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더위속에 제112회 임시회의에 임하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얼마나 더운 날씨에 노고가 많습니까? 긴 가뭄속에 온 국민과 농민들이 애를 태우는 일들이 며칠전인 것 같은데 어제는 제주도와 남부지방에 강풍과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수해를 입고 피해가 많다고 뉴스에 나올 때 본위원은 가슴 아프게 생각했습니다. 정말 자연의 섭리는 인간으로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3일간 다룰 2001회계년도 제1회세입.세출추경예산은 사람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40억이나 되는 이 예산을 특별위원 여러분들께서 심도있게 심사를 해야 될 것이고 국.과장께서는 성의있고 상세하고 충실하게 답변을 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440억의 예산은 주민의 고귀한 세금입니다. 내 가정 살림살이와 같이 알뜰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1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 08분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2001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를 운영위원회소관 부분을 운영위원장을 대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로는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01년 6월 11일날 제출되었으며 위원회는 동일 회부되었고 상정일자는 동년 6월 20일 했으며 위원회 개최회수와 일수는 제112회 임시회의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의회사무국 소관부분은 의회사무국 200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4,806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능별 주요 내용은 인건비중 초과근무수당 단가인상분 406만 1,000원, 의정10년사책자발간 2,000만원, 본회의장 영상장비개.보수비 2,200만원, 의장실및의원연구실 모사전송기설치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서는 영상장비 개.보수비 산출근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란다는 질의에 대해서 본회의장의 영상장비가 의회개원 후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어 녹화 및 녹취가 어려우므로 교체하고자 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정리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건설위원회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를 도시건설위원장을 대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로는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01년 6월 11일 제출되었으며, 위원회 상정은 6월 21일부터 23일까지 되었고 위원회개최는 제1차, 제3차 3회 3일 했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도시관리국소관, 건설교통국 소관, 보건소소관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덴탈클럽회원 예정인원이 500명인데 현재는 몇 명이며, 40만 서초구민의 치아건강을 전문의 2명으로 지켜갈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덴탈클럽은 5월 1일 개소되어 5월말 현재 115명이 진료받았으며, 세외수입은 230만원이고, 접수한 회원은 500명을 육박하고 있으며, 500명을 초과하여도 계속 접수하겠으며 회비는 진료를 개시한 시점에서 징수함과 아울러 또한 보다 나은 구민의 건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요금이 2001년도 본예산에서는 서초1동에 1억 1,610만원, 양재2동에 2억 1,33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추가적으로 주차요금이 증액된 사유와 양재1동에 대한 것도 설명바란다는 질의에 거주자우선주차제요금이 증액된 것은 서초1동은 9월이후 120면이 추가되고, 양재1동은 5월 16일자로 106면이 추가 시행되었으며, 양재2동은 1,200면에서 3월에 150면이 추가되었고, 9월이후 80면이 추가될 예정이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세출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소관입니다. 교육기관보조금이 추경에 12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우리 구 예산을 타 기관에 줄 필요가 있다면 교육기관이나 학교교장에게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어떠한지, 건물을 지으면 재산은 어느 기관 것이며, 관리는 누가하는지에 대한 질의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은 지역주민을 위한 청소년 시설을 학교에 설치할 수 있는데 서울시 지침 내용을 바탕으로 교육청과 협의하여 학교용지를 활용 청소년 시설들을 건립하기 위한 것이며, 소유권과 운영권은 세부적으로 교육청과 협의중이며 향후 의회의 자문을 받아 처리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충분한 인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권역별 공공문화복지시설 건립추진계획을 가정복지과와 교육청과 연계하여 각 동별로 추진할 계획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권역별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1차적으로 언남중학교를 선정 사업을 시행하여 문제점 발생시 보완을 하고 필요하다면 권역별, 동별, 학교별로 확대는 가능할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양재근린공원 화장실설치 보조금 잔액 반환 발생사유에 대한 질의에 있어서는 양재근린공원 화장실설치 사업비는 작년도에 인센티브 사업비로 본청에서 1억원이 배정되어 공사 발주후 집행 잔액이며, 화장실 설치는 등산객들의 민원이 제기되어 서초동 대성사 입구로 변경 설치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건설교통국소관 세출부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반포동 유수지내 정비사업으로 29억원을 투자하여 정비를 해 왔는데 2년간 공사를 중지하였다가 다시 용역비로 1억 4,000만원이 책정된 경위에 대한 질의에는 '96년 용역 설계를 주어 '97, '98년도에 29억 투자하여 기본공사를 실시하였는데, IMF로 인하여 공사가 중지되었으며, 반포유수지공사는 1단계로 유입수로를 처리하는 공사로 현재는 공사가 마무리되었고, 2단계 공사로 관리동을 재배치하고 유입수로 단면을 넓혀 경제적으로 타당성있는 체육시설 공사가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용역비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새우촌공원의 부지매입비 46억 2,000만원을 3개과에서 출연하여 매입하는지 아니면 주차장특별회계로 부지매입을 전체 다 부담하는지 구분이 있어야 하고 1억원 이상 구유재산을 매입할 때에는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절차가 있어야 하는데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비용부담은 공원용지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겠으나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에 세계잉여금이 많이 있고 새우촌공원 인근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특별회계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설계 등 세부 계획이 확정되어야 하겠지만 주차장 설치에 필요한 범위 비율만큼 특별회계 예산으로 지불한다고 보면 되겠으며, 공원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손실보상 또는 환매때는 그러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신원천정비공사 예산은 2001년 본예산 심사시 1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다가 삭감되었는데 이번 추경예산에 7억 5,000만원을 편성한 사유에 대한 질의는 신원천 정비사업은 보상비 3억이 책정되어 기집행하였고, 나머지 7억 5,000만원을 투자하면 전체적으로 보상이 완료되어 다음해에는 사업비만 계상되면 마무리가 될 것이며, 도로공사와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이며 또한 도로를 개설하려는 것은 청계산 가는 길이 토, 일요일에는 상당히 정체되어 우회도로를 개설하면 교통소통이 원활할 것으로 판단되어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보건소 소관입니다. 2000년 인센티브 보조금 잔액을 반환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며 반환하게 되는 이유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서초구보건소가 2000년 서울시민 만족도 조사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어 인센티브로 3억 1,500만원을 받아 자본보조로 2억 9,700만원과 경상보조로 1,399만 8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을 반환하는 것으로 대부분 낙찰 차액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지원 보조금 반환액이 발생한 사유의 질의에 대해서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 지원 사업이 작년도에 처음 시작된 사업으로 대상은 미숙아 출산가정 또는 삼태아 이상의 미숙아를 출생한 가정에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지원하는 제도로 기초생활 수급대상자의 자녀가 주 대상인데 서초구 대상자의 계층을 분석해 보면 가임 연령층이 약 478명에 불과하고, 이들 가정에서 미숙아 출산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어 보조금을 반납하는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외에 많은 질의와 답변이 있었지만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장경주위원의 수정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 내용은 일반회계 세출분야로는 98쪽 도시정비, 자치단체등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권역별 공공문화복지 시설건립, 설계용역비 2억원을 전액삭감하고, 시설비 10억원을 전액삭감하고, 103쪽 치수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신원천 정비공사, 토지매입비 7억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104쪽 건설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가로환경정비 창고 주변정비 1,000만원을 신설하고, 105쪽 도로건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아스팔트 포장도로 정비공사 단가 부족분 2억원을 3억 5,000만원으로 1억 5,000만원을 증액하고, 105쪽 도로건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장애자 편의시설 설치공사단가 2억원을 4억원으로 2억원을 증액하고, 특별회계 세출내용으로 147쪽 주차장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방배2동 새우촌공원 주차장 조성부지, 토지매입비 10억을 전액 삭감하고, 실설계비 2억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며, 자구정리 내역으로 92쪽 새우촌공원 기본계획 용역을 근린공원 기본계획 용역으로 정리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한다는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별첨을 참조해 주시고 심사결과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고 체계자구정리내용은 별첨 자구정리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서초구2001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총무재무위원장을 대신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2001년 6월 1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본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동일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1년 6월 20일부터 6월 23일까지 상정되어 총무재무위원회 제112회 임시회중 제1차에서 제4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바 있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19쪽 질의 및 답변요지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94년도에 토지를 고속도로변 체비지로 아파트단지에서 매각한바 있으나 토지지분 감소분에 대한 종토세를 감액부과 하여야 함에도 종전 기준대로 부과를 하여 '96년에서 '99년까지 종토세를 환불하고 있는데 감액분이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사유와 이에 대한 답변으로 서초동 무지개 진흥아파트 종토세 2억 6,000만원중 9,500만원이 환불되었고 나머지 1억 6,500만원이 남았으며 종전의 종토세 징수율의 추계로 볼 때 종토세 감경정 금액보다 징수가 더 될 것으로 보고 감경정하지 않았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2000년말 예산 편성시 세계잉여금이 130억외에 없는지를 위원들이 질의하여 이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답변한바 있는데, 267억의 순세계잉여금이 추가로 발생하여 160여억원을 예비비로 편성한 이유와 추가 발생사실을 인지한 시기는 언제인가에 대하여 결산결과 4월초에 잉여금 발생규모를 알고 4월부터 예산편성 사업을 준비하였으며 2002년 예산 편성시에는 추계의 명확성을 기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예산서에 누락된 폐기물 무단 투기과태료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어느 정도 예산에 추가계상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와 이에 대한 답변으로 5,400만원 정도 예산이 추가로 편성되어야 할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으로 통.반장수당 적립기금편성 법적근거 및 용도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통.반장 수당이 연 16억원정도 절약되어 동사무소에 신간서적을 사주고 있으나 주민들의 문화복지 지원 및 권역별 청소년을 위한 시설건립 등 지역주민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기금을 적립하고자 기금설치조례안을 6월 20일 의회사무국에 접수하였다는 답변이 있었고 통.반장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은데 예산 편성은 어느 근거에 의해 편성했으며 예비비가 160억원이나 되는데 기금을 적립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또한 기금 설치 목적으로는 일반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예산을 기금으로 설치하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조례안은 6월 20일 의회에 접수 시켰으며 통장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중 책구입비 등을 제외하면 12억원 정도 자금이 남으므로 통.반장의 순수한 뜻을 받들어 '99년도부터 미지급된 금액을 근거로 기금을 설치 적립예정이며 타지역에서도 우리 구 사례를 벤치마킹해 가고 있으며, 시기적으로 조례안 제출이 조금 늦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한 본예산에 관내 학교지원사업 시설비로 3억원을 편성하였다가 추경에 감경정하고 사업비로 7억원을 재편성한 것과, 과목을 달리하여 교육기관에 권역별 공공복지시설 건립을 위한 보조금으로 12억을 편성한 이유에 대한 질의와 이에 대한 답변으로 시설비로 편성된 3억원을 감경정한 이유는 교육기관의 시설 등의 지원을 위해서는 지방재정교육교부금법시행령이 2001년 1월 15일 개정되었기 때문이며 추경에 7억원을 보조금으로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관내 학교로부터 지원희망금액을 대략 3, 40억원정도로 파악 형편상 7억원을 편성했고 향후 학교로부터 보조금 신청시에는 선별하여 집행 예정이며, 12억원은 사업목적 및 성격이 달라 별도의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채무부담 행위중 서초2동청사 부지매입비가 2000년에는 16억원인데 2001년도에는 13억원인 이유에 대한 질의의 답변으로는 2000년도에는 이자까지 포함하여 계상되었는데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매입하는 토지는 이자를 부담하지 않도록 변경되어 13억원으로 계상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으로 후년도 매입추가분 집행잔액 예비비등 세계잉여금이 금년도보다 더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해 서울시 등에서 조정교부금 등을 주지 않을 우려가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돈을 적립할 수 있도록 제2청사 건립 기금 등 기금을 설치할 용의에 대한 답변으로 조정교부금은 수요보다 세입이 많기 때문에 못 준다는 것이나 여유자금은 기금을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한 전산개발비중 산사랑 프로그램 구매 사유와 복지시책의 홍보 등에 우선중점을 두어야 함에도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에 있어 적정하지 않다고 본다는 질의에 대하여 산사랑 프로그램은 우면산 및 청계산을 이용하는 구민들에게 우면산 및 청계산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산에 대한 홍보, 정보제공의 목적이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예산서 153쪽 채무부담행위 금액중 2002년이후 전체 16억원을 일시납으로 하면 서초구 재정운영에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질의와 이에 대한 답변으로 채무부담행위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당초 연부취득행위시 목적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사항입니다. 폐기물 무단투기 신고후 과태료부과 포상금 2만 5,000원을 어떠한 경우에 주며, 포상금이 3,000원으로 변경된 이유 및 포상금 2만 5,000원을 661건이나 증 편성한 이유에 대한 질의와 이에 대한 답변으로 담배꽁초 무단투기 신고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고 2만 5,000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신고건수가 950건이 들어왔으나 미지급분 621건은 지급할 예산이 없어 이를 지급하고자 편성하였으며, 7월이후 무단투기 신고자는 포상금으로 3,000원을 주도록 규칙이 개정 시행예정이므로 무단투기 신고시 건당 포상금 3,000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추가로 편성한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이 구유지인지 또는 사유지인지와 구유재산심의 대상인지 중기계획에 수립해야 되는데 구체적 계획과 권역별로 몇 개 청소년 수련관을 건립할 계획인지에 대한 질의와 이에 대한 답변으로 새우촌 공원부지에 실시설계비 2억 5,000만원은 토지가 사유지로서 도시계획상 근린공원이며 공원으로 지정되어 장기간 경과한 토지는 매수를 해주도록 되어 있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토지주들이 매수 요구한바 있어 공원 기본계획을 만들어 시설배치, 주차장 등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할 사항으로 구유재산 관리계획에 제외대상이며 권역별 청소년 기본시설 배치계획을 방배, 서초, 반포, 양재·내곡 지역으로 구분 추진 예정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한 새우촌 공원은 기본계획 용역비가 8,000만원 및 청소년 수련관 실시설계용역비가 2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기본계획 용역이 상당기간 소요되고 기본계획승인 절차 등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금년에 청소년 수련관 설계와 주차장 특별회계를 사용하여 토지매입등이 금년 중으로 가능하다고 보는지라는 질의와 이에 대한 답변으로 6월에 추경예산안이 승인된다면 3개월 설계용역, 1개월은 도시계획심의 완료후 11월초 및 12월초에 기본계획이 끝나면 12월에 청소년 수련관 시설 실시설계 발주는 가능하다고 본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건립의 경우 강남구에서는 서울시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하는데 서초구에서도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일정한 규모이상 건립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서초구는 청소년 수련관 건립예정지를 구입하기에는 어려운 환경에 있어 애로를 겪고 있으며 강남구는 수서택지개발사업부지가 있어 시립으로 청소년 수련관을 건립한 사례가 있으며, 또한 새우촌 공원에 청소년 수련관 건립시 이름은 청소년 수련관이나 수영장 등을 포함하여 건립한다면 서초구 지역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예견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질의와 답변이 있습니다만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자 및 토론요지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규위원의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으며 그 내용으로 일반회계 세입분야로는 22쪽 경상적세외수입, 이자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 12억원을 18억으로 6억원을 증액하고, 22쪽 임시적 세외수입, 잡수입, 과태료수입, 청소행정과 폐기물무단투기 과태료 1,600만원을 7,000만원으로 5,400만원을 증액하며, 세출분야로는 76쪽 동행정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서초2동 청사부지매입 2억 3,800만원을 11억 9,000만원으로 9억 5,200만원 증액하고, 77쪽 동행정운영, 예비비등, 기타 내부거래, 적립금, 통반장 수당적립기금 36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95쪽 가정복지, 시설비 및 부대비, 반포3동 어린이집 부지매입 1억 8,737만 5,000원을 2억 5,386만원으로 6,648만 5,000원 증액하고, 반포1동 청소년종합회관 부지매입비 3억원을 6억원으로 3억원 증액하고, 96쪽 가정복지,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서초4동 삼호아파트 경로당 부지 매입비 11억 2,068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서초구 청소년 수련과 건립 추가분 12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153쪽 채무부담행위중 반포1동 청소년 종합회관부지 매입비중 2000년 지출액 3억원을 삭감하고, 2001년 부담액 3억원을 6억원으로 3억원 증액하며, 나머지 채무부담행위 내용은 삭제할 것을 수정동의하며 기타는 구청장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별첨 수정조정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가결 되었으며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고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의 질의를 하기 전에 집행부에 부탁의 말씀이 있습니다. 2000년 불용액과 순세계잉여금 각 과, 국별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추경예산 요구액을 각 국별로 세출부분 심사 전까지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세입분야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세입분야를 예산서 21쪽, 24쪽, 130쪽에서 132쪽, 136에서 138쪽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먼저 21쪽에 2001년 징수전망에 의한 증가분해서 막연하게 1억 8,417만 6,000원을 해 놓았는데 전체 구세에 대한 징수전망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1억 8,400만원이 나왔는지 일단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주년입니다. 면허세 부분에 대한 증가분에 대해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차량등록세 등록에 따른 면허세가 작년 12월 법개정으로 폐지가 되어서 35억원이 감액이 되었고 새로운 면허세 신설이 생겼습니다. 감면대신에 예를 들면 보험대리업이라든지 음반비디오라든가 주택임대차사업등록비라든지 건설사업등록자 그리고 기술사사무소등 이 것은 새로 면허세 부과하는 업종으로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것이 1억 8,400만원이 증액편성한 것입니다.

허명화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기획재정국장님의 말씀에는 징수전망에 관한 증가분 했지만 사실적으로는 신설되는 내용이라는 그런 말씀인데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을 적에는 2001년 세입징수전망을 보면 예측되는 것이 거의 35억원이 감액되더라도 일단은 전체적으로 6억 4,400만원 정도가 증액된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을 보고를 하지 않고 1억 8,400만원이라는 말을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업무보고에서는 6억 1,400만원이 예측된다라고 하면서 추경예산에서 세입부분에는 1억 8,400만원만 표기를 하였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덧붙여서 뒤 22쪽에 보면 버스전용차로과태료 해서 1억 6,000만원이라는 돈을 세입에 잡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세법은 막연하게 세입을 잡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잡을 것입니다. 버스전용차로과태료가 과거에는 국가로 들어 가다가 '99년부터인가 우리 서초구로 세입부분에서 잡혀지고 있는데 '99년에도 5억원이었어요. 그런데 왜 어떠한 사유로 2001년도에는 2억 4,000만원만 편성을 했는지 버스전용차로에 대한 업무를 소홀히 하겠다는 그런 어떤 의지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했다가 1억 6,000만원 증액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것에 대해서는 연말에 가서는 증액되겠다라고 하니까 1억 6,000만원을 편성해서 4억원이라는 것을 편성을 했는데 이렇게 세입부분이 들쑥날쑥하게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주년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업무보고한 징수전망하고 여기 추경예산서의 징수전망치의 일치가 안된다는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난 번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본회의장에서 보고한 업무보고는 저희가 연말에 가서 징수전망을 이렇게 이 정도 할 것이라는 예측치입니다. 그 예측치를 가지고 예산에 편성하기는 어렵습니다. 예산기법상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안 했고 버스전용차로 과태료부분에 관한 것은 소관국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외수입에서 왜 들쑥날쑥 하느냐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애초에는 2억 4,000만원을 잡았습니다마는 증액을 1억 6,000만원을 했습니다. 그것을 분석해 본 결과 버스전용차로통행위반 감소추세에 따라 당초에는 단속건수를 감소로 잡았으나 저희가 단속작업보강 등 대체 강화한 결과 단속결과가 월 평균 1,300대여건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12월말까지 1만 6,000건 정도를 부과해서 전체적으로 4억 정도가 징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이것은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예,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의 말씀에 저는 동의를 할 수 없는 것이 2000년도 말에 2001년도 세입 예상을 할 적에도 그것도 결국은 예상입니다. 예상액을 예산서에 잡아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2001년 한 5월까지 살림을 살아보니까 당초에 예상했던 것 보다 연말에 예산이 이렇게 증액될 것이 예상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당연히 예산서에 기입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어떤 내용적으로 사유가 있어서 그렇게 과소세입을 잡은 것인지 이런 부분은 지양되어야 된다고 보고 지금 도시건설교통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도 제가 그렇잖아요. 1999년도에도 5억원이었고 2000년도에도 5억원이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연초에 2억 4,000만원만 잡아 놓는다면 지금 해보니까 너무 많이 증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의도적으로 세입을 누락시켰다라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실 때 확실하게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 이상 보충질의가 안 나오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이 예상을 명확히 해서 하라는 말씀도 계셨는데 저희가 전용버스단속요원은 줄었다 늘었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단속원 6명이 늘었고요. 그 다음에 단속장비 보강이 비디오카메라를 12대를 구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측이지만 보다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예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

아니요. 답변 안나왔어요.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주년입니다. 지금 징수에 의한 숫자도 예산편성할 때도 징수전망의 숫자가지고 하니까 이것도 징수전망 숫자로 넣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입예산은 결산치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말씀을 드리자면 금년도에 세입재원이 모자랐을 그경우에는 추계치까지 해서 세입예산을 늘려가지고 세출부분에 재투자를 어떤 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상당부분의 자금이 추계되지 않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한 것을 추경에 추계로 안 잡았습니다.

다음부터는 그것이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지요. 이것이 매년마다 반복되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지양되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예산서 142쪽에 보면 주차장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보면 거주자우선주차제주차요금해서 2억 5,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추가로 증액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이런 서초1동, 양재1동, 양재2동같은 경우는 양재1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들은 전부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업무계획에도 이런 것을 거주자우선주차제로 확립하겠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세곳만 추가로 세입을 늘린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동일한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장경주위원 ...

예산서 23쪽에 보면 위생과 사항인데요. 식품접객업 위반과태료하고 유통 관련법위반과태료 해서 1,74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내용별 건수하고 위반사례를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기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자료를 내 달라고 하는 것인지 답변을 해 달라는 것인지 ...

답변을 해줄 사항은 답변을 해 주시고 ...

생활복지국장 이정기입니다. 예산서 23쪽에 위생과소관 식품접객업위반과태료가 1,6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유통위반과태료 140만원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식품접객업위반과태료는 기존에는 강남구청에서 작년도에 그런 사례로 인해서 경찰서하고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영업정지처분을 할 것을 전부 과태료를 물게 하였느냐 그래서 봐준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지금 우리 서초에 들어 와서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위반사항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을 했을 때 거의 다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으로 갑니다. 그런데 행정법원이 만들어져 가지고 행정법원에서는 대부분 3심제까지 안가고 행정법원 나름대로의 재판속결에 의해서 중재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령 영업정지를 했는데 과태료처분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중재가 많이 와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거기에 합의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사례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과년에 영업정지처분이 법원의 중재역할로 인해서 과태료로 대체하는 통결에 따라서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예산에 반영한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통관련위반과태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재정처분이 아닌 영업정지처분이나 이런 쪽으로 택하는데 법원에 최근에 재판동향에 따라서 가급적이면 새로운 수입원이 되기 때문에 예산서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보충하겠습니다.

장경주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입니다. 그러니까 답변내용은 영업정지처분보다는 앞으로는 과태료 위주로서의 벌칙조항이 그런 쪽으로 간다는 얘기입니까? 구체적으로 그러면 과년도에 몇 건중에서 몇 건이나 이렇게 예산을 잡은 것인지 하고 특히 유통관련업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서 어떠어떠한 내용이 적발되어서 이런 과태료가 적용된다라는 내용까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기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기입니다. 지금 식품접객업위반 과태료는 애당초에 처음부터 위생과에서 과태료처분을 하는 것이고 법명에 따라서 영업정지처분을 하는데 법원에서 재판과정에서 영업정지처분은 너무 과중한 처분이니까 이것을 과태료로 처벌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중재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양쪽에 저희들은 구청에서는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중재에 응할 것이냐 응하지 않을 것이냐 그 중재에 따라서 저희들이 응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행정법원에서 많이 중재역할을 해서 그쪽으로 검찰에서도 중재에 응하는 이런 경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다면 애당초부터 우리가 영업정지처분을 할 것을 갖다가 과태료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처분은 원칙대로 존중을 하고 재판결과에 따라서 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정길자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고 있는데 2000년 12월 현재는 3,708면을 하고 있는데 2001년 계획에 의해서 708면을 하고 있고 2001년 계획에 의해서 7,370면을 증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애초에는 8억 4,720만원을 잡았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2억 5,280만원을 증액하는 이유는 저희가 서초1동에는 500면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9월 이후에 120면이 추가로 운영이 될 계획이고 양재2동에는 전년도에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운영을 안 했었는데 진행이 다소 잘 되었기 때문에 5월 16일자로 106면을 시행하고 9월 1일 이후에 1,002면을 추가로 시행운영할 예정이며 양재2동은 2001년 3월 현재까지는 1,200면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3월에 150면을 추가 시행했고 9월이후에 80면을 추가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계산해서 2억 9,28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보충질의 ...

보충질의입니까?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담당국장의 답변을 듣고 답변이 부족해서 보충질의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하신 업무보고 4-6쪽에 보면 2001년도에 방배본동하고 반포1동하고 양재2동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001년도 1월부터 3월부터 추가시행되었는데 지금 양재2동에 대한 설명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포1동이나 방배본동에는 지금 추가경정예산에 전혀 편성이 안되어 있고 매치가 안되어서 그러니까 그것 좀 자세하게 2001년도에 새로 시행된 것이 전부 반영이 된 것인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차장을 이미 2000년 12월 기준으로 했을 때 500면이 이미 있었고 그다음에 서초2동이 93면, 서초3동이 141면, 서초4동 24면, 잠원동이 116면, 방배본동이 1,132면, 양재1동은 2000년에는 없었고 그다음에 양재2동은 1,212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길자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되는 면수만 추가로 잡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옥자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142쪽 세입부분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거주차우선주차제 실시지역이 업무보고에 13곳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사업완료해서 개통한 지역이 몇 개지역이고 그 지역별 2001년도에 완료 개통일과 또 면수를 먼저 답변을 해 주시고 이것이 지금 추경에 상계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주우선주차제 3개월 선납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에 완료해서 개통한 곳이 몇 개 지역인지 여기 상계하지 않은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비용이 1개월에 얼마인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이 김옥자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0년말에는 12개 동에 3,708면이 되었고, 조금전에 보고드린 3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 동으로 확대하려고 하지만 그래도 일부 빨리 끝난 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서초1동, 양재1동, 양재2동이 되겠고, 지금 현재 내곡동, 반포본동, 반포3동을 제외하고는 전 동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한다든지 공사발주를 한다든지 해서 연말이 되면 전체적으로 저희가 확보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따라서 저희가 민원도 많고 그래서 교통행정과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매일 밤 3명이 24시간 철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주자우선 주차요금은 전일 그러니까 00시에서 24시까지 거주주민이 할 때는 3만원, 업무자 그러니까 거주 안 하면서 하는 사람은 5만원, 주간만 할 경우 09시에서 18시가 되겠습니다. 거주주민은 2만 2,500원, 업무자는 3만 5,000원이 되겠고 야간에는 18시부터 09시까지 거주주민은 1만 5,000원, 업무자에 대한 요금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옥자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저의 질의내용이 2001년도에 완료해서 개통한 지역이 몇 개 지역, 몇 면이냐고 물었습니다. 왜냐 하면 본위원이 알고 있는 그러한 지역에도 3개월마다 요금을 선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개통 일과 면 수를 알면 계산이 금방 나옵니다. 그럴 경우에 당연히 2001년도에 발생되는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추경을 계상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개통 일, 개통 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면 이것이 빠진 부분이 나올 것입니다.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김옥자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시행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양재1동을 2월달에 홍보해서 3월달에 저희가 요금을 받으려고 했는데 민원이 워낙 많고 또 저희가 홍보할 것이 있어서 3월인데 5월로 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부분은 김옥자위원님께 별도로, 여기에서 설명하기는 장황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해서 제가 보충답변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입니다. 본위원이 한 9년 가까이 추경예산을 다루어 봐도 이번 같이 상당히 기분이 언짢은 것은 처음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우선 우리가 추경예산의 재원이 470억 대부분이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그러면 그 순세계잉여금 중에서도 세수전망을 잘못했다든지 또 아니면 과태료를 많이 받았다든지 해서 그 세입이 발생해서 일어난 순세계잉여금이 아닌 불용액입니다. 그러면 불용액이 470억씩 늘어났다는 것은 일을 안 했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는 예산만 부풀려 놓은 것입니다. 전년도에 일을 다 해서 불용액을 남기지 않았다면 이렇게 예산이 안 늘어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예산이 늘어남으로써 1,800억이라는 우리 구 예산만 늘리는 거예요.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추경을 하면서도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앞으로 또 500억에 가까운 예비비가 발생하게 생겼어요. 그렇다면 각 과나 국에서 이번 예산에 예비비가 안 남을 수 있도록 전부 준비해서 이번 예산결산이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세요. 그러니까 질의드린 것은 예산만 이렇게 부풀려 놔도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장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답변되겠습니까?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주년입니다. 천승수위원께서 불용액이 많고 순세계잉여금이 많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불용액이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사유야 나름대로 있겠습니다만, 우선 불용액이 많은 것은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용액이 많은 것이 무조건 일을 안 했다, 예산을 과다 계상했다 그런 측면도 일부 있겠지요, 그렇지만 상당 부분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잉여금에 대한 말씀을 총괄적으로 드리면 금년도 결산을 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743억의 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 사고이월된 것이 50억, 계속비가 4,5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나갈 것이 6억 6,400만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656억 이렇게 되어서 작년도 예산편성시에 130억을 썼고 나머지가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빠져 나가는데, 지금 불용사유는 자세히 안 나왔습니다만 개괄적으로 나름대로 정리를 해 보니까 예비비의 증액으로 인한 불용액이 238억 정도 되고 전체 불용액의 13.8%됩니다. 그리고 공사계약이나 물품구매때 낙찰차액으로 발생되는 부분이 87억, 보조금 집행잔액이 18억원 또 예산집행잔액이 140억 이렇게 해서 지금 대충 보면 불용액이 계상되었습니다만 물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함에 있어서 예산=집행이 되면 아주 바람직한 것이 되겠지요.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우리 구청살림살이의 기본계획 예정표입니다. 그래서 예정표=실행예산이 되면 아주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것이 유감스러운 것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불용액 부분의 사유별 내역은 다시 결산검사할 때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용예산=예산액이 되도록 각 집행부서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본위원장이 과장, 국장님들 다 계시는데 예산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산출근거를 상당히 바르게 제시하지 않아요. 그래서 위원들이 자꾸 헷갈려서 보충질의가 계속 나오고 이러는데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는 산출근거를 분명히 내 주십시오. 내 주고 지금 시.도보조금 반환액도 얼마 들어와서 얼마 사용하고 얼마 반환한다, 이것이 나와야 하는데 반환금만 딱 떨어지게 나와서, 이런 예산서 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초등학생이 봐도 웃을 일인데, 이런 것을 상당히 연구를 해서 상세하게 해 달라고 매년 주문해도 그것이 이행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해당 국장님들은 꼭 2002년 본예산 때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정길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예산서 22쪽에 보면 하단부에 건설기계과태료 8,600만원을 감액 경정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본예산서에는 2억 8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서 무려 42%나 감액 경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라든지 그 어느 곳에도 감액 경정할 사유가 나타나 있지 않은데 이것을 감액 경정한 것은 과태료 징수에 대한 박차를 게을리하겠다는 뜻인지 아니면 관련 제도나 법령이 변경되어서 이렇게 감액했는지 그런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업무보고에는 제도가 바뀌었다든지 감액할 사유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현재 다른 경기보다도 건설경기가 대단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전망을 해 보니까 건설기계의 수량이 현저하게 감소되었고, 그 다음에 건설기계 등록대수 감소실태를 최근 6개월간 뽑아 보니까 한 19%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특히, 건설기계사업자의 부도로 인해서 사실상 운행이 곤란한 건설기계가 저희 구에도 많이 남아 있고 검사미필이라든지 보험가입과태료의 사유가 발생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것을 전망해서 감소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정길자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담당국장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경기가 부진해서 이것을 감액 경정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42%를 감액하게 된 어떤 근거가 있을 것입니다. 예컨대 등록된 건설기계가 42%가 감소되었다든지 어떤 근거가 있을 텐데 이 42%를 감액하게 된 산출근거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상세하게 해 드리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저희가 애초에 2억 811만 7,000원을 했는데 저희가 2001년 4월말 현재 보니까 3,626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경정하면서 예산의 전망을 봐서 전년도 징수액을 1억 7,354만원 거기에 70% 해서 했는데, 현재 대비해서 전년 대비 약 30% 감소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예상해서, 이것이 쪽집게 같이 딱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 저희도 4월말 현재 동향을 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소시킨 사유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23쪽에 식품접객업소 위반과태료 했는데 당초에 100만원이었는데 지금 1,600만원 올라갔다는 것은 당초 100만원은 지난해 말에 예측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상황을 예측을 못한 것인지, 세입부분을 추계를 못했기 때문에 연말되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측을 못했었는지, 그 다음에 142쪽에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보면서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요금 증액부분에 대해서 서초1동과 양재1동, 양재2동 했는데 산출을 해 보니까 금액이 전혀 일치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얼마씩 받아서 산출기초식을 어떻게 추정해서 이렇게 나왔는지 전혀 맞지 않습니다.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서는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산출기초가 나와 있어야 돼요, 기초식이라도. 왜 양재1동에는 1억 8,280만원이 나왔는지 그것이 안되면 계속적으로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질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정기 생활복지국장 답변되겠습니까? 이정기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기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추경예산 23쪽에 식품접객업소 위반과태료가 많게 계상되어 있는 것은 애당초에 예측을 제대로 못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 물론 허명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점도 있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것은 애당초에 기정예산을 편성할 때는 연도별 그동안에 우리가 평균 얼마씩 과태료가 부과되었는지 감안해서 조정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근에 와서 행정법원이 신설되면서 행정처분에 대한 재판을 행정법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행정법원이 만들어지면서 행정처분에 대한 다툼이 점점 늘어나고, 늘어나다 보니까 행정법원에서도 정식재판에 가서 수차례에 걸친 변론을 거쳐서 종결을 짓기보다는 쌍방간에 화해를 이끌어 내서 조정하는 이런 비중이 상당히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영업정지처분을 과태료로 지금 조정을 하는 이런 중재역할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구 건설교통국장님 답변을 하지 마시고 그것을 아무리 얘기해도 시간관계상 안되고 27일날 총괄질의가 있으니까 142쪽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요금편성은 오늘 점심 먹고 오후 회의시까지 서면으로 해서 김옥자위원님과 허명화위원님한테 꼭 제출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한 장씩 놔 주시기 바랍니다.

그 현황을 동별 완료 실시일하고 구획 수하고 수납현황을 금일 내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당 과장은 꼭 챙겨서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입분야 질의를 종결하고,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분야를 질의하겠습니다. 참고로 예산서 74쪽에서 79쪽, 111쪽, 112쪽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국은 가셔도 좋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천승수위원입니다. 75쪽 구민회관 분전반 교체공사는 분전반이 승압이 되어서 교체하는 것인지 아니면 낡아서 보수만 해도 될 것을 전체를 교체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인1전화 업무추진 전화기 구매는 지금 책상도 좁고 그런데 전화기를 전부 1인 책상 위에 하나씩 다 놓아야 할 필요성이 꼭 있는 것인지? 지금 전화를 서로 받는데 불편한 사항이 있는지? 본위원이 알기에는 그렇게 불편한 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 좁은 책상 위에 이 전화기를 한 대씩 놓는다면 그것도 엄청나게 책상정리하는데 불편함이 많을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도 좀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에 76쪽 14개동 8만원씩 12개월 이것이 무슨 돈인지 잘 몰라서 질의하는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77쪽 동사무소 민원실 사무환경정비 10개동 1,000만원씩 1억인데 이것은 괜히 조금씩 환경이나 바꾼다고 예산을 들이는 것보다 확실하게 해 주어야 자꾸 이런 예산이 안 나가는데 어떻게 사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10개동 예산인지에 대해서도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영환 총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민회관 분전반 교체공사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분전반이 '89년도에 설치가 되어 10년이 훨씬 넘었는데 조금 이따가 사진으로 상태를 보여 드리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노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방치를 하면 화재의 위험이 상존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교체가 되어야 될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이것을 교체하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전화기를 직원 한 사람 앞에 한 대씩 놓아주는 것은 지금 직원이 한 150명 정도가 전화기를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화번호를 한 개씩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전화기만 150대 정도만 있으면 각 개인 책상에 한 대씩 놓아줄 수가 있기 때문에 불편을 호소하는 직원들이 있어서 직원 책상에 한 대씩 놓아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강남구청이나 다른 구청을 보면 직원별로 전화번호를 한 번호씩 부여를 해서 지난번에 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그것은 못하더라도 전화기 수는 각 책상에 1대는 놓아주는 것이 150명 정도만 해 주면 되니까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반영을 해 주십사 하고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중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영중입니다. 천승수위원님 질의하신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2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행정운영 업무추진비에 14개동 8만원씩 한 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각 과.동 부서별 업무추진비가 30만원씩 예산편성지침상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예산에 작년 연말에 금년도에 동기능전환이 되면 동사무소 인력이 15인 이하로, 당초 행자부 지침에 의하면 동 잔존인력이 많게는 8, 9명, 적게는 5, 6명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22만원씩 각 동에 업무추진비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능전환이 다 안되고 지금 자치구별로 강동구 같은데는 동 인력을 뽑아서 구청에 갖다놓았다가 다시 석 달만에 원대복귀를 하고 해서 저희들은 1단계로 세무, 병사, 건축만 이관을 하고 나머지 현재 업무는 동에서 보고 있는 형편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불편한 것도 상당하고, 이러다 보니 작년에 동 기능전환 다 하는 것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로 업무이관이 되면 동 직원이 적어질 것이다, 그래서 각 과.동의 업무추진비 30만원에서 22만원밖에 안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능전환이 되어서 보니 그 4개동인 반포본동, 반포2, 3동, 내곡동만 지금 인구가 1만 5,000명으로 직원 수가 15인 이하로 되기 때문에 그곳은 그대로 하고 나머지 동은 원래 행자부 지침대로 동에 한 달간 부서운영비를 30만원씩 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부족분 8만원씩 올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것은 동사무소의 기본살림을 사는 경비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동사무소 민원실 사무환경정비에 대해 1억 했는데 당초 본예산에 1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각 동별로 지금 2, 3층에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어서 시설도 최고급으로 저희 나름대로 잘 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1, 2층에 직원들 배치된 것을 자치센터 문화교실, 컴퓨터교실을 해서 직원들을 1층에 갖다놓으니 상대적으로 2, 3층은 O/A가구 들어가고 시설정비하고 아주 깨끗한데 동사무소 직원 근무분위기가 민원대도 노후되고 책상도 좁고 엉망입니다. 그래서 당초 1억원 가지고 전부 보수를 하려고 했는데 조금 부족하다, 이래서 전 동에 저희들이 사실조사를 하고 동장들하고 간담회를 해 보니 한 1억원만 더 있으면 전 동별로 2, 3층 자치센터수준의 민원실도 만들고 O/A가구도 넣어주고 좀 깨끗하게 정비가 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추경에 1억원을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1, 2, 3층이 공히 깨끗한 시설로 근무환경이 많이 달라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승수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 분전반 교체공사에 있어서 '89년도에 시설된 것이고 화재위험성이 많다고 그랬는데 아까 사진을 보니까 상당히 낡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분전반을 보니까 많이 short가 났었어요. short가 난 이유 중에는 관리를 불량하게 해서 그런 것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이고 먼지를 털어내고 좀 paper로 문질러주고 bolt, nut 잘 조이면 그렇게 short가 안 생깁니다. 그리고 또 short가 생기는 이유 중의 하나라면 용량을 더 많이 쓰니까 현재의 용량보다 적기 때문에 short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 고려해서 이번에 바꾸시고, 앞으로는 그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77쪽에 지금 동사무소 민원실 사무환경정비로 앞으로 1억을 들인다면 더 이상 이제 손을 안봐도 되는 것인지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디어디 열 군데라고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아마 빠진 데를 대는 것이 빠르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빠진 네 군데가 어디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중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영중입니다. 저희들이 기존예산 1억원을 가지고 동청사 환경정비를 전부 하겠다고 작년에 계상을 해서 본예산에 1억을 올렸습니다. 우리 천승수위원님 말씀대로 동사무소도 이왕 해 줄 것은 좀 깨끗이 해 주자. 주민자치센터 수준으로 민원실도 싹 바꾸어 주고, 책.걸상도 좀 바꾸어 주자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로 1억만 이번 추경에 의결해 주시면 동사무소는 어느 자치구에 손색이 없게끔, 물론 그 중에 서초2동이라든지 반포1동은 지금 당장 부지를 확보해서 재건축이 확정되고 이런데는 돈 드는 것도 저희들이 신중히 고려를 해서 기존시설비를 들이지 말자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1억만 해 주시면 웬만큼 다 되겠습니다. 단 아까 전동이 아니라는 것은 방배본동, 방배1동, 방배2동의 신청사 지은 동은 기존 위원님들도 다 가 보셨겠습니다마는 시설 자체는 깨끗하기 때문에 집기 교체하는 것 외에는 시설은 지금 새로 지은 동들은 안 해도 충분히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1억을 추가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하셔서 꼭 좀 확보되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새로 지은 청사는 안 해도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또 가능하다면 지금 독일 사람들은 집이 헐어도 두었다가 그냥 마지막에 화끈하게 집을 개보수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작은 돈을 지출 안 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동사무소 환경이 열악해서 다시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다거나, 또 아니면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이런 동은 가능하면 손을 안대는 것이 어떨는지? 거기에 괜히 1,000만원 투자해서 또 2, 3년 내에 다시 동청사를 지으면 1,000만원이 또 그냥 없어지는 돈 아니겠어요? 물론 손을 안 대면 다른 데에 비해서 더 열악해지겠죠. 하지만 그런 방안도 금방 말씀하셨는데 신중히 고려하셔서 1억 예산을 세웠다 하더라도 그런데는 제외시키고 이왕 할 수 있는데 좀 확실하게 해서 진짜 더 이상 투자를 안 해도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치행정과장 권영중입니다. 우리 천승수위원님의 말씀은 정성어린 충고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들도 우리 김옥자위원님이 옆에 계셔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죄송합니다마는 반포1동이나 서초2동은 참 열악합니다. 그런데 반포1동 같은 경우는 지금 재건축이 논의 중에 있고, 우리 김옥자위원님은 아이구, 재건축이 당장 안 급하다고 하시겠지만 거기하고 서초2동도 이번 어제 그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땅값을 일시불로 하자는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것은 저희들이 시설비는 좀 안 들이고 당장 급한 집기를 좀 바꾸어 준다든지 다시 옮기더라도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우리 천승수위원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끔 저희들이 정성을 다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진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1인1전화 업무추진 전화기 구매에 분명히 과장님께서는 전화번호가 아니고 전화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전화기인지 2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14개동에 업무추진비가 8만원씩 되어 있는데 4개동이 빠졌다고 그랬습니다. 내곡동하고 반포본동, 2, 3동이 빠졌는데 반포2, 3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도 2만이 넘는데 왜 거기에서 제외되었는지,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서대로 최영환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김진영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구매하려고 하는 전화기는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키폰전화기입니다. 그리고 언뜻 생각하면 전화기 3, 4만원이면 사는데 왜 그렇게 많으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똑같은 기종을 구매하려면 20만원 정도가 됩니다.

권영중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영중입니다. 김진영위원님 말씀하신 동사무소 기본살림살이 비용인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왜 18개동이 다 30만원인데 4개동만 20만원이냐? 저희들은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기존예산에 22만원씩 잡혀 있습니다마는 편성지침에 거기에 근무하는 공무원 정원수 15인 이상일 때는 30만원, 그 다음에 15인 미만일 때는 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상에 일률적으로 22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기능전환 1단계, 2단계로 이관하고 업무가 축소되는 것을 감안해서 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김진영위원님 말씀대로 반포본동, 반포2동, 3동, 내곡동의 4개동만 직원이 15인 이하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김진영위원님이나 허명화위원님 계시는 반포3동은 인구는 좀 많은데 직원 정원 수가 조금 적다는 얘기로 들립니다마는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 아파트지구하고 일반주거지역의 행정수요 등을 따져서 우리 총무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직원이 증원되면 이것이 바로 동사무소 살림비인데 이것은 차질없도록 해서 직원이 증원되면 바로 업무추진비를 증액하는 것으로 조치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지금 방금 인원이 더 증원되면 더 증액하겠다고 그랬는데 점차적으로 인원을 줄이는 것은 계획이 아닙니까? 더 증원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화기 1인1전화는 이해가 가는데 1인1전화 교환 카드증설 해서 14만원 해서 50장 했는데 이것이 업무추진에 어떠한 편의가 제공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직원교육장 방송시설 장비 구매 해서 500만원 했는데 이것이 우리 직원교육을 2층 강당에서 하는 것이 아닌지? 지금 거기는 방송시설이 다 되어 있다고 보는데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추가) 2억 800만원 했는데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이 상환기간의 연장에 따라서 상환액이 감소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상환액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돈이 더 증액되었다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환기간이 연장된 것은 상환조건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일단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환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원교육장 방송시설 장비 구매는 지금 저희들이 9층에 새로 마련한 장소에 별도의 교육장을 마련했습니다. 직원들 한 50명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소를 해 놓고 어떤 직원에 대한 교육을 그쪽에서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2층 대강당은 200명 이상 할 때만 사용을 하고 있지만 한 30명 내지 50명 이하 정도의 숫자에 대해서는 2층 대강당에서 교육하기에는 너무 장소가 넓기 때문에 9층에 별도의 교육장을 마련해서 거기에 따른 방송장비를 별도로 확보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국고대여 장학금은 지금 IMF 이후에 국고대여 장학금 신청자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환기간 연장의 감소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요즘 학생들이 중간에 군입대로 휴학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3년 동안 기간이 연장이 되죠. 학생들 휴학이 많아짐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2년 거치 해서 상환을 받고 있는데 이것 3년이 더 늘어나니까 최하 5년 이상 늘어납니다. 그런 사항이고, 또 이 사람들은 국고대여 장학금을 우리가 돈을 그 사람들에게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상환을 다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자가 많으니까 연장에 따라서 우리가 책정한 것보다도 더 늘어납니다. 늘어나고, 또 퇴직자가 작년까지는 많았는데 지금은 퇴직자가 감소하니까 일시상환을 하고 있던 것을 일시상환을 못받는 그런 입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신청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이 돈이 더 추가된다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전화 교환 카드는 저희들 교환실에 전화대수마다 별도의 장치인 교환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기 대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교환대수에 그 카드를 더 증설을 해 주어야 됩니다. 가서 현장을 보시면 알겠지만 교환기 내에 할 수 있는 용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수를 늘이면 그만큼 그 숫자도 늘려주어야 됩니다. 한번 시간이 되시면 현장을 가서 보시면 더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교환카드 1장이 예를 들면 교환카드는 50장을 지금 사고 그 다음에 1인1전화는 150대인데 그러면 교환카드 하나가 전화기 3대를 관리하는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러면 직원 교육장 방송시설을 할 때 당초에 증축할 때 어떤 용도로 쓰겠다라고 해서 증축했으면 그때 당시에 함께 방송시설을 했어야지 왜 자꾸만 시설을 해 놓고 난 뒤에 또 증액하고 이렇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국고대여 장학금이 상환조건이 몇 년 거치 이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상환조건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환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에 교육장 방송시설은 안하고 그대로 육성으로 하려고 당초에 했었는데 어떤 교육에 있어서는 그냥 육성으로 해도 되고 또 어떤 교육은 한 50명 이상이 있으면 방송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처 그런 수요를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수요발생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환실의 카드증설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내용을 파악한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대여 장학금도 법 조항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중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영중입니다. 허명화위원님 보충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허명화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행자부 동기능 전환 지침에 의하면 작년 연말까지 1단계, 금년 3월까지 2단계, 그리고 금년 7월달까지는 3단계 사무이관을 하고 인력이관을 다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3단계까지 다 되면 동에서는 순수한 동 자체업무 주민등록, 전.출입, 등.초본발급, 인감, 복지 거기 말한 행자부 지침대로 그 업무만 보게 되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대로 많게는 8, 9명, 적게는 5, 6명 배치가 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전국적으로 동기능 전환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도 기존에 이관된 병사업무하고 건축, 세무하고 해서 금년 5월달에 1단계 이전을 했습니다. 지금 1단계 이전해서 병사, 세무, 건축만 해도 동에서 지금 인력이 적다고 아우성인데 과연 7월까지 행자부에서 2단계 이관을 하고 당초대로 하면 7월까지 3단계입니다만 9월까지 3단계 이전을 다 해라, 하게 되면 아까 말씀대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인감, 전.출입, 복지 이런 업무만 보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문제가 많다 이래가지고 지난번 자치행정과장 워크샵에도 과연 문제가 많다, 더구나 시골도 있다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행자부 지침은 안 따를 수는 없고 사실 하자니 큰 문제가 있고 이래가지고 먼저 나서지 말고 전국적으로 중간만 따라가자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기위 제가 농담이 아닙니다만 강동구청 같은 곳은 1단계를 했다가 다시 동사무소에 직원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행자부 지침대로 하면 아까 4개동이 현재 직원이 15명미만이기 때문에 예산편성 지침상 30만원 계상할 수가 없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인데 사무이관이 언제 다 되겠다고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것은 우리 허명화위원님이나 김진영위원님 말씀과 같이 충분히 저희들도 알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직원 조정이 있을 때 저희들이 추가로 하도록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당장 언제까지 증원이 되느냐, 언제까지 감소하느냐 그런 것은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가 어려움이 많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입니다. 75쪽에 보면 행정차량 GPS 구매라고 해서 33대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 행정차량입니까? 어떻습니까? 먼저 답변 듣고 하겠습니다.

최영환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총 차량 보유대수는 112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GPS 위성추적장치가 굉장히 바람직한 것으로 공무수행중인 차량이나 아니면 청소나 아니면 교통 흐름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단속이나 계도차량 그리고 견인차량 등 전 차량에 GPS를 장착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효율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행정 전체 차량에다 GPS를 장착할 수 있도록 추가 계상을 할 용의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계속하겠습니다. 78쪽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여권운영업무 보조금 잔액반환이 3,700만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여권과에서는 민원인을 많이 접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여러모로 각별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인센티브 같은 것을 많이 부여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업무하고 이 보조금하고는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여권과의 직원들에게는 충분한 인센티브 같은 것이 다른 것으로 보상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78쪽에 문화공보운영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필름, 스캐너, CD 레코더, 전용PC 이렇게 되면 PC하고 연결되는 그러한 내용인 것 같은데 마지막에 보면 디지털카메라가 있습니다. 이것이 70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이 디지털카메라가 PC하고 연결시키는 카메라인지 아니면 별도의 카메라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재홍 민원여권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유재홍입니다. 장경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고보조금 반환금액은 다른 금액이 아니고 저희 국비로 받는 직원 둘이 휴직중입니다. 그 휴직중인 직원에 대한 인건비 반납이고 민원여권과 여권 쪽에 특별한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예.

최영환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보충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GPS를 행정차량 전체에 다 달 수 없느냐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선 저희들이 33대 단속차량이나 그리고 순찰차량에 우선 해보고 또 나머지는 반응이 좋을 때 내년도 본예산에 이렇게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해서 우선은 단속차량 위주로 다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권영 문화공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권영입니다. 지금 장경주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현재 스캐너, CD, PC 이것은 현재 우리가 사진보관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일종의 장비 시스템이고 그 다음에 디지털카메라 이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디지털카메라는 저희가 사진을 찍어서 언론사에 보도를 할 때 E-mail 같은 것으로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디지털카메라가 없어서 그래서 디지털카메라를 별도로 하나를 구매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시스템과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에 111쪽하고 112쪽에 없습니까? 그러면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구청사 구민회관에 분전반 보일러 하는데 지금 지하에 기능교실로 주부 등을 대상으로 해서 생활요리를 하고 있는데 그 밑바닥이 굉장히 미끄러워서 위험합니다. 지난번에 여성회관에서도 생활요리 강습실에 밑바닥이 미끄러워서 넘어져 사고가 나서 결국은 그것을 교체했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고나고 난 후에 사후처리 하지말고 사전에 거기에 대해서 개선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국고대여 장학금을 우리가 매년마다 부담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91년도 우리가 의회 개원하고 난 뒤에 '91년도부터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한 내역을 연도별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76쪽에 관내학교(초, 중, 고) 지원사업 해서 7억원을 편성해 놓았는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답변하실 때 학교에서 신청한 금액이 38억원이라고 했습니다. 그 38억원의 내역과 학교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순찰용 이륜차가 지금 몇 대가 있는데 지금 또 10대 다시 구매하고자 하는데 이것은 대체인지 지금 현재 나와있는 것은 자산물품취득으로 나와 있는데 왜 부족해서 더 구입하고자 하는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환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허명화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회관 요리강습실 문제는 지금 이번달 중에 그 밑바닥을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시정을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자료를 드리겠지만 우리가 개청이후에 '99년도까지 국고대여 장학금을 대부해 준 것이 5억 9,500만원인데 우리가 상환을 받은 것이 4억 4,900만원입니다. 그래서 부담금이 1억 8,700만원, 2000년도에는 5억 3,000만원을 대부해 주고 상환을 3억 1,300만원 받아 가지고 부담금이 1억 2,3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중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영중입니다. 허명화위원님 이야기하신 그저께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제가 학교에서 들어온 것은 약 30억원에서 40억원 된다. 그것은 학교에서 무슨 공사를 해달라는 내역만 있기 때문에 정확한 설계가 아니기 때문에 3, 40억원은 정확한 설계금액이 아니라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 허명화위원님 말씀대로 대략치로 토목공사는 토목과, 조경공사는 녹지과, 건축공사는 건축과 그렇게 대략적으로 뽑은 것이 약 3, 40억원 된다고 했는데 그 내용은 각 학교별로 수합하면 시간을 주시면 자료를 드리는데 금액은 정확하게 허명화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내용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동별 이륜 순찰차 이야기는 저희들 동에 서초1동만 없고 17개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이 법상 5년입니다. 그런데 서초1동에는 신규로 1대 사고 나머지는 서초2동, 반포본동, 반포1동, 반포2동, 방배1동, 양재1동, 양재2동, 내곡동만 2000년도에 샀기 때문에 다 양호하고 나머지는 '94년도에 다 샀습니다. 만 7년이 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못쓰고 수리비가 더 과다하기 때문에 어차피 내구연한이 한 2년 지난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9동은 교체해 주고 서초1동은 신규구매를 해 주고 이렇게 해서 10대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디지털카메라를 말씀하셨는데 디지털카메라는 굉장히 기종이 많습니다. 40만원 정도에서부터 700만원까지, 도대체 기종이 어떠한 것인데 700만원입니까?

김권영 문화공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권영입니다. 지금 허명화위원님 말씀대로 디지털카메라 기종이 30만원에서부터 거의 1,500만원까지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가 디지털로 찍어 가지고 각 신문사에 E-mail로 전송할 수 있는 수준 그러니까 아주 고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중급수준의 디지털카메라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 때 시장조사를 철저히 해서 사겠습니다. 신문기자들하고 전부 이야기를 해 보아서 실지 우리가 이것을 찍어서 E-mail로 전송할 수 있는 디지털카메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화질도 좋고 디지털카메라 저급이면 화질이 나빠서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잠깐만요. 저도 디지털카메라를 사용을 해보고 E-mail을 보내 보았는데 저가도 괜찮아요. 어느 정도의 그러니까 기종이 700만원 같으면 어느 정도의 기종인지 어느 회사 것인지 대충 700만원 같으면 그것을 예측하고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관계는 어느 제품인지 자료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화질의 선명도에 따라서 저급하고 고급이 다릅니다. 그리고 신문사에 게재할 수 있는 수준이 되면 4, 5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전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제품 사양서는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정길자위원입니다. 예산서 90쪽에 보시면 중간부분에 민간위탁금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폐건전지분리수거처리비 비용으로 해서 금액은 많지 않지만 380만원이 추가 책정되었습니다. 업무는 폐형광등이나 폐건전지를 분리수거하는 방침으로 해서 시교부금을 받아서 분리수거 용기자체는 설치를 했는데 지금 별도로 처리비가 38만원씩 10톤이 들어가는 근거가 무엇인지 그것을 답변을 해 주시고 폐건전지를 분리 수거하면 일반 쓰레기가 자연히 이 부분만큼 감소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반쓰레기가 감소되는 부분으로 충당해도 충분할텐데 이것을 따로 추가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절차를 밟아서 이것을 분리수거를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식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배종식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폐형광등수집함과 같이 붙어있는 폐건전지수집함을 93개소를 저희 관내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폐형광등은 폐형광등수집업소에 갖다만 주면 그 업소에서 직접 처리를 해 주는데 폐건전지는 폐형광등업소에서 수집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처리업체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돈을 따로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업소가 (주)리팔코리아라는 처리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돈을 주어야 처리되기 때문에 톤당 가격이 38만원씩 지금 가격이 더 다운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내려온 잠정가격이 38만원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길자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본위원이 폐건전지를 어떻게 수집하는지 절차를 물어 보았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은 하셨는데요. 제가 이런 논리를 폈습니다. 이 폐건전지를 별도로 수집하면 기존에 쓰레기가 줄어들 것이 아니냐 그러면 기존에 쓰레기가 감소되는 만큼 세출예산에서 감소될텐데 그 부분으로 카바하면 되지 추가로 예산에 편성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라는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식 청소행정과장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배종식입니다. 지금 일반 생활폐기물은 김포에서 처리하는 처리비가 1만 6,320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같이 처리 될 수가 없고 따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이 예산항목이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정한 것입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90쪽에 수도권매립지반입료부족분 해서 2억 9,744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다면 결국은 지난해에 우리 수도권매립지반입료를 예상을 잘못했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의 쓰레기 배출량이 우리가 당초에 예측했던 것보다 더 많이 발생해서 그런 것인지 그 이유를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91쪽에 공중화장실개.보수보조금잔액반환 1,755만 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당초에 청계산입구에 호텔 정도의 수준을 맞추어서 공중화장실을 만든다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이것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이 공중화장실개.보수 잔액은 어떠한 공중화장실을 개.보수하고 난 나머지 잔액인지 얼마가 들어 왔으며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식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배종식입니다. 91쪽에 있는 공중화장실개.보수보조금잔액반환에 대해서는 아까 회의 들어가기 직전에 허명화위원님께 제가 잘 모르고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 청계산화장실을 건립을 할 때 시비가 6,500만원이 들어 갔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시비가 2000년도 3개소 개.보수하는데 6,000만원, 2001년도에 4개소해서 3,200만원이 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공중화장실 2000년도 인센티브 사업으로 1억원으로 나온 금액이 쓰고 남은 집행 잔액입니다.

그리고 답변 하나 안 나왔습니다. 매립지반입료부족분인가 양이 늘어서 그런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수도권매립지반입료 처리비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 부족분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91년도 예산이 165일분만 예산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

그것은 앞에 것이고요. 음식물쓰레기위탁처리비 부분이고 165일분은 그 밑에 수도권매립지반입료 밑에 것 자치단체대행사업비 2억 9,700만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올해 그것이 톤당 1만 6,320원 해서 연간 계산이 되었을 때 총 소요되는 저희 예산이 15억 7,000만원이 되었는데 실질적인 예산은 12억 7,000만원만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족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부족분이 아니고 허명화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 예산을 책정을 잘못해서 돈이 적게 된 부족분이냐 아니면 쓰레기량이 많아서 부족이 되었느냐 이것을 알고자 하는 것이니까 담당과장께서는 질의내용을 귀담아 듣고 뒤에 앉아 있는 보좌진도 모르면 적어서 넣어주시라고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분에 대한 추가예산입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네요. 허명화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니, 그러면 청소행정과에서 당초에 15억 7,000만원을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편성할 당시에 과소 13억 정도를 편성했다는 그 말입니까?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이점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 당시에 깎였는지 ...

편성하면서 깎였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처리위탁비도 ...

그것도 마찬가지이고 ...

마찬가지이고요. 예, 알았습니다.

다음 김창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소관 95쪽에 상단에 보면 구립복지시설건축물안전점검수수료 추가분해서 200 만원 × 6개소 1,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당초 본예산은 얼마인데 이렇게 추가해서 개소마다 200만원씩 추가를 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밑에 노인회관부지내 무허가건물철거장비 포크레인 임차분해서 35만원씩 3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위치가 어디이며, 하단부분에 보면 노인회관부지휀스설치비 27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하고 같은 장소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김창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립복지시설건축물안전점검수수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구립복지시설건축물안전점검수수료를 336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건축물 안전점검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때인데 2001년도 서울시 재난관련 업무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금년부터 정밀안전점검을 그전에는 건축과를 통해서 했는데 건축과보다는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민간의뢰하는 건축물안전점검수수료를 정기분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건축토목은 민간건축사가 하고 전기는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점검하고 가스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하고 소방은 소방서에서 점검을 하도록 이렇게 해서 정밀안전점검비가 300만원 들어 갔는데 상반기 4월 16일부터 5월 16일까지 총 36개소에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6개소가 D급의 점검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D급은 당장 무너지는 것은 아니지만 건물이 제기능을 유기하기 위해서는 정밀진단이 필요하다 해서 이것은 D급을 맞은 6개소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점검비로 이렇게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회관부지내 무허가건물 철거비 하고 그 밑에 휀스비 이것은 같은 장소입니다. 이것은 서초3동 1558-15, 16호로 서초노인회관건립 추진을 위해서 저희가 부지를 확보하고 금년에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설계 예정입니다. 그곳에 지금 3개동 7가구에 24명의 무허가건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거하고 거기다가 쓰레기 같은 것을 적치하지 않도록 휀스를 설치하는 이런 비용입니다.

보충질의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항목은 다 주소가 나와 있는데 유독 노인회관 부지만은 서초3동 1558번지로 말씀하셨는데 왜 주소를 안 넣었는지 묻고 싶고요, 본예산에 보면 구립복지시설 전기안전수수료에는 37개소로 나와 있는데 담당과장께서 36개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김창기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안전점검비를 37개소를 했었는데 1개소가 빠진 것은 헌인어린이집을 폐쇄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36개소를 점검했습니다. 예산서에 노인회관부지내에 무허가건물 철거장비 주소를 안 집어넣은 것은 저희가 시설비 책정할 때 주소를 넣었는데 이것은 수용비기 때문에 생략을 했습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이것은 전산하고 관련이 되는데 우리 서초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안내홈페이지가 없어요. 지금 보니까 기획예산과에서는 산사랑 프로그램 구매해서 우면산, 청계산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해서 인터넷 프로그램 구매 값이 올라가 있는데 생활복지국에서는 우리 서초구내에 각종 복지시설을 주민들한테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는지 만약에 있다면 이것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제공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아까 잠원동 어린이집 건립에 1억 5,000만원의 공사비가 추가되는데 가정복지과장께서 설계한지 오래 되었기 때문에 추가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결국은 스스로가 가정복지과에서 이것을 추진하는데 문제점에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건물을 짓기 전에 설계를 바로 해서 했어야지 미리 수요 같은 것은 감안이 덜 되어서 지금 이 내용에 보면 보육실의 면적증가, 이중창설치 이런 것은 당초에 얼마든지 다 감안할 수 있었는데 계획 자체를 너무 졸속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만큼 추가비용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가정복지과장 한번 답변해 보세요.

우선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허명화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잠원어린이집은 보육수요가 많아지고 '98년도에 설계해서 바로 시행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IMF가 터져서 예산을 전부 올렸다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좀더 잘 해 보려고 현직에 근무하는 어린이집 원장이나 교사들의 회의를 소집해서 현장을 같이 보고 설계서를 같이 보면서 의견을 수렴해서 보완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당초부터 그렇게 되었어야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 한 가지, 각종 복지시설에 대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릴 수 있는가, 이정기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기입니다. 지금 허명화위원님께서 각종 복지시설에 대해서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총괄적으로 안내하는 이런 시스템 설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시설은 각 수탁운영 업체별로 이미 홈페이지가 마련되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연결해서 종합적으로 안내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면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가 검토해서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는지 복지관별로 기왕에 하고 있는 스타일을 그대로 존치할 것인지 검토를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 개별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들면 주민이 어떤 복지관이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인터넷에서 보면 내가 어느 동에 살고 있는데 어린이집이 어디 있습니까, 안내를 해 주십시오. 그런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결국은 뭐냐하면 필요할 때 서초구에서 공공복지관이 어디 있느냐를 알릴 수 있도록 하려면 서초구 인터넷 홈페이지안에 개설해야지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답변하세요.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허명화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생활안내편에 각종 복지시설 현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회관이나 종합회관은 전부 각자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각 복지시설에서 예를 들어서 반포복지관을 알고 싶다고 반포복지관을 누르면 반포복지관 홈페이지하고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 안된 것이 어린이집이나 경로당시설을 세부적인 시설이 미비한데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획예산과와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애영 가정복지과장님은 그런 것을 잘 알 수 있게끔 국장님을 잘 보필해 주세요. 국장님 답변하고 틀리니까, 여러 가지 뒤에 시끄럽지 않게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장경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입니다. 먼저 89쪽에 보면 창업보육센터공용 장비구입 보조금잔액반환 해서 6,740여만원이 있는데 실제로 보조금 받은 금액은 얼마이고 어느 정도를 사용하고 이렇게 많은 금액을 남겨서 반환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91쪽에 보면 청소행정과에서 오토바이순찰용 구매해서 130만원씩 4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관리국 세출 다룰 때 보면 거기는 오토바이를 1대 구입할 때 100만원씩 10대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차이가 나는 금액을 설명해 주시고, 또 89쪽에 보면 오토바이 기동반 이륜차보험료 추가분 해서 4대를 잡아서 19만 4,000원씩 잡아서 77만 6,000원을 잡아놓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형평성이 전혀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행정관리국 같은 경우는 보험료도 산정되어 있지 않고 가격 자체가 대당 30만원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 사항인데요, 94쪽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총 비용에 보조금은 얼마를 받았는데 사용은 어떻게 했으며, 반환은 이렇게 된다라는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공공근로사업보조금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지원 등 보조금이라든지 실제로 꼭 이러한 내용들은 사용을 해야 해당자가 혜택을 받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반환시킨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자세한 현황을 설명해 주시고, 바로 그 아래부분에도 기초생활수급자지원등 보조금에 관한 것 또 따뜻한 겨울보내기 보조금잔액,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총 보조금 받은 내용과 사용한 내역 그리고 왜 반환을 나머지는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하겠습니다.

답변 다 듣고 보충질의하시죠. 배종식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배종식입니다. 장경주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토바이 구매가 행정관리국에서는 대당 100만원인데 청소행정과 순찰용은 130만원으로 이 차액을 물으셨는데 저희들이 현재 기동순찰반에서 사용하고 있는 오토바이는 100cc짜리입니다. 그래서 100cc짜리 가격이 13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행정관리국 오토바이는 용량이 적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보험료가 4대를 구매하면 바로 보험에 가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대당 가격해서 산정된 금액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에는 강정웅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정웅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아까 가정복지과장에게 질의하신 사항은 사실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문제인데요, 특히 공공근로사업비 중에서 149만 9,000원이 반환이 되게 되는데 이 공공근로사업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 집행하게 되면 10억이 넘습니다. 거기에서 시설비 잔액으로 자투리 남은 그 부분을 반납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보조금 총액은 얼마에요?

그 사항은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1,790만원의 반환금이 발생했는데 이는 당초 생활보호법 규정에 의해서 2000년도하고 '99년도에 편성된 예산에 준해서 2001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10월 1일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그 이후에 보호를 받을 분들이 상당 부분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미집행된 사유가 바로 대상이 안되게 됨에 따라서 집행이 안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익요원 인건비, 피복비가 35만 5,000원인데 이것은 저희 복지시설에 공익요원을 한 사람 배치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 과에도 배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배치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한 사람분에 대해서 피복비라든지 이것이 세이브 되어서 반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총 보조금 받은 금액에서 반환이 얼마고, 잔액이 얼마인지 그것은 자료로서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박찬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도우미 운영보조금 잔액반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구는 가정도우미가 8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도우미가 관리하는 수혜대상은 노인 30명, 장애인 26명, 56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입니다. 작년에 시에서 내려온 것이 8,687만 3,000원이었고 집행액이 7,217만 9,000원이었습니다. 그 잔액이 1,469만 4,000원으로 시 지침대로 운영되어서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장경주위원 보충질의 안 해도 되겠습니까?

예.

본 위원장이 자료요구를 하나 하고자 합니다. 생활복지국 소관의 모든 국.시비보조금 총액과 지출액 그 다음에 반환액을 서류로 해서 오늘 다섯시까지 수합해서 각 위원들한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 96쪽입니다. 양재복지관 기능보강비 추가분해서 500만원이 있습니다. 본예산도 500만원인데 왜 똑같이 500만원을 추가로 요청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무슨 기능을 보강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김창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재복지관 기능보강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양재복지관은 양재2동에 있는 노인들을 보호하는 시설로서 저희가 500만원을 작년 본예산에 계상했었습니다. 그것은 난방 중에 지하 물리치료실이 너무 추워서 그 지하 난방공사를 하기 위한 비용을 올렸는데 지난 봄에 위원님들이 현장방문하시면서 쭉 둘러보시고 그것만 가지고 되겠느냐 부엌하고 사무실 여러 군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고, 또 복지관측의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다시 올리는 것은 부엌하고 거기 수녀님들이 근무를 하시면서 사무실을 실제로 춥게 살려고 난방을 안 하시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지하, 부엌하고 사무실 난방하고, 그 다음에 계단에 노인들이 다니기 불편하시기 때문에 미끄러질까 봐 미끄럼방지시설을 하는 용도로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양재복지관도 당초에 우리가 이 건물을 지을 적의 용도하고 결국은 다 짓고 난 뒤에는 용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복지관에 기능보강비가 자꾸만 예산이 투입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뭐냐하면 서초구의 모든 복지관이 당초부터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서 정말 그 목적에 맞게, 그 지역의 수요에 맞게 복지관을 지어야 되는데 우선 땅 사놓고 지어놓고 보자, 짓고 난 뒤에는 또 사람이 없으니까 이렇게 써보고 저렇게 써보고 이렇게 하니까 예산의 낭비가 대단합니다. 구청장님이 지난번 구정질문에서 나는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다, 떳떳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업무추진에 있어서 졸속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액이 낭비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아시고 계시죠? 이것도 당초에는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을 한다고 해서 양재복지관, 반포복지관하고 같이 '96년도에 추진되었던 것입니다. 그랬다가 결국은 이게 짓고 나니까 원래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짓는다고 했는데 가정복지과로 넘어가서 노인탁로방으로 들어가서 지하에 가보니까 난방시설이 전혀 안되어 있고, 할머니들이 전부 다 추워서 시설 이용도 못하고 그냥 비워놓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계속 계획하고 있는 모든 복지시설이 이렇게 안된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계획 당시에 좀 더 그 지역수요를 알아서 해야 되는데 지금도 얼마나 지으려고 합니까? 우리 의회에서 지금 제동을 걸고 있기는 하지만 무조건 땅만 있으면 지었다, 지어 가지고는 이렇게 저렇게 사용하겠다고 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그런 것 맞죠?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재복지관의 경우 당초 사회복지시설로 종합사회복지관 규모로 시설을 했었습니다. 해서 그 당시에 저희가 노인복지관을 지었는데 노인복지관에서 주간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간보호시설이 뭐냐하면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집에서 매일 보호하고 계시려면 누군가 가족이 한 사람 꼭 붙어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노인을 잠시 맡겨서 가족은 가족 일을 볼 수가 있고, 노인은 또 이쪽에 와서 여러 가지 물리치료나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시설을 하기 위해서 노인복지관에 그 시설을 했는데 처음 개원했을 때는 노인들이 잘 안오시다가 한 번 와보고는 계속 오시면서 호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노인을 하루 말고 며칠씩 보호해 주는 이러한 시설이 자꾸 필요하다는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관을 탁로시설로 변경을 해서 활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밑에 시설이 허명화위원님 말씀대로 부실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보완하고 있는데 그러한 계획을 저희가 앞으로 할 때는 충분히 고려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질의를 마치고, 다음에는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분야 질의를 하겠습니다. 끝나기 전에 우리 이정기 국장님께 아침에 본위원이 세입을 할 때에 2000년도 불용액 순세계잉여금을 각 과별로 제출하고, 또 추경예산편성할 때의 요구액과 편성된 요구액을 구별해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왜 여태까지 안해 줍니까?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한쪽 귀로 들으면 한쪽 귀로 흘려지는 것입니까? 그것도 오늘 5시까지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49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장경주위원입니다. 81쪽에 보면 전산장비추가구매 그래서 컴퓨터, 프린터, 스캐너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컴퓨터를 150대 구입을 하고 나면 앞으로 얼마나 더 구입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컴퓨터의 기종과 기능은 어떤 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99년부터 컴퓨터를 바꾼 내역을 지금 답변하기가 어려우면 자료로 바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인식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황인식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컴퓨터 PC는 현재 펜티엄Ⅲ급이 우리 구청에서 지금 도입하고 있는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구청의 PC가 1,400대 정도 됩니다. 그리고 현재 일부 아직도 486급 컴퓨터가 상당수 좀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펜티엄S급, Ⅰ급, Ⅱ급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경주위원님께서 컴퓨터를 잘 아시는지 모르지만 요즘 인터넷 동영상이라던가 그 다음에 전자결재시스템을 돌리기 위해서는 펜티엄Ⅲ급으로 전반적으로 다 바꾸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좀 바꾸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바꾸어간다, 그리고 '98년부터 계속 바꾸어 온 내용은 자료로 ...

예,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니오, 기획예산과장님! 지금 펜티엄Ⅲ라야 전자결재시스템이 된다고요?

전자결재시스템은 펜티엄Ⅲ가 굳이 아니어도 됩니다. 펜티엄Ⅲ급, Ⅱ급 정도만 되어도 되는데 지금 인터넷 동영상을 원활하게 보기 위해서는 펜티엄Ⅲ급이 되어야 됩니다.

일문일답식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지금 인터넷 동영상을 전체 다 그러니까 지금 1,400대 컴퓨터가 있는데 그것이 다 인터넷 동영상을 볼 정도의 컴퓨터로 바뀌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업무에 어떤 장애가 있다는 것인지? 저는 서초구청 직원들이 인터넷으로 동영상을 볼 정도로 그만큼 좋은 기능을 최고급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 기능이라는 것은, 기계라는 것은 더욱 더 앞으로 나가면 더욱 좋겠죠. 그렇지만 우리 업무처리하는데 그만큼의 기능을 필요로 하는 것이냐, 그런 것을 잘 점검을 해야 된다고 보고, 컴퓨터가 과거에는 정수물품이었다가 지금은 정수물품이 아니라서 제가 결산서 어느 데를 봐도 지금 서초구에 컴퓨터가 몇 대라는 것이 없고 업무보고서에도 전혀 없습니다. 과거에는 분명히 그것이 정수물품이어서 몇 대가 들어오고, 몇 대가 대체되고, 교체되고 그랬는데 지금도 여기 전산장비추가구매라고 했지 대체가 아닙니다.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대체 같은데 1,400대 같으면 우리 직원 한 사람 앞에 한 대는 거의 다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79쪽에 제가 2001년도 당초예산에도 보면 봉급인상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몇 % 인상되었다는 것이 전혀 나오지가 않아요. 뭐 1.05 × 뭐 어쩌고 해서 진짜 이게 금년에 봉급 인상이 몇 % 되었는지 알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몰라서 그러니까 봉급인상이 몇 % 되었는지 한 번 답변을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초과근무수당단가인상분이 그냥 2억 2,432만 2,000원이 나와 있는데 산출식이 어떻게 되는지 한 번 답변을 해 주세요.

황인식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황인식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동영상 인터넷을 모든 직원들이 다 볼 필요가 있느냐 하는 말씀에는 그렇습니다. 사실 모든 직원들이 지금 당장 그것을 봐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도 일부는 전부 펜티엄S급, Ⅰ급, Ⅱ급을 사용하고 있고, 다만 이제 과거의 486컴퓨터 같은 그런 것을 현재 펜티엄Ⅲ급으로 지금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수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을 업무보고라던가 이런데서 전부 보지 못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아까 장경주위원님 말씀대로 자료로 같이 해서 장경주위원님하고 허명화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 예결위원한테 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원배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님이 봉급인상이 얼마나 되었느냐고 그랬는데 금년도 봉급은 6.8% 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초과근무수당단가인상분 2억 2,400만원의 산출식이 어떻게 되는지 ...

기획재정국장 김주년입니다. 지금 초과근무수당은 우선 산출의 기본베이스가 뭐냐하면 공무원 봉급에 기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2001년 1월에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이 대통령령으로 개정이 되어서 종전에 3월, 6월, 9월, 12월에 주던 상여금을 전부 다 각 달로 쪼개서 넣어서 종전에 100%씩 주던 것을 50%씩 주도록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급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해서 시간당 단가가 27.6% 정도 올랐고, 아까 이원배 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전체 봉급이 6.8% 오르는 관계로 지금 시간외근무수당 단가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규정에는 시간외근무수당을 75시간까지 주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전체부분에 대한 계상을 하지 않고 기본급 그러니까 15시간의 범위 내에서 오른 부분만 계상을 한 것입니다. 최소로 계상을 한 것이죠. 그리고 산출식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봉급액의 7할 × 1/192 × 1.5 해서 예산편성지침에 나온 산출식이 있습니다. 그 식을 적용해서 최소한의 비용을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니오, 글쎄 그러니까 지금 방금 뭐 1/192 그러는데 그것을 이 2억 2,400만원을 편성한 식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전체 숫자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그냥 용어로 하시지 말고 직원인건비 얼마에 몇 % 해서 얼마를 했는지 그것을 한 번 말씀하시라고요.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정리되는 대로 산식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예산서 80쪽에 보면 좌측부분에 기정예산액을 명시했습니다. 80쪽 마지막 부분에 자산취득비 405항목의 기정예산액이 지금 4억 3,4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이 기정예산액이라는 것은 본예산서에 편성된 예산을 여기 표시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예산서 316쪽에 보면 기정예산액이 4억 3,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서에 있는 그대로를 이 추가경정예산서에 기재를 해야 하는데 그 차이가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인지? 이렇게 추가경정예산서의 숫자를 오류로 작성하면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체 숫자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당초 예산액보다 지금 100%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4억 3,300만원을 책정해 놓았는데 4억 3,300만원 책정한 것에서 지금까지 얼마나 집행을 했는지 그 집행내역을 밝혀 주시고, 그리고 81쪽에 보면 고속정보통신망구축 해서 1억 8,000만원의 상당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정보통신망이라는 것은 전반적으로, 개괄적으로 어떤 내용을 수록하는 것인지 그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주년입니다. 지금 자산취득비의 기정예산액이 당초 2001년도 본예산서하고 차이가 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어제인가 그저께도 논란이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기정예산에 간주처리한 금액이 추경예산서에 표시가 안되었다고 그래서 지금 전산시스템 관계를 한 번 검토해 보겠다고 제가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여기 기정예산에 우리가 간주처리를 한 번 받았습니다. 민원처리온라인시스템 속도개선 해서 2,600만원을 저희가 간주처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종전예산보다 2,600만원이 더 늘어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집행내역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속정보통신망은 ...

그리고 고속정보통신망은 쉽게 얘기해서 지금 저희가 정보망을 구축을 하는데 들어오는 기본선이 있습니다. 정확한 전자용어로 얘기를 하게 되면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서 제가 일반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들어오는 라인이 지금은 현재 내부 이것을 Backbone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지금 100Mbps를 1Gbps로 늘리는 것으로, 그러니까 한 10배 정도 들어오는 선의 용량을 늘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야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까지는 10개 업무만 온라인시스템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 11개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것도 하고, 또 지금 인터넷도 그렇고, 지금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 전자인터넷입찰제도 등 이런 것이 용량이 적으면 동시에 많이 들어왔을 때 이것이 down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망 자체를 쉽게 이야기해서 케이블을 10배로 증가시키는 그런 비용입니다.

지금이 어느 정도라고요?

지금 우리 구청에서 쓰고 있는 내부 백번이 100Mbps를 1Gbps로 해서 10배 올리는 것입니다. 참고로 동사무소 것은 512Kbps를 2Mbps로 해서 10배정도 올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올려야 지금 우리 재무과에서 걱정하고 있는 것이 전자인터넷 입찰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동시 다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접속할 때는 이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 만일을 대비해서 올리는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83쪽에 세무2관리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해서 체납징수 인센티브 보조금잔액반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내용적으로는 이렇게 해 놓으면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가 들어와서 어떻게 해서 무엇을 집행하고 이렇게 보조금을 반환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허명화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주년입니다. 지금 시비로 우리가 인센티브로 보조금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이 보조금 받은 것 잘 아시겠지만 간주처리를 해서 구 예산으로 편성 승인된 것으로 보는데 지금이 얼마이냐 하면 14억 8,200만원을 받아서 집행을 14억 2,000만원을 하고 지금 그 중에는 당해연도에 10억 2,000만원 그리고 사고이월이 된 것이 3억 9,900만원 해서 14억 2,000만원을 집행 원인 행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이 6,100만원이 남은 것입니다. 남은 것 내역도 말씀드릴까요?

아니요, 14억 2,000만원이 어떤 곳에 집행되었습니까?

집행된 것이 체납차량유지비로 체납 압류하는 차량 거기에 1,142만원 그리고 체납실태조사 활동여비로 2,650만원 또 지난번에 해외 연수한다고 한번 신문에 난 적이 있었지요, 그 해외여비로 4,900만원 ...

14억 2,200만원인데 결국은 얼마 안 했는데요.

아직 다 안되었습니다. 더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에 세무1, 2과하고 각 동사무소의 업무추진비로 1,990만원, 그리고 주민편익사업해서 구민회관에 독서실 증축공사하고 에어컨 설치하는데 2,200만원, 정보화사업에 5억 4,900만원, 또 행정장비 개선사업에 2억 3,800만원, 세무종합전산화에 9,500만원, 체납 차량구매에 1,300만원, 세무 부서 환경개선사업에 400만원 이렇게 해서 쓰고 나머지 6,100만원이 남은 것입니다. 그 중에 제일 많이 된 것이 구민회관에 독서실 증축하는 것하고 에어컨 공사 거기에서 4,500만원이 낙찰차액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장비 개선사업에서 1,300만원 낙찰차액이 생기고 이것은 그러니까 순수한 낙찰차액이고 그 나머지는 부스러기 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체납징수 인센티브 보조금을 서울시에서 14억 8,200만원 잡아왔으면 참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근거는 어떻게 해서 14억 8,200만원, 우리가 그만큼 체납징수를 독려해서 많이 걷었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한 비율입니까?

이것 준 것은 시에서 주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시에서 갖고 있겠는데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시에서 아마 1년 간의 세입징수 목표액이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보다 초과 징수된 분에 대한 것을 구별로 이렇게 배정해 주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인식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황인식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조금만 부가 설명을 드리면 우리 옆에 계시는 재무과장님도 그때 감사담당관으로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때 제가 세무2과장 할 때인데 시청에서 구체적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체납액 전체에 8%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8% 넘는 징수액의 30%를 우리 자치구에 주는 그런 식으로 인센티브 제도를 실시했습니다.

제가 조금 보완할까요?

말씀하세요.

이원배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원배입니다. 방금 황인식 기획예산과장이 말씀드린 사항을 보완을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98년도에 시장 방침을 받아서 각 구에 체납분을 더 많이 징수하기 위해서 기본을 8%로 두고 8% 넘는 액수에 대해서는 징수율의 30%를 인센티브로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가 8%를 초과해서 49억원인가 그렇게 받아 가지고 그것의 30%인 14억 8,200만원을 인센티브로 받게 되었습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년에도 그 조항이 진행되는 것입니까? 예측되는 인센티브 금액은 어느 정도 될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서울시에서 인센티브 제도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분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3차 회의는 6월 26일 화요일 10시에 하기로 하고 2001회계년도 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산회 출석위원( 9 명) 박홍달 장경주 정길자 박찬선 김옥자 김진영 허명화 천승수 김창기 출석공무원( 30 명)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생활복지국장 이정기 도시관리국장 김강렬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보건소장직무대리 배은경 감사담당관 조선덕 총무과장 최영환 자치행정과장 권영중 문화공보과장 김권영 민원여권과장 유재홍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재무과장 이원배 세무1과장 최기명 세무2과장 강희덕 청소행정과장 배종식 사회복지과장 강정웅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위생과장 윤복영 산업환경과장 김기회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지적과장 남대현 건축과장 김기대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건설관리과장 이종훈 토목과장 임영종 치수방재과장 한석창 교통행정과장 이춘형 교통지도과장 김상길 보건지도과장 최종식 출석전문위원( 1 명) 김재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