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장성진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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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세무과, 회계과, 지적과, 경제사회국 지역경제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가 되겠습니다. 짧은 감사일정에 비해 많은 부서를 감사해야 하므로 가급적 소관 부서와 관계없는 질문은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총무국소관 1)세무과소관

그러면 총무국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영철위원

국장님, 4-6페이지 지방세 과오납 현황이 나와 있는데 과오납이 발생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금액이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원인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과장님, 위원장님한테 득해서,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정재환위원장

예.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4-6페이지는 저희들 추가자료로 제출한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이 많이 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을 최대한 줄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중납부라든지 착오신고라든지 감면미신고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납세자들의 의무사항입니다. 본인들이 몰라서 잘못된 것 이런 것은 뒤에 밝혀지면 전부 다 환불을 해 주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도 마찬가지고, 제일 큰 문제는 금액상 많은 국세경정 같은 이런 것은 물론 다른 데도 공무원들의 잘못이 있습니다만 과표종류가 종토세같은 경우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변동사항이 한 군데 잘못되면 전부 다 바로 잡아주어야 됩니다. 국세에 따라서 지방세가 전부 따라가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 데에서 오는 것이 많고 저희들이 솔직하게 자료를 분석해서 착오부과라고 하는 이런 것이 공무원들 실수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민세가 없는 사람들한테 옛날 주소가 파악이 안 되어서 나가는 것 이런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검토를 하고,

하영철위원

위원장님, 계속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오납금이 발생됨으로 해서 민원이 납세자한테 불이익이 가는 것은 없습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불이익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과오납을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하영철위원

그 밑에 지방세징수유예현황이 있는데 유예를 결정할 때 어떤 절차를 밟습니까? 본인이 징수유예신청을 하면 담당이나 주무과에서 판단을 해서 유예를 시키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절차를 밟아서, 심의위원회를 연다든지,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이것은 법상 규정에 맞으면 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본인이 신청을 안 하면 유예가 안 되고,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예.

하영철위원

본인이 이의위주로 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예, 사유가 타당하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그 다음 페이지, 4-7지방세비과세감면현황이 있는데 이것은 비과세를 감면한다는 이런 뜻입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비과세를 하거나 감면을 해 주거나, 과세대상이 아닌 것 두 가지입니다. 비과세, 감면 두 가지입니다.

하영철위원

그러면 말이 안 맞는데요? 그러면 부과세및감면현황이라고 해야,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그렇게 해도 됩니다.

하영철위원

비과세를 감면한다는 그런 뜻이 되어버리거든요. 일단 위원장님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뜻은 그렇습니다.

하영철위원

저는 질의 마쳤습니다.

이강원위원

감사준비 하시느라 노고가 많은 것으로 압니다. 4-4에 보면 지방세 체납현황이 나옵니다. 162억 2,600만원이 나오는데 체납현황에 보면 이런 숫자가 안 나옵니다. 어디에서 나와서 체납이 된 것인지 저희들도 찾기가 복잡하고 실제,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체납현황에 같이 합쳐서 어떻게 추진을 하겠다 하는 방안은 좋으나 그에 대한 내역이 찾아보기가, 뒤에 나온 것을 보태본들 백억정도밖에, 73억 4천만원, 26억 4,300만원정도 밖에 해당이 안 되는데, 그래서 문제가 전체 어떻게 발생이 된 것인지 모르겠고 작년에도 할 때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기이 감액조치를 그것할 때, 결손처분할 것을 김현과장 있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고 난 뒤에도 이만큼 많은 162억이라는 것이 생긴 것인데 어떻게 보면 별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자료받기 위해서 세무과에 얼마 이렇게 해서 성과금 이런 것이 지급되는 것이 있지요?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예.

이강원위원

그런 것도 있는데 경제가 불안정하다 보니까 파악을 안 했습니다만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뒤에 보면 사치성, 4-8페이지에 보면 사치성 재산해서 부과세 현황이 나오는데 골프장이 실제 아도니스하고 통도사하고 두 군데가 있는데 이런 데도 골프장 같은 데는 1군데만, 통도사인지 아도니스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 내역도 밝혀 주시면 좋겠고, 예를 들어서 미수금이 있다고 하면 어느 정도 미수금이 있다든지 안 그러면 ...전체적으로 통도사 면적별로 해서 이런 것이 있는 것하고 우리가 세금을 받는 것이 얼마다, 아도니스에도 최고 많이 낸 것이 얼마다, 우리 위원들도 참고적으로 아는 것도 좋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답변 안 받아도 되겠습니까?

이강원위원

그렇게 추진만 해 주신다면, 그것을 우리 위원들도 알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세는 너무 광범위해서 그렇는데 정리를 해 보고 결손처분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치성 이것은 상세한 자료를 빼서,

정재환위원장

이강원 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을 전 위원들에게 한 부씩 주세요.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예.

정재환위원장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그대로 계시고 과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는 이틀 기다린 덕택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정재환위원장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민원과소관

10시 11분 감사중지

10시 17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원위원

위원장님!

정재환위원장

예, 이강원 위원님.

이강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시리라 믿습니다. 지금 현재 민원이 접수된 건수에서 처리를 못하고 있는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영기

김영기민원과장

민원과에서 처리를 못하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강원위원

지금 현재 6-9페이지, 지목변경잡종지대지 이렇는데 지금 보통 대다수가 거의 자기 집 근처에 경계선이 붙어있는 것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영기

김영기민원과장

붙어있는 것도 있고 단독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강원위원

마치겠습니다.

정재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대위원

국장님, 120기동대 이 부분이 의회에서도 운영이 잘 되고 있고 시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습니까? 예산 면이나 내지는 시민들의 신고라든지 접수를 해 달라는 민원에 대해서 예산이나 내지는 해마다 이것이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지금 현재 120기동대설치 이후에 양산시가 언론보도도 그렇습니다. 타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 있고 시민들로부터 상당히 호응도 좋습니다. 특히 가로등 분야라든지 몇 개 분야는 상당한 실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산은 의회가 특별히 배려를 해 주셔서 예산상 어려움은 없이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 충분하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문직이, 이것이 전문직이 오면, 전기 이런 것은 자원봉사자를 많이 활용을 하는 편입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자원봉사대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실적은 좀 미미한 실적이고 실제 우리 직원들이 90% 정도를 다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김종대위원

120기동대 호응도는 높은 반면에 그런 기술직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하고 민원은 많고 하니까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만 동면같은 경우에도 저번처럼 빨리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이 물론 되긴 되겠지만 신속하게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이 발생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120기동대 하나가 계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김종대위원

물론 120기동대가 수고는 합니다만 언론이나 전화까지도 아마 개설을 해 놓고 시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담당국장님으로서 파악을 하셔 가지고 추가 기술직을 파견을 하든지 그런 대책을 강구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인력의 범위 내에서 여기에다가 전문기술직을 배치를 하려고 여러차례 시도를 했는데 잘 안 되었는데 여하튼 전담이 안 되더라도 다른 부서에 있는 사람을 활용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여하튼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6-2페이지, 진정접수가 있는데, 진정서접수및처리현황이 있는데 진정이 214건, 질의가 63건, 건의가 160건, 기타가 124건인데 대부분 진정이나 건의나 기타 이런 부분들에 어떤 내용이 많이 접수가 되는 부분입니까?

영기

김영기민원과장

진정 같은 것은 예를 든다고 하면 원동 선리같은 데 개별공시지가를 낮춰 달라는 그런 내용이고 주로 각 실과별로 내용은 저희들도 확실히 잘 모릅니다. 저희들은 민원과 부분만 알 수 있지, 타 부분에 진정이 들어오면 해당 부서로 이송을 하기 때문에,

일배

박일배위원

민원과에서는 접수를 해 가지고 처리건수해 가지고 개수만 맞춘 부분이 아니지요?

영기

김영기민원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민원인이 충분하게 이해, 각 실과에 보내서 민원인들에게 명쾌하게 답변이 다 된 부분입니까?

영기

김영기민원과장

처리건수는 명쾌하게 다 답변이 된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1년간 진정서나 이런 부분들의 접수현황입니까?

영기

김영기민원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2000년 6월 1일부터 2001년 5월 31일까지입니까?

영기

김영기민원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이것이 그 건수입니까?

영기

김영기민원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1년에 561건이 발생했다는 것입니까?

영기

김영기민원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이상입니다.

정재환위원장

정경효 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각 담당주사님들은 효율적인 감사를 하기 위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을 할 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다 알 수 없으니까 실무담당주사께서 신속하게 메모를 해서 빨리빨리 답변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위원

앞에 김종대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120기동대는 주민들한테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각과에서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22페이지, 민원실 편의시설설치 혈압계, 비만계 이런 것이 있는데 민원인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영기

김영기민원과장

민원인이 오면 혈압계, 비만계 설치 이런 것은 토지대장이라든지 도시계획확인원이라든지 신청을 해 놓고 무료하니까,

정경효위원

자기들이 재는 것입니까?

영기

김영기민원과장

손만 넣으면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정경효위원

전문적인 지식이나 그런 것은 필요 없고요?

영기

김영기민원과장

필요 없습니다.

정경효위원

손만 넣으면 되네요?

영기

김영기민원과장

예.

정경효위원

6-23페이지, 지적도면전산화 D/B 구축해서 있는데 예산액이 8,325만 2천원인데 이대로 입니까?

영기

김영기민원과장

8,300만원이 그러니까 딱 정상입니다.

정경효위원

집행도 딱 이대로 했네요?

영기

김영기민원과장

예.

정경효위원

이것은 입찰 보는 것이 아니고,

영기

김영기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냥 수의계약을 하는 것입니까?

영기

김영기민원과장

지적공사하고 수의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지적공사하고 수의계약을 예산 그대로 다하네요?

영기

김영기민원과장

예.

정경효위원

전산화 작업이 끝났지요?

영기

김영기민원과장

지금 현재 전산화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 하면 돈은 다 지출을 했는데 지금 현재 지적도면 접합부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좌표는 전부 ..해 놓고 지금 현재 다 행정자치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아니, 지금 2001년도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민원과장

예.

정경효위원

2000년도 10월 28일날 다 끝나게 되어 있네요?

영기

김영기민원과장

예. 저희들은 끝났습니다. 내용 자체가 행정자치부에서,

정경효위원

끝나면 우리시에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민원한테?

영기

김영기민원과장

민원발급, 측량 모든 것에 효과가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상세하게 하나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기

김영기민원과장

예를 들어서 도면전산화가 되고 나면 첫째 측량오차가 줄어듭니다.

정경효위원

지금까지는 오차가 많이 났다는 것입니까?

영기

김영기민원과장

그렇지요, 지금 현재 1/1200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1/1200의 도면에서 측량을 저희들이 잘 하려고 해도 1915년도의 방식이기 때문에 사실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도면전산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도면전산화를 해 놓으면 측량할 때에는 지적도를 가지고 나가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민원과장

그렇지요.

정경효위원

예전에 측량해 놓은 도면을 가지고 나가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영기

김영기민원과장

지금 현재 연필로 떠야 되는데 이제는 바로 컴퓨터로,

정경효위원

바로 컴퓨터로 해서,

영기

김영기민원과장

예.

정경효위원

이상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자체내의 용역은 끝났고 전산화가 되었는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중앙하고 연결된 부분, 네트워크가 연결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까?

영기

김영기민원과장

행정자치부에서, 네트웍크 연결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도내에서는 4개 시군만 도면 전산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이 도면을 네트워크를 만들고 다 하려고 하니까 모든 기술적인데, 지금 좌표를 줏어야 되거든요, 도면자체에. 왜냐 하면 굴곡점마다 점점이 다 줏어야 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그 용역비가 8,300만원입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고, 네트워크가 구축된 것이 아니고 그 용역비만 8,300만원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민원과장께서 아까 답변하시면서 “다소 문제가 있다”는 것은 우리 자체 내에서 용역을 주어서 D/B구축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되었는데 그것말고,

영기

김영기민원과장

완벽하게 되었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도면과 도면을 접합을 시켜야 되는데 선이 맞닿다 보면 선이 찡까가 납니다, 이렇게.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행정자치부에서 고민 중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전산화하는 과정에서도 맞대어지는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이,

영기

김영기민원과장

도면 자체가 시쭈그래하게 있기 때문에 1/1200에서 1미터 20이나 줄어 들었다든지 늘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정확하게 돌아와야 되는데 이 자체가 찡까가 나 있거든요. 강제접합을 시켜야 되는데 현장확인도 해야 되고, 심지어는 현장확인도 해야 됩니다, 대게 심하면.

문관

조문관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하실 것입니까?

영기

김영기민원과장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개발은 되어 있는데 실행단계에 아직 들어가지를 않았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리고 전산화가 되면 뭐가 좋아지느냐에 대한 답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측량 오차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영기

김영기민원과장

측량과 도면발급, 도시계획확인원,

문관

조문관위원

제가 묻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측량오차를 감소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전산화가 되면 그것밖에 장점이 없습니까? 많이 있지요?

영기

김영기민원과장

많이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발급하는 것도 과거에 수작업식으로 해서 일일이 민원인이 찾아오면 일일이 열람을 해서 끄집어 내어서 복사를 해서 발급을 하던 것을 컴퓨터에 다 입력이 되어서 거기에서 바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전산화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영기

김영기민원과장

예.

문관

조문관위원

이런 부분은 안 됩니까? 민원인이 직접 민원실을 찾아오지 않고 집에서 전화로 행정쪽으로 전화로 이야기를 하더라고 해도 팩스나 보내주고 하는 이런 시스템은 안 됩니까?

영기

김영기민원과장

아직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안 되어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전산화가 되었을 때 그런 것이 가능하게 안 되어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민원과장

무인지급발급기를 저희들이 읍면동에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특히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개별공시지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인발급기를,

문관

조문관위원

지적도면을 떼려고 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영기

김영기민원과장

도면은 저희 시로 와야 됩니다. 팩스로 신청을 하든지 해야 됩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팩스로 신청을 하면 그 팩스번호로 민원인한테 직접 넣어줄 수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민원과장

민원인한테는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아직 수수료 자체가 지금 현재,

문관

조문관위원

수수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못 내줍니까? 그럼 수수료까지도 자동 입금을 시키는 그런,

영기

김영기민원과장

시스템이 개발되어야 합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거기에는 별 커다랗게 별 시스템 개발 없이 현행에도 필요하면 물건을 보내고 돈은 송금하게끔 이런 제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로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영기

김영기민원과장

아직까지는,

문관

조문관위원

그렇게 하면 민원실에 제가 한 번씩 가서 보면 비단 이 부분만 아니라 각종 공문서를 발급하고 하는 이런 부분이 제가 외국에 가서 이런 부분을 봤습니다. 이런 정도는 전산화를 해서 전부 다 가정으로 팩스라든지 이런 식으로 보내니까 사실 민원실에 저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 온다고 시간 보내고 차를 가지고 오고 차가 시청에 방문하는 차가 주로 그런 차가 주축을 이루는 것 같은데 이렇게 전산화가 되었다고 하면 방금 이야기하는 비용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이미 다 나와 있는 방법인데 그런 것을 접목을 시켜서 민원인이 바쁜 시간대에 직접 시청을 방문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을 발급을 해 주는 그런 것을 연구를 해 보세요. 이런 것은 제가 볼 때에 충분히 그런 것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토요일날 무슨 과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이 나왔는데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뭡니까? 공무원들 제안 내고 아이디어 내고 했을 때 포상하는 이런 시스템도 있는데 뒤에 실무담당들이 많이 앉아 계시는데 이런 부분을 좀 연구를 하면, 이것은 아주 먼거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아주 가까운 거리에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고 또 선진국같은데도 하고 있는 일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해 놓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이왕에 수고하시는 김에 이런 것을 연구를 해서 이미 전산화가 안 되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작년도에 이런 것이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나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왕에 전산화가 되고 정보통신에 기술이 발달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가미를 하면 민원인들이 직접 우리 시청을 찾아오지 않고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나아가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민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

과장님, 인허가 건은 여기에서 접수를 안 합니까, 민원실에서?

영기

김영기민원과장

접수도 저희들이 다 합니다.

정경효위원

다 하지요?

영기

김영기민원과장

예.

정경효위원

인허가 건이 어떤 것입니까? 앞에 민원접수 및 반려해 놓은 것입니까?

영기

김영기민원과장

예.

정경효위원

지금 처리하고 있는 건수는?

영기

김영기민원과장

접수된 민원은 처리되었는데 처리 중에 있는 것은 지금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5월 30일 현재로는 처리가 다 되었습니다.

정경효위원

진정서접수및처리현황에 기타란에 이것은 뭡니까? 진정, 질의, 건의 이것은 처리기간이 7일이지요?

영기

김영기민원과장

사안에 따라서 틀립니다.

정경효위원

7일이 넘는 것도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민원과장

15일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그것이 하나도 없네요, 처리중 건수가? 일괄오면 바로 바로 해 준다는 이 말입니까?

영기

김영기민원과장

5월 31일 현재로 다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5월 25일이나 26일날 들어 왔다 그러면 5월 31일날 다 처리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내 이야기는 진정서 접수를 하는데 5월 31일까지 라고 했는데 그러면 만약에 5월 29일날 접수가 되었다, 그러면 5월 30일날 자료를 내는데 아마 6월초에 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그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이 처리 중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료에 처리 중은 하나도 없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맞지요?

영기

김영기민원과장

5월 31일까지 파악이 되어 있으니까 6월중에 자료 제출하다보니까 처리된 것으로,

정경효위원

내 이야기는 우리가, 이 자료가 언제 넘어온 것입니까?

그렇게 되지요. 5월 30일까지 자료를 뽑았으면 5월 29일날이나 30일날에 접수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리중이 나와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이렇게 깨끗이 처리를 잘 한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영기

김영기민원과장

저희들은 6월달에 자료를 내다보니까 5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서식이 처리 건수해 놓으니까 처리 중에 있는 것도 아마 5월 30일 현재로 다 처리건수로 다 들어가 버린 모양입니다.

정경효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처리가 다 되었다고 하니까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처리 중에 있는 것이 분명히 있다구요,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처리중, 처리완료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 주어야 되는데 구분이 안 되어서,

정경효위원

그것은 국장님 말씀이 맞지요?

영기

김영기민원과장

예.

정경효위원

이상입니다.

하영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를 하겠습니다. 6-2페이지에 제증명발급이 약 24만건을 했는데 1년 동안 이지요?

영기

김영기민원과장

예.

하영철위원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조문관 위원이 제안한, 쉽게 말해서 인터넷을 이용해서 예산이 좀 들더라도 앞으로 수년 안에는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것을 시청에서 발급하는 수를 최대한 줄이면서 인력도 줄이고 이런 방안도 점차적으로 확대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나는 조위원 제안에 동감을 크게 합니다. 그리고 24만건을 몇 명이 창구에서 직접 발급하는데 몇 명이 종사한 것입니까?

영기

김영기민원과장

8명입니다.

하영철위원

상당히 노고가 많은 부서인데 인원 부족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부족현상은 없습니까?

영기

김영기민원과장

부족입니다.

하영철위원

부족이지요. 그 밑에 진정서가 한 561건 접수가 되었는데 정경효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시장이 결정한 가부현황도 비고란에 표기가 되었으면 싶습니다. 우리 양산시에 진정이 561건이 들어왔는데 전부 처리가 원만하게 되었느냐, 그러면 거의 시장이 결정을 못하고 전부 다 기분 좋게 가부통고를 한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진정이라면 상당히 이해관계가 시민들한테 많이 얽혀 있는 사항인데 561건을 처리했다는 이것은 감사자료로서 너무 단조롭지 않느냐?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접수부서가 민원과에서 처리부서가 아니고 접수부서는 접수현황만 내놓은 것이고 개별적인 진정, 건의, 질의사항은 각 과별로 자료가 다 나와 있습니다. 6-24페이지에 보면 민원과에서의 진정접수현황은 진정, 건의 내용,

하영철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영철위원

더 조금 세분화해서 어떤 건에, 그러면 농업관계의 진정이 몇 건인데 어느 과로 언제 몇 건이 이송이 되었다든지 우리가 감사를 할 때 이것은 없는 난이나 별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좀더 세부적으로 했으면 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돕지 않겠느냐 싶고, 120기동대에 보면 약 4천건을 처리를 했는데 여기에는 종사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영기

김영기민원과장

지금 현재 직접 종사하는 사람이 5명입니다.

하영철위원

인원이나 예산 부족한 부분은 없습니까?

영기

김영기민원과장

직원은 조금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생활민원은 많이 들어오고 처리하는 인력은 한 두명이고,

하영철위원

국장님, 인원이 부족한 데에는 신규인력은 채용을 못하지만 공공근로요원을 고학력을 투입을 시키는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공공근로요원을 합니다.

하영철위원

해도 5명 중에 부족하다고 하면 사실 4천건이 여기에 앉아서 전산가지고 주민등록등초본 몇 백 건보다도 한 건이 더 어려운 것이 많거든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공공근로를 필요한대로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철위원

제일 쓰레기나 환경민원하고 제일 그것한데 예산이 부족 되는 부분이 혹시 있는지 묻고 싶고, 6-7에 부동산업자가 전부 106명입니까?

영기

김영기민원과장

예.

하영철위원

106명인데 지도단속은 106건 중에서 33건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영기

김영기민원과장

예.

하영철위원

그러면 업무정지, 등록취소는 한 건도 없네요?

영기

김영기민원과장

예.

하영철위원

주로 어떤 업무를 위반하고 다 나열이 되어 있지요, 어떻게 하면 업무정지다, 어떻게 과태료 부과다하는 것이 나오지요? 양산시는 크게 위법을 안 해서 등록취소는 한 건도 안나왔다, 그렇지요?

영기

김영기민원과장

예.

하영철위원

그리고 6-21페이지에 봅시다. 각 마을에 농로에 편입된 부지가 지적정리가 안 되어서 상당히 땅을 희사를 했거나 또 내놓은 사람들이 어느 읍면을 막론하고 농지에 편입된 부지가 상당히 많고 주민들이 여러 가지 정리가 안됨으로 해서 세제부담도 가져야 되고 부동산이 지적미정리로 엄청나게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이 문제를 정말 해결할 방안이 없습니까? 여기에 처리내용에 보면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고 했다고 하는데 여기는 예산이 많이 필요하고 인력도 아주 많이 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농로에 편입된 것을 빨리 지적정리를 해야 됩니다. 저희 마을 같은 데는 20년이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땅이 수천평 들어가도, 여러 수백 필지에 세금은 얼마 아닙니다만 전부 그분들이 부담을 다 하고 있고 여기에 획기적인 방안을 간단하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영기

김영기민원과장

저희들도 동의만 안에 들어가는 편입부지 소유자들이 동의만 해 준다고 한다면, 읍면에 동의만 받아 가지고 온다면 해당부서에 통보를 해서 분할 측량을 해서,

하영철위원

동의만 받아오면 시에서 여러 수십만 필지가 되는 것을 하겠다는 식으로 허황되게 답변을 하지 마시고 주무부서에서 노력을 해 봤습니까?

영기

김영기민원과장

예.

하영철위원

어떻게 해 봤습니까?

영기

김영기민원과장

이것은 원래 저희 것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유지를 받아오면 사실은 회계과에 업무입니다.

하영철위원

회계과 업무면 회계과 할 때 안 되면 과장님을 다시 참고로 부를 일이 있으면 부르겠습니다. 그 뒤에 등기소에 지적민원창구를 개설하는 것을 본위원이 시정질문을 한 것 같은데 “재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말미에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등기소가 시청하고 거리가 멀고 등기소는 주차공간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우리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협의를 해서 무산되어 버렸으면 두 번 세 번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끔 또 예산이 들어도 이것을 원만하게 해결을 해 보면 상당히 민원인들한테 좋은 호응이 오지 싶은데 이것은 그러면 주무과장으로서 앞으로 어떤 대책이나 방안이 없습니까?

영기

김영기민원과장

지금 현재 등기소에 보면 자리가 협소하니까 기다려라, 현재로서는. 그리고 각 읍면에 토지대장 무인자동발급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 할 예정입니다.

하영철위원

읍면동에 무인발급기를 하는데도 예산이 들지요?

영기

김영기민원과장

예, 한 군데만 시범적으로 올해 하반기에 해 보려고,

하영철위원

지금 부동산소유권이전이나 각종 등기를 할 때 등기소를 찾는 민원인들이 시청하고 두 번 세 번 왔다 갔다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읍면에서 발급하는 것은 하더라도 거기에도 예산이 드는데 시장이 법원장하고 협의를 하든지 안 되면 이럴 때에 예산을 좀 집어넣어서 시민들이 정말 피부에 와 닿도록 편리하게 하는 방안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예산장비를 다른 부분에 한 것을 조금 절감을 하더라도 돈이 얼마나 들지 모르지만 이런 것을 협의를 해서 그 자리에서 발급을 받아서 전부다 하면 시청의 공무원들도 행정이 엄청나게 쉬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주로 토지대장이나 그것한것은 안되면 간단한 것은 거기에서 다 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사항 이런 것은 얼마든지 저는 된다고 봅니다. 또 큰 예산도 안 드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예산이 들더라도 안 그러면 공간이 좁으면 우리시에서 공간을 넓혀주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를 해 봤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진위원

민원과장,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하는 것은 주로 공공용지나 도로에 편입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이 이의신청하는 것은 어떤 사람은 많다 어떤 사람은 적다라고 할 것인데 그것은 본위원이 직접 봐도 도로를 내는데 지가가 낮고 개인토지는 지가가 높거든요. 지침이 그렇게 법에 나와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민원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저희들도 괴로운데, 왜냐하면 개별지가는 보상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장성진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나중에 물어야 하는 사항들인데 만약에 제 땅이 이것이고 이 다음에 도로로 기어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번지가 달라져 있습니다. 이 땅 값하고 개별공시지가 이 땅값하고 땅값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가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민원과장

왜냐 하면 저희들이 표준지에서 당겨와서 개별지가를 산정을 하거든요. 왜냐 하면 제일 맞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토지로 당겨와서 저희들이 개별지가를 산정을 합니다.

장성진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차이가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원래 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개별공시지가는

영기

김영기민원과장

땅값이라고 하는 것이 같다고만 답변하기는,

장성진위원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나중에야 보상비를 공공시설을 하기 위한 부분 때문에 돈을 과장님 말씀과 같이 개별공시지가하고 관련이 없다라고 담당과장은 그렇게 생각하실런지 모르지만 본위원 당장 생각은 다음에 보상비 적게 주려고 하는 획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것이다, 위원도 이 정도인데 일반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그런 민원까지 받아야 할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보상비는 그것보다 적게 주든지 감정하면 나오니까 이런 무리를 안 일으키는 것이 안 낮습니까?

영기

김영기민원과장

예.

장성진위원

인정을 합니까? 그러면 시정합시다. 뭘 그렇게 애타게 합니까? 그러니까 늘 시끄럽잖아요. 시정합시다. 그 다음에 6페이지에 보면 개발부담금이 나와 있는데 저것은 자꾸 체납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민원과장

현재로서는 5월 1일부터는, 납기미도래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장성진위원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영기

김영기민원과장

날짜는 남아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날짜 지난 것은 다 받아 들였습니까?

영기

김영기민원과장

예.

장성진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수원보호구역에 땅이 산으로 되어 있거나 전으로 되어 있거나 그 다음에 논으로 되어 있거나 하는 것을 대지로 변경하면 건물 짓는 것은 틀림없지요?

영기

김영기민원과장

그것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수원보호구역에는.

장성진위원

관련부서하고 협의는 어디에서 합니까?

영기

김영기민원과장

수도과에서 합니다.

장성진위원

수도과입니까. 그렇다고 하면 알겠습니다. 나중에 무슨 답변을 할런지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은 허가를 내주고 어떤 사람은 허가를 안 내 주는 조건이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민원과장

그것은 저희들 소관 업무가 아니라서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장성진위원

수도과입니까? 아니면 허가과입니까?

영기

김영기민원과장

수원보호구역을 관리하는 것은 수도과입니다. 준농림지역은 건물을 지어놓고

장성진위원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에 작년도 10월 24일날 농지전용 허가받는 세 사람은 농지전용허가를 못해 준다고 반려를 했습니다.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되어 있기 때문에 ...심지어 여기에 있는 많은 필지에 한꺼번에 허가를 내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 해 주면 전부 안 해 주든지 해 주면 다해 주든지 어느 쪽이 되어야 하는데 어떤 데는 해 주고 어떤 데는 안 해 주고 또 어떤 데는, 법의 형평이 전혀 안 맞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양산시는 어떤 특정사람들만 해 주고 다른 것은 안 해 준다는 그런 논리가 적용되는 것 같은데 안 맞습니까?

영기

김영기민원과장

저희들 소관업무가 아니라서 답변하기가,

장성진위원

좋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과장님, 개발부담금부과현황에 위에 (단위:건수)는 무엇입니까? (단위:건수) 금액이 천원 이런 것 아닙니까? 6-6페이지,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단위:건수)는 천원입니다.

정경효위원

(단위:건수)가 천원이지요?

영기

김영기민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정경효위원

그리고 개발부담금 여기에 보면 잡종지, 대지로 지목이 변경된 것이 있지요, 논이나 임야에서. 여기에 부과대상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여기에는 안 잡혀져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민원과장

그것은 면적에 따라서 틀립니다.

정경효위원

면적에 따라서 틀리지요?

영기

김영기민원과장

예.

정경효위원

호계동 같은데 2,000㎡가 넘으면 대상이 되지요?

영기

김영기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런 것이 여기에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민원과장

중소기업 창업이 되면 또 면제가 됩니다.

정경효위원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까? 여기에 빠진 것이 없습니까?

영기

김영기민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개발부담금대상이 되는 것은 다 들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지목변경현황에 보면 제가 체크를 해 보니까 32개인데,

영기

김영기민원과장

작년에는 부과유보기간이 있었습니다. 11월 31일까지. 이전에,

정경효위원

챙겨봐야 되겠는데요, 보니까. 부과는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철용씨 웅상읍 소주리에 전에서 잡종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농지라서 그렇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몇 페이지입니까?

정경효위원

이것은 부과대상이 아닙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몇 페이지입니까?

정경효위원

6-16페이지. 웅상읍 소주리 960-56, 이것도 부과대상 맞지요?

영기

김영기민원과장

내용물을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어떻게 해서 면제가 되었는지?

영기

김영기민원과장

왜냐 하면 건축허가가 허가대상 기일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이전 같으면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정경효위원

신청일자가 2001년 3월 20일이고 사용승인이 2001년 3월 17일 났고 정리일자가 2001년 3월 20일날 났거든요. 이런 것을 챙겨봐 주십시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나중에 안 된 것이 있으면 자료로, 다시 재부과하는 자료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원위원

과장님 한 가지 물어봅시다. 6-26 양산시토지평가위원회 명단이 다 있는데 이것은 참고삼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위원들이 이권관계이기 때문에 예민합니다. 왜냐 하면 양산에는 고속도로가 있는데, 부산에서 올라오는 경부고속도로가 있는데 우리 북정지구에서 부터 산막까지는 공단지역입니다. 공업지역이 되다 보니까 평당 땅값이 백만원 넘게 합니다. 적게 잡아도 100만원이거든요. 다른 데 30, 40만원 하는 것하고, 전에는 보니까 6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더라구요. 많은 곳이 십 몇 만원밖에 안 되어 있는데 고속도로에서 확장한다고 돈을 턱 하면 토지등급이 옛날 그것이 나오니까 가격이 굉장히 차이가 나거든요. 본데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시에서 시비로, 국가 돈도 돈이지만 나중에 토지공사에서 변상을 하려고 하면 등급에 준해서 주거든요, 감정가를. 그러다 보니까 1백만원짜리 땅하고 30만원짜리 땅 하고 가격을 같이 받는다고 하는 것 같으면 불과 많이 받는다고 해도 10만원 미만이라, 차이가, 다른 방법으로 한다고 해도.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시에서 적당히 잡아주어서, 많이 잡아주면 세금 많이 난다고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분들하고 모아놓고 이렇게 하는 방법을 의논을 해서라도 밸런스를 맞추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잊지 마시고 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환위원장

없지요? 앞으로 민원과는 1년에 한번 받는 감사이니 만큼 표기나 부기를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서 착오가 없도록 앞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하고 담당주사님들은 퇴장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하영철위원

위원장님, 아까 회계과에 농로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할 때 과장님이 “회계과 업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나중에 회계과 할 때 첫 질의를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이 참석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기

김영기민원과장

이전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 소관입니다.

하영철위원

지목변경 정리 적합 여부, 여기에 농지전용이 필요하고 형질변경 허가가 필요하다고 처리내용에 나와 있는데 농로에 편입된 부분이 농지전용이나 형질변경 허가 등등 여러 가지 이것은 2개 해당과장님이 다 계셔야 해결이 되지 이 과에 저 과에 미루고 저 과에 물으면 이 과에 미루고,

정경효위원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농로 같은 것은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옛날에 자기 땅을 넣어 놓았는데, 우리 논도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포장을 해 놓았거든요. 그것이 하위원님 말씀은 이전보다는 측량을 해서 현황 도로대로 측량을 해서 도로로 그것을 해 놓아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전을 하려고 하면 이전이 안 되는 것이지요, 본인이 땅을 내놓으려고 합니까, 안 되지. 포장을 해 놓았기 때문에 분할 측량을 해서, 말을 잘 알아들으세요. 지목변경만 해 놓으면 자기 땅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이런 절차를 하지 못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영철위원

그리고 또 본인의 세제부담도 덜어주고 10년,

정경효위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전이야기는 아닙니다. 말을 잘 알아들으세요.

하영철위원

20년 이상 된 것이 굉장히 많은 데 과장님 말씀처럼 회계과로 넘겨서 회계과장 있을 때 내가 대질을 해 보려고 과장님을,

영기

김영기민원과장

그것은 회계과 업무가 아니고 사실 각 형질부서 업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들도 상당히 지목변경을 하려고 하니까 허가라든지 준공이 받아져야 지목변경이 가능한데 그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하영철위원

허가가 뭐가 필요합니까? 지적측량을 해서 선 긋는데 허가가 뭐가 필요합니까?

영기

김영기민원과장

지목변경을 안 하려고 하면 사실은 되어야 합니다.

하영철위원

도로에 기이 포장해서 10년 20년이 되었는데 무슨 농지전용허가가 필요하고 농로편입된 것이 산림행정 그것이 필요합니까?

정경효위원

국가에서 포장을 해 놓았기 때문에 내가 볼 때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재환위원장

하영철 위원님 민원과장님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영철위원

예. 3)회계과소관

정재환위원장

과장님은 앉아 계시고 주사님들은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에 대해서 정책적인 발언을 많이 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중복되는 질의는 안 해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답변을 정확하게 신속하게 해 주시되 전 업무를 밑바닥까지 알 수 없는 만큼 각 담당주사님들께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메모를 해서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영철위원

위원장님!

정재환위원장

하영철 위원님.

김종대위원

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것이 나와 있는 것이 다시 만들은 것인지? 기이 배부해 준 책자를 안 보고 이것만 봐도 되는 것입니까?

주홍

김주홍회계과장

예.

정재환위원장

방금 김종대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말고 방금 배부해 드린 이 자료를 가지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영철위원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앞에 과의 민원과의 사항하고 연관되어서 과장님께서 계셔서 묻고자 하는데, 각 마을에 농로가 편입이 되어 있는데 5년 10년 포장이 되어 있는데 많은 농민들이 자기 땅을 내주고 또 돈을 받은 것도 있지만 무료로 사용한 것도 있고 상당히 우리 관내에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적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토지종합세나 이런 것을 10년 20년 물고 또 부동산이 소유권이전이 될 때도 따라 넘어가고 사실은 농로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지난 해 시정질문도 했습니다. 이것을 정말 다 안 된다고 하면 한 읍면씩이라도 예산을 들이더라도 정리가 되어 들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10년 20년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 행정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하니까 여러 가지, 예산도 수반이 되고 회계과하고 업무가 중복이 되는 모양인데 여기에 대해서 회계과장님으로서 특별하게 향후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김주홍회계과장

이것은 지금 공유재산 점유되었거나 취득 안 된 것을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시의 회계과에서 총괄을 하고 건설과에서 예를 들어서 지적과 또 도시과, 건축과 해서 예를 들면 이 사항을 전부 일제 조사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해 가지고 방금 농로 관계 이런 부분까지는 전수조사를 못하고 일부사업을 전수조사를 일차적으로 그것을 취득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수립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그럼 과장님, 관내 전 농로를 시가 매입을 한다는 이것도 상당히 예산이 소비가 되고 또 도시계획도로나 여러 가지 우리시에서 예산 투자할 부분이 많은데 농로까지 다 취득을 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본위원의 질의요지는 지적정리만 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적정리만 하는 데에 있어서 연관 과하고 협의가 잘 되어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 지적정리만 해 가지고 도로로 해 놓으면 조세부담이라든지 본인들이 소유권 행사는 제재가 될 것이 아니냐,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 해당 부서에서, 여기에 보면 2000년 7월 10일날 건설과에서 현황요구, 대책강구 협조 등 여러 가지 진행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회계과에서도 이 부분에 민원과나 건설과나 통틀어서 지적정리가 될 수 있도록 촉구를 드립니다. 이 건은 마치고 지금 유화증권이 우리,

정재환위원장

하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민원과장이 배석해 있으니까 그것을 먼저 하고 민원과장님이 나가시도록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철위원

민원과장님, 목적은 땅을 취득을 해서 다하게 되면 예산이 수없이 많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여하튼 측량이라도 해서 지적공부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취지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취지를 아시고 어느 부서에 해당이 되는지 회계과장이 계시니까 회계과 업무가 되면 회계과하고 협조를 하고 건설과하고 협조가 필요하면 건설과하고 하고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세우고, 수천명 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안 되면 다른 용역을 주든지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민원과장님하고는,

정재환위원장

민원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철위원

계획을 세워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처분계획에 일전에 과장님, 여성복지센터에 대해서 하나 서류가 제출된 부분에 보니까 여성회관 부지로 표기가 되어서 들어오던데 과장님 그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5-53페이지에 보면 2000년도 의회 시정질문을 본위원이 했는데 답변내용에 보면 “2000년도 말에 복지센터 전환여부가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2000년도말에 이것이 어떻게 결정이 되고 결정이 청사이전이 가능하면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김주홍회계과장

답변을 담당주사님한테,

하영철위원

위원장님의 의견을 득해서,

정재환위원장

메모를 안 하고 직접 담당주사님이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일어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철위원

2건입니다. 공유재산처분계획에 여성복지센터 표기가 되어 나오던데, 결정되었습니까? 그 문제하고 5-53페이지 의회 시정질문에 원동면청사 이전 건에 2000년도 말에 복지센터전환 여부가 결정된다고 했는데 결정이 어떻게 되었으며 결정이 청사이전이 가능하도록 되었으면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통틀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춘택

이춘택재산관리담당주사

여성복지회관 관계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취득권은 현재 의회에 의안처리토록 넘겨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취득권 관계는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현재 문화회관하고 여성, 우리 시유지 중간에 900헤베 개인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회복지과에서 자기들 취득권을 우리 회계과에 넘겨서 그 관계를 취득을 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자료 넘어온 자료에 의하면 여성복지센터 건립코자 주차장으로 활용코자 자료 넘어온 것을 우리가 심의해서 의회에 상정한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공유재산관리 주무과가 회계과 아닙니까?

춘택

이춘택재산관리담당주사

예.

하영철위원

회계과인데 그것을 알아보지도 않고 사회복지과에서 표기가 그렇게 되어서 올라온다고 여성복지센터라고 표기를 해서 의회에 서류를 넘겨도 무방합니까?

춘택

이춘택재산관리담당주사

그 실과의 의견을 저희들이 따라야 됩니다.

하영철위원

실과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구요?

춘택

이춘택재산관리담당주사

예.

하영철위원

결정이 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 부지로,

춘택

이춘택재산관리담당주사

예정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여성복지회관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할 때 필요하면 또 부르기로 하고 5-53 시정질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청사문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이 지금 행자부가 우왕좌왕하고 있고 원동면청사 이전문제는 원동면장으로 하여금 이전예정지라든지 이전의 필요성이라든지 이것을 원동면의 의견을 저희들이 수렴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국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상당히 직무에 관계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의원이 의회에서 시정질문을 했는데 답변에 보면 2000년 금년 말에 실시여부가 확정된다고 연계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국장님께서 하셨지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하영철위원

하셨는데 지금 와서 6개월이 다 갔는데 원동면장하고 협의를 하겠다 그 것은 직무를 태만하게 한 것 아닙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아닙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이 행정자치부에서 지지부진 안 되고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그러면 답변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2000년도 말에,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그때 당시에는 2000년도 말까지 하는 것으로 했는데

하영철위원

국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안되지요. 의회에서 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하면 그 답변을 믿지 행자부에서 결정이 늦게 내려왔다, 늦게 내려왔으면 질문한 의원한테 중간에 회시라도 있었습니까?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하는 지금에 와서 읍면장하고 협의를 하겠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아니죠, 이전에 대해서 시장이 앉아서 이전하라 마라 할 수가 없으니까 위원님이 발의를 해 주셨지 않습니까?

하영철위원

그것도 국장님, 계속계속 연결에 대해서 진척이 되어야 되지 지금 시정질문하고 답변한지 6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 와서 면장하고 이야기를 해 보것다, 이 문제를 본회의장에서 몇 번 시정질문을 했는데 그 답변 들으려고 국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지금 원동면장 있을 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제가,

하영철위원

지금 원동면장 며칠 부로 왔습니까? 시정질문하고 답변하고 한 이전에 원동면장 와 안 있었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원동면장이 있었지요.

하영철위원

있었으면 이 면장한테 안 했으면 어느 면장한테 했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그래서 기능전환이 지지부진하니까 원동면장 보고 이전의 타당성이라든지 하위원께서 이전을 자꾸 건의를 하니까 이전의 타당성이라든지 이전위치라든지 면장에게,

하영철위원

국장님한테 질문하고 답변할 때 이 면장이 그 면장입니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하영철위원

그 면장인데 그러면 진작에라도 행자부에서 지침이 안 내려왔다고 하면 질문의원한테 그런 회시를 해 주든지 연속을 해서 면장하고 부지를 협의한다고 하는데 면장 혼자 된다 안 된다 하겠습니까? 면장이 원동면의 이장단회의에서도 부지관계에 대해서도 의논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그것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것을 공론화하기 위해서,

하영철위원

비가 새고 야단인데 매년 이렇게 해야 됩니까? 주차시설도 없고 이 문제를 몇 번이나 시정질문한 사항 아닙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맞습니다.

하영철위원

그러면 6개월 지나서 연구를 하겠다, 의논을 하겠다 자꾸 이런 식으로,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의논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공문 보낸 것이 있습니까? 그런 답변을 하면 안됩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의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이것은 제가 책임을 지고 공론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하영철위원

6개월 동안에 공문 한번 안 보내고 전화로 이야기했다, 이것 어디 장난하는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정재환위원장

박일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5-3페이지, 국공유재산관리매각현황인데 매각을 대부 계약한 사람들의 요청이 있을 시에서 매각처분합니까? 시에서 일괄적으로 묶어서 합니까?

주홍

김주홍회계과장

요청이 있어서,

일배

박일배위원

몇 ㎡ 미만은 의회 승인을 안 받고 매각이 가능합니까?

주홍

김주홍회계과장

읍면은 7백㎡ 미만이고 동은 3백㎡ 미만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읍면은 700㎡ 미만이고 동은 3백㎡ 미만, 이상 될 때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렇습니까?

주홍

김주홍회계과장

이상 될 때에는 매각이 불가능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7백㎡ 이상이 되었을 때 의회의 승인사항이 있고 승인 안 하고 매각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주홍

김주홍회계과장

국유재산은 동의 없이 매각이 가능하고 공유재산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매각이 가능합니다. 재산가격이 1억 이상일 때에는,

일배

박일배위원

1억일 때에는 승인을 받아야 되고 미만일 때에는 승인을 안 받아도 된다,

주홍

김주홍회계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 부분은 관계 법령을 해 주고,

주홍

김주홍회계과장

예, 관계법을 빼 드리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공유재산 무상대부현황이 있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지방문화원 지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원, 새마을운동 지원, 선거사무 지원이 있는데 지금 우리 내부 조건이 전부 다 사무실인데 우리 본청 안에 비영리단체나 이런 쪽에서 사무실을 이용하는 것이 몇 군데입니까? 자료에 나온 것 빼고?

주홍

김주홍회계과장

한 군데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어디입니까?

주홍

김주홍회계과장

지금 기자실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기자실은 유상대부를 해 주든지 임대차계약을 해서 받든지 해야 되는데 왜 안 했습니까?

주홍

김주홍회계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지금 현재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인데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공히 묵시적으로,

일배

박일배위원

무슨 말씀하십니까? 남해의 김부관 군수같은 사람은 기자실까지 몰아내고 다시 들어올 때 임대계약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왜 대한민국에 없다는 것입니까? 남해가 경상남도가 아니고 전라민국입니까? 그 다음에 임대사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흐지부지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다른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가뜩이나 조금 전에 하영철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여성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편하게 한다니까요. 답습해서 될 부분이 아닙니다. 무상으로 주면 유상으로 주는 법적 근거를 찾아서 유상으로 주라는 것입니다. 왜 행정에서 법적인 근거도 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본위원이 감사원에 질의를 해 볼까요?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도, 그러면 지금 행정에서 묵인을 해 주고 있습니까? 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주홍

김주홍회계과장

묵시적으로 그렇게,

일배

박일배위원

거기에 대해서 시비가 손실되는 부분에 대해서 묵시를 하고 있는 주무담당자들에게 구상권 청구가 들어갈 때 거기에 대해서 허용할 수 있겠습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속에 있는 대로 이야기하세요. 구상권 청구를 행정에서는 잘못 되었다고 안 보이는 부분에서, 인정할 부분이지요, 잘못된 부분 맞지요?

주홍

김주홍회계과장

잘못된 부분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알면서 그것을 답습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비가 손실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담당 관계 공무원에게 구상권 청구를 했을 때 구상권 청구가 안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과장님하고는, 그렇게 하면 들어갑니다. 타 기관과 협의할 때에는 분명히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답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에 한 군데도 없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알아보세요.

주홍

김주홍회계과장

없다고 한 것이 아니라 관습적으로 다 그렇게 해 나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국공유재산무상대부현황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시행하지 않은 부분에 시행하지 않은 단체나 관련되는 부분에 확인서를 제출해 주세요. 어떤 이유로 해서 묵시를 했다거나 법적인 근거로 했다든지 아무 상관없이, 그 부분을 담당과장님이 해서 공문을 자료로 보내주세요.

정재환위원장

과장님, 방금 박일배 위원이 말씀하신 공유재산무상대부건에 대해서 우리시에 시행하지 않은 부분에 확인서를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정경효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도급 공사현황에 보니까 지금 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원도급에서 하도급 할 수 있는 %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실무자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용도담당주사

하도급 비율은 2000년도 5월 29일부터 하도급률이 82%,

정경효위원

86%요?

성호

박성호용도담당주사

82%,

정경효위원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몇 %에서요?

장성진위원

종전에는?

성호

박성호용도담당주사

종전에는 88%였습니다.

정경효위원

실제 하도급 준 것하고 여기에 자료 나온 것하고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성호

박성호용도담당주사

특별히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정경효위원

아마 여기하고 많이 다를 것이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나중에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료 낸 데에 보니까 원도급보다 하도급이 많은 것이 많네요? 회사에서 돈을 더 지급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돈을 더 주어야 되는 것입니까?

성호

박성호용도담당주사

회사 공정상,

정경효위원

아니, 원도급액이 1억 9천 같으면 하도급이 2억 1,500이 되어 있다구요. 나머지는 갭이 생기는 것은 회사에서 준다는 이 말입니까?

성호

박성호용도담당주사

전체공정이 그렇는데 일반관리비하고 ...때문에 분야분야해 가지고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정경효위원

원도급보다 하도급이 많을 경우가,

주홍

김주홍회계과장

많을 경우가 한 두번씩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한 두 개가 아닌데, 여기에 보니까 하수종말처리장도 그렇고,

김종대위원

관급물량을 뺀 것 아닙니까, 금액이?

성호

박성호용도담당주사

예.

김종대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정경효위원

여기에 보면, 하나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5-17페이지, 자료가지고 온 데에, 17페이지에 보면 신일기초 이창균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하도급이 많은 이유는?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회사에서 더 지급을 하는 것입니까?

성호

박성호용도담당주사

이 공사는 종합분야 중에서 기초공사만 신일기초에 주었는데 기초공사를 신일에 주면서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에 당초설계 되어 있는 부분보다 실질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 갔을 것이라고 보고,

정경효위원

보고가 아니고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원도급액이 1억 9천인데 하도급이 2억 1,500이 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돈은 1억 9천밖에 없는데

문관

조문관위원

이런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용도담당주사

이런 경우는 있는데,

정경효위원

조사해 본 것은 없습니까? 알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성호

박성호용도담당주사

예, 이 공사에 대해서 왜 더 주었는지는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5-19페이지에 보면 또 있거든요. 신일기초 3억 7천인데 4억 2천이 있고 그 너머에 보면 두 군데가 또 있고 이렇는데 사유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자료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자기회사에서 주었다는 이 말입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그것은 자료를 바로 빼라고 해서 가지고 오라고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이해가 되게끔 감사가 끝나고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재환위원장

지금 바로 안 하고 감사 끝나고 가지고 와도 되겠습니까?

정경효위원

지금 바로 되겠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12시까지는 안 되어도 오늘 감사시간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장

행정사무감사 마칠 때까지 자료로 해서 전 위원들님한테 한 부씩 준비해서 주십시오.

정경효위원

이상입니다.

정재환위원장

조문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관

조문관위원

방금 정경효 위원이 이야기한 그 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하는 그 건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답변은 위원장님 담당이 더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 담당이,

정재환위원장

물어보겠는데 중복된 질의는 아닙니까?

문관

조문관위원

중복된 질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재환위원장

자료가 안나와서 자료요청을 해 놓았거든요.

문관

조문관위원

그런 이야기하고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정재환위원장

그것을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담당주사님께서 지금 답변을 잘 못하고 계시는데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내가 집을 하나 지으려고 여러 업체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업체들이 경쟁을 해서 그 일을 2억원 금액에 맡아서 집을 짓는데 짓다 보니까 2억 1천만원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여기 신일기초에서 태영외 3개사로 되어 있는데 자기들은 우리 양산시에 1억 9천만원이면 되겠다고 해서 받아가서 막상 시행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기초공사 같으면 파일 같은 것을 박는 그런 업체일 것입니다. 그 업체의 견적을 받아 보니까 우리는 2억 1천만원을 주면 절대 못하겠다고, 자기들은 1억 9천에 발주를 받아서 2억 1천만원에 일을 하는 이런 일 아닙니까? 그것말고는 특별한 자료가 없을 것입니다.

성호

박성호용도담당주사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할 때에는 이 정도 들것이라고 봤는데 시공을 하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조사를 해 보니까 소요액이 많이 들기 때문에,

문관

조문관위원

이것은 알아보고 답변을 해 주시고 제가 묻는 것은 그 반대되는 부분을 가지고 물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국장님하고 과장님 제 이야기 잘 들어 보십시오. 이 페이지에 예를 들어서 5-16페이지 맨 윗면에 양산하수처리증설공사 중에 동서산업개발에 하도급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원도급 금액은 5억 63만 7천원입니다. 5억 63만 7천원인데 하도급은 동서산업기계개발에 얼마를 주었느냐 하면 3천만원에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러면 하도급률이 몇 %냐 하면 59% 입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묻겠습니다. 우리 양산시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처음에 우리가 태영에 발주를 줄 때에는 이 공사를 하는데 5천만원이 들어갈 것이라고 해서 계약을 해 놓고 줘놓고 3천만원에, 태영은 가만히 앉아서 2천만원이나 남겨먹고 하도급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전에도 앞서 질의한 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하도급계약법에 보면 82%가 내려가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업자들을 살찌우게끔 59%에 주어가지고 일이 바로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면 양산시 공무원들은 전부다 바봅니까? 이런 일이 이 페이지만 해도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로 그 위에 위에를 보십시오. 6억 2,500만원에 시비를 해서 발주를 해 놓고 자기들은 4억 5천에 하청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1억 7,500만원을 공짜로 먹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원도급 업체가 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 예를 들어서 10% 미만 선에서 우리가 법에는, 하도급법에 의하면,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건설하도급심사지침이라고 하는 이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제4조에 발주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관련서류의 검토 결과 하도급률이 82% 미만인 경우에는 하도급의적정성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고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법을 상의해서 만들 때에는 아마 이런 취지였을 것입니다. 이것이 82%가 내려가면 이것이 부실공사가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발주 주는 데에서 왜 82% 금액에 발주 주는지에 대해서 심사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밑에 59%라든지 그 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를 보십시오. 1억 3,680만원에 원도급이 나갔는데 8천 1백만원에 하도급을 주었거든요. 이것도 59% 입니다. 5-16페이지입니다. 그러면 82%에 대해서 이것도 가만히 앉아서 태영에서는 얼마입니까? 1억 3,680만원에서 8천 1백만원하면 5천 5백만원을 앉아서 꿀꺽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양산시의 해당 국과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그리고 여기에 하도급심사지침처럼 82% 내려간 경우니까 이것이 맞는지에 대한 하도급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심사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양산시의 각종 공사가 다 이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어려운 세금 거두어서 전부다 서울 등 지에서 내려온 업자들을 살찌우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볼 때에는 50몇 %까지나 내려가서 하도급을 준다고 하는 것은 금액적으로 봐서 제가 판단해도 옳지 못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조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근거가 되는 심사지침은 2000년 5월 29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이 시행지침에 따라서 심사규정이 생긴 것이고 그 전에는 심사한다라는 규정이 없었고 88%에서 5월 29일 시행되는 82%로 그 율이 변경되면서 심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이 새로 삽입이 되었고 그 전에는 심사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사인간의 계약으로 원발주자가 거기에 개입을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금액이 50%가 되더라도 심사규정이 없었고 또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계약을 가지고 신고를 했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고수리를 그대로 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심사하는 규정을 저는 한번도 안 해 보니까, 저한테 가지고 올라온 사례도 없고 해서 모르겠습니다만 금액상으로는 그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원발주자의 통제감독은 공사의 질을 가지고 통제 감독하는 방법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법이 2000년 5월 29일입니다. 제가 나중에 이것을 끝내고 난 이후에 예를 들어서 금년이나 이 지침이 하달된 5월 29일 이후에 예를 들어서 작년 11월달에 계약한 내용에도 이런 내용이 있는 것을 제가 자료를 가지고 증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그 이전에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그 이전에는 88% 이어야 된다라고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것은 지금 보다 더 강한 법입니다. 그러면 우리 양산시에서 관급이라든지 시에서 발주된 공사 중에서 이런 자료를 예를 들어서 하도급 준 업체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받아보면 바보 병신이 아닌 이상, 말을 좀 심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만 바보 병신이 아닌 이상 원도급 금액에 대한 하도급률이 나옵니다. 이것은 한눈에 봐도 아 이것이 60%에 나왔구나, 70%에 나왔구나 이런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런 것을 보고 한번도, 국장님께서 방금 대단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내가 깜짝 놀랬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해당부서의 총 책임자이면서 한번도 이런 것을 올라온적이 없었다, 해 본적이 없었다, 그 답변은 그 동안에 업무를 챙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왜 이런 대단한 이야기라고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느냐 하면 우리 상식적으로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50몇 % 나간다고 해도 잘 조사를 해서 질로하면 된다고 했는데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 일을 맡기면서 백원에 해야 한다고 맡겼습니다. 우리가 백원에 맡겼을 때에는 우리시에서도 발주 줄 때 분명히 타당성조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백원이 되어야 만이 이 공사를 바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백원에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뒤에 하도급을 준 것은 59원에 주었습니다. 백원에 해야 일이 바로 된다고 준 일이 59원에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백원에 발주준것이 잘못된 일입니다. 왜 그런 것을 그렇게 해놓고 60원이나 59원에 하면서 그 일이 절대 잘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제가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넘겨 봅시다. 5-18페이지, 거기에 보면 뒤에서 네 번째, 국성산업에 신기배수펌프장 설치공사에 대해서 4억 8,442만원에 원도급에서 이 업체가 3억원에 하도급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회사를 잘 압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회사사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당신 이렇게 해서 금액이 맞느냐?” “적자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 미쳤느냐, 왜 적자를 보면서 일을 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5-18페이지에 보면 국성산업해서 나와 있는 부분인데 이것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시에서는 5억원이라는 돈을 주고 일을 해 달라고 했는데 자기들은 가만히 앉아서 2억정도 남기고 3억에 주었습니다. 시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이 업체만 살찌우게 하면서 아무런 우리시에서 제재나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우리 행정에서 시민을 위해서 어떻게 하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 이런 일들이 여기에 나온 것 말고 우리시에서 하는 큰일들이 거의 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여기에 신기배수펌프장에 일전에 현장을 제가 가봤습니다. 가보고 스크림이라든지 기계 들어온 것도 봤습니다. 돈이 4억짜리를 3억원에 하니까 이 일이 바로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나는 기계쟁이입니다. 나는 보니까 잘못되었습니다. 자기들도 적자보고 하는 일인데 조금이라도 적자를 안 보려고 하면 이 자재를, 우리가 철판이 같은 철판이라도, 눈에는 보면 똑같은 철판입니다. 하지만 유리 제품도 질이 고급이 있고 저질이 있듯이 불량철판을 사 가지고 와서 다 사용을 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맞출 수가 없습니다. 이 중요한 신기배수펌프장에 이 기계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부실된 기계가 들어왔을 때에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또 고장이 나고 또 고장이 나고 다음에 돌아서서 웅상에 도서관이라든지 또는 청소년수련관처럼 또 1년도 안 되어서 6개월 되어서 하자가 되어서 다시 해야 되고, 이런 것을 내가 봤을 때에는 심한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우리 행정에서 방치를 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지실 것입니까? 보십시오. 이 일은 작년도 12월 29일날 발주계약을 한 일입니다. 우리 지침에는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하는 것 같으면 2000년 5월 29일부터 시행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 정도로 2억 남기고 3억에 발주 나갈 때에는 왜 이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심사를 안 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뒤에 담당주사도 인사교체로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전부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것이 하도급 올라오는 것이 국장까지 결재가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사유를 밝혀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처리되었다고 하는 사유를 자료로 다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제가 볼 때에는, 제가 언성을 높여서 죄송합니다만 차분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해당부서의 감독을 거치고 이렇게 한다는 모양인데 어떤 절차에 의해서 되는 것인지 사유를 제출하도록 이렇게,

문관

조문관위원

국장님, 이것은 제가 볼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습니다. 변명을 해서 여기에 오지 않는 이상 제가 볼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습니다. 이것은 관계 공무원들이 이런 하도급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되어 있고 또 하도급을 받는 업체는 본 계약한 업체는 일군업체고 서울에 본사가 있고 이렇지만 이 일을 하는 업체들은 주로 양산업체들입니다. 지역의 지방자치화 시대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하고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게끔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이 부분을 그냥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내가 무슨 도둑질을 해서 어디에 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에 사업하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의 방패막이라든지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어야 하는 행정에서 이런 식으로 악덕업체들이 지역업체들을 울리면서 발주 주는 데에 대해서 무방하게 지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재화와도 비슷하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위원님들도 자료를 가지고 원도급대 하도급비율을 본다면 82%로 올라가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다 60몇 p몇 % 이렇습니다.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가 있다고 하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 이 시간 이후에 회계부서에 용도담당주사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정말 어려운 시대에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특별히 가려서 법이 허용하는 한 제재를 가해 주시고 그럼으로 해서 우리 지역민들에게 이익을 주시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정말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5-6-1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수의계약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는 사람이고 내가 이 사장을 알고 내가 좋아하는 후배고 해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동상건설해 가지고 6페이지에 나옵니다. 수의계약을 한 자료를 7번에 되어 있다고 하는데 7번 자료가 몇 페이지에 나와 있느냐 하면 5-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한 일이 성광사하고 효충교간에 배수로설치공사를 했는데 이 공사를 할 때에도 제가 봤고 한 내용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법적 근거로는 시행령 제26조 1항 5호인데, 이것을 기억을 못하시겠지요? 제26조 1항 5호가 어떻는지?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제26조 제1항 5호,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인 공사, 전문공사는 7천만원이하, 전기, 통신, 소방공사는 5천만원이하 이런 것은 수의계약에 의해 할 수 있는 경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렇습니까. 전에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양산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자체가 입찰료가 붙다보면 확률적으로 우리 양산업체가 거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법을 이용을 하면 양산업체에게 제한을 해서 이익을 줄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그때 많이 드렸습니다. 또 이 일은 아주 보편적인 일입니다. 석축을 쌓고 거기에 길을 바루어서 포장하는 그 일인데 이런 부분을 역으로 생각을 해 봤을 때 어떤 특정업체에게 이익을 주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정업체에게 이익을 주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 같으면 지금 우리가 3천만원 5천만원 이상 되는 것 전부 다 입찰하는 것도 이런 부분을 적용하면 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을 것인데요? 방금 몇 천만원이하의 예를 들어서 시행령 26조 1항 5호 국장님이 방금 읽어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으면 읽어주시는 그런 내용인것 같으면 일마다 그런 것을 적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라는 잣대가 오락가락하고 이렇는데 경우에 따라서 수의계약한 업체가 관하고 친하거나 시장하고 친해서 그런 것을 적용을 해서 수의계약을 해 주는 그런 인상을 받을 수도 있고 반면에 지역업체를 보호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다른 데에서 입찰하러 왔을 때에 우리 지역업체에게 그런 것을 적용을 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말씀드릴까요?

문관

조문관위원

예.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그것은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 방금 공사는 1억원, 전문공사는 7천 얼마하는 것은 수의계약하는데 잡음을 없애기 위해 가지고 작년 3월달부터 거기에 해당되는 우리 양산관내 업체를 일반공사 같으면 일반공사 거기에 자격이 되는 업체만 불러서 견적입찰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것을 가지고는 작년 3월 이후에는 친소관계를 가지고 니줄게 내줄게 이런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의 계약할 수 있는 것은 전부다 양산관내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마지막으로 위원장님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앞서 질의한 그 내용에 첨부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만 작년에 태영하고 삼성건설하고 화일토건건설에서 콘소시니엄으로 해서 웅상정수장 고도처리시설공사를 거의 준공단계까지 접근되어 있는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과 태영에서 양산에서 일을 한 것이 많습니다만 일전에 범어에 한일도 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이것처럼 한 백억원 이상 공사를 하면서 우리가 원도급액이 얼마인지 자기들이 하도급을 얼마를 주었는지 그 자료를 웅상정수장 범어정수장 거기에 원도급대 하도급 준 내용을 이 자료처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에게 요구를 합니다.

정재환위원장

국장님, 방금 조문관 위원이 자료 요청한 웅상정수장, 범어정수장 원도금 금액과 하도급 금액 준 자료를 요청하니까 이것을 빠른 시간, 오늘 안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그것은 미리 말씀을 드리겠는데 태영에서 한 범어정수장, 웅상정수장 이것은 공기업특별회계로서 공기업상수도사업소에서 회계를 합니다. 시청 회계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거기에다 연락을 하겠습니다.

하영철위원

아까 국공유지무상대부에 과장님 답변이 기자실만 있다고 하는데 또 안 있습니까? 기자실 말고도 또 안 있습니까? 체육회는 뭡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체육회는 받고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받고 있습니까? 또 없습니까? 기자실말고는 없습니까?

주홍

김주홍회계과장

기자실말고는,

하영철위원

자료에는 없는데 유가증권을 회계과에서 출납보관을 하고 있지요?

주홍

김주홍회계과장

예.

하영철위원

있는데 자료를 받아보면 좋겠는데, 이때까지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담당께서 답변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도급 금액이 많고 원도급액이 적은 것이 하도급이 왜 많으냐, 이것은 담당께서 답변을 한 마디로 이해가 가도록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 저가낙찰이 되었을 때 그런 현상이 옵니다. 안 되면 1300%도 들어가는데 회계법에 나와 있는데,

정재환위원장

질의 없지요? 질문요지만 해 주십시오.

장성진위원

그럽시다. 회계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국가 5천만원이상 수의계약 할 때의 아까 조문관 위원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나와있습니다만 한 가지만 적어 놓았는데, 국가계약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5호는 1억원이하라고 했고 4항은 뭡니까? 핵심만 말씀해 주십시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제26조 4항은 없는데요?

장성진위원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자료에는 4항이 나와 있던데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4호 아닙니까?

장성진위원

4호,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4호는 목이 타목까지 있기 때문에 대단히 많습니다.

장성진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놔두고 그 다음에 1항은 뭡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제26조 1항 1호는 천재지변, 수의계약할 경우인데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경우가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비상재해,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에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장성진위원

다음 1항 6호 나목은?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수의계약,

장성진위원

그 다음에 1호 8항 아목,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수의계약,

장성진위원

그러면 1호 1항의 규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천재지변은 작전상 부득이 시한이 없으므로 해서 수의계약을 했다고 했을 때 거기에는 이의가 없지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긴급복구, 필요한 그런 것입니다.

장성진위원

그런데 이것 때문에 감사를 받아서 관계 공무원이 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수의계약해 주어서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감사원이 지적을 했을 때 관계 공무원이 벌을 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그것은 수의계약을 잘못한 것이 아니고 법을 위반한 그런 내용입니다. 감사원의 지적사항이,

장성진위원

수의계약을 잘못한 것이 아니고 다른 법에 의해서 잘못했다는 것입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아닙니다. 회계업무처리가 조사라든지 감독자로서 그런 내용입니다.

장성진위원

업무처리가 잘못되었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수의계약을 안 할 것을 수의계약을 했다는 그런 위반이 아니고,

장성진위원

이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규정을 안 보고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조문관 위원께서 많은 질의를 했는데, 내가 많은 메모를 해 놓았는데 조문관 위원께서 많은 질문을 해서 중복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양산은 태영이나 고려개발하고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까? 10년이 되어도 아직 고려개발, 태영, 화일은 그 앞에 자료를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 과거에는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앞의 자료를 안 봐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고려개발 특히 태영, 제가 초대의원때부터 태영 이야기를 심지어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태영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느냐?”라는 정도까지 혹한 발언을 했는데 그런데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 국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기가 힘이 들 것이고, 과장도 더 많이 알텐데 국장님은 잘 모르실 것입니다. 과장이나 담당주사님께서 해 주십시오.

정재환위원장

장성진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담당주사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담당주사하고 과장 답변이 저보다 못할 것 같은데, 저보다 늦게 왔으니까 저보다 내용을 더 모르지요. 태영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하수종말처리장, 그 다음에 상수도, 웅상,

장성진위원

범어, 운동장 그 다음에 실내체육관,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범어, 운동장은 아닐 것입니다.

장성진위원

실내체육관은 맞지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실내체육관은 맞을 것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안에 분뇨처리장,

장성진위원

분뇨처리장도 있습니다. 작년도에 입찰을 했습니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정부가 입찰제도를 바꾸고 개혁의 이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일군업체, 서울의 큰 업체가, 우리시에서 그런 것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군업체간의 담합에 의해서 대형공사일 경우에 담합에 의해서 정부발주기관이 통제의 손이 안 미치는 범위 내에서 자기들끼리 담합에 의해서 수주를 받아내는 그런 사례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런 것에 대한 정부가 과감한 철퇴를 가해서 일군 업체끼리도 담합이 전혀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지금 현재로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무국에 오고 난 이후에 그런 담합으로 인해서 양산시가 태영에 장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좀 의혹스럽게 태영에 수주가 되었다고 이런 사례는, 답변을 제가 자세히 못하겠습니다. 태영이 어떤 업체인지도 제가 솔직하게 경리관으로서 태영이 제가 총무국장인 경리관한테 와서 물어본 일도 없고 태영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태이니까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 전에, 5,6년 전에 발주가 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그 때 당시를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장성진위원

국장님, 당장 허위발언을 하시는데, 아까 오수분뇨처리시설 그것도 국장님 계실 때 발주했지요? 아닙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오수분뇨처리시설, 예, 이것은 맞습니다.

장성진위원

계실 때 맞지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장성진위원

그 다음에 신도시오수처리장 수의계약 되어 있지요? 이번에 되었지요, 신도시에서 추가해서 공사하는 것? 하수종말처리장,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공기업부분에 하는 것은 저희들이 모릅니다. 상하수도과에,

장성진위원

국장님이 모른다고 하는데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그것이 제 소관이 아니어서 모른다는 것입니다. 공기업사업은 상하수도사업소입니다.

장성진위원

어떻든 간에 국장님 답변이 틀렸지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태영에 안 주었다는 말이 아니고 담함에 의한 그런 의혹에 의해서 주는 사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장성진위원

없었는데 2건이나 발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태영이 자기들이 입찰을 잘해서 되는 사항을 가지고,

장성진위원

말씨름하기 싫습니다.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질문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강원위원

혈세가 달아나는 것이기 때문에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는 이런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수의계약한 것이 장부상에 다 기재가 된 것입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주홍

김주홍회계과장

예. 금액이 5천만원이상해서,

이강원위원

다 되었다고 보면 장위원도 얼핏 했습니다만 관계 공무원이 감사도 받고 징계도 며칠 전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는데 지금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원동에 공사하는 수의계약,

주홍

김주홍회계과장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62억 정도 됩니다.

이강원위원

지금 현재 기재되어 있는 것은 52억 9,652만원밖에 안 나오는데 나머지는,

주홍

김주홍회계과장

설계변경이 되어서 금액이 줄었습니다.

이강원위원

그러면 10억원이나 줄었습니까?

주홍

김주홍회계과장

변경이 되어서 줄었습니다.

이강원위원

변경이 된다고 해도 10억원이나 줄었습니까? 찾아 보니까 없어요. 5-12에 보면 44, 45, 46, 47해서 4개, 나머지는 어디에 붙어 있는지? 전체 다 보태면 52억밖에 안 되는데 10억원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 분명히 국비가 지원되어서 아까 26조 1항에 천재지변에 의해서 수의계약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천재지변으로 해서 했는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디로 갔느냐?

주홍

김주홍회계과장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설계변경을 해서 금액이 많이 빠져 있고 관급자재비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강원위원

수의계약이 관급자재가, 위원들이 항시 바라는 것이 다 그럴 것입니다, 제 자신도. 수의계약을 했으면 관급자재가 얼마라고 하는 것도 기재를 해 주어야 우리가 전체금액에서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의 안을 작성하는 그 사람 머리속에만 들어 있으니까 이런 질의가 나오는데 10억원이라는 돈이 없어지니까 그것이 어디로 갔느냐고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관급자재가 10억원이나 된다는 것입니까?

주홍

김주홍회계과장

관급자재가 아니라 설계가 변경이 되어서 금액이 줄은 것입니다. 제가 지금 정확한 것은 기억을 못하겠고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당초 계약했던 금액하고 변경되어 가지고 다시 한 것하고,

이강원위원

한 가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5-28에 보면 공기청정기가 있습니다. 부서별로 총무, 회계, 보건소, ...기재가 안 되어 있다고 이렇게 해 놓았는데 거기에 총무과나 회계과나, 보건소는 환자들이 오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나 거기에는 공기를 맑게 쉬고 다른 데는 안 쉬어도 무방한 것인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공기청정기가 사무실용이 아니고 통신실하고, 기계용입니다.

이강원위원

기계용입니까? 하도 이상해서, 이상입니다.

주홍

김주홍회계과장

비고란에 표기를 해 놓았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시간이 늦었는데 간단하게 질문이라기보다는 집행부의 회계과가 속된 이야기로 끝발 있는 과입니다. 중심 공무원들이 다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아까 전에 국장님 답변 내용 중에 장성진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는 과정 중에 대기업끼리의 담합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산 같으면 태영에게 묵시적으로 대기업에서 어떤 뭐라고 합니까? 권리행사를 하게끔 이렇게 해 가지고 양산에 무슨 일이 있으면 입찰을 볼 때 다른 일군 업체들이 들러리를 섭니다. 예를 들어 현대나 대우나 역산이나 들러리를 서고 태영에서 우리가 이 정도하니까 너그가 견적을 얼마를 해라, 김해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현대라고 했을 때 현대가 그렇게 했을 때는 태영에서 과거에 양산 하수종말처리장에 현대가 들러리를 서 주었기 때문에 시키는 데로 따라갑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금액이 고가가 되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과거에 철퇴를 몇 번 내리고 텔레비젼에도 나오고 이렇게도 했습니다, 1, 2년 전에. 그런 부분은 세월이 따라가서 자꾸 가고 이런 부분은 그것을 양산시에서도 뻔히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당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태영이 기술껏 잘하고 해서 우리시의 일을 공식적으로 입찰에서 걸리는데 그것을 하지 말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인 것 같습니다. 두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신도시 조성하는데 양산에 중기협회가 있는 모양입니다. 거기에서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양산에서 일을 하는데 우리 중기가 일이 없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가서 일을 하려고 하니까 서울업체에서 다 내려와서 덤핑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하소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기에 신도시에 아파트를 짓는데 아파트를 짓고 나면 법무 회계사 같은데 가서 등재를 해야 되는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양산에 법무사들이 많습니다. 전부 서울의 업체들이 여기에 내려와서 한시적으로 사무실을 채려서 등재하는 업무도 거기에서 다해 버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우리 지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무조건 모른 척 하고 법이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행정에서 우리 지역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모른 척 하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제가 아까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하도급도 관리비하고 적당하게 남겨먹어야지 어떻게 해서 100원짜리를 40원이나 남겨먹는 이런 부분은 도의적으로 안 맞고 그런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제재도 가해 주시고 철퇴도 내려달라는 것입니다.

주홍

김주홍회계과장

조위원님의 질문하고 관련이 될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직을 걸고 양산지역민이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제가 있는 동안에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평상시에 김주홍 과장님 같으면 어떤 정의감에서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정재환위원장

성의있게 질의를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 계시는 동료 위원님들도 그럴 것입니다. 여기에 일반적으로 장기배수공사일 때에 이런 식의 정말 하도급이 지역민이 가야 됩니다. 지역의 활성화에 국장이나 과장이나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경제사회국소관 1)지역경제과소관

12시 19분 감사중지

13시 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경제사회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선서를 해야 하므로 선서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양산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며 위증의 경우 고발됨을 알려드립니다. 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를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나 편의상 국장님만 낭독하시고 과장님은 서명 제출한 후 지역경제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은 일어서서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님 일어서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선서, 본인은 양산시의회에서 실시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6월 25일 양산시 경 제 사 회 국 장 정동찬 지 역 경 제 과 장 박옥자 사 회 복 지 과 장 박홍일 환 경 위 생 과 장 김인수 청 소 과 장 송재동 녹 지 공 원 과 장 송명성

정재환위원장

지역경제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과장은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동료 위원님들에게 위원장으로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효율적인 감사를 하기 위해서 중복질의는 가급적 피해주시고 정책적인 발언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 또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부족한 부분은 주사님들께서 신속하게 메모를 해 가지고 국장님이나 과장님에게 전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에 하나 국장이나 과장님께서 답변을 못하시고 담당주사가 이것은 답변을 하겠다 했을 때 위원장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하면 위원장이 승낙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역경제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원위원

국장님, 과장님 다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에 대비하느라고 노고가 많으시리라고 믿습니다. 7-2페이지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대상자 접수 지원 및 회수현황이 나와 있는데 앞서 우리가 지원해 준 것은 회수연도가 되었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된 것도 있습니다.

이강원위원

지금 현재 기간이 되었는데도 아직까지도 회사 사정으로 납부 못한 회사는 없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없습니다.

이강원위원

없습니까? 7-4페이지에 서륭기계(주), 조형래라고 나오지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회사가 담보물권을 잡혀 가지고, 천만원인가 담보물권이 잡혀 가지고 몇 달 전에는 경매도 한번 올라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여기에도 그 징수에 대해 가지고 한번 타진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이것은 우리가 지원결정만 해 주면 돈을 빌려주고 안 빌려주고의 결정은 금융기관에서 합니다. 담보를 제공받고 빌려주거나 보증을 서고 빌려주고 하기 때문에 처분을 받고 하는 것은 금융기관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강원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다행인데 우리가 선정을 해줄 때 조사조차 안하고 자기들이 원한다고 해 준 것은 행정상 미숙한 점이 안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질의를 해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7-13페이지에 보면 노동복지회관 관리현황이 나오는데 행정사무감사시에 아마 지적되었을 겁니다. 지금 여기에 임대료수입이 나오지요, 자체적으로?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자체적으로,

김종대위원

그 금액이 얼마 정도 나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월 234만원, 원래 7개 단체가 들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임대료를 234만원 받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 나가고 3개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그 중 2개는 연말까지 내보내게 되어 있고 케이블회사 하나만 불투명합니다.

김종대위원

그런데 노동복지회관 부분은 해마다 지적이 되는 부분인데, 물론 노동복지회관으로서 사용을 하면 되는데 그 당시에 왜 문제가 되었느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1층 어린이 집에 임대료를 내라. 그 당시에 트러블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 집 그것은 우리가 시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그 당시에, 지금의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아닙니다만 아마 그 당시에 방치를 시켜서 여러 번 시정을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노동관계자들이, 어린이 집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는 뭡니까? 택배회사 내지는 결혼 예식장이든가 이렇게 하면서 1층 어린이 집이 노동운동을 하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회사직원의 자녀들이 거기의 어린이 집에 가는 그런 경향이 많지요? 거기에는 거의 저소득층 자녀들이 가고 이렇게 하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돈을 내놔라 하고, 자기들이 여기 저기서 임대료를 다 받으면서 매년 개보수하거나 안에 문제되는 것은 시비 받아서 하는 이런 것은 분명히, 아무리 노동관계자들이지만 잘못되었다. 분명히 잘못되었다, 한참 잘못되었다. 그래서 그때 여러 번 시정을 요구했는데, 케이블TV도 양산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업을 하고 있는 업체 아닙니까, 여기도 돈을 안 주고는 거기에 들어가지는 못할 건데 임대료가 어느 정도 되는가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케이블TV는 월 임대료 60만원씩,

김종대위원

몇 평정도 됩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230평입니다.

김종대위원

230평에,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계약금 1,000만원에 임대료 60만원입니다.

김종대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 담당주사께서도 계시지만 이런 부분들이 우리 노동복지차원에서, 노동복지회관관리지침이나 이런 것이 있지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김종대위원

있다고 볼 때 그곳이 자기들이 관리하는 회관이라 할지언정 일반인들한테 임대를 놓을 수 있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래서 우리가 못 놓게 여러 차례 공문도 내고 만날 때마다,

김종대위원

지적이 1․2년된 게 아니고,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여러 차례 지적을 받았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때 국장님 이렇게 되었습니다. 관리를 하다가 자기들이 조금 임대료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 편법이라 할지라고 그 안의 개보수나 이런 저런 시설물 관리차원에서 한다면 자기들이 별도로 받는 그런 금액들이 있으니까 시에 예산을 요구하지 말고 잘못된 것은 너희들이 고치라고 이렇게 여러번 시정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 보면 “동파로 인한 상수도 및 화장실 교체 해 가지고 540만원”입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김종대위원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이런 식으로 노동운동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은 법을 안 지키고, 자기들 노동현장이나 이런 데는 법 지키라 하고, 말이 됩니까? 우리 양산의 근로자들을 이끄는 사람들 아닙니까? 전부 그 단체의 위원장들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한번 더 짚어주셔야 됩니다. 노동복지회관을 자기들이 관리를 하면서 임대를 놓으면 아예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가는 그런 범위 내에서 해야 되고, 1층의 어린이 집같은 그런 경우는 저소득층 자녀들, 자기 회사직원인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임대료를 내라느니 어떻게 하라느니 하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 관에서 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한번 더 체크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부분인데 이것은 국가차원에서,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나 국장님 다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을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도로 이런 곳에도 겉치레로 공사를 합니다. 한달 후에 도로가 날 지역에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낭비고 시비낭비다. 우리 국민의 혈세나 시민의 혈세나 그것이 그것인데, 그래서 장소를 선정할 때, 물론 장비를 사용하지 마라 내지는 순수한 인건비 차원에서 해라는 애로사항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사업이 손으로 하든 어떻게 하든 공공근로사업으로 돈을 들였으면 우리 시비가 다시는 안 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장소에 투입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도시계획선이 그여 있는데, 내일 모레 보상하고 공사할 장소에 열흘 정도 사람이 들어가서 치워놔 봐야 포크레인 한 2번 그어 내리면 끝나는 일의 양입니다. 물론 저소득층 생계유지를 위해서 그런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하지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읍․면에서 올라오거나 시에서 하는 사업 중 도시계획이나 다른 그것으로 인해서 공사를 할 장소 같으면 앞으로 배제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이중적으로 예산낭비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이것은 읍․면하고 업무연결이 잘 안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7-21페이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시장관사에 일자리알선센터를 운영했지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거기는 지금 탁노소로 되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일자리알선센터를 운영할 때 개조하고 했지요, 금액이 투입되었지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금액 투입된 것은 없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투입된 것 전혀 없었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관사 그 상태에서 탁노소로 전환시켰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시설 그대로죠, 일자리알선센터를 할 때는 전혀 그런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현재 실업대책종합상황실하고 통합해 가지고 하고 있다는데 최초에 센터를 개설해 가지고 운영할 때 구직 오는 사람들의 실태하고 상황실하고 통합했을 때의 실태는 어떻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시장이 출마할 때 공약사항으로 관사를 일자리알선센터로 운영하겠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사에 일자리알선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해 봤는데 시청에 오는 사람은 오고 거기에 가는 사람은 가고 그렇게 되니까 이원화되어 가지고 합쳐버렸는데 135명 정도 등록해 가지고 90명 정도 알선한 실적이 있습니다. 하루종일 사람이 줄을 서 가지고 오는 것도 아니고 IMF이후에 상황실을 민원실에 설치를 했거든요. 거기에 하니까 그쪽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취업신청을 해 왔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지역경제과 안에 설치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민원실 한쪽 옆에 있었습니다. 지금 상황은 실업자들이 찾아오는 숫자가 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공공근로를 함으로 해 가지고, 지금도 많이 옵니다. 취업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일배

박일배위원

오는데 실적은? 취업알선의뢰를 100명이 왔다. 취업을 시켜 주는 것은 몇 % 됩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2001년도에 777명이 신청을 했는데,

일배

박일배위원

그것은 2001년 1월 1일 기준입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2001년.

일배

박일배위원

2001년 1월 1일부터 5월말일까지가 몇 명?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공공근로사업까지 포함해 가지고 777명인데 알선된 것이 공공근로가 719명, 739명이 지금 취업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 봐야 50%도 안 나오네요. 1,777명중에,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냥 777명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전체가 공공근로네요 따지고 보면,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공공근로고 뭐고 한꺼번에 하니까 그렇습니다. 약 730명중 40명 정도 취업이 안되고 거의 취업이 된 것으로,

일배

박일배위원

취업을 하면 직장이나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비율은 극소수라는거죠?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극소수죠. 지금까지 직장에 두 사람밖에 안되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신청은 직장으로 안되었는가요, 777중에서?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직장 신청이 많지요. 오는 사람마다 직장 구해 달라는 이야기인데 공공근로로 거의 다 돌아가고 옳은 직장에 박히는 사람은 두 사람정도밖에 없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7-19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투자기업유치지원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우리가 별지에 따로 했습니다 잘못되어 가지고,

문관

조문관위원

그때 JST하고 날코 코리아도 지원을 안 했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날코도 있는데 날코는 기간이 ’99년도가 되어 가지고, 이것이 감사자료 내는 기간 안에 되어서 빠진 것 같습니다. 그 2개가 맞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이 2개인데 우리가 내놓은 것은 하나밖에 안나와 있습니다. 날코도 맞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날코도 그렇고 JST도 그렇고 어떻습니까? 날코같은 경우에 준공이 되어 가지고 지금 생산활동을, JST도 그렇고 날코도 그렇고 하고 있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JST는 지금 생산을 하고 있고 날코는 아직까지 생산이 안되고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러면 날코가, 우선 이것보다도, 여기에 자료에 안 나타나 있다는 것은, 아직 전체 공정이 40%가 안되었는데 왜 그렇게 지지부진한가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 회사는 미국회사가 되어 놓으니까 건축을 하는 파트가 다른 것 같습니다. 건축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런 관계입니까, 혹시 애초 생각한 것하고 달리 투자하는데 차질이 초래되어 가지고 늑장을 부리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제가 듣기로는 건축이 까다롭고 건축하는 파트가 다른 나라에서 와 가지고 하기 때문에,

문관

조문관위원

JST같은 경우는 상시근로자 수가 얼마인지 대충 아십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30명,

문관

조문관위원

맨 처음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자 했을 그 당시의 자료에 의하면 이 공장이 준공되었을 때의 근로자 숫자가 300명 정도인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왜 30명밖에 안됩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일단 1공장만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30명입니다. 그래서 2003년까지 자기들이 300명을 고용하겠다. 그 조건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종업원들을 채용을 할 때, 그때 땅을 살 때 우리 시에서 우리 시비로 재정이 어려운데도 지원을 해 주고 한 것은 우리 지역의 고용을 창출한다 이런 부분도 있었고, 또 외국의 선진기업이 국내의 우리 지역에 유치가 됨으로 인해서 선진기업의 어떤 노하우도 우리 지역의 많은 중소기업이 본을 받아 가지고 세계화에 접근을 할 수 있다는 이런 목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에 부합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고용할 때는 우리 시민을 고용을 해 줄 것과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회사에 한번 씩 우리 과장님이나 실무담당께서 나가보시고 정말로 모범이 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견학을 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도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문관

조문관위원

그리고 이것은 자료에 없는 사항입니다만 간단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 소관이 아니라 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민원실에 들어가면 입구에 우리 양산에 있는 기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을 전시하는, 원으로 된 유리를 만들어 가지고 전시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전에는 성광전자에서 만든 밥통같은 것도 하나쯤 전시가 되어 있고 이랬는데 지금 가보면 그것마저도 없고 도자기 일색으로 해 가지고 여러 점이 이렇게, 제가 금요일 가서 정확히 한번 봤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도 우리 양산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앞서가고, 특히 우리 양산시에는 중소기업 숫자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중소기업의 메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민원실 감사를 해 보니까 우리 민원실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각종 서류 떼 준 것이 24만건이나 되고 이렇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 민원실을 이용을 합니다. 전시공간이 없으면 몰라도 해 놓은 그 부분에, 조금 전에 이야기한 성광전자의 밥통이라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양산지역에 있는 기업체에서 생산된 품목중 시민들에게 알리고 할 수 있는 것이 엄청 많을 것인데 밥 그릇같은 이런 것, 도자기 구워놓은 이런 것만 해 놓은 것은, 가서 한번 보십시오. 어느 과에서 이 부분을 해야 될는지 모르겠는데,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우리가 합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좀 이렇게 해 가지고 21세기 앞서가는, 기업체에서 나오는 것을 전시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안 좋겠느냐 싶고, 아울러 하나 더 그 부분에 첨가를 하면 회사마다 카탈로그 같은 게 있습니다. 카탈로그 전시대 같은 것도 이렇게 하나 놔놓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각종 공사라든지 이런 일로서 오는 사람들에게도 양산지역에서, 전에 제가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하나 들면 유산공단 입주업체 중에서 한국유체기계라는 게 있는데 브로와라는 기계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웅상의 고도정수처리시설에 가보니까 우리 업체 시설이 아니고 경기도 어디에 있는 업체 것을 사용을 합디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니까 한국유체기계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고, 기계를 담당하는 주사도 그런 내용을 모르고 있습디다. 그런 것 같으면 카탈로그 같은 것을 전시함으로 해서 그런 가시적인 효과도 있을 것 같거든요. 참고로 해서 가능하면, 그런 공간이 되는 것 같으면 그런 것을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장께서 양산상공회의소에서 하는 공식적인 회의같은 데 한번 참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 우리시의 지역경제과장은 우리 양산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행정적으로 지원도 해 주고 돌아가는 내용을 잘 알아야 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상공회의소에서 일선에서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 사장들이라든지 또는 실무책임자들이 모여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가지고 회의하는 이런 기회가 많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정도 되시면 담당주사를 대동해서 진짜 우리 양산지역 경제의 돌아가는 생생한 목소리를 들음으로 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해 주어야 되겠다. 지금 이렇게 돌아가구나 이렇게 어렵다하는데,’ 이런 무엇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런 부분이 완전히 단절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상공회의소에서 정기총회라든지 분기별회의 같은 것을 할 때 시간이 나면 국장님하고 같이 한번 가 보시고 정말로 우리 양산지역의 경제가 이렇게 돌아가는 구나. 공장들이 이렇게 어렵게 돌아가구나. 어떻구나. 제가 상공회의소 의원으로서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관계라든지 지역경제과하고 연계된 부분을 물어보면 대단히 사람들이 많이 달라졌는데 과거의 인상은 부정적입니다. 그러니까 따로 논다는 거죠. ‘뭐 시에서 도와주는 것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생생하게, 그리고 요즘 각 기업체에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공문을 많이 보내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독창적인 어떤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위에서, 도에서 무슨 공문이 내려오면 그것을 전달해 주는 그런 역할밖에 안됩니다. 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앉아 계시지 말고 1년에 몇 개 회사 정도는 지역경제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담당주사께서 직접 가서 그 회사, 공장이 돌아가는 것도 보고 이렇게 하심으로 해서 현장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담당들하고 양산에 있는 기업체하고 조인이 되는 있죠, 그런 제도가 되어 있죠?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예.

문관

조문관위원

그러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기업하는 사람들에게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 이래 가지고 우리 양산시의 공무원 1명하고 어느 회사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라인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제로인 것 같아요. 우리 예산담당주사인 정장원 주사가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뭣합니다만제가 하는 회사하고 행정적으로 도움을 주는 이런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정장원 주사는 현대기계가 어느 구석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한번 와 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역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회사 직원도 거기에 가서 문의도 하고 묻고 이래야 되지요. 상호 그렇게 하라고 이것 연결을 해 놨거든요. 그런 부분을 활용을 잘 함으로 해서 우리가 행정하고 가까이 다가설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국장님이 적당한 기회가 있으면 공무원들에게 잘 말씀을 드려 가지고 많은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실 전시대에 우리가 과거에는 우리지역 기업체에서 나오는 공산품을 전시한 일이 있었습니다만 있었고 상공회의소도 그것을 한번 전시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민원실에 둥근 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민원실이 너무 삭막하니까 거기에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무슨 제품을 전시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해 가지고 지난번에 일부는 하고 일부는 도자기제품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번에 정비하면서 기업체 제품을 싹 빼고 도자기제품을 해 놓은 것은 하나의 예술작품이라는 그런 뜻으로 그것을 전시를 해 놓은 것입니다. 상당히 비싼 것인데 보는 사람들의 시각에 따라 다 다릅니다. 우리 조위원님 처럼 기업을 하시는 분은 “기업체에서 나오는 제품을 해 놓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런 이야기이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많은 기업체에 나오는 제품을 다 여기에 전시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일부만 하는 것도 맞지 않고 하니까 예술품을 가지고 꾸미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보는 시각이 다른데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것을 예술품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결론이 나 가지고 그렇게 해 놨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주시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기업체에서 나오는 제품을 홍보한다든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되어서 그렇게 했다는 것만 해 주시고, 그리고 지역경제과하고 상공회의소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 가지고 상공인들의 어떤 애로사항도 들어 주어야 되는데 우리 기업에서 공무원들을 꺼리는 그런 현상이 많습니다. 공무원이 기업을 도와줄 수 있는 길은 가능하면 접촉을 안 하는 것이 제일 도와주는 길이다. 오면 뭔가 자꾸 괴롭히니까, 그런 뜻으로서 지난번 중앙에서도 IMF 이후에 공무원들의 기업체 일체 출입금지령이 한번 내렸습니다. 그 이후로는 기업체에 거의 안 갑니다. 가게 되면 누구 만나고, 그 바쁜 와중에 사람 만나야 되지 오게 되면 이것 저것 이야기해야되지, 귀찮다 이거지. 그래서 그렇게 되었는데 우리가 기업 애로사항은 많은 청취를 해 가지고 기업마다 어떤 애로가 있는지 따져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업하고 자매결연되어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동원해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왜 기업체에서 공무원들이 오는 것을 꺼리겠습니까. 방금 국장님 말씀처럼 과거의 이 나라 공무원상이 그랬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정말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공문 온 것을 보면 도와주려고 애쓰는 흔적이 많습니다. 이제 우리 공무원들도 이래 달라졌다. 사실 우리 선진국치고 행정이 기업을 도와주지 않은 나라 없습니다.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선진국이 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변모하는 모습을 보여 줌으로,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알겠습니다.

하영철위원

7-14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위원입니다. 여태까지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주목적은 사업실적보다는 노동력을 어떻게 해소하면서 임금을 영세민들에게 잘 살포를 하느냐에 주안점을 두고 사업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여태까지 국비, 도비, 시비, 공공근로사업이 시행되고 난 이후부터 현재까지 우리 시에서 지원한 금액이 연인원하고 대강 나옵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시작하고부터 지금까지요?

하영철위원

예.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지금,

하영철위원

아마 50억 가까이 안되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2001년도 18억이네요, 맞지요?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예.

하영철위원

2000년도는 얼마입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2000년도가 19억 2,100만원입니다.

하영철위원

이것은 2000년도에 했습니까, 1999년도에 했습니까? 이것이 언제 시행되었습니까, 과장님?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98년도, IMF 오고 시작되었으니까,

하영철위원

그러니까 2년만 해도 한 37억되니까 한 50억 안되겠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하영철위원

그러면 50억에 국도비도 많겠지만 시비도 많은, 2001년도에 시비가 한 8억 3천만원 들어가는데 여기에 보면 사실 지역적으로 안배도 잘 안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부터 가닥을 잘 잡았더라면 사실 많은 부분에 효과를 볼 수 있었을 건데 앞으로 이 사업에 국비가 언제까지 올지 모르겠지만 방향을 조금 달리해서 사업실적에도 조금 비중을 두는 것이 어떻겠느냐. 본위원 생각은 그렇게 듭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도블록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이런 것도 사업실적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그것 안 하면 시비가 또 들어가야 되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그런 방면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지금 원리 신촌제 같이 수십억이 들어가는 데도, 당초에 본위원이 “하천의 돌망태사업같은 것은 공공근로사업이 충분히 된다.” 이래 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말았는데, 공공근로사업을 하면서 지주하고 또 제방에 문제가 되어 가지고 사업을 못하고 중간에 걸려버렸는데 지금 수해복구사업은 진행이 되거든요, 함포천 같은 데는 더 얽혀 있는데도, 사업비 주어가지고 하는 사업은 추진이 되고, 똑같은 양산시에서 하는 사업이, 그 위에서 몇 ㎞ 올라간 내포천에 공공근로사업으로 돌망태사업을 했는데 지주의 반발에 부딪혀 가지고 몇 억짜리 공사를 하다가 중단이 되었거든요. 똑같은 돈입니다. 이 돈도 몇 년 모은 돈이 근 몇 십억되고, 이 돈도 이 돈인데 우리 공직자들이 정말 신념을 가지고, 공공근로사업은 무조건 공짜배기 돈이다. 이런 인식이 지금 시민들 머리에 팽배해 있거든요. 본위원 생각은 앞으로 이런 것은 조금 수정을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것입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21페이지에 양산시 관내 실업대책에 대해 가지고 한번 보십시다. 지금 우리 양산시에 실업자 수가 대략 몇 명이나 되고 또 대책은 서 있습니까? 과장님, 실업자 수가 대략 몇 명인지 지금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우선에는 지금 공공근로사업 하는, 실업자는 지금 정확한 통계가 안나와 있어서 모르겠는데 거의 공공근로하는 사람들이 실업자,

하영철위원

읍․면을 통해 가지고 실업자 조사를 하게 안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안되면 우리 양산시민들이, 시장님은 “잘 사는 양산시 건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업자 수도 파악이 안되어,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실업자라는 것이 노동효과가 있는, 연령층으로 봐 가지고 노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인데 지금 공공근로사업에 다 포함해 가지고 700명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근 20만 인구에 실업자가 700명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도 안되고, 실업대책이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에도 나와 있네요. 정확한 실업자 수에 대한 통계가 나와야 실업대책을 세우고 예산을 투입을 하고 그러는데, 여기에 일자리알선센터해 가지고 구 시장관사, 이것은 센터운영이 잘됩니까? ’99년 5월 27일 개설을 했는데 잘되고 있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이것은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 사무실 옆에 설치해 가지고 잘되고 있습니다. 옛날에 관사에 설치했다가,

하영철위원

철수를 했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하영철위원

그러면 그 건물은 어디에 씁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탁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산에는 실업자가 사실은, 여기에 나오는 실업자는 공공근로를 빼고 나면 취업센터에서 기술을 가르치기 위한 이런 사람들이고 공장에 가보면 인력이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지난 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양산고등학교 같은 데 348명 졸업해 가지고 7명만 취업하고 341명이 대학에 진학해 버렸습니다.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 실업자라는 것이 집에 노는 아주머니까지 다 하면 그것은 상당한 숫자가 되지만 청년 가장, 가정을 꾸려나가는 몸이 건장한 실업자는 내가 볼 때는,

하영철위원

그런데 국장님 생각하고 조금 견해를 달리하는데 지금 조금 귀찮은 직종에 안가고, 지금 젊은 사람들이 거리를 얼마나 방황하는지 국장님 아십니까? 꼭 공장에 가서 연장들고 일하는 사람들이,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일자리는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새로운 기술을 찾으려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하영철위원

그리고 7-26페이지,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특별히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지역경제활성화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특별한 슬로건을 걸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있습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한 예로 중소기업지원자금을 우리가 적기에 지원을,

하영철위원

그것은 어느 시․군이나 도에서 기금을 세워 가지고 하는 사항 아닙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이 조기 발주됨으로 해서 지역의 경제활성화에,

하영철위원

그것도 예산이 확보되었을 때 하는 것이고, 저는 평소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 세수를 증대하는 방안, 이런 것을 꼭 기획감사실이나 다른 곳에서 할 것이 아니고 고용을 창출하는 지역경제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머리를 짜면 안나오겠느냐. 7-26페이지에 보면 담배사업법 담배소매인 지정이 있지요? 이것을 보면 40 몇 명이 지금 반려가 되었는데 이 사유가 뭡니까? 여기에 보면 표준면적 미달, 표준거리 미달, 대다수가 이렇네요. 그런데 이런 것은 조금 완화하면 이 사람들이 다 됩니까? 완화는 못합니까? 상위법에 저촉이 되어서 못합니까? 이것이 양산시 안에서 정해진 겁니까? 국장님,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어느 책자에 보니까 어느 시에서는 고속도로휴게소 옆에도 담배포를 해 가지고 관내 담배를 팔게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캠페인을 벌이는 것도 봤는데, 지금 사람들이 여기에서 담배를 안 사고 부산 가서 사 버리면, 차를 타고 나가서 사면 우리시의 세수가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담배 한 값에 수백원의 세수가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도 무리가 없는 것 같은데 가급적 담배를 많이 팔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세수 증대 목적에 그것이 안되겠느냐.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지금 여기에 반려된 것은 담배사업법에 의해서, 담배인삼공사에서 나가서 조사를 해 가지고 자기들의 규정에 안 맞으면 안 해줍니다. 담배를 많이 팔기 위해서는 큰 기업같은 데, 예를 들어서 세신실업 본사에 이야기해 가지고 본사 안에 있는 구내매점에 담배도 팔지만 창원공장에 있는 매점에도 양산담배를 가지고 가서 팔 수 있도록 본사에다 요구를 한다든지 이런 정책은,

하영철위원

펴고 있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크게 완화해 가지고 우리 관내 담배를 많이 팔면 안 낫겠느냐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29페이지, 시비손실에 따른 변상금 회수현항에 변상금액이 4억 2,700만원인데 한 1천만원밖에 납입이 안되었네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하영철위원

이것은 지금 소송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 어떻게 하기에 소송중이라고 합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것은 세 사람이 대상인데 한 사람은 연금을 압류해 가지고 계속 매달 연금의 50%를,

하영철위원

그것은 어느 분입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간현조씨라고 지난 번에 그만 두고 나간 분입니다. 나머지 두 분은 현재 소송 중에 있습니다. 소송이 끝나야 재산을 압류를 하든지, 아직 소송이 끝이 안 났습니다.

하영철위원

소송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 작년에도 아마 소송중이라고,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아직 소송이 끝이 안났습니다.

하영철위원

어디에서 어디로 소송을 했습니까? 그냥 소송중이라고 하지말고 어디에서 어디로 소송을 하는데 언제 끝난다든지, 5년이고 10년이고 소송을 걸어놓고, 돈이 4억인 것 같으면 상당히 큰돈인데, 어디에서 어떻게 소송이 되었어요. 이것 소송진행사항을 자료로, 위원장님, 시비손실에 따른 변상금 회수 현황의 조치사항에 소송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소송진행사항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이것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재환위원장

시비손실에 따른 변상금, 이성두외 2인에 대해 상세하게 자료를 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기간 안에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강원위원

하위원께서 이야기하는 것에 연계되는 감이 드는데 본인이 1999년 말에 “200만원을 내놓겠다.”고 각서 쓴 것 있지요? 그리고 연연이 1천만원씩 자기가 내겠다고, 1천만원씩 2010년 가까이 될 때까지, 각서를 쓰고 시장결재까지 난 것이 있어요. 그것 알고 있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강원위원

엄연히 결재까지 받았으면 그것 이행을 하는 것이 공무원입니까, 안 하는 것이 공무원입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글쎄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변상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재산압류를 하든지 이래야지 각서 받아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강원위원

그 당시에 자기 재산에 대해 가지고 압류를 해 놓은 것인지 안 해 놓은 것인지, 그때 조사를 해 보니까 1억 4천 몇 백만원인데 자기 재산은 1억도 잘 안되어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이 사람이 지금 소송중인 것은 “감사원에서 나에게 돈 내라는 것은 부당하다. 나는 업무를 정당하게 했는데 왜 나에게 내놔라 하느냐.” 이렇게 소송을 했기 때문에 그 소송이 끝이 나야 우리가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강원위원

그러면 일구이언하면 될 수 있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것은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나는,

이강원위원

“모르겠다.” 할 것이 아니고, 자기가 엄연히, 찾아보세요. 자기가 99년 연말에 12월달에 200만원을 내고 1천만원씩 자기가 내겠다고 해 놨어요. 내겠다고 자기가 각서를 제출해 가지고 시장에게 결재까지 다 득 해 놓고 이제 와서는 내가 그것 하겠다 해 가지고 소송을 내놨으니까 못 내겠다고 번복을 하는 것 같은데 그 내역을 확실하게 찾아서,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감사원 변상이 떨어졌으면 내겠다고 각서 쓸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이강원위원

감사원에서는 그것 해 가지고,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런데 각서를 쓸 이유가 있습니까?

이강원위원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3월 28일인가, 3월달까지 갚으라고 공문도 온 것이 다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찾아보시고,

정재환위원장

국장님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이강원위원

자기가 이중으로 행위를 해 나간다고 보면 거기에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자기가 연말에 200만원을 내고 다달이 1천만원씩 내겠다고, 한 십 년간 해 가지고, 십 몇년간 내겠다고 해 놓고서는 그것 해 놨다고 지금까지 안내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잘못한 사람을 진급시키는 것은 나중의 문제고 그때 논란을 하다가 말았는데,

정재환위원장

국장님, 그것 정확하게 알아 가지고 이강원 위원님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정재환위원장

질의 없지요?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사회복지과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0분 감사중지

14시 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국장님이나 과장님에게 하시면 주사님들은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답변자료가 필요하실 때는 빠른 시간 내에 메모해 가지고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우리 사회복지업무는 요람에서 무덤까지이죠?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업무가 계속 늘어나는 부서가 사회복지과죠? 업무량이 자꾸만 증가되는 부분이지요?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서 관계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미흡할까 싶어서 상당히 우려됩니다. 유능한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해 주시고 주사님들도 잘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맙다고 말씀을 드리고, 딱 2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8-11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현황이 있지요? 같은 학교인데도 금액의 차이가 조금씩 있는데 이것은 어떤 문제로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학년에 차이가 있습니다. 1학년이나 3학년, 2학년, 학년에 따라서,

일배

박일배위원

차이가 있다?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알겠습니다. 8-16페이지 시설별 집행내역, 이것은 전체 어린이에게 다 지원되는 금액인 줄 알고 있는데 이챔프어린이 집인가, 여기는 정원이 39명인데, 다른 데는 56만원씩 지원되고 여기는 38만 1천원씩 지원이 되는데 차이가 이유는 뭡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아동 수에 따라 가지고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아동 수에 따르면 여기는 27명,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어느 어린이집입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위에 일신영재어린이집은 27명인데도 56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이챔프어린이집은 정원이 39명이고, 인원하고는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여기는 어떻게 이렇게 집행되었습니까? 일률적으로 집행된 부분이 아닙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이것은 어린이 집 등록이 늦게,

일배

박일배위원

예?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어린이집 등록이 늦게 되어 가지고 기간이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금액이 적은 것 같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리고 여기 총괄표에 보면 시설수가 73개소(20인 이하가 28개소, 21인에서 39인 이하가 18개소, 40인 이상이 27개소)인데 지금 우리 관내에 이것밖에 없습니까, 아니지요?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이 지금 현재 총 62개소가 있습니다. 62개소가 있는데 여기 시설별 집행내역에 안 들어간 것은 지원시설 10개소가 빠지고, 이 자료가, 작년도에 집행을 했으니까 작년 1월 이후에 개원된 시설하고, 실제 허가를 받아 놔놓고 원아가 없는 시설이 5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빠진 73개소에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좌우지간 등록되어 가지고 확인을 나갔을 때 원아가 없는 부분이고 있는 부분은 전체를 이렇게 집행을 했다. 16만원, 56만원, 80만원, 이렇게 줬다는 것 아닙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단 한 군데도 빠진 곳은 없지요?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빠진 곳은 없는 모양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정확하게 해야죠. 없습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혹시나 누락되었다든지 이러면 민원의 소지가 생기고 이런 부분으로 가기 때문에 똑같이 지원되는데 시에서 미처 발견치 못해 가지고 누락이 되었다든지 하는 그런 폐단이 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데 없지요?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34페이지에 보면 이월사업현황에 명시이월사업이 여성복지센터 건립하고 웅상노인복지회관 건립이 있는데 이것 이월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여성복지센터 건립은 어디에 할 겁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여성복지센터 부지가 사실상으로 적당한 데가 없습니다. 경위를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자원봉사센터 거기에 하고, 또 보건소에도 하려고 했습니다만 장소가 적당치 않아 가지고, 지난번에 의원협의회 때 한번 보고를 했는데 지금 우리 문화회관 짓는 앞쪽에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직 의회의 승인은 안 받았습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의회에 설명할 때 이것은 문화회관 앞 여기에다 지으려고 계획을 했는데 문화회관 지을 때 그곳을 주차장용으로 했었기 때문에 주차장 부지를 더 확보해야 된다. 그것하고 문화회관 사이에 개인 땅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서 주차장으로 같이 활용하도록 하는 계획하에 거기에 여성복지센터를 지우려고 생각했습니다.

김종대위원

지금 여성복지센터 건립할 땅이 몇 평이나 됩니까? 지금 우리 문화회관 옆에 지으려는 땅이?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그것이 850평 정도됩니다. 그 다음 한일상호신용금고가 약 250평, 그러면 약 1,100평 정도됩니다.

김종대위원

850평하고 250평이면 1,100평되네요?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예.

김종대위원

그러면 여기에 연건평 어느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520평 정도됩니다.

김종대위원

520평?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예, 520평인데 그것이 연건평입니다.

김종대위원

몇 층입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3층입니다.

김종대위원

3층 계획입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예.

김종대위원

본위원이 문화회관 감시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데 그때 설명을 들어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전부 들어보셨겠지만 지금 문화회관에 주차공간이 나올 수 있는 것이 46대입니다. 여기에 지금 250평 넣고 850평한들 지금 여성회관, 문화회관해서는 주차공간이 전혀 안나옵니다. 우리 의회 생각이 아니고 본위원 생각은 주위의 땅 그것을 다 사들여서 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일반 주거지역 아닙니까, 이 옆의 땅 자체가? 주거지역에 지금 여성회관 짓고 문화회관 짓고 있는데 개인 땅에 건축 못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놓고 아니 할 말로 빨래 널고 주위에 이렇게 해 놓으면 꼴 보기가, 이것 있어도 되겠지만 영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나중에 이런 저런 민원발생의 소지,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때 250평 말고 싸게 살 땅이 있다고 그러데요. 그 땅 다해 가지고 주차공간이, 지금 문화회관 주차공간이 엄청 좁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차공간이 확보가 안된 이상은, 지금 문화회관도 주차공간 46대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런 와중에 옆에 여성복지센터를 건립을 한다라고 했을 때, 별도로 옆에 한 천평이나 해 가지고 문화회관이나 여성센터 전용주차장으로 확보해 놓고 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우리 시청안의 조경으로 봐서 우리 시청 여기도 녹지공간이나 저런 것을 전면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과연 추가 주차공간이 안 만들어진 상태에서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여기 말고 주차공간이 확보될 수 있는 그런 위치로 옮기는 것도 타당하지 않습니까? 무조건 “시청 옆으로” “시청 옆으로” 하는데 문화회관 하나만 보더라도 주차공간은 누가 봐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건물 짓는 게 문제가 아니고 차후 이 건물을 지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지 나중에 아니할 말로 의회청사 앞에 행사가 있어서 시민들이 차를 대면 어떻게 통제를 할 겁니까? 아무 것도 안됩니다. 시청 여기는 주차장이 되다시피 하는 거고, 또 간단한 예로 우리 시청에서 입찰이나 민방위교육 하나만 있어도 시청이 엉망되어 버리는데, 안할 말로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주로 행사를 한다. 꼭 그 날만 하라는 법은 없거든요. 평일에도 할 수가 있습니다, 시의 사정에 따라서. 이제는 자동차 대수가 거의 1집에 1대씩 다 있는데 이것 어떻게 할거냐 이겁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지금 현재 복지센터가 있는 저곳이 여성복지센터 자리입니다. 거기에 몇 년전에 우리가 기공식을, 다음에 여성복지센터를 짓게 되면 거기에 짓든지 아니면 지금 문화회관을 짓는 자리에 하기로 약속을 하고 우선 거기에 가건물로 여성복지센터를 지은 것입니다. 그 뜻대로 하려면 그 자리에 지어야 되는데 그 자리를 헐고 지으려 생각해 보니까,

김종대위원

시청 뒤에?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역시 거기도 주차장 문제가 또 어렵습니다. 거기에 지으나 여기에 지으나, 그래서 거기에 지으면 남쪽이 막히고, 옥상을 주차장으로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 검토를 굉장히 많이 해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어도 역시 주차장은 어렵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넓은 데 지으면 차가, 여기에 문화센터도 있고 여성복지센터도 있고 시청도 있고 다 있으니까, 어차피 이 주변에는 거의 주차장이 다되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회관 주차장이 따로 있고 여성복지센터 주차장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시청마당도 행사할 때마다 공동으로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가운데 이 땅만 사면 어느 정도 해소가 안되겠느냐. 이것이 한꺼번에 다 되면,

김종대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획정리한 뒤는 준공이 났습니까? 아직 안 났지요? 준공이 다 났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김종대위원

지금 건물 짓고 하는 것 같은데,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대위원

준공 났는가요?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예.

김종대위원

그런데 그 인근 개인 땅에, 길가부터 해 가지고 건축허가가 나서 지금 집들이 하나 둘 들어서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 생각이 아니고 본위원 개인 생각입니다만 여기에 꼭 해야 된다면 주위의 인허가도 생각을 해서 인허가를 내어주고, 인허가 신청하면 안 내주라는 법이 없으니까 지주들한테 양해를 구하는 등의 대책이 있어야지 나중에, 예를 들어 가지고 이래이래 하겠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예산이 없어서 나중에 집 지어놓은 데 그곳을 건물 값까지 물어주고 주차장 확보하는 그런 것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우리가 사려고 하는 그 땅에 땅 주인이 집을 지으려고 신청이 들어 왔는데 우리가 “여성복지센터 주차장용으로 구입할 계획이 있으니까 조금 보류해 달라.”고 했습니다. 의회에서 승인이 되면 우리가 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알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은 밝혔습니다. 그 다음 웅상노인복지회관 이것은 지방비가 왜 확보 안되었습니까? 우리 시비는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시비는 당초에 6억을 확보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3억은 확보가 되고 3억은 아직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김종대위원

그러면 우리 순수한 시비 가지고만 합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이것이 도비를 조금 주어야 되는데, 우리가 15억을 잡고 있는데 국비가 6억 내려왔으니 나머지 9억은 예산 확보를 해야 되는데, 9억은 우리 시에서 6억, 도에서 3억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시에서 3억 되어 있고 도에서는 하나도 안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가 3억, 도가 3억,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도에서 3억을 준다하는 약속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시비가 3억 더 확보되면 가격을 줄여서라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김종대위원

도에서 왜 도비지원을 못하겠다는 것입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도에서는 노인복지회관 짓는데 지원한 예가 없다고 해 가지고, 어느 시만 주고 어느 시는 안줄 수 없으니까 어렵다는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국장님 애초 계획을 세울 때 말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15억 예상을 해서 우리 도비 얼마, 시비 얼마로 웅상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겠다고 계획을 안 세웠겠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그 당시에 도에서 3억 지원받는다는 계획 하에 시비고 무엇이고 확보를 한 것으로 알았는데, 그러면 결국 도비 안 되니까 규모를 축소해서 순수한 우리 시비로 하겠다. 이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계획의 차질 아닙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비 6억하고,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김위원님, 제가 추가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종대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지금 도비가 3억 미확보되었는데 이것은 우리 시에서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성홍룡 도의원님께서 “책임을 지고 내가 3억 도비를 가지고 오겠다.” 그렇게 웅상주민들하고 확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회 추경을 할 때도 제가 성홍룡 도의원님한테 3억 예산을 확보를 하도록 자료를 드리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성홍룡 도의원님이 제한테 전화하시기를 “예산 확보되었다.” 그렇게 하시던데 뒤에 알아보니까 그것이 확보가 안되었어요. 저희들은 성홍룡 도의원님하고 박건우 도의원님한테 계속해서 도비를 3억을 확보를 하도록,

김종대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물론 국장님이나 우리 담당이나 도비 확보를 안 하려 하겠습니까? 본위원은 우리 공무원들이 미흡했다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우리 웅상 복지회관을 꼭 그런 식으로, 실제 성홍룡 도의원을 개인적으로 내가 질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웅상의 뭡니까? 청소년수련관이나 갈 위치에 가야되지 자꾸 그쪽으로 끌고 가다보니까 지금 활용도가, 물론 이것이야 웅상노인회관 건립이지만 그런 덩어리들이, 도에서 돈 많이 가지고 왔다 해 가지고 자꾸, 앉아야 될 위치에 앉아야 되는데 시설물들이 옳은 데 안 앉다 보니까 시설 가치가 없더라. 활용도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의회에서는 질타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애초 계획은 15억으로 했다가 도비가 안되면 우리 순수하게 시비로 6억으로 하겠다는 그런 논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지금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정재환위원장

답변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이것은 제가 추가로 대답을 좀 하겠습니다. 웅상노인복지회관에 국비를 6억 받아왔기 때문에 짓기는 지어야 됩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비 3억 받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시비도 부족한 것 좀 해 주시면, 어차피 웅상에는 노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회관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이강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20페이지에 결식아동현황 및 대책이 나오는데 밑에 보면 결식의 사유해 가지고 “모 가출, 부 알콜중독의 결식가정으로 생계보호비의 대부분을 술 값으로 사용” 해 놨거든, 과연 술값으로 사용하는데 자식을 거기에 맡겨 가지고, 물론 그런 부모 밑에라도 있어야 하겠지만 그런 부모한테 맡겨놓은 것이 타당한 것인지, 애를 데리고 다른 보육원에 맡길 의향은 없으신지? 이것 참 곤란한 문제인데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설명 드릴까요?

이강원위원

예.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지금 결식아동이 첫째적으로 보면 부자가정이나 결손가정, 결손가정의 아동이 아닐 경우는 정상적으로 안 하겠습니까만 지금 현재 결식아동, 예를 들면 소년소녀가장세대, 부자세대, 그런 세대에 학비를 지원해 줍니다. 학비를 지원을 해 줄 때 처음에는 학비를 학부모통장으로 입금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그 돈을 빼 가지고 자기 잡비로 쓰고 술을 받아먹는 이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교육청에서는 공문이 오기를 “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학부모한테 돈을 주지말고 학교로 바로 입금을 시켜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결식아동을 우리가 보호시설에 넣을 수도 없고, 그런 사회적인 문제는 있습니다. 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심 한 끼하고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이강원위원

술값으로 다 사용을 하면 애들은 그대로 굶어 아사상태가 될 우려도 있으니까 우리 행정당국에서 조치를 하는 것이 원만한 것이 아니냐.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애들을 고아원에 보내려느냐 하면 그것도 안 보내고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골치 아픕니다.

이강원위원

안 보내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사람의 생명 보존을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옳은 말씀입니다.

이강원위원

그리고 8-22페이지 공원묘지현황, 지금 160만평 정도 허가가 나 있는데 한 4만기를 한다고, 2001년도에 허가가 나간 데가 있습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이강원위원

그러면 2000년도에는?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이강원위원

없습니까? 확장되어 가지고 허가가 안 났습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예.

이강원위원

확장은?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이강원위원

신불산공원묘지 같은 저런 데는 허가를 언제 득해 가지고 확장을 합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제가 작년 12월 2일부로 와 가지고 작년도에 공원묘지 확장된 것이 있는지를 보니까 작년도에는 안 나갔습니다.

이강원위원

자꾸 확장을 해 나가거든, 지금 현재 공원묘지 그 관계에 보면 우리가, 신세계에서 한다 했는데 그곳이 신불산이지요?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예.

이강원위원

여기에는 평당 14만 2천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당 입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평당,

이강원위원

14만 2천원인데 실질적으로 묘지 10평에 얼마 하느냐 하면 1,400 몇 십만원합니다. 이래도 과연 집행부에서는 그것이 적당하다고 봅니까? 물론 거기에 돌 붙이는 돌 값인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행정당국에서 서민을 위해서 제재조치 할 용의는 없는지?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강원위원

예.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저도 여기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우리가 사는 것이 평당 14만 2천원 이것은 맞습니다. 그 대신 매장작업비라 해 가지고 당일 매장할 때 1기당 20만원씩 받고, 그 다음에 석축비를 평당 10만원씩 받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또 관리비를 1년에 4,400원 15년간 관리하도록 한꺼번에 돈을 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가격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강원위원

그런데 약 1,500만원 돈인데 아무리 보태도 그렇게 안나옵니다. 계산을 해 보십시오. 석축 평당에 10만원씩이라고 했지요. 10평이면 얼마입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100만원이지요.

이강원위원

100만원이지요? 묘지값 14만원에 10평이면 140만원, 그러면 240만원밖에 안 듭니다. 나머지 해 가지고 이것 해 본들 66만원, 4만 4천원입니까, 4,400원입니까? 4만 4천원 같으면 66만원, 다 해 본들 300만원도 안 되는데 1,500만원 돈이 간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해 준 것하고 그 사람들이 영리로 하는 것 하고는 완전 차이가 나는데 이런 것을 제재하는 조항이 있는지 찾아보시고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현지에 가 보고 위배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장

과장님이 가서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우리 이강원 위원님 말씀하는 것을 참고로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예.

이강원위원

아까 김종대 위원께서 주차문제를 우리 문화회관때문에, 지금 저쪽 공간보다는, 이쪽 비탈이 남쪽편이지요. 우리 의회 서쪽 편으로 보면 계단식으로 죽 되어 있습니다만 저쪽 도로하고 이쪽 부지를 잘 활용을 하면, 땅을 싸게 살수도 있을 것이니까 거기에 계단식으로 하면, 요새 아파트 무엇입니까? 아파트주차장처럼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안 그러면 주차빌딩도 할 수가 있으니까, 주차빌딩 말고 철을 가지고 만드는 것 안 있습니까? 그런 것 하게 되면 수 없이 댈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예.

하영철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8-8페이지 청소년공부방 다섯 군데에 6,300만원이 지원되는데 여기 실태조사를 한번 씩 합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다 잘 되고 있습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제가 총괄적으로 보고 드릴까요?

하영철위원

예, 간단하게 해 주세요.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상북면 청소년공부방은 운영은 상북면 자율방범대에서 하고 위치는 노인복지회관에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1일 평균적으로는 10명 정도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의 인원은 66명 정도 이용을 합니다. 이 학생들이 오늘 왔다가 내일 안 올 수도 있고 이러니까, 현재 약 66명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북면에는 신평청소년회관에 있는데 하북자율방범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1일 평균 3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체 아동은 한 88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중앙동에는 중앙교회 내에 있는데 중앙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일 평균 한 35명 정도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학생은 한 50명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리는 원리회관에 있습니다만 여기는 원리마을에서 운영을 합니다. 지금 현재 1일 평균 원리청소년회관은 7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체 학생은 2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벧엘청소년공부방은 교리 삼양교회 복지관 내에 있습니다. 삼양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1일 평균 14명, 전체 학생 수는 56명이 이용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삼양교회에서 하는 이것이 옛날부터 이 자리에 한 겁니까? 이 중에서 청소년공부방이 자리 옮긴 데는 없습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별도로 제가, 죄송합니다. 당초 설립을 할 때 삼양교회에서 제일 먼저 했는지 안 그러면 다른 데 있던 것을 옮긴 것인지는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영철위원

그런데 자세히 보면 양여금 나온 데는 그렇지만 시비만 나온 데는 1,260만원씩 5․6년전부터 계속 지원이 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것을 원활하게 운영이 안되면, 지금 신도시나 이런데 아파트단지에 새마을문고를 개관하고 우리가 지난 해 지원을 해서 지금 몇 곳은 잘되고 있거든요. 거리상 중복이 되면 통합운영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했는데 방금 보니까 거리가 다 떨어져있거든요. 그래서 기이 예산이 나가면 독려를 해 가지고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8-34페이지에 여성복지센터하고 웅상노인복지회관 이 6억은 국비죠?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하영철위원

여성복지센터도 국비고 웅상노인회관도 국비 아닙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하영철위원

이 국비는 시에서 요청해 가지고 내려온 것 아닙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영철위원

그렇지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하영철위원

그런데 밑에는 “지방비가 확보 안 된다.” 위에는 “사업비가 부족하다.” 했는데 당초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 우리가 여기에 국비를 만약에 못 받으면 다른 부분에도 또 국비를 받을 수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손해를 안 봤겠느냐. 이것 한 해에 6억, 6억 내려왔습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6억하고,

하영철위원

한 해 아닙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예.

하영철위원

모든 제반 경영진단이 덜 되었다 이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여성복지센터는 지금까지 이월을 해 가면서 부지도 선정이 안되어 가지고 이런 논란을 피우고, 결국 부지 안되면 이것 어떻게 됩니까,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 부지 안되면 반납 안 합니까? 내가 볼 때는 국비요청을 담당부서에서 무계획적으로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부지나 무엇이 다되어 가지고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해 놓고 돈만 덜렁해 가지고, 이것 공약사업 이행하는 겁니까, 뭡니까? 왜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까?

김종대위원

이것 2개 다 국비입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여성복지센터는 특별교부세로 해 가지고 6억, 특별교부세도 국비입니다만 특별교부세로 여성복지센터에 6억 내려온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특별교부세도 국회의원이 별도로 가져온 돈이 아닙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하영철위원

어디에서 가져와도 우리 양산에 가지고 오는 돈 아닙니까? 가지고 왔으면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전혀 진척이 안되고 이월까지 시켜놓은 이런 문제입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하여튼 금년에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철위원

똑같은 사회복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곁들여서 내가 한번 할게요. 우리 새마을지도자들이 관내 출신하고 다 합치면 수천명 수만명도 넘을 것입니다, 가족 다 합치면. 그런데 그 사람들이 새마을회관을 건립을 하겠다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고, 심지어 그 사람들이 기금을 조성하려고 비누를 판다. 금년 연말까지 양말 1억원 어치 팔 계획을 가지고 읍․면에 강매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사회복지과에서 그런 데도 좀 관심을 가져 주셔야지, 국비 요청할 때 1억이나 2억이라도, 우리나라 역사를 보더라도 사실 새마을지도자들이 얼마나 헌신하고 봉사하고 많이 합니까? 그런데 전혀 관심밖이란 말입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마을마다 있는 회관이 전부 새마을회관입니다.

하영철위원

아니, 시단위로,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시민회관 자체가 새마을회관인데 또 별도로,

하영철위원

국장님, 도에도 가면 도에도 새마을회관이 별도로 있는데 지원이 덜 되니까 자체에서 경영수익을 내어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내가 그런 뜻에서 시 전체의 새마을회관을 말씀하는 겁니다. 꼭 새마을회관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 2가지도 보면 무슨 경영진단이나 사업성이나 준비가 덜 되어 있는데도 국비만 덜렁 갖다 나르고 하겠다. 추진은 못하면서, 이런 것은 정말 사업을 하면 심사숙고를 해야 될 것 아닌가. 그리고 지금 납골당 있지요?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지금 우리 관내 납골당 허가가 몇 건이나 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 소관이 아닙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하영철위원

새마을 부분은 우리 담당과장이 해당이 되니까 하는데 웅상이나 중앙동이나 큰 동네에는 자연마을이 20개 이상 될 겁니다. 웅상 같은 데는 50여개 되는데 월 지원액이 10만원입니다. 정액으로 120만원씩 나갑니다, 지도자나 부녀회에. 이것이 중앙에서 지원이 되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웅상 같은 데는 동네가 48개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한번 모여 가지고 식사하려면 1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은 회비를 모으고 또 위에서는 회관기금한다고 가지고 오라 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행정의 하부조직을 강화시키려면 지원이 제대로 되도록 지원해야 됩니다. 다른 돈 좀 아끼면 됩니다. 이런 것도 우리 주무과장님이 좀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큰 행사만 있으면 새마을지도자들 동원시키려 하지말고. 납골당은 몇 군데 되어 있습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지금 현재 네 군데 있습니다. 현재 완공된 것이 한 군데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 네 곳은 서면으로 자료를 내 주십시오.

정재환위원장

서면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그것은 바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어곡에 있는 경주 최씨 양산종친회 납골당이 있습니다. 그것이 한 600기 정도됩니다. 그 다음 재단법인 천불사 납골당이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30,510기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장소가 어디입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웅상 매곡입니다. 그 다음 천태산 납골당은 원동 용당에 있는데 이것은 210기입니다. 그리고 동선사 납골당은 원동 서룡에 있는데 500기입니다. 경주최씨 종친회 납골당을 제외하고는 지금 현재 세 군데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동선사는 허가가 나서 공사를 합니까? 민원 때문에 못한다 아닙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동선사는 거의 준공단계에서 민원 때문에,

하영철위원

진행이 안되고 있지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김종대위원

지금 아까 제가 물었던 여성복지센터 부분, 그러면 6억, 6억. 각각 6억이 국비고 3억은 시비, 웅상노인복지회관에 3억은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무조건 지방비 미확보 이렇게 표기 할 것이 아니고,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이것은 이월되었을 때의 이야기고 지금은 지방비 일부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3억이 되어 있죠?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김종대위원

우리 시비 3억이 아직 안되었고, 도비는 애초 계획대로 3억, 총 15억?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여성복지센터는 5억 되어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여성복지센터는 지금 얼마입니까, 총 얼마를?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15억입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여성복지센터 이것도 15억인데 국비 6억하고 시비 5억이 되어 있거든요. 11억이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4억이 부족하네요? (2001년도감사2001.6.25)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4억 이것이 도에서 와야 됩니다.

김종대위원

도에서는 준다고 합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도에서는 이것을 준다고 되어 있는데 4억을 줄지 3억을 줄지, 하여튼 3억 내지 4억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 받아올 수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제가 간단한 것 한 두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심을 못 먹는 노인을 위해서 각 읍․면․동에 예산지원을 조금씩 해 줍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릴까요?

문관

조문관위원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강서동 같은 경우에는 7․8명 정도의 노인이 먹고 있었는데 예산이 적게 내려 와 가지고 그 중에서 반 정도는 못 드시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어제 우연찮게 알았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예산이 적어졌습니까? 간단히 대답해 주십시오.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말씀 드릴게요. 탁노소가 저희 관내에 두 군데 있습니다. 중앙동에는 시장님 관사에 탁노소가 있고 웅상에 한 군데 있고,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탁노소 이야기가 아니고 자원봉사자들 노인들 식사이야기,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식사배달사업도 있고 중앙동 탁노소도 있고 그 다음에 노인지회에서,

문관

조문관위원

광범위하게 이야기하지 말고 교리 양산여고 돌아가는 거기에 있는 분식집에 노인들이 8명인가 와 가지고 점심을 먹었는데, 엊그제 노인들이 지나가기에 “어디 갑니까?‘ 이러니까 ”점심 먹으러 가는데“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전에는 8명인가 먹었는데 예산이 축소되어 가지고 이젠 4명밖에 먹으러 오지 마라고 해 가지고 지금 먹으러가고 있노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게 사실입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자원봉사자를 통해 가지고 노인들 식사배달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예산이 줄어든 것은 아닌데 만약에 강서동에 그렇다고 하면 진상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사실 의원으로서 부끄럽습니다만 제가 그런 것을 몰랐습니다. 우리 강서동에 그런 것이 있는 줄 몰랐는데 뒤에 알아보니까 협성아파트에 사는 방분이라는 전 부녀회장이 그것을 관리를 하고 있다 합디다. 그래서 내가 한번 만나 가지고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그 노인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맞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디다. 우리가 아무리 그것해도 그 노인들 숫자가 많지도 않는데 그 중에서 또 반이나 줄이면 누는 먹으러 오라하고 누구는 못 먹으러 오라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가능하면 다 포함을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신불산공원묘지 건에 대해서는 아까 이강원 의원이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2년전 입니까? 확장을 하겠다고 우리 시에 신청을 해 놨다가 그게 신문에도 언급이 되었는데, 몇 기 이상이 되었을 때는 교통영향평가를 받아 가지고, 주차를 엄청나게 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해 가지고, 하여튼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그것이 보류 내지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철회가 되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철회가 되었지요? 지금 자료상 보면 1,800기 정도가 남는다. 그러면 신불산공원묘지는 이 내용을 봤을 때 1,800기 외에는 신규로 묻을 수가 없다 그죠? 더 이상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신불산공원묘지만 1,800기가 남았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한 1․2년 전에 언론에 보도되고 확장을 하겠노라. 그렇게 하다가 그 이후에 다른 방법을 모색해 가지고 이 지역에 확장을 하겠다고 재접수된 것이라든지 진행사항은 없습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조의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불산공원묘지는 ’73년도에 허가가 나갈 때 허가면적이 24만 384㎡ 나갔는데 실질적으로 허가는 그렇게 받아놓고 묘역을 한 면적은 22만 5,081㎡입니다. 여기에 1만 5,000㎡ 정도는 실제적으로 허가를 받아 놓고 자기들이 못했습니다. 아직 안하고 있고, 신불산 같은 곳은 지금 현재 잔여기수가 1,895기로 지금 현재의 묘역을 허가받은 사업계획변경을 안 받고는 1,895기 이외에는 못합니다. 그 이후에 자기들이 교통영향평가나 제반 법규에 맞도록 해 가지고 오면 또 허가가 나가고 그렇습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지금 연면적 1만 5,000㎡ 정도 남아 있는데 이것은 교통영향평가 없이 할 수 있는,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사업계획을 별도로, 예를 들어 1만 5,000㎡에서 1㎡라도 더 허가가 나면 교통영향평가가 왔다갔다하는 그 기점이 있습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것이 허가 면적이 24만㎡거든요. 24만㎡ 허가를 받아 가지고 22만 5,000㎡만 개발해 놓고 1만 5,000㎡ 남아 있는 거라. 이 부분은 더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24만㎡를 넘어가면 안되지만 이 범위 안에서는 또 할 수 있거든요.

문관

조문관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간단히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교리의 애육원에서 노인복지시설, 그러니까 치매노인들이 많고, 노인인구도 늘어나고 하니까 민원이 야기되지 않는 지역에 토지를 매입을 해서 국비, 도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시설을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정말 앞으로 노인 인구가 증가되고 그런 시설이, 이 자리에 계시는 분중 다음에 노인 안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사회복지차원에서 그런 시설이 잘 가꾸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민원이 없는 곳에 그런 시설을 한다고 하면, 애육원 자체에서 중앙이나 도에 연계가 되어 가지고 지원 받기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 그것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안 해 주어가지고 서류를 도로 안 올려준다든지 강력히 이야기하는 부분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서 오늘 이 기회에 묻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그런 부분은 필요 안 합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그것이 국비를 시장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반드시 시비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치매시설을 해 놓으면 계속해서 시비가 지원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민이 치매환자가 많은 것 같으면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판단을 해볼 때는 활용하는 사람이 우리 시민이 아니고 부산시민이나 다른 데의 시민이 올 확률이 많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시비를 그만큼 투자하고 계속해서 시비를 지원해 주어야 될 것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우리 시비 부담하는 것은 못하겠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러면 간단히 그분들에게 조건을 제시해 보세요. 시비가 몇 %나 됩니까, 전체금액에서 %로?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자기들이 시비 부담분을 내겠다는 조건을 작년에 제시한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시장이 내어야 될 돈을 개인이 내라하는 조건으로 해서 거짓말을 해 가지고 국가로부터 돈 받아오는 그것도 사실 안 맞습니다. 내용적으로는 개인이 내지만 겉으로는 시장인 내가 부담해야 할 것이니까 돈 주시오. 이래 가지고 안 맞거든요.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그것이 몇 %나 됩니까? 우리 시비부담 %가 몇 % 입니까?

30%, 지난번 애육원에서 명곡에 치매시설을 하려고 하면서, 우리 시에서 당장 부담할 금액이 10억 이상 됩디다.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10억 이상입니다. 왜냐 하면 시설을 할 때 국비하고, 도비하고 지방비 부담비율이 약 30%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비를 넣을 때 100% 우리 시비에서 넣어주어야 됩니다. 그것이 내가 알기로는 한 3억 정도 되는데,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그 정도 되고 매년 3․4억 정도 운영비를 주어야 됩니다. 의사나 각종 근무자들, 원장, 간호사, 보조원 들의 인건비를 우리가 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 시점으로서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관내 치매환자 숫자보다 너무 시비부담이 많다. 그래서 이것을 좀 연기하고 “정 하려고 하면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금액을 공탁을 하이소. 당신들이 돈를 내어 가지고 공탁을 해라.” 하면 해줄게. 내가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것 해도 안돼요. 원칙상으로는,

문관

조문관위원

그것은 원칙상의 방법에서는 안 되는 것 같고, 제가 충분히 이해되는데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아까 박일배 위원도 이야기했다시피 영국의 비브리지가 일찌기부터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을 했고,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시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적당한 기회에 이런 부분을 적용을 시켜주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50억, 60억 투자하는데 시비를 10억을 내라고 하지말고 점차적으로, 방금 과장님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관내 치매환자 숫자를 파악해 보니까 몇 명 안되고, 애육원에서 하고자 하는 전체 수용인원은 1천명인데 우리 관내에는 10명밖에 없다고 했을 때는 국장님 이야기처럼 다른 지역에서 오는 사람을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 혈세를 이렇게 충당해야 되는 모순이 있으니까 그런 자료를 충분히 만들어 가지고 그분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 주고 앞으로 또 적당한 시기가 되면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

과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8-32페이지, 우리 하위원님이 잠깐 질문한 사항인데 시범가족납골묘 설치에 700만원이 반납이 되었지요?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예.

정경효위원

저것 2001년도에는 도비와 시비부담이 얼마였습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금년도는 8기로 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부담율이 어떻습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도비 50%, 시비 50% 해 가지고 1,200만원 지원됩니다.

정경효위원

도비 25%, 시비 25%, 자부담 50% 아닙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그러니까 50% 중에서 50%, 50%가 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2000년도에는 몇 % 입니까? 반납된 것이 2000년도 돈이지요?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예.

정경효위원

2000년도에는 몇% 했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비율은 같습니다.

정경효위원

비율이 같다고요?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예, 도비만 지금 현재 700만원 반납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런데 비율이 도비가 15% 시비가 35% 되고 있고, 이 차이가 어디에서 나는지, 같은 게 아닙니다.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같은 것은 아닌데 어떻게 해서, 내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도비가 올해는 25%고 작년에는 어떻게 15%냐.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700만원이 남아가지고 반납을 하고,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도비가 오른 것은 도에서 이것을 더 많이 장려하기 위해서 비율을 높여준 것 같고,

정경효위원

도비가 오른 것이 아니고 도비가 더 낮춰졌습니다. 아, 2000년도 2001년도 오르기는 올랐네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도비가 올랐습니다. 도에서 더 많이 장려하기 위해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납된 것은 허가가 났는데 민원 때문에 이것이,

정경효위원

그런 것은 없습니다. 도비 15p0만원이 남으면 시비로 넣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됩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안됩니다.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작년도에 허가 낸 화제에 김녕김씨 문중에서 하는 것이 포기서가 금년 1월 13일날인가 들어 왔습니다. 그때 도청이나 청와대나 감사원이나 온 전신에 민원을 넣어 가지고, 결국은 자재를 전부다 넣고 작업을 하는 도중에 그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사업을 금년 1월 13일날 포기를 해 버리니까 도저히 사업선정을 못해서 반납을 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정경효위원

2000년도에는 도비가 15%인데 2001년도에는 도비 부담이 25%다. 이것이 오른 것은 장려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예, 장묘문화를 장려하기 위해서,

정경효위원

15%, 35% 하는 것은 도에서 공문이 내려옵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예, 내려옵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2000년도 2001년도 가족납골묘 설치에 따른 부담률, 도에서 부담률 공문 내려온 것 있지요?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예.

정경효위원

그것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왜 그런 가하면 700만원이라는 돈이 반납이 되었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환위원장

우리 정경효 위원이 방금 자료요청한 것을 행정사무감사기간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성진위원

8-24페이지에 미신고사회복지시설 지원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여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지원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장성진위원

하지 않습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예.

장성진위원

고생을 많이 하시고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 운영하는 분들은 다섯 분인데 대단히 고생을 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

장성진위원

알겠습니다. 공원묘지는 아까 많은 말을 하셨는데 과거에 감사를 할 때 “밖에서 석물을 갖고 갈 수 있다.” 했는데 시행하고 있는지 확인해 봤습니까? 이것 감사할 때 했습니다. 이것이 지적된 겁니다. 일반 석물을 밖에서 얼마든지 가지고 갈 수 있다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 잘 모르십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그것은 추가 답변하겠습니다.

장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오늘도 문제가 하나 생겨서 밖에서 내가 이야기를 듣다 왔는데 정액보조단체, 군경 4개 단체뿐만 아니라 6․25참전용사, 고엽제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일일이 예산을 어느 단체 어느 단체 이렇게 구분을 할 것이 아니라 총괄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길을 안 터렵니까? 왜 그런고 하니까 사회단체마다, 의회가 괴롭습니다. 꼭 이렇게 해야 하는지 나는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특히 이번에 6․25참전용사단체가 하나 만들어져 와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렵더라고요. 물론 의회가 어려울 때 집행부는 오죽 하겠느냐. 그러니까 총괄 묶어서 예산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장위원님, 그것은 실제적으로 해 보니까 문제가 있습디다. 저희들은 실제적으로 업무를 하니까 그것을 한데 묶어 놓는 것보다는 각 단체별로 이름을 지어놓는 것이 오히려 행정하는데 편리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성진위원

알겠습니다. 노인게이트볼대회 또는 노인의 날 행사하는 것을 안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을 것이다. 노인들이 불만을 엄청나게 쏟는 그것 안 하든지 아니면 불만 없이 정말 하루를 즐겁게 놀 수 있도록 하든지, 왜 그렇느냐? 내가 설명을 합니다. 각 읍․면․동에 100만원 지원해 놨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려면 200몇 십만원 300만원 돈 들어가야 합니다. 새마을부녀회에서 상당히 고생을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이것을 특정단체나 일반독지가들의 지원을 좀 받고 이렇게 해서 200몇 십만원 마련해 가지고 대접을 하는데 사람은 많이 와 버렸습니다. 초청장을 엄청나게 보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람은 많이 왔습니다. 음식은 12시 안되어 떨어져버렸습니다. ‘’이 사람들, 저거는 안 늙느냐”는 이야기가 비일비재 내 귀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것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차라리 예산확보를 많이 해 가지고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안 하든지 이렇게 하자고요. 왜 돈을 줘 가면서 더러운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 우리도 안 늙을 겁니까?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소리가 딱 맞았다니까요. 과장님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렇게 하면 안되겠습니다.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그 문제는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 봤습니다만 당초에 읍․면별로 충원 인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보다도 많이 온 모양입니다. 그래서 불평을, 제가 직접 가봤는데 실제 노인들은 점심을 못 자신 분들이 없는 것 같고 물금하고 웅상지역에서 봉사하는 사람이 밥을 못 먹었다. 그래 가지고 이웃에서 좀 얻어먹고 물금같은 경우는 다시 밥을 하러 갔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행사라는 게 노인 입장에서 보면, 하여튼 이것은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해 보겠습니다.

장성진위원

과거에는 노인행사 한 일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안종길 시장이 시장되고부터 이 행사를 합니다. 노인회장이라는 분은 자기 가정의 어른이라 하옵시고 회장이 되어서 그렇게 하는지 몰라도 초청장을 엄청나게 보내 놨다는 것입니다. 초청장 받은 사람들이 와 가지고 전부 불만을 합니다. 이게 뭐냐? 속기만 아니면 오늘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저도 볼 때 마을에서 노인잔치하고 또 읍․면에서 노인잔치하고 시단위에서 노인대회하고, 게이트볼이니 너무 많습니다. 결국은 후원회에서 출연을 하는 등 부담스럽게 하는데 나도 지난번에 이것이 너무 많으니까 읍․면을 줄이든지 행사를 하나로 하든지, 가을에도 하고 봄에도 하고 2번 하는데 노인회하고 연결을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장성진위원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해 가지고는 곤란하겠습디다. 8-7페이지 여성단체협의회에 지원하는 이 실비는 우리 시비를 지원합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는 여성단체에 돈이 하나도 나간 것 없습니다.

장성진위원

이분들 굉장히 고생을 하시네요.

하영철위원

500만원 있던데?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아마 작년도에는,

하영철위원

한마음축제는?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한마음축제 여성단체활성화사업 이것은 작년 11월, 이것은 작년도 예산 가지고 했습니다.

장성진위원

아까 여성단체 회관문제 때문에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 날 설명하는 시장에게 “우리 시장산하에 있는 공직자들이 그렇게 머리가 좋으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저기말고 저쪽 고속도로 너머 있는 부지가 제법 넓은게 있는데 거기는 가능 안 합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고속도로 너머에 부지가 어디 있습니까?

장성진위원

있습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밑에?

장성진위원

고속도로 너머에 가면 부지가 있습니다. 한번 가보시라고요. 자꾸 앉아서만 하지말고,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시유지가 있습니까?

장성진위원

시유지가 있든 개인 유지가 있든 간에, 자꾸 이 근방에 있으려니까, 한번 찾아보라니까요. 이영숙 회장님한테 내가 “이 위치는 절대 안 된다. 무슨 이야기하고 있느냐 다른 곳에 합시다. 내가 의회 마치고 나면 당신하고 위치가 있는 데를 한번 수배를 해 봅시다.” 하는, 하도 답답으니까 내가 그 이야기를 했는데, “장의원 때문에 회관 못 짓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좋다 “거기는 안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는 왜 안 되느냐 하니까 여기에 우리가 문화회관을 지을 때만 하더라도, 2대에서 안된 부분을 3대에서 다수결원칙에 의해서 할 수 없이 한 것인데 거기에 또 하잔 말이냐. 당신은 지금 현재 저쪽의 진도군에 한번 가서 문화회관을 안 봤느냐? 가봐라. 가보지도 않고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하느냐. 거기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 놨습니다. 다른 데 한번 찾도록 해 보자니까요. 문화회관에 740명 좌석의 인구가 모이면 740대 차가 옵니다. 어디에 댈 겁니까 이것? 지금만 말합니까, 다음은 계산 안 합니까? 그것을 생각하실 줄 알아야 된다니까요. 축산업협동조합 안에 사료창고 있는 그것도 옛날에는 다 회관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차가 없어서 사람들이 버스 타고 와 가지고 행사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통 앞에 있는 여기도 회관 아니었습니까? 그때도 차가 없었기 때문에 걸어와서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슨 행사하면 차 타고 딱 들어옵니다. 그래도 지금은 자기 차 조그마한 것 좌석 수에 따라서 다 타고 오지만 다음에는 부인도 차 1대, 남자도 차 1대, 차 2대 가지고 들어올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문화회관도 그럴 때가 올 것을 대비를 해 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 참고로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그것은 공유재산취득부분에서 다시 논하겠습니다만 그런 예산은 안 세워야 됩니다.

정재환위원장

질의요지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장성진위원

그 다음, 종합사회복지회관 짓는다고 벌써, 이것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착공은 언제 합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종합사회복지회관의 위치는 물금의 대동아파트 있는 우리 시유지에 하려고 보고를 마쳤습니다. 착공은 아마 곧 안 되겠느냐 싶은데 장위원님하고 별도로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장성진위원

아니 저하고 의논할 일이 아니고 시장하고 의논해 가지고 빨리 착공을 하라는 말입니다. 돈이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다음에 추경에 어떻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돈 놔놓고 군사 날 세우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지 마라는 것입니다. 집행자의 의지가 필요하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영철위원

예,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는 각종 복지시설에 지원되는 돈이 많지요? 경로연금이다 교통비다 또 복지시설 지원비다. 장애인 어떻게 한다. 이것 전부 온라인으로 다 보냅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예.

하영철위원

그러면 금융비용도 꽤 많이 안 듭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전부 농협구좌를 개설해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수료가 없습니다.

하영철위원

수수료 없습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예.

하영철위원

천만다행이네요. 건수가 대략 몇 건인지 모르지요, 여러 수만 건 되지요?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예.

하영철위원

각 노인마다 노인수당을 읍․면에서 보냅니까, 여기에서 보냅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읍․면에서, 노인수당이나 교통수당 이런 것은 읍․면으로 전도해 가지고 읍․면에서 다 줍니다.

정재환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하영철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정재환위원장

이상 질의하실 분 없지요?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간식이 준비되었으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환경위생과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0분 감사중지

16시 2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기 전에 위원장이 말씀드릴 것은 우리 위원들께서는 오늘 정책적인 발언을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 뒤에 계신 우리 주사님들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에게 우리 위원들이 질문을 했을 때 효율적인 감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은 메모를 해 가지고 빨리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약수터 입간판 10개소하고 약수터 쓰레기불법투기 경고안내판 어디에 설치를 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약수터 입간판 이것은 설치를 못했습니다. 약수터 관계는 작년에 두 차례 금년에 한 차례 검사를 했는데 검사할 때마다 결과가 상이하게 나와 가지고, 음용 부적합할 경우에 경고판을 붙이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지금 대상을 확정 못 지었습니다. 이번 2/4분기 검사를 6월달에 해야 되지만 지금 못하고 있는데 이 결과가 나오면 금년 예산에 5개소 확보를 해 놓은 그것가지고 설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것 작년도 예산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이것 하나도 집행을 안 했다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왜 지적을 하느냐면 금액이야 얼마 안되지만 예산상의 그런 부분은 당초에 계획을 세웠는데 안되었다면 연말까지 이것을 그대로 붙들고 있을 것이 아니고 1차 추경이라도 유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어야 되는데 이런 집행금액을 연말까지 갖고 있다가 예비비로 돌리든지 하는 이런 것은 다른 과에도 있겠지만 경미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 다음에 자연생태계조사용역비하고 환경개선중기계획용역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2개 다 완료되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자연생태계조사용역은 작년말에 검수를 완료했습니다. 검수를 완료하고 현재 천성산 것을 측량하기 위해서, 명확한 면적을 구획하기 위해서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완료되고 자연생태계보존지역으로 지정신청을 하기 전에 협의회 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개선중기계획서는 금년 10월 22일날 남품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학술용역비 이것은 주로 보면 거기에 대한 대비들이 극히, 다른 실․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들이. 그리고 학술용역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거기에 대한 정확한 데이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의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라도, 3,000만원․5,000만원인데 작업이 완료되기 전에라도 한번 씩 의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완료가 되고 나면 보고서 나오지요, 그렇지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보고서도 의원들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9-2페이지, 공해배출위반업소 도단속 및 행정처분현황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대기배출시설이 부적정하게 운영이 되었다든지 폐수처리배출시설이 부적정하게 운영이 되었다든지 미신고대기배출시설을 설치를 했다든지 이런 처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처분내역도 나와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되고 난 이후에 개선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이 자료에 안 나타나 있는데 이렇게 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기간 내에 수정하고 고치고 시설하고 다 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부적정운영은 시설상 결함이 있는 것은 아니고 업주의 무관심이라든지 고장을 방지시켜 놓고 있다든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즉각 개선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밑의 것은 폐수를 무단 방류한 사례인데 이것은 부주의로 위탁처리하든 저장조에서 폐수가 나왔는데, 이것은 즉각즉각 조치가 되는 사항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리고 9-3페이지에 재림기계, 진우기업, 가야 컨테이너 이런 부분에는 처분내역이 송치 및 폐쇄명령 이라고 되어 있는데 폐쇄명령이라는 것은 공장가동 자체를 폐쇄하는 이런 내용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이런 겁니다. 폐쇄명령은 당해 지역에서 해당 배출시설이 허가가 안 나는 지역, 주로 주거지역에 대기배출시설이 허가가 안 나는데 주거지역에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해서 가동을 하다가 적발된 사항입니다. 그것은 허가가 안 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대상시설만 폐쇄하는 것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대상시설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허가나 신고대상시설만 폐쇄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도장을 한다. 컨테이너를 도장할 때 압축기가 3마력 이상이 되면 신고대상인데 3마력짜리를 신고가 되지 않는 3마력 미만으로 여러 대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도장을 다른데 옮겨서 하든지 그런 내용으로,

문관

조문관위원

그런 것 같으면 더 모순이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 가지고 가야컨테이너 같은 경우에 페인트시설을 하면서 그 페인트가 옥외로 날아 가지고 주위의 마을이라든지 민간 집에 피해를 주고 대기환경에 문제가 되어서 그렇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그 페인트 부스의 콤퓨레샤를 3마력 미만으로 하라고 했을 때는 용량이 부족해 가지고, 3마력은 시설 신고해야 될 내용이라 1마력짜리를 한다 했을 때는 능력이 부족해 가지고 더 문제가 야기되는 수도 안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왜냐 하면 배출시설설치허가대상이 되면 거기에 따른 방지시설을 설치하는데 방지시설도 없고 신고허가가 되지 않는 지역에 이런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해서 조업을 하다가 적발되다보니까, 법상 허가나 신고대상 미만 같으면 저희들이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최소한 3마력 이상이 되면 대기오염을 유발시킨다고 보고 그것은 허가나 신고를 받도록 법에 일정 규모이상으로 해 놨기 때문에 규모미만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과장님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에 가야컨테이너가 어디에 있고 여기에서 무엇을 하는지 구체적인 것이 안 나와서 모르겠는데, 컨테이너 부품인것 같거든?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컨테이너 도장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렇죠. 부품을 도장하는 그런 내용인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그랬을 때, 방금 과장님 대답하시기로 “3마력미만이라든지 이렇게 되었을 때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페인트부스시설이라든지 또는 그런 시설을 전혀 안되어 있으면서 이런 페인트를 칠했을 때는 제재할 방법이 없네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렇지요. 그런데 최소한 압축기를 이용해서 도장을 하려고 하면 3마력이 넘지 않으면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렇지는 않지요. 그것이 전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도장하는 시설, 그 시설 그 중에서 콤퓨렌샤 용량 자체를 1마력 짜리를 하나씩 해서 3개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3마력 짜리 하나를 가지고 하는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군데 군데 파트별로 나누어 가지고 했을 때, 제가 이야기하는 요지는, 길게 이야기가 지금 되는데 요약해 가지고 이야기하면 이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대답하시기를 3마력미만이었을 경우에는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했는데 극단적으로 그런 법을 이용을 해 가지고 페인트를 칠했을 때는 정말로 더 많은 문제가 야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는 환경오염이나 대기오염은 더 되면서 법이 없어 가지고 제재를 못하는 이런 수가 있지 않느냐. 내 이야기의 취지 그렇는데,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1마력짜리를 3대 설치하면 그것은 대상이 안 되느냐 하면, 1대를 설치해 가지고 3마력 이상이 되어도 대상이 되고 1마력 짜리를 3대를 설치해도 용량 확대로 그것은 대상이 됩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러면 2.5마력짜리를 설치한다든지 하면?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것은 현행법상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2.5마력짜리를 설치한다면, 그래서 도장면적이 해당이 됩니다. 이것은 압축기용량이 도장시설, 도장을 하는 곳이면 컨터이너박스의 면적 그것 가지고도 해당이 됩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지금 여기 송치 및 폐쇄명령이라는 것은, 송치라는 것은 이 사업주를 송치했다는 것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고발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지만 저희들은 특별사법경찰권이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검찰에서 송치를 했다는 것이죠?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검찰에 송치한 겁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송치 및 조업정지 10일이라든지 과징금 12억보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더 큰 부분 같은데?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일반적으로 폐쇄명령하면 공장을 문닫는 그런 극단적인 조치인줄 알았는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 시설을 폐쇄해라는 이야기죠?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문관

조문관위원

이 시설을 폐쇄해 버리고 나면 이런 회사에서는 생산활동을 어떻게 합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생산활동은 적법하게 방지시설을 갖추고 허가신고가 가능한 지역에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신고대상시설을 거기에서 계속 가동하려고 하면 안되고 신고 허가가 가능한 지역으로 이전해서 적법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이렇게 되면 거의 업을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 도장을 딴 곳에 가서 해 온다. 다른 곳에서 칠을 해서 가지고 와야 되는데,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폐쇄명령되어 있는 것이 주로 무허가시설을 민가라든지 공업단지가 아닌 이런 곳에서 하는 업체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주로 주거지역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러면 이렇게 위반내용이 나와 있고 처분내용이 나와 있는데 아쉬운 것은 자료가, 이 업체들에게 이렇게 경고 및 과태료부과가 된 이후 언제까지 위반사항을 수정을 해 가지고 했다는 그런 이런 부분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처분내용만 해 놓고 뒤에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그 부분이 이 자료상에,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조치는 다 되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조치는 다 되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조치는 다 완료되고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영철위원

과장님 9-3에 신광화학이라고 천태산 가는 곳에 수질정화용 활성탄 제조공장이 있지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영철위원

그런데 지역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엄청나게 안 들어왔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들어 왔습니다.

하영철위원

못살겠다고 그랬지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하영철위원

2시, 3시에 그쪽을 한번 지나 가보면 굴뚝 안에 들어간 것이나 한 가지입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오후 2시, 3시?

하영철위원

새벽에, 어디 다닌다고 새벽에 2시, 3시에 여러 번 넘어와 봤는데 절반은 굴뚝에 들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4․50호 삽니다. 여기에 보면 2건이나 걸려있는데 내 지역에 있는 기업이 잘되고, 그 곳이 상수도에 들어가는 활성탄을 제조하는 곳인 줄 알고 있는데 어떻게든 조치를 해 가지고 아주 그것하게 해야 되지 마을사람들이 못삽니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하영철위원

1․2년도 아니고, 여하튼 처음에는 공장이 어떻게 들어왔던 간에 4․50명의 건강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하영철위원

안되면 공장을 폐쇄를 시켜버리든지 이전을 시키든지 해야지, 엄청나게 민원이 들어 온 줄 알고 있는데, 보면 아직 공장 돌리고 있어요. 여하튼 일대가 완전 굴뚝 안입니다. 여기에 보면 수십 곳 기업이 다 이런 쪽에,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되어서 그렇겠지만, 정말 인근의 사람들이 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기업을 하셔야지,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저희들에 작년 말부터 개선명령을 해 가지고 최근에 대기 쪽에 상당한 개선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수시로 거기에 가 보고 있습니다. 도로 옆이기 때문에 바로 표시가 납니다.

하영철위원

본위원 질문요지는 과징금 1․200만원 이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대기를 깨끗하게 해서 피해가 없어야 됩니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9-10페이지, 학교주변 유해업소현황, 이것은 학교가 들어서기 전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정화구역 내에 포함되었는데 기존 학교보다 먼저 들어갔든지 이런 부분, 그 이후에 난 것은 심의를 교육청하고 한 부분이지요? 자기네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다른 방도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전혀 없는 부분들이죠? 사유재산권 침해가 되는데, 업을 못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그렇습니까?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대안이나 이런 부분들도 없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정부에게 정책적인 결단이 있어야지 지방자치단체의 힘으로서는 그것을 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신규로 내는 부분들이야 협의를 하니까 무리가 없는데 기이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완화가 된 부분이지요? 전에는 절대정화구역이 100m였는데 지금은 50m로 축소되었지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지금 이것을 정부에서 강화를 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절대정화구역이 부지경계선에서 50m 상대정화구역은 부지경계선에서 200m로 되어 있는데 지금 움직임은 상당히 강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런데 이것 개인들의 사유권이 침해되는 부분도 있는데 법상 절대정화구역 범주에 들어가면 협의를 하더라도 별 무리가 없지만 상대정화구역으로 확대해 가지고 한다면 개인들이 하고자 하는 행위에 대해서 너무 제약을 두는 부분들인데 협의할 때 교육청하고 어떤 부분들을 합니까, 절대정화구역가지고만 논합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절대정화구역은 심의할 필요없이 안 되는 것이고 상대정화구역는 협의대상이 됩니다. 정화구역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해 가지고,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잡음들이 많이 생깁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상대정화구역 내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A라는 사람이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 심의에서 통과가 되어 가지고 인·허가가 되고 B라는 사람은 똑같은 조건인데도 심의에서 탈락되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 행정에서도 거기에 참여를 합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우리 시민들 생존권하고도 관련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심의할 때 그렇게 관철을 해 주세요.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그렇겠지만 본위원이 학교 쪽으로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의가 많이 오는 이런 부분입니다. 교육청에서도 때로는 형평에 어긋나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행정에서도 우리 시민들의 권익을 위해 가지고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잘 해주세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9-21, 감리비․용역비․연구개발비 집행현황, 자연생태계조사용역을 3개소 했네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정경효위원

어디 어디 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천성산의 화엄늪과 밀밭늪하고 취서산의 단조늪 그 세 군데입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천성산 화엄하고 밀밭,

정경효위원

천성상 화엄벌의 생태계조사결과를 대충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천성산 화엄벌은 식물이 71종, 거기에서 습지식물이 38종, 고산식물이 23종, 희귀식물이 10종, 동물이 15종인데 포유류가 9종, 조류가 6종, 양서․파충류가 8종,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런데 보존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용역결과가 나와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이것은 사실상 국가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가에 생태계보존지역으로 지정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생태계지역별로, 3개 지역별로 면적이 나와야 됩니다. 지번별 면적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측량을 마치는 대로 생태계보존지역으로 지정신청하기 전에 의원협의회때 위원 여러분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생태계보존지역을 해 놓으면 아무 것도 못하지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그 지역은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 전혀 없습니다.

정경효위원

없지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정경효위원

그러면 화엄벌 거기에 사람은 들어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사람의 출입은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출입해서 볼 수 있도록,

정경효위원

그러면 사람도 못 들어가는 것입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못 들어갑니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사람들이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정경효위원

만약에 이것이 지정이 되면, 그렇다면 지금 거기에 그것 해 놓은 것은 어떻습니까? 한쪽 부서에서는 이것을 용역을 주어가지고 묶으려 하고 한쪽에서는 도저로 파 가지고 도로를 내고,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임도하고 저희들이 보존지역으로 지정하려고 하는 데는 다릅니다. 생태계보존지역에는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출입을 못하고 필요하다면 그것을 관찰할 수 있도록 나중에 그 안에는 목도를 설치한다든지,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화엄벌 전체가 보존지역이 아니고 화엄벌 벌판 안에 일부지역이 있습니다. 일부지역만 그렇지 그 전체는 아닙니다. 그런데 내원사 측에서는 그 전체가 화엄벌보존지역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정경효위원

화엄벌이 내원사 소유지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내원사 소유입니다.

정경효위원

내원사 소유같으면 이것을 하겠다고 내원사에 한번 설명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설명 했습니다.

정경효위원

주지한테 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정경효위원

왜 내가 하라고 하느냐 하면 지금 내원사 주지가 그 위에 도로를 내놓고 자꾸 훼손을 할까 싶어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라도 가서 설명을 해 주고 ‘앞으로는 이것이 다 묶여가지고 아무 것도 못한다.’는 식으로 설명을 해 주면 내원사와 시하고의 관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생태계보존을 해서 이렇게 된다.’고 해 놓으면 내원사에서는 참고를 많이 할 것입니다. 이런 것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어 가지고 서로같이 그것이 되도록 해야 될 것인데 내원사 주지는 모르고 있더라고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 사람들도 경남개발연구원까지 가서 용역결과를 받아 가지고 충분하게 다 알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한번 더 설명을 해서 그 사람들의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9-17페이지, 봐주십시오. 양산천 수질측정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 잠깐 한번 봐주십시오. DO가 용존산소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BOD, COD, SS 다 양호하게 나와 있는데 측정을 감결교에서 했네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이것은 감결교에서 한 겁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이것을 항시 여기에서 합니까? 월별로 보니까 항상 여기에서 했는데?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문관

조문관위원

그런데 사실 여기에서 하는 것하고 영대교 정도에 내려와 가지고, 영대교 밑의 낙차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정도에서 하는 것하고 이것하고 수질이 다를 건데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다소 차이가 납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다소 차이가 아니라 많이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북정공단, 산막공단, 유산공단이 다 감결 밑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는, 이렇게 2등급 기준으로 해 가지고 ‘우리 양산천은 이렇게 깨끗하다.’ 하려는지 모르지만 그 밑에 내려와 가지고 하는 것은 상당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항상 같은 장소에서 하실 것이 아니고 이제는 감결교에서 이 정도 나오고 했으니까 그 밑 낙차 정도에 내려와서도 한번하고, 2군데를 해 가지고 비교검토도 해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2등급 기준으로 해 놨는데 비교는 1등급을 기준으로 해야지 왜 2등급에 기준으로 합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이수목적에 따라 등급을 매겨놨습니다. 양산천 자체가 2등급 기준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이렇게 나옵니다만 지금 조사한 내용에 보면 다 이것보다는 아주 양호하게 나와 있는데 다음에는 꼭 위치를 바꾸어 가지고, 산업체들이 많이 배출하고 있는 그 밑 지점에서 측정을 꼭 한번 해 보고 그 자료를 적당한 시기에 의회에 한번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진위원

오늘 조위원께서 위치선정이 잘못되었다. 그 위에 올라가면 물이 본래 깨끗한데 왜 거기에 했느냐 그런 뜻인 모양인데 저도 공감을 합니다. 교리취입보에서 검사를 함으로 해서 범어 쪽에서 나오는 물도 거기에 혼합이 되고, 공단 쪽에서 나오는 물도 다 오니까 그것을 참고로 해 주셔야 합니다. 저도 제안을 하려고 했는데 마침 조위원님 말씀을 잘하셨습니다. 사실상 그동안 김과장님과 주사님들, 그리고 환경과 직원 전체가 작년도에 노력을 해서 정말 양산의 대기오염을 많이 시키는 세창을 막는데 참 고생했습니다. 제가 그 이후에 여러 차례 보았는데 현재까지는 괜찮아서 그동안에 김과장과 전체 직원들이 고생한 보람이 있어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공식자리에서 말씀드릴 기회가 없었는데, 대단히 고맙습니다. 올 여름되면 오봉산 정상에서 그 부분이 얼마나 역할을 했는지는 나중에 봐야 알겠지만 본위원이 봤을 때 그것은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자주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했겠느냐. 그렇게 함으로써 상당히 안 좋느냐 이렇게 봅니다. 1페이지에 보면 배출업체 404개 중 51개 업체에 벌써 대기오염이 발생을 하거든요. 10%가 훨씬 넘은 대기오염물 배출업체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벌써 유해업체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양산읍이나 강서동, 삼성동, 이곳의 주민들은 늘 생활하니까 잘 모르는데 상북분들이나 동면이나 물금 쪽에서 양산에 오는 분들은 벌써 느끼고 있으니까 이왕 고생하는 김에 좀 독려를 해서 양산이 공해로 시민들이 쪼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싶습니다. 한번 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장성진위원

9-10페이지 학교주변 유해업소, 왜 학교나 유치원 주위에서 이렇게 많은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상북에 66개, 성미유치원이 어디쯤 있는지 모르겠는데 28건 정도되면 전체에서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허가낸 것은 어떻게 허가를 내주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성미유치원 자체가 경찰서에, 복잡합니다, 그래서.

장성진위원

이런데다가 또 상당히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고, 좋지 못한 그러한 업을 하는 모양인데 강력 단속을 하셔야 합니다. 요새 그렇지 않아도 부모가 너무 과잉보호를 해서 애들이 약하게 크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공해까지 일으키는 그런, 인간공해까지 일으켜지는 그런 것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인들이 왜 그런 짓을 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은 정말 고생을 하더라도 잘할 수 있도록 합시다. 대답 해 주시렵니까? 약속을 좀 해 주십시오. 정말로 열심히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성진위원

그 다음 9-11페이지에 보면 자연발생유원지, 수입내역은 전부 나옵니다만 지출이 없습니다. 지출현황도 다음에는 감사자료를 낼 때 수입이 전체 얼마인데 어느 지역에는 얼마고 어느 지역은 얼마이며 지출은 얼마다. 감사를 하면서 이런 것은 지적을 안 해도 상식적으로 수입대 지출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과장,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성진위원

다음에 참고로 합시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성진위원

다음에도 그렇게 안 할 때는 말이 좀 다를 것입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조례상 수입의 몇 %는 시에 들어오고 나머지는 자체에서 쓰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체납자에 보면 수질보존법 위반된 것이 1건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몇 페이지입니까?

장성진위원

이것은 세무과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체납 금액이 전체 5,900만원입니다. 참고로 하시고 체납이 안되도록 해 줄 자신이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장성진위원

하도 시원한 답변을 해서 더 질의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만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과장님 9-2페이지, 위반업소 행정처분현황이 90건 가까이 되네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정경효위원

이것을 보고 환경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으로서 부끄럽게 생각을 안 하십니까? 지도를 잘못했거나, 우리 양산에서 이렇게 많이 잡힐 그것이 되었다는 것은 지도를 잘못했거나 어떤, 문제점이 뭡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가장 큰 문제점은 이것이 주로 작은 업체입니다. 작은 업체이다 보니까 전문관리인을 두지 않아도 되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 어려워지면서 다소 이 부분에 대해서 소홀한 점이 있었으리라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정경효위원

물론 그렇지만 우리 환경과에서 이렇게 되기 전에 지도단속이라도 자주 나가고 이렇게 했으면 사업하는 분들이 신경을 써 가지고 그것을 하면 이렇게 많이는 걸리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여하튼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

정경효위원

단속위주로 했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행정에서 지도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정 안될 때는 어떤 조치를 하고 이렇게 되어야 될 것인데 이것 너무 단속된 것이 많습니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오염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그런 위반사항은 사실상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정기간을 주고 그 이후에 가서 확인을 해 가지고 안되어 있는 것은 처분을 하지만 직접적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바로 조치를 합니다. 그 외에 행정사항을 다소 위반하고 이렇게 한 것은 그럴 수가 있으니까 지도를 하고, 시정할 수 있는 일정기간을 주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 확인해서 안될 경우에는 처벌을 하자. 내부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단속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담당주사를 포함해서 4명입니다.

정경효위원

4명이 늘 나갑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하루하루 나갈 때도 있고, 내부 일도 상당히 많고 자동차배출가스나 각종 민원에 의해서 나가는 것, 사실상 지도단속하는 것으로는 연간 1회도 회사를 방문하기가 어렵습니다.

정경효위원

제가 봐서는 많이 잡는 것도 물론 좋지만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많이 적발된 데는 행정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자주 나가셔 가지고 지도라도 좀 하고 했으면 90건이나 그렇게 적발되어 오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환위원장

질의 없지요?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이 자리에서 오전 10시에 개회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