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갑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달 위원입니다. 건축과 업무는 대개 현장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질의사항은 간단한 몇 가지 확인정도로 끝내겠습니다. 요 근래 와서 승강기 안전관리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승강기 안전관리 점검 회사들은 대개 어떤 회사들이 와서 하고 있습니까?

승강기 안전 점검에 대해서는 승강기안전협회에서 저희들한테 불합격을 통보하면 저희들이 시정기간을 한달 주어서 시정을 안할 경우에는 운행중지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서 점검실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점검실적 결과 지금 운행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다음에 건축사들이 감리업무를 대개 수행을 하고 있는데, 근래에 와서 건축사의 징계건수와 징계사유는 대개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건축사 징계건수는 '99년 12월 30일 이전 것은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처벌을 안하고 그 후에 처벌을 하는데 보통 보면 일조권 저촉된 것, 경미한 사항이 서너 건 있습니다. 그 후에는 특별감리원이 점검을 해서 준공을 받기 때문에 옛날처럼 건축사의 처벌이 많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한 서너 건 정도 됩니다.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한 건물건수가 대개 금년에 얼마나 됩니까?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한 건수는 금년에 3건 정도입니다.

특별히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할 건물대상은 주로 어떤 종류가 됩니까?

종전에는 미관지구에는 건축심의를 다했습니다. 그러다가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미관지구 심의를 안하고 16층 이상은 또 서울시에서 심의를 하는데, 저희들 구청 건축심의대상은 연면적 5,000㎡ 이상인 다중이용시설건축물과 지역지구에 부적합한 용도변경사항, 또 미관지구에 설치할 수 없는데, 건축법상 미관지구는 불가능한데 공장이나 창고시설이 들어가는 것, 이런 것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통과가 되면 건축허가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고 끝내겠습니다. 1종시설물과 2종시설물에 대해서 정기점검,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등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정기점검이나 정밀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구분해서 하는 주요 내용과 목적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1종시설물은 건축물이 31층이상이거나 연면적 5만㎡이상인 대형건축물을 말합니다. 이 대형건축물은 정부에서 인정한 구조전문기관에서 3년마다 정밀진단을 실시하는 사항이고, 그리고 매년 건축주라든지 관리책임자가 점검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점검구분에 대해서는요?

정기점검은 분기별로 육안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청에서 나가서 점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기점검,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그 종류에 따라서 점검내용 구분, 그리고 점검내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밀점검은 사용승인후 3년마다 1회씩 정밀안전진단 기간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밀안전진단 기간은 10년이 경과하면 5년마다 책자로 발행할 정도로 정밀진단을 실시하여 저희들이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정기점검은 그 자체에서 혹시 문제점이 있나 분기별로 점검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정밀안전진단을 하려면 정밀안전구조진단협회하고 계약을 해서 하는데, 한 3개월 내지 6개월이 걸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점검구분에 따라서 건물이 오래되고 노후될수록 단계를 좀더 높여서 구체적으로 점검을 한다는 이런 말씀이 되겠지요?

아니오, 그런 것이 아니고, 준공을 해서 3년이 되면 한번 하고 5년, 10년, 준공년수를 기준으로 해서 점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건물은 점검을 하면 C급, D급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몇 년 안된 것은 A급, B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래될수록 위험도가 높아지니까 좀더 구체적으로 점검을 한다 이런 말이지요?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종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태 위원입니다. 지금 위법건축물 단속정비계획 해가지고 세부추진내역까지 다 있는데, 대형건축물 46동, 중형건축물 172동인데, 점검이 지금 다 끝난 상대입니까?

아닙니다. 대형건축물 1만㎡이상 비주거용 건축물 46동은 점검이 완료되고 중형건축물을 9월달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청만 하는 것이 아니고 25개구청 동시에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년에 한번씩 하는 것입니까?

예, 1년에 한번씩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온 것이 대형건축물 위법사항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에 나온 것 이외에는 없습니까?

예, 저희들이 점검할 때는 이것만 나왔습니다.

우리가 현장확인을 하러 같이 가도 괜찮습니까?

예.

이상이 없습니까?

지금 점검결과는 이상이 없습니다. 지금 건축법이 종전보다 많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우리 용산제2종합사회복지관 신축공사 감독을 어디서 합니까?

감리는 조달청에서 하고 감독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흙막이공사를 하지요?

예.

흙막이공사를 할 때 H빔을 갖다가 수장을 시켰습니까, 아니면 파냈습니까?

저희 건축설계도면은 수장으로 되어있습니다.

원래는 수장하기로 되어있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환경은 상관이 없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H빔 빼내는 것이 금액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또 주변의 붕괴 이런 것 때문에 수장하는 작업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은 생각을 안해보셨느냐 이거지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하수가 오염이 된다든지, 아니면 H빔에 각목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오랜 세월이 지나면 썩어서 지반이 침하될 수 있고, 또 H빔이 녹이 생겨서 환경오염이 심각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설계당시부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빼내는 것과 수장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할 때부터 이것은 지질조사까지 해서 수장으로 결정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독관청은 상관이 없다 이거지요? 원래 계획대로만 하면 된다 이거지요? 환경하고는 관계없이 뽑지 않고 그냥 해도 된다 이거지요?

네, 지금 도면과 내역서 상으로는 뽑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설계변경 한 이유가 뭡니까?

건물내부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을 했지만 수장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하는데, 쓰레기라든지 이물질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파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폐기물이 발생되어서 그것은 물량감소 때문에 감액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폐기물발생 터파기물량 수량이 감소되어서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거기에 많이 있었어요?

그 쪽에 설계를 할 때 지질조사를 합니다. 지질조사를 해서 설계를 하면서 이것은 폐기물이 어느 정도다, 그러면 폐기물 내역서에 들어갑니다. 그 수량이 조금씩 변동사항은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에 대한 코아검사, 압축, 강도 이런 것은 실시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압축, 강도시험은 저희가 조달청 감리 입회하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독관청인 건축과에서는 전혀 모르고요? 했는데 조사내역서도 전혀 모릅니까?

그것은 저희들은 감독할 때, 보고 할 때 보면 구조강도가 불량하다고 하면 저희들한테 통고가 옵니다. 그런데 통고가 온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건축과에서는 감독을 하는데, 현장감독이 아니라 서류감독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현장감독도 하고 있습니까?

현장감독도 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날 나가서 공정보고 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감독을 하는데, 코아검사를 했는지 강도검사를 했는지 그런 것을 전혀 해보지 않았다 이겁니까? 여기 시방서에 배합이 다를 때마다 1회 하게끔 되어 있고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

강도시험은 저희들이 다 합니다.

그러니까 강도시험 한 것이 다 있다 이겁니까?

예, 그리고 그 건물에 대해서는 벽에 갖다대면 철근이 들어갔나, 안들어갔나까지 다 파악해서 시범적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아니, 그러니까 조달청을 자꾸 이야기 할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감리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했나, 안했나, 그리고 또 거기에서 한 것을 우리 건축과 감독이 가서 보면서 실제로 같이 확인을 할 것 아닙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확인을 했는데 과장님한테 보고를 안했어요?

월말 보고를 합니다. 거기에 이상이 없다고 들어온 상태입니다.

이상이 없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조사 다 해봐도 되겠네요?

예.

그 다음에 당초에 준공검사 날짜 확인이 지체되었을 경우에는 지체부담금을 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공자가 잘못 했을 경우에는 지체상환금을 부과하고, 우리 관에서 잘못했다 이런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지체상환금을 부과는 안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예, 윤매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매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000년부터 용산관내에 건축허가 나간 건수가 총 몇건입니까?

2000년도 허가건수가 216건이고, 준공이 163건, 금년은 6월 20일까지 126건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네 진정인 관계 때문에 한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서계동 244-10호 지금 건축물을 짓고 있지요? 이것이 지금 진입로 들어가는 관계 때문에 우리 동에서 한사람외 2명이 진정을 낸 것이 있을 것입니다. 진정을 내어서 그 자리가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상세히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그 관계에 대해서 그분이 상당히 우리 청에서 올바로 하지 않는다 해서 불평을 가지고 오늘 아침에 그 진정을 가지고 저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좀 해주시고, 아무 이상이 없다면 그 자리에 모든 도면을 가지고 가서 자로 재어봐도 자신이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건축물현황 조사 측량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되어서 진정인 두 분이 진정취하를 했습니다.

물론 취하를 한 것을 저도 알고 있는 사항인데, 그래도 이 분이 진정을 한 것은 자기의 위법사항이 하나 있어서 공갈협박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취하를 한 것으로 나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취하를 해서 모든 것이 종결되었는가, 위법한 사항이 있었는데도 그것을 우리 구청에서 취하 때문에 이것이 무마되었는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건축관계에 민원이 제일 많은 것입니다. 경계건물현황측량 관계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우리 구청에서 건축물현황측량을 할 수 없으니까 지적협회에서 건물현황측량도를 받아서 거기에 표시된 대로 침범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측량결과는 위법이 없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도로기점하고 건물 들어서는 곳하고 띄우는 간격이 얼마지요?

도로하고 건축물은, 건물은 도로를 침범하지 않게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대지 경계선은 민법에서 50㎝ 떨어지게 되어 있고, 그 대신 건축물이 높게 올라갈 경우에는 도로폭의 1.5배라든지 그런 띄우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침범은 안하도록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5배 띄워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예, 도로 반대측에서 건물이 자기 대지에서 후퇴를 많이 하면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사항이 그렇습니다. 4m 도로에 짓는다고 하면 1.5배 해서 한 6m 올라가는데 거기에서 자기 대지에서 1m 더 했다 그러면 5m가 됩니다. 5m면 7.5m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방금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까지 이분이 이것은 정말로 불확실하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쫓아왔어요. 한시간 정도 저하고 대화를 하다가 와서 이것을 물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윤매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22쪽 보십시오. 제일 밑에 보시면 원효로2가 57-10호가 있지요? 그리고 이쪽 비고란에 보면 '2월 2일 주택과, 교통지도과 조치의뢰'라고 했고 '주차관계 시정완료'라고 했는데, 어떻게 의뢰만 하고 결과가 안나와 있습니까?

저희들이 위법건축물이 발생되면 소관 부서별로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결과까지 통보를 받는데, 지금 57-10 박경숙씨 것은 작년 4/4분기에 준공이 된 건물입니다. 그리고 올해 점검해 가지고 주택과에서는 조치의뢰했는데 통보를 아직 못 받았습니다. 주차관계, 주차 1대 사용불가는 교통지도과에서 4월 4일날 시정완료됐다고 왔습니다. 그런데 새시(sash) 설치해서 무단증축 일조권을 저촉한 것은 주택과에서 공문을 안받았습니다.

타 과로 협조공문을 보내 가지고 회시를 며칠 내에 받게 돼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시정완료되면 완료된 대로 저희들한테 오고, 시정이 완료 안되면 그 주관부서에서 이행강제금이라든지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관부서에서 이행강제금 등 법률적인 조치를 하는데, 만약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일이 없다면, 예를 들어서 주택과에서 그냥 그대로 방치한다면 건축과에서 아무런 조치도 안취하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저희 건축과에서는 조치하는 사항이 없어서 어떻게 됐느냐 하는 확인을 다음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따진다면 상반기, 하반기를 따지는 겁니까?

예, 보통 두 번을,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또 감사를 받기 때문에,

주로 몇 월에 합니까?

시 감사는 지난 6월 4일부터 6월 19일까지 받은 바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보통 감사주기가 3년 정도 되지요?

3년, 2년, 또 감사원 감사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그때 가서 감사받기 위해서 한번 체크하는 것이지,

아닙니다. 그런 사항이 아니고, 우리부서에서 타부서로 통보하든지 타부서에서 우리부서로 했는데 그 사항을 조치 안한 것은 감사때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감사 나와 가지고 '왜 조치를 안했느냐?', 그런 사항이 누락된 것이 혹시 있을까 싶어서 이번에도 전수 통보한 것을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 여태까지 못 받았습니까?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이것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잘못입니까, 주택과나 교통지도과 잘못입니까?

교통지도과는 완료되었습니다.

주택과에서 잘못되었네요?

그런데 그것도 보면 원래 기간이 많이 걸립니다. 우리가 통보하면 확인해 가지고 시정기간을 한 달 줍니다. 그리고 독촉하고,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예고를 해서 매기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리는 상태입니다.

제일 첫째, 법률적으로 할 때 시정조치시키고 안하면 철거 나가고 철거가 안됐을 때 이행강제금을 매기지요?

그런데 지금 신축 무단건물은 주택과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전 건물을 다는 못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이 주택과에서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건축과에서 의뢰만 하고 사실 챙기지 않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 조속히 업무에서 챙기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사 있지요?

예.

건축사나 감리가 잘못했을 때, 준공검사 해줄 때 준공검사 나가기 전에 우리가 한번 나가보지요?

준공검사 전에는 저희들이 안나갑니다.

그러면 건축허가 나오고 나서 중간에 한번도 안나갑니까?

타구청에서는 안나가는데 저희 구청에서는 건물을 지을 경우 도로를 침범했나 싶어서 그것은 순찰을 지역별로 나눠서 하고, 중간에 또 큰 위법사항이 있나 없나 하는 것을 점검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준공검사 전에 모든 건물을 검사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건축법이 처음에 준공검사로 됐었습니다. 이게 '62년 건축법 처음에 생길 때부터 있다가 '92년 5월 31일까지 준공검사를 했습니다. 그 후에 6월 1일부터는 사용검사로 바뀌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준공검사는 품질까지도 검사하고 모든 것을 공무원이 가서 검사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검사는 이 집에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나 없나만 검사했기 때문에 품질검사까지는 안했습니다. 그 후에 '96년 1월 5일부터는 사용승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바뀌었느냐 하면, 이때부터는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지를 않습니다. 현장에 안나가고 건축사의 준공검사서류, 확인점검서류가 있습니다. 그것만 이상이 없으면 준공을 내줍니다. 그래서 현장을 안나갑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소비자가, 건축을 의뢰한 건축주가 상당히 경제적인 손실을 볼 때가 있어요. 건축사가 된다고 했다가 나중에 준공을 못 받으면 결과적으로 준공을 받기 위해서 많은 손실을 감수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미리 중간 중간에 한번씩 나가봐서 불법이 안되도록 해 가지고 준공검사 할 때 무난하게 받음으로써 어떤 행위가 정당하게 되는데, 지금 건축사들이 완전히 책임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만일 준공이 안나고 잘못됐다면 거기에 대해서 건축주한테 시정명령만 내립니까, 아니면 건축사한테 책임을 부여하는 겁니까?

건축사한테도 책임을 부여합니다.

주로 어느어느 종류가 있습니까?

건축사 책임은, 만약에 1층 건물에 2층을 지었다, 또 한 10평 나갔는데 20평을 지었다, 이런 사항을 보고 안하면, 원래 감리자가 건축주한테 시정권고를 합니다. 시정권고를 해서 안되면 우리 관청에다 이러이러한 시정조치를 했는데 안하고 있다, 그러면 감리자는 면책이 되는데, 그 조치를 안하고 방치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가 가지고 하면 그것은 건축사 행정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안한 것에 대해서, 위법건축물이 발생했기 때문에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서 건축사한테 행정처벌을 내려 가지고 제일 엄하게 받은 건수가 몇 건입니까?

건축사가 강하게 받는 것이 시정기간을 줘 가지고 안될 경우, 시정이 될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3개월인데, 시정기간을 줘 가지고 그 시정기간 내에 되면 한 ½ 정도 해서 1.5개월, 시정이 안되고 계속 있으면 3개월 그 정도로 하고, 건축사가 이번에 위법건물을 발견하고 행정조치를 받았는데 또 다른 건물이 발견됐을 경우 가중되는 처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사가 1년에 한 번 정도 받는 것은 법상 보통 3개월, 시정이 안될 경우 3개월, 시정이 되면 1.5개월, 이런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6.4지방선거에서 당선이 돼 가지고 구의원으로 3년을 우리 용산구청에 몸담고 직원들하고 가까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무 것도 모르는 우리 구의원 눈에도 잘하시는 과장님이 눈에 보이고 좀 열심히 하시는 과장님도 눈에 보이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 건축과장님은 언제든지 건축과에 들어가서 민원인을 대하는 것을 보면 항상 웃는 모습으로 대하는 게 참으로 좋았고요, 그리고 무엇을 여쭤보더라도 항상 똑 떨어지게 현장에서 답변해 주시는 것을 듣고 '참 열심히 하시는구나' 하고 꼭 한번쯤 칭찬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각 부서 전 과장님들도 그렇게 좀 하셨으면, 과장님이 잘하시니까 팀장님들도 열심히 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욱 우리 용산구 발전에 우리 과장님이 적극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기미준공건축물 10년 넘은 것만 몇 동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찾아서 확인하셔야 되면 제가 묻고싶은 게 있어서 그런데, 몇 동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매년 행정사무감사장에서라든지 정말 우리 주민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장기미준공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되거든요. 그것은 우리 과장님한테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시로 자꾸만 건의를 해서 시에서 결과통보가 와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년씩 넘은 장기미준공은 계속 이렇게 방치해놓고 있어야 되는 것인지,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한번 질문을 했던 것 같고 또 상임위원회에서도 이렇게도 저렇게도 못할 건축물에 대해서는 주민을 위해서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하고 여쭤본 적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변 좀 해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특별조치법이 작년 12월 31일까지 주거용건축물 85㎡미만 건축물만 허가가 나 가지고 준공한 건축물을 양성화 시켰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국회의원 의원입법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와 상의과정에서 25평 미만만 하자, 이렇게 돼 가지고 시행이 됐는데 그 시행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항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거용건축물이 보면 서울시에 다세대.다가구 건물이 많습니다, 준공이 안난 건축물이. 이렇게 처음에는 다 양성화 시켜준다고 해놓고는 양성화 대상이 없다 해 가지고,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서울시하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현재는 국회에서 100평, 즉 330㎡미만 주거용건축물은 양성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고 거론이 돼 가지고 의원입법으로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것은 지상에서 봤었는데, 그러면 어떤 형태로든 25평 미만으로 하려고 했다가 또 330㎡로 하자고 논의만 하고 말았거든요. 그러면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시장방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묻고 싶습니다.

방침은 법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법에서 돼야 됩니다. 그러면 시행령에 나오고 법에 나오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85㎡미만 건축물을 하니까 각 구청에서 다 10건 미만입니다. 한 100여 건 정도 예상했다가 10건 미만이 되니까 주민들한테 각 구청에서 항의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서울시 같은 데는 그것을 공고를 하니까 양성화시킨다고 하더니 무슨 소리냐, 해 가지고 건교부하고 서울시에서 이틀동안 아주 혼이 났습니다. 그 후에 제가 알기로는 이 정도는 언젠가는 되지 않나 싶은 것이, 처음에 '92년도 건축법이 바뀔 때, 지금 위법건축물이 제일 많은 것이 '92년, '93년도에 보면 각 구청에 위법건축물이 많았습니다. 그때는 과태료만 매기고 이행강제금 대상이 아니었다가 이행강제금 대상으로 하고 나서 현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그 당시 각 구청에서 통계를 내니까 이것이 많다 해 가지고 서울시 입장에서도 그것은 좀 양성화시키자, 주거용건축물이니까. 비주거용은 안되지만 주거용건축물은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법개정이 될 때까지 좀 기다려야만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예.

그리고 지금은 근생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것은 접수만 하면, 근생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해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나요?

그것은 용도변경이 아니고 기재사항 변경을 하고 있는데요, 근생에서 주택으로 주택에서 근생으로 하는 것은 용도변경이 아닙니다. 기재사항 변경을 하는데 그 기재사항 변경을 하면서 확인하는 사항이 정화조가 있나 없나, 이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화조가 있나 없나를 확인한다고요?

예, 왜 그러냐 하면 수세식화장실이 안된 것은 안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세식화장실이 있어야만 근생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해준다 이 말이지요?

예.

그리고 2001년도에 들어와서 준공이, 또 아니면 우리 건축과에서 적법하게 준공처리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좀 도와드리려는 차원에서 준공을 해줘 가지고 물의를 일으킨 예가 있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준공을 안하기 때문에 허가 나간 것은,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99년도부터 준공이 들어오면 2,000㎡미만은 건축사협회에 통보를 합니다. 서류를 통보하면 특별감리원이 지정됩니다.

과장님, 제가 그것을 묻고싶어서 한 게 아니고, 2000년 6월부터 2001년 현재까지 우리 건축과에서 적법한 준공이 아닌, 제가 20개동의 어느 동을 꼬집어서 이야기하기 전에 어느 동의 지시에 의해서 도와드렸다가 우리 건축과 직원이, 훌륭한 직원들이 애를 먹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우리 직원 한 두 분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본위원이 파악하고 있는데, 어떤 일로 그런 게 있었어요?

건축과는 징계받은 직원이 없습니다.

그래요? 우리 직원 중에 한 분도 징계를 받은 분이 없습니까?

예.

징계에 회부되지는 않고 좀 지적을 당하거나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준공업무가 아닌 다른,

진정관계는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이번에 감사를 나왔는데 건축물 별동 증축을 했는데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왜 기존 건물에 위법사항이 발생한 것을 놔두고 했느냐?' 해 가지고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진정관계는 첨예하게 대립되는 게 있기 때문에 진정이 없으면 관계없지만 10㎝, 20㎝ 틀리다고 하면 그것도 지적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으로 인해서든 징계받은 직원이 없다면 본위원이 잘못 안 것으로 하고, 우리 직원이 괜히 도와드리고, 내 돈주고 뺨 맞는다고 도와드리고 혼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예가 있었지 않아요?

건축물 신고같은 것은 허가나서 준공하는 것은 저희들이 안나가니까 관계없고, 신고를 해서 하는 것은, 신고건물은 준공할 때 저희들이 나가봅니다. 나가보는데, 그때 잘못한 사항은 민원에 관해서 하나 조금 혼난 사항은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가 행정사무감사장이라서 저도 기록에 남을까봐 무슨 동, 누구라고 지적을 않고 하려니까 좀 힘드네요. 그냥 제가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제가 물어보려는 의도는 따로 있는데 여기에서 또 이름을 밝히고 물어보면 속기록에 남아서 그분한테 인신공격도 되고 그럴까봐 그렇게 안묻고, 가볍게 대답을 해주시면 그렇게만 남기고 가려고 하는데, 지금 제가 묻는 의도를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윤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동료위원이 질의한데 대해서, "건축물 무단용도변경에 따른 행정처분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국민에게 환불조치하는 방안을 강구하라." 이런 것 아시지요? 이것을 가지고 근 25분 이상 동료위원님하고 상당한 논란이 있었는데, 건축과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기납부한 이행강제금을 환불해야 한다는 설과, 판결이전 것은 소급해서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설 등이 있어 이에 대한 법의 유권해석을 서울시에 질의했으며, 회시 결과에 따라 방안을 강구하여 조치하겠다." 했는데 어떻게 조치하였습니까?

작년에 질의한 사항이 지금 회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법이 어떻게 개정이 되었느냐 하면,

법 자체가 개정되었다고요?

예, 법이 개정되어서 용도변경 자체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용도변경이라는 용어가 없어졌다고요?

아니, 용어는 있습니다. 용어는 있는데, 사무실에서 관람집회시설이라든지 대형건축물로 가는 것은 용도변경이고, 위락시설에서 근생으로 가는 것은 용도변경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기재사항의 변경, 이런 사항이 있어서 용도변경을 했을 때 위반이 있다, 그런 것은 지금 이행강제금을 물리도록 되어있습니다. 법을 개정해 버렸습니다.

이전 것은 복합적으로 다 용도변경으로 들어갔던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때 것이 현재 어떻게 되었느냐 이거지요. 이행강제금을 물린 사람들한테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으니까 환불을 해 주었느냐, 아니면.....?

환불해 준 것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때도 용도변경의 취지가,

서울시에 질의하셨지요?

예.

회신이 없었습니까?

예.

질의했는데 회신이 없는 건, 벌써 1년이 다 되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서울시행정이 그렇게......,

서울시에서는 또 건교부로,

지난번에도 서울시, 건교부 해가지고 작년에 우리 동료위원하고 한동안 입씨름을 했습니다. 결국 나온 것이 건축과에서 서울시에 질의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질의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회신이 없다는 것은,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인데요, 건교부에서 1년에 한번씩 실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각 구청에 10월달쯤에 나옵니다. 그러면 서울시 25개구청에 2개구청에 나오는데, 그때 이 사항을 저희들도 했습니다. 하니까 서울시 건교부 직원이 그것은 기이 한 것은 건별로 안되기 때문에 안된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지난번에 대법원에 위헌이라는 판결이 났지요?

예, 옛날에 났습니다. 그것을 각 구청에 전부다 환불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25개구청에서 하나도 없습니다.

그 얘기도 그때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도 말씀을 하셨는데, 자치구라는 것이 뭡니까? 그런 문구까지 들어왔어요, 자치구에서 해야 될 일. 법을 준수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대법원이 한 건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이 확실한 것은 모르지만, 그 전에 취지가.....,

서울시에 질의를 하셨다고 그러셨지요?

예.

회신이 없다 이거지요?

예, 서울시는 또 그것을 건교부에 질의를 했는데, 건교부에서 회신이 없는 상태입니다.

또 다시 재차 물어보지는 않으시고?

예.

아니, 질의를 했는데 회신이 없다는 것은 좀 이상하잖아요? 아니면 아니다라는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

글쎄요, 이 건은 제가 못챙겨 봤습니다.

좌우간 짧은 시간에 다 보지 못해서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내주면 도로점용 허가도 건축과에서 동시에 내줍니까?

예, 동시에 내줍니다.

그러면 건축허가 평수에 따라서 도로점용 허가도 내줍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건축허가를 내줄 때 자기가 얼마만큼 쓰겠다는 서류가 들어옵니다. 서류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만 물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점용 허가를 내준 위치까지 다.....?

도면에 표시됩니다.

만약에 안지키면,

안지키면 건설관리과에서 나가서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건설관리과에 물어보아야 되었네요, 허가 나간 것 외에 쓰는 것? 건축과에서는 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예, 홍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세 위원입니다. 샌드위치판넬이라는 것 있지요?

예.

샌드위치판넬로 무허가 짓는 데 많이 있지요?

글쎄요, 저희들은 무허가를 취급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허가 난 것만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무허가는 주택과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샌드위치판넬로 허가난 것이 용산구에 더러 있어요? 샌드위치판넬이라는 것이 판넬로 1층, 2층 짓고 하는 것 있잖아요?

조립식 건물인데 각 구청에 몇건씩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용도변경이라는 것이, 허가난 자체에서 용도변경, 항상 상식적으로 차고니 해서 여러 가지 용도변경을 하잖아요?

예.

본위원이 듣기로는 용산에 상당히 큰 건물이 용도변경을 해서 오래 전부터 운영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혹시 어디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그것 조사된 바 없습니까?

네, 큰 건물이 용도변경 되었다는 이야기는 못들었습니다.

지금 그것이 하루 이틀 된 것이 아니고 오래된 건물이라고 그러던데, 그 정도는 알고 있을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위원님들! 법이 '99년도에 바뀌면서 대폭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용도변경이 지금은 거의 없는 상태로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약국에서 점포를 하든지 하면 다 바꾸어야 했습니다. 지금은 용도변경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판매시설, 위락시설이 사무실로 가는 것은 용도변경이 아닙니다, 기재사항 변경만 하면 가능하고, 사무실에서 위락시설로 가는 것, 그런 것은 용도변경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점포에서 사무실로 가는 것도 원칙은 용도변경이 아니고 기재사항변경 신청하면 되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허가상 주차장이 상가로 변하는 것은 무엇으로 봐야 합니까?

주차장이 상가로 변한 것은 주차장법이 건축법보다 강하기 때문에 주차장법에 의해서 고발을 하면 주차장법에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법이 고발조치가 더 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광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예, 이종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태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건의 좀 하고 싶습니다. 지금 집을 지을 때, 건축을 할 때 우리 감독관청이 잘 안나가지요? 설계도면만 보고 하지요?

예.

그러다 보니까 현지 지적에 따라 건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상에만 보고서 건축을 하다보니까 편차가 굉장히 심한 데가 많아요. 차라리 허가를 할 때 그 주변의 비디오를 촬영을 해서 가지고 와서 보든가, 왜냐하면 설계하고 현실하고는 안맞아요. 안맞아서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레커차로 차를 갖다가 집어넣고 사진을 찍어다 하는 것인지, 합성을 하는 것인지, 그렇게 해서 허가난 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주차장으로도 써먹지 못하고 창고로 써먹는 데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현재 주차장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안써먹고, 이것은 교통지도과지만. 지금은 아마 그런 것이 없겠지요. 건축을 할 때 해당과에서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종전까지는 그렇게 해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도로가 넓힐 수 있는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내땅이다 해서, 주로 2m 도로폭 내놓고 집을 짓지요? 그럼 그것이 내땅이다 해가지고 담을 들여쌓는 집이 없나, 그러니까 사후에 하나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4m도로폭이 지금 2m도로폭이 된 데가 많고, 그래서 건축과, 주택과, 교통지도과 합동 단속을 해서 원천적으로 봉쇄를 하시든가, 아니면 각과의 공무원들이 가서 현장 조사하고 왔다고 하면 건축물에 관한 것만 보고 오지, 다른 것에 대해서 전혀 보고 오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과끼리도 화합이 잘 안돼요. 내부서, 네부서 다 다르게 생각하고 일을 하다보니까 항상 안맞아요. 이런 것이 건축과에서 건축을 심의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옆에 따르는 교통의 흐름이라든지 아니면 주민이 쉽게 다닐 수 있는, 활보할 수 있는 그런 도로폭을 만들어주든지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우리 건축과에서 본위원이 볼 때는 판단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런 표고차라든지 여러 가지를 봐서 처음부터 우리 감독관청이 가서 현장을 한번 보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건축허가를 할 때는 건축사가 현장을 조사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관내에만, 25개구청이 다해야 되지 우리 구청만 특별하게 한다고 하면, 건축설계사무소가 우리 용산만 오는 것이 아니라 강남, 서초 등 사방에서 옵니다. 그런 사항이 있으면 말이 날 사항이 되고, 또 규제완화 차원에서 정부에서 공무원을 강력하게 현장을 못나가도록 지금 점점 강화하고 있는 판에 나가면 역효과가 날 확률도 있습니다.

본위원이 말하는 것은 단속을 위주로 하자는 것이 아니라, 표고차가 나는 데는 그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돼요? 그것을 쉽게 이야기해서 계단인 것을 허물고 도로로 써야 분명한데도 도로로 안쓰고 계단을 존치해서, 차도로도 분명히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도 왕왕 있어요. 그래서 보다 못해서 제가 이런 건의를 하는 건데, 슬로건이 뭡니까? 살기좋은 용산, 등등 여러 가지 구호가 많이 제창이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법을 강화하라는 것이 아니라 완화시키는 데서도 실지로 가서 보면 주민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게끔 해달라는 것이지, 단속을 강화를 해서 누구를 벌을 주자는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해석을 잘못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제가 설명을 잘못한 것입니까?

그것은 민원을 내면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점검사항에도 보시면 주택과 소관사항, 교통지도과 사항, 저희들이 점검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했다 해도 우리 공무원들이 문책을 받기 때문에 주차장이나 무허가건물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골목안의 근생은 합법적이지요?

예.

그러면 정부에서 먼저 법을 합법적으로 위반을 하게끔 만들어 놓은 상태지요? 그렇지 않아요?

도시계획법상에 일반주거지역에서는 무슨무슨 건축물, 된다 안된다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사항은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허가를 해주는데, 이게 지금 근생안에 가서 보면 다 상가가 들어가 있느냐 이거지요, 실질적으로 하나도 안들어가 있잖아요, 전부 다 주택이지?

그러면 어느 것을 딱 지정해 주십시오. 다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가 근생을 나가더라도. 어디든지 범법자가 있기 마련인데 그런 것 몇 건 있으면 지적을 해주시면 그것은 조치를 합니다, 저희들이.

그러면 건축과에서는 조사를 안하고 위원들이 가서 조사 다해서 갖다 주면 조사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준공이 나고 나면 다 점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각 구청, 우리구청은 타구청을 가고, 타구청은 우리구청에 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완전히, 제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속에서 뭐가 끓어오르는 그런 감정이 섞인 답변을 하고 계신데, 그런 답변은 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상복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연일 고생이 많으신데, 위원장님한테도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실질적인 잘못을 지적을 하고, 또 대안을 제시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바쁘신 공무원 앉혀놓고 물어보는 형식이라면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여쭤볼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특별히 지적할 문제점이 없다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시고, 빨리 마무리하도록 부탁드립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이 강화되어서 주차장 평수가 강화되었죠?

아직까지 강화된 것은 없습니다.

세대당 0.7대에서 강화된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아직 안됐습니다. 제가 건축지도과에서 그것을 하려고 했는데 다세대주택을 0.7대에서 1대로 건의를 하려고 해 가지고, 건의를 하면 이게 본청 건축지도과 소관사항이 아니고 교통부 소관사항입니다. 그러면 입법예고를 하고 거기에서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입법예고도 안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조례를 고쳐서 한다고 했는데 건축조례를 고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주차장법 조례를,

아직 안됐어요?

예, 안됐습니다.

주차장 불법 용도변경해서 쓰고 있는 데가 많지요? 그것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건축과에서 다 넘겨줬어요?

네. 주차장법이기 때문에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차장법의 벌칙이 건축법보다는 굉장히 강합니다. 강하니까 그것을 주차장법으로 조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각 구청 공히,

그러면 건축과에서 허가가 나면 서류를 교통지도과로 보내줍니까?

예, 준공을 하면 주차장 관리카드를 제출해 가지고 카드를 교통지도과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건축과에는 아무 것도 없다는 겁니까? 말하자면 교통지도과로 통보한 것은 있을 것 아니에요, 근거서류는?

예, 통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계시느냐 이 말이에요. 교통지도과에 협조요청을 해서 거기로 서류를 보내주지요? 예를 들어서 무슨 동 몇 번지 건물은 주차대수가 2대다, 이런 것을 통보했을 때 건축과에서 관리대장을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통보만 해주는 겁니까? 아무 것도 안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조사를 나가면 주차장이 용도변경 된 것도 있고 물품적치도 있고, 그런 것을 통보해 가지고 시정을 하면 시정완료 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장을 가지고 계시느냐 이 말이에요.

대장은 별도로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통보만 하고 끝나는 겁니까?

아니, 조치결과까지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러면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과에서는 주차장 대수가 몇 대인지도 모르고 있겠군요? 허가만 내주면 거기로 통보해 버리니까요?

준공대장에 다 기록돼 있고요, 지금은 건축물관리대장을 떼도 주차대수 몇 대에 평면도까지 붙기 때문에, 다 등재가 돼 있습니다.

교통지도과로 보내는데, 보내고 통보만 하면 끝나는 겁니까? 그것만 알고 싶다는 거예요.

예, 통보만 하면 저희는 끝나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무엇무엇 통보했다는 것을 또 관리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통보한 것은 준공해 가지고......,

아니, 준공검사가 나오면, 말하자면 A동에는 주차대수가 2대다, 이것에 대해서 관리를 교통지도과로 보낼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2대라는 것을 건축과에서 대장을, 통보한 것을 가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 가지고 있습니다, 사진을 붙여서.

그게 몇 건이나 됩니까?

준공 나간 것은 다 있습니다.

이따 대장 좀 보여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서류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해당 직원들은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가지고 서류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실시)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관계공무원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진달 위원님.

이진달 위원입니다. 생명의나무1,000만그루심기사업을 하고 있지요? 지금 용산에서 1,000만그루심기사업의 일환으로 식수한 실적이 대개 어디어디에 어떤 곳이 있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생명의나무1,000만그루심기사업은 어떤 특정 개별적인 단위사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공원녹지분야에서 시책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 가로수를 심거나, 녹지대에 나무를 심거나, 아니면 공원을 만들면서 나무를 심거나, 또 학교녹화사업을 하면서 나무를 심거나,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나무 심는 사업은 전부 생명의나무1,000만그루심기사업에 포함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총괄적으로, 1,000만그루에 대해서 별도로 수목에 대해서는 총 숫자만 파악을 해놓고, 그렇게 하면 파악이 어려우니까 저희가 업무보고 자료에는 단위사업별로 했습니다.

고건 시장님이 역점사업으로 '1,000만그루심기사업을 하자'라고 외쳤는데 그래도 윤곽이나마 우리 구청 공원녹지과에서, 물론 내가 볼 때는 다분히 구호성이 강한 사업인데, 그렇더라도 대개 목표점을 그런 쪽으로 해서 우리 용산에서는 지금 현재 녹지현황이 어떻고, 앞으로 이 사업의 목표에 근접하기 위해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구체화시켜야 되겠다, 또 어느 지역에 나무가 부족하니 앞으로 나무 심기 차원에서 그쪽에다 사업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나름대로의 밑그림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본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가 방대한데요, 그것은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요즘 지방도 그렇고 보니까 그런 곳이 많던데, 도로를 개설하고 옛날에는 철저하게 가로수를 심었는데 요 근래 와서는 도로에다 가로수를 심는 예가 별로 없어요. 심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 관내에 가로수는 통상 보도폭 3,4m 되는 노선하고 넓는 데는 10m정도 되는데, 보도폭이 한 3,4m만 되면 조금 무리지만 일단은 심습니다. 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간격은 7m입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보시기에 조금 나무가 안 심어진 구간은 지하에 하수도박스라든지 통신케이블 같은 장애물이 있다든지, 넓은 공간인데 안 심어진 것은 거의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또 도로개설공사가 여름인 7월이나 8월에 끝났을 경우에 그것은 저희 계획에 의해서 나무는 봄, 가을, 두 번밖에 못 심기 때문에 아마 그런 상황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년에 가로수보식공사를 두 번, 보도가 넓은 데는 두 줄로 심고 또 결주, 나무가 죽거나 한 데는 일제히 좀 심었습니다.

앞으로 용산뿐만 아니라, 우리 공원녹지과장님이 임야분야를 담당하시는 분이니까 그런 공무원들을 만나면 도로에 가로수를 심자는 외침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옛날에는 가로수를 심어 가지고 녹화사업으로 차 타고 가면서도 좋았는데 요즘은 지방에서도 보면 도로만 만들고 가로수는 거의 심지를 안더라고요. 좋습니다. 세 번째, 한남동 꽃묘 생산을 하고 있지요?

예.

거기에 투입된 예산과 꽃 지원한 실적이 어떻습니까?

저희가 한남동에는 별도 일반예산에 운영비를 편성하지 않고, 공공근로사업이 여러 가지 생산적인 일에 투입이 되지 못하고 있고 효과가 미흡하다, 쓰레기나 줍고 마는 차원이 아니냐 해서 저희가 고심 끝에 작년까지는 한강고수부지 이촌지구에 꽃 양묘장을 운영했었는데, 한강은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에서 싫어해서 매봉산으로 자리를 금년부터는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인력은 공공근로 인력을 한 20명 정도 활용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꽃씨 등은 공공근로 재료비를 한 30%까지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건비의 한 10% 정도를 재료비로 넣어서 분기마다 300만원 내지 500만원을 해 가지고 재료를 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빙고 반포대교 옆에 녹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녹지대가 조성돼 있는데 사실은 관리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나무도 많이 죽어버리고 또 사람들도 다니고 해서 이름만 녹지대지 그 안에 나무가 심어져있지 않은 공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녹지대의 수목조성계획이라고 할까, 어떤 보식계획은 없습니까?

서빙고 녹지대는 사실 '79년도에 제가 있을 때 주택지를 철거하고 시설녹지로 띠처럼, 폭 한 20∼30m로 해서 시설녹지를 할 때 그 주변 주거지역에 소음이나 이런 공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띠처럼 시설을 완충녹지대로 수림대를 조성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도 여러 번 갔고 또 조기청소 때도 청장님하고 몇 번 거기를 갔기 때문에 유심히 살펴봤는데 큰 나무가, 지금 20년이 넘어서 다 컸습니다. 그래서 큰 나무 밑에는 땅이 있어도 작은 나무를 키울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 제가 보기에도 녹지대가 죽은 나무도 있고 밑에 짓눌려 가지고 수형도 엉성하고, 전체적으로 한번 깔끔하게 손질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용산가족공원이 처음에 8군으로부터 인수를 받아 가지고 용산 주민들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참 좋아했어요. 가족공원에 놀러도 많이 오고, 주말만 되면 아주 먼 곳에서 차까지 타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박물관 공사가 시작되면서 사실상 가족공원의 기능이 반 이상 상실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다수가, 서빙고나 이촌동, 주변인 보광동까지 근처에 있는 주민들이 더 요구를 하고 있는데, 공원 입구에 체육관을 조성했으면 어떻겠느냐? 수영장, 에어로빅, 체력단련실, 새벽에 공원에 오는 사람들 또 오후에 오는 사람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좋은 장소라고 생각이 되는데 2002년에 체육관공사계획, 소위 시책 반영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예.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에 지금 공공근로 인원들이 얼마나 나가 있습니까?

총 60명입니다. 저희가 가로수, 녹지대, 효창공원, 또 꽃 양묘장 해서 분야가 한 5개소 정도 분산이 돼 있기 때문에 총인원은 평균 60명입니다. 적을 때도 있고 많을 때도 있고요.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나무는 심을수록 좋고 가꿀수록 좋은 것이니까 공원녹지과장님의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광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세 위원입니다. 좋은 질의를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다 하셨는데, 가로수관리에 버즘나무는 무슨 나무를 말씀하세요?

플라타너스라고 잎이 넓은 나무입니다.

감나무는 대개 어디에 가로수로 심었나요?

감나무는 저희가 용산가족공원 앞에 보도가 넓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쭉 시범적으로 심었습니다.

가로수 심는 것은 시비로 줍니까, 구비로 합니까?

원칙적으로 가로수식재 사업비는 구비이고, 특별한 경우에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년같은 경우에 보도가 넓은데 차도쪽으로만 심으니까 시에서 넓은 보도에는 한줄 더 심으라고 해서 지금 병렬식재라 해서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는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원칙적으로는 구비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지하철공사관계로 해서 지하철이 완성되는 과정속에서 가로수를 많이 심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심은 것은 몇주나 심으셨어요?

구비, 시비 두가지 심었는데,

그냥 총 몇주?

140주하고 90주하고 231주입니다.

231주를 심으면 현재 간격상 잘 심어졌다고 봅니까?

지금 보도가 넓거나 가로수에 흔히 우리가 공분이, 결주라고 띄엄띄엄 이빨 빠진 것처럼 빈 공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거의 다 80∼90%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금 가로수관리는 용산구 공원녹지과에서 하지요?

예, 가로수 관리를 전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삼각지를 지나서 녹사평역 가는 데 보면 국방부 있고, 미8군 있고, 넘으면 육교가 있어요. 거기 아래, 위로 은행나무 2주가 죽은 것이 벌써 오래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은 누가 관리해서 그렇게 오래도록 죽은 나무를 세워둡니까?

삼각지 일대하고 녹사평하고 한강진역 등이 지하철건설 관계로 해서 정류장 주변이나 도로교차로가 생기는 굴착복구 구간은 지하철에서 직접 발주를 해서 시공을 한 것입니다.

아니, 정상적으로 심어져 있는데, 2주가 죽은 지 꽤 오래됩니다.

그 육교옆에는 제가 그렇지 않아도 순찰중에 봐서 여러번 갔는데, 은행나무 특성이 잎이 몸살이 나서 늦게 피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몸살이 아니에요.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나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여름에 한창 잎이 피어야 할 이때 정상적인 가로수가 서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죽은 지가 꽤 오래 되었는데, 빨리 조치를 해서 바꾸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거기 2주예요. 내가 오래전에 봤어요. 지금도 심어져 있는지 그것은 내가 확인을 안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족공원 가는 길, 용산동5가에서 박물관 들어가는 길로 보면 8군헬기장 벽에 무궁화나무하고 앞에 있는 나무가 무슨 나무예요, 개나리 나무입니까?

거기 담벽에 무궁화가 있고, 개나리가 있고, 쥐똥나무가 있습니다.

거기 요새 한번 과장님 나가 보셨어요?

최근에는 제가 못봤습니다.

그것까지도 녹지과에서 관리하는지 몰라도, 가면 상당히 어수선 할 것입니다. 지금 나무는 다 말라죽고 그 안에는 쓰레기장이 되었고, 그 안에는 파도 심고 배추도 뿌려놓고 했는데, 이왕이면 그것도 한번 살펴서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해가지고 항상 공원에 가면 많은 통행인들이 쾌적하게 다닐 수 있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것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것 안하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가 지금 굉장히 지저분하고, 거기가 상가도 없고, 주민도 안가는 지역이고, 또 사실은 가족공원이나 8군담장주변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가 소홀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담장밖이고 가시권내에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쪽이 지금 상당히 보기가 썩 좋은 장소가 아닙니다.

알고는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채소도 갈고 환경미화원이 쓰레기 쓸어서 그 뒤에 다 갖다 넣어놓고,

그런데 왜 조치를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급수작업 때문에 비상이 걸려서, 제가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급수작업도 끝났고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구청에서 공원녹지과 예산을 조금밖에 안주는 모양인데요?

죄송합니다. 다른 일에 신경을 쓰다보니까 조금 지연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배동 다목적체육센터 건립, 이것도 공원녹지과에서 무엇을 관리합니까?

원래 문화체육과에서 하던 체육시설설치 관리업무가 공원녹지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어린이공원 관리에 있어서 한마음공원 등 17개소 8,920평입니까? 어린이공원현대화 120만원 등 쭉 했는데, 한마음공원에는 무엇을 한 것입니까? 어린이공원현대화라는 것이 뭡니까?

전체적으로 저희가 어린이공원이 한마음공원을 포함해서 총17개소가 있다는 이야기고, 현대화 사업은 1억2,0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한남동 1-32 독서당 어린이공원, 이것이 시설이 아주 노후되었습니다. 그것을 개조하는 별도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어린이공원 안내판 체계개선, 어린이공원 춘기정비공사 이렇게 해서 단위사업은 있고, 한마음공원을 포함한 17개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유지관리대상이 17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묻겠습니다. 봄이면 엄청난 수의 나무를 심고 꽃도 심고 많이 심습니다. 그런데 관리가 매우 미약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원에 나무를 심고 아름답게 가꾸는 것은 구민의 쾌적한 삶, 또 구민의 질을 높이는 이런 과정인데, 과장님께서는 공원이, 봄에 나무 심어놓은 것, 가꾸는 그 과정이 잘 관리가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대단히 죄송스러운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번에 동 기능전환 할 때도 가령 환경관리과라든가 주택과라든가 건설관리과는 대부분의 업무가 동하고 연계해서 추진했던 업무가 많은데, 저희는 녹지대 수목관리부터 청소까지 전부 구석구석 녹지과에서 전체를 커버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물론이지만 계장들이나 직원들이 구석구석 제대로 못가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행사 때문에 사실 서빙고녹지대도 최근에 가봤고, 원효대교 녹지대도 구석구석 봤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쪽에도 무궁화가 작년 겨울에 너무 추워서 감나무, 무궁화, 이런 나무가 가족공원 가보면 많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너무 엉성하다, 그래서 거기를 개조하고 집중적으로 투자할 필요는 있느냐, 그러나 그럴 필요성은 없고, 우선은 박물관이 옮겨 올 테니까 청소라든지 환경정비를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수벽이나 엉성한 데가 있으면 주민들이 채소도 갈고 쓰레기 갖다 버리고, 또 환경미화원도 그나마 쓸어서 전부 거기다 넣거든요. 그것이 제일 고민입니다. 그래서 저는 취로인부나 공공근로를 최대한, 취로인부 다 달라, 공공근로 다 달라 해도 녹지과만 줄 수 없다, 이런 얘깁니다. 우리는 20개동을 전부 구석구석 청소를 하고 제초작업을 하고 쾌적하게 관리를 하려면 지금 공공근로 인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금년에는 너무나 가물어서 물 주다 보니까 한 1개월정도 급수작업에 투입이 되면 모든 녹지대가 엉망이 됩니다, 제가 보기에도 너무나 답답할 정도고. 이젠 급한 고비는 끝났으니까 최대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쾌적하게 관리하도록 구석구석 챙기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심을 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심은 것 잘 가꾸어서 거기를 사용하는 분들의 도움이 될 수 있게 해야지, 그냥 씨만 뿌리고 놔둔다고 하면 잡초나 다름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공원의 나무는 가꿔야 하고, 가정의 여자도 가꾸어야 합니다. 자식을 낳으면 낳았다고 해서 전부 자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많이 들인 나무식재, 관리 문제도 돈이 들어간 만큼 우리 구민이 활용해 쓸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항상 사람은 치산치수가 가장 중요해요. 산을 잘 다스리고 물을 잘 다스려야만 인심도 좋고, 풍년들고, 그래서 항상 심어놓은 나무는 잘 가꾸어야 되겠다. 산에 자생으로 큰 것도 가꾸는데, 돈을 주고 사다 심어서 돈을 주고 키운 모든 식재를 심을 때만, 돈 갖다 쓸 때만 왕왕거리고 가꾸지를 않으면 효과가 안난다는 뜻에서 좀더 국장님이나 청장님한테도 이야기해서 심어놓은 식재가 잘 자라고, 공원관리가 잘 되어있어야 외국손님이 온다든가 해도 나름대로 그 평가를 할 것이고, 맨날 다니며 간판이나 고치라고 하고, 조그마한 무허가나 단속하는 이런 것보다는 우리 녹지과장님께서는 이러한 관리에 많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부탁드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강로3가 주민쉼터조성, 이것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이면도로에 있는 것인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물론 이론적으로는 안되지만 어린이공원이라든가 어린이놀이터는 최소한도 250m마다 하나씩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놀이터나 쉼터가 용산에 보면 17개중에 한 10개동에는 있고, 한 10개동은 전무한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공간이 있으면, 주택가 건물만 밀집된 이면도로, 뒷골목에 그런 것을 확보해 주자는 뜻에서 작년에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 지금 현재 있는 땅을 가지고 한 것입니까, 일반 땅을 사가지고 공원을 만든 것입니까?

지금 매입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자투리땅 주민쉼터조성 한강로3가 44-2, 그것은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주소는 여기 적혀있으니까 내가 찾아가 보면 되지만, 장소가?

자투리땅 주민쉼터는 저희가 도로공사를 하거나, 기존의 10평, 5평 이런 땅들이 도로변이나 동네 곳곳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땅을 조성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한강로3동은 그 도로변에 가설물 형태로 우리 구민회관 들어가는 쪽에 2층으로 노인정 해놓은 곳이 있거든요. 그 앞에 마당이 있기 때문에 노인정 앞에.....,

한강로3가 노인정은 어디쯤 있어요?

구민회관 들어가는 한강로 대로변에서 가다보면 삼각지가각에, 도시계획 가각예정지로 되어있는 지역에 조립식건물로 2층에 최근에 지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 언제 지었습니까?

작년에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당이 허전하니까 노인분들이 자꾸 나무 한그루 심어놓고 의자 하나 놓아달라고 그래서 간단하게 느티나무 큰 것 하나 심고 의자 한 두어개 놓아주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거든요.

좋습니다. 이렇게 토지까지 사서 주민의 쉼터를 만들어주는 것은 상당히 좋아요. 또 한 개라도 더 지을 수 있으면 잘 만들어서 아름답게 가꾸어서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쾌적함을 느낄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특히 배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하느라고 수고했어요. 이상입니다.

이광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매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매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서계어린이공원에 언제 나왔다 간 일이 있습니까?

네.

그 주변에 어린이공원보다 요새는 서울역이 가깝다보니 노숙자, 거지공원이 되고 있어요. 그것 봤습니까?

예. 화장실 주변에 많이 모이고,

항상 주변에 쓰레기 방치된 게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왔다 가셨으면 물론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것을 좀 철저히, 거기 관리자가 있지요? 자체적으로 관리자가 없습니까, 한 사람은 있을 텐데?

놀이터가 17개소인데 고정으로 2명을 순회근무 시키고 있습니다, 고정근무는 못하고. 그래서 최대한 공공근로를 추가로 확보해서 그 인원을 1개 놀이터당 한 명씩 고정해서 최소한 청소정도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7군데 안에 벤치를 다 했습니까? 우리 서계어린이공원에는 이번에 다시 교체하던데, 얼마 전에 했거든요. 다른 데도 다 했습니까?

대부분 17군데에 기본적으로 의자는 다 있지요. 의자, 어린이놀이시설, 이것은 기본적으로 다 있습니다.

물론 그 공사를 하고 나서 그 후에 이분들이, 모든 사후처리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파고 난 흙덩이 등 전반적인 처리를 지금 현재 안하고 있는 예가 너무 많아요. 우리 과장님은 그런 생각 안합니까?

아까 녹지대문제도 그렇고, 저도 느끼는 게 사업은 일단 떨어지면 예정대로 공기를 맞춰서 하고 준비를 하는데 사후관리 쪽에 조금 미흡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좀 더 현장에도 열심히 나가보고 직원들도 독려하고, 또 인력도 추가로 공공근로라도 확보를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공사를 해 가지고 하나마나 표가 안나는데, 앞으로 차후에 용산의 어린이공원 17군데에 대대적으로 공사를 다시 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까 이진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서빙고 녹지대도 뭔가 리모델링을 하고 적극적인 보완이나 투자가 이루어져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서계어린이공원은 규모가 근린공원 성격입니다. 거기에 어린이집이나 노인정, 이런 것들이 산발적으로 들어왔는데, 몇천만원을 들여서 부분적으로 시설을 보완하면 별로 달라진 것이 없고 전문가한테 기본계획을 세워 가지고 좀 돈을 들여서라도 전체를 다시 재정비하는 것으로, 지금 시에서도 그런 것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해야 전체적인 모습이 달라지고, 투자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생각할 때 그런 쪽으로 대대적으로 해야되지 지금 이런 형태로 한다면 하나마나입니다.

저도 절대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의자 몇 개 놓고 놀이터에 시소 몇 개 갈아주고 해서는 달라지는 것이 없고 또 하나마나고, 공원 전체에 대한 기본계획을 다시 세워서 돈이 좀 들더라도 하는 것으로 내년부터라도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그 공원에 있는 땅이 서울시유지입니까, 철도청부지가 일부 있습니까?

그 땅은 반 정도는 저희 구유지고 반은 철도청부지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 공원 자체가 길을 통과하는 바람에 조금 떨어져있어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예.

그것은 철도부지거든요.

네, 알고 있습니다. 철도청 건물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나무 몇 그루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주민들은 우리 관내에 파출소가 없어서 그것을 파출소로 하면 좋겠다는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자체는 안됩니까?

그것은 원칙적으로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공원은 법규상 어떤 공원시설만 가능하고, 그런데 파출소 같으면 어떤 공용청사를 별도로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시유지가 아니고 철도부지인데 철도부지상에 하면 안됩니까?

그러니까 소유권하고 관계없이 도시계획에 공원이라면 공원용도로 쓰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안되겠어요?

예.

철도청의 승인 등 모든 것을 받아도 안된다고요? 공무원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자기들 땅이니까 승인을 해주게 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대답을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분들 말을 들어보면 자기 땅을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느냐, 이런 말을 지금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내가 철도청에 한번 건의한 일이 있거든요.

그것은 아닙니다. 재산의 소유권하고, 가령 소방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도시계획에 저촉된 땅은 그 땅이 비록 사유지라고 할지라도 그 주인이 건축법에 따라서 임의로 건축물, 공작물을 짓는 게 아니고 공원법에서 정해진 공원시설이나 점용허가 대상만 지을 수 있는데 파출소는 공원 내에 짓는 경우에, 원래는 공원파출소로 해 가지고 점용허가를 받아서 바닥면적이 42㎡, 아주 소규모인 경우에는 저희가 점용허가는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원래는 공원하고 한 덩어리인데 길이 나다보니까 섬 같이 딱 분리돼 있어요.

조각으로 떨어져서, 도로 위에 조그마하게 섬처럼 삼각형으로 떨어져나가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은행나무 몇 그루 있고요?

예, 그래서 제가 문의를 하는 것이고, 과장님, 의지를 가지고 17개 용산구 어린이공원 자체에 앞으로 대대적으로 한번 공사한다는 그런 계획을 세워주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위원님, 거기가 어린이공원치고는 규모가 좀 큰 겁니다.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산만하고 그래서 다른 공원도 포함해서 그것을 제대로, 제가 알기로 '78년도인가 이때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개조하는, 용역부터라도 해서 단계적으로 하도록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디든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관내 서계어린이공원 청소관계를 철저히 해주기 바랍니다.

그것도 좀 신경을 쓰겠습니다. 노숙자가 있고, 하여튼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매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황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태 위원입니다. 용산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보기보다는 주변정리가 잘돼 있는, 쉽게 얘기해서 지하철역 중에서 제일 잘돼 있는 데가 녹사평역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최고 많이 들여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주변에 그런 녹화사업을 많이 하셨는데 실지로 2번 출구로 나가는 데는 하나도 정리가 잘 안돼 있어요. 거기에 대한 예산은 서 있는 겁니까, 안서 있는 겁니까?

지금 봄부터 그것을 정비하려고 했는데, 그 나무 수림대가 너무 음침하고 쓰레기장 같이 돼 있고 절실히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과감하게 전정을 해주고, 필요없는 부분들을 전정해서 깔끔히 정비하도록, 하여튼 최대한 기존 예산을 활용해서라도 거기를 환하게 정비하는 것은 가을까지라도 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올해 분명히 하실 수 있는 것이지요?

예, 그러니까 대규모적으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좀 곤란할 것 같고, 최소한도 어둡지 않게 깔끔하고 환하게 가지 전지하고 깨끗이 하는 것은 바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녹화사업으로 가로변에 덩굴나무 심은 것 있어요?

예, 지금 담장이나 옹벽에는 담쟁이를 제일 많이 심고 있습니다. 금년에 한번 담쟁이를 일제히 심었는데요,

담쟁이덩굴이 요새, 지금이야 장마철로 접어들었지만 한참 가물었을 적에 식재를 해 가지고 담쟁이덩굴이 거의 다 죽은 것 같아요. 과장님, 알고 있어요?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바로 보식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묘목, 꽃 종류니까 간단하게 보식을 바로 시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당면현안에 보면 이태원어린이공원 조성, 이게 지금 주민들이 아직 안나가서 철거가 안된 겁니까, 아니면.....?

위원님, 그것은 철거공사를 발주해서 발주계약까지 다 돼 있고, 지금 하는데 한 세 집 정도만 안나갔고 나머지는 100% 확인해서 현재 한전이라든지 수도사업소에 전부 우리가 공문통보하고 자르고 이런 것은 다 했거든요. 철거계약도 돼 있고 그런데 세 집만,

철거가 일부는 된 것으로 아는데 잔재물을 치워가지 않아 가지고, 또 주민들이 쓰레기를 거기에 다 갖다 버려서 악취가 심해 가지고 주민들이 빨리 그 잔재물을 처리해달라고 요구가 많은데,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원래 철거하고 폐기물하고 한 건으로 일괄발주를 했는데 지금은 자꾸 법령이 바뀌어서 분리발주를 하는 바람에 철거공사는 발주해서 철거를 하고 있고 폐기물은 또 별도 업자하고 계약해서 치워야 되거든요. 그런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서둘러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무를 이식한다든지 할 때 지주대를 쓰지요?

네.

지주대는 주로 어느 것을 씁니까?

지주대는 나무의 크기나 특성에 따라서 과거에는 철제 지주대를 많이 썼는데 요새는 목재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아주 큰 나무는 철을 쓰기도 하고, 지금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게 목재를 쓰고 있습니다.

목재는 내구성이 강한 것이에요?

원래 지주목은 2년 정도만 유지를 하면 되기 때문에 거기다 별도 방부처리를 하거나 내구성이 강한 것을 쓰지는 않습니다.

방부처리도 안한 것을 쓰게 되면 거기에서 병충해 기생한 게 나오게 되면 그 나무가 다 죽잖아요? 그런데 방부처리를 안한 것을 쓴다고요?

목재 자체가 썩지 않은 방부처리가 있고 균은, 물론 목재에서 병충해가 나오는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은 흔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식재방법을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해요?

나무를 심는 방법은 대부분 민간업체를 통해서 도급공사로 심고 있습니다.

과장님, 무슨 얘기냐 하면, 주무관청이다 보니까 나무 식재를 할 때 보면 고무로 감아놓은 데가 있고 새끼로 감은 데가 있고 철사로 감은 데가 있어요. 흙이 이렇게 붙어있잖아요? 그러면 뿌리가 될 수 있으면 상하지 않게끔 하잖아요?

예.

이식을 하는데 수피라든지 이런 게 떨어져나가면 안되겠지요? 그래서 잘 보호해서 심을 적에 대부분 남산에도 심은 것을 보니까 안뽑은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고무바로 맺던 것을 완전히 풀어야 되는데,

다 뽑아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안뽑고 하다 보니까 현장에 몇 년이 지나고 나면 그게 다 들고 일어나더라고요. 보면 고무줄이 나와있고, 그래서 주민들이 이게 뭐냐고 많이들 얘기해요. 요새 남산에 많이 가다 보니까 소나무 같은 것을 많이 심어놨는데 그 밑에는 급해서 그랬는지 하나도 안풀고 그냥 심었답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올해 같이 가물었을 때 그런 게 유별나게 많이 타 들어갔어요. 그래서 조사를 해 보니까 그것을 안풀고 그냥 심었다 이겁니다. 뿌리가 내리지 못할 정도로 해놨으니까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그런 것을 검사하셨는지 안하셨는지 그것을 확인하려고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저희는 철저히, 과거에는 뿌리를 분을 만들 때 새끼줄이나 이런 것을 썼는데 그것은 들어가서 썩어버리니까 관계없는데 지금은 편의상 고무바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것은 썩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공사감독지침에 반드시 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하여튼 최대한 그것을 확인하고 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100% 공사현장을 다 보지는 못했지만 제가 알기로는 다 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삼각지에서부터 이태원로 녹사평역까지 식재를 많이 해서 굉장히 보기가 좋은데, 일부는 약간 철거한 부분도 있어요. 좀 심하다 보니까 철거를 했나본데, 거기에 나무 식재한 것을 보면 가물었을 때 해 가지고 나뭇가지가 말라서 죽은 게 몇 그루 있어요. 그것은 하자보수기간이니까 다시 충분히 바꿀 수 있는 것이지요?

예, 그것은 2년간 하자보수기간이기 때문에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물도 주고 이파리도 따주고 해서 싹은 좀 붙어 있습니다. 완전히 죽지는 않았기 때문에 계속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왕 녹사평역 주변에 한 것이니까 2번 출구에도 제대로 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계해서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를 준비하시어 서류감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실시)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관계공무원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경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이상복 간사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건설교통국 전직원은 본 행정사무감사의 의미를 깊이 인식하여 성심성의껏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것을 다짐하면서 건설교통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과장 소개) 이어서 2001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건설교통국 일반현황과 예산집행현황, 과별 건제순에 의해 각과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건설교통국 기구 및 과별 직원 현황으로 2001년 5월 31일 기준 5개과에 현재 20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건설교통국 예산집행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5월 31일 현재 건설교통국 예산은 313억5,200만원으로 172억6,800만원을 집행하고, 140억8,400만원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쪽, 건설관리 소관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 건설관리과 일반현황으로 기구는 관리팀, 보상팀, 가로정비팀 3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은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0쪽, 예산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1쪽부터 시작되는 200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용지(도로, 구거, 하천)의 철저한 관리로 금년도 공공용지 점용현황은 3,149건에 19만3,015㎡이고, 점용료는 2,784건에 39억2,200만원을 부과하여, 2,240건에 36억6,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으로 국.공유재산 관리 및 점용현황을 전산화하여 공공용지를 철저히 관리하고, 계속적으로 숨은 세원을 발굴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하겠으며, 점용료 부과자료를 철저히 정리하여 민원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공공용지의 정당한 손실보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보상대상은 구예산 신규사업 10건, 2000년도 이월사업 13건을 포함하여 총 23건에 167억3,100만원입니다. 다음 도시계획 사업별 보상현황은 자료 13쪽부터 1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도 보상을 적기에 실시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신속하고 원활한 공공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쾌적한 거리환경조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은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생계형 노점상은 전업을 유도하여 공공근로사업, 직업훈련 등 취업을 알선하겠으며, 노점상관리에도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점상 단속현황으로 금년도 5월 31까지 단속실적 및 정비실적은 15쪽과 1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보도 점유시설물을 단계별로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교체대상은 가로판매점 111개소, 토큰판매소 23개소 총 134개소가 있으며, 그 중 가로판매점 13개소와 토큰판매소 6개소는 작년말에 이미 교체 완료하였고, 나머지 119개소에 대하여는 2002년도 월드컵대회 이전에 서울시에서 일괄 제작하여 교체할 예정입니다. 또한, 노점상과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으며, 점포앞 도로상 상품적치 행위와 상습적이고 고정적인 포장마차 등은 집중단속하여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도로 무단점용 행위는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변상금 및 과태료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확행하겠으며, 이면도로등의 취약지역과 주요 민원발생 지역은 구·동 합동 정비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교통행정 소관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쪽 일반현황으로서, 기구는 교통행정팀, 교통시설팀, 자동차등록팀, 자동차정비팀 4개팀과 교통개선계획등 전문직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은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 운수업체, 자동차정비업소 현황과 2001년도 예산집행 현황은 다음 24쪽부터 25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2001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면도로 주차구획선을 만들었으나, 주차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여 도로상 무단 불법주차 등 불편이 있어,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원활한 차량통행 및 도시미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공영주차장은 용산2가동, 신창동, 이태원2동, 보광동, 서계동, 서빙고동, 갈월동, 한남동 한전부지, 도원동에 건설할 예정으로 있으며, 자세한 내역은 업무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쪽, 버스 승차대 설치입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버스 이용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시내버스 이용증진과 우천시나 혹한시에 대피처로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도움을 주고자 이태원로외 3개노선에 승차대 30개소를 1억3,200만원을 들여 건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7쪽,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정비입니다. 이면도로 주차구획선이 불합리하게 설치되었거나, 여건변화로 정비가 필요한 지역의 주차구획선을 일제 정비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고, 세수증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관내 전지역에는 4,300면의 주차구획선이 있고, 소요예산은 7,700만원입니다. 다음 38쪽, 폐차도우미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차절차 미숙, 시간부족 등으로 폐차에 불편을 겪고 있는 구민에게 무료견인, 폐차에서 말소등록까지 구에서 무료로 대행하여 대민봉사 행정수요에 적극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쪽, 자동차 정비교실 운영입니다. 자동차 운행이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됨에 따라 자가운전자에게 기초적인 응급조치요령, 자동차 기본구조, 안전운행 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 운행질서를 확립하겠으며, 교육은 상반기 5월에서 6월, 하반기 9월에서 11월, 5개월 동안 1개월에 1번씩 총 5회를 실시하겠습니다. 교육장소는 이광자동차공고이고, 지도강사는 외부에서 초빙하여 교육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5월 31명, 6월 40명, 현재까지 총 71명입니다. 다음은 41쪽, 교통지도과 소관분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쪽 일반현황으로서, 기구는 주차관리팀, 운수지도팀, 교통과징팀 3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은 7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현황은 45쪽 일반회계와 47,48쪽 특별회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쪽, 주요 업무보고로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실정 및 도로상황에 따라 시간대별로 단속의 완급을 조절하고, 주민이 납득하고 호응할 수 있는 합리적 차원에서 단속을 하여, 단속의 공정성과 신속성 유지로 신뢰행정을 구축하겠습니다. 단속실적은 5만8,106건에 견인지시는 2만2,477건, 의견진술 처리는 2,577건입니다. 상가밀집지역, 주택가 이면도로, 골목안길, 타차량 통행에 큰 지장이 없는 도로 등은 단속요청 민원지역 위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차단속원에 대하여는 매월 2회이상 주차단속방법 및 요령 등의 소양교육을 실시하여 정확하고 신중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공영주차장 관리로 민간위탁관리를 원칙으로 추진하고, 금년도에 9개소 455면에 공개경쟁 입찰을 실시하여 5억4,200만원의 수탁금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거주자 우선주차제 사업은 지속적으로 주차구획을 확보하여 이면도로 주차난을 해소하겠으며, 5월 31일까지 20개동 4,342구획에 4억3,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내집 주차장 갖기와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도 계속적으로 추진하여,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긴급차량의 통행로 확보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51쪽, 버스전용차선 통행 위반차 단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강로와 원효로 지역을 전일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총 3,926건을 단속하여 원활한 교통 소통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용 차량 법규위반 단속으로 이용시민이 많은 지하철 및 역사주변의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전용차로 통행위반차량을 집중단속한 결과, 1,034건에 5,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세입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52쪽, 주정차위반 체납과태료 부과 징수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31까지 실적은 3만9,458건에 16억3,600만원을 부과하여 2만4,333건 9억9,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하지 못한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차량압류 등 채권확보로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토목과 소관분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7쪽 일반현황으로서, 기구는 토목팀, 도로관리팀, 도로조명팀 3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은 3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58쪽, 시설현황으로 우리구의 도로는 총 277㎞이고, 도로시설물은 보도, 육교, 지하차도 등 총 56개소로 우리구에서 33개소를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 23개소는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명시설은 가로등, 지하보·차도등, 보안등이 1만4,118등이 설치되어 있고, 장비로는 제설차량 등 13대가 있습니다. 예산집행현황은 59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0쪽, 주요 업무보고로 도로건설사업은 총42건에 189억4,700만원이며, 그 중 2건은 공사가 완료되었고, 진행중인 사업이 31건, 보상사업이 9건입니다. 도로확장 및 개설사업은 서계동 220의4에서 232의8간 도로확장공사외 24건으로 총 사업비는 114억9,700만원으로 공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자세한 공사내역은 60쪽부터 62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3쪽, 도로정비사업으로 남산3호터널앞 방음벽 설치공사외 9건으로 총 사업비는 52억6,900만원으로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도로조명사업은 백범로 도로조명 개선공사외 6건으로 총 사업비 21억8,100만원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5쪽, 하수과 소관분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9쪽 일반현황으로서, 기구는 하수팀, 하수기전팀, 재난관리팀 3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70쪽, 시설현황으로 하수도 배수면적은 11.12㎢로 연장은 357㎞이고, 맨홀 등 시설물은 1만8,013개가 있습니다. 보급률은 100%입니다. 우리구에 빗물펌프장은 11개소가 있으며, 수문은 23개소 38문이 있습니다. 다음, 예산집행현황은 73쪽과 74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5쪽, 주요업무보고로 금년도 치수, 하수 사업은 2000년도 이월사업이 5건, 시비사업이 8건, 구비사업이 18건 총 31건으로 사업비는 98억2,300만원이며, 2000년도 이월사업은 청파동1가 89번지 주변외 6개소 하수관 정비공사외 4건으로 사업비는 15억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76쪽, 시비사업으로 삼각지 하수암거외 4개소 암거보수·보강공사외 7건으로 사업비는 49억4,800만원이고 구비사업은 관내 하수도 구조물 보수공사외 17건으로 사업비는 33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79쪽,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수방대책입니다. 2001년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4개월간 재해대책본부를 5개반 65명과 20개동 수방단으로 운영하여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사유지통과 공공하수도 정비입니다. 사유지통과 공공하수관은 총 65개소로 길이가 5,843m입니다. 36개소는 작년도에 정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정비대상은 후암동 259번지외 14개소로 총 공사비는 22억6,500만원입니다. 그 중 구비가 13억6,500만원이고, 시비가 9억원입니다. 나머지 14개소에 대하여는 정비계획을 세워 순차적으로 계속하여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앞으로도 국장이하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모든 구민이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위원장과 사회교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외 직원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태 위원입니다. 제일 고생하는 부서의 과장님, 우선 인사부터 드립니다. 우리가 엊그제 현장에 가서 실질적으로 일어난 일들을 보고 왔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합동으로 단속을 해주셨으면 하는 게 첫째 주문입니다. 각과와 협력을 해서 동시에, 쉽게 얘기해서 가로정비팀하고 도시정비과 광고물관리팀하고 같이 단속을 펴나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 위원들이 현장에 가서 보고 온 것을 가지고 그냥 넘어갈 수도 없는 사항이고 해서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로판매점 위반자 현황이 감사자료에 보면 111개지요?

예, 그렇습니다.

111개 중에 위반이 안된 업소가 한 7개정도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매년 이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감사자료에 보면 점용허가의 취소는 제삼자에게 전매.임대 또는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금지되는 행위를 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동일한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볼 적에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겠지요. 그렇지만 실지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맡아 가지고 행정적으로 일을 하시면서, 허가를 맡아 가지고 하면서도 이렇게 위반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생계형 포장마차 같은 것도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어요,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기 하나 제대로 관리를 못하는데 생계형이라든지 이런 것을 단속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단속하기 힘들지요?

힘들지만 열심히 해야지요.

그렇지요. 이런 게 참 문제입니다. 매년 와서 보면 조치내용에 자진정비 지시했다, 또 허가증 미게첨, 이것은 전매를 했기 때문에 걸리니까 미게첨한 것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기 또 취급품목에 보면 엊그저께 가서 보니까 전부다 튀김, 오뎅, 이런 것밖에 없는데, 거기다 또 주민이 제일 위험하게 생각하는 프로판가스까지 바로 옆에다 두고 조리를 하실 적에 주민들께서도 굉장히 위험하게 생각하고 계신데,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하실 의향이 없습니까?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판대는 111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가판대에서는 음식물 조리 같은 것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 단속직원이 현재 2개반으로 10명이 용산구 전체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지적되는 업소들은 즉시즉시 현장지시 내시 시정 계고장을 발송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강력히 행정조치를 해야 되는데, 말하자면 이미 명의변경이 돼 있을 때는 서울시에서 지침을 내려준 게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그런 행정제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침이기 때문에 사실상 법적 효력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법적 미흡관계 때문에 강력히 조치하기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 이번에 입법예고가 돼 있습니다. 2007년까지 가로판매대를 점차적으로 줄이는 방안으로 입법예고가 돼 있습니다. 그 입법예고에 보면 명의변경이 안되고 영업을 한 사람은 1년단위로 점용허가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2007년까지는 줄이도록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강력히 행정조치를 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저희들이 계고나 계도조치로써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프로판가스라든지 이런 위험요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단속하고 그 나머지 시민한테 불편을 주는 요소가 있다면 강력히 행정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같이 가서 봤을 적에 보도상에서의 영업행위, 쉽게 얘기해서 간판을 조립한다든지, 물건을 적치한다든지, 아니면 인도상에다 주차를 한다든지 하는 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것을 목격했어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한테 연계를 해서 합동단속을 해서라도 뿌리를 뽑을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노점상관리위원회라고 있지요?

예,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무슨 일을 하며 어떤 위원으로 돼 있습니까?

노점상관리위원회는 저희들이 한번도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노점상관리위원회는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구성해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저희 관내에서는 노점상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의 결의에 따라서 집행할만한 어떤 사건이 없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구성해서 운영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노점상관리위원회 위원 명단도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홍기윤 위원님.

홍기윤 위원입니다. 건축을 하려고 도로점용허가를 받으면 그게 건설관리과로 통고가 가지요?

예.

그러면 그 관리는 건설관리과에서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일반주민이 볼 때 도로점용허가선을 나와 가지고 얼마만큼 쌓여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습니까?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건축현장을 전부 저희들이 일일이 방문해서, 사실은 점용허가가 건축과로부터 통보가 옵니다. 점용허가는 건축과에서 해줍니다.

해주는데, 단속이나 관리는 건설관리과에서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건축행위가 거의 다 이면도로나 뒷골목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순찰 중에 상당히 적발하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동에서 이면도로를 관리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 집중적으로 관리를 못했습니다마는 이제부터는 동 기능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뒷골목까지 철저하게 순찰을 해서 찾아내서 위반했으면 점용료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점용허가를 몇 평, 몇㎡를 받았다면 그 위치선정이 어떻게 됩니까? 아무 데나 해도 됩니까?

위치선정은 지금 현재까지는 건축과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전부 일괄 처리하기 때문에요.

그러면 위치선정 된 게 건설관리과로 다 넘어오지요?

점용료 부과된 것만 넘어옵니다.

점용허가 받은 것 외에 더 부풀려서 무단점용 했을 경우에는 건설관리과에서 적발해 가지고 다 조치하지요?

지금까지 관례는 건축과에서, 왜냐하면 건축과에서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허가를 해준 다음에 점용료 관리를 저희들이 하거든요.

점용료 관리를 하는데, 건축과에서 몇 평, 몇 평, 점용허가를 내줬을 것 아닙니까? 그 외에 더 늘려서 점용을 했을 경우,

그럴 경우는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지요.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보통 단속 건수가 좀 있습니까, 그런 게?

지금까지는 단속건수가 없습니다.

왜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까지는 동에서 건설담당이 관리를 해왔었는데 이제는 동 기능전환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순찰을 다니면서 강력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려울 겁니다, 일일이 이면도로까지 하려면.

그런데 사실 위원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주민도 알 수 있게끔,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일반주민도 어느 정도 허가를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도는 없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건축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허가를 내줄 때 반드시 게첨물을 첨부해서 얼마정도 도로점용을 하겠노라고 표시를 하도록 하고, 저희들도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일반주민은 몇 평이라고 하면 그 몇 평을 확실히 잘 몰라요. 내가 들어보니까 동작구 같은 데는 건축하면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때 거기다 황색 선을 그려준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다니면서 선을 넘어서 불편하면 신고를, 청에서 단속을 안하고 순찰을 안돌아도 자동적으로 신고가 들어온답니다.

좋은 제도 같습니다.

그런 좋은 것을 한번 연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점용할 때마다 이렇게 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노점상이 2000년도 7월 1일부터 금년 5월 31일까지 몇 건 했어요? 정비한 겁니까, 단속한 겁니까?

정비하고 단속하고 사실은 거의 어원이 비슷합니다. 저희들이 한 것은 총 6,525건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노점상이 한 3,900건 정도 되고,

됐습니다. 노점상이라고 하면 무엇 무엇이 들어갑니까?

노점상은 길거리에서.....,

그러니까 포장마차하고.....,

좌판, 그러니까 상업행위를 하는 일체의 행위를 노점상이라고 합니다.

보따리 좌판도 노점상으로 들어가고요?

예.

그런데 제가 지난해에 질의를 하고 처리해서 본위원한테 알려주겠다고 한 것을 아직 그렇게 시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노점상에 대한 종합적인 재산조사, 기업형 같은 것이오. 재산조사를 해서 생계가 곤란하지 않음에도 기업형으로 노점행위를 하는 것에 대하여 강력하게 조치를 해서, 왜? 이 포장마차 노점상이 많이 늘어납니다. 많이 늘어났어요. IMF라든지 해서 많이 늘어났는데 IMF가 지난 후에도, 좀 좋아져도 한번 늘어난 노점상, 포장마차는 들어가지를 않아요. 살기 좋아져도 안들어가고, 포장마차에 한번 빠지면 어떠한 고급적인 기술인력을 갖고 있어도 그것을 안한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난하게 살면서 포장마차라도 해서 먹고살고 싶은데 그런 사람은 장소가 없어요. 돈도 없고 빽도 없고. 사실은 포장마차나 노점상은 그렇게 없는 사람들이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대개 보면, 아까 토큰박스니 이런 것도 2007년까지 정비가 되느니 얘기를 했지만 이 포장마차는 수십년, 십여 년 이상 해도 하는 사람만 하고 그 양반이 돈벌어서 주택을 사고 자가용을 사도 그 사람들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재산조회를 해서 좀 해달라니까 여태껏 얼마나 했는지, 여기에 지금 노점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동에 공문 시달하였으며 자료수집 후 서울시 전자계산소와 교통행정과 등 협조기관에 재산조회를 의뢰하여 재산 및 자동차 소유 확인 시 관련법에 의거 강제수거 및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데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업형 노점도 있고, 기업형 노점이 아니라도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잘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건설관리과에서는 재산을 추적한다는 것은 사생활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만, 그 사람들이 우리가 변상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했을 때 그것을 이행하지 않고 납부하지 않았을 때는 체납을 이유로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마는, 그게 아니고 그 분에 대한 재산을 조사한다는 것은 사실상.....,

그런데 왜 지난번에 이렇게 처리하겠다고 못할 것을 답변했습니까? 자료 수집하여서 서울시 전자계산소와 교통행정과 등 협조기관에 재산조회를 의뢰하여, 이렇게 왜 답변을 해줬어요? 그래 가지고 자동차 소유 확인 시 관련법에 의거 강제수거, 이런 식으로 처리결과를 해줬잖아요?

그것은 아마 제가 있을 때 보고드린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그러면 그게 과장이나 담당이 바뀔 때마다 바뀌어집니까?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마는, 왜냐하면 업무 전체를 다 제가 기억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이것 이번에 해다 준 거예요. 이것 그러면 누가 한 겁니까? 시정사항 처리결과를 누가 해다 준 거예요? 해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행정사무감사 하는 그 해에는 '하겠습니다' 하고,

홍위원님, 그것을 과장님 주세요. 못 찾으니까 그것을 읽어보라고 해요. 직원들은 와 가지고 뭐하는 거예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것은 보니까 작년 감사 지적 때 자료를 제출한 것 같은데, 이번에 제출한 것이 아니고 지난번 감사할 때 시정지시사항으로 제출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출했는데 그것은 누가, 지금 과장님은 할 수 없다고 했지요?

조금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 문제는 법적으로 상당히 검토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그 기간만 때우고 그 다음에는 또 할 수 없다고 하면 어떤 것을 믿어야 됩니까? 작년은 작년대로 그렇게 처리를 하겠다고 해주고 또 금년에는.....,

하여튼 이 문제는 법적으로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한테 다시 자문을 구한 다음에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발생 포장마차 등 신발생하는 것들은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겁니까?

신발생 노점상 말씀하십니까?

네.

신발생 노점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즉시즉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즉시즉시 안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인력이 10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20개동을 하룻밤 나왔다가 들어가기 때문에 즉시즉시 처리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발되는 대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노점상이 제일 많은 구역이 어디입니까, 포장마차 같은 것?

제일 많은 구역은 전자상가입니다.

그 외에는요? 전자상가 빼놓고. 전자상가는 노점상이 포장마차 아닌 것까지 전부 합쳐서지요?

예, 그렇습니다.

포장마차가 제일 많은 곳은 어디입니까?

포장마차가 제일 많은 곳이 전자상가입니다.

그것도 전자상가예요?

예.

그러니까 '98년도 이전에 쭉 하던 포장마차가 있고 그 이후에 발생한 포장마차가 있지요, IMF 때문에?

예.

그 이후로 계속 발생된 포장마차는 단속을 어떻게 해요?

절대금지구역이 있고 유도구역이 있고 상대금지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금지구역은 전자상가 터미널 앞이라든지,

어디어디에 몇 군데입니까?

전자상가 터미널이라든지 한강로 대로변, 이런 곳이 절대금지구역입니다.

한남로도 그렇지요?

한남로는 지금 절대금지구역으로 지정은 아직 안돼 있고 상대금지구역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착각했습니다. 한남로 반포로 쪽은 절대금지구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포장마차를 한번,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 포장마차를 한번 거기에 잠깐만 한 1년만 하겠다 하고 들어가도 그것을 시작하면 영 놓지를 않아요. 왜? 세가 나갑니까, 뭐가 나갑니까? 그리고 포장마차 때문에 도로도 파손되는 것 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물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좀 구제할 길을 찾아야지 그냥 몇십 년씩 해 가지고, 나는 쉽다고 생각합니다. 전기 못쓰게 끊고, 전기 다 개인 집에서 끌어오지요, 전기값 주고?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런 것 협조공문 보내서 전기 안주고, 이것 강력하게 하면 할 수 있어요. 아까 국장님도 좋은 말씀하셨어요. 강력하게 앞으로 집중단속 하시겠다고, 참 고마운 말씀인데, 그렇다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차라리 좀 벌어서 어느정도 먹고 살만한 사람은 없는 사람을 위해서 양보해 줄 수 있는 이런 행정적인 지도를 해주시든지요. 이것 원성이 많습니다, 못해먹는 사람들, 진짜 굶는 사람들. 연구 좀 해 주십시오. 내가 작년에도 이것과 똑같은 질의를 했는데, 아직 그것이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사실 노점상은 저희들이 단속을 합니다만, 사실 몇 번 칼 맞을 정도로 저희들이 위험요소도 많이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용산역의 감자탕 같은 데는 아주 정말.....,

그러면 폭력 앞에서는 아무것도 못한다 이거지요?

아니, 그렇게 애로사항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이시간 이후부터는 더욱 쇄신, 일신해서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분히 애로가 있음을 알겠습니다만, 연구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홍기윤 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재산에 대한 조회는 정보법에 걸려서 세금을 체납했을 경우에만 할 수 있는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그것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아셔서, 세금을 체납한 것은 금융기관 등에 협조공문을 보내면 해줍니다. 지금 우리 세무2과에서도 세금체납한 것을 금융기관에 의뢰하면 그것을 보내줍니다. 그것밖에는 지금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외규정에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두시고, 그러니까 함부로 그렇게 자료를 주시면 안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매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매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할 때 우리 청 안에 어느 과가 제일 고생이 많은 과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모든 과가 다 고생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다 고생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일 많이 고생도 하고 욕도 많이 얻어먹는 과가 건설관리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해마다 항상 하는 말이지만, 만리시장 배문학교 아시지요?

예.

그 담옆에 노점상이 쭉 있습니다. 과장님 그 지역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그곳에 노점상을 하는 분들이 대개 어느 지역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그곳에서 노점상 하는 사람들은 자세히 파악은 안했습니다마는 보편적으로 절반정도는 타지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분이 여섯집이고,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항상 감사할 때마다 정비를 해준다고 말씀만 하고, 정비를 항상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만리동 옛날 재래식 시장이 있습니다. 그 시장 안은 텅텅 비어있어요. 비어 있고, 이 분들이 밖에 나가서 업을 하다보니 시장 상인들이나 그 시장을 가진 주인들이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과장님이 어떤 대책이 있다면 말씀을 좀 해보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만리동 노점상 상품적치는 지금현재 노점이 한 19개 정도 있고, 노상적치물이 31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변상금도 460만원, 과태료도 290만원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일제단속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억세고, 저항이 강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단계로 금년에 전자상가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2단계로 만리시장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청장님 지시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토목과에서 보도블록 공사를 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그래서 그 공사와 병행해서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일제계획을 수립해서 일망타진 할 것입니다.

물론 노점상 하는 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하면 엄청나게 저한테 저항도 오고 욕을 많이 얻어먹으리라 생각합니다만, 토목공사를 끝내고 나서 바로 길옆으로 가드레일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가드레일을 설치하게 되면 노점상을 할 수 없습니다.

가드레일은 토목과 사항입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 만리시장은 도로가 너무 좁습니다. 좁아서 설계가 어느정도 보도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보도가 나면 우선적으로 점포주들이 문제입니다. 점포주들이 우선 점포를 보도밖으로 내놓지 말아야 되는데, 보도로 내놓기 때문에 사람이 차도로 다니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한테는 민원도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떻게 해야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정비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정비를 하면 어차피 점포들이 안으로 들어가야 하니까 그때를 기회로 삼아서 저희들이 일제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네, 우리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그 어느 과장 때보다 잘 처리해 줄 것으로 믿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두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도로점용료 있지요? 도로점용료 잘 걷힙니까?

저희들은 잘 받았습니다. 저희들은 어느 구청보다도, 저희들이 부과한 도로점용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평균 94%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울시 어느 구청보다도 가장 많이 받지 않았나,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대체적으로 보면 관공서 옆이든가 병원이든가 사람이 집중적으로 모인 주변에 옛날의 무허가촌 같은 것을 정비할 계획은 없습니까?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대개 보면 관공서나 병원이나 역전이나 사람이 많이 왕래를 하는 그런 지역의 과거 무허가 판자촌 같은 것 정비할 계획은 없습니까?

무허가 판자촌 같은 것은 주택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미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니, 건설관리과에서 정비할 수는 없습니까?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것이 다만 도로위에 있다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도로위에 있다면 할 수 있습니까?

도로위에 있다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고를 해야 합니까?

그런데 도로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기존 무허가건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철저히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리고 아까 윤매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참고로 도로점용료 부과내역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7월 1일부터 금년까지 부과한 것은 총 3,116건에 42억4,0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이중에서 약 94%에 해당하는 2,580건에 39억7,000만원을 저희들이 징수를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실적은 아마 서울시에서도 가장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윤매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달 위원입니다. 도로점용료 많이 받으셨네요. 인정합니다. 서류감사 때 자료를 제출할 사항입니다. 전문건설업 등록현황, 건설기계장비 등록현황, 공공용지 취득에 대한 손실보상현황. 그 다음에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한적한 도로변에 중장비가 장기간 방치된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효창운동장 주변이라든지 서빙고로 주변, 이 중장비에 대한 단속은 어떻게 됩니까?

중장비에 대한 단속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이 있고, 그것은 주정차위반으로 단속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면 6만원밖에 부과를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차단속으로 부과를 하면 계속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 효용성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교통지도과와 협의를 해서 교통지도과에서 단속을 해주도록 협조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 계속해서 단속조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아주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래 중장비 판매 허가 날 때는 주차장을 전제로 하는데, 그 사람들이 주차장도 없이 그렇게 아무데나 도로에다가 무단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량 및 고가차도 하부공간 지장물 정비에 대해서는 원효대교하고 욱천고가만 지정을 해서 정비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동작대교 밑은 어떻습니까?

동작대교 밑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청장님 지시에 의해서 일제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111대 정도의 차가 들어갈 수 있는 주차장으로 완전 깨끗하게 단장 포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쪽 안쪽으로 보면 서부도로관리사업소 작업장 있지 않습니까?

그 안쪽으로는 서부도로관리사업소 작업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저희 환경관리과에서 편의상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산신문사 이전한 다음에 아스팔트 위에다가 그 사람들의 터를 깎아내지 않고 그냥 방치되어 있는데 그것은.....?

위원님! 그것은 전부 정리를 하고 지금 주차장 선을 다 그어서 지금은 깨끗해졌습니다.

강변대교 밑에 오산학교 후문쪽 도로변 다리 밑에 보면 서부도로관리사업소 완전작업장이 크게 있습니다. 그것은 정비가 안되었을 것입니다. 며칠전에도 그것은 봤고, 그리고 대행업체 청소차하고 가림막 같은 것도 수십개가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것 한번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책자 244쪽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전대한 가로판매점에 대한 단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대한 가로판매점에 저희들이 1차적으로 경고장, 주의장을 다 보냈습니다. 행정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시 지침이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이 미약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강력히 대응하기는 조금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전대되어 있는 것은 자기들 조례가 개정되어 끝날 때까지 잠시적으로 조치를 유예해 달라는 지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법예고가 되어있습니다. 2007년까지 매년 특별한 것을 빼놓고는 1년단위로 점용허가를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보류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현행법상 서울특별시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등에관한조례안이 없으면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까?

아니, 단속을 합니다. 단속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법예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입법이 통과될 때까지 잠시 유보해 달라고 해서 지금 현재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현재 무리한 업소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적 근거는 있는데 지침상으로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이지요, 지금?

지금 법적으로 단속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지침으로 되어있습니다.

아니, 아까는 또 법적 근거가 있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안드린 것 같은데요?

그러면 도로관리법이나 도로법이나 전혀 근거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도로법에 저촉이 되지만 말하자면 전매행위하고 도로법하고는 연관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판점은 이미 서울시에서 허가를 해준 가판점이기 때문에, 전대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용산구정책심의회에서 '98년 1월 26일날 구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보류를 하자 하는 식으로 결정을 했는데, 서울시조례가 지난 4월 16일날 입법예고가 되고 5월 6일까지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시조례 입법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98년 1월부터 2001년 지금 6월까지 3년반동안 사실상 단속이 방치되고 있군요? 법적 공백상태군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리행위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많이 했습니다. 주로 행정지도는 순찰을 하기 때문에 현장지시등 할 수 있는 조치를 했습니다.

행정지도라는 한계가 어디까지입니까?

행정지도가 한계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즉시 그 자리에서 시정하는, 이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대행위에 대한 법적인 제재는 사실상 3년반 공백이 있었던 것은 사실로 인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사실이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광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답변서 238쪽, "동사무소 정비지원 요청시 구합동으로 단속하고 있으며, 2000년도 노점상 정비건수는 3,880건이고 기타 적치물 정비건수는 2,645건입니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정비했다고 하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즉시 치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치워가지고 그 숫자가 그 만큼 줄었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3,880건이나 단속을 했으면 그 도로가 상당히 깨끗해졌겠네요?

그런데 이것은 같은 장소에, 말하자면 두번, 세번, 1년 내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가 3,88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날 치웠다가 그 이튿날 또 다시 왔다, 그런 이야기겠지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포장마차가 용산구에 전부 몇 개나 돼요? 본위원이 묻는 것은 이렇게 정비했다고 하는데 정비란 무엇을 뜻하느냐고 이렇게 물었는데, 정비했다고 하면 치웠다는 이야기인데, 3,880건이나 치웠고 적치물을 2,645건이나 치웠으면 상당히 거리가 깨끗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치운 이 3,880건을 대충 어디어디에 치워서 이 숫자가 나왔습니까?

이 3,880건을 일일이 어디어디 치웠다고 말씀드리기가 여기서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아서 별도로 그 내역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생계가 어떤 경우는 넉넉하면서도 이런 것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임대라든가 전대를 해서 먹고살기 바빠서 이런 것을 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끗이 치우고, 거리가 깨끗하고, 이러한 사람들이 없을수록 거리도 깨끗하고 우리 국민의 수준이 그만큼 높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만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전부가 넉넉하면서도 이것을 하는 것만은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런 것을 혹시, 법적으로는 아직 지금현재까지 파악이 안되었지만 양성화시킬 의향같은 것은 단속하면서 느껴본 적 없습니까?

양성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용산전자상가 일제단속을 하면서 그 분들이 실력행사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전국노점상연합회를 동원해서 실력행사를 했는데, 사실 공공근로 하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법을 준수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노점상 하시는 분들한테 저희들이 공공근로를 안내하겠다고 했더니 '그것 가지고 자식 가르치고 먹고살겠느냐' 고 항의를 했어요. 만약 양성화를 시킨다면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나 여러분들이 너도나도 리어커를 끌고 길거리로 나올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사정을 들으면 어느 한 사람도 안 들어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양성화시키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우리나라의 법률을 봐서 이것을 양성화도 못시키고 또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치웠다가 또 생기고 연속적으로 반복이 되는 것 같은 이러한 수난 속에서 단속과 이러한 과정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 용산구뿐만이 아니고 다른 구도 여러 가지 비슷한 예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조율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참으로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러한 실무자의 입장에서 이런 것은 대충 어느 정도로 했으면 하는 느낌 같은 것은 없습니까?

물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가판점이 장사가 안 된다고 3일 동안이나 와서 운 여자 분이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마음은 굉장히 아팠습니다만, 저희들은 법과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동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노점상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동정으로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현시점에서 IMF라든가 이러한 어려운 시점에 여러 가지 단속하는 분도 힘들고 하는 과정도 힘들고, 하여간 원만한 대민관계를 유지하면서 해줄 것을 부탁드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것은 거기에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돌아다니다 보면 도로변이나 고가 밑에 칸막이를 하고 그 안에서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름대로 사용을 하고 있겠죠. 그런데 그 관리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그런데 현재 관리하는 과정을 보면 이게 지금 간판단속이다 뭐다 하면서 규격이 안 맞는다고 무허가니 허가니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는데, 지금 지나다니다 보면 상당히 그 부분이 지저분해요. 그 범위가 도로를 다니다보면 눈에 띄는 경우가 많습니다. 용산구뿐만이 아니고 다른 구도 마찬가지예요. 구 자체에서 예쁘게 방안을 연구해서 누가 보더라도 그 안에 있는 것이 뭔지 모르고 그것도 다리의 부속품인양 어울려 보일 수 있는 이런 정도까지 만들 수 있는 의향은 없으세요?

점차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5개 구청 중에서 고가 밑 하부단속을 가장 강력히 한 구가 저희구입니다. 그래서 청소대행업들이 주로 사용을 많이 했었는데, 굉장히 항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항도 많이 받고. 다른 구는 안 그러는데 유독 우리 구만 그런가 해서 저희들이 동작대교를 시범으로 해서 일제 정리를 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서부건설안전본부에서 점용하고 있는 것도 점용허가가 나가있기 때문에 지금 놔두는데 그것도 점용기간이 만료되면 절대 점용허가를 안 내주겠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하부공간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용허가를 해서 필요 적절하게 쓰게끔 허가를 내주는 것도 상당히 효과적인 일이라고 봅니다. 허가를 내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왕 쓰는 과정에서 우리네 얘기로는 울타리라고 합시다. 그 과정을 좀 정리해가면서, 차가 받았다든지 찌그러진 상태가 그대로 있고 도색문제도 혐오감을 느끼지 않고 친근감을 느낄 수 있게끔 이런 과정으로 해줬으면 좋겠고, 지금 효창운동장쯤 가다보면 이상한 울타리를 쳤어요. 뭘 갖다가 철사 줄로 묶어 놓고 했는데 밑을 내려다보면 하얗게 상당히 지저분한 게 많이 보이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이 바깥으로 돌출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도 묘안을 짜서 잘하면 미관도 괜찮고 사용하는 사람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리를 하신다고 하면 세주는 사람도 세를 내고 쓰는 사람도 정리를 하면서 충분히 쓸 수 있을 텐데 그런 과정을 관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관리를 합니까?

열심히 관리하겠습니다.

그런 점도 신경써서 보는 사람의 미적 감각도, 아름답게 보일 수 있는 다리 하부가 되게 만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이광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국장님한테 주십시오. 늘 행정에 수고하신다고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도로점용 허가처리대장 있죠? 거기 최종전결자가 누구입니까? 과장님입니까, 계장님입니까?

과장입니다. 계속점용하고 일시점용하고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일시점용은 담당계장 전결로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내주신 대장은 과장이 잠시 휴가를 갔다든지 자리를 비웠을 때 결재한 사항입니다.

지금 대장을 보면 분명히 과장전결인데, 제가 먼저 준 대장에 보면 팀장님이 전결을 다했죠? 한번 보세요. 국장님 드리시라고요. (대장 제시)

처리대장 위임전결규정이 지금 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쇄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위임전결지침 있죠? 그걸 가져와 보세요. 이것은 가지고 오면 국장님한테 제가 다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마이크 부탁합니다. 가로정비순찰일지, 주로 매일 나가는 편입니까, 주일마다 나가는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매일 나갑니다.

6월달에는 한번도 안나갔죠?

이건 5월 31일까지.....,

6월달 것이 없지 않아요?

월별결산을 하니까 6월달은 별도로 있습니다.

월별로 처리하면 그 뒷장을 넘겨보세요. 월이 있나, 없나? 5월달 것만 있고 4월달은 있나 없나 찾아보세요.

4월달 것 있습니다.

있죠?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잘못됐죠?

오늘 자료가 5월 31일까지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는 이렇게 철해놨고요, 6월달 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면 6월달 것을 가져와 보세요. 가져오면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가로판매대 위반사항 있죠?

네.

지금 위반된 사람한테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행정조치로 시정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시정지시가 안 먹혀 들어갈 때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현장조치를 합니다.

전매자는 어떻게 합니까?

전매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시 입법예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입법예고 된 게 통과되면 거기에 따라서 강력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서울시에서 잠정 유보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원래는 우리가 전매는 못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유보하나, 안하나 원래 법상 못하게 되어 있으면 거기에 대해 당연히 법률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서울시지침으로 내려왔습니다. 법률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뒷받침이 안되기 때문에 고발로 한다거나 강력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침은 법이 아니고 규칙이니까?

조례가 개정되면 그때부터 달라집니다.

현재 우리 구청에서 잠정적으로 기획하고 있는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법이 만일 정해지면 어떻게 취하시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획을 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조례가 어떤 방향으로 통과될지 모르지만 통과된 다음 저희들한테 내려와야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 안된 상태에서 특별한 강력한 계획을 세우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면 공무원사회에서 제일 많이 따르는 게 지침을 많이 따르죠? 그러면 지금 지침에 위반된 사항인데, 위반된 사항이라 지금 못하게 되어 있는데 법이 뒷받침이 안되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있다, 그런 과장님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만 지침도 있고 또 법에 위배되는 것을 안했지만, 법률이 아직 제정이 안 됐지만 실제 우리가 앞으로 집행할 시행단계를 가져야 됩니다. 그런 걸 계획을 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점용료 매기는 것 있죠? 그것은 주로 다른 건축과나 안 그러면 동사무소, 거기서 내려오는 쪽에서 하는 것이 많습니까, 아니면 건설관리과에서 나가서 적발해 가지고 하는 게 많습니까?

건축과나 토목과에서 넘어온 것은 아주 적습니다. 저희들이 전부 적발하고 공공용지 점용되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많지, 과에서 넘어오는 것은 아주 미세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기윤 위원입니다. 생계형 노점상 전업 유도가 있죠? 얼마나 했습니까?

저희들이 수치상으로 전업을 유도하지는 못했습니다. 일단은 즉시 단속하면서 다른 업종을 선택하도록.....,

잘 안되죠? 전업유도가 잘 안될 겁니다. 이렇게 해 놓아서 참 좋다고 생각했는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질의를 했는데, 노점상관리위원회가 보통 뭘 합니까?

노점상관리위원회의 임무는.....,

노점상은 하여튼 불법이죠?

네.

그런데 뭘 관리한다는 겁니까?

노점상관리위원회는 노점상에 대한 특별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특별한 사항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예를 들기가 어렵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생계형을 잠정적으로 단속유보를 한다든가,

차라리 이런 관리위원회는 노점상 전업을 유도시키는 좋은 아이디어를 만드는 위원회가 돼야지, 사실 노점상은 전부 불법인데 뭘 관리합니까? 위원회에서 단속할 겁니까? 허울만 놔두고 5만원씩 나가고.....,

그런데 아직까지 운영실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허울만 좋은 거예요. 차라리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어떻게든 전업을 유도시키는 방향으로 나가는 위원회가 돼야지, 또 이면도로의 노상적치물 같은 것은 계속 나가셔서 하시죠?

매일 나갑니다.

건설관리가가 상당히 어렵고 고생하는 데인 줄 알고 있습니다만 포장마차 같은 것도 이면도로에 참 볼썽사납게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좀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차를 내차만 대게 하려고, 자기차 대는 것도 불법인데 거기다가 쇠말뚝, 그런 것 아주 보기 싫어요. 많이 보시죠?

많이 봤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홍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실시) 위원님들, 서류감사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건설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