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성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결산안 심사를 하시느라고 위원님 여러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일반안건으로 제주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안건심사를 위하여 자치경제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는 일괄 상정하여 심사한 다음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서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또한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책임있고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제주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2. 2001년도관광복권발행계획(제1회변경)안(제주도지사 제출)

자치경제국장 오재윤입니다. 존경하는 오만식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자치경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와 유족 그리고 6.25전쟁과 월남전에 참전한 군경에게 응분의 예우를 함으로써 자긍심과 호국보훈정신을 함양하고 장애인에게는 자립의욕 고취와 보호 등의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하여 도에서 발급하는 제증명수수료를 감면하여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생활보호법이 폐지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제정됨에 따라 생활보호대상자를 수급자로 자구를 수정하고, 종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게만 제증명수수료를 감면하였으나 앞으로는 관련 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등록된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와 유족, 그리고 6.25참전군경, 월남 참전군인, 장애인도 제증명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확대 신설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 해서 2001년도관광복권발행계획(제1회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도관광진흥 및 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95년 7월부터 관광복권을 발행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번 도의회에서 의결하여 주신 2001년도 즉석식관광복권 발행금액이 300억원입니다마는 판매호조로 5월말 현재 발행계획 260억원을 발행해서 220억원의 판매실적을 보이고 있어 향후 승인액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제주도개발특별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2001년도관광복권발행계획(제1회변경)안에 대하여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관광복권발행(제1회변경)계획은 발행기간은 당초 계획과 같으며 발행매수를 당초 6,000만 매에서 4,000만 매를 추가한 1억 매로 하고 발행 규모를 당초 300억원에서 200억원을 추가한 500억원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예상판매액 및 수익금은 총발행액 500억원의 80%인 400억원 정도 판매될 것으로 보고 예상 수익금은 판매액의 16% 범위인 62억원 내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본동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2001년도관광복권발행계획(제1회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말한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고여호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2001년도관광복권발행계획(제1회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경제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훈위원님!

제주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전국적인 것입니까? 우리 제주도만 하는 것입니까?

지금 제주도만 하는 것입니다. 타시ㆍ도에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없습니다. 제주도내 4개 시ㆍ군하고 제주도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만 하는 차별된 사업이라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월남전 참전군인 중에, 참전 군인이라고 하면 참전했다고 국방부조건이 인정만 하면 참전군인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혜택을 받는데, 저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고엽제 환자의 경우에, 월남전 참전 또는 DMZ 근무자 중에 고엽제 환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엽제 환자라고 하면 참전에서 고엽제환자라는 증명이 까다로운 모양입니다. 물론 그럴 경우에 장애인이 됐으면 장애인으로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왕 폭넓게 혜택을 준다고 하면 그런 문제들이 다툼의 소지가 없도록 운영의 묘를 기해야 되겠다, 고엽제 같은 경우는 참전군인이거든요. 6.25 때는 그런 것을 사용 안했지만 월남전이나 DMZ에 살포한 것이 최근에 드러나고 있는데, 그리고 고엽제 환자이지만 그것을 진단해서 밝혀내는 과정이 상당히 어려운가 봐요. 최근에 자살해 버린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의 경우에 고엽제환자 진단을 받는데 그게 그렇게 까다롭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왕 해 주는 제도라고 하면 폭넓게 혜택을 주었으면 하는 겁니다.

월남전 참전으로 인한 고엽제환자도 되는 것으로,

갔다오면 국방부장관이 다 인정하는 것이니까요. 근거가 있으니까. 또 하나는 관광복권발행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심사하거나 결산 다루다 보면 그런 문제가 왕왕 있는데 관광복권수익금이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해서 개발사업특별회계로 들어간다 말입니다. 운용의 문제다 말입니다. 일반회계에 편성되어서 집행을 해야 되는 사안이다, 당초부터 그렇게 했어야 수익금을 보다 나은 다른 데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어떨 때 보면 뭉뚱그려서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에 다 집어넣어서 일반회계에서 충분히 예산편성해서 해 주었어야 되는 것을 뒤늦게 한 것처럼 해서 편성하는 경우가 있다, 돈을 잘 쓰고 못 쓰고는 나중 문제입니다마는, 어쨌든 예산편성을 하는데 운용의 묘를 살려야 되겠다, 이 돈이 지사의 포괄사업비 성격의 그런 예산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나타난다 이겁니다. 사실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자체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집행을 하는데. 그런 문제도 도가 잘하겠다고 하니까 저는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수익금 관리를 보다 투명하게 해서 들어온 돈이니까 사용하는 것은 도가 알아서 하겠지만, 의회도 승인을 해 주는 절차가 있지만,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꼭 자치경제국 소관만 아니라 다른 소관부서에서도 그런 문제들은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투명하게 잘하겠습니다.

징수조례를 개정하는데 시ㆍ군조례는 언제 바뀌게 됩니까?

시ㆍ군에는 지금 됐습니다. 작년 연말에 제주시하고,

도조례는 이번 개정하고 시ㆍ군은 이미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예. 제주시하고 서귀포, 북제주군은 연말에 하고 남제주군은 이번 5월에 했고 우리도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인관계인데 대인에 대해서 시ㆍ군하고 도하고 일치가 되고 있지요?

대상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예, 그렇습니다.

관광복권 6,000만 매에서 1억 매로 늘리는데 또 증가시켜야 할 경우가 생길 것 같지는 않습니까? 1억 매면 충분합니까?

지금 현재로 봐서는 연말까지 이것으로 될 것 같습니다.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올리는 것이 이익인가요? 작전상?

발행액수입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1억 매를 발행할 것으로 승인을 받아도 그때그때 판매되는 것에 따라서 발행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관계없습니다. 다만, 너무 많이 승인 받았다가 목표치를 못하면 저희들이 충실하지 못한 것이 되기 때문에 대략 예상을 금년도에 1억 매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판매 된 것은 폐기조치하잖아요?

즉석식은 그대로이고 아까 얘기한 추첨식, 이것은 미판매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꺼번에 발행을 많이 했다가 목표치를 못 닿으면 그만큼 우리가 폐기처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장당 이게 단가로 말하면 상당히 비싼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됩니다.

잘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처리방향에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첨단지식산업단지는 아무 것도 없는 벌판인데, 옛날 예비군훈련장인데 비가 오고 하는데 뭘 봅니까? 가서 예정지를 돌아보았다고 하면, 괜히 나중에 예정부지를 도의원들이 돌아보았다 해서 특별히 우리가 할 일이 있으면 몰라도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모르는 사업인데 부지만 둘러보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화장장 부지에서 제주대학 동쪽 저 밑에 있는 곳을 가리키면 됩니다.

흔적이 전혀 없습니까?

지금 아무 것도.

지금 제주시에서 땅을 사 놓은 것도 아니고 국유지입니다. 우리가 현장방문 건이라고 해야 최소 한 어쨌든 시에서 계획이라도 들을 수 있지 개별적인 자격으로는 우리가,

그래서 더더구나 우리가 가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주시도 구체적인 계획이 없고 자기네가 부지를 확보한 것도 아니고 그 지역이다 하는 것만 도시계획상에 한 것이고, 국제자유도시계획에는 이런 것 하나를 하는데 그쪽이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고,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제주시가 먼저 부지를 제주대학교와 한국소프트학회에 용역을 주어서 그쪽이 적당하겠다, 미리 제주시가 정통부하고 이 땅이면 어떠냐 하고 교섭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자유도시 용역이 그 후에 나와서 거기를 IT단지로,

도에서 해 달라고 하니까....하는데 나는 지금 가본다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특별한 시설물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 것도 없고 목초지입니다. 못 박아 있는 것도 아니고,

30만평이면 상당한 면적인데,

얼마 되지 않습니다.

3만평이라도 하는데 30만평 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저희들이 가서 의견을 개진할 것은 아니고 도의회 차원에서도 국제자유도시 특례법 관련해서 다시 특위가 구성되거나 하게되면 다시 보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특례법 자체도 언제 될는지 모르고 구체화된 다음에 합시다.

내부적으로 제주도로 하여 금 도면 가져다가 설명하도록 하는 단계가 되어서 해야지 막연하게,

그러니까 제주시에 나오라 말라 하기도,

그 단계가 되어서 우리가 가는 것이 낫지, 꿩 가리키듯이 여기다 저기다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이 그러하시다면 현장방문의건 중에서 제주국제첨단지식산업단지 구축사업 현장은 제외하고 광역화장장 신축현장을 둘러보는 것으로 수정해서 가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결산안 및 일반안건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후 2시에 의사당을 출발해서 오늘 의결한 광역화장장 신축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