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락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년도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효동 의원님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효동입니다. 2000회계년도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심사경과,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 심사결과, 소수의견 요지, 기타 필요한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의안은 2001년 6월 19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1년 6월 1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98회 고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상정,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거쳐,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결 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입예산과 전년도 이월금을 합한 세입예산 현액은 1,151억 7,479만 1천원이며 수납액은 1,155억 1,592만원 100.2%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예산현액은 세입예산현액과 같으며 지출액 760억 134만 5천원입니다. 세입결산액대 세출결산액의 차인잔액은 395억 1,457만 5천원으로 이중 명시이월금 133억 6,989만 4천원, 사고이월금 22억 7,248만 7천원, 계속비이월금 173억 9,188만 4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11억 1,787만 6천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3억 6,243만 4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 4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액 77억 1,244만 2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8억 1,485만 5천원이며 88.3%가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48억 3,531만 3천원입니다. 차인잔액은 19억 7,954만 2천원으로 명시이월금 1억 9,410만원, 사고이월금 3억 960만 8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953만 4천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4억 6,630만원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2000회계년도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총괄에 있어 총 예산현액 1,228억 8,723만 3천원에서 총 세입결산액은 1,223억 3,077만 5천원을 수납하여 0.45%에 해당하는 5억 5,644만 8천원의 세입결함이 생겼으며 총세출결산은 808억 3,665만 8천원을 지출하여 예산현액 대비 65.8%, 수납액 대비 65.9%의 세출예산이 집행되었고 차인잔액은 414억 9,411만 7천원으로 세출예산액 대비 51.3%를 점유하고 있으며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있어 세입결산액은 1,155억 1,592만원이며 징수결정액 1,176억 9,649만 4천원으로서 체납액 21억 3,060만원이 익년도로 이월되었고 세입결산액중 자체수입은 392억 8,176만 4천원으로 34%를, 의존수입은 762억 3,415만 6천원으로 66%를 점유하는 것으로 결산되었으며, 세출결산액은 세출예산현액 1,151억 7,479만 1천원에서 지출원인 행위액 815억 3,530만 9천원으로 760억 134만 5천원을 집행하므로서 지출비율은 66%이며, '98년도 77.7%, '99년도 72.5%보다 집행율이 떨어지고 있어 이는 이월금의 증가에 따른 요인으로 볼수 있으며, 불용액은 61억 3,918만 1천원으로 '98년도 53억 9,947만 4천원, '99년도 39억 7,209만 8천원보다 증가추세에 있는바 세출예산운영은 정확한 분석이 요구되며, 결산서를 작성함에 있어 불용액 61억 3,918만 1천원의 발생 원인별 현황을 살펴보면 집행사유 미발생 1억 6,143만 8천원, 예산절감 25억 2,549만 1천원, 예산집행잔액 8억 7,346만 8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16억 9,310만 4천원, 예비비 10억 967만 8천원으로 분석되었으나 해마다 반복되는 사례입니다만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할때에 소모성 경상경비의 기정예산절감을 획일적인 비율로 적용하여 삭감 편성하기보다는 전년도에 결산한 자료에 의하여 원인별로 분석, 증감 조정하여 경상경비의 불용액이 일부 실과에 편중되지 않도록 신축성 있게 편성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비비 지출은 지출총액이 5,772만 3천원으로서 예비비 지출목적에 위배되지는 않으나 명태 어획부진에 따른 생계곤란어민 양곡지원에 대하여는 매년 발생될 것이 예상되므로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있어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31억 938만 7천원이므로 세출 결산액은 21억 6,682만 2천원과 익년도 이월금 5억 370만 8천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억 3,885만 7천원이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13억 1,348만 1천원에 융자금 회수 수입 4억 1,073만 4천원으로 8억 8,786만 9천원의 세입결함이 발생했으며, 차입금 원금상환 예산액 4억 731만 6천원에 상환액은 2억 166만 3천원이고 이자는 8억 6,713만 5천원에 상환액은 1억 9,178만 1천원으로 상환 실적이 매우 부진하며 연체이자는 날로 증가하는 추세이고 연체이자 관리세대도 '99년도 보다 11세대로 증가하고 있으며 융자금 업무 전담 공무원은 일용직 1명으로서 효율적인 징수가 어려워 연체이자 상환을 위해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우선 충당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액 15억 61만 1천원에 세입이 13억 8,723만원으로 1억 1,338만 1천원의 세입결함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3억 5,950만원을 지출하여 67.8%인 10억 1,773만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넷째, 질의 및 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여섯째, 예산안에 대한 심의 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일곱째, 소수의견 요지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000회계년도 고성군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효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0회계년도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송태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겸 의원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지적을 하다시피 전통사찰 주위에 사유재산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통사찰로부터 거리제한 없이 군수가 훼손을 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 허가를 안해줄 수 있고, 또 건축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허가를 해준다고 하는데 그 사유재산에 대해서 불이익을 당하는데에 대한 어떠한 강구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장!

최흥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흥기 의원입니다. 문화재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전통가옥 또 사찰만 대상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문화재가치가 있는 정자, 효자각이라든가 마을에 가면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여기에 내포가 되어 있는지 여기 사찰에만 관련돼 있는 것인지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관광과장 황병구입니다. 송태겸 의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전통사찰을 보존하자는데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유재산도 예상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 불이익의 문제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문화재보호법상 이 지역은 건설공사로 해서 문화재를 보호하는 지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를 정하도록 되어 있고, 법시행령에 따르면 조례로 정하는 범위는 시행령 46조에 의해서 500m 이내로 제한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 고성군 전통사찰 보존구역 주변보호조례는 500m라는 제한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실정에 맞게 조사를 해서 지정 고시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저희 고성군은 건봉사하고 화암사, 극락암이 전통사찰 보존사찰로 되어 있는데 건봉사하고 화암사는 큰 문제가 없구요.극락암이 교동리 마을에 인근되어 있습니다.그래서 500m를 일률적으로 제한할때에는 조금전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그래서 그건 저희가 현지조사 지정 고시를 할때 신축성 있게 그렇게 하겠고, 조례안에 명시되어 있듯이 사찰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정 고시를 할때 지역주민들에게 우선 피해가 안가는 쪽으로 해서 지정 고시를 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흥기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이 조례에 따라서 전통사찰뿐이 아니고 문화재라든가 기타 정자 이런 것이 저촉되느냐 했는데 그런 부분은 저촉이 안되구요.조금전에 말씀드린 건 봉사하고, 화암사, 극락암 3개소만 전통사찰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3개소만 관련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도시과장 정주하입니다. 고성군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수도요금 수납율 제고 및 주민편의 증진을 위해 시행하는 “자동이체 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기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불합리한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첫째, 자동이체 실시에 따라 납부고지 항목에서 “수도요금 자동이체 신청수용가에 대하여는 요금의 당월 청구사항과 전월 영수사항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를 추가 신설함입니다.안 제34조가 되겠습니다. 둘째, 조문중 “생활보장대상자”를 “국민기초 생활보장수급대상자”로 하며 “거택보호자”를 “1종 의료보호대상자“로, ”자활보호자“를 ”2종 의료보호대상자“로 개정한다.안 제37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서 관계법령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에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했습니다만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고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 수도급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항 수도요금 자동이체 신청 수용가에 대하여는 요금의 당월 청구사항과 전월 영수사항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37조 제2항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로, “거택보호자”를 “1종 의료보호대상자“로, ”자활보호자“를 ”2종 의료보호대상자“로 한다. 〔별표 3〕의 업무용란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출자·출연한법인 및 단체” 다음에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중앙회 지회사무소”를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쪽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함창섭입니다. 고성군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건설도시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에 대한 사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도요금 수납을 위한 “자동이체 제도”를 새로이 정하려고 하는 것은 요금 수납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절약하고, 행정의 간소화, 수납율향상 등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것으로 볼수 있으며, 또한 수도요금 감면 대상자에 대한 명칭을 종전에 생활보호법에 근거한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명칭을 새로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1종 의료보호대상자, 2종 의료보호대상자로 변경하려고 하는 것은 불합리한 조문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고 하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본 조례는 5월 22일부터 6월 12일까지 주민에게 입법예고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한바 있으며 조례 개정에 따른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근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우 의원입니다. 업종별 요율표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출자출연한 법인 및 단체 해서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중앙회지회사무소 했는데 우체국도 포함시켜 주면 안돼겠나 하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도시과장 정주하입니다. 강근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별표 3〕은 업무용입니다.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출자한데는 업무용으로 적용을 받고 그다음 빠진 것이 새마을금고하고 농협하고, 수협중앙회 지회사무소 이것이 저희군 조례중에 누락이 됐습니다. 우체국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가구요.추가로 새마을금고하고, 농협하고, 수협중앙회 지회사무소가 빠졌기 때문에 추가로 삽입하는 부분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