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정례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교통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차동득 교통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교통관리실 소관 조례 2건, 부채상환목적예비비출자안, 택시요금조정계획에 관한 의견청취안, 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5건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채상환목적예비비출자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희갑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저희들이 첫 번째 안건으로 지금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지원으로 예산편성된 우리시 2001년도 예산에서 편성되어 있는 부채상환목적예비비를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의 부채감축을 위한 상환자금으로 출자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5조2항에 의거해서 시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 이미 설명드린 대로 우리시 지하철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지난해에 시 예산편성 사상 처음으로 1,000억원의 부채상환목적예비비를 책정해서 조치를 취했습니다만, 금년에도 위원님들께서 2,508억원의 부채상환목적예비비를 예산에 편성하여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0년말 기준 서울시의 총부채는 6조 3,017억원입니다. 그 중 지하철운영기관인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의 부채가 4조 4,753억원으로 우리시 전체 부채의 약 71%를 차지하고 있어서 지하철 양 공사의 부채가 우리시 부채문제의 핵심관건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채상환목적예비비는 2001년도 예산운용과정에서 예측할 수 없는 여건변화로 인한 부채상환재원의 추가적인 필요에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상환조건이 나쁘거나 시급히 상환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부채를 선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동시에 지하철 양 공사의 경영혁신노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목적예비비로 편성한 것으로 2001년도 예산편성과정에서 위원님들의 협조로 반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서 우리시 부채의 핵심관건인 지하철부채 중 조건이 불리한 고금리 부채의 상환과 신규차입을 억제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부채를 줄여나가고자 출자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편성되어 있는 2,508억원에 대한 배분기준을 말씀드리면, 상대적으로 조건이 분리한 고이율 부채 1,900억원을 상환하도록 지하철공사에 1,100억, 그리고 도시철도공사에 800억을 지원하고, 나머지 608억원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대로 양 공사의 경영혁신노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동안에 경영개선 실적평가를 하여 그 결과에 따라서 지하철공사에 296억, 도시철도공사에 312억을 배분하여 금년에 차입예정인 부채를 감축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배분기준에 따라서 양 공사에 대한 총 배분액은 지하철공사 1,396억, 도시철도공사 1,112억으로 하였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하철 양대공사에 지원한 예산은 납입자본금으로 계속해서 누적되게 됩니다. 그래서 공사의 지분은 출자규모에 따라서 결정되므로 자본금으로 출자를 하고 지원액은 지하철부채관리대책에 의거해서 양 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설부채 규모에서 차감토록 하겠습니다. 부채상환목적예비비를 지하철 양 공사의 고금리 부채상환과 경영실적평가를 전제로 신규차입을 억제하는 목적으로 출자하는 것은 시 전체 부채관리측면에서도 효과적이고, 또 지하철운영기관의 재정운용의 효율을 제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원안의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전문위원입니다. 부채상환목적예비비출자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부채상환목적예비비출자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부채상환목적예비비출자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관리실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일괄질의 답변보다는 사안 사안에 대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소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우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나의 생각인데 교통관리실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지금 기금으로 조성을 하는 것이 좋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원론으로 따지면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사실 기금은 오히려 재정운용의 경직성을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시나 시의회에서 새로운 기금을 만든 데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하게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이 부채감축목적예비비는 한시적입니다. 저희들이 부채상환을 위한 경영혁신노력을 아주 초강도로 하도록 지하철 양 공사를 위원님들께 지난번에 보고드린 자기혁신을 하도록 하는데 상대적으로 시가 하겠다고 했던 약속을 한시적으로 이행하는 소위 모범적인 조치를 취하는 한시적인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기금보다는 일시적으로 그때그때 편성을 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예비비로 편성해 놓은 것은 이것이 정말로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면 양 공사 부채상환은 뒤로 미루더라도 이것을 그 용도로 활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반기를 그 동안 시가 재정운용을 죽 해보니까 금년에 편성된 2,508억을 조금 어렵더라도 그대로 집행해도 되겠다는 전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의회에 보고를 해서 이제 그것을 집행을 하겠습니다 하고 집행보고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 용도로 하면 예비비에 편성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방법이 조금 다를 뿐이고 목적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 방법이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한 내용으로 가는 방법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608억원은 그러면 왜 부채를 상환하지 않고 경영개선실적평가에 따라서 양 공사에 나누어 주기로 했는데 그것도 608억원을 아예 부채를 상환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데 아까 저희들이 지하철 양 공사에 대해서 구조조정을 확실히 해서 경영개선을 하도록 강하게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 실적평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지원정책도 따라서 필요한 것이고 이것을 608억원을 그렇게 배분해서 경영개선실적에 따라서 나누어 줄 때는 하나의 모범적인 사례로 양 기관에 대해서 나누어 주고, 안 그러면 지하철공사보다는 쉽게 말씀드려서 도시철도공사가 경영개선실적이 좋습니다. 그런데 지하철공사는 절박한 악성부채가 도시철도공사보다 악성부채가 더 많습니다. 그 부채를 줄여야 되겠다는 순수한 그 측면만 보면 경영개선실적이 나쁨에도 불구하고 지하철공사에만 돈이 집중적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경영개선실적이 좋은 도시철도공사에도 지원을 좀더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은 경영실적에 따라서 나누어 주니까 도시철도공사에 더 많은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러면 그 돈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부채 조금 덜 하더라도 부채상환에 쓰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앞으로 차입할 신규차입 대신에 이것을 대체해서 쓰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요구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영개선실적 평가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평가방법을 취하고 있고, 또한 경영개선실적에 대한 평가결과를 알려줄 수 없습니까?

여기에 최종결과는 나와 있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항목별로 평가한 실적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드리겠습니다만, 총점만 말씀드리면 지하철공사가 100점 만점에 11개 항목에 대해서 91점, 도시철도공사가 96점을 받았습니다.

두 개가 다 우등생은 우등생이구먼. 90점 이상이면 다 우등생이네요.

네,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이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업목적을 추진하는 것인데 궁극적으로는 지하철과 도시철도공사를 합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위원님, 수도권 교통체계 조사를 건교부가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도시철도 두 개만 합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수도권에 대한 도시철도 통합운영을 거기서 검토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용역비 4억 5,000만원을 분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각 기관의 여러 의견 협의도 해야 되고 조율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기왕에 정책적인 문제를 차동득 실장이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 여쭈어 봅시다. 교통관리실장님, 지금 지하철공사에 우리가 예산편성을 기왕에 해 준다 하더라도 지금 실제로 만기가 되고 있는 공사채들은 올해 연말이나 가야 돈이 지급되는 것으로 나와 있지요? 자료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던데, 지금 우리가 기왕에 예산편성을 양 공사에 2,500억원 가량을 해 준다 하더라도 지금 공사채 만기 날짜가 2001년 6월 10일, 2001년 8월 20일, 2001년 10월 28일, 2001년 11월 24일, 어떤 것은 금융자금, 공사채 등을 2002년도나 2030년도에 가서야 만기가 도래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위원장님 지적처럼 지금 당장 일시적으로 다 상환이 도래하는 것은 아니고 만기가 금년말 가까이에 떨어지는 것도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올해 예산을 지하철공사에 1,400억원 가량 편성해 준다, 예비비로 한다고 했을 때 만기가 도래한 것이 급한 것이 올 6월 10일 해서 300억원 가량은 갚아지고 나머지 액수는 어떻게 운영이 되나요?

저희들이 의회의 의결만 받아놓고 시가 이 돈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다가 만기가 되었을 때 그 때 저희들이 나누어 줍니다.

지하철공사에 예산편성을 2,500억원 가량 해 놓으면 그 예산이 지하철이나 도시철도로 완전히 지급되지 않습니까?

예산책정 된다고 한꺼번에 가는 것이 아니고, 보통 통상적으로 다른 예산은 분기별로 갑니다만, 목적예비비의 경우는 만기가 도래할 때쯤 되면 요구가 있게 되고 그 요구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주게 됩니다.

실제로 의회의 의결만 포괄적으로 얻었을 따름이지 집행은 시에서 돈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내려보내는 것밖에 안 되네요. 그렇다면 목적예비비를 의회에서 굳이 승인해 줄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안 그렇지요. 왜 그러냐 하면…….

아니, 출자로 나가기 때문에 시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하철공사나 도시철도공사에 바로 지급이 되는 것 아니에요?

출자일정을 우리가 그렇게 맞추면 되지요. 2,508억 양 공사에 주는 출자총액을 맞추어 놓고 실제로 집행은 스케줄에 따라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각별하게 시민의 세금이 2,500억원 가량 양 공사에 지급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고이율의 자금을 지하철이나 도시철도 양 공사가 차입해서 쓰고 있는 이 재정의 불균형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그리고 그러한 만성적인 적자들이 어떻게 하면 해소될 것인가라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서 저희들 나름대로 시에서 시민의 세금을 지급하는 만큼 도시철도공사나 지하철공사의 경영개선을 위해서 교통관리실에서 보다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교통관리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결국은 지하철 양 공사에 그 동안 누적된 부채는 시민의 부담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루빨리 부채를 줄여서 시민 재정이 헛되게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그 동안 구조조정도 강하게 시행하라고 주문하고 있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잘 따라올 수 있도록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시가 지원하겠다는 노력을 시의 재정여건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의 협조로 감채목적 예비비를 편성 받아서 일단 출자를 하되, 이것도 한 푼도 헛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출자총액만 확정하고 필요한 집행은 그 시기에 딱딱 집행함으로써 이자분이라든지 자금관리에 허실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애초에 저희들이 연초에도 한 번 이것을 승인해 주었지요?

연초에는 예산편성에서 승인을 받았고 지금은 출자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출자목적 예비비로 해서……. 아, 작년에 한 것으로 기억나는데 이것을 의회 편성을 해 나가는 시점에서 지하철공사나 도시철도공사에 출자할 수 있는 총액을 되도록이면 본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2,500억원을 시에서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러면 지금 고금리를 우선적으로 갚으면 안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고금리가 갚는 상환기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일 안에 갚으면 안되는 거예요?

갚아지지 않습니다.

왜 갚아지지 않을까요?

공사채 상환이기 때문에, 공사채는 처음에 발행할 때 이율과 기간이 딱 정해진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그 때 되어서 갚는 것이지 그 전이 돈 여유가 생겼다고 해서 갚을 수가 없는 거지요. 조건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러한 부분 때문에 엄청나게 우리가 손해보고 있지요. 왜 그러냐 하면 2,500억원이라는 것이 여수신 금리에서 5%만 차이가 난다고 그래도 한 달에 수십억씩 차이가 나는데, 이자만 해도. 그런 것을 공사채기 때문에 기한이 설정되어서 미리 못갚는다?

작년에는 공사채가 아니고 그냥 중간에 앞당겨서 갚을 수 있는 악성 차입금을 먼저 갚았고, 이제 그런 것들은 작년에 정리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공사채 중에서 불리한 공사채를 먼저 갚는 것입니다. 그것도 상환기간이 지금 도래하는 것을 보니까 예를 들면 지하철공사의 경우에 삼성증권에 2001년 6월 10일, 이것은 만기가 되었습니다. 외환은행에서…….

6월 10일 것이면 갚아졌겠네요.

그것을 지금 갚아야 지요.

지금 6월 25일이잖아요.

대우증권 공사채가 10월 28일, 삼성증권에 9.75% 이율에 공사채가 11월 24일 만기, 이런 식으로…….

그러면 6월 10일 것은 갚았습니까?

그리고 공사채는 그 자체가 조건까지 포함해서 확정되어 있는 유가증권이니까 그대로밖에 할 수 없고요. 그냥 금융자금을 빌려 쓴 것은 돈이 있으면 먼저 앞당겨서 갚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자금은 공사채보다는 전체적으로 이자율이 훨씬 쌉니다. 공사채는 과거에 발행된 것이 비싼 것은 9.75% 또는 9.6%고, 금융자금은 7.1%, 7.3% 이렇기 때문에 금융자금 갚는 것보다는 공사채를 상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여수신을 따져보면 우리가 돈을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이자를 얼마 못 받지 않습니까? 남의 돈을 쓰는 것은 이자를 비싸게 물고. 그런 게 있다면 빨리빨리 갚아야지요.

네,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6월 10일 것은 갚아졌습니까?

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액수가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중요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자부분만 하더라도 한달에 엄청난 차액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 담당자들께서는 아주 면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동 안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01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시내버스 구조조정을 우리 시는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부실업체의 면허를 반납받고 또 인수합병을 하는 조치를 계속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과거 없어지는 회사가 갖고 있던 차고지 중 공공용도로 계속해서 쓸 만한 가치가 있는 차고지는 우리 시가 확보해서 공용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서 추가로 승인을 받아서 매입코자 하는 차고지는 도시계획시설 여객자동차 정류장으로 결정된 2건, 3필지 8,357.8㎡이고 대지 외에는 건물 1건, 557.0㎡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제안설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는 이미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에 대해서 서면으로 대처하도록 하고 이어서 본건과 관련해서 교통관리실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교통관리실장께서 버스노선에 대해서 자료를 준다고 했는데 안 주셨는데 그것을 꼭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버스차고지 문제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몇 개 업체가 되지를 않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버스업체가 가지고 있는 차고지를 다 이렇게 인수해서 서울시가 인수를 해야 되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버스차고지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주변이 지금 전부 다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시가 매입하는 데에 따른 장점은 몇 가지가 됩니다. 하나는 우리시는 지금 물론 부족한 차고지는 시 외곽에 공영주차장 차고지를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만, CNG버스를 계속 확대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대기를 깨끗하게 유지 관리시켜서 서울시민의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CNG충전소를 아무 데나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수하게 된 차고지를 중심으로 CNG충전소를 설치하게 되면 버스회사들이 이용이 손쉬워지고, CNG버스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그 혜택이 시민한테 돌아가고 그렇기 때문에 차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고, 만약에 이것을 우리시가 매입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예상을 해보면, 우선은 이 차고지가 민간 일반시민한테 넘어가게 되면 이것을 계속 용도변경해서 다른 용도로, 용도변경이 잘 안 됩니다만, 다른 용도로 불법전용해서 쓰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만 생기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특혜시비에 휘말릴 수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재 가지고 있는 차고지의 위치들이 다 적절한 버스운영이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가급적 시가 확보를 해서 그런 공용의 용도로 쓸 수 있다면 훨씬 더 좋다고 판단하고 매건 시의회에 보고를 사전에 하고 승인받아서 매입을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내에 운수버스회사가 통합을 하더라도 회사수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현재로? 매입을 잘 되는 회사가 안 되는 회사를 사들이더라도 버스회사는 그냥…….

회사수는 줄고요, 버스대수는 현재까지 조금 줄었지, 회사가 준 것만큼 많이 줄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줄었습니까, 대수가?

버스가 98년 기준으로 8,900대가 지금 8,400대가 되었으니까 버스대수로는 500대가 줄었고요, 그 동안에. 그 다음에 회사수로는 21개가 줄었습니다.

회사가 몇 개 줄었다고요, 84개에서?

21개가 줄었죠.

21개 업체가 줄었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런데 버스회사를 만약에 대형화시켜서 큰 회사가 어려움을 겪을 적에는 이 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위원님, 큰 회사가 어려워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고, 또 경영개선 노력을 끊임없이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과거처럼 경영을 숨겨서 문제가 계속 누적되도록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고 시가 매분기마다 보고를 받고 실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구조조정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안 생긴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판단한 것을 보면 항상 지금 여러 번 내가 의회가 열릴 때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버스가 한 10시부터 오후 한 5시까지는 승객이 전혀 없습니다. 버스 1대에 3명, 4명, 그 큰 차에 타고 다니는데 지금 실장님이 보시는 대로 앞으로 구조조정을 하고 여러 가지 해서 개선이 된다고 할 적에 버스회사가 잘 된다, 사업하는 사람으로 봐서는 도저히 보장이 안됩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저희도 꼭 같이 느끼고 있어서 낮시간대 손님이 별로 없을 때 차를 작은 차를 투입해서 비용을 줄이고 이렇게 하도록 그 업체로부터 그런 요구가 있었고 그것이 타당한 요구라고 보아서 저희들이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형화된 버스회사가 만약에 파산되었을 경우 그 후의 대책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후의 대책도 세워야 될 것 아니냐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물론 그때 대형회사가 파산이 되는 것은 소형회사가 파산이 되는 것하고 똑같은 문제가 있고 문제의 크기가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형회사 파산에 대해서 시가 취하고 있는 조치도 결국은 시민의 교통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형회사의 경우에도 파산이 안 가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는 것이 첫 번째고, 그렇게 하더라도 전체적인 버스의 상황이 나빠져서 언젠가 파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간다면 지금 현재의 지원강도를 더 높여서 소위 그때쯤이면 버스공영의 정책이 채택된다든지 이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걱정 안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마을버스관계가 버스회사가 대형화되어서 어려움을 겪을 때를 대비해서 마을버스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먼젓번에 정류장이 4개 정류장을 마을버스가 못 다니게 되어 있는데 전 의원들이나 우리 지역에서 거기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마을버스조례를 다시 옛날 같이 환원할 의사는 없으신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환원하지 않아도 시민들의 교통개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3개가 넘는 경우 4개, 5개를 중복시켜야 될 경우에는 구청장이 마음대로 자기 입장만 가지고 결정하지 말고 시에 와서 그러한 문제점을 보고를 하고 거기에서 검토를 거쳐서 우리가 또 검토했을 때 전체적으로 이 지역은 그럴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면 그것을 승인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그냥 마을버스를 하시면서 한 구청이 전체 버스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마음대로 해버릴까봐 과거에 그런 일이 많이 있었고 그렇게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3개 이상은 도저히 중복되는 정류장을 가지면, 가질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꼭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시에서 그것을 면허를 내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이 마을버스 신규로 해달라고 해서 약 1,000명 정도가 지역주민이 진정서를 만들어서 기초단체에서 마을버스조합, 버스조합 이렇게 해서 다 토의를 해서 그것을 투표까지 해서 시에다 올렸는데 그것을 여기 시에서 허가를 안 해주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위원님 이렇습니다. 그 지역에 사시는 주민이야 자기동네의 삶의질이 높아지는 거니까 1,000명이 다 아, 우리 동네에 새로운 마을버스 노선을 하나 넣자, 동의하겠죠.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있고, 모든 주민들이 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시청에 있어야 될 이유가 이것이 물론 청원낸 주민들의 아픈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지만 다른 주민이 이 사람들의 요구 때문에 피해를 입지 않는가도 살펴야 될 의무가 시장한테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청원이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그런 여러 다중의 이해에 관련되는 것을 잘 모르는 공무원 한두 사람이 마음대로 결정을 하지말고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구청의 의견도 듣고, 또 그쪽 지역에서 영향을 받고 있는 업체의 의견도 듣고 이것을 다 종합적으로 의견을 모아서 버스정책시민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거기에서 종합적으로 공개적으로 논의를 해서 그 위원회에서 아, 이 정도 청원은 의미가 있다 하면 가결되고 거기에서 부결되면 담당공무원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제기하신 신규노선의 경우에는 버스정책시민위원회에서 이것은 주변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신규면허의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결론을 내려서 기각이 되었던 것입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지금 실장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해서 올라왔다고 했을 적에 그럼 그 때 여기에서 부결되는 것은 이유가 뭡니까?

마을버스 노선만으로는 괜찮지만 그것 때문에 다른 기존의 버스노선이나 다른 업체에 주는 부당한 피해가 크고 이 노선이 없더라도 버스교통 생활하는데 지역주민들이 크게 문제가 없다 그러면 왜 남한테 피해를 주면서까지 새로운 노선을 신설해야 되느냐고 버스정책시민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구철회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철회위원입니다. 장시간 간담회를 통해서 이 내용을 전체 위원들께서 숙지했고 또 다소간의 수정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 없는 것으로 간담회에서 조정이 된 사안이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신 거지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구철회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대로 동 안건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동 안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김희갑 위원장님과 교통위원회 위원님, 서울특별시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및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것은 기이 배부해 드린 자료와 또 업무보고를 통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골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9일에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과 시행령이 4월 30일에 개정이 되어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과 또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광역 교통시설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충하고 체계적 관리를 도모코자 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부담금의 부과율을 법령에 위임된 범위 내에서 우리 시민의 부담을 생각해서 최소한으로 규정코자 하는 것이고, 또 부담금을 분할납부 신청을 받아서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그리고 납부기한은 제1회 납부금액에 대하여는 당초 부과 고지된 납부기한으로 하나 제2회 납부금액에 대하여는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까지로 하되 납부 의무자가 정한 날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서는 부담금 납부 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는 부담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합니다. 그리고 안 제12조에서는 광역교통시설의 확충과 광역 교통문제 해결에 소요되는 재원의 확보와 부담금의 합리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13조와 14조에서는 이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을 정하고 있습니다. 세입의 중요한 사항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중 서울특별시 귀속분과 또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금 및 분담사업비, 그리고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기타 수입금, 지방채 및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을 세입으로 하고 세출에 대해서는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사업, 그리고 광역교통계획·추진계획 및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위한 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사업, 그리고 시장이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한 도로의 건설 또는 개량사업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로서는 우리 시민의 부담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한 반영을 통해서 만든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도 있게 논의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교통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서울특별시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및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및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관리실장을 상대로 질의답변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질의가 없으면 질의답변순서는 모두 이것으로 마칠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동 안건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김동욱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및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의결과가 다음과 같이 일부 조항을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 제3조 부담금의 부과율을 조정함에 있어 서울시는 시민들의 추가부담을 고려하여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경우 2/100, 전용면적이 60㎡부터 85㎡ 이하인 경우는 3/100,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4/100로 차등 조정하였으나, 이를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서민주택공급을 보다 촉진하기 위하여 주택과 주택이외의 시설로 구분하되 주택의 경우는 국민주택 규모인 85㎡ 이하인 경우에는 2/100로 하고 8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4/100로 조정하며 주택이외의 시설은 4/100로 차등 적용하도록 수정하고, 별지 제5호 서식 5-1, 5-2의 서식 중 구분란과 부과율란의 기재사항을 각각 삭제하며 기타 내용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김동욱위원님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국민주택 규모라 함은 25.7평을 기준으로 국민주택 규모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국민주택 규모 25.7평 이하에 대해서 좀더 시민의 부과금을 낮추는 것 자체가 타당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문제제기가 계셨고, 그래서 25.7평 이하에 대해서는 조례안이 지금 60㎡부터 85㎡ 이하는 3/100으로 되어 있는 것을 18평 이하, 그러니까 전용면적 60㎡ 이하와 똑같이 2/100로 조정하고 전용면적 85㎡ 이상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4/100로 하자는 것이 우리 김동욱위원님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의견 한 번 말씀해 보시죠?

저희들로서는 법령의 허용범위 내에서 최대한 조정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국민주택 규모를 85㎡로 해석을 하시고 그 밑은 똑같이 2/100로 통합 조정하자고 제의하셨으니까 그대로 받아들여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동욱위원님 동의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해서 김동욱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원안 중에 관련사항은 수정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및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김동욱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시 택시요금조정계획에 관한 시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택시요금은 모범택시는 지난 92년, 또 일반택시는 98년 2월에 결정된 요금입니다. 이때 이후 LPG가격과 인건비 상승 등 택시의 운송원가는 아주 큰폭으로 그동안 상승을 했습니다만, 그 동안 정부의 물가안정대책 때문에 인상을 억제해 왔습니다. 그래서 요금을 계속 동결해 오다가 보니까 운송사업자의 경영여건이 악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업자는 이것을 변칙적으로 보전하기 위해서 운송비용의 일부를 운전기사에게 부담시키는 문제가 생기고, 따라서 노사간에 갈등을 야기하게 되고 운전기사는 또 운전기사대로 변칙적인 영업을 통해서 수익금을 확보코자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시민에게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현재 택시요금 수준이 아주 낮기 때문에 택시의 실차율이 64%를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중교통수단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택시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택시의 탈법 변칙운영을 사업자와 근로자가 공히 초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개선시키고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운송원가는 보존하는 것이 옳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작년 9월 택시운송사업조합으로부터 택시요금의 조정신청이 접수되어서 우리시는 외부원가계산기관에 맡겨서 검증을 한 결과 일반택시의 경우 현행 택시요금에 비해서 25.78% 이상의 요금인상 요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여기에서 외부기관에서 검증한 운송원가 자료를 기초로 앞서 말씀드린 운송원가 보전과 운전기사의 처우개선을 해서 바람직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택시운전기사에 대한 임금인상을 5% 정도 포함시켜서 현행 요금대비 28.24% 인상하는 택시요금조정계획안을 마련했습니다. 물론 이 요금인상 전에 운송사업자가 1만 5,000대에 달하는 브랜드택시를 중심으로 전체 택시에 대해서 콜시스템 1만 5,000대를 장착하고 전 차량의 외국어동시통역시스템과 영수증 발급기를 설치하고 낡은 차량은 조기에 대폐차를 하고 운전기사 복장을 개선하여 택시서비스 개선의무사항을 완전히 이행완료한 후에 택시요금인상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택시의 문제가 조만간에 해결이 되고 시민에게 고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2002년 월드컵대회를 대비하기 위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부득이 택시요금 조정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리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전문위원입니다. 택시요금 조정 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에 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택시요금조정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관리실장을 상대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구철회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전에 교통관리실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실 때 요금인상안을 설명하시면서 죄송한 마음을 말씀하셨는데 그 죄송한 마음을 더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질의와 답변을 듣기 전에 우선 저희 위원회와 교통관리실과의 약간의 간담회를 위하여 잠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