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이동환 의원 발언
외수
최외수위원장
2001.6.25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 과장 자리하여 지난 6월 13일 요구된 서류제출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고 보고도중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가 있을 시 감사가 진행중이라도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배과장, 앉아서 설명해주세요. (건설과 소관 감사 자료 설명) 예. 오세호 위원님.
세호
오세호위원
수해대책 때문에 밤샘한 것으로 압니다. 그 와중에도 감사에 임해줘서 고맙습니다. 어제 현장을 답사했습니다. 건설과 현장이 아니고 도시과 현장을 갔었는데 도동 642번지 소유자가 조현수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진입로에 도로다리 놓을 수 있는 것을 허가해준 사실이 있는 것 같습디다. 본인한테 물으니까 하수계에 자료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하천을 건너다닐 수 있는 다리 놓고 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허가해줍니까? 개인이 할 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하천에 대해서는 설계서를 받아서 하천 유속이나 유량의 통과량을 생각해서 허가해주고 있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거기에 대한 하천점유 허가도 해줬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이 번지 수 내에 있는 도면을 보면 하천 폭을 알 수가 있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허가 해 줄 당시의 하천 폭하고 현재의 다리 폭하고 맞는지 확인을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하천점유허가 연장해줬으면 연장해준 것하고 언제부터 시작해서 몇 회까지 연장해줬다는 것하고 하천 폭하고 다리를 허가해준 증빙서류를 빠른 시간 내에 부탁합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자료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예. 배효열 위원님.
효열
배효열위원
테니스장에서 동촌 배수장까지 제방 포장을 해달라고 수 차례 건의를 했는데 어떻게됐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안 그래도 배위원님이 몇 번이나 이야기를 하시고 해서 계획은 다 세워서 예산을 만들어서 집행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수해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조사해서 설계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
감사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예. 장상수 위원님.
상수
장상수위원
본인도 새벽에 동촌 제3아양교하고 돌아보니까 하천 제방에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침수가 되어서 안타까운 실정을 느끼고 왔습니다. 제방에 큰 피해는 많이 없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현재 일시적으로 폭우 때문에,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일시적으로 집중폭우가 내려서 5분 내지 10분 침수되는 구역 뿐이고 일시적으로 침수되더라도 우리가 양수기를 가지고 가서 직원들이 어제 밤샘을 했습니다. 다른 피해는 없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대단히 고생이 많았고 여기에 보면 신천1,2동에 동부 교회 김영식이라 해서 신천동 787-22번지 교회 진입로 아스콘 덧씌우기 요망, 이렇게 되었는데 청장께서 그 날 말씀하시기를 하수관 매설 공사를 하겠다고 답변이 된 것으로 아는데 사유지로 시공불가란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토지 소유자가 개인이기 때문에 공사 승낙만 동에서 받아주면 공사를 해드리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아니, 진입로가 사유지가 아니고 길입니다. 대구주택 올라가는 길입니다. 본 위원이 현장에 두 번 정도 나가봤는데 상당히 가파른 언덕인데 사유지가 아니고 현재 길입니다. 어떻게 감사 자료에 어느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장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등기부를 확인해본 결과 옛날에 내면서 지목은 도로로 되어 있어도 토지 소유자는 개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기부채납 등으로 받은 게 아닙니까? 대구주택이 건축을 해서 상당히 개인 집마다 평수가 상당히 넓어요. 50평, 70평 정도로 큰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택으로 알고 있는데 들어가는 길인데 위에 주택을 할 때 도로개설이 안 되면 허가가 안 됐을 것으로 아는데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옛날에는 전부 다 지목만 도로로 되면 건축허가가 나갔습니다. 법 개정이 되어서 최근에는 완전 기부채납이 되어야 건축허가를 해주는데 옛날에는 기부채납 없이 그냥 지목만 도로로 바꾸면 건축허가 내주고 했기 때문에 요새 와서 그런 불합리한 선이 나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기부채납도 안 된 상태에서 길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그것은 뭔가 행정의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닙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옛날에 건축법에 일단의 주택단지를 할 때 개인 소유자도 지목만 도로로 나면 허가 나게 되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어느 과든지 잘못된 부분이 공무원들이 기부채납을 즉시 안 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토지 소유자가 개인이라고 했지요? 거기에 대한 서류 일체를 위원장, 요청합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토지대장하고 등기부등본하고 지적도하고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예. 장남수 위원님.
남수
장남수위원
사랑방 대화 등 각종 대화시 구청장의 약속사항인데 신천1,2동에 신천동 537과 544번지 사이의 송라시장 통로 150미터 하수관 매설이라고 건의사항이 있었지요? 그런데 맨홀을 10미터 간격으로 조속 설치토록 하겠음, 이렇게 해놨는데 맨홀 하나 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하나 자체는 20만원 정도 됩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그러면 150미터라고 해도 15개 정도 안 됩니까? 그러면 300만원.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장위원이 신천1,2동을 계속 질의하셔서 우리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송라시장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수도에 대해서 했습니다. 집수정만 올라와 있고 물은 흘러간다고 했는데 전부 다 파보니까 밑에 하수도 안내가 되어 있습디다. 옛날에 구획정리할 때인가 모르지만 박스가 되어 있어서 지금 입성되어서 있는 맨홀은 거기서 빼오면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박스에 구배가 좋아서 하수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10미터마다 집수정을 설치해서 그 집수정에서 박스를 연결시켜서 처리하도록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우수기가 끝나면 공사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장비를 넣어서 이틀동안 팠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는지 판단을 못해서 장비를 넣어서 부분을 파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하수도 자체가 있기는 밑에 들었는데 구청에 도면에도 하수도가 되어 있다는 게 없고 그래서 잘 몰라서 파봤다, 이런 내용이 되겠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남수
장남수위원
그 당시에 유형 하수도라고 하던가 그러던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박스라고 하는데 하수도는 있기는 있습니다, 그 안에. 끝 부분은 36미터 도로 부분에 가면 상당히 깊고 저 위 쪽은 그렇게 깊이 안 묻혔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맨홀을 10미터 간격으로 할 때 맨홀 자체를 현재 도로 표면을 맨홀과 같이 하겠다는 내용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남수
장남수위원
그렇게 해서 옆의 주민들의 생활하수를 맨홀로 집수하도록 그런 방법으로 하겠다는 내용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남수
장남수위원
예산은 그렇게 많이 드는 게 아닌데?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집수정 한 개만 생각하면 많이 드는 건 아닌데 그걸 또 박스까지 파서 터파기 해서 본관에 갖다 넣어야 됩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그렇게 하면 전체 돈이 얼마나 드느냐 이거지요. 맨홀 하나 하는데 20만원 더 들겁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아직까지 전체 예산은 못 빼봤는데 상당히 돈이 들겁니다. 전체적으로는 약 3,000만원 정도 정도, 터파기 하고 하면 그 정도 들지 싶습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우수기 지나면 곧 착수하겠다는 말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남수
장남수위원
그리고 신천주공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에서 544번지 송라아파트쪽으로 들어가는 6미터 도로가 있는데 그게 LPG인가 하수관 묻는 것 있잖아요? 파헤쳐서 매설을 했거든요? 또 하수도 공사인가 한다고 몇 번 파헤쳤어요, 현재 콘크리트가, 아스팔트 도로인데 일부는 콘크리트로 재시공한대도 있고 아스팔트인가 그걸로 덧씌우기 한데도 있고 해서 울툭불툭하거든요? 동에서 들어온 것 있지요? 그래서 송라아파트까지 도로하고 송라아파트에서 시장 복판의 세광트윈빌 가는 사거리까지 몇 번 공사를 하느라고 그런 도로를 파헤친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수 해놓은 곳이 물이 고이고 이런게 있는데 덧씌우기 해달라고 해놓은게 있는데 동에서 올라왔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남수
장남수위원
한번 검토해봤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올해 내로 장위원님 생각한대로 조사를 해서 포장을 해드리겠습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맨홀 할 그 무렵에 같이 하면 안 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자체 예산은 없는데 도로 긴급 복구비 쓰고 나면 집행잔액이 나오는데 그 잔액을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덧씌우기 해드리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과장님, 하천사용료에 123건이 미수로 남아 있는데 맞습니까? 유형별로 보면 어떤 겁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부과를 했는데 일단 내지 않고 있는 것인데 세부적인 것은 위원장님이 원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5월에 부과해서 징수하고 있는 중이고.
외수
최외수위원장
123건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이 중에 계약이 만료된 건도 있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점용 허가는 나갔는데 연장허가를 안 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그러면 그 사람한테 하천부지를 안 줘도 안 됩니까? 돈 안 내는 사람한테 줄 이유가 있습니까? 하천부지는 사용료 내고 하라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미수가 있는 사람한테 왜 연장허가를 내줍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일단은 점용하고 있기 때문에.
외수
최외수위원장
123건은 돈을 안 냈잖아요? 그러면 돈을 못 받는 사람한테 임대를 줄 이유가 없잖아요? 하천 부지가 가지고 있는 권리권은 우리 구청에 있는데 돈 안 주는 사람한테 왜 줍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123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상하기는 몰라서 연장허가를 못 낸 걸로 알고 있는데.
외수
최외수위원장
몰라서 못 낸 게 아닙니다. 돈이 미수건이 아닙니까? 돈을 안 낸 게 아닙니까? 그런 사람한테 왜 연장을 해주느냐 이겁니다. 이 중에 미수가 된 사람, 연장 기간이 끝난 사람이 있느냐고 하니까 있다고 했잖아요? 왜 그렇게 연장되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그 자료 지금 갖다 줘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장
그리고 하천점용료에 이중허가로 감액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소유자가 중복되어 두명한테 부과된 것을 한명은 감액시킨 겁니다. 두분한테 같은 돈이 나가서 실소유자는 부과를 시키고 착오된 것은 감액시켰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허가도 두 사람한테 나갈 수가 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아닌데 실제로 하천부지 점용자하고 경작자가 다른데 경작자도 나가고 대장상 점용받은 사람도 나갔기 때문에 경작자에 대해서는 감액을 시킨 겁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말뜻을 몰라서 묻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할 수가 있습니까, 담당 공무원이?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행정상 잘못 됐습니다. 착오로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행정을 다루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사항입니다. 허가를 어떻게 두 사람한테 내 줍니까? 예. 장남수 위원님.
남수
장남수위원
도로부지 점용료 감액 내역에 감액사유, 도로부분, 신암동 97-5, 이상수 외 1건, 감액 18만800원, 두건인데 감액 사유가 가산금 부과착오 한건이 있고 착오부과 한건이 있는데 착오부과와 부과착오는 말이 어떻게 거꾸로 갖다 놓고 바로 갖다 놓고 무슨 말입니까? 부과착오는 부과가 잘못됐다는 내용이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내용은 같은데 표현이 잘못 됐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미안합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두 건 다 똑같이 부과가 착오가 되어서 그런데 착오부과도 맨 마찬가지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검토를 못해서 그런데 앞으로는 검토해서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담당계장은 누굽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행정계장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장난도 아니고 전부 그래요. 계장님 교육 좀 시키세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예. 오세호 위원님.
세호
오세호위원
무허가 보차도 단속 및 조치내역에 보면 전부 허가를 다 해줬는데 자료가 2000년 7월부터 2001년 5월까지는 그 밑의 건수인데 13건, 8건해서 21건 맞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적발해서 한 게 아닙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기 점용해왔던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적발할 당시의 부과내용인데 그 전에 사용했던 것은 어떻게 부과를 합니까? 21건 중에서 동구 직원이 나가셔서 적발해서 기 사용하고 있던 것을 유도해서 점용허가를 득한 게 아닙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이것은 점용료란 것은 지금까지 불법으로 사용한 기간을 추정해서 징수한 겁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시점에서 다음부터는 사용허가를 내주고 별도로 징수한 내용입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적발일로부터 몇 년간 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몇 년간은 없고 일단 현장에서 조사해서 하고 있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그것은 자료를 주시고 연간으로 따지면 근 3년 간에 걸쳐인데 21건 적발이라는 수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불법으로 점용한 사람이 거의 없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할 인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만큼 우리 구민들이 점용을 그만큼 안 하고 있다는 겁니까? 어떤 유형에 속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요새는 주민들이 거의 다 인도에 점유허가를 받고 있고 옛날에 허가를 안 받고 한데 대해서는 계속 추적조사는 못하고 수시로 현장 돌면서 보고 그렇게 적발하고 있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수치보다 훨씬 많다고 봅니다. 아주 많다고 보는데 물론 인력도 부족하지만 좀 더 신경 쓰셔서 연초에도 질의를 한번 했습니다. 이것은 연계로 해 주는 게 맞지 싶습니다. 도로 정비 할 때 정비 차원에서 하다 보면 점용허가를 안 낸 데도 있고 해서 수도나 도시가스 등을 굴착할 때 보면 원상복구는 청에서 하니까 그때 병행해서 허가가 안 된데는 바로 허가를 내서 정비도 하고 하면 이중으로 부담도 안 되고 또 허가낸 사람도 부담이 덜 되고 구청에서도 훼손도 덜 되고 인도 관리 차원에서 상당히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좀 더 신중하게 하셔서 이중부담이라든지 구수입 증대 등에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예. 김시환 위원님.
시환
김시환위원
보차도 단속 조치 내역에 있어서 밑부분에 2000년 7월부터 2001년 5월까지 이 건은 무허가 점용이었는데 허가를 득하게 하면서 추가로 과징금을 부과한 겁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이때까지 무허가로 한 기간을 추정해서 부과한 금액입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기준을 어디다 두고 부과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현장 조사에 의해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기간으로 합니까, 면적으로 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면적을 조사해서 그 면적에 대해서 몇 개월 무허가로 했는가를 추정해서 조사해서 합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용계동 배영수씨건은 40제곱미터, 13평 정도 되는데 3만 5,000원인데 밑의 신천3동 조규철씨 건은 30평인데 58만 2,000원을 부과하고?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면적은 적어도 불법으로 한 기간이.
시환
김시환위원
신천4동의 김희재씨건은 7평 미만인데도 3만 7,000원이 되어 있고 왜 들쭉날쭉이예요? 단 기간은 2000년7월부터 2001년 5월까지 적발된 것이라고 명기되어 있는데 점용료가 면적에 비례하지도 않고 기간도 명시되어 있지도 않으면서 점용료가 왜 들쭉날쭉이예요? 기준이 어디입니까? 13평은 3만5,000원이고 10평 미만은 58만2,000원이고 천차만별인데 왜 그래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부과할 때 주위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기간과 면적을 복합해서 산출한 금액입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과장께서 그렇게 설명을 하시지만 설득력이 별로 없어 보이고 이게 보니까 형평에 어긋난다 싶고 보차도 옆에 붙은 겁니까? 아니면 옆에 없는데 이렇게 사용을 했다는 겁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허가를 안 내고 사용.
시환
김시환위원
낸 부분에 추가로 무허가로 한 것은없습니까? 보차도 허가를 낸 부분이 있었는데 옆에 더 벌렸다, 면적을 더 넓혔다,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이 건 중에서?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조사해서 무허가로 사용한 것에 한해서 부과를 한 겁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왜 자꾸 묻는가 하면 보차도 사용료가 너무 심하게 비싸다, 점용해서 사용하는 구민들께서 그런 말들을 많이 하고 다닙니다. 1년에 두 번 부과하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연 1회입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상당히 많이 나온다고요. 10평만 해도 60만원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무허가로 사용하다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만5,000원이니 7,000원이니 이런게 말이 됩니까? 5평 정도 한 신천4동의 임무상씨 건에 대해서는 7,000원 부과인데 어떻게 해서 부과가 됩니까? 오늘 금방 허가 안 내고 했는데 익일날 발견했다 이겁니까? 7,000원이란 근거를 대보세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전체적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본위원도 점용을 하고 보차도를 사용하고 있지만 비싸다는 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입에서도 점용료가 너무 비싸다, 내 설명은 구재정이 열악하니까 세수증대를 위해서 그렇게 안 받겠나, 그렇게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만, 무허가로 하던 것을 적발한 것이 7,000원이 뭐예요? 형평에 어긋난다고 보는데 왜 그렇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자기가 점용해서 몇일만에 우리한테 적발이 되어서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확실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자료를 달라고 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자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장
김시환 위원의 보충질의인데 그게 말이 됩니까? 적발을 하면 적발한 날로부터 몇일이 됐다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현장 조사해서 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현장 조사해서 오늘 적발이 됐다고 합시다. 이게 몇일 됐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을 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현장에서 주위에 물어보면 대충.
외수
최외수위원장
전부 장난칠려고 만들어놓은 것이지 그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현장에서 조사해서 정확히 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어떻게 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옆집 등에 물어보면 언제 설치했는지.
외수
최외수위원장
그러면 오래 있다가 적발하지 왜.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실제로 다른 일이 있어서 그 부분에 갔을 때 조사가 되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외수
최외수위원장
공시지가 프러스 면적이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걸 몇 일 있었다고 더 받고 적게 받고 형평성이 맞습니까? 정확히 알 수 있습니까, 몇 일 있었는지?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최대한 정확도를 기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내는 사람도 이해를 하지.
외수
최외수위원장
공시지가 곱하기 면적에서 공시지가의 몇분의1을 곱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2.5%를 부과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2.5% 곱하기 면적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장
그게 금액인데 거기서 한달 있으면 얼마 더 받고 두 달 있으면 얼마 더 받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면적 곱하기 기간으로 하는데.
외수
최외수위원장
기간을 얼마로 봐 줍니까? 등급이 몇 등급이 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월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공무원의 재량권을 발휘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면 이해가 가는데, 됐습니다, 자료 주세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장
예. 김시환 위원님.
시환
김시환위원
하수도 사용료가 4억이나 되는 큰 금액의 체납이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징수 실적 부족으로 인한 겁니까, 아니면 기업체의 도산 사유 때문입니까? 일반 주택의 하수도 사용료는 체납이 거의 없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일반 주택.
시환
김시환위원
소형이니까. 주로 어떤 유형에서 체납이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2개월마다 한번씩 부과하고 있는데 매월 3,4억 정도 체납되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1999년도에 1,000만원이예요. 그런데 해마다는, 4억 400은 금년도 1~5월까지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시환
김시환위원
그러면 금년도 분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시환
김시환위원
누계가 아니고?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시환
김시환위원
금년도 상반기에 4억 400이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2개월마다 한번씩 부과하기 때문에 연말이 되면 거의 다.
시환
김시환위원
누계는 5억6,800이네요? 3년 간의 누계가. 해결 방법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안되면 재산 압류조치하고 전부 징수합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과년도, 99년도 그냥 넘어온 사유는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하수도를 그 집에 살다가 이사가고 이런 부득이 한 사정이 있는 사람들.
시환
김시환위원
제일 큰 금액의 유형은 어떤 겁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공장 하는 분들이 부도가 나서 파산됐을 적에 많은 금액이 체납되고 있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인수 받는 분한테도 징수할 수 있습니까? 공장이 도산했다, 다른 사람한테 등기이전이 됐다, 그럴 때 등기 이전자한테 따라붙을 수 있습니까? 결손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결손됩니다. 삼자한테.
시환
김시환위원
대답을 확실히 하세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인수자한테는.
시환
김시환위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대답할 자료를 안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인수한 전 소유자의.
시환
김시환위원
결손 처분이 왜 하나도 없어요? 작년도, 과년도, 왜 없어요? 공장이 도산해서 새로 매매되어서 다시 이전등기된 새 임자가 나타났을 경우 결손한다면 결손 처분 건이 한두건이라도 있어야 될게 아니예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결손을 안 하고 계속 그 사람한테 징수조치하고 있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과장의 답변에 새로운 등기자가 생기면 안 된다고 안 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것은.
시환
김시환위원
하수도 체납은 그분한테 못 받는다고 답변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A가 소유하다가 B한테 넘어갔는데 B한테 못 받고 A한테 계속 추징한다는 말입니다. 재산압류하고 해서 계속 받도록 한다는 말입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부도나서 법인 재산이 날라가 버렸는데 하수도료 낼 사람이 잘 있겠어요? 상식선에서 생각해볼 때 공장을 하다가 도산이 되어서 법인 재산을 다 말아먹고 어디 가 버렸는데 어떻게 받는다는 말입니까? 자꾸 고지서 보내고 인력 소모하지 말고 결손이 맞지요, 기한 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5년입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5년간은 계속해서 받도록 노력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시환
김시환위원
그럼 5년 전의 것은 아직까지 결손한 것도 없고? 이런 것은 운영의 묘를 기해서 과장께서 판단에 못받겠다라고 생각하면 아예 포기하는게 안 낫습니까? 공장 도산 되어서 사업에 실패해버렸는데 법인 재산 하나도 없고 빚뿐인데 하수도 사용료 낼 사람 누가 있겠어요, 생각 한번 해봐요? 뭘 재산 압류한다는 말입니까? 법인 재산 날라가 버렸는데 개인 재산 압류한다는 말입니까? 답변에 설득력이 전혀 없어요, 말씀하시는 걸 보면.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우리가 5년 지나면 결손처분을 하는데 97년도에 한번 하고 아직까지는 계속 징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우려되는 바 99년도, 2000년도는 그래도 체납액이 많지 않았다, 뭐에 비해서 많지 않았느냐, 금년도 상반기의 기준으로 볼 때 체납액이 많지 않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앞으로 경제가 더 활성화되고 좀 더 모든 일이 잘 되면 또 징수 체납액도 줄어들 것 같습니다만, 이런 추세로 나갈 경우 금년도에 10억을 초과하지 않겠나,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그럴 경우 이 감당을 어떻게 하겠노, 이런데 과장님께서 각별한 신경을 써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1,000만원 뿐인데 왜 금년 상반기에 4억 4000이나 됩니까? 이것은 일 안 했다는 증거와 같아요. 여기에 신경을 별로 안 썼다, 하수 담당 누구예요? 하수 담당 여기 왔어요? 일 했어요? 열심히 한 결과 이렇게 나와요? (공무원 석에서 ?) 하수도 사용료는 원인자 부담금하고 매월 2개월마다 한번씩 고지서가 나가기 때문에 매월 이 정도의 체납액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5월 31일부로 납부해야 될 사람들이 돈을 안 내게 되면 그 이후의 것도 전부 체납액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데 더욱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세 고지서가 2개월마다 나가요? (공무원 석에서 ?) 예.
상수도세 나갈 때 같이 붙어 나가는 것 아니예요? (공무원 석에서 ?) 예.
1개월마다 나가지 왜 2개월마다 나가요? (공무원 석에서 ?) 1개월마다 한번씩 나가는데가 있고 지역에 따라 2개월마다 나가는데가 있습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 각종 공과금 나갈 때, 동구 구민은 1개월마다 한번씩 나가는 것 아니예요? 우리 구민에 대해서 하수도 사용료 부과하는 것, 일단 고지서가 1개월마다 한번씩 나가지요? (공무원 석에서 ?) 2개월만에 한번씩 나가고 있습니다.
각종 상수도 요금하고 같이 붙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 석에서 ?) 예.
TV 시청료하고? (공무원 석에서 ?) 예.
그런데 왜 2개월마다 나갑니까? 내가 받아보기는 늘 1개월마다 받아보는데 2개월이 왜 나옵니까?
외수
최외수위원장
그 말이 맞습니까? 상수도 요금이 매달 나오지 어떻게 해서 두달에 한번씩 나옵니까? (공무원 석에서 ?)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정확하게 2개월과 1개월에.
지금 말이라고 하고 있어요? 고지서가 어떻게 나가는지도 모르고 앉아서 다른 변명이 될 수 있습니까? 김시환 위원의 질의처럼 상수도 요금에 붙어서 나가는게 아닙니까? (공무원 석에서 ?) 예. 상수도요금.
상수도 요금이 두달에 한번씩 나갑니까? 한달에 한번씩 나가지요. (공무원 석에서 ?) 지금까지 저도 격월로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1개월에.
아니, 가정용은 상수도 요금이 매달 안 나갑니까? 어떻게 수도 요금 나갈 때 10%인가, 1%인가 붙어 나가는거 아닙니까? (공무원 석에서 ?) 예.
그런데요? (공무원 석에서 ?) 요금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런데 김계장이 착오를 한 모양인데 상수도요금하고 병행해서 1개월마다 전체적으로 부과됩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여기는 행정사무감사장이예요.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게 설득력 있게 해야지, 그런다고 픽 나가 버리고 하면 되겠어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부과는 1개월마다 하고 검침은 2개월마다.
시환
김시환위원
담당이 2개월마다 한번 한다고 말하면 안 되지요. 아무렇게나 이야기해도 무조건 넘어가는 걸로 알지만 맞는 것은 맞는대로 얘기하고 모르는 것은 알아서 대답해주겠다는 확실한 대답이 있어야 되지. 상하수도 사용료를 어떻게 해서 두달만에 한번씩 냅니까, 그걸 몰라서 물으러 가고, 세울걸 세우고 답변할 걸 답변해야 되지, 행정사무감사장을 오해하고 뭔지도 모르고 완전히 인식착오를 하고 있어요? 아무리 착각은 자유라고 하지만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김시환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검침은 2개월마다 한번씩 하고 부과는 상수도요금과 같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묻고 답하고 하는 것은, 앞으로 동구청이 잘 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성실한 답변과 성실한 질문을 통해서 의회가 발전하고 구청이 발전하고 구민이 발전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동구가 되어야 되는데 담당이 답변도 시원찮게 하더니만 나가버리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저 질문은 이상입니다만, 약 5분간 정회합시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계장, 확실히 답변하세요.
두달에 한번 합니까, 한달에 한번 합니까?
담당 계장이 그것도 몰라서 되겠어요?
죄송하다는 말만 해서 되겠어요? 더구나 감사장입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이 전부 등신입니까?
그리고 압류 독촉장 발부 14건, 압류 5건, 이게 몇 년도에 발생한 겁니까?
100만원 이상이 언제부터 발생한 겁니까?
지금까지 계속 독촉장만 내고 있다, 이겁니까?
왜 압류하는 것은 압류하고 독촉장 내는 것은 내고 이럽니까?
2,3년 된 것을 일부는 압류하고 일부는 압류 안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다른 것은 대답하지 말고 묻는 핵심만 대답해줘요. 왜 형평상 안 맞게 14건 중에 9건은 남아 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묻는 말에 대답해달라니까요.
아니, 압류조치 하도록 하는 게 아니고 5건은 압류조치 한 게 맞습니까?
9건은 왜 안 했습니까?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럽니까?
3년 되었는데 재산조회가 덜 돼요? 하수도 요금 100만원 미만하는 사람이 재벌입니까? 얼마나 재벌이길래 3년 동안 조사를 해도 아직 못했다는 말입니까?
묻는 말에 대답해 달라고 하는데,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아니, 14건 중에 5건은 파악했다면서요? 5건은 압류해놨잖아요? 9건은 압류 안 한 이유가 뭐냐는 말입니다.
담당 계장이 이유를 모르다니 무슨 말을 합니까? 압류 5건은 왜 했습니까?
그러면 5건은 재산이 나와 있고 9건은 재산이 안 나와 있다는 말입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재벌인데 3년동안 재산조회를 해도 못했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일을 안 하겠다는 말이 아닙니까? 재산 조회 할게 뭐 있습니까, 주민등록 번호 넣으면 다 나오잖아요?
고지서를 내는데 주민등록번호가 안 들어갑니까? 고지서에 주소가 안 들어갑니까? 고지서를 어떻게 냅니까? 주민등록번호도 없고 주소도 없고 그렇게 냅니까?
아니, 자꾸 엉뚱한 대답하지 마라 하잖아요? 딱 그것만 이야기해달라고 하잖아요? 안 한 이유가 뭐냐고 하잖아요? 주소, 주민번호, 이름이 다 나갑니다, 고지서에. 그것 없는 고지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뭘 안 했다는 말입니까?
없으면 주소 나가지요?
그러면 동사무소에 가서 그 주소치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3년 된 것도 확인을 안 했다면서요? 그게 어떻게 공직자가 할 사항입니까? 이런 걸 보고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법을 지키는 사람은 등신이 되고 안 지키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 돼요. 김계장 같은 사람 때문에요. 이 사람들 세금 100만원 받으면 나중에 연체료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그러면 먼저 낸 사람이 득입니까, 늦게 낸 사람이 득입니까? 그리고 김계장이 뭐하는지 모르겠어요, 한달에 한번 하는지 두 번 하는지 모르겠다, 이 사람 주소를 몰라서 못했다, 주소를 몰라서 못 합니까?
지금은 열심히 안 했습니까?
보차도하고 상하수도 체납 대장하고 압류한 대장하고 통째로 다 가져와요.
예. 김시환 위원님.
시환
김시환위원
김기일 계장은 하수계장으로 몇 년도에 왔습니까?
99년 9월에 왔으면 99년 3월에 매월 부과되는 걸로 시행이 되었는데 그걸 인지 못하고 있었다면 말이 안되지요. 대충 이야기해도 안 넘어가겠나 하는 안이한 사고를 가졌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왔고 또 각 담당들이 열심히 해주셔야만이 훌륭한 건설과장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구에 건설행정이 무난하고 더욱 더 발전적으로 생산적으로 더욱 더 유익한 쪽으로 돌아갈 거 아니예요? 계장들이 이렇게 하니까 과장이 아무리 혼자 열심히 한들 지탄의 대상이 되고 일 많이 해도 인사 못 듣고 그런 거 아니예요? 99년 3월부터 매월 나간다는 것은 국민학교 6학년만 되면 다 아는 사실인데 하수료 징수를 두달에 한번 한다고 그렇게 설명해서 된다고 생각합니까?
여기에 체납자, 다액 체납자, 다액 고질 체납자는 무엇이며 또 잘 듣고 일괄 대답해야 돼요, 독촉 고지서, 독촉장은 무엇이며 일괄 징수하는데 목적을 둔다면 모두 다 엎어서 징수에 최선을 다 해야 될 것인데 왜 이렇게 유형별로 많이 나눠놨어요? 한번 더 합니다, 잘 듣고 대답해야 돼요. 체납자, 다액체납자, 다액 고질체납자, 고지서 발부 별도로 하고 독촉장 따로 있고 재산압류 따로 있고 이래서 체납정리를 지속적으로 한다는 말은 있습니다만, 왜 이렇게 유형별로 많이 나눠놔요? 한두달 안 내면 같이 계속 독려해서 받도록 하는 것이 원칙 아니예요? 가뜩이나 업무가 다양해서 인원은 적고 상당히 수고가 많은데 이렇게 많이 나눠서 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각각 단어 풀이를 한번 해봐요.
답변 곤란합니까? 유인물에 나온 대로 이야기하세요. 내가 지어낸 단어는 하나도 없어요. 이거 기안 누가 했어요?
몇 달까지 안 낸 사람입니까?
납기일이 지난 것은 전부 체납자가 된다?
다액 체납자는요?
100만원 이상이다?
고질 체납자는?
3회는 기간이 얼마입니까?
6개월 아닙니까, 두달에 한번 보낸다면서요?
다액 체납자는 두달에 한번 보낸다고 아까 설명을 안 했어요? 고질 체납자는? 아까 나가기 전에 두달에 한번 한다고 했다고, 그러면 3회는 6개월이지요.
틀렸습디까?
고지서는 뭐고 독촉장은 뭐예요? 독촉 고지서와 독촉장.
하수도 사용료에 가산금이 붙어요?
2차는 안 붙고?
한번만 딱, 몇% 붙어요?
확실한 답을 하세요.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돼요. 그러면 한번만 딱 붙고 1년 안 내든 3년 안 내든 그 이상 더 붙지를 않는다, 내 5%다? 보조하는 사람 아무도 없나, 이렇게 준비 안 해서 어떻게 감사장에 들어왔어요? 안 그러면 뒤에 앉아서 담당들이 과장이 설명할 때 태도를 분명히 하든지, 뒤에 앉아서 태도를 불분명하게 하니까 나와서 대답해야 될게 아니예요. 독촉장은 뭐예요?
독촉장은 뭐냐고?
몇 달에 한번씩 보냅니까?
뭐 할 때요?
그 기한은 얼마입니까?
안 할 때도 있고?
금년도에 했습니까, 독촉장 발부 한번 했습니까?
했던 원부 자료 요청합니다. 그리고 10만건이나 징수가 미납이 된 상태입니다. 근 10만건, 이래서 설명까지도 설득력 있게 하지 못하면 하수행정에 문제가 있다라고 밖에 지적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일 전에 건설과장께서 선서할 때 분명히 옆에 있었기 때문에 말씀인데 여기서 위증하면 안 됩니다. 알면 대답하고 모르면 다음에 대답을 연기하는 게 낫지, 모르면서 2회, 대충 5%, 이렇게 해서는 되지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다음에는 더욱 더 준비를 많이 해서 감사에 들어오기 바라고 감세 행정에 더욱 노력해 주기를 바라고 일단 자료 요청한 것이 체납독촉 고지서 보낸 원부, 다액 체납자 독촉장 보낸 원부, 금년도 분에 한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9만 7,400여건의 징수액 체납 원부, 세 개 자료 요청 합니다. 이상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예. 장남수 위원님.
남수
장남수위원
하수도 사용료 체납내역 및 결손처분 내역인데 그런데 체납액이 113억 2,200만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부과액입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징수액이 107억 5,400만원이고 체납액이 5억 6,800만원이 아닙니까? 고질 체납자 재산압류가 5건이지요? 여기 있는데 534만 1,000원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다액 체납자 100만원 이상 독촉장 발부한 돈이 14건에 5억 6,000만원이라는 얘기인데 맞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이것은.
남수
장남수위원
왜 그러냐 하면 5억 6,800이 체납액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재산압류 5건에 500만원을 빼고 나면 5억 6,300만원이 다액 체납자 100만원 이상 독촉장 발부에 해당된다, 이겁니다. 전체 현황을 파악을 해보면. 맞는게 아닙니까, 맞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아니, 현재 계산상으로 그렇게 나오잖아요? 5억 6,300만원이 14건에 해당되는 금액이라는 말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체납액이 5억 6,800인데 그 중에서 장위원이 말씀하신 5건에 534만1,000원은 다액 고질체납자이고 100만원 이상 다액체납자가 14건이 되고 나머지는 다액체납자가 아니고 금액이 적은 체납자로 보시면 됩니다. 전체가 5억 6,800입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그렇다면 체납내역현황을 옳게 밝혀주실려면 뒤에 명단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야지요. 이 명단이 없이 앞에 현황만 우선 간략하게 보고사항으로 나와 있는데 뒤에 체납자 명단이 붙어져 있었으면 설명하기도 좋고 이것 때문에 시간을 끌 이유가 없잖아요? 그 현황이 안 나와 있으니까 계속 알려고 하는게 아닙니까? 모르고 넘어갈 수는 없고, 안 그렇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김시환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걸 다 색출해서 정리를 잘 알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과장님, 도로하천 구거부지 용도폐지 있지요? 이걸 통째로 자료 다 주세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예. 김시환 위원님.
시환
김시환위원
과장님, 하수계장 세워주세요. 우리 관내에 하수도 총 연장이 얼마나 돼요?
담당
하수담당
김규일 하단에 있는 477족의 543키로 정도 됩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이게 총 관내의 하수도 길이입니까?
담당
하수담당
김규일 예.
시환
김시환위원
준설은 몇 년에 한번씩 합니까?
담당
하수담당
김규일 매년마다 합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매년 이 연장을 다 한다?
담당
하수담당
김규일 예산이.
시환
김시환위원
하수도 총 연장을 매년 하느냐,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해서 반할 수도 있고 2/3 할 수도 있고 이런지?
담당
하수담당
김규일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주요간선도로라든지 민원이 많이 오는 지역은 집중적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먼저 합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그러면 안 하는데는 생전 안 하겠네요?
담당
하수담당
김규일 전체적인 대상 물량을.
시환
김시환위원
하수계장으로 언제 오셨어요?
담당
하수담당
김규일 지난 6월4일자로 왔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지난주?
담당
하수담당
김규일 이번달 6월4일자로 왔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아직 업무파악이 하나도 안 됐겠네요?
담당
하수담당
김규일 지금 업무 파악 중에 있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그런데 매년 한다는 말은 어디서 들어서 하는 말입니까? 총 길이에 매년 하는 게 원래 규정에 되어 있습니까?
담당
하수담당
김규일 그것은 아닙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무엇 때문에 그런 대답을 하느냐는 말입니다. 이제 와서 모르겠다고 하는 게 맞지, 매년 한다, 총 연장을 다 한다.
담당
하수담당
김규일 총 연장을 다 하는 게 아니고.
시환
김시환위원
금방 그렇게 얘기했다고.
담당
하수담당
김규일 전체 연장이 그런데 올해의 경우는 계획을 150키로 정도 잡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현재까지 93키로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금년에 150키로만 하겠다, 그러면 1/4만 하겠다는 이야기네요?
담당
하수담당
김규일 하수도 긴급보수비하고 공공근로사업을 투자하고 있는데.
시환
김시환위원
금년 준설 예산이 얼마나 돼요?
담당
하수담당
김규일 150키로 잡고 있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예산.
담당
하수담당
김규일 하수도 준설 예산을 별도로 얹는게 아니고 하수도 긴급보수비 전체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금년도에는 약 몇키로 정도를 준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담당
하수담당
김규일 현재 계획은 150키로 정도 잡고 있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지금은 93키로 하고 나머지는 하반기에 하고?
담당
하수담당
김규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데이터는 5월말 기준입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준설을 할 때 몇%의 불량품만 꺼냅니까? 100%는 안 되잖아, 공기압력식으로 한다든가 장비로 하는게 아니고 인력으로 하기 때문에 100%가 안 되지요? 반틈 합니까, 70% 합니까?
담당
하수담당
김규일 하는 구간에는 100% 다 꺼집어 냅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거짓말입니다. 현장 확인을 안 해봤지요?
담당
하수담당
김규일 하수도가 집수정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공공인력이 나가서 하는 것 80%, 70%밖에 안 해요. 싹 다 안 꺼낸다고요. 마대에 갖다 담는 것 알뜰히 안 한다 이런 얘기예요. 연장만 살리고 실지로 가보면 완전하게 다 준설안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현장에 한번 가보라고요. 알뜰히 해야 될 거 아니냐는 말입니다. 공공근로인력으로 하든 어떻게 하든간에 구의 예산이고 우리 국비 시비도 다 예산인데 알뜰히 안 한다는 말을 참고하라고요.
담당
하수담당
김규일 예.
시환
김시환위원
하수계장은 사무감사장에 들어와서 인제 온지 몇 일 되지도 않았는데 뭐라 그랬어요, 1년에 한번씩 다 한다고 하고 대번에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요. 다 하지는 않던데.
담당
하수담당
김규일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세 번 생각하고 한번 대답하는 걸로 한번 생각해봐요. 아래 와서 뭘 안다고 대답을 그렇게 싹싹 합니까?
담당
하수담당
김규일 예.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흡입식 기계는 뭐가 있어요?
담당
하수담당
김규일 외부에 임차해서 사용합니다. 올해 시행한 것은 흡입식으로 한 구간은 없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예산은 좀 가지고 있는가요?
담당
하수담당
김규일 하반기에 하수도준설하기 위해서 가임 예산은 1억 9,000 정도 되는데 그것은 준설비로 다 못, 하수도 민원 불편사항이 많아서 하반기에 5,000만원 정도는 준설비로 잡고 있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하수계장이 이제 왔다고 하니까 더 이상 묻지는 않겠는데 몇 가지 참고사항만 들어봐요. 실제로 공공근로를 시켜서 하수도 준설을 하는 것, 아주 중요하고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직접 담당이 가보세요. 현장을 봐야 되고 두 번째 준설도 위주로 하지만 준설 이후에 심지어 미화원이 거기에 쓸어 넣는다든가 여러 가지 기타 준설을 해야 할 불순물들이 자꾸 그 구멍에 투입이 돼요, 맨홀로. 그런 것들도 보고 예방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담당
하수담당
김규일 예. 명심하겠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지 자꾸 준설만 하고 채이고 채이고 1년에 한번 하기는 뭘 한번 해요, 하지도 않으면서. 아무리 하수구가 잘 뻗쳐 있다 하더라도 준설이 안 되면 있으나마나 아닙니까? 그런 점들도 깊이 생각해서 더욱 더 하수 관리에 열심히 하세요.
담당
하수담당
김규일 예, 감사합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이상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2001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소하천 정비 계획이.
담당
하수담당
김규일 2001년도에 478쪽에 명기되어 있듯이 2억 3,400으로 해서 650미터를 예산 요구했는데 미반영된 겁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이게 전부 미반영됐습니까?
담당
하수담당
김규일 예.
외수
최외수위원장
아까 5,000만원 정도 남아 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담당
하수담당
김규일 하수도 긴급 보수비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예. 김시환 위원님.
시환
김시환위원
보상계장, 과불보상금이 아직까지도 신규 발생이 있습니까? 금년에 신규발생이 있습니까?
담당
보상담당
박찬보 없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그러면 왜 2001년까지 82건이라고 써놨어요? 금년도는 과불보상금에 대한 건수가 없지요?
담당
보상담당
박찬보 없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미정리는 안 됩니까? 2001년도는 과불보상금 건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데 미정리는 왜 미정리입니까?
담당
보상담당
박찬보 최대한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징수도 징수지만 방법을 득해야 되지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요? 없는 사람한테 돈 어떻게 받아요? 다른 방법으로 채권확보가 가능하다든가 아니면 지분등기를 한다든가 방법이 있지요?
담당
보상담당
박찬보 예. 알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예. 오세호 위원님.
세호
오세호위원
기타에 2001년도 굴착위치 해서 동대구역 상공회의소, 부담금 해서 657만1,000원, 이것은 어떤 공사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종건에서 시행하는 가로등입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종합건설본부에서 하는 가로등?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본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굴착부담금이 상당히 적다 싶어서, 종합건설본부 같으면 부담금이 안 많겠나 싶었는데 가로등 신설하는 겁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이상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예. 장상수 위원님.
상수
장상수위원
자전거 전용도로 관리현황인데 전체 연장이 몇키로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100키로 정도 됩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정비 연장이 64.5키로인데 예산이 어떻게 집행이 됩니까? 자전거 전용 도로 관리 하는데.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산은 시에서 계획해서 시비로 내려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재배정사업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전거 전용 도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인도에 자전거를 설치해놓으면 자전거전용 도로에서 접촉사고가 났을 때 사람들이 인도 개념 보다는 자전거가 우선이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그렇습니까? 확실히 이야기해주세요. 인도 안에 자전거전용도로를 그어놨는데 실질적으로 페이트칠을 해서 반복되고 1년 되면 지워지면 다시 하고 해서 예산낭비에 버금가는 엄청난 낭비라고 주민들의 원성이 아주 높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전거전용도로 안에서 사람하고 부딪혀서 사고가 났을 때는 책임 한계가 어떻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책임 한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그거한 것은 없고 제가 알기로 보행자가 우선이고 자전거 타는 사람이.
상수
장상수위원
그냥 추측하지 마시고 모르는 것은 아예 확실하게 알아서 답변을 한다든지, 그렇게 과장님이 답변을 해서 본위원도 그렇게 설명을 했다가 나중에 아니면 민사적인 책임도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확실한 부분은 확실하게 답변해주시고 모르는 부분은 알아서 답변을 하시든지, 확실하게 답변을 하세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인도에서는 보행자가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가.
상수
장상수위원
전용 도로라고 점선을 그어놨는데 전용이라는 뜻은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지 마라는 뜻이 아닙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거기 자전거를 타고 가야 되는데 사람이 있으면 또 안 되잖아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자전거 도로를 설치한 취지는 자전거 도로 안에는 자전거만 다니게 되어 있는데 현재 도로 여건상 실지로 그렇게 이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이게 몇 년도에 실시가 됐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99년도부터 실시됐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99년도에 애초에 예산이 얼마나 배정이 됐습니까? 시 재배정 사업 받아서 우리 구에서 한 거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99년도에는 예산 얼마 받았습니까? 예산을 딱딱 명시해주면 아주 쉽게 넘어갈 부분을, 시비라고 해도 우리 세금인데 99년도는 얼마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자전거 도로에 대한 예산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기설된 자전거 전용도로하고 이 후에 할 예산 부분하고 실제로 자전거 전용 도로 도색을 해놓은 것이 얼마나 갑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현재 그어놓고 2년 지나니까 색깔이 없어지는 그.
상수
장상수위원
결론적으로 2년마다 도색을 해야 되는데 이런 예산낭비는 시에 강력히 건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주민이 불편하고 예산만 낭비된다, 이런 부분이 대해서.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시의 지시로 자전거 도로를 만드는데 공식적으로는 시에 항의를 못하고 회의 등을 할 때 실제로 자전거 도로는 유명무실한 거라는 이야기는 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본 위원이 99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다니면서 자전거 전용도로 안에 자전거 타는 사람을 한 두 사람 봤어요, 2년만에. 주로 인도에 안 탑니다, 전부 도로에 타지. 인도에 자전거 타는걸 몇 명 못 봤어요.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놨는데 홍보가 덜 됐든지 불편하다든지 하는 문제점이 있으니까 인도에서 자전거를 안 타고 다니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장위원님의 생각과 동감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차라리 인도에 하지말고 차도에 연구를 해서 확보를 몇미터 한다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다니는 자전거들은 도로에 타고 다니지 전용도로 그어 놔도, 한번 서서 확인해보세요. 하루 종일 있어봐야 한두대 안 다닙니다. 아무 필요도 없는걸 2년마다 도색하고 돈 들고, 이게 전부 혈세가 낭비라는 뜻입니다. 그런 부분은 인정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인정합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본위원이 시정조치를 촉구하는 입장에서 이런 것도 과장이 결심을 해서 시에 건의를 하세요. 아마 그런 결심이 있어야 앞서가는 동구청 공무원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되고 그런 점에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예. 장남수 위원님.
남수
장남수위원
과불보상금 채권 미확보자 중에 지저동에 최병갑이라는 사람 있지요? 최병갑 이 사람이 지저동 441-3하고 441-2하고 두 건인데 이 사람 돈이 그동안 처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전체 최병갑씨의 과불보상금이 160여만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를 해놨습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다른 분도 있는데 명단에 있지요? 김철수도 압류되어 있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남수
장남수위원
김상열도 맞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최상원도 재산압류.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우재룡도 되어 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우재룡씨는 5월4일자로 완납 됐습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김영남도 완납됐고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완납됐습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완납은 아니고 재산압류로 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 나머지는 아직도 채권이 전혀 확보가 안 되고 조치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16건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그래서 구 사업장에 15건이 있는데 완결된 사람이 두 사람이 있고 시 사업장에 8건 있는데 완결된 사람은 하나도 없고 그렇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이 외의 건은, 구 사업장에 현재 전체 채권 미확보자가 몇 명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10건입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아니지, 15건 중에서 완결이 2건이고 3건은 재산압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완결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저 채권확보가 우선 됐다는 얘기가 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10건이 채권 미확보자로 남아 있다는 말이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남수
장남수위원
시 사업장에는 8건 중에 재산압류가 2건이 있고 나머지 6건은 채권 미확보자이고 현재 상황이 맞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이상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배효열 위원님.
효열
배효열위원
462페이지에 불로동 211번지선 도로개설, 개요도 나와 있는데 공사도 빈칸이고 진도도 빈칸이고 계약 관계도 빈칸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전체 금액이 보상비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
실제 도로는 개설이 됐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됐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
도급자도 없잖아요, 서류상에? 계약도 없고.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공사는 98년도에 완료되고 보상금이 이월이 되어서 늦게 지불한 내용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
도급자가 나와야 안 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자료가 99년도 분이기 때문에 98년도에 공사가 완료 됐기 때문에 도급자는 안 넣었습니다. 원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서류에 의한 설명을 마치고 보충서류 검토 및 현장확인 후 문제점이 도출 될 때 다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05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순서에 의거 지적과 소관 업무를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을 말씀드리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을 할 시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지적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선 서)
외수
최외수위원장
지적 과장, 자리하여 지난 6월 13일 요구된 서류제출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고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가 있을 시 감사 진행중이라도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 감사 자료 설명) 예. 배효열 위원님.
효열
배효열위원
관내 도근점의 총계는 몇 개입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기준점은.
효열
배효열위원
도근점과 기준점.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법률상 용어는 기준점으로 해서 도근점으로 나옵니다. 기준점은 1,476점으로 지적상각점이 5점이고 지적보조점이 3점, 도근점은 1,140점입니다. 그리고 지적공사에서 설치한 도근점이 328점으로 1,428점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
그러면 법상으로 도근점이 몇 개입니까? 총 수량으로 전체 동구청에.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1,468점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
조금 전에 1,476점이라고 했잖아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지적상각점 5점, 지적상각보조점 3점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
현재 관내에 보유되어 있는 도근점의 총 수량은 몇 개입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도근점만 1,428점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
망실된 것은 없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도근점 1,428점에 망실점은 48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
복구하는 비용은 어느 정도 듭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복구 계획은 없습니다. 망실점 48점은 동호택지개발지구 내에 망실된 것으로 지금 복구를 해본들 택지개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또 망실됩니다. 그래서 동호택지개발이 완료될 때 복구를 할 계획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
불로동에 (청취 불능)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불로동에 도면상의 도로는 8미터인데 실제는 7미터 70이다, 30이 모자란다,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그런 사항인데 그것은 자료 사항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검토를 못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서면검토해서 배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
약간 빗나간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다는 모르더라도 성실하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제가 확인을 못한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도면하고 실제하고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린다고.
효열
배효열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여기 감사자료에는 빠진 것이라고.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없기 때문에.
효열
배효열위원
지적과 전체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최외수 위원장, 오세호 간사와 사회교대)
세호
오세호위원장대리
배위원님, 이해가 되시면 서면으로 보고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합시다. 예. 이동환 위원님.
동환
이동환위원
96년,97년,98년,99년으로 해놨는데 4만 6,600원에서 35만3,000원으로 1년 사이에 이렇게 뛰고 그 다음에는 편차가 얼마 안 나는데 왜 이렇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지가 잘못 산정으로 판정되어 감정평가단의 검정을 거쳐서 97년도에.
동환
이동환위원
잘못된 부분이, 이렇게 편차가 1년 사이에 많이 나올 수 있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착오 산정을 했기 때문에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게 97년 5만 3,900원, 98년도 5만.
동환
이동환위원
잘못되어도 이렇게 잘못될 수 있어요? 4만 6,600원에서 35만원으로 10배가 뛰어버렸는데 어떻게 해서 10배가 뛰도록 평가를 했어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용도지역 착오로 인해 잘못 산정되어 다시 확인하니까 97년도 5만3,000원으로 조정.
동환
이동환위원
공무원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그것도 파악 안 하고 했다는 말입니까? 공무원은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우리가 재확인 조치를.
동환
이동환위원
웃지 말고 해요. 지적과장으로 언제 왔어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성내서 할 건 없지 않습니까?
동환
이동환위원
이런 부분에 물으면 물은 데 대해서 사실상은 이게 확실히 잘못되어서 재결해달라고 진정이 들어온 게 아닙니까? 그런데 4만 6,600원에서 35만 3,000원으로 이렇게 올랐으니 이것은 행정적으로 잘못된 게 아니냐, 이런 말이예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지가 잘못.
동환
이동환위원
공무원이 이런 조사도 안 하고 했다는 말이예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97년도에 용도지역 착오로 인해서 잘못 적용해서 잘못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재평가 위원회를 거쳐서 정정을 해드리는 겁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계장이 누구입니까? 97년도 당시의 계장은 누굽니까?
세호
오세호위원장대리
지금 계신 분 중에 안 계십니까? 어디 다른데 갔습니까? 예. 그러면 현 계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런 이런 사유로 잘못됐으니까 산출근거가 잘못된 거니까 계장님께서 보충으로 설명을 한번 더 해주세요. 이동환 위원님께서 이해가 충분히 못 가시니까.
동환
이동환위원
아까 뭐라고 했어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착오 적용입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착오 적용한 근거 있어요? 그때 당시에 부과한 근거 있어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
동환
이동환위원
있어요, 없어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있습니다, 있다고 봐야지요.
동환
이동환위원
과장이 그런 답변하면 안 되고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있으면 서류 제출해주세요.
세호
오세호위원장대리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97년도에 37만3,000원으로 잘못 적용하셨지 않습니까? 언제 수정이 됐습니까? 전체 기준지가 97년,98년,99년도에 잘못 됐지 않습니까? 몇일 수정을 해서 개인 지주한테 통보를 해야 될게 아닙니까? 그게 언제입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99년도 것이기 때문에 제가 발견을 못했는데 담당 계장이 보충설명을 하도록 양해를 구하면 안 되겠습니까?
세호
오세호위원장대리
예. 좋습니다. 계장님, 답변 한번 해주세요.
99년도에 지가를 조사할 때 발견을 해서 수정하기는 99년도에 하셨다는 말이지요?
혹시 지주께서 이의가 들어온 사실은 없습니까?
이게 진정서류를 다루고 있는데 뭐 잘못된 게 아닙니까, 계장님? 진정 서류를 다루고 있는데 진정이 들어와서 발견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설명을 해주셔야지, 맞잖아요? 진정 및 민원처리를 다루고 있는데 99년도 지가조사를 하다가 발견했다면 안 맞는 얘기지요.
이제 답변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질의 내용이 그게 아니고 수정은 99년도에 했으면 그 전에 35만 3,000원, 98년도에 35만 6,000원을 적용했을 때의 세금하고 35만9,000원을 적용했을 때, 수정해서, 했을 때 하고 차액이 많이 나지요, 토지세? 그것은 어떤 식으로 계산해줍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의회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할까요, 계장님이 자료를 빼오실렵니까? 그러면 자료를 빼오세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면 과장님이 앉아서 보고를 받도록 합시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앉아서 보고를 해주세요. 예. 배효열 위원님.
효열
배효열위원
진정인이 박태식인데 처리내역 사항에 지적법 제20조 및 시행령 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목변경가능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어떤 경우에 지목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을.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지목변경이 가능한 토지는 지적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해서 형질변경 등 인허가에 따른 준공검사든지.
효열
배효열위원
지적법 제20조 및 시행령 19조 제2항의 규정이 뭐냐 그 말입니다.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그 규정이 방금 말씀드린 인허가에 따른 준공검사든지 형질변경을 득한 토지라든지 그것을 받은 토지에 대해서는 인허가 내용대로 지목변경을 한다는 뜻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
조문상에 ‘또는’이라고 해놨잖아요? 건축물이 준공되었을 때는 지목변경이 일반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건축물을 건축하지 않고 어떻게 지목변경이 가능하냐는 말입니다. 건물을 안 짓고.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건물을 안 짓고도 형질변경 허가의 목적에 따라 산림을 전답으로 했다든지 목장용지로 했다든지 형질변경 인허가 내용대로 준공이 됐을 때는 목장용지로 한다든지 잡종지로 한다든지 대지로 한다는 것이 결정되는 겁니다.
효열
배효열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가능합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토지조성 허가를 받아서 득하고 난 뒤에 준공을 받으실 때는 목장용지로 해드립니다. 또 전답 외에 형질변경의 허가를 받아서 창고용이나 야적장 허가를 받으실 때는 준공됨과 동시에 잡종지로 해드립니다.
효열
배효열위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임야인데 수십년 전부터 전답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럴 때는 사실조사를 통해서 지목변경이 가능합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과거의 임야를 전답으로 개간했을 때는 옛날의 화전정리법에 의해서 1차적으로 조사해서 전부 전답으로 바꾼 것으로 압니다. 그 당시에 화전정리대장에 등재가 되어 있을 때는 전답으로 지목변경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 당시에 행정사무감사때 임야인데 전답인데 사실상 왜 지목변경이 가능할 때가 어떤 경우냐 하면 실제로 전답으로 사용할 때는 전답으로 변경 가능하다는 말씀이 있습디다.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실제로 전답으로 했더라도 인허가를 안 받았을 때는 못해드리고 과거부터 개간을 해서 경작을 했을 때 화전정리법에 의해서 했다든지 법에 저촉이 되어서, 관계 서류에 증빙할 수 있는 자료만 있으면 지목변경을 해드립니다.
효열
배효열위원
임야라도 경사가 15도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목변경이 가능합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인허가 절차를 안 밟으면 안 됩니다.
효열
배효열위원
절차를 필했다.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필했으면 되는 겁니다.
효열
배효열위원
야산이 있다, 그러면 15도 경사가 있는 임야는 지목변경이 가능하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토지 소유자가 지적공사에 등록전환 신청을 해서 측량을 하게 되면 축적이 6000~3000에서 지적도 축적인 1200~1000으로 바뀌어지면서 실제 경작하는 전이면 전, 답이면 답, 과수원으로 해주는데 아까 인허가의 절차를 분명히 밟은 것에 대해서만 지목변경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
과거에 행정사무감사때 우리 관내에 사실 조사를 해서 지목변경을 해준다고 하던데 지목변경한 사항이 있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그런 이야기를 누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해줄 수가 없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
2000년도인가 99년도인가 그때 행정사무감사시에 그런 말이 있었는데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그 당시 같으면 전임 과장께서, 우리 지적계장이 물론 배석을 했을 건데 지적계장이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지 양해를 하시면 되겠습니까?
세호
오세호위원장대리
예. 연대 앞에 나와 말씀하세요.
담당
지적담당
이철승 전임 과장 시절에 말씀이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의 내용이 주민들의 신고에 의해서 지목변경을 해줄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신고된 사항도 없고 전부 다 불법으로 무단 개간해서 법에 안 맞아서 처리를 못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
구청 자체에서 신고는 받았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담당
지적담당
이철승 제가 기억하기로 반회보에 잠시 낸 것으로 알고 안심지역과 공산지역에 들어왔는데 전부 불법 무단 형질변경 시켜서, 그래서 지목변경한 게 없습니다. 현행 과장님의 말씀에 토지의 형질변경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했을 경우는 지목변경이 가능하지만 무단으로 나무를 잘라내고 해서 한건도 못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대리
예. 이동환 위원님.
동환
이동환위원
2000.12.16. 계류중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측 패소부분에 대한 불복항소 계류중이라고 했지요? 뭐길래 계류 중입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취소청구에 대한 건인데 서상수외 4인이 청구를 했습니다. 4건이 동일건인데 소유부담금에 대한 항법 이전 지급 청구인데 항소를 한 이유는 소송비용을 청구하라고 나왔는데 자기들은 결론적으로 비용이 적다고 더 청구를 한 거지요.
동환
이동환위원
비용이 적다고 청구를 했다고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
동환
이동환위원
담당이 보고해주세요.
세호
오세호위원장대리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한 설명은 담당께서 하도록 하세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위원장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면 담당께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장대리
연대에 서서 담당이 보고하세요.
담당
리담당토지관
박효석 서상수라고 택지초과부담금이 부과되어서 부당하다고 서상수씨가 재소해서 기간 중에 택지부담금이 위헌결정이 남으로써 원고가 승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택지부담금은 일괄 환급 받고 그 다음에 소송비용을 청구소송해서 거기서도 소송비용에 대해서 일부 원고승소해서, 100% 지급이 아니고 일부만 지급하도록 판결이 남으로써 원고가 부적합하다고 항소해서 지금 계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그러면 현재 서상소 외 4인이 택지부담금을 과다하게 나왔다, 그래서 재판해서 원고가 건교부에 이겼다, 이기고 보니까 거기에 대한 소송비용이 많이 들었으니까 소송비용을 더 내놔라, 청구금액이 얼마입니까?
담당
리담당토지관
박효석 비용은 적어오지를 못했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5억 8,400만원은요?
담당
리담당토지관
박효석 그것은 원금입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5억 8,400만원은 부당청구라고 해서 감액이 얼마 됐어요?
담당
리담당토지관
박효석 원금에 대해서는 일괄 다 나가고, 건교부에서 바로 지급이 됐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내주고 소송 비용도 더 내놔라는 말입니까?
담당
리담당토지관
박효석 예. 1,000만원 가까이.
동환
이동환위원
법원에 누가 나갔습니까?
담당
리담당토지관
박효석 안심2동에 나가 있는 김기일씨가 그때 나갔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재판해서 돈 내주고 구청의 체면이 뭐가 됐어요?
담당
리담당토지관
박효석 이 사항은 구청 사항이 아닙니다. 건설교통부에서 하는 사항인데 우리가 소송 수행만 대행했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그래서 돈을 환원시켜줬다?
담당
리담당토지관
박효석 예. 돈도 건교부에서 나갑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이자도 내줬어요?
담당
리담당토지관
박효석 이자도 환급해나갔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담당
리담당토지관
박효석 6억 가까이 되는 걸로 압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이자가?
담당
리담당토지관
박효석 원금하고 이자하고.
동환
이동환위원
이자가 얼마입니까?
담당
리담당토지관
박효석 그것만 따로 빼지는 못했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일괄 서류를 부탁드립니다.
세호
오세호위원장대리
자료 요구를 뭘 원하시는지 아시죠?
담당
리담당토지관
박효석 예.
세호
오세호위원장대리
원금, 이자, 추가 청구금액, 그걸 부탁하겠습니다.
담당
리담당토지관
박효석 예. 알겠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장대리
예. 이동환 위원님.
동환
이동환위원
개발부담금 이게 몇 일자입니까? 소송해서 진 날짜가 몇 일입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소송판결 말입니까?
동환
이동환위원
위헌이라는 판결.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99.4.29자로 위헌결정이 됐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4월 29일 이전에 부과된 것은 어떻게 됩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그 전에 부과된 것은 유효합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4월 29일 이전에 돈 낸 사람은 손해를 봤고 체납되면 어떻게 됩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시도 업무가 아니고 건교부업무입니다. 시군구에서는 권한사항이 없기 때문에 건교부의 지시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조치 내려온 것 없어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아직 없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예를 들어서 99.4.29 이전에 체납이 된 자에 한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라는 게 있을건데요? 체납세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 받고 있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독촉하고 있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유인물 630쪽에 내용이 나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현재 이야기를 하는데.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39건에 7억 5,600만원입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이 금액은 받을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건교부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고 현재는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법적으로 위헌판결 전에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해서 받아야 될게 아닙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동환
이동환위원
계획 수립한 게 있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당초에 계획수립한 것이 있는데 건교부의 지시에 따라.
동환
이동환위원
4월 29일 이전의 것은 무조건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위헌 일자 이후부터는 부과도 안 할 것이고 체납액도 없잖아요? 그 전 사항은 어떻게 할 것이냐?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전화 독촉 등을 해서 받고 있고 현재 금년도에 들어와서도 한 건에 1,4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앞으로 7억 5,600만원이 남은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를 묻잖아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체납 계획을 세워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아까도 건교부에서 내려오면.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당초에는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후속조치가.
동환
이동환위원
계획은 해놨어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계획했다고 하다가 없다고 하다가.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앞으로 하겠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여기는 분명히 감사장입니다. 감사장에서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됩니다. 선서하셨잖아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앞으로 징수계획을 세워서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서 재산 조회 등을 해서 압류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하겠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99.4.29 이후에 지적과에서 아무런 계획도 없고 체납자가 주고 싶으면 주고 받고 싶으면 받고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되잖아요? 공무원의 자세가 이래서는 안 됩니다. 계획도 수립해야 될 것이고 심층분석도 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를 분석해야 됩니다.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저도 온지 얼마 안됩니다만, 분석해서 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헌결정이 99.4.29 났기 때문에 그 전의 것은 징수를 전화독촉도 하고 있고 2000년도에 와서1건을 1,4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독촉해서 받았어요, 자동납부 받았어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전화 독려를 해서 받았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독려부 있어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체납 명부에 의해서 전화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독려부 있냐고요.
세호
오세호위원장대리
과장님, 이위원님 말씀은 독려한 자료가 있느냐는 말씀이거든요?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됐으니까 업무 파악이 아직 덜 됐지 않습니까? 또 공백기간이 너무 많았습니다. 직원들도 업무상 많았기 때문에 계획 수립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 과장님께서 이렇게 답을 시원하게 해주시면 되는데 답을 자꾸 왔다 갔다 하시는데 차질 없도록 해서 업무파악을 충분히 하셔서 계획 수립을 하셔서 구 수입이나 전체 수입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장대리
이동환 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동환
이동환위원
예. 그리고 지적도상 토지 분할선이 착오정리 되어 재산상 손해배상청구, 이것은 뭐를 정리착오 했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1984년도 토지대장 분할 측량을 하고 난 뒤에 토지 대장상에는 정리가 되어 있었으나 지적도의 정리가 누락이 되었습디다.
동환
이동환위원
왜 누락이 되었는데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추정사항으로 그 당시에 직원이 착오로 빠뜨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직원이 정리할 때 빠뜨렸다고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동환
이동환위원
이 직원은 행정처분 받았어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안 받았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착오해도 관계없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착오정리로 인해서 그 이후에 정리 누락이 됐다는 것을 발견하고 정리가 됐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몇 년도에 정리가 됐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그 내용은 제가 안 가지고 올라 왔는데 가져오라고 하겠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가져올라 오세요. 그리고 지적측량 업무 시정조치를 많이 했는데 지적측량 업무를 지적공사에서 하지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지적공사 동구 출장소에서 합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출장소 직원이 지적과에 나와 있지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앞에 창구에 접수받는 분이 한분 나와 있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만약의 경우에 지적면적 착오나 지적측량 허가를 나가서 주민에게 불편사항을 준다든지 여러 가지 행정적인 미스가 많이 나왔을 때 교육을 시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한번씩 교육을 시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언제 시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지적공사 지도 감독과 병행해서 시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누가 시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지적담당이 주로 시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어느 장소에서 시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지도 감독과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지적공사 사무소에서 시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찾아가서 시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어차피 지도감독을 하게 되면 현장확인 또는 출장소에 가야 관계 서류를 보기 때문에 찾아가는 게 아니고 출장을 가서 합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우리 직원이 나갑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동환
이동환위원
출장 명령부 있어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2000년부터 지금까지 5월 말일까지 나간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구합니다, 위원장.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장남수 위원님.
남수
장남수위원
도근점이 지적공사 도근점하고 합계해서 1,140입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합계해서 1,468개입니다. 자체 도근점이 1,140점이고 지적공사 도근점이 328점입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이걸 포함하면 1,468건인데 도근점간 거리가 얼마입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거리는 원칙적으로는 100~120미터의 거리인데 지형상 굴곡점이 있을 때는 20~30미터를 놓을수 있습니다. 일직선으로 가다가 골목안으로 따고 들어가기 위해서는 시통이 안 되기 때문에 중간에 한 점을 놔야 되기 때문에 20~30미터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먼저 보고사항에 보면 50미터도 있고 거리가 일정하지가 않거든요? 최고 100미터 이런데 100미터 도근점간 거리가 있는데 그 사이에 측량을 할 때 도근점은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이 정확하다고 보지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아닙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이것도 정확하지 못합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지적삼각점에 대해서 학술적으로 정확하다고 판단하지 못한데 이것 때문에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이것도 정확하지가 못하다?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토지조사사업이 1910년부터 1924년에 완료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1910년도에 할 때 일본의 대마도에서 우리나라의 거제도로 당겨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편차가 있고 대구 원점만 해도 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현창원점, 구암원점, 네 개 원점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점간의 거리가 딱 떨어져야 되는데 삼각점 점간의 거리가 안 떨어지기 때문에 북구 같은 데는 무려 500미터가 접하는 데가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까지도 이걸 받은 사항입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지적삼각보조점도 때에 따라서는 정확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 이 말씀이 되겠네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남수
장남수위원
지금 도시계획상 도로라든지 이런걸 많이 해놨는데 도로와 도로 사이가 안 맞으면 어떡 합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아까 배효열 위원님께서 도로와 도로 사이가 안 맞는다는 말씀처럼 3미터 도로인데.
남수
장남수위원
그게 아니고 공고 앞에 도로가 있고 동대구역 앞에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와 도로 사이에 있는 대지가 많이 있잖아요? 안 맞으면 결국 전체적인 불부합 지역이 되지 않나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그런 사항도 되고 거리가 떨어져 있을 때는 도로와 도로 사이에 높이 단위별로 맞추어서 추가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측량해줄 수 있는 지역이 됩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도로와 도로 사이에 삼각보조점 등 측량기점은 오차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삼각점과 삼각점 사이에 동일 원점을 사용했을 때는 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드린 것이고 대구시에서 네 개의 원점을 사용했다고 했는데 그것이 구를 넘어가는 경우에는 안 맞는 경우가 생깁니다. 우리는 구암원점으로 동일 원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차가 없습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차이가 있다고 봐서는 안 되겠지요. 그렇다면 도근점도 지적삼각보조점에서 측량을 해 온 게 아니겠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남수
장남수위원
그 도근점도 안 맞다는 것은 말이 안 맞지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남수
장남수위원
그러면 도근점과 도근점 사이는 맞아야 될게 아니겠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불부합 지역이 발생한 것은 도근점과 도근점 사이에서 발생한 것이잖아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도근점과.
남수
장남수위원
여러 필지가 있는데 그래서 측량이 잘못된 사항이지 도근점과 도근점은 그 사이에는 오차가 없다면 그 도근점과 도근점 사이에 있는 여러 필지의 측량이 잘못되어서 오차가 생긴 것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도근점과 도근점 사이의 오차는 없습니다. 축적에 따라서 얼마 이상이 벌어지게 되면 그 도근점은 폐기조치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불부합 지역의 원인은 1910년에서 1924년 사이에 임야도와 지적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도면이 종이도면이기 때문에 신축이 갔고 마모가 되어서 뒤틀림이 왔고 또 계속 그 도면에 측량을 계속 하다 보니까 누적된 오차 때문에 발생한 겁니다. 도근점과 도근점 사이에 그렇게 발생된 것은 아닙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그런데 도근점이 망실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남수
장남수위원
복구할 때는 그 옆의 도근점이나 삼각점에서 측량을 해와야지 도근점을 마련할게 아닙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남수
장남수위원
그러면 도근점이 정확하다고 봐야 되는데 그 100미터나 50미터, 20미터 사이도 도근점이 있을 수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이에 측량이 오차가 발생한 것은 측량을 잘못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측량을 할 때 자신이 없으면 도근점에 가서 도근점에 가서 측량을 해왔으면 오차가 안 생기잖아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근점이 1910년도에 세부측량을 하기 위해서 도근점을 설치했다가 그 이후에는 도근점이라는 개념이 희박하고 지가가 상승하게 됨으로써 도근점을 놔서 설치해서 측량을 하라고 하는데 이미 불부합 지역의 발생은 그 전에 도면의 신축이나 마모, 뒤틀림, 1910년 등록된 이후에 자꾸 측량을 하면서 오차의 누적 등에서 이미 발생을 했는데 삼각점에 도근점을 놔서 때리면 안 맞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미 그 도근을 놓기 전에 분할원인행위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안 맞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집단지 10필 이상은 등록상 대장에 정리하고 고시를 하라는 법이 있고 앞으로 설명이 나오지만.
남수
장남수위원
도근점은 오차가 없다고 보고 그 중간에 필지상 예를 들어 1,000평의 대지를 열이나 스물이나 분할했다면 지번이 나왔다면 그 측량을 잘못해서 불부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그렇지요.
남수
장남수위원
그것은 측량 잘못으로 봐야 될게 아니겠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그러니 1910년 이후에 400/1200, 500/1200인데 실제 도면 신축이 많이 간 것은 도면상에 지상을 따지면 1미터 이상이 신축이 간게 생깁니다. 그러니 그러한 누적이 자꾸 되어 왔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오차가 자꾸 생긴 겁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그렇다면 현재 도근점이 망실되면 복원을 하는데 맞지 않는 부분을 한다는 말입니까? 오차가 있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도근점은 맞습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그 중간에 필지상으로 도근점과 도근점의 오차는 없다고 보고 그 나머지 모든 대지들은 분할도 하고 합필도 하고 하는데 그래서 오차가 생겨서 불부합이 되고 서로 분쟁이 생기는 것으로도 봐지잖아요? 그런게 아닙니까? 그 자체가 측량을 잘못했다는 얘기도 될 수 있잖아요, 측량기사가?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남수
장남수위원
어느 누가 측량을 해줘서 건축을 해 있는데 어느날 또 측량을 해보면 경계가 안 맞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 게 아닙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남수
장남수위원
그런데 사는데는 모르고 있거든요? 측량을 해서 집을 지었기 때문에 분명히 경계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사는 거지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 다음에 옛날에 와가로 있다가 다시 요즘에 발전이 되니까 뜯어서 양옥을 짓는다든가 신축을 하려고 보면 측량을 해보면 다르다는 겁니다. 그때 측량한 게 잘못됐다는 얘기지, 그렇지요? 그런게 불부합 지역이 아닙니까? 왜 몇 년 전에 구정질문을 할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동구관내에 측량이 안 맞는 데가 불부합 지역이 아닙니까? 측량이 안 맞는 지역이 많습니다. 서류상으로 보면 두서너 군데밖에 없다고 되어 있어요. 측량을 하다 보면 불부합 지역이 동구 관내에 많이 있다고 봅니다. 불부합 지역을 파악해서 팔공메아리에 게재를 한다든지 구민에게 주지를 시켜서 다음부터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는데 그래서 홍보를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홍보를 안 했다고요. 파악도 안 해놨다고요. 그런데 왜냐하면 내가 살고 있는 대지가 100평인데 신축을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지적도를 떼서 건축설계사한테 갖다 줘서 설계도면대로 설계를 다 했으니까 돈 지불 다 했는데 집을 지으려고 하면 멸실 신고를 해야 될게 아닙니까, 고가를, 그렇지요, 등기. 갖다내니까 안 들어간다 이겁니다, 이 대지 안에. 이게 불부합 지역이란 말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땅을 찾든지 해야 집을 지을 모양인데 재판하려면 엄청스레 기간이 걸리거든요? 그때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 비용일 많이 들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불부합 지역을 찾아서, 구청에서 잘 알 수 있을 건데, 지적측량 협회라든지 이런데서 잘 알고 있는데 이걸 구민에게 주지를 시켜주면 뒷날에도 많은 피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해달라는데 지금까지 이걸 안하고 있거든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아까 접수대장이나 신청대장을 확인 못 했습니다. 팔공메아리 2000년 9월호에 게재를 해서 불부합지역 신청된 것은 없습디다. 불부합 지역에 대해서는 자료 707페이지에 또 나오는데 그때 자세한 설명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남수
장남수위원
거기 나와 봐야 맨 마찬가지입니다. 얘기해봐도 마찬가지인데 불부합지역이 동구 관내에 얼마나 있는지.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현재 파악된 것은 707쪽에 보시면 신천 544-3번지 일원의 12필하고 방촌동, 봉무동 47필지하고 방촌동에 13필지하고 봉무 도동에 55필지가 등록이 되어 있고 봉무 도동은 토지대장에 2000.3.8자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그게 아니고 그래서 파악이 되는게 아니고 신천2동에 안 맞는게 504번지 안 맞고 1422번지 안 맞고.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신천544-3번지는 현재.
남수
장남수위원
안 맞고 1466번지에도 통째로 안 맞고 또 지하도 있는 거기도 안 맞아요. 거기만 해도 전체가 안 맞는데 어디 544번지만 안 맞는 줄 압니까? 신천2동에도 있고 다 있고 내가 일일이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파악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본인도 모르고 있을 거고. 이게 큰 문제거리거든요? 과장님 혼자 힘써서 될 일도 아니고 이 자리에서본 위원이 아무리 그래봤자 잘 안될 것 같고 이것은 어느 때인가 정리가 잘 되어야 되는데 잘 안 되거든요, 힘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선 과장님은 각 동별로 반장이나 통장에게 한번 다시 공문을 내려서 측량이 안 맞는 것, 불부합 지역이라는 이 용어 자체가 언제부터 사용하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이 불부합 지역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법규상에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로 지적법 38조에 나옵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그런데 불부합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어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란 것이 안 맞는걸 바루는 대상토지입니다. 그래서 편의상 불부합,불부합이라고 합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정확한 어원은 없거든요? 언제부터 사용하게 되었는지 압니까? 다른 구청에는 불부합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원 용어는 등록사항 정정대상토지인데 불부합이라는 용어는 98년,97년부터 행정자치부에서 불부합지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대안이 잘 안 나오니까, 그러나 누군가가 불부합 지역을 자기도 모르고 있다가 다음에 큰 피해를 볼 수가 있어요, 집을 짓기가 힘들 것 같으면 아예 포기를 해야 되는데, 다음에 정정을 해서 짓든지, 토지 경계부터 밝혀서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본위원이 설명하다시피 건축허가 다 내서 집 뜯어서 멸실신고 다 해놓고 나대지 만들어놨는데 집 지으려고 보니까 도면이 안 들어가면 집을 못 지을게 아닙니까?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 그 작업을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 구민의 피해를 없도록 하기 위해서. 동에 동장에게 공문을 발송해서 통장, 반장, 그 자치 구역 내에 동장, 혹 측량이 일치하지 못해서 측량 때문에 분쟁이 생긴다든지 오차가 있다라고 되는 지역은 언제까지 구청에 접수를 해달라든지 이렇게 공문을 발송해서 접수를 받아서, 그러면 통계가 나올게 아닙니까, 동구 관내에. 그러면 이런 지역이 얼마 되는구나 알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대안을 연구를 해보든지 이런 의향은 없는가 이걸 과장님한테 건의하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707쪽 설명드릴 때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그때 답변하겠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남수
장남수위원
그럽시다.
세호
오세호위원장대리
예. 장상수 위원님.
상수
장상수위원
개발부담금 징수 체납자 내역과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초과 징수 내역, 부동산 실명제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내역, 부동산 등기조치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 징수, 이렇게 체납 조치를 하는데 지적과에 이 네 가지 외에도 수입받는 부분이 있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개발부담금하고 토지이용실태조사하고 택지초과소유부담금하고 부동산실명제 과징금하고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의한 과태부과징수 내역외에 세외수입으로 부과징수하는게 있느냐는 말씀이 아닙니까?
상수
장상수위원
예.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지적법에 의해서 지목변경 신청 해태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있는데 현재로 봐서는 거의 없다시피 하고.
상수
장상수위원
거의 없는 게 아니고 여태껏 해서 결론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결손처리를 합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결손처리 하는 것은 부동산 실명제 이행과징금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이 아니고 안 되면 법원에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넘겨버립니다. 국가로 전부 수입이 되는 것이고 건교부 일이기 때문에 자체에서 마음대로 결손처분을 못 시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냥 넘긴다면 구수입이 결론적으로 국세라는 말입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개발부담금 같은 것은 50%가 구수입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재판으로 넘겨버리면 50%를 못.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개발부담금이 아닙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본 위원의 질의는 지목변경에 따른 과태료는 거의 없다고 했는데 여태껏 지적과에서 한 건도 없다는 말입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과거에 예규가 한번 내려와서 건축허가를 받은 것은 60일 이내에 신청을 안 하더라도 신청한 걸로 보고 과태료 면제가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걸 적용을 시켰는데 중간에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요즘은 건축허가 안 받고 집 짓는 게 없기 때문에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되어버린 것과 한가지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법 예규하고 그 자료하고, 징수 현황 체납자 조치 이것은 어떻게 해서 체납금액이 현재 얼마 됩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개발부담금에 대해서는 뒤에 621쪽에 나와 있습니다. 92년도부터 98년도까지는 19건에 16억 5,900만원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92년도 전에는 없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없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92년도부터 발생했다는 말이지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그게 회수가 다 되었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미징수가 19건에 16억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미수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말입니다.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개발부담금하고 세외수입 관계를 징수 계획을 세워서 무재산에 대해서는 시정보센터에 세대별 주민등록을 확인해서 재산이 색출이 되면 압류조치를 하고.
상수
장상수위원
아니, 본 위원의 질의는 압류조치가 문제가 아니고 압류조치하기 전까지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는 말입니다.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징수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이때까지 안 세웠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현재까지 안 세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아니, 과장 오기 전에는 계획이 안 섰다는 말입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세부적인 징수 계획이 없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네요.
세호
오세호위원장대리
장 위원님, 아까 그것은 충분히 이야기가 됐습니다. 장위원님 안 계실 때. 계획이 없었다는 것을 다 짚고 넘어갔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런 것 같으면 그 부분이 여태껏 98년도까지 16억.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현재는 전화상으로 독촉을 한다든지 하기 때문에 이 자료 작성 이후에도 1,8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2001년도까지는 얼마입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미징수를 말하십니까?
상수
장상수위원
예.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24건에 17억 1,800만원입니다. 이 중에 1,800만원은 징수됐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결론적으로 전화 독촉으로 끝낸 셈이네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앞으로 추후 계획을 세워서 할 계획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어떻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99년도에 위헌판결이 났기 때문에 건교부에 세부적으로 추진 지침이 없는 이상은 납부자들의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전화 독촉을 해본들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법이 있을 때까지는, 그 전의 것은 받아야 될게 아닙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받아야지요.
상수
장상수위원
그 처리건은 어떻게 하느냐는 말입니다. 전화를 하고 마느냐 아니면 독촉고지서를 보내고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종용을 했느냐는 말입니다. 그전에 발부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아까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현황을 제출하시고, 독촉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택지에 대해서는 체납이 39건에 7억 5,600만원인데 99.4.29 위헌결정이 되어서.
상수
장상수위원
본위원도 위헌결정은 아는데.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위헌결정 전에 부과된 것은 전부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39건에 7억 5,600만원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방법은 어떻게 했습니까? 전화 독촉하고 말았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그 상태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체납을 전화 독촉만으로 해서 한다는 말입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체납 징수 계획을 세워서.
상수
장상수위원
어떻게 전화 독촉만으로 해서 낼 사람이, 나라도 안 내겠습니다, 누가 내겠습니까? 책임감을 갖고 소신있게 행정을 해야지, 어떻게 구의원이 꼭 지적을 하면 그때야 마지못해서 계획을 세운다고 하고 이렇게 합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15건에 대해서 재산압류를 해놨고 전화독촉도 하고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이런 방법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봅니까, 타당하지 못하다고 봅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앞으로 징수 계획을 세워서.
상수
장상수위원
아니, 맞는지 안 맞는지만 대답해보세요. 방법이 소홀했지요? 어떻습니까, 독촉 방법이?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조금 소홀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리고 체납하고 독촉한 현황을 자료요청하고 부동산 실명제 과징금 이것은 얼마입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실명법 위반에 대해서는 현재 미납이 없습니다. 자료작성에 1건에 601만원이 있는데 이후에 완납이 됐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완납된 전 서류, 또 부동산 특별조치법 과태료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이것도 미징수 없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미징수 없는 현황, 이걸 자료로 전부 해주시고 제가 하는 이야기는 각 과마다 전부 이렇습니다.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세수증대할 수 있는데 가만히 앉아서 전화만 하고 하기 때문에 구재정이 열악해서 할 부분도 못하고 합니다. 감사에 대비해서 할 것이 아니고 제발 자발적으로 해서 징수 %가 50% 정도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택지에 대해서는 구수입이 없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구수입이 없어도 일단은 받아야,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받아야 건설도 하고 다 할게 아닙니까? 꼭 구수입이라고 해서 받고 국비 시비.
세호
오세호위원장대리
과장님, 장상수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것을 해주시고 없으면 없는 대로 자료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배효열 위원님.
효열
배효열위원
아까 과장님의 답변 가운데 임야는 지목변경된 사실이 없다고 했지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
그런데 여기는 임야인데 전으로 사실상 지목이.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임야에도 두가지 종류의 임야가 있습니다. 앞에 산지 분에 붙은 임야가 있고 토지에 속한 임야가 있습니다. 송정동 321번지는 옛날 말하는 야중임야입니다. 야중임야기 때문에 토지에 접해있는 겁니다.
효열
배효열위원
사실상 지목이.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공적 장부에 아까는 산 임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간허가라든지 인허가를 받은 것, 현재 이것은 사실상 지목으로 된 것은 이 법 시행 이전부터 전으로 사용을 했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지목변경이 된다고 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
그리고 앞 페이지에 여기도 구거인데 전으로 사실상 지목이네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구거에서 타 지목으로 가는 것은 건교부나 국공유지 재산일 때는 용도폐지를 받아야 되는데 사유재산일 때는 구거도로는 사실상 지목대로 지목변경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
그리고 김영교 건인데 99년도 개별공시지가가 31만 8,000원인데 2000년도는 얼마입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6만6,000원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
99년도는 얼마입니까? 각종 심의를 통해서 6만 1,000원으로 되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토지분재산세는 어떻게 됩니까? 반납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심의를 통해서 가격이 다운이 되었는데 토지분 재산세에 대해서 반납을 해줬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99년도에 31만8,000원으로 되어서 재조사 결과 6만 1,000원이 되었는데 재산세 관계는 미처 확인을 못했는데 재산세 관계는 지금 지정담당으로부터 확인을 해보라고 하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
관계 서류를 제출해주십시오. 그리고 괴전동에 유통상업지역이, 실제로 부동산 거래 가격은 35만원 정도인데 공시지가가 한평에 57만원입니다. 너무 가격이 상승된 결과입니다. 이걸 건교부에 건의를 드려서 공시지가를 다운시킬 계획은 있겠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제가 이해를 빨리 못해서 그렇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
현재 개별공시지가는 한 평에 57만원 정도 됩니다. 실제 땅의 가치는, 매매거래는 34,5만원입니다. 건교부에 건의해서 공시지가를 다운시킬 수 있겠습니까? 부동산 거래가 많이 되어봐야 37만,38만원인데 지나치게 높습니다. 그걸 다운할 수 있겠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개별공시지가는 건교부에 건의해서 다운시키는 게 아니고 표준지에 대해서 검정가격이 나와서 거기에 의해서 개별공시지가가 산정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 감정인이 감정을 해서 하는데 이 내용을 봐서는 99년도 지가하고 당초지가가 나와 있는데 당초 지가는 19만원으로 99년도 지가가 17만 3,000원입니다. 평당 57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 가격보다 안 되고 실제 36만원밖에 안 된다고 하니 올해 2001년도에 지가결정공시가 곧 되는데 그 가격을 확인을 해보고 만약 이 가격이 그거 했을 때는 이의신청을 7월1일부터 7월 30일까지 받습니다. 이의신청 받아서 다시 재검증을 해서 가격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금년도의 가격은 올라오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
표준지 공시지가가 너무 상향되어 있어서 사실상의 거래가와 너무 차이가 나는데 공시지가를 낮춰야 주변 전체 가격으로 되잖아요? 그걸 재조정할 뜻은 있겠습니까? 표준지 공시지가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표준지가를 다운시키도록 건의를 해달라는 말씀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표준지가를 지금 세금낼 때 조금 불편한 점이 있지만 2차적인 문제로 봤을 때는 건교부에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건교부에서 표준지가를 결정할 때는 감정사들에게 감정을 다 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경기침체 사건으로 해서 부동산 가격이 전부 하락이 되고 금년도에도 1.47%가 하락이 되었는데 조금 하락이 되었다고 단번에 그만큼 하락을 못 시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
일반적인 사항인데 거기 차량기지사업이라고 들어온다고 해서 주민들이 데모를 해서 상승을 시켜놨습니다.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표준지 지가 하향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
거기를 유통상업지역으로 개발한다고 해놓으니까 지역 주민들이 그쪽에 와서 떠들어놓으니까 지가가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공시지가가 40만원입니다. 차량기지 사업소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공시지가를 높여 놨습니다.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재검토해서 감정평가사들에게 건의조치 하겠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장대리
지목변경 건수 2000년도에 203건, 2001년 5월31일까지 77건 중에 2001년도 지목변경 사유 중에 사실상 지목이 있습니다. 이걸 2001년도부터 연번하고 위원님이 알기 쉽게 연번, 면적, 지목변경사유, 소유자, 이렇게 설명해주시고 자료를 사실상 지목의 변경사유, 사유서가 있을게 아닙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장대리
그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구거에서 전으로 된 것 이것은 개인의 소유는 구거 도로는 사실상 지목이 구거 도로가 아닐 때는 지목변경이 가능합니다. 단 국가의 토지일 때는 용도폐지가 되어야만 지목변경이 됩니다.
세호
오세호위원장대리
그럼 이건 용폐가 됐다는 말이지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이것은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용폐에 관계없이 사실상 지목이 전이나 대지, 답으로 사용하면.
세호
오세호위원장대리
이 구거가 개인 소유라는 말입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김태진씨 소유입니다.
세호
오세호위원장대리
구거라고 하면 도랑이 아닙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적은 유수가 흘러가는 것을 구거라고 합니다. 다음은 도로에서 전으로 갔는데 이것도 맨 같은 겁니다.
세호
오세호위원장대리
도로도 사도라는 말이지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그리고 송정321번지 임야에서 전으로 간 사실상 지목변경 이것은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그 법 시행 이전부터 전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은 그 지목으로 바꾸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그 법 시행이전이라는 것은 임야에서 전으로 가는 것은 산임야에서는 개간촉진법, 화전법 등에 적용을 받지만 야전임야기 때문에 법에 저촉을 받는 게 없습니다. 농지 원부 대장이나 과거의 농지세를 물었다는 대장을 확인한다든지 여러 가지 확인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자가 없을 때는 법으로 해드립니다.
효열
배효열위원
72년도 이전에 전으로 사용했을 때는 사실상 지목으로 바꿔준다?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바로 그겁니다. 건축법을 적용하게 되면 62.1.1부터 건축법이 시행됐기 때문에 그 이후의 것은 건축법을 적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방금 72년도, 농지법에 속해 있는 그 법 이후에 된 것은 대체농지조성비를 부과하고 난 뒤라야 그렇습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무슨 증명서가 필요합니까? 몇 년전의 것이라면 증명.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증명은 관계 공무원이 하는데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서 그 건축물이 몇 년도에 들어섰다는.
남수
장남수위원
전답의 경우에 건축물을.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전답의 경우에는 공적장부에 있는 것은 관계 공무원이 확인을 하고 공적장부에 없는 것은 본인이 옛날에 농지세를 냈다는 증명이이나 입증할 수 있는 자료만 있으면 해드립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그 자료가 없으면 안 되는거네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못해줍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인위증명하듯이 동장이나 누가 증명해주는 방법은 없고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없습니다. 예를 들어 담당자가.
남수
장남수위원
농지세를 냈다, 또.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묘지 같은 경우는 몇 년도에 했다는 연도가 확인이 되면 그런 것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농지로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증명하는 방법은 농지세 하나 또 다른 것은 없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임에서 전으로 가는 증명서류는 농지세 대장이라든지 그 법 시행이전이란게 야중임야에서 전으로 가는 것은 크게 제재조치가 없습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없는데 농지세를 안 내고 전답으로 있었다든지 하는 것은 변경하기가 힘들잖아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전답에 대해서는 크게 제재조치가 없습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조금 전에 예를 들어 임야로 바뀐다든가 하는 이런 방법은 증명할 길이 없잖아요? 농지세를 안 냈다든가 하면 방법이 없는 게 아닙니까, 부과된 일이 없다면?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장대리
지목변경이 되면 공시지가는 그 해에 바로는 안 되고 공시지가 산출이 인근의 것을 바로 적용시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적용을 못 시키고 공시지가 조사를 1년에 한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기분에 토지 이동분에 대해서는 5월1일, 9월1일자로 그때 합니다.
세호
오세호위원장대리
신규로 편입되는 번지에 대해서는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장대리
지목변경을 하게 되면 개발부담금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농지로 있다가 형질변경을 했을 때와 집을 지었을 때 개발부담금에 영향이 있습니까? 부과대상이 됩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부과대상은 전부 다 된다고 봐야 됩니다. 택지개발사업이나 지목변경사업이 전부 다 된다고 보고 일단 산출을 해보고 지가상승분에서, 대상 면적은 도시계획구역내의 200평 이상이 되어야 되고 도시계획 구역 내의 그린벨트 지역에서는 500평 이상이 되어야만 저촉이 됩니다.
세호
오세호위원장대리
그린벨트 내에서는 500평 이상이어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러니 면적이 전체 전이나 답이 면적이 500평 이상이 되었을 때 적용이 되고 일반은 200평이 초과됐을 때, 그러면 현재 있는 전체 면적을 부과한다는 말이지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전체 면적을 부과하는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산출방법이 있습니다. 지가상승분에다 건물을 지었을때는 건물 투자비에다.
세호
오세호위원장대리
건물 평수만 산출한다는 말입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아닙니다. 건물투자비에다 전부, 저의 설명이 좀 어려운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300평을 지목변경을 했다 했을 때 300평에 대해서 전부 부과되는데 거기에 따른 지가상승률이라든지 건물 투자비라든지 공사비 등을 전부 공제하고 난 뒤에 25%를 부과합니다.
세호
오세호위원장대리
예. 장남수 위원님.
남수
장남수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가져오신 이 도면에 보면 지적협회에서 측량을 하러 와서 얘기하는 것이 544번지 일대가 544에서 544-13에서 544의 3까지 여기서 이 안에 있는 것은 이 안에서만 이렇게 갈라졌지 전체적으로는 맞다는 얘깁니다.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맞지요.
남수
장남수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발생요인을 말씀하셨잖아요, 지적측량기준점이 부실하다, 일본 삼각점에 의한 망구성으로 정도가 낮음, 이렇게 해놨는데 또 망실과 복구의 반복으로 정확도가 결여되어 있다, 또 90여년 전에 제작된 도면의 신축, 훼손, 마모가 심하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남수
장남수위원
그와 관계없는 겁니다. 여기는 단 544번지 하나를 분할 할 때 매회측량이 잘못되어서 이런거거든요? 이 544번지만 이렇게 불부합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541번지 쪽이 있습니다, 이 위에, 541번지에서 측량을 하면 또 이렇게 남쪽으로 밀려갑니다, 이게. 여기 기록이 잘못되어 있는데 그런데 여기부터 재면 전체가 544번지가 14가 있는것 같으면 14 옆에는 35가 있고 그 다음에는 544-19가 있는데 이렇게 544번지가 이렇게 동서로 본다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또 밀려갑니다. 현재 여기서는 남북으로 밀려가기도 하는데 또 이렇게도 밀려가거든 측량내용이.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인측량. (도면 보면서 설명, 청취불량)
남수
장남수위원
앉아서 말씀하세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위원회에서 평당 조성 의결을 해서 더 점용하고 있는 분은 돈을 적게 하는 분은회수하고 해서 전부 정리를 하면 현 정리대로 대장과 지적도면을 다 정정을 해드립니다. 이것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소관청에서는 불부합지가 발견이 되더라도 정리 방법이 없고 아까 위원님께서 동에 공문을 내서 확인을 받아보시라고 했는데 동에 공문을 냈을 때 과연 어떤 사람이 내것이 불부합지다, 그렇게 통계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없고 한 필지 가지고 사이가 조금 차이가 난다고 해서 불부합지역으로 간주를 안 합니다. 집단이 열필 이상이 되어야만 불부합지로 간주를 합니다. 그러니 동에 공문을 내는 것은 저들로 봐서는 이치에 맞다고 생각을 안 하고 지적공사에 측량을 해오는 검사 시에 불부합지가 발생하는 쪽쪽 체크를 하도록 그래서 법상으로 정리를 못하게 되면 민원인이 피해를 봅니다. 왜냐하면 소유권 행사를 제 마음대로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대장에 마음대로 묶지를 못 합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불부합지역으로 묶이게 되면 그렇다는 사항이고 현재 불부합지역으로 직영을 하지 않고 인간관계상 그런 사항이 아닌데 불이익을 당한다든지 사실상 이웃간의 문제지 분쟁사항이지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문을 내되 주민이 건축을 한다든지 신축, 증축, 이런 것을 할 때 혹 주민이 모르는 사이에 불이익이 올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채비를 그렇게 하라는 것이지 불부합 지역을 전부 밝혀내자는 것 보다도 사실상 측량이 한 두건 이웃간에 안 맞는 수가 있습니다. 열필지나 스무필지나 집단적으로 있는데는 잘 보이고 그런게 그걸 받아보시고 그렇게 해서 주민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방향을 좀 강구해달라는 거지.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최대한 강구하겠습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그렇게 해달라는 거고 지금 544번지 대지가 541번지인데 541번지를 신축을 했거든요, 측량을 했을 때 544번지로 밀려왔어요, 현재 땅을 못 찾고 있는데 전자에 측량한 것을 한번 본 일이 있는데 경계가 544번지 내에서 남북으로만 측량이 밀리고 한 것이 아니고 동서로도 밀려 있다는 얘깁니다. 그것은 도면에 잘 안 나와 있는데 측량을 하는 것을 내가 봤거든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동서로 밀려있는 게 현재 점선이 찍혀 있습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점선이 경계선입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현 지상의 경계선입니다. 도면상의 경계가 아니고 현 지상의 경계입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지적도상 경계다 이 말이지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현장, 현 지상 경계입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이것은 현재 누가 소유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어느 쪽에서 소유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직원과 직접 대화, 청취불능)
세호
오세호위원장대리
장위원님! 장남수 위원님!
남수
장남수위원
조금만 더 물어봅시다. 이게 뭡니까? 현장의 담장선, 이것도 현장 담장선이지요? (청취 불능) 여기 측량을 해서 이 땅 대지가 이리로 밀려왔다면 이런게 있습니다, 그런데 확인은 안 해봤지요? 아니, 이 쪽은 없지요? 과장님이 이쪽으로도 확인을 한번 더 해보겠다?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장대리
과장님, 고발이 한 점 있습닏니다. 이것은 어떤 유형입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폐업 신고 후에 중개업 대상물 광고라든지 중개업 행위를 했다든지 그런 경우입니다.
세호
오세호위원장대리
중개업을 했다는 말이겠네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중개 대상물을 광고한 내용입니다.
세호
오세호위원장대리
광고를 계속 해서 영업을 했다는 말이네요? 그러면 광고만 한다고 해도 고발 대상이 됩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폐업 신고 이후에는.
세호
오세호위원장대리
여기서는 그 건이 아니지 싶은데요? 영업 행위를 한 건수가 있기 때문에 고발이 안 됐겠나 싶은데요? 신문지 광고입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장대리
예. 배효열 위원님.
효열
배효열위원
일반적인 사항인데 대지를 분할 할 때 일반주거지역은 최소대지면적의 몇평 이상이 되어야 분할이 가능합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제가 다 외우지 못하기 때문에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지역에서는 1종 전용지역에는 최소 대지 면적이 90제곱미터이고 건폐율은 50%~70%입니다. 상업지역은 150제곱미터입니다. 공업지역은 200제곱미터이고 녹지지역은 200제곱미터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
혹시 동구청 관내에 일반 상업지역으로 45평 미만에 분할 해준 경우가 있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없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
실제로 없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없습니다. 단독 필지로서는 해줄 수가 없습니다. 만약 분할을 해서 옆의 것과 합병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분할되는 게 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
옆의 땅과 합쳐서 45평 이상이 되어야 분할이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
합필시켰는데 45평 미만이면 분할이 됩니까, 안 됩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안 됩니다.
효열
배효열위원
안됩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어떻게 하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만약에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처리한 사람은 법적으로 조치를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효열
배효열위원
법적인 조치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감사팀에서 고발조치 등이 당연히 되어야 됩니다.
효열
배효열위원
일반 상업지역에서 45평 미만으로 옆 토지와 합쳐서 분할된 경우가 있을 수가 안 있겠나 하는 내 생각입니다, 가상으로.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이러한 면적이 있는데 기존에 40평이 있는데 옆집의 것 10평을 샀습니다, 10평은 분할이 안 됩니다, 10평을 분할해서 합하면 45평 이상이 됩니다, 이때는 합병 허가 조건으로 분할을 해줍니다.
효열
배효열위원
옆 토지와 합쳐서 45평 분할은 가능하잖아요? 일반 상업지역에는 10평을 못 떼내잖아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기존 토지와 합병하기 위한 분할은 됩니다. 독립필지 45평은 분할이 안 됩니다.
효열
배효열위원
그렇다면 그 다음의 지적도 경계선은 변경이 가능합니까? 만약에 삼각형인데 직사각형으로 변경은 가능합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실질적으로 사각형을 깔고 있을 때 분할을 해서 합병을 하면 사각형이 됩니다.
효열
배효열위원
지적도 변경이 가능합니까? 울룩불룩한 걸 똑 바로 하는게? (직원과 직접 대화, 청취불능)
세호
오세호위원장대리
배위원님,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서류에 의한 설명은 마치고 보충서류 검토 및 현장확인 후 문제점이 돌출될 때 다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16시3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