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이정환 의원 발언

제2001회 제차 사회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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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준

지금부터 2001.6.25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주 연이은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 오늘은 환경청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대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을 말씀드리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을 할 시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출석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환경청소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선 서)

재준

도재준위원장

그러면 먼저 지난 6월 12일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제출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할 내용도 많고 하니까 앞자리에 앉아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감사 자료 설명) 예. 성기수 위원님.

기수

성기수위원

청소과에 질의하기 전에 전일 행정사무감사때 자료 요구한 위생과 자료를 보시면 물론 모범음식점 쓰레기봉투 지원내역에 보면 이게 의회에 들어오는 자료입니까? 이건 아니죠. 의회에 자료를 제출하면서 오타 난 것을 수정해서도장도 안 찍고 다시, 이건 우리 위원장이 받으면 안 됩니다. 전문위원들도 이런 것을 확인해서, 이런걸 받으려면 받지 마세요, 다시 받으세요. 이런 걸 위원들 책상 위에 얹어서, 이게 무슨 감사입니까? 이만큼 성의가 없다는 말입니다.

재준

도재준위원장

성기수 위원님,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잘못되어서 여기서 수정을 해놓고 다시 자료를 가지고 올라왔는데 교체할 시간이 없어서 늦어서.

기수

성기수위원

그러면 미리 이야기를 해주든지 해야지, 이런 자료를 올려놓고 감사자료라고 인정하고 넘어오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재준

도재준위원장

교체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동별 쓰레기 수거량이 권역별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금년 1월에서 5월 사이에 1권역이 총 7,685톤, 2권역이 7,500톤, 3권역이 6,700톤이 되어 있는데 위의 대금지불을 보면 금년도 5개월동안 대금지급액이 1권역이 3억 7,900여만원이고 2권역이 3억 9,800여만원이고 3권역은 3억 4,700여만원인데 쓰레기 배출량은 1권역이 더 많은데 지급 금액은 왜 이렇게 적습니까? 쓰레기 배출량으로 봐서는 1권역이 더 많은데 특히 2권역보다 더 많은데 대금 수령을 보니까 1권역이 더 적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배출하는 것은 매립장에가면 톤 수가 나오고 우리가 하는 돈 대금 지급은 10리터 기준으로 해서 봉투판매량을 기준으로 합니다. 꼭 이꼴이 안 되는 이유가 봉투에 무거운 게 들어있을 수가 있고 가벼운 게 들어있을 수가 있고 그런 차이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준

도재준위원장

그보다는 본 위원의 생각에는 쓰레기 봉투를 제대로 단속을 못해서 불법투기가 많아서 그런게 아니겠느냐, 물론 지역에 따라 사정은 다소간 있겠습니다만, 우선은 불법투기 하는 양이 많기 때문에 쓰레기 봉투 판매숫자를 기준으로 대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쓰레기 양은 많은데 수령금은 적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위원장님의 말씀도 이치에 있는 말씀이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단속은 저번에 시에서도 한번 실적심사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 구청만큼 많이 하는 데가 없다, 과태료 부과하는 실적 등이 7개 구군 중에서는 우리가 제일 많이 하고 있다, 그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타 구청보다도 우리가 불법투기에 대한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이런 실적은 우리가 월등히 많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쓰레기 나오는 게 무게가 어떻게 이야기하면.

재준

도재준위원장

그러면 1권역이 2권역 보다 무게가 많은 쓰레기가 나올 수 있다는 근거는 있습니까?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그렇게까지 구체적인 근거는 낼 수가 없는데 우리가 추정을 하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준

도재준위원장

권역별로 쓰레기봉투 사용률은 어떻습니까?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현 상태에서 단속을 느긋하게 해서 불법쓰레기 배출이 더 안 되면 안 되겠나, 현 상태를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준

도재준위원장

현재 쓰레기 발생량은 많고 결과적으로 매립장에 들어가서 톤수가 계산이 나오는게 아닙니까? 그렇다면 수령액은 적으면 그 지역이 특별히 무거운게 많아서 쓰레기 톤수가 많다는 얘기는 너무 근거없는 말씀같고 본위원의 판단에는 불법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지 않겠나, 그래서 현재 쓰레기 봉투 사용하는 %를 물은 겁니다. 그리고 앞에 보면 불법투기 단속해서 과태료 부과 실적이 현저히 줄어 있습니다. 작년 6월에서 12월까지는 2,480건을 단속했는데 금년도 1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800건 정도가 단속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떻든 공무원하고 민간업체하고 손발이 잘 맞아서 단속에 큰 개가를 올린 걸로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유독 왜 1권역이 쓰레기 양은 많은데 수령금은 적느냐를 물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해보세요.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그렇게까지는 분석한 자료가 없습니다.

재준

도재준위원장

담당 계장님은 어느 분이십니까? 계장님이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그것은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그리고 제가 단속을 하면서 단속반에 대한 요구사항이 어떤 과태료 부과에 연연하지 말고 우리가 단속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주민들이 알아서 봉투사용률을 더 높일수 있으면 높이는게 안 좋겠나, 저는 방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준

도재준위원장

만약에 앞으로 쓰레기 봉투가 관내에 95% 이상이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감시원은 항상 감시를 해야 됩니다. 불법 투기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도 한다는 그 이미지를 주민들이 알고 불법투기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고 본위원의 생각에는 과태료 단속 실적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현격히 줄었다, 투기하는 사람이 많으면 단속건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보고내용으로 봐서는 상당히 많이 개선되어 가고 있다는데 동감을 하면서 본위원의 판단은 쓰레기량은 많은데 대금이 적은 것은 불법투기가 결국 많아서 그럴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한번 더 검토해보시고 단속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민복 위원님.

민복

박민복위원

단속 실적에 대해서 2000년도에는 건수가 2,483건에 금액은 2억 5,700만원이라는 돈이 나오는데 징수율 자체가 59%로 2001년도와 2000년도가 59%이고 여기 지금의 경우는 2000년도만 따지만 62%가 징수가 됐고 2001년도도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는 48%밖에 징수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보상금 지급은 100% 다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소위 말하면 이런 방식으로 장사해서 되겠습니까? 내 줄 것 다 내주고 받을 것 못 받고 이런 식인데 20001.1.1.~5.31까지는 청문기간중이 59건, 공무원 신고 1건이 있는데 여기서 59건을 더 보태면 징수율이 45%도 채 될까말까한데 다시 징수하는 방법은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이걸 수지 타산으로 못 따지는.

민복

박민복위원

수지타산이 아니라 공무원의 할 일은 뭡니까? 돈도 받아야 되고 건수도 맞춰줘야 되는데 수지타산만 가지고 이야기 못한다, 그러면 뭘로 합니까?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과태료 징수 현황은 금액으로.

민복

박민복위원

청장께서는 민간 쓰레기 위탁을 해서 얼마나 동구 구민이 이익을 본다는 자랑을 어디 큰 자리만 있으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해서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겠어요?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과태료의 징수율은.

민복

박민복위원

362건에서 공무원 신고 1건을 내놓고는 다 지급이 됐다는 말입니다. 몇일 이내로 다 주고 받는 것은 못 받아들인다는 그런 취지는 뭡니까?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징수율을 높이도록 체납자에 대한 독려를 강화한다든지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과년도 것은 62%가 되어 있고 올해 것은.

민복

박민복위원

과년도 것이 62%라면 어느 정도 되겠지만 48%인데 청문 결과 돈을 내주고 나면 40%도 채 안 된다는 이야기가 안 됩니까? 이 %가 빠졌으니까 청문수를 빼고 이 %가 나온게 아닙니까?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민복

박민복위원

물론 단속도 좋은데 사실상 과태료 매기는 것은 매기지만 징수하는 것은 홍보활동을.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려를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준

도재준위원장

과장님, 재활용품 수거실적이 나와 있는데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구청 내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재활용품 수거 문제를 민간이양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입니까?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재활용품은 현재 시단위에서 선별시스템, 선별장을 운영하는 걸 민간위탁하는 방향으로 현재 시에서는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 저희 구청에서는 어떤 지시나 검토를 하라는 직접적인 지시는 받지 않고 시에서 각종 회의를 할 때는 민간위탁 쪽으로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실무진에서 생각을 하는 것이지 아직까지 검토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재준

도재준위원장

선별장을 민간이양한다는 말씀이십니까?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현재 하는게 어디까지 할지 그것까지도 정해진게 없습니다.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앞으로 청소 민간위탁하듯이 하는게 안 좋겠느냐, 그런 쪽으로 시에서는 유도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어디까지 수거하는 것까지 전적으로 다 할 것이냐, 아니면 수거해서 갖다 주면 처리하는데 까지 할 것이냐, 그것까지도 아직 구체적으로 연구 검토한 사실이 없습니다.

재준

도재준위원장

지난번 구정질문 보충질문으로성기수 위원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 대답에 구청장이 연구를 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근간에 와서 재활용품 수거 업체를 찾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인지를 확인해보는 겁니다.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재준

도재준위원장

확실합니까?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예. 실무진 차원에서 그런게 없습니다.

재준

도재준위원장

그런데 선별장만 또 만약에 민간이양을 한다면 선별장만 한다는데 대해서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에서 아직 지시는 없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아직까지 깊게 검토를 안해봤기 때문에 공식적인 자리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려고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 사적인 의견 같으면 모르겠고 공식적으로는 검토한게 없기 때문에 공식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재준

도재준위원장

현재는 추진하는 바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예.

재준

도재준위원장

예. 성기수 위원님.

기수

성기수위원

위원장의 보충질의인데 구청 자체에서 청장께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노라고 답변하신게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이후에 실질적인 계획 등은 안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외부에 들리는 소문에 의해서는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들리고 있거든요? 해당과 과장님으로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간부회의 등을 할 때는 구체적인 계획안을 마련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렇게 해서 장단점과 또 시스템 자체를 어떻게 해서, 이제 공무원들도 변해야 됩니다. 과장님도 우리 재산이다, 실제로 내 재산이다, 내 재산을 어떻게 해서 적자 안 보고, 심지어는 우리가 재활용 선별장으로 해서 연간 몇 억을 적자를 보고 있잖아요?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 지역에서는 우리 보다 배 이상 지원을 해주는데도 자료 조사해보니까 있더라고요. 저런 것을 어떻게 민간위탁을 해서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국가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는 재활용이 많이 성립이 되고 민간위탁을 하기 전보다 재활용은 배 이상 활용이 될 거라는 인식도 됩니다. 그런 문제라든가 세수입과 지출에서도 많은 절감이 되리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도 그렇게 보충질문을 한 겁니다. 그런걸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자료제출을 해주세요. 재활용품 수거 실적에 보면 각동별로 금액이 나와 있는데 총괄한 금액과 2000년도 지출한 일괄 금액, 총 재활용 센터에 투입된 금액, 그것은 간단하게 나오거든요? 총 예산금액, 세부적인 것을 빼려면 엄청나게 많으니까 일괄 그러니까 총 1년 지원금 얼마, 그렇게.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그런 식으로 빼려면 좀 어렵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그럼 어떻게 빼는게 빠릅니까?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차량 유지비라고 하면.

기수

성기수위원

세부적인 것 말고 총 1년 예산금액이 나와 있을 겁니다.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총괄자료는.

기수

성기수위원

그렇지요. 총괄자료하고 수거실적하고.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수거실적은 키로그램으로 나올 수는 있는데 금액으로는 동별로 못 나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동별로 나올 필요는 없고 총 금액으로 해서 자료를 주시고 민간위탁 하는 것을 관심있게 해당 부서에서 신경을 써서 위탁을 해야 될겁니다. 이상입니다.

재준

도재준위원장

예. 과장님, 성기수 위원님이 자료요청하신 재활용품 판매대금 전액하고, 동별로 구부하지 말고, 그 지원금 운영내역, 지출을 자료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예.

재준

도재준위원장

과장님.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관련이 현재 2000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보면 5,125건인데 압류 현황에 보면 2000년도 하반기 분이4,299건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900건 정도가 압류도 안 되고 그냥 있는 상태 같은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시설물이라도 소액의 경우에는 압류를 못하고.

재준

도재준위원장

소액이란 것은 얼마를 기준해서 말씀하십니까?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1억짜리 건물을 몇만원 가지고 압류하지는 못합니다. 정확한 금액을 말씀하시라면 알아봐야 되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1억짜리 건물에 부담금 몇만원 때문에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지장을 주는 그런 것까지는 못 하는 게 있고 또 부담금은 항상 지난 사용금액에 대한 뒤의 금액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변동이 생겨서 도망가고 없는 게 있습니다. 차도 그렇고 시설물도 매매로 인해서 없어지는 경우에는 압류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준

도재준위원장

물론 그런 부분은 예외가 되겠습니다만, 소액이기 때문에 압류를 할 수 없다는 부분은 체납인데 그걸 받기 위한 방법은 어떻습니까?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징수율을 보시면 알겠지만 2000년도에는 83.9%가 됩니다. 2001년도에는 최근 게 되니까 77.4%가 되는데 자꾸 독촉을 하는, 등기비가 더 들고 하지만 독촉을 하는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겠습니다.

재준

도재준위원장

유인물을 통해서 독촉은 계속하고 있습니까?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올해도 추경예산에 보면 등기료와 우편료가 상당히 많이 올라옵니다. 처음에는 일반우편으로 보내다가 그 다음 독촉때는 등기로 보내기 때문에 독촉을 하고 큰 건에 대해서는 출장을 나가서 독촉을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재준

도재준위원장

2000년도 하반기의 징수 실적을 보면 시설물의 경우는 83.9%라고 말씀을 하셨고 자동차는 94%, 이것은 충분히 좋은 실적입니다만, 이것은 확실히 받을 수가 있는 게 아닙니까? 건물도 있는 것이고 자동차도 운행을 하는 거니까 조금 더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2001.6.1 이전에 체납된 건수와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여기 자료에 올라오지 않은 건수.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만 9,000건 정도 체납이 되는데 금액은 7억쯤 넘습니다. 압류가 86% 되어 있고 징수율은 전체적으로 93% 되어 있습니다. 총 부과에 대해서 시설물은 93% 징수했고 자동차는 91%까지 징수를 했습니다.

재준

도재준위원장

압류 해놓은 것은 나중에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압류해서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압류를 해놔도 닳아 없어지고 나중에 보면 압류가 여러 군데에서 붙어 있어서 선 순위가 안 됐을 때는 배당이 안 돌아옵니다. 공매를 하면 1순위부터 쭉 갚아나가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안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준

도재준위원장

자동차의 경우는 매매시나 폐차시에 체납금 정리 안 하면 매매나 폐차도 안 되는데요?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압류해서 끌고 오면 우리가 공매를 해버리는데 공매해버리면 압류해도 별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대체물건을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지속적으로 조회를 하고 합니다.

재준

도재준위원장

압류해놓은 것을 가져와서 공매해버리면 압류권자가.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금액이 돌아올 만큼 되면 다행인데 심지어 주차위반 과태료부터 시작해서 쭉 열몇건씩 붙어 있는 경우가 많고 방기해버리고 할 때 직권으로 폐차하면 못 받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재준

도재준위원장

예. 이재녕 위원님.

재녕

이재녕위원

현재 부과되어서 징수하고 미납이 있고 수고가 많으신데 이런걸 해보시니까 솔직한 얘기로 동사무실에 의뢰해서 하는 것이 더 나은데 구조조정 때문에 동직원은 없고 구청에서 직접 하니까 애로사항이, 아레께 영남일보에도 나왔어요, 보셨지요? 현 대구시에서 하는 것이 전부 다 잘못된 거다, 더 연구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나와 있는 걸 봤는데 이것을 하시는데 과장님이 해보니까 종전과 작년도 2000년도에 구조조정한 이후와의 애로점, 차이점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직원에게 위임해서 동직원에게 이런 실적이 있으니까 징수해주면 좋겠다고 해서 하는 것하고 우편으로 1차 보내고 두 번째 등기로 보내고 해서 성과 나온 것하고 직접 아까 조금 전의 말씀도 방문해서 직접 독촉도 한다고 하는데 그 많은 건수를 방문해서, 직원은 적고 쓰레기 단속도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다 하기는 곤란하고 이래서 밀려서 복잡한데 현재 해 본 애로사항이 실지로, 실지로 이것은 불편하더라, 성과가 좀 약해진다는 생각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게 더 낫다고 봅니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한다고 해서 지금 여기서 답변한다고 해서 변경되는 건 아닌데 실지로 이렇다면 동구가 특히 2000년도 시범구로서의 준우승까지 해서 잘 된 양으로 좋단양으로 해서 보고가 되었는데 제가 그때 이야기하기를 이 보고가 잘못되어 버리면 과장급 이상 국장, 청장, 부청장과 구의원이 전부 책임을 전국적으로 덮어쓰는 이런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못되는 것은 못된다고 성과가 있는 것은 있다고 하고 없는 것은 없다고 해야지, 전부 다 예, 지당합니다, 마땅합니다, 이래서는 이게 문제가 달라진다, 행정이, 위에서 하자는 대로 비위맞춰주는 행정 가지고는 안 되고 밑의 고충은 고충대로 있고 하니 안 되니까 지금 과장님 솔직한 심정이 어떻습니까?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전국적으로 추진된 정책결정 사항에 대해서 제가 실무과장으로서.

재녕

이재녕위원

잘됐다, 못 됐다가 아니고 해보니 이것이 더 부진하고 애로가 있다, 오히려 종전대로 하는게 더 쉽다, 능률이 있다, 그걸 말해달라는 말입니다. 어디 과장님이나 내 하나 둘이 가지고 정책을 바꾸는 것은 안 됩니다. 허나 이런 것은 옳지 않다, 옳다, 직접 경험자가, 체험자가 이야기해서 그대로 밝히는 게 아니겠나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저로 봐서는 동이 옛날대로 하는 게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재녕

이재녕위원

그렇지요? 성과가 더 있고 잘 돌아간다고 보지요? 이상입니다.

재준

도재준위원장

과장님, 지하수 개발 현황에 나중에 92건을 원상복구하겠다고 했는데 지하수 개발한 사람이 한 겁니까?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예.

재준

도재준위원장

이런 경우도 관에서 주도하지 않고 민간인이 하게 되면 이게 결국 폐공이 아닙니까? 지하수가 오염이 안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절차가 있던데 수용자가 직접 해서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우리가 확인을 합니다.

재준

도재준위원장

예. 이백수 위원님.

백수

이백수위원

제가 일전에 도평동에 올라가 보니까 3개 식수통이 있는데 거기뿐 아니라 동화사 올라가는 공산 신무동에 가보니까 통이 싹아서 녹이 슬고 이런 데가 대다수입니다. 식수통 안에 부패물이나 이런 걸 검토해 본 예가 있습니까?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 유인물에 없는 업무 분장 관계를 말씀드린 겁니다. 간이상수도 업무는 동부수도사업소에서 관장해서 검사를 합니다.

백수

이백수위원

작년에도 맨 청소과에서 했습니다. 도색하고 했습니다.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저희들 애로사항이 시의 상수도 직재규칙이 바뀌면서 앞으로 구청으로 이 업무가 넘어온다고 합니다. 저희 과에서는 지하수에 관련된 허가, 신고, 준공 업무만 하게 되어 있는데 맡을 부서가 없다 보니까, 그 외의 업무가 넘어오고 있다 이겁니다.

백수

이백수위원

도평동에 가보시면 평리, 큰마을, 도동, 삼통 이래 있는데 큰 마을에 뚜껑을 한번 들춰보세요. 통이 부패되어서 3개 중에 제일 녹이 슬고 그렇습니다. 이걸 그냥 사람이 먹고 있었어요.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수도사업소하고 협의해서, 이 업무를 솔직한 심정으로 저는 쥐기가 싫은 업무입니다. 외의 업무라는 말입니다. 이걸 쥐면 업무가 넘어올 때 환경청소과로 넘어오게 된다 이겁니다.

백수

이백수위원

지금 환경청소과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지하수 관련 허가, 신고, 준공 업무만 하고 있는데 그걸 해야 되는데 그 외의 업무를 우리가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백수

이백수위원

못하겠다고 하든지 하겠다고 하든지 답변을 해야지, 여기는 여기대로 맡기고.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동부 수도사업소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수

이백수위원

답변을 한번 이야기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재준

도재준위원장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8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이정환 위원님.

정환

이정환위원

조금 전에 간이 음용수 시설이 청소과 소관이 아닌데 하는데 대해서 생색을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의 업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2년인가 얼마를 청소과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자기 과의 업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했기 때문에 담당하시는 분은 애를 많이 먹었을 게 아닙니까? 자기 업무가 아닌데 할 때는 소신도 세울 수도 없고 건성 건성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자기 업무 같으면 당연히 해야 될 업무기 때문에 당연히 한다고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데 아닐 때는 건성건성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될 때는 결과적으로 손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민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우리 업무가 아니기 때문이라면서 생색을 내고 앞으로도 안 할 것이다라는 투로 말씀을 하셨어요. 이 현황에 보면 우리 동에 제일 많고 하기 때문에 화가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안 할 것입니까, 할 것입니까? 제90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록에 보시면 그 당시에 업무 보고할 때 과장님이 말씀했습니다, 하겠다, 정재영 과장님이 우리게 아니지만 청장님, 부청장님이 지시를 하기 때문에 그것도 청장이 지시하면 명령입니다, 해야 되지요, 하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분명히 이야기했고 90회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과장이 바뀌었으니까 안 하시겠다는 투로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그렇게 이해됩니까?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안 하겠다, 하겠다는 것을 떠나서 본래의 취지에 담당을 해야 될게 상수도본부인데 저희들 과에서는 구민의 음용수 해결을 위해서 어떤 지시가 있으면 당연히 하는 것이고.

정환

이정환위원

내가 말씀드리고 난 뒤에 종합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현황을 내달라고 했어요, 개발현황을 내달라고 하니까 쓸데 없는 현황, 무슨 동네 뭐가 있다는 이런 것 필요 없어요, 제가 보고 싶은 현황은 개발 현황을 내달라고 했더니 엉뚱한 걸 내놨어요. 개발현황에 없다고 해놨거든요? 개발현황이 없습니까? 지하수 개발 안 했습니까? 뒤에 보시면 분명히 자료 요청할 때 2000.6.1~2001.5.31까지로 요청을 했는데 분명히 지하수되메움공사현황에 보면 98년, 99년도 것도 나와 있는데 이렇게 당겨서도 하시면서도 해달라는 것은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를 새로 요청합니다. 이번에 한 데 있지요, 개발 한데 있지요?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

그것은 개발이 아닙니까?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이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하고 우리가 낸 자료하고는 틀립니다. 이 위원님이 요구하신 것은 지하수 공사한 것, 작년도하고 올해 한 것, 우리 구청에서 공사한 것을 내놓.

정환

이정환위원

공사 현황이 아니고 개발현황으로, 작년도 자료에 사회산업위원회 자료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료가 오면 이게 안 오겠나 싶어서 했는데 그건 안 왔고 이번에 개발한 원안 서류 다 갖다 주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안 하시겠습니까, 하시겠습니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듣고 다시 하겠습니다.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자료제출 요구한 것은 원안 보여드리고 그리고 간이상수도 업무관계를 네가 담당을 하겠나 안 하겠나 하시는데 그 본연의 업무는 상수도사업소에서 하는데 우리 구민의 생활용수하고 관계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과 외의 업무가 우리한테 떨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떤 지시가 있을 때는 당연히 우리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구민의 생활용수 관계니까 과 외라고 환경청소과에서 안 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업무분장상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지 안 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게 아니고 예산편성하는데도 하나도 안 올라온다 이겁니다. 예산편성하는데도 과가 없기 때문에 하나도 안 올라온다는 말입니다. 예산편성에서 아예 빠진다 이겁니다. 과가 아니기 때문에 빠진다는 말입니다. 이번에 중대1동에서 겨울동안에 동파되어서 긴급복구를 했습니다. 전 주민이 동원되어서 청장실, 부청장실, 다 다녀서 억지로 억지로 400여만원인가로 긴급보수를 했는데 업무를 맡은 과가 있으면 예산도 편성할 수 있을 것이고 기술적인 문제는 수도사업소에서 한다는 말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이 아닙니까, 간이상수도도? 아직까지 수도가 안 들어온 상태에서는, 예산편성에 돈 10원도 없다 이겁니다. 추경에라도 넣어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감사때 강력히 이렇게 주장하고 서류를 가지고 오라고 외치는 겁니다. 9월 추경에 넣을수 있습니까? 내 과가 아니니까 할 수도 없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까?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본래 동부상수도사업소에서 시의 상수도 본부를 통해서 시의 일반회계를 요구하는 게 절차가 맞다고 판단하고 있고 저희들 구청에서는 그게 없기 때문에 구청장의 소규모 주민 사업비를 투입해서 해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동부 수도사업소에도 주민 50여명이 동원되어서 몇 번이나 갔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특별회계기 때문에 10원도 못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디 가서 이야기합니까?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그러니까 동부 수도사업소에서 상수도본부를 통해서 시에 일반회계를 요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모든 업무가 다 그렇습니까?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이 상수도 업무는 그렇게 추진하는게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달성군도 맨 대구시입니다. 일반회계로도 하고 있습니다.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게 달성군에는 어느 과에서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정환

이정환위원

과가 어디인지 그것까지는 다 따져서 할 수야 없잖아요? 청장을 상대로 질의하는 것도 아니고 감사적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추경예산에 올릴수도 없고 내년 본예산에도 올릴수 없는 입장이 아닙니까? 의지는 어떻습니까? 할 수 없는 겁니까? 기술적인 문제는 수도사업소에서 하고.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기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지금도 하고 있고 등록된 개소수에 대해서 한달에 한번씩 점검도 하고 다 합니다. 이런 것은 다 하고 있어요, 수도 사업소에서 다 한다니까요.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이 시에다 일반회계를 요구해서 해야 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수도 사업소는 장사지요? 장사 아닙니까? 돈 10원도 안 받는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합니까?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이 위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간이 상수도 업무는 현재 환경청소과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 있지만 그게 좀 모호합니다. 예전에는 위생과에서도 관장하다가 현재는 환경하고 청소 두 개과가 합쳐지면서 이쪽으로 오다가떨어지고 있는데 그런 상태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러면 청장, 부청장한테 우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못하겠다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

정환

이정환위원

답변은 추후에 하겠습니까?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이 자리에서 간이상수도 업무를 네가 해라, 이렇게 하시는 것은.

정환

이정환위원

내가 네가 하라고 할 자격은 없지요. 의원이라고 네가 하라고 어떻게 말합니까?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하겠다고 되면 이게 공식적인 게 되거든요? 그래서 원론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과장이 달라지면 또 사람마다 이야기해야 안 됩니까? 그러면 안 되지요. 하겠다고 정재영 과장이 말했는데 그때 그래서 안 했습니까? 시의 2억 4,000이라는 돈을 받아서 안 했습니까?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그 당시에 담당 부서가 없으니까 환경청소과에 지시가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청소과장이 그 건에 대해서 일을 추진한 것으로.

정환

이정환위원

그 전에도 7,000여만원인가 배관공사를 했어요. 했다, 안했다 이러니까 의원으로서 답답한 노릇 아닙니까? 시간을 자꾸 끌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요청한 이번에 개발한 서류를 제출해주시고 끝나기 전에 봅시다.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준

도재준위원장

이정환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내주시고 간이상수도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분장은 그렇게 안 되어 있더라고 청장 지시에 의해서 청소과에서 보고 있는게 아닙니까? 청소과에서 보고 있길래 간이상수도나 음용수 시설에 대한 자료가 나오지요? 그런게 아닙니까?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

재준

도재준위원장

당초에 업무분장은 그렇게 안 되어 있더라도 청장의 지시에 의하든지 어떻게 하든지간에 청소과에서 간이상수도 현황하고 음용지하수 시설 현황까지 자료가 다 나온걸 보면 업무를 보고 있는 거지요?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자료를 요구를 하시니까 상수도 본부에도 파악을 해서 자료를 제출하는게 되겠습니다.

재준

도재준위원장

이 자료 자체가 청소과에 없습니까? 동부 수도사업소에서 가져온 겁니까?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

재준

도재준위원장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까, 그것만 답변해보세요. 간이 상수도 업무 건에 대해서.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재준

도재준위원장

이 업무와 관련해서 지난번 과장님도 이정환 위원님의 질의에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답변까지 회의록에 근거가 나와 있는데 그때 안 한걸 과장님이 하시는 것도 아니고 이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은 맞지요?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

재준

도재준위원장

이 업무를 환경청소과에서 어떤 이유로든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니만큼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내의 간이상수도 관리 부분이나 투자해야 될 부분 등을 관련 부서에서 확인해서 동부수도사업소와 협의해서 시 사업소에 요청을 하든지 이래서 예산을 받아서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해주셔야 되지 이걸 하니 안 하니 해서 말이 되겠습니까? 과장님이 안 하시면서 이 자료가 어디서 나왔어요? 그리고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대구시 상수도본부에서 앞으로 이 업무 자체가 시로 이관이 되어서 시에서 앞으로 집행부에서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도 알고 계시면 그와 병행해서 추진을 하겠다라고 답변해주시면 되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업무는 빼고 안 하시렵니까, 하시렵니까?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

재준

도재준위원장

과장님, 이 업무를 현재 안 하고 계신다면 자료 요청을 했지만 업무를 안 하고 있으니까 자료를 안 내놔야지요. 이게 허위보고하는 겁니까? 또 자료요청한 위원님들도 당연히 청소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는 걸 알고 자료를 내놔라고 했는데 내놔놓고는 지금 와서 답변을 안 하시면 어쩌자는 겁니까?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당연히 환경청소과 업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상수도본부에서 이 쪽으로 업무가 이관될때는 어느 과에 분장할지 사무분장이 정해져서 우리 과가 되면 좋은데 우리가 기존에 하던걸로 인정을 해서 이 업무는 당연히 환경청소과 업무다,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재준

도재준위원장

앞으로를 물은게 아니고 지금 현재 이 업무를 하고 있느냐 아니냐를 물은게 아닙니까?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현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민의 생활용수하고 관련이 되니까 우리가 협조를 해서 일을 처리하고 있는거지.

재준

도재준위원장

됐습니다. 그래서 협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협조만으로 될 일이 아니고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이정환 위원님의 질의에 어떻게 하실지 답변해주세요.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

재준

도재준위원장

우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못하겠다든지 하실려면 어떻게 해서 하겠다든지 그런 답변을 해주세요.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아까 이 위원님도 나중에 답변을 하겠나고 하셨는데 당장 이 자리에서 답변 요구는 안 하셨거든요?

재준

도재준위원장

이 업무가 어떻게 해서 청소과에서 하고 있는지 지금 이 자리에서 판단하셔서 앞으로 이 업무는 우리게 아니기 때문에 할수 없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청장한테 보고를 하든지 일을 안 하시려면 업무 분장이 제대로 찾아가도록 조치를 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우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못하겠다면 당연히 그렇게 조치가 되어야 되고, 그런 요청을 하실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

재준

도재준위원장

그래야 어느 사람이라도 맡아서 확실히 하지요?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현재는 상수도 본부가 이 업무를 맡아 있거든요? 간이 상수도 업무는 동부수도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준

도재준위원장

예. 이백수 위원님.

백수

이백수위원

제90회 임시회때 저가 질문한 내용을 다시 추궁을 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에 관한 업무입니다. 공산지역 주민들은 대구광역시민임에도 불구하고 고품질의 상수도 혜택을 보지 못하고 간이 상수도를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불이익을 감수함에도 불구하고 간이상수도 자체도 관리가 부실하여 이중으로 피해를 보고 있음, 따라서 환경청소과는 상수도 사업소와 긴밀히 협조해 간이상수도 관리를 해달라고 제가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이 간이상수도 시설은 대구광역시 상수도 사업 본부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우리 관내 구민의 근본적인 식수해결을 위하여 비급수 지역에 급수구역 확대 및 노후시설의 대체에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답변을 해놨는데 이게 답변이 됩니까? 지금 제가 4년이 됩니다만, 때때로 이 질문을 하는데 맨날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전 정과장까지는 우리들이 하겠다고 답변을 하는데 오늘 송과장께서는 완경하게 부인하시는데 못하겠다는 진의가 어디 있습니까?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못하겠다는 게 아니고 아까.

백수

이백수위원

못하겠다고 하니까 묻는게 아닙니까?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생활용수하고 관계되니까 우리가 상수도사업소하고 협조해서 일을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드린 겁니다.

용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