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하영태 의원 발언
박진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0년하반기2001년상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가. 복지환경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 하반기 및 2001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간부 인사 소개 및 일반현황을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풍요롭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않는 행정복지위원회 박진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제가 지난 1년 6개월간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는 동안 넓으신 아량으로 보살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직 업무에 숙달치 못함을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과 조언을 겸허히 수렴하여 보다 낳은 복지환경업무가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못된 점은 꾸짖어주시고 잘된 점은 잘 이끌어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모두가 공감하는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담당급 이상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급 이상 간부 소개) 지금부터 저희 복지환경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 등 기구 및 인력과 부서별 주요 기능, 복지환경 기본현황을 보고 드린 후에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소관별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서위원장
성실하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신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의거 복지과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과 소관 관계 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럼 복지과 관련 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과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좋습니다.
일부 관계공무원 퇴장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복지과장 김정길 입니다. 저희 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진서위원장
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무송 위원님!
문무송위원
문무송 위원입니다. 29페이지 시에서 운영하는 봉황공원이하나 있는데 시작할 때 몇 기로 시작했습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자료검토) 납골 처음에 시작할 때 4,600기,
문무송위원
장묘 매장은 몇 기로 시작했습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2,680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봉황공원에서 저희들이 인수를 받은 것입니다.
문무송위원
인수했습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위탁 준 것이라 인수했습니다.
문무송위원
그러면 1년에 몇 기나.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200기 정도,
문무송위원
지금 현재는 몇 기 남았습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978기가 남았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문무송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33페이지 보육시설에서 민간보육시설이 38개라고 했는데 가정보육시설은 어떻게 운영합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가정에서 아이들을 탁아소처럼 맡아 가지고 운영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문무송위원
인가가 나 있습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예.
문무송위원
그러면 민간보육시설이 38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정원이 어떻게 됩니까 미달이 됩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아동입소율이 전체적으로 평균 78%입니다. 그래서 미달입니다.
문무송위원
평균은 그렇게 되는데 미달되는 것은 본인들이 노력을 안 해서 그렇다고 보고 혹시라도 정원이 초과된 상태는 사실은 엉망이라고 봐야 됩니다. 두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조사를 해서 시정할 수는 없습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민간보육시설 같은 데는 위탁료를 25·6만원씩 받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권적으로 시정할 수 없고 그렇게 하도록 보호자들에게 권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무송위원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다른 데에서 정보를 입수한 것도 있고 그렇다고 꼭 지적해서 말씀드리는 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정원이 초과되어 있는데도 아이들 제대로 돌보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기 행정에서 조사해서 시정하는 것이 정상이지 본 위원이 어느 곳이정원 초과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정원이라고 해도 사실 다 아이들을 관리를 못합니다. 이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무송위원
이상입니다.
박진서위원장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9페이지 하반기 실적이라고 해서 화장장 명칭을 뭐라고 합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승화원이라고 합니다.
이래범위원
그리고 납골을 추모관으로 하고 그렇다면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은 우리 업무보고서 쓴 부분도 여기 내장은 그대로 들어가지만 화장이라고 하지 말고 승화원 추모관 해서 2001년 상반기 추진사항과 2000년 하반기 추진사항을 기재를 그렇게 해주셔야지 집행부에서 화장장을 승화원으로 하고 또 납골당을 추모관으로 하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업무보고에 기록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앞으로 이런 부분을 표기를 잘 해 주시고,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예.
이래범위원
사실상 승화원이 구 승화원과 신 승화원이 있는데 구 승화원 안치능력이 얼마입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5,600기입니다. 신 승화원은 6,400기입니다. 그래서 12,000기를 안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래범위원
그런데 신 승화원이 97년 11월 27일날 준공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신 승화원에 안치된 기수는 400기밖에 안됩니다. 400기라면 97년 11월 27일날 준공되었으니까 횟수로 한 4년 되었는데 1년에 100기 정도밖에 안 들어갔고 그런데 사실상 승화원에 봉안하는 부분이 어떻게 진도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납골은 작년부터 추세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큰 실적이 없었습니다.
이래범위원
지금 신 승화원을 지었을때 8억 8,4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갔는데 구 승화원이 잔여가 970기가 남았습니다. 현 승화원을 지은지 4년 되었는데 400기가 들어간다고 해도 한 570기가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앞으로 복지과에서도 승화원에 안치할 수 있는 부분을 잘 데이터를 뽑아서 해야 되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앞지른 것입니다. 4년에 400기밖에 안치가 안 되었다면 이 부분은 잘못된 것입니다. 8억 8,400만원 들이고 구 승화원은 지금 현재 970기가 남아있고,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거의 다 찼습니다.
이래범위원
우리도 거기를 몇 번 가 보았지만 시설 잘 해 놓았습니다. 잘 해놓았는데 그 동안에 봉안할 때에 신 승화원에 다 들어갔죠?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그렇죠.
이래범위원
추모관으로 들어갈 때 구 추모관보다 신 추모관으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 동안에 구 추모관에 들어간 부분 있습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무연고자들은 우리가 구 추모관으로,
이래범위원
유연고자는 추모관으로 들어갑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예.
이래범위원
4년만에 400기밖에 안 들어가고 970기 추모관이 남아있는 부분은 조금 추모관이 앞질러졌다,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앞으로 열심히 홍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
이런 부분은 잘 해서 추모관을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과장께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서위원장
문무송 위원님!
문무송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이제 방금 신 추모관하고 구 추모관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용율이 저조합니다. 또 사실 우리 문화가 아직까지는 화장을 잘 않습니다. 신 추모관을 만들어놓았으니까 들어오려면 들어오고 말라면 말아라 이것보다도 장묘가 아무래도 아직은 많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확장할 계획은 없는가, 왜냐하면 현재 시류에 맞추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화장을 해서 들어와라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다해서 이제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앞서가는데 앞서서 새로 지은 것까지는 잘했습니다. 그러나 가서 매장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 추모관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아직 없다 이것입니다. 그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여기 통계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앞으로 매장법규가 강화가 되었기 때문에 매장하면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화장을 잘 하지 않으려는 것이 우리 풍속이고 습관입니다. 그러나 이제 서서히 화장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해를 해 나가고 또 그쪽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상당히 희망자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 화장 납골이 더 늘어날 추세로 보고 있고 또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도 이것이 훨씬 여러 가지로 더 실효성이 있고 조상을 모시는데 간편하다는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문무송위원
그러면 지금 장묘 문화는 없어지는 것입니까 현재 겸하고 있죠?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겸하고 있습니다.
문무송위원
그렇다고 봐도 기수는 4년 쓸 것이 남아 있고 추모관에 들어가는 실적은 저조하고 앞으로 대책은 세워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 대책은 아직 없죠?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예. 아직 대책은 세우지를 않았습니다.
문무송위원
그것을 병행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무송위원
이상입니다.
박진서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23페이지 보장비용 징수 23가구 2,300만원 여기 보면 부정수급자, 부양의무 기피자인데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우리가 수급자를 책정할 때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이 했습니다만 첫째는 소득기준, 재산기준, 그 다음에 부양의무자가 있는가, 없는가 또 있어도 부양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을 종합해서 책정을 합니다. 그러나 수급자 책정의 원칙은 신청주의원칙입니다. 그런데 신청이나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할 때 부양의무자를 교묘히 숨겨놓고 있어도 없다고 했다든지 또 재산이 있는데 나중에 재산있는 것이 발각이 되었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가 수급해준 금액을 환수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짓이 밝혀진 사람이 23명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수를 하기 위해서 독촉을 내보냈고 또 환수를 하려고 합니다.
김종식위원
그 부분을 본 위원이 몰라서 지적한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담당직원이 업무를 소홀히 한 부분도 있죠?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물론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교묘히 속이는 데는 또 14,144명인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100% 잡아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 그것을 전산시스템으로 조율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이런 것이 나타납니다.
김종식위원
그러면 이분들 재산 사항 조사 끝났습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그래서 특히 금융재산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보건복지부로 저희들이 일괄 14,000명을 보내면 금융중앙회에서 전산조회를 해서 예금 있는 사람은 다 찾아줍니다. 대부분 그런 사람들입니다.
김종식위원
그러면 환수 가능한 것이 전액 23가구 2,300만원입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예. 왜냐하면 통장에 돈이 다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김종식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 뿐만 아니라 인천, 전주에서도 이런 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모를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여가지고 부모를 부양 않으려고 하는 부분은 앞으로 우리 행정에서도 왠만한 사람들의 알권리인데 이런 것은 명단이라도 통보해야 앞으로, 왜냐하면 우리 의원들이 이것 때문에 아주 곤혹을 치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멀정한 사람이 국민기초생활에 넣어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그런 것을 예방차원에서라도 신문에 게재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매월 시정소식지라도 게재해서 아예 뿌리를 뽑아가지고 진짜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수혜자한테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바로 검토하겠습니다.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위원
몇 가지 계속해서 지적하겠습니다. 24페이지 자활자립자금 지원 11가구 3,800만원 지원해 줬는데 대개 이런 분들은 내력이 어떻게 됩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우리가 자활기금이 있습니다. 한 17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1가구당 1,000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데 4년 거치 5년 상환 연 4%입니다. 그래서 보증자 1명씩 세우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자활을 할 수 있도록 상업자금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김종식위원
그냥 자활할 수 있도록 주는 돈이 아니고 이자를 받는군요?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예. 이자 연 4%입니다.
김종식위원
그러면 자활후견기관 운영 2개소인데 어디 선정이 되었습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선정이 되어 있는데 시군에서 추천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는데 저희 시는 YMCA, 실업극복운동본부 2개소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김종식위원
26페이지 다양한 경로복지 시책추진에 가서 노인회·경로당 지원 271개소 1억 4,300만원은 주로 난방비이죠?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운영비, 난방비, 간식비 이렇게 3가지가 나가는데 연간 92만원에서 숫자가 많은 데는 110만원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가능한 이런 부분을 난방비로만 자료를 빼 주시고,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리고 다니면서 보면 노인들이 소일거리가 없어 가지고 노인정에서 고통받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소일거리를 찾아줄 수 있는 노인정을 만들어주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기 훌륭하신 과장님,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소일거리를 찾을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찾아봐 주시고 보면 영아들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시에 있는데 바로 문제가 뭐냐하면 노인들 수용할 시설이 아주 드물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이 정책 뒷받침이 정부에서도 되어야겠지만 우리 노인들도 앞으로 마음놓고 즐길 수 있는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이 임피나 서수에 수용되면 생활비나 지급되는 것이 중단되죠?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쪽으로 모든 것을 싹 내주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그쪽에서는 자기들한테 지급이 안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100% 다 되고 있습니다. 먹고 입고 사는 것은 싹 주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참고사항인데 본 위원은 가끔 천주교에서 그런 부분을 다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전주 소양에 갔다왔는데 거기 가 보니까 노인들이 97명 계시던데 거기서 주문사항이 본 위원이 어떻게 의원인지 알고 그쪽에서도 이런 부분이 지급이 안되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물어보아서 제가 알기로는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요 저도 한번 참고사항으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하고 왔는데 확실히 지급이 됩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1년에 3억 8,00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들을 채용할 수 있는 인원이 3%인데 보면 기업체에서 기피하는 기업체도 있지만 반면에 그것을 채용해주는 기업체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시에서 그분들한테 지원해주는 것이 있습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그것은 자활장애인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러면 정부에서는요?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정부에서는 세금 감면같은 것은 혜택이 있습니다. (자료검토)
김종식위원
됐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주에 무슨 협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회를 통해서 저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부분을,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자료검토)
김종식위원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이제 가신지 얼마 안되니까 담당님도 잘못입니다. 과장님이 업무보고에 오실때에는 충분히 사전에 자료도 검토해서 주셔야죠. 서로 업무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독려좀 해서 정부시책사업에 따라주면서 좋은 일 하고도 결국은 그런 뭐가 안되니까 오히려 불평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해주시고 여기 보면 아동복지네 뭐네해서 정부에서 지원되는 것이 많이 있는데 사후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분들이 용도에 맞게끔 잘 써 주냐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거기에 따른 지도감독을 잘 하고 있습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예. 잘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사실 보면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서 아동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돌보는 분들도 있지만 자기 영리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 많더라고요. 우리 세금 아닙니까 혜택을 못보는 분들이 정부에서 지급하는 돈만이라도 골고루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행정에서 감독 좀 잘 해 주세요.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리고 아까 문무송 위원님 지적사항인데 보육시설 운영하려면 원장의 자격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자료검토) 우선 원장이 해당 관련 대학을 나왔다거나 그런 자격을 갖추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건물이 보육시설인 경우 일인당 1.1평 그러면 40명인 경우에는 44평이 되겠죠. 자기 시설을 가지고 있는 자면 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첫째 조건이 거기에 관련된 학교를 나와야 되고 본 위원이 뭘 지적하고 싶느냐면 이분들이 아주 난폭하게 운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전화하지 않고 공문상으로 지시사항해서 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바로 잡아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진서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일동 이의 없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위원
서동석 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포괄적으로 한 3가지 정도만 과장님께 여쭈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봐도 군산에 많은 복지시설들이 있습니다. 복지시설들이 있는데 요즘 최근에 매스컴에 보면 화재로부터 무방비상태인 복지시설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복지시설을 방문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업무 적인 것은 담당이나 직원들이 챙기시고 과장님께서는 복지시설에 화재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방문을 하셔가지고 체킹하셔가지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보완해주는 과장님이 되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오신지 얼마 안되었는데 본 위원이 감히 주문을 해 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두번째는 지금 집단 시설들 복지시설들 또 장애인시설들에 여름철입니다. 음식에 관련된 식중독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의료혜택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환경에 처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방문하시는 길에 여름철이니까 식중독 걸리지 않도록 정말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최근 복지시설들에서 의원님들께 가끔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와서 의원님들이 예산을 반영하고 편성하고 또 주고 안주고 그런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복지시설에서 전화가 옵니다. 그런데 그 복지시설에서 전화오시는 분들이 복지시설의 책임자나 이런 분들이 전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해당 읍면동에 있는 어르신들을 통해서 전화를 하게끔 해서 그것이 꼭 보완이 되는 양 그분들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좀 안타까운데 처음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과장님께서 복지시설을 한번 방문하셔서 예산은 집행부인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상정하고 저희들이 그것을 반영하면 의회에서 그것을 검토해서 예산을 필요하지 않다면 삭감하고 그런 절차는 할지 몰라도 저희들이 반영하는 것입니다. 하는 이야기를 꼭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님들이 다 반영도 하고 예산도 주고 안주고 결정하고 있는 것처럼 해서 읍면동에 있는 의원님들을 난처하게 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어쨌든 복지시설의 제일 어른으로 오셨고 또 복지시설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 과장님이시니까 우리 어르신들 불편하지 않도록 또 여름에 정말로 식중독이나 화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자주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석위원
제안을 또 하나 할까 합니다. 지금 다른 시군에 보면 1년에 한번씩 장애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장애인들을 선정해서 시에서 대대적인 행사를 함과 동시에 표창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시민의날에 시민의장 수여하는 것처럼 장애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런 상을 시상하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조사중에 있는데 법으로도 조례로도 만들어서 표창하는 시군이 있습니다. 조례는 본 위원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좋으시다면 우리 행정에 꼭 그것이 필요하시다고 생각이 되시면 본 위원과 같이 그런 일을 해 봤으면 좋겠다,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동석위원
왜냐하면 장애인들 대다수가 다 사실은 능력이 있으면서도 환경이 주어지지않아서 능력 발휘를 못하는 경우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1년에 한번씩 그런 행사를 하게 되면 군산시가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도 앞서가는 시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하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진서위원장
하영태 위원님!
하영태간사
하영태 위원입니다. 8쪽 군경합동묘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군경합동묘지에 671기가 안장되어 있는데 여석이 있습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예. 지금 남아 있습니다.
하영태간사
몇 기나 할 수 있는,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지금 300기 정도 남아 있습니다.
하영태간사
그러면 향후 몇 년간은 관계가 없겠군요?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하영태간사
그러면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국가유공자입니다. 그래서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된 사람에 한해서 들어갑니다.
하영태간사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 경로복지 시책에 대해서 노인 교통비 지급이 2000년도보다는 2001년도가 인원이 감소되었는데 지급 예정금액은 증가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기준이 달라졌습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아니요. 기준은 달라진 것은 없는데 교통비는 65세 노인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이건 저소득층이 아니건 경로우대차원에서 전부 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 예산이 책정이 된 것은 국도비가 붙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담을 해서 국도비가 책정이 되어서 예산이 많아지는데 사실은 인원은 금년도에 작년보다 약 한 100명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하영태간사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이유는 작년도 하반기하고 금년도 상반기면 똑같은 사이인데 인원이 줄어들었는데도 금년도 예산이 더 많아졌다는 것 그 차이가 왜 그러냐는 것입니다.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그러니까 국도비가 더 많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내려오는 국도비가 작년보다 더 많이 책정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영태간사
그것이 아니고 한번 승차하는데 720원씩이지 않습니까 그 기준에 의해서 주는 것이 틀렸습니까? 국도비가 많으면 지방비가 덜 들어갈 것이고 그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그런데 또 승차요금도 오를 것을 계산해서 예산이 그렇게 책정이 된 것입니다.
하영태간사
아니죠. 그것은 아니고 한번 승차하는데 720원씩 해서 월 12회 계산된 금액인데 작년도 금액이 9억 6,600만원이면 한 2억원 정도가 편차가 납니다. 작년에 덜 계산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금액이,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작년에는 한번 승차하는데 680원인데 금년도에는 720원, 40원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거기 인상된,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증액된 부분입니다.
하영태간사
그러면 지금 720원씩 계산한다는 것이 보사부에서 법령에 의해서 했습니까 군산시조례에 의해서 했습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그것은 군산시조례에 의해서 올라간 것인데 버스요금은 전국적으로 똑같이 올라갑니다. 그것은 건교부에서 지침을 내려줍니다. 시내버스요금이랄지 택시는 몇 프로 이상 올리라는 것을 정해주기 때문에 거의 다 같은 비율로 올라갑니다.
하영태간사
그러니까 승차 월 12회 버스기본요금에, 그렇게 보사부에서 내려왔다는 얘기입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예.
하영태간사
그러면 서울시는 월 12,000원씩 36,000원 줍니다. 경기도는 30,000원씩이고 보사부에서 똑같은 지침이 내려왔다고 보면 어떻게 여기는 25,000원밖에 안 주는데 거의 15,000원이 분기별로 더 주는데 보사부 지침이 내려왔다면 어떻게 서울은 더 줍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시내버스요금이나 택시요금은 시군별로 기본 금액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전부 다 틀립니다. 농촌지역이랄지 또는 농촌지역하고 통합된 지역, 순수한 도심지역,
하영태간사
과장님! 서울시가 버스기본요금이 600원입니다. 12,000원 주니까 20회를 줍니다. 그리고 군산시는 오히려 촌인데도 더 비쌉니다. 720원씩 12회 줍니다. 그런데 보사부에서 똑같이 지침이 내려왔으면 오히려 군산시가 더 줘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군산시조례에 의해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정확한 답 아닙니까? 서울시는 기본요금이 600원입니다.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저희는 720원입니다.
하영태간사
이상입니다.
박진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진 위원님!
김정진위원
27쪽 2001년 상반기 추진실적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군산노인종합복지관 일일 이용인원이 900명 회원등록이 4,200명인데 과장님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가뜩이나 중앙로 일대에 공영주차시설이 부족한데 최근에 복지관측에서 주차장을 유료 운영한다면서요?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예.
김정진위원
그나마 그전에 중앙로 일대 구 옥구군자리에 공영주차장에 차를 놓고 그랬었는데 거기에서 유료화를 하니까 여론이 안 좋은데 꼭 유료화를 해야 합니까? 사실 중앙로 2가쪽에 역전까지 주차장이 없습니다. 차만 주차하면 교통행정과에서 호루라기를 불고 난리를 내는데 주차시설도 안 만들어놓고 차는 주차못하게 하고 그러면 그 부근에 차 주차할 데가 있어야 하는데, 그나마 거기 하나 있던 것을 유료화 하니까 시민들이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공영주차장은 회전율을 높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유료화를 안 시키면 어떤 사람이 아침 일찍 갔다 주차해놓고 저녁 늦게 차를 가져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이 무용지물이 되어 버립니다. 몇 사람을 위한 주차장이 되지, 회전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특히 중앙로 부근은 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만일에 이것을 무료로 개방을 해 버린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침에 주차해놓고 저녁에 가져가는 사람이 많이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여기는 보고드린 대로 일일 900명이라는 노인들이 사용을 하는데 요새 노인들도 거의다 차량을 갖고 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차장의 회전율도 높이고 또 주차장의 편익시설도 거기서 나오는 요금가지고 해 주고 이런 일거양득의 차원에서 유료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정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진서위원장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거기에서 나오는 돈으로 편익시설을 한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돈 관리는 누가 합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돈 관리는 회관측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동석위원
그러면 계약할 당시에 주차요금에 관련된 것이 계약서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계약서에는 없습니다.
서동석위원
그러면 수익사업을 만들어주는 요인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그렇죠. 그래서 이 법인들도 어떤 시설을 위탁을 받게 되면 자체 경영사업이랄지 수익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서동석위원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왜 만들었습니까? 이유를 이야기 해 보세요.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노인종합복지회관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노인복지를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서동석위원
노인복지를 위해서 만든 곳에 계약서에 아까 말씀대로 그럼 전부 다 노인종합복지회관이 수익사업화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제재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주차장 같은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의 목적은 회전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사람이 거기에 차를 주차해놓고 하루종일 쓰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것을 아주 적은 금액을 받는 것이지 무슨 돈을 벌기 위한 차원은 아닙니다.
서동석위원
과장님! 복지과에 가셔가지고 노인종합회관에 몇 번 다녀오셨습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두번 다녀왔습니다.
서동석위원
거기 가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25일 되었습니다.
서동석위원
정말로 거기는 노인들을 위한 정부시책에 의한 또 우리 군산시의 노인들과 같이 더불어서 군산시가 발전해 나가고 있고 군산시가 살아가는 것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수익사업에 관련된 것은 정말 노인을 위해서 투자가 되어야 되겠고 꼭 감독을 하셔야 되겠고 그 돈이 그와 같은 운영에 들어가서는 절대 안됩니다. 운영은 누구나 다 여러 사람이 하는 것 아닙니까? 계약서에 그와 같은 것이 들어간 상태에서 계약을 한다면 이야기가 틀리죠. 왜냐하면 그것이 수익사업화 되어 버린다면 건물이 우리 노인들에 대한 정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차장 부근에 대한 회전일때 주차난 해소나 여러 가지 자원이 있다면 최소의 돈을 받아야 되겠고 그 돈은 노인들을 위해서 꼭 쓰여져야 되겠고 절대 운영에 쓰여져서는 안 되겠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감독하시고 거기에 관련된 자료는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예.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제가 간지 얼마 안되고 해서 사실 금방 말씀드린 내용을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서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진서위원장
전철수 위원님!
전철수위원
31쪽 장애인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시에 크고 작게 장애인 관리하고 운영하는 시설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6개 단체가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등록된 단체입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예.
전철수위원
등록 안 되어 있고 그분들이 운영하고 있는 데도 있죠?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교통장애같은 것이 있는데,
전철수위원
등록 안되고 장애인들을 관리하는 장애인들이 8,495명이 나와 있는데 등록된 사람들이 거기 숫자에는 없습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장애인으로서 등록을 하는 것은 본인의 의사에 달린 것입니다.
전철수위원
아니,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장애인 숫자가 적은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장애인들은 등록이 안되어 있느냐는 말입니다.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등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왜냐하면 등록되어 있는 6개 업소는 시에서 조금이라도 지원이 나가는데 등록이 안되어 있는 개인들이 하고 있는 업소들은 지원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들을 보호하고 있는데 그런 데에도 지원을 해 줘야만 운영하기가 좋지 등록되어 있는 데만 지원을 해 준다면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장애인단체들을 통합을 자꾸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하게 장애인들이 지금 지체장애인만 하더라도 실체자, 지체자, 재활복지장애, 교통장애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장애인들, 신체장애자나 지체장애인들이 똑같은 것인데,
전철수위원
아니, 장애인들에 대해서 통합을 한다고 해서 관리자들도 같이 거기에 통합을 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통합을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자료 18페이지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등록이 안 되어 있다든지 그런 것에 불평이 있고 또 나름대로 분쟁이 있고 해서 지원을 해주는 효과도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통합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철수위원
알겠습니다.
박진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위원
아까 김정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나연수 회장 이·취임식관계 때문에 불우한 사람들 장학생을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한테 한 명을 추천해 달라고 했는데 그날 비가 아주 많이 쏟아진 날인데 우리 조촌동 사람이 그 식당에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그 사람을 추천을 해줘야겠다 해서 그날 갔습니다. 갔는데 제가 의원이라는 신분을 안 밝히려고 웃옷을 벗어서 아래에 놓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시간적으로 봐서 2·3분이면 될 거예요. 그런데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요 나갈께요 하고 본 위원이 의원이기 때문에 비맞고 나가서 앞에다 차를 주차해놓은 일이 있는데 속으로는 내색을 안 해도 그런 부분이 굉장히 불쾌했었는데 아까 김정진 위원님을 통해서 수익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잠깐 접할 기회가 되는데 수익사업을 한번 생각할 재고가 있지 않느냐 우리 행정에서도 지금 현재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어주고 여기 보면 추가공사한다고 7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까지 올라왔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가시면 주차비 달라고 합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주차비 달라고 않습니다.
웃음
김종식위원
그런 것을 보면 행정에서,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그런 사실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부 검토해서 다시 위원님들께 상의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뒤꼭지가 남부끄러워 죽겠더라고요.
박진서위원장
노인복지관 주차장 문제는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책임져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예.
박진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제홍 입니다.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분장,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환경오염도 측정망 운영, 환경오염물질 배출원 지도점검, 맑고 쾌적한 대기환경 보전,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위생업소 관리, 위생업소 화장실 청결 관리, 선진음식문화 조기정착, 부정·불량식품 유통방지, 퇴폐·변태 등 불법영업 근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진서위원장
환경위생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위원
47쪽 퇴폐·변태 등 불법영업 행위 지도·단속을 91회 3,521개소를 했는데 지금 이발소에서 퇴폐행위를 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경우도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업소들이 계속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절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신적 있으십니까?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관내에 나름대로 파악한 퇴폐 위해 업소가 14개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저희 행정력으로서 적발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해서 그 중에 3군데를 저희들이 영업 정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경찰의 협조를 구해서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진위원
수고가 많으신데 그러한 지도단속을 함에도 불구하고 술자리나 어떤 대화의 좌석에서 보면 그런 이야기가 공공연히 나돌고 있고 또 노래방이나 단란주점에서도 주부들이 접대부로서 많이 일을 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처럼 시민들사이에서 떠돌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정서상 윤리문제도 부각이 되고 있으니까 철저한 지도감독과 단속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현재 군산시에 노래방이나 단란주점 무허가로 영업하는 곳이 있습니까?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노래방은 유통관련업으로 문화관광과에서 관장을 하고 단란주점은 현재 무허가로 단란주점형태의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노래방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입니다.
김종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진서위원장
박풍성 위원님!
박풍성위원
박풍성 위원입니다. 환경문제에 대해서 김 과장님 정말 수고 많이 하십니다. 복지환경국장님 가신지 알마 안되지만 이것은 중요한 이야기니까 소신과 거짓없이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환경오염 물질 배출에 대해서 심도있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옥서면 미군부대에 미군아이들이 주둔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서 수십년동안 엄청난 오폐수 쓰레기를 무단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단체에서 몇 년간 데모해도 안하무인입니다.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제는 국가차원에서 강력한 대책이 있지 않고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실무국장으로서 앞으로 미군기지에 의해서 엄청난 오폐수를 버리는데 이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소신있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박풍성 위원님 오폐수 쓰레기 문제는 오후에 청소정책과 할 때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풍성위원
그러니까 주무 국장이기 때문에 대책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그때 보고,
박풍성위원
환경을 엄청나게 오염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오후로 넘길 필요없이 핵심있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제가 아직 업무를 잘 몰라서 있다 과장님하고 상의해서 오후에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풍성위원
잘 알았습니다. 준비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박진서위원장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위원
43쪽입니다.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위생업소관리인데 위생업소 관리하다 보면 서비스요금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관장하는 부분이 있고 시중가격, 지도가격이 있는데 식품은 대충 맞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공중 5개 업체가 있는데 거기는 조금 안맞는 것 같습니다. 시중가격과 지도가격이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중업종에서 쉽게 이야기하면 목욕료는 지도가격이 3,000원인데 시중가격이 목욕탕에서 받는 액수는 2,600원에서 2,900원인데 지금 지도가격보다 상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가서 경고조치를 합니까?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숙박요금 지도가격이,
이래범위원
숙박요금빼고 목욕료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박진서위원장
이래범 위원님 가격 지도 문제는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군산시 목욕료가 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범위원
그 부분이 틀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담당 공무원이 군산이 목욕업소가 64개 업소인데 이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더라도 지도가격을 상이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알고만 계세요. 이상입니다.
박진서위원장
김관배 위원님!
김관배위원
김관배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는데 지금 음식업에 대한 진흥기금 들어가고 있죠?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예.
김관배위원
기금조례 구체적인 것은 대답못하실 것이고 혹시 기금이 조성된 것 있습니까?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는 식품진흥기금이 도 단위로만 지정이 되어 있고 앞으로 저희들이 시에서 기금 조성을 하려고 조례를 제정하고,
김관배위원
조례는 되어 있는데 규칙이 안 되어 있죠?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규칙이 심의 중에 있습니다.
김관배위원
조성은 안 되어 있고 앞으로 계획은 있다,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예.
김관배위원
이상입니다.
박진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일동 없습니다.
일동 좋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소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청소정책과장 오귀일 입니다. 평소 저희 청소정책과의 모든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애정어린 격려와 충고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청소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부터 해당되겠습니다.
박진서위원장
청소정책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위원
11쪽 청소장비 지급 대행 청소차량이 31대, 음식차량이 2대인데 2001년도 전반기 업무보고할 때는 직영 음식차량이 1대로 되어 있었는데 대행으로 넘어갔습니다.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그 부분은 1대로 운영을 하다가 추가로 1대 구입해서 2대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시내 지역의 모든 청소를 대행업체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 수거 운반을 직영해서 운영하는 것이 좀 모순된다는 판단과 그리고 청소대행업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집게 차량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문제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 차량을 이용한 음식물 수거는 대행업체로 전환하고 그 다음에 집게차는 직영해서 대행업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넘겨받아서 입장 조율을 끝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래범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지금 2001년도 초반에는 직영 음식물 차량이 1대로 하고 있는데 업무보고에 보니까 대행으로 넘어갔어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청소정책과장께서는 전혀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복지위원들이 사실은 각 과에서 올라온 부분을 정확히 숙지하고 기억하고 있는 데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이 부분이 대행으로 넘어갔는데도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한마디도 안 해요.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앞으로는 그런 사항까지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
이런 부분들을 보고할 때 잘 좀 해 주시고 12쪽 보면 재활용품 선별 보관창고라고 해도 미룡동에 150평 대지 있고 내초도동 201-7번지에 50평 있는데 부대장비가 연초에 보고할 때는 스치로폴용융기가 미룡동에 2개가 있습니다. 캔압착기 2대, 계근대 1대, 플라스틱 압축기 2대, 프레온가스회수기 1대, 이번 하반기 보고는 내초도동 201-7번지 50평에 스치로폴용융기는 하나를 옮겨놓았다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내초도에 스치로폴용융기 부대장비를 옮겼습니다. 하고 명시를 해야 할 텐데 넘기다보면 그때 보고 받은 부분하고 틀립니다. 이런 부분들도 위원님들께 내초도동에 스치로폴용융기가 그전에는 장비가 없었는데 이번에 며칠날 옮겼습니다. 하고 이런 것 정도는 이야기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앞으로는 미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
그리고 53쪽에 보면 전용 수거차량 확보 및 기존 인력 조정배치 차량 1대 인력 4명 했는데 그전에 우리한테 보고를 했을 때는 차량 2대에 인력 4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에는 차량 1대 인력 4명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차량 2대인데 1대는 하반기 때 구입한다는 것입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예.
이래범위원
언제 구입할 계획입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이번 추경에 중간 수집용기와 가정용 수집용기의 예산 서는 것을 판단해서 3만 세대까지 확대보급이 되게 생겼으면 금년에 사고 그 예산이 혹시 문제가 생겨서 3만 세대까지 확보가 안 된다면 이 부분은 내년도에 이월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
그럼 이 차량도 하반기때 추경에 세워서 준다면 대행업체로 넘길 것입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이 부분은 차량 예산은 서 있습니다.
이래범위원
서 있는데 그러면 대행업체로 넘기는 것입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래범위원
그러면 대행이 3대가 되는데 음식물 쓰레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는데 지금 음식물쓰레기가 생활쓰레기하고 같이 혼합해서 내초도동 매립장으로 매립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많아서 우리가 볼 때 내초도동에서 나오는 모든 화학재료로서 그것을 정수하고 처리하려면 모든 부대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음식물쓰레기로 인해서 사실상 침출수가 오염이 되어서 처리비가 더 들 수 있죠?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지금 매립장에서는 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매립장에서 침출수는 2차 처리는 하지 않습니다. 바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을 하면,
이래범위원
1차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1차 처리의 의미는 침전만을 1차 처리를 하고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 염두해 두시는 화학약품의 투입이나 이런 행정행위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래범위원
그러니까 1차 처리를 않고 바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침출수는 넘겨준다,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들의 표현에 1차 처리는 침출수 펌핑을 해서,
이래범위원
침출수가 모이면 펌핑만 해주면 됩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래범위원
그리고 전혀 1차 처리에는 처리약품비라든지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우리 매립장 보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모든 것이 오니 발생시켜 가지고 종말처리한다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앞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를 한다 퇴비화를 한다고 하는데 환경부에서 2005년도부터 시행되죠?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2005년의 개념은 직매립 금지 기간입니다. 매립장에 묻지말라는 것이 직매립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수분을 70% 미만으로 떨어쳐서는 묻어도 좋다 그 얘기입니다.
이래범위원
그러니까 탈수를 해야 됩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탈수시설을 갖추어서 매립이 가능합니다. 2005년 이후에도,
이래범위원
그렇다면 우리시가 음식물 차량은 구입을 했는데 사료화라든지 퇴비화 이 부분은 조금 지연된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청소정책과에서 앞을 내다보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타 시도를 보면 경주는 진즉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전반적으로 퇴비화, 사료화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과장께서 다른 시도보다도 늦지않도록 주관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래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진서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전반기 업무보고 자료 결과에 대해서 아침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조금 앞서가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는 반면에 이런 부분이 꼭 업무보고시보다도 사전에 위원님들 감사에 지적되었다든지 보고시 지적사항이라든지 그런 사항은 업무보고이전에 우리가 이렇게 시정조치했다는 내용 결과를 앞으로는 미리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인데 쓰레기봉투관계 봉투가 없어가지고 일부 청소하는 분들이 소홀하다는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이런 부분이 내용을 보니까 별로 전개된 것이 없습니다. 학교라든지 단체는 일부 지급이 된 사항이고 뒤에 특수시책사항에도 나온 사항인데 보면 매립장에 복토제는 이쪽 앞에 통매산치하고 월명산에서 갔다 했는데 예산 그대로 손 안댔죠?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예산은 원래 편성이 없었습니다.
김종식위원
복토제 구입비로 전에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그것은 99년 예산이었습니다.
김종식위원
지금 여기 보면 처리결과에 대해서 고구마, 보리, 잔디를 하겠다고 했는데 고구마를 심으려면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은데 고구마는 안 심죠?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예.
김종식위원
안 심으면 안 심는다고 고구마를 빼버려야죠.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아까 보고드릴 때 그 중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의 환경오염이라든지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기술센타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오 과장이 이야기한 콩이 좋겠다고 해서 콩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종식위원
콩도 종류가 여러 종류 있지 않습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메주하고 콩나물 두 가지가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리고 51페이지 보면 종량제에 따른 규격봉투 공급 수입액이 12억 1,400만원인데 본 위원은 이것을 우리 행정은 서비스행정이지 수익을 위주로 하는 행정은 가능한 한 지양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은 각도를 달리해서 보면 여기도 규격봉투를 해서 12억원이라는 세외수입을 잡고 있는데 보면 IMF로 인해서 자기 집에 있는 쓰레기도 사실은 봉투값때문에 못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조금 읍면동에 확인을 하셔가지고 수입이 없다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많은 수입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깨끗한 시로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보면 동네에서 청소를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본 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차라리 우리 집 쓰레기봉투에 넣을 테니까 갔다 주십시요. 그런 부분은 좀 파악 좀 하셔가지고 읍면동에서 청소 열심히 하는 분들은 가능한 한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염려를 하시는 대로 자기 집 쓰레기가 아니라 주변 청소를 하시는 분들이 청소를 꺼려하는 일은 가급적이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리고,
김정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박진서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양해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김정진위원
과장님! 종량제 규격봉투 12억 1,400만원 작년, 금년 상반기에 했다는 것이죠?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아닙니다. 금년 수입목표입니다.
김정진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이 쓰레기봉투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예를 들면 쓰레기봉투도 현금 아닙니까 이런 것은 체납액이나 이런 것 없습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그것은 판매할 때 영수증에 의해서 출고가 되기 때문에 동사무소까지는 미리 물건이 갑니다만 동사무소나 우리시에서 최종 민간인한테 출고할 때는,
김정진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그 이야기를 물어보려고 합니다. 동사무소 같은 데 물건은 미리 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재고현황이라든지 재고파악을 잘 하시는지 감사 때 하려고 했는데 아주 물어보는 것입니다.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사고가 다른 자치단체에서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1년에 두 번 정기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진위원
우리 군산시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현상은 아직까지 안 생겼습니다. 더 관심 갖고,
김정진위원
본 위원이 감사 때 현지에 나가서 수량확인을 한번 해 보려고 하니까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미리 말씀드리니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식위원
그리고 53페이지 금후 계획에 보면 아까 이래범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사항인데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라든지 사료화해서 우리시에서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둔 적이 있습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현재 2대로 운영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는 축산농가에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런데 과장님도 아시지만 한때 광우병 파동이 나서 지금도 그런 인식이 아주 사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보면 광우병의 원인이 음식물 쓰레기를 먹인 가축에 의해서 많이 검출된 것으로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결과 나온 것은 없습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표현하신 것이 작년에 도봉구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에서 나온 것을 먹였을 때 광우병하고 비슷한 현상이 생겼다고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었는데 공식적으로는 지금 우리 나라에서 광우병 발생된 것이 확인된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급을 하는 것이 오리농가 소량하고 대부분 돼지농가로 줍니다. 그래서 광우병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지금 현재 여기서 공급받는 데는 몇 군데나 됩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두군데입니다.
김종식위원
아니, 외국의 사례에 의하면 광우병이 동물에게만 아니라 사람에게 있다는 자료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하셔서 공급하는 지역이 업체가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데이터상으로 파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54페이지 보면 불법투기때문에 많은 직원들이 수고가 많은 것으로 아는데 반면에 불법투기해서 걸려가지고 우리 의원들을 고달프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조촌택지같은 데 보면 폐건축자재가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번 정도는 우리시에서 걷어주는 것도 어떨까 해서 과장님 의견을 묻습니다.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저희들이 일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전제되는 것은 토지주가 판단할 때는 좀 억울한 감이 있지만 일단 불법으로 버린 사람을 색출을 해서 불가능하면 2차적으로 토지주한테 처리하는 것을 의무부담을 갖고 시키거든요. 그 부분도 여의치않거나 토지주가 상당히 관리를 위해서 노력했는데도 발생된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선별적으로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특별히 토지주의 의무를 부과하는데 문제가 있는 지역은 개별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확인해서 처리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원우건설 사옥 주변에 보면 폐건축자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본 위원을 보면 여러차례 이야기하길래 당신들 알아서 치우지 뭐 그런 것을 나한테까지 이야기하느냐고 본 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여러차례 했는데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예.
김종식위원
그리고 아까도 섬 지역 쓰레기관계가 나왔는데 개야도 보니까 소각장이 하나 설치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아주 지저분하더라고요.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개야도 소각장 관계는 제가 내용을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요,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김종식위원
하여튼 제 구실을 못하는 소각장이 하나,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몇 개 있습니다.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빨리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재가동이 안되니까 결국은 어디에서 불신을 사느냐 하면 우리 행정에서 아주 불신을 삽니다. 그러니까 파악이 안되었으면 이것을 파악을 해 주세요.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마치겠습니다.
박진서위원장
김관배 위원님!
김관배위원
김관배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개야도관계에 전연 모르는 것 같이 말하는데 지난번에 우리 의원 몇 명이 거기에 들어갔었어요.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새로운 시설이 하나 있었어요. 물론 시설은 사전에 했기 때문에 라고 하는 어떤 잘못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적으로는, 그런데 그것이 개야도 쓰레기를 없애는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라면 행정에서 빨리 조치를 해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시설이 쓰레기처리를 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면 철거하는 절차를 밟는다든지 해야 하는데 본 위원이 확인된 바에 의하면 절차상 잘못되어서 그렇지 그 지역구 의원과 도 의원이 서둘러서 한 것 같이 이렇게 들려져요. 그렇다면 그 부분도 과장님은 사실 확인을 해서 가부간 결정을 해야지 그대로 놓아두면 쓰레기 처리하는데도 도움이 안되고 행정력도 무력한 행정이 되고 하니까 가부간 결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사실은 신경용 담당이 그것 때문에 갔었어요. 실질적으로 효율성이 있는 것 같은가 없는 것 같은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정적으로 절차 이행이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활용도가 좋다면 우리가 그런 것은 하나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갔는데 그렇게 효과가 좋다고는 보지 않고 있고 다른 데하고 비교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나오면 그때 하겠습니다.
김관배위원
비교검토를 하고 계시니까 다행인데 거기 주민들이 불신하는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을 너무 졸렬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해서 행정이 되겠느냐고 저희들이 상당히 추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참여했던 의원들이 고성이 나올 정도로 서로 이야기가 되었었는데 제일 중요한 문제는 내초도에 쓰레기가 많이 몰리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의 이야기가 그런데 바다물이 밀물이 싹 들어왔다가 썰물 때 나가면서 마치 내초도가 그물쳐 있는 것같이 모든 쓰레기가 거기서 걸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닷가에 온 해역에 쓰레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불쾌한 감을 느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조속한 조치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행정에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고 그것은 준비하고 계시다니까 더 이상 업무보고에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쓰레기매립장에 복토는 예산이 없었는데 다행히 나가는 흙으로 복토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지상을 통해서도 몇 억의 이익을 받았다하고 도움이 되었다라고 나온 적도 있었는데 본래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까 없었는데 다행히 그런 타임이 맞아서 그랬던 것입니까?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원칙은 복토를 해야 됩니다.
김관배위원
해야 되는데 그 흙이 거기에 할 것으로 예상했었던 것입니까? 전연 예상 안했던 것인데 다행히 흙이 나오기 때문에 복토했다, 그런 다음에 공사하는 사람들은 청소정책과하고는 해당이 없는 이야기인데 그 흙을 처리하려고 하는 무슨 계획이 있었을 텐데 처리장소가 제공되었으면 그 사람들한테는 도움이 안되었습니까? 여기 관할은 아닙니다. 그것은 모르겠습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그 부분은 원래는 거기에서 나오는 흙을 수송택지로 공급을 하기 위해서 운반거리 3km를 계산해서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송택지개발사업이 착수가 안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토사를 반출을 시켜야 하는데 거리가 늘어나게 되면 운반비용을 추가로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 때문에 실무 부서에서도 당초에 운반거리를 3km로 계산을 했다가 이제 흙을 공급할 데가 없으니까 상당히 애로를 겪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또 개인사업장에서는 바꾸어 말씀드려서 개별적으로는 흙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공공사업장에서 나오는 토사를 개별적으로 공급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를 겪었던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3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투자될 뻔했던 사업을 마무리 지은 것으로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김관배위원
잘 되었습니다. 잘 되었는데 아까 말씀중에 3km 운반을 예상을 했었는데 만약 거기가 복토하는 현장이 없었더라면 오히려 시에서 운반비 더 추가해서 지불할 뻔했다, 그것은 좋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TV에서 보니까 전주인데 아파트 단지별로 분리수거를 부인회 회원들로 하여금 해서 상당히 청소도 잘 되고 깨끗하게 하면서 아울러 부수입도 올려서 노인정이나 이런 데를 위해서 쓰고 있다라고 언론에 나오는 것을 봤는데 우리 청소정책과에서도 아파트를 홍보해서 물론 지금 하는 아파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더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유도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관배위원
하고 있습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특정 아파트를 대대적으로 언론에 홍보를 시킨 적은 없는데 그것을 언론에 홍보하고 다른 아파트에서 본받고 같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김관배위원
그것이 효과가 좋은 것 같고 우리가 보기에도 좋고 또 청소하는데도 좋고 여러 면으로 좋겠더라고요. 그런 것을 업무에 착안하셔서 효과적으로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진 위원님!
김정진위원
김관배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 활성화에 대해서 근자에 선양동사무소의 사례를 아십니까? 주민들로부터 수거한 종량에 맞게 쓰레기봉투를 교부해주고 좋은 반응을 동민들한테 얻고 있는데 청소정책과 차원에서 이런 제도를 시 전역에 확대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주간지에도 여러번 소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김정진위원
그 다음에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가꾸기를 우리 과장께 약 2·3년전부터 계속 저희 월명동 관할을 이야기했습니다. 월명동 관할에 뭐라고 할까요 반공 포로주택 있는데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약 32세대 공동화장실이 하나 있는데 이것이 재래식 화장실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께서는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부탁을 하니까 누차에 알았다고 해 주겠다고 했는데 오늘은 공식적으로 여기 속기록에 기록이 되니까 이 자리에서 한번 이야기 해 주십시요. 지금도 안됩니까?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제가 가봐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정진위원
재래식 화장실인데 페인트좀 칠해주고수세식으로만 바꾸어주면 됩니다. 본 위원이 능력이 없는 시 의원으로 이름이 나서 3년째 왔는데 이것 보니까 또 빠졌습니다. 다른 이야기는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청소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일동 없습니다.
일동 없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진건호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진건호 입니다.
박진서위원장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진 위원님!
김정진위원
김정진 위원입니다. 66페이지 채만식 선생 기념사업비 추진 2001년 상반기 추진사항에 문학관 개관해서 약 8,000여명이 방문을 했는데 신축공사비에 비해서 소장 자료가 너무 빈약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료 발굴 노력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복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진건호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일단은 인터넷에 띄웠고 우리가 현재 자료가 필요하니까 자료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원을 해 주십시요 하고 지금 각 채만식 문학에 관하여 전국의 대학교수들이 박사, 석사 학위를 취득한 분들이 87명이나 된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아까 여기 120권 기증한 분이 대학교수인데 그렇게 석사, 박사, 논문을 기증해달라고 저희가 연락을 취했고 또 현재 옛날에 채만식 문학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한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말은 안 하지만 소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해서 그분들한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또 무엇이 있나 하면 초판본이라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나온 것이 굉장히 구하기가 힘든데 쉽게 이야기하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안 준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비싸게라도 일단은 초판본이라도 꼭 구해다 놓아야 하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해서 그것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진위원
노력을 많이 하신다니까 빨리 선처를 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군산은 대표적인 분으로 채만식 문학을 향토문화예술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문학관과 묘소, 탁류에 관련된 배경으로 연계해서 관광코스가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향후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건호
진건호문화관광과장
지금 그것이 제가 임피면장을 할 때 한번은 여름에 나가봤더니 생가터 자리에 버스가 7대가 와 있습니다. 왜 그것이 왔는가 해서 가서 물어봤더니 전국에있는 대학생들인데 생가터 하고 묘소하고 보기 위해서 왔다고 합디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채영석 의원님이시죠. 그분한테 지원요청을 해서 익산 국토관리청에 이야기를 해서 묘지 진입로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해서 그때 계획이 되어서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이상하게 안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에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익산 국토청장도 바뀌고 실무과장도 바뀌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조건을 제시하느냐 하면 자기네들이 군산시에 요구한 사항을 빨리 해결을 해달라 그러면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나와서 그것이,
김정진위원
그러니까 정치권을 동원하든 시장이 가든 무엇을 하던간에 그것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향후 계획을 철저히 세우셔서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70쪽에 미래형 특화 관광상품 개발이라고 해서 업무보고를 거창하게 하셨는데 관광코스 개발은 각 관광지에 1일 테마관광 코스를 알리는 홍보판이 필요한데 실제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호
진건호문화관광과장
제가 아까도 여기서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만 일단은 저희가 자체 여행사가 53개가 있는데 여행사를 이용을 해서 지금 월명여행사에서 현재 전국적으로 선유도로 해서 유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여행사 전체가 같이 똑같은 방향으로 나가도록 이번 6월 28일날 회의를 불러가지고 여행사하고 유람선 회사, 게림해운, 해운노조, 이렇게 연계해서 같이,
김정진위원
아니,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좋은 데 관광코스를 알리는 홍보판이 없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조감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설치할 의향은 없느냐는 것입니다.
건호
진건호문화관광과장
설치하겠습니다.
김정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서위원장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위원
66쪽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6월 16일 현재 8,000여명이 방문을 했다는데 주로 어떤 사람들이 방문했습니까?
건호
진건호문화관광과장
요즘은 주로 학생들이 현장학습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많이 오고 또 외부에서 오면 채만식 문학관이 있다고 하니까 거기를 사람들이 많이 들립니다.
최동진위원
그러니까 주로 우리 관내 학생들이 많이 다녀갔다는 이야기죠?
건호
진건호문화관광과장
관내 학생도 있고 학생들은 관내 학생이 주죠.
최동진위원
그러면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은 있습니까?
건호
진건호문화관광과장
그리고 거기에 토요일 오후같은 때 보니까 가족끼리 같이 옵니다. 같이 소풍겸 해서 와가지고 쭉 돌아보고 갑니다.
최동진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은 군산시내에 거주하는 분들 아닙니까?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 오십니까?
건호
진건호문화관광과장
지난번에도 누가 왔었느냐 하면 전북 도민일보 이상윤씨와 한 40명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전부 외부 분들이 아니고 그런 계통사람들,
최동진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8,000여명이 방문을 했지만 외부손님은 불과 몇 명 되지 않는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인력배치 5명을 했는데 관장은 누가 맡고 있습니까?
건호
진건호문화관광과장
지금 그것이 관장이란 것은 사실상 임시적으로 대기하시는 사무관 중에서 한 분이 근무하도록 되어 있고 고민수 씨 입니다.
최동진위원
그리고 7급은 누구입니까?
건호
진건호문화관광과장
7급은 이홍근 씨라고,
최동진위원
통역 두 분은 누구입니까?
건호
진건호문화관광과장
공익요원입니다.
최동진위원
공익요원 두 명이 통역 안내원으로 파견 나가 있다는 것입니까? 결국은 다 시청 직원들 아닙니까? 통역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외국인들,
건호
진건호문화관광과장
점수가 있습니다. 토익점수,
최동진위원
그것이 아니고 외국인들이 방문을 합니까?
건호
진건호문화관광과장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최동진위원
그러면 공익요원 두 명은 괜히 데려다가 놀리는 것 아닙니까?
건호
진건호문화관광과장
아니, 놀리는 것이 아니라 혹시 모르니까 항상 대기를 시켜 놓은 것입니다.
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수집 부분을 보면 향로 1점, 사진 6매, 연구 논문 서적 120권 했는데 이것을 자료라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볼 때 유족들이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어서 기증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협조가 잘 안되고 있습니까?
건호
진건호문화관광과장
사실상 유족이 가지고 있는 것은 별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채만식 선생이 익산에서 살 때 자기 본처 그쪽으로는 전연 거리를, 같이 있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상 유족들이라고 해야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최동진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유족이 가지고 있는 자료도 없고 자료수집한 결과도 향로 1점, 사진 6매, 연구논문 서적 120권 실질적으로 진열할 수 있는 것은 향로 1점하고 사진 6매인데 논문이야 쌓아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가지고 문학관을 운영할 수 있습니까?
건호
진건호문화관광과장
지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초판본 또 그때 당시에 채만식 문학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들의 뒤에서 이야기를 듣기는 자기네들이 구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직접 물어보면 자료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다.
최동진위원
그렇게 애로사항이 많고 자료 수집이 제대로 안 된다면 방법은 간단합니다. 문학관 폐쇄하는 쪽으로 연구검토 해 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건호
진건호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그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우리 지역의 진짜 유명한 채만식 선생인데,
최동진위원
유명하다는 것은 어떤 객관적인 판단의 근거가 되어야지 지금 확실한 검증도 안 이루어진 분을 자료조차 형편없는 이런 문학관을 세워놓고 외부 손님들한테 망신 당하려고 문학관 세워놓은 것이지 이것이 무슨 문학관입니까?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최 위원님 이왕에 문학관이 되었으니까 저희들이 자료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사항을 최대한 찾아내서 하도록 노력하고 폐쇄하는 문제는 그 뒤에 다시 한번 검토하던지 하겠습니다.
최동진위원
유족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다면 문학관은 폐쇄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유족들도 협조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진서위원장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위원
69쪽 선유도 해수욕장 개장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7월 14일부터 8월 20일까지 38일간인데 지금 우리가 선유도에 피서지를 한다고 시비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 뿐만 아니라 해마다 선유도해수욕장 만큼은 어느 해수욕장 못지않게 잘 개발해서 관광객을 많이 유치해서 그 주변 경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만끽할 수 있도록 해보자 해서 우리 의원들도 몇 사람 가본 적이 있고 시설면이라든지 화장실 같은 것도 개보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선유도해수욕장에 모래를 포설하고 있습니다. 포설하는 이유는 어쨌든 해수욕장은 백사장이 좋아야 관광객들도 피서철에 와서 해수욕도 즐기고 하기 때문에 인근에 대천을 보더라도 거기도 포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몇 천만원씩 1억원씩 들여가면서 포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이유는 전번 2001년도 업무보고 때 선유도해수욕장에 총 4개 사업에 16건 해서 2억 4,000만원을 들여서 시설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방사제 옹벽 설치공사, 파고라 설치 2동, 휴양소같은 편익시설 13건, 특히 백사장 모래포설인데 전번에 백사장 모래포설을 할 때 포설하는 양이 1만루베인가 되었습니다. 1만루베라고 보고를 해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루베당 8,000원씩 계산해서 8,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여기에서 보니까 모래포설이 4,020㎡입니다. 4,020㎡면 3,300만원이 들어가야 할 부분인데 어떻게 사업비가 6,104만 8천원정도가 들어가고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에 예산을 상정할때 모래 한 루베가 도착가격이 얼마인가 충분히 계상해서 업무보고를 했을 텐데 여기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놓았습니다. 4,020㎡해서 6,104만 8천원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가를 설명해 주시고 보면 그렇습니다. 그늘막이라든지 또 거기에 방사제 옹벽설치라면 작년에 태풍 때문에 뒤에 방사제가 붕괴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도 가 보고 했는데 지금 길이 60m에 높이 2m해서 사업비가 6,598만 7천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것은 예산 계상은 7,000만원 세웠으니까 대충 맞춰졌습니다. 업무보고때 7,000만원이라고 보고를 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60m에 6,598만 7천원, 또 파고라 그늘막 설치부분은 12평 하면 3.3에 가로, 세로 11m해서 4,824만 7천원인데 이 부분은 4,000만원이라고 우리한테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또 기타 편익시설 보수는 휴양소 방가로 12건에 얼마로 2001년도에 보고했느냐 하면 5,0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사업비가 6,375만 5천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이 편익시설을 하는 기준은 예상가격을 어떻게 빼고 또 방사제 옹벽공사는 정확히 잘 빼는데 백사장 모래 포설은 얼토당토않게 해버리고 이런 부분은 어느 기준으로 우리 위원들한테 업무보고를 하고 지금 현재도 보고서 작성이 맞지않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진건호문화관광과장
편익시설 보수는 제가 선유도를 3번을 들어갔다 나왔는데 사실상 저희가 생각치못한 예를 들어서 수도꼭지가 쉽게 말하면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도 숫자가 많으니까 우리가 2000년도에 2001년 예산 요구할 당시에 봤을때 하고 저희가 설계하기 전에 다시 가서 확인할 때는 약간 차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당시 요구액보다 좀 많아졌고요 백사장 모래 포설공사는 지금 저쪽 웅진마을에서 가지고 오는데 참 쉬운 것이 아니더군요. 그래서 거기에서 바지선으로 가지고 오는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약간 틀렸고 그런데 작년보다 이것이 기술적인 면으로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이래범위원
과장님! 우리가 예산을 세울때는 전년도에 루베당 모래를 바지선으로 가지고 올 때 얼마로 책정해서 예를 들어 1만 루베를 포설하려면 8,000원씩이니까 8,000만원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부분이 4,000루베라면 6,100만원이면 사실상 루베당 15,000원이니까 7,000원씩 더 뛰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준을 갖고 우리 행정에서 하는 부분이 1년도 못된 사이에 루베당 7,000원 오릅니까 그러면 8,000원짜리가 15,000원이라면 완전히 90%가 오른 것입니다.
건호
진건호문화관광과장
그 말씀이 옳은데,
이래범위원
이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건호
진건호문화관광과장
설계는 건설부 품셈에 의해서 하는데,
이래범위원
과장님, 그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예산에 맞추어서 해야 하는데 선유도해수욕장의 모든 사업에 들어가는 돈이 2억 4,000만원이다 하면 2억 4,000만원에 대충 맞추는 식입니다. 맞추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떤 목이 있지 않습니까? 모래포설이 몇 루베면 얼마, 방가로 시설은 얼마, 방사제는 얼마, 이런 부분을 맞추어서 하는데 이것은 1만루베를 하게 된 것을 4,000루베해서 6,100만원 돈을 거기에 소비를 해 버릴 정도 되면 이것은 전혀 잘못된 부분입니다. 이것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때 조사를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은 굉장히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방사제 옹벽 감독 할 때 누가 나갔습니까?
건호
진건호문화관광과장
옥도면 토목직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래범위원
문화관광과는 없습니까?
건호
진건호문화관광과장
우리는 없습니다.
이래범위원
전혀 없습니까?
건호
진건호문화관광과장
예.
이래범위원
그러면 옥도면 토목직이 감독을 했다는 것입니까?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아까 모래도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해당 부서로 요구를 하면 설계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이래범위원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께서 이번에 와서 충분히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못하고 우리 의원들은 얼마에 몇 루베 예산을 한 부분을 다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짚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때 다루는 것으로 하고 앞으로 업무를 정확히 파악해서 과장께서도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호
진건호문화관광과장
예.
박진서위원장
전철수 위원님!
전철수위원
보조자료 73쪽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공부방이 10개소가 있다고 했죠?
건호
진건호문화관광과장
예.
전철수위원
보조자료 밑에 보면 공부방 시설 면적이 개소당 최소 25평 이상 열람석이 50석, 10개소가 다 똑같습니까?
건호
진건호문화관광과장
이것이 거의다 옛날 동사무소 그렇지 않으면 청소년,
전철수위원
아니, 개소당 평수나 열람석이나 똑같습니까?
건호
진건호문화관광과장
똑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철수위원
똑같지 않으면 그 밑에 지원해준 것을 보면 개소당 5,500만원씩 지원해 줬는데 280만원, 280만원씩 똑같이 지원해 줬습니까?
건호
진건호문화관광과장
예.
전철수위원
그러면 금후계획 보면 운영이 잘 안 되는 곳은 인근 공부방하고 통합을 한다고 해서 예산을 절감한다고 했는데 지금 안 되는 곳도 있고 잘되는 곳도 있을 텐데 어떻게 똑같이 일률적으로 10개소를 280만원씩 지원을 해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건호
진건호문화관광과장
왜냐하면 그것을 폐쇄시키기전까지 통합하기전까지는 기준이 정해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지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밤에 계속 직원들이 나가서 조사해서 종합적으로,
전철수위원
진즉에 했었어야죠. 이미 지출한 뒤에 하면 뭐합니까? 왜냐하면 어떤 데는 사용하는 학생이 30명도 될 수 있고 또 잘 안 되는 데는 5명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데는 280만원씩 똑같이 주면 5명이 관리하는 데는 누가 먹느냐는 것입니다.
건호
진건호문화관광과장
제가 나중에 그 내용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말씀드릴 사항이 못될 것 같습니다.
전철수위원
차등 있게 지원했다면 본 위원이 이야기를 않겠는데,
박진서위원장
전철수 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저희가 질의하면 답변을 성의껏 하셔야지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변하시면 우리 행정이 열린 행정이고 더군다나 의원들이 물어보시면 성실히 답변해 주셔야 하는데 말씀드릴 수 없다고 하면,
전철수위원
여기서 말하기 어렵다면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감사에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보조자료 73쪽 비정규학교 운영인데 이것도 우리 시비가 지원이 안나간다면 이야기를 않겠지만 시비가 지원이 나간단 말입니다. 그렇죠?
건호
진건호문화관광과장
예.
전철수위원
거기에 학생수를 보면 68명인데 그 위에 보면 교사수가 22명입니다. 그러면 교사가 이렇게 많습니까?
건호
진건호문화관광과장
중고등학교 보면 과목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유도중학교가 어제 들은 이야기인데 그 정도 숫자가 많더라고요.
전철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원만 하고 사후관리는 않습니까?
건호
진건호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확인을 해야죠.
전철수위원
확인을 해야죠가 뭡니까? 확인해 봤습니까?
건호
진건호문화관광과장
……
전철수위원
돈을 주면 관리를 했을 것 아닙니까 확인을 해 봤습니까?
건호
진건호문화관광과장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진서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69페이지 아까 이래범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거기 공사가 시멘트공사이죠?
건호
진건호문화관광과장
예.
김종식위원
본 위원이 깊은 상식은 없어도 예를 들어 모래밭에 건축을 하려고 보면 완전한 기초시설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이 밀물과 썰물에 의해서 기초가 망가지는 것을 본 위원이 한번 비디오에서 접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유도해수욕장같은 것은 관광차원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담당과장님이시니까 예를 들어 석축으로 옹벽을 만들면 어느 시점에 가서 넘어지면 못 쓰지 않습니까? 본 위원 이야기가 맞습니까?
건호
진건호문화관광과장
예.
김종식위원
석축을 할 경우에는 망가지면 영원히 는 아니더라도 돌은 오랫동안 망가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사하는데도 주무과장님으로서 그런 부분도 참고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마다 수천만원씩 모래포설을 해 주는데 혹시 앞에 방파제를 해 줬을때 모래 유실관계를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어느 선까지 내려가서 방파제를 해 줬을때 모래가 유실이 있느냐 없느냐를 한번 참작을 해 보시라고요. 거기는 그 정도로 마무리하고 아까 채만식 선생 보니까 부지 1,065㎡ 삼백몇평 되겠군요. 여기 매입했죠?
건호
진건호문화관광과장
예. 다 매입되었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러면 이것 시 앞으로 등기 받았습니까?
건호
진건호문화관광과장
예.
김종식위원
확실하죠?
건호
진건호문화관광과장
예.
김종식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어떤 사람 말 들으면 자료가 있다 없다 그렇게 하시지 말고 있어도 없다고 할 수 있으니까 확실히 그것을 그쪽에 우리가 이렇게 많은 예산투자를 해서 채만식 기념관을 만들었는데 당신들이 협조 안 해주면 우리 행정에서 폐쇄해야겠다 그런 식으로 전제조건을 해서 자료를 거기다 내놓을 수 있도록 유도해야죠. 지금 별 이야기가 다 나와요. 본 위원도 시의원으로서 어떻게 감독했냐는 식의 소리를 들을 때 참 창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을 해 주시고 우리 시에서 가끔 그전에 보면 문화재를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잔고가 되어 있습니까? 문화재 매입할 때, 보면 국장님 아실 것입니다. 저쪽 청소년회관같은 데 소장되어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기 여기 오셨으니까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줘서 샀으니까 파악을 하셔가지고 영구 보전해서 장기적으로 문화유산을 후손들에게 보전을 하면서도 우리가 관광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박물관이라도 지을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거기까지 생각을 하시면서 틀을 잡아주시기 바라는 취지이고 73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 지원 4개 사업 9,300만원인데 어디 어디입니까?
건호
진건호문화관광과장
청소년상담실 운영, 청소년공부방, 청학 야학교, 범죄예방,
김종식위원
4군데 9,300만원이 소요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청소년자립지원기금사업 28명해서 900만원은 뭡니까?
건호
진건호문화관광과장
말하자면 어려운 청소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데,
김종식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주는 돈이죠?
건호
진건호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지금 현재 다른 것은 못주고 수업료로밖에 줄 수 없습니다.
김종식위원
왜냐하면 너무나 인색하지 않습니까 청소년자립지원기금사업해서 50만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무슨 청소년 사업을 하겠습니까?
건호
진건호문화관광과장
수업료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박진서위원장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위원
요즘 자주 언론에서도 보도되고 있는 군산 문화원 관계가 어느 쪽으로 해결이 되었는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그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쭉 보니까 문화원이 워낙 기본이 없는 조직입니다. 회원도 없고 시군통합할 때 회원들을 적당히 만들어서 그것부터 전부 다 다시 조사해서 재정비를 하겠습니다.
최동진위원
재정비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언론에 내부적인 내용이 자꾸 보도되다 보면 결국은 우리 공무원들이 다치는 경우도 생길 것 같습니다.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보조금 작년에 쓴 것도 전부 다 감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진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진포문화원이 따로 있죠?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진포문화원하고 대야문화원까지 통폐합하는 것을 다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최동진위원
인구 30만도 안되는 도시에서 문화원이 두군데로 나누어져서 서로 기득권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잘 처리해서 잡음이 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동진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간단히 질의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75쪽에 보면 단체별로 보조지원을 한 것이 있는데 군산기독교청년회에 6월 10일날 했고 군산기독교청년회에 230만원을 8월중에 지급할 예정에 있고 또 내내 기독교단체인 군산여자기독청년회에 240만원을 7·8월 중에 보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6월 10일날 했고 8월중, 7·8월중 했지만 통합해서 보면 하나의 기독교단체에 많은 예산이 배정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300만원이하는 보조금 지급을 자제하는 쪽으로 지침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건호
진건호문화관광과장
……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제목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최동진위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해서 지금 6월 10일날 기독교 청년회에 보조금 지급이 300만원 되었습니다. 또 8월중에 230만원을 지원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왜 1개 단체에 두번씩 지원을 하고 또 7·8월중에는 240만원 군산여자기독교청년회에 지원 예정이 되어 있고,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이것도 한번 제가 검토를 해 봐가지고 보조를 해야 할지 안 해야 할지 검토하겠습니다.
최동진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300만원 이하는 보조금 지급을 안 하게 되어 있죠?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최동진위원
그래요? 지금 행자부지침에서 300만원 이하 소규모 보조사업은 자제하는 쪽으로 공문이 내려온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런 예술제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를 한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동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진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효 위원님!
이인효위원
이인효 입니다. 67쪽에 문화유산의 보존과 전승이라고 되어 있는데 3.1운동은 왜 빠졌습니까? 영호남에서 최초로 3.1운동만세가 일어났던 곳이 우리 구암동산인데 왜 빠졌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간단하게 당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영호남에서 제일 먼저 3.1운동만세가 우리 군산 구암동에서 일어났습니다. 구암교회에서부터 발생이 되었는데 그때 당시 1919년도에 우리 한국인보다 일본인이 228명이 많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최초로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은 문화관광과장께서는 테마관광으로 엮어서 3.1운동을 우리 군산에서 진짜 자긍심을 갖고 계승발전시켜서 이것을 우리 전 시민들의 정신적 지주로 남겨줘야 할 구암동산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3.1운동 발상지인 구암동산과 조금 전에 대두되었던 채만식 문학관, 채만식 문학관 색상이 색상 중에서 최고 나쁜 색이 채만식 기념관 색깔이랍니다. 그 보다 조금 좋은 색깔로 골라서 칠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고 조금 더 올라가면 공원에 진포대첩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진포대첩비가 낮추어졌습니다.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시탑 같이 위로 올라와서 웅장함을 보여줘야 하는데 어떤 분들이 설계했는지 모르지만 낮습니다. 그래서 10억원 이상 들여서 한 것이 별로 좋지를 않습니다. 그 부분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고 그 옆에 공원이 철로가 나기 때문에 반절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같이 병행해서 연구가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조금 더 가면 오성산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테마공원이 되는 것입니다. 오성산은 1월 1일날 해맞이궂때 올해 2,000여명 이상 올라온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본 위원이 대충 볼 때 2,000여명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충분히 살린다면 우리 군산 이미지를 충분히 부각시키고 그것을 바로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보고할 때 테마관광안을 서면으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서위원장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위원
본 위원도 국장님께 여쭈겠습니다. 보조자료 62페이지에 미래형 특화관광상품 개발 지금 동료위원님께서도 그와 같은 말씀을 해 주십니다. 지금 현황에 보면 당일코스, 1박 2일코스 해서 패키지상품으로 테마관광 추진해서 현황이 되어 있는데 국장님 생각에는 이것이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저도 실무자하고 별로 현실성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아직 이것을 할만한 시기가 오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위원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철새도래지하고 채만식문학관하고 볼 때 철새도래지는 겨울이나 해당하고 여름에는 해당이 안되니까 그런 것도 문제가 있고 해서 직원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문제는 오히려 저는 선유도를 중심으로 해서 무녀도, 장자도하고 엮어서 개발을 하는 것이 낫지 이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동석위원
미래형 특화 관광상품 개발했는데 첫째 외지인이 왔을 때 최소한 우리시가 해야 할 준비는 하고 외지인을 맞아들여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당일코스나 2일차 코스나 전혀 우리시하고는 상관이 없는 관광코스를 개발해놓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표적인 예로 외지에서 관광객이 온다 하면 단 한군데도 외지인이 가서 여기가 철새도래지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또한 한명도 비응도갯벌이 여기구나 거기 현장에 간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인터넷에 뜬 이야기입니다. 비응도갯벌이 좋다 해서 갔다는 것입니다. 가니까 검문소에서 막아서 못들어갔다고 인터넷 군산시 홈페이지에 언젠가 떴습니다. 보니까 푯말 하나 없고 누구 안내원 하나 없고 누가 와서 팜프렛 하나 주는 사람 없고 커피 자판기 하나 없고 어쩌자는 이야기냐고 하면서 한말씀 쓴 이야기를 본 위원이 본 적이 있었고 본 위원이 볼때도 아까 말씀대로 지금 동료위원도 그 말씀을 합니다. 저희들이 외국에 나가도 어디 한군데를 보기 위해서 관광지를 찾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석가여래 같은 것 하나 보러도 외국에 갑니다. 그러니까 저희 군산만해도 1,500년 1,000년이 넘은 사찰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좋은 관광코스로 그런 것이 테마코스입니다. 그렇게 하고 두번째는 최소한 관광코스로 개발한다면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시에서 누군가가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정해서 테마코스로 정했으면 좋겠고 저희 군산시에서는 가지고 있는 일제 잔재가 있습니다. 치욕의 역사지만 일제 잔재를 개발해서 그것을 테마관광코스로 하면 외지사람이나 또 일본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은 굳이 큰 안내원이 필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세관건물, 구 한국은행건물, 그 다음에 월명동, 신창동 일대 건물들, 월명공원 그렇게 실질적인 테마관광코스를 다시 한번 기획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검토하겠습니다.
서동석위원
두번째는 67페이지 문화유산의 보존과 전승발전에서 2001년도 상반기 추진사항에 2001년 6월 14일 불지사 종각건립 완료 7,00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진건호문화관광과장
여기는 완료된 것입니다.
서동석위원
불지사 종각 건립 완료되었습니까?
건호
진건호문화관광과장
예.
서동석위원
종각만 건립된 것입니까?
건호
진건호문화관광과장
예.
서동석위원
종은 아직 안되었죠?
건호
진건호문화관광과장
예.
서동석위원
알겠습니다. 또 금석배 관련되어서 지금 추진실적이 쭉 나오는데 내년에 월드컵이 전주에서 있어서 못한다 2003년 군산에 올 것 같은데 국장님 이제 오셨으니까 첫째는 체육회에서나 모든 사람들이 운동장 문제를 자꾸 제시를 했습니다.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운동장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동석위원
국장님께서 운동장 관련된 문제를,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필요하면 의회에 협조를 얻어서 예산도 세워서 규격 축구장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동석위원
먼저 해소를 시켜놓고 달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동석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셔서 치룰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일동 없습니다.
일동 이의 없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관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하시기 전에 유인물로 대치할 것은 대치하시고 꼭 중요한 것만 몇 가지 간단하게 보고하시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여성복지관장 조정자입니다. 여성복지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진서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위원
서동석 입니다. 79페이지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 위촉 확대를 하신다고 했는데 17% 정도 하셨는데 혹시 여성 전문인력의 전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계십니까? 군산시 전문인력들 예를 들면 교수라든지 자격증 있는 분들,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예. 있습니다.
서동석위원
각과에 대상을 가지고 있다라면 각과에 협조공문 보낸 사실이 있습니까?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보낸 사실은 없고 각 실과소에서 위원을 위촉할 때 저희한테 여성위원을 추천해 달라고 공문이 옵니다.
서동석위원
일단 각 실과소에서 통보가 오는데 항상 거기에 맞추어서 하지만 적극적인 행정은 해촉되는 시점을 미리 알아서 우리과에서 챙기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퍼센트가 훨씬 높아질 것 같은데,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석위원
일단 여성 전문가들을 우리가 퍼센트를 계속 높이자고 하는데 올라가는 율이 굉장히 뒤떨어집니다. 많이 적극적으로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채택하면 좋지 않을까 물어봅니다.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저희가 각과에 여성위원을 위촉해 달라고 공문을 수차례 보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임기 만료시기가 안된 경우가 있고 또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전문인이 사회복지분야, 교육분야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기술적인 분야에는 여성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동석위원
그래서 일단 본 위원 생각은 나중에 자치행정국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갑작스럽게 생각이 나서 그런데 각종 위원회에 위촉을 할 때는 여성복지관에 경유를 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국에 의무적으로 추천하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두면 전문가 퍼센트가 좀 높아지지 않겠느냐 싶어서 그러니까 한번 연구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퍼센트를 높이는데 주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동석위원
지금 여성의 달이 며칠간입니까?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1주일간입니다.
서동석위원
행사계획은 있습니까?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7월 5일날 기념행사시에 여성발전유공자 표창과 농협대학 최상호 교수님을 모셔서 교육할 예정입니다.
서동석위원
이제 여성주관이 생기고 여성의 달도 생기고 했으니까 지금 사회적으로 여성의 퍼센트가 사회진출도 많고 전문가들이 많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공격적인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노력하겠습니다.
서동석위원
감사합니다.
김종식위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위원들중에 중복되는 사람은 없습니까?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가능한 한 그런 분들은 중복이 안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예. 알겠습니다.
박진서위원장
이인효 위원님!
이인효위원
이인효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잘 하셨습니다. 자료에 보면 2000년도 하반기 실적, 상반기 추진사항, 금후계획 참 내용은 잘 짜여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들어있는 예산까지 같이 넣어줬더라면 더욱 좋은 안이 되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81쪽에 여성자치대학 운영 12회 200명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저희가 자치대학을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 두 번째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여성교육장에서 군산시 동 시단위 여성들을 대상으로 했고 금년에는 상대적으로 교육을 받을 혜택이 미흡한 농촌여성을 대상으로 여성자치대학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7월 10일에 개강해서 9월 24일까지 하는 3개월 과정으로서 주 1회씩 여성들이 갖추어야 할 소양이라든지 건강 같은 내용으로 해서 전문가를 모시고 교육할 예정입니다.
이인효위원
아직은 안 했습니까?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예.
이인효위원
85쪽 마지막에 보면 거기도 마찬가지인데 기지촌 여성들을 상대로 해서 요보호여성 기술교육을 시키겠다고 했는데 현재는 시킨것은 없고 상반기 계획이다는 것이죠?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금년에 정보화교육을 했습니다. 기지촌 여성들은 전부 다 할 수는 없고 본인이 희망하는 자에 한해서 금년에 정보화 교육을 3개월 과정으로 다섯명을 실시했고 하반기에 상담을 실시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내용의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효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이라든지 가정폭력에 대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을 많이 투입을 했습니까 아직 투입을 안 했습니까?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상담소 운영비는 국비로 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인효위원
국비, 도비, 시비로 나가죠?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예. 저희가 성폭력 상담소 1개소 가정폭력 상담소 1개소가 국비가 보조금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 관내에 가정폭력 상담소가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안 되는 1개 상담소에는 저희 시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600만원 올렸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선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인효위원
가정폭력상담소를 국비, 도비, 시비 같이 병행 투자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담실적이 안나왔기 때문에 물어보는 말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서위원장
이래범 의원님!
이래범위원
방금 이인효 위원님께서 보호여성 발생 예방 및 선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좀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2001년도 전반기 업무보고를 보면 추진실적이 6가지 됩니다. 성폭력 예방 순회교육을 10개 학교에 2,000명을 한다고 보고를 했는데 지금 전반기가 끝나가고 있는데 전혀 그런 부분은 보고서에 보고를 않고 있습니다.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위원님! 그것은 금후계획으로 성윤리관 정립을 위한 학교 순회교육입니다.
이래범위원
순회교육으로 마치고 끝나는 것입니까?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성폭력 예방교육이,
이래범위원
성폭력 가정폭력 운영으로서 끝나는 것입니까? 전번에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성폭력 예방 순회교육해서 10개 학교해서 2,000명 정도를 교육을 해야겠다하고 보고를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 한명도 들어있지를 않습니다. 지금 학생들 성폭력 부분 때문에 엄청나게 학교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여성복지관에서 주선을 해서 우리한테 업무보고 한 부분은 차질이 없게끔 해 줘야 하는데 이 부분은 하반기에 하려고 합니까?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예. 하반기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래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진서위원장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위원
79쪽 금후계획 중에 여성 지도력 개발을 위한 세미나 했는데 언제쯤 추진할 예정입니까?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오늘 출발했습니다.
최동진위원
며칠입니까?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1박 2일입니다.
최동진위원
그러면 40명을 선발했는데 선발 기준은 어떻게 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선발기준은 여성단체장과 여성단체임원들입니다.
최동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데 사실 여성지도자 하면 흔히들 여성단체나 사회단체에서 활동하는 여성들이 주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런 분들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눈에 보이지 않게 음지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게 지도력을 더 개발해 주는 것도 좋은 방안이 아닌가 추후에는 그런 선발을 할때 좀더 공정성을 기해서 꼭 여성단체나 사회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만 여성지도자라고는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최동진위원
그리고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40명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예. 알겠습니다.
박진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성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복지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산회 출석위원( 14 명) 위원 박진서 위원 하영태 위원 전철수 위원 두상균 위원 이래범 위원 이인효 위원 김관배 위원 김정진 위원 최동진 위원 박풍성 위원 문무송 위원 김종식 위원 서동석 위원 장덕종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김도규 출석공무원( 6 명)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복지과장 김정길 환경위생과장 김제홍 청소정책과장 오귀일 문화관광과장 진건호 여성복지관장 조정자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일동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