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양호 의원 발언

배양호 의원입니다.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6월 11일 제79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실시한 것으로서 2001년 6월 15일부터 6월 20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관내 37개 주요사업장을 현지확인 점검하였습니다. 현지확인 목적은 주요사업장을 현지확인하여 사업의 적정성 및 효과 등을 분석 진단하고 현지확인결과 나타난 문제점과 시정 요구사항을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개선토록 함으로써 군정발전을 기하는데 있습니다. 주요확인사항으로는 사업장 선정의 적정여부, 지역주민의 수혜도, 사업추진중 문제점 및 부진사업 등 주민요구사항이 공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정 요구하였으며, 대부분의 사업이 주민 편익증진을 위하여 원활히 추진되었으나 일부 사업장에서는 주민에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해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음에도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들이 행정을 불신하는 부작용이 있었음은 안타까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금번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에서 발생된 여러 가지 문제점은 관리감독의 소홀로 인해 발생된 것으로 집행기관 공무원들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되는 사항이라 하겠으며 사업장 선정시부터 주민의 의견을 수렴 적극 반영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여 행정에 대한 주민에 신뢰도를 제고시켜야 하겠습니다. 기타 각 사업장별 점검결과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제평화생명마을조성조기시행촉구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제군 서화면 가전리 일대에 조성계획인 평화생명마을사업은 남북교류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남북간에 문화, 체육, 학술, 경제 등제반 교류활동을 위한 공동의 장소 조성과 과거의 증오, 분단, 경쟁의 장에서 새 세기의 평화, 생명, 협력의 장을 마련함은 물론 DMZ만의 특정한 자연, 문화 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존, 보호, 복원하고 그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총 사업비 50억원을 투입해 서화면 가전리 일대 47만평 부지에 2002년까지 유전자보존 농장과 목책, 관찰테크, 평화박물관, 자연생태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인제 평화생명마을 조성사업은 분단이후 군사시설보호구역, 자연환경보호구역 등 각종 개발여건의 제약으로 50여년의 어려운 환경여건 속에서도 꿋꿋이 일하며 부지런히 살아온 우리 인제군 4만 군민은 물론 평화와 생명을 사랑하는 지구촌 사람들의 기대와 희망입니다. 이를 위해 그동안 민간.사회단체 및 강원도와 인제군민은 비무장지대라는 냉전의 띠를 20세기에서 풀지 못한 것을 새로운 천년에 우리 세대에서 풀어야 할 과제로 인식하면서 자연, 인간, 평화, 생명의 축제를 여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관계 당국과 수 차례의 협의를 통해 사업을 이끌어 냈습니다. 인제 평화생명마을은 자연을 파괴하는 개발이 아닌 50여년 간의 전흔으로 상처받고 얼룩진 땅은 자연생태공원으로 묵은 경작지는 토종작물을 생육하는 생명마을로, 평화를 사랑하는 지구촌 사람들에게는 평화와 생명을 체험할 수 있는 평화공원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비무장지대내 사업에 대해 후속계획이 확정된 이후 인제 평화생명마을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조처가 발표됐음에도 사업자체가 답보상태에 이르게 되자 4만 인제군민과 이 땅의 평화를 갈망하는 사람들은 큰 실의와 실망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인제 평화생명마을은 단순한 마을이 아닙니다. 이는 평화와 생명의 가치를 담아내고 한반도 뿐만이 아닌 세계평화와 생명을 사랑하는 지구촌 사람들을 위한 한없이 열린 공간입니다. 이의 빠른 정착과 정상회담을 계기로 통일의 물고를 트기 시작한 남북 관계의 화해무드 조성을 위해서라도 사업을 미루기 보다 정부는 이 공간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더 나아가 지구촌의 평화생명운동의 시현지가 될 수 있도록 비무장지대내 사업에 대한 후속조치 및 제반지원을 조속히 시행하여 그에 수반되는 접경지역 개발 및 평화생명마을 조성이 빠른 시일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