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선 의원 발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출석요구안은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에 근거를 두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시민의 의사를 대신하는 시정질문을 함에 있어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질문의 취지를 이해시키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수는 7월 6일과 7월 11일로, 출석대상은 시장과 부시장, 국장 및 실·과·소장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현장확인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대형사업장과 민원현장 등을 비롯한 관내 현장을 방문하여 시설과 예산집행상황 등을 확인하여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함으로써 효율적인 감사체계를 갖추는데 있습니다. 다음 그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현장확인은 6월 27일 실시하게 되며 확인대상은 장자천수질개선사업장 외에 5개소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현장확인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건설도시국장 직무대리 이철수입니다. 건설도시계획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김경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구리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후보자격및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1년도 지방공기업법 경영진단 결과 경영개선명령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한 상호견제와 균형을 두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위원회의 구성시 시의회가 추천하도록 함이 지방자치법에 위배되므로 관련 조항을 정비코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추천하는 자 2인에서 3인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1항1호에 명시하였습니다.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조항을 삭제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1항2호에 명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공사의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에서 4인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1항제2호에 명시하였습니다. 공사의 감사 1인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3조1항4호에 명시하였습니다. 입법기관의 구성원(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으로 4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의 4년 이상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8조1항5호에 명시하였습니다. 시장은 추천된 후보가 공사의 경영을 위해 심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추천 요구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4항에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신다면 구리시농수산물도매시장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지방공기업 사장추천 및 운영에 관한 일은 이미 대통령령으로 운영하겠다고 입법예고가 됐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앞으로 사용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준하는 법에 의해서 운영하게 될 것인데 본 조례안이 지금 현실에서 개정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업법은 지금 현재 예고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예고돼 있기 때문에 완전히, 확실히 지금대로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게 그 기간이 거친 다음에 결정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인허가 문제도 앞으로 예측되는 바에 대한 그런 시설물이 들어오게 되면 허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왜 이 궁여지책으로 조례안을 개정해야 되나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도 있습니다. 현재 현행 조례가 있고 또 앞으로 대통령령으로다가 정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 사이에 꼭 이걸 개정해서 그 사이에 필요성을 느끼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이 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 행자부에서도 감사를 제외하라는 명령이 있었고 그 다음에 행자부에서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2인 관계가 위배되므로 이러한 발생원인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답변이 자꾸 좀 잘못되는데 지방공기업 사장 추천하는 이러한 조례를 기본적인 조례가 있습니다. 그 기본적인 조례가 감사원의 지적을 받는 것입니까?

감사원의 지적을 받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 조례에 대해서 감사도 이번에 도매시장 구조조정안에 감사를 제외토록 했거든요, 그 문제와.

한 가지 간단하게 얘기해서 현행 조례가 어떤 상위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느냐 이런걸 묻는 겁니다.

사항이 위반되는 것보다도 이 조례가 잘못된 부분이지요. 그러기 때문에...

잘못됐어요?

시의회에서 추천한 2인도 그것은 시장의 고유권한을 일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대상이 되고요. 감사 1인도 삭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입법예고된 것은 언제 시행될지 몰라서 그 안에 조례개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거지요.

거기에 따라서 그 중인데도 사유가 우린 발생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의원입니다. 지금 이철수 과장께서는 사실은 이 답변대에 설 그런 책임자의 위치에 있지를 않습니다. 지금 책임자의 위치에 있지 않은 그런 실무자가 아닌 사람하고 질의·답변을 한다는 것이 모순입니다. 그래서 질의·답변을 생략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입니다. 최고병 동료의원의 제의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우리가 왜 질의·답변을 생략해야 되는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을 개정하기에 앞서 우리가 의문시되는 것이 이 조례안이 통과된지가 언제인데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지 않고 사장을 임명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또 이렇게 조례에서 여러 가지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 했으면 그 조례를 공포했는지 또 시장이 추천하는 2인에서 3인으로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이 왜 시장 고유권한에 반하고 또 문제점이 있는지 공사의 이사회에서 추천한 2인에서 4인으로 조정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입법기관의 구성원 자격을 4년을 삭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든 인재를 발굴함에 있어서 반드시 자격 기준이 있고 심사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9급 공무원을 채용을 해도 몇 년 이상 뭐학력과 어느 정도 이상 이런 자격기준을 둠에도 불구하고 이런 엉터리 조례를 개정하려 드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지난번에 구리농수산물도매관리공사설치조례중 그 조례안이 개정요구를 했다 부결됐음에도 그 다음에는 농안법을 이유로 해서 위법으로 지금 도매시장에 공무원을 파견해 가지고 농수산물시장 경영혁신단이란 이름으로 오히려 경영을 악화시키고 있는 이런 점을 지금 이철수 건설도시국장 대리께서 과연 답변할 수 있느냐 이렇기 때문에 당연히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다음에 책임있는 자를 세워서 그 자에게 물어서 한마디라도 책임을 질 수 있는 이러한 의정활동이 되도록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입니다. 구리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후보자격및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미 조례제정 당시 의원님간에 충분한 토론끝에 당시에 제정된 조례안입니다. 또한 2년여에 걸쳐 방치시킨 그런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구리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후보자격및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개정 이유를 밝힌 제안이유는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구리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후보자격및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시켜 줄 것을 동의합니다.

의석에서 - 조금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최고병 의원님께서 부결하자는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최고병 의원님과 김용호 의원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안이유에 대한 답변을 듣지 못하는 이 안 자체가 저는 부결보다는 적어도 유보를 시켜서 책임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적어도 제안이유가 무엇인지 충분한 답변을 듣고 나서 부결해도 늦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