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호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부터 6월26일까지 2일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안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천세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애쓰시는 존경하는 박선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현황으로 2000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총액은 59억 951만 6,000원으로 지출결정액은 4억 6,215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4억 547만 8,000원으로 불용액은 이월액 5,600만원을 포함하여 5,66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지출 내역은 먼저 일반회계는 공무원 봉급조정수당에 3억 4,144만 4,000원, 호우피해 재해복구 국시비보조에 대한 구비부담 2,122만 4,000원 등 총 4건에 4억 547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공무원 봉급조정수당에 1,491만 3,000원, 주거지 전용주차제 위탁관리수수료에 3,957만 8,000원 등 총 2건에 5,449만 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소관은 공무원 봉급조정수당 3억 4,144만 4,000원 1건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소관은 먼저 일반회계를 보면 태풍피해 재해복구 국시비보조에 대한 구비부담 81만원 등 총 3건에 6,403만 4,000원을 지출하였으며, 건축법 개정관련 도시설계작성 용역비 9,800만원중 5,600만원은 2001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공무원 봉급조정수당에 1,491만 3,000원 등 2건에 5,449만 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한 관련부서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선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과장 이종찬입니다.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요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2000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요청의건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재정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2000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집행후 2000년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 자료제출입니다. 둘째는 2000회계년도결산검사실시의건이 되겠습니다. 검사기간은 2001년 5월12일부터 5월31일까지 20일간 실시가 됐습니다. 그에 따른 2000년 결산검사의견서는 첨부서류로 제출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2000년세입세출결산승인요청의건이 되겠습니다. 2000년 세입세출결산 승인을 위해 승인요청 서류로써 2000년 세입세출결산서 1부와 부속서류 1부, 결산검사의견서 1부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 세입세출결산 내용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보고드리고, 다음으로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예산액 1,202억 3,150만 2,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83억 693만 6,07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385억 3,843만 8,070원으로 수납액은 1,392억 312만 6,606원이며, 지출액은 1073억 2,269만 1,720원이고, 차인잔액은 318억 8,043만 4,886원으로 각 회계별 2001년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 32건에 97억 5,401만 360원, 사고이월 4건에 38억 4,474만 1,26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8억 4,378만 4,000원, 도합 144억 4,253만 5,62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74억 3,789만 9,266원입니다. 이를 각 회계별로 분리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를 먼저 설명드립니다. 세입세출 예산액 990억 3,350만 9,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45억 5,253만 6,070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은 1,135억 8,604만 5,070원에 수납액은 1,141억 6,560만 3,135원이며, 지출액은 917억 5,354만 150원이고,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인잔액은 224억 1,206만 2,985원으로 2001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 31건에 95억 2,701만 360원, 사고이월 4건에 38억 4,474만 1,26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8억 4,309만 7,000원 해서 도합 142억 1,484만 8,62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1억 9,721만 4,36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특별회계 결산총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49억 5,239만 3,000원에 수납액은 250억 3,752만 3,471원이며, 지출액은 155억 6,915만 1,570원이고, 차인잔액은 94억 6,837만 1,901원은 2001년도로 이월됐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중 명시이월 1건에 2억 2,7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68만 7,0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2억 4,068만 4,901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각 회계별로 분리하면 먼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34억 3,459만 9,000원에 수납액은 134억 3,589만 4,00원이며, 지출액은 134억 2,465만 1,840원이고, 차인잔액은 1,123만 8,560원으로 2001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68만 7,000원을 공제한 1,055만 1,560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2001년도에 이월이 됐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10억 4,752만 8,000원에 수납액은 111억 1,362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20억 3,864만 5,680원이고, 차인잔액 90억 7,497만 6,320원은 2001년도로 역시 이월이 됐습니다. 차인잔액 전부가 순세계잉여금으로써 2001년도로 역시 이월이 되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4억 7,026만 6,000원에 수납액은 4억 8,801만 1,071원이며, 지출액은 1억 585만 4,050원이고, 차인잔액 3억 8,215만 7,021원은 2001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중 명시이월 2억 2,700만원을 공제한 1억 5,515만 7,021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1조 규정에 의해서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집행후 각 부서에서 작성한 자료를 취합해서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고, 2001년 5월12일부터 31일까지 20일동안 전 부서를 대상으로 결산검사위원이신 김문호 우리구의회 의원님과 임만섭, 안창선 공인회계사, 그리고 전직 공무원이신 박재은씨께서 결산검사를 마치고 2000년 결산검사의견서를 받아서 2001년 제1차 정례회의에 결산승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요청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장이 직접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춘우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에 의거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소관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출규모에 대해서는 중복되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봉급조정수당은 2000년 8월5일 대통령령 제16940호로 신설된 공무원보수규정 제32조의2에 의거한 지출로 예산 성립전 산입방식이 규정되지 않아 이미 예비비에 계산하여 편성된 것이고, 재해복구비 2건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2조에 의거한 국시비보조금과 관련된 구비부담금이며, 용역비는 건축법 개정으로 2000년 5월9일부터 미관지구에 대한 건축규제가 해제됨에 따라 우려되는 난개발을 예방하고 바람직한 도시환경을 계획하기 위한 도시설계 작성비로 지출한 것입니다. 주거지 전용주차제 위탁관리수수료는 주차장법 제10조제1항제3호,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1호와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13조에 의거 예산에 미편성된 사업에 소요되어 지출한 것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원인이 발생한 경우 지출을 충당키 위하여 예산에 편성한 것으로 승인요청된 지출내역을 검토한 결과 그 사유와 시기가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에 의거해서 본 위원회소관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사항에 나와있는 통계수치는 중복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된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서상 수입과 지출 총액과 월계표상의 누계가 일치하는 등 계수상의 상이점은 없었습니다. 2000년도 세입분야 결산을 살펴보면 예산현액대비 징수결정액이 1999년도보다 일반회계 0.7%, 특별회계 3.8% 낮아졌으며, 수납율은 일반회계가 0.8% 낮아진 반면, 특별회계는 2.1% 높아졌습니다. 미수납액은 일반회계 14억 8,300만원, 특별회계 2억 4,300만원, 총 17억 2,6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지방세가 21억 1,100만원, 세외수입이 38억 800만원중 각각 과년도수입이 13억 7,200만원, 26억 3,200만원이 주된 것으로 징수율 제고를 위한 특단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세출분야를 살펴보면 일반회계 불용액 84억 6,000만원중 보조금 집행잔액 8억 3,300만원을 제외한 순불용액은 76억 2,700만원으로 불용율이 0.01%미만이므로 예산집행의 효율은 높다고 분석됩니다. 특별회계 불용액은 91억 5,600만원중 주차장특별회계의 석대천 복개주차장 등 집행잔액 25억 3,000만원과 내부거래인 적립금 64억 4,000만원 등을 제외하면 순불용액은 1억 8,600만원입니다. 예산이월은 총 36건에 135억 9,900만원으로 지출액의 12.7%로 다소 높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서에 시정 및 개선사항으로 제시된 예산이월에 관한 사항, 불용액 과다발생, 세입미수납 이월액 징수결정 부적정 등 7가지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 조치하는 것이 구정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2000년 5월12일부터 5월31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위원이 면밀히 검사한 것으로 상세한 것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의논드리고자 합니다. 전 부서 과장이 모두 계실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기획감사실과 총무국소관 질의을 마치고 이후에 사회산업국 도시국소관 질의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전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