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석 의원 발언

세무1과장 김영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1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세무1과 팀장 소개) 평소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박정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앞에서 세무1과 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드릴 순서는 23쪽부터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2001년도 예산집행현황, 2001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세무1과에는 조금 전에 소개해 올린 바와 같이 4개의 팀이 있습니다. 총괄업무는 세입총괄, 현계작성, 징수부 소인, 과오납 환불 등을 하고 있으며 체납세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재산세1팀 업무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부과 징수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재산세2팀은 취득세, 등록세를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법인조사업무팀은 법인지방세 실사와 부과, 과표설정 및 총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세무1과 전직원은 현재 38명입니다. 26쪽입니다. 금년도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세무1과 총예산은 3억5,900만원으로서 현재 집행액은 6,100만원이며 잔액은 2억9,700만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역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는 2억9,000만원으로서 집행액은 4,100만원이며 잔액은 2억4,800만원으로 14.1%를 집행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로서는 지방세 고지서징수, 사무용품 등을 지출함으로써 현재 2,100만원을 집행했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는 현재 재산세와 종토세에 대한 등기우송료예산으로서 현재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 집행했습니다. 다음에 여비는 4,200만원 중에서 1,560만원이 집행됐으며, 이것은 세입이라든지 체납징수에 따른 직원들의 여비입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세정업무라든지 체납활동 사기앙양을 위해서 총 예산이 360만원으로서 현재 18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끝으로 포상금은 과년도 구세, 세외수입 등에 따른 징수실적에 따라서 지급하는 예산으로서 현재 153만원만 집행했습니다. 27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입목표는 구세가 1,395억8,300만원이며 현재 징수액은 62억4,400만원입니다. 구세에 대해서는 다음 쪽에서 설명드리기로 하고, 제일 밑에 시세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세는 금년도 총 징수목표가 1,639억원이며 현재 징수는 480억원입니다. 앞으로 시세는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등으로서 지역개발 등이 완료되면 계속 증가 될 예상입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세목별로 징수실적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구세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면허세, 과년도구세가 되겠습니다. 현재 구세의 목표는 274억3,500만원이며 작년 대비해서 약 6.4%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은 총 목표액이 302억원으로서 작년도에 비해서 약 93%로서 저조하지만 이것은 토지매각이라든지 이월금의 부족 등으로 인해서 감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는 268억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 약간 감소했으나 이것은 주차장이라든지 의료보험, 새마을사업비로서 특별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재산세입니다. 금년도에 재산세 징수목표는 74억4,200만원으로서 작년도에 비해서 9.7%가 증가되었습니다. 현재 고지서가 각 가정에 배달된 상태로서 금년에는 작년과 달리 각 동사무소의 세무직이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자동차세와 재산세를 동시 동봉해서 현재 우송중에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 납기 내에 독려를 해서 최대한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토지세입니다. 종합토지세 징수목표는 136억3,900만원으로서 전년도에 대비해서 약 1%가 감소된 수치입니다. 부과기준은 6월 1일 현재 토지소유자로서 납부기한은 금년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 계속해서 주민등록착오라든지 재산변동사항, 그 다음에 과표 등을 조정해서 금년 말 목표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세에 의한 취득세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징수목표는 241억원입니다. 작년도에 비해서는 12.8%가 감소되었는데, 이것은 재개발지역이라든지 재건축지역이 많이 준공됨으로써 취득세 목표액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등록세입니다. 등록세는 409억이 목표로서 작년도에 비해서는 12.8%가 감소된 상태입니다. 현재 징수실적은 약 106억입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법인 세무업무에 대한 업무를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관내의 법인숫자는 3,190개로서 영리법인이 3,050개, 비영리법인이 140개입니다. 금년도에 법인 조사에 따른 세입목표는 38억1,700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는 약 4.7%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현재까지는 3억2,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만, 앞으로 각 법인을 실사해서 탈루세원에 대한 징수를 철저히 하고 부동산 소유 법인에 대해서는 현지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의 불성실 법인에 대해서는 답사를 계속해서 징수목표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다음은 세무행정 서비스헌장에 대한 실천강화를 하겠습니다. 세무행정 서비스문화의 조성을 위해서 제정된 세무행정 서비스헌장을 실천해서 우리 모든 직원들이 세무행정을 구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현재 직원들을 매일 아침에 교육을 시키고, 매월 자체평가를 하고 있으며, 예를 들어서 원스톱 서비스민원 같은 경우에 금년 이달 말이나 다음 달에 준공예정인 도원동 삼성아파트 경우에도 현지 출동해서 우리 직원들이 납세에 대한 상담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세무종합민원상담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무1과가 한 사무실을 쓰고 있기 때문에 많은 민원인들이 와서 어떻게 상담할지를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팀장들이 민원대에서 매일 한 명씩 교대 근무하면서 오신 주민들을 상담해주고 주민들이 세무행정에 대한 만족을 느끼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구세입 증대를 위한 세원발굴을 철저히 해달라는 지시를 하셨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작년에 총 173건에 4억2,900만원의 세원을 발굴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과오납 환부금을 납세자들이 수용토록 적극적으로 처리해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과오납 현황은 작년에 1만4,814건에 64억7,1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환부된 것이 1만211건에 62억5,200만원 약 96%를 환부해주고 미환부는 현재 약 2억1,900만원입니다. 미환부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과오납 자료를 전산입력을 철저히 하고 또 주민등록전산망을 활용해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액이라든지 사망자, 국외이주자에 대해서도 계속 이해관계인을 추적해서 수령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의 모든 업무는 더욱더 간소화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무1과 전직원은 용산구 세수목표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봉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지방세 법인세무조사 현황에 보면 직접조사대상 법인수가 121개이고 서면대상 법인수가 1,455개 법인입니다. 나머지 영리법인인데도 불구하고 서면이나 직접적으로 세무조사계획이 없는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김봉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용산구에 법인은 약 3,190개로서 금년도 세수목표액은 24억4,200만원입니다. 그런데 121개 법인을 선정한 이유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라든지, 전년도에 서면신고를 하라고 했는데 서면신고를 불성실하게 한 법인, 그 다음에 거래라든지 기타 부동산을 하면서 탈루세원이 예상되는 법인에 의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소액이라든지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은 법인에 대해서는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하지 않고 앞으로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리법인은 서면조사대상으로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현황에 보면 서면으로서 조사 받는 것이 1,450개 밖에 안되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3,000개 되는데 그것만 받는다는 게 잘못 기록이 됐는가.....,

격년제로 합니다. 부동산 소유를 하지 않는 법인, 성실하게 작년도에도 신고했던 법인, 이런 법인을 제외하고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반절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면으로서 조사대상이 되어서 확고부동하게 자기가 정당하게 잘 신고가 되어 있을 때는 이상이 없겠지만 빼먹고 신고해서 누락된 부분이 몇 년간 계속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세무조사를 실시해놓고 보니까 그러한 것이 누락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세수를 다음에 징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5년 내에 할 수 있습니다.

5년 내에 하라는 법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침에 잠깐 본 것 같고 들은 것 같기도 한데, 변호사가 세수계획을 서면으로 했어요. 세무조사를 다시 하다보니까 많은 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하는 얘기가 나는 이미 세금을 다 낸 부분이기 때문에 더 낼 수 없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대법판결로서 내야 된다 라고 판결이 내려왔습니다. 그렇다면 5년 내에 한번씩 해야 되겠네요?

격년제이기 때문에 최소한 두 번 이상 할 수 있고, 지방세 경우는 대부분 부동산 가지고 하기 때문에 탈루할 수 있는 소지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지금 세원발굴이라고 해서 취득세 21건, 등록세 2건 세원발굴을 했어요. 그러면 어떤 부동산을 매매할 때는 취득자가 있고 매수자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절대적으로 신고 할 수 있는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세원발굴에 해당되는가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법인에 대해서 중과세를, 예를 들어서 학교라든지 사단법인이라든지 또는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법인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처음에는 사용한다고 했는데 실사를 해보니까 당초의 목적으로 안했기 때문에 중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감면을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감면을 받은 원칙대로 사용하지 않고 타 용도로 사용했기 때문에 부과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면 대상이라고 하면 철저하게 조사를 했어야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면대상에 안 돼 있을 때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까?

본인이 신고했는데 그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규 위원입니다. 가장 민원 부서에서 고생하시는 세무과장님 이하 직원들한테 치하를 드립니다. 몇 가지 참고 사항으로 물어보겠으니 진솔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과오납 환부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중납부 또는 부과취소 등으로 과오납이 발생하는데 이 사람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 몇 건이며 총 금액은 얼마인지 알고 싶은데 말씀해 주십시오.

과오납현황은 조금전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대로 1만4,814건에 64억7,100만원이었는데 환부된 것이 1만211건에 62억5,200만원을 환부해 주고 현재 4,603건에 2억1,900만원이 미환부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환부된 내역을 간단하게 설명올리면, 이분들은 대개 1,2만원 소액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오지 않고 해서 제도개선을 해서 오지 않더라도 구좌번호하고 본인만 확인되면, 본인이 구좌번호만 알려주면 그 당사자에게 가기 때문에 별도의 확인이 필요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고, 본인이 아니고 가족이나 다른 사람이 올 경우에는 위임장을 가지고 오면 바로 환부해 주고 있습니다.

주로 증액되는 이유는 뭐예요?

대개 등록세가 많은데,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등기소에 전세등기를 하려고 등록증까지 다 세무사에게 냈는데 막상 등기부등본을 떼보니까 다른 데 압류가 되어있다든지 할 때 그것은 다시 환부해줘야 됩니다. 기이 납부했지만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등록세 환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록관계에서 업무가 미스가 나서 과오납이 늘어나고 있다?

미스가 아니라 본인들이 사용 납부하다 보니까 그 목적대로 사용을 안했으니까 우리가 다시 환부해줘야 됩니다.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직원들이 과표설정이라든지 납세의무자를 잘못 썼다든지 이렇게 해서 잘못된 경우도 있지만 이것은 극소수이고 액수의 대부분이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세무행정의 가장 중요한 것이 과오납이 많이 발생 안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과오납이 매년 늘어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주민등록 전산망 추적이라든가, 그것을 파악해서 안내문 발송 해가지고는 세금을 거둬들일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미흡한 점은 노력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망자나 국외이주자 관계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사실상 해외이주자까지는 추적이 어렵고, 그러니까 주민등록 전산망을 통해서 안내문을 보내면 이해당사자들이 나타났을 경우에 최대한 편의를 봐서 해 주고 있습니다.

과오납이 이렇게 많이 증액되는데, 지금 세금부과를 이중부과한 것 있지요? 세금을 부과해서 세금을 이미 냈는데 다시 부과해서 환불해 주는 것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전산처리를 잘하고 있는데?

아주 극소수지만, 제가 와서는 그런 건 때문에 온 것은 없지만 과거에 아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수기로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했고, 지금은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단지 고지서를 분실해서 재발급 받아 갔는데, 그렇게 두 번 내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환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를 두 번 부과한다든지 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중부과가 되어서 주민들이 세무과를 찾아왔을 때 바로 환불조치가 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힘이 들다고 해요. 주민 입장하고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물론 부과하는 입장에서 컴퓨터라든가 부과하는 실무자가 자꾸 바뀌다보니까 그런 과오를 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것을 들고 오면 영수증 찾아와라, 예를 들어 "지난번에 냈는데 왜 또 나왔습니까?" 주부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뜸 담당자가 하는 말이 "지난번 영수증을 찾아와라" 여기 전산처리 안되어 있어요, 입금이? 은행하고 시스템이 같이 연결이 안되어 있느냐고요?

그것은 이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할 부분이 대부분 두 번 냈다고 하시는 분들을 확인해보면 열분중에 한분 정도만 두 번 냈을 경우이고 아홉분은 체납된 것을 다시 고지서가 나갔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했던 것이지, 제가 와서도 열분중에 아홉분은 체납된 것을 가지고 온겁니다.

세무행정은 민원부서 아닙니까? 돈을 받아들이는 부서인데,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두 번 부과로 주부가 전의 영수증을 갖고 오지 않고 와서 담당자한테 상담을 했다 이말입니다. "이것이 왜 두 번 부과가 되었습니까? " 그랬는데 담당자는 "전의 것을 찾아오십시오. "이런다니까요. 그러면 그 관리시스템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앞으로 적극적으로 개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어떤 사례가 있으면 좋은데 없으니까, 만약 있다면 그런 것은 최대한 빨리 개선해서 민원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총 몇건에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세요, 과장님은?

이중부과는 그렇게는 안나오지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중부과를 철저히 관리해서 몇건에 금액이 얼마이며, 추적을 역으로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이 발생되었는지. 그것이 과장님 생각에는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아도 구민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불쾌감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추적해야 돼요. 작은 것에서 항상 민원이 발생되거든요. 그리고 과장님, 아까 업무보고에서 특정지역,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에 의해서 동부이촌동이라든가 근래에 입주하는 산천동이나 도원동 지역같은 데는 현장민원서비스도 개발하겠다는 아이템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본위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사전에 현장민원서비스도 주택과하고 협의를 해서, 어차피 우리 구민이 되고, 또 세금홍보차원에서 DM발송을 좀 하면 어떠냐 이거지요. 입주자들한테 한 1개월 전이나 2개월 전에 세무행정이 어떻다는 DM발송을 하세요. 그리고 현장에서 우리직원이 나가서 입주기간내에 용산구청은 구민을 위해서 이런 좋은 일도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차원에서 이런 아이템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거지요. 매일 주어진 조례 정관 테두리 안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대로 좀 개방 차원에서 세무행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DM발송을 하셔가지고 용산구민을 위해서 구청이 있다는 것을, 구청이 있고 구민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구민을 위해서 21세기 컴퓨터, 이런 시대에서 앞서 가는 세무행정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도록 해 주세요, 과장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액체납자 특별관리 50만원 이상, 있지요? 그것은 체납자가 총 몇 명이며 건수는 얼마이고 금액은 얼마입니까?

이것은 세무2과의.......,

그러면 이따가 서면으로 보고 좀 해 주고, 그 다음에 고액체납자특별관리가 50만원 이상은 그래도 다 생활에 여유가 있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 체납자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가장 역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점 추진계획을 보면 지방세 홍보강화나 하고 부동산압류, 기본만 한다고요, 직장조회, 체납자봉급압류라든가 체납자 예금압류, 이런 기본을 하기 이전에 이분들하고 사전에 미팅이라든가 대화를 담당자가 충분히 해봤어요?

고액체납자는 우리구의 세 증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리고 납세의무에 대한 경각심을 줘야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속 공매도 하고 하다 못해 자동차 번호판까지 떼어가면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제 방송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납세의무자, 특히 고액으로 체납한 사람들, 재산이 많은 분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서민들은 별 문제가 없고. 그래서 이번에 금융재산을 조회해서 하고 있고, 다방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열심히 해서 위원님의 질의에 보답을 하겠습니다.

고질적인 민원인데요, 밖의 구민들 생각은 없는 서민들한테 관이 강하고, 한마디로 있는 놈들한테는,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지방세에서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어쨌든 재산이 있으면 전국적으로 어느 재산이든지 압류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니, 5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돈이 없어서 못 받겠어요? 좀더 노력을 해 주시고, 그 쪽도 좀더 좋은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직원들이 가서 면담을 해서라도, 항상 기초적인 것 하는 것 외에, 우리 과장님이 유능하신 과장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세무과에 계실 때 발굴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원발굴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승강기나 에어컨, 특수부대시설, 장기미준공건물, 무허가 건물, 이것도 상당하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10여 일간 용산구 세무감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용산구에서는 체납이라든가 무허가 건물이라든지 거의 다 부과를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건축과나 주택과에서 그때그때 우리한테 통보가 오면 그 자료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과가 되었으니까 큰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과장님께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것이 납세의무 관계가 있고 법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것을 부과 안했을 때에는 세무과 직원들이 직무유기라든가 다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조사할 때 법인조사팀 전직원이 총 동원되어서 해본 적이 있어요?

그것은 법인조사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개인집이기 때문에 각 동별 담당이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만 법인조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산1.2팀에서는 관리만 하는 겁니까?

부과하고 현지 출장도 가서,

그 얘기를 묻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 것은 시정도 해 주고, 또는 어떤 것은 자진철거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조치를 그때그때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입체적인 작전을 잘 세우셔가지고 앞으로 세원조사라든가를 잘해서 철저히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도 있고 하니까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과장님,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김봉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의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세금을 5년 지나면 못받는다고 했지요? 우리 용산구청에서 못받은 세금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어떤 분이 부동산을 사가지고 바로 매매하고 부과를 했는데, 5년 동안에 재산을 보유하지도 않고 재산추적을 했는데도 재산이 없는 경우, 그러니까 월급도 안받고, 그런 경우는 가끔 있습니다.

아무 것도 없는 분이 재산을 취득했는데,

네, 한번 세금을 부과했으면 5년간 재산을 추적하는데 5년동안 하다못해 월급도 받지 않고, 제3자한테 은닉했다든지, 또는 자기 명의로 안되어 있으면 부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득도 없고 재산도 없으니까 부과할 것이 없어서 못했다?

네.

그럴 때는 못받아서 결손처분 시키네요?

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금융조회 해가지고 예금까지도 추적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이 있고 소득이 있는 사람한테 시효가 지나서 못받는 경우는 없어요?

그것은 사례 전체를 얘기할 수는 없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계속 추적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세무전산화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전국적으로 토지에 대한 소유를 다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5년안에 자동차를 샀다든지 다른 재산이 있으면 반드시 압류를 하든지 조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용산구청에는 그렇게 해서 못받아들인 세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아무 것도 힘이 없는 사람들은 세금을 잘 냅니다, 있는 데까지는. 그렇지 않은 분들이 안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애를 써서라도 꼭 추징하시고, 예를 들어서 4년 10개월이다 그러면 2개월 남았잖아요? 그 5년 시효안에만 다시 발급하면 다시 5년 가는 것 알고 계시지요? 또 다시 하면 5년 가고, 이것은 평생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법으로 그것이 맞습니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조사해 봤더니 우리 구에는 '71년도에 압류된 건이 1건 있었는데 그것도 재산이 압류되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시효중단 되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체납을 하면 자기 평생은 재산을 취득하든가 소득이 있으면 갚을 수 있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중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4년 10개월 정도 추적하다 보니까 이사람이 재산도 없고 소득도 없다, 그러니까 포기를 하는데, 제 얘기는 포기하시지 말고, 그것을 악용을 한다 이말입니다. 어떻게 악용을 하느냐? 5년 시효가 지나면 못받으니까 5년 동안은 재산취득도 안하고 소득도 안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에서는 귀찮고 하니까 시효를 넘겨버리는데 넘기면 결손처분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지 말고 계속 있든 없든 발급을 하라 이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평생을 간다 이말입니다. 5년, 5년, 5년 해서 50년 100년도 가니까 그것을 놓치시지 마시고 계속 추적하시라 이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세가 9.7% 증가했는데 종합토지세는 1% 감소했어요.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 재산세가 재건축이나 재개발 아파트 같은 것이 많이 들어서기 때문에 재산세는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토지세는 큰 필지를 가졌던 분들이 그것을 과소필지로 나눈다든지 또는 어떤 법인이 개인한테 팔고 세분화되었을 경우에, 재산이 중과 안되었을 경우에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계속해서 토지과표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아마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세수가 증대되지 못하고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단지 한강로라든지 이런 데가 개발되어 가지고 과표가 올라갔을 때는 몰라도 현 상태에서는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취득세가 12.8% 감소하고 등록세도 12.8%로 똑같이 감소하는데, 제 생각에는 도원동 산천동 아파트에 많이 입주하고 있잖아요? 준공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왜 감소가 되지요?

이것은 서울시에서 각 구청에다 세수목표를 정해 줍니다. 그래서 시세이기 때문에, 작년에는 동부이촌동이나 그런 데에 많이 준공이 되었지만 금년도에는 전망을 볼 때 도원동 하나밖에 없으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된 겁니다.

그러면 산천동은 이미 여기 계획에 들어가 있네요?

네,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승남 위원입니다. 법인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취득세가 12% 감소되고 등록세도 감소되었는데 유독 법인세만 증가된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증가된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탈루세원을 발굴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본인들이 법인에서 신고한 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세수목표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증축을 했다든지, 또는 특수시설을 했다든지, 또는 토지를 합병해서 늘렸다든지, 이런 것은 현장을 가서 방문해서 늘려가지고 금년도에 그 정도의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목표입니다.

법인의 세수가 지금 제조업이 있고 건설업이 있고 임대도 있고 판매도 있는데 다 틀리죠? 다 똑같습니까?

다 틀리는데요, 우리가 하는 것은 지방세이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머지 부분은 국세이기 때문에 터치하지 않고 부동산만 가지고 중과를 하겠다는 겁니다.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만 하고 있다? 그런데 왜 부동산만 가지고.....,

지방세 부분은 거기에만 한계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국세입니다. 그래서 관여를 못합니다.

그럼 법인에서 판매를 한다든가 그런 건 국세입니까?

네, 그건 국세이기 때문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곤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 보니까 순수한 2001년도 구세 목표가 274억3,500만원인데 25개 자치구 중에 몇 위 정도 됩니까?

재정자립도는 현재 용산구가 약 8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세를 평가할 때 세외수입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세외수입 빼고요, 순수한 종토세, 재산세, 사업소세, 면허세,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순수한 구세만 따졌을 때 25개 자치구 중에서 어느 정도인지?

제가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위원님한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세무과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전문적인 세무지식을 갖고 계시는 분이 많죠?

대부분입니다.

그 분들이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전문가죠?

그렇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하면 지금 전문가이기 때문에 지방세 부분에 있어서 용산구의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2001년도 목표라든지 이런 수치들이 그분들이 자료를 조합하고 이런 걸 통해서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 우리 자치구의 현실, 과연 서울의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수한 구세는 274억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예산 대비 데이터가 나올 것 아니에요, 한 25%에서 20% 정도, 그것밖에 안된다고요. 그러면 제가 판단하건데 25개 자치구 중에서 상당히 열악한 부분에 속하죠?

그렇습니다.

과장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용산이 물론 미군기지라든지 철도청 땅이 많기 때문에 비과세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적과장님 안나오셨죠? 용산 총 면적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구세의 기본을 삼는 게 주택 내지 토지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미군공여지라든지 철도청부지, 국방부 땅을 제외한 나머지 산, 남산공원이라든지 공원부지 빼면 진짜 순수하게 주거용으로 쓰고 있는 지역이 얼마 안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거기에다, 각종 도로변의 건물에 부과했을 때 나타나고 있는 현실을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 능통한 전문가 집단에서 어느 정도 자료를 구축을 하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거나 연구를 해본 적이 있어요?

연구를 하기에는 직원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철도청이라든지 국방부라든지 또는 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땅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그러나 앞으로 미래에 용산구나 서울시나 다른 데로 환원됐을 경우에, 용도가 변경됐을 때 검토를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정비과라든지 다른 부서, 도시계획에 관한 업무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한테 인사라든지 총무, 그런 타과의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지방세 부분도 국세와 마찬가지지만 세금분야는 일반인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만 접근하기 힘든 분야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 우리 용산의 현실, 이런 자료들을 기본적인 데이터들을 갖고 계셔야지만이 나중에 연구할 때 바로 바로 원활하게 될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한 때가 오기 때문에, 지금 우리 예산, 특별회계까지 1,500억 가까이 돼도 순수한 구 세는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270억 밖에 안 된다는 게 우습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한번, 예산문제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관심을 늘 갖고 자료를 갖고 계시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질의였습니다.

앞으로 연구검토하고 자료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지방세도 그렇고 국세는 현황 과세잖아요.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그 땅을 용도변경 한다든지 아까 말씀하신 감면을 받았다든지 했는데 가보니까 그게 아니다, 그러면 현황 과세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치성 재산에 있어서.....,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서 보니까 무도장을 갖추고 있거나 그런 기준을 초과하는 게 있으면 부과를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업무를 하는 분들이 세무과에 몇 명이나 돼요? 조사하고 발굴하시는 분들이?

각 동별로, 10명 있습니다.

동별로 10명이오?

동별로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10명.

구 전체 10명이 그 업무를 담당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2과장 이판수입니다.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박정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업무담당주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무2과 업무담당주사 소개) 저희과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1년도 예산집행현황, 2001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일반현황입니다. 세무2과는 세입정리팀, 과징1팀, 과징2팀 등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 팀별 소관업무를 소개해 드리면, 세입정리팀은 소관세목 현계 및 체납정리, 소인 및 과오납 결의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과징1팀은 자동차세, 면허세, 차량취득세, 차량등록세, 마권세를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과징2팀은 주민세와 사업소세를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쪽 2001년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저희과 총 예산은 5억9,300만원으로서 5월 31일 현재 집행액은 6,700만원입니다. 집행비율이 저조한 이유는 1기, 2기 자동차세와 정기분 주민세 납기 미도래로 우편 전달료 등 공공요금 집행비율이 저조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1쪽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첫 번째, 지방세 부과.징수입니다. 먼저 자동차세로, 금년 세입목표는 105억6,400만원입니다. 전년도 목표대비 16.7%가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사유는 금년 하반기부터 자동차세 연식 적용으로 인한 차등과세에 따른 세입감소 예상분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납부기간은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1기분은 2001년 6월 중에, 2기분은 금년도 12월 중에 납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면허세입니다. 금년 세입목표는 4억4,300만원이며, 전년목표 대비 75.2%가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사유는 금년부터 자가용 자동차등록분 면허세가 부과에서 제외됨으로써 약 12억원 가량의 감소예상분을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과세대상은 일반음식점, 전문건설업 등 644개의 면허를 받은 자이며, 정기분은 매년 1월 중에 부과.징수하고 있으며, 금년 1월중 부과실적은 1만4,805건에 3억2,200만원이며, 5월 말 현재 징수실적은 1만2,801건에 2억8,100만원으로서 87.3%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면허등록자의 수시부과는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쪽 사업소세입니다. 금년도 세입목표는 38억9,300만원이며, 전년대비 6.5%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종업원할이 36억2,300만원이며 재산할이 2억7,000만원입니다. 과세대상은 종업원할은 50인이 초과되는 사업체가 되겠으며, 총 급여액의 0.5%를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토록 하고 있으며, 재산할은 금년 7월 1일 현재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이 되겠으며, ㎡당 250원을 7월 10일까지 1년에 한차례 납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세로서 주민세는 소득세할과 균등할이 있으며, 금년 세입목표는 547억1,900만원이며, 전년대비 13%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정기분 균등할 주민세 과세기준일은 2001년 8월 1일이며, 납부기간은 금년 8월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지방세체납 특별징수대책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지방세 체납에 대한 특별징수대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세수확보에 만전을 다하고자 합니다. 먼저 2000년도 이전 과년도 체납현황 및 2001년도 정리목표를 말씀드리면, 총 체납액이 455억7,100만원으로서 이중 시세는 420억8,900만원이며, 구세는 34억8,200만원입니다. 징수목표액은 시에서 제시한 시세 77억4,100만원과 구세 8억100만원을 합하여 85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총 체납액의 18.7%가 되겠으며, 금년 4월까지 징수한 실적은 시세 13억원, 구세 1억7,500만원을 합하여 15억원으로, 징수율은 17.5%입니다. 일반추진사항으로 체납세 중점 정리기간을 연 8개월 설정.운영하고 있으며, 세무1.2과 전 직원에게 체납금을 배시, 납부 독려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쪽 특별추진사항으로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금융재산조회를 실시하여 5월말 현재 29건에 1,000만원을 압류하였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하여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으며, 5월말 현재 영치실적은 1,726대입니다. 그리고 체납자 직장조회 및 급여압류를 추진중에 있으며, 면허세 체납자 및 지방세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면허취소 및 관허사업 제한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차량 및 부동산공매, 고액체납자 출국금지요청, 검찰고발 등 다양한 징수방법을 동원,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소액환부금 전화신청제도 시행입니다. 과오납된 환부금을 즉시 되돌려주기 위한 방편으로 금년 1월부터 10만원 이하 소액환부금에 대하여 전화신청제도를 도입.시행함으로써 수령기피를 방지코자 합니다. 최근 5년간의 과오납 현황으로 총 1만4,814건에 64억7,000만원의 과오납이 발생되었고, 이중 10만원 이하 소액은 1만1,845건에 4억6,000만원이 발생되어 3억6,000만원을 환부, 금액대비 78.9%의 환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10만원 초과분은 2,969건에 60억1,000만원이 발생되어 58억8,000만원을 환부 97.9%의 환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표에서 나타나듯이 소액에 대한 환부율이 부진한 실정입니다. 이 제도 추진방법으로 홍보를 내실화하고 적극적인 서비스행정을 펼쳐 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 제도 시행에 따른 5월까지 추진실적으로 945건에 2,300만원을 환부함으로써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소액환부실적이 118%가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납세자의 편의시책 개발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과장님, 몸이 다 완치됐습니까?

위원님들 덕분에 99% 완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제가 복지건설 재임시에 몸이 불편하셔 가지고 굉장히 고통받는 것 보고 맘이 안 좋아서 혹시나 또 그러신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주민세 있지 않습니까? 주민세는 주민등록이 거주지인 장소에서 주민세가 나와야 맞죠?

맞습니다.

그러면 업소에 나오는 것은 어떻게 해서, 그 업소에 주민등록이 안되고 주소가 다르고, 그런 데는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주민세는 우리가 말하는 개인균등할이 있고, 법인에 준하는 사업장에 부과하는 법인균등할이 있고, 그 다음에 소득세를 납부하고 나면 10%를 부과하는 소득세할이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장소에는 주민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특별 추진사항 있지요?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을 각 금융기관에 제출해 달라는 사항 있지요?

네, 있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실적이 좀 올랐습니까?

네, 올렸습니다. 금년도도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마는, 현재 200여 명에 4,000만원을 예금압류 해 가지고 징수가 되었습니다.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만 합니까? 이하는 안합니까?

지금현재 금융재산 조회는 일정금액을 정해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100만원 이상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금이 100만원 이하 체납되었을 때에는?

100만원 이하는 특별한 경우에 저희 자체적으로 우리 관내 소재한 은행에......,

그러니까 세금을 고의적으로 안내기 위해서 편법을 써서 이 사람들이 지금도 각 금융기관에 해 놓으면 우리 구청이나 시에서 모르는 줄 알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100만원 이하짜리도 소송을 해서 압류를 해서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10만원 이상은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에서는 금융기관 전체를 상대하고 인원이 많으니까 100만원 이상 자른 것이지, 자체적으로는 10만원 이상은 항상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과장님, 감사대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으리라고 생각하며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고액체납 1,000만원 이상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1,000만원 이상은 556명에 1만622건 249억5,300만원입니다. 56.1%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액이 1,000만원 이상이 될 경우에는 이분들이 재산도 많이 가지고 있으리라고 보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체납이 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 구청도 그렇고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겠지만 고액체납자는 대부분이 소득세할주민세가 대부분입니다. 소득세할주민세라는 것은 부동산이나 어느 실체에 부과가 되지 않고 무의 소득을 과세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채권확보가 쉽지 않습니다. 또 설령 재산이 있어서 압류를 해도 세무서에서 소득세를 부과한 다음 3개월 후에 저희들한테 통보에 의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 이미 세무서에서 선압류가 되고 또 그 3개월기간 동안에 금융기관에서 설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상 실익이 없어 공매도 곤란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세채권자적 악성이 남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최순영 신동아건설 전 회장의 경우에서 보듯이 이 분들이 신고하지 않습니다. 즉, 말하자면 대부분 법인을 경영하고 있는 분들인데, 어떤 문제가 되어서 세무서에서 조사가 들어가면 법원에서의 용처가 불분명한 돈이 전부 대표자나 그런 분들한테 상여로 인정되어서 거기에 대한 세금을 때리니까 이 분들이 승복하지 않는 상태가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주소득세 10%를 부과하다 보니까 더더욱이나 승복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보니까 채권확보도 쉽지 않고 납세의식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체납액이 자꾸 점점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체납인원도 많고 액수도 엄청난 액수로 보이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습니까?

특별한 대책을 저희 자체 내에서도 그렇고 시 차원에서도 매스컴에서도 보듯이 전체 금융기관에 금융사항을 조회해서 증권압류, 예금압류, 그 다음 작년 연말정산분에 대한 직장확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이 확인된 자에 한해서 50%까지 압류가 가능하니까 봉급압류를 실시하고 있고 연차적으로 계속 시에서 지도를 하고 있고 저희도 자체적으로 우리 관내에 소재한 금융기관에 개별적으로, 법이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부 마을금고까지 조회를 보내서 금융재산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봉급이나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한 성과가 좀 있습니까?

있습니다.

몇건이나 됩니까?

지금현재 금융기관 조회압류는 5월말 현재 200여 명에 4,000만원 예금압류가 들어가서 징수를 했습니다.

이따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자동차세 체납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세액에 비해서 물건 자체가 금액이 떨어지다 보니까 어떤 실익이 없어요. 그래서 체납자 전국 전산망 조회가 저희 모니터에 뜹니다. 그래가지고 자동차에 대한 압류만 가지고는 실익이 없어서 전체적인 체납자에 대한 전국재산을 조회해서 부동산 대체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강제징수를 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접 끌어와서 실익이 있는 것은 공매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번호판을 집중영치기간을 4개월 설정해서 영치를 하고, 연중 2개팀을 편성해서 스마트폰이라고 해서 단말기 조회폰이 있는데, 그것을 누르면 현재 체납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이해는 갑니다마는,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뜻은 자동차의 체납은 아주 고질적입니다. 액수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많은 차량이 체납되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이하 전직원이 조금만 더 여기에 신경써서 합심하여 노력한다면 많은 성과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현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자에 한해서 금융기관에만 압류통보를 하고 있습니까? 어떤 자산의 압류는 한 적이 없습니까?

부동산 압류가 먼저 이루어집니다.

부동산에 압류했을 때 다른 압류업체가 경매신청을 해서 경매가 되어있을 때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세금이 우선 배정받는다고 했는데 지금은 압류순에 의해서 받는다는 말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것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당해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무1과 예를 들면 부동산에 대한 당해세금은 당연히 우선 순위가 됩니다, 압류순위에도 불구하고.

압류순위에 관계없이?

네. 당해세라는 개념이 있는 세금은, 그러니까 재산세, 등록세, 취득세, 종합토지세는 당해세라고 해서 그것이 최우선순위입니다. 그렇지 않고 저희들처럼 대체압류, 즉 당해세가 아니고 주민세 같은 것은 부동산에 과세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무형의 소득에 과세하고 나서 그 체납으로 인해 다른 2차적으로 재산에 압류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순위를 따지게 됩니다. 그때는 금융기관, 세무서, 개인채권, 이런 것들을 다, 먼저 한 사람이 우선입니다.

그것은 알겠고요, 또 자동차세의 체납자에 한해서 번호판영치를 하는데, 그것은 언제부터 실시했지요? 몇 년도부터 했어요?

번호판영치는 계속 이루어지다가 그 규정이 폐지되었었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다, 악법이 아니냐 해서, 또 자동차세는 유일하게 우리나라에 후진성을 면치못하게 승계제도가 있습니다. 전소유자가 내지 않으면 후소유자가 내는 그런 것과, 번호판 영치는 후진성을 면치못하지 않느냐 해서 폐지를 했다가 다시 자동차세의 징수율이 떨어지니까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 한 3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 체납자 번호판 영치하는 것이 지난 번에 실시했을 때 용산구가 제일 많은 수량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작년 초창기때는 등수가 상위였다가 마지막에는 중간정도밖에 못했습니다.

최고체납자가 누구인지 알고 계세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순영 회장으로서 25억원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 누구?

그 다음은 김순석씨 11억원, 홍민홍씨 4억2,700만원, 세계일보 4억400만원, 이런 식으로 27명이 1억 이상 체납으로서 약 92억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납액은 어떻게 압류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분들에 대한 채권확보가 여의치가 않아서 계속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있는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금액이 체납되어 있는데 압류조치만 해놓고, 예를 들어 번호판 영치 같은 것을 할 것 같으면 못가지고 다닐 것 아닙니까?

네, 못가지고 다닙니다.

그러면 그렇게라도 해서 운영하지 못하게끔 하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번호판 영치는 저희들이 담장안에 들어갈 수는 없는 것이니까, 밖에 돌아다니는 차는 그런데 이 분들의 차는 안 돌아다니는지 적출이 안됩니다.

예를 들어 차고안에 들어가 있다든가 집안에 들어가 있을 때에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여건이고, 예를 들어 어느 장소에, 손님을 만나기 위해 어느 호텔에 갔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할 수 있지요?

그것은 가능합니다.

호텔내에서 단속한 적이 한번이라도 있습니까?

합니다.

하고 있어요?

네.

호텔내에서는 번호판 떨어진 것을 한번도 못봤는데?

제가 챙겨서 특별히 그 부분을......,

고액체납자가 어느 조그마한 술집에 다니는 것이 아니고 호텔쪽에 많이 나갈 거예요. 한번 이것은 추적해서 번호판 영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신데, 간단하게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관내에 있는 기업체가 구청의 사업의 참여해서 공사발주를 했던 사람들이 체납을 했을 경우에는 받을 길이 없어요? 예를 든다면 대경이라는 데의 주민세가 '93년 12월까지 8,700만원 체납되었어요. 대경이라는 회사는 우리 구청의 수거하는 사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더 노력을 했으면 다만 발주금액에서 얼마라도,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얼마라도 받을 수 있었지 않느냐 이말입니다. 그것, 검토 못해봤어요? 자체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이 정확하게 안되어 있습니까?

재무과하고 저희하고 연결되는 것은 없습니다.

서로 그런 부분을 개선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관내 기업체가 구청 관공서를 수거했어요. 예를 들어 1억이면 1억 짜리를 수거를 하는 사업을 하는데 잔금을 줄 때에 체납금액이 얼마 되었다고 교류만 되었다면 받기가 간단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계획을 앞으로 세워볼 수 있어요? 그것을 재무과하고 교류를 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좋은 방안을 강구해 보세요.

제가 재무과 업무를 확실히 현재는 어떤 시스템인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재무과에 근무할 때는 입찰시에 지방세완납증명을 징구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그것은 체납이 체크되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재무과에 통보를 안해줬네요?

아니, 재무과 입찰부속서류에 지방세완납증명이 붙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누락을 시켰는가요? 그러면 그것은 행정미스잖아요?

그런데 그 제도가 폐지되었는지 제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돼요, 정확하게 찍혀 나와 있으니까. 그 사람이 우리 구청사업을 한 것도 알고 있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거든요.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절차상 하자가 없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이 체납이 되느냐고요, 앞으로 그런 점은 시정을 해서 재무과하고 세무1과는 국은 한 국이니까 잘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중에,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새벽에 넘버를 제거하고 열심히 하고 계시지요, 직원들이?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의변경이라든가 폐차할 때 승계자한테 체납금을 다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결손처리가 이렇게 많이 되는 것은 뭐예요?

결손처리는 일단 시효로 인한 결손이 있고, 그러니까 5년간 채권확보가 안된 경우에, 정확히 말하면 5년2개월입니다마는, 우리가 법적으로 시효가 중단되는 경우가 1차 독촉만 대법원에서 인정하기 때문에 5년2개월만에 시효가 결손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 무재산결손이 있습니다. 무재산결손이라는 것은 아무리 재산을 확인해도 나타나지 않으면 일단 결손처분을 합니다. 그리고는 3개월에 한번씩 계속 전국 전산망을 조사합니다. 이렇게 사후관리를 합니다. 그 문제는 별 문제가 없고, 이번 감사때도 중점적으로 그 부분을 봤습니다. 지적 당한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사실상 차가 없고, 우리가 시에서 지침이 옵니다. 12년 이상 된 차량이 한번도 주차단속에 걸리지 않고, 지침내용을 정확히 말씀 올리자면, 굴러다니지 않다 라고 추정이 되는 차에 대해서는 일단 고지유예를 시키고, 그러고 나서 결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발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시지침에 따라서입니다. 그 3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 시지침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12년 지나서 결손처리하는 금액이 매년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이따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시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방자치 시대에서 구청장령으로, 예를 들어서 시세지만 TV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노후 된 차량. 예를 들어서 구입이 5년 이상 된 것은 자동차세를 조금 감액해 줄 수 있느냐는 여론이 많거든요, 구민들의 바람이고. 그런데 서울시지침이라 상당히 어렵겠네요?

시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없지만 이미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하반기부터는 3년부터 12년까지 매년 5%씩 50%까지 경감이 됩니다.

오세철 위원입니다. 면허세가 없어지는데 면허세도 체납금액이 있죠?

있습니다.

면허세 자체가 없어지니까 체납금액이 결손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면허세가 없어져도 징수할 계획입니까? 면허세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승용자동차에 대해서 1년에 한번씩 자동차를 소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납부해왔었습니다. 그게 약간 부당하다 해서 정부에서 법을 개정해 가지고 자가용 대중화시대에 일일이 면허세를 부과해야 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은 문제가 있다 해서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자가용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는 폐지된 거지, 일반면허세는 아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징수해야 합니다.

법이 없어져도 징수한다고요?

네, 경과조치로 법을 만들면서 소급적용을 하게끔 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유효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근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고액체납자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1,000만원 이상 556명인데 금액이 얼마인가요?

1,000만원 이상 249억5,30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답변자료하고 틀려 가지고, 답변자료에는 484건에 212억2,100만원인데, 건수도 틀리고 금액도 틀린데, 왜 그렇죠?

통계방식에 대한 차이인데요, 지금 낸 자료는 사람에 대한 걸 합산해서 낸 숫자이고.....,

답변자료에 지방세 체납자가 484건이고 고액지방세 징수현황은 41건이란 말이에요. 이걸 합쳐도 이것이 안 되는데, 답변자료 한번 보세요. 211쪽 보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서 상에는 건별로 1,000만원 이상에 대한 숫자를 합한 숫자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수치는 사람이 1,000만원이 안되는 것도 체납된 걸 플러스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중복된 사람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서울시 감사받았죠, 결손처리에 대한 지적사항은 없어요?

결손에서는 없었습니다.

결손처리를 하는데 세무1과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결손처리 행위를 제대로 하고서 결손처리를 했는지, 행위를 않고서 결손처리를 했는지 서류 좀 보여주시고, 세무1과도 제대로 안했는데, 이게 5년 이상이 되어도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고 상식적으로 알아두셔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런 분들은 재산취득을 안 합니다. 왜 안하느냐, 5년만 지나면 시효가 지나니까 6년째 시효가 지난 다음에 내 앞으로 재산취득 한다는 말이에요. 그전에는 소득을 전혀 발생을 안 시킨다는 말이에요. 그걸 악용을 하고 하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계속 이걸 부과를 시키면 4년 8개월만에 부과시키면 다시 부과할 때부터 5년이 또 간단 말이에요. 또 4년 8개월만에 또 한번 하면 그때부터 5년 시효가 가니까, 계속 이런 것은 어렵더라도 추적을 해서, 담당자가 와서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하냐고 그러는데 어렵더라도 해야만 근절이 되지, 5년만 적당히 지나면 엄청난 세금을 안내도 된다는 말이에요. 몇 사람, 몇 억 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다 용산의 지도급에 있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고액체납을 하고도 동네유지라고 다닐 수 있어요? 이런 분들도 5년이 지나면 못 받을 것 아닙니까?

채권확보가 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채권확보가 안되더라도 계속 고지서만 발부하면 그때부터 5년 시효가 가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법률적인 상식은 독촉을 하게 되면 시효가 옛날게 없어지고 새롭게 5년이 진행이 되는데 지방세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에서 법에서 1차 독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한이 경과하면 50일 내에 열흘의 기한을 줘서, 쉽게 말해서 두 달 내에 독촉을 하는 기간만 법적으로 인정을 받는 기간이고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임의로 해본들 법에서 인정을 안해줍니다. 시효중단의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산이 없으면 5년 1개월이면 정확히 5년 1개월에 그분들이 내고 싶어도 낼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시효가 소멸되어서.....,

몇 십억을 체납을 하고 5년만 소득 없고 재산만 증식을 안 하면 안내도 되네요?

그것이 법을 악용하는 경우인데,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럼 국세하고 지방세하고 거기서 다른가요? 지금 이게 지방세죠?

네.

국세는 그렇지 않은데요?

국세도 지방세하고 체계를 일원화시켰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국세도 동일하게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국세는 1차, 2차 그런 게 없었습니다. 계속 독촉을 보내면 다시 시효가.....,

언제부터 이 법이 시행됐어요?

지방세는 1차 독촉만 인정받는 게 계속 그랬습니다.

아닌데요, 제가 상식이 짧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제가 알기로는 계속 5년이 가면 또 하고 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채권확보가 되지 않는 한 시효가 중단되지 않고 5년 1개월만에 시효가 소멸됩니다.

세금이 체납된 사람들이 언제 오냐 하면 4년 6개월이나 되면 다시 고지서가 오는데, 과오납 같은 경우 이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영수증을 찾아오라, 하니까 영수증을 소홀히 관리해 가지고 또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낸걸 받아서 정산처리 하다 보니까 전의 것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오납이 나오는 수가 있는데, 4년 5개월 만에 왜 보냈느냐? 감사 때도 3년 걸 보는 게 아니고 대개 4년차, 5년차를 본다는 말이에요. 시효 넘기기 전에 발굴하기 위해서 보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주민들이 이것 4년 전 것이 이제야 나온다는 소리가 종종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의 뜻이 조금 파악이 됩니다. 뭐냐하면, 재촉기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과에 대한 재촉기한이 있고, 부과된 다음에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있는데 부과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5년에서 한 달이 빠질 때 부과하면 징수권으로 들어가니까 그때서부터 5년이 진행된다는 말씀 같은데요, 부과를 5년 내에 언제라도 할 수 있거든요.

다시 재부과 하면 안됩니까?

그건 안되죠. 이미 부과가 된걸 재부과 하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벗어나니까 그건 안되고, 부과가 4년 9개월만에 됐다 그러면 부과한 때부터 또 5년이 진행이 되니까 결국은 9년 몇 개월까지는 그분한테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 말씀 같은데요?

독촉장이 아니고 다시 부과할 수가 없어요?

부과했던 것을 재부과 한다는 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안됩니다.

과장님, 세무과에 얼마나 근무했습니까?

제가 원래 세무전문직 출신입니다.

그럼 할말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성광수입니다. 지적과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기 전에 지적과 각 팀장들을 인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적과 팀장 소개) 박정석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지적과에 대한 업무를 보고하게 된 것을 매우 뜻 있게 생각합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께서는 용산구 지역발전에 여념이 없으심에도 불구하시고 지적과 업무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심을 더욱 감사드리면서 자료를 기준하여 지적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갖고 계신 자료 49쪽이 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1년도 예산집행 현황, 2001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우선 기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과에는 지적업무팀과 토지관리업무팀, 지적관리업무팀, 지가조사팀 4개의 팀이 있습니다. 업무기능별 인원을 보고 드리면, 지적과 전체인원은 일반직이 25명, 기능직이 4명 해서 29명이 되겠습니다. 각 팀별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면, 지적업무는 지적제도운영 및 토지정책 기획, 지적현장민원실 운영, 토지관리정보체계 구축사업, 건축물대장 전산화 및 등본발급업무를 취급하며, 토지관리업무는 외국인토지취득신고 운영, 부동산실명제 운영, 부동산매매계약서 검인, 부동산등기 신청해태과태료부과.징수, 지적공부소유권 정리 및 지적전산관리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관리업무는 불합리한 행정구역의 변경추진,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토지이동정리, 지적민원서류발급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가조사업무는 개별공시지가조사.결정, 부동산중개업소 지도관리,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52쪽 지적공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 및 임야대장 필지수는 5만977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도 임야도는 634매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용도별 현황은 전체 5만997필지에서 2,187만2,000㎡가 되겠습니다. 지목별로 보고를 드리면, 조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대지는 필지수가 3만9,361필지에 987만8,000㎡가 되겠습니다. 도로는 7,784필지에 229만3,000㎡가 되겠습니다. 철도용지는 1,109필지에 130만2,000㎡, 하천은 606필지에 478만1,000㎡, 기타 2,137필지에 361만8,00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대장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물대장은 675권에 매수가 5만9,747매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2001년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1억5,386만3,000원이 되는데 집행액은 3,7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월말 현재로 24% 집행을 했습니다. 분야별로 일반운영비를 보고드리면 9,028만9,000원에서 2,249만8,000원을 지출했습니다. (자리에서

- 과장님,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하시지 말고 설명할 부분만 간단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소계별로만 간단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가 3,120만원에서 1,271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54쪽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합리한 행정구역변경 추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계획잡기를 5개 지역을 추진하려고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4개 지역을 완료하고 1개 지역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5쪽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고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사대상은 2001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조사대상 필지수가 3만7,258필지 되고 2001년 5월 1일 기준해서 조사대상 필지수는 189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한번씩 조사결정 하던 것을 지금은 3번씩 결정합니다. 2001년 9월 1일 조사대상 토지는 시기가 미도래 되었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200필지 정도 추정을 해서 계획을 잡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2001년 1월 1일 기준하는 조사대상 토지에 대해서는 3만7,447필지에서 산정지가 검증이 1만2,420필지,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5월 2일부터 5월 21일까지 끝냈습니다. 그리고 용산구토지평가위원회 개최를 5월 25일날 했습니다. 의견제출 처리결과는 상향조정이 1건, 하향조정이 6건 해서 7건이었는데, 심의결과는 상향조정 1건, 하향조정 3건, 기각 3건으로 종결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01년 1월 1일 기준하는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는 6월 30일날 결정.공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1년 1월 1일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는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받게 됩니다. 그리고 2001년 5월 1일 기준해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는 2001년 8월 31일날 결정.공시하게 됩니다. 다음은 56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속기간은 2001년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획을 잡고 그 동안 단속한 것은 502개 부동산중개업소, 그중에 중개인이 301업소, 중개사가 201업소가 됩니다. 추진실적은 2001년 2월 28일 구민회관에서 전체 교육을 시켰는데, 중개업자 502명중 421명이 참석해서 87%의 참석률을 보였습니다. 교육내용은 부당 중개행위 및 부동산중개업법 준수사항 등을 교육시켰습니다. 저희들이 지도.단속하기에 앞서 교육을 먼저 시키고 지도.단속하는 것이 마땅할 것 같아서 이렇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동안 단속실적을 보고드리면, 점검대상 502개업소중 점검업소는 291개 업소입니다. 단속결과는 적정업소 244개업소, 위반업소 15개업소, 현지시정 32개업소입니다. 위반업소 행정처분 결과는 영업정지 4개소, 등록취소 1개소, 과태료 부과는 10건에 23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은 57쪽 지적도면 전산화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1월부터 12월까지 계획을 잡고 지적도면 634매중에서 288매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346매는 작년에 완료를 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지적도면전산자료 관리전환 완료를 서울시에서 용산구로 넘겨받아서 지적도면전산자료 정비 및 입력을 154매 했습니다. 그중에서 지적도면 자료 파일검사를 150매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58쪽 건축물대장등본 온라인발급 시행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8년 10월부터 2001년 1월까지이며, 사업내용은 서울시 각 구청 동사무소에서 온라인에 의한 건축물대장등본 발급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대상은 우리구에 5만9,747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지난 2월 1일부터 온라인발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온라인발급하는 장소는 구청과 각 동사무소, 지적현장민원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건축물 구대장 및 현황도면 전산화를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대상은 구대장 13만8,128매, 현황도면 6만1,531매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63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건축물대장 전국 온라인 시행은 2002년 1월에 시행할 예정으로 열심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9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등기신청해태자 조사 및 과태료 부과.징수입니다. 소유권을 이전하고 부동산매매 체결후 60일 이내에 등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있는 내용입니다. 등기신청 해태사실 조사는 등기필통지서와 검인계약서 대조필 확인을 3,426건 해서 그 동안 과태료 처분 13건에 557만원을 처분하고 과태료 징수는 10건에 361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간략하게 업무를 소개해 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자로 하여금 정확하고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섭 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 감사 대비하시느라고 연일 수고가 많았으리라 생각하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에 있어 단속인원이 2개반 2개조로 해서 14명이 되어있다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네.

어떠한 방법으로 단속을 합니까?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단속하려는 시즌에, 지난 봄 부동산 시즌에 아무래도 단속하기 전에 교육을 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모아놓고 부동산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정을 교육시키고, 구청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2개조로 편성해서 돌아가면서 순차적으로 구역별로 지도.단속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 본청에서 각 구별로 부동산중개업소단속하기 어려운 점이 공통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각 구별로 차출해서 특별반을 편성해서 크로스 체크하고 있습니다.

좀 간단하게 알아듣기 쉽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단속반이 업소를 출장 나가서 단속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단속하는지, 이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출장 나가서 단속합니다.

그러면 발굴하기가, 계약이 이루어질 때 나가야 단속이 이루어지는데 그렇지 않고 서류상만 가지고 단속을 합니까?

네, 서류상만 가지고 단속합니다.

서류상으로 단속이 잘 됩니까?

물론 개중에는 영수증 교부를,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동산거래를 하면서 정확하게 중개수수료를 주고 영수증을 100%는 안받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당사자간의 관계니까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이러고 저러고 할 수 없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다만, 첨부되어 있는 영수증이라든가 첨부되어 있는 구비해야 될 여러 가지 조사할 사항, 게첨해야 될 사항들을 점검해서 보고, 그렇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직원이 나가서 단속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상대가, 말하자면 중개업소 업자와 맞지 않아서 신고를 해서 단속하는 사항이 더 많지 않습니까?

네, 신고도 받습니다.

신고도 받는데, 단속하는 것보다는 신고대상이 더 많지요?

신고가 많은데, 신고하는 내용 대부분이 정확한 근거를 제시 못해서 저희들이 처벌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위법사항은 뭐가 제일 많습니까? 계약상에 관한 겁니까, 어떤 것이 제일 많습니까?

아무래도 수수료과다징수가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벌칙이라 할까, 그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규정에 의해서 고발조치 한다거나 영업정지 시킨다거나, 사항에 따라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영업정지 4개소, 등록취소 1개소가 있는데, 등록취소는 어떠한 위법으로 취소까지 했습니까?

이 사람은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신청할 때 등록서류를 허위로 기재했습니다. 그것이 적출되었기 때문에 고발조치하고 등록취소 조치를 했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가 있지요? 이 평가위원회는 어떤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공무원과 일반인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되시고, 재무국장님이 부위원장이시고, 도시관리국장, 건설국장, 세무1과장, 도시정비과장, 그리고 용산세무서 세원관리과장, 한빛은행 용산구청지점장, 한국감정원 중부지점장, 건축설계사무소 종합건축사무소(신.건축)이라고 있는데 장덕형 소장, 전국 부동산중개협회 대의원 김수연씨, 대한공인중개사협회 이사 이재현씨, 미래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맹덕수씨, 동아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유경환씨,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중개협회는 전국부동산중개협회가 있고 공인중개사협회, 이렇게 협회가 2개 있는데 양쪽의 추천을 받아서 한분씩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는 본위원이 볼 때 주민의 재산을 그야말로 여기가 얼마니 얼마니 기준을 두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토지평가위원님들이 그마만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까?

네,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용산세무서 세원관리과장도, 저희들이 토지평가에 대한 결정이 되면 세금부과하는 데 기준이 되는 부서가 용산세무서 세원관리과입니다. 그래서 그 분을 세웠고, 또 공시지가 이것을 가지고 은행에서 담보하는데 활용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한국감정원은 당연히 공시지가 감정을 많이 하고요, 건축설계사무소도 역시 집을 짓는데 토지평가에 대한 기준에 상당히 학식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공인중개사 두 군데는 말할 것도 없이 부동산거래관계니까 관련이 많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맹덕수, 유경환 두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도 평가사입니다.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이 보실 때 분명히 평가위원님들이, 우리 주민이 평가했을 때 그야말로 공시지가가 정확하게 잘 지정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분명히 이 분들이 심의를 할 적에는 토지에 대해서 적절하게 심의를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시지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부연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 개별공시지가는 건설교통부에서 지정해 주는 표준지가 있습니다. 표준지를 건설교통부에서 우선 지정을 해 주면 그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표준지와 표준지 사이 거리관계에 따라서 차등으로 여러 가지 감가요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이너스(-) 요인은 택지형태라든지 이용상태 등을 구분해서 담당자들이 균형을 맞춰서 컴퓨터에 넣어서 가격을 산정지가로 산출합니다. 그런데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것이 막연하게 실제 거래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그 기준에 적합한가 하고, 또한 아무리 그 기준에 합당하더라도 옆 대지와 형평성에 어긋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심의해서 결정하는 것이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실제 거래가격하고는 약간 거리감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평가는 1년에 몇 번 합니까?

과거에는 1년에 한번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1년에 3번씩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3번 할 때마다 많이 변화가 있어요?

3번 한다고 해서 3번 다 다르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1월 1일 기준해서 1년에 한번 정기적으로 하고, 5월 1일 기준, 9월 1일 기준, 이렇게 2번을 하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조사한 것 중에서 토지분할이라든가 합병이라든가 형질변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타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 변동요인이 생기는 것, 그것만 하도록 되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5월 1일 기준해서 한번 변동요인이 있는 것만 조사해서 하고, 그 다음 9월 1일까지 변동요인 있는 것만 다시 그 범위내에서 조사해서 결정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물론 세밀하게 잘 하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그야말로 구민의 자산이 좌우되는 사항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서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감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등기부에 등재되는 것은, 전에는 등기부에 의해서 가옥대장이 있었죠?

건축법이 정비되기 전까지는 등기에 의한 등재를 기준으로 해서 만든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가옥대장에 의해서 등기부등재가 된다면 그건 언제부터 실시가 됐습니까?

1962년 1월 20일부터 건축법이 생겨서 그때부터 건축법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전에는 건축법이라는 게 없었습니까?

그때는 정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에는 건축허가도 없이 나름대로 자기 땅이 있으면 다 지었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 관계는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62년도에 건축법이 재정비되면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건축물에 관한 등기에 관한 것,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그때 정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건축물대장에 의해서 등기에 등재가 되면 공유지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용산관내에 공유지면적이 많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공유지 면적을 구청 측에서는 분할을 해준 게 있습니다. 그런데 등기소에서는 등재를 해주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공유지 분할은 특별법이라고 해서 몇 년 전에 한번 하다가 저번에 다시 2차적으로 특별법의 혜택을 못 받은 사람을 추가적으로 시행을 했는데, 작년 3월 31일자로 종료됐습니다. 특별법이라고 해서 공유지분이 다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공유지 분할이 될 수 있는 것이 몇 가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항목에 들어가지 않지 않느냐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공고를 봤어요, 공문도 봤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하려고 하니까 해당이 안된다고 그래요. 공유지분할은 구청 측에서 해줬어요. 해줬으면 등기부에서 등재를 해주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줍니다. 그래서 몇 ㎡의 몇 분의 1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적과에는 분할이 되어 있더라고요.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등기부에 등재를 안 해주는 이유, 그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건 등기소에서 상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재산권 행사를 하려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몇 호에 누구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어야지, 몇 호에 몇 ㎡의 몇분의 1....., 이건 본인들이 가지고 있고 싶지 않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을 분할을 해주려고 애써 보니까, 10여 년 전부터 이걸 해왔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요. 어떠한 방법이 강구되어야 이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걸 설명드리면, 공유토지분할법에 의해 적용을 해서 분할한 것에 대해서는 공유토지분할특별법에 의해서 등기를 신청하면 등기소에서 받아줘서 분할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것은 특별법에 의해서 분할된 것이 아니고 일반법에 의해서 기 분할된 것이기 때문에, 특별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도 저희들이 청탁등기라든가 대외등기를 사실 신청을 못했던 것입니다. 사실 구청에서는 현장에 있는 대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분할이 된 거니까 그건 등기소에 가서 거기서 요구하는 대로 요건서류를 갖추어서 등기를 신청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구청에서 이러고 저러고 등기소에다가, 사실 거긴 사법기관이고 우리는 행정기관 소속이기 때문에.....,

구청 측에서는 협조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이 없습니까?

개인적으로 인과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설명을 구한다거나 지적법을 설명하는 것은 저희들이 얼마든지 협조할 수 있습니다만, 등기하고 일반 행정처리하고 구별이 되기 때문에 업무적으로는 저희가 간섭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법 조항에 보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등재를 하는데 약간 불합리한 여건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건축물대장에 의해서 등재를 해야 되는데 계약서에 의해서 등재를 해요. 그러니까 그 면적이 건축물대장하고 틀린 거예요. 그래서 왜 틀리느냐, 하니까 이건 일제 때 지은 집이니까 틀린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건축물대장에 의해서 했다면 틀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한 잘못된 관행이 지금도 있어요. 이런 점에서 지적을 하고 싶었으나 지적과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은 안 드립니다만, 그런 것이 조금이라도 발견된다면 지적해서 절대적으로 건축물 대장에 의해서 등재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검토해서 협조하는 걸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개발부담금이라고 있거든요. 전에 한참 없어졌다가 다시 개발부담금이 신설됐어요. 몇 년 동안 없었죠? IMF 때문에 없었던 가요?

IMF때문에 중단 됐었습니다.

IMF 때문에 개발부담금이 중단됐다가 몇 년도에 다시 신설됐죠?

작년 1월 1일부터.....,

2000년 1월 1일 부터입니까?

'99년 12월 30일까지 중단됐었기 때문에 2000년 1월 1일부터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일간지에서 보니까 개발부담금 폐지라고 그래서 전지역이 되는 줄 알았는데, 수도권외의 지역은 개발부담금이 폐지됐어요. 서울하고 수도권은 개발부담금이 폐지되지 않았더라고요. 그럼 여기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금이라고 하는데 이익금 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대상되는 것이 660㎡이상 사업지로서 택지개발사업지구, 공업단지조성사업지구, 관광단지조성사업지구, 도심재개발사업지구, 유통단지조성사업지구, 온천개발사업지구, 여객 및 화물터미널사업, 골프장건설사업지구, 또 지목변경에 수반되는 미개발사업 이런 데를 대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관계 과에 협조를 해서 대상이 나오면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개발당시 가격과 개발후의 가격을 차인 액을 뽑아서 차인 액에 대한 25%를 부과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단지라고 하면 이익금을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 골프장 같은 시설은 개발부담금을 어떤 방법으로 부과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 관내에 골프장 사례가 없기 때문에 깊숙이 업무를 검토한 바가 사실 없습니다. 용역을 준다거나 그런 방법으로 해서 산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이익금에 대한 25%라고 그랬으니까 이익을 산정해야 할 것 아닙니까?

개시시점 플러스 개발비용, 정상지가 상승분을 합쳐서 종료시점에서 이걸 빼는거죠. 빼는 것을 가지고 산출하게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규정을 보여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효현 위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1년에 3번 공시지가를 조사 결정한다고 했는데 1월 1일, 5월 1일, 9월 1일 맞습니까?

네.

1월 1일 때도 조사대상이 전필지가 아닐 수도 있나 보죠?

용산구의 3만7,258필지를 예로 든다면, 용산구 전체적으로 한번 조정하는 것은 1월 1일 기준해서 한번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52쪽에 용도별현황에 총대지가 3만9,361필지인데 55쪽에 보면은 2001년 1월 1일 기준 조사대상토지는 3만7,258필지거든요. 그 차이점이 뭡니까?

차이나는 것은 과세지목에 한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합니다. 과세지목이 아니다 하더라도 철도청이라든가 국유지라든가 필요하다고 관리청이 요구하면 그것도 역시 조사를 해줍니다. 그래서 약간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국.공유지가 빠지는 게 원칙입니다.

대지가 3만9,361필지 아니에요? 도로, 철도, 하천, 기타 부지는 다 빠진 것 아니요?

지목상 필지에서는 3만9,361필지라고 하더라도 그 중에서는 국.공유지가 들어있거든요. 국.공유지는 원칙적으로 뺍니다. 그러나 국.공유지 중에서도 임대사용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요구를 하거든요. 그런 게 들어가서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작년에 토지평가위원회를 몇 회나 개최하셨어요?

4회 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가 6월 30일날 되면 이의신청기간 접수가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라면서요? 이의신청을 접수했을 때 이의신청에 대해서 결정은 토지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죠? 대충 몇 월달쯤 결정을 해주시는 겁니까? 이의신청이 들어왔다, 7월달에 접수시켰다, 이의신청을 접수시켰을 경우에 토지평가위원회는 대충 8월달이다, 9월달이다 있을 것 아니에요? 8월달 중에 개최를 하십니까?

네.

그래서 상향이든 하향이든 의견제출내역에 대해서 심의결과를 통보해 주신다 이거죠? 그런 말씀이겠죠?

네. 이건 법정사항이거든요. 6월 30일로 처분결정이 되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마지막으로 기회를 부여해주는 겁니다.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저희들이 잘못됐다는 게 확증이 있다든가 하면 소유자가 행정소송을 걸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이의신청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의신청 행정심판을 냅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행정심판에서 기각이 되면 소송절차를 밟을 수 있는 법적 절차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7월말까지 끝나면 8월달에 저희들이 심의결정해서, 대부분 이것은 반영이 안됩니다. 그 이전에 확정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한 두 개 정도 특별히 절차 하자가 있거나 혁혁하게 잘못된 것이 드러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건설교통부 지정 표준지가 용산구에 몇 군데나 돼요?

1,167필지가 되겠습니다.

이건 변동이 없는 겁니까?

이건 우리가 변동을 못시킵니다. 변동을 시킬 수가 있는데 그건 건설교통부에서 10월, 11달쯤 현장조사를 하고 모든 걸 조사해서 표준지를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결정된 가격을 그 이듬해 내려보내서 그 기준에서 개별 필지 개별공시지가업무에 참고하라고 내려보냅니다. 그걸 기준으로 저희들이 개별공시지가 필지별로 조사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매년 10월, 11월 중에 건설교통부에서 내려온다는 말씀입니까?

건설교통부에서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지목이 매년 똑같은 지역이냐는 말이죠. 1,167군데가?

그것은 필지수를 줄일 수도 있고 늘일 수도 있고 약간씩 변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지도 마찬가지로 지가가 현저하게 차이가 나면 약간 낮출 수도 있고 높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결정권한은 없고 다만,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표준지 지목 자료를 볼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규 위원입니다. 어려운 근무여건 속에서도 용산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지적과장님 이하 지적과 직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치하를 드립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물어보셨는데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다시 한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할 때는 현지조사에서 감정평가사와 용산구토지평가위원회를 거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원이 왜 이렇게 많이 생기죠? 절차상으로는 정확하게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설부에서 일반적인 표준조사를 해서 표준지를 선정해서 표준지에 의해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현실감각하고 가격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게 아니고 사실 민원이 많이 생기는 건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을 전혀 하지 않아요. 그게 원인입니다. 대다수 민원인들을 만나보면 말씀들이 토지소유자하고 대화라든가 미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평가는 소유자들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규정에 나와있는 규정대로 적합하게 조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는 것이거든요. 토지소유자는 자기지가가 싸다 높다는 것만 가지고 이의를 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규정에 적합하게 산정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그걸 따지는 거지, 소유자가 이의신청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받고 그 사람의 의견을 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관계규정이라든가 조사현황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그런 것을 점검하고 위원회에 올려서 과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균형이 왜 안 맞는가, 그런 걸 토의를 해서 균형을 맞추어서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가조사 담당 직원들 교육이라든가 기타 구청에서 할 도리는 다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법적 절차는 하자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위원이 볼 때는 그런 민원인이 어디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지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절차상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동토지는 기간이라든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토지가 이동토지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총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이동토지는 신고가 들어오면 지적공부를 정리해서 컴퓨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민원이 별로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부동산중개업소 단속에 대해서 1년에 주로 2회를 하지요, 봄.가을로? 이사철에?

네.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중에 매매계약서를 주로 검토하고 확인해 본다고 하셨는데, 매매계약서에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거든요? 거기 전화작업을 해 보셨어요?

전화점검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뜻이 없는 것이, 매매계약서 상에 상대방의 도장이 다 찍혀있기 때문에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덜 줬다, 더 줬다 하더라도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정확한 도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분하더라도 나중에 이의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집니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추후에는, 용산구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법정비용내역을 게재해서 홍보를 하면 어떻습니까?

용산지역신문에 또는 각 동사무소에 수수료규정을 전부 팜플렛으로 돌리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저희 민원실에도 비치를 해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중개업소사무실에 지도단속 나갈 때 수수료규정을 일반시민들이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되어 있는가, 그런 것까지도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불합리한 행정구역변경 추진을 많이 하셔가지고 관내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지요?

네.

그런데 동일필지내에 동일소유자가 2개 이상 되는 분이 아직도 있나요?

아직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신속하게 정리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주민들이 동의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적극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요? 행정동에 걸쳐 있는 토지 부분도 민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두 사람의 신청가지고는 안됩니다. 그 지역의 전수동의를 맡아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서로 이해가 걸려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데를 발굴해서 홍보활동을 해서 적극적인 방법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추진계획을 쫙 세우셔가지고 한 8개월간 과감하게 한번 해보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동일필지가 한동에서 이쪽동과 저쪽동이 섞여있어서 좀 불합리한데, 옛날 일제 시대때 해 놓은 것이 지금까지 내려오거든요. 그런 것을 과감하게 한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