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포항시에 대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IMF 이후 사회 전반에 걸쳐 개혁과 구조조정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받고 있으며 또한 지식정보화 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날로 발전을 거듭하는 첨단과학으로 인하여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 공유와 사이버 세계를 인식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행정 서비스도 새롭게 변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해 고객지향적인 행정서비스는 물론이고 새로운 지식 습득과 시민이 원하는 행정 정보 서비스를 위해 끊임없이 고뇌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공직자 여러분의 과감한 의식개혁을 통해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때만이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지방자치가 한걸음 더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감사에 임하는 자세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서는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집행부에 대하여 견제하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정사무감사을 통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우리 시의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보다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이러한 감사 취지에 부합되도록 사명을 가지고 심도있는 감사로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도 집행한 사무에 대하여 떳떳하고 공정한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진실하고 성실한 수감자세를 가짐으로써 건전하고 합리적인 시정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순서는 증인선서를 한 다음 해당 국?청장으로부터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듣고 소관사항 전반에 대하여 정책질의를 한 후, 제출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각 과장․담당관․관장에게 질의를 통하여 감사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감사담당관실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그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담당관은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6월 25일 감사담당관 금득호

그러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득호입니다. 감사에 앞서서 저희들 과에서 추진하는 간단한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자체감사는 총 29개 기관에 실시하여 지적사항 302건 중 148건을 시정 시키고, 154건을 주의조치 하였습니다. 재정상 조치로는 107건 4,458만 7,000원으로 이중 회수 49건 1,056만 9,000원, 추징 46건 1,893만 2,000원, 감액은 4건에 1,433만 8,000원, 환불은 8건에 74만 8,000원입니다. 업무를 부당하게 전산처리한 공무원은 102명을 적발하여 25명을 경고 및 훈계하고 77명을 주의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직기강은 총 42회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적발된 비위공무원 90명 중 6명을 견책하고, 84명에 대하여 경고 또는 훈계조치 하였으며, 비위유형별로는 교통사고, 음주운전, 근무소홀, 업무소홀 등이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특별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 및 민간위탁금 총 667건 193억 700만원에 대하여 현장 위주로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그중 지적사항 16건 중 9건에 대하여 시정하고, 7건은 주의조치 하였으며, 용도 외 사업비를 집행한 7건 927만 4,000원을 회수조치하고, 업무에 소홀한 공무원 14명 중 5명을 훈계하고, 9명에 대하여 주의조치 하였습니다. 올해에도 6월부터 2000년도 집행한 민간보조에 대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실공사 방지책으로 2000년도 집행한 본청 및 산하기관 전체 수의계약 공사장 937개소를 현장위주로 점검한 결과 12건을 지적하여 시정조치하고, 381만 7,000원을 회수하였으며, 업무에 소홀한 공무원 12명을 적발하여 2명을 훈계하고, 10명에 대하여 주의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지속적인 공직기강 감찰로 시민 요구에 부응하는 공직자상 적립에 최선을 다하고 또한 감사 사각지대에서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를 찾아내어 특별한 점검을 실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시정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감사담당관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에 대한 포괄적인 질의를 하고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하여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감사자료 공통사항 예산불용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 위원장님.) 김원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원수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명에 대하여 견책처분을 하였습니다. 견책의 유형별로 살펴보면 허위공문서가 3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불친절이 1명이 있고요. 음주운전이 1명이 있습니다. 그다음 나머지로는 뇌물수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탈 6명입니다.

김원수위원, 답변이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계속해서 6페이지부터 순서에 입각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최상석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실에 대해서 종합적인 질의를 한 가지 드리고 각 페이지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2000년도와 2001년도 본 위원이 감사자료를 두 개를 들고 있습니다. 지금종합적으로 비위공직자의 여러 가지 문책내용을 쭉 지금 자료에 나와있습니다만 정장식시장께서는 늘 하시는 말씀이 우리 포항시 공무원들은 늘 깨끗하고 정말 청렴결백한 그런 공직자상을 갖자고 늘 이렇게 시정연설 때마다 연두연설 때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비위공직자 문책이 총 31명입니다. 그런데 2001년도 비위공직자 문책이 총 90명입니다. 31명 대 90명 몇 %가 지금 늘어났습니까? 2000년도 중반기 때 공직기강이 너무 흐트러진다 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장식시장이 급기야 문예예술회관에서 전 공무원를 대상으로 정신교육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포항시 공무원들이 최근에 일간신문 보도의 내용에 의하면 포항시 공무원들 왜 이러나 하면서 지방신문에서도 상당히 걱정스런 그런 보도를 연이틀 동안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포항시 공무원들의 비위공직자의 문책이 왜 자꾸 늘어나는지 공직기강이 이렇게 흐트러지고 있다는 한마디의 증거입니다. 그만큼 우리 포항시 감사담당관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의가장 중추적인 사정기관 아닙니까? 감사실이. 왜이렇게 많이 비위공직자가 늘어나든지 그 이유를 감사담당관실이 한번 명확하게 답변을 하시고 그리고 작년도에 우리 업무추진비를 300만원 전부 집행을 했습니다. 또업무추진비가 부족하다해서 추경 때도 조금씩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업무추진비가 잔액이 좀 170만원 남아 있네요.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출장이라든지 또는 암행감사라든지 할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업무추진비는 남고 또 비위공직자는 갈수록 늘어나고,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간략하게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추진비는 예산상에 말입니다. 일괄3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작년도에는 물론 결론적으로 년도폐쇄기 12월말 됐습니다. 올해는 지금 현재 감사기간하고 지금 현재에 5월말 현재로 집행잔액이 월별로 25만원씩 과장들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지금 현재 납기 기간이 도래가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금액도 금년도 12월 31일 되면 금액이 다 사용될 것으로 그래, 이상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직자들 문책이 이만큼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질의를 할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최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비해서 공직자들의 문책이 90명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네요?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제가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린 기억이 납니다. 정확하게 31명이었습니다. 31명은 저희들이 그 당시에 보고를 드렸을 때는 순수한 사법기관에 적발이 되어서 경찰이나 검찰에서 통보한 인원은 저희들이 31명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리고,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자체 공직기강이나 종합감사를 통해서 적발로 됐는 업무소홀이라든지 문서를 처리를 잘못했다든지 회계질서 문란이라든지 이런 것을 총 망라해서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니까 숫자는 좀, 행정하고 사법하고 포함을 했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올해 사법기관에 적발됐는 문책 인사는 직원은 몇 명입니까? 지금자료에는 34건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위원장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순수 사법기관에 적발, 보고에 의해서 여러 가지 사법기관에 의해서 지금 법의 집행을 받은 분들이 34명이라고 했는데, 올해 34명인데, 감사실의 감사에 적발해서 문책하는 그 내용이 우리 인사고과에는 미치지 않지요?

예, 훈계는 미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훈계이상은.

본 위원이 작년 2개 년도의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만 순수 사법기관에서 적발해서 어떤 법의 처벌을 받은 대상자도 최근에 상당한 부서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정장식시장에서 늘 하시는 말씀이 우리 공직자들 앞으로 비위공직자들 발생이 되면 인사고과에 충분히 반영해서 분명히 불이익을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번 구조조정 대상에 한번 봐보십시오. 구조조정 대상 전부 연령 위주로 구조조정 대상이 됐지, 비위공직자 우선 인사위원회에 회부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명단쭉 갖고 지금 보십시오, 한번. 우리시에 여러 가지 예산을 낭비시켰던 그런 부서들 그리고 민원 지탄의 대상이 됐던 그런 공직자들도 상당히 좋은 부서에서 다 승진되고 다 갔지 않습니까? 과연이래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포항의 인사정책 믿을 수 있다고 봅니까? 최근에 우리 인사정책 때문에 지방신문에 얼마나 불만적인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까? 결국은 우리 감사담당관실이 시장한테 정식으로 인사위원회 회부를 요청 안 하고 있다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구조조정 대상을 이 비위공무원들 한번 포함시켜 보십시오. 이비위공무원이 발생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포항시 감사담당관실 업무가 전부 솜방망이 감사업무라고 그렇게 지금 현재 시내에서는 비아냥거리는 그런 비판의 소리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감사내용은 너무나 미온적이고 온건한 그런 내용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번에 구조조정 대상자들 봐보십시오. 왜우리가 나이먹었다고 해서 나가냐고 해서 지금 퇴직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비위공무원들을 그만큼 많이 감싸기 때문에 오늘날 포항시가 갈수록 단 몇 % 이상 비위공직자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비위공직자들을 그런 인사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 감사담당관실이 시장께 정확하게 한번 건의할 의사는 없습니까?

예, 그 조금전에 최상석위원님 좋은 질의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저희들 훈계, 주의라든지, 개인적 비위 통보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있으면서, 총무과에서도 물론 인사이동 때에 그 사람들 사안에 따라서 제가 알기로는 주요 보직을 이동한다든지 이러한 인사조치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 앞으로 저도 총무과장하고 최선을 다해 협의를 해서 이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인사상 최대한 불이익을 주도록 이후 시간부터 최대한 총무과하고 협조를 해서 위원님의 질의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인사위원회……

최상석위원님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면 20분 이내로 질의를 제한하시고 또 일문일답을 하실 경우에는 그렇게 말씀하셔서 일문일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때 일문일답을 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요청해 주시고 계속해서 발언권을 얻어서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최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이 방금 차후에는 인사 조치를 할 의향이 총무과와 협의해서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은 본인이 지난 3년 동안 의원직을 수행하면서 우리 인사담당관실에, 감사담당관실에서 인사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함께 논의한 적은 보고 때는 늘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집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최근에 우리 태풍 예니 때 엄청난 재산상의, 포항시 예산 손실 많이 났지요?

예.

그때 우리 담당공무원들 누구 한 사람 책임진 사람 있습니까? 우리감사담당관실에서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재산상의 여러 가지 패소된 원인을 찾아서 거기에 대해서 공직자들이 어떤 인사상의 문제를 거론하고 나와야 되는데, 전부 그냥 어떻게 됐는지 다 승진되고 좋은 데 발령나고, 과연 이래서 우리 포항시 행정이 앞으로 21세기를 지향하는 행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오늘 감사담당관께 특별히 주문하겠습니다. 태풍예니 때 소송 담당 했는 부서 그리고 공사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부서 그리고 이번에 축산물랜드 부도 나면서 상당히 시민들한테 많은 눈총의 대상이 됐던 그 부서 직원들 인사이동이 어디 됐으며, 어떤 명목으로 승진이 됐는지에 대해서 그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방금 최상석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는 개인적 자료 요청을 하였으니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장광수위원님, 공원식위원님 질의가 들어왔습니다만 장광수위원님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광수위원입니다. 공무원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징계양정의 기준에 징계위원회는 징계 혐의자의 비위의 유형․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근무성적․공적․개전의 정․기타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비위의 정도와 과실의 유형에 따라 파면․해임․정직 내지 감봉․견책 등 네 가지 형태로 구분이 되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상에 부분감사 및 특별감사 지적사항의 처분내역을 보면 전부가 주의․훈계․시정인데, 어느 양정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처분하였는지 설명해 보세요.

장광수위원님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의 범죄의 빈도를 봐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종합감사라든가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금품이라든지 뇌물수수 같은 중대한 사항이 아니고 경미한 사항으로서는 저희들이 경징계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훈계도 경징계에서 해당이 되니까 그렇게……

경징계에 관한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경징계에 관한 규정이 어디에 있어요?

업무의 범죄의 빈도를 봐서 감사관이 직접적으로 판단을 하고 예를 들어서 사법사항, 뇌물수수라든지 공문서 변조라든지 중대한 사항이 아닐 적에는 저희들은 경미한 사항이라고 업무처리 미숙으로 그렇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담당관!

예.

지금 담당관이 총체적으로 보고를 했을 때 재정조치에 회수가 49건이고 추징 내지 감액, 상당히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도 감사를 하고, 보조사업에도 특별히 감사를 했는데, 경징계를 한다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경징계를 한다는 거에요?

추징이라든지 그거는 공무원감사상에 해보면 말입니다. 말씀드리면 고의적으로 하는 게 아닌, 안 하는 이상은 경미한 사항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추징, 돌이킬 수 없는 사항 같으면 징계를 요구한다든지, 고의성이 포착됐을 때는 우리가 징계위원회에서 회부를 해서 징계위원들이 징계를 한다든지 그렇습니다.

지금 담당관, 전혀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는데는 법을 지켜야 됩니다. 양정규정에 맞는 규칙이 있는데 그 규칙을 지켜야지, 생각을 해보고 이거는 경미하다 안 하다 그 판단을 그렇게 판단하고 싶은 대로 판단해서 처리를 하면 안 되잖아요? 주의․훈계․시정은 징계양정의 감경, 경하게 하고 감경해 준다, 감경기준에 보면 불문 내지 경고가 있다고요.

예.

지금 주의․훈계․시정은 지금 현재 경징계로 봐가지고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불문에 붙인다, 경고성 정도다,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지금현재 지금 부분감사나 종합감사를 통해서 지금 처분내역을 보면 전부 주의․훈계․시정 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자,파면 내지 해임, 정직 내지 감봉, 견책 이런 게 하나도 없다고요. 전부다가……

없습니다.

그게 경징계를 할려면, 경징계를 할려면 상위법에 의한 훈장이나 포장을 받은 공적이 있어야 되고,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어야 되고, 모범공무원규정에 의해서 모범공무원으로 표상한 공적이 있어야 되고,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해 생긴 경우 이때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의거해서 해임․정직․감봉․견책․불문 내지는 경고로 징계를 해야 하는데 지적사항의 징계혐의자가 전부 다 이 감경의 대상이 되는지 그거 설명 한번 해보세요.

그거는 중징계를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들이 인사위원회에서 해임을 요구했다든지 그 다음에 파면을 요구했다든지 그랬을 때는 징계위원회에 일단은 회부가 됩니다. 회부가 돼서 인사위원회에서 아 이 사람들은 파면을 예를 들면 파면이 된다든가 중징계에 무게가 실렸을 때는 이 사람의 훈격상의 포장이라든가 이에 따라가지고 수상이 있으면 그것 가지고 경감을 하는 것이지.

담당관!

예.

중징계하고 경징계 구분을 어떻게 하나요? 뭘구분하나요?

범죄에 따라서.

범죄를 어떻게 하나요? 범죄구분을 어떻게 하나요? 이봐요. 공무원징계양정등에 관한 규칙 밖에는 없잖아요, 지금 현재. 거기보면 비위의 도 및 과실로 네 가지 유형을 두는데,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있는 경우는 파면에서부터 해임이고.

예.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는 해임에서부터 정직이고.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는 정직에서부터 감봉이고.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는 견책이다는 말입니다. 감봉내지는 견책인데. 지금현재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조치 한 것은 처분한 것은 전부 다가 주의 내지는 훈계, 시정이라는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이렇게 했느냐는 말입니다.

주의, 훈계, 경고는 경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행정상으로 경감한 것이 아니고, 행정처분이지……

어디에 근거를 두고……

행정처분입니다. 행정처분입니다. 행정처분이고, 주의하고 훈계하고 경고하고는 일단 징계가 저희들 아닙니다. 징계회부, 징계위원회에 정식적으로 회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즉석에서 우리가 행정으로 막바로 그걸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중징계에 해당할 정도의 사안들 한번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중징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사항. 어떠한 사항이면, 자 비위내용이 공사 준공검사 소홀도 훈계, 또 보조사업자 선정소홀도 훈계, 공사감독 소홀도 훈계, 전부 폭력행위도 훈계, 전부, 다 훈계인데 그러면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사항은 뭐가 있어요?

징계위원회에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회부하는 것은 고의나 중요한 사실이 발견됐을 때 저희들 범위를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책자에 저희들이……

아니 범위를 정하는 것도 어디 규정에 의거해서 정해야지.

그렇다고 해서 장 위원님 말씀대로 공무원이 감사를 했다고 해서 징계를 회부한다고 하면 결론적으로는……

감사담당관!

예.

답변을 우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제도에 관행적인 제도의 어떤 모순점이나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서 개선하고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예.

답변을 구체적이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위원의 호칭을 성함을 함께 해서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강한국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는 우리가 특이하게 발견됐을 때는 징계를 우리가 회부합니다, 중징계를. 경징계라든지 중징계를 회부하고, 사안에 따라가지고 경징계, 중징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이 묻는 것이 경징계하고 중징계를 어떻게 구분을 해서 중징계면 중징계 내지 경징계는 위원회에 회부를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 1년 동안 이렇게 많은 건수를 봐도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것은 하나도 없더라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보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말이에요. 그거는 감사담당관실에서 판단을 해서 하나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포항시 자체감사 규칙을 보면 제5조8항에 세입의 징수결정에 관한 사항 우리 예산을 편성할 때 재무과에 세입의 징수결정에 관한 사항도 감사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예.

예산편성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도 예산편성이 과연 잘 됐느냐 안 됐느냐 이것도 감사범위 안에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한번감사해 본 적 있어요?

없습니다.

없지요?

예.

법이라는 것이 헌법과 법률과 조례를 법이라고 합니다. 공무원이 정해진 법에 의해서 업무를 수행해야지, 법에 규정된 사항들을 수행하지도 않으면 그거는 책임을 완수하지 않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배임이지. 안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실에서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을 한다면 예산편성에 관한 문제도 선심성 예산이라든지 또 낭비성 예산이라든지 선집행하고 후편성 한다든지 이런 잘못된 부분을 규칙에 정해진 대로 조례에 따라서 규칙이 있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규칙에 정해진 대로 옳게 감사를 해서 지적하고 시정케 함으로 인해서 건전한 예산편성이 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돼야 우리 52만 시민들이 그 공무원이 공복으로서 충실히 하고 있다고 믿지 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포항이 발전해 간다는 말입니다. 본위원도 다 압니다. 왜우리 포항시재무회계규칙 제9조에 보면 예산요구서를 각 담당관실이나 감사담당관실이나 각 과에서 서류를 제출하잖아요? 제출하면 제11조에 시장이 사정을 해야 됩니다, 그죠?

예.

사정하고 난 다음에 12조에 예산을 기획예산과장이 편성하는데, 편성해서 시장결재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시장이 만든 규칙도 이 자체가 잘못된 거에요. 이런거는 설령 규칙이 이행 자체가 잘못돼도 감사관의 의지가 담당관실의 의지가 뚜렷하면 본연의 임무도 충실히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사안들은 좀 과감히 시정하고, 아 정면에 좀 배치하더라도 집행부 수장한테 정면에 배치하더라도 52만 공무원이, 52만 시민의 공복이다는 그런 관념을 분명히 좀 가지시고 해야 할 일들 전부 비리가 있어도 징계위원회에 한 건도 회부한 사실없이 행정처분만 내놓는, 물론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지만 회부해서 경각심을 줄 사안이면 줘야지 안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광수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예.

위원님, 감사담당관실 소관은 제출된 자료가 6페이지에서 11페이지까지입니다. 가급적 자료에 의해서 해 주시고 추가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6페이지에서 11페이지에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많은 자료를 준비 해오셨기 때문에 질의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가급적 우리 위원께서 다 질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 위원님께서 6페이지에서 11페이지까지 실제적인 사항을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원식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오늘 우리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증언을 하시기 위해서 증인으로 나오셨지요?

예.

그리고 조금 전에 개회됨과 동시에 선서를 하실 때 정말 양심대로 숨김없이 사실대로 말씀을 하시겠다고 선서를 하셨습니다.

예.

선서대로 당당하시게 그리고 숨김없이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감사지적사항이 상당히 많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총32건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마감사담당관실의 직제의 인원이 증가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년도 비해서는 상당히 감사를 많이 했다고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또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인정하겠습니다. 한정된 인원에 의해서 많은 감사를 하신 데에 대해서 그 노고를 치하드리고, 앞으로 감사담당관실이 정말 언젠가는 없어야 될 그런 지방자치시대가 와야 하지 않느냐는 그런 심정으로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감사내용에 보면 공무원 문책이 102건이 있습니다. 그102건 중에 방금 동료위원 몇 분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대부분 경징계, 대부분이 아니라 전체다가 경징계에 해당되는 경고․훈계가 25건, 주의가 77건입니다. 그중에서도 기관으로부터 통보받아서 처리한 34건이나 됩니다. 결국은 자체적으로 감사한 것은 약 68건 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약67% 정도요. 그런데 여기에서 왜 감사내용이 많으면서도 불구하고 흔히들 얘기하는 봐주기식 감사냐? 공무원 신분을 보장해 주는 조건의 감사냐? 아니면 솜방망이식의 감사냐? 하고많은 시민들이나 우리 의회가 의문시하는 것은 그 결과가 있습니다. 그나마 경징계 중에서도 약간 조금 더 이렇게 공무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벌방법이 견책이라고 하지요? 그견책이 총 1년에 작년 동안 한 해 동안 6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상부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첩을 받은 것이 견책이 5건, 자체는 1건 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 포항시행정감사는 견책정도도 줄 수 없는 내용의 감사를 적발하지 못 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내용 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견해가 있으면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많은 감사들을 하면서 자체 감사에서 견책 한 건 밖에 못 하는 감사 적발만 했느냐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항상 계획된 감사를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산하기관이라 하면 지금 현재 사업소, 구청, 읍면동 이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뭐 공사라든지 우리 기술진들이 현지에 가서 우리가 한 4일 정도 한 기관에 읍면동 같으면 4일 정도 받는데 거기서 저희들이 저것을 했습니다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서 뚜렷한 징계를 상정을 하던 고의성이나 아주 중대한 고의성을 거기서 지금 현재까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발견하지 못 했으므로 그런 징계는 지금까지 할 수 없었다는 이 답변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것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왜불필요하게 감사 건수를 많이 해서 많은 공무원으로 하여금 오히려 불편한 행정을 초래 하느냐는 것입니다. 좀감사의 감도를 높여서 다른 사정기관에서도 하는 만큼 좀 옳은 감사를 해서 예방을 해야 감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 우리 자체 감사는 도대체 잡아 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기법이 달랐는지 아니면 많은 업무량에 따라서 문제가 있는지 이것을 한번 평가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식으로 감사를 해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이렇게 되면 감사를 받아서 문제가 없었음으로 공무원들은 안일하게 생각을 하고 그 안일한 바탕속에 업무를 수행을 하다 보니까 결국 사법기관에 입건이 되고 기소가 되고 재판에 회부가 되고 결론적으로는 공무원 신분을 잃게 되는 중처분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체 감사에 의해서 분명히 여기에 보면 경고, 훈계, 주의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감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감사를 우리 자체적으로 감사회수를 줄이더라도 정기적으로 하는 어떤 의례적인 감사회수를 줄이더라도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어떤 대민접촉 부분 그리고 우리 포항시 재산이 많이 손실이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감사를 해서 우리 자체 감사에 걸리면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없다는 이 정도만 되면 감사기능이 오히려 강화되고 공무원들도 거기에 분명히 인식이 되면 행정이 바로 집행이 되고 불법 탈법이 줄어드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웬만한 감사는 받아도 공무원신분 유지가 되는데 그것을 누가 제대로 지킬려고 합니까? 문제는 감사결과가 거기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후계 년도부터는 좀 강도 높게 회수를 줄이 더라도 감사를 자체적으로 할 계획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한 건만 더 본 위원이 내용을 소개를 해 드리지요, '97년도 2월달에 우리 해양관광 지원개발사업의 목적으로 송라면 지경리에 8,516㎡에 약 11억으로 우리가 재산을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할 당시에 우리 해당위원회에서는 그 사업을 위해서는 불가피 하게 매입을 해야 되지만 화진기업에 화진휴게소 땅하고 교체를 해야 될 땅이 있으니까 그 땅이 우선적으로 교체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부지를 이 11억원으로 매입을 하는 것이 우리 재산상 매입 순서가 맞다, 그렇지 않고 그 부지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것만 매입을 했을 때는 부지가 교환 매입이 안 되었을때는 상당히 재산상 손실을 보고 이 사업을 안 할 수가 있으니까 이 순서를 분명히 지키시오, 하고 속기록에 관계 공무원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까지 했던 사업인데 결국은 그 부지를 교환하지 않고 뒤에 부지 11억만 먼저 매입을 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의회를 경시고 의회에 대해서 약속을 이행 하지 않는 행위였습니다. 뿐만아니라 이것을 매입을 할 당시에 우리가 공시지가는 약 8억 2,000만원 이었습니다. 2000년도 말 지금 공시지가가 6억 8,000만원, 약 1억 4,000만원 공시지가 자체가 감소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매입 가격은 11억입니다. 그런데 이 부지를 결국은 교환이 되지 않는 관계로 인해서 그 부지는 사업을 포기하게 되고 급기야는 국비, 도비 반납이 되고 그 땅은 지금 매각을 할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작년 한 해 동안 1년 동안 임대를 하고 있는데 수입이 얼마냐 하면 약 380만원입니다. 지금매각을 한다고 해도 과연 매입가격이 얼마만큼 근접치가 올지 완전히 의문시 됩니다. 무려11억의 땅을 의회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샀을 뿐만 아니라 지금 그 활용 방안도 없이 문제가 제기가 되면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했는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경고입니다. 그게감사 결과 잘 한 것입니까? 한예를 듭니다. 다른예를 들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됩니다. 물론공무원이 뇌물을 수수하고 범법자로 취급을 받아서 중징계를 받을 수도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그 보다도 중요한 것은 재산을 손실을 시키고 그것도 의회에서 약속을 위반한 이러한 사항들이 감사에서 어떻게 구상권 청구도 안 되고 경고로 끝이 나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감사가 아닙니까? 본위원이 이것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이해를 하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명확하게 앞으로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오히려 자체 감사가 사법당국의 감사보다 더 강하다 이렇게 해 줌으로 공무원을 어떤 의미에서는 보호를 해 주는 것입니다. 예방감사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탈범법자를 줄여서 우리가 공직사회를 맑게 해 주는 것이 감사의 본연의 의무입니다. 이것을 예방감사라 안 그럽니까? 그부분을 명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또 하나 본 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이것을 지금 감사 결과에 나와 있지 않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2001년도 6월 3일자에 의회에 홈페이지에 의회에 바란다는 우리 시민의 호소가 있었습니다. 내용인즉 죽도동에 사는 이태순씨의 자녀로서 2000년 11월 27일 죽도 2동 소재 에스페로 내과 앞에서 맨홀 뚜껑 사이에 자기 어머니가 병원에 갔다가 나오다가 다리가 빠져서 전치 6주에 진단을 받고 초기에 연골이 파열이 되어서 수술을 해서 가정생활이 파괴가 되고 엄청나게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포항시의 잘못이 무엇인지 분명한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하고들어 왔는데 포항시의 답변이 우리는 관리소홀을 인정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생각 해도 상식적으로 안 됩니다. 맨홀뚜껑을 어떻게 관리를 하였기에 사람이 빠질 정도인데 관리소홀이 안 된다고 하면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한 일이 없습니다. 이내용 자료에 의하면 여기에 보면 부분 감사가 있습니다. 부분감사는 주로 보면 진정이나 인터넷에 자료인데 이런 중요한 자료들이 왜 감사가 안 됩니까? 이부분도 분명히 감사를 해서 이 억울한 시민의 소리를 분명히 듣고 우리가 소홀했으면 관계공무원에 대해서 엄중히 조사를 하고 이런 것들이 잘못되어서 행정심판이 들어 오고 행정재판이 들어오면 몇 억씩 시가 보상을 해 주는 결과를 초래를 하는데 그 보상금이 나가는데 불가피한 사정으로 밝혀졌습니다. 맨홀뚜껑은 분명히 제 자리에 덮어져 있어야 되고 그 뚜껑은 제 자리에 덮여져 있으면 어떤 시민이 다녀도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상식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물에 대한 관리 주체는 포항시입니다. 왜잘못이 없습니까? 이런부분도 앞으로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겠습니다. 본위원이 지적을 한 대로 앞으로 감사는 신상필벌이 되어야 됩니다. 이자료에 유감스럽게도 상 준 것은 별로 없습니다. 혹시감사를 하면서 이런 제도를 정말 높이 평가를 하고 그 직원에 대해서 상을 준 일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는 여기에 안 나왔네요, 징계사유만 나오고.

감사자료 양식 요구가.

그러면 부속자료에도 그런 것이 나오면 안 좋겠습니까? 우리요구 자료 이외에도 그런 것이 있다면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간에 우리가 다수의 공무원들은 정말 청렴결백하게 그리고 본연의 의무에 충실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몇 몇 소수의 공무원에 의해서 전체공무원의 사기를 완전히 저하를 시키고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민선2기 또 지방자치 부활에 10년을 맞은 이 시점에서 아직까지도 많은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따라서 잘 한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그리고 정말 자기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도 지키겠다는 어떤 부정이나 청탁에 의해서 당당하게 거부를 하고 했던 그런 공무원들은 깊이 높이 평가를 해서 시상도 하고 이 분들도 인사에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업무들도 감사업무에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본 위원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을 할 사항을 분명히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을 하셨지요?

예, 알겠습니다.

강도 높은 감사와 회수를 줄이고 분명히 예방감사가 강화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답변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곤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곤위원입니다. 2001년도 감사업무 추진에 대해서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책임있는 감사와 예방감사 위주로 부실공사방지 또한 민원소지를 사전에 근절하여 신뢰행정을 구현하는 감사를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체감사라든가 공직기강확립 또 보조사업이나 특별감사 부실공사방지로서는 그 동안에 감사반실의 업적을 치하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포항시 자체감사 규칙 제18호 제5조의 감사의 범위는 1항에서 19항까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17항을 살펴보면 민원서류처리에 관하여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시의 민원처리나 또 시의회의 민원상담의 날 때 수요일날 실시한 민원처리의 건이 몇 건이며 그때 처리를 했던 사항을 감사반은 잘 알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곤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아는데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저희들 부서에서 민원서류를 시본청이라든지 구청이라든지 민원서류 처리가 다양하게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연간연간 숫자는 지금 현재 몇 건이 접수가 되어서 예를 들면 북구청이나 남구청에 몇 건이 접수가 되어서 몇 건이 처리가 되고 그 다음에 몇 건이 처리가 못 되었는데 못 되었는 사유를 분석을 원칙적으로 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그 사안에 따라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은 저희들이 자체 계획을 수립을 해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못 했습니다. 못하고 올해부터 김기곤위원님 지시를 하신대로 연말에 대해서 총 각부서별로 민원서류 처리결과에 대해서 그것을 점검토록 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건의 민원이 들어 와서 조치와 또 미조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본 위원이 한 가지를 제시를 해서 감사관실에서 특별감사를 하더라도 이것을 꼭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이 서류는 포항시의회에 제출한 민원회신입니다. 이것을 설명을 하자면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포항시에서는 토지사용승낙서를 하고 기계면 현내리 소하천정비에 편입이 됨에 기공승낙서를 주민에게 받고 난 다음에 인접 폐천부지와 교환조건으로 토지사용승낙서를 받고 난 다음에 '98년도 소하천정비가 끝난 후 아직까지도 민원인에게 해결을 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을 안 해 주니까 설명을 한번 드릴께요, 이 실측도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이 하천이 여기에서 이렇게 굽어서 이렇게 하천으로 들어 가게 되어 있는 것을 포항시에서 바르게 이렇게 내자 내고 난 다음에 여기에 대한 토지는 이 토지와 보상을 해 주겠다 라고 '98년도에 해서 승낙서를 받았습니다. 그후 아직까지도 안 해 주니까 이 주민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하천을 이 10 몇 m 가 되는 하천을 여기에다가 흙을 채워서 수령 약 60년이 된 향나무나 그 외의 나무를 40여 그루를 심어서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이렇게 되어서 주민들이 또 경찰서에까지 의뢰가 되어서 조사를 하는 이런 사항이 있었는데도 감사반은 아직까지 이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뭘 하고 있는 것인지.

김기곤위원님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그러한 유사한 그런 민원은 저희들 사무실에 많이 들어 옵니다마는 김기곤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건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실에서 접수가 안 되었고 저도 이야기를 못들었습니다. 다른흥해라든지 이런 데는 하천이 직강공사를 하다 보면 잔여 토지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따릅니다. 그것은 이 시간 이후에 저희들이 아는 범위내에서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체 규칙에 있는 17항에 민원서류 처리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감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안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있지 않느냐, 그 뿐만 아니라 우리가 포항시에서는 산림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푸른포항가꾸기 녹화사업에 보면 시비가 연간 14억 8,700만원이라는 돈이 투자가 됩니다. 투입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사업명이 화단조성 그 다음에 담장녹화, 산림가꾸기, 조경시설 등 이렇게 해서 71개소에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한번 보십시오. 나무를 녹화하고 심는데만 추진을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이런 담쟁이 넝쿨이 이렇게 숲을 덮어서 수백그루가 고사 직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냥 두고 있는 것이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기계에 한 달에 7, 8번정도는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오시면서 이 숲에 한번 가 본 경험이 있는지 여기에 보면 조수보호구역 포항시장, 그 다음에 쓰레기종량제 실시구역 지정장소 포항시장, 그 다음에 산불조심 북구청, 이렇게 간판까지 다 걸어 놓고 하면서도 이것을 못 보고 아직 처리를 안 하는 것인지 보고도 안 하고 이런 행정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못 봤는데 이 시간 이후에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기계면에 이번에 어디에서 실시 했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절전한 것입니다. 이나무를 키우는데 이런 식으로 전지를 해서 되겠느냐, 그것을 하고 남으면 그 다음에 이 나무를 전체 가지친 나무는 수거를 해서 가야 되는데도 도로면에 그냥 방지를 해 두었는데 이런 것을 어디에서 전지를 했는 것인지 이것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봐도 탄복한 일이 아닙니까? 이렇게 전지를 하는데가 어데 있겠습니까? 산림과에서 했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조사를 해서 빨리 처리를 할 수 있도록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원식위원입니다. 오늘주무과장께서 증언을 하시기 위해서 증인으로 나오셔서 우리 본 위원회가 또 개별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한 감사에 대한 결과에 대한 불만 앞으로 개선하시겠다는 답변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본 위원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솜방망이 감사결과에 대한 지적인데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업무적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모든감사는 자료에 의하면 자체감사로 종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체감사로 종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감사내용이 그렇게만 되면 참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경미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건든요. 그리고 훈계나 경고나 주의정도에서 앞으로 이런 것이 개선이 되면 좋겠다는 결론인데 거기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나 또 우리 위원들께서는 동의를 하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따라서 기술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도저히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에 감사를 요청을 한다든가 사법기관에 감사를 요청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감사의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그럴 용의는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기술력을 가지고 좀 부족하다든지 사법기관에 저희들은 또 수사권도 없고 수사가 필요하면 그 당시에 봐서 의뢰를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물론 지역에 국한된 문제입니다마는 수년째부터 잊어버릴만 하면 보도가 되고 또 많은 시민들이 불편해 하고 심지어는 행정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내용이 뭐냐하면 일명 뽀뿌라마치라고 하는 서부시장입니다. 죽도2동, 용흥동 공동지역에 소재된 곳인데 여기에는 없어질만 하면 불탈법이 되고 없어질만하면 불탈법이 되고 단속하는 공무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한계를 느낀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불탈법이 주기적으로 반복이 되고 또 반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별감사를 실시를 해서 개선이 어떤 것인지 근본적으로 뿌리를 뽑을 용의는 없습니까?

글쎄요, 그것은 지금 현재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너무 사회적으로 저희들 물론 사법기관에서도 손도 되었고 저희들 행정담당 부서에서도 행정지도 단속을 했고 얼마전에 북구청장이업주들 간담회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우리가 실태는 일단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우리가 감사를 한다든지 이러한 너무 저희들 힘에 광범위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예, 주무과장으로서 그렇게 판단을 하실 수가 있는데 본 위원의 질의 요지는 그것이 아니고 이것입니다. 불탈법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범법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단속을 하고 근본적으로 뿌리를 뽑는 업무는 사법당국이나 행정이 공동으로 해야 됩니다. 그업무는 또 주무부서가 있을 것입니다. 구청환경위생과나 본청이나 부서가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수년동안 해 왔다는 말입니다. 해왔는데도 잘 안 되니까 여기에 행정의 난맥이 뭐가 있는지 어떤 식으로 이렇게 단속이 되면 이것을 근본적으로 뽑느냐 이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한번 해 볼 용의는 없느냐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오히려 불탈법이 몇 시에 이루어 지느냐 하면 새벽 4시, 5시까지도 이루어집니다. 심지어 시민들께서 새벽 4시, 5시에 일어나서 등산 가는데 아주 보기 흉할 정도로 복장을 해서 거기 접객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나와서 호객행위를 하니까 새벽부터 그것을 당해야 하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는것을 느끼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과연 휴가를 그 다음날에 주더라도 새벽1시, 2시에 공무원이 단속을 하고 있는지 한번 봐야됩니다. 의례적으로 하는 10시, 12시에 해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탈법은 새벽 4시에 이루어 진다고 하면 그래서 구조적으로 이 부분은 어떻게 접근을 해야 이 근본 불탈법을 막을 수 있느냐 하는 행정적인 측면에서 특별감사를 하실 의향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물론사법권을 갖고 한 것은 아닙니다.

예, 저도 밖에서 이야기를 많이 듣고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어떠한 사법권이 동원이 안 되고 만약에 그 사람들의 생사가 걸려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우리 부서에서 판단을 어떻게 운영을 한번 해 보겠다,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것 까지는 실태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직접적으로 당사자들하고 운영실태는 저희들이 곤란하고.

본 위원의 질의는 당사자들 하고 감사담당관실에서 가서 식품위생법이라든가 다른 어떤 법을 가지고 적용을 하는 부서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사법권을 갖고 있는 기관에서 범법행위를 했을 때 처리하는 것도 그 기관의 어떤 업무이고 그것은 행정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우리 행정이 그 업무를 단속을 하고 어떻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 어쨌든 반복적으로 계속되어 오다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업무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개선을 할 가치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감사적 측면에서 접근을 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잘못하고 안 하고 지적 이전에 이게 쉽게 하면 물론 업무개선의 사항도 감사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근본적으로 행정이 사법당국과 협조를 받아서 물론 업주의 자정 노력도 있어야 되고 또 시민의 고발 정신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이 혼합이 되어야 됩니다마는 그러나 그런 불탈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동의를 안 합니다. 지금어느 나라 어느 국가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 불탈법을 일시적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루어 진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로서 해야 될 업무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서 획기적으로 개선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답변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연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감사담당관님 이야기를 잘 듣고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의 전반적인 문제는 다 감사실에서 모든 것을 감시감독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세입이나 세출 또 계약이나 이런 모든 문제를 폭넓게 사실 감사담당관실에서 모든 것을 감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언론이나 또 이런 보도에 의하면 상당히 말썽이 많은 소지가 많습니다. 이런부분을 감사를 좀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이나 중기재정계획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아까 동료위원의 질문에서 이런 부분은 한번도 감사를 한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산을 편성을 할 때 보면 위원이나 외압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그러고 본청이나 구청에서 수의계약 관계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도 항상 언론에서도 지금 외압이나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처리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감사를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이야기가 언론이나 우리 위원들 사이에 나오지 않도록 좀 감사를 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며칠전에도 모 언론에서 박종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나오고 그 전에도 말로 말로 전해서 실적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우리가 확인을 안 해 본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여러 수차례 해서 누가, 누가, 어떠하다는 것을 이야기만 듣고 하니까 솔직히 저희들도 물증인 증거가 없습니다. 물적인 증거가 없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그것을 물론 의심은 가되 물증이 없으니까 포착이 안 되고 있고 그게 물론 감사에 감사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마는 수의계약이란 것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견적을 받아서 저가의 견적을 해 가지고 동일하게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서류상에 보면 하자가 없고 또 그런 것을 또 물론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그런 건에 대해서 올해만 하더라도 몇 번 저희들한테 제보가 들어 와서 확인을 하고 그 분들한테 전화 통보도 해 주고 그랬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물적인 증가가 없으니까 담당공무원이 왜 이래 했느냐, 저래 했느냐는 그것을 못 합니다. 그런입장입니다. 저희들 부서의 입장도 박위원님 좀 고충스럽지만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보면 수의계약 이런 관계는 수의계약 낙찰율이 %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낙찰가격은 상당히 그 반면에 낮습니다. 이런부분에서는 사실 입찰이나 수의계약하는 입찰가격이 낙찰가격이 거의 동일해야 되는데 지금 수의계약하는 부분에서 입찰단가가 높다는 것은 의혹의 소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의혹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 또 예산편성에 있어서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어떤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우리가 예를 들어서 집을 짓는다면 제일 처음에 자금부터 물론 마련하지만 자금을 마련하면 땅부터 소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사실땅도 없는데 집을 짓는다고 예산이 올라온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부분은 외부의 압력이라고 본 위원은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는데 감사담당관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수년 전에 예산담당을 4년을 해 봤습니다마는 실시 부서에서 공사를 할 위치도 없는데 말만 듣고 누구의 말한 듣고 예산요구서를 가지고 와서 그게 언젠가 보면 예산서에 부기가 얹혀 있는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요즘에 와서도 물론 그런 것이 있을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이라는 것은 하나의 물론 계획이나 한데 거기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 놨다고 그것을 꼭 집행을 하라는 것도 없고 거기에 따라서 자금이 못 하면 예산을 집행을 할 수 없는 문제이고 그러니까 금번부터라도 우리가 다가오는 추경부터라도 그러한 사례가 적발이 되면 저희들은 요구 담당공무원은 철저히 문책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을 안 하는 부분도 있다는데 예산을 편성을 해서 사용을 해야 불용액이나 사실 예산이 포항시가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을 편성을 해 놓고 감사담당관께서는 사용을 안 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우리 재정에 문제가 있고 사실 사회단체나 관변단체에서 그 기금을 조성하는데까지 예산을 편성하는 이런 예가 있습니다. 이런부분은 예산상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외부의 압력이나 권력의 압력에 의해서 예산을 주무부서가 편성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산편성 관계는 물론 기획예산과장이 저희들하고 다 같은 동료직원들이 있습니다마는 예산관계는 일단은 하나의 법으로 다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법규위반이고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편성관계에 대해서 결산과정에 집행을 못 한다고 그러면 명시이월로 하고 그 다음에 연말에 가서 계약을 하게 되면 사고이월로 처리를 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마는 예산편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저희들 자체에서는 아직까지 한번도 확인을 해 본 사실이 실적적으로 없습니다. 이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 없는데 제가 알기로 제가 와서도 저 위에 행자부라든지 감사원이라든지 예산편성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을 한 사실이 몇 번 있습니다. 저희들 시에서는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특이한 지적사항이 없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의심이 굳어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손수 확인을 해서 이러한 사례가 나지 않도록 위원님들께 최대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성금이 나가는 부분이 민간단체나 보조금 명목으로 기금을 조성을 하는데도 엄청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올라 오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지방자치단체 물론 예산편성 기본지침이나 어떤 계획에 있어서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어떤 완전한 외압이나 이런 부분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권유형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형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 보조사업 집행현황 특별감사 지적사항 중에 용도 외 집행 7건 가운데 용도 외 집행의 내용은 무엇이며 금액은 어느 정도며 조치내용은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2000년도수의계약사업 937건 가운데 현장실사 지적사항 가운데 설계부적정 4건, 시공부적정 8건이 있습니다. 이8건이 어느 현장들인지 그 내용을 좀 밝혀 주시고 앞서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조치 내용은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조치 내용들이 적절한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형위원님께 사전에 보고에 앞서서 양해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하고 수의계약건에 대해서 물론 저희들이 자료는 다 만들어 놨습니다마는 물론 업체의 프라이버시도 있고 그 다음에 보조단체에 대한 그런 프라이버시도 있고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준비가 안 됐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경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료위원님들의 질의로부터 본 위원이 감사담당관실에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 사무업무 분장표를 보면 감사하고 조사인데 특히 조사담당은 공무원의 비리행위, 시장의 특명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2000년도 66회 정례회 때 동료의원 공원식의원님께서 포항시내 각 중심가에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왜 지정된 현수막 설치장소에 게시하지 않고 이렇게 난무하느냐, 시가지가 너무 정비가 돼 있지 않다는 그런 상당한 질타적인 시정질문이 있었습니다. 답변에 나선 정장식 시장께서는 시장의 운을 걸고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답변내용 중에서는 만약에 이 시간 이후에 각 읍면동에 불법 현수막이 만약에 붙어 있다든지 관리 감독을 못했을 경우에는 읍면동장을 인사 조치하겠다는 그런 답변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한번 가보십시오. 각동네마다 구석구석에 불법 현수막은 더욱 난무하고 행정이 지시가 안 먹혀 들어갑니다. 이런특명사항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이 한번 첩보에 의해서 또는 특명사항에 의해서 조사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각 읍면동에 읍면동장들 인사고과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 주요업무가 조사담당 업무가 시장의 특명사항에 대해서는 또 의원님들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도대체 행정이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 특명사항에 대해서는 해 본적이 없다고 그러면 감사담당관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있으나마나 아닙니까? 오늘이 시간에도 형산강 로터리부터 해서 송도, 죽도를 잇는 다리 여러 군데 가 보십시오. 그리고 읍면동사무소 직원들 매일 출장 많이 갑니다. 뭐합니까? 출장나갔으면 그런 것도 제대로 관리 못하고. 시장님 특명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이렇게 하고 돌아서서는 하나도 지시이행 사항이 안 지켜지는데 과연 포항시 행정이 정말 잘하고 있다고 봅니까? 시장이 아무리 지시사항을 내려도 밑의 직원들이 안 움직이면 시장 혼자서 뛰는 수밖에 있습니까? 그러면 공무원들이 전체를 봤을 때 시민들이 과연 포항시 공무원들 구조조정 더해야 된다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불법현수막 지시사항에 대해서 특명사항을 한번 더 암행감사를 안 하셨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불법 현수막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참 그게 주민의식하고도 결부돼 있고 저희들이 행정관서에서 지적을 해가지고 담당공무원을 문책을 한다든지 문책이 능사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실정에서 지금 현재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읍면동 공무원이라든지 굉장히 고생하고 있는 줄 저희들 압니다. 고생해도 철거해 놓으면 밤새 자고 나면 또 게첩이 돼있고 이런 고충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후라도 저희들이 100%의 근절은 이 장소에서 말씀드립니다. 100%는 저희들이 근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행정력이 최대한 우리 부서의 힘이 미치는 한 최대한 조치를 하도록 해가지고 위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최대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해서 보답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벌써 6개월이 안 지났습니까? 지난2000년도 연말에 66회 시정질문 때 그런 질문내용이었는데 실지 현수막이 불법 현수막이 내걸리면 각 읍면동에 리라든지 통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다 계십니다. 자기네들이 출장 아닌 한바퀴 돌아보면서 왜 즉각 즉각 제거를 못합니까? 특적한 그런 현수막들은 시장 중심에 말입니다, 버젓이 내걸려도 말 한마디 못하고 삼척동자가 아는 그런 불법 현수막을 그냥 묵인해 버리고, 그것을 지적하는 시의원들 입장에서는 너무하는 식의 공무원 인상이 비친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시장께서는 시운을 걸고도 이 문제만큼은 철저하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장님의 그 명령이 과연 감사실에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감사실의 업무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지적을 하고 오늘 이 시간에 본 위원이 분명히 또 보겠습니다만 불법 현수막 근절만큼은 시운을 걸고 시장님의 특명사항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담당관, 위원들께서 많은 지적사항을 제시를 했고 또 감사를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사실적인 부분을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적극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을 위해서 정말 시정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뛰는 성실하고 적극적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을 하고 복지부동하고 무사안일한 공무원, 그리고 비리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신상필벌의 어떤 공직기강을 확립하여 시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서 저희 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국장, 선서를 하시고 나중에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6월 25일 행정지원국장임 종 업

그러면 행정지원국장의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청취후 국장에 대한 정책질의를 먼저 하고 총무과, 기획예산과, 문화공보과, 정보통신과, 문화예술회관, 시립도서관 순으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 소속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박관규 총무과장입니다. 성기용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순태 문화공보과장입니다. 최원삼 정보통신과장입니다. 박병제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황병찬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강한국 위원장님을 위시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3페이지 열린 행정구현입니다. 먼저시정보고회는 문예회관에서 금년도 2월 16일날 시 전체 시정보고회를 개최한 바가 있고, 의정보고회 동시 개최를 위해서 상당한 기간을 연장시켜서 4월 12일부터 13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금년도 2000년도 시정 성과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다음 시정 견학은 2000년도 11월 16일부터 21일까지 5일간에 걸쳐서 시행하였고, 금년도에는 4월 23일부터 4월 27일까지 5일간에 걸쳐서 문화예술회관에 3개소에 대해서 2회에 걸쳐서 760명에 대한 견학을 시행함으로써 시정참여의 기회를 확대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교양강좌는 문화방송국에 위탁을 해서 10회에 걸쳐서 8,000명에 대한 교양강좌를 시행을 했습니다. 다음페이지이입니다. 오지마을과의 대화입니다. 오지마을과의 대화는 기간중에 14개 읍면 22개 마을에 대해서 시행을 하여서 주민불편사항이 많은 오지주민들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수렴해서 해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민원감동행정 추진을 위해서 농번기에 민원서류 배달제를 실시하고 무인민원증명기 발급기 설치와 민원실내 민원비지니스 설치 운영, 직원 친절교육위탁 실시, 민원 만족도 측정 출구조사 등을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5페이지 21세기 신지식 공무원 육성입니다. 공무원 사고혁신을 위한 특별연수를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박 2일간으로 해서 울진 백암 한화연수원에서 한문화기획 주관으로 교육을 시행한 바가 있는데 2000년도에는 5기에 걸쳐서 445명, 금년에는 3기에 720명을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반기에도 추가로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추가교육비를 승인해 주신 위원님께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반기 교육때는 희망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같이 가서 교육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공무원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시청 캠퍼스를 운영하고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직원 외국어 교육도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생활을 현장에서 저희들이 체험하기 위해서 2000년 6월 7일부터 6월 15일까지 8일간에 걸쳐서 6급이상 272명이 1일 환경미화원 1일 생활 체험을 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기획예산과 포항비전 21 용역 추진입니다. 포항비전 21 용역은 목표년도를 20년도로 기준으로 해서 사업비는 1억 8,000만원이었습니다만 금년 2월 5일날 사단법인 한국지방자치학회에 1억 6,800만원으로 계약을 해서 계약기간은 2월 6일부터 내년도 1월 5일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 4월 7일날 관계공무원과 연구위원들이 모여서 연찬회를 개최하고 6월 23일날 계획 보고회를 한 바도 있고, 7월달에는 중간보고회를 거쳐서 최종 보고회는 11월달에 개최하고 금년 연말에는 성과품을 납품받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시정연구팀 구성운영입니다. 자발적으로 자기 본연의 업무 이외에 시정 각 분야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 저희들 18명이 기획예산과장 인솔하에 지금 시정 각종 전반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두 번 발표회를 가졌습니다만 연구실적이 전체 17건이었습니다. 그중에 죽도시장의 상거래 추진방안에 대해서는 죽도시장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한 바가 있고 형산강 생태 테마공원화 추진방안대책은 현재 사업 실행을 연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연구팀에서……

행정지원국장 보고를 성실히 해 주시고 계십니다만 제출된 보고내용이 많기 때문에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로 하고 간략히 설명을 해 주세요.

우수과제에 대해서는 시상할 계획도 있습니다. 그다음 심사확인 평가입니다. 저희들 주요업무 심사평가는 연 4회 재정투융자 심사는 연 2회 수시로도 할 수 있습니다만 연 2회, 목표관리제의 전략 중점 목표는 연 1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총작년도 주요업무 및 심사평가 대상이 총 71개 사업이었고 우수한 사업이 45건 보통이 9건, 미흡이 15건, 기타 제외된 것이 2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특이한 한 것은 목표관리제는 연말에 가서 저희들이 평가를 1차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민자유치사업입니다. 민자유치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골프장 시설 3개소, 테마파크 시설 3개소 등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3월달에 서울에서 지역기업 대표를 초청해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이때지역출신 국회의원 두 분도 다 참석하셨고, 의장님, 포철사장 등 많은 인원이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공회의소에서 창립주주회원 모집제로 해서 하는 것은 현재 아직까지 30구좌 뿐입니다. 개별내용을 파악한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투자 가능 업체를 개별 방문한다든가 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다음12페이지, 문화공보과 소관입니다. 시정홍보업무 추진입니다. 시정종합지 열린포항 발간입니다. 열린포항은 현재 분기별 3만부를 각급 기관단체에 출향인사, 통리반장, 일반세대 정기구독자 등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서도 추가 5천부 정도를 추가 발간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아쉽게 되었습니다. 작년도 12월 22일부터 금년 1월 5일까지 12일간에 걸쳐서 북부해수욕장 특설매장에서 과메기 빨리 벗기기, 과메기 엮기, 시식회 등 제4회 과메기 축제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문화재 보존관리입니다. 장기읍성외 14개소의 문화재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잘 보존 관리를 하고 송도해수욕장과 북부해수욕장 등에서 바다축제도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일 밑에 있는 학도의용군 전승 기념관 건립 문제는 공사중에 있습니다. 위치는 용흥동 산 103의 14외 2필지고, 전체 사업비는 16억 5,100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 완공을 해서 용흥근린공원 일대를 6.25전쟁의 성지로서 조성을 하고 학도의용군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15페이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행정종합정보화 추진입니다. 행정종합정보 추진은 1단계 사업은 작년 10월달에 완료를 해서 정상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 11개 분야는 재설계를 금년 5월달에 완료를 한 바가 있고, 무인민원증명발급기 2대도 설치를 해서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앞으로 시도, 중앙부처와 연계해서 계속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시의 홈페이지 내실화 문제는 읍면동 홈페이지는 작년 10월달에 구축을 완료를 했고, 영문 홈페이지도 금년 4월달에 구축을 했습니다. 그다음 인터넷을 통한 공시지가 열람 자료구축과 사이버 민원실 구축도 완료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행정 정보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주민등록전산화 업무 내실화입니다. 주민등록전산 시스템과 자료구축 및 관리를 위해서 관리는 읍면동으로 분산된 시스템을 현재 통합 시스템으로 전환 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 PC도 효율적으로 지원관리를 하고 정보통신망도 확대해서 할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지역종합정보화 추진입니다. 시민정보화 교육은 현재 정통부가 공동 지원한 것이 3,000명, 시 단독으로 1,500명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현재 교육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종합정보센타는 인터넷 플라자는 정보이용 시설 읍면동을 위시한 37개소와 인터넷 플라자는 용흥동 복지회관, 도서관, 여성문화회관 3개소에 설치를 기이 완료하였고, 지역종합 홈페이지는 ipohang.org를 구축을 해서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 이메일 서비스 시스템 운영은 현재 9천명이 가입을 했고 개인 홈페이지 제작 지원은 2천여 명을 구축을 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입니다. 시립예술단 운영실적은 총 48회를 했는데 정기공연이 13회, 수시공연이 35회 했습니다. 특히이중에서 수시공연은 찾아가는 송도 해변축제외에 17회 그러니까 전체 18회를 시행을 했고 테마성 있는 공연은 신년 음악회 등 전체 17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획공연은 2회를 실시했는데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 같이 뮤지컬 난타를 3회 공연했고 영화 공동경비구역을 6회 상영을 무료로 했습니다. 그다음 교향악단 해외 교류 연주회입니다. 작년9월 1일부터 9월 4일까지 우리 시립교향악단 지휘자 박성완 외 47명이 일본 조에츠시를 방문하여서 합동 연주회를 개최한 결과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은 바도 있습니다. 다음21페이지 시립도서관 소관입니다. 시립도서관 문제는 현재 정기간행물실과 참고도서실을 개편해서 구 도서 보관 자료실로 5만권을 이관을 하고 장서실에 신간도서를 3만권을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고 1실을 설치하여 서가 40개, 장서가 5만권을 보관하고 있고 신간도서의 지속적인 확보를 위해서 2천권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고내에 도서를 분류번호 순으로 정리하는 작업도 5만권에 대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이상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포괄적이고 정책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명호위원입니다. 국장의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은 행정지원국장의 공통적인 전체 업무에 세가지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업무추진비에 집행내용 중에서 기관운영비와 시책운영비를 면밀히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안에 보면 대부분 시장, 부시장, 행정지원국장, 아니면 실과장 여기에서 집행내용을 보니까 대부분 현금, 카드 또한 계좌송금 이렇게 분류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국가적으로 탈세나 탈루를 막기 위해서 카드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집행하고 있는 업무추진비 내용을 보면 대부분 현금에 의존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전체 금액이 1억 2,500중에서 약 현금과 계좌송금을 합하면 1억 정도가 됩니다. 지금현재 법인세법이나 정부가 권장하는 법에 보면 카드 결재를 60%이상 쓰도록 돼있습니다. 우리시가 이렇게 많이 현금으로 사용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또한 가지는 일반수용비 중에서 인쇄비를 본 위원이 들겠습니다. 지난번 모 언론에서도 특정업체에 봐주기식 인쇄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렇 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왜 인쇄비가 포항 업체가 아닌 타업체에 인쇄를 작업을 해 오고 있는지 아니면 포항시내에서도 특정업체만이 인쇄를 갖다가 수탁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업무보고에는 빠져 있습니다만 총괄적으로 감사자료에 있습니다만 국장 산하에 있는 기획예산과의 예산편성에 대해서 오전에 동료위원들이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추경예산에 보면 대부분이 당해년도에 사용하지 못하고 이월시키고 있습니다. 그런예산을 왜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해야 되는지 과연 이런 예산편성이 과연 옳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장께서는 시정보고회 우리 시민들한테 발표했던 내용입니다. 우리시민들한테 보면 시장은 2001년도에 5대 중점사업과 5대 현안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굉장한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5대 중점사업을 보면 영일만 신항 건설, 포항테크노파크 건설, 포항지방산업 4단지 조성, 환여아파트 재건축, 포항 골프장 건설 이렇게 다섯 가지를 들 수 있고요, 또한 현안사업은 호미곶국민관광단지 조성, 그다음에 재래시장 활성화, 송도지역 개발촉진, 대잠지구 종합개발, 마지막으로 지역건설 경기부양입니다. 여기에서 5대 중점사항중에서 지금 현재 영일만 신항 건설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 시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한테 굉장히 이슈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한 5대 현안사업중에서는 지역건설 경기부양입니다. 이부분들이 보면 우리 포항시가 대부분 지금 현재 건설경기가 보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공사가 외부로 많이 유출되고 있습니다. 과연그렇다면 이런 5대 중점사업과 현안사항들이 과연 우리 시장이 갈구하고 있는 아마 목적사업에 부합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현금, 카드, 계좌송금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현금이 왜 이렇게 많으냐라는 지적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현금화 할 수 있는 범위는 전체 금액의 30% 범위내입니다. 기준은 그런데 현재 저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그렇게 많은 금액이 벗어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일부 다소 30%를 오버하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큰 금액이 오버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아까 계좌송금 관계를 현금인냥 그렇게 지적하셨는데 계좌송금은 저희들이 시정에 필요한 물품을 산 물품대금같은 것을 업자들 계좌로 입금시켜 주는 그런 금액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 중에서 특히 인쇄비가 타지역 업체에 왜 일을 주느냐는 걸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요, 타지역업체에 나간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엄격히 말하면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지역경제산업국 소관입니다만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외부업체는 거의 발주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만약에 혹 한 두건이 그런게 있었다면 우리 지역 업체의 기술수준으로는 불가한 그런 아마 내용은 한 두건 발주됐는지 그것은 정확히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에서 이월 될 것을 뻔히 알면서 왜 자꾸 이월되는 예산을 추경에다가 계상하느냐, 이 계상 방법이 도대체 맞는 거냐라는 지적을 하셨는데 결국 위원님들이 저희들보다 예산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더 많은 것을 파악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편성하는 시점에 따라서 만부득이하게 이월될 수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5대 중점사업에 대해서 신항 건설은 어떻게 되고 현안사업중에 건설경기부양에 대한 시의 실적은 뭐냐라고 이해를 하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신항건설은 당초 정부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민자를 유치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로서는 직접적으로 어떻게 이 사업에 대해서 축소하거나 또는 더 늘리거나 빨리 추진하거나 늦게 하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 자체가 워낙 우리 지역내에서 이루어지는 큰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다 이래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당초에 현대건설을 주거래 업체로 정해서 시행하고자 했을 때는 24선석이었습니다. 그래서 현대건설에서 도저히 할 수 없다 그런 판단이 나서 현재 잡화부두 5선석을 포함해서 전체 9선석으로 규모가 줄어 들어서 현재 포섹을 주거래 주사업선정 대상자로 아마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좋은 결과라고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서 한게 뭐냐 그런데 가령 예를 들면 현재 어디할 것 없이 우리나라가 IMF체제하에서 다 국민경제 생활이 어려우니까 특히 포항도 예외는 될 수 없고 해서 관급공사를 조기에 발주한다든지 또는 우리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대형 프로젝트가 있다면 우리 지역 건설업자들을 하도급 업자로 선정하는데 도와 준다든지 하는 다양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명호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문명호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정장식 시장은 말입니다, 보고에 의하면 오지주민들하고도 대화를 하고 우리 시민들하고 많은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 대화 내용중에서 보면 대부분 얘기가 2001년도는 우리 포항시에 돈도 몰리고 사람도 많이 몰린다 그래서 포항시가 2001년도는 가장 살기좋은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6월이 지나고 7월에 곧 접어듭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보면 포항시의 경기부양이라든가 시장께서 펼쳤던 10가지 사업들이 본 위원이 알지로는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개중에도 본 의원은 5가지 현안사업과 중점사업에 대해서 각각 한 가지만 지적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보면 추진업무에 보면 우리 시는 여기서 나타났던 포항 골프장 건설 이 사업들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송라 외는 현재 물건너 가는 사업인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 시민들한테나 아니면 우리 의회가 보고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제는 우리 시가 이런 목적을 만들어 두었으면 이제 달성할 때가 됐지 않느냐, 달성할 수 있도록금 이렇게 힘을 박차가야 되는데 목표만 설정해 놓았지 아무 것도 비전이 없다 얘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과 같이 납득할 수 있는 우리 시가 과연 지금까지 앞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각이 뭔지 거기에 대해서 좀더 상세하게 듣고 싶습니다.

골프장 관계 민자유치를 물으셨는데 여러 위원님 다 아시다시피 실제 시비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다든지 또는 내 개인 주머니에 있는 돈을 가지고도 사업을 시행할려면 채산성이 맞는지 앞으로 장래는 어떤지 신중히 생각을 해야 될것입니다. 특히나 이것은 우리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빼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설득을 하고 설명하고 해서 어쨌든 우리 지역에 많은 투자 이루어지도록 하게 하는 것인데 이게 그렇게 문명호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렇게 쉽게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이라는 것을 먼저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 현재가 어느 업체라고 제가 업체명을 밝히기는 거북합니다만 몇 군 데서 와서 현장도 답사하고 또 저희들이 설명도 하고 많은 자료도 주고 해서 검토중에 있는데 확실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보기로는 조만간 기대를 해도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보고 있습니다. 이점은 업무성격상 또 규모가 적은 사업도 아니고 업무성격 자체가 남의 주머니 있는 돈을 가져와서 우리 지역에 투자를 하도록 한다는 그런 상당한 어려운 사업임을 감안해서 이런 정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명호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예.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태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 김원수위원입니다. 내용을 보면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정산서를 보면 본위원은 보기에 기준이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총무과에 보고된 정산서를 보면 단가가 최고 12만원에서 현수막입니다, 적게는 5만원까지 천차만별 일관성이 없는 것 같은데 그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그런 문제는 제가 하나 하나 뭐 현수막을 보았다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아마 현수막 어떤 종류라든가 규격이라든가 그런 숫자라든가 거기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어떤 길이라든가 넓이라든가 그런 차이에 의해서 그렇다 그 말입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박경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광수위원입니다. 70페이지.

예, 폈습니다.

이 공무원여비규정에 보면 여비지급기준에 정액표를 보면 제3호에 해당하는 4, 5급 공무원의 경우 운임정액에 일비가 1일당 1만원, 숙박비 일당 22,000원, 식비가 18,000원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4호인 6급이하 공무원은 운임정액에 일비가 1만원이고 숙박비가 20,000원이고 식비가 15,000원인데 이래 규정되어 있다 말입니다, 공무원여비규정에. 그3호에 해당하는 4, 5급 공무원의 경우 운임을 제외하고 숙박비, 식비, 일비만 해도 하루에 5만원 지급토록 되어 있는데 5일에 70,000원 지급한 경우가 14건 있고, 48,000원 지급한 경우가 한 건이 있고 125,000원 지급한 건수가 3건 있습니다. 이계산대로 한다면 5일 같으면 한 20만원에서 25만원 선이 돼야 될텐데 전부 공무원들……

이 자체는 교육원에 교육비입니다. 이것은 위탁교육비입니다.

아, 위탁교육비입니까?

교육기관에 따라서……

교육기관에 위탁을 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75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시상에 따른 '99년도는 몇 건입니까? 시상 건수가. 자료없어요?

예, 이 기간 안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 감사자료, '99년 계속 감사자료를 보니까 그 지적사항으로 표창의 희소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엄선 운영하도록 개선하겠다 라고 약속을 했더라고요. 될수 있으면 좀 표창에 가치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자꾸 숫자를 줄이고 하겠다라고 했는데 잘 안 줄더라고요.

예, 시장님 위원님하고 약속을 했다면 그대로 지켜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해서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여기 덧붙여서 한 마디만.)

예, 박종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포상관계가 상장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가는 걸로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실지 2000년에 보면 1,085명이고, 지금 2001년도 5월달까지 보면 645명, 전년도는 우리 과장 잘 모르겠다 하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데 사실 읍면동이나 뭐 통장이 임기가 만료돼도 표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시장님 상 그러면 그래도 어느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적심사 기준이 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저읍면동이나 각 사회단체에서 신청만 하면 거의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심사 뭐 규정이 좀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실 시상이라는 것은 특별한 일반 리통장이라든가 이런 건 특별한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행정에 상당한 공헌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또 그 동안 그 노고를 치하하는 뜻에서 사실 통장분들도 이임하는 통장분들은 감사패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가 많이 옵니다. 그러나 패 하나 하는데 최소한 돈이 몇 만원 들어가야 되니까 부득이하게 그래는 못하고 감사장으로 대신하는 걸로 그래.

그 공적심사 규정은 있습니까?

공무원 이외는 특별한 심사규정은 없습니다.

규정도 없습니까?

예.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래도 이것 심사위원이나……

예, 그것은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일괄적으로 심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본위원이 묻지도 안 했는데 답이 술 술 나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심사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표창관계는 심의를 합니다. 그러나 통장이라든가 꼭 이임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임하는 사람을 몇 년동안 통장하다 이임하는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심사해서 안 주고 그럴 입장은 못 되니까 그런 것은 일괄적으로 준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상이나 상패를 좀 무게 있게 값어치있게 우리 동료위원들 지적처럼 좀 심사규정도 정하고 해서 조금 심도 있게 상을 너무 남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유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유형위원입니다. 55페이지, 일반수용비 집행현황 가운데 대구경북인쇄조합에 계약한 반상회보 갈매기소식의 인쇄처는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 친절서비스 향상 책자외 4건 등 2,300만원을 태백사에 편중되게 발주한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문제는 우리가 원인행위은 하지만 아는 데까지 일단 답변드리겠습니다. 반상회보 대구경북인쇄조합 하는 이것은 아마 지금 현재 포항시에 있는 삼양문화사가 그 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수의계약 문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는 법령 시행령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계약문제는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왜 여기에 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에서 계약을 다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께서 재무과장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인쇄업체가 특정업체에 많이 편중되어 있는데 다른 인쇄업체도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가지고 불평, 불만의 소지가 없도록 고루 좀 배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마이 문제는 저가 확실치는 않습니다마는 그 기술적인 어떤 문제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다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참고로.

그다음 시장님 기관운영추진비에 12월 14일날 하림각에서 39페이지, 하림각에서 4,497천원을 지출했는데 이것 뭐 어떤 용도로 뭘 이래 많이 잡수셨는데……

권유형위원님 그 문제는 아까 초반에 저가 사실 재정법에 의해서 또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또 위원님들이 승인해 줬는 그런 범위내에서 차질없이 쓰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 위원장님! 담당과장이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양해해 달라는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하림각에서 썼는 그 비용에 대해서 지금 권유형위원님 지적하신 데 대해서 정산서를 한 번 내보세요.

자, 총무과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은 사실대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속기 안 하는 전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왜냐그러면 위원장님! 전부 다가 속기되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회의를 하세요. 안되면 정회를 하고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 해야지 속기되는 내용에서 뭐를 양해해 줄라, 아니면 속기하지 마라 이런 감사가 어디 있어요, 위원장!

권유형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서를 지금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명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희위원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서 3쪽에 보시면, 자료 찾으셨습니까?

예.

지금 뭐 매년 시정보고회를 개최하는데, 각 읍․면․동 별로 하는데, 여기 참석대상이 읍․면․동민인데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한번 보고회를 개최한 것 분석해 보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보고회를 하고 난 뒤에 분석해서 서류를 비치한 것은 없지 싶습니다.

개인에 따라 보고 느끼는 바는 다를 수 있습니다만 지금 민선 2기 들어와서 이런 시정보고회를 하면서 지금 3회째 금년도에 했었는데, 대상이 결국은 각 읍․면․동의 자생단체 통․반장 이런 분들이 참석이 되다보니까 결국 매년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심지어 돌아가면서 볼 것도 없다, 내 그 내용이 그 내용이다, 이런 말들을 하고 돌아가시니까, 이것도 가급적이면 구경하지 관람하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예, 각계각층에 다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대도 조절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포항시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되어 갈 것이다 하는 것을 시민들이 각계각층에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시정현장 견학에도 대상이 늘 그 사람입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코스도 문화예술회관에 그 날 아마 안 가본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대부분 문화예술회관에 다 갔던 사람이 또 견학에 참석한 사람들입니다. 그런것도 대상을 좀 어렵고 생활에 찌든 사람 이런 분들도 좀 골라서 각 읍․면․동에서 우리, 내가 살고 있는 고향이 어떠한 시설이 있구나 하는 것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참고로 해 주시고. 시민교육 교양강좌, 이것 본 위원이 몇번 주문을 했었는데 잘 시정이 안 됩디다. 오후시간대에 하니까 거기에 가서 강좌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젊은층들이 아이들 학교 보내고 오후 되면 아이들이 귀가할 시간이니까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전시간대에 하면 아이들 학교 보내놓고 갔다가 듣고 와서 집에 와서 점심 먹고 아이들 맞이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열심히 사는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 시민들중에도. 그러니까 그런 것도 참고로 해서 행사를 하면서, 하는데 치중할 것이 아니고, 그 결과에 대한 분석도 아울러 좀 세밀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를 해서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21세기 우리 신지식 공무원 육성에 5페이지입니다. 두번째 보면 공무원 면학분위기 조성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문구가 면학분위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지 않느냐, 실질적인 내용하고는. 공무원들이 학문의 기회를 넓히기 위해서 뭘 한다든가, 이런 것이 적절한 것 같고. 아마우리 포항1대학에 우리 시청캠퍼스를 졸업해서 또 방송통신대학을 간다든가 또 아니면 가까운 대학에 편입한다든가 해서 학사과정을 끝내고 석사과정까지 하는 우리 공무원들도 많이 있는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부분들도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좀 해서 이런 운영, 시청캠퍼스 운영에 따른 보완도 좀 아울러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기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페이지 한번. 민원감동행정 추진에 있어서 포항시에서는 농번기 민원서류 배달제라든가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직원친절교육을 포항제철 인재개발원에서 30여명 민원담당자를 위탁을 실시하고 또 민원 만족도 측정 측구조사를 해서 감동적인 행정을 추진하는데 정말 열심히 노력했다고 생각을 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다음 행정서비스 현장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서비스 현장보상제를 시행하는데 현재는 몇 개 과로 실시하고 있습니까? 작년도에는 보건하고 상수도해서 2개 분야를 실시했고, 2001도부터는 10개 분야를 확대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12개 부서로.

12개입니까?

예.

그러면요, 우리가 월 12개 분야를 실시하는데, 월 전체 몇 건이나 됩니까? 이보상제를, 보상을 주는 것이.

지금 현재 보상 건은 실적이 한 건 들어왔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분야인지 지금 확인 못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에만, 전체를 한번 파악해봤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서면으로.

보상 건 1건 들어왔는데 주택과라고 그럽니다. 세부적인 것은……

주택과에?

예.

공무원의 잘못으로 민원의 보상에는 1인당 보상품으로 얼마 정도를 지금 주고 있습니까?

금액은 3,000원입니다.

3,000원?

예.

품은 보통 종량제봉투하고 전화카드로 사용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잘못된, 공무원의 잘못으로 민원보상제도가 많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만약에 타 지역에서 민원업무에 와서, 오신 분에게는 포항시 담배를 구입해서 그러면 담배시세가 51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세수입이. 그러면 전화카드보다는, 종량제는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주는 것은 좋지만, 담배로서 주면 세수도 확충되고 하는 것이 어떻는지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 쪽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연구를 한번 하셔가지고 이게 많다면 담배세수가 전체적으로 보면요, 2000년도에 보면 232억 7,600만원이었고, 2001년도에는 228억 6,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지금 보니까 1년 동안만 해도 4억 1,600만원이라는 게 감소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수도 증대할 수 있도록 담배로서 보상품을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연구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 답변 하시겠습니까? 답변하시기 전에 의장님께서 우리 감사장에 격려하러 오셨습니다. 의장님 인사말씀 해 주십시오.

오전에 6.25 기념행사 때문에 나갔다 왔습니다만 점심시간에 들어오니까 오전에 아마 지역방송에 아마 총무경제위원회 한 게 나간 것 같습니다. 당장들려오는 소리가 효율적으로 잘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위원장 이하 위원 여러분! 기간중에 특별히 좀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말씀을 드립니다만 어떤 점이 잘못됐는지 뭘 시정해야 될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사전에 충분하게 준비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 기간중에 만전을 기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국장이하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출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지적사항들이 나오게 되면 합리적으로 수합을 해서 시정에 효율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정말 시민을 위하고 시정이 바르게 갈 수 있도록금 좋은 개선이 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늘말씀을 드립니다만 총무경제위원회 오늘 100% 다 출석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니까 참 좋습니다. 내일도 있고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자리 이석하지 않도록금 정말 모범적인 그러한 상임위 활동을 보여줄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고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장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그 문제는 김기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배로 연구해보겠습니다. 해보는데 청소년이라든가 부녀층에는 담배 전달하기가 좀 곤란할 것 같아서 하여튼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계속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식위원입니다. 과장, 증빙자료를 추가로 내는 걸 보셨죠?

예.

이 자료안의 내용이 적요부분에 있어서 직급마다 기록하는 내용이 다른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담당자에 따라서 다소 미흡하게 기록해 놓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지역 감사를 받으면서 제 느끼는 소감이 그렇습니다. 하여튼 좀 다음부터는 세밀하게 기록해 놓았다가 다음에는 자료를 내면 위원님들께서 아실 수 있도록금 상세하게 기록하도록금 지시를 하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모 기관장 같은 경우에는 지출결의서 내용이 누가 봐도 어느 분야에 어떤 내용으로 어느 장소에서 얼마.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으면 객관성이 있는 것이고, 어느 기관장은 보니까 건어물 구입, 건어물 구입, 건어물을 어디서 무엇 때문에 누구에게 주기 위해서 구입했다는 말입니까? 이게안 나타난 이 장부를 해도 됩니까? 이런기록장부를 해도 돼요?

예, 하여튼 오늘 감사 이후부터는 좀 세밀하게 기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같은 관에서 내는 자료중에 어느 한 기관장은 구체적으로 누가 봐도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건어물 구입 어디에 어디에서 도청에서 2000을지훈련 상황보고서 훈련관계자에게 구체적으로 나와서 금액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는 잘못된 것 맞지요? 뒤의게 잘못된 게 아니라 앞의 게 잘못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상세하게 기록토록 하겠습니다.

누가 봐도 이 자료가 그렇게 돼야 되지, 아무리 우리가 법률적으로 물론 이거 보면 지출결의서 다시 봐야 된다는 그런 논리인데, 지출결의서상과 적요하고 일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은 장부가 돼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장부는 있을 수 없는 장부를 기록하고 있어요. 왜기관장에 대한 주요한 업무문서들을 이렇게 기록합니까? 그것도 의회의 제출자료를. 앞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지금 자료에 의하면 주무과장이 아마 이런 정도 내용은 잘 아실 겁니다. 예를들어서 우리가 보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있고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있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있고 기타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세 가지 다 내용을 보면 구체적으로는 아니지만 우리 공무원이 집행함에 있어서 이 정도를 구분하면 충분히 구분돼서 집행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주무과장 그거 맞지요?

맞습니다.

예를 들면 기관운영은 각급 기관의 운영 및 유관기관의 업무유대를 위해서 소요되는 제잡비. 정원가산은 동호인 취미크럽, 체육대회, 생일 기념품, 불우 공무원 지원 등 직원사기 진작을 위한 편성 및 집행. 시책업무추진비는 대단위 사업, 주요투자사업, 주요행사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제잡비. 이렇게 해서 이 정도 큰 대분류를 하면 가능하다고 보는데. 동일, 이 세 가지 내용중에 똑같은 구입처와 구입내용이 세 가지 다 있습니다. 혹시보셨어요? 똑같이 세 가지 다 내용안에, 여기 보면 구체적으로 날짜하고 금액 다 표시해 놨는데 언급 안 하겠습니다. 분명히 똑같은 품목에 똑같은 내용을 세 가지 다 기관운영비에 시책업무 추진비에 기타 업무추진비, 공무원 왜 이렇게 집행이 됐어요?

예, 그 부분은 기관운영하고 가산금 추진이라든지 시책업무라든가 거의 다 맞춰서 쓸려고 저희들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맞춰써도 이 범위안에서 써야 되잖아요?

예.

남으면 반납하고. 안그러면 모자라면 기준액 범위안에 의회에다가 추가요청을 했고. 그렇게 한건데 예를 들면 뭐 비슷한 물건 구입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본 위원이. 예를들어서 건어물 구입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여기도 있고 여기 다 있습니다. 다있는데 이것은 이 항목에 들어가서 분명히 안 되는 내용인데 똑같은 내용을 여기 주무과장 와 보세요, 기록해 놓은 것. 이것을 세 가지 항목내역에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건곤란하잖아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앞으로 될 수 있으면 규정에 맞춰서.

그거는 잘못된 거에요.

예, 맞춰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었나 말이오. 엄격히 따지면 예산편성지침을 위반하는 집행인데. 이부분 주무과장 내용 보시고 잘못 됐으면 당장 지금 어떤 조치를 하든지 조치를 하세요. 이거는 잘못됐습니다. 한번보세요. 주무과장, 보셨죠?

예, 앞으로는 규정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분명히 규정위반으로 적어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 최상석위원입니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서 장부 사본을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보면서 여러 가지 참 감회가 좀 새로운 것 같은데, 적요에 보면 업무추진비 내용이 있고 오찬과 만찬이 또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관운영 추진비에 보통 업무추진비로 일맥상통하는 내용인데, 업무추진비에도 만찬내용이 있습니다, 뒤에 상세한 내용을 기록해 놓는 것을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찬은 또 오찬대로 기재를 하고, 또 만찬은 만찬대로 기재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차이점을 왜 그렇게 둡니까? 다시말하면 항목을 똑같은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오찬․만찬․업무추진 괄호해 놓고 또 식대 뭐 오찬이라고 이렇게 나온다는 말입니다. 왜이렇게 합니까? 여기 많이 있는데. 직원이 그 당시에 기록하는 직원들이 인사이동 돼서 바뀌었으니까 그렇게 적용합니까? 과장,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지적이 계셨습니다만 구입비 중에서 특정업체를 본 위원은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 한날짜에 무엇을 구입을 했는데 구입한 그 시간별로 다 다릅니까? 예를들어서 몇월 며칠 뭐 뭐 뭐 예를 들어서 무슨 건어물 같으면 건어물 구입 얼마. 또같은 날짜에 또 뭐 건어물 구입 얼마 또 같은 날짜에 지금 기록 되어 있습니다. 미역등 기타 구입, 도대체가 건어물이 다 비슷한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미역이라는 단어를 썼는 게 있고 또 그냥 건어물만 쭉 썼는 게 있는데 왜 그렇게 기재를 합니까?

그런데 그게 하루에 똑같은 종류가 기록되어 있는 그런 문제는 당일 당일 카드로 끊어왔다든가 안 그러면 물건을 사와서 매일 결재를 받아서 매일 지급하기가 곤란하니까 한 며칠씩 모아서 한꺼번에 결재를 내가지고 기록해서 지출부에 기록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한꺼번에 모아서 결재를 한다고, 지출에 대한 결재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하루에 약 330만원까지 구입을 한 기록이 여기 있습니다. 본위원이 뽑는다고 다른 것도 질의도 못하고 뽑아봤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대내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그런 입장은 본 위원이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하는데, 그러나 우리 감사장에 나오는 자료만큼은 본 위원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재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도 기재의 장부 부기상의 기술적인 그런 기재 아닙니까? 똑같은 물품이라도 딱 깨놓고 말씀드려서 같은 날짜에 300만원 이상 구입하면서 이렇게 전부 하루에 세 번 정도에 지출사인이 나가는데 같은 종류의 물건을 이렇게 세 번 나누어서 적용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총무과장, 아마 우리, 총무과장!

예.

답변이 아마 우리 최상석위원님 내용이 적요란 부분에 부기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얘기 했습니다. 아까조금 전에도 공원식위원님께서 그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내용이 아마 동일한 내용을 같은 답변으로 그렇게 되니까 총무과장 답변이 궁색하신 모양인데 내용은 아마 같은 질의로 그렇게 봐지는 것 같습니다. 포괄적으로 답변한 내용이 맞습니까?

예.

그렇게, 최상석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에 대한 포괄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 소관에 대한…… (

－ 위원장님.) 예.

예, 하십시오.

총무과장, 한명희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저희 양학동에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설문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공연한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구획정리를 하면서 대잠, 이동, 우리 득양동 이렇게 해서 구획정리를 했는데, 구획정리를 함에 있어서 그 결과에 따른 아파트를 건설하다보니까 엄연히 법정동이 우리 득양동에 속해 있는 구역을 단지 업체가 이동 삼성아파트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우리 입주민들은 이동구획, 이동에 속한 줄 알고 분양을 받았다, 그렇게 입주를 하다보니까 민원이 야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도를 보면 엄연히 우리 법정동인 득양동 중간에 속해 있고, 이런 것을 민원을 제기한다고 해서 굳이 설문을 받을 필요가 있느냐? 설문을 이동 삼성아파트 주민만 대상으로 받는다면 또 별개의 문제인데, 양학동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을 받을려고 하니까 세대가 약 6,500세대 정도 되는데, 이 세대에 유인물 만들어서 설문받는 것도 경제적, 인적 다 낭비요소가 생기지 않았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런문제들을 처음에 처음부터 행정이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되는 것은 된다라고 분명하게 답변 했으면 이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 수 있었지 않았느냐? 왜이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한다고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가능하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독일에 완전히 베를린하고 똑같은 현상입니다. 이런걸 설문조사를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방법이 잘못된 겁니다. 그걸처음부터 안 된다라고 했으면 주민들도 이해를 하고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텐데 입주해서 1년이 넘도록 동직원이나 주변사람들이 늘 설득하고 해서 그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어느 정도 체념하고 살아갈려고 하는데 또 가리늦게 설문조사 한다고 하니까 잠잠해지다 또 불질러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법적인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하나의 요식행위라고 하지만 우리 행정도 이제 과감하게 이거는 이러이러 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또절차가 일태로 양학동 주민이 80%가 동의한다고 해도 의회에서 의원들이 승인 안 해 주면 그것도 또 곤란한 문제 아닙니까? 이런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애당초 민원이 생길 때부터 안 되는 것은 이런 문제 때문에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좋지 않았느냐 이렇게 봅니다. 지금하고 있으니까 이걸 참고로 해서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

－ 위원장님.) 김원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송승소 및 패소현황이 지금 현재 감사자료 101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거기를 보시면 행정소송의 경우 저희들 승소율이 높습니다, 국가소송의 경우도 저희들이 높고. 다만민사소송부분, 금방 김원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민사소송부분에서는 저희들이 패소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민사소송의 경우에 거의 대부분 도로 내고난 뒤에 임료청구소송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98% 정도 됩니다. 이런경우에 저희들이 옛날부터 도로로 사용하면서 우리가 자주적으로 토지를 획득했다는 증거서류가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부분 때문에 지금 민사소송에 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바꾸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번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면서까지 고문변호사를 쓸 이유가 있겠느냐? 변호사를 왜 쓰느냐?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피상적으로 고문변호사를 선임하면서 임료부분이 상당히 감해지는 부분이 많다고 피상적으로 말씀을 여러번 드렸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지난번에 북구 죽도동 102-4번지 오거리에 있는 도로에 포함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이게499㎡였는데 원고측의 주장에 따라서 재판부에서 당초 대지라고 감정을 했습니다. 임료가 3억 2,700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선임변호사가 도로가, 당초에 그게 대지가 아니고 도로였다라고 주장해서 그 부분이 재판부에서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억 6,500 정도가 나왔습니다. 실제보다는 2억 조금 넘게 삭감되어 나온 그런 부분 때문에 물론 유능한 변호사를 써가지고 승소율을 높이는 방안보다도, 물론 방안이 좋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우리가 소유주임을 주장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임료 낮추는 부분에 민사소송부분은 저희들이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변호사 돈 많이 드는 변호사보다는 그래도 포항지역에 있는 변호사를 많이 쓰는 그런 부분을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앞으로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장광수위원입니다. 8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과장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포항시내에 포항시에 단체 수가 대충 한 몇 개쯤 된다고 추정합니까?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200개가 넘습니다.

여기 지금 보조금 지원하는 단체 이렇게 따지면 각 경로당만 해도 360개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200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렇게 지원할 것 같으면 2,000개도 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지원을 할 때 어느 근거에 의해서, 기준은 어디 설정을 두고 지원을 합니까? 지원하는 설정근거는.

기준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정액보조단체 외에는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중에서 저희들이 사업비 또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될수 있으면 저희들 임의보조단체중에서도 사업비 위주로 필요 최소의 경비로 그렇게 단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을 지원하기까지 과정을 설명해 보십시오.

각 주무과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체인 장애인협회 같으면 사회복지과로 지원해 달라고 그 단체에서 문서가 들어옵니다. 문서가 일단 접수가 되면 그 과에서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냐? 안 하냐? 과연 지원할 거냐? 지원하면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을 것이냐?를 검토한 다음에 저희들 과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급한다 안 한다 부분은 일단 사회복지과에서 주도적으로 결정을 하겠지만 지원액수에 관해서는 저희들도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작년같은 경우에는 2억, 올해 같으면 1억 8,000,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달라는 대로 다 주지는 못합니다. 필요한 최소한 만큼만 지원돼서 사업이 영유될 수 있을 정도로만 지급할 수 있도록 각 주무과하고 협의해서 결재 받으면 바로 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운영비 내지는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예.

운영비도 지원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세요? 이 지침상에 이렇다고 봐도.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타당하지 않다고 보지요?

예.

우리 포항시보조금관리조례 제5조에 보면 보조신청을 하고, 제6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는데, 결정기준이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된지 여부,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금액산정의 착오유무, 자기 자금의 부담능력유무, 이렇거든요. 이게기준이라는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자기 자금의 부담능력의 유무를 이걸 기준으로 설정을 했다고 봤을 때는 사업비 성격쪽으로 지원을 해야지 운영비쪽으로는 지원을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원칙적으로 저도 장광수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1년간 총 신청된 건수는 접수된 신청된 건수는 한 몇건 정도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 이유가 각 주무과로 접수가 됩니다, 사업비 신청 자체가.

지금 현재 여기 82페이지에서부터 지원한 이 내용들은 각 주무과를 통해서.

실제로 지원된 겁니다.

지원된 건데, 신청한 건은 전혀 모르고.

신청한 것은 사업 주무과에서.

주무과에서 신청서류를 받아서 기획예산과로 넘어왔을 때 기획예산과에서 또 자금사정이라든지 다 따져서 주느냐 안 주느냐 그 결정을 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실제로 각 주무과하고 사전에 협의를 합니다만 각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의 결정은.

그거는 주무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액수를 과연 이 만큼으로 그러면……

액수 조정하는 것을 한다.

예.

그러니까 각 주무과에서 지원해 주기를 원하는 건들만 지금 현재 올라와서……

원하는 건들중에서도 지원된 것만.

그러니까 지원 안 된 건수도 있어요?

상당히 많습니다.

많아요?

예.

그 건수 그거는 지금 현재 자료 가지고 있어요?

그거는 저희들 과에 그냥 구두협의 와서 저희들이 이거는 작년에도 안 했고, 왜냐하면 확대를 시키면 한정된 예산내에서……

그러면 주무과에서는 신청서는 지급을 안 했지만, 지원은 안 해 줬지만 신청서류는 다 가지고 있겠지요?

예.

4조3항에 보면 집행근거에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제 해석의 차이인데 지원해 준 이 단체들에 대해서 사업명을 보면 해석의 차이인데 다 시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포항시재향군인회가 정액단체입니까? 임의단체입니까?

재향군인회는 임의단체입니다.

임의보조단체지요?

예.

자유총연맹은?

자유총연맹은 맞습니다.

자유총연맹은.

정액보조단체입니다.

정액보조단체는 2001년부터 되어 있죠?

예, 올해부터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지금 82페이지 보면 마지막에 자유수호희생자합동위령제 보조 10월 17일날 지급을 했는데 가을에 제사 모시는 것 아닙니까?

예, 위령제 그겁니다.

그러면 2001년도는 정액보조단체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안 나가는 거지요?

안 나가야 정상입니다. 저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 관련조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니, 지침서에 정액보조 대상 단체에 대해서는 임의보조금에서 지원불가라고 그렇게 나와있다고요.

불가가 정액지원단체에 대해서는 임의보조금 그러니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풀보조금에서 지원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유수호희생자합동위령제같은 경우는 올해 1차추경에서 예산으로 반영을 했지 풀예산에서 지원한 그거는 아닙니다. 그걸로 편성을 했습니다.

'98, '99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보조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신중히 검토하고 이 검토하는 것은 주무과가?

예, 그렇습니다.

담당주무과가 검토하는 거고. 시정발전의 기여도를 충분히 감안하는 등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과 지급 후 정산검사 및 철저한 감독으로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적정한 집행하고 지급 후에 정산검사 내지는 감독은 어디서 하나요?

그것도 주무과에서 합니다.

주무과에서 하나요?

예.

단지 금액에 대한 결정만……

저희들이 임의보조금 풀보조금 자체를 저희가 풀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주어진 금액내에서 어떻게 1년 동안 합리적으로 나누어서 쓸 것이냐 하는 그 부분을 생각하고 있고, 주무부서에서는 합목적성이라든가 합법성이라든가 모든 걸 따져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무과에서 신청을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지급을 하지 않은 지원을 하지 않은 건수도 상당히 있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상당히 있는데, 여기에 보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상당히 납득이 가지 않는, 과연 이런 회가 있느냐라는 생각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다고요. 그판단을 주무과 얘기만 듣고 그대로 판단하나요?

풀보조금의 성격상 사업판단부분은 주무부서가 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다만주무부서에서는 풀보조의 전체의 액수를 모르고 하기 때문에 금액부분에 대해서 어떤 예산부분이기 때문에 1년 동안 합리적으로 써야 된다는 그 부분을 최대한, 현재 하는 게 맞다고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유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형위원입니다. 82페이지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지급현황 가운데 지원금액이 크게는 2,500만원에서부터 작게는 100만원까지 있는데 그 지원액수를 정하는 기준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보조대상이 대부분 행사비인데 한국농업경영인포항시연합회에 대해서는 어째서 상하반기 각 300만원씩 운영비를 지급을 했는지 이런 식으로 운영비를 지급을 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복회, 평통, 소비자단체 등은 공익성이 있고 장애인협의회 등은 소외계층으로 지원이 되어야 하겠지만 낚시연합회라든가 한국차인회, 포항난연합회, 포항아가폐합창단 등은 취미모임 내지는 동호인 모임인데 이들 단체에까지 시가보조금을 지원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임의보조단체에 대해서 운영비가 지원이 가능하느냐, 안 하느냐는 장광수위원님 답변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규정상으로는 가능하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운영비 지원은 곤란하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침상으로는 가능토록 되어 있는데 물론 운영비로 지원이 되었습니다마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운영비 지원이 곤란하지 않느냐, 실지로 운영비 부분에서도 아직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여태까지 수년에 걸쳐서 운영비가 지원이 되었던 그런 회에서는 운영비를 저희들이 지원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상당히 좀 곤란한 문제가 생기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나가는 부분도 과거 수년간 검토를 해서 과연 운영비를 주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낚시인연합회나 차인회 같은 경우는 낚시연합회 같은 경우는 경상북도지사기 단체바다낚시 대회경기를 하면서 경상북도에서 포항을 모르는 사람이 없겠지만 그래도 낚시인들이 이런 대회가 아니더라도 몰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겠다, 포항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겠다고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한국차인회 같은 경우에는 전통차무료시음회 해서 차인회에서 전통차를 확대 보급하기 위해서 무료시음회를 했기 때문에 경비부분에 대해서 전통차를 확대보급을 한다는 차원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어느 것이라도 전 시민이 해당이 안 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질문요지는 공익하고 그것하고 구분을 분명히 하면 이게 공익이냐 여부를 답변을 해야지 그 내용 별로 맞다고 다 해 버리면 다 맞는 것이지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지로 사업의 타당성 여부나 지원을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는 부분은 각 주무과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실지로 저희들은 금액 부분만 결정을 하기 때문에 어떤 내용 부분보다는 금액적으로 추천을 하는 경향이 있음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은 과감하게 짤라 버려야 되는데 이런 것을 선심성으로 전부 내어 주니까 말썽이 있고 임의단체 보조금지원을 규칙이나 조례로 명확히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보조금관리 조례로는 부적합 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필요한 규칙조례를 제정을 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특히 저희들이 하는 것 보다는 각 주무부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무담당도 있고 저희들이 주관이 되어서 각 부서하고 협의를 하지 세부적으로 규정을 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을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집 95페이지에 일반수용 집행현황 중 1회추경세입세출예산서 유인 외에 16건을 태백사 한 곳에만 발주를 한 이유가 무엇이며 이것은 지나친 편중의 특혜가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까 총무과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기획예산과는 16건 쭉 1페이지가 다 태백사에만 의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근래에 경상북도 감사시에도 문제가 좀 있었고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실지로 저도 감사자료를 보고 놀랐습니다. 실지로 어떤 한 군데 나가는지 안 가나가는지도 물론 공식적으로는 재무과를 통해서 발주가 됩니다마는 저도 이것을 보고 참 놀랐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앞으로 계속해서 바로 잡아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이 질책을 하고 이래서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는 다른 업체들이 고루고루 참여를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연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단체보조금에 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지금 민간단체보조금 내역을 보면 실제 향우회나 하물며 개발자문위원회까지 민간단체 보조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의 말씀처럼 이 민간단체 보조금이나 안 그러면 임의단체 보조금 이런 부분을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규정에 맞는 어떤 보조금을 집행을 해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예산이 나가면 사실 그 사업에 쓰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에 시에서 보조금이 나갑니다만 이런 부분은 거의 감사자료를 보면 장학금에 쓰는데 거의 한 2,500만원 정도 나가고 각 분과별 위원회 별로 보면 여성분과에서는 하물며 각 분과에서 쓰는 지출규모를 보면 MBC보조금으로 MBC성금으로 5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되고 각 지금 분과별로 지원이 된 것이 보면 거의 협의회 식대로 거의 500만원, 600만원 이런 지출 내용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몇페이지입니까?

47페이지 내용인데 일단 보조금이나 정액보조금이 나가서 사실 그대로 좀 사용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사용이 된다면 사실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을 과연 지출해도 될 것인지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연위원님 걱정 해 주시는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방권유형위원님도 말씀을 한 것처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 보조금 관련 조례를 전부 세부적으로 규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부분은 아까 권유형위원님 답변 말씀대로 현재까지 어떤 조례상에서 좀 광범위하게 규정이 되다 보니까 조금만 확대해설을 하다 보면 모든 단체가 다 해당이 되어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현재도 있습니다. 그런부분을 저희들이 조례개정이라든가 또는 조례시행 하기 위한 규칙재정 등으로 보완을 해 나가는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명칭을 보면 사회단체나 이런 명칭을 보면 상당히 사실 자원봉사협의회입니다. 그러면 말과 뜻 그대로 사실 자원봉사협의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료에 47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부분에 지출내역을 보면 사실 사업을 한 것인지 뭐 이 금액이 다어디에 들어 갔는 것인지 사실 좀 한마디로 황당합니다. 그런부분에 있어서 감시감독을 잘 하시고 어떤 지출을 해야 된다는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지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상석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석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우리 포항시에서 예산을 실질적으로 운영비를 확보를 해서 지급을 하는 단체를 보면 행사에 따른 행사비를 지급을 하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83페이지에 보면 포항시여성모니터회에서 행사비가 금액은 100만원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포항시여성정책모니터회에 고정적인 예산이 전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편성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도로 또 행사비가 나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노동절기념행사에 단일 노동절 행사를 두고 한국노총과 민주 노총이 동시에 기념대회를 가졌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한국노총은 800만원 지원금액이 지출이 되었고 또 민주노총은 500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물론노동자회원의 규모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마는 같은 행사에 이렇게 두 단체가 동시에 우리 예산을 이렇게 수령을 해 갈 수 있습니까? 이런것은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물론여성모니터회 같은 경우에 예산편성이 된 부분은 제가 예산서를 정확하게 못 봤습니다마는 여성모니터회가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지 담당자까지도 기억을 못 할 정도로 희미한 같습니다. 만약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더라도 예산몫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금방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예산편성이 안되어 있는 부분이라면 이 부분은 사업 목적에 따라서 지원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한노총하고 민노총하고 노동절행사를 같은 날 하는데 따로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말씀을 하셨는데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은 둘 다 합법적인 노동단체입니다. 그사람들이 합쳐서 같이 노동절 행사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상은 한 군데만 지원하고 한 군데는 지원을 안 하기가 상당히 곤론한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광복절날 우리가 어느 특정단체에서 기념행사를 하는데 그와 유사한 단체가 또 별도로 기념행사를 하겠다고 하면 과장님이 보조금이 나갈 수 있습니까?

동등한 법적인 자격을 가지고 있다면 한 군데 지원을 하면 한 군데도 지원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 뭐냐 하면 우리 뭐 예산 솔직히 말해 임의단체는 참 시장님이 여러 가지 곤혹스러운 그런 일들이 아닙니까? 과장님이 동등한 입장에서 행사를 두 단체, 세 단체에서 요구를 하면 줄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면 다 주지 뭐요, 그런 식으로 궁색하게 답변을 하지 마시고 앞으로 이런 단체에 대해서 같은 행사는 단일 행사는 같이 하도록 시에서 주선을 하든지 추진을 해서 노력을 하겠다고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노동절 행사에 다른 단체에서도 한다고 하면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같은동질의 행사는 되도록이면 시가 행정이 좀 힘이 들더라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양 단체라든가 어떤 예산을 지원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의 문제을 각 주무과에서 검토를 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보겠다고 답변을 드리는 것은.

주무과에서 올라오면 우리 예산을 총괄을 하고 있는 기획예산과에서 주무단체를 통해서 조정을 좀 해 줄 수 없느냐 하고 그렇게도 요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부분은 주무과하고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면에서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조금전에 권유형위원님 지적이 계셨습니다마는 일부단체는 800만원 주고 일부 단체는 500만원 주고 이런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를 한다면 반론이 제기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도 이왕이면 지급을 하실려고 하면 형평에 맞도록 발란스를 맞추어서 지급을 하는 방법이 타당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최상석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노총 같는 경우에는 포항지부가 있고 민노총 같은 경우에는 경북지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노총 같은 경우와 민노총 같은 경우에는 어떤 조합원의 숫자는 차이가 납니다. 제가알기로는 주무과에서 지부의 어떤 위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회원을 숫자 그것까지 다 고려 해서 저희들하고 협의가 들어 와서 그렇게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식위원입니다. 주무과장님께서 소신있게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그리고 과장께서는 증언을 하시기 위해서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선서를 하셨는데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곤란하면 답변을 못 하시는 것이고 아니면 양해를 구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하신다는 것이지 증언을 하시는 분이 내 사무를 내 철학을 여기에서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그러면 그 부분이 답변이 곤란하면 질문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답변을 안 하실 수 있다고 먼저 알려 드리는데 지금 답변 중에 본 위원도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이것이 객관성이 별로 없고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사업 지원에 대해서 객관성이 없고 임의로 판단해서 준 것이다, 따라서 이것이 부당한 예산이 될 수 있으니까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 좋겠다는게 질문의 요지인데 주무과장께서는 그렇지 않다, 상당히 다들 이유가 있다, 오히려 더 많은 예산을 세워서 주어야 될 입장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하나하나를 잘못 되었다고 지적을 안 했습니다. 가장중요한 지적은 객관성입니다. 얼마만큼 공정하게 했는지 그 공정성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느끼기로는 적정 여부만 심사를 했지 공정은 안 했습니다. 공정을 할려고 하면 최초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 지금 정부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개를 해서 보조사업을 받아서 사업을 할 프로젝트를 전부 다 제출을 하라고 해서 자부담행위, 사업내용 해서 자체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해서 딱 줄 수 있는 것이지 그냥 가지고 있다가 요구하면 그때마다 발생되는 일종의 호주머니에 넣어 놨다가 주는 사업이 아닙니까? 그게뭐 공정성이 있습니까? 결국인심을 쓰는 사업이 되지요. 매년 자료를 보지만 동일사업을 계속 매년 타먹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것도 잘못 된 것이 아닙니까? 포항에 수백개의 단체 중에 그저 자기들이 연례행사비를 왜 여기서 임의보조를 해 주어아 됩니까?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우리 자체의 예산 중에 아예 경상보조를 해 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또 임의보조를 해 줍니까? 푸른21추진협의회는 우리가 2,000만원, 3,000만원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거기다가 무슨 사업비를 줍니까? 400만원, 300만원 연차적으로 또 여기에 보면 그런 부분이 몇 개 나옵니다. 심지어 우리가 당초 예산에 과목예산으로 주었는데 또 줍니다. 그게뭐가 공정성이 있습니까? 그래서 공정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업비가 정말 공정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어서 거기에 의해서 심사에 의해서 이 사업이 가장 타당하다, 우리가 보조를 해 줄 테니까 이 시민을 위해서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서 선정이 되었다고 하면 말 그대로 과장님 말대로 예산이 더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가지고 있다가 그때마다 올라오면 이 사업이 적절하냐, 안 하냐, 또 누가 부탁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얼마씩 떼어 주는 정도가 되니까 지적의 요지가 객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주무과장께서는 개선을 한번 어떻게 하면 우리 의회가 지적을 하는 것에 대해서 개선이 되어서 앞으로 이 사업이 오히려 의회가 참 적절한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멋진 객관성을 한번 가져 보십시오.

공원식위원님 고맙습니다. 저희들 실지로 진짜 공정, 객관성, 형평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각 사업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안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의회하고도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굳이 의회까지는 협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지만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주로 보니까 실지는 기획예산과에서는 이 사업을 사업비를 주는 정도의 성격 밖에 못 합니다. 각주무부서에서 한번 보조금사업을 실시를 해서 심사를 다 해서 결재권자의 결재를 맡아 가지고 이렇게 업무협의가 오니까 거절할 수 없는 입장이 되니까 이 부서가 과연 객관성을 갖느냐는 것은 한계인데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주무과로서는 업무 개선을 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자,올해 임의보조금 중에 상반기 하반기를 나눈다든가 이것은 그때 그때마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 분기별로 나눈다든가 네 차례 분기를 나누어서 이런 이런 보조사업을 계상을 하고 있는데 각 부서마다 계획에 의해서 제출하라 그러면 기획과에서 모든 것을 받아서 심사를 해 가지고 거기서 선정해서 주는 정도가 되어야 공정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업무를 바꿀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야 그게 객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탈락이 되는데도 있고 또 우리가 수년간 지급을 했는데는 탈락을 시킬 수도 있고 또 이것을 보조금을 해 줌으로서 이 사업이 오히려 우리가 하는 것 보다는 우리가 하면 한계가 있는데 이 정도 보조금을 주고 자기들이 자부담을 들여서 하면 시민에게 훨씬 유익하겠다고 하면 이것을 권장을 해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분기를 나누어서 일률적으로 정해진 날짜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아까 말대로 신청만 하면 부서에서 넘어오면 여기에서 안 줄 수 없는 이런 것은 앞으로 예산 편성에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과장께서 잘 아시고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본 위원의 지적을 밝히고 한 가지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산서에 보면 우리 포항시의정회 정산서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도 2대의원으로서 한 회원입니다마는 우리가 이 보조금을 줄 때 많은 시민들로부터나 시민단체로부터 부당하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에 위원 출신 전직 위원님들께서 많은 경험과 어떤 지식들이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것들을 우리 행정이 할 수 없는 범위까지 의정을 잘 이렇게 시민들로 해서 할 수 있고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이나 아니면 지방자치의 뜻을 가진 분들에게 의회에 올바른 인식을 주기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적절한 사업비 보조는 아주 적절하다고 보고 의회에 예산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목적사업비는 2차 년도에 걸쳐서 불과 몇 % 입니다. 2,400만원 중에 580만원입니다. 나머지는 업무추진비, 회의비, 인건비입니다. 이런부분은 자부담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잘못한 집행입니다. 앞으로 지도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보조금은 운영비 보조가 아니고 사업비 보조입니다. 그비용은 시민이 봤을 때 납득하는 사업을 하시고 이런 일반적 경상적 경비는 어떤 방법으로 자부담을 해야 되느냐, 이것이 물론 행정동우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 부담을 갖지 말고 지도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이게 시민들과 납득이 되는 것이지 인건비 얼마 주고 뭐 운영비를 줄려고 그 아까운 시민의 재정이 그래 나간다면 본 위원도 그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봅니다. 분명히 이것은 사업 자체에 지도가 잘못 되었다고 보고 주무과장께서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를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실, 행정지원국의 총무과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하여는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행정지원국의 문화공보과, 정보통신과, 문화예술회관, 시립도서관 소관과 경제산업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