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김용집 의원 발언
김중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0년하반기및2001년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 가. 건설교통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하반기 및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하반기 및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2000년도 하반기 및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 건설교통국 공무원님들에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여러 가지 200여건 이상의 주민숙원사업이나 군산시 건설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매우 힘든 줄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2000년도 하반기 및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 건설교통국 공무원님들에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여러 가지 200여건 이상의 주민숙원사업이나 군산시 건설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매우 힘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과장님, 계장님이 계시지만 우리 시의원들도 군산시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회기 때에 불미스러운 그런 일이 벌어져서 사실 시의원님들의 마음에 많은 상처를 줬습니다. 우리 시위원님들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군산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과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과장님, 계장님이 계시지만 우리 시의원들도 군산시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회기 때에 불미스러운 그런 일이 벌어져서 사실 시의원님들의 마음에 많은 상처를 줬습니다. 우리 시위원님들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군산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과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서로서로 공복으로서 열심히 일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이해하고 때로는 서로 서로 격려하고 충고하면서 나가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서로서로 공복으로서 열심히 일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이해하고 때로는 서로 서로 격려하고 충고하면서 나가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님들의 위상에 저해될 수 있는 그런 말을 한다거나 또 의원님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면서도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의원님들 감안하셔서 서로 아끼는 마음가지고 군산시 발전과 또 우리시민의 공복으로서 충실한 의무와 책무를 다할 수 있는 우리시가 되도록 노력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그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의회에서나 또 상임위원장인 저 자신은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서로 서로 노력하는 자세를 가지고 아끼는 마음으로 우리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시다. 국장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님들의 위상에 저해될 수 있는 그런 말을 한다거나 또 의원님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면서도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의원님들 감안하셔서 서로 아끼는 마음가지고 군산시 발전과 또 우리시민의 공복으로서 충실한 의무와 책무를 다할 수 있는 우리시가 되도록 노력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그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의회에서나 또 상임위원장인 저 자신은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서로 서로 노력하는 자세를 가지고 아끼는 마음으로 우리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시다. 국장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홍성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교통국에 있는 일부 직원들이 위원님들한테 누를 끼친 점 담당국장으로서 정식으로 사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중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희망차고 잘사는 군산건설을 위하여 저희 건설교통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민의 올바른 봉사행정과 건설행정을 펴나갈 수 있도록 격려와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저를 비롯한 건설교통국 산하 모든 공무원은 희망차고 잘사는 군산건설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급 이상 공무원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직제에 따라서 도시계획과부터 소개 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인사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말씀드렸고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1년도 건설교통 행정방향과 일반현황, 각 과소별 주요업무보고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중신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도시계획과 관계공무원들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도시계획과 관계공무원들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부 공무원 퇴장
일부 공무원 퇴장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임상영 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은 9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김중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장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위원
노장식 위원입니다. 지금 해사야적장 관계를 시장님께서는 몇 번 말씀 하셨는데 모든 것을 아무 조건 없이 허가장을 반납하겠다고 그 말씀을 몇 번 하셨는데 요즈음 와서는 그것이 어떻게 잘못 돌아가는 것 같은 낭설인지는 몰라도 그런 말이 들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장님하고 기자회견 때 조건 없이 반납한다고 해서 반납요청이 왔었습니다. 왔는데 저희가 당초에 허가 나갈 때 지금 허가조건으로 해 가지고 저희한테 민·형사상 책임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자기가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일체의 반환청구도 않는다는 조건으로 허가가 나갔는데 지금 반납관계 서류가 들어와서 검토해 보니까 그 사항이 누락 되가지고 현재 김상환 씨한테 정확한 사유를 내도록 공문을 지시해서 받아 가지고 앞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노장식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어떤 손해나 이런 것 없는 것입니까? 우리시는 걸핏하면 개야도다, 뭣이다 수십 억씩 보상을 잘하니까 미리 겁이 나서 하는 말입니다. 그런 염려 없습니까?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가 다시 김상환 씨한테 지금 공문 써서 무조건 반납을 하는 내용을 자세히 분명하게 밝히도록 공문지시를 했습니다.
노장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신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 조희삼 위원님. 질의하실위원님.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위원
4, 5, 6토지 구획정리 조례 통합이 지난번에 회기 때 올라 왔었는데 지금 유보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 때 업무적으로 잘 몰라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획정리를 했을 경우에는 구획정리지구 대상토지면적에서 환지를 해 주고 나머지 도로, 공원 그것을 뺀 감보 토지에 대해서 공원이나 도로를 뺀 나머지가 체비지가 되겠죠. 그렇습니까?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희삼위원
그러면 그 체비지를 가지고 시에서 공사를 하지 않겠어요?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예, 이자까지 다 환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희삼위원
그래서 총 공사비가 들어가면 완료된 연후에 체비지를 매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가지고 체비지를 매각한 것과 공사비를 상계하게 되어 있겠죠?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예.
조희삼위원
그런데 지금 4토나 5토 같은 곳은 체비지가 미처 안 팔려서 공사비만 지금 계산상으로 서류상으로 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을 자세히 몰라서 그러는데요.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 구획정리지구는 현재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체비지를 매각해 가지고 공사비에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시비에서 지원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희삼위원
그러면 일단은 지구별 공사가 완료되면 정산은 토지주하고 감보율만 가지고 정산을 짓지 않겠습니까?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나중에 최종적으로 환지 확정 처분해 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제로로 해 가지고 만듭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투자가 만일 1,000원이 됐다 할 경우에는 1,000원이 투자된 금액에 있어서 체비지로 매각하고 1,000원이 들어왔으면 1,000원어치 공사를 투자하지만 돈이 남았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공공시설 추가도 해 주고 그래도 남으면 편익시설 투자를 주민들한테 많이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조희삼위원
그래서 앞으로 유보상태에 있는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제가 참고를 하고자 하니까 감사자료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별도로 요구는 않겠습니다. 4, 5, 6토지에 대한 지구별 면적 또 공사비, 체비지 매각금액 또 아직 매각되지 않는 잔여 체비지 이것을 좀 지구별로 일목요연하게 해 가지고 감사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예,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김중신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 김용집 위원님. 질의하실위원님. 김용집 위원님.
김용집위원
김용집 위원입니다. F1그랑프리 국토이용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시에서는 도로 3월 30일 했는데 지금 농림부에서 준농림지로 할 수 없다는 전용허가를 취소했다는 얘기입니까?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현재 당초에 준농림지역을 준도시지역으로 하면서 농지전용허가를 해 줍니다. 여기에는 농지전용 허가부담금이 있거든요. 부담금을 세풍 측에서 납부를 안 했어요. 그래서 F1그랑프리도 지금 현재 유산되고 농지전용 부담금도 납부 안 했기 때문에 농지전용이 취소된 것입니다.
김용집위원
어제 여기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을 만나봤는데 파일 박은 데 있잖아요. 파일박은 자리에 그 사람이 지금 콩을 심으려고 1만 5,000평 정도를 파일 사이 사이로 해서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위에다 흙을 갖다 부어주면 논농사도 질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 얘기는 자기가 허가만 해 주면 거기다 논농사를 짓게 만들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농사짓는데 파일 박은 것이 큰 문제 될 것이 없더군요. 지금 실제 어떤 한사람이 그것을 하고 있어요. 콩을 심고 파일 위에 흙을 복토를 해 가지고 논농사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허가만 내주면 짓겠다 그것입니다.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현재 거기가 지금 파일 박은 데 총 면적이 4만 8,600㎡ 입니다. 그럴 경우에 염전이 3만 2,100㎡이고 나머지 농지지역은 1만 6,500㎡밖에 안 됩니다. 약 5,000평 정도만 농지가 들어와 있지 나머지는 염전부지입니다.
김용집위원
염전부지죠.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농지부서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집위원
한번 협의해 가지고 그런 경우 본인이 개발해서 짓겠다고 그러니까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농업관계는 농지부서와 협의하고 이 관계는 세풍하고 채권단이 소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협의가 될...
김용집위원
그것은 도시계획과장이 신경 써 가지고 주민들한테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태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중신위원장
예, 최정태 위원님. 예,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위원
F1 문제에 대해서 잠깐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알아야 될 것 같기에 얘기를 좀 해야되겠습니다. 지금 F1 땅 그것이 전체 105만평 정도 되죠?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예, 105만 8,000평입니다.
최정태위원
지금 올해 농사 진 면적이 얼마 정도되고 있는지 혹시 내용을 아십니까? 올해 임대를 해 가지고 임대료를 주고 농사를 짓고 있는 것이 몇 만평 정도 되고 있는가 내용 아십니까?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 농사관계는 농지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 까지는 저희들이 파악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알아서 바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정태위원
지금 그것이 자칫 하면 우리 군산에 큰 사회문제가 될 수 있는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거기가 채권단으로 넘어가 있으면 은행에서 임대를 해 줘도 은행에서 임대권을 가지고 농민들한테 줘야 되거든요. 우선 농사라도 짓자는 취지는 좋은 것입니다. 놀리는 땅 농사라도 짓자 그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 하려고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정확히 내용을 아셔야 됩니다. 특히 건설국장님은 내용을 정확히 판단하셔 가지고 지금부터라도 자칫하면 지금 땅을 임대를 해서 빌려쓰고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어요. 지금 논농사도 짓고 있고 그리고 일부는 물을 가둬서 양식장도 하고 있고 큰 사회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얘기할 테니까 현황파악을 정확히 하셔서 문제점 파악을 하시고 우리시에서도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가야 될 것인지 앞서 나가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최정태위원
그리고 수송택지개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잠깐 말씀을 하시다가 마신 것 같은데 지금 토지공사 사장하고 우리시장님하고 만난다는 날짜가 언제입니까? 5월달에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5월달에 만나셔 가지고 현재 시장님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인데요, 공영개발로 해 달라고 지금 강력하게 시장님도 건의를 하셨고 6월 20일날도 만났습니다. 6월 20일날도 시장님하고 만나서 공영개발과 환지방식 설명을 드려 가지고 정 공영개발이 안 된다면 환지방식이라도 주민들에게 어느 정도 충분한 혜택이 가야 될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한 안을 지금 6월말까지 시장님한테 제시하도록 지금 얘기가 됐습니다.
최정태위원
6월 20일날 누구누구 만났어요?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6월 21일날요?
최정태위원
예.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시장님하고 부시장님, 국장님하고 저하고 만났습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성춘입니다. 수송택지문제는 아주 지금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은 공영개발방식으로 해 달라, 또 실질적으로 공영개발방식을 추진한다고 그럴 때는 사업시행자인 토지개발공사는 현재 거기다 공영개발을 할 수 있는 재원자체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전라북도에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토지공사에서 개발한 땅이 80년대 가격으로 따지면 1조 2,000억이 된다고 토지공사 관계자는 그럽니다만 실제 전국 규모로 볼 때는 엄청난 매각이 안 되어서 재정이 안 되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공영개발 했을 때는 도저히 상환을 못하니까 환지 쪽으로 몰아가야겠다 해서 전북지사에서 본사하고 굉장히 많은 절충을 한 뒤에 겨우 환지 쪽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환지하고 공영개발문제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부동산경기가 좋으면 주민자체는 환지를 원합니다. 또 부동산 경기가 침체가 되면 이것은 공영개발에서 주민들이 매수를 청구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에 토지개발공사에서 공영개발 해서 자금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지금 잠정으로 나온 것이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약 490억 정도 이렇게 손해를 본다, 재정적자를 본다는 것이 나와 있는데 현재까지 주민들 요구사항하고 토지공사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시에서 주장하는 것은 어떤 형태가 되든 간에 수송택지는 우리 군산시의 가장 핵심부위이고 노른자위입니다. 또 실질적으로 수송택지가 개발이 되야 우리 군산시가 짜임새 있고 규모 있는 도시개발이 되지 만약에 이 사업이 포기가 된다면 지금 난개발 쪽으로 가기 때문에 아주 우리 군산시에 크나큰 앞으로 지역개발문제에 걸림돌이 된다는 판단에서 일단은 공영개발이 됐든 환지가 됐든 토지공사 사업시행자가 판단해서 주민이 환지로 간다면 주민들이 어느 정도 설득력 있는 대안제시를 해야지 막무가내 식으로 환지로 가야 겠다, 공영개발은 못하겠다 이런 논리가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님하고 만나서 토지공사 지사장을 만나서 기왕이면 이것의 절충점을 찾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토지공사의 어려움 또 거기에 관련된 주민의 어려움 양자를 해서 환지로 갈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적은 토지나 주민들이 원하는 법상으로 큰 하자가 없다면 매수쪽으로 해 주고 큰 토지나 이런 것은 환지로 가고 이러한 여러 가지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안제시를 해야 하는데 아직 까지도 뚜렷하게 방향을 못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지사장이 판단하기 좀 어렵다, 왜냐 하면 본사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절충점에서 일단계는 토지주하고 토지공사하고 다시 한번 절충해서 과연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느냐 하는 문제이고 또 거기에서 만약에 있다면 우리 시에서도 주민하고 토지 공사하고 양자가 설득할 수 있는 그것을 유도하는 측면에서 했기 때문에 지금 까지는 정확히 안나왔습니다만 6월말까지는 토지공사로 하여금 그러한 방향을 갖고 가부간 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데 제 소관이나 시 입장은 어떤 형태로든지 이것은 개발해야 된다는 그런 것으로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정태위원
국장님 의지를 충분히 들었습니다. 3월 21일날 주민설명회를 할 때에 국장님께서 그 자리에 계셨으면 지금 이런 얘기를 못할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시장님이 탄생이 되셔 가지고 시장님 공약 때부터 공영개발로 하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확언을 했어요. 그때는 이미 공영개발 방식이 아닌 환지개발 방식으로 토지공사에서 결정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시장께서는 표를 의식해서 그랬는지 어쨌는지는 몰라도 공영개발 방식을 어떻게든지 관철해 내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시장이 되시고 나서도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신다 그 얘기예요. 최근 건설국장 얘기하고 시장 얘기가 완전히 틀리고 있어요. 지금 이 행정이,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받아 들여야 되요!! 시장은 공영개발 방식으로 한다고 그러고 건설국장은 그것은 무리가 있으니 안 된다 그러고 누구 말을 우리는 동조를 해야 됩니까? 지금 누구 말을 믿어야 됩니까? 시장님이 시장선거 때 다니면서 공영개발방식을 얘기를 해서 그것이 부시장이나 국장 생각에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면 시장이 되시고 난 다음에 교육을 시켜서라도 그 다음부터 그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토지공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다음에 당신의 말씀을 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읍면 주민간담회를 다니면서도 계속 그 아까 말씀 같은 해사야적장도 당신의 치적, 수송택지개발 금방 공영개발로 내일 모레 되요. 그것도 당신의 치적 그러고 다니는데 공무원들은 무엇하시느냐 그 얘기예요. 6월 30일이면 내일 모레 남았으니까 어떤 방법이 나오는가 그때까지 지켜봅시다. 이상입니다.
김중신위원장
예, 채규열 위원님. 예, 채규열 위원님.
채규열위원
채규열 위원입니다. 5페이지 보면은 2001년도까지 도시계획이 완료가 되고 다시 재정비를 한다고 그러는데 2001년도까지 군산시 인구를 42만으로 봤어요. 그러죠?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예.
채규열위원
그런데 9페이지 보면 2006년도까지 도시계획 재정비 36만으로 인구가 줄었습니다.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예. 줄었습니다.
채규열위원
그러면 전에 도시계획 재정비한 것이 허구성이 있는 것이냐 아니면 주먹구구식으로 했느냐 아니면 군산시는 도저히 인구가 늘어나기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인구가 적으면 예를 들면 거기에 다 편승해서 똑같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도시계획 면적은 207㎢ 똑같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우리가 넓은 공간에 살으라 그런 얘기인가요?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이번에 재정비하면서 계획하다보면 계획을 많이 잡아야 개발여건도 많이 되거든요. 그런데 2016년에 42만명 되어 있고 2006년에 36만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채규열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기록에 나와 있으니까 아는데 두 가지 중 하나는 잘못된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전에 잡은 것이 너무나 허구하게 많이 잡은 것 아니냐, 가능한 수치를 잡아야지 전혀 안 맞아 가지고 이제 와서 5년 후에 5만이 줄어드는 그런 행정이 어디에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모든 도시계획면적은 207.5㎢ 똑같아요. 앉아서 탁상공론하지 말고 수출자유무역지역이라고 떠들고 있는데 도저히 인구가 안 늘어난다는 얘기밖에 안 되면 지난번에 한 것이 잘못했다 그런 얘기예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채규열위원
다음에 한꺼번에 해 주세요. 그 다음에 12페이지 보면 명산～해망동간 도로확장인데 2005년까지 확장이 확실히 됩니까?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금년도까지는 터미널 외로는 다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채규열위원
제가 어느 지역이라고는 말씀 안 드리는데 건설도 완급을 가려서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나온 명산동 이 도로나 제일고에서 저쪽에 운동장까지 그런 도로는 정말로 시급합니다. 도로가 아예 없잖아요. 돌아다니는 사람들 기름 값만 더하더라도 엄청난 시민의 이해관계도가 있는데 총력을 다해서 여기에다 투자를 해서 최소한 두 군데만큼은 기일 안에 빨리 해 줘야 교통소통도 되고 시민의 이익도 있다는 것을 담당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알으셔야 됩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채규열위원
그 다음에 22페이지 보면 소규모사업을 쭉 나열해 놓으셨는데 1월 1일 이전에 금년도 예산이 통과가 됐는데 금년에는 물론 도시과가 해사야적장 때문에 일을 못한 것은 압니다만 지금 까지도 ‘감정 평가중이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언제 일 합니까? 이 해가 짧아지면 9월, 10월 가면 일하기가 힘들어져요. 매년마다 연초 업무보고 때 모든 일을 빨리 착수하도록 해라, 금년 같은 예는 일반적인 경기가 나빠지니까 빨리 착수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까지도 감정평가 중에 있어요. 좀 늦게 철야라도 해 가면서 일을 추진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현재 공사가 추진중인 지역만 우선 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좀 지연 됐는데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규열위원
그렇게 막연한 얘기하시지 말고 어떠한 경우를 통해서라도 금년 예산은 상반기에 집행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까지 감정평가하고 있으니 언제 할 것입니까? 공무원들이 일이 힘들다고 해서 해당 의원들이 주민들 모아서 다 협의도 해 주고 이러한 상황인데 지금까지 감정평가중이라 한다는 얘기는 너무나 일을 나태하게 해 왔다, 반면에 마지막으로 29페이지 보면 가로등 관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얼마 전에 제가 산북동을 갔습니다. 불이 꺼져있어서 제가 전화했는데 그날 불이 들어 왔어요. 고맙기는 합니다마는 전화해서 불을 넣어요. 물어보니까 한 3, 4일 된다는 거예요. 그 일대가 다 한번도 안 들어 왔다고 해요. 그러면 이 가로등 문제도 바로 들어오는 것을 보니까 특별히 고장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전화하고 한 10분 있으니까 불이 들어 왔어요. 그러면 관리 소홀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디 고장이 나서 하나가 떨어졌다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겠어요. 인력이 부족하니까 돌아다니면서 수리 하다보면 늦을 수 있는데 그 일대가 다 안 들어 왔는데 전화하니까 한 10분도 안 걸려서 불이 들어왔어요. 이것은 뭘 얘기 하냐 그만큼 관리에 소홀해서 아마 스위치를 안 올려놨든지 기술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시민을 위해서 여러분들 있으니까 가로등 무엇 때문에 켜놓습니까? 밤에 불편하지 않도록 켜 놓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중신위원장
채 위원님의 가로등 문제에 연결해서 제가 간단히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요, 가로등 문제에 대해서는 군산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가로등이 지금 점멸등에 의해서 켜지는 것이 있고 다음에 보안등은 동네에서 동네 나름대로 동네사람들이 키는데 제가 볼 때에는 가로등으로 해야 할 곳이 몇 군데 있는데 보안등으로 해 놨어요. 도로가 예를 들면 12ｍ 도로에 보안등으로 해 놓은 데가 무수히 많아요. 지금 그런 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러니까 옛날에 한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놓고 그냥 방치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도 재검토를 한번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제대로 켜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전력낭비도 되고 어두컴컴해 가지고 보안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채 위원님의 가로등 문제에 연결해서 제가 간단히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요, 가로등 문제에 대해서는 군산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가로등이 지금 점멸등에 의해서 켜지는 것이 있고 다음에 보안등은 동네에서 동네 나름대로 동네사람들이 키는데 제가 볼 때에는 가로등으로 해야 할 곳이 몇 군데 있는데 보안등으로 해 놨어요. 도로가 예를 들면 12ｍ 도로에 보안등으로 해 놓은 데가 무수히 많아요. 지금 그런 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러니까 옛날에 한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놓고 그냥 방치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도 재검토를 한번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제대로 켜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전력낭비도 되고 어두컴컴해 가지고 보안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보안등하고 가로등에 대해서 재정비해 주고, 점멸등 문제도 여기에서 리모콘으로 하고 있는데 있잖아요. 노선이 잘못 되어 가지고 가끔가다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고장나면 지금 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으로 며칠간 꺼질 수 있는데 소룡동은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감사 때 제가 또 한번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전반적으로 국장님, 과장님께서 한번 조정하셔서 군산시 보안등하고 가로등에 대해서 좀 시대에 맞게끔 요소요소 적절하게 배치를 꼭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보안등하고 가로등에 대해서 재정비해 주고, 점멸등 문제도 여기에서 리모콘으로 하고 있는데 있잖아요. 노선이 잘못 되어 가지고 가끔가다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고장나면 지금 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으로 며칠간 꺼질 수 있는데 소룡동은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감사 때 제가 또 한번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전반적으로 국장님, 과장님께서 한번 조정하셔서 군산시 보안등하고 가로등에 대해서 좀 시대에 맞게끔 요소요소 적절하게 배치를 꼭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채규열위원
인구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죠.
김중신위원장
답변하여 주세요. 답변하여 주세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첫째 도시 기본계획은 20년 단위로 합니다마는 20년 동안에 5년마다 재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 수립할 적에 우리IMF 오기 전에는 군산에 공단이 오고 공장이나 인구가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사실은 인구가 과다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IMF가 오고 그래서 공장자체가 계획대로 안 들어오다 보니까 인구 추정이 잘못 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인구의 규모를 현실적으로 맞춰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측면이 있고 또 그렇다면 면적은 그대로 있는데 인구 맞추어서 되겠느냐인데 그 문제는 도시지역이 지역별로 당초에는 인구밀도가 좀 중앙동이나 그런 데는 높았습니다만 지역별로 인구밀도를 저밀도로 해서 쾌적한 도시로 만들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하다보니까 분명히 인구자체는 과다하게 잘못됐습니다. 잘못 되어서 이것을 현실적인 문제에서 잡아야지 계속 이렇게 허황된 숫자를 잡아 놓아야 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검토가 되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과거치 인구규모 추정이 잘못된 것은 시인합니다. 그래서 이번 재정비 때 조정을 다시 하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김중신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시간이 많이 되가지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시간이 많이 되가지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성 위원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성 위원님.
이수성위원
이수성 위원입니다. 모든 공사를 할 때에는 용역을 주죠? 용역에 의해서 설계를 하고 설계에 의해서 발주를 하죠?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예.
이수성위원
본 위원이 몇 가지 봤을 때는 용역 결과에 따라서 모든 것을 설계하고 발주를 하는데 토석 사용량이 얼만큼 나오는데 어느 만큼을 어느 곳에 사용하고 어느 곳에 넣는다는 결과도 나오죠?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나옵니다.
이수성위원
그런데 그런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공사를 하다가 중단된다, 어느 때에는 몇 차 파가고 어느 때 중단했다가 또 파가고 그러다 보니까 민원발생이 많죠. 또 공사를 하다보면 암반이 나온다 얘기예요. 암반이 나오기 때문에 공사를 또 중단해요. 그런 경우가 있죠?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이수성위원
제일고간 그런 도로, 그러다 보면 민원 발생이 많고 공사지연이 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장비를 한 서너 대 들여서 공사를 해야 할 공사장에 한 두대를 넣고 하다보니까 공사지연이 되는데 그런 것은 왜 그럽니까?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고 운동장 간은 저희가 예산절감을 위해서 지금 흙을 파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면에 맞춰서 파가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지연되고, 우리 예산 안 들어 가고 토공사를,
이수성위원
그러니까 A라는 회사에다가 계약체결했는데 토석채취는 B라는 회사에서 파갑니다. 자기 필요량에 따라서 필요할 때 파가요. 그러니까 공사가 지연되잖아요. 또 한참 공사를 하다보면 암반이 나와서 암반공사를 하다보니까 또 걸린다, 그러다 보니까 주위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죠. 할 때 쭉 해 버려야 되는데 하다 중단되고 또 재개하고 소음, 먼지, 공해 엄청 많죠.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금년도까지 토공하고 금년도에 박스를 하거든요. 내년도까지 마무리 되도록,
이수성위원
내년도까지는 마무리한다는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설계변경을 합니다. 설계변경을 하다보면 돈이 추가로 되고 여러 가지 난공사가 될 수 있어요. 그런 것을 사전에 제대로 설계용역을 해서 그런 요인이 없도록 사전 만반의 준비를 해서 공사를 시작해 줘야지, 그렇게 해도 공기가 제대로 맞지 않는데 자꾸 이렇게 하니까 공기에 지연되고 주민 반발이 많고 그런 것을 좀 체계적으로 잘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렸습니다.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중신위원장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김경구 위원입니다. 국장님 적어도 이번 업무보고에 있어서 국장님께서는 모래 야적장에 대한 보고서가 여기 올라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아주 중요한 사안을 갖다가 업무보고에서 누락시키게 올라온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사실상 보면 해사야적장 특위가 구성 되었길래 그 관계를 여기에 빠뜨린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앞으로 국장님 똑바로 하세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국장님이 의회에 보고자료 같은 것을 잘못하니까 직원들도 마찬가지에요. 지방자치 의회에 대한 존엄성을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지 국장님이 그런 것을 갖지 않고 이런 중요한 사항을 누락시켜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런 폐단이 생겨요. 앞으로 국장님 신경 좀 쓰세요. 알았어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리고 도시계획 재정비 9쪽 있죠? 9쪽에 보면 용역 과업지시서가 있겠죠?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 36만으로 해 가지고, 과업지시서 있어요?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과업지시서는 현재 용역을 수행하는 지침이거든요. 거기에서 딱 인구를 줄여주거나 그것은 아니고 기본계획에 있는 숫자를 반영해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 숫자가 틀리면 거기에서 보완하고 현실에 맞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36만으로 과업지시서 딱 못박은 것은 없고 기본계획의 상위계획에 맞추어 가지고 조사해서 분석해 가지고 현실정에 맞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남북로개설 있죠. 그 남북로 개설을 하는데 있어서 고속화도로가 6월 31일 옥산소재지까지 입니까? 아니면,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옥산 IC까지 입니다.
김경구위원
당북 IC가 아니고 옥산까지요?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현재 남북로 마주치는데 거기까지 입니다.
김경구위원
옥산 소재지 진입로까지 아닙니까?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예, 아닙니다. 저도 그것 때문에 헷갈려서 현장 가봤었습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잠깐요, 제가 고속화도로의 전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우리가 산업단지 도로는 저 공단에서 대야까지 산업단지 도로로 명칭이 되어 있고 대야에서 전주까지가 고속화도로로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 6월말까지는 우리 남북로 접합부분 IC요, 거기까지 6월 말까지 끝내고 7월 1일부터 개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남북로 만나는 시점에서 대야까지 금년 연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야에서 전주까지는 내년도 월드컵이 6월달이기 때문에 6월까지는 통행이 가능하도록 포장까지 완료되고 나머지 부대시설이랄지 조경이나 그것은 연말까지로 공기가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 이전에는 공단에서 전주 IC까지 개통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은 지금 남북로 개통은 6월 말일까지라고 했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그것에 맞추어서 지금 현재 포장이 다 되었고 한차선이 있습니다. 사실상 보면 한차선 포장이 안된 것을 금년 추경에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만 거기가 양여금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금년에 하게 되면 우리 시비를 투자해야 될 부분이어서 내년도에 양여금 받아서 시비 절감차원에서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 지으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지금 현재 건너가는데 거리가 약 50ｍ예요. 그러면 거기 지곡동이랄지 당북리 그분들이 농사를 그 앞에서 전부 다 집니다. 그러면 50ｍ를 리어카를 가지고 간다든지 뭘 들고 갔을 때는 신호등하고의 엄청난 문제가 되어 있어요. 1분 이상 걸려야 리어카 짐 싣고 지금은 젊은 사람도 아니고 나이 드신 분들인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남북로에서 일단 진입을 하게 되면 도로가 좋아서 차들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거기에다가 적어도 과속 단속 카메라 정도는 설치를 해 놓고 개통을 해야 맞지 않느냐, 많이 뚫려 가지고 아주 좋은데 거기에 막달리면 앞으로 왔다갔다 건너다니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완해야 되겠고 그 주변에 보면 적어도 농사짓는 데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서 개통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날짜가 이제 장마철이 얼마 안남았는데 그 옆의 부분들을 제대로 안 했어요. 언제 그것 하려고 해요? 그것 해 놓고 해야지 만약에 개통 되어서 차가 수도 없이 다니는 과정에 그 주변 정리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신호등을 설치하는데 저도 가서 보니까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도로는 넓지 신호등을 설치해 준다고 해도 직선도로이기 때문에 차가 질주할 것이 아니냐 그래가지고 신호등 설치하면서 어느 정도 미끄럼 방지시설 같은 것을 해 가지고 대안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검토해 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워낙 도로는 넓고 차는 직선으로 달리겠더군요. 그래서 일단 신호등은 다 설치합니다. 설치는 하는데 운전하는 사람이 신호 듣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예고 경고판도 다 설치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현재 비포장된 데는 내년도 예산 확보해 가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할 의향이 없어요? 안 하면 정말 인명피해가 상당히 많이 날텐데.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그 문제는 한번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 부분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학로 확장사업에 있어 가지고 여기 보고서에 보면 2000년까지 5억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신관동 IC 연결 부분 다 완료를 했죠?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그 IC는 일부 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보상이 10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공사비가 40억이라고 했는데 2001년도에 5억의 예산을 줬어요. 그러면 10억이죠. 2000년도에 5억하고 2001년도 5억하고 해서 10억을 지금 말하자면 의회승인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렇다면 옥구읍까지 용지매입을 100% 다 했습니까? 보상비가 10억인데 연약지반 처리도 완료하고 그랬는데,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지금 보상은 완료해 가지고 연약지반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니까 10억이 보상인데 이 돈 가지고 완전히 보상도 100% 끝냈고 땅 매입을 다했고 그 다음에 연약지반 처리도 완전히 하고 이 돈 가지고 다 했느냐 이말이에요.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공사비가 예산이 안 서 있기 때문에 공사비는 지금 추경에 4억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보니까 미리 앞당겨서 연약지반 처리하기 위해서 흙도 갖다놓고 다 했다는 얘기군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도시계획과장이 지금 내용을 모르는 것 같은데 제가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학로 확장사업은 6차선인데 양쪽에 보조기층까지 길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 가지고 나머지 지금 한 것은 우리 대학로 사토가 발생되어 있는데 그 버리는 흙을 갖다가 다른 데 버리지 말고 기왕에 그것을 메꾸는 작업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사업비 자체는 저쪽 대학로에 들어 있습니다. 은파유원지요, 그 사업비를 잔토처리 하면서 그냥 다른 데 버리면 또 돈이 들어가니까 기왕에 사업비로 할 것 같으면 그쪽에 투자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쪽 사업비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 대학로 사업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재활용하는 측면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수사항으로는 안 맞는데 실제로 토량 5만㎥는 은파유원지 미성동 뚫는 그 사토 발생을 갖다가 거기에다 처리하는 것입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그것이 여기 밑에 보면 문제점과 대책이라고 있는데 사업비 2002년 옥구 소도읍 개발에서 국고 지원 요청을 했는데 아마 이것은 옥구 소도읍 도시라고 해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행정자치부에서 주는 사업입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이것이 아무리 급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진작에 이것을 요청했어야 되고 또 내년도에 한다면 1년 늦게 시비안 들이고 여기에서 받아가지고 할 수도 있는 사업인데,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래서 내년도에 이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려면 또 1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 군산시는 지반처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압성토를 해서 자연적인 침하상태를 한 1년전에 뿌려야거든요. 그래서 지금 은파유원지는 미성동에 뚫는 그 잔토를 다른 데에 버리지 말고 그쪽에다 버리게 되면 사업비가 한 2억 정도가 절감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합니다만 이 행정자치부에서 주는 국고 지원문제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받게 되면 그 지역에 투자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17쪽 구암선 개설사업에 있어 가지고 거기에 보면 북군산 국도 27호 확장공사430ｍ인데 이것을 김길준 전시장은 의회에 고속도로 그쪽에서 국가에서 이것 하는 것으로 그래서 25억을 우리군산이 이익을 봤다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보고 올라온 것 보니까 감사원에서 지적 되어 가지고 우리시가 해야 되는 것으로 됐어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죄송합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그 동안 김길준 시장은 우리의회에 기만하고 또 그 동안 쭉 얘기했다는 결론인데 이것 자세히 설명 좀 해 줘보세요. 아니면 지금 현재 시장이 당선되어 가지고 어떤 문제점으로 해서 못하게 되어서 우리 시비로 하게 생겼는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 문제는 건설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와보니까 97년도부터 금년까지 꾸준히 문제 제기를 해 왔던 부분인데 사실상 저도 누구나 보면 객관적으로 안 맞더군요. 시내권에 들어오는 부분은 익산청에서 국가에서 해줬고요, 그 다음에 저쪽 북군산 IC에서 현재 시내로 들어오는 그부분은 도로공사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양쪽에서 한쪽은 익산청에서 시행을 해 오고 또 한쪽은 도로공사인데 가운데 부분 430ｍ가 남은 거예요. 남았는데 기왕에 그것을 한다면 끝부분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가운데 부분을 놓아두고 군산시에게 하라고 하느냐 하는 측면을 여러 차례 건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제가 와서 건교부에 가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감사원에서 그 동안에 도로공사, 익산청, 건교부 전부 감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지방도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해 줘야 할 의무가 없다 해서 감사하면서 금년에 최종적으로 판결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산시에서 하라고 감사원 정식으로 공문이 왔기 때문에 이번에 할 수 없이 저희들이 하게 됐습니다. 작년까지도 그 문제 때문에 여러 시장님도 그렇고 우리 관계되시는 위원님들, 여러 채널에서 이것을 중앙하고 절충했습니다만 그것이 반영이 안 되고 이제 확정 되어서 군산시에서 하라고 해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금년 언제까지 내려온 것입니까?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금년도에 용지매입과,
김경구위원
아니, 몇 월달에 감사 내서 우리 군산시에서 해야 한다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최종 6월달에 왔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감사한 공문 좀 보내주시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전에 우리 김길준 전 시장께서는 그것이 지방도인지 다 알아요. 정치권에 연결해 가지고 하게끔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몇 번 감사한다고 그분들한테도 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 한번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예.
김중신위원장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위원
24페이지 금강호 관광지 개발, 위치 군산시 성산면 성덕리 일원 28만 4,000㎡ 이것을 최초에 시작할 때 다 용역 주어서 전부다 설계도 내고 했을 것 아닙니까?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장식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관광지 개발 변경용역을 또 주어서 다른 데로 옮기려 합니까?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현 위치에서 하구둑 도로 있잖습니까? 하구둑 도로에서 우회 쪽으로 관광지 지구 지정해 가지고 개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당초에 92년도에 되어 있었거든요. 옛날 옥구군이었을 때 도에서 용역해서 지구지정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10년이 다 되다 보니까 여건변화도 되고 주민의식도 변화가 되어 가지고 자연을 최대한 살리면서 친환경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용역을 다시 하는 것입니다.
노장식위원
다시 친환경적으로 잘해 보겠다?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예.
노장식위원
그러면 계획을 어디 어디로 늘리는 것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현재 금강하구둑에서, (관계 직원 도면설명) 제가 자료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면 보면 당초 계획은 이 선을 따라서 외곽지역으로 관광지 기본계획이 들어있습니다. 95년도에 군산시 옥구 통합하면서 이것을 전체 군산시 도시계획 방침해 가지고 개발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노장식위원
그러면 금강호 위 아래로 전부 그 근방은 다 들어가군요?
관계
관계
직원 하구둑 사거리에서부터 저 위에 올라가다 보면 산이 있는데 있습니다. 여기 까지 합니다.
노장식위원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그 부분을 좀 잘 연구를 하셔서 관광단지로 조성을 해야지 충청도 쪽은 무엇도 있고 무엇도 있고 한데 이쪽은 아무 것도 없어서 진짜 쓸쓸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꾸 그쪽만 가자고 사람을 저 성산에서 태우고 오다보면 충청남도로 그렇게 다리를 건너가자고 합니다. 그냥 내려달라고 해야 하는데 건너가자고 하면 건너다 주면서도 기분이 안 좋더군요. 알겠습니다.
김중신위원장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위원
이덕영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사항에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기 이전에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군산시 시민을 위한 사업의 우선 순위가 지금 정해져 있습니까? 시민의 민원에 의한 쪽이냐 아니면 불가분한 도시계획선에 의해서 계획을 세우시는가, 우리 전체의 건설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말씀 한번 듣고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사업자체를 하다보면 보는 견지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바뀌는 경우 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볼 적에 군산시 개발사업이 어떤 것이 가장 시민들한테 편리한 문제도 있고요, 또 의회에서 문제제기 하신 부분에서 수용하고 시민들이 개별적으로 하는 문제 그것을 믹서 하다 보니까 어떠한 것을 딱 틀에 맞추어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우리가 군산시 전체 개발사업에 시민이나 의회나 우리 집행부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만 현재까지는 그러한 부분은 집행부하고 의회 또 시민들이 그 동안에 끌어왔던 사업을 그렇게 순위를 잡다보니까 약간 뒤바뀐 수도 있습니다. 그점은 솔직히 인정합니다.
이덕영위원
좋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건설문제에 전문성이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믿고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사실은 IMF에 의해서 긴축예산이죠.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사업집행 하시는데 힘이 드신 줄은 압니다. 단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건설국 소관은 즉 사업부서죠, 직접 간접으로 들었습니다. 건설국에 있는 소관 고위직 공무원들은 군산시 의원 29명 길들이기 실과다 하는 얘기를 제가 직접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주로 의원님들이 지역활동을 하다보면 지역의 민원의 소리를 많이 듣거든요. 그것을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하다보면 사업부서인 시공무원님들이 자기 개인의 의견을 위원님들한테 같이 의견을 나누면서 지역에 있는 시민들의 의견은 아랑곳하지도 않고 실무적인 것 외에 이런 사업부서도 있다는 것을 국장님께서 조금은 염려하시면서 참고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부서라고 해서 일방적인 의견이 있을 수 없다 하는 얘기를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의원이 지역의 현안 얘기를 하는 쪽은 지역현안에 밝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 얘기를 한다고 오해는 하지 마시고 참고해서 간단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미성 대학로간 말씀을 드릴게요. 사업에 우선순위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사업의 우선순위를 어느 쪽에다 우리집행부에서는 두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미성 대학로간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미성에 큰 주민들의 편익사업은 아닙니다. 군산시 전체라고 봅니다. 저는 우리 도시계획과 과장님들이 바뀔 때마다 업무보고 때 꼭 이 말씀 짚고 넘어갑니다. 아쉬운 얘기는 말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단으로 가는 러시아워 시간이고 아니면 화물차가 군산시 전체에 도로 기동성을 보면 약 30% 이상이라고 봅니다. 본위원이 현안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산업도로 위에는 외항 쪽으로 공단 쪽으로 또 국제선인 비행장 쪽으로 가는 도로가 없습니다. 없죠?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예.
이덕영위원
그 도로가 만약에 막혔을 경우에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지하땅굴로 가야 합니까? 아니면 공중 하늘로 올라가야 합니까?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이덕영위원
시민들이 아침시간에 출근할 때 보면 한국유리 앞에서 극동주유소 사거리까지 차가 꽉 막힙니다. 도로가 이상이 없어 소통이 되는데까지도 이런 현상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지금 다행히도 산업고속도로가 지금 거의 준공 단계에 있죠?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예.
이덕영위원
그것을 맞추어 가지고 미성대학로를 최초에 2000년에 준공하겠다, 2002년 준공하겠다, 또 2004년, 2004년 준공 못 됩니다. 지금 이 대학로가 중요한 것은 26번도로 즉 비행장도로를 경유해서 산업도로로 가면 그 도로도 외항으로 가고 공단으로 가고 또 비행장으로 가는 도로가 용이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도로를 2001년 예산에 전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군산시 도시계획과 업무보고입니다. 지금 후반기 미성 대학로간 계획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저도 현재 미성～대학로간 한번 갔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는데 거기에서 시내로 나오려면 천상 말씀드린 대로 공단 대로까지 나오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고 어쨌든 간에 내년도까지는 2차선이라도 그쪽에 내서 개설하는 것이 우선 시급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양여금사업으로 해 가지고 양여금 17억원과 시비 11억원, 28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조기에 마무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기가 되면 아메리칸 타운도 있습니다. 바로 미성대학로가 될 경우에는 아메리칸 타운도 옆으로 소방도로가 연결되면 그곳도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생각도 하여 보았습니다.
이덕영위원
과장님, 분명히 짚고 넘어갑니다. 지역의원이 지역 얘기 한마디 하겠습니다. 미성이 산업지구, 즉 농어촌으로서는 경지면적이 군산시에서 두 번째 입니다. 그래서 전주권 개발에서도 빠졌습니다. 지금 현재 미성 대학로가 미성 주민, 산북동 주민을 위해서 있는 도로가 아닙니다. 군산시민을 위해서 필요한 도로입니다. 단 미성 산북동에 있는 분들은 지금 현재 그 도로로 인해서 자손 만대 살아온 고향땅을 양쪽으로 갈라놨습니다. 그것도 지금 수로도 없고 농사짓는데 수로가 없어서 대단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 소수의 민원을 우리 행정의 미성의 책임자인 동장께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 실무 부서 군산시까지 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보고는 드리겠죠. 어려운 것은 자체민원으로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명시키고 있는 입장입니다. 미성대학로의 계획이 어떻느냐고 물어보니까 과장님께서 양여금 얘기를 하는데 중앙부처에 있는 국회의원님께서 이런 사업을 진작 양여금 사업으로 했으면 좀 빨랐을 것이 아니냐 하는 쪽에서 너무 답답해서 국회의원님하고 상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양여금을 배정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실무 도시계획과장님하고 협의를 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어디가 우선순위냐, 물론 어패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사업부서 말씀을 드릴까요. 연안도로 중요합니다. 옥구 소도읍 군산대학로 중요하죠. 장둑마을 중요합니다. 이 사업이 지금 95년도 사업입니다. 좋습니다. 물론 긴축예산 때문에 예산편성 못했다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2001년도는 왜 예산편성을 안 했는가, 우리 실무부서에서 이것을 통감 해야 합니다.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 이번 추경에 28억이 확보 되어 가지고 양여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양여금하고 시비를 확보해 가지고 28억으로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이덕영위원
업무보고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충분히 아실 것으로 믿고 한 가지만 질문을 드렸고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신위원장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때 우리가 가장 중요시 해야 될 일이 군산시 전체 도시계획을 새로운 관점에서 다시 봐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공람기간에 충분한 의견들을 들어서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고 우리 의회에도 분명히 상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장기 미집행 시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은 또 어떤 식으로 집행을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집행계획으로만 될 것이 아니고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 계획이 확정됨과 동시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들어가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것도 간과하지 말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학로 확장사업이 2000년에서 2002년까지 사업기간으로 되어 있고 예산이 약 50억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산확장부터 잘못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2000, 2001, 2002, 3개년에 끝내려면 최소한 1개년에 약 15에서 20억 정도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2000년에 5억원, 2001년에 5억 그렇게 되었습니까? 지금 예산확보 얼마 되어 있어요?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현재는 5억원 되어 있는데,
최정태위원
5억밖에 안되어 있죠?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내년도에 옥구 소도읍 개발사업에 국고,
최정태위원
지금 옥구 소도읍 개발사업은 계획 자체를 어디에서 잡고 있습니까? 도에서 잡고 있는 것이죠?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예.
최정태위원
지금 전라북도에서 그 예산 배정 조차 올리지도 않아서 난리가 나고 있는데 무슨 내년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 계획 자체를 전체적으로 다시 보아야 될거예요. 국장님! 소도읍 개발사업이라는 것이 행자부에서 얘기를 해서 도에서 예산 따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서 이 사업조차 올리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무슨 내년에 예산을 따 가지고 이 사업을 완공시킨다고 그러세요. 이것 예산 처음부터 다시 논의가 돼야 될 거예요. 그러시고 우리 군산시내에서 도로다운 도로가 처음으로 하나 내일 모레 개통되는 것 같습니다. 남북로가 개통이 되는데 본 위원은 그것을 가서 보면서 화가 치밀어나는 것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남북로를 현대아파트부터 시작해서 수송동 산업도로로 연결시켰어야 남북로의 기능이 되는 것이고 군산시 교통 해소에도 어느 정도 기여가 됐어야 되는데 저기 옥산 끝에서부터 시내로 진입해 들어오는 거꾸로 된 도시계획을 보고 우리가 어쩔 수 없다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 수송택지 개발계획 때문에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다하고 자위하기에는 너무나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 그렇게 된 것 더이상 얘기는 않겠지만 한 가지 문제되는 것은 의료원이 올 가을 정도에 개원이 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료원을 둘러싼 교통시스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랬을 때 이번 남북로 개통을 할 때에 의료원과 연결 도로도 같이 됐어야 되는 것 아니냐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국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남북로문제 개통하고 또 의료원개통은 병행해서 해야 맞습니다. 맞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도 도하고 협의하는 문제가 의료원이 개원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도로가 시급히 개설해야 된다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에 예산확보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정태위원
의료원이 올 가을에 개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1차 추경 때 예산을 못 세우면 2차 추경 때라도 세워서 그 개원시기에 분명히 맞추어서 도로연결 해주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동네 교통대란 일어납니다.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태위원
이상입니다.
김중신위원장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다소 중복되는 내용이 있을련지 모르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을 7월달에 우리의회에서 의견 청취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우리 의원들이 도시계획에 대한 전문가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된다 하는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에 연안도로 도로변 장둑마을 있는데 도로변에서 주택 사이에 시유지가 있어요. 그 시유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시에서 거기 나무를 심을 것인지 아니면 주민에게 불하를 해 줘도 되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세요.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 재정비 관계는 지금 의회하고 28일날 의장님하고 협의해 가지고 중간보고를 의회에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7월달에는 정식 최종 의견수렴하고 의회에 중간보고는 28일경에 할 계획입니다. 7월달에 마지막 하니까 한달 정도 시간은 있습니다. 많이 의견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안도로 장둑마을 앞에 주택 사유지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주차장 부지를 말씀하시죠? 제가 시유지가 어디인지 확실히,
채경석위원
장둑마을 있죠, 장둑마을 그 부근에 연안도로변에서 주택사이에 시유지가 있어요. 이것을 시에서 별도로 활용할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주민들은 이것의 불하를 해 줬으면 하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하를 해 줄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것입니다.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채경석위원
검토해 보겠다는 얘기예요?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고요, 도면을 보고 보고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리고 지금 남북로 50ｍ 도로개설 해 가지고 포장이 다 되어서 도로가 거의 완성이 됐는데 입체교차로로 들어가는 입구에 유턴할 수 있는 지역은 끊어줘야 자동차가 잘못 들어 갔을 때 유턴해 가지고 나올 수 있는데 지난번에 가보니까 거기를 끊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번 잘못 들어가면 산업단지까지 들어가 버려야 돼요. 지금 끊어졌어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세요? 산업도로 있죠. 산업도로에서 당북리 쪽으로 50ｍ 타고 쭉 들어가요. 우측으로 들어가면 산업단지로 가고 좌측으로 들어가면 나오는 길이죠? 그렇죠?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예.
채경석위원
그러니까 우측으로 잘못 들어갔어요. 그러면 끝에 지점에 가서는 유턴 해 가지고 다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를 터 주었야 되는데 다시 나올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중앙선을 끊어줘야 됩니다.
김중신위원장
지금 남북로 가운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남북로 가운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채경석위원
그러니까 끊어 줬냐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거기를 가봤더니 안 끊어져 있는 거예요.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당북리 부락 앞에는 유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간에는 기억이 안 납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끊어 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끊어 주었나, 안 끊어 주었나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가 보았더니 안끊어졌더군요. 잘못 들어 가면 산업단지까지 그냥 들어가야 됩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현장을 보고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채경석위원
또 금강호 관광개발에 7,8월에 교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그때까지 마무리 한다는 얘기입니다.
채경석위원
환경영향평가도 7,8월에 마무리 됩니까?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예.
채경석위원
그 용역이 언제 나간 것입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입니다.
채경석위원
2000년도에 용역이 나간 것입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금강호 관광지 개발은 당초에 용역은 기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법이 바뀌어 가지고 모든 도시계획이나 그 다음에 관광지 또 유원지를 할 적에는 교통하고 환경이 추가가 되어서 기존에 도시계획이나 이런 것 다 올린 것도 다시 반려가 돼 가지고 교통 환경성을 검토하기 때문에 사실상 용역은 작년도 끝났는데 교통환경 때문에 지금 보고서를 납품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통 환경 용역을 시켰는데 사실 보면 7월달에 납품을 해야 하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시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다시 의회에,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야 할 절차입니다.
채경석위원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환경영향평가는 계절적으로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거의 1년 됐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면 작년에,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작년에 기 용역이 된 것을,
채경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은파유원지 쪽을 보면 음식점부지 조성한 데 있죠?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예.
채경석위원
본 위원이 가보니까 다른 것은 그런대로 보아 넘길 수 있는데 저수지 쪽으로 축대를 잘 쌓아야 되는데 축대가 잘 안된 것 같아요. 홍수지면 그냥 내려앉고 무너지게 되어 있던데,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현지 확인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지금 그 문제는 당초 계획이 블럭으로 되어 있더군요. 그런데 수면에서 콘크리트 제품은 블럭으로 안 되기 때문에 돌로 바꿨습니다. 바꿨고 거기에 대한 지반 문제는...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현지 점검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리고 역세권 개발은 연안도로에서 국도 29번 도로 호덕사거리에서 구암선으로 내측을 90만 7,000평 개발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건의를 누차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구암선에서 구암 현대아파트 그 사이 논이 있어요. 그 우측으로 잠두마을이 있고 그 위 쪽으로 보면 오리알 약수터 그사이에 생산녹지 논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 동쪽으로 보면 군봉공원이 경계선이 쭉 따라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역세권 개발권을 군봉공원 그 경계선까지 포함을 시켜서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쪽까지 포함을 시켜서 같은 개발권에 넣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항개발 해양수산청에서 약 8천여 평은 사용승낙을 해 주는 것으로 로 알고 있고 그 철도부지를 매각을 하려고 하니까 해망동 근처하고 내항 그쪽 신영동까지 같이 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지난 본예산에 서 있는 것을 삭감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추경에서 20억 세워준다고 했는데 물론 오늘 추경예산 다루는 것은 아닌데 이번에 예산 얼마나 올렸어요?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이번 추경에는 예산 안 올렸습니다.
채경석위원
안 올렸어요? 과장 한 분이 바뀐다고 해서 시책자체가 바뀌어서는 안 되잖아요.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앞으로 철도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채경석위원
사람은 유한하지만 행정은 무한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면 지난번에 의회에서 거짓말 했다는 얘기인데,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이 문제는 협의하다가 안 되어 가지고 삭감된 것 같습니다만 어떤 형태로든 그 철도청 부지는 저희들이 매입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 1회 추경문제는 너무 재원이 적기 때문에 또 다음 2회 추경이 곧 있기 때문에 검토하겠습니다.
채경석위원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 식언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이상입니다.
김중신위원장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위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좀 궁금한 점이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성대학로를 작년도에 우리가 현장을 갔을 때 흙을 도로개설한 가운데에 많이 쌓아 놓고 그것을 은파유원지 매립에 사용하겠다, 그런데 시장님 매립을 중지시켜 가지고 거기에서 약 9억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학로를 개설하면서 은파워원지에다 잔토를 넣었다는 얘기이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그 토량 일부는 저쪽 은파유원지에 들어갔고 나머지 그 남는 토량은 저쪽 미성 가는 대학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현재 잔토처리를,
조희삼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업적업무보고를 받을 때 미성 대학로에서 잔토처리할 때 약 9억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 또 이번에 대학로에서 잔토를 하는데 2억원의 예산이 절감된 것으로 얘기가 됐거든요. 그러면 대학로에서 2억원의 예산이 절약이 됐다면 미성 대학로 잔토처리 하는 데에서 9억 예산에서 7억 예산만 절감이 되었는지 그런 것들이 우리가 실감이 안 나요. 체감이 안 되어서 그러면 9억원의 예산이 절감이 된다면 그 예산액에서 삭감을 9억원을 해 주는지 아니면 대학로에서 2억원의 예산이 절감이 됐다면 그 대학로 잔토처리 하는데 있어서 2억 예산이 공사비에 있어서 삭감이 되는지 이런 것들이 제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파악이 제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미성대학로와 대학로를 개설하는데 있어서 아까 은파유원지에 잔토처리를 함으로써 예산이 절감된 액수를 절감액을 미성대학로 공사비에서 삭감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은파유원지 매립한데서 공사 매립비가 반영 안 됐다든지 그래서 어떤 절감이 됐는지 이것을,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절감문제는 어차피 은파유원지를 매립하려면 토량자체는 어디서나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대학로를 뚫면서 그러한 처리장이 없다면 어딘가 먼거리에 버려야 합니다만 바로 그 대학로에 있는 잔토 발생을 은파유원지에 버렸기 때문에 사실상 은파유원지에서는 그만큼 예산을 안 세운 것으로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온 잔토를 저쪽 미성 대학로에 버린 것은 실제로 거기에서 보면 여기 잔토가 없었다면 그 지역에 토취장이 없거든요. 먼 거리에서 가져와야 되는데,
조희삼위원
그러니까 예산 절감 액수를 저희 위원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뭐냐하면 그 미성대학로에서 잔토 처리가 근거리이기 때문에 원거리에 처리할 것을 근거리 처리하기 때문 그 예산액에서 잔토처리 부분의 예산삭감을 얼마 해주어서 시 예산이 절감됐다든지 아니면 대학로에서 2억원, 잔토처리를 원거리 아니고 근거리에서 처리했기 때문에 예산절감이 얼마 되어서 그 공사비를 삭감을 했는지 그런 것을 우리보고 받는 입장에서는 체감이 안 되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저희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어떻게 자료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김중신위원장
그것을 우리 국장님 사실 좋은 지적을, 원래 감사 때 해야 할 될 것을 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것을 우리 국장님 사실 좋은 지적을, 원래 감사 때 해야 할 될 것을 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앞으로 저희가 지구별로 해서 절감된 자료를 내드리겠습니다.
김중신위원장
조 위원님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께 전부 하여 주세요. 조 위원님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께 전부 하여 주세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김중신위원장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번복이 될 수 있는데 우리 위원들이 지적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문제에 대해서 공청회를 이 달에 합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번복이 될 수 있는데 우리 위원들이 지적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문제에 대해서 공청회를 이 달에 합니까?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다음 달입니다.
김중신위원장
다음 달에 하고 그 다음에 정식으로 시민하고 우리 의회 공청회를 2차에 걸쳐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하여튼 지금 늦게나마 그렇게 하여 주셔서 고맙고요, 사실 도시계획 문제는 작년에 도시계획법이 7월1일자로 바꾸어졌기 때문에 보면 그전에 도시계획법이 틀립니다. 건축 문제도 들어오고 모든 문제가 통합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누차제가 볼 때 지구 결정 같은 것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심도있게 다루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미리 우리의회하고 좌담회라든지 보고가 좀 있었야 되는데 지금 어느 정도는 끝난 상태인데 이것을 안 한 것이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달에 하고 그 다음에 정식으로 시민하고 우리 의회 공청회를 2차에 걸쳐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하여튼 지금 늦게나마 그렇게 하여 주셔서 고맙고요, 사실 도시계획 문제는 작년에 도시계획법이 7월1일자로 바꾸어졌기 때문에 보면 그전에 도시계획법이 틀립니다. 건축 문제도 들어오고 모든 문제가 통합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누차제가 볼 때 지구 결정 같은 것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심도있게 다루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미리 우리의회하고 좌담회라든지 보고가 좀 있었야 되는데 지금 어느 정도는 끝난 상태인데 이것을 안 한 것이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아무튼 뒤늦게나마 우리 채경석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시간적 여유를 줘 가지고 군산시 도시계획이 잘 했든 못 했든 시민들이 생각할 때 지금 현재 있는 95년도하고 90년도에 한 도시계획이 잘못되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뒤늦게나마 우리 채경석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시간적 여유를 줘 가지고 군산시 도시계획이 잘 했든 못 했든 시민들이 생각할 때 지금 현재 있는 95년도하고 90년도에 한 도시계획이 잘못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졸속하게 처리하지 마시고 심도 있게 우리 장래 군산 발전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도시계획이니까 꼭 그렇게 염두해 두세요. 그러니까 이것을 졸속하게 처리하지 마시고 심도 있게 우리 장래 군산 발전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도시계획이니까 꼭 그렇게 염두해 두세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시에 내일 시장님을 모시고 관계 실과소장 1차 보고를 하고 지금 현재 최종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거의 확정은 되었지만 그 부분 가지고 이번주 회기중에 위원님들한테 그 사항을 보고를 드리렵니다. 그 다음에 그 문제를 시민단체라든지 여러 회를 거쳐서 다시 또 도시계획위원회로 부의를 하는데 저도 조급하게 안 하고 도시계획 재정비는 모든 군산시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여러 사람 전부 걸러 가지고 시간이 늦더라도 하려고 합니다.
김중신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질의 안 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미성 대학로간에 이덕영 위원님 좋으신 말씀했는데 실제 제가 보면 위원님들하고 연결되어서 좀 그러는데 저쪽 옥구 대학로간에 공사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미성 대학로간 공사가 훨씬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가 얘기 안 해도 우리과장님이나 국장님 담당께서 다 아실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질의 안 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미성 대학로간에 이덕영 위원님 좋으신 말씀했는데 실제 제가 보면 위원님들하고 연결되어서 좀 그러는데 저쪽 옥구 대학로간에 공사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미성 대학로간 공사가 훨씬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가 얘기 안 해도 우리과장님이나 국장님 담당께서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미성 대학로간 공사를 들어가서 산을 뚫어 놓다 보니까 아주 볼썽사납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빨리 조경이라든지 미관상 군산이 앞으로 그 길로 해서 군장진입로가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오고 가는 사람마다 다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미성 대학로간 공사를 들어가서 산을 뚫어 놓다 보니까 아주 볼썽사납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빨리 조경이라든지 미관상 군산이 앞으로 그 길로 해서 군장진입로가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오고 가는 사람마다 다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런 것을 생각할 때에 미성 대학로간의 공사문제를 좀 조속한 시일에서 앞에 있는 미관 문제, 그 다음 복구 문제 그런 것을 처리해 주셔야지 아니면 의회나 우리 집행부나 시민들한테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런 것을 생각할 때에 미성 대학로간의 공사문제를 좀 조속한 시일에서 앞에 있는 미관 문제, 그 다음 복구 문제 그런 것을 처리해 주셔야지 아니면 의회나 우리 집행부나 시민들한테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심을 두시고 앞으로 계획 세울 때 조속하게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관심을 두시고 앞으로 계획 세울 때 조속하게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장님, 과장님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도에 많은 사업에 대해서 고생이 많으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태연 담당께서는 공부를 열심히 하셔 가지고 군산발전을 위해서 좋은 시험에도 합격을 정식으로 위원회 입장에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장님, 과장님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도에 많은 사업에 대해서 고생이 많으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태연 담당께서는 공부를 열심히 하셔 가지고 군산발전을 위해서 좋은 시험에도 합격을 정식으로 위원회 입장에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우리 나머지 직원들께서도 의회나 똑같은 공복 정신을 가지고 군산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위원님들에게 성심 성의껏 되어 주셔서 좋은 관계 속에서 군산이 발전될 수 있도록 서로서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우리 나머지 직원들께서도 의회나 똑같은 공복 정신을 가지고 군산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위원님들에게 성심 성의껏 되어 주셔서 좋은 관계 속에서 군산이 발전될 수 있도록 서로서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전 회의를 모두 마치려고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이의 없죠?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전 회의를 모두 마치려고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이의 없죠? 그러면 오전회의를 모두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전회의를 모두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용만입니다. 건설과 소관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중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장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위원
정주권 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서수 같은 경우에 거의 다 되어 가는데 주민들이 상수도 수도관을 아주 깔아서 해주면 나중에 돈이 안 들고 절약도 되고 편리하다고 해서 제가 전달을 했습니다.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지금 현재 포장하기 전에 그것을 초도 순시 때 주민의 건의가 되어 가지고 저희가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조사가 완료되면 포장하기 전에 집집마다 집 앞까지는 못 놓아드리고 포장 노견까지 설계를 변경을 해서 넣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장식위원
알겠습니다.
김중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위원님, 다른 질의하실위원님, 이세윤 위원님. 이세윤 위원님.
이세윤위원
35쪽에 보면 군도 농어촌 도로 정비했는데 여기도 도시계획 정비식으로 89년도에 계획을 세웠는데 현실성 있게 많이 변했을 것 아닙니까? 농촌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현실성 있게 그것도 재정비해 가지고 언제 한번 보고하여 주었 으면 합니다.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지금 이것이 행자부에서 10개년 계획으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이세윤위원
그렇게 해 달라 이 말입니다.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세워서 금년도에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행자부에서부터 중장기 변경계획이 있습니다.
이세윤위원
그러면 계획 세울 때 의회한테 보고해 가지고,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계획을 수립할 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윤위원
이상입니다.
김중신위원장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위원
최정태입니다. 주민 숙원사업 전체적 통계 나온 것 보니까 자체설계 완료가 95건, 설계 중 9건해서 104건이 다 나왔는데 유보 19건은 뭡니까?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유보는 지금 읍·면·동에 기술자가 아닌 분들이 예산을 올려 가지고 예산이 반영이 된 것들이 어떤 지구는 도로 농로포장 같은 데를 용지매입 기공승낙 사유지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 예산이 잡힌거라든가 또 교량 하나를 한다면 사업비가 턱없이 모자라게 해서 세웠다든가 그런 사유로 유보가 된 것이어서 이번 추경에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조정을 해서 어떤 곳은 감액, 어떤 곳은 지구선정을 다른 곳으로 바꾸는 조정작업을 추경에 반영 해 놓았습니다.
최정태위원
자체설계 및 공사추진 해서 104건이됐는데 그 아래 보면 설계는 완료가 95 건, 설계 9건하면 104건이 됐는데 유보19건이 따로 된 것입니까? 그 안에는 19건 내용이 포함이 안 되는 것입니까?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그러니까 19건 내용이 완료가 95건, 설계중이 9건,
최정태위원
그러면 104건이 맞잖아요.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예. 104건이고, 125건에 지금 밑에 용역설계 2건 더하면 125건이 되는 것입니까?
최정태위원
총 대상 사업은 125개이고 그 위에 숫자로 보면 25개가 맞는데 또 그 아래보면 123건이 되고 왜 통계가 다 이 모양입니까? 그리고 밑에 공사는 완공이 65건, 공사중이 35건이면,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설계가 95건 중에 공사완료가 65건이 되었으면 공사중 30건이 설계 완료된 것은 그 밑에는 공사를 표시한 것입니다.
최정태위원
그러니까 총 대상 사업 중에 125군데이면 밑에도 유보까지 합해서 125군데가 되어야 하는데 123개밖에 안됩니다.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용역설계 그것은 합산이 안된 것입니다.
최정태위원
유보 19건에 대한 자료를 좀 주세요. 무엇 무엇인가 건 건당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예.
최정태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가뭄대비 이번에 사업 중에 저수지 준설을 했다고 했는데 저수지 준설사업비하고 저수지 준설 내력 13군데라고 저수지 13군데를 선정하게 된 이유하고 배경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저수지는 지금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소류지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규모는 소류지입니다.
최정태위원
군산이 소류지가 총 몇 개나 돼요? 개략적으로 말씀하세요.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104개소입니다.
최정태위원
104개 중에서 13군데만 선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고,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은 얼마가 됐고 준설은 얼마 했는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사업비 받으면서 바로 비 온 것으로 알아요. 사업비 배정 받고 비 와서 사업 하나도 안 했죠? 못 했죠?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지금 계약을 해 가지고 착공단계에 있습니다.
최정태위원
우리 행정의 언반란스가 그것입니다. 지난번에 물 하나도 없을 때 긴급재난 돈을 갖고라도 그때 준설을 했어야지 비온 다음에 준설을 해요!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이것 자료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예.
김중신위원장
또 질의하실위원님, 또 질의하실위원님, 김용집 위원님?? 김용집 위원님??
김용집위원
김용집위원입니다. 정주권 개발 사업하고 문화마을 사업요, 이것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지금 우리 옥서면에 정주권사업이 기반공사에 나와서 기본계획을 조사하고 있거든요. 우리시에서 문화마을사업은 옥서로 되어 있잖습니까?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문화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김용집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별개인지 아니면,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별개입니다.
김용집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 기반공사 얘기는 정주권 사업 속에 이 문화마을이 들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별개입니다. 정주권은 30억 규모로,
김용집위원
정주권은 그러니까 기반공사에서 하고 문화마을은 우리시에서 하고?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아니요. 문화마을을 농업기반공사에서 하고 정주권은 저희시에서 합니다.
김용집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신위원장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요즈음 보면 정주권 생활권 여기에서 소류지가 진흥지역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소류지가 농사짓는 곳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진흥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못한다고 하기 이전에 잘못된 어떤 행정의 미스에서 빚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정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지금 실태를 제가 아직 조사를 못해 봐 가지고 소류지가 보면 만들어진지가 일정 때 만들어진 소류지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소류지 상단부 같은 데 그런 데에다가 경작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실태조사를 저희가 완전하게 안 해서 현재 답변드리기는 곤란한데요,
김경구위원
지금 거기에서 소류지의 경작도 하지 않고 주변에 집에서 흘러나오는 오폐수로 인해서 아주 악취가 납니다. 그러면 농사도 안 짓고 악취가 나는 그런 소류지를 농사짓는 진흥지역으로 묶어져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거기를 매립을 해서 임대해서 농사를 짓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진흥지역을 풀어 가지고 시에서 사업을 한다든지 여기에 문화마을을 놓으려고 해도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기능을 상실한 옛날 소류지들은 농지면적들이 전부 있을 것입니다.
김경구위원
그렇지가 않으니까 그것을 다시 파악을 해 가지고 행정의 미스에서 일어난 것은 새로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렇게 하고 51쪽 통매공원 도시개발 지구라고 해 가지고 거기 혹시 기본계획도 가져온 것 있습니까?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지금 안 가져 왔습니다. 바로 가져오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전에 우리의회에서 거기 현장방문을 한적이 있었죠? 현장방문을 했는데 여기에서 보면 저쪽에 옥산에서 나오는 거기에서 앞으로 고속화도로가 개통이 됐을 경우에 옥산에 진입로에서 나오는 차량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 이쪽 삼거리 신호등까지 연결하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이구동성으로 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번 추경에 거기에 대한 어떠한 기본적인 예산이라도 올린다거나 아니면 이번 의회에서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는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그 당시 우리 위원들이 얘기 했을 때 똑같이 다 공감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차가 밀리게 되면 세 번 신호가 끊어져야 건널 수 있는데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그부분은요 지금 현재 통매공원 옥산 들어가는 철도 넘어서는 거기가 공원지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한다든가 철도가 2006년부터 이전한다고 그렇게 철도청에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것들이 정비가 안된 상태에서는 개발하기가 좀 지난하다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 당시에 우리의회에서 현장방문 했을 때에는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그것이 맞다고 다 공감대를 갖고 하더니 여기에서는 또 무엇 때문에 안되네, 안되네 하고 어떻게 해서 이중으로 얘기를 합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대단히 죄송한데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경구위원
예. 한번 하십시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 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현장에서 그것을 내야 될 필요 있냐 해서 저도 그 당시에 보니까 거기에 도로망을 넓혔으면 하는 타당성은 인정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무실 와서 검토하니까 거기는 완전히 공원지역이더군요. 도시계획도로를 내려고 하면 도시계획 결정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거기는 우리공원이기 때문에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서 도로를 지금 현 상태로서는 낼 수 없는 것이 뭐냐 하면 철도가 살아 있는데 철도 옆에 바로 낼 수가 없는 그런 현실 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그 문제는 철도가 이설 되어 가지고 도로확창 측면에서 접근해야지 만약에 그것을 더 넓힌다는 것은 공원으로써의 조경측면이나 그런 측면에서는 공원녹지과에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도로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안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것은 도면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설명을 하려면 수시로 바뀌는 그러한 답변은 하지 마세요. 그리고 통매공원에 대해서는 용역비가 엄청나게 늘겠습니다. 용역비를 갖다 엄청나게 손실을 해 가면서 우리시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확답을 못 받아 낸 데가 우리 군산 시청 행정입니다. 앞으로 답변을 할 때에는 어디에서나 일관성 있는 답변을 해서 혼선이 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중신위원장
하실 위원 안 계시죠? 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지적할게요. 35쪽 보면 수치가 조금 잘못 되어서 물어 볼게요. 2001년도 계획이 10개 노선 13㎞인데 그 밑에 추진실적 보면 11㎞인데 어떻게 수치가 잘못 됐습니까? 수치에 좀 미스가 난 것 같은데 미스가 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지적할게요. 35쪽 보면 수치가 조금 잘못 되어서 물어 볼게요. 2001년도 계획이 10개 노선 13㎞인데 그 밑에 추진실적 보면 11㎞인데 어떻게 수치가 잘못 됐습니까? 수치에 좀 미스가 난 것 같은데 미스가 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미스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중신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익산하고 서수의 경계에 노후된 다리가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시장님하고 같이 갔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익산하고 서수의 경계에 노후된 다리가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시장님하고 같이 갔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그것의 교량 명칭을 탑천교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익산시하고 저희시하고 경계부분에 있어 가지고 익산시에서도 그 교량을 안 잡았고 저희시에서도 안 잡았는데 실제로 가 보니까 저희 시 땅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경지정리를 해 가지고 국도 27호선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군도에 위험교량으로 저희 올해 교량대장에다 넣고, 그래서 군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재난관리차원에서 돈 안 들이고 하는 안전진단이 있어요. 거기에다 의뢰를 해 가지고 위험하다고 판정을 받으면 위험교량으로 등록을 해서 행자부에 교량사업비 80%를 양여금으로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 내지 또는 2003년에 사업비를 따서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장
민원이 들어 왔고 여러 가지 신문도 나고 해서 어려움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민원이 들어 왔고 여러 가지 신문도 나고 해서 어려움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택과 업무보고 하기 전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택과 업무보고 하기 전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위 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위 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순진입니다. 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중신위원장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위원
노장식 위원입니다. 주택과 소관에 융자금으로 주택 지어준 것 있죠?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국민주택 융자금을 말씀하십니까?
노장식위원
예. 그것이 연체이자만 한 30억이 되었는데 지금 첫해에 3억원을 받고 작년에 11억을 받았는데 작년 12월달에서 지금 까지 얼마나 걷혔어요?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금년도 징수목표액이 13억 7,700만원입니다. 현년도가 8억 6,100만원, 과년도가 5억 1,600만원이 징수목표액이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징수실적은 7억 5,400만원을 징수 했습니다.
노장식위원
그러면 금년말까지 하면 13억원 충분히 징수하겠군요?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저희가 지금 징수하기 위해서 법원경매라든가 근저당설정이라든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장식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감사가 있으니까 그런 정도에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신위원장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62쪽에 보면 도시는 빈집 철거하는데 한동당 800만원씩 소요가 되요?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도시의 빈집을 철거하는 것은 저희가 시자체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당 800만원이 소요되는 것은 주민들이 자기 스스로가 빈집을 정비한다고 하면 돈이 안 들겠으나 집 소유자는 있는데 이 사람들이 타지로 간다거나 해 가지고 흉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승낙만 떨어지면 저희가 철거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지금 폐기물처리가 약 8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고지대이다 보니까 차량통행도 불가능하고 모든 것을 인력으로만 철거정비를 해야 할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폐기물 처리비가 상상외로 많이 들어갑니다.
김경구위원
농촌은 30만원씩이죠? 30만원인가 지원하여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농촌 빈집정비는 30만원씩을 보상하여 주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금년도 농촌 계획보고는 없네요?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지금 당초 도에서 금년도 빈집정비에 대해서 55동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1회 본예산 때 시비하고 도비 관계를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도에서 나중에 연락이 오기를 도비를 확보를 못했다고 해 가지고 순수하게 시비만 확보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본예산에서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추경에 저희가 55동 1,650만원의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김경구위원
앞으로 도에서 지원이 안 나오는 것으로 확정된 것입니까? 그 동안 계속 도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안 나온다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세워서 해라 하고 공문이 나왔어요?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도에서는 자기 도비 50%를 확보를 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9년도 2000년도에 도에서 예산확보를 못하고 결과적으로는 시비로만 처리가 됐습니다. 역시 금년에도 도에서 도비를 확보를 못하니까 도비가 확보가 된다고 하면 저희도 당연히 시군비 부담으로 해서 예산이 세워지는데 도비확보가 안 되니까 시군비 부담 예산이 안 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빈집정비의 중요성을 예산부서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 시비만으로도 이 사업을 해야 한다해 가지고 55동을 계상을 했습니다.
김경구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을 잘 파악 좀 하세요. 도에서 앞으로 50%를 확보를 않겠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빈집 처리를 해라하는 그런 공문이 왔는가, 아니면 이번에는 못했어도 다음에 확보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지금 도에서도 계속적으로 도비 50%, 시비 50%로 저희한테 지시가 옵니다. 그런데 도에서 예산을 못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부담을 않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예산을 세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농촌에 빈집이 더 어려움이 많아요. 도시에 1억원을 세웠는데 900만원만 세워도 30동 처리할 수 있는 농촌인데 여기 도시야 한 동 할 것으로 충분한 하겠네요. 그러나 도시는 신청해도 신청이 잘 안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감안 해 가지고 앞으로 농촌에 신경 써서 예산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김중신위원장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채경석 입니다. 55쪽 주거 환경 개선사업 구암동 4통, 5통, 6통, 7통, 8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5통하고 8통이 제외된 것으로 아는데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4, 5, 6, 7, 8통 다 올라온 것입니까?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저희가 지금 건교부에다가 신청은 다했습니다.
채경석위원
지금 도에서 캔슬된 부분이 어디 어디예요?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자료검토) 죄송합니다. 제가 통은 어느 통인가를 확실한 것을 몰라 가지고 지명으로 해야겠습니다. 장둑마을하고 다음에 구암산 동측에 동사무소 있는 쪽은 제외가 되고 연안도로변 쪽으로 하고 장둑마을이 들어갔습니다.
채경석위원
쉽게 합시다. 김갑소 계장! 구암동사정이 밝으니까 김갑소 계장이 직접 답변을 하세요. 구암동 4통이 장둑마을이에요. 5통은 구 동사무소 자리, 현재 구암 경로당 부근이 5통이고 6통, 7통은 국멀마을 입니다. 8통은 화전사택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김갑소 계장한테 본 위원이 듣기로는 4통하고 6통, 7통이 건교부까지 올라가 있고 5통하고 8통은 중간에서 제외됐다고 했어요. 그것 답변해 보세요.
담당
리담당주택관
김갑소 안녕하십니까? 관리계장 김갑소입니다. 우리 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저희들이 건교부에다가 이것을 다 반영을 시켰었습니다. 그런데 건교부하고 주공하고 6월 5일날, 7일날, 8일날, 3일간 내려와서 확인한 이곳은 부분적으로 밀집지역이 아니기 때문 그것을 제외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다 반영하려고 했습니다만 건교부에서 승인을 못하겠다고 구두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엊그제도 저희가 실무자를 보내서 최종 로비를 하였습니다만 결과가 지금 좋지 않고 예산만 그 부분하고, 예를 들어서 밀집지역이 아닌 부분하고 예산 2억 정도만 삭감시키는 것으로 하고 저희들이 활동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채경석위원
그리고 지구로 지정이 되면 사업 시행하는데 까지 몇 년이나 걸려요?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지금 현재 구암지구는 지구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지구지정 받는데 약 6개월에서 10개월이 걸립니다. 자기가 전부 용역을 해 가지고 도에 올리면 도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빠르면 6개월, 그렇지 않으면 한10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 다음에 개선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개선계획도 역시 용역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발전을 할 것인가 효과성 용역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려면 그러니까 지구지정한 날로부터 1년 후에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3개년 사업으로써 구암지구는 2003년도에 사업착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지정 지금부터 용역을 하기 시작하면 2002년 하반기쯤이면 개선계획 수립까지 끝납니다. 그래서2003년도부터 사업시행이 되겠습니다.
채경석위원
그것은 틀림없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주택관
김갑소 기간에 대해서는 약간씩 유동성은 있겠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런데 삼학동 같은 경우는 4년 걸렸고 오룡동이 11년 걸리고 해망동이 8년걸리고 동흥남동이 11년 걸렸어요.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담당
리담당주택관
김갑소 과거에는 사실상 국비가 전체사업비의 25%밖에 안되고 시비가 75% 되다 보니까 예산확보가 안 되면 사업 시행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56쪽에 주거환경개선 3개년 사업을 별도로 넣은 것은 2001년에서 시작해서 2003년까지 지구지정 된 지역의 사업을 완전히 끝내라, 그래서 사실은 2003년도에 시작하면 1년안에 공사를 못하면 2004년까지 넘어가겠죠. 그러나 아무튼 2001년도부터 2003년까지 착수는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4개 지구, 2002년도에 7개 지구, 2003년도에 5개 지구 이것은 예산 확정이 거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번에 신규로 하고 있는 다섯개 지구만 건교부에서 예산 확정되면 나머지는 다 예산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채경석위원
건교부에서 권장사업 아니에요?
담당
리담당주택관
김갑소 건교부와 행자부의 권장사업입니다.
채경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중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위원님 안 계시죠? 다른 질의하실위원님 안 계시죠?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요즘 건축법이 바뀌어져 가지고, 지금 조경은 감리단에서 실시하는 가요? 조경은 사후에 어떻게 점검을 합니까? 조경은 준공검사 끝내기 전까지 조경한 것을 다 보고 나서 준공을 떨쳐주죠?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요즘 건축법이 바뀌어져 가지고, 지금 조경은 감리단에서 실시하는 가요? 조경은 사후에 어떻게 점검을 합니까? 조경은 준공검사 끝내기 전까지 조경한 것을 다 보고 나서 준공을 떨쳐주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예.
김중신위원장
그런데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죠? 그런데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죠?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아닙니다. 그전에도 그랬습니다.
김중신위원장
그전에는 사후에 했죠. 그전에는 사후에 했죠.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아니죠, 건물사용 검사를 할 때까지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에 조경이 다 완료가 되어야 사용검사가 됐습니다.
김중신위원장
그러면 준공을 떨어칠 때 공무원들이 가서 봅니까? 아니면 그냥 어디 감리 회사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준공을 떨어칠 때 공무원들이 가서 봅니까? 아니면 그냥 어디 감리 회사에서 하는 것입니까?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지금 준공을 할 적에 건축사가 확인을 해 가지고 자기들이 법상에 하자가 없다고 우리한테 보고를 해 가지고 준공검사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감리자는 나쁜 마음먹고 속이는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감리자를 제외한 다른 건축사가 가서 확인을 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중신위원장
공무원들은 한번도 안 가봅니까? 공무원들은 한번도 안 가봅니까?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공무원들은 사후관리 측면에서 현장을 나가게 됩니다.
김중신위원장
알았습니다.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알았습니다.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노장식위원
위원장님! 잠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김중신위원장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위원
죄송합니다. 민원인들이 자꾸 물어보아서 이 기회에 잘 알아 가지고 전달 좀 하려고 합니다. 자연녹지 지역이 건평 몇 평까지 지을 수 있습니까?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자연녹지지역은 건평 몇 평까지라고는 답을,
노장식위원
%가 있잖아요.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예. 몇 평까지라고는 말 할 수가 없고 건폐율이 20%이고 용적률은 40%가 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용적률은 80% 입니다.
노장식위원
무엇을 보고 증축이라고 하고 무엇을 보고 증축이 아니라 하고 거기에 20%를 맞추어서 건물을 지었으면 그 위로 더 지으면 걸리는데 어떻게 하면 증축으로 걸리는 것인가 증축으로 안 걸리게 지으려면 비닐 하우스 같은 것은 안 걸리는가,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신축과 증·개축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신축은 건물이 없는 대지에다가 건물을 짓는 것이 신축이 되겠고 증축은 건물이 있던 대지 내에다 짓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류로는 기존 건물 위에 덧붙여서 짓는 경우도 있고 별도로 부속 건물로 짓는 경우도 있겠고 건물이 있던 대지에다가 새로 어떤 건물을 추가 시키면 그것이 증축이 되겠습니다. 증축이 됐던 신축이 됐던 모든 건물의 바닥면적 %가 대지면적의 20%가 넘지 않아야 하고 용적률, 즉 층수로는 80% 까지이니까 대지 면적이 100평이면 80평까지 지을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제가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지 면적이 100평이면 신축건물은 20% 같으면 건폐율은 20%평밖에 못 짓습니다. 그러나 증축부분은 현재 100평 중에서 10평이 지어지고 10평이 남아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건물이 10평인데 자연녹지지역에서는 10평까지 더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평이 되죠.
노장식위원
그러면 비닐 하우스 괜찮죠?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비닐하우스도 농업용, 말하자면 오이나 수박 심는 비닐하우스는 건물로 인정이 안 되고 돼지를 키운다거나 소를 키우는 비닐하우스도 건물로 인정이 되겠습니다.
노장식위원
알겠습니다.
김중신위원장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하기 전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하기 전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종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중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김중신위원장
교통행정과장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위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셨던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을 하는 사람은 모든 주정차 계도, 쉽게 말하면 스티카 발부를 할 수 있다 그 얘기죠?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태위원
이것은 우리 시정홍보지를 통해서나 시민들께 알려 줘야 되고 또 퇴근 이후에 스티커 발행을 할 때에 주민들과의 마찰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우려가 되거든요.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아도 뻔합니다. 뻔해요. 퇴근하다가 공무원들이 술을 먹고 주민들하고 직접 부딪칠 수도 있는 일이고 그러한 행동 준칙사항들을 세세히 좀 만들어서 스티커를 발행하는 우리 공무원들, 동직원들이나 소방서 공무원들이나 그런 분들의 행동지침서를 만들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만 주민들과의 최소한 마찰을 줄일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정 홍보지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통해서 최대한 홍보를 해서 그분들도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다각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통문화 공원조성에 대해서 우리의회에서도 많은 논란 끝에 예산을 승인을 해 주긴 해 주었되 최소화시킬 수 있으면 최소화시키자고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추세로 간다면 아마 30억예산 내에서 전국에서 제일 큰 교통문화공원을 만들 그런 심사인 것 같은데 그것은 우리 의회와 처음에 얘기 했던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사업의 계획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는 의회와 재논의가 되어야 할 것 같고, 본 위원은 이렇게 크게 해서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어려운 때 무슨 교통문화공원을 크게 해 가지고 거기 애초의 안대로 해서 입장료를 얼마 받고 무엇을 어떻게 하고 그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 이것은 비단 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 다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사업계획을 하실 때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기왕에 저희들이 주차단속은 저희들 부모 형제의 차량을 단속하는 그런 입장에서 임하겠으며 교통문화공원 조성에 있어서는 여건에 변화에 따라서 저희들이 의회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중신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실위원님,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위원
노장식 입니다. 함열 가는 시내버스 출발지가 어디입니까?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군산 대학교 캠퍼스 앞에,
노장식위원
거기에서 출발해서 시내를 거칩니까? 안 거칩니까?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역전까지 와 가지고 역전에서 함열까지 대야 쪽으로 해서,
노장식위원
전부 다 그렇게 가요?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일부는 성산 나포를 거쳐서 그쪽에 가는 노선이 있습니다.
노장식위원
그런데 버스가 없어서 우리 서수 소재지 같은 경우는 버스가 일찍 군산 들어 오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일찍 새벽에 시장 오는 여자 분들이 이리 버스를 타고 임피지서 앞에 와서 내려 가지고 거기에서 함열버스를 기다렸다 타고 시내에 들어 와요. 그런데 버스가 형평에 어긋나게 몰리는 데는 그냥 수도 없이 몰리고 없는 데는 없더군요. 나는 서수 금암초등하고 학생들 네 명 태워다 주기 위해서 아침에 한번, 저녁때 한번만 넣어달라고 해도 버스가 되지 않는다고 하고 그래서 그렇게 진짜 없는 것으로만 알았는데 버스가 많은 데는 축구할 적에 편끼리 몰려다니듯이 수도 없이 몰려 다녀요. 그실예를 한번 말하자면 여섯시 좀 넘어서 칠다리에서 선제리까지 그 농공단지 있는 데 그쪽, 그곳이 뭐 불과 몇 키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버스 7대가 일렬로 쫙 서서 와요. 일렬로 서서, 그래서 어떻게 해서 도대체 시내버스가 이 시간에 7대가 이쪽으로 지나가는가 하고, 그 이튿날은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버스인가 보았더니 함열가는 버스입니다. 어디로 가는지 함열 가는 버스가 그 속에 두 대가 들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한 대로 보면 그쪽으로는 한대도 안 가야 맞는데 함열가는 버스가 그 속에 들었습니다.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노 위원님 하신 말씀 중에 군산대에서 함열까지 다니는 버스가 51회 20분마다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산대에서 서포 문화마을 앞으로 지나 가는데 한시간마다 한번씩 있고 서수농공단지하고 그쪽으로 다니는 노선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7월1일 이후에 버스노선을 다시 조정을 할 기회가 있습니다. 위원님,
노장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선제리로 해서 칠다리로 가는 함열버스는 없잖아요.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그쪽은 함열 버스가 없죠.
노장식위원
없는데 7대 속에 두 대가 들어 있더군요.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아마 넘버판을 잘못 달고 다니는 차가 아닌가 저희들이 조사를 하여 보겠습니다.
노장식위원
아니 잘못 달았어도 두 대나 잘못 달았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아침에 첫차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서수까지 빨리 가기 위해서 그쪽 가까운 길로 택해서 가는 그런 차랍니다.
노장식위원
그러면 시내에서 함열차 기다리는 사람은 언제까지 서 있어야죠.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그러면 원래 노선을 확인해서 꼭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노장식위원
그리고 시내버스 7대를 그 사이에서 만났는데 그렇게 많은 버스가 왜 서수 소재지 같은 데는 한 대도 안 오냐 이거예요. 그리고 금암 초등학교에서 장자 초등학교 다니는데 그 아이들 타게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두 번만 들어가라고 사정한지가 3년 지났는데도 그것을 안 해 주고,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장자마을 그쪽은요,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교육청 스쿨버스가 있습니다. 그 운행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장식위원
교육청 스쿨버스가 금암국민학교까지 태워다 줍니까?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어쨌든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별로 차가 있습니다.
노장식위원
아무튼 어떤 차가 되었든지 그 아이들 비 안 맞고 눈 안 맞게만 하여 주면 본 위원은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노장식위원
그리고 이 시내버스가 몰려 다리는 것은 시정해야 됩니다. 없는 데는 없고 있는 데만 일렬로 죽 서서 그렇게 몰려다니는 것은 좋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정해진 시간에 다닐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노장식위원
시민을 위해서 뛰어야지 버스가 자기들 편리만 하기 위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일렬로 서서 죽죽 7대씩 몰려다니고 그런 시내버스가 어디에 있어요. 이것은 과장님 기필코 고쳐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김중신위원장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김경구 위원입니다. 같이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산시에서는 호원 대학교까지 차량이 엄청나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익산하고 데이타를 내보니까 익산은 4대가 한시간에 오면 우리 군산은 1대예요. 지금 현재 우리시가 시내버스 운행하는데 적자 요인이 발생됨으로써 지원해 주는 금액이이 있죠?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아직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김경구위원
예산은 서 있는데 안하여 주었어요?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아직 지침이 안 내려와서, 13억의 예산이 나왔는데,
김경구위원
일단 세워지기는 세워졌죠?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예. 예산안으로 넘어갔습니다.
김경구위원
농촌 지역에 안 세워졌어요?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9,100만원은 비수익노선을 해당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되어 있죠?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러면 우리시가 인구정책을 비롯해서 호원대학이 익산으로 가깝다고 해서 비관적으로 그냥 그쪽을 버려둘 것이 아니라 예산으로 어차피 지원하면 적자폭을 감수하더라도 익산에서 4대가 뛰면 우리 군산도 4대를 뛰어주어라 이 말입니다. 그 학생들이 차편이 좋기 때문에 익산으로 다 간다 이 말이에요. 모든 모임이나 행사나 주거활동 모든 것들, 그러면 호원대에 우리 군산 분포도가 4% 입니다. 호원대 7천 명 중에 4%가 우리 군산출신입니다. 나머지는 서울 경기가 약 60%이고, 이렇게 되면 교통 편리한 곳에 주거도 하고 거기에서 활동하려고 하지 누가 군산 올려고 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시가 어차피 적자노선에 좀 지원해 주는 만큼 익산하고 똑같이 뛰어 줄 때에 그 학생들이 우리군산에 와서 활동도 하고 돈도 쓰고 그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생각 좀 해볼 필요가 있다 해서 이 부분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예. 검토 하겠습니다.
김중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군산시에 설치되고 있는 무인카메라 관리를 어디서 해요?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군산시에 설치되고 있는 무인카메라 관리를 어디서 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경찰서에서 합니다.
김중신위원장
우리 시에서, 우리 시에서,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저희는 관리 권한이 없습니다.
김중신위원장
우리가 전번에 예산 세워서 보고 했는데요, 대성학원 앞에 있는 것, 우리가 전번에 예산 세워서 보고 했는데요, 대성학원 앞에 있는 것,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직 작동 않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장
그러면 군산시청에 통제소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올해 하반기부터 설치하시려고 합니까? 그러면 군산시청에 통제소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올해 하반기부터 설치하시려고 합니까?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예. 기능형 첨단 교통체계 구성 구축내용에 같이 포함된 상태인데요.
김중신위원장
그러니까 하반부터 하시렵니까? 그러니까 하반부터 하시렵니까?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신호체계 연동화 하면서 저희들이 정보센터 설치할 때 같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김중신위원장
그러면 무인카메라 외곽에 있는 것 경비는 우리시에서 댑니까? 그러면 무인카메라 외곽에 있는 것 경비는 우리시에서 댑니까?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일반업체가 지금 현재 설치를 해 놓은 것입니다.
김중신위원장
아니 그것 말고 외곽에 있는 것, 아니 그것 말고 외곽에 있는 것,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외곽에 있는 것은 시예산으로 세웠죠.
김중신위원장
운영은 시예산으로 하고 관리는, 운영은 시예산으로 하고 관리는,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운영은 경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장
운영은 경찰서에서 하고 예산지원은 시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필름 값 같은 거요. 운영은 경찰서에서 하고 예산지원은 시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필름 값 같은 거요.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경찰에서 하죠.
김중신위원장
알았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장시간동안 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알았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장시간동안 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6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6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산회 출석위원( 14 명) 위원 김중신 위원 김동인 위원 김경구 위원 노장식 위원 이세윤 위원 최창호 위원 김용집 위원 채규열 위원 이만수 위원 조희삼 위원 채경석 위원 이수성 위원 최정태 위원 이덕영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정성호 출석공무원( 5 명)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도시계획과장 임상영 건설과장 김용만 주택과장 김순진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