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연 의원 발언

정혜연 위원입니다. 재무과장, 연일 계속된 업무에 수고 많이 하십니다. 물품구매 인터넷 역경매 실시 계획에 대한 안을 내놓으셨는데 이러한 획기적인 안을 내놓고 좋은 방법으로 이끌어나가겠다 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환영합니다. 정말 잘 하셨어요. 이러한 제도를 활용할 때 충분히 검토해서 이것이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전력을 다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변상금 징수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변상금은 날이 갈수록 체납율이 늘어가면서 상당히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체납을 독촉, 압류 등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도 훌륭하지만 더욱 직원들이 애를 써서 밤이고 낮이고 열심히 해서 징수를 많이 했을 때 직원에 대한 포상제도를 만들 용의는 없는지. 이러한 것을 만듦으로써 직원들이 밤 12시에도 가서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할 수도 있고 찾아볼 수도 있고 만날 수도 있는 이러한 제도도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데 이러한 제도를 신설해서 변상금을 회수할 방안은 없는지 또 할 용의는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유규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6쪽에 공유재산 관리 체납 세외수입 지속적 정리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체납 세외수입 20% 징수를 목표로 했다고 하는데 이 징수목표를 3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 체납금액의 20%로 하겠다는 하는 안은 징수를 하지 않겠다는 말이나 똑같은 말 아닙니까? 왜 20%밖에 안 하겠다고 합니까? 적어도 80%, 90% 내지는 120%하겠습니다. 이렇게 안을 내놓아야지. 20%만 하겠다 하는 것은 조금 생각을 달리해야 되지 않느냐, 또 자세도 달리하지 않을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 왜 20%만 하겠다고 하는지, 징수를 못하는 이유, 내지는 더 할 수 있다면 있다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0% 징수에 대한 것이 연간 계속 내려온 것을 보면 15% 정도를 징수하였는데 여기에 대한 인원 증가 문제라든가 목표에 대한 징수를 할 수 있도록 체제를 구축하라는 말씀은 유규상 위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질의는 됐습니다.

정혜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현재 35쪽에 있는 4월말 지방세 과징금에 대해서 질의코자 하는데 현재 목표액 있지 않습니까? 구세, 세외수입, 시세 하는 것 있죠? 이 목표액이 연간 목표액이죠?

연간목표액을 보면 뭡니까, 징수율이 상당히 높은데요, 4월말현재 이렇게 높게 징수율이 가능한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또 36쪽에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이것도 연간수입 목표로 내놓은 거죠?

이 징수하는 것이 분기별로 징수하는 것도 있습니까?

아니, 징수의 목적이 월별로 징수하는 게 있고 분기별로 징수하는 것이 있고, 반기별로 징수하는 게 있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어째서 월별로 하는 건데 경상적 세외수입에 보면 B,C거든 징수결정하고 징수하고 100% 다 받았다,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서 숫자가 이렇게 적어지면서 100% 다 받은 근거가 뭐예요. 이거 설명해보세요. 이자 수입에 대해서. 경상적세외수입. 이거 무슨 이자입니까?

예치한 이자수입?

알았어요. 아무튼 감사 때 봅시다. 이래가지고는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정혜연 위원입니다. 당면 현황에 개별공시지가 조사 해서 내용이 나와있는데 이 내용 가지고는 충분히 이해하기 곤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첫째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할 때 조사하는 부서가 있을텐데 조사자는 누구누구 어떤 분들이 하며 조사의 절차는 어떻게 하며 결정은 누가 하며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하며 언제부터 어떠한 조사를 하며 언제까지는 통보한다 하는 절차가 있지요?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과장, 알았어요. 그 질의가 아니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누가 현지에 나가서 질의하느냐 이것입니다. 현지에 가서 실제 지가조사를 하려면 이 땅값이 어느 정도 나가느냐는 조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조사자가 누가 나가며 어떻게 조사를 하는지 이것을 설명하라는 것입니다.

잠깐, 과장. 그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사가 지가조사는 분명히 잘 해야 됩니다. 이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개개인의 자산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철저히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이러한 토지를 평가할 때 단순히 직원과 감정평가사만 협동으로 할 것이 아니라 지역의 대표, 지역에 살고 계시는 주민 대표를 모아서 자문을 얻어서 조사가 돼야지 일방적으로 감정평가사하고 직원만 가지고는 정확하게 안 나오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절차에 대한 조사에 대해서 타의 민간인을 참여시킬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또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과장께서는 지금 직원과 감정평가사가 조사해온 지가조사가 현재의 지가와 틀림없이 조사가 100% 정확하다고 보십니까?

이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 철저히 해야 돼요.

그렇다면 지적공사에 지적측량을 의뢰인이 의뢰했을 때 오차범위는 얼마가 돼야 된다고 봅니까?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1항에 보면 측량기준점 일제조사, 조사결과 완전 227점, 망실 10점이라고 기록이 돼있습니다. 이 망실 내용에 대한 상세한 것을 뽑아서 내일 감사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