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정소차 의원 발언
도희
김도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1년 6월25일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제5일째로 허가민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장이 주지사항 고지 및 감사에 대한 취지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에 규정된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을 할시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않거나 증언또는 진술을 거부할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피감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일괄 선서하시되 과장이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허가민원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운영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대구광역시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6월25일 대구광역시 동구청 허가민원과장 정재영.
도희
김도희위원장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직원 인사가 있겠습니다. 소속, 직, 성명 순으로 본인이 직접 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직원 인사) 그럼 오늘 감사를 보좌할 직원만 남고 다른 직원은 현업으로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소차 위원.
소차
정소차위원
직원들이 돌아가기 전에 직원들 지금 인사가 있었습니다만 본위원이 보기에는 평소에 복도에서라든가, 엘리베이터에서 얼굴을 잘 모르는 직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왕 올라온김에 확실히 여기서 누가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인지, 동구의회 의원인지 확실히 알도록 주지를 시키고 그래서 현업에 복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김도희위원장
예, 정소차 위원께서 우리 위원들과 직원들 사이에 복도나 구청내에서 서로 그것하니까 과장이 특별히 주지를 시켜서 서로 위원들과 집행부와 유대가 될수 있게끔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허가민원과장
알겠습니다.
도희
김도희위원장
그럼 직원들은 현업으로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대상 사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6월13일 요구된 서류제출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들 듣도록 하겠으며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서류제출 요구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은 간단명확하고 정확하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박의용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용
박의용위원
불가능 45건은 어떤 것이 불가능입니까?
재영
정재영허가민원과장
불가처리 민원조서 45건이 상세한 내용은 없습니다만 처리부서하고 민원명하고 접수일자 불가일자, 불가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예를들면 첫 번째 경제과소관인데 담배 소매인 지정 신청인데 기존 소매인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허가가 안 나간 사항입니다.
의용
박의용위원
과장님, 지금현재 확인도 해 봅니까?
재영
정재영허가민원과장
이것은 담당부서별로 접수는 저희 민원실에서 접수를 해서 해당부서로 전부 이첩을 시켜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희
김도희위원장
정소차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차
정소차위원
수고 많습니다. 앞에 서류를 보니까 상당히 민원처리 현황이 100% 완료가 되고 상당히 근무하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허가과에는 여러 가지 미묘한 그런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상당한 노고와 과장의 통솔방침을 이 자리를 빌어서 격려를 드립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평소에 느끼든 것을 한가지 묻겠습니다. 평소에 부도가 났든지 아니면 IMF로 인해서 건물을 짓다가 그냥 부도가 나서 방치한 건물이 있는데 그 방치한 건물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준공전에는 허가과에 책임이 있지요,
재영
정재영허가민원과장
예, 있습니다.
소차
정소차위원
오늘 유인물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평소에 본위원이 느끼던것인데 지금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허가민원과장
요사이 세광트윈빌하고 불교회관 등 여러곳이 있습니다. 지금 우선 재사업을 추진하는 것 보다 안전관계가 급선무이기 때문에 현재 안전점검을 한 상태입니다.
소차
정소차위원
안전점검을 몇번정도 합니까?
재영
정재영허가민원과장
지금 담당구역별로 허가1계 직원들이 나가서 점검을 해온 상태입니다.
소차
정소차위원
몇군데나 됩니까?
재영
정재영허가민원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도난 건물은 두 개입니다. 세광 트윈빌하고 불교회관.
소차
정소차위원
그외에도 있을텐데요, 건물을 짓다가 부도가 났다든지 사정으로 인해서 방치 시켜놓은 건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영
정재영허가민원과장
지금 22곳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지금 위험한 대형공사장 위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소차
정소차위원
여기 재개발지구 이것은 관계가 없습니까?
재영
정재영허가민원과장
재개발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차
정소차위원
큰 아파트 단지 같은 것은 관리를 하지 않고 대형건물, 빌딩 그런것만 관리하는 모양인데 지금현재 스물몇개라고 하는데 왜 두 개로 이야기 합니까?
재영
정재영허가민원과장
점검한 결과를 두 개 보고 드린것입니다.
소차
정소차위원
두 개를 점검 하셨습니까?
재영
정재영허가민원과장
예, 세광 트윈빌하고 불교 회관은 점검 했습니다.
소차
정소차위원
다른 것은 점검을 안 합니까?
재영
정재영허가민원과장
점검 중에 있습니다.
소차
정소차위원
과장 미안하지만 준공전에 관리가 소홀 했을 때 책임이 어디까지 입니까?
재영
정재영허가민원과장
저희들이 허가 내준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소차
정소차위원
불교 회관 같은 이런 것은 몇 십년 되었지요?
재영
정재영허가민원과장
10년까지는 안 되었고 제가 알기로는 6, 7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차
정소차위원
자료를 요청하고 다시 묻겠습니다. 자료는 정기검사와 점검과 수시 점검을 하셨다고 하는데 몇번정도 했습니까?
재영
정재영허가민원과장
전체적인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소차
정소차위원
감사장에 자료를 요청 안하니까 자료가 안된 모양이네요?
재영
정재영허가민원과장
예.
소차
정소차위원
그것은 감수 하겠습니다. 정거점검은 몇번 합니까?
재영
정재영허가민원과장
정기는 매달1회 우리 카드가 있습니다. 카드에 점검을 하고 사인을 하고 기록을 하고 그래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소차
정소차위원
매월 1회 누가 합니까?
재영
정재영허가민원과장
담당구역별로 직원이 지정 되어 있습니다.
소차
정소차위원
직원 외에도 국장이하 과장도 점검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못 알고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허가민원과장
저도 큰데는 나가 봤습니다. 세광 트윈빌하고 불교회관은 나가 봤습니다.
소차
정소차위원
세광 트윈빌만 점검 결과를 이야기 해 보세요.
재영
정재영허가민원과장
지하 토벽류에 지하수 유출하고 물이 지금 고여서 양수작업이 안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교 회관은 토류관 일부가 부식되어 있고 남쪽에 지반이 침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차
정소차위원
위원장, 자료를 정기점검하고 수시점검 즉시 신청해 주시고,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지금 점검 상태나 이 책임은 아주 막중한것인데 허가과에서 상당히 소홀하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하에 가본 사람 누구입니까? 담당자 좀 나오세요. 점검 언제 했어요?
그 전에는?
어제 아래라고 하지 말고 날짜를 이야기 해요. 몇일날 했어.
24일이 어제 아래입니까? 어제가 나는 24일로 알고 있는데. 몇일입니까, 정확하게, 마이커에 대고 이야기 하세요. 몇일날 점검 했습니까?
정기점검 누구 하고 했습니까?
재영
정재영허가민원과장
시 감사관실 확인 평가반 담당 직원하고 허가민원과 담당직원하고 점검을 했습니다.
소차
정소차위원
상태가 어땠습니까?
불량이 어떤식으로 불량한데?
물 깊이가 얼마정도 되었습니까?
이사람이 이것 정신 나갔나 거기 사고 나면 누가 책임져야 되요. 물 깊이가 얼마 되는지 모르다니 그것도 점검을 나갔다고 생각해요.
12m정도 물이 차 있다 이것이지?
거기 만약 사고나면 당신이 책임 질거야?
점검만 하면 뭐하노 얼마가 물이 있는지 여기 물이 있어서 사람이 만약에 빠져서 죽는다든지 이렇게 되었을 때 책임소재가 어느정도 가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부청장까지 국장, 과장,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신을 믿고 말이야 점검을 보내서 과장이 잠이 오겠어요, 제대로 보고가 안되었구만 유출수가 조금 있다는 것이 12m나 물이 차 있는데 유출수가 조금 있다고 말이 됩니까? 점검하면 뭐 합니까? 점검 일지에 12m 물이 차 있으니까 위험하다고 썼습니까? 대답하기 싫어요.
육안상으로 봤을 때 12m 이든지 2m 이든지 간에 거기서 준공전에 사고가 났을때는 허가 민원과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허가 민원과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허가민원과장께서 당신을 대신 점검 하러 가라고 했는데 그냥 물이 조금 차 있더라 그정도로 보고 했다면 그것은 안되지요, 직무를 유기 한것입니다.
무조건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일지에 그렇게 썼어요, 점검 일지가 있을 것 아이가, 복명서 없어요, 거기? 누구보다도 허가에는 각과에서 가장 두뇌가 좋고 또 일을 잘하고 그 방면에 노하우가 있는 분을 차출해서 허가 민원과에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 소속이 어디입니까? 이름 뭐라요 당신. 원래 있던 부서가 어디 입니까?
건축주택과에서 당신을 상당히 이 부분에 전문가라고 해서 허가민원과에 파견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수박 겉핧기식으로 공무를 그렇게 수행해서는 안되는것입니다. 고개만 끄덕끄덕할 것이 아니고 안되는 거요, 당신.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현재 안된다 말이라. 이것은 준공이 되었을때는 다시 건축과로 또 가지요?
되기 전 것은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라 책임을?
일지에 분명히 아무 그것도 없이 그냥 갔다 왔다만 써 놓았어요, 복명서 있어요, 없어요?
뭐라고 썼어요, 유출수가 조금있다고 썼습니까?
무슨 지적이 있었을 때 다시한번 잘 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이야기 해서 올해 다시 묻는거에요, 그것은 말이 안되고 지금까지 물이 12m나 차가지고 방치가 되었을 때 이것이 묘합니다. 가만히 보면 건축과에서 하던 것을 허가민원과로 가지고 왔기 때문에 허가 민원과에 파견 된 사람은 허가민원과장이 건축부분에 전문가가 아닙니다. 누가봐도 그럼 과장을 대신해서 당신이 다 책임을 져야 돼, 당신 위에는 없어요?
당신이 과장을 대신해서 충분히 사고가 하나 아이들이 하나 빠져죽었다 그랬을 때 책임이 당신 혼자만 있겠어요, 파견도 아니잖아 정식으로 민원과에 왔으면 소임을 다 해야 되지 무슨 앞으로 잘 하겠다, 지금까지 잘못한 것은 어떻게 하는데, 감사라니까 그냥 서류에 없으니까 그냥 우물우물 넘어갈 생각을 하면 안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소재를 분명히 따지겠습니다. 위원장! 여기 점검을 어떻게 했으며 지금 어떤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에 한해서 서류를 받고 다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희
김도희위원장
과장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 정기점검과 수시점검 자료를 요청합니다.
재영
정재영허가민원과장
알겠습니다.
도희
김도희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인허가가 지금 허가민원과에 내려갔는데 본위원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10m 도로에 3층 건물이 들어 섰을때는 분명히 조경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지요?
재영
정재영허가민원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몇m입니까? 아니 그것 모르고 있어요 담당자가 모르면 누가 압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10m 도로에 3층건물이 들어설때는 의무적으로 조경을 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럼 준공검사를 하고 난두에 조경한 것을 전부 없애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 담당직원은 알고 있습니까?
도희
김도희위원장
담당이 몇 개입니까?
대석
최대석위원
내가 묻는 것은 허가 민원과에서 사후관리를 안한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또 그것뿐더러 빌라같은것도 건축허가를 내가지고 조경같은 것을 해서 해 놓았는데 나중에 용도변경을 해서 다른 것으로 사용을 하는데 그것은 허가를 내 주면서 그런 것을 어느정도 파악을 하고 있어야 그럼 관리를 건축과를 한다든지 건설과를 한다든지 그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전혀 허가민원과에서는 파악하고 있지 않지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후관리가 문제이고 어디까지나 지금보면 우리 지역같은데는 그린벨트에 묶여서 그만큼 피해를 입는데 그럼 조경사업은 결과적으로 무엇 때문에 합니까, 그래서 허가민원과 허가를 내 줄 때 의무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건설과나 담당하는데 필히 단서를 달아서 관리를 철저하게 하라고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지적을 하게 되면 담당자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지금 빌라에 가 보세요, 전부 용도변경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감사하기 이전에 이것은 책임소재를 누구를 따지기 전에 이것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하는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도희
김도희위원장
예, 정덕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허가민원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평소에 직원들과 상하관계가 상당히 좋으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장소에 피수감자의 자세로도 상당히 좋습니다. 물론 사람이 다 잘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필요한 것은 감사장소니까 몇가지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허가민원과에서 원스톱 시스템 1회민원서비스제도 있지요?
재영
정재영허가민원과장
예.
덕연
정덕연위원
지금 충분히 원활히 잘 운영 됩니까?
재영
정재영허가민원과장
원활히 잘 운영된다기 보다 지금 직원수가 좀 부족한 상태에서 주민들한테 편의는 돌아갑니다만 운영체계는 그렇게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직원도 서너명이 공석이 있고 전부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없으면 업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활히는 잘 되지 않지만 직원들이 노력해서 그래도 누수없이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하나만 직원이 모자라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하나 묻습니다. 물론 전년도 업무보고때 보면 2000년 업무보고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사업명 생활기동 업무 추진여비나 기본업무 추진여비가 부족분이다고 집행사유를 요구한적이 있습니다. 있지요?
재영
정재영허가민원과장
예.
덕연
정덕연위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국내여비를 좀 보충을 하셨는지 아니면 집행한 사실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재영
정재영허가민원과장
지금 그런 실정은 없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아직도 그대로입니까?
재영
정재영허가민원과장
예.
덕연
정덕연위원
안 그래도 직원도 모자란다면서 현재 활동하는 직원들 여비조차도 모자라서 활동하면 어떻게 됩니까?
재영
정재영허가민원과장
안 그래도 추경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이번 추경에 요구 했습니까?
재영
정재영허가민원과장
저희들은 신청을 했습니다만 구 전체에서 반영이 될지는 의문입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그것이 기획실에 풀경비에는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풀경비가 있는데 해당 기획실에서는 지금 허가민원과에서 요구하면 적어도 직원들이 활동하는데 직무를 하는데 필요한 경비는 국내여비는 지원해야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추경때 꼭 확립하시기를 바라 보겠습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허가 민원과에서 황주원씨라고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허가민원과장
예. 있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어느계에 근무 하십니까?
재영
정재영허가민원과장
호적팀에 있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그냥 묻고자 합니다. 그냥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의 의무 및 품위 손상을 한 사실이 있는데 맞습니까?
재영
정재영허가민원과장
제가 근무는 성실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품위손상 문제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근무시간중에 PC방을 들렀던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재영
정재영허가민원과장
죄송 스럽습니다만 과장이 지금 그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본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황주원씨께서는 8급인데 따지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지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훈계의 방침이나, 주의나, 내지 경고의 방침이 우리 구청이 일률적이지 못 하다는 것 획일적으로 되지 않고 있다는데 대해서만 지적을 드리고자 하는 뜻에서 묻습니다. 지금 직원이 잘 했다 못했다를 제가 따지겠다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훈계의 조치가 본위원이 자료를 아무리 보아도 맞지 않습니다. 사실 문책대장 사본에 보면 훈계, 주의, 경고가 있는데 이상하게 아랫도리 사람이 묘하게 크게 잘 했던 못했던 일률적으로 훈계 조치가 생깁니다. 그런데 윗 사람들은 뭘 잘못하면 경고나 훈계, 주의는 안 먹는가 봐요, 적어도 5급이상이 되면 그런 조치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래서 좀 불만이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지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황주원씨 이야기를 드려서 미안합니다만 황주원씨 같은 경우는 2000년 3월9일 주민자치과입니다. 그 당시가 지금처럼 허가민원과가 아니고 행정8급인 양반인 성실 의무 및 품위손상 그래서 근무시간중 PC방에 있었다고 해서 즉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실의 의무위반 및 품위손상해서 훈계 거든요, 예를들어서 같은과입니다. 맨 주민자치과인데 2000년 4월25일날 행정9급인 정현정씨입니까, 이런 분 같은 경우는 보안점검 다시말하면 케비넷 미 시건인데 나가다가 보면 바쁘고 직원들이 분명히 해야 될 일 중에서도 케비넷을 챙겨야 되는데 어쩌다가 보면 케비넷 잠구는 것을 잊어버리고 나갈때도 있습니다. 물론 보안유지도 해야 될 케비넷도 있지만 사실은 보안유지가 굳이 필요하지 않는 케비넷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 드려서 그런데 보안점검 케비넷 미시건이라고 하는 것은 대장본에 보면 수두룩하게 경고를 먹었습니다. 전부 훈계 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전부 6급이하 사람들이 다 먹었습니다. 묘하게 그럼 본위원이 알기로는 6급이하가 이렇게 성실의 의무 및 보안점검 소홀, 케비넷 미시건으로 이렇게 훈계를 먹어야 될 것 같으면 거기에 응당히 따르는 계장, 과장, 이상도 다 책임을 져야 안됩니까, 그리고 국 단위에서 많은 숫자의 직원들이 이렇게 품위 손상 되었거나 성실의 의무위반이나 내지는 경고가 있다고 훈계 조치나 만약에 당했다면 국, 과장도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허가민원과장
책임을 지는 것이 맞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우리 구청은 이상하게 행정이 그래요, 본위원이 알기로 우리 지역하고 조금 떨어진 지역에 모구에는 이렇게 심하게는 안했어요, 그런데 우리 동구청은 이상하게 윗사람이 책임을 지려거나 책임을 진 사실에 대해서 하나도 훈계가 없습니다. 경고장 발부내지 훈계장 발부대장에도 없거든요, 전부 아래 사람만 책임을 져 놓았어요, 본위원이 이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있다, 그리고 진짜 책임을 져야 될 부분들이 자숙해야 되지 않느냐 적어도 본위원은 과장 이상급을 말 하고 싶습니다. 정말 자기 아래사람들이 정말 많은 희생을 강요할것이 아니고 희생이 된 만큼 윗사람들도 스스로 자숙하고 뭔가가 같이 통괄해야지요, 잘못 된 것은 시인도 할줄 알아야 되는데 이것 전부 아래사람만 잘못으로 몰아치거든요, 이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고자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영
정재영허가민원과장
그것이 상사가 잘못한 것 하고 연결이 됩니다. 지금 그 자료는 제가 없습니다만 직원 위주로 처벌이 된 것 같으면 앞으로는 연계해서 위에분들도 책임을 지는 풍토가 조성되었으면 하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역시 우리 과장님께서 현명하신 말씀을 해주고 본위원이 평소에 존경할만 합니다. 그렇게 답변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누구든지 잘못을 개인으로만 돌릴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잘못이 있을때는 누군가가 공동책임을 져야 되는것이고 거기에 대한 잘못을 서로가 자숙을 하고 솔직히 말해서 자성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냥 한사람의 행위만 이루어진 것으로 하고 윗사람들은 빠져 나가거든요, 이러한 사실은 우리 담당과장부터 시작해서 평소에 많이 직원들 챙기는 분이기 때문에 지적을 드렸는데 정말 이런일이 없도록 또 이것보다 더 높은직에 계시더라도 정말 아래 직원들이 잘못했다면 무조건적인 문책만 할것이 아니고 좀더 세세하게 확인한후에 문책 대상이 맞는지 아니면 차라리 윗사람이 책임지는 것이 맞는가를 한번더 분별해 보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중에 하나는 본위원이 내일쯤인가 아마 다른 상임위가 들어옵니다만 그 상임위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사실은 담당계장이 책임지면 될일이 아닌 것을 응당히 과장이 책임져야 될일을 계장이 책임지고 시감사를 당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담당계장은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고 인사나 모든 것을 앞으로 아마 본위원이 알기로 그분은 더 이상 공직자로서의 행보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이거든요, 저는 그런것들이 상당히 불만입니다. 본위원이 확인한바에 의해서 좀 잘못된 것을 지적을 드리고자 하고 또 노파심에 혹시라도 지금현재 답변하시는 수하에 직원들도 혹여 그런일이 있다면 윗사람들이 먼저 나서서 처리하거나 책임질수 있는 그런 풍토를 가져주시기를 지적 드리는 바입니다. 이해 되십니까?
재영
정재영허가민원과장
알겠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끝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내집앞 쓸고 가로수 물주기 장비 구입이 허가 민원과에 귀속되어 있는데 그쪽부서에 담당 맞습니까?
재영
정재영허가민원과장
전에 주민자치과 있을 때 저희들이 했는데 지금은 현재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지금은 행정계로 넘어갔지요?
재영
정재영허가민원과장
예.
덕연
정덕연위원
우리 주민자치과 있으면서 받아서 우리 허가과로 바뀌면서 들어오실때는 그당시에는 업무는 그대로 있었지요? 있다가 업무가 이동 되었지요?
재영
정재영허가민원과장
지금 그관계를 명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지금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지요?
재영
정재영허가민원과장
예.
덕연
정덕연위원
일반운영비가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지요?
재영
정재영허가민원과장
예.
덕연
정덕연위원
저는 민원과장님에게 끝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지금 민원실에 전자민원 무인카드발급기가 하나 있지요?
재영
정재영허가민원과장
예.
덕연
정덕연위원
평소에 본위원이 우리 과장님하고 몇차례 이야기 한적이 있습니다. 사적으로 그 사용빈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해 보시겠습니까?
재영
정재영허가민원과장
지금 1일 10건 미만 이용하고 있는데 현재는 지적관계 민원이 추가 되어서 사용빈도가 조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현재 문제점이 있는 것은 기계 결함이 하나 있었습니다. 펀치에 결함이 있어서 잘 찝히지를 안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관리 업체하고 의논해서 기계를 바꿔주기로 했습니다. 바꾸고 홍보를 해서 앞으로는 민원이 전부 자동화 되기 때문에 자동발급기가 많이 필요할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더 확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본위원이 그 부분 역시도 한번 지적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무척 관심이 있어서 그 전자 시스템에 대해서 많은 것을 지켜봤는데 본위원이 사진 찍어 놓은것도 있고 날짜별 처리하는 방안, 민원 여론 수렴 다 해 봤습니다. 물론 허가 민원과만 책임이 아닙니다. 기계에 부속품이나 모든 관리는 정보통신과가 하고 청사에 기물에 대한 조치 내역은 모든 책임은 총무과가 하고 그 운영에 대한 것은 허가민원과가 합니다. 맞지요?
재영
정재영허가민원과장
예.
덕연
정덕연위원
그런데 운영에 대해서 우리 담당과니까 말씀을 하나 지적 드리고자 합니다.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민원도우미가 있지요?
재영
정재영허가민원과장
예.
덕연
정덕연위원
민원 도우미가 없다가 어떻게 어느날 갑자기 생겨졌습니다. 우리 과장님 오시고 난뒤에 더 발전적으로 만들어 졌는데 앞으로 더 활용을 하시도록 하고 민원도우미도 역시 깔끔한 옷을 입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민원 도우미가 민원발급 증명기에다가 민원인들이 스스로 자동화 할수 있도록, 사용할수 있도록 안내를 부탁 드립니다. 그 디스켓을 쓸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담당자들이 증지나, 모든 것을 앉아서 받고 이러는데 증지 받는분들이 급하게 오시는 민원인들에게 그냥 주고, 사고, 돋 받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가능하면 무인발급기를 이용할수 있도록 자꾸 안내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설명해 줘야 되고 홍보해야 됩니다. 그래야 무슨 무인발급기를 쓰든지 하지 누구든지 말 안해주고 관심없는데 민원들이 뭐하는지 몰라요, 본위원이 한번 그 자리에 서 있는데 어떤 민원인이 오셔가지고 이것은 뭐하는것인지, 기계 이런 것은 뭐하려고 놔 놓았는지 이렇게 묻길래 본위원도 민원인처럼 이랬어요, 이 기계가 중요하기는 중요한 것 같은데 나도 몰라서 못 쓰겠네요, 이러니까 이런 것 들여 놓으면 말도 안해주고 주민들이 여기 와바야 아무것도 몰라요 이런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안되면 커다란 공고판을 쓰가지고 사용도로를 발표를 해 주고 보여주고 홍보를 해 주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지금 민원도우미도 있겠다, 앉아서만 있을것이 아니고 손님들이 오시면 인사도하고 일어서고 지금 민원도우미가 앉아서 행위를 취하는 것은 우리 구청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 드려서 다른 타구에 한번 가 보시겠습니까, 민원 도우미가 앉아 있는지 서 있는지 민원 도우미가 서서 여기저기 왔다갔다 하면서 민원들이 글자도 쓰면 때에 따라서 모르면 가르쳐 주고 또 도와도 주고 이래야 되는데 민원도우미는 앉아 있고 누가 상전인지 누가 머슴인지 구분이 안됩니다. 여기에 우리 구청을 출입하는 구민은 다 상전입니다. 정확히 말씀 드려서 우리 구의원들도 솔직히 말해서 상전이 아닙니다. 주민에게는 상전이 아닙니다. 그럼 민원을 보러 오는 분들에게 친절하거나 민원을 도모해줘야 할 분들이 앉아 있고 민원인은 도로와서 묻고 상의하고 이러면 자기는 앉아서 대답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런 안내를 가능하면 좀 지양하도록 좀 훈련시켜주고, 좀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을 요구합니다.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허가민원과장
알겠습니다. 도우미 교육에 잘못된 것은 오늘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도우미 교육부터 시작해서 민원발급기를 지금부터는 정말 중요하게 사용해야 되거든요, 분명히 어느과가 그랬습니다. 무인발급기가 앞으로 중요하다 또 업무적으로 굉장한 양을 많이 소화 시킨다고 했는데 굉장한 양 한번도 소화시킨적이 없습니다. 토요일날 이 상임위에서 감사받은 그 방이 정말 중요하다고 그렇게 목을 놓아 불러놓고 한번도 민원발급기에 업무서류를 뺀적이 있는지 한번도 못 봤어요, 그런데도 그 과장은 목놓아 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용빈도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루 열건정도를 소화하기 위해서 민원발급기를 그대로 놓아 놓고 방치한다면 그것은 직무태만이다, 이렇게 지적 드릴수 있다는 이야기를 잘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허가민원과장
알겠습니다.
도희
김도희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현재 민원발급기 전번에 업무보고 할 때 전번에 보다 지금현재 사용하는 용도가 더 많아 졌지요?
재영
정재영허가민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민원실에서 홍보를 안 합니까?
재영
정재영허가민원과장
홍보를 하기는 하는데 지적을 듣고 보니까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홍보를 좀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그때 과장이 업무보고 하실 때 과거보다는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한다고 했고, 과거에는 사용율이 저조한 것이 사용할수 있는 용도가 단순하기 때문에 적었고 지금은 보면 여러 가지로 인터넷이든지 여러 가지 보면 우리 사용용도를 많이 한다는 그것도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지금현재 과장이 여기서 손님들 왔을 때 이야기 하는 것 보다도 그것을 우리 전체적으로 홍보를 할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생각 하셔서 우리 구보지에서도 보낸다든지 아니면 각 통반으로 연결해서 보낸다든지, 또 반상회때 이야기를 하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좀 해서 어차피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재영
정재영허가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 다음에 제가 본격적으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현재 허가 민원과에서 허가민원 협의제라는 것이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허가민원과장
예, 지금 지침을 만들어서 공포를 해 놓았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것은 뭐 하는 역할입니까?
재영
정재영허가민원과장
지금 우리 허가민원과가 만들어지고 난뒤에 모든 허가 업무가 우리 허가민원과에서 집중이 되다가 보니까 허가를 안 내주면 민원인이 반발을 하고 또 허가를 내 주면 일부 주변 주민들이 지금 생활불편을 호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원만히 좀 중재하기 위해서 허가 민원 협의제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주민들의 민원도 이해를 시키고 또 법은 허용하더라도 우리 민원협의에서 가급적이면 유도를 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는 방향에서 허가를 안 나가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그런 조직이 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언제 만들어 졌습니까?
재영
정재영허가민원과장
6월10일자 공포가 되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것 우리 상임위에.
재영
정재영허가민원과장
그것이 지침이기 때문에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내부지침으로 만든것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내부 지침이라요?
재영
정재영허가민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구성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재영
정재영허가민원과장
거기는 당연직 위원으로 국장이상 부청장까지 네분하고 또 우리 동구의회 의원님들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위촉위원으로서는 각분야 변호사라든지, 건축사, 또는 여러 가지 전문분야에 28분을 위촉할 계획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우리 협의회에 우리 의원들은 누구누구 들어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허가민원과장
의원님들은 전부 다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안건이 생기면 의원님중에서 의회에 협조를 요청해서 참석위원을 선정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우리 과장님 금년 6월10일자라고 했지요, 정확하게 이야기 해야 됩니다.
재영
정재영허가민원과장
6월11일자로 공포 되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럼 회의 한번 했습니까?
재영
정재영허가민원과장
회의는 아직 안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확실합니까?
재영
정재영허가민원과장
처음에 그런 제도를 어떠냐 하는 그런 간담회는 한번 했는데 심의회는 한번도 안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간담회 하는 것 하고 회의하는 것 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 지금 우리 과장께서는 6월11일자로 해서 회의를 한번도 안 했다고 하는데 우리 허가 민원과는 운영총무위원회 소관인데 저 개인적으로 저는 현재 운영위원회 간사입니다. 본위원이 이런 협의단체라는 것은 본위원이 처음 알았고 현재 이것 협의회를 해서 회의가 한번 열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영
정재영허가민원과장
간담회를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간담회를 하면 수당이 나갑니까?
재영
정재영허가민원과장
회의참석 수당이 나갔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간담회에 어떻게 회의 참석 수당이 나갑니까, 회의도 아니고 간담회인데?
재영
정재영허가민원과장
교수님하고 전문가가 초청이 되었기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 수당이 나갔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지침이라는 것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재영
정재영허가민원과장
지침은 내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예산이 수반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협의단체 조례도 상정 안하고 예산을 막 씁니까? 지금 구청에 협의단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회의 수당에 대한 조례가 전부 상정합니다. 어떻게 해서 민원 협의제라고 하면서 회의수당을 지불하면서 지침을 해서 예산을 수반합니까?
재영
정재영허가민원과장
원칙은 조례를 만들어서 수당을 주는 것이 옳은데 지침상에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는 수당을 줘도 무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칙은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우리 협의단체에 조례안이 필요한 것이 뭐 있습니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현재 협의단체에 과장 말씀대로 협의단체에 우리 위원들이 소속되어 있다면 우리 위원들이 거기 누가 참석 했습니까?
재영
정재영허가민원과장
그당시는 위원님들은 초청을 못했고 전문 변호사하고 건축사 이런분들 관계 전문가들만 우선 초청을 해서 이제도가 이러이러한데 어떠냐 그런 의견을 물은것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데 과장님 보세요, 지금현재 이것이 조금전에 과장님 설명한대로 민원협의단체라는 것은 허가를 내줘서도 안될문제, 또 안내줘서 말썽이 있는 문제 이런 것을 토론하기 위한 협의단체라고 했지요?
재영
정재영허가민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럼 우리 위원들이 구민의 대표자들입니다. 어느동에 민원이 들어올지도 모릅니다. 그랬을 때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다 회원에 된다면 그 동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동에 위원이 들어가야 될것이고 물론 그것은 과장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전체가 회원으로 된다면 그 동에 민원따라 물론 그 동에 의원들이 참석을 안 하겠습니까, 거기 우리 의회에서 의장단에서는 몇 명이 당연으로 들어가셔야 될것이고 그런데 지금현재 협의회가 구성이 완전히 되지는 안했지요?
재영
정재영허가민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데 토론을 하면서 이러이러한 것을 앞으로 하겠다 이렇게 회의를 한다는 시점에서 어떻게 해서 우리 의원들이 한명도 참석을 안하고 교수들 하고 거기 변호사하고(대구선 기차 기적소리)집행부에서 그렇게 마음대로 할수 있습니까, 거기도 회의수당까지 지급해 가면서 이런 것은 있을수 없습니다. 과장 생각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영
정재영허가민원과장
절차가 잘못 되었습니다. 일단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는 것이 순서인데 제가 허가민원과에 와서 한다고 해도 그런면이 누수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 과장이 방안을 낸것입니까, 아니면 위에서 방안이 나온것입니까? 이것 어디서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재영
정재영허가민원과장
만드는쪽으로 연구 해보자는 쪽은 위에서 되었고 그다음에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간부회의에서 나왔어요?
재영
정재영허가민원과장
간부회의는 아니고 국장님들하고 부청장님 의논 끝에 수성구에도 민원배심원제가 있는데 동구에도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연구를 해 보라 이래서 저희들이 만든것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조례안 이것 규칙 있습니까? 만들었습니까?
재영
정재영허가민원과장
지침입니다. 예규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냥 지침에 따라 돈쓰고 움직입니까, 아니면 여기에 대한 어떤 조항을 만들었습니까?
재영
정재영허가민원과장
지침은 공포가 된 상태이고 위원 구성은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지침 공포를 어디로 했습니까?
재영
정재영허가민원과장
동구 공보로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공보에 우리 의회에 안 날라 왔는데요, 개별적으로?
재영
정재영허가민원과장
공보에.
종태
김종태위원
공보하면 우리 위원들 다 날라오고 공보를 한다면 우리 의회에 지침을 받아야 됩니다. 조례 올라와야 공보를 합니다.
재영
정재영허가민원과장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의회에는 보고를 못 했습니다. 내부 예규입니다, 지침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지침이라도 내부적으로 그냥 이러이런 것을 해서 어려운점이 있을 때 모여서 이야기 해 보자 그런 것 같으면 지침이 될 수가 있지만 예산이 나가는데 지침으로서 마음대로 만들어서 예산 나가고 이럽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재영
정재영허가민원과장
간담회는 이 협의회 하고는 연계된다고 생각은 안 했고 일단 한번 물어보자는 뜻에서 협의회는 그당시에 구성이 안된 상태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리고 간담회를 하신다면 위에서 국장이나, 아니면 청장이든지, 과장 이든지 본인들의 어떤 경비에서 식사를 하는 이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수당이 나간다는 것은 지침으로서 있을수 없습니다. 어떻게 예산을 지침으로 해서 막 빼서 씁니까?
도희
김도희위원장
김종태 위원.
종태
김종태위원
잠깐만 있어보이소,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습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재영
정재영허가민원과장
그 관계는 수당줄수 있는 규정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규정을 누가 정합니까, 지침으로 그냥 정합니까?
재영
정재영허가민원과장
아닙니다. 관계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위원장 자료요청 합니다. 허가 민원협의제 여기에 대한 간담회 사항이든지 여기에 처음에 이 협의회가 꼭 이루어져야 될 그런 간부회의에 사항하고 그다음에 협의회 지침 내역서하고 자료 요청합니다.
도희
김도희위원장
김종태 위원 양해가 되시면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한가지만 더 물읍시다.
현호
신현호전문위원
지금부터 2001년도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장이 주지사항 고지 및 감사에 대한 취지설명을 하겠습니다.
도희
김도희위원장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에 규정된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을 할시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않거나 증언또는 진술을 거부할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현호
신현호전문위원
다음은 피감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순이
김순이동촌동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운영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대구광역시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6월25일 대구광역시 동구 동촌동장 김순이.
도희
김도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감사대상 사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6월13일 요구된 서류제출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며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장 서류제출 요구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촌동 소관 감사자료 설명)
소차
정소차위원
동장 수고 많습니다. 구청에 계시다가 동장으로 오셔서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동장이 지금설명을 하면서 저소득층 이야기를 하는데 각종 단체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합니까?
순이
김순이동촌동장
매달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회의때 참석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듣고 있습니다.
소차
정소차위원
보조금에 대해서 어떻게 쓰는지 지도점검을 한일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동장 점검은 없고 회의에서 듣고 있습니다. 소차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하면 구의회 의원은 자치위원장을 하지 못한다는데 알고 있습니까?
순이
김순이동촌동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소차
정소차위원
여기는 현역의원이 위원장을 하고 있네요?
순이
김순이동촌동장
고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차
정소차위원
전에도 위원장을 안 했습니까?
순이
김순이동촌동장
제가 오고나서는 없었습니다.
소차
정소차위원
전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순이
김순이동촌동장
작년 9월 지적이 있어서 바꾸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소차
정소차위원
자치부 지침은 언제 받았습니까?
순이
김순이동촌동장
2001년 4월24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유인물을 누가 기안 했습니까?
순이
김순이동촌동장
서무담당입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동장께서는 민원실의 민원을 대하는 것을 잘한다고 알고 있는데 유인물은 내용을 숙지를 하시고 확인해야 되는데 돈이 1억, 2억 왔다갔다 해요, 인건비 1억6,800, 일반운영비 2억5,000을 합하면 4억5,000과 3억5,000이 되는데 어느것이 맞습니까?
순이
김순이동촌동장
일반운영비가 잘못 되었습니다. 2억5,000이 아니고 1억5,000만원입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감사장에 올때는 내용을 숙지해서 답변을 해야지
순이
김순이동촌동장
죄송합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뒤에 자료는 믿을수 있습니까?
순이
김순이동촌동장
예.
경은
안경은위원
자료미비로 지적합니다.
순이
김순이동촌동장
죄송합니다. 주의 하겠습니다.
도희
김도희위원장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위원자격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34만 구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니까 피감사자로서 감사자료를 한번 읽어보고 해야됩니다.
순이
김순이동촌동장
알겠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근무일지, 출장복명서 요청합니다, 진정및건의사항 자료를 요청합니다. 사회복지부분 국민기초생활대상자 생활실태 방안에 대하여 연구서나 계획서가 있으면 요청합니다.
도희
김도희위원장
세가지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김순이동촌동장
알겠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대구선 이설후 지역발전 대책은 무엇입니까?
순이
김순이동촌동장
동장으로서는(청취 불능)
덕연
정덕연위원
근무하신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순이
김순이동촌동장
2000년12월30일자입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6개월 되었는데 업무파악이 안되었습니까?
순이
김순이동촌동장
계속 하고 있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대구선 이설문제는 제일중요한데 (청취 불능)
순이
김순이동촌동장
대구선 이설 문제는(청취 불능)
덕연
정덕연위원
대구선 이설 관계에 대해서 여론을 수렴한적이 있습니까?
순이
김순이동촌동장
앞으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자료가 없지요?
순이
김순이동촌동장
예.
덕연
정덕연위원
동촌동 관계자중에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동향보고는 누가 책임자입니까? 소차 동장이 답변을 안하는데 구청에 와서 답변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이
김순이동촌동장
동향보고는 서무담당자입니다.
도희
김도희위원장
서무출석요구를 합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한국까르푸가 있는데 교통이 혼잡한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 소규모 사업자들에 대한 민의 편의를 여론수렴한적이 있습니까?
순이
김순이동촌동장
없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지역민이 영세 안 합니까?
순이
김순이동촌동장
까르푸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영세상인 장사가 잘 안되든지 이런 것은 이야기를 합니다만 구체적인 대안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영세상인보호 대책은 연구를 안한다면 인정을 하시겠습니까?
순이
김순이동촌동장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서무 오셨습니까, 대구선 이설후 지역발전에 대한 동향보고를 구청에 보고 한 사실이 있습니까?
촌동
동촌동
이원준 없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근무중에 동향파악은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저음으로 청취불능) (사건사고파악)
당면과제중에 긴급사항만 동향파악하고 그런 것은 없다고 하면 직무태만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까?
순이
김순이동촌동장
저로서는 열심히 동향파악은 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계획을 세우겠습니다만 우리 힘으로는 역부족인 느끼는데 해결책을 찾아보겠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까르푸
순이
김순이동촌동장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까르푸 동촌동 소재 교통이 혼잡한 것은 방안을 잡습니까?
순이
김순이동촌동장
구청에 그런사항을 건의를 해서 교통과에서(청취 불능)
덕연
정덕연위원
영세상인 보호대책은 얼마나 있습니까?
순이
김순이동촌동장
그것은 (청취 불능)
덕연
정덕연위원
주민들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보고한 것은 없습니까?
순이
김순이동촌동장
없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이부분 잘못 되었지요?
순이
김순이동촌동장
예.
덕연
정덕연위원
공군 부대소음공해에 대해서는 어떤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순이
김순이동촌동장
소음 때문에 시에 많은 진정을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별다른 대책은 없는 것 같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지적 하겠습니다. 공군부대 개발제한구역 및 소음공해 문제는 서로 합의하고 연구해서 결실을 찾아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이 손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직무를 태만한다고 생각하는데 잘못 되었습니까?
순이
김순이동촌동장
잘못 되었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진정 건의사항 및 기초생활 보호대상자 261세대에 499명 대상자가 있는데 미혼모 여성 생활대책 생활보호 대상자로 해야 되는데 방치해서 어려움을 격도록 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한바 있습니까?
순이
김순이동촌동장
출장을 다니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동장이 나가면 누가 대행합니까?
순이
김순이동촌동장
주무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주무담당이 나간 사실이 있습니까?
순이
김순이동촌동장
예, 있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진정및건의사항, 출장복명서, 기초계획서를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행정사무감사 처음 받지요? 솔직하게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주민자치위원장을 할수 없다고 4월 지침이 왔다고 하는데 확실합니까?
순이
김순이동촌동장
4월24일자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동사무소로 내려 왔습니까?
순이
김순이동촌동장
확대간부 회의에서 회의서류로 봤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동에 공문이 내려온 것은 없지요?
순이
김순이동촌동장
예. 운영에 대한 홍보를 하라고 회의서류에 되어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자치위원장이 구의원이 할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물었는데 할수 없다고 했습니다. 본위원이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행정자치부에서 방침으로 구의원이 못 하도록 내려왔는 것이 맞는데 우리 동구에 조례를 할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의원이 자치위원장 해도 관계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동장이 확실히 아시고 변화사항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순이
김순이동촌동장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방위협의회 정원은 몇 명입니까?
순이
김순이동촌동장
특별한 정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어떻게 해서 방위협의회 정원이 없다는 말입니까?
순이
김순이동촌동장
주민자치위원은 30명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모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협의단체에 신경을 좀 써주시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순이
김순이동촌동장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입석동 검사동 합쳐서 동촌동이라고 하는데 동에 유관기관이 화합을 잘 하고 있습니까?
순이
김순이동촌동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직원은 어떻습니까?
순이
김순이동촌동장
직원은 적은 것 같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관변단체가 많이 있는데 회의때마다 지역 구의원한테 연락을 합니까?
순이
김순이동촌동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현안사업은 위원한테도 보고를 하고 있습니까?
순이
김순이동촌동장
예, 하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동장이 업무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의원한테 협의가 되도록 해 주세요.
순이
김순이동촌동장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까르푸에 가서 총무과장을 만나보신적이 있습니까?
순이
김순이동촌동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까르푸에서 동장이 보시기에는 동촌동 주민을 무시한다는 생각은 없습니까?
순이
김순이동촌동장
있습니다. 회의때 불매운동을 하자는 이야기도 있고 솔직히 우리가 나서서 불매운동을 할 수는 없고 회의때 고려를 했습니다.
소차
정소차위원
동장께서 자치부지침과 지방조례가 어느것이 상위법입니까?
순이
김순이동촌동장
조례가 상위법입니다.
소차
정소차위원
행정자치부 지침보다 지방조례가 우선 합니다.
의용
박의용위원
평소에 민원 들어오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순이
김순이동촌동장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 들어오는데 (여러위원 대화로 청취불능)
덕연
정덕연위원
근무상황부 출장명령부인데 여기 동장님 매일씁니까?
순이
김순이동촌동장
매일 씁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담당주무 6급 박학순씨가 환경순찰 다닌 것으로 되어 있는데 환경순찰 밖에 없습니까?
순이
김순이동촌동장
다른것도 많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박학순 주무가 환경순찰한다고 근무상황부에 되어 있는데 관내환경순찰 갔는지 아니면 타지역에 가신적이 있는지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김순이동촌동장
신암5동.
덕연
정덕연위원
몇번 갔습니까?
순이
김순이동촌동장
4회정도.
덕연
정덕연위원
4회정도 왜 갔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순이
김순이동촌동장
회의가 있어서 그리고 새마을 부녀회장도 만난적이 있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그 날짜가 언제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김순이동촌동장
6월23일 오후 2시30분
덕연
정덕연위원
장소는 어디입니까?
순이
김순이동촌동장
청송입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청송 왜 갔습니까?
순이
김순이동촌동장
야유회 갔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위원장! 본위원이 정식으로 고발조치 하겠습니다. 동촌동장 답변내용중에 2001년 6월23일 2시30분 장소는 청송 신암5동 부녀회와 고디잡으로 놀러갔습니다. 그런데 일지에는 환경순찰로 되어 있습니다. 박학순씨 위증에 대한 정식 고발을 요청합니다. 더 이상 하고 싶은것도 있는데 참겠습니다.
도희
김도희위원장
의회에 들어가서 위원들이 합의를 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소차
정소차위원
우리 동료위원이 공군부대 소음관계, 대구선 이설후 발전방향 이런것도 상부에 건의를 해야 됩니다.
순이
김순이동촌동장
시정하겠습니다.
소차
정소차위원
세가지를 분명히 지적합니다.
도희
김도희위원장
1만5,000명 동민의 아픈 가슴을 동장으로서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잘 해결 될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동촌동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과정의 시정요구사항 등은 감사보고서 작성 및 채택시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동장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12시43분 회의종료
13시34분 계속개의
현호
신현호전문위원
지금부터 2001년도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장이 주지사항 고지 및 감사에 대한 취지설명을 하겠습니다.
도희
김도희위원장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에 규정된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을 할시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않거나 증언또는 진술을 거부할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현호
신현호전문위원
다음은 피감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희
김도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감사대상 사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6월13일 요구된 서류제출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며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장 서류제출 요구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심3·4동 소관 감사자료 설명)
덕연
정덕연위원
안심3,4동 인건비, 일반운영비 자료를 요청합니다. 농지원부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도희
김도희위원장
인건비 내역서 농지원부를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각종 위원회 현황도 자료를 제출 해 주세요.
대석
최대석위원
통장명부를 자료 제출 바랍니다. (소음으로 청취불능)
덕연
정덕연위원
안심3,4동 기초생활수급권자 생활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점검결과내역서를 요청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사회복지 담당입니까?
공무원으로 몇 년 되었습니까?
사회복지 담당은 현재 동사무소에서 역할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장이 그래서 되겠습니까, 공무원으로서 복장은 안됩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생활보호대상장 실태파악 현황 내역서를 요구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비행기 소음)
가장 잘되는 분야는 어디 입니까?
서예는 몇 명입니까?
자원봉사단으로 해서 보수가 나갑니까?
자원봉사자가 와서 기간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체력단련실 문을 어떻게 합니까?
지역주민이 좀더 활용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0시까지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많이 이용할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환경순찰하든지 하면 몇 명이나 나갑니까?
주민불편사항 해소에 노력해 주시오
의용
박의용위원
단전호흡은 하다가 폐지한 동기가 뭡니까?
단전호흡은 건강에 좋은데
야밤에 운동을 하는 것이 아침운동보다 좋다는 보고를 들은적이 있지요?
덕연
정덕연위원
안심3,4동도 대구선이설이 관계가 있는데 대구선 이설후에 안심3,4동 발전대책이나 방안이 있으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부대 때문에 소음공해에 대한 여론이나 생각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할동장님께서 주민소음대책이나 후적지 문제를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개인적으로 의원으로서 존경드리겠습니다. 반가운 이야기이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몇세대나 됩니까?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 가장 포함해서 입니까?
미혼자, 정신이상자, 미혼자가 혼자서 지내기 어려운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소외되고 있는데 이런 실태를 파악하신적이 있습니까?
미혼여성이 2명이 기초생활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 추천하면 보고할 용의가 있습니까?
대석
최대석위원
농촌지역이 몇%입니까?
한해대책, 수해대책은 계획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동장이 다니면서 조사하는 것 아닙니까?(청취불능)
도희
김도희위원장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수해관례로 바쁘신 것 같은데 짧고 명확히 해 주시고 위원님들도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연 위원, 동사무소 직원과 농지원부 확인)
종태
김종태위원
앞으로 동장님 열심히 하시겠지만 특히 주민을 위해서 동을 위하여 좀더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의용
박의용위원
가요교실 강사를 공공근로자로 운영하신다는데 공공근로자 수당이 나갑니까?
어디 사시는 분입니까?
몇시부터 몇시까지 합니까?
공공근로자가 어떻게 왔습니까?
공공근로자가 자기자리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종태
김종태위원
아까 답변에는 자원봉사자가 1회에 7,000원 나간다고 했잖아요?
구청지원 얼마나 받습니까?
얼마나 받는지 알고 있습니까?
강사 월급 얼마나 줍니까?
도희
김도희위원장
마지막으로 2만3,000명의 동민을 위한 동장으로서 동민들의 아픈 부분을 잘 해결 될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심3·4동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과정의 시정요구사항 등은 감사보고서 작성 및 채택시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동장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14시33분 회의종료
15시11분 계속개의
현호
신현호전문위원
지금부터 2001년도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장이 주지사항 고지 및 감사에 대한 취지설명을 하겠습니다.
도희
김도희위원장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에 규정된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을 할시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않거나 증언또는 진술을 거부할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현호
신현호전문위원
다음은 피감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춘경
권춘경공산동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운영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대구광역시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6월25일 대구광역시 동구 공산동장 권춘경.
현호
신현호전문위원
다음은 직원 인사가 있겠습니다.
춘경
권춘경공산동장
(직원 인사)
도희
김도희위원장
감사관련 직원만 남고 현업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위원장! 우리 위원들만 아니고 보좌하시기 위해 전문위원이 오셨고, 7급 직원이 왔는데 위원장 옆에 자리를 준비하라고 일러주시고 공산동 동장이 직접 자리해서 할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시간에는 지난 23일에 이어서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연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지난번 보고이후부터 계속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반상회를 요즘도 하고 있습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처음 시작할 때 보다는 상당히 미흡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이 건의사항 조치현황에 보면 자료를 보면 건의사항이 거의 100%, 90%인데 과연 이것이 이렇게 조치사항이 완료가 되었습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불가한 16건에 대해서 내역별로 자료를 필요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럼 반상회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완료에 접수된 것 하고 조치완료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도희
김도희위원장
과장, 건의사항하고 조치내역 자료를 요청하오니 우리 감사장에 지금 바로 준비됩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예.
도희
김도희위원장
직원을 시켜서 빨리 지금 그것해 주세요, 그래야 총무과가 빨리 끝나지 안 그러면 자료미비로 자꾸 지연이 되니까 과장이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자료를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희
김도희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그저께 본위원이 자료요청한 것 있지요?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예, 새마을 관련해서.
종태
김종태위원
새마을 말고 각 국민단체하고 사회단체하고, 집행내역서 있지요?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예. 99년도부터.
종태
김종태위원
또 본위원이 운영비하고 그다음에 경조사비 내역서하고 요청 했는 것 있잖아요? 아니 본위원이 요청했는 것 모르겠어요? 업무 추진활동비하고, 그다음에 경조사비하고, 몇군데입니까? 아니 지금현재 총무과 소관 다입니까? 이것은 아니지, 이것 어디로 누구 누구 줬다는 것이 없잖아요, 이것은 받았다니까요, 이렇게 된 것은 이것은 지도점검 사항이고, 과장 본위원이 자료요청 할 때 뭐 합디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사업비에 대해서 지출했는 것 상세하게 빼 달라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종태
김종태위원
일반운영비하고 그 다음에 경조사비에 썼는 것 있잖아요, 그 세부 내역을 받아 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도단속 점검결과 하고 이런것만 날라오고 지금 여기보면 아 골아프네, 지금 여기보면 제일처음에 올라온 것이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집행자료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다음에 올라온 것이 또보면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집행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이자료를 보면 돈 타갈 때 계획서 알겠습니까? 이것은 사업의 계획서이고, 그다음에 보면 계획서 가지고 가서 구분별로 썼는 것이 있습니다. 썼는 내역이 있다고 어디에 뭘 썼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내역을 봤을 때 좀 과다한 집행이든지 혹시라도 알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세부적인 우리 사무실 운영비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두가지를 요청을 했습니다. 한가지는 업무추진활동비 이것을 어떤데 썼느냐, 그다음에 하나는 경조비 경조비가 어디에 나갔느냐 이 두가지를 좀 뽑아달라고 했는데 과장이 그것은 뽑아줄수 있다고 이야기 했잖아요, 분명히? 위원장!
도희
김도희위원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도희
김도희위원장
김종태 위원께서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했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예, 정덕연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어제에 이어서 본위원이 의문이 가는 사항을 상세하게 묻겠습니다. 어제 본위원이 새마을 알뜰매장 관련자료를 매장관리 품목별 수지현황하고, 품목별 구입단가, 그다음에 월별수지현황 및 판매단가를 요구했고, 동별 판매실적을 매장 일지를 요구했습니다. 그다음에 쌀 28포 분실사고가 4월7일 일자로 있었는데 품목별 구입처를 요구했고, 임대계약서를 요구 했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가 와 있는데 보면 쌀28포가 분명히 견식이 있는자로부터 한 3명에 의해서 도난 사고가 난것처럼 이렇게 여기에 보고서에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예, 그 자료 낸데로입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이것은 어디서 발표 난것입니까, 경찰이 말을 한것입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과장님이 판단해서 여기에 자료를 보고서를 만들은 것입니까, 어느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우리가 파출소에 신고를 했는데 신고를 한 결과 그쪽에서 이야기 한 내용입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그쪽이라면 누구를 칭하는것입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경찰이지요.
덕연
정덕연위원
그럼 감독권이 있는 우리 구청에서는 무슨 조치나 어떠한 방안을 제시하거나, 방법을 갖고 대책을 강구해 본 사실이 있는지요?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앞으로 그러한 분실사고가 없도록 시건장치라든지 세이콤 설치라든지 이렇게 해서 앞으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아니 그래 특단의 조치를 하시는데 이 자료를 어제 본위원이 직접 발표할때까지 이 자료가 감사장소에 감사자료에 같이 포함 되어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그 부분은 감사자료가 미리 챙기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챙기지 못 하셨다. 이 지금 담당자 어디 가 계십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담당자는 우리 유주임이 지금......
덕연
정덕연위원
유기대 주임 말고 담당자는 누구십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담당계장은 지금 오늘부터 수원에서 시민헌장제 때문에 구청별로 돌아가면서 행정담당 교육이 있어서 수원에서 교육이 일주일간 갔습니다. 정식 교육 발령에 의해서 갔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그렇습니까, 그것은 정식이고 지금 감사는 정식이 아니고 비정식 감사입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그것은 정식으로 가야될 교육입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담당 계장이 없어도 교육을 가도 과장이 있고 담당자가 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그렇지요, 양해를 얻어야 될 사항이지요, 이것은 누가 뭐라 하더라도 과장이 들어오셔서 먼저 양해부터 얻어서 하는것입니다. 뭐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것은 정식으로 교육을 가야 되고 이것은 감사는 비정규적 감사라고해서 안해도 된다는 이런 문자를 쓰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묻겠습니다. 어제 제가지금 담당자가 없어서 화풀이를 못하고 있는데 어제 정보에 의해서 오늘 오전 정보에 의하면 본위원의 귀에 분명히 담당자 이영옥씨가 내가 뭘 잘못했는데 사과하느냐는 이야기가 분명히 본위원 귀에 정보에 들어왔습니다. 그 사실을 혹시 우리 과장께서 들어본적은 계십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그런 것 없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없어요, 또 증인 대기 한번 할까요?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정말 여러분 자꾸 그러면 정말 알뜰매장 파 뒤집듯이 확 뒤집어 버립니다. 정말 제 이런 문자쓰기전에 정말 여러분 조심하는 것이 좋아요, 저는 없는 말 하지 않는 놈입니다. 잘 하십시오. 정말 요즘 가슴이 떨리고 피가 끊어 오릅니다. 정말 이것은 공직자들의 태도가 아니고 정말 이것은 뭔가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아니 보십시오, 당장 담당자라는 사람이 자치행정 담당이라는 양반이 쌀을 28포나 도둑맞고 앉아가지고 책임도 안지고 있으면서도 여기에 대한 훈계조치도 없고 아무런 방법도 제시를 안 해놓고 대안도 없고 과장 전결사항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 있고 수사는 종결되어 있고, 이러면서도 본인은 당당한것처럼 알뜰매장에 억세게 비호세력으로 남아 있고 말입니다. 이것이 전부 공무원들이 비호세력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쌀 28포 잊어버린 것 이것 천지가 우리 위원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고 몇몇 여러분만 알고 있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런 것이 과연 있을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나는 이해가 안됩니다. 의원 하려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앞으로 그런 분실사고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분실사고가 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분실로 보겠습니까? 참으로 의혹 많이 가는 것 아닙니까? 경찰관도 그렇게 해 놓았네요? 도난 경로가 매장운영에 대한 기본식견이 있는 자들의 소행으로 3명 정도가 팀을 이루어 건물뒤편 서쪽담을 넘어 담과 건물들 사이 공간인 통로를 통해서 운반 하였음 그러다가 보니까 통로에 네포가 흩어져 있고 부엌과 매장에 쌀 한포가 뜯겨 낱알이 쏟아져 있었다, 이런 정도면 참 의문이 많이 가는 의혹 있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알뜰매장 판매물 분실 도난 사건에 대해서 결손처리를 한다, 결손 처리는 이것 새마을 부녀회장인 김분태 회장께서 마음대로 해도 됩니까, 그것을 먼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어떤 권한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고 김분태 부녀회장은 어떤 권한으로 본인들이 임의적으로 결손처리를 할수 있는지를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그것은 자체적으로 일어난 사건이고 또 구청에서는 단체에 대해서 지도감독 점검을 해야되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부녀회 자체에서도 임원이 있고 또 새마을 거기도 감사도 있고 여러 가지 자체에서 다 그런 회의를 열어서 어떻게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아니 새마을 알뜰매장을 운영하는 그돈은 새마을 부녀회 자기들 돈입니까? 손익계산 모든 것이 자기들 것입니까? 아니면 주민들 것입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새마을 부녀회 운영하는데는 새마을 부녀회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덕연
정덕연위원
부녀회에서 운영을 하는데 부녀회에서 자비로 하는것입니까, 아니면 지금처럼 쌀이 28포를 도난 당했으면 이것이......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새마을 부녀회 예산으로.
덕연
정덕연위원
부녀회 예산이라 하면 어디까지를 예산이라 합니까? 새마을 부녀회 예산이 처음부터 자비로 만들어진 예산입니까, 아니면 각 동별로 주민들이 지원을 해 준 금액입니까, 아니면 한마디로 이야기 해서 헌옷을 팔아서 운영하도록 주민들이 그냥 도와 준것입니까, 아니면 알뜰매장에서 스스로가 자기들 팬티를 벗어서 팔아가지고 만들은 돈입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주민들한테 다 수집해서 그래서.
덕연
정덕연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자꾸 자비가 어떻고 부녀회 스스로가 어떻고 그렇게 이야기 하면 안되지요, 이것 재산이 부녀회것 아니잖아요, 국가것입니다. 새마을 육성법에 따라서 엄연히 새마을 육성법에 따르면 새마을 것은 국가의 것이고 국가를 존치해서 하는것이고 또 더더욱 구민을 존재해서 있는것이고 지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로 주민들한테 필요한 예산살림을 살아야 되는것인데 28포 잃었는것도 간단하게 결손처리 하면 되는 것으로 또 내지는 헌옷 같은 것 주민들이 모아서 갖다주고 불우이웃돕기 하라고 주니까 자기들끼리 돈 모아놓았다가 결손처리 마음대로 해도 되고 이런 것 같으면 관리감독을 뭐하려고 관할청이 합니까,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예산 낭비하면서 행정 낭비하면서 할 필요 있습니까, 답변을 해 보십시오.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그 부분이 이번에 그런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절대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더 이상 재발이 안되는 예방 그것을 하고 강력한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재발 안되는 예방조치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것인데요, 우리 과장님 생각대로 이야기 해 보세요.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앞으로 안생기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고 재발 했을때는 지도점검을 감독을 권한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발이 되었을때는 행정지도를 통해서 점검사항에 대해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조치할수 있는 부분은 강력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그것은 접어두고 하나만 마지막으로 더 묻겠습니다. 지금 어제 본위원이 물었을 때 비누제조기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이야기 하니까 실제로 사용을 안하고 있다고 어제 답변을 하셨지요?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예.
덕연
정덕연위원
그럼 그 기계제조기는 누구 돈으로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국비로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중앙 정부가 돈을 줘서 지방 자치단체가 새마을 부녀회에 줬지요?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예.
덕연
정덕연위원
그럼 그것을 사용하지 않을 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놔 놓을 것을 국가가 그렇게 예산을 들이고 우리 지방자치가 그것을 방치 해 놓을정도로 우리가 풍족합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그러지는 못 한 것 같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2001년도 상설알뜰매장 품목별 구입단가 현재것이 안 올라와 있습니다. 자료를 주실려면 전년도것을 올리면 올해것도 같이 내 놔야지요, 뭐 보고 감사를 하라는것입니까, 본위원이 올해 안에 1월달부터 4월달까지 벌어진 사실 실태를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올해 자료는 없습니다. 2000년도것만 올려 놓았습니다. 아무쪼록 실망이 좀 됩니다. 개인적으로 이야기 하면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모두가 국민의 세금입니다. 우리 과장님 주머니 세금도 나갈것이고, 본위원의 세금도 나갈것입니다. 아울러서 작은 것을 사더라고 국민의 세금으로 산 것은 아낄줄도 알아야 될뿐만아니라 잘 쓰여져야 됩니다. 필요해서 구입했고, 필요해서 분명히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안하고 있다 말입니다. 안 하고 방기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이것은 잘못 되어도 크게 잘못 되었거든요, 이런데도 매년 알뜰매장이나 새마을이나 무슨 단체마다 대단히 봉사하는 것으로만 말로만 하시는데 이 단체를 의회에서 감사해볼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만약에 의회가 단체별 감사를 한번 한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의향이 있습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감사를 의회에서 한다, 하지 말라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또 의회에서 감사를 하시겠다면 우리가 친절하게 안내 하겠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친절하게 안내만 해 주시겠습니까? 친절하게 안내하면 안되고요, 그것은 행정부가 감사를 철저하게 해야지요, 왜 안내를 합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우리도 새마을 하고 바르게 하고 사실은 모 구청에 불미스러운 일로 해서 신문에 많이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혹시나 싶어서 한달전부터 보름간 철저하게 감사를 해서 지적도 많이 해서 새마을이나 이런 전문 그런 회계라든지 이런 것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싶어서 감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지적된 부분에서 조치하라는 것이 아마 내려가 있을것입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그럼 묻겠습니다. 각동 부녀회를 인적자원 보고 정액보조나, 임의보조금 줍니까, 아니면 인적에 맞춰서 효율적으로 주는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서류상 들어오는데로 검토 해 보고 그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하자가 없으면 그냥 결재해서 정액보조나 임의보조로 나눠 줍니까? 동 부녀회만 이야기 합시다.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동에는 동별로 해서 사업 보조금 신청을 합니다. 동에서 무슨무슨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동별로 한달에 9만원 신청에 의거해서 주고 거기따라서 정산을 받고 합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9만원은 누구를 주는것입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부녀회는 동별로.
덕연
정덕연위원
동별로 그냥 나가는 것이 9만원입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예.
덕연
정덕연위원
개인 머리 수 당으로 주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돈을 가지고 우리가 정액보조를 주는데 동에서 새마을 부녀회에서 그 동에 사업에 하도록 동별로 주는것입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동 사업을 안하는 부녀회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하도록 해야지요.
덕연
정덕연위원
사업을 하지않고 부녀회는 폐지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하도록 적극 권장을.
덕연
정덕연위원
하지 않고 있는 것은 폐지 시켜버려야지요.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그러면 새마을 부녀회를 옳게 되도록 우리가 구청에서 지도감독을 해야되지요.
덕연
정덕연위원
옳게 되도록 지도감독을 아까 하셨다고 해서 질문을 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옳게 안되고 있는데 뭘 옳게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뭘 어떤 것을 옳게 했습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새마을 부녀회 관계가 이렇습니다. 이동에는 정말 경로잔치라든지, 거리 질서라든지 사실은 헌신적으로 잘 하는 동도 있고, 또 회장의 능력에 따라서 조금 미흡하게 운영되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미흡하게 운영되는 동은 앞으로 철저하게 파악을 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이때까지는 파악 안 하셨습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파악은 되어 있어도 현재까지는......
덕연
정덕연위원
아니 지금 본위원이 3년째 의원하면서 계속 이야기 한것입니다. 새마을 부녀회 밑보일 정도로 이야기 해 놓았는데도 지금 오셔가지고 오늘 이 감사장소에서 새로 파악해서 어떻게 해 보겠다고 이야기 하는 것은 본인 개인적으로 경시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의회 전체를 경시하는 것입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아니기는 뭐가 아닙니까? 3년동안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아직도 아무런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자료를 들추어 줄까요, 정말 지도 감독 잘 하셨는지 진짜 본인 스스로가 인정하도록 해 드릴까요?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정위원님 이야기 하시는 부분은 어쨌든 잘 못하는 동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덕연
정덕연위원
잘 못해도 한참 잘 못하지요. 동네 예를 들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어떤 동에 노인잔치를 여는데 새마을 지회가 놀러갑니다. 노인들이 누구입니까, 가장 어른들을 모셔야 될 사람들이고 우리나라는 아직도 백의민족의 근성은 아직도 어른들 모시기를 깍듯이 모십니다. 그런데 새마을 협의회나 부녀회가 어른들 모시는 잔치나 이런데 누구보다 손발 벗고 결정적으로 뛰어 나서야 될 사람들이 평소에도 정액보조, 임의보조는 다 자시는 양반들이 어른들 모시는 잔치날 놀러갑니다. 그래도 관리감독을 했다 말입니까, 과장님 말씀 하시는 것 위증 아닙니까? 어디를 보고 감독을 했다 말입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부녀회가 사실은 또 그밑에는 동장이 있고 그동 새마을 부녀회 그동 바르게 이렇게 총괄적인 것은 책임은 저가 있습니다. 구청에서 해야 되지요, 그러한 세세한것까지 못 챙겨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세세한 것을 못 챙기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 문제에 대한 것은 인정 하시지요?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예.
덕연
정덕연위원
세세하다고 하면 안돼요, 이것이 엄청난 큰 일이에요, 본위원이 개인적으로도 큰일이고, 동 단위로도 큰일이고 새마을 부녀회 전체에도 큰 일입니다.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그렇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잘못 되고 있는 그런 새마을 단체에 대해서 동장과 긴밀히 협의해서 정비할 것은 정비하고 강력하게 조치 하겠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우리 과장님 빽으로는 정비 못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키워주는데 과장님 근간에 문화공보실에서 임의보조금을 200만원 준 단체를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우회 아시지요?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그것은 아마 문화공보실에서 준줄 알고 있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먼저 문화공보실에 가기전에 총무과를 통해서 임의보조금 요청한 사실이 있지요?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예, 뭐.
덕연
정덕연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로 넘기기까지 많은 연구를 하셨지요?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넘기는 연구가 아니고 우리 총무과에서 문서분류하는데가 총무과입니다. 그래서 그 문서를 분류 해 오면 그 기관단체에서 공문을 가져오면 애매모호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명확하게 문서를 분류해 주는 그런 총무과 부서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준 것을 일부러 강제로 준 것이 아니고 사업목적이 청소년 이더라고요, 주 목적이 사업목적에 따라서 그것은 체육청소년계가 거기 있기 때문에 문화공보실로 줬다 이것이지요? 그것을 뭐 내가 거기서 그것하면 그것한 그것대로 총무과에서 하면 옛날에는 2년전인가는 총무과에서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청소년 업무가 그쪽으로 넘어가고 해서 문서 분류를 그렇게 했는것이지 제가 거기 하등에 그것을 그것 했는 것은 한 개도 없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문서 분류를 그쪽으로 분류해서 넘긴다면 총무과가 임의적으로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본위원이 국제범죄 추방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정확하게 그것도 대구경북지부장입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이 470명의 회원 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저같은 경우는 턱 나가면 우리 과장님 열배로 제가 굉장히 무서운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분소로 나가도 아시겠습니까, 저는 여기서 울진까지 갑니다. 그렇다면 우리 단체가 제가 분명히 대구경북지회장으로서 내가 요청하면 임의보조금을 500만원이라도 요구하면 새마을 바르게보다 더 주겠네요? 그것도 청소년 문제, 민생치안 문제를 철저히 하는 단체이고, 특히 우리는 마약을 취급하는 단체입니다. 생명을 걸고 그러면 여기는 얼마만큼 액수를 지원할 예상이고 어떤 분류책으로 다른 어떤 실과를 선택을 해 줍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그부분은 돈을 얼마를 준다까지는 제가 이야기 할것이 못되고요, 계획이라든지 돈을 주고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은 임의단체 한테는 예산이 되는데는 일단 책정된 것이 기획실 아닙니까? 임의단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기획실입니다. 기획실이고 또 예산을 얼마 주고 안 주고는 제가 대답할 성질이 못 되고요, 또 사업 그것이 계획이라든지 들어오면 주목적이 주 사업계획이 무엇인지 보고 거기에 따라 문서를 분류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계속 답변 하실렵니까? 여하튼 우리 과장님께서 본위원은 분명히 지적 드리겠습니다. 2001년 4월7일날 쌀이 28포나 분실사고난 사실에 대해서 전혀 일지상 보고치 않고 감사장소에 올리지 않고 있다가 본위원이 어느날 지적을 하니까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앞으로 이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절대 이러한 일은 발생치 않고 실지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지적 드리겠습니다.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도희
김도희위원장
예, 우리 위원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간단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 과장은 답변을 명확, 정확하게 간단하게 해 주세요. 김종태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어제 원부동 748번지 현장 확인 했습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아직까지 현장 확인 못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이 안나가더라도 계장이나 담당자 보내든지 해서 감사를 하면서 자꾸 과장 이런식으로 하니까 자꾸 시간이 지연 되잖아요? 어제 물어봤으면 현장가서 확인해서 답변이 나와야 되지, 현장보고서를 가지고 오든지 줘야 될 것 아니요?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그래서 부동 관계를 저가 현황은 파악을 해 봤습니다. 농수로 정비공사를 했고, 어디서 했고, 계약을 언제 했고, 공사비는 얼마다, 현황을 그것을 파악을 해 봤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현재 상태가 어떠냐는것입니다. 그것을 본위원이 묻는것이지 회사가 어디고, 금액을 따지는 것이 아니요, 현장 상태가 문제가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과장 확인을 해 보라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업체는 앞으로 과장이 신경을 써라는 이야기입니다.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그래서 이것은 또 저만 가야 될것이 아니고 농수로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 그때 공사감독한 공사감독하고.
종태
김종태위원
총무과에서 준 업체이기 때문에 가보시라는 현장을 어떻게 해 놓았는지 보고 차후에 수의계약 같은 것은 총무과장이 신경을 써라고 이야기 했잖아요, 그이야기지 경제과가 필요 뭐 있어요, 총무과장이 가보면 알지요, 그런 업체에 줘서 잘하는지 못하는지 잘했으면 많이 주고 못했으면 잘라야 되고 그렇습니다.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인정에 끌리고 뭐 어떤 그런것에 끌리지 말고.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저는 모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총무과장은 과감하게 업무에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확인을 해서 한번 보시고?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오늘 가서 내일 본위원한테 이야기 해 줄렵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알뜰 매장에 이야기 나오는데 본위원은 당사고 이런 것을 따지기 전에 현재 알뜰매장이 자꾸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한가지 더 짚어 보겠습니다. 원래 동부정류장 있는데 있다가 신암동으로 왔는데 언제 왔습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99년 4월30일.
종태
김종태위원
그럼 2년 넘었네요?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당시에 장소가 동구에 몇군데 선정이 되었습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그 부분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본위원이 아래 묻다가 스톱이 되어서 더 파악을 해서 이야기 하자고 했는데 처음에 서두에 이야기 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거기에 현재 장소를 계약하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사항을 이야기를 해 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과장이 충분한 파악이 안 되었겠나 싶어서 지금 질의를 하는것입니다. 그당시에 과장이 총무과장으로 재직 했습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그당시는 이것 만들때는 주민자치과 그때 정해졌기 때문에 이 업무가 그때는 우리과 업무가 아니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때 담당이 누구였습니까? 유주임 과장하는데 보조 좀 해 주세요. 그당시에 알뜰매장 동부주차장 앞에서 이쪽으로 옮길 때 그때 자리가 몇군데가 거론 되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어디 어디 거론 되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때 우리 과장께서는 주민자치과 소관이라서 사항이 잘 파악이 안되는데 그때 우리 유주임이 담당 했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럼 현재를 봤을 때 물론 시장바닥이라서 잘된다고 선정은 했습니다만 현재를 봤을 때 자리를 두군데 선정을 해서 지금현재 잘되었다고 생각합니까, 못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것 지금 간판 보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지나 가면서도 간판은 뭔지 모릅니다. 알뜰매장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런데 무슨 장사가 되겠습니까? 쌀 같은 것은 동네를 연결해서 팔기 때문에 팔지 다른 것은 팔리지를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알뜰매장이 말썽이 나오고 자꾸 동에서도 자체에서 회원들이 말썽이 나오는것입니다. 과거에는 말썽이 안 났습니다. 얼마라도 수입이 올라오고 재미가 있으니까 지금은 쌀밖에 안되니까 자꾸 동에서 매상을 올리려고 서로 경쟁을 하다가 보니까 현재 지역의 부녀회원들이 자기들끼리 말썽이 나고 있는것입니다. 회장도 솔직한 말로 20개동 회장들요, 지회 누구나 다 동에 회장을 맡았으면 지회에 잘 보일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것입니다. 어느동에 얼마 팔았는데 우리동에 얼마 팔아 보세요,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적게되고, 장사가 잘 안되고, 어려우니까 자꾸 낙심을 하고 없어지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거요, 원인을 자꾸 부녀회에서는 우리 위원들한테 숨기려고 하는데 원인자체가 제일 첫째가 장소문제입니다. 장소가 문제가 되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따르기 때문에 결국 부녀회원들 한테 쉽게 생각하면 장사에 실증이 나는것입니다. 간판도 몇번 해라고 이야기 해도 간판 놓을 장소도 없고 놔 봐야 표도 없습니다. 지나가면서 몰라요, 그런 장소에 세를 얻어서 준다는 자체는 본위원은 우리 담당자 류기대씨한테 실망을 많이 합니다. 물론 소관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렇지만 공무담당에서 세를 본위원이 알기로는 80%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때 본위원도 분명히 저자리에 하라고 했다고 넓고 돌아가고 또 올라갔다 하고 좋습니다. 인구가 많아도 저쪽에 인구가 더 많아요, 이쪽보다, 그리고 시장 바닥에서도 말썽이 낫다고요, 왜냐 시장이 있는데 옆에 생겼다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누구의 어떤 건의 끝에 거기에 자리를 잡은줄 알고 있는데 우리 공직에 계시는 분들은 정말 조금전에도 이야기 했지만 누가 이야기 한다고 해서 이러지 말고 물론 첫째 위원들이 개입이 되어서 안되겠지만 우리 위원 자체부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장소 같은 것 선정할 때 문제가 있었습니다. 내가 누구라고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있어도 우리 공무원들은 정확하게 보고, 파악을 해서 해 줘야 알뜰매장 활성화, 부녀회가 활성이 되는 것입니다. 제일 문제는 공무원 자체에서 활성화를 막은것입니다. 그 자체는 인정하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앞으로 계약기간이 완료되면 재선정 할 때는 검토 하겠습니다.
도희
김도희위원장
예, 박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용
박의용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질문을 안 들릴려고 했드랬는데 이 알뜰매장이 왜 이렇게 말이 많습니까? 제가 한달전에 남구에 모 의원이 내 후배가 있어서 특위가 구성이 되었다고 해서 문제가 발생이 되었다고 해서 내 한테 연락이 왔길래 저도 우리 동구에도 혹시나 해서 내가 염려가 되어서 자료 요청을 제가 했더랬습니다. 한달전에 제가 자료 요청을 하니까 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보안 차원에서 조용히 한번 보고 넘어갈려고 했었습니다. 내가 새마을을 좋아 하다가 보니까 했는데 김분태 회장이 자기가 누워서 부스럼을 긁어 일으키듯이 동료 위원들 앞으로 사방 전화를 해서 나를 비판을 하고 그리고 나서 며칠 있다가 아침에 일찍 새마을 지도자들 아침에 놀러가는데 현장에서 이야기 했어요, 만나자 말자 회장님이 얼굴에 누워서 침 뱉는 것 밖에 안된다 말이야, 뭔가 내가 자료를 요구를 했으면 저한테 사전에 이야기를 해 줘야지 이야기도 없이 동료 위원들 한테 이야기를 해서 말이 많게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근래에 와서 동료위원한테 위임해서 박위원이라고 해서 맡았다고 하면서 자료를 요청하고 왜 이런 말들이 나오느냐 말입니다. 소를 잡아 먹어도 말을 안에서 끝나야 되지 바깥으로 나가서 귀에 들어오도록 말이야, 이것도 어제, 아래 일입니다. 도대체 공무원이 무슨 말들이 그렇게 많느냐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 묻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안 짚을려고 하다고 짚습니다. 설 쉬고 청장 부인을 모시고 김분태 회장하고 각 동에 20만원씩 주러 다니는 것 무슨 이유입니까, 알고 계십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자체 적으로 했는 일이기 때문에.
의용
박의용위원
자체에서 누가 했다는것입니까, 나는 못 들어요, 지금 처음 들은것입니다. 어떻게 된것입니까, 왜 청장 부인을 모시고 동에 다니면서 돈을 20만원씩?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돈 관계는 부녀회장께서 어떻게 되어서 자체에서 아마 알뜰 매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해서 동별로 아마 동에서 회장님들이 다 와서 수고 해서 매장을 운영을 한 수익금에 대해서 아마 김분태 회장님이 각 동에도 그돈으로 노인들 위해서, 또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또 거리 질서를 하면 음료수라도 다 사먹고 하기 위해서 동 부녀회장이 알뜰 매장을 운영하면서 앞으로 적극 도와 달라는데 대해서 부녀회장님이 알뜰 매장 운영금에서 확실한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그렇게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시면서 부녀회장님이 동 행정이 동에 부녀회장들이 고생이 많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청장님 사모님까지 같이 위로를 해 주면 사기 앙양 차원에서 다 안 낫겠나 싶어서 그런것이지 다른뜻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양해 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의용
박의용위원
물론 그렇게 답변이 나올줄 압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엄연히 엄격히 따지면 이래서는 안됩니다. 청장님 부인을 모시고 여기 동까지 부녀회에서 각동에 나누어 주면서 인솔한다는 자체는 잘못 된것입니다.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자체는 잘못되어도 의도는 다른뜻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의용
박의용위원
예, 됐습니다. 그럼 더 이상 안 짚겠고요, 자 새마을 부녀회에서 근본취지가 뭡니까, 뭘 해야 됩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지역 봉사활동 하는 것 아닙니까?
의용
박의용위원
그럼 환경 사업에 조금전에도 우리 위원님이 말씀 하셨지만 비누기계 같은 것 국비라도 하더라도 돈이 800만원이지요?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예, 800만원인데.
의용
박의용위원
800만원 받아서 쓰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럼 새마을 부녀회에서는 헌옷과 재생 비누 같은 것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것입니다.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중점으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의용
박의용위원
좋습니다. 부녀회원 모두가 알뜰 매장 운영하는 것 싫어 한다는 보고를 받은적 있습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없습니다. 일부 회장님이 와서 매일 와서 근무하면 귀찮고 그런 회장도 있고.
의용
박의용위원
아니 좋습니다. 없다니까, 그럼 각동에 제가 부녀회원님들하고 대화를 해서 자료를 뽑아 놓은 것이 있어요, 과연 몇대몇인지 한번 보여 드릴까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누구보다 관심이 있어서 제일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어지간하면 이것 안짚고 넘어갈려고 했었는데 너무 말이 많아서 자료를 달라고 하면 주면 되는것이지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요, 그리고 전부 부녀회원들이 싫어 한다는 것 모르신다니까 확인 해 보세요. 그리고 제고를 전부 떠 넘기고 있습니다. 동으로, 알고 계십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의용
박의용위원
그것 메모해서 확인 해 보세요.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예.
의용
박의용위원
그리고 쌀 단일품목만 거의 하다시피 하고 화장지 좀 있고 헌옷 좀 있습니다. 지금 알뜰매장에서 쌀이것 단일품목으로 하므로 해서 각동에 쌀집에 말썽이 난다는 것 알고 있습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쌀도 앞으로는 그런 것 가지고 구입도 못하도록 하겠고, 제고품에 대해서 강매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위원님의 여러 가지 지적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러한 사항은 절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용
박의용위원
강매는 없습니다. 강매는 없지만 한동에 부녀회에서 모 식당에 와서 팔아달라, 입장이 이래가지고 팔아주고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게 식당 거래처에서는 양곡집에서 그것을 알고 불만이 있어요, 이런 것을 참고로 구청에서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동별 경쟁이 심합니다. 여기도 보니까 매출에 대해서 경쟁이 됩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런 정도는 류기대씨나 모두 참고로 아셔야 됩니다. 자료를 요구하면 자료 주면 되는데 자료를 안 줄때는 뭔가 흑막이 있기 때문에 안 주는 것 아니에요?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의용
박의용위원
왜 그럼 말이 그렇게 많고 끝까지 내가 짚도록 해야 됩니까? 그리고 변상 조치가 있습니다. 분실 되었을 때, 알고 계세요, 이런 것 하나하나 내가 조사를 다 했어요, 정말 이런 것을 내가 짚을 것을 갖다고 동료위원들이 짚고 있는거에요, 이런 일들이 과장님하고, 담당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가지고 제발 알뜰매장 말썽이 안 나도록 해 주세요.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알뜰매장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새마을 부녀회에서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앞으로 교육도 시키고 하겠습니다.
도희
김도희위원장
과장, 지금 이것은 우리가 업무보고 받는 것이 아닙니다. 지적사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잘못 된 점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에 지적사항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답변도 그점에 대해서 잘했는 것은 잘했다, 잘못된 것은 잘못 되었다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그런 부분 세세한 것 까지 못 챙겨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즉시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용
박의용위원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동료위원께서 자료 요청을 하면 해 줘야 됩니다. 해 주는 것이 맞는것인데 정말 이번에 굉장히 속이 상했습니다. 속이 많이 상했어요, 이런 것은 앞으로 두 번다시 이런일 없도록 해 주세요.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예.
도희
김도희위원장
우리 위원 여러분께 지적사항을 한마디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하실 때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업무보고 자리가 아니다는 것을 다시한번더 강조를 하겠습니다. 정소차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차
정소차위원
조금전에 여러 가지가 되어서 뭐부터 먼저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조금전에 동료위원들이 말씀을 하시던 것 중에 과장께서 잘못 대답한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부녀회가 존속을 한다면 쌀 판매를 앞으로 안하겠다고 했는데 쌀을 꼭 전라도 쌀이나 경기도 쌀을 팔아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도농 복합지역으로서 해안동이나, 반야월이나 거기서 좋은 것 골라서 팔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쌀을 전혀 안 판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두 번째 자료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자료가 분명히 이야기 하는데 안 올라와도 되는 자료가 올라왔고, 올라 왔어야 되는 자료가 아마 빠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첫째 오늘 행정계장이 없는 것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총무과장이 책임지고 다 답변을 하면 되지만 직접 실무계장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류기대씨가 있지만 실무계장한테 들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도점검차 15일간 지도 점검을 하면서 지적사항이 부당합니다. 무엇이 부당하냐 하면 바르게 살기에 작년 추석에 대구를 고향찾아 오시는 분 타 부서에 나가는 분한테 인사를 했습니다. 아주 바쁠 때 인사를 하고 행사를 정식으로 하고 유인물을 주고 이래가지고 각동 위원장 부녀회원들이 나와가지고 추운데 그렇게 고생을 하고 점심을 대접을 해야 되는데도 분명히 사업을 하는것인데, 대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점심은 추운데 어디가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설밑이고 하니까 법주를 한병씩 사줘라 그것이 이사회에서 결정이 되어서 그날 왔는 사람에게 법주를 한병씩 돌렸답니다. 그것을 회원 회비로 돌렸는데 그것을 지적했다는 말을 조금전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행정계장이 있으면 어떤 법에 의해서 그것을 하면 된다, 안하면 된다 하는가를 물어볼려고 했는데 과장 이야기 할수 있겠어요, 자기 회비 내서 술 사먹는데 안되는 이유가 뭐라요, 여기 뭐 하는덴데 여기? 이야기 해 보세요.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그 부분은 아무리.
소차
정소차위원
그래서 지적사항이라는 것이 아주 웃기는 지적사항, 그러니까 감사장에서 위원들이 자꾸 자료를 내라고 하는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국민운동단체에 분명히 봉사를 하고 행정에 보탬을 주고 행정에 보탬을 준다는 것은 지금 상당히 공무원을 줄이고 있는데 그 없는 부분은 메꾸고 있는 것이 국민운동 단체입니다. 각동에서부터 전체적으로 그런데 그 회장 잘 안하려고 합니다. 지금 자연보호 같은데는 회장이 비어서 1년 되었는데도 아무도 하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돈을 내어서 여기 자기돈 천금같은 돈을 1,000만원씩부터 몇100만원까지 내놓고 하는데 감사장에서 다른 감사는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과장이 답변을 잘못 하니까 왔다, 갔다, 개인 프라이버시가 엉망이 되었어요, 이래가지고 이렇게 힘을 빼가지고 봉사단체 회장을 누가 하겠습니까? 총무과장 하겠어요, 답변을 잘못 해서 그렇습니다. 분명히 대한민국 어떤 법에도 개인단체 출연금 내지 찬조, 회비 내어서 썼는 것을 감사하는데가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왜 감사합니까? 답을 잘못해서 그래요, 과장께서, 그리고 자료가 이것이 뭡니까? 이렇게 내놓고 얼마 내놓고 얼마 썼다고 하고 이래가지고 만장판에 들고 깨고 이럴수 있습니까, 개인 프라이버시를 이래서 앞으로 어떤 자료든 어떤 감사든, 이런 부분은 과장께서 심사숙고를 하셔서 꼭 필요한 사람이 보자고 할 때는 자료를 살포시 갖다가 그사람한테 줘요, 공히 난장판에 일파만파로 묵사발 시키는 이런 일은 안하는 것이 주민 화합에 도움이 됩니다. 이것 여기 국민운동 단체의 사람은 구민 아닙니까, 여기 구의원님들도 구민입니다. 그런데 서로가 알력이 생겨서 온 전신에 연락을 해서 엉망진창이 되도록 만들고 특히나 의회에서 무슨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얼굴을 들고 못 다니겠어요, 총무과장께서 좀더 신경을 써가지고 답변을 잘 해 주시고, 자료를 아무것이나 갖다고 공개적으로 떠벌리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고 싶은말이 많습니다만 상당히 바쁘다고 하니까 줄이겠는데 특히 우리 감사가 끝난 다음에 우리 국민운동단체 회장들을 과장께서 일일이 전화를 해서 큰 오해가 없고 의회에서도 큰 오해가 없는데 다른 곳에서 이런 큰 사건이 있으니까 좀 중시해서 봤다, 그러나 우리가 몇가지는 고쳐야 되겠다는 것을 분명히 해 주세요, 어떤 위원이 어떻게 되고 이런 말이 나갔을때는 그 책임은 전부 총무과에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 이상입니다.
도희
김도희위원장
질의를 간단하게 해 주시기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복된 질의는 삼가 해 주시고, 정덕연 위원 질의 해 주세요.
덕연
정덕연위원
팔공문화원, 울릉문화원 자매결연 조인식 참석한 사실이 있습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저는 그때 안 갔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예산은 얼마정도 썼는지 알고 있습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55만원정도.
덕연
정덕연위원
얼마요?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55만원하고, 82만5,000원.
덕연
정덕연위원
지금 총무과에서 집행한 것은 얼마입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82만5,000원.
덕연
정덕연위원
과장이 직접 결재 하셨지요?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예.
덕연
정덕연위원
과장님 이것 결재 하실 때 누가 총무과 대표로 갔습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조인식에는 청장님 참석하신줄 알고 있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청장님 국내여비가 82만5,000원입니까? 뭐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평소에 국내여비 모릅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총무과 소속에 비서실장, 공보실장 그렇게 같이 정리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아니 82만5,000원 갖고 간 총무과 소관 조인식에 참여한 사람은 청장님 말고 또 누구입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비서실장, 거기서 묻인김에 공보실장을 같이 정리 했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이왕 동행하는 김에 공보실장도 같이 동행 했는데 그런데 공보실에는 55만원 잡여 있는데 총무과에는 82만5,000원 제가 묻는 것은 가감산을 정확하게 묻는것입니다. 82만5,000원이 국내여비로 나갔는데 청장님 국내여비가 얼마인지 그것을 묻고자 하는것이거든요, 정확히 국내여비가 얼마인지 압니까? 잘 모르시지요?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잘 못 파악했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그럼 비서실장 여비는 혹시 얼마인지 압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그부분도 공무원 6급상당.
덕연
정덕연위원
6급 상당으로만 알지 얼마인지는 모르지요? 이렇게 그냥 청장하고 비서실장하고 가는데 한마디로 아까 과장된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묻여서 가는데 우리 공보실장님이 묻여서 갔다, 그런데 55만원 들었다는 말씀이지요? 그외에는 더 간분이 기억이 안납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예.
덕연
정덕연위원
우리 경리계장이 옆에 계십니까, 혹시 경리계장께서 결재 하실 때 지금 과장님 말씀하는 인원 말고 55만원 결재가 혹시 누가가서 다른 동인중에 어떤 분이 나갔기 때문에 55만원 결재가 났는지 혹시 알고 있는지 경리계장님한테 답변 한번말 들으주실렵니까, 기억이 나십니까, 경리계장님? (관계 공무원석에서
그리고 또 기억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알기로는 기자가 대동 되었거든요, 한정기, 팔공문화원장이 나가고 기자가 대동 했는데 전체적인 국내여비를 문화원 원장이 나가는데도 우리 구청예산으로 다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적코자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가능하면 낭비를 안 할수 있도록 조인식 가더라도 팔공문화원장 같으면 우리가 이미 임의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 소위 말해서 정액보조금 따기 위해서 저희들 조례를 성립시켜 달라고 계속 이야기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계속 반려중에 있고 이유가 뭡니까, 이런 식의 비합리적으로 자꾸 하니까 조례를 성립 안하려고 하는것입니다. 우리 구청에는 단위적으로 보면 엄청단 단체가 많다 말입니다. 자꾸 예산만 낭비할 뿐이지 정말 구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단체는 정말 제대로 없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한테 주지를 드리는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예산 같은 것은 가능하면 낭비가 안 되도록 만약에 쓰여져야 될 예산이라면 정말 효율적으로 쓸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어서 지적 드리겠습니다.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시정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희
김도희위원장
그런데 총무과장 이번 감사에 감사 준비를 옳게 했다고 생각합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여러 가지 나름대로는 했다고 자부를 했습니다만 미흡한것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도희
김도희위원장
그리고 특히 그 밑에 담당들 과장 보필을 잘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음에는 언젠가는 과장이 되고 하는데 밑에 담당들이 보좌가 상당히 불충분하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지적을 합니다. 담당들 알겠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그리고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각 국민단체 회장들한테 전화를 하라는 말씀을 했습니다만 그 관계는 먼저 지난번에 총무과 소관 감사를 할 때 분명히 위원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 타구에서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번에 사회단체에 대해서 우리가 예방차원에서 우리가 자료를 요청했고 어떤 지적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타구에서 이런 일이 엄청나게 일어 났습니다. 메스컴도 탔고 이래서 우리가 동구에는 이런 것을 미리 감사때 지적을 하므로서 각 단체에서 좀 예방이 안되겠나 이래서 했다는 것을 분명히 이 자리를 빌어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 알겠습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예.
도희
김도희위원장
그럼 위원 여러분 총무과에 대한 1차 감사를 마치면서 과장께 주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기간동안 새로운 사실이 발견 되거나 규명되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타부서와 관련해서 하시라도 출석요구를 할수 있으니까 감사기간동안 항상 대비하여 주시고 감사도중 추가로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시간내에 본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 되지 않았음)
17시2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