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천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규동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천안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6월14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안에 대하여는 사안이 중대하고 전체 의원 모두의 관심사항이므로 6월20일 전체의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도시계획 과정의 취지 설명과 질의 답변을 거쳐 전체의원의 의견서를 제출받는 방법으로 의원님 개개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습니다. 6월23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의견을 채택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도시계획 중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대비하기 위하여 시민에 대한 서비스 제공과 능률적인 행정지원 업무수행을 위한 공공청사를 건립하고자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계획안을 수립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신청에 앞서 도시계획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천안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항이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결과 의견 채택으로 찬성의견 11명이고 반대의견이 13명입니다. 미의견제시는 1명이며 찬성 및 반대의견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천안시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원 모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반영하여 심도있게 심의하여 채택 의결하였으니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생략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천안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계획안에대한의견채택의건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계획안에대한의견채택의건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의원님께서 제출한 의견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장상훈의장님과 황보현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국체전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근영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요즈음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아름다운 도시, 그리고 쾌적한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일선 읍·면·동에서 꽃심기에 노력하고 있는 관계공무원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54회 천안시의회 1차 정례회에서 본의원이 첫 번째 질문을 하게 된데에 대해서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오늘 제2대 천안시의원을 시작으로 현재 6년의 시간동안 의정활동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시정질문에 앞서 몇가지 제안과 함께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방자치시대의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공통목표는 시민들의 복리증진 및 지역분권에 따른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이나 그리고 계획을 통해서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시민의 목소리를 소중히 듣고 그것을 시정과 의정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의회의 부분에 대한 제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의원님들은 선거 당시로 돌아가본다면 모두 시민의 대변자요 시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정말 열심히 선거운동을 통해서 우리는 이 의정단상에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예산을 심의하다 보면 예산을 준다 깎는다. 이런 용어를 사용할 때마다 본의원 개인적으로 많은 아픔을 가져봅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인데 용어 자체가 깎는다. 준다.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되돌아봐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과 그리고 시민들이 낸 세금을 정말 공정하게 배분하고 적정하게 심의해서 승인하고 절차를 거쳐 집행하도록 의회는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 공무원들이 몇가지 예산에 대해서 삭감한 예가 있었는데 그 중 하나는 성과급제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산업건설위원이어서 그 토론내용은 잘 모릅니다마는 첫 번째 보면 그 예산을 심의할 때 당시 의원님들께서 성과급을 어떻게 배정할 것이냐, 배정받지 못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소외감이나 좌절감도 고려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도 충분한 검토와 그리고 방법을 찾은 다음에 다시한번 예산의 승인 여부를 생각하겠다고 하는 얘기가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그런데 이 문제도 이것을 가지고 인터넷에 올리고 또 비방이 되고, 이런 것을 보았을 때 무척 안타까움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 행정부분입니다. 우리 천안시는 그동안 인구의 증가에 따른 도시가 팽창되어 가고 있고 시민들의 욕구가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는 미래의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지향적인 행정이 추진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또 1,500여 공직자들께서 선진 공직자상을 정립하고 100만도시에 대비한 각종 정책개발과 용역, 그리고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현재 천안시의 모습은 서부권, 북부권, 동부권, 남부권, 4개권역으로 나누어볼때 서부권의 개발은 그동안 힘차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또 그동안 소외되었기 때문에 개발되는 것은 타당합니다. 또 북부 토지구획정리사업도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잘 되어 가고 있고 아주 좋은 도시형태의 도시계획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현재 도심권과 동부권, 남부권은 10여년동안 그대로 정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기획이나 정책 등은 적정하게 계획 추진되고 있으나 정체된 동남부권과 현 도심권은 향후 공동화 내지는 이대로 가면 20여년이 뒤떨어지는 도시형태가 되지 않을까 염려해봅니다. 본의원의 과대한 걱정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시지만 저는 젊은 의원의 한사람으로 역사적 책임감을 갖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생각과 또 염려를 해보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일부지역의 시민은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동서남북의 균형개발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바로 그 시민들은 균형개발과 형평성의 문제를 가장 큰 이슈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몇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제안을 드리고 앞에 설명을 드린 이유는 제가 동서남북간에 그동안 민선시장 이후 예산배정을 부분별로 해달라고 했더니 아무래도 감사자료 준비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던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기획행정에 있어서 균형과 형평성 등이 고려되는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시민의 의견수렴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 시청사 앞이나 관공서 건물에 공고라고 하는 작은 용지 한 장이 아니라, 또 시정모니터라고 하는 일부 모니터요원들의 의견뿐만 아니라 그분들의 의견도 소중하지만 정말 시민들이 마음놓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그리고 의견을 낼 수 있는 열린 행정을 하기 위한 토론회나 의견수렴, 시민의 대화장을 마련하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천안시민 모두에게 골고루 이익을 창출시키는 공익행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러면 본의원의 시정질문 본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관련예산의 건입니다. 주민숙원사업 관련 지난 3년간의 사업추진에 따른 읍·면·동 예산배정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때마다 읍·면·동의 예산이라든지 각종 이런 것들이 의원간에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아까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아주 작은 것에 시민들은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정말 예산의 공정성,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른 것은 바람직하지만, 또 지역실정에 따라서 지역의 경제성이라든지 또 접근성이라든지 그리고 주변의 여러 가지 용이도를 보아서 읍·면·동간의 예산의 격차는 있지만 그래도 너무 편차가 심하다면 그것을 자칫 모르는 시민들은 의원의 능력에 비교하고 무슨 사업도 하지 않는 의원으로 평가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것은 그런것 때문에 두려워서가 아니라 분명한 것은 시민들이 정말 작은 예산, 또 자기의 입장에서 고려해주는 크지 않은 지원들이 바로 만족감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다소 본의원 생각이지만 타당성 측면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런 예산의 배정에 대한 부분을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도시계획도로 개설의 건입니다. 지난 97년 천안시 청수동 청수로에서 청당동 남부대로까지 연결되는 도로를 지난 역대 과장께서 아주 의지를 가지고 보상을 모두 완료했습니다. 최근에는 그 지역 중심으로 법원, 검찰청, 다른 관공서가 입지조건을 여러 가지로 제안하면서 이전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도로인데 그 도로가 안되니까 추진하다 말고 추진하다 말고 이렇게 정말 앞에 부딪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는, 현재 물론 그 행정도 맞을 겁니다. 민간기업이나 아파트 또는 개인들이 어떤 사업을 할 때 도시계획도로를 선 그어놓고 매입해서 또는 매입하고 공사를 의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을 절감하고 그들에게 부담을 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때로는 그러한 입지조건이 있는 보상된 도로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업비를 들여서 개설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 관공서, 또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큰 기관들이 그곳에 간다고 해서 입지를 정해놓으면 그때는 그 도로가 필요하다고 갑자기 예산에 편성해가지고 도로를 개설합니다. 그러기보다는 지금 그 남부권이라고 하는 데에서 불만을 갖고 있는데 도로 하나 개설해주면 개발이 촉진됩니다. 시에서 공영개발 내지는 택지개발, 이런 계획이 바로 추진계획이 없다면 도로를 개설해주므로 인해서 개발을 촉진시켜주고 민간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아파트도 입주가 형성되도록 도와주는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 추진내용을 말씀해주시고, 또 그동안 왜 추진하지 않고 방치되어 왔는지, 또 민원발생은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의원의 제안입니다. 결코 의원님들, 또 뒤에 계신 방청객, 또 공직자 여러분,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청사 이전문제는 동서간의 갈등, 즉 동서시민간의 갈등, 또 의원들간의 갈등, 또 집행부와 반대의원들간의 갈등, 정말 안타까운 일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 전국체전을 눈앞에 두고 정말 열심히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화합체전을 이루고, 이 시청사 이전문제는 차기시장과 4대의회 의원들에게 다시 논의될 수 있도록, 또 지금 시점에서 그대로 넘기면 그 시점에서 논의가 되도록 이 문제를 유보함이 어떨까 본의원 생각을 말씀드리고 제안드려봅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정보실장입니다. 최민기의원께서 질의를 통해서 시정에 대한 아낌없는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희 공직자들은 그런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수렴해서 좋은 행정, 여러분이 희망하는 행정을 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최의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예산편성에 대한 내용에 대한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2기 주민숙원사업으로 읍·면·동에 투자한 금액은 그동안에 총 2,268건에 1,678억원으로서 이는 지난 98년도부터 2001년까지 4개년간 투자해왔습니다. 각 분야별 지역별 시기별 수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업의 우선순위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고 지역균형발전에 중점을 두고 투자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일반회계예산의 15%를 차지하는 비율로서 대규모 시 현안사업과 인건비등 법정경비를 제외하면 가용재원의 80% 이상을 주민숙원사업에 투자하고 있어 주민숙원사업의 재정투자비율이 결코 작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 질의를 통해서 읍·면·동별 내역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별도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도별, 집행기관별, 사업유형별 투자규모와 주요사업별 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의 편성에 타당성문제에 대해서는 주민숙원사업관련 예산은 국·도비, 양여금, 교부세 등 지원재원을 확보하여 시행하는 방안과 자체 투자재원을 확보하여 해결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지원수입 관련 주민숙원사업은 보조금 및 예산에 관한 법률, 양여금법, 교부세법 등 관련법령과 지침에 의거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 등을 검토한 후에 연내에 투자해야 할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지원금액을 신청하고 중앙 또는 도의 확정된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체 투자재원 주민숙원사업은 예산편성 기본방향과 지침을 시달한 후에 읍·면·동장이 투자우선 순위에 의거 신청한 사업으로 또는 각 사업부서에서 연차별 계획에 의거 주민숙원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 이·통장 등 주민의견 수렴시 건의된 사항, 다수 민원으로 접수된 사업, 주민복지, 안전, 불편해소를 위해 시급히 추진할 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 기타 시책적으로 추진키로 결정된 사업등을 대상으로 하고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투자의 효율성, 시급성, 주민 수혜도, 지역간 균형성, 다른 사업과의 연계성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예산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예산편성의 방향은 예산편성의 타당성 확보는 재정운영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과제로서 지방행정 및 재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주민수혜도와 투자 효율성이 높은 사업에 우선하여 지역발전 가속화를 뒷받침하는 한편, 지역별 시책별 부문별로 소외되거나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부문에도 균형적으로 투자재원을 배분하여 짜임새있는 재정운용을 도모해 나가는데 적극 힘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아까도 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작은 소리도 깊게 받아들여서 큰거보다는 작은 소리도 해결하는 방향으로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주민들로부터 불편없이 또는 불만이 없이 행정을 추진하는데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네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이 전년도보다 예산이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을 하여 주시고, 매년 15% 정도가 인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도비가 왔는데도 시비를 주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사업을 어째서 서북부에만 치우쳐서 배정을 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주민숙원사업은 준다기보다도 아까 답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이 주민숙원사업에 투자되는 것이 가용재원의 한 80% 이상을 주민숙원사업에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지금 곽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민숙원사업비는 연도별로 투자내역을 본다면 약간 줄었다고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적인 읍·면·동에 배정하고 있는 사업은 거의 같은 수준으로 지원되고 있고 이외에 현재 실질적으로 국·도비사업, 정주권개발사업이라든지 오지개발사업, 경지정리사업, 하천개·보수사업 등에 국·도비등을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지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균형적으로, 또 지역에 적정한 사업을 책정해서 계속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곽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필수 불가결하게 주민들로부터 욕구가 분출된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해 나가고 앞으로도 확대해서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매년 15% 이상씩 증액되어야 할 게 아니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증액도 시켜나가겠지만 건전재정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지 않은 사업을 의무적으로 15% 내지는 20%씩 증액해 나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재정운영에 적정을 기해나가면서 앞으로 증액관계도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도비사업에 대해서 시비를 지원하지 않은 사업이 있다는데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도비가 확정된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시비를 부담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혹여 시비부담이 안된 사업이 있다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북부지역에만 치중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이라는 것은 수요에 따라서 공급을 하는 것이지 수요가 없는 것을 우리가 찾아서 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수요와 공급은 주민의 욕구충족을 위해서 지역별로 끌고 나가는 것이지 서부지역에는 많이 주고 어느 지역은 덜 준다는 개념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대규모 사업이 서북부지역에 많이 개발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고 또 읍·면·동에는 읍·면·동별로 국·도비사업이니 또는 시비가 주민숙원사업으로 투자되고 있기에 앞으로 이거는 불만의 소지가 있다면 앞으로 그것은 찾아서 어느 지역에도 소외됨이 없이 예산이 투자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3대의회에 와서 3년간 읍·면·동 사업을 가지고 수차에 걸쳐서 시 집행부랑 말씀을 드렸으나 현재까지 거기에 대한 답변은 없습니다. 또 읍·면에 할 일이 없어서 예산을 안 올리는 것도 아닙니다. 올리면 시에서 전부 커트시키고 읍·면에는 사실상 주는 게 없어요. 한번 책임자로서 신중히 생각해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읍·면·동장이 저희 시에 요구하는 모든 사업들은 이 자리에 계신 의원 여러분들께서 제시하는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 시에 요구되고 있고 또 요구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정되었다 할지라도 실무팀을 구성해서 현지확인을 통해서 이 사업의 중요성 또는 사업을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심사 검토해서 확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꼭 이 사업은 금년에 투자하지 않아도 될 사항, 또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되어야 할 사업등이 발생될 경우에는 일부 조정을 해서 다른 사업으로 조정해서 지원하고 있고 또 그렇게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혹시 지금 곽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소외감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적극 저희가 현지에 나가서 현장을 돌아보면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지원을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대부분 국비사업이나 도비사업을 보면 시책적이나 정책적인 사업으로서 거의 다 순서에 맞게 일괄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사업의 우선순위는 너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대때에 읍·면·동 숙원사업은 각 이장들하고 면장, 기관장, 개발위원들이 모여가지고 순위를 매겼습니다.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카드화시켜서 금년도 예산은 이 순위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하는 숙원사업이 딱 되어서 읍·면에서도 이장들이나 리 주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큰 이의가 없었는데 현재 실시되고 있는 것을 보면 이것을 전부 무시하고서 일방적인 개인 읍·면·동장이 여론만 듣고서 하는 게 많기 때문에 대단히 모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관리카드제가 실질적으로 되어서 과거에는 총무계장이었습니다. 읍·면의 총무계장들이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었다면 지역 현안사업도 순번에 의해서 제대로 될 것인데 그게 제대로 안되었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또한가지는 주요사업별 투자조서를 보면 도계마을 가꾸기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딴거보다 세심히 챙겨보았는데 도계마을사업은 본예산에도 계상되어서 승인까지 난 사항인데 어째 동부에 있는 3개부락의 도계마을사업은 전부 다 부기조정해서 북부지구로 다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북부의 김문기의원에게 직접 심의가 끝나고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전혀 관여한 바 없다. 이랬을 때 저희 병천에도 그러한 뭐가 있기 때문에 기분이 대단히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최대한도로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끔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지적해주신 사항을 더 챙겨갖고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마음을 최대한 수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지원 재원사업에 있어서는 심의가 나름대로 잘 이루어져서 투자가 된다고 본의원이 생각이 듭니다. 자체 투자재원 중 읍·면·동장 재량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현재 읍·면·동장 재량사업으로 지급되는 재량사업비는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읍·면에 어느 정도 형평에 맞게 지급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형평이라는 자체는 금액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현재 답변내용을 보면 가용재원 중 투자의 효율성이라든가 지역간의 균형성, 주민수혜도, 이런 모든 것을 판단해서 투자해야 된다고 본의원이 생각이 됩니다마는, 현재는 읍·면간에 금액적인 형평만을 고려하지 않았나 하는 의아심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읍·면에 주민숙원사업으로서 지급되는 재량사업비가 과연 투자의 효율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역간에 균형성이라든가 주민수혜도를 생각을 해서 지급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본의원이 답변을 바라면서 본의원이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투자의 효율성이라든가 모든 지역간에 균형성, 수혜도, 이런 부분을 종합할 것 같으면 본청에서 종합적인 관리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지역간에 금액적인 투자의 형평만을 고려하면 안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답변 바라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읍·면·동 재량사업에 관한 사항은 금액을 고려한다기보다는 투자의 효율도 제고하면서 주민들로부터 갈망하는 욕구를 충족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하신 말씀 중에 편중된 예산이라는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그렇게 비춰졌다면 그것을 개선해서 편중되지 않게 지역별로 골고루 실제 주민들이 바라는 사업에 대해서는 찾아서 해결해 나가겠다는 말씀과 함께 결코 행정이라는 것은 수요가 따라야 공급이 뒤따르듯이 수요없이 일방적으로, 동단위 같은 경우는 재량사업비가 거의 없다시피 하고 읍·면·동에 중점적으로 투자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관한 사업을 책정하면서 이것은 일단 읍·면·동장으로부터 신청을 받으면 종합적으로 저희 시에서 취합을 해서 그걸 가지고 6급 기술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를 답방해서 실질적으로 물량이라든가 사업비가 투자가 올바르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을 검토하고 난 뒤에 확정해서 설계에 임하도록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지역을 고려한다기보다는 시기적으로 또는 주민들의 욕구를 어떻게 충족시키느냐 하는 방향에서 행정을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어떤 특정지역에 대한 지원이 많고 특정지역에 지원이 없다는 인식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첨언해서 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재곤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셨는데, 균형적 사업 집행과 투자를 상당히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국장님께서는 주민이 요구한 사업을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주민이 요구한 사업이 사실상 편중이 되었습니다. 서북부쪽에서 요구하는 사업은 잘 진척이 되고 동남부에서 요구하는 사업은 신청을 안하고 있어요. 하지를 않고 있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그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을 차후에 필요성이 있나, 시급성이 있나, 뒤에 돌아 다니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분명히 이 예산이 필요없는 예산이고 낭비가 아닌가 미리 검토를 하셔서 사실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승인난 예산을 거꾸로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닙니까? 오늘도 국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답변을 해주세요.

저는 절대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북부지역이다. 동남부지역이다 해서 투자가 잘 안되고 있다는 개념은 생각하지 않고 고려도 않습니다. 아까와 중복되게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만 항상 발생되는 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챙겨서 시에서 지원해줬고 또 읍·면·동장들이 그러한 요구사항을 저희 시에 건의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들을 중심으로 지원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회에 승인된 사항을 왜 사후에 검토했느냐는 말씀은, 예산편성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선 예산이라는 것은 어느 시기에 가서 꼭 결정해서 편성하겠다고 해서 시기적으로 예측된 것도 있지만 편성되기 이전에는 전혀 읍·면·동으로부터 고려치 않은 것도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에서 현지방문했을 때 주민들로부터 건의된 사항은 사전에 우리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가용재원이 발생된 연후에 예산편성지침을 시달해서 그 범주 내에서 예산을 운영하기 때문에 사전에 현지에 나가서 이런 사업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고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요구된 사항을 수렴하고 수렴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짚고 넘어가서 절감할 거는 절감하고 변경할 건 변경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을 일방적으로 시에서 집행을 안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지역 내에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 시기성으로 급한 사업이 아니다 했을 때는 지역에 다른, 물론 예를 들어보면 사실 A라는 곳에 할 사업을 B라는 사업으로 바꿔서 이렇게 해줄 수도 있는 것인데 보류를 시키고 그렇게 하면 안되죠.

유보된 예산은, 당초예산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유보된 예산은 가급적이면 당해 읍·면에 다른 사업이 있느냐 하는 것을 읍·면·동장하고 협의해서 조정해 나가고 있고 불가분할 경우에는 타 읍·면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이런 것을 검토하는 것이고, 지금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읍·면·동별로 우선순위 사업을 집행하는 방법이 약간 상이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생별로 예산을 투자하다 보면 읍·면·동장들이 어떤 A지역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에 투자가 되고 B지역에 대해서는 투자가 안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읍·면·동장들은 이장들 의견을 들어서 단계적인 조치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약간 차이가 있는 것 뿐이지 이것을 우리가 예산을 그 지역에 투자를 안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국장님이 오해를 하셨는데, 제가 예를 들어보면 입장면에 5억 예산을 배정했다. 그런데 그 예산 5억 중에서 한 1억 정도가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시급한 예산이 아니라고 해서 그것을 보류시켰다고 한다면, 입장면에는 각 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리에 다른 데로 예산을 사업할 수 있도록 그 지역에 줘야 되는데 보류시켜서 1억의 예산에 대한 사업을 안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없습니다. 지금 예산운영에 관한 사항은 예산편성시에 어느 읍·면에 어떻게 하겠다고 부기과목으로 심의한 적이 없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POOL로 예산을 계상해서 POOL예산 범위 내에서 읍·면·동장의….

우리 국장님 잘못 알아들으셨어요.

사업을 신청받아서 우리가 집행하는 것이지….

아니 이미 사업이 의회에서 승인이 나서 5억이면 5억의 승인난 예산을 그 부분을 1억을 보류시켜서 그 지역에 5억에 대한 4억을 시행하는 게 아니라 4억의 예산을 갖고 시행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의회에서 승인난 예산이 적정한가 아닌가는 미리 돌아보시고 예산 승인난 거는 다시 시 행정부에서 임의대로 마음대로 보류시켜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과목에 부기를 결정해서 어느 지역에 도로사업을 몇미터 하겠다고 한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히 예산부기에 결정하고, 결정하기 전까지는 사업이 적정한가 판단하고 예산부기과목에 하는 거고, 제가 지금 답변드리는 과정은 소규모 숙원사업비에 대해서는 POOL로 예산을 계상해서 그 POOL예산 범위 내에서 읍·면·동장의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조사하고 결정한다는 말씀이지 지금 예산부기과목에 어느 지역에 어느 사업을 하겠다고 해놓고 집행되지 않은 것은 발견하지 못했는데 혹시 아시면 말씀해 주시고, 그것은 예산을 다루고 있는 부서에서 각 사업별로 부서별로 집행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마는 혹시 그런 사업이 있다면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집행하지 않은 사업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여기에 대한 시정질의도 드렸고 감사도 얼마 남지 않아서, 오늘 국장님이 또 그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지역에 아까도 균형적 사업집행이 안된 부분은 물론 소규모사업은 거의가 액수로 보면 균형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그외 국·도비사업이 시급한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중되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면서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신안동 출신 허전의원입니다. 실장님, 읍·면·동 주민숙원사업 해서 하는게 계속 3대의회에 와서 3년에 이르기까지 끊이지 않고 올라오는데 자료에 보니까 98년부터 2001년까지 총 2,268건에 1,678억원의 재원이 투자가 되었어요. 저도 불만인 것은 금년에 추경예산, 작년에 본예산, 신안동의 인구가 근 3만명에 지방세 부담률이 25개 읍·면·동에서 11%를 차지해요.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수요에 따라서 재정투자도 되고 계획이 서는데 사람이 많은 곳에 사람을 위한 행정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따르는 주민의 수혜도나 시급성이나 이런 게 있죠. 지방자치라고 하는 게 지역이 있고 주민이 있고 주권이 있는 건데 주민이 있는 주민수는 인정을 안한다는 겁니다. 최소한도 1/25은 해줘야지 지방세를 11%, 1할 이상을 내는 지역에서는 지금도 불만이 많다 이겁니다. 물론 면지역 일부지역에 불만이 많다고 하지만 동지역도 그에 못지 않은 불만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정말로 읍·면·동지역의 출신 시의원들을 어떻게 이해시키면서 풀어야 합니까? 능력없는 시의원 신안동 출신 허전의원입니다. 그러면서 보면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자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장사할 자리가 있고 버스탈 자리가 있고 농사지을 자리가 있고 산으로 존치할 자리가 있고, 그 자리를 찾아서 투자하는 게 지역의 특성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가 안된다고 하면 이해가 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형평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편성 자체를 잘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의원님들은 편성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그것을 건전예산으로 돌려질 수 있도록 삭감이나 어떤 유도조치를 해야 되고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질문은 우리 신안동 같은 데에도 주민숙원사업이니 자잘한 게 많은데 세금을 10% 이상 내는 지역에 투자가 안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허전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징수되는 세금에 따라서 집행한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고, 도심권은 도심권에 따른 도심행정을 해야 되고 농촌은 농촌 나름대로 농촌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소규모 숙원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 70년대, 80년대부터 새마을사업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꾸준히 추진하고 있고, 또 그동안에 추진한 것이 과거에 시행했던 사업을 재시공해야 할 부분, 또 농촌지역 같은 데는 아직까지도 비포장도로가 있는 부분을 해결한다든지 소형교량을 다시 한다든지 하는 사업들이 많이 발생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선 도심지역보다는 농촌지역에 소규모 숙원사업이 많이 배정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세입을 많이 충당해주는 지역에 대한 고려도 안한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시행정에 필요한 예산을 부분적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고, 또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크게 불편없이 다 도시계획차원에서 도로 내지 교통, 모든 것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큰 불편이 없이 생활하고 계시기 때문에 큰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보고, 다만 농촌행정은 상대적으로 개발이 덜 되어있기 때문에 개발을 촉진한다는 차원에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지금 신안동 주민숙원사업도 있는데 투자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라고 하시는데 별도로 신안동에서 필요한 예산이 있으시다면 그것은 별도로 숙원사업비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국장님께서 답변을 많이 하시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다방면의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우리 원성2동에 대해서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소규모사업등 여러 가지 주민들 숙원사업에 동장 재량사업으로 하는데 저희 원성2동은 98년도부터 지금까지 1년에 1,000만원씩 배정을 해줬습니다. 3년동안. 그리고 2001년도에 와서 1,010만원을 배정해줬어요. 10만원은 뭐하러 붙였는지 모르고, 또 한가지 의회에서 소방도로를 내기 위해서 승인이 된 사업을 2개를 전부다 취소시켰습니다.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왜 그런지 답변을 해주시고, 또 방금 전에 허전의원께서 얘기한 읍·면에만 치중된 사업을 우리 예산서에 보면 분명합니다. 성환이나 직산이나 성거, 이쪽 상부에 보면 금년도나 내년도에 예산이 확정된 것을 보면 동부, 남부, 7개면, 8개면을 합쳐도 거기에 1/3도 안됩니다. 이것이 지방발전을 위해서 균형적인 사업을 배정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원성2동에 소방도로로 승인되어서 사업비가 책정되었는데 취소되었다는 내용은 제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해서 예산총괄부서에서 하나하나 단위사업으로 파악이 되고 있지 않고 기능별, 부서별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보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별도로 파악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금 자꾸 동부, 북부를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심의때도 얘기했습니다만, 부분별로 성환같은 경우는 하수종말처리장을 시설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하수도시설은 기본적으로 시설되어야 하겠고 이러한 문제를 다루다 보면 외형적으로 보면 어느 지역이 많이 투자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도시계획구역 내와 도시계획구역 외지역에 대한 투자방식도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듭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만, 절대적으로 우리 시에서 어떤 의도적으로 어느 지역에 편중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안하고 하는 생각은 전혀 고려치 않고 있고 다만 주민들로부터 또는 읍·면·동장들로부터 희망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확히 우리가 분석해서 투자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업에 있어서 노인회관에 여러 가지 수리하고 보수하는 문제도 동남부지역에서 요구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똑같은 입장에서 지원해도 북부쪽은 지원을 전부 해주고 있습니다. 시정질문 답변서에도 분명히, 감사자료에도 나와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문제는 부서별로 하나하나 집행되고 있는 사항을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제가 왜 되었다. 안되었다. 어디가 많이 되었다 하는 문제는 나름대로 관계부서에서 검토해서 결정을 했겠지 일방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부는 보기싫어서 안주고 북부는 이뻐서 줬다는 개념으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자꾸 제기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인식이 없도록 우리 시에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 생각은요, 어떤 북부나 동남부를 따지는 게 아니고 문서상으로 보면 누가 보든지 그렇게 나와있으니까 시민들이 보든 의원들이 보더라도 그런 얘기가 안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의석에서 - 예) 너무 여러분이 하셔서 함축적으로 대충 답변이 된 것 같은데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

그거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민기의원께서 질의해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사항인데,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50% 지원이다 뭐다 하는 사항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것 때문에 읍·면·동간에 자금 지원 얘기가 나오니까 얘기하는 것이지 기술적으로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럼 예산편성할 때 20억을 했느냐, 60억을 하지 않고. 이겁니다.

그것은 건설교통국에서 도시계획도로, 소방도로는 50%를 보상하는 것은 그 50%로 보상했을 때 상대적 토지주들의 이득이 생긴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양해사항으로 끌고 나가는 것이지 예산을 덜 줘서 우리가 정당하게 보상하지 않는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여기에서 다루어 주시지 말고 나중에 별도로 다루어 주셔야지 최민기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다른 내용을 저한테 질의하신다면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나도 질문을 생략합니다. 차라리 솔직하게, 예산부서가 할 일이 아니라고 비껴나가는 식으로 하니까 그런 답변은 받지 않을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일한 답변은 안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최민기의원께서 물음을 주신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음을 주신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계획 대로 3류 5호선입니다. 시점이 남부대로고 종점이 청남로로서 폭이 25m, 연장이 700m로 소요공사비는 약 20여억원이 소요되는 공사였습니다. 당시 97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보상통보를 11월부터 98년 1월까지 3개월간 토지보상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 27필지, 1만3,347㎡ 중에서 보상이 완료된 것이 11필지 5,181㎡를 보상하였습니다. “청수 초등학교 앞에서 청당1통으로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가 보상이 이루어졌는데 사업을 추진할 용의는?”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사업을 착수하려고 진행 중에 보상 협의 통보를 보내고 난 후에 도로개설 계획이 그때 당시 추진하는 도시계획재정비 변경과의 연계 시행착오임을 뒤늦게 알고서 풍세로를 확포장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 노선은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주변개발시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현재로는 개설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로 인한 민원발생은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본의원이 아까 본 질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있어서 이것이 과거 전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의지를 가지고 하던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일관성이 없다고 봅니다. 보상을 해놓고, 지금 국장님이 인근에 사시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지금 청당1통마을 같은 데는 여고 앞으로 해서 버스가 들어왔다가 하루에 1대밖에 안들어갑니다. 지금 이미 농로로 포장되어 쓰는 도로는 한쪽은 지난번 우기에도 상당히 위험한 지역으로 판명을 받았구요. 지금 그쪽으로는 시내버스가 아예 다닐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라는 걸 한가지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쪽의 여러 가지 입지여건, 또 개발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시가 오히려 개발할 수 있도록, 또 불만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사업 하나 해주므로 인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갖는 나름대로의 소외감이나 불만을 누그러뜨리고 또 주민들에게 욕구를 충족시켜준다는 차원에서 이런 도로를 개설함이 타당하다는 겁니다. 또 지난번에 법원에서도 한참 검토하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땅은 어느 정도 있는데 조건이 안맞았죠. 그러나 도로가 없으니까 선뜻 추진을 못하는 거예요. 그 지역에 대해서 언제 구획정리가 이루어지든지 공영개발이 이루어지든지 택지개발이 될지도 모르는데 그 지역은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유원지로 묶었다 개발예정지로 제한을 또 지금 받고 자연녹지로 돌아왔죠. 지금 그러면 이 도로를 하나 개설해주므로 해서 농로도 형성되고 시내버스가 청당1통으로 들어갈 수 있죠. 또 그 다음에 양쪽이 개발될 수 있어요. 만약에 아까도 국장님에게 말씀드렸지만 법원이나 검찰이 어느 사업지구를 그 옆에 해놓고 개설해달라고 그러면 긴급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보다 지금 확정은 안되어 있지만 그때는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이 예산을 올린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주민들에게 이것을 개설해줌으로서 본의원이 민원을 수렴한 결과에 의하면 그 지역에 대한 일부 불만들을 완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추진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 지역은 지금 남부대로가 개설되어 있지만 남부대로에서 직접 진입하는 곳은 한곳이고 또 철길 옆에서 우회해서 들어가든지 해야 되는 아주 입지조건이 좋지 못해서 지금도 지가로 보면 오히려 IMF 이전보다도 땅값이 더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들의 어떤 재산권 행사에도 도움을 주려면 의지를 가지고 해달라는 겁니다. 나중에 주변에 개발이 되면 거기에 계획을 넣어서 같이 하겠다. 그거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또 보상이 되었어요. 행정이라는 것도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보상이 되었으면 개설을 해서 그쪽으로 시내버스를 개설해주고 불만이 있는 부분도 완화해주고 또 개발도 어떻게 보면 촉진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시가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뜻에서 질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풍세로 확장하는 도로와 지금 말씀하신 도로와 불과 300m입니다. 그래서 현재 말씀하시는 이 도로를 개설해서 남부대로에 갖다 붙일 때 이용률이라든가 사업효과면에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개설을 해야겠죠. 추가로라도. 그러나 저희가 보상통보를 내보내고 사업계획을 변경했을 때는 그만한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쳤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시행하겠다는 말은 못드리고 그 주변이 유원지에서 개발예정용지로 지적고시가 끝났기 때문에 그 개발을 촉진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용률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LG나 극동이나 또 풍세쪽으로 가는 각종 차량들, 또 온양이나 이렇게 연결되는 남부대로하고요 사실은 풍세로하고 직접 그쪽에서 가는 차들은 철길을 건너서 자동차학원 옆으로 해서 남부대로를 진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게 개설되면 직접 진입할 수 있는데, 이용률은 개설을 해봐야지 되지 지금 그거 가지고 위험한 거예요. 현재 청당2통 거기에서 하나는 천안여고쪽으로 밑으로 해서 들어갈 수 있고 거기에서 진입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도로 여건상 어쩔 수 없어서 아마도 철길을 건너서 학원 옆으로 해서 진입이 되는 건데 그거를 개설해주면 진입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사업변경에는 이유가 있다? 이유가 있죠. 그런데 잘 아시지만 그 지역에 대한,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그 지역에 대한 향후 개발이 언제 되느냐는 거예요. 그쪽 주민들이 언제…. 사실은 시장님이 선거유세때 임기 내에 택지개발을 하겠다고 천안 오룡경기장 유세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믿고 주민들한테 얘기했어요. 그런데 되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쪽 주민들은 못믿는 거예요. 그 도로 하나라도 개설해줘서 그 주민들 주변의 재산권도 행사하고 또 시내버스도 다니게 하고 이용률을 제고시켜주면 자연스럽게 개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민원발생은 앞으로 심해질 겁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없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요소가 이제 표출될 겁니다. 그때보다 시에서 내년도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는 걸로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존경하는 시장님과 시청 관계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종합운동장 마무리와 재해예방등 산적한 업무를 무난히 수행하여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그리고 그 노고에 경의를 드립니다. 자유시장 개설 목적은 소비자 시민을 위해서 상공부장관의 허가사항입니다. 재개발을 하루라도 빨리 하여야 할 처지이며 늦었다고 하면서도 재개발 준비가 미흡하고 행정지도가 열과 성이 미흡함을 지적코자 합니다. 재개발 전에 갖추어야 할 업무는 환경개선사업과 소방도로 정비인데 재개발을 미끼로 회피한다고 하면 이것은 공동화대책이며 지역경제활성화 사업과 맞물렸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런데 재개발을 하기 전에는 환경사업과 도로정비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지역경제과에 복안은 잘못되었기 때문에 본의원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집은 자력으로 신축하는 것이지 국·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신축을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공공시설에 필요한 시민의 편의시설을 시장, 도지사, 국가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개발을 하니까 도로환경사업을 않겠다 하는 시장조합의 의지와 거기에 부추기는 공무원 자세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질의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공무원의 조사내용을 받았습니다. (조사내용 제시) 이것은, 이 내용 가지고는 조합 몇몇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또 개인업체에다가 재개발 할 수 있도록 의뢰했다고 합니다. 즉 삼익건설입니다. 그러면 삼익건설이 할 수 있는 능력자냐, 어떻게 해서 조합원이 총회를 거치지도 않고 일부 조합원에 의해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그런 판단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자유시장은 능력이 없습니다. 재무제표도 현재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조합을 재개발 할 수 있다고 믿고서 환경사업, 도로사업을 않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은 도로개설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건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받고자 합니다. 현재 되어있는 길도 이것을 포장마차, 리어카, 그리고 판자집, 이것이 도로를 침식해서 도로를 사용치 못하는 형편이고 또 현재 공설시장같이 정리를 해준다면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게 자유시장 진입로입니다. (도면제시) 그런데 이것이 공설시장과 연결되는 도로인데 공설시장은 다 되었어요. 그런데 이 구간을 않는 거요. 이 구간이 다 되어서 여기 오면 이게 T자형이기 때문에 100m 이내에 도시계획상에 소방도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와야 100m 속에 불나면 소화를 할 텐데 이게 이 도로가 안되어 있으니까 여기까지 오지 못한다면 얼마냐, 200m 거리 떨어졌다 이겁니다. 이런 현실을, 공설시장은 좋게 정리하고 여기는 안 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공동화대책 위원들도 가셨고 또 일반 현지확인 당시에 의원들이 가신 지역입니다. 이게 너무나 차이가 있습니다. 공설시장은 정리해서 타이루까지 깔아주고, 여기는 대흥동이요 여기는 성황동입니다. 그러면 이 지역도 정화를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않는 이유가 자유시장은 재개발 하니까 않겠다는 것은 조합원들 몇몇의 말에 현혹되어 가지고 뒤로 자빠지는 형태입니다. 이것을 지적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적합니다. 이것이 되고 자유시장 진입로가 된다면 뒤에 있는 도시계획선에 소방도로가 없어도 무난할 텐데 이것이 안되니까 200m거리에 이 사람들 얘기 때문에 이쪽이 피해보고 있는 사항이에요.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시장은 자력능력 판단이 없다. 조합이 자력판단 없으므로 해서 유명무실한 능력부재입니다. 환경개선사업과 소방도로 정비를 우선 해주시고 기 시설된 도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주고 무허가 건물을 철거해 주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한전과 한전 사이에 도로를 낼 적에는 옛날에는 충청은행이었죠. 자유시장 내에서 길을 냈는데 자유시장 토지 18평 내지 23평을 시에다 기증했습니다. 그리고 11평 판자집을 사지 못해서 도로를 완공 못했습니다. 92년도에 본의원이 지적했고 94년도에 본의원이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자유시장 땅을 무상으로 시장이 인수해 놓고 그러고서는 11평 남은 도로를 방치했어요. 현재까지.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꾸 침식한 겁니다. 이거 이율배반 아닙니까? 토지를 기증받을 때는 언제고, 그것을 개설완료 안 해주는 건 무책임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재래시장 나와도 그 문제는 해결해야 되겠고 공동화대책문제 얘기가 나와도 그거는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야 일이 해결 될는지 참 너무나 무관심 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서는 ‘삼익건설에 의뢰했으니까’ 하고 방심합니다. 한국주택공사에서 지금 하는 것도 어려운데 개인업체에다가 부탁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그 협약서를, 의뢰서를 본의원이 요구했는데 그것이 안 들어왔어요. 공무원이 업은 것인지, 공무원이 안고 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공무원들이 능력의 한계가 있다면 차라리 용역을 줘요. 그리고 99년도에 용역준 발표에 그 문제가 없어요. 그때 추가로 답변을 받든가 용역을 추가하든가 해서 완벽을 기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래놓고서 재래시장은 재개발할 때까지는 손 못댄다. 그러면 현재 자유시장에 26집이 비어 있습니다. 그러면 비가 온다면 누수됩니다. 또 전기가 거미줄같이 되어서 누전의 문제가 있어요. 안전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것도, 천일시장은 추경에 그런 문제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자유시장도 들어가야 될 것 아니냐, 형평성에 안 맞으니까 본의원이 질의합니다. 공무원들 복명서가 형편없어요. 허위에 가까워요.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복명서 제시) 지금 시에서 나온 공문 가지고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들어왔어요. 여기에 그런 문제가 기재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덮어놓고 “재개발 할 테니까 소용없습니다.” 이런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자유시장도 분리됐습니다. 재개발하자는 사람들은 소유자인데 딴 데에 살고 영세자와 세사는 사람은 현지에 살거든. 그러니까 재개발 해야지 뭐 손대느냐 하는 것은 소유자들 얘기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과 영세자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의견일치가 없습니다. 그러면 동장도 아느냐 하고 물었더니 “모릅니다.” 이겁니다. 그럼 행정부재지. 여기에 대해 답변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성황로공사인데 조금 전에 국장님과 농도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그렇죠.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 호소를 한번 들어보세요. (도면 제시) 이게 성황로입니다. 그런데 성황로인데 이게 자유시장길입니다. 중심도로입니다. A동, B동, C동,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조금 전에 얘기대로 도로에다 11평을 해결 못해서 이 도로가 차단됐다. 자유시장에서 18평 내지 23평을 시에다 기증했다. 이거 내주는 조건으로. 그런데 이게 안됐다. 한 집입니다. 그걸 해결 못해서 차단됐습니다. 도로가 있어야 장사가 되죠. 이것을 본의원이 92년도와 94년도에 질의했던 겁니다. 해주겠다고 들었습니다. 의사록 보세요. 않는다고는 안 했어요. 그런데 오늘까지 그냥 있어요. 자꾸 늘어요. 도로를 침식하니까. 무허가 건물 있죠? 자꾸 늘어요. 그런데 이 성황로 개설 하면 공동화대책차원이든지 자유시장 활성화대책 하든지간에 이거 40m밖에 안됩니다. 이거를 개설하여야 하는데 걱정입니다. 공사할 적에 같이 시공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북쪽 소방도로와 천안초등학교와 낙차가 3m입니다. 그러면 내가 1m70이니까 얼마 되겠습니까? 상당히 높은 것을 낙차를 두고서 그대로 사용할 때 불편하지요. 이길은 40m구간밖에 안 됩니다. 다음은 복자여고 가는 길입니다. 상당히 길죠. 길은데 높은 지역만 깎아주면 될 텐데 3m 낙차를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만 해주마 이겁니다. 여기에 기획담당관 계시니까 이 얘기는 건설국장보다는 기획담당관이 알아야 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해결되어야 공동화대책이 되고 재래시장활성화가 되고 성황로 개통과 동시에 문제가 해결되는데 이 길만은 북쪽으로 가는 길 소방도로는 집단민원도 생길 위험성이 있습니다. 3m 낙차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꾸 이것을 되풀이 해서 질문하는 것보다는 사업을 시작할 때 분석해서 이것을 해줬으면 좋을 텐데 안 했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에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마는 된다면 좋고,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 도로가 2002년5월2일이 준공으로 되었어요. 4월28일날 계약을 해놓고 46일이 경과된 다음에 착공했습니다. 46일을 경과시켜놓고 그리고 내년 5월2일날에야 완공되겠다. 하는 이유도 모르겠습니다. 계약은 4월28일날 해놓고 성의가 없어요.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 공동화라는 용어는 99년 하반기에 나온 용어입니다. 천안시가. 그런데 이것이 그 공동화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이것을 공동화대책 하려면 8개과, 11개과와 머리를 맞대야 되는데 이게 되어 있지를 않아요. 머리를 맞댔는지 어땠는지 각개약진입니다. 서로 네가 옳고 내가 옳고 골라서 하는 것인지 부서간에 합의가 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국 따로 밥 따로입니다. 이 도시과 일은 도시과 일에 끝나고 도로과 일은 도로과 일에 끝나고 재래시장은 지역경제과 일로 끝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건물이 있는 것은 건축과다 이겁니다. 지금 공설시장에서 화성여관까지 오는 길에도 도로에다 집을 지어놓고 살고 있어요. 세를 받아먹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시의원이 가서 뜯습니까? 이 자리에서 얘기한 게 공무원들이 나가서 뭐라고 하느냐, 저 예측합니다. 박태흥의원이 뜯으라고 해서 뜯는다고 이렇게 할 겁니다. 아주 못된 거는 앞서가고 충성을 하겠다는 마음은 없어요. 시민에게 봉사한다는 마음이 있었더라면 자유시장 환경사업을 해야 되지 재개발은 재개발 별도로 구분 해야 될텐데 그걸 빙자해서 일체 도로과, 건축과, 지역경제과가 각각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계 과장도 없습니다. 국장만 답변하게 돼요. 제가 52회 임시회 때 시장답변을 원했습니다. 그 속에 포함된 내용이요. 전반적으로 문제점을. 그런데 답변을 부시장님이 하시라고 했는데 사전 준비가 안됐다 해서 그때 부시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서면답변하도록 해달라. 그래서 서면답변 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달 후에 이게 왔어요. (계획서 제시) 이 내용 이 제목이 무엇인가 하니 계획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박태흥의원의 시장님 답변서’라고 되어 있지 않고 ‘기존도심공동화에 따른 활성화 대책추진 계획’이라고 왔는데 이 내용을 이재곤의원님이 공동화대책특별위원이니까 보시겠지요. 제가 머리가 나빠서 모르겠어요. 다음에 사회복지문제를 질문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하는 해를 원년으로 해서 기록보존의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백서발간이 필요한 내용으로서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생활환경국장께서 답변을 했어요. 검토해 보겠다고. 2000년6월23일날 45회 당시에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추진되어 있으며, 그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왜 필요한가를 본의원이 필요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동복지, 모자·부자가정의 복지, 부녀복지,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성폭력, 가정폭력, 치매와 방문치료, 보건소에서 하는 거죠? 다음에 자원봉사등의 일 기록등, 사회보장의 중요도를 높이기 위해서 본의원은 백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원고준비없이 계획없이 예산만 따놓고서 나중에 허술하게 진행될까봐 사전에 본의원이 준비하는 의미로 질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지사들은 너무나 사기가 떨어졌다 하는 얘기입니다. 궂은 일은 다 합니다. 시민을 위해서 궂은 일을 많이 하는 사회복지사들은 자격증 수당도 없어요. 그리고 업무추진할 수 있는 재원이 없습니다. 보건소라든가 그 다음에 성폭력관계라든가 그리고 면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없습니다. 이래갖고 월급만 줘놓고서 그 사람들 전화비만 줘놓고서 어떻게 일을 하라는 겁니까? 성폭력, 가정폭력은 쉬쉬쉬 하면서 진행되기 때문에 사회에서 모릅니다. 그리고 가정폭력도 모릅니다. 쉬쉬해 서. 그러나 실지 그 사람들하고 대면해 보면 우리가 상상한 이외에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목천면 면소재지에 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남편한테 두들겨 맞고 부모한테 두드려 맞고 성폭력당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 그런 것을 상담하고 그런 것을 조치해주는 공무원에게 무언가 좀 특별해야 돼요. 이번에 사기앙양이 잘 된 것은 한옥선이라는 복지사가 대통령의 상을 받고 외국을 갔다 온 사례는 참으로 잘 한 것입니다. 그런 것을 다 백서에다 기록보존하자 이겁니다. 이 다음에 시정 50년사를 창간하게 되면 그런 자료가 필요한 겁니다. 흩어진 서류를 종합하려면 어려우니까 흩어진 내용을 우리가 집약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이냐 이겁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백서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담당 하시는 분은 예산을 좀 후하게 주고 그리고 준비를 미리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평성에 맡도록 이렇게 시정을 촉구하는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의원님하고 관계 공무원 이렇게 의원들께서 헤아려서 기회가 오는 대로 마무리를 잘 좀 해 주는 것이 시민을 위한 복지가 아니겠습니까? 이상 말씀드리면서 저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태흥의원 질문에 대하여 산업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윤석중입니다. 박태흥의원님께서 중앙시장과 관련 해서 재개발 전에 환경개선사업등을 해야 하는데도 재개발을 미끼로 늦추고 있다는 전제하에 재개발을 한 후 환경정비를 하겠다는 것은 시장조합의 몇몇 의지다. 환경정비사업을 먼저 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하고, 두 번째로 총회를 거치지 않고 일부 조합원에 의해 삼익건설에 의뢰했는데 능력없는 업체가 아니냐, 이것이 옳으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가 없다. 그리고 공설시장만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자유시장은 안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유시장 중에서 스물여섯집이 비어 있는데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환경정비사업을 먼저 하는 문제인데요, 환경정비사업은 아무래도 수요와 여건이 좀 맞아야 할 것 같습니다. 수요가 있고 여건이 좀 되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선 재개발추진을 지금 시장조합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조합의 몇몇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외부적으로 저희가 보기에는 일단 시장조합이 있고 대표자들이 있는 실체가 있습니다. 시장조합이라는. 그러기 때문에 시장조합에서 재개발을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못하게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리고 시장조합에서 재개발을 한 다음에 아니면 그 와중에서 행정에서 맡아줄 부분을 맡아주는 게 좋겠다는 의견도 있고 하기 때문에 늦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총회를 거치지 않고 일부 조합원에 의해 능력없는 삼익건설에 의뢰한 문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래시장 조합장이 있고, 이것은 자유시장의 대표자자격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저희가 그 내용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가 없는 사항이 아니겠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대차대조표하고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는 이것은 개인이 만일 시장전체를 혼자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라면 대차대조표라든지 손익계산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각 개별적으로 건물을 가지고 영업을 하기 때문에 어떤 총괄적인 대차대조표 같은 것은 없는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설시장을 저희들이 환경개선사업을 해 가면서 자유시장은 안 했는데 이것은 사실은 저희가 왜 공설시장만 환경개선사업을 해주고 자유시장은 해주기 싫었겠습니까? 사실은 자유시장도 같이 했으면 했는데 너무 주변여건이라든지 시장조합원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맞아서 그렇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박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스물여섯집이 비어있다고 하셨는데 비어있는 상가, 쓰러져 가는 상가에 차양막이라든지 아니면 전기시설을 이런 것을 시가 도와주는 것은 현재로서는 좀 낭비적이 아닌가 판단을 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박태흥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서 현재 국장님의 답변이 하도 미흡합니다. 이 자리에 지역경제과장이 있어서 메모지라도 국장에게 주고 국장하고 사전에 조율이 있어야 될 텐데 실무자가 없어서 실무자 올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참석하신 부시장님이나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담당국장만 계시지 과장들은 지금 한 분도 안 계세요. 어디 어느 의회 시정질문이 이렇게 운영됩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장상훈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국체전 준비에 여념이 없는 이근영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쌍용2동출신 안상국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의회와 행정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3대 지방의회가 출범한 지 만3년이 지났습니다. 3년을 결산해 보면 새로운 밀레니엄시대에 걸맞는 올바른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이러한 노력은 아직까지 주민들의 기대와는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3대 의회에 들어와 행정부와 의회가 소모적인 대립이 되풀이되므로서 의회와 행정부에 대한 주민들의 실망과 불신이 한층 심화되고 있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그 예가 바로 시청사 이전문제입니다. 본의원이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지난 2000년8월30일자 천안시의회 제47회 제3차 본회의의 속기록을 확인해 본 결과 시청이전 반대의원 조차도 시청사설계비 및 공모예산이 본회의에서 부결된다면 시청사 이전을 재고하고 가결된다면 시청사 이전에 동의하면서 시청사 이전에 이견이 없다고 한 사실을 본의원이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같은해 47회 제5차 본회의에서 2000년9월6일 불당동 시청사 이전 설계비 및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용역비를 민주적인 지방자치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의회 자신이 부인 부정하고 있는 것은 본의원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제라도 정치논리에 따라 소모적인 대립은 중단하고 주민에게 꿈과 희망, 그리고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여야 하겠습니다. 이근영시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갤럽의 시민의 여론조사에서도 절대다수인 71.1%가 시청사 이전을 찬성하고 있는 사실을 숙지하고 금년내에 착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정에 궁금한 사항 몇가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예술의 전당 건립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인구 45만의 천안은 서부지역의 대단위 신주거지역으로 인하여 전국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로 수년내에 7,8십만의 중대도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예술에 관한 시설은 그리 좋은 편은 아닙니다. 신부동에 위치한 시민회관은 공공행사장으로 사용할 수가 없으며 성환에 있는 문예회관은 시설규모가 협소하고 또한 원거리에 있어 시민들로부터 외면 당하고 있고 원성동에 위치한 충남학생회관은 도내 각급 학교 행사를 수용하기에도 버거운 형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비추어볼 때 수준높은 공연팀이나 미국의 예술단 등 고급문화를 행사하기에는 시설이나 무대 모두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서깊은 천안의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기획정보실장님! 실로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고 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능력있는 예술인을 양성하고 높아가는 시민들의 정서함양과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순수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할 예술의 전당 건립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리적 구조조정 및 팀제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시정질문 중이시니까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IMF환란과 함께 출발한 국민의 정부 화두는 분명 구조조정에 있으며 이러한 과제는 정부, 자치단체, 기업 등….

지금 시정질문 중에 있습니다. 앉으세요. 앉으세요.

따라서 우리 시도 작고 효율적인 시정건설을 위해…. 조직을 간소화하고….

곽선근의원님 지금 질문 중이니까…. 질문이 끝난 다음에 하세요. 자, 안상국의원 하세요.

끝나고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발언 중 아니에요? 끝까지 들으시고 하세요. 자, 계속 하세요.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구조조정을 가속화하여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319명으로 타 시·군보다 월등히 높아 주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일부 부처에서는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 묻겠습니다. 현재까지의 구조조정은 주로 인원을 감축하는 차원에서 초점이 맞춰져 왔습니다. 그것도 하위직 또는 임시직 등에 집중되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는 구조조정은 단지 인원을 감축하는 해고위주의 고용조정을 의미하지 않고 주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합리적으로 조직을 개편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살펴보면 우리 시는 급속도로 늘어나는 인구증가에 따라 공무원수를 증원하는 것보다 공무원수를 기존 조직을 보다 간소화하고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한 결재라인을 담당, 팀장, 시장, 부시장으로 이어지는 3단계로 축소하기 위해 팀제를 과감히 도입할 의향은 없는지 질문하겠습니다. 세 번째, 수도권 공장 총량제 완화입니다. 정부는 비수도권 지역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내 공장 총량제 규제에서 결국 계획입지와 가건물에 대한 물량을 제외하고 개별입지만을 총량에 포함하는 지난 5월31일 열린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올 수도권에 허용된 공장 총량은 계획입지 물량 20만평과 얼마될 지 모르는 가건축물을 제외하고도 89만평에 달해 지난해의 77만평에 비해 최소한 32만평이 늘어난 41%나 대폭 증가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제2산업단지, 외국인전용단지, 제3산업단지는 조성연도와 기업유치에 따른 입주완료가 94년 이후에 마무리된 것이며 관내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체들의 절반 이상이 본사를 서울이나 수도권에 두고 있으며 우리 시로 공장을 이전하여 94년부터 시행되어온 공장 총량제 규제의 덕을 톡톡히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공장 총량제 완화에 따라 신규업체가 계속 줄어들고 가동률도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직산 신갈 일원에 추진 중인 37만5,000평 규모의 제4산업단지 조성 이후 기업유치에도 막대한 차질이 발생할 것이며 각고의 노력 끝에 유치하여 이전키로 했던 기업들도 이전을 속속 포기함은 물론 이미 이전하여 자리를 잡았던 기업들도 각종 인프라가 구축된 수도권으로 되돌아가는 사태가 일어날 것입니다. 산업경제국장께 묻겠습니다. 수도권 공장 총량제는 완화되었고 더구나 경기도에서는 아예 공장 총량제를 폐지하는 수도권관리법안을 올 정기국회에서 관철시킨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지역의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전략과 신규업체의 창업유도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용암지하도 시설 개선 및 이용활성화 대책입니다. 주민들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만든 용암지하도가 어두컴컴하고 주민들의 통행이 적은 관계로 거꾸로 범죄의 온상이 되어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 3개 학교 학생들이 용암지하도 통행시 불량학생들에 의해 폭행을 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있어 어린 학생들이 등·하교시 용암지하도를 이용하지 않고 8차선 불당대로를 무단 횡단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입니까? 이에 인근 주민들은 수차에 걸쳐 대책회의를 한 결과 용암지하도 안에 CCTV 설치와 지하도 안에 간이매장을 설치해 줄 것을 수차례 건의하였으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회신만 통보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문서 한 장으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묵살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에게 봉사하는 본연의 자세를 벗어나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비민주적인 행정을 일삼아온 행정편의주의의 표본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불안은 곧바로 사회의 불안과 분열로 이어질 것입니다. 책상에 앉아서 규제와 지침으로 주민의 발목을 잡지 말고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진지하게 주민과 대화로서 본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쌍용파출소 신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천안시 인구 45만명 중 쌍용1,2동, 신용동 거주자가 13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28%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변에는 이마트, 마그넷, 까르푸 등 대형할인매장 3개소 및 대규모 아파트와 상가가 밀집 형성되고 있고 신속한 소방활동, 다시 말하면 인명구조시 초기 진압이 승패를 가름하는데 천안소방서와의 거리가 원거리에 있어 초기 진압에 실패한다면 막대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예로 지난 1999년 23명의 어린생명을 앗아간 씨랜드 화재와 며칠 전에 발생한 예지학원의 참사가 바로 소방서와의 거리가 원거리에 있어 피해가 컸던 사건입니다. 지금 쌍용동은 인구증가율이 매년 20%씩 증가하는 추세이며 응급환자 발생이 매년 20% 증가하고 있습니다. 변변한 소방기구나 시설이 없는 쌍용동 주민들은 갖가지 사고의 위험성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지역의 주민과 지역의 여론은 반드시 쌍용2동에 소방파출소 신설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으며 제4조 소방파출소 설치기준에도 적합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쌍용2동에 소방파출소를 설치하고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국가와 주민 안정을 보장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건설교통국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상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상국의원 질문에 대하여 기획정보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실장입니다. 우선 안상국의원님께서 지방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높은 관심과 애정을 뜻으로 말씀해 주신점에 대해서 우선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예술의전당 건립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안상국의원께서 시정질의를 하신 것인지 아니면 시청사를 찬성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시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곽선근의원님께서 어떻게 받아 들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정질문 잘 했어요. 답변을 일단 들으시고 답변에 대한 질문을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니죠. 시정질의 시간에 시정질의를 해야 되는데 어째 시청사 얘기가 나오느냐 하는 얘기죠.

그것은 안상국의원 개인의 견해기 때문에…. (장내소란) 지금 진행발언을 하고 계시니까 기다리세요. 기다리시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 우리 안상국의원께서 보궐에 이렇게 오셔서 또 내용도 충실하게 잘 하셨어요. 실수한 부분이 있더라도 의원님께 이해를 구하고 그렇게 생각이 되시더라도 이해를 구하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되지요, 그것은. 의장님! 어떻게 시정질의에 시청사를 호응을 해 달라는 그런 얘기가 나와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안 그래요, 의장님?」의원 있음) 시청사 이전을 찬성하는 의원으로서 조속히 해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해를 구하시고…. 자, 의원님들 여기는 의원 한두분에 의해서 회의를 진행하는 곳이 아니에요. 이해를 해 주시고, 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담당국장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 의원님들과 의견이 다를 때 보충질문을 하세요. 이재곤의원.

물론 시청사를 지역구니까 그쪽 방향으로 해 달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상호 동료의원들을 질책한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못마땅하다는 얘기예요. 자기 지역구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의견에 각자가 다 틀리니까. 그러나 같은 의원들끼리의 잘못된 것을 공식적으로, 사실 정확한 취지내용도 모르고 얘기하신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본회의장에서 아울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 첫날입니다. 첫날부터 의제 외 발언은 물론 안됩니다. 허나 안상국의원님 발언은 시정질문 전 시정전반에 초선의원으로서 당연히 할 말을 했습니다. 또 실수도 아닙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 의원이 여기 와서 그런 부분을 지적했다. 시정질문 전입니다. 의장님이 이 부분을 진행을 잘 해 주시고, 또 첫 번째 한 최민기의원도 시정질문 말미에 했습니다. 당연히 자기지역 의원으로서 불당동문제, 천안의 가장 큰 현안의 문제에 당연히 하셔야지. 안했다면 제가 볼 때 안상국의원이 왜 저런 말씀을 안하실까 했는데 좋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부터 진행을 잘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자, 의원간의 논쟁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기획실장님 계속 답변하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현재 시민회관과 문예회관 2개소를 운영하여 있습니다만 시민들의 욕구충족에는 부족하다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술의 전당 건립계획은 앞으로 인구 50만 규모의 시세에 걸맞는 문화의 전당이 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인식 아래 지난 99년부터 구상해서 2,000석 규모의 대공연장등 종합적인 문화예술공간을 마련하여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국고지원을 받아 시행하고자 총 사업비 425억원의 예산으로서 대지 2만평에 연건평 1만평 규모의 시설을 2002년부터 2007년까지 6개년에 걸쳐 마련하고자 지난 4월에 우선 토지매입이 필요한 국고예산 50억원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만 2002년 사업으로 지원하겠다는 문화관광부의 의견에 따라서 사실상 금년도에 지원받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건립의 최적지를 선정하는데 주력하고 또 우선적으로 기본 계획 용역과 토지매입에 필요한 예산을 중앙과 도로부터 반드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 하면서 시비도 분담해서 사업이 가시화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2001년5월9일 문화관광부 현지 실사가 있었는데요, 장소는 어디어디입니까?

실사의 장소는 아직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관광부 얘기도 지금 기본계획이나 이런 것이 사전에 마련된 연후에 이런 계획 요청을 했을 텐데 기본계획 용역 자체를 저희가 검토하지 않고 대상지를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다시 그러한 용역을 한 뒤에 하는 게 어떻겠냐는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 하반기 내지는 내년도 당초예산에라도 시비 우선 부담을 하고 국고지원 받는 것으로 이렇게 방향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기획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안상국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팀제 도입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 규정, 즉 대통령령 개정에 따른 98년도 1단계 구조조정 운영지침에 의해서 전국 시·도, 시·군·구의 계를 폐지하고 담당으로 변경을 해서 현재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팀제 운영은 잘 아시다시피 계층적 조직 운영 체계에서 벗어나서 사람 중심이 아닌 일 중심으로 부여된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구성원을 하나의 팀으로 재구성해서 활동하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전국 동일직제인 과장이나 계장, 담당, 이러한 직제는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저희 단독으로 우리 시에서만 팀제운영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저희 시정업무 중에서도 이러한 심의의 성격을 가진 분야에 있어서는 임시적으로 팀제와 같은 성격의 업무를 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종합체육시설 인수팀을 20명으로 구성해서 팀장에 사무관으로 배치를 했고 또 도로명부여기획단 이러한 추진단을 구성해서 계장급으로 팀장을 맡겼고 그 밖에도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공공근로사업추진 요원을 한팀으로 묶어서 6급 담당을 팀장으로 맡아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업무적인 효율적인 면에서 고정적인 직제는 저희가 고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업무의 성질에 따라서 이러한 효율적인 업무추진팀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충재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담당제가 98년9월15일날 계제도를 폐지하고 담당으로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1년 한 9개월 정도 돼가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담당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아직 계장이라는 말을 대부분 쓰고 계시죠? 그런 부분은 어떻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현재 담당으로 전 계장을 바꿔 놓고 부르니까 대외적인 호칭문제에서도 당사자들한테 사실은 사기가 진작되는 것이 아니라 떨어지는 사항이 됩니다. 또 업무추진 면에서도 과거에 계장이라는 직제를 가지고 있을 때는 그 계업무를 총괄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담당으로 하고 보니까 일부 업무만 담당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서 업무추진 면에서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행자부에서도 검토를 합니다만 수석주임이니 또는 행정주임 여러 가지 얘기를 했고 지금은 저희가 총괄담당이라고 해서 과거에 계장의 공식적인 호칭을 그렇게 만들어서 기안할 때도 총괄 담당 사인을 결재를 하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오랜 관습상 계장이라는 것도 하나의 보직이기 때문에 보직을 없애고 담당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상은 우리 공무원조직에서는 좀 좋은 배정이 아니었다는 생각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 그것이 팀제도 앞으로 고려를해야될 사항이고 담당제같은 그 자체가 중앙에서 의견자체는 좋았을지 몰라도 지금 실질적으로 이용되는 것이 공무원들의 사기진작부분이나 여러 가지 능률을 제고시키는데 어떠한 좋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역효과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오히려 전처럼 빠른 시일내에 환원시켜서 더 능률적이고 공무원들이 더 좋은 생각을 가지고 사고를 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되도록 일선에서 자꾸 행자부에 건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구등에 관한 규정이 현행 대통령령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각 시·군, 시·도에서도 이런 문제는 여러차례 건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앞으로도 중앙부처 사무관 즉 담당부터 시·군·구, 읍·면·동 담당까지도 새로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드릴 것은 아까 안상국의원께서 하위직, 기능직 위주로 구조조정을 해서 많은 인력감축을 했습니다만 숫자로는 많은 인력감축이 되었습니다. 다만 아까 말한 기구등의 규정에 의해서 직급별로 몇 %미만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4급은 1%미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1,503명 정원이었을 때는 15명까지도 4급이 될 수 있지만 지금은 1,232명 남다 보니까 12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4급이 그래서 1명을 인원감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무관, 6급 이하 마찬가지로 그런 비율에 의해서 한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허전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전의원입니다. 담당제가 되었든 팀제가 되었든 우리 천안시는 구조조정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데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입니다. 그 이유는 예전부터 구조조정이 비효율과 어떤 행정체계를 사람중심에서 일중심으로 데스크 쪽으로 집중이 되면서 해달라고 했던 것인데 제가 총무환경위원회에서 1차 구조조정할 때부터 상당히 주목했던 부분이에요. 이것이 연령상으로, 가시적으로, 전시적으로 보이는 식으로 명퇴니 정년이니 정리를 하지 말고 직급과 나이에 상관없이 어떠한 그때 기준이 안 되었다고 하면 기준을 만들어서라도 정말로 불편한 공무원들을 정리해달라. 그것이 옳은 게 아니겠느냐. 그런데 지금까지 왔는데 타 시·군도 마찬가지겠지만 물론 행자부의 지침이 있다 하더라도 그때 본의원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울고 싶은 사람 뺨을 때려 준 겪이다. 정말 우리 천안시의 담당이라고 하는 분들은 계장인데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요. 다 공평하게 일을 하는데 가장 곤란스러운 경우가 위로 승진하는 것도 포기하고 내려서 받아서 명령받는 것도 싫고 담당, 팀 부서원들하고 화합하는 것도 싫고 그냥 있는 분들, 왜 정리를 못하고서 계속 끌고 오는 것입니까? 선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실패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구조조정은 절반밖에 성공하지 못한 게 아니냐. 이런 게 제대로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 지금 천안시가 인력이 가분수 중에 상당히 가분수가 돼요. 지금 민방위대원이나 예비군이 있습니까, 병력이? 자체 방위도 안되지요? 지금 공고만 내면 300명, 500명, 500 대 1, 300 대 1, 우수한 공무원 이때 우리가 채용을 해야 되는데 그저 스스로 다 할 때만 기다리니까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앞으로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금 1단계 구조조정, 2단계 구조조정 다 끝났는데 3단계 지금 남아 있죠?

2단계 3차년도 마무리….

예, 3차년도 마무리인데 이것도 결국은 어떠한 기준과 이런 저기가 없이 희망에 의해서, 연령에 의해서 마지막으로 정리할 것이죠? 답변해 주시죠.

허전의원님 질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는 혼동이 되어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그렇게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조조정 2차년도 3개년에 걸친 132명에 대한 기구와 인력감축은 직제상에 나와 있는 직제와 정원에 나와있는 인력을 가지고서 직급별 비율에 의해서 감축을 하는 것입니다. 또 명예퇴직이나 나이나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사람을 내보내고 하는 것은 인사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는 사항은 기구인력 감축계획에 의한 업무처리고, 명예퇴직이라든지 기존 인력을 인사발령에 의해서 나가게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인사에서 조정될 사항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전문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인 공직사회의 기능이 단절없이 과연 가능하냐 하는 우려를 해 주셨습니다. 이상은 참 맞는 말씀입니다. 현재 행정직 서기보가 저희가 알기로는 95,6년도에 채용이 되고서 그 이후에 한번도 채용이 안 되었습니다. 다만 세무직이나 또는 특정한 직종에서는 이렇게 된 사항이 있고 일부 특채에서 채워진 사항이 있지만 공개경쟁에 의해서 우수한 인력을 채용한 사실은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 공백기간동안에 집행이 안된 인력문제로 앞으로 시정이나 또는 행정을 지속시켜나가는데 단절이라든지 난관이 있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금년도 구조조정이 마무리되고 내년도부터 정원인력과 맞아 나가면 새로운 충원계획에 의해서 모집을 해서 채용해야 될 이러한 과제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립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입니다. 안상국의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수도권 공장 총량제 완화와 관련하여 기업유치전략과 신규창업기업 유도방안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30일부로 수도권의 신규 개별 입지 총량이 종전 77만평에서 89만평으로 확대되고 그리고 창고용 가설건축물이 공장 총량제에서 제외되는등 수도권의 공장 총량제가 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지역의 공장신설에도 아무래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현재까지는 계수적으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작년에 5월말 현재 35개 업체가 신설수용이 되었고요, 금년 5월말 현재 34개 업체가 승인된 상태입니다. 어쨌든 시에서는 제4산업단지를 가능한 빨리 지방산업단지로 지정해서 공장입지를 먼저 확보한 후에 기업유치팀을 운영해서 기업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그리고 서울, 경기 등 지역에서 개발사업등으로 공단등이 해체되는 경우에 이들 업체의 명단을 입수해서 우리 지역으로 오도록 찾아가서 홍보하는 방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서용석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기업유치팀을 운영하여 기업유치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하셨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셨는지, 노력을 했다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입지가 좋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왔어요.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별도로 그렇게 기업유치팀이 활동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에서 해체된 공장 이런 데에는 경제과에서 명단을 입수해서 천안지역이 이러이런 여건이다 해서 설명정도는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어쨌건 우리 천안시 같은 경우 입지적인 조건이 다른 시·군보다 굉장히 좋은 것으로 이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천안시에서 조금만 더 노력을 한다면 이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향후 우리 산업경제국장님은 이러한 부분에 어떠한 자료나 데이터를 활용해서 기업유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지나가는 흘러가는 말로 기업유치정도가 아니라 어떤 계획을 세우셔서 어떤 팜플렛이나 이런 등등의, 우리 지리적인 여건을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업유치 홍보책자등을 만들어서 기업유치팀을 구성해서 현지 업체들을 찾아 다니는 방법을 택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어차피 시세도 문제가 되고 하니까 그런 기업유치 홍보팀이나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경제국장님이 한번 그런 방안을 모색을 하셔서 아주 지금 유치팀을 만들어서, 다른 청양군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천안시에서도 물론 우리가 지리적인 여건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좋고 성숙된 단계에 있기 때문에 많이 신경을 안써도 기업유치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무사안일주의의 어떤 생각을 하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실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충재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서용석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수도권 공장 총량제 완화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는 다른 것보다도 고부가가치가 있고 고정밀집적 벤처기업들이 중앙으로 몰리게 된다는 그러한 차원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문제는 그러한 벤처기업들이 그래도 지방으로 조금씩 오고 했는데 앞으로는 그것이 다 중앙, 경기쪽으로 몰려들고 하면 결국은 천안의 어떠한 천안밸리같은, 테크노밸리 같은 것을 만들고 하는데 어떠한 그러한 여건도 만들기 전에 총량제의 완화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발생되는데, 이제 제4산업단지 유치를 위해서 앞으로 국장님께서 노력을 하시고 하실 텐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되도록이면 아무 공장이나 유치하는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 그래도 고부가가치가 있고 고정밀집적된 그러한 벤처기업들이 이곳 천안에 입주할 수 있는 그러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서 운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허전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전의원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천안시청의 일개 국장의 힘과 논리로는 약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부터 이미 오래전부터 만들어왔던 총량제도이기 때문에 제도나 어떤 법안이 다 형성된 다음에 ‘공장 내려오시오.’하면 내려옵니까? 안되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이 공장 총량제도가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관련해서 나온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수도권정비계획위원회가 지금 설치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결정이 되다보니까 공장 총량제가 완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2001년5월30일부로 완화가 되었죠?

그렇습니다.

종국적으로 그러면 얘기를 합시다. 이것이 수도권정비계획법 22조인가 24조에 이것이 나와서 여기에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의 위원장이 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이 기획원장관하고 건설부장관 2인이 공동 부위원장이고, 나머지 11명이 장관이에요. 그 다음에 서울시, 인천시장 또 무슨 위원회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 게 위원회고 그 밑에 실·국장들로 본청, 본부 국장으로 되어 있지요. 여기에서 심의되어서 결정이 되었으니까 우리 천안시에서 이것을 흔든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경기도출신들 국회의원들하고 상당히 교감이 되어서 오래 전부터 이 작업을 해와서 21명의 여야의원들이 의회의 입법으로 해서 국회에 내 놓고 있는 사항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된다고 하면 어떠한 타격이 있냐면 일례로 2000년도 5월부터 2000년도 7월까지 작년에 3개월 동안 딱 잘라서 얘기를 해보니까 900개의 기업들이 여기에 걸려 있는 거야. 그리고 투자손실로는 2조2,000억원, 그러니까 이것이 3개월 동안에 900개에 한 2조원이니까, 이것이 한 분기니까 4분기로 나누면 한 8조, 9조 이렇게 재원이 들어가는 거죠. 이런 부분이 총량제에서 이런 제도가 있으면 수도권을 벗어난 말하자면 우리 천안이나 아산이나 청원이나 아니면 저 쪽의 원주나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될 부분이 수도권에 다 들어가는 거죠? 이것이 이미 저 위에서부터 이렇게 제도화 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천안시로서는 난감하기 짝이 없는 거죠. 이것이 결국은 여기서 얘기한 것은 77만평에서 89만평으로 늘렸다. 이것은 조족지혈이고 여기에 이런 공장에 제조시설을 포함한 부대시설, 즉 식당, 거기에 유통시설, 기숙사, 이런 것을 다 완화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총량제에 걸려서 내려와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99개의 최첨단 컴퓨터 시설들이 있어요. 그런 것이 다 못 내려오고 딱 차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을 경기도 측에서는 경기도의 접경지역은 이런 부분은 빼달라.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평택시, 안성시, 저 위로는 포천, 연천, 이런 부분을 빼달라는 것입니다. 이러했던 사항을 우리 천안시의 일개 국장이 유치를 한다고 뭐한다고 되겠어요. 다 이미 물꼬 터져있고 그물로 다 쳐져 있는데. 그래서 본의원은 생각하기에, 사실은 지난 5월24일날 4개 시·군·구 의회의 의원들은 충주시의회에서 결의를했습니다. 성명도 내고 건의도 냈어요. 지방자치단체들 뭐하느냐 이거지, 지금 개별적으로만 얘기하고 있어. 그렇잖아요? 이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천안의 두 분 국회의원, 아산, 또 저리저리 해서 뭐하시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러한 분들의, 지금 초선의원이나 예전에 신경 안쓰신 의원님들은 몰라요. 우리 천안시에서 주도가 되어서 중앙정부에서 활약할 수 있는 국회의원님들, 또 상공회의소 상공인들 어떤 워크샵은 몇번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촉구를 하고요. 그래서 어느 중앙과 지방과 의원과 주민이 합심한 가운데 이런 공장 총량제를 우리가 막아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고 그냥 유치만 하러 팜플렛 몇 개만 가지고 간다. 그것은 안되죠.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지금 공장 총량제도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국회에서는 수도권관리법안이라는 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경기도에서 동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주관 부서가 건설교통부 국토정책국입니다. 천안상공회의소에서 질의를 냈는데 회신이 왔어요. 여기에 논리는 경기도에서 그 동안 주장했던 논리랑 똑같이 부합이 되어 있어요. 이미 교감과 조율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타개하고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가 한번 주도적으로 해보자.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각적인 검토를 해 주세요.

이것이 국가적 차원에서 움직이는 것이다보니까 시 차원에서 대처하기가 사실은 조금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현재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지난 6월18일에 12개 시·도지사들이 공동으로 연서해서 청와대라든지 국회, 건설부, 이런 쪽에 건의도 하고 한 사항인데 사실 저로서는 제도적 차원의 접근까지는 어차피 수도권을 제외한 각 시·도에서 다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제도가 개선된 상태에서 시·군단위에서 할 수 있는 제도 자체는 개정된 것이니까 일단 인정은 하고 거기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서 지금 말씀을 드린 사항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지금 국장님, 지금 완전히 개정되고 확정된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 이 수도권정비법의 골자가 세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부대시설 이것보다도 99개종의 첨단산업시설이 수도권에서 다 먹겠다는데 더 중요한 논점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천안상공회의소에서 제조업에 대한 시설이 현재 천안지역이 692개인데 지금 다 소위 굴뚝산업, 환경오염산업이죠? 예를 들면 제지, 피혁, 가죽, 화학, 펄프, 이런 것들이 692개 중에서 32%를 우리 천안에서 갖고 있어요. 고부가가치 것은 수도권의 인근 평택이나 안성까지 주고 우리는 거기서 안 받는 것만 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3산업단지 만들고 4산업단지 외국인투자도 하고 있지만 가까우니까 올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교통여건이나 수송통로만 있으면 그것을 생각치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도 우리 지역, 우리하고 아산 쪽에 국회에 참여하는 국회의원만큼이라도 대응책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한 모임이 되어야지요. 그거 한번 해달라고 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이것이 다 만들어졌으니까 대응을 그때 가서 해 보겠다? 그것은 안된다 이거죠. 국회차원에서 입안을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비 수도권위원들이 결집해서 여기에 대응되는 논리의 법안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것에 대한 촉진 역할을 한번 우리 천안시에서 해달라 이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바로 답변드리기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정보통신연구원에 갔다와서 교수님한테 들은 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하는 것은 “안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들었어요. 예? 검토해 보겠으면 “안 하겠습니다.”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하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볼게요.” 그러니까 검토라는 용어는 쓰시지 말고 이것은 절대절명의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매듭을 지어야 되는 사항이에요. 당장 시장님하고 부시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협의해 봐야 됩니다. 어떻겠습니까?

….

답변 안하실 것입니까?

이것이 뭐야, 해 보겠습니다. 이 사항은요, 저는 사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12개 시·도지사들이 신경을 쓰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차피 그 쪽에서 움직이는데 시에서 별도로 그렇게 움직일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어떤 의문을 조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하고 정치권하고도 입안은 국회에서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그것을 한번 우리가 연구를 해서 우리 지역경제가 참 어려운데 이런 것을 행정과 의회가 아름답게 머리를 맞대서 할 수 있는 공통적인 분모, 시청사 이것은 떠들 수 있어요. 얘기도 찬·반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은 그 상황하고 또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것으로 알고 질문을 접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장완기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시는데 계제에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업을 유치한다. 창업기업을 유도를 하겠다. 지금 현재 국장님 답변은 창업하시는 분들을 찾아가서 천안을 홍보한다고 그랬는데 사실상은 우리 천안에 기업을 유치할 홍보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수도권하고 가깝다는 것 뿐이에요. 우리는 그 창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맞춰주면 그 사람들은 오지 말라고 해도 와요. 그런데 우리가 찾아 다니면서 기업을 유치하고 홍보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 조건을 맞춰야 되는데 그 조건을 지금 못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마정공단이나 1,2,3공단에서 4공단까지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공업용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기업의 3대 조건이 뭐예요? 우선 공장을 지을 토지가 있어야 돼요. 땅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공장을 가동할 수 있는 원동력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기라든가 상수도, 공업용수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인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운송을 할 수 있는 인터체인지가 잘 되어 있어야 돼요. 입장에 인터체인지를 유치하자고 한 것이 상당히 오랜 세월이 흘렀어요. 그런데도 입장에 인터체인지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하는 행정의 자세가 지금 안되고 있다 이거예요. 노력은 해 보았습니까? 노력도 안 하고 있다 이거예요. 공업용수가, 지금 천안 1,2,3공단에 있는 공장들이 웃고 들어와서 지금 울고 있다 이 말이에요. 생산원가가 많이 먹혀요, 지금. 이러한 우리가 기본 구성의 틀을 만들어주면 공장의 유치를 우리가 찾아다니면서 홍보하고 유치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자연적으로 그 사람들이 먼저 찾아 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장을 유치하고 또 창업을 유도하려면 우선 그 사람들이 여기서 공장을 해서 원활하게 생산품의 원가도 적고 또 운송이라든가 모든 것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체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것을 장기계획을 만들어야 돼요. 지금 장기계획이 안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계제에 말씀드리니까 이것을 장기계획으로 만들어서 정말 꼭 4공단, 마정공단뿐이 아니라 안성천 위주로 해서 공업용수가 용이하고 또 광덕, 풍세, 이 쪽으로 해서 우리가 공업용수 확보가 용이할 수 있는 이런 곳에다 공단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공단을 만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꼭 지금 1,2,3공단하고 연계되어야만 공단이 되느냐, 중간중간 소규모로 공단을 만들 수도 있지 않겠느냐, 우리 성거처럼 하나의 동떨어진 부분에서 조그만 공단이라도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앞으로 강구좀 해 보세요.

예, 우선은 현재 4공단을 조성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지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여건에 맞게 그 때 가서 하나가 성공되면 그 때 가서 또 이루어지고 해야지 죽 벌여놓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차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 국장께서 답변하기가 참 힘드리라 생각이 되고, 물론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취합하셔서 시장께 보고하세요.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안상국의원께서 물음을 주신 용암지하도관리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암지하도가 어두컴컴하고 주민들과 학생들의 통행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고 있어 통행인들이 불당대로를 무단횡단등으로 많은 위험이 초래되고 있는 바 통행인들의 지하도 이용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지하도, 육교 총 26개소를 2명의 관리인이 시설물의 청소와 보수 등 보행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만 용암지하도는 97년도에 37m, 폭 6m로 장애인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최신식으로 시설을 잘 갖추어 놓은 지하도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의 인근 불량 청소년들이 사람통행이 없는 한적한 시간에는 탈선장소로 이용되고 있다는 제보가 그간에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치안부서에 협조요청정도로 그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의 대책으로는 시설관리인 상시 근무배치 등 관할 파출소와 협의해서 CCTV를 설치토록 강구하고 안전통행이 될 수 있도록 대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 쌍용1,2동 13만 인구에 대비한 쌍용소방파출소 설립 계획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소방파출소 설립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비 부담비율이 도비 100%로 부담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지역여건을 고려해서 충남도소방안전본부에 쌍용파출소 신설 건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안상국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용암지하도는 최신식시설을 갖춘 그런 지하도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이용하지 않고 있어요. 그쪽에 통행하는 학생이나 주민들에게 물어보면 무서워서 못 다닌다. 이런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 간이 매장을 설치해서 그 안에 사람이 항시 상주해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상시 시설관리인 두는 문제, 또는 방범초소를 그 안에다 두는 문제, 또 간이매장의 운영문제, 이것을 지금 즉시 하겠다라는 답변은 못 드리고 이거에 대해서 가장 좋은 방안을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대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CCTV는 즉시 설치 가능한 겁니까?

이것도 치안부서하고 협의가 되어야 저희가 예산을 계상해서 설치하는 거니까 우선 협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파출소 문제는 지금 국장님께서는 전액도비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쪽 지역에 필요성은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드렸습니다. 예. (손드는 의원 있음)

서용석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용암지하도 건과 연계를 해서 저희 지역구에 있는, 성정동에 있는 구상골 지하도 아시죠?

예.

구상골 지하도하고 원앙예식장 앞에 지하도가 있습니다. 지금 용암지하도하고 똑같은 상황인데 이 지하도를 처음에 저희들같은 경우는 지하도 설치를 어떤 목적으로 해서 지하도를 설치했는지 모르는데 지금 우리 구상골 지하도같은 경우는 사람통행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이게 누차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청소년들이 거기 아주 범죄같은 게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 지역인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이용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적으로.

먼저도 한번 말씀을, 심지어는 폐쇄할 용의가 없느냐는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2대의원께서는 그것을 강력히 추진해 가지고 원앙예식장 앞에 지하도 관계는 그쪽 현지 주민이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다라고 해서 시설을 한 것을 지금에 와서 시설물 폐지를 하자니 그렇고 저도 지금 뾰족한 방안은 안 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

아니 그러면 우리 국장님같은 경우는 그 자리를 한번 현지확인을 하셨죠?

예.

그러면 거기에 지하도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에 와서 저희가 시 관내에 있는 육교, 지하도, 이것이 지금 서용석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연 필요성이 있느냐라고 논의되는 것이 비단 지하도 뿐만 아니라 천안대로상에 육교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이 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다시한번 짚어가지고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야지 즉석에서 저희가 어떻게 이걸 추진하겠다 하는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난처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요. 이 지하도 문제가 지금 1, 2년 된 것도 아니고 지금 몇 년째 지하도 때문에 골치를 썩고 있는데 그게 어떤 정책결정을 할 때 위치선정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실사를 한번 해보셔서 정책결정을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 아니겠어요? 우리 구상골 지하도같은 경우도 거기에서 조금만 옮기면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지하도를 냈다고 하면 이용하는 데도 굉장히 수월했을 거고 이용도도 많았을 겁니다. 지금 거기는 사람 하나도, 우리가 눈으로 셀 수 있을 정도로 다니지를 않습니다. 한번 현지에 가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관리하기도 나쁘고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시설물 유지관리 이용문제는 좀더 시간을 가지고 연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강창환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환의원입니다. 천안쌍용소방파출소에 대한 것을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답변하신 자료에 도비 100%로 지원이 됐다 그러셨는데요. 시에서 땅만 내주시면 쉽게 건립이 될 수 있는데 시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 아니면 어떤 불당동도 그렇지만 종합체육시설을 그쪽으로 많이 짓고 있는데 거기도 또 지금 소방파출소가 설립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에 계셨던 이성찬의원님도 이것에 대한 많을 관심을 가지셨다가 못하고 가셨는데 안의원님도 이걸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도에서는 시에서 땅만 내주면 건물을 짓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에 시유지가 있다 그러면 어느 지역에 내주시면 건립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적극적으로 대처해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홍기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시책전반에 국장님 오래 참여하셨으니까 일봉산 밑 일봉예식장 앞에 일봉지하도 개설을 해서 문제점이 왔다 해서 신성아파트 입구에 육교를 만들었습니다. 또 다시 그게 좀 부족하다 해서 쌍용육교 만들고 이미 답은 나와 있습니다. 구상골 원앙예식장 그 부분은 그 당시는 구획정리 잔여금이 남았으니까 공공차원에서 투자를 하자 해서 건설이 됐는데 천안역전 외에는 지하도 이용은 전무합니다. 답은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검토할 사항도 아니고 사실은 시책으로서 이건 검토할 이유도 없고 잘못 되었다. 앞으로 문제점은 그걸 뭘로 보완을 하느냐, 역전 외에는 보완을 해봤자 문제가 많습니다. 또 6차선 이상,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육교를 개설해 주는 쪽이 가장 바람직하다. 또 앞으로 문제는 불당지역, 그쪽은 전체적으로 구상을 할 때 지하도는 건설할 이유가 없습니다. 해봤자 예산낭비입니다. 그런 부분을 국장님이 검토해 주셔서 이 부분은 줄기차게 지역의원이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계속 민원이 되고 아마 신용동은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은 없습니다. 육교를 놓는 바람에. 두 번째는 소방파출소 문제, 인구가 현재 50만을 육박하는 도시입니다. 사실은 소방서가 두 개 있어야 합니다. 동쪽에 한쪽이 치우쳐 있고 그러면 서쪽에 사실은 도지사님과 아주 기탄없이 이 지역을 시청사 문제, 여러 가지 백석동의 체육타운 문제, 그런 문제 때문에 이거는 파출소 문제가 아니라 소방서가 하나 더 신설이 돼야 되는 현실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유지문제까지 나왔습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시급하다. 국장님, 소방파출소 현황을 현재 알고 계십니까? 소방파출소 현황. 그건 의제가 아닌데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답변할 수 있으시면 지하도 문제, 육교 문제, 다음에 소방서 문제 서부권, 다음에 파출소 현황 및 앞으로 시와 도에 조율을 해서 이 문제는 상당히 시급하고 앞으로 대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육교가 됐든지 지하도가 됐든지 도로시설물을 시설할 때에는 좀더 많은 지역여론을 수렴하고 시설검토를 충분히 거쳐서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소방파출소 현황은 아직 준비가 안돼서 답변을 못 드리고 소방서 신설 문제라든가 파출소 문제, 이것은 저희가 신중히 검토해서 기왕이면 소방서 신설쪽으로 몰고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마지막으로 우리 김진상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진상의원입니다. 수도권 공장 총량제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진상의원, 아까 다 마쳤고 담당국이 아니니까 서면으로 질문하세요.

아, 됐어요.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박태흥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께서는 내일 자료준비와 함께 답변을 해주시고 다음 차례인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흥의원께서 성황로 공사와 관련된 물음을 주셨습니다. 성황로 공사에 따라 도시계획도로와 접속된 부분개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물음을 주신 거에 대해서는 시공시에 인접주민과 충분히 협의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현지에서 조율하여 공사를 추진하고 꼭 공사를 연장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사업비를 추가확보해서라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공기단축문제를 말씀하셨는데, 2002년5월 준공예정이 되어있다.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모든 공사는 그렇습니다. 예전하고 틀려가지고 예전에는 그저 빨리빨리만 우리가 요구를 해왔습니다만 현재는 충분한 공기를 주어가지고 완벽한 시공을 요하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무리하게 이걸 공기를 단축해서 추진하라는 요구를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나라 기후가 겨울에는 영하 20도, 또 여름에는 영상 30도 이상 온도차이가 50도라는 심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 건설교통국장 입장에서는 한해 겨울을 보조기층을 깔아서 한해 겨울이 지난 다음에 다음 연도에 해빙과 동시에 포장을 해주어야 공기가 제대로 잘 되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년 5월완공계획 공기에는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보충질문…. (손드는 의원 있음) 박태흥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두 가지 말씀은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시정질문서에 나오는 14페이지 거기에 두 가지를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게 재래시장활성화하면 산업경제국장소관, 공동화사업과 성황로 얘기하면 건설교통국소관, 이게 맞물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계획을 내고 할 적에 두 국장님 사이에 이게 조율이 됐더라면 혼선이 안 오는 건데 현재 자유시장 얘기하면 지역경제과 소관, 또 공동화사업·성황로 하면 건설국장소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장소가 100m 사이를 뒀기 때문에, 저게 복합적으로 됐기 때문에 이게 서로 네것이다. 내것이다.합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 자유시장을 건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그 총회에서 이루어진 거를 요구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복명서를 요구했는데 그게 안 왔어요. 그래서 산업경제국장님이 답변을 시원스럽게 못한 거고 다만 지금 자유시장에 들어가려면 도로에 무허가 건물이 있고 또 도로를 자유시장에서 18평 내지 23평을 시장에게 기증했는데 그 11평을 못 사가지고 길이 안되었으니까 자유시장활성화가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맞물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해결해줘야 될 것 아니냐, 어떤 차원이냐, 소방도로차원에서 해주든가, 아니면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해서 해주든가 둘 중에는 해줘야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자유시장 재개발 진단결과에 따라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니까 “아직 진단 안 했습니다.” 도시과하고 도로과하고 건축과에서 안된 사항을 지역경제과에서는 주장할 수가 없지. 재개발을 주장할 수가 없지. 합의도 안 봤는데. 실무과에서 진단 안 했는데 어떻게 그쪽에서 주장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답변 잘 했어. “자유시장조합에서 재개발계획 추진시에는 행정적인 사항을 적극 지원할 것임” 옳은 얘기요. 그런데 지금 산업경제국장님은 그 사람들이 집을 진다고 했을 때 그때까지 기다린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건설국장께서 할 수 있는 일, 자유시장재개발은 그렇게 답변했고 이 기록에.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뒷바라지로서 도로정비와 환경개선 해당되는 부분만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나름대로 공동화대책을 초기단계, 중기단계, 장기단계 해서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음을 주신 사항은 공동화대책하고 같이 포함해서 다루어나갈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에게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일에 많은 보탬이 되어 줘야 해요. 환경개선사업에 예산은 지역경제과에 있거든. 그런데 행정지도는 건설국에서 해야 된다. 이겁니다. 왜 그런고 하니 도로에다 무허가건물 짓는 것은 지역경제과 소관이 아니거든. 이번에 재래시장 활성화하는 바람에 그게 맞물려서 그렇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직원을 보내서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일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도로, 차량, 다음에 간판, 이것은 다 건설국소관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 집만 다 지으면 이 다음에 되는 일을 지금 않겠다고 하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실 소관은 건설국소관이에요. 주관은 저쪽에서 하니까 예산은 지역경제과에 있습니다. 참고해서 진행이 잘 되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의원님, 답변이 다 되셨습니까?

예, 됐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질문해 주시고 담당국장께서는 간단명료하게 핵심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흥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복지백서 발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하는 「보건복지백서」와 「자립으로 가는 길」, 또 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발행하는 「사회복지단체편람」, 이거를 저희 사회복지사들이 많이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발간계획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발간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구상을 해보고 내년에 예산확보와 그에 따른 원고수집, 발간 등의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생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용석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을 지켜봐 주시고 보다 발전적으로 조언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천안시민 여러분! 오늘 본의원은 상반기 정례회에 즈음하여 그 동안 시민들과 만나 불편하고 시정되어야 할 문제점을 모색코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첫째로 천안시에서 유치하고 있는 민자유치사업의 진행과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천안유스호텔 건립과 각원사 관광지조성 등 천안온천관광지 조성 등 민자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이 사업들은 현재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자사업이 발전적인 진척을 거두지 못하는 이유는 대규모 사업 투자비 회수에 대한 불확실성과 철저한 타당성분석이 미흡하고 주무공무원의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재원조달등 시행자의 사업추진 능력 부족과 해당사업을 추진할 사회 경제적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벌이고 보자 하는 식으로 무작정 사업을 추진하여 중단까지 이르는 사태를 초래했다고 봅니다. 이에 향후 우리 시의 대처계획은 어떻게 세울 것인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시가스관 매설로 인한 도로굴착 후 복구작업을 눈가림으로 실시해 주택가 도로들이 누더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어린이들이 놀이기구등을 이용할 경우 안전사고나 자전거, 자동차의 교통안전사고는 물론 도시미관까지 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보완책을 우리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셋째, 수질정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부레옥잠 식재 사업을 광범위하게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인근 논산시에서는 부레옥잠 식재 후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식재 전보다 BOD 75%, SS 73%, TN 39%, TP 36%가 감소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우리 시에서는 일반기업체까지 확대하여 수질정화사업을 전개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넷째, 음식물쓰레기와 생활쓰레기를 함께 섞어 버리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에 배출자 이름과 주소를 기입하는 음식물쓰레기 실명제를 도입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섯째,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2001년6월부터 준농림지역 내에서는 15층 이상의 아파트건설이 금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러브호텔등 위락 및 숙박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실정에 맞게 미리 도면에 표시한 설치 허용지역에만 허가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이러한 내용을 천안시민에게 홍보한 적이 있는지, 만약에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홍보를 했는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각 지자체 법령에서 정한 기준범위에 맞추어 러브호텔등 위락 및 숙박시설 설치 허용지역을 미리 도면에 표시하도록 조례를 개정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여섯째, 우리 천안시는 지방중소도시중 유일하게 전국체전을 치르는 도시로 이제 그 기간이 100여일이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 동안 가로수정비, 도로정비, 인도 등 주변환경정비 등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부분에 대한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만 아직 미흡한 점으로 불법 현수막과 노점상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 동안 지속적으로 단속해 오던 불법현수막과 노점상 단속은 그다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속관리를 위해 우리 시에서 체계적이고 규칙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가뭄이 해갈되고 이제는 서서히 장마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천안시는 이번 가뭄을 계기로 하여 예상치 않게 나타난 자연재해와 같은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데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용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용석의원 질문에 대하여 기획정보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실장입니다. 서용석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민자유치 사업은 단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기간을 두고 개발하다 보니까 사회적 환경여건 변화에 따라서 현재 여러 가지 어려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저희 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민자유치사업은 천안온천개발, 각원사, 용연저수지 등 3개 관광지조성사업이며 민자사업은 대규모 자금이 투자되는 장기적인 사업으로서 지난 97년에 뜻하지 않은 IMF로 인해서 국내경기 침체로 대부분이 현재 부진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에 추진한 현황을 말씀드린다면 천안온천의 경우는, 천안관광지는 우선 부지매입과 행정절차등을 모두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만 지난 97년8월에 기반공사를 착수했으나 IMF로 자금조달의 어려움과 국내외 투자유치가 부진한 실정이 발생되므로 해서 현재 일시 중단되고 있습니다. 그 후 미국 KBMG사 등 외자유치의 추진과 문화재 심의 종결, 국비지원 등 내부적으로 다각적인 추진방안을 현재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원사 관광지 지구는 1단계 부지매입과 개발에 따른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기반시설과 시설물 중 상가2동, 여관 4동 등은 완공해서 운영 중에 있으나 IMF로 인한 자금조달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스포츠센터와 호텔건축이 아직 미착수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천안레저와 싱가포르 기업이 호텔건립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답변을 얻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용연저수지 관광지도 행정절차는 모두 이행하고 도로, 주차장, 화장실 등 기반시설만 현재 완료하고 취사장, 통나무집 등 일부 시설물을 완공해놓은 상태입니다. 민간투자부분을 모집하여 투자유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장기적인 미착수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향후 대책을 저희가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천안온천관광지는 한국 QPM사를 통해서 외자유치를 유도하고 또한 APEC에 참가한 호텔투자단 모집에 적극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반면에 금년도 9월까지 목천 TG앞에는 광고탑을 우선 설치하고 공사용 가설도로를 우선 시공해서 빨리 공사가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재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중에는 기반공사조성 재착수와 시설물에 대한 건축설계가 진행되도록 협의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원사관광지 지구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은 부분에 대한 시공을 계속 재촉하고는 있습니다만 이 외국투자를 유치하려 했다는 그런 뜻에 따라서 아직 확실한 답변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문제도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겠습니다. 용연저수지 관광지는 역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자유치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아울러서 저희는 문화관광부에서 지금 현재 구상 중에 있는 문화산업단지 지정신청등도 한번 검토를 해서 지금 도와 협의해서 이러한 사업의 변경 내지는 다른 사업을 유치해서 관광지 개발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국내경기 침체라든가 부동산시장의 위축에 따른 민자유치 문제는 다소 어렵더라도 계속 추진해 나가면서 적극적인 국내외 유치와 사업시행자에 대한 아주 자신감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좀더 유도를 해서 사업이 가시화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모든 지지부진한 사업은 앞으로 가시적인 민자유치의 추진이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 행정에 힘을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정을 아끼는 마음에서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사업의 부진성을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저희 시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좀더 강도있게 사업이 활성화되고 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서용석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 답변서에 나오지 않은 천안 유스호텔 추진과정은 어떻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유스호텔, 그것은 계획이 변경이 되어갖고 현재 생활환경국에서 그 자리에다 장례예식장으로 허가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스호텔 건립에 대해서는 끝났습니까?

예.

설계변경은 한 겁니까?

예, 사업변경을 해서 장례예식장으로 허가가 나갔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 국장님 답변을 제가 상세하게 잘 들었는데 우리 천안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토지자원, 문화·관광자원, 교육적 여건 등을 활용하고 장기발전 계획을 연계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아마 민자사업 유치하는데 굉장히 효율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금 우리가 민자유치를 하고서도 지지부진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앞으로 어떤 계획성있게 잘 추진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는 것은 이런 여건들을 활용해서 그런쪽에 민자유치가 잘 되도록 우선 기획실장님도 신경을 써주시고 또한 우리 투자희망자들의 수익성보장과 위험부담, 또는 시행자와 함께 나눌 수 있는 제도적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기획실장님은 향후 세부적인 계획까지 세우셔서 이쪽부분에 투자희망자들이 우리 천안지역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을 한번 세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저희지역은 지금 현재 전자, 전산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천안지역에 좀 왔으면 하는 매력을 느끼는 지역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민자유치부분도 앞으로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민자유치라고 해서 모든 것을 행정에서 빠지고 너희가 전액을 투자해서 개발하라는 방식은 앞으로 지양하고 앞으로는 시에서도 기반시설을 해준다든지 또는 토지분야를 해서 같이 공동투자를 해서 한다든지 하는 방법도 한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앞으로 민자유치사업에 대해서는 좀더 깊숙하게 연구해서 저희 지역에 많은 민자가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본의원이 아까 시정질문할 때 시청사문제를 말씀했는데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동료의원이 실수하였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부분을 좀 속기록에서 삭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료의원이 실수했더라도….”?

예, 아까 의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 그 부분에 대한 실수가 아니지. 왜냐하면요 안상국의원께서 시청사에 대한 질문을 안 하셨어요. 질문을 하시고 그런 말씀을 하셨으면 의당히 답변도 하고 해야 되죠.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드린 거지 뭐 질문을 잘못했다고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실수한 건 아니죠?

예, 그런 건 아니에요. 다음은 생활환경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레옥잠을 이용한 수질정화 계획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8년도부터 환경기초시설, 폐수배출업소, 축산폐수시설, 골프장펀드 등에 부레옥잠을 식재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19개소에 약 1,850㎡를 했고 금년에도 19개소에 약 2,400㎡를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분석결과 물을 오염시키는 영양염류 이걸 제거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분석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확대를 좀 하려고 해도 이게 아열대 식물이기 때문에 0도만 내려가면 그냥 얼어죽기 때문에 월동대책이라든지 또 그걸 하면서도 일정한 영양공급이라든지, 또 솎아내고 걷어내고 또 해충방제에 따른 수질오염,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어려운 월동대비를 연암대학교 온실에다가 저희들이 사정을 해서 월동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금년도 자세한 분석을 해서 탁월한 효과가 있을 때라고 보면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점차 확대를 해나갈 계획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음식물쓰레기 실명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작년에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을 설치하므로 해서 작년 8월부터 약 69단지 3만5,300여 세대의 음식물을 수거해서 자원화하고 있고 현재는 162개단지에서 6만400여 세대 음식물쓰레기를 저희들이 자원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다세대주택까지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 또 100㎡ 이상 감량 사업장에 대해서는 전문처리업체라든지 양축농가에서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일반 소규모 음식점이라든지 단독주택에도 확대를 해나가서 전량 저희들이 자원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명제 도입관계는 저희들이 자원화 확대하는 경향과 또 소각로 운영,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서 앞으로 추진해야 할 그런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서용석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부레옥잠을 이용한 수질정화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00년도 자료에 보면 식재면적이 1,852㎡로 되어있는데 여기에 투입된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예산은 저희들이 특별하게 저기하고, 저희 직원 인력으로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레옥잠을 이용해서 저희들 천안시 수질정화효과라 그럴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개인적으로 생각하시기에는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BOD, COD, SS 그거를 지난해에 분석을 해봤는데 아닌 게 아니라 식재 전하고 식재 후하고 많게는 약 51%, 적게는 한 41%로 이렇게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지금 배출업소가 우리가 지금, 식재업소는 19군데로 되어 있는데 배출업소가 지금 15군데로 되어 있다고 자료에 되어 있는데 배출업소가 15개 이상 되지 않아요?

19개소에서….

아니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는 식재를 한 업소가 지금 15개 업소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일반 우리 기업체에, 배출업소에 더 이런 것을 장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아까 답변사항에서 월동문제를 연암대학교하고 연계를 하신다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을 우리 시에서 어떤 효과적인 것이 굉장히 높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예산을 투입해서 자연친화적인 부레옥잠이니까 이렇게 해서 정화를 해주는 방향으로 우리 시에서 시정을 이끌어 나가면 어떻겠어요?

예, 그렇게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어차피 이런 사업이 그냥 단기적으로 1년 내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죽 해서 이런 부분이 좋다고 느꼈을 때는 우리 시에서는 정책적으로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물론 기술적인 지원을 받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암축산전문대학교하고 얘기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자체적으로 어떤 시설면이나 이런 것을 키울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이런 시설물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탁월한 효과가 높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아끼시지 말고 이런 쪽에 예산을 투입을 하셔서 국장님이 소신있게 한번 풀어나가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따른 월동대비 시설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인력, 이런 걸 확보해 가지고 저희들도 확대를 좀 해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음식물쓰레기 실명제 도입할 용의는?” 제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이 제가 의도하는 답변이 아니고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경우에 음식물쓰레기와 생활쓰레기를 같이 섞어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그 쓰레기를 어떻게 수거를 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묻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시에서 무슨 공동주택이나 이런 쪽에서 얘기가 아니라 쓰레기 수거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버리는 사람들이 생활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를 같이 섞어서 버릴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같이 쓰레기를 섞어서 버리는 부분을 막기 위해서 그런 걸 실명제로 도입을 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인근 전주시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태료를 적발이 되면 10만원 이상 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국장님, 여기까지는 생각 안 해보셨죠?

저희들도 음식물쓰레기를 분리를 철저히 하고 이것을 말려서 버리라고 하는 홍보는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거기에 따른 지도단속을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민들의 양심에 문제가 되는데요. 그 문제는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는 수밖에 없고 저희들도 혹시 음식물쓰레기 실명제에 관해서 혹시 다른 자치단체에 잘 하는 데가 있나 하고 알아봤더니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데는 없는 걸로 파악이 됐는데 앞으로 혼합배출하는,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고 또 2005년도부터는 음식물쓰레기 매립이 절대 불가하기 때문에 그 안에는 어쨌든 모든 게 정착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쓰레기 실명제 도입을 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는 많은 숙제가 있습니다. 숙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추진하기가 어렵지만 어차피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실명제 도입은 꼭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 답변에서 인근 도시에서는 그런 부분이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2000년10월16일날 동아일보 전주시에 대해서 나온 게 있습니다. 2000년10월16일자에 동아일보에서 전주시에서 쓰레기 실명제를 한다고 해가지고서 적극 검토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계제가 되시면 이런 것이 우리 시에 정책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아봐가지고 참고를 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송건섭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부레옥잠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지금 배출업소 15개소에서 부레옥잠을 하는데 이 부레옥잠을 양식하는데 있어서 마지막 배출구에서 부레옥잠을 거기서 키우는 거죠?

그렇죠. 쓰레기배출 되는 곳에서….

그리고 부레옥잠 공급이 시에서는 부레옥잠을 공급하고 이 시설관리는 배출업소에서 직접 하는 거죠?

예.

그렇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 단위에서 공급만 하고 개인한테 관리하므로 해서 아주 예산이 거의 들어가지 않고도 이걸 확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행정지도를 좀 강하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부레옥잠을 키워서, 경유해서 배출을 하려면 적당한 저장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저장고를 할 때 상당히 돈이 많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나 지원계획은 있는지, 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지도는 해나가겠고 저장고는 대개 폐수배출 업체, 이런 데가 탱크가 있습니다. 거기다 심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정화조에서 나와갖고 탱크를 경유해서 나가야 되는데 정화조에서 일방적으로 그냥 배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탱크를 하려면 별도의 자본을 들여서 탱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여쭙는 거구요.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설 음식물자원화 시설을 갖춘 곳이 시에도 몇군데 있죠? 그래서 시에서 그 음식물을 갖다 주므로 톤당 수수료를 그쪽에 지급하고 그 음식물을 일부 처리하고 있죠?

예.

그 음식물을 자원화 만들어서 처리하는 것까지 시에서 감독을 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두군데가 있는데 우선은 먼저 한 성환 복모리에 있는….

아니 사설, 시에서 운영하는 것 말고….

사설로 하는 데는 현재 한군데가 있는데 청림이라고 거기는 저희들이 톤당 처리비를 4만1,000원정도로, 그러니까 작년 기준해 가지고 톤당 처리비의 한 80%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처리했는데 그 처리후 처리 한 것을 자원화 한 것이 또 처리돼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가축한테 들어간다든가 어느 농장에 들어간다든가 이것을 처리해 갖고 처리가 안되면 다시 오염을 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적당히 어디다 버린다든가 해서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지금 시에서 얼만큼 관리하고 있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청림에서 나오는 것은 저기하는 게 하루에 갖다 주는 게 50톤 처리능력인데 비해서 저희들이 한 15톤 정도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그것은 건습으로 해가지고 삶아 가지고 자기네들이 운영하는 양축, 돼지에다가 직접 공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금 15톤을 처리해서 돼지한테 가지고 간다 그러는데 그 분들이 지금 청림에서 사육하는 돼지수가 그 숫자가 안되거든요. 이 처리능력이 안됩니다. 15톤을 처리할 수 있는 숫자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처리가 된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이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처리가 지금 딴 데로 엉뚱한 데로 새고 있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말씀드린 걸 한번 더 검토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충재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부레옥잠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부레옥잠하고 우리나라에 미나리하고 비교한 게 있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이 미나리도 똑같이 영양염류 제거하는데 효과가 있다라는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자료가 저한테는 없고 아는 상식도 없습니다. 미나리와 부레옥잠 비교한 것은 없습니다.

부레옥잠을 우리 폐수배출 업소에다가 영양염류 제거를 하는데 쓰도록 이렇게 권장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시면서 그것은 열대식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미나리는 관리하는데도 훨씬 더 좋고 다음에 효율도 의외로 좋다라는 그러한 결과가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 보셔갖고 굳이 부레옥잠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고유의 미나리를 가지고서 그 여러 가지 환경오염을 제거시킬 수 있는 그러한 쪽의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레옥잠이 별명이 붙기는 이게 ‘살아있는 정수기’ 이런 정도로다 효과 효능이 뛰어난 아열대식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미나리에 대한 것은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진상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레옥잠에 대해서 수질정화를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부레옥잠 말고도 생태환경에 정화를 할 수 있는 수초가 여러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열대지방에 부레옥잠만 심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생태적으로 많은 수초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으니까 우리나라 환경에 맞는 수초를 골라서 자연적인 생태환경을 만드는 게 좋을 걸로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지금 미국에서 만든 기계인데요. 약 2000℃ 이상을 발효해서 그 용도는 처음에는 포탄을 불발한 탄을 그냥 분해하기가 어려우니까 직접 집어넣어 가지고 분해하는, 아주 소각시키는 그런 용도로 만드는 기계랍니다. 그런데 길이가 24m에 폭이 14m 되는 이동식소각기랍니다. 그것은 어느 물질이든지 들어가면 그냥 녹아서 공중에서 분해되기 때문에 어떠한 다이옥신이나 어떠한 여러 가지 환경오염이 안되고 지금 전국에 몇 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수입을 해가지고 그것을 사용하고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백억씩 들여서 소각로를 만들어서, 소각장, 쓰레기장을 만들지 말고 천안시라 그러면 두 대 정도 한 40억 내지 50억 들이면 이동식소각로를 만들어서 천안시 전체를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료는 제가 별도로 유인물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먼저 말씀하신 부레옥잠 관계는 아까 이충재의원님께서도 예가 있었습니다만 미나리라든지 타 식물 좋은 정화식물이 있으면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보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동식소각시설은 저는 뭐 외국에 나간 적도 없고 어디 다른 데 가서 본 적도 없고 그래서 그런 좋은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제공하면 저희들도 적극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서용석의원께서 도시가스관 매설로 인한 도로굴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시가스관 매설은 이거 허가 안 해 줄 수도 없고 문제가 되는 사항입니다. 이 포장도로에 사실상 도시가스관이 됐든지 상수도관이 됐든지 무슨 통신관로가 됐든지 이게 한번 굴착하고 나서 원상복구라는 것이 그렇게 저희가 바라는 만큼 흡족하게 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시가스관 매설 현황을 보면 2000년도에 16개 노선 3만2,100m, 2001년도에 7개 노선 1만5,007m, 23개 노선에 4만7,107m에 대해서 굴착허가를 하여 복구한 바가 있습니다. 굴착부분에 대하여 수시로 노선 체크하여 복구상태 불량시에는 도시가스 주식회사로 하여금 재시공 요구 및 즉시 보수조치는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보신 미흡한 지역은 지적하여 주시면 즉시 조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불법 현수막과 포장마차 처리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신고되지 아니한 불법 현수막과 포장마차는 읍·면·동장이 1차적으로 즉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장마차와 광고물 단속 부서인 건설행정과에서도 관내 순찰시 눈에 띠는 대로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원하게 안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불법행위 근절시까지 행정처분을 더욱 강도높게 집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준농림지 고층아파트 위락시설 건설금지와 관련된 물음을 주셨는데 이러한 건축규제를 시민들에게 알려준 사실이 있느냐, 저희가 뭐 별도로 이걸 시민들에게 고지한 사항은 없고 도시계획조례 입법예고를 통해서 한 사실밖에는 없습니다. 또 두 번째로 위락시설지 도면표기 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이것의 가능여부는 좀 더 알아보고서 차후에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서용석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은 지금 우리가 도시가스관 매설 뿐만 아니라 천안시에서 무슨 상수도공사등 여러 가지로 도로를 굴착하게 되면 허가를 내주신다 그랬는데 물론 허가를 안 내줄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이 도시가스관 매설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데는 상수도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 포장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허가를 내주고서 원상복구를. 그런데 이 도시가스관 매설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분만 포장을 해도 되는 겁니까? 타 사업장에서는 도로를 굴착하면 전면 포장이나 최소 반폭 포장을 권유하고 있는데 도시가스는 굴착부분만 포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매끄럽지를 못하고 턱이 지니까 넘어질 염려도 있고, 지금 얘기하면 우리 아이들이 타는 로울러 스케이트나 여러 가지 놀이기구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민원의 소지가 많고 왜 그 가스공사에게만 이렇게 관대한 혜택을 주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주요 본노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1차선 굴착폭이 1m50이 됐다 하더라도 최소한도 1차선까지는 노면 파팅해서 다시 복구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해 왔습니다만 이 도시가스관을 가정집에 공급을 하다 보니까 일명 소방도로 6m, 8m 도로에 수도관 배열하듯이 배열하다 보니까 전면 복구를 못 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복구상태가 그렇게 문제가 되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걸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간에 심하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후 다시 재조사를 해서 정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지만 전체적으로 도시가스 굴착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두 번째 질문은 지금 불법 현수막하고 노점상 단속인데 지금 불법 현수막 정비를 할 때 불법 현수막이 예를 들어서 자기 사업장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써있습니다. 그러면 전화번호가 다 있고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 현수막을 걸은 분들한테 액션을 취한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벌금을 냈든가, 광고 업주를 시에 불러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이런 거 없으시죠?

지금 제가 자료는 안 갖고 있습니다만 있습니다. 액션을 취한 게 있습니다.

과태료같은 것도 물고 그랬습니까?

예.

그러면 그런 부분을 좀 정확하게 자료로 한번 주시고,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더 많이 불법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 천안시 전체로 봤을 때는 미관상 굉장히 보기 좋지도 않고 우리 행정이 어느정도로 일을 하는지 의구심이 갈 정도입니다. 또한 이게 토요일, 일요일같은 때 취약시간 때에 많이 붙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담당공무원들께서는 토요일, 일요일날 쉬다 보니까 특히나 토요일, 일요일날 이런 것이 많이 게시가 되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우리 시에서 신경을 써서 이렇게 토요일, 일요일날같은 때 적극적으로 행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토요일 오후만 되면 부착시기가 왔다라고 해서 붙이는 몇몇 업체가 있습니다. 특히 가구제조업체,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토요일, 일요일 근무조를 별도로 편성을 해나갈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그게 근절되도록 저희가 가동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준농림지 건축규제에 따른 대안을 답변을 주셨는데 이게 본래 지금 6월30일 이후로는 이 법이 시행이 되죠?

저희는 시행령은 물론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도시계획조례를 공포해야만이 그 시행령에 따른 것도 마찬가지로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도시계획조례 공포 이전까지는 지금 건축조례, 천안시건축조례가 살아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개정된 취락지구 개발기준에 따르면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준농림지역 시·군의 경우는 인구가 10만명 미만일 경우는 10층 이하이고, 인구가 10만명 이상일 경우는 15층 이하로 아파트 층수가 제한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다만, 이미 주변지역이 개발되어 가지고 경관에 지장이 없거나 개발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한다고 그랬어요. 그런 부분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층수를 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융통성 있게 하실 건지, 또한 각 지자체에서는 법령에서 정한 기준법 범위에서 지역실정에 맞게 러브호텔등 위락 및 숙박시설을 설치, 허용지역을 미리 도면에 표시해서 조례를 개정토록 해서 변칙허용을 막는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을 한번 바랍니다.

저희 시 입장에서는 사실상 준농림지역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폐율을 초과해서 제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용적률과 건폐율을 따르다 보면 고층아파트는 준농림지역에서는 10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10층 이하는 사실상 타산이 안 맞는 걸로 보셔야 되겠구요. 도면표기 방안은 제가 아까 답변드린 대로 좀더 알아본 다음에 그건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시민들이 알 어떤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에서 이런 부분을 어떤 조례든지 이런 부분에 얘기가 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게 담당부서만 알지 우리 시민이나 다른 부서에서도 잘 모릅니다. 이런 부분을 좀 어떤 시정홍보지나 이런 쪽에서 일단 법이 시행이 된다고 하면 한번 홍보를 하셔서 전체적으로 시민들이 알게끔 이렇게 좀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요골자를 발췌해 가지고 시소식지라든가 CBN에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게 예외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예외규정을 우리가 어떤 법이나 이런 거에서 예외규정을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한테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얘기죠. (손드는 의원 있음)

허전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준농림지 건축규제에 관한 사항인데요. 상당히 중요하고도 이게 관심이 많은 부분이거든요. 본의원이 알기로는 우리나라 토지이용에 관련된 법이 크게 두 개 있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 하나하고 도시계획법인데 여기에 이런 부분을 토지이용에 대한 계획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나의 이용관리법을 국토관리법이라고 하는 체계로 지금 잡고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개발에 관한 법률은 재개발법이나 재건축법이나 공특법이나 수용법을 묶어서, 또 하나 국토개발법 이런 식으로 잡아 나가고 있고 그런 과정상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과도기상에 있는데 과연 우리 시에서는 주민의 욕구가 있다고 해서 과연 따라가야 될 것이냐, 이 문제는 사전 우리가 검증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충청남도 15개 시·군 중에서 준농림지에 대해서 숙박업소나 아파트 얼마나 이렇게 내주는 것, 그리고 대형음식점이나 내주고 있는 데가, 조례로 풀어놓고 있는 데가 7군데, 그리고 조례로 제한하고 있는 데가 8군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천안시같은 이런 도시성격이나 이런 측에서 봤을 때는 단순히 이러한 부분에 민원이 있다고 해서 막바로 이런 법률을 적용해서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향후 환경과 개발의 조화,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겠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미적대면서 하지 못하고 있는 천안시도시계획조례 타 시·군은 벌써 1년 전에 시작이 돼갖고서 지금 현재 이게 안되니까 건축조례에 있는 것만 갖고 실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천안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떼게 되면 주거지역인 경우에는 2종 주거지역이 나오게 되죠. 조례가 통과 안됐는데 어떻게 2종 주거지역이 되어서 나옵니까? 2종 주거지역이 지정되어서 나오다 보니까 예전에 용적률이 200%였던 것이 예를 들면 150%로 줄게 되는 거죠. 그러면 건축허가를 받을 때 이게 도시계획조례도 아니고 현행 건축조례에 있는 용적률, 건폐율을 받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상태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단순히 이런, 서용석의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시고 일부 읍·면·동에 있는 의원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우리가 종합적인,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저희도 도시계획조례를 다시 손질을 해가지고 산업건설분과위원회에 바로 상정을 해서 충분한 협의가 되도록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