윤여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정례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 한 주일은 시정질문과 결산안을 심사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주에는 소관부서 결산안 예비심사와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빠듯한 일정에 힘드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그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정보화기획단과 산업경제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동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회계년도정보화기획단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정보화기획단장 배경율입니다. 지금까지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서울시정과 저희 정보화기획단을 일일이 보살핌과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존경하는 양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일정중에서도 각별한 지도와 탁월한 고견으로 서울시 정보화사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께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정보화기획단 소관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용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의 심의를 부탁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보화기획단 소관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회계년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예산은 별도 편성하지 않았고 2000년도 세입예산현액은 지방교부세 4억 5,000만원과 보조금 15억 1,800만원을 합해서 총 19억 2,3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 포함 19억 7,8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 100%인 19억 7,800만원을 수납하였고, 수납내역은 세외수입 5,500만원, 지방교부세 4억 500만원, 보조금 15억 1,8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2000년도 세출예산현액은 당초예산 282억 1,6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5억 2,600만원 등을 합해서 총 297억 4,200만원입니다. 예산집행은 207억 1,900만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이중 75.7%에 해당하는 157억 400만원을 지출하였고, 50억 1,500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30.3%에 해당하는 90억 2,300만원이 예산절감, 집행잔액, 사업계획 변경취소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집행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회계년도 주요 집행내역은 157억 400만원으로 사이버민원실 운영, 전자문서 유통 활성화, 전자문서관리시스템 도입, 시민인터넷교실운영, 초고속 자가광통신망 구축사업, 구내 정보통신망 구축 확대 등 정보화 추진기반 조성부문에 77억 9,400만원 집행되었으며, 도시계획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도로관리시스템 구축, 항공사진 이미지데이터시스템 구축 등 GIS부분에 18억 6,400만원 집행되었고, 전산망 운영 관리, 통신망 운영 관리, 각종 시설장비 유지보수, 전산교육강사 수당지급 등에 60억 4,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2건에 3억 7,200만원으로 주부생활정보화프로그램 소요예산을 연구개발비에서 4,500만원을 전용하였고, EDMS사업 추진시 2000년도에 S/W를 우선 도입 후 2001년도에 H/W를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정보화 전략계획을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용역수립 결과 S/W와 H/W 도입을 병행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해서 소요예산을 연구개발비에서 3억 2,700만원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지출결정액은 총 1건에 15억 1,800만원으로 지출액은 15억 1,800만원입니다. 지출내역으로는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확산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각 자치구에 교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된 예산은 50억 1,500만원으로 전자문서관리시스템 구축 7억 3,200만원, 서울시 초고속 자가광통신망 구축 13억 9,700만원, 서울시 민원종합정보시스템 개발 5억 6,400만원, 전자우편 전자게시판 통합관리 연동시스템 구축에 2,800만원이 사전 절차지연과 발주 후 유찰 등으로 사고이월 되었고, 서울도시정보 무선통신망 인프라 구축용역사업 6,300만원, 공간데이터하우스 구축 2억 3,300만원, 도시계획정보관리시스템 구축 17억 1,100만원, 항공사진 이미지데이터 구축 2억 8,700만원이 사전절차 지연 및 유관사업 지연으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불용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결산 결과 예산현액의 30.3%에 해당하는 90억 2,3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원인별 불용액 내용은 예산절감 6억 4,200만원 불용되었고, 서울시 초고속 자가통신망 구축, 전자문서관리시스템 구축 등 집행잔액36억 9,600만원 불용되었으며, 도로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의 사업변경 취소로 46억 8,5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화기획단 소관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의로 가결하여 주시면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와 고견을 서울시 정보화사업의 발전에 반영하고 앞으로도 철저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0회계년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단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준위원님 질의와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경율 단장, 서울시민이 천만, 약 1,040만 되는데 산꼭대기 빈민 도시가족들의 소위 아이들이 결식아동이라고 해서 점심을 굶는지를 알았습니까? 혹시 아시냐 이것이에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숫자를 내가 기록해 놓았는데 아직 못 찾고 있는데 상당수 있죠? 상당수 있어요, 서울에. 있어요, 없어요?

보고를 들어서 알고는 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결식아동이 없도록 하라는 시장님의 지시말씀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상당수 점심을 못 먹는 우리 아들 딸들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다행히 근거가 여기 명시되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으나 소위 30.3%에 해당하는 불용액이, 2000년도 나와 있죠?

네, 그렇습니다.

불용액 내용을 보니까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6억 4,000만원, 이것은 의도적으로 불용된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었는데 아주 공무원들이 일을 잘 해서, 예산절감 그런 뜻이죠? 예산절감으로 6억 4,000만원, 예산 다 써야 되는데 예산을 절감한 것이에요. 단어가 틀립니까?

아니, 맞습니다.

그리고 초고속 자가통신망 구축, 전자문서관리시스템 구축 등 36억 900만원이 불용되었고 여기서 도로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의 사업변경 취소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것을 용역사업으로 하려고 그랬다가 저희가 직영으로 하는 것으로 변경을 하는 바람에 46억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까?

네,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모두에서 먼저 결식아동 얘기를 한 것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했거나 그랬더라면 지금 서울시에 돈이 없어서 금년만 같아도 추경을 할지 안 할지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의 사업변경 취소로 인해서 46억 8,000만원, 차라리 그 돈을 결식아동 점심에 배정했으면 어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앞으로는 불용액이 많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사업성을 연구해서 예산을 주라고, 돈 주라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태경위원님 질의와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번에 박노항 사건을 잡는데 서울시에서 지리정보디스켓으로 돼 있어서 쉽게 추적해서 잡았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잘 모르세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언론에서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정보화기획단이 아니고 어디 다른 데서 그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저희 정보화기획단 내에 지리정보시스템에서 그것을 서포트하고 있는데 제가 보고를 거기에 대해서는 못 받았습니다.

지적번호만 넣으면, 번지수만 넣으면 그 주변이 다 추적이 된다고 그러던데?

지적정보시스템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디스켓으로, CD로 하나 해서 압축해서 나와 있습니까?

네.

그것을 가지고 잡았다고, 굉장히 도움이 됐다고 경찰청에서 그랬다고 하던데 그런 부분들을 활용시킬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가 그 디스켓을 만들어서 각 구청에 배포를 했고, 구청에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다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는 어떻게 합니까?

업그레이드는 지속적으로 저희 지리정보시스템에서 하고, 그것을 다시 배포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부생활정보프로그램 1단계 시행이나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연구개발비에서 이것을 쓰셨다는데 어떤 연구개발비에서 이렇게 해서 쓰셨습니까? 이렇게 급한 내용이었습니까, 4,500만원, 3억 2,700만원이?

4,500만원 연구개발비는 정보통신망 구축하는 것에서 4,500만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로 썼는데 나중에는…….

이것이 시급했습니까, 이 사업이? 연구개발비보다 이것이 더 시급했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급박한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저희가 썼습니다.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도로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외주 주려고 하다 자체적으로 하셨다는데 이해가 안 갑니다. 50억 가까이 되는 것인데 어느 정도 업무파악이 어떻게 돼 있길래 이런 식의 판단이 내려지게 됐습니까?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이것은 위원님이 혹시 기억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전에 시의회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시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들어서 저희가 감안한 결과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일전에 삼성과 LG EDS의 문제하고 결부된 것인데 시의원님들께서 안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불용으로 처리하는 한이 있더라도 안 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먼젓번에 보니까, 오늘 아침인가요, 어제 신문에 봤어요. 130억을 들여서 국회 자료들, 논문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데이터베이스 해놨는데 활용을 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 언론내용 보신 적 있습니까?

잠시 제가 봤습니다.

서울시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혹시 창고에 그냥 쌓여있는 자료가 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일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어떤 것입니까?

데이터 호환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검색시스템이 구버전에서 신버전으로 넘어오면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막연하게나마 제가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세하게 보고를 받거나 제가 따져들어간 적은 아직 없습니다.

점검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 하면 대학도서관에만 뿌려지고 전혀 130억이나 들인 것이 창고에 있는데, 그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한 기초자료를 전부 사람들한테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서울시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놓은 자료들이 공유되지 못 하고 그렇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됐음에도 활용이 못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정보공개를 하지 않아서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시스템이 서로 통합이 되지 않아서 안 되는 부분이 있을 테고 그런데 이미 문서가 디지털화 돼 있으면 그 다음 문제는 상당히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공유가 되지 않는다고 할 지라도 앞으로 쉽게 공유될 수 있는 초석은 다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변환과정에서 맨 처음에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은 남지만 안 한 것을 0으로 놓고 한 것에 대해서 따진다면 90%는 됐다고 보고 10% 정도의 차이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산이 중복되는 것이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 하면 이쪽에서 개발한 것이 특히 자치단체간에는 공유해서 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을 텐데 나름대로들 해서 호환도 안 되고 그런 것을 정보화기획단 전국회의 같은 것들은 없습니까?

정보화기획단 전국회의가 아니라 행자부에서 하고 있는 연찬회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자치구간의 협조회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많이 중복을 방지하려고 애를 씁니다만 일부 구에서, 특히 어느 구라고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잘사는 구에서 미리 치고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제재를 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저희로서도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욱더 유기적으로 발전을 시켜서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는 대로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이 정말 많이 중복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 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교육자치 예산하고 우리하고 틀리지만 교육청하고 무슨 정보화사업 관련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교육청은 교육청 나름대로 정보화사업을 하고 있고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하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교육청 것도 저희가 한번 전체적으로 다시 볼 필요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은 아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실하게 느끼는데요, 교육청 정보화의 후진성에 대해서. 정말로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학교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관심있게 보고 있는데 관리를 잘 한다고 하는 것이 사실 별로 의미가 없을 수 있다고요. 왜냐 하면 PC를 사서 대개 주기가 3년인데 꽁꽁 문을 닫아놓고 학생들을 안 쓰게 하고 망가지지 않게 하는 그것이 과연 관리를 잘 하는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개방을 해서 얼마만큼 세게 두드려야 망가지는가를 알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교육의 후진성을 굉장히 개탄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니, 이것이 서울시 본청의 정보화기획단이 앞서가니까 그쪽에 지도 협조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번에 추경예산에 어떤 것이 올라왔냐면, 국회 도서관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것하고는 틀린 것이지만, 이것도 예산절감 하는 것이니까, 뭐냐 하면 각 학교 도서관에 책이 뭐가 있느냐라는 것을 전부 입력해서 없는 책을 서로 검색하는데 10억인가 20억인가 쓰겠다라고 하는데 그것 만들어 놓으면 거기 인력 배치해야 될 것이고 그러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수준 이하의 그런 부분들을 해서 올리는 것 같아요. 그것을 추경에서 해가지고 통과될 거예요, 보니까. 악악대더라고요, 해 달라고. 정보화 자만 붙여서 무조건 예산을 달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독립예산이지만 같은 서울시니까 그런 회의 같은 것도 필요하다, 정책회의쪽으로라도 말이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이 도와 주신다면, 서울시와 교육청은 사실 분리된 기관 아닙니까? 그런데 의회는 같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너희들 것을 도와주겠다 하는 것은 서로 월권입니다. 사실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의회에서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돕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회의를 한 번 해 보십시오. 일이 많아지신다고 할 수 있는데…….

일이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괜찮습니다. 제가 일을 더 하겠습니다.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시장단이나 누구한테 얘기를 한번 해 보겠지만,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애위원 질의와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저는 일괄적으로 묻겠습니다. 첫번째, 전산개발비에서 전자문서관리시스템 구축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서울시민종합정보개발시스템을 개발하는 부분에서 보면 유찰에 따른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유찰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두번째는 유관사업들에 보면 납기일에 주로 지연이유가 보면 공기부족으로 돼 있습니다. 공기부족으로 돼 있는데 사전에 그것을 설계하거나 계획할 때 납기가 어떻게 결정되는 과정을 거쳐서 이런 납기이유가 있어서 일의 진행이 늦어지는지 밝혀 주시고요. 세번째는 지금 정보화라 하면서 송태경위원님이랑 비슷한 의견일 수 있는데 각종 기관에서 여러 가지 컴퓨터라는 명분을 붙여서 교육이라든지 신시스템이 도입됩니다. 그러나 단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 공기는 3년입니다. 많아야 5년이고 5년까지 거의 못 가고 2∼3년이 사이클이라고 봐지는데 이렇게 급변하는 산업이기는 할지라도 우리가 정보화기획단에서 1차적으로 거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거름을 통해서 정책이 수립되면 좀더 예산낭비를 막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번째는 서울시가 어떤 평가에서 최우수 선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뭔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단장님의 소감도 덧붙여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선 답변해 주십시오.

첫째 EDMS 유찰이 된 이유는 업체의 말을 빌린다면 남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상당히, 저희가 예산을 굉장히 싸게 잡았습니다. 제가 오고 나서 상당히 살림을 짜게 산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돈이 안 돼서 안 들어온다는 얘기가 주로 있어서 한두 번 정도 낙찰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EDMS는 한 번 유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납기기간이 왜 그렇게 적으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이유는 대개 저희가 관련되어서 해야 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특히 지리정보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국가 NGIS사업 2차년도, 그것이 대개 10월, 11월에 되는 바람에 거기에 연계되어서 저희가 보조를 맞추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사실 절대공기가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물론 저희 소관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6월이나 7월에 되었으면 문제가 별로 없었을 텐데 중앙정부에서 NGIS사업 그 자체가 늦어지는 바람에 거기에 대해 편성된 예산이 같이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번째 질문 중에서 컴퓨터 관련사업을 정보화기획단에서 한번 전부 다 걸러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있어서는 저희가 예산편성시 모든 서울시에서 올리는 예산을 가지고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에 대해서는 각 실·국에서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약간 미숙한 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보완을 한다면 집행도 같이 효과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네번째 질문하신 서울시 평가가 최근에 최우수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단장의 의견을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누차 시의회에서 말씀하시고 지적해 주신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저희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시·도와 비교했을 때 그래도 우위를 나타냈다라는 것에 가장 핵심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무엇보다도 저희가 3월, 4월, 5월에 홈페이지 종합평가를 했습니다. 종합평가를 지속적으로 했고, 거기에 관련되어서 또 홈페이지가 많이 나아졌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미숙한 점이 많습니다만.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나 하는데 사실 단장의 개인적인 면으로는 조금 창피한 면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보충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EDPS가 서울시 민원정보종합시스템입니까?

네.

그것은 보고서에는 3회 유찰로 되어 있는데 1회 유찰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죠? 다르죠, 내용이?

아니, EDMS는 1회 유찰이고요.

EDMS가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1회 유찰이고, 그 다음에 시민민원종합시스템 개발하는 것은 3회 유찰이죠?

그렇습니다.

각자 다른 성격인데 두 가지가 1회하고 3회 유찰된 것이죠?

네.

그런데 단장님 말씀 들으면 EDPS만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것이 한 번 유찰된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아니죠?

네, 아닙니다.

3회 유찰 거치는 과정을 보면 두 군데가 다 그 금액을 가지고는 할 수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린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담합 유찰은 아니었습니까?

담합 유찰은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가 있죠?

조달청에서 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업체가 A·B·C, D·E·F 이렇게 들어오고 각각 들어와야 되는데 D·E·C가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A·B·C, C라는 업체가 속해 있고 D·E·C, C라는 업체가 또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미숙함 때문에 그 업체도 몰랐기 때문에 그럴 때는 저희가 조달청에다 요청을 해서, 그럴 경우에는 어디가 되어도 자기네들은 먹겠다는 얘기기 때문에 그것은 유찰시켜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서 유찰된 것이 한 번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가격이 너무 적다라고 해서 안 들어오는 경우가 한 번 있었고요. 그래서 세 번째 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건설공사비못지 않게 IT나 정보화나 컴퓨터와 관련되어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잘 안다고 하는 일부 업자중에서 충분히 담합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 모로 이용당할 수 있는 일은 서울시가 최대한 방지하는 대책이 나와야 되겠다라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만 하면 담합하는 것을 철저하게 차단을 시키고 또 어떠한 방법으로든 간에 불이익을 내리도록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신이 아닌 이상 모든 것을 다 막을 수는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면 담합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미연에 문제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막을 수 있게끔 하면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실수도 있을 수 있지만 대책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으면 좀더 효율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스템적으로도 그렇고 담당하고 있는 여러 실무자들이나 단장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번째 들어가겠습니다. 두번째 보충질문인데 절대공기가 부족한 부분 말입니다. 절대공기가 부족하게 되면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을 단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만약에 이런 사업이 있을 것을 예상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사전에 주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까?

대개 절대공기가 부족한 것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발주 이후에 하기 때문에 부족하다는 말씀이셨는데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사전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저희가 사전에 할 수 있는 것은 사전에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워낙 늦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절대공기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보완은 어떤 보완을 갖고 계십니까?

특별한 보완은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NGIS가 결정되어서 거기에 관련된 저희 지방정부가 해야 될 일들이라면 중앙정부가 결정할 때까지 어쩔 수 없이 기다릴 수밖엔 없습니다.

인력 투입이라든가 기술 투입적인 면에서 보완이 가능한 부분은 없을까요?

그것은 여러 가지 매칭펀드 이런 내용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은 절대공기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중앙정부에 건의할 일이면 중앙정부에 건의해서라도 발주시기를 앞당기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좋은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다는 방편보다는 자꾸 해결하는 방법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알겠습니다.

세번째는 예산 집행하는 면에 들어가서 묻겠습니다. 아까 일단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예산을 계획할 때 서울시 전반에 걸쳐서 한 번씩 다 거르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소방방재본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었거든요. 리스를 하지 않아야 될 부분이 리스가 되었다거나 청사에 들어갈 부분에도 굉장히 많은 예산이 잡혀져 있었던 부분이라거나 이런 것은 저희가 한 예를 보고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다행이고, 또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렇지 않은 다른 면은 충분히 저희가 보면 또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일일이 지적하기 보다는 정보화기획단에서 알아서 해 주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경애위원님께서 본회의 질문시에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소방방재본부에서 97년도의 상황이었고 제가 구태여 기간을 따져서 회피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97년도에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에 그것을 예산을 어떻게 삭감하고 할 방법이 사실 없습니다. 해서 그것은 조금 저희 상황하고는 틀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단장님, 리스 자재구입은 97년도부터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올해 예산 A/S 하자 유지보수비가 잡힌 근거에 보면 97년 리스한 것부터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올해 집행될 예산에다가 그것을 기준으로 넣어 놓은 부분은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지요.

그래서 아마 집행이 안 된 것이 2000년도에 있을 겁니다. 그것이 정보화기획단에서 걸러준 것 중에 하나인데요. 뭐냐 하면 사업이 끝났을 때 그것을 계속적으로 유지보수하는 비용을 낼 필요가 사실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 사업을 확약하고 끝낸 수행업체에서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하자보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을 깎는 바람에 아마 집행을 안 하고 사고이월 내지는 불용이 되었을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보시기에는 많이 어설프고 힘든 과정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가운데서도 많은 부분을 절감했었고요. 내부적으로 사실 놓고 봤을 때 유지보수 이렇게 해 놓았는데 유지보수 안에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디테일까지 못 보는 것이 사실은 저희들 불찰인 것도 이유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더 인원을 보강해서라도 앞으로는 큰 사업에 대해서 더 세심하게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기는 하시겠지만 분명히 정보화에 대해서는, 큰 사업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 줘야만 예산이 허비되는 그런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끄러운 면은 있지만 선두주자로 모든 평가에서 앞서가고 있는데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전반에 대해서 다 살피실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두 가지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네, 송태경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경애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아까 유찰되었는데 두번째는 가격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에 유찰된 이유는…….

아니, 처음에 유찰된 것이 가격 때문에 그렇고요. 두번째 유찰된 것이 A·B·C, D·E·C 이런 식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똑같은 업자들이?

아니오.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업자들이 또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격 때문에 안 들어왔던 사람들이 그 다음에는 가격을 무시하고 그냥 들어오고요?

아니, 그것이 두 가지 사항인데요. 지금 두 가지 얘기를 섞어서…….

섞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나는 그 사람들의 이중성에 대해서…….

아닙니다.

그 다음에 소방방재본부 같은 것은 계약의 뒷조건에 보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래서 소방의 가장 큰 문제는 3년 계약을 한꺼번에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정보가 3년 단위로 그렇게 크게 굴러간다는 것이 사실 넌센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년도 길다라고 주지하고 계속 쪼는 편인데요. 97년도에 계약을 할 때 2000년도까지 계약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업체를 바꿀 수도 없고 그런 여러 가지 제약조건들이 사실 있습니다.

아니, 내부적으로 시행과정이나 이런 부분들 문제점 발생한 것을 걸어서 불이익한 부분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재조치가 당해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끝까지 찾아서 제재조치를 하는 것이 전산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결산에 대한 질의와 지적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정보화기획단에 대한 총체적인 결산에 상당한 우려들이 많았습니다. 우선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이 30%가 넘어서고 있다라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고, 또 계획을 수립했으면 제대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월액도 지나치게 높지 않은가라는 지적을 위원들이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정은 있겠지만 그래도 정보화가 첨단사업을 하는 부서인데 이러한 결산결과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예산운용에 있어서 좀더 철저하게 점검이 중간에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지적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단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서울시를 그 동안에 속이고 낡은 기종과 시스템을 대규모로 납품했던 대기업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철저하게 규제를 하고 제어를 정보화기획단 차원에서 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오히려 신뢰 있고 실력 있는 중소기업의 제품들이나 중소기업들을 키워준다는 면에서도 정보화기획단 차원에서 잘못된, 그리고 자꾸 시를 기만하는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분명하게 계속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앞으로 남은 2001년도 사업추진에 있어서나 내년에 결산결과를 통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도 이런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홈페이지가 개인적으로 전문가인 단장이 보셨을 때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의견을 피력하셨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누차 지적했습니다만 홈페이지 문제가 너무 많다라는 것들이 제기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커다랗게 시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화기획단장 개인적 차원이라도 좋고 정보화기획단 차원에서라도 좋은 데 홈페이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깊이있게 점검을 해서 어떤 문제가 심각한지 또 지금 드러나고 있는 문제는 어떤 문제들인지,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시정해서 바람직하게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인지에 대해 충분하고 심도있는 점검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보화기획단 자체 예산운용의 문제점들도 많았습니다만 서울시 전반에 대한 정보화사업 자체를 각 실·국별로 정보화기획단이 나서서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점검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의 정보화계획이 거시적으로는 상대적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낫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수도 서울인 서울시가 타 중소 지방자치단체하고 비교해서 낫다라고 하는 것에 만족하거나 그것을 지나치게 홍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정보화기획단 차원에서 다른 실·국과 서울시의 전반적인 정보화 수준, 그리고 정보화사업에 대한 예산운용이 제대로 됐는지가 깊이있게 검토되어야 되고 그 점검 결과도 자료로 만들어서, 상당히 많은 일이고 상당히 많은 분량이겠습니다만 점검해서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결산결과가 반영이 반드시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결과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또 점검이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반영되어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내년에도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하기 전에 이러한 작업들이 진행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년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년도 정보화기획단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년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오후 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경제국장 김흥권입니다. 존경하는 양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오늘 제20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2000회계년도 산업경제국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0년도에는 서울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서울패션디자인센터 개관, 서울벤처공용장비지원센터 설치 등 서울형 신산업을 중점 지원하는 한편,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창업보육센터 확대 및 서울산업지원센터 건립 등 기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편달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의 보고에 앞서 재정운용구조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국 재정운용구조는 일반회계와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외에 중소기업육성기금, 도시가스사업기금 등 2개의 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구조는 재산임대수입, 사업수입,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기타 잡수입 등의 세외수입과 차입금, 국고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지역경제개발비와 농수산개발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 중 지역경제개발 항에는 산업정책과, 중소기업과, 소비자보호과, 고용안정과, 실업대책반 및 DMC추진단 소관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며, 농수산개발비 관에는 농수산유통과와 농업기술센터, 서남권도매시장건설기획단 소관의 세출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입결산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총 1,115억 6,638만원으로 서울시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7조 1,349억 2,300만원의 1.6%에 해당하며, 세입예산의 102%인 1,137억 8,238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그중 수납액은 1,137억 3,103만원이며 미수납액은 5,135만원입니다. 주요 세입현황을 보고드리면 서남권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과 관련하여 정부농안기금 차입금 52억 4,000만원, 가락시장 이익배당금 24억 2,100만원, 한국가스공사 출자배당금 15억 4,000만원 등 기타 잡수입으로 49억 2,611만원, 가락동 농수산 물도매시장 중도매인 이행규정 위반사항 등 과태료 1억 5,238만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억 1,500만원 등이며, 국고보조금으로는 공공근로사업 872억 3,830만원, 고용촉진훈련사업비 57억 4,374만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 5억원, 서남권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비 34억원, 농수산물 규격출하사업 및 농업지도사업 등에 12억 916만원 등 총 1,026억 7,364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석유판매업 위반자 과태료 1,500만원,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중도매인 이행규정 위반과징금 등 3,296만원, 기타 잡수입 338만원 등 총 5,134만원입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세출예산 2,338억 4,893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217억 6,345만원 및 예비비 21억 1,778만원 등을 합하여 2,577억 3,016만원으로 예산현액의 90.2%인 2,324억 1,410만원을 지출하고, 차인잔액 253억1,606만원 중 예산현액의 6.8%인 173억 190만원을 2001회계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의 3.1%인 80억 1,415만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2000회계년도 주요사업별 세출결산을 보고드리면 서남권 도매시장 건설 234억 7,73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200억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180억, 직업훈련 및 고용촉진 훈련비로 170억 308만원, 전국 기능경기대회 지원 20억원, 산업지원센터 건립 32억 8,612만원, 자치구 창업지원센터 확충 20억 210만원, 공공근로사업비 1,316억 7,802만원 등입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및 이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 및 이체는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10건에 96억 1,149만원으로 주요 전용내역을 보고드리면 서남권 도매시장 건설과 관련하여 영등포시장 이전과 후적지 정비방안 연구용역을 위해 서남권 도매시장 일반운영비 목에서 1,961만원을 같은 세항 연구개발비로 전용하였으며, 2000년 7월 개관한 서울패션디자인센터 개관준비 소요예산 3억 5,0000만원을 세항 중소기업진흥, 목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에서 같은 세항인 민간자본이전 목으로 전용하였고, 전국 기능대회 참가선수 강화훈련 및 대회지원에 필요한 예산 6,250만원을 고용안정 민간위탁금에서 같은 세항인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전용하였고, 자치구의 3단계 공공근로사업비에 대한 국비 지원이 지연되어 공공근로사업비가 부족함에 따라 산업정책 재료비에서 73억 8,715만원, 일반운영비에서 16억 4,395만원, 민간이전에서 1억 584만원 등 91억 3,694만원을 같은 세항인 자치단체이전으로 전용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비의 이월 총액은 173억 190만원으로 시 전체 일반회계 이월비 3,279억 400만원의 5.3%로서 계속비 이월이 161억 5,695만원, 사고 이월이 11억 4,495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서남권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공사는 2000회계년도 출납폐쇄기까지 지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 161억 5,695만원은 계속비로서 이월하였으며, DMC 기본계획용역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DMC 홍보물 제작비 6,965만원을, 또한 정부의 실직자 보호차원에서 유관사업 지연 및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호적전산화사업 등 공공근로사업비 6억 6,137만원을, 만화의 집 설치관련 구조안전진단 및 실시설계가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4억 1,393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총 3건에 20억 6,264만원으로서 2001년 전국기능경기대회 개최에 따라 경기개최 학교 시설공사비 20억원을, 공무원봉급 조정수당 지급에 따라서 농업기술센터 인건비 부족분 1,646만원, 충남 홍성의 의사구제역 발생으로 이동제한 조치된 돼지의 가락동 도매시장 출하분 중 지육 및 부산물 보상처리를 위하여 4,618만원을 예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총 80억 1,415만원으로서 예산현액2,577억 3,016만원의 3.1%로 전년 결산 대비 0.9%가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가락시장 내 수산물 도매시장 건설사업비 22억 4,990만원은 가락시장의 처리능력 초과에 따른 시설확충과 이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이 유보됨에 따라 전액 불용되었으며, 고용촉진 훈련사업은 정부의 사업기간 연장지침에 따라서 99년도 사업비 집행잔액을 2000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하였으며, 또한 예상보다 중도탈락 훈련생이 많이 발생되어 21억 2,414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자치구 창업지원센터 확충을 위하여 당초 9개 자치구 창업지원센터 신설을 위한 시설 개·보수비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강남구의 경우 민·관 합작 벤처빌딩을 건축키로 계획을 변경하였고, 종로구와 동대문구의 경우 장소를 확보하지 못 하여 사업추진이 어려워 지원이 유보됨에 따라 5억 7,9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는 자재구입에 따른 낙찰차액과 일부 사업장의 사업종료로 인하여 집행잔액의 발생으로 5억 4,898만원이 불용되었으며, 꿈의 과학관 건립사업은 2000년 10월 세계축구협회 FIFA측이 월드컵 공동영접소 부지로 꿈의 과학관 건립예정부지 중 9,000평을 공식 요구해 옴에 따라 건립시기를 2002년 월드컵 개최 이후로 변경하게 되어 입찰안내 용역비, 정밀안전진단비 등 1억 5,000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00년도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사업수입, 사업외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현액은 1,235억원이며 예산현액의 99.3% 인 1,226억 3,429만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그 중1,206억 4,15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19억 9,279만원을 미수납하여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입금 미수금은 총 19억 9,279만원으로서 신축중인 목동 현대그랜드타워 외 5개 사업장 19억 8,217만원이 미수납되었으며, 열요금 377만원과 전력요금 685만원이 미수된 것입니다. 세출결산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현액은 총 1,235억원으로서 전년도 이월액과 예비비는 없습니다. 이중 1,075억 533만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그 중 1,063억 6,422만원, 차인잔액 11억 4,11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12.9%에 해당하는 159억 9,466만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월총액은 11억 4,110억으로 이는 공사발주 전 기술심의 및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강서지구 열공급 확대용역비 1억 1,520만원, GIS구축 7억 4,297만원, 탈질설비 실시설계 9,793만원과 고조파 저감장치 구매·설치비 1억 8,5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용 및 전용은 없습니다. 또한 예비비 사용액도 없습니다. 불용액은 세출예산현액의 12.9%에 해당하는 159억 9,467만원이 불용액으로서 원인별 주요내용은 열사용 구입감소에 따른 예산집행잔액 32억 3,485만원, 열 수송관 공사 등 계약낙찰차액으로 미사용액 16억 4,933만원, 예비비 미사용 102억 4,061만원, 기타 반환금 등 미사용 8억 6,985만원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65년도부터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의거 설치 운영되어 왔으나 90년 11월 6일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김설치및운용조례에 의하여 통합 설치되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소재 중소기업의 융자지원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운전자금 계정과 시설자금계정으로 구분 운용되고 있습니다. 2000회계년도 말 현재까지 조성된 기금 총액은 4,904억 4,484만원이며, 2000회계년도 수입지출액은 총 4,817억 4,774만원으로서 전년도 수입내역은 전년도 이월금 2,704억 2,271만원, 일반회계 출연금 200억원, 이자수입 427억 9,503만원, 융자회수금 1,485억 3,000만원이며, 지출내역으로는 융자지출 1,633억 3,170만원, 차입원금 상환 등 1,764억 8,541만원, 기금관리비 3억 3,540만원, 다음년도 이월액 1,415억 9,523만원입니다. 2000회계년도에 중소기업에 융자 지원한 실적은 총 1,633억 3,170만원으로, 운전자금은 893억 2,370만원이고 시설자금은 740억 800만원을 지원하여 2000년도말 현재 융자중인 대출금 총액은 3,475억 6,009만원으로, 이중 운전자금은 1,610억 1915만원이고 시설자금은 1,865억 4,094만원입니다. 2000년 12월 31일 현재 은행잔고는 총 1,428억 8,474만원으로 운전자금이 790억 9,744만원, 시설자금 624억 9,779만원, 미수수익 12억 8,951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가스사업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 1월 14일 서울특별시도시가스사업기김 설치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도시가스사업기금은 도시가스 공급기반시설의 조기 확충을 위하여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한 융자지원에 운용되는 재원으로서 2000회계년도 말 기금조성 총액은 1,046억 4,358만원입니다. 2000회계년도 수입액은 융자금 상환액 158억 605만원, 이자수입 74억 8,068만원, 전년도 이월금 35억 3,860만원 등 총 268억 2,533만원입니다. 도시가스사업기금은 융자금과 차입상환금 항목으로 구분하여 지출하고 있으며, 융자금으로 151억 3,200만원, 차입금 원리금 상환으로 51억 5,394만원이 지출되고 2000년 말 현재 은행잔고는 65억 3,939만원입니다. 2000 결산검사 시정권고사항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 세입·세출 결산검사시 지적된 산업경제국 소관 사항으로는 유기농산물 전문판매장의 임차보증금 관리미흡, 도시가스 보급률이 90%에 이르고 있는 시점에서 도시가스사업기금 융자사업 재검토의 필요성,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료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의 문제점, 중소기업육성기금 중복대출한도 준수에 대한 내용의 시정권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유기농산물 전문판매장 임차보증금 관리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05조제1항에 의한 채권을 채권현재액 보고서에 등재 조치하였으며, 반환임차료는 은평·강남 유기농산물판매장 이전 운영에 대비하여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보관하게 되었으나 연말까지 이전이 어려운 경우에 세입조치할 예정이며, 임차기간이 만료된 용산, 양천 등 2개 판매장의 임차보증금은 현재 추진중인 경매결과에 따라 해당구청과 협의하여 조치하겠습니다. 도시가스사업기금 융자사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하여는 도시가스사업기금 융자사업의 전면폐지는 일부 취약지역 보급문제해소를 위해 어려우며, 융자대상지역을 도시가스보급 취약지역으로 한정하고 운영규모를 축소하는 방안과 함께 장기적으로 기금폐지 문제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조치하겠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재단의 이자소득이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조세감면특례법상 비과세 면세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야 손금처리가 가능하므로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연합회 차원에서 조세감면의 특례근거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에 대해서는 업체당 중복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융자대출이 되지 않도록 위탁기관, 대여은행과 취급은행과의 대출심사시 연계방안을 구축하고, 동일대표자, 복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은 관계기업에 대한 융자추천 적용기준을 운영세칙으로 마련하여 적정하게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보고) 2000회계년도 산업경제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애위원님 질의와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선, 집단에너지공급 세입부분에서 미수납이 난 부분이나 목동 나산백화점 부도로 미납되어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지 여기에 대해서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는 굉장히 중요한데도 사실 공공기관에서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인데요. 보통 서울시에서 발주되는 공사나 공공기관에서 발주되는 공사가 12월에 발주가 됩니다. 12월에 발주가 되기 때문에 발주지연의 그런 문제가 어느 부서에든지 다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관례로 되어 오기 보다는 현실에 맞는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봐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답변해 주세요. 그 다음에 강남·북 도시가스 불균형에 대해서 잠깐 전문위원도 지적을 하셨지만 성북, 강북, 은평 이런 데는 가스보급이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그 나름대로 이유가 다 있기는 하겠지만 그 이유에도 불구하고 지하저장물이나 고지대, 암벽 같은 난공사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책이 반드시 있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을 듣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이경애위원님께서 네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첫번째 집단에너지 미수납액이 19억 9,279만원에 이르고 있고 앞으로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미수납액이 19억인데 그중 분담금수입이 15억 5,764만원, 과년도수입이 4억 2,452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세입체납은 시설분담금 체납 19억 8,900만원, 열요금체납 1,100만원으로 총 19억 9,300만원입니다. 체납현황을 보면 과년도 것이 목동백화점이 2억 1,600만원, 나산스위트가 2억 900만원, 2000년도 현년도 것이 현대 그랜드타워도 2억 100만원, 대우전자연구소가 8억 7,900만원, 신정 7단지가 2억원, 왕자아파트가 2억 7,7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설분담금이라는 것은 특정한 공공사업의 실시에 의하여 특별한 이익을 받는 자에게 열공급시설 소요경비의 일부를 부담시키는 수익자 부담금의 일종입니다. 이것에 대한 부과기준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8조에서 건설비용을 부담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체납정립대책은 85년 집단에너지공급사업 개시 이후 열요금, 시설분담금의 결손사례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열요금 체납 1,100만원은 열공급규정에 따라 열공급 중지를 하고 동절기 재사용시에는 연체료를 포함해 징수할 계획이고, 시설분담금 체납은 IMF 등 전반적인 경제 침체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며, 사업자의 부도로 인한 두 건은 사업승계자 선정시 징수가 확정적이고 나산스위트 사업장은 현대건설에서 인수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고 하반기중에 납부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납부지연 두 건은 현재 건축중으로 열수급 계약체결 전까지 징수할 계획입니다. 두번째 서울시 모든 공사, 모든 공사는 아닙니다, 많은 공사가 연도폐쇄기인 12월에 집중됨으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비난을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시지만 저희 친구들도 그렇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보면 도로굴착 허가기간이 제한됐다거나 그리고 설계기간이 소요됐다든가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조기발주계획을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촉구하고 조기발주가 되어서 조기에 공사가 착공되고 동절기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부분에서 아직 뚜렷할 만한 개선이 되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 산업경제국 소관의 공사발주라든지 이런 면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기에 발주되어서 연도말 12월에 공사가 발주되고 공사가 시행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번째, 도시가스 강북지역 성북이라든지 이런 지역이 도시가스 보급률이 저조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한 보급을 촉진할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에는 도시가스 보급확대를 위해서 시 기금 융자지원과 공급시설 공사계획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서 2000년도까지 89.6%에 대해서 가스공급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보급률이 90% 이상인 지역은 강남구 등 14개 구이고, 80에서 90%인 지역은 중구 등 7개구입니다. 특히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80% 미만지역으로 종로가 77.5%, 성북이 71%, 강북이 73%, 은평이 78.7%, 4개 구가 가장 가스보급률이 취약합니다. 성북·강북·은평구 지역의 경우는 고지대 암반층 지형과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 또는 시행예정으로 당장 공급이 불가능한 지역이 많은 데다가 협소한 도로에 지하지장물이 과다 매설되어 있어서 타 시설물과의 이격거리 30㎝, 배관매설심도 60㎝의 법정기준 유지가 곤란해서, 그리고 또한 배관공사시 주변의 낡은 가옥의 파손 등이 있어서 보급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보급률 저조지역에 대한 보급확대를 촉진하기 위해서 금년도 도시가스기금 융자계획의 50% 이상을 취약지역에 집중 지원하고, 도시가스 공급시설 공사계획에 취약지역을 우선적으로 반영 추진하고 있으며, 재개발·재건축지역에 대해서 계획배관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시행하는 등 모든 대책을 강구해서 취약지역 평균보급률 74.9%에서 80%까지 상향시켜서 시 전체적으로는 금년보다 15만가구가 증가한 308만가구에 보급률이 92.8%에 이르도록 도시가스의 균형보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도 있고 그래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산업경제국장은 조용히 들어주시고 답변은 김찬곤 단장이 해 주세요. 2000년 10월 소위 상암지역에 꿈의 과학관이라는 어마어마한 사업이 있습니다. 통상 꿈의 과학관이라는 데는 정보단지예요, 다른 명칭도 있는데? 과학정보단지, 꿈의 과학관 외에. ○DMC추진단장 김찬곤 꿈의 과학관입니다.

내용도 월드컵이 끝난 다음에 저희들이 좀더 다시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검토의견을 거쳐서…….

내년에? 그러면 이 사업이 1년 더 늦어지는 것 아니에요? 1년 더 늦어지는데 혹시 말로만 하고 안 하는 것 아닙니까? ○DMC추진단장 김찬곤 그렇지 않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여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식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가락시장의 공식 이름이 농수산물공사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독합니까?

네, 감독하죠.

감독을 합니까, 지도를 합니까?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기적으로 감사를 해 본 일이 있습니까, 뭐 회계감사 아니어도?

농수산물공사는 우리 서울시의 산하 투자기관이기 때문에 서울시 감사과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관 부서에서는요?

우리 자체에서는 승인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고, 감사의 전문기관인 우리 서울시 감사과에서 서울시 농수산물공사에 대해서 정기적인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실에서 감사하는 것도 좋지만 감사실이 만능은 아니에요. 만능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조상으로 농수산물공사의 지도를 함에 있어서는 감사실보다도 더한 우리가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현재로서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경제국에서 지도 감독을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2000년에나 20001년에?

우선, 전체적인 운영에 대해서 산업경제국장이 농수산물공사의 상임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를 통해서 전체적인 운영문제, 결산문제도 하고 시로서는 시장의 개설자입니다. 그래서 운영은 농수산물공사에서 하고 있지만 시가 개설자기 때문에 개설자로서의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께서 거기 이사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에요. 거기를 감독할 기관의 책임자가 이사장 밑에, 꼭 이사장 밑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수평관계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사로서…….

아니, 우리 과장이 거기 이사로 간다면 얘기가 돼요. 실무자로서 실무 집행하는데 의견을 개진한다는 것은 되지만 감독권자가 거기에 이사로 가면 감독권은 어떻게 됩니까?

실제적으로 이사회에 참여해서 이사장의 의견에 100% 동의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서울시의 입장, 또 가락동 농수산물공사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얘기는 거기 이사로 우리 집행부에서 간다면 과장이 가야 돼요. 그래야 맞습니다. 그것을 고치시고, 국장께서는 그것을 감독하는 위치에 계셔야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거기 사장을 감독하는 위치에 있어야지, 사장을 감독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밑에 가서 이사가 되고 대표이사가 되면 그것은 얘기가 안 되지요. 자, 둘째로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그 시장에서 경비원들이 자릿세 받고 해서 구속되고 그것이 폭력행위입니다, 돈 갈취하는 행위가. 그런 것도 우리가 감독을 소홀히 해서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매법인에게 청소하는 것을 대행하도록 지금 되어 있고, 도매법인 소속의 청소를 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폭력사태가 있었고 그것은 수서경찰서에서 수사한 내용이고 그 내용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잡혀간 사람 말은 안 들어봤는데 그 청소원은 재수가 없어서 잡혀갔다고 생각할 것이에요. 그것이 가락동시장만이 아니라 남대문시장에도 있고 동대문시장에도 있고 다 있는 것이에요, 그런 불법 폭력행위가. 그런데 그 사람은 재수가 없어서 잡혀갔다고 생각해. 한 달에 한 집에서 5만원, 3만원씩 받았는데, 그러나 그것도 모아놓으면 엄청난 액수란 말입니다. 그것 범죄행위인데…….

허신행 사장이 가락동 시장을 맡으면서 그러한 폭력행위라든가 불법행위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소신껏 현재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사례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이미 내렸습니다.

지시를 백번 내리면 뭐하겠어요? 그것 되지도 않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진짜 폭력행위하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가락시장에서 야채 청과물 거기 법인이 다섯 개인가 되던가요?

다섯 개입니다.

수산물은 하나죠? 수협까지 하면 둘이죠?

셋입니다.

아, 건어물까지 하니까?

네.

그 사람들하고 어떤 계약을 했습니까, 법인들하고?

청소…….

청소하는 것은 청소고, 또 어떤 어떤 것을 서울시나 농수산물공사하고…….

서울시하고 직접적으로 계약한 사항은 없습니다.

없고 회사하고…….

시장의 운영을 도매시장법인이 참여해서 경매라든가 이렇게 운영하도록 도매시장법인과 협약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기로? 서울 농수산물공사는 시장 장소를 제공하고, 그렇죠?

네.

또 업자는, 법인체는 무슨 일을 합니까?

도매시장법인은 산출지역에서 물량을 수집해서 상장을 하고 경매를 진행합니다.

유통시키고 수수료를 받고…….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수수료를 받아서 조금 농수산물공사에 1%인가 내죠?

네.

그 외에는 그 법인체는 농수산물공사의 토지라든가 건물이라든가 이런 운영에 대해서는 관여 안 하죠?

전체적인 시장의 관리에 대해서는 운영을 하지 않고 자기들의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까 경비원이 5만원 얻어서 뺏어먹는 것은 새 발의 피도 안 되고 서울시 재산인 가락시장 어느 부분을 그 법인체가 2,000만원, 3,000만원을 받고 빌려 주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에요.

불법전대이기 때문에 그런 사실이 확인되면…….

불법전대가 아니오. 전대는 자기가 세를 얻어서 다른 사람한테 부치든지 또 내 장사 안 되니까 네가 해라 하고 감하든지 해서 너 쓰라 했을 때 합법적인 임차인이 남한테 빌려준 것을 전대라고 합니다. 굴러갈 전 자 전대. 그런데 이것은 그것이 아니야. 가락시장에 경매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경매 여기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기 1, 2, 3, 4, 5 붙여서 무려 80여 개 붙여서 코너 하나를 몇 천만원씩 세 놔 먹었다 그말이오. 일률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조금 넓게도 했다가 좁게도 했다 자기 마음대로 금 그어서, 이것은 형법상 뭡니까? 농수산물공사 산하에 법인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법인체 산하에 허신행씨가 이끌고 있는 농수산물공사가 있어. 거꾸로야. 이 사태를 알고 계십니까?

구체적으로 전대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고 있고…….

전대가 아니라니까. 전대는 자기가 빌린 것을 남한테 빌려줬을 때 전대인데 이것은 우리 농수산물공사 땅을 경매장으로 쓰는데 경매행위는 저쪽 구석에 가서 하는 둥 마는 둥, 경매 사실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김씨, 박씨한테 2,000만원, 3,000만원, 더 친한 놈은 500만원, 계약서도 없이 돈 줬어. 이것 검찰에서 단단히 수사하려고 벼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경비원이 5만원, 10만원 먹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니에요. 새 발의 피도 안 돼요. 그것을 모르십니까?

제가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있는데 혹시 과장이 알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알고 있어요, 과장?

농수산유통과장 김경중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법인이나 중도매인들이 가락시장관리공사로부터, 농수산물공사로부터 자기가 사용하는 시설을 계약을 맺어서 임대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데, 중도매인이 속칭 앞자리상이라고 해서 중도매에서 팔다 남은 잔품을 처리하기 위해서 앞자리상을 둡니다. 직판상이라는 것은 직판장이 따로 있는 것이고, 도매시장 내에는 직판이라는 말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앞자리상, 중도매인 점포 앞에 있는 상인을 앞자리상이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자리명목으로 해서 돈을 일부 받는 것은 지금까지 이야기가 있었고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런 것이 있는데 저희가 중도매인들에 대해서 그 사항이 계약적으로, 외부적으로 나타나면 저희가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데…….

시간 낭비하지 맙시다. 나는 지금 과장님 말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야. 여기 중도매인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여기에 이것이 1호 점포라고 합시다. 그 앞에 노점상이나 이런 사람한테 얼마씩 받아먹고 주는 것, 자기 앞에 쓰레기도 버리고 또 자기가 점유하고 있으니까 장사하는데 지장받고 하니까 얼마씩 받고 빌려주는 것, 소위 말하는 앞자리라고 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오. 그런 것 정도를 이해 못 할 내가 아니오. 하여튼 들어가시오. 들어가고, 그것은 조금있으면 엄청난 문제가 터질 테니까, 이것이 몇십억이에요. 국장께서도 그것의 실정을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 회기 끝나고 문제를 제가 정식으로 제기하겠습니다만, 말이 안 되거든요. 서울시의 재산을 어느 특정인이 마음대로 너 빌려주고, 너 빌려주고, 너 여기서 장사해, 너 여기서 장사해, 몇 천만원씩 받아먹는 것이 어디 있어요? 이것 엄청난 범죄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전대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 빌려서 한 사람이 프리미엄 붙여서 다른 사람한테 영업하게 하는 것, 구두닦이도 그렇게 하는데 그것 가지고 내 따지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아시고, 둘째로 가서 중소기업자금 융자해 주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제가 몰라서 묻습니다.

융자대상 기업이 있습니다.

산업진흥재단에서 돈 융자해 주려고 서류를, 그것 가지고 바로 산업진흥재단에서 돈 가져갑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어디에서 가져갑니까?

은행에서 합니다. 한빛은행하고 중소기업은행, 저희들이 대하라는 절차하고 대출이라는 절차를 밟게 되는데 서울시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서울시에서 은행에다 맡기면…….

맡겨놓고 이 사람 줘라 하는 것 아니오.

줘라 하는 것은 우리 산업진흥재단에서 하는데 산업진흥재단에서 줘라 하더라도 은행에서 그냥 줄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출하기 위한 보증이 있거나 자기가 담보가 있어서, 부동산 담보가 있으면 그것을 보고 부동산 담보가 없으면 신용보증을 받고 은행에서 대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산업진흥재단에서 줘라 해도 안 주는 것은 왜 그렇죠?

그것은 은행에서 판단해 봤을 때 여기에는 대출을 할 대상이 아니다, 실제적으로…….

대출대상이 아닌 것을 왜 산업진흥재단에서는 줘라 그럽니까? 그러면 그것을 심사하는 수준이 은행 직원만도 못해요?

아닙니다. 산업진흥재단에서는…….

부적격자를 양산해서 줘라 하는 것 아니오?

대출을 받아서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받았으면 좋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기관인 은행에서는 담보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그러니까 산업진흥재단의 입장에서는 담보를 떠나서 이런 돈 지원이 될 필요성이 있다 하는 정도를 판단하는 것이고…….

그것이 무슨 짓이오? 참 좋은 아이템이 있어요. 사업하려고 참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무일푼이오. 저놈 돈 좀 도와주면 내일 모레 재벌될 것 같고 참 좋거든. 그러면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 의사표시란 말이오? 환상적인 이야기오.

의사표시이고 실질적으로 대출금을 직접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지를 심사도 해서 추천을 하는데 그때 와서 추천 받을 때는 실질적으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담보도 있다, 신용보증도 …….

김서방이 중소기업자금 받으려고 서울시에 왔단 말입니다. 우리가 보니까 정말로 이것은 백수 건달이에요. 그런데 그 사업 아이템은 좋았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런 사람 돈 좀 줬으면 좋겠다 그 의견을 말한다 그 말입니까?

아닙니다.

도저히 이 사람은 재정상태는 엉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 사람한테 아, 이것 좋으니까, 백수인데 한 10억쯤 주면 좋겠다, 50억쯤 주면 좋겠다 그런 의사표시를 한다 그 말입니까?

우리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서 대상이 다 정해져 있고 한도가…….

그런데 대상이라고 해서 추천했는데 은행에서는 기각당하냐 그 말이야.

대상이라고 추천할 때 그때 와서 담보도 있습니다 해서 그런 것을 전부 얘기했던 것하고 실제 은행에 가서 제출할 수 있는 담보내용이라든지 대출받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이 되는가 안 되는가 봐서 추천을 해야지.

그렇습니다. 그것 봐서 추천을 하는데…….

그런데 서울시에서 추천한 사람이 은행에서 기각 당하면 꼬락서니가 뭐냐 그것이오.

산업진흥재단에서 그때 제시했던 자료가 실질적으로 은행에서 돈이 나가는 순간은 다른 자료를 얘기하는 수가 있고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보면 서울산업진흥재단에서 그것을 추천하면 100%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 사항입니다만…….

몇 %나 이루어집니까? 산업진흥재단에서 100건 추천하면 은행에서 돈 나가는 것이 몇 %나 돼요?

70% 정도 됩니다.

그러니 성적이 뭐예요? 서울시의 영이, 법률에 의해서 발부한 영이 70%가 반영이 되고 나머지 30%는 기각당했다고 했을 때 서울시의 위상은 어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산업진흥재단에서 그렇게 추천할 수 있는 것이 은행심사와 똑같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은행은 두 푼 안 가진 사람은 인정을 안 해. 그런데 서울시는 한 푼 가진 사람도 인정을 해서 추천을 하니까 은행에서 기각당한 것 아니오?

신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 한 가지 동전의 다른 면이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신용에 대한 문제, 담보의 문제를 철저하게 모든 조사를 다 하고 그것을 발급하게 되면 거기에는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발급한 내용에 대해서 은행에서 100% 그것을 받아들여서 서울시에서 추천했기 때문에 그런 체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산업진흥재단은 돈을 만지지 않기 때문에 대출을 했다가 거기에 결손을 입으면 은행의 책임이 되기 때문에 은행에서도 다시 또 그와 같은 절차를 하게 되면 시일이 소요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또 다른 민원이 야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산업진흥재단이고 신용보증조합이고 우리가 기업인들한테 중소기업 돈 빌려줄 때 기준이 있죠? 서울시 나름대로 기준이 있습니까, 중소기업청에서 만든 그 기준에 의해서 됩니까?

중소기업청의 준칙과 기본적인 지침에 따라서 서울시가 중소기업육성조례 거기에 따른 시행규칙, 지난번 의회 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해 주셔서 그 틀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합리적인 것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요새 신용보증재단 문제가 있으니까 이야기인데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 지역의, 우리 당의 한 동 책임자예요. 동위원장이라고 그럽니다. 그 사람이 갈비집을 해요. 추천을 했더니 안 된다고 왔어요, 두 말할 것이 없이. 이유는 뭐냐, 식당 규모가 크대요. 변두리에서 돼지갈비집 하는 규모가 크면 그것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식당이 넓어서 안 된다는 것인데 그러면 그 정도 식당이면 대기업에 들어갑니까, 중소기업에 들어갑니까? 한 100평 남짓 되는 단층집인데 거기에서 돼지갈비하고 갈비탕 팔거든요. 그런데 넓어서 안 된대요. 그것이 대기업니까? 아무리 중앙에서 그렇다고 그래도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준칙을 마련해야죠.

신위원님 하신 말씀 알겠는데 구체적인 사안을 말씀해 주시고 검토를 해서, 아마 다른 얘기가 있었는데 그분이 전달하는 과정에서…….

두 말 없이 기각 당하고 왔어, 그리고 말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왜 그러냐니까 좀 넓다고 그래. 넓으면 대기업이냐고 그리고 말았는데 어떻습니까?

넓다고 대기업은 아니고 종업원의 숫자라든지 매출액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돼지갈비집이 넓으면 얼마나 넓고 종업원이 많으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것이 대기업이라고 안 된다, 그것이 우리 서울시의 중소기업정책이오?

아닙니다. 대기업은 일단…….

그러면 뭐요?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을 위해서…….

중소기업법 범위 내에 있는 그것이거든.

그런데 지금 평수가 넓어서 매장 면적이 넓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는 그렇게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그 과정이 어떠한 과정인지 구체적인 사례를 주시면 그것이 왜 기각이 됐는지, 아니면 기각되어서는 안 될 것인데 기각이 됐는지 그것을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나는 국장한테 그것을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옛날 지나간 이야기인데 우리가 보는 중소기업의 범주에 속하는 것일까 아닐까, 대기업으로 봐야 되느냐 그 말을 묻는 거예요. 매장 면적이 한 200평 된다고 합시다. 변두리에서 돼지갈비집 하는데 대기업입니까?

매장면적의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면 종업원이 200평에 30명 된다고 합시다. 그것도 대기업이에요? 중소기업의 정의가 어디입니까?

중소기업은 상시근로자 30에서 300인 미만, 자본금이 30억원…….

300인 미만에 들어가고 30명이면…….

30인 미만이면 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 중자도 못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제조업관련 서비스는 30인 이하…….

그러니까 국장께서는 방금 말한 그런 업소가 대기업이오, 중소기업이오, 소기업이오?

지금 신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것은 소기업이죠.

중소기업도 못 되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국장께서 업무파악이 덜 되신 것 같은데 신용보증재단에 우선지원업체 제외대상이라는 부칙 같은 것이 있어요, 정관에, 그리고 보증서 발급 구체적인 사항에. 그런데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 평수가 넓으면 못 한다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파악하셔서,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봐요, 저도. 그러니까 그것을 바꾸고 개정한다라는 의지를 가지셔야지 그것이 있다, 없다 지금 정확하지 않은 답변입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면적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중소기업, 소기업, 대기업을 구분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산업진흥재단이 아니라 신용보증기금에서 기본적으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는 업종에 이런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는 제한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이 신용보증재단이 50%를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재보증을 들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용보증재단하고 기술신보하고 재협약 내용 중에 그쪽에서는 벤처라든가 기술성을 보기 때문에 그쪽은 50%를 다시 보전을 받을 수가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규정에 의해서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것은 현재 그렇게 신용보증이 잘 나가지,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 그런 문제 때문에 이런 음식점이라든가 그런 것은 신용보증이 잘 안 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 문제까지도 앞으로 진지하게 검토를 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산업경제국장께서 자세히 구체적인 내용 파악이 덜 되신 것 같은데 업무파악을 정확하게 하시고 답변을 정확하지 않은 부분은 유보를 하세요. 지금 기록에도 다 나와 있고 하니까, 지금 정확한 답변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태경위원님 질의해야 합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2001 서울전국기능경기대회 개최가 언제 확정이 되었습니까?

지난해 3월에 되었습니다.

2000년 3월에 되었죠?

네.

이것이 그 전에는 몰랐습니까, 서울개최 계획이?

서울개최 계획이 2000년도 3월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몰랐던 것입니까?

그 전에는 서울에 개최한다는 계획이 없었고 금년에 국제기능올림픽 개최를 하면서 서울에 붐 조성해서 서울에서도 개최를 하자, 그래서 국제기능올림픽경기대회와 맞춰서 서울에 개최가 작년도 3월에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돌아가면서 하거나 미리 그 전에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다음 다음 기능경기대회는 광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해에 하느냐 이것이에요.

그 해에 결정합니다.

그러면 올해 할 것은 전년도…….

네, 내년도 개최지는 금년에 결정을 합니다.

아니, 20억원이나 시설비를 전용을 하셨기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DMC 꿈의 뭐 그런 것도 취소를 하는 단계고 그런 것 보니까 DMC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죠, 계획을 짜다 보니까. 의회에서 지적사항이 맞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직접 단장이 말씀하시려면 하시고요. ○DMC추진단장 김찬곤 지난번 회기 때도 위원님들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다 수용을 하면서 전문가들하고 좀더 DMC 기본계획 용역결과가 2월에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점점 더 정밀하게 다시 짜가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발주부터 시작해서 설계 발주단계를 전체적으로 1년에 할 일을 체크를 해서 월별로, 분기별로 계속 체크하면서 미진한 부분은 없는지 계속 체크하고 독려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12월에 발주를 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예산은 이미 줬는데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설계기간이 많이 걸리고요.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다 보면 7·8월에는 장마 대비해서 굴착이 안 되고 그런 문제…….

아니,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뭐야, 보도블록 같은 것들도 무슨 설계 나오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문제가, 하여튼 과장들께서라도 이것은 종합적으로 하셔서 산업경제국의 사업은 이런 것이 안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각별히 주의를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200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규모 중에 차입금 1,078억 상환한다는데 이것이 대출실적이 없으니까 그냥 상환해 버리고 마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하시죠? 이자율을 더 싼 것으로 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인지, 왜 이렇게 상환을 하십니까?

1999년도 기금의 결산결과 총 2,704억원의 이월금이 발생했습니다. 총 기금 6,041억원 중 외부차입금이 3,376억원으로 전체 55.9%에 달해서 이월금 발생의 주요원인으로 기금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입니다.

그러니까 대출실적이 없는 것 아니에요, 상당히?

그 정도를 갚더라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대출 운영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이렇게 판단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것은 신용보증재단에서 한 것이지만, 신경식위원님 말씀하시는. 만약에 산업진흥재단에서 %를 10%, 15%만 한 것을 은행에서 해 줄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 규정에 의해서 은행에서 해 주겠지만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렇게 상환 안 해도 될 것 아닙니까?

우리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얘기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뭔지, 이유가 있으신지.

중소기업과장 장석명입니다. 99년도 IMF 때 당초에 저희들이 많은 액수를 중소기업에 대출해 주려고 자금을 많이 확보를 했었습니다. 확보했는데 담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실지로 대출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서 2000년도로 이월되는 이월금의 규모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커져서 당초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1,000억 이상의 이월금이 많이 생겨서 저희들이 작년에 이월금을 많이 가지고 있느니 그 동안 차입금을 상환해야 되겠다, 왜 상환해야 되겠다고 저희들이 생각했냐면 정부에서 차입해 온 것이 금리는 똑같습니다. 같지만 차입금은 빚이다, 그렇기 때문에 육성기금의 건전성을 위해서는 차입금을 일단 갚고 정부 차입금, 또 시 재투 차입금을 또 빌려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빚을 갚고 난 후에 또 빌려오자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했고요. 그 중에 정부차입금을 많이 갚은 이유는 정부차입금을 많이 빌려오면 정부에서 여러 가지 조건을 많이 내겁니다. 지원하는 대상이라든지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부에서 제시한 기준을 지켜야 되는데 정부에서 제시한 기준은 전국을 통일적으로 지시를 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 신축성을 위해서…….

내용은 알겠고요.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정부의 발표 같은 것을 보면 은행 문턱이 낮아졌다, 그리고 그것을 규제를 완화시키고 한다고 많은 정책을 내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밑에 딱 들어와서 현장을 가보면 안 그렇다고요.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도 딱 이것에 해당된다고요. 그러니까 신용보증재단이나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든지 이런 데 의회하고 늘 견해 차이고 마찰이 생기는 부분들이 우리들은 주변에서 민원인들을 늘 접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하소연 할 데가, 뭐 집행부도 많은 하소연을 받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정말 상식을 벗어날 정도로 규제가 심하고 실질적으로 정부정책이 밑에서는 안 먹혀들어가고, 그러니까 너무나 안전적으로 한다는 것이죠, 피동적으로 하고 있고. 그 말씀은 자격이 안 되니까 못 한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보는 차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까지는. %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0%에 산업진흥재단에서 했는데 그것을 80%나 85%까지만 끌어올려도 민원도 그마만큼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정부정책이 그마만큼 완화되었다라고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텐데도 불구하고 세세하게 작은 것을 가지고 자꾸 따지게 된다고요. 그러다 보면 계속 받는 사람만 받는 것이에요, 실질적으로는. 그런데 보고하시고 끝나면 끝나는 것이지만 국민들은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의회하고 갈등이, 갈등은 아니지만 의회가 속이 답답한 것이에요. 속이 터지는 것이에요. 이것 왜 이렇게, 정부도 해 주라고 하고 조금만 그 문턱을 낮추고 조금만 마인드를 바꿔주면 정말 10%, 15% 높여서 하고 차입금을 많이 상환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런 안타까움이 드는 것이라고요.

위원님 실지로 대출심사는 저희들이 이렇게 합니다. 지금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이 대출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은 심사를 시·도에서 위탁한 기관에서 해라, 그 대신 담보책임은 은행에서 확인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소기업들이 저희들이 많이 추천해 주지만 그것이 실행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저희들이 어떤 업체가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만 판단을 해서 은행에다 넘기거든요. 넘기면 은행에서 담보심사를 할 때 대부분 많이 부적격 심사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실행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은행 문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들은 대기업에, 그렇게 하기로 하면 답답한 것이 그것이에요. 자기들은 정경유착해서 지금 공적자금 몇 십조씩 해 먹었잖아요, 은행이 솔직한 얘기로. 그것 1∼2조, 2∼3조면 이것 100% 다 해 주어도 끄떡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는 시각에서 100% 다 해주어도 된다고요. 그래서 집행부가 잘못했다라는 것이 아니고 100%든지 70% 은행이 잘못했다라고 지금 책임전가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한빛은행은 우리 시금고고 그러니까 특히 시가 발행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협의를 해서라도 그런 부분이 완화조치가 되어야 되겠다, 금융사고가 가장 많이 터진 은행이 한빛은행이에요. 소위 도둑질을 제일 많이 해 먹었다니까, 개인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신문에 나왔지 않습니까? 언론보도에, 다 금융감독원에서 해서. 그리고 시민들의 고통은 감내하지 않고 이런 것에는 그렇게 야박하게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가 한빛은행에 요구 좀 해 달라 이것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런 회의를 한번 할 필요가 있다, 정책조정도 필요하고 정말로 요구할 필요도 있고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평잔이 한 3조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금고에다 평잔 남겨놓은 것만 해도, 시금고로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본위원은.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해서 무슨 차입금이 많고 IMF 겪었으니까, 그냥 상식만 알면 시스템이나 그런 범주는 아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 주십사, 알겠습니다. 해 주신다니까 넘어가고요. 그리고 고용촉진훈련사업이 예상보다 중도 탈락 훈련생이 많았다는 이것은 원인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21억 2,414만원이 불용 처리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지 설득을 시켜 주십시오.

2000년도에 불용액이 높은 사유는 99년도에 불용을 해야 될 15억을 불용하지 않고 이월하여…….

15억이요?

네, 99년, 그래서 2000년까지 합하니까 두 해 불용을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21억이 되었습니다. 2년치입니다. 그리고 중도탈락률이 높은 이유는 우선 적성과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직종선택에 따른 훈련 부적응, 그리고 생계가 어렵기 때문에 훈련 도중에 취업을 한다든가 또 훈련비를 전혀 내지 않기 때문에 훈련받고자 하는 의욕이나 성취의욕이 낮습니다. 그리고 직종문제 이런 문제로 해서 중도탈락이 많았는데 그래도 많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도탈락이 되지 않도록 처음 선발과정부터 엄선하고, 또 중간교육과정에서도 흥미를 갖고 이 교육을 받으면 앞으로 이러한 장래가 보장된다는 그러한 교육내용 면에서도 더욱더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다 맞습니다. 그래서 현장조사를 우리 과장하고 나가봤었어요.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그것을 다 지적을 했어요. 현장에 가서 보니까 그것이 문제점이었고, 실질적으로 온 아이들한테 물어보니까 어떻게 왔냐니까 대학진학률 높고,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에요. 무상인데 불구하고, 기준에 의해서 한다라고 하지만. 그래서 결국은 중도탈락 학생들이 많아서 그런 문제점 다 알고 계시고 그런데 대안도 갖고 계신 것인데 또 불용처리된 것이 중도탈락 훈련생이 많아서 이렇게 많이 됐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것에 대해, 정말 다음번에는 이런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적이 됐던 것이니까 시정조치를 완벽하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2000년도 결산검사 시정권고 사항에서 조치계획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조치계획 말씀하신 대로만 하지 말고 꼭 실천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꼭 실천하시기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수위원님 발언과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위원입니다. 서남권 도매시장 관련한 지방채 원금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지방채를 얼마 정도 발행했습니까?

도매시장 건설비 중에서 농업안정기금, 농안기금은 연리 3%,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95년부터 기채했습니다. 2000년까지 459억 2,000만원을 차입했고, 금년도에 29억 8,000만원을 농안기금에서 차입할 계획입니다. 연도별 기채현황은 95년도에 210억, 96년도에 106억, 97년도에 104억, 99년에 22억, 작년에 52억 했습니다.

그 동안에 약 459억을 해 왔고 올해 또 29억 8,000만원을 농안기금에서 할 것이라고요? 500억이 넘겠네요?

현재까지 그 중에서 75억 2,100만원을 상환했고, 금년도에 60억 700만원을 상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환을 할 때 미리 예측을 해서 이자상환에 보니까 원금에서 약 250만원, 그리고 또 이자에서 약 280만원 그렇게 전용했죠? 약 570만원 정도. 이러한 전용부분에 주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방채를 발행할 때는 당대는 좋다고 생각하겠지만 우리 후대들한테 부담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지방채를 발행할 때는, 물론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부의 농안기금 같은 데서 지방채를 어느 정도 끌어 쓴다고 하지만 그런 것을 생각해서 가급적 이러한 지방채 발행은 하지 않는 쪽으로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농안기금이 일단 이자율이 싸고 막대한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시비 부담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건설사업비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기채를 했습니다만, 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채를 하게 되면 후세에 부담을 넘기는 일이 되고 여러 가지 이자의 지급문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서 대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보니까 예산의 이용 및 이체는 없으며, 물론 의회의 복잡한 사전승인 내지는 사후승인을 받지 않기 위해서 무려 96억 1,149만원씩이나 전용을 한 것에 대해서는 다음 회계년도에서는 좀더 예산을 정함에 있어서 전용이 안 되게 잘 하십시오. 그래야지 실컷 해 놓고 다시 다 뜯어고치는 예산심의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전부 전용을 해서, 집행부 내부에서 목간의 이전은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전용을 막 해 버리고 이제 와서 우리가 결산 때나 보고 이것 되겠습니까?

조그만 사항이…….

조그맣든 큰 것이든, 이것을 합치다 보니까 100억대예요.

마지막에 공공근로사업비는 국고예산이 안 내려와서 우리 자체예산으로 일단 전용을 해서 나중에 국고로 받은 사항입니다. 이것은 절차상에 있어서 앞뒤가 그런 사항이었고 앞으로 전용되고 세입 추계나 예측을 정확하게 해서 전용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그래야 서울패션디자인센터 같은 부실운영 하는데 있어서, 여기 보면 그것 개관준비 소요예산이 3억 5,000만원이나 됐지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현재 지금 구매상담센터는 서울운동장 2층에 무역협회랑 같이 운영을 현재 하고 있고요. 원래 있던 장소는 산업자원부 생산기술연구원의 의류기술센터가 들어오는 작업을 거의 마쳤습니다. 거기에서 기술적인 문제 도움을 받고 실질적으로 프레야타운으로 우리 패션디자인센터는 이전을 해서 7월 초면 오픈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3박자를 갖추어서 패션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월 좀 이야기합시다. 계속비이월, 이런 명시적인 이월이야 저기합니다만 사고이월 같은 것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 중에 호적전산화사업 같은 것은 이것 국가위임사무죠?

국가위임사무인데 호적법이 개정이 안 되어서…….

국가위임사무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을 시장이 국무회의 같은 데 가서 이런 국가위임사무에 대한 경비 들어가는 것을 따 와야 되지 않아요?

시장님께서도 국가사무에 대해서 위임을 받을 때 재원의 지원 없는 위임은 곤란하다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호적전산화사업 이것도 하나의 사고이월로 나와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방예산으로 쓸 필요가 있을까요? 국가위임사업이죠? 그렇다면 이것을 아예 이번 기회에 시장한테 건의하세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각 자치구도 마찬가지예요. 호적사무가 각 자치구에서 호적사무 인원이 많이 들어가고 전산화사업 한다고 그래서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데, 지금 예산은 단 10원짜리 하나도 못 받고 있어요.

아닙니다. 호적법 관련되는 사업은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국비 50% 받고 있어요?

네, 받고 있습니다.

하나도 안 받고 있다던데?

국비 50% 받고 있습니다. 사고이월된 것이 호적법 개정이 작년 12월 8일 되어서…….

호적전산화사업만 그렇습니까? 호적사무 보고 있는 것 있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호적전산화사업입니다.

이런 것은 그러면 100% 받아 와야지. 왜 우리 것 50%를 여기다 넣어요? 우리는 지금 소위 말해서 국세 같은 것은 전체 다 저기하고 우리한테 지방세는 잘 안 물려주려고 하는 판에, 국세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많이 가져간 중에서 국가위임사무는 자기네들의 국세에서 충당을 해서 우리한테 줘야지, 그렇게 받아야 할 것 아니오?

최위원님 하시는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집행부로서 사무가 있는 곳에 돈이 따라와야 한다는 생각을 굳게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고이월은 가급적 명시이월로 보내요.

네.

이렇게 해서, 만화의 집은 어떻게 됐어요? 실시설계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저기 하는데 유명무실한 만화의 집, 이것이 남산에 있는 애니메이션센터 아니에요?

남산 앞에 예전에 소방본부가 쓰던 자리를 만화의 집을 그 앞에, 지금까지는 애니메이션을 동영상 중심으로 하다 만화에 대한 육성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 해서 만화의 집을 현재…….

만화의 집 해서 무슨 초등학생들이나 유치원생들 데려다가 만화영화 보여주고 하는 것이 애니메이션센터 실질적인 지원입니까? 불요불급한 예산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 다 전시성,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그렇게 전시성 행정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21세기 서울시 경제를 끌어가는 산업경제국에서 좋은 마인드를 가지고 앞으로 끌어가야지 전시성으로, 이번 한강 올림픽대교 위에 있는 상징물 같은 그런 행정 펴지 마시라니까. 그것 올렸다고 그래서 얼마나 저기 합니까? 차 타고 다니는 사람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 한강 주변에 있는, 그쪽 주변에 있는 아파트 사람들 경치 좋으라고 하시는지 몰라도 일반 시민들 다니는데는 하등의 관계없는 그런 전시행정, 이것 만화의 집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만화의 집이 전시행정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최위원님 말씀대로 전시행정보다는 실질있고 내실있는 행정이 되어야 된다는 데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물론, 이것 가지고 어느 정도 애니메이션센터에 대한 저거를 하기 위한 저기한다지만 이러한 부분은 그래도 실질적인 대로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집단에너지공급사업 특별회계 봅시다. 우리 전문위원 보고에 의하면 예비비 102억 4,000만원 등으로 특히 예비비는 98년, 99년, 2000년 등 전혀 사용되지 아니한 점을 감안하여 예비비 편성을 적정수준으로 감액할 필요가 있음 그랬어요. 이것이 진짜 아까 내가 자료를 보니까 계속이더군요. 102억씩이나 예비비로 이렇게 두어서 유명무실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놔둘 필요성이 있어요? 예비비, 집단에너지공급사업에 대한 예비비 102억. 그래서 괜히 불용액을 159억 9,400만원으로 해서 전체 예산의 12.9%를 괜히 올려줄 필요가 있냐 이 말이야.

2000년도 당초의 예비비가 35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99년도 순세계잉여금 164억원에 대해서 추경예산 편성시 투융자 차입원금 50억원과 재료비 증가분 47억원을 충당하고 나머지 67억원을 예비비에 편성해서 예비비가 102억이 됐는데,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렇게 예비비가 과다하게 계상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줄여나가겠습니다.

2001년도 예비비 얼마로 우리가 작년에 통과시켰었죠? 금년도 예비비가 얼마예요? 집단에너지 공급 올해도 전혀 안 썼죠?

올해 안 썼습니다.

올해 얼마예요?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18억 8,900만원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그것 때문에 저기 했었죠? 우리가 작년에 예산심의할 때 이것을 지적을 해서 팍 줄여버렸을 거예요. 그래서 돈 갚는데 그것 했죠?

재정투융자 상환으로 돈 갚는데 쓰고 예비비는 줄였습니다.

그런데 그 18억도 돈 한 푼도 안 썼잖아요?

아직까지는 안 썼습니다.

예비비라는 것이 필요 없는가 보네. 한 가지 만 더 합시다.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있어서 우리가 기금 총 규모가 얼마죠? 아까 여기 보니까 4,800억, 4,000억은 넘죠?

네, 지금까지 조성된 기금 총액은 4,904억원이고요. 작년도 수입 지출이 4,817억…….

여기 보면 정부자금 차입금을 상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1,078억이, 그렇죠?

네.

정부자금을 차입을 해 올 때 연리는 어느 정도 됩니까?

변동금리기 때문에…….

변동금리로 한다고 해도 평균치율이 어느 정도…….

5.25%입니다. 지금 서울시 재정투융자기금하고 같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중소기업자들한테 대출이자는 얼마나 되지요?

지금 특별경영안전자금은 6.0, 그리고 운전자금하고 시설자금은 6.25%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운영을 효율적으로 많이 홍보해서 요즘같이 돈 쓰기 어려운, 돈 가뭄이 들어서 이를테면 한두 달 전에 대통령까지 관심사항이었던 사채, 연리 100%, 200% 되는 것 이런 것들, 그런 것 안 쓰게끔 이런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어떠한 방안이 있습니까?

금년도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총 계획이 4,000억원입니다. 4,000억인데 6월 18일 현재 총 1,013개 업체에 2,124억원이기 때문에 50%를 6월 18일 현재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들어와서 자금수요도 많이 있지만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부자금 기 차입금을 상환할 수 있는 이러한 여유가 있느냐 이것이에요. 한쪽에서는 돈이 없어서 그렇게 100%, 200%씩 되는 사채들 갖다 쓰는 업체도 많고 그런 사람들도 많은데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좀 갖다 쓸 수 있는 옵션이 너무 까다롭지 않느냐 이런 말도 있어요. 옵션이 너무 많아서 그런 사채를 많이 빌려다 쓰는 이런 경우가 왕왕 있거든.

그래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실제적으로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재원이 부족하다면 그 부족한 재원에 대한 대책도 별도로 수립하겠습니다.

연리 싸고 그러는데……. 마지막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법인세를 얼마 냈었죠?

금년에 35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지난해에는 안 내고 금년에 35억원…….

법인세를 35억씩이나 내요?

네.

그런데 이것이 세입·세출결산안 설명서에 보면 법인세를 면세받을 수 있는 것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 가능한 이야기예요?

재경부의 실무자 입장에서는 난색을 표명합니다만 신용보증재단 연합회 차원에서 당초에 이것이 영리법인도 아니고 실제적으로 시민들에게 도움…….

글쎄, 말이에요.

제가 보았을 때는 처음에 이 법을 만들 때 조세특례법상 비과세 면세대상으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때 서두르다 보니까 이 규정이 빠진 것 같습니다.

뭐를 그렇게 서둘렀을까요?

연합회측의 입장에서 지금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법인세를 낸다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도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적극적으로 연합회하고 해서 재경부에 건의를 해서 비과세 대상으로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면세가 된다면 소급해서 낼 수 있지 않습니까? 소급 안 돼요?

소급은 안 되죠. 새로운 규정이 생김으로 해서 소급불가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35억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네.

내가 알기로는 18억 정도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정확히 좀 해요. 여기 속기록 다 남아요. 얼마예요? 법인세 얼마 냈어요? 아, 이런 자료를 만들면 기초적인 자료는 탁탁 준비가 되어 있어야죠. 예를 들어서 의원은 잘 모르니까, 집행을 안해 보았기 때문에. 법인세를 도대체 얼마를 냈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점이 되었느냐, 얼마예요?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15억 8,000만원입니다.

그래요. 15억 8,000만원이 맞을 것이에요. 내가 엊그제 누구한테 들었는데, 10억대로 알고 있는데 35억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네. 하여튼 35억이든 15억 8,000만원이든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안 낼 수 있는 돈 아니에요, 한 마디로.

안 내도 서울시 입장에서 좋은 돈입니다.

좋죠. 국가 애들은 자꾸 가져가죠. 그 돈 가지고 우리 서울시에다 쓰는 것 별로 없고 다른 데다 다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재경부하고 상의를 하면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까? 올해 냈으니까 내년에도 낼 것이고…….

앞으로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많은 노력이 없으면 안 되고 많은 노력이 있으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사람들은 이를테면 돈맛을 알았는데 쉽게 저기하겠어요? 서두르셨다고 하는데 물론 우리 김흥권 국장님이야 나중에 오셨으니까 그러는데, 왜 이것을 했을 때 서두르면서, 물론 그때 당시에 저기 했지만. 이것 한번 심층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가급적 비과세 면세를 받을 수 있는 그쪽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결산하고는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조직 업무하고도, 결국은 결산하고도 관련이 있을 것이에요. 지금 현재 산업경제국에 농수산과가 있죠?

네, 농수산유통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있죠? 농업기술센터 소장 맞죠?

네.

농수산유통과에서 하는 일하고 농업기술센터 하는 것하고 업무에 있어서 효율적인 업무가 아닌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양평 같은 데 보면 환경친화적 농장 해서 있죠?

네.

그것을 지금 어디서 운영하고 있죠?

양평 쪽에 하는 것은 우리 농수산유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유통이 어떻게 해서 이를테면 서울시민이 가서 농사짓는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유통은 이를테면 농수산물이 이동하고 그런 쪽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시민들이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농업기술센터의 직원한테 그런 운영을 받기를 원하겠어요, 아니면 그냥 이를테면 농사짓는 데는 비전문적인 유통직원들의 저기를 받으려고 하겠어요?

농수산유통과가 유통을 포함해서 농업부분도 관여를 하고 있고요. 농업직도 있고 농업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 실제적으로 양평에 대해서 기술지도하고 이러는 것은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같이 협력하고 있는데 이것을 갖다 운영을 실질적으로 그러면 농업기술센터같은 데로 과감히 사무위임을 해 주는 것이 낫지 않아요? 하나라도 우리 농수산유통과에서는 자기네들 기득권을 잡기 위해서 저기 하려고 하겠지만 이런 골치 아픈 것들은, 그리고 실질적으로 운영치 않는 데는 과감히 사무위임 해 줄 필요성도 있지 않겠어요?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세요. 유통과장님,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가급적 실질적으로 하는 쪽으로 위임을,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것이에요. 다시 한 번 사무분장 잘 고려해서 그런 것도 조직 내에서 사무를 과감히 개혁하는 쪽으로 하는 쪽이 낫지 않겠느냐 하면서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여형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2001년 서울전국기능경기대회 주체가 어디죠?

서울특별시입니다.

서울특별시가 주체가 되는 것인가요?

주관하는 것은 전국 기능경기대회 서울위원회가 있고 기본적으로 주체는 서울시에서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가 주체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서울시와 노동부, 서울시교육청 3개 기관이 주체가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주가 되는 기관이 우리 서울시입니다.

그러면 좀더 구체적으로 물어도 되겠네요? 그런데 전국기능경기대회인데 왜 여기에, 우선 대상이 어떻게 되죠?

16개 시·도에서 예선전을 거쳐서 시·도 대표로 선발된 사람들이 전국대회에 출전하게 됩니다.

16개 시·도의 선수로 뽑히는 예선전을 거치는 그 학생들의 대상을 알고 계십니까?

학생들은 공고학교 재학생도 있고 졸업한 사람도 있고 그 분야 51개 직종에서 그 지역에서 기능을 견주어서 가장 우수한 사람들이 선발이 되어서 서울경기대회에 출전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지금 질문하는 요지가 나왔는데요. 기능대회라고 그래서 꼭 공고나 상고나 기능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졸업한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졸업자뿐만 아니라 지금 있는 학교의 학생인 경우에?

개인도 가능합니다.

개인도 가능하지만 이 주체는 주로 공고생이나 이런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고, 이 외에는 거의 참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외에 참여하는 데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지역의 기능경기대회가 있었습니다, 서울공고에서. 거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은 그러한 기능을 견주어서 자기가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는 사람은 개인이건 학교건 어느 학원이건 누구나 다 참가해서 개인끼리 겨루는 것이지 단체로 겨루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기능이라는 명목하에서 주로, 학교를 살펴보셨습니까? 개인이 와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지금 출신들이 거의 공고나 이쪽 전산정보처리나 이런 쪽에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 외에 일반 인문학교가 참석한 예를 말씀해 주세요.

전체적으로 51개 직종입니다. 51개 직종이 대부분 공고에 개설된 그런 직종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 공고 출신들이 참석을 하고 있고 공고의 재학생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분야라든지 이런 데서는 개인도 가능하고, 공고가 아닌 학교에서는 영광정보고등학교라든지…….

영광고등학교는 정보학교 아닙니까? 특수학교 아닙니까?

개인이 자기가 그런 능력과 기능을 갖추고 있다면 누구든지 신청을 해서 자기의 기술을 겨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문학교에 다니는 사람들은 기능, 이쪽의 기능을 전공으로 배우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기능면에서 아무래도 뒤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치러지는 서울대회에 대해서는, 전국대회가 서울 주체로 해서 서울시가 주체가 되셨는데 어느 대회든 참석을 할 것으로 봐지고 여기 참가자들에 대해서는 학교별로, 공고나 상고쪽으로 보내면 공고나 상고쪽의 학생들만 올 수가 있습니다. 인문계 학생들은 몰라서 못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적인 면, 기능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그들보다 우수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이 다양하게 열려져야 된다고 봅니다. 아직까지의 경우에는 이렇지 않고 특수학교들을 중심으로 주체가 되었던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확인해 보시고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세부적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기능대회를 하는 목적이 뭐죠?

우수 기능인을 발굴하고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 기능의 중요성을 모든 분들이 인식하도록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우수 기능인을 발굴하고…….

기능인을 발굴하고 또?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

기술수준을 향상시켜야 되고.

기능의 중요성을 모든 사람들에게…….

기능의 중요성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목적이 있죠? 그런데 우리 서울시가 지금 20억을 들여서 하신 내용을 볼까요? 어떤 내용으로 사용이 됐습니까?

경기 개최 학교나 경기장의 시설개선비로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설공사비로 이런 내용이 이 정도 들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원만한 경기진행을 위해서는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이 있습니다.

어떤 원만한, 도색을 하는 것이 원만한 것입니까? 저희가 저번에 어떤 현장을 방문했더니 마침 기능대회가 있는데 그 기능대회를 위해서 도색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도색이 기능대회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전기승압공사라든지…….

전기승압공사가 20억이나 듭니까?

전기승압공사 및 보수공사, 경기기계공고는 전기 보수공사, 그리고 …….

어쨌든 국장님께서 읽으시는 그것은 돈을 사용했기 때문에 내용이 나오지만 실제로 기능대회의 목적에서 봤을 때는 어떤 형식적으로 외모를 치장하기 위함이지 기능인 발굴을 위한 것이나 기능인의 실력 향상을 위한 차원은 아니다, 그것은 이 정도의 예산보다는 훨씬 줄일 수도 있다라고 본위원은 지적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경기 기능인들이 실제적으로 그들이 하는 일의 중요성에 비해서 우리 사회에서는 소홀히 대접을 받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고 기능인들의 축제 한마당을 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경기장이 너무 도색이 낡았다든지 그러면 도색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형식적인 것보다는 실제적인 면에 치중해야 된다는 말에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기능인이 무시당해서는 안 되고요. 기능인이 제일이 되는 세상이 되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지만 그 내용의 목적이 순수하게 기능인 양성을 위한 차원이었고 그 기능의 양성을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그것을 해서 할 수 있게 해야지 그 외에 겉치장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보내 주신 자료 5페이지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보면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현액이 있는데 세출예산 현액을 보면 전년도에서 이월된 217억과 예비비까지 포함해서 2,577억이라는 것이 세입예산 현액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에 일반회계년도에 잡혀있는 세입예산은 1,115억원입니다. 그리고 수납액 1,137억입니다. 이 항목에 대해서 차인액이 이렇게 나와 있다고 설명은 되었지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몇 페이지인지 모르세요?

아는데 어떤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는지…….

세입예산액과 세출예산액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이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나머지 분들이 답변하는 내용이 시간이 지연될지 모르니까, 국장님께서는 제가 일괄질문을 할 테니까 들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시는 파트에서는 준비를 해 주시고 그 다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 들어갈게요. 고용촉진하는 데서 보니까 불용액이 25억 정도 되었어요, 2년치를 합치니까. 그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이들이 상위학교로 진학하고 이런 문제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커리큘럼이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용촉진 대상되는 대상의 범위를 좀 넓혀서 다양화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 두 가지를 제가 지적하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 세번째는 DMC 부분에 대해서는 만화영화 부분도 나왔지만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절박한 사항으로 묻겠는데, DMC와 관련되어서 우리가 정말로 심사숙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고요. 세부계획적인 면에서도 그랬고 만화영화 같은 경우에도 한 예가 되어서 그것이 불용처분된 사실이 나타났는데 이런 사업들을 하실 때 나름대로는 고민을 많이 하시면서 하시긴 하지만 정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현장조사를 거치고 강남·북간의 편차도 생각을 하고, 다음에 계획에 대해서는 큰 아우트라인만 잡아놓고 하면 되겠지라고 나가는 것보다는 좀더 계획을 차분하게 잡아놓고 하나 하나 해 나가는, 플로우차트가 제대로 되어진 상태에서 진행시켜 나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아지는데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 가지를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산업경제국의 세입이 1,115억인데 왜 세출은 2,570억이 되었느냐…….

전년도 것까지 합쳐서 된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제가 유추해석해 보았을 때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같아야 된다는 그런 관점에서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서울시 전체로 보아서는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이 같습니다. 그러나 산업경제국이 별도의 예산회계를 다루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산업경제국에서 받아들인 예산과 쓴 예산이 당연히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서울시 전체를 기관으로 보았을 때는 세입·세출예산이 딱 맞아떨어져야 되지만 산업경제국은 받아들인 것이 적지만 쓰는 것이 많고, 어느 부서 같은 경우는 받아들이는 것이 더 많지만 쓰는 것이 적을 수가 있고 국마다 편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실·국별로 세입과 세출이 달라도 결국 서울시 전체 예산이 맞으면…….

그렇습니다. 일반회계예산 맞고 특별회계예산 세입·세출이 맞아야 되고 기금에서도 세입·세출이 맞아야 되고…….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좀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고용촉진훈련의 적용대상자를 확대하는 문제하고 커리큘럼을 개선하는 문제 두 가지 질문하셨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사업의 대상자는 고용보험적용사업장의 실직자를 제외한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서울시민입니다. 그러면 연령적으로 보아서 15세에서 65세 미만이기 때문에 모든 범위의 분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범위는 포함이 되었어요, 그대상의 범위는.

그런데 여기에 고용보험적용 대상사업자 해서 큰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서 퇴직을 하면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는 고용촉진, 일단 실업자입니다, 고용되었다가 퇴직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고용을 해야 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 자체가 일단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고 연령별을 더 늘리고 줄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문을 하는 요지를 잘못 파악하신 것인데 지금 고용촉진에 대한 대상은 65세까지고 또 실업하신 분들도 해당되고 앞으로 취업하실 분들까지도 해당될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것은 좋은 일이고 당연한 일로 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런 고용촉진 훈련기관을 찾고자 하는 분들이 예를 들면 멀리 서울시에서 군포를 간다든가 아니면 강북 저 끝에서 한남동까지 가야 된다거나 이런 것은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고용촉진 교육기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기관의 편제문제라든가…….

이런 기관에 대해서는 광범위하게 확대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면 전문학원을 가진 여러 학원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대상기관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죠.

좋으신 말씀입니다. 현재 고용촉진 훈련사업을 자동차정비, 보일러, 정보처리 등 해서 59개 직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직종을 서울형산업에 적합한 직종으로 늘려나가자 하는 생각을 저희 서울시에서는 하고 있고, 직종을 좀더 다양화하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종을 다양하게 하다 보면 그런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좀더 많아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위원님 의견에 동감입니다.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물을게요. 한 예로 묻겠습니다. 고용촉진을 위해서 국가정책상 앞으로 우리나라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IT산업이라고 하고 정통부 쪽에서 IT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교육기관이 갑자기 많이 생겨났습니다. 정통부가 하니까 별개라고 하면 할 말은 없겠지만 그러나 IT교육을 해 나가면서 쓰여지는 비용적인 면을 보니까 광고비에도 굉장히 많은 비용이 차지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허점이 있겠구나 했지만 이것은 정통부 차원이니까 제가 여기서 얘기할 바는 아니고요. 서울시 입장에서 보았을 때 고용촉진을 위해서 IT와 관련된 이런 쪽으로 확대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관련된 기관들이나 또 교육장소에 대해서 지원할 용의는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우리 나라 전체로 보아서도 그렇습니다만 인력수급의 불균형입니다. 예를 들어서 IT산업 분야에는 인력이 부족하고 다른 일반적인 업종에 대해서는 인력이 넘치는 인력간의 수급불균형이 있기 때문에 부족한 IT인력을 충원해 주는 것이 정부의 아주 큰 목표 중에 하나고, 인력수급의, 또 서울시로서도 일종의 기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지역에도 IT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늘 하는 얘기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일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현재까지 IT산업 인력에 대한 기본적인 돈은 정통부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통부의 직영사업으로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고, 노동부와 정통부간 IT인력관계 해서 중앙부처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긴밀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울시에서는 IT와 관련된 전자상거래라든가 웹디자인이라든가 웹마스터, 애니메이션 등이 훈련대상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도 노력을 하고 그러한 것이 고용촉진 훈련대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네, 꼭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왜냐 하면 서울시의 신산업 중에서 들어가 있는 산업이, 중요산업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인력이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통부의 지원과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굴할 수 있는 사업들과 교육들을 발굴해서 많은 수요가 다시 산업을 창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데는 서울시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하시죠.

DMC사업이 중차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 그리고 만화관계도 차분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DMC사업은 서울시가 역점적으로 하는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중심의 신산업을 육성하는 아주 중점사업으로서 여러 가지 요인을 검토하면서 신중하게 지금까지 접근을 해 오고 있고 확실한 성공 가능성을 믿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MC 관계는 더 이상 제가 언급을 하지 않고 애니메이션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애니메이션센터가 개관된 지가 한 2년 되었습니다. 2년 사이에 서울애니메이션의 중심지로서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고 국제적인 경쟁, 앙시라든가 이런 데 출품작들이 대단한 성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 기간이 그리 오래지 않아서 2년이지만 앞으로 더욱 더 발전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과 연계해서 만화의 집을 현재 준비중에 있고, 만화의 집이 개관되면 만화의 집과 애니매이션이 서로 시너지효과를 가져오면서 서울의 애니메이션산업, 만화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아까 플로우차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 더 필요한 것인지, 어떤 분야에 더 중점을 둬야 될 것인지 이 분야에 대해서는 늘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앞으로 발전방안을 치밀하게 검토해서 나가겠습니다.

그 대답을 듣고 싶어서 국장님한테 질문드린 내용 아니고요. 서울시 면적이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네, 605㎢입니다.

그렇죠. 그 넓은 서울시에 애니메이션센터 하나 갖고 있고 그 옆에 만화의 집 하나 만들어 놓고 이게 전부인 것처럼 하는 것 굉장히 허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남산 쪽에 있으면 또 다른 지역에도 멀리 떨어진 지역에 그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다른 것 하나 만들어서 앙시 나가서 출품해서 장려상 받았다면 그 다음에 최우수상도 받을 수 있는 여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지, 하나 갖고 잘 한다, 이것 좀 괜찮게 봐줘라 이런 식으로 얘기 듣고 싶어하는 것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허나 지금 현재 남산에 있는 애니메이션센터하고 만화의 집이 구심적 역할, 전혀 불모지에서 처음에 그런 센터가 개설이 됨으로 인해서 서울의 만화산업 진흥을 위해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렸고요. 거기에 따라서 어떠한 발전방향을 갖고 가야 될 것인지, 어디다 더욱 더 중점을 둬야 될 것인지 그것은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만화의 집, 애니메이션센터 분관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나의 검토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지만 앞으로 만화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관계자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그래서 한번 금년 하반기중에 관계자를 통한…….

주어진 예산이 있기 때문에 해당기관에서는 아마 쉽게 못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위에 상위기관에서 국장님이나 더 좋은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관심 갖고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영호 간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영호위원입니다. 아마 타 위원님도 질의했는지 몰라도 한강진 부지매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아니에요. 지금 결산이에요. 이따가 하세요.

그러면 이따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산업경제국 소관 결산 예비심사하고 있는데 특히 이번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내년에 예산 편성하는데 반드시 심도 있지 있게 검토되어서 반영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요. 이월사업이 중요한 사업에서 계속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이월사업이 과다하게 되지 않도록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DMC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데 꿈의 과학관도 그렇고 DMC조성사업 전반도 그렇고 지금 방향만 홍보되고 있고 외국에 나가서 뭐를 어떻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구체적인 예산에 대한 계획은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몇 천억이 들어갈지 몇 조가 들어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또 재원을 어떻게 조달해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도 구체적으로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국내외적으로 홍보만 하고 다닌다고 이 사업이 잘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매우 회의적인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내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DMC사업 전반에 대해서 특히, 예산계획에 대한 수립을 해서 의회에 보고를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이 상당히 지금 흑자사업으로 돌아서고 있는데 감가상각비 문제가많아서 앞으로 민영화를 추진할 것 같은 업무보고가 오늘 중요한 현안으로 보고될 예정인데 이 부분은 이따가 다시 한 번 점검이 있어야겠지만 집단에너지공급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그리고 예산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도 대규모 민간위탁사업인만큼 좀더 철저하게 예산계획이 되고 집행도 챙겨져야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중소기업육성기금 총액이 작년에 4,817억이었는데 실제로 우리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운용하고자 하는 본래 취지대로 집행된 것은 34%밖에 되지 않아요. 중소기업을 위해서 운전자금하고 시설자금을 융자해 주는 것이 본래의 목적이라고 하면 1,633억밖에 지출이 안 된 것입니다. 그리고 차입원금을 갚는다고 1,764억을 계속 빌려서 쓰지도 않는데 갚고 이것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고 이월액이 무려 30%나 되는 1,415억이에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연초에 또는 추경을 통해서 중소기업을 위해서 우리는 4,800억 이상의 예산을 잡고 있고 이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하고 대서특필, 언론에 홍보합니다. 실제로는 30%에 달하는 기금이 쓰여지지도 않고 그냥 이월되고 1,700억 이상은 국가에서 사용도 안 하는 것 빌려다 다시 해마다 반복해서 반환하고 있고, 실제로 원래 목적대로 하는 것은 40%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 얼마나 전시적입니까? 중소기업자들이 봤을 때는 서울시가 그래도 수천억을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예산편성 했구나, 그리고 또 그것의 집행결과에 대해서는 보도자료를 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돈이 다 중소기업을 위해서 쓰여진다고 착각할 것 아닙니까? 이런 방식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운용한다고 하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해마다 지적하는 것인데 해마다 고쳐지고 있지 않습니다. 쓸데없이 쓰지도 않을 중소기업육성기금 중앙정부에서 차입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규모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만큼 만 대폭적으로 줄여서 하고 이것은 시민이나 중소기업자들을 심하게 얘기한다면 기만하는 거예요. 이런 방식의 기금운용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촉구하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도시가스사업기금도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만 지금 2,500억이 훨씬 넘습니다. 그런데 도시가스 보급률이 벌써 평균 85%를 넘어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기금운용에 대해서도 중간, 거의 중간점검이라고 하기 보다는 다시 한 번 재점검을 해서 이 기금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좋은지, 그 동안하고 똑같이 사용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도시가스사업기금에 대한 운용 전반에 대해서 심도있게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내년의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때는 제대로 수립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요. 다시 한 번 오늘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결산안과 예비비에 대한 심사의 지적사항을 제대로 반영하고 또 점검할 것은 점검해서 결산이 끝나면 예산편성에 들어갈 텐데 내년에는 좀더 훨씬 더 나은 방향의 예산운용과 기금운용이 될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신경식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가락동 농수산물공사에 대해서 하겠는데 농수산물공사와 또 거기에 들어와 있는 법인체 8군데인가요, 9군데인가요? 거기 갖가지 계약서·협약서 일체, 그리고 1999년, 2000년 또 2001년까지 좋습니다. 까지의 각 농수산물공사에서 지시 감독했던 사항, 또 시정을 요구했던 지시사항과 이행여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체를 다 주세요.

이와 더불어서 2000년도 불용액을 보니까 가락동시장이 이전할 것을 대비해서 수산물시장을 건설 안 해서 전액을 불용시켰다고 그러는데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이전에 대해서 서울시는 어떤 중앙정부와 협의가 있고, 지금 실질적으로 이전을 하려고 하는지, 또 이전부지는 어디를 검토하고 있는지, 이전 추진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로 상세하게 답변서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0회계년도 산업경제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 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0회계년도 산업경제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0회계년도 산업경제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정회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양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 위원님, 평소 저희 산업경제국 업무에 대한 각별한 배려와 협조에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여의도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부지무상대부동의안 제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고도 홍보 부족과 판로제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제품의 판로지원을 위하여 여의도·잠실·창동·학여울 4개소에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 여의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은 우리 시가 부지를 제공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시설설치 및 운영을 담당하기로 95년 5월 29일 협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운영하여 왔으나 동 부지에 대한 무상대부기간이 2001년도 6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여의도 전시판매장 부지를 무상 대부하여 우리 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골자는 여의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부지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2001년 7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연장하는 것입니다. 부지를 무상으로 대부하는 근거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의 잡종재산 대부규정에 따른 것이며, 대부기간을 2001년 7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로 한 것은 동 부지가 매각될 때까지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공간으로 계속 활용코자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동안 서울시에서 부지제공 및 행정지원 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시설설치 및 운영하기로 합의하고 95년 5월 29일 체결한 협정에 의거 설치 운영하고 있는 여의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은 중소기업제품 홍보 및 판로개척에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무상대부동의안은 중소기업제품의 효율적인 홍보 및 판로개척을 위한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의도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부지무상대부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죠.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여의도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부지무상대부동의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와 지적하실 사안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회의 시작 전에 충분하게 이 안건에 대해서 토의가 있습니다. 김영준위원님, 확인하실 사안이 있으시다고 하시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여·매매, 소위 잡종재산에 토지도 들어가고 건물도 들어갑니까, 잡종재산의 범위에?

네, 토지하고 건물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의도 땅이나 시설물이 잡종재산이죠?

시설물 자체는 삼성에서 출연해서 돈을 받아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지었기 때문에 서울시 재산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제2항제4호 규정을 보면 잡종재산을 대여 내지 매매를 할 때는 무상으로 한다 이것이 2000년 10월 20일 개정이 되어서 해 놓았는데 그것 맞죠?

네.

그리고 이 중대한 사항을 우리 위원들도 그쪽에 집행부에도 확인하기 위해서 본위원이 마이크를 잡은 것입니다. 여기 제88조제2항제4호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을 때 본 안건이 오늘 의사일정 제3항 여의도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부지무상대부동의안은 책임있는 회의죠? 다시 말씀드려서 의결권, 여기서 통과 안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무상대부는 그렇습니다.

단, 여기서 동의를 우리가 해 준다 하더라도 집행부에서는 내일이라도 저 땅이 팔린다면 본위원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제4항제1호에 의해서, 다 기억 못 하실 것입니다, 우리 과장은 알 것인데. 제1호에 의해서 내일이라도 팔린다면 단서조항에 즉시 이에 응하라는 계약서에 넣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은 어떠십니까?

대부조건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제4항은 우리 시에게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제1호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대부재산의 반환을 요구하는 때는 즉시…….

됐어요.

이에 응할 것을 조건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흥권 국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내가 질문을 할 때 솔직하고 담백한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네.

우리 서울시 조직 구성상 서울시의 잡종재산은, 서울시의 땅은 재산관리과에서 임의처분을 하는 관리기관인데 어째서 여기서 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시의 모든 땅은 잡종재산을 팔아먹는 데는, 아니면 대여를 하든 전체를 행정관리국 재산관리과에서 그래서 위원회를 소관한다 하더라도 행정자치위원회가 적격한 것인데 그것을 납득할 수 있게 대답을 하세요. 내 말이 틀리면 틀리다고, 그래서 솔직하고 담백하게 대답을 해요.

서울시의 재산에 대한 처분권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재산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재산관리과 소관사항이나 그 재산에 대한 관리권자는 재산관리부서에서 관리부서를 지정할 수가 있고 이 땅에 대한 관리부서는 시청의 중소기업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기관인 행정관리국 재산관리과에서 우리 산업경제국 중소기업과로 관리위탁이 되었습니까? 그것 정확하죠?

네,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본위원은 이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확인하기 위해서 발언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하게 의견교환이 되고 토론이 되었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여의도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부지무상대부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여의도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부지무상대부동의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여의도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부지무상대부동의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산업경제국소관주요현안업무보고

존경하는 양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무엇보다도 먼저 항상 서울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하여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산업경제국 주요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첫째, 여의도 한강진 부지매각 입찰결과 및 향후계획, 둘째, 집단에너지공급사업 위탁추진, 셋째, 2001년 서울 전국기능경기대회 개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주요 현안업무보고는 그냥 서면으로 대치하는 것으로 하고, 바로 질의 들어가는 것으로 합시다.

지금 최영수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으로 보고는 서면으로 대치하고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자고 제안하셨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의도 한강진 부지매각 관련해서는 딱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먼젓번에 우리 충분히 다 얘기한 것인데 합작사업은 안 됩니다. 강홍빈 부시장이 검토사항에서 마지막 발언 딱 할 때 서울시가 땅을 대고 저쪽이 돈을 대는 것까지 같이 해서 검토해 보자, 이것은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런 발상 때문에 만약에 그런 식으로 거기를 끌고 간다고 하면 가만히 안 있을 것이에요. 그것은 안 된다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충분히 대화되었던 부분들이니까 그것은 이 자리에서 짚겠습니다. 그리고 집단에너지공급 민간위탁 부분은 이것이 민간위탁해서 국장님 많은 시민들의 요금부담이 높아지고 있고 그런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비교를 해 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것 민간위탁을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보고내용은.

아닙니다. 지금 3년 전에 우리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다가 서울에너지라는 민간회사에 운영을 위탁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검토한다는 것은 민간위탁이 아니라 민영화입니다. 실제적으로 팔아서 그 회사가…….

압니다. 그런데 요금이 그렇게 해 놓으니까 많이 올라가고…….

현재 분당지역에 지역난방공사에서 민영화계획을 정부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인근 지역주민들이 가격이 상승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유를 들어서 일부 반대의견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지금 지역난방을 하고 있는 지역에서 9개 지역,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민영화를 하고 있고 현재 위탁을 하고 있는 것이 서울하고 부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효율성이란 면에서 민간기업의 책임하에 민간이 자율적으로 경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대 전제하에서 현재 지역난방공사에 대한 민영화작업이 추진중에 있고, 일부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있습니다만 그 결과는 어떻게 될지 제가 이 자리에서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민영화를 하는데 지역난방공사에서 한 3년 정도 스터디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지역난방공사 차원에서 3년 정도 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우리가 원용을 하면 민영화가 좋을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민간위탁으로 갈 것이냐, 어느 방향이냐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데 2년 정도, 정부가 했던 것보다는 한 1년 정도 당길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앞으로 민영화를 충분히 검토를 하되, 2년간의 민간위탁 계약기간을 1년 정도 단축해서 이번에 방침을 마련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2001년도 서울전국기능경기대회에 대한 것이 서울에서는 이것이 몇 번째 유치되는 것입니까?

10년 만에 합니다.

10년 만에 한 번씩 돌아오는 것입니까?

네.

그런데 이렇게 사업비 부담에 대한 부분들도 몇 %, 몇 % 정해져 있습니까?

대체적으로 시·도간에 시, 교육청 그리고 산업인력공단, 교육부 그런 비용의 부담주체들끼리 대충 룰이 있습니다, 몇 %. 예를 들어 전주에서 할 때, 광주에서 할 때 대충 비슷한 비율로 소요재원에 대해서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교육청이 33억을 부담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시설 같은 것을, 경기장 같은 것은 이미 해 주는 것이니까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네.

4개 학교에다가 해 주었으니까 한남직업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서울시니까 그렇고 나머지 학교에다가 시설 투자한 부분들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인가요?

그 학교가 선정된 것은 그만큼 여러 공업고등학교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그 분야, 종목을 4개 학교에서 분산 개최하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설을 갖추었고 그 학교에서 경기를 개최하는 것이 소요재원이 가장 적게 들 것이라는 판단하에서 그 학교를 선정한 것입니다.

지금 시설보수비라든지 이런 쪽으로 나가는 예산이 117억 중에서 얼마나 됩니까?

45억입니다.

그러면 한 학교에 얼마 정도씩, 만약에 서울공고다, 경기공고다 이런 데 얼마 정도씩 들어갑니까?

그것은 자료를 보겠습니다. 40억의 시설개선비 중에서 지금 학교별로 나누어서 전체적으로 교육청 예산, 교육부 예산까지 합쳐 가지고 나온 것은 없고요. 서울시만 브레이크 다운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는 데는 15억에서부터 그 정도 됩니다.

다른 공고 같은 데서 특혜라고 얘기는 안 나옵니까?

그런 얘기는 지난번에 서울시내에 있는 공고 교장단을 모셔서 얘기를 들을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 당시에 특혜라든가 이런 말씀은 전혀 없었고 서울시내 전체 공고 교장들을 모시고, 물론 4개 고등학교 포함해서요, 간담회를 가졌습니다만 특혜라든가 이런 말씀은 없었습니다.

선정기준이나 방식 이런 부분들이 객관성을 충분히 가졌다고 보십니까? 이것이 지금 서울시가 주관을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교육청이 주관을 했습니까? 선정기준이나 이런 것.

학교 선정은 서울시교육청에서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영수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단에너지공급사업 민영화 쪽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다음에 민간위탁사업자 선정하는 쪽? 이것이 무슨 내용이에요, 도대체? 이것 무슨 위탁하자고 하는 현안보고인 것 같아요. 거의 다 위탁사업에 대한…….

지금 현재 민간위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이면 위탁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그 6개월 전에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해서, 이번에 12월말에 완료가 되면 민간위탁을 합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에 민영화를 검토해서 민영화 방향으로 간다…….

민영화 방안은 언제부터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 검토하면?

그러니까 중앙정부 차원에서 검토한 것이 3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앙정부의 검토결과라든지 그것을 우리가 가져와서 우리 나름대로 검토하면 2년 정도, 1년 정도는 당길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입장에서 이번에 민간위탁 하는 계약기간을 당초 3년 했던 것을 2년으로 줄여서 계약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기한 거예요? 민영화에 대비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사업자를 2년으로 하는 그것이 현안이겠군요?

2년으로 하되 이번에는 위탁하는 방법도 공개공모방법에 의해서 현재 하고 있는 사람을 그냥 연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공개공모방식으로 어떤 위탁자가 선정될지 모릅니다만 사업자를 선정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서울에너지, 83년도에 이것이 됐구만요, 83년도부터 민간위탁을 했으니까.

민간위탁은 98년도부터 했습니다.

98년도부터요? 서울에너지에서 그 동안 어떻게 집행을 잘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인력관리면에서도 인력을 23명 감축을 했고 재료비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지금까지 위탁하기 전보다 위탁하고 난 후에 수지개선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너지에서 운영하는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이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이권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런데 위탁사업자 선정하는데 있어서 아까 추진방향이나 어떤 위탁사업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투명하고 공개적인 이런 방법을 꼭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위탁사업자의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도 정말 객관적인, 양심적인 이런 사람들로 이루어진, 그리고 전문적인 이런 분들로 구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최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민영화를 시키려고 한다면 민영화를 시키는데 있어서 그 동안에 우리가 98년도 국민의 정부 들어서면서 각 공기업들을 민영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검토를 안 해 봤습니까, 그 동안에?

구체적으로 본격적인 스터디를 한 것은 없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그러나 하수처리장 분야라든지 그런 각 분야에서 민간위탁, 민영화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해 왔고 에너지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 나가겠다는 그런 계획을 이번에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국영기업체 한전도 민영화시키겠다 이러는 판에 우리 집단에너지공급사업도 그런 일환으로 미리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 바로 민영화로 들어갈 수 있는 체제를 왜 그 동안에 마련치 못 했는가에 대한 그런 아쉬움 같은 것은 없으세요?

민영화가 만병통치약은 아니기 때문에 민영화의…….

세계 추세가 그래요.

그렇지만 일부 주민의 저항도 있을 수도 있고 지역난방 같은 경우는 분당주민들이 가스공급 요금이 높아지지 않겠느냐 해서 현재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것도 있고, 민영화의 득과 실을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들 전문가들의 힘을 빌려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민간인들에 대한 어떤 민원성 제기 그런 것을 고려한다면 관이 어느 정도 공익성을 감안해서 관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해서 민영화가 부족하다면 제3섹터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도입해 볼 의향은 없는지?

제3섹터는 일본에서 주로 많이 했던 기법인데요, 민간의 활력을 이용하는 법률에 따라서. 지금 현재 일본에서는 제3섹터의 나쁜 점이랄까 하는 것이 계속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서로의 장점을 취해서 나가자 했는데 실제적으로 하다 보니까 서로의 장점보다는 서로가 가지고 있는 단점들만 노출되는 그런 현상을 현재 보이고 있고 제3섹터가 대부분 적자, 자본금까지 잠식하는 그런 입장에 처해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일본에. 제3섹터는 10년 전에 상당히 새로운 기법으로 각광을 받았던 기법입니다만 현재는 제3섹터에 대해서는 크게 좋은 점보다는 나쁜 점들이 서로 노정이 되고 해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개인 대 개인이 합작해서 한 회사 치고 좋은 회사 없더라고요. 그런데 민간인과 관이 합쳐서 하는 그러한 것도 갈등이 많이 노출이 되겠죠. 잘 알았습니다. 민간위탁사업자 선정방안에 대해서 앞으로 좀더 연구를 해서, 지금 신용보증재단 제2의 엄기염 이사장 같은 그런 사업자가 나오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경숙 위원장, 명영호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산업경제국 국장께서 주요 현안업무 보고의 건에서 그야말로 집단에너지공급사업 이것은 그야말로 초미의 관심사네요, 민감한 사항이고. 그렇죠, 그렇다고 보죠? 중요하고.

서울시민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보고서를 보니까 소위 큰제목으로 민간위탁 현황, 집단에너지공급사업 민영화 검토 필요성, 민간위탁사업자 선정방안 검토, 위탁사업자 선정추진계획 이래서 대략 골격이 다 맞춰졌습니다. 큰 제목으로 4개, 소제목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상당히 성실히 작성이 되었어요. 본위원이 여기 지금 두번째 민영화 검토 필요성에 의해서, 일례를 들어서 4페이지입니다. 서울시 재정적 측면에서 139억 9,000만원 이것은 금년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괄호 열고 99년 93억원, 2000년 46억원 세입초과, 많이 들어왔다 이런 얘기인데, 금년 같은데 그렇죠?

네.

그러나 밑에 보고자는 감가상각비의 누적 등 이런 것을 적어 놨네요. 두번째, 이것을 우리한테 보고하기 위해서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민영화 전환은 현재 9개 시 지역이 됐는데 서울 강남, 분당, 수원, 용인, 고양, 대구, 청주, 양산, 김해 이것이 보고대로 다 완료된 상태입니까?

아직까지 완료는 안 됐습니다. 계획이 진행중입니다.

그리고 수탁사업자를 선정할 때는 서울시에서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여기는 15인 내외입니다. 여기 경제학, 경영학을 하는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정개발연구원, 에너지연구소 등. 그런데 본위원이, 서울시 큰 재산이 대략 전체가 얼마나 되죠? 틀려도 관계없습니다.

2,400억…….

2,400억의 상품을 파는데 최소한 의회가 구성되었으니까 서울시 시의원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시 의사가 집약돼 있는, 전달할 수 있는 대의기관인 서울시 시의원이 여기 15인 내에 들어오면 상당히 좋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떻습니까?

이번에 심사위원 구성에 총 15명 내외에, 유인물에는 시의원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98년도에 위탁을 처음 할 때 시의원님들이 처음에 앞에 보시면 위탁사업자 선정 심사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별도로 어떻게 심사할 것인지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마련하는데는 시의원님들이 지난번에도 참여를 하셨고, 지난번에 선정심사위원회에는 참여를 안 하셨지만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서울시의 시의원께서 선정심사위원회에 참여하시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절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의장한테 형식적인, 우리 서울시의장한테 선출을 요구하면 바로 이 방에서 전문가를 선출하도록…….

시의원께서 참여하셔서 전문적인 식견을 보시고…….

그리고 조화도 하고 조율도 하는 그런 사람, 이 2,400억원의 물건을 파는데 집행부가 어떤 사람과, 그렇게 큰 안목으로 봐서 넣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8년도 위탁할 때는 집행부 공무원은 회의에 전혀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것을 팔기 위해서 2002년도부터 2003년, 2004년도 이 보고서에 의하면 2004년도에 민영화시킨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민영화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민영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진지하고 다면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러려면 정부에서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민영화를 추진하는데 3년여의 시간이 걸렸지만 지역난방공사의 경험을 우리가 얻어와서 하면 결론을 내리는데 조금 더 빨리 내릴 수 있다는 입장에서 2년이고 그때 가서 2년 됐을 때 지금부터 여러 가지 스터디를 해서 그 시기라든지 방법이라 든지 이것은 구체적으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 어차피 금년말까지니까 2002년부터 수탁업자 선정을 하게 되는데 본위원이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개입찰에 이 집단에너지사업을 사간다 하더라도 여기 있는 담당사무관은 담당서기관은 담당국장은 선정심사위원 전체는 가장 도덕적인 기업을 선정해야 되고, 두번째 2,400억원을 팔기 때문에 추호도 오해받지 않아야 돼요. 내실은 물론이고, 내실은 그 기업이 국가적이고 서울시를 사랑하는 그런 기업한테 팔았으면, 그리고 돈도 많이 받았으면 이것이 본위원의 바람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이 업무가 아무리 고달프더라도 천에 하나 이 업무가 한 달 후에 종결이 나는데 인사이동에 의해서 한 달 전에 인사이동이 있다면 오늘 발령을 낼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이 사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 김국장은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번째, 위탁사업자 선정 집단에너지 건 갖고 말씀드리겠는데 사실 민영화되는 것은 2년 후의 일이고 그것도 검토 들어가는 것인데 사실 업무보고사항으로 오늘 넣어놓아서 거론을 해야 된다는 것이 조금 저는 의아하거든요. 우선은 위탁하시는 분들을 12월 연말에 할 것이고 그 과정을 거치고 2년 동안 살펴보면서 할 일인데 지금 이게 업무보고거리가 되는지, 그것 가지고 우리가 좋은 시간을 이런 거리를 가지고 대화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지난번에 이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금년 말이면 위탁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6월 30일 이전에, 6개월 이전에 방법을 통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약내용에.

위탁 건에 대해서만 하지 민영화에 관한 건은 사실 여기에 필요하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확정된 것도 아니고 되어가는 과정 가지고…….

그러나 서울시에서 민영화에 대해서 강구를 하고 있고 그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을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글쎄, 그랬을지라도 업무보고 거리는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더 좋은 거리가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아까 잠깐 말씀 나누었지만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사실 117억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어떤 비용이 이렇게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매년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서울시가 주체가 되었기 때문에 더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세계대회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첨부해서 들어가는 것입니까?

서울시가 주최하기 때문에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매년 100억원 내외가 들어갑니다, 어느 시·도에서 개최하더라도.

그런데 117억 정도면 17억 정도가 더 들어간 것인데요. 굉장히 경비가 많이 드네요. 선수들한테도 이런 혜택이 수혜가 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선수들이 왔다 갔다 하는 비용이라든가…….

교통비까지 다 나가는 것입니까?

네.

간식비 다 나갑니까?

네, 점심하고요.

하여튼 정말 좋은 기능인을 양성하는데 알뜰하고 유용하게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기능인들이 세계대회에 나가서 입상하는 경우도 보았지만 그것이 정작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인물들로 계속될 수 있는 뒷작업도 그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봐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쓰고 하셔야 되는 사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굉장히 많이 예산이 들어가네요. 그리고 자료 주신 것 중에서 98년 자료이긴 하지만 굉장히 아쉬움이 남아있는 것을 한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것 아마 실업대책반에서 주신 자료 같은데요. 첫 페이지를 딱 넘기니까 실업대책위원회 제1차 회의결과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저소득시민으로 참석하신 분이 우리 김수현 박사님 같으신데, 이분이 과연 저소득시민이 맞나요? 그 당시도 아마 저소득시민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아니, 저소득시민이라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시민에 대한 정책수단을 검토하는 그런 위원회로…….

그러면 조금 더 내용을 살펴주셨어야 되는데, 제가 딱 보았을 때는 저소득시민대표로 김수현 박사께서 나오신 것처럼 생각이 되게끔 해서 이것은 아니다, 누가 봐도 웃기는 얘기다…….

아닙니다. 저소득시민에 대한 실업문제…….

분과별로 나누었는데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분과위원회에 대해서 이런 분이 이것을 담당하신다 이런 얘기 같으신데 조금 더 상세하게 표현이 되어서 오해되는 부분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지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 한 번 올리겠습니다. (명영호 간사, 양경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명영호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를 잘 받았는데요. 아까도 제가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한강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입찰이 안 되었죠, 한 명도? 입찰참가신청 접수가 5월 29일에 했는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 전에 제가 이 위원회 석상에서 질의해 보니까 한 7·8개 업체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했는데 왜 안 되었을까요?

실제적으로 입찰등록을 받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문의해 오는 업체들이 상당수 있었고 입찰참가서를 가져간 업체도 여러 군데 있었고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입찰등록을 할 당시에는 그 입찰을 고려하던 업체들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땅값이 비싸다 하는 내용, 그러나 우리가 입찰공고 낸 내용을 변경할 수가 없었고, 또 하나는 SPC라는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해서 나머지 금융회사 이런 회사들이 하나의 회사를 설립해서 서울시와 1 대 1 계약을 하는 포맷으로 우리가 계약을 상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큰 프로젝트기 때문에 돈을 대는 사람, 플래닝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기의 지분을 명확하게 구별해서 등기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인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되었고, 근본적으로 공시지가보다 감정가격이 많이 올라서 투자에 대한 내부수익률 IRR이 낮아졌다는 이유, 그리고 부동산 경기침체에 의한 대규모 투자를 하기에는 여러 가지 기업들이 부담스럽던 상황 그런 상황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입찰할 때는 조건부가 이것이 5층밖에 못 짓는 것이죠?

5층하고 18m가 두 개가 같이 겹칩니다.

고도제한에 묶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번에 얘기한 가족호텔, 일본에서 말하면 위클리 맨션 이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11월에 다시 입찰한다고 그랬는데 가능할 것 같습니까, 지금 국장님이 보실 때?

제가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를 이 자리에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지난번에 투자자문회의에서 논의되었던 것들이 서울시에서 목적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서울시가 뜻하는 바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투자자들이 뭔가 그것 때문에 걸림돌이 있었다 하는 내용이 있으면 그것도 들어서 제거를 해 주는 방안으로도 검토를 하자, 그래서 그런 검토가 충분히 끝난 후에 재입찰 여부와 시기, 방법 등에 대해서 결정을 하자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기에는 제가…….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이게 원래 한강진역 할 때는 용산주민들 몇 십만명한테 환승주차장을 해 주기로 서울시에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여기다가 외국인아파트 짓는다니까 주민들이 제가 보궐선거 작년 되고 나서 이것 때문에 진정서가 몇 천명이 왔는데 저는 진정을 시켰어요. 이것이 입찰되고 나면 한 200억 돈이 생기니까 그 뒤에 작년 9월 임시회 때도 산업경제국장이 답변했지만 이 돈을 가지고 뒤에 한국종합부지 2,000평을 사주어서 주차장을 만들어 주겠다고, 알고 계시죠?

네, 그 계획도…….

그런 입장에 지금 이태원지역이 어떠냐면 몇 년 동안 지하철공사 한다고 일본의 여행사에서는 이태원을 못 들어가게 합니다. 성수대교 무너지듯이 무너질까 봐, 그래서 못 들어오고. 현재도 주차장, 버스가 없으니까 못 들어가게 해요. 거기 투어를 아예 못 들어가게 조건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태원이 주차장 없는 것 알고 계시죠?

네, 대형 주차장은 없습니다.

그런 입장에 우리가 내년에 2002년 월드컵이고 올해 한국방문의 해인데 이것이 5월에 잘 되기를 바라고 저는 주민들한테 설득을 했는데 이것이 유찰되었어요. 그러면 지금 2,000평 땅, 이것을 조건으로 해 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12월 지나가고 이것이 11월 되면 투자심의위원회 6월에 끝나고 가을에 있지만 11월 기다려야 될 입장이고 그런데, 제가 분석을 해 볼게요. 이 땅에 3,600평이면 주택 한 50%는 지을 수 있죠, 대충?

네.

50% 곱하기 6원 하면 지금 땅값만 200억이면 이게 400억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호텔 좀 잘 지으려면 500억, 600억 들어가야 돼요. 여기다가 어떤 기업체고 700∼800억 들여서 가족호텔 해서 방 빌려주어서 이익이 창출된다는 어느 기업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그래서 만약 11월에 입찰이 안 되었을 때는 이것을 아예 용산주민하고 약속한 대로 환승주차장 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냐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만 지금 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인근 지역 주민들의 민원문제, 그리고 주차장문제는 이 부지가 외국인을 위한 서비스아파트로 가면서 그 옆에 종합화학부지를 매입해서 거기다가 주차장도 짓고 여러 가지 시설로 쓸 수 있는 방안을 동시에 추진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분양이 안 되기 때문에, 가족호텔로 되면 분양이 안 되어서 분양이 안 되고 임대를 하고 관리를 해야 된다는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부담감을 느꼈을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국관광공사에서 주문진에다가 가족호텔을 멋있게 잘 지었어요. 경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돈만 들여놓고. 이것이 호텔이라고 하면 부대시설을 해서 연회(banquet)라든지 커피숍이라든지 해야 되는데 위클리 맨션 가족호텔 개념으로 해서는 수익이, 어느 기업가가 700∼800억, 1,000억 들여서 방만 빌려주는데, 우리 나라가 지금 GNP가 1만불입니다. 물론 어제 매스컴에 나왔지만 2010년 가면 2만불 가능, 2020년 이대로 가면 3만불 가능하지만 우리 음식점이 쌉니다. 3불, 4불만 주면 우리 고유의 음식 7∼8개 반찬, 된장찌개 먹을 수 있는데, 저는 일본에 출장 다니면서 호텔비가 너무 비싸니까, 1만불짜리 국가에 살던 사람이 3만불 이상 가니까 호텔비가 비싸니까 위클리 맨션에 가서 라면을 사서 끓여먹으면서 제가 비즈니스를 했었어요. 그렇지만 우리 나라는 지금 3∼4불만 주면 식당 어디 가든지 된장찌개, 두부찌개, 설렁탕 잘 먹습니다. 전 세계에 3∼4불짜리 음식이, 동남아시아에서도 보통 3∼4불이에요. 위클리 맨션, 가족호텔이란 개념이 필요 없고, 지금 동남아시아 방글라데시 이런 아이들이 와서 어디서 자느냐, 여인숙, 여관 가서 한 달, 두 달 잡니다. 잘 사는 사람들은 호텔 가지 위클리 맨션 안 갑니다. 그런 입장에서 볼 때 700∼800억 여기다 투자해서 어느 기업체가 가족호텔 개념으로는 될 수도 없는 것이니까 이것이 11월에 유찰되면 좀더 전환해서 용산주민, 서울시민하고 약속한 대로 한강진역에 환승주차장 해서 이태원 관광특구, 서울의 제일 중심지인 외국인들이 쓸 수 있는 주차장 만들 수 있는 계획이 없냐고 마지막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전체적으로 유찰된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 입찰조건이라든가 입찰시기라든가 이런 것을 더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고, 그 검토한 결과에 따라서 되겠습니다만 그 전에 명위원님하고 진행되는 사항을 상의드리면서…….

그 동안 시간 있으니까 좀더 알아보세요. 지금 이태원의 주민들은 외국인들한테 렌트를 하다가 비상이 걸렸습니다. 미8군 영내에다 설계 다 들어가고 그 미군들을 영외로 못 나가게 건설할 계획을 다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들 비상이 걸려 있어요. 그런 상태에 여기다 위클리 맨션, 더 사업이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영진단을 뭐 어느 기업을 판다고, 유찰한다고 하지말고 지금 두들겨 보세요. 전체적인 땅값 200억에 투자액 600∼700억에 어느 기업이 와서 가족호텔 방값 하루에 2∼3만원 더 받겠습니까? 호텔비가 5∼6만원, 7∼8만원, 그 앞에 이태원 관광호텔, 해밀턴호텔 장기체류자면 6∼7만원인데 우리 나라 호텔해서 돈을 번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것을 여기 산업경제국에서 잘 포인트를 맞추어서, 이것은 도저히 타산이 안 맞습니다, 가족호텔 가지고는. 5층 이상 짓는다고 그러면 또 몰라요. 20층도 짓고 하면 거기에 부대시설 두고 스카이라운지도 두고 투숙객들을 위해서 헬스클럽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흥음식점도 하면 되지만 5층 이하 여기다가 18m 고도제한 딱 묶여서는 어느 사람도 어느 기업체도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것을 판단하셔서 앞으로 시민들하고 약속, 용산주민들하고 약속한 대로 11월에 유찰되면 한강진역에 환승주차장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현안에 대한 지적말씀이 계셨습니다. 여의도 한강진부지 매각이 유찰됨으로써 상당히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데 유찰이 됐다 하더라도 앞으로 매각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재입찰시 공개경쟁이라 하더라도 워낙 예산규모가 작지 않은 규모이기 때문에 담합일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담합입찰로 다시 유찰을 시킨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종국에는 헐값에 사들이려는 그런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헐값에 넘어가지 않도록 서울시에서는 제대로 장치를 해야 되고, 이럴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는, 유찰이 또 한 번 된다고 할 경우에는 매각 그 자체를 전면적으로 처음부터 다시 한 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의회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두번째로 집단에너지공급사업 선정방안에 민간위탁을 2년으로 하고, 지금 현재 3년인데 2년으로 하고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아직 까지는 결정 안 하신 것이죠?

2년…….

2년으로 하고 공개공모방법으로 선정하겠다는 것을 결정한 것입니까?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공개공모방법에 있어서도 민간위탁사업 중에 가장 예산규모가 큰 사업이기 때문에 처음에 민간위탁 사업자를 계약함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의혹들이 제기됐었고 많은 문제점들이 노정됐었습니다, 3년 전에. 그러니까 이러한 점들이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긴 기간 동안을 두어서 공개공모방안을 발표하고 또 관심있는 업자들이 제대로 촉박하지 않게 준비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서 의혹이 제기되지 않도록 이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민영화부분에 있어서는 시간이 있겠지만 지금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민영화 이후에 열에너지 공급비용이 40% 가까이 육박하게 비용이 증폭됐다 해서 언론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대두됐었습니다. 이 민영화는 특히 서울시가 상징적으로 대규모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전국적으로도 파장이 크다라는 점을 깊이 감안해서 민영화하는데 있어서 신중을 기하고 충분하게 또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주요 현안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성의있게 답변서를 작성하셔서 전체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업경제국 소관 주요 현안 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셔서 행정사무조사가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0회 정례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