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항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제107회 제2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자료 미비로 유보된 조례안으로써 환경위생사업소장의 간단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

환경위생사업소장 최정호입니다. 먼저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재설명)

환경위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형 위원 질의요청) 이일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형 위원입니다. 관련 자료 미비로 인해서 유보를 시켰습니다만 관련 자료에 의하면 환경부 폐기물처리법이나 환경법이 99년도 2월 8일, 99년도 8월 9일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다라서 조례개정은 환경부의 지침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임실군에서 자체적으로 결정을 하는 것입니까? ○

상위법에 중복되었기 때문에 정비를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복되었기 때문에 개정을 하는데, 99년도 2월 8일과 99년도 8월 90일이면 너무나 늦게 대처한 것 아닙니까? 좀 더 일찍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컨대 환경보호과 하수도담당에서는 가정용 정화조 관리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일찍이 폐기를 시켰다면 그런 중복된 업무를 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

사업소장 최정호 업무가 중복된 것이 아니라 법하고 조례가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건 아는데, 일찍이 조례개정을 했어야 하지 않았지 않냐는 것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환경위생사업소에서 늦장 대처를 했지 않냐는 것입니다. 99년도 2월 8일과 99년도 8월9일날 법이 개정되었는데 지금 2001년 6월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늦게 개정한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인준 위원 질의 요청) 정인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준 위원입니다. 제9조 가축사육 제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군수는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주민의 생활 환경보전을 위하여 도시계획법상 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 관련 조문을 보면 이것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지역을 지정하여 그 지역안에서는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실군 지역이야말로 축사가 많이 있고 가축을 많이 기르는데 이 관련 조항을 폐지한다면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다. 왜냐면 뭔가 농가의 소득을 위해서 마을 주변에 축산을 한다고 할 때에 이런 법을 폐지한다면 이것은 우리주민들과의 마찰이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심사숙고하게 검토해서 이 조례를 꼭 어떤 상위법에 의해서, 어떤 관련 조문에 의해서 할 것이 아니라 임실군의 조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심도있는 판단을 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제34조제1항고 제2항에 유예기간을 주어서..

제 9조를 삭제시킨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함) 삭제를 시킨 것이 애완용 실험 및 기타 5두이하 사육시는 과거법에는 가능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소ㆍ돼지는 2두이하, 이 사항을 폐지하게 된다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어떠한 소득사업을 위해서 인근마을 내지는 중심부에서 대단위 축산을 한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조례를 폐지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것을 전체적으로 키우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게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준 위원 토론요청) 정인준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여기에 대해서 현재의 조례로 봐서는 우리 현실성에 맞지 않는 조례라고 생각해서 본 위원은 반대토론을 제안합니다.

정인준 위원님은 제9조 가축사육의 제한을 현행대로 두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

지난번에 제가 환경보호과 직원에게 어째서 지역이 있는데 왜 삭제하느냐 물어 보았는데 그 직원 이야기는 도시계획지역내에 일반 거주지역, 준거주지역, 일반상업지역, 도시계획지역외 취락지구 하면 임실군 전체 지역이 다 해당된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조문이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

관련된 제34조제2항에 주민생활의 유해가 발생할 때는 축사를 이전할 수 있는 명령이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조례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다른 관련 법으로 이게 명시가 되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제9조를 현행대로 하는 것으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

제34조제2항에 주민에게 유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사육자에게 축사 이전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6개월 동안 유해기간을 주어서 이전할 수 있게끔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삭제하는 안을 올린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전체적인 지역은 임실군 전체가 전부 들어갑니다.

앞으로 이런 조례를 개정할 때에는 전문위원님이 관련 부서의 참고자료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준 위원님의 반대토론이 동의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진행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게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9명중 찬성 6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임실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장 장일수입니다. 임실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자치행정과장의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철 위원 질의요청) 신태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면의 사회복지사가 전부 있습니까? (그렇다고 함) 성수에 한명이 없어서 보내주었고, 그럼 현재 이분들은 군청 내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까? ○

그렇게 되기가 쉬울 겁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과거에 12명에서 14명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9명중 찬성9명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3. 임실군보건의료원(보건지소)수가및구급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보건사업과장 김명자입니다. 먼저 원장님께서 급한 사유로 제가 대신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임실군보건의료원(보건지소)수가및구급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보건의료원(보건지소)수가및구급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임실군보건의료원(보건지소)수가및구급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전문위원 한유택 보고 드립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보건의료원(보건지소)수가및구급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보건의료원(보건지소)수가및구급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기 위원 질의요청) 김신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와 같이 아까 설명하신 현실에 맞게 조정하신다고 했는데 군민들의 현실에 맞게는 조정할 의향이 없으신지, 의료기구를 사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올릴 수 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현실에 맞게”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군민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의향은 없으셨는지, 뒷면에 신ㆍ구조문대비표를 보면 순창군의료원만 대비를 했습니다. 다른 군 의료원의 수가는 어떻게 조정되었는지 혹시 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첫 번째 질의에 군민의 현실에 맞게는 수가조정이 그동안에 없었습니다. 초음파 같은 것은 산부인과 진찰만 있었고 내과라든지 그런 진료는 없었고 이번에 고가 장비를 들여서 그렇게 했던 것이고, 산부인과 검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를 하는데 그 의뢰하는 기본검사료가 상승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것입니다. 다른 신설 항목은 우리가 지금까지 장비가 없어서 안했던 부분을 신설해서 넣었던 것이고, 두 번째 질의에 타 의료기관에 대한 것은 임실군과 같은 의료원이 전라북도에 세 곳이 있습니다. 장수와 순창이 있는데 장수는 내부결재를 해서 수가를 수시로 조정을 하기 때문에 거기는 못 맞추고 순창의료원이 저희와 비슷합니다. 개인병원하고는 수가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저렴한 가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일형 위원 질의요청) 이일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형 위원입니다. 우선 수가조정 인상된 부분의 사업비를 명시해 주셨으면 좋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김과장께서는 국내 물가상승요율이 몇 퍼센트인지 혹시 아십니까? 임실군의료원의 현실에 맞지 않아 인상을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인상폭이 많다. 요약해서 국내물가 상승이랄지 거기에 따른 임실군민의 가계부담이랄지 인상폭이 많은데 하향조정할 의향이 있는가, 이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수가를 보면 예를들면 치석제거 같은 경우 일반 개인병원에서 할려면 5,6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2만5천원에서 3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퍼센트를 보면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가 원가계산을 해보면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라는 것을 알아주시고, 또 우리가 지난번에 초음파를 사면서도 의원님들이 허락해 주셔서 도색할 예산의 목을 변경해서 다른 장비를 살 예산까지 합쳐서 좋은 장비를 살 수 있게 해주셨는데 거기에 따른 수입도 감가상각비라든지를 감안한다면 고가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점을 이해해 주시고, 우리들이 할 수 밖에 없고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시장조사를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본 위원도 공감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연차적으로 인상을 해야 하는데 일시적으로 인상을 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의료원이 무엇입니까? 임실군의료원이 있기까지는 앞으로 생존해서 지속적으로 의료원을 발전해야 할 것은 임실 보건향상을 위해서 임실군의료원이 존재하는 것이지, 영리를 목적으로 한 임실군의료원이 아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상승을 요하는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향조정할 의향은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것입니다. 인상을 시키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것은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상승폭이 많다는 것입니다. ○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시적으로 상승시키는 것이 아니라 올해에 장비를 도입하고 나서 이것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초음파의 경우 2만원에서 3만원으로 되는 것은 지난번에 있던 2천7백만원짜리 장비에서 6천만원짜리 초음파를 사니까 거기에 따른 고감도라든지 진단의 정밀성이 있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상승된 것이지 일시적으로 인상시킨 것이 아니라 그전에 있던 수가와 신설하는 부분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일형 위원 질의요청) 이일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국내물가 인상 퍼센트를 아시냐는 말씀을 드렸어요. 신형장비가 들어와서 거기에 대한 비용 부담이 많고 진단의 정확도가 좋고, 여기에 대한 진료비가 인상되는 것은 좋은데 우리 국내 물가 상승요인과 임실군의료원 일부 수가 인상요인, 근사치는 가야지요. 예컨대 임실군 수도요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최저가 20퍼센트이고 최고가 60퍼센트입니다. 그러면 임실군민을 위한 임실군의료원이 되어야지 신형장비가 들어와서 진단을 잘해서 병을 잘 찾았다고 이렇게 상승시키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

이것은 전체를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향조정은 못한다는 것입니까? ○

약값이 상승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조율합니다. 초음파 진단 밖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다른 오르는 것은 우리가 의뢰하는 기본검사료가 오르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상승해서 맞추어서 올리는 것입니다.

이일형 위원님께서는 반대토론 하실 때 말씀해 주시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태철 위원 질의요청) 신태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장비로 하는 것들은 의료보험과 관계가 없습니까? ○

보험이 되는 것은 다 적용이 됩니다. 건강한 사람이 건강진단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안되지만 다른 검사는 다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정해진 값에서 의료보험 적용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까? ○

여기는 거기에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예를들면 한방의 레이져침 같은 것도 최저 가격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싸게 하면서 많이 예방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료보험 적용을 안받는 것입니다. 치석제거 같은 것은 예방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초음파가 2,3만원 되는데 의료보험 적용이 안되고 그대로 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

그렇습니다. 간, 신체, 췌장을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임산부 진단을 할 때는 1만원입니다. 그전에는 임산부 진단은 영상이 흐려서 내과쪽은 볼 수가 없었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기 위원 질의요청) 김신기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군민의 경제적 부담과 특히, 임신 반응검사 같은 경우는 임실군에 얼마나 많은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구유입 정책을 써가지고 임산부 같은 경우는 무료로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부 수가 개정안은 현행대로 두고 새로 신설된 것은 제가 잘 몰라서 신설에 대한 것은 제가 말씀을 안드리고 개정한 것만은 현행대로 되어야 한다고 보고 유보를 했으면 합니다. ○

제가 다시한번 김신기 위원님께 말씀드렸으면 합니다. 임신 반응검사는 임산부를 위한 것보다는 가족계획을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임산부가 하는 것은 우리가 무료로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군정질문으로 했습니다만 이제는 임실군에서는 가족계획을 안해야 합니다. ○

원치않는 아기가 있어서 중절하는 것보다는 미리 진단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임ㅅ힌 반응검사를 여기에서 안해도 약국에서 사서도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런 임신 반응검사는 임실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갖을려고 하는 자들은 미리 알아서 건강한아기를 갖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사전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항생제 같은 것을 먹어서 항상 불안한 가운데 분만해서 내가 행여 기형아를 낳을까 어쩔까 열달동안 고민하면 그게 좋은 태교는 안되겠지요. 그러니까 미리 이런 검사가 잘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가 안해도 약국에서도 팔아서 할 수 있는 검진입니다.

김신기 위원님의 유보안에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김신기 위원님의 반대토론의 요지는 일부 수가 신설은 수정안 그대로 두고 일부 수가 개정만은 원안대로 그대로 두자는 요지의 반대토론입니다.

위원장님! 유보안에 동의가 나왔는데 의사진행상 제청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청 여부를 물으신 뒤에 표결을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신기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제청 있으십니까? (제청하는 위원 있음) 제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신기 위원님의 수정하자는 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8명중 찬성 2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안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보건의료원(보건지소)수가및구급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7명중 찬성 4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임실군향토문화유산보호조례안 5. 임실군사선대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임실군군민체육회관리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문화복지과장 오완식입니다. 먼저 임실군향토문화유산보호조례안을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향토문화유산보호조례안 별첨)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사선대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군민체육회관리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문화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임실군향토문화유산보호조례안 검토사항을 전문위원 한유택 보고 드립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향토문화유산보호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사선대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군민체육회관리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4항, 임실군향토문화유산보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완수 위원 질의 요청) 한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실읍 출신 한완수 위원입니다. 관내의 비지정문화재중에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문화유산의 현황은 어디입니까? ○

비지정문화재를 전수실태조사는 안했습니다만 객관적으로 해서 조사된 것을 말씀드리면 서원은 지사면 관곡서원에 5개소가 있습니다. 삼계 강촌사외 1개소가 있고 성수 육우정외 5개소가 있고, 고인돌이 덕치면과 신덕면에 3개가 있습니다. 충효 일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것이 비지정문화재이지만 비지정문화재로 지정을 해서 실태조사를 해야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신기 위원 질의요청) 김신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토문화유산보호조례를 지정함으로써 제3조를 보면 향토문화유산심의위원회를 15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 제7조를 보면 전문위원을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6조를 보면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조례를 제정하므로써 군비가 필요한데 문화복지과장께서는 1년동안 얼마의 예산이 필요한지 예상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회 설치와 위원회 수당, 전문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또한 최소한의 경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발췌한 사실이 없으나 많게는 3천만원, 적게는 1천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제4조의 기능 같은 경우는 문화원에서 이미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문화원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제대로 조사가 안되고 있습니다. ○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검토보고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제일 뒤에 보면 시행규칙과 전문위원 선임 기준이 필요하다는 뜻은 아까 전문위원 15인 이내로 한다고 할 때에 그사람들이 혹시 문화원에 있는 문화임원님들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거기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선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문위원은 어떤 자격기준을 두어서 선임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어떤 정치성이나 지역 안배성을 가지고 비전문적인 위원들을 선임해서 그분들로 인해서 비지정문화재를 우리군으로써는 지정 문화재로 간주할 수 있는데 문화재로 지정시켰을 때, 맨 마지막에 결론은 방만한 예산 비용과 보조요청이 사료된다고 했는데 그것은 일반 객관적인 문화재 지정이 아니라 제가 문화관광계장으로 근무할 때 보면 비지정문화재중에는 열녀비가 정각 등 지방 문중의 명예를 위해서 세우는 비문화재를 지정할 수 있는 자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칫 잘못하게 되면 임실군 전체적인 지역으로 서로 문중이라든지 가문에 대한 명예를 위해서도 지정이 요청되는데 이런 것을 전문위원들에게 로비가 되어서 지정문화재를 순수한 전통문화재를 보호하고 계승하는 차원과 다르게 될 수 있는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이것은 조례를 심의할 때난 질의를 할 때는 이것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시거나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태철 위원 질의요청) 신태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1월 29일자 도에서 온 공문의 내용을 보면 1항에 있는 것이 결과적으로 그동안에 도 지정문화재는 1년에 몇 개씩이라도 선정되어 도에서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보수도 하고 했는데 이제는 이 내용으로 보면 완전히 지방문화재가 군단위로 넘어오는 형편이 되었고만요. ○

그 뜻이 아니고 수시로 도지정이 되었든 국가 지정이 되었든지 어떻게든지 문화재로 많이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고 또 우리군으로 관리가 넘어온 것이 아니라 국가나 도 지정문화재로 지정이 안되었다고 해서 비지정문화재를 너무 소홀하게 다루지말라는 뜻에서 조례가 제정되는 것입니다. 자치단체에 관리를 미루는 것이 아닙니다. 수시로 이것이 도지정이 되었든 국가지정이 되었든지 고증자료가 확실히 나오면 수시로 지정해야만 됩니다.

고충자료는 시군 사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아도 문화재 가치가 있다고 봤을 때 그동안에는 군에서 문화재로 지정을 해서 어떤 보조를 하거나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아는데, 가령 이런식으로 한다고 하면 명년부터라도 기구가 발족되어서 예를들어 모처의 문화재의 가치가 있다고 봤을 때 군에서 어떤 보조를 해 준다거나 하고 도는 도대로 문화재로 선정하게 되었을 때 이것은 2001년도에 문화재로 되었으니까 거기는 빼놓고 다른 것으로 해야 한다고 해서 도에서 다른 것으로 선정해서 도지정 문화재로 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군지정 문화재가 된 것이고, 그랬을 때 상당히 이게 모든 관리상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보고 군과 도 사이에 어떠한 관리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더 잘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도에서는 더 잘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군에서는 거의 보조를 안하고 도에서는 몇천씩 해서 보조를 해서 보수도 햇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

그러니까 도지정이 되었든 국가 지정이 되었든지 지정문화만 보수를 하고 수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정이 안된 문화재로 140여개소가 있는데 이것을 순수한 군비만 투입해서 고친 사례도 없고 보수한 사례도 없어요. 그래서 국가지정은 안되었지만 시시를 놓쳐서 보수를 하지 않아서 관리인, 소유자, 종중에서 재력이 미치지 못해서 그분들이 다 고쳐야 되지만 또 군에서 조례에 의해서 어느정도 보조해 주어서고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자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 조례가 너무나 막연한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문화재는 5천만원이 소요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어떤 것은 1천만원이 소요되는 것이 있을텐데 그런 것을 기재해서 이것은 어느정도 보조하면 된다고 하면 하겠지만 이런것들이 조례로 규정해서 어떤 범위를 정해서 해야지 막연하게 한다고 보면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140여개 되는데 이런데에서 잘못되면 시비거리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고 봅니다. ○

명심하겠습니다. 시행규칙을 잘 마련해서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지침이 내려왔고 표준 법 안이 내려와 있습니다만 여기를 보면 향토문화유산보호조례안입니다. 따라서 비지정문화재가 임실군에 140여개가 있다는 것을 과장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반면에 그간에 임실군에서 비지정 문화재를 발굴ㆍ도굴한 일이 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또한 조례안을 만드는데 전북도 표준 조례안외의 조례는 신설하지 못하는가, 예컨대 말씀드리면 보호도 중요하지만 발굴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실군 향토문화유산발굴보호조례안 제1조 목적, 제2조까지만 발굴이라는 용어을 넣으면 발굴과 보호를 병행해서 만들면 발굴하고 보호를 할텐데라는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물론 상급 부서인 도에서 표준조례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관련법을 제가 보지 않았습니다만 이게 꼭 상위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면 임실군향토문화유산보호조례안은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임실군향토문화유산발굴ㆍ보호조례안으로 신설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일형 위원님께서 “발굴”이라는 단어를 넣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발굴은 전문가가 발굴을 해야 하고 군에서 직접 발굴을 할려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발굴이라는 것은 사적지라든가 하는 것을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문화재 학회 같은 곳에서 발굴해야 하고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보호조례안으로 가결되었으면 합니다. 발굴을 넣게 되면 발굴에 대한 세세한 사항을 넣어야 하는데 발굴이라는 것은 임의적으로 행정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학회라든가 권위가들이 발굴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실군은 문화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문화원에 임실군 문화재 발굴 조사한 내력의 자료를 요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력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들어서 하는 것이 임실군 행정이요, 과장님께서 140여개라는 것을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면 회문산에 가면 김대건 신부의 동생이 유배된 자들과 살기위해 파 놓고 살았던 토굴이 있습니다. 발굴조사를 해 본 일이 있습니까? 본 위원의 뜻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지금 무작정 140여개의 비지정 문화재가 있다고 하셨는데 구천으로 들어서 문화재 지정을 하지말고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식견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비지정 문화재로의 가치가 있는가를 발굴한 뒤에 비지정 문화재로 지정해야 되는 것이지, 어느 종중이냐 개인에 의해서 비지정 문화재로 정하는 조례를 만들어서 과연 임실군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의문이 갑니다. 덧붙여서 국도비 예산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시는지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지정 문화재로의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심의위원회에서 하기 이전에 심의위원회에서 넣고 빼고는 군수의 절대적인 권한이 있고 심의위원이 절대적인 권한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발굴조사를 먼저 선행해서 과연 A라는 비지정 문화재를 요구했을 때 먼저 조사해서 더 좋은 비지정 문화재가 현재까지 빛을 못보고 있는 것은 발굴해서 비지정 문화재 지정이 아닌 진짜 군 내지 도 지정문화재로 지정을 받아야 할 가치가 있는 것도 있을 것 아닌가 하는 판단에 의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조금전에 이일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부분이 타당하다고 생가깅 되면 자구수정안을 제출하도록 말씀해 주시고 토론시간에 자기 의견이개진되도록 말씀을 하셔야지 전부 자기 개인적인 말씀을 다하도록 하면 몇시간 가도 이 회의는 끝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실군향토문화유산보호조례안 제4조를 보면 1항에 향토문화유산의 조사라는 항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발굴은 아니지만 일단 조사를 해서 가치가 있다고 보면 발굴도 하고 또 나앗가서는 군지정, 도지정, 국가지정으로도 건의해서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일형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충분히 과장님에게 전달되었을 것으로 알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철 위원 토론요청) 신태철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철 위원입니다. 사실은 이 조례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반대를 하고 싶은 뜻이 있는데 도에서 온 공문의 내용을 보면 2001년 6월말까지 이 조례를 제정해서 집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 반대도 못할 임실군의 문제점이 되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신태철 위원님은 반대톤로이 아닌 찬성이다는 말씀이시죠? (그렇다고 함)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향토문화유산보호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실군사선대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중 직원의 현황이 6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 안이 가겨로디면 6명의 관리인원은 사선대를 관리하기 위한 적정 인원인가 아니면 감소를 해야 한다고 판단된다면 몇 명 정도가 사선대 관리를 하는데 적정 수준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우리군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사용료를 면제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군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사용료를 면제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군의 이미지 제고를 하기 위한 예측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무엇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군의 이미지가 제고된다는 내용이 있을텐데 그 내용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국민관광지입니다. 공원이 아닙니다. 국가의 시책으로 국민관광지가 조성되어 있는데 대한민국 전체 국민관광지는 몇 개소이고 국민관광지의 입장료 징구 실태를 전국적으로 아니면 전라북도의 현황을 아시는대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이 조례안을 상정시킬 때는 군정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쳤으리라고 봅니다.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조금전에 배부해 드린 안이 여러 가지의 안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안중 임실군민만 안받겠다. 아니면 전체적으로 받지 않겠다는 등의 여러 안이 나와 있는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사항은 어떤 것인가, 조정위원회에서도 그렇게 몇가지 안으로 결정된 바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첫 번째 적정인원은 현재 6명인데 미화원과 청원경찰은 있어야 하고 기능직도 1명 정도는 있어야 하고 소장은 6급인데 유예기간 동안 우선 소장은 감원을 해도 되지 않겠냐 생각되어 6급 1명과 기능직 1명을 감소하여 6명중 2명은 현지에서 근무할 필요없이 4명을 적정인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지 제고는 사실은 사선대는 전국적인 행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미지 효과는 어떤 뚜렷한 것은 이 자리에서 말할 수 없습니다만 그래도 휴식 공간으로 전주라든가 임실군민은 말할 것도 없고 모든 행사에 있어서 무료 개방이 된다면 어려운 제정에서도 이렇게 무료로 개방하니까 여기에 대한 상당한 이미지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다른 관광지 입장료 징수 실태는 도내에 있는 관광지와 전국적인 관광지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해서 차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세가지사항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런데 장ㆍ단점이 다 있습니다. 군민은 면제를 하고 외래객은 징수하는 방안도 나왔습니다만 일일이 주민등록을 확인할 수도 없고 불쾌감도 있고, 임실에 살다가 외지로 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로 운영상 문제점이 상당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당초에는 무조건 무료개방으로 하자는 안을 세웠습니다만 한시적으로나마 징수를 유예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신기 위원 질의요청) 김신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입장료 수입이 2000년도에 4천4백만원인데 입장료 수입을 24시간 다 받았습니까? ○

24시간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지요. 제가 듣는 것으로 봐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입장료를 받아왔습니다. 그럼 밤에는 완전 개방하는 것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2000년도에 수입은 4천4백만원이고 인건비가 1억2천6백만원, 유지관리비까지 2억6백만원이 들어갔습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선대관광지개정조례안을 보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조각공원 및 관광지 조성공사 등으로 외래객의 환불요구가 잦다, 볼거리가 없다. 볼거리가 없는데 왜 오겠느냐고 하면 놀거리는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꼭 볼거리만 있어서관광객이 오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인 것 같고, 두 번째로 담장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관촌 사선대 들어가는 입장료를 징구하는 것이 입구에 있기 때문에 문제는 입장료 수입하는 곳이 입구에 있고 사선대 안쪽에 있다고 보면 그 문제는 문제점이 해결되리라 봅니다. 역시 사자선이 그쪽으로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또 문제가 있다. 사자선이내의 사선대에서 입장객을 통제하면 그런 문제점도 충분히 해소되리라 봅니다. 다음에 상가나 음식점 출입하는 손님과 입장료 때문에 문제가 잦은데 이 문제도 만일 입장료를 가지고 들어가서 음식점을 이용한 관광객의 불편이 많다라고 보면 입장료를 다시 환불해 준다던지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면 충분히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부분은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전에 제가 질의한 군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꼭 이것을 없애야 되겠다는 것이 개정조례안의 목적인데 이미지를 제고시킬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고 물어보니까 재정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임실군이 무료개방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임실군의 이미지가 제고되겠느냐, 무료개방한다고 해서 임실군의 이미지가 제고되리라고는 못봅니다. 다른쪽으로 임실군을 더 홍보시키고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 조례안을 상정시킬 때에 연구 검토를 충분히 더 해주셨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일형 위원 질의요청) 이일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제가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인원이 기능직 1명과 소장 1명을 감축시킨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좀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셔야 합니다. 사선대는 유인물에 의해서 보면 주요 시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조각공원 같은것은 관리자가 감소되고 즉, 소장을 감축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물론 다른 책임자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책임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무료로 개방했을 때의 조각공원의 훼손이랄지 분실이랄지의 문제점 등 전체적으로 관리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자료에 의하면 사선대 공원이 물론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이용할 권리는 있습니다만 임실군민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임실군민은 11,440명이고 외부인은 24,960명으로 곱절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타 시군민을 위해서 공원을 존재하면서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으면서 무료개방을 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점도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예기간 동안에는 그 인원을 그대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제가 전자에 소장 1명과 기능직 1명이라고 이야기 했습니다만 그것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거기에 모든 매표행위만 못합니다. 그러나 일상적인 시설물 관리는 다 해야만 합니다. 제 생각으로 봐서는 6급 직원은 필요없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고 기능직 1명을 더 감축해서 4명이 현지에서 관리를 시설물이라든가 숙직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실군민의 이용객이 적고 외래인이 많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볼거리는 없지만 놀거리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당히 그러한 거부반응이 있기 때문에 사선대 경내가 놀거리 장소가 공사로 인해서 산만하고 해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징수를 유예하자는 뜻이 나온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기 위원 토론요청) 김신기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기입니다. 현행 오후 6시부터 아침 9시까지는 무료로 개방되고 있습니다. 이미 사선대 조성사업, 조각공원 조성 등 많은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 의하면 2차 조각공원 조성에 26억원, 관광지 조성 공사가 280억원의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추경예산을 보니까 사선대 진입로가 경영수익사업으로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영수익사업으로 들어갔다는 것이 사선대에서는 수익을 올려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례안은 사선대 유지관리를 위해서도 그렇고 현재대로 두어야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반대 의견을 제의합니다. (동의하는 위원 있음)

김신기 위원님께서 사선대 관광지는 본래 취지대로 군재정 도는 경영수익사업의 차원에서 현행대로 입장료를 징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본 조례안을 반대하신다는 의견에 동의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토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사선대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11명중 반대 11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임실군군민체육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임실군군민체육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11명중 찬성 5명, 기권 6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6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