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주철 의원 발언

제147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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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0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지역구 활동과 상임위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하시어 이렇게 함께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추경준비를 위한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시 교육감이 제출한 2001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로서 위원님들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통하여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해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지만 이번 교육비특별회계추경안은 제7차 교육과정 내실화 및 교육정보화사업을 통한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2003년도 개교 예정학교의 부지 매입을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세입·세출예산을 증액 편성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제5대 지방의회가 개원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지금까지 천백만 서울시민의 교육행정의 선진화를 위하여 예산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오늘 심의하는 2001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 재원마련을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지만 국가의 미래를 짊어질 우리 자녀들이 21세기 세계화,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국가경쟁력에 뒤지지 않고 선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첨단의 정보화시설을 확충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교육의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예산안은 사업별로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어 예산이 균형을 이루고 건전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역점을 두고 면밀하게 검토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해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0시 59분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부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부교육감 서범석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인사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 및 지역교육청 교육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이기호, 교육정책국장 윤웅섭, 교육지원국장 이원근, 동부교육청 교육장 유병준, 서부교육청 교육장 박상열, 남부교육청 교육장 이지원, 북부교육청 교육장 정재량,중부교육청 교육장 이장석, 강동교육청 교육장 임갑섭, 강서교육청 교육장 금창신, 강남교육청 교육장 정정환, 성동교육청 교육장 황승현, 성북교육청 교육장 금영숙) 동작교육청 교육장이 윤인한씨입니다만 지금 일본지역 자매지역 분들이 지역교육청을 방문하여 오고 있기 때문에 곧 참석하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명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1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 서울교육재정에 대해 말씀드릴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그 동안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서울교육을 보살펴 주시고 교육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애써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식정보화사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인간을 육성하기 위하여 교육지표를 정보화 소양을 갖춘 자율적·창의적·도덕적인 인간 육성으로 정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97학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서울교육 새물결 운동을 한 차원 높여 내실 있고 일관되게 추진함으로써 서울의 초·중등교육 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편성한 200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OECD국가 수준의 교육여건을 갖추기 위한 학교신설사업과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역점을 두었으며 아울러 학생 및 교원의 복지 증진과 교육정보화사업에도 관심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2,508억원이 증액된 3조 8,299억원으로 세입재원은 국가부담수입 534억원을 감액하고, 지방자치단체부담수입 1,354억원, 이월금을 포함한 자체 수입 939억원, 교육인적자원부가 승인한 지방채 713억원, 기타 36억원을 증액하여 총 2,508억원입니다. 세출부분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대부분을 이루는 학교 신설, 7차 교육과정 시설사업, 교육 환경개선을 위한 학교개축, 조도 개선사업이며 학생 및 교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학생사물함 설치, 교무실 O/A사업, 그리고 원활한 정보통신 활용을 위한 교육정보화사업 기타 교육지원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사업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승인한 내용에 따라 편성하였으며, 교부금 또는 보조금 사업은 목적 지정된 사업내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은 어려운 교육재정의 현실을 깊이 인식하고, 그 운용에 심혈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서울교육이 교육개혁의 선두에 서서 선진교육을 구현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옥위원장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이기호입니다. 존경하는 최명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서울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OECD국가 수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학교신설사업비와 7차 교육과정 시행을 준비하기 위한 시설사업비 및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그리고 본예산 편성 이후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지원된 교부금 및 보조금 지원사업, 학생 및 교원의 복지증진과 교육정보화사업 등을 중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설명 올릴 순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 세입예산안의 재원별 내역 그리고 세출예산안 편성 내역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 8,298억 9,200만원으로서 당초 예산보다도 2,508억 2,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당초 예산 대비 7%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2쪽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한 재원별 내역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국가부담수입은 증액 412억 5,300만원, 감액 947억 2,300만원으로 총 534억 7,0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증가된 내역으로서는 중·고등학생 학비지원 94억 3,500만원, 정보화사업 70억 5,500만원, 특별교부금 41억 3,800만원, 시설교부금 195억 400만원, 보조금 11억 2,100만원이며 감소된 내역으로서는 경상교부금 695억 200만원, 지방채상환금 233억 4,500만원, 7차 교육과정시설비 18억 7,600만원입니다. 서울시 전입금은 1,354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법정 전입금으로 교원봉급 150억 6,000만원과 담배소비세 전입금 224억 8,000만원, 시세 전입금 35억 4,600만원, 지방교육세 926억 7,400만원과 비법정 전입금으로서 결식아동 중식지원비 16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수입은 938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순세계잉여금 199억 5,300만원, 사고이월비 527억 2,900만원, 명시이월비 197억 1,400만원, 예금이자수입 10억원, 수업료 수입 5억 7,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도서관사용료수입 9,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교육채 수입은 713억 4,8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승인된 2003학년도 개교예정학교의 부지매입을 위한 지방채 발행액이 되겠습니다. 주민부담수입은 36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대학수학능력시험부담금 28억 7,500만원과 서울시체육회 및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지원되는 체육특기육성학교 및 전국소년체전 강화훈련비 7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2,508억 2,800만원에 대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와 명퇴수당 그리고 예비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기관운영비는 지역청 운영비 5% 인상 등을 포함해서 6억 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학교경상운영비는 교원, 학생수 증가에 따라 1억 6,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사학재정결함지원비는 사립고등학교 인건비 지원액 감소에 따라서 10억 3,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교육사업비 629억 7,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시설사업비 1,990억 2,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채상환은 지방채 조기상환으로 상환이자감소에 따라서 109억 1,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교육사업비 629억 7,700만원의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차 교육과정 내실화에 40억 4,100만원, 도서관정상화 215개 교 등 독서교육지원사업에 32억5,600만원과 96년도에 보고한 PC교체 등 교육정보화사업에 95억 4,300만원, 학교급식사업에 41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중·고등학생 학비지원사업에 국고지원을 포함해서 219억 1,700만원, 대학수학능력시험관리에 28억 7,500만원, 보결수업지도비에 13억 8,500만원, 유치원 종일반 운영에 13억, 7,500만원, 기타 교육지원사업에 144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사업비 1,990억 2,700만원의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신설 32개 학교에 994억 1,000만원, 초등보통교실 증축 106개 학급에 내부 비품비를 포함해서 20억 8,500만원, 강당 겸 체육관, 다목적교실 5개 학교에 18억 2,500만원, 7차 교육과정시설 142개 교에 526억 6,400만원, 학교개축 11개교에 70억 5,100만원, 화장실 보수 16개 교에 30억 7,500만원, 조도개선사업 114개 교에 77억 2,800만원, 학생사물함 및 교무실O/A시설에 71억 500만원, 위험시설 보수 등 교육환경개선에 96억 5,600만원, 남·녀공학 추진 등 학교시설관리에 45억 3,400만원, 교육지원 및 행정기관시설에 38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사항별 설명서등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추경예산안은 학교신설사업, 7차교육과정 시설사업,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사업, 교육정보화사업, 학생 및 교원의 복지증진사업과 이미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목적을 지정해서 저희들에게 교부해 준 사업비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금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사업별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을 통하여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옥위원장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임령

임령전문위원

전문위원 임 령입니다. 200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200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0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과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식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한식위원

정한식위원입니다. 부교육감 부임하고 두 번째 보는 것 같습니다. 부교육감은 교육부 부교육감입니까?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입니까?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입니다.

정한식위원

그런데 어떻게 의회 의원들하고 이렇게 만나볼 기회가 없습니까? 부임해서 첫날 본회의에서 인사하고 두 번째 보는 것 같은데요. 이래서 어떻게 의회와 교육청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점 개선할 점이 없나를 부감께서는 먼저 한번 고려를 해 보십시오.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이 잘 되었는가를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 추후 많은 위원님들이 계시는 데서 이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부감께서 먼저 무엇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상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금번 추경예산안을 개괄하면서 몹시 의원으로서 괴로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다루고 있는 추경예산이 본예산인지 추경예산인지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정말 추경예산의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마치 본예산을 다루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예산의 질서를 파괴하는 느낌이에요. 지금 귀청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볼 것 같으면 지방자치법이나 지방교육재정법 등등 해서 하나도 합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부감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금번 추경예산 편성예산의 배경이 지방교육재정교부김법에 의해서 당초에 시 전입금 과소계상했단 말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네.

정한식위원

그러면 당초에 본예산 다룰 때 그때 다루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정하시죠?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네.

정한식위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추경예산이라는 것이 특별한 재해나 법률 재개폐 또는 정책변화에 따라서 추가자금이 필요할 때 그때 그때 추경편성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네.

정한식위원

그리고 지금 귀청에서 제출한 예산안은 당초에 전부 다 사업이 예상되었던 것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추가요소가 생긴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이번 추경은 사실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같이 추경이라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정한식위원

인정하시죠?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네.

정한식위원

그렇다면 지금 추경편성안에 제출된 사업이 당초에 예상되었던 사업이 아니죠?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정한식위원

그렇다면 정말 법에서 정한 필수불가결한 예산을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월을 시키든지 지방채상환에 사용을 하든지 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어떻습니까?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지금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사실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왜 작년도 예산 통과시킬 때에…….

정한식위원

그것은 서로가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예상된 재원으로 추경안에 편성된 예산사업이 당초에는 필요가 없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돈이 남으니까 새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그게 아니고 당초에도 그때 당시에 이 차액이 발생되어서 서울시하고 추계했던 것하고 차이가 있어서 그때 당시에 예산을 다시…….

정한식위원

기획관리실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기획관리실장이 답변을 해 보세요. 지금 추경재원을 모두 다 이월을 시키든지 지방채상환에 쓰자 이것입니다.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지난해 본예산 편성할 때 차이 설명을 더 안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몽땅 빚을 갚는 데 쓸 것인가 여부를 자체내에서 동의를 했습니다. 빚 갚는 것도 급하지만 저희들이 7차교육과정을 도입하고 또 금년 봄 들어와서 학교의 교육이 무너지고 공교육이 황폐화되고 조기이민을 가고 나라가 들썩들썩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빚 갚는 것도 중요하지만 7차교육과정에 따르는 시설도 준비하고 학교선택, 학생선택에 따르는 교실도 더 짓고, 또 선생님들이 교실에서 아이들을 잘 가르쳐 줘야 교육이 잘 되기 때문에 더 급한 것이 있어서 그것을 하고 그렇게 하기로 내부토의가 있었습니다.

정한식위원

알았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답변하십시오. 예산총칙에서 제가 여러 군데를 찾아봤습니다만 일시차입금한도액, 명시이월비, 지방채발행한도액 변경이 되었죠?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정한식위원

변경된 내용이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당초 예산총칙하고 변경된 예산총칙 비교표시가 있습니까? 제출해 준 자료중에서.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지방채발행한도액을 713억이 되면서 한도액을…….

정한식위원

그냥 했죠? 변경된 내용이 없이. 그러면 변동 안 된 거네. 아니면 인쇄를 잘못한 거예요? 아니면 의원들에게 보고를 안 한 거예요? 예산서에 당초예산이 어떻고 경정이 무엇이고 이것을 표시를 해 줘야죠.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해서 5쪽에 보시면 제8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3,829억 얼마로 한다 이렇게 총칙에 넣었습니다.

정한식위원

그렇게만 되어 있잖아요? 예산서 어디에도 없죠? 내가 못찾는 것입니까? 아니면 표시가 안되어 있는 것입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해서 한도액이 늘어난 것을 우리는 표시를 했습니다.

정한식위원

당초예산을 표시를 해 줬어야지. 얼마를 늘리고 얼마 빚을 더 얻고 하는 것을 의원들이 알 것 아닙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넣도록 하겠습니다.

정한식위원

그리고 사실 지방채 또는 일시차입금, 명시이월비 모두 할 것 없이 일시차입금한도액 정할 때도 법에서 10%를 하라고 해서 무조건 10%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각 부처에서 일시차입금이 이만큼 소요가 될 것이다 해서 예산에 표시가 되어야지 마치 10% 이내로 무조건 일시차입금한도액을 정하고 지방채발행한도액을 정해서 이렇게 예산심의하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공히 일시차입금한도액, 지방채 공히 금액이 3,829억 똑같다 말입니다, 끝자리까지. 이것은 있을 수 없고 또 예산총액이 변하게 했다고 해서 이것 또한 변경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 정말 엉터리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시차입금한도액과 지방채발행한도액은 당초 예산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저희들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렇습니다. 7개 학교를 2003년에 개교할 돈을…….

정한식위원

그러면 그 필요에 의해서 액수를 조정을 했어야죠. 그 필요에 의해서 조정한 것이 예산총액의 10%입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그것이 합쳐져서 10%로 올라가는 것이죠. 713억이 보태져서 지금 빚 있는 것에다가…….

정한식위원

713억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지방채발행한도 총액 3,800억이 다 사업부서의 요청에 의해서 결정된 금액입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까지 있는데다가 713억이 보태져서 총액이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정한식위원

일시차입금도 마찬가지입니까? 어떻게 그것을 사실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일시차입금한도액과 지방채발행한도액이 1원도 안 틀리고 똑같은 그것을 소요액수에 따라서 결정을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좋습니다. 시간관계상 지방채발행한도액, 일시차입금한도액 각 부처에서 요청한 것 있을 것 아니에요? 당장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본예산에서 의회에서 심의결과 삭감된 예산이나 수정된 예산은 다시 의회에 제출 안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한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건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왜 의회에서 심의하고 수정한 것을 의회에 또 제출하셨습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사업의 시급성 때문에…….

정한식위원

사업의 시급성이 이미 의회에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또 제출하셨습니까? 그것도 공무원 국외연수 예산이 있습니다. 본예산이 22억 9,004만 2,000원입니다. 그런데 예결위 심의에서 3억을 삭감해서 19억 9,304만 2,000원을 의결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번 예산에서는 당초 교육청에서 제출한 예산안보다 3억 2,173만 7,000원이 추가를 해서 본예산 제출예산보다 더 올려서 제출했단 말입니다. 이런 경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본위원은 금번 추경제출한 증액부분은 전액 삭감하고 본예산으로 가야 되는 것이 옳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원래 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함에 있어서 삭감된 것을 집행부에서 다시 내는 관행은 적절치 못한 관행이라고 답변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위원님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공무원 국외연수 비용이 깎였는데 왜 더 보태서 6억이나 더 올렸느냐 하는 말씀에 답변을 올리면 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금년도 신학기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국고를 1억 3,300을 주면서 신규사업으로서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교사들을 여름방학 때 외국대학에 가서 한 학교에서 4주 동안 연수를 시켜라 해서 국고를 내렸습니다. 그것은 16개 시·도교육청에 똑같이 같은 사업비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정한식위원

국외연수가 전액 국고는 아니지 않습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전액국고는 아니지만…….

정한식위원

그러면 1대 1 대응투자입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사업을 내려주고…….

정한식위원

아니, 1대 1 대응투자예요? 1대1 대응투자 같으면 이해를 하는데, 1대 1입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액수가 반드시 1대1은 아닙니다만 1억 3,3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정한식위원

좋습니다. 1대 1 대응투자까지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1대 1 대응투자가 아닌 훨씬 많은 금액은 곤란하다는 그러한 일단 지적을 하고, 다음 질의를 위해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안에 목변경을 요청했어요. 이를테면 고등학교 학력검사, 목변경해서 약 5,000만원을 추경했지요. 그러면 당초 예산안에 5,000만원이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목변경한 내역을 보면 주로 관서운영비, 업무추진비 이런 것이라는 말이에요. 관서운영비, 업무추진비를 위해서는 목변경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거기 목변경을 저희들이 신청한 것은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용역비를 주려다가 자체적으로 그 업무를 내부에서 학력평가를 처리하자 이렇게 해서 변경하고자 이번에 편성을 해서 낸 것입니다.

정한식위원

아니, 담당계장이 써준 대로만 읽을 게 아니라 지금 기획관리실장 소신을 갖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대안학교 위탁교육비 과거에는 어떻게 했지요? 대안학교가 무엇인지 아세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대안학교는 고등학교 학생들 정규과정에서 도달하지 못한 학생들을 보내 놓았습니다.

정한식위원

과거에는 어떻게 했으며 왜 지금 금년 처음으로 추경에서 이 예산이 올라왔느냐 이것입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처리했어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과거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없었던 것을 이번에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한식위원

네, 좋습니다. 자료로 주세요. 다음에 교원안전망 구축 또한 지난 본회의장에서 문제가 되었었지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한식위원

그런데 이것도 1대 1 대응투자가 불가능합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그것은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교원안전망 구축에 19억을 올렸는데 그 돈은 이제까지 학생안전공제회라고 해서 학생들만 대상으로 되어 있던 그쪽에 교원도 붙이라 하는 전국 지침에 의해서 기금에 우리가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한식위원

아는데 국고에서 주니까 우리가 지금 예산편성 안하면 국고 못 받는 것 아니에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안해 주시면 서울만 안 되고, 교육부에서도 제재를 받습니다.

정한식위원

1대 1 대응투자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7억인가 나왔지, 19억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교육부에서 7억 주고 우리 19억을 얹어서…….

정한식위원

좋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본예산 때도 문제가 되었었지요, 국제고? 지금 무엇입니까? 지금 수도여고 자리에 국제고등학교. 국제고가 무엇입니까? 지금 기본계획도 안 나와 있고, 만날 국제고 신설한다고 예산을 몇 십억씩 갖다 쏟겠다는데 국제고가 무엇이에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간단히 올리도록 하면 어떨까요?

정한식위원

네.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이원근입니다. 저희들 국제고등학교는 현재 법상으로 국제계열의 특목고 형태로 교육부에서는 정해져 있는데 그것이 현재 대외국어고등학교하고 실제 어느 시·도에는 하나 하고 있습니다만 큰 차이가 없어서 저희 교육부하고 국제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을 별도로…….

정한식위원

아니, 국제고등학교를 신설하겠다고 하면서 아무런 계획도 없이, 지금도 없지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저희들 기본계획서 있습니다.

정한식위원

좀 봅시다. 언제 나왔어요, 기본계획서가?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작년에 나와 있습니다.

정한식위원

작년 본예산 심의 이후에 나왔지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그 전에도 있습니다만 계속 기본계획이 조금 조금씩 저희들이 수정변경했는데 최근 것은 저희들 올초에 기본계획…….

정한식위원

아니, 계획도 없이 학교신설을 어떤 커리큘럼을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그것은 지금 최종 것은 지금 2001년 1월에…….

정한식위원

그리고 교육지원국장 아시다시피 본예산에서 국제고 신설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었지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네.

정한식위원

그런데 왜 또 올렸어요? 아무런 계획도 없이, 또 불용시키고 이월시키려고?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아닙니다. 저희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설계는 완료되어 있고요. 나머지…….

정한식위원

지원국장이 계획이 완료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도 몰라요? 왜 답변이 왔다갔다 해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아닙니다.

정한식위원

뭐하고 앉아 있어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기본계획은 되어 있고 그에 대해서…….

정한식위원

기본계획 가지고는 예산 투입을 할 수가 없지요. 완전한 계획이 나와야지, 예산투입을 해야지. 예산을 넣었다 뺐다 이것이 되겠느냐고요. 교육지원국장, 담당계장보다도 몰라요? 요새 무엇을 지원하고 있어요? 교육지원국장님, 이것도 자료로 잠시후에 답변을 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여성경영자총협회 주관해서 고등학생들 진로교육을 몇 명이 혜택을 받습니까? 이것은 누구 담당이에요? 교육정책국장 담당이에요? 여성경영자총협회 주관해서 여고생들 진로교육을 시키는 모양인데 민간경상이전 2,900만원해서 무슨 교육을 어떻게 시켜요? 이것은 그냥 경영자총협회에 돈주는 것이지. 누구 담당이에요? 교육정책국장, 자기 담당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부감님, 이것은 기획관리실 담당이 아니라고요. 교육이에요. 교육정책국 같은데 국장이 모르고 있으니…….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개 단체는 교육공동체시민운동, 학부모 이러한 단체…….

정한식위원

좋습니다. 알아요. 다 예산서에 있습니다. 그대로 읽지 말고, 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이 이 교육이 필요해서 그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해당 부서의 요청에 의해서…….

정한식위원

요청한 교육정책국장이 나오든지 답변을 하라는 말이에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해당부서가 기획관리실 맞습니다. 그것이 학부모단체 지원쪽으로 해서 9개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정한식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예산은 아마 어떤 민간단체들 보태주기 위한 예산인 것 같아요. 전액 삭감을 주장합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교육연수원 O/A시설 예상을 못 했습니까, 13억을?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그것은 현재 위치에서 방배동으로 이전해서 작업 들어가기 때문에…….

정한식위원

그것은 모르는 사람이 없지요. 교육지원국장, O/A시설 당초 13억 예상 못했어요? 좋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도 기획관리실장, 잠시 쉬는 시간 후에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연수원 신축을 하는데 어떻게 물론 11월에 개원이 9월로 앞당겨졌다는 것을 이해를 합니다. 좋아요. 조기 개원하는 것은 좋은데 개원행사비용까지 시기가 앞당겨졌다고 해서 개원행사비용까지 올라갈 필요가 있어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실제 개원행사비가 현실적으로 소요되는 금액을 재조정해서 올렸습니다.

정한식위원

그래서 다음 위원의 질의를 위해서 본위원의 질의는 잠시 중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단하면서 전체에 대해서 요지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추경재원이 생기니까 여기 저기 조금씩 나누어주고 인심쓰고 한 예산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교육청에 자료를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방채상환재원이 교육부에서 지원받아서 상환할 재원 또는 본청 자체 교육청에서 상환해야 할 금액을 구분해서 되도록이면 이번 추경 세출예산을 줄이고 모두 다 그것을 우리 자체 재원으로 상환해야 할 지방채 상환에 써야 한다고 저는 주장을 하고 싶고, 매년 관리해야 되다시피한 이월비 금년에도 한 900억 정도가 생겼지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정한식위원

이 또한 자체내에서 상환해야 할 지방채상환에 사용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싶고, 차제에 이월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잠시 중단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옥위원장

정한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그 자료는 제출해 올리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전체 자료를 나중에 올리겠습니다.

최명옥위원장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본예산에서 삭감된 내지는 감액 조정된 것을 추경에 반영한 사례 모두를 항목별로 금액을 표시하시고, 재심의를 요청하게 된 사유를 명기하셔서 오늘 3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정한식위원의 질문과정에서 보여지는 현상입니다만 관계자들이 그 분야에 대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더 성의 있고 또 위원들이 무엇을, 어떤 답변을 요구하는지를 좀 충분히 파악을 하셔서 위원들이 요구하는 그런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관계자들께서는 업무파악에 진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문해 주실 위원님. 김종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래위원

김종래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여러 가지 상세하게 질의를 했습니다. 저는 그에 될 수 있는 한 중복되지 않는 부분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추경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추경은 내년 개교예정학교 정상적 추진을 위해서, 부족한 교육재정을 지방채를 발행하기 위해서, 또 두 번째는 7차 교육과정, 교육개선여건을 위해서 법정 전입금을 받아서 개선하기 위해서 기타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크게 예를 들어서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지방채 발행 그 다음 법정전입금은 지금 이때가 아니라 금년초에 예를 들어서 예상했던 일 아닙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그 사항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채 713억원을 저희들이 올린 것은 7개 학교를 2003년도에 개교하기 위하여 그 부지매입비를 이번에 통과시켜 주시면 하반기전에 미리 한 학기 전에 땅을 사놓겠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금년에 처음 이루어지는 일로서 중앙에서 매년 2년치만 예산을 주었는데 내년 예산에 국고가 내려오게 되어 있고, 우리도 대응투자를 내년에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내년에 땅을 사면 늦어지기 때문에 그 이자를 교육부에서 다 대 줄테니 한 학기 먼저 땅을 사라 이렇게 해서…….

김종래위원

국고지원 때문에 그랬다?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그 이자도 교육부에서 부담해 줄 터이니 한 학기 당겨서 땅을 사면 학교 건립에 공기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이자를 부담해 줄테니 미리 빌릴 돈은 내라 해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신청을 내서 승인을 받은 내용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래위원

언제 시달이 내려왔습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4월 12일이라고 합니다.

김종래위원

그러면 왜 그때 추경을 바로 시작 안 했느냐고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그때부터 사실상 추경작업을 시작해서 오늘 심의를 올린 것입니다.

김종래위원

방금 내년 개교 예정학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기 그렇게 생각했던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추경이 많은 시간을 요하지 않죠.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전국적으로 신설학교에 대해서 국고를 주는 것을 딱 2년 것만 주는데 우리가 요청을 해서 6개월 그래도 당겨서 2년 6개월 카운트 해서 주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종래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추경 시기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적당하지 않다, 더 당길 수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말씀하실 것 계세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더 당길 수 있었다고요?

김종래위원

네.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실무적으로 작업상 더 당기기는 어려웠습니다. 저희들도 방학 때 교육환경개선 추경을 의결해 주시는 1,900을 집행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작업을 해서 이 시간까지 왔습니다.

김종래위원

좋습니다. 법정전입금의 문제에서는 작년 본예산 때 많이 거론했기 때문에 그것은 피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추경의 의의가 본예산 때 거론된 부분은 추경 때 예산을 안 올려야 맞죠? 아까 대답은 했죠? 만약 예산을 올렸을 때 삭감된 부분이나 다시 소멸된 예산이 추경에 포함된다면 결과적으로 편법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우리한테 이번에 의사결정해 주라는 것은 이중적으로 의사결정을 해 주라는 것인데 이것은 모순이다. 결과적으로 예산의 심의확정권을 무시하는 결과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저는 생각을 금위원님과 조금 달리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이 통과된 이후에 사정변경과 그리고 사업의 시급성 등을 감안해서 재원의 부족으로 해서 삭감된 이유도 있었을 것이고, 그것이 다시 집행부에서 의회에 내는 것은 관행상 문제가 있습니다. 인정을 합니다만 편법이라고까지 나무라시는데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꼭 필요한 양만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낸 것은 현장사정 때문에 꼭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김종래위원

교육청 부채가 지금 8,307억원이죠?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8,307억원입니다.

김종래위원

그런데 이번에 본예산 때 지방채상환을 하고 911억 계상했죠?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김종래위원

그런데 지방채 조기상환해서 상환이자 감소액이 109억 1,600만원이죠?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김종래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서 미리 예측을 못했습니까? 조기상환에 의해서 이자가 감소될 것이다 충분히 예측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금년 본예산 작업은 사실상 지난해 8월, 9월, 10월 이루어지기 때문에 좀 어려웠습니다.

김종래위원

그것은 누구든지 조금만 신경쓰면 예측가능한 부분인데 왜 어려워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무턱대고 예산만 편성해 보자 그런 심정에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죠.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편성과정에서 내년 본예산 과정에서는 더욱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김종래위원

결과적으로 예산은 사장은 되지 않습니다만 몇 개월간이라도 휴면예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김종래위원

그리고 예산서를 보니까 금년에 199억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왜 지방채상환해서 쓰지 않습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않으면 순세계잉여금은 원래 빚을 갚게 되어 있죠?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8,300억 속에 저희들 주된 내용이 뭐냐 하면, 정년단축에 따르는 명퇴수당 및 각종 부담금과 학교신설사업비 등 이런 것이 주된 지방채 내역이기 때문에 그것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저희들에게 갚아준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신규사업에 저희들이 쓰려고 편성을 해서 올린 것입니다. 그것은 교육부에서 마땅히…….

김종래위원

법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은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지방채상환해서 쓰라고 이렇게 못이 박혀져 있어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갚아버리게 되면 저쪽에서 카운트하는 데 실무적으로…….

김종래위원

답답하네. 결과적으로 지금 교육청에서는 법을 무시하고 예산을 편성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모든 추정세액은 전부 다 세입으로 다 잡아야 되고 세출도 예를 들어서 심의에 의해서 세출예산이나 감액예산이나 모든 세입의 근원이 된 것은 다 잡아야 될 텐데 당초 예산부분에서 많이 착오가 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대학수학능력시험 부담 28억 7,500만원 당초에 왜 계상 못했어요? 또 입학금수업료 수입이 당초 5억 7,000만원이 증가했어요. 그런데 유치원 종일반수업 이런 것도 분명히 조금만 신경썼으면 계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금위원님 말씀 지적해 주신 중에 우선 한 가지 답변을 올리면 고3 학생들이 전국적으로 80만명이 대학입학수능시험을 볼 경우에 1인당 얼마 받을 것인가 하는 전용료를 포함해서 비용을 교육인적자원부하고 기획예산처하고 물가당국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통상 신학기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김종래위원

작년에는 얼마였다는 것 작년 기준에 의해서 정하면 되잖아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그래서 그게 늦게 내려와서 이번에 추경에 났는데 문화교육위원회 토의과정에서도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금년도 전용료와 물량을 전부 계산해서 예산에 편성하겠다고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

김종래위원

이번에 계산할 때 금년도 물가상승분만 계산하면 나오지 않아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해서 본예산에 넣었어야 하는데 이것이 교육부에서 협의해서 공문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해서 저희들이 신학기 이후에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서 추경에 넣었는데 내년에는 우리 교육청에서 예측해서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래위원

예측을 해야죠. 원래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예측이 불분명할 때는 3년치를 평균해서 계산에 넣어야죠.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교육부하고 협의해서 본예산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래위원

그리고 예금이자가 25억이 35억으로 10억이 증가했는데 신탁금리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확정금리로 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해서 10억이 증가했습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국가에서부터 받은 국고와 저희들이 집행하는 사이에 시차관계로 해서 그 기간 동안에 채권으로 잘 운용을 해서 예금이자수입이 올라간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래위원

무슨 소리예요? 25억이 35억으로 10억 차이가 나는데 돈 1·2원 차이입니까? 그리고 지금 금리가 내렸어요. 서울시 일반회계에서 보면 다 금리가 내려서 아우성인데 교육청은 거꾸로 지금 10억이 증가했단 말입니다.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자세한 건별로 숫자로 해서 자료로 제출을 추후에 하겠습니다.

김종래위원

그 다음에 학교회계전출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강서교육청만 2,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까? 다른 교육청은 하나도 삭감하지 않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교육청으로 나가는 학교회계전출금은 학생수, 학급수, 학교수 그것 딱 카운트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본예산하고 차이를 조정한 것입니다.

김종래위원

차액은 있더라도 다른 교육청은 전부 다 제가 조사해 보니까 하나도 감액이 안되었어요. 그런데 한 교육청만 감액이 되었더라 이 말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강서의 오곡초등학교가 있어서 학생통학버스를 운영했는데 그 학교가 폐교되면서 소요가 없어지고 해서 숫자조정이 된 것입니다.

김종래위원

그 다음에 기관운영비나 관서당경비, 업무추진비 이런 것이 감축관리되어야 되는데 본예산에 비해서 오히려 증액시켰습니다. 추경의의에도 맞지 않는데 특히 관서당경비는 최소화해서 행정목적을 달성하도록 하는 것은 교육청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특히 행정지원적 성격의 학습지도업무협의에서는 업무추진비를 간소화해서 최소한의 수준에 그쳐야 할 것인데 물론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왜 증액시켰습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금년도 이미 모든 기관이 10% 감축집행 하도록 지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와는 별개로 거기 업무추진비 올린 것은 우리 공보담당관실에서 쓰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기자들 업무추진비 활용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김종래위원

그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기관비나 관서당경비, 업무추진비가 전부다 증액되어 있어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대학수능경비 집행을 하려면 들어간…….

김종래위원

왜 그렇게 답변이 정확치 못해요? 그리고 방금 말씀도중에 10% 예산을 절감하라는 지침을 각 교육청에 내려보냈다고 했죠?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김종래위원

우리가 예산을 의결해서 편성해서 주죠. 그런데 그 10% 절감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 얘기입니까? 교육부의 지침입니까? 행정지도사항이죠?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전 정부적으로 10%를 아껴쓰라는 것입니다.

김종래위원

행정지도사항이 우선입니까? 의회의 의결이 우선사항입니까? 결과적으로 그러면 의회에서 의결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10% 절감이라고 못을 박는다면. 그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불용액이 자주 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휴면예산이에요. 왜 우리가 의결한 고유권한인 의결권을 가진 지방의회에서 행정지도사항인 행자부 같은 데에서 지침을 10% 절감해라 하니까 거기에 따릅니까? 그것은 안되죠.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아껴쓰라는 전 정부적인 노력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래위원

아껴 쓰라는 의미는 받아들이는데 10% 무조건 일괄해서 줄여라 하는 것은 안되죠.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업무추진비 등 그러한 일부항목이 되겠습니다.

김종래위원

업무추진비가 아니라 무조건 10% 감해라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교육청에 지시를 내렸다고 하지 않아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공문을 받아서 지시를 내렸습니다.

김종래위원

그것은 행정지도사항이라니까요. 우리 의회에서의 의결권이 더 우선법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만 금년에 지방채 발행계획이 없었으나 금년 추경에서 713억 4,000만원 계상한 것은 시급성은 인정합니다. 개교 시급성으로 해서 불가피하게 지방채 발행은 이해가 되는데 지금 우리 서울의 부채가 8,300억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갚아나갈 부분에서는 노력은 하지 않고 지금 할 일이 많습니다. 많다고 하더라도 빚을 내서 한다면 다음에 누가 감당처리합니까? 그 다음에 지금 운임자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지금 예를 들어서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써야 돼요. 무조건 예를 들어서 내년에 개교를 앞두고 우선 시급하니까 지방채 발행해서 돈쓰자 이것이 우선이 아니에요. 지방채를 상환하는 것이 빚부터 떨고 봐야지요. 그렇잖아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그 점에 대해서는 아까도 설명을 올렸지만 하여간 2002년도에 713억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돈이 올 것을 지금 빚을 내면 이자까지 해서 내년에 줄 테니 땅을 미리 사놓아라, 공기 확보를 위해서. 그래서 지방채를 하고자 제출을 했습니다.

김종래위원

그리고 학교도서관활성화지원사업비가 29억원 편성되었어요. 그렇지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김종래위원

그런데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을 연기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도서관이 학습정보 쉽게 얘기해서 학교도서관의 미비한 점을 공공도서관에서 연계해서 정보를 알아낸다 그랬는데 실지 교육청 산하가 초·중·고지요. 대학교 같으면 이해가 됩니다만 초·중·고 같은 데 크게 예를 들어서 공공도서관까지 연계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물론 예산이 충분하다 그러면 이것도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그 시급성이 추경에까지 공공도서관활성화사업 29억이 필요합니까? 또 더구나 학교도서관지원 관련 자문위원을 만든다고 했어요. 그래서 수당이 나가요.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것 필요합니까? 무슨 학교도서관지원관련자문위원이 필요해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교육정책국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윤웅섭입니다. 지금 학교의 도서관 운영이라는 것은 7차 교육과정운영과 함께 굉장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각 도서관에 있는 인력 74명을 현지에 파견해서 그 학교의 상황에 따라 지원을 이미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전부터 학생들이 필요한 도서를 모으는 방법을 모으기보다는 읽고 나누어 읽는 차원에서 그동안에 초등학교만 해도 한 200만권 정도를 이미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서기능이 과거와 같이 책을 본다든가 그런 정도의 기능이 아니고 이제는 학습정보자료실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앞으로 도서실의 기능입니다. 이것을 학교형태별로 나누어서 금년과 내년도내 완전히 전부다 설치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1차년도에 이미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상당히 이것은 필요하고, 지원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래위원

그 의의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추경의 의의에 대해서 맞지 않다 이런 얘기지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그런데 저희가 7차 교육과정에 대한 논란이 많듯이 저희로서는 상당히 시급하게 느끼고…….

김종래위원

그리고 7차 교육과정 얘기했는데 어제 신문인가, 오늘 신문인가 보니까 전교조가 오늘 방청한다고 했습니다만 전교조에서는 7차 교육이 학생들의 불평등을 초래하니까 7차 교육과정을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해 주십시오.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그것은 7차 교육과정에 반대할 수 있는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처음에 이미 이것이 한두 해 된 것이 아니고, 관련된 인구가 한두 명이 한 것이 아닙니다. 국가에서 이미 시책으로 수년전부터 준비를 했고, 총론 부분에 대해서는 다같이 합의를 이루었던 사항입니다. 다만 이제 이것이 시행단계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지금 이것을 바꾼다든가 그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더 큰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많고, 바꿔야 된다고 하는 논리가 그렇게 명확하게 들어오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나 교육부나 다같이 시행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강제로 시행하거나 무리하게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시작하면 앞으로 정착되려면 저희가 보기에는 한 10년은 더 걸려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부터 빨리 해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가는 방향이 옳다면 저희가 함께 고쳐나가는 것은 어차피 시행해야 할 일이라고 보지, 거기서 부분적으로 어떤 저항이 있거나 이의가 있으면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할 일이지 이것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생각할 일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종래위원

좋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만 추경의 의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다시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과연 본예산과 추경예산의 의의를 다시 한 번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옥위원장

김종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동규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임동규위원

임동규위원입니다. 김종래위원님께서 도서관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학교에 전산화쪽에 프로그램개발 있지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학교당 책이 몇 권이나 됩니까? 대충 평균적으로. 도서관에 학교당 책이 몇 권씩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학교당 도서관의 평균 책을 몇 권 확보해야 되느냐…….

임동규위원

아니, 몇 권이나 현재 보유하고 있느냐.

최명옥위원장

교육정책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정책국장 윤웅섭입니다. 학교별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현재 초등학교가 평균 5,000권, 중학교가 7,000권, 고등학교 약 8,000권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전산화교육을 하기 위해서 학교마다 프로그램을 만드는 예산도 여기 포함되어 있지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러면 그것을 공동프로그램을 제작하면 예산절감을 할 수 있을 텐데 왜 학교마다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으로 예산을 세우셨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그것도 사실은 저희가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교육청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하는 방법과 현재 학교별로 되어 있는 상황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구입해 하는 방법 이런 것을 생각해 보았는데 물론 공동개발했을 경우에는 초기에 투자비가 절감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적에는 공공기관에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 같으면 급격한 정보환경에 사실 신속히 또 탄력적으로 저희가 대처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 실례가 무엇이냐 하면,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개발했던 코라스프로그램이 개발된 후에 사장된 예를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역을 줄 경우에도 항구적인 유지보수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 프로그램의 개발에 있어서 한번 개발하려면 빨라야 6개월 내지 1년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저희가 이미 추진하고 있는 시행 중인 이런 사업에 지원이 상당히 어렵게 되어버리고 그 다음에 현재 저희는 이를 위해서 전문인력 74명을 가동하고 있는데 이것을 한시적으로 재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역시 무산될 위기에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립도서관 같은 데다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 해봐야 많아 봐야 책자가 만권 이내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정도라면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해야 예산 절감되고 그런 것이지, 그것을 국립도서관에 비교하는 것은 너무 비약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 전산화부분의 예산은 전액 삭감을, 공동개발하는 것 외에는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겠어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한 대로 학교별로 도서구입의 규모라든가 도서실의 규모가 다양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학교환경에 적합한 자료관리시스템인가 DBMS 그런 것이 구축된 프로그램을 구입해 놓았을 때 적정규모에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이것의 필요성을 말씀 올리고 싶은 것입니다.

임동규위원

되었습니다. 다음에 제 차례오면 말씀드리기로 하고 추가 질의 끝났습니다.

최명옥위원장

국장님, 학교도서관활성화지원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자면 5,000권 정도라고 했는데 그 5,000권 정도를 전산화 작업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에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지금은 5,000권이지만 책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학교마다 학교예산의 5% 정도의 범위 내에서 매년 도서를 구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명옥위원장

국장님,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점점 늘어난다는 것을? 지금 추경이라고 하는 의미는 시급한 것이잖아요. 절실한 것이고요. 그런데 그 5,000권이라는 숫자가 과연 전산화작업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것이에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전산화가 책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 컴퓨터를 놓고 거기서 인터넷을 통해서 각종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정보자료실의 역할을 모두 수행하는 것입니다. 다만 책만 집어넣어서 어느 책을 대출했느냐 하는 검색기능 자체의 단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최명옥위원장

지금 예산에 포함된 것이 몇 개교나 됩니까?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현재 595개 교가 3가지 종류의 학교에 따라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과 내년 중에 이것을 2년간에 걸쳐서 완성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명옥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시급한 것이에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금년, 내년말까지 완결되는 것입니다. 당장 금년에 모두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학교마다 다 똑같은 조건으로 똑같이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상황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도서관 설치를 지원해야 할 학교도 있고, 또 전산화만을 지원해야 할 학교도 있고, 또 운영과 교육을 지원하는 학교가 있을 것이고, 그 종류에 따라서 전부다 설치하는 장비도 다르고 지원하는 내용이 조금씩 다르고 있습니다.

최명옥위원장

그렇겠지요. 활성화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이런 컴퓨터프로그램만 개발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해 주실 분? 백의종위원.

백의종위원

백의종위원입니다. 먼저 부교육감님께 한 마디 여쭈어 보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의 부채가 8,307억 맞지요?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네.

백의종위원

이 돈은 누가 어떻게 갚아야 됩니까?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부채의 대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명예퇴직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의종위원

부교육감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교육부에서 지금 갚아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의종위원

교육부에서 갚아준다?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네.

백의종위원

옛날 말에 스승의 그림자는 밟지도 않는다고 하는 이런 엄숙한 말이 있습니다. 오늘 각 교육장님 나오셨고, 관계공무원들 나오셨는데 본위원이 질의하는 중에 다소 듣기에 거북한 질문이 있다 하더라도 이해를 먼저 구하면서 몇 가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남부교육장님께 묻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지요. 감사합니다.

지원

이지원남부교육장

남부교육청 교육장 이지원입니다.

백의종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독산동 소재의 문교초등학교의 운동장이 협소하여서 많은 학생과 주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하는 민원을 접했습니다. 교육장께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운동장확장계획을 어떻게 수정할 것이고, 또 소요되는 예산, 부지 확보 이런 문제가 어떻게 검토되었는지 답해 주시고, 또 하나는 남초등학교 개축공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원

이지원남부교육장

어디요?

백의종위원

남초등학교.

지원

이지원남부교육장

남초등학교는 없는데요. 구로남?

백의종위원

아, 거기 구로구인가요? 구로구 맞습니다. 관할이 아닙니까?

지원

이지원남부교육장

난우는 동작관내입니다.

백의종위원

그러면 빼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지금 질의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지원

이지원남부교육장

진입로 개설부지 면적은 약 1,100평㎡가 됩니다. 평수로 말씀드리면 332.7평 정도가 되는데 매입비예산은 2억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월부터 4월까지 그 내용을 가지고 학교장과 학부모 의견을 수렴해서 위치를 선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장 남쪽편으로 학부형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5월에 진입로개설계획안을 결정해서 금천구청에 행정구청입니다. 6월 5일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6월 12일에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보완해다오 하는 통보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다시 말씀드리면 대신에 대체공원용지를 확보해라 했는데 그 대체공원용지로 교환할 마땅한 땅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백의종위원

아직 못 찾았지요?

지원

이지원남부교육장

네, 아직 못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 향후 저희들이 할 일은 진입로개설부지의 시설결정변경이 대체공원용지를 반드시 확보하여야 하나 현실적으로 교체공원용지를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운 입장에 있고, 또 진입로개설공사를 하자면 약 4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체용지를 우선 찾고, 그 다음에 시설변경을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추가예산을 요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백의종위원

되었습니다. 남초등학교가 동작교육청 산하가 맞습니까?

지원

이지원남부교육장

남초등학교라고는 저희 관내는 없습니다.

백의종위원

그러면 남초등학교에 관련된 교육장님 오셨죠?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백위원님 그 명단을 보여 주시죠. 그 이름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백의종위원

일전에 여기에 민원이 있어서 본위원한테 제기가 되어서 개축공사하는 데 업자의 횡포에 따라서 하청업자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민원을 접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었죠? 그러면 거기 관리국장이 박국장이고 시설과장이 이현희 씨 그게 어디입니까? 남부입니까? 구로남초입니까? 구로남초등학교 맞죠?

지원

이지원남부교육장

남부교육청 관리국장 박운규입니다. 그것이 남초등학교가 아니라 구로남초등학교가 아닌가 싶습니다.

백의종위원

그러면 교육청은 어디 산하입니까?

지원

이지원남부교육장

구로남은 저희 남부 관할에 있습니다.

백의종위원

교육장님은 그런 초등학교가 없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지원

이지원남부교육장

아까 남초등학교라고, 남초등학교는 없습니다. 구로남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백의종위원

구로남초등학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동작이라고 했잖아요?

지원

이지원남부교육장

아까는 남초등학교로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백의종위원

남초등학교가 구로에 있죠?

지원

이지원남부교육장

네.

백의종위원

그러면 어느 교육청 산하입니까? 교육장 앞으로 나오세요. 자기 관내 초등학교의 이름도 모르고 말이야.

지원

이지원남부교육장

분명히 남초등학교라고 말씀하셔서…….

백의종위원

구로에 남초등학교가 있는 것을 아셔야죠.

지원

이지원남부교육장

남이 들어가 있는 학교가 오남초등학교도 있고 구로남초등학교도 있고 영남초등학교도 있습니다.

백의종위원

나중에 구로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동작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원

이지원남부교육장

난이라고 아까…….

백의종위원

남이라고 그랬지 누가 난이라고 그래요?

지원

이지원남부교육장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난우라고 어느 위원님께서 난우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명수위원

교육장, 그것을 가지고 왜 계속 토를 달고 이야기를 해요? 잘못 들었습니다 그러면 되지 그게 중요합니까? 위원께서 질의하는데 잘못 들었으면 잘못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만이지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지원

이지원남부교육장

학교가 다르면 답변을 해 드려야 될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김명수위원

내 귀로는 구로남초등학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어요. 나도 구로구에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귀는 의심하지 않아도 돼요.

최명옥위원장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영남, 오남 그것은 관련이 없고 구로남, 동대문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남초등학교 그러면 이것이 혹시 구로남초등학교 아닙니까? 물어보셔야지 거기에다 무슨 영남, 오남초등학교도 있다는 둥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안되죠. 아셨죠?

지원

이지원남부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백의종위원

교육장님, 잠깐 계세요.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관내에 초등학교에 대해서 저보다는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아시리라고 믿고 질의를 했으면 이런이런 학교가 구로에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해 주시면 제가 사과를 드렸을 것입니다. 동작이라고 또 그러셨죠?

지원

이지원남부교육장

제가 말씀…….

백의종위원

됐어요. 남초등학교 문제 건에 대해서 개축공사에 있어서 대우종합건설에서 방수를 맡는데 원청회사인 대지종합건설에 관계되는 사람이 방수액을 KS제품도 아닌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 제품을 쓰도록 고가로 권유를 해서 그것은 안된다고, 대우종합건설에서 KS제품만을 써야 되겠다고 고집을 하니까 KS제품 아닌 것을 갖다 일방적으로 현장소장하고 관리담당이 시험분석한다는 이런 명목 아래 자꾸 그것을 권유를 하고 그것을 쓰지 않으면 계약을 취소하겠다라고 해서 제가 관계되는 공무원한테 전화를 해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라고 얘기를 해 줬더니 나중에는 결국 의견을 들어보고 이것은 교육청에서 관리할 사항이 아니고 업자들끼리 하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원성이 대단히 높아서 억울함을 금치 못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본위원한테 그런 민원이 있어서 이런 문제는 정말로 소리가 없이 잘 처리가 되어야겠다 해서 지금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교육장이 챙겨주시고 해서 민원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이지원남부교육장

네, 감사합니다.

백의종위원

들어가 주시죠. 그 다음에 성북교육장님께 묻겠습니다.

영숙

금영숙성북교육장

성북교육장 금영숙입니다.

백의종위원

돈암동에 건립예정인 돈암교육문화회관 있죠?

영숙

금영숙성북교육장

네.

백의종위원

건립이 2000년 8월에 착공되어서 현재 공정률이 몇 %가 되어 있습니까?

영숙

금영숙성북교육장

공정률이 20%입니다.

백의종위원

확실합니까?

영숙

금영숙성북교육장

네.

백의종위원

본위원은 10%로 알고 있는데 좋습니다. 이에 대한 건립계획이라든가 소요예산, 향후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금영숙성북교육장

본 계획사업은 학교의 7차교육과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또 이러한 규모의 시설이 현재 성북교육청 관할에는 없습니다. 구민회관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산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이 올라가서 불편한데 그러한 시점에서 지역내의 학생, 교직원, 학부모, 주민들의 교육의 질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지역 교육여건을 향상시키고 이러한 차원에서 돈암초등학교 내 경사부지를 활용해서 체육관도 넣고 수영장, 무용실, 정보도서관, 시청각 이렇게 해서 약 1,750평 가량 규모로 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해서 주차장을 겸비해서요. 그런데 사업과정에서 99년도 9월 추경예산에 교육부로부터 20억원을 지원받았는데 총 이러한 시설을 완공하려면 94억원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2000년 8월에 착공해서 공사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1년 2월 전체공사 대비해서 20% 공정을 마치고 현재 2001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서 미확보로 공사가 지금 현재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교육인적자원부하고 그 다음에 추가예산확보를 위해서 협의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백의종위원

아주 상세히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소요예산액이 상당히 증대될 것으로 보는데 증대되는 예산에 대한 대처방안이 무엇입니까?

영숙

금영숙성북교육장

지금 현재는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 중에 있고 만일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저희 서울시교육청에 여러 가지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백의종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북부교육장님 나오셨습니까?

재량

정재량북부교육장

북부교육장 정재량입니다.

백의종위원

우리 교육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침에 의하면 사립초등학교에는 교육청에서 소요예산을 지원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에도 북부교육청에서는 제출자료에 의하면 1억 1,100만원을 기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재량

정재량북부교육장

있습니다.

백의종위원

잘 모르시는군요?

재량

정재량북부교육장

네.

백의종위원

이런 것을 세밀하게 알아주십시오. 지원 학교명이나 사업명, 예산액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이는 지침을 위배한 사례로서 부당한 지원이라고 사료되는데 이 돈을 본위원은 환수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교육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또 향후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하시고요.

재량

정재량북부교육장

제가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관리국장을 대신해서 답변드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백의종위원

좋습니다.

최명옥위원장

교육장님, 그게 지금 포괄예산과 관련된 것 아니에요? 교육장님, 그 예산집행이 포괄예산과 관련된 예산이 아니냐고요? 맞습니까?

재량

정재량북부교육장

네, 맞습니다.

최명옥위원장

그러면 교육장이 답변하세요.

재량

정재량북부교육장

5월에 집행하지 말라는 공문이 왔는데 우리는 공문 오기 전에 이미 집행을 했던 것입니다.

백의종위원

교육장님, 공부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이래서 이번 예결심사할 때 어려우시지만 또 바쁘시지만 교육장님들을 오시라고 한 것입니다. 잘못되었죠?

최명옥위원장

관리국장 들어가세요. 이 포괄예산은 교육장님들의 책임하에 집행되고 있는 예산이고 충분히 이 내용을 파악하고 여기를 오셨어야지. 그리고 사전에 우리 예결위원들의 공동명의로 관련자료를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관련자료를 왜 요청했을까, 그러면 그 분야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는 아니시더라도 살펴보고 오셨어야지 그 예산이 무슨 예산인지도 모르고 언제 집행되었는지도 모르고 뭐하러 지금 그 자리에 앉아 계세요?

재량

정재량북부교육장

죄송합니다.

최명옥위원장

답변하세요.

재량

정재량북부교육장

이번 추경에 반영되는 예산안에 대해서는 제가 꼭 알고 와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요. 이것은 이미 배정이 된 학교입니다. 동북초등학교에 3,000만원, 한신초등학교에 5,700만원, 상명초등학교에 2,400만원 이것은 지시가 있기 전에 배부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포괄예산편성액에 1억 1,100만원인데 제가 이것을 미처 알지 못하고 온 것에 대해 죄송합니다.

최명옥위원장

지금 교육장님께서 잘못 알고 계시는데 2000년도 결산도 이 추경을 심의하는 데 참고자료입니다. 그리고 이미 추경 이전에 집행되었던 그런 예산에 대해서도 참고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 오실 때에는 결산부터 추경 이전에 있었던 예산집행까지 다 살펴보고 오시고 그렇게 오셔야 됩니다. 아셨죠?

재량

정재량북부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백의종위원

그러면 교육장님, 사립초등학교 예산을 서울시교육위원회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안되죠? 아시면서 지원을 받았지요?

재량

정재량북부교육장

네, 지원받았습니다.

백의종위원

본위원은 환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량

정재량북부교육장

그것은 좀더 검토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의종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들어가십시오.

재량

정재량북부교육장

네.

백의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교육장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정환

정정환강남교육장

강남교육장 정정환입니다.

백의종위원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강남교육청 관내 49개 초등학교가 있나요?

정환

정정환강남교육장

50개입니다.

백의종위원

여기 PC를 구입하는 데 전량 삼성제품만 구입했다는데 맞습니까?

정환

정정환강남교육장

학교협의회에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되었기 때문에 모두 다릅니다.

백의종위원

전량 100% 삼성제품만을 구입했다고 그러거든요, 본위원의 조사에 의하면. 잘 모르시지요?

정환

정정환강남교육장

학교선정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종합해서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의종위원

그러면 종합해서 말씀 주시겠습니까?

정환

정정환강남교육장

네.

백의종위원

지금 이 시간에 바로 되겠습니까?

정환

정정환강남교육장

네, 곧…….

백의종위원

그러면 준비해서 나오십시오. 다음은 서부교육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상열

박상열서부교육장

서부교육청 교육장 박상열입니다.

백의종위원

우리 지역의 교육장님이라서 제가 사실 여러 가지로 고려를 했습니다만 이것만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바랍니다. 서부지역 관할에 초·중학교의 급식시설 운영에 관한 현황을 서면으로 간단하게 제출해 주시고, 또 제가 시정질의에서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만 소의초등학교 운동장에 관련해서 인근아파트 재개발하는 삼성건설과의 문제가 있어서 441평이라는 학교부지를 그냥 방치하게 되었다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삼성건설이 441평을 경사지로 깎아내리지 않으면 용적률 때문에 20 몇 층을 지을 수가 없는 현황에 있기 때문에 삼성건설에서는 우리 교육청 실무자들한테 여러 가지로 회유를 하면서 경사지로 만들어서 나무 심어주겠다, 담장 쌓아주겠다 이렇게 거기에 회유에 넘어간 사실입니다. 제가 그 동안에는 그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운동장은 넓혀 달라. 학교 인근주민들, 졸업생들, 학부형들 모두가 입을 모아서 운동장 넓혀야 된다 이렇게 된 일입니다. 그 지역이 만약에 학교부지로서 직각으로 잘라서 운동장을 넓혔더라면 그 아파트는 적어도 1·2층은 깎여져야 될 것입니다. 용적률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지금이라도 학교운동장을 바로 밀어서 담 쌓을 필요 없습니다. 돈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흙으로 옆에 쌓여져 있는 것을 불도저로 밀어서 운동장을 넓혀야 앞으로 아무런 일이 없겠고, 주민들의 원성도 학부모들의 원성도 없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운동장 확장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즉각 실행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열

박상열서부교육장

네, 말씀 올리겠습니다. 마포구 아현1동 소재 소의초등학교의 많은 부지를 방치해서 400여 평의 나대지를 왜 운동장으로 확장하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으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학교에 수차례 가서 현장도 보고 또 학교 교장선생님, 또 운영위원장님, 또 건설관계자도 만나 보았습니다. 소의초등학교 학교부지와 인근 주택지의 고저차가 10 내지 12m 정도로 지형상 경사지가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때 그 경사지를 바꾸기 위해서…….

백의종위원

교육장님, 제가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교육관계자 되시는 분들이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의 변명의 일환입니다. 그 말씀은 그만 하시고요. 운동장을 빨리 넓혀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부교육감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주시지요.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부교육감입니다.

백의종위원

자료가 일관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기획실장님 제안설명 4페이지를 보면 교육정보화사업에 95억 4,300만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에서 지역교육청 포괄예산 지원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해 주신 것을 보면 PC구입대금이 95억 2,253만 6,000원입니다.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맞습니까? 95억 4,300만원이 맞습니까, 아니면 95억 2,253만 6,000원이 맞습니까? 어느 쪽이 맞습니까?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이번 교육사업비 예산편성안은 95억 4,300만원이 맞습니다.

백의종위원

부교육감님, 제가 과장한테 설명을 들었습니다.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다르기 때문에 2,000만원 차이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본위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립고등학교, 공립고등학교의 학생사물함을 만드는 데 51억 3,500만원을 지원하는 데 그 중에 사립고등학교 37억 3,900만원 약 73%를 사립고등학교에 지원을 한 것입니다. 사립학교에 73% 지원하고, 공립학교에 27%입니다. 그렇다면 사립학교에 이렇게 지원을 해야 할…….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서울시내에 공립고등학교가 77개 교요. 사립고등학교가 200개 교입니다. 세곱이 사립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예산안을 저희들이 제출한 것은 초등학교는 이미 완료했고요.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평준화 때문에 공립·사립학생을 일률 배정을 해 주고, 7차 교육과정이 도입되면 학생이 자기가 들을 과목을 선택하고, 또 학교도 선택함에 있어서 이동수업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공립·사립 같이 학생사물함 설치를 완료해 주어야 될 형편에 있어서 예산을 넣습니다. 그래서 사립예산이 많습니다.

백의종위원

실장님, 본위원이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사립학교라고 하는 특수성, 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립을 하도록 해서 해 주어야지, 공립학교라면 제가 문제삼지 않습니다. 행정지도를 해서라도 이런 막대한 예산을 어느 특정재단에 줘야 된다고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1973년 2월 28일 고교평준화 이후에 그 사항에서 연간 총 소요되는 금액을 인건비, 운영비 전부 빼서 자기들이 들어오는 등록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국가에서 기준재정수요로 산정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에서 금년도 본예산에 나가는 것이 제 기억으로 4,183억인가 이렇게 사학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사설립공운영이라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백의종위원

추경까지 해 가면서 사립학교를 지원해야 되는 불가피성이라는 얘기입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백의종위원

참, 이것 뭐라고 얘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네. 우선 제가 더 준비를 하고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명옥위원장

정한식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정한식위원

지금 포괄예산 각 교육청별로 나가 있는데 아까 교육장 답변 중에 5월에는 집행하지 말아라 이런 답변이 있었다는데 이것이 무슨 얘기예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그 말씀은 4월 12일자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공문이 와서 사립초등학교…….

정한식위원

조금 있다 나한테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그 포괄예산도 말입니다. 당초 계획 없는 예산이 아니에요. 본예산 심의때 각 학교별로 지역교육청에 이러 이러해서 2001년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하고 신청을 해서 편성을 해서 포괄로 준 것이지, 뭉뚱거려서 떡 자르듯이 나누어서 어느 교육청 얼마 이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제출해 주신 각 교육청별 포괄지원예산실적 및 계획을 봤는데 그런 것이 전혀 안 담겨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당초 연초에 본예산 심사할 때 그러한 계획이 없던 예산은 다 무효예요. 주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어때요, 동의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 답변을 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입은 예하는데 귀에는 들리지가 않아요, 어떻게. 그렇기 때문에 그 계획이 여기는 안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담당공무원들 연초에 예산 배정할 때 그 계획을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그 계획 없이 그냥 나누어 주었다는 느낌밖에 받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괄예산이라 할지라도 필요에 따라서 각 학교별로 교육청별로 다 집계가 되어 있다고요. 그래야지, 예산이지, 그냥 떡 자르듯이 나누어주는 것은 예산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계획에 의한 예산이 아니라면 이 포괄예산은 다 무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계획을 담당공무원들께서는 챙겨주십시오. 되었습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최명옥위원장

황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순위원

너무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포괄예산과 관련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동부나 성동같은 데는 32% 집행을 했고, 그리고 성북이나 강서, 강동 같은 데는 95% 집행을 했어요. 맞아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황호순위원

왜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그러니까 동부 또는 성동 같은 데는 공무원들이 근무를 안하고 일을 안 했어요? 왜 집행…….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초·중의 학교시설 관리나 환경개선에 관한 예산의 집행들은 학교마다, 초·중마다, 지역마다 사정이 달라서 해당 지역교육청별로 집행시기의 차이가 있는 것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호순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지…….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일괄 본청에서 월별로 집행을 지시하기도 좀 어려운 점이 있음을 양해해 주십시오.

황호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성북교육장, 나와 보세요. 서라벌초등학교 부지매입비 있지요?

상열

박상열서부교육장

저희 서부에는 없습니다.

황호순위원

성북교육장 아니에요?

상열

박상열서부교육장

아닙니다. 서부입니다.

황호순위원

왜 당신이 나왔어요?

영숙

금영숙성북교육장

성북교육장입니다.

황호순위원

학교부지매입 33억 2,000만원 왜 집행을 안 해요?

영숙

금영숙성북교육장

죄송합니다. 다시…….

황호순위원

서라벌초등학교 2002년 9월에 개교하죠?

영숙

금영숙성북교육장

네.

황호순위원

그런데 부지매입비 중에서 33억 2,000만원 불용액처리하고 있죠? 그 이유가 뭡니까?

영숙

금영숙성북교육장

지금 서라벌초등학교가 돈암지역 재개발로 인해서 신설학교로서 추진하고 있는데 99년도에 토지매입 예산편성 당시 때 감정평가업체의 조언하고 주변 거래가격, 공시지가 등을 고려해서 ㎡당 136만 1,000원으로 했는데 그 이후에 그래서 77억 8,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매수계약을 위해서 다시 감정평가를 한 결과 지가하락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당 90만 8,400원으로 당초보다 책정가격이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차액이 33여 억원이 생겼는데 이렇게 해서 면적감소로 또 그 다음에 15㎡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2,000여 만원이 발생해서 이렇게 해서 33억 2,000여 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황호순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기획관리실장, 남부 관내에 세일중학교 있죠?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황호순위원

학교부지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서울시에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땅값 못주면 학교 비워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황위원님께서 지난 의회기간 중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1965년도에 건립된 우리 학교를 서울시상수도본부에서 그쪽 땅이라고 사든지 사용료를 내든지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60년대 중반에 문서고, 이것을 지금 지원국에서 시설직들이 뒤져보고 있는데 아직 처리를 못 했습니다.

황호순위원

지금 소유가 어디 것인지 정확하게 안 나온 거예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그때 말씀주신 이후에 증거서류를 아직까지 못 찾았습니다.

황호순위원

지금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만약에 땅을 사야 될 것 같으면 당장 학생들이 쫓겨날 입장에 있으니까 추경에 반영을 시키든지 아니면 서울시교육청 땅 같으면 정확하게 소유구분을 해서 자기 땅이라고 우기든지 해야지 그렇게 우물우물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의원들이 지적을 해 주면 그런 문제를 빨리빨리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아직도 모르고 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문서고 뒤져서 그 당시 서류를 찾으려고 노력을 1차 시도했는데 그것을 못했습니다.

황호순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못하면 안 할 것입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이것을 가을 정도 정책협의회 할 때 안건으로 내서라도 시와 교육청 사이에 이 문제는 공론화를 해서 결론을 얻든지 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로 증거서류들이 없어서 양측 모두, 그러나 일선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은 저희들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황호순위원

서류가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공무집행을 하고 있어요? 서류가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당장 우리 공무원들 서류를 보관소에 가서 찾으셔서 이 부분을 명쾌하게 해서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황호순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옥위원장

김명수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김명수위원입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은 정리를 해 주세요. 어수선합니다. 점심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우리 부교육감과 이하 교육공무원 여러분들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고자 하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빠른 시간내에 질의답변이 끝날줄 알고 있습니다. 부교육감께 여쭙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여러 차례 질의를 했습니다만 본위원도 중요한 참고질의가 되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예산과 추경예산의 차이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추경은 급히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내용에 대해서 아까 정위원님 질의에 답변할 때 이번 예산은 추경예산의 성격에 적합하지 않는 면도 있다는 것을 이미 보고드렸습니다.

김명수위원

잘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부수적인 질의는 안 해도 될 것 같긴 합니다만 참고로 제가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필요불가결한 사업을 추경에 예산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잘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예산을 살펴보면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라든지 어린이튼튼이캠프라든지, 교실 조도개선이라든지, 학교교무실 O/A 설치라든지, 학생사물함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급한 사업이 아니다라고 본위원도 생각하고 있고 또 부교육감님도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추경의 예산내용이 그렇고 이번 이 내용은…….

김명수위원

답변을 잘 해 주셔 놓고 이유가 또 왜 있습니까? 우리 점심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전부 시장하실 것이고, 그렇게 답변하세요. 강요 안 합니다.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또 이유가 있으십니까? 그러시죠? 대답하세요.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생각하시는 분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굉장히 길어질 것 같고 또 질의를 계속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안타까운 마음을 어떻게 그냥 계속 질의할까요? 전자에 답변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어려운 질의 아닙니다. 그냥 답변하세요. 그렇죠? 행위로 하는 것은 속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그냥 구두로 말씀하시죠.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필요성은 있습니다만 시급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가 상의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김명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의논하고 우리가 의결하는 데 있어서 참고로 하려고 제가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우기에 학교 옥상에서 비가 새서 양동이로 물을 받고 공부하는 교실도 있고, 또 화장실에서는 가스가 차고 또 물이 새고 이렇게 애들이 볼 일을 보지 못하는 그런 화장실들이 많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고 보수하고 해야 될것이 시급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부교육감, 어떻습니까?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방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그런 사항이 있다면 시급히 개선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김명수위원

이런 심각한 교육현장상황을 지역구를 가진 의원들이 아주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환경개선사업을 시급히 해야 되겠다고 하고 예산을 편성을 하면 그것은 민원청탁이 되어 버리고, 교육청 집행부가 편성한 교육예산에 있어서는 시기적절하고 교육적 환경개선지원에 있어서의 잘된 사업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부교육감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라든지 평소 때 지역사업을 하시면서 교육청 직원이 모든 학교에 소소히 아는 것보다도 그런 문제를 평소에 우리 직원들에게 알려주시면 우리 직원들이 사전검토도 할 수 있고 현장에 가서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내용은 현장에서 하는 얘기지 위원님께서 지역의 사업에 대해서 현장의 내용을 알려주는 것에 대해서 청탁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수위원

뿐만 아니라 우리 본청에서 아마 지시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각 교육청에서 교장선생님들을 모아놓고 시의원들한테 예산을 달라고 요구하지 말아라 이렇게 압력을 넣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교장선생님들께서 시의원이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것을 마땅치 않게 생각하고 또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학부모들은 현장에서 학생들의 교육적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요구들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 부교육감님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교육청과 각 교육장들이 제대로 교육현장에 있는 교장선생님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계시는지,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있는지 부교육감님 답변해 보세요.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아는 바가 없고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선 학교의 교장선생님들께서는 지역교육장님이라든지 이런 데 관련되는 자가 우선 요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지역교육청에서의 선후사업에 순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장님이라든지 교육청에 있는 우선사업에도 들지 않으면서 하위사업이 들어올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전자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주 심각한 교육적환경에 있어서는 교육청에서도 파악하고 있겠습니다만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위원들이 잘 파악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 차례 걸쳐서 이것을 시정해 주시고 예산을 편성해 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늑장을 부리고 사업이 늦어진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들이 앞장서서 시정을 요구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완전히 그런 교류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교장선생님들을 모아놓고 의원들한테 예산을 요구하지 말라고 하는 교육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부교육감, 어떻습니까? 이런 교육을 시켰다면 잘못된 것이죠?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제가 알기로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없는데 각 현장의 교장선생님들은 그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까?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잘못된 것이죠?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면 잘못된 것이죠. 위원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지 말라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김명수위원

혹시 앞으로 그런 일들이 있으면 다음에 본위원이 그 문제에 대한 추궁을 해도 되겠죠? 그런 문제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네.

김명수위원

그 다음에 우리 부교육감님께서는 우리의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십니까?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네.

김명수위원

교육적 가치가 있는 문화와 예술, 전통은 계승하고 승화시켜서 길이 후손에게 물려줄 유산이라고 생각하는데 부교육감 생각은 어떻습니까?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위원님과 같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런데 독산동에 예술고등학교가 있습니까?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국악예술고등학교가 있다고 합니다.

김명수위원

국악이라 함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예술과 문화이고 또 우리 후손들에게 길이 물려줄 유산이라고 생각하는데 부교육감 어떻게 생각하세요?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국악이 그러한 물려줄 유산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런데 그 학교의 학생들이 서울에 거주하는 학생들보다는 지방에서 올라와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 학교에 지방의 학생들이 기숙할 수 있는 기숙사를 짓고 있다가 지금 중단되었어요. 그래서 이 애들이 기숙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서 곳곳을 전전하고 있습니다. 이것 시급히 지원해야 될 그런 사업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시급히 또 필요불가결하게 지원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시는 우리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지금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못 드리겠습니다만 사립특목고 형태로 이 학교가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명수위원

사립학교 지원하는 예산에 있어서 엄청나게 많은 지원들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네, 알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아는데 왜 그 학교는 그렇게 답변하고 있어요?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그래서 과연 사립학교 지원에 있어서 기숙사라든지 이런 것까지 지원하는 범위가 어느 정도 원칙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김명수위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많은 법과 조례를 다 검토했습니다.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원해 왔습니다. 교실도 지원하고 있고, 많은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인종 교육감님께서도 지원해야 한다라고 말씀도 하셨고 그렇게 했어요. 부교육감님도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지요?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내용도 모르면서 답변드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수위원

본위원이 전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점심시간도 훌쩍 지났고 또 해야 할 일에 있어서는 예스와 노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렸습니다. 부교육감, 특별히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부교육감께서 사립고등학교다, 공립이다를 따질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 후손에게 길이 물려줄 유산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이것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교육감님 어떻습니까?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사실 사전에 저에게 자료를 주셨으면 제가 충분히 협의를 해 드렸을 텐데 지금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당장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그런 취지에 대해서 제가 심각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그냥 넘어갈 부분이 아닙니다. 여기에 전부 교육전문가들 아닙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이것을 당장 답변을 못하신다고 하는 것은 교육전문가로서 과연 전문성이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평생을 교육에 몸을 바치고 살아오신 분들 아닙니까? 나는 여기 계신 분들한테 말씀드릴 때 늘 조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존경받아야 마땅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늘 조심을 하고 예의를 갖추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최명옥위원장

부교육감님, 그 문제는 긍정적 검토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고.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네,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야말로 시급하게 필요불가결하게 지원해야 될 사업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애들이 시골서 올라와서 기숙할 자리가 없어서 이곳 저곳을 떠돌아다니면서 학교를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 시골학생을 알지 못하면 교육전문가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 이렇게 감히 평가할 수 있습니다.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잘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이번 추경예산에 이 부분에 있어서의 예산편성은 부교육감께서 책임을 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명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지금 중식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김판길위원님께서 아마 오전 중에 질문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김판길위원님 한 분만 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판길위원

김판길위원입니다. 7차 교육과정 얘기를 하렵니다. 어느 분이 나오실랍니까? 7차 교육과정이 지금 학교를 몇 개나 신설하십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7차 교육과정 시설관련해서 당초 예산과 합쳐서 142개 교를 합쳐서 189개 교에 총 1,090억 규모 시설이 되겠습니다.

김판길위원

이번 추경에서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다 본예산과 합쳐서요.

김판길위원

추경예산은 얼마나 나갑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추경에서는 189개 교에 526억이 되겠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런데 지금 누원중학교, 을지중학교 신설학교 아시지요? 누원중학교, 을지중학교가 2003년 3월에 개교 예정인 학교입니다. 그런데 그 학교가 작년 12월 본예산 편성할때 설계비가 빠졌었어요. 설계비를 그래서 추가로 그때 지원을 받아서 설계를 하고 있는데 2003년 3월에 개교를 하려면 적어도 금년에 터파기라도 해야 일이 되지, 내년 예산 가지고 한다면 내년 예산 집행할 때 기다려서 어떻게 1년도 안 된 기간에 학교를 지어서 개교를 하겠습니까. 중학교는 지금 개교가 3월 아니면 도중에는 개교가 안 되잖아요. 9월 개교다 이런 것 없잖아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김판길위원

그래서 적어도 이번 추경에 긴급한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런 데 써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금년 하반기에 그 두 학교가 터파기라도 시작을 해서 내년에 본격적인 시설을 하려면 적어도 한 3억 내지 5억 한 학교에 그 정도는 배정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잠깐 기다려주십시오. 일단 원론적으로 이렇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개교될 학교에 대하여 국고와 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예산을 같이 카운트해서 투자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내년도에 그것이 반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몇 개 학교에 대한 부지매입비를 특별히 교육부에 요청을 해서 기재를 하게 되었는데 그 점은 가능할지 여부는 저희들이 실무적인 검토가 끝나야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늘 2년치밖에 카운트를 안해 주니까 100%를 저희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고도 오고 우리 돈도 넣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판길위원

작년에도 12월 본예산 심의 때도 국고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설계비가. 나왔는데 그것을 기다렸다가는 설계도 못했을 것이에요. 다행히 교육청에서 배려를 해서 예산을 배정해 주어서 그것을 설계했는데 또 국고이야기가 나오면 이것은 금년에는 아무 것도 못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번에 다른 예산을 어떻게 하든간에 최하 한 학교에 3억 정도는 이번 추경에서 배정을 해 주어야 제대로 2003년 3월에 개교를 한다 이렇게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해 주세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그것은 그 지역교육청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서울시 교육청 전체 7개 학교가 똑같이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 시설이나 지역교육청 사람하고 협의를 해 봐야 제가 답변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판길위원

우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여기서 어떤 조치를 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마시라 그 말입니다.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감사합니다.

김판길위원

이상입니다.

정규진위원

정규진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기획관리실장 들어가기 전에 관련된 질문 추가해서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할게요.

최명옥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정규진위원

서울시내의 7군데 학교가 같은 성격이라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재정자립도가 제일 낮은 데가 도봉구입니다. 땅값이 제일 싸고 집값이 제일 싼 데입니다. 거기는 구청 전체 세수를 합쳐도 구청에 있는 공무원의 봉급이 부족한 데가 도봉구입니다. 거기에 인문계 고등학교가 정의여고하고 도봉고등학교 2군데뿐이 없어서 지금도 노원구, 성북구까지 다니는 고등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 지역발전이 안 됩니다. 작년 통계를 보니까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학교를 239명이 1년에 들어갔어요. 도봉구는 8명 들어갑디다. 그 지역에 정의여고하고 선덕고등학교 두 군데뿐이 없어요. 고등학교가 적어요. 그래서 지금 누원고등학교가 건설 중에 있고, 지금 창동중학교를 근간에 도봉고등학교로 개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짓고 있는데 중학교수 또한 굉장히 태부족입니다. 방금 김판길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작년에 누원중학교에 토지매입비 110억, 또 설계비 3억 정도가 아마 되어 있고, 을지중 토지매입비가 한 87억, 설계비 3억 정도 이렇게 책정이 되었는데 지금 기본설계도 다 끝났고, 실시설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학교가 2003년도에 개교가 되려면 그 열악한 지역에 서울시내에서 제일 땅값이 싼 지역에 세수도 제일 가난한 동네에 학교라도 다닐 수 있게끔 조치해 주세요. 언제까지 서울시내가 이렇게 평등과 불평등이 계속 상존해야 됩니까? 잘 사는 동네는 계속 잘 살고, 도봉구는 종합토지세를 1년에 60억 걷어요. 강남구는 얼마 걷습니까? 참고로 알고 계세요? 900억을 걷습니다. 이 불균형을, 이 불평등을 평등으로 맞추려는 노력들이 있어야 돼요. 서울시내에 7군데니까 싸잡아서 하겠다 그런 발상이 서울시 교육정책의 잘못된 발상일 수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불쌍한 동네에 방금 김판길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지만 금년 8월, 9월, 10월, 11월 4개월에 걸쳐서 기본공사라도 할 수 있는, 시설공사할 수 있는 약 방금 3억 정도 말씀하시네. 그 두 학교에 3억씩은 꼭 조치를 해 주세요.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그것을 지금 직답으로 답변하시라는 것은 무리고요. 구청간에 차이나는 그 점은 구청이나 서울시청이나 저희나 아주 정말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규진위원

구청 차이가 아니라 서울시내에서 제일 낮은 데가…….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질의답변과정에서 계수조정 때 나올 얘기를 저를 세워놓고 그것을 넣어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이…….

정규진위원

그런 기본마인드는 가지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조금 저희도 검토를 해 보고 나중에 한번 봐서 저것을 해야지 여기에 서서 답변을 하라는 것은 조금 무리한 것 같습니다.

정규진위원

아니, 무리한 것이 아니라 제가 작년 12월에도 계수소위원회에 들어가서 관련공무원들하고 의견조율을 해 보았는데 기본마인드가 안 되어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못하겠더라고. 잘 사는 동네하고, 못 사는 동네하고 그 관계를 참고해 주십사 저녁에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거론을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감사합니다.

최명옥위원장

심의의결권은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너무나 염려를 안하셔도 될 것으로 압니다. 나종문위원,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문위원

나종문위원입니다. 99년도부터 현재 추경까지 연도별로 7차 교육과정대비 시설확충 대상학교를 초·중·고별로 명부를 작성해서 확충내용과 예산배정액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도서관 설치 유무와 도서량 보유현황을 학교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파악된 자료가 있다면 2000년도와 2001년도의 도서구입비 집행내역 및 집행계획을 학교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각 학교별로 학교운영비의 5%씩을 도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중에서 녹색어머니회의 활동에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 학교가 있다면 지원규모와 내용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건국대부속중·고등학교 급식실태를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신·개축 중인 학교들 중에는 당초 설계도대로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학교와 그 내용 및 이유, 대책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옥위원장

나종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를 선언하기 전에 지금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두 가지 중요한 사항이 오전 질의응답과정에서 밝혀졌습니다. 하나는 우리 시의원들에게 예산에 관한 부탁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지침 아닌 지침을 내렸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한말씀 경고하고 자 합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시의원들에게 의정활동을 하지 말라 그런 의미와 일맥상통합니다. 그 행위자체가 어떠한 법적근거에 의한 법적행정행위인지 아니면 사적인 행위인지는 차치하더라도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나라도 행정자체가 침해행정에서 급부행정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국민의 생활들이 국가의 급부활동에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매우 충만해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지역주민들이 시의원들을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고 얼마만 있으면 무엇을 해결할 수 있다는 식의 대화를 하게 마련입니다. 그러한 일선의 민원을 수렴해서 시의원들이 시정에 반영한다는 것이 극히 자연스럽고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여러분들이 일선기관장들을 모아 놓고 거론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중대한 월권행위이고 챔해행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경고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는 우리 동료위원들의 질문과정에서, 또 교육관계자들의 답변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사실이 또 하나 밝혀졌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각 교육청별로 적게는 20억에서 많게는 70억에 가까운 포괄예산들을 편성해서 집행을 위임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저희들이 우리 예결위원들의 공동명의로 요청했던 자료, 즉 지역청별 포괄예산 집행계획 및 실적현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받아본 즉 놀랍게도 집행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과정에 대한 자료도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집행에 대한 계획이 분명히 있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20억에서 70억이라고 하는 돈은 적지 않은 돈입니다. 따라서 이 예산에 대해서 섹터별로 어느 분야에 얼마를 활용하겠다. 그리고 그 활용함에 있어서 우선순위의 기준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 사용의 시기는 전반기에 얼마를 쓰고 후반기에 얼마를 써야 되겠다 이런 식의 집행계획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 집행계획이 하나도 첨부되어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저는 간담회 때 그 자료를 생각을 하면서 지역청별 포괄예산 집행계획 및 실적현황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실적현황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어떤 지역은 30% 정도를 집행했고 어느 지역은 또 90%가 넘게 집행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이것은 지역별로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정이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는 없다. 이런 문제들은 결국 여러분들, 특히 일선교육장들에게 그 재량의 범위를 확장해 주고 그분들로 하여금 지역실정에 맞게 예산을 집행케 하는 것이 효과면이나 효율적인 면에서 매우 바람직스러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한 제도를 도입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선교육장님들께서는 여기에 대한 큰 그림, 기본적인 그림 없이, 계획 없이 이렇게 실행하고 있음을 볼 때 이 문제는 간과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후에 다시 또 교육장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전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찬을 끝낸 후 계속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25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김성호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대운위원

유대운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부교육감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뭐라고 그럴까요. 최소한 제가 듣기로는 상당히 혼돈스러운 답변인 것 같다 그런 결론을 본위원은 내렸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추경예산안에 대한 부교육감의 견해에 대해서 물은 내용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확고한 답변을 다시 해 주셔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요. 이따 몰아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본예산에 각 지역교육청 사립초등학교예산의 편성안이 우리 의회에 상정이 되어서 심의 의결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5월 1일 교육부 지침으로 사립초등학교 예산에 대해서 보류하라는 지침이 하달되었고, 서울시교육청은 이 지침하달의 공문을 받아 다시 11개 지역교육청으로 다시 하달이 되게 합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우리 의회는 두 가지 지침에 대한 매우 큰 거부감을 한 11년 동안 계속 받아온 것이 사실이고, 그 지침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 지침은 원래가 예산편성하기 전에는 지침을 어느 정도 집행부에서는 참고자료로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침이 내려올 단계에 있어서 이미 본예산에 심의편성을 해서 의회에서 의결을 받아서 간 이 사항까지도 소급 적용한다는 것은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첫째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명으로부터 직접선거로 그렇게 선출이 되고 있는 여기에 대한 큰 침해권이고 더불어 의결하는 기관 서울시의회도 같은 침해를 받는 이런 사안이라고 중대하게 판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분야도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심하게는 환수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것이고 예산의 세출은 이 공문이 하달되기 이전에 이미 세출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침하달과 관계 없이 전부 세출을 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금년 추경이나 내년도 본예산시에는 그 지침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것은 심각하게 집행부에서 판단할 값어치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여기에 대한 확고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에 대한 상당히 많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소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는 부교육감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지원내용을 보면 98년도에 139명, 99년도에 154명, 2000년도에 160명, 2001년도에 220명 그래서 총 지원금액이 98년도에는 3억 6,696만원, 99년도에는 4억 5,267만원, 2000년도에는 8억 6,400만원, 2001년도에는 13억 정도의 예산이 됩니다. 그런데 실업실습기자재구입비 지원현황에서 98년과 2000년에는 실업실습기자재구입비 국고지원에 대한 대응투자를 해 주었습니다. 99년과 금년에는 대응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특히 금년도에는 본예산이나 추경편성 이후에 교육부에서 5,338만 4,000원이 내시되어서 이미 예산이 전부다 편성이 끝난 상태에서 이 예산을 계상하지 못한 것으로 그렇게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보는 것이 경기도와 서울특별시가 대안학교에 대한 평생교육시설 선생님들의 인건비나 기자재 부분에서 타 시·도에 비해서 약간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경기도와 서울특별시의 인적 수준으로 볼 때는 공교육이나 사립학교 교육인건비에 비해서 약 65 내지 70% 수준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이의 해결방법으로 교육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실험실습기자재구입비의 국고보조에 대한 대응투자는 우선되어야 할 것이므로 서울특별시의 계수조정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어떨까요. 기획관리실장이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예산과장이 직접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이 예산이 나중에 내시된 것을 공문으로 본위원이 확인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길형

조길형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조길형입니다.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에서 담당하고 있는 교육의 질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은 다들 인정하고 있고, 특히 소외된 학생들 불우학생, 근로청소년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대안학교도 3군데가 지정되어 있어서 중요성은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늘 교육부에 요청을 했습니다만 교육부 차원에서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 지금 교육부에서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교원 1인당 보조비가 월 5만 8,000원입니다. 5만 8,000원인데 저희는 자체 비용이 44만 2,000원을 보태서 월 50만원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자재를 별도로 하고 있는데 금년에 교육부에서 내려온 기자재국고보조는 5,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일대일 투자를 한다해도 5,300만원을 지원해야 되는데 지금 평생교육시설 학교측에서는 한 학교당 1,200만원씩 1억 2,000 정도를 지원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얘기는 인건비부담이 저희가 자체 재원으로 시의회에서 의결해 주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것도 저희로서는 부담이 되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학교운영이라는 것이 사립이든 평생교육시설이든 인건비와 운영비를 관계없이 그것을 합쳐서 모자라는 금액을 두어서는 재정결함보조 차원이라면 모르겠는데 여기는 재정결함보조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인건비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기자재 구입에 있어서는 조금 저희가 망설여지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는 인건비대로의 소요가 필요하고, 기자재는 기자재대로 필요하니까 국고보조와 대응하는 1 대 1 정도의 지원은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운위원

잘 알겠는데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전년도 수준 지원액을 보면 서울이 1억 7,300만 7,000원을 지원했거든요. 그런데 경기도는 3억 3,201만 6,000원을 지원했어요. 타 시·도를 비교 분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학생수도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다만 예산측면에서 운영이 어려우시면 교육부에서 내시된 5,338만 4,000원에 대한 일대일 투자라도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집행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본위원이 갖게 되거든요. 담당관께서는 같은 생각을 하십니까?

길형

조길형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께서 그렇게 의결해 주신다면 저희가 그렇게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교육감님 아까 두 가지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제가 아까 답변을 하면서 좀 추경예산 및 본예산 편성후 교육부 지침에 의한 포괄예산 집행에 대해서 좀 분명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은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본예산과 달리 긴급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들 교육청 입장에서는 이것이 긴급하다고 사료되어 추경예산안을 요청을 했다는 얘기이고, 위원님께서는 그 긴급성에 대해서 교육청과 의견을 달리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하는 얘기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동의를 했다는 얘기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포괄예산집행에 대해서 이 문제는 예산이 집행되고 난 후에 교육부 지침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초에 서울시의회에서 정당하게 설립된 예산을 정당하게 집행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환수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이후에 공문이나 이런 것은 그 공문을 발행한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지, 소급해서 적용되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대운위원

이상입니다.

김성호위원장대리

유대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래우위원 질문하십시오.

박래우위원

박래우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습니다. 제7차 교육과정 대비 시설확충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제7차 교육과정 시행에 대한 기존학교 시설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2001년도 제2차 사업대상학교를 선정하였다고 하는데 물론 그 뒤를 보면 초·중학교 지역교육청에서 선정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고등학교는 본청에서 선정했다는데 학교 의견을 반영했다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역교육청에서 선정했을 때 물론 선정한 자료는 다 가지고 있겠지요. 본위원이 질의가 끝나면 그 자료를 제공해 주시고, 이 교육청에서 선정 이전에 교육청에서 지역교육청으로 하달되는 것이 있습니까, 선정방법이라든가 어떻게 해서 예산을 확보한다든가 그런 선정지침이 있었느냐고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저희 예산편성과정에서 본청 시설과에서 7차교육과정시설에 대비한 지역청별 대상학교라든지 이런 것을 선정해서 본청에 예산요구를 내라 할 때에 공문이 내려갔습니다. 공문이 내려갈 때 학교사정이라든지…….

박래우위원

기획관리실장 말씀은 본청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지역청에서 요구를 하면 우리 시설쪽에서 그것을 다 받아서 우선순위 매겨온 것을 가지고…….

박래우위원

이 이전에 추경예산 있을 때 각 지역교육청에서 예산을 미리 받은 것은 좋은데 미리 본청에서 예산추경이 있기 전에 설명이라든가 지침이 있었느냐고요? 예산확보를 하려면 각 학교의 의견을 들어보고 본청 의견이 어떤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예산요구를 하라든가 그런 기준이 있었느냐고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지침문서가 있었습니다. 선정지침에 관한 공문을 시설과에서 시달을 했습니다.

박래우위원

그 지침을 말씀해 주시라고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7차교육과정대비 시설개선학교 선정에 관한 기준은 첫째, 보통교실 대비 특별교실의 확보율이 낮고 부족실이 많은 등 전반적인 시설여건이 열악한 학교, 두 번째로 7차교육과정에 대비한 기존학교 대응방안 연구할 때 유형별 대표학교로 선발이 되어서 기본계획이 서 있는 중·고등학교 이런 식으로 7차교육과정의 시행의지가 높은 학교, 금년도 예산이 교사 및 지원시설의 증축을 위한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는 학교 이런 식으로 지침이 내려갔습니다.

박래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내가 다시 자료로 확인해 보고요. 그렇다면 각 학교에서 교육청 산하 각 초등학교나 물론 고등학교도 교육환경개선사업비라고 해서 학교에서 예산을 요구하죠? 그 예산을 학교에서 요구할 때 그 예상금액을 어떤 방식으로 예산요구하는지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노후학교 개선사업비로 모 초등학교에서 2,000만원이 필요하다. 2,000만원 예산을 요구할 때 2,000만원 내역을 어디에서 산출해서 예산을 요구하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본청에서 예산이 2,000만원 필요하니까 노후학교 개선하라고 내려보낸 것 아니잖아요? 각 학교 교장선생님이라든가 밑에서 올라와서 교육청에서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죠?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개별학교 교장선생님, 행정실 이쪽 계통에서 기존의 정보지를 활용하든지 또 건축개선공사 같으면 종전에 공사한 사람한테 물어보든지 해서 개괄 숫자를 파악해서 합니다.

박래우위원

그러니까 교장선생님이 종전에 아는 건설업체라든가 노후시설한 업체한테 오라고 해서 그 학교의 견적을 받아서 그 견적서에 의해서 예산이 확보된다는 것 아닙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대개 그런 경우입니다.

박래우위원

그러면 A라는 회사가 A라는 학교 노후개설했을 때 실질적으로 2,000만원의 이익금의 50%를 요구를 했어요. 실질적인 것은 1,000만원 들어가는데 2,000만원 예산을 요구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우리 교육청에서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1차 우리 초·중의 경우는 지역교육청에 모아지면 서울시교육청 산하의 지역교육청 11개하고 본청 합쳐서 건축, 토목 등 기술직이 16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심사를 해서 과다요구된 것은 조정하고 이렇게 심의과정을 거쳐서 본청 시설과로 오고 저희 예산쪽으로 오고 그런 절차를 거치는 것입니다.

박래우위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시설업체가 과다하게 네고가격까지 책정을 해서 시설을 요구해서 20%, 30%, 10% 네고가격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한 폭리를 취해서 학교시설을 보수를 하는 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리실장 답변해 주세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그런 사항이 있는 학교가 만약에 발견이 된다면 그것은 거기에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래우위원

이제까지 그런 학교가 하나도 없고 지금 책임을 물은 학교가 없습니까? 있으면 말씀하세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지금 그런 것은 일상 감사과정을 통해서 다소 적발되는 것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딱 건수로 이 자리에서 제시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작년에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잘못되는 것이 있으리라고…….

박래우위원

물론 기획관리실장이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감독하고 하실 줄 알지만 학교가 한두 개가 아니고 수천개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신이 아닌 이상 감독소홀로 인한것보다도 그런 일이 있으면 지적도 했을 줄 믿겠지만 지금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A라는 회사가 그 학교에 가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 기본설계를 해서 요구를 하면 우리 교장선생님이나 교육장님이나 관리실장이, 물론 그런 전문적인 교육청의 직원들이 150명, 160명 된다고 하지만, 물론 철두철미하게 그런 예산요구한 것도 감시하고 편성도 현장에 가서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최초에 예산확보하는 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그런 것이 계속 노후학교가 수천억씩 들어가는데 보수라든가 수의계약이 3,000만원 밑이면 각 학교마다 수백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모델을 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어떤 지침이 있어야지, 어느 학교는 같은 공사인데 2,000만원, 어느 학교는 1,500만원 들쑥날쑥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교육청 직원들이 전문직 토목직이라든가 건축직이 150, 160명 된다면 그런 과를 정해서 앞으로 그런 것들을 획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각 지역교육청마다 일률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어느 기준이 있어서 방침을 내려보낼 필요성이 있다 이 얘기를 우리 기획관리실장한테 지적하고 싶고요. 병행해서 2000년도에 각 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이 수의계약한 것이 있어요. 발주는 교육장이 한 것도 아니고 교육감이 한 것은 아닌데 그것을 교장선생님이 직접 발주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육청에서 교육장이 어느 업체 주라고 해서 그런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씀하세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있으면 오히려 알려 주십시오. 제가 3월에 왔습니다만 학교 교장이 수의계약을 하는데 교육장이 교장이 어디 주라 그래서 그대로 돌아가면 이것은 조금…….

박래우위원

기획관리실장이 3월에 왔으면 과거에 발주했다라든가 입찰이 되었다든가, 특히 노후학교 학교교육개선사업이라는 것은 엄청난 돈이 필요합니다. 투명성 있게끔 3월에 오셨으면 지금쯤 개선해야 하는데 있으면 위원 보고 밝혀 달라고 하는 것은…….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왜냐 하면 박위원님 말씀하신 두번째 질문의 요지는 동의를 합니다. 저희들 집행부에서 학교가 사립까지 해서 1,200개 초·중·고 되는데 이것이 물량은 똑같은데 금액이 1,500만원, 2,000만원 되는 것은 저희들이 백번 연구하고 개선을 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별로 어느 학교 이것 주라 하고 지역교육장이 전화를 해서 줬다 하는 사항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생소하게 들립니다.

박래우위원

기획관리실장님 제가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기술을 요한다든가 어떤 특별한 기술이 필요해서 공사를 할 것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우리 서울특별시 동부권에 사는 업체가 1,100만원짜리 공사를 하기 위해서 저 남부교육청 관내에 가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죠. 그렇죠?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거리관계상.

박래우위원

그것이 기술이 필요하다면 모르겠습니다. 단순공사라든가 벽돌을 쌓는다든가 시멘트 포장을 한다든가 하면 그 인근에 있는 업체도 많고 막말로 교육장이 경쟁을 부쳐서 가서 견적을 뽑아서 하라고 할 수도 있는데 동부에 사는 사람이 돈 1,100만원짜리 공사하기 위해서 남부까지 가서 나중에 하자 있으면 그 사람이 왔다갔다 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그 자료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래우위원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노후 교육환경개선사업이 많을 텐데 그런 것을 기획팀을 구성해서 획기적으로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본위원한테 답변을 주십시오.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래우위원

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특정업체가 공사를 한 100여 건 한 공사도 있고 그런데 본위원이 자료는 다 가지고 있는데 내가 교장선생님이나 기획관리실장을 불신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도저히 다른 위원이나 우리 교육청 직원들도 그 자료를 보면 이해가 안갑니다. 그런 것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래우위원

두번째로 서부교육장 계십니까? 잠깐 발언대로 나오세요. 요즘 주차장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차량은 늘고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없고, 특히 우리 서울시 주차를 보면 약 48%가 주차하고 나머지 52%는 주차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서 학교운동장에다 주차장건설을 하면 어떠냐 그런 협의도 있을 것인데, 특히 서부관내에 그런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차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상열

박상열서부교육장

서부교육청 교육장 박상열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시설 건축시에 학교를 지역주민에게 개방하여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이 지역을 문화의 장, 학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교육청 방침일 뿐 아니라 저희 서부교육청에서 그 방침을 성실히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은평구 불광동에 연광초등학교 건축을 계획 중에 있는데 경사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공영주차장이 부족해서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희가 행정구청하고 협의해서 지하주차장을 협의를 1차 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은평구청에서 예산문제로 해서 일시 보류되었다가 다시 토의 중에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예산이 지금 확보가 안 되었습니까?

상열

박상열서부교육장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은평구청에서 안되어서 다시 논의가 되어 있고, 지금 또 홍제초등학교 재건축사업에 따라서 저희가 서대문구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신초등학교가 건축예정 지금 설계단계에 있는데 그쪽에도 행정구청과 협의를 해서 서대문구청하고 은평구청 두 구청에서 요구가 들어올 때 저희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재 두 군데는 진행이 아주 잘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부교육감도 앉아 계시는데 지금 서울시가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에는 자치구공무원 주차단속요원들만 단속했는데 7월 1일부터는 전공무원들이 아마 주차단속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차공간은 없고 큰 민원이 생기지 않으려면 각 자치구하고 협의를 해서 학교운동장에다 주차공간을 확보를 하면 서민들도 지원도 해 주고 편의를 봐주고 골목길의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하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신경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성호위원장대리

박래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철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주철위원

오늘 본위원은 이것이 포괄예산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질의를 안하고 검토만 하려고 했는데 동료위원들이……. 부교육감님, 전에 어디 계셨다 오셨나요?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바로 직전에는 대통령비서실 교육비서관으로 있다가 왔습니다.

김주철위원

중앙부서에 있다 오셨나요?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네.

김주철위원

네, 알았습니다. 본위원이 딱 세 가지만 반복되면 반복되는 대로 지적하고자 합니다.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한 내용하고 흡사한 것이 있는데 이 포괄예산이라는 것이 대부분이 교육청예산이 신설학교 외에는 노후된 학교수리 등등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입찰해야 될 부분은 수시입찰되기 때문에 입찰은 그런대로 가더라도 아까 박래우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처럼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수도를 고쳐야 된다, 옥상에 방수도 해야 된다 이런 등등의 예산이 학교에서 올라오면 지금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가능한 예산은 학교장에게 그것을 내려줄 때 학교장이 거기 수리하다가 조금 남으면 학생들에게 불편한 것 그렇게 믿고 줄 수도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관리과나 관리국이나 지원국이나 이런 데에서 업자들을 조정을 하는 형태가 보이니까 정말 저렇게 같은 교육자임에도 불구하고 일선에 가서 본위원이 돌아다녀 보면 교장선생님들이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학부모들한테 마찰 없이 학교정리나 이런 것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을 본위원이 봤거든요. 옛날하고는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소한 노동자들 업자들 이런 것 관리를 전체 관리국에서 하려고 하면 조금 잘못된 것 같더라 하는 것을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요. 두번째로는 학교의 도색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자치구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문제를 구청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어떤 구청은 예산이 없다고 못하고 정말 노후되어서 칠이라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칠하는 예산은 없다고 하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교장이 노동자들 몇 명 쓸 정도의 예산이 있나 없나도 해 보니까 그것도 안되고, 지금 새로 짓는 학교 교실이나 학교분위기는 정말 세계수준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5·60년 된 서울학교의 기존학교들은 수도도 나오면 고치지 않아요. 지금 수도관을 따서 해 보려고 하면, 학교에서 학생들이 수돗물 안 먹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수돗물 자체 원수는 먹어도 돼요. 지금 학교에 들어가는 부분까지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운동장 안에는 학교에서 해야 된다 하는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장한테 일단은 학교니까 수도 트는 데까지는 배려를 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본위원이 해 봤습니다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교육청이라고 하는 것이 본인의 가슴에 손을 대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교육청 관계공무원들의 권위의식이 본위원이 볼 때 너무 강하더라 하는 것을 본위원이 그 동안에 의정활동하면서 느꼈거든요. 지금 답변하기 이전에 교육청의 간부되시는 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는 지방화시대, 더불어가는 시대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오픈하고 또 마음에 와닿는 선생이나 교장선생이나 교육청장이나 교육감이나 모두가 시민과 학생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쪽으로 가야 될 때가 왔지 않느냐 하는 본위원의 생각인데 부교육감 어떻습니까?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시고 특히 교장선생님들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신다고 하는 얘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교육청 운영이 좀더 투명적어야 하고 또 친절봉사운동을 좀더 벌여서 시민과 학생과 학부모와 같이 하는 학교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주철위원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릴게 답변해 봐요. 학교 도색문제를 교장에게만 맡겨놓지 말고 구청장도 만나서 식사라도 하면서 이 학교는 도색문제를 교육청이 자꾸 요구를 하는데 이것은 지방자치에서 환경문제라든가 모든 것을 고려해서 칠을 해 줘야 되겠다 하는 정도의 로비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그것은 로비가 아니고요.

김주철위원

로비라는 것이 주어서가 로비가 아니라 말로라도 로비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말이에요. 지금 폼만 재고 지역에서 권위의식만 잔뜩 있어 가지고 내가 왜 구청장한테 사정을 하느냐 하는 쪽에 전체가 그런 근무를 하고 있다고요. 아시겠어요? 뭔가가 학교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교육청에서 해 줘야 될 부분은 교육청에서 해 주고 구청장이 해 줘야 될 것은 전화를 하든 찾아가든 해서 활동하는 청장들이 되면 안되느냐 말이에요.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좋습니다. 현재 저희가 알기로는 교육장님들께서 교육청에 와서 돈을 요구하는 것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지역의 구청장님들, 또 안되면 시장님 이런 분들을 찾아가서 필요한 사항을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것이 교육발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교육장님들의 기본적인 역할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주철위원

지금 본위원이 하고 있는데 잔소리하는 것으로 들려요?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내용을 제가 동의를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김주철위원

본위원이 교육청의 간부되시는 분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내역을 제가 오늘 1시부터 와서 읽어봤어요. 저도 건설회사에서 근무를 했고 약간의 형식은 압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방수하면 방수하는데 2,000만원 이렇게 하지 말고 거기 기술자들 많다고 했죠? 전문직 있죠?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네.

김주철위원

예를 들어서 강남초등학교면 강남초등학교에 방수 2,000만원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에 더 나아가서 조금 부탁하고 싶은 얘기는 몇 평 해도 좋습니다. 몇 평에 얼마 하면 뭔가가 성의 있다라고 생각이 안 들어가겠어요?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그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겠습니다.

김주철위원

그러니까 주먹구구로 칠판구입 3,000만원 이런 식으로 하면 칠판 한 개에 얼마, 몇 개 괄호 열고 괄호 닫고 만들어 놓으면 하나에 얼마 정도 가는구나 하는 것 알 것 아니에요? 전혀 성의 없는 내용이다라고 판단이 본위원이 되거든요. 서울시에서는 이렇게 안씁니다. 길이, 헤베, 평 이런 것 다 나와요. 그런데 소소한 것 수리비라고 하니까 여기 품목 전부 넣기 곤란하니까 그렇지만 이것은 학교에서부터 교육청으로 해서 본청으로 들어온다 말이에요, 포괄예산. 답변 이따 하더라도 얘기 다 들어요. 본위원이 이런 것 가지고 얘기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소소한 것부터 발전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영등포에 이번에 영원초등학교 가칭이라고 해서 설계비 나온 것이 있어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그 동안에 학교과밀부담금이라고 과거에 받았었죠? 아파트 지을 때. 아시는 분 없어요? 아파트를 세대당 과거에는 얼마씩 적립해 놓은 것 있잖아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옛날예요?

김주철위원

과거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2,500세대 넘어가면 학교부지를 내놓게 만들어 놨었던 것 아닙니까?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네.

김주철위원

그래서 그 동안에 서울시나 교육청이나 시민들은 대기업들한테 농락당하고 있다는 부분을 얘기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 부지가 충분히 2,500세대 지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땅을 갈라요. 1,700세대 정도 지을 수 있도록 만들어서 학교부지를 내놓지 않기 위해서, 무슨 말인지 아세요?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김주철위원

교육청은 직무유기냐 아니면 사기당한 것이냐 이 두 가지 중의 한 가지예요. 그래서 그 동안에 그렇게 지었기 때문에 지금 아파트를 지은 주변에 가서 학교부지를 만들려고 하니까 힘들죠. 지금 서울시에 학교부지 만들려면 쉅습니까? 어렵죠?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네, 어렵습니다.

김주철위원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 숫자가 평균 몇 명입니까?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37명부터 42명 사이라고 합니다.

김주철위원

지금 45명 넘는 데도 있어요.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물론 있죠. 지역에 따라서는…….

김주철위원

그런 데 가서 본위원이 시의원이 되어서 분석을 해 보니까 학교를 증설하든 뭐하든 구청이나 교육청이나 공문 왔다갔다 한 것을 보면 충분히 학교를 과밀이 안 올 수 있도록 만들어 넣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밀이 되었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학교과밀은 막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학교부지 만들려고 갖은 노력을 하면서 서울시하고 접촉을 해 보니까 용도변경하는 것부터 모든 것이 정말 다 같은 후세들 내자녀를 가르치기 위한 학교 만드는 것까지도 이렇게 힘이 들어서야 되겠느냐 하는 것에 본위원이 엄청난 괴로움을 겪었다. 그래서 본위원이 제안하는 것이에요. 앞으로는 서울시에 핵가족으로 인해서 학교숫자가 적어지는 데도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의 거리가 반경 1㎞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을 정해 놓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편리한 대로다 가까운 곳에 학교가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학부모들의 생각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에 맞추어서 학교부지를 계획 세우고, 또 연구들을 해야 되는데 여기 있다 내가 가면 그만이다라고 하는 안일한 공무원의 자세가 역력히 본위원에게 포착이 되었기 때문에 질의를 통해서 시정을 해 달라고 하는 요구를 부교육감, 이해하시겠습니까?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김주철위원

본위원 질의 마칩니다.

김성호위원장대리

김주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호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성호위원

이성호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로 예산편성할 때 학교운영비 예산편성의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학교회계가 금년에 신설되면서 학교에서 필요한 소요예산을 총괄급여에서 드리고, 학교내에서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서 편성해서 심의의결해서 집행하도록 그러면 학교의 학생수, 학급수 사이즈에 따라서 차액이 나는데 그것을 표준교육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KEDI라고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공은배 박사하고 몇 사람이 96년도에 그것을 연구해서 표준교육비라고 제시해둔 것을 가지고 우리 교육인적자원부와 16개 시·도 교육청이 총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금년 저것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좀 부족한 형편입니다. 점점 현실화를 시켜가야 될 것입니다만 재정여건상 일순간에 높이지 못하고 96년도 연구된 자료를 가지고 일단 저희 교육청은 100% 소요액을 학교에 보냈습니다.

이성호위원

거기 예산 중에서 집행하는 구체적인 내역들은 어떻게 됩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저희 예산편성지침에서 시교육청에서 만들어서 학교에 예산편성지침을 보내 주었는데 그 책자를 제가 보고 읽어드릴까요?

이성호위원

네, 앉아서 말씀하십시오.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그래서 학교장이 그것을 보고 그룹별로 이렇게 시설보수비, 운영비 이렇게 죽 편성을 교육에 직접 공헌하는 여러 가지 비용들을 하도록 문서가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중에서 학교가 개축되고 새로 학생들을 등교시켜서 교육을 시키는데 그 기준에 의하면 3학급 이상 늘어나지 않으면 예산 추가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학교는 결과적으로 학생수는 120명이 늘고 그리고 학급은 한 학급이 늘었어요. 그 이유가 개축을 하고 나니까 학군도 조정되고 나서 초등학교 모집할 때는 한 학급이 늘게 되고, 2·3·4·5학년들은 학급당 인원이 늘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학급은 한 학급 늘지만 인원은 한 120명 가량 늘게 되어서 늘은 학생수에 따른 책상, 걸상 등을 필수적으로 구입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까지도 다 예산증액요인이 발생 안되다 보니까 모순이 발생하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지금 96년도에 연구되어서 전국적으로 통일되어서 지금 예산편성을 하고 계시다는데 굉장히 현실에 안 맞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점을 학부형들에게 설명할 경우에 도저히 납득을 못해요. 납득을 안하고 그런 것이 어디에 있느냐고 하면서 그것은 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시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얘기에 공감을 하고 최소 학생이 늘어나면 그에 필요한 책상, 걸상에 대한 소요예산 그밖에 여러 가지 운영 부대비용들이 느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책·걸상 구입하느라 학교운영비가 대부분이 지출되고 나니까 여타 필요한 나머지 예산이 전혀 없게 되는 결과를 빚어지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뭔가 전체적인 기준과 원칙을 새로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그에 대한 개선책은 없는지…….

저희들이 이것을 금년 3월 1일자부터 처음 하는 회계제도이고, 지난해까지는 회계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도급경비도 있었고, 학기초부터 학년도말까지도 있었고 여러 가지 다른 것을 합쳐서 하나로 해서 금년 학년도말 가면 저희들이 모든 학교에 예산집행을 목별로 성질별로 이것을 전부 분석을 해서 내년 되기 전에 금년 겨울에 방향을 어떻게 틀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예산파트 직원들과 금년 봄 신학기 열고 4·5월 벌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일정 학생수, 학급수 늘면 그것이 느는데 그 중간에 낀 것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합리적으로 내년에 보완이 될지는 내년 학교회계제도 예산편성하기 전에 그것을 완벽히 스크린을 한번 다시 해서 이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대입을 해서 그것도 한번 더 저희들이 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첫해라서 좌우간 내년 2년차 들어갈 때에는 여러 가지를 재검토를 미시적으로 이빨이 딱 맞게끔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성호위원

어떻든 내년도 예산편성 전에 기이 시행되었던 문제점을 검토해서 대책을 세우시는 것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특별히 학생수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늘은 것은 모르겠지만 상당히 과도하게 늘어서 학교운영비가 절대적 부족한 것에 대해서도 중간에라도 뭔가 올해 학교운영을 위해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그것은 개별사안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1년내내 개별적으로 검토해서 해당학교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도와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성호위원

뭔가 그런 학교가 얼마나 되는지 실태조사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기준이 어느 선이 될지 그것도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런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해 본 것이 없다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실태조사를 통해서 소요되는 예산을 다시 뽑아 보아야 될 것 같고 그럴 때 교육청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이 어느 선이 될 것인지를 정해서 그에 따른 대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호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인데요. 지난 99년 7월 30일자로 그 다음에 99년 11월 30일까지로 해서 전교조나 시국사건 또는 사학민주화 관련 해직교사 특별채용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신청을 받아서. 그런데 그때 신청을 못해서 특별채용기회를 놓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재신청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자는 민원을 제가 받은 바가 있는데 우리 서울시 교육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요? 국가인적자원부에 법으로 개정요구를 한다든가 해야 될 사항이지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그 사안은 저희들이…….

이성호위원

담당 잘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담당 교원정책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성종

하성종교원정책과장

교원정책과장 하성종입니다. 그 문제는 지금 시국관련법인데 전국 단위로 봐서는 88명이 되고, 서울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현재 15명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5.18 관련법으로서는 저희 서울시의 주소를 가지고도 원적지에 복직이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적지에 복직이 되고 예를 들면 전라북도나 전라남도에서 일단 복직이 되어서 서울로 올라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중에 있습니다, 근거리조항에 의해서. 그것도 저희들은 과원교사는 현재 서울시에는 아직껏 배정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원교사의 여부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신축성 있게 대응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호위원

그러면 지금 저한테도 15명 청원서가 있는데요.

성종

하성종교원정책과장

아무튼 지금 그 서류를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호위원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종

하성종교원정책과장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 이제 심의위원을 구성해서 그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교육감입니다. 지금 심의위원을 구성해서 해당 여건이 다 되면 서울시에 특별채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성호위원

그러면 굳이 국회까지 가서 법개정 안해도…….

성종

하성종교원정책과장

법은 이미 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성호위원

현행법 하에서도 신청받아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부교육감입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이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내용을 모르겠는데요. 이것을 제가 사실 여기 오기 전에 그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압니다. 작년도에 해직교사들에 대해서 특별기간을 정해서 임용을 시켜드렸습니다. 그런데 해직교사가 아니고 옛날에 시국관련으로 해서 발령 자체가 안나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미임용교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임용교사에 대해서는 작년에 법을 고쳐서 금년에 이번에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미임용교사문제인가 해직교사문제인가를 정확히 몰라서…….

이성호위원

저한테 들어온 것은 해직교사 관련사항입니다.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옛날에 해직교사되었는데요. 그 문제는 작년에 법으로 해서 다 끝난 문제입니다.

이성호위원

끝났다는 얘기는…….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법에 의해서요.

이성호위원

끝났다는 얘기는 시효가 지나서 지금은 구제방법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네, 법을 고치기 전에는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성호위원

과장님 말씀하고 지금…….

성종

하성종교원정책과장

그 15명이 들어와 있는 그것은 시국관련법이 이미 통과되었습니다.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잠깐만요. 그래서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 원래 선생님을 하시다가 해직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작년에 임용이 다 되었고, 어떤 분들은 국립사대를 다니다가 졸업을 하지 않고 또 그래서 원래 당연히 국립사대를 졸업했으면 임용이 되었을 텐데 졸업이 안 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그 뒤에 국립사대 졸업자들이 당연임용이 안 되어버렸습니다.

이성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임용전에 사대나 또는 교대출신의 임용대상자들 말고 저한테 들어온 것이 해직교사들에 관한 사항입니다.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그 문제는 법으로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성호위원

지금 과장님 얘기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미임용교사하고 지금 혼동을 해서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이성호위원

답변하시는 것이 해직교사 관련 답변 같아요.

성종

하성종교원정책과장

그런데 그 15명 들어온 것은 미임용명단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류를 일단 보시면 제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성호위원

여기에 전부 해직특별채용서류를 접수하지 못한 사람들이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15명이 미임용교사라는 말씀이지요?

성종

하성종교원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6월 28일까지 일단 서류접수가 마감되어 있습니다.

이성호위원

이분들이 서류접수는 된 상태입니까?

성종

하성종교원정책과장

지금 현재 15명 중에서 13명이 되어 있고, 2명이 지금 보완 중에 있습니다.

이성호위원

어떻든 서류접수되고, 이분들은 교육감이 위원장으로 있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절차를 거쳐서 적격한 자격을 가졌다고 판단되면 현재의 법상태에서도 임용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성종

하성종교원정책과장

네.

이성호위원

어떻든 그러면 해직된 것이 아니니 다행이네요.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그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법을 고쳤습니다. 작년에 없던 부분을 금년에 고쳐서 추가로 받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성호위원

대략 언제 심의예정입니까?

성종

하성종교원정책과장

심의가 6월 28일이고, 아마 7월 중순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호위원

7월 중순경이면 여름방학 지나 9월경에는 이 분들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교단에 설 수 있겠네요?

성종

하성종교원정책과장

심의일정서부터 6개월 이내에 일단 복직을 해야 되는 그런 법으로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이성호위원

어떻든 이 분들이 적법한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교단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호위원장대리

이성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노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진위원

김노진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의 각종 체육대회 출전지원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9년도에 인원은 2,500명에 6억 7,000 정도의 예산이었습니다만 2000년도에는 2,600명에 15억 지금 2001년에 추경까지 했을 때 물론 참가인원이 대단히 늘었습니다. 31억입니다. 지금 현재 99년, 2000년, 2001년도 이렇게 교육청에서 열심히 하시는데 서울시소년체육대회에서 어떠한 성적을 거두었는지, 99년에는 전국적으로 몇 등 하셨죠?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교육정책국장이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윤웅섭입니다. 99년도에는 서울이 우승을 했습니다. 원래 소년체전은 석차라든가 이것을 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금메달 딴 숫자로 결정하기 때문에…….

김노진위원

그러면 올림픽에는 금메달 숫자로 등수 안 매겨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전국체전과 소년체전…….

김노진위원

메달 숫자로 매기는 거죠?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점수로 하는 경우도 있고 메달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노진위원

메달로 해 보세요. 2000년도에는 몇 등 하셨어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작년에 2등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2등을 했습니다.

김노진위원

이게 1교1운동을 하죠?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학교별로 그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김노진위원

거의 인기종목으로 치우쳐 있죠?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학교에 1교1운동 차원에 하는 곳은 선수육성이라기보다는 모든 학생들에게 공통으로 할 수 있는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노진위원

참가인원도 99년 우승하는 것에 비해서 지금 인원이 7·80%가 늘어났고 예산은 5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예산을 늘리고 인원을 확대한 이유는 뭐죠?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경기도가 사실은 작년, 금년 계속 우승을 했는데 저희도 한번 최대한 실력을 발휘해서 전국대회에 좋은 성적을 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선수들도 많이 늘었고 예산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늘은 것은 저희 자체예산 늘은 것도 있지만 사실은 외부의 지원을 받은 것도 많이 늘었기 때문에 예산이 커졌습니다.

김노진위원

99년도에는 우승을 했는데 2,500명이 출전을 했고 거기에 예산은 6억 7,000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예산이 5배로 늘어났어. 그런데도 2등에 불과하다 말이에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상대적이라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분당, 일산이 생기면서 또 민선 도지사가 들어서부터 체육대회에 각별히 관심을 갖고 지원하는 상황을 보면, 서울에 전체 투자하는 예산보다 경기도는 상대가 안될 정도로 훨씬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경기도의 1/3 정도 투자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김노진위원

대 서울특별시에서는 왜 그렇게 예산지원을 안 하는 것입니까?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거기는 도와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도의 축제겸 행사를 하고 있는데 서울에서는 행정구청에서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이나 관심이 사실은 그쪽보다 적다고 보겠습니다.

김노진위원

그러면 서울이 인구가 많고 학생수도 대단히 많은데 서울에서는 결국은 서울시장 이하 교육감 그러면 서울시민은 체육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이 말입니까?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 각 도의 특성이기는 하겠습니다만 경기도는 26개 시·도가 있어서 상당히 선수층도 굉장히 두껍고 지원 차원도 괜찮은데 저희는 금년에 들어와서 모처럼 외부로부터 지원을 많이 받은 편이었습니다. 예컨대 이번에 추경에 올라오는 8억 9,500만원도 사실은 저희 예산이 아니고 문광부에서 또 국민체육공단에서, 서울시체육회에서 모두 외부로부터 지원받은 돈 8억 9,5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원을 받아서 늘리고 있는 것입니다.

김노진위원

좋습니다. 경기도 26개 시·도가 있고 서울에는 25개 구가 있습니다. 물론 경기도한테 질 것이라고는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측면이나 선수층 자체에서 엄청나게 경기도한테 밀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여기에 부단히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김노진위원

그러면 다시 우리 강동교육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사립중학교 학교시설들이 금년 여름 같은 경우에도 D급이나 E급 판정을 받은 교실들 붕괴의 위험이 있다고 생각들을 하는데 제가 예를 들면 강동의 동신중학교 같은 데 청구해서 학교를 매입하려고 하다가 문제가 되어서 학교가 이전을 하지 못하고 지금 현재 이전을 안 하는 조건으로 예산을 투입하게 되죠?

갑섭

임갑섭강동교육장

그렇습니다. 금년에 이전 안 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어서 저희가 예산을 투입할 것입니다.

김노진위원

앞으로 사립중·고등학교는 비싼 땅을 팔고 싼 그린벨트나 자연녹지지역으로나 그런 지역으로 학교를 옮기는 일은 없는 거죠?

갑섭

임갑섭강동교육장

지금 보인중학교하고 동신중학교가 희망을 했습니다만 그런 것이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학교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김노진위원

그게 확실히 학교가 이제는 옮기지 않는 조건이라야 D급이나 E급 판정을 받은 교실을 서울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교실을 개보수할 것 아니겠어요?

갑섭

임갑섭강동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김노진위원

이제 이전을 안 하는 조건으로 자기들이 어떤 각서를 쓰거나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까?

갑섭

임갑섭강동교육장

지금 이전 안 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동신중학교는 1억 8,000 정도의 철거비와 가교사설치비를 예산에 잡고 있습니다.

김노진위원

그러면 학교 6개 교실을 개보수하죠?

갑섭

임갑섭강동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동신중학교는 원래 5억이 본예산에서 시설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노진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화장실의 개보수는 어떻습니까?

갑섭

임갑섭강동교육장

화장실은 지금 현재까지는 잡혀 있지 않습니다.

김노진위원

안 잡혀 있습니까?

갑섭

임갑섭강동교육장

네.

김노진위원

교실만 새로 짓고.

갑섭

임갑섭강동교육장

학교에서 화장실 보수를 해 달라는 요청이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김노진위원

나머지 부대시설도 같이 함께 따라 주셨으면 하는 것이고 더욱이 확실한 것은 사립중학교가 재단측에서 거의들 부동산투기에 가까운 그러한 형태를 보였던 것을 확실히 제도적으로 법률적으로 이전을 안 하는 조건하에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삼일공고는 해당이 없죠?

갑섭

임갑섭강동교육장

네, 공고는 본청에서 합니다.

김노진위원

본청에 해당되시는 분 답변해 주십시오. 최근에 붕괴위험이 있다고 해서 감사원 지적을 받은 바 있죠?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이원근입니다. 그렇습니다.

김노진위원

그것은 어떻게 조치를 하시려고 합니까?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이것이 저희들이 추경이 거의 끝나고 난 다음에 5월말에 감사원에서 삼일공고하고 몇 개 학교가 위험하다 해서 일부학교는 사용중지한 것도 있고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험시설은 위험시설로 판명이 나면 본청에서 재난관리 차원에서 직접 관리를 하면서 이것이 붕괴의 위험 그런 것까지 있으면 예비비를 투입해서라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노진위원

본위원이 알기는 오늘 감사원에서 이 붕괴될 위험이 있는 곳을 통행을 금지시키고 보수를 계획을 세워서 하라는 공문이 오늘 학교측으로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붕괴위험에 대한 것을 철저히 파악을 해서 학교측하고 충분한 대안을 갖고 이번 우수기에 이상이 없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재난위험관리시설 차원에서 철저히 관리 보수할 계획입니다.

김노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성호위원장대리

김노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병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소위원

안병소위원입니다. 저는 동료위원들께서도 지적했듯이 이번 추경예산안 심의를 맞이해서 이것이 과연 추경에 필요한 예산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 번 실망했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기왕 상임위원회 심의를 존중해서 심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다음부터는 이런 실망스러운 추경예산안을 잡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이번 추경예산안을 검토하면서 지금 우리 예산안 중에서 열악한 교육환경이라는 용어가 여러 군데 나오는데 이 정도면 아직도 열악한 교육환경이라고 공공연하게 이러한 용어를 사용해야 할 것인가, 지금부터는 가급적이면 우리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청에서 최소한도 열악한 교육환경, 열악한 이런 거북스러운 용어는 쓰지 않았으면 하겠다 하는 생각을 드리고, 앞으로 그러한 거북스러운 용어를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시교육청 산하의 공립학교, 사립학교에 급식시설을 금년 추경까지 하고 나면 지금 시설이 되지 않은 학교는 얼마나 되는지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금년까지 하면 중학교 중에 20%가 내년에 남게 되겠습니다. 금년까지 하면 약 8할이 중학교가 끝나고 초·중은 100% 가까이 되고 그렇습니다. 개괄수치가 그렇습니다.

안병소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 가지고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중학교 나머지 부분을 하게 되겠습니다.

안병소위원

급식시설 중학교 부분.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안병소위원

초등학교, 중학교 부분이 거의 100% 되었다고 하고 고등학교가 한 20% 남았다고 한 것 아닙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중학교가 2할 정도 남았는데 내년 본예산에서 완료할 예정입니다.

안병소위원

초등학교는 완료가 되었고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안병소위원

고등학교는 어떻게 됩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고등학교는 거의 완료가 되었다고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안병소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고등학교는 완료가 되었고 중학교만 20% 정도 내년에 하면 100% 다 된다 이것입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안병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해서 2001년도 2월 15일 폭설피해를 입은 재해농가자녀의 학자금 면제로 했는데 이것이 대개 어느 지역청에서 구체적인 산출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눈이 많이 와서 재해농가의 자녀들의 학자금을 면제한다는 거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94쪽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을 별도로 하겠습니다.

안병소위원

대충 그냥 그 자료 이전에 어디 어디 지역 정해서…….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그것은 폭설 피해입은 것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확정해서 64명분이 정해져서 내려왔습니다.

안병소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우리가 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그래서 국고 내려오면서 재해대책 대상자수는 거기서 확정이 된 인원이다 이런 답변입니다.

안병소위원

그것은 전부 국고이고 우리의 서울시 교육비예산은 필요 없는 것입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국고지원입니다.

안병소위원

그러면 국고지원을 여기다가 편성한 근거가 되는가, 그것이 아닌 것 같은 데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그것은 95쪽에 보시면 국고 219억을 받은 것을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안병소위원

그러면 나온 구체적인 숫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전체 금년 추경에 중·고 8만 6,801명입니다. 이 속에 재해대책은 64명이 들어있다 이런 답변입니다.

안병소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는 많지 않지요? 64명뿐이지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안병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자녀 정보화 지원이라고 하는 것인데 정보화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너무 추상적이어서 내가 묻는 것입니다.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이것은 정보화교육비 저소득층자녀 지난 해 하면서 금년에 못했던 아이들 16,600명을 추가로 교육시키는데 1인당 6만원씩 줍니다. 그리고 인터넷통신비 그래서 이것은 연간 약 20만원 줍니다.

안병소위원

개인들한테 지원금이 나가는 것입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안병소위원

정보화 지원하는데 저소득층 학생들한테 지원비로 현금 26만원이 나간다 이것이에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인터넷통신비가 약 20만원 가까운 돈이 들고요. 교육비는 1인당 6만원 해서 이것은 학원에서 1·20명 모아서 할 때는 학원에 주고, 학교에서 2·30명 모아서 할 때는 소요강사료를 주고 거기에는 PC보급리스료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형편상 컴퓨터를 못 사는 학생들에게 컴퓨터가 이미 작년에 지급이 되었고, 금년에 이제 리스를 금년, 내년, 그 이듬해까지 3년 동안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학부모나 학생들이 좋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 합쳐서 44억입니다.

안병소위원

그러니까 컴퓨터가 1대씩 지급이 되나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지난해에 이미 되었습니다.

안병소위원

그리고 금년에는 지급한 학생들한테 그 리스료를 준다?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금년, 내년, 3년간 리스료입니다.

안병소위원

그 학생숫자와 각 지역교육청별로 해당되는 명단까지 자료를…….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명단까지는 많습니다. 인원수만 올리고, 명단은 일정 지역구…….

안병소위원

각 지역교육청별로 어떻게 명단이 안 나와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그것을 받으려면, 위원님 좀 양해해 주실 것이 학교 교원들 업무부담 경감하고…….

안병소위원

아니, 한 학교에 몇 명이나 된다고 그러겠습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6천 몇 백명이라고 합니다.

안병소위원

한 학교에?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아니, 전체요. 6,000명 명단을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안병소위원

그럼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안병소위원

네,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학생중식 지원 추가비용이 이제 추경이 되었는데요. 실장, 학생중식지원 추가가 여기 추경이 되었는데 이것이 우리 여유자금이 수입이 있으니까 추가로 더 늘린 것이지요? 지난번 예산편성할 적에는 돈이 모자라서 지원해야 할 대상자를 줄였다가 수입예산이 좀 여유가 있어서 추가로 늘린 것입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이것은 국고에서 3억, 서울시청에서 16억이 와서 그것을 예산으로 추경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안병소위원

지난 본예산에서 그 숫자를 넣어야 될 것인데 돈이 모자라서 결국 그 숫자를 못 넣었던 것이지요? 선발을 못했던 것이지요, 추가되는 소요인원에 대해서.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이것이 위원님, 이렇습니다. 초등학교 한 50명, 중학교 한 1,000명, 고등학생 한 1,400명해서 한 2,400명이 늘어나는데 개별 학교현장에서 중식지원을 받는다 해서 꺼려서 아이들이 이름을 대지도 않고, 여러 가지 그래서 늘어난 숫자도 있고요. 상당히 그 질문에 일리가 있습니다만 매 학교에서 대상자 선정을 그래서 지금 시청 동사무소 사회복지사한테 받아오라 이렇게 해서 철저히 한다고는 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병소위원

알겠습니다. 좌우간 복지측면에서 그러한 예산이 자꾸 늘어난다는 것은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나 결국 예산을 사용하지 않아도 될 예산을 추경으로 다시 세운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문제점이 지적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우리 서울 각급 학교에 정보교육의 일환으로 교육자재를 이용하는 데서 광케이블이 들어가 있는 곳이 있고, 들어가지 않은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100% 광케이블이 다 교육기관에 깔렸다고는 보지 않는데요. 그 광케이블에 대한 시설에 관한 상황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지금 담당과장으로부터 들으니까 개축대상학교는 안 들어가 있고, 나머지 학교는 광케이블로 다 완료되어 있다 숫자를 한번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조금 기다려 주시면…….

안병소위원

실장님, 그것은 당연히 개축대상이고, 재건축을 해야 할 학교는 당연히 보류를 해야 되겠지만 기존 학교에도 여러 가지 사정상 광케이블이 들어가지 않은 학교가 더러 있다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데는 대개 어떠한 유형이며, 또 광케이블을 완전히 정책적인 면으로나 교육적인 면으로서 그것이 얼른 시설이 깔려야 교육자재를 신속하게 활용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학교들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세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하여간 광케이블이 안 들어가 있는 학교는 큰 개축대상학교는 안 되어 있다 하는 원칙인데 교육의 질을 올리려면 모두 광케이블을 설치해서 소프트웨어가 빠른 속도로 받을 수도 있고,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원론적인 답변은 그렇게 올리겠습니다.

안병소위원

아울러서 현재 고도를 높인다든지 학교별로, 전기용량이 모자라서 고도를 못 올리고 이러한 실제적으로 학교별로 전기용량이 모자란 학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서울시교육청에서 얼른 실태를 파악해서 그것을 각 지역교육청별로 해결하려면 안돼요. 한전하고의 여러 가지 협의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광케이블하고 전력에 대한 용량 충족은 서울시교육청에서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해 주어야 될 사항이고, 광케이블사항은 통신공사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니까 그 두 점을 신속히 처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안병소위원

작년부터 얘기인데 말로만 예하지 말고 총대를 매주어야 돼요, 서울시교육청에서.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저희들 전기용량…….

안병소위원

교육장들 많이 나와 있지만 교육장들 의견 한번 들어보세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전기용량 승압공사는 학교가 1,200개인데 모두 에어컨 산다고 그러고 전열기 많이 쓰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대학도 지금 지방대학의 경우는 승압문제는 고민을 안고 있는데 적극 검토해서 적정한 수준에서 승압이 필요한 학교는 하고, 또 너무 과다하게 냉·난방기를 사용해서 저거한 학교는 지도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병소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감사합니다.

안병소위원

그리고 강남교육장에게는 제가 서면으로 물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강남교육장은 옆에 방으로 와주시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성호위원장대리

안병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장님들이나 뒤에 졸음오시는 분들은 화장실을 갔다와도 괜찮습니다. 다음은 정한식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한식위원

정한식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것 빨리 제 질의가 끝나기 전에 갖다 주시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부감과 기획관리실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고 했어요. 잘 알고 계시지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정한식위원

저도 외상을 상당히 좋아하는 위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만 정말 우리 교육청은 소 아니라 더 큰 것도 잡아먹을 기세예요, 이 추세라고 하면. 1999년 이전에는 지방채가 없었지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정한식위원

그런데 1997년 국민의 정부 당시 맞이한 IMF로 인해서 98년 이후부터 지방채 발행을 하기 시작했지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정한식위원

그런데 지금 추경안대로라면 2001년 예산안이 보시다시피 총 예산이 3조 8,298억 9,20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정한식위원

그 중에서 자체 재원이 4,770억 200만원 맞지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정한식위원

그렇다고 칩시다. 의존재원이 3조 3,528억 9,000만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체 재원이 약 12.4%를 차지하고 있고, 의존재원이 무려 87.6%나 차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교육부에서 원리금상환재원 전액을 교원명퇴, 교육정보화, 학교신설, 교실증축분 이 부분에 대해서 총 7,579억 9,800만원은 교육부에서 원리금 상환해서 다 준다는 말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자체 재원으로서 상환해야 할 부채가 727억 1,200만원 그렇지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한식위원

그런데 98년 이전에는 이것도 하나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담당공무원들 확인되지요? 없는 게 맞지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정한식위원

그런데 1998년도 당시에는 실행예산이라고 해서 사실 예산용어에도 없는 실행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예산집행을 했다는 말입니다, 98년도에는. 그렇지요? 맞죠?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정한식위원

그리고 1999년도 이후부터는 거의 예산규모가 정상궤도에 올라섰어요. 본위원이 공무원들한테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만 1999년도 이후에는 세수가 IMF 때 전망했던 세수, 아주 낮게 계상된 세수보다 거의 정상화되어서 정상궤도에 들어섰단 말입니다. 담당공무원 그 수치 나왔죠? 어떻습니까? 98년도에 총예산이 2조 5,379억 7,642만 6,000원, 99년도에 무려 약 5,000억이 늘었어요. 그래서 3조 119억 7,783만 8,000원, 2000년도에 약 4천억이 늘었습니다. 3조 4,261억 5,603만 4,000원, 2001년도에 제출한 예산은 예산안과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추세로 봐서 거의 세수는 정상궤도에 올라섰다 말입니다. 그런데 굳이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원리금 부담액에 대한 채무발행은 좋아요. 그러나 우리 자체재원으로 상환해야 할 부채만큼은 이번에야말로 잉여금으로 상환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주장이에요. 물론 7차교육과정은 국민의 정부의 아주 중요한 역점사업입니다. 이것은 꼭 해야 됩니다. 그러나 7차교육과정과 달리 덜 필요한 추경예산이 마치 본예산 편성처럼 올라와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목은 삭감을 해서 자체재원으로 상환해야 할 부채에 대해서는 이번 잉여금으로 상환을 하자. 왜냐 하면 자체재원으로 상환을 해야 할 부채가 주로 재투기금이 아닌 금융기관채란 말입니다. 그래서 평균이율이 7.5% 이상이에요. 요새는 웬만한 신용만 있으면 7.5%까지 그렇게 많은 이자를 안 줘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금융기관채를 약 7.85%, 칠점몇 % 해서 7.5% 이상을 다 부담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727억 1,200만원 교육청 전체예산으로 봤을 때는 그리 크지 않은 금액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전액 이번 회기에 잉여금으로 상환할 수 없다면 다소 얼마라도 상환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강력한 주장입니다. 이것을 기필코 이번에 시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은 애로사항이 있다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첫째 설명을 드리면, 교육청 부채가 교원의 명퇴라든지, 그 명퇴에 따르는 각종 부담금이라든지, 또 지난 2000년 초에 연금이 흔들린다 그래서 정년 3년 단축한 것 외에도 교원들이 명퇴를 많이 해서 나가고 해서, 그래서 해방 후 빚 없이 지내다가 8,307억이 되었는데 그 중에 727억 외에는 중앙정부에서 갚아준다고 그러고 727억 빚 낸 것도 교실개축, 노후시설 보수, 또 이번 추경에 온 것도 전부 7차교육과정에서 드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돈이 남을 경우에…….

정한식위원

기획관리실장, 알아들었단 말입니다. 알아들었는데 자꾸 얘기하세요? 이것은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소도 잡아드실 것이냐고. 의존재원이 88%를 차지하고 있는데 자꾸 빚을 발행을 합니까? 더 이상 하지 말고 갚아야죠. 하여튼 저의 주장입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공립유치원 연장제 종일제 실시를 처음하겠다고 지금 주장을 하는데 그러면 공립유치원 연장제 종일제에 대해서 실제로 교육청에서 이의 수요를 조사한 바가 있습니까? 지금 보면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마저 종일제가 학생들이 없어요. 그래서 괜히 비용만 나간다 말입니다, 전기세만 나가고. 그런데 교육청 또한 공립유치원의 수요예측도 하지 않은 채 한두 사람의 얘기로 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수요예측을 해서 종일제 연장제 이런 계산근거가 나온 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아니라면 그냥 일반적인 얘기로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연장제로 해야 되겠다, 종일제로 해야 되겠다 이런 예산이라면 여기에서 당연히 삭감이 되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준비되었습니까? 준비 안 되었으면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실제 공립유치원이 어린이집이나 사설에 비해서……. 90개 원 263학급에 바닥 난방을 하고 나머지 시설 이런 것들을…….

정한식위원

수요조사를 했느냐 이거예요. 종일제 연장제 수요를 조사했느냐 이것입니다. 안 했죠. 지금 답변하신 것은 총 학교수고 총 학급수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것은 조사가 안 되었다 말입니다.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90개 원 263학급은 목표치가 되겠습니다. 수요조사를 안 했습니다.

정한식위원

그렇죠.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예산을 여러분들의 필요에 의해서, 전액 삭감을 주장합니다.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공립유치원은 전일제하도록…….

정한식위원

올 아이들이 없는데 당신 마음대로 해요? 조사를 안 했다는 것은 올 애들이 없다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수요조사를 먼저 했어야죠. 왜냐 하면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도 실제로 종일제 연장제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수요조사를 했어야죠. 그래서 계획을 잡고 예산을 편성했어야지 국민의 요구, 국민의 필요에 의해서, 국민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산편성해야지 여러분의 감, 생각만 가지고 감정치는 옛날에 하는 거예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초등교육과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무영

임무영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임무영입니다. 저희가 공립병설유치원이 있습니다만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사는 안 했습니다만 우리가 여론을 들어보면 맞벌이 부부가 주로 많지 않습니까?

정한식위원

과장과 제가 듣는 여론은 똑같습니다. 과장도 그런 여론을 들으셨고 저도 그런 여론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과장은 그 여론을 명분 삼아서 지금 이런 계획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는 그런 여론은 있으되 실제로 필요한 학생은 한두 명뿐이다 라는 주장이에요.

무영

임무영초등교육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한식위원

그것은 과장의 생각이지.

무영

임무영초등교육과장

왜냐 하면 맞벌이 부부들이 아이들을 오랫동안 학교에다 맡겨 놓기가…….

정한식위원

저도 알아요. 저도 아는데 보다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했어야죠. 맞벌이 부부가 있어서 종일 아이들을 맡겨야 할 그 다음에 연장해서 아이들을 맡겨야 할 필요성은 저도 느낀다 말입니다. 그러나 과장 아시다시피 유치원은 보육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학교지 않습니까? 교육법상에 각급학교죠?

무영

임무영초등교육과장

네.

정한식위원

학교란 말입니다. 학교에서 어떻게 아이들 보육까지 책임을 져요. 그러니까 정히 필요하다면 정확한 수요조사를 하고 예측을 하는 것이 예산이고 정책이지 대충 필요할 것이다, 그것은 다 알죠.

무영

임무영초등교육과장

대충 필요할 것이다가 아니고 앞으로 유치원의 교육방향은 종일제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지금…….

정한식위원

과장, 제 자식은 공립유치원 보냈다가 끝나면 미술학원을 보내야 되는데 거기에서 붙들고 있을 작정이요? 그런 수요예측도 안 하고 과장 답변이 지금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맞다고 생각하면 논거를 제시하란 말이에요.

무영

임무영초등교육과장

위원님, 사실은…….

정한식위원

들어가세요. 답변 안돼요. 다음에 보결수업관리는 왜 2배로 늘어났습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전교조와 단체협약되어 있고 중앙정부에도 되어 있는 여교원 생리휴가 대신 대체강사료입니다.

정한식위원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결수업관리가 필요하죠. 출산휴가라든지 육아휴가라든지 여러 휴가가 있을 수 있을 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월 1회 하루씩.

정한식위원

제가 문제제시하는 것은 이런 것까지도 어떻게 본예산에서 예측을 못 했느냐 말이에요, 최소한 2배가 늘어날 정도로. 2배가 늘어날 정도로 예측을 못 했느냐 말입니다.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금년 신학기에 단체협약이 체결되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정한식위원

그 근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서울교육새물결운동이 계획기간이 있죠? 우리 과거 박정희 시대에 경제개발계획처럼 제1차 무슨 기간이 있죠? 아니면 영구적입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정한식위원

어떤 목표도 없이 기간도 없이 마냥 가는 것입니까? 이것은 정책이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만약에 기획관리실장의 답변대로라면 어떤 정책이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확한 수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목표의 기본이에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그것이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97년부터 교육감 임기 제1기 동안을 1차적인 기간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번에 제2기 새물결운동이다 이렇게…….

정한식위원

기획관리실장, 서울시교육청이 교육감 가정경영하듯이 하는 줄 아십니까? 어떻게 임기가 1차고 2차고 할 수 있습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은 그렇게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한식위원

말도 안되는 얘기예요. 서울교육새물결운동이 목표가 있으면 그의 실행을 위해서 목표를 설정을 하고 기간을 설정을 하고 모든 것이 수량화되고 계측화되어야죠. 그래야지 무슨 교육감 임기와 맞추어서 이것이 된다 말도 안됩니다. 그래서 서울교육새물결운동 홍보지 같은 데 이것 전액 삭감을 주장합니다. 다음에 서울교육새물결을 위해서 학교당 1,000만원씩 딱딱 잘라서 나누어 주는데 이것은 뭡니까? 자체재원입니까? 아니면……. 좋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시간이 없으니까 답변은 조금 이따 자료로 주시고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수업개선 선도학교 11개 교육청에 한 학교씩 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정한식위원

일률적으로 나누어 주네요? 전액 삭감을 주장하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40쪽 18번 항목에 대학수능시험관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추경안에 28억 7,527만 6,000원, 1999년도에는 24억 2,339만 3,000원, 2000년도에는 29억 7,995만 1,000원에 계상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아까 내가 양계장에게 물어봤기 때문에 답변준비가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매년 관례처럼 이것을 추경에 넣는다 말이에요. 기획관리실장 알고 계시죠?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정한식위원

본예산에서는 한 푼도 계상을 하지 않아요. 물론 답변은 이렇게 하시겠죠. 본예산편성 당시에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한다라는 답변이 맞습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정한식위원

그러나 정확한 금액은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시계열분석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필요할 것이다는 나오죠?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한식위원

그렇게 본예산에서 편성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정한식위원

그런데 왜 관례처럼 추경에 편성을 하죠?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그것이 물가당국하고 중앙정부하고 협의해서 공문 내려오는 시기가 신학기인데 금년예산을 작년에 하면서 이 목이 열거되지 아니한 것을 실무자들에게 물어보니까 넣어 놓으면 금년예산이 의결된 후에 책자가 중앙정부에 가서 분석될 때 안 넣은 항목을 왜 넣었나 이렇게 지적을 한다고 해서 그것은 틀렸다, 내년예산에 넣겠다 이렇게 문화교육위원회에서도 답변을 올렸고, 교육부하고 협의해서 넣겠습니다.

정한식위원

교육부에 올라가서 이 예산을 책정했기 때문에 너희들 줄 필요 없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까, 아니면…….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아니, 세부사업꼭지들이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실업대책경비로 오는 것이…….

정한식위원

이것이 어느 실·국 담당입니까? 실·국장, 책임자 이런 것은 문책을 해야 돼요.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내년 본예산 할 때는 반드시 넣도록 하겠습니다.

정한식위원

내년부터가 아니라 책임을 물어야 돼요. 이것 누구 책임이에요? 기획관리실장 책임입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예산편성은 제 책임입니다.

정한식위원

아니, 예산요청부서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사업부서는 수학능력시험은 교육정책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정한식위원

책임 물어야 돼요. 어떻게 매년 예산편성해서 이 중요한 것을 약 32억 되는 예산을 빠뜨린다는 말입니까? 뻔히 내다보이는 사업인데. 물론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추경이 필요한 것 아니에요? 추경 때 금액경정은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안 해요? 책임자 추궁방향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은 저에게 잠시후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정한식위원

다음 국제고 신설 얘기를 하겠습니다. 귀청의 검토대로라면 국제고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법적인 문제를 들 수 있어요. 지금 국제고 교장을 외국인으로 임명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시지요? 담당국장 나오세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교육지원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이원근입니다. 필요하다면 교장까지도 외국인을 초청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런 세부계획은 아직 검토가 안 되었습니다.

정한식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법상 현재 자율학교로 하면 교장, 교감은 현재도 가능하고…….

정한식위원

그리고 국제고 설립 기본목적이 무엇입니까?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외국 유학갔다가 애들 학교 때문에 외국에 애들만 떨어놓고 오는 경우라든지, 또 불법적으로 해외 유학 보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을 우리 자체적으로 흡수를 하고 외국어 경험 있는 학생들을 그야말로 외국의 문화와 전통배경을 가지고 국제화된 인력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중·고등학교 때 그 경험을 계속 공유시키게 하자 그런 입장에서 외국의 여러 가지 그러한 교육형태를…….

정한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문제점으로 제시한 이를테면 귀족학교, 부유층학교 이것 불식시킬 수 있는 방법 없지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네, 그래서 저것은 저희들이 국제학교에 대해서는 지난번 교육위원회인가 거기서 많은 필요성은 제기되었습니다.

정한식위원

알겠습니다. 현행 우리 교육법상 특수목적고등학교는 허가를 하고 있지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정한식위원

그러나 국제고라는 어떤 특정한 커리큘럼으로 봐지기는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그렇지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네.

정한식위원

특수목적도 아니고, 이것이 전문대라고 하면 저는 대단히 찬성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상 정확한 어떤 커리큘럼도 없이 국제고등학교다 그러면 여러분의 염려대로 귀족학교, 부유층학교가 되어버릴 가능성이 높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국제고등학교 설립은 금년 예산에서 이렇게 급하게 할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공청회도 필요합니다. 필요하다면 문화교육위원회 의견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본위원은 국제고등학교 설립추진은 전면 백지화해야 된다는 주장과 함께 추경예산안 전액 삭감을 주장합니다. 다른 위원들의 질의를 위해서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저희들 믿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위원장대리

정한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아마 간담회에서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간단한 것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통 보면 해마다 옥상방수니 또한 여러 가지 교실을 지금 보호균열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학교를 지은 지 몇 년이 되면 이렇게 꼭 방수를 해야 되고, 또 보수하고 균열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거기 다 방수를 한 다음에는 몇 년 되면 또 다시 재방수를 하는지?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재료에 따라서 방수는 7년 내지 10년 정도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런데 재료에 따라서 방수를 하는 것은 좋은데 내가 보는 견해로 보면 학교를 과거에 건축할 때에는 그냥 적당히 짓는 사례가 많이 있었지만 지금은 잘 짓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건축물에 비해서 학교 교실을 짓는 건축비가 상당히 높이 지금 현재 책정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학교는 가장 나쁜 재료를 쓰고 가장 빨리 또 다시 개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현실에 처해 있는지 그것이 의심스럽고 걱정되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과거에 보면 교실 한 칸을 하는데 하 청을 정말 한 네 사람 정도 가버리면 거기서 하청 준 사람들이 다 떼어먹어 버리고 나니까 마지막으로 짓는 사람은 그냥 교실을 못 쓰게 지어도 어쩔 수 없는 그런 현실이 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금도 하청들 많이 주지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이재진위원

그런데 왜 꼭 하청을 주어야 하는지 그것은 어디에 논리가 있습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담당 이재림 시설과장이 한번 설명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재진위원

네.

재림

이재림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이재림입니다. 건설공사의 하청은 건설회사 자체가 모든 공정을 기술직자를 보유할 수 없기 때문에 1차 하청은 줘야 되는 현실이고, 규정에도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재하청 문제는 그 하청업자들끼리의 이윤에 따라서 사실 불법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하청을 주었다 하더라도 시공하는 감독을 철저히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공사 중에 적자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공사는 제대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학교건축은 그렇게 제대로 감독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까?

재림

이재림교육시설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 과거에 상당히 부실을 초래한 관례가 있었습니다. 다만 현재는 저희가 신설학교의 경우는 거의 책임감리를 주고, 각 공정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지금 하자보수를 몇 년을 하고 있습니까?

재림

이재림교육시설과장

하자보수는 현재 공정률마다 틀립니다만 보통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2년이 지나버리면 어떤 건물이 2년 안에 보수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건물을 지었다 할 것 있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하자보수 2년 가지고 되겠어요. 이것을 직접 교육청에서 안 되면 건교부라도 얘기를 해서 하자보수를 적어도 5년이랄지, 10년이랄지 이렇게 되어야지, 이것 무책임하게 그럭저럭 지어버려도 5년 같은 것은 무난히 해결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건축실례를 보면. 이것이 잘못 지어도 괜찮다 하는 것은 똑같은 그런 발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문제를 좀더 소상히 서로 논의해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림

이재림교육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리고 다음은 초등학교 학급당수를 2004년이면 35명으로 기준으로 한다고 하지요.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는 학교부지를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서 2004년에 35명 학급당수를 조정해서 만들 계획에 있습니까? 아무라도 잘 아시는 분.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학생수용계획은 교육지원국장이 설명 올리겠습니다.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이원근입니다. 현재 초등학교는 어렵습니다만 학교용지를 확보해서 계속 짓고 있고요. 또 2003년부터 학생수 자연수 자체가 감소하기 때문에 저희들 35명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것은 일부분에 대한 이야기이고, 실지 지금도 43명 내지 45명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러한 학급당수가 되어 있는데 그러한 지역이라 할지라도 내 자신이 이 지역에 학교를 세워야 되겠다, 정말 그래야 앞으로 2004년의 학급당수가 35명이 되든, 38명이 되든 하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 서울시청과 절충을 해 본 결과 절대로 공원용지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공원용지로 학교가 안 되면 어디 남의 주택을 수용해서 학교 지금 부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신이 있고, 그런 예산이 있습니까?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불가능합니다.

이재진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것을 사전에 지금 현재 녹지과나 또는 시설계를 보면 도시관리국 시설계를 보면 가능할 수도 있는 것인데 조그만 사소한 것 때문에 못하고 있다 이것이에요. 이것을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격으로 가만히 보고만 있다가 언제 2004년에 이런 일을 해낼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교육청하고 건교부하고 또한 서울시하고 서울시교육청하고 서로 어떠한 확실한 이런 것은 이렇게 되니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다는 한번이라도 그런 시장하고나 건교부나 또는 어떻게 절충해 본 일이 있습니까?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지금 저희들 공원을 학교용지로 하는 것은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현재도 가능한데 그래서 지금 우리 쪽에서 자꾸 하는 주장은 이렇습니다. 다음에 시청하고 저희들 고위급 정책협의회할 때 자료로 내려고 하는데 학교를 지난 번 같이 울타리로 하지 않고 학교를 개방하되 그러니까 학교 자체가 공원이 될 수 있으면서 학교시설을 쓸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중곡초등학교 같은 데 옆에…….

이재진위원

좋아요. 그런데 나도 우리 지역에 있는데 보니까 어느 초등학교는 멀쩡한 운동장을 공원화해서 녹지화하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요. 그것을 지금 현재 서울시청하고 한번도, 교육청 혼자 생각이지 아직 절충이 전혀 안 되고 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서울시 교육감하고 시장하고 둘이 이것은 이러한 사정이 정책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것은 해 주어야 된다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직원들한테 맡겨 버리니까 직원들은 우리는 녹지니까 안 된다, 뭔가 안 된다 하고 결론적으로 2004년도에 가서 그때 가서야 2010년이 될 것이냐, 2020년에 될 것이냐 그것입니다.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위원님, 그것은 국장보다도 제가 답변 올리는 것이 옳을 것 같아서 다음에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그 문제를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확실하게 시장하고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건교부나 교육부하고 해서 일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서로 관공서 간에 대립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교육감이나 부교육감님이 연구를 해서 해결해야 한다 이것입니다.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수차 생각을 하고 나도 학교부지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봐야 괜히 허송세월로 보내기만 하는 이런 실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것입니다. 그것을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것을 확실하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7차 교육과정에 교실수에 의해서 모든 7차 교육과정을 할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말하면 금년에 추경예산은 전부 교실 수를 만드는 데 예산을 들인 것이지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이재진위원

이렇게 해서 교실을 1년이나 2년이나 하는 것보다는 한꺼번에 잘라서 기왕에 몇 개 학교에 교실 있는 학교에 먼저 컴퓨터랄지 또는 어떤 목적한 7차 교육과정을 하고 그리고 다음에 또 교실 지으면서 해야지, 다 교실 지어놓고 그 다음에 가서 하겠다는 것은 낭비적인 예산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희망하는 학교를 받아서 모든 학교가 아니고, 7차 교육과정 준비 고등학교의 경우는 학교가 선택하는 과목, 학생이 선택하는 과목 이렇게 해서 특별교실 수요를 받고 이렇게 해서 준비된 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준비되는데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말이지요. 무엇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7차 교육과정 1차로 교실을 먼저 확보하는 것 아닙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이재진위원

교실을 전부 확보해 놓으면 그 교실이 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교실을 지어 놓고 예를 들어서. 예산 들여서 교실을 내년에 할 것을 생각해서 놀리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1/3을 한다든지 2/3를 해서 예산을 들여서 2/3는 가동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이것은 공사해 준 이후에 7차교육과정 적용하고 사이에 유휴교실이 없도록 실무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재진위원

지금 그 예산은 없죠?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내부비품비 이런 것은 내년 본예산에 넣어야 되고…….

이재진위원

예산이 없고 내년에 본예산에 하려고 하는 것이죠?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이재진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심사숙고해서 정말 어려운 예산을 집행해서 쓰는데 이 예산이 놀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호 간사, 최명옥 위원장와 사회교대)

최명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종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문위원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교육지원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이원근입니다.

나종문위원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던 내용인데 당초 개축설계도대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학교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하셨나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아직 자료를 정확히 제가 챙기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종문위원

그렇다면 장안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애초의 계획과 다르게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말씀입니다. 이것은 추경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편성을 하셨나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장안초 말씀입니까?

나종문위원

네.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장안초 문제는 7차교육과정 시설과 연계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합니다.

나종문위원

애초에 이 공사가 몇 층으로 계획되어 있었죠?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원래 한 층만 올리면 될 수 있는 사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나종문위원

한 층을 더 올리도록 결정했나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개별적인 사항은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시설적으로 기존의 건물에다 한 층 올리는 문제는 상당히 전체 건물의 수명이라든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양하고 가능하면 이것을 7차교육과정에 반영한다 이런 이야기는 별도로 시설을 지어야 원래 시설수명 50년 내지 100년은 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존학교에 자꾸 증축하는 것은 우선은 좋을지 몰라도 밑이 노후화가 되면 새로 짓는 것이…….

나종문위원

내용이 달리 이해되고 있어요. 우리 명국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장안초등학교가 원래 지금 짓고 있는 건물이 몇 층으로 설계되어 있었죠?

노준

명노준성동교육청관리국장

4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런데 몇 층까지 짓는 것으로 예산반영이 되어 있죠?

노준

명노준성동교육청관리국장

5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나종문위원

애초에 5층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노준

명노준성동교육청관리국장

애초에는 3층에서 4층으로 하나 더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애초에 설계도가 몇 층까지 되어 있었느냐고요?

노준

명노준성동교육청관리국장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반영은 2층까지 짓는 것으로 되어 있나요?

노준

명노준성동교육청관리국장

지금은 3층으로 되어 있는데 한 층 더 7차교육과정에서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한 층 더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나요?

노준

명노준성동교육청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러면 장안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이 들어설 수 있도록 계획이 세워져 있었죠? 모르시나요?

노준

명노준성동교육청관리국장

그 관계는 제가 자료수집을 못 했습니다.

나종문위원

제가 알기로는 애초에 장안초등학교는 병설유치원이 들어설 수 있도록 되어 있고 36학급 규모의 학교가 운영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져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36학급 규모가 아니라 훨씬 더 많은 규모이죠?

노준

명노준성동교육청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리고 그 규모는 당분간은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장안초등학교에서는 한 층 더 올려달라고 계속 강력하게 요청을 해 왔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한 층을 더 올리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세워졌다 이 말씀이죠?

노준

명노준성동교육청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러면 되었고요. 성수초등학교의 경우 지금 설계내용대로 예산반영이 안 되어 있죠?

노준

명노준성동교육청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나종문위원

어떤 것들이 안 되어 있죠?

노준

명노준성동교육청관리국장

5층에 주민과 함께 이용하는 문화관 시설공사를 책정을 하려고 개축할 때 했습니다만 4층까지만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동구청에 예산지원 요청을 했습니다만 아직 회신을 받지 못했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런데 실제로 문화관이 학생들이 이용을 더 많이 할 수 곳인가요? 주민들이 더 이용할 시설인가요?

노준

명노준성동교육청관리국장

주민과 학생이 공유해서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런데 학교주변에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나요?

노준

명노준성동교육청관리국장

네,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국장님, 지금 학교를 가보셨나요?

노준

명노준성동교육청관리국장

가봤습니다.

나종문위원

성수초등학교 주변에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다고요?

노준

명노준성동교육청관리국장

거기는 고층아파트는 없습니다만 단독주택으로 해서 주변에…….

나종문위원

국장님께서 잘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성수초등학교는 준공업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주택이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이 성수초등학교 학생들은 광진구 화양동과 노유동 출신의 학생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광진구 노유동과 화양동은 초등학교하고의 사이에 무슨 도로가 있는 줄 아십니까? 동이로라고 하는 큰 도로예요. 그러면 주민들의 생활권하고 거리가 먼 곳이에요. 단지 학생들이 학교를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 초등학교를 이용하고 있을 뿐이에요. 광진구에 있는 주민들은 성수초등학교에 올 일이 거의 없다 말입니다. 그리고 성동구에 학교는 소재해 있지만 성동구 출신의 학생들은 불과 300여 명도 안돼요. 지금은 그보다 훨씬 모자라요. 성수아파트가 지금 재건축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동구에서 과연 이쪽의 주민과 함께 이용하는 시설을 하라고 예산을 주겠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노준

명노준성동교육청관리국장

장안초등학교는 원래 학급수가 너무 많고 앞으로 수용계획상 상당히 문제가 많은 곳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것을 해결할까 하는 것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나종문위원

장안초등학교하고 성수초등학교 분간을 분명하게 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안초등학교 주변은 주민이 많아요. 그러나 성수초등학교는 주변이 다 공장지대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학생들만 거의 초등학교를 왔다갔다 할 뿐이에요. 따라서 애초에 계획 세워진 대로 추진할 경우에 성동구청에서 절대로 협조 안 한다 말입니다. 협조해야 할 이유가 없다 말입니다. 협조공문을 보내 놓으셨지만 기대해서는 안된다 말이에요. 자치구청 입장에서도 자기 지역내의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이라고 하면 얼마든지 예산을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자기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 예산을 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노준

명노준성동교육청관리국장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회신이 올지는 아직 제가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나종문위원

중요한 것은 지금 공사가 한참 진행 중이기 때문에 5층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빨리 결정이 나야 공사가 거기에 맞춰져서 진행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성수초등학교에는 정보도서관이 없다 말이에요, 만약에 5층을 안 짓게 되면.

노준

명노준성동교육청관리국장

없습니다.

나종문위원

따라서 7차교육과정에는 반드시 정보도서관 내지 정보실이 다 들어가도록 되어 있잖아요? 따라서 이것을 교육청 예산으로 7차교육과정의 일환으로서 예산을 추가로 반영해서 시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실 수 있으세요?

노준

명노준성동교육청관리국장

7차교육과정의 1단계, 2단계, 3단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추진과정에서 문화관 시설문제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런데 공사가 끝나버리고 나서 검토해서 예산을 추가로 반영하게 되면 공사가 제대로 안된다 말입니다. 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마무리까지 구상을 하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만이 차질이 없다는 얘기예요. 본청의 지원국장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정보도서실은 주민들하고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을 저희들이 추진합니다만 먼저 공동으로 추진하기 전에 사실상 학교시설입니다. 저희들이 정보도서실, 정보도서실이라고 하면서 실제 현재 학교에 도서관이라든지 컴퓨터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7차교육과정 하면 교실이 모자라기 때문에 옆에 붙여서 지으면 전체건물을 못쓰고 그래서 정보도서실을 별도로 지어서 건물의 목적을 활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시청이나 구청 같은 데에서는 또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지역도서관을 많이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짓지 말고 학교에 있는 도서관을 이용하면 서로 예산이 중복투자가 안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정보도서실을 지을 때 저희들이 구청이나 시청에서 돈을 대면 우리가 줄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더 크게 해서 정말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쓰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은 성수초등학교 옆에 주민들이 많이 없겠습니다만 요새는 저희들이 건물을 한번 짓고 나면 최소한 50년은 쓰는데 10년, 20년 후에는 아파트가 꽉 들어 찰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성동구청에 매달리는데 성동구청에서 다른 것도 많이 도와줍니다만 이것이 꼭 실현되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7차교육과정시설에 맞게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종문위원

수고하셨고요. 명국장님 들어 가시고 지원국장님 잠깐만요. 그리고 7차교육과정 시행대비 시설개선 대상학교 예상규모 중 대부분의 고등학교는 14억 4,000만원인데 대영고는 학생수나 학급수가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29억 4,000만원이고 신목, 오금, 청량고등학교는 20억 6,000만원으로 편성되어져 있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거기는 초·중·고등학교 3개가 한 바운더리 안에 같이 있어서 3개 학교가 전부다 7차교육과정 할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초·중·고 같이 쓰게 될 시설입니다.

나종문위원

그래서 그렇습니까?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네.

나종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7차교육과정시설 대상학교로 지정되지 않고 있는 학교들은 이미 대상학교로 지정받아서 예산을 배정받고 시설을 확충한 학교에 비하면 훨씬 뒤진 7차교육과정을 시행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십니까?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저희들이 내년 본예산에도 계속 확대를 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떤 학교는 별도로 건물을 지으려고 하니까 스페이스도 없는 경우가 있고, 현재 조금 큰 학교는 학생이 줄면 시설이 남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학교도 있고, 그래서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내년에 본예산에서도 계속 확대해 나가기 때문에 시차는 조금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결국 완성해야 될 시설입니다.

나종문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서는 7차교육과정 대상학교로 지정해서 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학교 모든 학교들에 대해서는 예산을 배정할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내년에 원샷으로 끝내지를 못할 것입니다. 재원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급식하듯이 최소한 저희들이 2004년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우선 공사가 사고이월 같은 것 되지 않고 스무드하게 추진되는 학교 이런 학교부터 먼저 저희들이 추진해야 될 것입니다.

나종문위원

그러니까요. 내년에 7차 교육과정 대상학교로 지정할 수 있는 모든 학교들에 대해서는 할 의향이 있느냐는 말씀이에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지정부터 해 놓는다 이 말씀이지요?

나종문위원

아니오, 예산반영해야…….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예산반영은 저희가 예산의 얼마만큼 규모가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희 입장에서 최대한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나종문위원

현재 학교여건상 7차 교육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규모가 토지면적이나 운동장 규모, 학교 규모 자체가 못되는 학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학교는 우선 못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가능한 학교들은 전체적으로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네, 그것도 상당히 필요한데 또…….

나종문위원

왜냐 하면 경주를 할 때에 동일선상에서 경주를 해야 정당한 것 아닙니까?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7차 교육과정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6차 교육과정보다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어느 것이 더 효율적입니까? 어느 것이 좋습니까?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7차 교육과정이 당연히 좋을 것입니다.

나종문위원

좋은 것이라고 한다면 누구에게나 동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되는 것이 우리 교육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의 기본적인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런 차원에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예산반영하기 위해서 작업을 지금 하고 계실 텐데 그러시는 동안에 가능한 모든 학교들을 최대한 반영해서 예산도 거기에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시행해야 일부 전교조에서 현재 7차 교육과정 반대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간이 7차 교육과정 준비를 제대로 못하게 되면 더 강한 반발에 부딪쳐서 제대로 시행 못하고 중간에 잘못 될 수도 있다는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7차 교육과정 시설부터 확실하게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나종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감사합니다.

나종문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옥위원장

나종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송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죽위원

우리 실장님께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새로운 도시를 설계하실 때에 아파트부터 먼저 설계한 다음에 학교자리를 설계합니까? 안 그러면 학교부터 설계해 놓고, 아파트를 설계하는 겁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행정관서인 시청, 도청에서 도시계획구역을 정할 때에 학교부지를 2,500세대 이상 들어가는 데는 정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규정되어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언제든지 보면 우리 선조들이나 외국에서는 그 지역을 개발할 때 학교부지부터 선정해서 학교거리라든가, 주변환경을 설정한 다음에 아파트를 짓는데 우리는 아파트와 상가를 먼저 짓고 남은 자투리땅이라든가 무슨 육교밑이든가 시끄럽고 선호하지 않는 지역에 학교시설을 하는데 앞으로도 계속 우리 서울시 교육도 그렇게 학교시설을 그런 방향으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이 현실적으로 그러한 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도 행정구청, 행정기관쪽에도 또 좀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렇게 하고, 학교시설면도 이것을 추경예산에 넣으라는 것은 아닌데 좀 아이들이 가고 싶은 학교를 만들려면 시설도 좀 잘 하고 여름에 집에서는 웬만한데 에어컨 다 준비해 놓았는데 학교에 에어컨 준비한 데가 없지요? 또 겨울되면 난방시설해 놓은 데가 제대로 된 데가 없지요? 이렇게 학교가 점점 시설이 낙후되고, 또 모든 것이 아이들에게 자기 가정과 사회에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 교육이 점점 퇴보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문제아이들을 학교 자체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가정에서 문제아이가 탄생했을 때 학교에서 선도를 해야 되는데 선도할 만한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의 앞날은 막막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더불어서 서울교육 새물결 운동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새물결운동 추경예산을 얼마 예산했어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아까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서울교육 새물결 운동을 위해서 저희들이 11개 지역교육청에 한 학교씩 선발해서 수업개선선도학교 이렇게 해서 1,000만원씩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송죽위원

아니, 서울교육 새물결 운동의 추경예산 말입니다.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한 학교에 1,000만원씩…….

이송죽위원

한 학교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1억 1,000을 요청했습니다.

이송죽위원

여기 22쪽을 보면 서울교육 새물결 운동에 소요예산이 12억 5,860…….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그것은 당초 예산하고 합쳐서 12억이 되겠습니다.

이송죽위원

12억 그러니까 6,000택이에요, 사사오입하면. 그런데 10페이지를 보면 서울교육 새물결 발간사업이 있지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이송죽위원

그 사업이 1억 3,317만원이지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이송죽위원

그러면 우리가 서울교육 새물결 운동 사업이 이것이 물론 보면 교육정책국하고 또 발간은 기획관리실에서 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똑같은 서울교육 새물결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발간이나 운동이나 마찬가지지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이송죽위원

그런데 굳이 왜 이것을 합해서 이것은 하나의 발간사업이라는 것은 홍보인데 서울교육 새물결 운동 추경예산으로서 홍보에 들어가야 되는데 1억 3,317만 9,000원 이것을 별도로 왜 했으며…….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그것은…….

이송죽위원

앞으로 같이 넣을 예산 계획 없어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이위원님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자료에 같은 제목이니까 10쪽과 22쪽을 같이 합쳐서 썼으면 이해하기가 아주 편하실 텐데 따로 따로 분리해 놓으니까 좀 난해한 점이 있습니다만 예산서는 각목명세서에 장관항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 밑에 학교운영지원담당관실 소관업무로 되어 있어서 교육정책국하고 이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예산각목으로 내려가면 합칠 수가 없는 기술적인 면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죽위원

기술적인 면도 있지만 교육정책국에서 여기 새물결운동에 홍보로 들어가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12억 6,000만원하고 1억 3,300하고 이러면 결과적으로 14억이라는 돈이 되는데 이것을 분리해서 큰 액수로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한 눈가림이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그러한 사항은 아닌데요. 이것은 이제 국·과 편제하고 달라서 그런데 내년에는 그러면 새물결 발간 이것을 아예 정책국으로 업무를 합치든지 기회가 있으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송죽위원

글쎄,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이것은 홍보지 새물결지라는 한 달에 한 번 내는 공보책자 발행하는 돈입니다. 그 일을 기획관리실에서 하기 때문에 교육정책국하고 달라서 따로 된 것인데…….

이송죽위원

하나의 새물결운동 홍보운동 아닙니까? 이것이 새물결운동이라는 것이 얼마나 서울시교육청에 큰 비중을 차지하느냐 하면, 10쪽에 서울교육 새물결 발간사업에 1억 3,300 있지요. 또 15쪽에 보면 특히 적성교육활동 지원해서 사업근거를 두고 거기에도 새물결운동사업비가 들어가져요. 거기에도 45억 4,000만원 중에서 그 비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16쪽에 보면 교육방법 혁신사업 추진과제로 해서 거기도 5,460만원의 새물결운동사업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18쪽에 보면 연구실험시범학교 운영사업에 시범운용을 해서 14억 4,000만원이 들어가 있고요. 또 그 다음에 28쪽에 보면 특별활동 활성화사업비로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을 해서 28억 근 30억이나 예산을 한 것이에요. 전부다 새물결사업의 일부분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32쪽에 영어교육 활성화사업에도 영어수업 활성화라 해서 5억 500만원이나 들어가 있고요. 38쪽에 고등학교 학력검사사업에 실력향상을 위한 책임지도라 해서 거기도 13억 5,000이나 들어가 있고요. 또 42쪽에 보면 과학실험교육관리라 해서 교육청 주요사업으로 해서 3억 7,000만원 돈이나 들어가 있고, 결과적으로 서울시교육청의 모든 사업의 예산은 새물결로부터 시작한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서울교육 새물결사업을 무엇을 새물결사업을 했느냐, 제가 몇 몇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아보았는데 뭔줄 아십니까. 그것이 결과적으로 학교에서 돈을 배정했는데 각 교육청마다 주는 돈도 들쑥날쑥해요. 어떤 데는 5,200만원, 어떤 데는 5,000만원, 어떤 데는 3,200만원 들쑥날쑥 돈을 주어서 학교에도 보면 어떤 데는 800만원, 어떤 학교는 1,200만원 이렇게 형평에 맞지 않아요. 그렇게 또 예산도 준 다음에 그 학교에서 배정된 1,200만원, 1,000만원, 800만원 그 돈이 어디에 쓰여졌느냐 하면, 그 아이들을 위해서 설명하려면 결국 새물결운동이라는 것은 학생들을 위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본위원이 볼 때는 운영위원들 또 자문위원들 해서 한 달에 회의를 몇 번씩하고 운영위원회 또 수당주고, 자문위원들 회의하고 수당주고, 또 회의하는 데 회의비용 들어가고 결국 1,000만원 내지 800만원 이상 돈이 그것으로 지출되었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러면 이것이 결국 무엇이냐, 교육감선거운동 돈이 아니냐 이런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은 낭비이니까 이번 추경예산에는 이것을 삭감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이들 백년대계를 위해서 아이들에게 쓰여진 것이 아니고, 교육감 개인의 인기 위주로 해서 쓰여지는 비용은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은 그렇게 보지 않고요. 우선 교육정책국장으로 하여금 사업설명서 각 면마다 있는 각 꼭지, 꼭지들이 이위원님 지적해 주신 그런 꼭지들이 97년도부터 추진해 온 새물결 운동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먼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윤웅섭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교육 새물결 운동로부터 결국 교육청 사업 전체가 연결되는 것이 아니냐 하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새물결 운동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교육이 결코 운동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운동이라는 말을 붙인 것은 교육감님 들어오시면서 무엇인가 강조용법을 했을 뿐이고, 그 교육활동 자체가 과거부터 있어왔던 활동을 정리했을 뿐입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한다면, 결국 교육방법의 혁신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교육의 질을 높일 것이냐 하는 것이 사실 새물결 운동의 전체흐름이라고 하겠습니다. 거기에 우리 인성교육 들어가고, 교사학습방법, 평가방법, 진로교육 모든 것이 다 들어가면서 그러다 보니 교육활동 전체가 포함되기 때문에 여기 저기에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컨대 아까 말씀하신 1억 1,000만원 돈은 서울교육 새물결 운동에 선도학교 운영에 왜 1,000만원씩 주느냐. 그것은 뭐냐 하면 11개 지역청에 한 학교씩을 대표로 주어서 거기서 교사학습방법 개선에 관한 것 등등 여러 가지 연구를 다한 것을 그 지역청내 같은 과, 같은 학교선생님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역할과 자료의 제공 모든 역할을 하는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그 학교에 돈을 주어서 그 지역청 전체에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수고하라 하는 그런 내용의 것이지 결코 그 학교 혼자 쓰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이 여기 저기 들어 있으니까 산발적으로 들어 있기는 하지만 결국 그 전체가 우리 서울교육의 일반적인 교육활동을 하는 것의 일환이지, 새물결 운동이기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교육감님 선거말씀하셨습니다만 이미 선거는 끝났고, 2기는 2기에 계속되는 운동을 추진하고 있을 뿐이지, 그것이 어떤 홍보라든가 선전효과를 위해서 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실제 학교에 가보시면 변화된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저도 학교에 한 3년 근무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업금을 타 가지고 학교에서 운영하신 학교를 제가 몇 군데 방문을 했어요. 인간적으로 솔직히 터놓고 얘기하자 했을 때 거기에 호응하는 교사가 없었습니다. 교사도 없었고 이것은 변명해도 새물결운동사업이라는 것은 교육에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에요. 심지어 공무원정보화연수회에서도 새물결 깃대를 꽂았습니까? 이것은 진정으로 우리 백년대계 교육을 위한다면 이런 식으로 새물결운동 인기위주로 한 교육은 절대 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그 아이들의 사고와, 지금 1＋1은 2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왜 학교를 가기 싫어하는 줄 아십니까? 이렇기 때문에 더 안 가는 거예요. 결국 편중되어서요. 이것이 결과적으로 운영위원들이라든가 자문위원들 자녀들에게는 다소 마음이라도 인센티브가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저소득가정이라든가 어려운 아이들은 점점 소외당하고 또 문제가 발생하는 아이들에게는 그 아이들을 사랑으로 껴안아야 되는데 오히려 배타적으로 대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점점 나쁘게 되어 가는데 새물결운동을 함으로써 그런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일선학교에 가서 조사를 해 보세요. 그 새물결운동이 바람직한 교육인지 아닌지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합니다만 교육청을 완전히 손떼고 제3의 연구기관이나 한국갤럽리서치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평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온 것을 보면 역시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고 부정적인 요소도 꽤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특히 교사들이 이에 대해서 학부모나 학생보다 호응도가 다소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갤럽조사에 의한 결과를 보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고 대개 50% 정도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조사에서 50% 넘는 것은 꽤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런데 참 이상하잖아요? 학부형도 아이들도 교사들도 호응은 저조한데 갤럽조사에는 좋은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언밸런스 아니에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선생님들이 다른 분들에 비해서 호응도가 떨어진다는 이야기이지 학부모나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이에 대해서 호응도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호응도가 말하자면 괜찮은 것이 50% 약간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그것은 갤럽조사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저는 지적하고 싶고요. 어쨌든간에 우리 아이들 백년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이번에 새물결운동 추경예산은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동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위원

임동규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나와 계십니까? 한숨 돌리면서 차분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추경이라는 것은 아주 불요불급한 것, 그리고 같은 예산을 들여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데 우선점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학교교실이 부족하고 낡은 학교를 신축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선 적은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것이 비만 오면 학교가 새는 문제, 또 비만 오면 운동장이 진창이 되어서 걸어가지 못하는 학교, 또 비만 오면 축대 같은 것이 무너지기 직전에 있는 학교, 또 화장실이 낡아서 사용할 수 없는 화장실에 학생들이 줄을 서서 서로 허리끈을 붙들고 서 있는 학교, 수업이 끝나면 요새 날씨가 덥기 때문에 학교 식수시설이 부족해서 줄을 서서 구멍가게에서 아니면 학교의 매점에서 물을 사먹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에 우선점을 두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 말씀 하시죠.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2,508억 속에 여러 가지 시설비를 편성함에 있어서 그런 학교도 모두 지역교육청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내 가지고 넣었는데 다는 못 넣었습니다.

임동규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그런 것은 실제 많이 빠지고 그 다음에 본예산에서도 해야 될 것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것 때문에 제가 그런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지방채 발행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을 보면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이렇게 해 가지고 이자율이 거의 같아요, 7.95% 금융기관채. 그 다음에 재정융자특별회계에서 5.75%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리가 현재 많이 내려가서 대기업들도 그때 그때 회사채 발행할 때 금리가 다른데 이것은 법정금리입니까? 똑같이 왜 이렇습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실제 인출할 때는…….

임동규위원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세요.

태숙

김태숙재무과장

재무과장 김태숙입니다. 저희가 금융기관하고 협상을 해서 지난번에 0.3% 다운을 시켰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런데 7.95로 똑같이 여기 지금 제가 갖고 있습니다.

태숙

김태숙재무과장

그 다음에 교육부에서 그 이후입니다. 추경자료 나간 이후에…….

임동규위원

안 맞는 것이죠? 그러면 이자가 실지 얼마입니까? 99년도는 얼마이고 2000년 얼마이고 금년에는 지방채 이율이 얼마입니까?

태숙

김태숙재무과장

2000년도보다 0.6%가 다운되었습니다.

임동규위원

99년에는 얼마이고 2000년에는 몇 %이고 2001년에는 몇 %라고 말씀을 하시라니까. 실무자가 나오셨으니까. 잘 모르시면서 하신다고 나와서 그래요?

태숙

김태숙재무과장

제가 0.6% 다운된 것이 조금 전에 일어났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임동규위원

잘 아시는 분이 나와서 답변하세요.

태숙

김태숙재무과장

7.95%로 되어 있는 것이 7.65%로…….

임동규위원

99년?

태숙

김태숙재무과장

2000년도에는 7.95%입니다. 지금은 7.65%로 다운되었습니다.

임동규위원

2001년에 7.65%, 99년도에는요?

태숙

김태숙재무과장

99년도에는 7.95%입니다.

임동규위원

99년 이전에는 지방채 발행한 것이 없죠?.

태숙

김태숙재무과장

네.

임동규위원

들어가시죠. 지금 현재 본위원은 기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음할인을 은행에서 5.5%에 합니다. 왜 이것을 본위원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그래도 교육청이라는 기관이 일개 기업만치도 못하게 신용도가 떨어지느냐 이런 얘기예요. 사실은 이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율을 낮추는 것을 적극적으로 실무팀은 은행하고 협상을 해서 이율을 낮추는 쪽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기획관리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지금 5.5%에 어음할인을 하고 했는데 8%가 되는 것은 상당히 높은 이율입니다. 그리고 교육청이면 국가 아닙니까? 이게 지금 지하철채권보다 더 높게 준다면 말이 안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은행에다 교섭을 하셔서 낮추어야 됩니다. 더 낮추어야 됩니다. 0.3% 가지고 안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최소한도 6% 이하로 낮추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노력을 해 주시고 기획관리실장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지원국장님 앞으로 나오시죠.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이원근입니다.

임동규위원

오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조도문제로 이번에 예산이 77억이 올라왔죠?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네.

임동규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야간수업이 늘어나는 것입니까? 그 전에는 야간수업을 안 했나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임동규위원

그것은 그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야간수업은 마찬가지다. 그런데 지금 조도개선을 300㏓로 상향조정을 하는데 고효율 조명기구로 바꾸시겠다 그런 말씀이죠?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네.

임동규위원

그러면 300㏓라는 것이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는데 현재 이 형광등을 가지고 설명을 해 보시죠. 어떤 정도냐.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이 정도 밝기라고 하면 500 넘게 나오지 않겠나.

임동규위원

이것은 지금 형광등이 총총히 있어서 그렇죠?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네.

임동규위원

그러면 학교는 몇 m에 하나씩 있습니까? 옆에 아시는 분들이 설명하세요.

재림

이재림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이재림입니다. 현재 교실은 네 등 아니면 여섯 등이 설치되어 있고…….

임동규위원

교실 하나에 몇 ㎡라든지 몇 평이라든지.

재림

이재림교육시설과장

67.5㎡에 40W 짜리 네 등에서 여섯 등 2개씩입니다.

임동규위원

2개씩이니까 12개가 있네요? 그러니까 6군데가 달려 있다는 얘기죠?

재림

이재림교육시설과장

네.

임동규위원

300㏓ 되려면 뭐를 어떻게 한다는 거죠?

재림

이재림교육시설과장

네 등이나 여섯 등 짜리가 아홉 등이나 열 등까지 확보되어야만 300㏓가 현재 가능합니다.

임동규위원

그러면 형광등 수를 늘려야 되는 거네요?

재림

이재림교육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러면 고효율 조명기구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재림

이재림교육시설과장

지금 현재 설치된 것처럼 약 32W 짜리로 옛날의 40W보다 더 전력이 작으면서도 밝기가 밝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러면 전력이 밝으면 그것으로 교체해서 쓰지 돈을 77억씩 들여서 했을 때 전기사용료가 얼마나 절약이 됩니까?

재림

이재림교육시설과장

일단 등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전력자체는 상향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임동규위원

그러니까 전력수요는 늘고 줄지 않네요? 전기요금도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재림

이재림교육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학교의 형광등을 어떤 것을 사용합니까?

재림

이재림교육시설과장

새로 저희가 교체할 때는 고효율 고반사갓의 전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런데 반사가 실지로 여기는 스테인리스로 했는데 거울반사같이 되어서 신제품이 나온 것이 있어요. 가격이 싸면서도 실지 이 형광등에다가 그것을 부착하면 이 빛의 거의 배가 밝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이 나와 있다 말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재림

이재림교육시설과장

스테인리스 반사가 그러한 류에 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더 제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실무에서는 이런 것을 막연히 밑의 업자들 견적만 올리지 마시고 어떤 신제품이 나왔는지, 중소기업중앙회라든지 이런 데다가 의뢰를 해 보시란 말이에요. 형광등 제일 나은 것이 어떤거냐, 또 예를 들어서 국산이 개발이 안 되었으면 외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봐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개발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돈이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에 실무는 국장님들이 답변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자세한 시장조사나 이런 것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시고 국장님 나오시죠. 그러면 지금 국장님 생각에는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이것을 시급히 추경에다가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저희들이 교육환경개선에 있어서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이 일단 화장실하고 조도개선입니다. 화장실도 그렇고 조도도 그렇고 이것이 옛날에는 어두워서 눈 버릴 뿐만 아니라 전부 다 시력이 약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가장 빨리 완료하려고 하는 것이 화장실하고 조도개선사업입니다.

임동규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넣으셨어야지 이것을 추경에다 넣으시고 가장 화장실하고 이것하고 시급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이 말씀이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본 예산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좀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위원

이것이 왜냐 하면 사실 본위원도 그래요. 학교 밝게 해 주고, 다 좋지요.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제가 기획실장님한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선순위가 잘못 되었다 이것을 지적하려고 해요. 지금 지원국장님께서 이 돈을 차라리 천장이 새고 운동장이 그냥 진탕이 되고 또 화장실이 제대로 쓰지 못하는 학교에 우선순위를 두어서 우선 배정을 하고 내년 얼마 안 남은 본예산에 이것을 그때 넣으시면 더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본위원 생각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그런 것도 그렇습니다만 일선에서는 화장실하고 조도개선 불평을 아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런데 여지껏 가만히 계셨어요.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세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그래서 좀더 앞으로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동규위원

아니, 지금 이 문제는 본위원은 조도개선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면서, 이 예산은 전액 삭감을 해서 화장실 개보수 또 그 다음에 천장에 비가 새고 운동장이 진흙탕이 되고 우선 시급한 쪽에 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번째는 그 다음에 어린이 튼튼이캠프라고 다른 위원이 질의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해서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까? 몸무게가 많이 빠집니까, 정신력을 기르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네, 튼튼이캠프해서 지금까지 200명, 200명씩 했는데 물론 이것을 한다고 해서 전 서울학생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임동규위원

글쎄 숫자는 120명, 300명 이 정도뿐이 안 되는군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마냥 손놓고 있을 수도 없고 요새 비만학생이 문제가 되어서 이러한 계기로 해서 학교에 전파를 하고, 또 영양사들이 관심을 두게 하고 이런 하나의 촉진제의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동규위원

글쎄 이것이 왜냐 하면 요즘에 비만어린이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음식문화가 잘못된 것 때문에 이런 영향이 제일 크고, 이 문제는 사실 가정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학교에서 관심을 갖는 것은 본위원이 볼 때는 아주 나쁘다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바람직하다고는 보는데 이것도 지금 현재 그렇게 급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차라리 이 예산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쪽에 우선 배정을 해서 우선 급한 쪽으로 썼으면 그러한 아쉬움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지금 학교급식시설을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외부업체가 대행을 하고 있지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네, 위탁급식을 하지요.

임동규위원

그런데 위탁급식을 하는데 그 학교의 사정에 따라서 가격이 다 틀리지요? 다 똑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식사단가가 조금씩 차이는 납니다만 대략 한 2,000원에서 2,200원 입니다.

임동규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식사단가는 거의 비슷 비슷한데 실지 학교에 가서 식사 나오는 것을 보면 차이가 많다 이것입니다. 실지 현장에 가서 보셨습니까? 지원국장님, 학교마다 다니시면서 한번 거기서 잡수어 보셨습니까?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저 학교에 가면 식사를 학교식당에서 합니다.

임동규위원

그러니까 학생들 먹는 것을 보셨느냐 이것이지요. 보니까 어떤 차이가 나더냐, 어떤 학교는 어떻고, 학교마다 차이가 어떻게 나더냐 거기서 보신 소감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저도 옛날에 대학에서 급식담당을 1년 반 한 적 있는데 이것은 학교마다 그야말로 선생님과 영양사와 이런 분들이 계속 관심을 가져야 급식질이 개선됩니다. 먹는 것만은 사람들 입맛이 가지각색이라서 굉장히 못 먹는다는 사람도 있고, 또 괜찮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현실적으로 단체급식을 하면 안전이 제일이고, 그 다음이 영양, 그 다음이 맛이기 때문에 참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열의와 관심을 보여야 정말 급식 질이 개선됩니다.

임동규위원

그래서 지금 지원국장님은 예결위 마쳐지고 그러면 중·고등학교에 위탁급식하는 데를 가능하면 많이 보셔서 그 중에서 어느 업체가 잘 하느냐 그래서 제일 잘하는 업체를 실지 표창도 주고, 또 이런 사례발표도 하고 그래서 잘 못하는 업체가 따라오도록 이러한 정책도 필요한 것이 아니냐 사실은. 그래서 그것은 제가 대안으로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실지 그 학교에 가보면 중·고등학교가 여러 가지 열악한 데 돈쓸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학교에서 위탁급식업체한테 부탁을 해서 하다 보니까 위탁급식업체는 그것을 들어주면 안 들어줄 수도 없지요, 들어올려니까. 들어주다 보면 식사는 부실화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 방지를 해 주어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계속 도시면서 어느 학교가 잘 되었나 이런 것을 보시면서 사례를 발표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하시고 들어가시지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위탁급식업체에 대해서 과도한 부담을 하는 것을 절대 금지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금요일 저희들이 전 서울시교육청 중학교 급식담당자들 모여서 규정에 되어 있는 이상으로 기부는 자진해서 한다든, 어떻게 하든 절대 못받게 다시 한 번 강조를 하려고 합니다.

임동규위원

그래서 왜냐 하면 학생들이 학교식당이 지저분하고 이렇다고 안 먹고 나가서 빵을 사먹는다 이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선생님들 책임 아닙니까.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네, 맞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잘 하는 학교 이런 데를 발굴해서 소개도 하고 발표를 하고 이런 것을 활성화시켜야 된다 이것입니다.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저희들이 특혜라든지 이런 오해를 받지 않는 이상 객관적 사실이 있으면 전파해서 좋은 급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송죽위원

잠깐만요. 급식 중에 밥을 안 먹고 나가는 아이들의 첫째 조건이 무엇인줄 아세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일부는 맛이 없다고 하고, 일부는 중간에 뭐 이상한 것이 나왔다고 하는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런데 공통점 1호가 무엇이냐 하면, 여러 아이들 먹고 씻는 과정에 그 세척이 잘못되어서 밥을 딱 받았을때 그릇에 전번에 먹고 난 음식 세척이 안 되어서 그래서 그것을 딱 보고는 밥을 안 먹겠다, 맛을 보기도 전에, 영양이 있는지, 맛이 있는지 보기 전에 설거지하는 과정에서 그릇에 묻어 있기 때문에 안 먹는 아이들이 많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조사해 본 결과. 그런데 그것을 아셔야지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네, 참고하여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명옥위원장

황호순위원님.

황호순위원

성북교육장님. 아까 오전에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간단히 자료요청을 못하고 넘어갔는데요. 서라벌초등학교 설립부지 매입비 33억 2,000만원 불용된 사유, 감정가 그러니까 IMF 전의 감정가하고 현재 집행된 감정가 차이가 33억 2,0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영숙

금영숙성북교육장

네.

황호순위원

자료를 아까 제가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오늘 중으로 자료를 넘겨주십시오.

영숙

금영숙성북교육장

네.

황호순위원

되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부교육감님, 아까 제가 세일중학교 관련해서 질의를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줄였는데 부교육감 생각은 어떻습니까?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저희 생각은 사실 그렇습니다. 원래 서울시교육청이나 서울시나 같은 행정구역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분리되기 전까지만 해도 같은 재산이었는데 분리될 때에 교육청에서 한 30년간을 썼다 그러면 우리 교육청 재산으로 넘어왔어야 될 텐데 그것이 중간에 어떻게 잘 안 되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우리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한 3년 전부터 돈을 갚아 나가겠다 하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매입할 계획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만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지난번에 부시장님 만났을 때도 그것을 한번 정책협의회에서 논의를 해 보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정책협의회에서 최종 결론이 나서 우리가 꼭 사야 될 것 같으면 내년도 예산부터 사실 사야 되고,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사실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 서울시 소유재산을 우리가 무상 사용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정책적으로 협의해 나가야 할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정책협의회가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그렇지 않아도 부시장님하고 얘기를 했었었습니다.

황호순위원

그러니까 그 정책협의만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을 하고 그 부분을 다루어야 됩니다.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황호순위원

지금 문서고에서 그 문서를 찾지 못한다고 그러면 부교육감이 특별히 그것을 담당하는 사람을 과거에 직에 있었던 사람들 확인될 것 아닙니까, 그 분들한테 물어보면 되지요?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넘어올 때가 30년 이전의 일이라서 부산의 문서고로 한번 보내볼 예정입니다.

황호순위원

지금까지 아무 소리 없다가 이제 작년부터 한 2년 전부터 계속 땅값을 서울시에서 특별회계로 상수도본부로…….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상수도본부로 넘어 갔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황호순위원

상수도본부에서 정책협의한다고 해서 양보하겠습니까?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상수도본부에서는 안 되겠지만 서울시 자체 내에서는 그 땅을 어차피 상수도본부에 이용대금으로 준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의 다른 땅을 줄 수도 있는 것이지요.

황호순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부감께서요.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셔야 될 뿐만 아니라 정책협의를 하시기 전에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 당시에 관련된 서류, 회의자료 이런 것들을 최대한 파악을 하셔서 금년 만약 이것이 해결이 안 된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땅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금년 중으로 그 부분을 파악하셔서 내년도 서울시에서 다른 땅을 주어서 대토를 하든지 정책협의를 해서, 아니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런 불안감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책임지고 오늘 부감께서 답변해 주시지요.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황호순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의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의종위원

백의종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들 많이 하시는데 제가 몇 가지만 중요한 것을 짚어서 우리 부교육감님 그리고 실장님 그리고 이곳에 나오신 교육장님들, 명심해서 함께 들어 주시고, 앞으로 집행하는 데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렵고 얼마만큼 심각한 지를 보고 계시지요?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네.

백의종위원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분야가 중소기업이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네, 알고 있습니다.

백의종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중소기업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지원 내지는 협조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정부 차원에서도 중소기업에 물품우선구매라든지 이런 제도를 만들고 있고 저희 서울시교육청에서도 똑같은 식으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백의종위원

정부차원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지시 받은 사실도 있지요?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네, 있습니다.

백의종위원

그러나 그 지시를 성실히 이행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맞으면 맞다고 답변해 주십시오.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저희들로서는…….

백의종위원

부교육감님의 지금까지 업무집행상을 묻는 것이니까 다른 사람은 뒤로 가십시오.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교육감께서 업무집행하는 데 있어서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구체적으로 물품구매가 얼마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백의종위원

그러면 못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관심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까?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앞으로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의종위원

그리고 정부차원의 지시에 성실히 이행했느냐를 물었습니다. 성실히 이행했습니까? 성실히 못 했죠?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지금 무슨 뜻인가를 못 알아 듣겠습니다.

백의종위원

답답하시네. 지금 부교육감님의 답변이 그 정도로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는 답변입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단정을 지어서 말 할 수 있어요.

나종문위원

정부지침에 따라서 많은 사업을 발주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그렇습니다.

백의종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는 것입니다. 아셨어요?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네.

백의종위원

정부시책에 잘 따랐다고 하셨는데 실지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교육청의 정보화사업예산 254억 9,800만원 PC구입예산입니다. 아시죠? PC구입은 2001년도에 254억 9,800만원인데 몇 대를 지금 구입할 금액인가요? 빨리 빨리 답변하세요.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하시고 몇 대 구입분이 254억 9,800만원입니까?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1만여 대로 알고 있습니다.

백의종위원

그러면 PC구입은 기본형입니까? 아니면 고급형입니까? 기본형 기준으로 구입할 것입니까? 아니면 고급형 기준으로 구입할 것입니까?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제가 알기로는 586의 1단계 것을 5년째 지금 바꾸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상의 최신형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의종위원

고급형이라고 봐야 되겠죠?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네.

백의종위원

그렇다면 기본형이 아닌 고급형이니까 고급형은 중소기업제품하고 삼보나 삼성 대기업제품하고 단가 차이가 얼마나 있는가 알아 보셨습니까? 안 알아 보셨죠?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네.

백의종위원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또 서울시교육위원회에서 준 자료에 의하면 기본형은 약 10만원, 고급형은 약 20만원 대당 차이가 있습니다. 2001년 6월 15일 현재 교육위원회 산하에서 구입한 PC 대수가 5만 3,210대입니다. 예산은 521억 8,752만 9,000원을 지불했습니다. 이것은 교육위원회에서 저희한테 준 자료입니다. 중소기업제품 차이가 고급형으로 대당 20만원이라고 볼 때 5만 3,210 곱하면 106억 4,200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말하자면 부교육감은 5만 3,210대 PC 구입하는데 106억 4,200만원의 국민의 혈세를 낭비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계산해 보셨습니까? 안 해 보셨죠? 심각한 얘기입니다. 안 해 보셨죠?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네.

백의종위원

잘좀 들어 주세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대로 죽어가면서 대기업에 편중구입함으로 해서 우리 시민의 혈세가 100억 이상이 PC 구입 5만 3,000대 구입하는 데서 낭비되었다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인정하시죠? 중소기업제품을 샀더라면…….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중소기업제품을 샀더라면 그 정도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백의종위원

중소기업제품하고 대기업제품하고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제가 이 PC 때문에 공부 많이 했습니다.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유명메이커라는 라벨 때문에 20만원씩 더 주고 사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소기업을 누가 살려줘야 됩니까? 서민이 살려야 됩니까? 고위공직자가 살려야 됩니까? 본위원은 시정질의에서도 서울시장한테 물었습니다. 그런데 PC구입은 교육청이 엄청나게 구입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일괄해서 삼성이나 삼보로 구입을 다 했어요. 이것 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장님들께서도 본위원의 질문을 명심해 들으시고 앞으로 집행하는 데 꼭 참고를 해 주십시오.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백의종위원

교육장님한테 말씀드렸고요, 지금은 부교육감님한테 드린 말씀이 아닙니다. 이 업무가 지금까지 처리한 것이 잘 되었느냐 못 되었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잘못되었죠?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현재 교육청에서 삼성이라든지 대기업체를 일괄구매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백의종위원

변명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준 자료를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2001년 교단선진화 PC보급 대상학교 목록 해 가지고 오늘 받은 자료입니다. 이것은 850대를 구입하는 데 18대를 중소기업에서 구입했고 832대는 대기업제품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이것 하나만 따져 보니까 832대 곱하기 20만원으로 볼 때 얼마입니까? 1억 4,000만원 됩니다. 그래서 2000년 1월 1일부터 2001년 6월 15일까지 구입한 것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5만3,210대입니다. 이 자료 제가 오늘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삼보와 삼성으로 편중된 것입니다, 97%가. 그런데 그것은 자료를 안 줬어요, 어느 회사제품을 구입했느냐고 하니까. 대수 산 것만 자료를 줬어요. 빨리 내주시고 본위원이 보니까 97%예요. 강남 같은 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100% 삼성에서 구입했어요. 왜 그랬느냐고 물었더니 선정기준위원회를 두어서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교육청이나 또 교육위원회에서는 관여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부교육감님, 국무총리 지시만 따랐다 하더라도 얼마를 절감할 수 있느냐 하면, 약 21억 2,840만원이 절약이 됩니다. 98년도에 국무총리 훈령이 있었습니다, 10% 내지 15% 이상을 중소기업제품을 쓰라고. 전혀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서두에 부교육감께서는 어느 정도 정부시책에 따르셨느냐 하는 것을 물은 것입니다. 그냥 묻는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PC구입하는 데 있어서는 각 초등학교 교장이나 누구한테 맡기지 마시고 교육위원회에서 일괄해서 적어도 중소기업제품을 50% 정도 끌어올려서 죽어가는 중소기업을 살리고, 또 국민의 혈세, 시민의 혈세도 수백억을 아끼고 이렇게 해서 업무를 집행해 달라는 간곡한 본위원의 당부입니다. 아셨습니까?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백의종위원

50%까지 끌어올릴 자신 있습니까?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저로서는 50%라는 얘기는 못 드리겠고 최소한도 국무총리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의종위원

부교육감님,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저도 중소기업을 하다가 부도난 사람인데 눈물을 흘렸어요. 이렇게 고위공직자가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외면하고 있으니 중소기업이 살아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50%까지 끌어 올리십시오. 그래야 이 예산이 잘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구입방법을 하부기관에 맡기지 마시고 상부기관에서 일괄처리해서 그야말로 중소기업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 주시고, 본위원이 이것을 주장하는 것은 제품이 나쁘다거나 차이가 있다거나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PC에 대해서 공부를 제가 많이 했습니다.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닉네임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시민의 혈세가 낭비가 되고 중소기업이 죽어가야 되느냐 하는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말로 따뜻한 말로 질의를 해도 되는데 워낙 지금 부교육감의 성의 없는 답변이라든가 태도를 보면서 제가 소리를 높였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다만 제가 원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려운 이 시기에 중소기업도 살리고 시민의 혈세도 아끼고 해서 이런 일을 해 달라는 당부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질의했습니다만 학교사물함을 만드는 데 51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돈 가지고 7·8년 강당이 노후되어서 철거해 놓고 예산이 없어서 짓지 못하고 시작도 못하는 학교가 여러 군데 있다고 했습니다. PC 5만대 사는 데에서 중소기업제품 써주고 또 중소기업 살려주고 그 남는 돈 낭비된 돈으로 적어도 학교강당 5군데는 지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저 돈만 달라고 필요하다고 이렇게 하니 답답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서울시의원 3선의원을 하면서 목소리 높이기는 처음입니다. 이번을 계기로 해서 우리 실장님, 부교육감님, 정말로 본위원이 옳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해 주시고 틀리다면 이 자리에서 왜 틀리다는 것을 이해를 시켜 주십시오.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사물함 설치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초등학교…….

백의종위원

잠깐만요, 실장님, 중학교 사물함 다 설치했습니까? 안 했죠?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중학교는 4할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69억쯤 반영할 예정입니다.

백의종위원

일이라는 것은 우선순위가 있는 것입니다. 고등학생은 사물함 없어도 책가방 들고 다닐 수 있어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고등학교는 7차교육과정에 대비해서 학생이 선택하는 과목 이런 것 때문에 교실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게 사립까지 저희들이 넣어서 예산을 요청한 것입니다. 학교가 선택하는 과목이 있고 아이들이 선택하는 과목이 있어서 이동수업이 많기 때문에 고등학교부터 먼저 요청을 해 올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의종위원

지금 우리 국가경제나 우리 서울시 경제나 그것이 급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쓰러져서 운동장 없는 것 체육관 없는 것 이런 것을 보수해 주고 그런 것이 더 급하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게 급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지원에 대한 것 검토를 더 하겠지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PC를 구입하든 또는 교육위원회에서 필요한 제품 또는 자재를 구입할 때에는 꼭 중소기업제품을 선호해서 예산 절감하고, 어려운 중소기업 도와주고, 도와주는 정도가 아니고 살려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구매방법은 특별한 법으로 정해져 있다면 고쳐서라도 교육위원회에서 일괄 구입해서 정부시책에 크게 따르면서 이렇게 해서 구매하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간관계상 더 이상 질문을 마치고요. 자료를 요청한 것이 상당히 미흡하게 왔는데 아까 담당 실무자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자료는 좀더 정확해서 보내주기 바라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위원

김성호위원입니다. 과대·과밀학교에 대해서 정책국장이 답변해야 됩니까?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이원근입니다.

김성호위원

우리가 초등학교 교사 1인당 선진국은 10명에서 20명 정도 되는데 우리 나라는 어떻게 되지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서울의 경우에 약 37.4명쯤 평균 되고 있습니다.

김성호위원

우리 나라에는 교사 1인당 학생수가 31명으로 되어 있고, 중학교는 27명, OECD국가 49개 국 중에서 32위인데 초등학교 30위, 중학교가 41위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은 얼마로 되어 있다 했지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학급당 학생수 말씀하십니까?

김성호위원

1인당 학생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교사 1인당 평균학생수는 서울의 경우에 초등학교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약 30명, 중학교는 약 19.4명, 고등학교는 약 23명 이 정도입니다.

김성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서부교육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지요.

상열

박상열서부교육장

서부교육청 교육장 박상열입니다.

김성호위원

우리 서부교육청은 어떻게 됩니까?

상열

박상열서부교육장

저희도 평균 인원은 그렇습니다만 지금 과대학교와 과밀학급이 두드러진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김성호위원

그러면 교육장님은 그 과대·과밀학교를 해소시키려면 교실을 많이 지어야 되고 선생님을 확보해야 되는데 교육장님의 의지는 어떠시고, 어떻게 정책을 펴려고 하십니까?

상열

박상열서부교육장

지금 과대·과밀학급 해소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부교육청 관내에는 51학급 이상의 과대학교가 역촌학교 이외에 8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급당 인원이 51명이 넘는 과밀학급이 갈현초 외에 3개 교가 있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가 과밀학급이 상당히 해소되었습니다만 아직도 문제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신설 예정으로 은평구 불광동에 연광초등학교를 설립하고자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해결된다면 인근 학교의 연신초등학교의 과밀학급이 크게 해소될 전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은평구 신사동에는 서신초등학교를 지금 설계 이번에도 예산에 올렸습니다만 설계준비를 해서 그것이 만약에 제대로 진행이 된다면 그 이웃에 있는 신사초등하고, 상신초등학교, 역촌초등학교 과밀현상이 해소될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갈현초등학교에 10교실, 성산초등학교에 12교실, 동교초등학교에 7, 대현초에 4교실의 증축공사를 지금 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들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서부의 과대·과밀현상은 크게 해소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성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신진자동차학원의 부지도 초등학교 부지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열

박상열서부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신진초등학교 부지는 애초에는 2003년도 개교를 준비를 했습니다만 여건상 2004년도로 연기를 조정하고, 금년도에 설계비를 상정한 것으로 진행을 밟고 있습니다.

김성호위원

하여튼 교육장님이 좀더 노력하셔서 우리 서부교육청의 과대·과밀을 해소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왕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아까 주차장해결문제가 잘 되고 있다고 했지요?

상열

박상열서부교육장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김성호위원

협의가 잘 됩니까? 연광초등학교 협의가 잘 됩니까?

상열

박상열서부교육장

연광초등학교도 다시 한 번 협의를 하는 과정으로 있고요. 지금 서신초등학교도 행정구청에서 제의가 들어와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성호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 학교에 주차장시설을 할 수 있는 학교가 몇 개 학교가 되는 줄 아십니까?

상열

박상열서부교육장

지금 서신초등학교하고 연광초등학교, 홍제 그것이 저희 서부 관내에서 진행 중…….

김성호위원

진행 중이고, 충분히 예산만 확보되면 주차장 신설할 수 있는 학교가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상열

박상열서부교육장

그 예산은 저희 서울시 교육청에서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김성호위원

그러니까 예산만 지원하면 서부교육청 관내에 지을 수 있는 학교 그러니까 분지는 안 되고, 높은 고지대에 주차할 수 있는 학교가 몇 개나 있는지 아십니까?

상열

박상열서부교육장

지금 아주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는 곳이 연광초등하고 서신초등학교가 조건이 매우 좋습니다.

김성호위원

불광중학교도 있고, 연천중학교 학교가 많습니다. 은평중학교, 따지고 보면 은평 쪽에 많은 학교가 주차시설을 할 수 있는 지역이 많아요.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그런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면 몰라도 도서관을 지으라, 그 다음에 수영장을 해 주라 너무 요구가 많아서 결렬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열

박상열서부교육장

저희는 문화시설 관계를 요구는 합니다만 그것을 필수조건으로 삼지는 않았습니다.

김성호위원

하여튼 노력해 주십시오.

상열

박상열서부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호위원

다음 기획실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시면 144페이지 예산내역에 특별교부금이라고 있지요? 우선사용예산내역에 있지 않습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김성호위원

사립학교 교육환경 개선에 5억 5,000하고 학교시설관리에 3억 5,000은 사용처가 어디지요? 우선사용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이 사항은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이 확정되어서 사용할 목적을 지정해서 나와서 이미 사용을 했다 이런 말인데 이 설명을 올리면 지난 봄에 상문고사건이 났을 때에 그 고 1학년 학생을 인접학교에 배정받은 학교의 여러 가지 시설개선사항을 교육부에서 도와주는 예산이 나와서 이미 배부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44쪽에 16, 17, 18이 그런 내용입니다.

김성호위원

사립학교 환경개선이 강남쪽으로만 우선 되어 있지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14개 고등학교가 상문고 학생을 제 기억에 1학년 300명, 2·3학년 합쳐서 약 500명 가까이를 떠 안은 공립·사립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김성호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전부 강남쪽으로 지금 지원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상문고학생의 거주지를 중심으로 봤을 때 그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을 인근 학군에만 배정을 9개 학교에 했습니다.

김성호위원

그러면 또 학교시설관리 3억 5,000은 왜 또 강남쪽으로 다 되어 있습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거기 사립학교 돈 간것도 그 학생을 배정받은 사립입니다.

김성호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가는데 또 3억 5,000 학교시설관리해서 뒤편에 보면 146페이지 거기도 전부 강남쪽으로 배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그렇지요. 상문고 학생을 강남 공·사립학교에 배정해 줄 수밖에 없었지요, 그 학군이 거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146쪽에도 나오는 것입니다.

김성호위원

제가 봐서는 편법 배정되고, 강남쪽으로만 배정되어서 내가 의문이 나서, 다른 교육청에서는 이해가 됩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다 이것은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먼저 나간 것이 아니고요. 학생들을 통학거리에 배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14개 학교에 학생이 학기 중에 재배정이 되었던 사안이 되겠습니다.

김성호위원

문교부에서 나온 것입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김성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명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작교육장님, 윤인한 교육장님 오셨습니까? 자매결연학교 갔습니까?

인한

윤인한동작교육장

네, 갔습니다.

최명옥위원장

오늘 예결위에 회의가 있다는 것을 언제 아셨습니까?

인한

윤인한동작교육장

동작교육장입니다. 아침에 예결위원회는 여기 일본사람들하고…….

최명옥위원장

예결위원회가 오늘 있다는 것을 언제 아셨느냐고요?

인한

윤인한동작교육장

한 열흘 전에 알았습니다.

최명옥위원장

그러면 자매결연학교 학생들인지, 어른들인지는 몰라도 그 일정을 조정할 수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인한

윤인한동작교육장

그것은 벌써부터 예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최명옥위원장

그것이 무슨 뜻이에요? 벌써부터 예정되어 있다니요.

인한

윤인한동작교육장

일본사람들이 온다는 것은 지난 3월부터 우리한테 통보가 왔기 때문에 이 위원회하고 일정 조정하는 데까지…….

최명옥위원장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왔다가 오늘 오후에 갑니까?

인한

윤인한동작교육장

아닙니다.

최명옥위원장

그러면 조정할 수 있잖아요?

인한

윤인한동작교육장

지금 교육청 행사는…….

최명옥위원장

지금 교육장께서 서 계시는 이 자리가 법적 행위를 하는 자리지요?

인한

윤인한동작교육장

네.

최명옥위원장

교장선생님께서 자매결연학교를 맞이하는 문제는 무슨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인한

윤인한동작교육장

교장선생님이 맞이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교육청하고 일본의 미야기현의 교육청하고 자매결연했는데…….

최명옥위원장

다른 말씀하시지 말고, 지금 우리는 예결위 현장에 와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봅시다. 여기가 중요한 것이에요, 거기가 중요한 것이에요?

인한

윤인한동작교육장

죄송합니다.

최명옥위원장

죄송하다고 하면 다예요? 나오셨으니까 지역청별 포괄예산 집행계획 및 실적을 보니까 동작은 다른 데는 다 최하 60%, 80%, 90% 이렇게 집행을 했는데 동작은 한 35% 정도 되네요? 사실 이런 것들이, 25일부터 추경예결위가 있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일본사람들입니까, 자매결연학교가?

인한

윤인한동작교육장

네.

최명옥위원장

그 사람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 참석을 오전에 못 하셨는데 그런 것과 관련된 것 아니에요, 집행내역이 이렇게 미진한 것이?

인한

윤인한동작교육장

그것은 아닙니다.

최명옥위원장

그래요?

인한

윤인한동작교육장

네.

최명옥위원장

철저히 준비도 하고 그러시는 모양이네요?

인한

윤인한동작교육장

죄송합니다.

최명옥위원장

포괄예산에 대한 집행계획이 있습니까?

인한

윤인한동작교육장

지금…….

최명옥위원장

그 포괄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인한

윤인한동작교육장

지원계획은 지금 포괄예산으로 건물이 누수되거나 또 상반기 학교시설물…….

최명옥위원장

교육장님, 동문서답하시지 말고 묻는 말에 대답을 하세요. 포괄예산이 얼마예요?

인한

윤인한동작교육장

59억 8,300만원입니다.

최명옥위원장

그게 제가 볼 적에는 상당히 큰 돈인데 그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집행계획이 있느냐고요. 예를 들자면 어느 어느 분야에다가 얼마를 어떻게 쓰겠다, 그리고 그렇게 쓰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은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그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시기는 상반기에 어느 정도 사용을 하고 하반기에 어떻게 어떻게 사용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느냐고요?

인한

윤인한동작교육장

각 영역별로 딱부러지게 얼마라고 되어 있지는 않고요.

최명옥위원장

딱부러지게 그렇게 되어 있어야죠.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있느냐고요.

인한

윤인한동작교육장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최명옥위원장

그러니까 포괄적이든 구체적이든 아무튼 그 계획서가 있느냐고요?

인한

윤인한동작교육장

저희 기준은 되어 있습니다.

최명옥위원장

어디에 있어요? 그런데 그 기준 같은 것을 여기 자료에다 제출을 안 했어요? 기준이 어디 있어요? 가지고 와 보세요. 59억이라고 하는 돈을 어느 어느 분야에다 얼마씩 사용하겠다. 그런데 그 우선순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기준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그 사용시기는 상반기, 하반기 아니면 4/4분기로 나누어서 어떻게 사용하겠다 그런 총괄적인 집행계획이 있느냐고요? 가지고 와 보세요.

인한

윤인한동작교육장

지금 저희가…….

최명옥위원장

다른 소리하시지 말고, 지금 계획이 있느냐고 묻잖아요? 59억이라고 하는 돈이 속된 표현으로 엿장수 마음대로 쓰는 돈이에요? 계획서 가지고 오세요. 계획서가 있어요? 없어요?

인한

윤인한동작교육장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최명옥위원장

그런데 내가 자료요청할 때 뭐라고 했어요? 포괄예산 집행계획 및 실적 그랬는데 왜 그때 계획서를 제출 안 했어요? 지금 왜 안 했느냐고 묻잖아요? 교육장님, 지금은 너나 없이 어려운 때입니다. 왜 그러십니까?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하고, 물론 자매결연 관련자들을 맞이하는 것도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의 문제, 교육현장의 문제, 그리고 그것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추경예산의 문제 교육장님은 중대한 잘못을 저지르셨어요. 용서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야. 공무원으로서 행정의 주체로서 교육장께서는 깊이 반성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신이 없으시면 훌륭한 후배가 있으시면 그런 자리 물려주시고, 자료요청을 하면 그 내용을 잘 읽어보고 관계자들에게 이러이런 자료를 몇 월 며칠까지 제출해 주기 바란다. 그리고 그 요점정리를 해서 나에게도 보고를 해 달라, 내가 가서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행정을 하셔야죠. 자매결연 그 분들 가셨어요? 오늘 저녁에 만나기로 하신 거 아니에요?

인한

윤인한동작교육장

안 갔습니다.

최명옥위원장

오늘 만나실 거예요?

인한

윤인한동작교육장

오늘 안 만납니다.

최명옥위원장

그러면 내일 만나요?

인한

윤인한동작교육장

네.

최명옥위원장

그러면 계속 며칠 만나십시오. 들어가세요. 다음 임동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순위원

임동순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71페이지 남산도서관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계상했는데 이유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171쪽 지적해 주신 204-01 업무추진비 밑에 보시면 407-1 자산취득비란에 학교도서관지원팀 신설에 따른 경비해서 그와 연관해서 학교도서관지원팀 구성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연 240만원입니다.

임동순위원

240만원이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입니다. 171쪽에 204목이 되겠습니다.

임동순위원

금번 추경에 업무추진비 계상분 총액이 얼마죠?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2억 1,949만원이 되겠습니다.

임동순위원

2000년도 업무추진비 총액은 얼마죠?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21억 5,200만원입니다.

임동순위원

금번 추경계상하고 2001년도 금년초 확정된 금액 사업업무추진비가 총액이 얼마죠?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27억 9,100만원입니다.

임동순위원

그러면 차액이 6억 3,000만원이 초과되었죠?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임동순위원

2001년도 예산편성기준 지침을 보면 2000년도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교육부하고 예산편성지침 협의되는 과정은 우리 실무계장 답변을 한번 들으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만 협의가 되었습니다, 교육부하고 그 문제에 있어서.

임동순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은 맞죠?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임동순위원

그런데 왜 초과해서 추경예산액이…….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사업증가에 따르는 업무추진비는 실무협의를 거쳤다 이렇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임동순위원

본위원은 매우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명옥위원장

부교육감님, 예산편성지침이라고 하는 것이 법령적 효력이 있는 거죠?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네.

최명옥위원장

그러면 지침에 위배되는 내용인데 그것을 교육부하고 협의를 했으면 협의했다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그것을 설명 올리면 지침상에 서울, 경기도는 한도액 기준이 예상규모의 0.090%, 타 시도는 몇 % 이렇게 열거를 해 놓고 비고난에다 2000년도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써 놔서 한도액 기준 0.090% 이것은 초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비고에 2000년도 총액을 넘을 수 없다 이래서 무슨 지침이 서로 엇갈리지 않느냐, 실무적으로 협의를 했다 이렇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최명옥위원장

그것은 그렇지가 않죠. 모든 법도 그렇습니다. 단서조항이 왜 붙겠어요? 그 단서조항은 매우 중요한 법적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 문제는 만약에 교육부하고 여러분들께서 협의를 했다고 한다면 그 협의의 근거를 첨부를 하셔야죠. 이렇게 법령적 효력이 있는 지침을 위배해 가면서 업무추진비를 6억 이상이나 작년도에 비해서 증액시키고 있는 문제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인원이 늘어났다든지 아니면 직급이 상향조정되었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구조조정을 하는 판인데 그 상황 속에서 7억에 가까운 업무추진비가 증액되어야 될 이유가 있는가, 그리고 교육현장에서 화장실이 새 가지고, 특히 남녀공학을 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화장실을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는 정말 그것이 합당하고 타당성이 있겠는가 하는 문제들은 여러분들도 고민하실 것이고 우리들도 오늘 고민할 것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정한식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식위원

정한식위원입니다. 오늘 교육청 집행부와 우리 의회 간에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잘 못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고 모두 다 잘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 정부 들어서 그 동안 수십년간 쌓였던 교육에 대한 많은 문제점을 개혁을 하고 국민의 정부에서 많은 노력과 정책을 바꾸고 있습니다. 바로 개혁의 실천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서 바로 유인종 교육감을 비롯한 부교육감, 기획관리실장, 교육정책국장, 교육지원국장 등을 비롯한 많이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이 개혁을 함께 펼쳐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개혁을 하기 위해서 약간 노출되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저희 위원들이 서로 고민하고 이것을 풀고 가자는 것이지 정말 개혁은 쉬지 않고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꼭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그런 개혁실천의지를 아주 높이 사고 이 교육개혁은 국민의 정부 이후에도 계속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소신을 먼저 말씀드리고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경하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생각과 또 저의 생각과 약간 다른 부분, 여러분들을 질책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의 주장을 펴고 여러분들과 논쟁을 통해서 어떤 포트폴리오를 이끌어 내려고 하는 것이지 단순히 질책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해 주시고 마감하는 질의 몇 가지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모두발언에서 예산질서에 문란이 계속 되고 있다, 어떤 질서파괴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현재 자치구에서 경쟁을 하듯 학교현장에 자치구의 예산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자치구청장들의 어떤 차기 선거를 겨냥한 그러한 예산집행일 수도 있겠으나 국가 전체로 봐서는 또 우리 서울시로 봐서는 서울시교육청도 서울시의 일원으로 간주하고 우리 서울시 전체 또는 국가 전체로 봐서는 대단히 안 좋은 현상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서의 어느 곳에도 자치구의 학교지원예산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이 설령 바뀌었다 할지라도 자치구에 학교예산 지원은 대단히 큰 문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의 합리적인 해결방안은 바로 교육청에서 예산을 신축적으로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서초, 강남 이렇게 부자동네에서 학교현장에 많은 예산을 주면 바로 포괄예산인 또는 학교경상운영비에서 교육청에서 덜 주는 예산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자치구별 학교현장 예산지원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이에 대한 교육청의 자치구예산 지원교육청에 대한 차등 예산적용을 검토를 해서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의입니다. 지금 포괄예산이 교육청에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학교회계전출금이고, 하나는 지역교육청별 포괄예산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학교회계전출금은 당연히 포괄예산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학급별, 학생수별로 예산을 계산해서 정확한 계산근거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상운영비는 과거에는 학교운영 도급경비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정확한 학생수, 학급수가 계산되기 때문에 학교회계전출금은 당연히 포괄예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역청 포괄예산은 누차 강조되는 바입니다만 포괄적으로 계상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를테면 아주 오래된 중부교육청이나 최근에 설립된 강남교육청 간에는 학교시설의 차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중부교육청 같은 데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예산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교육청에서 제출해 주신 지역교육청별 포괄예산지원실정 및 계획을 봤어요. 그런데 이 문서를 봐서는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도통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쉬는 시간에 잠시 제가 관계공무원에게 지역청 포괄예산은 분명히 요청이 있어야 된다, 당초 본예산 심의 때 지역교육청별, 또는 학교로부터 요청이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더니 관계공무원은 누구라고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관계공무원께서는 포괄예산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잘못된 주장이라는 말입니다, 제 생각은.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계획이 없다면 지역청 포괄예산에 대해서는 전면 수정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일납니다. 전면 수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초·중학교 학교현장에서 요청을 받고 재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2의 추경 때 이를 반영해야 된다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청별로 포괄예산을 보면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사립학교 총계가 28억 552만9,000원이에요. 그런데 집행을 얼마 했느냐 하면 8억 52만 3,000원을 집행해서 약 29%의 집행실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20억 500만 6,000원입니다. 그래서 약 29%의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아까 기획관리실장께서 재단설립 그 다음에 예산은 교육청 이렇게 주장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 틀리다고 봐요, 저는. 사립학교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사학재정결함지원금은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러나 시설비 포괄예산마저 사립학교법 개정 없이 그것을 마구 퍼준다 이것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예산을 집행하고서도 사립학교에서 우리가 아무런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옳은 교육을 실천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립학교법 개정 전에는 이러한 예산은 저는 지양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지역교육청별로 포괄예산으로 잡혀 있는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시설비를 전액 집행을 중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추가경정 말 그대로 추가를 하든지 고치는 예산이기 때문에 금번 추경예산때 이것을 한번 수정하는 것이 옳다 아니면 추후에라도 이것을 다시 재조정하는 것이 옳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교단선진화하고 그 다음에 정보화해서 추경이 아니에요, 보니까. 기정예산이 거의 없어요. 아주 미미한데 90% 이상을 추경으로 잡은 예산이 교단선진화사업하고 아까 정보화사업 두 가지가 있더라고. 그것은 문제가 있다, 회의가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하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교단선진화사업이 기획관리실장, 그렇지요? 기정예산이 거의 없지요?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를 하기로 하고, 시간관계상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구청에서 학교에 예산 주는 것에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 지역교육청 예산 주는 것을 그것으로 조정해라 하는 말씀은 조금 저희들이 동의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 하는 것을 우선 답변 올립니다.

최명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송죽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죽위원

이송죽위원입니다. 교육지원국장님 계십니까? 행정기관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18쪽에 보면 거기 소요예산이 한 40억 되는데 행정기관시설목적이 결과적으로 민원인 서비스 차원의 쾌적한 근무여건 조성이라 했는데 지금 1개 구청에 체육관 1개도 없는 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이 40억이면 체육관 2개를 만들 수가 있어요. 만들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생하시는 선생님들의 교육환경이라든가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위해서는 좀 인색하면서 또 개보수라든가 시설 등등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 많아요. 그런 데는 오히려 등한시하면서 민원인 서비스개선 및 쾌적한 근무여건 조성 이렇게 했거든요. 이것이 행정기관시설 40억은 국장님,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이것이 이번에 추경에는 저희들이 강서교육청하고 시설유지보수비 때문에 16억 추가로 증액했습니다만 물론 교육청보다도 일선 학교가 더 급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교육청도 시설보수도 하고, 또 투자도 안할 수도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송죽위원

아니, 그렇게 열악한 것은 아닌데 지금 학생수용시설도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 숫자를 줄였는데 굳이 여기 행정기관시설에다가 투자를 하느냐는 것이지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거기 내역을 보면 보통 여기도 화장실 개보수라든지, 또 냉난방시설 수리 이런 것이기 때문에 크게 새로 잘 짓고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래도 40억이 들어가잖아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16억이 추가로 들어가는데 총 40억 가량 됩니다만 이것이 11개 교육청 잡으면 한 교육청에 크게 돌아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지난 4월에 OECD 방문을 했어요.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방문을 했는데 정말 이런 환경시설이 문제가 아니고, 더욱 더 신경써야 되는 부분이 우리 나라가 부패에 대한 전세계 19개 나라를 선정했는데 그 19개 나라 중에서 우리가 17위예요.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해서 그렇게 우리가 부패나라로 17위로 등장했느냐, 무슨 기준이냐 하고 질의를 했더니 학교문제를 말했어요. 너희들 나라는 부패 1호가 무엇인줄 아느냐, 돈봉투래요. 학부형하고 교사들 돈봉투래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되었어요. 이것은 여기에서 빗나간 것이지만 그것을 참고하십사 하는 것이에요. 민원발생 이렇게 해서 행정기관시설 물론 화장실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해가 갑니다만 이것은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화장실문제는 국장님, 학교에 그러니까 학교주변 벽주변에 화장실 있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까? 아주 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운동장 담장 가까이에?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그런 것은 보통 건물안에 있기 때문에 별도로 있는 경우는 요새는 잘 없습니다.

이송죽위원

왜 제가 이런 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학교벽 도로변 가까운 벽 주변에 화장실이 있는 학교도 봤어요. 봤는데 그것을 앞뒤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하면 지역사람들에게도 개방을 하게 되면 안쪽에는 학생들이 쓰고, 바깥쪽은 또 지역주민들이나 거리에 길가던 사람들도 활용을 하게 되면 서울 본청에 환경실에서 예산이 화장실예산이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소 교육청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불가능할까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그 사항은 착안을 못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서울시청의 환경실하고 접촉해서 그곳이 공공화장실을 별도로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능한 대로 학교 옆에 지어서 학교하고 같이 쓰는 것을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렇게 되면 좁은 땅덩어리에 작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 예산절감도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송죽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본위원이 여기에 처음 들어와서 참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학교기본운영비지원인데요. 11개 교육청에서 사업비를 보면 이것도 추가경정예산액이 한 16억 4,000만원 되는데 이것도 보면 뭐냐 하면, 여성의 사회진출로 인한 사회적 요구로 종일반 운영을 한다 이랬거든요. 이것을 보면 이것도 각 구청에서 이런 사업을 많이 하거든요. 하고, 또 녀성정책담당실에도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조율해서 사업을 같이 묶으면 어느 한쪽의 예산은 절감되지 않는가 하는 것을 건의드리면서 그것은 건의사항입니다. 예산절감하자는 차원이고,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그것은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들 쪽에서도 시청이라든지 예산을 따로 따로 안 쓰고 같이 사업을 해서 주민들하고 같이 하기 위해서 저희들 온갖 아이디어를 다 짜내고 있는데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송죽위원

학교기본운영비 지원사업에서 보면 전부 각 교육청마다 똑같이 여성의 사회진출로 인한 사회적 요구로 종일반 운영이라고 했어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그것은 종일반 운영인데 아까 위원님하고 말씀이 많이 계셨는데…….

이송죽위원

그것을 그렇게 한번 녀성정책담당실하고 구청하고 이렇게 예산 조율을 한번 해 보세요. 이러면 같은 것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예산낭비가 되고, 효율적이지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화장실문제라든지 아이들 종일반 운영이라든가 이것은 그런 방향으로 나가면 많은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싶으네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여성정책관하고 저희가 우리 예산을 보여주면서 같이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송죽위원

이상입니다.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감사합니다.

최명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종문위원님, 지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관계로 시간에 쫓기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문위원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과 관련해서 분명하게 답변해 주실 분 나와 주시겠습니까? 기왕이면 현장에서 정확히 실태파악을 하고 계신 분이 나오시면 좋겠어요. 현재 학교도서관을 어느 정도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학교도서관을 설치하고 있는 목적에 어느 정도 부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지금은 사실은 도서관이라고 붙이면 고등학교에 있고 초·중학교는 보통 도서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대체로 독서실 기능이 주로 많이 되고 있지만 학생들의 활용도가 괜찮은 편인데 초·중학교의 경우는 자료활용하는 차원에서 그런대로 운영이 괜찮다고 하는 학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1/3 정도 학교에서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활성화하고 자리를 잡아주고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되겠다 하는 입장에서는 금년도와 내년도를 집중적으로 개선하려고 교육부에다 전용인력 활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운영기간과 함께 학교도서실을 바꾸어 보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이었고 그를 위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나종문위원

그런 사업계획을 실천하면 지금처럼 유명무실한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확실하게 개선하실 수 있다는 확신을 하시나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도서관의 기능이 지금까지와는 많이 바뀌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그 안의 자료를 꺼내보고 거기에서 공부하는 장소로 활용했습니다만 지금은 정보를 획득하는 장소로서의 도서실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산화가 필요하고 프로그램을 깔아야 되고 인터넷과 연결이 되어야 되고, 따라서 옛날보다 그렇게 넓은 공간을 꼭 가져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의 도서실 정보자료센터로서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도서실 그것을 만들기 위한 것이고 운영관계에 있어서는 저희가 초등학교의 경우는 지금도 학부모를 동원한 자원봉사자가 비교적 활발하게 되어서 잘 되는 곳은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중학교도 비슷하고요. 고등학교는 대개 사서교사가 있습니다. 따라서 마련만 해 놓는다면 7차교육과정 운영과 함께 맞물려 돌아가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현재 사서교사하고 지도사 도움을 주고 계시는 다른 인력이 있는 도서실들은 그런대로 괜찮게 운영되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학교들은 도서관이 있다고 할지라도 전문적으로 도서를 관리해 주고 학생들의 도서이용률을 높이도록 지도해 주는 데 도움을 주시는 분이 안 계시고 있단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도서실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학교도 상당수 있는 현실 아닙니까?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도서실은 거의 다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한 대로…….

나종문위원

그러면 몇 군데나 없죠? 상당히 많이 있죠? 한 20군데 이상이 없을 거예요. 있다 할지라도 불과 2·30석 열람석을 갖고 있는 학교들,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한 300석 되지만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00석 정도의 열람석을 갖고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이 도서실이 문제가 뭐냐 하면, 평일날 잠깐 이용할 뿐이지 방과후나 또 공휴일날 이용되고 있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공휴일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방과후에는 아마 앞으로 정보를 마음대로 캘 수 있는 공간으로 시설만 마련해 준다면 지금보다 훨씬 방과후에 활용이 많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나종문위원

그런데 현재 서울시교육청에서 학교도서관 정책과 관련된 사업내용을 살펴 보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전담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우선 전담인력도 확실하게 다 확보할 계획도 없지 않습니까?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전담인력을 확보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초·중학교는 가능하면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서 운영할 계획이고 그 대신 인근의 도서관과 서로 연계해서…….

김성규위원

연계하면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운영방법이라든지 혹시…….

나종문위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특히 초등학교의 도서관이 학생들에게 방과후나 토요일이나 공휴일도 개방되어져서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 공부방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하는 학생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 말입니다. 그런 현실을 감안했을 때 학교도서관이 좀더 비용을 안 들이고서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전산화 지원과 운영교육 지원에 관한 학교도서관 예산사업을 오히려 이번 기회에는 삭감하고 도서관을 확충하는 그런 방향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적정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도서관을 확충한다는 차원의 말씀을 어디까지의 규모가 되는 것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서울의 1,190개 학교 중에서 20개면 다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큰 숫자는 아니라고 봅니다. 나머지 학교는 그런 공간을 가지고 있고 도서실로서의 형태를 갖추고 있고 제가 한 3년 전부터 이를 위해서…….

나종문위원

좋습니다. 현재 도서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학교들이 왜 도서관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가 하는 이유, 그리고 그 학교 중에서 빈교실이 있는가의 여부를 확인해 주시고, 만약에 빈교실이 없다고 한다면 컨테이너교실이라도 활용해서 도서관을 설치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각 학교에서 학교운영비의 5% 를 도서구입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이 있죠?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권장하는 사항입니다.

나종문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10만원을 사용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10만원, 20만원 많게는 1,200만원까지 사용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몇 십만원에 해당하는, 또 2·300만원에 해당하는 도서구입비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도서관을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신 국장님께서 어떻게 해 나가실 생각이십니까?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도서의 확충관계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책 나누어 읽기 운동을 추진해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 동안에 모은 것도 한 200만권 정도가 서울에서는 모아졌습니다. 중학교는 제가 알기로는 한 50여 만권 정도 모아지고 있고, 학교에 도서구입비가 적은 학교는 모르긴 몰라도 이렇게 책 나누어 읽기 운동을 적극 추진해서 그에 보완이 되어 있는 학교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원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며 가급적이면 학교에서는 5% 정도의 도서구입비를 마련해서 차곡차곡 쌓아 나가도록 제가 적극적으로 더 권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종문위원

2001년도 예산이 아직 완전히 집행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선학교 교장선생님들께 특별히 학생들에게 좋은 책들을 구입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공문을 발송해 주실 수 있겠나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권장사항이니까 하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나종문위원

학교도서관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있으실 것 아닙니까? 독서가 또 학생들이 많은 책들을 통해서 정보를 얻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교육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기여한다는 확신 때문에 그러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자기 돈이 없어서 책을 못 사보는 학생들도 상당히 있어요. 그게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학생들을 위해서 양서를 구입하도록 권장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강한 어투로 공문을 보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네, 강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나종문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옥위원장

국장님, 새로운 정보일 수도 있는데 지금 책을 빌려보는 정도의 도서관이 아니라 정보를 얻는 정보제공처로서의 도서관 이렇게 말씀하셨죠?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최명옥위원장

그러기 위해서는 정보를 얻기 위한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데 그 예산이 엄청날 것입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면도 필요하고요. 그런데 또 하나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야 될 것이 저작권법이 국회 상임위에 지금 제출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확정이 된다면 이제 마음대로 그렇게 정보를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점들도 참고하시고 관계자께서는 그 문제도 함께 고민을 하셔서 계획을 수립하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그런 측면을 저희가 고려하고 있습니다.

최명옥위원장

지금 국회도서관 쪽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학내전산망의 구축이 끝났고 학교에서 시설만 해준다면 도서실에서 지금 말씀하신 문제를 어기지 않으면서도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길은 많이 있습니다.

최명옥위원장

그렇죠. 기술적인 문제가 필요하겠죠. 김성규위원님께서 3분 이내에 질의를 마쳐주시겠다고 합니다.

김성규위원

저는 아무래도 우리 위원회에서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실장님한테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우리 지역교육청 11개 교육청하고 해외교육청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교육청이 몇 개나 있습니까? 아는 분이 빨리 답변해 주세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강남, 북부 두 군데라고 합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교환방문한 사례가 몇 건이나 있었어요? 교환방문했다든지 이런 사례가 몇 건이 있었느냐고요?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동작교육청하고 강남, 북부에서 중국교류 내왕한 것이 있고 그 실적 종합한…….

김성규위원

그게 언제 있었어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사무관이 지금 상가중이라서 잘…….

김성규위원

그게 이전에 있었느냐고요? 한 번이라도.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2000년도에 강남교육청에서는 러시아하고 상호교환방문이 있었습니다.

김성규위원

북부는 없었고요?

재량

정재량북부교육장

북부는 금년 6월 12일에 중국하고 있었습니다.

김성규위원

갔다 왔어요?

재량

정재량북부교육장

안 갔습니다. 그쪽에서 왔습니다.

김성규위원

북부도 갈 거예요?

재량

정재량북부교육장

지금은 계획이 없습니다.

김성규위원

예산은 편성이 안 되어 있었어요?

재량

정재량북부교육장

안 되어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강남교육청 추경에 방문초청경비해서 얼마예요? 2,500만원이요? 추경에 이런 것을 편성해도 됩니까? 정말 이것은 소소한 사업이라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왜 유독 강남교육청에서만 2000년도에도 방문초청하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금년에는 추경에 꼭 하겠다는 것입니까? 강남교육장 나와 봐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대답해요. 강남교육청 관내에 교육위원이 몇 명 있습니까?

정환

정정환강남교육장

3명이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 분들 거주지 말고 강남교육청을 그것도 간접선거지만 선출직이니까 선거구로 두고 있는 교육위원이 몇 명이에요?

정환

정정환강남교육장

3명입니다.

김성규위원

3명씩이나 됩니까?

정환

정정환강남교육장

세 분이 교육위원입니다.

김성규위원

거기에서 선출된 거예요?

정환

정정환강남교육장

네, 강남, 서초 다.

김성규위원

다 연관되어 있죠? 강남, 서초, 강동.

정환

정정환강남교육장

네, 강동까지 세 군데.

김성규위원

강동, 강남, 서초 이렇게 해서 3명이지요. 그러면 교육위원들이 중국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경비가 올라왔는데 세 분이 다 갑니까?

정환

정정환강남교육장

교육위원들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뭐라고요?

정환

정정환강남교육장

교육위원들은 그 방문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교육위원회 누가 가요?

정환

정정환강남교육장

갈 사람 없습니다.

김성규위원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매결연교육위원 방문경비.

정환

정정환강남교육장

없습니다.

김성규위원

자매결연교육위원 초청경비.

정환

정정환강남교육장

교육위원회입니다. 그쪽이 지금 러시아하고…….

김성규위원

러시아는 교육청이…….

정환

정정환강남교육장

중국은 교육위원입니다. 그 쪽을 연변·연길교육위원회입니다. 우리들교육청처럼 교육위원회 주임 그 쪽입니다.

김성규위원

다시 정리합시다. 교육위원회의 방문이다 그러면 강남교육청 관계자가 중국에 있는 교육위원회를 방문한다 그 말이에요.

정환

정정환강남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자매결연 관계로 해서…….

김성규위원

그리고 중국에 있는 교육위원들을 강남교육청으로 초청한다는 말이에요?

정환

정정환강남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교육청입니다. 교육위원회가 지금 우리 나라로 이야기하면 교육청입니다. 교장들도 오시고 그러십니다.

김성규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경비가 차이가 나요? 초청했을 때하고 우리가 방문했을 때하고의 경비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느냐고요.

정환

정정환강남교육장

오실 때는 우리가 그 쪽에서 경비를 거의 다 부담하고요. 우리가 그 쪽에 갈 때에는 여비까지 포함해서 체재비 일부만 그쪽에서 중국사람들이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몇 명이나 갑니까?

정환

정정환강남교육장

우리가 여기서 갈 때는 4명 정도, 그쪽에서 올 때는 4명 정도 초청이…….

김성규위원

그러면 똑같은 것인데 왜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정환

정정환강남교육장

아마 환율관계 때문에 차이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작년에 초청…….

김성규위원

그러면 알았어요. 그러면 강남교육청에서는 앞으로 매년 할 것이에요?

정환

정정환강남교육장

아닙니다. 격년제로 하고…….

김성규위원

2000년도에는 어디 어디 갔었어요?

정환

정정환강남교육장

작년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 쪽 러시아에서만 왔고, 본예산에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추경에 올려서 우리가 그 쪽에서 교환 방문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작년에는 러시아에서만 왔다 그 말이지요?

정환

정정환강남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그 이전에는요?

정환

정정환강남교육장

없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 강남교육청에서는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정환

정정환강남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리고 자매결연을 몇 개국 자매결연을 맺습니까?

정환

정정환강남교육장

국제화 관계 때문에요…….

김성규위원

되었어요, 교육장 들어가시고. 부교육감님, 지금 이야기 다 들으셨지요?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네.

김성규위원

제가 교육청하고 교육위원회 혼선한 것은 혼선했고 러시아하고 중국은, 앞으로 말이에요. 11개 지역청 이런 식으로 계속 한다고 그러면 물론 해외 교육청하고 자매결연해서 순회는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주 무슨 연례행사처럼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이것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만 본청 입장에서 지역교육청의 자매결연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지침 같은 것도 만들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각 지역청에 이런 식으로 하라고 업무 하달한 적은 없지요?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임의대로 한 것이지요?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그것이 아니고, 몇 년전에 제가 알기로는 국제화 추진할 때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재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지역교육청 추경예산안을 다 훑어 보았거든요. 훑어 보니까 다른 지역청에는 없어요. 강남만 유독 있어요. 그래서 형평에도 안 맞고, 만약에 강남교육청에서 임의대로 했다고 그러면 이것은 딱 강남청만 이렇게 추경예산안에, 이것이 그렇게 시급합니까?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추경예산에 딱 올라와 있으니까, 강남 것만 딱 올라와 있거든요, 다른 10개 청은 하나도 안 올라와 있고. 그리고 정말 이런 것은 예산편성하실 때에 우리 예산실장님 잘 보셔야 돼. 아무리 교육선진화 뭐 하지만 추경에 이런 것을 올리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최명옥위원장

강남교육장님 나오십시오. 러시아하고 자매결연 맺으시고, 또 중국하고 맺으신다고요?

정환

정정환강남교육장

아닙니다. 제가 3월 1일자에 왔습니다만 재작년에 맺어서 아마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러시아 본예산에 넣어야 될 것인데 실무들 착오로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특히 강남교육청 초등학교나 중학교 학생들이나 학부형들이 교환학습이나 체험학습을 요구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국에서 아마 초등학교, 중학교도 자매결연해서 같이 동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최명옥위원장

그런데 오고 가면 교육장님도 같이 다니십니까?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지요?

정환

정정환강남교육장

그 쪽에서 초청이 교육장 초청이기 때문에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명옥위원장

단장으로서요?

정환

정정환강남교육장

네.

최명옥위원장

교육장님, 금년 초반기에 1,000여 명이 넘는 학원장들을 연수한다고 소집한 적이 있지요?

정환

정정환강남교육장

네, 학원관계로 해서 제 명의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옥위원장

그러니까 소집권자가 교육장님이지요? 교육장님 이름으로 소집을 하셨잖아요?

정환

정정환강남교육장

그런데 원래가 학원 원장님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명옥위원장

공문상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적인 얘기하시지 말고, 공문상에 교육장님이 소집권자로 되어 있지요?

정환

정정환강남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옥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많은 1,000여 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연수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 학창시절만, 학교에서만 교육을 하겠다는 그런 시기가 아닙니다. 잘 아시지요?

정환

정정환강남교육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최명옥위원장

우체국에서, 백화점에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하는 평생교육의 기본적인 이념입니다. 그렇지요?

정환

정정환강남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옥위원장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학원장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들이 산으로 가면 어쩌면 교육의 일부분이 산으로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정환

정정환강남교육장

그렇습니다.

최명옥위원장

그런데 왜 그런 데는 안 나타나시고, 소련이나 중국만 가시려고 그럽니까?

정환

정정환강남교육장

위원장님께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원연합회의 임원회의 때는 제가 참석을 해서 기조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릴 이유 중의 하나가 학교 2군데서 사고가 나서 큰 사회문제화 되었던 것을 현장지도차 그런 문제가 있어서 학원장한테는 이야기했습니다만 의장님이 오시는 것을 영접 못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최명옥위원장

의장이든, 위원장이든 영접을 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런 중요한 곳에 연수라고 하는 것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수백명 그런 곳에 소집권자가 안 나타난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요. 그러나 다행히도 무슨 사고가 있어서 사고현장에 가셨다고 그러니까 이해가 갑니다만 지금 동료위원께서 질문과정에서 말씀드린 대로 국제화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렇게 함부로 표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국제화라는 것은 외국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국제화가 아닙니다. 그 중의 한 부분일 뿐이고 그렇지요?

정환

정정환강남교육장

그렇습니다.

최명옥위원장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7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04분 회의중지

19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금번 교육청 추경예산안 심사는 지역청별 사업별 중요성과 전문성을 감안하여 11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계수조정을 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문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종문위원

나종문위원입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위원장인 최명옥위원님, 양당 간사인 김성호위원, 백의종위원 그리고 이성호위원, 김성규위원, 임동순위원, 정한식위원, 황호순위원, 김명수위원, 임동규위원, 이송죽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최명옥위원장

감사합니다. 나종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종문위원님으로부터 위원장과 양당 간사 그리고 이성호위원, 김성규위원, 임동순위원, 정한식위원, 황호순위원, 김명수위원, 임동규위원, 이송죽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추천되신 11분의 위원님들을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인 저를 포함한 11분의 위원이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위원님들의 동의로 구성된 소위원회에서는 2001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6월 26일 화요일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위원께서는 위원장실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