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홍철 의원 발언

제83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200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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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

이홍철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4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의건(계속) - 산업경제국 맨위로

10시 15분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시흥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국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최병욱 산업경제과장 오창열 농어업과장 박종민 공원녹지과장 조원복 다음은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산업경제국장이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최병욱산업경제국장

선서 본인은 시흥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시흥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규정과 시흥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관련 법규에 의거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6월 25일 산업경제국장 최병욱

홍철

이홍철위원장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감사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으로부터 현안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받은 후 산업경제국 소관 ㄱ마사 자료에 의거 질문과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현안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최병욱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최병욱입니다. 산업경제국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서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 일반현황은 4개과 17개 담당을 하고 있고 저희 정원은 70명 중에 현재 65명이 있습니다. 결원은 5명이 결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소비자 물가 동향은 소비자 물가는 최근 수년간 안정세를 유지했으나 금년들어 전년동기 대비 4% 이상의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 또 단기 중에도 소비자 물가는 전년 대비 4% 이상의 높은 상승률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1년도 소비자 물가를 3%로 관리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미치지 못한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저희가 물가대책위원회를 3회 개최해서 공영주차장 요금 조정안이라든가 쓰레기규격봉투 가격 조정안 소비자 보호를 위한 추진계획 등을 심의하였고 그 다음 유급물가 모니터 요원을 저희가 10명을 위촉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반을 13명을 운영해서 지금 연 6월까지 99명이 207개 업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14개 업소에 대한 부적합이 업소에서 발견되어서 위생검사를 실시하였고 가격 인하라든가 시정조치 명령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3,109개의 관리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담당 공무원을 업소별로 배치하고 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해서 업소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가안정추진계획에는 관련법규가 없어 타 법규를 빌어 위생검사라든가 세무조사를 의뢰하는 그러한 실정에 있고 물가안정이나 지도 점검을 하는데 지도점검이 어느 한계에 있고 또 많은 업소를 방문하거나 현지조사를 하는데 공무원의 인력이 부족하여 현실적으로 운영이 미흡하다는 것을 사실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합동단속이라든가 담당자와 공공근로를 붙여서 합동으로 지속적인 물가안정 관리에 차질없도록 하고 가격표시제 표찰등을 점검을 집중적으로 추진해서 물가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화수출진흥재단 운영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설립과정과 이사진에 대한 현황은 생략하고 재단의 그간의 주요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16일날 제1차 이사회를 개최했고 4월 10일에 재단안내를 하기 위한 브로슈어를 책자로 500부 발간해서 기업체에 공급한 바 있습니다. 4월 11일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연관산업위원회를 설립하기 위해서 예비모임을 추진하였고 4월 17일에 재단지원 희망사업을 하기 위한 희망업체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4월 12일에는 수출진흥위원회라는 위원회를 발족하기 위해서 설립준비를 하였고 5월 9일에는 코트라와 업무협조약정체결을 위한 협의를 한 결과 지금 현재 업무협조약정체결이 코트라와 됐습니다. 5월 29일에 제1차 수출진흥위원회를 개최했고 자동차 연관산업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사업계획으로는 여기 양 위원회에서 나온 계획으로는 라스베가스 자동차 부품박람회를 10월 말에서부터 11월 3일까지 개최하는 부품박람회에 참가할 계획이 있고 자동차부품 구매·투자사절단 유치 현장상담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4/4분기에 참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소는 4개 무역관들이 되겠는데 디트로이트와 시카고 토론토 지역들의 무역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트로이트 자동차 부품 박람회가 2002년 3월 경에 있는데 그때 참여토록 하고 시화공단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의 해외지사화 사업을 뉴욕과 디트로이트, 시카고, 토론토 이런 4개 무역관에 지사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월 2일에는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쿠알라룸푸르 기계박람회에 참가를 위한 시장성 정보를 수출재단 직원이 참가업체에 대한 설명회를 한 바 있고 6월 4일 참가업체와 함께 수출재단에서 현지박람회에 같이 출장을 가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뭄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미 가뭄에 대한 문제 해갈은 다 됐습니다마는 금년 6월 10일까지 우리 지역의 강수량은 평년 대비 47%였고 4월과 6월 강수량은 평년 대비 17%로써 유래없는 가뭄이 지속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해대책 추진 상황실을 운영했고 한해 지역에 대한 급수를 양수기를 다단양수를 2개소에 실시해서 11,000평을 소방차 레미콘 군부대를 동원해서 급수차를 67대를 해가지고 5만 1,000여평을 급수해서 한해대책에 기여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 못자리를 6,000평 정도를 모낼 수 있는 600 상자 예비묘판을 설치했고 팔당 용수물 43만톤을 저희가 저수지와 신천천에 확보해서 한해대책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지원을 2억원을 지원받아서 이것을 대형관정 4개소와 저수지 준설에 관한 도비 지원을 받아서 지금 현재 토지개발공사 흥안출장소에 저희가 전도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양수장비와 관정이 노후됐다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후된 관정에 대해서는 정비해서 정비대책에 향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르고 깨끗한 쉼터 조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곡동 푸른 쉼터 이것은 지금 진말초등학교 앞 부분에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는 1억 9,400만원을 들여서 저희가 6월 30일까지 완료했고 통나무와 야생화가 어우러진 쉼터는 장곡초등학교 뒷편 우체국 옆 부분에 5,800만원으로 쉼터를 마련했습니다. 칠리제 가로공원은 이것은 금이동에 칠리제 도로를 만들면서 자투리가 생겼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가로공원을 조성해서 우리시로 들어오는 첫 인상이 좋도록 저희가 가로공원을 조성했습니다. 1억 1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논곡동 마을에 쌈지공원은 약 100평 약간 넘는 규모로 저희가 1,800만원을 투입해서 쌈지공원을 6월 30일까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수저수지변 휴식공간은 저희들이 9,000만원을 들여서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은행동 복지회관 옆 물놀이장을 조성해서 분수대를 설치해 가지고 시민들이 도시생활에 불편이 없고 쾌적한 정서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드는 비용은 1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질문과 답변이 원활히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한테 한 가지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산업기술대학 초정밀가공기술혁신센터 현동훈 소장으로부터 간략하게 사업 설명을 듣고 넘어가는 것이 어떻겠나 싶은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동훈 소장께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게끔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초정밀가공기술혁신센터 현동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습니까?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오창열입니다. 산업경제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은 현재 공석 중에 있습니다. 공업담당 차병완입니다. 기업지원담당 안병목입니다. 가스안전담당 김선용입니다. 통상협력담당 최익현입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21쪽 무등록공장 현황 및 관리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왕규

김왕규위원

- 발언신청) 김왕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무등록공장의 처벌 기준관련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52조 제3호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세부적인 내용에 20조 2항의 규정을 말씀해 주십시오.

홍철

이홍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문 응답을 초기에만 먼저 위원장 허가를 받으시고 나머지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52조 3호는 법 제20조 2항 규정에 의해서 공장건축 면적이 500㎡ 이상이 되는 제조장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공장설립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500㎡ 이상 되는 업체는 공장설립 승인을 받지 않고 제조업을 영위하였을 경우에는 동 법에 의해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현재 우리 관내의 무등록공장은?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시 관내 무등록 공장은 2000년도에 일반지역에는 500㎡ 이상 되는 무등록 공장은 현재 없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소기업이 150평 이상 면적을 가지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가 현재 없고 대부분 소기업은 150평 이하입니다. 무등록공장은 현재 없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무등록공장이 법적인 기준에 의하면 없다?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네.

왕규

김왕규위원

GB지역은?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GB지역은 현재 보시기에 집단적으로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규모가 크지 않느냐 라고 판단하시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이 500㎡ 미만이고 또 관련법을 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인지를 하고 150평 이하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가 150평 이하가 됐든 이상이 됐든 GB지역내의 현재 산재되어 있는 소기업에 대한 조사를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밀하게 조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150평 이상되는 149평을 면적으로 갖고 이 149평을 2동을 갖든 3동을 갖든 실질적으로 500㎡가 넘는 그런 면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렇지 않은 것처럼 운영하고 있는 그런 지역까지도 조사가 될 것입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러면 현재 무등록 공장이 아닌 150평 이하의 소규모 공장에 대한 일반적 GB 지역 현황은 많습니까?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GB내 소재한 소기업은 총 710건에 1,297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행정과의 자료에 의한 것입니다.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일반지역은?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시가 우선적으로 기업체에 대한 현황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저희시 전체는 현재 4,679개의 업체가 저희 지역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대기업 계열이 되는 게 5개 업체 중기업이 651개 그 이하의 영세기업 즉 소규모 제조장으로 분류되는 게 4,023개가 됩니다. 그래서 1,297개를 제외한 나머지가 일반주거지역 내지 공단 내의 150평 이하의 소규모 제조장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러면 소규모 이하의 공장들이 규정에 안 맞음으로써 불이익을 받는 것이 많죠? 각종 지원혜택이라든가 각종 시설 같은 이런 측면에서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상 공장의 범위를 500㎡ 즉 150평까지 상향조정한 것은 정부에서 국내의 소규모 제조장도 주거지역 내지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주변에서도 도시형 공장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면적을 상향조정 했고 그 상향조정한 그 이유가 지역경제 활성화도 있고 고용창출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들에 대한 불이익은 별도로 처해지는 것은 없습니다. 우선 소기업은 도시형 공장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주거지역 내의 150평 이하가 된다 하더라도 도시형공장이나 건물 용도가 근생 또는 근생 제조장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 사업자의 의사에 의해서 공장등록을 신청할 경우에 관련 도시형 공장인지 규모 미민인지 그리고 환경보전법상 규모 미만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해서 공장등록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문제는 GB 지역도 포함이 되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4,000개가 넘는 소규모 공장을 물론 다르겠습니다마는 각종 무등록 예를 들어서 용도변경한다는 각종 불합리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이런 기업들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이 환경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공장들은 환경오염 방지대책을 별도로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GB 뿐만 아니라 전 지역 소규모 영세 제조장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에서 지속적으로 관련 규정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단속 실적을 보면 지난 연도에는 소음 진동이 5개 업체 대기배출이 13개 폐수배출 5개 업체에 대해서 시설 폐쇄 고발조치를 했고 금년도에는 대기배출 업소 4개 업체에 대해서 시설 폐쇄 및 고발조치를 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소규모 제조장에 대한 인근 주민의 환경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과가 작년도 의원님들께서 행감 시에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환경보호과나 청소과 관련 기타 부서와 협의해서 계속해서 공해 청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해당 과하고 합동으로 환경 공해 업소에 대한 대책이 지금도 고발이라든가 현황을 보면 그전에 인근에서 진정이 들어가야 어쩔 수 없이 하는 형태인 것 같은데 이것을 다룬 문제도 중요합니다마는 어차피 공장을 소규모로 하든 중소 규모로 하든 환경을 우선적으로 잘 다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 좀 많은 계획을 세워서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2002년도에는 이것과 관련해서 실제로 나올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상옥위원

- 발언신청)

홍철

이홍철위원장

김상옥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위원

산업경제과장 고생 많습니다. 김왕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조금 더 상세하게 제가 물을 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개발제한구역 내에 지금 현 총 공장으로 축사를 불법으로 용도 변경해서 공장으로 쓰고 있는 공장이 몇 개인지 그리고 지금 분류 작업이 되어 있는지 GB내 공장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분류작업이 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500㎡ 이내의 공장과 500㎡ 이상의 공장 분류작업이 또 되어 있는지 그것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것에 대한 말씀을 듣고 다시 또 질문을 드릴 테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산업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GB내 용도 변경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영세 소기업은 1,297개 동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은 물론 전자 업종도 있겠지만 저희가 세부적으로 아직 조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개별적으로 저희가 해 드리고 500㎡ 이상 500㎡ 이하 이렇게 분류하지 않습니다.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 즉 중소기업법에 의해서 기업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소기업이 대부분 500㎡ 미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상옥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분류 안 됐다는 이야기죠?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소기업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기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아까 제가 전체 기업을 4,679개로 보고 드렸습니다.

김상옥위원

GB내를 얘기하는 거예요?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GB내는 1,297개로 도시행정과에서 파악을 하고 그리고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세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옥위원

GB내 축사가 1,297개 그럼 실제 축사는 몇 개에요? 실제 축사 농가는 모르고 1,297개가 GB내 공장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네.

김상옥위원

그런데 오 과장 내가 질문하는 것은 뭐냐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환경 부분에 대한 심각성 때문인데 중금속 오염에 대비를 해야 되겠다는 뜻엣ㅓ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린벨트 내 축사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지금 오 과장께서는 1,279개의 분류 작업 뭘 하는지 이게 지금 조사가 안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크게 잘못된 거에요? 이게 분류작업이 안 되어 있다면 산업경제과의 오 과장 하시는 일을 상당히 잘못하시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한 두 개가 아니고 1,300여개의 공장에 뭘하는지도 모른다 용도가 뭔지도 모른다 이것은 완전히 사각지대에요. 여기서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어떤 일을 하는지도 모른다면 매우 유감이에요. 이것 빨리 파악해야 돼요. 그래야 환경 부분을 우리가 직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환경과에서 단속하고 있다 하는데 이 분류작업이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감시를 합니까? 우리가 정왕동의 대기오염을 잡았던 것은 그것은 환경감시단에서 잡았던 거예요. 몇 년간에 걸쳐서 질소 인산 납 이런 식으로 분류해 가지고 질소를 배출하는 업소는 몇 개 뭐는 몇 개 이렇게 분류작업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기오염을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거예요. 이것 지금 오 과장께서 간단하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땅은 말이에요, 중금속에 한번 오염이 되어 버리면 향후 2~3년은 땅 못 씁니다. 우리가 중금속에 오염된 우리가 곡식이나 채소를 먹을 수밖에 없어요. 공장을 영원히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언제가는 정비나 정리가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땅들에 우리가 농사를 짓는다면 만약에 사각지대로 방치한다면 이 땅에서 생산되는 우리 곡식이나 채소를 우리가 안심하고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큼은 철저하게 대비해서 막아줘야 된다 그럴려면 우선 이 공장들이 뭘 하는 공장인가를 빨리 파악해야 됩니다. 파악을 해서 중금속이나 VOC 물질이 파생되는 이러한 공장을 하는 것은 토지주와 상의해 가지고 이것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것이 조사가 안 되어 있다면 문제에요. 금년 안에 이것을 빨리 조사해 가지고 이 부분에 GB내 공장들이 뭘하고 있는지 밝혀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대대로 우리만 사용하는 땅이 아니라 후손들이 만대에 사용하는 땅에 중금속이 오염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ㅏ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상옥위원

설명 해주세요.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 후손에게 보다 양질의 토지를 물려주고 보다 나은 환경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대명제는 사실입니다. 다만 제가 제 업무 소관으로써 말씀을 드린다면 GB지역내 영세 소기업에 대한 조사는 저희가 현황 관리 차원에서 하고 있는 사안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제가 산업경제과에서는 150㎡ 이하의 규모 미만의 영세 소기업에 대한 어떤 처벌규정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법적인 관리에 대한 그러한 의무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관내에 이런 소기업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현황을 저희가 파악을 하고 또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중에 규모 이상의 기업체가 있느냐 여부를 함께 파악해서 조치할 사항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오염 부분은 당연히 환경관련 부서와 조사가 같이 공동으로 되던지 환경관련 부서에서도 동 사항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상옥위원

오 과장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내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물론 관련 부서 환경에 대한 부분은 환경과에서 하지만 우리 오 과장께서는 빨리 조사를 해서 1,297개의 공장들이 뭘하는지는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래야만 환경과에서도 또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할 것이고 물론 담당 환경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조사가 되어야 되다는 것은 본 위원도 오 과장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환경은 어느 과가 이게 그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과에서 우선 그런 분류 작업이 있으면 쉽게 접근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영세 소기업으로 관리 차원에서 조사를 한다면 500㎡ 이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거의?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거의가 현재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옥위원

영세 소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관리 차원에서 조사하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영세 기업인지 물론 영세기업이 대부분입니다마는 그중에서도 관련 공배법에 저촉되는 게 있는지 또 위원께서 말씀하신 이 기업이 무엇을 하고 어떤 제품을 만들고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까지 조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상옥위원

향후 게획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개발제한구역에는 공배법하고는 관계없는 것 아니에요?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옥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는 마시고 내 얘기는 개발제한구역내에 용도변경해서 무등록하고 있는 기업을 영세 소기업으로 관리하겠다 그런 내용이냐 그 얘기에요?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복합적으로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관리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상옥위원

이 분류 작업을 언제까지 하실 계획이에요?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지난 5월 31일 현재 그중에 333개 업체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하는 인원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전에는 각 동사무소에서 조사해서

김상옥위원

지금 조사되어 있는 게 333개 정도? 나머지 900개는 안 했다 이거죠? 그러면 조사한 내용이 500㎡ 이상 이하만 조사한 거예요? 그 업종이 뭐냐 업종까지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다 같이 조사한 겁니다.

김상옥위원

언제까지 하실 거에요?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이것을 저희가 당초 6월 말가지 하려고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에는 동사무소에서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주민자치센터가 되면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인력으로 조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 내에 조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옥위원

국장한테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오 과장께서 금년 말까지 공장의 업종을 철저히 조사한다는 6월 30일까지 잡았다가 인원 부족으로 금년 말까지 한다 그랬는데 이게 나오면 환경보호과하고 서로 협조를 해가지고 환경보호과에서 이런 작업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안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린벨트 내에 문제가 되는 업종이 들어와 있다면 정리해야 됩니다. 그것을 토지주와 서로 상의해서 충분히 교감을 얻어 가지고 정리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린벨트내에 우리가 농민들이 영세성 이런 것이라도 수입을 올려서 살려고 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다고 봐요. 그러나 이런 부분은 하여튼 막아줘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축사에 불법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토지주가 이러한 업종은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세입을 줄 때 그런 업종은 피해서 줄 수 있도록 이렇게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산업경제국장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최병욱산업경제국장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신데 감사드리고 저희가 GB내 소규모 공장이라면 축사를 해서 불법으로 한 공장도 있고 그 다음에 그린벨트 지정 전에 대지로 된 부분에 제조업이 허가되어서 정식 허가를 받아서 나간 지금 공장 총량제 개념에 저촉 안 받고 200㎡ 이하로 제조업으로 허가받아서 나가는 그런 분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근린생활시설로 해서 나갔다가 용도변경해 가지고 제조업으로 바꿔가지고 그런 등등의 유형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저희가 소규모 공장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환경부서와 협조하고 토지주와의 당부하고 그래서 환경 분야에 미치는 것은 우리가 걸를 수 있도록 하고 저희 산업경제과에서는 어려운 문제가 따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시간을 두고 두시형 아파트 공장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상옥위원

지금 여하튼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사각지대에요. 그리고 이건 조사되어야 돼요. 그리고 밤에 말이지 농촌 마을 한번 들어가 보면 섬뜩해요. 시커먼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전부 외국인들이라 깜짝 놀래요. 이런 것들이 면밀히 분석해서 조사가 되고 거기 업종이 어떤 업종인지 앞으로는 향후 직종에 종사하는 종사자들도 대충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지 이런 것까지도 해야 하고 우선적으로 급한 것은 우리가 환경에 대한 사각지대다 나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관리해야 된다 또 업주는 토지주는 그런 게 아니고 일반적인 농토에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지난 번에 가보니까 쇠를 깍는데 우리 도시에는 세면 콘크리트 위에서 쇠를 깍는데 이건 쇠를 깍는 그 자리에서 바로 바로 밑으로 스며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염려가 된다. 하여튼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금년 말까지 작업을 하셔서 산업경제국장이 책임을 지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대책을 특별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이종근위원

- 발언신청) 이종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관계를 좀 질의드리겠는데요 무등록 공장에도 지원된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분명히 육성자금 지원내역하고 관리현황에 대한 부분이 자료로다가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가 지금 첨부가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자료가 있으시면 주시고 일단 무등록 공장에 지원된 내역이 있으면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 연도별 지원현황 또 지원 후에 관리하고 있는 내역 이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산업경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은 무등록 공장에 대해서는 혜택이 없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현황에 대해서는 당초 자료요청이 있었습니다만 진행과정에서 제외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린다면 지난 98년도에 실제 대출된 업체 기준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138개 업체에 160억원이 대출이 되었고 그 다음에 99년도에는 180개 업체에 190억 1,0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도에는 112개 업체에 161억 4,2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난 6월 15일 현재 65개 업체에 93억 3,000만원 지원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65개 업체에 대해서는 자금대출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98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금리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금리는 똑같습니다. 98년도부터 저희가 연리 5.5%에서 6.75%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시가 보조하는 것은 얼마예요?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시가 보조하는 것은 2차 보전금 2%에서 3%입니다.

이종근위원

2%~3%라는 것은 뭐예요? 어떻게 지원을 하길래.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3%는 유망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3% 2차 보전을 해 줬고 유망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에 대해서는 2%의 2차 보전을 해 주었습니다.

이종근위원

이것에 대한 유망 중소기업을 선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유망 중소기업은 경기도유망중소기업선정위원회에서 관련 서류를 제출 접수 받아서 경기도유망중소기업선정위원회에서 현지 실사를 하고 현지 실사된 것을 가지고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접수만 받아서 도에 제출해 주는 그런 업무 체제입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일단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도에다가 청구를 하는 것입니까, 이게?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시흥시중소기업육성자금은 우리시에서 운영하구요 도의 경기도중소기업운전자금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아니, 시에서 지원하는 이러한 중소기업체도 그러면 도에서 심사를 해서 심사기준표를 내려보내준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금리가 2%이고 3%고 이 기준이 바뀐다 그런 말씀이에요?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흥시중소기업육성자금운용에관한조례에 의해서 신청자격이 결정되고 그 다음에 신청한 자에 대한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그 평가기준에 여러 항목들이 있습니다만 경기도의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되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3%의 2차 보전을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이종근위원

이게 대출을 받아서 상환한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2년입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98년, 99년 99년도 분까지는 상환을 해야 되는 이런 것이죠?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네.

이종근위원

그러면 지금 상환실적은 어떻습니까?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99년도까지는 모두 상환이 되었구요.

이종근위원

100%?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네.

이종근위원

그런데 이게 보통 보면 대출을 받았던 업체가 다시 2001년도 자금을 다시 받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됩니까?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상환을 한 업체에 대해서는 다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그런 퍼센트가 얼마나 됩니까? 재대출 받는 업체?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아직 자료를 뽑지 못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100% 상환이 다 되었다구요?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네, 이 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은 한미은행과 농협에서 각각 100억씩 중소기업 자금으로 확보해서 은행자금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시에서는 2차 보전금만 지원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절차를 밟을 때에 담보 내지 보증회사의 보증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환이 안 될 경우에는 은행의 여신규정에 의해서 채권확보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상환기간이 끝난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물론 2차 보전금 지원이 당연히 중단되고 상환이 끝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상환이 끝나는 시기까지 2차 보전금이 계속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종근위원

한 업체당 지금 얼마까지죠?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최고 2억입니다.

이종근위원

이 자금을 쓰다가 중간에 사고 나고 이런 회사는 없습니까?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어차피 부도가 나도 저희가 현재까지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말씀드리자면 현재까지 신청한 업체와 그 다음에 대출받은 업체들이 대부분 부도나 폐업 이런 사례는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부도나 폐업이 되면 당연히 2차 보전금은 중단이 되는 것이고 은행에서는 당연히 채권보전이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거래은행이 한미은행하고 농협하고 두 군데라고 그랬죠?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네.

이종근위원

농협은 우리시와 거래관계를 계약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자를 보전시켜 주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한미은행 관계는 우리시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에서는 어떤 기금도 예탁할 수 없는 부분이 계약이 안 된 금융기관에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어떤 대출을 지원해 주는 부분에서 이것은 어떠한 계약체결에서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한미은행과 계약을 해서 중소기업인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에관한조례가 최초 공포되었을 때에는 농협하고 최초 협약을 했습니다. 즉 농협의 자금 200억을 가지고 하다가 그 다음 연도에 기업인들이 은행권을 좀 다변화 시켜달라고 해서 저희가 각 은행에 공문을 보내서 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확보해서 운용할 수 있느냐의 여부를 조사했고 또 그것에 의해서 제출한 업체들에 대해서 저희 관내 기업체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선호하는 은행이 어디냐, 거기에 농협과 한미은행이 채택됐습니다. 즉 한미은행과 농협은 각각 자기자금 중소기업 정책자금 100억씩을 자기네가 확보해서 운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2차 보전을 해 주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협처럼 우리시와 시금고 관계 내지 어떤 예산 수입 지출 집행과 관련한 업무를 취급한다 하더라도 기타 은행에서 우리 관내 기업을 지원하는 자금을 확보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저희와 협약을 통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절차는 진행했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좋게 보면 중소기업하시는 분들 또 자금을 지원 받는 분들의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이고 또 한 편으로 보면 기 농협에서 또 우리시와 금융거래가 체결되어 있는 그런 금융기관에서 지원 대출해 주는 부분을 금리가 월등히 싸다거나 이런 부분이라면 그렇게 알선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기 잘 하고 있는 또 농협에서 대출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서 편리를, 편리가 어떤 것이 편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미은행과 계약체결을 한 것을 보면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도 있다. 그리고 굳이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중소기업의 편리를 제공해 주는 부분이라면 한미은행 하나 뿐만이 아니라 중소기업이라든가 각 금융기관이 많지 않습니까, 금융기관이? 그러면 여러 군데 하면 더 편리하게끔 중소기업인들이 편리한 부분을 더 추구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한미은행이 추가로 대출 취급은행으로 결정된 것은 기업인들께서 은행을 좀 다변화 해달라는 그런 의견과 그 다음에 저희가 각 은행별로 공문을 보내서 동 취지를 설명했고 그것에 호응하는 은행에 대해서 이율 비교도 물론 하구요 그래서 그 은행들에 대해서 기업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가장 선호하는 은행이 어디냐, 그래서 거기에 농협과 한미은행이 선정이 된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농협이 기존에 잘 하고 있는데 왜 한미은행이 추가가 되었느냐로 말씀하신 부분은 오히려 한미은행이 들어오면서 농협의 이율이 더 떨어졌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농협이 한미은행의 이율 인하를 보고 농협이 이율을 기존 이율보다 더 떨어뜨리는 그런 효과를 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 이율이 당시 신문에도 보도가 난 바 있습니다. 시흥시에 한미은행과 농협이 이율을 많이 떨어뜨려서 경기도 내에서도 제일 이율이 낮은 그런 사례가...

이종근위원

그 논리는 안 맞다고 봅니다. 한미은행이 우리 관내에 중소기업체에 200억을 대출하는 과정에서 한미은행에 100억을 대출할 수 있는 거래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농협이 금리를 낮췄다고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렇다면 농협과 금리를 낮추는 과정을 얼마만큼 협의를 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농협이 당초 그러면 200억을 그대로 다 지금 현재에 한미은행이 들어와서 낮춰진 금리를 적용시킨다고 했었으면 농협 한 군데만으로 할 수 있었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그럼?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아니,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논리는 어차피 경쟁의 논리입니다. 경쟁의 논리 즉 위원님 말씀처럼 농협 한 군데를 계속해서 거래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여건이 기업인들의 어떤 요구 또 은행의 금리인하 유도 이런 것이 여러 가지 작용을 해서 당시 은행이 한 군데가 더 결정이 되고 그 각 자기 은행에서 자금을 확보한 것을 가지고 저희가 협약을 하게 된 것이죠.

이종근위원

저는 하여튼 중소기업의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또 중소기업인들이 대출을 받고자 하는 분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추진한 부분을 아주 잘 했다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결국 경쟁의 논리를 말씀하시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농협뿐만이 아니라 농협, 한미은행 뿐만이 아니라 더 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지원계획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금융기관을 더 선정할 필요도 있어요. 그리고 한미은행과 경쟁시켰기 때문에 농협의 금리가 낮아졌다고 하는 부분은 지금 우리 시금고 계약이 되어 있는 농협과 오 과장께서 절충을 업무적으로 덜 했다는 부분으로 다룰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네, 우선 첫 번째 말씀하신 농협과 한미은행 뿐만이 아니라 타 은행도 추가로 참여시킬 수 있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002년도에는 관련 은행에 동 내용을 통보해서 참여여부를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이종근위원

어떻게? 참여여부가 뭐예요?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그러니까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대출하는 대출취급은행 참여여부 의사를 물어보고 그 은행들이 과연 우리 관내 기업들이 많이 이용하고 또 선호하는지도 함께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2001년 금년 하반기에 조사해서 2002년도에는 내용이 변경 내지 그냥 기존대로 갈 것이냐를 한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금리인하 부분의 노력이 너무 미약하지 않았느냐 이 부분은 제가 이 말씀을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기존 농협에 대출업무 방법 그 다음에 한미은행의 대출취급 업무방법을 간략하게 제가 느낀대로 말씀드린다면 한미은행은 거의 공격적입니다. 농협은 거의 수구적입니다. 즉 농협은 방어적이고 한미은행은 공격적입니다. 그래서 작년도만 봐도 작년도 상반기에 한미은행 같은 경우 할당되어 있는 100억을 거의 다 소진했는데 반면에 농협은 하반기에야 가서야 겨우 100억에 근접하는 그런 업무를 취하는 그런 태도을 보였습니다. 농협이 물론 금리 인하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연초나 연말에 특히 노력을 합니다. 현재의 콜금리나 어떤 전체 이율변동에 대해 중소기업 자금이율을 더 다운시켜야 되지 않느냐, 또는 변동시켜야 하지 않느냐는 그런 논의를 지속적으로 하게 됩니다. 하고 있는데 농협은 제가 봤을 때에는 그런 부분에서 너무 수구적이고...

이종근위원

제가 어디까지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그렇습니다. 농협의 주주는 누구입니까? 또 한미은행의 주주는 어떻게 형성되어 있습니까?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야 된다고 봐요. 기존 농협은 시금고 거래관계가 우리시하고 유지되어 있어. 거기다가 새로운 것을 하나 넣는 부분이 제가 이런데까지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굳이 한미은행을 끌어들이면서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구조조정하면서 한미은행이 어떤 은행과 어떤 은행이 합쳐 가지고 된 은행입니까? 그렇다고 하면 굳이 한미은행 덤핑금리 그러니까 시중은행에서 하지 않는 그런 덤핑금리로 들어온 것이 아닙니까! 시가 나서서 은행간에도 경쟁을 붙이고 또 한다는 것은 금융 이게 우리 기업을 하는 분들에게는 이율 낮은 자금을 쓸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것이죠. 하지만 어떤 편리 조금 불편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조금 깊게 들어가서 농협과 한미은행의 구조상태까지 얘기가 되는 부분까지 나온다고 하면 이것은 시가 행정을 하면서 뭔가 바람직하지 않은 쪽으로 가고 있다고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미은행을 저희가 지목해서 한미은행이 참여한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고 또 이 은행이 더 추가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계속 의원님들께 간담회 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모두 당시에 이해하셨던 부분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협과 한미은행의 주주가 누구냐, 물론 그 부분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개방화 되어 있는 현재 국제사회에서 어느 기업이든지 어느 단체 어느 사회간에 경쟁에서 이기고 경쟁에서 존재하려고 한다면 나름대로의 공격 포인트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나름대로 타 은행과 또는 타 분야와 차별화되는 그런 상품내지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한미은행이 되었든 또 한빛은행이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간에 관내 기업에게 저리의 자금으로 자금 지원해서 기업이 활성화 되고 또 기업이 활성화 되어서 고용창출이 일어나고 지역경제 활성화만 된다면 어느 은행이 되었든 간에 이 경쟁에서는 참여할 수 있지 않느냐,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종근위원

저금리를 적용시켜서 중소기업의 운용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적한 부분이 없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 논할 부분도 없어요. 하지만 농협과 거래관계가 있는데 한미은행을 끌어넣는 과정에서 지금 금리가 같아졌어요. 결국은 같아졌단 말이에요. 지금 농협하고 한미은행하고 대출금리가 다릅니까? 같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경쟁을 시켰기 때문에 낮아졌다는 부분보다는 오 과장께서 농협과의 절충을 정상적으로 못 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부분으로 일이 행해졌으면 또 다른 은행, 주주얘기까지 나오게 된 부분이 그런 거 아닙니까? 결국 농협과 거래관계를 유지하는, 제가 뭐 농협에 특별하게 어떤 관계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시금고 계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금융기관도 그 동안에도 잘 해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미은행이라는 은행이 하나 더 들어오면서 우리가 시에서 2개의 은행을 거래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거든요. 실제적으로는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앞으로 그렇다면 다른 은행에서 또 와 가지고 요즘 대출이 안 되어 가지고 은행에서 대출하기 위해서 얼마나 자기네들 상품을 피알하고 다닙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와서 또 0.5% 낮춰 가지고 중소기업은행이라도 와서 또 오 과장께 말씀드리면 그러면 은행 또 하나 끌어 넣어야 되겠네? 그러는 것보다는 그 은행이 실질적으로 0.5% 낮출 수 있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거래하는 은행에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업무적으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안을 절충안으로 가져 가면 그 은행에서 따라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업무의 어떤 단일화도 기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렸구요 앞으로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더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아까 잠깐 산업기술대학교 교수께서 여기서 보고만 하고 가셨는데 초정밀가공기술혁신센터 이 부분에 우리시가 5억 정도 지원, 지원이 된 것입니까, 이게?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매년 1억씩 5년간 5억 지원하게 됩니다.

이종근위원

금년에서부터예요?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네, 위원님들께서 전년도에 예산 반영해 주셔서 금년도에 1억을 집행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시에 어떤 혜택이라고 그럴까 우리시와의 관계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원해 준 후?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아까도 산업기술대에서 보고를 했습니다만 우선 우리시의 혜택은 관내 기업이 어떤 정보 인프라 기술 인프라 그 다음에 국가의 국고지원을 받은 초정밀 가공분야의 어떤 시설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관내 기업이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구입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을 한 센터에서 마련해서 공동이용하고 또 거기에서 같은 산학연 공동개발 내지 산업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역기술혁신센터를 산자부로부터 지정을 받게 된 것이고 바로 그러한 부분들이 혜택이 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기술 지원을 받는 것은 사실이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기술 지원하는 것이 시흥시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부천도 할테고 안산도 할테고 다 지원하는 거 아니냐구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지원 안 하는 5억이라는 돈을 지원하잖아요. 특별히 다른 자치단체보다 우리시가 지원을 더 받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이 산기대 지역기술혁신센터는 우선적으로 우리시가 우선입니다. 우리시의 관내 기업체 관내 관련 사업이 우선적으로 지원을 산기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운영위원회도 우리시에서 국장님과 제가 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 의회 의원님도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도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새로운 기술이 하나 거기에서 개발이 되면 우선적으로 시흥시에 주소를 둔 업체에게 지원하고 그 지원을 받을 업체가 없었을 때 안산이나 다른 자치단체로 이렇게 그 기술이 넘어간다 그런 말씀이에요?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이것은요 지역기술혁신센터에서 어떤 연구한 사항이 나와 가지고 그것을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관내 기업이 이 지역기술혁신센터를 통해서 자체 자기 기업의 기술 향상 제품 향상 품질 향상을 노리는 것입니다.

이종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다면 안산에서도 여기다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이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의뢰할 수 있잖아. 그것은 공동적인 부분이지 우리 안산시는 여기 지원 안 하잖아요, 지금.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네, 현재 안산시에서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렇다면 우리는 5억을 지원하잖아.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 전체적인 예산에서 우리시가 특별히 산업기술대학이 우리시 관내에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부분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이 안산에서 지원해도 우리시 관내에 있는 업체가 지금 과장께서 설명하는 부분의 기술을 의뢰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잖아. 그러면 5억이라는 돈을 지원하면서 특별하게 우리시가 우리시에 주소를 둔 업체가 지원 받을 것은 없다 이거죠.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뭘 챙겨? 지금 돈을 주고 있는데.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아니, 저희 관내 업체를, 관내 업체 이외에 외지의 업체도 이 기술혁신센터를 통해서 어떤 장비를 이용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이종근위원

아니, 저는 그런 생각을 갖어요. 일단 지원을 시작했는데 향후 5년간 1억씩 해서 5억을 지원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시 관내에 있는 업체에게 무슨 혜택이 우선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 안산시에 있는 업체나 시흥시에 있는 업체가 똑같다고 그러면 산업기술대학이 단지 시흥시에 주소를 가졌다는 것 때문에 5억을 지원하는 것밖에 더 되요? 이런 부분을 우리시의 주소를 둔 업체가 지원 받을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드셔야지.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공기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0조를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소기업법이 있다고 하는데 중소기업법 분류에 대해서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두 법률 조항의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까지 왜 실태조사... 아니, 일단 이거 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0조 2항은 우선 20조는 공장의 신설 등의 제안이 되겠습니다. 20조 제2항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대로 읽어드린다면 "공장의 신설 증설 또는 이전하거나 업종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 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참고로 제1항을 말씀드린다면 과밀억제지역 성장관리지역 및 자연보존지역 안에서는 공장 건축면적 500㎡ 이상의 공장을 신설 증설 또는 이전하거나 업종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국민 경제의 발전과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소기업법 제2조는 기업의 분류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법령집을 가져오는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제가 왜 그렇느냐 하면 자료를 요구했으면 몇 조 몇 항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을 함께 제출해 주셔야지 근거가 되어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지 20조에 뭐가 들었는지 전혀 20조에 뭐가 들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과장이 답변하시고 하면 아,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입니다.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이런 상세한 내용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무등록공장 한국콘크리트 산업사는 조건부 무등록업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조건부 무등록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대린전자, 대일전자도 함께 고발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콘크리트 산업사에 대한 조건부 무등록공장은 산자부에서 91년도에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무등록 불법공장을 양성화 시켜주기 위해서 약 3년 이내에 공장을 적법한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지역으로 이전하겠다라고 의사를 밝히고 또 의사를 제출한 그 업체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공장등록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3년 뒤에 그 기업체가 이전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전명령 이후에 관련법에 의해서 고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산자부에서 계속해서 이 조건부 무등록공장에 대해서 기간연장을 해 주었던 게 여태까지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작년 말에 최종적으로 더 이상 조건부 무등록공장에 대해서는 기한연장 내지 인정해 줄 수 없다. 그것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조금 전에 읽어드렸습니다만 20조 1항에 공장의 건축면적이 500㎡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100㎡ 그 다음 200㎡ 다음 500㎡ 이런 식으로 상향조정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조건부 무등록공장에 대하여 양성화를 해 준다는 것은 무의미 하다는 그런 판단에서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기존의 조건부 무등록공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조건 이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고발조치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저희가 이 업체가 적법한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수차에 걸쳐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기업주의 이전 의지가 다소 미약했던 것도 사실이고 나름대로 현재의 경제 상황이 어려운 부분도 차지한 것 같습니다. 이전하지 못 했던 업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발조치 하였고 그 다음에 대린전자와 대일건업은 저희가 작년도에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방산동에 소재한 불법공장을 감사관께서 현장확인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관련법에 의해서 당시에 고발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앞으로 계속 이 업체가 그거 하지 않을 경우 우리시의 대책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우선 법적으로만 따진다면 위원장님, 일사부조리의 원칙에 의해서 같은 법으로 똑같이 고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업체가 적법한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이전지에 대한 것도 같이 노력해 주고 찾아봐 주고 또 이전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좀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미산동 말이에요 시민교회 있는 데 뒷쪽에 보면 공장들 고물상 말고 공장들 굉장히 많습니다. 보니까 토취장 같은 것도 있더라구요, 현장에 가 보니까. 이 공장들이 등록이 되었습니까?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그쪽은 저희가 공장등록 요구를 했습니다만 공장등록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그 지역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 생기기 이전부터 즉 고시 이전부터 공장을 해오고 있었던 데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그린벨트라 하더라도 공해가 없는 도시형 공장이니까 공장등록을 해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약 5개 업체가 불법으로 임대에 들어가 있고 불법사항이 계속 적발이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장등록 요청이 있어도 저희가 반려를 하고 불허한 사실이 있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거기 옆에 보면 야적장 같이 먼지가 엄청나게 나더구만 거기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민원들이 서로 싸움하고 이런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요?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그 비산먼지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이게 심각한 모양이에요. 거기 빨래 널어 놓아도 그렇고 보통 소음과 공장 자체에서도 서로들 고발하고 하는데 심각합니다.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이것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대로 현장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그런 사항이라든지 인근에 주변을 쭉 다녀보면요 공장들이 사실 지금 과장께서 500㎡ 150m 이하라고 하더라도 실제 다녀보면요 많이 있습니다. 사실이죠, 그죠?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항을 과장께서는 앞으로 관리 차원에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물론 지금 늦게나마 부서가 바뀐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 늦게나마 이렇게 관리를 해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좀 늦었다. 그래서 사실 이 공장이 뭐 하는지, 예를 들어서 그 공장 단속이 철저히 잘 되어야지 환경오염도 막는다. 물론 공장등록 단속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 철저히 신경을 쓰다 보면 지금 우리 현재 안전띠 메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몰래 카메라 그것도 꼭 어디에서 몰래 카메라가 찍히고 있다기 보다도 어디 가면 찍히겠구나 하는 그것 때문에 요즘 잘 지키는 것 같아요. 안전띠도 마찬가지예요. 일본보다도 우리나라가 최고더라구요. 거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그것과 마찬가지로 철저한 단속을 한다는 그런 이미지를 부각시켜 주면 환경오염이라든지 모든 사항이 단속이 잘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영위원에 우리 시의원님이 들어갔다고 했는데 누가 들어가셨어요?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의회에서 최태근 의원님께서 운영위원회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보내주셨습니다.

이종근위원

그 부분은 5억을 지원하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가 뭐 다르게 지원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뭐하러 예산을 줘. 다른 안산이나 부천이나 성남에 있는 업체도 똑같이 하면 단지 시흥시에 있기 때문에 돈 지원해 주나? 우리가 예산이 남아돌아서 지원해 주나? 뭔가 다른 것을 찾아내 주셔야지. 다음 번 예산 지원할 때는 분명히 우리 관내의 업체 지원내역이 다른 데와 비교가 되어서 다른 것을 구분해서 설명하시라고. 그렇게 안 되면 예산지원 할 필요가 없지. 산업경제과장 오창열네, 알겠습니다. 운영위원회 때 이것을 집중적으로 저희가 해서 관내 업체가 혜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이런 부분도 과장께서는 진작 5억 중에서 1년 예산이 간 상태예요. 그러면 5억이라는 돈이 투여되면서 정말 우리 시흥시민에게 어떠한 이득이 있는지 그것을 하셔서 지원했어야 되고 1억을 지금 지원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제반적인 것은 과장께서 알고 계셨어야 된다. 앞으로는 장단점이나 그런 것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유사휘발유 판매주유소 적발 조치내용 및 근절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왕규

김왕규위원

- 발언신청) 김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유사휘발유 판매주유소 적발 조치내용 및 근절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점에 과징금 행정처분이 미약하기 때문에 재발이 많이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근절대책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연도별 행정처분 내역 중 2001년도 과징금 중 3건이 있는데 주유소 이름과 부과금액 등을 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합동정기점검 연 2회 월별점검 1회를 총 12회를 시료 채취를 하는데 문제점에 보면 단속시기를 피한다고 했는데 사전에 그러면 연락을 줘서 피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속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인지 그러한 문제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산업경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과징금 행정처분이 미약해서 유사휘발유 판매주유소가 자꾸 생기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우선 이 유사휘발유 판매업소 주유소는 적발이 될 경우에 행정처분이 사업정지 6개월 또는 과징금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과징금 처분을 받을 것이냐, 사업정지 처분을 받을 것이냐라고 저희가 청문할 때에 이들이 대부분 과징금 처분을 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요즘에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유사휘발유 판매가 늘어나고 있는 이런 현 상태를 반영해서 도에서도 과징금 처분보다도 사업정지 처분으로 좀 강하게 밀어붙이라는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2001년도 3건에 대해서 과징금 처분한 내역은 금이동에 있는 구역주유소가 금년 1월 4일날 유사휘발유를 판매하다가 적발되어서 과징금 5,000만원 부과했습니다.

김상옥위원

금이동에 무슨 주유소?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구역주유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무지내동에 한인주유소에서 금년 2월 14일날 유사휘발유를 판매하다가 적발되어서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 대야동에 주식회사 새신 대덕주유소에서 유사휘발유를 판매하다가 금년 4월 24일날 적발되어서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러면 과장, 그 이외에는 없다 이거죠?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왕규

김왕규위원

그러면요 과징금이 시비로 들어옵니까, 국비로 들어옵니까?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우리시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러면 말이에요 이것은 제가 실제 들었습니다. 지난 6월 8일날 KBS 9시 뉴스에 TV를 보니까 시흥시 목감동에 소재한 모 주유소에서 가짜 휘발유를 솔벤트를 포함한 것을 팔다가 서울 노량진경찰서 수사과에 의해서 발견이 되어서 그 동안 27억원이라는 휘발유를 판매한 결과가 뉴스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라면 그런 내용을 시에서는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지, 아니면 모르고 있었는지, 조치내역을 어떻게 했는지 지금 보고사항에 보면 없다는 얘기인데 뉴스가 잘못된 것인가요?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자료는 5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적발된 주유소에 대한 내역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TV에서 나온 목감동 소재 주유소는 이미 과징금 처분을 위한 행정조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아니, 그런데 27억원어치를 팔았다고 하면 그 이전에 벌써 행해졌는데 이런 것을 적발을 못 했느냐 이거죠.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유사휘발유 판매는 상당히 교모합니다. 실제로 시설을 변경한다든가, 시설을 변경한다고 해도 저희가 알지 못 하게 변경을 해 놓고 또 단속 아까 질의하신 사항 중에 단속시기를 피해서 판매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단속시기를 알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중점적으로 단속하는 시기는 행락철 그 다음에 휴가철 이런 때에 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때는 아주 유사휘발유 판매를 피하기 때문에 적발하기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다만 한국석유품질검사소에서는 이러한 시기와 관련 없이 수시로 다니면서 시료를 채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요청하지 않아도. 그래서 이 품질검사소에서 수시로 시료 채취해서 검사 나온 결과를 저희한테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것은 정상적인 것으로 가지만 유사휘발유가 의심되는 그런 주유소에 대해서는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렇다면 이 주유소에 대한 내용을요 그 동안의 추진내용과 결과가 나왔습니까, 조치사항이? 이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좀...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목감동 소재 주유소요?

왕규

김왕규위원

네, 자료를 좀 해 주시구요.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또 세 번재 합동점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합동점검 연12회를 하는데 왜 사전의 단속시기를 피했다는 이유를 여기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 이유는 우리가 단속하는 방법이 잘못된 것인지 사전에 정보가 새는 것인지 그러한 문제가 왜 생기나?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유사휘발유 단속을 위해서 시료 채취하는 것은 불시에 합니다. 사전에 누가 유출시키지도 않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저희가 여기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단속시기를 피해 가지고 판매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적발이 어렵다라는 것은 저희가 주요 단속시기는 행락철 여름휴가철 또 각종 추석 때라든가 명절 때 이런 때에 중점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는 이동이 많기 때문에. 그런 때에는 주로 피하고 평상시에 이렇게 또 판매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방법을, 물론 평상시에는 아까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한국석유품질검사소에서 평상시에도 하고 있습니다. 더 어려운 것은 시설변경을 자체적으로 해 놓고 실제로 피해사례 실제로 유사휘발유 판매한 사례들을 보면 단속반이 나가 가지고 시료를 채취할 때에 사무실 내에서 조작하는 키 같은 것도 있답니다. 그래서 키를 조작하면 뚜껑이 닫히고 다른 기름이 올라가게끔. 그런 경우와 같은 것은 파보지 않는한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석유품질검사소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전국을 다니면서 그러한 것들을 많이 적발하고 파악하고 그런 사례를 수집한 그런 사례집도 많이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지금 이거 과징금 적발된 기업 중에 재발하는 기업은 처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인가요?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재발할 경우에는 주유소 석유판매업 등록을 저희가 취소시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런데 현재까지는 취소한 기업은 없죠?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네, 아직 없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과장께서 나름대로 무척 근절대책을 위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석유판매업소 대표자에 대한 간담회를 분기별로 한다든가 자주 가져 가지고 사고방식을 좀 바꾸어 주는 이런 전형적인 대책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유사휘발유 적발 시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징금보다 행정처분을 강화해서 영업정지 쪽으로 가 가지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는, 자칫 잘못하면 대형사고까지 갈 수 있는 어려운 문제란 말이에요. 이것을 사전에 행정지도를 통해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

태근

최태근위원

- 발언신청)

홍철

이홍철위원장

최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과장께 좀 묻겠습니다. 연 12회 하는 시료 채취를 검사소에서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는 것입니까?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그 날짜를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 하지만 사람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왜 산업도로는 기름값이 싼가,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우리 수도권에서 산업도로 쪽이 가격이 싸다는 거예요. 저는 산업도로에서 넣지만 우리 관내 매화동 쪽에 그 집은 비싸던데 다른 집들은 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집에서 제가 한 5년을 넣었기 때문에 제가 물어봤어요. 당신은 왜 그렇게 비싸게 파느냐, 그랬더니 그것도 마진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러면 다른 집은 싸단 말이에요. 리터당 30원~40원 차이가 나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홍철

이홍철위원장

산업경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사휘발유 적발된 업소 모두가 다 개인소유의 주유소들입니다. 그래서 개인소유의 주유소가 있고 그 다음에 정유사에서 소장을 내보내 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직영주유소가 있습니다. 그런 두 가지가 있는데 직영주유소 같은 데에는 당연히 정유사의 최고가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소유의 주유소는 경쟁에서 이기려고 기름값을 낮춰서 박리다매식으로 이렇게...

태근

최태근위원

그래서 그 사람이 개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비싸게 파느냐고 그랬더니 그것도 밑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산업도로 변에 거의가 개인이죠? 옛날에 1년 반 전인가 직영이 거의 개인으로 넘어갔다고 그게, 대부분.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정유사에서 정유사 구조조정을 하면서 내보내 가지고 니가 운영하다가 니가 직접 소유해라.

태근

최태근위원

네, 그렇게 해 가지고 대부분 보면 신천동에서 저기 목감동 가는데 몇 개입니까?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매화동도 한번 걸렸잖아요.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네, 금이 구역주유소.

태근

최태근위원

그래서 시료 채취하는 방법을 한번 누가 가서 합니까? 그냥 아무나 가서 사면 되잖아요, 그거? 방법이 제가 모르겠는데 그것을 기름을 가져다가 검사소에서 검사하는 것입니까, 그 자리에서 하는 것입니까?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검사소에서 합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니까 그 기름을 딱 사 가지고 예를 들어 비이커에다가 딱 사서 아니 그냥 딱 가서 기름 달라고 그러면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은 당신 싸인하라, 그래 가지고 그 싸인 받아 가지고 가져 가면 아까 말씀하신 피해간다 뭐 한다 그런 말이 없지. 합동인지 단독인지 모른 것이지. 그런데 지금 제가 귀가 솔깃한 게 말입니다. 죄송합니다만 그게 다 5,000만원이 시비로 들어온다는데 5,000만원을 들여서라도 그것을 우리 범국가적인 차원으로 보면 없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고 우리시에서 채취해서 검사했던 그 금액이 얼마예요, 나간 돈이? 들어온 돈은 얼마고. 두 건이니까 1억 들어왔고. 다 시비로 들어온다고 했죠?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니까 1억은 들어왔고 수입은, 그러면 지출은 얼마 했어요? 그것에 대한 경비. 검사소 의뢰비가 얼마예요, 한 건당?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검사소 의뢰비는 없구요 시료 채취비 즉 실비를 그 주유소에다가 줍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양이 얼만큼 되어야 검사할 수 있어요?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4리터를 뜹니다. 두 통. 2리터 짜리 두 통을 뜹니다. 그래서 하나는 보관용 하나는 품질검사소에 가서 검사하고.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겠죠. 그러면 그 4리터를 사는데 기름 한 돈 1만원인가요?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할 게 아니구 말입니다. 좀 여러 번 하세요. 왜냐 하면 저도 경험이 있어요. 어디에서 기름을 샀는데 저기에다가 딱 넣었더니 석유난로에다가 넣었더니 그을음 하고 냄새 때문에 도저히 못 때겠어요. 그런데 그 집은 정상이라고 그러더라구요, 그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올 겨울에. 그런 경우 지금 뭐뭐 검사합니까? 아이템이 뭐뭐 예요? 경유 등유 다 합니까?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네, 다 합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4ℓ라면 우리 전체 관내에 몇 개입니까?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국장

전체 관내 74개 소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74개 소면 하나씩 건너뛴다 그래도 30개는 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볼 때 5일에도 한번 오고 일주일에도 한번 오고 그러면 자기들도 느낄 것 아니에요. 검사비는 무료잖아요. 저쪽에서는 귀찮아 하겠지. 왜 맨날 시흥만 갖고 오냐고 그런 것에 사실 접대비를 써서라도 그런 걸 해야 하지 않겠어요? 앞으로 계획 좀 말씀해 보세요.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시료 채취 계획은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합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처럼 횟수를 늘려서 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처럼 동시에 74개 업소를 74명이 나가 가지고 해야만 그 사람들이 정보유출이 안 됩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은 참 좋은 것이잖아요? 자꾸 이상한 말로 돌아가는데 전부 다 전체가 다 우리 청내에서 의원들도 좋아요. 합시다 하면 다 같이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날은 한꺼번에 하면 그 사람들이 진짜 도망가지. 그 날짜 누출이 안 되겠어요? 그 날짜에 도망가지.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 모르겠끔 해야지만 게릴라식으로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동시에 한 적은 아직 없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왜냐 하면 내가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래요. 어떤 집은 50원까지 싸다 TV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가격 싼 집을 먼저 의심하라 그런 말 했잖아요. 우리 관내에 많단 말이에요. 그것을 잘 아셔 가지고 앞으로 계획을 해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이상입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이종근위원

- 발언신청) 이종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료 채취해 가지고 검사 의뢰를 할 수 있는 데가 한국석유품질검사소밖에 없습니까?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네.

이종근위원

그것은 어디서 운영하는 겁니까?

홍철

이홍철위원장

산업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한국석유품질검사소는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입니다.

이종근위원

전에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우리가 어디 낚시를 가면 고기 많은 데는 물반 고기반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난방하는 보일러가 겨울에 얼었어요. 보일러 수리공이 와서 수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인이 뭐냐 물이 많다 물이 많이 섞였다. 그래서 그것을 의뢰를 했어요. 육안으로 봐도 물이 너무 많아요. 정상이라고 나왔어요. 이런 검사소를 공신력이 있어요?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겨울철에 등유는 기름의 성질상 탱크 내에서 수분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탱크 자체가 수분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등유 같은 경우는 당연히 물이 들어가면 점화가 안 되고 그을음이 많이 나고 그런 경우는 탱크 내에 일정 부분 수분이 생기는 건 인정을 합니다. 겨울철 탱크 내 일정 부분이

이종근위원

생겨도 어느 정도 생기는 거지. 아까 표현을 지나치게 했지만 육안으로 봐서 이거 물이 있는 게 보여요. 그런 정도인데 그 자체적으로 생기는 게 그렇게 많아요?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네, 등유 같은 경우 보일러실내 보일러 바로 옆에 탱크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종근위원

좋아요, 그런 사고가 나게 된 과정은 생겨서 그렇가 그러지만 그것을 검사를 보냈는데 정상이라 그러는건 어떻게 정상이에요?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석유품질검사소에서 검사를 할 때는 기름내의 보시면 기름내의 기름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외의 것이 들어가 있느냐 즉 물이 함유가 되어 있느냐가 아니라 성분 외의 것이 포함이 되어 있느냐 예를 들어서 등유로써 점화는 되는데 등유 외의 성분을 포함시켜서 점화되게 하느냐

이종근위원

그렇다면 등유를 얘기하는데 백등유라고 하는 것과 난방용 등유가 가격이 같습니까?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백등유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관내에서 차등을 두어서 판매를 합니까? 가격에 대한 것은 간섭 안 해요?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가격은 자율화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시가 관여 안 해요?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네.

이종근위원

백등유가 됐든 뭐가 됐든 얼마 받든 그런 것은 단속할 수가 없다?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가격은 자율화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럼 소비자가 알아서 사야 되네요?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네.

이종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목감동 주유소 허가 언제 내서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단속을 몇 번 나갔는지 단속 나간 결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위원

목감 주유소 자료 좀 요청하죠?

홍철

이홍철위원장

바로 듣도록 하죠.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목감 주유소에 대해서는 자료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그것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큰 사건이기 때문에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노량진 경찰서에서 주유소 이름은 희망 주유소가 되겠습니다. 대표자는 노성호입니다.

김상옥위원

목감 사거리 쪽인가 장소가 어디에요?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목감 사거리에서 안양 박달동 가기 전에 농민교육원 가기 전에 주유소가 있습니다.

김상옥위원

안양 커브 트는데 정면 말이죠.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범죄 사실을 잠깐 구두로 말씀드린다면 지난 1월 21일부터 현재까지

홍철

이홍철위원장

2001년요?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이 소장은 작년도 2000년도 6월 23일부터 금년도 6월 4일까지 현재 소재지의 주유소의 사업자등록을 운영하면서 휘발유 저장 탱크에 용재 및 톨루엔이 함유된 석유 화학제품을 현재 점화된 유사휘발유를 그러니까 확인이 되지 않은 탱크로리 차량으로부터 주문받아서 저장시켜 놓고 동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주입하러 온 자동차 운전자 다수인을 상대로 마치 정품 휘발유인양 속이고 리터당 1,269원에 판매를 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에 판매된 유사휘발유가 175만 8,911ℓ를 공급 받아 경기 서울 일원의 자동차 운전자를 상대로 해서 총 22억 3,200만원 상당의 유사휘발유를 판매를 했고 다음 같은 유류를 리터당 1,269원에 판매하면서 주로 새벽 시간대에 같이 주문받아서 27만 4,000ℓ 금년 1월 21일부터 합계 3억 7,4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범죄사실을 합계금액이 25억 7,900만원 정도로 저희시에서는 노량진 경찰서의 입건 사실을 통보받아서 통보받은 날짜가 지난 6월 12일날이고 제가 바로 다음 날 유사휘발유 판매 적발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사업자 통보를 했습니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은 행정처분 기준해서 사업 정지를 저희가 처분한다고 통보 했습니다. 이게 의견을 6월 25일까지 오늘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까지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대로 사업 정지 3개월 됐습니다. 사업정지 3개월을 처분하고자 합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이렇게 많이 25억 6,000만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불법 판매를 했는데 3개월밖에 안 돼요?

홍철

이홍철위원장

과장 답변 다 했어요?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네.

홍철

이홍철위원장

답변 다 했으면 다 했다고 말씀하셔야죠.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이상입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1년 동안 단속 경위에 대해서 이야기해 달라고 했습니다.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그 관련 서류를 제가 미처 준비 못 했습니다. 가지고 오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지금 과장 생각에는 1년 동안 단속을 몇 번 했는지 몇 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보고서에 있는 바와 같이 월 1회씩 총 12회는 했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그 단속 경위 월별로 한 것 부탁 드릴 께요.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네.

홍철

이홍철위원장

왜 그러느냐 하면 1년 동안 단속하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단속의 소흘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은 바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소래 자동차 학원 대야동 거기 주유소가 운영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래 되었는데 방치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방치하고 있어요? 외관상 엄청나게 보기 싫더구만.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제가 정보로 알기로는 그 주유소 소유주가 충전소를 입지시키려고 하다가 여의치 않아서 충전소는 입지가 안 되고 주유소 운영도 부진하고 현재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그것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 주유소 문제는 단속이 소흘한 것은 사실이에요. 단속이 형식에 불과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고 또 여기 문제점 보면 과태료 사오십만원에 하기 때문에 행정처분이 미약하기 때문에 판매가 계속 발생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런 주유소가 있으면 당연히 우리 시흥시민들한테 알려야 됩니다. 불이익 안 당하게끔 미연에 엄청나게 홍보를 해야 돼요. 충분히 그런 홍보를 강화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았고 앞으로 형식에 그치지 말고 그냥 단순한 광고판에 붙일 것이 아니고 대대적으로 어떠한 희망 주유소라면 여기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사건이 있었다 강력하게 대처할 의향은 없으신지?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있습니다. 기존의 부정 유류 취급업소에 대해서는 인터넷을 통해서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도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좀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반상회보라든가 각종 홍보를 동원해서 공표토록 하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이것도 다 시민의 불편사항이니까 딴 것 보면 그런 것 잘 하더구만 이런 것은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석유판매 업소 대표자하고 연 1회 간담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위원님께서 지적 당부해 주신 바와 같이 분기별로 1회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적발 내지 처분 내역을 모든 홍보매체를 통해서 공표하겠다 하는 것을 아주 천명하고 주유소 소유자들에게 하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앞으로 행정처분 미약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중식을 하고 난 뒤 회의 속개는 1시 3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2시 20분) (감사계속 13시 40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산업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LPG 자동차 충전소 설치허가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문

김용문위원

- 발언신청) 김용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이거 먼저 설치 기 허가 난 데잖아요? 또 계획 있다면서 그 부분에 대한 자료는 없나요?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기 전에 기 허가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있는데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먼저 자료를 요구하고 보면서 하려고 자료 요구를 합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그것 준비 했어요?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현재 GB내 충전소 허가는 도시행정과에서 시공고를 통해 가지고 28개 소를 현재 접수받아 가지고

홍철

이홍철위원장

그러면 LPG충전소 산업경제과는 자연녹지 한해서 허가해준 사항이고 GB는 도시행정과죠? 그러면 도시행정과장 오셔가지고 답변 같이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문

김용문위원

산업경제과장 수고 많습니다. LPG 충전소 설치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자동차 충전소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그린벨트 제출 서류에 보면 아까 이 위원님도 잠깐 얘기했지만 산업경제과에서는 그린벨트는 할 수 없다라고 아마 서류에 나와 있고 도시행정과에서는 개발제한구역내 자동차용액화석유가스충전소배치계획공고에 도시행정과 기준에 의거 입지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허가처리 절차에 따라 허가 처리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 보면 228쪽 상단에 보면 단 그린벨트 지역 중 시흥시 공고 제2001-119호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내 자동차용액화석유가스충전소배치계획공고에 의한 적합한 지역은 42호 국도변에 1개소 39호 국도변에 1개소를 배치에 한하여 가능하다고 도시행정과에서 자료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 이면에 지금 지역에서는 목감동에서 큰 아파트에서 의견서를 냈어요. 진정 건의 이의 신청을 냈는데 지역에 편중되지 말고 신천 은행 이쪽 지역에서 기히 공단 쪽에 있으니까 월곶하고 42번 국도 중심으로 해서 신천 은행 매화 구 소래권에서 할 수 있는 지역을 해달라는 쪽으로 의견 조율을 해왔어요 의회로. 그래서 있다가 도시행정과장 오시면 여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마는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시다면 이의 신청낸 것을 복사해서 주던지 한번 보시면서 하면 좋겠습니다.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알고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의 가스 차가 많다 보니까 안산 안양 광명 인근 시로 충전을 다니다 보면 불만의 소지가 있어 가지고 28개라고 그랬어요? 28개소가 신청했다는데 저희가 볼 적에는 시민들의 의견서 낸 것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통여건이나 접근 거리나 등등을 봐도 타당성 검사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런게 의견 수렴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진정건을 익히 알고 계시다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하실건지 본 위원이 생각해도 42번 국도로 하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지역 안배를 봐도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산업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제출해 드린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LPG 충전소는 현행법상 공업지역과 자연녹지지역에만 가능합니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이 저희시에서 노력을 해서 일부 개정 됐습니다. 당초에는 그린벨트에도 LPG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저희시에는 충전소가 물론 없었고 그린벨트가 많은 우리시 입장에서는 수요도 많고 이동 인구도 많기 때무네 충전소가 그린벨트에 들어올 수 있게끔 해달라고 저희시에서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건교부에서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서 충전소가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어줬고 그 내용에 보면 물론 저희 업무 소관은 아니지만 시장 군수가 배치계획에 의해서 배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근거를 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시행정과에서 시 공고를 통해서 42번 국도 1개소와 39호선 1개소에 충전소를 배치하는 것을 공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행정과의 계획 이전에 저희과에서는 이 근거에 의해서 접수한 28개소 중에 두 군데가 선정이 되면 입지선정이 되면 두 개 지역에 대해서 별도로 충전사업 허가 신청을 받게 됩니다. 이미 입지선정에 대한 것은 선정위원회에서 완료가 됐기 때문에 저희는 관련법 즉 학교보건법이나 도로교통법 농지법 건축법 환경관련법 도시계획법 도로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등 관련법에 의해서 안전 고려등 제반 규정사항을 검토한 후 허가처리 됩니다. 순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그린벨트 내 충전소 배치와 관련한 근거에 의하면 20호 이상의 취락지역과 학교 공동주택 종교시설 등 다중이 모이는 시설 및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 및 관련법시행령에서 정한 유아원 청소년 수련시설 자연공원시설 도시공원 문화예술회관 가스공급 시설 유류저장 및 송유시설 공공시설 공공청사로부터 석유가스충전소 시설까지 거리가 200m인 경우는 설치할 수 없다. 설치 시설로부터 50m 이상 100m 이내인 지역에 독립 주택 주유소 근생시설 작업장 및 건축되는 건축자의 동의를 얻어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도시행정과장께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GB내 허가 설치를 우선적으로 입지선정이 끝난 다음에 저희한테 액화석유가스사업법에 의해서 허가를 별도로 신청하게 됩니다. 물론 목감동의 아파트 단지에서 진정 건의하신 그쪽 지역 소래권쪽이 신청하지 말라 주요내용이 그것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신청한 28개소 중에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적절한 위치가 선정이 되면 목감동이 됐든 금이동 매화동이 됐든 어디가 됐든간에 적절한 장소로 선정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28개소에서 신청을 했는데 28개소가 42번 국도 내지는 39번 국도에 한해서 28개가 희망하고 있습니까?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그러면 산업경제과장께서 도시행정과장 나오셔야 되고 거기서 입지선정은 도시행정과에서 해야 되고 허가는 허가과에서 해야 될 텐데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충전소 설치 허가는 저희 산업경제과에 제출하게 됩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허가는?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허가민원과로 업무 이관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허가과에서 안 하고 산업경제과에서 직접 해준다? 과장 본 위원이 피력한 접근성이랄까 지역 안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위원님께 답변드리기 이전에 참고적으로 한 가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2000년 3월 4일날 GB내 LPG 충전소 입지 완화 건의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물론 관련 부서는 도시행정과로써 건교부까지 건의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시행정과에 요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건의서를 제출하게 된 동기와 배경은 물론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관내에 그린벨트가 조사 당시에는 87.2%나 됐고 그 다음에 저희 자동차 LPG 자동차 등록대수가 당시 4,540대수였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관내를 이동하는 타 지역 민간인들께서 LPG 충전소가 없기 때문에 다소 불편을 느끼고 있고 그래서 특히 저희시 시민들은 인근의 부천이나 특히 안산 이쪽으로 많이 충전하러 다니는 그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인지해서 보다 안전한 장소인 그린벨트에 충전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건의 했습니다. 건의할 당시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충전소가 자료가 오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충전소가 1개의 충전소가 설치되어서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는 수익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느냐 즉 일일 판매량이 얼마나 되고 얼마만한 차량이 이용을 해줘야 충전소가 운영이 되느냐 그것을 저희가 판단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가 건교부에 몇 개를 해달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린벨트 조정 전이라도 충전소가 설치 가능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강구해달라는 것 하고 그 다음에 기존 지역 공업지역이나 자연녹지지역이라 하더라도 공업지역 같은 경우는 공장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사고시에 피해의 확산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됐고 또 주거지역에 인접해 있는 그러한 충전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내에 설치가 되면 이러한 안전성에서는 안전이 확보가 되지 않느냐 또 하나는 GB지역의 많은 시군 한시적으로 쿼터제를 도입해서 충전소 허가를 받아달라 즉 LPG 차량의 등록대수를 보유한 충전소의 수량을 정해달라 이렇게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어차피 중앙부처에서는 몇 개 이렇게 하지 않고 다만 시장 군수 구청장이 별도의 배치 계획에 의해서 충전소가 입지될 수 있도록 완화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시행정과에서 금년 초에 충전소에 대한 배치계획 공고를 내보낸 것을 알고 있고 현재 저희시에 두 개가 운영되고 있으니까 두 개 정도면 충분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하여튼 절차에 의해서 행정에서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지역 안배도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주민들도 그렇고 시흥시에 70여 개의 주유소가 있는 반면에 LPG는 이번에 2개소가 신설된다 하더라도 4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용자 되시는 분들이 기대가 엄청 큰 것으로 아는데 편중되지 않게 접근이나 도로나 이런 여건을 봐서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어느 지역에 편중되어 가지고 입지가 되는 것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개정 당시에 충전소의 배치계획을 수립할 때 이러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배치계획을 수립해라 라고 그때 당시에 내려온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물론 타시의 그린벨트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마는 그린벨트의 충전소가 입지할 경우에 그 기준에 맞게끔 한다면 저희시에 들어올 장소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각종 거리제한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취락지역의 어떤 거주인이라든가 보호시설이라든가 도로의 폭이라든가 이런 것 그 다음에 타시에 설치되어 있는 충전소간의 거리 이것이 5㎞입니다. 예를 들어서 안산시계에 안산시 소재에 우리시가 안산시 시계에 근접해 있는데 안산시 충전소가 있다 거기서부터 5㎞ 이내에는 충전소를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완화는 해줬지만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역 편중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많지 않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28개가 신청을 했는데 그 지역의 적합성 여부는 파악을 해봤어요?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과에서 하지 않고 도시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고에 의해서 입지선정여부를 판단합니다. 아까 제가 자료를 저희가 경제성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1개 충전소가 손익분기점을 저희가 봤을 때는 1일 300톤을 판매해야 되지 않느냐 1일 300톤을 판매할 경우에 경상손익이 약 800여만원 됩니다. 매출액은 1억 5,000만원 정도 되지만 경상손익이 800만원이거든요. 그 정도면 충전소 운영하는데 별 부담이 없지 않느냐 그런 것을 같이 검토해서 저희 지역에 검토할 당시에 제 계산입니다마는 한 5~6개로 판단을 했습니다마는 그게 기준은 되지는 않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으로 저희가 중앙부처에 건의할 때 검토를 한 것입니다. 우리시에 LPG 대수가 4,540대라고 그랬어요? 4,540대가 4군데를 다니면서 분산이 된다 그러면 하루에 삼사십 톤이면 12,000원씩이면 그러면 우리시 4,500대가 있는 것은 소비한다고 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매상이 1억 5,000만원의 수익이 800만원이다 예를 들어서 이것 산출근거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4,540대의 매출과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충전소 두 군데는 월 평균 판매량를 보면 시화 LG 충전소는 일일 750톤을 판매하고 있고

용문

김용문위원

하루에?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월 평균입니다. 750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도 이게 월입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300톤이?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네. 시흥에너지는 월 400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월곶은?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네. 그쪽은 아무래도 이동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경유해 가는 차량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시민이 거기서 충전하는 양은 얼마인지는 그것은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그러니까 어렵게 충전소를 설치한 우리시로 봐서는 접근 차량이 많고 쉬운 데로 건립을 해야 되요. 그래야 운영이 되지 예를 들어서 운영이 안 되어서 폐업한다면 4,500대에서 1/4이라도 형질변경을 해서라도 아마도 교통접근 이런 걸 많이 감안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단 우리 시흥시 차량만이 아니고 외지 차량들도 접근성있게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곳에 하는 것이 아마 중요한 것 아니냐 생각이 되는데 물론 과장 오시면 묻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내용을 많이 파악하고 계시네요. 본 위원은 있다 도시행정과장 오시면 몇 가지 질문드리는 것으로 하고 본 위원이 나름대로 지역에 있는 분들의 말씀이나 또 건의서를 봐서도 시도 그런 쪽으로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도시행정과장 어디 갔어요?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예요. 도시행정과장 오시기 전에 산업경제과장한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이종근위원

- 발언신청) 이종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 여기에 와서 설명하나 산업경제과장이 설명하시나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저는 지금 목감동 지역에서 민원인 부분도 지금 알았고 적합한 지역 판정에 대한 부분은 시에서 하는 겁니까?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렇다면 조금 의문가는 부분이 있네요. 42번 국도와 39번 국도변에 1개씩 갖다 놓은 것 아니에요? 42번 국도는 수인산업도로를 말하는 것이죠? 39번 국도는 여기 시청 앞으로 여기를 말하는 것이죠? 그럼 여기 끝이 어디입니까?

주환

장주환기획감사실장

부천시입니다.

이종근위원

이것 너무 지역을 지역안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너무 광범위하게 잡은 것 같아요. 지금 28개 군데가 신청들어 왔다고 다 적합한가?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적합한지 여부는 아직 판정이 되지 않고 있고

이종근위원

그러면 적합하지 않은데 조건이 맞지 않은데 접수를 받아주나?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시 공고에 의해서 배치계획이 5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배치계획이라는 것이 요건들 갖춰야 될 요건들 아닙니까? 그것에 맞게끔 접수한 것이 28개가 나온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에요? 주택과의 거리 그런 거에요?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각종 보호시설 물론 주택도 포함됩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시설들 그 다음에 50m 이상 100m 이내의 독립주택 이런 것은 건축주 및 업자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이종근위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난 그것 같아요. 충전소와 충전소의 거리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인근 시군과의 이격거리 이런 것은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몇 개 주지 않는 것이다 보니까 가장 우리 사용자들이 편리한 쪽으로 가야 돼요. 수익성에 대한 것은 사업이라는 것이 경영을 하다가 자기가 망할 수도 있는 것이지 그것은 사업 수완에 달린 것이구요. 우리 시민들이 39호 국도변에 하나라는 것이 이게 어느 지점에 선정이 될지 몰라도 예를 들어서 안산 인접 지역으로 되고 또 42호 국도에서 수암에서 가까운 목감지역에 하나 된다고 봅시다. 그럼 이 지역에서 LPG챠랑이라든가 도심 형성이 어느 쪽으로 되어 있습니까? 결과가 나중에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28개가 가장 다 적합하다고 했을 때 어떻게 선정할 거예요? 모든 여건이 다 맞어 추첨입니까? 이것 상당히 문제있죠. 여건에 맞춰서 접수받을 때 뭔가 부족하면 받지 말았어야 되고 28개를 접수해 놨다 그랬는데 이 부분이 만약 추첨으로 가 가지고 안산 앞에 목감 앞에 2개가 생겼을 때 소래권의 그 많은 차량들 이 지역이 형성되어 있는 부분이 큰 축으로 보면 소래권하고 정왕권이란 말이에요. 소래권에 대해서 여기까지 와야 되고 저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적합한 지역이라든가 위치선정하는데 대해서 궁금한 것이 조금 잘못 된 것 같아요. 앞으로 선정이 어떻게 할는지 몰라도 이것 사용자 편의 위주로 가야지. 꼭 소가 대를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많은 쪽 사용자 편의 위주로 가야지 그런 안으로 나가야지. 정 부족하다 그러면 하나를 더 주던가 지역성을 가지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상옥위원

그런 형식으로 하면 노선에 2개씩은 박아야 해요. 저 끝에 놔두면 신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부천가서 넣지 택시하는 사람들이 누가 거기까지 가나 안 가지. 안산 끄트머리 거기 택시타고 가는 사람 있어요?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지선정과 관련해서 도시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가타부타 말씀 못 드리고

이종근위원

아니, 28개 접수를 받았다고 그러니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한 세부내역은

이종근위원

접수가 됐으면 그 사람들이 자격을 다 갖춘 사람들 아니야. 자격 여건이 안된 사람들도 접수 받습니까? 그건 아닐 거라고 그럼 28군데를 놔두고 어떻게 뽑을 거예요. 다 조건을 갖춘 건데 가장 적합한 방법이 추첨이란 말이에요. 그럼 추첨해 가지고 끝에 가서 걸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태근

최태근위원

아까 제가 들어보니까 사실 이거 도시행정과의 조 담당이 와야 알아요. 제가 조 담당하고 몇 시간을 같이 얘기했는데 답이 없어서 내가 질문을 안 했는데 준비를 몇 시간 하다가 지금 위원님 하시길래 말았는데 지금 다 질문하신 것 답을 조 담당이 가지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렇지 않아도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저기 수암하고 여기 하고 될 확률이 높다 아까 28개라고 그러는데 지금 4개 업체가 거의 100점 만점에 가깝다고 2개 업체씩 가지고 뺑뺑이 돌리는데 하나는 저쪽에 있고 하나는 이 근처에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재수가 좋으면 저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조 담당이 와야 답변이 확실해요.

김상옥위원

원칙을 다시 세워야 된다니까

이종근위원

접수를 받았다는 것은 조건을 여기서 공고를 했잖아요? 조건에 맞는 부분만 접수를 받아야지. 접수를 어떻게 받습니까?

태근

최태근위원

39호 변 42호 변이라고 하니까 다 접수한 거예요. 처음부터 이게 옵션이 잘못된 거예요. 이제까지야 어쩔 수 없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고쳐야 된다구요.

김상옥위원

요건이 되니까 28개를 받았다 이거예요. 시민 편의를 위해서 이것을 근접성에 장소가 지정되어야 되는 여건으로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결국은 28개니까 골치 아프니까 뺑뺑이 돌릴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태근

최태근위원

이종근 위원님께서 다시 해가지고

이종근위원

다시 하는 것 보다는 산업경제국장께서 답변을 하시려고 그랬잖아요? 어디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병욱

최병욱산업경제국장

제가 답변 드리려고 그랬는데 실무부서 과장이 왔으니까 정확한 답변은 실무부서 과장이 저보다 나을 것 같습니다.

이종근위원

도시행정과장 길게 설명드리는 것 보다도 산업경제과에서 LPG 가스 충전소 허가를 하고자 하는데 28군데에서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39번 국도변에 하나 42번 국도변에 하나를 허가하려고 하는 계획을 시가 있다고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28군데 접수한 분들이 다 자격 여건을 갖춰서 내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접수를 했을 테고 28군데 중에서 2군데를 선정해야 되잖아요? 선정 방법에서 어떻게 할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28군데가 모든 것이 자격이 된다고 했을 때 추첨으로 가면은 결과가 저쪽 수암에서 가까운 쪽에 하나 안산 여기 가까운 쪽에 하나 이렇게 해서 만약에 충전소 허가가 난다고 한다면 소래권에 대한 불편은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도시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차동섭도시행정과장

지금 이종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일리성은 있으십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무진에서 상당히 고민을 했고 우리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주거지역이 산발적으로 산재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이용 편익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노선에 다수를 설치해서 최대한으로 주민 분들 이용에 편익을 최대화 시키는 측면에서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현재 우리시 기존 자동차용 액화가스 충전소가 2개소입니다, 현재. 2개소하고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42호에 1개소 또 39호에 1개소 그렇게 2개소를 해서 공고를 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8명이 접수가 되어서 현재 자격여부를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목감동이면 목감동 쪽 또 신천동이면 신천동 쪽 편중성 관계에 그런 문제점은 사실 근본적으로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렇다고 그 사이에 매화동도 있고 산발적으로 이렇게 주민 분들 취락지구라든가 이런 마을이 곳곳마다 산재되어 있는 그런 마당에서 똑같은 여건에서 한 노선에서 만약 점수가 똑같다면 추첨에 의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심사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심사를 해서 동점자가 다수 나올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서 경찰관 입회 하에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종근위원

자, 그런데요 형평성 논리는 맞아요. 사용자 편의 지역경제 이런 부분에서 안 맞다 이거예요. 그러면 일단 계획을 세워서 여러 개를 허가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면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대를 위해서 때에 따라서 소가 희생되어야지. 꼭 그 원리가 맞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면 지금 큰 중심축이 소래권하고 정왕권이에요. 그러면 지금 정왕권에 2개가 들어섰어. 그러면 소래권이 어디로 넘어갑니까, 가스 충전하러? 부천권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경제예요. 다시 우리시에 주유소 2개가 더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 사용자들은 부천권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도 해결하려고 해야지. 여기다가 우리시에다가 가스충전소를 시의 차량대수에 비례한 가스주유소를 가졌다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또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하면서 경영 압박을 안 받게끔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따라야죠. 무조건적으로 우리시에 가스차량이 몇 대라고 해 가지고 수치논리만 갈 것이에요? 그것은 안 맞다. 일단 민원이 많은 것,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거 이렇게 해서 뭔가 좀 세분화 해서 우선 지역 안배 쪽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을 따지고 정 안 되었을 때 목감이나 이런 쪽에서 불편하다고 했을 때 하나를 더 내줄 수 있는 안을 찾아봐야지. 그렇게 해 가지고 추첨까지 가서 만에 하나 안산에서 제일 가까운 쪽에 39번국도에서 제일 안산 시계에서 가까운 쪽에 하나가 되고 또 저쪽 42번국도에서 수암 쪽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가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지역의 사용자들에게 편리를 돕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것은 지금 안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잘못되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섭

차동섭도시행정과장

저희들이 입안을 할 때 상당히 심사숙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국적으로 개발제한구역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 할 수 있는 시설 중에 한 시설로 상당히 주민 분들한테 민감한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가 인근시라든가 통례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참고를 좀 했고 참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목감동 대명아파트라든가 이쪽에서도 진정서 다수인들이 해서 수없이 지금 민원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쪽에 하나를 배치해 달라는 사항이. 지금 이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다수의 인구 숫자의 논리로 본다면 타당성이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 노선에 한 개를 이렇게 배치하다 보니까 좀 어느 곳이든 일정한 장소로 딱 찍어서 그렇게 공고를 한다는 게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또 기회를 균등하게 준다는 그런 입장에서 일단 42호에 1개소, 39호에 1개소로 그렇게 해서 공고를 했던 것입니다.

이종근위원

목감에 지금...

용문

김용문위원

잠깐만요! 저기요 지금 이종근 위원님이나 도시행정과장이 목감, 목감 하는데 저는 목감 우리 동네 인구 지금 1만 3,000밖에 안 돼요. 우리 동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가 공평성 있는 그런 위치에 42번국도에 한다고 해서 해달라는 것이지, 목감에서 이렇게 의견서를 냈으니까 참고해 달라는 얘기지 나는 목감동 앞에다가 해 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 시흥시민들이 골고루 혜택 받을 것인데 목감, 목감 하지 말아요. 그것만 참고로 해 주세요.

홍철

이홍철위원장

잠깐만요, 김용문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첫 번째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위원님 한 분이 끝나고 나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왕좌왕 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한 위원의 질의와 답변이 일단 끝난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목감을 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민원이 목감 쪽에서 생겼다고 했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민원이라는 게 지금 만약에 이것이 결정이 지어져 보십시오. 그 민원은 예를 들어 소래권에서 서명을 받아서 민원을 제기하면 수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그 수의 논리는 안 맞다. 그리고 그 민원 생긴 것은 일단 접어둬. 접어두고 아직 이것에 대해서 허가를 안 했잖아요. 허가를 안 했으니까 시가 벌써 방침을 정해 놓고 아까 저쪽에서 민원들어온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또 위치 선정되는 게 밖에 노출된 거 같으네. 지금 과장 답변하시는 게 뭐 다 된 것 같애. 아직 선정은 안 했다고 그러면서 거의 된 것 같은 그런 감을 좀 받구요, 일단 우리가 차량대수에 비례해서 이 가스충전소가 허가가 되는 것인지 예를 들어 도로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국도 하나씩 나는 것인지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고 우리 차량대수에 비례한다고 하면 사용자 편의 위주로 일단 허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쪽이 되어야지 이거 지금 안산시계하고 저쪽 수암 쪽에 생기면 이분들 업자 선정이 되더라도 일단은 경영압박을 받을 거 같애. 그리고 소래권에 있는 LPG차량 소유자들은 그 불편을 해소시켜주지도 못 하고. 시가 뭐 그런 허가를 합니까? 어떻게 일을 그렇게 해. 결과론에 의해서 아직 확정이 안 되었다면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될 수 있는 확률도 상당히 높은 거 같아요.

동섭

차동섭도시행정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종근 위원님께서 벌써 입지가 선정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든다라는 말씀은 전혀 지금 특별한 지역이 여기다 저기다라고 결정된 바 없습니다. 또 차량 숫자 대수기준 인구수 문제에 대한 충전소 차량 몇 대에 몇 개소라는 그 현재 각종 관련 규정이라든가 거기에 별도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개발제한구역에 입지한 것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42호 1개소, 39호 1개소입니다만 각종 노선이 신설된다든지 또는 교통량 증가라든가 기타 주변여건이 변화하는 것을 감안해서 추가로 신설도 앞으로 추가계획 공고도 적극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이종근위원

일단 2개 허가해 가지고 위치선정이 불행하게, 예를 들자면 불행하게 우리 사용자 편의위주로 안 되었을 때 다시 또 재허가할 수 있는 그런 안을 검토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동섭

차동섭도시행정과장

추가계획을 시장 군수가 입안을 해서 배치계획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의해서 공고를 해서 추가 배치공고를 해서 할 수가 있도록 관련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우려하는 부분이 현실로 되었을 때는 다시 또 허가할 수 있는 안을 찾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동섭

차동섭도시행정과장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이렇게 하다 보면요 진짜 허가 받아 가지고 사업이라고 또 시작해서 또 불행하게 되는 사람들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계획을 사전에 잘 해야지. 안일하게 정말 우리가 형평성 논리로만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되었을 때 그 불행이 정말 불행한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일이 다분히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다행입니다. 어쨌든 간에 사업하는 분들이 흥하고 망하는 것은 자기 경영능력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만에 하나 지금 현재 신청을 28군데 받았는데 거의 적합하기 때문에 받았겠지. 그냥 자격 여건도 안 되는 것을 무조건 받아놓을리는 없고 결국 이제 추첨이라든가 가장 공평한 방법에 의해서 선정한다고 보면 한쪽으로 치우쳐 가지고 나중에 또 허가를 한다고 했을 때 참 기존에 하는 사람들에게 기존에 허가를 내 준 사람들에게 더 이상 충전소 허가가 안 나는 줄 알고 구상했다가 그 사람들 또 잘못되는 과정을 지켜봐야 되는 그러한 선례를 남길 것 같아서 좀 우려가 됩니다만 그래도 사용자 편의로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우신다고 하니까 저는 질의를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

김상옥위원

- 발언신청)

홍철

이홍철위원장

김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위원

지금 가스충전할 수 있는 차량대수가 4,500대라고 그랬어요?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제가 보고드렸습니다.

김상옥위원

아까 4,500대라고 그랬죠?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네.

김상옥위원

오 과장, 4,500대?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옥위원

동별 대수 상황 나와 있어요?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작년 2월 기준이구요.

김상옥위원

동별 대수 얘기해 주세요.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동별 대수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상옥위원

파악이 안 되었다고?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네.

김상옥위원

그런데 어떻게 4,500대라고 그래요?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이것은 총대수로 저희가 차량등록사업소...

김상옥위원

총대수도 그래, 동별대수가 나와야 총대수가 나오지. 동별로 조사를 해 봐야 총대수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차량등록사업소에서요 총대수에서 LPG차량 등록되어 있는 것만 뽑았습니다.

김상옥위원

그러면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직원 나온 사람 있어요? 없습니까?

홍철

이홍철위원장

오라고 그럴까요?

김상옥위원

이것이 파악이 되어야 정확하게 답변이 나올 것 같아요. 이게 파악이 안 되면 답변이 좀...

홍철

이홍철위원장

오시라고 그래요.

김상옥위원

그것은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구요 지금 도시행정과장, 지금 우리가 공업지역이나 자연녹지지역에 충전소를 할 수 있는데가 두 군데가 정왕동에 생긴 것이죠? 월곶과 시화 두 군데?

동섭

차동섭도시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옥위원

그 이외에는 우리가 할 데가 없었어요. 신천, 대야, 은행, 신현권에는 그렇죠? 그러면 LPG충전소를 특별조치법까지 동원해서 설치하는 목적을 말씀해 보세요. 우리시가 이것을 왜 합니까? 무었 때문에 합니까?

동섭

차동섭도시행정과장

개발제한구역에관한특별조치법이 작년도 7월 1일부로 새로 개정이 되어 가지고 주유소 등의 배치계획의 수립기준이 관련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가 개발제한구역 안이라고 하더라도 자동차용 주유소 및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를 회선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국도 지방도 등의 간선도로에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교통량이라든가 그 시설의 이용 편의성을 고려해서 시장 군수가 배치계획을 해서 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해서 이렇게...

김상옥위원

그러니까 허가 낸 목적이 뭐냐구요? 왜 거기다가 허가하는지 그 목적을 말씀하시라니까!

동섭

차동섭도시행정과장

주민들의 교통량 및 이용의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상옥위원

그 가스충전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죠, 목적이?

동섭

차동섭도시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옥위원

그리고 이것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우리 이홍철 위원께서 의장하실 때부터 이 문제가 나왔어요. 시장하고 다툼도 있었고 했는데 우리 시민들이 해 달라고 했던 거예요. 빨리 지어달라, 매일 부천 다니니까 귀찮아 죽겠다. 그리고 안산으로 가니까 귀찮아 죽겠다고 빨리 해 주시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시장이 공약해서 건교부에 조치를 해서 해 주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거 모르세요? 차 과장! 아세요, 모르세요?

동섭

차동섭도시행정과장

건교부에 건의를 했던 사항은 처음 듣습니다.

김상옥위원

처음 들어요?

동섭

차동섭도시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위원님 그 사항은요 저희 G.B가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지가 아니라 일단 현행 공업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는 입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바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김상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천 대야 은행 신현 이쪽에는 공업지역이나 자연녹지 지역이 마땅한 데가 없었던 거 아니에요?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옥위원

없어 가지고 지금 G.B 내에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네.

김상옥위원

시장이 건교부에 건의한 바가 없어요?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아니,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건의를 하게 된 것이죠.

김상옥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건의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민이 이것을 이용할테니까 없어서 불편해 죽겠다. 이것을 좀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해서 건교부에 건의해서 지금 현재 두 군데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홍철

이홍철위원장

김상옥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그때 내 의장할 때 개인적으로 제가 시장께 그러니까 시장께서 이 만큼 화가 나가지고 그러셨는데 제가 그때 분명히 이야기 했잖아요. 그런데 왜 아무 것도 못 들었어요? 시민불편사항을 들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면 우리 시흥시의 5,000여 가스를 때는 수요자를 위해서라면 우리 시흥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매우 편리한 지점에 해야 되는 것이지 굳이 배치계획이니 뭐니 해서 만들어서 하는 저의가 뭐예요? 현행법대로 50m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50m 그 현행법대로 하면 될 일이지 시장 고유권한이라고 해 가지고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있든지 말든지 말이에요 마구잡이로 그런 식으로 배치계획을 만들어도 되는 거예요? 하여튼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김상옥위원

다시 또 제가 질의드릴게요. 차 과장, 제 질의의 의도는 말이에요 지금 이 G.B 내에 42번국도변과 39국도변에 하나씩 세운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 행정부에서 담당부서에서 판단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에요. 단지 이것을 설치하는 목적은 우리 시민들이 가스 충전을 하는데 있어서 용의한 장소에 쉽게 충전을 받고자 원해서 이것을 설치를 해 달라고 그랬던 문제란 말이죠. 그렇다면 허가기준 항목에 사용자 편의가 빠졌다는 얘기예요, 우리 위원들의 얘기를 쉽게 말하자면. 허가기준 항목이 10개다, 10개라면 100점을 매기려면 하나 개당 10점씩 아닙니까? 그러면 개당 10점이면 사용자 편의 위주의 인구밀집지역 부근 허가 가능 장소에 될 수 있는대로 근접하는 장소의 점수도 들어가야 된다, 한 개의 점수도 들어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100점을 만들려면. 안 그래요? 그리고 주민이 없는 곳 100m, 50m 떨어진 곳 또 여기에 보면 5개 항목에 경찰청과 하자가 없는 곳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5개 항목이면 5개 항목 7개 항목이면 7개 항목 100점을 만드는 기준에 사용자 편의의 항목도 들어가서 점수가 매겨져야 된다. 그게 빠졌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그게 빠져서는 않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 동료위원이 아까 질의한 이를 테면 예를 들어서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안 될 가능성도 있지만 그쪽에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되었을 때 이것은 이쪽의 시민들이 처음에 설치해 달라고 했던 시민들이 시장한테나 관계공원들한테 우리 의원들한테 가스충전소가 없다, 여기에. 우리 부천 나가느라 돈 아깝지 않느냐 했던 목적에 부응하지는 전혀 못 한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차 과장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동섭

차동섭도시행정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뭐 종전에 이종근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기 답변을 드렸듯이 인구라든가 다수의 논리로 본다면 김상옥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 논리성이 있고 일리성이 있다고 본인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꼭 다수의 원리로만 전부 적용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라고 봅니다.

김상옥위원

아니, 차 과장! 그 분명히 얘기하세요. 내가 다수의 논리에 의해서 전부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항목이 10개면 10개 항목 중에 이 항목이 빠졌다고 했지. 이 항목이 10점이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10개 항목이면 개당 10점씩 아닙니까? 이 항목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지. 제 말씀은 이 논리로 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다수의 항목도 필요한 것이고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논리도 필요한 것이고 또 이외의 얘기 안 했던 부분의 논리도 필요한 것이다. 여러 가지의 항목이 있다 이거예요. 그 항목에 다수 시민들이 사용하는 근접성에 대한 평가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았다, 지금.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하시라고 그러니까 지금 엉뚱한 말씀하시네.

동섭

차동섭도시행정과장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상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라고 하면 거기 신천지구라든가 대야지구 방향에 거주하시는 분들 그런 신청자들에 대해서 점수 가중치를 줄 수 있는 항목을 왜 삽입을 안 했느냐라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좋은 점도 있습니다만 또 상대적으로 그 지역에서 배제되는 다른 분들에 대한 그런 기회균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또 상대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항목을 넣지를 않고 기회를 똑같이 드렸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위원

도시행정과장, 지금 제가 이종근 전 의장과 내가 한 얘기를 전부를 얘기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부를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그 항목의 기준은 빠졌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논리대로 한다면 역으로 말한다면 차 과장 말씀은 나나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는 논리는 다 뺀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지. 이것은 균등하고 시 전체를 봤을 때 정왕지역에는 월곶과 시화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는 중심권이라고 나는 봐요. 차량이 가장 많이 다니는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서에 연 750톤 하나는 450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월? 그것은 뭐냐 인접지역에 근접성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쪽 지역도 마찬가지로 인접지역에 근접성이 될 수 있는 항목도 넣어서 똑같이 평가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빼지 말라는 얘기지 차 과장이 말씀하시는 논리도 타당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우리 위원들이 말씀드리는 이 부분에 대한 항목이 빠졌다. 이것도 함께 넣어서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여기에 허가기준 기준치에 그것이 안 들어있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차 과장께서는 자꾸 우리 위원들이 하는 얘기를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지금 이 문제를 접근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성격을 잘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우리 시민들이 이쪽 지역에 충전소가 없으니 부천 가서 안 넣게끔 해 달라고 건의했던 문제예요. 그것은 신천 대야 은행 신현 이쪽 주민들이 대단히 아주 필요하다고 이야기 해서 건의했던 부분이에요. 아까 목감동 얘기하는데 주민들이 그거 했다는 얘기인데 물론 그쪽 주민들도 그렇게 할 수 있고 건의를 해야지.

동섭

차동섭도시행정과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까 제가 목감동 예를 든 것은 단편적으로 그쪽에 좀 공간적으로 안산 쪽에 치우친 부분이다 보니까 민원사례를 대표적으로 예를 든 것이구요 상당히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지금 민원이 많습니다, 지금 가스충전소와 관련해서. 또 매화동 의원님도 계십니다만 매화동은 매화동에 해 달라고 그러고 42호국도로 해서. 이것을 중간쯤에도 해 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 욕구가 가스충전소에 관한 배치 위치에 대한 욕구가 지역마다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분출되고 욕구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지금 누누히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자동차 보유대수 숫자라든가 또는 다수의 논리적으로 봐서는 아까 이홍철 위원장님, 이종근 위원님 또 김상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일리성이 있다고 본인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입찰을 할 때 자격제한이 최소화 하는 방향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듯이 그렇게 했을 때 또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에서 신청하시는 분들의 상대적인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또 감안을 안 할 수 없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인근시라든가 이런 데를 사례분석도 해 보고 그렇게 했고 틀림없는 것은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그런 충전소 한 개 한 개소가 부족하다, 해 보니까. 그러면 그 수요 측정을 해 봐가지고 정말 부족하다고 그러면 앞으로도 추가로 배치계획공고를 해서 추가로 더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몇 개를 하겠다라고 이 장소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 계속 인구가 늘어나고 또 지금 장월선도 개설 중에 있지 않습니까? 장월선도 예를 든다면 확정된 사안은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서 많은 교통량도 여기에 통과가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그런 지역 여건이라든가 상황 변화가 됨에 따라서 2개가 영원 고정불변한 것은 아닙니다. 추가로 봐서 또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상옥위원

차 과장하고 우리가 감사장에서 동문서답 형식으로 왔다갔다 하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지금 말이에요 허가기준 항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시가 이런 기준의 서류를 받겠다 하는 기준. 그렇죠? 있죠?

동섭

차동섭도시행정과장

그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 배점에 관한 사항을 그렇게 해서 배점을 해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김상옥위원

배점기준을 지금 정했어요, 안 정했어요?

동섭

차동섭도시행정과장

그것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상옥위원

그러니까 배점기준에 그러한 것들이 포함되어야 된다는 것이지. 그것도 하나에 배점기준에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되면 공정하게 되는 것이지. 매화동 앞에 필요하다고 해서 매화동 하나 세우고 목감동 앞에 필요하다고 해서 목감동에 하나 세우고 신천동에 필요하다고 해서 신천동 하나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고 42번국도변 하나 39번국도변 하나 아니에요? 하나니까 그런 골고루 균등한 배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처음에 설치해 달라고 했던 주민들이 신천 대야 은행 신현 주민들이에요. 그러면 그런 배점도 없이 기준을 정해 가지고 나름대로 기준이라고 발표해서 먼 데 동떨어진 데 가 있으면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 한다. 역시 없으나마나 마찬가지다 하는 결과가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동별 차량대수를 빨리 좀 지금 줘 보세요.

이종근위원

우리시에 충전소 4개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 사용자가 편리한 것을 찾아가야지 충전소 4개가 뭐 필요합니까? 우리가 이용하는데 편리해져야지 그런 부분에 맞춰서 가야지 이것을 수의 논리로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홍철

이홍철위원장

국장, 액화석유충전소 현행법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차량대수에 의해서 시행하게 되어 있어요, 아니면 시민들 숫자대로 하게 되어 있어요? 또 아니면 임의대로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꼭 두 군데만 해야 된다고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현행법대로 좀 설명해 주시고, 만약에 아니라고 하면 왜 굳이 이렇게 말썽이 많게끔 지금 외부적으로 가스에 대해서 신경쓰는 사람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연녹지 그 공간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봐 보세요. 이게 돈벌이는 얼마될런지 모르겠지만 28명이라는 시민이 신청했다는 것만 봐도 이게 도대체 유발시키는 것인지 정말 시민을 위한 정책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제가 알기로는 충전소 허가설립 요건에 보면 상부지침에 따라 충분히 했어도 무방한데에도 불구하고 굳이 거리제한을 두면서 많은 것을 배치계획이라든지 그 뭐야 입지선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만든 이유에 대해서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정확한 그거면 과장, 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과장이 그렇게 잘 아시면 과장이 제가 이야기 한 것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자연녹지와 그린벨트의 다른 점이 왜 다른지, 선정하는 기준이 왜 똑같은 LPG임에도 불구하고 달라졌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최병욱산업경제국장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G.B 내의 가스충전소 설치에 관한 것은 시장 군수가 가스충전소에 대한 배치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G.B 내에 충전소를 몇 개소를 두어야 되는가는 시장 군수가 배치계획을 반드시 수립해서 그 배치계획에 의해서 공고를 한 다음에 그것에 의해서 충전소를 허가하도록 그렇게 법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가스안전충전소라는 것은 사용자 중심으로 해서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되어야 한다라는 위원님들의 말씀도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되나 그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사실 부천에서도 대형사고가 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들의 편익도 중요하지만 저는 안전 쪽에 가장 중심을 두어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 도시행정과에서 배치계획에 의해서 두 군데가 결정되어서 지금 이제 사업자를 결정하겠지만 그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점수를 매겨서 가장 적정한 데가 어딘가 결정될 것이고 그것은 안전 쪽에 비중을 둘 것으로 보며 만약 그 수요가 이용자들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앞으로 더 가스충전소 수요가 필요하다면 시장 군수가 배치계획을 다시 확충해서 늘려서 다시 말씀드려서 늘려서 다시 공고해 가지고 또 배치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공업지역이나 자연녹지 지역에 대한 가스충전소 계획은 배치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관계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제약규정은 없고 다만 가스충전소 설치에는 안전에 대한 것을 제약을 두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공단로에 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자연녹지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에 주의해서 두 군데를 두었습니다.

김상옥위원

산업경제국장! 지금 우리 위원들이 안전한데 안전성 모르고 지금 질의를 한다고 생각하세요? 참 답답합니다. 안정한 데 가스충전소 세운다는 것은 그것은 이미 밑바닥에 깔고하는 얘기예요. 그것은 당연한 얘기지. 아니 신천 대야 은행 한 복판에 세우라는 거예요? 근접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접성. 지금 여기 28개가 들어온 것이 거의 안전지대에 다 들어와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린벨트 내에. 그리고 주민이 없는 주택이 없는 50m 내지 100m 있다고 그래도 그 사람한테 50m~100m 내에 있으면 전부 싸인해 가지고 좋다 받아야 신청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거 안 되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근접성 지금 그린벨트 내에, G.B 내에 아닙니까! G.B 내에 허가신청하는 요건이 아까 5개 항목 6개 항목이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보면 허가신청 받는 부분은 여기에 다 있어요. 그걸 모르고 우리가 질의 합니까? 가장 안전하지만 가장 근접성도 심사기준에 한 개 종목으로 넣어서 골고루 평점을 하게 해야 한다 그 내용이에요. 안정성 모르고 누가 한 가운데 밀집지역에 허가 납니까? 안 나잖아요? 밀집지역에 허가 나면 누가 G.B에 내겠어요? 공장지역에 내지. 그것은 이미 안전지대라는 것은 우리가 저변에 깔아놓고 하는 얘기라 이거예요. 그것은 상식이고 상식선상에서 얘기하되 우리가 편의 위주 시민이 원했던 지역에 근접성 이를 테면 예를 들어서 저쪽에 수암 있는 끝이나 안산 있는 끝에 갖다 놓으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기름을 넣으러 갈 때 몇 킬로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가장 근접한 부근에 해야 된다가 아니라 근접한 부근에도 점수에 해당될 수 있는 기준치를 넣어서 공정하게 하면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다. 그리고 다음에 이쪽에서 여기 하나 더 해달라고 난리 치면 또 하나 더 해주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거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종근위원

그리고 이제 행정이 좀 변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요 자, 이제는 우리가 몸에다가 옷을 맞춰야지 옷에다가 몸을 맞추는 이런 행정은 안 돼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동안 보십시다. 택시 한번 봐요, 택시. 지금 3개 업체가 있죠. 첫 번재 된 게 어디예요? 광명이에요, 광명.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 경제에 도움을 주는 거 있어요? 세 번째 된 거 그 말도 많고 그랬었죠. 그 예치금 13억씩 해 가지고 왠만한 사람 덤비지도 못 하게 해 놓고 결국 어디로 갔습니까? 그리고 수익금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자꾸 그런 식의 행정을 하지 말자는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우리 것을 만들어 가야지. 하다가 안 되는 건 방법론이 없으면 가야 되고. 지금 좀 변해야죠. 우리는 계획을 그렇게 잡았으니까 정말 가장 공평하게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도 뭔가 좀 해결하려고 그러고 편리한 부분을 찾을 수 있으면 찾아가는 행정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김상옥위원

그래서 국장께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말씀드렸던 근접성에 대한 허가기준 항목에 사용자 편의 위주로 이 항목을 넣을 것인지 안 넣을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100점 만점짜리가 있고 100점 나오려면 점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병욱

최병욱산업경제국장

네, 그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소관은 제 소관이 아니라 도시건설국 소관이라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김상옥위원

그러면 천상 도시행정과장이 답변하셔야겠네요. 도시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차동섭도시행정과장

그 사항은 지금 공고문안에 최우선 요건이 이미 공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28명이 지금 접수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실제 답사가 거의 완료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합니다. 다만 앞으로 추가로 추가배치를 앞으로 할 때 그때는 제가 지금 그런 사항을 삽입을 한다 안 한다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구요 다만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을 검토할 때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옥위원

아니, 지금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행정사무감사장이에요. 한다 안 한다를 답변을 못 하겠다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동섭

차동섭도시행정과장

왜냐 하면 저희가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실무자로서의 실무부서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진하는 것입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최종결정자는 시장입니까?

동섭

차동섭도시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아까 최태근 위원님 말씀마따나 저기야 업체 선정이 어느 정도 된 것 같애. 그런 감을 받네.

김상옥위원

그러니까!

홍철

이홍철위원장

자, 그러면 최고책임자는 시장이랍니다. 시장 출석시킬까요?

김상옥위원

아니, 이게 최고책임자가 아니고 전결사항 아닙니까? 국장 전결사항일텐데?

동섭

차동섭도시행정과장

배치계획에 의해서 우리 개발제한구역 내이기 때문에.

김상옥위원

아니, 허가권 말이에요, 허가권.

동섭

차동섭도시행정과장

배치계획 그 공고안에 의해서 우리가 선발이 선정되게 되면 허가민원과로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허가민원과에서는 허가 조건을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허가를 내 주는...

김상옥위원

그러니까 허가조건을 세부적으로 하는 것은 어느 과에서 합니까? 허가조건을 세부사항으로 두는 것은 점수를 어떻게 매기는 그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셨잖아!

동섭

차동섭도시행정과장

법에 나와 있는 허가조건에 부합여부 판단이라든가 그 사항은 허가부서에서 하죠.

김상옥위원

그러면 허가부서에서 이거 답변할 수 있지 왜 못 해요?

동섭

차동섭도시행정과장

아니, 지금 국장님 말씀은 그게 아니고...

김상옥위원

아니, 이 사항이 허가사항이 시장 도장 찍게 됩니까, 안 그러면 국장 전결로 되는 사항입니까?

동섭

차동섭도시행정과장

허가사항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병욱

최병욱산업경제국장

충전소 허가는 제 소관입니다. 제 소관으로 국장 전결로...

김상옥위원

그렇죠? 산업경제국장 전결이죠 이거?

병욱

최병욱산업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옥위원

그러면 산업경제국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배치공고가 난 이후에 어떠 어떠한 사항에 있는 사람들은 접수를 하라고 해서 접수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지금 28군데 접수 받았잖아요?

병욱

최병욱산업경제국장

네.

김상옥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을 선발하고 선정하는 기준은 정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 기준은 있죠?

병욱

최병욱산업경제국장

지금 도시행정과에서 배치계획에 의해서 28군데를 받았다고 아까 보고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28군데를 받으면 거기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심사위원회에서 성적표를 평가합니다.

김상옥위원

그러니까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구요?

병욱

최병욱산업경제국장

그것은 도시행정과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평가표를 여기에서 가져옵니다.

김상옥위원

알겠습니다. 차 과장, 이제 국장 말씀 잘 들었죠. 또 다른 얘기 하면 안 돼요. 이것은 차 과장 소관입니다. 그 성적표를 어떤 형식으로 점수를 매길 거예요?

홍철

이홍철위원장

김상옥 위원님! 잠깐만요. 그것에 대한 것은 시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시장을 출석시킬까요?

김상옥위원

아니지. 성적표는 시장이 아니고 담당 실무담당이 하죠.

홍철

이홍철위원장

총 책임 그것은 조금 전에 시장이라고 네,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답변을 더 듣고...

김상옥위원

아니, 허가는 국장이 하는데? 국장 전결이라니까!

홍철

이홍철위원장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전결이라도 허가과정은 전결이지만 지금 선정 입지 선발하는 것은 도시행정과에서 한다고...

동섭

차동섭도시행정과장

지금 김상옥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공고문안 원안을 그대로 한 귀절만 중요한 한 귀절만 지금 질의하시는 부분과 직결되기 때문에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심사내용은 토지소유 상황과 토지이용 상황 등으로 하며 심사기준은 신청인 본인 소유 토지인 경우와 신청인..."

김상옥위원

잠깐만요! 신청인 본인 토지?

동섭

차동섭도시행정과장

네. 그 다음에 신청지의 지목이 대지 또는 잡종지인 경우를 우선한다고 아주 명시를 해서 이미 공고가 되어서 접수가 되었고 기 피접수자는 그 내용을 그렇게 알고들 있는 상황입니다.

김상옥위원

자, 지금 과장!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질의 요지에 대해 과장께서 전혀 감을 못 잡으셔. 지금 이것은 말이에요 이 기준에서 28군데가 들어왔다니까.

동섭

차동섭도시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상옥위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게 선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기준에서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선별해 보면 28개 다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대지 잡종지 우선이기 때문에 우선이 아닌 것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렇죠?

동섭

차동섭도시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상옥위원

그러면 우선인 데가 우선 먼저 갑니다. 그렇죠? 대상에 우선적으로.

동섭

차동섭도시행정과장

네.

김상옥위원

그러면 이런 대상에 전부 들은 것이 예를 들어서 28개다 했을 경우에 어떻게 선발하겠느냐 이거죠.

동섭

차동섭도시행정과장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심사기준표 항목을...

김상옥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심사기준표 그것을 보여 달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내가!

동섭

차동섭도시행정과장

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감한 사항이 되어서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김상옥위원

여보세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이에요. 그 자료 안 된다 이 말입니까? 이 자료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간담회가 아니에요. 이거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기 김상옥 위원님께서 질의한 바와 같이 선정기준을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 이종근 위원님이나 전부 다 말씀하셨다시피 벌써 외부에서는 선정이 되었다는 이런 이야기가 파다하다는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이것이 곧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고 유발시키는 것 같아요, 유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경쟁을 하다 보니까 엄청난 얘기가 많이 대두되고 굳이 현행법에 의해서 그런 입지조건이라든지 그런 것을 두지 않고도 할 수 있다는데 왜 굳이 이렇게 쉽게 말하면 투기성 시민들을 우롱하는 이런 행정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더 필요하면 추가로 해 준다고 했는데 해 줄 바에야 차라리 그냥 현행법대로 해 버리면 되지 뭐를 단서를 잡고 10점 뭐 10점 10점 해 가지고 그 자체를 만든 자체가 그것이 선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짜고 고스톱 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과장께서 조금 말씀하셨다시피 그것은 시장의 고유권한 아닙니까? 맞죠?

동섭

차동섭도시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바로 그거예요. 그것이 사람 환장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것이 진정 똑바른 심판을 받을 수 있다고 나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28개라는 데가 신청을 해서 야, 이거 기준 딱 만들어서 공고 내면 누가 뭐랄 거 뭐 있습니까? 그것은 나라도 하겠어요. 그래서 항간에서 그런 얘기가 도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의장일 당시 분명히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소래권에서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니까 빨리 하라. 그때서야 백청수 시장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내가 축사 끝나며 다시 받아치면서 했어. 하물며 거기에 있던 김의재 의원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박수를 쳤어요, 내 말이 맞다고. 그러나 시장은 그때 날보고 눈을 붉혔어요. 그래서 늦게나마 그렇게 해 준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만 안전 안전 하면서 안전을 안 지키는, 안 지키면서 이것을 심의위원회에 유치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국장과 과장께서 산업경제국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안전이 우선적이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자연녹지나 그린벨트 인근 부천 보세요. 폭발사고 났는데 1킬로도 안 떨어졌어요. 그런데도 허가 내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기 서울 개봉동 넘어가는데 보면 아파트가 바로 인접해 있어요. 자, 시화충전소 바로 옆에 뭐가 있습니까? 시흥자동차학원이 있어요. 바로 붙어 있는데 그것도 안전입니까? 그 진입로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따가 조목조목 말씀드리겠지만 위원님들 질의 끝나고 나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시장의 고유권한이라고 해서 그렇지만 어떤 때 보면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조금 뭔가 투명하게 보여주라는 것이죠. 자꾸 이렇게 숨기다 보니까 시민들도 의아심이 생기는 거예요. 왜 백청수 시장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껏 해야죠. 저 뭡니까? 오이도 매립지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충분히 시민과 의회와 함께 머리를 맞대어서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했으면 사업을 왜 못 하게 하겠습니까?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고 돈을 벌어서 시민들 혈세를 한 푼도 낭비 없이 재정을 올리겠다는데 반대할 사람 33만 중에 한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왜 시민들이 반대하는 것을 시민들을 위해 당선되었으면 시민들을 위한 행정을 해야지 시민들이 싫다는데 왜, 또 안 한다고 했다가 시민단체 몇 군데에서 또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3개월 연장한 부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책임자가 시장이라면 김상옥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하나를 추가하시고 싶으면 총책임자 시장을 출두해서 그 삽입시킬 의향은 있는지...

김상옥위원

그것은 위원장, 제가 아까 심사기준 선정기준 내용 그것을 제가 자료 요청 했으니까 충분히 제가 과장과 또 국장께서 질의 답변으로 해서 충분히 이 내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시장은 뭐 사실 행정적인 내용은 밑에 사람들이 하는 것이니까 충분히 내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심사기준, 심사하는 기준 내용을 자료 요청을 좀 부탁합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해 주세요.

홍철

이홍철위원장

네, 그래요. 김상옥 위원님 자료 요구 하시는데 해 주실랍니까? 아니, 그런데 의회사무과장! 현행 행정사무감사는 자료는 충분히 줘야 된다. 그리고 자료를 받은 위원은 그 비밀을 누설은 못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죠?

영준

박영준의회사무과장

네.

홍철

이홍철위원장

그러면 충분한 자료를 우리 위원들이 요구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요구하면 요구 받았을 때 우리가 비밀을 요하는 경우에는 지키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도 처벌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옥위원

위원장! 지금 비밀이 없어요.

홍철

이홍철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니까 내 얘기 좀 들어보라니까요. 맞죠? 그러면 맞으면 그것에 대한 것은 분명히 누설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위원이 제출하라고 하면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차동섭도시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만약 그것에 대한 것이 누설이 되었다 한다면 김상옥 위원이 현행법으로 그렇게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김상옥위원

그게 1급 비밀이면 누설하면 몰라도 내가 알기로는 행정 공개의 원칙에 의해서 당연히 공개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거 한 가지 물어봅시다. 그게 지금 1급 비밀에 속하는 것입니까?

동섭

차동섭도시행정과장

비밀등급이 매겨져 있는 비밀서류는 아닙니다. 다만...

김상옥위원

그러면 제출하세요. 공개하세요. 공개하시는 게 28명을 위해서도 좋습니다.

동섭

차동섭도시행정과장

지금 공개법률에 관한 법의 내용을 제가 아직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김상옥위원

여기는 국감장이에요, 국회로 말하면.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라니까요!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본 위원이 자료 제출하라는데 비밀이니 뭐니 그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되지. 그리고 그것은 비밀일 수도 없고 당연히 공개되어야 할 원칙이라고. 28명에게 저는 공개를 시켜서 이것은 하면 아무 하자가 없는 거예요. 또 당연히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되고. 마 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문위원께서 해석을 좀 해 주시기 바래요.

영길

마영길전문위원

글쎄, 아직 제 판단으로는 어떻게 생각할런지 모르겠지만 결정이 났다면 심사위원회 구성표 결정이 결심이 났다면 공개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상옥위원

알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그럼 산업경제과장은 제가 이야기한 것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LPG 충전소 인허가 과정에서 신청한 사람 인적 사항을 하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비밀에 해당된다고 말씀하셨죠?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비밀이라고 말씀하셨죠?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그것은 개인신상정보유출방지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요청하셨을 때에는 신청서에 공개를 제출하지 못하는 건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위원장님께서 요청하셔서 이 행감에 사용되도록 관련 내용을 보고하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그러면 LPG 두 군데 신청한 사람하고 서류 일체 요구합니다.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서류 일체 지금

홍철

이홍철위원장

아니 이것말고 기 나간 LPG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기 허가 나간 두 사람에 대해서는 서류 제출 했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그러니까 왜 늦게 나간 이유가 뭐예요? 그 자료 자체가 좀 늦었었나요? 제가 오늘 아침에 받았으니까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전달한지는 조금 됐습니다. 저희가 법무계에는 20날 보냈고 법무계에서 검토하다 보니까 좀 미비한 점이 있어서 오늘 다시

홍철

이홍철위원장

20일날 왔어요?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20일날

홍철

이홍철위원장

20일날 왔는데 왜 이제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법무계에서 검토과정에서 서류 관계가 미비한 점이 있어서 다시 오늘 얘기가 됐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법무계 어디 갔어요? 아니 세상 천지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려는 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누락시키려고 그러는 건지, 업체를 두둔하기 위해서 하는 행정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요. 기획감사실장 어디 갔어요? 법무담당 어디 갔습니까? 어느 말이 맞는 소리에요? 20일날 제출했는데 왜 오늘 내주는가 그러면 내가 지금 위원장 맡지 말고 이 서류를 검토하라는 거에요? 도저히 체킹을 해놨습니다마는 일을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지연시키는 거요? 아니면 짜고 고스톱 치는 거요? 이런 자료가 한 두 가지가 아니에요. 꺼뜩하면 비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민원 어쩌고 저쩌고 맨날 그런 식으로 자료가 그날 이런 식으로 주면 어떤 위원이 알 수 있어요? 상세히 자료를 요청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육하원칙에 의해서 주는 것이 자료 아니에요? 알아 듣기 쉽게끔, 산업경제과장 안전 외치면서 시흥충전소 그 바로 옆에 자동차 학원 있고 교육장 있는데 그것은 안전하고 별개에요?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네, 그것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에 의하면 시행규칙 제2조 1항 11호에 의해서 보호시설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보호시설이라는 것은 1종 보호시설과 2종 보호시설로 되어 있는데 1종 보호시설에는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어린이집 놀이방 어린이놀이터 노인정 학원 병원 의원을 포함합니다. 도서관 시장 공중목욕탕 여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로써 사실상 독립된 연면적이 1,000회배 이상인 것 극장 공회당 그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써 수용능력이 300인 이상인 건축물, 다음 아동 노인 모자 장애인 기타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시설로 20인 이상인 건축물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지정 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 2종 보호시설은 주택과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로써 사실상 독립된 부분의 연면적이 100회배 이상 2,000회배 미만인 것을 보호시설로 하고 이 보호시설에 대해서는 50m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그러면 유사하지 않습니까? 시흥자동차학원 교육장하고 있는데 인원 얼마나 많이 다니는데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그런데 그것이 거리가 충전소와의 거리가 지금 관련법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법시행규칙 8조 제2호에 액화석유가스 충전 시설 및 기술 기준에 제1항 라호에 보면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 설비 충전설비 및 탱크로리 충전장소는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50m 안전거리를 줘야 된다. 충전기부터입니다. 충전기부터 보호시설까지 50m를 두는 겁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그게 현행법이죠?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그게 다 고려가 된 사항입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아, 그래서 50m 떨어져서 허가 낸 거예요?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그 사이에

홍철

이홍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사이 주유소하고 50m잖아요? 거기 보면 주유소도 있고 가스충전소도 있고 바로 붙어 있죠? 50m 개념을 떠나서 정확하게 따져보면 50m가 넘으니까 해줬을 것 아니에요? 과장이 봤을 때 주유소 하고 LPG하고 거의 옆집이에요. 그것이 안전한 데입니까? 안전하냐고, 거기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학원 자체에서도 시험을 치는 학원이에요. 시험칩니다. 그럴 때 폭발하면 주유소 깔아 LPG 깔아 그것 엄청난 기지창도 있죠. 아파트도 불과 크게 안 떨어져 있어요. 부천 저리가라예요. 부천은 충전소 하나만 폭발했지만 주유소까지 같이 붙어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것을 50m 떨어졌다고 내주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그 당시 소래권하고 거기 하고는 하늘과 땅이에요. 도대체 아까도 도시행정과장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것 배치하는 것은 시장 권한이기 때문에 짜맞추기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물을께요. 왜 이 서류도 검토를 해야지 자료를 했으면 미리 도착을 했어야 됩니다. 저 역시 이것 한 과 뿐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전반에 있으면 공부를 해야죠. 자료가 이제 왔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일단 내가 대충 아는 데까지는 묻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4조 규정에 의하면 토지형질변경이 수반될 경우에 별도의 허가를 득해야 하며 주변 철도시설과 관련하여 시설관리 기관 철도청과 관련된 사항 있습니까? 조건이 되어서 허가내 준 것입니까?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이것은 저희가 허가를 내줄 당시에 타 관계 법령 및 관계부서와 유관기관과의 동 사항에 대해서 협의 요청을 했습니다. 협의요청한 결과 관련 유관기관 및 부서에서 조건이 필요한 것은 조건을 붙여서 회신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이 이행이 될 경우에 건축허가가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조건 됐습니까?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네.

홍철

이홍철위원장

진입도로 개설시 편입되는 가로수는 녹지과에 별도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했는데 이것 됐습니까?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시화LPG 충전소를 말씀하시는 건지?

홍철

이홍철위원장

네.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이것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된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얘기하세요. 행정사무감사에요.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확실히 얘기해 주세요. 현장 가볼 겁니다. 딱딱 명확하게 기다 아니다 모른다 아니면 그냥 넘어갔다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는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그냥 넘어갔는데 이번에는 절대 안 넘어 갈 겁니다. 자료를 이제 갔다 주는 부서가 어디 있어요? 무슨 감사를 받겠다는 거에요?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이것은 각 과에서 조건 가로 붙여진 것에 대해서는 조건을 부여해서 저희가

홍철

이홍철위원장

허가를 내준 것 아니에요?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허가가 나간 것에 대해서 건축과에 건축허가를 하게 되고 사용승인을 받을 때 이 조건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 사용승인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일일이 건건이 다 확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조건이 이행됐기 때문에 사용승인이 나간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허어 참, 과장 있을 때 아니에요?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네, 제가 있을 때입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그런데 왜, 이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내준 것 아니에요?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위원장님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건으로 허가를 내주지만 어차피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사용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건이 건축허가 신청할 때 다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용승인 받을 때 이 조건이 건축허가 당시에 같이 조건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건축부서에서 사용승인을 내주지 않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내가 묻는 것은 당연히 거기 모든 것 허가부서에서 딴 것은 민원허가과에서 해주지만 이 LPG 건에 대해서는 국장 결재 아닙니까? 그렇게 내주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서류 검토 해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됐고 안 됐고를 확인하려는 겁니다.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위원장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조건으로 부여한 이후에 어차피 조건으로 부여한 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건축허가 신청시에 이 조건이 같이 따라들어 갑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아니, 조건부라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그리고 조건부라는 것은 아주 경미한 사항 거의 100% 됐는데 1% 정도 이것은 먼저 허가를 내주고 시행하시오 이런 개념 아니에요? 이런 개념인데 아직까지 확실한 그 당시 허가내 줄 때 충분히 100%되어서 내준 게 2개밖에 없어요. 그 나머지는 전부가 조건 가에요. 그래서 난 이것을 행했는지 안 했는지 볼려고 합니다.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위원장님 다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린다면 시화 LPG 충전소라면 시화LPG 신청자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홍철

이홍철위원장

알았어요. 이것만 이야기하라니까요. 녹지과 소관인데 이것에 대해서 맞느냐 안 맞느냐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이행이 됐기 때문에 사용승인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그러면 과장은 전혀 모르는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조건부로 나갔는지 과장은 모르는 사항이에요?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저희 과에서는 액화석유가스안전관련법에 의해서 이 법의 이행여부를 저희 과가 검토하고 그 다음에 관련과와 협의보는 것은 관련과와 저촉사항이 있는지 협의를 봤기 때문에 관련과에서 회시를 해준 사항이 조건을 부여해서 왔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조건을 부여해서 가하다 이런 조건이기 때문에 불가하다라고 했을 때는 불가는 불가하다고 저희들이 불가 처리를 합니다마는 조건 가로 들어올 경우에는 조건을 붙여서 허가를 조건으로 해줍니다. 그러면 신청자가 어차피 건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건축 허가 신청을 할 때 이 동 조건 부분이 함께 포함되어서 건축허가 신청이 되고 건축하는 과정에서 이 조건을 모두 이행을 해주어야만 건축부서에서 사용 승인을 내주게 됩니다.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안 되는 것이지요.

홍철

이홍철위원장

당연하죠. 그러면 이것이 지금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확인을 해야 됩니까?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제가 이것을 각 과에 일일이 하나씩 조건을 한 것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확인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건축부서에서

홍철

이홍철위원장

그러니까 건축부서에서 한다 하더라도 조건부 했을 때 과장, 아니, 국장 이것 전혀 모르고 있어요?

병욱

최병욱산업경제국장

LPG 충전소는 제가 오기 전에 있었기 때문에 전혀 업무를 모르고 있어요.

홍철

이홍철위원장

과장, 준공을 필하게 되면 하나라도 미비하면 허가 안 내주는 것 아니에요? 집을 지어도 어떠한 것 한 가지라도 잘못되면 준공을 못 내주게 되어 있잖아요? 조건부로 해가지고 허가를 내줬을 것 아니에요? 맞죠? 조건부로 내줬으면 이것이 이행됐는지 확인하려고 그래요. 조건부 필을 해줬다면 2개 빼고는 나머지는 전부 조건부 필인데 조건부 필이 됐으면 이 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지 하면 내준다고 필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럼 지금 운영하고 있으면서 이것이 다 이행되고 있는가 확인하려고 해요.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실제로 제가 각 항목별로 확인하지 않았지만 어차피 이것이 건물 준공이 날 때에는 이 사항들이 이행이 되어야만 준공이 됩니다. 준공은 건축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그러면 과장 그렇게 답변해요. 이 사항은 건축과 소관이니까 이것은 제가 할 사항이 아니다 단지 그 부서에서 뭘하는 거예요? LPG에 대해서만 심사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국장 결재내는 것 아니에요?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물론 그러면 당연히 알아야지. 국장은 뭐하고 있는 거예요? 국장은 뭐하는 사람이에요? 국장 전결이라면서요 허가 부서는. 딴 부서는 민원허가과에서 허가를 받아요. LPG 만큼은 산업경제국장이 해준다면서요.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충전소 설치 허가만 내줍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위원장님께서 이해를 하고 계시지만 허가는 저희가 내주되 완전허가를 내줄 수가 있고 조건허가를 내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조건을 부여해서 허가를 내주면 아직 건물이 안 지어져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이 허가증을 가지고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허가 신청을 내게 됩니다. 건축허가 신청 낼 때 이 조건이 같이 들어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부서에서 이 사항은 체킹하게 되고 거기서 준공처리를 하게 됩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시화 LPG 어디 있는 거예요?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LG 충준소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철

이홍철위원장

네.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시흥자동차 운전학원 옆에

홍철

이홍철위원장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조건부로 허가 내줬잖아요?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거기 아무 것도 없을 때 허가를 내준 것이죠.

홍철

이홍철위원장

그러니까 조건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내가 현장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실무책임자께서 기다 아니다만 얘기하라는 게 이거예요. 왜 현장에 가보고 나무를 심었는데 어떠한 사항으로 했는지 그리고 어떠한 사항을 조건부로 해준 사항이 있잖아요? 이행했는지 보려고 합니다.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이행 여부는 어차피 저희가 확인은 안 했습니다. 다만 건축 허가 부서에서 준공 낼 당시에 확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건축이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전 허가입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그러니까 사전허가를 내줬으면 지금 운영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사전에 내줬기 때문에 이행됐는지 알고 싶은 거예요.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이행이 됐기 때문에 준공이 나서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당연히 이행이 됐으니까 했겠지만 행정사무감사하는 이유가 뭐에요. 공무원이야 당연히 됐다 하지만 내가 알기로는 안 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장을 가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하나씩 묻는 것은 기요 아니요 맞다 이것만 얘기해 주면 행정사무감사 현지에 가서 확인하면 될 것 아니에요. 무슨 이야기를 자꾸 엉뚱한 것을 하세요. 약간 이해 차이인데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에요. 충분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묻는 말에 기다 아니다 모른다 그것만 하면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를

허가를

기 내줬다 하면 예를 들어서 대형 소방기를 2개 설치해야 된다 하는 조건부해서 내준 것 아니에요. 내줬으면 가 가지고 그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될 것 아니에요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래서 기요 아니요 하고 나서 내가 현장가서 따진다는 것이지 여기서 어떻게 따지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만 체크하면 거짓말 하는지 안 하는지 확실히 나타나는 것 아니에요. 그 이야기 물을 려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됩니까? 산업경제과장 오창열 알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예요? 과장 찾는 동안에 국장 안전 외치면서 저런 게 안전입니까? 그런 건 안전이면서 지금 그린벨트 42번 국도하고 39번 도로 저것은 안전이 아니라고 하고 같은 LPG 충전소 아닙니까? 이게 형평성이 맞습니까? 도대체 왜 이런 되지도 않는 조항을 만들어서 요구조건은 선정 기준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 현행법대로만 해버리면 충분히 시흥시에 말썽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데는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건 만들어서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이종근위원

거리 그게 언제 생긴 거예요? 주거지에서 충전소까지 거리 전에서부터 있었던 거예요?

병욱

최병욱산업경제국장

자연녹지는 충전소에 대한 거리는 없습니다. 주유소는 있죠. 충전소는 없습니다.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공업지역과 자연녹지는 충전소 간의 거리는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GB 지역만 거리 제한이 있는 것이고

홍철

이홍철위원장

그러니까 LPG 충전소 거리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LPG는 충전소는 거리 제한 안 두는 것이고 주거지역이니

이종근위원

아니 GB 지역에는 거리 제한이 있고 주거지역이나 공업지역은 없고 그러니까 부천 같은 데는 그럴 수 있지.

병욱

최병욱산업경제국장

위원장님 제가 지금 LPG 충전소일 때는 2000년 6월 2일자 왔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결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까도 김상옥 위원님한테 충전소 LPG 충전소 전결사항을 국장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제가 잘못 보고 드렸고 그것은 부시장 전결사항이고 그때 충전소건은 제가 없었고 그 후에 시흥에너지나 참고사항 옆에 있는 것은 제가 결재를 했습니다. 그런제 저희가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지금 조목조목 말씀하시고 할 때는 사실 답변이 참 명쾌하게 못 드리고 그러는데 사실 저희가 안전 쪽에 이런 식으로 노력을 했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 지적해주시는 부분들에 합당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발견되고 이런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해서 하겠습니다. 행정에 매끄럼하게 해야 하는데 실제 적용하는 과정에서는 사실 거기 어떤 사심도 안 들어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과가 그렇게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잘 하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보니까 오해 살 게 많더라구요. 그런 것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과장 아까 내가 묻는 말 다 찾았습니까?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위원장님 찾는 것 보다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절차가 그렇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그러면 시화충전소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건축부서에서

홍철

이홍철위원장

현장 검사를 가 볼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기서 기다 아니다 했는지 안 했는지는 현장에 가봐야 되잖아요.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건축부서 주택과입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주택과장 오라고 하세요.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어차피 이것은 허가 조건이 첨부가 되어서 건축허가가 직접 나가기 때문에 주택과에서 하는 겁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이것이 아까 국장도 결재가 부시장이라고 그랬죠? 이것이 주택과에서 넘어 왔다 하더라도 당연히 부시장이 확인을 했어야지. 그 당시 현 부시장 아니에요?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정종흠 부시장님입니다. 주택과에서 준공을 낼 때 이 사항이 다 확인 되는 것이거든요.

홍철

이홍철위원장

아니 세상천지 아무리 부시장 결재 국장 결재하면서 그냥 올라오면 검토도 안하고 싸인만 해줍니까?

병욱

최병욱산업경제국장

아닙니다.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위원장님, 이것 좀 혼동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건축허가가 먼저가 아니라 충전소 설치허가가 먼저입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과장, 내가 우선순위를 물은 게 아니잖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는데 우선순위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당신한테 우선순위 물어봤냐고, 뭐가 그리 똑똑해. 보니까 자기들 조금 그런 것은 살살 빠져 나가고 내가 우선순위 물은 게 아니잖아요. 이 자료가 이제 와가지고 이야기하니까 한 20일날 주었다면서요. 그래서 나 볼 수 있는 시간이 불과 10분밖에 안 돼요. 이 사람들 10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 누가 잘못이에요. 확실히 짚고 나가자구요. 위원들이 자료 제출 요구 했으면 딱딱 갖다 줘야지. 내가 우선순위를 물은 게 아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목조목 물어서 현장확인하려고 그러는데 우선순위 찾고

김상옥위원

위원장님이 한 5분 내지 10분만에 다 아시니까 충분하니까 그렇게 알고 올라 온 것 같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국장 안전을 그렇게 위하시고 하니까 그린벨트도 말이에요. 안전하면서 거리제한을 엄청나게 두더라구요. 국장 과장 안전을 그렇게 외친다면 그게 형평성으로 맞지 않잖아요? 누가 봐도 그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병욱

최병욱산업경제국장

그렇게 자꾸 비유하시면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때 상황에 어떤 허가 날 때 상황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허가를 안 했기 때문에

홍철

이홍철위원장

결재하면서 그것을 안 보고 결재했다면 말이 됩니까? 자료 아직 안 왔어요?

김상옥위원

그것을 알려면 도에다가 자료요청을 하면 모를까 우리시에는 자료가 없대요.

홍철

이홍철위원장

과장 우리 시흥시에는 자료가 없다는데 어떻게 우리 시흥시에는 사천 몇 대라고 그랬죠?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작년 2월 기준해서 4,250대입니다.

김상옥위원

금년 1월에 9,700대입니다. 2001년 1월에

홍철

이홍철위원장

2001년 1월 현재 9,700 몇 대로 나왔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 기준 맞춰서 하는 건가? 그러면 자료 올 때까지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5시 42분) (감사계속 16시 25분)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주택과장 이 앞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답변 다 할 수 있어요? LPG 충전소 시화충전소 허가 과정 조건부 내준 사항 주택과 소관만 알 수 있어요? 전혀 다 알 수 있어요?

종철

서종철주택과장

저희는 허가 나간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먼저 주택과장 시흥시건축조례 제37조 자연녹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규정에 의거 건축법시행령 제65조 1항 제13호 별표 15의 위험물 저장 처리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가능해서 내줬습니까?

종철

서종철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도시계획법 제4조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이 수반될 경우 별도의 허가를 득해야 하며 주변 철도 시설과 관련하여 시설관련기관 철도청과 별도 협의한 사항 있습니까?

종철

서종철주택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복합시이기 때문에 형질변경 허가는 사전에 부서의 조건부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조건부 허가를 내줬습니까?

종철

서종철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조건부가 승인 됐습니까?

종철

서종철주택과장

사용승인 사항은 허가민원과가 생기면서 1,500㎡ 미만은 허가민원과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처리된 사항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차후에 제가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그런 말씀은 안 하셔야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효력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명백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께서 답변하기 어려우면 지금 당장이라도 실과 과장 책임부서의 책임자를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위원

위원장님 지시하세요. 아니 탁구공 치는 것도 아니고

홍철

이홍철위원장

주택과장 주택과 건설과 교통과 농어업과 다 와야 됩니까? 아니면 총괄부서에서 할 수 있습니까?

종철

서종철주택과장

저희가 허가때 조건 달은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건축물은 건축사가 조사 검사 대행이기 때문에 그 부분의 조사 검사대행이 됐는지 확인을 해서 저희시에다 접수하면 저희는 그 문서만 가지고 처리하게 됩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문서조항 있으면 가지고 오시고 확실하게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답변이 나오지 그렇지 않으면 허가만 조건부로 해줬다 그러고 할일을 안 했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조건부로 당연히 허가를 해줬다면 조건항에 대해서 이행을 했는지 이행이 안 됐다면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지금 묻는 말에 조건부 허가 내줬는데 만약 이행이 안 됐으면 허가 취소되는 것 맞죠?

종철

서종철주택과장

행정의 일관성에 의해서 한번 한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취소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미이행에 대한 잘잘못이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책임지게 되어 있죠?

종철

서종철주택과장

네.

홍철

이홍철위원장

만약에 조건부 이행이 되지 않았을 때는 담당 공무원이 책임지는 겁니까?

조건부 이행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행정적 책임을 져야 된다고 했잖아요? 담당 부서가 책임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건축주가 있는 겁니까?

종철

서종철주택과장

1차적인 책임은 건축주하고 감리자가 있다고 봐야죠. 2차적인 도의적인 책임은 저희 실무부서에 있다고 봅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양쪽에 다 있다는 거죠?

종철

서종철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답변할 수 있습니까?

종철

서종철주택과장

제가 아는 범위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하면 한다 어영부영 하시다 가는 행정사무감사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종철

서종철주택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철도청은 도시행정과 소관 이야기 했는데 설명할 수 있습니까?

종철

서종철주택과장

그 사항은 진입도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경기도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사항입니다. 그것이 철도청에서 진입로를 개설하겠다는 이러한 통보가 나간 사항이 있습니다. 사전 협의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한 사항입니다. 경기도에서도 교통영향평가를 사전에 받았습니다. 그 날짜가 2000년 9월 18일입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사전 협의한 내용 있습니까?

종철

서종철주택과장

네, 여기 문서에 있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문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서종철주택과장

네.

홍철

이홍철위원장

진입도로 개설시 편입되는 가로수는 녹지과와 별도 협의하여 적지로 이식한 후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했는데 됐습니까?

종철

서종철주택과장

이것은 지금 녹지과에 담당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잠깐 물어봤습니다. 사전에 이식을 협의해서 안으로 이식을 시켰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몇 그루나요? 구두로 하지 마시고 명확하게 확실하게 이야기하세요. 만약에 과장 이야기 하시는 것이 틀리면 안 됩니다. 확실하게 이야기하세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면 답변을 듣는 것으로 다음 하고 도로교통법특별법 제3조에 의거 경기도 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 조건부 가결을 필한 사업으로 인허가시 심의 의결사항 및 개선안 시행계획이 반영됐는지 됐습니까?

종철

서종철주택과장

그 사항은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9월 18일날 심의 필증이 참고되어서 허가 때는 조건사항으로 나갔습니다. 제가 방문서류를 찾아서 했기 때문에 사용승인은 허가민원과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 사항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여기 좀 갖다 주세요. 오늘 중으로 갖다 주세요. 내일 현장 가봐야 되니까 과장 오늘 중으로 갖다 주세요.

종철

서종철주택과장

네.

홍철

이홍철위원장

오늘 미비한 자료는 오늘 중으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충전소 진출입로에 대해서 도로관련 법령에 적합토록 충전소 준공 전까지 별도의 도로점용 허가를 득한 후 진출입로 공사 시행하기로 되어 있는데 했습니까?

종철

서종철주택과장

이 사항도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허가 조건에 달려 있습니다. 다만 저희 건축법에서는 해당 과와 협의하면 도로점용허가는 의제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점용료만 내주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이것도 자료 제출토록 해주십시오. 제가 현장에 가봤어요. 이것이 엉망이에요. 물론 제가 현장 가서 확실히 이것하고 대조를 해봐야 되겠지만 들어가고 나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종철

서종철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도시지역인 녹지지역에 농지는 도시계획법 제4조에 규정에 의거 도시행정과에서 토지형질변경허가시 농지법 제36조 2항 2호 규정에 대하여 농지점용 허가를 도시행정과 도시계획계로 협의 농지법 제40조 규정에 의거 농지정비 및 농업 농촌기본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점용부담금을 납부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납부 됐습니까?

종철

서종철주택과장

준공서류에 관계서류가 첨부되어 있습니다마는 해당 부서에서 하고 저희는 영수증만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서류상으로 복사해서 오늘 중으로 드리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에 의거 소음 진동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 2와 관련 소방법 제16조에 의한 설치 허가시 등 교부일부터 10일 이내에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치시설 설치신고를 해야 되는데 했습니까?

종철

서종철주택과장

이 사항은 환경보호과에다 하는 사항인데 그 사항도 우리가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건축주는 북부건설사업소장 입회 하에 용지경계 측량을 실시하고 철도법 제76조 및 철도보호에관한규정 대통령령 제15598호 제3조 철도안전운행 재해행위 비상시 철도시설을 보호하도록 방호벽 설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했습니까?

종철

서종철주택과장

이 사항은 제가 확실히 답변을

홍철

이홍철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종철

서종철주택과장

이 사항도 제가 오늘 중으로 확인을 해서 위원장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제가 볼 때는 그 앞면에서 3m 되는 것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스 충전소 부지는 시화지구 개발사업구역 외의 지역 동 사업과 관련이 없는 사항과 건축허가 지대인 귀시에서 관련법에 의해서 조치했다는데 어떻게 해서 했는지? 이것 가부 결정했어요? 어떻게 했는지? 수자원공사에서는 거부를 했는데 시에서는 어떤 사항으로 내줬는지?

종철

서종철주택과장

이것은 인허가가 관련이 아니고 가스업에 대한 관련사항인 것 같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산업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이것은 수자원공사가 협의 요청을 했을 당시에 수자원공사에서 동 부지가 시화지구 개발사업지구 외 지역이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와 관련이 없다. 그러니 귀시에 관련법에 의거 조치해야 할 사항이다 해서 했습니다. 시화지구개발사업과 무관한 사업이기 때문에 가한 것으로

홍철

이홍철위원장

우리시에서 적합하기 때문에 오케이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시에서 부지가 시화지구 개발지역 외의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알아서 하라고 공문이 왔잖아요? 우리시에서 오케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에 대한 오케이는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그게 이 사항입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이것으로 갈음하는 거예요? 소방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에 의거 건축허가 동일대상 건물에 해당되지 않으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148조 제166조 제175조 제127조 제234조 제258조 제260조에 의거해서 안전거리 보유하라고 했는데 보유했습니까? 그리고 함께 말씀드리면 대형수동기 소화기 있죠? 2개도 같이 배치했는지?

종철

서종철주택과장

이것은 사용승인 당시 검토한 사항입니다마는 저희가 소방법이나 건축법에 보면 위험물 시설로써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런 것과 50m 이상 이격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큰 결격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배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종철

서종철주택과장

그것은 저희가 통상 소방검사 대상은 소방서 준공검사 필증을 첨가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대형소화기 2대 배치했다고 확인 됐단 말이에요?

종철

서종철주택과장

이것도 저희가 사용검사때 문서를 찾아서 소방서에서 온 공문이 있는지 찾아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이것도 자료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교통영향심의 결과 동일하게 조건부 하에 허가관련 사항은 귀시의 소관으로 적절하게 처리했다는데 우리시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종철

서종철주택과장

구체적인 뜻을 제가 잘 이해를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이것은 위원장님 시흥경찰서에 저희가 협의 요청을 한 결과 경찰서에서 경기도 교통영향심의 결과와 동일하게 처리하도록 조건부 처리해 달라 경찰서에서 경기도 교통영향심의결과를 조건으로 저희가 조건 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굳이 교통영향심의 신청할 필요 없었잖아요? 굳이 왜 했어요?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그것은 경기도 교통영향심의 대상시설에 이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교통영향심의를 받아서 건축허가시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경찰서에 협의요청한 것은 기타 그것 외에 교통의 지장을 준다던가 어떤 사고의 우려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저희가 경찰서에 의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과장, 빨리 가셔가지고 자료 좀 준비해 주십시오.

종철

서종철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내일 현장에 가서 확인 한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화충전소.

태근

최태근위원

두 군데 다 하는 겁니까?

홍철

이홍철위원장

두 군데 다 하죠.

태근

최태근위원

내일 시간 없다고

홍철

이홍철위원장

있다가 끝나고 조율하시죠. 현장 답사하는 것은 이것 끝난 이후에 협의해서 정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아까 감사 자료 늦게 줬는데 법무담당 어디 갔어요? 왔어요? 산업경제과장 법무담당한테 줬어요?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네.

홍철

이홍철위원장

법무담당은 산업경제과장한테 20일날 자료 받았습니까? 산업경제과장께서는 20일날 법무담당한테 자료를 줬다고 하는데 받았습니까?

담당

법무담당

심벽수 그렇지 않습니다. 지연에 따른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21일날 산업경제과에서 전자결재로 의회사무과로 문서를 보냈습니다. 위원장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그런데 의회사무과에서 6월 21일날 다시 반송을 했고 6월 22일 금요일날 산업경제과에서 문서를 다시 재송부 했습니다. 문서사송함에 의회사무과로 문서를 재송부했고 6월 22일 금요일 오후 13시에 의회사무과에서는 우리 기획감사실 법무계로 문서를 다시 재발송 했고 우리 법무계에서는 6월 23일 토요일날 실무자의 확인을 해서 위원장님이 산업경제과에 구두로 요청한 자료임을 확인 했습니다. 그래서 6월 23일 토요일날 자료 송부를 결재과정 없이 위원장님에게 제출할 사항으로 결정이 되어서 6월 25일 오늘 산업경제과에서 직접 제출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산업경제과장은 20일날 분명히 줬다고 얘기 했습니다.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공문으로 의회사무과에 위원장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제출한다 하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은 제가 결재한 부분에 대해서 21일날 자료를 준 것으로 제가 확인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제가 실무자한테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그러면 답변을 안 해야지. 아까 분명히 20일날 줬다고 얘기 했잖아요? 괜히 법무담당만 오해 받는 것 아니에요? 왜 산업경제과장이 자료를 오늘 도중에 들어 왔느냐 했더니 20일날 줬는데 무슨 소리냐고 이야기했죠?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21일날 전자결재한 것을

홍철

이홍철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법무담당이 말씀하시니까 말씀하셨고 이 자료 언제냐 했더니 20일날 줬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죠? 아까 이야기 했잖아요? 왜 이제 왔느냐 했더니 이 자료를 20일날 줬다고 했잖아요.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저희가 복사해서 넘긴 것은 20일 날로 알고 있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허어, 아니라고 지금 법무담당이 이야기 하잖아요? 과장도 잘 모르면서 지금 담당한테 물어봐야 된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뭘 일관성이 있겠어요? 뭘 지금 우리 위원님들한테 정확하게 답변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20일날이라고 아까 이야기 했잖아요? 왜 거짓말 했어요? 사실 그대로 이만저만해서 했다고 그래야지. 괜히 오해 안 살 사람이나 사게 하고 이게 뭐하는 거예요? 장난치는 거예요? 사실 그래도 이야기하면 뭘 이야기 합니까? 그 어떤 사항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물으면 정확하게 이야기 해주면 큰소리 나올 이유도 없고 굳이 핏대 올리면서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나도 내 건강 생각해서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어차피 주민 대표로 뽑혔기 때문에 할일은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늦게까지 서류 검토하려고 달라 했는데 이제 도착한 이유를 물으니 20일날 도착했다고 왜 거짓말 하느냐 이 말이야. 지금 법무담당이 아니라고 이야기 하잖아요. 그거 왜 거짓말 했어요?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거짓말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홍철

이홍철위원장

어허, 거짓말 했잖아요? 21일날 제출했다고 했잖아요?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21일날 전자문서에 올라온 것을 제가 결재를 하고

홍철

이홍철위원장

잠깐만, 법무담당 아니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산업경제과장이 20일날 자료 줬는데 못 받았습니까? 했는데 법무담당께서

담당

법무담당

심벽수 21일날입니다. 요구자료 지연에 따른 경위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홍철

이홍철위원장

그것은 들었어요.

담당

법무담당

심벽수 산업경제과에서도 의도적으로 자료를 늦게 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전달 과정에서 잘못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그러면 과정에서 이렇게 됐다고 그래야지. 괜히 이것 가지고 시간낭비잖아요? 20일날 줬다니까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렇지 않아요?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이것으로 넘어가고 도시행정과장 어디 갔어요?

김상옥위원

아니, 도시행정과장 어떻게 갔어요? 허가기준항목을 자료로 요청했는데 사람이 오도 안 하고 가도 안 하고 답변도 없고.

홍철

이홍철위원장

의회사무과장, 도시행정과장 여기 왔다 간 거예요? 어떻게 된 사항이에요? 어떻게 알아야지 회의를 진행하든지 뭐 추후에 그거 하든지 하죠.

김상옥위원

감사를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산업경제국장!

병욱

최병욱산업경제국장

네.

김상옥위원

국장께서 도시행정과장 찾아오세요. 이게 뭐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자료 요청건에 대해서 무슨 가타부타 얘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홍철

이홍철위원장

도시행정과장은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중 어디 갔다오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차동섭도시행정과장

자료준비 때문에 사무실에서 일을 좀 봤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자료준비는 다 되었습니까? 자료준비가 다 되었는지 아니면 안 되었는지 아니면 제출 못 한다든지 그것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게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차동섭도시행정과장

심사기준표 제출하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제출하실 것입니까?

동섭

차동섭도시행정과장

네.

홍철

이홍철위원장

해도 됩니까?

동섭

차동섭도시행정과장

감사자료로 요구된 사항인 만큼 제가 사전 양해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민감한 사항이고 그래서 가능하면 제출이 안 되었으면 하는 것은 제 실무과장으로서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감사자료로 요구를 계속 하신다고 그러면 제출을 하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까?

동섭

차동섭도시행정과장

오늘 하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몇 시쯤이요?

동섭

차동섭도시행정과장

한 시간 이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옥위원

아니, 그것이 한 시간씩 두 시간씩 걸리는 것입니까? 심사자료 있는 것 그대로 복사해 가지고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동섭

차동섭도시행정과장

자료 준비가 되는대로...

김상옥위원

본 과장께서 어느 정도 보완을 유지해 달라면 바로 보고서 드리겠다 이거예요. 우리는 오늘 요구한 본 위원이 요구한 것은 심사자료에 우리 시민이 사용자 편의에 의한 심사기준이 들어있나 없나를 확인하려고 그 자료를 요청한 것입니다. 그것은 자료를 보면 돼요. 그러고 난 뒤에 제가 본 위원이 질의하는 형식에 대해서 답변하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새로 기준을 만들어서 가져 오는 거예요. 있는 것을 가져와 복사해 주면 10분 안에 간단히 해결할 문제인데 또 한 시간 지금 거의 한 시간 다 흘렀습니다. 무슨 자료를 몇 시간씩 걸리나?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동섭

차동섭도시행정과장

열람시켜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옥위원

바로 좀 해 주세요. 바로 좀 해 줘 가지고 얼른얼른 끝내야지.

홍철

이홍철위원장

그러면 도시행정과장 다녀오십시오. 그러면 도시행정과장이 자료 제출 하실 동안에 산업경제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산업경제과장께 묻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에서는 제가 열람해 본 결과 거리제한 50m면 그린벨트든 자연녹지든 거의 안전에 사고 문제가 없다고 제가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거리제한을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전, 안전 외치면서 지금 자연녹지에 기 운영하고 있는 2개 업체에 대해서 안전하다고 판단되는지 형평성에 맞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과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G.B 내 충전소 배치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저희가 검토한 결과 한국가스안전공사 재해통제지침상 가스폭발시 즉 저장탱크입니다. 저장탱크가 폭발할 경우에 미치는 거리가 20톤 저장탱크 용량 기준해서 130에서 300m를 가스안전공사에서는 재해통제지침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저희가 의견을 이것을 준수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아니라 이것이 참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저희가 의견을 줬습니다. 다만 현행법과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50m이든 가스안전공사에서 얘기하는 재해통제지침상 거리든지 간에 안전에 안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라는 개인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지금도 안전, 안전 하는데 제가 묻잖아요. 지금 기 내준 LPG 시화충전소가 안전하느냐? 그리고 지금 그린벨트 39번 도로하고 42번 도로 각각 한 개소의 충전소를 설치한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것과 형평성의 논리에 맞는지 그것이 진정 안전에 정말 안전을 요하는 것인지 그리고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인지, 그 거리제한을 누가 제시한 거예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저희가 문서로 통보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의견을 이러한 가스안전공사의 재해통제지침을 인용해서 이 정도는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개진한 바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답변이 너무 간단하네요. 시민들 불편사항이 생기게끔 굳이 법을 그렇게 강화시켜 가면서 시장의 고유권한이라고 해서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진정 시민들이 LPG를 쓸 수 있는 올 2001년 1월 1일 현재 보면 거의 1만대가 가까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정 지금 설치하는 곳에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위원장님, 저희가 재해통제지침에서 얘기하는 것을 인용해서 최소 주거지역과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를 140m 정도 이격해야 되지 않느냐, 주거지역과. 그런 의견은 개진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형평의 논리 내지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주거지역과의 거리는 이 정도 유지되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지금 안전하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시화충전소 해 준 게 안전하다고 생각합니까? 만약에 사고가 났다면 거기 주유소 있고 학원 있고 교육장 있는데 만약에 폭발했다고 하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까?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주유소와 충전소 간의 거리는 두지 않고 있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묻잖아요. 과장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시화충전소 만에 하나 폭발하면 안전하냐 이 말이에요? 누가 봐도 납득이 안 갈 것 같은데 과장의 견해를 묻고 싶다는 것이지.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만에 하나 사고가 발생되었을 경우를 가정한다면 주유소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위험성은 있지 않느냐 하고 판단됩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학원도 옆에 있고. 그렇죠?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네.

홍철

이홍철위원장

엄청난 재해가 일어나리라고 보는 것은 사실이죠? 그렇죠?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네.

홍철

이홍철위원장

그 배치계획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배치개념. 지금 현재 배치를 저런 식으로 했잖아요. 배치개념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 하실래요? 모르면 국장께서 이야기 해 주세요. 과장께서 잘 모르는 모양인데, 배치개념을 잘 모르죠?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확실하게 이야기 하세요. 확실한 답변이 아닐 것 같으면 하지 마시고. 국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확실하게 모른다 하니까 답변해 주세요. 확실한 답변 아니면 하시지 마십시오. 아예 모르면 모른다 하는 것이 훨씬 낫지.

병욱

최병욱산업경제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G.B 내에 충전소를 허가하면서 시장 군수에게 배치계획을 수립해서 LPG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배치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배치계획은 그 목적이 장기간 그린벨트를 가진 소유주들에 대한 어떤 특별조치로써 그들이 토지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린벨트 주민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것이 하나 있다고 보고 두 번째로는 G.B 지역이 많은 우리시 같은 경우에 충전소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그런 지역에 충전소를 허가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주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배치계획이라는 개념이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느 지역에 배치한다는 그런 개념 맞죠?

병욱

최병욱산업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이만 저만 인구비례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2001년 1월 1일 현재 거의 1만대 정도 되는 차량을 기준해서 하는 것인지, 그러면 배치개념은 당연히 여기저기 정하라고 그랬지 거리제한하라고 하는 소리는 없었잖아요? 그것이 배치개념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맞죠?

병욱

최병욱산업경제국장

네.

홍철

이홍철위원장

그런데 왜 거리제한을 그렇게 안전, 안전 외치면서 안전을 외쳤다면 자연녹지나 그린벨트나 같이 적용했어야지 그게 진정한 정답 아니에요? 그렇게 안전을 외치면 아까 국장이나 과장이나 시장이나 전부 다 누구나 안전이에요. 안전을 그렇게 외쳤다면 똑같이 그것을 맞췄어야지 왜 형평성에 맞지 않게 조금 전에 말한 시화충전소는 폭발하면 엄청난 위험이 따르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형평성에 맞느냐 이거지. 배치개념도 모르면서 어떻게 추진을 했느냐 이거지. 그리고 배치하려면 어떠한 수용자가 있는 거예요. 소래권이면 소래권에 몇 대가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배치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지 시장이 자기 마음대로 거리제한하고 마음대로 법을 강화해 가지고 하라는 그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 조항은 없죠? 시장이 마음대로 하라는 조항은 없지 않습니까? 배치를 잘 하라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한을 준 것이지 그 권한을 이용해서 자기가 생각나는 마음대로 선정하라고는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직권남용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직권남용이지 배치계획이라는 것은 분명히 어떠한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하라고 한 것을 배치계획이라는 이 개념을 지금 산업경제과장도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안 될 정도의 배치계획을 지금 조금 전에 그린벨트의 허가문제도 마찬가지야. 어떠한 사람이 어떤 기준을 딱 암기시켜 놓아 놓고 이것이 배치계획 개념이다 생각하고 선정해 가지고 신청 받으면 들러리 서는 거예요, 들러리. 예를 들어서 28명이 지금 신청했다라고 하면 27명은 들러리 세운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 아니다 하는 것은 모르겠죠. 아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누가 봐도 그것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엄격하게 배치개념에 대해서 오차를 범한 것은 우리 시흥시민들의 재산권을 묶었다 이거예요. 재산상 불이익을 준 것과 마찬가지예요. 저는 법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자료가 늦게 와서 그렇지만 검토를 해서 만약에 변호사니 법률가에게 검토를 해서 이것이 불이익이 있다면 어떻게 대처할 거예요? 만에 하나 아직까지 확실한 단서는 안 나왔습니다만 누가 봐도 이것은 의아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거예요. 배치계획 개념도 잘 모르면서 그렇게 추진해 가지고. 하여튼 유감입니다. 한 마디로 유감이고, 물론 모든 권한은 혼자서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누구의 지시인지 누구의 권한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행태로 모든 것을 한다는 것에 매우 안타까운 마음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잘 하는 일도 엄청 많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그러나 개중에 혹 한두 가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아픈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옥위원

도시행정과장이 시간이 걸리는 모양인데 진도를 나가고 그때 가져오면 마무리 짓도록 하시죠. 진행합시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그러면 도시행정과 자료제출이 도착하면 그때 다시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230쪽 시화수출진행재단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태근

최태근위원

- 발언신청) 네, 최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하시는데요 먼저 지난 번 가뭄대책을 아주 신속하고 아주 조직적으로 하셔 가지고 우리 시흥시에 피해가 없었던 것 정말 진심으로 수고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잘 하는 것도 있고 또 못 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못 한 것만 하지 말고 이렇게 잘 한 것도 얘기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 요청을 제가 한 지가 오래 되었는데 자료가 지금 하나도 안 왔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저쪽에서 수출진흥재단에서 이사장 결재가 있어야만 자료가 나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우리 쪽에서 요청을 하면 거기는 감사대상에서 제외되는 곳이 아닌가, 그렇다면 제외된다고 하면 제가 이 말씀에서 끝내구요 대상이 되는 것이라면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 좀 답변해 주십시오.

홍철

이홍철위원장

산업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십시오.

병욱

최병욱산업경제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태근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를 아직까지 제출하지 못 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를 어쨌든간에 모든 책임은 제게 있고 못 해 드린 부분에 위원장님을 비롯해 전 위원님께 진심으로 사과를 올리구요, 두 번째로 그 감사대상에 제외되는지 여부를 물어보신 부분에 대해서는 수출진흥재단이라는 것은 법인으로 작년 말에 설립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법인 그 자체로는 감사대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저희가 자본금을, 저희가 보조금으로 지원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나 저희가 사후관리를 해서 정산도 받고 또 보고도 받고 해야 할 그러한 대상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감사를 해도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그것만 딱 답변해 주세요.

병욱

최병욱산업경제국장

감사하셔도 됩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질의를 하겠는데요 감사를 우리가 돈을 주었으니까 우리가 그 돈을 쓴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지 그쪽에 경영방법이나 경영을 분석하고 그럴 것은 없다고 보거든요. 단지 그 돈을 줬으니까 그 돈을 어떻게 쓰고 있나, 왜냐 하면 우리 교부조건이 있잖아요. 그렇죠?

병욱

최병욱산업경제국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교부금 조건에 보면 타용도에 전용해서는 안 됩니다. 사업내용의 변경 폐지된 경우는 시흥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라고 분명히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보조금에 대해서는 별도 계정을 설정하고 별도로 하고 사업이 완료된 경우에 사업실적보고서를 내게 되어 있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 다음에 10일 이내예요.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씩 회계년도마다 정산결과 집행잔액 이것을 보고하게 되어 있다구요. 우리가 해야 할 권리가 있는 것이고 그쪽에서는 의무가 있는 것이고. 왜냐 하면 교부조건이 그래요, 조건이. 교부금 조건이요. 그렇게 해서 맨 마지막에 보면 집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해 가지고 시흥시장 해 가지고 돈 5억원이 나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쓰고 있나 안 쓰고 있나 감사를 그 다음에 중간에 사업이 끝나고 하면 돈 여기에 얼마 썼고 여기에는 어떠 어떠한 사업으로 해서 효과가 어떻고라고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요. 그런데 그런 자료를 받은 적 있으십니까? 지금 사업이 종결된 것이 있고 추진 중인 게 있거든요. 좀 뭐하면 돈 5억 시비를 가져다가 잘못 쓰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감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병욱

최병욱산업경제국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우리말로? 영어로는 비하인드 머니(Behind Money)라고 그러죠. 우리말로 뭐라고 그래야 할지 말하기가 좀 곤란한데 그런 게 있나,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하는 것인데 감사자료가 전혀 안 올라오면 뭘로 감사하라는 것입니까, 지금? 돈을 현재 어떻게 쓰셨나 그것을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전혀 안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왜 자료를 제출 못 했는지 시간적 여유를 구두상으로는 제가 한 달 전에 말씀드린 것 같아요, 거의. 그 다음에 감사자료를 맞추는 방법까지 다 가르쳐드렸어요. 세금계산서 딱 끊은 거 딱딱해 가지고 이렇게 해 오시면 됩니다라고 해 가지고 구두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감사 자료를 안 준 이유는 보통 두 가지라고 봐요. 하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진짜 비하인드 머니(Behind Money)가 있는 것이고 하나는 우리 의회를 좀 잘못 보는 것이죠, 그렇죠? 시흥시의회 의원이 지출한 돈을 감사하겠다고 그러는데 자료를 안 주겠다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 막 보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죠. 과장! 과장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최태근 위원님께서 시화수출진흥재단과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저희 관내에 해외시장 개척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이러한 재단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심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그 부분 저희가 보조금에 대해서는 회계년도 중에 사업 목적의 위배 등이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서 중간정산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재단에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냐 하고 그렇게 판단이 되구요,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시민의 혈세에 대한 공정한 집행은 회계년도가 끝나는대로 정산보고를 해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회계년도가 연말에 끝나는데 그렇죠?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감사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감사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홍철

이홍철위원장

과장, 지금 최태근 위원님께 답변하시기 이전에 조금 전에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를 하면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맞죠?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그래서 최태근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 했는데 자료를 안 줬다는데 맞습니까?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그것은 구두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잠깐만! 계장, 그거 정식으로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죠?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자료....

홍철

이홍철위원장

아니, 구두로 보고 했다는 말이... 그런데 왜 최태근 위원님은 자료 보고 안 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자료 요청을 공식으로 받은 것은 운영의 사업계획과 추진실적 그 다음에 사후관리 실태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저희가 공문을 받았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이래서 오해의 소지가 생기는 거예요. 명확하게 최태근 위원님께서는 당연히 그 소리 할 수밖에 없죠.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면 당연히 주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안 줬다 하기 때문에 묻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자료를 못 드렸습니다. 안 드렸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최태근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못 줬다는 거예요? 구두로 보고한 거예요?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구두로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미처 자료를 준비 못 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 사후관리 실태를 달라고 했잖아요, 사후관리 실태. 그래서 그것을 못 알아 들을까봐 제가 또 얘기한 것 아닙니까? 사후관리가 뭐예요, 사후관리가? 그래서 날짜도 얘기했잖아요. 5월말 현재나 6월말 현재로 해 달라고. 글로 안 썼으니까 사후관리 실태를 해 달라고 그러니까 내가 또 추가로 설명한 거 아니에요, 못 알아들을까봐. 사후관리 실태가 뭘 사후관리한다고 그랬어요? 사후관리 실태가 뭐예요? 지금까지 쓴 것 추진한 것 그게 사후관리지, 그러면 사후관리가 뭡니까? 자, 그러면 그 답변만 해 주세요. 못 한 거죠? 안 한 거죠?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우선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괄적으로 저희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사후관리를 하는 부분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정 변경에 의한 보조결정의 변경 취소가 있고 그 다음에 시장이 보조금이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장부 또는 서류를 검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의원이 생각할 때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하면 우리가 이 사무감사 다 할 것 없네요? 다 못 하죠 이거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만 해야 된다라고 하면 다 못 하지. 우리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무감사 하는 거 아닙니까?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그러면 사무감사 할 게 없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기타 등등 그런 것이다. 그러면 이것을 다 못 하죠, 어떻게 해요? 소년소녀 뭐 자매결연 실적 다 못 하죠 아무 것도. 얘기가 다른 데로 삐지는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하여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요청하면 그것도 줘야 돼요. 제가 또 법적 근거를 다 펴야 됩니까, 이거?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는 공부 좀 하고 나오세요. 대통령도 국회의 승인을 받아요, 정부도. 지금 이게 우리가 5억 준 지가 소문 들으셨죠? 3억을 썼느니 뭐 얼마를 썼느니 엉뚱한 데 썼느니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위원 여러분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국장께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4월달 업무보고 때 말입니다. 업무보고 때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리셉션 경비 1,750만원은 저희 경비로 지원된 것이 아니고 수출재단에서 경비로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국장께서 4월달 업무보고 때 리셉션 하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들었느냐 그랬더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을 확인하려고 하면 자료를 줘야 확인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료가 어떻게 한 장도 아니, 하다 못해 내가 계산서 가져오라고 했더니만 뭐 쓴 거라도 가져와야 할 거 아니에요? 무시를 해도 이렇게 무시할 수 있어요? 거기는 명동성당입니까?

홍철

이홍철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산업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위원

의회에서 정식 자료요청 안 했어요?

태근

최태근위원

했고 또 구두로도 누차 얘기했어요. 하는 방법까지 다 갈켜줬어요.

김상옥위원

의회에서 자료 요청 했어요, 안 했어요?

태근

최태근위원

사후관리 한 거 가져오라고 그랬죠.

김상옥위원

아니, 의회에서 정식공문으로.

태근

최태근위원

아, 공문도 보냈고 받았다고 하잖아요, 지금. 받았는데 못 했다고 하잖아요.

홍철

이홍철위원장

잠깐만요! 국장, 과장!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네.

홍철

이홍철위원장

보세요. 지금 최태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어요. 어찌되었든 아까도 앞서서 말씀드렸죠. 명확하게 얘기를 해 줘야 된다. 왜? 최태근 위원이 제출한 자료에 안 해 줬는지, 해 줬으면 몇 개만 해 줬는지, 안 해 줬으면 왜 자료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출을 안 했는지, 했으면 다 했다 하는 그것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화수출진흥재단과 관련한 자료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자료 외에는 저희가 제출해 드린 자료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그러면 지금 최태근 위원께서 의아해 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왜 제출을 못 했는지, 아니면 거부를 한 것인지, 아니면 하려고 했는데 자료가 없었다든지. 그러면 시화수출진흥재단에 자료를 요구한 바 거기에서 거절했다든지 그런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최태근 위원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자료를 요구했는데 재단 이사장 허락이 없으면 못 준다는 그 말이 맞습니까? 명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그 말은 제가 직접 확인을 못 했습니다.

병욱

최병욱산업경제국장

그 부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지 못 한 부분에 제가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가지 자료가 이사장이 결제를 해야 자료가 나온다는 이런 위원장님의 말씀이 계셨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모든 업무에 대해 챙기지 못 한 저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질책은 저희 산업경제국 국장으로서 제가 책임이 있습니다. 제가 감사기간 동안 필요 요하시는 자료를 제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국장, 국장께서 수출진흥재단에 월급쟁이 이사이십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말이에요 물론 지금 이 자리에서는 내가 다 잘못했다는 그 말씀은 맞아요. 하지만 이 자리에서는 그런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다 잘못했다, 지금 앞으로 할 얘기를 제가 열 몇 건 되는데 이 할 얘기를 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만두자.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병욱

최병욱산업경제국장

아니, 위원님께서 다른 질의를 하시면 제가 솔직하게 다 답변드리는데 자료요청 건에 대해서는 제가 모든 것을 잘못했다고...

태근

최태근위원

자, 지금요 안팎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다 그 자료를 굉장히 기다렸어요, 다들. 그 자료가 어떻게, 가장 궁금했던 게 우리 그거 아니에요. 거기는 명동성당이라니까요. 거기는 명동성당이에요. 거기 들어갔다고 그러면 끝이에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말입니다. 하여간 아무튼 누구 어떤 재단이든 법인이든간에 우리가 돈 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를 해야 돼요. 그렇죠? 관리를 해야 돼요. 그렇게 생각되시죠?

병욱

최병욱산업경제국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처음에 이 돈이 어떻게 온 거예요? 자꾸 어느 분들이 나보고 특별교부금을 준 것인데 왜 자꾸 따지느냐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게 특별교부금 맞습니까? 특별교부금을 재단에 줄 수 있어요. 물론 모든 법을 다 아실 수는 없겠지만 아니다, 맞다만 얘기해 주세요. 특별교부금입니까?

병욱

최병욱산업경제국장

네, 특별교부금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이게요?

병욱

최병욱산업경제국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국장, 어떤 특별교부금으로 왔어요?

병욱

최병욱산업경제국장

제가 이 예산 편성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특별교부금 명목으로 저희 시흥시에 10억원을 지금 박 이사장님께서 받아오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정확하세요? 아니면 그냥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국장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밖에서도 안에서도 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잠깐만요, 저기 예산 편성할 때, 기획감사실장 답변 좀 해 주세요. 특별교부금 맞아요? 아니, 기다 아니다만 얘기해 주세요.

병욱

최병욱산업경제국장

제가 답변드릴게요.

태근

최태근위원

잠깐만요! 특별교부금이라고 하셨으니까 기다 아니다만 얘기해 주시라구요, 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답변하실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주환

장주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위원님 기다 아니다라고...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 길게 얘기하지 말고 기다 아니다만 얘기해 주세요.

주환

장주환기획감사실장

기다 아니다고만 답변드리기는...

태근

최태근위원

O, X만 해 주세요, O, X. 아니 기면 특별교부금이라는 게 5억이 있을테고 없으면 없다 그것만 얘기해 주시면 되잖아요?

병욱

최병욱산업경제국장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태근

최태근위원

저는요....

홍철

이홍철위원장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최태근 위원님 질의에 담당부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왕좌왕 이말 저말 안 되고 최태근 위원님, 질의에...

태근

최태근위원

기획감사실에서 O, X만 얘기해 주세요.

홍철

이홍철위원장

잠깐만요! 최태근 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안 되면 산업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고.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 아니에요. 여기에서 담당부서가 여기인데.

홍철

이홍철위원장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장주환기획감사실장

예산 편성하는 것은 작년 제1회 추경 때 의회 승인을 받을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특별교부금이 맞아요, 아니에요?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주환

장주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을 그렇게 최태근 위원님께서 그렇게 단적으로만 물으시면...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 단적이든 그러면 그 뒤에가서 자, 그러면 조금 있다 하세요. 지금 말씀하실려고 하는 게 아마 특별교부금 10억 내려온 것 가지고 얘기하시려나 본데 맞습니까? 그 얘기죠? 그 얘기 접목시키려고 하는 거죠, 지금? 자 봐요, 우리가 작년 4월달에 시화지구 PET센터 건립 5억원, 시민보건복지센터 건립 5억원에 대한 특별교부금을 신청했습니다. 여기 있어요. 시장 결재 난 것까지요. 그래 가지고 7월 11일날 확정 교부결정통지서가 왔어요. 그래 가지고 돈을 받았는데 시화지구 처음에 얘기한 것이 11월 14일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4월달에 사업을 하려고 우리가 이것 교부를 올려 가지고 7월달에 결정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화지구에 수출진흥재단을 설립하겠다고 해 가지고 이 돈 5억원을 달라는 소리 그 얘기 아닙니까? 드려야 된다.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신 박병윤 의원님이 특별교부금을 따왔으니까 이 돈 5억원을 드려야 된다. 그러면 당초에 시민보건복지센터니 시화지구 PET센터 건립은 안 하려고 했습니까?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하려고 했어요? 아니잖아요? 이것은 벌써 4월달에 얘기가 되었고 그것은 11월 14일날 처음 얘기가 됐단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10월 말경에 박병윤 의원님이 처음 얘기했단 말이에요. 우리도 이것 하나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 돈 5억 내가 수출진흥재단 하려고 따온 것인데 왜 니들 다른 데다 썼느냐, 내놔라. 그래서 드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처음부터 당초에 이 사업을 안 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지금 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자, 지금 제 말씀이 지금 그런데 이게 특별교부금이에요? 특별교부금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제가 행자부에다가 요청을 했더니 특별교부금은 이런 데에다가 쓸 수 없다고 왔어요. 아무튼 그렇게 왔어요. 우리가 또 검토한 바 다 안 된다고 했다구요. 그런데 특별교부금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특별교부금이 아니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제는 국장이 답변해 보세요.

병욱

최병욱산업경제국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논리대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이라는 것을 살펴볼 때 그것 때문에 저는 특별교부금이라는 그 얘기를 합니다. 제가...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병욱

최병욱산업경제국장

과정을 보면요 이 과정이...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보세요. 시장 선거하는데 말입니다. 아슬아슬하게 떨어졌어요. 그리고 개표를 잘못해 가지고 이 양반이 됐어요, 만약에 다른 사람 A라는 사람이. 그럼 B라는 사람도 그러면 시장이네요? 분명히 하나면 하나고 둘이면 둘이에요. 특별교부금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것을 지금 마치 전부 다 특별교부금인양 분명히 말씀을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특별교부금이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4월달에 4월 십 며칠날 이미 이것은 사업계획서 올렸고 그래서 어렵게 딴 것까지도 제가 알아요, 이것으로. 그런데 말을 슬쩍 바꾸어 가지고 말입니다 나중에 제가 그때 의회에 안 있어 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제가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얘기예요. 여러 공무원들도 아는 분은 알더라구요. 나중에 말을 바꾸어 가지고 특별교부금이다, 그렇게 왜곡시키지 말란 얘기예요. 왜곡이잖아요, 왜곡. 그게 무슨 혈세냐 그게 국비지. 시민의 혈세가 아니라 이거예요. 산업경제국장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다른 데 나가면 다 마찬가지죠. 안 그렇겠습니까? 자, 그 얘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차피 돈은 받은 거니까. 그렇죠? 제 말씀이 맞기는 맞죠? 특별교부금 10억이, 이것이 그러면 거짓말입니까, 이게? 경기도에서 내려온 거예요. 도지사가 도장 찍어서 보낸 거예요, 이게. 정종흔 부시장께서 뭐라고 써놓으셨느냐 하면 여기다가 코멘트를 환경복지국장과 협의 요망. 제가 이 글씨도 확인했어요. 혹시 누군가 하고.

병욱

최병욱산업경제국장

그러나 특별....

태근

최태근위원

그런 줄 알아요. 하여간 그러나가 아니고 맞아요, 틀려요 이게? 분명히 이 중에서 빼가지고 하려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전용하려고 했습니까, 이거? 전용하려고 처음부터 4월달에 마음 먹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4월달에 이것을 올릴 때부터 수출진흥재단을 하기 위해서 전용하려고 처음부터 마음 먹고 이렇게 했느냐 이거예요. 아니면 주고받고 하려고 했느냐 이거예요. 이거 4월달에 올릴 때 그렇게, 과장! 수출진흥재단 얘기 처음 들은 게 언제예요? 수출진흥재단이라는 말을 처음 들은 게 언제냐구요, 과장께서. 언젠가 저한테 한 얘기도 있어. 제가 다른 분한테도 물어봤고. 언제예요? 처음 들은 얘기가?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대충. 10월 15일에서 20일 사이예요, 처음 들은 게. 우리 시흥시에 시청 공무원한테 처음 들은 게 10월 15일에서 20일 사이라고. 품의서 쓴 거 나중에 찾아보세요. 그러면 그것하고 이것하고 어떻게 맞느냐 이거예요. 모든 게 안 맞잖아요. 처음부터 계획하고 있었다면 저도 이해해요. 처음부터 계획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누구든. 분명히 맞죠? 그 다음에 수출진흥을 위해서 10월달에 처음에 얘기 듣고 어떤 조사를 했습니까? 과장, 답변해 주세요.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 얘기를 듣고 저희가 조사한 사항은 없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본 위원도 쭉 알아보니까 조사한 게 없었어요. 혹시나 있나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조사를 전혀 안 하고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 제일 먼저 일한 게 예산 편성이었어요. 장사꾼이 장사를 하는데 아까 LPG 충전소 한참 그것도 몇 시간 동안 했지만 이쪽에 손님이 많은데 왜 굳이 저쪽에 가서 하느냐? 손님도 없는데 갖다가 5억씩 부은 거예요. 본 위원이 상공회의소하고 어디 여기저기서 자료 받은 것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37개 업체가 수출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 이거예요. 수출을 해 봐야겠다고 하는 업체가 37개입니다. 그 중에 그 분들이 말씀하신 게 뭐라고 했느냐 하면 내년에 수출실적이 얼마나 되겠느냐 그랬더니만 20.2%가 감소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후년에 어떻냐 그랬더니 28.9% 성장한다고 수출진흥재단에서는 자료를 냈어요. 업체에서 한 것은 20.2%를 감소한다고 그랬고 수출진흥재단에서는 28.9%가 성장된다. 환율이 뭐 한 2,000원 돈 될 것입니까?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환율이 오른다. 아니, 난 그런 자료를 내신 분들이 어떻게, 내년에 환율이 오르면 우리나라 망합니다, 망해. 제2의 IMF 또 와요. 환율을 지금 1,250원대로 잡아야 된다고 다들 난리인데 1,300원 후딱후딱 넘어가잖아요, 지금. 우리는 우리나라 다 망합니다, 그러면. 환율이 오르기 때문에 28.9%가 성장한다 이거예요. 과장의 의견은 어떠세요? 내년 어떻게 봐요? 나름대로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관내 기업의 수출신장율에 대해서는 저희가 물론 위원님께서 지난 번에 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지금 재단측에서 내년도 28.9%가 증가할 것이다. 아울러 환율이 증가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현 재단 이사장님이 경재분야에 박식하기 때문에 아마 세계 경제 흐름과 현재 우리나라의 어떤 세계시장에서의 변화 변동에 처하는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을 해서 재단이 28.9% 증가할 것이 아니냐.

태근

최태근위원

잠깐만요, 과장! 박병윤 국회의원님께서도 1,250원이 넘어가면 우리나라 망한다고 그랬어요. 그 박 의원님께서 금년 안에 1,250원을 만들어놓겠다고 안 되면 손에 장을 지지라고 하신 분이에요. 무조건 답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분 모욕하는 거예요. 경제를 잘 안다는 사람이 어떻게 성장을 하겠다는 그런 앞뒤가 안 맞는 말이 나오겠어요. 연초에 시정보고도 못 봤습니까? 의정보고 하는 것? 그분이 1,250원을 잡아야 산다고 그랬어요. 가장 정확한 말씀을 하셨다구요. 제가 느낀 것 중에서 저도 장사꾼이었지만 1,250원 넘어가면 우리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이제. 제2의 IMF 또 오는 거라구요. 아주 정확히 보신 거라구요, 그게. 그런데 앞뒤 안 맞는 말을 그렇게 하세요? 좋아, 그러면 박병윤 의원님께서 다른 사람들 다 20%가 감소한다고 그랬는데 환율이 올라서 28.9%니까 30%로 보자구요. 그러면 갭이 얼마입니까? 30%에서 20%면 50%입니다. 그러면 우리 환율이 올라가지고 50% 수출이 성장한다고 그러면 도대체 환율이 얼마나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아이디어를 내셨다고 그러면 나는 이해가 안 가고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과장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은 정말로 박 의원님 생각하고 지금 현 이 수출진흥재단에 계시는 분들하고 전혀 케뮤니케이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수출진흥재단의 이 뜻은 정말 시흥시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뜻만큼은. 그러나 그뒤에 받쳐주는 사람들이 하는 것은 너무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출진흥재단이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왜? 돈 문제예요, 돈 문제. 제가 누차 뒤에 쭉 말씀을 드리겠지만 돈 문제예요, 돈 문제.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그쪽에다가 금년에 투입할 돈이 50억 가까이 돼요. 제가 다 자료 다 있어요. 50억 가까이를 줘야 돼요, 거기다가 지금. 그것에 대해서 과장, 감 잡으세요? 과장, 한번 말씀해 보세요. 50억 가까이를 줘야 되는데 감 잡아야요, 지금? 그쪽에서 요청하는 것이 50억이에요, 50억.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요청하는 사항은 저희에게는 별도로 없었습니다. 들은 바 없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뒤에 나중에 설명할 것입니다. 왜, 50억이 드는가.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수출 시책도 계획도 없는 예산 편성을 하면서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했습니까? 국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준비를 산자부에다가 하고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했어요?

병욱

최병욱산업경제국장

예산 편성...

태근

최태근위원

국장께서 그냥 하신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병욱

최병욱산업경제국장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제가 무슨 지시...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 예산 편성이 아니고 이 품의서를 썼을 때,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품의서 있잖아요.

병욱

최병욱산업경제국장

돈 5억을 주겠다라는 품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 돈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수출진흥재단을 이렇게 해서 쭉 하겠다. 제가 자료 복사는 못 했지만 제가 얼핏 보니까 그게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결재 맡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예산 편성을 했을 거 아닙니까?

병욱

최병욱산업경제국장

아, 운영계획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태근

최태근위원

네.

병욱

최병욱산업경제국장

운영계획은 저희 수출진흥재단에 그때 준비계획이라든가 이런 자료를 받아 가지구요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런 것을 저희가 자료 수집해 가지고 저희가 운영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운영계획에 그러면 그분들에게 조사해 가지고 한 거예요?

병욱

최병욱산업경제국장

아니, 저희가 운영계획은 거기에서 세워졌고 저희는 그것에 대한 어떤 타당성 분석을 해서 5억 보조금 지출하기 위한 그러한 계획을 수립했다는 것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보십시오. 그분들은 돈 쓰는 방법과 계획만 세웠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뒤에서 백데이타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못 만들어 줬더라구요. 우리시의 공장등록수를 지금 모르고 있는데 산업경제과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조그만 것까지 다 모르고 있잖아요? 제가 또 조사를 해봤더니 시화공단내에는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천동에 있는 CCL사무용의자 제조업체 이 사람들은 수출을 신천동 소재 있는 대야동인가, 대야동이죠? 대야동입니다. 사무용의자 제조업체 이런 데는 얼마나 수출을 하려고 노력하고 그러는데 그분들 지원해 준게 얼마나 돼요? 그 다음에 이런 업체를 발굴해 가지고 그런 것 한 자료는 없잖아요? 제가 자료 지닌게 있냐고 물어봤더니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 정도로 노력하는 회사가 있는 반면 지금 서른 몇 개 회사만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러니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돈 쓰는 것은 그쪽에서 다 준비했고 백데이타는 우리가 줘야 되는데 안 주니까 못 하는 것이죠, 뒤에서. 그러니까 제가 빨리 빨리 하기 위해서 대답을 간략하게 해주시고 질문하는 것만 답해 주세요.

홍철

이홍철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최태근 위원님께서 자료를 찾는 중에 막간을 이용해서 말씀드릴께요. 오늘 저도 들어 보니까 궁금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이 왜 시화수출진흥재단에 대해서 엄청나게 뭔가 있는 이런 양으로 언론에도 보도된 바 있고 또 시민단체 할 것 없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도저히 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도대체 얼마나 시화수출진흥재단이 운영을 잘못 했다면 이런 오늘 이 자리에 나왔는지 그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게 좀 있는지 없는데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최태근 위원님이 50억원을 앞으로 투자해야 된다 그랬는데 산업경제과장은 그런 바 없다 그랬어요. 의혹만 불식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최태근 위원님 분명히 자료 있다 얘기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산업경제과장은 전혀 아는 바 없다. 최태근 위원님 분명히 있다 그랬어요. 왜 이것은 사실 잘잘못을 가려야 돼요. 의원도 시의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잘잘못을 가려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정당당하게 했다면 자료 제출도 충분히 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문제도 이야기 했어야 돼요. 50억원에 대해서 산업경제과장은 전혀 아는 바 없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오늘 시화수출진흥재단 이사장인 박병윤 우리 위원장이십니다. 이런 아무 것도 아닌 사항 같으면 오늘 이 자리 없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정치적으로 시의원도 어쨌든 정당이 있는 것이 당연해요. 그러면 가정 같으면 아버지입니다. 사실 여기 민주당도 있고 한나라당도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법적으로 그렇지만 성향은 여기도 분명히 한나라당이 있고 민주당이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꾸 야기된다는 것은 제가 민주당에 있는 이상 불쾌하다 불쾌한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여신 위원님은 거기 감사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여신 위원님도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맨날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신

이여신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께요. 저도 이번 감사에서 말 한마디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두 세 달 전부터 계속 수출진흥재단 가지고 이렇게 말이 많이 나온 게 사실이에요. 근데 지금 수출진흥재단이 뭐를 잘못 했는지 지금 우리 의원들이 예산을 다 승인을 해준 겁니다. 이것은 계획적으로 정치적으로 있다고 그러면 이런 감사는 안 해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작년 추석때 먹은 송편이 올라와요. 그래도 꾹 참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지금 한나라당 시의원 둘 있고 민주당 여섯 명입니다. 아까도 최태근 위원은 여기 위원들이 전부다 그 자료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그러는데 난 그런 것 알지도 못하고 기다린 적도 없어요. 지금 계획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런 식으로 감사장에서 잘못 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지적해야지. 앞으로 50억원까지 얘기를 해가지고 나도 거기 감사지만 그런 소리를 들어 보지도 못 했고 나 드러워서 감사 안 하겠다 그래요.

태근

최태근위원

232쪽 좀 봐주세요.

여신

이여신위원

아, 이런 감사 위원장님 하지 마세요. 정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잠깐만 1시간이라도, 차분히 할 거예요 그러면. 아,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어디 있냐고.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줬고 그것이 잘못 했는가 박병윤 이사장이 도둑질을 했는가 그것 아니잖아 지금. 아니, 이것을 갖다가 재미로 하고 있어요. 감사를 똑바로 하라 이거예요. 일단 정회하자고 이런 식으로 분위기 살벌하게 만들지 말고 위원장님, 정회합시다.

김상옥위원

최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산업경제국장하고 기획감사실장하고 설명을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교부세다 특별교부세가 왜 그렇게 됐는가를 설명하려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 위원이 입을 막아 버리더라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듣고 우리가 오해의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소지를 해나가고 그러면 좋겠어. 그러니까 국장하고 답변하는 내용을 우리가 못 들었잖아요. 정회하실 거예요?

홍철

이홍철위원장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7시 58분) (감사계속 18시 35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태근

최태근위원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가 되어서 얘기가 끝났는데 과장 설립목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홍철

이홍철위원장

산업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화수출진흥재단은 해외시장 개척 능력이 부족한 관내 중소기업에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재단이라고 봅니다. 간략히 요점을 말씀드렸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5억원 준 것은 수출진흥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죠? 그렇죠? 경상적 비용으로 써서는 안 되는 거죠. 줄여야 돼죠. 지금 현재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몇 %에요. 직접비와 간접비 얼마 썼습니까? 지금 우선 얼마 쓴 것으로 알고 계시고 거기에 직접 간접비에 대해서 퍼센테지를 내주던가 얘기해 보세요, 아는 대로.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사회 개최 이후에 보조금에 대해서 재단에서 기본 재산 2억원을 정립하고 나머지 3억원 부분에서 일반 관리비와 인건비 자금예산에 사용되는 것으로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금년에 3억원을 쓴다는 얘기에요.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금년에 3억원을 다 소비한다는 것은 아니고 3억원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본금액에 일반 재산으로

태근

최태근위원

3억원을 직접 간접비로 나누어 보라 이거죠. 2억원을 기금으로 남겨놓고 그 다음에 3억원을 쓰는 중에서 아, 국장이 답변해 주실래요, 이사이시니까. 3억원을 직접비 간접비로 2개 나누어서 어떻게 퍼센테지가 어떻게 되죠? 예를 들어 직접비를 보면 우리가 박람회에서 나가다 보면 직접비는 부스 사고 거기 가는 출장비 그런 게 직접비죠.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잠깐만 국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말씀드린다면 직접비 보다는 간접비를 우선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직접비로 하겠습니다. 우선 간접비는 재세공과금 비품구입 임차료 복리후생비 이 정도가 간접비로 보고 그 다음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통신비라든가 리셉션비라든가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소요된 조사한 데로 들어가는 비용 그 다음에 부로슈어 제작한 것 기타 업무 추진을 위해서 지급했던 수수료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지난번 쿠알라룸푸르 박람회에 참석했던 인건비 그 부분이 직접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간접비하고 직접비가 얼마 들어 갔어요?

병욱

최병욱산업경제국장

직접비 간접비 나누어지지 않아서 지금 현재 4월 27일까지 집행한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그게 몇 개월이죠? 그게 실제 사무실 오픈한 게 언제에요? 그분이 입사한 날 그때부터 인건비가 발생했을 것 아니에요?

병욱

최병욱산업경제국장

저희가 자본예산으로 지금 현재 3억원 중에 지출된 것이 1억 5,800만원이 지출됐는데 자본예산으로 비품이라든가 차량구입으로 4,000만원 100만원 미만은 절사했습니다. 사무실 임차료 3,800만원 27평짜리 전화국 옆에 있는 사무실이에요.

태근

최태근위원

월세입니까, 전세입니까?

병욱

최병욱산업경제국장

전세입니다. 저희가 찾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리고 재단설립경비 비용이 300만원 리셉션 경비 1,500만원 인건비로 지출된 게 2,700만원

태근

최태근위원

2,700만원이면 지금 몇 개월에 대한 것이에요? 4월 27일인데, 2,700만원이면 세 분이서 얼마씩이에요.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창립리셉션은 3월에 했습니다마는 1월서부터 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1월부터 그럼 급여일이 4월 17일이니까 급여는 안 넣은 것이네요?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4월 27일 기준이라서

태근

최태근위원

아, 4월분 급여가 나갔을까요?

병욱

최병욱산업경제국장

네,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통신비로 200만원 저희가 유인물해서 발간해 가지고 배부한 것이 300만원 그 다음에 보험료로 170만원 그 다음에 이사회 운영비 100만원 기타가

태근

최태근위원

거기 이사회 운영비 100만원은 뭐예요? 회의비용?

병욱

최병욱산업경제국장

네, 회의 비용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회의 한번 하셨잖아요?

병욱

최병욱산업경제국장

네,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4월 27일 집행액이 1억 5,000만원이 집행하실 것으로 파악되고 잇습니다. 그 중에서 사무실 임차료라든가 자본예산으로 한 부분은

태근

최태근위원

자본 재산으로 빠질 수 있는 게 3,800만원이네요, 이중에서.

병욱

최병욱산업경제국장

7,800만원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전세가?

병욱

최병욱산업경제국장

전세가 3,800만원 그리고 자본예산으로 비품 이런 것들이 4,000만원 해서

태근

최태근위원

그것은 다 소모품이니까, 돈이 영원히 남는 건 3,800만원 아닙니까?

병욱

최병욱산업경제국장

현금으로 남는 건 3,800만원이에요.

태근

최태근위원

비품은 사면 중고니까 그것은 가격을 따질 수가 없잖아요. 자동차 5년 타면 버리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3,800만원이

병욱

최병욱산업경제국장

그리고 5억원을 보조한 금액 외에 무역협회에서 2,000만원 지원됐고

태근

최태근위원

그것은 잠깐 조금 있다 질문하려고 그러거든요. 당초에 우리한테 그때 본예산 할 때 2억원이 들어오고 5억원을 지원한다 그랬죠? 5,000만원씩 4개 단체에서

병욱

최병욱산업경제국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그 2억원이 언제까지 진행됐어요? 당초에는 그때 말씀하실 때 2억원이 우리 보다 먼저 나오는 것 처럼 얘기했거든요.

병욱

최병욱산업경제국장

거의 같이 들어오는 걸로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 2억원이 들어오고 어느 정도 봐 가지고 우리가 돈을 지급하겠다 그랬거든요. 속기록도 있어요. 국장이 말씀하셨다구요. 그랬는데 그 돈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 지출했죠?

병욱

최병욱산업경제국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급한 지가 6개월 됐잖아요. 절반 반년이 됐는데 지금 현재 2억원 들어온다 그런 데가 얼마나 들어 왔어요?

병욱

최병욱산업경제국장

지금 현재 4,000만원 들어 왔어요.

태근

최태근위원

어디 어디?

병욱

최병욱산업경제국장

무역협회에서 2,000만원

태근

최태근위원

나머지는어떻게 된 거예요? 무역협회에서도 3,000만원 모자라고

병욱

최병욱산업경제국장

나머지는 전국 경제인협회에서 지원 교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태근

최태근위원

교섭이 아니라 그때는 확정이기 때문에 2억원을 준다고 그랬던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2억원 주고 5억원 주어서 7억원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당초에. 그런데 지금 교섭 중이면은 아직까지 확정 안 지은 것을 교섭하겠다 계획을 얘기한 겁니까?

병욱

최병욱산업경제국장

금액은 당초에 그랬지만 현금 들어오는 것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주긴 주겠대요?

병욱

최병욱산업경제국장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리고 저쪽하고 얘기하는 것은 누가 해요? 단체에서 직접하는 겁니까, 재단에서?

병욱

최병욱산업경제국장

재단 대표하고, 추진 과정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네, 좋습니다. 지금 현재 2,000만원씩밖에 안 들어왔다?

병욱

최병욱산업경제국장

4,000만원 들어 왔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 돈은 별도로 관리하시겠네요?

병욱

최병욱산업경제국장

그렇죠, 별도로.

태근

최태근위원

이게 뭐냐 하면 언론에는 5월 1일자 지난 번에 봤거든요. 혈세지원 사전기금 없이 불가능하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아니잖아요? 국장 말씀이시라면 그렇죠? 뭐냐 하면 여기처럼 혈세를 우리가 지원했으면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국장하고 과장하고 지금 사실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관리하십니까? 관리를 하세요? 관리를 당해요?

병욱

최병욱산업경제국장

그 부분은 관리 저희가 초기단계니까 사실 지금 현재 말씀하는 부분을 똑똑 부러지게 이렇게 잘 하고 있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하고 설명을 못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6개월여 저희가 설립한 후에 6개월이 지났습니다마는 지금 성과가 이제 하반기부터는 나타날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니까 하반기부터 효과가 당연히 나야죠. 안 나면 안 돼죠. 나도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지만 국장이나 과장이 가서 독려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돈 어떻게 썼느냐 이건 잘못 썼다 쓰지 마라 그것을 할 수 있는 게 제가 지금 두 분을 도와드리는 거예요 지금.

병욱

최병욱산업경제국장

그쪽 대표도 상당히 저희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이런 걸 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을 알고 있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아까 얘기했던 1억 5,800만원이 4월 17일이니까 6월 17일이면 6월 말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곱하기 1.5를 하면 대충 지금까지 쓴게 나오지 않나요? 그렇게는 안 나오겟죠? 임대료 3,800만원 자동차가 얼마에요, 3,000만원?

병욱

최병욱산업경제국장

자본예산으로 해서 4,000만원

태근

최태근위원

잠깐만요, 자동차 4,000만원 합이 8,000만원 그러면 1억 6,000만원에서 8,000만원이면나머지가 8,000만원 아닙니까? 8,000만원이 나머지 쓴 거예요? 여기에서 1,000만원 그럼 7,000만원을 쓴 거예요, 지금. 1, 2, 3, 4 그렇죠? 5, 6 이것은 1,5하면 되겠죠? 5×7＝35 그러면 9,500만원은 썼겠네, 대충. 그렇죠? 대충 그렇게 썼을 텐데. 좋습니다. 쓰는 건 좋아요. 영업하는 사람이 돈 안 쓰고 장사 안 하는 것 보다 돈 쓰고 장사하는 게 훨씬 좋은 겁니다. 돈 잘쓰는 사람이 제일 영업을 잘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봤을 때 1년에 우리가 지금 지난번에 대충 보면 3억원을 써야 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이렇게 보니까 진짜로 3억원은 써야 되네요. 그러면 내년부터는 1억 5,000만원, 2억원은 써야 돼요. 2억원 정도가 계산상에 나와요 대충 보면 그렇죠? 이런 정도로 써 나간다면 2억원은 써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2억원도 좋고 3억원도 좋은데 2억원을 썼을 때 과장, 2억원을 썼을 때 아웃푸트가 얼마쯤 될까요? 지금 이것은 자료에 의한 것이 아니고 과장이 객관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오늘 다음 대안을 얘기할 때 거기에 맞춰서 얘기한다 이거에요. 객관적으로 분명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료가 워낙 엉망 아니에요. 그쪽에서 얘기한 것하고 우리 상공회의소나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는 자료하고 그리고 우리 산업경제과하고 상공회의소하고 뽑은 자료가 거의 일치했고 내가 뽑은 자료가 거의 일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료 말고 과장께서 생각하는 것을 말해 봐요. 2억원을 투자해서 얼마쯤 벌어들일 수 있는가?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개략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제가 조금 전 현재 4월 27일까지 집행된 내역 중에 고정자산이 약 1억 400만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는 말씀드린 대로 자본예산 차량도 있고 사무실 임차 재단설립경비 리셉션경비만 해도 약 1억 400만원 정도 됩니다. 기타 인건비와 통신비 유지비 보험료 유인물 제작비는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차년도에 2002년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큼 2억원씩이나 소요될 그런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현재 재단에서 금년 10월데 자동차

태근

최태근위원

과장, 지금 인건비만 타먹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일은 안 하고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라스베가스 자동차 박람회와 내년도 3월에 디트로이트 박람회에 참가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저희시에서 박람회 참가시에는 기업체에 예산지원을 합니다마는

태근

최태근위원

이것은 하나도 안 준다면서요?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이번에는 안 주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많은 돈은 소요되지 않고 기업에 서빙하는 비용만 들어가지 않을까 그러면 현재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 나는 그러니까 과장 2억원을 써서 2억원이라는 돈을, 나중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2억원을 지원하려고 조례를 하다가 삭제하겠다는 품의서를 썼어요. 쓰셨죠? 삭제하겠다는 품의서 쓰셨죠? 보고서를 통해서 시장한테 했잖아요?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이사회 회의 결과서에 대한 복명을 한 것이지 그것이 결정되어 가지고 그것을 시에서 내년도에 2억원을

태근

최태근위원

2억원을 주는 조례를 만들려고 하다가 그러다가 삭제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안 하겠습니다 하고 복명서인지 뭔지 몰라도 내가 그것을 봤습니다. 시험지로 되어 가지고 2장을 봤다고 2페이지를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린다면 저희 국장님께서 이사로 되어 있으셔서 1차 이사회에 참석하셔서 거기서 대화 나누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내부적 보고 차원이지 그것을 금년도에 2억원을 반영하겠다 내년도에 2억원을 반영하겠습니다라고 보고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한 것을 저희가 2억원을 지원하겠다라고 조례를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보다 시화수출진흥재단을 저희 관내 기업의 수출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재단으로 성장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조례를 추진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하여간 그 서류가 있었죠? 못 보셨어요?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정식적으로 결재 서류는 없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워드로 딱 쳐 있던데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명 차원이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래서 그것을 안 하겠다는 보고를 드렸죠, 2억원을?

병욱

최병욱산업경제국장

2억원을 안 하겠다는 보고를 드린 적도 없고 제가 이사회에서 우리 시흥시에서 금년 예산을 2억원 그리고 경기도에서 9억원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수출진흥재단의 보고서를 제가 듣고 복명을 한 겁니다. 제가 거기에 대한

태근

최태근위원

그 내용이 뭐였어요? 그 내용이던데 조례상으로 검토한 것을 삭제하겠습니다 라고 써 있던데 삭제라는 말이 있어요.

병욱

최병욱산업경제국장

저는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2억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겠다 조례로 만들어야 겠다 그런 검토보고를 전혀 한 적이 없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제가 그것을 카피했어야 되는데 카피를 안 해줘서 못 했는데

병욱

최병욱산업경제국장

다시 요구하셔서 복명자료를 드려도 되고

태근

최태근위원

그래서 하여간 그런 말은 있었습니까? 2억원을 지원 안 하겠다

병욱

최병욱산업경제국장

어디다가 그런 말을?

태근

최태근위원

우리 내부적으로 하겠다 안 하겠다 그런 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요청은 왔잖아요?

병욱

최병욱산업경제국장

요청이 온 사실도 없구요, 없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산업경제과에서 모르면 혹시 실장 쪽으로 바로 간 것 아니에요?

주환

장주환기획감사실장

저도 없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실물이 없으니까 못 보여 드리고 그쪽 직원한테서 나온 거예요 자료가. 제가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이것은 국장하고 저하고 분명히 국장이 없다고 하셨어요. 과장도 없다고 그러면 직원이 결재 올리기 전에 것인가 자기가 하다가 찢어버렸나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재단 측에서 어떠한 유형의 정식 공문은 온 사실이 없습니다.

태근

이원 2억원이라는 말이 온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병욱

최병욱산업경제국장

2억원이라는 말은 제가 갔다 와서 복명을 한 그 외에는 없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그러면 최태근 위원님 자료 준비하는 동안에 도시행정과 김상옥 위원님 자료 열람 요구한 것 그것을 공개적으로 할 수 없다 그래서 위원님들만 열람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했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도시행정과장 비공개로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동섭

차동섭도시행정과장

가능한한 제가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그러면 회의하면서 넘겨서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진행하는 도중에 위원님들께서 열람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이 자료가 산업경제과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우리 시흥시 마크도 딱 있어요. 시화수출진흥재단 이사회 개최 결과해 가지고 시 2억원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조금 전에 국장께서 말씀드렸듯이 국장께서 이사회에 참석하시고 복명차원에서 보고드린 것이지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요청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물었잖아요?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없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여기 있는데 2억원이라고 와서 보세요. 복명이라는 게 갔다 와서 업무 보고하는 것이잖아요. 복명이라는 게 뭐에요? 느낀 점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2억원이라는 게 여기서 나왔잖아요? 내부적으로 한번도 그런 적 없다 이것 보고 안 했습니까? 내부적으로 보고 드렸잖아요? 여기서 2억원을 달라 그랬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아니면 여기서 2억원이라는 말이 나왔다 그러면 시장이 그래 아무 소리 안 했겠어요? 무슨 말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내부적으로 그런 얘기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물어 봤잖아요? 내부적으로 있었잖아요 이게.

병욱

최병욱산업경제국장

2억원을 이사회에서 얘기가 경기도의 9억원과 시흥시의 2억원을 이사회에서 거론됐던 사실이 있다는 것을 복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니까 하여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한테 2억원을 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당시 이사님으로 거기 들어 간 것 아니에요, 국장이 이사님으로. 그래서 복명서 하면서 싸인도 했고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님한테 보고한 것 아니에요?

병욱

최병욱산업경제국장

네, 보고 드렸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2억원을 달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병욱

최병욱산업경제국장

저희는 행정을 할 때 그렇게 합니다. 저희가 갔다 온 결과를 보고를 드렸고 사실 2억원을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복명서에서 2억원을 제하겠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 시화수출진흥재단에서 2억원을 요구 필요시 된다면 만약 우리 사업 계획서와 같이 우리 집행부에 2억원 요구가 들어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요구가 들어 온다면 그때 2억원을 줄 필요가 있다 없다 분석해서 시장님한테 이건 저희가 지원해야 합니다. 지원을 할 어떤 게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태근

최태근위원

무슨 말인지 아는데 저는 뭐냐 하면 일반 사회 기업하고 공무원 조직하고 어떤지는 몰라도 그런게 사전에 들어올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이런게 옵니다. 이렇게 됩니다. 돈이 또 나가는 문제인데 이랬을 때 아마 그 얘기를 빼고 서류만 달랑 보고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복명서니까 보고를 했을 것 아니에요. 2억원에 대해서 전혀 얘기가 안 나왔다 이거에요?

병욱

최병욱산업경제국장

저는 2억원에 대한 그 얘기를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니까 마음적으로 무시하셨다 이거죠? 다음에 올라 오면 그때 가서 말씀하던가 아니면 설마 또 2억원까지 달라 그러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시고

병욱

최병욱산업경제국장

무시했다라고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드리기 그렇고요. 2억원이라는 그 부분은 거기 이사회 회의 자료에 그렇게 나왔는데 그 부분도 다만 중앙 차원에서 지원을 하시려고 이사장님께서 그렇게 결정을 보신 걸로 저는 그러한 감을 잡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떤 저희한테 시에서 크게 부담을 가질 사항이 아니다 그렇게 인식을 가졌고

태근

최태근위원

이런 말씀을 아는지 몰라도 중앙에서 시화수출진흥재단에다가 조금이라도 돈을 줄 수 있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병욱

최병욱산업경제국장

지금 진흥재단에 줄 수 있는 법이 구체적으로 연구는 안 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주는 방법은 어떤 아까 위원님 조목 조목 따지는 식으로 하면 그 부분을 조목대로 맞지는 않지만 주는 방법은 있죠.

태근

최태근위원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돈 세탁 아닙니까?

병욱

최병욱산업경제국장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얘기 없습니다. 관행이죠.

태근

최태근위원

중앙에서는 관행이라고 합디다. 그렇기는 한데 우리가 지금 2억원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개인적으로 2억원을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현재.

병욱

최병욱산업경제국장

지금 현재는 제가 수출진흥재단에서 요구를 하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지금 현재 이렇게 수출진흥재단에 대해서는 보시는 시각도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는 것 같아서 지금 현재는 저도 다루고 싶지 않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시겠죠. 우리가 말입니다. 지금 TI센터 그렇고 기술센터 그렇고 진흥센터 PET 지금 얘기가 광범위한데 이쪽에 보면 아까도 이종근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이것 꼭 우리시에서 해야 되는 것이냐 시화수출진흥재단은 필요합니다.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제가 처음에 과장 들었는지 몰라도 우리가 이런 게 필요하다고 내가 처음 보기 전에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며칠 있다 딱 올라 왔다고 내가 그때 와 가지고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우리도 이런 게 좀 필요하다 저는 사실 수출이나 교육 이런 문제는 손가락을 잘라서라도 피를 팔아서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건 그래요. 지금 첫째적으로 돈 쓴 것에 대해서 국장도 구체적으로 몰라요. 제가 뭐라고 요구했느냐 하면 그쪽에다 만약에 3,800만원 계약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세금계산서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자료요구를 그렇게 했다고요. 사후관리 제가 구체적으로 쓰기가 뭐해서 사후관리 그렇게 써서 보냈는데 그리고 못 알아들을까봐 나한테 와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했다고 우리가 지금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이것 큰 보따리를 이게 진짜 문제점 보따리냐 아니면 여기서 좋은 보따리냐 저는 그렇습니다. 국장께 말씀드리는 것도 그렇고 국장께서 가서 전하는 입장인데 아까도 2억원 정도가 필요하다 1억원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1억원을 써 가지고 우리 수출진흥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1억 1,000만원 줬죠. 해외박람회에 별도로 주잖아요? 여기도 1억원 준다 그러면 그것하고 이것하고 비교했을 때 이것은 얼마 되는 것 같아요. 무형의 효과는 따지지 말고 유형의 효과만,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무형의 효과 및 유형의 효과도 마찬가지로 시화수출진흥재단이 이제 금년도에 준비 작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내년도부터는 탄력이 붙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께서 이것은 질문 외적인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7개 업체를 조사 하셔서 조사한 것 중에 내년도에 마이너스 20%의 성장율을 보인다고 하는데 어떻게 재단은 플러스 성장을 한다고 하느냐 이 부분은 37개 업체가 내년도에는 마이너스 20%의 매출을 보이겠습니다마는 수출은 내년도에 28.9% 성장하겠다고 그때 응답했습니다. 위원님께 드린 자료 똑 같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빨리 해야 되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을 그때 그때 얘기해 주세요. 그것은 내가 더이상 얘기하지 않을께요. 왜냐 하면 내가 그것을 여기 저기 많이 물어 봤어요. 물어 보고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우리가 해외박람회하는 게 있었어요. 거기 가는 기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해외박람회 가는데 있어서 여기서 해가지고 어디다 줍니까? 업체를 모아서 어디다 줍니까?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코트라에 줍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럼 수출진흥재단 생기기 전에는 과에서 어떻게 했어요?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코트라하고 저희가 같이 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지금 봐요. 모든 게 말입니다. 업무가 요즘은 하나라도 빨리 빨리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 산업경제과에서 사람 모아 가지고 코트라에다 토스해 줘요. 그럼 코트라가 모든 걸 다해 가지고 코트라에 의해서 간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그렇게 갔다 왔죠? 지난번에도 마찬가지고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앞으로는 보면 이 재단에다 주어 가지고 재단이 코트라에다 토스해준다 이거에요. 산업경제과에서 모아서 재단에다 주면 재단에서 그것을 코트라에다 준단 말이에요. 장점이라면 그게 있어요. 우리 지역에 있다 우리가 직접 서울로 왔다 갔다 안 하고 코트라무역협회까지 안 가고 여기서 심부름을 대신해 준다 그죠, 맞죠? 맞아요 틀려요? 무형의 효과는 그쪽에 근무했던 사람이 따라 가니까 그쪽에서 좀 대우를 받을 수 있다 다른 업체보다. 딱 그 차이에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다 그런 것을 시인했잖아요. 이 사람 저 사람이 똑 같이 얘기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게 틀려요? 우리가 모아서 코트라에다 주고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진흥재단이 생기면 모아서 진흥재단에 주어서 진흥재단이 코트라에다 주거든요. 코트라가 모든 걸 다 한단 말이에요. 자 경기도가 모아서 코트라에다 줘요. 경기도가 시흥에다가 경기도 31개 시군에다가 공문을 띄워서 야, 니네 이번에 우리가 가는데 갈래 경기도가 가겠습니다 하면 그것을 다 모아서 경기도는 누구를 줍니까? 코트라를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코트라가 데리고 가요. 단 경기도 직원이 몇 명 따라 가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렇다 이거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꼭 있어야 되느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2억원을 써서 무형 효과을 얼마나 볼 수 있느냐 여기 보면 아까 라스베가스 자동차 부품 박람회 3월 디트로이트 자동차 박람회 이것을 사실 누가 합니까? 코트라에서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진흥재단에 주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쪽에서는 뭐냐 하면 저쪽에서 하는 것 보다는 내가 거기서 근무해 봤기 때문에 그쪽 업무를 잘 아니까 가는 거예요.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제가 그것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제 얘기가 맞냐 틀리냐 지금 답변하셨잖아요? 여기서 무역진흥재단에다 주면 어디다 주냐 코트라에다 준다 그것은 결국 우리나라는 말입니다.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우리나라 모든 걸 코트라가 해요. 거기가 제일 자료가 많고 거기서 모든 걸 다 한 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것 가는 것 박람회 가는 것 제가 듣기로는 여기 가는 것 10개 업체가 가는 걸로 했는데 7개 업체가 접수가 됐어요. 이게 며칠이냐 하면 5일전에 10개 업체가 간다고 저희가 코트라에서 땄는데 7개 업체가 등록이 됐다. 100% 본인들 부담이다 단 여기서 가는 사람 지원비만 진흥재단이 쓰고 있다. 그러면 차라리 이 업체들을 우리가 박람회 가는데 1억 1,000만원 주고 있는데 조금 더 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번에 예산할 때도 추경이 늦어가지고 두 군데는 못 가는 것 아니에요? 본예산에 안 세워주니까 추경이 늦어지는 바람에 두 군데를 하반기에 못 가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 그런 쪽으로 보면 이런 코트라가 하는 업체 코트라가 하는 것을 여기 자료에도 보면 231쪽 북미 지역의 코트라 현지 무역관과 연계 시화공단 자동차 부품, 코트라가 들어간다 이거예요. 자료에 그렇게 쓰셨어요.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이것은 좀 보충설명을 들여야

태근

최태근위원

잠깐만요,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만 보고 하겠습니다. 코트라가 모든 걸 다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여기서 하시는 게 화학 기계 전기 전자 쪽으로 하겠다 앞으로는 협의회를 만들어서 구성을 해서 하겠다 실제 해야 되는 일이 이런 업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고받기는 쭉 담당들하고 얘기하기로는 90%가 코트라 카피란 말이에요. 제가 느끼기에는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어떤 쪽으로 보충설명을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지금 재단이 어떤 업무 내지 업무 행태와 관련해서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잠깐 보충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지금 저희가 관내 중소기업의 수출 촉진을 위해서 박람회 지원하고 있는 그 업무를 저희 직원 둘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하기에는 상당히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이 사항을 재단이 대행을 해서 재단이 관내 기업에 밀착 조사를 해서 박람회 내지 수출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고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지사화 사업추진 같은 경우는 기존에 코트라가 있습니다마는 물론 코트라가 저희 지방자치단체에 이런 좋은 사업이 있으니까 관내 중소기업이 해외지사화 사업에 동참해서 수출하는데 도움이 되달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물론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홍보 차원이지 직접적으로 우리가 개별적으로 다이렉트로 붙어서 이 업체들이 이 사업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재단에서 밀착적으로 카바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겠느냐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해외박람회 금년에 라스베가스 그리고 내년 3월에 참가하는 것은

홍철

이홍철위원장

잠깐만요, 말씀 있다가 해주시고 잠깐만요, 최태근 위원님도 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진행하면서 시간 없다는 말씀 절대 하지 마세요. 그리고 회의진행하다 보면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충분한 말씀 오늘 12시도 좋고 밤 새벽 1시도 좋으니까 시간 없다는 말씀하시지 마시고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 오셨으니까 최태근 위원님 마지막 보여 드리세요. 그리고 제가 질문한 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봐도 돼요?

태근

최태근위원

안 봐도 됩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그러면 도시행정과장께서는 지금 아까 산업경제과장께서 시흥시 LPG가 몇 년도까지 4,000 몇 대라 그랬어요?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작년도 2월 기준으로 해서 4,540대

홍철

이홍철위원장

엄청나게 늘었네요. 그래서 제가 도시행정과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LPG주유소 그 건에 대해서 더 지금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시장 권한으로 두 군데밖에 할 수 없는지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차동섭도시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기 열람을 해드린 바와 같이 지금 42호에 1개소 39호에 1개소 두 개 소가 지금 공고가 되어서 접수가 되어 있고 기존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2개소가 개발제한구역 이외의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 4개소가 되는데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날로 교통량이 증가되고 특히 대야 신천동 권역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도심권이 상당히 발달해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을 기 지금 접수된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수요조사를 더욱 정밀하게 해서 추가 신설이 필요하다면 그 시기가 언제라는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필요하다면 이번에 1개소 내고 나서 바로 연계해서 할 수 있다?

동섭

차동섭도시행정과장

그 시기 문제에 대해서는 바로

홍철

이홍철위원장

바로 보다도 나중에라도 1년 있다 6개월 있다라도 현재 기 39번 국도 하나 42번 국도 하나 내줬다 하더라도 바로 옆에 입주할 수 있다 그 말씀이죠?

동섭

차동섭도시행정과장

뭐 킬로 수를 정확히 하자면 계수가 이 자리에서 없구요. 수요조사를 해서 하면 그 거리라든가 이런 것은 안배를 해줘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필요하다면 이번에 1개소 내고 나서라도 바로 옆에라도 할 수 있다?

동섭

차동섭도시행정과장

글쎄요, 그 시기문제에 대해서는 바로 지금...

홍철

이홍철위원장

아니, 바로보다도 나중에라도 1년 있다가도 6개월 있다가라도 지금 현재 기 39번 도로 하나 42번 도로 하나 내줬다 하더라도 바로 옆에 1㎞ 떨어진 데라도 할 수 있다 그 말씀이죠?

동섭

차동섭도시행정과장

네, 뭐 정확히 킬로수에 대해 정확한 말씀을 드릴 수가 이 자리에서는 없구요.

홍철

이홍철위원장

제한 없다?

동섭

차동섭도시행정과장

네, 수요조사를 해서...

홍철

이홍철위원장

해서 그거하면 거리제한 없이 할 수 있다?

동섭

차동섭도시행정과장

네, 거리라든가 이런 것은 또 안배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안배는 그때 가서 하는 것입니까? 지금 시장 권한으로 거리제한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습니까?

동섭

차동섭도시행정과장

그것은 우리가 별도로 공고계획을 만들어야 됩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그러니까 공고계획 별도로 만들어서 거리제한 100m를 하든 1㎞를 하든 해서 할 수 있다?

동섭

차동섭도시행정과장

네, 그것은 그때 상황에 맞춰서 별도로 검토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할 수 있습니까?

동섭

차동섭도시행정과장

네.

홍철

이홍철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다는데 산업경제과장은 아까 지역간 지역간 5㎞하고 관할이 5㎞ 예를 들어서 시화충전소가 생기면 5㎞ 이상 떨어져야 한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어떤 과장의 말씀이 맞습니까?

동섭

차동섭도시행정과장

개발제한구역으로만 연속될 수 있는 거리가 5㎞입니다. 개발제한구역으로 연속될 수 있는 게 개발제한구역특별조치법에 의해서 5㎞가 연속이 되어야 됩니다, 충전소간의 이격거리가.

홍철

이홍철위원장

할 수 있다고 하다가 금방 왜 또 번복하세요?

동섭

차동섭도시행정과장

그래서...

홍철

이홍철위원장

아니, 금방 과장께서 기 된 충전소가 한 개 있다 하더라도 여론 수렴해 가지고 할 수 있다면 100m든 1㎞ 내에든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동섭

차동섭도시행정과장

100m...

홍철

이홍철위원장

아니, 1㎞든 공고하기 나름이다라고...

동섭

차동섭도시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린 뜻은 그 뜻이 아니고 일정한 구간을 설정해서 그 구간 안에 개소수를 별도로 우리가 공급 계획을 할 수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별도 시 안에서 시 자체에서 시장 권한으로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법정구간은 정해져야 되고...」하는 이 있음

이종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용자 편의위주로 이번에 28군데 중에서 불편한 곳에 선정이 되면 편한 쪽으로 더 하겠다는 그런 말씀 아니에요?

홍철

이홍철위원장

그러니까.

동섭

차동섭도시행정과장

계속 개발제한구역에 연속되었을 때 그게 이제 충전소와 충전소간의 거리가 5㎞가 되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그런데 아까 그렇게 답변해 주시니까 제가 산업경제과장하고 또 도시행정과장하고 말이 틀리니까. 그렇죠? 애당초 답변을 잘못했잖아요?

동섭

차동섭도시행정과장

제가 답변을 잘못했다면 정정하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도시행정과장, 배치계획이란 것의 개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치계획이란? 지침서에 배치계획은 시장의 권한으로 내려보냈는데 배치계획의 개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차동섭도시행정과장

배치계획은 우선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과연 근접성이라든가 또는 교통량이라든가 그 액화용 자동차가스 충전소를 소유하는 수요 측정이라든가 이런 이용의 편리성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고려 검토해서 관할 시장 군수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일정한 조건 하에서 적정 배치개소를 설정해서 2개인지 10개인지 5개인지 그렇게 설정해서 일정기간 공고를 거친 후에 공고를 배치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의 한 일환으로써 추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이것은 법 취지로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하는 시설인만큼 개발제한구역을 훼손을 최소화 시키는 범위 내에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공급량을 측정해서 그렇게 공고를 해서 배치하라는 그런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과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배치개념은 인구 모든 사항 편리성 검토해서 배치하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거리제한을 그렇게 둘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그게 배치계획이라는 개념에 복합되지 않습니까?

동섭

차동섭도시행정과장

그것은 시장 군수가 할 수 있는 재량의 범위가 있구요 어디까지나 법에 정해져 있는 개발제한구역특별조치법에 정해져 있는 몇 ㎞ 이상 연속되어야 된다든가 이런 귀속적으로 명문화 되어 있는 그 사항은 지켜야 됩니다. 그것은 지자체에서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법이 국회에서 바뀌기 전에는 안 됩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아니, 과장 지금 답변하다시피 그 거리는 시장의 고유권한이라고 하셨죠?

동섭

차동섭도시행정과장

그 배치계획은 고유권한인데 그 법 테두리 안에서...

홍철

이홍철위원장

법 테두리 얘기하는데 과장의 생각하기에 굳이 거리제한을 그렇게 많이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섭

차동섭도시행정과장

그것은 개발제한구역특별조치법에 법으로 그렇게 명문화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거리를 많이 두라고?

동섭

차동섭도시행정과장

많이 두라는 것이 아니고 충전소와 충전소간에 개발제한구역의 이격거리가 5㎞ 이상으로 그렇게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그 5㎞를 묻는 것이 아니죠. 지금 LPG 충전소 하는 허가 요구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유별나게 왜 그렇게 거리를 많이 두어 가지고 시장의 고유권한이라고 해 가지고 한정시키느냐 이 말이지. 아무나 시흥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허가도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화시켜 가지고 한 이유가 뭐예요? 도시행정과장, 들어가십시오. 그 정도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동섭

차동섭도시행정과장

네,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추가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

태근

최태근위원

- 발언신청)

홍철

이홍철위원장

들어가십시오. 최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상옥위원

- 의사진행발언신청)

홍철

이홍철위원장

네.

김상옥위원

아니,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지금 위원장께서 질의를 혹시 다 끝내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차 과장께 LPG 차량 등록현황을 제가 요구했는데 만약에 차 과장이 이후에 위원장께서 또 질의하실 게 있으면 그때 함께 하고 안 그러면 질의가 끝났으면 저는 질의 답변이 2~3분 내에면 끝나니까 먼저 보내시는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최 간사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우선 차 과장께 질의를 하고 질의가 없으면 보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위원장께서 질의가 있으시면 우리 최태근 간사가 먼저 질의를 하시고 그런 순서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네, 그래서 제가 양해를 얻었습니다. 지금도 이야기 하니까 마무리 하고 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죠. 그러면 최태근 간사 오시면 한번 물어봅시다. 제가 이야기 하니까...

김상옥위원

위원장 질의는 끝나셨습니까?

홍철

이홍철위원장

네.

김상옥위원

그러면 2~3분만 하면 차 과장이 미리 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그러니까 질의하십시오.

김상옥위원

최 간사 어디 가셨어요? 과장, 그게 안 좋겠어요? 최 위원이 장시간 걸리는데 아까 LPG차량 등록현황을 제가 좀 보고자 했던 것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군자 정왕이 4,300대를 제외하게 되면 9,200대에서 4,300대를 빼면 4,900대가 이제 우리 나머지 대수인데 그 중에 대야 신천 은행 신현 이 권에 있는 또 이 3개, 4개 동만 해도 전체의 3분의 2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갖다 주신 아까 배점을 매긴데에는 다수 주민과의 접근성에 대한 부분에 점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이 여섯 가지 요건에도 상당히 요건이 갖춰진 요건이라고 저는 봅니다만 우리가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쪽에도 배점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 배점방법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주민과의 접근성에 대한 킬로수라든지 예를 들어서 1㎞ 이내라든지, 2㎞ 이내라든지, 3㎞ 이내에 그 주민이 얼마만큼 많이 이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도 배점을 3점, 2점, 1점 이렇게 해서 매겨준다면 큰 무리는 없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또 지금 현재 그것이 그렇게 안 된다면 향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도시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차동섭도시행정과장

현재 28명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지금 국도 39호선에 13개소 국도 42호선에 15개소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지금 1개소씩 선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대야 신천동 방향에 가장 근거리에 인접된 지역에 가점을 주어서 배치를 해 달라는 그런 위원님의 말씀 요지로 그렇게 알구요...

김상옥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대야 신천 은행 신현 매화 거의 여기까지도 다 소요된다고 봐야죠.

동섭

차동섭도시행정과장

그런데 문제는 지금 28건에 대해서는 기 위치가 선정이 되어서 접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어떤 다른 가산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문제가 있고 어렵습니다. 다만 42호 국도에서 어떤 위치가 될지는 앞으로 더 진행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위치로부터 이격거리가 5㎞ 초과가 된다고 하면 향후 추가설치 계획이 있을시에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그런 교통수요를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상옥위원

네, 끝났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도시행정과장, 하여튼 나중에 제가 보니까 심의위원에 들어가 있으니까 말씀드리는데 하여튼 심의하는 날 이야기 하겠습니다. 오늘 최태근 위원님께서 자꾸 질의하신다니까 이 문제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옥위원

그러면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최 위원 올 때까지 제가 질의할까요? 최 위원님 오십니까? 아, 오시네요. 얼른 하세요.

홍철

이홍철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232쪽 한번 봐 주세요. 자료 혹시 안 가지고 계신가요? 뭐 다 아실테니까. 경기국제산업박람회 유치 추진해 가지고 20억에서 25억을 달라, 그 다음에 규모 전시장 3만 내지 5만평을 달라고 해 가지고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이것이 대지 위에는 안 돼요. 그린벨트는 못 해. 거기다가 5,000평 내지 7,000평을 짓겠다, 건물을. 그랬습니다. 지금 제가 물어보니까 4,800평 정도 된다고 제가 답변을 들었어요. 4,800평인가 5,000평 정도 지어 가지고 하고 나서 반은 그대로 갖고 있고 반은 부신다, 행사 끝나면. 그런데 소요예산이 건축비는 별도예요, 땅값 별도. 이게 대충 보면 50억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축비는 제외하고 건축비 얼마드냐고 그랬더니 산출을 안 해봤대요. 산출을 못 해봤죠. 그래서 제가 건축 쪽에 하는 사람한테 대충 물어봤어요. 30억은 가져야 대충 짓는다. 대충 30억. 그 다음에 20억에서 25억은 뭐냐 그랬더니 홍보비예요, 홍보비. 조직위원회를 구성해서 일반운영비 경상적경비를 하겠다.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겠다 이거예요. 조직위원회 구성하는데 인원이 약 대충 잡아서 이 정도 규모면 약 70명 정도 가져야 된다 이거지. 70명을 가져야 되는데 이 70명에 대한 인건비는 또 별도예요. 조직위원회 구성하는데 얼마 걸려요? 1년 걸려서 3년 내지 2년 후에나 박람회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코트라와 중소기업진흥공단 무역협회가 후원을 하고 산자부 등등 후원을 한다. 시흥시가 또 여기다가 후원을 한다. 시흥시 전경련 상공회의소, 상공회의소는 우리 시흥상공회의소더라구요, 물어보니까. 그래서 효과가 뭐냐 그랬더니 세계적으로 박람회를 함으로 시흥시를 알릴 수 있다. 그래서 제가 홍보비로 100억 정도 쓰면 쓸만할 수도 있겠지요. 다른 쪽에 코트라에다가 물어봤더니 자기네도 코트라 옆에 있지 않습니까? 그 이런 말까지 하네. 제 친구가 그쪽에 건축을 했어요, 그것을 감리를 했는데 그래서 가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정도면 우리가 얼마 정도 들겠느냐 그랬더니 100억 이상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100억 이상. 이것은 정확한 치수는 아닙니다. 정식으로 준 것이 아니니까 금방 눈으로 계산해 가지고 했으니까. 그 친구가 거기에서 3년 동안 있었거든요, 그 박람회 짓느라고. 그래서 제가 다른 쪽에 이야기를 해 봤더니 시흥에서 이 정도 규모를 해 가지고 그러면 얼마 정도 할 수 있느냐, 부스 임차료가 하나에 250만원에서 300만원이에요, 부스 임차료가. 그것을 약 1,000개 정도 지어서 그것으로 수익금을 잡겠다 이거예요. 1,000개면 얼마입니까? 300억이에요. 300억입니까? 30억이네, 30억. 그러면 100억을 들여서 30억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건에 대해서 한참 해 봤는데 아니면 정확한 자료를 주든가, 이러이러 하겠다. 이렇게 달랑 이 자료 가지고 제가 여기저기 알아본 것은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3만평이면 제가 대충 계산한 것이 60만원만 잡아봤더니 180억이에요, 땅값만. 아이디어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60만원짜리 땅 없습니다, 지금 우리. 대지가 60만원짜리 땅이 있습니까? 60만원만 잡아도 이게 180억이에요, 이게 3만평이면. 그래서 엑스포 플라자 얘기가 조금 나오는 것이지만 엑스포 플라자를 만들겠다. 엑스포 플라자 우리 시비가 또 20억이 부담돼요, 짓게 되면.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수출진흥재단에 들어가는 돈이 어마어마 하다. 이게 지금 눈으로 봐도 땅값만 제가 최하로 잡았어요. 제가 복덕방에 다 전화는 안 해봤지만 두 군데 해 봤더니 60만원 정도면 택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잡아봤어요. 그래서 이게 눈으로 보는 것만 이래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 유치를 추진하겠다고 하셨습니까?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을 검토해 보셨으니까 아, 할 수 있겠다라고 했으니까 우리 자료에 올려놓으셨을 거 아니에요. 제 말씀 쭉 드린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화수출진흥재단과 관련해서 향후 추진계획으로 올라가 있는 것은 재단에서의 구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의 소요예산이 20억에서 25억 이것도 예정이고 아직 구체적인 그러한 계획은 나와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만약에 국제산업박람회를 유치 추진한다고 할 경우에는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만 시화공단 내에 중소기업 연구단지가 있습니다, 차단녹지 바로 옆에. 그것은 중소기업의 연구를 위해서 각종 시설물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고 그 부지는 조성원가로 공급을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다만 그 부지는 수자원공사로부터 장기임대도 가능한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제가 거기에다가 물어본 거예요. 그땅이 있다고 그러길래 어떤 분한테 어느 땅을 얘기하느냐고 그러니까 그땅을 얘기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땅이 65만원에서 70만원이 간대요, 우리가 사려면.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그것이 조성원가를 이제...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니까 그 원가가 그래서 제가 60만원 잡은 거예요. 65만원에서 70만원으로 간다고 하더라.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그런데 이상한 것은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결정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태근

최태근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좋으신대요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한번 툭 던져보는지도 모른다. 그러면 다행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의회가 모르게 부시장을 두 번 만나고 시장을 한 번 만났어요, 이것 때문에. 며칠 전에도 왔다 가셨다고. 부시장 만나 가지고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직접 또. 옆에서 제가 봤어요. 지나가다가 거기 있길래 이것은 좀 훔쳐본 것이지만 이것은 봤다고, 내가. 그런데 만약에 정말 그래 가지고 추진해 가지고 우리가 또 모르게 또 예산이 덜커덕 올라왔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만약에 진짜 이런 많은 예산을, 산업경제과에서 이런 것을 국장이나 과장이 못 하게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못 하게 하는 게 아니라 된다면, 타당성이 있다면 좋지. 또 기획서 덜커덕 한 장짜리에다가 여기다가 또 올려 놓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의회에다가. 이게 지금 눈으로 봐도 수 백억인데 제가 이분들은 지금 하는 말이 20억에서 25억만 달라 그러면 갚겠다. 부스 임차료로 해 가지고. 만약에 1,000개가 손님이 다 안 차면요. 그런데 자신 있다 이거예요. 1,000개는 내가 코트라에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해 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1,000개라고 해 봐야 우리 딱 갖다 주면 끝이야. 그 다음에 나머지 빚을 져 가지고 만약에 해체되었다, 만약에.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 빚더미를 누가 안을 것입니까? 그래서 과장이나 국장께서 얼마나 생각, 저는 몇 시간을 생각했어요. 이 자료를 조사하는 동안에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그래서 여기에 연결된 것이 이거 하기 전에 엑스포 플라자 가지고 연습해 보겠다 이거예요. 그런 마음이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엑스포 플라자를 빨리 져야 되겠다. 그게 우리 시비가 또 20억 들어가요. 당초 300평 해서 6억인데 1,000평으로 늘면서 20억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14억을 우리가 또 부담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다가 도대체 얼마를 갖다 붓는 것입니까? 그건 그렇고 그 다음에 제가 이것은 답변을 뭐, 솔직히 이야기 해서 과장보다 제가 더 많이 알아요, 이 건에 대해서는. 답변을 듣기가 똑같은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만두고...

홍철

이홍철위원장

최태근 위원님, 이거 질의 끝났습니까?

태근

최태근위원

어느 거요?

홍철

이홍철위원장

지금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요.

태근

최태근위원

국제박람회?

홍철

이홍철위원장

네. 위원님들 지금 몇 분이 시간이 되었으니까 식사를 하고 어차피 뭐...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 제가 15분 이내로 끝낼게요. 조금만 양해를 해 주십시오.

홍철

이홍철위원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그리고 자료 주신 것 중에 사후관리 실태에서 우리가 아까 말씀 서두에 먼저 꺼내 가지고 제가 이것을 나중에 하려고 그러다가 먼저 꺼내는 바람에 그랬는데 우리가 관리조례에 보면 사후관리 내역, 제가 자료요청한 것이 사후관리예요. 거기 보면 233쪽에 보면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사후관리를 얘기한 것이 이 자료가 아까 제가 했던 그 자료 그대로 카피한 것인데 그래서 사후관리라고 제가 자료요청할 때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필요하다고 의회가 했다고 그러면 시장께서는 당연히 행정사무감사 할 때 우리한테 자료를 줘야된단 얘기예요. 그렇죠? 아까 자료 얘기를 하다가 저기 해 가지고 다른 얘기하시길래 말아버렸는데, 먼저 얘기를 꺼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있어 가지고 제재하는데 있어 가지구요 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가 다음 각호 여기 1, 2, 3, 4, 5, 6호 있죠? 이럴 때는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그랬다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홍철

이홍철위원장

최태근 위원님께서 금방 시장과 부시장이 아까 이야기 하는 것을 들었다는데...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 부시장 만나서 얘기하는 것을 봤다고.

홍철

이홍철위원장

그러면 그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 그냥 그랬더니 이 얘기를 하고 갔다는 거예요.

홍철

이홍철위원장

아니, 나는 혹시 그거하면 확실히 오늘...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 내가 들어가서 소리하는 거 들을 수도 없는 것이고 딱 보니까 만나고 있더라고.

홍철

이홍철위원장

나는 확실히 의아심이 없게끔 이 자리에서 딱 물어보려고.

태근

최태근위원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돈 달라는 얘기를.

홍철

이홍철위원장

산업경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감독의 의무지 그러니까. 권리가 될 수도 있고. 권리지 권리.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리시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지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적절히 조치하지 못 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행정사무감사가 열릴 때에 저희가 충분한 자료를 받아서 제출했어야 하지만 하지 못 한 저희 책임을 통감하면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래서 아까 국장께서 행감이 끝나기 전에 해 주시겠다고 그랬거든요. 그 부분 정식으로 자료요청하는 것입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행감 끝나기 전에 자료 줄 수 있습니까?

병욱

최병욱산업경제국장

네, 제가 책임지고 드리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래서 아까 보조금이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만약에 이 재단이 잘못되었다고 그랬을 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 들어가는 거에 그렇죠? 아! 검사 거부 또는 허위 보고하였을 때에요. 자 봐요 6항에 보면 검사 거부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에는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검사 거부를 한 것인지 아니면 검사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하신 것인지, 분명히 지시는 했을 거 아니에요? 전달은 했죠? 전달을 안 했으면, 과장! 전달 했어요, 안 했어요?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검사 거부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검사 거부한 것은 아니구요 다만 내부적인 절차가 필요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소 자료제출을 하는데 좀...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 행감을 하는데 내부적으로든 어떻든간에 안 되면 안 되었다고 어떤 자료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러이러 해서 못 한다. 그래서 이러하니까 부득이하게 진자 이러이러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대표가 갑자기 어디 다른 데로 갔다. 워드 칠 직원이 없다. 월별로 딱딱 하는 거 아니에요, 돈 쓴 것에 대해서? 그거 뭐 집계할 것이 있어? 제가 요구한 것이 뭐예요? 세금계산서 다 가져와라 이거 아니에요.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딱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검사 거부다 이거예요. 아까도 서두에 조금 얘기했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검사 거부는 아니구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부적으로 자료가 좀 미비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좀...

태근

최태근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그쪽에 대한 것을 검사하겠다고 그랬으면 이 지금 봐봐요. 이 조례가 사후관리 내역에 아까 내가 서두에 얘기한 것은 자, 봐요. 시흥시보조금관리조례의 사후관리 내역이에요, 이게. 이것을 줘서 그쪽에다가 돈을 줬단 말이에요. 여기 있어요, 여기. 그분들이 그러면 못 받았고 싸인을 못 해서 그것을 모르고 못 했습니까? 그러면 그 전에 한번 한 적 있어요? 이렇게 의회에서 여러 번 얘기하고 지난 번 뭡니까, 월례보고 업무보고 할 때 의원님들이 다 한 마디씩 했잖아. 여기 위원장님으로 계시는 위원장님께서 이거 시민이 100만원, 200만원 빌리려고 그래도 다 죽는 판인데 그것 때문에 죽는 판인데 시민이 알면 웃을 소리라고 했어요, 이거. 속기록에 다 있어요. 그 정도까지 말씀하시고 했는데 의원님들이 다 얘기했잖아, 한 마디씩. 안 하신 분 있었습니까, 그때? 그런 문제가 생겼으면 사전에 예방을 했어야죠, 사전에. 과장, 국장은 여기 앉아서 뭐하는 거예요. 의원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 말을 했으면, 분명 업무보고 때 얘기했잖아요. 여기 보시면 사전에 예방하십시오. 제가 아까 감사의 목적이 뭐냐라고 얘기했잖아요. 다른 공무원들 보고도 다 얘기했지만, 집행부에. 저는 감사가 말입니다. 뭘 끄집어내려는 게 아니에요. 문제점은 이미 다 아시겠지만 다른 분도 아시겠지만 내가 과장하고는 얘기 안 했지만 담당, 담당하고 있는 직원 이거 다 저하고 이거 한 건 가지고 몇 시간씩 했어요. 감사라는 것은 사전에 문제점을 도출해서 그것을 안 나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모르다 보니까 박람회니 어쩌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아이디어가 나오잖아요. 그것을 못 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미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국장, 과장께서 그것을 미리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왜 검사를 거부하느냐 이거예요. 자, 말로 나 이거 못 하겠다 그 말을 제가 직접 못 들었으니까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안 해 줬다는 것은 뭐예요? 의도적으로 안 해 준 거 아닙니까? 검사 거부라는 이 용어해석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우리한테 오늘 아침이라도 지금이라도 이러이러 하기 때문에 못 해 드리겠습니다라고 언제까지 해 드리겠습니다라는 것이 지금 없잖아요. 지금 그것이 검사 거부 아니냐 이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답변 못 하시니까,지금 답변 못 하시죠?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행감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참, 이렇게 제가 하나하나 찝어야지만 제출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얘기, 물론 아까 국장께서 이것을 미리 알고 그러셨는지는 몰라도 제가 맨 앞에 얘기했으니까. 제가 이것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분명히 우리시 조례에 검사를 거부했을 때는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5억을 다 하든가 아니면 지금 현재 2억 남은 것을 반환해 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을 그분들한테 하나하나 깨우쳐주란 말이에요. 이 재단을 여러 사람이 보고 있다. 보고 있으니까 당신들 잘 해야 한다. 그런 것을 해 줄 사람들이 국장이나, 과장께서 가서 전달, 똑같아요. 환경기술센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얘기가. 사전에 미리 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사전에. 제가 이것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것인데 이 얘기를 맨 마지막에 하려다가 처음에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 가지고 뭐 회신이라도 올 줄 알았더니 아무 것도 오지 않아 가지고 정말 시작하자마자 그 얘기를 한 것인데 이것대로 해 가지고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이 말이, 이 인쇄물이 지금 틀린 거 있습니까, 혹시? 내용이 오타가 났다든가 검사 거부라는 말에 또는 허위보고...

주환

장주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맞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오타가 아니죠? 이것에 대해서 행감 끝나기 전까지 만약에 안 들어오면 검사 거부로 알고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집행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런 게 하나하나가 없어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혹이 있느냐, 없느냐 얘기하는 거예요. 돈 쓴 게 있어야, 돈 어떻게 썼는지 알아야,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마무리 짓는 얘기인데요 그쪽을 무슨 문제가 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의주시한단 말이에요. 자꾸 왜 감추냔 말이에요.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쫓아다니면서 말을 막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투명성 있게 하란 말이에요. 5억이 제가 지난 번에도 얘기했지만 과림동 매화동 주민 10년, 20년 주민세예요, 주민세. 주민세 안 내면 어떻게 합니까? 안 내면 집행부에서 어떻게 해요? 어디다가 가압류를 하든가 어떻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돈을 받아 가지고 준 것은 준 것이란 말이에요. 준 것이니까 잘 하겠다고 계획대로 했으면 그 계획대로 가나 안 가나를 봐야지, 어처구니 없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코트라에서 하는 일을 그대로 복사해 오고, 우리나라에 거기 하나예요. 그거 그대로 복사해 오고 이런 저기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매년 박람회를 할 것입니까, 우리 예산에 의해서?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1억 1,000만원 나가지. 제가 과장 사실 그랬죠? 더 올려야 된다고 그랬죠? 6번은 가야 된다. 자꾸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하고 진짜 그게 그야말로 진행이고 이분들이 해 줄 것은 무형의 효과 앞으로 2년, 3년 후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2~3년 후에 도저히 안 나타나요. 조금이라도 이해가 될만한 그런 자료가 없단 말이에요. 그 분들이 지금까지 6개월 동안 앉아 가지고 어떤 것을 했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전혀. 제가 다른 루트를 통해서라도 자료를 얻어보려고 했는데 없어, 사실은. 말은 쭉 있는데 그 자료가 제목만 있고 거기에 대한 세부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목을 보실 때 여기도 똑같은 얘기지만 아까도 또 한 얘기지만 이런 것을 봤을 때 세부내용이 뭐냐고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하지 않아요, 진짜? 제가 마무리 짓는데요 검사 거부에 대한 것을 확실히 짚어주시구오, 그 다음에 이 박람회 문제,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얘기했던 코트라 거 그냥 복사하지 말고 우리 지역에 맞게끔 해야지, 아니 이게 한국수출진흥재단이 아니잖아요, 시화잖아요, 시화.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위원님, 그것...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 시간 없으니까 제가 좀 얘기하고서 답변하세요. 그런 쪽을 네 가지 지적했는데 그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앞으로 돈을 쓰겠다. 그 다음에 국장, 이런 것으로 해서 앞으로 돈 지원해줄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병욱

최병욱산업경제국장

지금 현재로는 계획이 없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전혀 없습니까?

병욱

최병욱산업경제국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제가 장시간 동안 몇 시간을 쭉 했는데 물론 제 말이 100% 안 맞아요. 저는 어렵게 자료를 구했기 때문에 자료를 탁탁 주는 사람이 없더라구요. 이거 하면서 진짜 너무 서러웠어요. 정말 이럴 수가 있나 그랬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쭉 설명드린 것에 대해서 그쪽에서 앞으로 할 수 있는 게 돈을 지원해 줄 가치가 있다고, 가치란 표현까지는 뭐하지만 감히 그쪽에. 그 사람들이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몰라도 가치라고 합니다.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현재 제가 쭉 한 내용으로만 봐서.

병욱

최병욱산업경제국장

아까 지원할 계획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전 지원을 검토한 바도 없고 지금 우리시의 재정적 여건으로 봐서 지금 현재로써는 요구 들어온 것도 없고 지원을 검토된 것도 없고 또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질의를 주신데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할 말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최태근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 수출진흥재단에 잘 되라는 어떤 충고로는 고맙습니다. 그러나 너무 이렇게 수출진흥재단의 여러 가지를 지적해 주시니까 야, 이게 정말로 사기가, 제가 가야할 방향이 이 방향으로 가야 옳은가, 방향의 발디딤이 사실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답변은 제가 잘 답변드릴 어떤 용기도 없어졌고 그렇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네, 말씀 잘 들었는데요 지금 보십시오. 그 말씀 중에 그러는데 우리 통상협력계가 2명이라고 그랬죠?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분들이 지금 하는 업무가 이거하고 뭡니까? 두 가지 일을 하더라구요. 앞으로 우리 들어올 것, 해외유치 하면...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외자유치.

태근

최태근위원

외자유치 하면 그거하고 두 가지 업무를 하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현재 외자유치는 별로 없단 말이에요,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툭 튀어나온 게. 아직까지는 답보상태이니까. 그런데 이쪽에 업무를 하는데 그분들은 세 분이서 하시는 일이 어마어마 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직원은 일에 한계가 있는지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차라리 그런 사람을 좀더 뽑아 가지고 아웃소싱을 하란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분들 당초 계획에 의하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11억 들어가죠, 11억. 도비 9억 우리 2억. 1년 예산이 11억인데 11억 써 가지고 제가 지난 번에 얘기했기 때문에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1,000만불, 2,000만불, 3,000만불 수출하는데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얼만큼 더 수출이 더 플러스 될지,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37개 업체 많으면 그래요 370개 업체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수출을 해 보겠다고 하는 업체가 37개 업체 그런 업체하고 과연 얼마나 했길래 이 정도의 돈을 써 가면서 하는가, 그러니까 제가 얘기할 때는 앞으로 또 32명이 토탈계획 아닙니까? 32명이 앞으로 토탈계획인데 3명에 10배예요. 10배의 인원을 가지고 얼마의 효과를 나타낼 것이며, 그것을 잘 생각해 달라 이거예요, 미리. 그래서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분명하게 얘기하시라 이거예요. 될 수 없다. 그런데 단, 국비나 다른 비 개인돈으로 쓴다고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따질 것 없어요. 5억은 어차피 준 것이니까, 시작이니까 우리 시화수출진흥재단을 위해서 5억을 줬으면 그것은 되었다 이거죠. 발판은 만들어줬다 이거예요. 그 다음 나머지는 거기서 먹고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거기서. 도비를 갖고 오든 국비를 갖고 오든 진짜 국가에서 국가적으로 우리 시화수출진흥재단이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돈을 줄 거 아니에요. 또 앞으로 줄 거 아닙니까! 우리만 줘서는 안 된다 이거죠, 여기에. 절대 저도 그런 실수를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사업계획 없이 그냥 주고 터무니 없는 계획 가지고 그냥 줄 수는 없다 이거예요. 그것을 올리는 자체의 담당 과장, 국장께서도 잘못됐다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생각하셔 가지구요 앞으로는 특별히 이쪽에 좀더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다른 데 의혹이 없게끔 지금 여직껏 몇 시간 했지만 아직도 의혹이 남아있잖아요. 의혹이 없게끔 풀어줬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알고 있는 것 있으면 다 미리미리 자료 좀 주세요. 지금 여기서 할 말은 많은데 하기는 뭐하고 그러면 그런 자료를 미리 줬으면 되죠. 이 수출진흥재단이 이렇게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말입니다. 담당 담당 과장하고 제 방에서 네 시간, 다섯 시간 같이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수출진흥재단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떻게 한다 이거 얘기 다 들었습니다. 다 듣고 제가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아, 이것은 더욱더 더 해야 되겠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행감 때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거 이렇게 가다가는 안 되겠구나 하고 제가 느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제가 사실 그냥 어영부영해 가지고 이 자료가 나온 것이 아니구요 제가 담당, 담당하고 있는 직원 또 다른 과 다 얘기 듣고 이거 한 것입니다. 오늘의 이 결론이 아, 이것은 이대로 안 되겠구나. 제대로 놔두다가는 5억 다 날라간다. 지금이라도 빨리 2억 남은 거라도 챙겨야 되겠다. 저도 시민의 한 사람입니다. 시민의 대표로서 진짜 그렇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에서 더 강하게 한 것입니다. 국장께서 판단하셔서 빨리 2억이라도 환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2억을 빨리 줘서 정상화를 시켜야 되는 것인지는 국장께서 판단하시고 의회에 승인을 미리미리 얻어서 다른 의원님들이나 저나 의혹이 없게끔 투명하게, 또 시민들이 투명하게 더 이상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안 나오게끔 쐐기를 박아 줄 수 있는 자료를 달라 이거예요. 지금 1억 5,000만원 썼다는데 1억 5,000만원에 대한 자료를 달라 이거예요.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지만 1억 5,000만원 쓴 것, 나머지 잔액통장을 날짜에 딱 가져오시면 돼요. 오늘 현재 그 1억 5,000만원이 4월 17일 현재라고 하니까 지금까지 쓴 거 5월말이면 5월말, 6월 15일이면 15일 과장께도 제가 두 번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똑같은 내용을. 그래야 이게 마무리 돼요. 거기서 안 맞았다, 맞지 않다. 또 못 가져온다. 더 커집니다 이건. 모든 감사를 하는 이유가 큰 문제가 되기 전에 미리 해 가지고 사전에 예방하는 거예요, 사전에. 그런 마음을 알고 꼭 좀 자료요청한 것을 부탁드리구요 제가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국장과 과장께서 시 집행부가 전부 다 서로 머리를 맞대 가지고 잘 풀 수 있게끔 꼭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얘기 다 했습니까?

태근

최태근위원

네. (

왕규

김왕규위원

- 발언신청)

홍철

이홍철위원장

김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과장, 긴 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두어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추진실적에 보면요 지난 4월 13일부터 18일까지 경제단체 방문을 해서 재단 출연금을 지원 요청하셨다고 그랬는데 무역협회 2,000만원 대한상공회의소 2,000만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교섭 중이라고 했는데 아직 확실한 지원금액이 안 나왔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산업경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출해 드린 자료와 같이 재단에서는 그간에 계속 노력해서 무역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로부터 각 2,000만원 출연금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경기도는 재단 측에서 계속해서 교섭 내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난 리셉션 당시에 경기도지사님께서 지원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예상되는 금액을 알 수 있나요?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아직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 다음에 2001년도 4월 7일날 재단지원 희망사업에 대한 참여 희망사업 설문조사 내용을 자료를 좀 주실 수 있나요?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자료도 현재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 자료도 행감 전에 같이 자료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네, 부탁드리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시화수출진흥재단 업무 범위가 시흥시는 물론이고 경기도 중소기업 등의 수출진흥을 위한 해외시장 개척 외국인 투자유치 중소기업 해외 지점 역할 등 경기도 경제발전에 이바지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라면 경기도는 물론이고 각 해당 시군에서도 출연금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물론 각 경기도 내의 각 시군에서 출연을 해 준다고 한다면야 금상첨화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재단의 어떤 의도를, 의욕을 판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앞으로 시화공단 재단이 시화수출진흥재단이 그런 주변의 역할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 시화공단만 위한 재단으로 역할을 최선을 다하길 앞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

김상옥위원

- 발언신청)

홍철

이홍철위원장

김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위원

오랫동안 수고 많습니다. 간단명료하게 제가 질의를 할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윤 국회의원이 특별교부금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데 이 특별교부금이 어떻게 해서 우리시에 내려왔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특별교부금은 시화수출진흥재단에 줄 수 없는 돈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박병윤 국회의원에 대한 교감이 서로 엇갈린 부분을 이 시간에 소상히 산업경제국장 말씀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께서 아시는 대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먼저 산업경제국장 답변해 주시고 이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최병욱산업경제국장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를 행정자치부장관의 재량에 따라서 특정한 사업에 사용토록 광역자치단체나 거쳐서 기초자치단체에 배정하는 것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중앙정부나 각급 상급기관에 긴밀한 인맥과 예산 따기를 위한 각고의 노력으로 절대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특별교부세를 박병윤 국회의원께서 작년 3월 행자부장관께 10억을 배정토록 요구하여 지방교부세시행령 10조에 의해서 10억원이라는 돈을 저는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시민복지관 설립에 5억 그리고 환경복지센터 설립에 5억이라는 특별교부세를 승인 신청했는데 이것이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로 박병윤 국회의원한테 주기로 약속은 되어 있지만 이것이 어떤 예산의 절차상 그것을 특별교부세로 내려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두 사업의 명목을 걸고 우리시에 10억을 내려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그 돈을 집행하고 나서 박병윤 이사장님께서 10억을 말씀하시니까 몰랐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돈을 행정자치부로 알아보니까 그 상황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돈에서 5억을 저희가 드렸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은 사실 10억원이라는 이 특별교부세를 이사장님께서 확보한 것이다 이거예요. 명목상 교부금으로 나갔지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특별교부세는 특별교부세로 이만큼 받아야 하고 보따리가 이렇겠지만 큰 보따리 속에는 50원짜리도 있고 100원짜리도 있고 섞이는 그런 과정에서 특별교부세도 있고 일반교부세도 있고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그것을 보조금이라는 명목으로 집행했을뿐이지 전체적인 보따리는 국비 10억원이라는 것은 박병윤 국회의원님께서 행정자치부장관과 약속한 그러한 특별교부세를 받아온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돈은 국비로써 우리가 10억을 다 드리지 못 했고 5억을 지원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 얘기가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장주환기획감사실장

그 이후에 진흥재단 설립과 관련해 가지고 보조금을 예산에 편성을 하게 됐는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기획감사실이나 건설과나 이렇게 다니시면서 지역의 애로사항을 많이 역설을 하시고 그런 사업을 배정받아 가실 겁니다. 그런데 저희 박 의원님께서 행자부에서 10억원을 따 왔다 시쳇말로 따 왔다 그러는데 돈을 따 온 것도 누가 하겠습니까? 그 돈도 대통령이 주시는 것이나 행자부 장관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활동 사항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시의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활동을 하셔 가지고 지역이 어떤 사업을 유치하게 되면 이 사업은 내가 시장에게 또는 여러 노력을 해서 내가 유치를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서 돈을 박 의원 돈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박병윤 의원님께서 그렇게 노력을 하신 결과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만약에 진작 박 의원께서 장 실장 내가 행자부에다가 10억원을 요구했는데 사업계획을 내라고 하면 이런 쪽으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면 아마 그렇게 사업요구가 됐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 선거철이라고 해도 관계 없고 선거 당선 되신 이후입니다마는 그렇게 경황이 있는 시절이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저희 시에서 기획감사실장이 국회의원님께 어떻게 말씀을 할 그런 자리에 있지도 않고 그런 오해가 있었던 것은 작년 예산편성심의때 드렸던 말씀이지만 다시 이렇게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옥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 과장한테 내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기산업국제엑스포 유치 이것 계획입니까?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을 추진을 해 보겠다 추진을 검토해 보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상옥위원

이게 우리시에서 추진 대상으로 해서 우리시에서 검토해 본 바가 있습니까?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김상옥위원

시화수출진흥재단에서 이렇게 앞으로 향후 일을 한번 해보겠다 그 내용이죠?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옥위원

그러면 이 세부계획을 자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없습니다.

김상옥위원

그러면 여기 올리지 말아야죠. 그 관계를 제가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231쪽 232쪽 233쪽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각호 1에 해당하는 6개 항목 내가 짚어 드릴께요. 법령 또는 보조조건에 위반된 사실이 있습니까?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아직 없습니다.

김상옥위원

보조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됩니까?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아직 없습니다.

김상옥위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금 정지 상태입니까?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상옥위원

보조금 교부의 사업목적이 공공에 이바지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재?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공공에 이바지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상옥위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습니까?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정상적 절차에 의해서 받았다고 봅니다.

김상옥위원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였거나 검사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공식적인 감사 거부나 허위보고는 한 사실이 없습니다.

김상옥위원

지금 최태근 위원이 자료를 제출했는데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안 왔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최 위원님께서 사후관리실태에 대한 자료를 저희한테 요청했습니다마는 그 내용이 최태근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러한 사항인 줄은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제가 개별적으로 위원님께 구체적으로 어떤 질문을 하실 것인지 여쭤보는 과정에서 한 가지 세금계산서를 말씀하신 사항은 있습니다.

김상옥위원

최 위원이 감사자료를 요구했단 말이에요. 감사자료를 요구했는데 감사자료가 안 온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감사자료를 작성 제출하는데 소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책임을 통감합니다.

김상옥위원

그리고 우리 의사계장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최 위원이 감사자료를 요구했는데 우리 의회에서 정식으로 오창열 과장한테 감사자료를 요구했어요, 안 했어요?

영진

김영진지방행정주사

아까 최태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개별적으로 의원사무실에서 직접 불러 가지고 말씀하신 겁니다.

김상옥위원

개별적으로 말한 겁니까? 우리 의회사무실에서 정식으로 문서화해서 공문을 보냈어야지.

영진

김영진지방행정주사

그때 상황은 그럴만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김상옥위원

지금 감사 거부로 보는 겁니까? 아닙니까?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재단에 정식으로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을 시행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감사 거부로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상옥위원

보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이 6개 항에 지금 현재 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에 대한 제재 사항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제재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없습니다.

김상옥위원

없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이 수출진흥재단이 몇 월부터 시작됐습니까?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정식 창립 리셉션은 3월부터 시작됐습니다.

김상옥위원

그 다음에 보조금을 준 시기는 언제입니까? 2월 7일입니까?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1월 6일입니다.

김상옥위원

그러면 1월 6일 저쪽 시화수출진흥재단에 돈이 통장에 입금됐다 이거죠?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옥위원

그 다음에 3월달에 정식으로 사업이 시작된 것이네요. 그렇습니까? 우리가 1월달에 돈 줬는데 수출진흥재단에서는 3월부터 정식으로 수출진흥재단의 업무를 시작한 겁니까?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네, 정식으로 창립 발족을 했습니다.

김상옥위원

봉급은 몇 월달부터 봉급이 나갔습니까?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법적으로는 동 재단이 작년 12월 29일자로 법인 설립등기를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재단의 설립은 작년 12월 29일로 보고 있습니다.

김상옥위원

12월달로 본다 그러면 재단의 급료가 몇 월부터 나간 거예요?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1월부터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옥위원

그러면 급료가 1월부터 나갔다면 1월달부터 사업개시로 봐야 되겠네요?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옥위원

그 다음 3월달에 창립총회를 했다 그랬죠?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네.

김상옥위원

정식 업무는 3월달이네요. 그렇습니까?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옥위원

지금은 몇 월달입니까?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6월 달입니다.

김상옥위원

그러면 정식 업무가 개시된 게 3월이네요, 맞습니까?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옥위원

본 위원은 이 수출진흥재단에 설립이 될 당시에 우리 위원들도 지금 말씀하신 기획실장이 말씀하신 내용을 듣고 우리가 판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업 개시 3개월만에 우리가 상당히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을 수는 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한 1년 정도는 되어서 우리가 따져봐야 될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미국의 대통령이 되면 허니문 기간이라고 해가지고 1년 동안 말 안 합니다. 그러면 시화수출재단이 적어도 1년 정도는 되어서 비판의 도마 위에 올라야 되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지 여기서 제가 분명히 지적하고 싶은 것은 행정사무감사에 위원이 자료를 요청하는데 자료를 받지 못했다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수출진흥재단이 무슨 권위적인지 그렇지 않으면 담당과장이 업무 착오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단 측에 구두 자료요구는 했습니다. 다만 내부 사정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박병윤 의원님께서 현재 해외에 나가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재단에 업무와 관련한 자료는 재단이사장의 재가를 얻어서 제출되기 때문에 내부적인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제가 또 미리미리 챙기지 못한 점은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께 사과를 드립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과장, 답변 다 했습니까?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아까 저 보고 뭐라 그랬느냐 하면 이사장의 재가를 못 얻어서 못 낸 것 아니냐 했더니 아니다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아니고 그쪽에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 혹시 대표가 어디에 갔냐고 그렇게 질문 했잖아요? 나중에 속기록 보고 판단해 보세요.

김상옥위원

아니 그래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오 과장 이 부분은 정확하게는 어떻게 되었든 10억원이라는 돈을 국회의원이 특별 교부금으로 따와서 5억원을 가져 간 겁니다. 그 국회의원께서 아마 그때 시절에는 선거법 관계로 정신이 없었을 때예요. 그래서 담당에게 내가 이 돈을 얻어 오니 여기에 써달라고 미리 이야기했더라면 이건 아무 문제가 없었던 내용이에요. 그러나 어찌됐든 이 양반이 국회의원으로서 활동에 대한 결과로써 우리는 받은 겁니다. 그래서 수출진흥재단에 앞으로 우리는 상당한 큰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큰 기대를 하는 만큼 우리가 일일이 수출진흥재단에 콩나라 팥나라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계속 관리를 못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분기별 내지 행정적으로 감사 보고는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우기가 그 기간이 또 필요하고 어떻게 되었든 이 수출진흥재단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정적인 시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시각도 저는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기를 우리가 적어도 한 1~2년 두고 보자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되겠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샘터 가 가지고 숭늉 찾을 수 없잖아요. 갑자기 몇 개월 안 되는데 어떻게 거기에 대한 기대를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담당 국장 그리고 과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수출진흥재단의 특별히 우리 위원들이 염려했던 부분을 정말 상세히 기록해서 차후는 두번 다시 우리가 이런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특별히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용문

김용문위원

- 발언신청) 김용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국장 관계 공무원 과장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그 이면에 시의원님들도 언론이나 시민들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먹고 사는 의원이기에 아까 김상옥 위원이 불과 업무개시 3개월만에 감사를 한다는 자체가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는 참 어울리지 않는 말이다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이면에 우리 최태근 위원님께서 언론이나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을 이런 감사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하는 그 노력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의 한사람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저는 의원생활하면서 이렇게 세심하게 장시간을 두고 노력을 해서 감사하는 그러한 성의는 우리 본 위원도 본받아야 할 그러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알고 보니까 이 수출진흥재단에 기능이나 역할이 또 앞으로 진행될 여러 가지가 나도 모르게 또 위원님들도 많이 알고 계셨으리라 생각됩니다마는 몰랐던 부분을 이 시간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구성을 보게 되면 유급이 35명인데 예를 들어서 한사람한테 100만원만 준다 그래도 이게 얼마입니까? 3억 5,000만원 이런 수치가 나오는 반면 코트라에서 할 일 또 시에서 할 일이 코트라와 연결되어서 할 일을 중간에서 하기 때문에 이중성 또 나가서 경기국제산업박람회 유치 건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자되어야할 또 그것이 잘못되는 경우를 누가 책임질 사람이 없는 이런 구성 자체를 이 서류에다 제시하는가 하면 재단에서는 임의대로 이런 방대한 주장을 한다는 자체가 참 너무나도 어이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장시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본 위원도 할 말이 있습니다마는 행감 조사결과를 채택해서 집행부에 내겠습니다마는 채택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신중한 의견이 반영되어야 할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이 바로 이 수출은 바로 우리 한국의 부존자원이 없는 이 나라로써 국가 흥망성쇠의 좌우를 하는 중차대한 수출입니다. 이 뜻은 숭고합니다마는 하고자 하는 의욕갖고는 옛말에 말이 있습니다. 과욕은 금물이라고 너무 지나친 그러한 생각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 집행부에서도 면밀한 검토와 대안 제시를 해서 만의 하나 잘못되는 일이 없이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상옥위원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김용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건비에 대해서 35명 3억 5,0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무원이 몇 명입니까?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3명입니다.

김상옥위원

지금 4월 달까지 2,700만원 나갔다는 말이죠? 35명 봉급 줍니까?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김상옥위원

상근이 3명이죠. 이상입니다. (

이종근위원

- 발언신청)

홍철

이홍철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질문이라기 보다는 우리가 필요한 것은 만들어 가야 되고 또 예산은 어떻게 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써갈 것인가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수출진흥재단이 필요치 않다는데 의견을 같이 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부분에서 모든 걸 투명하게 하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해야 되는 게 우리 공무원들 어렵지만 공무원들께서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필요한 기구로 만들기 위해서 정말 이 집행부가 노력을 하셔 가지고 또 의원이 의혹이 가는 부분이 있다 하면 제반사항에 대해서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를 챙겨다 드렸으면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 없는 것 같아요. 결국은 서로 크게 와전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마는 이야기를 들어 보면 오늘 심도 있는 질문과 답변을 들어가면서 이것이 과연 필요치 않다는데 인식을 같이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봐요. 그렇다면 앞으로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그 부분에 지금 최태근 위원님께서 수집한 자료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충분히 제시하셔 가지고 향후 이 조직이 지금 현재 한번 이러한 특별보조금을 가지고 지원되어서 그 지역에서 싹을 틔우기 전에 짖밟히는 이런 조직이 아니라 정말 우리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하는 것도 담당 부서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투명하게 정말 오픈시키고 이렇게 한다면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행감이 끝나기 전에 의혹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는 그러한 결과를 갖게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어차피 시화수출진흥재단에 대해서 할 말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몇 몇 위원님들은 시간이 없어서 못 한다 그런 말씀을 하면서 어떻게 사무감사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할 말 하십시오. 이 밤이 새더라도 행정사무감사 해야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큰 의혹이나 있는 양 그래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33쪽 감독에 보면 시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 내역을 검사 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하다고 할 때는 처분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수출진흥재단의 모든 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장 출두 좀 해주세요. 요청합니다. 제가 물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것을 가지고 굳이 계속적으로 이에 뭐에요. 이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정말 감독할 시장이 우리 위원이 자료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 건지 시화수출재단이 잘못된 건지 확실하게 짚고 넘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할 말 못 할 말 붙이고 할 것 없어요. 소신껏 하세요. 큰 의아심이 있는 양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 그러지 마시고 시장 오면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 받고 그렇게 합시다. 그런 면에서 시장 부르세요. 우리가 아까 모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하셨어요. 정말 단 한푼이라도 절약하는 마음이라면 솔직 담백하게 물어 보세요. 감독권이 있는 시장한테 확실하게 물어서 시장이 무슨 얘기 나오는지 확실하게 답변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려면 확실하게 하던지 안 하면은 차리리 꺼내지를 말던지 하려면 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 시민을 위한 일이지 하다가 말다가 중간에 하차하는 것은 안 하는 것 보다 못 합니다. 그래서 시장 빨리 오라고 그래요. 어차피 저녁식사 시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저녁먹고 하자 그랬었는데 출두하는 시간 막간을 이용해서 저녁 먹고 하기로 하겠습니다.

주환

장주환기획감사실장

아까 최태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정정하려고

홍철

이홍철위원장

정정 있다가 하면 안 돼요. 일단 위원님들 다 동의했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저녁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 중지 20시 45분) (감사 계속 21시 48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34쪽 해외박람회 참가지원부터 238쪽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태근

최태근위원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해외박람회 참가비가 지금 전체적으로 얼마죠, 금년?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금년도 소요 예산은 5,000만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5,000만원 반영되어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5,500만원인데, 1억원하고 1,000만원하고 올렸는데 절반씩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그것은 공무원 해외 여행비

태근

최태근위원

거기다 직접비죠, 그렇죠?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금년에 실적이 얼마였죠?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금년도 카이로 박람회에 5개 업체가 참가해서 194만 3,000불의 계약실적과 쿠알라룸푸르에 7개 업체가 참가해서 409만 5,000불의 계약 추진 실적을 올렸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양쪽에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카이로 박람회는 물론 5개 업체밖에 참가하지 않았지만 아랍권이기 때문에 아랍권에 대한 교두보로 저희가 시장 개척 차원에서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나마 190만불의 계약 추진 실적을 올렸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쿠알라룸푸르 같은 경우는 말레이시아 동남아시아지만 사전에 시화수출진흥재단 측과 협의를 해서 시화수출진흥재단에서 관련 참가 업체하고 코트라하고 시화수출진흥재다낳고 저희하고 해서 사전에 관련 정보 내지 박람회 참가시에 계약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깊이있게 논의를 했고 그 결과가 좋은 계약 추진 실적을 올리지 않았느냐 생각을 합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제가 질문을 빨리 빨리 하겠는데 과장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카이로 박람회는 사전 준비가 없었고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는 사전에 준비가 많이 돼서 이렇다 그러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말레이시아 쪽에 간 데는 그쪽하고 했을 때 상 중 하 라고 표현을 해준다면서요.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카이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마찬가지인데 이쪽에는 상이 많았고 여기는 상이 별로 없었고 중 하 그리고 거기는 대형금속 같은 데는 거기 직원이 따라가지도 않았네요. 우리가 가서 우리 직원이 거기서 해줬다면서요. 이런 데는 빼고 할 만 한 데를 넣어 주셔야지. 하기 싫은 데 하기 싫은 데라고 표현하면 뭐하지만 성의없는 데는 빼 가지고 업체 선별할 때 박람회 간다는데 돈까지 우리가 반까지 대 주면서 수출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겠다고 그러는데도 안 나가는 업체는 빼고서는 물론 여기밖에 없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가고자 하는 업체가 또 있어야 가겠지만 아마 가고자 하는 업체가 없는 것으로 알아 가지고 할 수 없이 그냥 우리 직원이 팔팔 뛰고 가서 한 것 같은데 수출진흥을 위해서 박람회를 위해서 우리가 돈을 시비를 내가지고 이런 경우는 없어야 된다 이거죠.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그것은 대영금속 같은 경우는 당시에 담당자가 갔어야 되는데 담당자가 그때 당시에 회사 내에 자체적인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실제적으로 현지에서 대영금속의 수도꼭지가 굉장히 많은 호평을 얻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내가 아는 것 하고 반대로 말씀하시네. 그것은 그렇고 하여간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향후 추진계획 쭉 쓰셨는데 제가 볼 때에는 아까 여기도 이상하게 됐는데 수출진흥재단에다가 민간위탁을 하는 방향으로 주겠다 라고 자료를 줬어요. 이제 안 하고 나오는 비용을 저쪽에다 주고서 저쪽에다 업무 이관을 시키겠다 그렇게 검토하시겠다 말씀하셨잖아요?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그것을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저희가 박람회 추진과정에 관해서는 코트라 경기무역관하고 박람회 참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화수출재단이 코트라하고 업무협약을 맺으면서 이 사항에 대해서 시화수출진흥재단이 직접 해외무역관하고 다이렉트로 연결할 수 있도록 경기무역관이 아니라 경기무역관에 대신해서 재단이 할 수 있도록 코트라와 재단이 업무 협약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재단을 통해서 코트라를 통해서 한번 더 거쳐서 나가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은 저희가 애초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 과장 무슨 말씀인 줄 알아요. 이것을 주면 거기서 직접 가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코트라에서 하는 걸 지금 직접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 말씀이죠?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네, 어차피 저희가 경기무역관을 통해서 추진하나 재단을 통해서 추진하나 마찬가지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래서 이런 업체를 데리고 나가야만 될 것이다 그래서 부스 아이템을 이런 쪽으로 보내달라 하잖아요?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직접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박람회를 추진하는데 업체 모집을 합니다. 그러면 데리고 나갈 수 있는 업체가 최고 7개 업체다 한다면 10개 업체가 신청하면 그 중에 3개는 임의로 탈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업체에 대한 관련 자료를 코트라로부터 받아서 거기서 뽑아 주는 것이 아니라 코트라에서 말레이지아 현지로 이 업체에 대한 내용을 보냅니다. 그러면 말레이시아 현지의 무역관에서 이 업체에 대한 시장성 조사를 하기 때문에

태근

최태근위원

그 부분은 담당 주사한테 충분히 들었어요. 그래서 상 중 하 라는 것도 알고 그 업무 들어가는 것은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내가 빨리 빨리 하려고 하는 거예요.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그렇기 때문에 그 업무를 어차피 경기무역관이 현지 무역관을 이용해서 하는 거나 재단이 현지 무역관을 이용해서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태근

최태근위원

그런데 그 얘기는 저도 들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현지 무역관이 코트라에서 보낸 사람이란 말이에요.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현지 무역관이 앞으로는 재단으로 보내는 거죠.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코트라에 보내면 다 거기서 업체를 다 해주고 거기 인원이 있으니까 무료잖아요?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무료는 아닙니다. 정보비가

태근

최태근위원

거의 무료더라구요. 그래서 무료라는 표현까지 했는데 자 그러면 자꾸 수출진흥하고 헷갈리는데 앞으로는 그러면 계획이 코트라를 이용하지 않고 우리 시화수출진흥재단이 직접 한다 모든 걸 예를 들어서 저쪽 현지 무역관하고 직접 통화해 가지고 직접 팩스 보내고 전부 받고 하겠다 그 계획이잖아요?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그렇게 재단하고 코트라하고 업무 협약을 맺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코트라에서 하는 일을 우리는 너희하고 안 하겠다 경기도가 31개 시군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 해가지고 도에서 코트라로 보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코트라에서 직접 해가지고 우리가 코트라로 가는 그게 어디 있어요? 도에서 모집해서 한 것이 있고 코트라에서 간 게 있다고 담당한테 들었어요. 어디는 도가 주관한 것이고 어디는 코트라가 주관해서 우리가 직접 코트라에다 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담당 한 3~40분 한참 했죠. 내가 이해가 안 가 가지고 왜 그렇게 하느냐 그래 가지고 결국 시화수출진흥재단에 일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내 입장에서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 자료가 거기서 충분하고 지금 봐요. 대영금속 같은데 예를 들어 이번에 말레이시아 간 건 기가 막히게 맞은 게 담당 말씀에 의하면 중 이상이 거의다였다 업체를 보냈더니 상이 몇개 있었고 중 이상이 거의였다. 궁합이 맞은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왜 여기는 돈이 계약이 많이 됐느냐 그렇게 잘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 얘기를 들었으니까 저는 무슨 얘기냐 하면 앞으로는 그런 것을 우리가 코트라에 보낼 때 코트라에서 뭐다 그러면 사전에 준비를 좀 하셔 가지고 제가 대안 제시를 하는 겁니다. 사전에 준비를 하셔 가지고 계획이 다 나와 있다면서요. 1년에 어디 어디. 그러면 그쪽에 우리 아이템하고 맞는 게 무엇인가 우리 수출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업체가 어디인가 그것을 잘 준비해서 갖고 있다가 이거다 하면 그쪽에다 보내는 거예요. 이것은 양쪽에 보내는 거지. 업체 너네 갈래 그 다음에 코트라에다가는 이런 업체 어떻습니까? 그러면 상 중 하 될 수 있으면 상을 많이 받으면은 상 중 하가 있다면서요? 상을 될 수 있으면 많이 받으면 우리가 더 계약실적이 높지 않느냐 그게 뭐냐 하면 이번에 전반기에 했던 1차 2차에서 1차는 가기는 가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기는 가야 되는데 인원 구성도 안 되고 예산은 되어 있고 그래 가지고 억지로 끼워맞춘 것 아니냐 라는 생각이 물론 아니라는 나는 믿어요. 그렇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의 그런 의혹이 있다. 두 번째는 제가 지난번 간담회 때도 얘기하고 몇 번 얘기하니까 그때서는 준비를 많이 했다. 그 다음에 그쪽에서 하는 박람 전시회가 한 업체 저쪽으로 한 업체 그 사이트 있죠? 다른 업체 하나 어디죠? 중소 업체 하나는 어디 업체 하나는 다른 사이트에 가서 했다면서 그런데 많이 했다면서 거기는 그것이 궁합이 맞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도 많이 왔다면서요 처음부터 검토할 때. 그러니까 그런 업체를 자꾸 개발해서 자꾸 우리가 정보가 없다 이거에요. 정보를 갖고 계셔 가지고 그런 업체 한다 그러면 우리가 많이 또 지원하고 그래 가지고 여기만 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갈 수도 있다구요. 의회에다가 정식으로 지원 요청을 하면 일 많이 해준다는데 안 해주겠어요? 그 다음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작년에는 호텔비하고 비행기값을 50% 다줬단 말이에요. 금년에는 왜 호텔비를 작년하고 금년하고 똑같이 지원했는데 왜 줄였죠?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작년에도 호텔비는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편도 비행기

태근

최태근위원

담당이 말씀해 보세요. 호텔하고 에어를 줬는데 올해는 에어 일인당 50%만 업체별로 지원했다.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잘못 보고 된 겁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잘못 보고 된 거에요?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위원님 잠깐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넘어 가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제가 정리를 하자면 예를 들어서 2002년도에 전 세계에 박람회가 개최되는 목록이 있습니다. 코트라에 목록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매년 똑같기 때문에 그것을 금년 하반기에 박람회에 대한 수요조사를 미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예산을 반영할 것이고 그것에 의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펼치게 됩니다. 사업을 펼칠 때 물론 수요조사를 근거로 해서 업체 선별도 물론 합니다마는 또 모집을 합니다.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내년도에는 저희가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마는 다시 말씀드리자면 코트라 경기무역관을 통해서 저희가 이 업무를 추진했던 것을 코트라 본사하고 재단하고 업무 협약을 맺기를 재단이 현지 무역관을 직접 이용할 수 있게끔 업무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경기무역관으로 하던 코스를 재단으로 할 수 있도록 그것을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 과장 자꾸 똑같은 소리하는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코트라에 다 있는 것을 여기서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업무를 분담했다고 보죠.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어차피 코트라는 각 지자체의 박람회 참가 계획 지자체 내지 전국의 기업체가 코트라를 이용해서 해외박람회에 참가하지 않으면 코트라도 무용지물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과장, 아 진짜 제 말씀 잘 들으세요. 코트라가 무역진흥이에요. 예산이 얼마에요? 국가 지원해 주는 예산을 왜 하는 거예요? 수출진흥을 위해서 코트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업무를 1부터 100가지 업무 중에서 하나의 업무를 이리로 가지고 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여기 코트라에다가 할 수 있는 업무를 코트라에다 우리가 전화로 토스하면 되는 업무를 단지 우리가 돈을 주지 몇 %입니까? 돈 조금 주고 하잖아요? 가이드 비용인지 주고 그렇죠? 자 봐요. 코트라가 이번에 70개 업체가 갔죠? 그 가이드 비용하고 5개 업체가 가는 가이드 비용하고 어느 게 더 싸요? 제가 말씀드리는 뜻을 잘 모르고 자꾸 합리화만 시키려고 하지 말고 잘 들어 보시라구요. 100가지 업무 중에 업무를 한 가지는 너희가 하던 것을 우리가 하겠다 그래서 내가 아까 그랬지 장점은 뭐냐 우리 지역에 가까이 있으니까 좋다. 코트라에 직접 하고 이래야 되는데 장점이 우리 가까이에 있으니까 좋다. 아까 그 얘기 했잖아요? 과장은 제가 얘기하는 것에서 딴 데로 벗어나는 거예요. 앞으로는 조사해서 그런 데다가 갈 수 있게끔 미리 미리 확보해 놔라 그런데 무슨 수출재단이 어떻고 코트라가 어떻고 그런 얘기가 나와요? 제가 지금 대안 제시한 것이 뭐예요? 앞으로는 우리 업체에 특징이나 이런 것을 잘 갖고 있다가 뭘 가겠다 하면 코트라에다 해가지고 상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준비를 많이 하시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얘기를 해요 지금. 제가 대안제시가 그거예요. 확보를 많이 했다가 이번처럼 궁합이 잘 맞게끔 미리 준비하라 그거예요.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 수요조사를 해서 할 것이고 제가 추가로 말씀드린 사항은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니까 추가로 자꾸 그 얘기 코트라하고 수출진흥재단 아까 얘기가 끝났잖아요? 그쪽에 자꾸 업무적인 얘기를 해주려고 하니까 이게 자꾸 길어지죠. 이 얘기만 하죠. 나는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자. 수출진흥재단이 하던 코트라가 하던 우리가 미리 확보를 해놓고 있다가 거기를 간다 그러면 궁합에 맞는 업체를 적재적소에 잘 보내라 이거예요. 제가 지금 대안 제시한 게 그것 아닙니까? 지난 1차하고 2차하고 했을 때 2차가 400만불 1차가 200만불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담당이 그랬어요. 궁합이 안 맞았다 속된 말로, 그러니까 결국은 준비가 덜 됐다. 그 얘기를 한 건데 왜 자꾸 다른 소리해요. 그래서 내년에도 예산을 1억 1,000만원 확보해서 계속 진행을 하실 거죠?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 다음에 TI센터에 대해서 여쭤볼께요. 오늘 자료에 보니까 전부 다 아주 고가의 첨단 장비거든요. 지금 그게 지역별로 다 하나씩 있는 건가요? 산자부에서 지역별로 하나씩 허가를 해준 건가요?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이것은 지역별로가 아니라 쉽게 얘기해서 전략기술센터인데 산자부에서 전략적인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에 국비 자금을 반영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병욱

최병욱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지역별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타 시군의 경우는 부산대학교에 있고 인천대학교 수원대학교 이런 데서 울산 시청과 인천 시청 그 다음에 경기지방중소기업청 이런 기관들이 참여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우리시가 자치단체로써 참여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전부 다 TI센터죠?

병욱

최병욱산업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우리는 기계, 인천은 뭐하는 겁니까?

병욱

최병욱산업경제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이것은 우리가 지금 앞으로 계속해서 향후 줘야 되는 게 5억원이거든요, 전체 금액이. 이것이 국비가 많으니까 48억원에 5억원이면 사실은 국가가 48억원 많이 줬으니까 우리가 5억원밖에 안 된다고 국가하고 우리하고 따져보면 포지션으로 보면 우리가 훨씬 더 많이 지급하는 거예요. 이것도 아까 교수가 오셔 가지고 설명을 했으니까 그렇지만 괜히 고가의 장비로 TI사업이라는 게 정말 잘못하면 안 보여지고 잘 하면 보여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교수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얘기하다 보니까 내가 TI센터에 대해서는 질문을 못 할 입장이 되어 버렸는데 TI센터가 진짜 그야말로 무형의 효과가 50% 이상 되는 것이거든요. 무형의 효과를 잘 하게끔 우리가 안내를 해주고 가이드를 해줘야 산업경제국장이나 과장께서 우리 현실에 맞는 산업경제 어느 쪽으로 가야 되고 특히 기계 쪽으로 가야 되는지 방향을 교수하고도 얘기해 봤는데 아직은 설정을 못 했더라구요. 그것을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더 줘야 돼요. 인폼을 줘가지고 우리 쪽에는 이런 게 맞는 것 같더라 자료를 자꾸 그쪽에다 제공해 줘야 그쪽에서 그것을 갈음하잖아요? 저는 사실 과장도 많이 알겠지만 저는 이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교수님 하고 얘기할 때 쉽게 얘기된 게 그 부분이지만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라구요. 그래서 교수님도 그러더라구요. 5억원씩이나 준 돈이지만 참 책임감이 무겁다 그러는데 무거울수록 더 좀 챙겨야 됩니다. 그게 하나의 대안제시겠지만 자료 제공을 많이 해주고 그쪽에다가 서로 미팅을 좀 많이해야 될 것 같아요. 니네는 해라 우리는 우리대로다 그러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지난 번에는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쪽으로 꼭 좀 진행이 될 수 있게끔 협조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김상옥위원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기술혁신센터 T.I.C 지원 및 운영 실적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한 마디로 말해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설립한 학교에서 통상산업부장관이 이 학교를 설립하는데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름만 사실 거창하지 우리시한테 한 5억원 떠넘기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래 어떤 관점에서 우리시 소재 인프라 구축 벤처기업 육성 이 대학이 산기대가 통상산업부장관이 설립한 학교라고 통상산업부장관이 돈 내면 되는 거요. 우리시에서 5억원을 내라는 것은 중앙행정기관이니까 우리시하고 만약에 이게 사립대학 같으면 이게 가능하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맨날 끌려 다니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든 우리는 한 2,700여개의 시화지구의 공단이 있기 때문에 이 얘기는 돼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이것 5억원 5년 기간이죠? 1년에 1억원씩 우리가 돈을 줘야 되는데 여기에 산학관 연구기관으로써 협력업체가 지정이 되려면 우선 우리시 관내 학생들이 이 대학에 들어가는데 어떤 특례 특혜 그것이 있어야 돼요. 난 그것을 얘기하고 싶어요. 공업계 학교 학생들을 이제까지 받아서 여기에서 수업을 했단 말이야. 수업이 안 됐어요. 고도정밀산업 분야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컴퓨터 전부 공부해서 기계를 만드는데 부품을 직접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공업계열 학생들이 수업이 안 됐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작년 가을에 통상산업부장관이 이 대학을 방문해서 최 총장한테 약조한 게 있어요. 5년 내에 연 70억원을 학교에 주겠다 그랬던 거에요. 내가 그 현장에 있었어요. 그런데 보고하는 석상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는가 하면 할 수 없이 올해는 인문계 학생을 받았습니다. 이 취지가 공업계열 학교 아이들 그리고 현장에 있는 아이들을 불러서 공부하는 장소에요. 취지가 원 취지는 그런데 작년에 아이들이 입학한 내용을 보면 한 70%가 인문계 학생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최저 330점대에서 370점대 평균 350점대 아이들을 모집했대요. 그런데 최 총장이 하는 얘기가 장관님 올해는 수업이 제대로 됩니다 그랬어요. 이런 학교가 있다면 우리 인문계 학교의 이과 아이들이 우리 이 대학에 해당이 돼요. 우리 시장이 추천하던지 학교장이 추천하던지 이 대학에서 우리 시흥시 관내 아이들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이런 방법을 우리시에서 요구해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국장께서 이런 부분을 시장하고 좀 상의하시고 이 대학에 앞으로 우리 학교 지금 고3짜리 부모들 사실 보낼 데가 없어요. 성적이 안 되죠. 서울에 있는 어느 대학을 보내도 380, 390개가 다 돼야 되죠. 소래고등학교 은행고등학교 이런 데서 그런 성적이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그런데 작년에 평균 350점대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시흥시 관내 학생들이 350점도 나오는 학생들이 극히 드물어요. 그러면 방법은 이제 5월달 9월달 학교장 추천으로 아이들을 보내는 것이 있어요. 지금 1차는 5월달에 이미 각 일류 대학에서 학생들 다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시흥시 우리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이 그래도 이 학교를 가고 싶다면 좀 받아 주는 어떤 이런 작업을 나는 해야 된다. 이게 단 1명이라도 좋다. 많으면 많을 수록 좋고 이런 관례를 남겨서 우리 시흥시 관내 아이들이 이 학교에 갈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최병욱산업경제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산업기술대는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국립대로 생각되는데 학교 자체는 사립대랍니다. 그리고 먼저 번에 최태근 위원님하고 또 교수를 만나서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래서 관내 학생들을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 좀 강구해 달라고 사석에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 한번 우리 의장단에서 방문하셔서 그런 건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 학생들이 희망자들이 많이 추천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도 시장추천 방법이라든가 이런 방법을 저희가 강구해서 희망자들이 다수 입학할 수 있는 특례조항을 연구해서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옥위원

그것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나중에 추후 보고 좀 해 주시고 정확하게 이것은 산업기술대 측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그런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가스기금 292쪽 질의해 주십시오. 292쪽 기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상옥위원

시장 출두 관계는 어떻게 되었어요?

홍철

이홍철위원장

시장,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위원님 어떻게...

「비서를 통해서 연락을 드렸는데요 결과는 아직 받지 못 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상옥위원

그러면 이거 소관을 마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아까 시장 답변이 산업경제국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이죠? 추후에 답변할 수 있겠구만.

홍철

이홍철위원장

그러니까 있다고. 아니, 하는 동안에 안 오시면 나중에 마무리 지으려구요. 하는 동안에 안 오셨을 때 그때 대책을 해야지 지금 뭐...

김상옥위원

그래요.

홍철

이홍철위원장

다음은 농어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어업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박종민농어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어업과장 박종민입니다. 저희 농어업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문순 농정담당입니다. 노성호 농산유통담당입니다. 전우준 기반조성담당입니다. 박석기 축수산담당입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농어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41쪽 하수종말처리가동시 신천천 건천 우려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왕규

김왕규위원

- 발언신청) 김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천천 건천 우려 대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유달리 70~80년만에 온 가뭄으로 인하여 많은 고생을 하신 우리 최병욱 국장과 박종민 과장을 비록한 관계 공무원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극심한 가뭄으로 인하여 심지어 소방 차량과 시청 차량 특히 레미콘 회사 차량까지 동원을 해서 그것도 부족해서 원수를 지원해 주는데까지 하신 우리 집행부 여러분께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가 언제 어떻게 또 발생할지도 모르는 우리 지역 현안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 아직도 모를 내지 못한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구요, 우리 지역 중장기수리관리계획은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농어업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박종민농어업과장

김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우리 지역에 모내기를 아직 하지 않은 곳의 면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모내기를 할 수 있는 논에 대해서는 모내기를 100%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우리 농어업의 중장기 수립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내용이 맞습니까?

왕규

김왕규위원

네.

종민

박종민농어업과장

죄송합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중장기수리관리계획.

종민

박종민농어업과장

수리계획입니까?

왕규

김왕규위원

수리관리계획이요.

종민

박종민농어업과장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흥시는 지금 저수지가 여덟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수지가 커버할 수 있는 면적은 약 75%에 달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올해 같이 유례에 없는 가뭄에도 불구하고 이 저수지 물을 이용해서 가뭄이 본격적으로 된 6월 하순까지 저희 관내 모내기는 약 99.3%의 모내기를 완료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걱정이 되는 그런 부분은 저수지 용수원을 이용할 수 없는 지역인데 저희가 이번에 파악한 바로는 신현동 방산동 황사지 및 고잔뜰 일대 그리고 은행동에 양지편마을 그리고 정왕동에 봉오재 일대입니다. 그래서 한 6㏊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산동 일대는 다른 용수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성담땅과 들 사이에 있는 제방뚝을 준설해서 장기적인 그런 용수원을 확보하거나 아니면 그 일대 관정을, 지금도 소형관정이 많이 있습니다만 관정이 가능하면 관정을 파서 해결하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안현동 일대에는 많지는 않습니다만 한 1만 여평 되는데 그곳은 올해 관정을 3개 팠고 그리고 그 지역은 앞으로도 관정밖에 방법이 없겠구요, 그 다음에 봉오재 부분은 현재 뒷방울 물이 많은 상태입니다. 뒷방울이 많은데 이것은 저쪽 오이도역 쪽으로 해서 평안촌까지는 뒷방울 물이 들어가고 있고 봉오재 윗쪽으로 물이 안 들어가고 있는데 그 지역은 밑에서 끌어올리거나 아니면 사정이 가능하면 봉오재 쪽을 넘기는 그런 유료관을 묻는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계획들은 상당히 장기적인 그런 예산 계획과 그런 투입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올 같은 그런 것을 거울 삼아서 내년에는 겨울에 내리는 눈과 비를 물가두기를 충분히 홍보하고 지도해서 모내기에 문제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우리 지역에 100% 모를 다 냈다구요?

종민

박종민농어업과장

필지별로는 실제로 부의장님께서 계시는 그쪽 밤골이랄지 황골 부근에는 실제로 모를 못 낸 논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반적으로 휴경논으로 쳐야 될 것입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휴경논으로 본다?

종민

박종민농어업과장

네.

왕규

김왕규위원

네, 알았습니다. 제가 우리 지역에 수리 관리계획을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겠느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방산 포리 지역과 안현 지역 봉오재 지역이 3개 지역이 가장 심한 지역으로 생각이 되는데 제 나름대로 판단을 한다면 방산 지역은 신천천이 건천되는데에 따른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면 청룡저수지 물을 방산동 고장까지 끌 수 있는 여력이 좀 필요하다. 관정이 거기 수십개가 있어도 그 땅 마르는데는 못 당하잖아요. 그래서 신천천을 건천 안 되는 대책을 세우면 그것까지 연계해서 세워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세 군데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소형관정 10개 20개 뚫어봐야 소용없더라구요. 중형이나 대형으로 해서 이것을 지역별로 잘 안배를 해서 하나라도 제대로 파놓아야 관리하는데도 편하고 가뭄에 필요하게 쓰일 수 있다라고 이번에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계획에 그런 대책도 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상하수도과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천천 상류에다가 소형하수처리장을 앞으로 계획은 세워보겠다고 했는데 확답은 안 하더라구요. 그래서 차후 하수처리장 계획을 월곶 정왕동에다가 하지 말고 거기다가 하자는 의견을 일단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상하수도과하고 계속 절충을 해서 좋은 방안이 나와 가지고 장기적인 수리관리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용문

김용문위원

- 발언신청)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업과장, 금년 한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90년만의 한해라고 그래 가지고 엄청 고생했는데 그나마도 우리 지역은 모를 99%까지 낼 정도의 담수가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왕 자료가 나왔으니까 질의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물왕 흥부저수지가 금년에 세 번째 준설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금년, 작년 이 근년에 한해가 와서 농업용수 공급하고 난 나머지가 불과 전체 담수량의 10%도 못 미칠 때도 있었고 그런 정도인데 며칠만 더 갔으면 완전 고갈에 도달할 형편이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목감천에서 오수나마 생활오수가 내려오던 물이 그나마도 안 내려오면 그 담수량 가지고 금년과 같은 한해가 왔다고 그러면 큰 걱정이 아닐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자료에 보니까 신천천 건천에 대비한 청룡저수지 대책도 나왔고 하수처리장까지 고려한 바도 있었는데 금년 준설하는 양을 봐 가지고 크게 미흡하다. 그렇죠? 3만 6,000루베인가 3만 루베라고 그랬어요?

종민

박종민농어업과장

네, 3만 5,000루베입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사실상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향후 일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준비차원이라고 하면 뭘 준설을 많이 한다든지 더 한다든지 또 아니면 대형관정을 파서라도 그나마라도 아침마다 안개로 증발되는 그런 것이라도 막아야 농업용수로 대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흥시에서는 제일 큰 면적에다 엄청 많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야 농업에 큰 지장을 주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거기에 대한 내년 준설이나 또 상류로 유입됨이 없는 저수지에 담수량을 확보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세요.

홍철

이홍철위원장

농어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박종민농어업과장

네, 김용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흥부저수지는 몽리면적이 약 866㏊로써 우리 지역 1,550㏊의 50%가 넘는 그런 면적을 커버하고 있는 우리 지역에서 가장 큰 저수지입니다. 올해도 보면 약 6월 하순경에는 사수위 다시 말하면 더 이상 물이 내려올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줄어들었던 것으로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더더구나 2002년 이후에 목감 지역의 차집관거가 완공이 된다고 하면 용수원 자체가 없어진다는 그런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 가지 여건이 된다고 하면 하수종말처리장을 소규모로 그 위에다가 해서 그 물을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좋겠고, 사실 물왕저수지 정도의 약 180만톤인 그 저수지를 채울 수 있는 그런 관정이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 우리 지역은 대형관정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기존에 용수원이 되었던 그런 생활하수라든지 우수 같은 것들을 재활용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세워야 될 것이 가장 급선무이고 그리고 지금 올해 우리시에서도 국도비 1억 3,800만원을 들여서 사실 이번 가뭄기에 약 3만 5,000루베 이상의 준설을 했습니다. 이는 다시 말씀드리면 3만 5,000톤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많이 이런 준설계획이 있을 것이고 이 물왕저수지는 이번에 뉴스에서도 나왔을 정도 저수지로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국가나 도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벌써 세 번째 준설을 했었구요, 그리고 다음에 내려온다면, 우리 사정이 허락한다면 우리시에서도 좀 보조를 해서 준설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올해 우리 지역에 국도비 시비로 해서 1억 5,000만원의 대형관정을 흥부저수지 몽리구역에 집중적으로 파게, 이렇게 해서 4개를 파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흥부저수지 물이 장곡동까지 오는데 장현동 장곡동 일대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대형관정을 파면 어느 정도는 해결될 것이라고 봅니다. 하여튼 김용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근본적은 대책은 제 생각입니다만 관계부서가 잘 알아서 하겠지만 상류지역 용수원이 되었던 생활하수 및 우수를 재활용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관정 개발보다는 준설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 실시해서 물이 있을 때 많이 담수해 놓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물이 끝까지 못 가는 지역에 대해서는 대형관정을 지금 4개 파는 것에 대해서 또 앞으로 문제가 생기면 또 추가로 팔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저희도 농업기반공사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흥안농조가 여기에 있을 때 봄철에 그리고 농번기 전에 하루에 증발되는 그 양이 우리는 육안으로 식별을 못 할 정도인데 그 퍼센트를 내니까 엄청나더라구요, 그게. 그런데 생활 오폐수가 400㎖ 관으로 차집관거를 매설하는데 어느 때는 그 양이 더 나오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물이 내려와도 간신히 채워갈 정도가 증발이 되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더 늘지 않으니까 그게 증발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조남천 목감천이 꽤 길고 깊어요. 그것을 어떻게 옛날 하천으로 말하면 보를 막는다고 그러죠. 보강 보를 막아 가지고 가을부터라도 그것을 막아서 수해 입을 그런 시기는 아니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서 관문을 만들든지 해서 그 양쪽 조남천 목감천을 담수하는 방법도 하나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이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농업 관련 저수지 문제가 나오겠습니다만 하여튼 너무 밤도 야심하고 해서 간단히 하니까 그러면 대안으로 제가 제시하는 것인 것만큼 참고해 주시고 그것도 하나의 대안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왕규

김왕규위원

- 발언신청) 김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이번 원수를 몇 톤이나 지원 받은 것이죠?

종민

박종민농어업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수는 지금 농업기반공사 몽리구역에 소래저수지에 17만톤 그리고 물왕저수지에 16만톤 계획이었는데 실제로 물왕저수지 상류 부분에 밸브는 물이 별로 안 나와서 지금 소래저수지에 약 33만톤 내렸었고 물왕저수지에서 약간 일부는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시가 관리하는 구역인 청룡저수지는 10만톤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43만톤이 됩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수자원공사에서 그냥 준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먼저 20원씩 말씀하시더니 20원씩 산 거예요?

종민

박종민농어업과장

네, 이번에 준 것은 팔당댐에서 나온 물인데요 다행이 이번 팔당댐에 저수량이 거의 100%에 가까웠었고 정부에서는 재난상황으로 할 정도의 가뭄에 대비해서 우리시를 비롯해서 전국에 5개 시였습니다, 여건이 되는 데는. 그런데 주면서 물값은 받지 않고 물을 보내는데 드는 운송료를 전기세 정도를 계산해서 톤당 20원 정도로 하기로 했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근위원

돈을 준 것이라고?

종민

박종민농어업과장

아직 돈은 주지 않고 차후 정산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반공사에서 받은 33만톤은 국도비 시비까지 지원이 된 것이고, 지원이 될 것이고 우리 지역에 있는 10만톤은 우리 예비비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

이종근위원

- 발언신청)

홍철

이홍철위원장

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올해 가뭄이 심하다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 담수를 많이 받을 수 있게끔 준설비를 많이 준다고 하는데 준설계획을 자세하게 계획이 부분에 대해서 밝혀주시고 준설을 하게 되면 예산을 농업기반공사가 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시비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원수 받은 부분은 거기 플랑카드 설치 된 것을 보니까 수자원공사에서 생색낸 것인가? 무상공급이라는 플랑카드를 붙였던데 그것은 확인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농어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박종민농어업과장

네, 이종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준설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준설계획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을 계획으로 잡아서 아까 말씀드린 흥부저수지는 1억 3,800만원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청룡저수지는 지금 1억 5,000만원의 준설계획이 있구요, 그 다음에 올해 이 재해를 대비해서 긴급 농업재해자금으로 정부에서 내려온, 아니 이것은 도 재난관리금입니다. 4,000만원이 내려와서 과림저수지에 준설계획이 내려왔으나 여건상 여의치 않아서 매화저수지를 준설한 것으로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아직 잡혀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음에 준설시 사업비를 농업기반공사만 예산을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업 기반시설인 저수지에 대한 준설사업비는 국도비입니다. 그리고 아직 시비는 내시가 내려오지 않았지만 혹시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사정이 되면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원수 무상공급에 대해서는 제가 그 플랑카드 확인은 못 했습니다. 그러나 무상공급이라고 하는 부분은 물값은 무상입니다. 다만 운송료는 전기료 정도는 받는 것입니다.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물값은 무상이고...

종민

박종민농어업과장

실제로 물값은 원수만 하더라도 저희 상하수도과에 알아보니까 원수가 80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20원 받은 것은, 물값만 80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종근위원

그래도 그렇지 전기료 운송료? 전기료하고 뭘 받는다구요?

종민

박종민농어업과장

네, 전기요금. 운송에 필요한 전기요금입니다.

이종근위원

전기요금을 받으면 전체 무상이라는 플랑카드 수자원공사 생색내는 그런 플랑카드는 붙이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텐데. 그리고 제가 준설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계수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준설 한 번 한 것입니다. 50 대 50으로 당시에 농조하고 시하고 50 대 50으로 한 것인데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거의 지금 준설 부분이 우리가 담수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사용하지를 못 해요.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를 못 하는데 그 부분은 좀 나서가지고 이왕 준설한 것이면 한 1m 정도 더 파내야지 그 당시에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양쪽이 다. 지금 가 보셨겠지만 30㎝나 됩니까? 저수지의 역할을 못 하고 있는데 준설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민

박종민농어업과장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리고 준설계획과 담수를 많이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물을 맑게 하는 과정도 같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제가 알기로는 미생물 투여방법을, 미생물을 투여해 가지고 물을 맑게 하는 어떤 방법이 하나 또 새로 개발된 것 같은데 우리 관내 저수지에 어떤 부분이 그것이 필요한지 잠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박종민농어업과장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생물 투여방법이라는 것은 기존에도 전혀 없던 그런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미생물의 종류를 이번에 저희가 청룡저수지 준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해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미생물의 종류가 쉽게 말씀드리면 공기가 있어야 활동하는 호기성 미생물과 공기가 없어도 활동할 수 있는 혐기성 미생물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 속에 들어가다 보면 물 표면 약 1㎜ 정도는 공기가 있지만 그 밑으로는 거의 공기가 희박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의 저수지를 보면 실제로 하상에 많은 뻘 같은 것이 쌓이기 보다는 용수원 자체가 유기물로 오염되어 있다 보니까 그게 저수지에서 녹아서 밑에 그 유기물이 퇴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유기물들이 날씨가 온도가 높아지면 위로 떠서 녹조의 먹이가 됩니다. 그래서 부영양화가 일어나는 것인데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지역의 저수지 과림도 마찬가지고 계수도 마찬가지이고 토목적인 공법으로 준설해서 넓힐 필요는 별로 없다고 보고 하상에 쌓여 있는 약 2~3㎝ 정도의 유기물들을 녹일 수 있는 방법은 생물학적 방법으로 미생물을 투여하면 깊은 곳에 있는 유기물을 먹고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혐기성 미생물이 들어가서 분해를 시키고 그것이 떠올랐을 때 호기성 미생물이 분해하는 그런 방법이 지난 번에도 위원님께 보여드렸지만 그러한 방법들이 요즘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 청룡저수지 같은 경우는 그러한 방법을 썼을 때 우리 지역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 물을 방류하고 나면 다시 또 넣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1회의 처리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뿐만 아니라 그러한 방법들은 계속해서 매년 유지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법들을 섣불리 쓰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그마한 소유지 같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유기물이 많이 쌓인 곳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 토목적인 공법보다는 그런 생물학적인 공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비용적인 면과 그리고 또 다른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관내 저수지 중에서는 청룡저수지 외에 다른 저수지는 다 유기물 미생물 투여방법이 가능하다는 그런 방법이에요?

종민

박종민농어업과장

제가 보기에는 과림저수지는 특히 그런 방법이 좋다고 봅니다.

이종근위원

퇴적층을 과연 몇 센티미터 정도를 분해시킬 수 있는 거예요?

종민

박종민농어업과장

실제로 제가 수원에 있는 일월저수지를 그 방법을 투여해서 수질 정화를 해 놓은 것을 봤더니 그 데이터에 보니까 약 80㎝ 정도의 유기물 퇴적층을 분해했었습니다. 그래서 하상이 약 1m 정도가 다시 깊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럼 이것에 대해서 계획도 있어요? 이 방법을 택할 수 있는 어떤 계획?

종민

박종민농어업과장

저희가 청룡저수지 준설을 위해서 이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해 봤는데 결론은 이 업체에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그리고 또 이 방법을 쓰는 것은 지속적인 관리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방법은 쓰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종근위원

청룡저수지만 안 쓰고 다른 저수지 하면 되죠.

종민

박종민농어업과장

다른 저수지 관리는 실제로 지금 시에서 안 하고 지방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굳이 한다고 하면 과림저수지나 계수저수지는 특히 이러한 낚시를 하고 있는 이런 저수지에 대해서는 그리고 몽리면적이 그렇게 크지 않은 저수지에 대해서는 이러한 방법을 제 개인적으로는 권하고 싶습니다.

이종근위원

아니, 꼭 그것이 낚시터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그래서 물이 그대로 놔두는 부분보다는 농업용수로 활용하더라도 물을 맑게 한 물을 농업용수로 쓰면 오히려 벼도 더 수확이 많아진다거나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 아닙니까. 한번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그러한 부분도 앞으로 대책을 세워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추진해 주십시오.

종민

박종민농어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어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어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복

조원복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조원복입니다.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백종만 조경담당입니다. 차예현 산림담당입니다. 이무섭 공원관리담당입니다. 양흥석 공원시설담당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걷고싶은 거리 조성현황 245쪽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문

김용문위원

- 발언신청)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십니다. 광활한 시흥시 산림 공원 관리하시면서도 걷고싶은 거리를 만들어 주시느라고 심혈을 기울이신다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업을 제가 볼 때 현지 답사를 과장과 또 국장하고 같이 가서 보고 왔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과장 공원녹지과의 착안사업으로는 보여지지 않고, 아니면 시민의 숙원사업으로 해 달라고 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시장의 권유에 의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과장이 녹지과에서 착안사업으로 걷고싶은 거리를 조성하셨는지 그 동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 폭이 근 15~16m 이상 되는 보행자 전용도로인데 기존으로도 있는 그 시설만 해도 본 위원이 현지 답사한 결과입니다. 있는 시설만 해도 그리 보행자들이 걷고 싶을 정도의 거리라고 생각이 되며 또 공동주택에서 조경해 놓은 식목들이 식재해 놓은 식목이 지금은 많이 자라서 그야말로 그 지역이 녹지 같은 그러한 형태를 이루고 있는데 이게 뭡니까 멀쩡한 길을 5,071만 6,000원 물론 공공근로 900만원 인건비로 잡은 것 같습니다만 이렇게 투자를 해서 멀쩡한 사람 보행도로를 자연석을 물론 옆에 있는 것을 뽑아다가 했다고 합니다만 성토를 해서 해야 할 불요불급한 사업인지 또 자료에 보면 41개소인데 이 41개소를 다 한다고 보면 몇 년 동안에 할 것인지,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은 얼마인지 지금 질의한 내용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복

조원복공원녹지과장

김용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성동기는 우리나라에 걷고 싶은 거리가 서울과 대전 엑스포 지역에 시범적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 같은 경우에는 용산구에서 시범조성을 했고 대전 같은 경우에는 엑스포 박람회 당시에 조성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테마있는 거리를 조성하여 시민들이 좋은 도시환경을 영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 가지고 작년에 일부 지역에 선진지 견학이 마쳐 가지고 2001년 금년도에 조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조성되어 있는 것은 136m이고 폭은 15m입니다. 저희가 판단했을 때에는 주변 공동주택이나 또 기존에 식재되어 있던 수목을 그냥 활용해도 가능은 합니다만 더 좋은 거리를 만들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걷고 싶은 거리에 대하여 조성하게 된 배경은 시장님 지시도 없었고 또 그 지역 의원님 건의사항도 없었습니다. 지역 주민들 건의사항도 없었고 저희가 정왕동에 하게 된 것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 관내 41개소 있는 중에서 관리상태가 중간 정도인 보행자 전용도로를 선택해서 금년도에 시화신도시 내에 삼성아파트와 한신아파트 사이를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금년도 하반기에 시화지구 1개소와 은행동 5개소 장곡동 1개소를 할 계획이며 2002년도와 2003년도에는 연차별로 조성을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총 사업비는 저희가 정확하게는 뽑아보지는 못 했습니다만 약 8억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 계획이 나오느냐 하면 보행자 전용도로가 10m 폭짜리가 있고 15m짜리 폭이 있고 또 주변 여건으로 보아서 가로수 형식으로만 가운데에 나무를 식재해야 할 그러한 보행자 도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는 정확하게 설계를 해 봐야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공원을 관리하고 녹지를 관리하는 부서에서야 거기에 맞게 나름대로의 생각을 한다고 본 위원도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아까 종전에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 단지 내는 단지 내 나름대로의 그 정서가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가로 보행자 전용도로 또 단지 내 수목 식재 해서 거의 이렇게 저거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41개소를 향후 3년에 8억 내지는 얼마가 들지 모르겠습니다만 언론에서도 지적하듯이 11억 이상을 들여서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아파트에 있는 분들은 보행자 도로를 뜯어서 조경사업을 성토해 가면서 하면서 그 이외의 지역은 공동주택에서 있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닭장 같은 데에서 아이들 유모차 하나 끌고 가서 그늘 밑에 쉴 데도 그런 지역도 있어요. 그런 것은 배제해 놓고 멀쩡한 시민 전용도로를 점용해서 성토를 해 가지고 조경한다는 것은 이게 모든 것이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이 볼 때도 그렇지만 일반 시민들이 볼 때 그것을 쌍수를 들어서 환영한다고 칭찬할만하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세요.

홍철

이홍철위원장

답변하세요.

원복

조원복공원녹지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는 수목 식재라든가 꽃 식재를 할 수 있는 곳은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지정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구 은행동 지역 같은 데는 꽃을 심으려고 해도 심을만한 장소가 별로 없는 상황이고 또한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목감동이나 매화동 같은 경우도 특별하게 개인토지에다가 심기는 굉장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저희한테 주어진 조건에서 가능한 지역은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주고 또 아주 불량한 지역은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먼저 일전에 한번 보고드린 것처럼 주거 밀집지역 내에 근린공원 형식으로 나가면서 거기를 잘 가꾸어야지 지금 예를 들어 은행동에 신시가지가 은행지구가 공원이 많다 해 가지고 그쪽에 나무나 꽃을 심지 말고 다른 지역 아파트 옆에다가 나무라도 좀 그늘진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장소만 있으면 저희들도 좋겠습니다. 심을 수 있는데 도시 내에 토지 가격도 만만치가 않고 또한 저희들이 여러 번 찾아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토지에다가 쉽게 나무를 식재해 가지고 조그마한 쌈지공원 형식으로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 점은 좀 어려우시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글쎄, 과장의 충정어린 말씀은 저희들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 금년 1차 추경을 못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면 그런 이면에 우리 시흥시는 신흥 시로 지금 투자가 지금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이 사업을 벌여놓고 뒷감당을 못 해 지금 사업을 진행 못 하고 있는 차제에 보행자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이런 사업은요 조금만이라도 우리가 지금 큰 사업들 대단위 사업들 하고 난 다음이라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은 좋은데 모든 것이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누차에 걸쳐서 산림에 대한 시정질문을 했는데 아직도 보완이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답변을 해 놓고도. 예를 들어서 지금 산에 올라가면 아카시아 나무가 죄 고사하고 쓰러져서 그냥 산이 나대지로 되어 있어요. 뿌리가 튼튼하지 못 하니까 장마 때 죄 쓰러지고 이래서 엉망입니다. 옛말에 산림 녹화는 그 나라의 흥망성쇠를 갈음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에도 지금 보식 하나 그거 하나 못 하면서 멀쩡한 길에다가 걷고 싶은 거리라고 그래서 흙 실어다 성토해서 조경해서 꾸불꾸불 만드는 게 이게 우리의 실정입니까? 이런 것은 자제합시다. 사업부서에서 하고 싶으면 왜 못 하겠습니까? 지역 안배도 해야 하고 똑같은 여건이라면 같은 시민이 남의 땅 임대해서라도 똑같은 여건에 해 줘야지 멀쩡한 거리를 말이지 여기 조성 전 상태에 대해서 얘기가 되어 있어요. 느티나무와 관목 일부가 식재되어 있으나 보도블럭에 서 있어서 고사가 되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했다. 가서 비교하지 않았습니까! 거기 조경해 놓은 데 보고 그 건너 오다가 보여준 데 그만하면 독일 가도 그런 데 없어요. 그렇게 녹지를 다 관리했어도 다 가로수 심고 그 속에서 다 집안에 있고 단지 내 있고 그것이 다 어울려서 조경했는데 멀쩡한 이 도로 16m를 그래 꾸불꾸불하니 소방차도 못 들어갈 정도로 해 놓은 게 그게 걷고 싶은 거리입니까? 자제해 주세요, 자제해 주세요. 이 41개소를 한다면 8억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요 공공근로자 쓰니까 그렇지 만약에 실제 용역을 준다고 합시다. 공공근로가 내년까지 후년까지 계속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8억이 이게 20억이 될 수도 있고 30억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 지역에 할 게 무척 많아요. 지금 진행된 대상사업도 예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때에 말이에요 그거 5,000여 만원이 넘는 돈을 들여서 말이지 몇 미터? 136m? 참, 이것은 제가 지적사항입니다. 과장 하고 싶더라도요 우리 대단위 사업 시흥시 다 하고 난 다음에 좀 주민 복지 쪽으로 간다면 그때 가서 해도 과히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이상 줄이겠습니다.

원복

조원복공원녹지과장

네. (

왕규

김왕규위원

- 발언신청)

홍철

이홍철위원장

김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과장, 월곶지구에 있는 가로수 이름이 뭐죠?

원복

조원복공원녹지과장

월곶...

왕규

김왕규위원

신도시. 아카시아 나무 비슷한 종류인가 본데...

원복

조원복공원녹지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월곶신도시에는 팽나무 회화나무 느릅나무 또 왕벚나무 그렇게 식재되어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왕벚꽃 나무 수명이 몇 년입니까?

원복

조원복공원녹지과장

왕벚나무 수명은 약 85년에서 150년 통상 갑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렇게 가요?

원복

조원복공원녹지과장

네.

왕규

김왕규위원

우리 지금 시청 입구 나무가 벚꽃나무 아니에요?

원복

조원복공원녹지과장

그게 왕벚나무입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러게. 그런데 그렇게 80년에서 100년씩 간다구요?

원복

조원복공원녹지과장

네, 지금 현재 제주도에 왕벚나무 자생지 같은 경우에는 800년 된 왕벚나무도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제가 며칠 전에 월곶지구를 한번 삥 돌아봤더니요 왕벚꽃나무를 새로 식재했더라구요. 모르세요? 월곶신도시에. 새로 식재한 나무가 그거 아니에요?

병욱

최병욱산업경제국장

공단로 말씀하시나요?

왕규

김왕규위원

아뇨, 월곶 변두리로 해안 변으로.

원복

조원복공원녹지과장

네.

왕규

김왕규위원

벚꽃나무죠?

원복

조원복공원녹지과장

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런데 그게 한 4분의 1 정도 이상이 고사가 되었더라구요. 올해 심어서 가뭄이 심해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볼 때 고사가 많이 됐어요. 그런데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금년에 가뭄이 심해서도 그렇지만 거기는 해안지대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어떤 전문지식을 검토해서 나무를 선택해야 되는데 왕벚꽃나무는 절대 안 어울린다고 봐요. 가뭄에도 약하지만 해풍 태풍에도 약해서 그거 제대로 못 삽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해안지역이 예를 들어서 시화지구도 마찬가지지만 오이도 이주단지라든가 월곶신도시라든가 이런 곳에는 거기에 적정한 나무가 식재가 되어야 당장은 자라는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먼훗날을 위해서 그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강원도에 가 보셨겠지만 해송 잘 심어서 가꾸어봐요. 나무 사시사철 좋고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해풍에도 강하고. 그런데 왕벚꽃나무를 심어놓은 것을 보니까 이해가 안 되더라구요. 물론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조림한 나무가 여유가 있어서 그것을 심었는지 몰라도 어느 가로수든지 그 지역에 맞고 적정하고 누가 봐도 좀 가로수로써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무를 심어야지 우리 시흥지역에는 거의 다 왕벚꽃나무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안산시에 면허시험장 가는 도로 보세요. 그 이외의 도로도 느티나무 심어 가지고 가로수가 정말 지금 걷고 싶은 거리 조성 별도로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면 됩니다. 우리 신천동의 녹지지역도 그 얼마나 잘 됐습니까! 그래서 가로수를 앞으로 추가로 심을 노선이 있다라고 하면 사전 기술적인 답사를 잘 해 가지고 적재적소에 나무가 식재되어서 잘 자라고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께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지요.

원복

조원복공원녹지과장

김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월곶신도시 주변에 왕벚나무 가로수를 식재해 왔습니다. 고사된 것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양이 고사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월곶신도시 지역에 왕벚나무 식재할 때에 조경전문가와 수목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6개의 품종을 수목을 가지고 검토한 결과 그래도 좀 새로운 해양도시에 걸맞는 꽃이 피는 나무가, 꽃이 화사하게 피는 나무가 제일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해안에다가 왕벚나무를 식재했습니다. 그래서 진해 해군부대와 또 군산지역에도 해안 매립지에 왕벚나무를 식재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도 그러한 방법을 택하려고 했었는데 워낙 저희들이 올 가뭄에 견디지 못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재검토 연구한 결과 밑에 기본 바닥이 마사에 가까운 마사토 흙이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참 부끄러운 그런 고사율을 냈습니다. 앞으로는 특별한 바이오쏠이나 이런 특수한 제품을 같이 사용해 가지고 활착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흥시에 가로수를 식재할 때에 지금 현재 39번 도로가 왕벚나무입니다. 또한 좁은 짧은 구간에도 왕벚나무를 식재한 경험이 있는데 앞으로는 좀 더 고급수종인 이팝나무나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시흥시의 도로변에서 연중은 꽃이 안 피더라도 그래도 8~9개월 꽃을 필 수 있는 그런 수종으로 계속 할 계획으로 저희들 잡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잡고 있는 것은 장월선 같은 경우는 이팝을 식재해 가지고 봄에 노란꽃이 피는 그러한 거리를 만드는 게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가로수 관리에 여러 가지 저희들도 노력해 가지고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높으신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나무 같은 것은 한번 심으면 50년 100년 잘 관리하면서 식종을 선택해야 되는데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옥위원

- 발언신청)

홍철

이홍철위원장

김상옥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위원

왕뻣나무라는 게 뭐죠?

원복

조원복공원녹지과장

왕벗나무입니다.

김상옥위원

그리고 가지고 온 게 뭐예요?

원복

조원복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업무 보고한 사항과 자료입니다.

김상옥위원

억지로 만들어 왔는데 그냥 가져 가려고 그래요? 그거나 보여주고 마칩시다. 열심히 만들었는데 구경해 줘야 안 되겠어요.

원복

조원복공원녹지과장

(도면설명) 이것은 장곡 초등학교 뒤에 조성한 통나무 테마공원입니다. 여기는 순수한 공공근로사업으로 5,8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산에서 나무를 가지고 주변 울타리를 하고 여기 중간에다가 나무로 테마를 만들고 여기에는 소나무를 구입해서 식재하고 여기 지역에는 정자 한 동을 설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것은 통나무를 깍아 가지고 돼지집 보다는 더 좀 엉성하고 목장 목집 보다는 얕으면서 나무로 만들고 아래는 나무 뿌리를 이용해 가지고 나무 뿌리를 엎어 놓으면 뿌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살려서 조성했으며 밑에는 야생화를 식재해 가지고 학교 학생들이나 일반 주민들이 와 가지고 우리 야생화를 볼 수 있는 그러한 테마를 준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번 다시 꽃을 식재하지 않으려고 야생화를 식재했습니다. 앞으로 여기는 초화류는 식재를 안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칠리제 가로공원입니다. 주로 위원님들께서는 다 아시는 내용처럼 49번 도로에서 칠리제 저수지 바로 옆에 있는 곳인데 지난 해에 도로공사 하면서 중간에 큰 녹지가 생겼습니다. 그 지역에서는 건설과에서는 잔디로만 했었는데 그 지역에 수목을 식재하고 그 전 폐도로가 있습니다. 폐도로 쪽에는 초정을 하나 짓고 차를 대가지고 뺏기면 그렇게 이 부분을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전에 있던 가로 공원이 부서지면서 다시 만들어 보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곡동에 있는 푸른 쉼터인데 공기업과에서 사업을 하면서 나대지로 남아 있어 가지고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고,

김상옥위원

거기에 어디에요?

원복

조원복공원녹지과장

진말 초등학교 앞입니다. 일부는 쓰레기를 버렸고 일부는 원주민들이 무단 경작을 하고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 지역에다가 푸른 쉼터라는 이름을 넣어 가지고 이 안에 원로도 만들고 학생들이나 가까운 주민들이 와서 쉴 수 있고 그러한 쉼터를 조성했습니다.

김상옥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이종근위원

- 발언신청)

홍철

이홍철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의 공원에 다녀 보면 식재를 할만한 데는 다 한 것 같아요. 가꾸는 것이 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비둘기공원 보면 나무를 가꾸는 것을 못 봤어요. 가꾸지 않고 거의 심기만 해. 거기 가꾸지 않는데서 앞으로의 문제점이 생길 부분인데 개나리 심은 것 있죠? 뚝방에다가 개나리 쭉 심었잖아요? 그 개나리가 얼마나 많이 퍼졌는지 아시죠? 지금 개나리 꽂아놓은 게 한 2~3년 있으면 주위에 있는 나무들 다 뒤엎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심어놓은 것 같아요. 개나리꽃 필때 아주 노란게 이쁘죠. 하지만 정말 조경수들 그런 나무들을 뒤엎는 다고 가상하면 그런 부분은 앞으로 검토를 충분히 해야 되리라고 봐요. 그리고 공공근로 하는 분들을 어디 일을 하실만한 곳이 없어서 일을 거기에만 집중적으로 시키는 건가? 필요치 않으면 안 써도 되는 것 아니에요? 너무 식재를 많이 한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원복

조원복공원녹지과장

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은행 근린공원과 은행 3호 공원 향토공원이라고 되어 있는 공원이 은행동 그쪽에서 큰 공원에 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향토공원은 아직까지 준공이 안 되어 있고 2개 공원은 밑에 마사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나무가 제대로 자랄 수 있게 시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의정활동에 바쁘셔 가지고 직접 보지 못 하셔서 그런 충고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마는 수목 관리는 비료를 1년에 봄 가을로 주고 있고

이종근위원

비료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모양을 말하는 거에요.

원복

조원복공원녹지과장

그리고 나무가 어느 선에 되어야 그때에 조경수로써의 전정이 들어갑니다. 현재는 전정 들어갈 만한 그런 단계가 못 되구요. 그리고 은행 근린공원 내에 개나리 식재를 올 봄에 많이 했습니다. 개나리를 많이 식재한 이유는 일부는 무지한 사람들이 언덕으로 많이 다니는 그러한 사항이 있고 또한 겨울철에 눈이 왔을 때 거기서 미끄럼을 타가지고 잔디를 고사시키는 그러한 상황도 발생되고 그래서

이종근위원

어차피 잔디는 그늘이 져가지고 다 죽게 되어 있어요.

원복

조원복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 계획은 그것을 은행 근린공원내 울타리 겸 미관도 좋게 하기 위해서 개나리 식재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선이 되면 저희들이 계속 놔두는 게 아니고 개나리 나무는 자구 늘어지기 때문에 전정을 하면서 저희들이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2년간 있어 보십시오. 그게 관리가 되나 개나리가 얼마나 퍼지는데 온통 울타리가 아니라 비탈진 데는 전부 개나리로 덮힐 겁니다. 한 2년만 기다려 보십시오. 내가 개나리 심어 봐서 알아요. 엄청 번식이 빠른 것이에요. 이제는 사람이 못 다니는 것이 아니라 생쥐도 못 다닐 거에요.

홍철

이홍철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은 맨 마지막에 하는 것 아니에요. 과장께서 아까 김용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누구의 지시냐 했을 때 그냥 나의 착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굳이 시장이나 관할 시의원 논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이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 내가 검사도 아니고 판사도 아니지만 그래서 딴 부서에서 보면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도 보면은 안 내는 부서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공원녹지과는 자료를 많이 보여 주려고 하시는 것 참 고맙습니다. 걷고 싶은 거리 참 좋습니다. 걷고 싶은 공원을 조성해 줬으면 좋겠지만 시화신도시 삼성 아파트 하고 한신 사이 거기는 개인 소유입니까? 우리시 소유입니까?

원복

조원복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지시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먼저 현장에 나가 보셨을 때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다시 한번 다른 위원님들도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한 지역은 시유지입니다. 지금 현재 도로 부지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은행동도 김용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개소를 제외하면 안 해도 괜찮습니다.

김상옥위원

괜찮기는 뭐가 괜찮아요.

원복

조원복공원녹지과장

2개소는 보도블럭만 깔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김상옥위원

환경을 만들면 다 해야 돼요. 나무 심고 얼른 얼른 심어서 빨리 해요.

원복

조원복공원녹지과장

장곡동하고 장현동은 연성지구의 5개소가 있는데 거기도 보도블럭만 깔려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조금 많지 않은 돈이면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태근

최태근위원

과림, 매화 목감만 빼고 다 한다?

용문

김용문위원

가로수 심은 게 10년 20년 되면 그 거리 걷고 싶은 거리가 아니라 되돌아 가고 싶은 거리가 돼요. 지금 당장 삭막해 보이지만 그 단지에 들어가 보세요. 그 울안에 있는 것이 활엽이 되어서 아주 기가 막혀요. 담장만 그렇죠. 향후 5년 10년만 가 보세요. 가로수는 큰 대목이 돼죠. 그 그림 얼마나 좋습니까?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거리에 왕벗나무 이런 것만 심지 말고 잣나무 같은 것 침엽수라 그랬죠? 그런 것을 심으면 새 파랗고 얼마나 좋습니까? 한쪽은 전통나무 심고 이쪽은 잣나무 심고 그러면 되는데 꼭 겨울만 되면 삭막해 못 살겠어요. 아카시아 나무 아까도 과장 말했듯이 산등성이에 소나무 하나 죽이는 것 아카시아 나무에 찌들려서 소나무는 자라지도 못하지 그것 좀 빨리 해요. 벨 것은 베고 보강 좀 하라구요. 가끔 한 마디씩 한다지만 몇 년이 가도 이거야 원. 다녀 보세요. 아카시아 나무 얼마나 많은지 거기 가면 허허 벌판이에요. 나대지에요. 보식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시정질문 할 때는 한다 그러고 끝나면 검토보고야 그게.

홍철

이홍철위원장

아니, 김용문 위원님 할 말 있습니까 해가지고 없다 그래서 내가 했는데 .... 일상생활에서 지루함에 벗어나 여가, 휴식을 즐길 수 있는 녹색공간 조성, 화사한 거리조성으로 시민정서 함양 및 화합과 만남의 장소를 제공한다 그랬는데 과장 얘기 들었어요? 제 이야기 들었어요?

원복

조원복공원녹지과장

네.

홍철

이홍철위원장

제가 읽은것 들었습니까?

원복

조원복공원녹지과장

네, 들었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께서 시장이나 관할 시의원들한테 전혀 그런 사항이 없다고 그랬는데 과장은 이 거리를 어떻게 가 봤어요? 가봐 가지고 정말 시민들의 정서 함양을 위해서 이게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원복

조원복공원녹지과장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가 41개 보행자 전용도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봤을 때 평균치에다가 시범적으로 조성을 해가지고 이것의 호응이 좋으면 계속 늘려 나가서 우리 시흥시에 있는 보행자 전용도로를 전부 다 바꿀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답변이 됐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께서 2개소만 해도 된다 과장 이 2개소만해도 되는 겁니까?

원복

조원복공원녹지과장

지금 예산 관계 때문에 자꾸 말씀하시고 지적을 해주셔서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참 마음이 좋으네요. 그렇게 확실한 계획을 세웠으면 추진을 해야지. 딴 부서는 안 줘서 계속 달라고 난리인데 과장은 마음도 좋으네요. 2개소만 하고 치워버린다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면 2개소 하면 이 예산으로 끝나는 거예요? 8억원인가 이런 건 더 필요도 없네.

원복

조원복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연차적으로 했을 때 8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2개소만 하면 됩니까?

원복

조원복공원녹지과장

또 왜 2차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사업이 기 조성기간 4월 27일까지 끝났습니까?

원복

조원복공원녹지과장

네, 끝났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2개소는 끝났고 예산 안 세워주면 추후에 할 필요없다?

원복

조원복공원녹지과장

1개소만 지금 끝났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일단 예산 세워야 추진 할 것 아닙니까?

원복

조원복공원녹지과장

예산이 편성되어야 저희가 추진할 수가 있고

홍철

이홍철위원장

이것은 추경에 올라 오겠네요? 그때 하면 되겠네요.

원복

조원복공원녹지과장

네.

홍철

이홍철위원장

우리 공원녹지과장 대답 참 잘 하시네요. 가스 충전소 허가 17번 그것 다 심었어요?

원복

조원복공원녹지과장

네.

홍철

이홍철위원장

확인 했어요?

원복

조원복공원녹지과장

네, 그것 확인 했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언제 확인 했어요? 확인 했으면 예치금 반환 했습니까?

원복

조원복공원녹지과장

네, 예치금 받았습니다. 본당 20만원씩 해가지고 340만원 받았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얼마 받았다구요?

원복

조원복공원녹지과장

340만원 받았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340만원 받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심었냐고 물었잖아요?

원복

조원복공원녹지과장

네, 다 심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옮겨 심고서 2년 후까지 그 나무가 죽지 않고 있으면 내주고 죽었으면 저희가 다시 심고 그런겁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장께서는 시화수출진흥재단에 관련해서 시장이 지금까지 안 오는 것 보니까 연락이 없죠? 연락이 없으면 내일 아침 10시에 출석하게끔 해주세요. 답변 사항 아닙니까?

이종근위원

내일 일정도 바쁜데 모레 결과 보고서 채택하기 전에 그때 오셔서 어떻게 말씀하시는 순서를 갖죠? 내일 일정이 바빠요. 내일 오전에 소래산 갔다 하려면 바쁘니까 모레 하자구요.

용문

김용문위원

출석요구도 법적으로 3일 전에 해야 된답니다. 잘 됐네요.

김상옥위원

오늘 안 오셨으니까 이것으로 마쳐도 좋고 굳이 시장 얘기 들을 필요성 있겠어요?

홍철

이홍철위원장

지금 장시간을 할애해서 시화수출진흥재단에 대해서 했는데 마지막까지 해야죠.

김상옥위원

그럴려면 내일 모레 하자구요.

홍철

이홍철위원장

내일 모레 27일이면 상관 없습니까? 그러면 내일 모레 27일 시화수출진흥재단과 관련해서 시장 10시까지 출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산업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5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23시 40분)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