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진행 방법 및 진행순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경제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경제국 소관사항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국장 김낙철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 수행에 여념이 없으신 사회도시위원회 김석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승회 사회과장입니다. 이병석 청소과장입니다. 김죽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종식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사회경제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요인은 2001년도 예산 성립이후 국시비보조금 변동에 따른 내시액 정리와 업무추진 관련 집행경비 추가 계상등이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사회경제국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328억191만9천원 대비 2.7%인 8억9,409만8천원이 증액된 336억9,601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1% 증가한 245억8,135만2천원으로 주요 증가내역은 세외수입인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수수료 수입 1억2,205만4천원이 증가하였으며, 국비보조금으로 농작물 피해복구 지원비 3억2,090만4천원,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비 9,948만7천원, 장애인복지관 재가복지사업 운영비 3,718만4천원과 시비보조금으로 장애인복지관 장비 구입 및 설치비 1억530만원, 시설장비 개보수비 3,050만원, 농작물 피해복구 지원비 5,117만9천원등이 되겠습니다. 반면 주요 감소요인은 국시비보조금 내시액이 감소한 것으로 국비보조금으로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비 3,596만8천원, 시비보조금으로 사회복지관 운영비 5,795만4천원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5% 증가한 91억1,466만5천원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분야에서 2000년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 344만1천원이 증액되었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구 경기은행 퇴출에 따른 특전금전신탁 손실금에 대하여 시에서 재원조정교부금이 지원됨에 따라 적립금 1억4,410만원이 증가된 반면 2000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은 883만6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사회경제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488억7,321만5천원 대비 5.9%인 29억1,988만2천원이 증액된 517억9,309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6.9% 증가한 426억7,843만2천원으로 주요 증가 내역은 국시비보조금 증액에 따른 장애인복지관 장비구입 및 설치비 1억6,900만원, 시설장비 개보수 및 재가복지사업비 1억1,412만원, 농작물 피해복구 지원비 4억4,886만2천원,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비 9,948만7천원등과 구 경기은행 퇴출에 따른 특정금전신탁 손실금에 대한 시재원조정교부금의 지원에 따른 사회복지기금 적립금 8,180만원,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적립금 1억4,410만원, 도시가스사업기금 적립금 1,350만원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간석4동 경로당 신축부지 매입비 2억5천만원, 간석1동 경로당 신축비 2억5천만원과 구비 사업으로 일용인부 노임단가 인상에 따른 도로환경미화원 및 재활용품 수거선별원 인부임 5억94만9천원, 쓰레기처리비 및 폐기물처리 대행수수료 6,535만7천원, 진공청소차 대체구입비 1억2천만원, 음식물쓰레기 처리 대행수수료 3억7,090만3천원등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감소요인으로는 국시비보조금 감액에 따른 장애인생활안정지원사업비 4,967만2천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7,727만1천원등과 만월복지회관의 종합사회복지회관으로의 기능전환에 따른 운영비 감소 3,75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조사 인부임이 감소 1,250만원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5% 증가한 91억1,466만5천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00년도 결산잉여금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344만1천원이 증액된 74억3,441만1천원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민간융자금 1억3,576만4천원이 증액된 16억8,02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경제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근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200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1% 증가한 245억8,135만2천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6.9% 증가한 426억7,843만2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0.8% 증가한 182억5,407만원으로 주요 요인으로는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 2억1,348만2천원과 시비보조금 2,668만5천원은 신규 내시되어 계상되었으며, 장애인복지회관 놀이시설 개보수에 따른 성립전경비로 국고보조금 600만원과 시비보조금 1,4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남동장애인 사회복지관 장비구입 및 설치에 따른 성립전경비로 시비보조금 1억530만원이 내시되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2% 증가한 253억6,998만원으로 주요 요인으로는 사랑의 음식나누기 운영 사업은 당초 사회복지관에 위탁코자 하였으나 위탁자를 남동구 자원봉사센터로 변경 시행코자 하여 당초 소요예산 2,000만원은 감액하고 자동차보험료 33만원과 운영위탁금 1,133만4천원 및 차량구입비 1,400만원등 총 2,566만4천원으로 계상되었으며, 간석1동 경로당 신축 관련 경비 2억5천만원과 간석4동 경로당 신축부지 매입비 2억5천만원은 지방 교부세가 내시되어 계상되었으며, 구 공원촌 경로당 철거비 1,500만원은 시설 노후로 인하여 붕괴 위험성이 있어 철거코자 계상되었습니다. 직장 보육시설 놀이터 설치 2,000만원과 주출입구 정비 500만원은 구청 어린이집의 시설 개선을 위하여 계상되었으며, 기타 부분은 국시비보조금의 내시로 인하여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4% 증가한 50억4,765만5천원으로 주요 요인으로는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수수료 인상에 따라 기정예산액보다 1억2,205만4천원 증가한 2억9,192만7천원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 증가한 156억4,555만4천원으로 주요 요인으로는 도로환경미화원 및 재활용 수거원에 대한 인건비는 기정예산액보다 5억94만9천원 증가한 65억1,144만1천원으로 이는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에 기인한 것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5,365만원은 진공 청소차의 노후로 인한 대체 취득과 쓰레기봉투 분류 전산화 시스템 구축에 따라 각동에 설치코자 계상되었으며, 음식물쓰레기 처리 대행 수수료 3억7,090만3천원은 음식물쓰레기 처리 지역의 확대와 구 직영 처리 능력부족으로 인하여 위탁처리코자 계상 되었습니다.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5.1% 감소한 2억1,802만1천원으로 주요 요인으로는 환경개선부담금 대상시설물 조사인부임은 기정예산액보다 1,250만원 감액한 3,750만원으로 이는 조사일수의 단축으로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로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08.5% 증가한 9억3,199만7천원으로 주요 요인으로는 설해 피해 농가에 대한 피해 복구 지원으로 국고보조 3억2,090만4천원과 시비보조 5,117만9천원이 내시되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0.3% 증가한 14억4,487만7천원으로 주요 요인으로는 재해보상금 4억4,886만2천원은 2001년초 설해로 인한 피해에 대한 피해복구비로 국시비가 내시되어 구비를 부담하여 계상되었으며, 시장 안내 지주 간판 설치 1,650만원은 재래시장의 활성화등 재래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경제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석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네.

사회국장께서 총괄 보고가 있으셨고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으니까 유인물로 갈음하고 곧바로 질의 답변했으면 합니다.

김규태 간사님의 말씀대로 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규태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태 위원입니다. 사랑의 음식나누기 운영 사업이 원래 민간위탁사업으로 2천만원을 우리가 기정예산액에 세워줬던 부분이죠?

네.

자원봉사센타로 왜 바뀌었어요?

그 부분이 작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올릴 때 복지관의 사랑음식나누기 후드뱅크 사업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추진과정에서 그 지정기관이 변경 됐습니다. 당초에는 만수종합사회복지관으로 할 계획으로 있었으나 남동구 자원봉사센타가 생김으로써 금년도 1월달에 그 지정기관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민간단체인 주사랑교회에서 후드뱅크 사업을 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세군데 기관을 놓고 보다보니까 또 주사랑교회에다 하다보면은 대외적 이미지가 좀 부족하고 책임능력이라든가 전문성이 미흡할 것으로 판단돼서 거기는 제외시키고 당초 안은 만수종합사회복지관이었습니다마는 후드뱅크를 이용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좀 부족하고 여러 가지 또 거기에 했을 경우에는 기존에 하던 주사랑교회의 이의제기 그런 문제도 발생할 것 같고 다행히도 남동구 자원봉사센타가 생김으로서 우리 후두뱅크 사업의 연계성과 효율성을 최대한도로 높일수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자원봉사단 일원화 하고 봉사자 수급이 용이한 자원봉사센타로 결정을 내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추경때에도 이런 예산을 전에 올렸던 전에 편성된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새로이 민간이전금으로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삭감된 부분이라고 해봐야 2천만원을 기정에 있던걸 삭감하고 2,566만원 결국 올라온거 아닙니까?

네, 그 부분이 처음에 예산 편성할때는 냉동차량 1,650만원, 그 다음에 냉장고 및 기타 비품구입비만 저희가 한 350 계상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자원봉사센타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운전원이 필요하고 기타 우리가 미처 생각치 못했던 차량운영비, 제세공과금 부분이 당초 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더 추가된 부분입니다.

그럼 예산을 결국 잘못 짠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회과장께서 말씀하신 전문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 자원봉사센타가 더 전문성이 부족하지 복지관이나 사랑교회 같은데서가 부족하다고 생각지 않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기왕에 남동구 자원봉사센타를 만들면은 자원봉사센타에 걸맞게 일을 할 수 있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를 저희가 판단을 해서 우선적으로 이런 후두뱅크 사업을 자원봉사센타에서 하면 좋겠다 하는 판단이었습니다.

글쎄요 본위원 생각에는 그 말썽많은 자원봉사센타인데 실제 자원봉사센타가 공공성이 있고 결국 우리 관하고 연결이 되다보면 거기에 따른 책임도 또 수반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음식나누기라는 그 말은 좋지만 사랑의 음식나누기 그 말 자체는 좋지만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상당히 있을거라고 사료되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어떠한 대책이 있습니까?

물론 이 자원봉사센타가 일단은 관 주도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원봉사센타 구성인원을 보면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가진 공무원 경력 가진 사람이나 공무원 경력자들로 구성되는 것을 감안할 때 관리 능력이라든가 책임 능력 또 대외적 이미지 부분, 국시비보조금의 용이한 확보 이런거를 고려해서 저희가 자원봉사센타에 이 후드뱅크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마는 하여튼 지금 김규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문제점 부분은 저희 자원봉사센타하고 사회복지과에서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성이 있다 이런 얘기죠. 결국 자원봉사센타라는데가 지금 그 사람들이 공무원의 능력 또 사회복지사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지 그사람들의 구성 여건을 보면 그 사람들이 과연 우리 행정 경험이나 그런게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성 여건도 그렇게 제대로 자원봉사센타가 구성됐다고 본위원은 생각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신중하게 검토하실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공공성이 있고 관이 주도한다면 거기에 따른 책임이 또 수반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를 하실 부분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게 생각하시고 어떤 기관이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논의를 해주셨으면 하는게 본위원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결정이 난 겁니까?

네, 이미 결정이 돼서 과목 변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누가 심의를 했습니까, 그럼.

우리 결재,

구청장이 결재한 겁니까?

네, 결재라인....

네, 알겠습니다. 직장보육시설 돈이 여기 2,500정도 올라와 있는데요 맞습니까?

네.

먼저 본예산에 세워준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억7,800만원 돈을 우리가 기정예산액에 세워 줬습니다. (과장 자료 찾아봄) 뭐 지금 찾으실래야 찾으실 수도 없을테고 그죠? 최소한 이런 예산을 올릴때는 기정에 얼마 올렸는지 추경은 얼마인지 이 정도는 알고 나오시는게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때 놀이터나 주출입구 정비라는 돈이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분명히 다 포함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놀이터는 아니더래두. 실시설계비나 거기에 보면 모든 설계가 다 완벽하게 돼서 예산이 올라와서 우리가 전액다 인정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갑자기 또 직장 보육시설 주출입구 정비라는 돈이 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한번 해보세요.

당시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건물 내부에만 저희가 설계를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 부분에 보수 또는 신설하는 부분만 예산 편성을 했고 바깥의 부분은 실제로 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출입구 정비와 놀이시설을 하게 됐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은 그렇습니다. 아까도 사회과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아까도 본예산에는 이렇게 할래다 그것이 안되고 추경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는 그럴 여력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그러면 예산이라는 그 자체가 총괄적으로 완전 무결하게 검토가 안된 부분을 그대로 본예산에 올렸다는 얘기거든요 결국은. 역으로 얘기하면.

근데 일을 하다보면은 그당시에 설계라든가 예산편성 할 때는 내부 부분을 가장 중요시 여기고 외부 부분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겠다 이런 판단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보육시설을 설치하고 하다보니까,

그 판단을 과장님이 하십니까? 실시설계를 하고 용역한데서 당연히 할 일인데 거기까지 검토를 못한 부분은 사실 그 사람들이 제대로 설계를 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국. 그래서 결국은 다시 추경이 생긴거고, 또 돈이 올라온거 아닙니까, 그죠?

네, 주출입구 정비 부분은 그당시 저희도 생각을 못했고 단 놀이시설 부분은 생각을 했었습니다마는 예산이 문제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놀이터는 인정하겠습니다. 당연히 직장보육센타를 만드는데 어차피 그때 당시에는 없었지만 다시 올라왔다는 부분, 아 이정도 부분은 일부러 뺐다라는게 충분히 인정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충분히 인정할 부분이지만 주출입구 같은거는 실시설계에서 잘못됐다 이런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본예산 올릴 때 너무 예산이 많으니까 그 놀이터 뺐다가 올려도 결국은 인정할 부분이 됩니다 그 부분은. 실시설계나 그런거 할 때 그것이 안됐다는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찌됐든 그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실망이 큽니다, 그런 부분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총무위원회에서 공유재산취득 문제에 대해서 간석4동 경로당 문제가 보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 생각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우리 예산서나 전체적인 우리 관청이 돌아가는 일을 보면 중장기투자계획이 있습니다. 그죠?

네.

거기에 없던 부분이 갑자기 생긴 부분이 첫째 문제점이 됐었고 둘째로는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본위원이 옛날에도 얘기했지만 어느 곳은 매년 인원이 40명 50명이 돼도 경로당을 신축을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어느 곳은 300명 400명이 돼도 신축이 안되는 부분이 있고 또 중장기투자계획엔 없던게 작년까지 없었던 간석1동도 갑자기 또 올해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 차마 하기는 어렵지만 예를 들어 정치인들의 당대 당의 문제도 연관이 돼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회국장님이나 우리 사회과장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적인 동에 대한 형평성 또 실지 교부금이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의 우리 관에 대한 로비 부분 이 부분이 일정치가 않아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애꿎은 사람들이 서로 피해를 입고 서로 욕을 하고 감정이 상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른 사항보다도 요 부분은 아주 민감한 부분이니까 좀 많은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김규태 위원님하고 김용회 위원님하고 다 또 질의를 해서 없을 것 같은데 이거 한가지 액수가 좀 크고 그래서 알고 싶어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게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 지원이라는게 뭔가 설명좀 해주세요.

이 부분은 옛날에 처음에 자활근로사업이 있을때에는 취로사업형보다 조금 낫다는 자활근로사업을 했었습니다마는 말그대로 업그레이드형이라고 그래서 조금 수지 좀 높다는 형으로 이렇게 용어가 내려왔습니다마는 이게 자활근로를 할 수 있는 수탁기관을 지정해서 하게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업극복센타 남동센타인 청솔의 집과 그 다음에 만수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이 이 지역에 가서 각종 활동을 하면서 임금을 타 가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어떤 활동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집수리라든가 간병활동, 도배사업 이런 등등 하고 있습니다.

일반 현재 공공근로에서 하는 것도 포함돼 있는 거에요?

그런 공공근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공근로에서 좀더 한단계 높은 차원의 사람들 별도로 해서 관리한다.

네, 그렇습니다.

몇 명 정도 됩니까?

현재 7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연간 고용이 되는 거에요 아니면 분기별로,

그것은 예를 들어서 그게 하게 되면은 취로사업이나 타 공공근로사업처럼 임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소득수준이 더 향상됐으면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고 그 수준을 유지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을 하게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한번 여기에 하게 되면은 어떤 분기별로 하는게 아니라 소득에 대한 변함이 없으면 계속한다 이런 얘깁니까?

네, 이게 인제 대상이 제가 알기로는 조건부 수급자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건부 수급자가 그 조건부 수급자로 책정된 후에 어떤 소득 사항이나 재산사항이 변동이 있을때는 제외자로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취업을 못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여기에 계속 나올수가 있습니다.

공공근로랑은 차원이 다르네요 그죠?

네.

그럼 71명이라고 딱 정해져 있는거에요 아니면 더 늘릴 수 있습니까?

그 인원은 수시로 변동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71명은 이미 선정이 돼 있습니까?

네, 현재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현재 오늘 현재로 71명이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선발됐어요?

그거는 대상자가 저희가 기초생활보장대상자중에 조건부 수급자로서,

아니 공공근로 그러니까 다시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선발된 사람들은 다 조건부 수급자들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완전 옛날 얘기로 하면은 거택보호대상자 그 다음에 자활보호대상자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국가에서 거택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전액 의료비라든가 어떤 소득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조건부 수급자는 그 사람들보다 생활형편은 조금 낫습니다마는 어떤 취업도 안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사람들이 거기 나가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선발은 어떻게 하셨나고 선발은?

선발은 그 사람들이 신청을 냅니다. 신청을 냈을 때 우리가 수탁기관에 그 사람들 명단을 통보해주면은 그 사람들이 수탁기관에 가서 면접 내지 이런 여러 사항을 보고 그런 다음에 수탁기관에서 해당자에게 통보를 하게 돼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수탁기관이 어디에요?

실업극복 운동센타 남동센타인 청솔의 집하고 그다음에 만수종합사회복지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그쪽에다가 그런 어떤 선발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뭡니까, 근거가?

그거는 수탁기관이 우리가 이미 지정을 했고,

언제 지정하셨어요?

금년초에 했습니다.

의회에 보고가 된 사항입니까?

저희가 공고를 냈습니다.

아니죠 의회에 보고를 접수가 돼 있는 상태냐고 의회에. 수탁자를 선정하는데 의회하고 어떤 사전 교감이 있었느냐고요. 의회에 업무보고라든가 어떤 의회에다가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런걸 거치셨냐고.

그거는 저희가 업무보고시에 수탁기관 부분은 언급이 됐었습니다.

저는 전혀 기억을 못하겠는데.

근데 이게 저희가 임의로 하는게 아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시행령등에 명시된 사항이고,

그러니까 거기에 명시돼 있는 사항이라 할지라도 그 수탁기관이 청솔의 집하고 또 어디라고 그랬죠?

만수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관이라고 명시돼 있는건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그건 아닙니다.

구청장이 임의적으로 결정했다는 얘긴데,

임의적으로 결정은 아니고,

이런건 뭐냐면 무슨 문제가 발생되냐면은 수탁기관을 임의 선정을 했기 때문에 그 뒤에 파급되는 어떤 선발 기준이라든가 우리 71명이라고 그러셨죠?

네.

그러한 문제점들이 도출될 수 있는 거에요. 어떻게 남동구민 71명의 어떤 물론 국민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또 좀더 나은 그런 인력을 도와주자는 차원에서 사업을 하는 것같은데 이것을 갖다가 구청장 마음대로 그렇게 어떤 수탁기관을 결정했다 또 그리고 의회에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라고 한다면은 누가 봐도 색안경을 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행정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구청장 마음대로라는 부분은 제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인데요,

아니 그러면은 수탁할 수 있는 선정기준이 있을거 아니에요?

네, 있습니다.

그게 뭐에 나와 있어요 어디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관련 법령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거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자료가 아니고 한번 저희가 봐야 되겠어요. 10분간 정회를 동의합니다.

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지침서를 보니까 수탁기관과 단체 선정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는데 제가 요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탁기관단체 선정 심사기준 시.군.구별로 자활기관 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객관적인 심사기준 마련, 두 번째 신청단체 및 사회계획의 요건심사 여기에는 전문성, 활동, 실적, 사업의 공익성, 생산성, 고용효과, 사업예산의 타당성등 그 다음에 사업계획등 심사 및 선정 자활기관협의체의 자활 관련 분야 전문가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전문성 보강, 단 신청기관이 자활기관협의체 참여기관인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배제, 두 번째 심사기준 공개를 통한 심사의 투명성 확보, 세 번째 자활근로사업이 초기 성공률 제고를 위해 중점 추진사업, 무료 간병인 사업, 집수리 사업등 수행기관을 우선 선정하되 지역별 특성화 사업의 우선 선정도 가능, 사업위탁계약등 체결 선정 민간단체의 사업계획서 심의 확정후 사업위탁계약 체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선정 민간단체의 사업계획서 심의나 확정은 심의 누가 했어요?

자활기관협의체에서 심의 확정을 했습니다.

자활기관협의체는 누구 누구로 구성돼 있습니까?

의장은 부구청장으로 아주 지정돼 있고요 부의장은 사회경제국장, 간사는 사회복지과장 그 다음에 보좌기관이라 그래서 총무과가 공공근로사업을 하기 때문에 총무과장하고 사회복지과장이 보좌기관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직업안정기관으로서는 경인고용안정센타 그 다음에 자활사업 실시 기관으로서는 네분이 있습니다. 남동종합장애인복지관장, 만수종합사회복지관장, 실업극복남동구센타 그 다음에 당시에 우리 남동구 옴부즈맨으로 있던 인천사랑여성모임 김성숙 위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무원이 몇 명이에요?

공무원은 네명입니다.

그 외에는요?

나머지 다 민간인 다섯명입니다.

다섯명.

네.

거기에 왜 의회에서 참여를 안했습니까?

생활보장위원회에만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의원들은 참여 못하게 돼있다.

이거는 자활기관협의체이기 때문에 의회에는 자활기관이 아닙니다.

자활기관협의체에서 선정하게 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디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지침서상에는 없는데.

읽으신 내용에 있습니다.

어디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담당계장 위원석에 가서 설명함) 지금 이 업그레이드형 사업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약 2억6,685만2천원이라는 국시비, 구비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수탁기관의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그거는 계속 적립을 해서 다른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아직도 이해가 안가는게 제가 우리 국시비, 구비 해가지고 인건비 아닙니까, 다 이게 그죠?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청솔하고 사회복지관에다가 선발권을 줘가지고 거기에 돈을 인건비를 내려 보낸다, 과연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과연 그게 옳은 행정인가 의구심이 나지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상자는 저희가 아까 점수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근로능력 점수가 20점에서 45점 사이인 사람 등등 해서 그런 분들은 대상은 되고 그런 분을 우리가 명단을 수탁기관에 통보를 해주면 그 수탁기관에서 그 분들에 대해서 전화나 현재 방문해서 면접을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아니 지금 답변을 또 그렇게 하시는데 담당계장이 와서 얘기해서 난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과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내가 자꾸 의구심이 나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시군구에서 직접 선발하게 돼 있네요 보니까.

네.

그래가지고 통보해주는 걸로 돼 있다고 하는데 자꾸 그쪽에서 선발하고 인건비 거기서 지급한다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가지.

정정 하겠습니다. 면접은 합니다. 그 사람이,

물론 일은 할 수 있나 없나를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런데 면접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건 잘못된거고 여기에서 구에서 자치구에서 선발해가지고 이러이러한 명단해서 보내면은 거기서 업무를 갖다가 맡아가지고 어디어디 배치하는 역할만 해주면 되는거지 그 사업장에서 사람까지 뽑고 또 인건비를 지급한다 그러면은 엄청난 힘을 주는건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지가 충분히 있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답변이 아까 처음에 애매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까지 이렇게 온거에요. 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지켜보고 저 나름대로 자료 한번 파악을 해볼게요. 그리고 인건비라든가 명단 요런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제출해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끔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신청 하는 위원 없음) 본위원장이 한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시비보조금을 예산에 많이 삭감이 됐는데 지금 남동구 재정으로 인해서 저소득주민한테 지원하기는 상당히 힘든 일 아닙니까?

이 부분은 저도 그래서 삭감되는 부분이 많고 또 어느때는 거의 배로 증가해서 내려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구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정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한다 해서 우리 남동구의 어려운 분들이 도움을 못받는다는건 없습니다. 현재는 활용할 수 있고 다음 분기에 이렇게 추가로 배분을 해준다던가 이런식으로 맞춰나가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책정했던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이 없단 말씀이십니까?

본예산에 변동사항이 예를 들어서 286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해서 장애인생활안정지원사업 또 중증장애인생계보조수당 이런거 해서 한 6천여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완전히 삭감되는게 아니고 이번에는 삭감을 시키지만 다음에는 추가로 더 내려올 수 있는 소지가 있고 이 장애인들에 대해서 생계보조수당 이런 것이 지급 못되는 일은 없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거나 제가 이야기하는 거나 똑같은 얘기인데 그러니까 예산 편성했던대로 금년에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하시는거 아닙니까?

네, 네.

지금 중장기계획을 쭉 보니까 앞으로의 수급자에 대해서 대책이 없는데 그것도 국비법이나 중앙에서 내려오는 시에서 책정되는 그런대로 그냥 지원을 하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수급자 책정기준 절차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든가 각종 시행령 또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노인이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죠? 노인, 남동구의 노인분들이 계속 증가되고 있죠?

네.

증가되는데 대한 대책을 계속 그렇게 세워놓아야 되는데 연 평균 얼마정도나 증가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장애인 편익도모도 마찬가지고 중장기에 보면 다른 내용들은 있는데 거의 비슷한 상태로 계획을 잡아놓아서 계속 증가가 됐을 때 나중에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미리 중장기계획에 세워놓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지 의문이 돼서 한번 과장께 질의하는 겁니다.

그 대책은 세워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러시다면 더 이상 질의를 않고요 앞으로 과장께서 노인대책, 장애인 대책, 수급자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차질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병석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위원장!

네.

총괄보고가 있었으니까 곧바로 질의 답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규태 간사님의 질의 답변을 곧바로 했으면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규태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태 위원입니다. 여기에 우리 청소과 전부 인건비가 다 올라온 부분인데 거의다 인건비 부분이 다 차지하고 있는데 이 인건비가 지금 이게 기본급 인상에 따라서 이렇게 단체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진거죠 이게.

네, 그렇습니다.

5억94만9천원.

네.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여기가.

지금 청소인부는 총 205명입니다.

청소인부가 205명이에요?

네.

이 청소인부들이 일하는 사무실이 별도로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근무하는 사무실이.

별도는 없습니다.

별도로 없습니까?

네.

담당은 누구누구 합니까, 여기. 미화원 관리는 누가 합니까?

청소과에 청소행정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하는거에요?

네, 공무원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요 부분은 나중에 정례회때 다시 묻기로 하겠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주변에서 미화원들의 불평불만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예산하고 관계없는 부분이라 그냥 물어만 봤습니다. 진공청소차 사시겠다고 여기 추경에 올리셨는데 몇 년이나 썼어요?

지금 현재 6년 8개월 경과됐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몇 년까지 쓸수 있게 돼 있는거에요?

법적으론 내구연수가 6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그렇게 노후됐어요, 겨우 8개월 지났는데?

요거 인제 소형 4.5톤인데요 그동안 고장이 98년도부터 많이 나가지고 수리비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금년 4월에 주요한 엔진이 파열이 됨으로서 저희가 그거를 수리를 할려고 관련 회사에다 견적을 내다보니까 3천여만원이 넘기 때문에 또 그걸 3천만원을 넘게 들여서 수리하고 또 나중에 고장이 나면은 그렇게 할 바에는,

아예 사자.

네,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더 유지하는데 더 효율적인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한 대에 1억2천이에요?

그게 가격만 1억500만원이고요 조달 수수료가 1억에서 1억을 초과할때에는 조달 수수료가 0.7에서 0.8%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긴 1억2천 올린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한 1억2천만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했습니다.

예산 세울때에 예산의 기본원칙이 뭡니까? 예를 들어 장비를 구입했다, 청소차 아닙니까?

네.

기본원칙이 첫 번째 유류대가 올라와야 될거 아닙니까?

유지비요?

유지비도 올라와야 되고,

유지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어디 들어와 있어요?

기존에 4.5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건 대체구입하는 거기 때문에 유지비는 안들어가고 거기 시설장비유지비에 이번에 살수 차량이 전액 시비보조로 2대가 들어오는데 한 대는 남동출장소에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기로 돼 있고 우리가 두 대를 받아가지고 한 대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한 대는 남동공단에 주기로 돼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비 한 대분거는 공단에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반영을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류대나 보험료 같은게 있을거 아닙니까?

보험료도 보험료는 대체 구입이니까 종전의 그걸로 한거고요,

종전 가지고는 어렵지 차가 새거고 노후가 된거하고 보험료가 맞냐구요. 금방 산 차하고 6년 8개월된 차하고 값이 같아요 보험료가. 당연히 보험료가 올라와야지 그러면. 자차는 없어요 그럼? 모르시는거에요?

보험에 대인대물까지 다 포함시켜가지고 그렇게,

그러니까 차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금방 꺼낸 차와 5년된 차하고 보험료가 같을리는 없지 않습니까? 더 보험료가 올라가지 그렇지 않아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만 사면 쓸 수 있다고 하니까 청소과장님이 봉급에서 어떻게 보험료를 내시던가 해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311쪽 보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 환경성 및 교통성 검토 해갖고 3,300만원 이렇게 딱 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인지 본위원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남촌동에 재활용선별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94년도서부터 저희가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 그 땅 소유가 재경부 소유 국유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무상임대 계약으로다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굉장히 시설이 노후돼있고 열악하기 때문에 이거를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춰서 전용 재활용선별장을 만들려면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폐기물처리 시설을 결정을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기 위한 단계 조치로다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환경성 및 영향평가 검토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꼭 해야 되냐 이런 얘기에요. 우리 관에서 주도한 각종 영향평가나 환경평가를 한걸 놓고 보면은 돈은 돈대로 들여 놓고 그대로 평가 자료가 나와도 그대로 안 지킨게 허다한데, 꼭 이렇게 돈을 들여가면서 해야되겠냐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법에 그렇게 돼 있고 건설교통부에서 나온 도시계획수립지침에 의하면은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계획설명서를 붙이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회경제국은 해당이 없지만 도시국 같은 경우에 보면 논현동 풍림아파트 같은데는 그 말썽 많은 풍림아파트도 보시면 교통영향평가상 분명히 허가를 내줄 수 없다 해가지고 우리가 용역비까지 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허가를 내줬어요 우리 관에서. 그런식으로 우리 일처리를 해왔다고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가면서 꼭 해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본위원 말씀은. 반드시 해야 됩니까 이거?

법으로 그렇게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주민들이 뭐라고 하지 않아요? 거기 냄새난다고 하지 않아요, 냄새가 지독하던데 가보면.

과거에는 18톤 거기 음식물을 운영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부분적으로 기계가 잘 작동이 고장이 나고 또 현재 처리용량이 18톤인데 18톤을 초과해서 운영을 한 경우에는 냄새가 간혹 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물량을 민간위탁을 일부 하면서 물량을 많이 줄였기 때문에 거의 냄새가 제가 안나는걸로 확인하고 왔습니다.

민간위탁 부분도 3억7,100만원이나 3억7천만원정도 그 사람들한테 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우리가 보조를 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네.

이것도 어떻게 해서 민간위탁이 됐는지는 본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들한테도 특혜를 주는거 아닙니까, 어찌됐든.

요거는 전체 공동주택이 55,658세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직영으로 남촌동에서 하고 있는게 26,287세대인데 그 시설가지고는 충분하지 못하고 지금 자원화시설은 현재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그 자원화시설이 완공될때까지 공동주택에 한해서 이번에 민간위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처리 비용은 생활쓰레기 처리 비용에 적용을 해서 산출을 하였습니다.

무슨 세대, 몇세대요?

공동주택이요?

네.

총 공동주택이 55,658세대입니다. 현재 남촌동에서 우리가 구에서 직영하는게 22,388세대고요 민간 두 개 업체에다 주고 있는데 21,312세대고요 앞으로 하반기에 추가로 할 세대가 거기 나와있지만은 11,958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간위탁 부분도 전부다 주는게 아니고 우리가 하는 것도 있고 민간위탁 부분도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공동주택 우리가 지금 소화할 수 있는 처리용량은 18톤으로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럼 민간위탁 부분에서 그 사람을 줬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사업자가 있나요, 그 사람이?

요거는 저희가 당초에 일반경쟁 원칙에 의해서 공모를 했습니다마는 두 번다 낙찰이 안되고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업체를 우리가 선정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업체를 조사를 해가지고 한 개 업체는 충남 아산에 소재하고 있는 남은음식물 영농조합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가 가고 일부는 우리 남동구 관내 서창동 소재 미추홀 환경에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두군데 다요 법인이죠 두군데다?

네, 둘다 법인입니다.

그 법인증명서를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네.

선정은 결국은 누가한 겁니까?

결국은 일반 공장에서 두 번이나 유찰이 됐기 때문에,

낙찰이 아니고 유찰 됐다면요, 결국 우리가 선정한거 아니에요?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구청장이 선정한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신현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필 위원입니다. 날로 폭주하는 쓰레기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은 우리 청소과장이하 청소과 직원 여러분께 노고를 치하를 드립니다. 제가 두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대형폐기물 처리 대행 수수료가 1,123만9천원이 계상이 됐는데 지금 가정에서 배출이 되는 대형폐기물을 각 동별로 스티커를 발부해서 지금 처리하고 있죠?

네.

대형폐기물 처리하는 관리 업체가 몇 개 됩니까?

현재 도림환경 주식회사 하나,

하나밖에 없습니까?

네.

본위원이 주민의 불편사항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형폐기물을 특정업체 한군데에서 지정이 되다 보니까 요새 이사시즌이다 뭐다 하다보니까 대형폐기물이 많이 배출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즉각적으로 처리가 안되는 그런 사항이 빈번한가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추가 허가를 내준다던가 아니면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좀 질의를 하고요, 두 번째 김규태 위원께서 조금전에 질의한 진공청소차 구입에 대해서 보충질의코자 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관내에 있는 지금 폐차를 하겠다는 진공청소차가 시에서 일괄 조달구매해서 각 구별로 하달을 한 그런 장비로 알고 있는데 외제차가 되다보니까 부속품이라든가 정비를 즉각즉각 그때그때 제때 하지를 못하다보니까 더 노후화 되고 또 실질적으로 효율성이 결여가 돼있는데 요번에 청소차 구매하는건 국산으로 구매를 하는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대형폐기물이 제때 처리안돼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많은 불만을 가져온거에 대해서 저희 실무과장으로서 지역주민들한테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 원인은 금년 1월 1일부터 폐기물관리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종전에는 폐기물을 도림환경업체는 수집 운반업을 업으로 하는 업체입니다. 관내에 돌면서 폐기물을 수집 운반을 해서 그거를 서구에 소재하고 있는 삼원환경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재활용을 전문으로 하는 중간처리업체인데 거기서 일단 수집 운반해온거를 거기 서구에 삼원환경의 적환장에서 물건을 해체하고 분리해서 가연성 잔해 물질은 수도권매립지에 반입을 해서 처리해 왔습니다. 가연성 잔해물질을 처리하는 반입비용이 톤당 16,320원이었습니다. 요것이 금년 1월 1일부터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인해가지고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던 가연성 잔해물이 반입이 안되고 이런 소각 전문업체의 소각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각처리비용이 266,000원이에요. 그래서 삼원환경에서 그동안 우리 8개구거를 전부 그렇게 해서 중간처리업을 해왔었는데 비용이 비싸다 보니까 거기서 처리를 못하니까 물건이 상당히 많이 대형폐기물이 쌓여가지고 각 구별로다 민원의 원인이 그거였던거고, 그래서 저희 남동구에서는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림환경으로 하여금 자체 임시 적환장을 확보하는게 급선무였습니다. 그러니까 수집을 운반해오면 그거를 분리 해체할 적환장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거를 1월달서부터 쭉 추진해왔는데 선정을 해놓으면은 인근 주민들이 미관상 보기 안좋고 그래서 계속 장소를 몇번 선정했다가 못해가지고 많이 원인이 됐고 지금 현재는 고잔동 외곽지역에 선정을 해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지연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일시에 처리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시에서 청라도 소각시설이 1일 500톤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그거를 저렴한 비용으로다가 반입해주는걸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업체를 추가로 더 허가를 내서 해줄수 없느냐 그렇지 않으면 효율적 관리 방안을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요 대형폐기물은 현재 부피에 비해서 부피는 상당히 큰데 실제 발생량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업체에서 이거를 지금 안할려고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도림환경도 저희가 달래서 이렇게 처리화를 유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희도 이거를 대형업체가 다섯 개가 있는데 그 업체에다가 의뢰를 해서 좀 해봤는데 그 업체에서 전부 안하겠다고 기피하고 있어서 지금 추가로 하는거는 안되고 있고요 받아주는 업체 있으면 저희는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여튼 대형폐기물이 앞으로는 적시에 수거가 돼서 지역주민의 원성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공청소차량 구입 관계는 저희가 조달청에 구입을 의뢰를 해서 아마 국산차량으로 들어오는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조달청에 요구를 해서 지금 국산장비도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국내의 장비가 A/S가 잘되고 부품이 많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차량고장으로 운행을 못하는 그런 사례를 줄일 수 있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예산서 부분에 궁금한 것 좀 물어보겠습니다. 310쪽에 자원재활용 주민홍보비디오제작 해가지고 2천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요거는 지금 쓰레기 감량화 차원에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는 남촌동에 재활용 선별장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물론 주민들이 발생단계서부터 쓰레기를 줄이는걸 기본원칙으로 하고 그중에서 발생된 쓰레기 중에서 재활용이 가능한거는 재활용 함으로써 쓰레기량을 줄이고 우리구의 입장에서는 처리비용을 많이 절감할 수 있고 주민의 입장에서도 뭐 봉투가 많이 절약이 되는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선별장에서 하고 있는거를 실제 20분용으로 해가지고 요거를 제작을 해서 지역 각동에 각급 자생단체 회의나 교육 그 다음에 기관에다가 대여를 해서 홍보를 할 목적으로다가 세웠습니다.

비디오 제작하는데 2천만원이나 들어가요? 요 2천만원은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요거는 관련 프로덕션에서 저희가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 도입부에는 추진하게 된 배경 그런거를 한 3분정도 하고요 본체는 그렇게 하게끔 하는 실천 요령 요런걸 15분정도 넣고 종결은 이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쓰레기를 감량함으로써 우리 자원도 절약하고 쓰레기를 감량함으로써 비용도 절감하는 그런거를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 재활용 선별장 말이에요 거기에 수익이 얼마나 됩니까?

수익이 작년에 매각수입이 2억430 몇만원 정도 돼있습니다.

그러면 수익은 그렇고 거기에 지출되는 부분은 얼마였어요.

지출된 비용은 사실 인건비가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추경에 말이에요 추경에 보면은 지금 아까 우리 김규태 간사께서도 지적을 했지만은 재활용선별장 환경성 및 교통성 검토해서 3,300, 재활용 주민홍보 비디오 제작 2,000 이렇게 자꾸 올라오는데 이게 추경에서 할 사업인가 하는 의문도 생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추경이라는거는 진행하던 사업의 부족분이라든가 또 아주 급박한 주민에게 아주 절실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예산을 껴놓는거에 추가로 예산이 필요할 때 하는거지 이런 생각지도 않은 이게 인제 계획에 없던거 급히 한거 아닙니까 지금. 누구 생각이에요?

재활용선별장 환경성 및 교통성 검토는 작년에 2001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드릴 때 들어간 부분인데 저희는 환경성 및 교통성 영향평가 대상이 아닌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거를,

청소과장님, 이게 용역성 아닙니까, 그죠?

네.

이런거는 선별장 짓기 전에 환경성도 검토하고 타당성도 검토하고 그죠? 우리 영향평가나 이런게 뭡니까, 시행하기 전에 사업을 하기 전에 뭘 짓기 전에 그 안에 어떤 여러 가지 이게 타당성이 있느냐 적법하냐 이런걸 검토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예산이거든 이게. 근데 선별장을 한참 지금 운영하고 있는 후에 이걸 나중에 한다 또 법적으로 이걸 해야만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재 이 소유주가 국유지로 돼 있습니다. 국유지로 돼 있던거를 지금 무상임대로 쓰기 때문에 저희가 이 시설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그 시설을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출려면은 법적 절차에 의한 절차를 다 밟아서 건물을 영구적으로 축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지을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제 토지매입도 해야 되겠네.

네, 그래서 단계적으로,

그러면은 그걸 추경에 올릴게 아니라 이런거를 그렇지 않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어요? 선별장에 대한,

선별장에 대한거 부지매입비는 들어가 있습니다.

사업계획이 다 들어가 있냐고?

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2002년도 예산부터 적용시켜서 해야지 이거 첫술에 배부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또 주민홍보 제작도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사업계획에 의해서 어떤 순서에 의해서 해나가야 되는거지 추경에 이런 예산이 올라온다 그러면은 우리 우스운 모양됩니다, 우스운 모양. 열심히 일해놓고 욕먹어요. 지금 우리가 필요로 하는 예산 필요한데가 얼마나 많아요. 저는 예산서를 이렇게 보면 말이에요 참 안타까운 부분이 많아요 보면은. 예를 들어서 행락쓰레기 국토대청결운동 처리비 쓰레기 처리비도 보면 4,400만원이나 더 올라가 있고 물을게 너무 많아. 어떻게 1억에서 1억4,400, 4,400이 왜 증가했는지, 그 다음에 진공청소차 구입도 그래요. 지금 왜 이게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지 진공청소차 같은 것도. 그렇다면 이미 내구연도라든가 이런 것도 다 체크가 됐을거고 다 본예산에 올렸어야지 자산취득인데 이게.

진공청소차량은,

그 다음에 또 의자구입 같은 것도 그래요. 얼마나 좋은 의자를 사는지 몰라도 10만원 짜리를 4개를 사고 9만원 짜리 15개 산다, 어디 쓰는 의자냐 보면은 쓰레기봉투 물류화 전산시스템 구축하는데 들어가 있는 내용 같아요 그죠? 거기 쓰는 거에요 어디 쓰는거에요 의자는 또?

저희 청소과 사무실에,

10만원 짜리는 어느걸 얘기하는 거에요 의자가.

양쪽 팔 닿을수 있는 그런 의자,

어디에 필요한 의자입니까, 이게?

팀장들 사무실 팀장들이 4개 쓸거고요 나머지는 직원들,

의자가 10만원 9만원 이렇게 비싸요?

그거는 저희가 대한가구공업협동조합 연합회에 견적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좋습니다, 예산서 전체를 보게되면 그런 의구심이 나고 안타까운 면이 있는데 우리 김규태 간사님하고 신현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셔서 길게 묻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렇게 지적을 받아야될 사항의 예산이라면 좀 문제 있는거 아니냐 그죠? 아까 김규태 간사님께서 쓰레기처리 대행 수수료도 얘기를 했는데 길어지니까 안할려고 그러지만은 지금 보면은 주먹구구식 아니냐 계획된 예산이 아니라 즉흥적인 예산이 좀 있는 것 같다라는게 눈에 확 띈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다고 우리 청소과장이 물론 바빠서 그렇겠지만 우리 상임위원장님이나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요번 추경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미리 어떤 자리를 마련해서 상임위원장실에 와서 좀 얘기를 하던가 그 전에 전화상으로든 뭐로든 그죠? 그런 것도 없었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게 그거 아닙니까? 의회와 집행부는 수레바퀴다 같이 굴러가야 이게 잘가는 거지 서로 바란스라든가 서로가 균형이 안맞으면요 못가요. 의회에서 하는 일이 예산 승인이라든가 어떤 감사의 권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거 실질적으로 얘기를 좀 해주시고 그래야지 하나하나 다 짚다 보면은 우리 청소과 하루종일 걸릴 것 같아 보니까. 이해 안가는 예산 부분이 있는데 예결특위때 다시한번 잘 좀 준비해갖고 오셔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네.

음식물자원화시설 말이에요 지금 다른데로 옮긴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거 무슨 뜻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설명좀 해봐요.

자원화시설은 현재 시설 예정부지는 논현동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지역주민들이 그쪽에 설치하는거를 반대를 해오고 그런 원인도 있고 또 현재 여기 논현동 부지는 향후에 늘어날 용량이 부지가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어서 대체 부지를 검토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사실인거에요 네?

네,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건 없습니다.

그러면은 시비 국비 내려온 돈은 어떻게 되는 거에요?

시비 국비 내려온 그 재원 범위내에서 그리고 현재까지 추진해온 그 내용도 다 그대로 만약에 사업부지가 변경돼서 그대로 옮겨서 그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아니 그 예산이 올해까지밖에 올해까지 지출 안하면 안되는거 아니에요, 반납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제 어디 또 토지구입을 어디 선정을 할거며 계약을 언제 할거며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실려면 빨리 진작진작들 작년이고 뭐고 해야지.

대체 후보지는 그래서 저희 구유지중에서 물색을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구유지가 어디 있어요?

관내에 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계획이 지금 추진중에 있단 얘기에요?

네.

참 문제 심각하네 이게.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위원장이 두가지만 질의할게요. 지금 국토대청결운동을 행락쓰레기 및 국토대청결운동 처리비 해가지고 이게 또 기정에 얼맙니까 이게. 1억인데 4,400이 더 추경에서 올라왔는데요 그렇게 많이 쓰레기가 나옵니까?

국토대청결이 작년까지는 각 동사무소에 청소업무를 각 동에서 했고 청소인력이 한명씩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장이 지역 환경 책임자로서 순찰활동이 강화가 됐었는데 금년에 동기능이 전환이 되면서 관리감독이 좀 부실했었고 그리고 금년에는 유난히 많은 폭설과 혹한으로 해서 저희가 토사를 많이 뿌렸습니다 염화칼슘 뿌릴 때.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 3월 한달 쓰레기와 전쟁 하면서 각 지역에서 방치됐던 쓰레기는 엄청나게 많이 치웠습니다.

결국은 각 동에나 무단투기한 모든 것을 정리했다는 얘기죠?

네.

국토대청결운동 해가지고 1년에 몇번씩 해가지고 이거 모아서 한게 아니고.

그런 행사는 한달에 한번씩 행자부 주간으로 5월달서부터 대청결 운동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모빌랙 설치라는게 모빌랙이라는게 뭐에요?

모빌랙은 서고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서고, 서고. 문서고.

아, 문서고.

저희 청소과에는 서고가 굉장히 작습니다, 규모가. 그런데 전에 환경관리팀에서 관리하던 오수관리 업무가 청소과로 넘어오면서 서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모빌랙을 설치해서 그거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는 6월 26일 10시에 개회하여 200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환경위생과와 지역경제과, 남동공단출장소 소관 사항을 심사한후 계수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2:10 출석위원( 6 명) 위원 김대진 위원 김용회 위원 김규태 위원 이춘애 위원 김석우 위원 신현필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이재근 출석공무원( 3 명) 사회경제국장 김낙철 사회복지과장 김승회 청소과장 이병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