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의안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에 대한 예비심의를 하기 위해서 입니다. 1. 동해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우리 의사일정에 보면 동해시근로복지회관위탁계획동의안이 들어가 있는데 오늘 의사일정에는 왜 빠졌습니까?

지난번에 들어왔습니다만 1차 본회의 시작할 때 제가 보고사항으로 말씀드렸는데 처음 배부해 드릴 때는 들어왔다가 철회를 했습니다.

어디서 철회를 해 갔습니까?

집행부에서 철회해 갔습니다. 사전에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릴 때는 들어가 있다가 본회의를 시작할 때 제가 철회되었다고 보고를 드리고 이번에 빠졌습니다.

본회의 때 철회되었다고 보고했습니까?

네 했습니다. 현재 계류 중인데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추가로 들어온 것을 철회해 갔습니다. 1건은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런 의사일정을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지금 다 듣고 있습니다만 그런 소소한 이유 때문에 이걸 넣었다 뺐다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입니까 최소한 이게 간담회에서 다루어지거나 이렇게 해야지 지난번 간담회에서 저는 그날 공교롭게 참석은 못했습니다만 전체 의결로 결정이 된 사항을 그걸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뺐다가 넣었다가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다른 이유는 자세히 모르겠고 저희들이 1건이 계류 중인데 계류 중인 1건 외에 추가로 들어왔기 때문에 2건이 되었습니다.

하여튼 좋은데 저는 이게 분명히 의사일정에 들어가 있던 것인데 지금 과장님이 그걸 보고를 했다니까 그래도 다행인데 글쎄 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도 그것도 혼돈스럽고 말하자면 우리 의회가 어떤 외부의 압력이나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이걸 마음대로 넣었다 뺐다 이게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자면 전체적인 중지가 모아져야지 한두사람의 그런 정치적인 또 압력적인 논리에 따라서 이게 의사일정에 넣었다 뺐다 분명히 지난번 간담회에서 방향이 완전히 결정된 것이 아닙니까 언론상으로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걸 이런식으로 다루어서 되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우리 10명이 개별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내용은 아마 집행부에서 조정이 조금 덜 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철회를 한 것 같습니다.

집행부 조정입니까 실속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그걸 다시 그대로 내가 아는대로 다 이야기 하랍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의사진행이 된 것이니까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양해가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한 철저한 해명이 있고 다른 안건을 다루도록 합시다. (동의하는 의원 있음) 이래 가지고 10명의 어떻게 개별기관입니까 한두사람이 다 해 버리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장식입니다. 지금부터 동해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금년 3월 1일부터 설립된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설립 운영에 따라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고 공공체육시설의 위탁관리에 따라 시설관리공단 운영 정상화에 필요한 사용료의 현실화가 대두되어 시민의 여가공간 조성과 다양한 체육활동 접근기회 제공을 위하여 미비시설의 신설 및 보수로 많은 시민이 사용하게 됨으로써 사용자에게 최소한의 적정 사용료를 징수함으로써 세수증대는 물론 시민체육진흥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종합경기장과 동해체육관 그리고 동해종합경기장 내 테니스장의 사용료를 적정수준으로 개정 및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월 18일부터 6월 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제시나 특이한 사항은 없었고 6월 14일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다음은 3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사용료입니다. 사용목적에 1번, 2번은 변동이 없고 3번란에 경기장 연습 사용에 보면 기본액이 있습니다. 현재 개인이 종합운동장을 연습 사용할 때는 2시간당 500원을 받도록 기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매일 500원을 가지고 운동하러 와서 내면 번거롭고 해서 30일로 월액을 끊는 것으로 해서 10,000원으로 이번에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쪽에는 다른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4쪽에 사용목적 10번란에 테니스장 연습 사용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개인이 1인당 2시간 사용할 때 1,000원을 평일에 받는 것으로만 되어 있습니다만 개정을 해서 2시간당 1,000원을 받는 것을 평일에는 그대로 놔두고 휴일 말하자면 토요일을 포함해서 휴일에는 2시간당 2,000원을 받는 것으로 휴일에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2,000원을 받는 것으로 하나를 더 넣어서 개정하는 것이 되고 다음에 월액으로 이것도 매일 내는 것이 불편하니까 월액으로는 20,000원만 내면 계속 와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개인 및 단체 지도가 있습니다. 지도는 회원에 한해서 월 50,000원을 내는 것으로 삽입을 했습니다. 다음에 단체는 1명당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하고 100,000원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그대로 두고 볼머신 사용으로 이건 시설관리공단에서 240만원을 주고 별도로 볼머신기를 구입했습니다. 1회 30분 기준으로 해서 1회에 2,000원을 받는 것으로 새로 삽입하고자 합니다. 체육관에는 현재 개인이 2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2,000원을 받고 있는데 지하에 사격장이 있습니다. 사격장은 새로 신설하는 것으로 1회에 사격할 때는 2,000원을 내고 사격하는 것으로 하고 25회 정도로 해서 월액으로는 30,000원으로 매일 2,000원을 가지고 오는 금액보다는 67% 수준인 30,000원을 월액으로 받으면 시민도 편리하고 우리 수입관리에도 편하고 이렇게 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용범입니다. 동해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비용 절감 및 민간의 경영기법과 전문지식을 활용 생산성 제고를 통해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동해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중인 체육시설의 사용목적에 따른 명확한 구분과 기준을 정함과 동시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와 세수증대를 위하여 사용료를 현실화하려는 것으로 공공시설물의 경쟁력 제고와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적인 시설관리로 이용객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경기장 및 테니스장 연습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신설된 사격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용료를 징수하려는 만큼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동해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 의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시민의 편의시설을 도모하고 세수증대에도 물론 보탬이 되겠습니다만 시민의 체육활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요금이 부과되는 것 같습니다. 개별적으로 본다고 하면 요금이 증액되는 사항이 아니고 오히려 시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많은 체육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사항이므로 본 의원은 다른 이의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윤종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가 가제가 지금 제대로 안 되어서 그 동안에 무슨 개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시설 사용료 경기장 연습 사용기본액 월액 10,000원을 받는다는 것은 이게 전에는 없었던 사항이 아닙니까? 좋은데 이걸 지금 시행하고 있잖아요?

시행 안하고 있는데......

월 회원권을 지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공단을 설립하고 3월에서 4월까지는 시설보완 규제를 하면서 일제히 안 받았는데 5월부터는 사용료를 조례에 의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개인 2시간당 500원으로 했습니다. 그걸 그 조례에 준해서......

지금 월 회원권으로 10,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에도 200∼300명의 회원이......

500원 곱하기 20일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10,000원입니다.

20일만 사용합니까 30일 다 사용할 수 있잖아요?

30일 다 할 수 있는데 30일을 다 끊으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조례를 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조례가 10,000원으로 되면 어느정도 상통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20일분만 끊어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충분히 좋은 쪽으로 해석이 되는데 제 얘기는 법적으로는 이게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아닙니까? 조례가 고쳐진 다음에 시행해야지 저는 그 동안에도 이게 무슨 근거를 가지고 도대체 하느냐 상당히 의구심이 많았습니다. 오늘 설명하는데 역시 이건 잘못되었다 저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건 편의적인 설명이지 법적으로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공단에서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하여튼 시민 편의적으로 운영했다는데 대해서는 반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사전에 정말 이 조례를 만들던가 이제 사후에 와서 지금 시행을 하면서 이대로 고치겠습니다 이건 사실 조례 개·제정권이 의회 최고의 고유권한이라 나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시당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또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아닙니까?

단지......

글쎄 편의적인 것은 맞다는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게 운영해서는 안 되겠다 저는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양승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 의원님의 보충발언입니다. 우선 꿈보다 해몽이 좋다고 과장님이 설명을 잘 하시기 때문에 이해는 지금 됩니다만 사실 조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사안입니다.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조치 결과를 의회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건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문한 것과 곁들여서 사격장도 본래 조례상에는 규정이 없었는데 지금 1회 사격에 30발을 지급하고 2,000원, 월액은 30,000원을 벌써 받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 1회 사격 실탄을 30발을 지급하는데 실탄값이 실제로 우리가 사오는 원가는 얼마입니까?

30발에 약700원입니다. 총기에 대한 것은 제외하고 실탄값만......

총기도 그럼 우리 총기입니까?

우리 총기입니다.

실탄값만 순수하게 700원이다. 이런 것도 한가지입니다. 벌써부터 돈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일방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까 하여튼 편의상 그건 다 좋습니다. 물론 집행부도 잘 해 보려고 하는 것이지만 엄연히 조례 규정사항이라고 하면 적어도 사전에 협의라든가 급하다고 하면 협의라든가 이런 것은 있어야 되지않느냐 저는 원칙론적 얘기입니다. 그걸 잘했다 못했다 이건 지금 잘 운영해고 시설공단이 노력해서 이용인구가 많아지고 이런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또 경영도 합리화한다는 것을 저는 그걸 탓하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원만히 지켜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앞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 동해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회계과장 안병화입니다. 동해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공유재산 관리제도 개선대책에 따라 2000년 10월 20일 개정된 지방재정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현행조례 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행정간소화와 규제완화를 위한 것으로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따라 본 조례안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공공시설을 위탁할 때는 사용·수익허가가 면제되는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사용료 납부방법을 위탁계약에 포함하도록 하였고 2. 공유재산담당공무원이 은닉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지방재정법시행령과 중복되므로 삭제하였습니다. 3. 공정이 50%이상 된 시설물에 대하여 임대, 분양할 수 있도록 본 조항을 신설하였고 4.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서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에 규정된 일정규모 이하의 토지 중 주거지역은 60㎡, 상업지역은 150㎡, 공업지역은 150㎡, 농촌지역은 200㎡이하는 심의를 생략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대장가액 1천만원이하의 재산과 행정재산, 보존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는 종전의 600㎡에서 660㎡로 확대하였습니다. 5.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제정되기 전에 규정된 외국인투자지역을 외국인투자촉진법에 근거한 투자지역으로 일원화하였으며 6.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는 지방재정법시행령과 조례에 위임된 내용이 상충하여 본 조례에 위임사항만 규정하였고 7.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에 탄력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8.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의 체감제도 도입으로 상위법과 상충되는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9. 전세제도 도입을 새로 도입하였기 때문에 세부처리 기준을 정하였고 10. 변상금 부과시 사전 청문제도를 도입하여 민원소지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접수된 것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용범입니다. 동해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0년 10월 20일 개정 공포된 행정자치부 공유재산관리제도 개선대책에 따라 지방자치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기타 현행조례 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행정 간소화와 규제 완화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조항을 수정하고 조문을 정리하려는 것인만큼 조례 개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동해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양승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600㎡에서 660㎡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소규모 재산을 매각할 때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한 것입니다. 그러니 심의 시간을 생략할 수 있도록 완화한 것입니다.

60㎡가 더 늘어난다고 해서 그런......

대상토지가 그만큼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조금 편의를 봐 주겠다. 시민의 편이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봉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계과는 별개로 얘기하고 싶은데 결과적으로 우리 지역의 의원들이 잘했니 못했니 이렇게 해서 내가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우리 공유재산 자투리를 빨리 매매계약해서 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투리를 하고 있잖아요?

네 하고 있습니다.

최효철 과장님이 계실 때는 2000년 4월에 57,000원이 되었다고 빨리 매매계약 하라고 했는데 그 이듬해 2001년도 12월 8일에 그래봐야 몇 개월 차이인데 1,326만원으로 가격이 변동되었는데 그래서 시민들이 생각할 때 무슨 행정이 금방 체결하라고 해 놓고 다음에 가니까 변경되었다고 1,326만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걸 할 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 사이에 법이 다른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굉장히 불평을 가지고 이걸 몇 개월 사이에 차이가 그 만큼 생기니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때 수입인지 만원짜리 사 가지고 다 붙이고 했는데 가격이 변경되었다고 계약체결을 다시 하라고 하니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회계과에서는 뭔가 행정을 하더라도 시민들로부터 지적 안 받는 행정을 하도록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민원이 말씀하시는 부분만 듣고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저희가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감정평가 가격에 의해서 산술평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각대금은 감정기간이 1년을 초과했을 때는 재감정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처음 통보했을 때 그 사람이 계약을 했으면 유효한데 그 기간에 계약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년이 초과되었기 때문에 재감정을 하니까 해조횟집 부근일 것같은데 그 일대는 지금 상경기가 살아나서 평가금액이 매매실례라든가 조사한 모든 것이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그래서 평가금액이 높아졌기 때문에 매매가격이 높아진 것이지 과장이 바뀌어서 방침이 변경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분명히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잖습니까? 그런데 제가 한마디를 더 하자면 거기에 횟집이 생겼다고 해서 평가액이 올라간다고 해서 갑자기 땅값이 얼마나 올라간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라면 괜찮습니다. 배이상이 올라가니까......

그 사항은 민원인도 직접 방문해서 저희하고 상담한 그런 사항입니다.

민원이 상담한 것은 아는데 이건 억울하기 때문에 억울하게 당하고만 있을 수 없어서 이런 것을 좀 보살펴서 바로 잡아주는데 노력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내가 직접 회계과장님한테 가서 얘기를 한번 했잖아요?

김봉수 의원님은 같은 공유재산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문제는 나중에 회계과장님과 별도로 질의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장님 억울한 우리 민원이 당하고 있는데 당한 것을 우리가 얘기해 주는 것이고 우리가 개인 대 개인으로 얘기를 하니 답변이 아주 유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 우리 의원님들 계실 때 한마디 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내가 한마디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의원님을 방문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지 마시고 내 설명만 듣고 그렇게 알고 시민들이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회계과에서 노력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의 위탁관리라고 했는데 8쪽 3항에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전대 사용하는 경우 공공시설을 위탁관리할 때 수탁자가 또 제3자에게 전대하도록 그렇게 놔둡니까?

예를 들어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근로자복지회관이나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위탁관리를 하게 될 때......

잠시만요. 그러면 기왕에 공공시설물로 근로자복지회관을 예로 드셨으니까 근로자복지회관을 수탁받은 자가 전체를 또 다시 제3자에게 전대 사용토록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제 얘기는 그걸 막을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구체적으로 계약할 때 어떤 부분은 전대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시비가 안 일어나도록 계약서에 명시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을 들여다보면 포괄적 전대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약점을 없애기 위해서 계약할 때 수탁자가 서로 동의하에 어느 부분은 예를 들어서 그 안에 미용실이 있는데 이건 미용협회에다 줘도 되느냐 하는 의견일치를 본 범위내에서 계약서에다 포함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세세하게 계약서와 같이 조문을 만들어 내지는 못하겠지만 이 내용만 들여다봐서는 그걸 포괄전대라고 하면 포괄 전대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아지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입법 취지는 그러한 포괄전대를 막기 위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계약에서 명시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0쪽에 보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있고 시정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지방재정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3항에 보면 1항의 경우입니다. 지금 제가 읽어 드린 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그렇다면 2항의 내용도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것인데 공유재산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다고 하니까......

본래의 명칭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인데 그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에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심의위원회를 별도 구성 안 했습니다.

그리고 시정조정위원회가 공유재산심의회의 일을 한다.

역할을 대행합니다.

그렇다면 공유재산심의회라는 얘기를 여기다 넣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본래의 규정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공식적인 명칭은 맞고 그 기능을 대행하는 것이 시정조정위원회니까 모든 표현을 할 때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라고 표기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와 관련되어서 필요한 기구가 공유재산심의회인 것 같은데 그 공유재산심의회는 사실상 없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지침으로 내려온 그런 안입니까?

이게 전체 중복적인 표준안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정확한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쪽에 물론 먼저번에도 600㎡에서 660㎡로 바뀌어서 60㎡가 증가된 내용인데 행정재산, 보존재산에 대한 용도감면 또는 용도폐지는 일반시 지역은 660㎡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1천만원이하의 재산을 말할 것 같으면 심의 없이 처분할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오히려 여기에 완화한 것은 행정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바로 그 얘기인데 완화는 곧 행정재량의 여지를 남기는 것입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각종 위원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례에서 대행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더 만들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건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다른 의원님들과 의견을 같이 합니다. 법이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행정편의상 전부 시정조정위원회를 제가 여러 자치단체의 조례를 찾아보니까 거의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앞으로는 다른 위원회처럼 민간이 참여할 수 있고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관행적으로 전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그건 과제로 남기로 어차피 이 안이 전부 상위법에 따르는 그런 범위내에서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이건 원안의결하고 그런 문제는 앞으로 연구가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이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단지 전부 관행상, 편의상 각 자치단체가 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표준안이 그대로 나온 것이고 하니까 일단은 다른 문제가 없다고 하면 의결해 놓고 그건 연구과제로 남기는 것이 좋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양승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이 만들어졌고 거기에 대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은 상위법이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시행은 조례에 의해서 시행되기 때문에 조례를 바꾸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폐기물관리 조례개정은 폐기물관리법의 변경으로 인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달리 사유가 있어서 합니까?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된 것이 아니고 강원도에서 피서철만 되면 우리 강원도 전 산하가 폐기물로 뒤덮이기 때문에 과태료를 대폭 인상해서 쓰레기를 버리면 과중한 처벌을 받는다는 과태료 인상을 하는 그런 시책입니다.

지금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과태료는 어느정도인지 안이 지금 안 나왔습니까?

편의상 6쪽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6쪽이 폐기물관리법에 있는......

6쪽에 보시면 1차 가항에 담배꽁초를 버릴 때 현행 저희들이 5만원입니다. 그리고 비닐봉투를 버릴 때는 10∼20만원이 현재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안입니다.

현재 폐기물관리법에 되어 있는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폐기물관리법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100만원이하에서 자치단체별로 재량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작년에 부과한 것이 96건에 680만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46건에 300만원을 징수하고 50건에 370만원을 아직 징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징수가 안 됩니까?

본인들이 인정하지만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변명을 할 때가 있고......

과장님 벌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그걸로 인하여 행위에 대한 일반예방에 기능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모든 학자들도 얘기하듯이 형벌이 세진다고 그 행위를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러한 범칙행위를 본인이 했더라도 그런 과태료의 부과 때문에 한번 찾아왔다가 진짜 이미지를 버리고 가는 반대적 영향도 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과태료 부분을 본인들이 어쩌면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식하는 정도 어쩌면 나는 5만원도 비싼 것 같습니다. 사실상 담배 피우다가 꽁초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너무 잘 알지요 이제는 담배꽁초를 길거리에 버리면 옆에 사람이 지나가면 부끄러워하는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멋있게 버리려고도 애쓰고 했는데 이제는 담배꽁초를 버리는 것을 부끄러워할 단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굳이 과태료를 올려서 예방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것 같습니다. 오히려 선도하고 계도하고 하는 절차를 더 많이 만들더라도 과태료를 인상하지 마십시오. 그런다고 해서 쓰레기가 없어지고 이럴 것 같으면 진짜 좋겠습니다. 작년에 기껏 해봐야 90건이 된다고 하는데 최소한 과태료를 받아서 1∼2억이 된다고 하면 발벗고 나서서 과태료만 받아 보지요. 그런데 불과 1,000만원도 안 되는 이 과태료를 받겠다고 해서 그런 행위가 근절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걸 기존에 운영하는 대로 최소한도로 남겨두는 것으로 합시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 발언하는 의원 있음)

양승웅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김원오 의원님이 오종식 과장한테 인상을 하지 말자니 하시는데 이미 올라온 안인데 철회를 하겠습니까? 이건 우리 의원끼리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교감이 이루어질 단계인데 우리끼리 보고합시다. 김원오 의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실 관광지로 발전하기 위한 발돋움을 하고 있는 시점에 과태료라든가 한번 자기가 모르고 한 행위에 대해서 너무 억울한 처벌을 받으면 감정이 나빠지는 것은 사실 맞는데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청정도시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굳이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동네에 와서 무슨 이익을 주고 가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쪽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제가 어렸을 때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경찰관이 마당 쓸고 안 쓸고까지 간섭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결운동을 전개해서 그 문화를 심어준 그런 사례도 생각이 나는데 일본이 지금 말 안해도 쓰레기를 안 버리고 진짜 깨끗하게 하잖아요 그게 그렇게 청결문화를 강압적으로 지속을 해 왔기 때문에 청결문화가 정착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법을 강화하더라도 청결문화를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늘 생각해 왔었는데 이번에 한번 강하게 만들어서 시행하다가 문제점이 되면 그때 가서 다시 우리가 조례를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강하게 만들어 봅시다. 우리는 시골에 살다보면 쓰레기 버리는 것을 아무것도 아니게 생각해서 가보면 형편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발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 액수를 올려놓으면 고발 못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적을 때는 아무 부담없이 고발하지만 액수가 클 때는 부담이 되어서 그 사람한테 큰 피해가 평생 원수가 지기 때문에 고발 안하는 것도 하나의 길을 만들어 주는 사례가 되겠습니다만 깊이 연구해서 결정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윤종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원오 의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 지금 현행 담배꽁초 5만원은 적은 부담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관리지역에서는 20만원인데 사실 집행을 하는 공무원도 과태료를 납부할 사람도 지켜질 수 있겠습니까 너무 가혹한 기준이기 때문에 집행을 하기도 어렵고 부담자도 부담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켜지지 않을 법을 만들 이유가 있겠습니까? 물론 도의 의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 강원도 산하 관광지를 지켜보자는 그런 의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현실적으로 지켜질 수 없는 조례를 우리가 만들어서 뭘 하겠느냐 일부 어떤 자치단체에서는 부결시킨 자치단체도 있고 계속 상정 유보하는 자치단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가지 정황을 감안해서 우리가 이 회기에서는 기 올라온 것이지만 계류시키는 방법으로 의결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내 놓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건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김원오 의원님과 윤종대 의원님의 발의에 동의하면서 짤막하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강원도에서 도 시행 사업으로 이 사안을 하셨다고 했는데 현재 강원도 자치단체에서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확인된 바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인근 시군에 알아봤는데 강릉에서는 얼마전에 부결되었고 속초에서는 일반지역하고 특별지역으로 해서 절충안으로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양양은 일반지역을 인상하되 일반지역하고 특별지역 구분을 없앴습니다. 홍천은 도의 안대로 의결했습니다. 평창은 일반지역을 인상하되 특별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일반지역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안에 준한다고 하면 강원도 청정환경도시로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발버둥 신세는 아닌가 봅니다. 더구나 환경은 일단 파괴되면 영영 복구하지 못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벌금을 많이 올리게 되면 문화생활이나 일반생활을 청결하게 살아 갈 수 있는 거기에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과장님이 현재 몇 군데 시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 엄청난 금액입니다. 특별지역과 일반지역을 보세요 50만원씩 차이가 나는 곳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물론 범칙금을 많이 부과해서 청정환경도시로서 거듭 태어날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우리 시민 의식구조가 자체에서부터 고쳐져야 한다고 볼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하신 의원님들과 동일하게 계류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양승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태료 부과에 담배꽁초를 하나 버렸는데 20만원을 부과했다고 할 때 안 냈을 때는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저희들이 세금 징수하는 절차에 의해서 그렇게......

재산이 있는 사람이야 나중에 과태료 부과할 때 재산을 압류하고 하지만 미성년자라든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어려운 부분이 있지요 조금 전에 김진엽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강원도 전체가 강원도 산하를 지키기 위해서 도지사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동해시 출신이고 인근인 강릉이 부결했는데 우리가 부결하든가 통과시키면 문제가 있으니까 계류해서 다음 기회에 다루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권순일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도의 지침으로 내려왔습니까?

권장안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올리는 것이 더 깨끗해지고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올리는 안도 상당한 의미는 있는데 제 생각에는 동해안이 강릉하고 양양, 속초, 고성, 삼척이 어디까지나 형평성이 좀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데는 다 부결되었습니까?

강릉만 부결이 되었고 다른 데는 지금 의회에 상정 중이거나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단속을 공무원이 합니까?

인근 시군이라든가 형평성에 맞추어서 계류시키면 저희들이 적극적인 안을......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양승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느 시기에 그런 시기가 올지 모르니까 계류시켜 놓읍시다.

토론을 종결하고 다수의 의원님께서 계류를 요구하시기 때문에 동해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좀더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4. 동해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상수도사업소장 김진학입니다. 동해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행정규제개혁 추진계획에 따라 법령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권리의무 승계조항 삭제 및 누진제 요금에 따른 종전의 기본요금제 등에서 불합리한 내용을 조례 운영상 현실에 맞도록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7조 단서 조항중 시장은 민원인이 선정하는 공사 대행업자에게를 시장은 공사대행업자에게로 자구 수정코자 하며 업체가 민원을 찾아 공사 수주를 부탁하는 등 과도한 수주경쟁으로 발생되는 민원인의 피해를 해소하고 공무원의 이권개입 등 오해소지를 사전에 예방코자 하며 제22조에 대한 사항은 법령 위임범위 일탈 사항으로서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제24조 제1항 및 제26조 사항은 기 삭제된 내용과 조항 중복, 누진제 요금 등으로 조례 운영상 현실에 맞도록 개정토록 하며 참고사항으로 5월 1일부터 6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이의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용범입니다. 동해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1년 행정규제개혁 추진계획에 따라 법령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권리의무 승계조항 삭제 및 누진제 요금에 따른 종전의 기본요금제 등 불합리한 내용을 조례운영상 현실에 맞도록 보완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조항을 삭제하고 조문을 정리하려는 것인 만큼 조례개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동해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급수공사에서 그동안 공사업자는 민원인이 선정했습니까?

민원인도 선정하고 민원인이 선정하지 않은 사항도 있습니다.

민원인이 선정할 수 있는 부분을 왜 없애려고 합니까?

실무자인 우리가 해 보니까 당초의 취지는 '99년 5월 10일자로 강원도조례 규정 개혁에 의해서 한번 시도를 해 봤습니다. 목적은 공사비 절감이라든가 신속한 공사, 대행업자에서 경쟁을 유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치를 했었는데 '99년 8월 7일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시행해 보니까 문제점 노출이 오히려 많이 됩니다. 그래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이......

구체적인 사항은 가정급수 들어가는 수탁공사를 말하는데 업체간의 수주경쟁이 심해서 여기에 7개 수도공무소가 있는데 서로 민원인에게 가서 우리 업체를 해 달라 는 경쟁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리고 하자발생이 생겨도 친척이라든가 인척이라든가 안목 때문에 누수가 좀 생겨도 그걸 덮어두는 그런 사항도 있고 공무원 이권개입이 충당됩니다. 수주를 못 받는 업체는 공무원이 개입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누누히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걸 공개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금액에 따라서 우리가 보면 1년에 1억 1,000만원에서 2,000만원이 되는데 7개업체가 나누게 되면 2,000만원 정도 되는데 서로 경쟁이 심하니 업체끼리 싸움도 심하고 이런 것을 해결하려는 원칙에 하려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런 공사를 하는 업체들은 경쟁하는 것이 마땅하고 단지 하자부분 내지는 서로의 인정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오히려 공사대행 업자를 시장이 직접 선정한다고 하면 거기에서 오는 직접 급수선을 당겨서 쓰고 있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괜히 사소한 것입니다. 내가 공사를 시키고 했으면 좋겠는데 왜 시에서 다 이렇게 하느냐 오히려 이건 바람직하지 않고 그냥 놔 두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우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조건상에 민원이 내미는 것을 가지고 시장이 계약한다 이런 조항은 법에 좀 벗어나지 않느냐 이런 면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7개 공무소를 놓고 계획을 비춰봤습니다만 다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서로 알력이 생기고 좋은 안면에 오히려 수주를 많이 받은 업체는 공사기간이 늦어집니다. 많이 받아 놓으니까 해 주는 기간이 늦어지는 면도 있습니다. 문제점 노출이 많이 되었습니다. 실무적으로 추진해 보니까 오히려 득보다 실이 많더라 그래서 이걸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사항입니다.

제7조 1항 부분은 현재의 어떤 안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22조에 권리의무 승계부분을 왜 삭제시킵니까? 원래 건물의 수도관리는 건물 소유자에게 부착되는 것이 아닙니까?

행정규제개혁추진에 의해서 법령에 위임되어 있는 사항으로 삭제하라고 민법 제 245조에 소유권 취득에 대한 그 사항이 나옵니다. 법에 있는 사항이니까 자연적으로 부합되니 삭제해도 된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례에 넣을 필요성이 없다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양승웅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들이 상위법에 연관된 사항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상위법이 아무리 바꾸려한다고 하더라도 정서에 안 맞으면 안 되는데 정서보다는 먼저 집행하고자 하는 집행부서에서 이런 부분이 이렇게 정리되어야지 우리가 일하기 편하고 완벽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의지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건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