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봉삼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10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6월 15일에는 운영위원회를 열어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심의하실 안건으로는 행정사무감사및결과보고서승인의건, 2001년도제1회 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2000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그리고 일반안건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계봉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10회 정례회 개회에 즈음하여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여러 의원님의 고견을 들어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께서 지난 3년여 동안 헌신적인 노력과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방자치의 새로운 장을 열어 오시고, 40만 구민의 대변자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 오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21세기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구의회와 집행부는 상호 균형 속에서 긴밀한 협조하에 구정을 함께 이끌어 나가는 쌍두마차의 역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집행부에서는 구의회를 존중하고 의정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아울러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집행부에 대한 아낌없는 채찍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2001년은 그 어느 해 보다도 중요한 한 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무엇보다『IMF』경제위기를 훌륭히 극복해낸 국민의 저력을 바탕으로 경제 재도약을 도모해야 하며, 돌아오는 2002년 월드컵축구 대회를 성공리에 마무리하기 위하여 88올림픽에 이어 우리 구민의 역량을 다시 한 번 결집시켜 세계 속의 선진 도시로의 새롭게 변모된 모습으로 탈바꿈 시켜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서 있다고 봅니다. 또한 갈수록 다양해 지고 있는 구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고객만족의 구정을 실현해 나가야 하는 당면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 구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 하나하나 착실히 해결해 나가는 현장 행정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의 구정의 시스템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가 추구하고 있는 열린 행정, 참여행정, 투명행정의 실현을 통하여 구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깨끗하고 유리알 같이 투명한 구정 구현을 위해 우리 1,300여 동대문구 직원은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2～3년간은 참으로 기억하기도 싫은 어려운 시기를 우리는 슬기롭게 극복하여 재도약을 위한 기틀을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국가경제 여건이 침체의 늪에서 점차 벗어나 회복국면에 접어들면서 지방재정 여건도 확신하기는 이르지만 점진적으로 호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구정은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에 힘입어 금년 상반기에도 많은 성과와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최근 90년만에 극심한 한해로 인하여 온 국민이 고통받고 있을 때 우리구 자매도시인 충북 제천시, 전남 나주시, 경남 남해군에 1,300여 구 직원들의 성금과 재해기금으로 양수기 110대와 고압 호스 등을 구입하여 여러 의원님들이 현지를 직접 방문하여 전달하셨던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 역점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새 천년 첫 번째 대회이자 아시아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는 모든 국민의 역량을 결집하여 단결된 힘을 전 세계에 보여줄 좋은 기회라 생각됩니다. 그 동안 우리 구에서는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추진단을 구성하여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등 전 직원이 매일같이 불법광고물 정비, 화장실 개선사업, 질서지키기 운동, 구 모범친절 택시 운행, 가로환경정비 등 편리하고 쾌적한 도시 가꾸기 사업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월드컵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대대적인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둘째, 여름철 재해대비를 위해 항구적인 수방대책 5개년 계획으로 총 630억원이 투자되는 빗물 펌프장 신 증설 사업과 중랑천 하도정비공사, 하수관 개량공사 등 치 하수 사업에는 금년에도 시비 168억원을 지원 받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셋째, 도로교통문제 해결을 위하여 용두동, 전농동 일대 소방도로 개설사업과 정릉천변 도로 확장사업, 떡전차도 육교 확장 사업도 보상과 공사가 공정대로 추진되고 있으며, 우기를 맞아 관내 일원의 뒷골목 이면도로 포장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이면도로 주차구획 확충 및 일방통행제 사업에 금번 추경에 9억 4,000만원을 편성하여 차량 3,950대를 주차시킬 수 있도록 주차 구획선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넷째, 구민의 휴식공간 확충을 위해 어린이 공원 및 마을마당 조성사업, 녹지순환길 조성사업, 배봉산 답십리산 근린공원 정비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구 청사 앞 용두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48억원 중 시비 24억원과 금번 추경에 24억원을 편성하여 용지보상과 민자유치로 지하주차장 건설을 위한 타당성 검토를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중랑천 둔치 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은 총 사업비 47억원을 들여 진입로 시설 3개소, 체육공원 3개소, 자전거 전용 도로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답십리 실내체육관 건립, 정보화 도서관 건립, 청량리 노인종합복지관과 청소년수련관 등 구민의 복지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많은 시설의 건립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계봉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은 본예산 편성 이후 세입 세출의 새로운 변동요인이 발생되고, 재정운용의 효율적인 관리와 원만한 구정 수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구정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법정필수경비와 계속비 사업 관련 경비 등 당면한 현안사업과 주민숙원사업 해결, 투자의 시너지 효과가 큰 도로사업 중심으로 편성하였으며, 소모적이고 낭비적인 경상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건전한 재정운용 기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와 주요편성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725억 3,800만원으로 당초예산 1,488억 3,900만원보다 15.9%가 증가한 236억 9,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년도 중에 교부된 국 시비 보조금과 특별교부금을 간주 처리한 기정예산 1,535억 8,500만원 보다 12.3%가 증가한 189억 5,3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총 1,337억 9,100만원으로 당초예산 1,172억 2,200만원 보다 14.1%가 늘어난 165억 6,900만원이 증액되고, 기정예산 1,199억 2,800만원 보다 11.6%가 늘어난 138억 6,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총 387억 4,700만원으로 당초예산 316억 1,600만원보다 22.6%가 증가한 71억 3,100만원이 증액되고, 기정예산 336억 5,800만원보다 15.1%가 늘어난 50억 8,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분야는 2000년 12월 29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종전 과세대상에 포함되었던 자가용 자동차 등록 면허세가 2001년 1월 1일부터 부과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당초예산 217억 3,400만원보다 15억 2,900만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 분야는 전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138억 4,200만원과, 국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4억 8,9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3,200만원, 과태료수입 500만원, 기타 잡수입 4,300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총 144억 1,100만원이 늘어난 반면 감액 편성된 세외수입은 문화회관 지하식당 임대 수입 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세외수입은 당초 세입예산 216억 5,800만원보다 66.5%가 증가한 총 144억 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147억 1,000만원에서 국비 보조금 1,200만원, 시비 보조금 9억 7,800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기정예산보다 6.7%가 늘어난 9억 9,000만원이 증액되어 총 15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주요편성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 634억 100만원에서 6.0%가 늘어난 37억 8,900만원이 증액되어 총 671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 418억 4,100만원에서 13.3%가 늘어난 55억 5,900만원이 증액되어 총 47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 108억 7,500만원에서 40.9%가 늘어난 44억 5,300만원이 증액되어 총 153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가편성된 내용은 중랑천둔치 진입로 육교설치 4억원, 도로사업비 35억 6,8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기정예산 7억 6,300만원에서 민방위장비 구입비 등 1,900만원이 증가한 7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 30억 4,600만원에서 일반 예비비 2,600만원, 재해대책 예비비 1,700만원을 각각 증액하여 1.4%가 늘어난 4,300만원이 증액되어 총 30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개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경위는 2000회계년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및 이월금 발생이 주요원인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1,200만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고 이를 전액 세출예산 반환금으로 편성하여 예산규모는 83억 6,300만원이 되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5억 3,200만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고 세출예산의 민간융자금으로 전액 편성하여 예산규모는 9억 1,900만원이 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전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26억 7,000만원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5억 4,500만원, 거주자 우선 주차제 주차료 12억 700만원을 세입예산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용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이면도로 주차구획 설치 및 일방통행제 사업비 9억 4,100만원, 예비비 17억 2,5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여 예산규모는 294억 6,6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구정운영에 소요되는 필수경비와 구민복지증진과 도로개설 사업 등 도시기반 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고 반드시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항별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계봉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에도 우리 구정은 구민에게 한발짝 더 다가가기 위하여 지난날의 공급자 중심의 행정에서 탈피하여 수요자인 구민위주의 구정실현을 통해 구민 만족의 감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헌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해 11개 분야 행정서비스 헌장을 제정하여 운영한 결과, 행정자치부 주관 전국 232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금년 초에 기관표창과 함께 행정의 우수성을 인정받는 헌장마크를 획득한 바 있습니다. 이는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지도 편달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덕분으로 믿고 늦게나마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친절과 청렴, 투명성 제고를 구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동대문구 1,300여 전 직원이 합심하여 실천함으로써 구민을 위한 행정을 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통문화와 현대가 어우러진 풍요롭고 살기좋은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우리구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모든 구민이 애향심과 자긍심을 갖고 오래도록 머물고 싶어하는 자연과 사람이 더불어 사는 환경친화적인 도시, 인간적인 도시로 만들어 나가는데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다시 한 번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추경예산안이 통과되면 집행부에서는 열악한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한푼도 헛되지 않게 보다 효과적이고 긴요한 부분에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이와 같은 추경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십분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구정살림을 알뜰하게 꾸려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 6월 25일 동대문구 부구청장 홍희영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01년 6월 15일 제52차 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 6월 16일 및 6월 19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2001년도 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0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에 있어서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부요부급한 예산편성이 되지 않도록 하고 전년도 예산집행을 검토하여 장래의 재정계획이나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3과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수는 9명으로 하되 운영위원회 1명, 내무위원회 4명, 시민건설위원회 4명으로 하며, 위원은 의장이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추천하도록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2001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0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