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전준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의회행정위원회200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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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01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중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전에 위원장으로서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2001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나, 애로사항 등에 대하여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해줌으로써 시정이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 추진상황을 감사하는 만큼 각 분야별로 세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모로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진행요령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부서별로 실시하되, 우선 증인에 대한 선서를 실시한 후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받고 나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7분 감사중지

10시10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및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기획실장을 비롯하여 감사담당관, 기획실 소속 담당관, 관산도서관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담당관과 관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최정환기획실장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6월 25일 기획실장 최정환

박종원위원장

진행순서는 먼저 기획실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아울러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처리코자 하오니 배부해드린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최정환기획실장

기획실장 최정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박종원 의회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에서 시정 및 처리요구한 사항은 총 16건으로 그중 15건은 추진완료 되었으며, 1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완료된 15건은 배포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시정에 반영하여 적극 추진하였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추진중에 있는 1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자료 26쪽이 되겠습니다. 시립예술단 공연수당 지급방안 개선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립예술단 공연수당은 매 공연이 있을 때마다 예술단원들의 교통비 및 분장 재료비등으로 지출되는 경비로써 안산시예술단설치운영조례에 의하여 1회 공연시 지휘자 50,000원, 부지휘자 30,000원, 일반 단원 20,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립예술단은 지난 1년간 총20회의 관외공연을 실시하여 2650만원을 세외수입 조치하였으며, 금년 5월까지는 1620만원의 세외수입을 올리는등 활발한 공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1월 20일 세계적인 거장 정명훈이 지휘하는 연주회와 3월 22일 대통령이 참석하는 인천국제공항 개항식등 비중 있는 연주회에 초청 공연을 하는등 대내외적으로 인정을 받으며,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간 교류연주를 통하여 우리시의 위상을 높이는 등 시립예술단의 효율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제93회 시의회 제1차 정례회 운영기간 중 실시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원위원장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유동열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유동열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박종원 의회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0년도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1건으로써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로원 사망 사건에 대하여 사고차량이 법적으로 경운기 또는 차량으로 분류되는지 또한 수로원이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실태파악이 되지 않고 있음은 감사부서의 미온적인 대처로 향후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피해 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시에 준설원 2명 사망과 1명의 경상자가 있고 준설기 1대 파손 화물차량 1대 파손이 된바 있습니다. 그 동안 조치내용을 말씀드리면 피해차량과의 합의는 준설기는 동부화재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럭키운수에서 동부화재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수령해서 상호 합의 처리된 바 있습니다. 사고 낸 당사자의 신병처리는 사고 당사자 최상호는 1종 보통운전면허 소지자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구속되어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0년 12월 30일 고용중지 퇴직 처리된 바 있습니다. 향후 유사사건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 파악과 적극적인 대처로 감사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원위원장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실 소관부터 감사를 마친후 계속해서 기획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위원

이하연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우리 안산시에서 자체 감사는 정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그때 그때 수시로 하는 겁니까?

동열

유동열감사담당관

감사는 본청은 제외하고 사업소와 동사무소는 정기적으로 2년에 한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럼 본청은 특별히 정기감사가 없고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한다는 말씀입니까?

동열

유동열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주로 문제가 되었던 사안들에 대해서만 감사를 하는 겁니까?

동열

유동열감사담당관

정기감사는 사업소와 동만 실시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감사의 필요성이 있을 때 저희가 사건 사고라든지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만 특별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본청은 정기감사가 없다 라면 우리 조례나 이런 데도 규정이 없습니까?

동열

유동열감사담당관

저희가 감사규칙이 있습니다. 자체 감사규칙에 의해서 본청은 상급기관에서 정기적으로 감사 수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기적으로는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우리 안산시민들이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동열

유동열감사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사업소가 대행업체와 계약을 맺은 계약서에 의하면 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산시에서 지금 까지 한번도 감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나요?

동열

유동열감사담당관

네. 그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그 청소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하신 적이 있나요?

동열

유동열감사담당관

그래서 이번에 자체 감사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저희가 감사 실시중에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까지 청소사업소가 대행업체를 대상으로 감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번도 지금까지 감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직무유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안산시를 감사하는 감사담당관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열

유동열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감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결론내기는 저로서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지금까지 한번도 안 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하시는 것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청소사업소가 대행업체 감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번도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 또 청소사업소를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도 하지 안 않았고 또한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청소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지금까지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거예요.

동열

유동열감사담당관

이번에 청소사업체에 감사할 수 있는 규정은 도급대행계약서에 의해서 거기에 감사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할 수 있다. 특별한 내용이 수행할 수 있는 여부에 대해서 몇가지 조항을 들어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종합적으로 이번에 감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까지도 저희가 감사 실시해서 그 결과 검토를 충분히 해 보겠습니다. 다만 그 동안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청소사업소에 대해서 저희 감사부서에서도 그런 현실적으로 별 문제 사항을 인식을 안 해 왔던 점이 예측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청소사업소와 도급대행방식에 따라서 감사를 할 수 있다라고만 명시가 되어 있다고 우리가 치부하기에는 1년에 약80억에 가까운 돈을 집행하면서 단지 그 조항 때문에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지 않았다 라는 아주 소극적인 행정입니다. 그건 분명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열

유동열감사담당관

도급대행계약이라는 것은 의미가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반대행하고 도급대행계약하고는 의미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도급을 할 때에는 그 범위내에서 업무수행을 전체적으로 수행을 잘 해줬을 전제조건으로 도급계약을 맺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행정적으로 어느 정도까지의 지도감독이 필요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 감사에서 충분히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도급계약이 청소대행업체와 안산시와 맺은 도급계약이 민법상 도급계약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세요?

동열

유동열감사담당관

민법상 도급내용은 어차피 도급계약이라는 것은 한 가지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행정부분에서 도급계약과 민법상의 도급계약이라는 말을 구분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아직 법률자문을 받고 있습니다만 도급대행계약이라는 것은 의미가 어차피 행정용어에서 도급계약이라는 말은 사용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민법상의 용어를 정의해서 저희가 계약을 맺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민법상의 도급계약이라는 것은 도급자와 수급자의 채권채무가 있잖아요. 채권 채무가 있지 않습니까?

동열

유동열감사담당관

그것은 당사자간의 계약에서 발생되는 부분이 채권 채무관계가 이루어지는 거고 저희가 행정사무에 대해서 일정한 대행을 시킨 다음에 우리는 그 반대급부로 해서 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해서 도급계약이 이루어진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우리가 법에서 인정을 받을 때는 민법에 명시된 14개 계약만을 계약이라고 합니다. 민법에서는 우리 안산시에서 얘기하는 이러한 방식의 계약을 계약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담당관님은 앞으로 감사를 할 예정이라는 것만 자꾸 말씀하시고 지금까지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안 하고 계시잖아요.

동열

유동열감사담당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저한테 질타하시는 부분이 소극적으로 그 동안에 대응을 하지 않았느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런 부분은 인지를 하고 감사를 착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만 그 정도가 어떻다든지 하는 부분은 감사가 종결되어서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섣불리 결론은 맺지 않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계약서에 백번 양보를 해서 우리 안산시에서 얘기하듯이 도급계약이라고 인정을 하더라도 채권 채무관계가 분명히 존재하고, 채권 채무관계라는 것은 안산시는 대행료를 지급할 채무가 있는 것과 동시에 안산시내에 있는 청소를 깨끗이 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 채권도 있습니다. 반면에 수급자는 대행료를 받을 채권이 있는 반면에 청소를 깨끗이 해야 될 채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청소가 앞서 우리 담당관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청소가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그건 계약위반입니다. 이건 분명한 계약위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태가 벌써 두달이 지났습니다. 두달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감사를 할거라는 말씀만 하시고 이래가지고 안산시민이 안산시청을 어떻게 믿고 행정을 따를 것이며 납세자의 의무를 다 하겠습니까?

동열

유동열감사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월8일날 감사개시를 했습니다. 지난 6월8일날 감사를 개시해서 거기에 도급대행계약서에 보면 감사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공인회계사로 위탁을 하게 할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저희가 지금 공인회계사를 선정해서 감사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다만 저희 감사부서에서 그동안 조기에 착수 못한 점은 청소대행업체의 내분에 대해서 자체적인 것을 추이를 봐 가면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다소 시일은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이하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늦어지니까 시민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감사를 말입니다 회계감사만 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담당관님이 계약서를 제대로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 번 보여드릴까요?

동열

유동열감사담당관

대행계약서 말입니까?

이하연위원

예.

동열

유동열감사담당관

대행계약서는 저도 봤습니다.

이하연위원

거기 계약서를 이행하지 않으면 페널티 주게 돼 있죠?

동열

유동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런 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잖아요.

동열

유동열감사담당관

그래서 저희 감사 부서의 기본적인 임무는 그렇습니다. 시 각 부서에서 정책적으로, 이런 시책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음부터 개입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추진해서 어떤 결과가 공무원들의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 처리해서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처분을 하게 되는 따름입니다. 다만 그 전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하는 부분이 발견된다 라고 보면 저희 감사 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한 공무원들에 대해서 문책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저희 감사 부서에서 시의 정책사항을 일일이 판단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 소임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하연위원

물론 감사가 약 5천억 이상 쓰는 예산을 다 감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라는 것이 공무원들의 비리만 쫓아다니는 것도 저는 감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규모가 크다든가 이러한 경우에는 꼭 감사를 해야 될 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항시 각 집행 부서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이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점검하는 게, 그것이 감사담당관실의 고유 임무고 임무를 성실히 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 청소사업소에 대한 문제는 과거에도 비리가 발생해서 처벌받은 사람들이 나타나던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이 대행업체에 지불되는 돈이 1년에 약 80억씩 매년 지불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청소사업소가 대행업체를 상대로 업무가 잘 원만히 수행되는지 항시 봐야 되는 것이 적극적인 행정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문제가 발생이 되면 그때 가서야, 그것도 시민들이 고통을 당할 대로 다 당한 이후에 이렇게 그나마 착수한다는 것은 아주 소극적이고 피동적으로 업무를 담당한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은세기위원

은세기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을 보면 경상비가 한 10.72% 두 자리수로 이렇게 증가가 됐는데, IMF 이후 국가의 재정운영이나 긴축 구조에 역행하는 예산편성 아닙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경상비를 절감하고 절감된 예산을 사업예산으로 전환해서 지금 경제도 어려운데 이걸 시민들의 복리증진이나 그런 쪽에 더 많이 써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정환

최정환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경상비에 대한 예산 증가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내용 검토를 해봤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경상비가 증가된 내용에는 그만한 사유가 있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경상비가 증가되는 측면은 저도 온당치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석을 해서 별도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세기위원

우리가 지금 IMF를 겪은 지가 3년밖에 안 됐는데 경상적 경비의 증가는 예산편성에 좋지 못하고, 또 그런 예산을 사업으로 돌려서 많은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실업자를 구제하고, 그렇게 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시에서 적극 앞장서서 노력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경상적 경비를 자꾸 늘려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우리 안산시 기획실에서 IMF 악몽을 잊고 계시지는 않는가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에서 그런 걸 간과하지 마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담당관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산시에서도 애니메이션사업이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죠?

학상

윤학상문화체육담당관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입니다. 네. 되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지금 애니메이션사업이라는 게 원래 문화 부서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문화 부서에서 마땅히 추진을 해야 되는데 왜 그 애니메이션사업이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원래 문화와 근접해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이것을 추진을 해야만이 오히려 더 적극적이고 활성화되고 문화적 접근이 쉽기 때문에 이 추진이 더 활성화될 판인데, 지금 기업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문화체육담당관으로서 거기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이것은 문화 부서에서 온당히 추진을 해야 되는데 기업지원과에 있다는 데 대해서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가, 있다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가 한 번 답변을 해주십시오.

학상

윤학상문화체육담당관

최근에는 '문화도 산업이다.' 그런 말이 많이 통상적으로 쓰이고 그러는데, 예전에는 애니메이션도 산업, 그러니까 문화산업 쪽으로 분류를 안하고 그냥 산업 쪽으로 분류하다보니까 우리가 전에 공업과부터 지금 첨단산업과 그쪽에서 지금 애니메이션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문화관광부나 경기도 문화관광국 같은 데서도 그런 멀티미디어콘텐츠산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애니메이션이니 CD니 게임이니 그런 모든 첨단산업을 문화 쪽으로 분류하는 추세는 있습니다. 추세는 있는데 그 동안 우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오던 관례가 애니메이션을 문화 쪽으로 보다는 산업 쪽으로 분류를 더 해놨기 때문에 해오던 관례대로, 우리 시에서도 애니메이션산업이 공업과 있을 때부터 지금 첨단산업과로 이어지면서 그쪽으로 업무가 분류가 돼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문화 쪽에서도 멀티미디어콘텐츠산업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육성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은세기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안산시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기업지원과에서 문화 애니메이션사업을 추진하겠다 이것입니까?

학상

윤학상문화체육담당관

현재는······

은세기위원

그 추세에 따르지 않고, 그런 대세론적인 추세에 따르지 않고 우리 안산시는 우리 안산시대로 그렇게 분류해서 계속 진행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문화체육담당관으로서 그런 쪽에 그냥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학상

윤학상문화체육담당관

현재는 조례 업무 분장상 우리 기업지원센터 첨단산업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은세기위원

문화체육담당관으로서 어떻게 했으면 하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문화체육담당관실하고 문화적 접근이 가까운 애니메이션사업이 우리 안산시에도 지금 막대한 지원 속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기업지원과에서 계속하는 게 바람직스럽게 생각하는가, 아니면 당연히 문화부서로 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가, 문화체육담당관으로서 한 번 말씀을 해보시라구요, 담당관님 입장에서.

학상

윤학상문화체육담당관

현재 업무 분장 상에는 기업지원센터 첨단산업과로 돼 있지만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애니메이션사업은 문화 쪽에 더 가깝다 할 수 있다고 개인적인 판단은 듭니다. 앞으로 추세가 문화 쪽으로 많이 연관이 되니까 앞으로 우리 시에서 업무 분장이 조정이 된다면 문화 쪽으로 연관지어서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개인적인 판단은 듭니다.

은세기위원

기획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목표관리제 있죠, 목표관리제는 중앙정부로부터 시달된 시책사업이다 하겠지만 지향하는 목표나 추세로 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안산시에서도 한 2, 3년 전부터 이와 같은 목표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기대한만큼 잘 돼 가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중점사항 중심으로 해서 대략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죠.

정환

최정환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목표관리제 도입이 사실상 한 2년 전부터 추진이 됐는데 일반 사기업에 대한 목표관리제는 나름대로 보이는 실적이 있기 때문에 운영이 저희 행정기관 도입보다 앞서 있고 정착화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 행정기관의 목표관리제는 부서간의 업무 성격이 굉장히 다름으로 해서 저희도 목표관리제의 결과에 의한 성과급 지급 관계도 있고 그런데 굉장히 아주 직원간에 예민한 측면으로 돼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가중치 개발이라든지 이런 측면에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정착화 단계에 가기까지는 아직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러한 추세는 지속적으로 가면서 보완 발전돼야 될 이런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단번에 커다란 성과를 얻기보다는 미비점을 수요해 가면서, 보완해 가면서 이렇게 정립해야 될 업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은세기위원

그래서 이와 더불어서 본 위원도 목표관리제 시행이 당초 의도했던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것 같고 현실적으로 논란의 소지가 많습니다.

정환

최정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우리가 타이틀은 거창한데 비해 가지고 그 실효성이나 우리 공무원들 반응 자체가 상당히 위화감을 조성하게 되고, 좀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지면이나 또 방송을 통해서도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목표관리제에 대해서 공감은 하지만 동일한 기준이나 모델에, 동일한 기준에 획일적으로 만들어 놓은 기준에 대입해 가지고 평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가령 수치로, 예를 들어서 보험회사 같은 데나 또 아니면 기업체 같은 데 영업실적을 위주로 해 가지고 평가한다는 것은 객관성이 물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검증도 되고, 또 실질적으로 그런 목표관리제로 회사가 상당히 성과를 거둔 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을 상대로 하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 업무는 계량화가 가능한 것도 있지만 고객들에게 최대의 서비스를 제공해서 고객에게 만족을 제공했음에도 그것을 여기에 대입해서 평가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따른다는 겁니다. 할 수도 없구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긴급히 보완하고, 또 앞으로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저번에도 TV에 방영도 됐지만 힘있는 부서가 다 싹쓸이하는, 싹쓸이해서 성과급 인센티브를 거머쥐는, 그런 방송도 그때 우리가 접했고, 또 실제가 그 인센티브에 주안점을 두다 보면 오히려 목표관리제란 좋은 그런 제도를 가지고 오히려 공무원들 잔머리나 늘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로 우리 안산시에서, 또 행정기관에서 잘 검토해 가지고 여기에 보완해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그런 부작용을 없애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환

최정환기획실장

저도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는데, 다만 공무원 사회라는 게 예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경쟁의 원리 이런 게 도입이 없다보니까 너무 나태한 측면에 빠지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목표관리제를 운영을 하는데, 다만 초반에 시작한 목표관리제가 이런 측면에서 봤을 적에 조금 미비점이 있더라도 아마 그 결과물에 대한 이견이 나올 때는 서로가 불편 표출이 되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차기에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논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하나 보완돼서 나가야 될 업무지, 이걸 단번에 연구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업무의 분석 내용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진통을 겪으면서 나가야 될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검증 검증, 또 이런 과정을 계속적으로 거쳐가면서 발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은세기위원

지금 이게 우리 안산시에서도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줬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정환

최정환기획실장

예. 진행이 되고 평가까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행자부에서 그런 문제점들이 정확하게 시달된 게 있습니까?

정환

최정환기획실장

지침은 전국적으로 내려와 있는데요 사실상 지자체별로 평가방법 이런 게 전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행을 하다 보면 제대로 모범적으로, 수범적으로 이렇게 평가하고 이런 측면이 아마 지자체별로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지자체의 목표관리제에 대한 것을 벤치마킹해서 자꾸 보완 발전시켜야 될 사항입니다. 행자부에서 일괄적인 지침을 내려보내 준 것은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그 일괄적인 지침대로 안산시에서 따라갈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정환

최정환기획실장

아니죠.

은세기위원

안산시의 특성에 맞게 그것을 보완해서 그걸 시행하는 거 아닙니까?

정환

최정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렇죠?

정환

최정환기획실장

네.

은세기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이렇게 긴급히 막 서두를 게 아니라 타 시ㆍ군 또 내지는 정부가 하는 걸 봐 가지고 우리가 천천히 그런 것을 잘 보완해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때요?

정환

최정환기획실장

일단은 지역의 자치단체별로 업무 성격이 다 다르거든요, 조금씩 지역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우리도 해가면서 그런 타 자치단체의 수범에 대한 사항 이런 것은 도입을 해서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은세기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직원들의 여론 조사 같은 건 해봤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산시 공무원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정환

최정환기획실장

지금 직원 자체에서는 평가의 방법이 정확한 평가가 나올 수가 없다. 개별적으로 한 번 물어 본다면 목표관리제에 대한 이런 측면에는 아마 반대하는 측면이 더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은세기위원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추진했을 때, 아까도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위화감 조성이라든가 서로 어떤, 아까 얘기한 힘있는 부서에서 싹쓸이 현상이라든가, 또 오히려 지금 동에 4, 5년씩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오히려 이 목표관리제로 인해 가지고 더 멀어지는, 더 상실감을 갖고 자괴감을 갖는 그런 부작용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들은?

정환

최정환기획실장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은 행정도 경영 마인드를 갖고 경쟁의 원리를 도입해서 가는 측면에 미비점이 설사 있더라도 한 번 해서 잘못된 사항은 공격이 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공격 오는 사항이 보완이 되고, 또 개선이 되고, 수용이 되고 이런 측면의 발전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차피 겪어야 할 진통으로 생각하고 진행을 해야 되리라고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은세기위원

그리고 보면 일본에서도 목표관리제가 시행이 돼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그것을 잘 지금 활용하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미 일본에서 시행해봤지만 처음에는 성과가 좋았는데 나중에는 오히려 그게 공무원들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너무 이해득실과 성과급이나 인센티브에 집착하다보니까 잔머리만 늘더라는 거예요. 그래 갖고 이런 목표관리제나 성과급제가 오히려 사양길에 접어들었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지만 이게 상당히 어렵고도 또 우리 안산시 공무원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 가지고 그런 공무원들의 불만을 없애고, 또 이게 목표관리제나 성과급제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고 사기양양을 위해서 이게 필요한 거지, 이게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 경쟁시켜 가지고 능률 올리는 거 그 자체도 사기진작이나 사기양양에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작용이 더 크다면 오히려 이런 부분을 정말 심도 있게 정리를 해서 시행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관리제는 정말로 우리가, 얼마전에 교육청에서 선생님들도 성과급제 반대한다고 그랬잖아요.

정환

최정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렇듯이 그만큼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것을 잘 추진하되 정말로 심사숙고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한 공무원들 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최정환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원위원장

그럼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10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실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환위원

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년도에도 준설기 차량 정비를 못해서 소중한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그것은 평소 정비를 잘하고 감사실에서 감사를 철저히 했으면 그런 문제가 없었을텐데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더 나아가서 반복되는 얘기 같습니다만 청소사업소 감사를 그 동안 한번도 안 했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담당관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동열

유동열감사담당관

저희가 청소사업소는 2년주기로 종합감사는 실시를 해 왔습니다. 다만 청소업체에 대해서는 청소사업소에서 자체적으로 업무수행 능력이라든지 도급대행계약서에 의해서 감사를 실시할 수도 있다라는 규정을 가지고 청소사업소에서 감사실시를 그 동안에 안 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사건을 계기로 해서 6월초에 감사를 착수를 했습니다. 다만 저희 감사실에서 역할은 모든 정책에 일일이 개입해서 저희가 감사를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어떤 특별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저희가 감사를 하게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만 저희가 예방감사를 실질적으로 꾸준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저희 감사실에서는 정책 결정을 할 때는 저희가 참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환위원

그러면 평소에 청소사업소에서 감사를 하게 되어 있죠?

동열

유동열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그것을 그 동안 안 한 것 아닙니까?

동열

유동열감사담당관

확인한 결과 대행업체에 대해서 감사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김명환위원

청소사업소에서 감사를 하게 만드는 것도 감사실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동열

유동열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평소에 청소사업소에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게 만드는 곳은 감사실인데 감사실은 그 동안 청소사업소 감사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지 않았나 그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 하절기에 악취로 인해서 쓰레기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조그만 책임의식은 느끼지 않습니까?

동열

유동열감사담당관

제가 책임의식을 느끼는 건 아니고 저희 조직체계상 해당부서에서 모든 문제를 집행하고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다만 그 동안에 청소대행업체에서 청소업무를 대행하면서 특별히 그 동안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외형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동안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하는 것을 등한히 한 점은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도 주민불편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느끼고 있는데 감사담당관님께서 전혀 책임의식이 없다는 것은 심히 안타까운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특히 집행부와 감사실과 청소사업소 그 다음에 본의원도 책임의식을 느끼고 있는데 그런 말씀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이 되고 앞으로 이 문제를 빨리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감사를 해서 이런 일이 두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유동열감사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책임의식을 안 느끼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그 동안에 감사를 못한 점은 청소사업소에서 업무대행 능력이 외형적으로 특별히 발생된 부분이 없어서 저희가 점검을 못했다는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고 어쨌든 금번에 청소업체가 쓰레기수거 대행업무를 함에 있어서 처리능력이 저하되었기 때문에 이런 불편을 감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최종 점검을 해서 저희가 감사 결과를 조치 시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사건에 대해서 감사실에서도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김명환위원

그리고 계약위반을 할 시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열

유동열감사담당관

최종 계약해지까지 가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저희가 이번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현재 약3개월이 지나도록 타결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악취 그 외에 여러 가지로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에는 타 업체와 계약체결 할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동열

유동열감사담당관

저희가 지금 계약서에 의하면 여러 가지 벌칙조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단계적으로 청소사업소에서 절차를 밟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가 감사를 정확하게 해 봐야 만이 이런 문제까지 점검이 될 겁니다. 아직은 섣불리 제가 결론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현재 노사간에 진행상태는 어느 정도입니까?

동열

유동열감사담당관

노사간에 진행상태는 지금 구체적인 것은 제가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청소 일부업체는 전부 8개 업체가 전부다 청소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몇 개 업체에서만 과격한 부분이 있어서 일시 중단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가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의 완전 중단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시 전체가 그런 것이 아니고 계약업체마다 청소를 원만히 하고 있는 업체도 있지만 거의 안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차후에 일이 지속적으로 지연이 된다고 할 때는 다른 업체가 재계약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동열

유동열감사담당관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이번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끝나봐야 만이 그런 내용까지 판단을 할 수 있을 걸로 예측이 됩니다. 어쨌든 이번에 저희가 감사를 하게 된 배경에는 그런 부분까지도 최종 결론을 맺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끝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결론을 맺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감사가 끝나고 앞으로 좋은 업체하고 재계약을 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평소 청소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유동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이어서 심문하겠습니다. 사업소하고 동은 2년에 한번씩 감사를 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죠?

동열

유동열감사담당관

네.

이하연위원

그럼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청소사업소를 그 동안 감사를 한 결과가 있을 것 아니에요.

동열

유동열감사담당관

네.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세요.

동열

유동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임흥무위원

임흥무위원입니다.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묻고자 하는데 2000년도 예산에 반영되었던 미스경기대회 출연자 보상금해 가지고 200만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올라온 예산을 2000년도 예결위에서 삭감을 했어요. 그랬는데 쭉 집행내역을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 2000년4월21일날 미스경기대회 출연자 경상보조해 가지고 풀보조금 지출내역에 집행이 되어 있어요. 예결위에서 다뤄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다시 추경에 반영을 해서 예산을 집행한 것이 아니고 풀보조로 집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 집행내역을 보고 이번 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의원직을 갖고 있는 한사람으로서 굉장히 회의감을 느낍니다. 적법절차에 따라서 모든 것이 집행되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묻기 이전에 예산에 반영을 의회에서 예결위 다뤄 가지고 삭감이 되었으면 삭감에 관련된 부분은 추경이나 1차 추경 2차 추경 방법적으로 반영을 해서 다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를 하는 것이 도리로 생각하는데 풀보조로 지원해 버린다면 의회가 아무리 예결위가 있다 손치더라도 분과위원회에서 했든 예결위에서 했든간에 예산을 삭감했으면 그에 상응한 대책을 강구해서 집행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풀보조로 해 버린다면 의회가 백날 자른들 의회가 백년천년 집행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풀보조로 대체하면 의회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의회 해산 해야죠.

순찬

이순찬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입니다. 풀보조라는 것은 정액보조단체외에 저희 안산시 실링이 2억8300인데 2억 83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해서 그중에서 시가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서 정액보조단체외의 단체에 집행을 하도록 해 놨습니다만 작년도에 예산요구를 해서 삭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풀보조에서 집행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집행을 사실 안 했습니다, 요구가 왔었습니다만. 집행하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그 부분은 조금 완벽한 행정처리라고 판단을 안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집행을 안 했습니다.

임흥무위원

이게 의회의 존립가치가 없단 얘기예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그 한마디로 그냥 모든 게 청산되는 겁니까? 모든 집행을 전부 풀보조비로 2억 8300만원 범위내에서 전부 집행해 버리지 의회에다 무슨 심의를 해라, 정말 이래도 되는 겁니까? 국고손실해 가면서 의회청사 지어 가지고 의원 국고지원 받아서 선출해 가지고 의회 의원이 제 모습을 갈 수 있도록 집행부도 적극 협조를 해야 의회도 발전하고 집행부도 발전하고 쌍두마차라는 말을 흔히 우리 쓰고 있는데, 정말 의원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할 정도로 마음이 허전하고 그런데······

순찬

이순찬기획예산담당관

임흥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명심을 해 갖고 앞으로 풀보조금을 집행하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임흥무위원

이렇게 집행을 해도 행정상 적법절차에 하자는 없는 겁니까? 집행부에서 말하는 적법절차 아주 귀가 따갑도록 우리가 듣고 살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적법절차에 따라서 가능한 건지.

순찬

이순찬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세부사항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임흥무위원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저도 다시 이 부분에서 적법한지 타당여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집행부도 이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위원

노영호위원입니다. 고품질 일류행정 시책추진 현황에 대해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우선 무료생활법률상담소 운영건에 있어서 지금 이것이 본청에서만 주1회 하고 있는 거죠?

순찬

이순찬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민원실에 매주 수요일날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성과나 기대효과를 보면 소외계층의 권익보호와 손해발생의 최소화를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더 소외계층 저소득층 먹고살기 어려워서 정말 시청까지 찾아올 수 없는 이런 편리를 봐서 이런 사업은 동단위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먼저 해 봅니다. 그리고 시청과 거리가 먼 이런 데에서 그야말로 정말 소외 받는 이런 계층들이 자연스럽게 상담할 수 있는 민원이 많이 모이는 이런 장소를 택해서 좀더 일시 장소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또 회수도 늘려서 정말 그야말로 우리 안산시민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또 중상위층 이런 분들이야 정말 생활에 어려움이 없어서 어떤 법률 이런 데에서 비용을 내고서 라도 당연히 이런 상담을 받고 하겠지만 그야말로 이런 것 있는 것조차 모르는 시민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더 앞으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정말 소외 받는 계층이 이런 혜택을 고루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확대해서 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요?

순찬

이순찬기획예산담당관

무료생활법률상담은 사실 서민들 그러니까 법과 가깝게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소외된 계층이 시청도 오기 힘들어 가지고 또 시청을 옛날부터 거리감 같은 것을 느꼈던 분들이 찾아오기가 어려워서 사실 못 받는 분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산시내에 변호사 분들이 숫자는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업무에도 바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일법무법인하고 계약에 의해서 고문변호사로 위촉을 하고 그분들한테 도움을 받는 건데 사실 매주 수요일날 2시간씩 하는 것도 굉장히 어떤 때는 참 힘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데 변호사 아시는 분들 초빙해서 한 적도 있는데 이동법률상담실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변호사 분들하고 접촉을 해서 확대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영호위원

이것을 보면 시간대도 그렇습니다. 정말 먹고살기 어려워서 하루하루를 노동판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의 어떤, 정말 그야말로 상담시간을 보면 4시인데 5시 6시 7시나 되어야 집에 들어올까 말까하는 사람들의, 정말 구석구석 그늘진 이런 사람들을 헤아린다고 하면 이건 어떻게 보면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안산시에 이런 무료생활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는, 실적은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전시적인 이런 걸로 비쳐질 수도 있고 이런 쪽으로 이왕이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행해질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해 봐요. 두번째로 2485생활민원서비스제 운영에 있어서 1년365일 24시간을 운영하는 매우 좋은 방안입니다만 실제로 정말 이렇게 생활민원서비스제도를 잘 운영하고 있느냐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아까 목표관리제에서도 교육이 3월3일부터 3월4일 1박2일 동안 롯데연수원에서 계장급 이상 모든 공무원이 교육을 받는 그 시점에 저희 지역구인 대부지역에서 도로에 차가 빠져 가지고 마을과 마을이 지역사람이 자기 지역을 들어가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을 해서 당직실에 전화를 걸고 일을 수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해 봤지만 어떤 방법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 의원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것을 어떻게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찾다 못 찾아서 본위원이 본인 차를 가지고 나가서 빠진 차를 빼내주고 다시 소통하게 해서 밤새 뛰어다닌 적이 있는데 이게 형식적인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것을 봤을 때는 365일24시간을 민원서비스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행정체계를 구축한다 시행한다 하고 되어 있는데 전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너무 답답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목표관리제로 인해서 계장급 이상 전공무원을 교육대상으로 했을 때 안산시에 어떤 돌발적인 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태세가 미비하지 않느냐, 이런 교육도 인원의 1/3씩 쪼개서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순찬

이순찬기획예산담당관

2485생활민원서비스제 운영은 주민자치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제가 직접 관련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 종합 조정하는 차원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485생활민원서비스제는 저희시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시민들이 커다란 사업으로서 불편을 느끼는 부분보다는 조금 가려운 데를 긁어준다 라는 그런 차원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위원님의 지역구이신 대부도까지는 그 효과가 그렇게 많이 미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사실 시내에서는 2485민원에 대해서는 장제행사까지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는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그리고 3월3일부터 4일까지 목표관리제 워크샵 때문에 그날 오후 늦게 대설주의보가 내려서 건설과장과 관련계장들을 바로 저희가 대설주의보 내리자마자 거기서 철수를 시켜서 조치를 하라고 그랬는데도 대부도에 그런 부분이 미흡했던 것 같은데 공사현장이 있고 그래서 거기는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행정지원국과 기획실이 협조체제를 강화해서 그런 부분이 생길 때는 시민불편이 없도록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노영호위원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그날 제가 당직사령실에 전화를 걸어서 당직사령관을 바꿔 주시요 하니까 없다. 도로과 건설과 이런 연락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연락을 했는데도 도저히 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안절부절하게 되고, 그러니 일반민원인들이 이게 답답해서 어떻게 본위원도 어떤 당직사령관을 통해서 어떤 연락체계를 찾기 위해서 했는데도 그것이 잘 안됐는데 일반시민이 했을 때 정말 당직사령실에 전화를 해서 공무원한테 이런 일로 빨리 건설과 도로교통담당하고 연락이 되어서 빨리 어떤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했음에도 그것이 소화가 안되는 이런 입장에 일반시민이 전화 한 두통 하다 이런 것 내팽개쳐두고 정말 우리 안산시 행정에 대해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질 지경에 놓인다 이거죠. 우리가 좀더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행해질 수 있는 체계가 잡혀져야 된다. 한건 한건을 처리하면서도 365일 300일 잘하고 65일 못해서 365일 중에서 하루만 못하더라도 주민들의 불편이 그 하루로 인해서 고초 겪을 수 있는 것처럼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365일 어느 시민이 와도 간단한 민원사항이 조속히 빠른시간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이 앞으로 철저하게 감독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말아야 되겠다 이거죠.

순찬

이순찬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노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환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민을도와주는집 보면 전년도 9월 2일날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무민원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1,158건을 처리했고 올해는 1,015건을 처리했습니다. 현재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리고 또 2000년에는 근무 인원도 직원 1명, 공익요원 1명 이렇게 줄이고 있는 향후 계획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유지를 하셔야 될 건가, 아니면 민원발급기를 홈플러스 장소에 놓으셔서 어떤 기계로서 처리를 하실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환

최정환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행정관계로 해서 자료요청이 와서 저희가 했는데요, 이 민원은 행정지원국 소관인데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딱 잘라서 어떤 방향에 대한 걸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세무민원 처리 결과에서도 말씀이 계셨는데요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측면은 지속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그 외에 민원발급기에 대해서도 민원봉사과에서 추진을 해왔던 사항인데, 다만 기기 공급 관계 이런 측면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민원인들한테 편의를 준다는 이런 시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발전을 시켜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명환위원

물론 민원인들한테 편의를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현재 이용객 수가 줄어들고 또 직원이 줄어들고, 현재 홈플러스에 약 300미터 전방에 성포동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앞으로 이런 부분은 홈플러스에 직원을 보내서 민원을 처리하는 것보다는 민원발급기로 처리하는 게 적당치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환

최정환기획실장

관계 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개선방향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리고 68쪽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20% 줄이기가 있는데요. 수분제거 용기 보급을 보면 '아파트 연립주택 전용수거함 설치지구'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 상당히, 물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쓰레기로 인해서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고, 안산 같은 경우 아파트와 연립과 일반 주택으로 돼 있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쓰레기 분리함과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함이 견고하게 잘 돼 있는 반면에 일반주택에는 거의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음식물쓰레기장 같은 경우 고양이라든가 들짐승들이 많이 훼손을 해서 악취를 많이 내고 있는데, 현재 여기에 보면 일반주택에는 쓰레기전용수거함의 보급 내용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환

최정환기획실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간부회의 때도 일반지역에 음식물쓰레기 이런 것은 개라든지 일반 동물들이 훼손을 하고 그래서 전용박스를 보급을 해서 하는 측면도 말씀이 계셨고 그랬는데요, 거기에 대한 부분은 관계 부서에서 지금 검토를 해서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제가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우리 모든 시민들이 어떤 불평등 없이, 아파트나 주택과 연립주택에 모든 청소라든지 모든 환경에 불평등 없이 평등하게 모든 게 공급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일반주택에도 쓰레기분리함과 음식물쓰레기함이 꼭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정환

최정환기획실장

예.

이하연위원

이하연위원입니다. POOL예산 있지 않습니까? 임의보조금. 그 임의보조금 지원 기준이나 원칙 있죠?

순찬

이순찬기획예산담당관

네.

이하연위원

그 기준과 원칙이 정리된 게 있으면 주세요.

순찬

이순찬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딱 포맷을 정해서 해놓은 기준은 없고, 다만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보조금관리지원조례이기는 한데 그 조례와 또 세부적인 어떤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물론 우리가 민간영역에서 관에서 하지 못하는, 업무량이 많아서 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민간영역을 통해 가지고 행정의 목적을 달성할 경우도 있거니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텐데 그러나 어떻든 원칙과 기준은 좀 필요하다. 민간용역이라고 어떤 단체든지 단체라고 무조건 관에다가 지원요청을 하고 그걸 받아들일 수는,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종종 보면 이익단체들이 봉사활동을 한다라고 해 가지고 예산을 요청하고 지급하는 경우들도 왕왕 자료를 통해서 보면 나타납니다. 이익단체들이 봉사활동을 할 때는 그 단체, 자기 업무, 자기 영역에 대한 어떤 홍보 차원에서 하는 봉사활동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까지 보조가 되는 것은 너무 방만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꼴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어떤 원칙과 기준이 조례에 있다고는 하나 좀 세부적으로 정해줄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찬

이순찬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입니다. POOL보조라는 것이 원칙 기준, 또 이익단체는 자기 스스로 홍보성 행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자체 사업비로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가 거의 보면 무슨 단체든지 거의 다 이익단체고, 정말 시민운동 하는 단체, NGO로서 환경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단체, 이런 것 외에는 거의 다 이익단체거든요. 그러면 정말 소비자보호라든지 환경운동 이것 외에는 사실 POOL보조가 나간다는 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만 말씀하시면 그 이외에는 나갈 데가, 이익단체는 나갈 수가 없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안산시의 입장에서 시장의 재량권으로서 노총이라든지, 민주노총이 됐든 한국노총이 됐든, 또 장애인단체 이런 데는 저는 사실 지원해줘도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다만 소모성 행사 이런 데 나가는 부분은 좀 더 지양을 해야 되고 생산성이 있고 이런 데로 해야 된다라는 데는 공감을 합니다.

이하연위원

아니 이익단체라고 해 가지고 무조건 지원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복지적 측면에서 접근할 부분이 있는 단체, 그건 문제가 좀 다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러나 어떻든 그런 원칙과 기준이 좀 세부적으로 정해지지 않으면 저는 관도 시달린다고 생각합니다. 관도 시달리는 경우가 있다 전 그렇게 보여지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보다 좀 세부적으로 정해놓을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단체만 만들어지면 요청하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관이 시달리는 경우도 있고, 또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형평에 맞지 않게 지급이 되는 경우도 있고. 저는 충분히 예산집행 내역서를 보면, 단체지원 내역서를 보면 그런 부분들이 일정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순찬

이순찬기획예산담당관

매년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과정에서 POOL보조금 때문에 사실 우리 예산 파트가 굉장히 곤혹을 치른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나름대로는 사실 '이것은 안 되겠다'라고 거부하는 부분도 나옵니다. 그런데 조그만 단체라고 해도 결성이 되면 어떻게든지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함으로 해서 그 단체가 상승효과를 노린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도 사실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지양하려고 하고, 아까도 임흥무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미스안산 선발대회 지원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은 제가 송구스럽다는 표현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어떻게 세부적인 기준과 원칙을 하시겠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하고.

순찬

이순찬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사실 연초에 각 실ㆍ과ㆍ소에서 POOL보조금 집행계획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연초에 시장님께 방침 결정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의회에 이런 부분들이 한두 건 있어 갖고 저희가 질타를 받고 그러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걸 연초에 사실 만들어놓기는 합니다 저희가.

이하연위원

만들어놓은 게 있으면 좀 주시고요.

순찬

이순찬기획예산담당관

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주시고,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집행부에서 하기 어렵다고 그러면 의회에서라도 이런 부분들이 기준이 마련돼야 되겠다 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순찬

이순찬기획예산담당관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