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승환입니다. 평소 구민을 대표하여 구정발전에 노력하여 주시는 김경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2000회계년도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서를 지방재정법 제4조 및 서울특별시구로구재무회계규칙 제30조 규정에 의거 작성하였고 지방자치법 제125의 규정에 따라 2001년 5월 19일부터 6월 2일까지 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님들의 검사를 받의견서를 첨부하여 결산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산검사 내용의 총괄적인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총괄, 일반회계·특별회계·예비비 및 기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649억 1,025만 3,000원이며 수납액은 1,703만 3,691많 3,980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649억 1,025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1,250억 7,439만 8,260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액은 1,500억 1,295만 4,990원으로 세입예산 현책 1,438만 2,898만 5,000원보다 61억 8,396만 9,990원을 초과수납하였고 징수결정액은 1,684억 5,585만 1,590원으로 180억 4,589만 6,600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수납액 중 3억 8,803만 9,040원은 결손처분하였고 180억 5,485만 7,560원은 다음년도로 위얼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203억 2,395만 8,990원으로 세입예산 현액 210억 8,125만 8,000원보다 7억 5,730만 9,010원을 징수하지 못하였고 징수결정액은 335억 5,983만 3,360원으로 132억 3,588만 4,370원은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수납액 132억 3,587만 4,370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1,151억 1,100만 4,810원이며 명시이월비 13억 1,098만 8,000원, 사고이월비 129억 7,971만 2,470원, 보조금 집행잔액 8억 2,932만 7,7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은 99억 6,339만 3,450원이며 명시이월액은 3억 4,700만원입니다. 또하는 사고이월액은 5억 2,148만 5,820원, 보조금 집행잔액 9,149만 3,6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 총 잉여금은 452억 6,251만 5,700원으로 일반회계 잉여금 349억 195만 180원 중 명시이월비와 사고이월비 및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97억 8,192만 1,670원이 발생하였고 특별회계잉여금은 103억 6,056만 5,540원 중 명시이월비와 사고이월비 및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4억 60만 6,4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41억는 6,936만 8,000원 중 공근로 사업 외 10건에 31억 6, 901만 2,000원을 지출결정하여 31억 2,597만 8,57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4, 303만 3,430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 66억 6,960만 2,000원 중 봉 조정수당 외 한 건에 2,624만 4,000원을 지출결정하여 2,572만 4,23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51만 9,770원입니다. 다음은 끝으로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8종으로 전년도에 이월된 금액 97억 5,629만 3,778원이며 2000년도 수납액은 55억 2,658만 2,193만원이며 지출액은 37억 4,011만 4,570원으로 2000년도말 현재액은 35억 4,276만 1,401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심의승인하여 주실 것으로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감사담담관 심사 전에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오늘 아침에 제출되었던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가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되었던 내역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이 제출되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재무과장님이 얘기를 하실 때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와 내역에 대해서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존에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차이점들이는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제가 이것으로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것이 2000년도 물품증감 마치 현재액에 보면 2000년도말 보유현황에 현재액이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재산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우선은 수정안이 제출되게 되었던 내용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내역을 잠깐 보면 취득과 처분에 대해서 조정해지고 자료집 결산서 241페이지에서 255페이지 임의로 기존에 누락되었던 것으로 취득했다고 그러고 또 기존에 있던 것 중에서 없어진 것이 있는데 그것을 조정금이라고 했을 때는 구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수정안을 제출할 때에 조정내역서를 정확하게 결재를 하고 수정안을 제출을 한 것인지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재무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진행을 했으는 좋겠습니다.

이 부분을 제안설명 때 말씀을 드려야 되는 사항인데 남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으니까 이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특히 보건소에 대한 물품 이 부분이 전년도 99년도 말 보유현황과 2000년도 말 보유현황에서 보면 증감을 빼다 보니까 차이가 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소에 물품에 대한 이것을 전부 저희 나름대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본 결과 남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품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103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27조에 의해서 물품에 대한 증감조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수정된 부분을 다시 구청장 결재를 받아서 물품에 대한 수정된 부분을 다시 정정을 해 가지고 오늘 위원님께 세입·세출결산서 배부해 드린 내용에 정정해를 저희들이 제출하였습니다. 이 부분을 사전에 제안설명 때 설명 못 드린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내용들은 세입·세출결산하는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가 되었던 사항이니까요. 주로 변동되었던 사항이라든지 확인을 했으면 해서 제가 질의를 할테니까 양해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실 때에 변동사항에 대한 내용을 어쨌든 변동사항에 대한 내용을 어쨌든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제출하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제가 내역을 간단하게만 얘기를 드리면 취득이라고 하는 것은 조정이 되었을 때는 옛날에 샀는데 장부에 없어 가지고 장부에 새로 기재를 하는 이런 의미로 받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분을 조정을 하는 것은 이것은 없어지는 것이지요. 그것이 지금 47종에 6억 6,937만 5,000원입니다. 약 6억 7,000만원이 구청장의 방침이라는 이유로 이 물품이 구로구 재산 그리고 구청의 재산이 결산승앤을 하는 순간에 없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중에서 제가 소규모 물품들인 경우에는 관리상에서 오래 누적되어 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그것이 재무과만의 책임이라고 볼 수는 없고 각 부서라든지 물품을 오래전부터 관리 잘 해 왔어야지 이것이 해결되는 것인데 납득이 안 가는 대목이 자료집 242페이지에 보면 중형승용차 99년도 말에 3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처분을 조정내역에 보면 2대를 해서 그 2대분이 약 2,200만원입니다. 중형승용차가 없어졌다고 지금 결산승인 요청을 하는 거예요. 또 소형승용차도 애초에 5대에서 또 2대가 부족하게 되었다고 해서 800만원 그 다음에 청소차량의 경우에는 53대에서 48대 5대 약 2,200만원 이것은 대수는 5대 줄었는데 금액은 2,200만원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이 기타 특수차량에서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5대에서 수정 2대로 해서 3대가 부족한데 이 금액이 4억 7,000만원입니다. 하수도 준설비 30대에서 17대로 해서 13대 약 6,300만원 자동차 매연측정기 3대에서 1대로 2대가 부족하고 5,700만원 기타 다른 내역들이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내역만 하더라도 약 6억 2,000만원 정도가 없어진 것으로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손실이나 망실 관리상의 문제점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것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규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법 조항 얘기를 하셨는데 지방재정법 103조 제3항을 기준으로 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3항에 보면 "지방자비단체의 장은 재물조사의 결과 재물의 점검이 발견된 경우에 그 원인이 사무상착오임이 명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사무상의 착오가 명백할 때에 이것을 조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13조 제5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물조사의 결과 물품의 망실 또는 훼손이 발견된 때에는 제4항의 규정 지금 앞서서 사무상의 착오이겠지요. 그 겅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변상명령의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지금 6억 2,000만원정도에 해당되는 갑자기 없어지게 되었던 것에 대한 원인규명도 있어야 되겠고 이것에 대한 사유가 어떤 것인지는 명백히 규명을 해서 사유별로 어떤 해당 행정조치가 있어야지 누가 봐도 명백한데 중형승용차 이런 것이 갑자기 2대가 없어지게 되었다.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그리고 소규모 이런 것들을 얘기드리는 것이 아니라 1,000만원 내외의 주로 고가물품들을 지적을 한 것이거든요. 청소차가 5대 없어지게 된다. 그 다음에 자동차 매연측정기가 3대가 있던 것 중에서 2대가 없어지고 한 대밖에 없다. 그리고 기타 특수차량은 이것이 어떤 데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레차차라든지 이런 종류일텐데 당초 5대에서 3대가 지고 2대밖에 없는데 이것이 4억 7,000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물품의 조정변동 내역에 대해서 과연 사유규명이 안 된 상태에서 결산서의 부속서류가 승인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좀 상의도 드리고 검토로 해야 될 사안이지만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따라서 이 다른 총 47종 6억 9,037만 5,000원의 내역들 중에서라도 앞서서 얘기드린 약 6억 2,000만원에 해당되는 1,000만원 내외의 그리고 특수한 고가물품에 대해서 내역에 대해서 분명한는 해명이 있은 연후에 저희들이 이것을 심사를 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했으면 어떨까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위원님께서 아주 세부적으로 지적하신 내용은 사실 저희간 물품관리를 총괄하고 있습니다만 해당부서에서 장부가액의 변화가 온 원인에 대해서는 제가 일일이 소관부서하고 협의해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소관 부서의 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안 되면 제가 전반적으로 소관 과장하고 협의해 수정된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는 쪽으로 했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소관 과장도 이 부분은 세부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우니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니까 내일 오전 중으로 제가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는 방법이나 아니면 그 부서의 과장이 한건 한건 파악해서 바로 답변을 드리는 쪽으로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얘기하신 대로 물품들이 과 소속이 중복되는 것이 많아 가지고 재무과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주무 과장님들하고 협의를 하시되 재무과장님이 일괄적으로 보고를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도 예결위니까 내일 아침에 바로 이 부분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때에 앞서서 얘기드렸던 관련 법규하고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결재서류 있잖습니까? 제가 볼 때에 6억 2,000만원씩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행정조치없이 수정안을 제출하고 이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재내역서까지 첨부해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나머지 크고 작은 물품은 문제점들은 많이 있는데 그것은 부서별로 할 때에 확인을 하는 것으로 하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내일 전체적으로 다루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변한수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과장님한테 한 말씀을 묻겠습니다. 2000년도 결산서를 내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지만 본위원이 99년도 결산서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결산심의를 못 하고 내용을 수정을 해서 다음에 결산심사에 들어 간 사례도 있습니다. 지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가 끝났다 해서 결산서를 내 주셨는데 지금 남승우위원님이 저렇게 지적하는 바도 있고 저도 몇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결산서란 그래도 정확한 증감 표시가 되어고 되고 내용에 있어서 정확하게 납득이 갈 수 있는 결산서가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예결위원회 거치지도 않은 상태에서 결산서를 다 내놓았는데 우리가 무슨 예결위에서 심사를 합니까? 이것이 문제입니다. 어디까지나 안이라고 해야 되요. 예산 자체도 그래요. 예산 자체도 안을 가지고 예결위에서 끝나야 예산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산서도 매일반이에요. 상임위원회를 거쳤다 하더라도 예결위원회에서 마지막 승인을 받아야 결산서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미리 다는 만들어 놓고 다시 또 단들려는 처사입니까? 한 가지 물어 봅시다. 결산서에 증감 표시를 하나도 안 해도 돼요?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것 답변해 주시고 또 506페이지 보시면 경인고등학교 주변 도로개설비 예산액이 5억 6,700만원 여기는 또 26페이지 보면 5억 9,000만원 뭐가 이렇게 사업비가 다 다른지 그것 한번 설명해 주세요.

변한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결산서를 사실상 예결위 끝난 다음에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결산서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작년도에 지적하신 사항을 뼈저린 경우로 생각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올해는 완벽한 결산서를 만든다고 만들었고 물품에 대해서 다소 차이가 나서 이것까지 수정하는 더 이상의 수정할 것은 없을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이것을 예결위 자료로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소 내용적으로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그 부분만 인쇄를 해서 정정해 드리더라도 결산서를 새로 만들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나름대로 결산서가 완벽을 기했다는 확신을 가지고 했는데 수정할 부분이 혹시 생긴다면 그 부분만 하고 부속서류가 문제되는 것에 대해서는 원래 앞의 결산서에 대해서는 완벽을 기했다고 확신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수정해서 정정해 드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부속서류도 결산내용과 거기에 대한 부속서류가 증명이 되면 일치가 되어야지요. 안 맞는 사항이 있으면 그래서 예결위원회까지 마지막 거쳐 가지고서 책을 내놓았어야 될 것이고 또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경인고등학교 총 사업비가 왜 틀리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는 말이 안 되지요. 담당자 아세요? 숫자만 맞추어 놓으면 뭣해요? 무엇인가 맞아 들어 가야지. 이것 결산심사 한 후에 답변한다고 그러면 뭐하냐고요?

제가 이 부분만 확인해서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대 집행하고 뭐 수입대 잔액하고 증감표시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 이런 결산서가 어디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