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섭 의원 발언

기획실장 임형규입니다. 단양군인구유입증대촉진보상금지급조례안재의요구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단양군의회에서 2001년 5월29일 제1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이며 지방자치법 제21조에 의하여 충청북도지사에게 사전 보고한 바 재의요구 지시가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1항에 의해서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사유로는 첫째, 법령우위의 원칙위반으로 지방자치단체는 헌법 제117조 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하면 법령의 명문규정이나 전체적 입법취지에 저촉되지 않는 법위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나 동 조례의 제정안은 지방재정법 제2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운영과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 법 취지에 반한다고 하였고 모자보건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에 관한 시책을 종합조정하고 그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은 국가사무로 조례재정의 한계에 속한다고 하였습니다. 둘째는 입법내용의 조화성 결여로 조례는 다른 법령과의 조화와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나 보상금을 지급하여 군 인구유입을 시도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인구감소현상으로 이어져서 재정부담을 초래하고 보상금 지급의 경쟁적인 추진으로 인한 역기능이 야기 될 우려가 있어 재의를 요구 지시 받은 사항입니다. 충청북도 지사의 의견은 농촌지역의 인구감소 문제는 산업 및 교육 문화시설의 도시집중과 농수산물 수입개발에 따른 농가소득의 감소 등 도시의 흡인요인(흡인요인)과 농촌의 압출요인(압출요인)의 영향에 따라서 감소한 것으로 단순히 지방자치단체의 보상금 지급 등 인구늘리기 시책으로 추진할 사항이 아니라고 사료되며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영농자금지원, 장학금지원, 출산으로 인한 영농도우미지원등 주민의 복지사업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관광개발등을 포함하여 상대적으로 주민들에게 더높은 편익을 제공하여 주고 살기좋은 고장으로 발전시킴으로서 인구의 유출을 막고 인구유입을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제안하여 우리군은 충북도지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재의를 요구하오니 선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재의요구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기수입니다. 단양군인구유입증대촉진보상금지급조례안재의요구을 검토한 바 동 조례안은 제105회 임시회 조례안 심사특위에 상정된 것으로 사업시행시 발생될 예상문제점과 투자효과 및 실질적이고 폭넓은 시책이 필요하다는 대다수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유보되었다가 제106회 임시회 조례안심사 특위시 수정가결된 조례안으로 재의요구 사유중 내용이 부적정하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수긍이 가는 면도 있으나 다른 법규와의 상층 또는 위법 부분에 대하여는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말씀드립니다.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는 제반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 점은 앞으로 조례업무를 다루면서 충분히 검토 반영해 나가야 할 사항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동 조례안은 재의요구서에서 지적한 자치단체간의 과열 경쟁 유발 등 일부 내용을 적극 수용하시어 『부결』하여 주심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