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익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 질문의 건 2.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반갑습니다. 김만선 의원입니다. 그 동안 우리 군 의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과 의정 활동에 전념해 오신 김정헌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또한 8만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최현돌 군수님과 400여 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군수님에게 7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계획도로인 소로2-45, 46, 47, 75호선 개설공사의 추진현황과 도시계획구역 내 장기 미 집행 시설에 대한 처리방안은 무엇인지요. 2000년7월 도시계획법이 개정되어 도시계획구역 내 10년 이상 미 집행 시설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해 2002년1월부터 소유자가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요? 특히 기장읍 관내 해당 지역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지난 1월15일 기장군 장안읍 장안리 불광산 일대 740만7천㎡와 일광면 용천리 달음산 일대 612만3천㎡에 대한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 결정안을 심의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 관내에 대규모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의 합리성과 민자유치 등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기간의 공사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등 어려움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을 요구합니다. 세 번째, 부산시와 부산문화촌 조성용역 중간보고회의 소식에 의하면 기장군 일원에 건립을 추진키로 기본 구상안을 마련 30만평 규모로 관내 3개소가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고 하는데, 군수님께서 역사문화촌 조성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부산대학교 제2캠퍼스 유치 추진과정과 향후 전망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산대학교 제2캠퍼스의 우리 군 유치는 8만 군민의 희망이며 우리 군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온 것으로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민 주도의 유치위원회를 결성하여 활발한 유치운동을 전개하고있는데 대해 본 의원은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군수님께서는 지금까지의 유치 추진 과정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제2캠퍼스 후보지 선정문제와 관련, 지난 16일 박재윤 총장의 성명 발표에 의하면 교수회 주관의 투표를 6월20일까지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실시할 것을 믿고 본부 주관의 투표를 중단한다고 밝힌바 있으며, 이어 교수회 주관의 투표가 20일까지 실시되지 않으면 대학본부는 이미 정부에 제출한 제2캠퍼스 조성계획을 철회해 올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 군에 유치가 가능하다면 특별지원금 명목으로 백억 원 정도를 부담하겠다고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지난2000년 군정질문시 청소년 수련관 운영과 관련 수억 원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답변을 들은바 있습니다. 57억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어렵게 개관한 청소년수련관 운영은,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질 높은 행정서비스로 전국 어느 단체보다도 경쟁력 있는 청소년 수련관으로 발전시켜 나가야될 것이며, 최소한 적자 운영은 막아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소망합니다. 우리 군 청소년수련관 운영상 문제점과 수지 예산상 적자 운영 시 민간위탁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군수님의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금번 건교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발표에 의하면 기장군 장안읍, 일광면, 정관면 등은 행정구역 단위로 일괄해제 대상으로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예상되는 주민불편 사항 등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무엇이며 해제되지 않는 취락지의 향후 해제 계획에 대하여 군수님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지난해부터 군수님께서 자신감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태권도 공원 유치와 관련 문화관광부의 후보지 선정이 금년 9월로 연기되는 등 우리군의 유치가 불투명 한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태권도공원 유치 추진현황과 향후 전망에 대하여 군수님의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2가지 사항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제가 첫째 질문하기 전에 우리 군 신청사에 입주한 지도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우리 전 공무원과 또 종사하는 여러분의 자세를 가다듬어야 하는 그런 글귀를 잠시 언급을 드리고 제가 부군수님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뢰받는 소수의 공직자 여러분은 신속·정확·친절의 기본적인 자세 외의 무한한 희생과 양심 판단에 따라 수행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지닌 분들이기에 소명의식을 가지고 기쁨으로 감당해 주었으면 한다. 어떤 때는 민원인들이 억지를 쓰는 경우도 있겠지만 공직자들의 표정과 작은 친절 하나에 감동 받고 무언의 감사를 보냄을 기억하고 스스로 긍지와 보람을 가졌으면 한다. 아울러 우리 모두 새 천년에 걸맞는 시민의식을 가지려고 노력하여 생활과 환경 면에서 어느 지방보다 으뜸가는 고장이 되었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 최근 부산시 관내 일선 지자체에서도 임의단체보조금 지급 흥청망청 이라는 기사가 보도된바 있습니다. 관심 있는 시민들과 시민참여연대 등으로부터 상당한 지적을 받고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임의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현황과 지급기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두 번째, 지방화시대를 접하면서 공무원의 직무태도가 많이 개선되고 친절해져 가고 있다고는 하나 모든 공직자가 진정 군민의 공복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직무에 임하며 모든 군민을 친절하게 응대하는 마음과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군수님께서는 군 본청을 비롯한 읍·면에 근무하는 우리 군 공무원들의 친절에 대한 군민들의 체감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향후 군민에 대한 친절 활성화 대책은 무엇인지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감사 실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정부의 여성정책에 발맞추어 여성을 군정 업무에 참여시켜 군정 체험을 통한 군정홍보 요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매우 좋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많은 부작용도 예상됩니다. 여성1일 명예과장 운영상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 예산편성과 지출내역 공개에 대한 시민의 여론이 팽배해지고 있으며 진정한 지방자치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기관장의 업무추진비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0년도와 2001년도 군수, 부군수의 업무추진비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밝혀주시고, 우리 군 관내 주민숙원사업 및 현안사업으로 추진되고있는 각종 소규모 건설공사 계약 기준과 집행 현황에 대하여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다각도로 행정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최근 경제 불황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체납세가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가능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획기적인 체납세 일소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에게 3가지 사항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 선정 기준은 어떠하며 보조금 집행현황과 둘째, 관내 무료급식소 운영현황과 효율적인 운영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셋째,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분야별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다고 사료되나, 특히 구내 식당 운영에 있어 2000년 1월부터 2001년 6월 현재까지 주·부식 구입에 있어 문제점은 없는지, 있다면 향후 개선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산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 대변항을 비롯한 소규모 어항과 해안변 주변이 각종 어망과, 어구, 생활 쓰레기로 인하여 오염이 심화되고 있는바, 바다오염현황과 방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에게 몇 가지 현안 사항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첫째, 관내 불법 주·정차 단속 현황 및 공영 주차장 위탁관리 현황과 효율적인 관리방안은 무엇이며, 두 번째, 시랑～삼성간 도로 확·포장 공사의 추진현황과 미 시행 구간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 기장 연화교～대경요업 구간의 도로개설계획과, 내동～안적사간 도로 확·포장공사 추진 계획과 네 번째, 기장읍 동부리 복개천 2차 구간의 공사 추진 계획에 대하여 소신 있고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소장에게 묻겠습니다. 매년 연례행사처럼 하계방역을 시행하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일본뇌염 발생현황과 하계방역계획 및 추진현황, 의약분업 실시이후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이동검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소장에게 질문 드립니다. 우리지역 영농의 문제점을 해결해주는 실증시범 기능과 다양하며 새로운 농업인의 기술보급, 실기교육 기능을 갖춘 농업기술센터 실증 시범포 설치 상황에 대해 소요예산의 연도별 확보현황과, 현재까지 분야별 투자내역, 그리고 그 간의 추진 성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평소 군정 전반에 대하여 보고 느낀 스물 세 가지 현안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소신 있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만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영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최영환 의원입니다. 세월은 유수와도 같다는 말이 정말 실감이 납니다. 이 의정단상에 서는 것도 3대에서 얼마 남지 않았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정말 군민과 이 지역을 위해 한 점 부끄럼 없는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다짐을 하며, 뺏지를 단것도 엊그제 같았는데, 회고해 볼 때 정말 사심 없이 이 지역을 위하고 이 지역민을 위해 열심히 하였는지 부끄럽기도 하고, 한편 더 열심히 할 것을 하고 후회도 하여 집니다. 옛말에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 가죽을 남긴다”고 했지요. 남은 기간 남은 여생 한 점 부끄럼 없이 살기 위해서 우리 다같이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8만 군민을 대표하여 수고하시는 최현돌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김정헌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서로 합심하여 후배들에게 살기 좋고 아주 복된 고장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실 것을 당부를 드리며, 몇 가지 우리군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질문코자 하오니, 해당 실·과장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에게 질문코자 합니다. 특히 행정경험이 많으시고 바른 판단으로 바른 업무 추진을 하는 것을 평소에 존경하오며 더욱이 이 지역에서 노후를 마치기 위해 자리를 잡으신데 대해서 본 의원은 이 지역민을 대신해서 이 지역의 군민이 된 것을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3일부터 18일까지 5박6일간 군수님을 비롯한 의장, 부의장 등 본 의원을 포함하여, 관계공무원 11명과 같이 중국 대련시 장해현 행정교류 협정 조인식에 참석을 하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계속되는 가뭄 속에 농민의 아픔과 온 국민의 여론의 화살을 의식하면서도 짜여진 계획이라 출국을 하게 되었고, 2년여의 세월동안 서로가 오고가면서 맺은 행정 결과를 마무리하는 조인식을 한다기에 들뜬 상태로 동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서 보니 어이없는 현실을 목격하였는데 이런 행정교류 협정이란 어떤 의미가 부여되어 있는지, 또 행정교류 협정을 한다면 어째서 그런 곳과 하였는지? 거기서 보고 배워 올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이 드셨는지? 향후 어떤 방향으로 행정교류를 할 것인지 답변을 하여 주시고, 두 번째 예산심의 시에 의회 의원의 활동에 대한 군민의 시각이 잘못 인식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실장께서는 어떻게 군민들에게 이해와 홍보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지난 철마면 와여 소재 충의당 준공식 행사 때 본 의원이 공교롭게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축사를 하시는 모 인사께서, 의원들이 예산심의 시 방문을 걸어 잠그고 예산을 삭감한 이후에 개인들의 호주머니에 넣어 간다는 축사와 관계없는 발언을 했는데, 그 발언을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내용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솔직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에게 질의코져 합니다. 약 60억의 거금으로 우리군의 능력에 걸맞지 않는 사회복지시설인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여 두었는데 이것을 적절하게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관리, 운영비용 등을 알고자 합니다. 과연 집행부서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운영할 것인지? 각종 프로그램별 수익금은 얼마나 될 것인지? 각종 프로그램별 경비지출은 얼마나 될 것인지? 만약 결손이 과다하다면 민간위탁 할 계획은 없는지, 민간위탁 할 계획이 있다면 언제쯤 할 것인지? 다음은 문화재로 지정하는 방법과 비지정문화재로 지정하는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기장읍 대변리 산5번지 김득복 장군의 비지정문화재 지정에 대해 소상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실업씨름부 창단으로 연간 2억5천만 원의 경비부담으로 하여 얻어지는 우리군의 효과는 어떤 것인지? 현재 프로씨름팀의 장안 효암 출신 신봉민의 출생지 매 소개 시마다 어째서 경남 양산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지? 또 지난 2001년 6월 3일자 부산일보 보도에 의하면, 고리원전의 소재지가 경남 고리라고 보도 된 것을 보았는데, 이런 부분들의 보도에 대해서 과연 우리 문화관광과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방치를 할 것인지,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기장 대변멸치축제에 대해 다시 한 번 질문을 합니다. 과장께서는 이번 5회 멸치축제가 예년과 비교하여, 과연 성공적이었다고 보시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승화 발전시킬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성실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에게 질의합니다. 현재 무료급식소의 현황을 설명하여 주시고,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선방향은 어떠한지, 그리고 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도 앞서 질의한 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장에게 질문하고져 합니다. 성의 있는 답변 부탁합니다. 현재 기장하수종말처리장 설치의 건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 우리 기장군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이 하수종말처리장의 시급성을 8만 군민이 다같이 인지하고 있는 실정인데, 신천 주민의 격렬한 반대를 설득하여 부지는 확정된 상태인줄 알고 있고, 그런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전혀 진도가 오리무중이니 상세한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고, 다음은 해동용궁사 앞 주차장내의 공중화장실을 공유재산 처분할 용의는 없는지? 의원들의 사무감사 시 재산 처분토록 지적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존치 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현재 우리군의 쓰레기 수거체계는 기장읍 소재지 일원과 인구 밀집지역인 장안읍, 일광면, 정관면, 철마면 소재지 일원을 포함한 일부의 지구를 종전의 준 문전수거에서 완전문전수로 용역 계약 체결하고 있는데, 준 문전수거 지역으로 전환하여 체결할 의향은 없는지? 계약 미 집행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그리고 동부근린공원의 사업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소신 있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농업경제과장에게 질문코져 합니다. 정관 택지개발지구내의 신도시 개발로 농업용 관정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대한 우리군의 조치는 어떠하였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감정가와 실지 공사비와의 엄청나게 많은 차액 부분을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올해도 50년만의 가뭄으로 농민들에게 많은 농사에 피해가 초래되고, 행정은 물론 온 국민이 걱정을 놓지 못하였는데, 향후 우리 군은 어떤 조치를 하여 매년마다 오는 모심기 철에 대비 할 것인지? 계획이나 추진하는 사항이 있다면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과장에게 질문코져 합니다.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어민의 복지생활 향상과 소득증대를 위해 정부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수산자원 조성 목적으로 전복치패 사업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 이 사업의 효과는 과연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고, 실질적인 어민소득에 증대가 되고 있는지? 혹시 문제점은 없었는지, 개선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대답하여 주시고, 있다면 어떤 것인지 대답하여 주시고, 어업지도선의 연중 지도차 운항 횟수와 어민들에게 지도하는 방법이 어떤 것들인지? 과연 이 지도선을 소유하면서, 운영하여 군민 즉 어민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고 있는지 솔직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국 장해현의 지리적인 여건과 형편으로 볼 때, 공무원으로서 우리 과장님께서 제일 많이 다녀오셨는데 과연 행정 교류할 가치가 있다고 과장님께서는 보시는지? 만약 우리 군민에게 어떤 도움이 될 것인지, 어떤 판단을 했는지 정말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에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청강2지구내의 대단지 APT 건설 허가에 대하여 한 두 가지 질문코자 하오니, 성의 있는 답변 부탁합니다. 대단지 APT 건설로 대규모 집단주민이 발생하므로 교통적체가 유발 가능한데, APT 건설업체에 도로건설비의 부담을 요구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진입도로인 늘봄산장 옆의 소방도로 개설은 어떤 조건을 제시하였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도시지적과장에게 질문합니다. 기장지구 내에는 소규모 택지사업이 많이 허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공사허가일자 및 준공일자는 어떻게 된 것인지? 만약 예상되는 부실공사의 피해에 대한 군의 대처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봉대산 근린공원 해제에 대한 군의 진척은 어느 정도 어떻게 되고 있는지,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부산권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그린시티 계획이 무산위기에 있다는 여론이 있는바, 우리 군의 입장과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에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기장군의 차량증가 추세는 날로 증가하는데 불법단속 현황은 어떠한지? 그리고 특히 시장주변의 불법주차단속과 조치 상황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고, 그리고 기장시장 뒤편 대라천의 공사진척과 인근 주민의 민원처리결과 및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새마을공원의 이전 시, 시장주변의 교통적체 해소방안과 주차장으로서의 수익계상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마지막으로 부산～울산간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하여 부울 고속도로노선변경 비상대책위원회, 가칭 위원장이 이수호씨 인데, 3개 부처에서 4건의 진정서 및 탄원서가 군에 접수되었고, 현재 계획된 고속도로 노선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 있으므로 군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재검토 요구를 하고 있으므로 부산～울산간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한 우리군의 입장과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할 것인지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보다 더욱 삶의 질을 향상시켜 복지군이 되도록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의 노력과 더불어 후세에 살기 좋은 군을 만들도록 다시 한번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강훈 의원입니다. 평소 의정 및 군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김정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수고하십니다. 또한 지난 3년간 군민과 군의 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최현돌 군수님을 비롯, 모든 공무원의 노고에 치하와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특히 90년만의 가뭄 극복에 슬기롭게 대처한 김명수 부군수님과 조현수 농업경제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위로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요즘 국민정서법이라고 하는 법이 하나 더 있다고 하는데 공무원 사회에서는 알고 계시는지, 90년만의 가뭄에 농민의 애타는 가슴을 뒤로 한 채 고위공직자가 골프나 치는가 하면 억대의 연봉을 받는 자가 국가의 위신은 물론 경제를 희생하는 노동쟁의를 했다면 이는 필히 국민정서법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 뿐인가, 주민의 정서를 외면하여 지탄의 대상이 얼마나 있는 지 본 의원이 다시 한번 음미를 하면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에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평소 전문지식을 겸비하지 않았으니 혹시 전문용어에 미비하더라도 상식 선에, 순리에 입각하여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먼저 최현돌 군수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고리 원전 건설이 2002년 12월 1일에 착공 일정이 확정된 줄 알고 있는데 확실히 알고 계시는지, 건설팀의 임시 건물 200평 허가 문제를 매스컴에까지 대두되면서 의견제시가 되고 있는데 건설이 확실한가요? 그렇다면 지역 주민의 숙원이고 현안 사항을 잘 파악하고 있는지, 지역민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에 허가 문제를 해 주도록 건의문이 보내진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신고리원전 건설에 따른 지역주민의 교통문제 환경개선 및 주택 등에 대한 문제점 해결이 시급한 줄 알고 있는데 특히 14호 국도 하근 기점에서 원자력발전소 입구간 도로 확장 문제는 어디까지 절충이 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 부산대학 제2캠퍼스 유치에 관하여는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노고에 진심으로 고맙게 여깁니다. 그러나 그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꼭 부산대학에만 집착해야 하는지, 여타 여러 대학의 분산 수용이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 같은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떤지, 다음은 최재정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으로서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의하면 이월액이 220억 9,400만원, 전년도 2배정도 됩니다. 총 예산의 4분의 1정도, 거기다가 결산불용액 56억 3,000만원 합치면 예산 집행률이 67% 정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실장님의 예산에 대한 집행에 대한 관리 감독과 그 견해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음 벤처기업육성센터 운영실태 및 관리는 건물 임대차 문제에 대해서도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박정대 세무과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세입 미수납액이 71억원 정돕니다. 7억 4,200이 결손 처분되고 약 63억원을 이월함은 미수납으로서의 증가 추세에 따른 근본대책이 있는지요? 다음은 노대식 환경녹지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질문서에서도 질문을 했습니다 마는 장안읍 상장안 오수 합병 정화조 관리 운영 문제와 장안읍 하근 일광 하리 마을 하수 정화조가 신설되면 이 관리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그 다음 기장군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설치에 관한 사항 내용을 상세하게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장군의 도로망 및 관광지 가로수 종합관리계획의 기본 안이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다음 농업경제과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서두에서 가뭄대책의 노고를 위로 격려했습니다. 그러나 평상시에 가뭄대책에 대한 아무 준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가뭄의 막바지에 이르러서 정부차원에서는 물론 우리 군 예산을 가지고 관정을 파겠다고 협의가 들어왔는데 시기 적절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몇 가지 질문을 마치겠으며 성실하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정택 의원입니다. 살기 좋은 기장건설을 위하고 군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며 고생하시는 최현돌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민과 더불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평소 느낀 몇 가지를 질문하니 성의껏 답변을 바랍니다. 먼저 군수께 질문합니다. 상반기 성과급 상여금이 지급된 줄 알고 있습니다. 5급 이상은 고참 순으로 나머지 전직원은 분배형식으로 골고루 지급되었다고 하는데 이는 온정주의 나눠먹기, 연공서열, 고참순 등으로 지급된다면 성과급 상여금 지급 목적달성에 부합하지 않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물론 성과급 지급에 난점이나 어려움이 있다고 이해는 하지만 잘못 시행하면 상사 눈치보기 등의 부작용을 빚을 수 있고, 성과급을 받지 못하는 자가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면 오히려 불만만 커져 조직 결속을 훼손시킬 우려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눠 먹기식과 고참순 지급은 너무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성과급의 목표는 동기부여에 있다고 봅니다. 경쟁원리를 도입 무사안일, 복지부동에 자극제가 되어 업무능력을 향상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평가제 등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성과급이 시행돼야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의 공공성 직무분류를 비롯, 성과지표를 계량화할 것인지도 과제라 생각을 합니다. 자칫하면 상벌식의 인식을 심어주거나 성실한 공직자를 무능력자로 만드는 우를 범해서는 안됩니다. 군수는 성과급제도 보완책을 마련하고 공직분위기 쇄신, 사기 앙양책을 내놓아 공직자들이 사명감을 갖고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군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원전지원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령에 의해서 장안, 일광 원전 주변지역이 해마다 지원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당해 연도 사업을 마치지 못하고 많은 사업들이 이월 내지 불용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들의 사전준비 부족에도 있지만 하고자 하는 사업비 돈이 적어서 몇 해 모아서 사업을 하려고 하다보니 부득이 이월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원전주변 지역지원 사업들에 대한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금액이 적어 할 수 없으면 시행령 제33조 지원금의 조기사용에 보면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장기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앞당겨 사용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다면 이월시키지 말고 앞당겨 사업금액을 요구하여 당해 연도에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군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또 이자 발생 분은 시행령 제34조에 근거하여 매 회계연도 결산 후 전기사업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산업기반기금에 납입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대하여 본 의원은 부정적인 입장이고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법적근거 법령 제1조 목적에 보면 발전소 및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전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함으로 이 모든 사업들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는 국가가 이 사업들을 하기 위하여 주변 주민에게 피해를 주었기 때문에 이해를 구하기 위하여 대가성 및 피해 보상적 지원금 이라 판단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며, 귀속되는 그날부터 당연히 우리군의 재정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자발생 분은 다시 전력산업기반 기금에 반납하는 것은 이론, 논리상 법적 모순이 있다고 보는데 군수는 상부관청에 건의를 해서 법적 모순을 바르게 잡을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께 질문을 합니다. 건전 예산 편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몇 해 의정활동을 하면서 예산심의 때마다 느끼는 생각인데 예산편성은 계산적이고, 계획적이고 보편적인 건전 예산편성을 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것 같아 몇 가지 시정요구를 하면서 질문합니다. 첫째, 해마다 당초예산의 세입편성 문제인데 지난해의 경험과 실적을 토대로 전년도 대비 당해 연도 세입을 정확하게 계산하여 100% 세입재원으로 확보 편성해야 함에도 과소 계상 하는 것 같습니다. 이는 추경예산의 확보를 대비해 아끼고 비축하는지 아니면 집행부의 융통성 있는 재원으로 비축하는지 모르지만 예산액에 비해 세입 초과징수 한 것은 당초세입의 목표액을 적게 잡은 결과로 볼 수 있으므로 앞으로 세수 추계오차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보다 과학적인 세수추계 방법이 강구되어 당초예산을 적정하게 편성 운용하기 바랍니다. 둘째, 경상적경비, 소모성경비, 물품구입비, 수리비, 인건비 등 그리고 보편 예상할 수 있는 사업 및 경비는 당초예산 편성 전에 각 부서별로 정확하게 조사 당초예산에 편성 요구해야 함에도 추경 때 추가 요구함은 계획되고 진보적인 건전 예산이라 볼 수 없습니다. 당초예산에 정확하게 조사 요구하고 부족하면 결산 추경에 요구함이 옳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셋째, 예산총액에 비해 해마다 예산 집행률이 70%이하의 비율이라면 잘 집행된 예산이라 볼 수가 없습니다. 예산집행률이 낮으니 자연 이월액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특히 이월액 중에는 사회개발비나 경제개발비가 주류를 차지하는데 이는 각종 사업들이 사전 치밀한 계획 없이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과다한 이월예산이 발생하고 매년 반복적으로 되풀이되고 있다고 봅니다. 불건전한 중장기 사업계획과 투자 등의 재정운영 사례에 대하여는 원인규명과 함께 이에 대한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각종 사업들이 집행되지 않고 이월되는 것은 사업추진에 대한 사전준비와 사업추진 일정에 대한 판단 미흡에서 빚어지는 결과로 사전준비 부족으로 인한 분실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과 편성된 재원을 사장시키지 않도록 예산의 편성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 정확하게 하여 비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되지 않도록 해주길 바랍니다. 넷째, 지역 소규모 사업들에 대한 사업금액을 추상적으로 하지 말고 정확한 사전조사 및 준비를 철저히 하여 불용 처리되는 예산을 줄이고, 부실공사를 사전예방하고, 이월예산을 줄이는 건전한 재정운용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지역사업, 즉 공사를 하겠다고 판단이 되면 정확한 사업금액은 얼마며, 공사로 인한 주민편의는 얼마나 보탬이 되며 지역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되며, 공사로 인한 주위 불편이나 이해관계는 없는지, 사유지가 점유된다면 보상 협의는 가능한지, 주민이나 인근 토지 소유자의 반대는 없는지, 공사하는데 특별한 어려움은 없는지 등 이렇게 철저하게 사전조사만 되면 사업의 이월은 없으며 예산의 불용 처분도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시정을 촉구합니다. 다섯째, 9월 이후의 추경 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종사업의 예산편성은 지양해 주기 바란다. 추경 끝나고 설계, 계약 등 행정 절차를 밟아 실제공사 시공은 동절기 때 되기 때문에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월될 가능이 높습니다. 여섯째, 해마다 과년도 수입 목표달성을 하지 못하고 있고, 해마다 미수납액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미수납액의 적극적인 원인분석과 열의가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불납결손 및 미수납액에 대한 채권보전 절차를 강화하는 등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강구로 징수율 제고 대책이 수립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본 의원이 지적, 시정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께 질문을 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사전 치밀한 계획 없이 일이 목전에 다가와서야 급하게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제3항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 이 관리계획에 따라 공유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여야 하며 그 취득 및 처분 결과를 심사분석 하여야 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군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예를 들어보면 2000년 12월 28일 공공도서관외 2건, 2001년 2월 20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 설치, 2001년 3월 29일 노인복지회관 외 1건, 2001년 5월 23일 전쟁기념관외 1건 등은 이는 충분히 사전 국가지원금 내시 및 우리 군 사업계획이 사전 있었음에도 예산편성 전에 계획수립을 하고 의회의 의결을 득하여야 함에도 예산편성 시나 편성 후에 계획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했습니다. 대부분 예산편성 시 충분히 예상 가능한 사항에 대한 정확한 판단 부족으로 법을 어기고 공유재산관리 총괄 계획 없이 추진함으로 사업계획 미비로 인한 승인불가 및 예산 미 편성으로 주민의 민원을 야기 시키며 비효율적 행정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공유재산관리 총괄 계획 사전 수립하여 계획에 의하여 예산편성전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 승인 시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정확하게 수립하여 추진하길 바랍니다. 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대부분 건축물 취득으로 예를 들면 주민복지회관, 청소년수련관, 노인복지회관, 공공도서관, 전쟁기념관 등 많은 예산투입과 앞으로 관리 및 운영의 경비로 우리 군 재정을 크게 압박하리라 예상되므로 이점을 연구 검토 해 주길 바랍니다.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께 질문합니다. 각종사업의 수의계약 체결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각종 사업들의 수의계약 시 3, 4개 특정 업체가 공사 발주를 많이 했는데 이는 혹 그런 일은 없겠지만 특혜 의욕의 소지가 있고 업체간 또는 업체와 집행부간 서로 분란의 소지와 민원야기의 소지가 있는데 경위나 대책은, 또 수의계약시 기장 군에 주소지를 두지 않은 외지 업체의 공사 발주가 46% 정도 약 반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업체의 불만으로 군정의 협조를 기대하기 어렵고 각종 민원의 소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경위와 대책은 총무과장께서 소상하게 밝혀 주길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과장께 질문을 합니다. 학리 크루즈항 건설에 대한 우리군의 대처 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환경영향평가 결과 생태계의 변화 등의 사유로 백지화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에서는 본 사업을 강행하려 하고 있는데 이는 부산시가 모 종교단체와 사전 약속하여 말못할 사정이나 흑막이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갑니다. 우리군도 남일 보듯이 하지 말고 크루즈항 건설이 우리 군 발전에 도움이 되고 꼭 필요한 시설이라면 추진하는데 전력하고 만약 도움이 되지 않는 시설이라면 막아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 군이 적극 대처해 주길 바란다. 수산과장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며,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정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동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문장호 의원입니다. 그 동안 진정한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 기장군의회에 격려와 성원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군민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역 발전과 군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을 이끌어 오신 김정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8만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최현돌 군수님과 400여 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군수님에게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간부 공무원들이 중앙부처, 부산광역시 등 상부기관과의 유대 관계는 어떠하며 유대강화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우리 군은 1995년 3월 1일부 명실 상부한 자치 군으로 복군 된 이래 6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상급기관인 부산시에서는 아직 까지도 우리 군을 타 기초 단체와 대등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고 싶으며, 우리군의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의 어려움과 상부기관으로부터의 잦은 감사 등 군수님께서는 우리 군이 부산광역시 16개 구·군중에서도 으뜸가는, 또한 상부기관으로부터 우리군의 위치를 찾을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 텔레비전 난시청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텔레비전 난시청 지역의 해소 대책은 무엇이며, 유선설치 방안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 국민기초생활위원회의 주요 활동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녹지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상수원보호구역과 경기도 일원 한강 수계지역의 상수도보호구역에 대한 보상 현황과 보상금액이 낮거나 또는 보상이 되지 않는다면 그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경제 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금번 극심한 가뭄으로 인하여 농업경제과장을 위시한 여러 공무원들이 가뭄타개를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 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있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의 노고를 이 자리를 통해 감사를 드리며, 우리 동료의원 두 분께서 한해대책에 대해서 거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묻고자 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다시 묻겠습니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한해 풍수에 대하여 우리 군의 중장기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 공부상의 행정재산 중 실제 대지나 농경지 등의 잡종 재산으로 사용되고 있는 재산의 현황과 이러한 재산을 용도 폐지하여 잡종재산으로 관리 전환할 복안은 없는지, 또한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매각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2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 관내 수도농가, 원예농가 및 미나리 재배 농가의 농약사용 전문교육실시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두 번째 농업기술센터에서 인력이 부족하여 농업기술 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업무의 범위와 기술인력이 부족하다면 인력의 확보 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평소 생각한 8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진정 군민을 위하고 기장군이 발전할 수 있는 비전이 제시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장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만선 의원, 최영환 의원, 강훈 의원, 이정택 의원, 손동익 의원, 문장호 의원의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님들, 10분간 쉴까요? (“쉽시다” 하는 의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군수님께 질문을 한 것이 일곱 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 일곱 가지 항목 중에서 제일 먼저 보충질의로서 우선 기장 도시계획의 소로에 대한 현재 추진과 앞으로 방안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군수님께서는 우리 기장읍에 소로 2-45, 46, 47, 75 개설공사에 대해서 지금까지 총 필지가 43필지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32필지는 보상이 완료되었고 10필지는 아직까지 보상 협의 중에 있다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10필지에 대한 보상 협의는 어떻게 아직까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점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러면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보상가격이 충분치 않다는 그런 수용자의 그 분 중에서 이해가 안 가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그 건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면 보충 질문해 주십시오.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정택 의원님.

이정택 의원입니다. 지금현재 법이 새롭게 신설돼 가지고 10년 이상 미 집행 도시계획 재산은 관청이 매수를 해야 되는데 소유자가 매수청구 요구가 있을 때는 매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지역이 우리 군내에는 많이 있습니다. 만약 소유자가 매수 청구 요구가 있을 때, 우리 군에는 재원이 많이 필요하리라 예상을 합니다. 이 재원에 대해서 계획된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무상사용 변상보상금 민사에서 우리가 패소를 해 가지고 그런 변상금도 더러 물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도 많이 발생하리라고 예상합니다. 그런데 이거하고 두 가지를 합해 가지고 별도 재원이, 연구하고 계획을 세운 일이 있는지 군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되겠습니까? 다른 의원님, 최영환 의원님.

최영환 의원입니다. 방금 동료의원이 질의하신 도시계획 도로 소로 2-45. 46, 47, 75 도로를 연내에 준공을 한다고 했는데 물론 43필지 중에 32필지는 보상 협의가 되고 11필지는 남았다고 보면 지금 4개의 소방도로 중에서 전혀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공사를 하고 있는 도로가 없는 걸로 아는데 연내에 가능할 것이며, 또 예를 들어서 11필지가 곳곳이 4개의 소방도로에 전부다 1필지, 2필지씩 그렇게 협의가 안 되고 있는 겁니까?

그 다음 다른 건에 대해서 김만선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그 다음 제가 군수님께 질의한 부분이 몇 가지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달음산 공원조성계획 관계에 대해서 불광산도 불광산이지만 그 점에 대해서 지금까지 달음산 조성계획을 시에서 계획 조성한 것을 보면 케이블카 한다는 그런 말도 있고, 썰매 관계 이 쪽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이번에 조성을 할 수 있는 계획안이 보류되었다는 말씀을 했는데 달음산에는 케이블카를 어느 쪽에서 어떻게 케이블카를 설치하려고 그렇게 부산시에서 조성 안이 보류되었다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됐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예” 하는 의원 있음) 최영환 의원님.

최영환 의원입니다. 우선 불광산은 두고 우리 동료의원이 질문한 달음산 관광개발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방금 417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거기에 관광개발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235억원의 민자유치가 된다고 했습니다. 물론 군비는 50억 8,000만원, 51억 정도 부담한다고 하는데 민자유치를 하게 되었다면 이것은 달음산 관광개발에 대해서 케이블카를 운영할 때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이정택 의원.

이정택 의원입니다. 용역결과가 나와서 계획을 주민설명회 때 주민들의 분위기를 보면 도시자연공원 지정 자체를 불광산 쪽은 모르지만 달음산 쪽은 이 자체를 거부하고 원망하는 그런 분위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건 물론 발전 계획이나 관리나 여러 가지 사업들을 부산시 주관으로 관리가 부산시 주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은 기이 지정이 되었으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빨리 조성이 되어 가지고 기장군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나 경제에 보탬이 돼야 되는데 이것은 묶어 놓고 개발도 안 하고 사업도 안 하고 재산권에 손해만 끼치고 여러 가지 생활에 불편만 초래하면 이것은 주민들께 이것은 악법입니다. 그러니까 군수님은 이 용역결과에 조성계획에 의해 가지고 부산시하고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빨리 조성이 되어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을 줄여주고 경제나 소득 증대에 보탬이 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촉구를 합니다.

다음 역사 문화촌에 대해서, 김만선 의원님.

군수님의 답변에 시간이 오래되면 불편한 것이 없을까 모르겠습니다.

보충질문 없죠? 다음 건으로 넘어갑니다. 김만선 의원 보충질문 해주십시오.

부산대학교 제2캠퍼스 오늘 이 시간에 투표가 끝났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6월 25일날 교수회에서 투표로서 결정한다고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이 부산대학 캠퍼스는 동료의원께서도 같이 질의를 했으니까 제 나름대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또 추가적으로 동료의원께서도 보충질문이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군수님은 제2캠퍼스가 우리 기장 군에 온다는 것을 확신하고 계시죠?

됐습니까?

예.

앞으로는 간단,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다른 의원? (“예” 하는 의원 있음) 강훈 의원.

강훈입니다. 저도 부산대학 유치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이왕 나왔으니까 보충질문을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그간 우리 군수님을 비롯해서 공무원은 물론 전군민이 협심해서 부산대학캠퍼스 유치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견해로서는 행정의 총 책임자인 총재가 안 오겠다고 하면 그 총재가 떠날 때까지는 오기 힘들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청소년 수련관에 대해서 제가 질문한 요지는 위탁 운영할 용의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현재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을 본다하는 것 같으면 이익이 되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전부다 손해가 되는데 얼마만큼 1년에 손해가 되는 건지 수치를 대충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위탁할 의향이 없으신 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동료의원님.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최영환 의원님.

최영환 의원입니다. 저는 해당과장에게 질문을 했는데 동료의원이 군수님에게 질의를 했고, 또 이 문제 거론이 되니까 제가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는 한 두 가지 부분을 과장님에게 질문할건 하더라도 한 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답변하시기를 청소년수련관의 운영목적은 경영수익사업이 아니고 후세들의 교육장으로, 쉽게 말해서 환원사업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는 몇 가지 반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청소년수련관을 저희들이 새로 신축을 하는 과정에 그때 담당하신 사회복지과에 담당께서는 다른 지역들을 시·군을 돌아다녀 보면서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다 완공을 해 가지고 지어놓은 청소년수련관들이 아예 문을 열어보지도 않고 문을 잠근 채, 속된 말로 파수꾼만 두어 명 대 가지고 그냥 문을 닫아놓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참 좋은데, 그 시·군에 군수는 이 후세교육을 위해서 교육장으로 활용할 줄 몰라서 문을 그렇게 닫아놓고 있는 겁니까? 어째서 그렇게 닫아놓고 있는 겁니까? 물론 그 분이 아니기 때문에 군수님의 생각과 판단하고는 틀리리라고 믿습니다마는 그 분의 입장이었다고 하면 어째서 문을 닫고 있는지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청소년들의 후세 교육을 위해서 만들어진 수련관으로 이걸 운영한다고 하면 지금 성인들이 활용하는 수영장 그건 성인들이 활용을 못 하도록 하는 것이 안 맞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요 민간 위탁했을 때, 물론 저희들 국·시비나 군비가 전혀 지원이 안 되리라고는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우리 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 예산내역을 보면 지출은 1년에 5억 2,000만원이고 수입은 1억 9,000만원입니다. 물론 손실이 3억 3,000만원이라는 계수상의 수치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1억 9,000만원이라는 이 수입이 허구한 숫자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보면서 오히려 5억 2,000만원의 지출예산은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을 거 아니냐, 그렇다고 보면 3억 3,000만원의 연중 손실은 오히려 더 많을 것이다, 그랬을 때 차라리 민간 위탁을 주고 그 사람들이 경영을 하게끔 했을 때 국비나 시비나 우리 군비의 지원이 다소 있더라도 청소년수련관은 오히려 제대로 제 기능을 할 것이며 우리 군비의 지출도 조금 적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우리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손동익 의원님.

군수님,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지금 우리 개발제한구역은 장안이나 일광이나 정관, 이런 쪽에는 전면 해제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기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한일물산은 16개 중에서 5개 지구에 해당이 돼 가지고 이번에 해제가 됐습니다마는 이번에 해제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기장은 전체 면적의 36.42평방미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린벨트의 면적이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앞으로의 그린벨트는 군수님의 관심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장의 일반지구에는 여러 가지 부락이 많고 또 집단취락지구 아닌 10호 단위 이상 이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도시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이 적용이 돼서 그린벨트가 이번에 다시 한 번 도시계획에 대해서 포함이 돼서 우리 기장의 그린벨트가 30년 동안 묶여있던 것을 다소 해소가 돼서 주민의 마음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시점에서 군수님의 뜻에 생각을 하고 계시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리에서) 국토개발연구원.

지금 기장의 형평은 죽성 같은 경우에는 집단 취락지구로서 주거 단위로 해서 도시계획이 돼 왔어요. 방금 군수님 말씀과 같이 그거는 안 하는 것 보다 못하다. 그래서 이번에 보류가 되고 이번 도시계획에 포함을 시키는 쪽으로 현재까지 보류상태에 있기는 있습니다 마는 예를 들어서 10호 단위로 하는 것 같으면 기장이 우선 해제되면, 기장을 10호 단위로 포함시키면 어느 정도 해당이 되겠습니까 마는 그게 정확하게 10호 단위가 될는지, 20호 단위가 될는지 그거는 아직까지 생각을 미처 못하는 거거든요. 그 점은 이번에 군수님께서 광역도시개발계획을 할 때 일반지구 기장읍내의 자연부락단위 10호 이상을 해서 그래도 개발제한 구역이 조금은 해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반경 8킬로는 다 됐는데, 그러면 학리 같은 경우는 집단 취락지구로서 죽성하고 마찬가지였습니다. 공람기간을 14일 동안 해보니까 도저히 이것은 안 하는 것 보다 못하다 해 가지고 반경 8킬로에 포함하는 행정구역 단위로 해서 학리도 그렇게 이번에 전면 해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은 군수님께서 꼭 관심을 가지고 이번 그린벨트 해제 관계에 대해서는 일반 지구 기장에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본 의원은 군수님에게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동료의원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다음 김만선 의원님 태권도 공원 있습니까?

태권도 공원 관계는 9월까지 연기가 돼 있습니다 마는 지난번에 질문을 해본 일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연 우리 군수로서도 책임 있는 태권도 공원을 자신감을 가지고 말씀을 했고 해서 앞으로 9월까지 그간에 진행 사항은 어떻게 되어 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마는 현재까지 태권도 공원을 꼭 우리 기장에 유치할 수 있는 마음이 변함이 없는 건지, 또 자신을 전에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 건지 다시 한번 견해를 물어 보면서 군수님의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됐습니까? 없죠?

예.

그럼 신고리원전에 대해서 강훈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강훈입니다. 질문한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제일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것 몇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 12월 1일 착공한다는 것은 확실한 줄 알고 있는데 군수님 맞죠?

보충질문 원자력에 대해서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이정택 의원님 보충질문.

이정택 의원입니다. 먼저 성과금 상여금 지급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겠는데 아까 답변이 원론적인 대답만 하셨습니다. 더 깊이 있는 보충질문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부탁 말씀은 성과금 지급의 본래 취지 목적에 부합되게 평가제 등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지급되길 바라면서 성과금 지급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칩니다. 또 저가 질문한 내용을 한꺼번에 일괄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원전 지원사업의 이월이 많다. 이것은 대부분 사전에 준비를 사업들의 준비를 조사를 철저히 안 했기 때문에 원인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꼭 그 지역에서 필요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 당해 연도 돈이 적어 가지고 자꾸 이월시키고 2년, 3년 돈을 모아서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이월액이 많이 생긴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담당 주무, 담당자들이 이 문제를 깊이 연구를 해 봤는지 시행령 34조 지원금의 조기사용을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법에도 나와 있는 이 문제를 가지고 당해 연도 사업비가 모자라면 장기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조기사용을 요구를 하면 되는데, 그래서 당해 연도 사업을 마칠 수 있는데 사업비 적어 가지고 이월시키고, 이월시키고 이런 일은 없을 건데, 시행령 34조를 알았는지 몰랐는지 의심스러워요. 깊이 연구를 하고 이건 지역에서 당해 연도 지원금이 나오면 각 지역에 분배를 하고 또 각 지역에 분배가 되면 사업들의 계획서를 올리라고 행정에서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각 지역들이 사업 계획서를 올리는데, 올릴 때 사전 조사 없이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정해 놓으니까 이건 보상협의가 안돼서 사업을 못한다. 이거는 돈이 적어서 못한다. 전부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또 공무원들이 뒷받침이 돼서 시행령 34조에 의해서 뒷받침이 되어 줬으면 이런 일들이 없을 건데,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순조롭게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우리 예산서를 보면 예산서를 내 놓기가 부끄러울 정도예요. 집행액이 70% 이하라면 전체 예산총액의 말입니다, 전부 이런 것들이 다 플러스 알파가 돼 가지고 이월액이 많고 불용액이 많아 가지고 예산 집행액이 떨어지는 겁니다. 앞으로는 좀 철저하게 잘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대답은 생략해도 좋습니다.

다른 분 보충질문 없지요?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손동익 의원님 질문 건에 대해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장호 의원입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돼서 지루하시겠습니다. 그러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가 군수님께 질문한 것은 삼자로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귀가 있으니까 또 보는 대로 몇 가지가 궁금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본래 인간관계와 모든 유대관계는 이걸 누가 시켜줘도 안 되고 타고난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나 공적인 조직사회에 있어서는 뭔가 장이 노력을 하면 안 낫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산을 보더라도 270여억 원의 예산이 금년 말에 가서는 1,100 내지 1,200억을 예상하고 있는데 위에 분만 활동하고 노력해서 될 것이 아니고 전부가 간부진에서 일원화가 돼 가지고 노력해야 될 줄로 압니다. 예산면도 그렇고, 아까 꼬집어서 감사 얘기가 나왔지만 그보다도 광범위하게 업무 적으로 말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사람의 심사는 다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가까운데 얘기해지고, 문제가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얘기해지고, 또 손해볼 만한 일이 있으면 손가락이 다섯 개 있더라도 좀 생각하는데 안 가지고, 이런 것이 인간의 심성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경상남도 산하 있을 때 동래군 그것은 그 광범위한 경상남도에, 동래군이 도청에서 제일 가까이 있었으니까 동래군에 근무하시는 분은 도청에 승진하는 그 중간단계라는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불과 우리 군이 복군 하고 몇 년차 안 됩니다. 그러니 뭔가 소외감이 있지 않나, 인맥 면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볼 때, 이 지역에 자라신 분들도 계시고, 요즘 와서 교류가 있어 가지고 본청에 계셨던 분, 타구에 계셨던 분이 오고가고 하지만 그래도 그게 극소수란 말입니다. 그렇게 될 때는 이러한 문제, 어떠한 업무 부여를 해서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데는 자기 아끼는 것은 잘 안 보내는 것이 인지상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군수님 혼자만 노력할 것이 아니겠고, 전체 간부를, 물론 업무추진비가 있고 하지만 위에서 좀 신경을 쓰고 하면, 자리도 같이 하고 면을 익혀 놓으면 보다 낫겠다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했으니까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잘 하시는 중에 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 의원님 질문 건에 대해서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