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송영남 의원 발언

제90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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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국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현사회복지과장께서는 소관 부서의 감사자료중 관리번호 147번에 대해서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진현입니다. 관리번호 147번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을 2000년도와 2001년도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이 횡단보도 외 5개 종류에 개소수가 1,157개입니다. 정비된 것이 1,303개이며, 미정비가 154개입니다. 미정비 사항은 횡단보도 137개는 지금 못 된 것이 추경시 예산에 반영하여 설치할 것을 건설과에 요청했습니다. 137개 중에 턱낮추기 14개를 못했습니다. 점자블럭 미설치가 123개, 그래서 137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사무소, 파출소 등 관공서인데 이것은 지금 거의 다 되어갑니다.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상반기중에 이것을 완료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147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과장님, 턱낮추기 14개에 대에서 어떤 부분입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횡단보도에 보면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도록 턱을 낮춘다는 뜻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산을 우리가 건설과에다가 의뢰를 해놨습니다. 횡단보도에 거의 다 되었는데 137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 예산으로 해야되기 때문에 부탁을 해놨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횡단보도에 이 만큼 턱 있는거 말이죠?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그거 진짜 엉터리입니다. 거짓말 안하고 1.5㎝ 이것도 파뒤집어서 말이야? 손 안되도 되잖아. 낮추나 마나 입니다. 거기다가 예산 다 갖다 쏫고 말이야.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턱이 조그만 높아도 휠체어가 올라가기 힘듭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그래도 3㎝는 되야지, 바퀴를 사람 손으로 올릴려고 하면 힘든다고 하지만 이건 있으나 마나 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파출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예산으로 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자체에서 우리가 공문을 내가지고 정리가 다 되었습니다. 안되었는게 우체국이 안되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어느 우체국이 안되었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우체국이 세 군데고 파출소가 열 군데고

광희

이광희위원

다 되어도 너무 좁고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사실 동사무소도 휠체어가 올라가기는 좀 힘이 듭니다.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그러면 관리번호 148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관리번호 148번 사회복지시설 감사현황 및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시설에 감사는 1회이상 지도점검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들도 2000년도에 한 번씩 했습니다. 대성원, 호동원, 혜천원, 에덴원, 영생원, 기독교복지관을 했고 올해는 계획하고 있는데 아직 못했습니다. 대성원에는 두 번을 했는데 7월 24일부터 28일까지, 2000년 12월 19일부터 12월 26일까지 두 번을 했는데 대부분이 시정조치고 보육사 일지작성 소홀, 전화기비품대장 미등재 등 경미한 내용입니다. 이거 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하면 안되겠습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 경미한 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경미한 사항이 커지는거 아닙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이건 우리가 가서 감사를 할때 전부 지적을 다 했습니다. 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유인물로 봐주십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경미한 것을 봐줬다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10만원이상 지출시 계좌입금 미실시라고 이런것이 있는데 이런것은 회계처리상 꼭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꼭 해야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시정조치를 해가지고 지금은 계좌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리고 자동차검사 미필 해가지고 과태료 30만원, 이 30만원은 어디서 나갔어요? 예산에서 나갔는거 아닙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게 경미한 사항입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내가 교육을 시키고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어려운 예산을 줘가지고 자동차검사 미필로 30만원씩 벌금 내도록 만드는게 그게 어떻게 지도감독이 옳다고 봅니까? 안그렇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이건 그 사람한테 물리도록 해야지 이걸 어떻게 운영비에서 나가도록 합니까? 운영자가 있을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관리책임자한테 책임을 물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체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보조금 나갈때 30만원 공제하면 안됩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보조금에서 공제는 할 수 없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그러면 여기 에덴원에는 감하여 지급해 놓았는데?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이건 운영비에서 나갔는 것이 아니고 자체에서 처리를 했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그렇지.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운영비에서 나갈 부분이 아닌데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제가 몰랐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좀 확실히 알아서 대답 좀 여물게 하세요. 내가 생각해 보니 남의 과태료를 왜 물어주느냐 하고 의심이 생기는데, 좀 잘하세요.

세찬

오세찬위원

여기 하반기 감사에서 재물조사 미실시 했다고 했는데, 재물조사는 자체에서 대장이 다 돼 있는거 아닙니까? 대장에 다 등재되어 있지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재물조사 미실시는 뭘 이야기합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본인들이 자체에서 재물조사를 하고 딱지를 붙이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해가지고 우리가 다시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보육사 근무일정 임의실시하는 것은 뭡니까? 보육사 근무일정을 원래 정해놓고 하는거 아닙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보육사들이 월 별로 예를 들어, 이번주에는 주간에 한다, 다음주에는 야간에 한다 그런 계획이 없이 누구누구는 주간에만 해라 이렇게 구두로만 하고 말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건 말이 안되잖아요?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내부결재 자체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것도 사실이 여러분들이 지도감독을 나가셨을때 좀 더 철저히 하셔야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호동원에 봅시다. 지출결의서 작성이 미흡하다고 하는 것은 지출결의서 없이 돈을 지불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지출결의서는 있었는데 작성을 할때 잘못되었다 말입니다. 그것을 시정했다는 뜻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출결의서 작성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주로 도장이 없었는게 많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건 말이 안되죠. 지출결의서가 도장 없이, 그러면 승인하지 않고 돈이 나갔다는 말 아닙니까? 그게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계좌입금이 되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죠, 그건 그렇게 보시면 안되죠. 그러면 호동원에 책임자가 승인하지 않고 결재도 없이 그냥 임의로 돈 나갔다는 말 아닙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결재는 받았는데 결재 받은 서류가 조금 미비되었다는 뜻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여기 보면 물품구입시 사전 품의서 없이 구입했다는 것도 나오잖아요?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단적으로 봤을때 돈에 대한 지출을 임의대로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단적인 표현이, 안그렇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물품구입을 하고 요구서 결재를 못 받았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건 말이 안되죠.

택진

장택진위원

지출결의서 없이 돈 지불하면 안되지.

세찬

오세찬위원

저희가 왜 이런 자료를 요구했느냐 하면은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런겁니다. 그건 아셔야 됩니다. 여기 혜천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금지급시에 지출금액이 품의금액을 초과해서 지출한다는 이야기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도대체 뭘 지도감독을 했어요? 있을 수도 없는 짓들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냐하면 새마을부녀회하고 똑같은 거다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그런걸 우리가 발견을 해서 돈을 다 여입시키고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저희들이 발견할려고 이 자료 요청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발견하신거 같으면, 지금 2001년도는 어떻게 되었는지 나가보겠습니다만 또 그렇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직무유기입니다.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2001년도에 우리가 계획을 해서 나가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좀 철저히 하세요. 이러시면 안되요.

택진

장택진위원

말로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하고

세찬

오세찬위원

에덴원 같은데 보면은 지적사항이, 여러분들이 지적은 잘 하셨습니다만 제조물품구입시에 일반지출결의서 사용, 이것도 말이 안되잖아요? 모든 지출자체가 전부 엉터리다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지도감독 했을때에 이런 것 지적했을때는 여러분도 답답했을 겁니다. 한 두 해 했는게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저희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어떻게 여태까지 이렇게 해 올 수가 있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뭐 하셨어요? 돈주고 그냥 던져 놓는 겁니까? 안 그렇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작년에 다 지적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이런게 없도록, 올해는 이런게 없지 싶습니다. 작년에 몰라서 그러는 것을 우리가 지적을 해서 시정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렇게 질타하실 줄 알았으면 우리가 좀 뺏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대로 한다고

세찬

오세찬위원

뺏다면 진짜 큰일 날려고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사실 우리가 의회에서 혼이 나더라도 넣자고 해서 한겁니다. 이게 자꾸 안 나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빼고 넣고 할 수 있어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안되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다 말입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그 이야기가 왜 여기서 나올 수가 있어요?. 여기가 감사장인거 알아요?.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 또 하나요. 연료비, 차량비를 예산보다도 초과 지출한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괜찮습니까? 예산액보다 초과 지출해도 괜찮냐 말입니다.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이건 초과를 해가지고 자부담 추경을 해서 지출을 했답니다. 사실, 여기에 대한 것은 내가 나갔으면 내용을 상세히 알 수 있는데 담당직원이 나가서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담당직원이 업무숙지를 제대로 하지 않고 나갔다는 것 밖에 안되잖아요? 옳은 업무파악이 되어있다면은 말씀이 안되죠? 그 말이 변명이 안되죠.

광희

이광희위원

같은 목간에 돈을 전용해서 쓸 수 있잖아요? 그런걸 가르쳐 줘야죠?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 오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이 우려를 해서 그러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새마을 문제로 대한민국이 다 떠들썩 안 했습니까? 전부 법인 아닙니까? 법인은 똑같습니다, 행정과 같이 예산도 다루어야 되고 지급도 똑같이 해야되고 카드도 사용하도록 해야됩니다. 물론 지적사항에 나타난 부분은 우리가 지적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안 넣었으면 우리가 몰랐을 건데 넣어서 고맙습니다만은 이런 지적사항이 나온 것은 과장님이 직접 나가서 따갑게 이야기하고 나중에 시정보고 하라고 하고 정리를 해야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왜 자꾸 그래요? 남 질문하고 있는데.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금년에는 제가 감사를 나갈 때 확인을 해가지고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할까요? 시설 입·퇴소자의 인적사항 기재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야기가 되는 이야기입니까? 다른 사람이 기재가 없다고 하면은 한 마디로 말이 안됩니다.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이건 우리한테 승인을 받아서 인적사항을 기재를 하기 때문에 운영일지에만 기재를 해놓고 우리가 나가서 승인이 안된 사항에 대해서 기록이 안되어 있었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운영일지에 기재를 안 했는 걸로 해놓고 또 그런 변명을 하세요. 운영일지 자체에 미기재 되었다고 했었잖아요? 사회복지과의 승인을 받았다 치더라도 기재는 되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대선

이대선위원

과장님, 전체적으로 우리 시설에 강사교통비 청구시에 청구서 및 날인도 없이 지급했다는 이런 맥락이거든요? 이것을 우리 시설에 감사하면서 그냥 시정조치를 시켰는데 한 번 시범케이스로 이걸 승인을 안해주면 시설에서 이러이러한 부분 때문에 승인을 안해준다고 하면은 당분간은 철저히 합니다.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는 나가서 그런 식으로 하고, 여기에 대한 것은 저도 나가서 확실히 해보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말로만 해서는 안되거든요?

세찬

오세찬위원

여러분들이 지적사항에 성실히 지적해 주신 것은 감사히 생각합니다만은 지금 여기 등재되어 있는 시설에 모든 시설 전체가 지출결의서라든지 모든 서류 구비가 다 부진하고 잘못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여기에 보니까 강사교통비 청구시에 청구서 및 날인없이 지급했다. 강사교통비도 지급합니까? 이건 통장입금이 아닌 모양이죠?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무통장 입금을 시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영수증 날인없이 돈 막 줍니까? 또 물품구입시 견적서 미첨부, 수용자 연장신청 명부 미정리, 연장신청을 했으면 그건 자동적으로 등재되어야 될 것을 그걸 안하고 던져놨다는 것은 도대체가 나는 사회복지과하고 시설단체하고 무슨 유착되어서 뭐 있습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잘 좀 하세요. 저희들이 나중에 모든 단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놓고 검토는 못해봤습니다만 한 건 한 건 자세히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때 다시 하기로 하고 넘어갑시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그러면 관리번호 149번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관리번호 148번에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및 교육현황입니다. 안전점검을 분기에 1회씩 합니다. 전기, 건축, 가스, 소방, 이 소방은 소방서에서 별도로 점검을 해서 우리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전기직, 건축직, 가스직, 우리하고 4명이 나가서 복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분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성원에 자동화재탐지설비 발신기 캡 파손 되어있는걸 수리하라고 해서 지금 다 했고, 그 다음에 비상대비용 피난구유도등 3곳 고장, 배선용차단기 카바파손 이런 사항을 그 자리에서 4명이 가서 지시를 해서 시정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안전점검을 하셨겠지만은 만에 하나 이 시설에서 유고가 발생했다고 가정했을때 책임은 사회복지과에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해야되지 싶습니다. 그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전문가들 4명이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관리번호 150번 남구종합복지관 운영실적입니다. 실적이 2000년도 74개 단위사업에 참여인원이 76,887명입니다. 2001년도에 49개 단위사업에 24,778명입니다. 그 계를 보면 가정복지사업이 13개 사업에 23,691명, 아동복지사업이 20개 단위사업에 6,751명, 청소년복지사업이 15개 단위사업에 7,472명, 노인복지사업이 22개 단위사업에 35,667명, 장애인복지사업 20개 단위사업에 3,010명, 지역복지사업 33개 단위사업에 25,074명 계 123개 단위사업에 101,665명이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여기서 하나 여쭤 볼까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대명 3·7동에 장애인 복지센터 있지요? 거기에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몇 개 사업에 참여 인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8개 단위사업에 1,122명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요, 이건 남구종합복지관 아닙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복지관 것이, 그러면 장애인복지회관에서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몇 개 사업에 몇 명이 다녀가신지 아십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그건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건 나와있지 않습니까? 자료 없어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주간보호센터에 700명, 재가복지에 754명, 공동작업장에 1,118명, 공동생활가정에 192명 1일 평균인원이 45.9명이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지금 남구종합사회복지관하고 장애인복지관하고 중복성이 없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이니까 중복이 안됩니다. 장애인복지센터는 장애인만 상대를 하고, 그것하고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여기는 뭡니까? 여기도 장애인 복지사업인데요? 남구종합사회복지관에 장애인사업, 금년도 8개 프로그램에 1,122명이 참여했는데, 그러면 8개 프로그램이 뭐 뭐 입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같은 것도 좀 있습니다. 똑같다는 것은 아닙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똑같지야 않겠지만 금년도 8개 프로그램 뭐가 나와있는게 있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센터요?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종합사회복지관에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지금 12개만 나와있습니다. 12개중에서 8개만 하고 4개는 금년도에 할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좋습니다. 그거 나중에 전체적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그러면 관리번호 151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기금출연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한테 기금이 되어 있는게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하고 노인복지기금 2개가 있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1991년부터 1995년까지 5년간 연 2,000만원씩 조성을 해가지고 1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 조성액이 1억2,12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총 1억2,151만7,000원 중에서 2001년도에 이자수입이 845만7,000원정도가 나옵니다. 이게 대구은행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했는게 연리 7%정도 해가지고, 이 845만7,000원을 가지고 중고생 10여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기금은 97년도 5,000만원, 98년도에 1억, 99년도에 1억, 2000년도에 2억 해가지고 도합 4억5,000만원을 우리 조례에 기금을 조성할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97년도에 5,000만원, 98년도에 1억을 할려고 하다가 IMF가 와가지고 5,000만원밖에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노인기금이 1억은 기금으로 되어있고, 나머지 4,364만5,000원은 이자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필요 예정액은 5,000만원을 예산에서 조성을 하고 한 1,000만원 정도는 이자가 나오면 안 되겠나 싶어서 여기 6,000만원을 넣어놨습니다. 이게 금년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 관계는 연말에 예산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5,000만원이 있는데 1,000만원은 이자가 나올 것이다 예정이겠네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예정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노인복지기금 은행에 몇 %짜리 이자로 되어있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2001년도 2월 16일날 했는데 6.6% 정기예금으로 해놨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연 이자가 얼마입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연 6.6%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1년 하면은?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월 이자가 84만8,008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약 1,000만원 정도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금년도에 5,000만원 출연이 되겠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어쨋든 저희들로서는 하고 싶습니다. 해야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작년도에는 얼마 되었어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못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못했죠?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작년에도 못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게 지금 몇 년째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99년도, 2000년, 2001년도 3년간은 10원도 못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1억 4,300만원인데, 계속 이렇게 못했을 경우에 언제 5억 조성할려고 합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면은 조례에 보면 5억이 된 다음에 한다고 했는데 조례부터 우선 고쳐가지고, 지난번에도 연말까지는 의회에서 승인을 안 받아서 집행을 못합니다. 의원님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 집행부서도 5억 조성하기가 사실 힘듭니다. 타구와도 비교를 해보니까 저희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노인기금가지고 과에서도 지난번에 위원님들도 그렇게 말씀을 안 했습니까? 조례를 고쳐서 이자 부분가지고 집행을 한 번 해볼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생각만 하시는게 아니고 그렇게 하시는게 맞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번 지적합니다만 지금 노인인구가 해마다 자꾸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극히 부족하다 말이예요. 노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리를 해보시니까 아시지만은 노인에 대한 대책 예산이 아주 미미하게 되어 있다 말이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다가 이거 5억원 적립할때까지 기다릴려고 하면 지금 노인네들은 혜택 못받고 돌아가시지 싶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조례를 바꿔서라도 해마다 한 해 얼마씩이라도 노인들에 대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는걸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그러면 관리번호 152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관리번호 152번에 노인지역봉사지도원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 월로 따져서 336명, 13개동에 청소년선도 및 교육, 거리교통질서, 골목길, 어린이놀이터, 공한지 등 청소를 실시했습니다. 노인 한 분이 하루에 4시간 근무에 5,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5,000원을 지급하는데 사실 예산도 그렇지만 아무리 노인이지만 5,000원가지고 청소년선도, 거리교통질서 하라고 하기가 힘듭니다. 동장님한테 그런 부탁은 했습니다. 의회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안 놀고 하실 수 있도록 종이를 줍든지 청소를 하든지 해달라고 그런 부탁은 했습니다. 2001년도에는 현재 119명이 참가했습니다. 그 내용은 같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자체가 봉사인데 5,000원 받아가면 안됩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그래도 서로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분기마다 사람을 바꾸고 있습니다. 하도 할려고 해서

세찬

오세찬위원

대단히 죄송합니다. 관리번호 151번에 거기에 현 조성액 액수가 틀리는거 아닙니까? 1억4,300만원이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우리가 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틀리지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통장에 290원이 틀립니다. 천 단위로 끊어서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거 아닌거 아닙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제가 복사를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통장가지고 직접 설명함)

연국

정연국위원장

관리번호 153번입니다.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관리번호 153번이 되겠습니다. 노인의집 운영현황이 7개소에 시비 2억8,000만원을 받아가지고 24명 수용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집은 전세를 얻은게 7군데가 되고 7군데 중에서 한국노아복지회에서 4군데를 관리하고 불교사회복지회에서 3군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 2억8,000만원이라는게 전세금이죠?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이분들 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생활이 수급자로 다 되어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그 예산가지고 그 분들 생활이 됩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우선 그냥도 살았었는데 집하고 주니까, 아무래도 좀 낫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여기 수용되어야 될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작년도에도 2군데 1억을 올렸다가 하나밖에 안되었는거 아닙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하나밖에 못했습니다. 올해도 5,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이 관계도 그렇습니다. 타구에는 겨우 2채, 1채 뿐입니다. 청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하니까 저희들도 많이 부탁을 해가지고 남구가 제일 많습니다. 타구에는 지금 없습니다. 또 안 할려고 하고, 달서구 같은 데는 지금 안 할려고 발버둥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이건 한 세대당 4,000만원 됩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어떤건 3,500만원도 있고 4,500만원도 있고 4,000만원도 있고 전세를 얻다가 보니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최하가 3,500만원이고 최고는 얼마입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5,000만원입니다. 거기에 4집 사는데는 5,000만원 얻어놨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관리번호 154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관리번호 154번 경로식당 운영실적인데 지금 예산이 1억1,465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불교사회복지회는 도저히 예산이 없어 못준다고 해서 깎이고 이천동 희망의집하고 밑반찬사업으로 불교사회복지회하고 노아복지회 2군데 해가지고 3군데로 예산편성을 고쳐졌습니다. 이천동 희망의집은 1일 이용인원이 200명이고 직원이 17명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구 이천 2동사무소 그겁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하루 인원이 200명이라 말입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토요일 제외하고 약 200명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자리가 몇 개인데 200명씩 할 수 있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만 거기는 사람이 많이 옵니다. 어떨때는 밥이 모자라는 적도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과장님, 이천동만 해주면 어떻합니까? 동을 돌아다니면서 다 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장소가 좀 부족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장소는 얼마든지 드릴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세요. 장소가 없어서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관리번호 155번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관리번호 155번 경로우대업소 지도점검 내역입니다. 2000년도하고 2001년도 1개동에 2군데씩 26개소입니다. 26개 이발관 중에서 점검을 해 본 결과 경로우대 이용업소 표찰 게시가 잘 안된 곳이 있었습니다. 또 주민등록증 확인을 안한 곳이 있었습니다. 이용자명부 비치가 잘 안됐고, 업주 및 조합원 경로우대업소 지정사항 숙지를 좀 덜 한데가 있었고, 그렇게 해보니까 대부분이 이용자명부가 미비치되어 있었고 우대표찰이 미부착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대명 11동에 '아담이용소'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이 곳이 이전이 되어서 대덕이용소로 변경을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여기 이용자명부 미비치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이용인원을 적어서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그게 아니고 오는 노인들 인적사항을 적어놔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그냥 종이에다 적어놓은 곳도 있고 해서 미비치 되있는 곳을 비치하라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과장님, 지난번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 이용업소만 현재 경로우대업소로 되어 있지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장

그런데 미용업소도 스스로 하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 이웃에 보면 노인들한테 서비스도 많이 해주고 하는데 기왕이면 미용업소도 이용업소처럼 지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참여할 의사가 있는것 같으면 그 사람들 간판을 설치해 준다든지 안 그러면은 지정을 해준다든지 그런거는 없습니까? 제가 이거 건의한 지가 3년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서 계속 원하는데 점검을 해보시고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위원장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남구미용협회에 등록된 업소가 500여개 됩니다. 그러니까 그 500여개 중에서, 그러니까 협회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무료참여업소 신청을 받아서 그 업소에 대해서는 무료표찰을 하나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그런 말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그렇게 하면은 기왕 서비스 하는거 긍지를 가지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릴께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미용협회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사실 우리 담당이 미용협회에 가서 건의를 했답니다. 하니까 회원들이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았답니다. 하는 사람들은 간판없이 자율적으로 할테니까 구청에서는 그런데는 간섭하지 마라 이런식으로 업주로 보면 그런 것도 있습니다. 또 한 번 가보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해보세요. 왜냐하면은 긍정적인 것은 자꾸 시도를 해야됩니다. 여기보면 봉사를 할려는 업소가 있어요. 그런데 간판 하나 붙여주면 소문나게 긍지를 갖고 하면은 다른 사람들도 장사 잘되니까 배아프다 말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건 장사 잘되는게 아니지. 돈 안받고 하는데 무슨 장사가 잘됩니까?

연국

정연국위원장

관리번호 156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관리번호 156번 경로당 하자담보 책임기간중 시설공사 하자보수 실시내역이 되겠습니다. 해당이 없는데 최근 우리 경로당이 98년 9월 22일날 대명 2·8동 명덕경로당, 98년 9월 29일날 이천동 대동경로당을 신축했습니다만 하자 책임담보 기간이 2년으로 2000년 9월 28일자로 이게 완료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책임기간중에 대동경로당 2층 벽에 균열이 좀 생겼습니다. 보수기간은 끝이 났는데, 그래서 세일종합건설에 이야기하니까 자기들이 보수기간은 끝이 나도 보수를 다 해줘가지고 하자 없이 끝을 냈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것은 다 해주고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관리번호 157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관리번호 157번 노인건강진단 내역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건강진단 계획인원이 98명인데, 26명을 초과해서 124명을 했습니다. 진단비용은 예산에도 107만원이 돼 있는데 대구의료원에서 2백명이고 3백명이고 오시는 분들은 다 해주겠다고 해서 돈은 예산에 잡혔는 부분만 받고, 그래서 출장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적어서 안된다고 하면 그 인원만 할 수가 없고 오신 노인분들 다 해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아주 좋은 일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원래 이 진단비용 예산이 107만원이 아니잖아요? 더 돼 있었는데 대구의료원에서 많이 봐줘서 107만원으로 싸게 해준 거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는 게 맞지 싶은데요? 과장님, 사회복지과 예산도 숙지 안 되어있어요? 저도 아는데요. 과장님, 좀 알고 합시다.

광희

이광희위원

건강진단은 몇 세 이상 입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65세이상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관리번호 158번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관리번호 158번 경로당 보수내역입니다. 2000년도에 무궁화경로당 외 20개소에 1,020만5,000원으로 보수를 했는데, 사실 이것도 우리 예산 600만원 중에서 청장님 재량사업비 813만원을 가지고 대명9동 경로당 수리를 다 했고, 나머지 208만5,000원은 600만원 중에서 보수를 하고 391만5,000원은 우리가 돈을 덜 썼습니다. 이건 2001년도에도 대명6동 경로당 외 4개 경로당에 223만4,000원으로 보수를 했습니다. 이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주로 남구자활지원센터에 의뢰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경로당을 제일 우선적으로, 큰 것은 못하고 사소한 것은 할려고 우리하고 이야기가 돼 있습니다. 저희들도 예산 600만원을 아낄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경로당이 고장이 난 곳은 제가 알기로는 없다고 생각하고 다 고쳐줬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런데 곡내경로당이 금이 다 가고 안전검사까지 했지요? 그런데 유지가 어렵다는 안전검사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알고 있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안전검사는 했습니다만 안전하다 불안전하다는 것은

광희

이광희위원

안전검사하니까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하데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제가 확실히 알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관리번호 159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관리번호 159번 사회복지시설별 화재보험, 상해보험 가입현황 및 퇴직적립금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시정 및 건의사항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6개시설 중에서 화재하고 퇴직금 적립은 의무사항이므로 운영비에서 지급이 됩니다. 상해보험만 권장사항이 되어서 대성원하고 영생애육원 2군데만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금년도에는 어떻게 하든지 해서 시설에서 넣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선

이대선위원

과장님, 가사지원서비스 종합복지관에 자격증 교육을 하고 있지요? 가사지원서비스, 예를 들어 미용자격을 해주는데서 3개월 동안에 1인 부담이 4만원씩 해서 분기별로, 12만원씩 받고 있는데 이거 무료로 하는, 우리 국비나 전액지원하는 게 있지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저희과에는 없고 지역경제과에는 있는지 제가 알아봐야 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제가 알고 있는 건 국비에서 전액지원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역경제과에 그 예산이 있어서 하고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저희과에는 없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복지관에는, 사회복지과에는 없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대선

이대선위원

아, 그러면 지역경제과에 물어야겠네?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감사를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1분 감사중지

11시 1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160번입니다.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관리번호 160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특별회계로 돼 있습니다. 옛날에 새마을소득지원사업이라고 하는 게 이름이 바뀌어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이 10억6,900만원입니다. 경상예산이 232만원이고 사업예산이 10억6,668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으로 나갔는게 33건에 7,900만원이 지금 나가서 대부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6억은 연리 5.5%로 환매체예금으로 해서 세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나머지 돈 3억8,516만9,582원은 저희과에 공금예금으로 통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여기 불용액이 나왔있는 것은 기금이죠?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그 돈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과장님, 불용액이 많이 남아있는 이유가 뭡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돈 내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구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 전에 전세자금이 저희 구에 15억이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전세자금은 연리로 이율이 3%고, 돈도 1,500만원이고 거치기간도 2년 거치 상환을 하고 보증도 신용보증기금에서 세웁니다. 세움으로써 우리 전세자금 15억 나갔는 중에서 8억4,0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리도 싸니까 이걸 이용하라고 합니다. 이걸 쓰면 본인들로 득이고, 이걸 쓸려고 하면 대구시에 거주하는 세대주로서 재산세 냈는게 3만원 이상 되어야 됩니다. 또 2명이 연대보증을 해야되고 그래서 쉬운 것부터 쓰고 돈이 없을 경우에 이거라도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시비 15억이니까 나중에 타구에서 남은 돈은 더 쓰라고 줍디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관리번호 161번입니다.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관리번호 161번 장애인복지센터 예산지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구비 1,000만원하고 시비 4,703만2,000원 도합 5,703만2,000원이 나갔습니다. 2001년에 7,087만4,000원 시비로 지출이 되었는데 주간단기보호센터에서 3,909만원, 재가복지센터에 4,000만원, 예산은 내가 설명을 안드리고 예산의 반이 지출되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000년도 개소식을 몇 일날 했지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11월 11일날 2시에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두 달 동안에 5,700만원을 썼지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위탁계약을 우리가 9월 15일날 체결했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위탁계약을 언제 했던지 간에 사업을 11월 11일 개소식을 했다고 하면은 개소식을 하고 난 다음부터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을 거 아닙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위탁을 하고 사업을 한다고 개소식은 좀 늦게 했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아니, 위탁계약이 9월 15일날 했으면 위탁했는 그 날부터 사업을 했다 말입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택진

장택진위원

9월 15일날 위탁을 하고 위탁을 하자말자 사업을 했다? 그거 이해가 안가네. 준비기간도 없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준비기간은 우리가 8월 19일날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그래서 한 분기에 5,400만원 예산을 줬다는 이야기인데, 이해가 갑니까? 더불어재단에 5,700만원 예산이 들어갔는데 개소식은 11월 11일날 했고 계약은 9월 15일날 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3달 아닙니까? 한 분기에 5,700만원이라는 돈이 나갑니까? 이해가 안가잖아? 그러면 연간 2억이라는 예산이 나갑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연간 예산이 1억4,000만원입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안 맞잖아?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구비는 별도고

택진

장택진위원

구비고 시비고 간에 그러면 안되죠? 구비나 시비나 간에 시비도 세금이예요?

연국

정연국위원장

과장님, 여기 5,700만원이 계획서에 따라서 줬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계획서 내놓고 이야기하세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계획서는 드렸는데 11일날 개관을 했는데 위원님께서는 왜 돈이 많이 나갔는냐고

연국

정연국위원장

그 많이 나간 이유를 설명하세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위탁계약을 9월 15일날 해서

택진

장택진위원

9월 15일날 해도 3개월밖에 안 되잖아요?

대선

이대선위원

아니지, 10월, 11월 두 달이지.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계획서를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 분을 지급했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왜 4개월 분입니까?

대선

이대선위원

3개월 아닙니까? 9월이면 10월, 11월, 12월 석 달이다 말입니다.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 분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3개월 반이네요?

대선

이대선위원

계약을 9월 15일날 했는데 10월 15일, 11월 15일, 12월 15일 석 달 반 아닙니까?

택진

장택진위원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여기 돈 썼는 내역을 보니까 TV샀는 것도 예비비로 막 쓰고, 여기 밥 사먹을 것도 전부 보조금으로 나갔네요?

대선

이대선위원

송년의 밤이라든지 이런걸 보조금으로 쓸 수 있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비비로 쓰면 안됩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알고만 있으면 되는게 아니죠?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 그저께 이 서류 저희들 주셨죠?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이거 가지고 계십니까? 우선 하나만 봅시다. (내역서 직접 설명) 그 액수가 틀리는 이유를 말해보세요.

택진

장택진위원

송년의 밤을 한 번 하지 그러면 두 번 하나?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좋아요. 송년의 밤 총 행사비용이 얼마입니까?

몇 사람이 했는데요?

거기 시설 이용자가 몇 명 인데요?

아니,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시설인원이 몇 명인데 몇 백 명이 와서 송년의 밤을 했다고 하니까 답답해서 그러는거 아닙니까?

택진

장택진위원

그래 수용 인원이 50명인데 어떻게 송년의 밤을 하는데 몇 백명이 옵니까?

그러면 송년의 밤 했는 의의가 거기에 수용되어 있는 인원을 위주로 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후원자나 보조금별로 했습니까?

중요하기나 안 중요하기나 왜 이런게 보조금에서 지급이 되었는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거 하는거 좋아요. 같은 값이면 자기 돈 가지고 하면 될 건데 어려운 살림살이에 보조금 가지고 지급이 되어서 말썽이 납니까?

말 잘했는데요, 그런 행사경비는 보조금에서 나가면 안됩니다. 밥먹고 술먹고 하는 것을 왜 보조금에서 나가고 합니까? 새마을이 당했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시정해야 될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공직자 여러분도 주민이 낸 세금을 어렵게, 소중하게 써야되는데 그런거 술먹고, 밥먹고 썼다는 것은 납득이 안갑니다. 이건 지탄의 대상입니다. 더더구나 예비비를 가지고 TV를 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겁니다. 예비비가 어떤 돈인데 그것가지고 TV사고 합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으로 시정하겠습니까? 어이여! 거기 적으라고? 이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잘못된 점을 시인을 하고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다는 시인을 했으니까 반드시 적어서 시정하라고

연국

정연국위원장

과장님, 이거 시인합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장

타구에는 어떻게 됩니까? 보조금 가지고 송년의 밤 행사를 합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타구에 물어보니까 대부분이 다 필요하면

택진

장택진위원

그런게 아니고 일단 우리구청에서 이런 보조금을 주게되면은 그 사람들이 돈 받아서는 일단 우리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우리야 어디 쓰든지 알아서 쓴다는 그런 사고방식 가지고는 안된다 말입니다. 생각을 바꿔야 해요. 그것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앞으로는 장애인복지센터에서 송년의 밤을 할 때 될 수 있으면 자부담으로 하고 보조금을 사용 안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여기 정산서를 잘 해오셨는데 주간보호센터의 정산보고서를 보니까 일반수용비나 수수료에서 명함 찍고 찻잔 구입하고 하는 건 자기 자부담으로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우리 보조금에서 나가야 됩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자부담 42만6,000원을 보텐게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거 어떤 부분의 지출을 보니까 좀 부당한 지출이 더러 있는 것 같아서, 이 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이 한계가 있지요? 또 자부담으로 쓸 수 있는 내용이 한계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건 무엇 무엇해라는게 아니고 자부담을 보테니까 자부담의 한계는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수용비 같은 경우에 한 500만원을 썼다. 그런데 보조금으로 450만원을 쓰고 자부담으로 50만원만 썼다고 하면은 이렇게 해도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같이 넘어갈 수도 있다는 시각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비중이 자부담으로 많이 해야되는 비중인데도 같이 넣어놨기 때문에 보조금하고 자부담하고 병행해서 쓰는 걸로 나와있지 않습니까? 정산서 자체가, 그런데 그 내용이 자부담으로 많이 했어야 되는데 보조금으로 많이 쓰고 자부담을 일부 넣어놨는 경우에도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점도 좀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있죠?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산서를 여러분들이 검토를 하실 적에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되어있는지 확인해 달라는 이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주로 보면은 그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그분들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그렇게 운영해 주시는건 고맙지만은 그러나 보조금을 받는 입장에서는 한 푼이라도 누수가 안되도록 옳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론에서도 많이 보시지만 시설비나 인건비에서 그 분들이 돈을 좀 유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잘 모르십니까? 제가 사례를 말씀 드릴까요? 우리구에는 아직까지 발견을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많이 해 왔습니다. 남구장애인복지센터는 사업이 네 부분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걸 검토를 할려고 하니까 시간적으로 많이 소요가 되는데 이거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다시 봐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자료도 오늘 지금 당장 받아서 검토할 시간도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 번 해 보는게 어떤가 싶은데?

택진

장택진위원

우리가 특위를 구성을 해야지 다음에 검토할 시간과 기회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가 일주일 밖에 없는데 여러 과를 해야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 대해서는 나중에 특위를 구성해가지고 새로 조사를 해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뜻이 어떻습니까? 구성이 되면 나중에 전체의원 간담회를 해가지고 하도록 하죠. 이대선위원, 특위를 구성해서 해봐야겠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선

이대선위원

뭐, 그렇게 하도록 하죠.

택진

장택진위원

또 우리 송위원?

영남

송영남위원

이건 나중에 꼭 필요성이 있는 상태가 되면은 또 해야되지만 지금 한다, 안 한다고 하는 것은 감사하는 도중이니까, 꼭 한다는 전제로 감사를 하게 되면은 경직성도 있을 수 있고, 일단 해보면서 하는게

택진

장택진위원

지금 시간이 없어서 오늘내로 결정을 해야됩니다. 이광희위원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뭐 대충 넘어갈까요?

광희

이광희위원

뭐 다보고 여유가 있으면 그런 방법도 안 좋겠습니까?

연국

정연국위원장

미비한 점은 서류를 완벽하게 가져오세요. 우리가 자료를 보고

택진

장택진위원

오세찬 전 부의장님께서 시간이 없어서 충분한 자료가 안된다고 하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자료는 받았는데요, 다 보셨어요?

연국

정연국위원장

저는 다 못봤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기 다섯군데 자료요청을 해서 받아놓은게 있는데 아직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미비한 점이 있으면 우리가 항시라도 와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그러면 나중에 한 번 상의를 하자고.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여기 장애인복지센터 보조금 정산내역 시설부분에 보면은 현관문 같은건 원래 다 만들어 놨을 건데요? 그런데 현관시설비가 또 들어가 있거든요? 시설을 우리가 다 해줬잖아요? 시설비에 2,000만원씩 성우건설에서 해서 썼다고 했는데 원래 우리가 시설해줄때 이런거 다 안해줬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이 문을 이중문으로 설치하느라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계약을 9월달에 했다고 했죠?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 당시에 공공근로 사업으로 투입해서 하고 있을때가 아닙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때는 8월달에 끝이 났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이 많은 내용의 시설을 다시 해야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있었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그 당시에 방충망이라든지 이런건 공공근로로 못했습니다. 그런 시설은 자기들이 와서 안 하겠나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미비한 시설에 대해서는 추가로 했다는 말입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예측은 했지만 공공근로로는 예상을 다 못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거기 1층 같은데는 장판을 안깔아 줬어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시멘트 바닥 아닙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사람이 들어가지도 못하도록 해놓고 시설을 인수인계를 했다 말입니까?

연국

정연국위원장

장판이 어떻게 됐습니까? 깔아주고 들어왔습니까, 깔아서 들어왔습니까? 이야기를 하세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공공근로로는 장판을 안깔고 우리가 신발을 신고 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공공근로사업비로,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공공근로사업으로 그걸 우리가 수리하고 시설을 다 안했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인건비 별도, 시설비 별도 그때 사용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걸로 다 했으면 별도로 이런 예산이 안들어가도 될 일을 안 그렇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그 당시에 시멘트 바닥이 되어있었기 때문에 장판을 안깔아도 안 되겠나 싶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방을 시멘트 바닥으로 해서 들어가는 데가 어디 있어요? 여기 지금 1층 방에 장판값이 156만8,000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묻는 겁니다.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사무실에는 안깔았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1층에는 방이 없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1층에는 방이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글쎄, 방이 있는데 방에 사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시설인수인계를 할때 해줬습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안해놓고 해줬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장판은 안깔아 줬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참 답답합니다. 시설을 할때 사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장판을 깔아주고 그 공공근로 예산으로 할 수 있었잖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그 당시에 공공근로사업도 예산을 쪼개가지고

세찬

오세찬위원

아, 참네

연국

정연국위원장

과장님, 그게 아니고 왜냐하면은 방이라고 하는데 방이 사무실 방입니까, 거실 방입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거실 방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거실 방 같으면 비닐 장판을 깔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물론 깔아주면 좋은데 그 당시에 우리도 공공근로 예산을 8,000여만원 받아서 하면서 모자라서 얘를 먹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신청을 받아서 1억을 받든지 하지요? 여러분들이 요청했기 때문에 나온 예산 아닙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공공근로사업이 계획하고 실제가 그렇게 안됩니다. 저도 막상 가서 해봤습니다만 계획에는 8,000만원 들어간다고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더 들어가서 돈이 모자랐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건 계획이 불충분 했지요. 처음 계획을 잘못 세웠는거 아닙니까? 하다보니까 돈이 더 들어가더라고 하는건 잘못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완벽한 계획이야 없겠지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벽을 10명이면 안 부수겠나고 생각했는데 20명이 해도 못 부순 벽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저희들도 다 가봤어요. 어떻게 하는지, 옳게 하는지 싶어서 우리가 갔었다 말이에요. 그 부분은 넘어가지요.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그럼 관리번호 162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관리번호 162번경상보조금 지급 기관단체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 대성원 외 64개소에 44억5,823만5,000원을 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국비가 21억원이고 시비가 18억원이고 구비가 4억8,633만원입니다. 구비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성원 외 아동복지시설 4개소에 400만원은 5월 5일 어린이날 시비개소간 50만원과 구비 30만원 해가지고 5개 아동복지시설에 80만원씩 지급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27페이지에 남구종합사회복지관 2,000만원은 운영비로 보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자원활동센터에 200만원은 지역봉사 부분인데 부자세대, 독거노인 80명한테 김장담그기로 100만원을 지출했고 진안군 농활시에 수지침과 고추 지주목 세우는 것 참가하는데 100여만원 그래서 2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건강관리협회 대구광역시지부는 모·부자가정 세대주의 건강검진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현재 모·부자세대가 96세대인데, 국·시비 보조를 맞추다 보니까 27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28페이지에서 30페이지까지 청동어린이집 외 49개소 어린이집에 국·시비 보조비율에 따라 4억6,013만원을 구비로 지출했습니다. 이건 국시비 비율이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가 되어서 보조비율에 맞추다 보니까 47개 어린이집에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경상보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성원외 61개 시설에 예산 49억원 중에 현재 13억9,655만4,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구비가 1억6,180만원인데, 여기도 30만원씩 어린이날에 지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2페이지 지역사회봉사센터 영남이공대학 센터 운영비로 200만원을지출했었습니다. 이건 학생들이 2인 1조가 되어서 독거노인 55세대에게 주 1회 방문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33페이지에서 35페이지까지는 어린이집 관계인데, 청동어린이집 외 46개소에 구비로 1억5,768만원을 보육인건비와 운영비로 지출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2001년 것은 5월 30일까지 입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4월 30일까지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런데 지급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이건 구청장이 직접 갔다줍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계좌입금을 시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면 이런 돈을 주면은 보육료는 어떤 돈이 보육료입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보육료는 쉽게 말해서 영세민들 자녀, 거기에 지원하는 겁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아, 그 사람들이 먹고?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나머지는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없고, 기초생활보호 대상자의 자녀가 왔을때 지급하는 겁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어린이집의 보육료는 어떤데 쓰이는고?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에 그런 식으로 지급한다는 뜻입니다. 어린이집에 수급자한테 보육료를 지급한다는 뜻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어린이집 여기에 생활보호대상자나 이런 사람의 보육료로 나간다는 말이죠?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그 숫자가 단체명하고 생활보호대상자하고 중복되어서 안 나옵니까? 만약에 어린이집이 대명6동에 3개다. 3개면 그런 인원이 중복돼서 안나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안나옵니다. 어린이집을 두군데 보내서 등록하는게 아니고 우리한테 전부 들어오기 때문에 청구를 할 때 보면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장담합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장담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한 동네에 생활보호대상자의 어린이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자료가 있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 자료 하나 부탁합시다.

대선

이대선위원

그런데 토요일날 시설 5개소 정산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왜 한 부 밖에 안 줍니까? 이걸 자료요구를 할때 우리 위원들 한 부씩 다 달라고 미리 이야기를 했는데 왜 한 부 밖에 안주냐 말이야? 아래 3계 계장들 계실때 분명히 이야기했거든. 감사할때는 우리 감사위원들한테 다 한 부씩 줘야지? 뒤에 유리어린이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래 전부 다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자료요구할때, 오후에? 한 부씩 다 나눠져야지요? 그래야 검토를 하고 질문할 것하고 하지! 그리고 위원장도 모르고 있지.

광희

이광희위원

어린이집 보육비로 나가는건 뭘 주는지 한 번씩 현지 확인을 합니까? 어린이집 원장이 가져가면 원장이 꿀꺽 하는거 아닙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게 2세미만은 9만원을 지급하고, 2세는 7만4,400원, 3세이상은 4만6,000원을 지급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하는건 과장님이 안 떼어먹고 했겠지? 실제로 그 사람들이 원장들이 타가서 골고루 개인별로 분배가 되느냐 이말입니다.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이건 보육료라서

광희

이광희위원

돈으로 개인별로 나간다 말입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보육원으로 바로 나갑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개인별로?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개인별로가 아니고 보육원으로, 어린이집 원장한테로

광희

이광희위원

돈으로 나가니까 내가 그말 아닙니까? 정확하게 쓰여지나 안 쓰여지나 확인해보냐 말입니다. 어린이집에 안 나가는데는 있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영세민 자녀가 없으면 돈이 안나가죠. 예를 들어 영세민 어린이가 없다면은 돈을 안줍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위원장, 어린이집까지만 하고 식사합시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162번을 자료가 올 때까지 잠시 보류하고 163번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희

이광희위원

위원장, 저 시계가 맞습니까? 틀려요? 그러면 식사를 하고 163번을 합시다.

「맞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국

정연국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12시 01분 감사중지

13시 3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163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163번 이건 먼저 했는 것이기 때문에 보충질문만 하면 안되겠습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저번에 제가 질문했는게 하나 있는데 그때 과장님이 안계셨지 싶습니다. 여기 통계수치가 우리 구정현황보고서하고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정확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이 수치가 구정현황보고서하고 안 맞는게 있어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이건 계속 변동이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거 아닙니까? 매달 변동이 있을 수 있죠?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이 책하고 수치가 안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 이걸 만들었냐고 물어본게 바로 그겁니다. 이게 월말기준으로 만들었는거 같은데 여기 보고에 보면 2000년 보고이기 때문에 월말로 되었지 않겠나 이 말입니다. 그러면 2000년 월말 보고하고 구정현황 나온지가 한 두 달 밖에 안되었잖아요? 그러면 월말 기준으로 했을거다 말입니다. 그러면 같은 연말 기준이면 같아야지 수치가 틀리면 이게 엉터리 아니냐 이 말입니다.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이건 4월말 기준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더 안 맞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과장님이 모르시는건 모르신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세찬

오세찬위원

제가 확실히 해드릴께요. 여기 보면 지체장애인이 2,184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2,003명이 틀려요. 그런데 통계숫자는 3,573명이 맞다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통계는 같고 내용수치는 틀리니까 어느 것이 맞느냐 하니까 인쇄가 잘못되었다고 그걸로 수용을 하겠다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말뜻을 이제 알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과장님, 오타가 안 나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한테 준 자료하고 맞는지 검토를 한 번 해봐야 안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각 부서가 다 똑같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걸 지적했습니다. 항상 이게, 국장님 계시니까 참고로 말씀드릴께요. 이거하고 우리한테 내놓은 자료하고 항상 안 맞습니다. 같은 날짜 기준인데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통계수치가 안 맞는다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이런걸 좀 철저히 해주세요. 이거 지역경제과하고 많습니다. 전부가 안 맞아요. 왜 안 맞느냐 말입니다. 똑 같아야 될거 아닙니까? 이걸 만드실때도 관심을 가지고 철저히 해주세요. 우리는 이거 보고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는 자료하고는 안 맞거든요? 같은 날짜 기준인데도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참고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그러면 관리번호 164번입니다.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관리번호 164번 사회복지예산중 국비 반납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공익근무요원 실비보상금 외 18개소에 40억2,966만5,000원을 수령해 가지고 40억0,551만원을 지급하고 2,415만3,000원 즉 0.6%를 반납했습니다. 다음에 37페이지에 2000년에는 공익근무요원 실비보상금 외 25개소에 59억9,158만2,000원을 수령해 가지고 57억1,149만4,000원을 지급하고 2억8,008만7,000원 즉 4.7%를 반납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99년도에 보시면 40억중에서 2,400만원이 반납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0년도에 보시면 59억중에 2억8,000만원이 반납되었거든요? 이 반납이 많다고 하는거 잘못되었는거 아닙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99년도에 비교하면은 좀 많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글쎄, 그 이유가 왜 그런게 생기느냐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동복지시설 보호비거든요? 보호비가 3억7,000만원에서 9,000여만원 반납이 되었거든요? 이런 경우에 왜 이렇게 많은 반납액이 생기느냐 말입니다. 발생요인이 어디에 있느냐 말입니다.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사실 우리 예산이 아니고 시 내시액이 많으면 많이 잡고, 적으면 적게 잡습니다. 우리 구비가 안들어가기 때문에 시에서 내시된 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아동복지시설이 몇 개소라고 하는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보호비가 연간 얼마들어가는지 기준이 나올거 아닙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현재 50명 아닙니까? 시에서는 60명이나 55명정도 잡았다가 만약에 모자랄까 싶어서 그래가지고 연말에 반납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인원수가 안 맞든지 계획이 차질이 있었는거 아닙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결국은 차질이 있었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그런데 왜 차질이 있게 만들었느냐 말입니다. 좀 안 남기고 많이 확보하지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이건 우리가 좀 많이 달라 적게 달라 소리를 못합니다. 우리가 집행하는 인원에 맞추어서 주는거니까 이건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이건 자치구에서는 할 말이 없네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한 마디로 말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순종

박순종의장

아니지, 그게 있습니다. 왜 그게 있느냐 하면은 아동복지시설 청소년 문제에 타 구에서도 회피하는게 굉장히 많아요. 회피를 해서 복지과에서 덜 받아가지고 예산 남기도록 덜 받아가지고 그런 문제는 없었어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아동시설에는 기준대로 맞추어서 주기 때문에

순종

박순종의장

맞추는게 아닙니다. 좀 귀찮은건 안 받고 하기 때문에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또 공익요원도 우리가 여기서 마음대로 보내고 합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못합니다.

순종

박순종의장

그건 어디서 합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공익근무요원은 병무계에서 병무청으로 우리가 필요한 인력을 요청합니다.

순종

박순종의장

그러면 여기 필요해서 받아놨다가 다른데 데리고 가면 어떻게 합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우리가 필요한 공익근무요원이 3명 있습니다.

순종

박순종의장

그런데 여기만 그러는게 아니고 우리 구청에 공익근무요원들이 필요한데도 타구로 가는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묻는거고, 아동복지시설에도 회피 안하고 다 받으면 불용액이 그 만큼 안 남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회피해서 안 받는게 많아요. 청소년 상담소가 어디 있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우리 남구에는 없습니다.

순종

박순종의장

없지요? 없고 어디서 해서 받아 옵니까? 서구에 있는거 아닙니까? 거기서 하는데 여기서 해도 서로 안 받을려고 해서, 못 구하는 그런 자료도 저도 갔고있는데 이걸 위원들이 하실때는 다 못 받아서 남았다 하는 걸 똑바로 대답을 해주세요.

대선

이대선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시기가 잘 맞춰지지 않아서 그 적절한데 쓸 수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병합해서 답변을 해보십시요.

순종

박순종의장

아동복지시설에 운영담당요원까지 만나보고 제가 다 했습니다. 몇 일 전에도 제가 만나고 했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면 안되죠. 성실하게 답변하셔야지.

연국

정연국위원장

과장님, 아시는대로 솔직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이건 국시비가 되어서 우리가 시에서 내려오는 그대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순종

박순종의장

예산 편성을 하지말고 인원이 불어났으면 이 만큼 적게 남을거 아닙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순종

박순종의장

인원을 안 받았다고 하면서, 왜 적게 받았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산 편성자체가 예를 들어서 50명이면 55명분을 해놔야 안 되겠습니까?

순종

박순종의장

해 놓았는데 더 받을 능력이 되면 더 받았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55명인데 사람이 안들와서 안 그렇습니까?

순종

박순종의장

사람 안들어 왔다고 그런말 하지마세요. 제가 서구에 갔다 왔는데요.

연국

정연국위원장

거기 잘 아시는 분이 설명을 하세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인원은 우리 구청에서 하는게 시에서 인원 결정을 해가지고 인원을

순종

박순종의장

그렇게 답변하지말고 내가 자료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서로 안 받고 회피해서 아동보호상담소고 저런 데는 골치가 아픕디다. 그런데 우리가 남아서 예산없어서 못받는고 해서 예산을 더 못넘겨주고 있는데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시장이 구청에

순종

박순종의장

시장이 아니고 아동보호상담소에서 하고 있어요. 시장이 하는거 아닙니다. 나중에 확실히 알아보시면 더 이상 하지는 않겠는데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설에서 아동을 더 받을려고 노력을 합니다.

순종

박순종의장

그런데 그게 여기에 예산이 다 안 나갈까봐 그러니까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런게 있습니다. 시설에는 더 받을려고 하는데 구청에서 예산이 없다고 하니까 예산이 없으면 더 못 받을거 아닙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순종

박순종의장

예산이 여기서 남았는건 더 구해서 줍니까? 복지시설에서 금년 예산이 1,000만원인데 1,200만원 들어가도 예산이 없더라도 거기서 받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산은 시에서 받으니까 시에서 충분한 예산을 줍니다.

순종

박순종의장

아니, 충분한거 외에 더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중에서도 모자란다면 예산이 없어서 못받을거 아닙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시에서 배정을 해서

순종

박순종의장

어허, 배정을 1,000만원 해놨는데 혹시 더 받으면 모자라기 때문에 한 990만쯤만 쓰도록 배정을 받았다 말입니다. 그러면 1,200만원이 모자랄 정도로 더 받으라고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연초에 배정이 되는거 아닙니까? 배정이상 더 받으라고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못 받지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됩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몇 일 동안 조사를 하고 돌아다녔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안되지요. 남으면 빨리빨리 계산을 잘해보고 예산이 있는 만큼 받아 주라 말입니다. 시설에다가 알려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보호시설이 이 만큼 남은 거 압니까? 모르죠?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모릅니다.

순종

박순종의장

그러니까 하는 말 아닙니까? 그 시설에서 예산이 없는 줄 알고 안 받는 거지, 예산이 있어 보세요. 왜 안 받아요? 서로 더 받을려고 하는데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더 받을려고 하는데 사실 사람이 없습니다.

순종

박순종의장

사람 없는게 아닙니다. 남아돌아서 골치 아파서, 내가 누구라고 이야기할까요? 담당자를 만나고 왔어요.

택진

장택진위원

의장님, 이렇습니다. 우리 구청에는 과장님하고 국장님은 책임이 없습니다. 과장님, 국장님은 아무리 잘못해도 문책 당하고 징계먹고 하는게 없습니다. 감사반장님, 여기 과장말고 주무 있지요? 사회복지과 주무. 그 분이 최고입니다. 모든 책임은 그 분이 집니다. 나중에 잘못된게 나와서 징계를 먹기나 뭐 하면 우리 구청에는 주무, 주무 밑에 쫄병들만 문책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은 하등의 책임이 없습니다. 우리 구청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감사를 하면은 그 분들하고 감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주무를 불러 세우세요.

순종

박순종의장

과장님, 우리 장택진 전 의장이 왜 그러는지 아십니까? 우리 총무과에 징계먹었는 사람보면 전부 7급만 징계먹고, 계장, 과장은 하나도 징계먹은 사람이 없습니다. 결재해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하니까 실무 담당만 징계먹고

택진

장택진위원

과장님들은 책임이 없어요.

순종

박순종의장

그런데 이걸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확인을 하고, 이야기 할께요. 청소년보호시설을 담당하는 박선학씨를 만나고 왔어요. 각 구청마다 예산이 있다고 하면 그 정도 한도내에서 받을 수 있는데 없으니까 구청에서 딱 정해놓은거 안 내려주니까 없다고 하고 안 받는거야. 무조건 안 받는거야. 전부 예산이 없으니까 못 받는다는 겁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과장님하고 아무리 대화를 해봐야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아무 효력이 없으니까 주무를 감사에 답변을 하도록 해주십시요.

연국

정연국위원장

담당이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하세요.

세찬

오세찬위원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질문을 할께요. 여기 5개 경상보조금 지급 기관에 대해서 자료를 가져오셨는데 여기에 보면 가령 대성원입니다. 대성원에 세부사업 계획서가 있고 정산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획서에 6억3,300만원입니다. 정산서도 6억3,300만원 입니다. 그지요? 처음에 신청이 6억3,300만원이죠? 그런데 정산이 6억4,300만원이죠? 그러면 1,000만원이 모자라잖아요? 더 지급을 해줬습니까? 작년도 것이 지금 내려온다 말입니까? 여기에 보면 전부 다 예산지원 현황이 아닙니까? 예산지원 현황이 자기네들이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다 썼다고 나와있지, 여기 정산에 불용액이 생긴건 없지요? 더 썼는 걸로 나오지 부족한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게 2000년도 결산 아닙니까? 그런데 사업신청이 6억3,300만원이라 말입니다. 그런데 사용은 6억4,300만원을 썼다 말입니다. 그러면 1,000만원을 자기네들이 더 썼다 말입니다. 이걸 추경에다가 정산해서 더 내려준다 이 말이죠? 해마다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내 말은 현재 자기네들이 사업신청 했는 돈보다도 더 써가지고 돈이 모자라는 형편인데, 여기서 돈이 남아가지고 반납하는 이것이 잘못된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담당직원 오세찬위원 의석으로 가서 직접 설명함)

됐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이건 저희들 생각입니다만 구청에서는 정확하게 하더라도 시에서 대구시 전체를 하다가 보니까 이게 시기적으로 안맞아서 추경으로 정리를 해야된다 이 말이죠?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장

이해되었습니까? 다음은 관리번호 165번입니다.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관리번호 165번은 47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종합사회복지관이 전부 6개 사업이죠?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각 사업중에 세부적으로 또 사업이 있지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전부 그 사업을 다 하고 있습니까? 다 못하죠?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다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를 들어 가정복지사업이 6개사업이 아닙니까? 그러면 가정복지사업중에서 이 6개 사업을 다 한다 말입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지역복지사업 같은건 20가지나 되는데, 그런데 남구종합복지관에 국·시·구비 부담하고 자부담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산액을 보니까 총액 4억6,000만원에서 자부담이 1억8,500만원이죠?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40%정도 됩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한 30%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여기 협약서에 보면은 협약서 제5조에 비용의 부담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표현이 운영비에 일부를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프로테이지가 3 대 7 이라고 하면은 일부가 아니고 다수를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표현이 안 그렇습니까? 이 말이 안 맞잖아요? 차라리 일부라고 하지말고 국·시·구비를 보조금을 2/3 부담한다고 하든지, 표현은 일부 부담한다고 해놓고 부담은 70%부담하면 이건 말이 안 맞잖아요? 복지사업을 하는 객체가 자기가 많이 부담하겠다는 조건하에 이 협약서가 된 걸로 알고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못을 박아서는 거기에 얼마 한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내 말 표현이 여기 협약서의 표현이 일부만 부담한다는 식으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 협약서를 보면은 일부만 국시비를 부담하고 많은 부분은 그 단체에서 부담을 하는구나 이렇게 보겠죠? 이것만 봐서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사실 내용상은 일부는 자기네들이 부담을 하고 부담은 보조금이 다 부담한다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런거 시정할 용의가 없어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어떻게 시정을 할려고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문구를 바꿔야지요.

연국

정연국위원장

문구를 마음대로 바꿀수 있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협약을 할때 문구를 바꿔서, 갑은 을에게 국가가 일부를 부담한다고 하는게 저도 이제 지적을 하시니까 그 말이 맞는거 같습니다. 을이 갑한테 부담한다는게 아니고 국가가 일부를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사회복지관에서 무료급식을 하고 있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그건 복지관에서 하는게 아니고 희망의집이라는 곳이 불교사회복지회 소속입니다. 복지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사회복지관 위탁운영서에 보면은 무료급식소를 하게 되어 있지요? 재단은 틀립니다. 같은 불교재단일지라도 안 그렇습니까? 같은 재단이라도 객체가 틀리지 않습니까? 복지관하고 여기는 완전히 틀립니다. 그러면 여기 안하고 있잖아요? 복지관에서 안하죠?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무료급식소 그건 도시락 배달하는거 그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요, 사회복지관에서 무료급식소를 하고 있냐 말입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에 위탁사업을 6가지하고 있는데 그 안에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번째 노인복지사업에서 사회복지관에서 무료급식소 운영은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를 위해서, 안하고 있지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앞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무료급식소에서 희망의집하고 노아복지회, 불교사회복지회에서 밑반찬 배달사업을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그게 복지관에서 그걸 합니다. 관리번호 몇 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맞습니다. 어제인가 설명을 했지요. 기억나네요. 푸드뱅크식으로 한다고 했지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그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관리번호 154번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복지관 자기네들 예산으로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장

이건 대구시에서 하나 뿐이라고 했지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밑반찬 하는데는 다른데도 있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그건 아니고, 그건 봉덕동 이야기고, 지금 희망의집 이야기 하는거 아닙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희망의집은 희망의집대로하고 밑반찬사업은 경로식당이라고 우리가 작년에 4개가 있었습니다. 불교대학하고 희망의집하고 그리고 노아하고 복지관에서 밑반찬 배달사업하는것 까지 합해서 경로식당으로 예산이 다 편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마지막으로 남구종합사회복지관 운영해서 프로그램 및 직원 인건비 자료를 받았는데, 이거 우리가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현장에 나가실 분 있으면 지금 나가서 확인하고 오시면 어떻겠습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여기 사람 몇 안되는데 나가고 나면 누가 뭐합니까?

광희

이광희위원

불교사회복지에 대해서는 인원이 몇 입니까? (장택진위원, 이대선위원 남구종합사회복지관 현장 확인차 出) 그런데 인건비가 기준이 내려온게 있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없으면 못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공립보육시설 위탁운영 약정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에 보면 어린이집 운영비중 보조금을 제외한 모든 운영비를 을이 부담하며, 아동들에게 받은 보육료는 반드시 세입예산에 편입하여 어린이집 운영비로 충당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보육비 받은 정산내역서가 있습니까?

석계장님, 제가 위탁계약서를 보고하는 이야기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불교사회복지회는 총 인원이 21명입니까? (담당직원이 직접 의석으로 가서 설명함)

세찬

오세찬위원

영생애육원은 누가 담당합니까? (담당직원이 직접 의석으로 가서 설명함) (녹취불능)

연국

정연국위원장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26분 감사중지

14시 36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관리번호 166번입니다.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관리번호 166번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입니다. 4월 30일 현재 수급자가 2,492세대에 4,745명입니다. 이게 작년도 생활보호대상자와 비교해 가지고 세대가 18.8%, 인원이 20.2%가 증가된 원인이 소득평가액이 상향이 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돈으로 따지면 얼마가 증가되었냐 하면은 금년도에 월 기준이 6억1,000만원 정도 되는데 작년도에는 3억5,800만원쯤 되었는데 돈으로 따지면 70.3%가 증가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광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기초생활 보장이 올해 신설되었는 거죠?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그런데 돈이 지급되고 이건 딸네까지 보호할 사람이 없어야 이거 타먹게 되죠?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래서 돈은 지급했고 현재로써 조사를 해보니까 보장할 사람이 나왔다고 하면 그 돈은 어떻게 합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원칙은 안줘야 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우리 남구에는 그런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그거 하기전에 우리가 조회를 전부 다 했습니다. 조회를 다 해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그런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런데 모 군에서는 그게 나와가지고 그걸 반환하라고 하고 반환을 못하겠다고 하는 일이 있는데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조회를 덜 해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조회를 전부 다 해가지고 그 결과에 의해서 지급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표본조사를 한 번 해봐도 과장님이 자신합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우리가 다 서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가 통칭 이야기하는 가짜 생활보호대상자가 지금 처음 우리가 작년도에 실시했기 때문에 처음 우리가 조사할때 잘못되어서 금년도에 다시 확인작업을 들어가서 가짜 생활보호대상자가 발견된 부분이 없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조사를 할때 거짓말을 한다든지 그건 없었고 소득이 상향됨으로 탈락된 사람은 좀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게 얼마나 됩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정확한 통계는 안 뽑았고 1개동에 한 4, 5세대씩 된답니다. 그러면 우리구에 60세대정도 소득상향으로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 보건복지부에서 지침 받았는 것은 없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어떤걸 말합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가짜 생보자 발견을 위해가지고, 제가 설명을 해드릴까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보건복지부에서는 미자격수급자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행정전산망 외에 국세청종합소득자료와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급여내역, 노동부의 자활 정보망 등을 통합해서 통합넷이라는 걸 들어보셨어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아직 시행은 안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침은 받았어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아직 못받았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걸 하게되면 가짜 생활보호대상자 발견이 쉬워질 수 있다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언론에도 간혹 한 번씩 나옵니다만 고급 외제차 타고 다니는 사람이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되어 있는 사람이 있다고요. 있죠? 여러분도 보셨죠? 바로 그겁니다. 그런걸 발견해야 되는데 사실 어려움이 있다는걸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복지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많은 세대수를 하나하나 정밀하게 조사할 수 없다는 것도 이해는 합니다만 그런 사람이 없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공지할 사항이 아닙니까? 그래서 각 동에다가 복지사가 아니더라도 일반행정직도 이런 부분에 국세가 낭비 안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시고 좀 철저히 조사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이 조사가 잘못되면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당연하죠, 이건 예산이 낭비되는 건데요. 주민한테도 좋은 이미지를 못 받습니다. 그 다음에 자활훈련 조건부수급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185명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남구 전체가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 자격심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자격심사는 점수로 합니다. 70점 이상은 노동부에 취업희망을 하고 그런 식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자활훈련 이행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그건 즉시 통보를 받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사람들이 공공근로사업 참여는 안 합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못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은 그런 놀고 먹는 수혜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철저히 가려내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동사무소에서 접수를 받을때 아예 제외를 시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다음에 소득기준을 일정수준 이하로 신청하는 사람도 더러 안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도 여러분이 발견을 해내야 된다고 보는데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사실 예를 들어 시장에 노점상으로 일을 하면서 자기들이 2만원을 번다고 하면 60만원은 내야되는데 없다 이겁니다. 동사무소의 애로사항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매일 노동을하는 것 같은데도 논다고 하니까 소득을 잡기가 곤란하다 이겁니다. 어디서 월급을 타는 사람은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행상을 한다든지 노동을 하는 사람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일정한 소득을 정확히 산출하기가 힘듭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일부 그런게 있겠습니다만은 일부분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하면은 금융이나 부동산 소유여부를 철저히 가려야 되는데 어제 TV에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체납자 자료조사를 하니까 몇 10억, 몇 100억씩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지금 체납을 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기만한다 말입니다. 행정을 기만하기는 굉장히 쉬워요. 본인에게 재산이 없다 보니까 체납이 돼도 받아낼 재주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 명의로 명의를 바꿔버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기가 그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데도 명의를 바꿔버리기 때문에 체납을 받아낼 재주가 없는거나 마찬가지로 여기도 수혜대상자들이 거짓말을 하면 우리가 밝혀내야 되는데 우리가 인원이 부족해서 밝혀내지 못한다는 이 부분이 좀 안타까운 현실이지만은 여러분들이 좀 많이 노력하셔 가지고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가짜 생보자들을 많이 발견을 해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여기 지금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해마다 늘어난다고 봅니까? 작년보다 많이 늘어났거든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소득을 자꾸 올리니까 자꾸 늘어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여기 모·부자 가정이나 소년소녀 가장은 뺏습니까? 들어가 있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이번에 수급자에 다 포함이 되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2001년도 수급자에는 포함이 됐다 말이죠?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안계시면 관리번호 167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관리번호 167번 여성지도자 위탁교육 내역은 98년도에는 해당사항이 없고 99년도에 12월 8일 하루 8시간을 해가지고 남구종합복지관에서 여성지도자 51명을 100만원 예산가지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도에는 5월 26일부터 6월 27일까지 8일간 1일 두시간씩 경북과학대학 사회교육원에서 남구 여성단체 협의회 회원 53명을 대상으로 예산 190만원을 가지고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5일간 영남이공대학 사회교육원에서 남구여성단체 협의회 회원 55명을 대상으로 위탁교육을 200만원 예산으로 실시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여성지도자 위탁교육 프로그램 내용이 뭔지 압니까?

우리 남구 관내 여성지도자, 정식 결정되어있는 인원이 몇 사람입니까?

이 교육갔는 건 여협 이외에 다른 단체 간부들만 오시라고 했지요?

그런데 간부만 교육받는거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 평회원들이 많이 받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위탁교육 예산을 연간 얼마를 잡았습니까?

금년도 예산은 얼마입니까?

작년도에는 390만원 썼는데요?

예산을 많이 배정해 드려야 되는데 원체 우리구의 살림살이가 어렵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그랬지만 많은 분들이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광희

이광희위원

위탁교육했는게 51명, 53명, 55명 이렇죠? 그런데 보니까 중복교육이 많네요? 이렇게 교육을 하면은 정식 지도자들은 몇 명입니까? 교육을 받으면 정식회원이 되는게 맞죠?

위탁교육을 시켜서 사회복지과나 남구에서 그 사람들한테 도와주는게 뭡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저희들이 지적하는 건 뭐냐하면은 많은 회원들이 골고루 받아야 하는데 1차, 2차 받는데 한 사람이 중복해서 갈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전반기에 받았으면은 후반기에는 그 사람이 빠지고 다른 사람이 가야지요? 같은 사람이 1차, 2차 받으면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지 않나 이 말입니다.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자꾸 인원수만 채우려고 하지말고 실질적으로 교육이 되도록 해야됩니다. 예산을 들여서 하면서 안 그렇습니까? 한 사람이 두번씩, 세번씩 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한 번만 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못 가잖아요?

그걸 그렇게 보시면 안되죠. 요즘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얼마나 활발한데요? 이런 교육이 아니라도 보통 일반세미나나 다른 사회단체에서 하는데 많이 갑니다. 그런 시각으로 보시면 안되요. 우리 의회에서 자꾸 이야기 하는게 그거 아닙니까? 모든 단체의 여성위원들을 많이 참여시키라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법에 여성부장관이 왜 생겼는 줄 압니까? 여성의 입김이 그 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가정 주부라고 자꾸 소외시키면 안되요. 같은 여성으로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많은 분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교육을 받으면은 그것이 다시 사회에 다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교육을 시켜서 보니까 전부 바르게살기 회장, 전부 단체장들이고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야 사회봉사도 잘하고 사회에 대한 지도자가 된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좀 놔두고 아무 관변단체에 참가를 안하는 사람들을 교육시켜서, 교육도 교육의 근원이 달라야 됩니다. 구청장 인사시키는 그런 교육을 하지말고, 남구를 위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을 구석구석 찾아서 교육을 시켜주세요. 이상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그러면 관리번호 168번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관리번호 168번입니다. 불교사회복지회 예산지원내역입니다. 2000년도에 남구종합사회복지관에 국비가 2억6,925만7,000원, 시비가 4억4,564만9,000원, 구비가 5,312만5,000원 도합 7억6,70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유리어린이집에 1억2,850만1,000원은 우리가 국시비 보조비율에 따라서 지급했습니다. 2001년도에는 국비가 1억4,181만7,000원, 시비가 2억1,149만4,000원, 구비가 1,42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유리어린이집에만 국시비 보조비율에 따라서 1,423만4,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 부분에 질문하겠습니다. 2000년도에 대비해서 2001년도가 8억5백으로 늘어났지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 늘어나게 된 동기가 뭡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여기에 보면 주간보호센터가 예산이 4,850만원인데 올해는 편성되었습니다. 유리어린이집도 늘어났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장애인 시설에서 장애인들이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까? 인원이 늘어난 것은 아니죠?

그런데 주간보호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이건 이천동 불교사회복지회 옆에 보면 햇빛주간노인보호센터 그걸 이야기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작년도에는 예산지원이 없었잖아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금년도부터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전에 주간보호센터가 있었는데 지원이 안되었다 말입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작년도에는 예산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하기는 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남구자활후견인 기관이라고 하는데는 어디어디를 이야기합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여기는 이천동 희망의집 동사무소 2층에 가면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게 실업자들 모여서 하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실업자들 모여서, 조건부 수급자들한테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그거 하나 물어봅시다. 자활근로사업이라고 사회복지과 소관이 됩니까, 지역경제과 소관이 됩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가운데서 일정한 일을 해야만 급여를 받는 조건부 수급자들의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서 보건복지부가 업그래이드라는 새로운 자활근로 프로그램을 개발 안 했습니까? 지금 우리구청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지금 하는게 업그래이드형이 68명이 대상이고 취로형이 54명이고, 그 다음에 지역봉사가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자활 의지는 있지만은 당장 취업할 정도의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간위탁 기관이 간병, 집수리 등 상대적으로 시장개척이 쉬운 사업을 제공해서 근로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개념을 담당공무원들 조차 그 개념을 확실히 이해를 못해가지고 혼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이게 우리가 민간인을 노동청에다가 안 보냅니까? 그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근로능력이 떨어지는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펼치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까? 펼치기 때문에 정부방침대로 할 수가 없고, 민간위탁기관에서도 전문지식이 있거나 당장이라도 취업할 수 있는 수급자를 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런 시각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수급자들이 일 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도록 교육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소요되는 추가인력이나 예산 지원이 없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될 수 있죠? 지금 그렇게 안 보십니까? 해보시니까 어때요?

그런데 보건복지부 소관은 이 정도 되겠습니다만은 사실 이게 지역경제과에서 민간위탁기관을 지정해서 국비를 받아서 안 합니까? 그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 부분에는 좀, 나중에 지역경제과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취지를 잘 아셔서 많은 수급자들이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그러면 관리번호 169번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관리번호 169번 장애인복지센터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 63개 단위사업에 2,764명, 2001년도에 63개 단위사업에 4,701명입니다. 2001년도 주간보호센터에 16개 단위사업에 1,262명, 공동작업장에 15개 단위사업에 1,748명, 재가복지봉사센터 11개 단위사업에 1,385명, 공동생활가정 21개 단위사업에 306명이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 여기 2001년도 보고가 금년 4월 30일까지지요? 그런데 2000년도 대비해 보게 되면은 2000년도에도 과장님이 아까 9월달부터 했기 때문에 4개월 운영하셨다고 했지요? 그지요? 그러면 작년도 대비해서 금년도에는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거든요? 이 실적을 인정합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실적을 인정합니다. 내용을 우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보고만 받았지 확인은 못해보셨지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확인은 사실 못해봤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실토하세요. 실토하는게 맞습니다. 확인 못해보신게 안 맞습니까? 이거 확인해 보셔야지요. 보고야 자기네들이 실적을 많이 보고해야 안 되겠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실무자들은 확인을 해봅니다만 저로서는 참 거기까지는 확인 못해봤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를 들겠습니다. 주간보호센터 16개 단위사업에 1,260명이 4개월 동안에 이렇게 했다고 저희들이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지적합니다. 다시는 이런 보고가 확실한지 안 한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확인을 하세요. 그냥 보고로만 끝내지 말고, 사실 의원들이 그냥 왔다갔다 하는게 아닙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우리 의원생활 옳게 하기 위해서 현장확인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고하실때 마다 여러분들 보고가 어떨때는 회의를 느낄때가 많아요.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철저히 좀 해주세요. 이왕 할 바에야 옳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지요? 솔직하게 못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더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복지센터 운영실적 건수가 발생할때마다 직원들이 참여를 안합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그 정도 인력이 안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면 몇 일날 뭐 한다고 보고는 그 사람들이 하지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보고는 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보고는 하는데 참여는 전혀 못한다? 그러면 관할 동에라도 누가 참가하라고 이야기를 해야죠? 돌아오면 저녁에라도 보고를 받고, 행사하는 사람들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관료주의가 남아서 관청에서 오면 좋아합니다. 또 그 사람들이 용기도 나고 이러니까 되도록이면 참가하도록 하세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 제가 건의 하나 할께요. 지금 서울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NGO회원들을 행정에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구청에서는 자리를 배치해서 책상까지 주면서 그 분들을 참여시키고 있어요. 아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손이 모자라지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그 분들 좀 가서 해달라고 하면 안되요? 한 번 검토해 보세요. 다른 구청에서는 NGO대표 행정기관 상근제라고 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가 많습니다. 거기는 예산이 안나갑니다. 자기네들이 와서 하기 때문에

연국

정연국위원장

넘어갈까요?

세찬

오세찬위원

예.

연국

정연국위원장

관리번호 170번입니다.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관리번호 170번입니다. 사회복지직 배치현황인데 저희 사회복지직이 15명인데 구에 2명있고 13개동에 한 명씩 있습니다. 7급이 5명, 8급이 8명, 9급이 2명입니다. 남자가 6명, 여자가 9명입니다. 겸직하는 데는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2,492세대인데 사회복지직 1인당 평균 192세대 365명 기준입니다. 업무량에 비해서 인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2001년 5월 2일날 행정자치부에서 700명을 충원해가지고 저희구에 2명을 배치받아서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2명이 곧 배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과장님도 인정하시지만은 각 동에 면적에 따라서 지금 대명3·7동은 면적이 넓은데 복지담당이 1명이 가서 그 사람의 생활상태나 어떻게 사는 것도 보고 해야되는데 할 수 있습니까? 더구나 거기는 장애인이 많습니다. 한 번씩 가서 보면 "복지담당은 동사무소에 붙어있도록 하지말고 계속 동에만 돌아다니도록 해주시요" 라고 이런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만도 상당히 업무가 과중하고 내가 생각해도 도저히 해낼 수가 없는 상태가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도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역시 구청으로 흡수되고 하면서 상당히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점 유의하셔서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안그래도 2명 오는데 대명 3·7동에 1명 해달라고 건의를 해놨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 사람들은 수당을 더 줍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안줍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면 되나? 기술직인데, 기술직 맞죠?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건의해서 더 줘야죠. 일 많이 시키면 돈 더줘야죠? 행정도 이제 기업화로 바뀌어야 됩니다. 많이 한 사람 많이 주고, 성과금이라고 해서 조금 줘서 달낼려고 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기술직은 돈 더 줘야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국장님 계시니까 이번에 성과금 준다면은 이 사람들은 특A급으로 해서 150%씩 주세요. 국장님이 곤란하다면 저희가 구청장한테 건의를 할께요.

영남

송영남위원

차라리 그게 낫지요. 이 사람들 얘 먹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그러면 사회복지과 갈려고 머리가 터집니다. 자격증 딸려고 다 달라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그러면 보류했는 관리번호 162번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광희

이광희위원

좀 쉬었다가 합시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그러면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17분 감사중지

15시 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리번호 162번 경상보조금 지급 기관단체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성폭력 상담소 경상보조금 나갔는게 있지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이건 예산배정을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요청을 했어요? 이건 대구시에 하나 뿐이잖아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이건 시에서 보조내시가 내려오면 우리가 예산편성을 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여기에 구비 몇 %라는 것은 없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구비는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예산계정만 만들어서 내려왔다 말입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정산은 안 받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정산은 우리가 받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여기는 지급내역이 되어 있고 적은 돈도 아닌데, 앞에 이게 정산서입니까? 인건비, 운영비 이 부분에? 이건 병원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이건 우리가 다루어야 할 필요가 없네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이건 장소가 우리한테 있습니다. 봉덕3동에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인건비 나갔는걸 우리가 어떻게 다룹니까? 그 다음에 생명의전화 대구상담소는 똑같습니까? 생명의전화는 대구에 하나 뿐입니까? 또 있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하나 뿐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시 예산이 남구로 와서 남구에서 지급하는 겁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소재지가 여기에 있다 뿐이지 우리 구비로 지급되는 것도 아니고, 내시가 내려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줘버리고 관리감독은 안 합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정산은 하고 한 번씩 나가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나가서 뭘 봅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정산이 맞나, 틀리나 확인을 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현재 보고되었는게 확실하다고 생각합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확실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전화상담사업이 목표가 12,000건이거든요? 1년에 12,000건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하루에 몇 건이 되겠습니까? 토요일, 일요일 빼고 300일 계산을 하면은, 목표가 12,000건이면 시행을 한 달에 몇 건 했다는 것이 운영일지 기록에 나올거 아닙니까? 그거 확인 다 해봤어요?

그러면 목표가 12,000건인데 작년 한 해 동안 몇 건 했는 걸로 나와있습니까?

저희들이 자료요구 하는 것은 사업계획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걸 옳게 했는지 안 했는지 실적도 같이 해와야지, 사업보고만 할 바에야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없지요? 안 그렇습니까? 정산이 어떻게 되었는지 결과가 여러분들이 지도감독한 결과가 목표하고 같은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감사하는거 아닙니까? 목표만 해놓고 했는지 안했는지도 없는 그런 자료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건 그렇게 하면 안되죠? 거기는 목표 12,000건 중에 몇 건 했는걸로 나와있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똑같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딱 맟추어서 12,000통 했다고 나와있어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아직 저희들도 자료를 못봤습니다. 저도 몇 건 했다고 하는걸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 사람들이 홀로 계시는 어르신 결연 목표가 120명 목표인데 작년도에 몇 명 했다든지, 한방치료 목표가 400명인데 300명 했다든지 이 결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료만 받아서 그냥 케비넷에 넣어놓고 그걸로 끝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자료는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현재는 모르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게 옳게 되었는지 지도감독한 결과를 시에도 보고해야 될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 목표치보다 많이 했다면은 내년도 예산을 증액시켜야 될 것이고, 못 했다고 하면은 예산을 깍아야 될 것이고 그런게 나오는게 아닙니까? 나중에 시행결과 정산을 받으신게 있으시면 목표에 대한 답을 나중에 자료 주세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정회시라도 바로 갖다드리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과장님, 대한노인회 남구지회에 올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올해 1,000만원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1,000만원이면 타구에 비해서는 적지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작년도에도 1,000만원 했다가 추경에 300만원 올렸습니다. 올해도 예산이 적다고 해서 추경에 좀 해볼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 1,000만원 가지고 적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런데 좀 올려주세요. 그리고 남구노인지회에 보면 옥상에 올라가는 계단이 없어요. 그래서 저번에 비가 새고 해도 확인할 길이 없어요. 스텐으로 하면 80만원 정도하고, 철로하면 40만원 하면 하거든요? 사용 안할땐 쇠를 하나 대서 키를 잠그도록 해서 애들이 올라가면 위험하거든요? 하나 해주세요. 비가 새도 확인할 길이 없어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현사회복지과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를 약 5분간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4분 감사중지

15시 50분 감사계속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석환경청소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소관 업무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청소과장 이하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직원소개를 하겠습니다. (직원소개 및 인사)

연국

정연국위원장

그러면 환경청소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의거 관리번호 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죠?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하고 해야죠?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현안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업무 보고 별책으로 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그러면 환경청소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의거 관리번호 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조금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페이지에 먹는물 공동시설 약수터 주변 정화활동을 1회 했지요? 1년에 한 번 했지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관내 약수터가 몇 개 입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약수터가 5군데 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5개밖에 없습니까? 작년에 대구환경운동연합이 대구시내 약수터 10군데를 대구시상수도사업본부 수질검사소에 의뢰해서 분석했는 사항을 아십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 6군데 부적격 판정을 받았지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 내용을 아십니까? 아시면 설명해 주세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그 내용은 뒤에 나옵니다. 관리번호 217번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그건 그때 가서 하도록 하고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실적을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2001년 1기분이죠?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여기 미수가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이것도 뒤에 나옵니다. 다음에 하면 안되겠습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넘어가고요, 자동차배출가스 점검을 작년도에 몇 번 했습니까? 한 번 했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이것도 뒤에 나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다음에 개방화장실 지정 운영을 하셨다고 했죠?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94개소가 13개동에 골고루 배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큰 도로변에 있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큰 도로변 중심으로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개방화장실 스티커가 어떤 모양입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시에서 제작해서 내려왔는데 그게 좀 조잡해서 저희들이 새로 만들고

세찬

오세찬위원

그래서 여쭙는 겁니다. 시에서 만든게 있죠?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그걸 안 붙였지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그걸 붙였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걸 붙이고 구에서 다시 붙이고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그래서 그게 조잡해서 새로 붙이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두 개 붙입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그건 조잡해서 마모되면 마모되는 대로

세찬

오세찬위원

덧 붙혔어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덧붙인 건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시에서 내려온 것은 작년에 업무보고를 할때는 50개를 할려고 했는데 50개를 하는것 보다는 1개 구청에서 20개를 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좀 더하겠다고 해서 50개를 하다가 50개를 하느니 100개를 하겠다고 해서 하다가 보니까 94개 밖에 못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지금 붙어있는 스티커가 뭡니까? 시에서 만든 것입니까? 우리가 새로 만든겁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시에 만든 것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구에서 만든 것은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구에서는 지금 현재 최대한 만들려고, 시에서도 그것이 조잡하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하겠다고 해서 시에다가 너희들이 예산을 줄래? 아니면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서 할까? 해서 시에서 나중에 더 주기로 내략을 받았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제작은 안했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아직 제작은 안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까 말씀에 시에 것이 조잡해가지고 안하고 구에서 만들어서 붙쳤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붙일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건 아직 예산배정이 안되었지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아직 안되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추경에 해야되겠네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추경에 올리는 것보다 시에서 받아내고 싶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신형 가로휴지통이 어떤겁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스텐으로 만들어서 110개를 새로

세찬

오세찬위원

제작했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제작해서 이미 배치를 완료했습니다. 그게 다른 구청보다, 다른 구청은 0.8㎜인데, 우리는 1㎜로 해서 모양도 조금 다른데 보다 좀 낫고 재질도 좀 두껍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건 시범동으로 한다고 했지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이건 아닙니다. 110개를 우리 관내에 110개를 다 깔았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리고 가로책임 청소제를 추진하시겠다고 하셨죠? 이거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이건 예정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현안업무에서 음식물쓰레기 시범동이 대명 6동입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대명 6동이 시범동이 끝났고, 추가로 대명 9동하고 대명11동을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3개동이 되겠네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전 동은 언제하실 예정입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지금 현재 대구시에서 신천하수종말처리장에 병합처리 시설로 증설을 하는데 그 준공에 맞추어서 올 연말이나 내년1월쯤에 시행하고자 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그러면 관리번호대로 합시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관리번호 211번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시정사항이 1건, 요구사항이 1건, 건의사항이 3건입니다. 먼저 시정사항으로 지적사항이 환경친화적 녹색남구를 조성하는 업무현황 내용에 저공해 세제 사용 등의 17개 사항이 완료되었다고 보고를 했는데 본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될 사업이므로 현황설명이 부실하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시정을 촉구했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로서 계획 시행년도인 96년이후 5차에 걸쳐 보완 및 조정등을 통하여 저공해 세제사용 권장 등 6개 사업은 현재 추진중인 사업에 보완 조정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녹색남구 환경선언비 제작 등 9개사업은 그 사업이 종료되었으며,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은 2001년 5차 녹색남구21 추진계획에 포함 5개 중점추진과제별 24개 단위사업 선정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요구사항으로 남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환경신문고는 환경문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며, 환경피해 민원을 접수하는 사항으로써 아직까지 남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는 것은 환경에관한 홍보부족으로 생각되는 바, 모든 남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교육을 철저히 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조치결과로는 지역여건상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는 타구에 비해 현저히 적은 편이나 주민 환경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홍보 및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남구사랑지 환경오염신고 및 포상안내를 2회 실시했고, 켐페인 전개 2회를 했는데 이때 홍보물 3,000매를 배부했습니다. 그리고 민관합동단속을 2회 실시했고, 환경감시단 교육을 1회 실시했고 남구환경감시단 활동을 강화했습니다. 다음은 남구관내 오수분뇨 및 정화조 관리업체가 9개소로 등록되고 있는데, 그 중 4개업소가 한 곳의 주소에 한 사무실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담합의 의혹과 민원을 야기하여 이용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등록업체별로 장소 및 사업체가 분리 운영되도록 건의를 하였습니다. 여기에 조치내역으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각종 경비절감차원에서 여러 업체가 한 사무실을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고 법적규제사항은 아니나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분뇨 등 관련업체 행정지도 실시 및 사무실을 분리하도록 권고중에 있으나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미신고 정화조 양성화와 관련하여 남구관내의 화장실이 재래식 화장실과 미신고된 정화조가 난립되어 방치함으로 인해 오수를 하수구로 배출하는 사례가 많아 환경 및 공해의 피해가 크므로 전수 조사하여 화장실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건의하셨는데 여기 미신고정화조 양성에 대해서 기간은 2001년 6월 30일까지로 정했습니다. 대상 업소는 1,861건에 6월 23일 토요일 현재로 597건을 신고받아서 양성화를 해줬습니다. 나머진 904건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청소과에서 분뇨관련대행업소를 현장 방문 감사한 내용으로 사무실 및 차량유지와 주민편의를 위한 사항은 양호하나 직원 업무미숙으로 인한 영수일자 미기재 등 요금징수에 문제가 있으므로 직원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또한 남구관내 9개소의 업체로 난립되어 있어 경영 및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운영해소를 위한 대책을 건의했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결과로는 분뇨관련대행업체에 대한 행정지도를 2000년 12월 20일에서 12월 22일까지 3일간 했습니다. 내용은 분뇨관련 대장정리 상태와 영수증 처리상태, 허가기준 준수여부 등을 실시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건의사항 1번에 관내오수분뇨관리업체가 9개 업소인데, 제가 겪은 실례를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건물분에 한해서 매년 1회씩 청소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6월달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업체를 무작위 등록을 해서 2개소 하던 것을 9개소 하다가 보니까 작년도에는 저희집 정화조 수거하는데 얼마가 들었나 하면은 7만원 들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6월달에 청소를 했는데 얼마가 나왔느냐 하면은 15만원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전년도의 양이나 금년도의 양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배 이상 차이가 날 수 있는건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그 내용은 작년 9월까지는 자기네들이 왜 남의 이야기로 덤핑형식으로 했고 지금은 남구뿐만 아니라 타구에도 마찬가지인데 조례에 정해진 금액을 받고 하니까 작년보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원래 한 사람이 독점을 하다가 업체가 많아지니까 덤핑을 했든 어쨋든 처리하는 저희들로서는 15만원, 17만원 하던 것을 7만원 내니까 부담이 적어졌다 말입니다. 덤핑을 한다는 것은 자기가 죽을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덤핑을 해서는 자기가 살아남지 못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nbsp;여기에 4개업체가 한 사무실을 공동운영한다는 것은 담합행위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담합해서 우리 덤핑하지 말자 이거 아닙니까? 그건 문제가 안 됩니까? 담합하게 되면 누가 피해를 보느냐? 저희 구민이 피해를 봅니다. 이걸 우리가 규제를 풀었던 이유는 우리가 부담을 적게하기 위해서 풀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담합을 해가지고 피해가 가도록 만들어놓은 이 상태를 그냥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그런데 조례를 개정해서 요금을 정했는데 지금 현재 3년전의 요금을 그대로 받고 있는데 저 사람들이 덤핑을 했을 경우에 출혈이 심하다고 해서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더 받지는 못하더라도 조례대로는 받아야 될 거 아니냐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 덤핑을 저희들이 하라고 했습니까? 자기 스스로 했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덤핑을 해서라도 청소대행을 했을때 적자가 안나니까 하는거 아닙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건 우리가 그걸 인정해 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아니, 과장님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왜 합니까?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조례를 정할때 과도하게 정해진거 아닙니까? 적게 받아도 작년도에 다 했다 말입니다. 적게 받고 했잖아요? 그죠? 자기네들이 경쟁을 했던 어떻든 간에, 그런데 담합을 하니까 그런데 없어졌다 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은 담합을 인정해 주는 것이 되었다 말입니다. 우리 수요자 쪽에서는 담합을 안하는게 유리하다 말입니다. 경쟁이 되니까 우리는 적게 낸다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왜 담합을 하는걸 알면서 묵인하고 있냐 말입니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묵인이라기 보다는 조례의 범위안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어겨야 되느냐, 아니면 법에 없는 걸 우리가 규제를 해야되느냐, 나중에 법에 없는 걸 규제하고 나면 또 민원이 생길거 아니냐? 이래서 조례에서 정한 범위안에서는 허용하자고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은 업체편입니까? 주민들 편입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저는 당연히 주민들 편이죠.

세찬

오세찬위원

당연히 주민편이 되어야 되죠?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그러나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는걸 어떻게 합니까? 제 이야기는 그겁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고 동감이 갑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광희

이광희위원

과장님, 첨부해서 하나 질문하겠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단합해서 대명1동에 사무실을 하나로 쓰고 있어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받는 것이 돈으로 보면은 조례상 더 받고 있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조례대로 받고 있기 때문에 타 구청들이나 공히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현재 담합을 한다고 해도 조례상만큼은 덜 받고 있다 그 말입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단속을 해서 우리 구민들이 그 사람들의 횡포에 대해서 피해를 안보도록 과장님이 직원들을 수시로 내보내서 점검을 해서 착오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다음은 관리번호 212번에 임의단체 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단체는 자연보호 남구협의회인데 현재 회원수가 176명이고 보조금 지급내역은 99년도에는 IMF로 예산을 못받아서 집행이 없었고, 2000년도에는 330만원을 지급했고 금년도에는 16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아직 지급은 안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그러면 2000년도에는 330만원이 지급됐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지급되었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330만원 지급되었는 내역을 달라고? 내역이 나올거 아닙니까?

대선

이대선위원

그리고 과장님, 1,600만원이 올 2001년도 계획에, 160만원 되어 있는 것도 같이 병합해서 계획이 어떻게 해서 언제쯤 지급하는 지를 그것도 좀 해주세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그러면 2000년도는 정산서를, 2001년도는 계획서를 제출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 사람들 330만원을 어디다 씁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계획서에 나와있지만 캠페인도 하고 자연보호활동

광희

이광희위원

환경청소과에서 직접 관리합니까? 이 사람들한테 돈으로 줍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기한에 맞추어서 예를 들어 7월 1일날 행사를 한다고 하면 그 전에 그 만큼 통장에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자료요구 했는거 빨리빨리 주세요. 빨리 빨리 해야 빨리 가져와서 해야 일이 빨리 끝납니다. 안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관리번호 213번에 임의보조단체 주요사업내역입니다. 이게 관리번호 212번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자연보호 남구협의회에서 사업명은 세계물의날 기념행사로써 신천하상 대청결 작업을 작년 2000년 3월 22일날 희망교밑에서 95명이 실시했습니다. 활동내용으로 신천하상 부유물 및 쓰레기를 1톤 수거했고 신천주변 청결작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앞산생태보전 사업으로 2회에 걸쳐 앞산 및 대덕문화전당 우측 등산로에서 등산로 나무뿌리 흙덮기와 등산로 길 아닌 길 줄이기, 자연보호 캠페인 2회 등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자연보호헌장선포 22주년 기념행사를 작년 10월 5일날 실시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식전행사로 대덕문화전당 야외공연장에서 꿩 20마리를 방사하였고, 기념행사로써는 대덕문화전당 강당에서 기념행사 및 유공자 표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식후 행사로써는 자연보호 웅변대회를 대덕문화전당 강당에서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세계물의날 행사를 3월 21일날 희망교에서 중동교 사이의 하천 및 하천 부지에 대한 하상 대청결 작업을 115명이 실시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 수중부유 획득물 제거를 0.3톤, 하천부지 폐기물을 1톤정도 수거하였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건 앞에 것하고 같은 거니까 넘어갑시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자료 가져오면 하실렵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예.

대선

이대선위원

환경생태사랑운동에 참여회원은 몇 명 쯤 했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어느 것 말입니까?

대선

이대선위원

앞산생태 사랑운동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자료가져 오면 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그러면 관리번호 214번입니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관리번호 214번에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입니다. 2000년도에는 단속을 97회 하였습니다. 그리고 단속대수는 6,038대로써 위반대수가 411대인데 그 중에서 개선명령을 411대 해서 개선을 하였고, 사용중지가 3대, 202대에 대해서는 3,13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는 36회 실시를 했는데 단속대수는 2,672대로 위반대수가 205대, 이중에 205대 모두 개선명령을 하였고 사용정지가 16대, 과태료부과가 151대에 2,643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이건 지난해 보다 단속이 굉장히 강화되었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금년도는 4월달까지입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아니, 그래 4월달까지 밖에 안 했는데 작년 1년 했는거 하고 거의 비슷하니까 그래서 하는거야? 왜 이렇게 단속이 강화되었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그거 이번에 지난 아·태대회하고 2002년 월드컵하고 또 2003년 유니버시아드대회 때문에 조금 단속을 강화해가지고

택진

장택진위원

그러니까 임의적으로 단속을 강화시켰다는 말 아닙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아닙니다. 시에서 지나간 아·태대회하고 2002년 월드컵대회하고 2003년 U대회 때문에

택진

장택진위원

그러면 의도적으로 단속을 강화시켰다는 말이네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택진

장택진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죄송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이거 노상에서 하는거죠?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대구시 차량 다 해당되죠?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남구차만 해당되는거 아니잖아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각 구청 공히 똑같이 하죠?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각 구·군에 8개반이 있고 시에 3개반이 있고 그렇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우리 구청은 어디서 합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힐탑호텔 앞에서 합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전에 보니까 대덕성당인가 거기서 하고 있데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거기는 시에서 나와 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그러면 기금출연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관리번호 215번 기금출연현황인데 기금 이름은 녹색기금으로 기금조성 목표액은 3억입니다. 작년연말 현재 1억5,286만원 조성되었고 출연예정액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조례상 기금 3억을 하도록 되어있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지금 조성액이 1억5,286만원이죠?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금년에 조성할 예산이 없지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앞으로 계속 이렇게 될 경우에 1억5,286만원을 언제 쓸겁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이건 3억이 조성될때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제말이 그겁니다. 3억이 조성안되면 이건 못쓰잖아요? 조례상, 그렇죠? 조례를 바꿔야 쓸 수 있을거 아닙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그렇죠.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3억이 조성될때 까지는 못쓰잖아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언제 쓸렵니까? 금년도에도 없잖아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그래서 이건 저희들도 걱정하고 있는데 이건 작년도에도 그렇고 금년도에도 본예산에 요구했는데 반영이 안돼서 그런데, 지금 현재로써는 그때까지 기다리든지

택진

장택진위원

그런데 급하게 쓸 계획이 있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계획도 없는데 언제 쓸려고 합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기금이 3억될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이걸 10년후에 쓸꺼냐 20년후에 쓸거냐 이말이야? 그러니까 제말은 1억5,000만원 현재 되어있거든랑, 1억5천이 연간 이자가 6.6%가 나오니까 8백에서 1천만원까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한 해 500만원씩 쓰고 500만원을 적립시킨다든지 이런게 되야 되지 않겠나?

택진

장택진위원

돈 쓸때가 없다는데 뭘 그렇게 그럽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다고 다른걸 해야될 것을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3억이 내년도에 조성되는 것도 아니고, 과장님이 조례를 바꾸어서 연간 5백만원이나 1,000만원 써야되겠습니다 하면은 의회에서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은 조례를 바꿔주면 안 됩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좋습니다. 그 방법하고 예산을 더 요구하는 방법하고 두 가지를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그렇게 해보세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다음은 관리번호 216번에 신고센터 운영실적에 2000년도에 51건을 접수하여 51건을 처리하였고, 2001년 현재 19건이 접수되어 19건이 처리되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정말로 우리 환경청소과장을 위시해서 팀장들 정말로 애를 잡수십니다. 남구는 정말로 깨끗해요. 서구로 중구로 둘러봐도 정말 남구는 깨끗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셔서 태만하지 말고 깨끗한 남구를 보존하도록 해주세요. 달서구 같은 데는 냄새가 나서 들여다 볼 수 없는 정도입니다. 남구는 정말로 깨끗해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칭찬해주시고 격려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이광희위원님은 대명동 사시니까 깨끗한 곳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천동하고 봉덕동은 깨끗한 데가 많이 없어요. 환경순찰을 하고 있지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하루에 매일 나갑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하루에 2회내지 3회 나갑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승용차 타고 다니죠?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승용차가 아니고 짚차인데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큰 도로만 다니는거 아닙니까? 작은 도로는 못 다니죠?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이면도로도 가는데 이면도로에 많이 쌓이면 공동작업도 하고 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자, 그러면 환경순찰을 하실때 건축을 한다 또 땅을 되파기를 한다고 하면 비산먼지나 소음, 악취 등을 순찰을 하시면서 지적한 것이 있어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지적해서 그때그때 현장에서 시정을 못하면 바로 환경관리계로 전화를 하면 환경관리계에서 나와서 처리를 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건수가 여기 자료에 나와있어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관리번호 216번은 신고만 포함되었는거 아닙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신고 51건은 내용이 주로 뭡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생활소음이나 생활민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자동차 매연가스도 있고 이면도로에 쓰레기가 많이 있다든지 또 작업장에 소음이 많다든지

연국

정연국위원장

관리번호 217번 약수터관리(위치, 수질검사 음용부적격시 조치사항)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관리번호 217번 약수터관리내역입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대명9동 산227-1번지 대덕약수터 외 4개소가 있습니다. 여기 수질검사 내역과 적격여부, 부적격이 났을때 조치사항 등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대덕사 약수터가 어디 있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대덕사 밑에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옛날 앞산아파트밑에 아닙니까? 그거 폐기되었어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안일사 옆에 조그마한게 있는데 수량이 적어서 도저히 관리가 안되어서 폐기되었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지금 대장균 양성이라든지 적격여부가 많았는데 우리 수질검사를 하면서 조치는 그러면 우리 산행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여러사람이 많이 왕래를 하는데 여기에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조치방법은 약품처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대장균이 없도록 하는 대책은 어떻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물이 위에서 오염되어 내려오는 경우는 약품처리를 해야되고 주로 하는 것은 청소를 해서 재검사를 하는데 부적격이 날 때 마다 직원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그런데 약품처리라든지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 대장균 양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조치내역에 수질검사를 하면 뭐 합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부적격 나왔는건 작년 갈수기때 물이 적어서 이런 상황이 많았는데

대선

이대선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게 뭐냐 하면은 이런 대장균이 양성이 많이 되었으면 수질검사를 재실시하고 했는데 부적격한 조치내역을 약품처리를 어떻게 했느냐 이 말입니다. 했는데도 대장균이 양성이 자꾸 되는지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청소를 할때도 있고 소독을 하고 부적격 판정이 나왔을때는 부적격검사표를 붙여놓고

광희

이광희위원

과장님, 약수터는 약을 투입해서도 안되고, 해보고 안되면 폐기를 시켜야 됩니다. 수돗물도 있는데 나쁜물을 먹게 놔두어서는 안되거든요? 한 번 검사하고 두 번 검사하고 해서 안되면은 폐기신청을 해야됩니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작년에 부적격이 많이 나왔는데 작년도에 비가 적게와서, 갈수기때는 비가 적게와서 오염이 많이 되고 또 비가 왕창 오면 위에 있는 것이 썪여 내려와서 또 오염이 되고 이런 상황이 있어서 이렇게 되었지 기후가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이런게 잘 안나타납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아니, 제가 하는 이야기는 수질검사를 했는데도 여기에는 양호하다든지 없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볼때는 수질검사가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 말입니다. 약품처리를 해서 몇 개월 동안은 괜찮았다는 조치사항이 하나도 없다 말입니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부적격시 조치사항은 표에 보면 주변정비도 있고 수질검사 재실시도 하고 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런데 지금 안일사에는 물을 못먹도록 해도 사람들이 먹는데 할 수 없잖아요? 아침마다 먹는다고

대선

이대선위원

그러니까 우리구민이 아침에 산행하는 사람들이고 물을 길러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조치를 해줘야되지, 조치사항이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약품을 언제 실시하고 언제 한다는 것을 간단히 설명 해주세요. 형식에 지나지 않는걸, 지금 못 먹게 해도 되는 것도 아닌데 이런걸 보호해 줘야 된다 말입니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그건 달리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과장님, 제가 건의를 하고 싶은데 아무리 검사를 해도 대장균이 나오니까 수도를 중턱까지 올려서 국민의 식수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만날 안되는 구정물 시민들 자꾸 먹여서 불안하게 하느니 수돗물을 음료수로 제공한다든지 그런걸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좋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수도를 요구하겠습니다. 물은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런데 수돗물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고 약수를 선호하는 사람도 있는데

연국

정연국위원장

약수를 원해도 약수가 수질이 안 좋으니까 국민건강을 위해서 옳게 설명을 해도 안들으니까 폐쇄를 시키고 정 먹고 싶으면 수돗물을 먹도록 하면은 그 물은 먹든지 안 먹든지 답답하면 먹습니다. 산행을 하면은 물이 있어야 되요. 물이 있어야 목을 축이고 다시 올라가고 이런데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과장님, 약수터 물은 대구시가 관리하고 있는 앞산공원 아닙니까? 건의를 하세요. 우리가 돈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관리는 우리가 하고 돈벌이는 자기들이 하는데 일단은 대구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세요.

세찬

오세찬위원

앞산공원관리사무소에다가 조치를 하라고 공문을 띄우세요. 그래야 남구가 책임소재를 면하지요.

광희

이광희위원

대장균에 대한 약품처리를 하든지 수돗물을 끌여다 주든지 건의를 하세요.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그러면 관리번호 218번 생활소음기준 위반자 과태료 부과내역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관리번호 218번 생활소음기준 위반자 과태료 부과내역입니다. 이건 대명1동 1678-15번지에 공사를 이원형이라고 중구 삼덕2가에서 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특정공사 사전신고 미이행으로 과태료를 50만원 부과하고 밑에 두 사람하고 해서 3건에 15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특정공사는 어떤게 특정공사입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집지을때나 도로건설할때 차광재라든지 이런걸 넣어서 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돈은 다 들어왔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다 들어왔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여기는 허가를 안내고 하고 있다 말이죠?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신고를 안하고 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고 합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그러면 지금은 신고를 해서 허가를 내서 합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허가가 다 되고 공사도 다 끝난 걸로 알고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관리번호 219번 유독물 등록업소 관리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관리번호 219번 유독물 등록업소 관리현황입니다. 우리 남구관내에는 대명2·8동 1793-5번지 삼중과학상사외 4개소가 있습니다. 작년에 점검한 결과 특이사항이나 위반사항을 발견치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대구상사는 똑같은게 2개죠?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하나는 운반업이고 하나는 판매업이고 그렇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운반업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유독물을 차로 운반만 하는거고

세찬

오세찬위원

괄호해서 표시를 해야지, 하나는 운반, 하나는 판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다시 안 묻지, 똑같은 거 2개를 해놓으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관리번호 220번 분뇨관련 대행업소 현황 및 지도점검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분뇨관련 대행업소 현황 및 지도점검 내역입니다. 봉덕3동 687-1번지 영신위생 외 9개업소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여기 위반내역에 접수대장 관리소홀, 영수증 처리상태 미흡 그렇죠? 그러면 전년도부터 할때 그런거 지도감독을 안했습니까? 지도했는데도 이런 지적이 나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말을 안듣는다는 이야기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접수대장 관리소홀이나 영수증 처리상태 미흡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안 듣는 것이 아니고 대장을 죽 내놓고 보면 개중에서 어느 하루나 한 시점이 상태를 잘못한게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운영일지가 있을거 아닙니까? 오늘 대명동 몇 번지에 수거량이 얼마다고 나올거 아닙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그거하고 대장하고 맞추어보면 약간의 차이가 나는 것이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게 왜 차이가 납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수도요금처럼 미터기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대충대충 하다가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것 같고, 이건 현재로는 분뇨차 구조상 할 수 없는 이야기 같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뇨, 과장님, 정화조 차가 탱크로리처럼 되었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뒤에 계량기가 달려있잖아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용량표시가 나와있죠?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대충 대충이라는 말이 어디 나옵니까? 이 사람들이 처리했는 양이 나와서 그 양에 따라서 영수증주고 돈 받았을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충이 어디 있습니까? 정확하죠? 뒤에 그거보고 자기들이 계산을 하고 얼마다고 안 받습니까? 그렇죠?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숫자적으로 딱딱 나오는게 아니고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 그걸 그렇게 이야기 하실려고 하면은 저희들이 지적할께 뭐냐하면은 그 사람들 횡포가 뭐냐 하면은 그겁니다. 자동차가 평면에 서있을때 그 게이지하고 약간 경사졌을때 게이지하고 틀립니다. 아시겠어요? 안 맞습니까? 틀릴거 아닙니까? 차가 기울어져서 게이지가 틀릴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청소고지를 할때 이 집은 어느 정도 된다고 하고, 그건 저희들 대장상 문제이고 그 사람들이 푼다고 물을 부으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영수증을 처리해주고 돈을 받을때는 몇 킬로에 얼마다 하고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이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는건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각 집에 정화조탱크 용량이 건축하고 신고낼때 다 나와있습니다. 양이 나와있잖아요? 거기에 대비해서 돈을 안 받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그러니까 업자하고 주인하고는 용량대로 하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씻는다고 물을 더 부었을 경우에 분뇨처리장에서 용량이 더 나온다 말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바로 그걸 제가 지적하고 싶은건데요. 이게 뭐냐하면 정화조 청소대행업소의 수거량하고 하수처리장에 의뢰한 양이 틀릴 수 가 있죠? 같지 않죠?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래 그거 나온 데이터가 있어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지적사항은 처리상태미흡이나 대장정리 이건 전부 그 이야기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수거량 장부상하고 처리장에 의뢰했는 양하고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같아야 되는데 조금 틀리는 수가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 지적 부분이 많이 나와있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이게 바로 그겁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그걸 어떻게 지도를 합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그 양을 가지고 그 양만큼 신천하수처리장하고 같이 맞추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 수밖에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하수처리장에 가면 그 만큼 그 사람들이 돈을 덜 지불하니까 남는게 많다 이 말 아닙니까? 개인한테는 다 받았잖아요? 처리장에 덜 가져가면 돈 적게 주잖아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더 줘야되는데 그것 때문에 옥신각신 싸워서, 기사하고 회사하고 옥식각신 또 싸우고

세찬

오세찬위원

예, 이 부분은 철저히 하세요.

광희

이광희위원

과장님, 방금 오세찬위원님이 지적한 이 부분은 미흡입니다. 행정상 이 부분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이건 시정을 하세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이것 또 신규로 3군데 했어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했는 사람들이 적자를 보면서 어려운 처지인데 신규발생해서 괜찮겠어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현재 금년도에 1월달에 2건, 4월달에 1건해서 모두 3건을 접수했는데 안 해줄 수도 없고, 가능한 되는 방향으로 해 줬는데, 이 사람들이 사업은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관리번호 211번 하천수질 측정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관리번호 211번 하천수질 측정내역입니다. 이 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고 한 가지 죄송한 말씀은 T-P가 있는데 여섯째 칸에 0.015가 아니고 0.150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치는 신천 희망교 밑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가 이거 자체측정을 합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채수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매월 차이가 많이 납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수량에 따라서 차이가 나고 아니면 물을 한 번씩 갈 때마다 차이가 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신천 희망교밑에 측정치로 봐서는 크게 문제되는 것이 없어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크게 문제될 것은 없는데, 용수가 모자라서 신천하수처리장에서 역류를 해서 내려보내기 때문에 총 인이나 질소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고도처리를 해도 저희들 견지에서 조금 문제가 안 있나 생각됩니다. 다른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질문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BOD나 COD, DO, T-N, T-P 이건 우리가 환경전문가도 아니고 이걸 전문적으로 공부해서 할려고 하면 우리 능력의 한계가 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TU야 되지 우리가 질문을 하기는 참 어려운 내용입니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제가 대충 아는대로 말씀을 드리면 신천은 제일 오른쪽에 등급이 있고 BOD나 COD, DO, T-N, T-P 이 있는데 이건 오른쪽에 있는 등급에 따른 기준치고 신천은 지금 현재 등급하고는 관계가 없고 이 정도 되면 3급수나 4급수, 좋을때는 2급수 정도 되는데 문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총 인과 총 질소가 있기 때문에 부영향화가 우려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자, 이건 우리 구보다도 시에서 해야 될 일이네요. 넘어갑시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넘어갈까요?

세찬

오세찬위원

예.

연국

정연국위원장

관리번호 222번 수질감시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관리번호 222번은 221번과 내용이 같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가 위치지정이 되어 있지요? 어디서 어디까지라고?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어디서 어디까지 입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상동교에서 중동교사이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대봉교는 중구로 갑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관리번호 223번 지하수 수질측정망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관리번호 223번에 지하수 수질측정망 운영입니다. 남구에서는 14개의 관정을 관리하고 있는데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고 이제까지 수질검사를 한 결과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여기 측정결과에 m라고 하는건 뭡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자를 측정할 수 있게 내려서 측정하는

세찬

오세찬위원

여기 기준이 적합하다는 이야기는 뭐가 적합하다는 이야기입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기준은 14번밑에 수질의 검사항목이 있습니다. 일반오염물질이 5개, 특정오염물질이 10개 이렇게 15개 항목을 검사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건 음료는 안되고 그냥 생활용수지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장

처리결과에 m가 차이나는 건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이건 그 해에 수량에 따라서 틀립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관리번호 224번 가로휴지통 배치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관리번호 224번 가로휴지통 배치내역입니다. 이건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년도에 두께 1㎜짜리 110개를 개당 11만8,000원으로 관내에 깔았는데, 참고로 타구에는 0.8㎜를 143만원에 똑같은 형태로 했는데 이건 타구보다 낫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됐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제가 건의를 드리겠는데 대명 6동 성명파출소 맞은편에 성우약국이 있습니다. 그 약국 맞은편에 우방아파트 거기 쓰레기통을 주민들이 바로 세워놓으면 누가 거꾸로 뒤집어 엎어놓고 가고 하는데 누가 계획적으로 하는지 제가 지켜보고 있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해서 그게 자꾸 그렇게 되는지 쓰레기를 못 담도록 반대로 엎어놓는 모양입니다. 주민이 한 사람은 세우고 한 사람은 숨바꼭질을 하는 건지, 그거 한 번 점검을 해주세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시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그러면 관리번호 225번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관리번호 225번에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현황입니다. 이건 작년에 예산이 487만5,000원, 2001년도에는 500만원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작년도에 46명으로부터 144건, 금년도에 8명으로부터 37건 모두 54명으로부터 181건이 접수되어 보상금이 116건에 325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불법투기 신고현황은 됐고, 보상금 지급 내용도 있는데 과태료는 다 받았어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다 징수는 안되고 해서 저희들이 추적을 해서 차를 압류한다든지

택진

장택진위원

그러면 신고보상금 지급 되었는 돈은 무슨 돈으로 지급이 되었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지급 된 것은 신고를 하면 그 내용을 가지고

택진

장택진위원

과태료는 못받았는데 신고보상금은 무슨 돈으로 지급을 합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그건 규정상 신고를 하면은 신고내용이 정당하면 과태료를 부과함과 동시에

택진

장택진위원

먼저 줘버려야 됩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먼저 지불하고 과태료를 받든지 안받든지 선지급 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우리 조례를 만들때 그렇게 이야기가 안 되었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그거 안되었는 걸로 알고있는데, 반드시 과태료를 받아서 그 돈으로 주는 걸로 안 되어 있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징수와 관계없이 선지급 후징수 입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그러면 징수 안되었는 것은 있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많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아니, 돈은 주고 징수를 못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증거가 충분한데 왜 징수를 못합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징수를 못하는 것은 솔직한 이야기로 돈을 안주니까 징수를 못하는데, 안 주면 저희가 차량압류를 합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차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물건이 없는 사람은 천상 압류를 못하고 독촉만 하고 그렇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그러면 자기 재산이 없는 사람들은 쓰레기 막 버려도 되겠네요? 조례를 징수해가지고 보상금을 주도록 만들어야 되겠네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환경부에서부터, 중앙정부를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환경부에서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서 그 지침대로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택진

장택진위원

빌어먹을 아니, 그래서?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환경부에서 그런 업무를 추진할때 이런 보상제도가 있음으로 해서 불법투기가 줄어들 것이다라고 해서 이 제도를 만들었는데 사실상 그 제도가 있고부터는 효과가 많은 걸로 알고있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여기 신고했는 사람이 물론 익명으로 했는데 은씨가, 은씨가 희귀성인데 이렇게 많을걸 보니까 의도적으로 이것만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봐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있죠? 직업적으로 요것만 하고. 차에 몰래 숨어서 사진 찍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네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물론 쓰레기 불법투기는 근절되어야 되지만은 이런 사람이 자꾸 생기면 좋은 건 아닙니다. 남 못되게 하고 험담하고 남의 결점 잡아서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는 것은 안 좋은 겁니다. 권장할 일은 못됩니다. 난 그렇게 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택진

장택진위원

지침이 그렇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뭐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 말입니다. 우리는 돈 줘야되고, 연구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과장님, 여기 한 건당 돈은 얼마를 지불합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담배꽁초 투기는 과태료가 5만원이고

연국

정연국위원장

그게 아니고 신고보상 금액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쓰레기 투기가 10만원인데, 그 반인 50%를 줍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아, 50%를 줍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장

아이구, 크네요?

택진

장택진위원

이건 택시기사들이 모여서 담배꽁초 버리는 걸 비디오로 찍었는거 그겁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이건 그런 것도 있고 가다가 꽁초를 버리는 것 중에서 조수석에서 버리는 것하고 운전석에서 버리는 것하고 차이가 납니다. 운전석에서 버리는 것은 청문을 할때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하라고 하는데 보통 운전석에서 버렸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안합니다. 안하면 과태료 5만원 부과를 하고 조수석에서 버리면 이의신청을 하는데 옆에 누가 탔는지 모르면 과태료부과를 못하는 형편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과장님, 이건 카메라로 합니까? 비디오로 합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비디오도 있고 그냥 카메라도 있고 그렇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관리번호 226번, 1회용품 사용 및 무상제공행위 단속실적이 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관리번호 226번에 1회용품 사용 및 무상제공행위 단속실적입니다. 대상업소는 4,495개 업소인데 실적은 13,774건으로 그 중에서 위반업소가 24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사실 비닐봉투를 사용하는 곳이 각 상점마다 다 있잖아요? 지금 나와있는 이 업소뿐이 아니잖아요? 일반 슈퍼나 상점에서 다 하고 있잖아요? 꼭 여기 업소만 아니다 말입니다. 그렇죠?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저희들도 단속을 하고 시·군 교차단속도 하고 시에서 합동단속도 하고 합니다. 사실 이것도 숨어하는 단속처럼 해야되지 정상적으로 단속을 하면

세찬

오세찬위원

처벌규정도 없고 이행명령 이것으로 끝납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다른 규제는 없고?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1차, 2차하고 3차부터 과태료 처분이 들어가고

택진

장택진위원

이것도 과태료가 있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택진

장택진위원

3차부터 과태료가 붙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택진

장택진위원

얼마쯤 나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그건 업소 크기나 양에 따라서 틀립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직 과태료 징수를 했는 곳은 없지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없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여관에 1회용 칫솔 사용을 3번만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하는데 이거 걸면 100% 다 걸립니다. 1회용 칫솔을 안 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대구시내 여관에 들어가 보세요. 1회용 칫솔을 안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한 번도 과태료 물린 흔적이 없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한 번 단속된 업소는

택진

장택진위원

2000년 2월 16일날 이행명령을 했는데 지금이 2001년 6월달인데 그러면 1년에 한 번도 단속을 안했는 것밖에 안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업소는 4,000개 업소가 넘는데 사실상 단속하는 직원은 1명입니다. 그 외에는 공공근로요원을 이용하고 있는데

택진

장택진위원

단속직원이 1명밖에 없다고 해서, 일손이 모자라서 단속실적이 없다고 하는건 말이 안되지! 한 군데라도 과태료 매긴데가 있어야지? 한 군데도 없다고 하니까 안 그럽니까? 그건 말도 안되는 이야기지

대선

이대선위원

지금 음식점에 가면 일회용품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이건 담당 공무원이 1명밖에 없다고 하니까 이야기를 못하겠는데 1명이라도 열심히 하면 하루에 여러 수 십 건 씩 적발을 합니다. 한 군데도 없다는 것은 납득이 안가요. 그렇죠?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그런면도 있는데 1명이 그 업무만 전담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업무도 또 있습니다. 사실 일손부족입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그러면 한 명이 한 달에 하루만 그 일에 전담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 석 달만에 적어도 몇 십 건이 나와야 되는데, 일 년이 가도 한 건도 없다고 하니까 이건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이 직무를 유기했다고 하면 표현이 지나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등한시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시인하지요? 적어 놓으세요.

연국

정연국위원장

과장님, 저는 칫솔이라든지 젓가락이라든지 많은데 제일 걱정이 되는 것이 검은 비닐봉투 있지 않습니까? 그걸 공산품 관리법을 고쳐서 그걸 안 만들어야 됩니다. 정부에서 잘못하고 있어요. 만들어 놓고 국민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벌을 주고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이걸 상위법에다가 검은 비닐봉투를 못 만들도록 우리 말단행정기관에 건의를 해야됩니다. 봉투를 안 만들어야 사용을 안하지 만들어 놓고 사용하지 말라고 하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어떻게 사용을 안 합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는 상부에 건의를 해서, 이걸 이야기 한 적이 몇 년이 됩니다. 해마다 이야기했습니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타 구·군에서도 공히 건의를 하는데

연국

정연국위원장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말을 안 듣네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각 구·군이 건의를 하는데 한 번 정해진 정책이 중앙부서에서

연국

정연국위원장

글쎄 길을 열어놓고 단속을 해야되는데 길을 닫아놓고 자꾸 단속을 하니까 튀는 것은 국민밖에 안 튀거든요? 그래서 이걸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위원장님, 좀 쉬다가 합시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예,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 14분 감사중지

17시 28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관리번호 227번 감염성 폐기물 배출업소 지도감독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아까 남구 자연보호협의회 하는 일 내용을 가져와 보라고 했는데 왜 안가져 옵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가져 왔어요.

택진

장택진위원

나는 왜 안주노?

광희

이광희위원

과장님, 227번, 228번, 229번까지 일괄설명을 해주세요.

연국

정연국위원장

과장님, 설명하세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관리번호 227번 감염성폐기물 배출업소 지도감독 내역입니다. 대상업소는 195개 업소로써 지금현재 점검이 실시되기는 75개업소가 실시되었는데 그 중에서 위반업소는 문성의료재단, 중앙병원, 현대의료재단 등 이 3개업소가 위반되어서 시정경고를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병·의원하고 감염성 폐기물 배출업소가 192개이지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195개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195개입니까? 이 3개까지 합해서? 195개인데 2000년도에 지도감독을 몇 번 했어요? 한 번 했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금년도에 75개업소를 했는데 여러날 했는데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2000년도에?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금연도에요?

세찬

오세찬위원

2000년도, 2001년도말고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이게 작년 8월 9일자로 업무가 저희들한테 넘어온 이후에 시행규칙이 그렇게 바뀌어서 작년도에는 못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넘어온 후에는 한 번 밖에 안 했네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여러번 했는데 회수는 기억이 안나고 지금까지 75개업소를 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 195개중에 75개를 했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그것도 4월달부터 시작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나머지는 지금 진행중에 있네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진행중에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우리 구정질문에도 이게 나왔지만은 감염성 폐기물 배출업소나 처리업체나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 3개 큰 병원만 실어놨는데 일반 병의원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지침을 가지고 업소단속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좀 철저히 해줘야 될 겁니다. 요전에 사석에서도 지적했지만 배출업소들이 일반폐기물과 같이 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질의할 위원이 더 안계십니까? 관리번호 228번 환경미화원 부상처리(개인질병, 공상 구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관리번호 228번 환경미화원 부상처리에 대한 개인질병과 공상에 대해서는 전부 다 공상밖에 없습니다. 내용은 이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주로 사고내용을 보니까 미끄러져서 다치는 경우가 많네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주로 일을 하다가 보니까 실수 아닌 실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청소차에 미화원이 처리하고 차를 운행하기 때문에 뛰어가서 올라타거든요? 그런 경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던데, 여기도 보니까 그렇게 실족해서 다치는 경우가 안 생깁니까? 정지상태에서 타는건 쉽지만은 좇아가면서 타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실족할 경우가 안 생깁니까? 그리고 뒤에 보면 뛰어타는 위치가 좀 높습니다. 낮으면 타기가 쉬운데 높으니까 키작은 사람들이 뛰어가면서 타기가 어렵다 말입니다. 청소차 뒤에 보셨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뛰어타는 부분이 좀 안 높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님한테도 지적을 받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연간 부상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도 과장님이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싶은데?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안그래도 교육을 자꾸 시키고 해도

세찬

오세찬위원

안그래도 열악한 작업상태에서 사고까지 많이 생긴다고 하면 누가 할려고 하겠어요? 이런 부분에 사고가 없도록 뒤에서 많이 도와줘야 되지 싶습니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군대식으로 기합도 주고 하세요. 나무라고 사정없이 해야되지 여러 사람 거느리는 사람이 이야기 전부 들으면 말을 안 듣습니다. 사정없이 나무라고 풀어 줄때는 풀어줘야 되지, 양반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고함 지를때 고함 지르고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예산은 안 모자랍니까? 진료금액이 많이 나오는건 예산문제도 나오거든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산문제에 애로가 많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여기 안전교육은 년 몇 회 실시를 합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2개월마다 한번씩하고 또 수시로 일이 있을때 마다 합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여기 산재처리가 된 것하고 안 된 것하고, 어떤 경우가 산재처리가 됩니까? 다른 분들은 금액이 나오는데 제일 뒤에 보니까 산재처리가 두명인데 어떤 경우에 산재처리가 됩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그건 작년까지는 노동조합하고 시하고 단체협약에 의해서 구청에서 전액 부담을 했고, 그리고 금년 1월 1일부터는 산재보험이 작년까지는 임의가입으로 되어있었는데 금년부터는 의무가입이 되어서 가입을 해서 모든 사고처리는 산재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쓰레기 올리고 하는데 수거중에 유리조각에 손바닥을 손상입고 하는데 장갑은 특수장갑을 안 줍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장갑은 고무코팅 장갑을 줍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그건 유리에 못 견디는가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그게 장갑을 껴도 그렇고 안 껴도 그런데 사람이 실수를 하는데, 실수라는게 안 있겠습니까? 누가 사고 나고싶어 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좀 양해해 주세요.

연국

정연국위원장

안전교육을 좀 시키시고 산업용장갑이라고 가죽으로 된 장갑이 있습니다. 그걸 끼면 유리를 좀 만져도 좀 안 괜찮겠나 싶은데

광희

이광희위원

박스나오면 돈 좀 된다고 그거 모을려고 하는데 그런 장갑을 끼고 할 수가 있는가?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지금 예산은 전에보다 더 요구하고 깎기는 더 깎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금년부터 산재처리가 되면 예산걱정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그런데 산재처리하면은 사실상 작년도에 사고난 이 돈보다도 산재보험이 더 들어가는데 그것이 저도 사실 불만인데, 저도 이 보험회사 산재보험이라야 되느냐? 다른 것도 하면 안 좋겠나 하고 여러번 담담계장하고 담당 직원하고 이야기했는데 법이 이렇게 되어서 천상 산재보험밖에 들 수 없다고 해서 돈이 더 드는 것 같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여기 미청구가 몇 개 나오는데 미청구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아직까지 치료가 덜 끝나서, 보험회사하고 합의가 덜 되었거나

택진

장택진위원

미청구도 금년부터는 산재처리가 됩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이미 작년에 사고가 난 것은 산재처리가 안되고

택진

장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음식물 쓰레기차량은 작년 몇 월 달에 구입을 했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작년 2월달에 구입을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작년 2월달이면 아직 새 차가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고속도로에서 타이어 펑크가 났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글쎄 그 원인은 저희도 규명을 하다가 못했는데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과속해서 전복되었는거 아닙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저희도 규명을 못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과장님, 지도점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관리번호 229번에 사업장 폐기물 배출신고업소 지도점검 내역입니다. 이건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고속도로에서 타이어 펑크낸 이런 기사는 그때 면직을 시켜야 되겠네요?

세찬

오세찬위원

타이어 펑크났는데 어떻게 면직을 시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차 사고를 내고 싶어 낸 것도 아니고 운전수가 전적으로 잘못했는거 같으면 모르겠는데

광희

이광희위원

어쨌든 정비불량인 차를 가지고 고속도로에 올라갔으니까 잘못되었는거 아닙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정비불량도 아닌 것 같고 해서 운전수한테 주의만 주고 말았는데

광희

이광희위원

술 먹은거 아닙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술 먹은거 아닙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과장님, 관리번호 229번에 대해서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관리번호 229번 사업장 폐기물 배출신고업소 지도감독 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참고는 하겠는데 신고물량 위탁업체에 적법여부를 여기 전부 적합하다고 나와있거든요? 한 건도 부적합한게 없어요? 그리고 위반사항도 한 건도 없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나와있는 폐 콘크리트나 폐 아스콘 같은 것을 어디에 갔다 버리는지는 아십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대구시에는 처리업체가 없고 주로 성주나 고령에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이 처리를 우리 남구청 차량이 했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기네들이 했죠?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처리업체에서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 이 사람들이 처리업체에다 위탁을 해가지고 처리업체에서 했다 말이죠?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이 업체가 정당하게 배출을 했는지 확인을 해보셨어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그건 싣고오면 사전에

세찬

오세찬위원

구청에 와서 검사 받고 갑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구청에 와서 확인받고

세찬

오세찬위원

저는 이거 싣고 와서 구청앞에 온 것을 한 번도 구경 못했는데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그러시면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싣고와서 구청에다가 한다고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구청에도 하고 동에도 하고

광희

이광희위원

산업폐기물은 우리 구청에서 돈주는 것은 없어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구청에서 싣고 가는 것은 매립장에 가고 민간업체는 민간처리시설에서 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정식으로 이 분들이 신고했는 것만 나와있지요? 신고 안 했는 것은 나오지 않을거 아닙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신고 안 했는 것은 처리 할 수가 없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관리번호 230번 음식물 쓰레기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관리번호 230번 음식물 쓰레기 현황입니다. 2000년도에 예상가구가 67,264세대에서 발생량이 51.1톤이 나왔는데 그 중에 처리한 것이 12.5톤입니다. 그리고 2001년에는 51.4톤이 나왔는데 13.1톤을 처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과장님, 대명6동에 시범동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잘 안된다는게 맞지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대명6동은 지금 잘 되고 있는데 대명9동이나 대명11동은 대명6동만큼 따라올려고 하면 시간이 좀 안 걸리겠습니까?

대선

이대선위원

우리가 용역도 주고 예산도 들이고 또 부산까지 갔다가 왔는데 음식물쓰레기 용기에다가 써 놓았는 것이 지금 음식물쓰레기라고 써 놓았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대선

이대선위원

지금 그것을 우리가 부산도 갔다오고 그 용어를 말이지 남은음식물수거함이라고 이렇게 바꾸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지금 하나도 안 바꾸었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시행착오를 했는데 지금부터는 남은음식물수거함이라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과장님, 그게 지금 있는 것도 다른 업체한테 이야기해서 약품으로 지우고, 그거 어렵지 않거든요? 그게 음식물쓰레기라고 하면 혹시 주민이 잘 못 판단을 해서 다른 쓰레기도 갖다가 넣는 그런 의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바꿔 주시도록, 부산에 과장님하고 같이 갔다 왔는데, 지금 현재 수거함 되어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바꾸는 걸로 그렇게 좀 해주십시요. 쓰레기라는 말을 넣지말고 남은음식물수거함. 두 자 더 들어갑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남은'은 빼지요?

대선

이대선위원

아니죠. '남은음식물' 이라는 건 넣어 놔야죠? '음식물수거함'이라고는 안되고 '남은음식물수거함'.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저도 이번에 시행착오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분명히 '남은음식물수거함'이라고 하겠고. 해 놓은 것도 지금 당장 바꿀려고 하는건 곤란하고 지금 바꿀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빠른 시간내로 바꾸도록 하고, 정 안되면 다음 12월달에 시행할때 싹 바꾸겠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시정요구에 적으라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논란이 좀 있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 용역관계 600만원입니까? 작년 예산에 600만원이 안 있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용역을 줬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그 내용은, 아직 그 예산은 집행을 안했고

택진

장택진위원

주는 예산도 집행을 안했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안 했는 이유가 시에서 그 용역을 줘서 용역중에 있어서 집행을 안하고 보류중에 있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언제 할 겁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시에서 곧 나오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시에서 용역을 별도로 준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별도로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그래서 이중으로 우리가 할 필요도 없고 해서 보류중에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관리번호 231번 공해배출업소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관리번호 231번 공해배출업소 현황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대기배출업소가 5개, 수질배출업소가 123개 이렇게 128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단속한 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공해배출업소가 대별하면 세차장, 병원, 사진관 그렇죠?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주로 제일 많은 것이 의원, 그 다음에 많은 것이 세차장입니다. 주로 그 두 가지 내용이 많습니다. 사진현상소, X레이현상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물리화학적 처리를 했다고 했는데 그건 세차장 같으면 뭡니까 정수처리장입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집수정에 모아서 다시 올려서 화학적 처리를 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무단 방류를 안했다 말이죠?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확실히 해 보셨어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이건 확실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갈때마다 자기들이 그렇게 안 합니까? 여러분들이 지도감독을 갈때에는 처리하고 평소에는 그냥 막 방류한다 말입니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그건 없습니다. 차를 한 대 세차하고 그걸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집수정에 들어오도록 시설이 되어있습니다. 집수정에 모이면 그 안에서 유수분리가 되고 나머지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크게 어려움이 없고 지금은 그 사람들도 옛날에 곤욕을 당해서 지금은 그런걸 안 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한 번 하다가 적발되면 고발당하고 하는데 돈 몇 푼 아낄려고 그건 안 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거 시설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또 약품도 갈아넣어 줘야되고 그지요? 그래서 어떤때 세차장에 가서 세차를 해보면 집수정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냥 하수구로 그냥 빠지는게 더 많은것 같아서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그런 일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솔직히 이야기하면 있죠?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아니, 없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솔직히 이야기하면 너무 많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건 그렇게 처리해 주시고 위탁처리 한다고 하는 것은 어디다가 위탁처리를 합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위탁처리업소가 대구에 3개 있는데,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사진관 같은데는 화공약품이 액체 아닙니까? 그걸 모아놨다가 말통 같은데다가 부어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처리업체에서

세찬

오세찬위원

보통 이런 걸 지도감독 해줄 수 있지 싶은데, 예를 들어 A라는 사진관이 있다면은 A라는 사진관이 현상할때 들어가는 화공약품을 한 달에 어느 정도 쓴다는 물량이 안 나오겠습니까? 그런 기준이 없습니까? 환경청소과에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그런건 없고 자기네들이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용량이 얼마나 나오는지도 모르네요? 한 달에 한 말 처리했다고 해도 인정해 줄 수밖에 없잖아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지요. 사실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게 애매하다 말입니다. 한 달에 열 말이 나오는데도 한 말 처리했다고 하면 그걸 인정해 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제도가 그런데 사진관 같은데는 그게 제도가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그건 그 물을 처리함으로써 거기서 나오는 재화가 있다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안 버리고 모아서 처리를 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병원 이건 아까 감염성 폐기물하고 똑같은거 아닙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병의원은 그거하고 틀리는게 병의원은 실험실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세찬

오세찬위원

물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그리고 건물이 싸고 한데 보면 화학제품을 직접 만드는데도 있거든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어떤 화학제품?

광희

이광희위원

안에서 뭘 하는지 가보면 말통도 있고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그건 유독물 판매업소도 그런게 있고

세찬

오세찬위원

그 다음에 원심력 집진시설은 무얼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원심력처리라고 합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원심력은 원리가 세탁기 돌아가는 원리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무슨 다른 약품을 넣어야 되겠네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약품 넣어서 응집하고 돌려서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슬러지같은게 나오겠네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나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슬러지는 따로 처리를 해야되겠네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따로 처리를 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흡착에 의한 시설은 뭡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말 그대로 흡착기에 넣어서 뭉쳐서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관리번호 232번 쓰레기봉투 원단구입제작 판매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관리번호 232번에 쓰레기봉투 원단구입·제작·판매내역입니다. 99년도에 6,091만원어치 구입을 했고 제작은 2,772,797매를 제작하고 판매는 4,322,873매를 판매했습니다. 판매금액은 16억8,244만2,100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에는 1억61만2,000원어치를 구입해서 제작은 2,772,378매를 제작해서 3,343,278매를 판매해서 판매금액이 12억340만4,792원이 되고 2001년도는 3,075만2,000원어치를 구입해서 제작은 1,201,071매를 제작하고 판매는 1,348,915매를 판매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액수는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액수는 아직 안나왔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99년도에는 판매액수가 얼마지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12억340만4,792원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판매가격이 내렸습니까? 99년도에 430만매를 판매해서 12억이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2000년도에 330만매를 판매해서 12억이다 말이예요? 그러면 100만매가 차이 나는데도 같은 12억입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99년도는 16억 입니다. 죄송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다음에 제작보다도 판매가 많거든요? 그러면 98년도에 대량 제작을 해놨다 말입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이게 제가 오기전에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그전에 30ℓ짜리가 많이 남아서 그걸 판매하기 위해서, 비닐이라는게 오래 놔두면 상하는데, 다른 것도 적게 제작하고 적게 판매하고 하는데 30ℓ짜리를 많이 판매하는 방향으로 유도해서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여기 자료상에 보면 제작보다는 판매가 많다 말이예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30ℓ가 문제가 돼서

세찬

오세찬위원

그 당시에 30ℓ짜리가 얼마나 많이 있었길래요?

택진

장택진위원

100만매.

세찬

오세찬위원

좋습니다. 100만매라면 그 100만매 차이만 나야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100만매 이상 차이가 나면 이상한거 아닙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그게 이론상은 그런데 실정은 좀 틀립니다. 그 점 이해좀 해주세요.

세찬

오세찬위원

그리고 이것도 또 안 맞는게 2000년도 원단구입이 1억을 해서 270만매를 제작했다 말이예요? 그런데 2001년도 3천만원을 들여서 120만매를 제작했다 말이예요? 그 비율로 따지면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원단 재고도 30ℓ짜리가 많이 있고 제품도 30ℓ짜리가 많이 있고 해서 사실 저도 그때

택진

장택진위원

매수를 적은 ℓ를 많이 만들면 매수가 올라간다고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이게 처음와서 만들어 놓은 것도 30ℓ, 원단도 30ℓ, 쳐다보니까 말이 안나왔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게 고르게 구입을 안했다 말이죠?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30ℓ가 제일 많이 팔릴거다 싶어서 했는데 사실 20ℓ가 제일 많이 팔렸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지금 30ℓ는 재고가 얼마 있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지금 24만3,000매쯤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제일 많이 나가는게 몇 ℓ짜리 입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20ℓ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과장님,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규격봉투 사용을 많이 해서 판매실적도 좋고 하는 것은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 지금 재래시장 주변에 제가 알기로는 규격봉투 사용이 10%정도, 모르겠습니다만 제 주의에는 규격봉투 사용하는게 약 10%정도, 90%는 막 버리는 걸로 알고있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곤혹스러운 질문같은데 저희가 단속반을 편성해서 주간단속도 하고 야간단속도 하고 하는데 사실 버린 사람은, 옛날 속담에 도둑 하나를 열 사람이 못잡는다고 이런식으로 아무리 단속을 해도,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계속 단속을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사실 인력도 적고 그렇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제가 볼때는 한 10%도 규격봉투를 안쓴다고 보거든요. 한 10%정도 쓰는가? 그렇게 보거든요. 90%는 산더미처럼 버리는데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그거보다는 좀 더 안 쓰겠습니까?

택진

장택진위원

하여간 재래시장에 비규격봉투를 많이 쓴다는 것은 맞아요. 아마 담당부서에서는 그쪽으로 힘을 좀 부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관리번호 233번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지도감독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관리번호 233번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지도감독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은 했는데 위반사항은 적발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리번호 234번 환경미화원 징벌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관리번호 234번 환경미화원 징벌현황입니다. 저희들 환경미화원이 6월 30일 기준으로 151명이 있습니다. 거기서 34명에게 여러가지 이유로 처벌을 했습니다. 처벌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여기 보니까 징계를 주는데 형평성이 안맞습니다. 무단결근자는 경고고, 출근지참이 지각 아닙니까? 지각했는 사람이 어떻게 취업정지 5일이 됐습니까? 무단결근도 경고를 먹었는데 지각했는 사람이 취업정지 5일을 먹었는건 무슨 이유입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그 내용은 담당계장한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이상한게 같은 청소불이행인데 한 번은 경고고 한 번은 정지 5일이고, 그 다음에 같은 음주인데 경고도 있고 취업정지도 있고 해서 내가 물은겁니다.

3번 걸리면 한 달이고, 4번 걸리면 징계회부한다, 알았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그러면 겨울에 추울때 먹걸리 한 잔 먹고 하는데도 경고를 먹어야 되네요?

이것도 음주측정기 갖다데서 확실하게 하세요.

대선

이대선위원

이건 자료에다가 괄호해서 1회, 2회 이렇게 표시를 해주세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관리번호 235번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처리비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관리번호 235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년에는 연간 투입예산이 67억7,210만9,000원이 투입되었는데 징수한 것은 16억3,046만4,000원으로 자립도가 24.1%정도 됩니다. 99년도에는 78억5,987만3,000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수수료를 징수한 것은 19억8,678만6,000원으로 자립도가 25.2%정도 됩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는 55억476만5,000원을 투입해서 지금 현재까지 들어온 것이 19억4,673만3,000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자립도는 35.3%정도 됩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이건 2000년도의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인건비가 줄었네요? 이렇게 해도 지장이 없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차를 산다고 하니까 시비도 들어오고 그 시비에 따라서 구비가 거기에 따라 예산책정이 덜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추경때 요구를 할려고 합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알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과장님, 저소득층, 쓰레기 봉투를 30ℓ만 계속 지급하지 말고 계절에 따라 형평에 맞도록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부탁드립니다. 알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