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화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조용문의원외2인) - 조용문의원

오랜 가뭄 끝에 단비가 왔습니다만 연이어서 폭우가 쏟아져서 피해를 입은 우리 함안 군민에게 심심한 위로를 드리고, 또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비상근무까지 하면서 고생하신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가야읍 출신 조용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석만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하신 진석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가 제3대 함안군의회 전반기 의장의 직책을 큰 대과없이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에게 뒤늦게나마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군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이를 군정에 반영하기 위한 군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 함안군이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려는 목표를 가지고 그동안 부단히 노력해 왔으며, 매월 실시하는 군민교양강좌를 비롯한 전국 규모의 축구대회 유치 등 매우 고무적인 시책들을 알차게 추진하여 상급기관으로부터 여러 차례 수상한데 대해서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와 치하를 드립니다. 그러나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듯이 우리 함안 군정의 여러 가지 시책 중에서 궤도를 수정했으면 좋겠다고 평소에 제가 생각하는 두 가지를 오늘 이 자리에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함안군에서 2000년 10월 1일 창단한 바 있는 복싱부의 운영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군은 올해 통영시 일원에서 개최된 제40회 도민체전에서 19개 종목에 선수 300여명이 출전해서 과거의 불명예를 씻고 11년만에 군부 2위라는 준우승의 영광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체육시책은 해마다 개최되는 도민체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양하여 우리군의 위상을 제고시키고 모든 군민의 체력을 향상시켜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한편 차세대 꿈나무 육성에도 초점을 맞춰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축구, 배구, 탁구의 꿈나무 육성에 연간 7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은 우리 함안 체육의 앞날을 한층 밝게 해주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함안군청 복싱부는 도체육회 회장인 지사의 권유에 의해서 창단되어 연간 1억2000만원의 순수 지방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원은 없고 12체급 중에서 3체급에 선수 3명으로 구성되어 가지고 진주소재 모 체육관에서 선수 일인당 월 5만원의 체육관 사용료를 지불하고 훈련하고 있는데 선수관리는 20일마다 훈련일지만 제출 받아서 이를 점검하는 외에는 달리 선수관리를 못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순수 군민의 혈세인 1억2000만원의 대가는 1년에 도민체전에 출전하는 것과 또 도 대표로 선발되었을 때 전국체전에 출전하는 것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복싱부의 운영에 따른 선수 선발에서부터 효율적인 선수관리 및 지역 체육인의 여론 등을 고려한 개선 가능한 부분이 없겠는가 하는 그러한 점입니다. 30대의 선수 연령층을 20대 초반의 선수로 교체를 해야 하며, 선수 훈련지도 함안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선수관리가 용이해질 것이며 복싱 인구의 저변 확대는 물론 무엇보다도 꿈나무 육성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른 운동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복싱 역시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운동이란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다른 시·군 소속 운동선수들도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된 시·군에서 훈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수들 개인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선수를 교체해서라도 선수를 위한 복싱부가 아닌 명실공히 함안군을 위한 복싱부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군수님의 의향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리장임명시 재정보증서 징구의 건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가야읍 출신 리장님께서 많은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1986년 3월 15일 함안군규칙 제436호로 제정 공포된 바 있는 함안군리장임명에관한규칙 제4조에는 리장에 임명된 자는 임명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원진술서 1통과 재정보증서 1통을 읍·면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을 제정한 취지와 목적은 이 규칙 제정당시 리장 업무의 대부분은 각종 공과금과 농자금을 비롯한 지방세 등을 동민으로부터 현금 수납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으므로 만일의 경우 마을일을 책임지고 있는 리장이 공금의 유용 또는 횡령사고가 발생했을 때를 예상해서 그 피해에 대비하고자 하는데 있었을 것입니다. 저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규칙 제정당시 몇 년간 시행을 하다가 그 이후는 줄곧 중단되어 왔는데 작년 2000년도부터 다시 이것을 부활시켜서 그것도 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에 준한 재정보증서를 제출토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리장이 공금을 취급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차단하지 못했으나 근래에 와서는 리장의 현금수납을 제도적으로 허용치 않고 있는데 리장으로 하여금 1년에 한 번씩 재정보증서를 징구하는 것은 현실에 부합되지 않을 뿐 아니라 행정의 최일선에서 무보수로 봉사하고 있는 리장의 사기에도 큰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 지방행정의 추세는 불필요한 규제는 가급적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행정의 목적 또한 다원화된 사회구성원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모두가 유익한 방향으로 조정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함안군규칙 제436호에 규정된 재정보증서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2001년도 실시한 종합감사시 재정보증서 관계로 지적 받은 공무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선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는 끝없는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며 변화와 개혁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한 가지 차근차근 실천해 나감으로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자랑스런 함안, 긍지높은 함안인이 되도록 우리 모두 다같이 매진합시다. 오늘은 마침 6월 25일입니다. 51주년 6.25를 맞아 순국선열의 명복을 삼가 빕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상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상철의원

안녕하십니까? 칠북면 출신 윤상철 의원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군민들의 건의와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질문을 통하여 집행부로 하여금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극심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군민을 위해 군수님을 비롯한 전공직자 여러분이 노력하여 가뭄극복에 대처해 주신데 대하여 군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민을 대신하여 몇 가지 질문을 본 의원이 하고자 합니다. 먼저 함안군의회 82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군정질문한 문화유적 복원정비 및 문화관광개발건외 8건, 제85회 임시회 때 수해복구사업외 8건, 제87회 정례회 때 주민편익사업 예산증액편성 요구외 6건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에 반영하겠다고 하였던 부분에 대하여 반영된 부분은 얼마나 되며, 개선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무슨 이유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군정질문을 한 것에 대하여 많은 부분이 군정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군민들의 여론이 많으며, 특히 도로선형 개선부분에 대하여 한두 곳을 제외하고는 전무한 상태로 하루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재촉구 하고자 합니다. 특히 칠원에서 칠북방향, 칠서고속도로 IC방향으로 교차되는 칠서면 무릉리 644-10번지 부근 산성마을 한성농산 입구 교차로 지점의 교통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 곳은 앞서 세 차례에 걸쳐 조속한 시일 내에 부지를 확보하여 차선을 넓혀 주민 불편과 차량통행의 어려움을 해소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던 바 있습니다. 이 곳은 하루 차량 왕래가 8,9천대가 왕래하고 있는 것으로 산성교에서 이 곳까지 최근 문제가 되고있는 사항을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도로가 협소하여 1997년부터 2001년 현재까지 61건의 인명의 사망 및 물피사고가 일어났던 곳으로 도로를 확장하여야 한다고 수회에 걸쳐 건의하였으나 국도 5호선 이설관계로 인하여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현재의 상황에서도 이러한 인명 피해와 교통소통도 문제가 되고 있는 칠서 에이스아파트 입주 및 칠서공단이 활성화될 경우 심각한 교통체증이 야기되므로 국도 5호선과는 관계없이 하루속히 도로확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한성농산 앞 1차도 부분에 신호를 받아 칠원에서 칠북, 칠서 IC방향으로 진입하려고 할 때 노폭이 좁아 대형차량이 서 있으면 직진하는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고 교통이 마비되어 많은 불편을 초래할 뿐 아니라 신호체계와 건널목이 주위 여건은 무시한 채 잘못 설치되어 있는 관계로 칠북, 칠서 IC방향과 칠서공단 방향에서 칠서면 산성마을 동민과 한성농산이라는 농산물 저온창고에 농산물 입고를 위해 수송차량이 좌회전을 할 수 없게 되어있어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는 200세대가 넘는 동민들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농사철이나 수확기에 단감 및 여러 농산물을 저장하기 위하여 차량 및 농기계가 칠원까지 가서 돌아와야 하는 엄청난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며, 건널목 역시 주민이 이용하기는 부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는 관계로 건널목이 아닌 곳으로 무단횡단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있어 본 의원이 이 곳의 도로확장과 선로체계 변경을 집행부서와 진영국도관리청, 함안경찰서 등 두 차례에 걸쳐 건의하였으나 아직까지 아무 대책이 없는데 군수님께서는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또한 보고 받은 적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알고 계셨다면 어떻게 해결해 주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중심지인 가야사거리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군 가야읍은 차량밀도가 전국 1위란 불명예만큼이나 평일이나 주말에는 물론 장날에는 시가지가 마비상태로 심각하여 앞으로 IC영업시설이 되면 동서남북으로 연결된 교통결점지로 많은 차량이 지방도 1004호선과 연결되는 가야 우회도로로 집중 진입되므로 인해 엄청난 교통대란이 야기되는 바 교통난 해소를 위해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군민의 의견에 의하면 검암교 입구 제방으로 진입도가 개설되면 다소 도움이 되겠으나 함주교에서 검암교 입구까지 먼거리로 우회하는 시간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전하려고 하는 시외주차장 예정지에서 지방도 1004호선으로 진입로가 개설되도록 계획되어 있으므로 가야배수장 입구에서 철길 지하도를 거쳐 가야에서 검암으로 연결되는 길과 직선도로가 확장 개설되면 가야사거리 교통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많은 군민이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군수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함안군에 산재하고 있는 불법 지하수 자진신고에 대하여 군민에게 군 행정에서 개별 통지한 안내공문으로 군민에게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1993년 지하수관리법시행령이 제정된 이후 95년부터 군에 신고 접수하고 98년부터 허가행위 신청접수를 받았으나 주민 홍보부족으로 많은 사용자들이 모르고 있었을 뿐 아니라 지하수 수효 증가로 인해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지하수개발관리법 강화로 2000년 12월말까지 1차 신고기간을 정하여 접수받고, 2001년 6월말까지 3차 기간을 연장하여 접수를 받기 위해 읍·면으로 하여금 지하수 현황을 조사하여 신고안내 공문을 개별 통지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지하수를 개발이용시 지하수법 제7조 및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하여야 하며 개발 이용하고 있는 시설 중 허가 또는 신고 미이행한 시설에 대하여 2001년 6월까지 허가 또는 신고 구비서류를 구비하여 신고하라면서 2∼3개 지하수 개발업체 소개서를 첨부하여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들에게 통지하였는데 허가 또는 신고 미이행시 지하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는 통지내용을 보고 놀라고 걱정이 되어 많은 군민이 불평불만이 많으면서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하는 수 없이 통지한 내용대로 신고를 해야하는데 절차에 따라 신고를 하려고 하니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 시설내용을 알아야 할텐데 행정에서 각종 지원사업으로 시공된 것은 업자선정에서부터 설계, 착공계, 준공계 공사계약을 지원부서에서 관장하여 지원한 관계로 이용자들은 아무 것도 모르는 채 지원부서에서 준공서류가 보관되어 있고 관리대장까지 비치하여 잘 관리되고 있을 뿐 아니라 모든 서류일체를 확인하고 대금을 지원했으므로 집행부서에서는 현황을 잘 파악하고 있겠으나 지하수 사용자들은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부득이 시공한 지하수 업자를 찾아 60만원 내지 150만원 이상의 경비를 부담하여 시설점검과 서류를 만들어 신고로 할 수밖에 없고 그나마도 시공한 업자를 찾을 수 있을 때는 부탁을 하여 다소 부담을 줄일 수 있으나 시공업체가 부도등 사업을 그만 두었을 경우는 부득이 타시공업체에 의뢰하거나 군에서 소개한 업체에 맡기다보니 불필요한 많은 경비가 소요되어 현황만 알 수 있다면 적은 경비로도 신고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 부서간의 협조로 얼마든지 신고를 받는 주무 부서에서 우선 과거에 행정에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국가지원사업으로 행정에서 지원하여 시공된 지하수시설, 농림사업 및 한명품사업으로 지원한 유통지원사업, 한해대책등 농업기반부서의 농업용수개발, 군민의 식수를 위한 간이상수도지원사업 등 행정 각 부서에서 사업을 지원하고 그 준공서류가 보관되어 있고 관리대장까지 만들어 관리하고 있는 부서도 있으므로 우선 각 부서별로 업무를 협의하여 먼저 정리를 할 생각은 하지 않고, 공무원들의 편의위주로 공무원이 할 일을 아무 현황도 모르는 사용자인 군민에게 떠맡겨 오염방지시설이 잘 되어있는 것이든 안 되어있는 것이든 무조건 신고를 하게 하여 군민에게 과도한 심적 물적 피해를 보게 한 사실을 군수님은 알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식수를 위해 지원한 마을 간이상수도등 행정에서 지원한 시설에 대하여는 행정에서 예산확보를 하여 시설보완을 해서 양성화해야 된다고 보며,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어려우면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 양성화시켜 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조성분야 저수지 수문 보수 및 퇴적물 준설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군은 농업군으로 국제화시대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것을 비교적 타지역에 비해 들판이 기름지고 농업기반시설이 조성되어 있는 관계로 사상 유례없는 가뭄에도 큰 어려움이 없이 해결된 것은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농업기반분야 직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경지정리사업, 용수·배수사업, 밭기반정비사업, 농업용수사업, 기계화경작로사업, 산간지 농로포장사업, 저수지 및 수리시설 보수 등 농업기반시설에 노력과 지원에 애쓰신 결과라고 생각되며, 특히 농업용수개발, 즉 지하수개발을 하면서 농업재산계에서 지원한 사업은 1공도 빠짐없이 신고 및 허가처리를 하여 군민에게 피해 및 부담을 주지 않은 점에 대하여 군민을 대신하여 높이 칭찬할 일이라 봅니다. 함안군 관내 182개의 소류지가 있는데 소류지 관리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수문 관리 및 과도한 퇴적물로 인해 농업용수 이용에 불편함이 있어 본 의원이 조사해보니 시급하게 보수 또는 준설을 해야 할 곳이 많은데 수문 보수 및 준설을 해야 할 곳이 어디에 얼마나 되며, 언제 어떻게 해결하여 예상치 않는 가뭄에 대비할 것인지 군수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질문한 것에 대하여 군수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며 군정에 반영하여 군민의 편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수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수제의원

조수제 의원입니다. 제91회 함안군의회정례회에 즈음하여 본 의원에게 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석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군민과 함께 하는 희망찬 함안 건설을 위하여 애쓰신 진석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제기된 군정사항과 군민의 불편사항을 질문드리고자 하니 진실하고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함안군의회가 주관한 읍·면 순회간담회 주민 건의사항에 대한 추진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현안과 주민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군정에 반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00년 3월부터 시작으로 매월 2회 군의회사무실에서 개최하던 정례간담회를 개선하여 1회는 읍·면을 순회하여 개최함으로서 군민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그간 여항면을 제외한 9개 읍·면의 순회간담회를 개최하여 연 315명의 읍·면지도자와 허심탄회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으며, 아울러 62건의 주민건의사항이 있어 집행부에 해결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지난 5월까지 추진사항을 자체 조사한 결과 완료가 15건으로 24%, 추진중에 있는 것이 6건에 10%, 미해결이 41건에 66%로 그 실적이 극히 저조한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집행부의 경우 군수님의 연두순시 및 이동군수실 운영에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추진사항을 수시 점검, 분석 등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해결에 임하고 있는데 반하여 의회에서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조차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말에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마는 흔히들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부와 의회를 수레의 두 바퀴에 비유하고 있으며 두 바퀴가 원활하게 기능을 발휘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한 바퀴는 소중히 다루고 한 바퀴는 가볍게 다룬다면 그 결과는 어떠하겠습니까? 동반자적 사고가 하루빨리 성숙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의회 읍·면 간담회에서 수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또한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액화석유가스안전및사업관리법에 의하여 시행하고 있는 체적거래시설 설치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체적거래 시설의 정확한 개념이 무엇인지와 언제부터 체적거래시설 설치가 법제화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리고 체적거래시설을 설치할 경우 공사비는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공동주택이나 업소 등에 체적거래시설 설치는 이해가 되나 단독주택의 경우는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데 신축건축물의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지? 군민에게 홍보는 어떻게 하였는지, 홍보 후 확인 여부는, 추후 계획은? 행정에서는 체적거래시설만 설치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 안 함으로서 단독주택의 경우 시설만 하고 업소에서 용기를 공급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주민에게 물질적인 피해를 행정에서 조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가야시가지 교차로 휀스 설치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무단횡단 일소로 교통사고 예방과 주·정차 근절로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군에서 가야읍 말산리 신호등사거리 210m에 3100만원을 투입하여 지난 3월에 시작하여 동년 4월에 설치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설치 후 휀스 설치구간에 있는 상인들의 집단항의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군민 다수를 위한 불가피한 사업 시행이라 할지라도 군민 소수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 발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같은 이유로 앞으로 이러한 행정의 시행은 공청회 등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등 이러한 맥락에서 묻겠습니다. 가야시가지 교차로 분리 휀스 설치에 따른 주민민원인과 그에 따른 행정의 답변은 어떠하였는지와 전체 주민의 여론은 어떠한지? 기이 설치된 시설의 향후 관리책과 시설 확장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간이상수도 및 공동우물에 대한 수질검사 향후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군의 급수시설은 53%가 상수도 식수를 이용하고 있고, 나머지 47%인 31,300명이 315개소 간이급수시설을 이용하여 식수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질검사의 현 실태를 보면 일반상수도는 매월 45개 항목의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간이상수도와 공동우물은 수질검사 먹는물 수질기준 제2조에 의거 분기 1회에 보건의료원에 8개 항목에 한하여 수질검사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간이상수도 및 공동우물의 수질검사도 상수도 수질에 맞는 45개 항목으로 수질검사시 연간 소요되는 검사비는 얼마나 되는지? 왜! 공동우물을 급수로 사용하고 있는지? 상수도 급수를 받고있는 지역주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혜택을 적게 받고있는 간이상수도 공동우물을 급수로 사용하고 있는 군민에게도 일반상수도 수질검사와 같이 수질검사를 해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평소 군정에 대한 군민들의 애로사항과 관심사항에 대하여 소상히 대변하는 것으로서 군수 및 실과장께서는 솔직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군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석규 군수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전 군수님 답변에 복싱부는 우리 함안의 여건이 성숙치 못해서 부득이하게 진주에서 훈련 중에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건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은 우선 선수들 자신의 핑계에 지나지 않고, 선수 3명중 2명은 진주에 거주지가 되어있고 1명은 마산에 거주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편의주의로 지금 현재 진주에서 거주를 하고 있고, 물론 훈련을 하다보면 시설도 좋아야 되고 감독도 있어야 되고 스파링파트너도 있어야 되고 하는 여건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굳이 함안에서 여건을 조성해서 해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선수 3명중에 2명은 30대 이상입니다. 고령화 되어있고, 물론 프로가 아닌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연령에 크게 좌우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아마추어라도 25세 이상되면 은퇴할 나이입니다. 특히 복싱관계는. 그래서 선수도 앞으로 20대 전후로 한 선수로 교체를 해야 되고, 몇 년전만 해도 WBC나 WBA같은 국제타이틀매치에서 우리 한국선수가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서너 개 종목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타이틀매치 중계방송을 할 때는 거리가 한산할 정도로 국민들의 관심도 많았습니다만 지금은 복싱인구도 감소가 되었고 국민들의 복싱에 대한 인식도 많이 달라져서 복싱인구가 지금 별로 없습니다. 역시 선수도 많이 감소가 되어 가지고 12체급에 선수를 구하려면 상당히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그건 잘 알고 있지만 지금 우리 함안군체육회 작년예산에 5백여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복싱재료를 구입해서 공설운동장에 보관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군체육회 예산으로 4백만원의 시설비를 책정해 놓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는데 좀더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진다면 그런 제반여건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서 자라나는 꿈나무 육성에 초점을 맞춰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를 첫째, 좀 인기있는 체급으로 또 20대 전후로 선수를 다시 교체를 하고 사설 체육관이 있으면 거기에 기이 예산에 책정된 체육회의 4백만원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여건을 조성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함안에서 연습을 할 수 있도록 강제조항을 넣으면 선수들도 여기에 자연히 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거 다 여건이 성숙되었을 때 운동하는 선수종목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다른 시·군에도 마찬가지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 자기 시·군에서 선수가 훈련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굳이 대회가 있다면 대회를 앞두고 어디 기술적으로 꼭 지도를 받아야 되고 그러한 곳이 있으면 전지훈련을 가서라도 훈련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훈련은 함안에서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여건 조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지금 조용문 의원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도 요지가 함안에서 훈련을 해야 된다. 또 선수 구성문제가 고령화되었기 때문에 낮추어야 된다는 요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함안에서 훈련을 하는 조건에는 저희들도 동의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문제는 그 많은 돈을 어떻게 충당하겠느냐 자금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4명을 구성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추천 역시 도체육회에서 4명이 왔습니다. 왔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복싱선수의 기량문제가 있어서 2명을 했습니다. 했는데 당초에 작년도에 구성을 할 적에 우리관내 복싱전문가가 88년도에 올림픽 금메달을 딴 칠북의 박시헌이란 분이 진해시소재 고등학교 체육교사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명의 추천자 명단을 다 드렸습니다. 우리 복싱협회 전무한테도 드렸고, 그래서 우리군 출신 복싱선수가 있느냐 하면서 그 기간을 보름정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지금 함안에 있는 선수들은 없다. 그래서 자기네들 여기에 추천된 인원이 기량이 우수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부득이 2명을 위촉했습니다. 지금 현재 고령화문제를 말씀하셨는데 31세, 29세, 20세로 3명이 되어있는데 나이가 많은 선수 2명은 우리나라 전국체전에서 다 1, 2위를 했고, 특히 나이가 많은 최기수 선수는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국가대표선수로 올림픽에 출전을 했고 금년도에도 도민체전에서 다 이들 3명이 금메달을 땄습니다. 나이가 많으면 기량이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사정이지만 자기 체력관리만 잘하면 나이에 관계없이 기량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나이에 굳이 연연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만에 하나 이 선수들이 기량이 떨어져 실적을 못 낼 때는 매년 1월 1일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 때가서 그걸 감안해서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관내 복싱문제는 지금 저희들도 다른 시·도에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직장팀이 있는 경우에 자기 시·군에서 훈련을 할 적에는 선수숙소가 필히 있어야 되고 전용구장도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 선수 3명이 있는데 선수숙소를 확보해 줘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이 분들이 다 마산하고 진주에 있습니다마는 숙소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주에서 함안까지 훈련을 받으라. 받는다고 가정할 적에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이분들 사실 인건비가 150만원, 120만원이면 공제할 것 10만원 빼고나면 140만원에서 110만원 정도 받습니다, 상여금 없이. 그래서 진주에서 왔다갔다할 적에 경비가 30만원이상 소요되고 밥 사먹어야 되고 하면 선수의 편을 드는 것은 아닙니다만 훈련의 극대화 측면에서 본다면 과연 우리가 함안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연고지가 있는 곳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그런 판단에서 하고 있는데 함안에서 하게되면 지도자를 둬야 됩니다. 지도자를 함안분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우리 함안에는 법에서 정한 자격을 가진 자가 없습니다. 없어서 부득이 그렇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문 의원 더 질문하십시오.

그러니까 요점을 말하면 선수들의 형편을 봐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지, 선수들 형편을 고려치 않으면 우리 1억2천만원 예산중에서 출·퇴근용 경비는 별도로 지급을 하더라도 함안 와서 훈련하면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우리 함안에서 좀 효과를 거양해 보자 하는 그런 취지인데, 지금 선수들이 함안에 와서 훈련을 하게되면 꿈나무들이 그걸 보고 나도 저런 훌륭한 선수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충동을 줄 수 있고 그래서 꿈나무 육성에도 직접 지도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활용을 하자는 뜻입니다. 조금 더 그 사람들 숙소를 함안군으로 옮기는 것보다는 출·퇴근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함안에 와서 하루에 몇 시간이라도 훈련을 한다면 우리 함안 체육발전에 복싱발전에도 크게 일익을 담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해 가지고 좋은 방향이 있으면 가능한 함안에서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시고, 복싱선수 선발문제도 물론 전국 타이틀매치를 갖고 있지만 그 사람이 앞으로 얼마나 활동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복싱은 하도 많이 얻어맞기 때문에 얻어맞는 운동이기 때문에 수명이 다른 운동경기에 비해 굉장히 짧습니다. 그리고 복싱체급에 출전하는 선수들이 도체도 마찬가지이지만 전국대회에 가면 그 체급에 한두 사람밖에 출전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져도 준우승하고, 만약 세 사람이 출전하면 3등까지는 동메달은 딸 수 있습니다. 복싱선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실정으로 타이틀에 너무 비중을 두지 말고 우리 함안을 위한 복싱운영이 되도록 하는데 과장님께서 특별히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화성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00년도, 2001년도 우리군에서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리장의 재정보증서 징구관계로 지적받은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리고 그 처벌내용은 무엇입니까?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현재까지 리장임명시 재정보증서 징구는 읍·면장이 직접 받고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의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예, 일문일답으로 하십시오.

군에서 실시한 2001년도 종합사무감사 지적된 감사결과를 제가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기획실 감사팀이 감사를 한 결과 각 읍·면 담당공무원 전부다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은 앞으로 시행을 안 하게 되면 다음부터는 징구를 안한 그 면에도 취급자도 자동적으로 구제가 되는데 기이 감사를 실시해서 지적 받은 공무원은 혹시 자칫 이것을 잘못했다 해가지고 인사상 불이익을 받으면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리장의 재정보증서는 현실적으로 안 맞는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소신있게 처리한 읍·면 공무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이 안 가도록 아까 제가 군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는 자치행정과장께서 거기에 특별히 유념을 하셔서 구제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리장임명시 재정보증서 미징구로 인해 읍·면감사시에 신상에 대한 처벌을 받았다든지 불이익을 받았다든지 하는 공무원은 제가 감사계에 조사해 본 결과 하나도 없었고 그 즉시 지적을 해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시정만으로 그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현재 재정보증서 징구를 받는 것이 불합리하다 해서 금년 6월 18일 전 읍·면장에게 재정보증서 징구를 받지 말도록 기이 공문이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이것의 조례를 고치려고 지금 현재 전부 결심을 받아가지고 기획감사실에 서류가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기획감사실에서 2001년도 실시한 감사결과에 보면 리장의 재정보증서 미징구로 인해서 공무원이 훈계조치를 받았습니다. 각 읍면마다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 훈계는 혹시 인사를 하는데 참고가 되지 않습니까?

물론 훈계나 경고나 주의나 근무평정표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인사에는 크게 영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사결과를 제가 다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훈계조치를 다 했는데 그걸 근평이나 인사 불이익이 안 가도록 선처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수제 의원님.

과장님, 액화석유가스 체적거래제 맞죠. 감사할 적에 제가 한 이야기 확인해 봤습니까? 일문일답으로 묻겠습니다. 아까 군수님 답변에는 영업소 정도는 어느 정도 되었다고 했는데 단독주택에는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일부 안 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일부라예?

지금 체적거래를 하고 있는 가구도 있고 많은 가구가 용기에 의해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홍보실적도 있습니까?

함안소식지에 주민들한테 상당히 홍보를 하고 있고 업소간담회를 통해서 업자들한테 체적거래 공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업자 중에도 사안이 좀 다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에 아직까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체가 되었을 때 업자측에서도 시간과 거기에 인원이 뒤따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자면 가스 한 통에 지금 19,500원, 2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통을 넣으면 두 식구가 사는 가구에는 3개월 정도 많게는 4개월 정도 씁니다. 검침을 보러 일부러 업자측에서 두 번 내지 세 번, 경우에 따라서는 다섯 번을 갔다와야 된다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80%, 90%가 해당되었을 때 가능하지 않겠느냐? 근데 요새 건물 짓는데는 의무화가 되어서 그걸 설치하지 않으면 준공검사는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법에서 강제규정을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주택에는 2003년까지 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앞으로는 안전성과 안정적인 물량공급을 위해서 시설을 해야 됩니다. 집을 지을 적에 시설을 하는 것이 낫지 다음에 추가로 시설을 하게되면 이중부담이 안 되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정부에서 시설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공급에 대해서는 액화석유가스관리개선지침을 마련해서 6월 30일까지 체적시설에 대한 공급과 수급에 대해서 아까 군수님께서 답변드렸듯이 10개 시·군부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6월 30일 이후가 되면 본격적으로 체적거래에 따른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그에 상응하는 정부의 시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차피 시설을 해야 될 경우에는 신축할 적에 시설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3년까지 완료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일반인들이 거기에 대한 것을 잘 모르고 있어요. 신축건물을 짓는 사람에게는 의무화가 되었기 때문에 준공검사 때문에 알고 있지만 일반 군민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2003년인가 2010년인가도 잘 몰라요. 거기에 대해서 홍보를 좀 철저히 해 주시고, 업자측의 입장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가구에 한 달에 한 통 넣어놓고 세 번, 네 번 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 점을 생각한다면 꼭 시범이 아니라 우리군에서도 현실에 맞지 않으면 건의를 해서라도 늦추든지 아니면 지원을 해줘서 각 가구당 설치가 되어서 운영되도록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데 과장님, 그럴 용의는 있습니까?

지원문제는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불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건 개인적으로 설치를 해야 될 것입니다.

건의할 용의는 있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다.

아까 일부 집에는 시설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제가 지난번 감사 때 전체는 못하고 4개면을 확인해 봤습니다. 전화를 받아서 직접 제가 하지도 않았고 담당공무원을 시켜 확인을 해 봤어요. 잘 안 되고 있어요. 설치는 해 놓았는데 실행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료를 정확하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상철 의원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칠서 IC부근에 삼거리 교통신호체계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경찰서와 관계 도로부서 하고 협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예.

협의를 해본 결과 어떻습니까?

현지에 나가 가지고 지금 현재 도로 여건상으로는 신호체계가 안전관리공단에서 최선의 책이다 이래가지고 설치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도로폭을 가지고는 신호들을 옮긴다든지 이래되지 못하고 주유소 앞쪽으로 하수구 복개한 데가 있습니다. 하수구 복개한 곳을 도로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차선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지난번 현지에 나가서 경찰서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차선을 개선하는 걸로 이야기되었습니다만 한 군데만 사업을 하게되면 단가가 상당히 올라갑니다. 우리군 전반적으로 시설을 할 적에 그 곳에 가서 시설을 하게되면 사업비가 저렴하게 되는데 한 군데만 개선을 하게되면 차량이 다 동원되고 이래서 어렵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마철이 끝나면 바로 하는 걸로 해서 경찰에 독려를 해서 수일 내에 설치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부서와는 어떻게 이야기되었습니까?

도로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교통 체계만…

아니 협의를 해 보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도로부서와 협의를 해봤다 그랬잖습니까?

그러니까 안전관리공단하고…

지금 그 길이 신호등이 있기 전에는 중앙선에 점선처리가 되어서 얼마든지 좌회전 할 수 있었어요. 신호등을 달아가지고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다니지 않고 거기에 불편을 느끼지 못하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가을되고 단감 수확시기나 또 농번기에 농민들이 얼마나 불편한 줄 압니까? 지금 좌회전이 안 되면 칠원까지 가서 돌아와야 되는 입장인데 올 가을이 되면 단감 저온하기 위해서 차가 엄청나게 드나들 것인데 그걸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신다 해야지. 지금 그게 도로입구 오른쪽에 보면 부지가 충분한 도로구거만 문제가 아니고 부지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부지는 있는데 건설과에서 그 부분은 답변할 사항입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

알고는 있습니까?

예. 그런데 주인의 승낙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주인이 아니고요 그건 재무부 소관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잘 한번 확인해 보시고, 도로부서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주민 민원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다른 의원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상철 의원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시는데 한 다섯 번 정도 해가지고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방금 지역경제과장님한테 말씀드린대로 거기에 도로폭을 넓히는 데에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부지가 충분하게 어제 담당 부서에서 나와 가지고 같이 봤습니다. 보고 거기에 충분히 확장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있으면 그것만 확장되고 하면 얼마든지 차선을 세 개 이상 만들어서 거기서 좌회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자리입니다. 물론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군수님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 적극적으로 관계 부서에 요구해서 이 어려운 점을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지는 확보되어 있고 국도는 국도관리청에서 유지보수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경미한 사항은 진영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합니다. 그래서 일전에 건설과장 회의 시에 건의한 적이 있고 공문으로 건의를 해놓았습니다. 해놨는데 사실 진영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도 부산지방관리청의 예산을 받아 써야 할 실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하고 진영에서 공감대를 갖고 있습니다. 시일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곧 시행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지하수관계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공문으로 불법지하수 신고라고 공문을 냈습니다. 불법지하수의 개념부터 한번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가 불법지하수입니까?

불법지하수는 지하수법에 의거해서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가 더 짚어볼 것은 만약에 관에서 지원하고 모든 절차가 이루어진 것도 불법지하수라고 볼 수 있습니까?

신고를 안 했으니까 그것도 불법지하수로 간주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건설과에서 업무부서에서 1993년도 지하수관련법이 시행령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리고 95년부터 신고를 받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 98년부터 주민홍보를 했고, 또 97년도에 1차 양성화를 해주기 위해서 읍·면에서도 의논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되었다면 지금 현재 여기 자료를 전부 받아본 것을 보면 간이상수도 역시 마찬가지고 농업용지하수 지원된 것도 농림사업 또 한명품사업으로 지원된 것도 마찬가지이고, 또 농업재산계에서 한 것은 다 처리되었어요. 직원들이 노력해가지고. 그런데 그 시기를 보면 신고를 하려고 공문을 낸 시점과 이 지하수를 준공처리한 일자를 보면 중복이 됩니다. 그러면 관계 부서에 다른 부서에 한번 협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러면 협의를 했는데 타부서에서 지하수 시공을 지원해주면서 준공 처리할 때 신고 처리를 병행해서 했더라면 지금 이 시점에 와서 불법지하수가 되지 않았을 거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누가 책임이 있다고 봅니까?

그건 윤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가 지하수법은 이전에 생겼고 등록을 하라고 해서 했지만 그게 홍보가 잘 안되었다든지 그리고 강제규정이라든지 이런 게 미미해서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등한시 해왔습니다. 물론 관에서 한 거나 민간이 한 거나 다 등한시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99년부터 신고를 받고있습니다. 지하수 신고를 우리 관에서 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간이상수도는 도시과, 농업용도 답작용은 건설과, 원예작은 농림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 관에서도 등한시 왔습니다. 지금 간이상수도도 군에서 돈을 지원했거나 한 것은 조사도 하고 거의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사용한 것은 사실 일일이 파악하기는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되는 것은 전부 신고가 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관계 부서에서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원된 부서에서 전혀 모르고 있었고, 또 협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협의를 한 적이 없었대요. 그리고 그 지하수를 지원한 부서에서 이 법을 모르고 있는데 과연 군민들이 얼마만큼 알겠습니까? 이러한 일 때문에 지금 현재 지시내린 것을 보면 1년 이하의 또 500만원의 벌금을 매긴다 이렇게 내려놓으니까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현황조차 아무도 몰라요. 왜, 현황조차 모르는가를 이야기하자면 관에서 지원할 때 업자선정, 착공계, 준공계, 모든 처리를 행정에서 했습니다. 민들은 그냥 파줘가 준공처리 해주면 먹는 것밖에 몰랐어요. 거다 이런 자료를 주면서 신고를 하시오 하면 돈 안들여도 될 부분은 써놓고 미비된 부분은 자기가 손수 달 수 있는 것은 달고 이렇게 하다보면 돈도 적게 들텐데. 지하수업자 그냥 공짜로 해줍니까, 그 현황조사해서 서류 만들도록 서류절차를 갖추어서 하려면 적어도 60만원 내지 150만원이 들어요. 물론 잘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비만 주면 되겠지만…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는 여건을 행정에서 만들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지하수 식수로 지원된 이러한 것들은 양성화를 시켜줘야 된다고 봅니다. 관에서 부족한 부분은 보완을 해 가지고, 그리 되어야 되고 일반농업부분에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허락된다면 연차적으로라도 이것을 양성화시켜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안 된다면 거기에 부족한 부분을 해결할 수 없다면 경미한 것은 본인들이 파악해서 하도록 행정지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관계 부서에서 모른다는 건 저 역시 이해가 안 됩니다.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지하수개발을 하면 우리한테 사전에 한다 소리를 아니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조공문을 낼 수밖에 없고 과연 몇 군데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관계 부서에서 지금 한다든지 전에 해놓은 것도 신고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전혀 모르고 개인의 부담이 커진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 당시에 간이상수도의 농업용 관정이던간에 그 당시는 수량이나 수질이 적합했었던 걸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관리자체를 수혜자들이 하면서 관리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지금 생돈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시설자체가 확보되어 있고 준공 당시 사용이 유지보수가 되어왔다면 돈이 안 들어도 됩니다. 그건 양식에 의해서 준공신청을 하면 신고를 하면 우리 담당자가 현지에 나가서 점검을 해서 준공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관에서 해 가지고 유지 보수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해서 하라고 하는데 그건 첫째, 예산이 확보 안 된 것도 문제지만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돈을 들여서 수혜자가 그 어떤 계를 만들어서 적립을 해서 수시로 유지 보수하는데는 돈이 안 드는데 소홀히 하고 게을리한 사람들은 돈이 든다. 그러면 그 사람을 지원해 준다고 하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나쁘게 생각한다면 조금 고장나고 그러면 놔준다는 결론입니다. 왜! 함안군에서 해 줄 테니까. 그래서 이번만에 한해서 양성화를 해 주라 하면 문제는 다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있고 앞으로 행정지도가 미비한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다시 한번 생각해서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부서간에 그래 할 리가 없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사실 결재한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실과에서는 설혹 몰랐다 하더라도 실과장 위에 결재하신 분들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똑같이 군수님께서 지시해서 모든 게 이루어졌는데 결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상 결재하신 분들도 알았을 것 아닙니까? 한 쪽에는 지하수 시공을 하고 한 쪽에는 보고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내서 그 결재를 다 하셨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모른다 하면 말이 안 되죠.

윤의원님, 문제의 핵심인 그걸 먼저 하시고 지금 과장님하고 하는 것은 결재하고 안 하고는 보충질문과는 다소 차이가 나는데 문제핵심, 질문의 핵심만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모르신다 하니까 그걸 확실히 짚어야만 그걸 앞으로도 이런 일을 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어찌되었던 각 부서에서 모르고 이런 일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또 같은 부서 똑같은 부서끼리 업무를 시행하는데 있어 서로 알고 있어야 될 일을 그렇게 처리를 했더라면 큰 문제가 없었던 일을 지금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말씀하시는데 죄송하지만 군수님도 듣고 계시고 실과장이 몰랐다는 사실은 군수님이 듣고 계시니까 충분히 감안하신 것 아닙니까? 그 말씀말고 핵심된 질문만 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지하수 관리를 하고 있는 문제 부분, 고장이 나거나 그런 부분은 개인이 다 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제일 처음에 신고절차를 하는 부서에 함안군에 있는 지하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걸 전부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업자를 데려다 하려고 하니까 60만원에서 한 백몇십만원씩 드는 비용이 엄청나게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을 처음에 한 번 하는 것은 행정에서 좀 배려를 해서 양성화해 주실 것을 제가 건의드립니다.

과장님, 양성화 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타실과에서 모른다는 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실과에서 자기네들이 사업을 하면서 우리한테 우리는 신고만 받는 차원이지 신고를 안 하면 저희들은 모른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군에서 군비부담을 해 가지고 양성화하라는 것은 아직 검토해 본 적도 없었고 지금 예산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행이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수제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왜! 우물물을 사용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간이상수도 관리 및 지원운영 방안이라는 것이 있어요. 행정에서 했는 모양인데 61호 이상 개·보수 소요사업비는 50%를 지원해 주고, 31호에서 60호는 60%, 15호에서 30호는 70%, 15호 미만은 80%를 지원해 준다고 지원운영 방안이 있는 모양인데 여기에 읍·면에 해당되는 간이급수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협의가 된 사항인지? 어떻게 해서 이 방안이 표준율이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고, 상수도를 급수하고 있는 사람이 약 53%인데 한 47%가 간이급수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과장님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상수도분야에 약 9억7천만원, 약 10억의 돈이 가죠.

예.

간다면 그 자료에 의하자면 간이급수시설 현황이라 해서 받았는데 300개소에 불량시설 현황 총 개수, 보수사업비가 25억1천만원으로 보고를 받은 적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특별회계에 약 10억을 주는 돈 3년만 주면 완전 해결도 될 수 있는데 이 요율을 꼭 적용해야 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요율에 준한다면 과연 주민이 부담을 안고 간이급수시설을 이용할 시설을 완비 하겠나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도시과장 신종우입니다. 조수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우물물을 사용하고 있는 현재 상황적 이유와 두 번째는 지원율을 산출하게 된 근거, 세 번째는 지방상수도와 재정지원 형평성 문제입니다.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물물 사용 같은 경우에는 지방상수도를 설치할 경우에는 시설분담금과 공사비 86억원, 또 인입거리가 멀기 때문에 추가공사비를 물게 됩니다. 그리고 상수도 급수를 할 경우에는 수돗물 현실화 때문에 수도요금을 많이 물어야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현재 우물물을 사용하고 있는 쪽에서는 상수도급수신청을 안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바로 급수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담 때문에 안 하는 경우도 있고, 특히 산지 계곡쪽에 위치해 있는 마을 같은 경우에는 계곡물을 모아서 내려오는 우물물은 깨끗하기 때문에 굳이 관정을 뚫거나 지방상수도를 인입할 필요가 없다 그런 이유 등으로 우물물을 먹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원율 산출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자 대표자협의회를 구성해서 그 협의회에서 운영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유지보수나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함안군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지방상수도처럼 저희들이 모든 시설을 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대신에 사용료를 받는, 수도요금을 받는 체계가 아니고 원칙적으로 대표자협의회에서 구성을 해서 관리를 하고 단,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함안군에서 재정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한다는 그런 시행방식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음 61호 이상의 가구는 50%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자주적 노력 반, 행정에서 지원이 반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50%를 정해서 지원을 하게 했고, 그 이후 호수가 낮아짐에 따라 1호당 재정부담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50%를 했을 경우에 가령 10호 되는 집 같은 경우에는 개·보수비가 엄청 많이 분담이 되기 때문에 호수에 따라서 10%씩 차등 적용을 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31호에서 60호까지는 60%, 15호에서 30호까지는 70%, 15호 미만은 80% 이런 식으로 산출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지방상수도 형평성 문제입니다. 지금 지방상수도는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수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많은 재원이 보전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현재 수돗물을 먹고있는 시설유지 관리비보다는 향후 저희들 가야, 군북, 삼칠권 상수도관로 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2011년 그 때의 인구계획에 맞춰서 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비에 따른 기채를 발행하거나 했던데 갚는데 돈, 이런 쪽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일괄적으로 10억이 지방상수도에 지원이 된다면 간이상수도도 그만큼 똑같이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건 틀립니다. 만약 간이상수도가 2011년에 확장계획이 있다고 하면 그 정도 재원이 지원이 될 수 있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간이상수도는 급수구역 인구는 줄어들고 또 수질문제 등으로 해서 지방상수도로 전환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일대일의 대응으로 인한 재정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수제 의원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상수도회계법으로 넘어가는 그 돈이 지금 관로매설이나 사업이 끝나고 나면 상수도 지원 안 해도 된다 말입니까?

그 이후의 일인데 조금 전에 설명했다시피 시설분담금과 공사비를 신규 급수를 하면 받습니다. 그 금액이 한 86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돈은 나중에 관로매설이 끝나고 신규 급수가 그만큼 늘어났을 때 회수 가능한 돈이다 이런 말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매년 일반회계에서 상수도특별회계로 넘어가는 금액의 돈이 약 10억이라 말입니다. 그 10억이 군민 53%에 해당하는 상수도를 급수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혜택이 가는데 간이상수도나 우물물을 먹는 사람한테는 그런 혜택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말한 25억 정도가 드는 불량 개량을 시설을 하자면 간이급수를 25억 정도가 소요된다는 자료를 받았는데 거기에 1년에 내나 간이상수도한테 10억씩 예산을 확보해주면 이 표준율 이걸 안 해도 되지 않나 그 말입니다, 제 말은. 왜, 불합리적으로 47%가 먹고있는 군민에게는 왜 그런 특혜를 주지 못하느냐 그 말입니다. 꼭 왜 우리가 돈을 내어서 고쳐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상수도의 경우에는 금방 말했다시피 미래에 있는 시설을 했기 때문에 미리 투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하고는 즉시 비교가 안 되고, 지방상수도 같은 경우는 시설분담금이나 공사비 100만원을 부담하고, 지금 또 수도요금 이자 때문에 상당량의 수도요금을 부담합니다, 개인 상수도 요금을 개인 상수도를 먹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형평성을 놓고 본다면 지방상수도의 경우는 지금 실질적인 운영비는 전기요금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일대일의 형평성 문제를 따진다면 만약에 우리가 전체 개·보수를 다해주고 전기료만 간이상수도 수용가가 낸다면 지방상수도를 먹는 수용가와 간이상수도를 먹는 수용가는 오히려 형평성이 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생각합니까? 그러면 수질검사 쪽으로 한번 가보입시더. 아까 뭐 8개 조항만 간이상수도는 수질검사를 해주지요. 8개 조항만 이상이 없으면 물을 아무리 먹어도 괜찮습니까?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간이상수도 수질문제는 원칙적으로 사용자협의회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 검사기준에 의해서 8개 항목은 검사를 해서 군에서 검사를 해서 사용자협의회에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간이상수도는 매월 하고 여기는 8개 항목만 하는 이유는 근본적 원래의 취지는 지방상수도의 경우는 직접적으로 먹기 어려운 물, 즉 하천 복류수나 우리군은 아니지만 마산 같은 경우는 낙동강 물, 그 다음 소류지 물을 먹기 때문에 그걸 정수해서 정수과정을 거쳐 정수해서 공급하기 때문에 그 검사과정이 엄격합니다. 그러나 간이상수도의 경우에는 앞서 윤상철 의원님과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원래 깨끗한 물이 지하수입니다. 그래서 그걸 개발할 때 수질, 수량 합격한 물입니다. 그래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깨끗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추가적으로 오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8개 항목은 봅니다. 그런데 현재 오염 추세를 봤을 때 저희들이 100% 안전하다고 확신을 못하기 때문에 올해는 1차적으로 그런 우려가 높은 지역에 대해서 우선 45개 항목을 검사하기 위해서 일단 30% 정도를 검사하기 위해서 1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수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한번 할 필요가 있는 점은 저희들도 적극 공감하고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전 지역에 대해 전체항목에 대해서 검사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노력할 생각입니다.

더 묻겠습니다. (좋다고 함) 과장님, 1차 불합격된 데도 있죠, 8개 조항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2차에 전부 합격이 다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분야나 오데 45개 종목을 건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수질검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근데 8개 종목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발생된 게 대장균하고 일반 세균입니다. 그래서 45개 종목으로 넘어가면 주로 무기오염물질인데 8개 조항에서는 주로 미생물이나 세균종류. 그래서 8개 조항에 대부분 불합격되고 2차 하면 되는 이유는 아직까지 농촌지역에서는 지하수가 깨끗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소독약품 투입을 우리가 권장하고 소독약품을 배분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안 하기 때문에 일반세균 정도는 소독약품으로 충분히 제거가 가능한데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용자협의회를 통해서 적극 홍보를 하면 문제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45개 항목 검사를 한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30%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1차에서 불합격 받은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우선 30%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표준지원율 이건 그대로 적용할 겁니까?

올해 1회 추경에 1억5천을 확보했습니다. 예산의 여력이 충분하다면 조수제 의원님처럼 지원율 상관없이 다 지원한다면 저희들은 맑은 물을 공급하는 부서로서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이 있다보니까 어떤 긴급 순에 의해서 지원율을 확보하게 되었고, 또 지원없이 그냥 100% 한다 할 경우에는 사실은 조금 긴급성이 떨어지거나 하는 경우에도 무작정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율을 정해서 어떤 주민의 자주적 노력도 필요하고 행정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 두 가지 요소가 이루어져야 맑은 물을 유지하는데 효과적인 사업이 가능하다 이래 판단했습니다.

15호에서 30호가 살고있는 간이급수시설에 70%를 지원하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천만원의 사업비가 된다고 했을 적에 30%이면 300만원입니다. 주민이 300만원 부담하고 그 시설하겠습니까, 완벽하게.

그렇다면 호당 10만원 내지 15만원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형편이 어려운 사람도 있겠죠.

예, 그런 부분 특수한 어떤 마을이 다른 인근 지역보다 재정력이 떨어진다 할 경우에는 다른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론 이 지원율에 의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과장님 입장은 과장님 입장이고 제가 끝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의장님이 사회 보신다고 일어서서 빨리 마쳤으면 하는 생각이지만 제가 한 가지 더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45개항을 해 가지고 만들어준 물도 불신임을 받고 잘 안 먹어요. 군민 47%가 8개 조항만 검사를 해가 잘 먹고 있습니다. 그 점을 감안해서 1년에 약 10억이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그것도 고려를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원이 되도록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신규 상수도를 넣으려면 90여만원의 수수료가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다른 혜택도 다 주는데 신규를 돈이 없어서 못넣는 군민도 있습니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정도 수급자한테는 시설비 감면혜택을 줄 용의가 있는 조례를 신설할 계획은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복지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일위적으로 답을 못하겠고 첫째는 그런 경우에 우리 수도급수 관련조례에서 반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 사회복지 관련해서 이런 경우에는 돈을 지원하는 방안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일위적으로 답을 못하는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이번 군정질문에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주민의 뜻을 수렴하고 군정에 대한 관심사항에 대하여 각종 자료를 수집해서 질문해 주신 세 의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회기동안 군정에 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서에서는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한 주민의 뜻을 폭넓게 이해하며 집행부와 의회가 동반자로서 그 해결책을 찾아 노력할 때 우리군의 자치발전은 앞당겨질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앞서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