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용규 의원 발언
김승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6월 23일부터 6월 29일까지 7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된 부분은 더욱더 확대 발전시키고 잘못된 부분은 적발·시정 요구하여효율적인 행정수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바쁜 일정을 보내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공개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실시토록 하겠으며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에 이어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소관 과·소장을 대상으로 일문·일답식 질의·답변방식으로 진행하되 사안에 따라 현지 확인 및 문서검증을 통한 감사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사회산업국장과 사회산업국 전체 과장 및 사업소장에 대하여 받도록 하겠으며 선서 방법은 사회산업국장이 선서자의 대표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과소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계시다가 선서 낭독이 끝난후 각자 선서문에 서명 날인한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 36조 제5항에 의하면 허위증언을 한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사회산업국장과 소관과소장께서는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사회산업국장
(증인서서)
김승범위원장
이상으로 출석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마치고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해당되지 않는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업무 보고 )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과 수감자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감사자료에 없는 부분도 소관업무는 가능하니까 질의를 하여 주시고 가능하면 한가지 사안에 대하여 집중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위원
시립공원 묘지말고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공동묘지가 몇곳이나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118개소입니다.
김용규위원
그 중에 도로개설이나 진입로가 잘 되어 있는곳은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대부분이 차량이 진입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포장까지 완료가 안된 지역이 있습니다. 차량이 진입못하는 곳은 없는것으로 알고 농사철에 많이 파져서 승용차가 원활히 진입 못하는 경우는 더러 있습니다. 추석 명절에 사리부설을 많이 하여 통행하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용규위원
정읍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립묘지는 잘되어 있는데 읍면동에 있는 공동묘지는 잘 안되어 있습니다. 옹동에 새로난 도로때문에 공청회를 하려고 현지 답사를 하여 보니까 산에 조그만한 밭을 많이사서 거기에 가족묘를 집중으로 하여 도로도 개설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묘지법이 바뀌어졌지 않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안하면 과징금 처분을 받습니다. 사망자가 있으면 사후에 조사를 합니다. 현재 묘지를 쓰지 못하도록 제한되는 법이 많습니다. 자기 밭에 임의로 한것은 사후에 행정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김용규위원
묘지법을 상위법으로 바뀌어 졌으니까 읍면동 공동묘지에 잡초제거가 전혀 안되어 있어서 묘지를 쓸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자꾸 자기 개인소유나 사서 밭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시급하게 내년 예산을 확보하시더라도 읍면동에 있는 공동묘지에 잡초제거라도 하여 묘를 사용할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법도 지키라고 해야지 법은 되어 있는데 전혀 준비가 안되어 있으니까 법을 따르기가 힘들것 같습니다.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성묘할때 지장이 없도록 제초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실제 조사를 하여 경계표석 설치까지 하였습니다. 앞으로 사후에 공동묘지에 더 쓸수 있는 묘역을 찾아서 홍보도 하고 관리고 하겠습니다.
김용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진위원
진행 발언 있습니다.
김승범위원장
말씀하세요.
이동진위원
사회복지과 부분이 11개 부분인데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위원장님께서 1개 부분을 끝나면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이 되었으면 합니다.
김승범위원장
서두에도 가능하면 한가지 사업에 대하여 집중 질의를 하여달라고 부탁도 했었으니 참고를 하시고 이동진위원님 말씀대로 하시는것이 좋겠지요, 정영근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근위원
우리 정읍시가 118개소의 공동묘지가 있지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예.
정영근위원
시립 묘지는 입암면 연월리에 1곳 밖에 없지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예.
정영근위원
본위원의 생각이로는 입암면 연월리에 2000년도 1월까지 몇기를 사용하였지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135기를 사용했습니다.
정영근위원
앞으로 몇년정도 사용할수 있겠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총 사용가능한 기수는 2,660기입니다. 10여년은 사용할수 있을것으로 판단합니다.
정영근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연월리 쪽도 좋은데 태인이나 북면, 옹동, 칠보, 산내쪽으로 하여 시립묘지 건의하여 설치하실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부지를 희사하겠다는 분이 계셔서 두승산도 여러차례 가보았습니다. 태인에서 한약방을 하시는 분이 두승산 증턱에 땅이 2만평이 있는데 기부체납을 하는데 그 땅만으로는 안되니까 인접해 있는 땅 소유자가 부안면에 살고 있어서 그분까지 만나보았는데 그분땅을 7천평 사면 되는데 그분이 땅을 팔지 않겠다고 하여 중단을 하였습니다.
정영근위원
이쪽 방향으로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못했습니다.
정영근위원
칠보, 산내, 옹동쪽에도 시립묘지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여러번 해봤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만 그 지역주민이나 의원님께서도 민원의 소지가 없는 지역의 부지를 확보할수 있는 지역을 소개를 해주시면 적극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영근위원
공동묘지가 118개가 있는데 경계측량이 끝났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예.
정영근위원
그런데 경계측량이 멀리 있고 하여 알아볼수가 없고 어느 부분에는 공동묘지에 밭을 일구고 여기는 묘를 사용할수 없다, 묘를 사용하려면 50만원을 내라는 쪽으로 이야기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행정조치를 면에서 하여 줍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공동묘지를 일제 측량한 결과에 현재 밭으로 사용하는 곳이 다수 있습니다. 읍면에서 밭으로 경작을 못하도록 합니다만 최종결과 확인을 못하였습니다.
정영근위원
밭으로 사용하는 것은 못하도록 해야합니다. 공동묘지에도 자리를 미리 잡은곳이 있습니다. 철저히 조사하여 그렇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실태 조사를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장
이옥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형위원
입암면에 3개 마을에 2억이라고 있는데 어느어느 마을 입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등천리 굴령, 신등, 원등입니다.
이옥형위원
거리로 봅니까, 가시지역으로 따집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같이 합니다.
이옥형위원
연월리는 해당이 안됩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실무자들 판단으로는 등천리보다는 연월리 주민들에게 화장장이 들어오면 정신적 피해가 갑니다.
이옥형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민원이 제기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데 차라리 연월리 반원리에서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사실상은 연월리 주민들이 이의 제기를 할수 있습니다.
이옥형위원
그것은 신중히 검토를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장
박기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묘지법 개정문제 김용규위원 말씀하셨는데 묘지법 개정후에 묘를 사용하면 사후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는데 내가 알기로는 개정된 묘지법에 대하여 인식을 하고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사후조사하여 제대로 신고 사항이라든가 적격지가 아니라고 볼때 과태료 부과 한다고 하였는데 과태료만 되면 그대로 해결이 됩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이행명령을 합니다.
박기수위원
과태료만 낸다고 하여 묘지가 존속이 되는 것도 아닌데 이것이 상당히 세월이 가다보면 상당한 문제가 제기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개정된 묘지법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홍보를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홍보는 어떠한 방식으로 하셨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개정되기 전에도 기회가 있을때마다 했고 유인물 팜프렛도 읍면에 보냈습니다.
박기수위원
가가호호 배부 안되었습니다.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시청신문, 정읍신문에도 여러차례 홍보를 하였는데 아직까지 주민 인식이 잘안되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것은 개정된 묘지법에 대한 홍보를 조금더 철저히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이동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진위원
김과장께서 주변마을에 정의를 어디에 두고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등천3개리는 주변마을이고 시립묘지가 있는 연월리는 주변마을로 안들어갑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이옥형위원님께서 여론조성이 되는 지역을 말씀드렸고 직접적, 간접적 피해는 연월리가 더 심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시립묘지 주변 마을에 5천만원을 예산으로 지원한다고 하였는데 5천만원을 집행을 하셨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안하였습니다.
이동진위원
현재 주민숙원사업이나 현안사업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전반적인 파악은 못하였습니다.
이동진위원
시립묘지가 된 뒤에 주변마을 숙원사업이나 정비사업으로 지원된 금액이 총 몇년에 얼마나 되었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집계는 아직 못하였습니다.
이동진위원
시립묘지 부분에 있어서는 참으로 시에서 해도 너무했다 할 정도로 주변마을에 소홀히 했다고 평가를 할수 밖에 없습니다. 작년도 우기에 시신이 썩어서 흐르고 냄새가 주변에 확산되고 금년에도 배수 시설도 예산을 세워서 할정도가 되는데 이런 주변 마을에 5천만원 지원사업으로 넣어놓고 화장장 부분에도 5개마을에 지원한다고 하면 1년에 3억씩만 하여도 15억 정도만 넣어놓고 화장장 추진이 되어야 합니다. 시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고 하면 시립묘지의 선례가 화장장에도 전파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지 시립묘지 생긴이래 무엇인가 보여줄수 있는 시설을 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연월리 신월부락에 시립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길이 파헤쳐져서 어느부락도 비포장으로 되어 있는 동네가 없습니다. 또 주변마을에 노인당도 지원을 하여 주지 않고 화장장을 연월리에 하겠다는 의지가 의심스러울 정도가 됩니다. 직접적으로 시립묘지에 더 필요한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시설이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시립묘지를 97년까지 조성을 하여 주변마을에 신경을 못쓴것은 사실입니다. 금년부터 지원을 해주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전에 했다는 것은 어느지역이나 공통적으로 숙원사업정도 하였습니다.
이동진위원
공통된것이 아니라 관심이 없을정도로 이옥형위원님의 질의도 피해 당사 관련마을은 연월리가 훨씬 더 피해가 있고 묘역이나 화장장을 설치하는데 바로 인근에 1.5키로 정도되고 시립묘지는 3백미터 되고 화장장은 1.5키로미터 정도 되는 마을은 접어두고 본위원이 듣기에도 매우 불쾌할 정도로 주 관련마을이 연월리임에도 불구하고 아무 민원이 없고 조용히 지내는 마을은 도외시하고 스끄럽게 하는 마을은 그렇게 하는 정도가 되어야 하면 되겠느냐, 화장장을 추진하고자 하면 과연 이해당사 관련마을이 어디인가는 집어 주어야 할것 같습니다. 시립묘지에 관하여도 주변마을에 정비를 하고자 하면 돈 5천만원으로 몇동네에 나누어 주면 어떻게 합니까? 또 시설도 시립묘지에 시설관계도 계속하여 확장되어야 하지만 편의 시설부분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입니다. 업무적으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석물대가 30만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둘레석이 9만원, 비석이 13만5천원인데 석불 비용을 금년도 예산으로 32만원을 책정한것은 나머지 차액은 무엇입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시립묘지에 사용료가 344,400원입니다. 32만원 석물대는 비석, 상석, 둘레석입니다. 인부임 연월리 주민으로 1기당 3명씩 하여 18만원이고 그외에 잔듸는 식재를 하였습니다만 아직 사용을 못하니까 외부에서 사와야 합니다 3만원, 앞으로는 잔듸를 금년 하반기부터는 무료료 사용할수 있을것입니다. 그외에 석관을 별도로 원하면 7만원정도로 들여서 할수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자료에 나온것만 질의에 요지만 답변을 하세요, 32만원에 나머지 차액소요가 무엇입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비석이 14만원, 둘레석 12만원, 상석 6만원하여 32만원입니다.
이동진위원
작년도에 배수 집행사업은 어떤 예산으로 하였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예비비로 하였습니다.
이동진위원
금년도에 2종 1천5백만원 넣은것은 무엇입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하반기까지 묘가 들어설것으로 배수를 하였습니다.
이동진위원
묘역주변에 이용시설이 별도로 내년도라도 예산을 편성하여 해야할 부분이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 휴게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위쪽에 물이 스며든다고 하여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이동진위원
다음입니다. 시장께서는 현 시립묘지 주변을 토지를 더 매입하여 확장하고자 하는 의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장기계획이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시립묘지에 대하여 검토한바는 없습니다.
이동진위원
지금 만약에 화장장이 산림청에 국유지와 시유지 관계가 용도변경이 되고 교환조건이 합당하여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예산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산림청을 몇차례 다녀 왔습니다.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하면 자기들이 협의를 해주겠다고 된다고 6월 초에 산림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동진위원
이것이 그러한 절차가 되지 않으면 연말에 어떻게 예산을 처리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화장장, 납골장을 병행 추진을 하되 최종 안될 경우에는 납골당만 분리해서 추진할 방향으로 연말까지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동진위원
담당과장의 의지이지만 안되었을때 예산을 반납을 하느냐 별도의 이월할수 있는 법적인 조치가 있느냐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반납할수밖에 없습니다.
이동진위원
또 기정 사실화 하여 입암면 등천리 산 180 몇번지로 추진을 담당과장은 하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민원이 있다고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민원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화장장 납골당이 되지 않아야 할것으로 아는데 견학도 칠보 주민과 입암면 주민이 다녀왔습니다. 입암면 등천리에는 되지 않을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른번지로 선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그 위치를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적으로 다른 후보지도 답사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착공을 못할경우 반납을 해야 하기 때문에 등천리 현지 위치가 가장 적합지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만 안될 경우 다른 후보지를 검토하여 보고 최종 연말까지 못할경우 반납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동진위원
지금 시장의 뜻에 따라서 주민의 여론이 많으면 하지 않겠다라고 담당과장도 적적지이지만 최종 결정권자가 하지 않겠다고 하면 다른 곳으로 옮길 용의가 있고 그렇치 않으면 반납하겠다는 뜻이지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시기가 상당히 촉박합니다. 최대한 등천리 지역에 주민 설득을 하면서 추진을 합니다만 시일이 없기 때문에 다른곳도 물색할수 밖에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동진위원
본위원이 장시간 하였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 하신후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장
김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업무보고 27쪽에 정영근위원의 보충질의인데 왜 입암주민과 칠보주민이 같이 같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화장장 후보지를 6곳을 선정하였습니다.
김인수위원
칠보에도 그러한 계획이 있었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예. 칠보 수청리에 있었습니다.
김인수위원
그 분이 기부체납을 어느정도까지 한다고 하였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3천-4천평입니다.
김인수위원
이름이 누구입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칠보에서는 공청회라든가 하였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안하였습니다. 사업자가 주민의 동의를 받으면 시에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김인수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식위원
26쪽에 계절별 꽃식재를 한다고 하였는데 매년 계절별 할 계획입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전체는 아니지만 시립묘지가 삭막하기 때문에 식재를 합니다.
강춘식위원
매년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계절별로 하여 꽃나무가 있을것입니다. 꽃나무를 부분적으로 심어서 나무로 식재를 하여 영구적으로 하는것이 훨씬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장
정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근위원
2001년도 1월 13일 묘지공포되었지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예.
정영근위원
그 이후에 정읍시에 몇기 정도 있으며 이장은 몇기 하였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1월 13일부터 시행이 됩니다만 시행규칙이 3월달에 시행규칙이 나왔습니다. 3월경에 사회복지사들 관계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후로 조사를 하도록 지시를 하였습니다.
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이동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진위원
담당과장께서 구입과 정산관계가 명확하게 답을 않하고 정읍에 석재상이 수없이 많은데 협신 석재에 수의 계약을 합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석물을 공급하는 것은 기초생활보장 감면대상입니다. 국가유공자 이분들한테 석물을 지급하기 위하여 시 예산에 세워 준것을 가지고 계약을 합니다. 나머지 일반 주민들은 자기들이 사서 사용을 합니다.
이동진위원
자기들이 사도 시에서 설치를 하여 주고 계산만 하여주는 과정인데 그 많은 석재상 중에 협신 석재에서 하는 배경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거기에만 특별히 하여 준것은 아니고 처음부터 거기에서 일부 가져다 놓고 하였습니다.
이동진위원
담당은 정산서와 계약과정의 서류를 본위원에 제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장
김용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위원
읍면동에 논이나 밭에 묘지 사용한 것 자료를 정확히 파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근위원
가묘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립묘지는 몇평정도가 적당하다고 보고 납골당은 몇평정도가 적합하다고 봅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법상으로는 개인묘지가 9평이내입니다. 묘지를 쓸수 없는 지역이 산림법에 저촉되는 지역, 상수도보호지역 각종 개발행위 하는 제한법이 있습니다. 무심코 산에 하는것은 이장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과징금 부과도 해야 하고 이러한 문제가 지역적으로 많이 나올것입니다 가묘문제 합장하는 문제, 보건복지부에서 교육이 있었는데 실무자가 답변을 못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다시 법제처와 협의를 하여 회신을 하여 준다고 하였습니다. 실무팀에서도 정확히 규정을 못하는 문제가 여러가지 있습니다.
정영근위원
상수원 보고 구역도 만수위로 부터 보호를 받지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예 상수원 보호구역도 안됩니다. 신규는 안됩니다.
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이동진위원 말씀하세요.
이동진위원
추가자료 요청 하겠습니다. 작년 예비비로 집행한 배수관로 설치공사에 대한 정산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금년도에 배수관로 설치 사업계획서를 본위원한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장
다음은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고로 묻겠습니다. 정읍시에 사회복지사가 몇분입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38명 정원에 4명 결원입니다.
김승범위원장
결원 충원하실 계획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하반기에 도에서 전라북도 전체 공채할 계획입니다.
김승범위원장
1인 몇가구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서는 1인당 200가구 이내로 하라고 합니다. 정읍시는 양호한 편입니다.
김승범위원장
사회복지사가 본연의 업무 아니고 다른 업무도 합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읍면동장들한테 심하게 합니다. 작년에 산외면에 갔더니 사회복지사가 회계를 보고 있습니다. 확인서를 달라고 하고 제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장
본연의 업무만 볼수 있게 하여 주세요. 정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근위원
국민기초 생활보장 사업입니다. 다른 사업은 없어도 4천만원 이상 융자 받은 집에도 혜택이 됩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수급자 조사과정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부채가 많아서 이 사람들 보호를 할 필요가 있겠다 하면 선정을 합니다.
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강춘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식위원
국민기초생활보호자중에서 부양의무자 조사를 하여 거기에 부과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아직 우리 관내는 없고 경기도 어디에서 부과를 하였는데 이론적으로는 좋은데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분야입니다.
강춘식위원
재산이 있다든가 할때는 거기에 압류라도 하여 받고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있으면 해야 합니다.
김승범위원장
김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14쪽에 청소년 건전 육성 보호라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도로표지및 안내판 설치 하였는데 그 위에 4개 업소에 1백4십만원이 들었는데 어디어디에 들었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관련 조례도 여기에서 제정을 하였습니다만 통행금지 구역이 있고 제한 구역이 있습니다. 천주교 골목에 청소년 통행 제한 구역으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안내판을 들어가는 길 4곳에 1백4십만원 들여서 하였습니다.
김인수위원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130여건을 하였는데 일부 4천만원만 받도 103건은 못받고 있네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청소년 보호법이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제정된 법입니다. 97년도에 전국적으로 시끄러우니까 엄격하게 만들었습니다. 벌금형이 시에서 부과하는 과징금보다 훨씬 적습니다. 행정소송중에 있는것이 3백만원 과징금인데 검찰에서는 기소유예시켰습니다. 이러한 민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인수위원
지금 8건을 압류조치 하였는네요 그러면 돈 낸 사람만 잘못된것 같네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총 14건에 2천5백만원 압류되었습니다. 과징금만 부과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안됩니다. 영업정지를 병행을 할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습니다. 예를들어 여관업소를 출입을 하는데 청소년보호법은 단속을 할수 있고 법을 구별하기가 애매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관계를 검토하여 법개정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김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이동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진위원
작년도 예산중에 일반보상금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신고 보상금 제도에 대한 2백만원이 미집행 되었는데 신고보상금 제도에 대한 우선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신고에 따라서 5만원도 할수 있고 10만원도 할수 있습니다. 작년도에 2백만원 세웠는데 신고된것이 없었습니다.
이동진위원
알았습니다.
김승범위원장
이옥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형위원
18쪽에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장애인 보호장구를 3백만원씩 하여 170만원 집행한것으로 되어 있는데 무엇을 사주었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매년 장애인보장보호 기준이 달라져서 금년부터는 장애인들한테 장애인 전용 구두를 만들어줄수 있도록 추가가 12만원까지 되었습니다. 청각장애인들이 텔레비젼을 보는데 자막 수신기 13만5천원까지 되어있습니다.
이옥형위원
몇사람분이나 집행이 되었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현재 확정이 안되어지고 신청 접수중에 있습니다.
이옥형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박기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경로복지 및 경로시설 분야입니다. 감사자료 23쪽에 보면 관내 경로당 수는 403개로 나왔지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예.
박기수위원
여기를 보면 2000년도 지원액은 4억8천5백만원입니다. 2001년도 지원액은 4억2천8백만원으로 예산이 섰는데 아마 2000년도에 비하여 경로당 개소수가 늘어났지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예.
박기수위원
늘었는데 예산은 줄었네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작년 2회 추경에 경로당 연료대로 250만원나갑니다. 난방비가 부족하니까 추경에 확보한것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박기수위원
4억8천5백만원은 추경에 난방비를 추가 지원을 하여서 많다는 것이지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예.
박기수위원
그옆에 운영비 지원 기준을 보면 1개소당 지원기준이 109만2천원인데 이것으로 환산하더라도 403개소를 지원하려면 4억4천만원이 필요한데 예산은 4억2천8백만원밖에 안세워져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가지고 있는 통계를 가지고 자기들이 운영비는 1개소당 1년 60만원, 난방비는 20여만원, 간식비는 15만원에서 80만원까지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하다 보면 우리가 403개소를 요청을 하는데 86년도인가 87년도에 247개소 그 부분만 내시가 됩니다. 그후로 시설이 된곳을 배정을 않하여 줍니다.
박기수위원
보건복지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부족하니까 시비로 지원을 하여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예.
박기수위원
그것은 잘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것은 노인복지에 대하여는 인색해서는 안됩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조국근대화 하는데 가장 큰 유공자가 지금 노인들입니다. 이분들이 남은 노인들이 노인당에 모여서 남은 여생 보내는 이부분이라도 흡족하게 도와주어야 하는데 작년도 집행액보다 금년도 예산이 적게 서 있기에 혹시라도 정읍시에서 노인복지에 대하여 소홀하였는가 소홀하였다면 좀더 생각을 달리하여 거기에는 인색하게 하지 말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것입니다.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겨울이 되면 난방비가 없어서 문을 닺는곳이 많이 생깁니다. 작년에도 연료비를 일부 지원을 하였습니다.
박기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정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근위원
업무보고 10쪽에 작년도 수가 382개소이고 12쪽에는 2000년도 경로당 신축이 25개소를 더하면 407개소인데 403개소인 사유는 무엇입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대한 노인회가 노인시설로 들어가고 작년에 382개소가 2000년 12월 30일 현재 등록수입니다.
정영근위원
경로복지 증진입니다. 총 노인수가 20,377명인데 수당 지급 계획인원이 18,056명으로 적은 사유는 무엇입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조금 올랐다 내렸다 하는데 도에서 예산 내시를 하여준 숫자입니다. 2회추경때 가면 조절이 되어 수당 못받은 분이 없습니다.
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그 부분에 대하여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노인 교통비로 월 얼마씩 줍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8,400원줍니다.
김승범위원장
이것은 임의로 책정된것입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지침에 의한 것입니다.
김승범위원장
다른 자치단체는 시비로 확보를 하여 더 추가로 주는 곳이 있는데요,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도시락은 한끼당 얼마씩 줍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2,000원씩입니다. 재료대에 불과하고 자원봉사들이 합니다.
김승범위원장
식당에서 주는것이 있지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읍면에서는 1,520원입니다.
김승범위원장
1,520원짜리 밥이 그것이 밥입니까, 상향조정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시비부담을 해야 하는데 작년보다도 금년이 늘어났습니다. 앞으로도 시비부담이 늘어납니다.
김승범위원장
다른 자치단체는 교통수당을 2,000원까지 주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락, 연간 경로당 지원비 유료대로 얼마씩 나가지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2십5만원나갑니다.
김승범위원장
15만원씩 더 주는 곳이 있습니다.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선 예산이 여유있게 세워서 남았습니다. 경로당마다 연료 한통씩 추경에 한통씩하여 두통씩 추가로 더 주었습니다.
김승범위원장
광양에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신문에서 스크랩한것입니다. 이동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진위원
연간 노인당에 지원하는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차이가 있습니다만 100만원-120만원입니다.
이동진위원
예산편성한것과 403개소로 나누면 132만원정도 됩니다.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운영비로 61만2천원이고 난방비로 25만원, 간식비가 평균 23만원인데 회원이 20명 미만인 경우에는 15만원, 30명은 18만원, 30명까지 23만원, 100명까지 30만원, 100명 이상은 40만원으로 차등을 두었기 때문에 각 경로당 별로 신고를 합니다. 평균 109만2천원입니다.
이동진위원
24쪽을 보면 노인당을 26개소를 짓는다고 했는데 작년도에 382개소에서 403소이면 21개소가 늘었는데 26개소와는 5개소의 차이가 있습니다.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금년에 지은것은 현재 두동만 완공이 되었습니다. 등록하여 건축물대장 만들어져서 신고를 합니다.
이동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김용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위원
의료보호 사업입니다. 의료사업과 장애인복지 10가지가 있는데 등록할때 신장이 포함이 됩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예 포함이 됩니다.
김용규위원
가령 민원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물어보려고 합니다. 신장 투석 환장인데 서류를 읍면동에서 무엇을 구비하라고 하셨습니까, 몇년전부터 되어 있는 신규로 하려고 하니까 읍면동에서 하면 보건소에 가서 무엇을 떼어 오라고 하는데 정확한 근거가 있습니까?
장을
신장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전문의사한테가서 장애진단을 받습니다. 보건소에는 이비인후과 의사가 없습니다. 시내에 있는 병원이든지 종합병원에 있는 의사한테 진단을 받아야 하는데 가급적이면 신장 같은 경우는 1년이상 신장 투석을 한사람입니다. 다니던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는 것이 우선이고 그렇치 못할경우 다른곳에 가서 진단을 받을려고 하면 진단받은 본인의 기록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진단을 받을때는 최초 진단받은 기록을 시에서 15,000원씩 진단 비용을 지원합니다. 위원 김용규 언제부터 주었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신장 환자는 작년부터입니다.
김용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간사 위원장과 사회교대)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강춘식간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사회복지과 사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형위원
노인건강진단을 한다는데 1인당 건강진단비가 시비로 얼마입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건강진단이 1차 진단이 있고 2차 진단이 있습니다. 1차진단이 13,360원이고 2차진단이 15,346원입니다. 아산재단 정읍병원에서 암종류검진을 서비스 하여도 예산 세워진 범위내에서만 받겠다 합니다.
이옥형위원
당초 558명을 8백만원계산하고 예산을 세웠는데 674명을 하였다는 말씀이지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예.
이옥형위원
년도별로 짝수해는 짝수생일인사람 홀수해는 홀수해 태어난 사람들도 지원이 됩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구분이 없습니다.
이옥형위원
일반 국민기초 보호법에 의하여 노인들 한사람앞에 나가는 돈이 얼마입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산출하여 보겠습니다.
이옥형위원
시설에 지원하는 금액이 70명을 우리 관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비나 국비 총 보조비 나가는 금액과 차이를 비교 하려고 합니다. 자료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예.
이옥형위원
이상입니다.
강춘식간사
정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근위원
장애인 복지관 신축당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현지 답사를 갔었는데 현장 소장한테 문의를 건축은 어느회사에서 하며 감리는 어디에서 하느냐고 물었는데 현장소장의 말이 우리 건설회사에서 하고 감리도 우리 건설회사에서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자료 요구를 했더니 분리해서 보내주었는데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건설과 감리 설계로 세가지 분야로 나누어집니다. 당초 설계회사가 감리를 하였습니다. 공사를 시공한 회사가 감리를 한것이 아니고 설계했던 회사가 세원건축을 하고 감리를 하였습니다. 시공회사는 우주개발이라고 거기에서 했습니다.
정영근위원
그런데 우주개발 현장 소장의 말이 우주개발에서 감리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본위원이 자료 요구를 하였더니 세원건설에서 감리를 한다고 나왔길래 물어보는것입니다.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그사람이 설계한 회사와 감리한 회사를 같다는 표현을 그렇게 한것 같습니다.
정영근위원
너무나 부실하게 지어진 부분이 많다라고 지적을 하였습니다.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무슨 공법에 의해서 설계한 회사가 설계내용을 철저히 알기 때문에 감리까지 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정영근위원
설계에서 감리까지는 할수 있지만 건축업자가 감리는 못하지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시공회사는 감리자격이 없습니다.
정영근위원
다른 부분입니다. 직원을 채용하는 방법은 자격증 소지한 사람입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직원채용은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별로 자격이 있고 직급별로 1-5급 기능직 고용직이 있습니다.
정영근위원
장애인 복지관장 채용당시 어떤심의를 하였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관장은 위탁계약을 한 사단법인 중앙협회와 계약을 하였는데 거기에 관장 임명권이 있습니다. 관장의 자격요건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어느 복지시설을 보던지 그러한 자격증 소지는 아니더라도 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하면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정영근위원
관장 급여는 월 얼마입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초임 1호봉 기준이 100만원 정도 됩니다.
정영근위원
관장이 국시장님 친인척 된것 알고 계십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장애인관장 1호봉이 91만2천원입니다.
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강춘식간사
이옥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형위원
장애인 복지카드 발급하는데 조폐공사에서 인쇄를 하였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그러한 말이 없네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와 협약이 되었습니다.
이옥형위원
현재 648건을 발급하였는데 장애인 등록이 된사람은 본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조폐공사에서 찍어다 줍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신청을 받는데 6월말까지 한꺼번에 일시에 못하니까 우선 필요한 것이 LPG자동차입니다. 관내에 908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도를 거쳐 보건복지부에서 조폐공사로 하면 반대로 저희들한테 옵니다. 카드가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카드 발급은 무료입니다.
이옥형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21쪽 9.28피학살 진입로 3천만원 예산이 있는데 진입로 2백미터는 어디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이옥형위원
3천만원으로는 진입로 해결을 못합니다. 우선 철책이 급하고 진입로가 교통위험도 있습니다. 축사쪽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강춘식간사
장지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작년도 의료보호 사업비가 총 얼마 들었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총 97억9천6백만원입니다.
장지철위원
금년에는 100억이 넘었지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금년예산이 106억4천2백만원인데 일부 증액 내시가 되었습니다.
장지철위원
현재 5월달까지하여 78억5천8백만원이 집행 되었지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예.
장지철위원
금년에 15억이 증액된것을 가지고 연말까지 다 처리할수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상당히 부족합니다. 금년도 의료비가 78억6천8백만원 지급된 것이 금년에 진료부분이 아닙니다. 작년도에 부분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1억8천2백만원이 작년 7,8월분입니다.
장지철위원
금년에 나가는 것도 사실상은 작년에것 정산하는 것이지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예 금년에 현재 78억 지급된것이 의료보호 심사 평가를 무더기로 하기 때문에 정확한 일정을 가늠을 못합니다만 대충 금년도 진료비 지급한것은 20억정도됩니다.
장지철위원
아직까지 체불된것은 얼마입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10억 조금 넘습니다. 자료는 5월까지 내도록 하여 78억인데요 사실은 6월초에 일부 9억정도 나가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장지철위원
텔레비젼에서 보면 의사, 약사들 도둑한것이 많은데 우리 정읍시도 17건이나 있었는데 부당청구등 말이요 이러한 것이 몇건이나 됩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자격심사를 하는 것인데요.
장지철위원
그 심사는 중앙에서 합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이라고 의료보호 공단 산하에 있는것입니다. 거기에서는 진료 내역 심사를 하는것입니다. 자격심사만 합니다. 타지역으로 전출을 갔으면 타지역으로 통보를 해주고 지역의료보험에 가입이 된 사람은 그쪽으로 알려줍니다. 그것이 부당청구 된것입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면 부당청구한것은 모릅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한테 안옵니다.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이라고 거기에서 내역을 봐서 거기에서 조사를 합니다. 시도단위별로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현재로서는 부당청구한 것을 전혀 모르겠네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저희한테 제대로 해달라고 통보를 합니다. 행정처분권한은 시장 군수에게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온것이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금년봄에 1건이 왔습니다. 업무정지를 72일 시키고 그것은 영업정지와 다른것이 의료보호 환자에 대하여만 업무정지 72일입니다. 그사람이 부당 청구한 금액 300여만원있습니다. 그것을 환수하라고 왔는데 본인한테 청구를 하였습니다. 99년도것입니다. 이제야 그것이 오니 그 사람도 당황을 하였습니다. 이의 신청제기를 하여 보건복지부까지 가서 재심사 청구를 하였습니다.
장지철위원
이상입니다.
강춘식간사
이옥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형위원
건강검사 심사 평가원 사람들의 자격은 어떻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그 분야에 전문가들입니다.
이옥형위원
약국은 어디에서 합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같습니다. 의료보호 환자에 대한것은 저희시에 통보가 옵니다.
강춘식간사
장지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원광요양원 예산이 작년에 비해 늘었지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기본인건비는 금년에 조금 늘어납니다. 왜냐면 작년까지는 야간 당직체제 비슷하게 운영을 하였는데 야간에도 교대하기로 하여 금년에 8명이 즈원이 되었습니다. 입소인원도 현재 69명입니다. 그 인워수에 따라서 조정이 됩니다.
장지철위원
증원하라고 지시는 보건복지부에서 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예.
장지철위원
국비가 금년에 1천6백만원 늘어났는데 도비는 5천만원깍이고 시비는 1천7백만원이 늘었는데 인원을 9명이나 늘리면 보조금 준것으로도 안되지 않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이 시설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국도비 사업은 도에서 행정 조정을 해줍니다. 연말 최종결산 추경때 조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상으로는 모자라고 많이 남고 하는것은 연말에 반환조치가 됩니다. 금년에 예산이 늘어난것은 휴게시설과 게이트볼장 시설 1천만원의 시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장지철위원
69명에 근무하는 사람이 22명이나 되면 인건비가 연간 얼마입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장지철위원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 명단, 직급, 전문직이라고 하는것은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인가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촉탁의사가 있습니다. 촉탁의사는 요양원이기 때문에 경증노인들을 수용하기 때문에 상주 의사를 배치하지 않고 촉탁의사라고 하여 1주일에 1회씩 검진을 하고 이상이 있는 노인을 진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영의외과가 촉탁의사이고 130만원 줍니다.
장지철위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지철위원
직원 채용은 어디에서 합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시설에서 합니다.
장지철위원
자격증 소지자가 몇명이나 됩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명단은 안가져왔습니다. 이력서 자격증을 복사하여 저희한테 보내줍니다.
장지철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2000년도 종합감사지적사항 처리를 다 하셨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지적사항이 3가지입니다. 한가지는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이 당초 연지동 2.5%에 가장낮고 시기동은 4.5%으로 편차가 너무 심하지 않느냐고 작년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과정에서 감안을 하였습니다. 연지동이 상업권 지역에 있기 때문에 적습니다. 작년에 기초생활보장의 근거에 의하여 하였기 때문에 하바아아 하다고 보고 경로당 신축을 작년도 이종일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신축보다도 개보수비 예산을 많이 세우는것이 좋겠다 하셨습니다만 금년에 개보수비 예산이 7천만원이었는데 부족분은 Pool예산을 많이 사용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10건에 4천8백만원을 확보하여 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부족하면 Pool예산에서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생활안정자금입니다. 골고루 배분될수 있도록 중복지원되지 않는 대책을 세우라고 하였는데 전산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입력을 하면 여부가 판단이 되기 때문에 확인을 거쳐서 중복 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장지철위원
설명중에 납득이 안가는 것이 연지동 시기동 장애인수가 형평에 안맞는다는 것입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
장지철위원
이상입니다.
강춘식간사
정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근위원
노인복지타운 문제로 2001년 6월 13일 김제, 진주에 운영실태 파악하러 다녀오셨지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예.
정영근위원
정읍시의 문제점은 없다고 보십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다만 예산상 문제입니다. 위원님께서 적극 후원해 주시면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사업사업으로 했던 복지타운개념에 의하여 하나씩 시설을 하고자 하는데 우선 복지회관만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신축을 하려고 합니다.
정영근위원
예산만 지원이 되면 별 문제점이 없다고 보십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예.
정영근위원
상반기에 산내 신기에 경로당 화장실 증측이 있는데 왜 지금까지 안하고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건설과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강춘식간사
이옥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형위원
6쪽에 도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리에서 자애원 시설장 교체 지시를 하였는데 진행중이라고 하였는데 언제까지 교체하라고 지시가 내려졌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전국에 사회복지 시설이 대부분 시설자가 투자하여 짓기 때문에 시설장은 자기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애육원도 마찬가지이고 원광 요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사람도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작년에 신고수리를 하면서 앞으로 3년이내에 작격증 취득을 하십시요 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을 안해도 그 사람이 다른 장애인 복지 시설에 임원 경력 8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들 소유니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십시요 하였습니다. 금년에 전문대학에 입학을 하였습니다. 내년에 졸업을 합니다.
이옥형위원
장애인 등록 판정 지침상 일치 여부가 안된 사람 52명 진행중 그랬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읍면에서 장애인증 신청받으면 장애인이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서류상 명시가 안됩니다.
이옥형위원
언제까지 합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6월까지입니다.
이옥형위원
몇%되었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40% 들어왔습니다.
강춘식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간사와 사회교대)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김승범위원장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과 사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발전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업무보고)
김승범위원장
여성발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발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식위원
7쪽에 시설기능 보강 사업이라고 하여 2천만원이 있는데 국비1천만원, 도비 시비 5백만원씩 들었는데 어디에 시설을 하였습니까?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아동복지 시설은 애육원 1개소입니다. 애육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강춘식위원
그밑에 시설아동우정의 캠프 및 1일 병영 체험이 있는데 이것도 애육원에서 합니까?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도 주관으로 우정의 캠프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여하생 8명, 남학생 6명으로 하여 7월중에 캠프를 실시 하였고 1일 병영체험은 8월중에 도 주관으로 35사단에서 실시하였습니다.
강춘식위원
선발방법은 어떤식으로 합니까?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시설에 있는 아동중에서 중학생과 고등학생으로 선발하였습니다.
강춘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이옥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형위원
감사자료 7쪽에 2001년도 도 감사지적사항 및 처리결과가 있는데 공란이네요?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양식에 들어갈수 없어서 첨부 하였습니다.
이옥형위원
별첨 하여 하지 않고 왜 추가로 하였습니까?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처음에는 지적사항이 있는줄 몰르고 하다보니까 양식을 첨부로 하였습니다.
이옥형위원
감사를 누가 받았습니까? 왜 모릅니까? 그렇다면 모범 여성자원 봉사자 실비 보상금 집행 반납조치 완료라고 하였는데 언제 반납조치 완료 하였습니까, 불입증 있지요 그것을 첨부하여 주시고 아동복지시설 지도감독 소홀하여 4억6천만원 중에서 6백5십7만원을 11월 말까지 시설회계 예산과목에 반납완료토록 하겠음 했는데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후원금은 애육원에서 당초에 설립할 당시부터 후원금을 모금을 하였습니다. 64년도에 후원금 모금에 대한 후원회를 조직하여 1억원 목표를 달성후에 이자 만으로 쓸수 있고 세입세출 예산에는 편성이 된일이 없습니다. 85년도부터 후원금 관리를 직접 관리를 하였는데 4억6천2만2천4백9십8원에 대하여 후원금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장 축조의금으로 하여 6백5십7만원이 집행한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1년 법인회계추가경정시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토록 하였고 또 이후에는 목적사업에 직접사용토록 조치 하였습니다. 부당집행한 6백5십7만원에 대하여는 2001년도 11월말까지 시설회계 예산과목에 반환조치도록 하였습니다.
이옥형위원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
4억6천2만원 나온 이자수입을 업무추진비로 사용한것이지요?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예.
장지철위원
그러면 여러분이 제출한 애육원 운영관리를 보면 업무추진비란은 하나도 없는데 부당하게 사용하였으니까 이자를 받아서 이자를 업무추진비에 사용하였으니까 누가 변상하여야 합니까?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원장 개인이 부담하는것입니다.
장지철위원
그런데 왜 11월까지입니까?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나누어서 내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장지철위원
급여에서 내는 것입니까, 얼마씩 내는 것입니까?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6백5십7만원에 대하여 월별로 6월부터 11월까지 봉급에서 반납하는것입니다.
장지철위원
6월 급여 지급되었지요?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예.
장지철위원
이달에 낸 자료를 바로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봉급날이 25일입니다. 봉급에는 명시를 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반환을 하는것으로 하였습니다.
장지철위원
어디에 반환을 합니까?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세입세출 현금 구좌에 입금을 시킵니다.
장지철위원
후원회 이자는 이사회가 있는데 이사회 결의를 받아서 사용하는 것입니까?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이사회 결의를 거쳐서 모든것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도에서 지적하길 이사회에서 이자로 사용하는 것이 부당하다, 그러면 이사회에서 이것을 하도록 결의를 하였습니까?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이번에 자체 이사회를 통하여 했습니다.
장지철위원
연말이면 알겠네요, 그리고 정읍애육원에 예산액이 4억7천3백만원이고 인건비가 2억2천4백만원, 시설관리비가 1억, 보호비가 8천7백만원, 도비보조사업비가 5천8백만원인데 여기에 보조금이 자부담이 있는데 자부담은 어느 보험을 자부담이라고 합니까?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자부담은 기금에 대하여 자부담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기금 4억6천만원에서 나오는 이자, 임대료에서 보증금과 시설된것을 보면 임대료는 무엇이고 임차보증금은 어떠한 성격입니까, 임대료는 연간 현금으로 받습니까?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예 연간 현금으로 받습니다.
장지철위원
연간 4천3백9십만원이 현금을 들어오지요?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예.
장지철위원
임대보증금은 보관하였다가 세입자에게 주어야 하는데 임대보증금이 1억6백만원인데 돈으로 확보된것은 5천7백만원이지요?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5천7백만원이 정기예탁 되어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상가건물 신축시 건축비를 이차 보전금을 충당하였다고 하였는데 미확보된 금액이 4천9백만원이다는 말입니다.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건물신축비로 사용한 금액입니다.
장지철위원
5천7백만원은 신축비로 사용하고 4천9백만원은 연차적으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5천7백만원은 20페이지를 보시면 정기예탁 현황에 되어 있습니다. 미확보액은 20페이지에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면 4천9백만원이 신축비로 1차 보전금으로 충당을 하였다는 것이지요?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예.
장지철위원
그러면 미 확보액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충당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일단 1억6천만원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나가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신축시 건축비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충당할 계획에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임차료 4천3백9십만원은 정기예탁 되어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시설 회계 자부담으로 예산 편성에 되어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5천7백만원은 상명새마을 금고에 예치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예.
장지철위원
그런데 하나의 통장으로 만들지 않고 6개 통장이나 만듭니까?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안전성을 생각하여 넣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뒤에도 자립후원금 정기예탁을 보면 3백만원, 4백만원, 1백5십만원등등등 전부 분산시켜서 상명새마을 금고에 입금이 되어 있는데 상명새마을 금고에 전부 얼마 있습니까, 이렇게 분산 시킨다고 해서 다음에 사고가 났을때 구제 받을려고 분산시켰는가 본데 예금주는 애육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고시 3천만원 이상은 받지 못하게 되어 있지 않은데 왜이렇게 분산을 시켰습니까? 그리고 후원금 수입과 처리 상황을 보면 200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4백15만원에 대하여는 어디에서 들어온것 같은데 교육비와 생계비에 썼고 지역사회 후원금 2백45만원, 기타 지원금 30만원 이것은 행정기관에서 준것인데 지역사회 후원금 전부 교육비와 생계비에 썼다는 것입니까, 이것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예.
장지철위원
그러면 처리상황을 보면 후원회 구성 및 후원회비 수입과 처리상황을 보면 4억5천1백4십9만9천6백13원을 금융기관에 적립예치하여 2000년도 이자수입 3천3백4십8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여 시설운영을 위한 목적 사업으로 사용하였고 원금 4억6천5백9십만원 그러니까 위에 원금 4억6천5백9십2만원과 4억5천1백만원과 어떻게 다릅니까?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위에 후원금 수입에 4억5천만원은 2000년도 12월 31일까지 모금해온 금액입니다.
장지철위원
이것이 원금이다는 것입니까?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그렇습니다.
장지철위원
3천3백만원까지 합하여 4억6천5백만원이다는 말씀입니까?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4억6천만원은 2001년도 6월 현재 적립금액입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니까 2000년도에는 4억5천1백9십만원이고 거기에 이자발생이 3천3백4십8만원이 생겨서 그것을 합하여 2001년으로 이월시킨 금액 4억6천5백만원이다는 말씀입니까?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그것이 아니고 말씀드렸드시 후원금 수입에 대한 4억5천만원은 12월까지 후원금만 모금한 금액입니다. 이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다시 편성이 됩니다.
장지철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금을 나누어 예치한다고 하여 사고가 났을때 보장 받는 것은 아닙니다. 관리하기 힘들게 통장을 20여개씩 만들어서 앞에것과 합하여 26여개 정도 됩니다.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정기예탁을 할때 만기를 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상명새마을금고로 예탁을 하였는데 이번에는 국민은행과 축협으로 예탁을 하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이자가 대동소이한데 되도록 이면 한곳으로 하세요.
김승범위원장
김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7명에 대한 반납조치 완료한것 가져오신것 주시고, 6천5백7십만원을 6월부터 한다는 것입니까?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예 나누어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김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이옥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형위원
임차료 수입하는데 임차보증금이나 임대료 결정을 어디에서 합니까?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시설에 법인 이사회가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결정합니다.
이옥형위원
중앙로에 주로 임차를 하였는데 14평, 16평도 거의 같은데 밑에 114평까지 하면서 16평 두배 금액이네요?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거기는 토지입니다.
이옥형위원
임대보증금 예탁 현황에서 연 이자가 9%내지 8.5%로 되어 있는데 만료가 되면 최근에 한것이 작년 12월 30일날 하였네요, 맨위에 2000년 7월 25일 한것이 1년 계약하여 2001년 7월 25일 하여 9%로 하여 한달이 남았어요, 만약에 이렇게 임대보증금 예탁금의 이율이 떨어질텐데 세입의 결합이 있겠네요?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그래서 모든것을 정기예탁 하다 보니까 갈등이 있는데 그것은 어쩔수가 없습니다.
이옥형위원
세입에 결합이 있으니 보조 해주는 것이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이옥형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장지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종사원은 몇명입니까?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13명입니다.
장지철위원
퇴직후에 충원을 하였습니까?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충원하여 13명입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면 16명이어야 하는데요, 여기에 보육인원이 몇명입니까?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정원은 120명인데 현원 68명입니다.
장지철위원
이중에 연령이 지난 사람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없습니다.
장지철위원
작년에 있었지 않았습니까?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연장 가능한 것으로 하여 대학교를 다니고 있고 보호를 받을수 없기 때문에 두명이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보육사로 되어 있는 분들이 9명이 있네요.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퇴직한분까지 들어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면 6명인데 그사람들 모두 자격증 있지요?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예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6명 자격증 사본 보내주세요?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자격증이 없어도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고졸이상으로 하여 교육도 받고 하면 자격이 주어집니다.
장지철위원
원장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원장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갖추어야 합니다. 당초에는 없었는데 현재는 갖추어져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보육사라는 명칭은 어디에서 나온말입니까?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시설 종사자를 지칭을 합니다.
장지철위원
자격 기준은 무엇입니까?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우선 고졸이상이어야 합니다.
장지철위원
교육은요?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보건복지부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장지철위원
보육사 자격이 지침으로 내려온것이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고졸이상이면 됩니다.
장지철위원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 복사하여 주세요.
김승범위원장
종사자들 교육 안합니까?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1년에 1회 합니다.
김승범위원장
애육원에 무허가 건물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없습니다.
김승범위원장
직원들 퇴직금 적립합니까?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예, 13명 모두 적립하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퇴직금 규정은 어디에 정하여져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사회복지시설에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차량 등록 현황을 보내 주실때 표시해달라고 하였더니 5개소가 보험에 가입이 안되었다고 했는데 어린들 수송을 하고 있는 자동차 보험도 가입도 안된곳이 있네요.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그곳은 차량이 없는곳입니다. 유치원과 같이 운영하는 곳은 유치원차로 운영합니다.
김승범위원장
보험 종류가 비슷합니까?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은 다릅니다.
김승범위원장
장지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험문제 나중에 말썽의 소지가 없도록 관리 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예.
김승범위원장
아동보육시설 간식비 지원해준다고 하였는데 자체 아동복지시설에서 간식비 받습니까?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자체로는 받지 않습니다.
김승범위원장
자신있게 대답할수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예.
김승범위원장
안영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길위원
간식비 지원이 안되는곳이 3곳이 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정부에서 지원받는 아동들이 없기때문입니다.
안영길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형위원
업무보고 13쪽에 여성명예읍면동장제 운영 25명이 있는데 연중 한다고 하였는데 몇번이나 하였습니까?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작년에 1대로 하여 운영이 되었고 올해가 2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1대때는 여성명예읍면동장 임명을 여성단체장과 지도층 여성을 추천토록 하였기 때문에 자기 지역이 아닌곳에서 활동한 사람이 세분 있었습니다. 2대때는 읍면동장으로 추천하도록 하여 현재 자율적으로 참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임용식과 아울러 간담회를 3회 하였습니다.
이옥형위원
금년은 읍면동의 실정에 따라서 하도록 자율적으로 맡겼습니까?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예.
이옥형위원
그러면 읍면동에서 한곳도 있고 안한곳도 있겠네요.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주 1회 정도는 참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형위원
도에서 구두로라도 지적 받은 사항 없습니까?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지적 받은것은 없고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평등의식 확산 차원에서 여성정책사업으로 전국에서 최초로 이 사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서 우수 사례로 선정이 되어 작년 상반기에 평가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 작년에 전라북도 우수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간담회시 의견을 수렴을 하였습니다. 3월에 임명하여 12월이면 다시 임명을 하기 위해서 해촉을 할 입장이었는데 그분들이 9개월이면 너무 기간이 짧다고 하여 이번 3월까지하고 2대는 3월에 임명을 하였습니다.
이옥형위원
추천 인원을 복수로 합니까, 단수로 합니까?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단수로 읍면내에서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으로 추천합니다.
장지철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여성명예동장제 실시하면서 명예동장님들 점심값이라도 각동에 보내준일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없습니다.
장지철위원
공문만 보내고 비 예산 사업으로 하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참여 하신 분들은 명예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인수위원
간담회시 점심은 주어야 할것 아닙니까?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간담회시는 시장님 업무 추진비에서 간단하게 구내식당에서 하였습니다.
김인수위원
연임할수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없습니다.
김인수위원
원인이 무엇입니까?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욕심을 부리지 않고 사회참여하는 차원에서 누구나 참여할수 있습니다. 주부로서 사회에 유용한 인력들을 사회에 참여할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방안을 생각하지 않고 일단 1년으로 끝나고 새로운 명예읍면동장이 임명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김인수위원
1년이 넘었는데 효과가 무엇이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분야별로 사회참여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분들이 사회참여할수 있는 것이 좋았고 이번에 느낀 것은 각읍면동에서 추천하다 보니까 가능한 그 읍면에서 봉사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김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이옥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형위원
여성 공직자 대회를 한다고 하였는데 언제 할 계획입니까?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작년에 1회를 하였고 각 읍면동 여성 공무원이 273명입니다. 읍면동 여직원까지 포함하여 할계획으로 당초에 7월을 생각 하였는데 여성주관 행사도 있어 계획은 하반기로 잡고 있습니다.
이옥형위원
여성발전과에 인원이 몇명입니까?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16명으로 여직원이 9명, 남직원이 7명입니다.
이옥형위원
공직자 대회 예산 확보 되었습니까?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강사수당만 되었습니다.
이옥형위원
대회의 성질은 무엇입니까?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선배 공무원들도 그날 오실수 있도록 하고 모범 공무원에 대하여는 시상도 있고 칭찬합시다 하는 프로그램으로 동료들도 칭찬할수 있도록 할계획입니다.
이옥형위원
전체 공무원에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입니까?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20%입니다.
이옥형위원
대회가 성공적으로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
여성공무원 현황을 직급별로 현직 근무현황등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예.
김승범위원장
강춘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식위원
여성회관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신건물에는 되어 있는데 본건물에는 전혀 없다는데 설치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예산에 편성하여 점차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춘식위원
이것으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한다고 하니까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장애인 편의 시설은 해주어야 할것 같습니다.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예.
이옥형위원
본건물과 증축건물 이은곳에 어제 비가 왔는데 누수 있었습니까?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없었습니다.
이옥형위원
다음에 누수로 인한 예산 올라올일 없지요?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없습니다.
김승범위원장
김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36개 위원회가 있는데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예.
김인수위원
농촌총각 결혼 사업 1년 하셨는가요?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중매 역활을 알선하여 준것은 1년입니다.
김인수위원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 하십니까?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그해에 5쌍을 하고 다음해에 3쌍을 하여 8쌍 결혼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니까 나름대로 5쌍은 잘살고 있는데 3쌍은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주선은 안하고 있고 한중결혼 가정을 대상으로 하여 96년도부터 매년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외국인 여성까지 포함하여 만남의장 행사를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좋은 사업인데 과정에 소요된 액면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실패한것을 거울삼아서 좋은 나라로 선정하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알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여기에 비용을 넣어달라고 했더니 안넣어 주셨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올해는 외국인 여성 가정을 대상으로 하여 부부 한마당 자리를 마련하고 농촌총각 결혼 사업은 다시한번 검토하여 신중하게 추진 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옥형위원
여성회관 자격증 취득을 119명이 있는데 성별로 구분하면 몇명씩 됩니까?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여자입니다.
이옥형위원
조리사도 강사가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예.
이옥형위원
취득하기 까지 몇개월 소요되고 연령은 몇세입니까?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3-4개월이고 30-40대입니다.
이옥형위원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승범위원장
여성회관 증측한것이 254평입니까?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증측입니다.
김승범위원장
기존은 몇평입니까?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총 624평입니다.
김승범위원장
총 624평이면 조경면적은 몇%입니까? 조경면적이 20%는 되어야 하는데 됩니까?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120평.........
김승범위원장
그리고 주차는 몇대 할수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14대입니다.
김승범위원장
연건평에 맞습니까?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충분합니다.
김승범위원장
충분하다고 하셨으니까 확인하여 보겠습니다.
김인수위원
벌꿀할머니가 어떤분들입니까?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65세이상 노인들로 저희들은 장소를 제공하여 주고 건강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정영근위원
아동보육시설 41개소인데 원장이 13명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여성발전과장 박경희 41개소중에서 21개소만 지원이 됩니다. 그중에서 8개소가 미지원되는곳이 국립이 3개소이고 사회복지관 원장과 정부부설 3곳이 있고 대건어린이집 원장이 사표를 내어 12월말로 원장이 13명입니다.
김승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성발전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과 여성발전과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농정과, 녹지축산과, 환경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와 여성발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