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 의원 발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였습니다. - 재무과소관

재무과장 한우상입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1,227억 8,282만 1,290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822억 680만 6,28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1243억 6,117만 210원입니다. 수납액은 1227억 8,282만 1,290원, 미수납액은 15억 7,834만 8,920원, 미수납액 처리사항은 결손처분은 3억 727만 2,080원, 다음연도 이월이 12억 7,107만 6,84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 내역은 지방세 수입은 징수결정액은 50억 468만 9,250원, 수납액은 41억 7,246만 8,380원, 미수납액은 8억 5,974만 5,72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에 대한 처리사항은 결손처분은 3억 727만 2,080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5억 5,247만 3,64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고 수납액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세 5억 9,150만 3,330원, 재산세는 2억 2,249만 6,230원, 다음 페이지 자동차세는 9억 4,802만 3,350원, 도축세는 7만 6,200원, 담배소비세는 16억 4,384만 6,680원, 종합토지세는 2억 5,684만 4,290원, 주행세는 1억 2,593만 3,320원, 도시계획세는 1억 4,613만 6,590원, 사업소세는 9,070만 9,870원, 과년도 수입은 1억 1,937만 3,670원을 수납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368억 6,485만 6,240원이 며, 수납액은 361억 4,625만 3,040원, 미수납액은 7억 1,860만 3,000원으로 미수납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했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한 세목별 세부내용은 해당 실과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과 해당 세목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는 징수결정액은 1,162만 1,790원, 수납액은 941만 6,600원, 미수납액은 220만 5,190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34페이지 시도세 징수교부금은 8,870만4,250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재산 매각수입은 6,076만 610원을 징수결정 수납하였고, 순세계 잉여금은 108억 3,509만 8,030원을 징수결정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지방교부세는 372억 5,200만원을 징수결정 수납하고, 지방양여금은 122억 1,035만 4,000원을 징수결정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1억 487만 3,770원을 징수결정 수납하였고, 보조금은 319억 2,439만 6,950원을 징수결정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은 113억 2,952만 7,250원을 징수결정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은 82페이지 보고드리기 전에 재무과 소관 예산집행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액이 총 69억 3,301만 8,42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11억 1,795만 4,580원이 잔액으로 8,767만 3,460원을 이월하고, 불용은 10억 3,028만 1,12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그 중에 세정관리는 3억 1,903만 8,340원, 집행잔액은 9,678만 660원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회계관리는 56억 1,803만 8,84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억 6,467만 7,16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불용처리는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재산관리는 9억 9,594만 1,24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5,649만 6,760원으로 이월은 8,767만 3,460원을 이월하고, 불용액은 6,,882만 3,300원을 불용처리하 였습니다. 그 내용은 대부분이 재산관리중 차량관리나 청사관리에서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에 의해서 82페이지 재무행정에 총예산 현액은 81억 1,250만 2,000원이 예산액이며, 지출원인행위액은 70억 6,920만 140원이며, 지출액은 69억 8,143만 7,60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10억 4,339만 940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건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총예산이 4,034만 2,000원으로 집행이 4,034만원을 집행하고, 2,000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입니다. 경상적 경비 예산액은 1억 7,777만 7,000원이 예산액인데 지출이 1억 4,896만 9,58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2,880만 7,420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료비는 1,155만 6,000원예산액에서 지출은 693만 3,600원을 지출하고, 462만 2,400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1억 9,770만원이 예산액으로 지출은 1억 2,972만 8,760원을 지출하고, 6,797만 1,240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회계관리에 예산액은 64억 8,271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56억 1,803만 8,840원이며, 8억 6,467만 7,160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경상예산은 64억 7,221만 6,000원 예산중에서 56억 793만 2,840원을 지출하고 8억 6,428만 3,160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50억 9,536만 9,000원 예산액이며, 지출은 44억 4,833만 2,050원을 지출하고, 6억 4,703만 6,950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수당은 6억 5,784만 2,000원 예산액에 지출은 6억 3,130만 1,706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654만 240원이 되겠습니다. 별정직원의 수당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는 1억 3,184만 1,000원 예산액 중 1억 1,667만 5,940원을 지출하고, 1,516만 5,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일용인부임은 8억 128만원 예산액에 7억 4,736만 7,170원을 지출하고, 5,391만 2,29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 총예산은 13억 7,784만 7,000원에서 집행이 11억 5,960만 79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2억 1,724만 6,21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472만 2,000원 예산액에 2,075만 7,820원을 집행하고, 396만 4,180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복리후생비입니다. 13억 4,733만 5,000원이 예산액인데 11억 3,405만 5,97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억 1,327만 9,0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산관리입니다. 재산관리 총 예산은 11억 5,243만 8,000원에서 지출액이 9억 9,594만 1,240원을 집행하고, 6,882만 3,300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는 3억 2,805만 8,000원 예산액에 2억 6,473만 2,950원을 집행하고, 6,332만 5,050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744만원인데 731만원을 집행하고, 13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89페이지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는 550만원 예산에 546만원을 집행하고, 4만원이 남았습니다. 국내여비는 450만원에 440만 5,000원을 집행하고, 9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89페이지 시설비는 4억 3,100만원에서 3억 4,024만 7,460원을 집행하고, 이월이 8,767만 3,460원을 사고이월하고 307만 9,08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7,950만원 예산에서 1억 7,734만 5,830원을 집행하고, 215만 4,170원이 남았습니다. 자산취득비 예산절감에 따른 불용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2000년도 사고이월 재무과 소관 2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 군청사 주차장 설치공사가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조금전에 세출예산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한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7,227만 3,460원이며, 군청사 편입부지 보상금도 1,54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보상금 지연으로 인해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 채무관계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금 중에서 원금이 5억 5,000만원하고, 이자가 4,477만원해서 5억 9,770만원이 현재 재무과 소관 청사괸리금의 채무가 되겠습니다. 다음 353페이지 공유재산과 357페이지 물품증감 내용은 결산승인에 따른 제안설명때 기히 보고드린 바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0년도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열 위원님.

위원입니다. 85페이지에 회계관리에 보면 예산현액이 64억 8,200만원인데 지출액이 56억 1,800만원을 지출하고 8억 6,4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인건비 중에서 본청직원 인건비 잔액이 5억 5,414만 6,320원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수당중에서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총예산이 6억 5,700만원을 계상해서 지출은 6억 3,100만원 지출하고 2,600만원이 남아서 본청직원 수당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고, 기타직 보수도 1,500만원이 본청 청원경찰의 인건비 및 수당 집행잔액이며, 일용인부임도 일용직 감축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남은 불용액이 5,300만원이 남아서 이렇게 해서 회계관리에 8억 6,400만원이 불용잔액이 되었습니다.

같은 것은 당초예산할 때 '99년도 예산을 세울 때 2000년도에 대해서 인건비가 정해져 있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실에서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정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원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손처분 관계는 지금까지 농공단지나 또는 기존 중소기업이 들어온다든지, IMF로 인해서 부도난 업체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 재무과에서 재산추적을 해왔습니다만, 무재산으로 되어 있고, 지금까지는 법이 결손처분을 하고 나면 그 사람들이 다음에 재산이 형성되더라도 다시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는 무재산이나 행불이 되었을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하고 다음에 다시 재산이 형성될 때에는 행정내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사람에게 다시 부과를 할 수 있는 법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령군에 지금까지 11억원 정도의 체납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지방세 규모의 21%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이 안되어 도의 실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고 다시 납세의무자가 재산이 형성될 때에는 재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98년도에는 6,358만 3,000원을 결손처분을 했고, '99년도에는 481만원을 결손처분을 했는데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내년도에는 더 많이 생길 우려가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결손처분은 납세 고질체납자나 납세 체납이 되어 있는 분들을 재산 추적을 해서 현황파악을 하여 전산입력을 해났기 때문에 현재는 더 이상 결손처분 할 것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 올해 처음으로 주민세하고 1기분 자동차세와 재산세 부과를 했는데 현재까지는 결손처분 할 것은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이번에 결손처분한 것은 체납액이 너무 많고 받지 못할 체납액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일이 조사를 해서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한 것입니다.

세목이 있기 때문에 농지세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세목은 그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도축세 20만원이 목표였는데 7만 6,200원만 징수결정액이 되는데 수납액이나 징수결정액이 똑같이 7만 6,200원인데 이것은 징수할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7만 6,200원 이것만 세입으로 잡아놨는데 도축세 20만원 이것은 우리 13개 읍면으로 봐서는 조금만 노력하면 목표달성이 될 것인데 도축세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가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도축세 는 전에는 읍면에서 길흉사가 있을 때 돼지 한마리를 잡는다고 보고 징수를 했는데 지금은 읍면에서 몇Kg을 기준을 해서 과세표준을 잡아서 과세를 하고 있는데 신고된 것만 접수를 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독려를 해서 목표 20만원 정도는 징수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전에는 체납액이 과년도 수입을 6,000만원 정도 받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지난번 도의 지시에 의해서 올해하고 작년하고 계속해서 체납세 징수 독려를 하고 심지어 관외 출장을 가서 재산압류를 하고 해서 체납세 징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징수결정액이 줄은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예비심사 마지막 날로서 사회복지과와 보건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과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표결이 있겠습니다. 그럼 제99회 의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