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옥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균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광주시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문과 답변 청취를 통해 이를 의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 모두가 잘사는 복지광주를 이룩하고자 하는 데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광주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6월 25일과 6월 27일 2일간 부시장 및 실과소장 전원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의정에 반영하고 15만 시민에게 복지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유지호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편성 규모에 있어서는 총 규모 2,063억 6,070만 6,000원이 되겠으며, 제1회 추경 대비 4.3%가 증가한 82억 3,400만 원이며 증가사유는 지방세, 세외수입,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이 증가하였습니다. 2001년도 국·도비보조금 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신청액이 488억 5,524만 9,000원이며 이에서 70.7% 확보 및 내시된 바 있습니다. 사업별 내용은 별첨사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2회 추경예산 편성 사항을 회계별로 분류해 보면 일반회계가 1,218억 6,311만 2,000원으로서 제1회 추경 대비 7.2%가 증가한 82억 3,400만 원이며, 증가사유는 지방세, 세외수입,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세출 예산규모에 있어서는 경상예산은 342억 1,840만 5,000원으로서 제1회 추경 대비 0.5%가 증가하였으며, 인건비가 46.8%, 경상비 53.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807억 7,422만 9,000원으로서 제1회 추경 대비 11%가 증가하였으며 구성 비율로는 보조사업이 63.3%, 자체사업이 36.7%가 됐습니다. 예비비 등은 50억 4,922만 8,000원으로서 제1회 추경 대비 1.5% 증가하였으며 구성 비율은 예비비가 20%, 기타 사업이 80%가 되겠습니다. 세출 증가사유는 국·도비보조사업, 예지학원 화재사고 희생자 보상금 등 필수 불가피한 자체사업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부문별 규모에 있어서는 일반행정비는 305억 9,761만 6,000원으로서 증가분 12억 3,670만 2,000원이며, 주요 편성내역은 예지학원 화재사고 희생자 보상금 등 9억 3,000만 원, 청사 증축비 1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470억 518만 1,000원으로서 증가분 16억 9,800만 원이 있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용은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에 1억 원, 청소차량 구입비가 1억 6,800만 원, 도로개설공사비 3건이 8억 원, 도시계획시설 체불용지 보상금 1억 9,000만 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이 4억 원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399억 156만 5,000원으로서 증가분 52억 2,330만 원이며 주요 편성현황은 한해대책사업이 3억 5,300만 원, 하천개량 복구사업비가 45억 7,000만 원, 삼동 가각부 정비사업이 2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32억 5,796만 7,000원으로서 예비비가 증가분 7,59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국·도비보조금 확보 현황은 별첨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 예산규모 및 부문별 내용을 총괄적인 사항만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심의 시에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이모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 사업과 예지학원 화재사고 희생자 보상금 등 필수 불가피한 자체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써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은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운기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진정한 대변자로 애쓰시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15만 광주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시는 박종진 시장님을 비롯하여 음지에서 묵묵히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대다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치하와 격려를 드립니다. 그동안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고 느낀 몇 가지 문제점들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추진중에 있는 한해대책에 대하여 부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90년만에 왔다는 가뭄으로 인하여 일년 농사가 다 망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 속에 농민들의 푸념은 계속되었습니다. 엊그저께 내린 비만 아니었다면 벼와 밭작물은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할 뿐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한 이천시의 경우는 그 피해가 최소화되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인 즉은, 마을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하수정화처리시설로 재활용해 풍부한 농업용수로 확보하여 이번 90년만의 가뭄을 슬기롭게 대처했다고 합니다. 정화된 농업용수의 BOD는 3∼5 정도로서 오염도 방지하고 농업용수로도 활용하여 일석이조의 효과를 내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례를 보듯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계획과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한해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과 현재 한해에 대한 지원사업은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산업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그 자체만으로도 제한사항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상수원보호구역 등 환경관련 법령의 제한사항이 중첩 적용되고 있어 많은 제한과 제약으로 인한 이 지역 시민들의 재산상 피해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지난해 제90회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한 사항으로서 그린벨트대장에는 등재되어 있으나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아 건축물을 이축하거나 매각할 경우 재산상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으로서 해당 과장은 누락된 건축물에 대하여 조사하여 조치하겠다고 하셨는데 현재까지 건축물대장에 미 등재된 건축물에 대한 조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10년이 지난 지금 도시지역은 도시계획도로의 확충으로 몰라보게 발전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남종면의 경우 남종면의 관문인 오리교 및 주도로인 지방도 337호선은 도로폭이 협소함은 물론 굴곡이 심하여 도로 교행이 불편하고 교통사고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임에도 확장공사가 추진되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특히, 오리교는 버스와 승용차가 교행하지 못하는 도로폭이 5m밖에 되지 않는 협소한 교량이며, 분원리 우체국 앞의 도로폭은 4m도 안 되는 도로로서 도로확장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또한, 분원리 지역은 분원 조선백자 도요지로서 세계도자기엑스포 행사와 연계되는 다른 사업들은 그 공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본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분원리는 팔당호의 수려한 자연경관으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지역으로서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여 이 곳을 찾는 관광객의 편의 제공은 물론, 관광 광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리교 재가설공사 및 분원리 도로 확장공사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정민 의원입니다. 시민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 애쓰시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21세기는 우리민족에게 또다른 시련과 혼란을 극복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모두 옷깃을 여미고 마음을 가다듬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우리 의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민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되어 진정으로 광주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 시민의 뜻에 따른 정책개발과 민의 수렴에 전념하는지에 대하여 새삼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로 중복굴착에 대하여 부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로 중복굴착 및 복구에 대하여 시정질문 시 매번 지적되는 사항임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고 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금번에 실시된 투자사업 현장방문특별위원회 활동 시에도 지적되었던 사항으로서 취약지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던 무갑리 도로포장공사는 2000년 4월 6일 준공이 완료되었으나 며칠 후 상수도관 매설을 이유로 도로를 굴착하고 있더군요. 참으로 어이가 없어 말문이 막힐 따름입니다. 비단, 본 사업뿐만 아니라 대다수 투자사업이 이런 실정이니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도로 이중굴착은 실과소간 협의체계를 강화하고 도로굴착심의를 철저히 하였다면 충분히 방지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도대체 해결되지 않고 매번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이런 이중굴착으로 인하여 예산낭비는 말할 것도 없고 공사완료 후 원상복구가 상당히 지연될 뿐만 아니라 원상복구를 하였다고는 하나 기존도로와 일치하지 않고 마치 비포장도로를 달리는 것과 같은 무성의한 복구로 인하여 주민들은 행정에 대한 불신이 그야말로 끝이 없습니다. 현재 투자사업 중 이중 도로굴착한 사업현황과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 무성의한 복구구간에 대한 재 복구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남공원의 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하여 계속해서 부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얼마전 관악산 연주암 주변과 파주의 민통선 내 군부대 주변에서 수십 톤에 달하는 쓰레기와 폐기물이 상당기간에 걸쳐 불법 매립된 사실이 밝혀졌으며, 그 행위자가 종교시설과 군부대로서 그래도 우리사회에서 양식이 있다는 계층의 환경의식이 이 정도라는 점에서 큰 충격을 안겨 주었습니다. 비단 남의 일인양 말하기에는 부끄러운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부시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오포읍 소재 성남공원묘지 내 다량의 쓰레기 불법 매립으로 인하여 성남공원 측과 지역주민들이 크게 마찰을 빚고 있으면서 그 해결은 뒤로 한 채 납골당 설치허가는 경기도에서 처리되어 그 해결의 골은 더욱 깊게 패였다고 할 것입니다. 불법 쓰레기 매립은 토양 및 지하수가 심각하게 오염되어 이를 다시 정화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려우며 오염된 토양을 복원하는 데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어 쓰레기 매립을 처리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성남공원 내 불법 매립된 쓰레기 처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기도에서 처리된 납골당 허가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2001년 3월 21일 오포읍 승격 축하말씀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납골당 허가는 불허가한다"고 하셨는데 향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억동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억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금년으로 지방자치가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1991년 시·군·구의회가 재 탄생하여 그동안 많은 시행착오와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적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역사가 일천하고 척박한 한국적 지방자치의 풍토 속에서 이만큼 성숙했다는 것은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그동안 의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 조사 및 시정질문을 통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개선·요구하여 많은 부분이 시정 조치되었으며, 집행부에서는 주민에게 보다 신뢰 있는 행정을 꾸준히 추진하여 얻어진 값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따뜻한 행정의 손길과 지역의 발전을 갈망하는 시민이 있다는 사실과 시정질문이 곧 시민의 소리임을 깊이 인식하시길 바라며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계도자기엑스포 추진 상황에 대하여 부시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계도자기엑스포 행사가 불과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세계적인 행사인 만큼 그 준비가 완벽하게 추진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지만 현재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행사기간에 행사를 잘 할 수 있을지 우려를 갖게 합니다. 왜냐하면 6월 하순부터는 본격적인 장마에 접어든다고 하는데 정작 공사할 기간은 얼마 남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부실시공을 초래하지 않을까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3번 국도 확장공사와 곤지암교 재가설공사 등 엑스포 공사와 관련된 각종 공사의 추진상황이 부진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각종 공사별 추진상황과 추진상 가장 문제시되는 부분이 어떤 것이며, 이에 대한 대책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계도자기엑스포 행사는 광주, 이천, 여주에서 동시에 개최하여 80일 동안 행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작년도 프레엑스포 행사에서 지적됐듯이 행사기간 동안 전 공무원이 동원되어 행정에 상당한 공백이 발생하여 주민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올해도 상당한 행정 공백이 우려됩니다. 금년 세계도자기엑스포 행사 시에는 조직위와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공무원 동원을 최소화하고 자원봉사자를 최대한 확보·운영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공무원 동원 인원계획 및 자원봉사자 확보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3개 시·군이 동시에 행사를 진행하는 만큼 타 시·군과 비교하여 뚜렷이 차별화되고 독창적인 홍보전략과 행사진행 방법 등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준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지학원 화재와 관련하여 학원관리 대책에 대하여 계속해서 부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6일에 발생하였던 예지학원 화재사고로 인하여 10명의 사망자와 15명의 중경상자가 발생하여 언론에 집중적으로 보도되는 등 사고수습에 난항이 예상되었으나 박종진 시장님의 적극적인 사고수습으로 인하여 7일만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5월 24일 합동영결식을 순조롭게 끝마치면서 사건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었다고 봅니다. 또한, 새마을 부녀회에서는 매일 컵라면 및 음료 등을 무료로 공급하고 적십자봉사회에서는 분향소 조문 안내는 물론 모포 100매를 지원하였으며, 특히 의용소방대에서는 화재 현장에 긴급 출동하여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및 사후처리에 적극 기여한 공이 크다고 평가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자원봉사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져 유가족 등 조문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기회에 박종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자원봉사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번 화재사고를 돌이켜보면 학원측의 안전관리 소홀과 초동 화재진압과 인원대피 등 위기대처 능력의 미숙함으로 발생한 화재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 9억 3,000만 원이란 막대한 보상비 지급과 사고 수습을 위한 전 공무원들의 대책반 운영 등으로 며칠 밤을 꼬박 세우며 고생을 해야 했고, 그로 인한 행정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떠맡아야 하는 이러한 현실에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 광주시에 기숙학원과 사설학원이 200여 곳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같은 사고가 재 발생하지 않도록 유관기관과 연계한 학원관리 지도 감독 대책과 구상권 행사와 관련한 보상금 회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사고는 고귀한 젊은 학생들이 운명을 달리하여 더욱 슬픔을 자아내게 하였으며, 다시는 이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 예방활동이 크게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한 달에 한 번씩 실시하는 재난방재 민방위 훈련이 매우 형식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현실감 있는 실제 훈련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 바라며, 얼마전 의용소방대에 순찰차를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명구조장비 등 보다 많은 지원과 함께 민간단체의 실질적인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지원과 행정지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용차량의 관리대책에 대하여 회계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읍·면·동에 배치된 관용차량의 현황을 보면 차량은 36대가 배치되어 있고 운전원은 26명으로서 운전원이 턱없이 부족하고 대부분의 관용차량 운전원이 청소차량을 수행하고 있어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오포읍의 경우 관용차량 관리현황을 살펴보면 1호차 기사를 제외한 세 명이 여섯 대의 청소차를 관리하고 있으며, 경안동의 경우 기사 한 명이 세 대까지 관리하는 등 대부분의 관용차량 관리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2001년 2월 22일 1억 1,000여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청소차량인 음식물 교반차 두 대를 구입하였으나 운전기사의 부족으로 인하여 한 대가 방치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신지요? 현재 우리 경제는 IMF 경제위기에 버금가는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여 최대한 긴축예산을 운영해야 할 처지이면서도 차량을 구입하고도 방치하고 있으니 말이나 될법한 일입니까? 또한, 노면청소차 방치에 대하여 지난해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했음에도 시 승격 이후 경안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면청소차가 또다시 방치되고 있다니 정말 한심한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 승격 후 이틀밖에 운영하지 않고 방치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기사와 관용차량을 고려하지 않은 채 주먹구구식으로 차량을 배치하고 있는 데서 그 문제점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더구나, 노면청소차는 기존 광주시내 전부를 관할하여 노면청소를 수행하였으나 시로 승격되면서 현재 경안동에 배치되어 관할구역이 다른 송정동은 노면청소차를 수행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다면 그만큼 노면청소차의 활용가치가 떨어지고 더불어 광주시내의 청소업무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진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청소업무를 총괄하는 환경보호과에서 청소차를 자체 관리하여 기존과 같이 광주시내의 청소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운전기사 부족으로 인하여 관용차량의 방치상태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하여 총무산업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촌면 수양리 423번지 일원의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설치사업은 지난 2000년 7월부터 음식물쓰레기의 직매립을 전면 금지하게 되어 자체 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불가피성으로 인하여 동문IRS와 계약을 체결하여 지난 2000년 12월 30일까지 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지난 투자사업 현장방문 시 사업장을 방문하니 아직까지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계약위반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요? 당초 계획대로 공사가 완료되었다면 2001년 1월부터 현재까지 음식물쓰레기를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하지 않았을 것이며 그에 따른 처리비용의 손실이 없었을 게 아닙니까? 그렇다면 2001년 1월부터 현재까지 수도권매립지 처리비용에 대한 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통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향후 실용성 및 이용방법 등을 사업을 추진하기 이전에 면밀히 계획하고 검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 시설물은 향후 음식물비료의 농가보급에 따른 홍보, 보급계획,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홍보 및 수거방법 등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현장방문 시 답변하시기를 "시설물이 준공된 후 용역을 줘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순서가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쓰레기 수거량과 자원화 비료의 공급량 등의 자료 파악이 되어야 자원화시설의 규모와 비료 공급에 따른 시설이 결정되는 게 아닙니까? 사전에 철저한 계획과 검토를 해도 항상 부족함이 많은데 준공을 하고 나서 향후 보급방법 등을 검토한다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만약에, 시설물 준공 후에 음식물비료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또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과 수거 방법에서 잘못된 부분이 생긴다면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운영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시기 바라며, 현재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반 가정 및 대단위 아파트에서의 분리배출은 대체적으로 양호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쓰레기를 수거할 때와 적환장에서 매립지로 반입할 때에 일반쓰레기를 통합하여 처리한다고 하니 주민들은 행정에 대한 불신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시민들에게는 분리 배출을 하라고 행정지도를 하고 관에서는 어렵게 분리수거한 것을 통합하여 수거해서 반입한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됐는지 그 사유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1년 1월부터 5월 말까지 쓰레기 발생량과 2000년과 2001년 1월부터 5월 말까지의 매립지 반입량에 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농촌지역에서는 지난 폭설로 인하여 비닐하우스 재시공 이후 수거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는 많은 양의 폐비닐과 폐자재들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관내 곳곳에 쓰레기가 산재되어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으로서 이에 대한 처리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적환장 내 쓰레기가 많이 적체되어 있는데 그 때 그 때 매립지로 반입되지 않는 사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운반 용역업체의 산업쓰레기 적재차량이 적환장을 이용하고 있는 사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훼손허가와 관련하여 허가과장께 질문을 하여야 하겠습니다만 허가과장께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관계로 부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은 산자가 수려하고 서울 및 수도권 지역과 교통이 편리한 지리적인 여건으로 인하여 전원주택지 및 산업단지 건설을 목적으로 산림훼손허가 등 각종 인허가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주요도로변 및 부락별로 산림을 훼손한 채 방치되어 있는 허가지가 여러 곳에 있어 산자수려한 자연환경이 파괴되고 미관상 크게 저해될 뿐만 아니라 산림은 한 번 훼손하면 그 복구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으로서 인·허가 시 충분한 검토와 주변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인·허가를 처리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현재 인·허가와 관련하여 방치되고 있는 허가지에 대한 처리 및 복구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지월3리 시내산 수련원 부근의 인·허가와 관련하여 당초에 좁은 현황도로를 주도로로 인정하여 허가를 하였고 계속해서 인·허가 신청시 허가를 함으로써 현재 80여 가구가 입주 예정으로 도로 통행에 큰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당초 현황도로를 인정한 부분에 개인 토지가 포함되어 있어 민원이 발생하였으나 그 해결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현황도로가 법적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일정규모 이상이 계속해서 입지할 경우에는 그 때부터라도 도로를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내부규정을 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한 처리 대책 및 향후 이 같은 인·허가 시 도로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안천 수질개선 대책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의 대표적인 하천인 경안천은 그동안 수질이 개선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용인지역의 하수처리장이 설치되지 않은 관계로 오염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난해 제89회 임시회의 시 과장께서는 일산, 왕산리 지역은 경안하수처리장이 준공되는 2002년 상반기에 유입 처리하고 모현면의 일부 지역 중 능원리, 동림리 지역은 작년말 준공된 오포하수처리장으로 유입 처리한다고 답변하셨는데 현재 이 지역에 대한 처리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안천 수질개선을 위한 정화방안으로써 경안천 일원의 지방공사 앞과 경안교 부근, 양벌교 일원의 둔치가 넓게 조성되어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정화구역으로 설정하고 정화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넓은 풀밭 둔치에 상류로부터 하천이 흐르도록 조성하고 물이 흐르는 중간중간에 둑을 막아서 풀밭을 통과한 물을 넘쳐 흐르게 하여 정화작용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시범지역을 설정·운영하고 수질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경우 이를 확대·적용한다면 경안천의 수질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경안천 수질개선을 위하여 구상하고 있는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환경보호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상수원의 보호 등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피해보상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민지원사업은 각 마을별로 사업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여러 부락에서는 마을회관과 농사용 공동창고 건립 등의 목적으로 부지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가에 의한 보상가가 현 매매가에 현저히 미달하여 사업의 시작인 부지매입부터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정지되는 등 지원사업의 추진상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결산서에 의하면 명시이월 사업이 112건으로 금액으로는 49억여 원이 명시이월 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이 중 부지매입이 되지 않은 사업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만일 명시이월 사업으로써 그 추진이 어려울 경우 부기변경하여 다른 사업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와 사업계획 변경 요청 후 승인되는 기간이 너무 오래 걸려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지난 5월경에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개선방안을 관할청에 건의하기로 하셨는데 향후 어떤 방향으로 개선될 것인지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기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회의 모두에 의장님께서 이번 시정질문과 관련해서 일반업자가 "시정질문을 해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모 과장을 시켜서 모 의원에게 "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게 누구누구인지 밝혀 주십시오. 어느 업자가 어느 과장을 통해서 어느 의원에게 그렇게 얘기했는지? 이것은 중대한 사건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질문 어떤 것은 하지 말아라', '어떤 것은 해달라' 이런 식으로 의회가 가서는 안됩니다. 의장께서 분명히 밝혀주시고 회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이 자리에 출석치 않은 담당과장, 지금 존경하는 조억동 의원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만, 왜 안 나왔는지? 질문하는 의원께서 답변을 받아야 될 과장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기선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토요일날 오후 5시에 조억동 의원한테 전화를 한 사람은 허가과장 민경석 과장입니다. 민경석 과장이 조의원한테 전화를 해 가지고, 아니 얘기가 잘못됐습니다. 민경석 과장이 양계장한테 '이 질의를 안 해 줬으면' 하는 쪽으로, '자료를 달라'는 쪽으로 얘기가 나왔고, 업자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억동 의원한테 전화한 사람은 민경석 과장이 아마 내용을 알려준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조의원하고 업자하고 서로 대화가 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의원님이 민경석 과장하고도 아마 대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제가 아는 사항이고, 오늘 민경석 과장이 출석을 안 한 것은 휴가를 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허가과장께서 자리에 참석 안 하셨는데 사전에 무슨 사유가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다.

부시장님!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참석 못한 이유가?

민과장,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습니다. 현재 엑스포가 8월 10일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8월 10일 이전에 공무원들이 휴가를 가고 8월 10일 이후에는 업무에 전념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분기 휴가를 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의회하고 조율된 여부는 제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만, 그래서 조의원님께서 부시장을 상대로 해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제가 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잘 수습하셔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의회에 별도의 보고를 하든지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은 알아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까?

예.

그러면, 성기선 의원은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90여년 만이라는 기록적인 가뭄 끝에 단비가 내려 고사 직전에 있던 농작물이 생기를 되찾고 모든 이의 마음도 편안케 되어 다시금 자연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실감케 하는 요즘 실로 오랜만에 시정질문을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3월 21일 시 승격 이후 가뭄 극복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실질적인 베품행정을 펴시고 이제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2001년 세계도자기엑스포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훌륭하게 시정을 이끌어 주시는 박종진 시장님, 남대기 부시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주위에는 정치권의 불안정과 경제난국의 와중에서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 치솟는 물가고에 살림살이를 걱정하는 시민들, 농가부채에 시달리고 있는 농민들 등 정부를 원망하고 또한 행정을 불신하며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채 방황하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따라서 행정은 시민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고 신뢰를 회복하는 데에 중점을 두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시민들로부터 외면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당면 현안문제를 중심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식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창조적인 공무원 양성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부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1세기를 "지식정보화 시대"라고 흔히들 말합니다. 현대 사회는 지식정보화 사회로 급진전하고 있는 추세로서 인적자원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또한 세계화·개방화의 가속화와 이에 따른 국가간 경쟁의 심화는 물론 지방자치단체간의 경쟁력 강화라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지식·정보 관리능력과 실천력을 갖춘 창조적인 공무원 양성이야말로 시대가 요구하는 급선 과제라 할 것이며 전문지식과 국제적 감각을 겸비한 프로 행정가를 키우는 일이야말로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다함께 잘사는 새로운 광주건설』이라는 우리시의 궁극적인 목표가 달성되리라고 판단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창조적 지식인 육성을 위한 체계적 인력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식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중·장기 인력개발 목표와 전략이 수립되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적인 지식의 함양은 기본적으로 경제력과 시간적인 분배가 충족되어야 하지만 현재 어려운 근무여건 속에서 공무원 스스로 자기계발에 나서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인접한 자치단체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남시의 경우는 현직공무원이 대학에 입학할 경우 시에서 50%를 지원하고 있어서 사기진작은 물론이거니와 전문지식인으로서 경쟁력을 강화한다고 하니 매우 바람직한 지원대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지원대책은 면밀한 분석을 거쳐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수용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승격으로 한껏 부풀었던 승진인사는 대체로 마무리되었다고 보는데 부서간 보직 불만요인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보직 받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아 이제 막 업무파악을 하였다고 하는데 다른 부서로 옮겨지면 그것이 잘된 인사이동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근무부서도 능력과 적성에 맞게 본인의 의사를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보직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업무량이 많은 부서에 대한 인원증원 및 조정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급에 대하여 부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상수도시설공사는 다른 공사에 비하여 막대한 설치비용이 투자되는 사업임에도 우리시에서는 대다수 주민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많은 기채를 빌어 상수도시설 확장공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송수관로 공사는 어느 정도 되어 있으나 일반 가정에서 먹을 수 있는 배수관로 공사가 마을까지 이루어지지 않아 상수도 공급에 막대한 차질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인 즉, 일반 가정에서 상수도를 신청할 경우 그 지역에 배수관로가 없으면 신청인이 배수관로 공사비까지 부담하여야 하는 실정으로 그로 인하여 배수관로 공사비가 과다하게 책정됨에 따라 상수도 공사를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돗물을 이용하는 주민이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으며 당초 계획됐던 상수도사업 손익분기점 도달시기도 늦어질 게 뻔할 것이며, 또한 예산 운영에 막대한 차질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광주 대부분 지역이 2000년부터는 수돗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한다고 하셨는데 말씀처럼 직접공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배수공사가 가정까지 이루어지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막대한 배수관로 공사비 확보 방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지원받고 있는 주민지원사업비를 활용하면 어떻겠습니까? 주민지원사업은 96년부터 2001년까지 908건의 사업에 418억 원을 지원받아 집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대상 사업으로 보통 농로포장이나 도로개설사업, 그리고 마을회관 건립 등 지역의 기본적인 사업으로서 현재는 어느 정도 완료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년도 주민지원사업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상수도 공급을 위한 사업비로 활용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또는, 다른 재원확보를 통하여 상수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승격과 관련하여 총무산업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1일 광주시로 승격되면서 기존 광주읍이 경안동, 송정동, 광남동으로 나눠지고 오포면이 읍으로 승격되면서 기존 면체계는 그대로 존속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기존 광주읍이 3개 동으로 분리되면서 기존의 경안리 번지가 송정동으로 되고 송정리 일부가 경안동으로, 탄벌리가 경안동으로 일부 흡수되는 등 관할구역이 일부 변경·조정되었으나 시승격 이후 두 달여가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내가 사는 곳의 행정동이 어디인지 모르는 시민이 있는가 하면 기존 광주읍 업무가 시청으로 이관된 것을 모르는 주민들은 동사무소 이용에 많은 혼선을 겪음으로써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시로 승격되면서 행정상 조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무관심한 시민을 탓하기 이전에 변경·조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홍보가 미약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의 홍보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 통합도시기본계획과 도시개발에 대하여 도시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광주시로 승격되면서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게 있다면 그것은 도시발전 계획을 독자적으로 세울 수 있는 지역개발의 혜택이 주어진다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도시계획시설 52개 분야 중 44개 분야에 대한 독자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서 부족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수려한 자연환경과 지역의 균형된 개발계획을 잘 접목시켜 『다함께 잘사는 새로운 광주』를 건설하여 수도권의 중심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세밀하고도 계획적인 통합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현재 경안도시계획과 곤지암 도시계획의 추진사항은 어느 정도이며, 당초 계획에 의하면 2000년 말에 지적고시까지 마칠 예정이었으나 현재 늦어지고 있는 사유는 무엇이며, 기존 도시계획과 새로운 광주통합도시기본계획은 어떠한 차이를 갖고 있으며, 주민생활환경 개선 및 광주시 발전을 위하여 역점을 두고 있는 기본계획의 방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차례 거론된 바 있는 신대리 도시계획도로는 엑스포행사와 연계하여 조기에 개설하기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현재 전혀 진전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해복구사업의 진행상황에 대하여 건설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하여 도척면을 비롯한 광주지역에 상당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광주시의회에서는 지난 2001년 4월 30일부터 5월 7일까지 8일 동안 투자사업현장방문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는 각종 투자사업장 및 수해복구 지역의 추진실태 및 시공·관리실태를 확인 점검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특별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광주지역에서 가장 피해가 심했던 도척면 일원의 수해복구사업은 공사진행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우기 이전에 공사가 마무리되어야 하는 사항으로서 이에 따른 문제점 및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척면의 수해면적이 크다보니 수해복구사업의 대부분을 도척면에 국한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척면 이외의 지역은 관심 밖으로 밀려 피해 집계도 잘 되지 않고 복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촌면의 경우 수양리 지역은 제대로 복구가 되지 않고 있으며 봉현리 피해지역은 복구조차 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금년 하절기 집중호우로 인하여 또다시 피해를 입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도척면 이외의 수해지역에 대한 현황은 파악되고 있는지, 예산 확보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 또한 복구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년 초에 기록적인 폭설로 인하여 비닐하우스 및 축사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직접보상비는 턱없이 모자라고 복구보조는 새로 복구하는 것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실정으로 피해 주민들은 한결같이 "이런 보상은 차라리 없는 게 낫다"고 아우성입니다. 폭설피해가 금년 초에 발생하여 긴급적으로 조치하여야 하는 사항임에도 각 읍·면에서 집행된 현황을 보면 30% 내외에 지나지 않는 실정으로서 재난관리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재난관리계획의 수립 여부와 복구지원이 지연된 명확한 사유, 읍·면·동별 지급현황 및 턱없이 부족한 보상비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시비에서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의정생활을 하면서 느낀 점입니다만 시정에 대해 질문을 하고 또 답변을 듣는 것은 어느 공석이나 사석에서 발언하는 것보다 그 실현 가능성에서 우위에 있으며, 공신력을 갖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지 질문은 질문으로 끝나고 또한 답변은 그저 원론적인 이야기를 되풀이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듯함을 느끼며 과연 이러한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인 시간을 가져야 하는지 의구심을 갖게 되는 적이 종종 있습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는 우리 다함께 시민의 소리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최대한의 행정서비스를 통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승균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15만 시민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예지학원 화재사고를 조기에 수습하여 탁월한 성과를 거두신 박종진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에 대하여 보다 발전적인 시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 승격에 따른 관할 동사무소 홍보 및 교통문제 대책에 대하여 부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로 승격되면서 기존 광주읍이 경안동, 송정동, 광남동으로 나눠지고 오포면이 읍으로 승격되었으며, 기존 면 체제는 그대로 존속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3개 동으로 분리되면서 시 체제에 걸맞는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위하여 송정동 및 광남동사무소 신축과 관련하여 2000년도 당초 예산에 각각 3억 1,700만 원을 편성하여 시 승격과 더불어 개청하여야 함에도 시 승격 후 현재까지도 청사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동사무소 확정이 뒤늦게 되었던 게 사실이지만 2000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하여 1년이 넘도록 무엇을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2000년도 예산심의 시 "용역비만 세우고 건축비는 2001년도에 세워도 되지 않느냐"고 질의하자 "신축사업이 마무리는 되지 못해도 사업은 어느 정도 진척이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는데, 무엇을 했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며, 또한 광남동사무소는 관할구역인 삼동, 중대동에서 바로 갈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이 없는 관계로 동사무소 이용에 상당한 불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이용 및 편익 증대를 위하여 대중교통 노선을 신설할 의향은 없는지? 또한, 시가지 내 교통체증과 관련하여 버스노선 변경 및 일방통행 등의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반드시 구상에서 끝나지 않고 실현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자녀학자금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부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광주시로 승격되기 전에는 광주 전 지역이 농어촌자녀학자금 대상이었으나, 도·농복합형태의 광주시로 승격되면서 경안, 송정, 광남동 지역은 장학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이 지역 학부모들은 한결 같은 목소리로 "시가 되어서 그동안 받아온 장학금을 못 받게 되었다"면서 자녀에 대한 교육비 부담을 크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초·중·고교생 학부모들이 지출한 과외비가 7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수치는 전체 교육예산의 31%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라고 할 것이며, 이로 인한 학부모들의 부담이 얼마나 클 것인가는 새삼 논하지 않아도 될 정도라고 합니다. 장학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동지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광주시민장학회에서 지원한다고 하였는데, 현재 광주시민장학금의 목표액인 30억 원도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지원한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광주시민장학기금은 적극적인 시민 홍보와 기금운용 등으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만이 그 기금의 참 뜻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현재 장학기금의 부족한 금액을 메우기 위하여 실과소에 장학기금을 납부토록하고 모금실적을 실과소로 통지하는 등 반 강제성에 의하여 기금이 조성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어느 부서는 1,000만 원이 넘는 곳도 있으며 고액 기금조성 실과소의 대부분이 인·허가 관련 부서라는 점에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박봉의 월급에서 이 같은 기금이 조성되었다고 누가 믿겠습니까? 모든 실과소를 총괄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하는 기금부서에서 이와 같이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허가 부서로 하여금 반 강제적으로 모금을 조성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와 같은 장학기금 조성은 즉각 철회하고 시민이 동참할 수 있는 홍보계획과 기금운용 등으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기 바라며, 또한 부족한 광주시민 장학금으로 동 지역에 대한 장학금을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과급 지급문제에 대하여 총무산업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성과급 지급문제는 공무원들에게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성과급제는 공직사회에 경쟁원리를 도입해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 상위 10%는 기본급의 150%, 11∼30%는 100%, 30∼70%는 50%를 지급하되 하위 30%에게는 한 푼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사회는 기업체의 영업 실적처럼 확연히 드러나지 않아 평가에 객관성이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금번에 지급된 성과급은 보안유지 차원에서 개인 통장으로 입금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벌써 누가 몇 퍼센트를 받았고 얼마를 받았다는 등 암암리에 윤곽이 드러나 공무원들의 화제거리가 되고 있으며, 또한 평가기준이 잘못되었다는 보편적인 의견과 연공서열이나 온정주의에 의하여 지급되었다는 비판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특히, 하위 30%는 성과급을 못 받았다는 허탈감 외에도 다른 직원과 비교된다는 점에서 절망하고 심한 자학에 빠지는 공직자도 있어 이는 조직내부의 불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데 그 문제성이 심각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과급 지급에 따른 평가기준을 보다 객관성 있고 소외 공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따른 견해와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속한 민원처리 대책에 대하여 총무산업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은 지리적인 여건, 교통의 발달과 수려한 자연환경으로 인하여 입지 여건이 용이하여 많은 인·허가를 처리하고 있으면서도 팔당호의 수질보호 등의 이유로 법적으로 많은 제한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다른 시·군에 비하여 인·허가를 받기가 상당히 까다로우며 실·과·소 협의로 인하여 처리하는 기간이 더 걸리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난해 신속한 민원서류 처리를 위하여 민원심의계를 운영하였으나 이중적인 업무체계로 인하여 기대했던 만큼의 효과는 거두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승격과 함께 허가과가 새로이 신설되면서 전체 복합민원업무의 95%에 해당되는 물량을 허가과에서 일괄 처리하게 되어 앞으로 신속한 업무처리와 인·허가와 관련된 민원인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기본적인 여건이 충족되어 향후 개선된 민원업무가 기대됩니다. 그러나, 과다한 민원서류와 업무량에 비하여 부족한 인원 및 향후 감사에 대비한 복지부동의 자세로 업무에 임한다면 새로 신설된 허가과의 의미는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향후 인·허가와 관련된 실과소간 신속한 업무협의를 위한 방안과 허가과 신설 이후 민원서류가 신속하게 처리되었는지 비교할 수 있도록 농지전용허가와 공장신설승인에 대하여 2000년 12월과 2001년 5월달을 기준하여 비교분석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인·허가 처리시 개선될 사항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민원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민원공무원의 처우개선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개발부담금 체납액 징수 대책에 대하여 시민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은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발전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거 도시계획구역에서는 660㎡ 이상에서 시행되는 사업과 개발제한구역 및 도시계획구역 외 지역에서는 1,650㎡ 이상에서 시행되는 사업에 대하여 개발이익의 25%를 과징하는 제도로서 95년도부터 부과하여 2001년까지 총 144건에 대하여 60억 5,000여만 원을 부과하여 98건에 44억 2,000여만 원을 징수하였으나 16억 3,000여만 원이 체납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95년에 부과한 개발부담금이 11건에 4억 원 정도, 96년도는 9건에 2억 6,000만 원이 현재까지 체납액으로 남아 있다는 것은 6년 동안 체납액에 대하여 방관하고 있었다는 것인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또한, IMF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98년 6월 19일부터 9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개발부담금을 면제하였으나, 98년부터 99년 사이에 38건을 부과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에 대한 사유와 95년, 96년도 체납분에 대하여 건수별로 징수독려를 위해 행정조치한 실적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옥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