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성양촌면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6월 25일 양촌면 김창성 양촌면장 김창성입니다. 먼저 저희면 업무담당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배 총무담당입니다. 노성만 민원담당입니다. 심규준 사회담당입니다. 류신화 산업개발담당입니다. 오늘 평소 존경하는 논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전유식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양촌면의 주요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통하여 17만 시민의 대표이신 위원님께 저희 면정에 대한 고견과 채찍을 촉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우리 고장주민은 물론 산하 공무원 모두 더 없는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양촌면은 우리 고장 위원님이신 강두식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지원으로 많은 현안사업들을 해결해 가며 나날이 발전되어 가고 있음에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모든 사안에 대하여 즉시 시정 및 개선 보완토록 하겠으며 우리 양촌면 전 직원은 앞으로도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 주어진 사명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의 지역동향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평리 돈사관련 민원입니다. 지난 해 도평 3리에서 마을자체기금을 들여 다섯가구에 우물수질 검사결과 질산성 질소등이 기준치보다 최고 5배 정도 검출됨으로써 돈사로 인한 지하수 오염등을 이유로 돈사이동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동안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해 8월 18일날 축사입구 주민들이 점거, 농성결의를 하고 프랑카드등을 게첨 진입로 앞에서 시위를 했으며, 동년 9월 5일 면사무소까지 항의시위, 또한 동년 9월 6일 시청 집단방문 항의방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는 작년도 10월 9일 식수문제 해결 및 주민건강진단 또는 지속적인 수질검사 등에 대한 건의사항 9개항을 수렴하여 주민 농성시위는 일단 수습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건강 실시 및 수질검사를 철저히 하고 5월 15일 현재 생활용수개발 사업을 착공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잠재돼 있는 상태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촌리 돈사관련 민원입니다. 돈사소유자는 모촌리 조남복씨로 420평 면적에 1천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이 곳은 평시 우천시에도 축산폐수 무단방류로 주민들의 원성이 있어 왔던 곳으로 소유자가 금번 축사증축을 추진하여 불행히도 올해 5월 8일날 마을회의 소집해서 축사증축 결사 반대결의를 한 바 있습니다. 현재 농지전용 허가 신청을 금년도 5월 24일 접수를 하였으나 설득하여 일단 신청을 취하하고 현재까지는 민원이 없는 상태이지만 앞으로 소유자가 축사증축을 재시도 할 경우 인근 마을에서도 가세할 집단민원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면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1년 주요업무 추진현행 및 계획, 특수시책, 건의사항, 직원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면은 2001년 6월 21일 현재 2,619세대고 인구는 7,561명입니다. 행정구역은 17개 법정리와 42개 행정리로 나뉘어 있고 85개 자연마을수와 153개 반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면적은 시전체 면적의 6.9%를 차지하고 있고 총 면적은 77.21㎢로써 이중 경지면적은 전체면적의 22%를 차지하는 16.86㎢이고 임야는 전체면적의 68%를 차지하는 52.96㎢로 돼 있습니다. 산업구조는 총 세대 2,619세대 중 농업에 종사하는 세대가 1,530세대, 광공업이 25세대, 서비스업이 275세대, 기타가 789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채소 재배현황입니다. 읍면에 시설채소 재배농가는 전체농가의 89%를 차지하고 있고 또한 시설 채소재배로 인한 농가소득은 전체 소득의 55%를 차지하고 있는 시설채소 재배의 주단지입니다. 참고로 올해 소득추정액을 말씀을 드리면 시설채소 재배를 하고 있는 농가는 1,405세대고 소득은 160억 정도에 이르리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 딸기소득이 전체 81%에 달하는 130억 정도가 추계하고 있습니다. 지역특성을 말씀을 드리면 본 면은 딸기는 시설채소 소득을 주 소득원으로 하는 전형적인 농촌마을로 주민성향은 보수적이면서도 온화하고 애향심이 강한 지역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체납세 징수대책, 국토 공원화사업, 한해대책 추진 및 모내기 추진현황, 여름철 유원지 행락질서 확립대책, 제1회 면민체육회 및 화합잔치 개최, 환경대청결 및 질서확립운동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체납액 징수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면의 총 체납액은 2억 751만 4천원으로써 징수금과 결손액을 합친 금액은 5,178만 5천원, 현재 미수된 금액은 1억 5,572만 9천원으로써 25%의 징수율을 거수하고 있습니다. 이중 미수액 1억 5,572만 9천원중 징수가능분은 55% 정도로 추계하고 있고 징수불능분 45% 정도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관외분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주소파악, 분담마을직원과 이장의 협조를 얻어 소액체납분 일소, 또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과감한 징수불능분 감액조치, 또한 금년도 한해 담당주사를 반장으로 한 권역별 체납세 징수반 운영해서 저희가 징수가능분 8,565만원, 금년 한해 일소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토 공원화사업 추진입니다. 올해 저희 면은 벚꽃거리 조성을 위해서 벚나무를 1.6km에 200주를 식재 완료했습니다. 또한 기왕에 심어진 벚나무 1,260주, 연장 9km에 달하는 벚꽃거리는 가지치기 및 지주목 보수, 거름주기, 물주기 작업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6개소 320평에 달하는 가로화단은 연산홍, 팬지, 메리골드 등 7천본을 식재하였고 제초작업, 물주기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저희면 임화1리에서 중산 3리 3m에 달하는 면장거리를 황국보식사업 작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하천변 꽃길에는 연산홍 1천주를 식재를 완료하고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해대책 추진 및 모내기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저희면 모내기 추진현황은 총 경지면적 980㏊중 978㏊를 완료를 하고 현재 2㏊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이는 천수답으로써 금번 내린 비로 충분한 강수량이 확보되어 금명간 모내기는 완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동안 저희 면에서 추진된 한해대책 추진사항을 보고를 드리면 수리시설물 2,203개소를 최대한 활용해서 농업용수를 공급하여 간이용수원 개발 27개를 완료한 바 있으며, 소형관정 7개소를 개발했고 양수장비 다섯대를 구입해서 120대분을 활용을 했습니다. 앞으로 소형관정 11개소, 대형관정 3개소를 개발함으로써 앞으로 있을 수 있는 한해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름철 유원지 행락질서 확립대책 추진입니다. 저희 면에는 시지정유원지가 4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안산보 유원지는 교량 건설관계로 유장중이고 3개소가 개장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회의시, 교육시 행락질서확립을 위한 홍보를 강화해서 유원지별 행락질서확립을 위한 프랑카드 게첨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 개장을 대비해서 유원지별로 공익근무요원 고정배치 및 직원분담제를 실시함으로써 행락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락질서 확립을 위한 3대질서 운동을 중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유원지별로 수탁자 및 분담직원이 주차질서를 계도를 하고 유원지 상인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자율실천 분위기를 유도해 나가는 한편 소비자 고발센터도 설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원지 수탁자 및 근무자로 하여금 불법 쓰레기투기 계도 및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1일 2회 클린업 타임제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혹시 있을지 모르는 익사사고 예방에도 주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회 면민 체육대회 및 화합잔치를 개최를 하겠습니다. 저희면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면민이 화합할 수 있는 경기종목을 선정을 해서 법정리 대항경기로 추진을 하여 승패에 연연해 하지 않도록 유도해 나가는 한편 전국 각지의 출향인사 및 다수의 주민이 참여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은 2001년 8월 26일 건양중고등학교 운동장으로 확정했습니다. 공사주관은 양촌면 체육회에서 경기종목 및 운영사항을 주관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대청결 및 질서확립운동 추진입니다. 분야별 추진실적은 질서확립분야, 환경분야, 교통분야로 추진을 하였고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면에는 현재 우회도로가 개설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거리를 면민화합의 상징거리로 조성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사업명은 기념식수사업으로 되겠고 사업량은 4km, 총사업비는 800만원이 총사업비는 면민의 자율 헌수금으로 충당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로수 수종은 면민의 뜻을 모아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방법을 말씀드리면 주민들의 경사일을 기념하여 자율 헌수금을 모금을 하고 이장ㆍ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헌수추진위원회 구성 기금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년 식목일을 전후하여 헌수금 기탁자 및 전 면민이 참여한 가운데 식목일 날 행사를 대대적으로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헌수목에는 기탁자의 기탁사유가 게재되어 표찰 부착함으로써 자긍심을 고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장ㆍ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헌수추진 위원회가 구성이 완료가 되었고 헌수금 모금 구좌개설도 농협과 우체국 두 군데로 개설을 완료했습니다. 현재까지 모금 실적은 4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장 정보화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장들의 컴퓨터 활용능력 배양 및 주민정보화를 선도하는 컴퓨터 지도자로서 양성하기 위해서 이장들을 중점으로 해서 정보화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정보화에 따른 마을행정 정보화 기초능력배양에 그 목적을 두고자 합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001년 6월 25일 오늘부터 10일간 실시가 되겠습니다. 시간은 내일 매일 12시와 14시까지 두시간정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교육장소는 양촌초등학교의 협조를 얻어서 양촌초등학교 교사 두분과 전산교실을 활용해서 이장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교육대상은 42명에 달하는 각 마을이장이 되겠습니다. 교육내용은 아래한글 또 PC통신 및 인터넷 교육을 10일동안 실시를 하고 교육실시후 전 이장 이메일 주소 갖기 운동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료 및 교재는 시에서 지원을 약속을 받았습니다. 다음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면청사 정비에 따른 지원요청입니다. 면청사 근무환경 개선으로 해서 청사보수 및 집기교체비로 현재 5,600만원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집기교체비로 2,048만 6천원, 보수공사비로 3,594만 3,930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직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면은 현재 직원은 4개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총무, 민원, 사회, 산업개발 담당 정ㆍ현원 현황은 총 정원이 17명으로써 현재 현원은 16명 한명이 결원돼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페이지 직원명단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 예산지원 행사 실시현황입니다. 2000년도, 2001년도 현재까지 4건의 행사를 추진하였고 총 소요경비는 9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이중 시지원액이 690만원이고 부족액은 210만원으로써 이 부족액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협조에 의해서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부족액의 조달방법의 문제점은 현재 대부분 주민의 지원에 의존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시에서 현실에 맞는 지원을 해 주신다면 저희 읍면에서는 부담이 훨씬 경감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생활민원사업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2000년도 생활민원사업 접수처리 건수는 총 2,683만 7천원이 소요됐습니다. 또한 2001년도에는 현재까지 아홉건을 완료했고 예산소요사업비는 1,083만 7천원이 소요되어 작년도와 현재까지 총 43건에 3,767만 4천원의 소요사업비를 들였습니다. 그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을 드리면 이 생활민원사업비는 행정수행의 효과가 상당히 크며 따라서 주민 생활불편 민원을 해소하는데 적절한 사업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문제는 예산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수용할 수 없는 점이 그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대책은 적극적인 예산지원을 좀 해 주시면은 생활민원사업으로 해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전용신고 현황입니다. 작년도에는 총 5명에 대한 농지전용 신고가 있었고 올해는 일곱, 총 12명 13필지에 대한 14,148㎡의 농지전용신고를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민원서류 발급 현황입니다. 작년도와 현재까지 총 처리건수는 48,272건으로써 유기한 민원이 791건, 창구 즉결민원이 35,988건, 팩스민원이 10,814건, 민원우편이 32건, 생활민원 647건 이중 유기한 민원은 총 791건 중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331건, 장애인 등록신청 등 149건, 이륜차 사용ㆍ페지신고가 37건, 농지전용 허가신고가 총 44건, 기타가 230건 처리가 됐습니다. 창구즉결 민원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또한 팩스민원은 10,814건이 처리되었고 이중 호적 등ㆍ초본이 1,494건, 건축물 관리대장이 848건, 토지대장이 4,630건, 지적도가 2,206건이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생활폐기물 투기단속처리 현황은 저희 면은 단속처리 실적이 없습니다. 다음 조례위임사무외 위임되지 않은 사무처리 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행정수행 문제점 및 애로사항은 현재 저희 면의 정원은 17명입니다. 현원은 16명으로써 한명이 부족한 상태이고 일용직도 한명도 없어 직원이 직접 청소를 해야 하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또한 저희 면의 경우 행정 분담부락 리수가 42개 리가 있고 법정리로만 따져도 17개 리가 됩니다. 따라서 정원 17명이 한개 법정리를 담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대민행정 현장행정을 함에 있어 주민의 요구사항은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면장이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의 예산이 전혀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만족을 하는 행정은 펼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 가로등 관리현황입니다. 저희 면에 가로등 총수는 555개가 있는데 이 관리는 이장과 인근주민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수리 총 건수는 224건이고 수리비용은 357만 8천원으로 이용실적은 작년도 민간위탁이 되기 전까지의 실적입니다. 또한 식중독 사건발생 및 조치현황은 아직 까지 발생한 바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