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주 의원 발언

이정주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풀예산 집행관계철을 봤습니다. 보고 느낀 점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무원 서류는 철두철미하게 기재가 되고 첨부가 되는 걸로 알았는데 그것도 옛말인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서류로 다 볼 수는 없겠지만 대표적인 내용 일부를 간추려 봤더니 여러 가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정산을 안 했다든지 세금계산서를 정확하게 부착 안 했다든지, 이는 서구청 내 기획감사실뿐만은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구청장 해외연수비를 보면 지난해 7월 1일부터 7월 11일 해외연수를 가셨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249만 6,500원입니다. 이중 여비 179만 7,000원 정도만 기재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정산서가 없습니다. 이것은 경리부서에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여비지급명세서만 기록이 되어 있지 다른 것은 기재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주평통과 관련되어서 해외연수를 얼마 안 있다 나가신 적이 있는데 여기에도 8월 30일부터 9월 30일까지 민주평통협의회 초청방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예 여비지급명세서에도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출장목적지나 거리, 요금, 식비, 숙박비 관계도 전혀 되어있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정산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인지, 또 지출부에 기재조차도 안되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경리부서에다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풀예산을 관리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에서조차 지급명세서에 기재조차 안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증빙서류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재해야 할 지급명세서에도 기재가 안되어 있는데 과연 증빙서류가 되어 있을까, 그걸 확인해 주시고, 세금계산서 문제입니다.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받고 지출하고 있는가. 이것은 서구청에 대한 회계감사와 관련되어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라든지 이런 부분이 적법하게 발행된 후에 지급되는 것인지 의심이 가는 것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물품구입과 업종, 업태가 안 맞는 사례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 예로 몇 장의 서류를 확인해본 결과 서구 심볼 뱃지 제작을 140만원에 제작했는데 배지 제작하고 인쇄소하고는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인지, 제가 봐서는 도저히 업태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세금계산서는 인쇄제작을 하는 고려사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뱃지는 인쇄소에서 제작할 수 없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두에도 언급했습니다마는 서구청 회계질서가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굉장히 의심이 갈 수밖에 없다. 간단한 소액은 보지 않았습니다. 제출된 자료 몇 장을 확인해본 결과 세금계산서와 당초에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업태가 맞지 않는 사례, 이런 것은 뭘 의미하느냐, 아주 형식적이거나 아니면 지출은 했음에도 불구하고 짜맞추기 식으로 세금계산서나 증빙서류를 첨부했지 않느냐는 의혹이 강하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서구 기획감사실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예산을 관리하고 있고 예산배정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에서의 물품 구입조차도 업태와 세금정산서가 맞지 않다고 하는 대표적인 사례를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을 받아가지고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금추적을 해보면 정말로 정상적으로 자금이 지급됐는지도 의문이 갈 정도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사례를 다 열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증빙서류를 확인하면 많은 부분이 당초 목적과 부합되지 않고 상이한 부분이 있다. 이것은 회계질서 문란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광주․전남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으로 한 것 같은데 여기도 돈이 맞지가 않습니다. 종합해서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363만원정도 되는데 주민자치센터 운영성과 책자가 100여 만원 들어있고 공직자 MT를 가는데 차량임대료가 351만 8,181원이거든요. 그런데 공직자 MT 총액이 1,439만원인데 나머지는 증빙서류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강사료나 장소의 증빙서류가 갖춰져야 되는데 생략되어 있습니다. 작은 분량의 서류를 확인하더라도 회계질서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은 무엇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첫째는 정책감사에 두 번째는 회계감사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 동안의 업무성과의 평가, 잘못된 부분의 개선, 좋은 정책대안이 제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지적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기획감사실의 경우는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그런데 이 부서에서조차 관련된 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다른 실․과도 신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시고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실하게 이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정주 위원입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중에서 서구청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인 CI사업과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CI사업은 용역을 줘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그 이후에 서구 상징물이라는 조례도 제정되어 있고 또한 서구상징물로서 상당히 활용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동안 저작권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구청에서 해오리라고 하는 캐릭터를 만들었고 서구라고 하는 도형을 만들어서 특허청에 특허출원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현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CI사업 용역비용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상표를 어떻게 출원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파악을 잘못하시고 답변을 허위로 하신 것 같은데 서구라고 하는 것이 계류중에 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계류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못합니다. 서구라고 하는 것은 상표분류를 뭘로 했습니까?

그러면 광주 서구라는 것은 추진 중에 있다는 거죠?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상표법 제6조 1항 제5호에 보면 현저한 지리적 명칭은 상표로 등록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을 좋아하는 공무원들이 한번이라도 상표법을 읽어봤으면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예산만 낭비한 것입니다. 계류 중에 있다, 진행 중에 있다는데 상표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서구는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영문으로 해가 떠오르는 서구, 서구 광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상표로 등록받을 수 없죠? 불가 판정이 났지 않습니까? 상표법에 지리적 명칭은 할 수 없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어요. 이것 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되어 버렸어요. 제가 개발단계에서부터 CI사업 선정심사위원이었는데 저작권 확보 가능합니까? 물어봤습니다. "가능합니다.", 사전검색 해 봤습니까? 검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지켜보죠. 저는 두 가지 문제를 삼았습니다. 첫째는 개발자로 되어 있는 전남대학교 선교수께서 자격이 있느냐의 여부, 잘 아시겠지만 국가공무원법 상 국가공무원은 공익을 위한 일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전남대 교수는 국립대학교기 때문에 공무원입니다. 근데 영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느냐, 두 번째는 이런 저작권 문제에 있어서 확보가 가능하냐, 특허청에 사전 검색을 해 봤느냐하고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쭉 지켜봤습니다.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관계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집행했습니다, 관계규정에 의해서 했습니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거든요. 정작 법하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법을 조금이라도 봤으면 어처구니없는 일은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서구를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전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차량이라든지 각종 서식에 해가 떠오르는 서구 마크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직․간접적인 예산은 엄청난 손실이라고 봐야 됩니다. 대외 공신력 부분도 크게 훼손되었다고 봅니다. 개인도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인데 어떻게 행정기관이 관계법 한 번 보지 않고 서울에 있는 전봉수 변리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가지고 예산을 낭비하고, 관련법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인가, 이것은 관련자를 엄중 문책해야 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의견이고, 전봉수 변리사 사무실하고 통화해 봤습니다. 현재 서구청 상표등록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관계법이 안 되는 것도 의견서 제시한다고 되겠습니까? 말이 안됩니다. 이것은 저는 처음 보는데 뭡니까? 해오리 새끼입니까? 더욱이 이것 얼마나 홍보했습니까? 쓸 수가 없습니다. 예산만 낭비한 거예요. 지금 업무표장 하나 해놨는데 업무표장이 뭡니까?

간단히 설명하면 행정행위만 해당된 겁니다. 행정봉투에 사용할 수 있습니까?

서류봉투, 각종 서식에 사용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서구 상징기로 쓰고 있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등록이 가능합니까?

어느 부분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떠오르는 해에 선풍기 바람이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도형은 등록을 위해 뭘 출원해 놨습니까?

이래가지고 어떻게 서구 상징물이 관리가 되겠습니까? 주무 과에서도 전혀 모르고 계시는데요. 뭐가 저작권을 위해서 출원이 되어있고 안되어 있고, 등록이 되어 있고 안되어 있고를 전혀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출원해 놓은 상태에서 업무표장 하나만 되어 있습니다. 상징기는 뭘 해 놨습니까? 업무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업무표장도 '광주광역시 서구'는 상표법에 저촉되니까 못쓰고 떼어 냈어요. 위에 달덩어리처럼 생긴 해, 선풍기 바람 나오는 것만 업무표장으로 해 놨죠? 업무표장은 행정행위밖에 못합니다. 그러면 뱃지 얼마나 제작했습니까? 140여 만원 들여가지고 제작했죠?

뺏지 저작권 있습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뭘 해야 되냐… 답답합니다. 저작권을 해놔야 될지 안 해놔야 될지도 모르고 상표 하나 읽어보지 못해 가지고 대외적인 망신살을 당해야 되고, 오늘이라도 상표출원 해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승우 광고주식회사 대표가 이 도형으로 상표출원을 해놨다고 하면 광주광역시 서구에서는 사용을 못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시간 이후에 이 도형을 갖다가 상표출원 해놓으면 서구청에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뺏지도 해놔야 됩니다. 업무와 관련된 서식, 봉투, 간판, 이런 것도 해놔야 됩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해놓지 않으면 이걸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저작권에 휘말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걸 폐기하고 다시 광주 서구 상징물을 바꾸어야 됩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모르면 찾아오세요. 제가 가리켜 드릴 테니까. 죽도록 만들어 가지고 사용도 못할 것 예산만 낭비했잖습니까. 제가 알아보니까 이 해만 저작권 확보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안되거든요. 캐릭터도 매월농원이 있어서 해오리로 했는지 운천저수지에 해오리가 날라와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캐릭터가 서구하고 맞냐.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왕에 만들었으면 저작권 확보를 해야 되는데 하나도 없어요. 네임을 검색해 보니까 주소와 몇 가지는 저작권이 확보되어 있는 것 같고, 업무와 관련된 것, 또 그와 관련해서 수익사업을 사항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저작권 확보를 해놔야 됩니다. 왜 이렇게 미숙한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첫째는 상표법 6조 1항 5호만 읽어봤더라도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은 없었을 것이고 대외적으로 망신살을 사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상표분류를 할 줄 몰라요. 모르시면 저한테 오세요. 알려드릴 테니까. 관련법 찾아보면 돼요. 지금이라도 관련법을 보시고 상표분류 하시고 지방자치단체기 때문에 알아서 해줄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작년 재작년에 서구와 관련된 도메인 확보하라고도 했어요. 그런데 하지를 않아요. 제가 서구라고 하는 도메인을 가지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관련법 숙지를 못해 가지고 예산을 낭비했고 서구라고 하는 간접비용과 공신력에 있어서 훼손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숙지하셔 가지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