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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이귀영 의원 발언

제94회 제2차 총무위원회2001-06-25

이귀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승태

김승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200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공무원들게 제가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번 추경 먼저먼 정례회때도 그랬습니다마는, 시민단체에서 나와서 다 지금 보고 있구요 특히 내일은 아마 3, 40명이 방청을 한다고 그럽니다. 대환영하구요, 우리 남동구의회가 아마 의장관계 때문에 외부에서 비춰지는 모습이 좀 안좋게 보였습니다마는, 우리가 직무를 유기한 적도 없고 업무를 원활히 처리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내일은 3, 40명이 방청을 우리 총무위원회를 특히 한다고 그러니까 내일 출석하는 과장들께서는 장소가 비좁은 관계로 팀장들은 출석하지 않고 과장들만 출석 답변할 수 있으니까, 장소가 협소합니다. 그러니까 내일은 과장님들만 출석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구민의 세금이 헛되이 편성되어 쓰여지는 일이 없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신중하고도 세심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안건 1. 200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진행방법 및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감사실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동사무소 소관사항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며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홍보실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총무국장으로부터 총무국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총무국 소관 각 부서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직제순에 따라 각 부서별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부서는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을 제외한 각 실과는 현업에 가서 근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실도 오후에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형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승태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200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과 각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45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358억9,594만원보다 11.7%인 42억500만원이 증가한 401억94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지원등 6개 사업에 대하여 지방교부세인 특별교부금 16억2,400만원과 통합재정시스템구축비등 3개 사업에 대하여 재원조정특별교부금 19억9,00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경기은행 퇴출로 인한 특전금전신탁 손실금 보전을 위한 재정보전금 5억8,100만원과 시비보조금으로 인터넷 환경개선사업장비구입비 2,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53억9,989만8,000원보다 38.8%인 20억8,385만3,000원이 증가한 74억5,375만6,000원입니다. 세출예산안 주요내역은 각종 시책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업무추진비와 소송업무대행수수료,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 증액편성과 인터넷 환경개선사업에 따른 장비구입, 통합재정시스템구축사업비, 화상회의시스템 구축공사비등을 신규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세항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 급량비와 국내여비는 당초 예산편성기준이 정원대비 현원 증가분을 반영하여 기정예산액보다 각각 120만원, 2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책업무추진비는 조직관리 및 의정업무추진, 구정주요업무추진등 각종 시책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금년도 당초예산액 기준액보다 감액된 부분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또한 현원기준으로 증액계상하여 세항은 기획관리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892만원이 증가한 2억5,497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페이지 법무관리입니다. 소송업무대행수수료는 급증하는 소송사건 및 승소 사례금 지급을 위하여 기정예산액보다 8,300만원 증액한 1억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매 3년마다 제작하는 행정지도제작비로 91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인원증가분을 반영하였으며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법령집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법령집보관함제작비 280만원을 신규계상하여 법무관리는 기정예산액보다 9,550만원이 증가한 3억4,461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예산운영입니다. 예산운영에 기관공통운영수용비 기관공통운영출장여비는 각 부서에서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경비의 지출을 위해 풀경비 성격의 예산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각각 1,000만원, 5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공무원해외출장여비는 기관공통여비로서 해외시장개척단 및 국제우호교류추진등을 위한 해외출장여비부족분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직제개편 등에 소요되는 기관공통물품구입비 500만원 증액편성, 구본청 각층 정수기 설치비용 1,250만원의 신규편성과 투자사업현장자료수집을 위한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73만원을 계상하여 운영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7,263만원이 증가한 3억9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우호협력관리입니다. 우호협력관리는 어학실 강사용 핀마이크를 사용할 수 있는 앰프세트 구입비 150만원을 계상하여 기정예산액보다 290만원이 증가한 5,7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정보통신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는 통합재정정보시스템 서버구축에 따른 주전산기 보험료 27만3,000원, 보조사업 자산취득비는 초고속통합인터넷회선과 네트워크 보안강화를 위하여 시비보조사업인 인터넷환경개선사업비 3,530만원과 인천시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통합재정정보시스템 구축비 1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구, 동간에 회의 및 각종 회의, 보고, 민원상담등 웹상에서의 업무처리로 업무능력의 향상뿐만 아니라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한 화상회의시스템 구축사업비 2억2,000만원, 의회본청간 MATV 설치비 1,500만원과, ISDN 교환기 E1급 카드구입비 600만원을 계상하여 정보통신관리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4억6,657만3,000원이 증가한 17억7,197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페이지 감사관리입니다. 감사관리에는 동종합감사우수기관포상비 2개소 60만원과 상설감사장용 프린터기 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하여 기정예산액보다 240만원이 증가한 1,4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 중 지역개발비로 주민불편사항해결을 위한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제지출금에 있어서는 2000년 결산내용을 반영하여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억3,000만원 증액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5억원을 삭감 편성하여 기정예산액보다 1억7,000만원이 감소한 10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기정예산액보다 14억493만5,000원이 증가한 23억9,357만8,000원으로 경기불황등으로 인한 재원조정교부금감액교부 우려와 각종 행정소송에 있어 패소사례가 발생하는 등 예측불허사항 대비를 위하여 증액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각동 예산안에 대한 총괄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5억4,404만4천원이 증가한 74억1,499만6,000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 통반장 및 기초생활수급권자 쓰레기봉투지원보상금과 각 동별 청사보수유지 관련 시설비등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부분에 있어서 자치행정관리에 시설비는 구월3동 주민자치센타 마룻바닥 설치 및 2층 창문 방음창 및 버티칼 설치비 2,656만원과 구월4동 체력단련시설 개보수비용을 45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산취득비는 구월3동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비로 총 1,59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무행정에 있어서는 시설비는 각동 청사시설 보수경비로 구월1동 청사도색 및 장애인점자블럭설치 653만4,000원, 간석1동 중대본부시설등으로 인한 동사무소 증축공사비용 1,500만원 증액, 간석3동 동청사 화장실 개보수경비 1,500만원 삭감, 만수2동 동청사 외벽 방수공사비 1,200만원, 만수4동 비상대기실 바닥 및 보일러 보수공사와 청사블라인드 설치 250만원, 남촌도림동 현장민원실 청사 유지보수 및 남촌도림동 청사 지하바닥 공사 1,000만원등이 증감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동예산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예산 및 동예산은 법정필수경비와 기관운영 추진경비를 반영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 여러분의 세심한 이해로 원안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동사무소 소관사항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김기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철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200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총괄 2페이지의 일반회계 세입 세출 3페이지의 일반회계 세입실 등 그다음에 세출실 등 총무국 세입, 4페이지에 총무국 세출, 보건소의 세입, 보건소의 세출, 그거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도 지난 21일 본회의장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4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실.과.소.동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실.동 소관사항에 대한 세입예산으로 기정예산액 362억2,481만8,000원보다 11.6%인 42억900만원이 증가한 404억3,381만8,000원으로 이는 지방교부세 및 재원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이 반영되어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은 실.동 소관사항에 대한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액 138억995만1,000원보다 21.5%인 29억7,643만6,000원이 증가한 167억8,638만7,000원으로 각 실.동 세부내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으로 기정예산액 53억6,989만8,000원보다 38,8%인 20억8,385만8,000원이 증가한 74억5,375만6,000원으로 주요 변동사항으로는 2001년도 본예산시 삭감정리된 업무추진비등 시책업무추진비가 반영 편성되었으며 또한 구정업무 주요업무추진비 400만원이 추가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0억이상 손해배상사건을 법무법인에위임 소송을 수행하고자 착수금등 대행수수료로 8,300만원 증액편성, 국내여비 3,500만원 추가계상, 생수대체용으로 구본청 각 층에 정수기 5대를 설치비 1,250만원 신규계상, 초고속통합인터넷 회선과 네트워크보안강화를 위한 인터넷 환경개선사업비 신규 비로 3,53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통합재정시스템 구축사업비 1억9,000만원 신규계상, 구동간 화상회의시스템 구축 및 의회 주요 장면등을 직접 청취하고자 설치비등으로 2억3,500만원 계상, 고속전화회선 증설에 따른 예비카드 석장 구입비 600만원 계상,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설감사장 프린터구입비 100만원 계상, 소규모사업비 2억원 추가계상,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1억7,000만원 추가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 소관사항으로 기정예산액 15억6,910만1,000원보다 22.2%인 3억4,853만4,000원으로 증액된 19억1,76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으로는 남동마당 취재활동에 따른 주부기자 취재보상금 120만원 계상, 각 실.과.소.동에 배포 인천문화 이해와 실무에 참조 활용하고자 새얼문화재단에서 발간하는 황해문학 책자 40권을 3회 구입비 60만원 계상, 장수동 은행나무 천연기념물 지정요청을 위한 주변 경계 측량비 119만9,000원 신규계상, 소래포구와 관련 옛모습 작품비 제작비 및 사진구입, 인화, 표구비, 현판제작비등 총 1,050만원 계상, 소래축제 400만원 계상, 소래 역사전시관 개관 시설설치비 500만원 신규계상, 한국방문의 해 홍보를 위하여 관문교 2개소 구월서초등학교 앞 도림초교 앞 6개의 현판을 설치하고자 국비 400만원 계상, 문화재보존 영향을 미치는 민원신청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비용 184만8,000원 계상, 남동구 여성합창단과 관련하여 3,650만원 추가계상, 구 경기은행 퇴출로 인한 금전신탁 손실액은 재정보존금 출연금으로 2억4,10만원 계상, 청소년 길거리 농구대회와 관련하여 일반수용비 운영비 임차료 민간실비보상금등 436만원 계상, 남동청소년 쉼터운영 자원봉사자에게 2명에서 4명으로 증원하여 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예산액 68억7,095만2,000원보다 8%인 5억4,404만4,000원이 증가한 74억1,499만6,000원이 되겠으며 주요 변동사항으로는 인건비 1억9,206만6,000원, 일반수용비 일반운영비 1,569만8,000원, 복리후생비 1억4,286만7,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 4,453만4,000원, 종량제쓰레기봉투값인상으로 생보자에게 지급되는 지원비 3,198만3,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신청 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잠시 질의코자 합니다. 이 우리가 추경을 하면요, 추경을 편성하기 전에 다 실.과.소.동으로부터 다 요구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자료를 다 받습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받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러면 받으면은 어떤 문서형태로 옵니까, 아니면 어떤 문서형태가 아니고 어떤 형태로 옵니까. 기획감사실 예산계에 도착하게 되는 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일단은 문서로 오구요, 그 중에서 빠진 게 있거나, 하여간 문서로 오는 걸 저희는 원칙으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럼 다 문서다 그렇게 정의해도 되겠습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그렇게 그걸 원칙으로 하는데 제가 알기에는 급한 거는 실무자간에 어떤 계획서나 이런 걸 별도로 받아가지고,
승태

김승태위원장

알겠구요, 아니 그러면 구두로 하는 경우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구두로 하는 거는 우선 먼저 구두로 하는 반영시켜놓고 뒤에 가서 그 자료를 받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자료를 받습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러면 이제 어느 거든지 간에 다 지금 예산서에 있는 건 전부 다 그렇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신청 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다시, 아직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 같은데요, 제가 교부금에 대해서 한번 질의코자 합니다. 인천광역시 예산담당관실에 임종수 담당관하고 쭉 얘기를 나눴습니다마는, 그분 얘기가 100% 맞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교부금을 줄때는요, 사업명을 명시해서 주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교부세를 말하시는 겁니까, 교부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승태

김승태위원장

특별교부세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이거는 내려옵니다. 지정해서.
승태

김승태위원장

지정해서 내려오는데 사전에 남동구청하고 협의를 하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합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그럼 제가 그거에 대해서 또 질의를, 우리가 간석4동 경로당하고 간석1동 경로당 신축으로다가 아마 2억5천씩 5억 계상된 거 알고 계시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다음에 간석3동 224번지 일원에 주차장 설치비로 5억 계상된 거 알고 계시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이것이 사전에 시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시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 아니구요. 그 위에서 된 겁니다. 이 교부세는 중앙에서 자금이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 뭐 제가 여기서 어떤 정치적인 말씀을 드리기가 좀 뭐한데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이 교부세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
승태

김승태위원장

아니 그럼 알겠는데요. 그러면은 시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도 시예산담당관실에서 했다고 그러는데,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그러니까 먼저 이전에,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전에 그 위에서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협의를 합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렇게 한다고 얘기가 되어있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러면은 협의가 되는데 우리가 경로당을 짓는다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설치한다 이럴 때 예를 들어서 노인인구밀도라든가 거리라든가 뭐 이런 것은 전혀 반영치 않고 그 교부세를 따다 준 사람의 의견에만 다 얘기만 듣고 거기다 해주는 겁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시하고 협의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저희가 협의를 할 때 그런 거는 반영을 하죠. 지금 간석4동 같은 경우에 경로당이 숫자적으로는 11개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파트에 9개인가 있구요, 일반지구에 제가 2개가 있는 걸로 지금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당시 조사를 했을 때.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그래서 한국아파트 수림공원에서 올라가면 옛날 한국주택 부근이 경로당이 없어서 노인들이 많이 불편한 걸로 분석이 돼가지고 간석4동에 경로당 하나를 더 유치하게 된 것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런데 지금 제가 사회복지과장한테 그 데이터를 예를 들어서 인구가 간석4동이 많다든가 또는 기존의 경로당하고 거리가 멀어서 노인분들이 이동하기 어렵다든가 뭐 이런 충분한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데이터는 저희가 분석을 해서 나름대로 판단을 한 거죠.
승태

김승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에?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분석을 했다 어떤 문서로 분석을 했다는 거보다 지금 11개 중에서 9개가 아파트에 있고 일반지역에 2개뿐이 없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누가봐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렇게 만약에 그런 논리로 한다 그러면요, 만수1동이요, 예를 들자면요, 만수1동에 아파트 단지에는 삼환아파트단지 뭐 1단지 2단지, 주공 7단지, 주공8단지 4개가 있구요, 그다음에 구에서 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물론 다른 데서 비교를 해봤을 때,
승태

김승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비교한 자료를 노인인구가 얼마, 일반인구가 얼마 노인인구가 얼마 이런 데이터 자료를,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아니 물론 데이터자료를 저희가 문서로 갖고 있지 않은 거는 이제 뭐 실수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지만은 다른 동에도 간석4동보다 여건이 못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다른 데에서는 구에다가 뭐 건의를 한 그런 것도 없고 또, 아니 이게 우리가 판단해 봤을 때 간석4동 같은 데는 우리가 경로당을 그러면 만들어줘야 되겠다 분석이 됐는데 교부세사업으로 한다고 그랬을 때 우리는 그거를 우리 전예산으로도 만들어줘야 될 그런 여건인데 교부세를 받아오면 당연히 하는 거는 예산절감 차원이나 이런 데서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들 웃음

승태

김승태위원장

아니 교부세가요, 무슨 어느 사람 특정인만 받아오는 게 아니고 전 국회의원한테 5억원씩 다 주는 거에요, 일괄적으로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렇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런데 그걸 갖다가 남동구에서 협의할 때 여기는 예를 들어서 간석4동은 작년에도 지었어요, 작년말에 지은 거 알고 계시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작년 초인가 기억,
승태

김승태위원장

아니 작년 말이죠, 네?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99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석천경로당이요, 무슨 99년도에요. 작년에 지었는데 하반기에 지었는데,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아 이거 예산은 99년도 예산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아 그건 작년에 지었고 그런 내용을 국회의원이 아니라 대통령이라도 그렇지 그거를 지역형평에 맞춰서 써야되는 거지 그거를 자기가 따왔다 그래서 임의적으로 그럼 남동구청에서는 예를 들어서 거기보다는 시급한 데가 여기입니다 이쪽으로 도와주십시오 이런 제안은 안합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아니 저 경로당 같은 거는요, 사실 가급적 억제를 하고 있고 지역에서 정 요구가 있을 때 저희가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은 아직까지 구청에다가 경로당을 지어달라고 건의한 사람도 없고,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거는 기획감사실 실수에요. 사회복지과장이 와서 정병천 위원님한테 다음번에 지어준다고 얘기를 해서, 한운일 위원님도 그랬고 여기 다른 위원님들이 다 그런 신청, 왜 안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얘기한다면 잘못된 얘기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아니죠, 그거는 위원장님 잘못 말씀하신 거죠. 왜 그러냐면 이 교부세 사업이라는 게 그 목적이 있는 겁니다, 사실.
승태

김승태위원장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이따 이 회의를 끝나고,
승태

김승태위원장

아니 여기서 얘기하지 무슨 목적이 있으면, 목적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얘기를 해야지,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간석 3동 같은 경우는 사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간석3동은 무슨 간석3동이에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아니 간석3동이요, 간석3동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도 더 시급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공영주차장을 거기다가 5억을 갖다가 공영주차장을 만든 겁니다. 네?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그리고 지역구가 다른 뭐 정치적인 얘기가 자꾸 나와서 그런데 지역구가 다른 데는 시급사항이 그게 시급하니까는 그 예산을 거기다 투입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물론 그래요, 갑과 을, 국회의원이 둘로 나눠져 있다손치지만 어차피 같은 남동구고 그런 갑쪽에서도,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그거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구요,
승태

김승태위원장

뭐가 안돼, 안되는 이유를 얘기해 보세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아니 국회의원이 두 분이신데 누구나 다 자기 지역구,
승태

김승태위원장

아 그러면은 지역구 얘기한다면은 다른 지역구에도 지금 신청한 사람이 없습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다른 지역구에 어디 있어요?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그분 지역구에서는 없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분 지역구에서 없었다구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999자. 위원회 동의에 의하여 삭제함)
승태

김승태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5자. 위원회 동의에 의하여 삭제함) 그럼 제가 계속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여기 예산서에 들어있는 거는 전부 다 서류로다가 넘어와서 예산에 반영했다 이렇게 말씀 하셨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원칙은 서류로 받고 있는데 구두로 뭐 개중에는 한 것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추후에라도 저희가 자료를 받아,
승태

김승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자료가 다 받아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글쎄 그건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근데 원칙은 서류입니다. 근데,
승태

김승태위원장

아니 아까 그렇게 다 말씀하시고 지금 또 그렇게 말을 바꿔서,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아니 말을 바꾸는 게 아니고, 그런 사항은 사실,
승태

김승태위원장

아니 그러면 이렇게 정의합시다. 그러면 서로 얘기는 있었다, 요구를 해서 여기 있는 거는 요구를 해서 여기다가 예산서에 올렸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서요, 의회 거 요구서류를 좀 내놓으십시오. 의회에서 의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시책업무추진비에 그 사항은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다루는 저번에 2억을 올렸다가 40%가 삭감된 사항 아닙니까.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일괄적으로 또 40%에 대해서 저희가 또 어떤 각 과에 의견을 물어보는 거 보다 애초 예산에서 40%가 잘렸기 때문에 이번에 그거를 저희가 총괄로 해서 일괄적으로 올렸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일괄적으로 올리더라도 그거를 각 과나 특히 집행부는 아니어도 의회는 물어보지도 않고 그걸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글쎄요, 뭐 그걸 갖다가 지적을 하신다면은 제가 뭐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승태

김승태위원장

아 드릴 말씀이 없다 이렇게 말이 안되죠,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명백하게 우리도 시책업무추진비가 의회에서 필요치가 않다는데 그걸 갖다가 떡하니 올려놓는다는 게 잘된 일입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필요치 않다는 말도 못들어봤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요구를 안했다고 그러면 필요하지 않은 거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그렇지만은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승태

김승태위원장

뭐가, 어느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느 전체적인 분위기입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시책업무추진비를 총괄 관리하고 있는 부서 입장에서 각 부서에서 그것을 올려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 전체적인 분위기를 저희가 감안한 건데 사실 뭐 의회에다 대고 이거를 뭐 언급이 없었다는 거는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시면은 저희가 지적을 받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는 총괄부서로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감안해서 일괄 올리다 보니까는 의회가 올라가게 된 거 같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아니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지금 모순점이 제가 이 안에 드는 걸 다 얘기 했었구요, 그리고 그거는 집행부야 그렇다고손 치지만 의회부분은 의회사무국장이나 여기에다 이번에 집행부에서는 이런 시책업무추진비를 다시 40%를 다 올리니까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 정도의 의논을 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40%를 올렸다라는 얘기는 했습니다, 제가. 의회사무국장님한테 이렇게 해서 본예산에서 40%가 잘리는 부분을 이번에 반영을 한다라는 얘기는 아마 제가 어떤 딱 집어서 얘기는 안해도 전체적으로 예산 이게 올라간다는 거는,
승태

김승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협의가 없었잖습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근데 그걸 지적을 하신다면은 제가,
승태

김승태위원장

지적이 아니고 협의 없었던 거는 잘못됐다 이렇게 딱 정리를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장

인정하십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잘못됐죠.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추경에 올라오는 예가 타 지자체에 있는 거에 확인을 좀 해보셨는지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어디가 있는 거로,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시도 그렇구요, 여기 몇 군데,
승태

김승태위원장

시요. 시에 언제쯤 그게 있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깎여서 그게 올라 왔습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제가 그거에 대해서 추가로 올린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책업무추진비는 저희가 어떤 사용금액을 독자적으로 정해서 예산에 반영을 한 것이 아니고 99년도 이전에 벌써 인천광역시장이 자치구에 대해서 구청장은 이만큼 써라 하는 것을 액수를 정해가지고 행자부에 보고를 한 다음에 자치구에다 시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사항이 저희가 2억입니다. 네? 근데 여태까지 예년에 2억에서 약 90% 정도에 반영을 하다가 올해 그것이 60%만 반영이 됐기 때문에 추경에 예년하고 같이 적정을 맞춰 주십사 해서 저희가 올린 것이지 이것이 뭐 본예산에서 어떤 예년수준하고 다 같이 맞췄는데 추가로 뭐 이렇게 추경에 어떤 액수가 올라왔다면은 저희들이 이거 큰 실수로 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저희가 자유자재로 이것을 정해갖고 쓰는 것이 아니고 2억원 범위내에서 시책업무추진비를 써라 이렇게 허락을 해준 사항인데 60%뿐이 지금 책정이 안됐기 때문에 40%를 올린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아니 근데 40%를 삭감했지 않습니까. 왜 삭감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
승태

김승태위원장

제가 작년도에도 얘기했지만 적절치 못하게 현금 부분 같은 경우도 월 시책이랑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포함하면 월 300에서 400 가까이를 현금으로 쓴 거에요. 현금으로 썼는데 총무과장이 얘기하기는 2월달 저희 총무위원장실에 와서 얘기는 2, 30%밖에 근거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잘못써서 그러는데 저도 이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거 무슨 감정 있어서 자르는 것도 아니고 저도 이런 거기 때문에 서울시에 혹시 몇 개 구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거는 아마 기억을 못하시,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뭐 한 30개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구가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장

25개 구로 제가 전화한 데가 25개 구인데 그 이상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25개 구에 제가 일일이 기획감사실에 전화 했습니다, 이렇게 본 예산에 삭감돼서 다시 추경에 올라온 적은 없습니다. 부산시가 16개 구.군입니다. 제가 부산시 16개 구.군에도 일일이 다 전화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전시가 5개 구입니다. 광주가 5개 구구요, 울산이 5개 구.군이에요. 우리와 비슷한 데를 제가 기획감사실에 일일이 전화를 다 했었어요. 근데 추경에 이렇게 올라와 본적도 없고 그래서 이 근처인 안산시가 약 인구가 57만인데요, 인구가. 그 비슷한 데를 제가 찾느라고 안산을 해봤었습니다만, 여기도 역시 그런 예는 없었었어요. 그다음에 제가 또 여기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이번에 변동돼서 올라왔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변동돼서 올라왔단 얘기는 먼저 예산편성이 좀 잘못됐다 그렇게 인정하시는 겁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어느 부분이 변동된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승태

김승태위원장

시책업무추진비가 변동, 먼저번에 삭감된대로 올라온 게 아니라 변동 있잖습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먼저번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2억 그 전체 액을 가지고 분배를 하다보니까는 그부분에 대해서 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먼저번에는 이런 내용으로 쭉 쓴다고 2억이 올라온 거 아닙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렇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래서 그거를 삭감했는데 삭감한 게 다시 그 목으로 과에 있는 목으로 올라오지 않고 변동돼서 올라왔다는 얘기는 먼저 편성이 좀 잘못됐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아니구요, 시기성 있는 거외에 지난 것은 더 올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승태

김승태위원장

아 그럼 그걸 설명 한번 해보세요. 문화홍보실을 제외한 나머지 거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시기성이라는 게 문화홍보실을 제외하고 저는 시기성하고 연관이 없습니다. 한번 설명해 보세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저는 뭐 이것을 올릴 때,
승태

김승태위원장

아니 지금 시기성에 대해서, 본인이 기획감사실장께서 말을 해서 옆에서 이렇게 다 듣고 있지 않습니까. 시기성 문제 때문에 다시 목을 바꿨다 이렇게 말씀 하셨잖습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조금 있다가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조금 있다가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추후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추후 언제쯤 설명 하시겠습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글쎄 정회를 하고 나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는,
승태

김승태위원장

아 별도가 아니라, 위원회에서 왜 정회해서 위원장실에서 얘기를 할라 그럽니까. 여기 어차피 위원회에서 위원이 질문했고 했으면 여기서 답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한테 추가로 자료만 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승태

김승태위원장

무슨 자료, 지금 여기서 질의를 해서 시기성에 문제가 있다고 그랬으니까 시기성갖고 얘기를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글쎄 그건 자료가 오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위원장님께서 저번에 본회의에서 끝나고 나서 추경에서 40% 세워주신다고 저한테 말씀 하셨잖습니까. 그걸 갖다가 여기 와서 그렇게 따지시면,
승태

김승태위원장

여기서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장

앞으로 쓰는 것을 그리고 제가 작년도, 얘기 잘했어요. 작년도 12월 18일날 본 위원이 서면질의 요구를 했죠. 시책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구청장 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죠. 그 질의를 하면 15일 이내에 지방자치법에 보면 15일 이내에 답변하게끔 돼있죠. 제출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제 기억으로는요, 그거는 일정을 보면 알겠지만 작년에 본예산 통과하기 바로 전날 특별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끝나면서 40%는 추경에서 세워주겠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40%를 앞으로 잘써야 세워준다 그랬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세워준다 그랬습니까? 지금 윤태진 청장이 얼마나 잘못쓰고 있는지 알아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승태

김승태위원장

아니 얘기 나왔기 때문에 지금 얘기 하겠어요. 윤태진 구청장이 자기 부인이 운영하는 도림농원이라는 곳에서 어떻게 본인이 다른 사람들 하고 식사를 한 거를 거기서 윤태진 남동구청장 카드로다가 긁고서 쓴다는 게, 매달 그것도. 그런 상황에서 지금 40% 아니라 100% 세워줄 수 있겠어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뭐 굳이 그런 일이 있다면은 그거에 그럴만한 사정이 있어서라고 판단이,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럴만한 사정이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자기 집에 온 손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에요,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이나 총무과나 다른 과의 사람이 거기 가서 접대를 했다 그러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도 기획감사실에서 어떤 모임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규제개혁위원회가 있었다든가 그럼 기획감사실 예산으로서 쓴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렇지만 어떻게 구청장이 자기 모임이 있어서 간 걸 가지구서 구청카드로다가 구청에 자기한테 할당된 카드로다가 쓴다는 것은 그것은 대한민국의 신용카드 법에 보면요 자기 가맹점에서는 자기 직계가 구매를 할 수가 없어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윤태진 구청장님 카드로 쓴 것이 아니라 남동구청카드로,
승태

김승태위원장

남동구청, 윤태진 구청장한테 할당된 카드 얘기하는 거에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썼다는 얘기 하는 겁니다, 지금.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글쎄 공적으로 그 회의를 해가지고 거기 가서 먹을 수도 있는 사항 아닙니까.
승태

김승태위원장

먹을 수 있다고 도덕적으로 그게 있을 수 있다고 여기 위원회에서 답변하는 겁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아니 경우를 봤을 때,
승태

김승태위원장

경우가 아니라, 그게 한번이라 그러면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한번 해서 그런 것이 신문에 났으면 자중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지금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매달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안해봤기 때문에 여기서는 말씀을,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거 시기성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 보세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그게 자료가 오면 드리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러면 이 자료가 올때까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설명 해주시겠습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시책업무추진비를 당초에 본예산에 1억2천이 계상이 되고 추후 지금 추경예산에 8천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하고 액수가 다른 부분이 목이 다른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거에 대한 주 원인은 전반적으로 저희가 당초에 이거를 2억 실링에 맞추다 보니까는 시기성이 지난 그런 사업이 또 나오고 그것이 문화홍보실 쪽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 어떤 전반적으로 총 시책업무추진비를 총액 배정해 가지고 지금 쓰다보니까는 그것도 사업성이 지나서 그 외 전체가 다 소요판단이 안되는 거는 거기서 감액을 해가지고 다른 곳에 또 더 많이 지금 활용될 수 있는 부분으로 금액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투자사업지원 및 전자확인시책추진 이런 데 500이 들어갔고 또한 그 총무과 업무추진비에서 각종 행사관련시책추진에 600이 늘어났고 현안주요업무 시책추진에 1,000만원이 늘어났고 그 외에는 국내자매결연 국제교류시책추진에 100만원, 또 각종 문화예술진흥시책추진에 400만원, 구민생활체육진흥시책에 120만원, 그리고,
승태

김승태위원장

저 그거는 다 여기 나와 있어서 알고 있어요. 근데 시기성에 문제가 없다는 걸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네? 들어보세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장

예를 들자면은 주민자치센터활성화시책추진이라고 그래서 당초 예산이 1,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400만원 삭감했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400만원 삭감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삭감했는데 지금 1회 추경에는 1원 한푼 다시 증액한 거 없어요. 그러면은 이게 주민자치센터가 지금은 앞으로는 없어졌습니까. 시기성과는 관계가 없죠. 제 얘기 들어보시고 그다음에 설명하세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책추진도 당초 1,000만원이죠, 40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근데도 1원 한푼 증액이 없어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없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게 무슨 시기적이라고 그건 사회복지시책이 시기적으로 다 끝났습니까? 그 시기적으로라는 건 말이 안맞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제 말씀은 시기적인 걸 포함해서 여러 가지 사유를 말씀드린 건데 그걸 위원장님은 제가 말씀드리면요, 그냥 마치 말 한마디에 전체를 다 좌우하는 양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갖고 여기와서 뒷말을 잡으시면은,
승태

김승태위원장

아니 뒷말이 아니라, 잠깐만요, 아까 이게 왜 편성이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랬을 때 시기적으로 적정하지 않다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말은,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을 포함을 해서,
승태

김승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을 포함해서 다른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토를 잡는다고 얘기하면 안되죠, 위원회 와서 위원이 질의했으면은 당초 예산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이쪽에 더 쓰는 것이 더 효율적인 거 같아서 이렇게 다시 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적절하지 시기가, 그거 이외에도 지역경제 활성시책 추진에서 2000년도에 800만원이 삭감돼있어요. 이번에는 1원 한푼 증액요구 없어요. 이런 걸 지금 주민자치담당관,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뽑아다가 어디다가 다 갖다 넣느냐 총무과, 기획감사실 이런 데다 다 갖다 증액을 한 거에요.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도 이 시책업무추진비 때문에 저도 많이 고민을 해요, 이게 화살이 나한테 다 돌아오고 있는 거에요. 작년도에 깎을 때도 주동을 김승태 의원이 했다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이걸 어떻게 적정히 해야되겠는가 제가 지자체에서 서울에 25개 구 이런 데 다 전화를 해보면요, 이거 3일동안 내가 전화 한 거에요. 걸면 기획감사실장 없다 예산팀장 지금 없습니다 뭐해서 전화 아마 50번 이상 아마 못해도 한 100번 했을 거에요. 한번에 딱딱 되지가 않으니까. 이 지자체에만 한 60군데 전화 한 거에요. 그런 전화한 사람은 내가 무슨 원한감정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느낄때는 그렇게 느낄지 모르지만 나도 여기서 타당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나도 봐요. 이런 것이 깎였다는 자체가 잘못쓰고 있는 것이 무조건대고 의원이니까 예산권을 심의권이 있으니까 깎아야 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충분하게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그것을 여러 위원이 동의하고 이런 시민단체에서 나왔어도 동의할 때가 그것이 가장 적절한 거지 내가 위원장이니까 내맘대로 깎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제가 봤을때는 이렇게 정의를 하면 좋겠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당초예산 12월달에 배정할 때 보다는 써보니까 실제적으로 투입되는 쪽이 지금 현재 2회 추경에 편성하는 것이 더 적절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했다 이렇게 정의해도 되겠습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승태

김승태위원장

이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신청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다음 질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조위원

위원장!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김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조위원

구청장 전용승용차,
승태

김승태위원장

아 그거는 허가재무과니까 그건 지금 하시면안되죠.

김영조위원

그럼 다른 위원,

서원석위원

위원장!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석위원

103페이지 물품구입비에 정수기 5대를 구입한다고 그랬어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서원석위원

이때까지 구청내에서 정수기 사용한 예는 없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없습니다.

서원석위원

지금 생수 사다가 냉온수기에다가,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서원석위원

이걸 꼭 구입하겠다는 의지는 뭡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이번에 그 사항은 지금 수돗물에서 박테리아가 나온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래서 각 실.과에 음료사용현황을 파악을 해보니까 몇 개 부서가 지금 생수기를 별도로 자기네들이 돈을 내서 사용하는 부서가 있구요. 그 다음에 또 비용을 보니까는 한 5개 과 이상이 연 물값이 100만원 이상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쪽에도 많은 여러 가지 논란이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 구청에는 한번 많이 쓰는 부서만 생수기를 구입을 해서 100만원 이상 그 부서만 생수기를 구입을 해서 한번 써보자 그렇게 판단을 내린 겁니다.

서원석위원

그러면 우리 관에서 이때까지 쭉 수돗물은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생수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먹어도 지장이 없습니다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서원석위원

그러면 우리 서민들이 정수기를 놓고 먹는 가정이 몇 프로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관에서 솔선수범해서 수돗물을 먹어야 하는데 관에서까지 이렇게 정수기를 사놓는다고 보면은 우리 주민들 보는 시선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지금 그 지적은 적절한 지적으로 저도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지만 현실은 저희 구청에도 수돗물을 먹지 않고 어떤 생수를 구입해서 지금 각 전 과가 먹고 있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저희가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저희 관에서 수돗물을 안전하다라는 거를 생각하고 수돗물을 먹어야 되는데 정수기 이전에 생수를 먹고 있는 현실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석위원

그래요, 지금 대부분이 정수기로 물 먹는 가정들도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가 관에서 수돗물 먹자고 이때까지 홍보를 해왔고 수돗물이 잘못됐다면 수돗물을 고칠 그런 생각을 해야지, 뭐우리 구청 힘으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건의를 하고 뭐 해서 그런 방법으로 나가야지 우리 관에서 앞장서서 정수기 구입해서 물을 먹는다면은 주민들이 좋지않은 시선으로 볼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신중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네?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서원석위원

다음에 국내자매결연및국제교류시책추진, 이런 거는 우리가 연초 본예산에 예를 들어서 엄밀하게 좀 파악을 해가지고 본예산에서 저기하도록 해야지 이런 게 추경에 올라온다고 하면 좀 모순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자매결연지에 어떤 연중 어떤 행사가 있어서 거기에 얼마가 필요하다 딱 이렇게 돼야지 이런 거까지 다 추경에 올라오면 좀 남들이 볼적에,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당초 본예산에 600만원 올라왔다가 삭감이 됐는데요, 이게 어떤 자매결연에만 쓰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지금 광역시내에 교류를 맺고 활동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저희가 비용으로 자치행정교류협의회가 있어가지고 서울을 위시해서 서울특별시하고 광역시에 약 8개 구가 1년에 두 번씩 만나서 각종 정보를 교류하고 발전적인 방안을 논의를 하고 이런 회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서울서 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대구서 또 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는 우리 인천이 주체가 돼야 되기 때문에 140만원을 본의 아니게 그 비용으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된 겁니다.

서원석위원

105페이지에요, 화상회의시스템구축공사 그게 우리 본예산에 올라와가지고 전액 삭감된 사항 아니겠어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서원석위원

이거 꼭 이렇게 추경에까지 상정해서 필요한 겁니까? 이거 외에도 할 일이 많을 거 같은데. 여기 기획감사실업무하고는 다른 업무입니다마는, 제가 그런 지적을 한번 한 예가 있어요. 봄내 가물었어요, 겨울에 눈이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봄에 가물었어요. 그럼 누가 생각해도 장마가 시작되면 굉장한 폭우가 오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서원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한 거로는 작년도하고 올해에 하수구준설을 거의 안하다시피 했어요. 그랬을 적에 전에 하수구준설을 제대로 하고 해도 침수되는 곳이 빈번하게 있었는데, 장마때에는. 자 그런 것이 예를 들어서 폭우가 쏟아져서 저 아래녘에 보면 벌써 장마가 와가지고 농경지도 침수가 된다 뭐 주택가도 침수가 된다 하는 그런 뉴스가 보도되는 걸 봤는데 우리 인천지역이라고 그런 사항이 없으리라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피부에 닿는 그런 일들을 먼저 해야되지 않겠나 본예산에 상정이 돼가지고 전액 삭감이 됐어요, 그럼 1년 정도는 공백기간을 뒀다가 딴 데 시설하는 곳도 좀 보고 가서 견학도 하고 우리가 실지 이렇게 동사무소하고 이렇게 화상으로 회의를 하고 이런 것이 꼭 지금 우리 필요로 하는가. 물론 모든 게 예산이 여유가 있어서 하면야 좋겠죠. 그러나 모든 일은 우선순위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화상회의시스템 구축공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본예산에도 올라갔더랬고 여러번 의회에 상정을 해서 예산승인을 요구하고 있는 입장입니다마는 지금 일단 저희가 화상회의를 필요로 하는 곳이 반드시 저희 내부에 어떤 회의나 이런 그런 것만이 필요로 한 것이 아니고 지금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정말로 통신정보화시대를 주민들이 부응하는 그거에 맞는 정책을 펼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월례조회를 옛날에는 동에서 동직원들이 필수민원만 빼놓고 다 저희 2층 대회의실에 와서 월례조회를 월 1회 한번씩 하고 갔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지금 그 회의를 안하고 방송망으로 월례조회를 하고 있고 대신 분기별로 한번씩만 여기 와서 회의를 하고 있는 월례조회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구요. 또 점차적으로 동장님들의 회의나 이런 것도 가급적이면 많이 생략을 하고 서면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들도 사실은 월 1회뿐이 확대간부회의를 지금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거와 생각을 하면은 몇 배 지금 회의가 축소가 되고 있는 그런 입장이구요. 또한 요즘 그런 데만 쓰는 것이 아니고 각 가정에서 이 시스템을 마련해 주면은 어느 가정에서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카메라 설치, 그 자기 집에다가 카메라가 비싼 거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만 설치해 주면은 언제든지 구청에 화상으로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반상회 같은 것도 모이지 않고 이런 구와 동과 다자간에 화상으로 연결을 해서 반상회도 개최할 수 있고 또 지금,

서원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 얘기에요. 모든 회의가 옛날보다 많이 줄었고 또 물론 시설을 해놓으면야 편리하고 좋겠죠. 몇 년전만 해도 간부확대회의를 매주 했어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매주 했습니다.

서원석위원

매주 해도 다 이행해 나갔습니다, 동장들. 매주 와서 회의하고 지시받고 가고, 또 그동안에 있었던 거 보고하고 지금 구조조정해서 인원이 줄어서 좀 바쁘겠지만 시간적 여유가 없겠지만 과연 각 동장들 옛날에 5년전 6년전 동장들만큼 일을 하느냐 그런 얘깁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동장회의뿐만이 아니고 각 동의 어떤 업무실무자라든지,

서원석위원

아 가만있어 봐요, 우리가 조금아까 우리 감사실장이 말했듯이 우리 가정에서도 쓴다면 카메라도 사야하고 하는데 우리 남동구민이 과연 구청하고 동사무소하고 어떤 대화를 하기 위해서 카메라까지 구입을 해서 할 가정이 얼마나 되느냐 결국은 우리 구하고 동하고 모든 연락관계라든가 회의관계라든가 목적은 그거 아닙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서원석위원

그랬을 적에 이게 시기적절 한건가.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지금 의회에 요구를 하는데요, 지금 서로 지방자치단체간에는 이왕 정보화시대가 도래하면서 서로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어떤 정보화시스템 구축을 위해가지고 사실 대외에도 제공하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서원석위원

우리 인천시에 몇 개 구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10개 구.군입니다.

서원석위원

화상시스템 시설한 구가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는 없는데요, 이제 정보에 의하면은 약 2개 구가 이것을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거같습니다. 그래서 연수구 정도하고 이런 데가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원석위원

사실 나중에 계수를 조정할 때 다시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남동구가 몇 가지 사례를 좀 제가 말씀드리는게 너무 앞서가다 보니까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대표적으로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 우리가 한번 앞서가보자 해서 본 위원도 견학하러 해외도 견학도 해보고 왔습니다. 물론 하면 좋아. 네? 근데 너무 앞서서 하자 하는 의욕 때문에 결국은 몇 년을 끌어도 지금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몇십억까지 세워놓고. 민원은 민원대로 발생하고. 그래서 모든 일에 좀 더 신중하게 좀 담당 부서에서 파악하고 해서 현재 상황이라든가 또 만약 이런 걸 해놨을 때 우리 주민들의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예상을 해보고 그렇게 해서 시행하는 게 좋을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잠깐만요. 그거에 보충질의 하고. 정수기, 지금 부서에서 뭐 물값으로 100만원 나간다 그렇게 얘기 했잖습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장

100만원은 어느 목에서 나갑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일반수용비.
승태

김승태위원장

일반수용비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장

일반수용비에서 100만원씩이나 물값이,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아니 한 달에 한 10만원 정도 되는 거죠.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러니까. 어느 과가 그렇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하구요, 총무과, 허가재무과, 민원지적과, 그다음에 보건소가 한 96만원 정도, 작년에 지출된 사항입니다. 생수값으로요.
승태

김승태위원장

생수값이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러면은 그 정수기를요, 이제는 사는 사람보다는 임대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것이 더 싸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그거를 사서 하는 거 하고 렌트하는 거 하고를 제가 저거를 안해봤습니다만, 그 비교표를 혹시 갖고 계십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비교표는 비교는 안해봤는데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필터교체비 등이 좀 많이 든다고 그래서 또 5개 정도를 한번 사봐서 전층에다가 한번 한 개 층씩 이용을 해보자 생각을 해서 했는데 그것도 만약에 예산이 저기가 된다면은 감안을 해보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아니 그런 거를 면밀히, 지금 우리 남동구가 또 잘못하고 하는 것 중에 복사기를 사다가 지금은 또 임대를 하지 않습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임대한 부서가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앞으로 사는 거는 다 지금 삭감이 올라와 있어요. 2001년도 복사기 사는 거는 다 임대해서 들어갔다 이거에요. 그럼 또 사다가 임대하다가 결과적으로 행정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임대하는 게 더 싸다는 걸 판단이 돼서 하는 거니까. 그런 것도 비교표를 예를 들어서 정수기 회사에다가 니네 사는 게 싼 건지 렌트하는 게 싼건지 니네 비교표 가져와봐라 그럼 그 친구들이 다 해올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걸 가지고서 여기서 올라올 때 저는 그래요, 1년 해서 정말 명교수는 그렇다 그러잖아요. 아주 강의를 잘하면은 잘한 교수는 질문이 없다는 거에요. 질문이 있다는 얘기는 강의를 잘못하니까 이해를 잘못하니까 강의에 질문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기획감사실 집행부에서는 이런 데이터를 아주 충분히 해서 딱딱 주면은 질문할 요지가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정례회때도 간담회를 한번 가졌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간담회를 충분히 가져서 사전 토론을 했다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한번 걸러지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되는 부분도 있는 거고 견해차이가 좀 적어지지 않겠나.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비교표가 딱 와서 있으면은 어 이거 맞다 그렇게 판단이 가능한데 지금은 일단은 예산 세워주면 이렇게도 해보겠습니다 이러면은 이게 좀 신뢰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제 의견은 그런데 기획감사실 견해는 어떻습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뭐 임대를 저희가 모른 건 아니고 월 임대료가 4만원이다 라는 게 그 얘기까지도 제가 자료를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초에는 임대보다 저희가 보유를 하면서 좀 전층에 하나씩 놔갖고 쓰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냐 그래서 이 자료를 냈던 건데요. 지금 뭐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리고 화상회의시스템에 대해서 지금 실장님께서 이런 것도 그래요, 데이터가 전혀 여기 제출된 바 없고 지금 각 가정에서 결과적으로 디지털 카메라만 설치하면 다 된다 그러면 구청에도 혹시 집에 그런 이 컴퓨터에다가요 요새 나오는 컴퓨터에다가는 이건 많이 기본사양으로 또 컴퓨터 사면은 공짜로 줘요, 요새는 카메라를. 그러면 달면 어디든지 인터넷으로 하면은 다 화상이 다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화상, 여기 지금 탈선이 조정되고 있고 그러는 그런 곳이 다 PC방에 가면은 그거 다 거기에 자기 얼굴이 다 나오기 때문에 되는 그런 논리라면 결과적으로 2억2,000만원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구청에는 이제 뭐 회의를 주재하면서 화상이 뜨고 동장들 모습이 나온다든지 이런 또 특별한 시스템이 있으니까 2억2,000이 가는 거죠.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좀 설명이 되게끔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은 정보통신에 대해서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사실 저번에 이 컴퓨터를 가지고 한번,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시연회도 한 거 알고 있어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근데 그런 점이 그때 거를 좀 더 업그레이드 해서라도 좀 복사를 해서라도 좀 이렇게 좀 위원님들한테 돌렸으면은 이해가 좀 더 될 수 있는데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하니까 위원님들께서 잘 이해가 안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김영조위원

위원장!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김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조위원

김영조 위원입니다. 저는 사회도시위원회에서 3년간을 이렇게 근무를 하다보니까 모든 사회분과에 대해서는 잘알고 또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잘못된 거를 지적을 많이 했어요. 그래도 그거 실천이 잘 안되더라구요. 심지어 지금와 가지고 얘기지만은 국장들을 불러다놓고 욕설을 하면서 야단치면서 해도 그렇게 했는데도 일부 약간만 수정이 되고 안되는 거에요. 오늘 아까 김승태 위원장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은 정수기 말이죠, 정수기 이것도 무조건 5대라고 물론 5대가 필요해서 5대가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5대를 어디다 설치하는가 설치장소를 여기다 자료에다가 정확히 적어줘야 됩니다. 지금 우리 건물이 본청이 7층까지 있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7층까지 있습니다.

김영조위원

7층까지 있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김영조위원

그럼 지금까지 5대를 이게 어디 있을 거 아닙니까, 정수기가 있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정수기요?

김영조위원

정수기, 뭐 물 넣는 거 뭐가 있을 거 아니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각 과에서 생수를 구입해서 먹고 있습니다.

김영조위원

생수를 구입해서. 그럼 5대 가지고 7층에서 다 먹을 수가 있어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제가 일단은 각 100만원 이상 물값이 나가는 데 거기를 생각해 본 겁니다.

김영조위원

그래서 7대면은 각 층에 한 대씩은 놓고 쓸수가 있잖아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대회의실앞에는 있습니다, 이게.

김영조위원

어디에 있다구?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대회의실앞에도 있구요. 민원실에도 있구요.

김영조위원

그럼 이 5대는 어디다 설치할 거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글쎄 100만원 이상 넘어가는 곳이 지금 다섯 곳이,

김영조위원

100만원이고 몇 만원이고 5대를 구입했을 때는 어디다 설치할 거냐 이거에요. 이런 계획도 없이 무조건 5대를 구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올리는 거 보다도 설치장소를 정확히 알려줘야지.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하고 총무과, 허가재무과, 민원지적과, 보건소가 지금 거의 100만원이 넘거나 100만원에 육박을,

김영조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지금 얘기대로 그렇게 여기에다 기재가 됐으면은 아 여기다 설치하는가 보다, 본 위원이 볼때는 전혀 근거도 없이 무조건 5대만 이렇게 설치하겠습니다 하고 올라오니까. 그리고 앞으로는 말이죠, 좀 정확하게 여러분이 그동안에 뭡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임시회다 정기회다 할 때는 여기 공무원들 뭐하는 거에요, 미리 이 자료를 완벽히 만들어서 위원들한테 사전에 배포하지 않습니까. 그러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조위원

그럼 우리 위원들이 그거 해가지고 잘못된 거를 지적을 하고 잘된 거는 이렇게 잘됐다고 할 수도 있는데 요즘 우리 공무원들이 말이지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그때그때 상황 따라서 말이야 가만 있다가 그때그때 상황 따라서 그냥 올리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이 여러분들하고 무슨 감정 있어요? 없잖습니까? 여러분들이 잘하면 뭐라고 하겠어, 우리 위원들이. 잘못 여러분들이 이런 거부터서 하나하나가 잘못됐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 지적하다 보니까 음성이 높게 나오고 욕설이 나오는 겁니다. 앞으로는 좀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99페이지 제일 앞장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 정원이 몇 명입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정원은 38명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현원은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40명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40명이라구요. 그럼 여기서 지금 기본업무수행특근급식비가 지금 4명이 부족하다 그래서 그만큼 더 올라온거 아닙니까? 출장여비도 마찬가지구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럼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왜 증액이 없습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부서운영업무추진비요?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뒤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어디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100페이지에.
승태

김승태위원장

100페이지요? 아 이쪽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장

몇 명이 주게 된 겁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36명에서 40명으로 저희가,
승태

김승태위원장

4명 증가된 겁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장

4명 증가됐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12만원이 증가되는 겁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12만원은 그것을 사실상은 35만원이 돼야되는데,
승태

김승태위원장

뭐가 35만원이 돼야 되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이게 30명까지는 30만원이구요, 그다음에 한명 추가할때마다 5,000원씩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38명으로 우리 서무가 예산자료를 아마 낸 거 같습니다. 그런데 엄격히는 35만원이 돼야되는데 34만원이 기재가 돼있고 다른 데는 40명 분으로 한 겁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거 보니까는 맞지가 않으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35만원이 돼야되는데 34만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예산할때부터 자기네 타 부서 모른다고 그러면 얘기가 되지만 기획감사실 인원 정확히 몰라서 잘못계상했다는 게 그게 애기가 될 수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그것은 바로 잡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그리고 특정업무활동수행비가 있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장

지금 그래서 지금 법무가 지금 원래 3명에서 1명이 증가된 겁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3명에서 1명이 증가가 됐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럼 지금 각 감사는 몇 명입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4명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감사가 5명이라고 본예산에 해서 5명분을 특정활동비를 거기 돼있는데,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5명분으로 돼있는데요, 그것은 하다보면은 4명분만 나가니까,
승태

김승태위원장

아 5명 맞지 않아요? 이승구 감사팀장님. (팀장, 맞다고 얘기함)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5명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아 기획감사실장님, 자기 식구들,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직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예산은 몇 명입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예산은 지금 실지 인원은 넷입니다. 근데 지금 저까지 해서 다섯이 되는 겁니다. 저는 광역시안에 자치구 기획감사실장은 예산수당을 받게 돼 있습니다. 예산업무수당.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래서 5명입니까, 예산이 5명.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러면 저기 법무는 5만원씩 받고 감사는 얼마씩 받습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6만원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예산은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8만원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럼 나머지 못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다른 부서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팀이라든가 통신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무슨 수당을 받습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통신도 통신수당으로 2만원 받구요,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그 다음에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다른 부서는 없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다른 건 없어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장

대민활동비라고 또 있잖아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그거는 본 6급 이하 전직원한테 있는 겁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전직원한테 있는 거에요? 그리고 제가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기관운영공통수용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장

지금 기정이 1,000만원인데 추가경정에 2,000만원이라는 게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왜 이렇게 필요한지. 이게 어디다 쓰는 겁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이제 풀경비라는 거는 어떤 예측하지 못하는 어떤 사유가 생겼을 때라든지 아니면 여러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을 기획감사실에서 주관을 갖고 한다든지 한 어떤 특정부서에서 주관을 갖고 사용할 때 하는 건데요, 지금 이제 우리가 1,000만원 세워가지고 한 65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 각 구에도 아마 월드컵추진기획단이 구성이 되는 걸로 시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거를 위시해서 이거 쓰는 업무가 불시에 어떤 업무가 누가 업무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계획서를 유인한다든지 수용비적 성격으로 예측못할 때 쓰는 돈이기 때문에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쓰는 게 아니고 구청 전체에서 어떤 예산이 계상 안된 수용비를 써야 될 때는 이런 수용비를 쓰는 겁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근데요 지금 2001년도 주요투자사업현황 해서 구월1동외 15건 이렇게 해서 499만8,000원 집행했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이게 예상치 못한 비용입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예상치 못했던,
승태

김승태위원장

왜 어떻게 예상치 못했어요? 이게 동장이 와서 각 순시하면서 보고했던 이 자료 아닙니까, 이 자료? (자료책자를 들어보임)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그겁니다. 그건데요,
승태

김승태위원장

이건데 이거를 예상치 못했다 그러면 말이 됩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이게 왜 그러냐면요, 옛날에는 청장님이 동순시를 하면은 동에서 동장이 업무보고를 했는데 이번엔 구의 업무보고를 좀 구민들한테 했기 때문에 구에서 자료를 만들어갖고 갔기 때문에 그 자료 외에 또 다른 자료가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아니 그런데 그 동순시가 언제 있었습니까? 1월달에 이뤄진 거 아닙니까? 1월초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올해는 좀 늦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우리 기획감사실장은 17개동 다니면서 다 보고했잖아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런데 지금 6개월 됐는데,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날짜를 지금 1월인지 2월인지, (직원하고 얘기함) 2월 2일부터 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렇다고 그러면은 그런 내용이 정기회때 12월달에 대충 제가 봤을때는 이런 거를 예측 못했다는 거는, 그리고 그걸 빼놓고는 기감실이 3건, 문화홍보실이 2건, 문화홍보실은 42만원 밖에 안돼요, 나머지는 쓴 예가 전혀 없거든요. 그럼 이거 기획감사실만 물론 이렇게 보고하는 게 물론 기획감사실에서 많이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650만원인데 앞으로 6개월동안 1,400만원을 쓰겠다는 거는 어떤 근거를 한번 제시해 주실래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글쎄요, 우리 월드컵 내년으로 도래가 되기 때문에 각 구에서도 월드컵에 관련된 여러 가지 홍보라든지 시책업무가,
승태

김승태위원장

아 그러면은 그건 말이 안되지, 추경에 올라왔어야죠, 지금 추경에.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아니죠, 아직 그건 확정이 되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시에는 이미 월드컵 추진기획단이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작년서부터 하고 있는데 구도 월드컵 추진기획단을 만들라라는 그런 저기가 예상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측 못한 경비를 풀경비로 세워놓은 겁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런데 그게 뭐 지금 2회 추경도 있고 3회 추경도 있을 건데 이거를 그냥 월드컵 추진기획단 보고 뭐 하고 그러는 유인하는데 그럼 1,000만원 이상 쓴다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보고, 거기에는 수용비적 성격 그거는 다 되는 거죠, 여기 어떤 유인한 거만 써서 그런데 일반수용비로 쓸 수 있는 거는 어떤 특정한 사항이 돼있지 않고 사유가 발생된 거는 풀로 다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귀영위원

위원장!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이귀영 위원님.

이귀영위원

여기 구월3동인가요, 위원장님 지역이죠.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이귀영위원

이해하시구요, 구월3동에 말이죠 주민자치센터에 시설비가 2,656만원이 책정이 돼있거든요. 그거 지난번에 구월3동은 이제 시설비 투자를 안했는가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탁구장만 하는 것으로 시설비가 투자가 됐는데요,
승태

김승태위원장

한 2,000만원 미만 투자했죠.

이귀영위원

그러니까 동이 전동이 실시했을 때 그때 이미 투자 다 하지 않았어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투자, 계획을 받아서 투자를 한 겁니다.

이귀영위원

근데 이번에 한 2,600만원이 시설비가 투자를 하게 된 동기가 뭐에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당초에 주민자치센터를 개설을 하면서 그 준비사항을 거기서 보고를 했을 때 아마 구월3동은 스쿼시를 하려고 준비를 했던 거 같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보고할 때 이 스쿼시는 주민자치센터에는 적절치 않다라는 판단을 해가지고 아마 사업을 포기를 하고 탁구장 하나만,

이귀영위원

시설은 이미 했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시설은 안했죠. 안하고 탁구장만 운영을 하다가 지금 주변에 주민자치센터에 아마 인근동에서 활성화가 돼가지고 잘 운영이 되는 거를 보고 주민들이 우리 동은 왜 탁구장 하나만 운영을 하냐 해가지고 구월4동에 댄스인가 이것이 잘되는 것을 보고 아마 그거를 해달라고 주민들 요구사항이,

이귀영위원

그거 문제가 좀 있다고 얘기들을 많이 이구동성으로 들은 바가 있는데 그걸 동별로 너무 많이 하는 거 같애요. 물론 지금 현재 각 동에 현황파악을 하게 되면은 많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왜냐면 자칫 잘못하면 이 시설비가 자꾸 이중삼중으로 투자되는 형식적인 얘기도 되고 왜냐면 자칫 잘못하면 많은 동사무소에서 이번에 주민자치센터를 시설을 하면서 자칫잘못하면 1회성으로 끝날 그런 동도 없잖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중복투자를 하게 되면은 이 시설비만 우리가 낭비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 우려에서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마침 구월3동 만큼은 탁구장 설치만 해서 하기 때문에 변경을 하고 이런다고 하니까 나름대로 이해는 가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앞으로 참 각 동사무소에 현재 그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한 이후에 운영하는 실태라든가 운영하는 방법이라든가 아직까지도 문제점이 참 많다고 봐요. 그러니까 자꾸 많이 이렇게 변경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 해본 다음에 문제가 발생한 다음에 추후에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가면 모르겠지마는 지금현재 설치한 것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자꾸 이런 중복투자가 이루어진다면은 예산낭비만 되지 않을까 이런 본 위원이 우려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추후에 시설을 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잘알았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오전질의는 여기서.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0페이지에 보면 일반 수용비에 대해서요 소송업무 대행수수료가 기정에 2,000만원인데 지금 경정에는 8,300만원이 더 많게 1억 약300만원을 책정했지 않습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러면은 이거는 왜 이렇게 많이 책정된 겁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소송업무 대행수수료 2,000만원중에서 한 250만원 남기고 1,700 한 50만원을 했는데 앞으로 삼미복합건물 삼미 소송건이 지금 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한 5,000만원의 비용을 계상을 했구요.
승태

김승태위원장

5,000만원이라는 근거 자료는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기 때문에 예상을 한 겁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예상을 했는데 예상한 근거가 있잖느냐 이런 얘기죠, 무턱대고 5,000만원이 아니라 승소했을 때 조례에 의해서 몇프로 뭐 그게 쭉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나와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한번 설명해 줘 보세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앞으로 소송이 새로 나올 수 있는 4건을 388만원 최대로 해가지고요 계상을 했고 또 승소사례금으로 삼미건,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50% 승소 했을 때에로 잡았습니다. 약5,000만원 돈이 드는걸로 미착수금을 1,500만원을,
승태

김승태위원장

착수금을 1,500만원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장

어떻게 1,500만원이라는 근거는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조례 개정이 되면 이게 조례 개정이 됐을시에 비용나가는걸로 감안을 해가지고,
승태

김승태위원장

조례가 몇프로의 착수금이 그 조항을 설명해 보실래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착수금은 10억 이상이 넘는 거는 2,000만원이내에서 착수금을 줄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2,000만원 이내에서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그 조례 개정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고 이번에 이것도 조례가 개정될 것을 전재로 두고,
승태

김승태위원장

1,500만원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승소했을때에는 프로수대로 지금 50%만 승소 가능성이 있다,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예상을 그렇게 비용계상을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진다고 볼 수도 없는 거고 100% 이긴다고 볼 수도 없는 거고 판단을 50% 했을 때에를 기준으로 해서 잡아 놨던 겁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50% 한다는 거는 뭐에요, 그쪽에서 청구소송이 얼마 손해배상청구가 돼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지금 1차로 한 11억4,000, 2차에 11억4,000이 들어와서 157억 들어와가지고 1차 합한 것이 11억4,000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하고 별도로 1차로 55억7천인가 2차와 별도로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러면은 거기에 그러면은 50억7,000만원에 그렇게 해가지고 25억3,500만원이라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승소율에 따라서,
승태

김승태위원장

승소율이 50%라고 그러면은 어떻게 계산해서,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60한7억, 한 70억 되는 거거든요.
승태

김승태위원장

뭐가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11억4,000을 포함을 시켜야 되니까요.
승태

김승태위원장

11억4,000이면 그러면 한60한2억 정도 되겠죠, 50억7,000만원 아닙니까? 50억7,000만원에다가 11억, (55억7,000이라는 위원 있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한 70억 정도 되는데,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러면 한 70억정도 되는데,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35억 나오지 않습니까?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35억에, 35억에 승소비율에 따라서 1% 범위내에서 승소사례금을 줘야 되거든요.
승태

김승태위원장

1%면 저거밖에 3,500만원,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3,500인데 이게 앞으로 일어날 일이니까 5,000만원 잡아놓은 겁니다. 이걸 딱 3,500만원 잡아 갖고 될 일이 아니고, 앞으로 불확실한 상황에서 써야 될 비용이기 때문에.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런데 그렇다면 작년도 기정예산인데 이거 깎였어요, 원래 본예산에 2,000만원 이상으로 해놨는데 깍인 겁니까, 아니면 그대로 2,000만원입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작년에 2,000만원 했는데요 삼미의 판결이 좀 오래 갈 줄 알았고 또 11억4,000이란 저희는 11억4,000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는데 저희는 예측을 못했던 겁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래도 기정이 2,000만원인데 경정이 1억300만원이라면은,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여태까지 저희가 어떤 재판을 하면서 착수금같은 거 준 예가 없고 기존 조례에 의해서만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거는 그렇게 하구요. 그 다음에 102페이지 기관공통운영출장여비 있잖습니까? 이게 좀 어디다 쓰는 건지 설명좀 해보세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기관공통운영출장여비는 타시도 비교시찰을 각 부서에서 계획되어 있는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시 주관으로 어떤 연찬 세미나 이런 거를 전국 단위로 하는 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비용을 주로 그런데 비용을 소요하는 겁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러고 올해 집행을 얼마 했습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올해는 한 500만원 좀 넘게 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500만원 좀 넘은게 아니고 496만7천원인데 6월 19일자까지,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500만원 정도 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런데 지금 반 밖에 안 썼는데 6월달 아닙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런데 이거는 500만원 더 추가 계상된 거는 어떠한 이유에서 이렇게 추가 계상했습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이것도 앞으로 소요할 거를 예상한 건데요 저희가 나름대로 계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정비과에서 연안정비사업 관련해서 선진지 우리와 여건이 비슷한 곳에 견학을 간다라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여비하고 그 다음에 저희 자매도시에 상호 교환 방문하는 거를 3회를 잡았거든요, 그리고 전국체전에 공무원들이 체육회와 별도로 업무수행,
승태

김승태위원장

아니 그런데 그런 거는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전국체전에 간다는 것은 항상 연중 행사이고 그 다음에,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정상적인 미리 계상을 해 놨는데 올해 같은 때는 워크샵이나 시주간 워크샵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구요 또 직무교육이라든지 이런데 참석한 여비가 많이 소요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인제 업무가 더 늘어날 것이다 해서 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향후에 이거는 어느과에 확정된 사업이 아니고 지금 구를 전체로 해서 불확실성있게 나타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풀 경비를 쓴거지 그렇지 않았으면 각과에서 예상을 해가지고 각과 여비에다가 계상을 해 놨겠죠.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 500만원밖에 안 쓰고서 지금 이걸 갖다가 또 2회 추경도 있을 거구요. 그런데 지금 와서 어차피 필요할 거니까 예산만 거의 뭐 주먹구구식이라고 그러면 좀 그렇지만 이걸 갖다가 올려놓는 것은 좀 뭐 예를 들어서 한 70% 썼다든가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좀 달라지겠지만 반밖에 안 쓰고 반밖에 안 지났는데 좀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이런 경비는 예산계 실무자가 어떤 감을 가지고 현재 이 정도 나갔으니까 앞으로 얼마만큼 필요할 것이다 하는 건데 오랜 경험을 통해서 감을 잡아서 예측을 하고 이게 예측경비입니다, 풀경비는요.
승태

김승태위원장

오랜 경험은 뭐 우리 박정진 팀장은 온지가 얼마나 됐다고 오랜 경험입니까? 올해 초에 왔는데,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그전에 예산업무를 봤습니다. 풀경비는 그렇기 때문에,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예산을 작년도 정기예산에 반영을 좀 한다든가 이랬으면 모르지만 깍인 거기 때문에 더 필요한 거라면 모르지만 집행도 반밖에 안 되는데 이런 것은 잘못됐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국외여행비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여기 국외여행비보면 남동공단출장소에 해외시장개척단하고 해외유명박람회 참가하고 이게 겹치잖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보면 공무원출장여비를 얘기하는거 아닙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국외여행은 출장소뿐만이 아니고,
승태

김승태위원장

아니 그건 아는데 공무원들 가는 건데 그러면 당초에 그러면 해외시장개척단하고 해외유명박람회 참가가 몇회 계획돼 있었습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글쎄 그거는 출장소 소관 업무인데요 한 2회와 5회로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아니 기획감사실장이 각동에 17개 동에 보고다 했잖아요.(서류를 보이면서) 이거 보면 생각안 나십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러니까 당초에 계획돼 있는 거는 그거는 모르구요.
승태

김승태위원장

여기에 이거에 기획감사실장이 다 동에 가서 보고했잖아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보고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열일곱번 보고했는데 6개월만에 잊어버리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도 보면 주요투자사업현황 그래갖고 제가 이거 동사무소에서 줬지만 버릴거 같지만 저 집에 가면 다 있거든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박람회는 5회정도로,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모르시면 내 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그냥 한 5회 이렇게 얘기하면은 해외개척단 1회에 3,500만원 그 다음에 해외유명박람회 참가는 2회에 3,000천만원이 계상 되어 있어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당초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저희 계획이구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출장소에서 본예산을 낼 때 2회 5회로 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깎여가지고 1회 2회로 된거죠.
승태

김승태위원장

제가 오늘 남동출장소 정, 통상지원팀장하고 통화를 했어요. 참 그 사람들도 얘기하는 것이 답답한게 뭐냐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해외개척단 1회를 지금 북중미를 간 겁니다, 네 지금 북중미 가 있죠, 소장이 팀장으로 가 있지 않습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가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이거 지금 하난데 이번에 추경에 1,000만원 또 올라와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해외개척단 비용으로?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런데 해외개척단 비용이 필요없어서 이 돈을 박람회로 돌리라 그럽니다.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정팀장이라는 분이 오늘 아침에 제가 한 9시 반에 통화했는데 해외개척단 출장소에 1,000만원을 추경에 계상해 놓고서 어디 갈거냐 이거 추가비용이 왜 1,000만원이 필요하냐 했더니 필요없는데요 박람회에다가 그쪽에다가 쓸라고 그럽니다. 지금 남동구에 공무원들이 이렇게 이런식으로 일을 한다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1회구요. 그 다음에 박람회는 2회에요, 2회. 지금 아마 3월달에 카이로를 갔지요? 기억 안 나십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3월달에 카이로,
승태

김승태위원장

아이, 카이로를 거기 부스지원하고 다 그랬잖아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직원들은 안 갔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직원들은 안 갔고 거기서 부스라든가 이런걸 하는데 3,000만원을 다 썼다는 거에요, 하나도 없대 거기다 다. 2회 한 거를 갖다가 거기다 다 써버렸대요, 그 친구 정팀장 얘기가 하나도 없고 그리고 또 돈 2,000만원을 또 추경예산 추가로 추경에 또 올린거에요. 그렇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올린거는,
승태

김승태위원장

아니 남동공단출장소가.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랬는데 어딜 갈거냐 두바이 가요 두바이. 그래서 2,000만원을 계상했다 이런 얘기에요.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개척단 1,000만원도 지금 현재 여기에 지금 수출판로지원이라 그래서 지금 예산 국외여비 편성 소요 내역을 보면은 출장소에서 동남아등 유럽에 다섯명이 2,100만원에 수출판로지원이 그럴 계획이 있죠? 없습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출장소에 계획인데요, 그건 제가,
승태

김승태위원장

여기 해외경비에 포함이 되니깐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저희가 여기서 풀로 하고 있는거는요 어떤 사업에 관계없이 그 사업도 연관이 되겠지만은,
승태

김승태위원장

아니 지금 여기보면은 지금 엄학섭 팀장이 2001년도 국외여비 편성에 따른 사용내역이라고 그래서 저한테 제출했어요. 제출한 서류에 보면 출장소가 동남아, 유럽 등 각 7일에 5명이내 여행인원이 5명이래요. 이렇게 많이 가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2,100만원 소요금액이 그 다음에 여행목적이 뭐냐하면 수출판로지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해외개척단 아닙니까? 잘못 보고된 겁니까, 저한테 내준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엄계장이 당초에 어떤 계획을 그렇게 냈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안 알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러면 누구 말을 믿어야 되냐 나는 이러한 내가 워드로 작성한 것도 아니고 지금 엄학섭 팀장이 나한테 준건데 그렇게 돼서 지금 현재요,

웃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장

아이, 7,981만5천원이 필요하다 위원님 그렇게 8,000만원 올린겁니다, 3,000만원 추가로. 그렇게 필요하다 그래서 나한테 온건데 이거를 인정 안한다 그러면 내가 뭘 갖고 얘기를 하냐구요. (직원, 당초에 그렇고 일부 변경됐다고 함) 준지가 며칠 됐다고 변동됐다고 위원회에서, 이게 한달전에 받았다거나 두달전에 받았다 그러면 변경됐다 그러지만 받은지 열흘밖에 안됐는데 변경됐다 그러면 나한테 그러면 위원을 갖고서 이거 뭐 아이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열흘전에 이런 자료를 주고서 내가 왜 3,000만원이 더 추가로 돼 있느냐 그렇게 돼서 이런 내용으로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서 아니라 그러면 변동됐다 그러면 그거를 변동됐으면 위원한테 갖다 줘야 될 거 아닙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변동된 자료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김영조위원

위원장, 시간도 그렇고 예결위원회에서 검토해가지고 하는 그 얘기가 그 얘긴데 뭘해.
승태

김승태위원장

잠깐만요, 그 다음에 이게 여행경비가 시민단체들로부터 많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우리 위원들도 작년까지만 해도 임기에 한번 해외여행 선진시 비교시찰이 있었는데 갈때마다 시민단체들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은 이렇게 지금 윤태진 구청장이 독일을 갔다 왔을 때 보면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공무원들은 해외를 업무상 연계해서 나가는 것이니까 관광을 간 것도 아니고,
승태

김승태위원장

아니 그러면 의원들은 관광을 갔다는 얘기입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글쎄 의원님들도 한번 가실 수 있는거 가시면 되잖아요.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여행경비를 쭉 보면은 지금 여기보면은 독일 갔을때도 윤태진 청장, 김낙철 국장, 정창렬 6급 그 다음에 이개일 7급 이렇게 네명이 갔는데 이 비용만 하더라도 지금 얼만줄 알아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어딜 갔는데요?
승태

김승태위원장

독일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필라델피아 갔다 오신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승태

김승태위원장

독일, 독일.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독일에 김낙철 국장님 갔다 오지 않았는데요.
승태

김승태위원장

윤태진, 이병석, 여광혁 이렇게 세명 갔잖습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네.
승태

김승태위원장

이것만 하더라도 지금 1,200 얼마를 쓴 거에요. 그 다음에 먼저 필라델피아도 필라델피아 갈때도 윤태진 구청장이나 일반 직원 하나만 가면 되는데 그리고 여기다 떡 하니 뭐라고 그랬냐 하면 의회, 의회가 구분이 의회야, 미주 등 10박 10일로 해갖고 세명 소요금액이 1,000만원 선진의회 비교시찰 의회에서 이렇게 1,000만원 해달라고 했던 겁니까, 이거? 뭐로다 1,000이 올라왔어요. (직원, 작년 편성할 때) 작년 편성할때가 아니라 지금 작년도에는 지금 추경갖고 얘기하는데 뭐 작년갖고 따져요. 작년도에 이게 지금 이렇게 소요편성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거 아니에요, 추경에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아니 위원장님, 그게 필요치 않으면은 그거 자르고 편성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여기서 그렇게 따지실게 아니고,
승태

김승태위원장

따질게 아니라 지금 3,000만원이 추가로 올라왔는데 잘못 된 것을 얘기를 하는데,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한테 사전에 말씀드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뭐가 사전에, 지금 공무원들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의원님들 모시고 해외에 나갈라 그러니까 이것 좀 승인해 주십시오 그렇게 그런 얘기한 적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까?
승태

김승태위원장

의원님들하고 같이 나갈 거니까 좀 해달라는거 아니에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제가 그렇게 말씀은 분명히 안 드렸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얘기했어요. 무슨 의원들 데리고 간다고 이런 걸 해달라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글쎄 그런 말씀까지 여기서 하시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어이가 없는데요 제가 분명히 위원장님한테 그렇게 말씀 안드렸어요.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렇다면 없는걸,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냐면요 그동안 해석이 좀 달리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서 해외 나갈 때 의원님 한분, 두분 못 모시고 나갔는데 지금 와서는 해석을 달리 좀 해가지고 인제 우리 업무적으로 나갈 때 의원님들도 모시고 나갈라고 그럽니다 전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 언제 의원님들,
승태

김승태위원장

지금 그 얘기가 그거 아니냐 지금 의원님들 모시고 나갈려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어디 언제 그랬습니까?
승태

김승태위원장

뭐가요? 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분간 정회하자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아까 해외여행경비가요 그러면 그거 지금 아까 기획감사실장께서 얘기가 그거 빼고 승인해 주십시오 그런다는 얘기가 있을수 있는겁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아니,
승태

김승태위원장

최대한 네, 뭐를 관철을 해서 깍이면 깍이는게 있더라도 여기 위원회 출석해서 빼고서 승인해 주십시오 그럼 여기 뭣하러 올려 올리지 말지 아예,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아니 위원장님께서,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제가 분명히 사석에서,
승태

김승태위원장

사석, 내가 그 이야기 작년에 그런 이야기 나왔어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사람이, 아이 그거를 최소한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은 필요해서 추경에 계상한거니까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하고 그거 빼고서 승인해 주시면 되실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이해를 제가 충분히 이해가 드릴만큼 드렸는데,
승태

김승태위원장

어떤 이해를,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워낙 위원장님께서 그 자체를 부정적으로 부정한 생각을 가지시고 이걸 갖다가 말씀을 하시니까는,
승태

김승태위원장

무슨 부정한 생각이에요, 지금 현재 이런 데가 자료가 맞지 않고 열흘전에 제출한 이런 자료가 출장소에서 수출판로지원을 5명씩이나 2,100만원 이런게 나와 있으니까 원래 1회, 해외개척단은 1회, 박람회는 2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맞지 않으니까 내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거지. 또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보면 미주, 유럽, 일본 등 분야별로 1, 2주해서 4명 1,100만원중에 주요시책분야 전문연수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어디 갈 겁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이거는 국제화 재단에서 제가 지금, (직원, 위원석에 자료 제출)
승태

김승태위원장

아, 변동사항이 있으면은 아니, 여기도 또 2001년도 국외여비 편성에 따른 소요 내역해가지고 지금 8,200만원이 필요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총액이 8,200만원 나왔는데요, 거기서 이거는 앞으로의 계획이기 때문에,
승태

김승태위원장

앞으로의 계획이라도 그럼 여기에도 3,200만원을 더 계상을 해야지 3,000만원만 계상하면 이거,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앞으로의 계획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형편에 맞춰서 시행을 하고,
승태

김승태위원장

지금도 3,000만원도 앞으로,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업무가 앞으로의, 앞으로에 예상하는 업무를 딱딱 맞춰서 정확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금 위원장님은 주문을 하시는데,
승태

김승태위원장

한치의 오차가 아니라 그러면 이 편성하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장

여기서 나오는 그 이거 금액은 맞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물론 오바는 되지만은 저희가 예산이 3,000만원을 더 주시면 8,000만원 아닙니까?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그러면 각 시행하는 데서 예를 들어서 거기 보시면 500만원 드는 데도 있고 총무과 3,000만원 드는 데도 있고 이거는 저희가 지금,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걸 모르는게 아니에요, 더 들 수도 있고 덜 들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이거하고 예산편성한거하고는 맞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잘 알았습니다. 다음부터는 금액을 맞게 제출을 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 다음 여기 저기 보면 도시정비과에서 지금 영국, 프랑스, 싱가폴, 일본 11박 10일 1명 650만원은 이건,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시 계획에 의해서 각 구에 한명씩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원활성을 기하기 위해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예산은 저희가 댑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대는 거구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 다음은 총무과에 유럽 각 10일해서 10명 3,000만원은 이거는 어떻게 계상한 겁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인제 장기근속자 25년 이상하고 앞으로 명예퇴직자 지금 현재 명퇴 두명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 올해 대상은 네명입니다마는 두명 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장기근속자하고 25년 이상 장기근속자, 명예퇴직자에 대해서 유럽에 약 한 7일 동안 여행이죠 그래서 계획을 하고 하는 사항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런데 이게 해외 많이 나가봐야 되겠죠. 저도 뭐 해외에 많이 나가봤고 그렇지만 어떻든간에 많이 나가보는 거는 좋은데 지금 너무나 지금 먼저번에 신문에, 남동신문에도 그런 얘기 있었잖습니까? 구청장이 4번씩이나 구청장님이 가시면은 사실상 물론 가면 더 정책결정에 있어서 더 좋은 점도 있지만 구청장님이 한번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돈이 일반인 가는거에 한 3배 정도 되거든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해외여비는 그 직급에 따라서,
승태

김승태위원장

아니 그거 모르는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필라델피아 갔다 와서 어떤 성과 있었습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필라델피아를 갔다 오고 나서 지금 남동공단하고 아마 그 필라델피아 쪽으로 해서 자동차 부문에서 수주 직전에 있습니다마는 굉장한 거래가 곧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물건 오다로 인해서 해당 업체가 필라델피아하고 계속 주고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필라델피아가 자동차 공장이 있습니까, GM이나 포드나 클라이슬러나,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자동차 공장이 아니구요 거기는 중개지로 해가지고 필라델피아 한인 경영진들,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이 사람들을 중개지로 해서 인제 남동공단하고 미국이나 북중미 이쪽에 소요되는 물품을 맞춰서 생산을 해서 필라델피아 한인회를 거점으로 해가지고 중개무역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이 지금,
승태

김승태위원장

중개무역이라면 왜 실제적으로 자동차 그냥 자동차다 그러면 미국에 일리노이주라든가 뭐 어떤 주하고 이야기가 돼야지,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현실적으로 그런게 힘드니까,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저 필라델피아는 한인회가 굉장히 잘 결성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거기를 거점으로 하는 것이 쉬운 거 같으니까 지금 인천에서도 인천에 상품을 진열하는 전시장까지 필라델피아에 있고 그 집적 그 사람들을 상대하기가 힘드니까 한인회를 필라델피아 한인회를 이용하는 거 같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하여튼 그거는 규정에 따라서 하지만은 윤태진 구청장께서 먼저번에 독일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때문에 가시면서 저한테는 이번에 예산이 없어서 본인이 항공료를 이코노믹으로 가신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저한테요. 그랬었는데 지금 윤태진 구청장님 결과적으로 일반인들은 133만원이 항공료입니다만 윤태진 구청장은 369만원짜리 비즈니스가 아니면 퍼스널클라스일건데,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비즈니스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비즈니스클라스입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런데 저한테는 분명히 가시기 한 3, 4일전에 이런 얘기를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간다 그런 얘기를 하고서 결과적으로 쓴거 보니까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좀 윤태진 구청장께서 최대한도로 절약해서 갔다 오시겠다는 뜻이지,
승태

김승태위원장

아니 나한테 좌석까지 얘기하셨다니까요, 끝나시고 가셔서, 저기 뭡니까 105페이지요 화상회의시스템하구요 의회 본청간 MATV설치공사 2억2,000, 1,500만원 그 위에 인터넷 환경개선 사업에 따른 장비구입 이거 설명좀 한번 견적서라든가 이런 금액을 어떻게 산정했습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이 사업은 견적서 받은 금액이 아니고 시에 1,000만원 보조를 받은 사업인데,
승태

김승태위원장

1,000만원요? 무슨 1,000만원 어디서?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시에서 1,000만원 보조를 받은 사업입니다, 저희 예산이 2,530만원이고.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면은 총 3,530만원이 어떻게 뭘로 서야 되는 비용이냐 이런 얘기지?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지금 저희가 행자부를 통해서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시스템에 보면 시에서 구간, 그 다음에 시에서 행자부간, 행자부에서 지금 대전에 제2청사 이런 식으로 지금 처리가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전국 어디 다른 곳을 망을 들어갈려면 꼭 시를 통해서 행자부를 통해서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국에서 다 그런 실정이 일어나기 때문에 인제 행자부망이 폭증이 돼가지고 가끔 끊어지고 다 충족을 못시켜주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각 시도에다가 앞으로 전국적으로 나갈 수 있는 망을 시도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사용을 해라 해가지고 시에서 일괄되게 1,000만원씩 각 구청에 내려주고 그렇게 해서 올해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3,500만원인데 시에서 3,500만원을 확보하라고 지시가 있었습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 지침 있어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공문 여기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3,500만원이 거기 나와 있습니까? 갖고 와 보십시오. (직원, 자료 제출) 그리고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6억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지금 집행이 얼마 돼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집행은 2억3,700으로 돼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2억3,700이요, 언제까지요? 며칟 날짜까지입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6월 21일 현재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6월 21일까지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런데 6억에서 반도 안쓴 거 아닙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장

반도 안 썼는데 지금 6월달이 다 간 거 아닙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6월달은 다 갔는데요 이 사업도 시기성있게 현재까지는 반을 안 썼는데 앞으로 한 5억6,000정도의 사업계획이 있어서,
승태

김승태위원장

사업계획 지금 줘 보세요. (자료 제출) 그런데 동사무소 우기대비 하수도준설공사, 지금 동사무소에 먼저번에 8,500만원 3월 13일날 배정 한번 했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500만원씩 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500만원씩 했고 지금 또 500만원씩 또 주겠다는 겁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한번 더 줄라 그럽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 다음에 이런 거 보면 예를 들어서 구월3동 1364번지 일대 아스콘 재포장공사 이런 거는 1,700만원 들어가면 이거 왜 정상적으로 1회 추경이든 2회 추경이든 거기다 올려서 하지 왜 이걸 소규모 편익사업비에 이걸 넙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소규모 편익사업은 예를 들자면 설해대책으로 뭐를 급히 눈이 많이 급히 필요하다든가 이런거 쓸 거 그 다음에 설해대책 제설장비 사용, 눈이 너무나 와서 페러로던가 이거를 필요하니까 그때 불러서 쓴다든가,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사실 각 과에서, 각 과에서 남동구의 관내를 잘 파악해가지고 어떤 진짜 사업 필요한데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파악을 해가지고 천천히 조사를 한 다음에 각 과에서 사업에 반영을 했으면 좋은데 지금 남동구에는 이거 말고도 과에서 보는 견지에서는 현안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미처 과에서 다 이런 거를 집지 못하고 이 사항은 구청장께서 1일 구청이나 이런 거를 가서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을 저희가 파악을 해서 반영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 과에서 봤을때는 물론 이 사업도 충분히 과에서 해야 되겠지만은 이거보다도 더 시급한 사업이 있고 그래서 과에서 빠트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크게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항 이런 사항을 사실 인제 여기 소규모 편익사업에서 하는데요, 왜 그러냐하면 사실 소규모 편익사업비라는 거는 예산에는 안 돼 있고 지금 시급하고 이런 거 또 주민불편사항이 좀 돌출돼서 예견치 못하게 나타나고 이럴 때 쓸라고 만들어놓은 사항인데 이 사항은 주민들한테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주민불편해소를 할려고 이번에 집행을 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이게요 말이 안 되는게 여기도 보면 만수3동 사무소 부근도로 재포장공사 2,800만원, 그 다음에 구월1동 1226번지 부근 도로재포장공사 4,000만원짜리, 그 다음 부평농장 우회도로외 1개소 가드레일 설치공사 4,000만원, 그 다음에 서창동 52번지 부근 마을 하수도정비공사 2,300만원, 서창수문 및 2개소 보수공사 2,500만원 이런 거가 소규모 편익사업에 올라온다는 자체가 이거는 1회 추경, 2회 추경에 올라와야 될 사업이지 이런 거를 소규모 편익사업에 한다는게 말이 되냐구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물론,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 다음에 기타에 보면요 기타 주민편익사업 수시 추진 그래갖고 하수도, 소하천, 인도, 도로정비 보수 등 주민 불편사항 그래갖고 2억4,500만원 이렇게 계상 이렇게 해놓는게 어디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 사항은 앞으로에 저희가 발생될 것을 예상해서 올려놓은 거구요. 지금 여기에 각종 공사가 쭉 있는 거는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고 지금,
승태

김승태위원장

이번에 2회 추경에 올라와도 되는 거 아닙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추경에는 현재 이것이 설계가 진행중인, 설계를 하고 있는 거에요. 공사를 할려고 설계를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기성으로 봐서는 지금 추경이 왔으니까 이거를 1회 추경에 올려놔야 되지 않겠느냐 하지만은 이거는 벌써 한 한달전이나 이때 설계가 들어간 사업이에요. 지금 올려가지고 공포가 돼서 하면 이 사업은 앞으로 두달간 더 늦어져서 해야 될 사업인데 지금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사업은 소관과에서 다 설계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설계를 하더라도 이렇게 큰 금액이 지금 여기도 보면은 기존에 쓴 것도 보면은 간석4동 617-7번지 일원 도로정비공사 2,900만원 썼다고 그러고 도림동 13-1번지 외 2개소에 도로정비공사에 2,900만원 그 다음에 간석1동 439번지 일원 도로정비공사 2,800만원 이런 거 같은 경우에,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사실 도로공사 2,000만원이면 그렇게 큰 사업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승태

김승태위원장

아니 그래도 이거는 본예산에 한다든가 추경에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본예산을 했을때는 미처 저희가 발견치 못했다거나 아니면은 그때는 이런 사유가 발생치 않았는데 인제 그러고 나서 차후에 발생이 돼가지고 주민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항을 저희한테 건의를 해가지고 저희가 이것을 설계를 해서 빨리 공사를 해주려고 하고 있는 거고 지금은 인제 2회 추경이니까 지금 반영되면 좀 늦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지금도 기존에 3억이상이 남아있는데,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그래도 이걸 3억을 쓰면 앞으로 또 좀 추가재원이 더 발생될 거 같아서 2억을 더 추가로 요구를 한 겁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같아서가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좀 이런 것도 제가 봤을때는 아까도 인제 쭉 발견되는 얘기입니다마는 기관운영공통수용비라든가 기관공통운영출장여비라든가 이런 것이 2/3정도라도 썼다 그러면 쓰고 나서 모자라서 추경에 올라온다 그러면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반도 안 쓰고서 지금 그걸 갖다가 거의 100% 내지 50%이상 증액을 해달라고 그러면은 이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이 풀경비는 물론 지금 다 남은 금액이 반을 안 썼는데요 사실 어떻게 하다보면 사업이 한 8, 9, 10 이때 집중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운영하는 부서에서는 그 어떤 얘기치 못한거나 개입되지 않는 그런 일이 발생됐을 때 사실 예산부서로 예산을 달라고 왔을 때 그 예산이 없어서 못 주면은 대단히 안타깝고 또 그 예산부서로서 제 할 일을 다 못하는 그런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앞을 예견해서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그러기 위해서 계상해 놓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풀로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사업을 예견했다 없으면은 나중에 반납을 하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장래에 계획이 뭐 치밀하지 못하게 세워서가 아니고 불시에 아니면 예기치 못하게 진짜 나오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풀로 세워놓는 그러한 심정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하여튼 제가 봤을때는 이런 비용이 과다 계상돼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구요. 그래서 그것은 계수조정때 충분히 삭감토록 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준비도 그 다음에 제가 봤을때는 이거 사항별 설명서가 좀 자세하게 여기다 충분히 쓸 수도 있잖아요. 이거 거의 우리 위원님들 보더라도 본예산서하고 틀린 거는 비고란에 몇글자 써 넣은 거 외에는 거의다 똑같애요. 이 사항별 설명서를 자세하게 그 다음에 또 이것들은 위원님들이 질의할만하다 이런 거는 사전에 배포자료를 쭉 주면은 설명 들을게 별로 없잖습니까, 사실은. 시간도 많이 소요 안되고 그냥 뭐 이거 두 개만 주고서 하니까 자료 요구도 제가 사전에 이 위원회 있기 전에 자료 요구를 했으니까 그렇지 자료 요구를 안 했으면은요 이 자료 갖고 와라 어떻다 그러면 더 시간만 걸리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이 있으면은 좀 사전에 유인물로 만들어서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그래야 서로가 의견 접근이 되어야만이 원안에 가까운 예산이 심의돼서 가결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서로가 견해가 다르면은 이거 뭐 통과가 안 될 수 밖에 더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잘 알았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이만 합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운일위원

위원장!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한운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운일위원

한운일입니다. 저기 108쪽에 보면은요 우리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한운일위원

그거 지금 5억입니까, 5억을 기정에 10억에서 5억으로, 이 5억이 어디에 서 있던 거죠 계상돼 있던 거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그거는 2000년도 예산에 시비보조금이니깐.

한운일위원

내용이 뭐에요, 내용?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내용은 우리가 각 국시비 보조를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중에서,

한운일위원

이게 사업이 무슨 사업이 있어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사업이 많죠. 사업이 읍면동 기능전환 시설비서부터 다 쓰이니까 엄청 많이 있습니다.

한운일위원

5억을,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국비는 정확하게 5억700만원인데요,

한운일위원

국비말고 이거는 시도비 아닙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시도비,

한운일위원

네.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시비가 4억8,900만원정도가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시비를 81억 정도 저희가,

한운일위원

아니 그런데 81억을 갖고 와서 예를 들어서 집행을,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65억7,000 했습니다.

한운일위원

했는데 이거는 지금 사용잔액이 10억이 있는데서 10억이 어디에 사업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10억이 있는게 아니고 이 사항은 이 사업은 본예산에 예측을 해갖고 계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12월 31일까지,

한운일위원

그러면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한운일위원

10억이 예치가 돼 있는데 5억은 사용하고 5억이 지금 잔액으로 남아 있는 거 아니에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한운일위원

5억을 어디다가 사용했냐구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5억은 저희가 세입에다가 집어 넣어가지고 이 추경예산에 재원으로 들어간 겁니다.

한운일위원

5억이 재원으로 들어갔는데 5억이 무슨 재원으로 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역서가?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내역은 여기 있습니다.

한운일위원

그 내역서 좀 주시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한운일위원

그리고 예산 우리 기획감사실 예산 총괄부서 아닙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한운일위원

그런데 우리 본예산에 예산이 섰다가 추경에 와서 전액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 좀 해 주세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지금 남동문화근린공원 그 사업 같습니다. 이것이 2억이 계상돼 있다가 2억이 삭감이 됐는데요 원래는 남동문화근린공원 본 계획을 계획대로 할려고 하다보면은 작년에, 재작년에 예산이 5억이 계상돼 있었구요. 그 다음에 이번에 2억이 이번에 올해 섰는데 지금 계획이 딜레이 되다보니까는 5억 자체도 지금 못 써서 지금 이월이 됐습니다.

한운일위원

아니 5억이라는 게 토지반환금 아니에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토지매입비요.

한운일위원

토지반환금 시에서 우리가 받은,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아니에요. 사유지가 거기 있어가지고 그거를 매입해야 되는데,

한운일위원

매입해야 돼서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그걸 필요로 해가지고 매입을 꼭 해야 되겠습니다 해갖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계획대로 했으면 되는데,

한운일위원

하고 이번에 남동문화근린공원 그것도 상당히 필요성을 요구해 갖고 위원님들이 거기 두차례 이상씩 다 뭐 어떻게 됐든 이제 도시정비과장이 위원님들을 모시고 가서 현장을 소개한 바도 있어요. 그래서 강력히 주장한게 꼭 이 사업은 필요한 사업입니다 하고 라고 해서 예산계획을 세워서 본예산에 올라왔던 사항인데 지금에 와서 사업성이 없어서 저거하는 것도 아니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사업성이 없어서가 아니구요 지금 먼저 세운 5억도 집행이 안 됐고 그 다음에,

한운일위원

아니 그렇다면은 먼저 세운 5억도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인제 도시계획변경이 늦어져 가지고 어떤 절차상에 늦어지는 거지 실무자가 뭐,

한운일위원

도시계획변경이 늦어졌다면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있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운일위원

시에서 하고 시에서 해서 거기서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늦어지는 사항인데 우리가 너무 앞서가다 보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아니구요 그거에 대해서는 도시정비과 업무인데,

한운일위원

간단하게 설명하시라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저는,

한운일위원

정확한 답변을 원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어차피 도시정비과장한테 내가 질의를 하겠지만은,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연차적으로 추진이 되고서부터 올해도 2억 서고 해서 공원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지금 도시계획변경서부터 어떻게 계획이 늦어지다 보니까는 5억원도 지금 이월돼서 넘어가 있고 이번에 2억 선 것도 저희가 예상할때는 지금 또 다시 이월을 시켜야만 되는 그런 걸로 예상이 돼서,

한운일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형태 아니에요, 해양생태공원 토지매입비를 계상해 달라 그래서 계상을 해 주니까 전혀 쓰지도 못하고 집행을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산을 어떻게든 승인을 맡을 때에는 어떻게 해서라도 맡은 거 아니에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운일위원

맡았으면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집행을 못해요, 예산을. 승인만 요구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이거에요. 충분한 거기에 배경, 충분한 설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이렇게 돼서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예산에 대한. 그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굳이 사유를 대자면은 이 당시에 이 예산을 세울때는 예산을 지금 세우지 않으면 안 될 만한 사유가 있었는데 실무자 입장에서 어떤 계획성을 갖고 추진하다 보면은 특히 도시계획결정이나 이런 도시계획시설을 추진하다 보면은 주변 여건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업무를 게을리 해서 그런게 아니고 주변 환경이 어떤 보상협의를 안 해준다든지 이러다 보면은 늦는게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경우가 왕왕 생기는데,

한운일위원

이 경우는 그러한 경우가 아닌거 같습니다.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도시계획결정이 시에서 늦어져서 그런건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알아 들었습니다.

한운일위원

그러게 예산을 세울때는 진짜 어떻게 해서라도 예산을 승인을 받을라고 노력을 하는 만큼 예산이 편성됐으면은 진짜 유효 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사후관리가 철두철미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1단계 사업이 안 되다보니까 2단계 사업인 남동근린공원 시설조차도 못하고 있는 거에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지금 그렇습니다.

한운일위원

그러니까 1단계 사업을 추진을 해서 2단계 사업을 추진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좀 안일한 예산 계획 같애요. 본위원이 그렇다고 해서 너무 저거한 거는 아니지만은 볼때는 그렇게 비춰지니까 앞으로 너무 방만한 진짜 예산집행은 자제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잘 알았습니다.

한운일위원

이상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더 하나 추가 질문하겠는데요, 총무과에 해외여행 장기근속자 및 명예퇴직자 10명으로 돼 있잖습니까? 10명 대상자가 누구 누구에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글쎄요 그 관계는, (10명 부부동반이라고 하는 위원 있음)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런 말씀 마세요. 그거는 따로 목이 돼 있다니까요. 총무과에 또 3,000만원이 또 있어요, 부인 거는 따로 있다니까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자료 찾고 있음) 지금 명퇴자가 다섯이구요 장기근속자가 다섯입니다. 명퇴자 다섯분은 지금 김효성씨를 포함해서 다섯분이구요 장기근속자 다섯명은 제가 지금 누구인지 모르는데 보상금으로 서 있는 거는 부인들 가는거,
승태

김승태위원장

보상금을 물어보는게 아니잖아요. 여기에 지금,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다섯명, 다섯명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명퇴자가 다섯명,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장기근속자가 다섯명.
승태

김승태위원장

장기근속자가 다섯명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장

아니 그래서 지금 현재 10명으로 돼 있는데 작년에도 장기근속자 갔다 오지 않았어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작년에, 아니 25년 이상 된 사람들 가는 겁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25년 이상되면 매년 나올 거 아니에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매년 나오죠.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러니까 작년에, 작년에 집행한 내역이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장기근속자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작년에 세분 갔다 와서 지금,
승태

김승태위원장

작년에 명퇴자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작년에 명퇴자 셋 가구요 장기근속은 25년 이상인데 올해 아마 몇 년만에 처음 실시하는 것 같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다섯명은 기획감사실장은 모르겠다.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명단은 모르겠습니다. 명단은 총무과에 알아봤는데요, 자료를 낸 건데 다섯명 명단은 추후에 제가 내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직원 자료 제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홍보실 소관사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은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김진택문화홍보실장

문화홍보실장 김진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승태 위원장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실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한국방문의해 홍보용 육교 현판등 설치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 400만원이 교부됨에 따라서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관련 경상예산은 남동마당 공개경쟁입찰에 따른 예산절감액 3,0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고 남동마당 편집위원 2명을 추가 위촉함에 따라서 참석 수당 22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민의 알권리 신장과 구정홍보를 위한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남동마당 내수자를 위해 주부기자 취재에 따른 실비보상금 12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문화예술분야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분야에 소래포구 옛모습 살리기 작품전 제작비와 남동구 옛모습 사진구입비로 각각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청소년 유해불법 오락기 수거 및 폐기물 처리비용 100만원과 여성합창단 정기공연에 따른 종합문화예술회관 대관료 16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동구 문화사절단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는 여성합창단원 사기앙양을 위해 단복 및 구두 제작비 1,300만원과 활동을 지원하는 경상비를 편성하였고 117페이지 자매기능 도시 문화교류 공연에 따른 교류비 500만원과 한국방문의해 홍보 육교 현판등 설치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래염전 역사사진전시관 내장시설비 500만원과 공연 및 단상 제작비에 22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19페이지 월드컵 카운트다운 홍보 770만원과 남동구청 운동 경기부 인건비 단가 인상에 따른 인건비 1,79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호정과 구월정 국궁장 시설비 증가에 따른 기본조사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증가분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 경기은행 퇴출로 인한 특정금전신탁 손실금 2억4,010만원을 체육기금출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3페이지에는 청소년 건전놀이문화 육성 및 보호를 위해 개최하는 청소년 길거리 농구대회와 DDR 경연대회, 어린이 회화교실 운영 등을 위해 8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페이지와 125페이지 사이가 되겠습니다. 사이버 청소년 상담실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비 500만원과 사이버 청소년 상담실 전용 컴퓨터 구입비 130만원을 편성했고 남동청소년 쉼터 자원봉사 2명 증원에 따른 수당 3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하여 총 9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홍보실 2001년도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문화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문화홍보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홍보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운일위원

위원장!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한운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운일위원

한운일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홍보실장님,
진택

김진택문화홍보실장

네.

한운일위원

남동구 여성합창단 관련해 갖고 기정예산이 2,355만원 당초에 본예산에 있었죠.
진택

김진택문화홍보실장

네.

한운일위원

본예산에 2,355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1회 추경에 계상된게 3,650만원인데 너무 기정에 본예산에 그때는 충분히 그거 갖고 하시겠다고 본위원회에서 답변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너무 뭐야 이게 한 150% 증가돼서 계상된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진택

김진택문화홍보실장

한위원님 지적을 잘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당초 계상했던 예상했던 거보다 기정예산보다 추경이 많이 섰다는 자체에도 좀 어려움이 있었고 단 한가지 최초에 예산할 때 다른 구 그러니깐 옹진과 중구를 뺀 나머지 8개 구군이 있습니다마는 그들의 매년 경상비 기준을 저희들이 뽑았습니다마는 운영해 보니까 이것이 최초 창단할 때 필요한 시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경상적 예산은 매년 한 2,5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또 창단에 필요한 것을 저희들이 당초 예상을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이 기회에 창단때 필요한 경비 일부를 당초 예산에 반영 못한 것을 저희들이 다시 사과드리면서 창단때 필요한 추가 경비는 단복이나 구두같은 거나 수첩이나 키보드나 공연 단상 이런 부분을 꼭 창단때 한 1회에 한해서 꼭 필요한 경비를 최초에 기정예산 세울 때 반영을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한운일위원

저는 자료가 도착하는 대로 질의하겠습니다.

서원석위원

위원장!
승태

김승태위원장

서원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석위원

서원석 위원입니다. 실장께서 말씀하신 거를 들어보면은 창단시에,
진택

김진택문화홍보실장

네.

서원석위원

우리 승인 받기 어려우니까 예산 이 정도만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 창단 승인 받은 다음에 이런 형식이 되지 않았나 어떻게 창단할 때 예산보다도 지금 추경이 더 많이 올라온다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추경이라는 것은 어떠한 사업을 했을 적에 그 모자란 부분을 채워 주는게 추경이라고 나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본예산보다 추경에 더 많이 올라오는 예산이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진택

김진택문화홍보실장

부의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하여튼 추경때 더 많다는 자체가 저희들이 예상할 때 분명히 저희들이 창단을 위한 저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구세나,

서원석위원

아니 네, 네 알겠어요. 지금 거기 보면은 본 계획에 지휘자 수당이 80회 했는데 120회로 늘었고 역시 반주자도 그렇고 그러면 우리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80회 정도만 하면 적당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에요.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다른 구에 비교표를 갖고 오라고 했는데 이거 뭐 과잉으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진택

김진택문화홍보실장

그전에 합창단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합창단원이 50명 목표로 현재 한 42명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남동구 여성들이 일주일에 이틀씩 수요일날, 금요일날 차비도 없이,

서원석위원

아 글쎄 그런 얘기는 차비도 없이, 아니 그러면은 애초에 1년에 교육을 120회를 하겠다 이렇게 계획서가 올라왔어야지 처음에는 80회 하겠다,
진택

김진택문화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서원석위원

처음에 창단할 때 충분히 연구검토해서 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진택

김진택문화홍보실장

저희들이 창단때 충분한 검토와 연구를 못했던 사실이 지금에 와서 결과가 초래 됐던 것입니다. 아무튼 지금 우리가 가장 늦게 출발해서 또 10월달에 전체 공연이 있기 때문에 여기 가서 우리가 실력이 저조하면 안 되겠어서 아주 강행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식으로 사과드리면서 최초 입안할 때 연구때 충분한 검토를 못했던 거는 사실입니다.

서원석위원

그리고 117쪽 중간에도 보면 여성합창단 지방자치단체 교류 공연 같은 것도 전연 없던 거다 그런 말씀이야,
진택

김진택문화홍보실장

네.

서원석위원

왜 이거 창단할 적에 예상 못했어요.
진택

김진택문화홍보실장

지금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50명이라는 남동구 여성분들이 자기 가사를 뿌리치고 일주일에 두 번씩 일주일에 약 그 하루에 두시간씩 강행군을 합니다. 그 분들에 대한 사기 부분이 꼭 있어야겠다는 판단하에 이게 이번에 어려움을,

서원석위원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대로 물론 가정주부들 오십시오해서 합창단 구성하는데 물론 어려움이 많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진택

김진택문화홍보실장

네.

서원석위원

그래서 우리가 창단 승인할적에도 많은 얘기들이 있었죠.
진택

김진택문화홍보실장

네.

서원석위원

우리들이 지금 하루종일 떠든게 바로 모든 일에 우리 공무원들이 무계획성하게 일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지적해서 내 주머니 돈 아니니까. 여기에다가 이 과에 거는 아닙니다만은 예산서 보면 예산을 뭐 2억씩 세워놨다가 추경 하나도 안 쓰고 반납하는 경우 도시정비과 같은 경우는 가로수 가지치기 같은 경우 예산 잔뜩 잡아놓고 2,000만원씩 3,000만원씩 삭감되는 경우 이게 바로 주먹구구식 예산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진택

김진택문화홍보실장

아무튼 이런 주먹구구적 예산은 제가 볼때는 별로 없을 걸로 생각하고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합창단 부분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다시한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미리 우리가 연구를 충분히 못했던 부분이 이렇게 됐습니다.

서원석위원

그래요, 물론 열심히 고생들 하시는 거 압니다. 그러나 모든 사업이라는게 어떻게 본예산보다 배가, 배가 더 저기하는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지적 안 할 수 없잖아요.
진택

김진택문화홍보실장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는 충분한 연찬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 단 한가지 위원님들께서도 남동구 여성합창단에 대해서는 좀 애착과 지원적인 차원에서 지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서원석위원

우리 소래포구 사진전시회 하는 거는 생태공원에 있는 그거를 활용하는 겁니까?
진택

김진택문화홍보실장

네, 네.

서원석위원

사진전 하는,
진택

김진택문화홍보실장

전시관.

서원석위원

전시관 그대로 활용하는 거죠?
진택

김진택문화홍보실장

네, 네. 거기에 부의장 말씀하시는데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번에 우리가 소래포구 역사 사진을 어렵게 30점을 모집해서 구청 현관에서 전시를 했습니다마는 많은 구민들한테 좋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천 박물관이나 기타 인천에 쫓아 다니면서 소래포구에 관련된 그 1910년도부터의 사진을 좀 무상으로 기증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소래포구의 역사성이나 생태공원내 폐염전을 개조를 해서 거기에 약 80점이라는 귀한 사진을 편집해서 거기에 좀 오래 장기간동안 보관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적은 돈으로서 많은 구민들한테는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서원석위원

여성 합창단 춘추복하고 구두 제작비요.
진택

김진택문화홍보실장

네, 네.

서원석위원

1,300만원.
진택

김진택문화홍보실장

네.

서원석위원

지난번에 우리 창단할 적에 한 거는 동복입니까?
진택

김진택문화홍보실장

여성합창단을 보니까 그때 동하복용으로 저희들이 가운을 벗으면 하복도 입을 수 있고 가운을 입으면 동복도 입을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도 우리가 연초에 저희들이 좀 공식행사에 6회를 나갔고 대회를 나갔고 앞으로 11월달까지 앞으로 한 7회쯤 대외적 행사가 있습니다만 하나의 의상가지고 계속적으로 출연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하복용이 아니라 하여튼 단복 자체를 두가지 정도가 있어야 겠다는 판단하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서원석위원

처음에 신발은 안 해 줬습니까?
진택

김진택문화홍보실장

안 했습니다. 그리고 신발이 각자다 보니까 좀 같은 걸로 통일을 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원석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한운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운일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저기 우리가 1년에 몇주입니까?
진택

김진택문화홍보실장

네?

한운일위원

1년이 몇주에요?
진택

김진택문화홍보실장

한달이 4주니까 1년에 한 52주가 되겠습니다.

한운일위원

우리가 주 몇회 합창단이 연습합니까?
진택

김진택문화홍보실장

우리가 현재 주 2회하고 있습니다, 수요일날, 금요일날.

한운일위원

2회 하고, 2회를 하면은 한 100일 정도 되고 20일은 어디서 계상,
진택

김진택문화홍보실장

20일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번에 SBS 야구 공연때에도 우리가 초청이 있어서 우리가 가서 공연을 했습니다마는 정기적 연습은 100일이 되겠지만은 어디 한곳에 출연하기 위해서는 그외에 특별연습을 합니다.

한운일위원

아니 당초에 상임위원회에 보고할때는 주 몇회라고 했습니까?
진택

김진택문화홍보실장

80회를 보고를 드렸습니다, 당초에 연 80일.

한운일위원

주 몇회로 보고를 했어요?
진택

김진택문화홍보실장

주2회 정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연 80일정도를 예상을,

한운일위원

주2회 정도로 기준을 해서 보고를 해서 금액이 2,300여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지금에 와서 120회로 일방적으로 문화홍보실장이 늘렸을리야 없겠지만은 충분히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 그때도 우려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가 돼 갖고 계상을 했으면 추경에 이렇게 방만하게 예산편성이 안 됐을 걸로 아는데 예산편성이 이렇게 방만하게 된 이유 그리고 지금 아까 우리 서원석 부의장님께서도 질의한바가 있지만은 예산집행이 잘 되고 잘 안 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해양생태공원 그때 당시 우리 문화홍보실장님이 경영재정과장으로 계셨죠?
진택

김진택문화홍보실장

네.

한운일위원

그때 우리가 토지매입비 세웠습니까, 안 세웠습니까?
진택

김진택문화홍보실장

세웠습니다.

한운일위원

지금 실행에 옮겨졌습니까, 안 옮겨졌습니까?
진택

김진택문화홍보실장

그 부분은 현재 실무팀들에 의해서 지금 알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운일위원

실무 팀이고 우리 예산이 잘못 지금, 승인을 받을때는 어렵게 받아갖고 예산 승인이 난 거에 대해서 집행이 안 돼갖고 이렇게 지금 자금이 엉뚱하게 묶여 있는 거에요, 결과적으로. 그렇다고 그래서 그 자금을 딴 사업에다가 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우리가 그때 당시 얼마죠 금액이 20,
진택

김진택문화홍보실장

30억입니다.

한운일위원

30억이라는 금액이 지금 묶여져 있는 상태고 또 실예로 도시정비과에 보면 상당한 내용의 금액이 묶여져 있습니다. 예산을 반영을 못하고 1단계 사업이 반영이 안 돼갖고 2단계 사업을 못하는 그러한 처지에요, 지금 실정이라고. 그러면 해양생태공원도 그거와 맞물려 있는 실정이고 그런 예산이 승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안 쓰여지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부풀려서 추경에 꼭 해야 될 사유가 그러한 사유라면 이거 삭감돼도 되는 겁니까?
진택

김진택문화홍보실장

생태공원 부분하고 이거하고는 귀결을 시켜서는 안 되겠고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한운일위원

귀결을 시켜서는 안 되지만은 결과적으로 우리 예산편성이 전체적인 틀로는 잘못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진택

김진택문화홍보실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된 것이라면은 저희들이 각성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합창단은,

한운일위원

그러고 그때에도 분명히 우리 여성합창단 출범하는 거에 대해서 그때도 논의가 상당히 많았고 진짜 어렵게 출범을 해서 하는 건데 또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시켜서 이게 어차피 우리 구를 홍보하기 위한 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많은 돈을 들여서 지휘자 수당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은 한 720만원 나가네요, 연간.
진택

김진택문화홍보실장

그래서 그 지휘자 같은 사람은 예를 들어서 참 외국 유학이나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운일위원

아니 그러면 원래 우리가 취지목적이 사실상은 그 사람들이 이 돈을 받아갖고 어떻게 할려는지 모르겠지만은 본 위원이 볼때는 처음에 무보수 명예직으로 온 거 아닙니까?
진택

김진택문화홍보실장

그거는 아닙니다. 당초 우리 조례 통과할 때 수당은 주도록 돼 있습니다.

한운일위원

수당은 주도록 돼 있는데,
진택

김진택문화홍보실장

네.

한운일위원

수당이 그러면 우리가 조례에 몇회로 돼 있습니까?
진택

김진택문화홍보실장

수당의 지급기준은 되겠습니다마는 회수부분은 예산서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당초 의회에 승인된 대로 80회만 나갈 수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가장 늦게 출발을 했기 때문에 노력을 해서 정식 우리 인천시에서 강훈련을 해서 인천시에서 좀 뚜렷한 늦게 출발했지만은 제대로 된 합창단이 돼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훈련은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도 중상위, 상위권에 올라가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 하여튼 당초에 평범한 계획보다는 훈련을 강행군하는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운일위원

아니 그게 전체적인 예산이 자꾸만 지휘자 수당이나 반주자 수당만 갖고 얘기해서 뭐 유감스러운데 어떻게 돼서 본예산에 분명히 연간 80회를 규정을 해서 할려는 사업인데 이거를 너무 지금 어떻게 보면 40회를 더 하겠다는 거는 50%를 더 방만하게 운영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진택

김진택문화홍보실장

방만한 예산적 측면은 방만이 아니고 그들의 노력에, 노력 부분에 대해서는 방만이 되겠습니다마는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창단때 꼭 필요한 경비 단복 및 구두나 위촉장이나,

한운일위원

그러면은 창단때 지금 구두 구입을 창단때 해준 데는 남구뿐이 없어요. 남구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은 안 되고 있는데 타구에는 구두구입을 전혀 한바가 없습니다.
진택

김진택문화홍보실장

이미 부평구나 했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했기 때문에,

한운일위원

아니 했는데 이거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거? (자료를 들어보임)
진택

김진택문화홍보실장

전번 우리 공연할 때 다 신고 왔습니다. 아무튼 위원님들께서 방만하시다는 차원에서 그러시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이 예산은 이번 올렸을 때 분명히 사과를 드렸습니다. 연초에 충분한 연찬을 거치지 않고 경상적 타구 경상적 부분만 예산을 세웠던 자체를 분명히 사과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올해 처음 창단하고 처음 탄생한 것인만큼 우리가 미리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양해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운일위원

양해는 할 수 있지만은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사전에 이렇게 많은 액수가 추가 계상된다고 하면은 사전에 우리 총무위원회에 간담회를 통해서라든지 충분한 사전 설명회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것도 없이 하루 아침에 150%를 증액 계상했다는 거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됐든간에 차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이 예산은, 예산에 대해서는 말 안하겠습니다.
진택

김진택문화홍보실장

네, 고맙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잠깐만요, 문화홍보실장님께서 결과적으로 창단때 결과적으로 예기치 못했던 비용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진택

김진택문화홍보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장

결과적으로 자료 수집이나 이런 거 잘못됐다고 인정하시는 거죠.
진택

김진택문화홍보실장

인정합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지금 너무나 지금 한운일 위원님이나 서원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저도 충분히 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인정하시니까 이 사항은 더 이상은 얘기치는 않겠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위원장!
승태

김승태위원장

김영조 위원님이 먼저 하신다고 손을 먼저 들었었기 때문에, 김영조 위원님.

김영조위원

김영조 위원입니다. 우리 홍보실장께서 작년에 소래포구 새우젓 전시회 한다고,
진택

김진택문화홍보실장

네.

김영조위원

예산 세운거 있죠?
진택

김진택문화홍보실장

금년 예산입니다.

김영조위원

금년에.
진택

김진택문화홍보실장

네.

김영조위원

그러면은 이번에 여기 추경에 올라온 거 말이죠, 무슨 간판 때문에 올라왔는데 그렇죠? 1,000 얼마입니까?
진택

김진택문화홍보실장

몇 페이지가?

김영조위원

옛모습 찾겠다고 해가지고.
진택

김진택문화홍보실장

네, 네.

김영조위원

여기 1,050만원 올라왔네.
진택

김진택문화홍보실장

150만원입니다.

김영조위원

그런데 왜 1,050만원이에요.
진택

김진택문화홍보실장

150만원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검토보고서 갖고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하여튼 말씀하십시오.

김영조위원

150만원입니까?
진택

김진택문화홍보실장

150만원요.

김영조위원

소래축제 경연 연화 행사비 400만원 이번에 새로 올라온 것이죠?
진택

김진택문화홍보실장

네, 네.

김영조위원

1차 추경때는 안 올라왔던 것이.
진택

김진택문화홍보실장

네, 네.

김영조위원

꼭 이거 해야 합니까?
진택

김진택문화홍보실장

그래서 소래포구 행사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연화 이용 부분에 한국화약에 대략적인 예산을 세워놓고 한국화약에 너무 의존성으로 할라다 보니까 저희들이 행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래포구 축제때 연화비 부분은 제대로 산정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김영조위원

그러면 소래포구 염전 역사전시관 개관 시설 설치비라고 돼 있네요.
진택

김진택문화홍보실장

네, 네.

김영조위원

이거 그러면 어디 입니까, 그러면 소래포구 새우젓 전시하는데 이걸 무슨 하기 위해서 시설비에 500만원이 신규 계상돼서 올라왔네요.
진택

김진택문화홍보실장

네.

김영조위원

그렇죠?
진택

김진택문화홍보실장

네.

김영조위원

거기 생태공원이 아니죠?
진택

김진택문화홍보실장

생태공원내에 염전 창고가 되겠습니다.

김영조위원

그러면 지금 생태공원은 전혀 땅 매매가 준비도 않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만 자꾸 돈만,
진택

김진택문화홍보실장

그것은 제가 볼때는,

김영조위원

땅 매입비도 안 되고 일전에 말이죠, 구청장께서 일본을 갔을 때 생태공원에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괜히 시작했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 생태공원에 예산을 세워줘서 지금 땅 매매건도 안되고 지금 이렇다 저렇다 아무것도 하는 거 없잖습니까? 여기다 또 무슨 전시관입니까?
진택

김진택문화홍보실장

제가 볼때는 담당부서가 있겠습니다마는 많은 연구를 하고 또 아마 보고를 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그 일환책으로 연계를 시켜서 어떻든간에 소금 창고 자체를 역사성은 있기 때문에 헐지 않고 외형은 그대로 하되 내부 내장을 현대화 시켜서 제대로 조명이나 시설을 한 500만원을 들여가지고 새로운 건물 짓는 거는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마는 그 범위내에서 아기자기하게 또 사진 자체를 참 귀한 사진을 저희들이 모집해 놨습니다. 일부는 예산을 주고 샀고 일부는 다 또 많은 기증을 받아가지고 한 80점 정도를 해놨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거기다 상설전시장으로 쓰기 위해서는 일단 내장을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올렸습니다.

김영조위원

그러니까 이거 빨리 땅 매매를 하고 모든 사업이 들어가서 이 예산을 세워서 해도 되는 건데 지금 그렇잖습니까? 이 사업을 하겠다고 벌여놓고 예산까지 묻어놓고 거기다가 무슨 이거저거 밑빠진 독에다가 물 붓듯이 지금 자꾸 예산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선 땅 매매가 먼저 아닙니까? 그래서 땅 20만평을 사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30억을 예산을 세워준거 아닙니까?
진택

김진택문화홍보실장

네.

김영조위원

지금 몇 년이 흘렀습니까, 제가 지금 4년째 접어 들어갑니다.
진택

김진택문화홍보실장

제가 보더라도 지금 새로운 팀들이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실망을 주지 않고,

웃음

김영조위원

열심히 하시는거 좋습니다. 예산도 이렇게 세워서 올라오는 것도 좋은데 모든 사업이 진행하면서부터 한 단계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진택

김진택문화홍보실장

그거는 맞습니다.

김영조위원

하지도 않는 상태에서 이런 걸 하겠다고 예산만 자꾸 올리느니 그렇다고 안 세워주면 또 우리 의회에다가 말이죠 안 세워준다고 저기 할거고 이런 것이 몇가지가 많이 있던데요 그리고 뭡니까 세얼문화재단에서 뭐 발간하는 황해문화 책자 이 40권 3회 구입비 60만원 이것도 필요한 겁니까?
진택

김진택문화홍보실장

인천에서 고향 인천을 대표할 수 있는 책자가 황해문화 재단에서 만든 책자입니다. 이 부분은 필요합니다.

김영조위원

이런것도 구입할려면 전체 우리 의회에다 의원들한테 한부씩 주고,
진택

김진택문화홍보실장

의회에다 나눠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조위원

아무튼 잘 되기를 바랍니다마는 아직까지 우리 남동구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벌여만 놓고 이거 뭡니까 하나도 감당도 못하는 실정 아닙니까, 지금?
진택

김진택문화홍보실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영조위원

물론 열심히 해야겠지만은 어제 그 그젠가 어젠가 우리 그 기획실장도 공무원들 열심히 하겠다 지금 열심히 하고 있으면 우리 남동구에 말이죠 무슨 사업에 법정계류중인게 70 몇건이에요. 그럼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잘 했다면 그런 일이 생기겠어요, 지금. 어제 지적당해가지고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좀더 좀 무조건 주먹구구식으로 하는게 아니라 뭐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해야 되지 그냥 일을 사업만 벌여놓고 전부 어디입니까, 제가 이번에 구정질문합니다마는 음식물쓰레기 이게 인제 마비 상태가 됩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땅을 외부에다 구입한다고 하고 또 그거 하다보면 어느 세월에 하겠어요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좀 심도있게 이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시는게 좋지 않겠습니까, 주먹구구식으로 하겠다고만 하지 말고,
진택

김진택문화홍보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문화홍보실 계획성있게 일을 추진을 잘 해주시기 바라겠고,
진택

김진택문화홍보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장

주정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분

주정분위원

지금 서원석 부의장님이나 김영조 위원님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소래포구 옛모습 사진 115쪽에요 사진작품집 제작한다는 거하고 그 밑에 남동구 옛모습 사진하고 같은 맥락이고 또 118쪽에 전시관 설치한다는 것도 같이 연계된 거죠?
진택

김진택문화홍보실장

네.
정분

주정분위원

그런데 어떻게 명칭이 이렇게 다 다릅니까?
진택

김진택문화홍보실장

명칭 자체가 좀 우리 예산의 과목상 과목별로 분류하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하나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소래포구 옛모습 사진 작품집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게 마련한 사진 80점을 우리 구 전체가 같이 볼 수 있도록 사진도록을 만들어가지고 길이 남겨두자는 차원에서 작품 제작집이 되겠고 그 다음에,
정분

주정분위원

500부 정도 만들어가지고 어디다 배포할 계획이세요?
진택

김진택문화홍보실장

500부가 됐습니다마는 이거는 주로 학교쪽이나 우리 그 다음에 우리 구민한테 제가 보더라도 상당히 그 10년대부터 그 참 사진이 귀한 사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만들어가지고 기록보존도 하면서 또 학교나 우리 남동구를 피알할 수 있는 공간에다 할려고 했고 가끔 보면 저희들도 그 사진집을 보겠지만 그 사진을 많이 좀 활용하고 이용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민들이 다 알아야 할 부분이라서 도록, 도록 제작비는 저희들이 500부를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이 사진이 나왔으니까 이번에 좀 생태공원내에 염전창고를 내장은 비가 안 세도록 내장을 제대로 사진전시관으로서 조명이나 기타 내장 인테리어를 제대로 할 거 아니냐는 차원에서 500만원을,
정분

주정분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염고를 하나 개보수를 해서 다시 만들겠다는,
진택

김진택문화홍보실장

네, 네 다시 만듭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또 기존에 지금 사진전시관 하나 있잖아요.
진택

김진택문화홍보실장

그것은 지금 현재를 그게 애들 학습관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학습관보다는 사진이 귀한 거기 때문에 별도에 거기서 거기에는 생태공원내에 자생식물도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책을 만드는 것은 역사 사진 전시관이기 때문에 우리 별도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정비과에서 그 하나의 염전창고를 지금 상반기에 설계중에 있습니다만 지금 그걸 하나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넘겨주면 내장 인테리어를 해서 우리가 구입한 80점의 사진을 거기다 게첩해서 돈은 얼마 들지 않으면서 인천의 유일무이한 역사 사진관을 거기다 만들 계획입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런데요 이게 애당초에부터 우리 김진택 실장님이 계실 때 전에 문화홍보실에 계실때부터 그걸 이걸 계획을 했던 사항인데 그 다음에 실장님이 바뀌면서는 한점도 기증 받을 사진도 없다 그래가지고 인화 제작비 그리고 또 표구제작비까지 세웠다가도 이게 하지 못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진택

김진택문화홍보실장

제가,
정분

주정분위원

그런데 지금 다시 오셔가지고 또 이거를 그러면 거기가 아이들을 위주로 해서 현장 학습관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형편인데 그 좋은 사진들을 해가지고 해서 누가 거기 그거 보러 갑니까?
진택

김진택문화홍보실장

거기 보는 것이 학생들이 보는 거 아닙니까? 과거를 알 수 있도록 또는 어른도 가서 볼 수 있고 소래포구가 연계한 소래 역사의 부분 먼 훗날에 거기에 우리 자체 구민 문화회관이 아무 데도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합문화예술회관이 있더라고 우리가 연간 한번 쓰는데도 돈을 130만원을 주고도 따기 힘듭니다. 그래서 구 자체 정체성 있는 하나의 공간 우리 구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원석위원

그러니까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홍보실장께서 계실적에 생태공원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진택

김진택문화홍보실장

네.

서원석위원

광범위하게 계획을 잡았었죠.
진택

김진택문화홍보실장

네.

서원석위원

이거 지금 몇 년이 흘렀습니까? 실질적으로 땅 한평도 구입을 못하고 있었 네?
진택

김진택문화홍보실장

네.

서원석위원

예산 뭐 30억, 40억 이렇게 세워놓고서도 이거를 할려고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다 그거에요, 어쨌든간에,
진택

김진택문화홍보실장

네.

서원석위원

그런 남의 땅에다 자꾸 돈 들여서 시설하면 뭐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내 땅을 만평이고 2만평이고 준비한 다음에 거기다 투자를 해야지 남의 땅에다가 거기다가 지금 투자한 돈만 얼마냐 이거지.
진택

김진택문화홍보실장

그래서,

서원석위원

물론 뭐 학생들 교육상 좋고 뭐 어른들 바닷가 갯벌 한번씩 구경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 얘기에요. 좋은 얘긴데 지금 생태공원을 조성하겠다고 한게 3년, 4년씩 끌면서 눈에 보이게 된 게 뭐 있냐 그런 얘깁니다, 남에 땅에다가. 그것도 지금 땅 임자가 아이 당신네들하고 속상해서 못하겠어 나 매각 안 하겠소 그러면 어떡할거에요.
진택

김진택문화홍보실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원석위원

그거부터 정리를 해놓고 거기다 전시관을 하든지 애들 학습장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진택

김진택문화홍보실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많은 협력속에 돈을 세워줬지만 그 추진이 제대로 안 돼서 아무튼 사과드립니다마는 금명간 해당과에서 상세한 계획이 보고될 겁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이번에 그 부분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원석위원

말씀한김에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네 서원석 부의장님 하십시오.

서원석위원

125쪽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남동청소년 쉼터 운영비 자원봉사자 수당 이게 만수2동에 설치되어 있는 거죠?
진택

김진택문화홍보실장

네, 그겁니다.

서원석위원

콜라택인가 뭔가?
진택

김진택문화홍보실장

네, 네. DDR.

서원석위원

우리가 언제 문을 열었죠, 여기?
진택

김진택문화홍보실장

금년도, 작년 11월달인가 오픈됐습니다, 거기가. 그래서 지금 거기가,

서원석위원

제가 묻기도 전에 왜 자꾸,
진택

김진택문화홍보실장

말씀하시죠.

서원석위원

제가 뭘 물을 줄 알고 먼저 말씀하실라고 그럽니까?
진택

김진택문화홍보실장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웃음

서원석위원

보면 자원봉사자가 2명으로 해서 이렇게 운영해 왔죠?
진택

김진택문화홍보실장

네, 네.

서원석위원

잘 해 오신다고 했어요.
진택

김진택문화홍보실장

네, 네.

서원석위원

뭐 해병전우횐가?
진택

김진택문화홍보실장

해병전우회.

서원석위원

거기서 맡아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2명을 더 하시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2명을 더 활용을 하겠다, 봉사자.
진택

김진택문화홍보실장

네.

서원석위원

이렇게 애들이 많습니까, 여기 2명을 더 써야 할 정도로?
진택

김진택문화홍보실장

지금 1일간 한 200명정도가 옵니다. 거기에 콜라택 DDR도 있습니다마는 만화방도 있어가지고 인기도 있습니다마는 단 한가지 당초 해병전우회에서 자원봉사 차원에서 이거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일 두명이 하루에 식대 1만원씩 해서 우리가 예산을 반영을 해서 자원봉사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두명이 지속적으로 있다 보니까 인제 선뜻 자원봉사한다고 나섰지만은 지금부터는 상당히 운영하기에 힘이 든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아닌 1일 1만원씩 주던 것을 네명씩 교대로 해서 한달을 운영한다면 보름씩 이렇게 해서 하는 식으로 한번 검토해 보라는 식으로 이번에 두명 더 올렸습니다. 여하튼 급여가 아니고,

서원석위원

좋은 말씀이신데 우리 남동구에 이렇게 세는 예산이 적지 않다 그런 말씀입니다.
진택

김진택문화홍보실장

세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서원석위원

자 뭐 인건비라고 볼 수는 없겠죠.
진택

김진택문화홍보실장

네, 인건비는 아닙니다.

서원석위원

우리 동, 각 동에 보면 주민자치센타에도 봉사요원이다 해가지고서 뭐 일주일에 한번 나오는데 1만원씩 주는 것이 있는데 이런 예산이 적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따져 보면.
진택

김진택문화홍보실장

다른 데는 그 당일 당일 온다지만 이거는 계속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저도 가서 보면 자원봉사도 자원봉사지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원석위원

꼭 실장님이 가서 확인한 결과 꼭 두명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입니까?
진택

김진택문화홍보실장

네, 네.

서원석위원

저희들이 불시에 한번 가 보겠습니다.
진택

김진택문화홍보실장

네, 오시죠 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두명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원석위원

이상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동마당 발간하는데 당초에 2억원을 작년도 정례회에서 2억원을 예산을 요구했잖습니까?
진택

김진택문화홍보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래서 2,000만원을 삭감하신 거 기억하시죠?
진택

김진택문화홍보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때도 2,000만원 삭감은 절대 안 된다 부실화 우려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진택

김진택문화홍보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런데 지금 1억5,000에 결과적으로 공개입찰 하다보니까 1억5,000에 대한 부실 우려는 없습니까?
진택

김진택문화홍보실장

그래서 잘못하면 악순환 되는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모든 것을 예산 범위내에서 또 제대로 품질을 유지해온 이상 2억 정도 필요하다고 이걸 올렸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2,000이 깎여서 1억8,000만원 범위내에 또다시 경쟁을 유치하다 보니깐 최저가로 들어온 것이 1억5,000만원으로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천일보에서 왔습니다. 인천일보는 모든 인쇄장비가 신문발행에 대한 모든 제반 인쇄 장비가 있기 때문에 카바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 가격 단가가지고는 어느 인쇄소에서 맡기가 힘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자체가 남동마당의 여러 가지 인쇄의 질적인 부분이 잘못되다가는 또 올해 1억5,000이니까 내년에 또 깎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 악순환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자체가. 그래서 어느정도 예산이 가능해서 제대로 하면 공개입찰 차원에서 어느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담당실장으로서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절감이 가장 목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물론 이해가 안 되는 바는 아닌데 공개경쟁입찰을 하다보니까 인제 단가가 떨어졌는데 된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인제 면수를 좀 증액한다든가 예를 들자면 지금 인제 이렇게 삭감해 버리면, 3,000만원 인제 삭감해 버리겠다 이런, 삭감하는 건데 삭감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몇번 남았습니까, 세 번?
진택

김진택문화홍보실장

세 번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세 번 남았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를 어떻게 추가로 더 우리가 뭐 면수를 더 늘린다든가 뭐 물론 무조건대고 삭감만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면을 좀 증액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진택

김진택문화홍보실장

예산회계법상에도 한번 삭감된 예산 자체를 하기가 안되도록 돼 있습니다. 한번 짤리면 그것이 다시,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럼 내년도에도 1억5,000만원이면 된다 이런 얘기네요.
진택

김진택문화홍보실장

그것이 1억5,000만원이 될 때는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악순환되는 거죠. 내용 자체적으로는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해서 좀 질적으로 많이 관 냄새가 안 나도록 질적으로 향상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이런 것은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다시한번 재고로 하여튼 예산상은 할 수 없이 3,000을 잘랐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검토, 내년도 하실 때 충분한 이해와 협조속에서 좀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런데 인쇄가 이렇게 공개경쟁입찰을 하다보니까 경영재정과장 시절에 본위원이 인제 우리 남동구 인쇄에 대해서 절약해야 된다 그래갖고 우리 남동구 인쇄가 약 연간 한6억정도 된다고 봐도 되겠죠.
진택

김진택문화홍보실장

그것은 정확히,
승태

김승태위원장

아니 아니, 제가 파악할 때 한 6억 정도 가까이 변동은 있습니다만 6억 정도 되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이렇게 공개경쟁입찰로 한다든가 이러한 조달가, 지금 현재 2억원이라는 것은 대충 조달가를 기본 바탕으로 해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진택

김진택문화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것도 입찰한다든가 이러면은 다른것들도 많이 떨어질 요소는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진택

김진택문화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인쇄협동조합에다가 물론 지금은 허가재무과장이 아니니까 제가 이런 질의하면 좀 질의하지 않겠습니다마는 허가재무과장한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그러면은 인쇄협동조합에다 일괄 주지 않고 직접 계약을 한다 그러면 단가가 많이 떨어질 확률은 있다.
진택

김진택문화홍보실장

보통 인쇄물은 예를 들어서 10만원짜리, 20만원짜리 다양하게 있습니다마는 큰 프로젝트 한 2억짜리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인쇄물에 입찰 한다는 부분은 아마 극히 드물 것입니다. 그래서 남동마당 하나만,
승태

김승태위원장

아니 아니 그게 입찰도 아니지 입찰도 3,000만원 이상이면 견적입찰, 5,000만원 이상이면 공개입찰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거를 인쇄협동조합을 중소기업진흥법에 보면은 권고사항으로 그러한 협동조합을 이용하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진택

김진택문화홍보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결과적으로 협동조합하고 하지 않고 직접 인쇄소랑 계약을 하면은 낮아진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에 동의할 수 있습니까?
진택

김진택문화홍보실장

동의보다는 논리적으로 맞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하여튼 그거는 허가재무과장하고 얘기하겠구요. 그 다음에 121페이지에 남호정 조성 그 다음에 구월정 조성 이거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국궁장에 대해서 뭐 기본조사설계비 무슨 또 실시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이게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거 언제쯤 끝나는 겁니까?
진택

김진택문화홍보실장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지원속에서 남호정과 구월정이 다 부지 매입이 완료 됐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기존 사제같은 정같은 것을 30평정도 규모로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인근에 안산에 이런 데를 봤을 때 39평가지고는 도저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건물 자체도 70평으로 증액을 해가지고 이번에 우리 의회에서 예산 확보했습니다만 시비 4억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 추경에 2억이 이번에 내려오는 걸로 확정이 됐습니다마는 이런 차원에서 당초에 건물 30평이 건물 70평으로 증액되다 보니깐 거기에 대한 설계에 모든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감리비나 실시설계비 율이 있습니다. 그 율에 따라서 이번에 증액된 부분을 반영시킨 겁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다음에 또 변동되는 것은 없습니까?
진택

김진택문화홍보실장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한가지 부분이 이번에 또 한가지 보고드릴 사항은 미리 거기가 개발제한구역인데 개발제한구역이 자치단체에서 훼손부담금 내는 금액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시하고 절충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법 개정에 따르는 자치단체의 부담금 자체가 앞으로는 이런 설계비, 감리비보다는 개발제한구역에 훼손부담금 자체액이 별도에 의회에 보고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그리고 121페이지에 적립금에서요 체육진흥기금 출연금 있잖습니까?
진택

김진택문화홍보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장

지금 2억4,000정도 되는데 지금 원래 체육진흥기금이 얼마 있습니까?
진택

김진택문화홍보실장

네, 당초 체육진흥기금을 95년도부터서 97년까지 5억원을 딱 채웠습니다. 목표가 5억이었었습니다. 그래서 5억원을 예치를 해 놓은 상태에서 매년 이자 발생분 가지고 체육회 관련 사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98년도에 경기은행 부도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예치했던 2억4,000만원이 약간 찾지 못할 정도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를 운영하다 3억8,600만원 정도를 우리가 갖고 있으면서 금년도에 정산해 보니깐 여기에 대한 이자 자체를 따져보니까 4억1,000만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경기은행에서 2억4,000만원을 원금만 상환해가지고 총 현재 6억8,000만원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초 목표액 6억8,000만원입니다. 당초 목표액은 5억이 됐습니다마는 원금은 다 보전됐고 그 안에 발생된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출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내년도도 이 자체도 이 보고를 드린 다음에 추가 부문에 대해서는 지출 부분을 검토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런데 경기은행 특정금전신탁에 얼마 맡겨져 있었습니까?
진택

김진택문화홍보실장

당초에 2억4,000만원을 맡겼다가 쉽게 얘기해서 떼였죠, 그 자체가.
승태

김승태위원장

실장님, 2억4,000 보전했는데 지금 몇프로 보전했는줄 알아요. 원금은 25%만 되고 실제로는 3억2,000을 맡겼는데 특정금전신탁에다가,
진택

김진택문화홍보실장

우리 체육기금뿐만 아니라,
승태

김승태위원장

아니 제 얘기 들어봐요, 지금 2억4,000이라고 그랬잖아요.
진택

김진택문화홍보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런데 당초에는 체육진흥기금 3억2,000만원을 맡겼는데 25%는 회수한 거에요, 해지 수령액이 7,988만8천원을 수령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2억4,000만원을 보전받으니까 3억2,000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진택

김진택문화홍보실장

별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맞죠?
진택

김진택문화홍보실장

김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네. 현재 총 금액이 6억8,000만원 체육기금이 있습니다.

한운일위원

이게 들어가야지 그렇게 되는 거지.
진택

김진택문화홍보실장

그렇죠, 이게 세입이 잡혀서,

한운일위원

이게 세입으로 들어가야지,
진택

김진택문화홍보실장

세입으로 잡히면 어차피 내려와 있으니까 세입으로 잡히면 이것이 6억8,000만원이 체육기금으로 형성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문화홍보실장님께서 여기 출석하실때는 그 정도는 딱 물어볼 거 예상 못하셨습니까?
진택

김진택문화홍보실장

상당히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건 좀 핀트가 안 맞았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핀트가 안 맞았어요.
진택

김진택문화홍보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장

이게 제가 인제 쭉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도 진짜 원금이라도 보전이 됐으니까 망정이지 문화홍보실에서 체육진흥기금을 다른 거 한번 봐 볼게요. 3억2,000만원을 위탁했다가 해지하니까 7,900만원밖에 못 받았어요, 25%밖에 못 받았어요. 그 다음에 도시가스 사업기금은 1억4,900만원 넣었는데 1억3,550만원을 받았어요, 91%를 회수했어요. 그 다음에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약 한 17억 넣어서 14억 정도 받아서 85.5%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3억원 넣어서 1억5,587만3천원정도 52% 받았어요. 주차장도 14억을 넣어서 12억9,800만원 받아서 92.7% 받았어요. 그런데 이 체육진흥기금이 제일 위험한 데다 넣어가지고 부실이 많았더라구요. 이게 문화홍보실에서 잘못한거 아닙니까, 어떻든간에?
진택

김진택문화홍보실장

그런데 위험한 장사 이익 많이 남는다고 저들도 투자신탁에다 그때는 그 감히 은행이 망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전제를 못했습니다. 너무 투자신탁 부분쪽에다 집중투자를 한 결과 결손 차액이 배당액이 작다고 봅니다마는 그때 그 상황에서는 참 그 한푼이라도 더 벌자는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래도 어떻든지 결과론적으로는 이자는 한푼도 못 받은거에요.
진택

김진택문화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뭐 어떻게 보면 2억4,000만원 받은 것도 좀 황송한거에요, 어떻게 보면은.
진택

김진택문화홍보실장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받는것만해도 황송한거에요, 지금.
진택

김진택문화홍보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장

지금 공무원들이 사실은 문화홍보실장께서 얘기했지만 참 은행이 망할 줄 누가 알았어요, 대한민국에서. 그 당시에 IMF전까지만 하더라도.
진택

김진택문화홍보실장

네, 그랬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거는 진짜 말도 안되는 얘기였었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던 거에요.
진택

김진택문화홍보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래서 지금은 어디에 넣어져 있습니까?
진택

김진택문화홍보실장

이것도 한미은행에 예치돼 있습니다. 한미은행부분에 대해서 자금관리 측면에서 또,
승태

김승태위원장

한미은행 무슨 계정에 들어 있냐구요?
진택

김진택문화홍보실장

잠시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자료 찾고 있음)
승태

김승태위원장

아니요, 시간이 저거하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구요. 지금 현재 좀 은행들이 상당히 뭐랄까 지금 뭐 사실 부실한 데도 있고 이러니까 이러한 2,000만원 이상은 또 그런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좀 기금을 좀 안전성 물론 요새는 이자를 많이 주지 않다 보니까 안전성에 바탕으로 해서 수익성도 좀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그쪽에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택

김진택문화홍보실장

네.
정분

주정분위원

위원장!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주정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지금 122쪽에 보면 청소년 길거리 농구대회가 있죠.
진택

김진택문화홍보실장

네.
정분

주정분위원

그리고 지금 124쪽에 사이버 청소년 상담운영실 관계가 있구요. 이게 두가지 다 신규사업이죠?
진택

김진택문화홍보실장

네, 신규사업입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왜 이게 이렇게 올 하반기쪽에 와서 신규사업으로 잡으셨습니까?
진택

김진택문화홍보실장

당초에 올 연초에 시청에서 청소년 업무 종합 평가를 했습니다마는 가장 남동구에서 예산 투자비율이나 사업 자체가 가장 저조했었습니다. 또 전번 회기에 총무위원장님이 청소년 부문에 좀 중점 투자하는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스스로 볼 때 앞으로 모든 것은 다 완만하게 타구에 떨어지지 않습니다마는 청소년 부분에 중점적으로 이제는 신경 쓸때가 아니냐 물론 당초 예산에 올라와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어차피 하반기 10월달 행사를 맞추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리고 저기요 어린이 회화교실은 어떻게 되나요?
진택

김진택문화홍보실장

어린이 회화교실은 올 여름방학때 당초 여러 가지 상황에서 했던 부분을 동 자체로 맡겼습니다마는 많은 구민들이 여름방학때 학생들을 위해서 영어 회화교실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들어왔기 때문에 올 여름방학때 한번 할려고,
정분

주정분위원

기존에 2000년도까지 운영하던 건데 2001년도에만 빠진 거 아니에요.
진택

김진택문화홍보실장

네, 빠졌습니다. 그 빠진 것들을 이번에 다시 올렸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런데 지금 청소년 아동 업무를 담당하는 팀이 직원이 몇 명입니까?
진택

김진택문화홍보실장

지금 토탈 계장 포함해서 네명입니다. 거기도 차석 주사보를 두명을 배치했기 때문에 저도 거기다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7급을 두명을 배치할 정도로 하여튼 비중을 높이고 있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런데 기존에 저희가 2001년도 업무보고 받을때도 그랬고 청소년 업무가 각종 업소 단속문제라든가 이런것들 때문에 인제 일이 굉장히 많은 거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올해 신규사업으로 하반기에 또 올려서 하다보니까 좀 무리가 가지 않을까 하는 실장님 가셔서 일을 많이 만드신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사실 사이버 청소년 상담실 같은 거는 지금 기존에 인터넷을 이용해서 청소년 상담 문제 같은 거를 처리하는 데가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남동구에서만 이렇게 다시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는가,
진택

김진택문화홍보실장

사이버 공간은 시에서 하나 있구요 앞으로는 왜냐하면 청소년들의 고민거리 이런 부분을 우리 홈페이지에 만들어서 많이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자체도 상담원들의 별도의 인건비는 너무나 돈이 많기 때문에 그것도 자원봉사팀을 좀 전문가를 모셔가지고 사이버 고민상담 성상담 부분을 저희들이 주력적인 사업으로 펼칠라고 그럽니다. 이 부분도 약간 모험성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앞으로 더 많이 현대에 청소년들의 고민거리 부분을 우리가 해결할 필요성도 있고 의무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예산 승인해 주시면 조심스럽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이런 거는 한번 더 우리가 좀 깊이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진택

김진택문화홍보실장

네.
정분

주정분위원

이상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두순입니다. 추경예산보고에 앞서서 총무위원회 김승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고를 드리게 된 데 대해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저희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들은 보조내시가 변경돼가지고 예산이 조금 달라지는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자체에서 한 서너 가지만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미리 양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77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사항입니다. 세외수입 기타사업수입에 간염예방접종비로 저희들이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금쪽에서는 국고보조금 예방접종사업, 그 다음에 모자보건사업, 가족계획사업, 그다음에 방문간호사업비, 에이즈예방 및 성병관리사업, 암검진사업 해서 세입예산 총 34만1,000원이 감하는 금액으로 저희들이 보고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기금수입에서도 포함해서 저희들이 국고보조금하고 분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암소득사업에는 14만9,000원이 계상이 됐구요, 그다음에 시비보조금으로는 예방접종비하고 모자보건사업비 그다음에 가족계획사업비, 에이즈 및 성병관리사업, 홍역퇴치사업, 홍역퇴치사업에 대해서 조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당초에 예산에 안 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홍역이 굉장히 확산됨에 따라 긴급히 개입한 정부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같은 예방접종사업비로 저희들 전용해서 일본뇌염사업비를 전용해서 전 국가가 다 그렇게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움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비 50% 국비 50% 그렇게 해서 1,420만8,000원을 저희들이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암검진사업비 등도 저희들이 내시가 변경됨에 따라 14만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따라서 보건소 합계금액은 당초 기정예산에 7억4,013만1,000원에서 2,154만8,000원이 추가된 7억6,167만9,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페이지 16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63쪽이요,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건 넘어가자고 얘기하는 위원 있음) 네, 인건비는 일용인부하고 치과의사 관계가 인건비가 달라져서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166쪽 사업비중에 보조사업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 위탁교육비가 있는데 이중에 방문간호사업인력직무교육비가 교육기관이 연세대하고 인하대가 있는데 금액이 좀 상향조정이 돼갖고 통보돼있기 때문에 12만3,000원으로 증액되게 돼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이전비로는 의료및구료비쪽에 가족계획시술비하고 모자보건사업비, 임시예방접종비, 홍역퇴치 5개년 사업비, 그다음에 에이즈 및 성병관리사업비, 저소득층암검진사업비 해서 저희들이 2,692만6,000원을 추가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자체사업비로는 자산취득비중에 저희들이 프린터를 2대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부득이. 특히 진료실하고 민원실이 굉장히 업무가 폭주돼 있는데 각 100만원씩 2대를 계상했습니다. 이건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없었습니다마는, 일을 하다보니까 너무 저희들이 힘드는 부분도 있고 일일이 사무실에 올라와야 되니까 업무가 굉장히 비효율적이 돼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건강관리센터운영비중에 인건비가 아까 인건비 인상조정에 따라가지고 변경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보건소의 사회개발비 총금액은 당초 10억2,709만5,000원에서 8,906만8,000원이 증액된 20억1,616만3,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추경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김기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철입니다. 검토보고서 1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는 기정예산액 7억4,013만1,000원보다 3%가 증가한 2,154만8,000원으로 7억6,16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2001년 3월 22일 시점검시 지적사항으로 간염유료예방접종비 800만원을 반영토록 함에 따라 세외예산에 반영하였으며 홍역퇴치 5개년 사업비로 시비보조금 50%가 보조됨에 따라 1,420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액 19억2,709만5,000원보다 4.1%인 8,906만8,000원이 증가한 20억1,616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변동사항으로는 인건비에 있어서 변동사항 및 일용인부임 단가인상으로 1,658만1,000원이 추가계상되었으며 홍역퇴지 5개년 사업에 의한 제서식 유인비 300만원, 복리후생비 인상분 2,101만7,000원 추가계상되었습니다. 간염유료예방접종 약품구입비 800만원 계상, 건강관리운영에 따른 전문요원 및 치과의사 인건비 등 인상분 655만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운일위원

위원장!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한운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운일위원

한운일 위원입니다. 168쪽에 보면요 에이즈 및 성병관리사업 해갖고 30만원입니까, 이게? 계상된 게.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네, 30만원, 50만원 50만원입니다. 시비 50만원 국비 50만원입니다. 시비 50% 국비 50% 해서,
승태

김승태위원장

15만원 15만원,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15만원 15만원 30만원입니다.

한운일위원

그런데 30만원 갖고 이 관리가 가능 하겠어요, 연간?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아 이거 외국인에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한운일위원

그러면은 내용을 좀 그런 거를,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네,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한운일위원

나는 우리 국내인 포함해서 하는 건줄 알고. 그럼 여기에 돼있는 게 다 외국인입니까?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외국인이 4명이 지금 환자가 있는데요.

한운일위원

에이즈 환자가.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네. 관내 등록 대상자가 이들에 대한 관리,

한운일위원

4명을 관리하는데 30만원 갖고 무슨 관리를 어떻게,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약은 정부에서 무료로 주는 쪽이 있구요 그 사람들을 수배하고 연락하고 이런 부분이죠.

한운일위원

아 그분들 연락만,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어디 가면 추적하고 이러는 거,

한운일위원

이상입니다.

서원석위원

위원장!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석위원

168쪽인데요, 홍역퇴치 5개년 사업에 2,841만6,000원이 계상이 됐네요.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네.

서원석위원

우리 보건소에서도 학교별로 이렇게 단체적으로 이렇게 홍역예방접종 시켜주는 사업 하고 있습니까?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거의 끝났습니다. 거의 한 30 한 2일간 저희가 전쟁을 치뤘는데요, 지금 저희 목표가 94% 에 달했습니다. 지금 인천시 구에서는 가장 앞서 있구요.

서원석위원

그 대상자가 뭐 초등학교,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초, 중, 고1학년까지.

서원석위원

고1까지.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네, 4만 한 7,000명.

서원석위원

직접 학교에 나가서 예방접종을 했습니까?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의사를 두 사람 내지 네 사람까지 저희들이 모시고 각 학교를 직접 방문해서,

서원석위원

백신은 어디 거를,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인도산이요.

서원석위원

가끔 TV에 보면 말썽이,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FDI 검열을 받은,

서원석위원

관내에서는 부작용이라든가,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없었습니다.

서원석위원

전혀 없었습니까?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장담합니다.

서원석위원

뭐 제가 이거 노파심에서 묻는데 우리 소래포구가 있지않습니까. 여름철이 되면 항상 비브리오인가 이거 때문에,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패혈증이요.

서원석위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 상인번영회라든가 이런 데서 예를 들어서 우리 남동구에서도 발생을 했는데도 그걸 감추려고 노력한다 쉬운 얘기로 장사에 지장이 있으니까.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네.

서원석위원

그런 얘기를 들은바가 있어요. 가끔 보면 우리 여름철에 하절기에 급식소에서도 식중독 사건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네, 있습니다.

서원석위원

평소에 이렇게 봤을 적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보면은 뉴스시간에 보면은 여러 곳에서 예방접종을 잘못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학생들이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서, 또 우리 약품구입이 2,800만원 정도면 올해 예방접종은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6월말까지입니다.

서원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매년 한번씩 접종을 해야 하는 겁니까?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아닙니다. 이번에 홍역이 갑자기 확산됨에 따라 전국 대통령령에 정해진 강제접종시스템이 바로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일제 실시가 됐는데요, 그 시기를 놓치면은 확산이 되면은 이 예방주사는 그때는 아무리 놔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결정을 내린 사항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이 사업비가 기존의 본예산에 예방접종비에 서있던 금액을 저희들이 전용해서 전국 각 보건소가 공히 똑같이 인도산을 구입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추진 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각 보건소에 해당하는 양만큼 저희들이 돈을 사전에 지불한 내용이고,

서원석위원

아니 그게 아니구요, 여기 5개년 계획 아닙니까.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네.

서원석위원

5개년 계획이다 그런 말씀이야. 그런데 이게 이제 대부분이 어린시절에 홍역예방접종을 다 받죠. 거의 다 받지 않습니까?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네, 거의 다 받습니다.

서원석위원

올해 유난스럽게 예방접종을 다 받은 사람도 지금 다시 발생을 했다 그런 말씀이야, 홍역이.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초등생은 그 부분에서 조금 해당이 빠지겠습니다만,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은 주로 어떤 대상이냐면은 그때 당시 정부시책이 홍역에 대한 예방시책이 추가접종을 거르는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이 굉장히 호발하는, 홍역을 호발하는 시기가 돼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정부에서 추진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원석위원

그래서 그럼 올해 이렇게 대대적으로 조금아까 말씀하셨듯이 90% 이상,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94%.

서원석위원

94%가 예방접종을 했다 하면은 내년도에는 이렇게 안해도,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내년도에는 또 해당되는 학생들이 또 나이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같이 이렇게 많지는 않고 조금씩은 또 발생하죠. 그래서 5개년을 잡는 겁니다. 연 지속적으로 일정기간 예방접종을 해야 그룹면역이 형성됩니다. 왜냐하면 지역단위로 병이 발생하면은 어떤 몇 사람이 안하면은 거기서 걸리면은 그 사람이 전파될까봐 전체 그룹으로 전체적인 국가 전체적으로 하는 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결정해가지고 한꺼번에 실시하는 겁니다, 이게.

서원석위원

그러니까 내년서부터는 이렇게 올해처럼 전체적으로 대규모로 이렇게 안해도 된다,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그래놓고 1차적으로 쉽게 말해서 90% 이상 접종률을 올려놓으면은 그룹 전체 면역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 저희 직원들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맞고 둘이 안맞았다 그러면 별 의미가 없는 게 홍역, 공기전염이 되기 때문에 한계가 없습니다. 수인성 전염병은 차단이 어느 정도 되는데, 전염 경로가. 공기 전염은 차단이 안됩니다. 호흡기 비말전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효과가 높일 수 있는 방법이 95%고 그다음에 계속 대상이 생기면 계속 접종을 해줘야 됩니다. 그 기간을 5년으로 잡는 거죠.

서원석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그런 대상이 90% 이상이 나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166페이지에 간염 유료예방접종비라 그래서 5,000원씩 1,600명, 1,600명이라는 것은 어떻게 계상이 된 겁니까?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저희들이 대상 잡을 때는 좀 과거에 보건소에 한 3년 내지 5년 기간을 정해가지고 연간 접종대상자를 잡는 겁니다. 잡고 그중에 일부분을 상반기 우리가 예산이 아마 반영될 그 기간에는 인원 접종한 기 인원은 뺀 걸로 저희가,
승태

김승태위원장

지금 800만원 돼있는데 그럼 이제 간염 검사시약이라는 게 있죠.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거는 몇 명이나 합니까?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아니 이 인원에 맞춰서 구입을 하죠.
승태

김승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간염 검사시약도 보건소에서 하지 않습니까.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구입을 하죠.
승태

김승태위원장

구입을 해서 접종을 할,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접종이 아니고 검사를 하죠.
승태

김승태위원장

검사를 하는 거에요.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건 몇 명 정도 합니까.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아 그 한 앰플당.
승태

김승태위원장

아니 인원이. 그거 하는데 비용이 얼마 듭니까?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간염 시약 단가로.
승태

김승태위원장

단가하고 인원이 몇 명이냐, 지금 남동구에서 하고 있냐 이런 얘깁니다.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하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아니 간염 검사시약이 얼마며 몇 명 정도 하냐 이런 얘깁니다.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간염 검사시약이 지금 1명당 얼마를 치냐 하면은 1,400원 치는데요.
승태

김승태위원장

1,400원. 그래갖고 몇 명이나 합니까.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11,000명 정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근데 거기는 검사하고 예방접종 다르지만은 거기서는 11,000명을 하는데 예방접종은 1,600명밖에 안한 것은,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예방접종이 아니구요.
승태

김승태위원장

아니, 여기,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접종을요.
승태

김승태위원장

예방접종비가 지금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구별이 됩니다, 유료 무료. 이게 유료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무료는 몇 명입니까?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무료는 저희들이 별도로,
승태

김승태위원장

별도 예산이 어디서 그거 그러면 약을 어디서 구입 합니까?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본예산에.
승태

김승태위원장

본예산에 나와있지 않은데요.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이게 저희들이 검사비용은 한 사람당 1,400원을 검사시약값만 받구요, 예방접종약은 별도고,
승태

김승태위원장

예방접종을 하는데,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간염 유료 무료가 다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아 유료 무료가 다른 건 아는데 지금 현재 그 간염 검사시약은 1,400원 한 사람당 해서 11,000명을 지금 한다 그랬잖습니까?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검사시약값을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그런데 11,000명을 하는데 간염 유료예방접종은 1,600명밖에 안하니까 이게 더 많이 해줘야 되지 않느냐 라는 그런 취지에서 적은 이유가 뭐냐 이거를 질의하는 겁니다.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저희들이 지금 간염 검사시약이 11,000명 하는 인원에는 일반환자, 보건증할때도 다 계산이 되구요, 이 부분. 그 다음에 일반 민원인이 와서 원할 때도 해주고요. 여기는 저희들이 유료만 구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유료가 있고 무료는 몇 명입니까?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무료는 그거는 영유아에 대해서만 주고요.
승태

김승태위원장

영아에 대해서요?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무료는요.
승태

김승태위원장

아 무료는.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네, 나머지 11,000명에 대해서는 유료쪽으로 저희들이 주는 겁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아니 지금 검사시약말고,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접종 인원이요. 그러니까 검사인원 비례해가지고 하는 거는 저희 보건소에서 모자보건실에서 하는 유아에 해당되는 인원만 저희들이 무료로 계상을 하구요,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럼 이게 본예산서에 그러면 간염예방접종비가 있습니까?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무료분이 계상,
승태

김승태위원장

무료분이 본예산에 계상돼 있어요. 얼마 계상돼 있습니까? (보건소장, 자료를 찾아봄) 아니 됐습니다. 제가 너무나 분주하게 해드린 거 같은데 저는 왜냐면은 제가, 보건소장님 지금 헷갈리시는 거 같은데,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보건소장, 직원하고 얘기함) 아니 보건소장님,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그런 거를 뭐 파악하고자 하는 거보다도 제가 간염검사시약이라고 그래서 1,400원 갖고 11,000명이 돼있는데 여기서 간염 유료예방접종은 이제 1,600명밖에 안하니까 차이가 나서 제가 질의를 했던 거구요. 하여튼 알겠구요. 그다음에 167페이지에 보면은 가족계획시술비라 그래서 445명 가족계획시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다.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가족계획시술비가,
승태

김승태위원장

가족계획시술비가 뭡니까?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가족계획시술비라는 게 자궁내장치,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자궁내장치라고 부인, 그런 거 하는 거거든요.
승태

김승태위원장

남자들 정관수술하고 뭐 그런 얘기하는 겁니까?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네, 남자는 정관이고 여자는 불임시술도 하고일시적으로 피임시술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아 제가 그쪽 보건쪽에는 잘 몰라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근데 이게 기정에 590만원 있었는데 678만4,000원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근데 이게 국비 시비 구비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죠.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근데 여기 보면은 시비하고 구비가 지금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럼 먼저 기정에는 시비 구비가 같은데 지금은 여기는 시비가 44만2,000원 구비가 22만1,000원 국비는 아예 없고 그런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국비가 44만2,000원, 시비가 22만1,000원, 구비가 22만1,000원, 50 대 25대 25죠.
승태

김승태위원장

아, 제가 봤을 때는 글자가 그렇게 안붙어 있으니까,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바로 붙여 쓰도록 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아니 그렇게 되니까 꼭 그렇게 보이는데 국비가 50%고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되는 거다 이런 얘기죠.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근데 이게 또 저희들이 모자보건사업으로 인한 예방접종사업은 국비나 시비에 보조내시가 변경됨에 따라 저희들이 이게 수정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한 게 아니구요. 거의 그렇습니다.

서원석위원

위원장!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서원석위원

지금 가족계획시술도 그렇구요, 그 밑에 모자보건사업도 그렇고 임시예방접종도 그렇고 이게 다 끝난 사업입니까?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서원석위원

네?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끝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매년 계속 반복되는 사업입니다. 보건소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국비 시비 내시가 변경되면 저희,

서원석위원

삭감이 됐다 그런 말씀이에요, 네?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네, 계속하는 매년하는 사업입니다.

서원석위원

계속하는 건데 이게 조금씩 삭감이 됐기 때문에 삭감된 부분을 물어보는 거에요.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그 부분이 중앙에서 지원을 하는데 그 부분을 자꾸 변경을 시키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라가는 겁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럼 모자보건사업에 가서 보면은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라는 게 뭡니까?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선천적으로 장애가 돼가지고 나온 어린이들 중에 저희들이 병원에서 진단을 받습니다. 페리케톤뇨유아라든가 심장이 아주 애당초부터 잘못돼 나온다든가 이런 애들 보호를 해주는 겁니다.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근데 이것도 그러면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입니까?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는 제가 파악을... (직원하고 얘기함) 40 대 30 대 30. 왜냐하면 저희가 이만큼 저희가 이 사업정도가 다 이게 각자 다 다릅니다. 50%인 거 있고 또 25%인 것도 있고 33% 있는 거 있고 각자 다 있어 가지고 제가 다 외지를 못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 몇 프로냐구 제가, 그 위에 거가 가족계획시술 그것이 50 대 25 대 25니까 같으니까 여쭤본거구요. 그다음에 168페이지에서 보면 이게 저소득층 암검진사업이요, 이게 암검진이 보건소에서 잘 됩니까?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자궁암, 네 잘 됩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잘되요?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장

먼저번에 구청에 뭐 간부공무원도 거기서 다 해서 몰라갖고 괜히 더 병만 키웠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그거 이제 저희들이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궁암 검사 자체는 판독을 전문기관에 의뢰합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아니 암이니까, 자궁암만 지금,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네, 하나만 합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저는 암검진이라 그러니까 나는,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위장암이나 대장암이나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할 능력이 안돼서 건강관리센터가 설립된 이후에,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럼 여기에 그렇게 써야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러면은 여기 기정이 약 1,500만원 아닙니까? 이것도 국시비보조죠?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국시비 다 있습니다, 이게.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근데 이번에는 근데 바뀌면서 왜 국비는 없습니까 그러면? 시하고 우리 구비만 있는 거 아니에요.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네, 그런 것도 있구요, 시비 구비가 있고 국비시비가 있고 시비 구비 국비가 다 있고 그렇습니다. 50대 50으로 국비하고 시비만 원래 있는 사업입니다, 당초부터,
승태

김승태위원장

당초에 국비하고 시비만 있는데요,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구비는 없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근데 이번에는 시비하고 시비가 저겁니까, 14만9,000원입니까, 그리고 구비가 14만9,000원이에요?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네. 50%...... (보건소장, 직원하고 얘기함)
승태

김승태위원장

이거 헷갈리네요, 네? 아 네 보건소장님 됐습니다.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이게 아마 국비 시비로 돼있는데요, 이게 지금 잘못돼 있는 거 같습니다. 오타가 난 거 같습니다. (국비 시비라고 얘기하는 위원 있음) 네, 맞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인쇄할 때 좀 오타가 난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발견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않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6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7:23 출석위원( 8 명) 위원 서원석 위원 주정분 위원 정병천 위원 한운일 위원 김승태 위원 김영조 위원 이귀영 위원 천종만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기철 출석공무원( 3 명) 기획감사실장 김형수 문화홍보실장 김진택 보건소장 박두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인천 남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