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선 의원 발언

박수정 읍ㆍ면ㆍ동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바로)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필복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의 감사실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필복입니다. 지금 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성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노성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며, 아울러 수감준비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데 대하여도 감사를 드립니다. 노성면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실시하게 될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논산시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답변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조치를 할 수 있고 답변을 거부하는 때에는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노성면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6월 25일 노성면장 최병권

수고 하셨습니다. 면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면장 최병권입니다.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도 저희 면을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고에 앞서 부서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총무담당 송상오. (송상오 총무담당 인사) 민원담당 문이석. (문이석 민원담당 인사) 개발담당 박노권. (박노권 개발담당 인사) 그럼 지금 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당면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으로는 저희 노성면은 지리적으로 논산의 북서부에 위치하고 노성산이 있는 구릉지대로써 과거의 노성현이 소재했으며, 윤증 고택과 노성향교, 궐리사 등 유교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전통과 예절의 고장으로서 특산물로는 메론과 방울토마토, 딸기 등이 있습니다. 헬기 조종사를 배출하고 있는 육군항공학교가 위치하여 산불진화 및 긴급구조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노성면은 면적이 35.82㎢로써 경지가 43.3%, 임야가 44.8%, 기타가 11.9%로써 논산시의 약 5.8%를 점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1,690가구에 5,054명으로서 농가가 57%인 964명, 비농가가 43%인 726명으로 논산시의 약 3.1%의 적은 면에 속해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법정리가 14개리, 행정리가 25개리, 115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행정기구 조직은 면장, 총무부서 8명, 민원부서 2명, 개발부서 3명 총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산업구조는 농업이 85.7%, 광공업 1.3%, 기타서비스업 13.0%입니다. 농업을 주축으로 하고 있는 산업구조 형태입니다. 유관기관으로는 항공학교, 중학교 1, 초등학교 2, 파출소, 우체국, 농협이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여건과 역점과제로써는 주민화합과 직원 인화단결을 주축으로 노성면 최정예 행정기반 구축을 위하여 이장과 반장 등 사회단체를 통한 행정을 접목해 나가겠습니다. 역점과제로는 지난해에 이은 불우이웃 자매결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더불어 함께 사는 참사회를 구현해 나가고 주민불편과 주민불편민원 또 소규모 숙원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으로, 도농간의 소규모 숙원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으로, 국ㆍ도ㆍ시정수행에 주민동참분위기를 조성하여 원활한 면정수행 기반구축을 해 나가겠습니다. 노성산 주차장 설치 등 논산8경의 관광명소를 완비해 나가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복지사회구현, 주민생활불편민원 사업추진, 행정서비스헌장의 적극 추진, 환경대청결 및 질서확립운동의 추진, 각종 재해ㆍ재난대비 만전, 산림보전을 위한 산불예방, 쌀 생산대책 추진, 공공근로사업 내실 추진 등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사회구현을 위하여 주민복지수준 향상으로 불우이웃과 함께 하는 사회를 구현하고 어려운 이웃과의 자매결연으로 자활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정확한 관리 및 최저생계보호에 주력하고 불우이웃 자매결연 및 독거노인 돌아보기 운동 등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저소득 거동불편노인 밑반찬 제공을 월2회 2세대를 제공했으며, 어려운 이웃과의 자매결연 31세대를 추진하였습니다. 불우이웃돕기 미담으로써는 노성 성결교회에서 백미 1,000kg, 논산 노성육군항공학교에서 백미 160kg 등 1,160kg의 백미가 접수되었고 지장암에서 성금 2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공무원과의 자매결연은 9세대로 시청에서 4, 또 면에서 5가구 해서 9세대를 자매결연을 맺은 바 있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지원 25개소 312만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 25개소 330만원, 경로연금 160명에 3,006만원, 경로당 보수 4개소에 700만원, 노인교통수당 지급에 867명에 2,130만원, 기초보장수급자 생계비 지원에 103세대에 187명 1억 2,970만원입니다. 자녀학비지원으로는 460만원을 지원했고, 유산균음료 보급은 6명에 144명을 보급했고, 장애수당으로는 23명에 549만원, 노인게이트볼장 시설 개ㆍ보수 등 7개소에 815만으로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이와 같은 사업을 지속 추진을 해서 저소득층의 최저 생계보장 및 불우이웃과 더불어 사는 따뜻하고 인정있는 복지사회를 구현하여 어려운 이웃의 자활과 삶의 의욕을 고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 불편민원 사업추진입니다. 생활민원 사업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주민의 불편민원에 대한 기대감을 충족시켜 주고, 낙후된 지역의 개발로 주민의 소득증대 및 복지향상과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현안 및 주민불편사항을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많은 지역주민의 참여와 수혜가 되는, 불편사항을 우선 선정하여 형평성 있는 사업의 추진으로 지역의 민원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화곡리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 1식 200만원, 호암리 게이트볼장 간이화장실 설치 1식, 게이트볼장 석분 3개소 석분복토 175만원, 죽림3리 노인회관 방수 및 화장실 보수 1식 200만원, 읍내리 게이트볼장 보수 1식에 200만원, 죽림3리 노인회관 방수 및 화장실 1식에 200만원, 하도리 수중모터 교체 1식에 200만원, 노티1리 노인회관 보수에 200만원, 장구2리 노인회관 보수에 200만원, 두사리 가로등 설치 2개소에 40만원, 호암2리 노인회관 화장실 신설 1식에 100만원 총 1,755만원을 투입하여 10개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이장을 통한 주민불편사항 사전접수와 생활주변의 불편사항, 주거환경개선사업, 생활편익시설 개ㆍ보수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편익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지역의 화합을 도모하고 살기 좋은 내고장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성면 행정서비스 헌장의 적극적인 추진입니다. 노성면 행정서비스헌장의 적극적인 실천으로 주민만족의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의 참여행정 확대와 주민위주로 봉사행정을 추진하여 주민에게 믿음과 희망을 주는 공직자상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청사주변 환경정비, 화장실 개ㆍ보수로 500만원, 사무실 휴식공간 마련 숙직실을 용도변경하여 휴식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민원실 원수를 약수로 대체하여 정수기를 배치했습니다. 생활민원사업 추진으로 1,555만원으로 10건의 생활민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친절한 공무원 미담사례로는 저희 노성면사무소 민원부서에 근무하는 행정7급 정애희 주민등록, 제증명을 담당했는데 서울에 거주하는 김상오씨가 고향에 내려와 인감증명 발급 의뢰시 인감증명 발급에 대한 친절하고 세밀한 안내를 하여 주어 감동하여 논산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바도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인터넷을 통한 홍보로 노성면 홈페이지를 통한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시행에 따른 지속적인 홍보와 각종 회의, 교육시 홍보를 하겠으며 이행표준안의 성실한 실천으로 고객만족도 조사를 금년도 4/4분기 중 100명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고객만족도를 조사하고 이 조사된 결과를 조사후 3개월 이내에 노성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결과를 공표해 가겠습니다. 그리하여 정보화 사회와 주민기대 요구에 부응하는 행정신뢰감을 조성하고 주민의 화합과 적극적인 행정참여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대청결 및 질서확립운동 추진입니다. 새로운 사회분위기 일신을 위해 청결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마련하고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체의식 형성과 기본이 바로 선 주민의식을 함양해 나가기 위하여 생활환경개선 및 사회질서 확립운동을 연중 전개하겠으며, 기관ㆍ단체, 주민들의 자발적인 동참 하에 범면민운동으로 승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새봄맞이 대청결운동의 캠페인 전개 2회, "내집 앞 내가 쓸기" 생활주변 청소 매주 토요일 전 부락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고, 국토대청결의 날 운영을 매월 첫째주 토요일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1개반 3명으로 청소퀵서비스 처리반을 운영하여 생활환경의 대청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통질서지키기 캠페인 전개 6회, 차량10부제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 불법광고물 정비 및 계도와 함께 기타 사회분위기 일신을 위한 환경대청결 및 질서확립운동을 실시하여 선진사회 질서확립 운동에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이와 같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하여 깨끗하고 청결한 환경조성으로 주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월드컵 유치 등 각종 대내외적 행사시 깨끗하고 질서있는 지역 이미지를 확립하여 나부터 실천하는 솔선의식과 주민들의 주인의식을 고취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재해ㆍ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산불방지 체제정비로 산림자원 보호육성과 가뭄으로 인한 한해대책과 장마철 수해대비, 위험시설물 사전점검으로 면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해ㆍ재난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예찰강화와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한해대책 추진으로 면 보유로 농업용 양수기 8대를 농가에 임대하여 천수답 4㏊를 모내기를 실시한 바 있으며, 한해대비 농업용수 개발사업비 1억 5,475만원을 확보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농지개량시설과 대형관정 2개소에 대하여 개ㆍ보수를 실시하였으며, 소형관정 56공과 대형관정 2개소는 논산시에서 대형관정을 발주했습니다마는 이 사업도 조속한 시일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미담사례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은 저희 노성농협에서는 가뭄극복의 일환으로 농협에서 전기모터 50대를 50농가에 무상으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는 1개 부락당 2대씩을 지원했습니다. 수해대책 추진으로는 공공근로 사업비 1,400만원으로 2개소 1.3km 소하천 하상정비와 소하천 2개소 약 2km에 대하여 갈대제거 작업을 실시하였으며, 상습침수지역인 하도리와 호암리에 면보유 양수기 10대를 긴급 지원하였습니다. 그 위에서 있는 양수기 8대와 밑에 있는 양수기 10대는 추가분이 2대가 배정되었습니다. 기타 재해ㆍ재난대책 추진은 월1회 안전점검의 날 행사 내실추진과 마을별 재해ㆍ재난시설에 대한 책임분담제 실시와 산불진화 장비확보 등짐펌프 외 8조 150점으로 재난ㆍ재해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보전을 위한 산불예방입니다. 움직이는 예방활동으로 산불발생요인을 사전차단하고 산불 발생시 조기출동 하여 진화하는 태세를 갖춰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주민경각심 고취를 위한 예방활동 강화와 산불취약지역을 집중관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초등진화태세를 확립하여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유기적 공조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으며,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산불방지 대책본부 설치운영 가뭄으로 인하여 2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운영을 하였으며, 진화반 편성운영은 26개조 534대원을 편성 운영하였으며, 진화대장 교육 3회 78명을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산불예방 계도를 위한 시장서한문 배부 각 기관ㆍ단체장을 대상으로 107부를 배부했습니다. 산불취약지 순찰함을 6개소 설치하였습니다. 산불방지 캠페인 전개 3회, 산불조심 스티커, 산불방지 담화문을 배부한 바 있으며, 산불예방 순찰로 1일 3회 이상 예방순찰활동을 하였으며, 예방활동 홍보를 위하여 이장회의 6회, 관용차량 스피커 설치를 하여 방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산불취약지 주민 및 산불모니터요원 교육을 확대하고 각종 회의 및 교육시 산불예방 홍보활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 생산대책 추진입니다. 식량의 자급도를 높이고 안정적인 쌀 수급과 미질의 향상과 생산비 절감으로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벼 재배면적 확보 및 단위수량 제고, 고품질 쌀생산 및 휴경논 생산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모내기 추진으로는 1모작 704㏊, 2모작 110㏊에 평당주수 75주 이상을 이앙한 바 있습니다. 특수작물 재배로는 딸기 45㏊, 토마토 15㏊, 수박 30㏊, 메론 20㏊ 등 110㏊를 재배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우리 관내에 있는 육군항공학교의 지원을 받아 농촌일손돕기 등으로 모내기 지원을 실시하겠으며, 벼병충해 공동방제를 적극 추진하고 겨울철 영농교육시 진보된 영농기법과 교육홍보 등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재배면적 확보와 농작물 생산비 절감과 생산량 증가로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내실 추진입니다.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자 고용촉진 도모로써 추진방침으로써는 생산적인 사업위주로 사업을 선정하고 분야별 적재적소 배치로 실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하천정비 1.3km, 소하천 잡목제거 1km에 1,400만원을 투입하였으며, 국토공원화사업으로는 가로화단조성 3개소, 꽃길조성 2km, 제초작업 실시 등 364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기초보장 전산화 1명에는 수급대상자 전산입력, 장애인 등록, 복지카드 전산입력, 경로연금 수급자 조사표 입력 등으로 115만 5천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인감전산화와 산불감시 3명 등도 공공근로사업을 내실있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기초보장 전산화사업 지속적인 추진과 국토공원화 사업, 하천정비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공공근로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면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하계방역 실시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해빙기 일제소독 실시 1회, 우물소독 실시 월2회, 자율방역단 구성 26개반 80명, 오늘은 우리집 소독의 날 운영 2회, 마을별 하수구의 집중적인 소독실시 2회, 애ㆍ경사로 인한 집단 급식지 소독, 전염병 예방 홍보활동 홍보방송을 실시하였으며, 이는 마을앰프 방송을 활용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우물소독 실시 월2회, 자율방역단을 구성하여 실시하겠으며, 오늘은 우리집 소독의 날 운영을 8회, 마을별 하수구의 집중적인 소독실시를 9회, 애ㆍ경사의 날 집단급식지 소독을 실시를 하겠으며, 전염병 예방홍보 방송을 실시하여 하계방역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세 체납세금 일소대책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노성면 지방세 체납액은 6월 20일 현재 750건에 5,810만원이 되겠습니다. 논산시 체납액 책임징수제로 개인당 1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는 시청 실ㆍ과ㆍ소에서 담당을 하고 개인당 100만원 미만 체납자에 대하여는 읍ㆍ면을 통해서 징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체납액 징수책임제에 의한 노성면 목표징수액 징수실적은 420명에 4,014만 2천원, 징수실적으로는 1,528만원을 징수하여 총 38.1%를 징수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논산시 책임징수제에 의한 징수목표 비율 40% 이상을 달성하겠으며, 체납자에 대한 전화 또는 직접 방문 등의 지속적인 접촉으로 유대관계를 도모하고 체납자와의 거리를 좁혀 체납독려에 대한 거부감을 최소화하고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설정 등으로 체납액을 징수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노성면 노성산 주변 소공원화 사업추진입니다. 지금 까지 추진실적은 애향탑 건립 1식, 국기게양대 1식 이를 주민부담으로 실시하였으며, 노성산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한 설치부지 확보는 노성면 교촌리 349-10번지에 3,306㎡ 1천평을 확보하였습니다. 예산확보액은 5천만원이고 토지감정 평가 2개 기관에서 ㎡당 8,100원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토지이동 및 분할측량은 교촌 산11-9번지에서 349-10번지로 지목이 변경되었으며, 현 예산집행액은 119만 4,380원으로 감정료와 측량수수료를 지불하였습니다. 향교재산처분 허가승인은 4월 12일날 승인이 났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으로는 음수대 설치를 1식을 하고 잔디밭 및 조경, 주변도로 및 벚나무 식재를 주민부담으로 실시를 하겠으며, 노성산 주차장 설치 부지매입을 아직 미집행된 4,880만 5천원으로 토지매입비용 2,600만원, 소유권 이전등기 수수료 5만원, 절개지 토목공사비 2,100만원 등으로 주차장 조성을 완료하겠으며 주차장 조성을 위한 약 2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동네체육시설 설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도의새마을과 지원계획분이 되겠습니다. 직원명단 및 분장업무는 생략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2001년도 주요업무 보고말씀을 드리고 사전에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선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시예산 지원행사 실시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된 행사로는 9월 28일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에 총 사업비 100만원 시지원사업비 20만원 부족액은 80만원이 되겠습니다. 10월 2일은 경로사상 고취를 위한 제4회 노인의 날 행사에 150만원으로 시지원 20만원, 부족액은 13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1년 1월 1일부터 6월 8일까지 실시된 행사는 5월 8일 제29회 어버이날 행사에 총 사업비 325만원 중 시비지원 37만 5천원, 부족액 287만 5천원이 부족되었습니다. 6월 8일 제5회 시장기타기 읍ㆍ면ㆍ동대항 축구대회입니다. 총 투입된 사업비는 100만원이고 시지원은 30만원입니다. 부족액은 70만원입니다. 부족액 조달방법으로는 새마을 지도자 대회에서는 남녀지도자 및 자체 회비로충당하였으며, 노인의 날 행사경비는 지역유지 및 기관ㆍ단체에서 행사를 지원해 줬습니다. 어버이날 행사는 전임 면장 개인사비 12만 5천원과 지장암 주지가 25만원을 후원하였으며, 마을부담액을 마을당 10만원씩 자체 지원한 바 있습니다. 축구대회는 노성면체육회에 적립된 자금 중에서 7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각종 행사의 지원시 시 재정형편상 소요행사비 전액지원이 되지 않으므로 일선 읍ㆍ면ㆍ동에서는 행사참여시 적극적인 인원동원 및 먹거리 제공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뒷받침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승직 위원님과 정필복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생활민원 접수처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6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죽림3리 마을회관 보수, 병사1리 마을회관 보수.

면장 말이에요. 설명을 이런 세세한 건 하지 말고 중요한 요점만 간단하게 해 줘요.

예, 마을회관 보수를 3개소를 200만원을 투입하여 실시하였고, 게이트볼장은 화곡리 게이트볼장과 읍내1리 게이트볼장 비가림 시설과 옹벽설치 등으로 14건에 2,179만 3천원을 투입하여 실시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실시한 사업입니다. 여기에도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 화곡리, 호암리, 읍내리, 또 읍내리 게이트볼장 보수, 또 노티리, 장구2리, 죽림3리 노인회관 보수 등으로 10건에 1,555만원을 투입하여 시설을 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운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지전용 신고현황입니다. 작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건의 농가주택 및 축사 및 퇴비사에 대하여 신고처리된 바 있으며, 2001년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3건의 농가주택과 퇴비사, 축사 1건 등 4건이 접수되어 처리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축사, 퇴비사는 작년도에 신청받은 퇴비사와 축사의 확장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작년도 하반기, 금년도 상반기에 3건씩을 접수 처리한 바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길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민원서류 발급현황은 금년도에 주민등록 등ㆍ초본 등 10,845건을 접수하여 10,845건을 처리하였으며, 금년 1월달부터 6월까지는 10,844건을 접수하여 10,84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건은 지목상이로 반려된 바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홍묵 위원님이 요구하신 생활폐기물 투기단속 처리현황입니다. 작년 6월부터 12월까지 차량을 이용한 쓰레기 무단투기 1건과 규격봉투 미사용 2건 등 3건을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 바 있으며, 금년 1월부터 6월까지는 규격봉투 미사용으로 1건을 부과를 하였으나 아직 징수는 되지 않았습니다. 여섯 번째, 전유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조례위임사무 외 위임되지 않은 사무처리현황은 본 면은 해당없기에 보고말씀드립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윤종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행정수행 문제 및 애로사항 2건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토요일 전일근무제 관련 사항입니다. 논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안 제16조의 2항에 의하여 토요일 전일근무제가 그동안 시 본청 및 읍ㆍ면ㆍ동 민원실에서 실시하여 왔습니다. 대주민서비스 확대로 주민편익을 증진하고 토요일 업무의 능률제고와 직원의 휴식활동범위 확대로 자기계발 등이 당초 실시 목적이었습니다만 문제점 및 애로사항으로는 우리 면 토요일 전일근무제의 경우 13시부터 17시간 민원접수 건은 통상 1∼2건에 불과하므로 FAX신청도 1일 1∼2건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민원인이 전혀 없는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실시하는 주도 있으며, 구조조정 등의 기구개편으로 본 면 민원실 직원 2명이 근무하는 것을 토요일 격주 근무엔 1인이 민원발급과 기타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관내 농협 등 기타 유관기관이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실시하지 않아 당일 민원인의 복합민원 해결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또한, 청사내 조명, 컴퓨터, 복사기기 등의 소모성 전력낭비로 경제적 비용절감에도 역행할 뿐만 아니라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시행하지 않는 타 시ㆍ군ㆍ구의 읍ㆍ면ㆍ동도 많아 주민등록 전ㆍ출입 및 기타 타 시ㆍ군ㆍ구 주민등록등본발급, 호적 등의 해당되는 모든 제증명 등을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되기 전까지는 실효성 있는 민원편익을 도모할 수 있다는 현실 취지와는 차이가 매우 큽니다. 건의사항으로는 대주민서비스로 주민편익을 증진하는 차원에서 실시하는 토요일 전일근무제가 일부 극소수의 민원인이 이용하여 기대 이상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토요일 전일근무제의 폐지를 건의드립니다. 두 번째는 읍ㆍ면ㆍ동직원의 행정수행의 어려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성면 직원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저를 포함하여 14명입니다. IMF의 한파와 구조조정 등의 사회적 변화추세에 따라 공무원의 기구나 조직이 대대적으로 개편되고 읍ㆍ면ㆍ동 사무의 일부가 시청으로 이관됨과 함께 읍ㆍ면ㆍ동의 직원도 절반으로 축소되어 행정 업무수행에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읍ㆍ면ㆍ동의 일부 업무중 토목, 건축 등의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의 원활한 업무처리 부족과 세무직 공무원의 경우 기존 재무부서의 폐지와 함께 읍ㆍ면ㆍ동에 각 1명씩만 남아 체납세금 징수 및 납부독려를 위한 체납자 방문출장시 민원인이 방문할 경우에는 자기업무로 바쁜 여타 다른 직원이 처리해야 하는 어려움 등이 있고, 또한 집중 독려기간 중에는 행정공백의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읍ㆍ면ㆍ동에 기술직 직원 등을 배치하여 직원부족이나 업무과중에 따른 행정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필복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가로등 관리현황입니다.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는 가로등이 433개소 중 수리를 120등을 하였으며, 금년 1월부터 5월 31일까지는 3등이 더 추가돼서 436등 중 69등을 수리한 바 있습니다. 관리자는 인접건물 거주자나 또는 이장으로 지정을 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식중독 사건발생 및 조치 현황을 강중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저희는 해당기간 중 우리면 식중독 발생 건은 없으며, 매년 관혼상제 및 집단급식소에 대하여 식중독 예방홍보와 행사시 신선한 음식으로 대체하도록 지도하였고, 조리기구 등의 철저한 소독으로 식중독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류제협 위원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직접 시민들과 함께 하는 그런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신 면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여러분들께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가장 중요한 일을 힘들게 하고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감사보고서와 아까 업무보고서를 보고 몇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1페이지에 보면 2000년 1월 1일부터 2001년 6월 8일까지 각종 행사 시에서 지원금을 준 행사를 나열을 했는데 제가 볼 때에는 다 하지 않은것 같아요. 2000년도 10월 14일날 강경 맛깔젓 축제가 있었거든요? 그때도 역시 아마 시에서 약간의 보조금을 주고 행사준비를 하고 거기에 나갔을 것 같고 그 행사를 면에서 실시했을텐데 그게 빠졌거든요. 그리고 금년도 3월 24일날도 선거관계때문에 딸기품평회라든지 이것도 역시 시에서 이런 행사를 주관을 해서 했는데 빠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적에는 시에서 이런 행사 지원금을 줄 때 통상적으로 면사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상경비 통장으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통장으로. 그죠? 그럼 그 경비를 쓰고 예컨대, 지금 뒤에도 나옵니다마는 주민들이 또 희사를 해 주시고 이런 걸 쓰고 그때 정산서를 만들거 아니겠습니까? 정산을 해서 면장님께 보고도 드릴 거고 결재도 맡고 또 시의 주관부서에 이렇게 돈이 왔는데 이렇게이렇게 썼습니다, 뭐 필요할 경우 거기에 영수증도 첨부돼 있고 그랬을 텐데 이게 중요한 것만 뽑아지는 겁니까? 안 그러면 정산서가 이것만 돼 있고 다른 건 안돼 있는 건가요?

마을단위 축제는 그 자금이 저희한테 온 게 아니고 새마을 부녀회, 생활개선회 그리 지급이 됐고요. 또 딸기축제는 작목반 그리 지급이 됐습니다.

그럼 면에서는 일체 그 행사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그 돈을 받아서 하고, 그럼 정산서도 그 사람들이 시에 제출을 했나요? 생활개선회라든가 또는 새마을부녀회에서 하고 면에서는 일체 관여 안한 겁니까? 돈도 안 댔고요? 그렇진 않잖아요? 명목은 그리 줬을지 몰라도 그 돈하고 면민들 희사도 하고 합해서 행사 치르고 같이 정산하고 그렇게 끝내는 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누락시켜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정산보고 못해서.

아니, 저는 면에서 그 돈을 유용하거나 그러지는 물론 않겠지만은 이 공금적인 돈은 다만 1원이라도 명쾌하게 그렇게 돼야 의혹도 없고 또 그야말로 이 뒤에도 이제 나오지만은 돈이 얼마나 어떻게 부족하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자 이런 얘기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는 좀 전체적으로 제대로 이게정산이 이루어지고 보고가 되고 그렇게 될 수 있게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면장님께서 여기에 부임을 며칠날 하셨죠?

5월 18일날 했습니다.

5월 18일날 하셨다고요?

예.

그러면 여기 지금 어버이 날이 5월 8일날 했으니까 여기 면장님이 사비를 지원하셨는데 전 면장님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지금 면장님은 잘 모르시겠는데 그럼 이게 순수한 면장님이 그냥 사적인 돈으로 냈다는 말씀입니까?

예, 사적으로 냈습니다.

안 그러면 예컨대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판공비라고 하는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걸로 냈다는 말씀입니까?

사적인 걸로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이?

예.

그런데 제가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통상적으로 이런 데에다가 희사금을 낼 때에는 가령 5만원이라든가 10만원이라든가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금일봉으로 이렇게 내게 되지 않습니까? 12만 5천원을 낸다는 건 좀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게 부락당 그게 한 1만 5천원이거든요? 나가는 돈이. 그래 너무 적으니까 1만 5천원씩 보태서 낸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면장님이 그냥 자기 개인 돈을 12만 5천원을 거기다 보태 가지고 더 나눠주셨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전 면장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지금 면장님은 잘 모르시겠고. 또 하나는 1번에 제4회 노인의 날 행사에 여기에 지금 시에서 보조를 20만원을 했다고 돼 있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에서 200만원씩 줬잖아요? 각 읍ㆍ면에. 20만원만 들어왔습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상하게도 20만원은 아마 저희 면으로 지급을 하고 180만원은 노인회에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회로 가는 180만원은 이 노인의 날 행사에 안 쓰고 그냥 노인회의 자금으로 하고 20만원만 그날 행사비로 썼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180만원 썼겠죠.

같이요?

예.

그러면 말이 안 맞잖아요? 총 소요사업비가 150만원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20만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130만원이 모자라서 이렇게 이 뒤에 보면 여러 가지 희사를 해서 이 행사를 치렀다는 거예요. 그럼 200만원이 다 들어왔으면 50만원이 남아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일시적으로. 총 행사경비가 150만원이 들었으니까.

아니요, 이것도 맛깔젓 축제나 딸기품평회에서도 똑같은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누락시켜서 죄송합니다. 저희들 행정기관으로 이게 지불이 안된 돈은 빼 놓은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뇨, 제가 여기 지금 뭐 딱지가 많이 붙어서 잘 아시겠지만 제가 3일에 걸쳐서 15개 읍ㆍ면ㆍ동 걸 전부 다 비교하면서 제가 다 봤습니다. 여기 보면 200만원을 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없이 행사를 치른 곳도 있고 지금 여기 노성같은 부락은 인구가 더 많은 곳도 200만원 미만으로 행사를 치른 곳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그렇고 대개의 경우 뭐 2백 몇 십만원, 또는 3백 몇 십만원해서 모자란 돈을 이렇게 했는데 여기 지금 그럼 만약에 그것까지 다 포함하고도 130만원이 부족했다고 한다면 행사비가 한 330만원 정도 들었다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노성에서. 180만원 그것도 그냥 노인회 가지라고 준 돈은 아니잖아요? 이 노인의 날 행사를 하는데 그야말로 이제 일종의 행정편의상 180만원은 노인회 통장으로 가고 20만원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면사무소에서 운영하는 일상경비 통장으로 들어왔겠죠? 그러나 노인회에서 그건 완전히 따로 받고 행사에 전혀 안 내놓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제 생각에는 틀림없이 그것도 같이 갔다가 이제 부녀회에서 갖고 가고 뭐 수박도 사오고 뭐 츄리닝도 사고 했겠죠. 그랬으면 그게 전체적으로 같이 이게 정산이 돼서 총체적으로 얼마 정도가 들어가고 얼마가 남았으니까 나머지는 뭐 당연히 노인회에 기부를 한다든지 이럴 수는 있겠죠? 그러나 지금은 이걸 보면 제가 시간이 있으면 사실 정산서를 가져오라고 해서 하나하나 대조해서 보겠는데 시간도 없고 또 다른 위원님도 계시니까 그렇게는 하지 않겠는데 이것은 좀 잘못 정리가 됐다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할 테니까 나중에 의회로 정산서 사본을 좀 하나 보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페이지에요. 읍내리하고 화곡리에 게이트볼 시설 비가림시설을 하게 됐는데 이게 20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비가림 시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전체가 아니고요. 전체가 아니고 휴게소처럼.

아, 야구장의 더그-아웃처럼 선수들 대기하는 곳에 비 안맞게 한다고요?

예, 예.

그래 저는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가야곡하고 연산하고 지금 벌곡에 돼 있는데 이거 할려고 그러면 약 2천만원 이상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200만원 가지고 될 수 있는 게 왜 이렇게 되나 싶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다음은 6페이지요. 맨 위에 보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총 2000년도에는 56건이 접수돼서 56건이 다 발급이 됐는데 2001년도에는 지금 까지 69건이 접수가 돼서 68건이 발급이 되고 한 건은 반려가 됐거든요. 그 반려사유를 보면 교회가 전을 구입하려 했기 때문에 지목이 예컨대, 전ㆍ답ㆍ과수원은 농민만 구입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 이게 교회라서 안 됐다는 그런 말씀인. 이런 정도는 원래 접수할 때 교회에서는 전을 구입할 수 없으니까 안됩니다 하고 말아야지 이걸 접수를 해서 이걸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까? 면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그냥 접수를 안 하면은 등기이전을 못하지만 사유를 지금 현 대지로 돼 있다고 해 가지고 접수해서 그걸 반려를 하면은 직인을 찍어서 반려를 하면은 그걸 가지고 등기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다른 법에 의해서 교회가 등기이전을 할 수 있다고요?

예, 예.

그래서 그런 절차를 밟아 줬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또 좀 공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 중간쯤에 보면 자경증명 발급신청이 2000년에는 5건, 지금 2001년에는 2건 있고 그 밑에 가 보면 실경작지 확인이 또 있거든요? 그런데 이 농지자경증명서와 실경작지증명은 어떻게 다르고 어디에 이렇게 각각 쓰이는 겁니까?

자경증명은 자기소유고 이건 임대입니다.

실경작은 내 건 아니지만 남의 거지만은 임대차 농지로써 직접 경작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 말씀이죠?

예.

내내 이 농지자경증명이나 실경작지증명이 타 읍ㆍ면에서 또는 타 시ㆍ군에서 농지원부를 발부하고자 할 때 그때 여기다 신청해서 이렇게 이첩이 되기도 하고 또 급한 경우에는 본인이 와서 내가 농사를 직접 짓고 있으니까 이걸 확인해 달라! 이때 이게 해 주는 거죠?

예, 출장명령을 붙여 가지고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7페이지요. 생활폐기물 투기단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노성면 죽림리가 특히, 죽림3리같은 경우가 불법폐기물을 버리기에 아주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는 모양이죠?

예.

사람이 안 다니고 후미진 그런 곳입니까?

후미진 데는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5번 중에서 3건이 죽림2리 한 건하고 죽림3리가 두 곳이 있거든요, 단속된 데가. 그러면 버리는 사람들도 전부 다 공주 탄천면 장선리 사람들이 2건이에요, 죽림3리 같은 경우. 경계지역입니까, 거기하고?

장마루라고 있죠?

예.

신작로 왼쪽에는 공주시고 오른쪽은 논산시입니다. 거기를 찾는 사람들이 자기 구역에다 안 묻고 논산 지역에다 투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1년도에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고 위에 거는 부과를 했는데 이건 다 징수가 다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부과를 하고 징수도 면으로 하나요?

아니요.

금융기관에다 바로 내게 돼요?

예.

그럼 면으로 통보가 옵니까?

오지요.

납부했다고?

예, 한 뒤로 옵니다. 여기가 장마루 보건진료소 앞인데 상습 투기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면장님께서도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노성면 민원실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홍보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 여기찾아오는 민원인에게 잘 해서 고맙다는 글이 올라왔다는 그런 일화를 소개해 주셨는데 저도 인터넷에 들어가서 여기 있는 정애희씨가 좋은 일을 해서 고맙다는 글을 본 적이 있고 또 15개 읍ㆍ면ㆍ동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제가 가끔 들어갑니다. 사실은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도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한번 하고 왔는데 유일하게 우체국 택배민원에 대해서 노성면 민원실에 있는 정애희씨가 글을 띄워 갖고 자기 전화번호까지 친절하게 거기 해 놔서 제가 사실은 한 일주일 전에 신분을 밝히지 않고 제가 거기에서 상담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때 굉장히 친절하고 또 자기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잘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참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그 글의 조회수가 오늘 아침에 제가 확인했을 때 열 세 사람밖에 안돼요. 그래 제가 세 번 봤으니까 나머지는 열 사람이 봤다는 얘기가 되고, 아래 위로 면장님 이일기씨라고 면장님 아쉽게 떠나보낸 거에 대한 글을 올린 게 25건, 그 위에 다른 글을 올린 건 27건이라는 조회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업무를 사람들이 안 보니까 잘 모른단 말이죠. 이 쓰레기 무단투기를 하는 것도 특히, 장선리에서 하던 10만원 벌금 물린 사실이 잘 알려졌으면 이게 틀림없이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정말 홍보도 잘 하고 이장님들한테도 면장님께서 직접 전화해서 여기 분들이 계속적으로 단속이 되고 있으니까 이런 사항을 방송으로 좀 알려라 이렇게 하면 아마 안 할 겁니다. 사실 10만원 벌금 문다고 하면 쓰레기 봉투가 10만원 어치를 사면 아마 시에다가 하면 될 텐데 그걸 사용을 할 일은 없거든요. 그렇게 좀 홍보 좀 해 주시고 또 여기 마지막으로 8페이지에 보면 행정수행상의 문제점과 애로사항 이거는 충분히 일리 있습니다. 토요일 격주근무제에 대해서도 토요일 격주근무제가 중단됐다가 다시 시작된 게 언제부터 됐죠? 얼마나 됐습니까? 전에 IMF때 했다가.

96년도부터 다시 했습니다.

그때 했는데 IMF때문에 중단됐었잖아요? 그 전에는 안 했었잖아요? 하지 말라고 해서.

계속 했습니다.

그러면 계속 했습니까?

예.

여기 문이석 담당께서는 여기 찍으실 때 아마 자세히 안 보시고 한 것 같아요. 여기 총무담당으로 돼 있어요 지금, 이 서류에는. 그냥 안 보고 찍었나 그냥 직원이 찍었나는 내가 모르겠는데 제가 이상하다 싶었는데 아무튼 여기에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일리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더라도. 그리고 제가 기회가 되면 자치행정과 감사할 적에도 참고를 해서 여러분들께서 건의하신 이런 사항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김영운위원 거수) 예, 김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수고 많으신데 이거 참 감사를 하는 본 위원 입장도 거북하기가 한이 없습니다. 전에 같으면 여기가 약 23명 내지 25명의 직원들이 했는데 14명이 그 전체 일을 뭐 일부가 뭐 시로 업무가 이관이 됐다고 하더라도 14명이 그 일을 맡아서 한다는 것은 지극히 참 어렵다 하는 생각을 우선 가지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로회관이나 마을회관은 거의 다 지어졌죠? 부락마다.

없는 부락은 없죠?

그렇죠? 그러면 그 회관이 사용 안하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겨울에는 쳐닫고 안하는 데가 있고 여름에 조금씩 하는 데가 있고 그런데 이게 난방비와 운영비를 준단 말이죠, 똑같이 거기 신고만 하면. 그런데 그걸 점검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용을 하고 관리를 하는 걸.

제가 와서 점검해 본 적은 없습니다마는 상반기에 일제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 안한 데가 있을 건데?

금년에는 전부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되고 있어요?

예.

이거 참 이상한 얘기다! 내가 부적에 사니까 부적에도 말이죠. 보면 겨울내내 문을 닫아놓고 봄내 닫아 놓고 봄에 조금 며칠 열었다가 또 쳐 닫아놓고 그러지 않으면 세를 쓰거나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세를 받는 건 소득을 보기 위해서 한 건 좋은데 이 세를 받음으로써 그동안에 건물이 참 퇴색했다든지 하면 그 돈을 가지고 이게 참 페인트칠도 하고 환경정비도 해야 할 건데 꼭 환경정비할 것도 시청으로 요구를 한 단 말이에요, 본청으로.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했느냐 했는데 다 했다고 하니까 이 노성 분들은 뭐 경로회관을 잘 쓰는 걸로, 하여튼 부적보다 다른 여러, 다 한 걸로 믿겠습니다.

예.

그다음 두 번째로는 저소득층 거동불편자 밑반찬을 하는 거를 2명에게 2세대에 해 줬다고 했는데 이게 예산은 얼마를 가지고 합니까?

시예산입니다.

시에서 돈이 내려옵니까?

예, 부녀회장한테로 갑니다.

부녀회로 내려온다!

예.

그럼 그전에도 다.

그 전에도 부녀회에서 실시한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세 번째는 청소 퀵서비스 처리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 면내 직원이 부족한 건데 1개반 3명이 퀵 서비스할려면 항상 대기를 하고 있어야 할 건데 가능한 짓이냐? 가능치가 않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퀵서비스 이게 정상적으로 쓰레기를 치워 달라고 빠짐으로써 민원이 생기는데 퀵서비스 이걸 아마 서류상으로 그냥 위에서 퀵서비스해라! 기동반을 만들어서 해라, 그래서 지금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해야지요 뭐.

지금 3명은 미화원 둘 하고 기사하고 3명인데 저희 노성면 같은 데는 그렇게 청소구역이 그렇게 많지 않아 가지고 지금 저 와서도 여기 전화가 오면은 그 전화한 날 당일 처리를 했습니다.

예, 참 노성면은 다행입니다. 참 몇 안되는 직원이 이렇게 일치협력해서 잘 한다고 하니까 질문하는 본 위원의 심정도 상당히 기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장마철 위험물 점검을 하셨는데 말입니다. 지금 장마라는 것은 이 한해는 농작물에 대해서 피해가 많지만 이 장마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인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요소다 그런데 점검한적이 있습니까?

네, 점검한 적이 있습니다.

몇 건이나 됩니까? 위험지역이.

하도리하고 호암리 2개소입니다.

2개소입니까?

예.

그럼 나머지는 뭐 산사태라든가 뭐 이런 위험이 전혀 없습니까?

예, 저습지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철저히 해 주시고 감사를 하는 목적은 앞으로 위해에 대비해서도 완전히 대책은 세워져 있나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지난 번에도 그런 일이 시 관내에서 있었습니다마는 다섯 번째로는 애ㆍ경사중에 경사를 보통 지금 나가서 식당에서 급식을 하지만은 이 애사는 꼭 집에서 하게 돼 있단 말이죠, 대개 뭐 99%가. 그런데 이것은 우리 직원이 나가서는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 보건소하고 천상 협력을 해 가지고 같이 나가게 되면 보건직이 위생상태라든가 하는 것을 더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보건소가 해야 할 일은 보건소하고 는 유대가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많은 행사를 하고 있는데 시비지원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까 류제협 위원이 말씀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그것 가지고 그냥 빠듯하게 치뤄 넘어갈 수는 있는데 이 부족경비를 꼭 이거 체육회라든가 뭐 무슨 유지들한테 기관장한테 자꾸 이렇게 하는 터라 이게 감사라는 게 위원들도 그 지역에 있으니까 뭐 행사마다 이게 안 낼 수가 없게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기관장들한테 큰 부담이 안되고 주민들에게 부담이 안되도록 적은 비용을 가지고 큰 효력을 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노성도 보면은 이거 어느 면이고 거의 그렇습니다. 이장들 한 달에 돈 10만원씩인가 얼마 주면서 이거 경비 다 주고 나면 사실 모자라요. 뭐 자기들도 친목회니 뭐니, 그러니까 이장할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 이장을 어거지로 떠 맡겨서 한 달에 한번 면에서 아무나 와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경비를 과중하게 물려서는 안된다, 부담을 시켜서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애로사항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이 전일근무제는 본 위원은 면사무소를 경유해서 시에 나가고 또 와서 면사무소를 들리고 이렇게 하는데 일요일날 보면 전일근무제의 효력이 뭐 한 건도 없어요, 사실 일요일날 하면서.

일요일날은 안 합니다.

시 행정이 전시행정이다 이거에요. 전일근무제를 한다 시작을 해 놓고서 엄청나게 잘 하는 것처럼. 일요일날 사람이 오는 게 없어요. 하루종일 앉았어 봐도 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직원 둘이나 있어 가지고 하나 점심 먹으러 갔다가 늦으감치 오고 뭐 안하는 게 오히려 낫다 이렇게 생각드는데 시에 건의를 해 가지고 전일근무제는 사실 필요가 없다 하는 얘기를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건축ㆍ토목직이 없어 가지고서는 우리 시의원 전체가 지금 문제점으로 파악이 돼서 이번 감사의 주목적을 건축ㆍ토목직을 읍ㆍ면으로 환원하는데에 대한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시에서도 보면 말이에요. 이게 우리시 감사제도에 이 설계 용역비가 금년에 작년에 비해서 약 3분의 1정도가 더 나갔어요. 예를 들면 도의새마을과에 기사 한 사람이 정상적으로 처리한 것이 198건이에요. 그런데 아마 90건도 아직 못해서 읍ㆍ면에서도 난리요, 뭐가 책정이 됐다는데 여지까지 안 해 준단 말이에요. 하물며 민원사업비 민원실에서 200만원을 바듯이 얘기해 가지고 받아다 놓으면 그건 또 설계를 거기서 하라네. 그래서 이건 기술직이기 때문에 딴 직원이 하지를 못하고 해서 엄청난 애로를 겪고 있는데 여기는 얼마나 지금 겪고 있는 애로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 제가 지금 여기 와 가지고 추진한 사항은 없고요. 토목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실제로 토목직이 없다 보니까 응당 설계를 해야 할 것도 설계를 않고 견적을 받아 가지고 실시하는 것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문같은 거 놓는 것도 구입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그 인부임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뭐 토목직이 없다 보니까 실제 어떻게 보면은 설계 꼭 해야 될 그러한 사업은 아마 용역비가 별도로 들어가고 시비도 들어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많은 예산낭비라고 할까 그런 점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것도 일단 개통적으로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이 노성산성 주차장 설치 부지매입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박만식위원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5천만원 예산이 선 걸로 아는데 자꾸 쫓아다녔잖아요?

예, 서 있습니다.

서 있어요?

예.

김영운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5천만원 예산이 서 가지고 이게 부지매입 문제가 향교 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매입과정 관계 뭐 측량문제 뭐 이런 거 등등 해 가지고 많은 시간을 이렇게 끌었어요. 그래서 인제 부지매입이 완료가 되고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달 중으로 이 설계를 완료시키라고 하는 부탁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중인데 가능하면은 아마 이달 중으로 설계가 끝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입지로 봐서는 토지대금도 다 지급이 현재 돼 있고 지금 현재 잔액 남은 것이 1,900 얼만가 2천만원이 좀 안 남았는데 그걸 가지고 주차장 한 200평, 토목공사를 할 계획이고 나머지는 도의새마을과에서 이 주차장 시설을 한 200평 그렇게 되면은 약 한 400평 정도는 주차장 시설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늦어도 금년 중으로는 마무리 돼야 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우리가 같은 의원 입장에서 죽어라고 쫓아다녀서 예산을 확보를 해 놓으면 이게 사업집행이 늦어져 가지고 참 예산을 딴 것만 해도 뭘 한데 집행을 늦게 해 가지고 말이지 막 안하무인으로 이게 또 자꾸 와전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는 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면장이 전 직원하고 해서 이걸 책임을 진다는 그런 것을 발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는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이 계수라든가 이런 거 보다도 이렇게 전반적으로 우리가 대통령이 해 나가는 중에 정책을 빼 놓고서는 우리가 다 합니다. 결국 읍ㆍ면에서 정부시책을 전부 집행하는 결과가 됩니다. 따라서, 긍지와 어려움이 있더라도 참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문 끝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명희위원 거수) 예,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명희 위원입니다. 참 면장님 감사 준비하시고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노성은 참 산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에 대한 예방대책은 참 그런 대로 잘 운영되는 걸로 보고가 됐는데 조림사업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군요. 그래서 조림사업을 과거에도 실시했는지 앞으로 조림사업할 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봄철에 1건을 추진하였고 가을 분으로 해서 1건이 있습니다.

나무를 심을 때에는 수종을 보통 잣나무를 많이 심었더라고요. 제가 노성에 와서 확인해 본 적도 있는데 하여튼 사후관리가 안돼 가지고 막 가시덩굴이니 아카시아니 칡넝쿨 같은 나무를 심은 것이 그냥 다 죽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나무를 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꾸는 이 사업을 철저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만식위원 거수) 예, 박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동료위원들에게 우선 감사를 드리고요. 이 감사에 임해 주신 면장님 이하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노성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로 오지라고 하면 오지로 이렇게 되는데 참 동료위원들께서 너그럽게 이렇게 감사를 해 주시고 고맙게 해 주신 거 두번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노성면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노성면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노성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ㆍ광석면 소관

박수정 읍ㆍ면ㆍ동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바로)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필복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의 감사실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필복입니다. 지금 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석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광석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며, 아울러 수감준비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데 대하여도 감사를 드립니다. 광석면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실시하게 될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논산시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답변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조치를 할 수 있고 답변을 거부하는 때에는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광석면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총무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6월 25일 광석면장 신민철 보고에 앞서 저희 면정을 살피러 오신 정필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하시는 동안 잘못된 점 지적하여 주시고 조언과 충고 또한 타기관의 우수사례 등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면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 김홍출입니다. (김홍출 총무담당 인사) 사회담당 우순례입니다. (우순례 사회담당 인사) 민원담당 성민예입니다. (성민예 민원담당 인사) 산업개발담당 임규창입니다. (임규창 산업개발담당 인사) 유인물에 의거 2001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순서와 3페이지 2001년 여건과 과제는 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직원은 정규직 15명이고 환경미화원 2명을 포함하여 17명입니다. 저희는 경지면적이 23.3㎢로써 전체면적의 68.3%가 되며 인구는 6,626명, 가구는 2,287세대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요업무 보고를 6개 부문으로 나누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행정입니다. 주민의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고 주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주민교육, 회의 등을 통하여 정부 시책 등을 홍보하고 물가, 교통, 환경질서 지키기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생활민원사업도 2건의 민원사업을 해결하였고 주민만족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친절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기 보고된 내용을 내실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8월 15일 면민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전 주민이 참여하는 화합의 장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저소득층 지원강화로 생산적 복지실현입니다. 저소득 주민에 대한 복지, 장애인에 대한 지원, 경로효친앙양, 질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등을 범정부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시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민이 누락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적기에 지원되도록 하여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재해없는 안전한 농촌 살맛나는 복지농촌입니다. 농업인에 대한 지원과 재해없는 농촌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구제역 예방 축사소독, 취약지에 대한 안전점검, 농촌일손돕기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축사일제소독, 취약지 안전점검, 철저한 수문관리 등을 해서 농민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광석만들기입니다. 논산 3대정신인 선비ㆍ충효ㆍ협동정신에 대한 지속적인 계기홍보와 생활주변 불법광고물 철거,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읍ㆍ면ㆍ동장거리 조성, 황국거리 조성, 가로화단 및 공원을 조성하였고 노후ㆍ불량주택 6동에 대한 지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마을진입로 꽃길조성을 시범적으로 3개소 정도 실시하겠으며, 읍ㆍ면ㆍ동장거리 조성지 및 가로화단 등에 대한 병충해 방제, 시비지 등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황국거리에 대한 보식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깨끗한 거리 늘푸른 생활환경입니다. 쓰레기없는 주변환경 조성과 환경보호의 예방을 위해 국토대청결운동, 자연보호 등을 실시하고 쓰레기 불법배출단속 및 계도, 재활용품사용 및 배출 등에 의한 주요업무를 수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하계방역을 위한 연막소독을 7월 10일경부터 실시하고 우리집 소독의 날 운영, 조기청소 등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재정확충과 경제위기 탈출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한 월별징수목표 설정을 운영하고 390명에 대한 약 2,500여만원을 징수한 바 있고, 숨은 세원 발굴을 위해 과세자료정비, 토지ㆍ건축물 일제조사, 국ㆍ공유재산 일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는 징수가능분에 대한 집중독려는 물론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소멸 등 요건구비된 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과감히 실시하겠고,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지방재정보호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저희면 특수시책인 직무연찬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업무와 관련된 법규, 처리 절차 등을 담당자가 작성 발표하게 함으로써 직무수행능력을 향상하고 발표한 자료를 전 직원에게 배부하여 줌으로써 행정착오발생을 예방하고 담당자 출장시 업무공백을 대신하도록 하여 주민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직무연찬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생활민원안내 편람 발간입니다. 이 내용은 법규연찬과 내용은 유사합니다마는 성격과 용도가 약간 다릅니다. 생활민원편람은 주민의 이용빈도가 높은 농지전용업무라든가 건축, 묘지, 주민등록, 호적사무 등 주민이 다수 접하는 그러한 민원에 한해서만 접수ㆍ처리절차, 구비서류 안내 첨부물같은 거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런 걸 수록해 가지고 파일을 만들어서 저희들은 마을이장하고 각 계별로 한 부씩 파일로 가지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각 계별로 비치하게 해 가지고 담당자 1부씩 민원인들을 신속히 처리해 주고 답변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고 있습니다. 20페이지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 경로당ㆍ새마을회관 등에 대한 보수비를 예산에 책정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새마을회관, 경로당의 신축에는 시예산이 투입되고 시설물의 사후관리를 주민에게 하도록 맡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설적으로 부락재정이 영세한 마을들은 자비로 보수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부락도 있습니다. 문제점은 새마을회관, 경로당의 시설을 처음에는 자주 이용하다가 세월이 흐르면서 보수할 부분이 생긴다든지 또 보수할 예산이 책정이 되지 않아서 하자가 발생돼 가지고 이용을 안 하게 되면은 회관이 방치되는 사례가 있어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파손된 시설물을 적기에 보수나 사후관리를 안하게 되면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노후화돼 가지고 재건축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될 것이다라는 판단이 됩니다. 저희 면뿐만 아니라 타 읍ㆍ면도 거의 대동소이한 사항이겠지만은 마을단위 공공시설인 회관이나 경로당 같은 거는 시단위에서 예산을 좀 반영을 시켜주셔 가지고 읍ㆍ면ㆍ동의 마을단위의 어려움 좀 해소시켜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22페이지 시도 8호 선형개량공사입니다. 위치는 광석면 중리에 위치한 양돈단지 입구가 되겠습니다. 우리 면사무소 소재지로 오는 시도 8호인데 거기 굽이가 너무 세 가지고 교통사고 사망사고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거는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점진적으로 계획은 서 있는데 중장기계획에 들어있기는 한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 같아서 위원님께서 좀 시기를 좀 당겨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건의사항 드립니다. 23페이지 시도 11호 확ㆍ포장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지금 퇴직하신 노성면장이셨던 조면장께서도 그때 저하고 한번 상의하신 적이 있습니다마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2년전인가도 한번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광석면 오강리에서 노성면 병사리간의 하천제방입니다. 현재 제방인데 시도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포장도 안돼 있고 그래서 확ㆍ포장 좀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비가 꽤 많이 드는데 이게 인제 국비가 8억 5천, 시비가 1억 5천 정도의 소요가 드는데 기회가 되시면은 조금 시기를 좀 앞당겨 주십사하는 뜻에서 건의말씀드립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요구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는 저희들이 조금 제가 보완을 했습니다. 책상에 놔 드린 그 자료를 좀 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3페이지 시예산 지원행사 실시현황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라든지 작년도에 어버이날 행사, 또 노인의 날 행사 또 금년도에 어버이날 행사, 시장기타기 읍ㆍ면ㆍ동대항 축구대회 지금 시단위에서 지원되는 거는 실제로 별로 그렇게 많이 풍족하게 지원이 돼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족액에 대한 조달방법은 저희들 읍ㆍ면ㆍ동에서는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만 사회단체, 유관기관, 이장단 또 저희들같은 경우는 상조회라고 또 있습니다. 면단위에 상조회로 지정이 돼 있는데 상조회같은 데, 지역총화협의회 이런 데에다 손 내밀어 가지고 경비를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재정이 가능하시다면은 제가 건의를 드린다고 한다면은 딸기ㆍ벚꽃축제와 시장기타기 읍ㆍ면ㆍ동대항 축구대회같은 건 별도로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식을 먹어도 한번에 먹고 마는데 두번으로 나눠 먹으면 경비가 많이 듭니다. 예를 들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딸기ㆍ벚꽃축제하고 시장기타기 축구대회는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모르겠습니다, 저희 시단위에서는 경로효친사상을 뿌리깊게 내리겠다고 해서 지금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노인의 날 행사는 저희들같이 논산시같이 이렇게 크게 성대하게 하는 시ㆍ군이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의전행사 정도로 노인의 날 행사를 좀 축소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민원접수 처리현황에 대해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는 1,800만원을 들여서 19건의 민원을 해결했고요. 금년도에는 758만 8,400원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9건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른 읍ㆍ면ㆍ동도 저희들 같이 하는데가 있겠습니다마는 부락에서 재정능력이 조금 있는 부락은 새마을방식으로 꽤 많이 시켰습니다, 저희들은. 자재대만 대준다든지 참 장비대만 대준다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부락주민이 동원이 되고 또 부락기금을 포함을 시켜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새마을방식으로 시설이 몇 건 있습니다. 농지전용신고는 2000년도에 17건을 했고요, 2001년에 11건을 했습니다. 타용도 일시전용허가도 2000년도는 4건, 금년도에 한 건 했습니다. 각종 민원서류 발급현황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투기단속도 2000년도에는 2건, 금년도에는 5건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조례위임사무 외 위임되지 않은 사무처리현황인데 이건 그냥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나와있는 행정수행 문제점 및 애로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단위에 토목직을 배치해 주십사하는 얘기가 되겠는데 이건 처음 듣는 소리가 아닐거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조금 전에 설명드린 생활민원사업비 같은 거 하면은 기술직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할려면 보통 인부를 몇 명을 써야 되고 기술직을 몇 명을 써야 되고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레미콘은 얼마를, 예를 들어 도로포장을 한다면 몇 미터에 레미콘이 얼마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아, 물가정보 보면 될 거 아니냐 물가정보는 가격이 돼 있지 뭐가 얼마 소요된다는 얘기는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시설물에 대해서는 1년에 두 번씩 하자검사를 하도록 돼 있는데 기술직이 아닌 사람이 건축물이나 교량이나 어떻게 하자를 단속합니까? 형식의 하자검사가 되고 있어요. 재해대책 업무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건축신고할 적에는 그전에는 했었습니다. 시에서도 하다가 요즘 너무 바빠서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축신고할 때는 간이설계를 해 주면은 한 25만원 정도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갑니다. 돈 안 듭니다, 시에서 해 주면은. 워낙 바쁘니까 지금 못해 주고 있거든요? 토목직한테 해도 그런 식으로 해서 해 주면은 주민들한테 수혜도 많이 돌아갈 것이다라는 뜻에서 문제점 및 애로사항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요원 충원 이건 제가 알기로는 양촌하고 연산이 한 명씩 제가 추가로 배치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저희들은 한 명 좀 충원 좀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업무담당을 쭉 길게 나열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보이지 않는 일이 사회복지담당자의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겉으로 결재만 수시로 올리면 그게 일하는 게 아니고 그건 내적으로 하는 일이고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조사하면서 관리를 하고 이거 생계비도 매월 221세대 통장에 입급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자녀학비지원도 분기마다 해 줘야 돼요. 의료보호대상자 전ㆍ출입관리를 다해야 되고 노인복지에 대한 교통비도 분기마다 다 통장에다 넣어줘야 되고 노인복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로당 운영비도 분기마다 계속 넣어줘야 되고 경로당 난방비도 29개소를 전부 다 해 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장애인 생계보조비도 분기마다 나가지 장애인등록 및 관리도 수시로 하지 여성복지, 아동복지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이 겉으로 표 안나는 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을 위해서 -사회복지직이죠 지금은.- 보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가로등관리 저희들은 531등입니다. 식중독 발생 및 조치사항은 저희 관내에는 식중독 발생자가 없습니다. 이상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운위원 거수) 김영운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운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와 감사자료 요구를 면장께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그야말로 참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 폐부를 찌르는 그런 고충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올리고 면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들에 대해서 심심으로 참 이러한 어려운 여건속에서 종합행정을 다루는데 참 노력을 열심히 하셨다는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타 읍ㆍ면과 공히 이 면이라는 것은 과거의 면과 달라서 시의 출장소 역할에 불과하지만 실질적으로 내부에 들어와서는 종합행정을 완전히 독립해서 다루는 것처럼 일을 하여서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광석면은 참 직무연찬회를 해 가지고 직무를 하는데 모르는 사항을 연구를 해서 주민들에게 봉사를 한다는데 대해서 무엇보다도 감사하고 치하하여 마지 않습니다. 이 면의 행정은 참 종합행정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독립적인 수행을 하는 것처럼 일반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많을 건데 그걸 참고 열심히 일해 주시고 또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없이 행정을 해 왔다는 것을 칭찬을 드리면서 저의 소감에 일단은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격려의 말씀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영선위원 거수) 이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정명희 위원입니다. 우선 면장님 감사준비하시고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보고 10페이지에 보면 축산업 육성발전이 있는데 구제역 예방 소독을 실시하는데 13회에 걸쳐서 1,547농가를 했다는데 그 약품이 말입니다. 5리터짜리 12병하고 1kg짜리 30봉지 가지고 가능합니까? 그게.

이건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계획하는 이게 양이 많아 가지고 가능합니다.

그러면 성광원이나 양돈단지에 있는 돼지는 몇 마리 됩니까?

양돈단지가 거기에 한 지금 면적이 한 2만평되고,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건물은 28동이 되겠고요. 단지 농가수는 지금 14농가입니다. 그래 26,000두 정도됩니다. 거기에 종돈은 100두, 우돈이 2,400, 비육돈 23,500두 숫자가 됩니다.

성광원은요?

성광원은 지금 돼지가 한 8,700여두 되고요, 닭이 7만 3천수 정도 됩니다. 지금 45세대에서 108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광원 폐수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거기 작년도에 사실적으로 오폐수처리시설을 작년에 시지원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지금 오강리쪽이 좀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애초부터, 당초부터 시작할 때부터 문제가 돼 있었는데 지금 오강리 주민들이 많이 참고는 있어요. 그런데 간혹 비오고 할 때 무단방류를 해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 약품비용이 시설운영하는 데가 상당히 몇 백만원이 드니까 성광원 주민들이 어렵다 소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걸 시설한 뒤부터는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전에 보면 농업기계화 촉진 및 농로 확ㆍ포장에서 사리부설이 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사리부설 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어느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바로 위에 있어요. 농업기계화 촉진 및 농로확ㆍ포장 문제! 10페이지.

농업기계화 촉진은 저희가 업무보고가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면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거의 없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사업을 여기다 넣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농업기계화사업 같은 경우는 정부지원금이 오는 거에 시로부터 내려오는 걸 그거를 선정을 해 가지고 넣는 그런 정도가 되겠고요. 농로확ㆍ포장사업같은 건 원칙적으로 농로는 농업기반공사에서 확ㆍ포장도 해야 되고 사리부설도 해야 되는데 워낙 농업기반공사에서 재정이 없다 보니까 뭐 주민들이 쫓아가 봐야 돈 없다 돈 없다 전부 그런 식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도로교통과같은 데에 얘기해서 사리부설을 좀 요구를 해 가지고 주민불편을 그래도 줄여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보면은 환경오염 유발요인 사전제거에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무단방류 행위를 단속을 10회 2개소를 했는데 어떻게 점검했는지 얘기해 주세요.

대상지요?

예.

이번에 저희들은 지금 양돈단지도 있고 지금 성광원도 있고 저쪽 사월리에도 양돈단지식으로 큰 데가 있습니다. 거기 있고 그 다음에 저희 관내에는 젖소 농가들이 많이 키우는 농가들이 비교적 꽤 많습니다. 그런 데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식위원 거수)

예, 다음은 박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23페이지 시도 11호 확ㆍ포장공사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업무보고시에 노성면장하고 상의가 여러번 있으셨다고 하셨죠?

예.

여기 이 지역출신 의원님하고 상의를 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못 했습니다.

예?

못 했습니다.

여기 근무하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1년 8개월 정도 됩니다.

그동안에 한번도 상의 안 하셨어요?

예.

그럼 노성하고 똑같은 얘기가 되겠군요? 이 얘기는 내가 여기 와서 처음 들은 얘깁니다. 그리고 주민들한테는 뭐 그 인근주민들이 나가기만 하면은 계속 이게 숙원사업으로 얘기가 오고가더라고요. 그래서 도로교통과에 연결을 해 보니까 지금 현재 이 11호선이 노성의 병사리서 저 구야까지 돼 있죠?

예.

거기가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그 중간에 한 100여 m가 이게 토지타협이 안돼 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래 도로교통과에서 하는 얘기는 거기가 타협이 되면 그거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여기 포장을 발주하겠다하는 얘기를 계속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데 그게 애매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주민들은 얘기를 하고 행정기관에서는 아무런 말 한마디없이 거기가 어떻게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어디까지 와 있는 건지를 말 한마디 않고서 주민들은 거기가 확정이 됐다는데 왜 안 해 주느냐! 이렇게 얘기가 된다고 할적에는 난감한 경우가 한 두번이 아니더라고요. 여기 지역출신 의원님하고 상의해서 좀 조속히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어요.

예.

그리고 한 가지 내가 여기서 피부로 느끼는데 여기 항공학교 소음피해 없습니까?

왜 없겠습니까? 있죠.

항공학교에다 건의 좀 해 보셨어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는 그런 게 여론이 꽤 있었는지는, 제가 온 뒤로는 시끄럽다고 뭐라도 좀 해야겠다고 이런 식으로 해 주는 분은 없었어요, 실질적으로.

한번도 지금 안 하셨다?

예.

그걸 제가 일러드릴게요.

예.

광석에 왔으니까 일러 드리는데 우리 노성에도 이 소음으로 아주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성에서 항공학교 쪽에 건의를 하고 이러면은 얘들 훈련코스를 광석으로 돌립니다, 이렇게. 그래 광석코스로 돌릴 때에는 노성에 소음피해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잠잠하다가 아무런 말이 없으면은 노성으로 또 돌려, 돌리면은 노성 사람들이 사뭇 항공학교에 건의하고 이러면은 또 전연 안 온다고요. 그랬는데 엊그저께 시장 초도순시에 우리 주민들이 시장한테 건의를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직접적으로 이 항공학교에 와 가지고 항공학교 교장을 만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서 부터는 노성에 이 비행기가 뜨지를 않아요. 조치원으로 이렇게 훈련 나갔다가 들어오는 그것만 되고 있지 이렇게 계속 훈련코스는 아니더라 이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피해를 제가 이런 소리해서는 안된 얘기지만 노성하고 광석하고 피해 같이 보자구요. 같이 보고 건의하면 조금 덜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류제협위원 거수)

다음 류제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잠깐만 제가 말씀드릴 기회 좀 주십시오.

예.

시도 11호 확ㆍ포장공사 관계로 해서 지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윤 의원님하고는 상의가 됐던 사항인데 어차피 노성하고 연계돼 있는 박 위원님하고 사전에 상의 못드린 점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원래 당초에도 조 면장님 있을 때도 조 면장이 실제로 그쪽 이용하는 사람들이 광석사람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거의 다 이용하니까 광석에서 해라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됐거든요. 그렇게 건의를 저희들이 그래서 했던 건데 아무튼 노성 의원님도 계신데 사전에 상의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예, 류제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류제협 위원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우리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또는 애로사항의 해결을 위해서 힘쓰시는 면장님과 그리고 담당 주사 또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역시 행정의 달인이라는 별명을 들으시는 우리 면장님이시니까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보니까 직무연찬회 운영이라든지 또는 생활민원안내편람을 발간해서 옆에 직원들이 함께 일을 도와서 민원인들이 헛걸음을 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그런 좋은 시책에 대해서 정말 찬사를 보냅니다. 아울러서 제가 업무보고하고 연관해서 몇 가지와 감사보고서를 보면서 몇 가지 질문도 하고 제가 대안도 제시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서 8페이지에 보면요. 저소득층 지원강화로 생산적 복지실현 하셨는데 제가 지난 5월말부터 6월초까지 실시된 2000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했습니다. 그때 결산검사를 하다 보니까 2000년도에 구 옛날 이름으로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이 전액 불용처리됐습니다, 하나도 활용이 안되고. 그래서 물론 제가 이해하는 바는 있어요. 왜냐하면 2000년도 알다시피 7월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혜자 조사를 하고 대장을 만들고 여러번 법령도 일일이 바뀌고 이래 가지고 그런 거를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혜자 특히, 영세민들의 개념이 바뀌고 이래서 그랬기도 했겠지만은 아무튼 이제 거의 정착단계에 들어섰으니까 정말이지 그런 저소득층 지원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일부를 그렇게 세워놓은 예산도 있으니까 그게 단 일원도 안 쓰고 전액 불용처리돼서 2001년도로 이월됐다는 것은 사실은 이게 잘못 통보가 되고 잘못 집행이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또 면장님께서 그런 방면에 밝으신 분이시니까 금년부터 또 내년에도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그런 저소득층들한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에 재정확충과 경제위기 탈출 이거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과거에 면장님께서 시청에 그 당시 재무과에서 근무를 하실 때 특조법에 의한 등기이전 이런 관계도 함께 업무를 하셨을 때 저도 함께 얘기를 해 보니까 그런 토지의 변동이라든가 등기업무 이런 거에 대해서도 상당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니까 지금 광석에도 틀림없이 적산이라든가 또는 한국사람소유가 분명하지만은 일본명의로, 창씨명의로 등기가 돼 있어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거주를 하거나 현실적으로 점용하고 있는 사람이 등기이전을 못해서 재산권 행사를 못한다든지 또는 우리시 입장에서 보면 종토세라든가 이런 게 부과가 안된 그런 일도 있거든요. 그래 이런 거를 면에 계시니까 아무래도 이장님들을 통해서 파악하기가 쉬우니까 그런 걸 일단 국유화시킨 다음에 다시 본인에게 불하를 해서 제대로 그 사람들이 재산권행사도 하고 우리 시에서는 그야말로 숨어있는 세원도 발굴하고 그런 일을 함께 면장님이 계실 때 추진을 해 줬으면 하고 제가 당부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ㆍ새마을회관 보수예산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정말 공감을 하고요. 특히, 뭐 버스정류소라든가 이런 걸 세울 때는 세우고 그냥 방치해 가지고 몇 년 지나서 이게 부서지면 또 세우고 그런 일이 많거든요? 그래 역시 시에서 전액은 모르더라도 일부를 이렇게 보수예산을 책정을 하면 또 마을에서 예컨대, 출향인사들이라든가 또는 마을유지들이 함께 해서 늘상 보수를 하면서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저도 시에서 앞으로 예산, 의회라든가 또는 집행부의 각 부서별 행정감사시에 저도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감사자료에 따라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3페이지에 보면요. 시예산지원행사 실시현황 2000년도서 2001년도까지 이렇게 죽 열거가 돼 있는데 아마 제가 알고 있는 거 보다 많이 빠져 있어요. 2000년도 1월 1일날 새천년맞이 봉화놀이라는 걸 했었다고요, 전체. 그것도 빠져있고 그 다음에 강경맛깔젓 축제라는 게 있다고요. 지금 그것도 여기 누락이 돼 있고. 금년에는 선거때문에 딸기품평회라고 해서 했지만은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아마 딸기축제라고 하면서 지금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행사를 치르는데 아마 면에서 여러 가지 애로가 있었을 겁니다. 이런 거하고는 성격이 다르기는 하지만은 또 공무원단합대회도 역시 시에서 약간의 예산의 지원을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을 파악하는 것은 아까 또다시 왜냐하면 건의사항하고도 연관이 되는 건데 행사가 이렇게 너무나 많다 보니까 그때마다 정말 면장님께서 여기 저기 뭐 약간 기업하는 분들 또 지역유지들한테 이렇게 갹출을 하다보니까 이게 한 두번이야 정말 뭘 도와달라고 하지 이런 거 다 따지면요. 이 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 뿐이에요? 또 면내 행사 또 있잖아요? 면 내에서도. 그리고 저도 이게 행사축소에 대한 심의위원회가 우리 시에 작년 그러께 있었는데 저도 거기 위원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폐합해서 축소하는 그런 문제가 함께 논의되고 했었는데 사실 이런 이 자리의 성격에 맞을지는 모릅니다마는 이게 민선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동 행사가 늘어나고 아까 면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노인의 날 행사같은 것은 너무나 대대적으로 하면서 시상도 너무 지루하게 막 한 시간씩 이렇게 하다보니까 작년같은 경우는 보셨겠지만은 노인어른들은 전부 다 식사하시는데 가버리고 상 주고받는 사람들만 거기에 앉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의미도 퇴색되고 그러는데 우리도 물론 적극적으로 그런 행사를 축소할 수 있도록 역시 건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여기 각종 행사 때의 정산관계같은 것도 정말 제대로 해서 우리 의원들이 그걸 파악해서 문제점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일례로 아까 어떤 다른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28회 어버이날 행사와 29회 어버이날 행사보면 일원도 안 틀리고 똑같은 금액이 집행이 됐어요. 시에서는 49만 5천원, 여기는 33개리인 모양이에요, 그렇죠? 나누니까 33 나오거든요, 49만 5천원 나누면. 그 다음에 2,590만 5천원씩 들었다고 했는데 이게 1개리로 나누면 80만원이에요, 딱. 이건 사실은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숫자상으로나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은 현실적으로 작년같은 해에 똑같이 한 부락에 일원도 안 틀리게 80만원씩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이건 그야말로 보고를 하기 위한 문서이지 실질적인 정산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제가 하나의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행사에 관해서는 그동안 면장님께서 틀림없이 정산서를 결재도 하시고 시에서 자본적보조금으로 해서 아마 시로 정산서도 보고도 하고 그럴 건데 이것도 좀 실질적으로 해서 제대로 문제점이 도출될 수 있도록 좀 해 달라 그런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요. 농지전용신고현황이 있는데 이게 농지전용허가신고시 면에 접수를 해서 여기서 농지관리토지위원회의 의견을 붙여서 시로 진달을 하게 돼 있고 농지전용신고는 여기서 자체처리를 할 건데 그럼 여기에 대한 회의록을 보관하고 비치를 합니까?

예, 합니다.

여기에 지금 비치가 돼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제가 미리 알았더라면 그걸 제출해 달라고 했을 텐데 제가 전에 한번 다른 면에 가서 회의록을 보니까 그것도 너무 형식적으로 돼 있더라고요. 예건대, 사회보는 분이 가령 광석면 율리에서 이렇게 농지전용신고가 들어왔다고 이러면 그 해당되는 율리 이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그럼 그 이장님이 여기는 뭐 별로 이게 공해도 안 나오고 이러니까 해 줍시다 그럼 다른 이장님들이 해당되는 이장님이 찬성하니까 해 줍시다, 그럼 만장일치로 된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34건인가를 봤는데 똑같아요. 말이 한마디도 안 틀리고 똑같아요. 지금 내가 연관해서 하나 얘기할게요. 지금 여기 각 15개 읍ㆍ면ㆍ동 걸 제가 이틀밤을 새우면서 다 읽어 봤습니다. 심지어 어느 동은 말이죠 농지전용확인서 확인인데요. 단어 하나 두 글자 안 틀리게 똑같아요. 그럼 어떤 읍ㆍ면ㆍ동에서 어떤 읍ㆍ면ㆍ동 걸 베꼈다는 얘기가 되는데 임시적으로 같이 할 수는 있습니다. 아까처럼 토목직을 읍ㆍ면에 배치해야 된다 여기에는 같이 의견을 광석면장도 그런 생각을 하고 가령 노성면장도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표현은 달라야지. 그렇게 그냥 두 글자 같이 똑같이 베끼면 사실은 안되는 건데 약간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마는 농지관리위원회에서도 정말 그런 권한을 시에서 다 허가업무를 처리해도 되는 건데 여기에 농지관리위원회를 거쳐오라는 것은 광석면의 그 지역의 주민들의 어떤 정서라든가 그래 여기서 만의 하나라도 그야말로 어떤 공해물질이 배출이 된다든가 나중에 주민들하고의 문제가 났을 때보다는 사전에 그런 것을 여기에 권한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걸 심의를 해야지 그렇게 그냥 형식적으로 하면 안된다 제가 그런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하나는요. 이건 실질적으로 한번 물어봐야 되겠는데 7페이지에요. 중간에 보면 주민등록등ㆍ초본발급 각종 민원서류 발급현황에 2001년 1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주민등록등ㆍ초본을 15,417건을 발급했다고 돼 있는데 이 숫자는 조금 잘못된 숫자 같아요. 이게 2000년 1월 1일부터 지금 까지 숫자인지 이게 5개월 동안의 숫자가 맞습니까?

성민예 예, 올해 결산한 거에 대해서 뽑아봤는데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은요. 제가 물론 뭐 전체적인 건 사실 안 봤습니다마는 지금 보고서를 보면요. 연무읍같은 경우 지금 인구가 약 한 2만 2천 정도됩니다. 거기가 연간 주민등록등ㆍ초본 발급건수가 약 한 3만건 됩니다. 강경같은 경우도 지금 인구가 여기의 약 한 두배정도 되겠죠? 두 배는 다 못돼도 1만명이 넘는데 거기같은 경우 연간 발급건수가 약 한 2만건 정도 되거든요? 이게 건수로는 물론 통수로 하면 많아요. 그럼 이건 통수입니까?

성민예 예, 통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데 여기는 건수인데 그래서 내가 이상해서 한번 물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래, 여기 새로 된 감사보고서 말고 처음에 제출하셨던 것 중에서 페이지는 없는데 5번 생활폐기물 무단투기단속 처리현황입니다, 2000년부터 2001년. 2000년도에 2건에 35만원을 부과를 했고 2001년에 5건을 50만원을 부과를 했다고 돼 있는데 이게 광석면 내 관내 사람입니까? 안 그러면 관외사람입니까?

관외도 있습니다.

관외에는 몇 건이고 관내는 몇 건입니까?

작년도는 2건다 관내였었고요, 금년도에는 관외 1건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논산 사람이 왕전에 와 가지고 투기하고 도망간 놈을 폐기물 뒤지다가 주소지를 찾아내서 한 게 되겠습니다.

아무튼 뭐 저는 이렇게 용감하게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찬사를 보냅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 이게 공문상으로 말로는 정말 잘못한 사람에게 이렇게 엄하게 처벌해라 이렇게 하기는 쉬워도 실제로 이게 관내에 뻔히 다 아는 사람한테 사실은 생활폐기물에 대한 과징금을 먹인다는 건 현실적으로도 무지 어렵습니다 이건. 이게 사실 그렇죠, 면장님도?

그렇습니다.

이거 항의도 많고 또 나만 버렸느냐 뭐 이렇게 해서 항의도 있고 그런 건데 저는 다른 읍ㆍ면도 이렇게 죽 봤는데요. 주로 관외 사람이 많아요. 부담이 덜 하거든요, 관외는. 관내는 정말 어려운 데 이런 일을 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담당하신 분에게 제가 정말 찬사와 함께 격려를 보낼게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거기 감사보고서 9페이지에 보면 면단위 토목직 배치라든가 각종 행사의 성격 축소문제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죽 있고서 여기 인제 사회복지사들 증원해 달라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함께 공감을 하고요. 그런 사항이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면장님께서 제가 이제 까지 말씀드리고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그와 연관해서 또는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하십시오.

우선 제가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렇게 받아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보수예산 반영시킨다는 얘기에 제 뜻을 받아 주셔서 고맙고, 행사축소 건의는 실제로 현실상 읍ㆍ면ㆍ동 단위는 실제로 어렵습니다. 그런 거는 위원님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전용신고 회의록 같은 것은 저희들도 거의 아까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내용은 비슷합니다, 유사합니다. 그런데 단 대개 별 문제가 없을 때는 유사한데 또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 하는 거는 회의록이 조금 다르게 그 놈은 몇 건 안됩니다, 그렇게는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률적인 회의록 작성비치는 안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선위원 거수)

예, 이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