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에 의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문화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지난 주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 교육청 소관 결산안, 추경예산안 심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조례안 1건과 문화관광국 등 4개 소관 부서의 2000회계년도 결산안을 상정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립박물관개관준비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문화관광국장 임재오입니다. 저희 국 소관 2000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따른 보고 에 앞서서 2001년 6월 18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변동된 간부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문화월드컵기획담당관 조규원, 월드컵추진반장 권오도) 그러면 계속해서 보고서를 중심으로 저희 국2000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준상 서울특별시의회 문화교육위원장님, 그리고 문화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문화관광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 없는 후원과 지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0회계년도 문화관광국 세입·세출 결과를 결산총괄, 세입결산, 세출결산, 기금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총괄입니다. 2000회계년도 문화관광국 세입·세출 결산 결과의 총괄적인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445억 7,200만원으로 이 중 징수결정액은 450억 7,200만원이고, 수납액은 448억 600만원, 미수납액은 2억 6,6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919억 5,000만원으로 전년도이월액 142억 3,100만원과 예산전용 15억 5,600만원, 예비비 사용 40억 2,400만원으로 예산현액은 2,102억 500만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1,556억 3,600만원이며, 사고이월액은 415억 2,400만원, 불용액은 130억 4,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세입예산액은 445억 7,200만원이며, 이 중 징수결정액은 450억 7,200만원이고, 수납액은 448억 600만원으로 세외수입과 국고 보조금, 지방교부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 등 예산액 154억 3,8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51억 2,400만원 중 148억 6,400만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2억 6,0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283억 2,200만원을 수령하였으며, 그 내역은 예술문화 39억 200만원, 문화재관리 212억 2,100만원, 체육진흥 2억 4,500만원,청소년문화 27억 1,900만원, 관광진흥 2억 3,5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8억 1,200만원을 수령하였으며, 그 내역은 2000년도 통일맞이대축제 5억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2억 1,200만원, 월드컵문화시민운동추진사업비 1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세출 예산현액은 당초 예산액 1,919억 5,0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42억 3,100만원, 예산전용액 15억 5,600만원, 예비비 사용액 40억 2,400만원으로 총 2,102억 5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지출액은 1,556억 3,600만원이고, 사고이월액은 415억 2,400만원, 불용액은 130억 4,500만원입니다. 예산 전용은 8건에 15억 5,600만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무대공연작품 지원사업 10억원, 청소년 한문·예절교실 교재구입비 2,000만원, 서대문구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비 2억원, 청소년 국제교류사업 및 한강 역사문화탐사7,600만원, 한일 공동개최 월드컵대회 관련 도시간 체육교류행사비 2,900만원, 시티투어 고급관광 통역안내 홍보비 2억 1,600만원, 공무원 인건비 부족분 1,200만원, 노원구 작은도서관 건립사업비 등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40억 2,40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38억 8,400만원을 지출하고 9,4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낙찰차액 4,600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으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00 행사장에 8,400만원, 청소년전용공간 확충에 33억 900만원, 공무원 인건비 부족분 1,100만원, 잠실야구장 위탁시설 공공요금 등 4억 8,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사고이월액의 내역은 24건에 415억 2,400만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4대문안 역사문화탐방로 조성사업비 15억 7,600만원, 풍납토성 복원 및 보상비 191억 3,800만원, 경희궁지내 금천교 복원 정비공사비 6억 3,100만원, 북한산성 성곽복원 정비공사비 10억원, 은평 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비 21억 3,500만원, 동대문 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비 16억 6,200만원, 구로 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비 7억 8,600만원, 금천 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비 2억 2,700만원, 시립박물관 전시공사비 67억 9,800만원, 시립미술관 건립공사비 60억 3,100만원, 경기장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공사비 등 15억 4,0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2,102억 500만원의 6.2% 인 130억 4,600만원으로 그 내역은 문화과 소관 불용액 20억 300만원으로서 문화관광DB 및 홈페이지 구축에 따른 예산절감액, 가족과 함께 하는 영상음악회 1억 1,000만원은 사업계획 취소, 나머지 불용액은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문화재과 불용액은 2억 2,200만원으로서 예산집행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관광과의 불용액은 2억 7,400만원으로서 예산절감액과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체육청소년과 불용액은 60억 9,700만원으로서 성북에 사이버정보문화센터 건립비 10억원이 자치구 재정여건상 사업추진이 곤란하여 불용되었고, 광진 청소년수련관 건립비 18억 4,500만원은 어린이회관 내에 건립키로 하였으나 육영재단과의 부지매입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불용되었으며, 나머지는 예산절감 또는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문화월드컵기획담당관 불용액은 7억 4,500만원으로서 새서울자원봉사 활동복 디자인공모 및 제작비 2억 1,200만원은 자원봉사자가 증가하여 제작수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사업계획변경으로 불용되었고, 나머지 불용액은 절감 또는 집행잔액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시립미술관 불용액은 4억 2,500만원은 인건비, 일반보상금은 집행사유미발생이며 나머지 불용액은 집행잔액입니다. 시립미술관 불용액 6억 4,900만원의 내역은 소장작품 구입비 4억 1,100만원은 작가와 가격협상 결렬로 불용되었고, 나머지 불용액은 예산집행잔액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불용액은 21억 3,100만원으로서 인건비 5억 8,200만원은 체육시설의 민간위탁에 따라서 인원이 감축된 데 따른 불용액이고 나머지 불용액은 잠실주경기장 육상트랙 교체공사 1억 6,400만원 등의 낙찰차액과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총 30개 사업에 283억 2,200만원을 수령하여 집행하고 그 집행잔액이 3억 2,300만원이며, 그 세부내역은 문화분야에서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무대공연작품 지원사업 등 11개 사업에 39억 200만원을 수령하여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600만원입니다. 문화재 분야에서는 문화재 보수사업비, 풍납토성복원사업비 등 6개 사업에 212억 2,100만원을 수령하고 집행잔액은 2억 6,400만원입니다. 관광과는 관광안내소 시설확충, 이태원 관광특구 육성사업비 등 7개 사업에 2억 3,500만원을 수령하고 집행잔액이 900만원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청소년분야에는 청소년수련관 건립비 등 5개 청소년 문화사업비로 27억 1,900만원을 수령하여 집행하였고, 생활체육교실 운영비 등 2개 사업비로 2억 4,500만원을 수령하여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총 304억 4,800만원으로서 이 내용을 전년도이월액 280억 7,300만과 이자수입 23억 7,500만원이며 총 지출은 304억 4,800만원으로 그 내역은 문화예술진흥사업 지원금 14억 2,900만원과 기금관리비 1,200만원, 다음년도에 이월액 920억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복지기금 중 청소년복지계정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수입은 153억 100만원이고 그 내역은 전년도이월액 140억 4,300만원, 이자수입 12억 5,800만원입니다. 총 지출은 153억 100만원으로서 그 내역은 목적사업비 11억 2,400원과 다음년도 이월액 141억 7,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0회계년도 문화관광국 세입·세출 결산내역과 문화예술진흥기금 및 사회복지기금 결산내역에 대해 보고를 드렸으며, 보다 상세한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로 지적해 주시면 2001년도에는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십분 반영하여 더욱 철저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부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문화관광국 소관 2000회계년도 서울특별시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먼저 밝힌 후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노영석위원님 질의 먼저 하시겠습니까?

노영석위원입니다. 국장님, 청소년문제에 대해서 예비비를 이렇게 갑자기 전용한 이유는?

청소년 문제가 사회적으로 커다란 문제로 부각이 됐었습니다. 청소년 탈선이나 청소년의 사회적 교육이 부재하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청소년의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뜨거운 사회적인 논쟁이 있었고 또한 시민들로부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청소년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청소년종합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예산편성을 해서 충분히 사업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서 사용을 했어야 됐습니다만 청소년종합대책이 정부차원에서 그렇고 시차원에서 갑자기 수립되다 보니까 그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예비비 재원으로 많이 활용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당초 본예산에 이것을 충분히…….

네, 그렇습니다.

지금 청소년 문제는 국가적으로 또 우리 서울시에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는 얘기죠.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수 없는 건데 국장께서는 좀 청소년종합대책을 잘 수립해서 예산에 꼭 반영해서 예비비로서 응급조치하는 일이 없도록 항구적인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진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가요. 그러면 이강진위원님.

하나만 우선 확인 좀 할게요. 청소년문화와 관련된 사항에서 국고보조사업 14억 6,800만원이 전액이 다 예산집행잔액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뭐죠?

청소년문화사업…….

국고보조사업에 14억 6,800만원이 나왔는데 이것이 어디서 나온 거죠?

제가 아까 위원님께 보고한 자료 13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청소년 파트가 5개 문화사업에 27억 1,900만원입니다. 수령해서 생활체육교실 운영비등 2개 체육진흥사업비로 2억 4,500만원을 수령해서 집행을 해서 집행잔액은 400만원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아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여기 불용액 현황에 보면 14억 6,800원이 불용액이 나왔는데 전액 국고보조사업이거든요.

국고보조사업에 시설사업비인데 14억 5,090만원입니다. 그것은 강북청소년수련관의 낙찰차액이 1억 1,000만원이 발생을 했고 은평청소년수련원 집행잔액이 12억이 발생을 했습니다.

잠깐만요, 뭐라고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강북청소년수련원 공사 낙찰차액 1억 1,100만원, 거기에다 은평청소년수련관 집행잔액 12억 9,400만원.

민간이전 6,200만원은 어디서 된 거예요?

민간이전 6,200만원은 청소년종합상담실 운영에 집행잔액에 2,100만원.

집행잔액이에요?

네, 집행잔액이고요. 가출청소년 쉼터운영비 집행잔액 4,100만원, 자녀지도를 위한 부모교육 예산집행잔액 650만원, 그렇게 해서 6,200만원입니다.

은평청소년수련관은 이것은 지금 이월을 시킨 것도 보면 22억 중에서 21억 3,500만원을 이월시켰잖아요. 암반발파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에 따라서. 그랬죠?

네, 전반적으로 사고이월이 12억인데요, 은평수련관은 99년도에서 2000년도로 30억 8,100만원이 사고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99년도에서 2000년도로. 2000년 1월에 착공해서 토목공사 중에 굴토공사 암반발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음으로 인근주민들이 집단으로 또 민원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중단이 되고 지하층에 굴토공사의 공법이 진동제어발파공법에서 무진동유압암반 새공법으로 바뀌는 바람에 공사가 지연되었습니다. 예산 집행이 불가해서 재사고이월은 불가하기 때문에 12억 9,400만원은 불용토록 하고…….

그러면 집행잔액이 아니네요, 그렇죠?

12억 9,4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12억 9,400만원이 아니고 명확하게 이야기하면 또 이월을 시켜야 되는 이월액인데 사고이월이 재이월이 안되니까 불용처리 하고 다시 예산을 편성하겠다, 이것 아닙니까? 예산이 남아돌았던 것은 아니잖아요. 총 은평 청소년수련관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 것이에요?

지금 현재 사업비는 134억 200만원으로서 국비 30억, 시비 104억 200만원으로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공사가 진행되었고, 얼마만큼 쓴 것이에요?

지금 현재는 33% 공사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 30억원에 시비 104억원인데, 이것을 지금 입찰했을 것 아니에요, 시공사를.

네, 그렇습니다.

얼마에 낙찰이 되었어요?

위원님, 이 세부내역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과장이 한번 해 봐요.

직접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혁재입니다. 지금 이 공사는 99년도 10월에 설계 완료되었고, 99년 12월에 공사 착공이 되었는데 현재 전체 사업비가 129억 7,2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당초 예산은 134억인데, 이것 정확하게 다시 확인을 해 보겠지만,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사업비 개념은 전체 129억 7,200만원이고 여기에서 국비는 30억원이고요, 작년도에 10억 들어왔고, 10억 연차적으로 들어올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시비 들어간 것은 99억 7,2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10억 들어왔다고요?

현재 국비 들어올 계획이 전체 30억인데요, 현재 그러니까 올해까지. 아, 30억원 다 들어왔고요, 매년 10억씩 들어올 계획입니다.

올해까지 다 들어왔다면서요. 2010년도까지 다 들어왔다, 이 얘기 아니에요?

네.

그러면 134억원의 사업비였는데 129억 7,200만원이라는 것은 또 뭐예요? 낙찰가가 129억이라는 것이에요, 최종계약가가?

이것은 확인을 해 보겠지만 저희가 지금 자료 가지고 있는 것은 이것이 낙찰가로.

건설안전관리본부하고 시공사하고 계약한 금액이 129억 7,200만원이다?

네.

그러면 시에서 들어가는 것은 한 99억 정도 들어가야 되네요?

99억 7,2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지금 은평이 언제부터 착공했어요?

99년 12월에 계약했고, 2000년 2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 때 이월시킨 사업비가, 전년도 이월액이 54억이나 돼요?

전년도에 시설비가 10억하고 12억 해서 전체 예산현액이 22억입니다.

은평수련관이?

네, 그러니까 99년도 이월분 포함해서 2000년도 예산 전체 잡을 때…….

그러니까 99년도에 얼마를 예산을 잡았다가 얼마를 이월시켰어요? 아니, 왜냐 하면 이 결산서가 다 뭉뚱그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사업별로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자료는 별도로 보고드리겠고요.

아니, 별도 보고를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질의에 필요한데. 그러면 그 다음에 질의가 안 넘어가잖아요.

2000년도에서 2001년도 간 것은 지금 21억원이 사고이월 되었고요.

2000년도의 예산이 얼마였어요?

2000년도에 전체 예산이 22억원입니다.

은평수련관에 대해서 예산이 22억원이었는데 21억이 사고이월로 갔다, 이거예요?

네.

그러면 99년도에는? 99년도에서 2000년도로 넘어간 것은?

99년도에서 2000년도로 30억 8,1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이월되어서, 그러면 지금 불용 14억원 중에서 12억을 떨면 18억은 집행을 했네요?

네, 네.

확실하게 하세요. 네, 네 그러지 말고. 18억원 집행을 했어요?

잠깐 자료를 정확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18억원은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시 보고드리면…….

그러지 말고 좀더 상세하게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체육청소년과의 청소년문화항에, 결산서에 있는 것 보면, 국고보조사업에 보면, 결산서 74페이지를 보면 예산액이 73억 4,000만원. 그 중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55억 5,000만원이었거든요. 그렇죠? 99년도에 2000년도 예산을 세워 준 것이 55억 5,000만원이에요. 그냥 과장님, 그 결산서 보고 답변하시면 돼요. 맞는가 아닌가만. 74페이지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55억 5,000만원인데, 그 전 해에 이월된 금액이 54억원이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비비 쓴 것, 전용한 것 이체한 것 없이 죽 넘어오면 작년도에 체육청소년과에서 청소년문화와 관련해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이것 주고 국고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가 청소년수련관 건립비가 거의 다죠? 109억원이라고 하는 금액 중에서 국고보조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라고 하는 것은. 민간이전이나 민간자본이전이나 대행사업 이런 것이 아니면 시설비는 거의…….

주로 수련관사업입니다.

거의 100% 수련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 중에 지출원인 한 것이 95억이고, 지출한 것이 74억인데, 차년도 이월한 것이 21억인데,이 21억이 전액 다 은평 청소년수련관이다 이거죠. 그렇죠?

지금 다시 설명 올리면,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시설비 52억원은 은평 청소년수련관 건립비 이월이 41억 5,000만원, 이 안에 사고이월 29억 5,000만원하고 그 다음에 99년도 명시이월금 12억 합쳐서 41억 5,000만원이 되겠고요, 강북 청소년수련관 건립비 사고이월이…….

아니, 강북은 빼고. 지금 질의하는 것은 은평이 99년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했다면서요, 99년 12월에. 그러면 99년도에 처음으로 예산이 잡혔겠네요. 그렇죠? 시설비가.

맞습니다.

그 전에 토지매입비, 설계비는 어떻게 되었는지 몰라도 하여튼 시설비는. 그래서 99년 12월에 계약을 해서 2000년도에 이월을 시킨 것이 41억 5,000만원이라고요?

네.

그 중에 사고이월이 29억?

사고이월이 29억 5,000만원이고요.

명시이월은 왜 명시이월을 시켰죠?

그 때 99년도에 편성할 때 12억원을 애초에 처음부터 명시이월로 잡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99년 12월에 지출원인행위를 했는데, 예산편성은 12월 이전에 하는데, 9월, 10월에 하는데. 명시이월은 이렇게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은 왜 그랬을까요?

국고보조금 부분지출 내시 시기가 늦어져서 그 부분을 명시이월로 잡았습니다.

그것도 또 말이 안 맞네. 국고보조금은 해마다 10억씩 왔다면서요. 99년, 2000년, 2001년. 그런데 12억을 명시이월 시킨 것은 또 왜 그래요?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내가 뭘 잘못했다, 잘했다를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결산서상으로만 보면 국고보조사업이 주로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는 것인데 작년도에 74억을 지출을 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재작년 99년도에서 2000년도에 54억이 넘어왔고, 그래서 그 중에서 지출을 74억을 하고, 물론 은평 청소년수련관이 불용액 14억의 대다수고 차년도 이월액 21억의 대다수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애시당초 장소 선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공사나 이런 것이 진척이 안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99년에 착공을 해서 지금까지 진행이 안되는 것 보면 이미 웬만한 사업 같으면 지금쯤 건물이 다 올라갔어야 되는데 아직도 공사가 33% 진행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일반기업체에서 하는 공사도 마찬가지지만 땅 파놓고 오랫동안 공기 끌면 끌수록 죽어나는 것은, 물론 계약금액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면 민간업자가 죽든지 빤한 것 아니에요. 공사 계획대로 진행이 안된다고 하는 것은. 그 주위의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피해 보는 것이고. 이것과 관련해서 무슨 대책을 세우신 적이 있으세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에요? 우리는 이미 공사는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 손을 떠났다라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에요?

저희가 지금 수련관을 6개를 건립을 하고 있는데요,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하는 것을 내버려 두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특히 다른 시설도 일부 사고이월 되는 부분들은 건설공사를 하면서 대부분이 어떤 암반 나온다든지 그 다음에 지하시설물이 나온다든지 해서 지연되는 것이 사고이월 부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데, 특히 은평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백련산공원 내에 부지를 찾다 찾다, 그러니까 적지를 찾는 과정에서 백련산공원 내로 들어갔고 그러면서 거기가 암반공사 그 부분으로 공사가 지연이 되었고, 주민들의 민원이 다른 수련관보다는 좀더 많았고. 그래서 이 공사가 상대적으로 지연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99년도 예산이 얼마 잡혀 있었어요? 국고보조든 시비든 시 자체예산이든 합해서 은평수련관에 잡혀 있는 예산이. 예산 얼마, 이월 얼마 이렇게 답변해 보시라니까요. 명쾌하게 정리가 되게. 아무도 모르세요, 예산이 얼마 잡혀있었는지? 2000년도 예산 얼마로 잡혀있었어요? 이것 결산검사 하면서 이미 다 한 번씩 자료 만들고 제출하고 했을 텐데.

2000년도 예산이 10억이고요…….

10억, 그 전에 넘어온 것이 41억이고요…….

네.

그러면 99년도에는? 99년도에는 12월에 지출원인행위를 했으면 그 예산도 41억 거의 그대로 다 넘어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그렇죠?

위원님, 저희가 투자계획 잡아서 2000년 기투자로 해서 은평부분이 전체가…….

아니, 그러니까 99년도에 한 41억 정도 잡혀 있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다고요. 12월에 지출원인행위 했으니까 예산을 선집행 했을 리는 없고 계약했다는 얘기인데.

네, 맞습니다.

2001년도에는 예산이 얼마나 잡혀 있어요?

2001년도 현재 40억 6,700입니다.

40억이 잡혀 있다고, 예산에?

네.

그러면 여기에다가 넘어가는 게 21억이니까 한 61억 공사를 해야 되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계획대로 하면 거의 올해 골조와 이런 것은 내구비품 빼고는 다 완공이 돼야 되네요, 2001년도에 예산대로만 하면?

네.

작년도에 51억, 올해 61억 하면 129억 중에 한 112억 쓰니까 나머지 시설비 기계 이런 것 사고 이런 것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33% 되면 올해 또 이것이 차년도 이월됐던 21억이 주로 어디에서 유래됐는지 모르겠지만 내년도에 예산을 또 편성해야 되겠네요, 거의.

지금 현재 공정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특히 사고이월 되고 또 명시이월 되고 그런 내역들이기 때문에 최대한 사고이월이 없도록 해야 되지만 일단 공사진행 경과에 따라서…….

그러면 하나만 물어봅시다. 올해 지금 12억 정도를 불용을 시켰는데 작년도 결산서상에 불용액된 예산은 또 어디서 편성할 거예요. 언제 편성할 거예요?

전년도에 불용된 것은 올해 예산 심의하면서 이미 반영은 돼 있습니다.

재이월을 못시키게 하고 불용이라는 제도를 두는 것이 한번 예산 편성했다가 재이월 못시키고 불용을 시키면 다시 편성해 쓰라 이런 취지로 예산회계법이나 지방재정법의 취지로 그런 법조항을 만들어 놓았다고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적 맞습니다. 다시 사고이월 된 돈을 다 그것은 불용을 시키고 편성한다는 것이 당초예산 편성한 거에서 적정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불가피하게 사고이월 시키고 그 다음에 그만큼 돈을 좀 공사를 계획대로 계속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불용됐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을 올해 예산에 반영을 불가피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라 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어겨도 된다는 이런 헌법 조항이 있나요?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은 어겨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때 뭐하려고 지방재정법이나 예산회계법을 적용을 하고 그래요, 편성할 때. 그냥 임의로 은평은 앞으로 향후 10년 내에 완공하는 조건으로 129억 이렇게 편성해 놓는 것이 훨씬편하지, 1년에 십 몇 억 사고이월하면 또 재이월 시키지 마라, 뭐 하려고 그렇게 해요. 그냥 한꺼번에 122억 딱 줘놓고 이것 갖고 하여튼 건물을 무조건 완공해라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불가피한 측면들을 피해나갈 수 있는 여지들이 많잖아요. 제가 볼 때 이 공사가 체육청소년과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는 하드웨어의 예산을 투자하는 것 중에는 상당히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문제가 있는 공사임에 틀림이 없죠. 지금 체육청소년과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을 갖고 시설을 하는 것 중에서는?

네,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99년도부터 이것이 문제가 죽 되어 있었다면 지금쯤에는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불가피하게 예산을 이월했고 불가피하게 불용처리 해서 불가피하게 금년도 예산에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 우리 시의회 의원들까지도 다 싸그리 몰아서 범법자라고 하기에는 뭐하지만 하여튼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에서 음모를 해서. 지난번 예산심의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불가피하게 불용이 될 것으로 예견이 되고 얼마가 이월이 될 것이고 그래서 이번 예산편성에 좀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내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그러면 111억에다 나머지 차액 17억이나 18억 정도 또 올라오겠네요. 그렇죠? 금년도에 또 불용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까지 포함해서.

확인한 바로는 여태까지 지연된 부분은 있었고 지금 기본개념에공사의 난공사 부분은 돌파가 됐고 그래서 일단은 계획공정 대비해서 최대한 끌고가는 것이 건설안전관리본부하고 저희하고의 현재 추진사항입니다.

추진사항은 알겠는데 지금 여기는 결산을 하는 자리니까 결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이것이 해마다 언론에서 보도 돼서도 알겠지만 국회에서든 지방의회에서든 해마다 문제가 되는 것이 이월액, 불용액, 이 문제가 해마다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항상 거기에 딱 개선책으로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 명시이월과 계속비를 활용을 하는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항상 부기를 달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예산편성과 집행을 투명하게 하라 이말이에요. 금년도에 예산이 얼마 들어갈 줄 알아서 거기에 맞는 예산을 가져가야지 이것을 자꾸 이월시키고 불용시키면 다른 예산을 못 가져 가잖아요. 다시 말해서 국고보조사업이긴 하지만 시비가 100억이 들어가는 공사를 예를 들어서 시비를 3년간 쓰겠다 그러면 30억씩 3년간을 쓰겠다고 계획을 했으면 거기에 맞춰서 쓰되 정 안될 경우에 이월을 시켜 쓰더라도 하여튼 3개년내지 4개년에 일을 마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예산편성에 취지가 있는 거라고요. 만약에 체육청소년과에서 은평수련관 짓는 데 100억을 5년간에 넣겠다 내지는 10년간에 넣겠다라고 계획을 했으면 그 여유분 10억이 됐든 5억이 됐든 나머지 돈은 또 다른 사업에 쓸 수가 있는 룸이 생기잖아요. 여기에다가 예산을 딱 묶어버리니까 이 돈은 이 돈대로 이월되고 불용되고 하면서 계속 장부상의 이중 계상이 계속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돈은 돈대로 100억은 묶여버리고. 그러면 벌써 보세요. 얼핏 봐도 예산이 얼마나 많이 잡힌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뭔가, 과장님 언제 오셨죠?

올해 2월에 왔습니다.

올해 2월에 와서 보고를 받았으면 바로 이것은 종합건설본부하고 문화관광국하고 머리를 맞대고서라도 주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여러 가지 방안들을 찾아서라도 지금쯤에는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고 당초 취지에 맞게 예산을 쓸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놨어야죠, 지금쯤은. 그런데 아직까지도 열심히 추진하겠다, 뭐 불가피하게 이월된 것은 불용시켜서 이번에, 아까뒤에서 누가 답변 보조하시는 분 이야기 들으니까 금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다면서요, 불용된 부분만큼. 그러면 어쩌란 말이에요. 위원들한테 이것 완전히 음모를 부려서 속이는 것밖에 안되잖아요. 우리 세미나 같은 것 하면 예산 심의할 때 제일 주의할 것, 추가경정예산 심의할 때 주의 할 것, 본예산에서 삭감됐는데 다시 올라왔는가 봐라. 그 다음에 본예산할 때 주의할 것, 전년도에 불용됐는데 다시 올라왔는지 봐라. 항상 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 일장일절을 망각하도록 체육청소년과에서 음모를 부린 것밖에 안되는 거예요. 그런 사업이 한 두 개 있습니까? 제가 죽 보니까 오늘 결산서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전년도에 시설비, 부대비가 100억 중에서 50% 정도가 이월액이네요. 이것이 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세요? 혹시 원인을 알고 계시나요? 제가 대충 보니까 이것이 당시에 시대적 상황으로 봐서 인천호프집 사건 이후에 막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74페이지 시설부대비 500만원 말씀하십니까?

아니, 결산서 74페이지 보면 청소년문화 국고보조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를 보면 예산액이 55억이었는데 전년도 이월액이 54억이 넘어왔어요, 99년도에서. 54억이 넘어온 것은 제가 볼 때는 이것이 호프집 화재 나면서 청소년에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엄청투자를 하게 되면서 이것이 이월이 됐나, 왜 이렇게 54억이나 이월이 돼서 넘어왔는지 이해를 못하겠다고요. 그것은 그렇고, 하여튼 간에 은평청소년수련관 건립과 관련해서 지금까지의 경과하고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예산액 대비 사고이월액 넘어왔던 금액하고 그 다음에 여기 결산서 74페이지에 나와 있는 국고보조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45억의 내역이 뭔지를 저한테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동진위원님.

한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립미술관 불용액을 보면 총 불용액 중에서 작품구입비가 4억 1,100억이 불용이 됐습니다. 작년, 재작년 작품구입비 총액이 얼마나 되죠?

위원장님,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아는 것이 있어서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네, 질의하세요.

이성구입니다. 제가 마침 시립미술관 운영 자문위원으로 있고 이 사안에 대해서 현장도 가봤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연말에 4억원을 조금 전에 관장 말씀대로 80년대 리얼리즘이 표출된 작품들을 컬렉션하려고 가나아트에 가서 뭐뭐를 사겠다고 찍어서 한 4억원어치를 얘기하니까 그 가나아트 이호재 씨가 그것을 자기가 세트로 구입해 놓은 것을 이것 저것 빼버리면 전체 리얼리즘의 맥이 안 맞고 하니까 아예 다 기증하겠노라. 이렇게 해서 서울시립미술관으로 봐서는 아주 횡재를 했습니다. 그 금액이 아마 37억여 원, 200여 점이 넝쿨째로 들어온 사안이 한번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결국 그것을 사려던 4억이 연말에 구매를 못하고 그대로 이월되어서 불용처리 된 그런 결과가 되고, 아울러 제가 얘기하자는 것은 그 건은 관장님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일단은 우리 서울시립미술관 개관에 상당히 민간 기증에 대한 좋은 선례도 되었고, 또한 아주 넝쿨째로 굴러온 복이 되었다는 것을 얘기를 드리면서, 그것이 있게 된 배경에는 미술관장을 비롯한 미술관의 우리 미술계하고의 좋은 인간관계가 아마 이런 신나는 결실을 아울러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을 보고 겸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구위원님, 내용적으로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노력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결산을 하는 데 대해서 형식적 요건이나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작년에 편성되어서 작년에 이월되어서 불용처리가 되었다면 맞지만 작년에 처음 편성된 예산인데 불용처리가 될 수 없는 예산입니다.

한 두 가지만 확인하려고 합니다. 청소년과장 나오셨죠? 청소년회관을 건립하는데 업체들이 부도가 났을 경우 A사에서 B사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또 C사로 넘어가고 그렇죠, 부도가 났을 경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그대로 승계를 합니까? A사에서 100억에 계약을 했으면 그것이 100억 예산이 B사로 승계가 되느냐고요. 예산자체가, 예산이나 모든 계약 자체가.

부도가 났을 경우는 지금 제가 전문적인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현재는 어렵고요, 일반적으로 건설공사 하다가 부도를 염두에 두고 발주처하고 시공처하고의 계약관계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면 시입장에서 가령 이런 사항이 벌어진다면 그 공사를 대행할 수 있는 다른 업체의 선정절차가 들어가겠고, 그러면 원사업자하고 후임자하고의 관계 하에서 계약관계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부분의 예산은 공사를 계획기간 내에 맞춘다는 계획 하에 연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사가 공사하는 도중에 주변에 민원이 발생할 경우 그 자체도 어떻게, B사로 바로 승계가 됩니까? 예를 들어서 민원이 발생되어서 하자보수를 해야 되게 되면 예산 들어가잖아요. 그런 경우도 승계를 받느냐고요, B사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이것은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시공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알겠지만 예산은 청소년과에서 주고 있죠?

맞습니다.

그것 좀 자세하게 알아서 해 주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회관을 완공되기 2년 전에 모두 위탁업체를 선정을 했죠?

네.

지금 몇 개 했습니까?

6개 공사하는 것을 전년도에 향후 수탁자들을 다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사 중인 것에 대해서 앞으로 맡을 수탁자들이 시공회사하고 건설안전관리본부하고 설계감리 협의도 하고, 시설이 어떤 것이 적정한지 주기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내부설계 하는데 위탁업체에 맞게끔 내부공간을 변경을 시켜달라, 그런 요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 예산이 더 들어갈 경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일부 수련관내에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보니까 공사는 이미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저희는 최대한 앞서서 수탁자를 결정하느라고 했는데 일부 공간 중에 골조가 이미 완결이 되어서 내부시설을 변경하지 못하는 경우가 일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수탁자로 하여금 협의해서 시공적으로 이것이 골조를 건드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현재 계획대로 나가고, 그 다음에 시설들도 변경 가능한 것이 있으면 협의해서 가는데 지금 추가로 예산부분은, 그러니까 돈이 더 들어가고 기본 골조를 다시 크게 변경하지 않는 선에서 이것을 협의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크게 어떤 예산 소요부분…….

그러니까 공간을 변경해 달라고 그래도 그 예산수준에서만 수행이 된다 이거죠?

최대한 현재 계획된 예산 내에서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계변경을 해야 될 경우가 발생이 되잖아요. 땅을 파보니까 흙인줄 알았더니 바위고, 이런 경우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부득불 어떤 추가예산상으로, 그러니까 사전 계획할 때 예상 못했던 증액요인이 있으면 익년도사업으로 그 예산은 반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반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수련관 예산사업 관련해서는 그러한 경우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개 지금 수련관을 짖고 있죠?

네.

6개 짓고 있는데 그 중에서 민원이 발생한 수련관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런 경우 민원인들이 하자보수나 그 외에 보강공사를 해서 옹벽을 해 달라든지 이런 경우는 예산반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 분야는 저희가 건설안전관리본부하고 이것은 예정치 못한 부분인데, 그런데 지금 발주처하고 시공사 간에 예산부분이 아닌 사업체 부분에서 분담을, 그러니까 사업처에서도 가능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시공업체는 책임을 어디까지 지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건설안전관리본부하고 시공업체하고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계약을 하게 되면 예기치 못하게 주변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 그래서 시에서 책임부분이 어디까지이고, 시공업체 책임부분이 어디까지인지 그것 내부지침이나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까?

저희가 그런 사안에 대해서 별도 방침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한번 건설안전관리본부로 하여금 다시 한 번 현재 이 과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주민들이 시공업체에 얘기하면 자기네들은 서울시에서 시키는 대로 했다. 그리고 또 서울시에 얘기하면 시공업체가 이런 부분은 책임져줘야 한다. 그래서 그것이 명확치 않아서 주민들의 민원이 더 커져요. 커지기 때문에 그런 세세한 부분의 내부지침이나 방침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야 사전에 예고된 예산을 시에서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고, 예를 들어서 안전진단 같은 경우는 시에서 예산이 나가죠? 안전진단.

그 경우는 지금 민원이 나온 것에 대해서 안전진단 관련해서 주민들 요구부분에 대해서는 건설안전관리본부 협의 결과 시공회사가 부담하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네, 이것은 제가 서류상으로, 계약관계로 확인한 것은 아니고 건설안전관리본부측에 확인했을 때 시공회사측에서 이것을 책임지는 것으로 저희가, 물론 구두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것이 과연 그렇게 당초 계획관계가 어떤지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위탁업체가 선정되기 전에 어떤 건물이든지 민원이 발생되거든요. 심지어는 소음, 분진 이런 것까지 주변 민원인들이 보상을 요구하는데 그런 부분을 시공업체하고 명확한 세부지침이나 방침이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해결될 문제도 그것이 명확치 않아서 자꾸 민원의 소지가 커지고 또 공사가 지연되고. 그런데 공사가 지연되면 어차피 시공업체도 마찬가지지만 서울시에서도 손해거든요. 공기에 제대로 안되고 그래 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신속히 해결하는 공기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세부사항을 해야, 이것이 지금 불용액으로 많이 넘어간 이유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은평, 동대문, 구로 이런 것들이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민원의 소지가 있어서 공기가 지연된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계약할 당시에 미리 예견된 민원이나 그 외 주변상황, 이런 것을 좀더 세부적으로 방침을 정해 줬으면 하는 내 생각이거든요. 이것 참고로 해 주시고요. 다음 차성환위원님 질의하세요.

확인 좀 하겠는데요. 세입 중 미수납액 2억 6,000만원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3페이지에 나와 있는 세입예산액 중에서 미수납액 2억 6,0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제가 구체적인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문화재과에서 몽촌토성의 부대편의시설사용료 4,954만원 1,000원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몽촌토성에 우리 서울시 소유 재산의 몽촌역사관이 있습니다. 이것을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역사관 부대시설로서 그 역사관의 건물을 몽촌클럽하고 조형미술관을 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을 하기 때문에 종전에는 우리가 위탁료하고 사용료하고 이것을 상계하고 바로 서로 간에 계산을 안 했는데 2000년도에는 이것이 우리의 위탁료하고 그쪽의 사용료는 상호 별도 계산을 해서 정산을 하도록 그런 방침을 세워서 이제는 이 사람들한테 별도로 사용료를 받을 것은 받고 위탁료 줄 것은 주고 그런 회계를 분명히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2000회계년도에 예산편성을 못했었습니다. 그 상황을 예정을 하지 못하고 편성을 못해서 2000년도에 받지를 못하고 금년도 7월에 추경 때 이제 이사장으로부터 별도로 확보를 하겠다 하는 답을 받았습니다. 금년 7월에 확보되는 대로…….

그것이 전체입니까, 2억 몇 천이요?

5,000만원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이…….

거기가 5,000만원이다 이거죠?

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사용료 수입 중에서 2억 1,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먼저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평양교예단의 서울공연에 따라서 거기에 사용료가 1억 4,4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좀 정확히 설명하십시오.

더욱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사업소장이 직접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방금 국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평양교예단 공연이 작년도 6월에 즉, 6.25행사 있기 이전에 저희 잠실체육관에서 개최가 됐는데 그때에 미납된 사용료가 1억 4,400여 만원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잠실수영장이 있는데 수영장은…….

아니, 그런데 왜 미납했다 이거죠? 어디서 못 받은 거예요, 그것을?

주최측에서…….

주최측이 어딘 데요?

그때 하여튼 영화배우였던 김보애 씨가 주식회사 NS21이라고 해서 김진근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실제 그 배경에는 영화배우 출신 김보애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회사인데 실은 사전에 죽 계획이 되어 있어서 했던 사항이 아니고 6.25행사에 임해서 갑자기 하다 보니까 사전에 준비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쪽 북한 평양교예단측에 많은 돈을 주다 보니까 본래의 수익이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체납이 이것인데 이것에 대한 대책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아마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주식회사NS21 여기에서 금년 10월경에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북측하고 연계해서. 그때 그 공연을 하고 나면 충분한 수익이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해서 갚겠다고 하는…….

공연은 어디서 하는 거죠?

지금 현재 확정은 아직 안 됐는데 추진 중인데…….

그런데 지금 그 이후로 그러니까 외상으로 이렇게 공연을 한 겁니까? 몇 %를 받은 겁니까? 몇 %를 못 받고 그런 겁니까, 아니면 전액이 그런 겁니까?

일부 받고 일부를…….

얼마 중 얼마를 받으셨죠?

총 사용료가 4억 4,400만원인데 3억은 받았습니다.

3억 받고요?

1억 4,400만원이 지금 미납되어 있습니다.

1억 4,400만원이 미납인데 그 미납을 받아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죠.

저희가 우선 3차에 거쳐서 공문으로 독촉을 한 바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한 체납시에 징수를 하기 위한 재산조회 등등의 채권확보에 관한 사항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요?

그러니까 지금 독려한 것 외에는…….

아니, 그것은 됐고요. 나머지 말씀해 주세요.

나머지는 지금 현재 잠실수영장을 서울시수영연맹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부 공과금이 체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공과금이 얼마죠, 그것은?

체납되어 있는 금액이 6,600만원입니다.

언제부터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체납되어 있는 금액은…….

6,600만원이라면서요, 체납된 금액은?

그러니까 자꾸만 그전 것은 체납이 되어 있어서 그 다음에 납부를 하고 다음에 그 다음 것은 납부를 못하고 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체납되어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이 사항은 현재 징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결산시 그 당시에 미체납인데 지금 현재는 6,600만원은 현상태에서 받아 있는 상태입니다.

현상태는요, 다행인데 그런데 왜 그때 수영연맹에서 미납을 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었나요?

그때 여러 가지 수영장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아무튼 시설의 관리에 비해서 수익이 적었던 겁니다.

수영연맹이 언제부터 맡은 거죠?

99년 8월부터 맡았습니다.

언제까지 계약되어 있습니까?

내년 7월말에 끝납니다.

2002년 7월말에요?

네.

그러면 3년 계약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여기가 지금 우리 사업소장께서 판단 내리기에 운영이 어려워서 체납으로 보십니까?

그전에도 저희가 직영했을 때도 사실상 세입·세출면에서는 적자운영을 했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풀장에서 나온 수입만 가지고 세입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수영장은 경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수영장입니다. 그래서 관리비가 무척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경영에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수영연맹측 위탁체에촉구를 해서 수영장의 수입만 가지고 세입을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 가지 공간이 많이 있는 부대시설을 활용을 해서 세입측면을 올릴 수 있다든지 또 각종 이벤트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권유를 해서 지금 세입측면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아까 말씀드린 체육관리사업소에서 2억 1,000만원이고 4억 4,900만원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몽촌토성의 사용료 관계이고 나머지 190만원은 관광업소 지도점검을 해서 위반업소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을 했는데 체납이 된 부분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사용과 관련해서 확인 좀 하겠는데요. 예비비가 지금 사용이 40억 2,400만원사용하신 거잖아요. 그 중에서 청소년전용공간확충 및 프로그램 운영비로 33억 900만원이 지출이 됐는데 이것이 당초 계획할 수 있었던 예산 아닙니까? 어떻게 갑자기 예비비로 지출하게 된 거죠?

아까도 노영석위원님 질문하셔서 배경에 대해서…….

질문이 나왔었습니까? 제가 자료 때문에 잠깐 없었는데요.

인천호프집 화재사건 이후로 청소년들의 사회적 문제하고 청소년들의 안전문제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저희 서울시에서 99년 12월 24날 청소년종합대책을 수립을 했었습니다. 그 시기가 바로 예산편성 시기였습니다만 종합대책을 수립을 하고 시행계획까지는 아직 수립을 못할 지경에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종합대책상의 일부는 예산에 편성이 됐었고, 일부는 예산에 편성 못돼서 최종적으로는 2000년 1월 29일 종합계획이 실시계획까지 수립이 된 겁니다. 그런 관계에서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못했던 33억 3,700만원이 예비비에서 부득이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불가피하게 인천호프집 사건으로 인해서 청소년들에 대해서 관심도도 높아지고 우리 서울시에서도 대책을 더 많이 세우고 청소년관련 그런 정책을 지자체에서 관심을 갖도록 지금 법개정이 그런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당초에 예비비를 세울 당시에는 이런 용도로 쓰고자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청소년을 위해서 당위성은 있습니다만 그때 인천호프집 사고가 난 게 아마 10월 말이나 11월…….

10월 30일 났습니다.

10월 30일이라니까 10월 말경에 난 건데 이렇게 11월에 계획을 세워서 부랴 부랴 이렇게 공간확충을 하고 프로그램 운영비로 33억 900만원을 사용을 했는데 이것이 상당히 목적은 좋으나 부랴부랴 마련한 그런 측면이 있다 이거죠. 33억이라고 따지면 지금 여기서 막 100억, 200억, 1,000억 따지다 보니까 작은 돈으로 느껴지는데 실제로 33억은 엄청 큰 돈입니다. 이런 비용이 예비비에서 1년단위계획이 아니라 어떤 사건에 의해서 갑자기 거기에 대체하는 정책식으로 예비비가 사용된다는 것은 예비비의 예산목적과 상당히, 긴급하지 않고 또는 불가피한 그런 예상 목적과는 다르다 그것을 지적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립미술관 불용액 6억 4,900만원과 관련해서 작가와 가격협상 결렬로 4억 1,100만원이…….

차성환위원님, 아까 그 얘기는 자세하게 나왔거든요. 질의는 했어요. 얘기 들으시렵니까?

그랬으면 그것은 됐죠, 넘어가고요. 사대문안 역사문화탐방로 조성과 관련해서 종로구 시설비가 15억 7,600원이 이월된 게 있는데요. 이것이 이월돼서 지금 완료된 시점이 언제죠?

사대문안 역사탐방로의 이월액이 15억 7,600만원인데 성균관길하고 명동길 두 군데입니다. 명동길은 사실상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성균관길을 7월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다 끝났다, 이거죠?

명동길은 다 끝났고 성균관길은 아직 공사 진행 중인데 7월말까지 끝낼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월말까지요. 이것은 공사가 언제 끝난 거죠, 명동길은?

명동길은 사실상 5월말에 다 끝나고 지금은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풍납토성 복원 및 보상과 관련해서요, 보상이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이월액도 상당히 있는데요.

풍납토성은 작년에 경당연립 부분입니다. 경당연립 322억원의 소요재원을 저희가 확보를 했고, 그 중에서 190억원은 국비로 나머지 부분은 시비로 해서 작년 12월에 확보를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1개월 동안 집행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월을 시켜서 지금 현재는 대체보상 1건을 제외하고는 일반부분은 보상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1건 부분도 조속히 타결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느냐 이거죠. 1건도 아직 더 진척된 것이 없다 이것입니까? 제가 지금 정확히 못 들었는데요, 다시 한 번.

지금 현재 294억원이 집행 완료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민원인 개개 세대주에 대해서는 다 보상이 끝났고요, 지금 건설회사에서 가지고 있었던 1건 그 부분만 아직 합의가 안 되어서 그 부분 1건이 미결로 남아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기 예비비 지출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00 행사장 서울시 홍보부스 설치 및 운영비 8,400만원과 관련해서 이것이 왜 당초에 예산에 잡혀 있지 않고 예비비로 사용되었는지 그 점을 말씀해 주시죠.

그 부분은 우리가 작년에 경주세계문화엑스포라 해서 서울시에서 당초에 거기에 참가할 그런 당초 계획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정부에서 경주세계문화엑스포사업을 정부 주도로, 그리고 여러 나라를 초청을 해서 같이 대대적인 행사로 격상을 시켜서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서울시로 하여금 꼭 참여해 달라는 간곡한 정부의 협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관계로 저희가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파트하고 협의를 해서 예비비로 확보를 해서 집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진위원님.

지금 문화관광국에서 그런 자료를 뽑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예산심의 할 때는 이렇게 사항별·사업별 이래서 제출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결산서 자체가 워낙 자세히 안 나와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문화관광국에서 전체적으로 예산 현액이 2,100억원이었고 그 중에 6.2%인 130억원이 불용되었다. 사고이월은 또 24%에 415억원이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얼핏 보면 상당히 불용액이 서울시 전체 평균해서 적다 많다, 이런 기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자세히 보면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무슨 예술문화분야에 있어서는 불용액이 20억원인데 실제로 내용을 따지고 들어가 보면 자산취득비가 4억원이었는데 그 중에 2억원이 불용되고, 50%가 불용되고,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기본경비 내지는 경상사업비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거의 불용이나 사고이월이, 대체적으로 보니까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개개 사업별로도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시설비나 부대비에 해당되는 목에 해당되는 부분을 따로 결산을 뽑아본 적이 있으세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인건비는 절대로 불용액이나 사고이월이 생길 가능이 별로 없는 것이니까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경직성경비를 제외한 사업비 중에서 전체적으로 불용이나 사고이월은 얼마만큼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뽑아본적이 있으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저희가 총괄적인 그런 자료로서만 자료를 만들었고요, 각 예산성질별로 경상비하고 사업비 이런 것들의 분석은 없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그 부분이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도 뽑아서 다시 한 번 원인분석을 하고 그 자료도 위원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어차피 지금 국장님께서는 시정기획관도 역임을 하셨고, 또 누구보다도 예산의 쓰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마다 이런 부분들이 반복이 되는 것이거든요, 해마다. 뭐 결산할 때에는 만날 사고이월, 불용하는데 실제로 예산서상에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부속서류들이 많이 따라오는 반면에 결산서는 별로 그렇게, 여기 지방재정법시행령에도 보면 제출하는 것이 결산에는 결산보고서, 계속비 결산보고서, 채권채무에 관한 보고서, 이런 아주 러프한 자료 이외에는 안 올라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결산을 해 내기가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얼핏 결산서만 봐도 지금 문화재관리 같은 경우는 경직성경비보다도 사업비가 많다 보니까 실제로 여실하게 드러나는 부분인데 문화재관리항에 보면 예산액이 약 400억 정도 되었었는데 이월액이 210억이에요. 불용액이 7억이고. 213억에다 7억 더하면 220억정도가 불용되고 예산현액에 대비하더라도 근50%가 넘는 것이 이월되고 불용되거든요. 이런 식의, 물론 국고보조사업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구실이야 있을 수 있는데 국고도 마찬가지거든요. 국고라고 해서 그것이 세금이 아닌 것 아닌데 이런 식의 예산운용 자체가 문화관광국의 여러 가지 사업의 취지나 서울시의 다른 부서에 비한 맨파워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얼핏 봐도. 심지어 문화재관리의 세항에 들어가서 국고 보조사업을 보면 예산현액이 230억원이었는데 이월이 192억원, 불용이 2억원. 그러면 거의 실제로 집행한 금액은 3·40억원밖에 안된다는 이야기고, 그런 현실이거든요. 청소년문화도 마찬가지고. 거의 실제로 사업비로 따져 들어가면 불용액이 50% 되는 데도 있고 거의 최하가 10% 넘는데 이것이 인건비 이런 것들 다 지출한 것을 따지고 들어가니까 6.2%다. 이런 식의 결산을 해 가지고는 전혀의미가 없는 결산이 될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요. 그것을 조속한 시일 내에, 어차피 2000년도 결산을 잘 해야 2001년도 예산을 잘 편성할 수 있다는 관점 하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문화관광국에서 다시 한 번 예산을 제출할 때처럼 2000년도 결산에 대해서도 사고이월액이 24건에 415억이 있다 했지만 실제로 이것이 거의 공사비였고 시설비였기 때문에 사고이월액 415억이라는 것이 실제로 문화관광국 전체의 시설사업비는 얼마였는데 그 중에 415억원이다, 이것이 안 잡힌다 이거죠. 불용액도 마찬가지고.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 주시고요. 체육청소년과에 성북 사이버정보문화센터 10억원과 관련해서, 이것이 우선 성북구와 충분히 협의를 해 본 사항인가요, 아니면 제가 볼 때는 예산편성 당시에 이것이 들어갔던 예산 같은데. 이런 식의 예산이라 하더라도 애시당초에 충분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의지가 있었는지 이런 데 대해서 의문이 생기거든요. 정말로 이것을 할 의지가 있었는지, 아니면 이것이 예산을 편성해 놓고 들어온 예산, 심의의결하는 과정에서 들어온 예산이라고 해서 방치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첫 번째 결산상에 여러 가지 나타난 문제점들을 제대로 분석해서 개선대안을 가지고 내년도에는 우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도 동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산서를 다시 분석을 해서 자료도 보내드리고 또 금년도 예산은 저희가 예산을 운용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불가피한 사유라고 하는 그런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훨씬 나은 수준으로 결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요. 성북 청소년사이버정보문화센터에 관련된 질의하신 내용은 거기에 10억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당초에 성북구청이나 문화관광국에서 발의 해서 나온 사항은 아니고 예산 심의과정에서 반영되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집행과정에서 성북구청과협의했는데 성북구청에서 재정여건상 추진이 불투명한 그러한 답이 왔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어쨌든 소관 국의 입장에서는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도…….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성북구청에 사이버문화정보센터를 건립하라고 예산이 10억원이 심의 의결과정에서 의결이 되었는데 당신들 이것 쓰시오라고 공문 보내고 공문 받고, 이 정도 수준으로 해서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길 것이란 말이죠,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단지 문화관광국에서 발의를 해서, 요구를 해서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는 데에만 노력을 기울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화관광국은 그렇지 않아도 서울시 전체에서 차지하는 예산의 비중이라는 것이 굉장히 적잖아요. 2,100억원이면 이것이 순계규모로 2,100억원 정도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국은 특별회계나 이런 것이 별로 없으니까. 그러면 순계규모로 하더라도 서울시 예산이 지금 순계규모가 6조 5,00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2,000억원이면 문화서울을 부르짖기에는 너무나 빈약한 예산의 포션이거든요. 그렇다면 예산의 심의 의결과정에서 편성이 되었든 아니면 자체요구에서 편성이 되었든 반영이 된 예산에 대해서는 최대한 문화관광국에서 그것을 활용해서 문화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한번 공문 보내고 주고 받고 끝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좀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아, 사이버정보문화센터더라 하면 사이버정보문화센터가 어떤 형태를 갖추어야 될 것인가부터 시작하면서 고민하면서 이것을 했다면 충분히 할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것을 시에서 10억 줄 테니까 니네가 100억부담해라라는 조건을 딱 걸어버리면 안될 수도 있지만 시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면 얼마 든지 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예산이라는 것이 꼭 무슨 편성과정에서만 편성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국에서 예산을 100억 달라고 그래도 예산과에서 50억을 주면 50억에 맞춰서 하잖아요, 사업을. 그러면 문화관광국에서 100억 달라고 그랬다가 예산과에서 그것밖에 못 준다고 그랬다가 심의 의결과정에서 한 70억원 늘어나면 문화관광국은 20억원 무조건 불용시킬 것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런 예산조차도 조금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써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00회계년도 서울특별시문화관광국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0회계년도 서울특별시문화관광국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평소 존경하는 유준상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을 통하여 항상 보살펴 주시고 아낌 없는 성원과 지도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0회계년도 일반회계 공보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6,017만 9,000원으로 이 중 수납액은 5,963만 4,000원이며, 미수납액은 54만 5,000원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01억 2,440만 5,000원으로 이는 예산액 98억 2,940만 5,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2억 9,500만원을 합한 것이며, 이 중 지출액은 83억 1,272만 5,000원이고, 사고이월액이 8억 2,991만 9,000원이며, 불용액은 9억 8,176만 1,000원입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공보관 소관 세입에 대한 내용은 세외수입 중 기타잡수입으로 시정간행물판매대금 6,017만 9,000원이 징수 결정되어 5,963만 4,000원이 수납되고, 미수납액 54만 5,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2000년도 공보관리 세출예산액에 대한 세항별내용으로는 세출 예산현액 101억 2,440만 5,000원 중 홍보관리 예산현액은 92억 2,979만 1,000원이고 보도관리 예산현액은 8억 9,461만 4,000원입니다. 홍보관리 세출 예산현액 92억 2,979만 1,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5억 2,862만 4,000원이며 그 차인액은 17억 116만 7,000원으로서 이 중 사고이월이 8억 2,991만 9,000원이고 불용액은 8억 7,124만 8,000원입니다. 보도관리 세출 예산현액 8억 9,461만 4,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억 8,410만 1,000원으로서 그 차인액은 불용액으로 1억 1,05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예비비 사용 및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총 7억 713만원으로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홍보미디어 운영사업을 당초 산업진흥재단에 위탁코자 홍보관리 민간이전, 민간위탁부분입니다, 민간이전으로 7억 563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나 시에서 직접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되어 민간이전에서 일반운영비로 1억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6억 5,636만원을 증액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간지 정기구독료 단가 인상 및 구독부수 증가에 따른 부족분에 충당하기 위해서 보도관리 기본경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일반운영비로 1,5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된 예산은 총 2건으로 8억 2,991만 9,000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체사업비인 시정홍보미디어 설치 운영에 있어 시설비 및 부대시설비 예산 중에서 7억 8,991만 9,000원과 일반운영비인 언론매체 등을 통한 시정홍보광고비 중 YTN에서 제작하는 새서울 우리한강 특집방송물 제작에 따른 4,000만원이이월되었습니다. 다음 불용액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101억 2,440만원의 9.7% 인 9억 8,176만원으로 주요원인별 불용내역은 낙찰차액 등에 의한 예산 집행잔액이 7억 1,212만 7,000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 예산절감 등으로 2억 794만 7,000원이 미집행되었으며, 예산의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4,704만 7,000원, 사업계획 변경으로 1,463만 9,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를 다시 주요사업별로 불용내역을 설명드리면, 시정홍보물 통합예산에서 3억 2,768만원이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으며, 서울시 홍보망 인터넷 및 PC통신 운영비 집행잔액 등으로 1억 3,333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또한 시정홍보광고 예산 1억 2,907만원이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으며, 다음으로 새서울뉴스 발행 예산 7,065만원, 시정홍보미디어 설치 운영 예산 3,017만원, 시청 청내방송 운영 등 예산 5,600만원, 시정홍보물 전시예산 2,300만원 등이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고 나머지 불용액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보 고) 공보관 소관 2000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래 시립대학교 사무처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대학교 사무처장 박용래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교육위원회 유준상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대학교육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저희 시립대학교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00회계년도 일반회계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결산은 총 62억 8,6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97.9%인 61억 5,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사업장수입, 이자수입 등으로 60억 7,000만원을 징수결정 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99.6%인 60억 4,5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타잡수입, 과년도수입 등으로 2억 1,600을 징수결정 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50%인 1억 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입결산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2000년도 세출결산 총액은 당초예산 391억 7,700만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14억 2,100만원과 예비비 2억 1,500만원을 포함하여 총 408억 1,300만원입니다. 예산집행은 390억 2,300만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이중 96.2%에 해당하는 375억 4,100만원을 지출하고, 14억 8,200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4.4%에 해당되는 17억 9,0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예산항목별 세출결산 총괄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세출결산 내역 중에서 주요 집행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예산현액 155억 2,400만원 중 99.1%인 153억 8,500만원을 집행하였고, 기본경비는 30억 9,000만원 중 예산현액 대비 97.2%인 30억 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경상사업비는 73억 9,900만원 중 예산현액 대비 92.6%인 68억 4,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는 146억 8,300만원 중 예산현액 대비 93.3%인 137억 500만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122억 2,300만원을 지출하였고 14억 8,200만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지방채 상환은 1억 1,700만원 중 예산현액 대비 68.3%인 8,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총 2건으로 1억 1,0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전용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21세기관 신축공사 감리비 예산부족으로 일반운영비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5,000만원을 전용하였으며, 지진·방재연구소 운용프로그램 개발사업비 중 일부를 연구용 컴퓨터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6,0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사고이월된 예산은 총 3건으로 14억 8,200만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21세기관 다목적 회의장 등 설계변경으로 계획공정이 지연되어 시설비 및 부대비 14억 2,1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학술연구용 첨단장비인 정전위·정전류 측정장치 및 배양조직 관찰시스템이 실험실습기자재위원회의 심의지연 및 외자물품 제작사양결정 지연 등으로 자산취득비 6,100만원이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총 2건으로 2억 1,500만원을 지출결정 하여 2억 1,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는 공무원 봉급조정수당 지급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지출을 위해 수당으로 1억 4,200만원을 지출결정 하여 모두 지출하였고, 2000년 국제학술대회 확대개최에 따른 예산부족분으로 일반운영비 2,100만원, 여비 1,600만원, 연구개발비 3,600만원으로 총 7,300만원을 지출결정 하여 7,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00년도 결산결과 예산현액의 4.4%에 해당하는 17억 9,000만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주요원인별 불용액 내용은 사업계획 변경·취소로 5억 4,5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7,600만원, 예산 집행잔액으로 11억 6,9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 불용액 내용은 시민대학 자치구 분교의 강사료 지원예산 중 일부 자치구의 미신청으로 일반운영비 2억 6,800만원, 교원 해외연수대상자 미신청으로 국외여비 4,500만원, 외국인학생 수학보조금 일부 미집행으로 일반보상금 3,100만원, 지진·방재연구소 운용프로그램 개발 사업취소로 연구개발비 1억 3,300만원, 연못정화시설 설치공사 및 공대 실험동 보수공사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4,400만원, 기타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이 11억 6,9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우리 시립대학교에서는 2000회계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보내 주신 성원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회계관계 법령과 예산집행 지침에 따라 성실히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산결산 심의과정에서 미흡한 점이나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 지적해 주시면 우리 시립대학교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은 물론이고 집행과정에서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이해와 지원이 있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우리 시립대학교 2000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대학교 소관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 고) 시립대학교 소관 2000회계년도 서울특별시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혁소 국제협력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준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0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문화교육위원회에서 2000회계년도 국제협력담당관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0회계년도 국제협력담당관 소관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 현액은 총 26억 5,200만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89.1%인 23억 6,400만원으로 그 차액 2억 8,800만원은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 2억 8,800만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집행사유 미발생이 1억 3,200만원, 예산절감이 5,000만원, 집행잔액이 1억 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0회계년도 국제협력담당관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관하여 총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준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제협력담당관 소속 모든 직원들은 앞으로도 서울의 세계화와 시정발전을 위하여 더욱더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들께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를 당부드리며 2000회계년도 국제협력담당관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담당관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보 고) 국제협력담당관 소관 2000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먼저 밝힌 후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규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시립대학교 관련해서 미수납액이 1억 3,3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사무처장 박용래입니다. 미수납액 내용별로는 교내부지 무단점유자 변상금, 또 시비 장학금 미환수금, 학술연구조성비 미반납금 그런 것들입니다.

무단점유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제가 지금 전체 정확한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현재 무단점유자 변상금에 대한 미납자 통계는 가지고 있습니다. 토지 무단점용료를 체납한 경우가 80건에 5,336만 2,000원이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을 무단점유하고 있는 것이지요?

현재 시립대학교 동쪽편 산 밑자락에 몇 십년 전부터 주민들의 주택이 있습니다. 우리 용지를 무단점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계속 변상금을 부과하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불용액 중에서 연구개발비는 어떻게 해서 집행잔액이 남게 된 것이지요, 불용액 관련해서요?

지금 연구개발비 1억 3,300만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지진·방재연구소의 운용프로그램 개발비를 당초에는 대형컴퓨터를 구입해서 개발하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만 지금 전세계의 지진방재 기술이 계속적으로 발달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워크스테이션 정도로 사서 해도 되겠다 하는 그런 판단하에서 예산절감 목적도 있고, 또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으로 변경을 하는 과정에 워크스테이션을 살 수 있는 돈은 자산취득비인데 운용프로그램 개발사업을 하지 않고 자산취득비로 해서 워크스테이션으로 사서 그 사업을 수행하게 된 그런 사유로 그렇게 됐습니다.

컴퓨터 가격이 얼마라고요?

양해해 주시면 우리 지진·방재연구소 소장께서 나오셨는데 정확한 답변을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을 평가내리게 된 시점이 언제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자체사업 관련해서 설명을 하세요. 자산취득비가 경상사업비에도 있는데요, 구분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경상사업비하고 자체사업비 관련해서. 경상사업비도 4,200만원 있잖아요.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의 자산취득비는 구성된 것이 주로 도서구입비가 주가 되고, 자체사업비의 자산취득비는 실험실습기자재 구입, 학술연구용 첨단장비 구입비, 또 대학정보화사업비, 기타 도서관 비품 및 그런 내용들입니다.

왜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남게 된 것이죠, 다 필요한 예산 같은데요. 학교로 봐서는 이것이 불용액이 되지 않는 것이 학교측으로나 학생들에게 훨씬 더 좋은 작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남기게 된 것인지요?

이 예산이 남은 것은 우리가 구입을 할 때 입찰을 통해서 할 때 주로 낙찰차액입니다. 어떤 사업의 계획취소가 아니고 낙찰차액에 의한 예산의…….

그 낙찰은 언제 하게 된 것이죠?

낙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서관의 도서 구입은 전년도부터 학교의 형편, 또 교수님들의 도서구입 희망에 따라서 그 시기를 그때 그때 정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여타 자산취득비의 구입하는 시기도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해당부서에서 필요가 있을 때 품의를 해서 입찰을 보게 됩니다. 입찰을 보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예산을 1,000만원으로 했는데 경쟁입찰을 하다 보면 어떤 분은 800만원을 써내고 어떤 분은 700만원을 써내게 되고, 그러면 700만원이 선정이 되고 300만원은 남은 낙찰차액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립대학교가 총 불용액이 17억원인가요? 총 불용액이 얼마죠, 17억 8,900만원이죠?

네.

그런데요, 이것이 지금 이렇게 지적하고 싶은 것이 비록 낙찰차액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정확한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상반기에 또는 필요할 시에 이렇게 조달청이 되었든 아니면 어떤 개별구입을 하든 결정을 내렸을 것이라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남은 예산들을 빨리 빨리 추경할 때라도 다시 반납하고 필요한 것은 또 요구하고 또 남을 정도 되면 빨리 반납해서 서울시가 추경할 때 예산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는데 그런 노력이 별로 없이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다 이것이죠. 예를 들어서 불용액이 17억 8,977만 2,000원인데요, 이런 것이 좀더 효율적으로 그런 데 신경을 써서, 예를 들어서 이런 자산취득비나 정보화사업비, 아까 대형컴퓨터 구입비 이런 것도 빨리 빨리 결정을 내려서 더 순환이 잘 되어야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어요, 전반적으로…….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그 말씀의 뜻을 참고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만, 대부분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런 차액을 남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산 불용액도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불용이 되지 않도록 예산집행과 편성에 여러 가지 참고로 하겠습니다.

당초에 경상사업비로서 연구개발비도 이렇게 남고, 자산취득비도 그렇고, 일반보상금 관련해서도 그러는데요, 하여튼 동일한 의미에서 받아들여 주시고요. 시립대학교는 저희 서울시에서 용역을 통해서나 다른 연구소를 통해서 많은 점을 서울시에서 제도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서울시보다 앞서 나가는 그런 기관으로 인식하고 있으니까 다른 데보다 훨씬 잘 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보관실에요, 보도관리예산인데요, 불용액 남은 것이 1억 1,000만원이 있는데요, 그것을 잠깐만 설명을 해 주시죠.

보도 쪽에서 제일 큰 집행잔액,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낙찰차액 같은 것이 4,400만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예산 절감한 것이 1,900만원, 제일 큰 것이 집행사유가 미발생된 것인데 이것은 무슨 비용이냐 하니까 기자들이 해외에 동행취재 나갈 때, 기자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해외경비 비목이 있습니다. 이것을 작년에 많이 기자들이 해외여행을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순수하게 남은 것입니다.

몇 명 정도 나갈 예산이었죠?

당초에는 기자들이 단체로 선진국을 견학할, 중국의 IT산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견학을 하려고 했는데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못하고 금년도 2월에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행취재는 한 번도 안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동행취재는 2000년도 예산은 시장님이 더반 반부패회의 때 갔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2진 기자들이 5박 6일간 태국의 수상교통 현황을 보러 우리 2진 기자들이 18명이 갔다 왔고요, 그 다음에 대개 시장님을 동행취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장님을 동행 취재하는 목적은 저희들이 결국 카메라를 가지고 공무원들이 나가서 찍어서 언론기관에 이것을 보도를 해 달라고 하면 보도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 100명 되는 기자들이 순차적으로 회사별로 이렇게 두세 명씩 나가서 그 기사는 풀로 활용을 하는데, 저희들이 파리 세계대도시주요시장회의, 또 북경 대도시정상회의에 기자들이 나간 취재비인데요, 이것은 다 집행이 되었고 그 외에 일진 기자들이 한 번 나갈, 단체로 있었는데 그것이 계획이 그 해에 집행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계획 수립 후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한 4,700만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청 청내방송 운영 등 예산으로 5,600만원도 불용되었는데요, 그것 설명 좀 해 주시죠.

서울시청방송, 일반적으로 SCN이라고 그러는데 1,714만 5,000원이 불용되었죠. 이것은 SCN 전문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작가라든지 아나운서, 이런 사람들이 계약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혹 여자분들이라서 혹시 출산, 또는 병가 여기에 대비해서 약간 그렇게 할 때는 외주를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외주비용을 약간 계상을 했는데 외주비용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라고요?

1,714만 5,000원.

그래요?

네.

여기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서에 의하면 7페이지에 시청 청내방송 운영 등 예산해서 5,60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SCN 등 이렇게. 그래서 SCN 자체는 1,700만원.

그러면 등 하면 어떤 것까지 포함되는 것이죠?

전광판 시정홍보 예산, 다음에…….

그것은 전광판을 어디다 세우기로 한 것인데 안한 것이죠?

아닙니다. 전광판을 지금 조선일보 같은 데 전광판 있을 때는 그것을 제작을 해서 우리가 공영 일정비율만큼 시간당 공영쪽으로 보도를 해 줍니다. 그런데 그 물량이 좀 줄어들고, 그 다음에 계약할 때 예산 낙찰차액이랄까 이런 것이 발생된 것이죠. 그것이 1,330만원입니다.

그렇게 해서요?

네.

잘 알겠습니다. (길기연 간사, 유준상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00회계년도 서울특별시 공보관 소관 세입·세출결산안, 2000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세입·세출결산안, 2000회계년도 서울특별시 국제협력담당관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을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0회계년도 서울특별시 공보관 소관 세입·세출결산안, 2000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세입·세출결산안, 2000회계년도 서울특별시 국제협력담당 관소관 세입·세출결산안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서울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27일 오전 9시부터 학교 급식실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