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이현우 의원 발언

제72회 제1차 보사산업위원회200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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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포항시의 사무중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각자 맡은 바 분야에서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는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및 포항시행정사무감사및조례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포항시 사무중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사무의 행정집행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시정토록 촉구하며, 민원처리 사항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그 미비점을 보완․개선토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어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오늘부터 일주일간에 걸쳐 실시하는 2001년도행정사무감사는 포항시의회가 출범한 이후 케이블 TV 생중계를 통해 우리 의회의 의정활동상을 있는 그대로 시민들에게 알림으로써 우리 의회의 역할과 기능 제공코자 하 는 만큼 그 의미는 더욱 특별하다고 할 것입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부터 시작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예산안 심사권, 조례 심사권과 함께 우리 의회가 지방자치법으로부터 부여받은 가장 큰 권한임을 명심하여 감사자료에 대한 면밀하고도 충분한 검토와 심혈을 기울인 감사활동으로 감사목적을 100%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를 받는 수감기관의 관계공무원께서도 그동안의 행정집행에 대하여 진실된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 말하여 그동안 추진한 시정의 결과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받겠다는 자세로 임함으로써 이번 감사가 지금까지의 어느 감사보다 합리적이고도 미래지향적인 시정방향을 제기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각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방법은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국․소․청장의 업무보고 청취 및 업무보고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한 후 부서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 과․소장 및 관장을 상대로 질의답변을 통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조례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는 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당국에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경제산업국장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기타 증인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다음 경제산업국장의 낭독이 끝나면 직제 순서대로 자신의 직책과 성명을 말한 다음 손을 내린 후 각각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사무직원을 통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국장께서 증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락

정만락경제산업국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보사산업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를 맹세합니다. 2001년 6월 25일 경제산업국장 정만락 농축산과장 정상검 산임과장 서광수 해양수산과장 정무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권영만

승훈

박승훈위원장

다음은 경제산업국장께서 경제산업국의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락

정만락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정만락입니다. 경제산업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정상검, 산림과장 서광수, 해양수산과장 정무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권영만.

승훈

박승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장께서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락

정만락경제산업국장

존경하는 박승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경제산업국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직제순에 의거 농축산과, 산림과, 해양수산과, 마지막으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농축산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과․소의 일반현황은 모두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고 먼저 5페이지 경상북도 농업경영인 대회 개최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대회는 2년마다 격년제로 각 시군 현지에서 개최되며, 대회유치를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예산승인과 많은 성원을 해 주신 덕분에 대회를 우리 시로 확정하여 8월 9일부터 11일까지 2박 3일간 흥해읍 칠포해수욕장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행사를 통하여 우리 시의 발전 모습과 지역의 관광명소를 보여주고 특산물 홍보 판매하여 열악한 농촌을 지키며, 농촌 발전과 시민들의 먹거리를 생산하고 있는 농업경영인들에게 자긍심과 영농의욕의 고취는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시키는데 일조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쌀 안정적 생산입니다. 유인물 6쪽에서 8쪽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쌀생산 목표는 9,402㏊에서 42,952톤의 쌀을 생산 달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과 지원책을 마련추진중에 있으며, 지난 번에 내린 비로 모내기 실적은 계획대 100% 이상 초과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신규 휴경논 생산화 270㏊와 토양개량제 공급 6,251톤에 4억 2,600만원, 논농업 직불제 8,134㏊ 18억 4,900만원, 친환경들판조성 등 친환경 영농업 육성사업 5종에 2억 200만원, 미곡종합처리장 2개소에 곡물건조기 공급과 산물 벼 수매건조 수수료 지원 등 3종에 4억 6,800만원, 기계화경작로 16㎞에 16억 6,600만원을 투입하는 등 사업과 벼 병충해 항공 방제는 매년 1회 방제해서 금년에는 2회로 확대 실시하고 항공방제를 실시할 수 없는 지역에 입제농약 1억 2,100만원을 지원, 1812㏊에 방제토록 하는 등 완벽한 병충해 방제와 본답관리에 철저를 하여 풍년농사를 이룩하는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는 9쪽입니다. 농산물유통 구조개선에 따른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순 국비사업으로 규격상자 149만3천매 공급과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 3종 지원 및 경상북도 우수 농산물 상품화를 위한 기자재 포장상자 등 총 13억 7,4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추진중에 있으며, 농특산물 안정적 판로확보를 위하여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영일촌을 지역 한동대학에 용역의뢰하여 개발 농업인들의 얼굴있는 농특산물 제 값에 판매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 집중 홍보중에 있습니다. 유인물 10쪽입니다. 과수채소 과일 등 원예 농작물의 안정적 생산과 유통기반 조성을 위하여 5억 5,200만원을 사업비를 투자 6종의 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1쪽입니다. 금년도 농산물이 완전 개방되는 해로서 축산농가들의 우려와 갈등이 많은 것으로 사료되어 여기에 대한 가축의 안전 사육과 생산성 증대를 위해서 구제역 등 가축 질병예방을 위하여 방역약품 무상지원과 장려금 보상금 지원을 확대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축산물종합처리장의 신속한 경매로 경영주최를 변경 조기에 경영 정상화를 이룩하여 축산인들의 고충을 덜어주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산림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3쪽와 14쪽은 일반현황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15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 12건의 산불로 35㏊의 산림이 손실되었습니다. 작년도 18건의 12㏊보다 건수는 줄었으나 피해면적은 23㏊ 정도 늘어났습니다. 몇사람의 부주의로 이렇게 많은 피해를 가져온 데 대하여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홍보와 감시 등 방지대책을 더욱 철저히 하여 산불방지를 최소화 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금년도 조림사업은 103㏊에 21만본을 15개 지구를 완료하였고, 5억 3,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푸른포항 가꾸기 녹화사업은 총 72개소에 14억 8,700만원의 예산을 도로변 화단조성 및 6개 분야의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종합 진도는 64%입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2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풍및 각종 재해대비 안전한 항구 확보로 수산피해 최소화와 기반확충을 통한 어업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올해 어항시설로 소규모 어항 25개소에 총 48억 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방파제 축조 및 보강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향후 50개소를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22쪽입니다. 연안어장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침체어망, 어구 폐기물 인양사업을 2000년 사업물량인 610㏊는 어장관리법이 금년 1월에 개정되어 사업자가 4월에 등록된 관계로 금년 7월에 착공하여 연내에 준공할 계획이며, 금년도 사업 260㏊로 10월에 착공하여 연내에 준공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포항내항의 수심확보로 선박의 안전운항과 수질항샹을 위하여 71억 4,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퇴적물 123,000㎡ 준설할 계획으로 미확보된 도비 10억 7,100만원을 경상북도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10월중에 착공, 내년 5월중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영일수협에는 운영중인 공동작업장 및 폐수처리장을 우리 시로 기부채납 받아 운영권을 오징어건조협회에 위탁 운영토록 할 계획으로 의회에 승인 심의중에 있으며, 작업장 지붕 및 부대시설의 시비 3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건설 개장 업무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은 흥해읍 학천리 일원 부지에 25,426평의 토지에 건물 9,036평 규모로 '95년 1월부터 설치를 위한 준비에 들어가 '98년 4월에 착공하여 금년 2월 3일 건설공사가 완공되었고 쓰레기처리장 등 부대시설이 7월중 준공예정으로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338억 6,6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습니다. 도매시장 개장 준비는 올 7월중에 법인지정과 입주 허가 도매인 허가, 도매시장, 개설허가 신청 및 부대편의시설 임대 종사자 교육 개장 홍보와 시범운영을 마칠 계획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01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의 보고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의 보고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위원님.

조진

조진위원

담당과장에게 질의할 기회가 있습니까?

승훈

박승훈위원장

예, 있습니다. 정기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쌀 안정적 생산 유통지원에 대해서 세부 계획을 잘 보았습니다만 쌀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기반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농사짓기 위해서는 첫째 물입니다. 물이있어야 되는데 물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는데 소류지 준설이라든가 소류지 건설한 지도 50년, 30년, 70년 조사해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 곳이 많습디다. 사토농촌 말로 하면 못쫑이라고 하는데 그게 전부 재래식이고 거리가 사람 키 한 질 가까이 됩니다. 농사짓는 사람이 노령화 되다 보니까 시멘트로 해서 나무를 깎아서 한 말을 쳐서 막아 놓는데 빼지도 못합니다. 미끄러지면 익사할 우려도 있고 하니까 이런 데 대한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이렇게 생각되므로 국장께서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도 좀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 마이크를 좀 앞으로 당겨서 그렇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양용주위원

정만락 국장 연일 수고 많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받아 보건데 구체적으로 얘기를 다 못 드리겠습니다만 지난 번 한해 때 청하 소동지역에 우리 위원회에서 현지답사를 했었습니다. 현지에서 관정을 과거에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았던 관정에 대해서 쓸모없다, 물도 안 나오고 물 나오지 않는 곳에다 파가지고 예산만 낭비한 것 같은 보고를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한해가 또 안 온다고 할 수 없고 이런 대책을 세울 때마다 수맥이 어디 있는지 전문가를 동원해서라도 확실하게 관정을 판다든가 수로를 대책을 세우는 것이 매년 겪는 한해대책에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 해 주시고요, 산불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95년도일 겁니다. 그당시에 '93년도 그 당시에 산불로 인해서 근거리에 있는 산 피해가 막급 한 바 있습니다. 산불대책은 하나의 유행가처럼 지나가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보건대 산불이라는 것은 산 근거리에 생활권에 있는 분들이 저지를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많았잖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산불감시원을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만 근거리에 산을 끼고 있는 생활권에 있는 분들, 농민들 이런 분들의 직접 가가방문을 해서 막걸리 한 잔이라도 나누면서 정말 산불이라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심지어 가옥이 피해 보고 인명피해 본 것 우리 포항이 어느 시보다도 부끄럽습니다. 이런걸 문제점을 얘기해 주시오. 허심탄회한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이런 개발적인 작업을 함으로써 산불을 예방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국장께서는 과거 표현이 이상 합니다만 구태의연한 그런 자세로 앞으로도 계속할 것인지 산불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아이디어도 모으고 포항은 이렇게 해서 산불이 예방되었다는 걸 타도시에 보여 줄 수 있는 계획적인 방안을 강구할 수 없는지 간단히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락

정만락경제산업국장

양용주위원께서 관정관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먼저 관정관계부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관정은 옛날에 팠는데 처음에는 물을 계속 쓰다 보면 물이 떨어져 관정이 마를 수도 있습니다 물이안 나오는 이런 관정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과감히 예산을 세워서 폐공을 시키고 앞으로 금년 한해 때도 관정이 15공 왔습니다. 이것부터 팔 때 저희들이 수맥조사도 물론 전문가를 동원해서 별다른 전문가가 있는지 저희들이 알아보겠습니다. 수맥을 잘 찾는 사람, 수맥을 찾고 착공해서 최대한 많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찾아가지고 저희들이 한해대책에 영구 보존토록 하겠습니다. 산불관계는 이제 양용주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시민이나 농촌에 사시는 농사를 짓는 분들 근거리에 있는 분들 관심 사업입니다. 조금방심한 사이에 불이 나고 이렇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가을부터 들어 가면 가까이 가는 읍면단위별로서 방문해서 마을 회의를 개최하고 이 산불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대화도 한번 하고 이래서 가을부터는 거의 산불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민들이 큰 신경을 안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산불이 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보도 하고 또 가을되면 가두방송이나 또 마을방송이나 하고 반상회 게재 등 해서 대형산불이 안 나고 소형도 거의 안 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다음은 이현우위원님 먼저 드리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먼저 관정 문제말입니다. 중복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우리가 음용수를 이용하기 위해서 관정을 굴착을 합니다. 음용수에 부적합하다 폐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관정을 음용수에 부적합하면 일반 생활용수로 전환 시킬 수 있습니다. 일반생활용수로 부적합하는 경우에는 농경수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것을 상호 협조해가지고 음용수로 관정을 굴착했더라도 양이 300톤 내지 500톤 되면 그것을 폐공시키지 않고 상호협조를 하세요. 생활용수내지 농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필요없고요. 쌀안정생산 및 유통지원 6쪽에 보세요. 상단에 생산목표에 9,402㏊는 이해를 하겠고, 42,952톤을 이해를 하겠는데 457㎏ 용어는 어디에서 나온 용어입니까?

만락

정만락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금년 계획에 반당 수확량을 300평에 반당 수확량 457㎏ 생산하도록 저희들이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반당 수확량입니까?

만락

정만락경제산업국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이해를 하겠습니다. 항공방제를 작년부터 많이 확대 했습니다. 아주취약지외에는 확대했는데 효과를 많이 보고 있지요?

만락

정만락경제산업국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산불 얘기도 하셨습니다만 항공기 이용하는 경우에 철저히 하시겠다고 항상 공약을 하시면서 철저가 안 되는 게 많았잖습니까? 이런문제 주의를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고요, 특히 산림과 소관인데 푸른포항 가꾸기 사업에 사실 단일사업으로서는 큰 사업입니다. 14억이 들다 보니까 이 문제에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질의라기 보다도. 확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폐어망 해양수산과 소관인데 폐어망 처리를 원만하게 하고 있습니까?

만락

정만락경제산업국장

폐어망처리를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바닷가에 전에 같으면 폐어망을 다른 그물 고기 잡다 그물 올라오면 자기 그물 놔놓고 다른 그물은 물에 빠져버리고 했는데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처리는 저희들이 갖다놓으면 처리는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처리하는 쪽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원만하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만락

정만락경제산업국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지금 현재 연안에나 야적시켜 놓은 폐어망 없습니까?

만락

정만락경제산업국장

야적시켜 놓은 폐어망도 사실 있습니다. 저희들이 쓰는 것 못 쓰는 것 구분해서 폐어망 정리를 합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본 의원이 얘기하는 쓰는 것 못쓰는 것 구별하는 것 말씀하시지 말고 폐어망입니다. 처리를 정상적으로 하고 있느냐고 질의드리는 겁니다.

만락

정만락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예산으로 폐어망은 접수받는 대로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처리된 내용이나 인양된 내용이나 자료를 요청해도 문제없이 자료를 요구하면 내 놓을 수 있습니까?

만락

정만락경제산업국장

자료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확실한 의지로 답변하셨지요?

만락

정만락경제산업국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자료달라 소리 안 했습니다. 확실한 의지를 갖고 답변하셨으면 자료가 필요없고 이상하다 싶으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만락

정만락경제산업국장

자료요청하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확실하지요?

만락

정만락경제산업국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자료 필요없습니다. 연안에나 야적장에 이런 게 쌓이지 않도록 철저히 기해 주십사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최일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최일만위원입니다. 국장보고 잘 들었습니다. 축산물종합처리장에 대해서 한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현재 도축장이 휴업상태에 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고, 둘째로는 보조금 국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26억 5,000만원의 재산권 확보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락

정만락경제산업국장

저희들 휴업 원인은 과도하게 경영주가 자기네들 축산물종합처리장 앞에 취급 판매 업소 전문점을 하는데 사업비가 많이 들어 가지고 사실 운영 못하고 부도가 난 그런 경우입니다. 저희들이 보조금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보조금 26억 5,000만원에 대해서 저희들도 압류처분은 지금 해 놓고 있습니다. 압류처분은 저희들이 늦게 했는데 먼저 했는 부분에는 축협에서 먼저 해 놓고 있지만 저희들이 차후로 해 놓고 있습니다. 이부분에는 누구든지 축산물종합처리장을 사면 이 처리장 외에는 다른 시설로 못쓰게 돼있습니다. 지금1차 경매가 끝나고 2차 경매, 3차 경매가 내일 26일날 3차 경매가 있습니다. 3차경매에 안 팔리면 4차 경매 7월중에는 매매가 될 것 같습니다. 3차경매 예가가 52억입니다. 그런데 130억짜리가 52억에 경매로 이번에 예가로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매매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매매되면 저희들이 최소화해서 빨리 축산농가나 육류를 취급하는 사람한테 부담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상세한 것은 해당과장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조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진

조진위원

조진위원입니다. 침체어망 인양에 관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당초 작년 5월부터 올해말까지 계획을 세워서 기본 설계 용역준공을 작년말에 한 걸로 돼 있네요. 맞습니까? 2000년 12월 20일경 준공한 걸로서 돼있는데.

만락

정만락경제산업국장

예, 계획은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올해 사업비가 전체 7억 9,100만원인데 언제 확보 되었습니까?

만락

정만락경제산업국장

7억 9,100만원 2000년도 확보분입니다.

조진

조진위원

2000년도 당초예산에 확보 됐습니까?

만락

정만락경제산업국장

당초예산 맞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작년 것을 묻고 있습니다. 작년2000년도 당초예산에 7억 9,100만원 확보 됐습니까?

만락

정만락경제산업국장

예.

조진

조진위원

그래서 작년 12월 20일날 설계용역은 준공을 했고 착공은 올 7월중에 할 계획으로 돼있는데 이게 7개월 이상 걸리는 사유가 뭡니까?

만락

정만락경제산업국장

관련법 개정으로 인해가지고 사업자 선정이 지연되어서 사업이 늦어졌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그것은 어떤 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만락

정만락경제산업국장

연안어장등록법이 개정돼서 그렇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연안어장등록법이 됨에 따라서 사업자 지정이 늦어졌습니까?

만락

정만락경제산업국장

사업자가 선정이 안 되어서 지연됐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이 법 개정은 언제 했습니까?

만락

정만락경제산업국장

2001년도 1월 29일날 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2001년 1월 29일날 개정됐으면 6개월 정도 지났는데 그 사이에 사업자 선정을 못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만락

정만락경제산업국장

사업자 선정이 늦어졌는 데 대해서는 주무과장이 소상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나중에 주무과장한테 질의하겠지만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7월부터 12월까지 인양작업하겠다고 하겠는데요, 7, 8월이면 관광철입니다. 가능하면 관광시즌에는 안하는 게 좋겠고, 관광객들이 연안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손님들 오는데 어망 끌어올린다고 작업하고 있으면 보기에도 좋지 않을뿐더러 여름에 장마도 있고 태풍도 올라오고 여러 가지 장애가 많은데 이런 사업은 계획이 확정되면 바로 바로 추진해서 여름에 해수욕장이나 이런 바닷가에 관광객들이 몰리기 전에 이 사업이 종결되는게 바람직 합니다. 그리고 인양이 다 끝난 다음에 관광객들 유치되고 해수욕장도 개장하고 이런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만락

정만락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락

정만락경제산업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과별 행정사무감사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농축산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의 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한 후 자료요구 사항 및 기타 사항의 순서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은 감사자료 21페이지입니다. 먼저공통사항1중 지적사항1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1입니다. 지적사항1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에 보면 지적사항1이 있습니다. 1이있고 3이 있습니다, 2는 없고. 그러면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22페이지 지적사항3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기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1에 대해서 질의해도 됩니까?

승훈

박승훈위원장

예, 1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기훈

정기훈위원

2000년도 총 25건에 사업비가 13억 8,000만원 예산중에 사업실적에 따라가지고 13억 6,200만원 집행했다 했는데 사업실적 조서는 구비돼 있습니까?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예, 구비돼 있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나중에 볼 수 있지요?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예.

기훈

정기훈위원

이상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지적사항3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22페이지 지적사항3입니다. 이명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이명덕위원입니다. 공통사항 지적3항에 우량농지 조성과 관련해서 조치결과는 농지전용 허가가 가능함 이렇게 돼있습니다. 여기는 효자 입구에 그 지구를 말하지요?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거기에는 언론상이나 지역구 의원, 주민들 많은 복합민원이 제기된 곳인데 이렇게 시에서 상세한 어떤 자료를 좀 내주면 좋겠는데 지금 자료로 봐서는 법령에 맞춰진 그런 자료입니다. 지금그 지구는 어떻게 돼있습니까?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현 상태는 농지전용 근린생활시설 부지 조성이 돼서 영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완전 하도록 돼있습니까?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그전에 민원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해소 됐습니까?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그때 여기에 농지취득 후 농업경영이행 통지를 했습니다. 그때그 당시에 농업경영을 안 한다고 해서 농업경영이행 통지를 하고 그 다음 그 이후에 농지조성이 돼서 5월에 작물이 타종이 됐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타종이 된 후에 나중에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형질변경이 돼가지고 그후에 근린생활 시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당시에는 원상 회복을 한 이후에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현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결국은 그 사업 시행자가 의도하는 대로 어떤 결과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 당시에 민원으로 제기됐던 것은 우량농지를 빙자해서 매립을 하고 그것을 결국 어떤 토지로서의 사용이 아니라 전용해서 주거지역으로 씁니까? 상업지역입니까?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근린생활시설,

명덕

이명덕위원

근린생활시설은 상업이 가능하지요?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근린생활시설에 가능한 것을 저가 다 전부를 알지는 못합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결국 그러니까 우량농지를 조성한다고 성토를 하고 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됐습니다만 사업자가 의도하는 대로 근린시설로 허가를 받고 앞으로 상업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지목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런것은 모든 것은 법 절차에 의해서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의도가 분명히 의심스럽고 또 농지법이나 이런 부분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그런 이익을 취하는 그런 사업 행태를 볼 수 있습니다. 우량농지를 조성해서 작물 파종을 하셨다 했지요?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예. 5월24일에 파종이 됐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2001년도요?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2000년입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수확량은 얼마나 나왔습니까?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수확량 조사는 안 됐습니다만 그때 파종은 했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여기서 우리 행정에 어떤 허점이라든가 난맥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많이 발생됐고 민원이 발생된 그런 토지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관찰해 주셔야 되고 종자 파종만 했다 해서 그것을 농지로서 볼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결국어떤 수확량을 거두고 그걸 지속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농지로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종자야 얼마든지 구입해 가지고 뿌릴 수 있고 또 뭡니까, 이걸 은폐하기 위한 어떤 방법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것인데 우리 행정에서는 파종까지를 확인하셨다면 그에 따른 수확량까지도 확인하는 것이 관찰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농지로서 계속 사용하도록 된 토지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렇게 의구심 많은 토지를 관찰이 좀 불성실하지 않았느냐 결국 근린시설로 허가가 나갔지 않습니까? 그나갔는 것까지의 어떤 관찰을 제대로 하고 또 거기서 허가를 해 주기까지는 그에 따른 많은 자료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데서 어떤 행정의 안이한 태도라든가 난맥상이 있지 않느냐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그 당시에 불법으로 토지형질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원상회복을 했습니다. 원상복구를 한 후에 형질변경 그 이후에 원상복구가 된 이후에 형질변경 신청이 있었습니다. 있어가지고 그것을 형질변경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결과 그 토지에 대해서는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해야 할 그런 조건이 다 갖추어 졌었으므로 그 형질변경 허가를 했었고 그 이후에는 작물재배와는 무관하게 되었었고 그 업을 계속하게된 것입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이상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엄이웅부시장님께서 우리 위원회에 오셨는데 감사합니다. 뭐한 말씀 하실래요? 예,됐습니까? 예,감사합니다. (

현우

이현우위원

－ 위원장님! 질타를 하나 합시다.) 예,이현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현우위원입니다. 형질변경 과정에서 근린생활시설까지 이루어진 거는 그 사업자의 의도대로 된 겁니다, 그렇지요? 그좋은 형질을 떡돌 쉽게 말씀하면 이암종류입니다. 이암종류를 성토한 거는 우량농지 개량이 아니잖아요, 솔직히 시인하세요. 뭘그 줄줄 뺍니까? 맞지않습니까? 그과거에 농사를 짓던 땅이었습니다. 그걸이암계통을 성토를 했는데 어떻게 우량형질이 될 수 있습니까? 우량농지가, 솔직히 시인해 버리세요. 그리고 콩 몇 개 심었는데 그 자리에 콩 수확이 작물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잖아요. 파종하는 것만 알았지 그 뒤에는 생육상태도 모르고 또 그 콩이 과연 몇 ㎏가 나오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의도대로 했다고 말씀 시인하는 것 훨씬 나은 것 아닙니까, 뭐 줄줄 돌립니까? 그걸.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파종한 이후에 농지로서의 형태를 계속해야 될 그런 여건이었다면 우리가 계속 관리를 하지만 그 형질변경 허가가 되어서 농지로서 의 작물을 재배할 그런 의무가 다 소멸되었기 때문에……

현우

이현우위원

소멸된 이유가 뭡니까? 소멸된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도 파악 안 하고 나오셨습니까? 지적사항인데.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앞으로 그걸 하겠습니다. 파종까지만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농지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작물재배 상황을 확인을 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마는 주문을 드릴께요. 이치에 맞는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걸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감사자료 23페이지부터 230페이지까지입니다. 두번째인데 포항축산물종합처리장 건립 공사 정산서 및 정상화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조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조진위원

과장, 조진위원입니다. 23페이지 맨 아래에 보면 명신산업 부채현황이라고 있습니다. 총부채가 186억 5,200만원입니까?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총자산은 138억 5,200만원입니까?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자산이 부채보다 적어요?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예, 자산이 부채보다 적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우리가 회계상 자산은 뭘로 구성이 됩니까? 자산의 구성요소가 뭡니까? 오늘회계학 공부 좀 합시다. 회계학을 잘 몰라서 그런데, 자산은 자본 플러스 부채입니다. 자산은 자본 더하기 부채가 자산입니다. 그자본이 마이너스가 됩니까? 이것은. 어떻게 부채보다 자산이 더 적어요?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저가 깊이있는 회계학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 깊이가 없습니다. 깊이가 없는데 여기에서 저가 자산이라고……

조진

조진위원

자산이라는 개념이 아마 재산을 가지고 자산이라고 한 것 같은데 현재 재산가치, 그래서 현재 재산가치가 138억 5,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부동산 평가액 해서 랜드가 47억, LPC가 75억 5,200만원이죠?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자본금 16억원은 돈이 있습니까? 지금, 그 재산에 들어가요? 자본금 다 쓰고 없는 것 아니에요, 이것. 주식도 가치평가를 했습니까?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자본금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조진

조진위원

없는데 어떻게 16억이나 넣어놨어요? 그래이 자료가 회계를 알고 회계학적으로 맞게 쓸려면 이래 쓰면 안 되고요, 우리가 부채비율이 134%라 그랬는데 법인에 134% 부채비율이면 엄청나게 우량한 기업입니다. 저기일반 대기업 가도 전부 400%, 500% 넘어가요. 134%의 부채비율은 굉장히 우량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기업의 부채비율이라 하는 것은 자기자본에 대한 부채의 비율을 나타냅니다. 자기자본은 뭔가 또 구성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를 쓰실 때는 좀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회계학적으로 회계사한테 한 번 물어보고 쓰세요. 자기자본에 대한 부채비율, 이런 걸 통상적으로는 부채비율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안 맞아요. 지금총자산도 틀렸고 총자산을 가지고 부채가 재산보다가 뭐 재산가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부채가 많으냐 이걸 따지는 것 같은데 이런 개념을 이렇게 용어를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이런건 정확하게 좀 쓰셔야 되고 134%의 부채비율같으면 엄청나게 우량한 기업인것만 알아주시고 앞으로 표기할 때 제대로 된 것 한 번 내보세요, 기왕 나왔으니까. 정상적으로 이 회사의 부채비율이 얼마고 총자산이 얼마고 이런 걸 구체적으로 한 번 내보세요. 자료를 제출할 수 있지요?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제가 사실……

조진

조진위원

잘 모르시면 회계전문가한테 좀 알아보시면 됩니다.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회계학에 대해서는 저가 모릅니다. 모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한테 알아가지고 그걸……

조진

조진위원

재무재표를 한 번 나보십시오.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재무재표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이상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최일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최일만위원입니다. 과장, 내일 3차 경매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현재 단가 내려 가서 52억으로 되어 있네요. 105억이 52억으로 내려와 있는데 농협이 1차 설정이 되어 있다 그랬죠.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예.

일만

최일만위원

농협이 얼마입니까? 1차 설정이. 농협에 1차 설정이 얼마 되어 있어요? 뒤에메모 좀 넣어주세요.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농협이 75억 5,200만원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75억 5,200만원, 그 다음은요? 1차 담보. 우리시 앞에 담보된 데가 농협밖에 없습니까?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농협밖에 없는데 현재 농협이 75억 5,200만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포항시하고 국도비가 26억 5,000인데 이게 하마 100억 여기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 105억을 맞춘 겁니까?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현재는 1차, 2차 유찰이 됐기 때문에 3차 52억이면 농협의 채권확보액도 모자라는 그런 상태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지금 본 위원이 그걸 알아볼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포항시가 투자한 금액하고 국도비 보조사업된 돈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그건 사실상 회수 불가능합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정책질의에 국장한테 원인이 어디에 있냐고 물었습니다. 경영이 부실이 되어 휴업상태에 있는 원인이 어디에 있냐고 물었는데 이렇게 그당시 사업계획에 다 알았겠죠. 그러나 이게 우리가 방대한 계획을 세울 적에는 우리가 우선 순위가 1에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그 원인은 축산랜드 투자했는 부분 그 다음에 시기적으로 IMF가 왔다는 부분 그 다음에 태풍문제 그 다음 여러 가지 복잡된 원인이었습니다. 원인이었고……

일만

최일만위원

보조사업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 건데 발빠르게 대처를 못해서 2차에 간 것 아닙니까?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유찰된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일만

최일만위원

아니, 설정 1순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발빠르게 보조사업이 되면 보조사업이 우선 1순위에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발빠르게 대처 못한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채권확보는 융자금부터 먼저 채권확보가 채권 우선순위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시가어떤 업무에 대응을 늦게 해서 시의 보조금이 채권확보가 안 된 것은 아닙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아니, 뭔 사업을 하고 계획을 세우는데 도비 얼마, 국비 얼마, 시비 얼마가 들어가는데 그 사업결과는 가봐야 아는 거고 거기에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거는 발빠르게 우리가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게 그게 원칙이지, 예, 본 위원 이상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정기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정기훈위원입니다. 방금질의중에 보조금관계는 어떻게 하느냐 이 질의 답변에 사실상 회수 불가능하다, 속시원한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교부금 도비, 시비 합해서 엄청난 돈이 투입되었습니다. 26억 5,000만원이라는 돈이 투입되었는데 아무 책임성도 없고 또 책임질 사람도 없고 이런데 대한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그 당시 상대동에 있던 도축장이 그 상태로서는 종합처리장으로 여러 가지 도축장이 여건이 그 상태로서는 존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포항시에서는 국비, 도비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을 해서 새로운 도축장을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여건변화로 도축장이 정상가동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못했었고 시에서는 그걸 정상 가동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었습니다마는 불가항력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상황이 왔는데 현재 이 상태에서 과연 어떻게 하면 그 도축장을 빠른 시일내에 정상화할 수 있느냐 거기에 시에서는 중점을 두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도축장이 경영부실로 시민들한테 어떤 불편을 끼친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물론 정상화 관계 질의는 안 했습니다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비가 얼마 투입되었습니까? 17억 아닙니까? 맞지요.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예, 시비가 17억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도비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도비가 4억 5,000만원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교부금은 얼마나 받았습니까?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교부금이 5억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이러한 돈을 받아서 포항축산랜드를 건설 안 했습니까? 해가지고 얼마 시일이 지나지 않아서 부도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런 막대한 사업비를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교부금은 국민의 세금이고 도비는 도민의 세금이고 시비는 시민의 세금인데 아무 책임도 없이 그렇게 회수 불가능하다, 쉬운 말로 떼어버렸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런데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그러면 이것 아무 사업이나 사업계획서를 내서 설립해 놓고 부도 내버려도 아무렇지도 않고 그 부도 낸 사람은 추상입니다마는 이권을 챙겨서 도망갔을지도 모르고 이러한 상황인데 이런데 대한 추적이나 확실한 내역을 발췌해서 이 세금에 즉 말하자면 시비나 도비나 양여금에 대한 말이지, 회수 가능한 그런 조치도 안 취하고 이런데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이런 질의입니다. 막연하잖아요. 사사로운 개인 돈 1, 2억도 아니고 이런 막대한 돈이 일시에 사라지는데 아무렇지도 않다, 이런 현실성 없고 구름 잡는식 사업을 추진한데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이런 질의입니다.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책임문제에 대해서 저가 말씀을 올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어떤 공무원들이 좀더 잘 했으면 현상태보다 더 좋았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가 말씀을 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이고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가 복합돼 가지고 이런 결과가 왔는데 대해서는 현재 이 업무를 보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죄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어떻게 여러 가지 복합된 사항을 저가 뭐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고 했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답변이 참 어렵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의회에서나 안 그러면 상부관서에서 수 차에 여러 가지 감사를 많이 받아왔었습니다. 왔었는데 그런 상황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이 보조금에 대한 회수가능한 조치는 예를 들면 사채를 이렇게 많이 빌려줬을 때는 그 소유자의 재산이나 여러 가지 자산에 대한 압류를 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예.

기훈

정기훈위원

이것은 보조금이기 때문에 그러한 조치도 불가능합니까?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보조금에 대해서는 압류조치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기훈

정기훈위원

포항시가 압류를 했습니까?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순위가 후순위라서 채권확보는 사실상 어려운 상태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완전히 이것은 회수불가능한 거다, 그렇죠. 책임질 사람도 없고 그렇다는 뜻이죠.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자금 현재 그걸 어떤 자금회수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우리 보조를 할 때는 우리 도축장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됨으로써 그 혜택은 모든 시민들한테 돌아가고 앞으로 경매에 들어가서 낙찰이 되면 그 도축장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어서 지금까지 어려웠습니다마는 정상 궤도에 오른다고 봤을 때 아마 오른다고 기대를 합니다. 정상적인 궤도에 오르면 그 보조의 목적은 달성이 되지 않냐고 생각을 합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정상화에 주력을 하겠다……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예, 지금 정상화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처음부터 부도를 예상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그때의 상황으로서는 예측을 못한 그런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많았었고 그게 그 이후에 국가경제라든가 또 어떤 태풍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소비성향이라든가 그 당시에는 아마 예측이 안 되었을 겁니다. 예측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예측 못한 사유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자부담 사항은 서류상으로만 자부담 출자 했다 해 놓고 사실은 안 한 것 아닙니까?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자부담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원이라든가 도, 시 여러 곳에서 정밀감사를 수차례 했습니다. 서류전반적으로 그 다음에 실사까지도 다 했었는데 그 자부담을 안 하고 자부담을 했다고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안 했습니까? 이상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박문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박문하위원입니다. 우리과장 이 자료 한 번 감사 오시기 전에 자료현황에 대해서 보셨습니까?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자료 어떻습디까?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저가 이 자료는 봤습니다마는 이 자료는 저가 이 자료에 대해서는 이대로 인정을 할 수밖에 없었고 사실조사는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런 게 아니고 인쇄상태라든지 중복된 자료라든지 아니면 거꾸로 피감사권자한테 감사하는 자세를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감사를 잘할 수 있도록 의원들이 잘할 수 있도록 자료를 보기 좋게 그리고 중복된 자료없이 그리고 사진상태라든지 영수증 상태라든지 거꾸로 카피된 것 이런 것을 제출하는 거는 결례라고 봅니다. 우리위원들이 잘 보실 수 있도록 깨끗한 상태로 이것을 사진을 한 장을 보면 무슨 상태인지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하셔야 되지, 한 번 보십시오. 25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25페이지하고 28페이지하고 자료 어떻습니까? 25페이지 자료하고 28페이지 자료하고 바로 불과 몇 페이지 뒤에 있는데 보니 어떻습디까? 같은자료 아닙니까?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이 같은 자료를, 같은 자료 같으면 제외하셔도 되고 여러 가지로 이것은 뭐 종이낭비고 그렇고요 48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48페이지. 48페이지 어떻습니까? 자료. 거꾸로 카피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72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272페이지. 본위원은 내 눈으로는 이것 무슨 사진인지 모르겠어요. 이것뭐 어디에 이런 사진 위원들한테 285페이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영수증 212페이지, 영수증 한 번 보십시오. 본위원은 무슨 글씨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일치하지 않는 것 예를 들어서 23페이지 같은 경우에 물론 포항축산물종합처리장 동향 및 대책 했는데 동향은 있어요, 여기에 하고 대책은 없거든요, 그러면 여기 별첨에 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내용 있고 개요만 있고 대책은 별첨에 있다든지 하는 이런 자료를 메모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내용 보면 전혀 모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추후에 그러니까 감사하는 분들이 정말로 어떻게 보면 예의입니다. 우리감사 피감사권자가 감사권자들한테 하는 최소한의 예의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그것은 일반지적이고요, 이 지금 평당공사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 공사에.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공사에 뭘 말씀하십니까?

문하

박문하위원

그러니까 이 축산랜드에 평당공사비가 어떻게 됩니까? 900만원입니다, 이게. 평당공사비 900만원이지요. 부지비 제외해 놓고 800 한 20만원정도 본 위원은 되는 걸로, 맞습니까?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이것은 건축비라든가 부지 가격보다는 기계설비가 많기 때문에 값의 평당공사비의 개념은……

문하

박문하위원

그것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시설비가 많은 건 본 위원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일반기기, 전기라든지 뭐 특수시설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자료를 보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기설치비하고 외형적으로 평당공사비가 한 900만원정도 나오는데 기기 그러니까 특수기기가 많고 도축장에 뭐 소 잡는 기기라든지 아니면 뭐 냉동하는 이런 기기에 대한 비중이 어느 정도 됩니까? 공사비가 어느 정도 되고 그런 기기설치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그 비율은 산출을 있다가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비중이 토지나 건물비보다도 기계설비의 비중이 높습니다. 그비율은 계산을 해 내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당연하게 토지 부지는 나와 있어요. 부지는 8억 3,500 해 가지고 면적이 2,000, 대지가 2,617인가 그렇죠. 부지는 28,136㎡인데 이런 부분을 한 번 분석해 주시고요, 그리고 폐수처리장이 본 위원의 생각에 지금 폐수처리장 가동이 어떻습니까? 폐수처리장이 지금 건평이 말입니다, 건평이 건물이 4,914㎡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폐수가 320톤이 나옵니다. 320톤이 나오는데 지금 그러니까 폐수시설이 58㎡인가 되어 있거든요. 가능합니까? 58㎡, 17평에서 320톤의 폐수를 처리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용량계산이 도저히 안 나오는데, 용량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본위원의 상식으로는 하루에 320톤의 폐수를 처리하는데 면적이 58.41㎡, 그러니까 17평에서 폐수처리를 합니다. 어떤기기가 어떻게 설치되는지……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그것은 폐수처리 기기실입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기기실인데 그 폐수처리 기기실 아닙니까? 이게. 폐수처리 기기실인데, 폐수처리 기기실에서 폐수처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처리장으로 내보내는 것 아닙니까? 바깥으로.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거기에 보시면 둥그리한 것 그게 처리장이고 기계실은 그 둥근 부분안에 있는 게 아니고 기계는 따로 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기계실에서 소를 잡고 핏물이나 구정물이 나오면 기계실에서 물을 맑게 하는 시스템을 작동하는 것 아닙니까? 기계실은 뭐하는 곳입니까? 슬러지만 합니까? 별도로 있습니까? 시설이. 기계실은 그렇고 하수처리장시설은 어디 있습니까? 원형인데 건물 비용안에 들어 있습니까? 구조물로, 그게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바로 붙어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러니까 공사 연면적 안에 들어갑니까? 건물연면적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게. (『예, 들어갑니다.』하는 직원 있음) 뚜껑이 있어요, 바깥에, 뚜껑하고 이래…… (『뚜껑은 없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뚜껑없는데 건축 연면적에는 안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그게외부에 하수처리장이 어떻게 건물 연면적에는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지역에 포항하수처리장 시설에 가보면 하수처리장이 있고 바깥에 슬러지 하고 물이 흐르고 하는 것 바닥에 해 가지고 뚜껑하는 그것은 건물면적에 안 들어갑니다, 거기는. 거기는 안 들어가는데 여기는 들어 갑니까?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일반적으로 건물이라 하면 그러한 사항은 건물면적에는 넣지 않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하수처리시설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이 17평의 기계실 면적으로는.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하수처리시설은 현재 작동 가동이 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관계없습니까?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그리고 지금 부지면적 그러니까 부지 매입하는 기간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공사기간 그러니까 설계기간, 부지매입기간, 공사기간을 연결하면서 행정적인 모스가 있는지를 한 번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설계를 언제 했고 부지 매입은 어떻게 했고 공사는 어떻게 하셨고 그래 가지고 준공은 어떻게 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부지 매입은 사전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설계를 하면서. 그런데 설계를 하고 공사하는 기간하고 연결이 안 됩니다. 연결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셨는지 왜 공백이 많으신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설계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부지 매입기간 그 다음에 건물에 대한 공사기간, 기계설비에 대한 공사기간 그 기간을 현 이 자리에서는 저가 솔직하게 다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사항을 다시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이 쉽게 아실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진문제에 대해서는 이런데 대해서 다시 사진을 빼가지고 붙이는 그런 쪽으로 성의있게……

문하

박문하위원

여기 관심만 좀 기울이시면 되거든요. 어두우면 밝게 나오도록 우리 카피를 해도 신문 카피하는 거는 밝게 안 하고 보통으로 하면 이런 용지를 카피하는 거는 정상적으로 하면 되는데 신문을 카피하면 정상으로 하면 시커멓게 나옵니다. 그밝게 하셔 가지고 조도를 밝기를 조정해 가지고 하시면 되거든요. 본위원은 성의 부족으로 봅니다. 이것은 나쁘다고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고 위원들이 보신다고 보시라고 하면 적어도 사진은 무슨 사진인지 알아먹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본 위원은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그리고요, 설계용역이 그러니까 내부에 이게 공사를 하면서 용역변경을 하신 게 있지요? 설계용역변경, 자료 있던데, 설계용역변경. 용역변경은 어떨 때 합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건데 용역변경을 해 가지고 추가 용역비를 지불하는 것은 명백하게 건물에 구조가 바뀐다든지 그러니까 구조상에 우리 용어로 주단면도라 그럽니다. 주단면이 바뀌지 않고 내부에 우리 가정으로 말하면 안방하고 작은 방하고 큰 방하고 뭐 이런 거를 바꾸는 거는 평면 변경은 용역비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큰방에서 이 큰방 이걸 작은 방하고 작은 방을 큰방으로 하고 하는 내부에 평면플랜이 바뀌는 거는 주지 않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설계용역변경을 해 가지고 1,000만원을 추가 지급한 게 있습니다. 어떤게 있느냐 하면……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용역변경은……

문하

박문하위원

용역변경 하셨습니까?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규모가 대폭이라기 보다는 규모에 변경을 가져오면서 용역변경이 한 번 있었다고 그럽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렇지요. 규모변경 그러니까 면적이 엄청나게 커지고 이런 건 됩니다. 본위원이 100평을 지을려고 했는데 설계용역 해 놓고 보니까 한 200평정도 지어야 되겠다, 그것은 되는데 같은 면적이라도 주단면 구조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도록 변경하지 않으면 설계용역변경을 할 수 없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용역변경은 그게 규모의 변경 때문에 불가피하게 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규모 변경이 아니던데, 그러면 본 위원이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렇지요, 일반적으로 구조변경 할 때만 그렇죠. 그러니까 구조변경이나 면적의 크기만 그렇고 만약에 면적이 커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안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용역을 추가용역비를 지불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같은 면적이면.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잠깐만요, 133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연면적이 4,957평입니다. 4,957평인데 면적이 나중에 하고 현저하게 달라졌습니까? 4,957평이고 이게 4,914평입니다. 여기에 133페이지에 돈 1,000만원 더 줬거든요, 용역변경을 하면서. 그런데 여기에는 4,957 한 40㎡정도밖에 늘어나지 않았는데 이것 안 되지 싶은 데요, 이것 용역비 지급하는 것 1,000만원 더. 이걸한 번 보십시오. 본위원이 판단하건데 과장께서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시면 한 번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런 사안들을 행정 공백부분하고 여러 가지 검토하신 거를 추가로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장

다음은 양용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주

양용주위원

처음부터 끝까지 질문은 다 할 수 없고 아까 우리 국장께서 보고하실 때 사후에 압류관계에 있어 갖고 농협하고 우리 시가 2차로 한 것 같이 말씀하셨는데 과장께서는 그걸 전혀 모르시고 있는 것 같습디다. 물론앞에 서시면 대답하기가 조금 힘이 들어서 그런지는 몰라도요,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골자가 우리 시가 명신산업을 관리하는 상태였습니다, 사실상. 관리한다는 것은 조석으로 명신산업의 흐름에 대해서 시작에서부터 부도나기 까지 흐름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으면서 농협이 먼저 압류신청을 했다는 것은 우리 담당공무원들께서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소홀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궤션이 들어갑니다. 그점에 대해서 석연치 않아서 본 위원이 질문드리니까 정과장께서 그 당시에 담당을 하셨는지는 몰라도 좀 명백하게 대답해 주시고요, 말미에 과장 답변이 본래의 목적대로 하는데는 적극 일을 다 하겠다고 하신 말씀에 아주 본 위원은 정상적이고 책임있는 답변이라고 받아들입니다. 비록부도는 났어도 우리 시민이 바라는 본래의 목적에 하루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이정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이정호위원입니다. 과장,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할 때 포항축산물종합처리장 건립공사 정산서 및 정상화 방안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요구를 했지요, 그죠. 요구를 했는데 우리 행정 수감자의 태도에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이게축산과에서는 포항축산물종합처리장 동향 및 대책 이래 내 놓고는 동향도 없고 대책도 없고 솔직히 여기 정산서만 이렇게 딱 첨부를 해 왔습니다. 그렇고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분명히 내라고 했는데 내지는 않고 오늘 업무보고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그점에 대해서 과장, 설명해보세요.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솔직하게 자료 편집이 잘못된 데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잘못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잘못했죠? 편집이 잘못, 분명히 우리가 자료요구 할 때 정상화방안까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넣으라고 얘기를 분명히 들었죠? 받았죠? 그렇고 임의대로 위에 동향 및 대책 해놓고는 동향 대책에 대해서는 없고 정산서만 이렇게 넣어놓고 어떻게 된 겁니까? 분명히 아까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선서까지 쫙하고 이렇게 하면서 내용을 임의로 바꿔서 거기에 대한 동향이나 대책도 없고 정산서만 한장 덜렁 해놓고 이게 수감자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까?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사실 제가 축산물종합처리장은 상당히 '97년부터, 착공이 '97년에 됐지만 부지매입부터 됐지만,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부터 시작해서 '99년에 준공되기까지 제가 사실 축산물종합처리장에 대해서 전혀 몰랐습니다. 몰랐고, 또 그 이후에도 제가 지난 4월에 농축산과장으로 와서 그 동안에 이걸 전부를 파악할려고 애썼습니다만 여러 가지 재무상태라든가 그 동안의 경위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솔직하게 제가 깊이있게 모르는 것은 사실입니다. 죄송합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과장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돼서 그거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밑에 담당이나 계장들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정산서하고 정상화방안을 올려라 이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안에 포함을 시켜야지요. 그거는 뺐다가 다시 나중에 보고 형태로 이렇게 올리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거는 업무연찬하고 떠나서 그렇고. 뒤에이것 뭡니까? 정상화방안 이래 돼가지고 보고서를 가지고 왔는데, 지금 현재 내일이면 3차경매에 들어가지요? 6월26일, 보고서에 보니까 그렇네요, 그렇죠?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런데 축산물종합처리장 조속한 경매추진 응찰자 희망자 파악 한냉, 경주 뭐 기타 인수가능자 파악 그 다음에 포항도축장 입지여건 장점설명, 입찰일자 및 최저입장 홍보, 이제까지 3차, 내일이면 3차경매인데 이제까지 농축산과에서 뭘 했습니까?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실질적으로 1차, 2차에는 응찰가능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분야에 종사관련 되는 업을 하는……

정호

이정호위원

아니 과장 없다는 것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홍보를 농축산과에서 노력한 게 뭐 있습니까?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그 경매에 응해달라고 우리가 문서로 하지는 않았지만 그 상황을 그러한 상황들을 문서로는 할 성질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서로는 안 하고 그냥 경매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런 쪽으로 유도를 했었고, 3차에는 아마 두 곳에서 응찰할 것으로 예상은 합니다만 이러한 상황들이 어떤 그 분야에 관여하는 분들이 본심을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가령갑이라는 사람이 응찰을 하고 싶더라도 그 상대가 있으니까 나는 안 한다고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본심을 잘 나타내지 않는 그러한 상황들 때문에 우리가 문서로도 못했고 또 기록으로 남기지를 못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물론 그런 것 때문에 문서로 기록으로 못했으면 이제까지 그러면 응찰대상 그러니까 사전에 얘기한 업체가 있습니까? 홍보이렇게 한, 어디 어디 있습니까?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한냉 그 다음에 경주도축장, 영천도축장 그 다음에 저쪽에 부산쪽에 하고 전부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이번에는 아마 두 곳에 부산쪽에 한 곳에도 있을는지도, 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고 말을 안 합디다.

정호

이정호위원

2차까지는 유찰된 것은 응찰자가 없없습니까?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없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없었고, 3차에는 그러면 농축산과에는 어디 어디 입찰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할 것이라고는 하는데 제가 자신은 못합니다. 못하는데, 안 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이제까지 농축산과에서 노력이 있었다면 접촉을 해봤을 것 아닙니까? 문서나 기록은 안 해도 구두라도 한냉이든 경주도축장이든 영천도축장이든 부산이든 어디든 접촉을 했을 것 아닙니까?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죠? 우리시 도축장에 대한 시설이나 입지여건 이런 것을 설명을 쭉 했을 것 아닙니까? 응찰을 해달라고, 그죠?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노력을 했다면서요? 안했으면 몰라도 아까 조금전에 그렇게 했다면서요?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렇게 하면 이 정도 금액이면 응찰할 것이다, 나름대로 분석이 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예,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이번에는 이 사람들이 52억보다도 아마 잘, 52억에 잘 하지 않을 것이다고 그런 염려를 합니다. 해주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할 것이고, 4차에 가서 36억이 됩니다. 36억이 됐을 때 36억으로 제가 그냥 생각하는 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6억에 이 기록이 돼서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정호

이정호위원

과장, 이게 우리가 총 자산이 투자가, 총 자산이 137억이나 되는 게 52억에도 응찰자가 없다고 나옵니까?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현재로서는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사실유동적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은 여름이니까 우리가 비수기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은 아직은 별로 어떤 도축장에 대한 처리장에 대해서 중요성이 조금 지금은 괜찮지만, 조금 있으면 추석이 되고 그 다음부터 가을, 겨울 되면 엄청나게 민원발생 소지 내지는 어떤 거기에 대한 대란 내지는 가격,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엄청나게 있습니다. 농축산과에서 성수기가 되기 전에 발빠르게 대처를 좀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방안이 상당히 미흡하고. 왜냐하면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정상화방안을 내놓으라니까 임의적으로 빼버리고, 보고도 대충 추상적으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솔직하게 제가 맡은 업무중에서 축산물종합처리장 이게 제일 어렵고 비중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이게어떻게 돼야 된다는 그게 저한테는 가장 무거운 짐입니다. 무거운 짐이지만, 제가 어떤 경매에 어떤 영향을 준다든가 그렇게 노력은 하지만 사실상 힘겨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정호

이정호위원

하여튼 우리 농축산과에서 지금보다는 배로 노력하셔서 종합축산처리장 이게 조속히 경매가 추진돼서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지금보다는 몇 배의 노력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예. (

명덕

이명덕위원

－ 위원장님.)

승훈

박승훈위원장

이현우위원님 먼저 드리고 드리겠습니다.

용주

양용주위원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답이 안 나왔어요. 경매를 왜 그러니까 압류, 왜 농협이 먼저 하도록 방관이 되었는지 그 경위를 아시는 대로 답해달라고. 그게제일 중요한 거라.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그게 이제 상당한 기간 동안 경영 부실 걱정을 많이 해왔었습니다. 시가곧 정상화 될 걸로 노력을 하고 될 걸로 기대하는 그런 과정에서 시는 어떻게 하든지 살려서 회생이 되도록 노력을 하는 상태고 그 다음 그런 중에서 농협쪽에서는 채권액이 또 엄청나게 시보다 더 많으니까 농협쪽에서 먼저 경매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채권 확보하는 문제는 돈을 빌려줄 당시에 채권……

용주

양용주위원

농협 돈을 먼저 빌려줬네.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채권 확보 할 당시는 농협에서 채권 확보를 하고……

용주

양용주위원

됐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이현우위원.

현우

이현우위원

이현우위원입니다. 참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죠?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농협이든 우리 국가든 안타까운 일인데, 어쩔 수 없이 내일 52억에 경매에 들어갑니다. 유찰될지 낙착될지 그거는 내일 이후에 알아질 일이고. 참대형 대기업에서 한냉같은 대기업에서 이런 것을 인수해 주시면 좀 낫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만약에 정상적으로 경매가 내일 이루어졌을 때는 우리 국․도․시비가 투입된 것이 비록 회수는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회수받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죠?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정상화 운영되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맞는데, 이게 이제 아까 국장께서도 축산랜드에 너무 과한 투자였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과장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축산랜드에 투자된 금액이 건축비 55억입니다. 그외에 안에 부대시설비가 포함해서 69억입니다. 약70억이 축산랜드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축산랜드에서 임차료죠?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임차료가 9억인가 그렇죠?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60억이라는 금액이 과투자되다보니까 우리 LPC종합처리장이 부실의 원인이 왔습니다. 다좋습니다. 바로이것이 그 사업자가 주업과 부업을 잘못 생각한 거에요. 주업인 축산물종합처리장을 부업으로 생각하고 앞에 랜드에서 많은 수입을 올릴려고 하다고 나타난 사항입니다. 인정합니까? 그렇게 인정합니까?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그렇다고 인정합니까?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인정하겠죠? 다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일중요한 것 하나 과장께서 확실한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과정은 다 지나간 것인데 오늘 유찰이 돼서 차기에 아까 36억 얼마에 법사가가 나올 것 아닙니까? 52억은 법사가입니다, 그렇죠?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36억이 나오든 40억이 나오든 프로테이지에 의해서 법사가 나오는데 그때 수의계약도 가능하지요? 3차입찰되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축산종합처리장에는 안에 폐수처리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오니가 본 위원이 얼마 전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오니가 100% 지금 죽고 없습니다. 아시죠? 그다음에 폐수처리를 할 수 있는 안에 시설물이 기계실이 있는 컴퓨터라든지 이거는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있는데 안에 오니가 썩고 안에 담겨있던 것이 지금 현재 정지상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다시 수리를 해야 됩니다. 전면적인 수리 보수를 해야 됩니다. 본위원이 다녀온 결과입니다.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추상이 아닙니다.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그 다음 또 운영비가 필요할 겁니다.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약 2개월 이상 정도 걸려야 된답니다. 가동, 시작, 축산폐수처리장, 폐수처리장을 가동하는데 2개월 이상 걸리는 것으로 본 위원은 현장에서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운영비라든지 관계시설 개보수비 잘못된 것은 이게 우리 한국의 기술이 아니지 않습니까? 폐수처리장은 처리시설은 우리 한국의 기술이 아닙니다. 블란서 기술이죠?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블란서인이 비행기 타고 날아와야 만이 그 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랬을 때 많은 경비가 들어가는데, 이게 우리축산종합처리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갔을 것 같으면 우리 국․도․시비가 더 이상 투입될 수 없는 상황이죠, 맞지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맞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래 됐을 때 이 경매가 되고 낙착자가 응찰, 낙찰이 됐을 때 또 다시 국․도․시비가 투입이 돼야 되는지? 본위원은 절대 거기서는 우리 시비 단돈 천원이라도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예, 이번 낙찰이 됐을 경우에 시에서 투자할 그런 의미는 없다고 저 농축산과장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국장, 맞지요?

만락

정만락경제산업국장

맞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이제 더 이상 우리 국․도․시비가 보조가 나가서는 안 되지요?

만락

정만락경제산업국장

그걸 사가지고 운영하면서 지금 앞으로 저걸 돌리면 드는 돈 이것까지 계산해서 저 사람이 입찰을 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렇죠?

만락

정만락경제산업국장

확실하게 입찰을 보기 때문에 이번 3차에도 입찰이 될지 안 될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만 사업하는 사람들은 다 계산해서 입찰 봅니다. 보기때문에, 앞으로 입찰 보는 사람은 누구든지 LPC 운영이 원활하게 돌아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또 하나 첨언드립니다. 재무구조가 확실하고 채권능력이 채권확보능력이 있을 경우에는 농밈부로부터 30억을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맞지요?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그럴 정도 되는 채권확보가 될 수 있는 업자 같으면 한 40억에 낙찰 받아서 30억 융자받고 자기 자본만 투입하면 이상 없이 돌아갑니다. 그점을 꼭 명심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시비, 국․도비도 만약에 국․도비가 왔을 때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반납까지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점 명심해 주시고요,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십니까?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예. (

명덕

이명덕위원

－ 위원장님.)

승훈

박승훈위원장

이명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이명덕위원입니다. 시간도 많이 지났고 하니까 간단하게 질의하고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일은 인과가 있고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습니다. 지금자료에 보면 경영악화 원인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수록됐습니다. 아까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채권 확보에서 불성실하게 한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은 국․도․시비가 투입된 사업인 만큼 우리 행정부에서 지도 감독 또 사업판단이라든가 채권 확보라든가 이런 모든 의무를 다 해야 할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약 한 26억원의 국고 내지 우리 시비가 손실되는 이런 마당에서 과연 그러면 그 손실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업자로서는 어떤 경영부실 이런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시 공무원으로서 그 책임을 다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손실보고 결손처리하고 넘어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께서 답 해 주시고 아니면 국장께서 답을 해 주시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책임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관련된 모든 분에 대한 책임은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곤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차에 여러 감사기관이라든가 사정기관 또 의회에서도 많이 다뤄졌었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못드리고, 앞으로 이 축산랜드가……

명덕

이명덕위원

과장,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국장께서 구체적인 답은 지금 할 수 없습니다만 전반적인 의견에 대해서 국장께서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이명덕위원님, 과장의 답변이 좀 불충분합니까?

명덕

이명덕위원

답변할 수 없다니까.

승훈

박승훈위원장

왜 대답할 수 없지요?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전자에 대해서 책임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의 권한, 저의 권한 외의 사항이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알았습니다. 국장, 답변할 수 있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만락

정만락경제산업국장

이명덕위원님 질의하신데 공무원 손실에 대한 책임관계를 물으셨습니다. 사실이 책임관계는 이제 농축산과장이 답변했듯이 저희들이 감사원에서 감사도 받았고 도종합감사도 받았고 이 부분에 다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게 받았는데 저희들이 사유서를 쓰고 했습니다만 문책 공무원 문책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그게 잘 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들이 이 보조사업 목적은 돈을 줄 때 언제 돈을 갚으라고 준 것이 아니고, 그 사업이 제대로 돌아가나 안 돌아가나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느냐 안 되느냐에 여기 달려 있습니다. 포항에 LPC라는 것은 어쨌든지 누가 사도 축산도축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목적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입찰이 낙찰이 되면 누구든지 도축밖에는 못합니다. 목적이 이루어지면 저희들이 목적사업에는 됐다고 보고, 저희들이 보조사업은 그 사업이 돌아가면 보조금을 내놔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정상적인 사업이 될 때는 보조금을 반납할 사유가 못됩니다. 못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명덕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추가 해서 더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영악화 원인중에 태풍 예니 때 절개지가 붕괴된 데에 대해서 추가 투자 17억이 됐다고 했습니다. 이거17억은 순수경영자가 투자한 금액입니까?

만락

정만락경제산업국장

맞습니다. 경영자가 부담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설계도 경영자가 다 했습니까?

만락

정만락경제산업국장

설계변경하고 국비 보조나 융자부분이나 농협 대부 내주는 융자부분이나 저희들 보조금 이외의 경우에는 전부 본인이 부담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17억 부분에는 시에서 부담한 부분은 없습니까?

만락

정만락경제산업국장

없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리고 LPC 건설 부가가치세 환급 10억 있잖아요? 이거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았습니까? 10억. 자료에 나와 있네요. 별첨자료에 있습니다.

용주

양용주위원

처음에 투자할 때는 부가가치세 환급 받아요?

만락

정만락경제산업국장

환급 받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부가가치세 환급으로 해서 육가공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자료 안 나와 있습니까?

승훈

박승훈위원장

국장께서는 앉으십시오. 나머지는 과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조진

조진위원

육가공 할려면 부가가치세 다시 납부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환급을 받았는데, 육가공 계속 하면 도로 내야지.

명덕

이명덕위원

과장, 여기 자료에 보면 경영악화 원인이 나와있잖아요?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거기에 부가가치세 환급으로 육가공 불가 그리고 매출저조, 부채 상환능력 저조, 이렇게 쭉 원인이 나와 있습니다. 결국여신 불가까지, 신규여신 불가까지 갈 원인이 부가가치세 환급으로 이루어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그러면 결국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우리 시가 지도 감독 또 이런 부분에서 해 줄 필요가 있다. 이것은 경영자가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아서 어디 사용하는지 몰라요. 개인이 치부를 했는지, 아니면 사업에 재투자를 했는지, 내용 알아요? 모르잖아요?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그래서 경영부실의 원인의 한 가지가 될 수 있는데, 이게 우리 국가 예산이 약 26억 5,000만원이 투입됐는데, 지금 52억에도 이것이 낙찰이 안 될 가능성이 있다면 이것이 낙찰이 돼서 타 업체에 낙찰업체가 운영을 한다면 그 이후에는 우리 시가 어떤, 사업에 어떤 관여를 할 수 있고 지도 감독을 할 수 있지요?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예, 지도 감독을 해야 됩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지도 감독만 할 뿐이지, 지분이라든가 채권 확보는 전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이런차원에서 볼 때 이제 정부기관도 하나의 기업 운영 형식으로 하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본 위원이 이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낙찰, 입찰하는데 경매하는데 포항시가 입찰에 참가할 수도 있습니까?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예, 제도상은 인정이 됩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래요?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그랬을 때 포항시가 입찰에 참여하는 그런 방안도 연구 검토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포항시가 도축장을 맡아서 한다는 것은 우리 실무진에서는 거의 안 맞다고 생각을 해서 보고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어떤 구상을 해보지 않았지 않습니까? 안했잖아요? 했을때 어떻다 안 했을 때 어떻다 하는 것을 비교하고 연구 검토한 것은 아니고, 그냥 대충적으로 그것은 시가 운영하기에는 부적합하다, 이렇게 생각한 것 아닙니까?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관련된 사람들과 우리 실무를 보는 사람들이 그런 걱정을 하다보면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나오지만, 시가 해서는 이거는 전연 불가능하다고 해서……

명덕

이명덕위원

전연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무슨 타당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도 한번쯤 검토해서 만약에 포항시가 포항시에 낙찰이 돼서 그 포항시 소유가 됐다 했을 때 최소한 포항시가 정부가 투자한 투자금을 포함해서 26억 5,000만원은 확보할 수 있다, 이런 대충적인 계산도 가능합니다. 우리시가 구룡포 오징어 공동할복장이나 이런 부분도 어떤 기부채납을 받아서 우리 시가 소유해서, 소유했다가 그것을 다시 운영을 주는 이런 형태도 있습니다. 어떤기업의 형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그 타당성 조사도 한번 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시가 했을 때 거기 인부들 관리문제 그 다음에 수수료, 도축장이 도축수수료만 받아서는 운영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도축장을……

명덕

이명덕위원

본 위원이 시가 직영운영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방법도, 방법도 한번 검토해 봤냐 이걸 질의하는 겁니다.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시가 직접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덕

이명덕위원

시가 직접 하든지 받아서 위탁을 주든지 어떻든지, 이 26억의 막대한 예산 손실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대처방안으로 입찰에 참가해서 만약에 낙찰이 됐을 때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할 수 있다, 이런 정도는 연구 검토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할 수 없는 사안인 것 같으면 법에 막혀서 못하는 거지요. 원천적으로 못하는 거지요. 그러나 그런 부분도 가능하다면 최소한 우리 포항시에서는 그 정도라도 연구 검토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연구 검토 됐을 때 오늘 본 위원이 질의를 참 상식선에서 했을 때 답이 착착착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게 이 책임소재를 묻는 겁니다. 책임소재를 벗어날려면 여기 뭡니까? 정상화방안, 정상화방안, 여기 뭐가 있습니까? 정상화방안. 현실돌아가는 그것만 가졌지 포항시가 앞으로 어떤 것을 어떻게 해서 이걸 정상화시키겠다 이런 의지는 전혀 없잖아요. 이런부분을 봤을 때는 어떤 행정이 참 민원을 리드해 나가는 그런 행정이 아니라 그냥 이 사회에 끌려나는 행정밖에 더 됩니까? 답변을 한번 해보십시오.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정상화쪽에서 시가 받아서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수수료, 지금 도축장 도축수수료 가지고는 운영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산 쉽게 말해서 생산물 고기를 유통을 시키고……

명덕

이명덕위원

과장, 본 위원이 운영에 대해서 물은 게 아니고요. 그런것을 검토해 봤나? 입찰에 참가하는 것을 검토해 봤냐고 질의하는데 자꾸 다른 대답 해요?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입찰에 참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시가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래서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해서 어떻게 하면 제대로 정상화 시킬 수 있느냐, 여러 각도로 방안을 연구해보라는 겁니다.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이상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잠시만요. 본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7억은 IMF 태풍 예니 때 17억 투자됐잖아요? 이거는 55억에 포함된 겁니까?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17억이라는 것은 그때 당초에 축산물종합처리장을 건설할 때 예상 이외의……

승훈

박승훈위원장

아니 축산물 이게 IMF 태풍 예니 이거는 축산물, 축산랜드 그거 아니에요? 그것하고 틀린 겁니까?

일만

최일만위원

뒷산에 무너진 것 그것.

만락

정만락경제산업국장

LPC 짓다가 무너져서 산에……

승훈

박승훈위원장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조진위원님 질의십시오.

조진

조진위원

조진위원입니다. 이것뭐 질의 답변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 위원이 결론 요약해서 한 가지 질의할테니까 답변해 주세요. 지금137억여원을 들여서 축산물종합처리장을 지어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부도가 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농협에서 축산발전기금 융자가 63억 2,000만원 됐지요?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융자금, 이 융자를 하면서 이 사업자에게 저당도 설정을 했습니까? 채권에 대한.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농협은 대구 중동지점에서 설정하고.

조진

조진위원

어느 지점이든간에 농협에서 저당을 설정 했지요?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그 다음 자부담이 47억 3,500만원이죠?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그리고 전체 국․도․시비 보조가 26억 5,000만원 아닙니까?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이중에 17억이 시가 보조한 거지요?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이렇게 보조사업으로 해서 준공이 돼서 가동이 착수가 됐지요?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착수되면 우리 보조사업은 종결 됐습니까? 종결 안 됐습니까? 거기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하세요. 보조사업은 끝이 났습니다.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준공되므로써 보조사업은……

조진

조진위원

준공하고 가동하므로써 준공사업이 끝났습니다.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그런데 무슨 보조금을 회수하고, 누가 회수시키는데요? 무슨근거로 돈을 받아요? 우리가.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회수는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조진

조진위원

아니라고 딱 잘라 말씀하셔야지. 돈회수되는 걸 못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융자63억에 대해서는 농협에서 설정해 놨고, 이미 1순위 채권자에요. 그분들이 경매해가지고 신청해서 돈 50억도 못받아갈 판인데, 무슨 우리가 시가 회수를 하고 난리를 칩니까?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보조금에 대해서는……

조진

조진위원

하지도 못하는 일을 자꾸 그렇게 혼란스럽게 답변을 하니까 이해를 못하시잖아요, 위원님들이.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회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이 정상화됨으로써 보조의 목적이 달성될 것이다 하는.

조진

조진위원

되었죠. 보조의 목적 자담분은 이미 들어가서 다 가동이 됐습니다.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다만 이게 영업을 하다보니까 잘 안 돼서 부도가 난거에요.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예, 그런 표현……

조진

조진위원

거기에는 축산물종합처리장 외에 축산랜드라는 판매시설에 과다하게 투자해서 그것이 이 사람이 부도난 원인이 됩니다. 다만우리가 여기 보조금 준 걸 이런 걸 가지고 별도의 축산랜드에 떼가지고 투자를 했다든지 이런 불법행위가 있을 때는 추징할 수 있습니다. 그런불법행위가 없으면 축산물가공처리장에 대한, 종합처리장에 대해서 보조금 나간 것은 법적으로 회수가 안 됩니다. 다만그것이 잘 운영돼서 우리 포항시의 축산업 발전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하고 인도해 주는 것이 행정이지, 26억 이미 보조 다 들어가서 가동 다 되고 준공된 상태에서 무슨 회수를 합니까? 우리가. 회수할 근거 있습니까?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저의 표현이 똑부러지게 안 됐습니다. 보조금을 회수, 자금을 회수하는 것이 아니고.

조진

조진위원

그러니까 명확하게 안 짤라 말하니까 자꾸 똑같은 것을 물어보잖아요.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그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 앞으로 정상가동이 되면 보조사업의 목적이 달성된다는 제가 표현을 똑부러지게 그렇게 안 된 것 같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은 이미 들어가고 이미 가동이 됐기 때문에 우리 보조사업의 목적은 일단 달성된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게 이렇게 돼서 행정지도를 소홀히 한 탓에 부도가 났는데,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지도를 해서 빨리 정상화 시킬 것이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지, 자꾸 경매하고 어쩌고, 물론 경매도 받을 사람 있으면 빨리 받도록 독촉을 해야겠지만 우리가 뭐 강제로 데려가서 당신들 하시오,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업체가 받는지간에 앞으로 경락이 되면 그 업체에 행정지도를 충실히 해서 이걸 빨리 가동, 조기에 가동시킴으로써 우리 지역의 축산업자들이 잘 활용하고 축산업을 잘 이끌어주시도록 이렇게 행정지도 하겠다는 것이 최종의 목표입니다.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그렇게 해나가시고. 과거의 이 문제 자꾸 해봐야 지금은 소용이 없습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서 오전 감사를 여기서 중지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키로 하겠습니다.

12시28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231페이지입니다. 농업법인 지원 및 운영실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31페이지입니다. (

일만

최일만위원

－ 위원장님.) 최일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만위원입니다. 과장,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기이 보조한 게 있지요?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예.

일만

최일만위원

지금 죽장사과영농조합법인에 과목폐쇄기 지원한 게 있지요?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지금 이게 우리 포항에는 이것 한 대 밖에 없습니까?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청하단감연구회하고 두 대가 있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두 대인데 여기 한 대로 되어 있네요.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죽장사과영농조합법인에는 한 대만 했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또 한 대는 어디 있습니까?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한 대는 청하단감연구회 한 대 한 게 있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지금 파쇄기를 해보니까 파쇄기 해서 어디 어디 효력이 어떻습디까?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파쇄기는 조합에 두고 있지만 그 파쇄하는 가지라든가 나무 벤 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 조합원들이 전부 가지고 와서 거기서 파쇄를 합니다. 해서그 파쇄된 산물은 주로 과수원에 뿌리면 습도 조절의 효과와 퇴비의 효과, 두 가지 효과를 볼 수 있고, 그 목재파쇄기로서 파쇄된 목재를 뿌렸을 때 상당히 유기농업면에서 과수의 품질향상에 상당히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예, 그거는 알고 있는데, 현재 정상가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예, 되고 있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이상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이현우위원입니다. 화훼영농조합법인에 우량신품종 도입해서 2,000주를 지원했습니다. 맞습니까?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장비같은 경우에는 활용이 계속 되는데 2,000주를 개량 자체도 하고 있습니까? 그단일품종으로서 끝나는 겁니까? 개량이 됩니까? 자체에서. 접목을 한다든지 해서.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우량품종을 가져와서 일부 개량도 되고 개량하는 부분도 일부분 있고 그 다음 우량종자를 가져와서 기르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작은묘목을 가져와서 길러서 파는 그런 형태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결국은 일회성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개량해서 증식을 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예, 그거는 가져온 작은 묘목에 대해서는 기름으로써 판매함으로써 그 묘목의 수명은 다 하는 겁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다 하는 겁니까? 그래서 개량은 안 되고요?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여기서 품종을 개량할 그런 현재의 기술은 없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런 걸 지원해야 만이 일회성이 되지 않고 연속성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현재 우리가 포항화훼영농조합법인에서 하고 있는 그 품종은 아주 종건 주로 종건이라든가 작은 묘목인데 그걸 현재 개발해서 길러서 그러면 가량 종묘라든가 종자를 개발을 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생산물을 완성되기까지는 수익면에서 작은 종자를 가져와서 길렀는 것보다 수익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현재 종자를 개량하는 면에는 힘이 미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이우량종 수익, 수입이네요, 그렇죠? 도입입니까? 수입입니까?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수입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러면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네요?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가져오는, 예, 그렇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2,000주.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20만주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20만주?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2,000주 같으면 그냥 지원하는 것으로 일회성으로 끝나네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간단하게 합시다. 설명필요 없습니다.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예, 일회성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앞으로 우리가 영농조합에 각종 지원을 하고 조합에서 할려고 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게 우리 관이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는 일회성보다는 좀 연속성이 있는 이런 사업을 개발할 의지는 없습니까?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예, 연속적으로 되도록 장기적으로는 경험이 축적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연속성이 되도록 차차 발전을 시켜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지금까지는 없었죠?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예, 아직까지는 실현단계에 다다르지 못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계획은 있습니까?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계획은 없지요? 현재계획된 것은 없지요?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계획은 장기적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지도를……

현우

이현우위원

과장, 계획이 있냐 없냐고 물었습니다. 뭐장기고 단기고 나옵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올해부터 장미를 하게 되면 장미같은 경우에는 1년만 가는 것이 아니고 3년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앞으로는 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지금 화훼영농법인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예, 장미도 역시 화훼영농법인에서 하고 있는 품종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을 하실거죠?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계획수립은 언제쯤 세울 작정입니까?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계획은 예, 금년부터 3년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되어 있어요?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그러면 계획된 내용을 서면요구 하겠습니다.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예, 제출을 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언제까지 서면요구 하는지는 알지요. 10일 이내입니다.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이상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정기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정기훈위원입니다. 청하단감연구회와 영일표고영농조합법인, 죽장사과영농조합법인 외에 또 있습니다마는 사업량에서 목재파쇄기 지원 한 대씩 죽장,청하에는 지급을 했지요?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예.

기훈

정기훈위원

지급을 해서 공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연구회 예를 들면 5명이 연구회에 가입이 되어 있다 하면 파쇄기가 필요하면 번갈아 돌아가면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파쇄기는 누구든지 조합원이 누구든지 다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동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그러면 사업비지원은 단감단지는 3,800만원, 사과영농조합법인은 4,40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되었습니까?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예.

기훈

정기훈위원

운영실태는 어떻습니까? 양호하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양호합니까?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목재파쇄기는 상당히 효용이 좋고 양호합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목재파쇄기 말고 이렇게 사업비를 지원을 해서 3,800만원, 4,400만원, 600만원, 2,000만원 등을 지원을 해서 이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과장께서 생각을 하듯이 원활하게 양호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예, 이 조합들은 상태가 다 양호하게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을 가 봐도 좋습니까?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예 .

기훈

정기훈위원

차질이 없겠습니까?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장

조금 전에 오전에 박문하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금액에 대한 단위가 뭡니까?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천원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천단위가 맞지요?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장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자료를 제출을 할 때 기본이 아닙니까? 사업시기간이라든가 단위를 앞으로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예, 그 점에 대해서 잘못 되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를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부터 240페이지까지입니다. 농지전용에 따른 대체농지 조성비 징수현황에 대하여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양용주위원

양용주위원입니다. 과장, 240페이지에 불법농지전용에 따른 적발현황 및 행정조치내역을 질문을 하겠습니다. 박순자 구룡포 삼정리에 사는데 이 분 외에 7인 그러니까 모두 8명입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뭐 현장사진도 부착을 하고 성의껏 했는 것으로 봐집니다마는 본 위원이 보건대 왜 농지불법전용에 따른 감독은 사전에 소홀 했느냐 하는 것을 깊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독 진행 사정을 보니까 농지전용 불법행위자들에 대해서 단속을 그냥 두었다가 상당한 진행과정이 경과한 후에 단속함으로서 본인들은 당연히 피해를 봐야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국가나 우리시가 추구하는 농지전용에 따른 피해 즉 불법전용을 함으로서 원상복귀 해라하는 것은 법으로도 조치 할 수 있고 행정지시로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 원상복귀가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습니까? 농지라 하면 전답을 말하는데 전은 밭이요, 답은 논인데 예를 들면 답에 대해서 모심기 하던 논을 불법전용을 했는데 그것을 원상복귀가 어디까지 가능한지 사진에 의하면 불법건축을 할 예정건물을 철거하고 땅만 고루어 놓은 것 같은데 과거에 모심기를 했던 농지가 지금 모심기로 돌아 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고요. 현장에 우리 공무원들께서 조사를 하러 나갔을 때 현장에 작업을 하고 있었던 분 즉 불법농지를 가꾸고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처벌도 가능합니까? 하면거기 그 분들까지 처벌을 했는지 즉 고발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농지전용 문제에 대해서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고 전용이 있기 전에 전용을 못하도록 함이 가장 바람직 하지만 그 많은 농지 소유자 중에서 과연 누가 전용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사전 파악은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불법농지 전용을 진행중이거나 했는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즉각적인 원상회복을 조치를 합니다. 원상회복이 밭이었을 경우에는 그 밭 상태로 원상회복이 거의 그대로 되지만 사실상 논일 경우에는 흙을 파 낸다든가 모를 심더라도 그 전용을 시도 하기 전만큼 완벽하지는 못 합니다. 그렇지만 그 원상회복에 가깝게 되도록 확인을 하고 지도를 하고 최종확인까지 하고 합니다. 그리고 전용행위자의 고발문제에 대해서는 그 전용의 상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전용의 규모 그 전용의 여건을 참작을 해서 이제 어떤 행정적인 조치사항이라든가 고발문제라든가 이러한 사항은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용주

양용주위원

답변이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장에 지주 외에 다른 분이 작업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분들도 고발대상이 되는지 된다면 고발을 했는지 앞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과장께서는 답변 중에 밭에 대해서는 원상복구가 거의 되었는데 논에 대해서는 좀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국가나 시가 추구하는 농지보존에 대한 조치가 덜 되었다는 사실이 아닙니까? 이문제를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가 연속적으로 발생이 할 텐데 과연 우리가 농지를 얼마나 보존하는데 이 법이 이의를 갖고 있는지 걱정이 됩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것은 분명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예, 답의 경우에 그 밭처럼 그렇게 100% 완전하게 회복이 원상복구가 어렵다는 것이지 답으로 이용을 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복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행위자에 대해서는 지주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위자 전용을 하는 행위자에 대해서 그 책임을 지우고 있습니다.

용주

양용주위원

예,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발췌를 한 것인데 행위자를 한다고 함은 나중에 그 논은 효용가치가 별로 없으니까 경제적으로 다른 분을 시켜 갖고 행위를 하겠금 만든다는 말입니다. 불법농지를 전용하는 사람이 그 정도 머리가 안 돌아가겠습니까? 자기부인을 시키는 사람도 있지요.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그 분을 고발을 하면 지주는 뒤에서 구경이나 하고 나중에 잘 되면 자기 재산 그 효용 경제적 가치만 높일려고 하고 이런 문제의 모순이 있고 다시 말을 되풀이 되어서 안 됩니다. 과연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과장께서 자신있게 논으로 복구를 해 갖고 지금 모심기도 금년에 끝내었는 부분이 있다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이 시원하지 않을 때는 우리 위원들이 현장답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문제가 재발이 되지 않도록 자신있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이 8건에 대해서는 2000년 6월부터 금년 5까지 우리가 확인을 해서 원상회복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이사항에 대해서는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이 가능 하도록 확인을 하였었고 그 다음에 지주와 행위자의 관계에 대해서는 어떤 좋지 못한 뜻을 가지고 지주가 행위자에게 어떤 유도를 했다, 그러면 지주가 어떤 좋지 않는 목적달성을 위해서 그것을 어떻게 예방을 할 것이냐는 문제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행위자가 원칙이지만 지주에게도 우리가 상당한 그런 행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지주는 전혀 무관하다고는 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용주

양용주위원

그러니까 지주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면 지주가 고발 당하는 지주가 있습니까? 앞으로 있겠다는 이야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지주, 행위자가 법적 위법조치가 됨으로써 고발한 근거가 있다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현재 고발한 사람은 없습니다.

용주

양용주위원

그게 문제가 아닙니까? 본위원이 앞에 여러 가지 시각에서 질문을 한 것이 이해가 갑니까? 그러니까 농지전용에 따른 제반문제가 항구적으로 이어진다면 국가 백년 대계를 위해서 또 우리시 백년 대계를 위해서 어떻게 보존을 하고 후손들에게 농지를 원만히 물려 줄 수 있겠느냐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문을 했으니까 앞으로 철저한 감독도 해 주시고 이 문제는 우리 위원회 전체 회의가 끝난 후에 검토를 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본 위원장이 페이지를 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지금농지전용에 따른 대체농지조성비 징수현황이 없지요. 없으면 넘어 가겠습니다. 이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첫 번째는 우리 불법농지전용에 대한 원상회복 변경사진이 유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로는 너무 부실합니다. 이것사실 뒤에 쭉 나와 있습니다마는 전혀 알아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경우에는 별도로 어떤 유인물을 해서 요즘 칼라로 잘 나옵니다. 별도로 해서 우리 위원들이 알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예, 다음부터는 사진은 사진첩으로 만들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예, 별도로 제출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정말무슨 사진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렇고 원상복구명령 후에 명령을 지키지 않아서 검찰에 고발을 한 사례는 있습니까?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검찰에 고발을 한 사례는 없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이 뒤에 보니까 기계 그러니까 302페이지에 보니까 기계경찰서에 고발한 것이 있는데 쭉 보면 현재 농지로 조치결과복구완료, 복구완료 하고 쭉 나와 있지요. 나와있는데 기계면 같은 경우에 보면 뒤에 302페이지에 보면 농지불법행위내역 해서 불법행위를 해서 조치결과에 보면 천막철거,건축지, 콘크리트철거, 다만 텐트를 치고 기거 중에 있다, 그러면 이 텐트를 치고 기거 중에 있다고 하면 앞에 과장께서 보고하신 농지로 복구가 완료되었다는 내용하고 상이하지 않습니까?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지금 텐트를 치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지금 강제로 어떻게 옮긴다면 그러면 말이 이상한데 다른 데로 가도록 강제로 못 해서 그런데 그것은 점차적으로 그렇게 할 사항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철거를 할 예정이다는 것이지요?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면 이 행정사무감사 답변서에 농지로 복구완료를 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 안 됩니다. 지금240페이지에 보면 기계면 남계리도 농지로 복구완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막이 철거가 되어 있는데도 농지로 복구완료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감사자료 답변이 엉터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위에 있는 7가지 농지로 복구가 완료가 되었는 이런 케이스도 본 위원이 볼 때는 농지로 안 되었다는 증가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현재에 농지로 복구완료 해서 물론 사진을 찍을 당시에 그러니까 복구현장을 할 때는 농지로 완료가 되었는지 몰라도 그 후에 다시 또 다른 목적으로 했는지 확인을 해 봤습니까?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을 합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확인을 했는데 전부 농지로 그대로 원상태로 복구완료가 되어 있습니까?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면 기계면 같은 경우에는 농지로 복구완료 이렇게 엉터리로 적었습니까? 어쨌든 위원장님 이것은 우리가 한번 현장확인을 필히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예, 필요하다면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조진위원

조진위원입니다. 불법농지전용에 관련해서 8가지 사안에 대해서 적발현황하고 행정조치 내역을 보고를 하셨는데 우리가 행정조치를 한다고 하는 경우에 종류가 몇 가지쯤 있다고 보십니까? 절차적으로 순서로 이렇게 행정조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상회복 명령을 한다든가 그래도 안 된다면 사법당국에 고발을 한다든가, 또 자진철거가 안 되었을 때는 강제철거를 한다든가 이런 절차가 있지요, 그것을 간략하게 순서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예, 원상복구 명령을 우선 2차적으로 두 차례를 합니다. 그리고 그게 안 되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강제집행을 합니다. 강제집행을 하고 강제집행 이후에 고발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원상복구 명령을 두 차례에 걸쳐서 하고 그래도 안 된다면 자진철거를 하면 다행인데 자진철거를 안 할 때는 강제로 행정대집행을 합니까?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강제집행이 안 되면 고발조치를 하고 강제집행이 되면 그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조진

조진위원

자진철거를 하면 강제집행을 할 필요가 없고 자진철거를 안 했을 때 강제집행을 하고.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강제집행을 하고 난 다음에 고발을 한다고 그랬습니까?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강제집행이 되면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그런 어떤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경우에는 고발조치를 합니다.

조진

조진위원

강제집행이 불가능 해서 못 할 경우만 고발조치를 한다는 것입니까?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예, 강제집행이 불가능할 그러한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경우에는 고발조치를 해서.

조진

조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진 철거를 하는 경우라도 그렇고 강제집행을 해서 행정대집행을 하는 경우라도 그렇고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예컨대 불법건축물의 경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고발을 하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고발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까?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예,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고발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2번 항에 보면 오천읍 항사리지요, 주택건립을 해서 불법전용을 했는데 이 경우 자진철거를 했습니까? 강제집행을 했습니까?

오천에 사항은 강제집행을 했는 사항입니다.

조진

조진위원

2번은 불법농지 전용도 되지만 이게 불법건축물에 해당이 됩니다.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예, 두 가지 사항이.

조진

조진위원

그런데 불법건축물을 경우로 봤을 때는 이것은 고발을 할 충분한 사유가 되는데도 고발을 안 했습니까? 현재는 고발을 한 것이 하나도 없지요? 이중에는 고발한 사항이 없지요?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조치 내역을 자료 요구를 했을 때는 최소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요지는 이런 절차상의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원상복구 명령을 했다든가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자진철거를 했다든가, 아니면 자진철거가 안 되었을 때는 강제집행 즉, 행정대집행을 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것은 고발을 해서 벌금을 부과를 했다든가 이런 내용을 좀 자세하게 단계별로 적어야지 지금 내용에 보면 전부 원상복구 완료입니다. 똑같습니다. 한건만 지금 진행 중이고 나머지는 조치결과가 원상복구 완료하고 다 똑같습니다. 그내용이 무슨 자진철거를 한 것인지 강제집행을 한 것인지 벌금을 낸 것은 물론 없다고 그랬는데 이 벌금의 경우도 행정기관에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기재가 되어야 되고 적어도 사례가 없더라도 항목에는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내실 때는 절차에 따라서 단계별로 한 조치내역을 상세하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예, 진행사항을 단계적으로 구체적으로 앞으로 나타내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시간 순서에 따라서 제출을 하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꼭 지키십시오.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지키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최일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과장, 289페이지에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계원리에 443－12, 441㎡, 한명덕소유 수산물건조장 출장명령서를 보니까 출장명령서가 기간이 5월 19일로 되어 있고 거기에 다음 페이지를 보면 294페이지 출장복명서가 같은 출장복명서인데 용지가 양식이 다 틀립니다. 이해가 갑니까?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예.

일만

최일만위원

292페이지 출장복명서하고 294페이지 출장복명서 하고 이게 틀립니다. 그리고 장기의 경우는 계원리의 경우는 6월 30일까지 원상명령복구 중이라 그러는데 적발은 몇 월 며칠날에 했습니까?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출장명령하는 날이 출장 나간날이 적발한 날입니까?

예, 5월 19일에 갔을 때 그 확인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출장복명서가 형태가 틀린 것은 장기에서는 장기면장 앞으로 복명을 했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94페이지는 시장에게 명령을 한 사항입니다. 출장복명서 양식이 약간 상이한 것은 그 복명의 내용만 들어 있으면 그렇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그러면 장기의 경우 5월 19일날 출장기간이라 그래 놨는데 이것 나가서 바로 한 것입니다. 거기에 어떤 형태로 보고를 받았습니까?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지금 그 정보는 어떻게 얻었다는 것은 지금은 알 수가 없습니다. 거게있다는 정보를 받았기 때문에 직원이 나가서 출장을 해서 확인을 했었는데 그 정보를 언제 입수를 했다는 것까지는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그런데 같은 날짜에 흥해 것은 원상복구가 완료가 되었고 장기 계원 것은 같은 날짜에 아직까지도 6월 30일까지 복구명령 중이라고 그래 놨는데 왜 이것은 완료가 안 됩니까?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그것은 행위자가 우리가 복구명령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기간을 주어야 되는데 행위자가 일찍이 복구를 했을 경우도 있고 또 그 행위자가 그 복구가 조금 늦었을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몇 번, 두 번까지 내어 보낸다, 그랬지요?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예.

일만

최일만위원

세 번까지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강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최영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2001년도 감사내역 조서에 보면 현재 불법농지조성 했는 건수가 139건입니다. 이건수 내용이 첫 번째는 부정확하고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로서 너무 안일하게 보고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이외에 지금 농지를 전용을 해서 농지 논밭이나 콘테이너가 하루 저녁에 밤만 되면 콘테이너가 하나 들어 서고 그 이튿날이 되면 사람이 살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한데 과연 여기서 전체적으로 단속을 할 수 있을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만약에 담당관께서 문제를 해결을 못 하신다면 이런 업무적인 권한을 읍면동에다가 이양을 시켜서 통제도 하고 또 정말 농지를 전용을 해서 집을 지어 줄만 한데는 집을 지어주고 이렇게 행정을 좀 분산을 해서 전부 다 이런 분야를 본청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2001년도 상반기까지 139건인데 앞으로 하반기까지 수천 건이 아마 더 이루어 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본적으로 농지를 더 보존을 해야 되는지 더 넓혀야 되는지 이런 근본적인 생각부터 안 하고 우선 당면한 문제부터 답변을 할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앞으로 정말 이 불법농지를 전용을 시키는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의회하고 의논을 해서 시켜주고 그 이외에 단속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연구를 좀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우리시에 농지계 직원 네 사람으로서는 시 전체를 카바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농지전용허가 이후에 읍면동에서 사후관리라든가 감독 그 다음에 사전예방 이러한 것을 행정지시로서 위임을 해 놨었는데 앞으로 이것을 더 발전을 시켜서 가장 가까이 쉽게 발견을 할 수 있고 쉽게 접할 수 있는 쪽으로 그러면 읍면동 쪽으로 점진적으로 위임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할 것입니다. 점진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좋은말씀입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농지전용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가지고 있는 식견이나 농지전용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불법농지를 전용을 안 했으면 좋겠다든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농지전용 문제는 워낙 지역적으로 광범위하고 이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무허가건물 단속처럼 읍면동에 또 상당한 그런 책임과 권한을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나가고 제가 알기로는 전보다는 점차적으로 농지전용을 임의로 해서는 안 된다는 사항이 많은 농지소유자들에게 인식이 점점 더 심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농지전용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이 확고하게 심어지도록 홍보를 하고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알겠습니다. 지금농지전용을 해 주는 내용으로 보면 말입니다. 대부분이 음식점 그 다음에 주택 이런 형태로 농지전용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행정의 손길이 못 미쳐서 지금도 농지가 다른 불법적으로 정용이 되고 있는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는 농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철저하게 감시감독을 할 것이며 이런 부분이 적발이 되었을 때 우리가 240페이지인가 보면 적발현황에 대한 행정조치 내역을 8건을 보고를 했는데 실제 행정조치가 되었을 때 조치명령을 내려서 그 사람들이 이행을 안 따라 주었는 과정, 본 위원도 이런 부분에 접근을 해 봤을 때 실제 그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 주었을 경우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내가 막연하게 갈 곳이 없어서 이 콘테이너 집을 하나 지어 놓고 사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답변을 했을 때 정말 행정이 답답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과감하게 고소 고발을 해서 다시는 행정을 그 사람들이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예, 고맙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240페이지에 두 번째에 오천읍 항사리 298－1번지가 있잖아요. 주택철거 후 농지로 복구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복구완료 일자가 언제 입니까?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2월 23일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2월 23일입니까? 페이지 258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찾았습니까? 최초이게 고발이 된 시기가 언제지요? 2000년도 7월달이 아닙니까?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예, 2000년도 7월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그러면 거기 보면 김계훈이라는 분이 자필각서를 썼지요?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장

자필각서 내용에 보면 본인의 사정으로 2000년 9월 30일까지 반드시 원상복구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지요?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장

그런데 약속이 왜 안 되었지요? 봐준것입니까?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뭐 봐 주었다고는 예측이 안 됩니다만.

승훈

박승훈위원장

아니면 행정의 한계를 드러낸 것입니까? 자,그렇게 해서 1차 고발장을 보냈지요? 원상복구 명령서를 보냈지요? 그래서 안 되었지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몇 월달에 보냈습니까?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2001년도 1월 8일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1월 8일날 그 내용은요?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예, 2월 10일까지 철거를 하도록.

승훈

박승훈위원장

2월 10일까지 철거를 하라고 했는데 왜 안 했지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행정대집행 통보까지 보내었지요?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장

과장은 어찌 되어서 우리 보다 더 모릅니까? 행정대집행 통보까지 보내었지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게 2월 21일날 자진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했잖아요. 아,강제철거를 했습니까?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2월 23일 날에 대집행을 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그런데 어째 가지고 이렇게까지 갔지요? 근7개월을 끌었지요? 행정이 도대체 뭐하는 것입니까? 이게왜 그렇게 강제철거까지 하고 7월달에 발생이 된 것을 결국은 2월달에 자진철거도 못 하고 강제철거를 하도록 하고 왜 이렇게 끌었습니까? 이것기 행정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 아닙니까?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그게 딱 명령을 하면 명령이 따라지고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을 임의로.

승훈

박승훈위원장

자, 과장 보십시오. 처음에 7월달에 발생을 했습니다. 김계원이라는 분이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을 하신대로 이것은 살고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9월 30일까지 자기가 자진해서 철거를 하겠다고 각서까지 썼습니다. 안했지요?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장

그것은 봐 주는 것이 아니지요. 자기가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9월 30일까지 자진철거를 하겠다면 해야지요. 그다음에 안 되는 것은 행정이 한계를 드러낸 것입니다. 할말이 있습니까?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사람이 아마 어렵게 살다 보면 자기가 다른 데로 이주를 하기로 했다가 못 했는 그런 상황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그러니까 결국은 자진철거도 못 하고 강제철거를 했잖아요. 그게어려운 사람을 봐 주는 것입니까? 그게아니잖아요. 결국은 결과가 좋지 않았잖아요.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될 것 같아서 기대를 하다가 결국 안 되니까 행정이 그렇게 강제를 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다음은 이현우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이현우위원입니다. 대체농지 조성 내용에 맨 위에 두 개는 뭐 용도가 지목이 여러 가지 지목이겠지요. 232페이지에 대체농지 조성관계에 그 두항이 이제 구획정리가 되다 보니까 지목이 여러 가지 지목이 있기 때문에 지목은 넣지 않았지요.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예, 필지가 여러 필지라서.

현우

이현우위원

그러면 면적은 들어가야지요. 맞습니까? 면적없이 징수를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면적들어가야 되지요.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그 외에도 중간 중간에 보면 지목이나 면적이 없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것을 가지고 감사 중요한 시간에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지 마세요. 준비를 자료가 소홀합니다. 그다음에 면적은 제곱미터이겠지요. 표기안 했지요? 확실히 표기하세요. 물을필요 없는 걸 묻고 있습니다. 맞지요? 제곱미터 맞습니까? 평입니까? 제곱미터입니까?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제곱미터 맞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빨리 빨리 답변하세요, 시간없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하시지 말고요, 지금 현재 4번에 흥해 용천리 건입니다. 목조주택을 철거하고 농기계수리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농기계수리는 가능합니까? 불법으로 가능합니까?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불법적으로 안 됩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런데 사용 그냥 놔 두고 있습니까? 조치하고 있습니까? 불법농지전용 행정조치사항 240페이지입니다. 말씀드렸었는데, 240페이지 행정사무감사자료, 그렇게 찾기가 힘듭니까? 2건을 이것은 외워도 다 외우겠습니다.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7번 흥해읍 용천리.

현우

이현우위원

농기계수리점으로 사용하고 있지요?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어민들을 위해 가지고 농기계수리점이 있는 것은 참 좋습니다만 농기계수리점이 불법 전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답변 하세요.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처음에 농기계수리점으로 전용 허가를 받아가지고 임의로 목조주택을 만들었기 때문에 목조주택 철거하고 허가받은 농기계수리점으로 원래의 허가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사용하고 있다? 좋습니다. 현재에 농축산과에서 조치한 건외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있습니까?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현재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조사 상황이 아직 정리는 안 됐습니다. 그것은 수시로 조사를 합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현재 조사과정에서는 불법전용을 진행하고 있는 데도 없다 이렇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그것은 조사결과를 보고.

현우

이현우위원

현재하고 있는 중에서 진행되고 있는게 있느냐 없느냐 먼저 묻습니다.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현재 우리가 불법을 확인한 사항은 없습니다. 수시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현재 7건를 처리중이고 1건은 30일까지 원상복구명령이 내려져 있습니다. 그렇지요? 장기면 계원리 맞지요?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이것은 30일까지 확실히 되겠지요? 이것도 오천 항사리 같은 그런 사건 안 나타나겠지요?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나가가지고 우리가 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공무원들 직무유기가 되지 않도록 하시고요. 현재에 장기 계원리 외에 조치나 시정을 하고 있는 건수가 있습니까?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종결된 사항입니까?

상검

정상검농축산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공무원들 과장 같으면 관내에서 꽃입니다. 만에하나라도 누가 되지 않는 그런 것 확실히 하세요. 조금만 신경쓰시면 더욱 더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의혹사지 않고 특히 이렇게 보면 이웃에서 걸고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집은 하는데 왜 우리는 조치하느냐, 이런 게 굉장히 곤혹스러울 때가 많거든요. 이런걸 나타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이외에 기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수고하셨는데요, 우리 위원회에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이 있잖아요. 이런부분을 잘 인지하시고 앞으로 지적한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쉬어서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할까요?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4시53분 감사중지

15시1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한 후 자료요구 사항 및 기타 사항의 순서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은 감사자료 315페이지부터입니다. 먼저감사자료 315페이지, 공통사항1의 지적사항1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1입니다.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산림과장 서광수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정기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정기훈위원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 2000년도 1억 3,800만원, 송이환경개선사업에 4억 8,000만원 예산이 책정됐는데 지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사람에게 다 줍니까? 송이업자 한 사람에게 4,800만원을 다 지급하고 있습니까?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시행하는 세 사람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세 사람입니까? 알았습니다.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남구 대도동에 이경수.

기훈

정기훈위원

예를 들어서 주로 사업예산을 받아서 어떻게 쓰고 있습디까?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돈을 어떻게 지급하느냐 이겁니까?

기훈

정기훈위원

어떻게 쓰고 있느냐 이런 질의입니다. 송이업자가 자기 해당 예산을 받을 것 아닙니까? 받아서 그 예산을 어떻게 쓰고 있나 이런 질의입니다.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그것은 자기 자부담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시행했는 사업에 대한 서류가 다 완비됐을 때 저희들이 돈을 지불합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아니, 사실상 쓰이고 있는 형태? 송이생산 하는데 사업예산을 받아서 그 송이를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잡목 안 있습니까? 그것을 제거한다든지 또는 다른 사업을 어떻게 한다든지 이렇게 예를 들어……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사업주종은 환경개선도 할 뿐 아니라 스프링쿨러를 설치하는데 주 목적이 있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스프링쿨러하는데 많이 쓰이고 있다?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그리고 환경개선이라든가 잡목이라든가 이런 것을 베주고 기반시설을 정리하는데 주 목적이 있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실효성이 있습디까?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해 보신 분들이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신청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그런 면에서 실효성이 있다면 계속적으로 장려할 사업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현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민간자본보조사업이 당초예산입니까?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2001년 이월된 것은 어떤 사유로 이월 됐습니까? 명시이월입니까? 사고이월입니까?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저희들 이월된 것은 없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1억 3,800중에서 4,800만원 집행하고 2001년도 이월해서 사용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아닙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러면 1억 3,800만원 사업중에서 4,800만원외에는 집행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1억 3,800만원 집행내역은 임산물 저장시설에 다섯 군데 기계, 죽장, 사람은 다섯 사람입니다. 여기서 사용하고 그다음에 표고재배사 시설에 1,760만원, 이래서 1억 3,800만원 다 집행한 겁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2001년도 표고재배사 송이환경개선 이것은?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2001년도 보조사업 6,000만원 이것은 표고재배사 시설에 죽장에 1,140만원, 송이환경개선 사업……

현우

이현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향후 각종 민간자본사업에 해당되는 겁니까?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이상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런다음 지적사항 4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이정호위원입니다. 산불예방에 대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또 완벽한 초동진화 태세를 구축해서 피해를 최소화 한다 했는데 체계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대해서 과장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산불은 저희들이 특별한 대책을 수립하기 보다도 전체적으로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대한 주민들을 계몽하는데 위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인재기 때문에 주민들이 실화로 논밭둑 태운다 했을 때 발생하는 산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직원에다가 구청, 본청, 공익요원, 산불감시원 등을 최대한 활용해서 계몽을 해서 산불이 발생 안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과장, 주민 홍보 계몽에 중점을 둔다, 이것은 해마다 해 온 것 아닙니까? 그렇다 올해들어 특별한 대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주민 홍보 계몽만 해가지고 한계가 있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눈두렁을 태우지 마라, 볏짚을 태우지 마라 늘 홍보를 합니다. 해도일반 농민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왜안듣는지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모르지요?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저희들 생각으로는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아니요. 홍보를 각 읍면에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태우지 말라고 홍보를 자꾸 하는데도 이 사람들이 가고 나면 태우고 하는 이유를 근본 원인을 모르지요. 왜냐볏짚 같은 것은 사실 안 태우고 놔 놓으면 말입니다, 나중에 기계 작업할 때 로터리친다든가 이럴 때 기계에 끼어가지고 기계가 고장이 납니다. 고장이 아주 잦고 이러다 보니까 볏짚같은 것은 태워서 거름도 되고 기계고장도 방지하고 이러다 보니까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데 농민들은 암만 태우지 마라 그래도 자꾸 안 태우고 놔두면 나중에 기계가 고장나고 이러니까 태울 수밖에 없는 거라. 그러니까 자꾸 계몽을 한다 해가지고 이게 되는게 아니고, 물론 계몽도 중요합니다. 계몽도 필수적이고 그렇다고 올해만의 특별히 대책이 아니고 산림과에서 볏짚을 그러면 어떤 식으로 논두렁을 농민들에게 태우지 말라고 홍보할게 아니라 그 볏짚을 쌓인 걸 어느 시점에 비가 온다든가 공무원이나 안 그러면 소방대원의 협조를 받든지 입회하에 어떤 시간 장소를 정하든가 이래 가지고 태우는 방법, 그런 것도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대체로 보면 농사철이 임박해가지고 태울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가을에라든가 안 그러면 겨울철에 태웠으면 좋겠는데 꼭 3, 4월에 화재 요인이 많을 때 태울려고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

정호

이정호위원

아니, 지금 현재 시책에는 가을이나 겨울에도 무조건 태우지 마라는 홍보는 해도 그때 모아서 태우라는 지시라든가 조치사항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농산폐기물 태우는 것은 날짜를 정해서 읍면장 책임하에 누누이 공문이 나갑니다. 그것은 연례행사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공문이 분명히 나가고 있습니까?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예, 나가지요.

정호

이정호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한 번도 공문을 못 봤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읍면장한테도 우리 읍장같은 경우에도 이런 것을 건의하라 늘 얘기했는데 그런 것 공문 나간 것 있으면 이따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앞으로는 봄에 절대 태우지 않게끔 가을에 예를 들어 추수끝난 다음에 몇 월까지 날짜를 정해가지고 집중적으로 그때 모든 걸 태울 수 있도록 앞으로 강구하기 바랍니다.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양용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양용주위원

양용주위원입니다. 과장, 산불이 2000년도에 18건에 12㏊가 화재로 다 소멸됐는데 그러니까 그전에 1999년도에는 7㏊에 3.3㏊가 손실이 있었지요?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양용주위원

이것을 봐서 그 동안에 우리 시의 산불피해가 어느 지역 못지 않게 큰 피해를 본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날로 해마도 배로 더 늘어나는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 답해 주시고, 방금 이정호위원님께서 질의 있었습니다만 사후 진화작업에 특출한 아이디어 방법 이런 걸 동원해서는 이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방지에 대한 주민들의 아이디어를 많이 모집하고 예를 들면 산 인근 동이 그렇게 적지 않고 깁니다, 도심지보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A동에 산불이 그 동안에 없었는 실적에 대해서는 표창을 하고 또 주민 자치 무슨 자생단체도 있습니다. 그런단체에다가 표창을 한다든다 이것을 언론을 통해서 극대화 홍보를 하고 이런 특출한 아이디어를 돌출해야만이 항구적인 대책이 서질텐데 지금까지는 반상회 회보 정도, 마이크로 좀 떠들고 산불조심 현수막 몇 장 걸고 산불 단속하는 공익요원을 동원하고 이것은 10년부터 있던 일이라 말입니다. 이제는 산불에 대한 관념이 희소돼가지고 무관심 해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그 지역마다 지역단위별로서 자치회에서 단결을 한다든가 어디에 산불 위험있는 발아점이 있으면 야, 저 문제있다, 저 집 왜 저러노 지난 달 회의 때도 경고했는데 이런 식으로 어떤 방지대책을 세워야만 항구적인 대책이 서리라고 믿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먼저 '99년도에 7건의 3.3㏊ 2000년에 갑자기 8건 12㏊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대책을 소홀히 했다기보다도 저희들이 이런 얘기하면 좀 그합니다만 강우량에 따라 가지고 상당한 건수가 발생한 빈도가 차이가 많습니다. 날이상당히 가문다든가 비가 덜 올 때는 불이 잦을 수도 있습니다. 비가공교롭게도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많이 오면 이것 '99년도 7건인데 2000년도 18건이다 이것 왜 많으냐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할 말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최대한 공무원이라든가 역량을 발휘해서 앞으로는 최대한으로 건수라든가 면적을 줄이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불원인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로 농산 폐기물 논둑 태우기 위해서 그런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다음 등산객의 실화는 극히 드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에게 계몽을 한다든가 이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표창을 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만 저희들도 최대한의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앞으로는 산불발생을 최대한 줄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용주

양용주위원

과장, 감사한데요, 대답이. 본위원이 제시한 특이한 아이디어를 모집도 하고 그렇게 해 주시고, 산불은 관념이 애들 불장난같이 돼 버렸어요. 나무한 그루 키우는데 50년, 100년을 키워야 할 텐데 우리도 향유해야 하지만 후손들이 나무에 대한 향유는 엄청나게 중요한 일인만큼 과장 잘 해 주시고, 만약에 2001년나 2002년도에 계속 산불이 포항시에 안 났다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다고 생각합니까? 답을본 위원이 하겠습니다. 2001년도에 산림과장으로서 산불이 예를 들어서 10건 나든게 1건 정도밖에 안 났다, 혹은 없었다 했을 때는 아마 유례없는 공무원으로서 우대를 받을 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 이런 최우선 진급을 한다든가 이런 혜택이 가리라고 본 위원은 확신합니다. 한번용기를 갖고 자신을 갖고 우리 시민과 후손들을 위해서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용주

양용주위원

이상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현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지적사항 4입니다. 산불관계인데 337페이지를 연계해서 337페이지의 질의는 아닙니다. 우리가 대체로 산불난 뒤에 복구를 할 때는 포항같은 경우에는 해송 중에서도 실생묘를 주로 식재합니다. 그렇지요?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근래에 와서는 실생묘를 많이 지양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포항 토양에는 전에 정책적으로 실생묘를 주는 것을 그대로 받아서 심어서는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최대한으로 확보해서 큰나무를 심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큰 나무 꼭 가고 있습니까?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런데 이 나무를 식재할 때 이듬해에 식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불나고 말입니까?

현우

이현우위원

예. 이듬해 식재하는 경우에는 땅이 화재가 난 산은 지력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맞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왜 심었습니까? 예산낭비하면서.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소한 2년 이후에.

현우

이현우위원

2년, 3년돼서 지력을 회복시킨 뒤에 식재해야 되지요?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지금 과장께서 이듬해 식재해서 식재한 묘목이 그냥 고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요?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실제로 많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과장께서도 물론 직접 산림과에 과장이 계실 때는 안 했었더라도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는 것은 이해 하시지요?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예. 그것은 결과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생묘 작은 것을 심어가지고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산에 큰 나무는 못 심습니다, 솔직한 말로.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60에서 1m 사이입니다, 큰 나무하면.

현우

이현우위원

지력이 없는 데는 안 되잖습니까? 이런점을 각별히 주의해 주시고요, 한해 두해 실생묘 이만한 것 심어가지고 죽어버리는 것 보다는 한해 두해 벗은 산을 보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확실히 예산낭비에 기해 주시고, 이게 한 하나 본 질의는 아닙니다만 간단하게 물을 게요. 불법전용 허가서 내서 그 사용이 되지 않았을 때 복구하지요?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여러 군데 있습니다.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복구할 때 미리 약정에 요즘은 보증보험에 합니까? 현금으로 예치합니까?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보증보험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거기에 수종이나 수형이나 수고 제곱미터당 번수나 이게 계약이 됩니까?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앞으로 특별 주문합니다. 전용했을 때 미사용시 벌거벗은 걸 두어서는 안 됐을 때는 복구합니다.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예, 그렇지요.

현우

이현우위원

그러니까 그것 대비해서 수종, 수형, 수고, 제곱미터당 번수 이것을 꼭 넣어서 계약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언제든가 꼭 필요한 겁니다. 맞지요?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제가 여기에서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법규정이 어떻게 돼있는지 보고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안 되면 조례로 제정합시다. 무슨말인지 아시겠지요?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이상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정기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정기훈위원입니다. 산불로 인해서 30년 또는 50년 가꾼 산림이 일시에 잿더미로 변하는 것은 안타깝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산불감시원이 조직돼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감시원 감시영역을 즉 예를 들면 한 사람당 산림 몇 헥타 지분이 배정돼 있습니까?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읍면에서 지역별로 어디서 어디까지 A감시원 이것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과장 생각으로는 한 사람이 산 몇 헥타를 감당할 수 있다를 다시 말하면 왔다 갔다하면서 산불예방을 감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산으로 올라가서 안 되지만 우선에 취약지인 도로변에 왔다 갔다한다 하면 최소한도로 2, 30㏊는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기훈

정기훈위원

그 정도는 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거든요. 예를들면 청하에 방어리, 월포1․2․3리, 용도1․2리, 청진1․2․3리를 한 사람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산림헥타의 수는 많습니다. 이러한 현황을 볼 때 본 위원은 어렵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로말미암아 이가리 양지쪽에서 산불이 발생해서 본 위원도 진화하러 갔습니다. 그자리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너무 방대하다, 한 사람이 감당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산림과에서는 다른 인원을 좀 증원시키더라도 효율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그 감시원이 감시를 부주의해서 즉 말하자면 철저하게 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산하에 대해서 책임문책이나 이런 징계나 제도가 있습니까? 없지요?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일시사역 인부기 때문에 징계는 그렇지만 사역을 중지시킨다든다 그 사람을 해고시킬 수밖에 없지요. 그사람이 소홀히 해서 불이 났다고 인정될 때는 사용을 안 합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즉시 해고 합니까?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예.

기훈

정기훈위원

철저히 감시했으나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불이 났을 경우에는 경고는 해야지요.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다시 한번 주문드립니다만 한 사람이 감시지역이 너무 넓지 않도록금 물론 예산이 수반됩니다만 많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감시원이 192명을 사용했습니다. 192명하면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헬기임차도 하고 산림과장으로서 부끄럽습니다만 헬기임차에 5억 정도 들어가고 산불감시원하고 하면 산불에 대한 돈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로서야 인원을 증원해가지고 얼마나 하고 싶지만 예산 때문에.

그렇지만 아까 지적했듯이 한 사람이 그 방대한 방어리에서 청진3리까지 100㏊가 아마 넘을 겁니다. 그런방대한 지역을 감시한다는 것은 어려운 겁니다. 제고하시기 바랍니다.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최대한으로 예산을 득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이상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감사자료 316페이지입니다. 지적사항 5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최영만위원입니다. 시가지 주요도로에 보면 우리가 예산을 들여가지고 식재한 초화류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해가지고 상당히 미관상에 나쁜 그런 쪽도 많습니다. 뿐만아니라 시가지에 심어 놓은 가로수도 심어놓고 사후 관리가 안 돼가지고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예를들자면 나무를 심어놓고 1, 2년까지는 버팀목을 세워가지고 나무를 유지한다고 보고 그 이후에 버팀목을 계속 방치해 둬가지고 버팀목을 싸고 있는 나무 주변에 보면 철사로 동여 매 놓았습니다. 새끼는 덜 합니다만 쇠같은 걸 묶어 놓아가지고 나무가 중간에 잘록하게 허리가 쭉 들어가는 아주 보기 흉한 그런 가로수가 많습니다. 이런부분도 산림과에서 전체 관장하기도 힘든다고 보면 읍면동에다가 위임을 시켜서 담당구역제를 어디서부터는 어디까지는 누가 담당을 하고 수시로 보고를 받아가지고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사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지 우리 시가지의 가로수를 보면 조금전에 동료위원 최일만위원이 사진을 가지고 있는 걸 잠깐 봤습니다만 가로수를 심어놓고 그위에 전선주가 가로수를 지나가지고 아주 보기 흉한 이런 가로수가 많이 있습니다. 과장직접 보시지요?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예.

영만

최영만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도 그렇습니다만 아마 가로수 위에 전선주나 철사줄이 커가지고 가로수를 억누르고 보기 흉한 시가지는 아마 대한민국에 포항시 뿐이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도 신중하게 접근을 하여 시가지 나무 가로수도 터널식으로 한다든지 지금 달랑 나무 한 그루만 심어놓고 보니까 그 위에 전선주가 보기 흉하게 쳐져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보기 좋게 할 수 있는지 생각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그 지주목 방치에 대해 가지고 가로수는 실질적으로는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포항시에 땅이 다른 데하고 틀리기 때문에 지주목을 오래 세워 놓아야 될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바로옆에 있는 경주하고도 차이가 많습니다. 경주같은 데는 나무를 심으면 거의 다 사는데 포항은 땅이 상당히 척박하기 때문에 지주목을 상당히 오래 세워놓고 그리고 태풍이 오게 되면 잘 넘어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전에는 쇠로 해서 해 왔습니다만 저희들이 보기 싫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이것을 2년만이라든가 바꿔가지고 그 자리가 짤록해지지 않도록 최선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가지 가로수가 전선에 닿는다는 얘기는 이것은 참 저희들만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한전에 관계되는 일이고 또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가로수를 치우기 위해서 전지를 좀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는 왜냐 하면 그게 만약에 그렇게 했다가 태풍이나 이래 가지고 감전사고가 생겼다든가 문제가 생기면 전부다 우리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들도 기계쪽으로 가면서 이번에도 짤라 놓은 걸 봤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예산을 받아가지고 자기들 어차피 돈 들여 하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잘 했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근본적으로 그것을 못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알겠습니다만 원체 전봇대 하나라도 세울 때는 시에서 허가를 받아야 될 사항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다고 보면 전 시가지에 전봇대 하나가 제대로 제 위치에 박혀있는 전봇대 없습니다. 전부교통 방해하고요, 그다음에 가로수 전부다 방해가 돼있고 이런데 이것은 행정적으로 상당히 행정지원이 미흡한 부분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됐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서로 협조 안 된다면 한전 따로 포항시 행정 따로 이렇게 된다면 결국 피해자는 시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유의해서 앞으로 협조 관계가 안 된다면 의회차원에서 어떻게 도와 줬으면을 좋을는지 그런 문제점 있으면 좀 내놔 보세요.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서면으로라도 제출해 주시고 이번 회기내에 제출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어차피 가로수 문제가 나왔니까 얘기지만 특히 향나무, 소나무, 벚꽃나무 포항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식재를 했는데 읍면동에다가 파악을 하셔가지고 주변에 철사로 특히 묶의 놓은 부분이 많이 있습디다. 사진을 몇 개 찍어 놓았는데 그런 부분이 없도록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조진위원

조진위원입니다. 초화류 식제문제에 있어서요, 주요간선도로변에는 실제로 화단에다 꽃을 심는 경우도 있고 좀 큰 화분을 만들어가지고 갖다 놓은 데가 있지요?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주로 심어놓은 경우에 관리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한번심어 놓으면 관리가 소홀히 돼서 고사하는 경우도 많은 데 화분을 관리할 때는 주로 화분을 일정한 데서 화분을 꽃을 가져와서 그것을 관리해서 다시 갖다 놓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습니까?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화분을 말입니까?

조진

조진위원

예.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화분은 고정된 자리에 계속 그대로 배치합니다.

조진

조진위원

두고 꽃을 갈아 심습니까?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꽃을 가져와서 갈아 심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화분이 사람이 두 사람 정도 들 수 있는 것 같으면 어느 일정한 곳에서 관리하고 키우고 해서 그것을 교체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분 자체를 말입니까?

조진

조진위원

예.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그것은 좀 곤란할 것 같은데요. 화분은 저희들이 봄철보다 가을철까지 계속 화분에다 꽃을 심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걸로.

조진

조진위원

화분이든 화단이든 지금은 가서 꽃을 심어놓고 관리하고 이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화분은 일정한 지역에서 다량으로 이렇게 보유하고 있으면서 거기에다 꽃을 좀 심어가지고 한 다음에 주기적으로 화분놓은 데만 교체하는 방법 돌아가면서, 그러면 좀 어떻게 관리가 체계적으로 되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드는데요. 꽃을심고 하다 보니까 전문가가 나와서 심어야 된다, 따라서 여기 보면 공공근로자가 나가서 하기에는 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곤란하다 했는데 꽃을 전문적으로 심거나 키우고 하는 사람은 별도로 한 군데 있으면서 화분만 계속 갈아주면 공공근로자를 시켜서 배달만 하고 말이지요.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화분을 1개씩 옮기는데 상당히 힘이 듭니다. 무겁습니다. 보기에는 그런데.

조진

조진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2명이서 들 수 있는 정도 크기면 가능하지 않을까.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2명이 실었다 내렸다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화분이 아주 넓은 지역은 몰라도 도로변에 인도에 쭉 가면서 폭 얼마 안 되게 2,30㎝ 폭으로 됐는 데 있잖습니까? 그런폭의 화분만 가면서 죽 나열해 놓으면 가능하지 싶는데 한번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이상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317페이지, 일곱번 째 용흥동 우방타운 옆 산림절개지 준공 협의 및 기부채납 승인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이정호위원입니다. 우방산림절개지 경사각도가 몇 도인지 알고 있습니까?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현장에 못 가 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모르겠습니까? 참고적으로 약 80도 됩니다. 그리고 지질이 그 뭐로 됐는지 압니까? 그것도 모릅니까?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포항 땅은 전부다 이암층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산림과장, 이암층에는 초목하고 수목이 잘 자랄 수 없지요?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포항시 전역에 땅이 그런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무를 살리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객토를 많이 넣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렇지요? 경사지가 80도에다가 이암층에 초목이나 나무가 살 수 없다 그지요? 그렇다면 이것은 분명히 낙석이나 붕괴위험이 일반시민이 봐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물론현재 산림과장께서는 책임이 없을지 몰라도 1991년도 당시에 주택과에서 녹지과로 견해를 보냈을 때 녹지과에서의 답변이 토질형질변경 허가 구역내에 법면 복구공사에 대하여 현지 확인 검토한 바 문제점이 없음을 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녹지과 같으면 그 당시에 사실 지금 현재 산림과나 산림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닙니까? 거기서 이런 주택과에다 이런 협조공문을 보냈다는 것은 이것은 누가 봐도 공무원이 정말 이것은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경사가 80도다, 초목이나 나무가 자랄 수 없고 누가 봐도 붕괴위험이 있는 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통보한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저희들이 지난 '91년이니까 10년전인데 그 당시에는 그 사람들이 가서 확인했을 때 문제가 없는 걸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판정했지 않겠습니까?

정호

이정호위원

자, 그게 말이 안 되는 이유가 경사가 80도고 이암층이고 나무가 살 수 없는데 포항시민 누가 봐도 위험이 있는데도 이상이 없다고 보고한 공무원이 정말 문제있고 참고적으로 뒤에 과장, 계장, 담당이 나와 있는데요, 이름은 빠져 있네요. 그당시에 과장, 계장, 담당 알고 있습니까? 불러줄 수 있지요.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과장은 우병윤 지금 현 산림과장 같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계장은?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계장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모릅니까?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계장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담당도 모르겠고요?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산림과에서 충분히 알잖아요.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인사기록을 찾아보면 알 수 있겠지요.

정호

이정호위원

그래서 나중에 담당하고 계장을 통보해 주시기 바라고요, 왜 본 위원이 질의했느냐 하면 사실 완전 원상복구 하는데 6억이라는 돈이 우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우선적으로 추경에 1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반 영구적으로 아주 우심지역만 해가지고 1억 이번 추경에 됐습니다. 그당시에 공무원이 판단을 제대로 했더라면 아까운 시민 혈세를 낭비를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때문에 짓게 됩니다, 올해 예산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한가지 더 기부채납 행위에 대해서는 그당시에 붕괴위험도 있고 한데 우방에서 왜 우리 시에서 아무 필요없는 절개지를 기부채납을 받았느냐 이겁니다. 그경위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저희들이 이 문제가 대두되고 한 달 이상을 서류를 찾아봤습니다. 참고해서 서류을 찾아보고했는데 겨우 감사자료 붙었는 이 내용밖에 찾지를 못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도 이상한게 있기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부채납과 동시에 등기가 날짜가 같은 날짜로 돼 있더라고요, 여기 서류에 보면. 등기를 저희들이 봤을 때 우리가 받았으면 시장이 등기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우방에서 등기의무자가 나와 있더라고요. 저희들은 그 내용에 대해서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10여 년 세상이 흘렀기 때문에 그 사람들 불러가지고 어떻게 됐는지 물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서류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그런 문제 가 있습시다. 저희들이 왜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도로와 보면 있습니다만 같이 전부다 일괄 등기해서 기부채납한 걸로 돼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도로는 어차피 아파트 내면서 승인조건에 들어 간 것 아닙니까? 그것만 하면 되지, 왜 절개지 산까지 기부채납을 받느냐 이거지요. 시에서는 두 가지를 잘못했습니다. 분명히 경사 80도에 초목이 살 수 없는 이암층인 것을 알면서 승인해 준, 그다음에 아무 필요없는 그런 땅을 기부채납 받은 것, 그럼으로 해서 우리 귀중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당시에 우방에 상당히 어떤 특혜의혹이 있지 않느냐 사실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그렇습니까? 누가봐도 안 돼야 될 것 해 주고, 기부채납 안 받아야 될 것 받고 이것을 누가 봐도 특혜의혹하지요. 공무원 한 두사람 잘못으로 인해서 현재와서 귀중한 시민 혈세가 영구적으로 한다면 계획서 보니까 6억 정도 투자된다는데 시민 돈이 날아가는 것 아닙니까? 우방에서 당연히 부담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지금 10년 지난 다음에 자료도 없다, 관련서류 기간이 경과돼서 다 폐지됐다, 담당과장도 도로 가버리고 없다 정말 답답합니다. 어쨌든 어떤 식이든 이것은 시 공무원이 잘못했는 겁니다.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그 당시에 기부채납 받은 경위에 대해서는 저희들 파악을 해 봤습니다만 할 수도 없고 원인으로 규명할 수 없는데 그 당시에 과장으로 계신 분이 다시 협의를 해 보면 알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잘못됐다 잘됐다를 이야기 드릴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기부채납 받을 당시에 재무과장, 담당계장, 계원을 알 수가 안 있습니까? 그분들한테 확인 받아 봤습니까?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못 해 봤습니다. 지금재무과는 재무과대로 물론 10년전의 일이지만 우리가 받은 사실 아니다, 너희가 안 받았느냐 이런 식으로 전부다 얘기를 하니까 그 당시 사람들 없는데 이게 산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 서서 대답하고 있습니다만 재산은 시유지를 받으면 재무과에서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관리하라고 그런 절차가 다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없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알았습니다. 국장께서는 재무과까지 관리를 하니까 옛날에 재무과장도 하셨고 한데 기부채납 받은 그 당시의 경위를 알 수 없습니까?

만락

정만락경제산업국장

있습니다. 저희들 재무과하고 조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이 감사자료에 안 나와 있으니까 본 위원이 더 질의할려고 해도 한계가 있는데 지금 끝나는 게 아니고 국장께서 재무과에다가 해서 10년전에 기부채납 받은 경위, 내역서를 하여튼 이 감사기간중에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가능하지요, 국장, 가능합니까?

만락

정만락경제산업국장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서고에 서류가……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여기에 저희들이 보면 기부채납……

만락

정만락경제산업국장

기부채납 서류기 때문에 서고에 저희들 만 10년 넘으면 폐기하는데 한 번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가지고 찾아보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이걸 왜 짚느냐 하면 출장복명서 관련서류 보존기간이 폐기처분이 보존기간이 3년 지나버리면 공무원 모든 책임이 떠난다 이래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그 당시에 공무원이 잘못되었으면 현재 있으면 어떤 식이든지 공무원이 불이익을 받든지 어떤 대처가 있어야 앞으로 이런 게 발생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단지그냥 보존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해서 아까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하는데 그냥 넘어간다는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부채납 그 당시 경위서하고 그 당시에 취급했던 공무원은 다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만락

정만락경제산업국장

공무원 문책 같은 것은 시효가……

정호

이정호위원

시효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알고는 넘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만락

정만락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최선을 다해서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예, 나중에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고 질의순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흥동 우방타운 옆 산림 절개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습니다. 많기때문에 간단하면서도 명료하게 이렇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이정호위원님이 하신 것과 대동소이합니다. 대동소이한데 중복되는 거는 하지 않겠습니다. 서류를 보니까 문제가 없다고 서류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고 그러고, 그리고 우선은 기부채납된 경위는 자세하게 알 수 없다고 그러는데 오늘 여기 오시면서 현장도 한 번 안 가보셨다고 그랬지요?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예, 저는 현장 못 가봤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감사를 하러 오시면서 위원들의 질문이 많을 걸로 생각하고 현장에 한 번 가보시는 게 좋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예, 죄송합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사진을 가지고 왔어요. 아까이정호위원께서 언급하신 이암층에다가 거의 절벽에 가깝고 바로 한 2, 3m옆에 우방아파트가 있습니다. 아파트가 있는데 엊그제 우리 비가 와 가지고 전라도 어느 지방에 1층에 산사태가 나가지고 1층을 쳐가지고 흙이 1층 아파트로 치고 들어가서 어머님과 딸이 중상을 입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제밤 9시 뉴스에 나왔는데 거기도 어제 사진을 보니까 아주 위험한 개소로 보입니다마는 이 지구야말로 만약에 붕괴되고 문제가 되면 아주 그것보다도 더 절박한 사고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런데 현장에 가보시지도 않고 그리고 여러 가지 내용도 잘 모르시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래 한 번 생각해 보십시다. 기부채납을 받으면 우리 포항시가 기업으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으면 현저하게 우리 포항시에 여러 가지의 이점이 있는 것을 기부채납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들어서 우리 과장께서 누가 기부채납을 하시겠다, 예를 들어서 밭을 아주 엄청나게 농사도 못 지을 밭, 돌 밭을 하나 주겠다고 그러면 세금도 많이 나오고 거기 세금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밭을 하나 주겠다고 그러면 우리 과장 따질 게 뭘 따지겠습니까? 아,거기에 농사 지을 수 있나, 세금은 1년에 한 50만원씩 내는데 농사를 지으면 50만원정도 해 가지고 지으면 50만원정도이상 그게 나오느냐를 당장 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 개인재산이면 그렇게 하지요.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고 그냥 받아버렸어요. 받아버렸는데 문제는 이제 보수하는데 복구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드는데 과거에 이런, 과장 상식선에서 본 위원이 한 번 물어봅시다. 이런애물단지가 아니더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우방에 2,500세대이상을 지으면 학교를 하나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그래서 우리 공무원이 2,500세대이상을 지으면 그런 학교를 하나 지으면 엄청나게 부지를 많이 확보하고 해야 되니까 2,450세대 허가를 해 주고 학교를 짓지 않도록 하고 또 2차에 2,450세대 이래 가지고 허가를 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 잘된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단답형으로.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 소관도 아닙니다마는 잘 했다, 잘못 했다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그 당시에 판단했는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문하

박문하위원

우리가 상식으로 본 위원이 판단하건데 우리 과장께서 상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 학교를 기업이 지어야 될 것 기업이 안 지으면 우리 시나 국가 돈으로 지어야 됩니다. 교육청에서 학교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우리가 낸 세금으로 과장이 낸 세금으로 지어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잘 했다, 잘못 했다 판단을 못하십니까? 그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아주 심하게 잘못하고 정말 지금이라도 당장 잡아서 어떻게 처벌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런데 과장은 잘못 했다, 잘 했다, 그래 판단이 안 섭니까? 그리고 우리 창포동에요 1,000세대이상을 지으면 4차선으로 도로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990세대를 허가 해 주고 2차선 도로를 내게 했습니다. 우리잘 하지 않습니까? 그것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것. 2차선 그 뒤에는 입구에는 4차선 가다가 그 2차선 가고 저 뒤에는 또 4차선 되고 이것 매우 잘못된 걸로 보는데 답변을 하지 않으시네요. 좋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문제도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공무원들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산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받아가지고 14,257평 평수로 말하면 한 4,500평정도 되네요. 이게4,320평입니다. 우리시에 도움이 안 되고 결국 시민의 돈으로 원상복구를 하고 기업이 해야 될 것 우리 돈으로 해야 되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과장 본 위원은 아주 이런 문제가 본인이 하지 않으셨지만 추적을 왜 못하겠습니까? 그당시에 공사감독했는 사람들 다 아는데 공사감독하고 여기 우리 이정호위원께서는 그 뒤에 언급은 안 하셨는데 이때는 건설과장이 받았습니다. 건설과장이 채납 받아가지고 그 당시에는 회계과지요. 회계과로 통보를 했습니다. 기부채납 했는데 회계과장하고 건설과장 모른다 말입니까? 건설과장 알면 그 라인 그때 계장, 여기 근무하시는 분 다 계시는데 그것을 추적을 안 하시고 그때 내가 안 했기 때문에 안 한다고 이것은 감사에 대하는 여러 가지 자세가 본 위원은 불성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보시면 기부채납된 자세한 경위는 알 수 없다고 그러는데 한 번 추적해 보셨습니까? 아무리 과장 그 당시에 부서를 아무리 찾아봐도 과장이 어디가 있는지 모르고 그리고 왜 기부채납 했을까? 이런 문제점 많은 거를 기부채납을 왜 했을까? 이것 납득이 안 된다, 한 번 추적해 가지고 위원들이 물어보면 내가 성실하게 답변해야 되겠다고 추적을 하시고 그래 하셨습니까? 안 하셨지요?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저희들이 서류는 많이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타부서에 건설과 과장이 누구였던가 이것은 안 찾아봤습니다. 우리분야에 대한 게 중요하지 이것은 실지로 제가 여기 서 있으니까 지금 답변을 하는 겁니다마는 이게 저희가 받았다 하는 그것도 없고 제일 처음 받으면 재무과에서 받았으면 재무과에서 이것을 처리해야 될 입장입니다, 지금은. 그런데 이게 산이라 하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제가 여기 서서 답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이 보면 건설과에서 통보를 보낼 때도 이것 또 산림은 빠져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등기했을 때는 또 들어가 있어요. 이것뭐 제가 봤을 때는 이 서류가 앞뒤가 전혀 안 맞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과장 맞습니다. 본위원도 우리 어떻게 보면 참 우리 속된 말로 하면 재수없게 어떻게 하필 우리 과장께서 이 시점에 오셔가지고 나는 옛날에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가 왜 답변해야 되나 맞습니다.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아닌데……

문하

박문하위원

그렇지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포항시청에 여러 부서가 있고 공사를 하든지 하면 예를 들어서 과장 우리 공사를 예를 들어 복지회관을 하나 지으면 거기에는 전기공사도 들어 갑니다. 그리고 녹화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렇지만 건물을 짓는 부서가 주관 부서입니다. 주관부서가 주관 부서 과장이 알 수 있습니까? 그렇지만 그 분이 답변하러 오시면 그 속에 일어나는 모든 사안들은 답변을 하는 게 원안입니다. 본위원은 충분하게 말씀하신 부분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만 오시면서 내가 담당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위원들이 요구하는 사안은 정말 현저하게 잘못 돼가지고 우리 시민의 예산을 낭비하기 때문에 왜 이런 절차를 밟아가지고 했느냐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해서 안 된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런 사안들이 일어나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을 여기 와서 질책을 하고 과장 꾸중을 하고 과장한테 처벌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러한 사항은 다시는 일어나서 안 되겠다는데 초점을 맞추고 이야기를 드리는데 솔직히 내 사항도 아니고 알아볼 필요도 없고 이런 답변은 본 위원이 판단하건데 그렇습니다. 하여튼 과장 열심히 일하시고 여러 부분, 이런 부분을 아시는데 힘이 드시겠지만 그래도 주관부서라는 게 있고 그리고 해당 이 시점에서 업무분장이 그렇다면 본 위원은 알아보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 열심히 일하시고 자료 충실하게 제시하시고 하는 부분 본 위원이 인정합니다. 예산서 같은 것 다 해 주시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좀 그렇습니다.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추후에는 좀 능동적으로 자료도 조사하시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은 앞으로 이런 사례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이상입니다.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죄송합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위원 여러분, 가급적이면 중복 질의는 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조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조진위원

조진위원입니다. 본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자료 요청한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준공협의한 내역을 요구했고요, 하나는 기부채납을 하게 된 경위를 제출하라 했습니다. 지금준공협의 내역에 대해서 당시 녹지과죠. 녹지과에 협조문 해서 의견서가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우방아파트를 준공하면서 이 법면 절개지죠. 절개지에 안전성 문제 때문에 협조 의견을 구한 결과 당시에는 별문제가 없음을 통보합니다, 이랬습니다, 그렇지요.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그때 당시가 10년 전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실 뭐 담당공무원 판단에 그때는 별문제가 없더라,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지금까지 10년의 세월동안 이것이 토사가 흘러내리고 해서 붕괴위험이 새로이 발생되었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하나고 본 위원회에서 이번에 중점적으로 따지고자 하는 것은 이 기부채납에 관계된 서류입니다. 그런데 기부채납 서류를 받아보니까 그 당시 우방아파트쪽에서 기부채납서 낸 서류에는 11필지밖에 없네요. 이게다 도로같습니다. 그렇게 보이지요, 구내도로.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예, 도로가 주종입니다.

조진

조진위원

주종이지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문제가 되는 임야 산 51－10번지, 51－15번지 임야는 거의 4,000평 가까이 되는 임야가 기부채납 목록에서 빠져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단지 부동산 등기하는데 있어서는 이것이 아까 말한 11필지 외에 2필지가 더 포함이 되어 있어요.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이것 은근슬쩍 끼워 넣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입니까? 그래보십니까?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저희들도 그게 의문입니다.

조진

조진위원

기부채납을 한 건을 받으면 기부채납 한 내용에 대해서는 한 건으로 등기를 해야 될텐데 기부채납 서류는 11필지가 되어 있고 등기서류는 일괄해서 13필지로 등기 같이 했습니다. 그래되어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거는 이 2필지 당시 녹지과에서 기부채납 했다는 이 2필지에 대해서 기부채납서 당시에 경위서를 제출해라 하니까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 지금. 녹지과에서 기부채납 받은 서류의 보존연한이 얼마입니까? 보존연한 알고 있습니까?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그것 잘 모르겠습니다. 기부채납에 대한 보존연한은 잘 모르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아마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공문서 분류번호 및 보존기간표 이것을 준용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중에 여기에 표기는 국유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공유재산 마찬가지로 시유재산 똑같을 겁니다. 재산의 취득, 기부채납은 영구보존입니다. 영구히 보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공무원이 제대로 했으면 당시에 기부채납 관련서류는 영구히 보존해야 될 서류에 들어갑니다. 맞습니까?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따라서 이것을 서류를 꼭 찾아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못 찾으셨다 했지요.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첫 번째, 아까 우리 경제산업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이 서류를 다시 한 번 찾아봐 주시기 바라고요 이 임야에 대한 기부채납 서류, 두 번째, 당시 산림과 그리고 무슨 과인지 몰라도 재산관리부서에 담당국장, 과장, 계장, 담당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본 건은 이 서류를 찾거나 명단이 확인되는 대로 우리가 이번 감사기간이 끝나기 전에 한 번 더 이 문제를 다루었으면 하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자, 본 위원이 요구한 것 아시겠지요. 서류를 다시 한 번 찾아보는 것, 당시에 양 과에 국장이하 담당까지 공무원 명단, 작성해서 되는 대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양용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양용주위원

본 위원이 질의할려는 내용 대충은 앞서 세 분 위원님께서 명명백백하게 아주 정직하게 질문을 한 걸로 본 위원은 느낍니다. 본위원이 그 가운데 빠진 것 중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 당시에 우방주택 책임사장인가 소장인가 하는 분이 누구였는지 기억을 하십니까?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모르겠습니다.

용주

양용주위원

본 위원이 확실히 알기로는 관선시대에 시장을 역임한 오헌덕시장이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담당과장이었던 우병균 씨가 그 분의 설득에 의해서 이런 작업이 이루어진 것이 너무나 명백하게 기피한 서류라든가 제반 그쪽 80% 경사 환경이라든가 시민에게 혜택이 오지 않는 정말 문제의 산을 갖다가 기부채납 받았다는 근거가 확실합니다. 앞에우리 동료위원께서 질문할 때 과장께서 이게 잘 됐다, 잘못 됐다를 판단할 수가 없다고 답변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우리 시를 짊어지고 큰일을 하실 과장이시라면 그동안에 현장에도 가보시고 또 이것이 잘못 됐다 또는 잘 됐더라 하는 주관적인 판단이라 하더라도 내놓을 수 있는 답변이 나와야 한다고 본 위원은 믿습니다. 이걸잘잘못을 잘 모르겠다라든가 자꾸 회피성 말씀하시면 평소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과장을 상당히 아끼고 해 온 보람이 없어진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과장께서 지금이라도 이 당시에 기부채납 받은 것이 누가 봐도 잘못됐다든가 혹은 과장이 느끼는 잘못을 아닙니다, 잘못 된 게 없으면 잘 됐다라고도 분명한 말씀이 있으시길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한 번 해 보십시오.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아까도 저희가 이 답변에 대해서 불성실하다고 질책을 받았습니다마는 조금은 그렇습니다. 제가생각하기에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여기 섰습니다마는 제가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왜이것을 기부채납 받았는 부서에서 우리한테 관리하라고 얘기를 해 줬다 하는 이런 서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지금 저희 보고 왜 이것 관리를 못 했느냐, 왜 받았느냐를 얘기하면 10년후 지금 와 가지고 제가 이것을 그때 당시의 것을 잘 했다, 못 했다, 여기서 확실하게 얘기 할 수도 없고 또 이게 그 당시에 어떤 경위에서 기부채납 되었는지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한 달 동안 우리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래그 당시에 직원으로 있었던 사람들을 수소문 해 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나 하니까 뭐 지금 혹시 문제라도 있는가 싶어 알아도 모른다 그럴 거고 그런 경우가 안 있습니까? 그러니 전부 다 얘기를 안 해 본 거는 아닙니다. 우리도 할 때까지는 실지로 다 했습니다.

용주

양용주위원

그러니까 과장 짤막하게 묻겠습니다, 한 번 더. 80% 경사 우리 동료위원들이 자료 수집한 내용을 표현한 내용을 종합해서 과장께서 듣고 봤을 때 이를테면 나도 그렇게 공감이 갑니다 라든가 무슨 표현이 있으면 뭐 책임지라는 말씀이 아니고 그런 느낌을 한 번 말씀해 달라는 그겁니다.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저희들이 서류를 또 문의도 하고 서류를 챙겨본 결과에 보면 조금은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부채납을 하는 날하고 등기하는 날하고 동일하다 하는 것도 이상하고 또 우방에서 왜 등기를 해서 우리한테 넘겨줬는지 그것도, 기부채납을 받게 되면 저희들이 등기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걸로 생각하는데 우방에서 등기의무자가 이 서류에 보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 그 다음에 기부채납을 그 건설과에서 회계과장한테 보내면서 저희들 거는 없습니다, 그 내용이. 없는데 등기하면서 그게 또 포함되어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지금 서류를 찾으면서 못 찾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회계과에서 우리 산림과에다가 그 당시 녹지과에다가 기부채납을 받았으니까 너희가 관리하라고 줬는 서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걸 못 찾아서 그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승훈

박승훈위원장

됐습니다. 이부분은 조금 전에 조진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한 게 있잖아요. 그자료를 받고 다시 한 번 거론하도록 하고 이쯤에서 넘어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조진

조진위원

－ 위원장님! 하나만 수정할 게 있어서 그런데요.) 잠시만 그러면 먼저 질의하십시오.

문하

박문하위원

본 위원은 이렇습니다. 우리과장이 지금도 이것 내가 할 일이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 어땠는지간에 지금은 산림과가 주무부서로서 자료를 요청했으면 최선을 다해서 자료를 찾도록 해야 되지 저도 그게 의문입니다, 저도 그게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위원들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러면 누구든지 포항시에 가장 적합한 부서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본인이 이 부서가 적합하지 않다고 하면 다른 부서가 주무부서라면 그 부서에 넘겨가지고 위원들이 지금 잘못된 기부채납 받은 잘못된 자료를 알고자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느부서에 어떻게 요청했습니까? 자료를. 그러니까 건설과에 하고 회계과에 자료요청 했습니까?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예, 했지요.

문하

박문하위원

했습니까?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그 분들이 어떻게 말로 했습니까? 아니면 공문으로 했습니까?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공문으로 안 보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공문으로 안 보냈는데 공문 답변이 말로 해 가지고 누가 어떻게 답변해 왔습니까?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그 사람들도 서류를 안 찾아본 것이 아니고 열심히 찾았습니다. 찾았는데 찾지를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이게 미비하지만 이 정도밖에 자료를 못 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 우리가 받았는 것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가 되고 실지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 까지는 창고에 가서 찾고 남의 서류도 찾고 다해 봤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이것 자료를 여기까지 밖에 챙기지 못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최선을 다해서 찾았습니까?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예, 찾았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선을 다 해서 건설과, 회계과하고 온갖 부서가 위원들한테 위원들이 요청하시는 자료를 찾기 위해서 저 자신도 최선을 다해서 찾았습니다, 그렇지만 미흡합니다, 이래 답변하셔야 되는 건데 이것 내가 할 일 아닙니다, 그래 현장도 안 가보시고……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예, 현장은 못 가봤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신뢰하겠습니까? 이감사를 받으시면서 우리 위원들이 질문을 드리면 현장 입체감 있게 현장에 가보시는 거는 어떤 것보다 이 공문보다도 본 위원은 더 우선해서 그 보시고 그 다음에 위원들의 예상 질문을 보고 아, 이런 이런 답변할 테니까 내가 이런 이런 답변을 해야 되겠다하고 하셔야 되는데 일관되게 제가 할 일 아니다, 그리고 현장도 안 가봤다, 그리고 자료도 아까 그래 답변 안 하셨습니다. 제가이런 이런 해당부서에 다 백방 수소문하고 찾아봤지만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못 찾아서 정말 죄송스럽니다, 그래 안 하시고, 그랬습니다.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예, 죄송합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런 거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승훈

박승훈위원장

과장,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조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진

조진위원

아까 그 하나 수정할 거는 우리 기부채납의 경우에라도 등기의무자는 우방주택이 맞습니다.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시가 의무자가 아니고 등기의무자는 우방주택이 의무자입니다.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맞다고요?

조진

조진위원

예, 시는 권리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착각입니다.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청 한 것 있잖아요, 제출해 주시고 우리 감사 끝나기 전에 다시 한 번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다음은 감사자료 337페이지 여덟 번째, 산불발생 실태 및 발화자․관계공무원 조치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조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조진위원

조진위원입니다. 이산불에 관해서는 아까 우리 이 앞에 항목에서 여러 가지 문의가 나왔고 했는데 본 위원은 관계공무원 조치사항에 관해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딱한 건에 대해서만 징계를 하게 되었는데 징계를 특별히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그 당시에 3월 20일날 흥해 산불로 인해서 도에서 기관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통적으로 징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이 산불건에 대해서 도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해당자 징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그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까?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예, 없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예컨대 뭐 산불규모로 본다면 3월 20일,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게 3월 16일 것 아니에요? 3월20일 흥해 흥안에 30㏊ 피해난 것 이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은 아무런 징계가 없었습니까? 규모는 훨씬 더 큰데.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자료가 잘못되었습니다. 이게3월 16일날 경고 둘, 훈계 하나 이래 되었는데 이게 대단히 죄송합니다. 3월20일날 겁니다.

조진

조진위원

이게 3월 20일게 잘못 표기 되었습니까?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예,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진

조진위원

본 위원이 질문 안 했으면 이것 모르고 넘어갈 뻔 했네.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죄송합니다.

조진

조진위원

이것은 3월 16일게 아니고 3월 20일이 경고 둘, 훈계 하나입니까?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예, 이 산불로 인해서 저희들이 기관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이……

조진

조진위원

이런 건 제대로 좀 쓰십시오. 이것누가 봐도 좀 이상합니다. 이상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본 위원이 한 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20일날 산불낸 원인이 개사육 먹이 끓이다가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예컨대 특히 지금 농촌이나 아니면 도시라도 변두리지역 이런 부분에는 특히 개를 많이 먹입니다, 그렇지요.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장

그래서 이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개 죽을 끓이고 이렇게 하는데 그 자체가 지금 산불원인이 되어서 지난번에도 30㏊라는 산불을 냈잖아요.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지난번에 농축산과에서 그것을 조사를 해서 우리 계몽을 하도록 했습니다마는 그게 뭐 전부 무허가도 있겠지만 집안에서 먹이는 사람들도 많고 또 영세한 사람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집안에서 먹이는 거야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산밑에 이렇게 먹인다 말입니다. 거기에서 죽을 끓이고 그 죽을 끓임으로 인해서 산불의 원인이 되고 그래서 방화가 되고 30㏊라는 실제로 30㏊ 불이 났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업무보고도 한 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받았는데 그때 확실하게 우리가 좀 조치를 하고 앞으로 이런 게 재발되지 않도록 하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이후에 어떤 조치내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저희들이 공문을 읍면으로 구청으로 보내서 계도를 하라고 공문을 일단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산불감시원이라든가 공무원들이 현장 나갔을 때 지도 계몽하도록 그래 조치를 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읍면으로 공문을 보냈지요?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장

그 읍면에서 조치 내역은 보고 받았습니까?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조치 내역은 보고를 안 받았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그걸 받아야죠. 그러면 읍면으로 조치를 하라는 공문만 보내고 그 이외의 후속조치가 없다고 그러면 그것은 조치가 아니죠. 주무부서가 할 일은 자, 그러면 주무부서에서 읍면에 그러면 통보를 한다, 통보를 했지요. 통보를 하면 반드시 조치 결과를 받아야지, 보고를 받아서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한다든지 관리가 되어야죠.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시 한 번 금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또겨울 되면 또 산불을 항상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개사육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셔 갖고 향후에 이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감사자료 338페이지 아홉 번째, 임도 개설사업 시행조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정기훈위원입니다.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소에서 설계, 계약, 시공, 준공 등에 관한 관련서류를 미제출한 이유는 뭡니까?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이게 미제출이 아니고 이것 도사업소 사업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연구소에다가 자료를 요구를 안 했습니다. 우리는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다만, 그 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동의서라든가 이런 거를 징구하고 그 다음에 사업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모든 것은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합니다. 도사업소입니다. 도내전부 임도는 거기서 전부 다 관장하고 시행하고 계획하고 다합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이 내용을 알고저 했을 때 이 자료를 요청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시비가 투여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 그 임도가 어떻게 개설되었는지 사업비는 어떻게 잘 사용되었는지 알기 위해서 했는데 요청을 안 했구만요.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추가로 요구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본 위원도 잠깐만, 이것 모든 사전에 우리 구역내에 우리 포항시 아닙니까? 포항시에 임도를 낼려고 하면 산림연구소에서 포항시에 이래 이래 내겠다고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오고간 공문이 많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당신 지역에 우리가 임도를 이렇게 이렇게 무슨 필요성에 의해서 내고자 한다……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그것은 거기서 먼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사업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어디서 어디까지 몇 ㎞ 하겠다고 보고를 먼저 합니다. 그러면 물량이 확정되면 그 다음 확정된 물량에 의해서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와서 설계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러면 맨 처음에 우리가 요청하고 거기 답변 받은 공문하고 규모하고 이런 건 우리 시에 다 갖고 있을 수가 있네요.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어떻게 몇 ㏊ 해 달라 이러면 도에서 몇 ㏊ 확정졌다, 이 정도 선은 다 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처음에 이게 우리가 죽장에서 두마까지 임도를 한 2㎞, 3㎞정도 필요하다, 이런 용도로 필요하다고 하는 거는 우리 시가 먼저 요청을 하시고 그러면 거기서 판단해 보건데 2㎞ 필요 없는 것 아니냐 뭐 1.5만 해라 해 가지고 이래 예산까지 해 가지고 그러면 해라 그러면 그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받으면 또 다시 그래 해 주십시오 하고 어떻게 우리가 기본요구 조건 같은 거는 이런 거는 그 사람들이 모르니까 우리가 제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사업을 여기서 올리면 도에서 확정집니다. 그러면 어디서 어디까지 얼마 확정이 지게 되면 거기서 바로 산림환경연구소에다가 지시를 해 가지고 설계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래 그 분들이 산림환경연구소가 포항에 오면 자기들이 어느 위치인지 잘 모르고 하니까……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우리가 안내를 하지요.

문하

박문하위원

직원들이 안내하시고 뭐 자료 같은 것 같이 다 하고 그렇게 하네요, 그죠. 그러면 우리한테도 갖고 있는 자료는 있네요, 필요성 외 내야 됐는지 이런 자료는……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사업비를 요구를 했다든가 이런 거는 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본 위원은 임도의 필요성이 정말 있는 건지의 당위성을 한 번 알아보고 싶어서 요청했습니다, 자료. 공사상의 문제보다는 이 지역에 정말 임도가 필요한 건지 그래서 임도가 하나 개설이 되면 여러 산림에 문제가 많이 그러니까 피해가 많고 그러니까 산림이 피폐화 되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그랬거든요. 자료를 별도로 한 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이상입니다.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기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과장,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소에서 포항시산림조합으로 하도급 줘서 공사가 시행된 것 아닙니까?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산림조합으로 줘서 시행을 하느냐 이 말입니까?

기훈

정기훈위원

예.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자료는 산림조합에 요청하면 안 되겠습니까?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산림조합에 도급업자가 공사를 하고 있는 그 서류를 우리가 보자고 하는 얘기는 곤란한 것 아닙니까? 산림조합을 우리 잘못하면 뭐 우리 산하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아니, 산림조합에서 사업을 시행했으므로 말미암아 그 설계도 아마 산림조합에서 했지 싶은데.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아닙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아닙니까?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산림환경연구소에서……

기훈

정기훈위원

거기에서 해서……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그 다음에 도지부에서도 하는 것 있고 그렇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이상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10번째, 산림 병충해 방제 약품구입 및 사용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이현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이현우위원입니다. 작년한 해 우리 각종 산림에 대한 병해충이 충분히 제거되었다고 과장 생각하십니까?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방제가 되었느냐고요? 예,방제가 되었습니다. 발생한 돌발해충이라든가 이런데 대해서는 방제를 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한 포기 죽는 거는 그 다음에 연쇄적으로 많은 연쇄가 따르겠지요. 그리고 이 약품 내역이 작년에는 이월된 게 없었습니까?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예, 약품은 적당한 양을 맞춰서 사기 때문에 이월은 거의 없다고 보관상 문제도 있고 이월은 없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지금 사용년도에서도 이월될 거는 없네요, 그렇지요?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7,139천원을 집행했습니다.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예산대비 몇 %를 집행했습니까?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예산액을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집행내역이 있으면 예산액은 간단하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산액은 물론 불용이나 이런 거는 있겠지요.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없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없어요?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조금은 있겠죠. 예산을 그대로 싹 다 쓰지는 못하는 겁니다.

만락

정만락경제산업국장

입찰하고 남았는 잔액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구입한 약품은 구입한 거는 전액 다 사용했지요?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런데 이것 10종류의 약품이 부족하지는 안 했습니까?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부족한 거는 없습니다. 어차피 약이니까 얼마만큼 해라 하는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현우

이현우위원

그러면 병해충 방제에 적당한 양을 구입해서 이용했다 이런 말씀으로……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이게 억지로 남기지 않기 위해 가지고 살포한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왜 그렇냐 하면 아무리 산이 말을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식물이라도 생명입니다. 억지로 약제를 많이 살포해 가지고 약제에 의한 피해는 없어야 되거든요. 아주적당한 양을 계산에 맞게 구입하셔 가지고 아주 적절히 이용했다, 고로 산림피해는 병충해 피해는 없었다, 이렇게 확신하지요.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아마도 감사년도를 기준한다면 익년도가 금년입니다, 그렇지요.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익년도도 적당하게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할 수 있지요.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예, 그때 당시는 돌발해충이라든가 모든 병충해에 적절하게 대응했다고 생각합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예,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고맙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살포방법, 사용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저희들이 차가 있습니다. 우리큰 차가 있는데 거기에 전부 다 장비를 탑제해서 살포하고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그래요? 예를들어서 잡초제거 칡 제거를 한다 그러면 차를……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아, 칡 제거 같은 경우에는 많은 양이 아니고 화단하고 인접해 있는데 이런 데에 근사미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칡을 자르고 거기다가 약을 바르는 이런 게 대부분입니다, 칡은. 그대로 막 뿌리는 것이 아니고.

승훈

박승훈위원장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구입방법은요?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구입은 견적에 의해서 구입합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견적에 의해서 하는 거에요. 이것입찰 보는 거에요.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뭐 금액이 많으면 입찰이지만 이 정도 것은 견적에 의해서 합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견적에 의해서 하는 거에요. 예,알겠습니다. 최일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최일만위원입니다. 과장, 산림 병충해 방제 약품구입 내용에 보면 약품용도에 본 위원이 과장 보고 때마다 담쟁이 넝쿨에 대해서 수차 부탁도 하고 말씀을 많이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 사진에 나타나고 있는 게 파란부분이 담쟁이가 타고 올라간 나무고 옆에 흰 거는 그대로 담쟁이 나무가 살아있는 겁니다. 우리주위에 읍면동을 뭐 포항시 일원도 마찬가지고 읍면동에 보면 그 숲 수 백년, 수 십년 된 나무들이 자란 곳이 있고 또 수도산에 이래 올라가다 보면 우리 묘비 부근에도 그런 담쟁이 올라가는 거를 본 위원이 몇 번 봤기 때문에 수차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 가지고 그 수 백년 된, 수 십년 된 나무들이 전부 고사 직전에 있는 걸 본 위원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산불예방도 그렇고 우리가 금년에 있어서 우리 포항시 푸른숲 가꾸기 나 뭐 이래서 산림과 녹화, 가로에 수 십억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 산불 못지 않게 이 담쟁이 제거 이것 별 힘이 안 듭니다. 공공근로자 시켜 가지고 올라 오는 것 잘라 버려라 그러면 되는데 이것을 수차 부탁을 했는데도 아직 이 실적에도 하나도 없고 또 이런 게 나타나 있고 이것 엇그저께 찍은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니까 사용량은 있는데 실적이 없다 말입니다.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예?

일만

최일만위원

실적, 사용만 했다 이것 뿐이지 어느 지역에 얼마나 뿌려서 얼마만큼 효과를 얻었다 하는 그 내용이 없어요. 그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읍․면에 공문 발송 해가지고, 담쟁이 제거하라고 공문 발송한 게 있습니까?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담쟁이 덩굴입니까? 칡 덩굴입니까?

일만

최일만위원

담쟁이도 되고 칡도 되고, 나무 타고 올라 가는 것 안 보입니까?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칡 덩굴인 모양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담쟁이입니다.

용주

양용주위원

각종 담장이 있어요.

일만

최일만위원

담쟁이가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죄송하지만 어디 지구인지.

일만

최일만위원

이거는 기계지역입니다.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구청에다 업무상 구청에서 합니다만 지시를 해서 담쟁이 덩굴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보면 무슨 무슨 다 들어있는데 잡초 제거, 칡 제거도 들어있는데, 수차 담쟁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도 담쟁이에 대한 것은 약품한 것도 없고 실적도 없고, 그래서 읍면에 공문 발송해서 담쟁이 제거하라는 공문 발송한 것 있냐고 묻잖습니까?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그거는 실제로 읍면동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구청에서 직접 시행을 해야……

일만

최일만위원

어떻게 하든간에 주무 관청은 본청 아닙니까? 과장한테 본 위원이 수 차례 얘기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 것은 받아들여서 구청이든 읍․면․동에 시달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지시를 해서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수십억을 들여서 나무 이런 것을 심는 예산까지 하면서 왜 큰 나무 보호를 못합니까? 내가한번 얘기 했으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수차얘기를 했는 부분입니다.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번 산불로 인해서 칠포 해수욕장부터 청진3리까지 쭉 해변도로를 가봤습니다. 지금잔재되어 있는 것을 어떤 제거할 계획은 있습니까? 보기도 흉한데.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가을 추경에나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베고 나무를 심도록 하겠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지금 벌써 얼마나 지났는데 대책도 없이 보기가 상당히 흉하니까 대책한다하니까 그렇고, 담쟁이에 대해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백년, 몇백년된 나무를 힘 안드는 겁니다. 왜안 합니까? 그만큼 부탁을 했는데.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틀림없이 약속을 했습니다.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예.

일만

최일만위원

이상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문하

박문하위원

－위원장님.)

업무수행하면서 본 위원이 과장께 말씀드린 업무를 잘못하시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본 위원은 진짜 성실하고 충실하게 예산심의나 자료제출 하는 것 보니까 제일 정말 우리가 위원들이 알아듣기 좋도록 잘 해오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오늘이거는 감사에 국한된 사항이니까 과장 자료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열심히 해 주시는 것 우리 위원님들 잘 알고 있습니다.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죄송합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과장, 병충해 때문에 작년에 고사한 산림은 없습니까?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작년에 피해면적은 없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없습니까?

승훈

박승훈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기타사항에 대해서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 있잖아요? 잘숙지를 하시고,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과장께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6시36분 감사중지

16시4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한 후 자료요구사항 및 기타사항의 순서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은 감사자료 341페이지입니다. 과장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먼저공통사항1중 지적사항1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적사항2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적사항6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최일만위원입니다. 과장, 해양오염방지 행정처분기준에 대하여 예산도 용역비 4,000만원 알고 있지요?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일만

최일만위원

여기 보면 좀 아쉬운 게 마을어장이나 오염실태에 대한 것만 해놨는데, 본 위원이 도에서 하는 일이지만 수십년 전부터 어초투하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일종의 오염이니까, 실태 그거를 조사를 한번 해보라고 했는데 촬영해 본 바가 있습니까?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이번에 오염실태조사 용역을 줄 때 인공어초 투하지역도 규명했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용역을 줬습니다. 내년1월달에 결과가 나옵니다. 인공어초까지 넣어서 이번에 용역을 줬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자료 나올 때 본 위원에게 꼭 주시기 바랍니다.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일만

최일만위원

이상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적사항7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이정호위원입니다. 과장, 그 뭡니까? 우리해양생태 파괴 많은 영향을 미치는 포르말린 사용을 억제하고 과산화수소 사용토록 행정지도 하였고 계속적인 행정지도 할 계획이다, 지금 계속해 왔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죠?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해왔습니까?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해왔는데, 올해 사용량이 13,000 포르말린이 160ℓ 그죠?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했지요?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작년도에는 13,160ℓ, 1ℓ도 차이가 안 납니다. 행정지도를 1년 동안 했는데 1ℓ도 안 줄고 했다는 게 이게 무슨 지도가 됐습니까?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이 자료가 지금, 오늘 자료가 작년도 겁니다. 2000년도 자료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2000도 자료인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자료 본 위원이 옆에 가지고 있는데, 이게 1999년도 사용량입니다.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1년 전의 사용량이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올해 행정사무감사 하는 2000년도 사용량 아닙니까?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사용량이 13,160ℓ를 썼는데, 작년도에는 '99년도 사용량이 13,160ℓ입니다. 그러면 포르말린이 우리 생태계 파괴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 해서 과장께서 늘 행정지도도 하고 계속 억제하도록 했다는데, 1ℓ도 안 주는데 해양수산과에서 과연 뭐했습니까?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대한 사실 포르말린은 어병이 날 때 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개정을 해달라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해양수산부에다가 법 개정 요구를 했습니다. 작년도 7월 12일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8월 2일날 해양수산부에서 회시가 왔습니다. 법개정을 할려면 질병에 대한 약품이라든지 생태계 영향 등 전문적인 관련사항 분석 후에 법을 개정하겠다 해서 지금 회시가 왔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지금 여기에 대한 진흥원하고 각 전문기관에다가 의뢰해서 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르말린에 대해서는 저희들 과산화수소를 많이 사용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자꾸 질병이 어류에 대한 질병이 점차 자꾸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오염, 바다에 오염 관계 하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늘어난 큰 변동이 없는 것은 가면서 어병이 확산됩니다. 바다의 오염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99년도하고 큰 변동이 없습니다. 법이개정되면 여기에 대한 저희들이 처벌규정이 나오면 철저한 단속을 해서 앞으로 포르말린 사용 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어쨌든 포르말린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안 많습니까, 그죠?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많은 것 억제하는 것 좋은데 1ℓ도 안 줄었다는 데에 대해서는 그만큼 해양수산과에서 행정지도를 못했다는 얘기고,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변동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은. 그렇고 포르말린 사용하는 것하고 과산화수소 사용하는 것하고 양식장 고기에 대한 미치는 영향은 어떻습니까? 효과는 비슷합니까?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과산화수소는 지금 소독하는데 사용하면 과산화수소는 미치는 영향이 적은데 포르말린은……

정호

이정호위원

아니 본 위원의 말은 바다에 미치는 영향이야 당연히 포르말린이 영향이 많죠. 그런데 고기에 어떤 효과면에서는 많이 떨어집니까?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과산화수소가 적게 미치는 겁니다. 확실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과산화수소가 포르말린보다는 적게 미칩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고기에 대해서 말입니까?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면 어민들이 과산화수소를 쓸려고 합니까? 될 수 있으면 포르말린을 쓸려고 하지.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그런데 혼합사용 하는데, 지금 포르말린도 24시간을 투양장에서 24시간을 물을 가둬서 증발도 하고 24시간 소독을 하고, 24시간을 바다에 안 버리고 소독, 고기를 소독하고 들어냅니다. 내고그 물을 24시간만 받아서 그대로 하면 증발이 되면 바다에 들어가도 전문가들 얘기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물을 투여해서 12시간만 하고 8시간 하고 했는데 지금은 거의 다 24시간 넘어서 바다에 저거를 합니다. 왜냐하면 바다에 어촌계에서 지금 물 내려와서 혹시 제1종 공동어장에 전복이라든지 고기 때문에 지금은 24시간 넘어서 물에 방류를 합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것도 지금 행정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앞으로 될 수 있으면 포르말린 사용을 억제토록 더 단속을 강화해 주기 바랍니다.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지적사항8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이현우위원입니다. 치어및 치폐 방류에 대해서 생태조사를 한번 의뢰했었죠?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차기년도 예산 확보되어 있습니까?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예산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없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없죠?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그런데 왜 용역시행하고 철저하게, 철저에 안전을 기하겠다고 무슨, 작년사항인데 용역예산비 확보도 안 해놓고 어떻게 용역을 시행을 하겠으며, 만전을 기하겠다고 이렇게 향후 답을 해놨습니까?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앞으로 이게 지금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주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넙치 방류는 없습니다, 넙치는.

현우

이현우위원

여기에 대한 내용만 얘기하세요.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용역비가 말입니다. 해볼려니까 우리 진흥원하고 물어보니까 10억 이상이 소요가 됩디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도 예산액 확보는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전복은 진흥원에서 조사를 해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왔고, 넙치는 금년도 예산으로 방류를, 용역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도, 방류예산도 금년에 못했습니다. 앞으로……

현우

이현우위원

방류예산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세요. 본위원이 질의하는 데만 답하세요.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10억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을 못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10억 이상 소요된다는 이 업무보고를 우리 위원회에서 업무보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업무보고 하셨습니다.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그런데 왜 업무보고를 이렇게 해놓고, 왜 분석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겠으며 또 시행하겠다고 왜 답변을 이렇게 답변서를 넣어놨습니까? 맞지않는 답변서 아닙니까? 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이게 저 준비……

현우

이현우위원

잘못된 겁니까? 잘된 겁니까?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해서 하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현재 답변서가 잘된 겁니까? 정상적으로 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업무보고 시에 어렵다, 그러나 포획률을 봤을 때, 포획률을 봤을 때 앞으로 치폐나 치어를 방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우리 잡는 어업보다도 기르는 어업 쪽으로 나가겠다는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포획률은 20%지만 그 20%, 85% 가까이 되는 이 고기는 거기서 치사를 했다든지 하는 것은 표시 안 나지 않습니까? 어디있어도 있습니다. 그치폐, 치어가 자라가지고 다시 번식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업무보고 해놓고, 10억이 넘는 예산을 어떤 방법으로 확보하실 계획입니까? 안맞는 답변서를 지적사항에 넣을 이유가 없다,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설명만 하세요.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도에서 자원개발연구소에서 지금 치어를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다가 10억이 어려우니까……

현우

이현우위원

아니 방류 얘기를 하지 마시고, 방류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을 위해서 수중탐사라든지 한번 해볼 용의가 없으냐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때. 맞습니까?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거기에 대한 용역비가 10억 이상 든다고 얘기했습니다.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그 얘기, 앞으로 치어나 치폐를 방류하는 얘기는 하지 마세요. 좋으면 넣어야 합니다. 넣어야 되는데, 지금 과장께서는 앞으로 도에서 지시하고 시에서 필요해서 방류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예산쪽으로 얘기하시는데 그 예산 아닙니다, 이거는. 수중탐사를 하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방류한 치어, 치폐가 성장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조사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의한 겁니다. 그걸답변을 해놓고, 10억 예산 확보할 방법 있습니까?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전에 보고드렸다시피 인공어초에 저희들이 지역에 어류가 서식하는 평균 여건을 용역을 줬습니다. 내년도 1월까지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결과가 나오면 내년도에 저희들이 한번 10억 이상이 소요되더라도 일단 예산에 반영하는 쪽으로 노력해 보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참 좋은 얘기입니다. 10억 이상을 들여서 용역해서 용역조사를 할려면 그 10억을 어민들에게 직접 돌려주세요. 실효성 없습니다. 두번째 사업의 실효성 및 자원의 분석효과를 위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하는 이 답변서가 맞지 않는 답변서라는 것을 주지시켜 드리는 겁니다. 10억 이상, 10억 이상 같으면 어민들에게 직접 주는 게 낫습니다. 10억은 적은 돈 아닙니다. 카메라 들고 바다에 잠깐 들어갔다 나오는데 10억을 줘요? 이런점을 깊이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이상입니다. (

용주

양용주위원

－ 위원장님.)

승훈

박승훈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용주

양용주위원

지금 이현우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치어, 치폐 방류와 효과분석을 포함한 제반 예산이 10억 든다는 말입니까?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용주

양용주위원

예, 아무쪼록 좋습니다. 동해수산연구소에서 방류하는 양은 한정되어 있지요?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한정되어 있습니다.

용주

양용주위원

대충 금액으로 얼마 만큼 방류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금년도에는 동해연구소가 아니고 도개발연구소입니다.

용주

양용주위원

그러니까 마찬가지지요.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금년도에 전복이 57,000……

용주

양용주위원

금액으로 대충.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금액은 무상입니다. 금액은 무상으로 방류합니다.

용주

양용주위원

아, 그렇습니까?

현우

이현우위원

사가지고 와야지요?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거기서 무상으로, 종묘를 무상으로 방류합니다.

용주

양용주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양이 금액이 얼마 만큼 무상이라 하더라도 추정을 과장께서 조사하셔갖고.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용주

양용주위원

그게 예를 들어서 10억이다, 5억이다 하는 양이 일정한 선을 넘으면 시의 예산을 굳이 해서 방류할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봐집니다. 예산만 많으면 무진장 하면 좋지요. 그래서 효과분석 부분도 앞에 나온 동해수산연구소의 분석을 우리가 받아서 그걸 효과적으로 보고도 하고 앞으로 치어 방류 하는데도 도움을 갖고 이렇게 해 주실 것을,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면 예산이 효율적이……

용주

양용주위원

그러니까 이현우위원님께서 10억이라는 돈은 차라리 어민들에게 나눠주는 게 낫지 실효성이 있겠느냐 하는 의문을 갖고 말씀하셨는데 충분히 납득이 가시지요?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용주

양용주위원

일정한 효과나 효과 분석이나 방류하는데 적절하게 취해 주었어야 예산부서에서 허락을 하지, 금액 많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위원장님, 잠깐요. 본위원이 아까 10억을 어민에게 돌려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얘기는 10억을 용역에 주는 판이면 하는 것인데, 용역을 의뢰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주민들에게 10억을 나눠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건의사항1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건의사항1에 대해서 보고드리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되어 있는데 2000년도 겁니다. 2000년 8월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없습니까?

기훈

정기훈위원

앞으로도 이거는 불가능합니까? 사업잔액 있는데 장소가 없습니까?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작년도에……

기훈

정기훈위원

간단하게 하십시오.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다 포기를 했습니다. 여기서는 민원 유발 때문에 안 맞다고.

기훈

정기훈위원

장소가 없다고 했는데, 사업자도 없습니까?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적당한 장소가 없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사업자도 없습니까?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기훈

정기훈위원

앞으로 불가능합니까?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불가능합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이상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일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최일만위원입니다. 과장, 우리 현재 폐선이 많이 있습니까?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지금은……

일만

최일만위원

몇 척이나 있습니까?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들의 관내에는 폐선이 없습니다. 새로배를 건조할 때 작은 배들을 할 때 하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자체 조선소가 있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그리고 현재는 처리방법 간혹 나온다고 작년까지 나온다고 하는 것은 차에 싣고 다른 데 가서 하고 있습니까?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아직까지는 차에 싣고 다른 데 가는 것은 없고, 작은 배들은 다 관내에서 하고 감축어선 100톤짜리 큰 배들은 부산에다가 입찰을 봐서 부산 거기 가서 하고 있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조진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조진

조진위원

됐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그러면 다음은 감사자료 342쪽.

조진

조진위원

그만 하고 내일 합시다. 계속할 겁니까?

승훈

박승훈위원장

이거는 다 마쳐야지요. 11번째입니다. 구룡포 수산물 공동작업장 건립사업 정산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진

조진위원

－ 위원장님.) 조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2쪽입니다.

공동작업장 당초에 사업계획할 때 34억 예산이었죠?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맞습니까?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당초가 아니고 처음에는 11억 했는데, 중간에……

조진

조진위원

11억은 보조금이고, 전체 사업 규모가 얼마였습니까?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사업비는 11억이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할복장하고 폐수처리장 도합해서 11억가지고 다 한다고 했습니까?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할려고 했는데 중간에 영일수협에서 34억 경쟁해서 하겠다고 그렇게 왔습니다. 왔는데 여기서 시에서 그거는 안 된다. 당초에 보조금 11억 가지고 지어라 해서 했는데 지붕을 못지었습니다, 돈이 모자라서.

조진

조진위원

공문서 상에 지금 보고서 있죠? 포항시에서 영일수산업협동조합으로 보낸 공문에 당초해서 34억 4,100만원, 사업비에. 보조금이 11억 4,600, 자부담이 22억 9,400 이 서류를 보고 얘기합니다.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자부담을 22억 해서 전체 사업 34억짜리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영일수협에서 사업계획 이렇게 냈을 것 아닙니까?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냈다가 갑자기 자부담이 22억에서 1,500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이것 경위 한번 설명해 보세요.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수협에서 자담을 22억을 한 것은 이거를 자담을 해서 할 때는 저희들 승인신청 올릴 때는.

조진

조진위원

마이크 좀 대고 얘기하십시오.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시에서 나머지를 시에서 자담으로 해서 해달라고 사업자가, 원칙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시에서 해야 안 되느냐 해서 신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검토를 해보니까 그거는 안 된다. 시에서는 당초예산밖에 안 된다 해서 승인을 안 해 줬습니다. 안해 주니까 새로 수협에서 시 것 빼고 올려서 11억 4,600만원을 그래 올렸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그러면 우리 포항시가 하는 사업으로 해서 포항시 부담을 22억하고.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보조금 11억 4,000은 어디서 보조받는 거에요? 보조금, 보조금 이거는 뭘 어디서 보조받는 거에요? 어디의 보조금이에요?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보조는 국비하고 도비입니다.

조진

조진위원

국․도비만 해서 11억입니까?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국․도비하고 시비하고 합쳐서 11억 4,600만원입니다.

조진

조진위원

그러면 시비는 일부는 보조금도 있고 자부담도 있고 이래요? 시비중에는.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수협에서는 그렇게 해서 올라왔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무슨 장난치는 거에요? 시비를 주면 보조금을 주든지 아니면 시가 주관하는 사업이면 시가 자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지. 여기보면 사업자에는 영일수협 해놓고 보조금 해놓고 자부담은 또 따로 22억 해놓고 이거는 자부담을 포항시에서 내는 것을 자부담이라고 합니까?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그래서 안 된다고 해서……

조진

조진위원

한국말 참 어렵네. 자부담을 그러면 영일수협이 내는 게 아니고 포항시가 내는 것을 여기 자부담으로 표현했다, 이뜻입니까?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그리고 보조금에는 국․도비 있고 시비도 역시 포함되어 있고.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그러면 자기들은 뭐에요? 영일수협은 뭐하는 거에요? 돈만받아서 사업만 하는 거에요? 그러면 그 밑에 1,500만원 이 자부담은 누가 하는 겁니까? 변경후 자부담 자담, 자담 했네요. 1,526만 9,000원, 이 자담은 누가 한 거에요? 이것도 포항시가 내는 겁니까?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이것도 포항시가 내야 합니다.

조진

조진위원

그러면 포항시는 전체 11억 6,200만원 냈네요?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지금1,500 이거는 수협에서 말입니다. 수협에서 일부 댔습니다. 1,500 이거는 수협에서 11억 4,600만원중에 하고, 11억 6,200만원, 1,500 이거는 수협 자담으로 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그러니까 서류가 말이에요. 당초에 자담은 포항시가 낸다는 자담이고.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그 밑에 변경에 자담은 영일수협이 내는 자담이에요?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이때 시점으로 해서 우리 포항시가 하는 사업을 영일수협으로 넘긴 거에요? 영일수협이 사업자가 된 것이 몇년도 몇월 며칠로 되어 있어요?

승훈

박승훈위원장

담당들, 자료 좀 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만락

정만락경제산업국장

제가 알기로는 영일수협에서 처음에 34억 들여서 공사를 설계를 대충해서 포항시에 요청을 한 것 아닙니까?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요청했습니다.

만락

정만락경제산업국장

요청을 해서 포항시장은 돈 34억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포항시가 돈 11억 4,600만원 주니까 나머지 22억 9,400만원을 영일수협장 당신이 해서 하라고 공문 보낸 것 아닙니까?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락

정만락경제산업국장

그래 되니까 저쪽에서 못하겠다고 변경한다고 해서 변경한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사업자 선정은 '97년도 9월 1일자로 사업자 선정이 됐습니다, 영일수협에. 됐는데……

조진

조진위원

'90몇년도요?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97년 9월 1일.

조진

조진위원

'97년 9월 1일, 그 다음에.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됐는데, 그때 11억 4,700만원 선정돼서 사업내시를 했는데 수협에서 뭐라고 했냐 하면 자기들이 자담이라고 해서 22억 플러스 해서 들어올 때는 포항시에서 당초 사업자가 당초 사업 집행지침에 사업자가 시장이 되어 있으니까 시가 자담을 해야 안 되느냐 해서 올라왔습니다. 안된다 하니까 수협에서는 1,500만원 자기 부담을 하고 당초 보조내시대로 그대로 해서 변경해서 준공을 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아까 얘기대로 '97년 9월 1일자로 사업자가 영입수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죠?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물론 그 전에야 포항시가 주체로 해서 추진하다가 영일수협에 사업자가 변경되고 사업자가 변경된 다음에 이게 보조사업이 되지요?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보조사업이 됐는데, 보조사업을 인가할 때는 그 보조, 보조금 지급결정서가 있잖습니까?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지급승인서.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거기에 보면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시비 얼마, 영일수협이 사업자니까 사업자 자체부담 자기부담이 얼마, 이런 게 승인나간 게 전혀 없어요? 그 전까지.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11억 4,700만원 나갔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얼마요?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11억 4,700만원.

조진

조진위원

11억 4,700만원.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그렇게만 나가고.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그 다음에 전체가 34억 되는 것은 어떻게 34억 됐습니까?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나갔는데 수협에서 준공될 때 되니까 위에 지붕시설이 안 되니까 그 지붕까지 해서 변경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저희들한테. 들어와서 안 된다 해서 당초 11억 4,700만원 그대로 준공한 겁니다.

조진

조진위원

그래 나갔다가.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34억쯤 돼야 건물같이 완전히 짓고 한다, 이겁니까?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준공할 시점에.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그러면 자 지금 우리가 변경한 게 1억 6,200 들여서 공동작업장을 만들었습니다. 어쨌거나 현재.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지금 만들어진 게 그 정도죠?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당초에 계획됐던 게 얼마냐 하면 15억 2,500만원입니다.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그런데 1억 6,000짜리 지어 놓고 준공 다 되어 가가지고 15억짜리 짓겠다고 들어와요?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어떻게 가능합니까? 기초고 뭐고 다 해놨을텐데.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다른 시설은 다 해놓고, 폐수처리 시설해놓고, 작업장을 지을 때 영일수협에서 1억……

조진

조진위원

하여튼 뭐 냉장실, 배수로, 수조통……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뭐가 빠졌나 하면 냉장실하고……

조진

조진위원

스라브지붕.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하겠다 했는데 안 된다 하니까 작업장 밑에 기초시설만 하고 그래가지고 위에 지붕은 못한 겁니다.

조진

조진위원

자기들이 일단 34개억이든 50억이든 이렇게 사업을 변경해서 하겠다는 것은 하나의 영일수협측 입장에서는 희망사항이죠.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희망사항입니다.

조진

조진위원

시에다가 요청이 온 것 아닙니까?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시에 요청이 왔을 때 포항시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 하면 거절하고 안 된다 당초대로 하라고 하든지 수협돈으로 자부담 해서 얼마 정도 하라든지 그게 결정된 거지, 어떻게 여기에 당초에 사업이 승인됐다가 승인된 사업을 또 변경하느냐 이거야,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포항시가 한번도 승인해 준 사실이 없는 것을 어떻게 여기다가 당초에는 이렇게 사업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변경을 이렇게 오히려 줄여서 하겠다, 이게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당초에 차라리 11억 6,000 가지고 할려던 것을 포항수협에서 이렇게 변경해서 해 주십시오 하는 요청서는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서류는 거꾸로 되어 있어가지고 당초에 결정된 것이 마치 34억이 결정됐다가 변경돼서 11억으로 줄었잖아요? 어떻게 된 게 맞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네요.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그 내용은 당초에 수협에서 사업자를 선정을 해서 11억 4,700만원 해서 집을 지으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보조금 신청을 할 때 말입니다. 신청을 할 때 34억이라는 들어왔습니다. 안된다, 자담을 해서 자담이 뭐냐 하니까 시비다, 시가 사업자이기 때문에 시가 해야 된다해서 들어왔습니다. 그거는 안 된다, 그러면 너희가 수협에서 짓는 것을 만일에 나머지를 지을 수 있으면 자담을 해서 지어라, 더 이상의 돈은 안 된다, 시비도 그 이상은 우리가 부담할 수 없다 해서 하니까 보조금 결정하기 전에 설계변경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뭐냐 하면 11억 4,700만원해서 들어왔습니다, 자기 1,500만원하고.

조진

조진위원

됐습니다. 됐습니다. 무슨얘기인지 알겠고요. 당시영일수협에서 전체 34억 사업비를 가지고 하겠다고 공문으로 보내왔을 것 아닙니까?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자체 부담인지 자담인지 어떤 용어를 쓰든지간에 22억, 그걸 영일수협이 자담하는 건지 포항시가 소위 자담하는 건지 몰라도, 공문 온 것 제출할 수 있지요?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결국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이 영일수협이 지난번 대보 해수탕 있지요? 면민복지회관.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그것하고 관련해서 거기에도 문구 하나 때문에 포항시가 당한 겁니다.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기증하겠다. 자기들 다 지으면 그 건물하고 전부 대보면민을 위해서 시에 기증하겠다고 한 것을 그게 유상이냐 무상이냐 나중에 따져서 돈 받고 파는 걸로 살짝 바꾸듯이. 이것도 자체 부담을 용어는 자담으로 쓰면서 말이죠. 자담이 뭡니까? 자기들이 부담하는 게 자담이죠. 포항시가 하는 것이 자담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것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공문좀 제출해 봐 주십시오.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끝까지 추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장

지금 현재 16억 1,000만원 계획되어 있는 거에요? 그런얘기 아니에요?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폐수처리장 말입니까?

승훈

박승훈위원장

예.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11억 4,700만원인데……

승훈

박승훈위원장

11억 4,700만원에서 이번에 3억 들어갔죠?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수협에서 1,500 보태가지고 11억 6,200만원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이번에 3억 들어가잖아요? 3억제외된 것 아닙니까? 3억포함해서 그래요?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3억제외해서 그렇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3억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3억 하면 14억 6,200만원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그 외에는 안 들어가는 거에요?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자료 508페이지 12번째 육상양식장 약품사용 실태 및 약품취급자 교육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호

이정호위원

－ 위원장님.) 이정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호위원입니다. 아까공통사항에 지적을 했습니다. 포르말린 사용량이 전년도와 똑같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밑에 보면 교육을 해양수산과, 국립수산진흥원, 동해수산연구소,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현지 출장 시마다 포르말린 사용을 억제한다 했는데, 우리 해양수산과에서는 주기적으로 지도하는 것 없습니까? 교육하는 것 없습니까?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교육은 저희들은 출장을 가는마다 현재 나가면 축양장에 저희들이 나가면 이 사항에 대해서 주지를 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위원님들 혹시나 축양장에 가시면 수산과에서 나와서 무슨 하더냐 물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충분하게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시키고 있습니까?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면 그때 주지를 시키면서 포르말린 사용억제랄까 뭐 이런 것도 같이 한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알았습니다. 앞으로 교육을 좀더 잘 시켜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감사자료 515페이지, 감사자료 515페이지입니다. 됐습니까? 공통사항1의 지적사항1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1입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호

이정호위원

－ 위원장님.) 이정호위원님.

이정호위원입니다. 개장날짜를 언제쯤 잡고 있습니까? 전에보고상에는 7월쯤 했는데 지금 다 되어 가는데.

녕만

권녕만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7월중에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룩한 사업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최대한의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간에 약간 차질 온 것은 우리가 법인선정 과정에 있어서 참여법인이 3개가 돼야 하는데, 공고에 의해서 모집한 결과 2개 법인밖에 충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공고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고시일이 한 20일간의 기간이 더 소요되다보니까 지금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있는데, 7월중에는 어떻게 하더라도 초매식은 거기서 이루어지고 모든 시민들이라든지 관심있는 분들이 집중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런데 7월에 개장하기는 상당히 어렵겠네요, 보니까. 법인지정 심의의결 7월, 지정입주 7월 해서 쫙……

녕만

권녕만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전반적으로 앞으로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또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릴 것 같으면 1차적으로 참여법인이 선정이 돼야 합니다. 되고난 연후에 중개인 모집이 돼야 하고요. 그다음에 개정허가에 따른 수속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지금 법인선정은 오늘로 2차공고 기일이 만료됩니다. 내일모레에 심사위원회를 개최코자 최일만위원님도 계십니다만 협조를 구해놨습니다. 아마이번에 오늘이 마감이 일과근무시간중까지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추가로 들어올 법인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는 포항농협공판장 운영하고 있는 법인체입니다. 그게1차에 배제가 되었는데, 이번에 오늘까지 접수가 한 개 법인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을 경우는 1차 심의위원회 가지고 법적인 요건은 되니까 아마 27일날은 가지정이 된다고 그래 보고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어쨌든 우리 300 넘는 예산을 들여서 농산물도매센터를 지었는데 어쨌든 도매센터가 잘 성공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녕만

권녕만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이상입니다. (

현우

이현우위원

－ 위원장님.)

승훈

박승훈위원장

예, 이현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이현우위원입니다. 사실이게 농산물도매센터로는 우리 포항시로서는 기대한 사업입니다. 기대한 사업인데, 이 도매시장을 사용하는 법인내지 도매인들이나 이용하는 시민들은 과연 될까 그 멀리서 외진 데서 이렇게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법인이 선정된 2개 법인이나 오늘 신청한 법인도 확실한 자신이 있었으면 포항농협이 바로 신청 했겠지요. 이런우려가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상당한 예산입니다. 이정호위원님께서 주문을 하셨습니다만 진짜 키워야 됩니다. 엉뚱하게 돌아가지 않도록 소장이 의지를 가져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영만

권영만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 부분 있어가지고 제가 간략하게 위원님한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포항시에 저희가 추구코자 하는 바도 3개 법인이 기존 공판장을 운영하는 법인이 다 들어 오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수산물 동이 있었습니다만 용도변경이 된 결과 3개 법인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채비가 돼 있고 3개 법인이 들어왔을 경우에 지금 물동량가지고는 그 시설에 충족이 안 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인 이상 지금 유통되는 그 물량가지고는 안 된다고 봅니다만 사실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포항시민은 물론이고 경상북도 동남북권을 전체 커버하는 유통시설입니다. 가까이 울진, 영덕을 비롯해서 경주라든가 영천까지도 우리 지역을 통해서 농산물이 유통되는 그런 시설이다 보니까 개장초기에는 아마 시설에 비해 가지고 너무 쉽게 말하자면 어린애한테 큰 옷 입혀놓은 이런 감이 없잖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지만 우리가 향후 과제고 지금 현재 물동량이 533억밖에 안 됩니다, 포항시 전체 물동량이. 지금3개 공판장에서 수용하는 시설이 553억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서너배 정도는 더 확장을 시켜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고 모든 행정력이라든지 앞으로 향후 과제를 삼아 추진코자 합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영만

권영만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감사합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지금까지 경제산업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내일 계속해서 사회환경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시간까지 감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2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