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흥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에서 - 예) 너무 여러분이 하셔서 함축적으로 대충 답변이 된 것 같은데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

왜 그런고 하니 이것 때문에 읍·면·동간에 자금 지원 얘기가 나오니까 얘기하는 것이지 기술적으로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럼 예산편성할 때 20억을 했느냐, 60억을 하지 않고. 이겁니다.

나도 질문을 생략합니다. 차라리 솔직하게, 예산부서가 할 일이 아니라고 비껴나가는 식으로 하니까 그런 답변은 받지 않을랍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존경하는 시장님과 시청 관계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종합운동장 마무리와 재해예방등 산적한 업무를 무난히 수행하여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그리고 그 노고에 경의를 드립니다. 자유시장 개설 목적은 소비자 시민을 위해서 상공부장관의 허가사항입니다. 재개발을 하루라도 빨리 하여야 할 처지이며 늦었다고 하면서도 재개발 준비가 미흡하고 행정지도가 열과 성이 미흡함을 지적코자 합니다. 재개발 전에 갖추어야 할 업무는 환경개선사업과 소방도로 정비인데 재개발을 미끼로 회피한다고 하면 이것은 공동화대책이며 지역경제활성화 사업과 맞물렸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런데 재개발을 하기 전에는 환경사업과 도로정비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지역경제과에 복안은 잘못되었기 때문에 본의원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집은 자력으로 신축하는 것이지 국·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신축을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공공시설에 필요한 시민의 편의시설을 시장, 도지사, 국가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개발을 하니까 도로환경사업을 않겠다 하는 시장조합의 의지와 거기에 부추기는 공무원 자세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질의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공무원의 조사내용을 받았습니다. (조사내용 제시) 이것은, 이 내용 가지고는 조합 몇몇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또 개인업체에다가 재개발 할 수 있도록 의뢰했다고 합니다. 즉 삼익건설입니다. 그러면 삼익건설이 할 수 있는 능력자냐, 어떻게 해서 조합원이 총회를 거치지도 않고 일부 조합원에 의해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그런 판단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자유시장은 능력이 없습니다. 재무제표도 현재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조합을 재개발 할 수 있다고 믿고서 환경사업, 도로사업을 않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은 도로개설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건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받고자 합니다. 현재 되어있는 길도 이것을 포장마차, 리어카, 그리고 판자집, 이것이 도로를 침식해서 도로를 사용치 못하는 형편이고 또 현재 공설시장같이 정리를 해준다면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게 자유시장 진입로입니다. (도면제시) 그런데 이것이 공설시장과 연결되는 도로인데 공설시장은 다 되었어요. 그런데 이 구간을 않는 거요. 이 구간이 다 되어서 여기 오면 이게 T자형이기 때문에 100m 이내에 도시계획상에 소방도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와야 100m 속에 불나면 소화를 할 텐데 이게 이 도로가 안되어 있으니까 여기까지 오지 못한다면 얼마냐, 200m 거리 떨어졌다 이겁니다. 이런 현실을, 공설시장은 좋게 정리하고 여기는 안 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공동화대책 위원들도 가셨고 또 일반 현지확인 당시에 의원들이 가신 지역입니다. 이게 너무나 차이가 있습니다. 공설시장은 정리해서 타이루까지 깔아주고, 여기는 대흥동이요 여기는 성황동입니다. 그러면 이 지역도 정화를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않는 이유가 자유시장은 재개발 하니까 않겠다는 것은 조합원들 몇몇의 말에 현혹되어 가지고 뒤로 자빠지는 형태입니다. 이것을 지적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적합니다. 이것이 되고 자유시장 진입로가 된다면 뒤에 있는 도시계획선에 소방도로가 없어도 무난할 텐데 이것이 안되니까 200m거리에 이 사람들 얘기 때문에 이쪽이 피해보고 있는 사항이에요.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시장은 자력능력 판단이 없다. 조합이 자력판단 없으므로 해서 유명무실한 능력부재입니다. 환경개선사업과 소방도로 정비를 우선 해주시고 기 시설된 도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주고 무허가 건물을 철거해 주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한전과 한전 사이에 도로를 낼 적에는 옛날에는 충청은행이었죠. 자유시장 내에서 길을 냈는데 자유시장 토지 18평 내지 23평을 시에다 기증했습니다. 그리고 11평 판자집을 사지 못해서 도로를 완공 못했습니다. 92년도에 본의원이 지적했고 94년도에 본의원이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자유시장 땅을 무상으로 시장이 인수해 놓고 그러고서는 11평 남은 도로를 방치했어요. 현재까지.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꾸 침식한 겁니다. 이거 이율배반 아닙니까? 토지를 기증받을 때는 언제고, 그것을 개설완료 안 해주는 건 무책임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재래시장 나와도 그 문제는 해결해야 되겠고 공동화대책문제 얘기가 나와도 그거는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야 일이 해결 될는지 참 너무나 무관심 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서는 ‘삼익건설에 의뢰했으니까’ 하고 방심합니다. 한국주택공사에서 지금 하는 것도 어려운데 개인업체에다가 부탁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그 협약서를, 의뢰서를 본의원이 요구했는데 그것이 안 들어왔어요. 공무원이 업은 것인지, 공무원이 안고 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공무원들이 능력의 한계가 있다면 차라리 용역을 줘요. 그리고 99년도에 용역준 발표에 그 문제가 없어요. 그때 추가로 답변을 받든가 용역을 추가하든가 해서 완벽을 기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래놓고서 재래시장은 재개발할 때까지는 손 못댄다. 그러면 현재 자유시장에 26집이 비어 있습니다. 그러면 비가 온다면 누수됩니다. 또 전기가 거미줄같이 되어서 누전의 문제가 있어요. 안전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것도, 천일시장은 추경에 그런 문제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자유시장도 들어가야 될 것 아니냐, 형평성에 안 맞으니까 본의원이 질의합니다. 공무원들 복명서가 형편없어요. 허위에 가까워요.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복명서 제시) 지금 시에서 나온 공문 가지고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들어왔어요. 여기에 그런 문제가 기재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덮어놓고 “재개발 할 테니까 소용없습니다.” 이런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자유시장도 분리됐습니다. 재개발하자는 사람들은 소유자인데 딴 데에 살고 영세자와 세사는 사람은 현지에 살거든. 그러니까 재개발 해야지 뭐 손대느냐 하는 것은 소유자들 얘기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과 영세자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의견일치가 없습니다. 그러면 동장도 아느냐 하고 물었더니 “모릅니다.” 이겁니다. 그럼 행정부재지. 여기에 대해 답변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성황로공사인데 조금 전에 국장님과 농도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그렇죠.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 호소를 한번 들어보세요. (도면 제시) 이게 성황로입니다. 그런데 성황로인데 이게 자유시장길입니다. 중심도로입니다. A동, B동, C동,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조금 전에 얘기대로 도로에다 11평을 해결 못해서 이 도로가 차단됐다. 자유시장에서 18평 내지 23평을 시에다 기증했다. 이거 내주는 조건으로. 그런데 이게 안됐다. 한 집입니다. 그걸 해결 못해서 차단됐습니다. 도로가 있어야 장사가 되죠. 이것을 본의원이 92년도와 94년도에 질의했던 겁니다. 해주겠다고 들었습니다. 의사록 보세요. 않는다고는 안 했어요. 그런데 오늘까지 그냥 있어요. 자꾸 늘어요. 도로를 침식하니까. 무허가 건물 있죠? 자꾸 늘어요. 그런데 이 성황로 개설 하면 공동화대책차원이든지 자유시장 활성화대책 하든지간에 이거 40m밖에 안됩니다. 이거를 개설하여야 하는데 걱정입니다. 공사할 적에 같이 시공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북쪽 소방도로와 천안초등학교와 낙차가 3m입니다. 그러면 내가 1m70이니까 얼마 되겠습니까? 상당히 높은 것을 낙차를 두고서 그대로 사용할 때 불편하지요. 이길은 40m구간밖에 안 됩니다. 다음은 복자여고 가는 길입니다. 상당히 길죠. 길은데 높은 지역만 깎아주면 될 텐데 3m 낙차를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만 해주마 이겁니다. 여기에 기획담당관 계시니까 이 얘기는 건설국장보다는 기획담당관이 알아야 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해결되어야 공동화대책이 되고 재래시장활성화가 되고 성황로 개통과 동시에 문제가 해결되는데 이 길만은 북쪽으로 가는 길 소방도로는 집단민원도 생길 위험성이 있습니다. 3m 낙차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꾸 이것을 되풀이 해서 질문하는 것보다는 사업을 시작할 때 분석해서 이것을 해줬으면 좋을 텐데 안 했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에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마는 된다면 좋고,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 도로가 2002년5월2일이 준공으로 되었어요. 4월28일날 계약을 해놓고 46일이 경과된 다음에 착공했습니다. 46일을 경과시켜놓고 그리고 내년 5월2일날에야 완공되겠다. 하는 이유도 모르겠습니다. 계약은 4월28일날 해놓고 성의가 없어요.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 공동화라는 용어는 99년 하반기에 나온 용어입니다. 천안시가. 그런데 이것이 그 공동화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이것을 공동화대책 하려면 8개과, 11개과와 머리를 맞대야 되는데 이게 되어 있지를 않아요. 머리를 맞댔는지 어땠는지 각개약진입니다. 서로 네가 옳고 내가 옳고 골라서 하는 것인지 부서간에 합의가 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국 따로 밥 따로입니다. 이 도시과 일은 도시과 일에 끝나고 도로과 일은 도로과 일에 끝나고 재래시장은 지역경제과 일로 끝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건물이 있는 것은 건축과다 이겁니다. 지금 공설시장에서 화성여관까지 오는 길에도 도로에다 집을 지어놓고 살고 있어요. 세를 받아먹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시의원이 가서 뜯습니까? 이 자리에서 얘기한 게 공무원들이 나가서 뭐라고 하느냐, 저 예측합니다. 박태흥의원이 뜯으라고 해서 뜯는다고 이렇게 할 겁니다. 아주 못된 거는 앞서가고 충성을 하겠다는 마음은 없어요. 시민에게 봉사한다는 마음이 있었더라면 자유시장 환경사업을 해야 되지 재개발은 재개발 별도로 구분 해야 될텐데 그걸 빙자해서 일체 도로과, 건축과, 지역경제과가 각각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계 과장도 없습니다. 국장만 답변하게 돼요. 제가 52회 임시회 때 시장답변을 원했습니다. 그 속에 포함된 내용이요. 전반적으로 문제점을. 그런데 답변을 부시장님이 하시라고 했는데 사전 준비가 안됐다 해서 그때 부시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서면답변하도록 해달라. 그래서 서면답변 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달 후에 이게 왔어요. (계획서 제시) 이 내용 이 제목이 무엇인가 하니 계획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박태흥의원의 시장님 답변서’라고 되어 있지 않고 ‘기존도심공동화에 따른 활성화 대책추진 계획’이라고 왔는데 이 내용을 이재곤의원님이 공동화대책특별위원이니까 보시겠지요. 제가 머리가 나빠서 모르겠어요. 다음에 사회복지문제를 질문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하는 해를 원년으로 해서 기록보존의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백서발간이 필요한 내용으로서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생활환경국장께서 답변을 했어요. 검토해 보겠다고. 2000년6월23일날 45회 당시에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추진되어 있으며, 그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왜 필요한가를 본의원이 필요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동복지, 모자·부자가정의 복지, 부녀복지,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성폭력, 가정폭력, 치매와 방문치료, 보건소에서 하는 거죠? 다음에 자원봉사등의 일 기록등, 사회보장의 중요도를 높이기 위해서 본의원은 백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원고준비없이 계획없이 예산만 따놓고서 나중에 허술하게 진행될까봐 사전에 본의원이 준비하는 의미로 질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지사들은 너무나 사기가 떨어졌다 하는 얘기입니다. 궂은 일은 다 합니다. 시민을 위해서 궂은 일을 많이 하는 사회복지사들은 자격증 수당도 없어요. 그리고 업무추진할 수 있는 재원이 없습니다. 보건소라든가 그 다음에 성폭력관계라든가 그리고 면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없습니다. 이래갖고 월급만 줘놓고서 그 사람들 전화비만 줘놓고서 어떻게 일을 하라는 겁니까? 성폭력, 가정폭력은 쉬쉬쉬 하면서 진행되기 때문에 사회에서 모릅니다. 그리고 가정폭력도 모릅니다. 쉬쉬해 서. 그러나 실지 그 사람들하고 대면해 보면 우리가 상상한 이외에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목천면 면소재지에 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남편한테 두들겨 맞고 부모한테 두드려 맞고 성폭력당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 그런 것을 상담하고 그런 것을 조치해주는 공무원에게 무언가 좀 특별해야 돼요. 이번에 사기앙양이 잘 된 것은 한옥선이라는 복지사가 대통령의 상을 받고 외국을 갔다 온 사례는 참으로 잘 한 것입니다. 그런 것을 다 백서에다 기록보존하자 이겁니다. 이 다음에 시정 50년사를 창간하게 되면 그런 자료가 필요한 겁니다. 흩어진 서류를 종합하려면 어려우니까 흩어진 내용을 우리가 집약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이냐 이겁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백서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담당 하시는 분은 예산을 좀 후하게 주고 그리고 준비를 미리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평성에 맡도록 이렇게 시정을 촉구하는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의원님하고 관계 공무원 이렇게 의원들께서 헤아려서 기회가 오는 대로 마무리를 잘 좀 해 주는 것이 시민을 위한 복지가 아니겠습니까? 이상 말씀드리면서 저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에 앞서서 현재 국장님의 답변이 하도 미흡합니다. 이 자리에 지역경제과장이 있어서 메모지라도 국장에게 주고 국장하고 사전에 조율이 있어야 될 텐데 실무자가 없어서 실무자 올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 두 가지 말씀은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시정질문서에 나오는 14페이지 거기에 두 가지를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게 재래시장활성화하면 산업경제국장소관, 공동화사업과 성황로 얘기하면 건설교통국소관, 이게 맞물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계획을 내고 할 적에 두 국장님 사이에 이게 조율이 됐더라면 혼선이 안 오는 건데 현재 자유시장 얘기하면 지역경제과 소관, 또 공동화사업·성황로 하면 건설국장소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장소가 100m 사이를 뒀기 때문에, 저게 복합적으로 됐기 때문에 이게 서로 네것이다. 내것이다.합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 자유시장을 건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그 총회에서 이루어진 거를 요구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복명서를 요구했는데 그게 안 왔어요. 그래서 산업경제국장님이 답변을 시원스럽게 못한 거고 다만 지금 자유시장에 들어가려면 도로에 무허가 건물이 있고 또 도로를 자유시장에서 18평 내지 23평을 시장에게 기증했는데 그 11평을 못 사가지고 길이 안되었으니까 자유시장활성화가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맞물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해결해줘야 될 것 아니냐, 어떤 차원이냐, 소방도로차원에서 해주든가, 아니면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해서 해주든가 둘 중에는 해줘야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자유시장 재개발 진단결과에 따라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니까 “아직 진단 안 했습니다.” 도시과하고 도로과하고 건축과에서 안된 사항을 지역경제과에서는 주장할 수가 없지. 재개발을 주장할 수가 없지. 합의도 안 봤는데. 실무과에서 진단 안 했는데 어떻게 그쪽에서 주장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답변 잘 했어. “자유시장조합에서 재개발계획 추진시에는 행정적인 사항을 적극 지원할 것임” 옳은 얘기요. 그런데 지금 산업경제국장님은 그 사람들이 집을 진다고 했을 때 그때까지 기다린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건설국장께서 할 수 있는 일, 자유시장재개발은 그렇게 답변했고 이 기록에.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뒷바라지로서 도로정비와 환경개선 해당되는 부분만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국장님에게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일에 많은 보탬이 되어 줘야 해요. 환경개선사업에 예산은 지역경제과에 있거든. 그런데 행정지도는 건설국에서 해야 된다. 이겁니다. 왜 그런고 하니 도로에다 무허가건물 짓는 것은 지역경제과 소관이 아니거든. 이번에 재래시장 활성화하는 바람에 그게 맞물려서 그렇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직원을 보내서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일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도로, 차량, 다음에 간판, 이것은 다 건설국소관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 집만 다 지으면 이 다음에 되는 일을 지금 않겠다고 하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실 소관은 건설국소관이에요. 주관은 저쪽에서 하니까 예산은 지역경제과에 있습니다. 참고해서 진행이 잘 되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