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이원창 의원 발언
만곤
김만곤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지난 토요일에 이어서 사회산업국, 도시국, 의회사무국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질의ㆍ답변을 들은 다음에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직제순에 의해서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항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사항설명하시기 전에 사회산업국 과장님께서는 설명하실 때 각 상임위원회에서 쟁점된 사항을 설명해 주시고 해당 상임위원회가 아닌 위원님들이 꼭 아셔야 할 예산안 그점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는 걸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승호
김승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승호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사항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만곤
김만곤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사항설명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세입예산은 국ㆍ시비보조금 관련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세출 203쪽부터 20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종천 위원님.
종천
나종천나종천위원
위원입니다. 206쪽에 있는 영호남 장애인 한마당 등반대회라고 했는데 이게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
승호
김승호사회복지과장
작년에도 했었습니다.
떻게
어떻게나종천위원
했습니까? ○
승호
김승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그쪽에서 초청을 해왔습니다. 팔공산 위주로 대구로 작년에 100명이 갔습니다. 올해는 이쪽에서 교류를 해서 우리가 편성이 됐습니다. 10월경에 등반대회를 할 계획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계획하고자 하는 행사내용은 어떤 것이고 어떤 방법으로 진행을 할 것입니까? ○
승호
김승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구청에서 직영을 할 수 없고 등록장애인 1,3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대구에서도 그렇습니다마는 그분한테 사업비를 줘서 같이 등반대회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 위에 있는 장애인 한마음행사하고 그것하고는 별개입니까? ○
승호
김승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장애인협회에서 하는 것이고 여기는 각 지체ㆍ정신장애 남구 통틀어서 동별로 할 계획입니다.
결국
결국나종천위원
우리가 주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협회에다가 이 일을 진행하도록 하고 우리는 보조만 해줘버리는 입장입니까? ○
승호
김승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알겠습니다.
만곤
김만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호 위원님.
호남
영호남최영호위원
등반대회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이 500만원 서 있는데 등반대회 하는데 100명 정도 교류하는데 500만원 필요한 내역을 설명좀 해주세요. ○
승호
김승호사회복지과장
우리 구에 100명, 대구 남구에 100명인데 200명 됩니다.
에는
작년에는최영호위원
경비지출을 어떻게 했습니까? ○
승호
김승호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대구 남구에서 초청을 해서 우리가 갔습니다. 교류해서 하기 때문에 올해는 그분들을 이쪽으로 초청해올 경비입니다.
러면
그러면최영호위원
작년에 대구에서도 5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됐나요? ○
승호
김승호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는
이번에는최영호위원
어느 산을 등반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
승호
김승호사회복지과장
아직 확실히, 10월달에 하기 때문에 대구 남구하고 협의해서 계획을 다시 추진할까 합니다. 대략적으로 보충자료에다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이게최영호위원
대구 남구죠? 대구 남구에서 했던 사항을 그대로 소요예산을 잡은 건가요? ○
승호
김승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실제로 소요액은 497만4,000원이 들어갑니다. 간식비, 수련자 사례비, 밴드까지 해서 등반하고 나서 단합대회를 할 경비로서 잡아놓은 겁니다. 주로 중식비, 기념품구입비가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영호위원
여기는 현재 제일 중요한 교통비가 편성이 안되어 있는 것 같은데 교통비는 본인 부담이여요? ○
승호
김승호사회복지과장
교통비는 자체적으로 장애인협회에서 자비로 해서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추후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제가
제가최영호위원
볼 때 소요예산이 실질적으로 교통비도 없는 상태에서 200명 행사 치르는데 500만원이라고 하면 제가 볼 때 액수가 과한 것 같은데 대구 남구에서 아무리 비슷하게 했다 할지라도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만곤
김만곤위원장
그러면 208쪽부터 213쪽까지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성훈 위원님.
성훈
문성훈위원
문성훈입니다. 212쪽부터 214쪽까지 물어볼랍니다. 경로당운영비 145개소인데 19만2,000원이 더 불어난 이유가 뭡니까? ○
승호
김승호사회복지과장
현재 관리하고 있는 곳이 136개소인데 신우아파트, 월산동, 대촌지역 주민숙원사업으로 하는 경로당, 연말까지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1,920만원 계상했습니다.
제가
제가문성훈위원
생각하는데 연 노인당에 난방비하고 운영비, 이런 게 총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
승호
김승호사회복지과장
연간해서 1개소당 155만원이 들어갑니다. 월 10만원, 운영비로서 10만원, 겨울난방비로 해서 월 35만원씩 해서 총 155만원 들어갔습니다. 동구는 162만원, 서구는 169만원, 북구는 180만원, 광산구는 186만원, 연간입니다.
제가
제가문성훈위원
여기 214쪽하고 같이 물어봅니다마는 노인당을 보면 매년마다 보수비 또는 새로운 것을 사가지고 노인당의 복지적인 측면에서는 좋습니다. 이게 보니까 제가 4년 동안의 노인당 보수비가 얼마인가 나중에 확인 한번 해볼랍니다마는 이 정도의 돈을 가지고, 제 생각입니다. 각 동에 필요 이상으로 노인당들이 많아요. 제가 보는 차원은 그렇습니다. 크게 통합해서 크게 지어가지고, 신우만수부인경로당, 그것이 노인들만 있다는데 이상하고 우리 동네 같은 경우는 할머니들이나 할아버지 같이 있는데 할머니들만, 여자들만 각 동에서 해주라면 또 다 해줘야 되겠네요 과장님? ○
승호
김승호사회복지과장
지금현재도 남녀가 같이 혼합해가지고 있는데 지금도 분리해 주라는 데가 많습니다.
으로
앞으로문성훈위원
분리를 다 해줘야 되겠네요? 분리 합니까, 못합니까? ○
승호
김승호사회복지과장
분리 못합니다.
는데
못하는데문성훈위원
왜 만수만 하고,제 생각은 이런 돈들을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크게 지어서 보수비 안들고 좀 통폐합할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를 하나로 묶고 두 개 정도 해서 하나로 매각해서 깨끗하게 지어서 보수비가 안드는 방법 그런 것은 없는지 묻고 싶고 또 하나 과장님께서 신우만수부인경로당 매입 그래가지고 다른 동도 해주냐 못해주냐 했더니 못해준다 그러면 이 동은 해주는 이유를 말씀하세요. ○
승호
김승호사회복지과장
통합관계는 저희들도 될 수 있는 대로 통합을 많이 할려고 그렇습니다. 하다보면 굉장히 반발이 많고 구청으로 찾아오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압력이 들어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접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통합 운영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운영비 중에서 개보수비가 많이 나간 이유가 오래된 건물은 보일러가 동파 되고 수도관이 터지고 이런 사항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136개소를 운영하다보니까, 긴급적으로 보수하다보니까 줄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우만수경로당은 89년부터 서구에서부터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진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에 무허가로 해서 여태까지 운영이 됐습니다. 서구에서 어떻게 등록됐는가 몰라도 등록된 것은 우리가 취소할 수 없어서 이번 반상회 때 건의사항으로 들어왔습니다. 1동 맨 밑에다가 아파트 한 동을 23평으로 해서 구입을 해서 이번에 무허가를 철거하고 이번에 줄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성훈
문성훈위원
각 아파트를 짓게 되면 아파트에 경로당이라고 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
승호
김승호사회복지과장
휴게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우아파트가 지어진 지 23년 정도 됐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제가
제가문성훈위원
지금 이야기 하는 것은 무허가 쓰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몇 분 정도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단 하나 노인정에 통합을 하자고 그러는데 언제 이런 것을 전부 다 반박을 했다는데 통합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언제 하셨어요? ○
승호
김승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일제정비 계획에 의해서 그때 3월에 했습니다. 그 자료를 추후 드리겠습니다.
성훈
문성훈위원
3월에 했는데 통합을 하자 반대하는 사람이 많다 해서 지금 하고 있다고 했죠? 제가 생각을 할 때는 나중에 보십시오마는 제가 들어왔을 때하고 지금현재 145개, 하나의 노인정이 1년에 몇천만원을 소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루어질 때, 전부 보니까 예산이 복지쪽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너무 크지 않은가 이 어려운 때에 꼭 신우아파트의 노인정을 해줘야 될 그런 것이 있는지, 저희 동도 신우아파트처럼 해준다면 부녀회 노인들만 노는 노인당을 정식으로 신청을 할려고 그럽니다. 안된다고 하는데 해준 전례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영감님들하고 놀고 싶어 합니까? 실제 저희 동도 스무 분이 모여서 할머니들이 노신 곳이 있습니다. 그게 8년전부터 노는 집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집 같은 경우도 우리들만 노는 휴식공간으로 해줄 수 없느냐 해도 그것은 노인정에 가시면 되지 뭐 별도로 합니까? 그래서 놀고 있어요. 이런 곳이 각 동이 다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노인들이 모여 는 곳, 과장님께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선례로 남겨서 다 해주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원
서채원서채원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미비한 점이 있어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신우아파트 당초 명칭은 만수부인경로당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그 부분을 잘 압니다. 신우아파트가 당초 지어질 때 지금은 의무적으로 지어줘야 됩니다. 그때는 없었고 부인들만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얘기 들어보니까 처음에 몇 사람 노인의 자제분들이 지어줬더라고요. 여자분들만 모이게 되어 남자분들이 쉽게 안온 거에요. 그러다보니까 오래 사시라 해서 만수, 부인들의 경로당이라 해서 이렇게 붙였는데 이름을 고쳐야 되겠어요. 예를 들어 신우아파트경로당이라든지 이렇게 고쳐야 되겠어요. 명칭이 이러니까 부인들만 다니는, 앞으로 매입을 하면 방이 두 개면 하나는 여자분 하나는 남자분으로 해야 됩니다. 그 내에도 남자분들이 있습니다. 당초에 자제분들이 옆에 빈 공간을 신우아파트에 얘기해가지고 지어줬습니다. 그런 아파트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 중에서 법에 의해서 노인당을 지을 수 없는, 법에 의해서 통제를 안받는 곳이 몇 개 있어요. 무허가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활성화를 시켜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
승호
김승호사회복지과장
이번에 매입되면 남녀 같이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곤
김만곤위원장
여성만 쓰는 거에요, 남성들도 같이 쓰는 거에요? ○
승호
김승호사회복지과장
지금 남성들은 8.3평밖에 안되거든요?
만곤
김만곤위원장
23평짜리 매수를 하면 남녀공용으로 쓰는 거에요? 쓰도록 하는 거에요, 쓰는 거에요? ○
승호
김승호사회복지과장
쓰도록 할랍니 다.
지금
지금서채원위원
평수가 좁아요. 길쭉한 창고 같이 되어 있어요. 여자들이 앉아 있으니까 남자들이 어색해서 못가버린 거에요. 방이 두 개니까 하나는 여자반, 하나는 남자반 하면 되는 거에요. 덧붙여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당과 관련해서 대부분 노인당들이 2층에 여러분들이 일괄적으로 조사해서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노인당 2층이 여러분들이 조사해서 결과 나온 대로 2층을 세를 내가지고 세 일부분을 운영비로 쓰고 있는데 그것을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어요. 실질적으로 노인당에 지원된 운영비 가지고는 도저히 어렵습니다. 그분들이 보편적으로 1층은 노인당으로 쓰고 2층은 사무실로 임대해서 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2층부분을 일정부분 합법화 시키고 양성화 시켜서 거기에 나오는 경비를 여러분들이 통제를 한달지 아니면 정식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다시 재차 해당 경로당에다 운영비로 쓸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승호
김승호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못한 이유가 136개소가 있습니다마는 구립 공유재산 소유가 53개가 있습니다. 나머지 아파트 민간 소유 같은 2층은 내줘도 상관 없습니다마는 53개소는 공유재산입니다. 노인복지법 보면 공유재산은 노인들 휴게실로 해서 3년간 무상사용 승인을 하고 있는데 그때 감사원에서 감사 내려와가지고 공유재산에 따른 무상사용 허가 내줬는데 또 노인들이 세를 받는 것은 말이 안된다 해가지고 감사에 지적받았습니다. 우리만 받은 것이 아니라 5개 구 다 받았습니다마는 그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못하게끔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만곤
김만곤위원장
1층 있고, 2층 있는데 1층은 경로당으로 쓰고 2층을 세로 내놓은 것 아닙니까? 경로당 단체에서 세를 내서 운영비로 쓰고 있는데 무상지원은 1층만 하고 2층은 공유재산 임대수입으로 잡으면 돼죠. 1, 2층을 한꺼번에 무상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런 데는 실태파악을 해가지고, 저도 서채원 위원님하고 동감이네요. 양성화 시켜가지고 그 분들이 쓰도록 세입 잡아서 1층은 무상, 2층은 유상 임대, 유상임대수입은 우리가 세입 잡아서 그만큼 다시 노인들한테 환원해 주면 되는 거죠. ○
승호
김승호사회복지과장
서채원 위원 말씀은 임대 수입 받아가지고 노인들이 사용하자고 하는 거고.
만요
잠깐만요서채원위원
. 제가 말씀했던 논리가 김만곤 위원장 말씀하고 똑같은 거에요. 현재는 노인당을 1, 2층을 무상으로 주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임대도 노인당이 주축이 돼서 주는데 그러지 말고 구에서 해당 담당과에서 주관이 돼서 1층만 노인당으로 필요하다. 2층은 굳이 필요 없다 그러면 2층을 따로 계약을 여러분들이 주관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돈은 다시 그분들한테 운영비로 재 환원시켜주라는 거에요.
만곤
김만곤위원장
그것은 법적으로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좀 연구 한번 해보세요.
이런
이런문성훈위원
게 있어요. 신우만수부인경로당 이런 얘기를 해서 거기에 덧붙여서 방림1동이라고 해서 안됐습니다마는 새마을부녀회장인데 이분이 박애자씨인데 이분 집에 노인들이 약 20명 정도씩 모이는데 거기에서 같이 웃고 매일 낮에 남편이 목수를 하는데 밥을 다 해 드려요, 순수하게 알려지지 않게 노력하는데 할머니들이 나중에 쌀이 없을까봐 자기들이 조금씩 갖고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같이 모여 노는데 법인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데가 노인당보다 더 많이 모여요. 방림1동 여자 할머니들만 모이는데 매일 식사를 제공하고 감자를 쪄주고 가서 보면 안타까워서 여러 사람들이 음료수도 갖다 주고 그러는데 동장님도 자주 찾아가 보고 그러는데 1, 2년이 아닙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해주고 있는데 이런 데는 비인가라고 하지만 지원책이, 자기가 부모들이 좋아서 스스로 하고 있는데 그것도 한 해가 아니고 계속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모양이에요. 어쩔 때는 밥을 안해 주면 갑자기 쌀이 없어도 못해주면 애로점이 있어 가지고 무의식중에 푸념을 할 때가 있었어요. 이런 것도 지원하는 방법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
승호
김승호사회복지과장
제가 법을 딱딱하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저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이게 법규사항이다 보니까 비인가시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 데는 좀 되면 후원금으로 문의를 해옵니다. 그런 것으로 연계해서 지원하는 방법으로,......
제가
제가문성훈위원
법인을 만들고 싶다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 하는 핵심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법인을 만들었을 때 동네사람이나 아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집을 사줘가지고 결론적으로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 못해준다 했어요. 법인으로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어설피 구청에서 더 어려움이 생긴다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법인을 만들었을 때 이 집을 사줘야 되고 만수부인경로당 같은 데를 보더라도 그런 절차에 대해서 묻고 싶었는데 핵심을 다른 데로 돌렸습니다마는 이제는 법인이 아니니까 지원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법인을 만들어 놓으면 그 집 사주고 그 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죠? ○
승호
김승호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인이라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고 법인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단법인도 있고 재단법인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나가는 노인휴게시설은 노인복지법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올라오면 검토해 가지고 그 사항은 구비로 나갈 수 있겠습니다.
성훈
문성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210쪽, 장애인협회 사무실 보수비 시설비가 5,000만원 삭감되고 장애인협회사무실 냉난방비 3,000만원 편성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
승호
김승호사회복지과장
작년 당초예산에 시설비로 해서 6,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지금 시설비 명목으로 쓴 것은 다 예산을 썼습니다. 목을 편성하다보니까 잘못 편성됐습니다. 그 내용이 주로 냉난방시설, 리프트카, 여러 가지 비품을 했는데 시설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 규정에 의해서 목 전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삭감해서 이렇게 비품구입대로 편성을 해놨습니다.
좋은
좋은최영호위원
말씀이에요. 제가 시설비하고 냉난방비 등 물품구입비를 비교하는 게 아니고 보충자료를 보니까 현재 민간자본 보조로 집행해야 될 것이 냉난방비 설치하고 휠체어, 리프트카 구입 두 가지 종류란 말입니다. 그것은 소요사업비로 예상해 놓은 것을 보면 1,010만원으로 냉난방기 구입비로, 그 다음에 휠체어 리프트카 구입비로 480만원인데 그러면 1,490만원인데 3,000만원을 편성해 놨어요? 그러면 3,000만원이면 나머지 1,510만원은 어디다가 쓴다는 거에요? ○
승호
김승호사회복지과장
1층 사무실이 있고 2층 휴게실, 회의실이 있고 또 안마사협회에서, 시각장애인협회들이 쉬고 있습니다. 쉬는 곳이 네 군데인데 세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냉난방 온난방 겸용으로 350만원 곱하기 4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추가 됐고 리프트카가 회사에 물어보니까 세금까지 10% 해서 55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각종 컴퓨터하고 나머지 비품이 소요돼서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런데
그런데최영호위원
이게 보충자료집을 보더라도 계획이지 왜 시설비를 줄이고 지금 구입비를 늘리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알아먹지도 못하게 보충자료가 되어 있는데 도대체 보충자료를 내는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자 내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이 사항에 대해서 시설비 6,000만원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지 어떻게 5,000만원을 시설비에서 감을 하고 나머지 3,000만원으로 구입을 하겠다는 사항이 나와 있냐는 그 말이에요. 내가 볼 때는 5,000만원을 삭감하는 것때문에 꼭 필요한 물품구입비보다 사실은 증된 내용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 같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에요. ○
승호
김승호사회복지과장
작년 시설비 6,000만원 외에 1,000만원이 더 삭감 됐습니다마는 증된 것은 아닙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내 말은 작년에 시설비 6,000만원보다는 5,000만원을 삭감하고 3,000만원 편성을 했는데 그 돈이 많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물품구입비로 편성된 사항이 구청에서 정확하게 예측한 사항이 1,490만원이 아니냐는 거에요. 거기서 증된다고 해봐야 1,590여 만원이겠구만요.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그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3,000만원 증해 놓고 필요한 사항은 그때 그때 만들어서 구입을 해주겠다는 얘긴데 이런 무계획하고 무원칙한 예산편성이 어디 있냐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만곤
김만곤위원장
좋은 지적해 주셨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종천 위원님.
종천
나종천나종천위원
위원입니다. 210쪽에 보면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이라고 해서 국ㆍ시비로 4,000만원 세웠는데요. 기능보강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으로 세우게 된 것입니까? ○
승호
김승호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정신지체장애인이기 때문에 원래 소화천사의집에서 할 때 소방시설 스프링쿨러 장치를 해야 하는데 빠졌습니다. 이번에 4,000만원 가지고 스프링쿨러 설치비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기에
여기에나종천위원
이제금방 최영호 위원이 지적하고 있는 내용 속에서 사무실 보수다라는 그런 이름으로 했다가 이렇게 냉난방기 구입으로 쪼개서 다른 쪽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기능보강시설사업이라면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포함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름으로 봐서는 기능보강시설사업 이랬으면 이게 바로 사무실 보수를 하고자 할 때 필요한 부분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
승호
김승호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자체사업이 있고 국ㆍ시비보조사업이 있는데 민간보조사업으로 주면 가능한데 이것은 당시부터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명목으로,......
종천
나종천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사업보수비를 책정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국ㆍ시비가 들어왔다면 그것으로 해서 하도록 노력을 하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는가를 봐서 또 이런 방법이 있다면 국ㆍ시비로 보조받을 수도 있을 텐데 우리가 따로 이렇게까지 책정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주고 있다면 이런 방법을 찾아서 끝내야지요. ○
승호
김승호사회복지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원래 국ㆍ시비보조사업비율 부담법률이 있어가지고 국ㆍ시비보조사업이 가능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협회는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없이 구비로 세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여성장애인복지센터 감리비가 있어요. 신축할 계획이 있어서 감리비를 책정할 것입니까? ○
승호
김승호사회복지과장
작년 정기추경 때 교부금이 내려왔습니다. 감리비목이 없어서 이번에 했습니다. 이번에 짓게 됐습니다.
지난
지난나종천위원
해는 신축감리비를 책정을 못했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뒷쪽까지 질의할 수 있습니까? 214쪽에서 월산동 매입 경로당이 있고 만수경로당이 있고 다른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수비로 1,500만원 했다는 말이에요. 매입한 경로당을 말하고 있습니까? ○
승호
김승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아파트를 매입하고 있기 때문에 수선비가 그렇게 많이 안들어가고,......
아니
아니나종천위원
월산동 매입 경로당요. ○
승호
김승호사회복지과장
월산동은 단독주택을 매입하기 때문에 노인당 규모로 하려면 보통 보면 1,500만원에서 2,000만원이 소요됩니다.
보통
보통나종천위원
보면 그런 식으로 얘기할 것이 아니라 매입한 경로당 자체를 보수하는데 어떠어떠한 내용으로 해서 1,500만원 들어간다고 해야지 보통 1,500만원에서 2,500만원 들어간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2,500만원 들어갈 내용인데 모두 1,500만원 가지고 끝낼란다는 말하고 똑같지요. ○
승호
김승호사회복지과장
내역이 아직 대상지를 감정평가중이기 때문에 예상해서 작년 대비해서 세워놓았습니다.
아직
아직나종천위원
경로당 매입을 안했어요? ○
승호
김승호사회복지과장
감정평가중입니다. 월산1동 29-22번지를 물색해서 감정평가중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1개소를 감정평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몇개소를 같이 하고 있습니까? ○
승호
김승호사회복지과장
원래 대상지를 세 군데를 잡았는데 그중에서도 건물이 낫고 경로당간에 거리가 있습니다. 편의성, 편리성을 감안해서 한 곳을 감정평가 의뢰해 놓았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감정평가해서 매입하고자 하는 경로당 예상비용은 책정이 됐습니까? ○
승호
김승호사회복지과장
작년 2회 추경 때 이미 1억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때
그때나종천위원
했던 것을 여태까지 하지도 않고 지금까지 미루어오다가,..... ○
승호
김승호사회복지과장
2회 추경이니까 거의 가고 작년에 10월달인데 2회 추경이 있으면서 늦게하다보니까 못하고 그 때 한 곳을 했는데도 거부를 해서 못하고 해서 이때까지 왔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상입니다.
만곤
김만곤위원장
과장님, 최영호 위원님 질의하신 장애인협회사무실 냉난방기 등 그랬거든요. 냉난방기하고 리프트카하고 얼마에요? 정확히 이야기하십시오. ○
승호
김승호사회복지과장
냉난방기 전기겸용으로 해서 350만원 정도 달라고 합니다. 그것을 네 대 1,400만원입니다. 당초 계획은 3개소였습니다만 보충자료가 좀 그랬고 원래 리프트카가 550만원입니다. 세금까지 포함해서요.
디가
어디가최영호위원
냉난비설비가 여기 보충자료가 세 개가 나와 있는데 어디입니까? ○
승호
김승호사회복지과장
시각장애인협회사무실이 별도로 2층에 있습니다. 회의실이 있고 4개소입니다. 그것을 누락해서 했습니다.
만곤
김만곤위원장
그럼 지금 당장에 필요한 돈은 2,000만원이네요. 과장님 말씀대로 해도요. 그런데 PC라든가 집기비품을 굳이 지금 구청내부에서도 결재사항이 없이 올려놓았어요? ○
승호
김승호사회복지과장
이것이 6,000만원 당초 예산할 때 자기들 예산으로 자기들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것 아니냐.
만곤
김만곤위원장
장애인협회에서 6,000만원을 쓸 것을 자기들이 쓸란다. ○
승호
김승호사회복지과장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곤원
김만곤원위원장
그것은 협회이야기이고 우선 지금 필요한 것은 2,000만원이네요. 집기비품 PC이야기 했는데 부족한 것을 이야기 하셨어요? 과장님이 추상적으로 이야기하신 것이지요? ○
승호
김승호사회복지과장
구두상으로만 이야기가 됐습니다.
만곤
김만곤위원장
구두상이 아니라 필요한가 안필요한가 조사를 안했잖아요.
제가
제가최영호위원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이 굉장히 원칙적으로 일을 잘 풀어가시는 분이 제가 볼 때는 몇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형평에 어긋나는 행정을 펴나가시는 것을 종종 많이 목격이 되는데 이런 예산편성에 꼭 필요한 사항도 요구를 하면 반영이 안되는 상황에서 지금 그게 말입니까?
만곤
김만곤위원장
문성훈 위원님, 중복된 질의는 가능하면 자제해 주시고요.
지금
지금문성훈위원
청소년공부방 도서 구입하고 사단법인으로 바뀌었던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잠깐만 먼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지금현재 사단법인으로 바뀌어서 활성화를 위해서 모든 문제를 줄이고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
승호
김승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문성훈위원
남구자원봉사센터 위탁금이 8,200만원 됩니다마는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로 나누어집니다. 사회산업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이게 지금 아주 월산1동사무소가 상당히 규모가 큰데 좋은 시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운영하는 것은 새마을부녀회들이 전부 나가서 움직입니다. 그러면 새마을지도자들에게 이것을 지원해주고 지금 나가서 동네에서 일을 하는 사람은 동네에서 불러들이거든요. 불러들이는 것을 보면 이 사람들이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불러들인 사람들이 새마을부녀회를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자원봉사센터라는 것이 기능만 가지고 사단법인을 만들어놓고 결론적으로 구 돈만 타가서 자기들의 인건비라든가 자기들의 영역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지 이런 문제를 새마을에 넘겨졌다고 예를 듭시다. 새마을에 넘겨주었다 해도 아무 손색이 없는 일들입니다. 자원봉사센터가 기능이 얼마나 자원봉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장애인 중심으로 자원봉사를 하고 있지요. 저는 나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내부를 보면 전부다 부인들이 나가서 하는 것을 보면 동네의 새마을 총무라든가 회장이라든가 부회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오게 해서 결론적으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센터를 하려고 하면 어떤 기능의 그분들이 이중의 임무라든가 이런 것을 안하고 실질적으로 해야지 자기들은 딱 해놓고 너희들은 새마을부녀회니까 전부다 압니다. 자원봉사센터라든가 전부 다 알기 때문에 새마을이라는 것이 뭡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 이번에 장애인 돕기를 가는데 방림1동 부녀회장님, 2동 부녀회장님 이렇게 나오셔서 같이 가서 활동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결론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가서 합류해서 일을 해줘요. 그런데 그 인원이 자원봉사센터 인원들이 결론적으로 이중으로 삼중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이용하고 있어요. 결론은 8,200만원 정도의 돈을 갖다가 어디 금호리조트나 가서 노래나 한번 부르고 앞으로 자원봉사센터의 좋은 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데다 돈을 소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는 차원은 이게 바람직하냐는 겁니다. 자원봉사센터를 나가서 장애인들을 정말로 돕는다고 한다면 금호리조트를 놀러간다는 표현은 이상합니다마는 그 돈을 지원을 한다는 것은 저는 상관이 없겠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봐서 자원봉사센터는 아무 필요가 없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으로는 과한 말인지 모르지만 이것을 새마을로 환원하고 월산1동사무소 같은 데를 전원 매각을 하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야지 이것 구에서 돈은 이중 삼중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가만히 훑어보면 이중 삼중으로 나가지 않는가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것이 하나로 통일됐다면 동사무실에 임대까지 합친다면 억단위가 넘어가는 부족한 예산에 이런 것까지도 낭비를 해가면서 계속 단체를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정말 우리가 공직자나 의원이나 모든 사람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하러 이렇게 단체를 만들어서 해나가는 것인지 이해가 안가요.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듣고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전액 삭감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사회
지형
이지형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자원봉사센터를 구청에서 직원들이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사회가 복지정책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지금 우리 관내 16개 동에서는 진짜 어려운 노인들 독거노인이나 또 어려운 실제 활동을 못하는 장애인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도와 주고 활성화를 해나가기 위해서 사단법인자원봉사센터를 설립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는 물론 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새마을 부녀회원들도 가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마을회원으로 새마을회 활동도 하고 또 거기에서 여가를 운영해서 우리가 약 800명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는 새마을운동도 하시고 또 여가가 있다면 자원봉사 진짜 말 그대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성훈
문성훈위원
국장님 고맙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그 사항을 하는데 더 분석을 해보면 우리 방림2동에 사랑의 식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가서 하시는 분들도 전부다 이분들에게 가서 밥을 날라주고 봉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여기 남구노인복지회관도 마찬가지로 이런 행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행사들이 전체가 아니고 이 자원봉사센터 의무가 아니고 자원봉사센터는 그 사람들을 뒤에 업고 결론적으로 허울 좋은 자원봉사센터라니까요. 내게 이것을 느낀 것이 지금현재 자잘한 것이 그런 일을 많이 하는 곳이 있는데 그것을 총괄하는 총괄비인지, 그 사람들 하는 것을 가지고 생색을 내고 있어요.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들 일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이 하는양 정말 국장님 분석을 해보시고 실제 저 문성훈 위원 개인으로서 있는 남구자원봉사센터 이 자체를 전원 다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과 나중에 호응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은 많이 둘 필요가 없어요. 제가 보는 차원은. 그래서 예를 든다면 모르겠어요. 새마을에다가 자원봉사센터를 부서를 하나 준 거에요. 우리 공무원들도 거기에 근무를 하는데 나중에 이것이 제가 봤을 때 8,200만원이 아니라 법인으로 되어 있을 때 이 사람들에게 급여를 전부 올려주어야 되고 앞으로 똑같은 우리 남구 합창단식의 돈들이 눈덩이 같이 불어날 것입니다. 계속 불어날 수 있는 것이 단체입니다. 안해주면 제일 고민이 뭐냐면 사회복지과장님이 압력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이런 단체로, 압력단체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나중에 그러면 의원들한테 왜 안해주냐. 또 일일이 전화하고 이것좀 도와달라고 그 동에 있는 솔직히 말해서 의원들은 말을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 공무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해달라고 큰소리 뻥뻥 칠 수 있는 단체들 이런 것이 큰 단체로 변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런 돈들도 계속 커져나간다 그런 문제를 하나 더 삼고 싶고 이런 돈을 갖다 900만원을 깎았어요. 청소년공부방 도서구입 이런 것은 세워야 되지 않는가. 돈이 없으면 더 깎는 한이 있더라도 세워져야 된다 이런 데는 아주 인색합니다. 조용히 일 하는 데는. 그런데 공갈치고 협박하는 데는 돈이 눈덩이 같이 불어나서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영호 위원님도 말씀하다시피 정말로 과장님께서 모든 것을 잘 하고 계시는데 그런 문제가 약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문제를 정말로 심도있게 과장님 훌륭하시고 젊습니다. 이런 것을 잘 하셔야 실질적으로 앞으로 구청에서도 더 높은 자리에 가시고 인정받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을 다시 한번 말하는데 전액 삭감을 원합니다.
만곤
김만곤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 아침부터 좋은 지적을 많이 하시는데 가능하면 중복되는 질의는 삼가해 주시고 질의를 해주실 때 간단명료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영호 위원님.
저는
저는최영호위원
애시당초 남구자원봉사센터 설립에 대해서 강력하게 희망을 했던 사람이고 추진하는데 내 나름대로 협조를 했던 사람입니다. 제 생각에는 남구자원봉사센터는 시대적인 조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 때문에 있어야 될 것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지금현재 인건비로 편성된 내역을 보면 4인 기준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소장하고 운영요원 2명, 행정요원 1명, 4인 기준인데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공무원들도 계속 구조조정이다 뭐다 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물론 남구자원봉사센터가 많은 일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하는지는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소장이 1명 있고 운영요원이 2명 있고 행정요원이 1명 해서 네 명이 굳이 소요가 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제 생각에는 소장 1명, 운영요원 1명, 행정요원 1명 해서 소장이 운영요원의 일을 같이 하고 행정요원도 물론 기능은 다르겠습니다만 같이 일을 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운영요원 1명은 재고를 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무담당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승호
김승호사회복지과장
시간관계상 여러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만 자원봉사센터 작년 10월에 조례에 의해서 됐고 그 조례가 행자부 권고사항이고 거기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5월30일부로 사단법인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는 820, 830명 됩니다. 그런데 부녀봉사회에서 상당히 많이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소장은 후원쪽으로 앞으로 구비 측면에서는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구비 측면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지원해 주고 될 수 있는 대로 후원, 각 단체랄지 기관이랄지 개인독지가를 찾아다니면서 좋은 말도 하고 후원하고 소장은 그런 식으로 뛰어야 됩니다. 운영요원 중에서 남자 다루는 운영요원이 하나 있고 여자 다루는 운영요원이 양쪽으로 있어가지고 활성화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만 네 명이 아니고 동구나 북구도 네 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할랍니다. 네 명으로 해주시면 앞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현재
현재최영호위원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 내용은 직영 아닙니까? ○
승호
김승호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협약으로 합니다.
약을
협약을최영호위원
하는데 어느 단체도 아니고 소장을 구청에서 임명하고 운영요원도 그렇게 하고,...... ○
승호
김승호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구청에서 임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회에서 승인해서 이사회에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이사회에서 임명을 하더라도 이 예산지원은 구청에서 지원하는 것이고 전액을 주는 것 아닙니까? ○
승호
김승호사회복지과장
지금은 후원금이 없기 때문에 전액을 주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최영호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사실은 자원봉사센터가 후원금을 받아가지고 운영한다는 것이 구청과 관련된 단체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요. 막상 일을 해보시면 실감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이를 테면 서구 같은 경우처럼 완전한 형태로 YMCA와 민간위탁이 되어 있지요. 그런 형태로 된다든지 하게 되면 거기에서야 당연히 그런 사업을 벌여나갈 수가 있겠지만 지금현재 우리 남구자원봉사센터의 운영 구조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용이야 사단법인으로 별도의 법인으로 신설을 해가지고 보낸다고 하지만 그거야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구청 직영으로 보지 안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여기에서 운영요원을 한 명 정도 줄여서 운영을 하다가 최악의 경우 도저히 남구자원봉사센터 운영이 현실적으로 세 명 가지고는 운영이 안된다든지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한 명 정도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지, 지금 4명, 5명 수만 뽑아놓고 나중에 인력을 감축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쉽게 인력감축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직장이든간에 사람 늘리기는 쉬워도 감축하기는 어려운 거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탄력적으로 처음 신설할 때는 세 명으로 출발하고 나중에 운영하면서 정확하게 남구자원봉사센터가 제 자리를 잡고 일을 하는데 도저히 인력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호응을 얻게 될 경우 그때 다시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현재는 소장 1명, 운영요원 1명, 행정요원 1명으로 출발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력 채용한 것은 아니지요? ○
승호
김승호사회복지과장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채용을 하지요.
성훈
문성훈위원
보충설명하자면 제가 알기로는 이미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이미 소장부터 직원들 결정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만곤
김만곤위원장
문성훈 위원님 잠깐만요. 남구자원봉사센터 최영호 위원 말씀대로 운영요원 1명 줄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충자료 79쪽에 보시면 인건비 항목이 나오거든요. 기본급 상여금만 하니까 1,117만원 정도 줄어드는데 나머지 4대 보험, 급양비해서 회의 끝나면 삭감안 제출하세요. 그렇게 하십시다. 박용화 위원님.
박용화위원
박용화입니다. 216쪽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 해당 동의 한 사람으로써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3개 동이 관내에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하고 싶은 동이 예를 들어서 신청접수된 사항이 있습니까? ○
승호
김승호사회복지과장
자꾸 물어오고 하는 곳이 있어서 올해 하반기 때는 전체 신청 물량을 받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여건이 되는 곳은 받아가지고 점차적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했을
요구했을박용화위원
때는 가능하지요? ○
승호
김승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용화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청소년공부방을 이용하는 학생들층이 사실은 저소득층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리가 장려를 하고 활성화 시켜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도서가 있는 것이 5년 전의 내용들이라 지금은 예를 들어서 태조왕건이라든가 조선왕조 500년 이런 책들이 만화형식으로 나와가지고 애들이 굉장히 이해하는데 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신간도서들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예산삭감으로 나와 있길래 의아한 부분들이었고 사실 책속에 모든 진리는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이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미래의 산 주역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단순히 어떤 것을 국한해서 볼 것이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접근했을 때 이것은 당연히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더 장려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희망 동이 있으면 검토해서 충분히 해주시고 거기에 따른 제반사항들은 같이 해법들을 찾아낼 수 있잖아요. 이것은 큰 돈도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은 이해를 해주셔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만곤
김만곤위원장
회의 시간이 상당히 길어지는데 오전 중에 사회산업국을 마칠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료보호특별회계 이전까지 사회복지과 일반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안하신 위원님들이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균 위원님.
원균
안원균안원균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중복되어가지고 말씀드리기 쑥스러운데요. 앞장으로 넘어가서 중복되지 않은 것 206쪽 보면 동신재가복지센터 장비구입 있는데, 동신재가복지센터는 월산동 소재에 있는 동신대학교 그 장소에 한다는 것이지요. ○
승호
김승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종합사회복지관에 재가복지센터를 어떤 평수규모로 어떤 것으로 한다는 것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
승호
김승호사회복지과장
장비구입이 승합차량 구입으로 1,200만원 나와 있습니다. 시에서,......
국비
국비안원균위원
, 시비 따지면 예산심사할 필요도 없지요. 동신재가복지봉사센터가 무슨 일을 하는 것입니까? ○
승호
김승호사회복지과장
독거노인들한테 도시락도 배달하고 그 다음에 말벗도 하고 자기들이 순회하면서 봉사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그런
그런안원균위원
것 하는 단체가 남구에는 없습니까? ○
승호
김승호사회복지과장
지금 앞으로 지을 양림사회복지관도 그런 계획도 있고 인애복지관도 하고 있습니다. 인애는 이미 차량이 있기 때문에 신청이 안되고요.
그럼
그럼안원균위원
여기 예산서에는 안나왔습니다는 본예산에 기억이 안나는데 본예산에가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요원이라든가 그에 따른 경비가 본예산에 있습니까? ○
승호
김승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자기들 자부담으로 하고 차만 구입해 주면 자기들 자체에서 합니다.
래요
그래요안원균위원
, 계속 자부담입니까? 내년에도 자부담이고요. ○
승호
김승호사회복지과장
좌우간 이번에 자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터
언제부터안원균위원
시행합니까? ○
승호
김승호사회복지과장
이게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미안원균위원
차 사버렸습니까? ○
승호
김승호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아직,......
원균
안원균위원
금년부터면 6월이 벌써 다 가고 있는데요. ○
승호
김승호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시에서 이번 5월에 내려왔습니다.
올해
올해안원균위원
1월부터 했다고 하시는데 금년부터 했지요. ○
승호
김승호사회복지과장
금년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 차로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동신대학교 차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적이
실적이안원균위원
있습니까, 실적관리 하고 있어요? ○
승호
김승호사회복지과장
실적 들어옵니다.
니다
좋습니다안원균위원
. 동료위원님들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여쭤봤구요. 210쪽 동료위원님들이 물었던 부분 중에서 보충성 질의입니다. 여성장애인복지센터 신축감리비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진짜 건물 헐고 짓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건물 헐지 않고 대충 하려고 했지요? ○
승호
김승호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처음부터 시각장애인협회가 있어서 상당히 반발이 있었는데 무마시키고 철거하고 설계가 이미 납품돼서 발주를 할 계획단계에 있습니다.
물이
건물이안원균위원
상당히 상태가 좋은데요. ○
승호
김승호사회복지과장
저도 두 번 가봤는데요. 천장이 내려앉고,......
양만
겉모양만안원균위원
그렇습니까? (예) 여성장애인복지센터인데 이 센터로 된다는 것은 아시지요? 이것이 복지회관의 유형 중에서 가형, 나형, 다형 여러 유형들이 있는데 이 센터라는 것은 규모가 없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데 받을 수가 없어요. ○
승호
김승호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가형, 나형, 다형이 있지만 이것은 그래서 센터로 했습니다.
터기
센터기안원균위원
때문에 운영비부분에 관해서 처음에 어떻게 특별교부금이라든가 시비보조금 이런 것을 통해서 받을 수는 있는데 앞으로 보조금으로서 운영비를 받을 수가 없다니까요. 아시죠, 이거 어떻게 운영하겠습니까? ○
승호
김승호사회복지과장
원래 자기들 자체수입재원으로 운영한다고 명시를 시켰습니다마는 자기들 수공예품 하면서 자기들 제품을 만들어가면서 팔고 그런 것으로 해서,......
원균
안원균위원
동료위원님들의 기억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어차피 11월을 넘으면 2002년도 예산이 올라오겠는데 여성장애인복지센터 운영이 되면 거기에 따르는 방금 수공예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익사업을 해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아닌 여러 가지 앞으로 차량을 사주라든가 아니면 또 거기에 따르는 급양비 보조라든가 이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올라온가 안 올라온가를 관심있게 봐 주시라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고, 예산편성 부분에 관해서 주무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편성해가지고 올라오지 않도록 각심하고 하십시오. ○
승호
김승호사회복지과장
여성장애인협회로 했습니다마는 장애인협회는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운영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차량은 올라오면 수송할 차량은 고려해야 하지 않느냐.
차량
차량안원균위원
사주면 컴퓨터 사주고 복사기 사주고 시설해가지고 합니다. 여기도 리프트카도 세워야죠. 그 다음에 왜 청소년공부방 예산 900만원이 삭감되어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왔어요? ○
승호
김승호사회복지과장
제가 나름대로 설명한다고 했습니다마는 각 동마다 있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세 개 동이라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해서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원균위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기존에 선진적으로 하는 부분에 관해서 할려면 다 해야 되니까 16개 동을 다 세우고, 없으면 있는 데는 아예 수준을 낮춰가지고 밑에 등급에 맞추어가지고 해야지요. 방금 과장님 형평성부분만 참고하고 그 부분도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곤
김만곤위원장
됐습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는 이대로 마치도록 하고 의료보호특별회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39쪽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출분야부터 241쪽까지 마지막까지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에 대해서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실 것 같으니까 위원님들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사회복지과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구자원봉사센터 인건비 부분 한 명 삭감분, 점심식사 이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사회산업국 예산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장 나오셔서 사항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수
박진수환경청소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진수입니다. 환경청소과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만곤
김만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지금부터 환경청소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251쪽부터 253쪽까지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종천 위원님.
종천
나종천위원
253쪽에서요, 지금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숙원 감리비 내용이 있고 시설부대비 내용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
진수
박진수환경청소과장
금년도에 저희들이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숙원사업으로 10억을 배정받았습니다. 10억을 각 사업장에 배분하다보니까 그에 대한 감리비하고 시설비 두 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10억내에서 두 가지를 배분해서 510만원씩 배분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주민숙원사업으로 10억이 내려왔다고 한다면 그 비용을 가지고 감리비라든지 주민지역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시설부대비로 같이 쓸 수 있는 내용 아니에요? ○
진수
박진수환경청소과장
10억내에서 설계하다보면 시설비 감리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10억내에서 따로 한 내용입니다.
이제
이제나종천위원
금방 말하는 것 같이 이것을 따로 책정할 비용이 아니라 10억내에서 그 비용으로 책정해야 할 내용이라는 겁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없습니까? ○
진수
박진수환경청소과장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확정이 되어서 사업을 의뢰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 내용이 보충자료에 없습니까? ○
진수
박진수환경청소과장
보충자료에 따로 내용이 등재가 안되어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 내용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진수
박진수환경청소과장
이상입니다.
만곤
김만곤위원장
청소대행업체민간위탁금입니다. 253쪽 제일 아래부터 258쪽까지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원창 위원님.
소에
평소에이원창위원
우리 청소과가 어려운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청소과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예산에 편성은 안되었지만 이런 자리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애로사항이나 예산심사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부탁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이번에 기회를 드릴테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
진수
박진수환경청소과장
예, 감사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남구거리환경 청결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에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현장에서 뛰는 직원들의 작업화를 구입하기로 했고요, 또 새벽에 일하는 미화요원들을 위해서 야광조끼를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환경청소과에 대해서 특별하게 애정을 가져주시고 저희에게 많은 도움을 주신 것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이 남구를 사랑하는 만큼 저희들도 남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만약에 예산에 도움을 주신다면 더욱 열과 성을 다해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산이
예산이이원창위원
편성된 것 외에 애로사항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만곤
김만곤위원장
이원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회계과입니까, 총무과입니까? 7272 차량을 이용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는 겁니까? ○
진수
박진수환경청소과장
제가 이위원님 말씀을 못 알아들은 것이 아니라 저희들 많은 인원수가 동원되어서 일하다보니까 더러는 안전사고도 나고 그렇지만 저희들 의 가장 큰 문제는 출장비하고 현장에 나가서 뛰는 급양비하고 예산이 부족해 편성을 못하는 처지인데 그런 면에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만곤
김만곤위원장
최영호 위원님.
지금
지금최영호위원
위원님들이 그 사항을 가지고 말씀을 여쭙는 거 아니잖아요. 계속 말씀이 헛돌고 계시는데 사실 이 사항은 우리 위원님들이 챙겨가지고 해주어야 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지금 민간위탁금과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무슨 다른 말씀을 하시냐 그말이에요. 한 가지 짚고 넘어갈게요. 이번에 예산서에 일반관리비하고 이윤, 이것 환경청소과에서 기획감사실에 넘길 때 빼고 올린 겁니까? 아니면 회계과에서 누락시킨 겁니까? ○
진수
박진수환경청소과장
저희들이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예산안에 의해서 임금이 인상되고 여러 가지 인상되었습니다마는 그에 대한 일반관리비하고 이윤을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계상했었는데 구 사정상 반영이 안되고 감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지난번 예결위 때 말씀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말씀 안드린 것입니다.
그럼
그럼최영호위원
그 사항은 환경청소과에서는 올렸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일반관리비하고 이윤부분에 대해서 상정을 안해버렸단 말이에요. ○
진수
박진수환경청소과장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을 올렸는데 그쪽에서 반영 못 시킨 것으로 압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일반관리비하고 이윤하고 해봐야 2,500만원이던데 전체적으로 안올려주더라도 나중에 2차 추경 때나 내년 본예산 때 올려준다든지 하는 그런 기준이 있다면 모르지만 예산편성 원칙이 어떻게 이렇게 되느냔 말이에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당연히 처리해야 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예산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예비비에 그렇게 많이 편성할 것인데 이렇게 원칙이 없이 예산이 편성되느냐 그 말이에요.
원창
이원창위원
과장님께 듣고 싶은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안하시니까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불신을 사고 그러잖아요. 애로 사항을 말씀 듣자는 것은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만곤
김만곤위원장
문성훈 위원님.
다면
아쉽다면문성훈위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에서 방림2동 사랑의 식당 4,200만원 반납해가지고 노인복지회관으로 주는 사항을 봤습니다. 그런 데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 음식물쓰레기라든지 거기에 쓰레기봉투 예산을 잡아가지고 지금도 관급봉투를 보내주고 계십니까? ○
진수
박진수환경청소과장
최근에는 확인을 안해 보았습니다.
그런
그런문성훈위원
데에 신경을 써가지고 1년에 음식물쓰레기 해봐야 100만원 정도 됩니다. 100만원 넘은 것 의원님들이 통과 안시켜 줄 것 같습니까? 실질적으로 나는 그런 것들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말 말없이 뛰는 데는 찾아서 도와 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데는 전혀 신경을 안써줘요. 우리 국장님 계십니다마는 돈 적은 데입니다. 그런 데를 챙겨주면 좋겠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따가 위원님들하고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그 예산을 올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만곤
김만곤위원장
과장님, 결정은 예결위원님들이 하실 겁니다. 지금 최영호 위원님하고 이원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위탁금에 대한 일반관리비하고 이윤사항, 문성훈 위원님 지적하신 그 건에 대해서는 오후 2시안에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님.
종천
나종천위원
269쪽입니다. 시보조금반환을 3,186만원 했구만요. 지금 광역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비에서 3,000만원 돈이 반환되고 있는데 어떤 것을 하실려다 못하고 반환하게 되었습니까? ○
진수
박진수환경청소과장
지금 주민숙원사업을 98년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 99년, 작년 해가지고 3개년도 사업비잔액 반환입니다. 그 내용은 낙찰차액이라든지 사업하면서 나머지 잔액을 반환한 것인데 그 금액입니다.
그럼
그럼나종천위원
이것이 천상 시보조금에서 주민숙원사업비로 내려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숙원사업 외 다른 용도에 쓰실 수는 없습니까? 주민숙원사업에 맞아지는 내용이면 지금 이월시켜가지고 온 것이죠. (예) 그러면 거기에 알맞게 사업계획을 세워서 모자라면 보태서라도 일을 진행시켰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
진수
박진수환경청소과장
사업집행 잔액을 전부 모아가지고 주민숙원사업으로 투자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재투자를 못하고 넘긴 사업비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98년도부터 여기에 들어 있다면서요. 연대별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진수
박진수환경청소과장
98년도에 2건인데 한 건이 1,946만9,000원이고, 또 한 건은 12만3,000원 그래서 98년도분 1,946만9,000원은 2000년도에 반납을 안한 것이고요. 12만3,000원은 98년 예산이월잔액입니다. 그리고 99년도에 718만1,000원이고 2000년도에 396만9,000원입니다. 그래서 총 누계가 3,068만2,000원입니다.
그럼
그럼나종천위원
99년도, 2000년도에도 주민숙원사업은 계속해서 하고 있었죠? (예) 그럼 이것을 먼저 쓰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남는 것이라고 놔둬버리고 새로 오면 쓰다가 놔둬버리고 이렇게 잔액을 모아놨다가 반환해야 할 형편인가요? ○
진수
박진수환경청소과장
이게 원래 예산이 일단 명시이월 해놓은 다음에 그 사업을 착공해서 이듬해 사고이월까지 됩니다. 사고이월에서 다시 이월이 안됩니다. 그런 관계로 사업을 못하고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때나종천위원
당시에 남았다면 명시이월에서 사고이월로 넘어갔다고 한다면 그것을 알맞게 사업계획을 적은 것이라도 하셔서 모자라면 보태서라도 이런 일들이 기왕 보조금으로 준 것인데 써야 할 일이지 보조금으로 타오기도 힘든데 타다 놔둔 것을 적절하게 명시이월로 시켰다 사고이월로 시켰다 해서 이제는 할 수 없이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은 우리 과에서 무엇인가 성의있게 못한 것 같다는 느낌이 있다는 거에요. 금액이 많고 적은 것을 떠나서 보조금을 타왔는데 세상에 이런 것을 반환하는 일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
진수
박진수환경청소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잘못되었습니다.
지금
지금나종천위원
주변주민숙원사업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늘 추진하면서 잘못하고 있으신 것 같은데 효덕동에서 신기하고 대동에 경로당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다른 데 모두 해주었는데 거기도 구두적으로 해 준다고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진수
박진수환경청소과장
실무진하고 얘기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 내용을 알아보십시오. 여기가 다른 데가 대개 경로당이 서 있다는 것이 예전에 경로당 부지라든가 아니면 동네별로 확보해 놓고 거기다 짓고 있거든요. 이 과정들이 충분히 되었으면서도 진행이 안돼 있고 주민들은 그렇게 해줄줄 알고 있는데, 적은 돈이지만 이런 돈들이 남아서 가고 있다는 그 자체가 뭔가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동네도 그렇게 크지 않고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할 때 25평 정도, 30평 정도 이내에서 경로당을 지은다고 해도 운영의 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금액만큼 하나만 보탠다고 하면 하나 정도는 충분히 예결위에서 넘길 수 있어요. 3,000만원이라면 우리가 보조금으로 생각할 때는 큰 돈으로 남은 것 같으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이런 것들이 다시 안일어나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서 진행하십시오. 앞으로도 주민숙원사업이 아까도 말했듯이 10억이라는 돈이 오고 이렇게 해가는 판에 그런 것들이 짜임새 있게 쓰도록 해야지 남아서 되겠습니까? ○
진수
박진수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만곤
김만곤위원장
환경청소과에 대해서 특별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청소과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없으므로 계속해서 위생과장 나오셔서 사항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관규
장관규위생과장
위생과장 장관규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위생과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만곤
김만곤위원장
앉아 주시고 위생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문성훈 위원님.
성훈
문성훈위원
음란비디오 위반과징금하고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작년도 이게 얼마 정도나 됩니까? ○
관규
장관규위생과장
작년에 1억3,200만원 징수되었습니다.
태료
과태료문성훈위원
부과했던 그 사항좀 볼 수 없을까요? ○
관규
장관규위생과장
지금 음비법위반으로 7,500만원, 청소년보호법과징금 5,700만원 해서 1억3,200만원 징수했습니다마는 세부내역은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것좀
그것좀문성훈위원
나중에 주십시오. ○
관규
장관규위생과장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만곤
김만곤위원장
자, 됐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과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경제과장 나오셔서 사항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 사회도시위원님들이 아닌 기획총무위원님들이 아시게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판동
조판동경제과장
경제과장 조판동입니다. 경제과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곤
김만곤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고 경제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성훈 위원님.
성훈
문성훈위원
293쪽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직거래장터 설치 1,400만원, 텐트 설치를 우리가 하다가 각 동에 안하기로 결정이 났어요. 여기에 꼭 텐트가 필요한지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
판동
조판동경제과장
직거래장터 운영이 활성화 되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99년도엔가 진월동에 설치하다가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림부에서 직거래장터를 지원을 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는 저희 구청에서도 작목반 등 대촌이라든지 직거래장터를 운영을 해가지고 더 받는 가격을 제대로 받고 사먹는 사람들도 싸게 살 수 있도록 적당한 장소에 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텐트가 10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10만원 정도 배려가 되면 10개를 구입했다가 직거래장터도 그런 용도로 하고 또 다른 용도로도, 행사에도 쓸 수 있습니다.
현재
현재문성훈위원
그것은 각 동에 직거래장터가 아니라 구 차원에서 하시는데 텐트가 부족해서 준비를 한다 그거죠? (예) 그리고 대촌 압촌에 전통메주생산공장 건립입니다. 제가 알기로 예산이 5억 올라와가지고 5,000만원 세웠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공장이 섰을 때 어느 것이 제일 중요하냐 그 동네에서 메주들을 전부 만들고 각 동네에서 메주들을 만들어가지고 걷어서 팔기도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녀회에서 하고 있는 양상으로 알고 있는데 공장이 들어서면 그분들의 메주를 만들고 하는 과정은 어떻게 되며 판로는 개인들이 만드는 메주는 어떻게 되고 앞으로 공장에서 메주를 만들고 전부 다 할 건데 그 사람들을 다 수용해서 거기에서 만들어서 판매를 할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판동
조판동경제과장
전통메주공장에 대해서는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경영회계과에서 경영사업으로 논의가 되다가 그 사업이 시에서 추켜들어 시 사업입니다. 시로 넘어가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대촌 빛고을 전통메주 영농조합이라고 정만득씨가 마을단위로 해서 법인을 만든 것 같습니다. 메주공장을 지어가지고 거기에서 만들어서 전통의 메이커를 살려가지고 소득을 올릴려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득을
소득을문성훈위원
올리는 것은 저도 찬성입니다. 그런데 소규모적으로 메주를 만드는 사람들을 그 공장에 다 오셔가지고 하는 것인지 그 분들이 메주를 전부 다 공장에서 받아들여가지고 압촌인가 마을의 상표를 붙여서 파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 묻는 것은 그 공장에서 전체 전통메주를 다 만들어가지고 메주를 파는 것인지 두 개 중에 답변을 해주세요. ○
판동
조판동경제과장
공장에서 작업실도 있고 공장에서 생산해서 판매하도록 건물 지어가지고,......
러면
그러면문성훈위원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만들어 오신 분들은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공장이 되면 몇 사람에 의해서 공장이 운영이 될 건데 전통적으로 만들었던 메주를, 그 사람들 것을 사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전부 묵인해 버리고 공장의 메주로만 상표를 만들어서 판다 그 말입니까? ○
판동
조판동경제과장
그런 전통은 살리겠죠?
성훈
문성훈위원
살리겠죠가 아니라 그것이 파악이 됐어야, 주민들의 소득증대 아닙니까? 뭔가를 주민들이 잘 사는 마을로 만들기 위해서 5억5,000만원이 투자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했을 때 그 분들 앞으로 저변층의 사람들이 메주를 만든다, 고추장을 만든다 하면 전통적인 음식에 그 사람들이 참여해서 하는 것이냐, 안한다면 동네 실질적으로 전통적으로 만드는 메주가 다른 업자에 의해서 공장을 만들어가지고 해버릴 수 있는 그런 것이 된다면 하나의 지역의 활성화가 아니라 공장을 만들었던 사람들의 영리의 목적이 되어 버리지 않느냐 그런 것을 파악하고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결론적으로 들어오겠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분석되어야 저희들도 이런 문제는 압촌이든 대촌이든간에 전체적으로 그런 것이 생기고 나면 메주를 만들면 실제 콩을 거기에 심어가지고 그것을 만들어 놓으면 가져간다고 했을 때 콩도 많이 심을 것이고 메주를 만듦으로써 공장에 납품을 하게 되면 그 가격에 받아줘서 이런 것이 돼냐가 문제지 그 메이커만 가지고 한다면 반대입니다. 왜냐 하면 실질적으로 일대 농업을 하신 분들에게 콩을 좀 많이 심어 수확을 좀 많이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줘야지 어떤 공장의 몇 사람으로 인해서 이익을 보는 공장이 돼서는 안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판동
조판동경제과장
저도 개인이 사유하는 공장이 된다면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전통메주마을에서 마을주민들이 참여해가지고 마을주민들이 운영하는 것이지 개인이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니까
그러니까문성훈위원
전체 마을주민들이 전통메주를 만들겠다는 사람들은 다 참여를 한다 이거죠? (예) 이것은 확고하게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곤
김만곤위원장
나종천 위원님.
종천
나종천나종천위원
위원입니다. 292쪽에서 한우거세지원사업을 420만원 삭감하고 들어가네요? (예) 지금 여러 가지 축산에 대한 내용으로 볼 때는 일반적인 생각이 한우를 육성 장려해가는 입장으로 생각이 되는데 거세지원사업을 삭감을 한 이유는 뭡니까? ○
판동
조판동경제과장
거세지원에 대해서는 액수를 줄인 것이 아닙니다. 액수가 준 것이 아니고 이것이 당초에는 국비로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쓰도록 했는데 농어촌 촉진 발전기금이 돼가지고 바로 예산이 축협으로 서도록 해가지고 당초에 구비에 계상했던 420만원을 삭감을 한 겁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모르니까 묻게 됐고 그것을 먼저 설명을 해주셔야 될 내용으로 자료로 나와야 되는데 없고, 그러다보면 시비, 구비에서 기정에도 세웠고 경정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국비 420만원만 감해버린 것 아닙니까? ○
판동
조판동경제과장
구비가 감액된 것이죠.
종천
나종천위원
420만원 자체가 국비로 기정에서 420만원 세웠던 것을 경정에서 없애버렸잖아요. ○
판동
조판동경제과장
국비는 420만원이 없어져버리고 쉽게 말해서 축협으로 넘어가버리니까 90만원, 90만원.
런데
그런데나종천위원
시비하고 구비는 그대로 90만원씩 있다는 거에요? 이것까지 같이 가져가서 축산협회에서라든지 축협에서 일을 하도록 해버려야지 국가에서는 그 돈을 가져가버리고 구비, 시비에다가 90만원씩 세우는 이유는 뭐냐 그 말이에요. 180만원이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안들어요? 국가에서 한우를 장려하는 차원이 구청에서 일을 하라고 국ㆍ시비 내려 줬는데 그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하라고 해서 축협에서 하라고 420만원을 가져다가 다시 그쪽으로 배려를 한다고 그러셨죠? (예) 그런다면 시비, 구비 90만원도 세울 필요가 없다. 이제 양쪽에서 그 일을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지금 이 목은 한우거세지원사업으로 우리가 시비나 구비를 세웠지 않습니까? 국가가 가져가버리고 그것을 더 좋게 하는 방법이 있다는데 국가가 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으로 우리가 구청에서 90만원을 세워서 무엇을 한다는 겁니까? 이것을 없애야 한다 그 말입니다. ○
판동
조판동경제과장
그것은 실무진하고 얘기해서 회의 끝나는 대로,......
진이
실무진이나종천위원
아니라 오늘 감해서 다른 데다가 써야지. 우리가 90만원 갖다가 어떤 수의사한테 보조를 해줄 겁니까, 기술을 배우라고 할 겁니까? 국가가 더 좋은 일을 하는데, 자기들이 더 좋은 일을 하겠다는데 이것은 감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293쪽에서 보면 아까 직거래장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전에 효덕동에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많았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는 텐트를 구입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작목반들이 자기들 비용을 써가지고 자리를 임대하는 식으로 해서 그 일을 했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 일이 자발적으로 안되고 비용은 계속 투자해야 하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이것을 지원해 준다면 더 좋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아까 말한 텐트문제를 생각을 해본다면 직거래장터용으로 농산물들이 주로 들어오는데 실제로 자기들이 생산한 것을 갖다가 신선하게 공급하겠다는 의미가 있는데 움직이는 텐트를 구입하겠다는 식으로 구입을 하면 용도가 맞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기왕 국비가 나오고 시비가 도와 주는 입장이 된다면 어느 장소가 일정기간 동안 말하자면 임대를 한다든지 적은 금액이라도,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텐트가 세워지고 거기에 알맞는 판매를 할 수 있는 요건들이 갖춰져야지 일반 동에서 텐트 하나 세워가지고 그 속에서 하지를 못한다. 아침에 신선한 물건들이 들어와가지고 그것이 그날 다 소비가 되어버리면 모르는데 완전 소비가 못 되는 것도 있고 보관해야 될 기구들도 있어요. 그러면 저녁에 뻥 뚫린 텐트에다가 그대로 놔두고 저녁에 가버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밖으로 보호막을 치게 돼요. 얼른 훼손하지 못할 철망을 이용하고 그렇게 되면 눈에 훤히 보이니까 그것이 보기에 안좋으니까 또 텐트를 치게 되고 이런 시설을 야간에는 간이창고형, 주간에는 상점형. 이런 식으로 요건을 갖춰야 직거래장터라도 일을 하게 되는 거지. 과장님 말씀대로 텐트를 10개 만들어서 줄줄이 놔뒀다가 직거래장터 안하면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다른 동에서 필요할 때 얼른 옮겨다 쓰고 이런 것들은 안될 것이다. 안 됩니다. 그래서 천상 이 일을 하게 된다면 농어촌과 가까운 곳에 있는 농산물이 직접 들어 오고 주민들이 많은 곳에서 소비할만한 그런 쪽에서 해야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적은 면적이지만 임대를 한다든지 여건을 잘 고려해서 생각해야지 그냥 텐트를 만든다는 기분 가지고는 안될 것이다. ○
판동
조판동경제과장
그 염려를 해주시는데 감사드립니다. 텐트가 직거래장터를 운영하는데 모형을 못 가져왔습니다마는 방갈로식으로 막아져가지고 텐트가 그렇게 생겼대요. 전국적으로 많이 보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용도가 위에만 덮어가지고 있는 텐트가 아니고 그 용도로 해서 10개를 다 연결을 해서 활용하는 텐트로 모형이 되어 있어요.
후에
오후에나종천위원
그 모형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텐트 속에 물건도 상품의 가치가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야간에 집으로 가져갔다가 또 가져올 수가 없는 일이에요. 날마다 그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모형을 만들어서 국가가 시행을 하든 아니면 어떤 업체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상업수단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그대로 해야 한다는 어떤 직접적인 영향이 있으면 모를 일이로되 그렇지 않다면 현지 사정에 맞게 처리해야 될 것이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선문
김선문위원장
시간이 좀 지연되니까 간단히 합시다. 고재훈 위원님.
재훈
고재훈위원
292쪽에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기금 1억3,400만원 삭감됐어요. 실질적으로 이것은 농촌에서 엄청 필요한 것이란 말입니다. 농산물 거래에서 가장 필요한 필수적인 것이 포장사업인데 포장사업을 장려를 해야 되는데 1억3,400만원을 삭감을 해버려서 이것은 예비비에서라도 충당해서 보조사업을 그대로 올려줘야 될 것 같아요.
만곤
김만곤위원장
고재훈 위원님, 이렇게 보조금 깎아진 것을 예비비에서 올리기 힘든데요. ○
판동
조판동경제과장
국고보조금이 당초 연말에 내시가 됐었거든요? 그러다가 이번에 금년도 확정이 되면서 보조금이 줄어진 겁니다.
도에
작년도에고재훈위원
실적이 약 2억6,800만원인가 되던데요. 작년에 보조해 준 것이. ○
판동
조판동경제과장
작년도에 10월25일날 저희들에게 온 것이 3억9,188만1,000원이 남구로 국비로 해서 배정이 됐었어요. 자부담이 9억1,488만8,000원을 하도록 내시된 것인데, 이것이 국비가 변경된 바람에 보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곤
김만곤위원장
경제과 더 이상 말씀하실 분 안계시죠? 과장님, 나종천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한우거세지원사업 구비 90만원은 다음 추경때 삭감안 올리세요? (예) ○
지형
이지형사회산업국장
지금 보충자료를 제출 못했습니다마는 바로 지시된 내용을 갖고 와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곤
김만곤위원장
이것은 지난번 본예산에 선 것이라 여기에서 삭감하기가 곤란하고 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점심시간도 됐고 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에는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에서 도시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사항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사항설명 하시기 전에 과장님들 주로 쟁점사항, 위원님들이 아셔야 될 사항, 일반수용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가능한한 생략하시고 주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만 사항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윤재섭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사항별로 간단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2001년도 저희 도시개발과 추경예산안은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주민숙원사업 추진을 위해 편성된 사업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곤
김만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의 사항설명을 들으신 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별로 쟁점된 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우선 세출부터 보겠습니다. 313쪽부터 316쪽까지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럼 317쪽부터 일반회계 마지막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균 위원님.
원균
안원균위원
안원균입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 되어가지고 여기에 나와 있는 기 확정발표된 5개 지구에 관해서 예산에 올라온 것이지요?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안원균위원
나머지 지역은 아직 건교부에서 발표가 안됐습니다마는 조간만에 발표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도 역시 동시에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추후에 또 예산편성을 해서 합니까? 아니면 성립전 집행으로 해서 발표만 되면 합니까? 어떻습니까?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앞으로 과목변경을 하더라도 금년에 3개 지구에 1억원씩 예산이 기 편성해 올렸습니다마는 금년말까지 지구지정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금회에 여기서 계상된 3개 지구에 3억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 3억원을 가지고 지구지정을 위해서 전체 용역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 때 이것을 다시 제대로 받아서 계상할 것은 계상을 하고 삭감할 것은 삭감을 해서 조치코자 합니다.
연히
당연히안원균위원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당초에 여러 가지 생각 속에서 서울이라든가 다른 지역에 비교하면 몇개 지역을 합쳐도 서울의 큰 지역에 비교하면 한 개 지구도 못되지만 쪼개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방림1ㆍ2지구, 양림1ㆍ2지구 붙어 있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앞으로 쪼개진 부분이 서울에서 건교부에 있는 분들도 어차피 관련된 세대수하고 면적들이 나오면 그 부분들을 비교해서 인접지역을 합치는 것을 권고할 것이고 확정발표가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잡는다 하더라도 어떤 형태든간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다시 재조정이 되고 결산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판단하니까 궁금해서 여쭤봤구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여쭤볼랍니다. 대충 짐작을 하겠습니다마는 서2동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서2동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국비, 시비, 구비 비율에 있어서 50대30대20의 비율로 서 있지 않습니까?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60대20대20대입니다.
여기
여기나종천위원
세워진 것은 50대30대20인데요.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지금 실제로 국비로 해서 건설부에서 50% 하고 내무부에서 10% 그것을 우리 시비에 집어넣었습니다. 국비로는 실질적으로 50%가 되겠지요.
니까
그러니까안원균위원
여기 나와 있는 것 가지고 묻는 것이지, 여기에는 지금 50대30대20으로 비율이 되어 있잖아요. 그 재원규모가 어디서 충당이 되어가지고 시비가 왔는지, 시가 재정자립도가 높아가지고 순수한 시비겠습니까? 특별교부세라든지 조정교부금 받아서 충당했겠지요. 아무튼 50대30대20 아닙니까? 그럼 이 20% 부분에 관해서 당연히 이 지역에 관해서 소방도로를 전면적으로 뚫어준다고 했을 때에는 저희들은 20%만 부담하면 나머지 국비와 시비를 포함해서 그 지역에 관해서 모든 숙원사업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20%만 된다 하더라도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한다면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과거에 보면 보건소를 지으라고 보건복지부나 행자부에서 예산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부담비율 몇억이 없어가지고 그 보건소를 시ㆍ군단위에서 못짓고 반납해서 저희 구로 가져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현재는 두 군데입니다마는 나머지 확정발표는 안됐습니다. 열몇군데가 확정발표가 되면 구비 부담률 20%에 관해서 그에 따르는 대책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추가로 올린 것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것이 확정이 되고 나면 그때 가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기
그러기안원균위원
때문에 항간에 나도는 이야기들은 재정부담률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있는 청장께서 강한 의욕을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혹시 흐지부지 용두사미격으로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또한 그런 부담들이 높아져가지고 구에 예산소요액 부분들이 늘어가다 보면 여러 가지로 다른 예산에 압박감을 줌으로써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행정적인 절차는 당연히 뒤따라야겠지만 그에 따르는 예산수반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해야 되지 모처럼만의 좋은 기회를 살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2동 같은 경우는 일찍 했기 때문에 구비부담률이 벌써 6억3,500만원에다가 6억9,900만원 하면 벌써 약 13억 이상이 투입이 됐어요. 투입이 됐는데 이런 부분에 관해서 너도 나도 다른 동 다 하면 100억 가까이가 되어버립니다. 예상되는 소요액이 얼마가 될지 아직 파악이 안됐지요?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추정입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어림짐작하면 150억 가까이 될 것입니다. 전면개량방식으로 가다보면 우리 부담률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해서 지금부터 건교부에서 확정발표되면 그때부터 예산소요액들을 조사해서 어떤 방법으로 충당할 것인가를 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그 다음에 도시국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하고 직접관계가 안되는 부분인데요. 도로에 있는 나무라든가 꽃박스는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
삼봉
김삼봉도시국장
도시개발과 녹지팀에서 합니다.
수도
가로수도안원균위원
그렇습니까? (예) 제가요. 이것을 저도 유심히 안봤는데 동네분들이 하도 질책을 해가지고 봤습니다. 그런데 광주천에 좌우측으로 인공적으로 화단을 만들었어요. 그 위에 철쭉이 아마 심어져 있을 것입니다. 광주천 천변 좌로하고 우로가 남구 관내에 있는 천변쪽 우리 관할지역이 천변좌로입니다. (그렇습니다) 천변쪽 좌우로 보면 저쪽 방림동부터 시작해서 남구하고 서구관내까지 복개도로 화단을 하면 철쭉이 70%가 죽었습니다. 지금 당장 이 회의가 끝나고 나서 차를 구청으로 가지 말고 국장님과 함께 광주천 방림동, 양림동, 서동쪽 물이 굉장히 많이 흐르고 있을 것인데 그쪽 지역 길건너 동구관내에 철쭉꽃이 피어 있는 상태와 남구관내 꽃이 있는 상태를 보십시오. 올 가뭄에 남구는 물을 안주어서 싹 죽었습니다. 저는 꽃이 일찍 졌구나 생각했어요. 일률적으로 꽃이 안피고 꽃이 피더라도 서너개밖에 안피었기 때문에요. 제가 일부러 차를 세우고 봤더니 꽃이 피기 전에 나무가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다시 동구쪽으로 가서 봤더니 아무리 가물어도 그쪽 부분은 차로 물을 많이 주어가지고 일정 정도 절반 정도는 뿌리가 살아 있어요. 같은 화단 내에서도. 그러면 앞으로 소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남구 관내는 색깔이 겨울 색깔이 됐어요. 여름이니까 파란색이어야 되는데 갈색이에요. 죽었다는 얘기에요. 그것은 뭐냐면요. 나무에다가 물을 안줘서 그래요. 관리소홀입니다. 제가 여기 쭉 보니까 예산이 많이 올라왔어요. 숲가꾸기작업, 산림병해충약품 및 도구 구입 많이 있는데, 늘 보는 것, 사람들이 차타고 가면서 늘 보는 부분들도 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거에요. 제가 그런 생각까지 했어요. 방송국 카메라로 들이대서 양쪽 자치단체를 비교시켜가지고 우세를 시킬려다가 우리끼리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따 가서 보세요.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끝나고 가서 보겠습니다.
래도
그래도안원균위원
관리를 얼마 안했는지 몰라도 물차가 한 번도 안왔다고 동네사람들이 그래요. 다른 지역은 동구에서 물주고 있는 것이 뻔히 보인데요. 동구는 물차가 가는데 남구는 한 번도 안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거듭 죄송하고 미안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곤
김만곤위원장
다음 고재훈 위원님.
저는
저는고재훈위원
또 한번 우리 과장님한테 확인할랍니다. 대촌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4억8,100만원 분명히 시비가 없지요?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예, 없습니다.
에서
시에서고재훈위원
전혀 안받았어요. 하나도.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예, 시비ㆍ국비가 없습니다.
재훈
고재훈위원
알겠습니다.
만곤
김만곤위원장
일반회계에 대해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채원 위원님.
회계
일반회계서채원위원
한 말씀 드리고 특별회계로 넘어가도 되겠지요.
만곤
김만곤위원장
예, 그러십시오.
채원
서채원서채원위원
위원입니다. 연일 예산관계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앞으로 우리 남구 관내에서 큰 사업이라고 말할 것 같으면 주거환경개선사업 이 문제가 남구생긴 이래 가장 큰, 남구로서는 가장 중요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송암공단 산단해제문제, 봉선동 택지개발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인 것 같습니다. 주무를 담당하고 있는 도시개발과에서 내년부터 당장 이번에 다섯 군데 지정이 기 된 곳 예산확보가 내년부터는 몇개가 되는지 아직은 말할 수 없지만 상당부분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확보 문제에 대해서도 담당부서인 기획감사실과 차질없이 유대관계해서 예산확보를 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신경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봉선동택지개발부분에 관해서 어쩝니다. 지금 보상은 100% 다 끝났습니까?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끝났습니다.
업의
사업의서채원위원
진척에 대해서 지금 앞으로 시에서 이번 추경에서 봉선택지개발 관련해서 도로개설문제 그 부분이 이번에 시 예산 추경에 당초에 30억 세우려고 했는데 이번에 얼마입니까?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30억입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1차로 30억 올 연말까지 60억 그러면 내년에 마무리 하겠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의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도 고생했지만 우리 동료위원님도 줄기차게 시장님한테 얘기를 하셨고 강운태 의원님한테 얘기를 하셔서 그나마 확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봉선택지개발이 95년도에 정두채 청장님 때부터 실시했던 것이 6년째입니다. 이제는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본격적인 사업이 전개가 돼서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이니까 조속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분들 하시는 일에 적극적으로 뒷바라지 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도 조금더 고생스럽겠지만 좀더 신경써서 빨리 진척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나머지 쓰레기문제 이런 문제도 걱정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신속하게 대처해서 이제는 본격적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만곤
김만곤위원장
택지개발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나종천 위원님.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입니다. 특별회계에 앞서서 산출된 부분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317쪽에서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서 서2동 내용들이 이렇게 서있습니다. 319쪽에서 보면 서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정 5억9,300만원씩 세웠다가 이것은 감해버리고 다시 세우게 됐습니다. 우리 구 돈은 집행을 못하고 그랬다 할지라도 시에서 기 세워졌다고 한다면 왜 서1ㆍ2동지구를 세울 때 같은 계통에다 기정에다 그 돈을 놔두고 새로 이렇게 세울 수는 없었는지, 왜 기정 돈은 없애버리고 또 다시 세우게 된 것입니까?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금년말로 해서 시효가 만료되는 한시적인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2동도 금년에 마지막 사업으로 해서 본예산을 당초에는 우리 구비 50%와 국ㆍ시비 50%였습니다. 부담률이. 그래서 우리 구비 50% 된 것을 이번에 마지막 사업이다 생각을 하고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 금년 3월에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주거환경개선사업이 2004년까지 3개년이 연장이 되면서 1지구당 소요액이 대충 30억 정도 확정이 되면서 예정을 해서 지구를 선정해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고 어차피 우리 서2동지구가 지구지정은 받을 수 있습니다마는 실적이 6년동안 사업을 했어도 35%밖에 안돼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기 지구지정 된 곳이라도 마무리 짓기 위해서 거기를 1지구, 2지구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짓기 위해서 그렇게 1ㆍ2지구를 나누다보니까 기존 서동지구는 전부 감액시키고 그 감액된 것을 확보를 해서 서동 1지구, 2지구 나누어서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용은
내용은나종천위원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50%씩 부담을 했던 것이 이제는 20%만 부담하게 된 것은 잘하고 우리가 지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좋은 면이지요. 제가 생각하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려운 과정에서도 우리가 50%를 부담을 해서 세웠고 그래서 시에서 약 6억원 돈을 이렇게 쓸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쓰고 나서 이것을 받아 써야 할 것이라는 말이에요. 말하자면 우리 돈이 50%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아깝고 부담률이 많은 줄 알지만 기 책정된 이 부분이 사업이 시작됐다라든지 계획이 진행됐다면 시에서 온 6억은 쓸 수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우리대로 지금 계획대로 쓰고 싶은 방법이 있지 않나 싶어서, 늘 없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런 돈이 받아다 쓸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사업계획이 진행이 되어서 이 6억원 돈이라도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 이것에 대해서 대답해 달라는 것입니다.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당초에 세울 때는 본예산에 마지막 연도라고 해서 구비 6억원을 확보를 하고 시비 6억을 보조금을 받았었는데 그 이후에 3월에 이것이 3개년이 연장이 되면서 우리가 집행하기 전에 1ㆍ2지구로 나누어서 우리가 구비 20%만 확보를 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 구비 6억 확보한 것을 1ㆍ2지구에 나누어서 20%씩 충당을 시키고요. 나머지 국비, 시비를 지원을 받아서 서동 1ㆍ2지구 사업예산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317쪽으로 돌아가서 1지구, 2지구로 나누어서 31억7,600만원, 32억9,600만원 세웠네요. 이렇게 하면 서동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완전히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까? (예, 됩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만곤
김만곤위원장
택지개발특별회계까지 일괄적으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도시개발과에 대한 질의할 내용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사항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준헌
안준헌건축과장
건축과장 안준헌입니다. 건축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만곤
김만곤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축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세입ㆍ세출 분량도 적고 건수도 적으니까 일괄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나종천 위원님.
종천
나종천위원
346쪽에 보면 345쪽부터 시작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주로 초소도색이나 표석이나 표찰, 이런 내용들이 쭉 적은 예산이 책정이 되었다가 모두 감이 되었습니다. 대충 세울 때는 목적이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
준헌
안준헌건축과장
그것은 개발제한구역 관리단속업무가 건축과에 있다가 도시개발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 다음에 347쪽에 보면 옥외광고물 시범거리 표준모델개발비로 해서 세웠네요. 불법광고물이라고 해서 철거하고 했죠? 길거리에 학교나 공공용에 대한 안내표지판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철거하고 그렇게 해왔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런 건물들도 공공건물은 아니라 할지라도 입간판이 필요한 부분들도 있고 그런 것들을 선도할 수 있는 내용이라든지 지금 여기서 말하는 표준모델개발비라고 하는 것들이 그런 것과 연관이 있는 건가? ○
준헌
안준헌건축과장
물론 연관은 됩니다. 이 표준모델개발용역비라는 것은 옥외광고물시범거리 조성사업에 있어서 그 구간은 백운로타리에서 서구경계까지입니다. 월드컵 10개 개최도시에서 1개소씩을 지정받아가지고 국비로 지원받아서 시범으로 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나종천위원
서구경계에서부터 백운동로타리까지는 그런 의미를 부여해서 필요한 부분에 입간판들이 옥외광고물로 잘 정리되어 있을 게고 서남로나 다른 도로에서는 이 비용이 투여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쪽에 있는 그런 입간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준헌
안준헌건축과장
우선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되면 모델케이스로 앞으로도 점차적으로 국비지원도 되고 그렇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나종천위원
국비지원이기 때문에 표준으로 해서 일단 해보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월드컵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내용을 해간다는 것은 좋기는 합니다마는 이것을 해봐가지고 잘되고 좋은 내용이면 다른데 하겠다는 의미가 있기는 하나 월드컵경기는 곧 돌아오게 되는데 우리 비용들은 지금 하나도 없음으로 인해서 다른 거리는 보기 싫다고 해서 일단의 공공건물이 아닌 모든 입간판은 다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따른 불평들이 많이 있죠. ○
준헌
안준헌건축과장
실제적으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강제 집행한 것은 사실상 못했고 자진 정비한 것 외에는 사실 없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여러분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처리해 주었던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여러분들의 의사를 잘 따라 주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벌과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에 자진 철거가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파트라든지 학교가 아니고서도 학원이나 교회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광고물이 필요할 수 있거든요. 이것을 개개인이 하게 되면 난립이 될 수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을 그 도로에 관여한 내용을 모두 합해서 우리가 표준규격을 예시한다든지 아니면 불법으로 보여지지 않을 만큼만 우리가 제시해줘가지고 거기에 알맞는 우리의 광고 게시비용을 받는다든지 그런 입장과 연관시킬 수 없는 것인지 이 부분하고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
삼봉
김삼봉도시국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방금 말씀하신 347쪽에는 학술용역비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한 시범거리에다가 용역을 줘가지고 표준모델을 만들면 거기에다 설치하고 앞으로 다른 도로도 이대로 확산해 나갈 겁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상입니다.
만곤
김만곤위원장
정범석 위원님.
지금
지금정범석위원
행자부에서 내시되어가지고 내려온 개발비 3,000만원 이 부분은 정해져가지고 내려온 겁니까? (예) 행자부에서는 너무 과다하게 책정한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실질적으로 표준모델을 개발한다고 했는데 제가 이해가 안되어서 그러는데 표준모델을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하는 건가, 간판들을. 각기 간판이라는 것은 자기 나름대로 독창성과 상업적인 홍보효과를 노려서 만드는 것으로 획일적으로 만들 수 없는 것인데 상당히 이게 애매합니다. ○
준헌
안준헌건축과장
그래서 일반적으로 건물별로, 거리별로, 독창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반드시 쾌적한 도시미관 정비차원에서 하다보니까 현재 저희들 지정된 거리 자체가 1.8킬로입니다. 양쪽으로 한다면 3.6킬로인데 용역을 받을 대상기관하고 참고로 협의해 봤습니다마는 3.6킬로라는 구간 자체를 전부 정비하기 위한 용역개발비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차피
어차피정범석위원
3,000만원 책정이 되었다면 그런 전혀 미안한 생각을 가지실 이유가 없이 하실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저희 지역에서 이 부분을 하고 있는데 이것 간판 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도로, 특색물, 조각로 이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용역해도 여기에 몇분의1밖에 안받아요. 간판도 저희 지역같은 경우는 독창적으로 마크도 개발하고 지원해서 할려고 노력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보아서는 이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계제가 없는 것 같아요. 여기 봤을 때 행자부에서 단일품목으로 개발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이해가 안가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어차피 다른 부분을 비교해 보아도 이 돈이 적지 않는 돈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사업을 시작할 때도 자부심을 갖고 하시라는 겁니다.
만곤
김만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소관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사항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건설과장 임형오입니다. 먼저 우리과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만곤
김만곤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터 건설과 예산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60쪽부터 366쪽까지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종천 위원님.
입에
세입에나종천위원
진월동 세왕그린아파트 진입도로 5억원 이것이 교부금으로 내려올 때도 진월동으로 내려왔습니까?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내려올 때 그렇게 되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주월동입니다. 모두 진월동이라고 그랬어요. 또 진월동 현대아파트 도로정비라는 것이 자전거도로정비를 놓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도로정비내용으로 조정교부금이 내려왔습니까?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현대아파트옆에 도로포장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거북등처럼 생긴 것 그것 정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책정되었군요. 알겠습니다.
다른
다른정범석위원
때에 비해서 세입이 많이 표기가 되어 있네요. 그러죠? 이유는 뭡니까?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대체적으로 교부세 재원입니다.
디서
어디서정범석위원
온 거에요?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중앙에서 내려오고요, 주로 강운태 국회의원님께서 노력하셔가지고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많이정범석위원
내려왔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만곤
김만곤위원장
하수도 특별회계 366쪽부터 376쪽까지 한꺼번에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 위원님.
박용화위원
376쪽에 자산취득비인데 산소호흡기를 건설과에서 어디에다 쓸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하수박스라든지 그런 데에 진입해서 작업하게 되면 산소가 부족해가지고 산소호흡기를 착용하고 일을 합니다.
박용화위원
이 두 대면 충분합니까?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우선 두 개 필요해서 올렸습니다.
전에
그전에박용화위원
없었을 때 위험사고는 없었어요?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그래서 올렸습니다.
박용화위원
잘 하셨습니다.
만곤
김만곤위원장
나종천 위원님.
종천
나종천위원
365쪽 보겠습니다. 광주상고에서 삼익중고등학교간 도로개설 1,520m에 대해서 이 내용으로 보아서는 개설하겠다는 내용인데 그러면 거기가 사유토지로 쭉 되어 있어가지고 상당히 보상문제가 요구할 만한 그런 내용인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이건 삼육중학교 도로부분입니다. 현재 시행중인데 총 13억이 필요하고 2000년도에 5억 확보했었고 금년에 3억을 확보했습니다. 2억을 더 확보해야 되겠고 앞으로 3억만 확보하면 삼육중고 있는 부분은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 완료하고 그 다음에 진월동 대덕아파트 쪽을 하게 됩니다.
다면
그렇다면나종천위원
여기는 개설이 아니라 보상비차원에서 진행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보상비와 공사비, 전체적으로 개설비내에 시설비, 보상비.
종천
나종천위원
도로공사는 되지 않고 보상만 하고 있는 줄 아는데 혹시 공사까지 들어가는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378쪽과 379쪽 같이 보겠습니다. 재해자동음성시스템 교부금으로 내려온 부분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이 재해자동음성시스템은 재해상황전파를 하는 시스템인데요. 기상청이나 중앙재해대책본부, 시 홍수통제소에서 시군 재해대책본부에다 자동음성통보 장비를 설치합니다. 그래가지고 전화국이나 또는 자동음성수신전화기, 일반전화기, 핸드폰, 이런 것을 연계를 해가지고 바로 구 재해대책본부에서 일반가정이나 마을회관이나 이런 곳에 바로 재해상황 정보가 전달되고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전국 시ㆍ군ㆍ구에 2002년까지 이 시설을 전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나종천위원
남구만 시설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추세란 말이죠. 379쪽에서 국고보조금이 일부 반환되고 있어요. 목별로 보면 여러 계통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반환되는 것이 비슷한 것끼리 다시 합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목을 정할 수는 없었습니까?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국ㆍ시비는 보조금인데 보조금 집행잔액은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그건나종천위원
상식적으로 짐작이 가는데 어떤 도로개설사업을 조금씩 조금씩 하다가 남았다든지 이런 것들을 합해서 조그마한 것을 다시 개설하실 수 있게 기왕 보조금으로 주는 것이니까요? 좀 아깝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381쪽에요, 주변도로개설 과오납금 이건 또 뭐에요?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그것은 삼익2, 3차 아파트 수탁사업으로 해서 예치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고 다시 되돌려주어야 할 금액입니다.
이런
이런나종천위원
것도 금액이 새로 만들어 보자고 하는데는 금액이 적기는 합니다. 그런데 기왕 맡겨준 금액이고 우리가 그 아파트를 중심으로 개설할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런다고 한다면 2,100만원이 사업하는 금액으로는 큰 돈은 아니지만 그네들은 우리한테 쓰라고 맡겨준 돈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과에서 기술적으로 찾아서 쓸 수 있는 방법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 의미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것을 맡길 때는 이러저러한 내용으로 그 내용이 들만한 내용으로 주었던 것이고 물론 그 사람들이 지적한 그 내용 속에서 써져버려서 남은 돈이 2,100만원이기는 하지만 연계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쓸 수 있는 노력을 했더라면 쓸 수 있지 않았던 내용이 아닌가 그러면 우리가 그마만큼 더 일을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인데요?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수탁사업비를 저희들도 최대한 예치를 받아가지고 사용할 때는 사용합니다. 또 이에 대한 정산통보를 하고 그래가지고 반환하게끔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제가 이 지역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2,000만원 가지고 얼마나 공사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기왕 앞으로 터나가야 할 도로들이 주변에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 도로에 연계해서 보상금차원이 되었든지 다음에 보상해 주기로 하고 공사를 더 하든지간에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기왕이면 알차게 쓸 수 있도록 그런 의미를 가져봅시다. 이제는 재주가 없겠지만 앞으로 이런 돈이 있으면 제가 생각할 때 보상차원에서 하자니 돈을 너무 많이 달라고 하니까 보상차원에서는 할 수가 없고 공사는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한다면 그 사람에게 차후로 보상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이 금액에 대해서 보상할 수 있는 부분도 앞으로 생각하고 또는 적은 것을 공사를 해나가는 방법을 찾아봅시다.
만곤
김만곤위원장
이원창 위원님.
원창
이원창위원
세왕그린아파트 5억 그 돈 가지면 우리가 본예산 합쳐서 그 진입로는 다 끝나게 됩니까?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보상은 완전히 끝납니다.
원창
이원창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노파심에서 이런 말씀드립니다마는 지금 실질적으로 장마철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각종 공사장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이 있단 말입니다. 제가 가장 염려스럽게 여기는 부분은 특히 하수도를 매립하기 위해서 굴착공사를 하고 있는 지역도 있어요. 그런 말이 잠깐 들리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혹시라도 비가 앞으로 얼마나 올지 모르는 과정이고 한번 굴착을 하면 바로 매립을 하지 않으면 위험 상태가 되지 않겠어요? 비가 많이 왔을 때, 그런 것을 염려해서 지금현재 직원들한테 각종 공사현장이나 한번 확인하시고 도로개설이야 상관 없겠지만 하수도 굴착 같은 것은 다소 중지를 했다가 날씨를 봐가지고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비를 예측을 못하지 않습니까? 해남 목포 같은데 비로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있는데 광주도 예측을 못하고 있는 입장에서 장마 동안에 하수도 굴착 같은 것은 좀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 참고하시고 지도 감독은 잘 하시겠지만 와중에 다시 빠뜨릴란가 몰라서 말씀드리니까 그런 부분들은 한번 챙기셔가지고 날씨를 봐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더군다나 국가에서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파는데 주로 주택가를 파헤치고 있는데 상가나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런 면에 대해서도 좀 현장을 확인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앞으로 사업 추진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하수도를 하고 있는 것은 작년도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사실은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작년도에 승인받네 어쩌네 여러 가지 해서 좀 늦게 착수를 해서 중앙에서는 빨리 시공을 하라고 해가지고 한참 하다가 지금 비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은 빨리 마무리는 지어야 하고 당했는데 절대 토사가 유입돼서 지장이 있다든지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를 하겠고 이번에 기 시공을 해가지고 저희들은 정말 흐뭇하고 이번에 비가 와도 무등시장하고 제가 전부 했습니다마는 유입구라든지 많이 시설을 해서 큰 도움을 본 것을 직접 현장에서 느꼈습니다. 잘 했구나. 빨리 마무리가 되어야겠구나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리가
우리가이원창위원
좋은 일을 하면서 그런 일이 없어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곤
김만곤위원장
건설과 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사항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익남
김익남교통과장
교통과장 김익남입니다.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교통과소관 사항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곤
김만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교통과장 사항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에 대해서 세입ㆍ세출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원균 위원님.
원균
안원균안원균위원
위원입니다. 405쪽 CCTV 설치 올라왔는데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이야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것 올렸어요? ○
익남
김익남교통과장
이 부분이 당초에 우리 국 뿐만 아니라 북구같은 경우 기 시행하고 있는 남구로 봐서 봉선로하고 무등시장 상가주변에 도로가 굉장히 주차가 심해가지고 아무리 다녀도 안되기 때문에 작년초에 계상을 해가지고 청장님 결심 얻어서 시설하기로 결심이 됐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저는
저는안원균위원
우리 구에는 지금까지 한 군데가 없어서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다녔거든요? 시내 롯데백화점 있는 데서 시청가는 방면으로 한 군데 설치되어 있는데 설치해 놓으면 운영을 하는지 안하는지 차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행정이 CCTV가 주는 위화감이라는 것은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에는 CCTV를 보면서 주정차 단속할 수 있는 여건들을 확인한다는 이야기인데 CCTV가 얼마나 많은 사생활을 방해하고 위화감을 조성하고 그런 부분들이 여러번 많이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행정발상 자체가, 예산은 당연히 삭감될 걸로 믿습니다마는 발상자체가 정말 건전치가 못하다. 그렇게 주정차 단속할 수 있는 새로운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올 수가 없는 것에 대해서 좀 실망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만곤
김만곤위원장
박칠규 위원님.
칠규
박칠규위원
87쪽 세입에 자동차관리사업 과태료가 있는데 애초 7,000만원에서 70만원 줄어들었는데 계산상으로 2억에서 200만원으로 계상하지. ○
익남
김익남교통과장
이 부분은 당초 본예산때 계수가 착오로 해서 올라 있기 때문에 정리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칠규위원
이렇게 계산을 수억을 잘못 해가지고. ○
익남
김익남교통과장
그러니까 200만원을 2억으로 오기 표기 되어가지고 정리한다는 뜻에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칠규
박칠규위원
알겠습니다.
만곤
김만곤위원장
박용화 위원님.
박용화위원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물어볼랍니다. 397쪽, 세입하고 404쪽, 세출하고 연관되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주차장 과태료 수입이 당초에는 6억 이상 잡아 있네요? 그런데 8, 9000만원인가 삭감됐죠? 우리는 이유가 어떻든간에 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미안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보행에 불편을 느꼈을 때 주차위반해가지고 거기에 과태료를 징수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404쪽을 보면 주차위반 단속원들을 사실 인원을 감원했죠? 기 14명으로 잡았는데 9명으로 줄었는데 감원하다보니까 과태료 수입이 같이 다운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까? ○
익남
김익남교통과장
그것은 사실 이렇습니다. 과태료 인원이 줄어든다손치더라도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번에 지도차량 경차 2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예상되기 때문에 지도 단속을 위주로 해서 하면 예년하고 버금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렇게
그렇게박용화위원
하시면 좋은데 우리 주변만 봐도 주차위반된 차량들이 우리가 눈으로 바로 보이잖아요. 너무 많은데 위반을 하다보면 단속을 하다보면 사실 민원성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감정들이 개입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저는 이러한 것은 기본적인 법을 기초질서에 불과하거든요? 당연히 주차위반된 부분들은 단속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 부분을 신경을 써서 철저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익남
김익남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
문성훈위원
주차위반에 대해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하는데 주차위반이라는 문제를 거론하기 전에 교통과장님은 자동차 신규등록을 안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속 차는 늘어나죠, 구청에서 주차장 시설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투자를 하지 않고 차는 하루에 몇 대씩 늘어납니까? ○
익남
김익남교통과장
하루에 30대 이상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훈
문성훈위원
40대 가까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주차할 곳은 없어요. 어떤 주차할 공간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지 않고 계속 늘려놓으니까 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결론적으로 여기 저기에서 뜯기다가 볼일을 못봐요. 한 달에 몇십만원까지도 더 나가서는 30, 40만원까지 낸 사람도 주변에서 봤어요. 그리고 불법정차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의 도로가 차가 가면 끌어가지 않고 호루라기라도 불고 계도를 해서 끌어야 되는데 무조건 끌어가버려. 지금 남구가 아니라 전체가 하고 있는 상례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습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차장을 어떻게, 먼저 우리가 확보를 하고 새 차를 냈을 때 주차장증을 안가져오면 안내주죠? ○
익남
김익남교통과장
그것하고는 관련없이 영업용차량 트럭에 대해서 4.5톤 이상에 대해서는 주차장 확보가 돼야만이 등록을 해주고 기타 개인에 대해서는 무재량입니다. 무조건 가져오면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훈
문성훈위원
길어집니다마는 주차장을 남구에서 만들고 댈 수 있는 곳을 우리가 먼저 투자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남구청이 돈이 없으니까 돈 벌자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돈들을 걷어다가 어디에다가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차장을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학교 같은데 끝나고 나면 댈 수 있는 생각, 그렇지 않으면 학교 밑에 전체를 다 파가지고 지하를 만들어서 차를 댈 수 있는 이런 대책이 거론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계속 어려움이 올 것이다. 앞으로 주차장을 어떻게 만들어 볼 것이냐 그런 예산들이 올라와서 남구청이 주차장난에 허덕이지 않도록 그런 것을 생각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주차장을 늘릴 수 있는 방안,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건설적인 것이 올라와야 되는데 맨날 위반딱지나 끊어가지고 돈 얼마 벌었다 그런 것만 올라오는데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
익남
김익남교통과장
근본적이고 원론적인 질의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중차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국가적인 정책적인 차원이 굉장히 가미된 사항으로 판단이 되고 우리가 하고 있는 주정차 관리에 대해서는 현재 주정차 위반내용에 대해서 보통 3, 40건을 적발해서 과태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현재 되어 있는 예산이 40억 정도 되어 있는데 그 주정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주차장을 확보를 해서 쓰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점진적으로 그 부분의 예산은 거기에다가 쓰겠으며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서 또는 건축비라든가 건설분야가 되면 점차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주민 편익도 증진시켜 주고 주차 질서도 지키면서 주민들하고 마찰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훈
문성훈위원
고맙습니다. 또 하나 곁들일 것은 주정차 위반해 차를 끌어가는데 큰 차가 4.5톤 이상 2.5톤 이상 차량은 보면서도 안 끌어가요? 만만한 게 적은 승용차만 끌어가버립니다. 이것을 실제적으로 웃으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봤을 때 그런 차들을 단속을 더 해야 합니다. 큰 차가 길을 막고 있을 때 적은 차가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길가에 놔뒀을 때 굉장히 큰 효과가 옵니다. 그런 것을 단속을 해야 되는데 단속하는 사람들을 보면 아주 손 쉬운 것만, 그런 큰 차들은 저녁에 도로가를 가보면 알겠습니다마는 큰 차들이 상당히 불법주차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런 것은 전혀 단속이 안돼요. 같은 차원에서 단속이 되어야 실질적으로 소통이 되지 않는가 또 하나 정말로 길이 많이 막혔을 때는 일방로를 만들어서 정말 차가 소통이 잘 되도록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저는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교통과가 잘 하고 계시니까 주민들하고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마찰이 좀 안되도록 될 수 있으면 계도차원에서 지금현재 약 40억 정도가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마는 그 돈이 현재 쓰여질 곳은 주차장 시설하는데 쓰시겠다고 했어요. 그 돈을 많이 벌지 마시고 정말 주민하고 끌어간 사람들하고 마찰이 되지 않고 계속보면 싸움을 합니다. 그런 점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죠? ○
익남
김익남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만곤
김만곤위원장
예산과 직접적인 이야기만 가능하면 해주시고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점을 잘 살펴 보도록 하십시오. 이원창 위원님.
원창
이원창위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남구관내에 유턴지역을 넓혀야 할 부분을 혹시라도 조사해 본 예가 있습니까? ○
익남
김익남교통과장
유턴지역을 튼다는 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고 경찰청소관입니다. 그래서 교통과 업무는 우선 주정차입니다. 소통 위주의 지도 단속 업무 권한밖에 없기 때문에.
원창
이원창위원
알았습니다. 그런 예는 없죠? (예)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니까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이고 남구민들의 불편도 덜어주고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각종 유턴지역을 넓히고 있고 거기에서 집중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 몰래카메란가 하고 있는 지역도 많이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어쨌든 남구민들을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지금 우선 여러 군데가 있겠지만 대동고 앞에 유턴지역이 굉장히 짧습니다. 차량은 제일 많이 밀리는 데가 거기에요. 거기하고 남구청 들어가는 입구 라인아파트 앞에 덕산아파트 앞에서 나오는 유턴지역이 있어요. 그런 데는 특별히 넓혀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니까 참고하시고 또 남구청에서 노력을 하는 의지에 따라서 경찰청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 관철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갑니다. 참고로 바쁘신 일과 중에서도 그런 부분은 남구민들을 위해서 한번 절충을 해가지고 관철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곤
김만곤위원장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국장님, 이원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동고 앞에 유턴 지역 너무 폭이 좁거든요? 그리고 국장님도 그리 통행해 보시면 알겠지만 목포에서 오는 차들이 정체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 폭으로는 유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유턴폭을 두 배 이상 넓혀줘야만이 일반인들이 유턴을 위반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지키지 못할 유턴계획을 설정해 놓으니까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제가 보니까 빨리 좀 시정을 해서 경찰청하고 타협해서 하는 것이 좋겠네요? 국장님이 알아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할 사항은 아닌 것 같네요? ○
삼봉
김삼봉도시국장
그 사항은 저도 봤는데 유턴 대기 차량선이 없습니다. 참, 위험합니다.
만곤
김만곤위원장
교통과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사항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성
정한성의회사무국장
의회의회사무국장 정한성입니다. 의회사무국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곤
김만곤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고 의회사무국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종천 위원님.
종천
나종천나종천위원
위원입니다. 16쪽에 의원전용주차장 시설복구비 원상회복 해 준다는 것이 어떤 상태로 해준다는 거에요? 예전에는 맨땅으로 있던 것을 우리가 거기다가 콘크리트를 했다는데 그걸 손댄다는 거에요? ○
한성
정한성의회사무국장
예, 콘크리트를 제거해 주라면 해준다는 겁니다.
무말
아무말나종천위원
안하면요? ○
한성
정한성의회사무국장
안하면 상관 없고 자기들이 당초 대로 원상복구를 해주라고 하니까, 만약 그대로 해도 좋다 하면 상관 없고요. 콘크리트를 벗겨주라 하면 벗겨줄란다 그 내용입니다.
대로
그대로나종천위원
놔두고 흥정하는 내용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거요? ○
한성
정한성의회사무국장
당초에 우리가 해지할 때 자기들이 원상복구를 해주라. 대신 500만원 주라는데 500만원을 줄 수는 없는 것이고 예산에서 전세금을 반환하면서 500만원을 줄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하면 시설비로 계상해서 공사는 해줘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상복구 요구가 있으면 해줄란다 그런 얘기입니다.
만곤
김만곤위원장
그런다고 500만원이나 들어요? 포크레인 조그만한 것 갖고 2시간이면 끝나버릴 것을?
어요
됐어요나종천위원
. 본인이 원상회복을 해달라고 할 때는 처리 할라니까 그에 대한 비용을 산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처리를 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처리할려고 볼 때 돈이 든다 그러니까 지금 산정해가지고 그것을 보관을 해라. 아니면 우리를 달라 이렇게 하면 이 돈은 나갈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러기는 어려운 거죠? ○
한성
정한성의회사무국장
자기들이 복구할란다고 500만원을 주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쪽 주차장에서 저쪽으로 가게 된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까? ○
한성
정한성의회사무국장
사실 주민들이 저녁에도 넣어놔버리고 관리상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쪽으로 옮겼을 때는 한 달에 30만원씩 줌과 동시에 후불로 주는 조건이기 때문에 차라리 이게 더 낫겠다. 왜냐 하면 저녁이 되면 일반 주민들이 넣어버리니까 의원들이 차를 넣을 수가 없어요. 다른 분들도 거기다가 넣어놔가지고는 안되겠다. 그래서 조치를 한 것입니다.
니다
좋습니다나종천위원
. 경제적인 면에서도 이익이 되겠고 또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랬겠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의원님들 입장에서 볼 때는 불편한 점이 많지 편리하다고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내용 속에서 저렇게 바꿔지게 됐는가, 불편하다는 것을 서로 알고 우리가 편리하자고 따진 것은 아니지만 불편한 것도 있고 어떤 면에서 바꿔져야 할 내용들이 있었던가를 얘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만곤
김만곤위원장
예, 정범석 위원님.
행히
다행히정범석위원
주차장을 저희들이 새로 만들면서 큰 문제가 없어서 다행입니다마는 세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세금 받았습니까? ○
한성
정한성의회사무국장
받았습니다.
범석
정범석위원
다행입니다. 제가 결산을 해봤는데 사실 계약연장이 정확히 안되어 있더만요. ○
한성
정한성의회사무국장
4월15일까지인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해지통보를 하고 연장을 안시켰습니다.
범석
정범석위원
500만원 현금으로 주라는 둥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나중에 행정처리가 불편하지 않을까 해서 노파심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계약문제에 있어서는 정확히 하세요. 제가 지적한 것은 4월부분이 아니고 그 전에 계약부분에 있어서 연장부분은 안했었다는 것입니다. 문서를 확인해 보셔요. 계약기간 변경문제가 서류상으로 덜 되어 있더라. ○
한성
정한성의회사무국장
검토를 해보니까 4월15일까지로 되어 있대요. 그래서 그 안에 저희들이 해제통보를 했습니다. 한 달 전에 나중에 문제가 생길까봐서요.
니다
좋습니다정범석위원
. 이상입니다.
만곤
김만곤위원장
이원창 위원님.
원창
이원창위원
의회사 책자발간 그게 나와 있거든요.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의회사라는 게 남구 분구 이후를 가지고 하는 겁니까? 언제 것을 가지고 합니까? ○
한성
정한성의회사무국장
타 자치구는 91년도 의회가 생겼기 때문에 10년 아닙니까? 우리 구는 95년도부터 생겼기 때문에 금년도 6월까지 하면 6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가 분구되기 전에 한 것은 거기에 따른 연혁만 관리를 하고 그 외에 6년치를 남구는 책자 발간이 되겠습니다.
남구
남구이원창위원
분구 이후로부터 지금까지의 의회사를 발간할란다 그 말입니까? 그전에는 없었습니까? ○
한성
정한성의회사무국장
없었습니다.
원창
이원창위원
한 번도 시행을 안했습니까? ○
한성
정한성의회사무국장
자치구 전체적으로 의회사라는 것이 처음에는 이것이 광주시 전체적으로 10년사를 발간하려고 했는데 의장단에서 합의가 안되서 따로따로 자치구별로 10년사를 발간을 합니다. 우리 구는 10년이 못됐기 때문에 6년 된 것을 발간합니다.
왕에
기왕에이원창위원
지금까지 잘 참아왔기 때문에 10년 채워서 하지 무엇 때문에 지금 한다고 해요. ○
한성
정한성의회사무국장
타 구도 발간하니까요.
원창
이원창위원
타 구도 한다지만 10년 된 것하고 5년 된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받아본 사람들도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하여튼 기왕 예산이 서 있어서 운영위원회에서 어떻게 처리했는지도 몰라도 우리 열악한 재정에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가구요. 의원해외연수보고서를 2회로 했는데 2회로 한 이유가 뭡니까? ○
한성
정한성의회사무국장
꼭 굳이 의원님들이 한번에 갔다오시면 좋습니다만,......
지만
그렇지만이원창위원
의원해외연수가 시도의원들처럼 자주 간 것도 아니고 우리는 1회로 끝났잖아요. 그런 과정인데 구태여 자꾸 1회, 2회 해서 내용이 다를 것이 뭐가 있어요. 종합해서 금년도에 한번 발간하면 그대로 끝나는 것이지요. 하여튼 예산은 별 돈이 아니지만 처리하는 과정이 이해가 안됩니다. 의원들이 1년에 몇 번씩이나 해외연수를 가길래 2회로 나누어서 발간한다는 내용은 잘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의원들끼리 조율을 하겠습니다만 뒷장에 보면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하고, 해외연수관계, 그 부분 설명해 보세요. ○
한성
정한성의회사무국장
해외를 갔다오시면 15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발간하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 한 것 같습니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발간하도록 할랍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원창위원
1회를 하는 것과 2회를 하는 것과는 틀리잖아요. 책자라는 것은 몇부를 발간하느냐에 따라 예산이 달라지거든요. 이것을 1회를 줄여가지고 하면 훨씬 돈이 적게 먹지요. ○
한성
정한성의회사무국장
우리 해외연수규정에 가서 해외에 갔다오신 15일 이내에,......
리는
우리는이원창위원
보고서로 끝나고 책자를 발간할 때를 말씀드리는 거에요. 보고서는 보고서로 비치해 놓고 그것을 책자로 발간할 때는 그게 얼마나 무슨 부피가 있어서 그래요. 참고하시고요.
만곤
김만곤위원장
국장님 그 건은 이원창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어요. 그대로 접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장에
뒷장에이원창위원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
한성
정한성의회사무국장
LCD프로젝트라고 해서 이것은 PC나 비디오 이런 것을 프로젝트를 통해서 대형화면에 비추어서 영상프로그램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미나랄지 포럼이랄지 이런 때에 주로 LCD프로젝트를 씁니다마는 이 사항도 앞으로 의회에 속기록이랄지 전산화가 되고 또 외부에서 손님이 왔달지 이럴 때도 우리가 영상물을 통해서 구의회의 역할이랄지 이런 것도 홍보를 하고 그럴려고 사실은 프로젝트를 구비를 해야겠다 해서 한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원창위원
왜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까? 예산이 기존예산이,...... ○
한성
정한성의회사무국장
기존예산하고 품목이 다릅니다.
여튼
하여튼이원창위원
일하시는데는 물론 장비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만곤
김만곤위원장
우리 사무국 그만 합시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 토요일부터 지금까지 심도있게 심사한 예산에 대해서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우선 예비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5시35분 회의중지
17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를 통해서 위원 상호간의 협의에 의한 의견조정으로 예비삭감안이 마련되었습니다. 박칠규 간사님께서 나오셔서 예비삭감액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규
박칠규위원
예결위원회 삭감내역을 발표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기획감사실 예비비 1만2,615만원, 문화홍보실 일반보상금 남구합창단복 75만원 삭감됐구요. 총무과 민간이전 남구생활체육협의회 200만원 삭감됐습니다. 주민자치과 자산취득비에서 도서구입비 390만원 삭감됐습니다. 회계과 자산취득비에서 소형화물차 1,000만원 삭감됐습니다. 사회복지과 민간이전 자원봉사센터 인건비 850만원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총계 5,13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과 시설비 및 부대비 CCTV설치비 3,500만원 삭감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곤
김만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ㆍ과장의 소명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소명하실 실ㆍ과장께서는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하실 실ㆍ과장님이 안계시므로 본 삭감안을 집행부에 이송하여 수정안이 제출되는 대로 재심의하기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성훈
문성훈위원
위원장! 정회를 하기 전에 한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만곤
김만곤위원장
문화홍보실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문성훈문성훈위원
위원입니다. 저도 이 의회에 들어와서 벌써 햇수로 4년이 됐습니다. 첫째, 우리 문화홍보실장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문화재를 유치를 할 때는 정말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문화재를 선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문화재를 선정해 놓고 너무 관리가 소홀해서 몇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씨삼강문 지붕보수입니다. 이게 국비나 시비나 구비까지 해서 약 8,0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누누이 여러 위원님들도 전원 다 삭감해야 된다는 것이 팽배한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나 문화재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문화홍보실장이 얼마 만큼 삼강문 지붕보수 뿐만 아니라 이 문화재를 잘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지켜보도록 하고 추경예산을 통과해 주었습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은 앞으로 고씨삼강문 문화재로 잡혀있는 건물을 보수만 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보존하는데 역점을 두실 생각이 있으신가 하는 것하고 또 하나는 지금현재 고씨삼강문 지붕보수를 가서 보면 아주 폐허가 됐습니다. 이것을 언제까지 다해서 의원들이 가서 보면 정말로 고생했구나, 지방문화재다운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인지 언제 어느 때 시기를 말씀해 주십시오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다음에 또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현재 고씨삼강문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 시고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성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첫 번째, 보존관리는 이번 보수를 통해서 앞으로 철저히 지도 감독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수공사는 설계라든가 또는 문화재청 설계승인, 공사기간 그것을 감안해서 금년 12월까지 완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까지 보수가 완료됨과 동시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존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성훈
문성훈위원
고맙습니다. 이 문화재를 12월까지 보수완료를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이 보수를 하기 전에 문화홍보실에 지금 가서 보면 폐허가 됐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보수하기 전에 무언가 누가 지나가도 거기가 문화재의 집으로 인정이 되도록 우선 담쟁이 풀이라든가 마당에 있는 풀 같은 것도 다 베어서 12월안에 바로 내일이라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내년 6월까지 의원생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까지 가서 보수완료되지 않고 이게 전체적으로 됐다 하면 의원들의 전체 이름으로 문화홍보실을 질타를 할 것입니다. 그에 대한 것을 대비하셔가지고 철두철미하게 잘 해주십사는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문화홍보실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만곤
김만곤위원장
이어서 삭감안을 집행부에 이송하여 수정안이 제출되는 대로 재심사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8시01분 회의중지
18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각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됐습니다. 2.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수정예산안심사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섭
하도섭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하도섭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삭감하신 내용 그리고 실ㆍ과 예산심사 과정에서 다소 편성상에 미흡했던 것으로 사료되는 부분에 대해서 수정예산을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예산으로 일반운영비로 의회활동 동영상물을 제작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기 구입비로 LCD프로젝트 구입, 속기사 노트북 구입 대금으로 620만원을, 당초 상정한 예산보다 620만원을 늘려서 1,230만원으로 변경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 국내여비로 200만원을 증액해서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중 시책추진 급양비로 1,700만원 증액 계상했고, 국내여비로 시책추진여비 6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임의단체보조금으로 당초 600만원을 상정했었습니다만 200만원을 증액해서 8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동소관 예산은 동 전산장비구입 등 1,41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으로 경로당 개보수비 1,000만원, 그리고 경로당 개보수 및 비품구입을 위한 민간자본보조로 2,0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환경청소과에 민간위탁금 1,300만원 증액했고, 건설과 시설비로 한신아파트 하수도공사비로 2,500만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총 당초에 8,770만원보다 1억5,130만원이 증액된 2,390만원으로 변경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깐만
잠깐만문성훈위원
, 여기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에서 임의단체보조금을 600만원, 800만원 증감해서 200만원 이렇게 이야기 하셨는데 6,000만원, 8,000만원 2,000만원이 수정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합계도 좀 말씀을 바꿔주어야지요. 이대로 한다면, 다시 그점만 수정해서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섭
하도섭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임의단체보조금을 당초 6,000만원이었던 것을 2,000만원 증액해서 8,000만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만곤
김만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 수정안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동의를 거쳤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2001년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1조제3항에 의거 집행부의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을 대신해서 기획감사실장에게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동의하십니까? ○
도섭
하도섭기획감사실장
예,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동의하겠습니다.
만곤
김만곤위원장
기획감사실장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럼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참 바쁘신 가운데서도 그동안에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빌면서, 이상으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8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