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회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정례회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장석효 국장을 비롯한 건설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서울특별시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등에관한조례안과 2000회계년도 건설국 소관 결산안 승인의 건으로서 순서대로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등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건설국장입니다. 존경하옵는 정재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상반기를 마감하는 6월에 위원님들을 뵙고 지난 연도 회계 결산보고와 조례안을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저희 건설국은 총 1조 3,000여 억원 규모의 2000년도 사업과 총 1조 4,000억원 규모의 2001년도 주요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했고, 또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는 직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한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위원님들의 뜨거운 격려와 애정어린 관심에 기여한 바가 크다 할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더욱더 분발하여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서 서울특별시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판매대 등 보도상 영업시설물은 노점상 정비 등에 따른 저소득층 지원과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임시적으로 도로점용을 허가한 것이나, 10년에서 20여년 장기간 도로점용허가로 인한 특혜시비뿐만 아니라 불법 전매·전대, 시설물 외부에 상품적치, 음식물 조리판매 등 법규위반이 늘어나고 있고, 또한 도로의 여건 및 주변환경이 변화되어 시설물로 인한 교통혼잡과 시민보행 불편으로 인한 사회문제로 제기됨에 따라 도로기능을 원상회복하여 시민보행권 확보 등 도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보도상 영업시설물을 철저히 관리하고 감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보도상 영업시설물에 대한 점용허가기한을 정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으로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점용허가를 받은 운영자에 한하여 점용허가를 하고, 점용허가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점용허가신청과 함께 도로의 원상회복을 위한 제소전 화해조서를 제출하도록 정하였으며, 운영자 점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는 기한은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기한이 경과되면 보도상 영업시설물을 제거하여 도로를 원상 회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공익목적상 계속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적정수량, 장소, 허가기간, 규모, 시설물간의 거리, 판매품목 및 운영자 자격 등의 기준을 정하여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보도상 영업시설물 운영자를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도시환경개선, 저소득층 지원 등을 위하여 설치된 시설물들을 그간에 수의계약 형태로 장기간 현 운영자에게만 계속하여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것은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 영세노점상 등과의 형평성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존 점용자에 대한 신뢰보호 등을 고려해서 2005년 12월 31일까지만 허가하도록 하고, 기한만료 후 시설물 철거로 도로기능을 원상 회복하여 보행권을 확보하여 도로의 사회적 편익을 제고하려는 것으로서 도로관리정책상 필요한 규정이라 생각합니다. 둘째, 보도상 영업시설물 운영상 금지되는 행위와 운영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점용허가를 취소하고 시설물을 철거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보도상 영업시설물 운영자가 당초 설치목적에 맞지 않게 불법 전매·전대를 하여 생계대책보다는 부의 축적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거나 음식물 조리판매 등 불법행위가 만연되어 이를 근절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도상 영업시설물을 철저히 관리 운영하기 위한 필요한 규정입니다. 셋째, 도로점용료 및 시설물 대부료 부과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점용료는 서울특별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 징수조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하고, 연간 대부료는 당해 시설물 가액의 100/1000으로 정하였습니다. 이는 시설물의 내구년수와 제작설치비 회수 등을 고려하여 개당 제작설치비의 10%로 결정한 것이며, 일반적으로 가로판매대의 사용료는 인근 점포 임대료의 1/10 수준으로, 시설물 가액의 100/1000으로 정한 대부요율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인근 점포 임대료의 형평성을 감안해서 정한 것입니다. 넷째, 이 조례의 사무에 관하여 시설물이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는 도로관리청인 자치구청장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도로점용허가 갱신만료 후 운영자를 다시 선정할 경우에는 시장이 선정기준, 공개경쟁방법 등을 정하여 별도로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국내·외 설치사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하여 시설물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시민편의 제공을 위한 공공시설물로서의 기능전환, 적정 설치수량, 설치장소 등을 시에서 종합 검토하여 지침을 마련, 자치구에 시행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제31차 규제개혁위원회에 점용허가기간을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심의상정 했으나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개선 권고함에 따라 이를 조례안에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조례안은 다수시민의 보행환경개선 등 사회적 편익을 위하여 보도상 영업시설물의 감축·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서울특별시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등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등에관한조례 이 문제는 도시환경 개선을 해야 된다는 문제, 또 시민 보행환경을 해치고 있다는 문제점, 또한 기간설정에 있어서 다른 조례와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가 돼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이 시설물을 운영하고 있는 현재의 운영자들의 입장도 고려가 돼야 될 참으로 민감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도있는 심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덕위원입니다. 오늘 시장이 제출한 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을 지적코자 합니다. 주 핵심이 점용허가 갱신 만료기한을 정하자는 것인데, 그렇지요?

네.

지난해 9월로 들어서 기억을 합니다만 그때 상인대표 4명과 시장이 만료기한 문제를 가지고 토요데이트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잠정적으로 합의한 것이 기한을 2007년 말일까지로 검토하겠다는 그런 약속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왜 시민과 시장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그 동안에 입법예고시에 바꾸어서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조정한, 대충 내용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사항이라고 했습니다만 그렇게 바꾸어서 조정한 내용을 밝혀 주시고, 그렇게 무책임하게 시장과의 데이트에서 한 얘기가 어느날 어느 부분에 의해서 바뀌어진다면 시민은 서울시를 믿고 어떤 합의나 또는 사안을 이해하는데 크게 무리가 되리라고 보고 그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왜 그렇게 되었는지 경위를 밝혀 주시고, 두번째는 지금 관계공무원들께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함으로 인해서 지금 전매·전대행위가 많이 성행하고 있고, 또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앞으로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관리해 온 실태와 전매·전대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다 하셨습니까?

네.

건설국장 답변하십시오.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기덕위원님께서 질의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점용허가 갱신기간은 당초에는 매해 1/10씩 줄여 나가는 것으로 했었습니다만 가판대를 운영하시는 운영자분들이 거기에 이의가 있어서 시민과의 데이트시 2007년 말까지로 우선 하는 것으로 검토하겠다는 그런 결론이 있었고, 그 후에 저희 시 정책회의 결과 2007년 말까지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입법예고를 했는데 입법예고 이후에 규제개혁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의안건으로 올렸더니 거기에서 2005년 말로 심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행부는 규제개혁위원회에 어느 정도 귀속이 되기 때문에 의회에는 2005년 말로 변경을 해서 올린 것입니다. 다음에 두번째 질의하신 전매·전대관계는 수차에 걸쳐서 전매·전대가 안 된다는 것을 공포도 했고, 또 전매·전대에 대해서 수차에 걸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단속을 하고 했습니다만 그것이 잘 안 되고 해서 작년말 현재 전매·전대현황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상당히 많은 건수가, 모두 3,899개소 중에서 전매·전대가 한 37% 정도 가판대는 됐고, 구두수선대는 56.5%, 버스카드 판매대는 23.2% 정도가 된 것으로 인터뷰 조사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회의시 본 조례가 제정이 돼서 공포가 되면 그 첫번에 한해서는 그것을 인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김노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노진위원입니다. 건설국장님 답변을 듣고 참 서울시 행정이 정말 형편없구나 하는 것을 느끼겠습니다. 분명히 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등에관한조례를 오늘 다루고 있습니다만 이전에도 분명히 조례가 있었을 것인데 조례가 있음으로써 조례의 미비점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지금 보완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행정적인 뒷받침은 분명히 가판대의 전매·전대를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건설국장께서 발표하신 내용 그 수치하고는 현실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70% 내지 80%가 이미 전매·전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완전히 손을 놓고 전매·전대한 사항을 묵인했던 것밖에 되지 않고, 오늘 이 조례를 통과함으로써 단서에 경과조치 부분이 있습니다. 경과조치에 의해서 공포가 되는 날로 하여금 70% 내지 80%가 전매·전대가 된 사항에서 그것이 전부 구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울시 행정이라고 하는 게 언젠가는 이렇게 경과조치에 의해서 구제를 받는데 이러한 법을 지켜서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의식들을 갖습니다. 지금 현재 보도상 시설물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목적 자체는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책에 의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보다 더 못한 사람들, 이미 이 사람들은 서울시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보다 더 못한 노점상들,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의 불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것은 시민들의 보도상 보행, 또 도시환경을 저해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분명히 정확하게 집행을 하고 있느냐, 법을 지키고 있느냐 하는 것을 감독해야 할 서울시 공무원들이 너무 83년부터 지금까지 안일하게 해 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단속을 몇 건이나 했는지 그것도 밝혀 주십시오.

지금까지 보도상 영업시설물에 대한 관리는 서울시 지침으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조례라든지 이런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서울시 지침으로 시행을 해 오다가 지침으로는 규제라든지 이런 단속행위는 할 수가 없다 이런 정부의 얘기가 있고 해서 그 지침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지침도 없고 아무 것도 없이 보도상 영업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이 조례를 정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 조례를 정해서 의회에 상정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전매·전대에 대한 문제는 그간 수없이 단속도 했고 또 조사도 했습니다만 이 조사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조사하는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전매·전대현황에 대한 정확성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규제개혁위원회에 아까 귀속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장이 이런 시설물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하고 이미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이것은 정책적인 것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약속을 했는데 규제개혁위원회에 충분히 건설국에서 그런 사안을, 이미 서울시장이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그 사람들과 약속을 했다 그랬는데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기간이 길다 해서 2005년 12월 31일로 해야 된다라고 명시를 했습니까?

네, 저희가 수없이 2007년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시민들한테 돌려줘야 된다고 그렇게 완강하게 주장을 하면서 2005년도로 그 사람들이 심의를 한 것입니다.

시장은 그런데 왜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무책임하게 대답을 했어요?

그것은 당초에 조례가 시행이 되고 그 다음에 향후 10년간 10%씩 줄여 나가면 10년 후에는 다 정리되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 시민들과의 데이트시 그분들 요구는 어느 분은 10%씩 주는 것에 대해서 항상 불안하니까 그것을 그러지 말고 완전히 없어지는 기간을 5년 정도 보고 그때 일시에 없애는 것으로 그렇게 시민들이 원했기 때문에 한 2007년 정도가 그 중간선이라 그렇게…….

중간선이라 절충을 하는 것입니까?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많은 궁금증을 갖고 있고 하니까, 또 우리 위원장님 또는 김기덕 간사가 소상하게 질의를 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다루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을 내리자면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자가 우리 주변에 정말 많습니다. 어떠한 방법이 가장 적절한가 많은 위원님들 의견이 있을 것으로 보고 저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김노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철위원입니다. 제안이유에서 보듯이 지침으로 지금까지 시행해 오던 것을 조례로 제정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 정책이 지금까지 실패했다고 보십니까, 성공했다고 보십니까?

그 문제는 실패다, 성공이다 이렇게 속단을 할 수는 없고 어느 정도는…….

아니, 본위원이 실패했다, 성공했다 보는 이유가 지금 서울시 행정의 복마전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가 가판점 아니냐, 본위원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듭시다. 지금 노점상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민선지방자치 이후에 노점상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간다는 사실을 인정합니까?

네, 인정하고 있습니다.

왜 늘어간다고 보십니까?

그 부분은 지자제 이전에는 대개 한 1만개 정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한 1만 8,000개, 거의 배로 늘어났고, 그 부분은 자치구청장들의 노점상 단속의지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IMF 이후에 여러 가지 실업자들이 대량으로 생기면서 그분들이 하나의 생계수단으로 노점상행위를 많이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 정도의 주된 이유로 해서…….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도 물론 이해는 합니다. 문제는 뭐냐, 소위 가판대라든지 이런 문제를 서울시에서 옛날에 고시장이 이런 지침을 만든 당사자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고시장 임기중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89년도에 신규가판대는 노점상 정리…….

그때 양성화시켜 줄 때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노점상들의 존재이유에 대한 명분을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인정하세요? 가판대는 인정해 주고, 도로 무단시설물을 인정해 주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노점상도 인정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노점상 철거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노점상 단속에 관한 것은 여러 가지 시민들의 생활과 또…….

시민생활 자꾸 그런 얘기하시지 말고, 원칙적인 답변을 하세요. 시민생활이야 당연히, 정말 저소득층 시민들의 경제활동 또는 생존권 싸움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당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지 않는 행정을 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불거져서 노점상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물론 IMF도 있고 여러 가지, 민선시대에 왔기 때문에 표를 의식해 단속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왔다, 그것은 인정하겠습니다만 가판대를 양성화해 주었기 때문에 노점상들이 존재할 수 있는 명분을 주었단 말입니다. 지금 노점상협회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불법적인 단체들이…….

그렇기 때문에, 불법적인 시설단속은 지금까지 한번 단속도 안 했잖아요. 그런 명분을 주었고, 또 아까도 우리 김기덕위원이나 김노진위원께서 질의하다시피 서울시장은, 규제개혁위원회 소속이 어디입니까, 대통령 직속이죠?

네.

거기에서 명령하면 서울시장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따라야 합니까?

저희 집행부는 거기에, 네…….

그러니까 서울시장이 백날 약속하면 뭐 해요? 민선이 무슨 소용 있어요? 규제개혁위원회 말 들어야 되니까, 시장이 주민과 약속하면 뭐 하느냐 이거야. 지금 조례안 넘어온 것이 시민들하고 약속은 2007년 말로 하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2005년 말까지 하라고 하니까 이 조례안이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규제개혁위원회 기능이 뭐예요? 강요할 수 있는 거예요? 강요했다고 서울시장은 자기 약속은 팽개치고 조례를 이대로 만들어야 되느냐 이거야.

저희 집행부는 규제개혁위원회에 귀속이 되지만 조례는 입법행위로써 조례 의결에 대한 것은 의회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의회의 고유권한 본위원도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시장은 약속해 놓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한다고 해 놓고, 의회에 상정해 놓고, 소위 말해서 책임 회피성, 자기 약속을 의회에다 떠넘기는 이런 얄팍한 행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정하시죠? 답변을 못 하세요? 인정 안 하십니까? 시장이 자기는 약속해 놓고 교묘한 방법으로 의회에다 책임 전가를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 고시장께서 행정의 달인이라고 하더니 이런 부분에서 행정의 달인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매·전대, 아까 김노진위원이 지적하셨습니다. 전매·전대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 답변은 지침으로는 처벌이 불가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까?

정부의 지시가 앞으로 지침으로는 하지 말라는 그런 지시입니다.

아니, 지금까지 전매·전대가 적법합니까, 위법입니까?

위법입니다.

위법이면 지금 처벌한 건수 있어요? 한 번이라도 허가취소 하고 한 사례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없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 뭐 하는 거예요? 서울시장지침은, 서울시장은 법에 의해서 파생된 하나의 단체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법 위반한 사례들이 있는데 허가취소한 건 하나도 없고, 또 처벌했다든지 경고했다는 이런 사례가 십수년 동안 전혀 한 건도 없었다 이 말이에요?

전매·전대에 대한 것은 워낙 많은 숫자가 전매·전대되어 있어서 사실 그것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건설국장께서 지금 법대로 행정을 안 한다는 얘기를 시인한 겁니다.

이것이 법이 아니고 지침이기 때문에…….

지침도 일종의 법으로 볼 수가 있죠. 법을 떠난 지침이 존재합니까? 존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저희가 이 지침을 없앤 겁니다.

그래서 조례제정은 만시지탄이 있으나 이번에는 본위원은 그런 대로 긍정적으로 본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또 법을 위반하고, 공무원들이 전매·전대에 대해서 한 건도 처벌하지도 않고, 허가취소도 아니하고, 단속도 아니하고, 이런 공무원들은 뭐 한 거예요? 물론, 구청 일선 행정기관이나 서울시도 마찬가지올시다만 그렇다면 공무원들이 직분을 수행하지 않았다, 속된 표현으로 직무유기한 것 아니냐…….

지침대로 이행이 안 된 부분이 많습니다만 담당 공무원들은 시정명령하는 것으로 최선을 다했던 겁니다.

시정명령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정명령 하면 다다?

시정이 안 된 부분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시정명령 뭐하러 하냐 그 말이에요. 차라리 양성화시켜 줘 버리지. 양성화시켜 준 사례가 있어요? 양성화가 안 돼지?

네, 안 되었습니다.

아무 것도 아니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이 지금 서울시 행정의 현주소입니다. 앞으로 조례 만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전매·전대를 양성화시켜 줄 용의 있어요?

조례가 시행되는 한번에 한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실질적인 운영권자한테 명의 변경시켜 주겠다, 조례 제정되면?

네, 그렇게 저희가 정책회의 때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셔서 조례가 제정되면 정말로 일벌백계적인, 법리적인 행정조치도 하시고 공무원들 제발 좀 독려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고, 가판점이라든지 노점상들과 같이 결부해서 우리 서울시 가로가 주민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거추장스럽지 않은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국장님께 특별히, 또 시장님께 주문할 일은 이런 식의 행정은 하지 말아라, 지침은 어떤 구속력이 하나도 없는데 이제 와서 조례를 상정하느냐, 우리 건설국장께서도 여기에 책임을 통감하셔야 합니다. 왜 진작 못 했어요?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원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원빈위원입니다. 점용허가 갱신기한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항, 조례안 제3조 및 4조에는 점용허가기간을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점용허가를 제한하여 보도상 영업시설물을 제거하도록 규정하였으나, 나, 현 운영자의 의견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는 점과 장애인 및 저소득 서민생활 보호대책이 미흡한 점 등을 고려하여 2차 조례입법예고안대로 최소한 2007년 12월 31일자로 일괄 감축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특히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사항이라 하나 2007년 12월 31일까지 하기로 한 점용허가기한을 2005년 12월 31일까지 단축한 것은 서민생활의 보호와 시민복지 증진시책에 역행하는 처사로 사료되는바, 과감히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을 거부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건설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기덕위원님, 김노진위원님, 박정철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셨는데 그 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답변을 올린 것처럼 서울시가 당초에 입법예고한 것도 2007년이었고, 또 정책회의 결과도 2007년이었고, 서울시의 의견은 2007년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2005년으로 심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귀속이 되어서 본 의회에는 2005년으로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을 받아들여서 상정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해서 선처를 해 주시면 저희가 그대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2007년으로 하시겠다는 겁니까? 규제개혁위원회에 국장님 참석하셨죠?

제가 다른 일 때문에, 현장에 나가는 일 때문에…….

우리 건설국에서는 누가 참석을 하셨습니까?

건설행정과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행정과장님은 조례를 보지 못 했습니까? 공유재산관리법이라든지 사용허가기간 같은 것 안 봤습니까?

건설행정과장 권종수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13조 사용허가기간, 행정재산의 사용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속 사용허가할 필요가 있을 시에는 반드시 기간 만료 1개월 전에 3년 이내의 기간으로 하여 갱신 허가해야 한다, 이 취지를 말씀해 주세요. 계약했을 때의 취지, 이것이 몇 년입니까?

일단 처음에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를 할 경우에는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계약을 하도록 하고, 그것이 어떤 계속성이 있어서 또는 불가피하게 필요할 경우에는 갱신해서 허가하는 것으로…….

그렇죠? 그러면 6년이에요, 6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어째서 2005년 나왔는지 나는 그 취지라고 모르겠어요. 이것이 뭡니까? 왜 2005년이 나왔어요? 2004년이 나와야지 어떻게 2005년이 나옵니까?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이것을 확인도 못 하고 회의합니까?

제가 보도상 영업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 국장님께서 처음에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사실상 도로상에 무질서하게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그 방법의 일환으로 현재 관리되고 있는 부분을 좀 깨끗하게 관리해야 되겠다, 두번째로는 이 부분이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도로기능을 회복하는 방법으로 개선돼야 되겠다, 두 가지 사항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사실상 지금 바로 안 되면 3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년을 두고 도로기능을 회복하는 방법으로 처음에 논의를 했었습니다만 제가 참석해서 그간에 추진된 내용이라든가 운영자 의견, 저희들이 수도 없이 논의를 했던 이런 사항을 이야기를 해서 2005년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심의를 한 것입니다.

작년에 조례제정 시행 때 3년 이후에는 매년 10%씩 감축하기로 시설물 감축 입법예고가 됐지요?

작년 6월에 입법예고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간연장이 원래는 2013년이라고. 2007년도 사실은 문제가 있다고, 2007년도. 그렇다면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정말 서민들에 대한 복지라든가 서민들에 대한 생활을 감안해 볼 때 2005년이 나온다는 자체가 이 위원회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 부분은 작년 6월에 입법예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매년 10% 또는 20%씩 감축했을 경우에는 1년 만에 감축이 돼버리는 경우가 있고, 또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기간 동안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자들도 1년만 하다가 감축이 되는 그런 대상자도 있을 것이고, 3년 하는 대상자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매년 자기가 감축의 대상이 된다고 불안하게 운영하는 것보다는 좀 짧게 운영이 된다고 하더라도 모든 운영자들이 같이 정비되는 것을 오히려 건의를 해 왔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재입법예고해서 오늘 심의하게 된 사항입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국장님, 공익목적상 보도상 영업시설물의 존치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제3항에는 점용허가기한 도래 이후에도 계속 공익목적상 보도상 영업시설물의 존치가 필요한 경우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운영자를 선정한다고 하였는바, 동조 제4항, 제3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운영자의 자격 등에는 기 보도상 영업시설물 운영자 중에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기준을 제정하고 적정수량, 장소, 규모, 판매품목 등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제정·공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건설국장의 의견 좀 말씀해 주세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안대로 한다면 2005년 말에 가면 모든 가판대나 구두수선대나 이런 게 다 정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 외국의 도시인 경우에도 일정한 필요한 부분에 보도상의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다 없앨 것인가, 아니면 외국의 경우처럼 공익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량을 둘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후에 더 외국의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갱신기한 만료시까지 그러한 안들을 결정해서 그때 가서 시행을 할까 이런 생각으로 이 조례안에 삽입을 한 것입니다.

영업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이분들에 한해서 결국은 처리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럴 경우 기간만료 1년 전이라든가 이것을 계획을 잡아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분들 그분들에 한해서 제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이것 만약에 그때 가서 또 이렇게 우후죽순 늘어나면 어떻게 하지요?

그런데 그분들에 한해서만, 그 중에서 운영자를 정한다면 그분들에 대해서만 특혜를 계속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영세민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검토를 해서, 앞으로 2005년 이후에도 일정한 수량을 존치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직 검토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은 추후에 검토를 해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운영자들의 횡포를 막고 정말 장애인이라든가, 어려운 서민들이 선정이 되도록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판매품목 추가 필요성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 조례안 제7조제2항 다에는 판매할 수 있는 음식물의 종류를 전기조리기구를 이용하여 보온하여 판매하는 핫도그, 햄버거, 샌드위치, 오징어류, 김밥 등 다섯 종류로 규정하였습니다. 나. 그러나 운영자의 영세성과 운영기간의 한시성을 감안하여 오뎅, 떡볶이, 순대, 컵라면 등의 간이음식을 판매하는 별도 예규규정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며, 화기를 사용하는 점을 유의하여 소화기 비치 등 화재예방 조치를 하도록 하면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아지는데 국장께서 말씀 좀 해 주시지요.

핫도그라든지 그런 것, 그러니까 음식물 조리를 수반하는 음식물은 팔 수가 없도록 법에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식품위생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하고요. 여기에 넣어놓은 것은 식품위생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것만 정해서 넣은 것입니다.

조례안 제7조에 보게 되면 빠진 게 하나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예규규정을 넣어 달라고 한 것인데 김밥이나 컵라면 말이에요. 컵라면 물 끓여서 그냥 부어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무슨 식품위생법이라고 봐집니까?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김밥이 더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김밥은 허용식품에 들어가지요.

김밥이 하루 지나면 금방 상할텐데 말이에요. 오뎅 같은 것은 물 끓여서 그냥 마시는 것이니까 이런 것이야 추운 겨울에 말이에요, 낭만의 어떤 그런 것도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여기 물 먹을 게 없어요. 핫도그, 햄버거, 샌드위치, 오징어, 김밥 팔면서 물을 마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럼 따뜻한 물 끓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물을 끓이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선 일종의 조리에도 들어가고, 또 거기에 물을 끓여서 물을 마시고 물이 들어가는 것은 그것을 또 버리게 되면 버리는 게 하수처리시설 이런 게 수반이 되기 때문에 보도상 영업시설물에는 물을 취급해서 물을 버려야 되는 그런 시설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섯 종류를 규정하지 말고 이것을 해 놓고 여기에다가 예규로 해서 물을 끓였을 경우에는 이런 것 외에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예규사항을 넣어주면 낫지 않아. 이것을 딱 못박아 놓으니까 물을 안 끓일 수가 없어요. 추운데 겨울에 물을 안 끓이는 사람이 어디 있어, 물을 마셔야지. 여기에다가 예규를 하나 넣어주면 되잖아요.

그것은 예외규정을 두면 아마 위생관계라든지 또 하수처리관계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예규를 넣을 때 그 처리과정을 잘 해 주면 되잖아요. 계속 컵라면 판다니까.

거기서 나오는 찌꺼기 이런 것을 처리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시한 다섯 가지는 하수쓰레기가 안 나온다고 보고…….

오징어류 같은 것은 나오지. 물론 구워주고 싸주고, 샌드위치 다 그런 것 아니에요. 김밥도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예규규정을 한두 가지 넣어주면 물도 끓이고 되지 않느냐, 추운 겨울에 따끈따끈한 물을 마셔야지 안 마시고 어떻게 영업을 할 수 있으며, 또 김밥 같은 것은 틀림없이 물 달라고 할 것이란 말이에요, 김밥 먹을 때.

그것은 싸가지고 가서 먹어야지요. 음식을 먹고 거기에서 버리고 그러면 처리가 안 될 것입니다.

아무튼 잘 검토 좀 해 주세요. 문제가 많이 있는 모양인데, 김밥 할 때 영세민들이 법규를 위배한단 말이에요. 왜냐 하면 자꾸 물 달라, 물 달라 하니까 옆에다 끓인단 말이에요. 끓이다 보니까 컵라면에다 물 부어주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예규 하나 정도 넣어주면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행위금지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국에서는 언제부터 이것이 양성화됐지요? 1984년부터 양성화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89년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이 1984년부터 양성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렇습니다. 83년도에는 신문가판대를 정리하면서 일부 이것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89년도는 노점상을 정비하면서 일부 노점상한테 가판대를 허용해서 설치를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89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해서 운영자는 도로점용허가 및 시설물 대부로 인한 권리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행위자에 대한 실태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네,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그것이 거의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시정지시도 수없이 했습니다.

그러면 하고 있었다면 제10조에 의거 시정명령이나 허가취소 등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이행한 관계문서 보관하고 있지요?

네.

이것을 본위원에게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우리 박정철위원님 질의에 지침이기 때문에 처벌을 못 했다는 막연한 대답을 하셨는데 왜 지침이란 말이 나왔는지? 본위원이 보기에는 지침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서면으로 저에게 답변해 주세요. 절대 지침이 아닙니다.

폐지된 지침을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침이 아니고 엄연히 조례와 규정이 다 나와 있는데 아까 지침으로 했기 때문에 처벌규정이 없다, 이것은 뭔가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서면으로 다 해서 보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임원빈위원님, 조례는 지금 처음 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영업시설물들은 지침에 의해서 서울시 내부규정으로 관리해 왔었다는 그 사실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준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준명위원입니다. 저도 지침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침이라고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서울시에서 지침으로 단속을 하게 되어서 어떤 법에 규정이 없어서 처벌을 못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지 지침이라는 것은 상위에 보면 법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있기 때문에 그 지침에 따라서 지금 처벌의 규정이 없다? 그것이 아니고 상위에 법은 있는데 법해석에 따라가게 되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가판대만 따로 법의 규정을 조례로 만들어서 규정을 하자는 개념 아닙니까?

당초에 지침에도 가판대 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또 처벌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지침에다가 저희가 넣기는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저희가 그것을 강력하게 시행하는 데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서 조금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정부에서 이것은 어떠한 단속이라든지 이런 문제니까 지침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조례로 정해야 된다 해서 지침을 폐지하라고 명령이 내려와서 지침을 저희가 폐지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장께서는 2007년, 우리는 2005년, 물론 지금 조례를 저희들이 개정을 하더라도 그 조례에 따라서 우리가 조례 범위내에서 단속하고 처벌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앞으로 그것이 지켜질는지……. 저는 그렇습니다. 도로상에 영업행위라든지 여러 가지를 불법으로 했을 때는 처벌규정, 벌금, 형까지 받을 수 있는데, 실지 노점상을 없애고 가판대를 해 주기 위해서는 그런 제도적인, 시민의 불편사항, 편의를 봐 주기 위해서 가판대 같은 것이 실시가 되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처벌대상이 없어서 처벌을 못 하고, 포장마차나 간단하게 음식물 같은 것을 판매했을 때는 벌금, 어떤 구속력까지 있는 것이거든요. 신문가판대라든지 이런 데 보면 따로 다른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유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는데, 저는 꼭 조례만 개정을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조례에 따라서 엄격하게 적용이 되도록 처벌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처벌을 했을 때, 지금 우리 국장께서는 위법사항이라든지 전매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때 파악은 했습니다. 파악은 했지만 법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처벌을 못 한다고 하는데, 파악을 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든 시정을 하든지 어떤 결과를 국장께서는 보고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저희가 시정명령도 내리고 결과보고를 죽 받기는 했습니다만…….

처리의 결과를 받아야지, 처리는 하지 않고 문제점만 있었다, 30 몇 %라고 하는데 사실 30 몇 %는 아니고……. 그리고 가판대가 이동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관리청, 구청에서 승인을 해 주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운영자가 옮겼을 때 옮긴 자리에다가 승인을, 다른 분들이 하고자 할 때…….

신규는 안 되고요. 위치변경은 관리자인 구청장 허가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바로 옆이 아니고 멀리 이동을 해도?

그것은 구청장이 할 일이거든요.

구청장이 할 일이겠지만 우리도 서울시에서 자치구청장한테 지침을 내려보내면 그런 규정사항이 있어야 되고, 또 아까 의견서에 보니까 전대·전매하는 행위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안 부칙안에 넣어 주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이런 문제점을 넣을 필요 없습니까? 예를 들면 한 번 시정을 했을 때 문제가 되고, 두 번에 벌금제도가 있고, 세번째는 계약취소가 된다든지 구체적인 어떤…….

전매·전대관계는 우선 조례가 제정이 되면, 조례시행에는, 조례에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위원회에서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그 조례에 따라서 과연 우리 집행부에서 합법적인 단속을 하고 처벌을 하고 이전처럼 결과 통보만 우리한테 보고할 뿐이지, 처벌결과라든지 정리단계 이런 것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부칙이나,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는 계약이 위반되어서 완전철거를 한다든가, 그런 구체적인 안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문제는 저희가 그 사람들한테 처음에 계약할 때 제소전 화해조서를 붙여서 내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조례를 위반했다든지 아니면 기간이 지났거나 하면 자동적으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우리 국장님께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다른 동에서 신문가판대를 하다가, 예를 들면 무슨 백화점이나 E마트나 까르푸나 이런 데가 생겨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서 앞으로 이전을 해서, 가판대는 신문 파는 것은 형식이고 그 옆에다 아까 임원빈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김밥, 여러 등등 하는 데가 실제 제가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보완이 되어야 된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는 구청장이 세부적인 그런 규정을 안 넣더라도 인근 지역으로 위치 변경하는 선에서 끝을 냈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니, 문제가 되죠. 신문이나 토큰만 팔게 되어 있는데 바로 옆으로 확장을 해서 그런 영업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거기를 승인을 해 주었기 때문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서 지침을 내려보낼 때 규정상에 문제가 있을 때는 바로 철거를 한다든지 단속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실제 지금 한 곳이 그렇게 되고 있어요. 제가 조례개정 문제로 인해서 한번 파악을 해 봤습니다. 확인을 해 봤는데 그런 문제가 한 군데 있어요. 내가 자료로도 드릴 수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개정에 있어서는 더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도 따지고 보면 신문 외에는 다른 행위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인근에 기존에 있는 시설의 위치를 약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해도 멀리서 오는 경우에는 아마 가판대 자기네들의 분쟁관계 때문에 어려울 겁니다.

신규를 지금 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편법을 쓴다는 것이죠. 지금 그것이 있어요. 그래서 보완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버스정류장에서 토큰과 신문을 팔다 보니까 다른 곳에, E마트라든지 백화점이 들어섰기 때문에 신규는 안 내주고 편법으로 승인을 얻어서 이동을 해서 거기에서 음식물 같은 것을 판매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규제를 하기 위해서는 조례개정이 정확하게 잘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마지막으로, 시장은 2007년, 2005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2005년으로 할지, 2007년으로 할지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개정 이후에 우리 시민을 위하고, 보도상 지장이 없도록 잘 이행이 되면 다행이지만, 안 되고 또 유명무실하게 이번처럼 이런 것이 되고, 또 구청공무원들이나 우리 서울시 공무원이나 단속에 있어서도 정확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 단속은 이루어졌지만 공무원 마음대로 결과를 보고한다든지, 불문곡직하는 사례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준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평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도상 영업시설물에 대한 현 상황을 인정하고 기한을 정하고, 또한 화해조서를 작성해서 시민에게 보도를 넘겨주려는 이런 노력, 또 앞으로 관리통제를 해 보겠다는 시장의 방침은 타당한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건설국장 답변 도중에 83년에 지침을 마련했다고 하는데, 이 지침은 무엇입니까? 지침도 법률에 의한 시장의 지침이죠? 법률에 의한 시장의 지침을 마련한 거죠, 그렇죠?

법률을 벗어난 지침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의 지침은 규칙에 준합니다. 규칙은 법률에 의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의 지침을 지침에 의해서 관리통제를 안 했고, 위반사항을 전혀 손을 대지 않았다는 얘기는 우리 건설행정의 난맥상을 드러내 보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시장의 지침대로 법률의 성격을 띄고 있는 규칙에 반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 건설행정은 손을 놓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손을 놓고 있었던 그 안에 관리자들은 무엇을 했으며, 이 사람들에 대한 처벌도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우리 건설국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에 대한 지침을 만들어서 그 동안 이 지침에 의해서 수차에 걸쳐서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도 이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지시도 하고, 매해 지시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결과도 보고를 받고, 또 거기에 의해서 관련공무원들에 대한 문책도 하고 그런 사항들이 죽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관리해 오면서도 지금 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족할 만한 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저도 그것은 시인을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에서 지침으로 하지 말고 지침은 폐지해라, 그리고 이것을 조례로 만들어라 해서 저희가 조례제정 요구를 한 겁니다.

물론, 83년도에 지침을 만들었으니까 그때는 의회가 없었죠?

네.

의회가 없었으니까 조례를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조례가 없을 때는 규칙이 법률적인 성격을 띠는 겁니다. 다만 지침, 규칙이 있더라도 조례가 정하면 조례가 상위법이기 때문에 조례대로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조례가 없었고, 또 조례를 만들 수 없었기 때문에 법률에 의한 지침을 만들었다면 그것이 곧바로 규칙과 조례입니다. 조례와 규칙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사문화시키고, 행정력을 투입을 안 했다는 얘기는 곧바로 직무유기라고 본위원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저희가 지침을 가지고 관리를 해 왔습니다. 관리를 했는데, 만족할 만한 수준의 관리가 되었다고는 보지 않는다는 것을 저도 시인을 합니다.

상당한 수준의 업소가 불법으로 명의변경이 되고, 또 위장변경이 되고 이렇게 된 책임문제는 우리 건설국의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음에 다시 논의가 되더라도 일단은 우리 건설행정에 대단히 아쉬움을 남기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다음 기회에도 이 문제를 다룰 만한 기회가 있을 테니까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우리 건설행정이 큰 책임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시인하지요?

네, 시인합니다.

지침은 그냥 만드는 지침이 아닙니다. 지침은 규칙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조례와 규칙은 법률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005년까지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것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2005년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권고안이기 때문에 2005년으로 된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시장과의 약속을 2007년으로 했다고 한다면, 시장과 해당 단체와 협의와 약속이 됐을 때 우리 건설국장께서도 배석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위법이 아니라고 할진대, 시장과 단체 대표하고 합의된 사항은 준수돼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위원장, 본 조문에 대해서는 2007년 12월 말일까지로 수정안을 제의합니다. 이상 마칩니다.

이따가 정식으로 수정 제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함태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함태호위원입니다. 먼저, 83년부터 저소득층하고 생보자를 위해서 가판대를 처음 허가를 해 주었지요, 83년부터?

네.

목적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현 실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현재도 조사를 해 보면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보자나 저소득시민이 그대로 연계가 돼 있습니까?

이 부분은 83년도하고 89년도에 가판대를 처음에 운영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어려운 사람들이 가판대를 달라고 요구해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원 취지는 그랬는데 파악을 한 결과는 지금도 역시 그런 사람들이 다 운영을 하고 있느냐는 말씀이지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 %를 내봤어요?

저희가 조사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그런 데이터는 없습니다.

지금 명의변경 자체는 현재 돼 있습니까, 아니면 원 허가해 준 사람이 그대로 가지고 불법전매 해서 관에는 지금 신고가 안 돼 있습니까?

불법전매 한…….

그럼 관에서는 전연 그런 파악이 안 돼 있습니까?

저희가 어느 정도 파악은 했습니다만 그것을 정식 문서로 해서 받아놓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니, 구청에서 원 허가를 해 준 사람하고 현재 바뀌었잖아요?

네.

바뀐 사람으로 명의가 바뀌어서 구청에서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구두로만 조사가 돼 있는 상태네요?

네, 그냥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조사돼 있는 것이지 서류로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번에 한해서 이 사람들을 구제를 해 주자고 정책회의에서 결정했다 그랬지요?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한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불가능하니까 이 조례 시행될 때 첫번에 한해서만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정책회의의 구성원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시장님하고 부시장님, 그 다음에 1급 간부들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묻느냐 하면 정책회의가 우선하는 그런 행정은 안 돼야 되겠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침서를 내려보내서 지침대로 그대로 하고 있는 사항에서 정책회의를 했다 그래서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면 사실은 주민들이 신뢰를 못 한단 말이지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면은 있습니다만 이 문제가 너무 오랫 동안 지속이 되어온 제일 큰 민원이고 현안이기 때문에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사람이 바뀌고 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여러 번 공문도 시달을 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일선 구청에서 그 사람들한테 경고조치라든가, 아니면 시정이라든가 그런 것을 한 근거는 있어요?

그런 것들은 있습니다, 경고도 하고 고발도 하고.

그 이상 조치는 없고요?

그 이상 조치는 없습니다. 89년도 1월 1일부터 99년도 7월 31일까지 단속한 실적에 의하면 전매·전대 등으로 인해서 허가취소된 것이 21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일선 구청이나 하급기관에서 서울시 감사를 상당히 아주 무섭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감사실에 연락을 하든지, 아니면 행정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조치가 안 되는 사항은 감사실하고 협조를 하든지 해서 일선 구청에서 실행되도록 그렇게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시 집행부에서 많이 좀 게을리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앞으로 조례제정을 해도 또 법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결과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꼭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일선 구청에서는 보니까 서울시 감사는 상당히 할아버지가 온 것 마냥 그렇게 무서워 하더라고, 무슨 조치받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좀 해서……. 아까 지침서 가지고는 효력이 없어서 못 했다고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됐다고…….

효력이 없어서 못 했다는 말씀은 안 드렸고요. 그 지침에 의해서 했는데 정부에서 그 지침은 폐지를 하라고 지시가 와서 폐지를 했습니다.

폐지하기 전에 지침 가지고는 부족해서 단속을 못 했다는 말씀을 아까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잘못 대답했다고 생각을 하고, 지침서나 조례나 사실은 규제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여력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제정한 다음에도 유명무실한 법이 되지 않게 해 주길 바래요. 이상입니다.

네.

함태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원갑위원님 질의하시는데 가급적이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중복되는 질문은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갑위원입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다 보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것을 동료위원님들께서 미리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도상 영업시설물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는데요. 10년에서 20년 동안에 전매·전대를 하는 과정에서 최하 수백만원에서 지금 현재는 수천만원, 억대까지 프리미엄이 붙어서 전매·전대가 된다고 합니다. 건설국장님 아십니까?

파악을 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 전매·전대로 인해서 폭력배까지 동원돼서 싸움이 나고 이렇게 난무하는데 건설국장님이 그것을 정보도 입수를 못 했다라고 하면 관심이 없는 것인지, 또 여기에 대해서 무능한 것인지 전 모르겠습니다. 수천만원이 이렇게 전매·전대돼서 돌아가는데 시에서 이것을 관리·감독할 그런 역량이라든가, 인원에 부족함이 있다라고 하면 각 구청에 협조요구를 해야 되는데 협조한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언제 어느 때 몇 번 요구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각 구청에 감독, 또 감시, 협조를 의뢰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왔는지 그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정철위원님 질의 가운데 시정명령에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최선을 다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지침에 의거해서 모든 것을 관리를 잘 했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관리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전매·전대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차에 걸쳐서 구청에 지시를 하고 그 결과보고 받은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별도로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 지침에 의해서 철저히 시행을 했다는 말씀은 제가 모두에도 답변드린 것처럼 저희는 열심히 하느라고 했습니다만 그렇게 만족할 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시정명령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매·전대뿐만 아니라 음식물의 조리라든지 외부에 상품을 무단으로 적치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수차에 걸쳐서 조사를 해서 고발도 하고 경고도 하고 시정지시도 하고 한 그러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가운데 만족하지 못 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만족이 아니라 전혀 지금 시정이 안 된 것 아닙니까? 기천만원의 프리미엄이 돌아서 전매·전대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것을 하나도 적발을 못 했다는 것은, 취소를 못 했다는 것은 그것은 만족이 아니라 전혀 실행을 안 했다, 결과가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만족이 아닙니다. 뭐가 실행이 돼야만 거기서 만족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전혀 시정이 안 되고 기천만원, 1억원의 프리미엄이 돌아다니는데 그것은 빨리 시정을 해서 취소를 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말이지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잘 사는 줄 아세요? 굉장히 잘 살아요, 프리미엄으로 해서. 그것을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고, 감독·감시했다는 자료와 구청에서 했다는 자료, 적발된 자료, 그 적발된 데 대해서 어떻게 시정을 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모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원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을 해야 될텐데 이 조례의 쟁점사항은 기간설정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당초에 이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두 번을 했는데 최초의 입법예고 내용에는 2013년까지 현재의 운영자들이 운영하되 매년 20%씩 감축해 가는 그런 방향으로 입법예고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자들의 반대의견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다시 2차 2007년으로, 그 동안 운영자들과의 여러 가지 협의를 거쳐서 2007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을 설정하는 것으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자들과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협의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시장과의 토요데이트에서 이렇게 얘기가 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2005년 12월 31일로 본 안이 나왔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2005년 12월 31일로 상정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2005년 12월 31일로 되었지만 입법예고를 할 때, 입법예고를 하는 취지가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은 2013년까지 기간을 활용하고 운영을 하고, 그 이후에 전면 반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 동안 협의가 잘 안 되었기 때문에 운영자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반영한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서도 그런 것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규정으로도 그 동안 지침에 의해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관리규정 내용대로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여러 가지 전매라든지 관리상황이 어렵게 되었고 많은 문제점들을 발생시켜서 현재 판매대를 정리해야 된다는 논의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 동안에 있었던 과오를 다시는 재연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조례내용을 충실히 이행해서 관리가 철저히 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그러면 김기덕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위원입니다. 이 조례와 관련해서 장시간 동안 집행부 측 의견과 위원님들의 의견개진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심의 회부된 서울특별시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모두들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보도상영업시설물에 대한 점용허가 갱신 만료시한을 정함에 있어 서울시는 지난해 9월경 운영자와 시장과의 데이트시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으며, 2001년 4월 16일에서 5월 6일까지 있은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시에도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것으로 예고하였습니다. 그러한 서울시가 2001년 5월 31일 있은 본 조례안에 대한 심의결과에 따라 점용허가 갱신기한을 ?2005년 12월 31일까지? 조정토록 하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한 최종 조례안을 확정하여 우리 시의회에 심의 요청해 옴에 따라 관련 시설물 운영자들의 불만이 상당한 실정에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행정규제기본법 관계규정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사항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용하여야 하는 서울시의 입장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한 법적인 제한사유가 없다면 그 동안 시설물 점용허가의 갱신만료기한을 정하기 위한 서울시의 업무처리과정 등을 지켜보아 온 시설물 운영자들의 시정에 대한 신뢰보호 또한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보도상 영업시설물 운영자의 시정에 대한 신뢰보호와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규제개혁위원회 권고사항을 최대한 존중하여 점용허가 갱신허가의 만료기한을 정한 조례안 제14조제1항의 ?200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조정하고, 또한 제4조제1항의 단서조항 중 불합리한 용어인 ?기한 도래시기에?를 삭제하여 이 조례시행일을 ?공포한 날로부터?를 ?2001년 8월 1일?부터로 적용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수정동의안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기덕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김기덕위원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른 의견 없으시죠? 그러면 서울특별시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등에관한조례안은 김기덕위원께서 수정동의 하신 바와 같이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등에관한조례안은 김기덕의원께서 동의하신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2000회계년도 건설국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징수액은 987억 4,778만원으로 예산현액 983억 4,654만원의 0.4%인 4억 124만원이 더 징수되었습니다. 분야별 세입 징수내역을 설명드리면, 도로사용료 등 사용료수입은 500억 9,861만원으로 예산현액 481억 492만원의 4.2%인 19억 9,369만원이 더 징수되었고, 과년도수입 등은 77억 7,917만원으로 예산현액 58억 3,762만원의 33.3%인 19억 4,155만원이 더 징수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3,000만원 전액이 징수되었고, 국고보조금은 408억 4,000만원으로 예산현액 443억 7,400만원의 7.9%인 35억 3,400만원이 덜 징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당초예산 9,751억 2,171만원과 전년도이월액 등 1,106억 1,116만원을 합한 1조 857억 3,287만원으로, 이 중 8,863억 4,679만원은 지출되었고, 1,434억 9,879만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5.1%에 해당하는 558억 8,729만원은 불용되었습니다. 세출 집행내역을 설명을 드리면 먼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및 예비입니다. 예산의 이용, 이체는 없었으며, 전용은 3건에 131억 2,000만원으로 기타회계전출금에서 103억원을 합정로 확장사업비로, 북부간선연결도로 개설비에서 24억원을 기아대교 및 진입도로 확장사업비로, 한강 보행전용 교량설치비에서 4억 2,000만원을 신림∼안양 도로개설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8건으로 125억 5,435만원으로 노점상관리 연구용역비 9,880만원, 가로판매대 및 버스카드판매대 교체비 20억 1,861만원,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판결금 6억 4,915만원, 가양대교 북단연결도로 국고 미배정분 23억 7,000만원, 합정로 확장 추가보상비 50억원, 여의천 복개구조물 긴급복구비 5억 6,000만원, 소규모 공사감독업무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12억 9,400만원, 중랑천 침수피해 손해배상 판결금 5억 6,379만원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및 다음년도 이월입니다. 계속비의 예산현액은 가양대교 건설 등 4건에 858억 4,196만원으로, 736억 1,070만원은 지출되고 122억 250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으며, 낙찰차액 2,876만원은 불용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예산은 동절기 공사중단으로 인한 남·동대문시장 가로등 및 보도정비사업비 17억 5,500만원입니다. 사고이월 예산은 1,295억 4,129만원으로 과업수행기간 부족으로 노점상 관리연구 용역비 7,600만원, 사전절차 및 보상협의 지연으로 도로사업비 655억 3,571만원, 유관기관 협의 및 실시설계 지연 등으로 도로유지비 395억 7,001만원, 실시설계 및 보상협의 지연으로 치수관리비 243억 5,957만원입니다. 다음은 불용액입니다. 불용액은 558억 8,729만원으로 제2성산대교 기본설계용역 등 사업계획 변경·취소 8억 4,907만원, 빗물펌프장 보수·보강 등 집행사유 미발생 52억 3,670만원,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의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498억 152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징수액은 2,413억 8,627만원으로 예산현액 2,595억 1,573만원의 7%인 181억 2,946만원이 덜 징수되었습니다. 분야별 세입 징수내역을 설명드리면, 하수도사용료 등 사업수입은 1,588억 2,571만원으로 예산현액 1,884억 2,800만원의 15.7%인 296억 229만원이 덜 징수되었고, 순세계잉여금등 사업외수입은 609억 1,656만원으로 예산현액 494억 4,373만원의 23.2%인 114억 7,283만원이 더 징수되었으며, 국고보고금 16억 4,400만원과 지방채 200억원은 모두 징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당초예산 2,463억원과 전년도이월액 132억 1,573만원을 합한 2,595억 1,573만원으로, 이 중 2,091억 4,880만원은 지출되었고 230억 6,126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10.5%에 해당하는 273억 567만원은 불용되었습니다. 세출 집행예산을 설명드리면 먼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및 예비비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3건으로 26억 8,907만원으로 일반운영비에서 탄천하수처리장 민간위탁운영비 부족분 26억 8,100만원, 국제수도회의 참석경비 507만원, 세계파이프라인 건설박람회 참석경비 300만원을 각각 전용하였습니다. 이체는 1건에 128억 653만원으로 탄천하수처리장 민간위탁에 따른 탄천하수처리장 예산을 하수계획 예산으로 이체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5건에 2억 6,537만원으로 공무원 봉급조정수당 지급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4,000만원,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판결금 1,307만원, 중랑하수처리사업소 직원 장해보상금 5,712만원, 탄천하수처리사업소 사망조의금 4,518만원, 탄천하수처리장 복개공원화공사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1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된 사업예산은 230억 6,127만원으로 실시설계 및 사전절차 지연으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건설비 등 145억 5,675만원, 지장물 이설 유관공사 지연 등으로 하수관거 개량공사비 52억 1,142만원, 장마철 공사중지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차집관거 공사비 17억 4,974만원,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지연에 따른 하수도 전산시스템 구축사업비 15억 4,336만원입니다. 다음은 불용액입니다. 불용액은 273억 567만원으로 신당배수분구 하수관거 연장 축소에 따른 4억 6,442만원, 각종 공사의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 268억 4,125만원입니다. 끝으로 기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재해대책기금 및 도로굴착복구기금 2종으로 2000년 기금총액 1,662억 7,002만원 중 532억 4,367만원은 지출되었고, 1,130억 2,635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기금별 수입·지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재해대책기금은 일반회계 출연금 307억 3,000만원, 이자수입 45억 405만원, 전년도 이월금 460억 5,011만원 등 총수입 812억 8,416만원 중에서 100억 9,172만원은 지출되었고 711억 9,244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으며, 도로굴착복구기금은 굴착공사자로부터 징수한 과징금 및 과태료 484억 749만원, 이자수입 49억 5,520만원, 전년도 이월금 257억 3,417만원, 기타 잡수입 58억 8,899만원 등 총수입 849억 8,585만원 중 431억 5,194만원은 지출되었고 418억 3,391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저를 포함한 건설국의 모든 직원들은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이 당초의 사업목적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다만, 예산운용 결과 집행과정에서 미리 예측하지 못한 장애요인들로 인해 불가피 이월·불용이 발생하는 등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이 많이 남아 있어 이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앞으로 예산의 편성 및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과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건설국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천 위원장, 김기덕 간사와 사회교대)

건설국 소관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신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2000회계년도 건설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0회계년도 건설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박용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0회계년도 건설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진위원입니다. 우선 하수도요금 미납액이 290억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더 많이 거두어 들이는 방법은 없었습니까? 너무 많이 미수된다고 생각 안 하시는지?

그래서 체납액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징수할 수 있는 그러한 대안을 세워서 계속해서 받아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30만원 이상 체납자가 대부분입니다, 그 미수액 중에. 그런데 30만원 이상 체납자는 대부분이 사업가라든지 기관들입니다. 아마 우리 건설국장님도 아실 텐데 요즈음 한창 많이 사용하는 게 카드입니다. 그래서 카드대금이 하도 밀리니까 전담반을 만들어서 카드대금을 걷기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건설국장께서도 이 전담반 같은 것을 만드셔서 고액체납자들이 많이 체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시는 그런 업무가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워서 체납에 대한 독촉이라든지 재산압류라든지 이런 것을 해 가면서 더 걷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좀 분발하셔서 이런 체납이 안 되도록 해 주시고, 10억 5,000만원 정도가 결손처분 됐습니다. 이 결손처분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처분하셨습니까?

5년 이상 넘는 것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규정이나 법규가 돼 있겠지요?

법에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5년 이상이면 결손처분이 되는데 이것도 우리가 그냥 5년 이상 되면 방관하고 내버려두었다가 결손처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 분발해서 결손처분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가양대교 북단연결도로 국고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가양대교 북단연결도로는 광역도로로 99년부터 사업비의 50%를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구간중 상암택지지구에 편입되어 있는 일부 공사구간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건설교통부 방침에 따라 부족공사비 24억 7,000만원을 예비비에서 사용하셨지요?

네.

건설국장은 본 공사에 대해 현재까지 당초 국고보조금을 지원받기로 한 지원금액과 기 수납한 국고보조금, 그리고 국고 미배정분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저희가 당초에는 국고지원을 174억원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했었습니다만 건교부에서 이 도로 중에서 일부 상암택지지구와 중복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택지개발사업비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택지개발사업 하는 사업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고에서 받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기회에 우리 건설국 공무원님들께 한 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도 누차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건설국 공무원만은 모든 예산결산을 끝내시면서 정말 다시 한 번 각오를 가지시고 앞으로 모든 행정업무에 솔선수범 하시고 국가 운명과 같이 간다 하는 이런 각오를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이 사회는 전부가 무질서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 하시는 분들이 질서를 지키는데 앞장서 주시지 않으면 모든 이 사회가 불안하고, 정말 무질서로 가는 사회로 된다면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다할 일을 못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추가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열심히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건설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지금 장시간 서 계시기 때문에 양해하시겠습니까?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죠.

감사합니다.

지금 점심시간을 마치는 시간인 1시가 도래했는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조금 힘드시더라도 끝까지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성위원입니다. 일반회계에서 269억, 특별회계에서 105억이 미수납액으로 나왔는데, 총 미수납액이 374억이나 됩니다. 이것이 연도별로, 금액별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연도별, 금액별로 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할 것이고, 이 미수납액은 체납액으로 발생되어서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라서 징수가 되어야 하는데 재산조회가 충분히 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연도별로, 금액별로 관리가 되어야 하고, 이것은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재산추적과 채권압류가 진행중에 있는 것인지, 있다면 사유별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체납액에 대해서는 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체납자의 소재도 확인을 하고 재산조회도 하고 또 압류, 분할납부 등 이렇게 납부를 독려해 가면서 저희가 계속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자료가 있습니까?

연도별 자료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연도별로, 금액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우리 건설국에서 관리가 되고 있어요?

금액은 저희가 특히 3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액별로, 연도별로 관리가 되고 있으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미수납액이 1년차, 2년차, 4년차, 5년차가 지나가면, 정말로 5년이 지나버리면 이때는 채권압류도 안 되고 재산추적을 해도 안됩니다. 이렇게 해서 재정시효가 소멸이 돼요. 그러면 우리 서울시의 채권이 일실되는데, 금년도에 들어와서 5년차 만기가 되어서 재정시효 소멸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재정시효 소멸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충실히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담당자, 관리자가 철저히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4억 3,539만 8,000원입니다.

결손된 금액이요?

네.

몇 건입니까?

건수는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별, 금액별로, 담당자 그리고 관리자 이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우리 관리자 여러분께서 대단히 관심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잘못 처리하면 감사원에서도 굉장히 눈여겨보는 사항이고, 징계에 해당되는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이 점을 특히 유의하셔서 미수납액 관리는 물론이고, 재정시효 소멸된 5년차분에 대해서는 특히 관리자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정리를 해 가야 한다는 말씀을 강조를 하시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평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원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갑위원입니다. 세입 미수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미수납액이 3,410억 3,405만원이 미납인데, 이때까지 징수를 못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건설국장은 어떻게 앞으로 정리를 할 계획이며,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납된 사유는 대개 보면 도로나 하천의 무단점용 사용자들에게 부과된 변상금 등이 많은데, 이것은 체납자가 영세하고 또 소재가 불분명하고 이래서 징수가 어려운 점이 많고, 또 최근에 와서는 경제가 어려워서 부도가 난 중소기업체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해서 체납이 많이 되고 있는데, 체납액에 대해서 체납자에 대한 소재를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 재산조회라든지 압류, 분할납부 등으로 납부를 독려할 뿐만 아니라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직원별로 책임자를 지정을 해서 징수를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3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12만 318건이나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때까지 어떻게 징수를 했으며 독촉을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재산조회도 하고 압류도 하고, 그리고 고액자에 대해서는 직원별로 책임징수제를 실시를 해서 징수를 해 오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안 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더 강화를 해서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압류를 했다고 하는데 압류를 했으면 경매처분을 했다든지 압류를 하면 압류함으로써 또 납부를 한다든지 이렇게 상대방이 하지 않습니까? 압류를 해도 체납이 그대로…….

그렇게 압류를 해서 저희가 징수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압류를 해서 징수한 나머지가 12만 318건이나 됩니까?

한 10만 700건 정도 되는데, 그것도 저희가 소재를 더 파악을 하고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압류를 하고 독촉을 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 동안의 경위. 그래서 압류하고 독촉한 결과, 죽 결과가 나온 것이 있죠?

있습니다.

독촉함으로써 압류함으로써 징수를 했다든지 미징수된 부분 해서 그 동안에 한 것을 전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지금 말씀대로 압류하고 독촉하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까?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그런 대책을 가지고 징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때까지 독촉, 압류를 얼마나 했어요? 그 한 건 가지고, 미수납 되었을 때.

독촉을 매해 합니다.

매해 하는데 한 번 하고 끝내느냐, 그렇지 않으면 분기별로 자꾸 하느냐, 그 동안에 한 건 가지고 미수되었을 때 몇 번이나 했습니까?

그것은 실지 징수업무를 구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독촉을 계속 합니다만 그것은 구청별로 사안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시에서는 구청에다 지금 독촉을 하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 구청별로 독촉한 자료, 몇 번 어디에다, 각 구청별로 지시한 공문, 독촉한 공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덕 간사, 조태진 간사와 사회교대)

차원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덕위원입니다. 과도한 예산에 대해 사고이월이 많이 생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결산보고 자료를 보면 2000년 사업비 중 천호대교에서 토평동간 강변북로 연결도로 건설공사 등 약 135건 1,295억 4,129만원이 2001년도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이는 2000년 예산현액 대비 11.9%이고, 99년도 사고이월률 10.5%에 비해서 1.4%나 증가를 했습니다. 예산의 사고이월제도는 예산편성 당시에 예측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년도 집행이 어려울 경우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집행케 하는 제도로서 예산운영의 탄력성 확보를 할 수 있겠으나, 의회의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게 되어 의회의 통제를 피하는 방법으로 악용될 수가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따라서 예산의 사고이월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의회의 사전심의를 득하여 이월하는 명시이월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국장께서 해마다 되풀이되어 지적되고 있는 과도한 예산 사고이월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예산운영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방안에 대해서 인정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짤 때 모든 사업에 대해서 정밀하고 세밀한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짜야 되는데, 일부 그렇지 못한 점이 있어서 사고이월이 많은 데 대해서는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항상 반복되는 일이고 또 반복되는 답변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대규모 공사에 대해서 사전에 보상협의라든지 도시계획 이행관계라든지 유관부서의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치밀하게 이행을 하고, 그런 사업에 대해서 소요되는 예산들을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을 해서 앞으로는 그러한 사고이월이 가능하면 발생하지 않고, 당해년도에 모든 예산이 다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매년 이맘 때 동일한 동격의 성질을 가진 되풀이된 답변은 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안을 다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부 사고이월은 발생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이 지적코자 하는 것은 의회의 통제를 피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유도하는 이러한 모순점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고, 지금 결산서를 보더라도 그래요. 예산의 전용, 이용, 이체하는데 거기에 유난히도 예산의 전용부분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산의 전용은 우리 의회 규칙상 의원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악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와 염려와 현실을 직시하면서, 앞으로 국장의 과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예산이 제대로 적기 적소에 쓰여질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원빈위원입니다. 시간도 많이 경과됐고, 제가 마지막 질의인 것 같습니다. 가능한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건설국의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분석하여 보면 예산액 983억 4,653만원 대비 징수결정액은 1,261억 5,910만원으로 128.28% 증가하여 많은 노력을 한 건설행정에 대하여 치하하고자 합니다. 다만, 미수납액 관계에 있어서 과년도 도로사용료가 165억 9,832만원, 하천사용료가 45억 1,771만원, 당해년도 도로사용료 47억 3,795만원, 하천사용료 8억 9,817만원 등 도로사용료 213억 3,627만원과 하천사용료 54억 1,588만원 등 총 미수납액은 274억 1,132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21.72%로 2001년도 이월액이 269억 2,805만원이 되었음은 잘못된 일로서 그 시정을 요합니다.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것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네.

2000년도 미수납자의 징수사업실시 추진내용과 징수실적, 그리고 체납자 명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부터 5년 단위로 해서 건별로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재정시효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료를 보고 차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세히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2001년도 반년이 지나갔는데 이월액에 대한 징수 행정실적은 어떠하신지, 또 미수납액 개선대책에 관한 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것도 제가 오늘 답변을 듣고 싶었는데 시간관계상 도저히 답변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서면으로 보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회의진행의 원활을 위해서 임원빈위원님께서 아주 시간을 많이 절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2000회계년도 건설국소관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시장이 제출한 2000회계년도 건설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장석효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우기철이 도래했습니다. 건설국은 수방대책에 심혈을 기울여야 될 직접적인 해당부서로서 금년 장마에 대비해서, 또 강우에 대비해서 물론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겠지만 더더욱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이번 의회가 끝나고 나면 한 2개월 정도 뒤에 의회가 열릴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에 서울시의 안전을 위해서, 또 시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몸조심하시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