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방옥 의원 발언

경제개발과장 김영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방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군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심을 우선 감사드립니다. 그럼 경제개발과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는 예산현액이 131억 5,663만 6,000원인데 집행을 81억 5,709만원을 하였고 집행잔액은 50억 5,606만 5,91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처리내역은 이월은 44억 4,766만 8,450원이고 불용처리를 6억 839만 7,46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내역입니다. 먼저 농공지구 조성사업 예산현액은 30억 1,205만 8,000원인데 집행은 23억 8,691만 3,6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억 2,514만 4,400원입니다. 집행잔액 처리내역은 모두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공영개발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46억 4,292만 9,000원인데 집행은 20억 980만 5,22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6억 3,312만 3,780원인데 이것은 모두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기금입니다. 예산현액은 13억 4,397만 2,000원입니다. 집행은 1,636만 6,490원을 집행을 하였고 집행잔액은 13억 2,760만 5,51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9페이지 세출예산 관광관리입니다. 관광관리에 총 예산액은 14억 1,240만 1,000원인데 전년도 이월액이 19억 3,679만 9,000원이었고 예산현액은 33억 4,920만원이었고 지출원인 행위액은 11억 9,856만 1,160원입니다. 지출은 9억 291만 140원이 지출이 되었고 익년도 이월액은 24억 4,199만 4,000원입니다. 여기에서 이월이 되었고 불용액은 429만 5,860원입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에서 경상적 경비에서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예산액은 115만 6,000원, 지출원인 행위액은115만 4,840원이고 지출도 115만 4,8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집행잔액은 1,16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의 총 예산은 14억입니다. 여기에서 전년도 이월액이 19억 3,679만 9,000원, 예산현액은 33억 3,679만 9,000원이었습니다. 지출원인 행위액이 11억 9,045만 5,900원, 8억 9,480만 4,880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월액이 24억 4,199만 4,000원입니다. 여기에서 불용액은 120원입니다. 이것은 벽계관광지 조성사업에서 조성된 120원을 불용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149쪽입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비입니다. 예산액은 112억 6,461만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51억 2,836만 8,000원입니다. 그래서 예산현액은 163억 9,297만 8,000원입니다. 지출원인 행위액이 130억 2,309만 6,270원입니다. 여기에서 94억 8,565만 9,820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익년도 이월은 55억 1,509만 10원을 이월했습니다. 여기에서 명시이월이 9억 1,226만 7,000원이고 사고이월이 21억 138만 4,010원입니다. 계속비이월이 25억 143만 9,000원입니다. 여기에서 13억 9,222만 8,17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지역사회 개발에서 주로 13억 6,547만 910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도시계획관리에서 4억 1,852만 680원이 불용이 되는데 세부내역은 경상예산에서 480만 6,750원이 불용이 되었고 이것은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150페이지 업무추진비에서 114만 5,000원이 불용처리가 되었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이 전부 세부적인 집행잔액입니다. 사업예산에서 4억 1,371만 3,930원이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이것은 보조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3억 9,071만 4,540원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의령시가지 공사를 하면서 전액 도비를 보조받아서 사업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사업물량이 완료가 되었고 사실은 도비를 반납했어야 했는데 반납을 하지 않고 저희 군에 예산편성 시키기 위해서 불용처리한 것입니다. 시설비 내역을 살펴보면 151페이지 예산액은 13억 5,373만 2,000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이 12억 397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현액이 25억 5,770만 2,000원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지출원인 행위액 19억 7,911만 1,370원이고 지출액은 10억 8,955만 2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익년도 이월은 명시이월에서 1억 4,654만 2,000원 이것은 서동 도시계획도로사업에서 명시이월 했습니다. 다음 사고이월은 2억 8,913만 6,140원을 사고이월 했습니다. 이것은 서동 도시계획도로 보상과 부림 도시계획도로 보상, 그리고 서동 옹벽과 수해복구공사에 사고이월된 사항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6억 4,182만 8,000원이 계속비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부림 공설운동장 계속비 사업입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3억 9,064만 5,660원입니다. 이것이 불용처리가 되는데 조금전에 설명도 드렸듯이 의령시가지 도비보조사업으로 하던 것을 불용처리 해서 우리군에 예산편성 했던 것입니다. 다음 152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예산액은 9억 1,630만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4억 97만 1,000원 그래서 예산현액은 13억 1,727만 1,000원입니다. 여기에서 지출원인 행위액은 12억 7,836만 9,580원이고 지출은 9억 6,028만 1,760원이 지출이 되었고 익년도 이월은 3억 3,398만 9,850원이 사고이월이 되었고 불용액은 2,299만 9,390원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불용처리된 내역을 살펴보면 전산개발비에서 604만 9,500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이것은 도시계획용 프로그램을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승인을 시켰습니다만, 도시계획용 프로그램을 사지를 않았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994만 9,890원이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이것은 시설비에서 동동 도시계획 도로개설 보상 건에서 집행잔액이 971만 5,190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에서 23만 4,7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도시계획 이라든가 거기에 필요한 기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700만원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만, 이것도 구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70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은 20억 2,356만 3,000원입니다. 그리고 전년도에서 이월된 것이 3억 1,340만 4,000원입니다. 예산현액은 23억 3,696만 7,000원입니다. 여기에서 지출원인 행위액은 21억 2,008만 1,860원이고 지출액은 19억 3,216만 2,230원입니다. 다음 익년도 이월액이 2억 7,622만 1,750원입니다. 이것은 사고이월 시킨 내용입니다. 그리고 불용처리는 1억 2,858만 3,020원입니다. 불용처리한 내역을 살펴보면 사업예산에서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보조사업에서 1억 1,573만 2,060원이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이것은 시설비에서 주민숙원사업 6건에 대해서 공기부족과 토지보상이 안되어서 1억 968만 360원을 불용처리 시킨 내역입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에서 615만 5,71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에 예산액은 5억 8,856만 3,000원입니다. 그래서 지출원인 행위액은 5억 9,206만 5,040원이 되고 지출액이 5억 7,556만 5,290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익년도 이월이 24만 6,750원이 사고이월 되었고 1,275만 96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설비에서 대천∼어언간 도로확포장공사에서 토지보상이 사고이월된 24만 6,750원이 사고이월 되었고 1,098만 7,720원이 불용처리가 되었고 시설부대비에서 176만 3,240원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오지개발사업의 총 예산액은 17억 1,739만 9,000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9,328만 9,000원이고 그래서 예산현액은 18억 1,068만 8,000원입니다. 지출원인 행위액은 17억 8,379만 6,560원이고 지출은 14억 7,954만 2,580원입니다. 여기에서 남은 3억 944만 9,710원을 사고이월 시켰고 불용액은 2,169만 5,71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불용처리 주요 내역은 보조사업 시설비에서 오지개발사업 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2억 9,737만 8,200원을 고이월 시켰고 2,137만 7,52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에서 31만 8,19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187쪽입니다. 지역경제개발비입니다. 총 예산액은 27억 3,569만 3,000원입니다. 여기에서 전년도에서 이월된 내역이 2,752만 6,000원입니다. 여기에서 예비비가 1억 4,200만원입니다. 예산현액은 29억 521만 9,000원입니다. 지출원인 행위액은 28억 3,648만 4,990원입니다.

과장님, 이것을 한번씩 보았는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사고이월과 불용액만 간단하게 설명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의 불용액은 3,773만 4,010원입니다. 여기에서 불용액의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지역경제개발에서 경상예산에서 남았습니다. 인건비나 수당 이런 데서 남은 예산입니다. 다음 191쪽 통상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관리의 불용액이 580만 2,540원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나 재료비, 기타 일시사역 인부임이 불용처리가 되어 이것이 전부 580만 2,540원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222쪽에 교통행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입니다. 여기에서 불용액은 2,158만 3,950원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이 불용처리한 내용을 보면 경상예산에서 125만 7,450원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일반운영비에서 109만 7,450원이 불용처리가 되었고 여비에서 16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리고 224쪽 교통안전시설 사업입니다. 1,907만 8,2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 세부적인 내용은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절감 차원과 집행잔액에서 243만 2,200원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에서 1,664만 6,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것은 자체사업에서 교통안전시설 설치사업을 하면서 남은 집행잔액이 1,615만원입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에서 49만 6,000원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4쪽입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입니다. 저희들 실제 돈을 받아야 될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미수납액이 3억 7,699만 1,430원이 미수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업체 부담금인데 다음 미수납액 처리는 다음연도 이월해서 받도록 하는데 이것은 농공단지 분양에 대한 돈인데 이것이 의성기공, 태성산업 등 해서 아직까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3억 7,699만 1,430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세출의 총 예산은 30억 1,205만 8,000원을 예산을 잡았는데 지출은 23억 8,691만 3,600원을 지출하고 남은 불용액은 6억 2,514만 4,4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서 세부내역을 보면 경제개발비 경상적 경비에서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쓰지 않은 돈이 그대로 남은 것입니다. 그리고 297페이지 채무상환에서 4,393만 2,800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주로 큰 내용은 차입금 이자인데 이 차입금 이자는 당초 이율대로 하면 다 내어야 될 돈인데 이율이 낮아지는 바람에 이율변동으로 인해서 3,471만 2,8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298페이지 예비비에서 5억 7,862만 6,910원이 불용처리 되어서 남아 있습니다. 다음 299쪽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여기에서도 34억 9,593만 1,900원이 미수납되어 다음연도에 이월토록 되어 있습니다. 주 내용은 동운공업 분양대금 미납금입니다. 이것은 빨리 받아들이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세출은 총 예산이 46억 4,292만 9,000원 되어 있습니다만, 쓰기는 20억 980만 5,220원만 쓰고 26억 3,312만 3,780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304쪽에 골재채취사업은 건설과에서 아마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다음 309쪽에 중소기업 육성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실제 예산은 13억 4,397만 2,000원입니다. 그래서 13억 4,540만 4,780원을 징수결정을 하여서 모두 실제 수납이 완료되었습니다. 이것은 310페이지에 내부전입금 3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2001년까지 목표 15억원을 달성하기 위해서 '97년부터 3억원씩 내부전입한 사항입니다. 311쪽에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은 13억 4,397만 2,000원이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1,636만 6,490원이 지출되고 현재 13억 2,760만 5,510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339쪽 채권현황입니다. 채권현황중에서 340쪽입니다. 농공지구 전년도말까지 현재액은 105억 5,286만 4,990원입니다. 이것이 이행기간 도래가 원금과 이자, 미도래의 원금과 이자를 총 포함한 금액입니다. 당해연도 발생은 현재까지 발생되지 않았고 이래서 93억 5,876만 4,720원이 당해연도 현재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영개발 채권현황입니다. 전년도말까지 공영개발에 총 채권은 56억 5,790만 1,500원입니다. 거기에서 당해연도 발생액이 3억원, 당해연도 소멸액이 2억 8,537만 7,490원입니다. 당해연도 현재액은 56억 7,252만 4,010원입니다. 다음 채무현황입니다. 346쪽입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에 채무현황은 전년도까지 58억 122만 1,000원의 채무가 있었고 상환소멸액이 23억 106만 7,200원이 상환소멸이 되었고 그래서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34억 5,628만 3,400원이 원금과 이자 포함해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공영개발사업입니다. 공영개발사업도 구룡공단 조성사업에서 전년도말까지는 33억 7,2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20억 8,800만원이 원금과 이자 포함해서 현재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것으로서 경제개발과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라기 보다도 결산서에 의한 설명이 너무 산발적입니다. 그래서 이해하기가 좀 난이하다고 저는 봅니다. 경제개발과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자료를 별도로 작성을 해서 금일중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해서 한번 보십시오. 지금 과장님 보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총괄 보고를 드리고 결산서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잘 안보입니다. 계장님들께서는 다른 실과에는 어떻게 하는 것을 보고 하셔야지. 농림과 같은 경우 한번 보십시오. 30분 같으면 농림과장은 5분내지 10분내로 다 하고 설명을 다 했는데 말입니다.

총괄 보고를 아까 드렸는데 이것을 복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처음에 결산서에 의해서 하나하나 세목별로 해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농림과 설명자료가 아주 잘 되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여 금일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근도입니다.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예비비지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 조성사업 사업예산 보조사업입니다. 사용 승인액은 일자는 2000년 5월 31일 금액은 1억 6,000만원입니다. 지출내역을 보면 가뭄대비 용수개발 암반관정 2공 용덕 미곡과 유곡 마장, 양수진로사업 120ha 전 읍면, 관정시설 보수사업에 의령 서암외 19개소, 양수장비 구입, 원동기, 하천 굴착 해서 1억 6,000만원, 총 사업비는 2억 5,500만원인데 국비가 8,400만원이고 도비가 1,000만원, 군비가 1억 6,000만원 이것은 한해대책 군비부담분으로 책정했습니다. 같은 날짜에 1억원이 된 것은 가뭄대비 용수개발비인데 이것도 한해대책 사업비입니다. 다음 재난관리에 보조사업입니다. 2000년 6월 22일 금액은 9,655만 7,000원인데 지출액도 같습니다. 지출내역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인데 지정 다안지구 배수장 1식에 9,600만원 이것은 총 사업비는 4억 9,600만원인데 도비가 4억, 군비가 9,600만원입니다. 밑에 340만원은 여기에 따르는 시설부대비로서 되는 것입니다. 다음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설명을 먼저 드리고 결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계가 예산현액이 429억 3,300만원, 집행액이 239억 3,700만원, 집행잔액이 189억 9,500만원, 이월액이 173억 2,200만원, 불용처리가 16억 7,200만원입니다. 내용은 경상예산이 1억 3,800만원 해서 불용처리가 1,800만원, 사업예산이 427억 5,900만원, 집행이 237억 8,200만원, 집행잔액이 189억 7,600만원, 불용처리가 16억 5,400만원입니다. 예비비는 예산현액과 집행액이 같습니다. 건설관리 총계가 318억 6,700만원, 집행액이 212억 4,400만원, 집행잔액이 106억 2,200만원, 이월이 91억 3,800만원으로서 불용처리가 14억 8,300만원입니다. 건설행정은 소계가 1억 1,400만원인데 경상예산이 9,300만원에 불용처리가 300만원, 사업예산 불용처리가 62만원 해서 360만원이 불용처리입니다. 도로건설사업에 소계가 175억 819만원, 집행액이 85억 1,200만원, 집행잔액이 89억 9,600만원, 이월이 75억 9,800만원인데 불용이 13억 9,700만원입니다. 경상예산이 1,500만원에서 불용이 480만원, 사업예산이 174억 9,200만원, 집행액이 85억 100만원, 집행잔액이 89억 9,100만원, 이월이 75억 9,800만원 여기에서 불용이 13억 9,200만원입니다. 다음 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총 예산현액이 25억 9,800만원, 집행액이 20억 4,900만원, 집행잔액이 5억 4,900만원, 이월이 5억 2,100만원, 2,7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농업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총 예산이 116억 4,500만원, 집행액이 105억 7,200만원, 집행잔액이 10억 7,300만원, 이월이 10억 1,800만원, 불용처리가 5,4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 예산현액이 116억 3,600만원, 집행액이 105억 6,400만원, 집행잔액이 10억 7,200만원, 이월이 10억 1,800만원인데 불용이 5,300만원입니다. 다음 치수 및 재난관리입니다. 총계가 110억 6,600만원, 집행액이 26억 9,300만원, 집행잔액이 83억 7,200만원, 이월이 81억 8,300만원, 불용처리가 1억 8,800만원입니다. 하천관리사업 소계가 78억 3,500만원, 집행액이 9억 8,500만원, 집행잔액이 68억 4,900만원, 이월이 66억 7,800만원, 불용처리가 1억 7,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에 예산현액이 78억 2,800만원, 집행액이 9억 8,400만원, 집행잔액이 68억 4,300만원, 이월이 66억 7,800만원, 거기에 불용액이 1억 6,5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재난관리입니다. 총 예산현액이 32억 3,000만원, 집행액이 17억원, 집행잔액이 15억 2,200만원, 이월이 15억원, 불용처리가 1,700만원입니다. 여기에도 사업예산에 31억 8,200만원인데 집행액이 16억 6,000만원, 집행잔액이 15억 1,900만원, 이월이 15억원 해서 여기에 불용액이 1,400만원입니다. 마치고 세입·세출 결산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도로사용료 예산액이 2,345만원, 예산현액도 2,345만원, 징수결정액이 2,417만 2,000원, 실제 수납액이 2,330만원, 미수납액이 86만 3,000원인데 이것은 체납자 7명이 체납을 해서 징수를 못했습니다. 209페이지 건설관리입니다. 예산액이 244억 200만원, 전년도 이월액이 72억 400만원, 예비비가 2억 6,000만원입니다. 예산현액이 318억 6,700만원, 지출원인 행위액이 293억 500만원, 지출액이 212억 4,400만원, 이월액이 명시이월 11억 9,700만원, 사고이월이 79억 4,000만원 해서 91억 3,800만원입니다. 불용액이 14억 8,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예산 집행잔액 하고 집행 미사유 발생하고 사유가 예산절감에 10%, 예산 집행잔액이 집행 미발생으로 4가지가 사유가 있습니다. 다음 건설행정입니다. 예산액이 1억 1,400만원, 예산현액이 1억 1,400만원, 지출원인 행위액이 1억 1,000만원, 지출액이 1억 1,000만원, 불용액이 360만원입니다. 다음 경상예산입니다. 예산액이 9,300만원, 예산현액도 9,300만원입니다. 지출액이 9,000만원 그래서 3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인건비는 17만원인데 보충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과장님, 사고이월 하고 불용액만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10페이지 경상적 경비에 당초에 예산액이 7,200만원인데 지출액이 6,990만원인데 280만원의 불용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집행사유 미 발생이 270만원 발생해서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도로건설사업입니다. 예산액이 116억 5,700만원입니다. 예산현액이 175억, 지출원인 행위액이 153억원, 지출액이 85억, 익년도 이월액이 명시이월이7억 3,800만원과 사고이월 68억 5,900만원 합해서 총 이월액이 75억 9.,8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13억 9,700만원이 불용입니다. 다음 경상예산입니다. 불용액이 480만원 생겼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212페이지 경상적 경비 이것은 운영비와 재료비에 4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재료비에 286만원, 일반운영비에 110만원 합해서 400만원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213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예산은 116억 4,200만원인데 전년도 이월액이 58억 5,000만원, 예산현액은 174억 9,200만원, 지출원인 행위액이 153억, 지출액이 84억 6,600만원, 익년도 이월이 명시이월이 7억 3,800만원, 사고이월이 68억 5,900만원 합해서 75억 9,800만원 이월되었고 집행잔액이 13억 9,2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에서 총 예산액이 115억 3,900만원, 예산현액이 173억 8,900만원, 지출원인 행위액이 152억 2,600만원, 지출액이 84억 6,600만원, 익년도 이월액이 사고이월 68억 2,000만원과 명시이월 7억 3,800만원해서 75억 5,800만원이 이월되었고 집행잔액이 13억 6,4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 예산액은 115억 3,800만원, 전년도 이월액이 57억 5,000만원, 예산현액이 172억 8,800만원, 지출원인 행위액이 151억 2,400만원, 지출액이 83억 6,500만원입니다. 익년도 이월이 명시이월 7억 3,800만원과 사고이월 68억 2,000만원 합해서 75억 5,8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이 13억 6,400만원입니다. 이것은 시설비에서 당초 예산액이 113억 4,600만원인데 전년도 이월액이 56억 8,800만원, 예산현액이 170억, 지출원인 행위액이 149억 9,900만원, 지출액이 82억 3,600만원, 익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7억 3,800만원, 사고이월이 67억 5,700만원해서 74억 9,500만원입니다. 불용액이 13억원 발생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부대비에서 예산액이 1억 9,100만원, 전년도 이월액이 6,100만원, 예산현액이 2억 5,300만원, 지출원인 행위액이 1억 3,100만원, 지출액이 1억 2,800만원, 사고이월이 6,200만원, 불용액이 6,100만원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예산액이 1억 200만원, 예산현액이 1억 200만원, 지출원인 행위액이 7,432만원, 지출액이 3,400만원, 사고이월이 3,900만원, 불용액이 2,800만원 발생했습니다. 다음 정주권개발 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이 23억 5,100만원, 전년도 이월이 2억 4,700만원, 예산현액이 25억 9,800만원, 지출원인 행위액이 25억 6,700만원, 지출액이 20억 4,900만원, 사고이월이 5억 2,100만원, 불용액이 2,7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농업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이 102억 7,900만원, 전년도 이월액이 11억, 예비비가 2억 6,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예산현액이 116억 4,500만원, 지출원인 행위액이 113억 1,500만원, 지출액이 105억 7,200만원, 익년도 이월이 사고이월이 5억 5,900만원, 명시이월이 4억 5,900만원 해서 10억 1,800만원이 익년도 이월입니다. 여기 불용액이 5,400만원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예산액이 102억 7,000만원, 전년도 이월액이 11억 600만원, 예비비가 2억 6,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예산현액이 116억 3,600만원, 지출원인 행위액이 113억 700만원, 지출액이 105억 6,400만원, 익년도 이월이 사고이월이 5억 5,900만원, 명시이월이 4억 5,900만원 해서 10억 1,800만원 이월됨으로 해서 불용액이 5,300만원 발생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입니다. 예산액이 97억 7,500만원, 전년도 이월액이 7억 3,800만원, 예비비가 2억 6,000만원입니다. 예산현액이 107억 7,300만원, 지출원인 행위액이 104억 8,500만원, 지출액이 97억 4,200만원, 익년도 이월이 명시이월이 4억 5,900만원, 사고이월이 5억 5,900만원 해서 10억 1,800만원, 불용액이 1,2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이전입니다. 예산액이 74억 6,700만원, 예비비가 1억원입니다. 그래서 예산현액은 75억 6,700만원, 지출원인 행위액이 76억 6,400만원, 지출액이 75억 6,400만원인데 불용액이 320만원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예산액이 4억 9,500만원, 전년도 이월액이 3억 6,700만원, 예산현액이 8억 6,200만원, 지출원인 행위액이 8억 2,100만원, 지출액도 8억 2,100만원 이것이 불용액은 4,100만원이 발생했는데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치수 및 재난관리입니다. 예산액은 88억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21억 6,300만원, 예비비가 1억원, 예산현액이 110억 6,600만원, 지출원인 행위액이 86억 9,000만원, 지출액이 26억 9,300만원, 익년도 이월이 사고이월이 14억 2,500만원 명시이월이 67억 5,700만원 해서 81억 8,300만원으로 1억 8,8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218페이지 하천관리사업입니다. 예산액이 76억 7,100만원, 전년도 이월액이 1억 6,300만원, 예산현액이 78억 3,500만원, 지출원인 행위액이 55억 1,800만원, 지출액이 9억 8,500만원, 익년도 이월이 사고이월이 2억 3,400만원, 명시이월이 64억 4,300만원 해서 66억 7,800만원 이월이 되었습니다. 불용액은 1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예산입니다. 예산액은 690만원입니다.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예산액은 76억 6,400만원, 전년도 이월액이 1억 6,300만원, 예산현액 78억 2,800만원, 지출원인 행위액이 55억 1,700만원, 지출액이 9억 8,400만원, 익년도 이월이 사고이월이 2억 3,400만원 명시이월이 64억 4,300만원 합해서 66억 7,800만원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불용액이 1억 6,5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보조사업에 발생하는 것은 그 위와 같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예산액이 76억 6,200만원, 전년도 이월액이 1억 6,300만원, 예산현액이 78억 2,500만원, 지출원인 행위액이 55억 1,500만원, 지출액이 9억 7,500만원, 익년도 이월이 사고이월 2억 3,400만원 명시이월 64억 4,300만원 합해서 66억 7,800만원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불용액이 1억 6,500만원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입니다. 예산액이 11억 3,100만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19억 9,900만원, 예비비가 1억, 예산현액이 32억 3,000만원, 지출원인 행위액이 31억 7,200만원, 지출액이 17억원, 익년도 이월이 명시이월은 3억 1,400만원이고 사고이월 11억 9,100만원 합해서 15억 5,000만원 이월됨으로 해서 불용액이 1,700만원 발생했습니다. 경상예산과 일반운영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20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예산액이 10억 8,200만원, 전년도 이월액이 19억 9,900만원, 예비비가 1억 합해서 예산현액이 31억 8,200만원, 지출원인 행위액이 31억 2,700만원, 지출액이 16억 6,200만원, 익년도 이월액이 사고이월이 11억 9,100만원, 명시이월이 3억 1,400만원 해서 15억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은 1,400만원 발생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입니다. 예산액이 7억 4,000만원, 전년도 이월액이 19억 9,900만원, 예비비가 1억원, 예산현액이 28억 3,900만원, 지출원인 행위액이 28억 3,000만원, 지출액이 16억 4,200만원, 익년도 이월이 사고이월이 11억 9,100만원이 되어서 불용액이 570만원입니다. 다음 221페이지 자체사업 총 예산액은 3억 4,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예산현액이 3억 4,200만원, 지출원인 행위액이 2억 9,600만원, 지출액이 2,000만원, 익년도 이월이 명시이월이 3억 1,400만원, 불용액이 830만원 발생했습니다. 다음 230페이지 계속비사업 집행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감곡소류지 보강개발사업인데 연도는 '98년부터 2000년까지 예산액은 6억 2,900만원, 예산현액도 6억 2,900만원, 지출액도 6억 2,000만원 이것은 불용액은 없습니다. 다음 예비비입니다. 예비비 지출사항은 시설비에서 다안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서 지출결정액이 9,655만 7,000원, 지출원인 행위액도 같고 이월액도 같습니다. 지출결정일자는 2000년 6월 22일이고 지출일자는 2000년 12월 22일자로 이것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이 지출결정액이 1억 6,000만원, 지출원인 행위액이 1억 6,000만원, 지출액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0년 5월 31일 결정해서 2000년 6월 27일날 지출했습니다. 이것은 한해대책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인데 지출결정액이 1억입니다. 지출원인 행위액도 1억이고 지출액도 같습니다. 이것은 농업기반공사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조서인데 241페이지 사업명은 9월 12일부터 9월 16일까지 호우수리시설 피해복구사업 예산액이 2억 3,300만원입니다. 이월액도 2억 3,300만원으로 이것은 절대 공기부족으로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242페이지 박진∼율산간 도로확포장사업 예산액은 5억원입니다. 이것은 2차년도 사업에 시행할 때 포함시키기 위해서 5억을 이월했습니다. 다음 대곡∼가례실간 도로확포장사업이 당해연도에 2억인데 이것은 2억 가지고 사업이 부족해서 올해 전부 예산을 확보해서 발주할 것입니다. 다음 대곡 교량 수해복구공사 예산액이 3,800만원인데 이것은 절대 공기부족으로 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성비소하천 정비공사입니다. 시설비가 3억 8,200만원이고 시설부대비가 270만원 합해서 3억 8,500만원입니다. 이것은 부지보상이 지연이 되어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7월 14일부터 7월 16일까지 호우 지방2급 하천 수해복구입니다. 11건인데 시설비 하고 부대비 합해서 36억 6,400만원을 전부 저희들이 이월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이월사유가 사업비 송금이 지연되고 공사기간이 부족해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8월 23일부터 9월 1일까지 호우 지방2급 하천피해복구인데 시설비 3억 800만원 부대비 200만원 해서 3억 1,000만원인데 이것도 위와 같이 사업비 송금이 지연되고 공사기간이 부족해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9월 12일부터 9월 21일까지 태풍 사오마이 지방2급하천 피해복구입니다.

이 부분은 다 했습니다. 시설비가 17억 7,700만원 부대비가 600만원 해서 17억 8,400만원인데 이것도 사업비 송금이 지연되고 공사기간이 부족해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9월 12일부터 9월 21일까지 이것도 피해복구인데 사업비 2억 9,900만원은 사업비 송금 지연과 공사기간이 부족해 서 이월시켰습니다. 다음 사고이월 수축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예산이 15억인데 지출원인행위가 15억인데 지출액이 7억 5,000만원이고 이월이 7억 5,000만원인데 절대 공기부족으로 그렇습니다. 다음 다안지구 재해위험 정비사업입니다. 예산이 4억 9,600만원인데 지출액이 5,800만원, 이월액이 4억 3,800만원인데 절대 공기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인데 7억 4,500만원인데 4억 9,000만원을 지출하고 2억 2,100만원이 이월되었는데 이것도 절대 공기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삼정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예산이 2억 2,600만원인데 지출이 2억 4,100만원이고 200만원을 지출 못했는데 이것은 부지보상비를 안 찾아서 이것만 제출했습니다. 다음 7월 17일부터 7월 15일까지 호우피해 실시 설계비입니다. 1억 700만원인데 지출액이 8,300만원, 이월액이 1,000만원인데 이것은 측량수수료를 늦게 해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군도·농어촌도로 주민편익사업입니다. 135억 5,300만원인데 지출액이 59억 1,700만원 이월액이 67억 3,200만원으로 절대 공기부족으로 이월했습니다. 다음 수해복구사업입니다. 5,000만원인데 2,500만원 지출하고 2,500만원은 절대 공기부족으로 이월했습니다. 주민숙원사업 1억 200만원인데 지출액이 5,900만원이고 이월액이 3,900만원인데 절대 공기부족으로 이월했습니다. 다음 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25억 7,500만원인데 지출액이 20억 600만원으로 5억원이 이월되었는데 이것은 공기도 부족했지만 보상금을 수령 안해가서 이월했습니다. 다음 농업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총 28억인데 지출액이 22억 5,000만원, 이월액이 5,000만원 이것도 절대 공기부족과 보상금 미수령으로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04페이지 골재채취사업입니다. 당초예산 19억 8,900만원인데 지출액이 7억 2,200만원, 불용액이 12억 6,600만원인데 이것은 장사가 제대로 안되어서 지출을못해서 그렇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당초에 15억 6,400만원 잡혀 있었는데 불용액이 8억 5,500만원 발생했고, 예비비 등에 아직까지 장사가 안되어서 4억이 불용이 되었고, 기타 회계전출금도 4억이 집행할 사유가 발생이 안되어 그래서 합해서 전부 12억 6,600만원 불용액으로 처리 되겠습니다. 321페이지 재해대책기금 전년도말 현재액이 8,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당해연도에 2,500만원 수납액은 3,100만원이고 610만원 썼습니다. 1억 500만원이 현재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1,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당해연도 800만원, 2,1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322페이지 재해·재난관리기금은 같이 농협에 정기예금을 해놓았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자료를 보면 일반회계 총계에 있어서 예산현액이 429억 3,316만 6,000원에 집행액은 239억 3,792만 9,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189억 9,523만 7,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집행잔액 처리내역을 보면 이월이 173억 2,246만 5,000만원, 불용처리가 16억 7,277만 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월액중 명시이월 사고이월 구분하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총계를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같이 좀 주십시오. 집행잔액을 보면 예산현액 대비 절반에 가까운 약 43%정도 됩니다. 집행잔액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잔액은 보상금이 포함이 되고 공기가 부족하고 저희들이 보면 수해복구사업 같은 것은 돈이 늦게 내려옵니다. 공기 부족으로 이월된 것이고 불용처리는 16억인데 거기에 보면 공기 부족으로 이월되었고 보상 지급이 잘 안되어서 이월되었습니다. 저희들 사업을 늦게 시행한 것은 아닙니다.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크게 구분을 한다면 어떤 경우입니까? 사고이월은 어떤 경우이고 명시이월은 어떤 경우입니까?

사고이월은 보상비 하고 보상이 있다보면 공기가 부족해서 이런 것이고, 하천 재난같은 경우는 국비가 늦게 내려옵니다. 우리가 매년 보면 집행을 못해서 정확하게 와야 배정이 되는데 그것이 늦게 와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