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김선명 의원 발언

제90회 제1차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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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토요일에 이어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토요일 자료요청 한 것 있죠? 환경미화원 관계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번호 2번 하기 전에 설명을 한 번 먼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고용직 환경미화원 특채관련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용직 환경미화원 특채에 대한 통보를 6월 12일자로 개별 공문을 통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신청제출기간은 12일 통지해서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공채공고는 6월 16일 했습니다. 신청 접수기간은 6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공채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환경미화원 현황은 6월 25일 현재 175명이 있는데 미화원이 159명, 재활용기사가 16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5명에 대한 동시퇴직시, 이것은 민간위탁을 할 경우를 말하는데 동시퇴직을 할 경우 퇴직금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데는 여기 보면 평균 근속연수가 13년 정도 되는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약 4,000만원 해서 175명 하면 7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별지에 보면 고용직과 환경미화원과의 급여자료가 있는데 고용직은 15년을 기준으로 했는데 지금 우리 구가 15년은 안되고 13년 정도 되는 걸로 압니다만 여기 보면 밑에 연가보상비라든지 성과상여금이라든지 전부 A등급을 적용해서 연가보상비는 15일을 기준으로 했고 성과상여금은 A등급을 적용했을 경우에 고용직은 연간 2,357만3,000원,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은 2,762만8,000원 이 정도로 됩니다. 환경미화원은 재직기간을 15년 기준으로 했는데 환경미화원은 연수가 많이 지났다고 해서 봉급이 급격이 불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금방 채용한 사람이나 오래 근무한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만 고용직은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는 이것 보다 차이가 더 날 것으로 봅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고용직 공무원이 환경미화원으로 옮기면 재직기간을 인정하는게 아니고 새로 하죠?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렇죠.

동현

김동현위원

실장님, 재직기간 15년을 기준으로 하면 봉급을 월 얼마를 타가는지 모르겠는데,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봉급이 고용직 같은 경우에 77만6,500원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아니 평균적으로 15년 기준 같으면 월 얼마를 가져가느냐 말입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연간 가져가는 금액이 고용직은 2,357만3,000원,

동현

김동현위원

이게 연봉입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러면 실장님, 이게 어떻게 해서 서면통보 했는 고용직 직원들한테는 12일 통보해서 15일까지 3일간 신청하라고 해놓고 정신차릴 시간도 없이 끝나고 그리고 공채광고는 16일부터 5일간 해놨는데 이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그저께 말씀하셨다시피 고용직 직원들한테 그냥 말만 해놓는거 아니라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개별통보를 다 했습니다. 구두로도 하고 또 서류로도 하고,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5일날 해서 13일부터 15일까지 결정하라 이랬으면 모르는데 12일 통보해서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하라면 생각할 여지도 없었잖아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12일 이전에 이미 구두로 통보를 한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나서 서면으로 다시 12일 해서 13일부터 15일 신청받기로, 본인들에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히 준 것으로 압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실장님 공채공고가 접수기간이 6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인데 기 공채를 할 경우에 날짜가 너무 임박한 것 아닙니까? 5일간 하는 날짜가, 저희들이 19일 구보편집위원회 회의를 갔을 때 구보에 이 공채공고에 대해서 안도 안잡혔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산업국장이 그 때 그러면 26일부터 환경미화원들 공채를 한다고 하는데 「남구사랑지」에 어떻게 게재할 것이냐 물으니까 "저희들 구보편집위원회 회의 끝나면 안을 만들면 안됩니까?" 이랬는데 지금 기 공채를 하려고 하는데 5일간의 신청접수가 가능하다고 봅니까? 몰라서 접수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공고는 6월 16일 했고 신문보도도 나온 걸 봤는데 일반인들이 알 수 있는 것으로 한 것으로 압니다. 이게 타 구에서도 신문을 보고 전화가 온 경우도 있었는데 신문에 났기 때문에 많이 홍보가 된 것으로 압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실장님, 고용직 분들에게 환경미화원 특채에 대해서 개별공문을 통보했다는데 그 자료가 있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여기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거 부탁하고 지금 고용직이 퇴직할 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뒤에 보면 별지에 나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별지 이것은 그냥 서식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고용직을 감원할 때 환경미화원들을 어떤 식으로 특채를 하겠다는 이런 부분은 없잖아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여기 12일자 공문을 보면 제목이 환경미화원 특별채용 대상자 응시 통보라고 공문을 냈습니다. 개별로 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고용직들하고 상담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냥 이렇게 서면으로 통보를 했는지 안그러면 고용직하고 환경미화원 특채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를 해 본 일이 있느냐 말입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해당과에서 총무과에서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대화를 한 것으로 압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러면 대화는 어떻게 했는지 실장님 모르시겠네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거기에 참석은 안했는데 총무과에서도 개별적으로 또는 서면으로 이렇게 본인들에게 그걸 이런 기회를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의사결정 할 수 있는 시간은 준 것으로 압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러면 지금 고용직 퇴직시에 퇴직금 산출한게 있습니까? 고용직들 퇴직금 있죠? 퇴직금을 1년마다 주는지 안그러면 퇴직할 때 전체를 다 주느냐?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규정에 의해서 줍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1년마다 주는게 아니고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김동현위원입니다. 제가 공채공고 문제는 공고일자라든지 인터넷으로 해서 봤다고 이야기 하는 걸 들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 봤습니다. 나름대로 잘돼있는데 한 가지 이것과는 조금 다른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뭐냐하면 동사무소에 들어가니까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가 있죠? 그런데 인터넷 안에 동사무소하고 주민자치센터하고 어느게 동사무소인지 모르겠어요? 뭔가하면 주민자치센터 소개 안에 동장과 직원들 소개가 되어있더라 말입니다. 그러면 동 직원과 동장이 소개되고 주민자치센터 안에는 센터 위원장이, 말 그대로 아닙니까?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소개가 되어야 되는데 왜 동장과 직원이 소개가 되는지 이원화가 되어있더라 말입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제가 지금,

동현

김동현위원

잘 모르시죠?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자치센터 소개도 아마 동에서 했을 겁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잘못됐다 말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김위원 말씀중에 죄송한데 정보통신실하고 총무과 소관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기획감사실이니까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쪽하고 관련이 돼있으니까 이야기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점검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넘어갈까요?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은 소관부서의 감사자료 중 관리번호 2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관리번호 2번입니다. 2000년도 시종합감사결과 지적사항과 조치결과입니다. 감사기간은 작년 5월 9일부터 5월 25일까지 12일간 했습니다. 이 때 지적사항이 행정상으로는 주의가 41건, 시정이 39건, 개선이 7건이었고 재정상으로는 회수가 5건에 1,765만6,000원, 추징이 7건에 1억5,137만6,000원, 감액이 1건에 372만9,000원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결과는 신분상은 경징계 3명을 했고 견책을 3명 했는데 한 사람은 포상받은 것이 있어서 불문경고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훈계와 경고를 22명 했고, 재정상은 회수는 5건에 1,206만4,000원, 조치중에 있는 것이 145만6,000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징은 7건에 1억1,406만2,000원, 감액은 1건에 372만9,000원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설명 다 하셨어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러면 관리번호 2번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김동현위원입니다. 실장님, 여기 감사기관이 대구광역시로 돼있는데 남구의 감사는 안나와있는데 다른 자료가 있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2000년도에는 이것이고요. 금년 6월달에 감사원으로부터 광고물관리에 대해서 감사받은 일이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감사원 있고 대구광역시가 있고 남구는 전무하다 그겁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남구청 자체에서는 우리가 동에 대해서는 정례감사를 합니다만 구청 실·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한 감사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합니다만 각 과에 대해서는 정례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저번에 새마을 관련해서 총무과에서 징계받은 사람 있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 징계조치 하지 못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만약에 징계를 한다면 기획감사실에서 합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대상은 정해졌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입건되어서 검찰에 이첩이 되어서 사건중에 있기 때문에, 사건 중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징계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사건처리 결과에 따라서 징계처분을 하지 사건 중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결과에 따라서 하겠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민원관련은 안그렇잖아요? 결과에 관계없이 처벌부터 하고 나중에 하는 것 아닙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보통 형사소추가 돼있는 것은 거의가 결과에 따라서 합니다 자칫하면 먼저 했다가 나중에 번복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일반 민원이 그렇다 말입니다. 일반건은.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지금 얘기하는 것은 사건 중인 것은 처리를 사건 끝나고 나서 결과에 따라서 하는데 보통 민원관계는 그렇지가 않다 말입니다. 행정을 앞세워서 경찰이나 어디서 통보만 오면 처벌을 한다 말입니다. 결과에 관계없이. 그런데 제가 궁금한게 뭐냐면 현재 입건되어서 사건 조사중인 대상이 몇 명이 됩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6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이름은 안밝히더라도 몇 급인지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현재 직급으로는 5급이 2명이고 6급이 2명, 7급이 2명인 걸로 압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5급 같으면 사무관 아닙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지금은 5급인데 당시는 6급이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럼 현재 예를 들어서 조사하고 있는 중에서 어떻습니까? 지휘체계가 있어서 하급공무원이 다쳤을 때 어떤 일을 했을 때 도장 찎은 상급직원은 책임이 없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사안에 따라서 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 묻지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판단은 어떻게 합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정확한 판단을 해야 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판단은 기획감사실에서 판단해서 결정합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징계위원회가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어느 선까지 징계를 할 것이냐 이것은 징계위원회에서 한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선명

김선명위원

김선명위원입니다. 관리번호2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시로부터 감사받은 결과조치인데 보시면 재정상의 회수와 추징이 있는데 이 건은 어떤 부분에서 발생이 되어서 금액적으로 추징이 1억5,0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런 부분이 있다는 자체는 평상시에 주무부서의 관리감독 책임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적발되어서 추징이 되었는지 아시고 계십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주 내용은 국·공유지하고,

선명

김선명위원

감사자료에 이 안건이 올라와있는 사항인데 감사하는 입장에서 답변을 안하고 서면으로 한다면 감사를 할 필요가 없는데, 보고만 받고 넘어가야 되는데 안그렇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주된 금액은 자료를 서면으로,

선명

김선명위원

그러면 감사장에 오시면서 이 건에 대한,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국·공유지하고 도로사용료하고 지방세가 조금 있는 걸로 압니다. 그것은,

선명

김선명위원

아니 의회에 감사자료를 제출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이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왜 이런 부분들이 평상시 집행기관에서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됐다는 것은 뭔가 관리상의 행정집행상의 문제가 있어서 적발이 됐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알아서,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적용을 잘못 했거나 아니면 업무소홀이었거나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데 추징이 나왔다는데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선명

김선명위원

왜 이런 부분들이 발생했는지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질책을 해야 되면 질책을 해야 되는 것이 의회의 기능 아닙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주로 국·공유지 업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사건 처리까지 다 했는 사항인데 자료도 하나 없이 앉아서, 이것만 보고,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처분내역에 대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시정을 하셔야 되겠는데요.

동현

김동현위원

실장님, 기획감사실에 감사공무원은 있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에 직원이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몇 명입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5명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5명은 하는 일이 뭡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상부로부터 여러가지 공무원들의 감찰활동, 상부로부터 내려오는 부분적인 감사 수감역할, 정례적인 동에 대한 감사, 구청직원에 대한 직무감찰, 또 집단민원에 대한 대처, 요즘은 하고 있는게 환경순찰 업무가 있습니다. 그것도 감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업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5명의 권한이 굉장히 막강합니다. 감사하는 권한이 막강한데 보니까 여기서는 대구시라든지 감사원에서 감사하는 것을 한다 말이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봤을 때 잘못됐을 때 받아온 것을 가지고 일을 처리한다 말이예요. 그럼 내부적으로 5명이 권한은 막강하면서도 서로 아니까 친하니까 감사가 전무하다고 봐도 된다 말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권한은 막강하게 주어졌는데 태만하다는 것. 어떻게 보면 직무에 대한 유기가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감사업무가 중요합니다. 그 감사업무는 직원들이 일을 잘 하기 위한 감사입니다. 물론 처벌을 하면 단호한 처벌을 해야 됩니다만 처벌을 함으로 해서 그 비리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의 활동은 적정해야 되지 감사기능이 있다고 해서 너무 많이 발동을 하면 그것도 오히려 업무에 위축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동현

김동현위원

실장님, 말이 모순이 있는데 이야기가 안되는 것 같아요. 뭐냐하면 대구시나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서 처벌단계에 왔다 말입니다. 그 전에 감사를 했으면 자체감사 해서 적발하고 시정하고 했으면 이런 결과까지 안온다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태만하기 때문에 대구시나 감사원에서 감사해서 지적을 한다 말입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말씀에 일리는 있습니다만 기획감사실에서 구청 자체에 대해서 감사를 너무 강화하게 되면 그것은 업무에 오히려 지장을 주는 면도 있고 안그래도 상부관청에서 주기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부관청에서 감사를 소홀히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자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각 과에 일반 관서당경비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자체적으로 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자체감사 해서 건수가 없잖아요? 밖에서 뭐가 터져야 그것이 사건화가 되어서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 치결과가 나온다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선명

김선명위원

그 부분은 제가 자료요청을 해놨으니까 가져오면 봅시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2000년 시종합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인데 구청 자체 조치결과 나온게 없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2000년 시종합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기 때문에,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렇게 있는데 구청 자체 감사결과에 대한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없느냐 말입니다. 관리번호가.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조금 전에 보니까 구청 감사실에서 각 과별로 감사를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일상경비 같은 경우에는 시종합감사실에서도 그런 것은 내용이 경미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구 자체에서 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특별한 일 없으면 안한다고 했잖아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일상경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일상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감사기능을 발동하지는 않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일상적인 경비나 이런 것은 감사를 하죠?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안한다고 했으니까 묻잖아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시종합감사처럼 비중있게 안한다 말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 공약사항 중 부진 또는 문제사업 내역, 관리번호 3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구청장 공약사항 중 부진 또는 문제사업의 내역에 여성회관이 있습니다. 여성회관 건립이 구청장 공약사업인데 사업기간은 2000년도부터 2006년까지 약 대지 2,000여평에 건평 400평 정도를 생각했는데 지금 솔직히 말해서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 때문에 착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재 이 예산을 확보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장상곤위원입니다. 관리번호 3번에 구청장 공약사항 중 부진 또는 문제사업이 있는데 지금 구청장 공약사업이 여성회관 밖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앞산권, 봉덕권, 대명권 해서 여러가지 공약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쯤 되는지 그리고 또 완료된 부분하고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구청장 공약사항 중에서 부진 또는 문제사업이기 때문에 하나만 넣었는데 공약사항은 7개 분야에 40개 시책사업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금년도 1/4분기 현재는 완료된게 8개 사업, 그 다음에 추진되고 있는게 31개 사업, 미착수 부분이 1개 사업입니다. 미착수 부분이 여성회관 건립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8개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완료된 것은 전화민원 확대운영, 주민감사청구제 도입, 그 다음에 설문조사를 통한 주민참여, 행정실명제 실시, 재난 및 방범종합상황실 운영, 쓰레기처리 방법 개선, 자전거 전용도로 확충,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완료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지금 구청장 공약사항에 대해서 8개 완료했는 부분인데 이것은 사실 가능한 사항입니다. 어느 누구라도 이것은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31개 정도 진행하는 부분하고 그러고 전혀 손을 못대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든 해야 될 사항인데, 구청장 임기가 얼마 남았습니까? 불과 1년 밖에 안남았죠? 가능하리라고 봅니까? 나는 자료 자체가 문제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부진사유에 대해서 국비와 시비유치를 다방면으로 추진하였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시비하고 국비를 어떻게 다방면으로 추진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이 설명을 해 주십시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게 우리 구의 자체예산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국·시비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지금 대구시에서도 재정상태가 안좋고 또 중앙부처도 여성회관 건립이, 지금 대구에서는 시단위의 여성회관이 있고 구 단위의 여성회관이 꼭 필요한가 하는 검토도 있고 해서, 지금 예산도 없어서 추진이 안되는 실정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실장님, 제가 재미있는 예를 말씀드릴까요? 지금 남구 관내 주민들이 구청장님 아주 부지런하다고 합니다. 인기도를 따지면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단체장 같으면 시나 중앙정부에 가서 지역현안에 대해서 돈을 많이 받아올 수 있는 부분도 구청장의 노하우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 구청장이 주민한테 인기는 많을지 몰라도 남구 현안에 대해서는 뒷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시인합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이 직접 행자부, 보건복지부에 찾아간 것으로 압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러면 아예 실현이 불가능한 것 같으면 공약을 안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또 한 예를 들어볼까요? 저번 토요일 실장님께서 건설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아주 파트별로 조화가 잘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동을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만, 소골목 하나 내는 것도 도시국장이 권한 없습니다. 거리가 50m를 남겨놓고 우리 구청에서 시 보조사업으로 길을 뚫어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부분이 시에서 추경예산이 통과되지 않아서 본 위원이 대구시에 직접 찾아가서 예산담당관하고 남구 관내의 시 의원하고 합의해서 추경에 돈을 받아놓은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간부공무원들이 문제가 뭐냐하면 상급자들한테는 절대로 말을 못해요. 그러다보니까 밑에 하급자들만 볶아대니까 일의 성과가 없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지금 상급자가 하급자를 볶아댄다는 것은 견해를 달리 합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아니요. 우리 상급자가 대구시의 상급자한테 남구 관내의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시 보조비를 많이 달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제가 기획감사실장이 할 일은 첫째는 시에 가서 남구의 현안사업에 대해서 재정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시와 여러가지 채널을 통해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획감사실장의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회피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실장님, 간부 공무원들이 노력을 안한다는게 아니고 노력하는 강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국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임무를 수행하려는 마음이 없겠어요? 하지만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가 문제지 하는 척만 하고, 이것도 구청장 공약만 해놓고 인기성 공약이지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좋은 채찍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김선명위원입니다. 방금 구청장 건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또 그저께 본회의 구정질문 때도 말이 있었고, 사실 민선단체장으로 7년 가까이 재직을 하고 있으면서 조금 전에 장상곤위원님 말씀대로 구청장 이미지 재고에는 상당히 많은 확보를 가져왔는데 지역의 개발 측면으로 봤을 때 과연 그 이미지가 주는 만큼 개발사업이 뒤따라줬느냐 하는 것은 최근에 굉장히 부진함을 느낍니다. 다시 말하면 지역사업이 자치사업이 없다 말입니다. 거의 전무한 실적에 시보조사업이 전부 다 말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구에서는 시에 가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노력을 누가 하느냐? 안그렇습니까?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물론 기획감사실장님은 당연히 예산부서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상급부서에 가서 부탁을 한들 어느 선에서 어떻게 부탁을 해도 한계가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가 봤을 때는 책임자로 있는 국장 이상 부구청장, 구청장, 최고책임자가 시에 가서 어떤 형태든 간에 구의 개발을 위해서 보조금 확보는 일선에 나서야 되는게 당연하다 말입니다. 그러나 인기도는 지금 말대로 우리 구청에서 미군부대 건으로 인해서 기자회견까지 했다 말입니다. 그 문제를 본회의에서 저도 보충질문을 하려다 치웠습니다만 성격상으로 여러가지 논하자면 논란거리는 돼요. 안그렇습니까? 단체협의회 회장 타이틀로 현수막을 걸어놓고 뒤에 보면 기자회견이 아니고 주민설명회로 되어 있는 걸로 돼있어요. 그리고 실장님이 앉아있는 사진이 언론에 보도됐다 말입니다. 지역을 위해서 활동하는 것은 좋은데 여러가지 그런 측면에서 본 구청에서, 공무원 아닙니까? 중앙에서 끝났으면 중앙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끝내고 내려와야 되는데 잠시 장택진의원이 언급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노력하는 것은 인정한다 말입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와서 시 보조를 받는 지역개발사업에는 굉장히 미약하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이 과연 시에 가서 지역개발사업의 결정권자한테 어떤 노력을 했는지는 알고 계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구청장이 지역개발을 위해서 시의 책임자한테 어떤 노력을 했는지는 관심이 있다 말입니다. 실무자가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가 있다 말입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구정여건에 과연 실무자가 가서 밥 한 그릇 사 준다고 해서 가능하냐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의회에서 말하는 취지는 최고책임자가 과연 시에 결정권자한테 가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느냐 말입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작년도에 구청장님이 행자부에 가서 행자부차관, 재정국장 또는 관련과에 가서 부탁을 해서 특별교부세가 5억이 왔습니다. 왔고 작년 연말에 우리구에 9억6,700만원이 왔는데 그 때도 구청장님하고 시장님하고 식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은 나름대로 시장님이 남구를 지원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보고서를 내 달라고 실무적으로도 했습니다. 그리고 실무선에서 남구의 어려운 사항을 정확히 보고를 해서, 또 우리 남구는 시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연말 부도가 나겠구나 하는 인식을 시켜서 구청장님이 시장님한테 부탁해서 돈이 내려왔고 또 지금 부구청장님도 시의 예산담당관하고,

상곤

장상곤위원

실장님,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아예 구청장이 공약사항을 시행 못할 때는 접어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부분에 매달려야 안됩니까? 그 부분을 실장님한테 묻는 겁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여성회관 건립 문제는 벽에 부딪쳐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외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원

조영원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여성표가 이구청장한테 엄청 왔습니다. 그런데 공약만 해놓고 안하면 뭐 합니까?

춘순

신춘순위원

실장님, 구청장 공약사업이 40건 돼죠? 완성건, 착수, 미진한 건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선명

김선명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럴까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3번에 대한 질의 다 하셨습니까?

춘순

신춘순위원

자료를 요청해놨기 때문에,

영원

조영원위원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3번 구청장 공약사항이 지금 구청장 임기가 1년 밖에 안남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게 공약사항이 실행이 안된다고 봐야 안됩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저도 그렇게 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시정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촉구합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실장님이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음을 위해서라도 시행하지 못할 공약은 하지 말라고 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2000년부터 2001년까지 규제개혁 실적에 대해 설명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규제개혁은 2000년도부터 2001년 현재까지입니다. 총 규제개혁의 실적이 총 55건에 대해서 심의해서 관련법규를 검토하고 유형을 검토해서 심의에서 완료를 했습니다. 개별적으로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럼 관리번호 4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곽무순위원입니다. 6페이지 보조신청의 규제개혁내용에 다만 구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십시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몇 번?

무순

곽무순위원

6페이지 4번.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대구광역시남구보조금관리조례 제5조제2항입니다. 보조금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라고 돼있었는데 이것을 삭제하고 다만 구청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사업계획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고 단서조항을 완화했는데 이게 생략해도 서식에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운영에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랬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일부가 어떤 것입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거기 보면 기재사항에 주욱 나옵니다. 호수가 나오는데 거기에 여러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를, 전체를 하는게 아니고 일부만 생략을 해도 운영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일부를 생략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조례 개정 때 다 심의가 됐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곽위원님 4번 있잖아요? 조례 없앴어요. 실장님, 모르고 계신거 아닙니까? 곽위원이 질의하시는 내용이 없어졌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권성도 곽위원님 질문하신 것은 어떻게 돼있느냐 하면 조례상에,

영원

조영원위원장

조례상에 없어졌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권성도 그건 다 돼있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조례를 개정할 때 애초에 보조금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만 구청장이 정하는 범위에는 사업계획서의 기재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고 개정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부를 다 삭제를 하면 구청장님 일방적인 재량권이 되기 때문에 전부는 삭제를 하고,

영원

조영원위원장

전부라는 것은 삭제를 했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세요. 곽위원님 알았습니까?

무순

곽무순위원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관리번호 4번 이것은 장택진의원하고 저하고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실지 참고로 보는 것이지 감사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4번은 규정 및 조례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합시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러면 조례규칙 심의결과 수정·유보·부결내역 2000년에서 2001년도까지입니다. 관리번호 5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조례규칙 심의결과 수정·유보·부결내역 이것은 의회에 제출되기 전에 집행부에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시에 수정되었거나 유보되었거나 부결된 내용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조례 아니면 규정인데 이 규정에 대해서는 물을게 있겠습니다만 조례는 모두 우리가 심의했는 내용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7페이지 보면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규칙중개정규칙이 있는데 수정이 지역경제과 상공계와 가스안전계를 합치면서 발생하는 물가관리 및 대형상가 관리 등을 맡을 행정직 요원을 충원 요청해 놨는데 내용으로 보면 지역경제과 행정직 한 명을 충원함으로 안되어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전문직이 아닌 사람이 가능합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지역경제과의 상공계하고 가스안전계를 합쳤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그러면 인력이 부족하다. 사람을 하나 더 달라고 했습니다. 그 때 우리가 실무과정에서 분석을 해 보니까 지역경제과에 일이 많아서 인원을 더 증원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행정직을 더 주게 된 것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행정직 한 사람을 더 충원해 달라고 했는데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충원하는게 더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전문성이 없어서, 지역경제가에서 요청한게 전체적으로 인력이 부족하다. 행정직을 한 명 더 달라 그렇게 요구가 있어서 그 요구를 들어준 것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실장님 지역경제과에서 합치니까 인원이 부족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행정직 한 명을 충원해 달라고 말씀을 했을 때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거론해 본 적이 있느냐 말입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전문성 인력은 배치가 되어있고 지역경제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행정직이 한 명 필요하다 이랬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21쪽입니다. 6번 주민의 민원이나 제보에 의해 감사한 실적 2000년에서 2001년까지입니다. 이 부분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 다음 7번 행정소송 현황 2000년에서 20001년 관리번호 7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행정소송 현황은 2000년부터 2001년까지 총 28건입니다. 이 중에서 승소가 4건이고 계류중이 12건, 패소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소 취하가 12건 이렇게 해서 28건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유인물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무순

곽무순위원

3번 있잖아요? 현재 계류중인데 풍치지구 보존이 불가능하다는,

영원

조영원위원장

질의할 때 하면 됩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하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지금 계류중인데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게 대명동 3056-37에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건이 이게 풍치지구입니다. 이게 아마 장등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형질변경 하면 풍치지구의 보존이 어렵게 되어서 불가능하다고 해서 불가처분을 했는데 이 민원인이 허가처분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해서 계류중에 있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그러면 풍치지구 같으면 잘 아는데인데 과표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 땅이, 일반 대지하고 과표가 같거든요? 그러니까 대지하고 과표가 같으니까 이걸 저당해서 돈을 내니까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동안 재산세도 많이 냈고 여러가지 불이익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실지로 현장에 가 보면 풍치지구라고 하더라도 풍치지구라고 하면 나무도 심겨있어야 되고 그런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땅입니다. 좌측에도 집이 있고 우측에도 집이 있고 중간에 땅입니다. 그런데도 풍치지구가 형질변경이 안되는데 계류중인데 왜 그렇습니까?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래서 소송이 들어왔네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결과를 지켜볼 수 밖에 없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상세한 거 알고 계시면 설명해 주세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상세한 내용은 모르고 결과를 지켜볼 수 밖에 없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상식적으로 볼 때 그러면 일반대지로 형질이 변경되어야 되는게 아닌가 그렇게 보는데 조금 잘못된게 아닌가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풍치지구 해제하고 지정하는 것은 구청장이 합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건 아닙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누가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또 질의하십시요.

춘순

신춘순위원

신춘순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승소된 것이 거의가 문화공보실이고 계류중도 몇 건인데 소 취하 건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소취하는 어떤 의미에서 소를 취하한 것입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원고가 민원인입니다. 민원인이 소송을 일단 제기해 놨는데 나중에 자기들이 판단해 보니까 실익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취하한 것입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쪽에서 충분한 보상을 해 준다든가 그런 쪽에서 취하한 것은 없고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그러면 거의가 민원인이 원고고 위생과 이런 쪽이 피고입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충분한 보상을 안해줘도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생각해서 이득이 없겠다 싶어서 소취하된 건이 많다는 겁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실장님 보면 계류중이라고 해놨는데 행정소송 계류중이란 말입니까? 무슨 소송 계류중이란 말입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행정소송 계류중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법원에서 하는 행정소송 계류중이란 말이죠?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이건 그러면 전부 담당자가 수행하겠네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누굽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실·과 계장, 과장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지금 소 취하, 계류중이 여러가지 많은데 이런게 많으면 결국 인적낭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소송을 하고 계류중 이런 부분들은 업주하고 충분한 이해가 안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관련법으로 딱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질문을 했지만 장대같은 청년들이 들어왔다 말입니다. 그런데 밤에 주민등록증 보자고 말못하죠. 미성년자 같으면 청소년보호법으로 단속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소송을 왜 합니까? 그러면 업주하고 단속 공무원하고 사전에 충분한 대화가 없지 않았나 이런 부분들도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업주가 억울하게 단속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불가항력적으로 단속에 걸렸는데 단속만 할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왜 단속이 되어야 되느냐를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대화를 하게 되면 소송할 필요 없잖아요? 소송 안하면 그 만큼 공무원도 인적낭비가 없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연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법의 형평성하고 현실과의 괴리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법은 예외규정에 적용하거나 또는 법에 정해져있는 것을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법의 집행은 공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러한 개별사항에 대해서는 정상참작이 가능합니다만 여기에 나온 것은 그러한 사항을 참작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상을 참작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법의 집행은 어디까지나 공정하고 공평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앞으로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그것도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러면 실장님 지금 단속부서가 위생과, 세무과 등 여러부서가 있습니다만 주로 위생과가 많은데 이런 부분들은 사후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과징금을 부과한다든지 처분을 했을 때 재차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무슨 관리를 해서 우리 구청에서 하는게 있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구청에서는 위생업주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교육시키고 사전에 이런 일이 발생한 사례에 대해서는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개별적으로도 얘기를 하고 탈법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관내 위생업소 교육프로그램이 있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있는 걸로 압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자료요청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사실 위생과에 말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 다 아시겠지만 위생과 부분에서 다루고 있을 겁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다루는데 이거 물론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영업정지처분 취소 이런게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 기획감사실장한테 이런 얘기 해봐야 별거 없습니다만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함정단속도 있고 조금 전에 장위원 말씀하시던 공무원들의 아량 부족, 그런 것도 있고 많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이런 점을 알고 계시다가 회의중이나 이럴 때 얘기해서 억울한 단속이나 이런게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실장님 이런 부분이 나왔으니까 실제로는 위생과라든지 다른데서 단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뭐냐하면 오늘 아침에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슈퍼에 들어갔는데 그 슈퍼가 공교롭게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슈퍼가 청소년한테 담배를 팔다가 걸린 집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런데 거기에 담배 사러온 사람이 학생이었어요. 교복을 입고 사러왔는데 내가 들어가니까 학생은 돈을 주려고 내고 있고 담배를 주려고 하는 상태에서 들어가니까 담배를 안으로 집어넣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생은 그냥 손에 돈만 들고있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나가면서 봤어요. 보니까 팔더라고요. 뭐냐하면 전번에 정상참작을 해서 문제가 됐던 부분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경우에 다시 그런 사람이 처벌을 받게 되면 중과처벌을 합니까? 알고 계시는대로만 얘기해 주세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가중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가중처벌 합니까? 그러니까 저번에 처벌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자료를 가지고 있다가 "당신은 상습적으로 그런 행위를 했다"고 처벌합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가중처벌은 판사가 하는 것이고 그러한 서류가 첨부되면 충분히 감안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24쪽입니다. 각종 위원(협의)회 여성참여 현황입니다. 2000년부터 2001년까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8번 여성참여 현황은 솔직히 미리 말씀드립니다. 여성의 참여비율이 11.6%인데 별로 높지않고 저조합니다. 앞으로 여성참여비율을 높이도록 위원회에 증원이 생기면 여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가 각 과에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만 솔직히 시인합니다. 공문 한 번 보냈다고 해서 책임을 다한게 아니고 앞으로 여성참여비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저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요.

춘순

신춘순위원

보니까 2000년도나 2001년도나 건수는 하나도 변동이 없고 과연 41개의 위원회라는게 있어야 됩니까? 굉장히 많네요? 타 구에도 이런 위원회가 존재하고 있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건 다 필요합니다. 법규에 정해져 있고 쉽게 자주 회의가 열리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없애면 곤란합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물론 이중에서도 꼭 필요한 것도 있지만 선별해서 없애도 되는 것이 있지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만 물어보겠는데 관용심사위원회는 뭡니까? 말 그대로 죄 지은 사람을 관대하게 용서해준다는 뜻입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일을 적극적으로 하다 보면, 평소에 아주 열심히 일을 잘 하는 공무원이 어쩌다 한 번 실수해서 일을 잘못 했을 경우에 관용을 베푸는 제도입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열심히 일 하는 공무원들이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못해서 일을 열심히 하다가 생긴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가중한 처벌을 해야 되니까 공무원들이 일을 하지 않고 회피한다는 사례가 있어서 정부에서 그러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어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자고 해서 만든 것입니다. 이게 우리 구청 안에 공무원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위원은 공무원으로 조직되어 있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춘순

신춘순위원

게는 가재 편이라고 공무원이 공무원 도와주는 것은 마찬가지죠. 숫자가 다른데는 많은데 여기는 5명 밖에 없네요. 이 위원회는 꼭 있어야 됩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있어야 됩니다. 상부의 지시도 있고 이걸 거치지 않으면 관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이것도 상부에서 꼭 하라는 위원회입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무순

곽무순위원

곽무순위원입니다. 각종 위원회를 전에 정비한다고 구정질문 할 때 필요없는 위원회는 정비를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위원회 중에서 정비된 위원회가 있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13번에 또 나오는데 위원회 정비를 보면 당초에 43개 위원회가 있는데 폐지를 3개를 하고 또 제2건국추진위원회하고 구세심의위원회하고 만들어라고 해서 2개를 신설해서 지금은 4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폐지된 것은 뭡니까?

영원

조영원위원장

뒤에 나옵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지방세심의위원회하고 중개분쟁조정위원회하고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이게 폐지됐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그런데 필요없는 것이 많지 싶은데 정비된 것이 없네요?

춘순

신춘순위원

위원회가 열릴 때는 위원들에게 실비 주지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조례에 정해진 것만 줍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얼마씩 정해져 있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5만원 정도 됩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이런게 예산에 다 편성돼 있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무순

곽무순위원

그럼 정비가 다 됐죠?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용수

안용수위원

실장님, 오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오시면 자료를 준비해 오셔서 물으면 그 때 대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잘 안돼서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는데 오후에는 충분한 자료를 검토해 오시고 또 행정사무감사에 오시면 이걸 전체 훑어보시고 관련된 내용을 알고 오시면 안좋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회 명단에 보면 28쪽하고 앞에하고 혼동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26쪽에 보면 지명위원회하고 물가대책위원회하고 이중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앞에는 2000년도 것이고 뒤에는 2001년도입니다. 연도별로 뽑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알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관리번호 8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21쪽에 관리번호 6번에 대해서 김동현위원께서 질의할 사항이 계시면 질의하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현

김동현위원

주민의 민원이나 제보에 의해 감사한 실적이 2000년, 2001년 해당사항이 없다고 했는데 없는 이유가 뭡니까? 민원제보가 없어서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감사를 해야 할 만한 그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민원이나 제보라고 하면 그 사항이 민원인들로서는 굉장히 중요할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기획감사실에서 판단할 때는 이것이 감사할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인지, 안그러면, 저번에 얘기했지만 구청내에 각 과가 서로 잘 지낼려고 하다보니까 민원 들어왔는데 골치 아프니까 그냥 넘어가자 이래서 그런 것 아닙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각 과에서 만약에 제보가 있거나 민원사항이 공무원이 잘잘못이 있다고 판단되면 이것은 감사를 해서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2000년하고 2001년도에는 그러한 경우가 없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러면 민원이나 조례에 대한 제보가 들어온게 있죠? 그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러면 29쪽입니다 신고센터 운영실적 2000년에서 2001년도 관리번호 9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관리번호 9번입니다. 2000년도에는 부조리신고 직소민원이 1건, 불친절 국민생활불편이 1건, 불친절 국민생활불편 서면이 3건 이렇게 해서 5건 다 처리했습니다. 2001년도에도 6건인데 부조리신고 직소민원이 2건, 불친절 국민생활불편 인터넷 3건, 서면으로 들어온 것은 없고 부조리신고를 상부기관으로 해서 들어온 것이 1건 해서 모두 6건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설명 다 하셨어요?

상곤

장상곤위원

안에 어떤 내용인지 자료가 있습니까?

영원

조영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보니까 2000년도 2001년도하고 5건, 6건 100% 처리를 다 했네요? 자료를 요청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러면 자료 들어오면 하도록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선명

김선명위원

김선명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자료 요청 하시고 신고센터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1년에 5건, 6건 밖에 없다는게, 2001년도는 아직 기간이 남았습니다만 언제 설치를 했으며 2000년도 5건은 이 정도 완벽하게 신고할 사항이 없을 정도로 행정이 완벽하지 않았을 것인데 그러면 신고센터 운영자체가 홍보가 덜 되었거나 시행자체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안됩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신고사항은 감사계가 신고센터로서 접수하고 직소민원은 구청장실에 직접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터넷에 참여마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뜨면 감사계에서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진정이 들어오면 조사에 착수합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신고센터라는 이름을 명명해 놨다 말입니다. 이런 이름을 안해도 민원이야 수시로 안들어옵니까? 수시로 들어올것인데 신고센터라는 이름을 붙여서 운영한다 말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신고센터 없잖아요? 있어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구청 감사계가 신고센터 역할을 합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신고센터 역할을 한다는 것은 어느 부서나 다 주민이 신고를 하면 부서마다 신고센터 역할을 하죠. 내가 말하는 것은 건수 자체가 1년에 5건 실적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한다는 것은, 그럼 기획감사실에 올라온 것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구청 전체입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게 이해가 안간다 말입니다. 남구청 전체에 들어오는 건수가 5건이라면 안 이상합니까? 기획감사실에 5건 들어왔다면 몰라도.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우리가 구청 인터넷에 뜬 것, 그 다음에 국민생활불편 이것은 어디에 했든간에 기획감사실만 했던게 아니고 다른데 올라온 것도 합쳐서 5건입니다. 구청장실 1건 들어왔고 인터넷에 1건 들어왔고 서면으로 3건이 들어왔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자료 지금 좀 부탁할까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료는 전부 하나씩 돌려주시고 각 위원별로 한 부씩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구조조정 현황입니다. 98년도에서 2001년까지네요. 관리번호 10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구조조정 현황 98년도입니다. 98년도에는 과를 통·폐합을 하거나 폐지했는데 민방위재난관리과를 폐지했습니다. 환경보호과와 청소과를 합쳐서 환경청소과로 통·폐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과를 폐지했습니다. 우리가 98년도 이전에는 3국 3실 15과 2사업소 16개동이었습니다만 각 계에 계제를 폐지하고 담당제로 했고 동사무장제를 폐지했습니다. 그 다음에 실·과의 직 명칭 변경을 했는데 전산실은 정보통신실로 시민과는 민원봉사과로 건축과는 건축주택과로 보건소 사무장을 보건행정과장으로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정원감축은 총 정원이 749명이었는데 104명을 감축해서 645명으로 감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99년도에는 과 통·폐합이 있었는데 총무과와 재무과를 합쳐서 총무과로 했고 국의 명칭변경을 했는데 총무국을 행정관리국으로 정원감축은 645명을 579명으로 하기 위해서 66명을 줄이기로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조례 개정을 할 때 99년도에 22명, 2000년도에 22명, 2001년도에 22명 이렇게 감축하기로 하였습니다. 99년도 세부감축 내역은 645명에서 22명을 감축해서 623명으로 만들었습니다. 사회복지상담원이 별정직이었는데 중앙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사회복지직으로 일반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사무소의 주무배치를 6급을 총괄담당으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만 10개 동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 2000년도에는 정원감축을 623명에서 22명을 해서 601명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감축정원 22명에 대해서 직종별, 직급별 감축정원 선정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장상곤위원입니다. 관리번호 10번에 구조조정 현황에 대해서 31페이지상단 사회복지상담원 별정직 채용을 누가 하는 겁니까? 행정자치부에 규정이 있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별정직 채용기준이 있습니다. 총무과에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이것도 공개채용입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상곤

장상곤위원

사회복지사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공개채용 했느냐 안그러면 청장이 임명하느냐?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공개경쟁채용 했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그러면 그게 공개채용 별정직 해서 일반직으로 그대로 전환됐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대로입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시험 같은 것도 안치고,

상곤

장상곤위원

그럼 여기에 일반직공무원들 반발은 없었습니까? 별정직으로서 행정자치부에 일반직으로 전환했는 부분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별정직하고 일반직 차이가 뭡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신분에 관한 사항인데요. 특수직 같은 경우에는 별정직으로 채용해서 채용의 범위를 특수하게 함으로써 채용을 원활하게 하고 했는데 이 분들의 진로라든지 장래가 일반직 보다는 못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직을 일반직화 함으로써 사회복지직의 사기를 앙양시켜주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것도 그 당시에 나중에 저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근본적으로 그 당시에 아까 장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분들이 별정직으로 있을 때는 7급 상당 대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이 일괄적으로 7급으로 임명할 경우에 일반직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점에 차이를 두고 일반직으로 전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러면 지금 별정직 공개채용에 대해서 심사위원이 있죠?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시험을 치잖아요?

상곤

장상곤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시에서 합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이상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32쪽입니다. 행정심판 내역 2000년에서 2001년 관리번호 11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행정심판 내역입니다. 유인물에 보면 2000년부터 2001년 현재까지 총 203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유인물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십시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순

곽무순위원

곽무순위원입니다. 1번 보면 1차 위반으로 해서 영업정지 1개월 돼있고 심판결과에 보면 15일 돼있거든요? 대부분 문화공보실에 해놓은 것을 보면 뭐가 잘못됐는지 심판결과를 보면 전부 줄어 있는데 문화공보실에서 잘못 하는 것 아닙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시에서도 처분변경이 있는데 이게 문화공보실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자체 심의를 합니다. 문화공보실에서 결정한게 아니고 행정심판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겁니다. 여러가지 정상참작을 해서 그 때에 따라서 법에 보면 ½까지는 경감할 수 있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 처분 변경을 하였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여기 대체로 보면 영업정지 5월로 해놓은 것이 ½이 아니고 영업정지 15일로 심판결과가,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주류판매 이것은 구청에서 한게 아니고 시에서 한 겁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그러니까 주요내용에 해놓은 것은 구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시에서 하는 겁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실장님 시에서 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곽위원이,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1차 위반으로 영업정지 1월을 처분하는 것은 구청장이 하는 것이고 처분변경을 하는 것은 대구시행정심판위원회에서 하는 겁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러니까 그 내용이 왜 구청에서는 2개월, 4개월 해놨는데 왜 변경이, 시에서 하는 것은 이렇게 낮아지는지 그 이유가 처음 영업정지를 시킬 때 잘못 했는게 아닌가 이런 겁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검토할 사항입니다만 처음에 우리가 행정처분 할 때는 법규에 따라서 했습니다. 처분청에서 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규에 의해서 하지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이의가 들어오면 시의 감독관청에다 심의를 올려서 합니다. 거기서 그 분들께서 정상참작을 해서 처분변경을 한 것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런데 이게 보니까 2번에 처분변경에 벌을 더 준데가 있거든요? 원래 영업정지 1월을 했는데 여기는 영업정지 1월에 갈음하고 과징금도 있네요? 이런 것은 왜 그렇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영업정지 1월을 과징금으로 대체했다는 것입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보면 구청에서,

영원

조영원위원장

잠깐만요. 이것은 1번에 보면 처분변경에 영업정지 15일 갈음, 과징금 이렇게 해놨는데 이건 뭡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것도 영업정지 처분을 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영업정지 15일로 갈음해서 과징금을 매겼다 이런 말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러면 영업정지 1월을 날짜별로 과징금이 틀리기 때문에 15일로 갈음해서 거기에 대한 과징금을 매겼다 그말이란 말이죠? 알겠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이게 무슨 규정이 있고 하면 규정을 정확하게 하면 심판결과하고 같을 것인데 심판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대부분 보니까 구청 규칙이 그렇게 되는데,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게 처분청에서는 법규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재량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구형을 하듯이 심판위원회의 재량입니다. 그것을 여기서 고유권한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그래도 법을 바꿔야지 구청에서는 많이 해놓고 심판하는 사람은,

영원

조영원위원장

구청에서 이걸 처음에 벌칙을 줄 때 너무 법에 매여서 융통성 없이 해서 그렇습니다. 전부 다 바꼈네요? 다 행정심판 해서 득 봤네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시에서 심의할 때 IMF가 터지고 난 뒤에 보니까 정상을 참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렇죠. 법원 같으면 항소나 마찬가지인데 그걸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거죠. 심판관 그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방법이 없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무순

곽무순위원

좀 시정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청에서.

영원

조영원위원장

이걸 앞으로, 이 사람들 위반했을 때 위반한데 대한 벌칙을 줄 때 신중을 기해달라는 요구인 모양입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실장님, 관리부서에 요구사항으로 지적을 해서 하세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좀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실장님 보세요. 전부 다 바꼈잖아요? 한 두 건이라도 그대로인 것이 없잖아요?

용수

안용수위원

위원장님 7번과 동일한테 이것도 넘어갑시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11번 마쳤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또 점심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잠시 중지함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시간동안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4분 감사중지

13시 37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45쪽에 관리번호 12번입니다. 2000년 주요업무심사평가 결과 부진·중단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2000년 주요업무심사평가 결과 부진·중단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중단한 사업이 3개 사업이고 부진한 사업이 6개 사업입니다. 내역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문화공보실에 지금 중단됐는게 관광안내 책자 발간입니다. 자치단체 마다 이런 책자를 발간합디다만 우리 구도 관광시설이 별로 없지만 그래도 있기 때문에 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이 미확보되어서 대체사업으로 시비 876만2,000원 들여서 관광지 안내 표지판, 앞산공원 외 1개소 설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향토지명유래비 설치는 당초계획이 사업비 500만원을 가지고 역사적으로 유래가 있는 지명 및 지역명소에다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대체사업비 316만8,000원을 지원받아서 문화재안내판, 용두토성 외 2개소에 설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의 광장 조성은 영대네거리 남편의 야외무대하고 기획전시장 설립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미확보가 되어서 2000년 10월달에 시민단체에서 남구주민한마당 행사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 확보노력을 해서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실장님 말씀도중에 죄송한데 설명을 짧게 해 주세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테마거리조성 양지로인데요. 이것은 지금 특별교부세 5억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금년 연말까지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하고 더 이상 이월을 시킬 수 없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사업 품의를 해야 됩니다. 다음에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덕문화전당 민간위탁 추진입니다. 이것은 사실 민간위탁을 하려고 조례 개정도 했고 수탁기관 선정과 수의계약 체결 및 인계인수를 하려고 했는데 중단하게 된 사유는 민간위탁을 원가계산을 했는데 작년 2월달에 했습니다.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면 직영을 하려면 11억5,900만원, 위탁하면 10억6,000만원 정도 나와서 차액이 1억9,900만원이 나왔는데 이게 지금 민간위탁 추진을 위한 용역을 의뢰한 결과 직영과 위탁에 따른 실익이 별로 없다고 판단되었고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 구에서 각종 문화행사 등에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전국에 아직까지 문화회관을 위탁하고 있는 전례가 없습니다. 이것은 공익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위탁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다른 자치단체에 좋은 사례가 있으면 우리가 벤치마킹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노인공동작업장 설치는 예산 부족으로 착수를 못하고 있고 지적과에 토지대장을 CD-ROM화 하는 것인데 토지대장을 공공근로사업으로 자료를 입력하는데 지금 이것은 6만매 중에서 32,000매 정도는 작업이 되었는데 앞으로 공공근로사업으로 계속 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거래자료 전산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앞으로 공공근로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보건소 물리치료실의 확충은 지금 평수를 12.5평을 20평 정도로 조금 늘릴 계획인데 예산이 어려워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것도 예산이 확보되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먼저 질의에 앞서 기획감사실장님, 아까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준비됐습니까?

영원

조영원위원장

질의하십시요.

선명

김선명위원

김선명위원입니다. 46쪽에 보면 사회복지과 소관 노인공동작업장 있죠? 아까 못들었는데 어디에 설치할려고 하는 겁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설치장소는 우선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선명

김선명위원

장소를 안 정해놓고 예산을 책정했습니까? 계획이 있어야 예산이 나오지,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산 확보만 되면,

선명

김선명위원

아니 어떤 사업계획이 있어야 거기 맞는 예산이, 소요되는 예산이 나올 것 아닙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노인복지회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구정질문 할 당시 잠시 언급되다가 그냥 지나가는 것 같든데, 지금 대덕노인복지회관이죠. 설립돼서 운영자체가 상당히 부실한 것으로 알고 있고 재정적인 지원이 안되어서 프로그램 개발도 활성화가 안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활용도는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압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높아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재정적인 어려움이 안있겠습니까?

선명

김선명위원

국비보조로 해서라도, 최대한 활용해서 아시다시피 노인인구는 사회적인 추세로 증가추세고 사실은 앞으로 평균연령이 74세라고 하거든요? 더 나아가 질병이 퇴치되고 건강하면 90세까지도 간다 말입니다. 그러면 노인일이 남의 일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노인복지회관은 국가적인 시책차원에서도 최대한으로 의회 뿐만 아니고 구청에서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노인들이 재취업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가서 매일 장기 두고 바둑 두는 것은 경로당 가면 하는 일이고 그 외의 다른 일도 많습니다만 폐지라든가 재활용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복지회관은 그야말로 사회 일선에서 은퇴하셔서 그 다음에 자기 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마련은 관에서 하는 것도 의미있다 말입니다. 앞으론 노인인구가 교육을 통해서 자기 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재취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안으로 해서 시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이 돈 600만원이 없어서 설치가 중지됐다는 것은 근본 계획 자체가 안맞다 말입니다. 안그렇습니까? 돈 600만원이 없어서, 보조가 아니더라도 구비로라도 행사성 이벤트라든가 그런 것은 줄이더라도 이런 것은 적극 권장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얘기하는 것은 기 감사자료에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주관부서는 따로 있습니다만 회의시라도 이 부분은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만, 다 공감이 가는 부분 아닙니까? 이 부분은 돈 600만원이 없어서 중단됐다는 것은 잘못됐다 말입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노인공동작업장 설치 노력은 우리 기획실에서도 예산 확보가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김동현위원입니다. 45쪽에 테마거리 조성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재관련업소 유치 등이라고 하셨는데 여기는 현재 특별교부세 5억에 대한 사업추진 미완수로 인한 추가사업 미실시라 했는데 앞으로 계속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관련업소는 어떻게 유치합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양지로입니다. 지금 돈이 5억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있는 것은 양지로에 대해서 직접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세하게 보고는 못드리고 다만 양지로 사업을 위해서 여러가지로 구청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인사동 거리라든지 관련 담당공무원이 서울의 명소에 직접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여러가지로 안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문화재관련 업소 유치도 행정지도로만 하는 것이지 강요할 수 있는 것은 못되기 때문에 그러한 분위기로 만들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양지로 정비사업은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현재 이렇게 하는 것이 관 주도로 해서 문화의 거리를 만들겠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자체에서 추진위원회도 구성이 되었고 회의도 한 것을 압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렇게 하는데 과연 유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민이 안따라주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복안이라든지 적극적으로 이야기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냥 돈만 퍼부어서 나중에 결과가 없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장상곤위원입니다. 45페이지 문화의광장 조성에 내용을 보면 야외무대 기획전시관 건립을 당초계획에 있었는데 지금 실적이 시민단체에서 남구주민한마당 행사를 개최를 했는데 지금 예산이 없어서 결국 못하고 안있습니까? 저번에 구정질문도 했지만 남구관내에 가지고 있는 물물교환시장을 매일 못하더라도 주 1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여기 주차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사업을 시작한다면, 거기 지금 주·정차 차량이 많이 있죠. 거의 500대 이상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감당할 자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예산 확보되기 전까지는 단순한 주·정차 하는 역할 밖에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우리 동료의원들이 몇 번이나 구정질문을 하고, 지금 두류공원에 한 번 가 봤습니까? 거기 물물교환 하는데 가 봤습니까? 거기도 하는데 이런 자리에 예를 들어서 매월 한 번씩 하든지 이렇게 해 볼 용의 없어요? 우리 관내에 자기집에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서로 교환하는 이런 자리가 아주 저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좋은 말씀 하셨는데 물물교환 그런 것은 문화공보실 소관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실장님, 이거 구정질문한지가 1년 넘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장위원 질의하신데 대해서 저희 동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여기 실적에 보면 시민단체에서 남구주민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는데 그 때 어떻게 했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구청에서는 장소를 제공한 것 밖에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압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장소만 제공하고 기부한 것은 없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런 시민단체가 아닌 걸로 압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새대구경북시민회의에서 했잖아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보조금이 나갔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런데 이 행사 할 때 과연 보조금 취급할 그런 행사가 됩니까? 가 봤어요? 사람 몇 명 왔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저는 그 때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장난했는 겁니다. 인기위주라 말입니다. 몇 명 왔어요? 50명도 안왔어요. 동네사람 몇 명 왔어요. 구민행사라고 하면서, 돈 얼마 나갔어요? 새대구경북시민회의에 보조금 주기 위해서 한 겁니다. 장난하는 거죠.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알았습니다.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이거 구청장 인기위주로 한거라 말입니다. 이런게 어딨어요? 나는 구 의원을 떠나서 있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거 과연 행사할 가치가 있었는지 따져본 일 있어요? 사람 50명도 안돼요. 구청 관계자들 간 사람 몇 명 빼고나면 50명도 안돼요. 동네 한복판에서 했는데. 거기에 돈을 지원해 줍니까?

동현

김동현위원

이것은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된 것이 보조단체가 아니잖아요? 어떤 저희들도 생소하고 근래 갑자기 이름이 있는 단체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이거 뿐만 아니고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공공근로자들 지원해줘서, 요청서에 보면 문서정리 이런거 하도록 해놓고 다른데 엉뚱한데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정부 돈 나가는 것 아닙니까? 시나 구에 의회 같은데 모니터요원으로 보내고, 이런 짓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공공근로자들을.

동현

김동현위원

이거 NGO 아닙니까?

영원

조영원위원장

맞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상곤

장상곤위원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46페이지 하단에 보건소 물리치료실 확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물리치료실이 41.5㎡에서 66.25㎡ 약 7평 정도 확장이 되는데 지금 IMF로 인해서 보건소에 찾아오는 남구 주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물리치료실을 요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중단 부진사유가 구 예산 사항의 어려움으로 인한 사업의 적기 시행의 어려움에 있고 이것 보다 더 시급한 주민숙원사업이 있다는데 지금 8평 정도 확장하는데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산은 정확히 제가 모르겠고요.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나, 기획감사실에서 시하고 절충해서 조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런데 실장님 요즘 보건소 찾아오시는 분은 아주 젊은 분입니다. 이런 분들은 보건소 자체를 인정을 안해서 안오지만 중년층이나 노인층은 아주 보건소에 많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시급한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우리 구가 이런 투자사업이 너무 없다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직접 예산 확보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우리 직원이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국비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에 구 대명8동 동사무소 때문에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그 자리에 지금 구강보건센터 하고 안있습니까? 거기 2층 옛날 구 동사무소가 있을 때 중대본부로 사용하고 있는 곳에서 지금 거기에 치매연구라고 해서 시비 2,000만원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지금 실장님이 보고받은게 있어요? 지금 구강보건센터 2층에 건물이 비었잖습니까? 시에서 2,000만원 지원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설명해 주십시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물리치료실 확장에 사업비가 1,000만원 미만입니다. 이것은 구 예산이 좋아지거나 아니면 시에 얘기를 해서 확장이 되어서 양지로에 공공의료센터가 생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런데 이런 문제들은 보건복지부에 의료기 스폰서들 많습니다. 전에 구강보건센터 할 때 삼성이라든지 어느 타 업체에서 그 때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기계까지도 보여주셨는데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돈 얼마 안들고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꼭 예산을 1,000만원 들어서 그것을 확보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는지, 지금 우리 보건소에 주민들 굉장히 많이 찾아옵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지금 우리 남구가 사업비 1,000만원도 사업비 만들기는 참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금액이 저 자신도 한심하게 생각됩니다. 돈 1,000만원 못만들어서 뒤로 미루는 것은 부끄럽습니다만 이런 것은 앞으로 예산 확보를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이런 문제들은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연구를 실장님께서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현

김동현위원

실장님, 아까 테마거리 조성에 있어서 광고물 81개소 정비가 있는데 81개소를 어떤데를 했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광고물 정비 81개소 그것은 내역을 복사를 해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자료를 지금 보내주십시요.

영원

조영원위원장

요청해 놨는데 전체가 현재 광고물 정비할게 몇 개소 중에 81개소 했는지 모르죠? 81개소 정비내역을 뽑아달라고 했는데 전체 몇 개소인지 모르죠?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것도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광고물 정비 81개소 같으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대로변에 정말로 정비해야 할 곳에는 정비가 하나도 안됐어요. 어떤 것을 정비하는지 압니까? 현수막 걸어놓은 것, 이런 것만 족쳐서 하라고 하고 정말로 옳게 해야 될 것은 안해요. 왜 안합니까? 와서 사정하면 안하고 아는 사람 부탁해서 봐달라고 하면 안하고 그렇게 안하고 있는데 한 달, 두 달 넘어가는게 아니고 1년, 2년, 3년이 넘어가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해당과에서 답변할 사항입니다만 지난번에 전반적으로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저도 옆에서 봤는데 인력이 부족한 면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가지로 과태료를 메겨야 될 사항도 있고 한데 해당 부서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일력이 근본적으로 부족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정식으로 열 번쯤 말해도 안해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현행법에 보니까 광고물에 대한 법적인 정비가 좀 필요한 것 같고,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러니까 불공평하다 말입니다. 정말로 불법으로 해놓은 사람한테는 안한다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돼잖아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큰 위반사례는 이번에 감사원에서 현장으로 다 다녔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감사원에서 그러면 남구 현장마다 다 다녔다고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번에 큰 곳에는 많이 확인을 했습니다. 현장감사를 했는데 대형간판의 무허가 문제는 별로 지적이 없었는 것으로 압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예?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별로 지적된게 없는 걸로 압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지적이 아니고 내 눈에도 보입니다. 내가 얘기하면 3년이 걸려도 안해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하기 곤란한데 해당과에,

영원

조영원위원장

자료가 나와있는데 답변이 곤란하면 어떻게 합니까? 실장님 답변못할 자료를 어떻게 내놓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양지로는 지금 광고물이,

영원

조영원위원장

양지로가 아니고 여기 광고물 정비 81개소 해놨잖아요? 이거 보고 묻는 겁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양지로 광고물 정비 81개소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양지로에만 81개소였다 말이죠?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십시요.

무순

곽무순위원

문화의 집은 어디다 건립합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문화의 집도 만들려고 계획을 했는데 이렇게 하면 예산이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 사업비가 5억이 있어서 문화의 집을 건립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당초계획에는 있었는데 꼭 건립한다는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양지로 사업에 5억을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인도블럭개체를 했는데 신문상에는 문화의 거리라고 떠들어놨는데,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지금은 예산 5억이 확보돼 있는데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상하면 문화의 집도 만들 수 있죠. 예산 확보가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실장님, 자꾸 예산이 없다고 말씀하시지 말고 지금 양지로가 언덕받이 아닙니까? 심인고등학교에서 계대 삼각네거리 쪽으로 또 저쪽 심인고등학교 언덕받이 상업은행 성당시장네거리 쪽으로 뭔가 계획을 가져보자 말입니다. 꼭 돈을 갖고 어떤 도로를 정비해서 인도로킹을 해야 된다는 것만 테마조성이 아니고 우선 거기에 일요일에 청소년들이 스노보드입니까? 내리막길 아닙니까? 안전장치만 해서 놀이공간만이라도 한 번 연구해 보면서 예산이 투입돼서 연구를 해야지 우선 예산이 없어서 못하겠다 그러면 언제 합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게 이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양지로의 정비 문제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다각적으로 서울에도 출장 보내고 전국에 사례 수집도 하고 하는데 그게 인도정비해서 양지로 정비가 끝나느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전반적으로 문화의 거리가 될려면 문화업소도 들어와야 되고 문화의 집도 있어야 되고 여러가지로,

상곤

장상곤위원

실장님, 청소년들이 많이 움직이면 거기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업주들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양지로 사건이, 실장님 아시죠? 거기에는 국회의원이 연루돼 있었고 전직 남구의장이 연루돼 있었고 범죄와의 전쟁이라고 해서 전국 언론에 나왔던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청소년들이 많이 움직이면 예를 들어서 내가 계대주변에 청소년들이 움직이면 우리가 청소년들을 위해서 먹자거리를 조성할 수도 있는 것이고 서점에 할 수 있는 아이템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양쪽 언덕받이에다 안전장치를 해놓고 청소년들이 스노보드라도 타고, 대구시내에서 양지로 가니까 내리막길에 그런 놀이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더라 이런 식으로 자꾸 연구를 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좋은 거리를 조성해야지 무조건 돈만 갖고 타령해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기본적으로 말씀을 잘 하셨는데 문화관광업소 같은 것도 유치하겠다는 것인데 이게 어떤 법적 강제성을 띠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민간자율로,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유치가 되면 그 분들이 시장성이 있어야 됩니다. 시장성이 있게 되면 자연적으로 오게 됩니다. 오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구청에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못 됩니다. 다만 그러한 분위기가 되도록 간접적으로 준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고 당장 구청장이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문화의 집을 만든다든지 양지로 보행로를 아름답게 꾸민다든지 심지어 이런 것까지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보행자 도로를 넓히기 위해서는 차선을 좀 줄이고 보도를 넓히면 되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도 검토가 됐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는 사항이고 여러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참고를 해서,

상곤

장상곤위원

실장님, 제가 지적 하나 하겠습니다. 구청장이 양지로를 미성년자를 위해 철폐하겠다고, 뭔가 철학을 가지고 덤벼들었다 말입니다. 맞죠? 그래서 대구시민이나 전국적인 사람들이 이재용구청장한테 굉장히 갈채를 많이 보냈다 말입니다. 그러면 양지로를 정말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문화공간을 만들어주겠다고 하면, 이미 철폐하려고 마음 먹은 것 같으면 그 정도로 구청장이 아이템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런 문제들이 구청장의 인기성을 위한 행동 밖에 안된다 말입니다. 그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대구시민들은 이재용구청장이 공갈 협박을 받는다고 얼마나 격려했습니까? 그러면 구청장이 철학적으로 덤벼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몇 년 됐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기본틀도 안잡혔다는 것은 정말 구청장 문제 있는 겁니다.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사업추진력이 좀 필요하다는 뜻으로 생각됩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뭐든지 건드려놨으면 잘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당과에,

상곤

장상곤위원

또 하나 말해볼까요. 이것은 구청장을 음해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물론 우리 관내에 어떤 화재가 났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구청장이 찾아주시는 부분들도 남구 주민을 위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중요한 현안사업이 5년 이상 지연되고 있는데 구청장이 어떻게 해서 동네 불 났는 곳에 찾아와서 "큰 화재 안났습니까?" 나는 정말 한심합니다. 옛날 대구시나 중앙정부에서 단체장 임명해 줄 때 골목포장 안해줍니까? 그래도 기초단체장 같으면 남구의 현안에 가장 적합한 인물을 뽑아놓은 것 같으면 거기에 심도있게 연구를 해서 이것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근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옛날에 대구시에서 구청장 임명할 때 도로포장 안해줬습니까? 이런 문제들이 너무 한심스러워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좋은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실장님,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데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위원님들도 요점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에 20분, 30분 가니까 오늘 기획감사실 다 못하겠어요. 12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선명

김선명위원

잠시만요. 그 문제가 2대 때 있었던 부분을 장상곤위원이 거론했는데 이제 5년 가까이 흘렀는데 다른 부분보다 예산을 5억 확보했다 말입니다. 특별교부세를 확보할 당시에 아무 계획도 없이 시에서 받습니까? 저는 말씀은 알겠는데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쓸려면 사업계획서를 넣었을 것 아닙니까? 적기에 무엇이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집행을 잘 하라고 건의합니다. 한 두 건이 아닌 것 같네요. 받아서 쓰지도 못하고 이월하고 묶어두는 예산을 다른데 더 긴급하게 쓰라 말입니다. 시간을 요해서 써야될 부분은 그야말로 연구 검토를 하지만 5억을 받아서 아무 대안도 제시 못하고 전국적으로 부각만 시켜서, 이런 사항들만, 정책을 집행하려면 적기에 쓸 수 있도록 안을 잘 잡아서 하시라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47쪽에 관리번호 13번입니다. 2000년 각종 위원회 일제정비내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순

신춘순위원

신춘순위원입니다. 정비결과에 보니까 당초에 43개 위원회고 폐지가 3개가 되고 신설이 2개가 됐으니까 하나 밖에 안줄은 현상인데 여기에 폐지한 위원회는 뭐고 신설된 위원회는 뭡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폐지된 것은 지방세심의워원회가 폐지됐고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가 폐지됐고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폐지됐고 신설은 제2건국추진위원회, 구세심의위원회가, 지방세심의위원회가 구세심의위원회로 바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바꼈으면 신설이 됩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지방세심의위원회가 폐지가 되고 구세심의위원회로 새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신설로 봅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정비결과가 더하나 빼나 1개 밖에 줄지않았다는 얘기네요. 그런데 아까는 41개 위원회던데 그러면 이것은 42개 위원회면 하나는 어디서 추가된 것입니까? 왜 숫자가 틀립니까? 아까 41개 위원회가 돼있었습니다. 1개가 안맞는데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42개가 맞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그러면 정확한 수치가 앞에 것이 맞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당초 43이 42가 맞고 정비 후에 41개가 맞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그러니까 수치가 이렇게 다를 때는 국민학생도 3학년만 돼도 알 수 있는데 아까 본위원이 질문했지만 폐지는 무슨 과, 신설은 무슨 과라고 명시를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그렇게 했으면 이중답변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인데, 그렇게 하면 얼마든지 좋잖아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47쪽에 관리번호 14번입니다. 추경예산 중 사업변경현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추경예산 중 사업변경 현황은 관리번호 14번입니다. 총 93개 건인데 일일이 다 보고드리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질의하십시요.

동현

김동현위원

김동현위원입니다. 47쪽에 3번에 관련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뭐냐하면 노후 및 훼손시설에 대해서 긴급조치를 한다든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기획감사실에서 감사를 어떤 부분을 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그럽니다. 뭐냐하면 인도블럭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아주 잘된 부분도 있다 말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파내고 새로 한다 말입니다. 하는 것 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지지 않아서 얼마 안있으면 또 쑥 들어갔다 나왔다 울퉁불퉁 하다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데는 가면 굉장히 깔끔하게 잘돼있습니다. 본 위원이 본게 아니고 물론 같이 보긴 봤습니다. 저긴 굉장히 잘 됐는데 여긴 왜 이렇게 나쁘냐 이야기를 한다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시감독을 잘못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공사감독이 따로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있는 줄 압니다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이 자기들이 그냥 보고 쉽게 넘어가고 주민감독관제도 하고 안있습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서 좋게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 말입니다. 왜 같은 돈을 주는데 한 쪽에는 아주 매끄럽게 잘돼있고 한 쪽은 울퉁불퉁 하느냐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꺼지느냐 말입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게 주로 인도블럭 굴착허가를 해줘서 복구공사를 하고 난 뒤에 노면 다지기를 덜 다져서 침몰하는 현상이 생기고 있는데 그것은 물론 근본적으로는 공사를 바로 안해서 그렇지만 처음 다질 때 옳게 다지지 못해서 그런데 그것은 아마 건설과에서 굴착복구 같은 경우에는 미리 거기에 대한 장치가 되어있는 줄로 압니다. 하자보수비를 청구해서 한 것으로 압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 얘기는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다는 과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획감사실에서 할 일을 안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느슨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잘못 시행하는 경우도 많고 나중에 다시 복구해서 할 경우도 또 그렇다 말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잘된 곳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공무원들이 건설과 직원들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 건설과를 감사하는 기관이 기획감사실이 아니냐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감사의 기능은 각 과에서 그러한 사항에까지 하나하나 다 감사를 하게 되면 사업부서에서 일을 못하게 됩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좋지만 일하는 과정에서 감사실에서 하나하나 다 간섭한다면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에서 할 일은 그 사람들이 잘못하게 되면 같은 일을 가지고 잘못하게 되면 "니 잘못 했네 앞으로 똑바로 해" 잘하시는 공무원도 물론 있지만 잘못하는 공무원 같으면 앞으로 잘해, 안그러면 지적받는다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사후에는 그런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데 일하는 과정에서 업무를 간섭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사후문제 아닙니까? 노면 꺼진 것은 사후인데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사후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 부분에는 특히 신경을 써 주세요.

영원

조영원위원장

관리번호 14번 여기에 보니까 각 과별로, 각 부서별로 나눠져 있는데 기획감사실장이 대답을 다 해야 되는게 아닌 것 같네요. 각 과별로 명시가 되어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상곤

장상곤위원

실장님, 김동현위원이 질문한 연번3번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 하수도 정비 등 지역숙원사업은 당초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노후 및 훼손시설물 긴급정비 이런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에 들어가야 될 부분인데 긴급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게 이렇습니다. 뭐냐하면 소규모 환경생활사업은 당초예산이 있었고 3번에 도로, 하수도 정비 지역숙원사업은 이게 시에서 작년에 특별교부금을 받았습니다.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하는데 그 때 아마 의원님들도 이 사업을 다 알고 계십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장소가 어디입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각 동에 동장들하고 사업했는 그겁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재량사업비는 아니잖아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특별교부금으로 받아서 한 사업입니다. 그 때 의원님들 구역에 이런거 하나씩을 했을 겁니다. 특별교부금 받아서 한 겁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수했는 거 기획감사실에서 알아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건 잘 모릅니다. 예산은 알지만 집행결과는 잘 모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총무과에서 올라오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갑시다. 전부 총무과에서 걸러야 될 부분이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53쪽에 관리번호 15번입니다. 추경예산 성립 전 예산집행결정내역 2000년, 2001년입니다. 이 부분도 그런데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설명부터 먼저 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명

김선명위원

설명은 유인물에 다 있고 생략하고 질의로 바로 들어가도록 합시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15번은 전에 국비사업이거나 내시가 변경이 되었거나 특별교부금이나 대부분 그러한 예산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래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요.

용수

안용수위원

구비는 하나도 없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구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시비가 국비로 전환되고 구비로 하려다가 시비로 전환되고 그런 것입니다. 넘어갈까요?

동현

김동현위원

지금 사업이 제대로 집행이 안되고 있죠?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몇 건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돈은 있는데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돈이 늦게 오거나 또는 작년에 현장이 착공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미흡한 대답인데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55쪽입니다. 업무위임 내역인데 관리번호 16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설명할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질의하십시요. 없습니까? 그럼 관리번호 17번입니다. 특명사항 조사처리내역입니다. 96년에서 98년은 해당사항이 없고 99년도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99년도에 저소득층 생계비 지원 및 경로대상자 수당 등 지급이 지연된다고 해서 대명6동에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지연되는게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를 감봉1월에 문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장은 훈계를 했고 사무장은 주의 처분을 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왜 늦췄는가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경로대상자라든지 저소득층 생계비는 이 분들이 여기에 생명을 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적기에 지급이 되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중요한 업를 담당자가 지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징계조치를 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현재 공무원 근무하고 있습니까? 퇴직했죠?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질의하십시요.

상곤

장상곤위원

실장님, 여기 덧 붙여서 이것하고 본질이 다르겠지만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기초생활수급자선정위원회가 각 동에 다 있죠? 각 동에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선정위원이 되다보니까 정에 얽매여서, 물론 사회복지담당들이 충분한 조사를 하겠지만 정에 얽매여서 선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이것은 사회복지과장한테 물어야 됩니까? 안그러면 기획감사실장한테 물어야 됩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제가 그 문제를 직접적으로 답변할 사항은 못되지만 간접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현 정부 뿐만 아니고 기초생활대상자 조사를 적정하게 해야 한다는 말씀인데 적정하게 조사하지 않는다면 사회정의가 무너질 수도 있는 사항인데, 중대한 업무입니다. 앞으로 기초생활대상자 조사를 정실에 의해서 했다고 판단되면 그것은 제가 감사권을 발동해서 응분의 처벌을 하겠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각 동의 기초생활수급자선정위원에는 각 동에 단체장이 맡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정에 얽매이는 부분이 없지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획기적인 연구를 해봐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해당 부서에다 기초생활대상자 조사에 대한 적정성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그러한 의지를 전하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56쪽입니다. 18번입니다. 홈페이지 참여마당 게시판 공무원 불친절 관련사항 조치내역 2000년에서 2001년입니다. 이 부분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요. 설명 안들어도 안되겠어요? 유인물 보고 위원들 질의하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현

김동현위원

김동현위원입니다. 56페이지 천리안 주소미상으로 해서 퇴폐이용업소를 비호하는 공무원 문책요구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조사는 어디에서 하고 여기서 또 통보를 했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조사를 감사계에서 했습니다. 이게 직무와 관련된다. 비호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이게 서구에 있는 퇴폐이용업소인데 남구에서 비호한다는게 맞지않는 것 같고요. 이런 성명 미상으로 왔는데 너무 공무원을 괴롭히는 고의성도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담당자를 찾아내서 이병철공무원이 보건7급이 있습니다. 조사를 해봤는데 게시자의 주장이 전혀 맞지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위서를 받았습니다만 불문에 붙였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이 사람은 그러니까 위생과 소속 보건7급 이병철이라는 사람이 공무원 아닙니까? 조사를 해 보니까 이 사람이라는 것을 파악을 했든지 올라왔든지 그렇게 했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주소 미상으로 해서 신분을 안밝히고 이야기 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 미상으로 해서 올라오더라도 공개하고 안합니까? 그러면 그 쪽에 통보를 해서 자체에서 조사하도록 이야기 해줘야 되는 것이 순서가 안맞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 사람은 남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고 제보 내용은 서구 소재 퇴폐이용업소입니다. 앞뒤가 맞지않아서 불문에 붙였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질의하십시요.

상곤

장상곤위원

실장님, 장상곤위원입니다. 2001년도 남구보건소 직원들이 인사에 응대하지 않고 고압적 자세라고 했는데 정규직 공무원들은 아주 친절해요. 기능직 공무원이나 정규직 공무원은 아주 친절한데 간호사나 의사는 아직까지 고압자세입니다. 심지어 관내 의장님이 보건소에 방문을 하셔도 손으로 턱을 제고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호사들하고 의사는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교육시킵니까? 그것도 보건소 소관입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보건소 직원에서 별도로, 자체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구청에서 보건소 직원만 별도로 교육하는 것은 없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러니까 자료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간호사나 의사는 제지를 안하고 있어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니까 보건소에 있는 공무원들이 인사도 잘 하지않고 또 중식시간에도 좀 잘 안지키고 중식시간에는 업무를 중단시키고 불친절하다 이런 제보가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우리가 보건소에다 전체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는 것이고 보건소에다 강력하게 친절하게 하도록 촉구를 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런데 촉구를 했는데도 지금도 그렇다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설명하실랍니까? 내용으로 보면 경위서 징구 조치까지 다 했는데 아직도 그런 예가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실랍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구청에서 감사기능을 발동해서 불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덧붙여서 보건소에 가 보면, 말하자면 의사나 간소사가 상당히 고압적인 자세로, 자기가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이상으로 고압자세로 나옵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 방금 장상곤위원이 얘기했듯이 우리들이 가서는 그렇지 않지만 일반서민들이 가서 그런 얘기를 들은 것이 한 두 번이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을 앞으로 방지하려면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충분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공무원 아닙니까? 개인병원이 아니잖아요? 명심했다가 민원인들이 찾아왔을 때 고압자세가 아닌 충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조금만 첨언하겠습니다. 내용 보니까 조기에 중식을 마치고 예방접종이라고 제보내용이 있는데 조기에 중식을 마쳤다고 하면 오전부터 기다렸다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오전에 와서 있다가 점심 때 지나서, 환자는 와있고 점심 먹으러 집에 갔든지 아니면 굶고 자리에 있든지, 그러면 직원은 점심 먹고 와서 주사를 놔줬다는 얘기인데 그 과정이 잘못됐다 말입니다. 시간이 그러면 어느 정도 봐서 친절하게 "오후에 오셔야 되겠습니다". "이 순서 같으면 오후에 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맞습니다. 방금 얘기했듯이 교육이라든지 사전에 친절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공무원도 점심은 먹어야 되는데 먹더라도 빨리 먹고와서 놔드린다든지 조금 기다리게 해서 죄송하다든지 민원인에게 전혀 불쾌한 생각이 들지 않도록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이야기 내용이 조금 틀린데 병원에 가면 예약제가 있듯이 사람 보면 오전에 할 수 있다 없다가 나온다 말입니다. 번호표를 주든지.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한 것인데 예전에는 경찰이나 소방서나 세무서나 이런데 가면 좀 불친절하고 구청이나 동사무소가 행정관서로써는 제일 낫다는, 친절하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거꾸로입니다. 경찰서나 소방서나 세무서 가면 상당히 친절합니다. 그런데 구청이나 행정관서에 가면 똑같아요. 얼마 전에 작년인가 좀 친절해졌다고 했는데 그리고 나서는 더 친절해지지 않았다 말입니다. 옛날에는 친절했는데. 현재 순위로 꼽으면 꼴찌입니다. 구청이나 동사무소가 제일 못해요. 실장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59쪽에 관리번호 19번에 추경반영 신규사업 현황 500만원 이상입니다. 2000년도분입니다. 이것도 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질의하기 전에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특별교부금 국비, 상사업비, 교부세, 전부 이렇습니다. 그 점을 말씀드립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질의하십시요. 여기도 보니까 전부 국비고 시비인데 우리하고 관계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동현

김동현위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정보통신실에서 예산 요구를 하게 되면 정보통신실에 대해서 전문가라든지 이런 팀이 있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기획감사실에 있습니까? 정보통신실에 기기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가지 설치한다든지 그 과정에서 예산이 적정한지 알 수 있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우리는 거기에 대한 전문가는 없습니다. 없고 정보통신실에서 구입하는 물품이 거의가 조달구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달구입은 검증된 가격입니다. 그리고 또 예산지출 과정에서 총무과에서 어떤 것은 공개적으로 공개입찰에 붙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별로 없는 걸로 압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조달청에서만 구입을 하는게 아니고 저번에 저희들이 질문을 했을 때 시중보다 비싼 부분들이, 심지어는 어디제 보다 더 비싸게 들어온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더 싸야 되는데. 그래서 과연 기획감사실에서 그런 부분을 직시해서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표준단가가 있는데 그것을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조달가격도 점검을 하고 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사실 이거 기획감사실 책임이 막중합니다. 각 과별로 해놨지만 실질적인 잘못된 책임은 기획감사실에 있습니다. 싼 것을 비싸게 사도 기획감사실에 책임이 있고 또 집행 안할 것을 해도 책임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잘못된 것을 전부 막아줘야 돼요. 그게 기획감사실에서 할 일 아닙니까? 나중에 총무과장 와서 해보면 알지만 숱하게 나옵니다. 과별 소관이기 때문에 실장님에게 안묻는데 넘어오면 틀림없이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나올 겁니다. 나오면 나중에 한 번 보세요. 전체적인 책임이 기획감사실에 반 이상 있다고 보면 됩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책임감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춘순

신춘순위원

60쪽 28번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 시설 운영이 있는데 사업계획은 1개소가 되어있는데 1,824만3,000원이 집행이 됐는데 이거 어딥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것도 국·시비인데요. 정확한 위치는 모릅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집행액만 나와있고 장소라든가 그것은 안나와있네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게 아마 대명1동인 것 같습니다. 직결재판소 부근에 있답니다. 제가 현장을 안 가봐서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몇 명을 했는데,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현황을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그러면 자료를 보내주세요.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관리번호 20번입니다. 구 자체 감사지적사항 중 환수·변상내역입니다. 2000년부터 2001년까지네요. 이것도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기로 하고 질의하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현

김동현위원

김동현위원입니다. 2000년, 2001년 동, 보건소, 구 본청 있는데 추징이 23만원, 29만원 그렇죠?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왜 그렇게 됩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구청 감사계에서 각 동하고 구청에 대해서 일상경비집행 상황을 점검을 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일상경비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여기 나오는 금액을 보면 큰 금액은 아니고 시간외근무수당이 조금 과다하게 지급되었다든지 환경미화원의 임금이 계산 착오를 했다든지 반장 활동비, 경로승차요금 같은 것을 계산을 잘못해서 조금씩 과다지출 됐는 것은 환수하도록 하였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누구한테 환수합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구청에서도 관내 출장여비라든지 특근비라든지 여입을 하도록 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추징은 누구한테 합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회계담당자가 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럼 회계담당자는 자기가 인심 쓴 척하고 특근비를 많이 올려주고, 안했는 것을 했다 그런겁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고의로 많이 올리고 이런게 아니고 업무를 하다가 계산 잘못된 것은 여입조치를 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회계가 좀 똑똑치 못하네요.

영원

조영원위원장

업무상 과실이네요. 과실로 취급했는 것을 환수했다 말이죠?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또 질의하십시요.

동현

김동현위원

이 부분을 보고 드는 생각이 조금 전에 정보통신실 이야기 안있엇습니까? 정보통신실 뿐만이 아니고 보건소 역시 감사를 해보니까 이름도 모르는 것을, 얼마 드는지도 모르는 것을 청구를 했더라고요. 저희들은 감사하면서 의사, 병원에도 전화해보고 장비 파는데도 전화해보고 해봤다 말입니다. 가격차이도 많이 나고, 이야기 하는 본인도 모르고,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는 교육할 때, 23만원, 29만원 이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문가 얘기하는 그런 일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기획감사실에서는 진짜 잘 감사를, 모르면서 앉아서 사인해주고 그건 안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기획감사실이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62쪽입니다. 관리번호 21번 경영수익사업 실태 점검결과입니다. 2001년도 것이네요. 이 부분에 특별히 설명할게 있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럼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요.

상곤

장상곤위원

장상곤위원입니다. 관리번호 21번 경영수익사업 실태 점검결과에 대해서 봉덕공영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약이 1년 돼있죠? 2년 돼있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2년씩 돼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2년 계약이 얼마입니까? 주차면수는 몇 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1년에 1,800만원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면수는 몇 면입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정확한 면수는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지금 남구 관내에 불법견인차량이 몇 대쯤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연간 말입니까?

상곤

장상곤위원

월. 지금 봉덕공영주차장, 남구 관내에 견인관리소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달서구 본리동하고 겸용해서 안합니까? 구정질문도 했던 사항인데 지금 봉덕공영주차장이 고정자산에서 1년에 1,800만원씩 들어온다니까 수입은 기대가 됩니다만 이 자리에 반 정도는 견인사업소 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것도 지역교통과장한테 물어야 됩니까? 안그러면 실장님한테 물어야 되는지, 실장님 알고 계시는 사항은 답변 바랍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에서 내부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러면 기 질의를 드린 사항에 지금 봉덕공영주차장 면수가 몇 대쯤 되는지와 그리고 남구 관내에 불법견인차량이 월 몇 대쯤 되는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현

김동현위원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공영주차장에 저희들이 처음에 민간임대 하라고 했을 때 안된다고 했거든요? 그 때 의원들이 얘기를 할 때는 안된다고 했다가 어느 날 갑자가 민간에 임대한다 그랬습니다. 참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임대를 실제로 고정자산에서 장기적 수익을 기대한다고 돼있거든요? 처음부터 잘못된 판단을 하면서 나중에 바꿔서 수익이 올라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각 과에서 하는 것을 그냥 방치하지 말고 좋은 안이다 싶으면 기획감사실에서 상의를 해보고 그런 섣부른 얘기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또 질의하십시요. 그러면 63쪽입니다. 주민감독관제 운영내역 관리번호 22번입니다. 이 부분도 설명을 안들어도 되겠죠?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하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수

안용수위원

실장님, 주민감독관은 무보수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금액이, 사업비네요. 알았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현재 주민감독관이 임명이 되고 나서 공사를 하면서 주민감독관제를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주민감독관제의 시행의 의미는 첫째는 행정을 공개하고 주민을 행정에 참여시킨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감독관이 있음으로 해서 공사업자가 상당히 경각심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주민감독관이 주로 하는 것을 보니까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주로 그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는데 인근 주민들이 겪는 불편사항 같은 것은 상당히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질의하십시요. 그러면 64쪽입니다. 관리번호 23번 언론보도 진상조사 내역입니다. 이 부분도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해 주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곤

장상곤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관리번호 23번 언론보도 진상조사 내역에 대해서, 이것하고는 동떨어집니다만 지금 문화공보실에 기자실이 있죠?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지금 기자실이 터무니없는 기사를 많이 내보내는데,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실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기자실도 제공하고, 여러가지 제공을 많이 안해줍니까? 그런데 남구의회에 대해서 터무니없이 오보를 내는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잘 안하십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저도 공보계장을 한 번 했습니다만 언론이 터무니없는 보도를 했다면 그것은 법에도 정해져 있는 반론권이 있는데 거기까지 가지 전에 해당되는 업무담당자가 찾아가서 얘기 합니다. 또 보도된 당사자가 기자를 찾아가서 이것은 사실하고 틀리다라고 해명할 수 있죠.

상곤

장상곤위원

그런데 기자들도 기자이기 전에 사람 아닙니까? 우리 남구청 문화공보실에 기자실을 제공해서 쓰는데 그래도 언론에 내보낼 정도가 되면 집행부상위 공무원들한테는 대충 언급을 주리라 봅니다. 그런 것도 없이 기자 마음대로 쓰는 것이 그게 의심스럽습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기자가 기사를 쓸 때 공보실에다 이런 기사를 쓴다고 말하고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공보실에서 난처합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런 부분들이 난처한 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기자들이 이런걸 쓴다. 심지어 공보실에서 어느 과에 어느 것을 묻고갔다 이런 것도 모릅니다. 혹시라도 알면 공보실에서 어느 과에 가서 뭘 취재해 갔다고 하면 가능한데 그것도 모르는 수가 있고 또 구청에 전혀 묻지않고 쓰는 수도 있기 때문에,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런데 기자실 둘 필요 있어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없애기는 곤란합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없애기 곤란하면 정당한 보도를 해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돈 주고 뺨 맞는 격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이 기자실을 제공해 주고 거기에 모든 사항에 다, 안그래도 남구 예산이 어려워서 다른데 쓸 것도 모자라는데 그 사람들 뭐 그리 중요하다고,

영원

조영원위원장

장위원님, 이 관계는 문화공보실에 따집시다. 없애든지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67쪽입니다. 관리번호 24번 보상금 예산현황입니다. 이 부분도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현

김동현위원

실장님, 조금 전에 언론부분에 대해서 문화공보실하고 관계가 있는데 기획감사실에 연관되니까 물어보겠습니다. 뭐냐하면 기자들 쓰라고 예산을 따로 정해놓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없는데 문화공보실에 돈을 주면 그것을 기자들한테 주고 그러죠? 돈을 주는게 아니고 쓰죠?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나중에 문화공보실장이 상세한 답변을 하겠습니다만 기자들에게 쓰는 것을 보면, 저도 거기 있어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기자들이 어떤 때는 보면 상당히 숫자가 많지 않습니까? 점심시간에 돌아가지 않고 있으면 기자들 놔두고 공보실장 혼자 밥 먹으러 가기 곤란할 때도 있습니다. 그 때는 점심먹으로 같이 가자고 해서 짜장면도 먹고 곰탕도 먹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것을 잘 아는데.

동현

김동현위원

그렇게 쓰는데, 저희 의원들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한 부분이 뭐냐하면 기자실이 근처에 있어서 그런지, 청내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구청장님 허물을 얘기하는 것을 한 번도 못봤어요. 전부 다 칭찬하는 기사만 썼더라고요. 실장님이 반론이 있으시면, 구청장님 깍아내리는 글을 썼는 것을 저한테 가지고 오십시요. 그런데 유독 의원들이나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는 악평만 한다 말입니다. 또 없는 말도 만들어내서 하고,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 사람들한테 문화공보실에서 짜장면 사 주고 곰탕 사 주니까 그렇습니까?

영원

조영원위원장

김위원님 구청장이 기자들한테 기자실도 그냥 제공하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기자들이 구청장의 홍보요원도 됩니다. 다른 사람은 깍아내리고 구청장은 치켜세우고 그런 겁니다. 더 얘기할게 뭐 있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기자들이 구청장에게는 호의적이고 의원님들에게는 배타적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실장님이 자료를 저희들한테 달란 말입니다. 줘 보세요. 자신 있으면 주세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할 사항은 아니고요.

동현

김동현위원

짜장면 사 줄돈 깍아내리란 말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왜 자꾸 문화공보실 판공비를 많이 주니까 기자들 사주고 하는데 주지마세요. 기획감사실에서 하기에 달렸습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기자들 짜장면 사 주기 위해서 그런게 아니고 우리 구청을 위해서,

동현

김동현위원

그것은 구청장을 위한 이야기고,

영원

조영원위원장

구청장 비서실장 비슷해서 그런가 몰라도 예산 기획할 때 문화공보실 예산 판공비 좀 삭감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70쪽입니다. 공무원 훈계·경고내역입니다. 2000년, 2001년도, 관리번호 25번입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대체하고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현

김동현위원

실장님, 훈계, 경고내역이 2000년도, 2001년도 5급 이상에 대해서 계가 6개 있는데 5급 이상 같으면 사무관 얘기하는 겁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사무관이 무슨 이유로 훈계 내지 경고를 받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자료를 별도로 나중에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신분은 안밝히더라도 대충 내용이 어떤 것인지 얘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준비가 덜 됐습니다. 별도로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자료를 갖고있지 않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알고 계시는 것만 말씀해 주세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주로 직원들이 문책을 받게 되면 과장이 자동적으로 훈계를 받아야 되는 그러한 사항도 있고 그 다음에, 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건 그렇고 실장님 2001년도에 보면 기획감사실에 한 명이 있는데 5급 이상이면 실장님 아닙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어떻게 된겁니까? 말씀해 보십시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참 부끄럽습니다. 그걸 제가 묻지 싶어서,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당시에 건축주택과에 근무하는 최대식 공무원이 수성구에서 비리를 저지르고 남구로 왔습니다. 왔는데 여기에 따른 처벌을 해야 되는데 2000년 6월 23일에 영남일보에 보도가 됐고 이래서 대구지방검찰청에서 불구속공판을 했습니다. 했는데 12월 22일에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선고유예를 받으면 징계를 못합니다. 못하고 그 다음에 우리 남구에서 이 문제로 인해서 구구청장 방침으로 훈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항소가 되어서 법원에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즉각 시에다 중징계 처분 요구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영원

조영원위원장

선고유예를 받았는데도 본인이 항소를 했다 말입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검사가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수성구에서 남구로 넘어갔으니까 이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이것을 왜 중징계 처분요구를 즉각 안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변명을 했습니다. 이게 항소중에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는 훈계처분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 결과에 따라서 해야 되지 또 하면 이중처벌이 되고 문제가 있어서 못했다고 하니까 행정자치부에서 기획감사실장을 징계하라 이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나중에 문제를 삼을 것 같아서 내가 훈계를 받겠다고 해서 받았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기획감사실장이 징계를 받으면 나중에 진급하는데 지장이 있잖아요?

동현

김동현위원

실장님, 조금 궁금한 부분이 뭐냐하면 지금 재판중이거나 계류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얘기하듯이 징계요구를 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선고유예를 받았는데 검사가 다시 항소를 해서, 재판중인데 그러면 그 내용이 행자부의 잘못인지, 징계를 하지 않았다고 행자부에서 얘기한 것 아닙니까? 행자부에서 당연히 집행부에서 요구해야 되는데 행자부에서는 집행부에서 요구를 안했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골자는 이렇습니다. 핵심이 뭐냐하면 최대식에 대해서 작년도 12월 22일에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자격정지 1년, 추징금 130만원에 대한 선고유예를 했습니다. 선고유예를 했는데 작년도 행자부의 감사를 받으면서 1월 15일까지, 12월 22일부터 1월 15일까지 왜 징계요구를 안했느냐, 온정적으로 나갔느냐 이런 얘기였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얘기는 알겠는데 선고유예를 했든 선고를 받았든 어떻게 됐든간에 그 당시 재판은 끝났는데 그 기간이 있어서 항소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판중인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왜 행자부에서 징계요구를 했느냐는 거죠?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징계요구는 하지 않았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래서 지금 기획감사실장이,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징계요구는 하지 않고 기획감사실장이 너무 온정적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기획감사실장은 법원에서 선고유예를 받았고 또 검사 항소돼 있는 사건이라서 징계요청을 안했는데 행자부에서는 진행중이라도 비리가 있는 공무원이니까 우선 징계요구를 하고 중징계 요구를 해야 되는데 너무 소홀했다 이런 뜻으로 책임을 져라 이런 것 아닙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12월 22일부터 1월 15일까지,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 기간내에 왜 안하느냐 그런 얘기 아닙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원래 선고유예를 받으면 징계처분을 하지 않습니다. 주의 정도로만 하고 마는데 이게 검사가 항소를 했는 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 감사부서에서 공무원에 대한 처벌의지가 부족하다고 촉구가 와서 제가,

동현

김동현위원

제가 그 말이 안맞다는 것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지금 재판중이거나 수사 계류중인 사건은 처벌할 수 없다고 실장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과 이것은 모순이 아니냐 말입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선고유예기 때문에,

영원

조영원위원장

실장님,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춘순

신춘순위원

다음에 총무과장 질의 때도 나오겠습니다만 비슷한 맥락인데 죽 보면 2000년도는 5급 이상이 6명이나 되는데 금년도는 1명인데 옛날 속담으로 죽을 놈은 조조군사만 죽는다더니 7급만 벌을 많이 주고 8급 순서로 말하자면 직급이 낮은 사람만 처벌을 징계나 훈계, 경고를 주고 높은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다 잘하는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실장은 책임 없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책임의 소재를 따지다 보면 이렇게 됩니다. 보통 7급이 담당자가 많고 그 업무를 주도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이번에 제가 할 소리는 아닙니다만 구정질문에 높은 사람일수록 봉급이 많고 얼마나 잘 하는지 몰라도 벌은 없고 낮은 사람, 가장 일 열심히 하고 최일선인 7급, 8급만 벌이 많은데 한 번 보세요. 2000년도 23명, 금년에 7급이 8명, 5급 이상은 1명, 확연이 보이지 않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 만큼 7급이 중요한 일을 맡아서 합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그래서 그렇습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현

김동현위원

여기 기능7급은 뭘 얘기합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기능직도 급수가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7급 중에 기능7급이 포함되어서 23명이라 말입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72쪽입니다. 직무감찰 실시내역입니다. 2000년도에서 2001년도 관리번호 26번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요.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을 마치기로 하고 기획감사실장님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릴테니까 앞으로 전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행정심판 수행이 4개월 동안 152건인데 이는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주고 있다고 보고 있으므로 주민과 사전에 중재하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건의합니다. 사전에 주민하고 중재를 해 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두번째 하위직 공무원 감축 등 민감하고 중요한 업무에 대하여는 구 의회와 상호 협의가 바람직하리라 봄으로 처리 요망합니다. 세번째 시 종합감사결과 재정상 추징금이 7건, 1억5,000만원 정도가 지적되었는데 조치내역은 7건 1억1,400만원이 되어서 차액금이 3,700만원이 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구체적인 답변 자료준비가 되지 않아서 시정을 요구합니다. 네번째 구구청장 공약사항 중 여성회관 건립이 곤란하여 문제사업이 되고 있는데 실현 불가능한 사업을 공약한데 대하여 시정 요구합니다. 다섯번째 노인복지회관의 공동작업장이 적극 권장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재취업의 기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운용되도록 촉구하며 예산 600만원 부족으로 공동작업장이 중단되는 것은 집행부의 노력 부족이라고 판단되므로 처리를 요망합니다. 여섯번째 시민단체의 보조금 지급을 함에 있어서 계획이 형식적인 행사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지양할 것을 시정 요구합니다. 일곱번째 테마거리 조성은 남구의 캐치프레이즈가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지지부진한 것은 노력이 결여된 것으로 봄으로 처리 요구합니다. 여덟번째 2000년 각종 위원회 정비내역을 위원회 정비 후의 숫자가 틀리므로 서류 작성에 신경쓸 것을 시정 요구합니다. 아홉번째 보건소 간호사 등의 전문직 공무원의 친절도 향상을 위한 업무연찬과 교육 등을 통한 이미지 개선이 되도록 처리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호기획감사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를 함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6분 감사중지

15시 33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공보실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윤우현문화공보실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남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6월 25일 문화공보실장 윤우현.

영원

조영원위원장

윤우현문화공보실장께서는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윤우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현안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과 간사 사회 교대)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현안업무 보고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현안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료위원께서는 업무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신춘순위원입니다. 윤우현실장님은 보고하시느라 수고했습니다. 5페이지 네번째 밝고 건전한 문화환경조성란에 출판사 및 인쇄소 등록, 관리가 있죠?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춘순

신춘순위원

민원처리가 9건 중에서 신규가 5건, 폐업이 4건인데 신규는 어떤 것을 신규로 했고 폐업은 왜 했는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8페이지에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에 대해서 "나"에 유지관리, 안전점검 및 수시점검을 6회를 했다는데 수시점검 6회 했는 자료가 있죠?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춘순

신춘순위원

자료를 요청합니다. 앞에 질문한 것은 답변으로 해 주시고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출판사 및 인쇄소 등록 관리는 출판사를 자기가 운영을 하겠다는 사람이 신규로 개설했는 것이 5건입니다. 그리고 출판사를 운영하면서 사업성이 없다든지 실적이 없어서 자기가 폐업신고를 했는 것이 4건입니다. 신규등록 5건, 폐업 4건입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자진폐업입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실장님, 그리고 자료를 요청하면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김동현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적극적인 구정홍보활동 전개라고 돼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비판성 13회로 돼있네요?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자료를 잠시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대충 아시는대로 자료 가져올 때까지 우선 얘기해 주세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구정에 대한 것인데 6개월동안 한 것이라서 기억에 지금,

동현

김동현위원

기억 하나도 안납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비판성 13건이 지역교통과에 허가 관련해서 공무원들 비리가 있다고 해서 기사가 서너건 되고 자동차 정비 허가, 그리고 새마을 관련해서 며칠동안 13건 정도 해서, 그 두 가지고 거의 비판성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지금 기자실이 바로 옆에 있습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기자실이 옆에 있는데 기자들하고 실장님하고 같이 식사하고 같이 갑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한 번씩 가고 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가시면 식비는 누가 냅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식비는 기자들이 낼 때도 있고 거의 구청 문화공보실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기자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러 가면 짜장면을 먹든 곰탕을 먹든 먹는데 결과적으로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먹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기자실이 문화공보실 옆에 빈대처럼 붙어있어야 됩니까?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기자들이 뭘 위해서 존재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한테 기자실 제공하고 같이 식사라도, 그 분들이 잘 내지는 않는다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 분들한테 피를 공급해 주느냐?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정홍보는 누구를 위한 홍보입니까? 구민을 위한 홍보입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의회에 대해서 홍보한 일이 있습니까? 의회의 나쁜 점만 들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은.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의회 보도사항도 금년에 조금 숫자는 적습니다만 홍보성 기사가 7건 정도 보도가 됐습니다. 기자실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국·시·구정, 의정활동사항을 주민들한테 있는 그대로 알리고 주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일단 투자성격이 있는 걸로, (간사와 위원장 사회 교대)

동현

김동현위원

제 얘기는 홍보성으로 한다 말입니다. 기자들 빈대같은 생각이 들어요. 집행부의 빈대같은 생각이 들어요. 의회는 민의 전당이라고 얘기도 하고 대변인이라고 하는데 왜 그런 얘기는 하나도 안쓰고 나쁜 것만 자꾸 쓰고 그 뿐만 아니고 없는 얘기까지 끄집어내가면서 나쁘게 하느냐 말입니다. 앞으로 실장님은 기자들한테 잘해주지 마세요.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거란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혈세 뿐만 아니고 지금 의원들이 보기에는 어떠냐 하면 의원들은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하시기를 의회에도 좋은 평가를 7번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압니다.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보면 안알겠어요? 전부 까내리는 것만 하고 지금 구청에 기자들이 하는 것은 보면 우리 구청 자체를 홍보해 주는 것은 좋아요. 하지만 구구청장 개인 홍보요원 격입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주민들 혈세를 써가면서 밥 사주고 기자실 내줘가면서 할 필요 뭐 있어요? 그럴려면 의원들도 잘 하는 것은 잘 띠워주고 해야 되는데 아니잖아요? 전혀 아닌 것 조차도 말만 듣고 기사화 해버리고, 그러면 안됩니다. 그런데 밥 사주고 짜장면 사주고 됩니까? 말도 안됩니다. 우리 구비를 쓴다 말입니까? 그러니까 김동현위원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앞으로 오보방지에, 좋은기사가 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자실 얘기하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질의하십시요.

용수

안용수위원

실장님, 7쪽에 보면 생활체육활성화 있죠?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용수

안용수위원

예산이 525만원인데 이것은 어떤데 쓰는 겁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생활체육협의회는 임의보조단체로 감사자료에도 나옵니다만 연간 2,100만원을 분기별로 525만원을 생활체육협의회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유지 운영도 하고 경상사업비로 해서 분기별로 525만원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직원현황이 7명인데 회장이 누굽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박순종의장님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회장님은 우리 남구의회 의장 체면으로 회장을 하는 것은 안좋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구성은 누가 합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일단 생활체육협의회 위원들이 합니다. 총회에서 선임을 하는데 올해도 의장님이 그만 두실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었는데 전 회원들이 도저히 안된다고 해서 다시 임기를 연장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평의원도 아니고 의장인데 부서의 회장을 맡고 지원금이 나가고 행사를 한다면 이거 격식에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회원들하고 운영위원들이 모였을 때 실장님이 그런 이야기를 한 번 해 보세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시정해야 안되겠나 생각됩니다.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시정사항이 곤란한게 개인이 맡은 것이기 때문에, 일단 권고는 해보지만 문서로 남기기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평의원이면 관계 없는데 현재 의장을 맡고 있으면서 회장 수행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잖아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질의하십시요.

상곤

장상곤위원

장상곤위원입니다. 4페이지 3번에 보면 특색있는 지역문화예술의 창달이라고 해서 KBS노래자랑 「남구편」개최, 주관은 한국방송공사, 이게 예산이 얼마쯤 듭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KBS전국노래자랑은 전국 지자체에서 섭외하기에 따라 틀립니다. KBS전국노래자랑은 개최하려면 3개월 내지 4개월 계속 밀려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섭외를 하면 전액 자기들이 부담합니다. 그리고 열린음악회는 어디든지 초청하면 2억 정도 줘야 되고 전국노래자랑은 전액 자기들이 부담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KBS전국노래자랑 하면서 구에서 그 사람들 출연료 안있습니까, 임원하고 악단하고 저녁 한 끼 사준것 밖에 없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렇습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홍보현수막 3개 붙여주고. 그것 밖에 없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잘 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문화예술창달 타이틀은 좋은데 지금 전국노래자랑이 「남구편」을 연이어 두 번 하셨죠?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98년도 한 번 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아니죠. 2001년 1월 10일 전에 또 전국노래자랑 안했습니까? 연이어 안했습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99년도에 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가능합니까? 아무리 문화예술창달이라고 해도 전무한 상태 아닙니까? 타 시·도에 한 번도 못하는, 군도 많고 구도 많은데 남구에서 연이어 두 번씩 열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상당히 시민들하고 구민들하고 전체 다 호응도 좋고 해서 일단은 99년도 하고 기회 되면 우리가 요청하면 한 번 더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KBS측에서 그 때 우리가 약속을 했는데 한 번 더 개최를 했으면 어떻겠느냐고 해서 대덕문화전당에서 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지금 우리 남구는 문화예술부분에서 수준이 상위권에 있다고 보지만 우리 남구 관내에 사회간접자본, 즉 예산을 가지고 꼭 주민숙원사업을 해야 할 이런 부분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산 때문에. 그런데 이거 두 번씩 연이어 한다면 아무리 돈 안들이고 한다고 해도 너무 선심성 남발입니다. 이런 거 자제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99년도하고 2001년도하고 두 번 했는데 앞으로는 조금 이런 대형행사는 유치를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홍보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몇 년에 한 번 한다는 것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지양되도록 연구해봐야 안되겠습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남구에서 두 번 유치하고 나니까 7개 구·군청이 부러워서 그러고 있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가 하는 날 각 구청에 공보실장들 전부 다 와서 자기구에 유치할까 싶어서 섭외를 아무리 해도 안되는데 남구는 그래도 두 번이나 했으니까 상당히 홍보라든지 주민들 자존심을 상당히 높였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간격을 두고 하겠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제가 연도라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지금 시급하게 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저번 시간에 기획감사실에서도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양지로 테마공원 조성 이게 몇 년 전부터 입니까? 지금 5억이 배정돼 있어도 지금 사업을 못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 곳에 어떻게 신경을 써서 청소년들한테 놀이공간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은 안하고 전부 남구민들 모아서 노래 부르고 그게 지금 우리 남구에서 해야 할 사업인지, 그런 부분들이 아쉬운 사항입니다.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잘 알겠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이상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춘순

신춘순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저녁 한 그릇씩 사 준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초청가수, 김국환이나 현철 같은 가수들이 왔을 때도 전액을 KBS측에서 부담합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용수

안용수위원

잘 했습니다. 넘어갑시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현

김동현위원

이 부분을 몰라서 그러는데 5페이지에 비디오감상실 유리창 선팅 및 비디오 포스터 부착 여부 이 얘기가 비디오감상실이 남구에 많습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비디오감상실이 옛날에 공보실에서 관리하던 노래방, PC방, 오락실, 이거 전부 위생과로 넘어가고 지금 공보실에서 하는 것은 20개소입니다. 각 동에 있는데 봉덕동에 있고 대명동 계대 뒤쪽으로 가면 조금 있습니다. 비디오감상실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비디오 감상하는데 벽으로 꽉 막아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왜,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안에서 혹시나 못된짓 할까 싶어서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어떤 짓을 합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음란, 퇴폐행위를 한다든지 그래서, 밖에서 다 보이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누가 음란, 퇴폐를 합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안에 들어가서 보는 사람이요.

동현

김동현위원

남자, 여자 같이 들어갑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남자, 여자 같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 혼자 들어가는 것도 있고, 여자만 들어가는 것도 있고 계층이 다양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혼자 들어가서 일이 벌어지는 것은 아니고,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간혹 있습니다. 저도 가 봐서 알지만 전부 개방을 시켜놓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질의하십시요. 다 됐습니까? 그러면 문화공보실장은 소관부서의 감사자료 중 관리번호별로 설명을 해야 되나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듣도록 하고 되도록이면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3쪽입니다. 관리번호 27번 200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설명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대체하면 되겠죠? 실장님, 관리번호 27번 중에 특별히 설명할 부분이 있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시정사항 1번에 대해서는 공연장업 단속없음에 대해서 매일 이상없음이라고 해서 시정사항에 들어갔는데 우리 공보실에서는 공보실만 나가는게 아니고 전기, 기계, 소방분야와 합동점검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다른 부분은 없습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유인물로 대체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동료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요.

「예」하는 위원 있음

상곤

장상곤위원

실장님, 관리번호 27번 지적사항에 보면 요구사항에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징수율이 11%로써 징수율 향상을 위하여 특단의 대책수립을 요구해 놨는데 지금 문화공보실이 노래방이나 PC방이 전부 위생과로 넘어갔죠?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그러면 넘어가기 전에 징수율이 11%입니까? 안그러면 넘어갔는 부분에 대해서,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저희들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은 엄밀히 따지면 PC방, 노래방, 기타 각종 업소에 청소년이 출입하면 안됩니다. 거기서 지도 점검을 해서 다른 법령에 의해서 지적된 사항은 부서에서 처리를 하고 청소년이 출입하는 것은 잘못되면 처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그 당시에 11%, 법이 개정되어서 7월 1일자로 중앙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하다가 구로 이관됐습니다. 그 때 1억9,000만원 체납된 것이 넘어오고 했는데 그 이후에도 우리가 계속 부과를 합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러면 부과권한위임입니까? 노래방에 청소년이 들어가서 단속이 됐다 말입니다. 그러면 업소에 벌금을 물릴 것 아닙니까? 그 벌금을 어디서 관리합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일단 청소년이 출입을 하면 위생과에서 처리를 못합니다. 공보실에서 해야 됩니다. 성인이 들어가서 주류를 판매했다든지 하면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의해서 하고 청소년이 들어가면 공보실 소관입니다. 그래서 공보실에서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지금 이게 징수율이 저조한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징수율이 저조한 것은 간이주점 같은데서 청소년이 출입해서 적발되면 과징금이 술 팔면 100만원이고 담배 팔면 100만원이고 청소년 출입하면 300만원 이래서 거의가, 포장마차를 하다가 청소년에게 술 팔아서 경찰에 단속되다가 풀려나면 도망가고 없습니다. 사람을 찾을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예를 들어서 술을 팔아서 적발이 됐을 때 벌금은 안돼죠. 정지로 들어가죠.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청소년한테, 예를 들어 허가난 업소에는 청소년이 들어가서 술을 팔면 위생법에 의해서 벌금이라든지 영업정지라든지 부과합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런데 청소년보호법이 강화되어서 청소년들한테 술을 판매했을 때는 업소가 정지되는 것이지 벌금은 안되거든요. 과태료를 메긴다 그러는데 그것은 맞습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벌금요? 과징금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과징금?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그런데 과징금이 안되는 걸로 제가 답변을 받았거든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공중위생법이라든지 타 법에 의한 것은 하고 우리한테 넘어오는 것은 무허가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이상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춘순

신춘순위원

신춘순위원입니다. 관리번호 27번 마지막에 3번란에 대덕제 행사를 금년에도 했죠?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4페이지입니까?

춘순

신춘순위원

예. 대덕제 행사 때 지적내용이 지난해 에드벌룬 설치에 350만원 투입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개선 요구를 했는데 2000년도에 대덕제 행사 때 228만원 두 개소 설치인데 한 개에 114만원 꼴이 되고 여기에 건의사항에는 350만원 드는데 가격이 틀리는 이유와, 금년에 대덕제 행사 했죠?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춘순

신춘순위원

금년에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분위기 홍보를 위해서 최소한의 설치로 인터넷 홍보 등 기법을 개발하겠다고 했는데 금년에는 에드벌룬을 사용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뭔가하면 3번에 지적사항에 대덕제 행사 시에 1개소 에드벌룬 설치가 350만원 이것은 2000년도 대덕제 예산입니다. 2000년도 228만원은 집행했는 사항입니다. 건의가 있어서 2001년도에 우리가 대덕제를 하면서 에드벌룬을 한 개소에 112만원 정도 주고 설치해서 50% 정도 줄였습니다. 최소한으로 해서 설치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금년에는 했느냐 안했느냐 물었잖아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2001년도는 자료는 없습니다만 금년에 5월달에 대덕제를 하면서 2000년도에는 2개소 228만원 주고 설치를 했는데 2001년도에는 1개소에 112만원 주고 했습니다. (위원장과 간사 사회 교대)

춘순

신춘순위원

많이 절약했네요. 이상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다음 관리번호 28번 정액보조금 지급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에 대하여 실장님 중요하게 설명하실 부분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설명할 것은 없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8번에 정액지급 보조단체는 2000년도에는 정액보조단체가 대덕문화원하고 자유총연맹 2개소고 2000년 대덕문화원에는 예산이 6,674만원인데 집행은 6,674만원, 2001년도에는 남구대덕문화원이 6,900만원인데 4월말 현재 3만원 집행을 했고 자유총연맹이 2001년도부터 정액보조단체로 됐습니다. 2000년도까지는 임의보조단체였습니다. 밑에 대덕문화원 임원명단은,

선명

김선명위원

그것은 유인물로 갈음합시다.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관리번호 28번에 대하여 동료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간단하게 한 마디만 묻겠습니다. 자유총연맹이 임의보조단체였다가 왜 정액보조단체로 바꼈는지,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중앙지침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변경됐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이유는 모르고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용수

안용수위원

실장님, 대덕문화원 임원명단은 언제 작성한 겁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금년 4월말 현재입니다. 임원은 이사 19명, 감사 2명 해서 총 21명으로 구성돼있고 원장은 이재녕씨고 부원장은 박병찬씨로 돼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알았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남구대덕문화원 임원명단에 보니까 주소가 남구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경산도 있고 수성구도 있는데 남구대덕문화원이라고 하면 남구 사시는 분들이 임원이 되어야 되는게 아닙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문화원은 일단 정회원과 준회원이 있는데 정회원은 남구에 사는 주민이고 준회원은 남구에 직장이 있다든지 업체가 있다든지 안그러면 남구문화원을 좋아해서 자기가 정식으로 가입을 하면 임직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가 된다든지 임원이 이사가 되면 부담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연간 5, 60만원 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연간 5, 60만원 같으면 계추에도 월 3만원 같으면 36만원인데 그것은 문제가 안되는 것 같고 그런데 같은 값이면 남구의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말입니다.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앞으로 이것은 될 수 있는대로 남구의 사람이 이사가 될 수 있도록,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대덕문화원 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정회원과 준회원이 있는데,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남구를 빼버리고 대덕문화원이라고 하면 대구시내 어디든지 거주하는 자 해서 하면 되긴 되는데 문화원이 남구만 있는게 아니란 말입니다. 타 구도 있을 것 아닙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타구에도 문화원이 있을텐데 진정으로 봉사하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자기구에서 봉사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구태여 이쪽에 와서 하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받아주는 여기도 이상하고 하시는 분도 이상하다는 겁니다.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남구하고 조금 연관있는 분들이,

동현

김동현위원

대한민국 사람 다 연관이 있잖아요? 홍익인간인데.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될 수 있는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실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남구대덕문화원 임원명단이 있는데 원장, 부원장, 이사 이런 분들이 대덕문화전당에 기탁금이 있습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원장님은 연간 1,000만원 정도 되고 부원장은 500만원, 이사는 거의 50만원, 60만원.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매년입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그럼 그거 가지고 운영합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그럼 회비는 어떻게 됩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일반회원의 회비는 연간 만원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10페이지 관리번호 29번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 지도 감독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수

안용수위원

여기도 보니까 타당성이 없음 해놨는데 물을 것도 없네요.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넘어갈까요? 그러면 관리번호 30번 벽화거리 조성사업 현황에 대해서 실장님, 여기에 중요하게 설명할게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잠시 말씀드리면 벽화거리 조성사업은 IMF가 시작되고 난 후에 공공근로사업비가 99년도하고 2000년도 2개년도만 시행하고 2001년부터는 대상지가 마땅치않고 없어서 99년도, 2000년도만 사업을 하고 2001년도는 사업시행을 안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관리번호 30번 벽화거리 조성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러면 이게 공공근로사업비로 이걸 했는 것 아닙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어느 시기가 되면 색깔 자체가 퇴색이 되어 도시 미관상 아름답게 한다는 것이 흉물로 될 수도 있는데 그 사이에 공공근로사업이 없어졌다. 그러면 그 뒤는 어떻게 합니까? 사후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예산이 약 5,000만원 들여서 했다 말입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보완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사업을 하면서 상당히 문제가 됐었습니다. 일단은 벽화를 그려놓고 2, 3년 지나면 퇴색되고 그러면 더 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것을 특수도료를 써서, 특수도료는 8년 내지 9년 간다고 합니다. 8년 정도는 안가겠나 그렇게 판단해서 시행했는데 8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생각으로는 8년 후는 벽화사업을 하면서 판에다 색깔 퇴색되고 하면 초·중·고생으로 하여금 낙서경진대회를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일단 7, 8년 후에 그 때 다시 생각을 해봐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러면 제일 처음 벽화거리 조성사업 시작년도가 99년도입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미군부대 담벽에 한 것은 별개죠?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캠프헨리 담벽은 99년도 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이 사업을 더 할 계획은 없죠?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더 크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무리 도료를 쓰더라도 태양열을 직접 받으면 퇴색이 안될 수가 없습니다. 처음 금방은 압착이 되어서 괜찮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접착돼있는 것이 빠져나갈 수 밖에 없어요. 말로는 8년이지만 아직 안돼봤으니까 모릅니다. 그러니까 국가예산을 가져와서 놀리기는 뭣하고 이런 사업이라도 한다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많이는 없습니다. 꼭 필요해서 한다는 것은 한정된 지역에 일부분 필요로 하지 전 도시를 그런 식으로 하면 남들 뭐라고 하겠습니까? 오히려 미관을 헤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일단 2001년도부터 중단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이상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실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천파출소나 명덕파출소 벽화사업 했는 부분에서 2001년도부터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예를 들어서 보수를 할 경우 남부서나 여기서 해야 될 사업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일단 그 건물에 우리가 벽화를 그려서 이관을 시켜놨으니까 사후관리는 그 건물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그렇습니까? 그리고 대명2·8동 1840번지의6 외 3필지에빌라 짓는거 보고 받았습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지금 자료에는 투입예산이 240만원 돼있는데 사실 저희 구 대명2동쪽에 있는 벽면인데 주위에서 주민들이 건의도 많이 했고 바로 옆에는 대구여상이 있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학생들 여러 분야에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하시는데 이 건물이 공지에 빌라가 들어서서 담장을 허물은지도 몰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절차가 있습니까? 안그러면 남의 땅이니까 주인이 바로 허물어도 되는지?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일단은 벽화를 설치할 때 사유지입니다. 사유지라서 안된다. 공보실에서 마음대로 시행을 못하는 것이고 땅 주인하고 합의를 봤습니다. 그 분들이 법적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다음에 이 토지를 사용할 때 구청에서 이의 없다는 것을 확답을 해라 그래서 벽화를 그렸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그런데 사유지기 때문에 철거하더라도 도리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지금 빌라 들어서면서 어떻게 돼있는, 사후관리는 아무것도 안돼있네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일단은 벽화사업을 하면서 다른 것은 이 외에는 공공건물 벽이고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것만 사유지가 되어서,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확인을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확인을 해 보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관리번호 31번 유원시설업 지도·점검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것은 앞산공원에 있는 것 아닙니까? 지도 점검을 매달 합니까? 주기적으로 합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우리가 수시점검을 하는데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필요시에 하는데 예를 들어 행락철이 다가오기 전에 한 번 하고 또 하절기 오기 전에 한 번 하고 1차, 2차 하고 겨울에는 동절기 점검을 하고 일단은 특수한 시점에서 하기 때문에 부정기적으로 합니다. 정기점검은,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지금 문화공보실 직원중에 전문요원들이 있습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사실은 대덕개발이나 대성개발에 유원시설에 나갈 때는,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우리 직원 중에 전문요원이 있는지,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전문요원은 없습니다. 우리가 나갈 때는 구청의 전기직, 토목직하고 전기직하고 그리고 유원시설협회가 있습니다. 전문직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합동으로 나갑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그러면 관련부서에 협조해서 나갑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거기서도 나가고 유원시설협회에서도 대학교수들하고 연간 1회나 2회 정도 정기점검을 하고 우리가 나갈 때는 유원시설협회의 인력요청을 해서 나갑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시설물을 어느 정도 사용하면 반납하는 그런 것이 맞습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조성은 민간사업자가 조성을 해서 15년 내지 20년 하면 시로 기부채납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그럼 아직까지 기간은 많이 남아있네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그러면 관리번호 32번 임의단체 보조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장님 중요한 부분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11페이지 6번 임의단체 보조금 지급내역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국자유총연맹이 99년도 2000년도는 임의보조단체가 되어서 지급하고 2001년도는 정액보조단체가 되어서 해당사항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남구사랑주부기자단하고 남구생활체육협의회가 99년도, 2000년도 지급현황이 나와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신춘순위원입니다. 그러면 임의단체가 한국자유총연맹이 정액으로 가서 두 군데 밖에 없습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춘순

신춘순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임의보조단체 세 군데 다 보조금 지급액이 상승됐네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자유총연맹이 99년도 870만원, 2000년도 950만원, 2001년도는 960만원으로 돼있는 줄 아는데 99년도 IMF 오고나서 너무 많이 삭감해서 2000년도는 조금 더 상승을 해서 올리고 2001년도는 동결을 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김동현위원입니다. 임의단체 보조금이 형평성이 없이 막 올라갔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임의단체보조금은 각 실·과에서 기획감사실로 신청하면 기획감사실에서 심의해서 각 단체, 배분을 해서 하는 겁니다.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보조금 결정을 합니다. 각 실·과에서 신청할 때는 상당히 많습니다. 회원수나 단체의 기능이라든지 형평성에 맞춰서 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 각 문화공보실 같은 경우에는 한국자유총연맹하고 남구사랑주부기자단하고 생활체육협의회인데 형평성에 맞게 안하고 들락날락 하느냐 말이지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단체의 기능에 따라서 공보실에서 조정을 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기준을 주관적인 잣대로 하지 않느냐는 거죠. 좋다고 생각하면 더 줄 수가 있고 이건 나쁘다고 생각하면 적게 줄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런거죠.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현

김동현위원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예를 들어 10% 같으면 일율적으로 준다고 하면 서로 불만이 없습니다. 10% 깍으면 서로 불만이 없는데 한 쪽에는 20% 줄고, 한 쪽에는 8% 줄고 이러면 기분이 나쁘다 말입니다.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신년도부터는 맞춰서 형평성있게 하겠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그런데 실장님, 전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은 보조금 지급액이 회원수가 많으니까 아무래도 보조금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김동현위원님께서 기준을 말씀을 하셨는데 보조금이 생체협 같은 경우는 6,400명을 어떤 근거로 6,400명이냐 이것은 설명이 되겠습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생활체육협의회는 각종 단체가 가입이 돼있습니다. 에어로빅, 배드민튼, 배구, 축구 해서 종목별로 단체가 다 등록이 돼있습니다. 그것을 생체협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런 것을 수합하면 그렇고 과연 활동을 어느 정도 하는지 모르겠지만 등록된 회원은 그렇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참여하고 있는 회원수를 기준으로,

동현

김동현위원

회원수를 기준으로 하는데 처음에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다른데도 마찬가지가 아니겠느냐 말입니다. 그러면 해마다 변동사항은 별로 없을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10% 올려주면 같이 올려주든지 깍으면 같이 내리든지 그게 형평에 맞지않느냐는 겁니다.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잘 알겠습니다. 신년도부터는 기준을 잘 맞춰서 하겠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예. 신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관리번호 33번 임의보조단체 주요사업내역에 대해서 실장님, 설명 부탁드릴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임의단체 주요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 2001년도 구분해서 돼있습니다만 거의 사업이 비슷합니다. 한국자유총연맹 대구남구지부에서는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고착하기 위해서 자유수호웅변대회, 안보현장 교육, 조직간부 이념교육, 민주시민 교육, 업무평가 이 정도고 남구사랑주부기자단은 매월 발행하는 「남구사랑지」에 현장 나가서 취재하는 취재활동, 취재능력 배양, 이웃사랑운동 전개가 있고 남구생활체육협의회는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서 생활체육프로그램 사업, 육성사업 이 있고, 2000년, 2001년도 계획입니다. 큰 사업은 이 정도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그러면 관리번호 33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신춘순위원입니다. 관리번호 33번에 남구사랑주부기자단이 있는데 2000년도에는 기사모음집 발간이 부수가 한 부도 없고 2001년도에는 18페이지입니다. 2001년도에는 200부가 있는데 2000년도에는 왜 한 부도 없었으며 2001년도에 200부를 발간하게 되면 배부를 어떻게 합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이것은 2000년도 사업은 주부기자단 기사모음집이 2000년도는 주부기자단 모음집이라는 책자발간을 안했습니다. 2001년도는 특수사업으로 해서 지금까지 「남구사랑지」에 주부기자단이 기고한 글을, 사기 앙양이나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특수사업으로 모음집을 발간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아직까지 발간하지 않았습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지금까지는 발간한 사실이 없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그러면 200부 이게 예정입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춘순

신춘순위원

하게 되면 200부를 가지고 어디에다 돌리냐 말입니다.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200부를 우리 구청 각 실·과, 본인도 물론 가져가고 2매씩 가져가고 의원님들한테도 한 부 줄 것이고 그리고 대구시내 기관, 단체, 도서관 같은 곳에 보낼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그럴 예정입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춘순

신춘순위원

그러면 부수가 너무 적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물었고 그리고 책자로 발간하면 비용은 어느 돈으로 씁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지원하는 예산으로 하고 모자라는 돈은 자기들 자부담으로 합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이상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기자단에 대해서 잠시 물어보겠습니다. 기자단이 현재 몇 명입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현재 66명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작년에도 그 정도 됐죠?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그 전에는 어땠습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그 전에는 한 달에 4, 5명 해서 선발을 해서 40명 정도는 1년에 한 두번 기고를 합니다. 66명 중에.

동현

김동현위원

66명 중에서 조금 전에 실장님이 조금 언급했습니다만 기자로서 진짜 활동하는 사람은 몇 명이 안될거라 말입니다.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맞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 사람들도 「남구사랑지」가 1년에 자기가 몇 번 쓰느냐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쓰는 사람은 쓸거라 말입니다. 그럼 그 외의 나머지 사람들은, 쓰는 사람은 대충 몇 명 정도 됩니까? 실제로 활동하는 사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실제로 활동하는 사람은 35, 6명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 정도 같으면 굉장히 많은거죠. 빡빡하게 써야 그 정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되는데,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제가 말하는 것은 매달 쓰는 것이 아니고 1년에 한 두 건은 씁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이게 안그래도 뭐랄까? 능력도 실제로 있어야 되겠고 능력배양도 해야되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뭐라고 이야기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쓸 수 있는 사람, 능력있는 사람을 발굴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정비를 합니다. 활동 안하는 사람은 내보내고 많이 하는 사람은 발굴해서 합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주부기자단 이 분들이 하는 의무를 확실히 모르는데 말하자면 「남구사랑지」 게재를 주부기자단 측에서 주가 되어서 합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남구사랑주부기자단이 각 동에 4, 5명씩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각 동의 거주를 하면서 미담사례라든지 수범사례라든지,

춘순

신춘순위원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3년 의정생활을 해봤는데 여기 회장님이 우리동에 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1개 동에 5명씩이라는 기자가 1개동에 존재하는데 지금까지 「남구사랑지」를 봐도 그 지역출신, 예를 들면 김선명의원이나, 김동현의원, 안용수의원이나, 홍길동의원 잘하고 못하는 활동을 소개한 글을 한 번도 본 일이 없어요. 이런 쪽으로 게재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하고 싶으니까 회의가 있을 때는 건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될 수 있으면 사건·사고 위주지 어느 의원들 활동사항을 주부기자단이 쓴다는데 좀 어려운 겁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미담사례, 구정질문이나 이런 쪽으로 돈 안들고 그런 것은 한 번씩 내줘도 손해보는 것은 없잖아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실장님, 남구사랑주부기자단에 대해서 덧붙여서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남구사랑지」홍보물을 게재하면 수입이 있죠?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그게 얼마쯤 됩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광고료수입은 무슨 말인가 하면 전에는 IMF 오기 전에는 수입이 상당히 많았는데 작년에도 지적당하고 했는데 2000년도에는 15건에 108만원, 2001년도는 6월말 현재 31건에 243만원을 광고료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공보실에서는 광고수입을 증대시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그런데 지금 광고료가 너무 비싸다는 얘기도 있고 또 광고가 잘 안보이는 뒷면 안쪽에 있기 때문에 광고효과가 없답니다. 광고를 내고 있는 분들이 광고료가 비싸다. 또 광고를 내는 만큼 광고의 효과가 없다. 이렇게 건의가 몇 번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연구해 보신게 있습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광고료가 7만부가 제작돼 나가는데,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매일 나가는게 아니잖아요? 월에 한 번씩 나가니까 광고효과는 떨어진다 말입니다. 그 부분에 심도있게 연구해서, 기 광고료 수익을 많이 잡으면 좋잖습니까? 이런 부분을 연구를 해보시라 말입니다.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광고료 수입을 올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이 내용이 없어서 그런데 홍보 관련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면 남구가 나오는데 홈페이지 작성은 어디서 어떻게 합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홈페이지 작성은 정보통신실에서 하고 남구사랑도 인터넷에 들어가면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볼 수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기안을, 그러니까 각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이런 기안을 누가 합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에서 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거기 남구에 들어가면 동사무소가 나옵니다. 동사무소 보면 주민자치센터가 나옵니다. 동사무소는 뭐고 주민자치센터는 뭔지, 인터넷에 보면 헤깔립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장은 누굽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일단 주민자치센터는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우리는 「남구사랑지」만 관리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아니 방금 얘기하신대로 기안을 공보실에서 한다고 했잖아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주민자치센터 이런 것은 총무과에서 하고 우리는 「남구사랑지」만 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총무과에서 기안을 해서 한다?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어떻게 총무과에서 합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동사무소 지도 감독이 총무과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총무과에서 전부 다 동사무소 관련되는 것을 기안해서 정보통신실에 넘겨준다. 그러면 정보통신실에서는 업자에게 이렇게 짜 달라 이렇게 하는 겁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총무과에서 다 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관리번호 34번 출판사 및 인쇄소 지도점검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관리번호 35번 국내·국외 여행업 지도점검 내역과 관리번호 36번 공연장업 지도점검 내역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명

김선명위원

김선명위원입니다. 36번에 점검을 하신 내역중에 지적사항이 겨우 자동판매기 콘센트 미접지 이 정도 밖에 없습니까? 영화관인데 핵심이 이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주 핵심은 어떤 부분을 점검합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첫째 한국영화 상영일수를 준수하고 있느냐, 그리고 상영물이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을 받은 것이냐? 18세 이상 가능, 18세 이하 가능 그런 것, 그리고 영사기사가 있느냐, 또 안전관계를 보는데 그런 내용입니다. 일단 우리가 상영일수는 연말이 되어봐야 알고 그렇지만 현재 상태로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안거쳐서 하는 것은 없고 자기들이 상영프로를 바꿀 때 신고를 합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지금까지 별다른 큰 지적사항은 통상 이런 단위에서 끝난다 말입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사실 거기 가 보면 사람 둘 셋 앉았고 장사 안됩니다. 시내 개봉관으로 가지 이런데 누가 옵니까?

선명

김선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실장님, 제일시네마나 그랑프리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낙후되어 있는데 실장님 보시면 대체로 양호하다고 해놨는데 믿을 수 있습니까? 현장 한 번 가볼까요? 제가 믿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리번호 37번 문화재 매매업 지도점검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설명해야 되는 업소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관리번호 37번 문화재 매매업 지도점검 내역이 2000년도, 2001년도입니다만 2001년도 지도점검 내역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현재 문화재매매업소가 총 41개소입니다. 봉덕동에 2개소 있고 이천동에 39개소가 있는데 사실은 신고를 해서 우리가 허가랄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99년도 7월 1일 법이 바뀌어서 등록제로 됐습니다. 사실은 문화재에 관해서도 일반 행정직이 안목도 없고 교육도 받은게 없고, 주로 보는게 문화재 대장에, 거래내역을 기재했느냐 안했느냐 그 정도고 또 사실 문화재급 되는 것은 일단 문화재청에 심사를 받아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면 모르니까 참 취약한 부분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두 군데 빼고 전부 미8군 후문앞이죠?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

그런데 사실 이 사람들이 문화재급 되는 것을 소지한 것이 파악돼 있습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없습니다. 골동품하고 문화재하고 또 틀립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없습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현재는 문화재가 남구청에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현재 구청에서 하는 것은 문화재를 불법으로 취급하느냐 안하느냐 이것을 감시하는 거네요. 결과적으로.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안그래도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문화재 매매가 골동품 매매가 아닙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문화재를 매매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우리 남구에 있는 것은 거의 골동품 종류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문화재가 매매가 안돼죠? 매매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문화재가 매매가 됩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법에 보면 문화재 매매라고 명시가 돼있고 문화재도 매매할 수 있는 것은 매매할 수 있습니다. 비밀로 하면 안되고 일단은 문화재가 윤우현한테서 안용수의원님한테로 가는 것은 대장에 기입하고 소유권 바뀌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그러면 관리번호 38번 동네체육시설물 개체 및 보수공사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만 실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자료가 2000년도, 2001년도 것은 별도로 있습니다만 먼저,

영원

조영원위원

유인물로 대체합시다.

춘순

신춘순위원

신춘순위원입니다. 공공근로자재비 활용으로 했는 것이 있고 또 구청장재량사업비로 활용했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는 자체예산 활용 이건 무슨 뜻입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무슨 말인가 하면 자체예산 활용은 문화공보실에 체육시설물 보수 수리비가 500만원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448만4,000원 해서 이것은 자체예산 활용하고 공공근로비 활용은 경미한 것, 공공근로자들을 활용해서 수리했는 것이고 밑에 구구청장 재량사업비는 750만원 이것은 동네체육시설물을 설치한지가 10년이 다 돼갑니다. 작년에 일제 정비를 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됐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분,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중지를 함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8분 감사중지

17시 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39번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실장님, 청소년이라고 하면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19세 미만.

동현

김동현위원

그럼 성인은 만 20세부터입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만 19세가 되더라도 대학생들이 만 19세가 많잖아요? 그럼 그 아이들이 유흥주점이나 이런데 가게 되면 나이로써는 성인이 안됐지만 사회적으로는 성인이라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처벌을 완화시켜 줍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처벌합니다. 왜냐하면 주점이라든지 노래방이라든지 20세가 안되면 전체 처벌을 합니다. 업소처벌을 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실제로는 굉장히 억울하죠. 업주로서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이의신청이 들어오는게 많습니다. 그것도 방법이 없어서 일단은 19세 미만이라도 단속이 되어서 과징금을 300만원, 100만원 부과를 하면 이의신청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첫단계가 검찰에 고발됩니다. 고발하면 거의가 100%가 벌금을 50만원에서 70만원 정도 부과를 합니다. 사실은 업소에서 억울하다고 많이 옵니다. 거기서 무혐의 처분 받아서 오면,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조금 재고의 여지가 있는데 검찰에서 그렇게 오기 때문에 꼼짝을 못하고,

동현

김동현위원

현재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검찰의 조치결과를 보고 하는게 아니고 통보가 오면 바로 처벌하잖아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관계없이 합니다. 최근 걸린 것이 20세에 1개월 모자라는게 있습니다. 그것도 300만원 부과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만약에 미리 처벌했다가 잘못됐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업주에게 보상은 어떻게 합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검찰에 관계없이 우리는 하게 돼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만일 결과가 무혐의라든지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무혐의가 오면 일단은 처분을 취소해야 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피해를 본 다음에 취소를 해준다.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청소년보호법에는 영업정지라든지 이런게 없습니다. 법규는 과징금 부과기 때문에,

동현

김동현위원

돈을 다시 준다?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냈으면 이자 붙여서 돌려주고 안냈으면 감하고 이렇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이거 보면 감액결정 있죠? 원조치는 어떻게 됐는지 안써놨습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양식이 좀 이상하게 돼서, 제가 말씀드리면 겐조유흥점은 이게 기준을 보면 청소년 출입은 300만원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겐조유흥주점은 기각결정 됐고 그대로 다 됐고 감액했는 곳이라도 구청에서 이걸 정지나 이런걸 했는데 얼마에서 감액이 됐는지 정지에서 감액이 됐는지 그걸 알아야죠.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이게 청소년 출입은 300만원, 청소년 고용은 1,000만원, 술, 담배 판매는 1회에 100만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100만원 감액해서 200만원,

영원

조영원위원

100만원 감액해서 200만원이라 말입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

100만원으로 감액이 된게 아니고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100만원 감액해서 200만원 됐다 말입니다. 양식을 조금 변경을 하려다가 변경을 안했습니다. 의회에서 제출된대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왔는데,

영원

조영원위원

청소년에게 주류 판매한 것은 30만원 감액됐는데 얼마입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100만원입니다. 100만원인데 30만원 감액해서 70만원 내야 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30만원으로 감액이 됐다 이말이죠.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30만원을 감액했다 말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럼 밑의 것은 어떻습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300만원에서 100만원 감해서 200만원 됐다 이 말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 슈퍼를 갔는데 공교롭게도 제 기억으로 그 사람이 청소년한테 담배를 팔다가 문제가 된 슈퍼였어요. 제 기억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처벌을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우연히, 저는 그 슈퍼인지 몰랐는데 사람을 보니까 맞더라 말입니다. 그 사람이 교복을 입은 학생한테 담배를 주고 학생은 돈을 내고 이런 사이 제가 들어가니까 담배를 다시 자기 쪽으로 당기더라고요. 학생은 돈을 그냥 들고있고, 나는 나오면서 봤는데 팔더라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적발이 되면 그에 대한 벌은 어떻게 됩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면 1회당 100만원입니다. 단속되어서 통보오면 100만원이고 우리가 가서 단속을 해도 100만원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 사람은 상습적입니다. 그런 것은 과중처벌 안합니까? 저번에는 감액이 되든지 봐줬다든지 안했으니까 또 그런 짓을 안하겠습니까?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슈퍼라든지 그런데에 담배를 팔지말라고 양심적으로 하라고 독려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나이가 드신 분이 나쁜 사람입니다. 처음에 그 분을 봤을 때는 동정심이 갔는데 자꾸 그러니까 나이 들어도 헛 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독려를 해야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앞으로 슈퍼를 계도, 계몽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실장님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관리번호 39번에 보면 조치가 기각결정도 있고 100만원 감액결정, 30만원 감액결정,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의신청을 시행정심판위원회에서 하죠?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청소년보호법위반에 대한 이의신청은 구청으로 돼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그런데 이의신청 사유에 보면 청소년보호법 위반사실에 대하여는 모두 인정하나 처벌에 대해 입을 개인의 피해가 공익의 목적보다 큼으로 감액 등의 선처를 요구한다고 나왔는데 결국은 이런 사항으로 봤을 때는 힘 없는 사람은 그대로 처벌 받아야 되고 남구청에 배경이라도 좀 있고 하면 감액이 될 수 있다는 논리 아닙니까? 왜냐하면 청소년보호법이라면 딱 위반되는 부분인데 거기에 선처가 있습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청소년보호법 위반은 공교롭게도 소청심사라든지 행정심판과 틀려서 청소년보호법에 과징금을 받으면 이의신청을 과징금 부과했는 부서로 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남구구청장이 부과를 하게 되면 이의신청은 남구구청장으로 됩니다. 남구청에서 이의신청심의위원회를 구성합니다. 부서는 기획감사실로 돼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도 위원으로 돼있는데 최저한도까지 할 수 있는게 과징금 부과의 2분의 1까지 감액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행정심판하고 동일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결정으로 바로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 제도로 돼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장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2분의 1은 감액한다. 뭐는 감액하고 뭐는 감액하지 마라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보호법심의위원회 위원이 5명이 앉아서 일단은 우리가 타 부서, 타 기관에서 넘어오면 본인들한테 소명기회를 줍니다. 정말로 불가피하게 팔았는가 안그러면 상습적인가, 아니면 고의인가 진짜 모르고 했느냐는 것을 소명을 합니다. 현장조사까지 다 해서 위원회에서 전원일치로 상습적이다, 악질적이다 감으로 잡아서, 기각했는 것은 상당히 고의성도 있고 악질적입니다. 그리고 일부라도 감액했는 것은 정상참작을 해줘야 되겠다. 무슨 말이냐 하면 장사를 하는데 모친은 가출했고 아버지는 아파서 병원에 있고 나와도 장애인인데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선처를 해 달라. 이래서 했는 경우도 있고 보면 판단을 해서 감액결정을 하는데 주위에서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해서 감액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회에서 공정한 심사를 해서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기각을 하다가 딱한 사정도 있고 해서,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사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업소 주인들을 다시 구청 회의실에 모아서 교육을 한다든지 사후관리가 됩니까?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저녁 1시나 2시 되어서 키가 180㎝ 이상 되는 사람들이, 장대 같은 사람들이 들어오면, 업소 운영하면서 주민등록증 보자고 안합니다. 그런데 그게 재수없으면 걸립니다. 진짜 딱한 사정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걸리면 도리 없는 것 아닙니까? 처벌대상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라도 동원이 된다든지 홍보를 해서 그 분들이 단속이 안되도록 홍보를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청소년보호법이 제·개정 되어서 구청으로 넘어왔을 때 업주교육은 4년간 시키고 지금 위생과에 업무가 좀 넘어가고 해서 위생과에서 분기별로 교육시킬 때 우리가 자료를 줘서 교육시키라고 합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이런 부분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노래방에 대해서 의문을 한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노래방은 노래하는 곳 아닙니까? 술 안팔죠? 담배 안팔죠? 노래만 하는 곳인데 노래하는 곳에는 애가 노래를 하든 어른이 노래를 하든 할아버지가 노래를 하든 상관이 없다 말입니다. 그런데 왜 청소년이 들어가서 노래를 하면 규제를 하는지 그게 의심스러워요. 왜 규제하게 됐는지 실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청소년은 청소년실이 있어야 노래할 수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노래방안에 청소년실을 만들면 됩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그렇습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그리고 노래방에 청소년실이 설치된 곳도 많습니다. 그리고 밤 10시 이전에는 부모랑 동반하면 상관 없습니다. 아니면 담임선생, 보호자가 가면 10시 이전에는 관계 없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실장님, 화면에 이상한게 나오고 음란한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못들어가게 하죠?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

청소년은 물론 출입이 안될 것이고 청소년실에는 다른 비디오를 틀어준다 말이죠?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은 관리번호 40번 청소년 시설 지도점검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명

김선명위원

김선명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 관리자 해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한국청년연합회는 하나의 NGO인데 어떤 근거로 해서 이것을 관리합니까? 어떻게 시민단체로 넘어갔는지 배경을 설명해 주세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2000년도 1월 1일부로 바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YMCA에서 하다가 사업이 변경되어서 그렇습니다. 한국청년엽합회 대구본부는 청소년지도위원회로 문화관광부에서 지정된 단체입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지금 한국청년연합회가 남구 관내에서 활동하는게 어떤 겁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남구 관내에서는 시 단위 청소년단속, 야간단속 할 때,

선명

김선명위원

자료에도 있네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건전청소년육성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청소년수련시설도 관리를 하면서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합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처음에는 우리 관에 등록이 되어서 같이 관리를 할 정도면 나름대로 사업내용이라든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국청년연합회 단체에 대한 쉽게 말하면 단체에 대한 알 수 있는 내역서가 있으면 단체의 목적이라든지 건립취지, 그런게 전혀 없지는 않을건데요. 그 자료가 사단법인격이 있으면 자료가 있을 것이고 시민단체가 지역사회에 어떤 일을 하는지 나름대로의 목적과 취지 구성요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자료를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단체 자체가 문화관광부에 등록돼 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러니까 정체성을 알고싶다 말입니다. 새대구경북시민회의라든가 시민단체가 활동을 많이 한다 말입니다. 이 단체도 거기 동참해서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 의회에서는 남구청과 함께 사회활동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싶다 말입니다. 그리고 대명3·7동 새교육시민모임 이것도 신현직 씨가 하시던 거 아닙니까?

영원

조영원위원

실장님, 보니까 단체가 4개 단체네요. 대구남부새교육시민모임 이것은 어떤 모임입니까? 이 사람 죽은 사람 아닙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공동대표로 신현직씨인데,

영원

조영원위원

이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달서구에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조금 전에 김선명위원 말씀하시듯이 전에는 시민단체에서 안했어요. 시민단체에서는 어떠한 이득이 있어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전에는 관리를 할 때 공부방위원회에서 하고 새마을문고에서 하고 했는데 봉덕3동수련실하고 대명5동청소년공부방 이것은 YMCA에서 하다가 정관이 변경되어서 이 사업을 바꿨고 대명3·7동청소년공부방은 하다가 시에서 감사를 해서 지적이 많이 됐습니다. 부실하게 관리해서 그래서 시에서 관리업체를 바꾸는게 좋겠다 권고사항이 돼서 우리가 바꿨습니다. 바꾸면서 남부새교육시민모임은 학교 교사들로 참교육을 한다면서 상당히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고 청년연합회 이것은 청소년건전육성프로그램을 상당히 개발을 많이 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다 좋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보조가 얼마 나갑니까?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공부방이 1년에 1,800만원 정도 나갑니다.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공부방 하나만 연간 1,560만원 나갑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1,560만원 가지고 그러면 여기 한 사람씩 나오고, 프로그램 어떻게 짜서 하고, 우리 보조금 이것만 받아서 관리하고 합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대명1동 청소년공부방은 1년 했는데 대구시 청소년공부방 대회에서 1위 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그게 아니고 알고싶은 것은 대명3·7동이나 대명5동이나 다 틀리는데 이 사람들이 관리해주는 것은 봉사입니까? 안그러면 사업입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거의 봉사입니다. 그 돈으로는 안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알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봉사라 할지라도 이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다 말입니다. 문제는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전한 사고를 가지고 건전하게 하면 정말 좋은데 조직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청같은 경우에 앞으로 주면 계속 할거란 말입니다. 그게 본위원이 의심스럽다 말입니다. 조직적으로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는 어떻게 이렇게 의결을 얻었느냐 말입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지금 본 구청에서 여기에 대한 단체에 대한 것이 없으면 더 요청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이 시점에서 왜 이 자료를 요구하냐고 거기서도 반론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서로간에 그럴거 없고 우리가 알고싶은 것은 내부적으로 구청에 있는 자료를 보고싶다 말입니다. 우리가 이 단체를 달리 요구하는게 아니고 바꼈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공헌을 하는데 어떤 단체인지 알 필요성은 있다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내부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김선명위원 자료 요청했는 것을 내무위원회 위원들에게 한 부씩 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관리번호 41번 연말연시 청소년 종합대책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것은 넘어가죠. 다음은 관리번호 42번 지방문화원 사업 및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영원

조영원위원

지방문화원은 어디를 보고 지방문화원이라고 합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대덕문화원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딱 이것은 대덕문화원에 대해서만 합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방문화원이 대덕문화전당 아닙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대덕문화원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제가 우선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덕문화원 이것이 저번에 문제가 있었는데 현재 자부담이라든지 국비, 시비 구비 해서 2000년은 3,500만원, 2001년도는 4,600만원인데 자부담이 진짜 자부담이 되어서 잘 운영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2000년도 사업을 우리가 2001년도 1월달에 점검을 했습니다. 해서 말썽이 있은 이후에 환골탈퇴 해서 지금은 상당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때 하도 혼이 나서 새로 임원진도 바뀌면서 완전히 틀립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만일에 예를 들어서 특위구성을 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자신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용수위원님.

용수

안용수위원

문화원 지원이라고 했는데 별도로 지원이 없습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없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아까 1,000만원 별도로,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이 안에서 지급된 겁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사업활동비는 뭐를 사업활동비라고 합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각종 행사를 할 때 지원되는 돈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행사지원비라 말이죠?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춘순

신춘순위원

사업활동비 중에서 용도에 2000년도 그렇고 2001년도 그런데 시비가 제로로 돼있고 또 향토사료비에서 자부담은 제로로 돼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사업활동비 제로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국비, 구비로 하고 향토사료비는 연간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 기타 큰 대형사업을 하면서 자부담을 하고 이것은 자부담으로 투입을 안하고 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금액이 적다고 그렇습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산액이 1,100만원을 해서 조사를 해서 연간사업으로 해서 2년, 3년 거쳐서 나중에 책자를 발간하기 때문에 자부담을 안하고 일단 예산으로 합니다. 대덕문화원은 지나가 주시면,

동현

김동현위원

대덕문화원하고 대덕전당하고 서로 왔다갔다 하면서 이쪽 콩고물이 가고 저쪽 콩고물이 이쪽으로 오고 그런거 아닙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거기는 완전히 민간단체이고 전당은 관공서인데요.

영원

조영원위원

운영보조금을 지난해 보다 올해 지원을 더 했습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주게 돼있습니다. 보조금 지급현황은 예산지침에 의해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관리번호 43번 체육시설업 지도점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에 수영장 수질은 어떻게 됩니까? 매일 바꿔야 돼죠.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수질은 매일 바꿉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점검은 얼마에 한 번씩 합니까?

선명

김선명위원

원래 처음부터 수영장도 여기서 했습니까?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맞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정우스포츠센터는 지금 하고 있습니까? 폐업했죠?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용수

안용수위원

넘어갑시다.

춘순

신춘순위원

지도점검은 1년에 한 번 합니까? 2000년도 6월 14일 하고 현재까지 한 번도 안했습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하절기 점검을 하고.

춘순

신춘순위원

세 번을 하는데 한 번 밖에 안돼있네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하절기, 가을, 동절기 이렇게 합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알겠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그러면 관리번호 44번 청소년 유해품 판매 신고실적 및 포상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신고자가 신고를 하게 되면 어떤 경위로 신고를 합니까? 전화상으로 합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전화로도 할 수 있고 팩스도 할 수 있고 직접 와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신고일이 2000년 10월 30일, 12월 1일인데 내용이 사이버헌터PC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신고 받았습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두 건 다 유선으로 받았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전화상으로 받고 막상 가서 주인한테 묻는다든지 하면 그게 곤란할거란 말입니다. 현재 담배를 실제로 팔았다고 할지라도 안팔았다고, 피운 사람도 안사피웠다 얘기를 할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고는 이렇게 했지만 실제일 수도 있다는거죠. 현재 조치결과를 보면 아니라고 하는데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굉장히 어렵겠다는, 신고를 받아서 진짜 사실중인지 아닌지 증명하기가 굉장히 어렵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신고하는 사람이나,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가는 사람이나 사실은 현장확보라든지 증거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각 구청 공히 운영을 하는데 대구시 전체 포상금 지급된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현장보존이라든지 증거확보가 어렵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예를 들어 신고자 같으면 잘못하면 맞아죽는다 말입니다. 그런데 용감한 사람인데, 나중에 결과는 허탕이다?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분, 신고했는 분이 2001년 두 건 밖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그럼 홍보를 안했는 겁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홍보를 했기 때문에 이만큼이라도 안들어왔겠습니까? 사실 이 사람들이 여러가지 알고도 신고를 못합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신고했는 분들이 증거를 확보했는데 막상 단속 나가면 감춰버리면 증거를 확보를 못하면,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맞습니다. 증거확보라든지 현장보존이라든지, 신고한 사람 사진 찍다가 맞아죽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이런 업소에 불시로 단속해본 적이 있습니까? 위반할 소지가 농후한 업소를 불시에 단속한 예가 있습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일단은 사이버헌터PC방은 위생과로 넘어갔고 비디오방은 금년도에 단속을 했고 앞으로 불시단속을 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그러면 관리번호 45번 육상팀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실장님, 육상선수가 남구에 몇 명입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1명입니다. 선수 1명, 지도자 1명, 2000년까지는 선수 3명, 지도자 1명, 4명이었는데 2001년도에 들어와서 한 사람은 체육교사자격증을 획득해서 경기도 중학교로 발령나서 가고 한 사람은 체력이 달려서 도저히 못하겠다고 사표내고 지금 선수 수급이 안되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예산만 풍부하면 스카웃 해서 전국에서 1등 하는 사람 데리고 오면 좋겠는데 그런 형편도 안되고, 사실은 육상팀에 대해서 구청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으로 선수 수급이 원활하면서 이 만큼 성적을 거둘 수 있는 종목이 있는지 없는지 체육회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예산사정이 풍부한 수성구는 옛날에 역도팀이 성적 나쁘다고 해체하면서 태권도팀을 창단했고 또 예산을 2,000만원 들여서 여자프로축구팀 창단하고 하는데 우리는 이것마저도 안되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으며 금년 연말 안으로는 육상팀을 계속 유지를 하든지 안그러면 해체를 하고 다른 종목이 있는지 체육회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훈련은 어디서 합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시민운동장에서 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이 사람들이 대회 나가면 남구라고 붙여서 나갑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남구청이라고 앞, 뒤 붙여서 나갑니다. 육상팀이 메달을 상당히 많이 땄는데 갑자기 대구에 육상팀을 운영하는 학교가 경명여중, 경명여고 두 군데 밖에 없는데, 진짜 잘하는 사람은 돈을 주고 데리고 갔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실장님, 물론 육상팀 상위 입상 얘기도 들어봤지만 이것도 홍보 부족입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서 육상팀 선수하고 지도자 3년동안 얼굴 한 번 못봤습니다.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죄송합니다만 지금까지는 대회 출전할 때 의원님들 다 안계시기 때문에 의장단에 인사하고 갔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임시회라든지 본회의장에 초청해서 같이 점심도 먹고 서로가 공감대를 형성해야지, 안그렇습니까? 저는 아직까지 3년동안 얼굴도 한 번 못봤습니다. 도와주고 싶어도 모르니까 못도와주죠.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일단은 팀이 정비되고 나면,

동현

김동현위원

계획이 있습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그 예산으로 공기권총을 할까 안그러면 역도를 할까 사격을 할까 육상팀, 예산을 조금 더 들여서 선수를 데려오는 방법, 3, 4개 방법을 놓고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말씀 들으니까 제 생각에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는 안새겠습니까? 그런데 처음에 한 번 선정을 하면 꾸준히 밀고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맞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육상을 잘하든 못하든 꾸준히 밀고나가야 되고 사격도 꾸준히 밀고나가야 하나의 모태가 되는 것이지 왔다갔다 해버리면 그것은 안좋을거라 생각됩니다.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잘 알겠습니다. 육상팀 지금까지 10년을 운영해 오면서 해 마다 금메달 4개 이상은 다 따고 했는데 갑자기 선수 수급이 그렇게 됐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 메달을 따고 했는데 이게 「남구사랑지」라든지 낸 일이 있습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공보실에서 하면서도 죄송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전지훈련 내역에 보면 소요경비가 있는데 이게 대회 때 소요되는 경비입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

그 외에 급료는 있을 것 아닙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훈련비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평소에 급료 말고 나가는게 따로 있죠.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매월 봉급하고 수당, 기타 나가는 것이 기본경비가 따로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이상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그럼 다음 관리번호 46번 기금출연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청소년육성기금입니다. 91년도부터 95년까지 매년 1,000만원씩 구청에서 기금을 출연했습니다. 5,000만원 출연해서 96년도부터는 출연을 안했습니다. 99년도까지 이자수입까지 다 해서 1억이 조성됐습니다. 2000년도 사업을 불우한 청소년 학자금 494만1,000원을 지급하고 남은 돈으로 금년도 연말에 2001년도에도 청소년 학자금 지급예정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2001년 지급예정에 보면 802만원이죠?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

이게 이자수입이라고 해놨는데 어디에 넣어놨습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대구은행에 정기예금 해놨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802만원 나와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이것은 우리가 계약할 때, 그 때 이자가 상당히 높을 때 했습니다. 작년 12월 8일 했는데 그 때 이자가 8%였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세금 다 제한 것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3년입니다. 고정환율로 3년 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이상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문화공보실 지적사항에 대해서 4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첫째, 벽화를 조성함에 있어서 불과 1, 2년만에 철거를 한다면 예산낭비가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리할 것을 건의합니다. 두번째는 임의단체 보조금 지급에 있어서 사업내용과 성과 등을 감안하여 보조금 지급을 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봄을 건의합니다. 세번째는 「남구사랑지」 광고의 효과 향상을 위하여 지면 활용부분을 신중히 검토할 것을 건의합니다. 마지막 네번째로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위반업소의 근원적 근절을 위하여 업주 및 종사자들의 교육을 통한 홍보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리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우현문화공보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아침 10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