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0회 정례회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김재종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천만 서울시민에게 맑은 물 공급을 하고 또한 경영합리화 노력을 하는 데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회계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서울특별시장 제출)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재종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6월 18일자로 새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경영관리부장 유형태) 전임 박희수 부장은 미국에 유학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유인물에 의거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실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98년 제5대 서울시의회가 개원된 이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서울시민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함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제20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2000회계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사용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2000년도의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설명드리고, 그 동안의 성과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들어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00년도의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분야별로 간략히 보고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생산, 과학적·체계적 수질관리, 원활한 수돗물 공급체계 확립, 경영의 자립기반 구축 및 수돗물에 대한 시민신뢰도 향상 등의 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첫째,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정수장 시설을 정비하고 수질검사항목을 확대하였으며, 분말활성탄처리 등 고도정수처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수장의 노후된 시설을 정비하기 위하여 107건의 구조물 및 기전설비 등을 개량·보수하여 정수처리시설의 기능을 개선하였습니다. 수질검사항목은 2000년도에 아질산성질소, 마이크로시스틴, 클로로탈로닐, 저온일반세균, 대장균 등 5개 항목을 추가하여 2000년 말 현재 86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바이러스 등 105개 항목을 검사하고 2000년까지는 세계보건기구 권장수준인 121개 항목으로 확대시행할 계획입니다. 정수처리 공정에 분말활성탄 처리를 하여 원수수질에 따라 적정량을 투입, 수질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고도정수처리 도입을 위한 연구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둘째, 과학적·체계적 수질관리를 위하여 원수·정수 수질관리와 수돗물 공급과정에서의 수질관리를 강화하고 수돗물 직결급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수수질 관리를 위해 남한강, 북한강 및 취수장 등 상수원 40개 지점에서 BOD, pH, 총인 등 26개 항목에 대하여 월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5개 취수장에서 유해 오염물질의 취수장 유입에 대비하여 페놀, 시안, 크롬 등 9개 항목을 24시간 자동감시하고 있고 조류에 대하여도 주1회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수수질 관리를 위해 정수장에서 페놀, 탁도 등 32개 항목에 대해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수도기술연구소에서는 바이러스 등 92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7월부터는 농약 등 105개 항목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공급과정에서의 수질향상을 위하여 노후된 배·급수관을 개량하고 신축건물 및 기존건물에 대한 직결급수는 5,047개소를 추진하였으며 직결급수 전후의 수질을 비교한 결과 탁도, 암모니아성질소, 철, 구리 등 수질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셋째, 원활한 수돗물 공급체계 확립을 위하여 배수지 건설을 확충하고 배관망을 정비하고 노후관을 개량하였으며 시설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상수도 GIS시스템 구축을 추진하였습니다. 배수지 건설·확충사업은 북악터널배수지 등 21개소의 배수지 건설을 추진하여 북악터널배수지와 백련배수지는 2000년 6월 완공하였고, 와우산배수지와 금천배수지는 2000년 말에 완공하였으며, 나머지 17개소는 계속 공사를 추진 중에 있다는 보고말씀을 올립니다. 2000년 말 현재 배수지 총 용량은 156만톤으로 저수시간은 8.0시간이며 2003년까지 저수용량 234만톤, 저수시간 11.6시간으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배수관정비사업으로 노후 배·급수관 439㎞를 정비하였으며 나머지 2,730㎞는 2005년까지 완전 개량 완료할 계획입니다. 송·배수관은 29㎞를 정비하였으며 나머지 415㎞는 2011년까지 개량 완료할 계획입니다. 시설물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관리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근로인력을 고용하여 9,844㎞의 배관탐사와 144만 1,000개소의 시설물조사를 하였고 응용시스템 개발과 GIS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넷째, 경영의 자립기반 구축을 위하여 누수방지 등 요인별 유수율 제고대책의 추진과 효율적인 예산운용, 부채의 감축 등 경영개선 및 요금의 단계적 인상을 추진했습니다. 유수율의 제고를 위하여 물을 사용하지 않는 심야시간대에 490개 블록에 대한 최소유량을 측정하는 등 체계적으로 누수를 탐지하였으며 재개발지역과 재래시장 등 취약지역의 누수여부 및 불용관정비 등의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10개 정수장에 대한 일일 생산량에 대한 감시체제를 유지하고 취수 및 송수 유량계측 시설의 철저한 관리로 생산량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00년 말 유수율은 72.04%로서 전년도 유수율 68.2%보다 3.84%가 상승되었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예산지출을 절감하고 장기부채의 도입을 억제하여 총 부채가 전년대비 461억원 감축되었으며, 요금의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여 2000년 12월 의원님들께서 14.9%의 요금인상을 의결해 주신 결과 경영의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업무의 민간위탁, 조직정비, 유수율 증대 등 분야별로 자립기반을 구축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섯째, 수돗물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수질검사 결과를 수도요금고지서와 서울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있으며 국제환경 경영시스템표준규격 ISO 14001 인증을 취득하였습니다. 민간차원에서 수질감시활동과 공인된 기관을 통한 객관적인 수질검사를 위하여 수질평가위원회를 운영, 정기적으로 원수, 정수, 수도꼭지, 물탱크 등에 대하여 48개 항목의 수질검사를 하고 있으며 KIST 및 한국환경수도연구소에 검사를 의해서 그 결과를 공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의 상수도 위상과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국제환경 경영시스템 표준규격 ISO14001 인증 취득을 추진하여 2000년 11월 인증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믿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생산 및 공급을 위하여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시정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지난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31일간 결산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마친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사용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에 있어 총괄보고를 드리면, 세입결산액은 6,953억 8,787만원으로 세출결산액 6,244억 8,751만원, 2001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할 397억 6,097만원을 제외한 311억 3,939만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세입내용을 설명드리면 2000년도 세입징수액은 총 6,953억 8,787만원으로 예산액 7,092억원보다 138억 1,213만원이 적게 징수되었습니다. 이를 과목별로 구분하여 보면, 급수수입 등 영업수익에서 5,260억 6,391만원이 수입되어 예산액 5,368억 4,718만원보다 107억 8,327만원이 적게 징수되었고, 타회계부담금 등 영업외수익은 203억 7,600만원이 수입되어 예산액 174억 5,996만원보다 29억 1,604만원이 더 징수되었습니다. 현금예금, 수용가미수금 등 유동자산수입은 1,097억 7,077만원이 수입되어 예산현액 943억 8,674만원보다 153억 8,404만원이 더 징수되었으며, 토지매각대인 고정자산매각수입은 11억 646만원이 수입되어 예산액 5억 6,905만원보다 5억 3,741만원이 더 징수된 반면, 의존재원인 고정부채 수입은 120억원이 수입되어 예산액 685억원보다 565억원이 적게 징수되고, 시설분담금 수입인 잉여금 수입은 260억 7,072만원이 수입되어 예산액 308억 9,617만원보다 48억 2,555만원이 적게 징수되었습니다. 세입의 과목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7,486억 5,911만원의 88.7%인 6,642억 4,848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를 과목별로 예산현액과 대비하여 보면 원수 및 취수비, 정수비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등 영업비용은 3,475억 3,904만원의 89.1%인 3,095억 5,882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지급이자인 영업외비용은 513억 7,054만원의 93.4%인 479억 6,606만원이 지출되었고 과년도 도로복구비 등 특별손실은 27억 1,700만원의 74.3%인 20억 1,871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토지, 건물, 구축물 등 가동설비자산은 예산현액 2,949억 8,839만원의 87.8%인 2,589억 932만원이 지출되었고 비가동설비자산은 예산현액 34억 4,235만원의 76.4%인 26억 2,98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고정부채상환은 예산액 432억 2,363만원의 99.9%인 431억 6,40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출의 과목별 현황은 다음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예비비 사용에 관하여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86억 466만원이며 지출결정액은 7건에 32억 3,100만원 이었으나 그 중 지출액은 14억 9,013만원이며 2001년도로 이월시킨 금액은 16억 515만원 이었고 미집행액은 1억 3,572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성산배수지건설 토지보상비 부족분으로 4건에 23억 8,864만원, 영등포정수장 제1·2공장의 노후시설물 정비공사에 5억 1,264만원, 인건비 부족분 1억 9,400만원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연구개발비 외 5개 과목에서 23억 2,300만원을 전용해서 상수도 GIS사업에 소요되는 일용인부임 및 임차료와 인력POOL팀 운용에 따르는 인건비성 경비에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은 성산배수지건설공사 토지보상 외 61건에 397억 6,097만원으로 지방공기업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000년말 현재 재무상태는 총자산은 4조 760억 7,494만원이며 부채는 6,656억 3,063만원이고 자본은 3조 4,104억 4,431만원입니다. 부채내용은 OECF차관이 21억 2,846만원, 서울시 투융자기금 4,898억 2,000만원, 환경부 재정투융자기금 962억 4,600만원, 건설교통부 토지특별기금 40억원, 유동부채 734억 3,617만원 등 총 6,656억 3,063만원으로 1999년도말 부채 7,117억 1,789만원보다 460억 8,726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사용 등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말씀을 올렸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각 소관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이러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한 푼의 예산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과정에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였지만 다소 미흡한 점도 없지 않으리라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본부장 이하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생산·공급하여 상수도에 대한 시민의 신뢰감을 얻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2000회계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00회계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상수도사업본부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한 질의와 답변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관례대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요청을 먼저 좀 하겠습니다.

네,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들 먼저 해 주세요.

불용된 것과 예비비 집행, 그리고 전용된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목록을 따로 붙이셔야 될 것 같은데 자료로 좀 주십시오.

김흥식위원입니다. 수도요금이 언제 언제 인상 됐지요, 두 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0년도와 2001년도에 인상했습니다.

월별로는 모르시나요?

2001년도는 3월 납기분부터 올랐고요.

2000년에는 몇 월입니까?

2000년에도 똑같이 3월납기분부터 올랐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 비해서 2000년도에 수도요금 징수실적에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요금까지 인상이 되었는데. 가정용이 21억 2,600만원, 업무용이 135억 7,2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그 감소된 이유가 뭡니까?

근본적인 것은 상수도, 물을 가지고 소화전을 쓰고 있는데 그 소화전의 기본요금을 99년까지는 받아 오다가 소화전을 사용료만 내면 되지…….

그것이 얼마예요?

155억 5,400만원입니다.

그러면 가정용이 22억 2,600만원이거든요. 그 말은 지금 맞지 않아요.

가정용이 왜 줄었느냐?

가정용도 그렇고 업무용도 마찬가지인데 그것을 소방용수의 기본요금이 줄어서 그렇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지요. 요금까지 인상이 되었는데 감소된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야지요.

가정용은 시민들이 물을 절약한 것입니다.

참, 명답을 하고 계시네요. 요금까지 올려주었는데 22억 2,600만원이 감소한 이유가 물을 절약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물을 절약했는데 배수지는 왜 자꾸 만듭니까?

아니, 조정량이 그렇게 나타나니까요. 유수율은 올라갔거든요. 99년도에 11억 3,400만톤에서 2000년도에는 11억 100만톤으로 2.9%가 감소해서 22억 2,600만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덜 써서 요금이 적게 나왔다 그 말 아닙니까.

네, 물을 덜 써 가지고.

그러면 배수지의 시설문제도 뒤따라서 수급의 원활한 조절을 맞춰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배수지 공사는 계속하겠다고 예산까지 이미 다 책정되었고, 지금 몇 개년 계획입니까, 7개년 계획입니까? 그러면 매년 요금까지 인상되었는데 물 절약해 가지고 수도요금이 이렇게 현저히 차이가 나고 감소가 된다면 상수도사업본부의 재정적 운용에도 문제가 있어요.

물론 있지요.

문제가 있고, 또 수급조절을 위해서 다시 조정을 해야 되고 계획을 다시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한번 계획 세워놓았다고 해서 물은 계속 안 쓰고 있는데 배수지는 계속 만들겠다·……. 지금 배수지 장기투자계획으로 총 사업비 7,279억원이 들어갔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잘못되어 있다 그 말이지요.

지금 본부장 입장에서 앞으로 배수지 건설에 관련된 문제는 투자의 우선순위를 노후관 교체 쪽에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그리고 배수지 건설은 전체적인 경영상태를 보아가면서 다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문제점이 뭐냐 하면 아까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보고가 나왔지만 토지보상문제예요. 지금 현재 그 보상을 못하기 때문에 다음년도로 이월된 것이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민원대상이 된다 그 말이에요. 또 자연파괴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이것을 다 검토해서 계획을 세워야지, 현재 맞지 않는 계획을 한번 세워놓은 계획이라 해서 계속 밀고 나간다는 것은 좋은 행정이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해야 됩니다.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은 지금 계속 쓰지, 절약상태에서 상수도요금은 징수가 안 되는데 재정적인 문제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돈이 있어야 노후관 개량도 하는 것이고 다 하는 것이지 돈 없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요?

물론입니다.

그리고 나는 체납관계를 알고 싶은데, 99년도와 2000년도 체납분에 대해서 수도사업소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료제출 요구를 하면 전문위원실에서도 위원들이 자료요구를 한 것에 대해서 명기했다가 독촉을 하세요. 한번 자료요구를 해 놓으면 안 오는 것이 많아요. 꼭 좀 보내 주도록 하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과는 관계없습니다만 지난번에 김관수위원이 시정질문 때 얘기했는데, 시장이 답변하셨지요?

기획예산실장이 답변했습니다, 수도기술연구소장하고.

나보다 더 빠르시네. 한 걸음 앞서가시네.

그 날 제가 본회의장에 있었기 때문에…….

수도기술연구소는 독립성을 가져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객관성은 유지가 된다고 봅니다. 검사업무를 따로 떼어 가지고 시장 직속화시킴으로써 수돗물에 대한 시민의 신뢰는 높일 수가 있다, 다만 수도기술연구소가 수질검사만 하는 부서가 아니고 각종 자재에 대한 연구개발까지 전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은 수도기술연구소에는 다 좋다로 나오고, 객관성이 있어서 시민들이 믿어야 되는데 믿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지요. 그러니까 과연 수도기술연구소에서 상수도사업본부의 눈치를 안 보겠느냐 그것이지요. 옛말에도 있잖아요. 고양이 목에 방울을 누가 달겠느냐는 식으로 어떻게 나쁘다는 소리를 함부로 하겠어요, 독립됐으면 몰라도. 실질적으로 그것을 독립시켜 줘야만 소신껏 검사를 하고 발표를 할 텐데 그것을 못한다 그것이지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인데 본부장 생각은 어떠신지요?

제가 부임한 이후 수도기술연구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연구관을 위시하여 연구사들에게 수도기술연구소의 본분은 시민건강과 수돗물의 질은 직접 영향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일 잘 하는 사람은 문제점을 발췌해 내는 사람이다, 그러니 있는 그대로를 보고해 달라는 것이 본부장의 일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사람이에요. 나쁜 소리만 계속해서 좋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 점도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수도기술연구소는…….

제 생각에는 독립성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거예요.

네,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검사부분은 신뢰도 향상을 위해서 독립성을 갖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TV에서 가뭄으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 수돗물에서 냄새가 나고 탁도가 이상하다는 내용을 보았는데, 본부장은 그것을 보셨나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도 보았습니다. 지금 현재 저도 가장 고민거리가 7월과 8월 두 달 동안이 남조류가 많이 발생하는 계절입니다.

가뭄으로 인해서 그렇지요?

아닙니다. 원래 계절적으로 그렇습니다.

매년 그렇다면 그런 것을 알고서 대비를 해야지요. 그것이 처음 발생한 일이라면 그러려니 하고 실수도 있으려니 하겠지만 매년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면 어떤 대책이 있어야지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상수도행정이 불신을 받고 있는데, TV 보도내용을 본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물을 먹겠다고 생각하겠어요?

제가 말씀을 올릴게요. 지난 토요일 밤에 KBS, MBC 2개 방송사에서 9시 뉴스에 이것을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상수도사업본부장이 가장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남조류에 의한 냄새문제입니다. 매일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날까지 서울시 상수도 물은 별 이상이 없었습니다. 다만 남양주시에서 먹고 있는, 소위 수계의 덕소정수장의 물에서 소위 남조류에 의해 냄새가 많이 발생한 거예요. 그것이 서울시까지 전부 문제가 됐는데,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내일 기자설명회를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7·8월 이 두 달 동안은 냄새나지 않는 수돗물을 어떻게 공급할 것이냐가 최대 역점사업이고,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설명해 올리자면, 조류 차단막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가 취수를 하면 원수에 바로 소위 염소소독을 하는데 그 염소소독 과정에서 남조류와 염소가 상호작용을 해서 냄새를 촉발시킨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응집지에서 일단 응집을 해서 침전시키면 조류가 약 80% 정도 제거됩니다. 그 다음에 여과지로 들어가기 직전에 염소 투입을 하는 중염소 투입 설치장치를 지금 현재 강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야자수 열매를 태워서 만든 가루인 분말활성탄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냄새를 없애는 현재 나와 있는 약품 중에서는 최선의 대안입니다. 이것을 현재 2 내지 3㎎ 정도 투입하던 것을 4 내지 5㎎ 정도로 확대를 하고, 그런데 그렇게 해도 수돗물에서 냄새가 난다고 할 때는 시민들한테 알릴 것입니다. 언제부터 수돗물에서 냄새가 날 것입니다, 그러니 시민 여러분들께서 물은 반드시 끓여먹기 바랍니다, 끓이면 휘발되어서 전혀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민의 협조를 얻어 가는 방법으로 금년도 냄새문제는 해결할 계획입니다.

좋은 말씀인데, 물론 상수도사업본부의 본부장을 위시해서 전 직원들이 다 그런 마음을 먹겠습니다만 저희들은 환경수자원위원이라는 그 직분 하나 때문에 수돗물이라는 말만 나와도 사실은 가슴이 뜨끔합니다.

그러시지요?

네, 똑같은 입장일 것입니다. 저도 몇 분을 모시고 정수장이라든가 수도기술연구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도 자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현재 페트병 이용도 상당히 저조하다고 하는데…….

아니, 지금은 너무 많이 달라고 해서 큰 일입니다.

그래요? 내가 알기로는 상당히 저조하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그렇다면 시민들 모임에 많이 공급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달라는 데는 많은데 이 병을 당초 계획은 우리가 회수를 하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이것이 잘못되면 폐기물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병을 회수하는 조건으로 회수한 사람만 다음에 주겠다고 했더니 물을 안 가져가요. 그렇기 때문에 단체행사 같은 데는 그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에서 자체 수거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완화시켜 주었더니 요즘은 너무 많이 달라고 해서 문제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시민들한테 얘기할 때는 과거의 수돗물과는 틀린 이유가 있다, 지금은 시민감시대라든가 기타 대학의 미생물학 교수들이 아주 눈을 부릅뜨고 감시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돗물에 대해서는 시민 여러분이 안심해도 될 것이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만 사실상 언론에 한번 이런 것이 보도되고 나면 그 여파가 상당히 큽니다. 아무리 기자설명회를 갖는다 해도 그 다음 효과는 다시 찾을 길이 없어요. 그렇게 더욱 어려운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하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수도 역사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매년 일어나는 사항이 다시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지요.

물론입니다.

그래서야 되겠어요? 안 되지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페트병에 담긴 수돗물을 여기 저기서 달라고 해도 없어서 못 주고 있다고 했는데 얼마에 공급하고 있습니까?

무료입니다.

무료예요?

네, 우리 홍보용으로, 서울의 수돗물도 지금 페트병에 담아서 팔고 있는 생수에 못지않게 맛도 좋고 깨끗하고 안전하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생수와 우리 수돗물 2개를 갖다 놓고 마셔보면 수돗물 맛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없어서 못 준다고 그냥 기뻐하고 자랑할 일은 아닐 것 같아요. 공짜로 준다고 하면 다들 행사장에서 그것 쓰려고 하겠지요, 공인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위원 생각은 일정 금액을 언젠가는 받아야 될 것이고, 받아도 모든 시민들이 수돗물을 사서 먹기를 좋아하는 그런 시대가 빨리 와야 되겠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그것 만들면서 돈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떤 생수가 1,000원이라고 하면 이것도 똑같이 1,000원을 받으면서 경쟁력에서도 앞서서 시민들이 선호해야지, 그렇지 않고 공짜로 줘서는 전혀 경쟁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좀 개선을 해서 돈을 받고, 이것은 관도 거치지 않고 정수장에서 직접 담은 것이기 때문에 깨끗한 물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면서 많은 시민들이 찾는 그런 페트병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수질검사결과에 대해서 아까 김흥식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수도기술연구소에서 자체검사해서 발표한 수질은 사실 대외적으로 발표도 하지 않아야 돼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독립을 안 시키려면 자체적으로 연구하는 자료로만 써야지, 대외적으로 공표해 봐야 오히려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이고 시간낭비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의 생각은 수질검사의 결과를 발표할 때는 국립이 됐든 어디가 됐든 우리 시민이 신뢰하는 어떤 기관을 정해 놓고 항상 거기에 의뢰하여 일정 돈을 주어 가면서 정기적으로 검사해서 그 결과를 언론에 공표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쪽으로 연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외부에 공표하는 수질검사 관계는 수질평가위원회라고 민간인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가 주관을 해서 자기들이 직접 채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도기술연구소에서 수질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KIST와 생명공학연구소 두 군데에 보내 가지고 그 쪽에서 연구한 결과를 자기들이 공표합니다. 지금 현재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송미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 불용액 같은 게 나왔는데 이 부분은 조금 이따 저랑 같이 하고, 사실 저희가 결산하면서 한계를 느끼는 것 중 하나가 이미 다 집행되어 버린 예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의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어떤 책임성을 갖고 얘기를 나누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써 버린 예산이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같이 처음에 저희 의회에 예산을 받으러 오셨을 때에 어느 부서든지 이 예산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다. 정말로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저희가 사업목적과 정책 이런 것들을 따져서 우선순위별로 예산을 수립했으니까 예산을 꼭 통과시켜 주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요청이 있고 그 요청에 저희도 나름대로 의회의 입장과 원칙 이런 것들을 합쳐서 예산을 승인해 주곤 합니다. 그런데 이 승인된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말 계속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제대로 잘 쓰여졌는지, 그리고 방법과 과정상에서 어떤 점검하는 포인트들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라는 것을 역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장구하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상수도사업본부의 예산에서 진 빚이 많습니다. 빚도 많고 여러 가지 누수율, 유수율 이런 문제 가지고 고민도 많이 하셨지만 유수율도 많이 끌어올리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고이월, 그 다음에 불용처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역시 명시이월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서 저희들이 늘 생각을 하지만 정말 의회에 어떤 예산의 합리적인 투명성을 위해서라도 사고이월보다는 명시이월을 채택해야 되는데 다 사고이월 됐습니다. 일단 한번 사고이월된 조서를 보고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사고이월조서를 죽 보면서 생각하는 게 정말 당초에 예산을 세웠을 때 1·2년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관에서 하는 것인데 이렇게까지, 상수도사업본부는 물을 만들어서 관을 통해서 그 다음에 저수지, 배수지 다 있겠지만 관을 통해서 급수를 해서 수도꼭지에 물을 잘 나오게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인데 여기에 다른 부가서비스가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발생되는 추가요인 같은 것들이 그렇게 예측하기 굉장히 어렵다거나, 아니면 있지도 않았던 일들이 있었다거나, 이것은 미생물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남조류나 이런 것 빼고는 설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그렇게 굉장히 많은 예측 불가능한 사유들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고이월된 액수도 너무 많고 불용처리된 것도 많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당초 예산집행 했을 때 그만큼의 과학적인 접근, 예산에 대한 타당성, 그리고 합목적성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결여된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지금 사고이월된 게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이월이 굉장히 많습니다. 절대공기가 물론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대형시설물 같은 것들을 하다 보면 절대공기에 따라서 물리적인 한계에 부딪칠 수도 있겠지만 아까도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예측 가능한 지표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불광배수지와 관련된 예산도 지금 사고이월처리 됐는데요. 그랬을 경우에 지반조사라든가 지금 우리가 GIS사업도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그런 주변인자들이 함께 검토돼서 이런 이월사업들이 적어야 되는데 지금 절대공기 부족 한번 보시면 길동배수지 이것은 실시설계용역이긴 하지만요. 그리고 반포배수지 건설공사 1차 이렇게 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이월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현산배수지 송배수관 부설공사에서요. 이것이 설계심의 과정에서 시행방법이 일반입찰에서 대안입찰로 변경되었다는데 이것은 어떤 사항인가요?

그것은 저희 시설부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네.

시설부장 조성현입니다. 저희들이 시설공사를 발주하기 전에 본청 기술심사담당관실의 심의를 받아서 그 공사를 일반공사로 발주할 것이냐 또는 턴키,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법에 의해서 시공할 것이냐 하는 그런 기술적인 것이나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을 검토해서 그 공사에 대해서 이것은 무엇으로 하라 지정을 해 주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대현산배수지 송배수관 부설공사는 대안입찰방법이 바람직하겠다라고 심의 결정해 줌에 따라 그 방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일을 다시 추진하다 보니까 그와 같은 기간이 필요하게 됐었습니다.

지금 대안입찰이라는 것은 턴키베이스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턴키하고 조금 다른데요. 저희들이 어떤 A라는 안을 만들었는데 다른 시공회사에서 그 A안보다도 더 나은 조금 더 싼 금액과 더 좋은 공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제안해서 그것이 채택되게 되면 그 방법에 의해서 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턴키는 설계부터 완전히 그쪽에서 다 시행하는 것이고 이것은 1차 저희가 설계를 했는데 그 설계한 내용보다 좀더 나은 방법을 제안하게 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대현산배수지 송배수관 부설공사와 관련돼서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설계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대안입찰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지적을 받고 하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그 결정에 따라서 이제 후속적으로 작업기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기간이 소요됐었습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저도 오히려 이것이 어느 한쪽으로 성급하게 추진되는 것보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희가 좀 확실한 대안을 갖고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지적받는 것 자체가 보다 더 사전에 꼼꼼한 처리가 되면, 저희가 이 예산 하나 받을 때 정말 서로 굉장히 많이 심각하게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배수지 공사가 됐든 정수장 공사가 됐든, 특히 배수지의 이런 과다 공사로 늘 의회의 지적을 받아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에 좀 절차가 정확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 주셔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설계를 하고 그 업체에다 줘서 그런 것들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과정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GIS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GIS사업은 지금 예비비에서까지 전용을 하면서 하고 있는데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감사원 감사에서 GIS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라는 것을 지적 받았고, 또 상수도사업본부가 갖고 있는 GIS사업에 대해서 제가 여러 차례 접근을 했었지만 어쨌든 이것은 국가 GIS사업과 연계돼서 장비도 리스를 하고 이렇게 임금이며 인원이며 이런 것들이 책정돼 있다고 해서 저도 나중에는 한발 뒤로 물러서고 말았지만 GIS사업이 굉장히 방대하게, 그리고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디에서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늘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에게 준 조서 109쪽에 보면 상수도 GIS 구축사업 3차 해서 지금 사고이월 됐습니다. 공공측량성과 심사 대행업무 지연에 따른 이월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부장님?

수도특별기동반장 천석현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측량성과는 우리가 지금 현재 작년까지 해서 DB구축을 끝냈거든요. 그러면 측량법에 의해서 공공측량성과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작년말에 공공측량성과 심사를 받으려고 대한측량협회에다가 저희가 심사비에 대한 의뢰를 했었어요. 그 때 작년말에 약 10억 7,000만원 정도로 심사비가 통보됐고, 작년말에 통보됐기 때문에 그것을 작년 예산에서 이월시키고 금년에 저희가 그것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DB 수준이 공공측량성과 심사기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은 신청을 안하고 있습니다만 연차사업으로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잠깐만요. 공공측량성과 심사에 따른 어떤 절차상에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우리가 DB 구축하는 게 공공측량성과 심사를 받기에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은 뭔가요?

지금 현재 구축된 DB가 작년에 감사원 감사도 받았습니다만 공공측량성과 심사를 받으려면 측량 정밀도가 90% 이상 나와야 되거든요. 기준이 있습니다, 대한측량협회에서 만든 기준. 거기에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B를 계속 정밀도를 향상하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DB 구축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아니고 측량 정밀도 자체가 지금 떨어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현장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잖아요?

이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에 상수도관이 이렇게 묻혀 있는데 도면을 가지고 상수도관이 이 부분에 묻혀 있다고 도면에다 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도면을 가지고 현장을 가서 그것을 체킹을, 우리가 공공측량 심사를 받기 위해서 체킹해서 파 보니까 상수도관이 나오질 않는 것입니다.

본부장님, 알겠습니다. 측량 정밀도가 감사원 감사결과 몇 %로 나왔습니까?

약 50%로 나왔습니다.

50%는 그냥 저희가 땅을 가다가 여기 쯤에 수도관이 묻혀 있겠다 하고 파는, 반반이네요.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기준에는 이 선하고 관로 위치의 편차가 20㎝입니다. 20㎝ 안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소장님이세요?

수도특별기동반장입니다.

이 GIS를 담당하고 있는 기동반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처음 뵙는데 GIS를 하는 게 뮙니까? 정확도가 GIS의 최고 중요사항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수도관 대형공사를 하고 있는데 대형가스관하고 굉장히 근접한 거리였을 때 이런 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GIS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정해 놓은 표준치의 50%밖에 안 된다면 어쨌든 미달되는 거예요. 절반밖에 못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왜 이렇게 50%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공공근로사업으로 했단 말입니다.

원래 당초에 공공근로사업 이었고, 공공근로를 투입했을 때도 전문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을 함께 묶어서 투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지금 몇년째 진행된 사업이에요, 금년까지?

3년 됐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했을 때부터 공공근로 가지고는 안 되겠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다가 의견을 제출하든지, 아니면 나름대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교육과 훈련을 정확하게 시켜가지고 하시든지 해야지 이제 성과물이 50%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좋습니다. 이 부분은 결산과 상관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다루기로 하고 어쨌든 이것이 지금 50%밖에 되지 않아서 공공측량성과 심사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은 정말 중간 중간에 점검하는 과정과 절차가 전혀 무시된 것입니다.

송위원님, 제가 GIS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지요.

GIS사업 저 공부 많이 했습니다. 설명 안하셔도 되고요. 죄송하지만 본부장님보다 더 많이 고민하고 더 많이 봤습니다. 이것은 진심입니다. 제가 시정질의를 통해서 문제 파악하려고 정보화기획단에서 하고 있는 GIS사업하고 국가 GIS사업이랑 자료 다 봤는데 제가 한계가 있어서 못 봤던 것 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현실적으로 문제가 노정되어 있을 것이라고는 제가 접근하지 못한 게 저의 한계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부수도사업소장님, 이것 중부수도사업소 뿐만 아닙니다. 중부, 서부, 동부, 성북, 은평까지 다 사업소별로 지금 사고이월 됐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이지만 하루 이틀 하시는 일이 아니고 늘 자고 일어나면 그 많은 조직과 인력과 예산을 갖고 하시는 사업인데 한번 봅시다. 삼청11블록 외 1개소 배급수관 정비공사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사고이월 됐습니다. 사고이월 사유는 인사동 축제행사, ASEM 행사 등 각종 행사로 인한 도로굴착 통제에 따른 것입니다.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요. 이것은 중부수도사업소만 관련된 얘기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본부장님께서 다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소장님.

중부수도사업소장 이현구입니다. 삼청11블록 외 1개소는 거기 이월사유와 마찬가지로 인사동 축제 관계로 해서 통제가 장기간 돼가지고 저희들이 작년에 완공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 상반기에 완공을 했습니다.

저희는 지금 올 상반기에 완료된 것을 묻는 게 아니고요. 작년 예산이 정확하게 적기에 정말 필요한 때에 제대로 쓰였는지를 같이 생각을 하는 때입니다. 인사동 축제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얼마만큼의 대대적인 축제 행사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해마다 있을 수 있는 행사의 규모, 예산, 그 다음에 참여할 수 있는 유동인구, 예상 인원 이런 것들이 관에서 같이 정보교류가 안 된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ASEM 같은 국제적인 행사와 관련된 것들을 예측을 못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이 아니고 무조건 예산을 받아놓은 그런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삼청가압장 저압시설 설치공사에서 삼청배수지 노후로 본부 관련부서 합동회의 결과, 이 삼청가압장을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연말에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월된 것입니다. 본부에서는 삼청가압장을 쓸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정책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가 연말에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결정을 한 것이고, 삼청가압장을 직접 관리하고 있는 중부수도사업소에서는 저압시설을 설치해야 되니까 그 예산이 필요하다 해서 받은 것이고. 이것이 도대체 상식적으로 한 부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정말 힘든 것입니다.

삼청배수지는 그것이 누수가 되고 해서 저희들이 삼청배수지 폐쇄관계로 본부와 상의한 결과 작년 예산에는 전혀 계상이 안 되어 있다가 나머지 미사용액을 가지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연말에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월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장님, 12월부터 2월까지 동절기 도로굴착공사도 있고 이 사업을 시행하려면 물리적으로 그런 것들을 다 따져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것 따지는 것이 그렇게 어렵거나 과학적으로 굉장한 전문지식을 요하는 것도 아닌데, 이것이 기본적으로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하의 지휘체계에도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사고이월이 되어 가지고 예산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냐고요? 됐습니다, 본부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북부수도사업소와 관계된 것인데, 115쪽입니다. 우이배수지 배수구역 내 주관경 협소로 인한 출수 불량으로 민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민원을 긴급하게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공기부족에 따른 이월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것뿐이 아닙니다. 사고이월 조서를 보면 긴급하게 문제가 생겼는데 하다가 보니까 이월되고, ASEM행사가 있는데 강남수도사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선유정수사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암정수사업소에 보면 선유정수장을 본부에서는 2000년 12월에 폐쇄해야겠다고 했는데 광암정수장에서는 선유정수사업소에 설치된 자동화설비를 이설하는 사업으로 이 예산을 연초에 받아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느 한쪽은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뚝도정수사업소에서도 선유정수사업소와 관련되어서 자동제어시스템 예비부품을 구매하는 데 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사고이월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하고 일단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수도자재사업소장님, 저희에게 주신 결산서 121쪽을 보아주십시오. 소장님, 지금 사고이월조서 보고 계시지요?

네.

납품업체의 지연으로 완료예정일까지 납품되지 않아서 이월, 또 자재납품기한 미도래로 이월, 이것을 상식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말씀하십시오.

우선 자재납품과 관련하여 19억 7,900만원과 1억 9,500만원 등 21억 7,4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들이 금년도 상반기에 시행되는 자재를 겨울에 준비하지 않으면 금년도 상반기에 동시에 착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년 12월에 가서 다음년도에 구매될 예산을 발주해 가지고 3월 초까지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조치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에 발주를 해서 3월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그래서 금년 3월 5일에 전체가 완료되었습니다.

어쨌든 2000년도 예산을 2000년 초에 받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예산은 전체적으로 본부에서 사업소에 재배정을 해 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재배정 받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수시로 내려옵니다.

수시로 받으면 안 되지요. 왜냐 하면 내년도에 어떤 정수장과 배수지, 그 다음에 송수관 이런 배·급수관과 관련되어서 공사가 얼마만큼 있을 것 같다고 하면, 수도자재사업소에서 물량을 연말과 연초에 집중적으로 구매를 한다는데 수시로 예산을 배정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송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배수지 공사라든지 이런 자재는 저희들이 공급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부지나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주 제한된 자재만을, 그러니까 개량공사 이런 데에 소요된 자재를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설계하면서 자재대금을 우리한테 해당되는 만큼 배정을 해 주면 그 돈으로 구매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수시 구매를 하면 이것이 틀렸지요. 아까 저한테 설명할 때는 내년에 쓸 것에 대해서 12월에 발주해서 익년 3월까지 자재가 입고되면 완료된다 그 차이에 있어서 이런 불용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게만 생각하면 맞습니다. 그러면 수도자재사업소에서 그렇게 한꺼번에 구매한다라는 것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집중구매 하는 것과 순간적으로 구매하는 것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이 금액은 저희가 상반기 공사 중에 약 2·30% 정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런 금액 정도가 계속 반복적으로 구매되고 있고, 물건이 나가면 또 물건이 들어오고 이런 상황입니다. 19억, 20억 한 번 구매해서 1년 동안 쓰는 것이 아니고 상반기의 약 20%에서 30%에 해당되는 자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면서 중간에 또 발주가 나가고…….

그러면 수도자재사업소에서는 예산이 해마다 이런 식으로밖에 안 되겠네요?

아닙니다. 그것은 익년도 상반기에 해당되는 자재, 즉 2·30%에 해당되는 자재만을 구매하기 위해서 예산이 확보됐던 것입니다.

그러면 수도자재사업소의 역할은 익년도 상반기의 20 내지 30%에 해당되는 자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수도자재사업소라는 기관이 돌아가고 있는 것이네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이 19억이라는 돈이 2·30%에 해당되는 자재의 대금이고, 그 자재가 떨어지면 계속 또 구매를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이지요. 왜냐 하면 저희들 부지가 한 번에 1년에 해당되는 자재를 산다 하더라도 쌓아놓을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고이월 사유가 납품업체의 지연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12월에 발주를 하고 납품시기는 금년도이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되지 않으면 안 되지요.

그러면 몇 월에 발주를 한 것입니까?

12월 14일 발주를 해서…….

해마다 12월 14일 발주를 합니까?

그 정도에 발주를 합니다.

그러면 12월 14일 발주를 하는 것과 당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1월에 발주하는 것과 무엇이 그렇게 다릅니까?

이것이 발주를 하게 되면 납품하는 데까지 최소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금이라도 공기를 당기고 3월 초에 착공한다는 것을 계산해서 그렇게 미리 발주를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음년도에 쓸 것을 전년도에 미리 해 놓으면 문제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올해 사용할 것을 작년 12월에…….

그러면 예산이 수도자재사업소와 관련된 사고이월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해마다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네, 매년 생긴다고 봐야 됩니다.

그것 자체가 상수도사업본부의 경영상에 하나의 부하가 걸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글쎄요, 그 부분은 본부에서 잘 판단을 하셔 가지고…….

그렇지만 소장님이 생각을 하셔야지요. 2002년도에, 그것도 상반기에 쓸 물량의 20%에서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단 10%만이라도 먼저 금년도 예산으로 해서 끊어놓고 나머지 20%는, 그렇지요? 3·4개월이 걸린다고 했으니까 20%는 2002년도에 예산을 배정 받아서 그 때 구입을 하면 이런 사고이월은 발생하지 않잖아요.

송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여러 현장이 있기 때문에 동시에 물건을 보내줘야 됩니다.

여러 현장이 있는 것 알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도자재사업소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가동되는 것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12월 14일 발주하는 것과 다음해 1월 중순쯤에 발주하는 것과 무슨 그렇게 커다란 차이가 있냐고요?

예산배정 시기라든지 이런 것은 약 20일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기를 맞춰주지 못하면 일단…….

그런데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자재를 100% 다 조달을 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자재가 없기 때문에 공기가 부족해서 공사가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필요한 부품에, 그것도 한정된 작업에 있어서 전체가 아니고 상반기의 2·30%에 해당되는 물량만 발주를 하신다면서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부터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본부장님이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송위원님, 본부장인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한다면 당해년도의 예산을 가지고 당해년도에 집행이 끝나야 됩니다. 그래야 사고이월이 없지요. 또 그것이 원래 예산의 기본방향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재처럼 매년 저희들이 조기발주를 해 가지고 1월에 발주한다 하더라도 회계에 따른 계약절차를 이행하게 되면 빨라야 3월에 공사가 착공됩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1월 4일 배정을 받았다고 합시다. 수도자재사업소에서 1월 4일 배정을 받고 입찰공고를 내서 자재구매를 했을 경우 3월에 조기 착공하는 공사에 자재를 맞춰줄 수 있겠느냐, 그리고 이것을 맞추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겠느냐? 그러면 전년도 예산을 가지고 미리 발주를 해 놓고 내년 3월에다 맞춰보자, 게다가 자재를 쌓아놓을 데가 있으면 좋은데…….

알겠습니다. 12월 14일 발주하는 것과 연말 연초 끼고 공모하는 데 있어서도 빈 시간이 많고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12월 14일과 1월 4일이니까 20일이지만 그 간격을 가지고, 그리고 100%를 다 이쪽에서 수급을 해 준다면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도 있지만 100% 다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관급이 100% 원칙입니다. 다만 도저히 관급이 안 되고 있다 할 때는 사급을 해 가지고 다음에 정산을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가능한 한 저희들은 사급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아까 소장님이 말씀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까, 소장님은 자재사업소에서 2·30%밖에 충당을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2·30%가 아니고 상반기에 사용하는 총량의…….

그러니까요, 상반기요. 수도자재사업소에서 필요한 물량의 2·30%만 그 때 발주를 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사급 자재는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공사에 있어서 단 15일간 일찍 발주를 해서 공사 납기를 맞추는데 얼마만큼의 문제가 있냐고요?

송위원님, 그것은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대로 줄여볼게요. 공사에도 지장을 안 주고 회계에도 충실해 가지고 당해년도 집행원칙으로 해 나가는 방법으로 그 갭을 하여튼 저희들이 줄일 수 있는 데까지 금년부터는 한번 줄여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내년도에 쓸 공사가 어디어디 있을지, 긴급공사가 아닌 이상 이쪽에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그런 수급을 맞출 여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게 해 볼게요. 송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금년 연말부터 한번 해 볼게요.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송위원님 말씀을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월액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아요.

있어요.

그리고 예산서에서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서 사고라는 단어가 좋지 않거든요. 사고이월이 아닌 명시이월이라든지 그런 예산기법을 사용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송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GIS사업의 적중도가 약 50%밖에 안 된다고 했어요. 그것도 참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이 시간에 다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업무보고 때 GIS사업과 관련해서 현황과 진행과정, 그리고 문제점과 대책을 상세하게 보고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식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해식입니다. 자료요구만 할게요. 수도자재사업소의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이월액과 이월률을 정리해서 주세요. 수도자재사업소의 수시 구매를 위해서 본청에 예산을 수시로 요구할 것 아닙니까, 수시 배정한다면 수시로 예산배정요구서를 보낼 텐데 그 예산요구서 공문을 98년도분부터 2000년도분까지 챙겨서 주십시오.

그것은 요구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본부에서 판단해서 예산을 그때그때 내려 보내 주고 있습니다.

아니지, 왜 요구서를 안 보내요?

우리 본부에서 결정해 가지고 이런 자재를 얼마만큼 구매해라, 그 소요예산은 이렇다 하고 돈을 바로 배정해 주는 거예요. 그 배정일자를 명시해 가지고…….

그러니까 수시 배정한 예산배정서 공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98년부터 2000년까지 챙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식위원입니다. 오전 시간에 송미화위원님께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이월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일반회계 예산에서 이월하는 것하고 특별회계, 특히 공기업법 적용을 받는 특별회계에서 이월하는 것이 성질이 조금 다르거든요. 다르다는 것을 알지요, 본부장님?

어떤 의미에서 다르다는 얘기지요?

특별회계 이월은 사실상 더욱더 엄격하게 못하도록 돼 있는 것이거든요. 원칙적으로 이월을 할 수가 없는데 다만 ,예산회계법에 나와 있는 사항대로 연도말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나서 다 집행하지 못할 사유가 불가피하게 발생할 경우에 이월을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일반회계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요건은 똑같은데 다만,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설치된 회계이기 때문에 더 엄격히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이월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미리 승인을 받아야 돼요. 지금 여기 이월비조서에 나와 있는 이월액들이 각 이월항목마다 서울시장의 승인을 받았습니까?

지금 현재 그 내용에 대해서는 시장님까지 결재는 안 받고, 위임전결규정에 의해서 행정2부시장 전결로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공기업법에는 포괄적으로 지방공기업의 사업비에 대해서 이월을 할 경우에는 승인을 미리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일반회계하고 엄격하게 다른 것이고 이월은 사실상 적극적으로 통제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그 때 이월을 할 때에는 왜 이월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서를 구체적으로 붙이게 돼 있어요. 그 설명서들이 다 있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설명서들은 다 붙어 있지요. 지금 현재 이월사유라고 해서 우리 결산조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유로 해서 사유서를 지금 붙이고 있습니다.

서울시장에게 제출된 이월승인 요구를 위한 설명서들을 서류로 다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안 갖고 있습니까? 지금 카피해서 다 주세요. 실제로 우리 결산서에 나와 있는 이월사유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일단 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본부장님은 지금 이 규정에 대해서 알고 계셨어요?

몰랐습니다. 특별회계의 사고이월에 대해서 일반회계하고 다르게 이월을 할 때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규정을 몰랐습니다.

이월을 엄격하게 해야 된다는 것은 법적 취지예요. 더욱더 엄격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방공기업법이 가지고 있는 그 조항의 취지, 목적 이런 것들이고, 그리고 이월을 하게 되면 지방공기업에서 서울시장한테 이월에 대한 승인을 개별적으로 득하고 난 뒤에 그 이월의 내용들을 의회에다 보고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지요, 지금 그 조항에?

네.

그러면 결산 이전에 이것을 지방의회에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지요. 지금 보고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결산을 통해서 보고하는 것 아니에요? 1항의 조항에 의하여 예산을 이월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아니, 결산은 보고하지 말라고 해도 결산 자체가 이미 이월이 다 포함돼 있는데 어떻게 따로 보고를 하겠어요? 결국은 그런 조항이 지방공기업법에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조차도 그 동안 생략돼 왔던 거예요. 그리고 본부장님께서 본부장 취임을 하신 이후에 그런 이월에 대해서 각 개별적으로 설명서를 달아서 시장한테 보내서 시장한테 개별적으로 승인을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조차 모르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송미화위원님도 아까 지적을 했지만 자재사업소의 이월에 대해서 마치 이월을 하는 것이 불가피한 개별적 사유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월될 수밖에 없다는 일종의 시스템 문제 비슷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실 웃기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것은 이월률을 줄이겠다, 열심히 하겠다 이런 문제를 뛰어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니, 송미화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은 회계년도 단일원칙에 의해서 단일회계에서 집행할 수 있는 것은 그 연도에 집행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왜 굳이 다음년도 소위 분기별 20%에 해당하는 것을 꼭 이월해서 구매할 이유가 뭐 있느냐, 그러니까 답변이 이것이 공사하고 맞추려다 보면 최소한 4/4분기 정도 발주를 해 주어야 납품시기를 맞출 수가 있다. 그리고 미리 사 놓을 수는 없느냐, 보관할 장소가 없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된 것이니까 양해를 해 달라 그런 얘기 아니었습니까?

송미화위원님 질의는 아까 한참 공방을 한 것이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어떻든 이월을 가급적 줄여 나가야 됩니다. 줄여 나가야 되고, 실제로 법 절차상 상당히 까다롭게 돼 있는만큼 이런 것도 줄여 나가야 돼요. 이월률 자체도 상수도사업본부 98년도부터 이월률이 얼마만큼 되는지 아세요, 98년도·99년도·2000년도? 올해가 이월률이 전체적으로 얼마입니까?

5.3%입니다.

5%가 넘지요. 99년도는 얼마였어요? 2000년도 결산승인을 얻고자 하면서도 이월률이 도대체 어떻게 돼 왔는지…….

99년도는 5.5%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그 비슷한 만큼 이월이 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5%를 일괄적으로 깎아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요구한 자료를 주시고요. 올해 2001년도 예산집행 하시면서 불가피하게 이월해야 될 예산 그런 게 있으면 의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지켜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의 승인을 득한 이후에 의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지켜 주십시오. 그리고 예비비 조서에 보면 예비비를 사용하고도 이월된 게 있거든요. 100페이지 성산 및 가좌배수지 건설하고 화곡배수지 건설공사인데 이것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저희 시설부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부장 조성현입니다. 토지보상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사전에 예산을 잡아놓은 금액보다 감정평가를 한 금액이 더 많이 돼서 그만큼 예비비에서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토지보상을 받는 사람이 감정평가 나온 가격을 가지고 보상에 응하지 않고 재결을 신청함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상을 해 주지 못하고, 그 해에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됐던 그런 사례가 된 것입니다.

아니, 예비비를 사용할 만큼의 긴박한…….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 토지보상액을 예측을 해서, 왜냐 하면 감정을 아직 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공시지가에다가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그것보다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한 1.5배 정도 해서 예산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감정을 해 보니까 그보다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게 돼서 그 부족한 예산을 불가피하게 예비비에서 확보를 하게 됐었습니다. 그것을 확보해서 보상을 시행하는데 그 토지 소유주들이 100% 보상에 응해주면 예비비를 포함해서 다 예산을 사용하게 되겠는데 그 중에 재결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보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례가 돼서 결국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토지주들이 재결신청을…….

재결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바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중토위 재결이 떨어져야만 되는데 그 기간이 상당히 많이 걸려서 그 다음 해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용하지 못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재결신청을 미리 예상하지 못 했나요?

왜냐 하면 대체적으로 다 협의보상에 응해 주기 때문에 보상이 이루어집니다만 토지주들이 감정한 평가액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돈이 적다 이래서 응하지 않으시면 불가피하게 중토위에 재결을 신청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거의 1년 가까운 시간이 또 소요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화곡배수지도 똑같은 경우입니까?

그렇습니다. 금년 6월 3일에 가서야 저희가 완전히 보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산 및 가좌배수지건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예비비에서 지출액의 50%를 끌어다 쓴 것이지요?

네.

그런데 감정평가액과 실제 예산을 편성할 시기의 추정액이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났습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할 때 그 토지 가격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공시지가인데 실질적으로 공시지가로 감정이 나오는 예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1.5배를 곱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감정을 해 보면 그 돈도 부족해서 저희들이 예비비를 사용하는 사례가 여러 건 발생하여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확보할 때 2배, 3배 이렇게 무작정 할 수는 없고…….

물론 그렇지요.

네,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경우, 즉 성산 및 가좌배수지 건설공사와 화곡배수지 건설공사의 감정평가의견서 이것이 복수로 평균액을 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 감정평가서를 주시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을 할 당시의 공시지가를 결정하는 조서 같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공시지가는 이미 나와 있는 것이고…….

아니, 그러니까. 그 나와 있는 공시지가가 얼마인지를 정리해서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총괄적으로 한 가지 질의하겠는데 대주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보면, 본부장님이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언급이 되었지만 수돗물 생산비가 올라간 반면에 수도요금은 사실상 얼마 오르지 못했고, 그래서 이익 발생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점도 물론 있습니다만 당기순이익만 비교를 해 봤을 때 전기인 36기에 비해서 37기의 당기순이익이 상당 폭으로 떨어졌거든요. 이것을 우리 본부에서 나름대로 원인파악을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답변을 해 주시지요. 전년대비 불과 40%밖에 되지 않는데, 감사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지금 수도요금도 올려 주었는데 왜 저희들이 전년보다 당기순이익이 줄었느냐는 말씀인데, 가장 큰 원인은 소방용수의 기본요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종전까지는 기본요금을 받아왔지만 작년도부터 이것을 못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본요금이 획기적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준 것입니다. 못 받은 그 기본요금이 68억 7,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얘기가 잘 안 되어 가지고, 서울시 전체적으로 보면 그 돈이 그 돈이겠습니다만 특별회계 입장에서 보면 당기순이익이 줄어든 것이지요.

이것이 2000년도만 해서 68억 7,200만원이란 얘기예요?

네.

그러면 36기는 이것이 그대로 세입으로 이입이 되어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까?

어느 것 말입니까?

소방용수 기본요금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요. 그것은 세입에 전부 잡혀 있었지요.

결국은 당기순이익의 비율 상으로 보면 소방용수 기본요금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전년대비 해서 거의 비슷한 상황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것입니까?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원수값이 매년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도 또 올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만 이것을 놓고서 지금 저희들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절대 안 된다고 하고 있고요. 원수값을 인상하는 데 따른 소위 결손액 이런 것들이 누적되어서 전년보다 2000년도 당기순이익이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물론 원수 값 증가한 것은 여러 가지 비용부담이 증가한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방용수 기본요금은 어떤 근거 하에서 이렇게 기본요금을 받지 않게 됐습니까?

당초에는 소방용수의 구조 자체가 기본요금 플러스 사용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요금은 물을 사용하든 사용하지 않든 계속해서 내는 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정적으로 세입이 확보됐었는데 작년부터 사용하지도 않는 소방용수에 기본요금을 매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일반회계에 부담을 준다 해서 그것 가지고 상당히 옥신각신했던 모양입니다. 기획예산실 입장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소방용수의 사용료만 받아갔으면 됐지 특별한 시설투자도 없으면서 무슨 기본요금까지 다 받으려고 하느냐, 그래 가지고 기획예산실에서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 버린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입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기획예산실에서 단독으로 정책결정을 할 수 있는 사안입니까?

글쎄요, 제가 없을 때 결정된 사항이 되어놔서 뭐라고 답변은 못하겠습니다만…….

관계자가 좀더 구체적인 설명을 해 보세요.

총무부장 천기웅입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이해식위원님께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000년도 소방용수 시설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371억 900만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소방용수시설 요금감면과 관련하여 2000년 7월 20일 시 방침이 있었고, 징수는 시 방침에 따라서 규칙이 개정되면서 결국은 2000년 8월 납기분부터 공공목적에 사용되는 소방용수시설에 있어서 구경별로 기본요금을 감면하게 되었는데, 당초 예산액은 371억 900만원이었습니다만 징수액이 215억 5,500만원, 감면액이 155억 5,400만원이었습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소방용수 감면관계는 논란도 있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 주셔서 저희 나름대로 예산과와 여러 군데를 뛰어다녔습니다만 일반회계에서 반드시 보전을 해 줘야 된다 하는 것이 저희 상수도업무의 기본 입장이었습니다. 소방용수 기본요금을 감면해 주는 것은 좋으나 특별회계 손실은 저희가 기업예산을 하고 기업행정인데 손해볼 수 없다는 이런 차원에서 강력하게 일반회계에서 보전 받으려고 주장했습니다만 결국 그것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시에서 그렇게 어렵다면 재정투융자기금을 이자 없이 갖다 쓰도록 하라 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결정되어서 현재까지 왔습니다.

결국은 조세감면조례를 개정하면서 그 근거를 만든 것이네요?

아니지요, 이것은 사용료이기 때문에 규칙으로…….

그러니까 조세감면조례에 따른 규칙을 바꾸면서 이런 근거를 만든…….

네,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경과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자료로 정리해서 주십시오.

네,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일위원입니다. 2000회계년도 불용액이 844억 1,100만원으로 예산현액 7,486억 5,900만원의 11.27%에 해당한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예산절감 56억 4,400만원, 예비비 잔액 53억 7,400만원 빼고 집행사유 미발생 68억 1,900만원, 계획변경취소 12억 2,600만원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예산을 세울 때부터 제대로 안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이렇게 많은 돈을 미발생 시키고 이렇게 계획변경을 함으로써 수돗물을 제대로 사용해야 될 그런 지역에 일을 못해 주었으니까 그만큼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일을 등한시했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따질 때는 집행사유가 있기 때문에 예산에 책정했을 것이고, 예산에 책정이 됐으면 집행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사후에 집행사유가 발생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만약 업무를 태만해서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거기에 대한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감사보고서 21쪽에 보면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누수율 관리라 해서 당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유수율은 71.66%로서 그 전년도보다는 많이 향상되었습니다만 아직도 많이 낮은데 우리 본부장님의 향후 계획이나 또 앞으로 이런 것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상수도의 누수율을 줄이는 문제는 저희 경영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특히 저희들은 저희들 수입을 가지고 지출에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누수율을 줄이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부임하기 이전인 99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60%대에 머물던 유수율이 지금 4월 현재로 76%대에 올라섰습니다, 지금 여기는 연말로 나와 있습니다만. 금년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유수율이 75%입니다, 유수율 75%에 누수율 25%.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소한도 2003년까지는 80%대 이상을 유지해서 어느 정도 선진국 대열에 진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목표이고, 저희 상수도 가족 3,000명은 유수율 향상을 위해서 밤이고 낮이고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는 보고말씀을 올립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 219쪽에 보면 밑에서부터 네 번째 자산취득비 중 휴대용자동검침기 구입비 2억 1,000만원이 업체선정유찰, 계획변경으로 불용액으로 전액 남게 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경영관리부장 유형태입니다. 저희가 당초 2000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계량기의 문자를 자동적으로 인식하는 휴대용자동검침기를 구매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2000년도 1월에 조달청에 구매를 의뢰했는데 2회에 걸쳐서 응찰자가 없어서 계약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입하지 못했는데요. 지금 국내 제조업체에서 기술적인 것을 보완해서 개발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는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휴대용자동검침기는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동안에 늘 검침업무 때문에 말썽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어림잡아서 업자들하고 좋지 못한 관계로 말썽도 많이 나고 그러는데 이런 자동검침기를 구매하려고 2억 1,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울 때부터 어떤 기종으로 몇 대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지 않았습니까? 당초에 2억 1,000만원 정도면 되겠다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업체 것, 어느 기종으로 해서 사용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이지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응찰자가 없다는 식으로 답변한다면 계획이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가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것보다도 저희들이 구매를 하기 위해서 조건을 주었습니다. 예를 들면 계량기 문자를 인식하는 정확도도 거의 99.9%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등 이런 조건을 전부 제시했는데요. 거기에 합당한 제품이 없어서 계약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나라 기술이 그렇게 낙후되었다는 얘기지요?

아직은 국내에서 자동검침 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개발이 안 되었는데 어떻게 예산을 세워놓습니까?

저희가 검침을 하는데 계량기 문자인식 정확도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제시하다 보니까 거기에 합당한 기기가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질의요지에 맞지 않는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일단 어떠한 제품 몇 대를 구입하겠다고 해서 2억 1,000만원의 예산을 세웠으면 어떤 기계인가를 미리 다 조사를 해서 정확도가 99.9든지, 아니면 99.999든지 해서 예산을 해 놓아야지, 무조건 예산을 세워놓고 조달청에다 의뢰하면서 99.9%의 정확도를 요구했는데 거기에 맞는 기종이 없어서 못했다, 답변하시면서도 이상하다라는 생각 안 드세요?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할 때에는 시범적으로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해 보고자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중간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 2억 1,000이에요?

네.

참, 손 크십니다. 다음 221쪽에 보면 정릉천 구간 송수터널공사 6억원인데 설계변경으로 해서 6억원을 그냥 불용했습니다. 무슨 설계변경을 해서 이렇게 전액 불용이 되었습니까?

시설부장 조성현입니다. 정릉천 송수터널공사 6억원은 99년도 채무예산으로 2000년도에 확보가 되었던 예산 이었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 정릉천 구간 송수터널공사가 마무리되면서 설계변경을 했더니 6억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적게 정산이 됐는데 그 6억원이 이미 채무로 넘어온 예산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불용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6억원이라는 게 처음부터 예산을 너무 과다계상한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그 6억원을 활용해서 아직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소출수지역 같은 데 공사를 한다 그러면 훨씬 효율적이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25쪽에 보면 밑에서 다섯 번째 집행잔액이 4억 2,215만 2,000원 중에서 1억 8,416만 6,400원이니까 이것이 43.62%에 해당하는 불용이 되었는데 이것은 계산이 왜 그렇게 되었어요?

수도특별기동반장 천석현입니다. 원래 4억 2,200만원이거든요. 11개 수도사업소에 시스템을 확대하기 위해서 프로터, PC, 스캐너, 디지털카메라, DB서버 등을 할 계획 이었습니다. 그런데 11개 수도사업소의 시범운영시스템이 중부하고 서부 2개 사업소로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불용이 됐고 금년에 다시 예산을 세워서 9개 사업소를 추가 확장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모든 사업소를 다 하려고 해서 4억 2,215만 2,000원을 세웠는데 2개로 축소했다 이런 얘기지요?

네.

축소했어도 맨 처음에 4억 2,215만 2,000원이 너무 적게 편성이 됐지, 거꾸로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는 다 하려고 했는데 이것을 지금 다 하게 되면 문제점이 추가로 너무 많이 발생되면 우리가 처리하기가 어려우니까 시스템 개발자가 도급업자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2개만 해서 이 2개를 실질적으로 잘 운영해 봐서 문제점을 완전히 없앤 다음에 나머지 9개로 확장하자 그렇게 해서 계획이 축소된 것입니다.

예산을 세울 때 전체를 하려고 세운 게 4억 2,215만 2,000원인데 2개를 하는 데 1억 8,416만 6,400원이면 기본이 제대로 잘 안 서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4억 2,200만원을 11개로 나누는 것이 아니고 우리 본부에서 전체적인 DB서버를 구매해야 되거든요. 그 가격이 다릅니다. 그것을 일률적으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일률적으로 나눌 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일이 되었나 의심이 되는데 하여튼 자료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226쪽에 보면 대수선비 중에서 숭인5블록 외 2개소 배급수관 정비공사 6억원인데 1억 3,974만 8,000원이 불용액인데 23.29%입니다. 불용액이 다른 데는 보통 11.3%인데 이것은 23.29%가 나왔어요? 공종변경 및 집행잔액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중부수도사업소장 이현구입니다. 숭인5블록 외 2개소 급수공사는 최초 예산이 6억원으로 돼 있었는데 저희들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굴착을 실제로 해 보면 관 매설 자체가 노후관이 아닌, 또는 갱생 세척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제외시켰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바로 그 밑에 있는 흥인초등학교 약수가압장간 배수관 부설공사가 3억 8,100만원인데 이것은 1억 4,370만원인 37.71%가 불용이 됐어요.

그것은 낙찰차액하고 집행잔액 관계입니다. 저희들이 처음 예산으로 잡을 때는 정확한 설계상으로 해서 하지 않고 예산을 책정을 해서 실제로 저희들이 설계단계에서 굴착이나 그런 것을 실제로 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났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책정에서 잘못이 있었습니다.

지금 평균 11.3%인데 37.71%면 이것이 조금 틀린 게 아니야. 그것을 조금 틀리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굴착을 실제로 해서 세부설계에 들어가서 하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난 그런 사항입니다.

본위원은 이런 것을 볼 때 뭘 느끼느냐면 혹시 부실공사를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의아심에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부실공사하고는 다른 문제가 아니냐 그렇게 말씀올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그 정도로 배정해 놓고 37 점 몇 %나 되는 그런 불용액을 남겼는데 그것을 보는 어느 누구라도 이것은 부실공사의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의아심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본인 생각으로만 말씀하지 말고 우리 서울시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실게 아니고 저희들이 예정가격과 실제로 낙찰가격을 가지고 보시면 그것을 부실이냐,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것은 예산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부실하고는 조금 다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글쎄,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바도 아닙니다. 땅속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미리 예측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파 보면 예산이 더 투입될 것도 있고 절감할 것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측 가능한 일을 해야지, 더군다나 상수도사업본부가 처음하는 게 아니라 지금 벌써 37기까지 결산을 끝낸 이런 입장인데 그 동안의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서 전체적으로 했다고 봤을 때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알겠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액하고 불용액하고는 별개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에요.

아니지요. 부실이 아니면 주먹구구식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요?

위원님, 예산을 과다편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더 이상 질의할 내용도 없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을 거울삼아서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서 다른 사업을 또 할 수 있는 것도 이것을 과다 편성하다 보면 다른 일을 또 못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까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과다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요청을 해서 받았는데 체납액 징수실적을 보니까 현년도는 97.45%, 과년도는 77.1% 이렇게 나왔는데 현년도가 97.45% 하면 누가 보면 양호한 것이고 과년도는 뭐 하다고 생각할 텐데 결국은 2000년에 못 받는 것을 2001년도에 받으면 그것도 과년도가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문제가 더군다나 양호한 것이 있는가 하면 완전 부실한 곳도 있는데 이런 문제점들은 빨리 해결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에도 언론에서 많이 거론하고 있습니다만 강남 같은 데가 가장 낮군요, 과년도 징수실적이 64.52%이니까. 결국 재정자립도가 높은 구가 수도요금을 가장 안 낸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이하 여러 간부들께서는 이런 점을 중시해서 우리 서울시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수돗물이 되어야 할 것이며, 너무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해서 해야 할 일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 김호일위원 질의에 연이어 질의하겠습니다. 누수율과 유수율은 상수도사업본부의 사업의 목적이고 모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000년도의 유수율이 몇 %입니까?

72.02%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71.66%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누수율은 얼마입니까?

유수율이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누수로 봐야 되는데 100에서 72.02를 빼면…….

제가 이것을 몰라서 질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산서 305쪽을 보면 유수율이 72.12%입니다. 그런데 본부장님은 72.02%라고 하니까 거기에서 차이가 났지요? 또 대주회계법인에서 작성한 2000년도 감사보고서 21쪽을 보면 유수율이 71.66%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맞습니까? 본부장이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결산서가 맞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감사보고서가 맞습니까? 사업의 전 목표라고 말씀하셨지만 각각 이렇게 다른데 어떻게 그것이 목표라고 지칭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지요.

각각 다른 것은 저도 여기서 처음 발견한 것인데, 지금 직원들 설명에 의하면 우리가 수시로 부과를 하는 것이 있는 모양입니다. 정기부과가 아니라 수시로 부과한 것이 포함이 되고 누락된 데 따라서 아마 약간씩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보고서에는 일정한 수치를 기재하셔야지 구두보고와 결산서와 감사보고서가 각각 다르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지금 제가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니에요. 본부장이 얼마나 알고 있나 해서 물어보았는데 결과적으로 본부장 답변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간 생산량 보세요. 수도 총생산량도 결산서하고 감사보고서하고는 또 차이가 납니다. 감사보고서에는 153만 6,556톤이고 결산서에는 152만 6,721톤이거든요. 여기에도 왜 이런 차이가 생깁니까? 우리 위원들에게 결산보고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다 각각 다르게 기재를 하면 안 되지요.

수도특별기동반장 천석현입니다. 생산량에 차이가 나는 것은 저희가 정수장에서 나오는 유량을 계측하는 유량계를 가지고 있고, 또 구역유량계라고 해서 사업소에 들어오는 양을 체크하는 것이 별도로 80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떤 이유에 의해서라는 보고가 여기에 있든가, 그렇지 않으면 통일을 시키든가 하셔야지, 이렇게 이쪽 다르고 저쪽 다르게 기재되어 나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앞으로는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하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가 기업적인 성격이 있고 행정서비스적인 성격도 있고 그래서 사실 어느 한쪽만 명확하게 가기가 어정쩡해서 경영하시는 분들도 어느 한쪽에 확실하게 입장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오는 문제들을 얼마나 더 합리적이고 경영이라는 관점에서 가져갈 수 있느냐가 상수도사업본부가 장기적으로 공기업이라는 입장에서 추구해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작년에 비해서 전체적인 경영수지가 별로 좋지 않는 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짚어보고자 합니다. 우선 2000년도와 1999년도 사이에 요금인상을 하면서 그 인상으로 인해서 수익이 증가하리라고 보았던 것이 어느 정도였지요?

99년도 인상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네.

지금 요금인상이 98년 12월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그 적용 시기를 99년 3월 납기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그래서 실질적으로 2.5개월치가 차이가 나는데, 2000년도에는 99년도보다도 2.5개월, 전체적으로 따져볼 때 12개월이니까 2 점 몇 % 정도 수입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급수수익만 가지고 2.5%를 잡아도 5,000억원이라고 보면 대개 50억원 정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50억원 정도는 99년도에 비해서 2000년도에 증가했어야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실제로 2000년도에는 99년에 비해서 68억원이 감소했습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이 얼마이면 정상적이냐 하면 실제로 전년도에 일반회계에서 상수도사업본부로 전입되었던 금액이 317억원 정도 였다는 거지요?

네.

그런데 그 중에서 215억원밖에 되지 못했다는 거지요?

네, 155억원이…….

155억원 정도 차이가 났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보자면 우리가 생각했던 50억원 정도를 빼더라도 100억원 정도는 차이가 나야 되는 것인데 실제로는 68억원이 감소한 것이니까 사실은 생각보다 많이 올랐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까?

유수율이 향상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수율 향상이 지금 1%당 40억 정도로 계산했나요?

원가 얘기입니까?

그렇지요. 원가절감 부분이 유수율이 1% 상승할 때마다 40억원 정도로 계산 했었지요?

네.

그러면 99년에서 2000년 사이에 개선된 것이 어느 정도 되는 거지요?

3.83% 정도 됩니다.

그렇게 친다면 또 다시 120억원 정도는 원가요인이 절감되었어야 합니다. 그러면 68억원에서 다시 빼고 나면 32억원 정도는 잘 못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복잡하지만 사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경영수지라는 것이 한쪽은 수익을 늘리는 쪽이 있고 한쪽은 비용을 절감시키는 부분, 양쪽이 경영수지를 좌우할 텐데, 전체적으로 봐서 수익이 유수율 제고로 인한 경영비용 감소액을 감안한다면 32억원 정도가 계산상 덜 수익으로 계산된 경우이고요.

아마 그것이 강동과 강남 검침업무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위탁비용이 나가면서 그 사람들의 인건비는 계속 지급하고 있는 이런 현상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외견상으로는 구조조정이 되면서도 실제로는 상수도사업본부의 비용은 더 증가하는 상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장은.

그것이 사실 관리비 문제도 그렇다고 보여지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수익측면이라면 그 밑에 영업비용 측면을 보세요. 제가 지금 결산감사보고서 4페이지를 보고 있습니다. 4페이지의 영업비용쪽을 보면 원수 및 취수비 이것은 내부요인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깥에서 인상이 되면 같이 인상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것이 지금 24억원 정도 되는 거지요. 이것은 외부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밑에 정수비 부분은 납득이 안 갑니다. 정수비가 사실 유수율도 제고되었고 이론에 따르자면 상수도 요금을 올림으로 해서 수돗물 사용량이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이런 저런 요인들을 다 따져 보면 정수비가 이렇게 올라간다 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어느 정도 올라갔느냐 하면…….

그런데 기본적으로 정수장에 기본경비가 있거든요. 인건비라든가 시설유지관리비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여기서 인건비가 36기에 비해서 37기에 아마 9% 정도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공공요금 인상률이 9%라는 것이지요?

네.

그렇더라도…….

그런데 대개의 경우 우리가 여기서 차지하고 있는 인건비 비중이 대략 10% 정도 됩니다.

그 뒤에 보면 인건비명세서가 있는데…….

인건비에서 좀 인상이 되고 약품비가 인상된 것 같습니다. 분말활성탄은 좀 비싸기 때문에 정수처리과정에서 그것을 투입하다 보니까 인상요인이 있었습니다.

지금 본부장님은 원가상승 요인만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은 원가절감 요인은 굉장히 더 많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던 정수장을 정리도 했고, 그렇지요?

네.

그리고 사실 물량을 줄이고 정리를 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인건비에서도 많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수량이 줄면 사실 아무리 약품비가 올라가더라도 감소되는 부분이 또 있고 거기에 따른 일반적인 관리비들은 다 감소가 됩니다. 그렇게 따지더라도 38억원의 증가는 납득하기 사실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계산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니, 계산을 하셔 가지고 결산을 받으러 오셔야지, 결산을 받으러 오셔서 이제 계산을 해 보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자, 그 밑에 배급수비는 왜 그렇습니까? 배급수비가 지금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하면, 이것이 지금 얼마나 차이나는 것입니까?

240억원 정도입니다.

도대체 배급수비가 240억원이나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지요?

급수부장 유재룡입니다. 우선 36기에 비해서 37기에 단순하게 계산하면 240억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36기에 비해서 37기에는 약 150억원 정도의 노후관 개량공사비가 추가로 더 책정이 되어서 노후관 개량을 했는데요. 나머지 90억 부분은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좋습니다. 다른 것부터 얘기를 해 보지요. 그 다음에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부분에서도 지금 얼마가 들어가느냐 하면 40억원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그렇지요? 5번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가 지금 40억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사실 검침원 문제들을 가지고 구조조정을 하니 마니 난리를 쳤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40억원이라는 예산이 더 지급이 됐어요, 그 전보다. 이것 도대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것도 봉급인상분이 있을 것이고…….

봉급인상분을 감안하더라도 그렇지 전체적으로 사람이 더 많이 나갔는데, 그리고 본부장님 실제로 인력관리풀에 있는 사람들의 급여가 어디에서 나갔습니까? 행자부 풀쪽에서 다 지급한 것 아닌가요?

우리 기업회계에서 다 나갔습니다.

그것은 따로 이쪽 회계에서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그러면 그 비용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결국은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로서는. 그렇지요?

지금 현재 우리 446명도 그것이 내년 7월말까지인데 그 봉급을 계산해 보니까 약 120억원 정도 됩니다, 위탁비용은 위탁비용대로 나가면서. 그래서 그 문제를 일반회계와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약 30억원 정도의 구조조정 효과라고 볼 때 그 돈을 충당하려면 최소한 현재 들어가 있는 돈을 빼 내는 데도 4·5년 걸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침업무 민간위탁을 해서.

그렇게 해도 지금 계산이 안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냐 하면 지금 446명의 봉급만 계산하는데 연 120억원 정도 들어 간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구조조정이 되면 이 120억원이라는 돈이 없어져야 되는 것이고 위탁비용 30억원이 나가면 우리가 90억원 정도의 구조조정 효과를 가져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계산하기로는 제대로 위탁이 되면 연간 30억원 정도의 구조조정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계산을 하고 들어갔는데 ,막상 인력풀로 발령을 내고 검침업무 민간위탁에 따라서 연간 80억원은 나가야 되고 이 사람들 봉급은 내년 7월까지 주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돈이 120억원 정도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조조정을 계속 하신다고요. 그 위에 일반관리비가 마찬가지입니다. 일반관리비도 줄지 않고 늘었습니다. 하나만 더 지적하자면 그 밑에 영업비용 맨 마지막에 대손상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미수수익을 죽 가지고 있다가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손실로 버리는 것이거든요. 전년도와 비교해 보세요. 얼마나 되는지 거의 20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4,700만원이 어떻게 8억 4,400만원이 됩니까? 전년도의 대손상각액이 4,700만원이었는데 올해가 8억 4,400만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이것이 몇 배예요? 어떻게 대손상각이 한 해에 이렇게 증가할 수가 있습니까? 본부장님, 참 어려우시지요?

네, 어렵네요.

경영 안 해 보시다가, 이 수지 맞추시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솔직한 얘기가 특별회계 경영관리, 이런 기업회계 방식은 처음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주장이 이쪽은 경영인이 오셔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하는 것이거든요. 도대체 말을 해도 무슨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야 되는데 계속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자면 전체적으로 영업효율이 굉장히 떨어진, 영업효율이 지금 어느 정도로 낮아졌냐 하면 이것을 어떤 것을 논의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수익은 작년에 비해서 감소한 반면에 비용은 훨씬 증가해서 수익성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악화되어 있어요. 이 정도의 경영성과가 나오면 사실은 그 해 경영한 사람들은 이것 정말 일반기업에서는 다 문책감이에요. 도대체 이런 경영이 어디서 나와요? 그런데 이 자료가 어떻게 됐는지, 그 각각의 내용이 뭔지를 설명하시는 분조차 안 계세요. 본부장님은 이렇게 악화됐다라면 이것이 무엇 때문인지 그 원인을 파악하지도 않고 결산감사 받으러 나오시잖아요.

앞으로는 본부장님 밑에 부장, 과장들이라도 공부를 해 가지고 나오세요.

앞으로 공부를 많이 하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파편이 오고가지 않는 질의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기업회계 방식으로 장사한다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앞으로는 공부를 열심히 할 테니까 조금 지켜봐 주십시오.

아니, 조금 지켜본 것이 아니라 제가 들어와서부터 지금 4년째 지켜보는데 개선되는 것이 없습니다. 한 분 가시고 한 분 오시면 그렇고, 한 분 가시고 한 분 가시면 또 그렇고 이게 지금 개선이 안 된다고요. 그리고 경영관리 파트에 담당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이것이 사실은 이렇게 웃고 있을 일이 아니잖아요. 대손상각비가 20배 늘었는데 도대체 왜 늘었는지 아무도 설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것 결산을 여기서 승인해 주면 잘 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이것 결산을 어떻게 승인해 주겠어요? 그 설명은 나중에 듣기로 하고, 그러면서 다른 것 하나 더 질의해 볼게요. 아까 이해식위원도 질의를 하셨던 것 중의 하나인데, 예비비 사용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00년도 예비비 사용현황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화곡배수지 건설공사와 가좌배수지 건설공사에 예비비를 투입했는데 그것이 다 쓰여지지 않고 남은 것을 다시 이월시키고 있습니다. 본부장님은 이런 회계 해 보셨어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비비를 사용했으려면 당해년도에 필요한 비용만큼 사용을 했어야 되고, 그리고 다음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요. 이런 예산방법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런 것은 제가 잘 압니다.

그런데도 왜 이것 수정 안 해 가지고 오셨어요?

앞으로 이번 추경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완전히 말끔하게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말끔히 정리하신다는 것은 좋습니다. 믿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본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사실은 화곡배수지나 가좌배수지 문제가 2000년도 예산심의에 올라왔다가 아마 반영이 안 된 건일 것입니다. 이것 담당 누구시지요?

시설부장입니다.

그렇지요?

아닙니다.

어떻게 예산이 배정되어서 어떻게 집행하셨는지 설명해 보세요. 가좌배수지 예산안 올리실 때 어떻게 올리셨어요?

그러니까 아까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공시지가 곱하기 1.5배 얼마 해 가지고 예산요구를 했겠지요.

그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하시라는 것은 다른 부분이에요. 좋습니다. 숫자 가지고 씨름하는 것이 상수도사업본부 전체에 거의 효과가 없어 가지고,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대략적으로 제가 문제제기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배수지 건설이라는 것이 지금 전문위원 검토에도 있다시피 상당한 물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설물량들이 사실은 적정하게 배분됐느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일정 수준의 건설물량을 유지하고 싶어합니다. 이것은 어떤 부서나 다 그러고 있기는 한데, 그러나 역시 폐단입니다. 그러면서 상수도 재정이 악화되기 때문에 우리는 또 다른 외채를 끌어쓰거나 다른 자본들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부채는 부채대로 생기면서 급하지 않은 건설공사들을 2011년까지라고 명목상 해 놓고서도 지금 대부분의 투자계획이 2005년도 정도, 2003·4년도까지 다 몰려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 때문에 예산심의 때마다 시급하지 않은 배수지 건들은 예산을 삭감해 왔습니다. 그런데 예비비에서 배수지건설 예산을 충당해서 쓰고 있다는 거죠, 의회의 승인도 받지 않고.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면 전체적으로 예산을 심의하는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배수지 건설이라는 것이 사실은 상수도사업본부가 얘기하는 것만큼 그렇게 긴요하거나 시급한 것도 아닙니다. 연도를 배분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노릇이고 거기는 여러 가지 좋은 요인들이 있지만 그것은 또 다른 것으로도 추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기업들이 이것을 투자분석을 해서 적정하게 효과가 있느냐라고 생각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식으로 투자 안 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이미 기 투자된 것 아니면 투자연도를 조정하자는 것이 의회의 입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예비비에서 지출된다, 이것이 도대체 무엇 하는 일입니까?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00년도 예산에 가좌배수지는 30억 3,600만원이 반영됐었고, 화곡배수지는 10억 9,800만원이 반영됐었고, 그리고 성산배수지는 42억 7,200만원이 반영됐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족한 예산을 성산 및 가좌배수지는 예비비에서 18억을 저희가 추가로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었고, 화곡배수지는 당초 10억 9,800만원인데 예비비 3억 9,8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게 됐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초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승인해 주셨는데, 아까 보고드렸던 그런 사유로 인해서 추가로 성산 및 가좌는 18억, 화곡은 3억 9,800만원을 예비비에서 확보했었습니다.

네, 그것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위원회에 다른 긴급한 일이 있어서 잠깐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잘 들었습니다. 잠시 조정할 의견이 있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질의를 해도 밑천이 안 나올 정도로 답변을 안 하시니까 질의를 계속하기도 참 어렵습니다만 제가 앞서서 질의를 드렸던 것을 요약하자면 경영수지 전체로 수익부분에 대해서도 예측한 것만큼 수익이 안 나온 것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하셔야 될 것이고, 비용부분의 각 항목이 납득하기 어려운 정도로 다 이렇게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다 하셔서 예산심의 전에 그 내용을 확실히 가지고 오십시오. 내년 예산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 비용항목들에 대한 정확한 검토 없이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다시 하셔서 가지고 오시고, 그 다음에 특별히 대손상각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도대체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라 설명자료를 다시 만들어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예비비 사용이 잘못됐다고 인정은 하시는데, 그러면 이것을 이월시키지 않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올리셨어요? 예비비에서 일반 예산으로 가져다 쓴 것에 이월은 안 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이것은 수정하실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예비비에서 성산 및 가좌배수지 건설공사와 화곡배수지 건설공사의 토지보상비 이것이 16억 515만 3,000원이 이월되었는데 당초 원칙으로 따진다면 예비비를 사용하기 전에 그분들과 협의를 했어야 할 것입니다. 협의를 해서 보상에 응하겠느냐, 응하겠다고 하면 예비비에서 지출승인을 받아서 예비비를 쓰고 만약에 응하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재결신청을 하겠다. 나는 그 액수에는 협의보상에 응할 수 없다고 하면 당연히 다음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야 됩니다, 재결기간이 6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것은 분명히 잘못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한도 끝도 없이 반복이 되면 서로 문제가 있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일으킨 예산을 담당한 부서 사람들이 인센티브제도에 의해서 적절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요? 예산을 이렇게 잘못 이용하신 분들에게 어떤 책임을 지도록 평가를 하셨는지, 그래서 어떻게 반영이 되었는지까지를 다음 회기까지 보고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해식위원님께서 하셨던 것 중에서 특별회계의 전용에 대해서는 시장의 결재를 받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네.

그런데 의회에 보고하는 것에 대해서는 결산이 보고 아닙니까, 그렇게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결산이 보고라면 시장한테도 보고하지 말고 결산을 결재 받으면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시장한테 이것을 사전 결재를 받도록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의회에 보고하는 것도 결산 전에 따로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시지요?

네, 앞으로는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미 쓰여져 버린 예산을 가지고 질의답변을 한다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생각도 듭니다만 어쨌든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쓰고 난 예산이니까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음 예산편성 시부터 잘 하셔서 오늘과 같은 지적이 안 나오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년도 수도 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0회계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상수도사업본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오늘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에서 지적되고 건의된 사항은 차기 예산편성 심사에 반영하여 낭비 없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다시는 시행착오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6월 26일 10시에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