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추가 자료요구 미비와 중점사항에 대해서 보충감사를 실시하고 그 동안 감사하셨던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보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승빈 기획감사실장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문승빈입니다.

자료가 방금 도착했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자료를 검토하시는 동안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합니다.

이정주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풀예산 집행관계철을 봤습니다. 보고 느낀 점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무원 서류는 철두철미하게 기재가 되고 첨부가 되는 걸로 알았는데 그것도 옛말인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서류로 다 볼 수는 없겠지만 대표적인 내용 일부를 간추려 봤더니 여러 가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정산을 안 했다든지 세금계산서를 정확하게 부착 안 했다든지, 이는 서구청 내 기획감사실뿐만은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구청장 해외연수비를 보면 지난해 7월 1일부터 7월 11일 해외연수를 가셨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249만 6,500원입니다. 이중 여비 179만 7,000원 정도만 기재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정산서가 없습니다. 이것은 경리부서에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여비지급명세서만 기록이 되어 있지 다른 것은 기재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주평통과 관련되어서 해외연수를 얼마 안 있다 나가신 적이 있는데 여기에도 8월 30일부터 9월 30일까지 민주평통협의회 초청방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예 여비지급명세서에도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출장목적지나 거리, 요금, 식비, 숙박비 관계도 전혀 되어있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정산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인지, 또 지출부에 기재조차도 안되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외여행과 관련한 2건의 내용에 대해서는 경리계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따로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리부서에다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풀예산을 관리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에서조차 지급명세서에 기재조차 안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증빙서류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재해야 할 지급명세서에도 기재가 안되어 있는데 과연 증빙서류가 되어 있을까, 그걸 확인해 주시고, 세금계산서 문제입니다.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받고 지출하고 있는가. 이것은 서구청에 대한 회계감사와 관련되어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라든지 이런 부분이 적법하게 발행된 후에 지급되는 것인지 의심이 가는 것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물품구입과 업종, 업태가 안 맞는 사례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 예로 몇 장의 서류를 확인해본 결과 서구 심볼 뱃지 제작을 140만원에 제작했는데 배지 제작하고 인쇄소하고는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인지, 제가 봐서는 도저히 업태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세금계산서는 인쇄제작을 하는 고려사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뱃지는 인쇄소에서 제작할 수 없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애매하게 생각됩니다.

모두에도 언급했습니다마는 서구청 회계질서가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굉장히 의심이 갈 수밖에 없다. 간단한 소액은 보지 않았습니다. 제출된 자료 몇 장을 확인해본 결과 세금계산서와 당초에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업태가 맞지 않는 사례, 이런 것은 뭘 의미하느냐, 아주 형식적이거나 아니면 지출은 했음에도 불구하고 짜맞추기 식으로 세금계산서나 증빙서류를 첨부했지 않느냐는 의혹이 강하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서구 기획감사실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예산을 관리하고 있고 예산배정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에서의 물품 구입조차도 업태와 세금정산서가 맞지 않다고 하는 대표적인 사례를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을 받아가지고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금추적을 해보면 정말로 정상적으로 자금이 지급됐는지도 의문이 갈 정도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사례를 다 열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증빙서류를 확인하면 많은 부분이 당초 목적과 부합되지 않고 상이한 부분이 있다. 이것은 회계질서 문란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광주․전남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으로 한 것 같은데 여기도 돈이 맞지가 않습니다. 종합해서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363만원정도 되는데 주민자치센터 운영성과 책자가 100여 만원 들어있고 공직자 MT를 가는데 차량임대료가 351만 8,181원이거든요. 그런데 공직자 MT 총액이 1,439만원인데 나머지는 증빙서류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강사료나 장소의 증빙서류가 갖춰져야 되는데 생략되어 있습니다. 작은 분량의 서류를 확인하더라도 회계질서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은 무엇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가 끝나면 해당 실․과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회계질서 문란 여부를 실․과에 교육시키고 그 결과를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회계관리 교육연찬 등을 실시해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는 첫째는 정책감사에 두 번째는 회계감사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 동안의 업무성과의 평가, 잘못된 부분의 개선, 좋은 정책대안이 제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지적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기획감사실의 경우는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그런데 이 부서에서조차 관련된 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다른 실․과도 신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시고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실하게 이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오지 않은 자료가 몇 가지 있는데 범죄행위통보 공무원 사후처리 결과문서를 꼭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외부기관에서 서구청에 이체된 범죄행위통보 사항인데 이것이 인사나 평가에 반영이 됐는지 보기 위한 거니까 빨리 제출해 주시고 2000년도 부구청장 업무추진비 내역이 왔는데 이게 자료로 제출한 겁니까? 생활행정분야 규제개혁 간담회 외 4건, 구정홍보를 위한 간담회 외 6건, 민방위 소집 간담회 외 4건, 이것이 내역서예요? 여러분들 내역하고 현황의 기본 개념조차 모르고 계십니까? 이 자료도 보충감사가 끝나기 전에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희철 위원님.

천희철 위원입니다. 의원들이 자주 동에 출입을 하고 동 형편을 살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모 동의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이 선진지 시찰을 가보려고 200만원 정도를 요구했는데 예산계에서 안 해준다고 그럽디다. 그 말을 듣고 예산서를 펴보니까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5,000만원이 올라왔어요. 각 동에서 고생하는 사회복지 전담요원들 200만원도 못 주면서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 또 올라왔어요. 이것은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고 모독하는 기획감사실 예산계에서 한 일입니다. 윗분이 하라고 한다고 해서 하고 하지 마라고 하면 안하고 이런 예산은, 이런 공무원은 안됩니다. 예산을 꼭 쓸데다 써야지, 동 포괄사업비가 그런데 쓰는 포괄사업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윗분들이 하라고 한다고 해서 해요? 압력에 의해서 예산을 세웁니까? 소방도로 하나 내자고 해도 못내는 입장에서 무슨 국악전수관, 예술회관에는 몇 십 억씩 펑펑 쓰면서 무조건 윗분이 하라고 하면 다하고, 그 5,000만원이 적당한 예산편성이라고 보십니까?

이번에 기획감사실 예산계에서는 해당 실․과에서 투자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하도록 해서 그것을 참고로 하여 편성했습니다. 내년예산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쁜 사람은 더 주고 미운 사람은 덜 주고, 이런 불평부당한 사항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또 예산계는 순수한 지원부서로 남고 권위를 부린다든지 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모든 예산이 임의대로 올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해당 실․과에서 순위를 정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실장님께서는 모 동에 5,000만원 가는 것이 정상적이고 원칙, 합리적인 것이라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 예산도 순위를 정해서 적법여부를 판단해서 올리도록 해서 정한 것입니다.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희철 위원님의 질문요지는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이 어떻게 추경에 올라왔냐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안 하실 거죠?

안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추경에 올린 것이 잘못됐다고 시인하시는 것입니까?

시인보다는 본예산에 올라와서 삭감된 예산을 또 추경에 올리는 사례는 앞으로 유념하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유념하겠다는 것은 좋은 일인데 추경에 올린 이 자체는 잘못됐다는 얘기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가능하면 추경에 다시 올리는 것을 자제하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을 추경에 올리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얘기는 바로 본예산에 삭감된 것을 추경에 올린 것이 잘못됐다는 시인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실장님, 지방재정법이나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나와있어요. 본예산 삭감은 추경에 올리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해당 실․과에서 꼭 필요한, 불가피하고 민원성이 있고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인데 해당 실․과에서 대응을 못해 가지고, 충분한 설명을 못해 가지고 삭감된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그 예산을 삭감할 때는, 민간아파트에 예산을 투여할 때는 기부체납을 받지 않는 한 시설비 투자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 원칙을 인정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삭감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올렸기 때문에 원칙에 위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구구절절하게 설명을 안 하셔도 알아요. 잘못된 부분은 시인하세요. 천희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 본예산 삭감시 제기됐던 문제잖아요. 기부체납을 받지 않으면 예산투자 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왜 또 올렸느냐. 앞으로 다시 이런 예산을 올리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놓고 실장님이 바뀌었다고 또 올리면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자꾸 변명하지 마십시오. 한 가지 확인할게요. 2000년도 부구청장 업무추진비 내역하고 범죄행위 공무원 사후처리결과 자료를 주실 겁니까, 안 주실 겁니까? 자료요구 한지가 일주일 됐어요.

부구청장 업무추진비 월별내역서는 드렸습니다마는…….

내역하고 현황하고 구분을 못하십니까?

집행내역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저희들이 할 도리는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업무추진비 내역이 구정홍보간담외 외 6건, 열린행정 구현 간담회 외 6건 해가지고 카드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어디 식당인지 점검해봐야 되겠지만 이것이 내역입니까? 세금계산서 첨부해야죠. 아니면 원본을 가져오라고 했잖아요.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자료를 안 주시면 선서 당시의 원칙을 적용하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사전에 경고하는 거예요. 또 범죄공무원 사후조치 결과도 통보 건수 해가지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6건, 검찰처분 조치결과, 직무유기 1건,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 4건, 이것이 내역이에요? 왜 자료를 안 주세요? 이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승진이라든가 성과급 지급이 올바르게 반영됐는지, 이것을 의회에서 감시하지 않으면 누가 합니까? 여러분들 마음대로 해도 알 수 없게요? 자료를 주실 거예요, 안 주실 거예요?

우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비공개로 자료를 보시고 외부로 노출되어서, 엊그저께 비근한 사례도 있습니다. 아무리 비공개로 한다 하더라도 머리 속에 담고 계실 것을 친근한 직원들에게 해서…….

범죄행위 통보는 타 기관에서 이미 그 결과를 서구청에 이첩한 겁니다. 그게 공개되는 게 사회적인 문제가 됩니까? 여러분 자신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기적이에요? 여러분들은 공인이에요. 주민의 세금으로 여러분들이 월급 받고 있는데 주민들이 당연히 알아야죠. 여러분들과 관련된 것은 비밀입니까? 보완유지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보세요. 주민들이 뭐를 요구할 때 여러분들이 자료를 얼마나 공개하십니까? 주민들이 요구한 서류양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여러분들 자신의 신상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비밀유지를 하는 겁니까? 더더욱 의회까지 자료를 주지 않고, 재차 경고합니다마는 감사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주세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길도 위원님.

실장님,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실과 증설과 폐지에 대한 것은 의회승인을 받는 것입니까?

의회승인을 당연히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주민자치과가 한시적으로 6월 30일까지죠?

예.

그러면 주민자치과는 6월30일부로 업무가 중지되어야 됩니까? 지속되어야 됩니까?

법적으로는 업무가 중지되지만 7월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할 때는 한시적으로 6월 30일까지었기 때문에 이번 회기 때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안 받은 이유가 뭡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자부에 1차 인력요청을 해서 8명의 인력이 승인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 사무관 한 사람이 제외되었습니다. 서창동 분동은 동장이 사무관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가능하면 숫자를 많이 인력요청해서 구조조정에 가슴 아픈 직원들이 많이 없게 하기 위해서 2단계로 사무관을 요청하고 직원 16명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6월 30일까지 당초 해주기로 했는데, 정원이 오도록 약속되어 있고… 문제는 6월 30일까지 조례를 의회에 상정해야 되는데 못한 이유는 한시기구로 존속되느냐의 여부가 행자부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못했는데 5일 전에 FAX로 2002년 12월 31까지 한시기구로 존속한다고 왔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하려고 했는데 업무가 실․과에 맞는지의 여부 등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례회 때는 못하고 7월 20일 정도에 다시 한 번 임시회를 요구해서 문제를 합의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면 업무추진하는데 원활하게 진행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30일까지 한시적이기 때문에 일단 폐지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 필요로 해서 행자부의 승인을 얻었을 때 의회에 안을 제출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일언반구도 없이 6월 30일부로 끝나면 주민자치과는 업무능력이 상실되는 겁니다. 의회에서 6월 30일까지 조건부로 해줬기 때문에, 그 다음 문제는 전혀 법적인 효력이 발생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되어 자치행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동사무소 역시 우리 의회에서 조례로 승인해줬습니다. 그러면 인원도 기 8명을 증원 받고 사무관 한 사람만 안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서창도 분동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왜 이것을 안 만들고 계십니까? 이것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과가 없어지면 5개 계의 모든 업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상당히 문제가 따르게 되고, 금방 과를 증설하게 되고 금방 과를 없애고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직무유기인가 아닌가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 문제를 단시일 내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상정 못한 것을 양찰(양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옥 위원님.

김선옥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요청한 범죄행위 통보공무원 사후조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로는 숫자밖에 볼 수 없는데 이번에 성과급을 지급하는데 범죄행위와 관련되어 통보를 받은 공무원은 1명도 대상에 안 들어있죠?

명단을 본 일이 없기 때문에 저는 모릅니다.

구정 유공공무원 해외배낭여행 10명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선발기준은 어떻게 정하시죠?

해당 실․과 선발기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징계를 받았거나 범죄행위를 했거나 이런 사람은 적어도 조치결과에서 이런 데 반영이 확실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것을 보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보자고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께서 이걸 보시고 머리 속에 담고있거나 그것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고 이런 것까지 못 갖춘다는 믿음이 공무원들한테 없으신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두 번째, 제가 요구한 2000년, 2001년 용역에 관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자료를 만드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학술용역과 기술용역이 나눠지는 것 같은데 설계나 감리용역은 법적인 결과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서 제일 많은 게 전산정보시스템에 관한 용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분야는 전문분야여서 단언적으로 얘기하기는 곤란하지만 상식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중복적이고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나 실장님이나 전문분야가 아니고 기기 같은 것에 대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상식적인 선에서 말씀드린다면, 지방세 응용 프로그램 유지보수 같은 경우 보고서를 봐서는 2000년, 2001년 광주광역정보센터 용역내용에 있어서 글자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금액도 1원도 안 틀리고 2,880만원이에요. 용역을 이렇게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되고, 데이터베이스 및 장비유지보수도 내용은 똑같습니다. 근데 금액은 1,861만원으로 2001년에는 줄어들었습니다. 국산주전산기 관련 부대유지보수 용역도 유지보수내역은 2001년에 좀 줄었는데 용역비는 더 많이 올랐습니다. 전산정보시스템에 관한 유지보수에 관한 용역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해당 실․과에 통합 관리하는 것을 논의하셔 가지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산이 작년하고 똑같고 내용도 똑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각종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관리 유지보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입찰하거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개발업체에 수의계약해서 각 실․과에 전산직 직원들이 1명씩 나가가지고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적으로 정보홍보실에서 하기는 조금 힘들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서 지방세과에 체납세 아니면 일반프로그램을 정보홍보실에서 전체적으로 데이터 관리를 하는 직원이 나가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직접 종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장비가 늘어나면 입찰할 때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예산이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해당 과에 다시 물어보기로 하고 구청 별관 어디를 증축했습니까?

의회건물 옥상 4층 환경관리과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이정주 위원입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중에서 서구청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인 CI사업과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CI사업은 용역을 줘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그 이후에 서구 상징물이라는 조례도 제정되어 있고 또한 서구상징물로서 상당히 활용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동안 저작권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구청에서 해오리라고 하는 캐릭터를 만들었고 서구라고 하는 도형을 만들어서 특허청에 특허출원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현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택용입니다. CI사업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당초 등록출원은 네 종류를 했습니다.

간단히 CI사업 용역비용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10만원이었습니다. 현재 네 가지를 의뢰해 가지고 세 가지 중 2000-13469호는 계류 중에 있습니다.

무슨 상표를 어떻게 출원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등록출원 번호고 도형은 서구라는 영문으로 표기된 것인데 나머지는 현재 공고중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파악을 잘못하시고 답변을 허위로 하신 것 같은데 서구라고 하는 것이 계류중에 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계류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못합니다. 서구라고 하는 것은 상표분류를 뭘로 했습니까?

농산물 상표를 사용하기 위해서 출원했던 것으로 가지, 호박, 고추 등입니다.

그러면 광주 서구라는 것은 추진 중에 있다는 거죠?

출원은 났는데 아직…….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상표법 제6조 1항 제5호에 보면 현저한 지리적 명칭은 상표로 등록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을 좋아하는 공무원들이 한번이라도 상표법을 읽어봤으면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예산만 낭비한 것입니다. 계류 중에 있다, 진행 중에 있다는데 상표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서구는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영문으로 해가 떠오르는 서구, 서구 광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상표로 등록받을 수 없죠? 불가 판정이 났지 않습니까? 상표법에 지리적 명칭은 할 수 없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어요. 이것 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되어 버렸어요. 제가 개발단계에서부터 CI사업 선정심사위원이었는데 저작권 확보 가능합니까? 물어봤습니다. "가능합니다.", 사전검색 해 봤습니까? 검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지켜보죠. 저는 두 가지 문제를 삼았습니다. 첫째는 개발자로 되어 있는 전남대학교 선교수께서 자격이 있느냐의 여부, 잘 아시겠지만 국가공무원법 상 국가공무원은 공익을 위한 일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전남대 교수는 국립대학교기 때문에 공무원입니다. 근데 영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느냐, 두 번째는 이런 저작권 문제에 있어서 확보가 가능하냐, 특허청에 사전 검색을 해 봤느냐하고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쭉 지켜봤습니다.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관계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집행했습니다, 관계규정에 의해서 했습니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거든요. 정작 법하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법을 조금이라도 봤으면 어처구니없는 일은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서구를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전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차량이라든지 각종 서식에 해가 떠오르는 서구 마크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직․간접적인 예산은 엄청난 손실이라고 봐야 됩니다. 대외 공신력 부분도 크게 훼손되었다고 봅니다. 개인도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인데 어떻게 행정기관이 관계법 한 번 보지 않고 서울에 있는 전봉수 변리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가지고 예산을 낭비하고, 관련법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인가, 이것은 관련자를 엄중 문책해야 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상표에 대해서 지난 2월 27일 특허청으로부터 회사가 오기를 "광주광역시 서구" 표시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되어 있는 것은 상표법 제6조에 해당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왔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저희 입장을 3월 12일날 회시를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자기 고유의 명칭을 등록한 것으로서 광주광역시 서구를 형상화, 그래픽화하여 농산물에 대한 행정적 표기로 신뢰성 확보와 품질보증을 위한 공공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표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하고 의견을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견이고, 전봉수 변리사 사무실하고 통화해 봤습니다. 현재 서구청 상표등록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관계법이 안 되는 것도 의견서 제시한다고 되겠습니까? 말이 안됩니다. 이것은 저는 처음 보는데 뭡니까? 해오리 새끼입니까? 더욱이 이것 얼마나 홍보했습니까? 쓸 수가 없습니다. 예산만 낭비한 거예요. 지금 업무표장 하나 해놨는데 업무표장이 뭡니까?

영리를 목적으로 아니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그 업무를 표상화하기 위하여 사용한 겁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행정행위만 해당된 겁니다. 행정봉투에 사용할 수 있습니까?

사용해도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류봉투, 각종 서식에 사용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서구 상징기로 쓰고 있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등록이 가능합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부분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떠오르는 해에 선풍기 바람이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도형은 등록을 위해 뭘 출원해 놨습니까?

…….

이래가지고 어떻게 서구 상징물이 관리가 되겠습니까? 주무 과에서도 전혀 모르고 계시는데요. 뭐가 저작권을 위해서 출원이 되어있고 안되어 있고, 등록이 되어 있고 안되어 있고를 전혀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네 가지 출원해 가지고 세 가지는 공고중에 있습니다. 시행령을 마치고요.

출원해 놓은 상태에서 업무표장 하나만 되어 있습니다. 상징기는 뭘 해 놨습니까? 업무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업무표장도 '광주광역시 서구'는 상표법에 저촉되니까 못쓰고 떼어 냈어요. 위에 달덩어리처럼 생긴 해, 선풍기 바람 나오는 것만 업무표장으로 해 놨죠? 업무표장은 행정행위밖에 못합니다. 그러면 뱃지 얼마나 제작했습니까? 140여 만원 들여가지고 제작했죠?

예.

뺏지 저작권 있습니까?

…….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뭘 해야 되냐… 답답합니다. 저작권을 해놔야 될지 안 해놔야 될지도 모르고 상표 하나 읽어보지 못해 가지고 대외적인 망신살을 당해야 되고, 오늘이라도 상표출원 해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승우 광고주식회사 대표가 이 도형으로 상표출원을 해놨다고 하면 광주광역시 서구에서는 사용을 못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시간 이후에 이 도형을 갖다가 상표출원 해놓으면 서구청에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뺏지도 해놔야 됩니다. 업무와 관련된 서식, 봉투, 간판, 이런 것도 해놔야 됩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해놓지 않으면 이걸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저작권에 휘말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걸 폐기하고 다시 광주 서구 상징물을 바꾸어야 됩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모르면 찾아오세요. 제가 가리켜 드릴 테니까. 죽도록 만들어 가지고 사용도 못할 것 예산만 낭비했잖습니까. 제가 알아보니까 이 해만 저작권 확보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안되거든요. 캐릭터도 매월농원이 있어서 해오리로 했는지 운천저수지에 해오리가 날라와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캐릭터가 서구하고 맞냐.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왕에 만들었으면 저작권 확보를 해야 되는데 하나도 없어요. 네임을 검색해 보니까 주소와 몇 가지는 저작권이 확보되어 있는 것 같고, 업무와 관련된 것, 또 그와 관련해서 수익사업을 사항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저작권 확보를 해놔야 됩니다. 왜 이렇게 미숙한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첫째는 상표법 6조 1항 5호만 읽어봤더라도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은 없었을 것이고 대외적으로 망신살을 사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상표분류를 할 줄 몰라요. 모르시면 저한테 오세요. 알려드릴 테니까. 관련법 찾아보면 돼요. 지금이라도 관련법을 보시고 상표분류 하시고 지방자치단체기 때문에 알아서 해줄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작년 재작년에 서구와 관련된 도메인 확보하라고도 했어요. 그런데 하지를 않아요. 제가 서구라고 하는 도메인을 가지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관련법 숙지를 못해 가지고 예산을 낭비했고 서구라고 하는 간접비용과 공신력에 있어서 훼손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숙지하셔 가지고 하십시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CI사업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보다 더 중요시하고 몰랐던 것을 공부를 해서 우리 구에 누가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귀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자료로 가지고 온 내용에 만귀정 문화재 정비사업 계획이 있는데 총무과 행정사무감사할 때 거기에 보완을 해서 가져오라고 했는데 이 서류는 총무과 것하고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만귀정은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을 할 때 현장을 갔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제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에 했던 것과 똑같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 반영된 바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안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현장확인 하실 때 저도 대동을 했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건물 앞에 민가가 지어져 가지고 흉칙하게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개인의 집을 그렇게 지었다고 해서 문화사업을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문화사업은 집을 짓기 이전에 작년도에 계획을 해서 작년 본예산에 상정해 가지고 예산을 확정했던 것입니다. 사업은 사업대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할 때 일정기간 동안 공표가 안되거나 또는 비밀을 유지하거나 일반인들에게 알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특혜를 주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특혜를 줄 수도 있고 이런 사업계획이나 내용을 알게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알게 모르게 특혜를 받게 해주는 경우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만귀정 옆의 주택을 지은 착공일이 2000년 5월 6일이에요. 그리고 사용승인 일자가 3월 17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내용 중에 서창의 오리집인가 허가를 내줄 때 그 쪽의 전체 분위기로 봐서 지붕을 한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를 해서 설계변경 한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당시의 착공일이 계획서를 잡은 것보다 더 늦고 사용승인절차도 3월 달이라면 그 주변 담장을 만귀정에 어울리게 보완 요청한다든지 또는 집 밖을 보완을 해줬으면 좋겠다든지, 이런걸 한번도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도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그런 보완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바람직하신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서구문화센터에 관련되어서 명쾌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번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서구문화센터 1년 지원금이 1억 4,700만원 정도 되는데 금년도는 다 지급했습니까?

매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0% 정도 지급 됐습니까?

일시불로 주지 않고 계획서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얼마까지 지급이 되어 있어요?

매월 지급되기 때문에 12로 나누어서 주고 있습니다.

지급하는 과정에 어떤 검토를 하고 주십니까?

월별 수급계획에 의해서 지출합니다.

증빙도 안 받습니까?

증빙은 받습니다.

그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지회가 문화센터 내에 있습니다.

임의보조단체라는 것은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민을 상대로 해서 구민을 위하는 일을 하면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YMCA라고 해서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니고 YMCA가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사무를 위탁해서 하는 것이지 자기들 영리사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YMCA에서 구민을 상대로 해서 하는 것은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매년은 아니고 그동안 사업을 했으니까…….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수현상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열창무대는 무대를 만들었고 음향시설은 음향시설대로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 부분은 국회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한 부분임) 【보고사항】 ｏ 2001. 주요업무 추진현황 ｏ 행정사무감사자료 (이상 2건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