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구오권 의원 발언

제97회 제차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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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1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일정에 의거 오전에는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고 오후에는 동사무소에 대한 현장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강무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영환 내무위원장과 위원 여러분께서 저희 세무과 업무추진에 많은 협조와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저희 과의 징수독려관과 선임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표원 징수독려관입니다. (인사) 박신배 부과선임담당입니다. 지금 자료를 가지러 가서 아직 안 올라왔습니다. 남문호 세무선임담당입니다. (인사) 남상로 징수선임담당입니다. (인사) 그러면 먼저 세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7쪽입니다. 저희들은 공통사항은 없습니다.

도영환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사무감사를 위하여 부분별로 나누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2, 3, 4, 5, 6번 항까지 보시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남효위원 질의하십시오.

남효

배남효위원

248페이지 지방세 이의 신청 내역에 세 번째, 네 번째 우방에 대한 사항인데 시에서는 기각결정을 내렸는데 상반된 결정이죠?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예.

남효

배남효위원

같은 사건 같은 행정기관인데 왜 이렇게 서로 상반된 결정을 내립니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시에서는 공사대금을 기성급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방에 대한 채무한도 내에만 우리가 압류룰 해서 우리가 공사대금을 체납으로 받겠다고 압류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행정처분은 하자가 없는 행정처분이라고 해서 이것을 하자가 있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해서 기각처분이 되었습니다. 삼성물산에서 신청했는 것을 기각처분했는데 이 사람이 다시 이의신청에 불복을 해서 2000년 12월 29일 날 행자부에 심사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심사청구를 했는데 이것이 압류취소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5개 사가 공동수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물산이 35%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극동건설이 20%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코오롱, 우방, 화성산업이 각각 15%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계약을 당초 종합건설경기장 계약을 할 적에 구성원이 하나라도 파산하는 경우에는 다른 4개 회사가 연대적인 책임을 진다는 그런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고 그 바람이 우방이 8월 28일 날 부도가 났습니다마는 그 부도나는 중에 작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동안에 공동경비부담을 못 했는 것이 13억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13억을 부담을 어디에서 부담을 했느냐 하면 4개 회사에서 갈라서 분담을 했습니다. 비율에 따라서. 그렇게 분담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우방의 지분을 압류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그래서 이것은 대법원 판례의 예시를 들어 가지고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해서 압류취소결정을 행자부에서 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공사대금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광역시 종합경기장 총 공사금액이 1,639억입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1,639억에 15% 같으면 240억 가까이 되는데 그 중에 지금 공사가 거의 다 끝나서 돈을 다 찾아갔다는 이야기입니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아닙니다. 금년도에 지금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종합경기장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전에도 계속 부도가 나기 전에는 기성급으로 자기들이 찾아가고 나서 나머지 작년 5월부터 7월 달까지 그것을 공동분담금 13억을 못 내고 하니까 모두 다른 회사에서…

남효

배남효위원

압류할 때 공사금액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압류할 때는 저희들은 재산압류할 때는 19억5,000만원에 대한 압류를 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19억5,000만원을 했는데 종합경기장 공사하고 우방이 자기가 찾아가는 공사대금이 그 당시에 찾아갈 것이 얼마나 남았어요? 19억 이거밖에 안 남았습니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19억5,000만원 이것은 우리가 취득세가 12억1,800이고 종합토지세가 6억1,600입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우리가 받을 것이 19억5,000만원이었다는 말이죠?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예.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공사대금이 남아있으면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압류를 하는 게 이 13억을 빼고 나서도 압류할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현재 공사대금은 기성급으로 주기 때문에 공사를 얼마에 하면 몇% 상황에 따라 줍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아니 그래 상황에 따라 주는데 공사를 계속하는 동안에 이 당시 시점에 13억을 물어야 되면 이 사람들이 우방에서 13억을 찾아갈 것을 다른 4개회사에서 찾아가면 공사를 계속하면 공사 기성급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를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밑에 신청요지에 보면 사유가 돈이 부족해서 기각된 것이 아니고 공동수급한 구성원들의 조합재산임으로 우방의 개별채무에 대하여 조합의 재산인 공사대금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이런 이유로 해서 돈이 없어서 된 것이 아니고…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금액의 얼마는 5개 사 중에 하나는 우방의 지분이라고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압류를 신청하는 것이 최소화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안 맞는 것이 아닙니까? 그냥 5개 회사가 조합으로 공사를 같이 한다고 하더라도 15%라는 지분이 있는데 그 15%에 대해서 압류를 신청하는데…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배남효위원 말씀은 저희들은 시에서는 인정해 주었습니다.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에서는 압류를 하는 것이 맞다고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개인지분을 압류를 했으니까. 그런데 행자부에서는 뭐냐 하면 모든 공사계약서라든지 공사계약상을 검토해 본 결과 전부 연계해서 조합을 구성해서 하나가 넘어지면 그것을 다시 분담을 해 가지고 모든 공사를 완료지워야 되는 그런 계약을 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결과적으로 압류처분은 부당하다고 해서 취소결정이 되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 당시에 그러면 압류신청할 때 우방이 찾아갈 이미 공사를 해서 찾아갈 대금이 없었습니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있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13억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가 가능한 것 아닙니까?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시에서는 인정했는데 중앙에 가서는 이런 사유로 조합구성원 공동의 재산이기 때문에 개별채무에 대해서는 인정을 못 해 주겠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설명하시는 부분은 알겠는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해하기 어려운데 상식적으로 봐서는 법률적으로 자문을 구해 봤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이의신청에 대한 압류취소결정이 되었고 지금 우방에 대한 283억7,000만원에 대한 공사대금 17건에 대해서 전체적인 압류를 했습니다. 그것을 압류했는 금액이 273억700만원에 대한 공사대금압류를 했는데 이것이 금년도 3월 31일날 대구지방민사 30부에서 공사대금압류는 전부 직권취소결정을 했습니다. 공사대금을 압류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취소 처분을 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우방이 지방세가 전에 보니까 30억 넘는 걸로 나와있죠?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예. 현재는 29억5,300만원입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이것을 공사대금 조차 압류하는 것이 안 되면 받을 방법이 없네요?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현재 부동산 압류는 69건에 33억6,000만원을 해 놓았는데 사실 이것도 전부 압류가 다 되어 있어서 우리한테 배당이 얼마나 돌아올지 사실 의문입니다. 현재 우방이 법원개시결정이 금년도 법정관리 개시결정이 작년 9월 26일 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1월 21날 34억8,300만원에 우리가 받을 것이 있는 체납세 채권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회사정리인가 개시가 금년도에 나는 것 같으면 인가결정에 따라서 인가계획에 따라서 이것을 연차적으로 가감하는데 작년도에 청구는 우리가 채권을 작년도 1차 변제를 4억6,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4억6,300만원이 납부될 예정입니다. 회사정리가 인가결정이 청구는 작년도 7월 13일날 회사인가결정이 나 가지고 2년 동안에 체납액을 갚겠다는 계획에 의해서. 그래서 금년도 1차 년도에 1/2 갚고 2차년도는 금년도에도 4억6,300만원 해서 총13억2,600원을…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우방도 회사개시가 되면 연차적으로 분할해서 받아낼 가능성이 있습니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현재 제가 전망하기는 조금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시효소멸 하는 5년 기간 이내에 받아 낼 것이 되겠습니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일단 회사정리개시 인가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채권을 우리가 34억을 해 놓은 것을 법원결정으로 인해서 다 연차적으로 받을 것인지 아니면 법원에서 배당을 얼마 해 가지고 10억만 해서 연차적으로 갚으라고 하든지 법원에서 회사정리인가절차에 따라…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민사지법에서 패소한 것에 대해 항소를 했습니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저희들은 안 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아까 패소한 것은 어디에서 재판을 정의한 겁니까? 민사지법 30부에서 패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그것은 업체에서 했습니다. 자기들이 공사대금에 대한 압류직권취소를 해 달라고 해서 취소가 되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우리 측에서 다시 항소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할 수는 있기는 있지만 예산도 없고 해도 별 실익도 없습니다. 하면 비용만 들지 받아들일 돈은 하나도 없는데 실익이 없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우방이 회사를 개시해서 하여튼 연차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네요?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예.

남효

배남효위원

알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이종학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학

이종학위원

251페이지 6번 자동봉합기를 이용한 고지서 발송실적 이것은 지난번에 고지서 발부하면서 보니까 독촉장하고 발부를 했는데 올해 6월 달에 재산세하고 자동차세가 동사무소로 내려갔지요?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예.

종학

이종학위원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대부터 2대, 3대가면서 고지서발부하는 것을 시정한다고 하면서 아직까지 옛날 방식 그대로 하고 있거든요. 동에 가면 동 직원이 민원창구 빼고 3명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디로 내려가느냐 하면 통장 앞으로 내려갑니다. 통장 앞으로 내려가면 자기가 또 다 하느냐 하면 반장들한테 내려보냅니다. 그러니 반장은 아시다시피 쓰레기봉투하고 1년에 5만원 보조해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공무원으로 하지 않느냐. 보통 몇 일 앞두고 그 많은 매수를 호호방문해서 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말씀하신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불편한 것을 연구를 해 가지고 통장이나 동에 지급을 해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개선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옛날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동봉합기를 이용해서 전체 고지서를 발부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고지서를 어떤 방식으로 배부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고지서를 사실 동에 하는 것은 상당히 동에 직원이 없어서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현재 통반장에게 고지서를 배부하지 않으면 고지서는 법상 등기우편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기우편으로 하면 1,170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전체적인 시세하고 2,075억, 구세 271억 하면 모두 2,500억 가까이 됩니다. 이것을 하면 얼마나 들어가느냐 하면 10% 가까이가 18억 내지 20억이 등기우편료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행자부에서 이야기도 이것은 실익이 없다. 너무나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런데 만약에 금액이 적은 몇 천원짜리는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반이 우편료로 징수비용으로 들어가니까 실익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에 각 자치단체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것을 등기우편으로 하지 않고 지방세법을 개정해서 일반우편으로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방세법을 개정하자고 하니까 행자부에서는 그것은 안 된다 왜 그러느냐 하면 법상 안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 하면 고지서는 고지서의 분쟁의 초점이 도달, 본인이 받아야 성립이 되지 그냥 도달주의로 해서 그냥 고지서를 우편으로 보내가지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과장님 알았어요. 그러면 통장에게 고지서를 주어서 반장한테 배부하라는 법은 있습니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없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그러니까 많은 액수가 들어가니까 개선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행자부에서 개선해서 통장이 예를 들어서 보수를 월 10만원에 회의비 2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더 주어서 통장이 고지서를 돌릴 수 있도록 하든지 법을 개정되어야지 법은 안 되어 있으면서 고지서는 통장한테 주어서 통장은 반장한테 주어가지고 그래 민원인이 동사무소에 전화오는데 그런 짓을 하느냐 동장이. 그러니까 동장이 답변할 수 없어요. 직원이 없고 하니까 편리를 봐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하는 것을 봤어요. 저도 그런 질문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세무과장님 복안이나 개선될 점은 없느냐. 오늘 하루 이틀 일이 아니고 10년 동안 계속 그러니까 앞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예. 실지 동구하고 서구하고 북구하고는 통장한테 한 건 당 200원에서 300원 쳐 가지고 수당을 주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은 동 직원들이 세무직이 아직까지 동사무소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는 안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21개 동에 세무직이 몇 명있습니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15명입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그러면 없는 동도 있네요? 그것을 연구를 하셔서 다른 구청에도 하고 있다고 하니까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과장님이 청장님에게 건의를 하셔서 다른 구청하고 전체적으로 받아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개선되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영환위원장

이종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염오용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용

염오용위원

지금 민원상담실 운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세무부과와 징수업무를 맡고 있는 세무과에서 종합민원실에는 환경개선이 잘 되어서 민원인들이 오면 앉아서 간단하게 대기할 수 있는 시간적인 휴식시간을 취할 수 있는데 반해서 현재 세무민원실은 현재 민원실에 비해서 우리 구의 세금을 내러오고 또 세금에 관계된 것을 의논하러 오는 부서에 세무민원실 개선이 시급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세무민원실을 환경개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세무과가 있는 자리는 사무실이 원래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로 들어오는 로비인데 이것을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로비를 차지해서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민원실에는 잘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뜯어고칠려고 하면 로비를 사무실 천장을 낮춰가지고 사무실로 만들 수도 없고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세무상담실에 현재 자리가 비어있습니다마는 현재 염오용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환경을 꾸미는 걸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타시도에 세무징수부분에 대한 부서에 환경을 제가 둘러본 적이 있습니다. 보면 상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배려를 많이해서 환경개선이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도 잘 되어 있지마는 민원실하고 세무 민원실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기 때문에 조속한 기간 내에 세무일을 보러오는 민원인에게 Tea-Time이라도 간단히 할 수 있는 환경개선을 조속히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배남효위원 질의하십시오.

남효

배남효위원

6번 고지서 발송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년에 세금관계로서 발송되는 고지서가 총 몇 건이나 됩니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연간 110만 건 정도 됩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달서구에서 전부입니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예.

남효

배남효위원

110만 건 같으면 21개 동에 동 당 평균 5만 건 되네요 그죠?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예.

남효

배남효위원

5만 건 같으면 이게 몇 회입니까? 고지서 발송하는 것이 1년에.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고지서는 저희들이 일제 발급하는 자동차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주민세, 면허세 6가지입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6번을 집중적으로 해야 되겠네요 그죠?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고지서는 양식은 하나로 전산입력할 때 전부 각각 해서 똑같습니다. 용지는 똑같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용지는 똑같은데 통장들이 배부할 때 몇 번 집중적으로 배부합니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6회 정도 집중적으로 합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매월 다르죠? 나가는 시점이?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예. 다릅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고지서 송달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이 문제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실지로 집행을 안 하고 그런 일이 있었죠? 있었는데 지금 통장님들의 그런 저런 불만도 있지마는 실지로 통장들이 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상. 동에서 보면. 기존 행정조직상 동네 주민들과 행정을 연결하고 경우에 따라서 통제하는 그런 기능을 발휘했기 때문에 그런데 1인 당 나누는 건수를 정확하게 고려해서 별 무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볼 필요도 있어요. 그냥 무조건 한꺼번에 1년 365일 내도록 이걸 하는 것이 아니니까 한 꺼번에 오니까 불편한 점도 있겠지마는 예산으로 해서 돈을 줄 수 있으면 차라리 이걸 집중적으로 배달하는 배달부를 두어서 할 수도 있고 예산만 충분하면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기존의 예산을 절약하는 속에서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통장이나 이런 행정조직을 이용하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예산을 더 들여가면서 이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세금 거두는데 비용이 더 많이 드는 자체도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문제점이나 이의 같은 것이 제기될 때 그렇게 불편하고 힘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건수라든가 집중되는 시기 등등을 고려해서 또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예산이 더 들지 않는 현재와 같은 그런 예산의 수준 내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편리하게 송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 같아요. 예산을 더 들여가면서까지 새로운 방법을 강구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으니까 이미 무리가 있다는 것을 검토한 적이 있으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잘 현실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가지고 불만이나 이의가 제기 안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영환위원장

다음 구오권위원 질의하십시오.

오권

구오권위원

구오권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세금고지서 때문에 각 통반장을 활용하는 이유가 몇 가지를 하고 있습니까?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통반장들이 주로 하는 것이 구민들 관리하고 고지서 이것은 저도 동장을 2년간 해 봤습니다마는 이런 문제 가지고 공무원이 또 이런 이야기를 하면 통장이 들었을 때 어떻게 저항이 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면허세라든가 종토세 같은 것은 수량이 많을 때도 한 통장이 보통 200건 미만입니다. 120건에서 한 160건 정도인데 그것이 매월 있는 것도 아니고 1년에…

오권

구오권위원

국장님 제가 묻는 것은 통장들을 이용한다 아까 개선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우리 통장님들 그런 것도 안 하면 할 것이 없습니다. 솔직한 말로. 당연히 통장, 반장들한테 우리가 그 만한 수고비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안 하면 내가 지금 통장들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나는 당연히 통장한테 그거라도 줌으로써 주민하고 한 번 만나게 됩니다. 하기야 또 찾아가면 요즘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문을 닫아놓아서 두 번 세 번 걸음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있지마는 그것이 바로 통장, 반장이 할 일이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태여 우편료 아까 상당한 액수가 나오는데 정말로 개선할 수 있다면 통반장들한테 조금 더 수고비를 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럴 때 우리 주민과 대하고 매달 있는 것도 아니고 매일 있는 것도 아니고 한 통마다 200건 가지고 돌면서 그 사람의 신상파악도 될 수 있고 동장이 정말 행정직원들이 할려면 어렵지마는 통반장들이 매달 회의를 동사무소에서 합니다. 매달 회의를 하고 하면 이런 사항, 저런 사항이 올라오고 있는데 구태여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에 더 자기들한테 우대한 대우를 해 줄 필요도 없고 지금 그 대우도 서로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전달이 아마 몇 번씩 걸음을 하다가 보니까 문을 잠궈놓고 본인을 못 만났을 때 세금 납부 실적이 저조하다보니까 저조한 실적에 대해서는 다시 세무과에서 고지서를 발부할 때 좀 강력하게 되돌아오는 것을 또 전달이 못 된 것을 한 번 더 챙겨 가지고 빨리 세금을 많이 거두어 들여야 운영이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상당한 미납액수가 있는데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동에 세무직원들이나 거기에 대한 동별로 세금을 잘 거두어들이는 동에 포상도 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영환위원장

구오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6번 항까지 질의가 되고 있습니다. 도이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환

도이환위원

도이환위원입니다. 1번 탈루 누락세원 발굴 실적에 있어서 내역을 보니까 올해 건수가 4,017건에 45억2,400만원인데 이게 예년에 비해 늘어난 추세입니까? 줄어든 추세입니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그렇게 늘었다든지 줄었다든지 뭐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자료하고는 틀리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시세에 주민세에 그 당시에는 4,338건에 43억1,893만1,000원이 나와있는데 올해는 건수가 54건밖에 안 됩니다. 54건에 금액도 1,200만원밖에 안 올라왔습니다. 상당히 줄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임담당이 과장에게 설명을 하고 있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사실 정확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99년도에 시에서 일제 근로소득원천징수가 있습니다. 월급쟁이들은 소득할에 10%를 띠는 원천징수가 있는데 이게 99년도에 일제 한 번 시에서 조사를 한 것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이 올라가지 않았나 봅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그것은 시에서 시행했는 시세이기 때문에 그렇다손 치더라도 우리 구세인 재산세에 대해서도 보면 그 당시에는 56건에 1,000만원 남짓 넘었어요. 넘었는데 올해는 건수 자체가 엄청나게 상향이 되었습니다. 1,517건이 올라왔는데 맞죠?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예. 이것은 건축과에서 항측무허가 건축물 1,517건이 통보가 되었습니다. 항공촬영해서 한 목 자료가 넘어온 겁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그런데 건수는 그렇게 많은 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액수는 얼마 안 되거든요.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사실 항측 무허가 건물은 천막, 옥상에 있는 조그만한 무허가 건물 지어 놓은 것 전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삼만원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이삼만원이 넘을 것인데…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1,500건에 5,400만원 같으면 한 3만원 정도.

이환

도이환위원

이것은 전부 1,517건이 항측에 걸린겁니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예.

이환

도이환위원

재산세에 관련되는 것은요?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항측통보 분이 대부분이고 나머지 땅도 몇 건 더 있을 겁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그러면 99년도에는 항측을 안 했습니까?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이게 2년마다 합니다. 시에서 2년마다 항공촬영 해 가지고…

이환

도이환위원

2년마다 하면 올해 할 차례이거든요.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자진철거 해 가지고 건축과에서 자진철거를 유도해서 자진철거를 하는 것은 놔두고 끝까지 철거를 하지 않고 이행강제금을 물고라도 양성화시키겠다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리해서 양성화시켜주고 넘겨주든지 세무과로 통보를 해주면 거기에 따라서…

이환

도이환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수치가 떨어지겠네요? 내년에 안 하니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그게 저희들은 통보오는데 따라서 매기니까. 재산세는.

이환

도이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영환위원장

이종학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학

이종학위원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우리가 세금을 내면 영수증을 보관하죠?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예.

종학

이종학위원

몇 년입니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지금은 5년인데…

종학

이종학위원

서민이 이사를 다니고 보통 전세가 2년 아니면 1년 아닙니까? 영수증 조그만한 것을 보관하기가 힘 듭니다. 제가 주위에서 보니까 세금내고 영수증을 보관하다가 잃어버리고 난 후에 독촉고지서가 다시 나왔다는 말입니다. 왜 세금을 안 냈느냐고 하면서. 찾아보니까 영수증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없어서 세금을 두 번씩 내는 것이 우리 주민들 다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 5년은 너무 무리가 아니냐. 지방세 영수증을 보관하는데 5년은 너무 길지 않느냐. 이 영수증 보관을 꼭 5년을 해야 되는지 개정할 의향은 없습니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그것은 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종학

이종학위원

과장님은 영수증을 5년간 보관합니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요즘은 영수증이 은행에 납부하기 때문에 은행에 납부된 OCR로 들어가기 때문에 요즘은 냈는데 또다시 나오고 하는 것은 극히 드문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있습니다. 저는 실지로 보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5년간 계속 보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이 법을 떠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법에 소멸시효가 5년이니까 고지서는 5년간 보관을 해야 됩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서민들이 물론 가진 분들은 금고가 있고 따로 관리하는 분이 있겠지만 서민들은 살기가 바빠서 1년에 이사를 한 번씩 다니다 시피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금이 얼마 안 되더라도 그 분들에게는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사실 그것은 개정하기가 힘들지 싶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그러면 앞으로 세금고지서가 재발급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이종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속기에 부담이 있는 것 같아서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19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항목은 7번부터 끝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신원섭위원 질의하십시오.

원섭

신원섭위원

신원섭위원입니다. 252페이지 8번 고지서 여백을 이용한 구정홍보 실적이 있는데 2000년도에는 이러한 문구로서 했습니다마는 2001년도에는 새로운 문구가 삽입되었습니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2000년도에도 2001년 첨단도시 인토피아 건설, 그 다음에 지방세 납부안내, 달서구 홈페이지 그렇게 세 개를 넣어놓았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매년 이렇게 바꾸어서 홍보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는데 저는 여기에서 우리 주민들이 일상생활 하는데 가장 밀접한 부분을 넣어서 홍보하는 것이 어떻겠나 해서 제안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 대구시에서 앞으로 2002년 월드컵을 비롯한 각종 행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청결이 상당히 숙제로 남아있는 입장인데 여기에 규격봉투를 사용해서 배출할 수 있는 그러한 문구를 삽입해서 깨끗한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이 어떻겠나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신원섭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번 항 2000년도 세외수입 징수현황이 나와있는데 징수목표에 비해서 대부분이 수납이 원활하게 이루어졌다고 통계가 나와있습니다마는 수입증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수입증지 징수목표가 99억3,241만7,000원에서 징수결정은 12억6,400 이것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인증기가 작년도부터 보급되어서 우리 구청 민원실에 10대, 동사무소에 7개 있습니다. 그래서 17개이기 때문에 고액 만원 이상은 붙이지 않고 찍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수입증지에 대한 판매수입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런데 저는 많이 UP되었다는 말입니다. 애당초 계획에 비해서 많이…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인증기 수입하고 전부 합쳐서 그렇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어떻든 간에 애당초에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야 된다 계획이 수립되었으면 거기에 맞도록 노력을 하고 해야 되는데 상당히 계획수립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밑에 기타 수수료에 이 항목이 부기상 이래 해 놓았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기타 수수료는 전부 보건소 접종수수료입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거 하나 뿐입니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예.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면 보건소 해서 접종수수료라고 넣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것도 분명히 있지 싶은데요?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이것은 예산 관계 편성지침에 보면 기타수수료라고 나와 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물론 나와있는데 저는 그것을 기타수수료라고 포괄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세분화해야 될 항목이 있으면 해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여기에서 기타수수료로 잡아넣은 품목이 부기상에 나열할 수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보건소 접종수수료는 보건소 예방주사, 검진검사수수료 뭐 전부 포함된 겁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거 하나 뿐입니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예.

원섭

신원섭위원

그럼 환경관리과의 환경배출 수수료라든지 정화조 수수료는 어디에 표기되어 있습니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그것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기타 징수교부금은 무엇입니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그것은 환경개선부담금을 시에 납부하면 교부금을 줍니다. 30% 그겁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일단은 그래도 받으면 수입으로 잡고 또 그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배출수수료는 현재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어디로 들어가 있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2000년도 예산을 보니까 그러한 항목이 세부적으로 부기가 안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타수입이라고 잡으면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그런데 가지 수가 사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254페이지 기타 잡수입에 보면 근 10가지인가 죽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항목을 다 넣지를 못하고 한목 엎쳐서 기타 잡수입 그런 식으로…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면 3억을 계획잡았는데 징수결정은 5억이고 수납액은 4억인데 보통 몇 천만원도 아니고 억단위 가는 이 부분을 잡수입이라고 해서 이렇게 뭉쳐서 하는 것보다도 세분화시켜서 관리함으로서 효율적으로 징수하는데 관리가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예산상에 세항은 우리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부기에는 다 나옵니다마는 세항은 지정이 되어 내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원섭

신원섭위원

보니까 란이 빠졌는 것이 더러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실지 이것은 예산상에 이렇게 이 항목에 넣어라 지정되어 있습니다.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부기란에는 다 나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254페이지 일반 부담금에도 보면 목표액은 17억 되어 있는데 수납액은 23억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실지 징수목표액하고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제 이야기는 차이가 나서는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매년 세입과 세출을 입안하고 계획을 잡을 때 한 살림살이 계획을 연간 잡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수입이 들어올 것의 계획 하에 지출도 계획해야 되는데 수입을 조금 잡고 또 그러면 수입에 대해서 계획을 잡다 보면 그 년도에 올바르게 사업을 추진할 것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맞는데…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면 이렇게 차질이 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예.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앞에 경상적 세외수입 이것은 매년 반복되는 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과목 자체가 수시로 변동이 있고 임시로 발생할 수도 있고 또 단속을 많이 하면 과태료수입이 그것은 합동단속을 만약에 정부 차원에서 많이 한다고 하면 올라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유도리가 있습니다. 단속실적에 따라서 틀리고 만약에 공사하다가 지체상금이 발생이 보통 안 하는 걸로 잡아야 됩니다. 하다가 보면 또 늦어지면 지체상금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런데…

원섭

신원섭위원

그렇죠. 그런데 각 과별로 사업 부서에 연차적으로 사업계획이 나와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매년 보면 이제까지 대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환경변화 관계 이런 것을 참작해서 목표로 정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연차적인 행사,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단속관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 얼마 들어오고 또 UP되어서 수납이 되었으면 그걸 충분히 감안해서 계획성있는 목표를 잡아주어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수지결산이 언바란스가 나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각 과에서 목표액을 정해서 내는데 소관 과에 이야기를 해서 목표를 정확하게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신원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염오용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용

염오용위원

253페이지에 10번 2000년도 세외수입 징수현황에 보면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 현황이 있습니다. 보면 징수목표액하고 징수결정액이나 수납액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재활용차가 각 동별로 되어 있는데 징수목표액하고 수납액하고 비슷한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현재 저희들의 징수목표액은 저희 과에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 과에서 세외수입은 전부 소관 과에서 징수목표액이나 징수결정, 수납까지 전부 각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단지 세외수입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현금만 주로 수집해서 관리하고 보호하는 것이지 이것은 목표라든지 결정이라든지 수납은 전부 소관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왜 이렇게 정했는지 그것은 소관 과에 한 번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재활용품 수거는 현재 구 자체에서 하죠?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예. 구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차량 수가 변동이 없고 매년 하던 것을 계속 반복해 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크게 변동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조금 많아졌는데 2억6,400만원에서 2억6,464만원 50만원정도 징수결정액이 올라갔는데…

오용

염오용위원

재활용품을 21개 동을 수거하는데 목표액을 어떻게 딱 이렇게 맞출 수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재활용품 가격도 월별 틀리고 매일 틀리다시피 하는 품목인데 너무 징수목표액하고 수납액이 비슷한 점에 대해서는 감독 부서에서는 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이상입니다.

도영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도이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환

도이환위원

도이환위원입니다. 국유재산 매각수입하고 공유재산 매각수입에 대해 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더 해 주시고 난 다음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국유재산매각 수입하고 공유재산 매각은 지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 국유재산은 국유지고 공유재산은 구 소유 재산을 매각하는…

이환

도이환위원

그럼 좋습니다. 작년에 매각했는 건수가 몇 건입니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두 개 모두 파악 못 합니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예.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내 달라고 하면 지적과에 저희들이 이야기를 해서 서면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국유재산하고 공유재산이 1억8,900만원쯤 되는데 이것이 놓아두었다가 뒤에 정말로 우리가 불요불급하게 필요로 할 때 팔아먹어도 되는 것을 지금 예산 좀 부족하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앞에 사람이 다 팔아먹고 뒤에 사람은 어떻게 할 겁니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현재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냥 국공유재산을 파는 것이 아니고 자투리 땅이라든지 부득이한 경우 도로가 나고 나서 자투리 땅을 부득이하게 팔아야 될 적에…

이환

도이환위원

아니 팔아야 되는데…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그런 경우에 팔아야 되는 것이 많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팔아야 되지마는 현 시점은 우리가 아주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고 크게 주민들이 불편하고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가정으로 생각해 볼 때 지금 내가 빚을 지고 조금 쪼들린다고 해서 후손들 생각하지 않고 밑에 아이들 장가보낼 살림 내 줄 것도 생각하지 않고 있는 대로 다 팔아먹고 다 떡 사먹고 옷 사 입으면 밑에 받는 아이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그런데 국공유재산은 판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자꾸 생기고 팔고 그러기 때문에…

이환

도이환위원

그게 어떻게 생깁니까? 한정이 되어 있는데.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발생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어떻게 발생하는 것이 많습니까?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도로로 우리가 계획했다가 그 도로가 용폐된다든가 아니면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서 거기에 도로부지라든가 구거부지 이런 것이 발생하는 것이 많거든요. 매각보다는 생기는 것이 많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자꾸 생긴다고 해서 자꾸 팔아먹을랍니까?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자꾸 파는 것이 아니죠. 국유재산 같은 이런 것은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하는데 구획정리사업이라든가 도시계획사업을 하고 난 후에 구거부지나 도로부지 같은 것은 사실 적정한 용도에 쓰지 못하는 짜뚜리 땅 이런 것은 안 팔아줌으로 인해서 그 전체 땅을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한 불편을 주거든요.

이환

도이환위원

그럼 좋습니다. 제가 현장에 직접 나가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작년에 국공유지 매각건수하고 필지, 지번을 정확하게 기재해서 자료제출요구를 합니다.

도영환위원장

지적과에 협조요청해서 자료가 나오도록 해 주십시오.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다음 이종학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학

이종학위원

255페이지 12번 항에 홈 뱅킹으로 자동차세가 많이 들어왔는데 현재 달서구에 자동차가 전부 몇 대입니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16만7,000대 가까이 됩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내가 알기로 미수금 중에 자동차세가 제일 많다고 알고 있는데 얼마쯤 됩니까? 미수금이.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작년도 자동차세가 미징수분이 징수결정이 306억8,800해서 283억을 수납하고 23억4,6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주민들이 알기를 세금 항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자치구에서 받는 세금은 면허세하고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4가지이고 나머지는 시세인데 주민이 생각할 때는 4가지 전부 다 먹는 줄 압니다. 달서구에서 그거가지고 사업을 하고 우리가 그만큼 세금을 내는데 왜 구에서는 일을 이런 식으로 하느냐고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질책을 당하는 데가 더러 있습디다. 그래서 이 분들이 어제도 모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다시피 시세는 우리가 징수를 해 주면…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3% 줍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3% 받는 것을 주민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가 가장 많이 못 받고 있고 또 과태료 있죠? 그것은 법이 없죠? 끊어놓고 안 내도 그만 아닙니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현재 과태료에는 가산금이 없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가산금은 없고 나중에 자동차를 폐차할 때 징수하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예.

종학

이종학위원

그것이 건수하고 액수가 얼마쯤 됩니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현재 자동차세 과태료 못 받았는 것이 55억6,900만원입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4만원짜리로 해서 계산하면 천문적인 숫자가 나오네요. 대수로 한정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작년도에도 그랬고 99년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세법이 개정되든지 해 가지고 과태료를 했다면 세금을 납부할 것인데 가산금이 없으니까 1년이든 10년이든 언젠가는 내면 된다는 식으로 세금을 안 내기 때문에 그만한 세금이 거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세법을…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세법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자동차관리법에 나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그러면 개정할 방법은 없습니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현재는 사실 이게 문제가 10번에 보면 2000년도 세외수입 징수현황에 미수납액이 71억 이게 과년도 미수납액하고 전부 포함해서 그런데 미수납액이 71억7,600만원 중에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55억6,9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77.6%를 차지하는데 현재 자동차 과태료의 징수율은 11.2%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큰 문제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세외수입 징수대책은 첫째 자동차 과태료 이것을 법적으로 무슨 안 내면 자동차에 압류는 계속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동차는 뒤에 압류조서 나오는 것이 두 장씩 세 장씩 폐차할 때 되면 석 장씩 이래 나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그렇게 하는 행정이 옳은 행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선할 방법은 없습니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관련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일단…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4만원에 가산금 붙여봐야 얼마 됩니까? 4,000원 밖에 안 되는데 4만원 안 내는 사람이 4,000원 더 붙인다고 내겠습니까? 결국 해도 안 냅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하지 말아야지.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가산금 붙이는데 경비가 얼마나 더 드는 줄 압니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압류도 자동차에만 압류를 하지 일반…

종학

이종학위원

잘못된 세법은 개정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그런 내용에 대해서 각 지방마다 건의가 올라가고 국회의원도 다 알고 있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그래서 지방이 있고 국회가 있는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은 지방에서 건의하면 국회에서 법을 만들든지 해야 되는 것이 국회의원 아닙니까? (장내소란) 안 된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영환위원장

그런 것을 개선하도록 연구를 하십시오.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이것은 건설교통과에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빨리 건의를 하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이종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남효위원 질의하십시오.

남효

배남효위원

252페이지 9번 지방세 징수현황 미수납액이 44억 되는데 상당 부분이 과년도 부분에서 차지하고 있는데 과년도 수입에 징수목표액과 징수결정액이 한 30억 이상 차이가 납니다. 결국은 미수납액으로 처리가 되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과년도 분 이것은 징수목표액을 어떻게 정하느냐 하면 전체 수납액이 30억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1차, 2차, 3차를 하든지 체납세 정리기간을 정해서 받을 수 있는 매년 연례가 안 있습니까? 올해는 어느 정도 하겠다 하는 이것은 돈을 받아넣을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징수결정액은 그러면…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그 전 해에 체납된 총액이 징수결정액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 중에 목표액을 현실가능한 정도로…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예. 당해연도는 몇%, 과년도는 몇 % 해서…

남효

배남효위원

그 기준은 어떻게 정합니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현재 통상적으로 당해연도에 저희 구세는 한 5억 정도밖에 수납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평균적으로 체납액이 5억 정도 수입이 되니까 연례적인 관례에 따라서 5억 징수목표액을 정한다는 말입니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예.

남효

배남효위원

더 이상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사실 받아도 그 이상은 목표액을 많이 올려서 받지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결손처분 되기 전에 체납액이 많이 있으니까 사전에 줄인다거나 뭐 이런 것은 없습니까? 떨어지고 이런 방법은 생각할 수 없습니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사실 결손처분은 많이 하면 체납액이 줄어드는데 사실 결손처분을 하게 되면 감사도 많이 오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행자부 지침이 1% 체납율 낮추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 무재산이고 재산이 없는 것은 정 못 받을 것은 시효가 지났다든지 하는 것은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라는 금년도의 방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금년에는 상당히 결손처분을 많이 해서 체납을 낮추도록 많은 행정력을 집중하라는 방침은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체납액 중에 어느 부분이 주로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과년도 수입은 주로 종토세가 제일 많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결국은 이것은 재산이 없어서 체납이 되고 수납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예.

남효

배남효위원

없는 사람 1년, 2년, 3년, 4년 간다고 해 가지고 1년 있다가 3년 있다가 뭐 차이가 있습니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무슨 차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남효

배남효위원

아니 재산이 없는 사람이 부도가 난 사람이 1년 있다가 돈 낼 수 있는 거라든가 아니면 3년 있다가 세금을 낼 수 있는 거라든가 뭐 차이가 있겠어요. 한 번 망했으면 계속…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주로 체납이 30억 얼마 되어 있는 것은 거의 부도업체입니다. 우방이라든지 건설업체 재산세, 종토세 압류는 되어 있는데 사실 받지도 못하고 그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정확하게 그것을 정리해서 미수납액이 이렇게 많으면 여러 가지 문제를 느낄 수 있으니까 정말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잘 고려해서 통계상으로도 줄일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세요.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예. 그런 식으로 저희들 체납을 1년에 4회씩 체납세 정리기간을 정해서 체납세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리고 254페이지 과태료 수입 부분에 아까 질의가 있었는데 결산검사서 지적사항에 보면 과태료 수입이 예산편성과정에서 수입예산 항목으로 편성되지 아니하고 예산부기가 없는 것이 많다고 나오고 있거든요. 예를 들고 있는 것이 환경관리과에 환경배출수수료, 정화조 수수료, 건설교통과에 이륜차 책임과태료, 이륜차 기타수입 등이 예산편성 할 때 항목 부기에 안 나타나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수입 항목이 그러니까 생략이 되고 말끔히 정리가 안 된 그런 것이 많다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과태료 수입은 이 항목에 나와있는 것은 행자부에서 나온 예산편성지침상의 항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부적인 부기는 현재 예산서 상에 세부적으로 과태료수입이 자동차 검사미필, 책임보험, 주민등록과태료라든지 위생과에 무슨 업태 위반 과태료라든지 호적과태료, 계량기 사용 위반과태료라든지 전 세목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서 세목에는.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왜 결산검사서에서 지적을 합니까? 과태료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종류가 덜 나와있다고?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이것은 예산서 상에는 대별하는 세목은 이것이 전부 다입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지침 상에 나와있는 과태료 항목은 다 표기를 한다는 말이죠?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예. 분리 다 되어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런데 왜 결산검사서에는 이러 이런 예를 들어가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안 나와있어서 수입을 잡는데 부정확하고 그 다음에 또 누락이 되어서 문제가 있다고 중요항목으로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배남효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몰라서 징수선임담당이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도영환위원장

예. 답변해 보세요. 징수선임담당 남상로 세무과 징수담당 남상로입니다. 먼저 답변을 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결산검사를 받으면서 확인한 것은 특히 세외수입분야에 있어서 먼저 양해를 구할 것은 사실 우리 징수계에서는 모든 것을 수합만 하지 일일이 내부적인 사항을 다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 점을 먼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한도에서 배남효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과태료 수입이 예산편성과정에서 일부가 조금 안 들어간 것은 시인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이 통상적으로 계속해서 발생되는 과태료 같으면 당연히 우리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한 번 발생하고 말 것이라든지 그런 것은 아마 거기에서 제외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또 사실 예산보다 수입이 많은 것도 실질적으로 그런 면에서 아까 저희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각 사업부서에다가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수입부분을 잘 해야만이 지출을 잘 세울 수 있다 그래서 우리도 계속 각 과 사업부서 특히 건설교통과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음부터는 좀 더 우리가 세외수입에서 과태료수입이라든지 이런 항목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고 또 세입하고 세출면에 있어서 각 항목별로 하나 하나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벌써 여러 해 해 오셨으니까 작년에 발생 안 했던 것이 올해 또 발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발생했던 것이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임시적 세외수입이라는 말을 붙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험이 있으니까 내년에는 발생할 수도 있겠구나 해서 자기 부서의 일이 아니더라도 징수계에서 총괄하는 그런 것이니까 충분히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적했다시피 설사 잘 몰라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 했다 하더라도 추경예산 때라도 빨리 편성해서 하라는 그런 이야기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징수목표액하고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난 것도 18억이나 차이가 난 것도 뭐 그런 이유 같은데 이게 결국은 18억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반영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예산에 반영했으니까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누락된 것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여기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 그런 것을 찾아 가지고 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결산검사서에서 꼼꼼하게 해서 잘 지적한 것 같아요.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56페이지 보면 압류재산 공매처분 내역해서 자동차 공매처분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공매처분할 때 공매가 기준은 어떻게 잡습니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공매가 기준은 저희들이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해서 감정평가수수료를 주고 감정을 해서 공매가를 정합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일일이 감정합니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예.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감정가가 100만원 나오면 수수료가 얼마 나옵니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가액에 10%정도 나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3,700만원 배당받았으면 370만원이 감정가로 나가는 거네요? 쉽게 말해서 자동차를 1년 동안 20대를 팔아서 3,728만5,000원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 372만8,500원은 감정가로 나간다는 말이죠? 감정비용으로?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감정비용하고 저희들이 배당을 받은 겁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감정비용이 10% 같으면…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감정비용은 자동차를 팔면 그 비용을 저희들이 들어가는 돈은 제하고…

남효

배남효위원

아, 금액은 제한 거라는 말이죠?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예.

남효

배남효위원

감정가가 10% 같으면 너무 안 높습니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10%는 조금 덜 되는 것을 아는데…

남효

배남효위원

아니 간단하게 하는데 10%씩이나 받아갑니까? 34만원 팔아서 12만원 주면 남는 것이 뭐 있습니까? 하여튼 알아가지고 10%는 높으니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5%에서 10%라고 하네요. 그것은 착오되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5%에서 10%이니까 감정비용을 낮추는 방법을 연구를 해 보세요.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예.

남효

배남효위원

그리고 10번 항에 보면 그랜져 차 모양인데 체납액하고 배당액이 금액이 똑같은데 이것은…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이것은 매각대금이 51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체납이 되어 있는 것이 422만4,000원입니다. 그래서 같이 체납되어 있는 데가 구미시에 또 8만원 배정시켜주고 건설교통과에 과태료도 45만3,000원 배정시켜주고 시에 13만6,000원, 안동시에 4만원, 달서경찰서에 속도위반 과태료 7만원 해서 이것을 제하고 나서 510만원에 매각을 해서 422만4,000원을 우리가 받고 나머지는 여기에 배당을 주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차를 감정해서 이 차처럼 510만원이 나왔다 그러면은 공매할 때는 어떻게 입찰에 응하는 사람에게 가격을 받아 가지고 510만원 이상되면 팝니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감정가격이 만약에 500만원이 나오면 그 이상이 되어야만이 됩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500만원 이상 중에 최고 낙찰자로…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예. 최고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대부분 보니까 체납액에 비해서 배당액이 훨씬 적다 그죠?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예. 사실은…

남효

배남효위원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받을 방법이 있습니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자동차 공매처분하고 나면 나머지는 재산이 거의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재산이라고는 자동차 한 대 있으면 이것을 가지고 체납액을 대신하고 자기는 벗어나가겠다는 그런 의도가 많이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결국은 체납액으로 남는 거네요 그죠?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예.

남효

배남효위원

알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도이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환

도이환위원

도이환위원입니다. 압류재산 문제에 연관된 이야기인데 자료에는 없는데 지방세 50만원 이상 부과했는데 체납자 명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예.

이환

도이환위원

그 사람들 조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50만원 이상은 거의 부동산이 있으면 부동산을 압류하고…

이환

도이환위원

압류는 했습니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예. 압류는 거의 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있습니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지금 자료에는 없는데 고액체납자 중에 청우건설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본동에 있는데 체납된 지방세 액수가 4,974만7,000원이 체납이 되어 있는데 조그만한 자동차 이런 것 하나까지도 압류하는 현실속에서 얼마나 재산이 많았으면 재산세가 이만큼 나오겠습니까? 영남일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징수 다 했어요?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영남일보도 아직 징수가 안 되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영남일보 체납된 액수가 얼마입니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3억4,100만원입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독촉을 한 번 해 봤습니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계속 법정관리에 들어가서 파산…

이환

도이환위원

법정관리 들어가기 전부터 체납된 것 아닙니까? 그죠?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이런 사람들한테는 자동차까지 압류를 하면서 감히 언론기관이라고 해서 형식적으로 독촉만 하고 강제처분 못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영남일보도 압류는 되어 있습니다. 아까 도이환위원께서 말씀하신 청우건설은 현재 부동산 압류가 달서구 본동 225-7 대지하고 다음에 달서구 본동 220 건물하고 울산시 중구 북산동 460-8 잡종지 265㎡하고 세 가지 현재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압류만 해 놓아서 재산권 행사를 못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런 것을 공매처분할 의사는 없습니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사실 공매처분할려고 하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를 해야 되는데 우리 자체에서 공매처분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자산관리공사라고 옛날에 성업공사를 요즘은 한국자산관리공사라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의뢰를 해야 되는데 사실 청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부도가 나서 전부 은행이나 국세라든지 전부 종업원 임금 체납이라든지 이런 것이 죽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압류를 세 개 해 봐야 우리 비용만 감정수수료라든지 법원 경매수수료라든지 모든 것 다 물고 나면 우리만 손해를 보지 아무 가지고 올 것은 하나도 없고 좌우간 우리만 손해 봅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그것은 사후약방문이고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세무과에 이야기를 하는데 터질 조짐이 보입니다. 대충 보면. 작년 속기록에 보면 있을 겁니다. 회사가 파산될 지경까지 가면 냄새가 나도 납니다. 그것을 인지를 하는 기술이 있어야만이 징수율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재고를 해 주시고 하나 더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어제 신문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대구시 공무원들 중에 월급 압류당한 공무원이 23%라고 하는데 우리 구청 공무원도 해당이 되겠지요?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예. 저희들도 파악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우리 달서구에 체납자들은 몇 명이나 있고 압류당한 직원들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달서구에서 현재 작년도에 체납자는 331명입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800여 공무원 중에 331명…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아니 우리 공무원이 아니고 국가공무원이 445명…

이환

도이환위원

우리 달서구 공무원 중에 재산을 압류당한 공무원은 없습니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우리 달서구에는 지금 현재 몇 명 없습니다. 지방직 공무원이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이 전체 331명인데 국가공무원이 45명이고 지방공무원이 138명, 경찰공무원 53명, 교육공무원 89명, 군인공무원 6명 해서 총 체납금액이 2,866만6,000원입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과장님께서 답변을 회피하실려고 하시는데 달서구청 공무원 중에 동 산하까지 다 포함을 해서…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우리 구청 관할은 없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아무도 없습니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예.

이환

도이환위원

아주 성실하게 납부를 하셨네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외국인들이 토지를 관리하고 있는 사례가 있지요? 외국인 토지관리 현황 같은 것 없습니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그것은 지적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이환

도이환위원

세금은 우리가 거두어들일 것 아닙니까? 지방세가 있을 건데요? 외국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지방세가 있습니다. 없어요? 모릅니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지금 평화발레오가 어느 나라 국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9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인데 작년, 재작년도 아니고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나왔는 것인데 그 당시에 그러면 이거 누가 압니까? 몇 군데 있습니다.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이것이 합작으로 된 것 아닙니까?

이환

도이환위원

외국인 토지 현황 및 지방세 부과실적이라고 나와있어요. 그러면 전혀 우리 세무과에서는 인지된 사실이 없습니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사실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은 세금을 안 냅니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현재 업체 중에는 외국인이 들어와 있는 납세자는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외국인 토지현황 및 지방세 부과실적에 보면 호남석유 이것도 일본사람 겁니다. 감삼동에 있는데. 이 사람도 그 당시에 종합토지세가 244만8,000원이 나왔고 도시계획세가 98만9,000원 합계가 344만7,000원이 나왔고 평화발레오 프랑스, 왕봉래씨 대만사람, 이세붕씨 대만사람, 장가창씨 대만사람, 임혜경 대만, 총페이천 대만, 다우기전 미국, 주수지 대만, 이정식 미국 이런 식으로 해서 지방세 납세 실적이 있습니다.

도영환위원장

과장님 96년 당시에는 외국인이 실적이 있는 것이 확실하고 지금 2001년도에는 유무가 불분명하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예.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고 중식 및 오후 한 시부터 6개 동에 대한 현장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ｏ 두류2동사무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감사중지

13시33분 두류2동 감사계속

도영환감사1반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두류2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22일에 전 동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지만 특별히 오늘 동에 나온 것은 직접 현장에 와서 주민자치센터 등을 비롯한 동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좀 더 동 행정을 이해하고 동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감사는 먼저 우리 이상동 신임동장님이 교육을 갔기 때문에 사무장이 동 행정 일반현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여러 위원님께서 확보하고 있는 자료나 평소 궁금한 사항을 토대로 해서 동장님께 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사무장께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략하게 직원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부 사무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업무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와 동 현황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찬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찬

김병찬위원

사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 시설공사 업체를 보니까 사무장 오시기 전에 했습니까?

업체 사업자 등록증을 보니까 달서구 업체는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남구나 북구 그런데 두류2동에도 전기를 담당하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누가 했습니까?

업체 선정은 누가 했습니까?

태평통신상사는…

다른 동에도 구청에서 했습니까?

금원건축디자인 이것은 이 사람은 남산동 사람인데 사무장 언제 오셨습니까?

본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실지 지방세를 내는 분은 우리 달서구민이 지방세를 냅니다. 그런데 현재 남구, 중구에 사시는 분이 여기에서 돈을 버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 주민세도 중구청에 납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치달서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두류2동에도 공사를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것을 선정해서 해 주십시오. 영호남 갈등이 생기는 것을 보십시오. 거대 달서 자치구라고 하지만 우리가 자립도가 40%라고 하지만 중구나, 서구, 북구 나중에 자립도가 자꾸 떨어집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공공시설 개방을 본위원이 행정지원과 감사할 때 말씀드렸는데 장애자 화장실을 휴일에 개방합니까?

공공시설을 개방하겠다고 했는데 공문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감사할 때 본위원이 지적하니까 공공시설을 개방하겠다고 했는데 지침이 내려온 것이 없습니까?

내부에 있으니까 관계는 없지만 구두상으로라도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도영환감사1반장

신원섭위원 질의하십시오.

원섭

신원섭위원

최 일선에서 주민과 같이 호흡하고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애 쓰시는 사무장 이하 동 직원에게 고마움을 표합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실태와 보안등 관리 상태에 대해서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여기에는 인터넷 방, 휴게실, 다용도실 3종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기, 바둑교실, 도서열람실, 수지침 해서 4가지를 하고 있는데 개방시간은 오전 9시부터 20시까지 개방한다고 되어 있는데 개방시간에 대해서 주민의 건의가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같이 활동하는 단체 회원들이 회의할 때 개방시간을 연장해 달라는 건의가 없었습니까?

6,000만원 들여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면 우리 주민이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시간을 연장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두류2동은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었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34회에 걸쳐서 수지침을 운영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강사는 어떤 분이 했습니까?

한의사는 아닙니까?

그래도 그 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수당을 지급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수당을 지급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본청에서 월50만원 범위 내에서 수당이라든지 각종 공과금이라든지 기구 구입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도 지급을 안 했습니까?

그러면 이 분이 계속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까?

예산배정을 1월 20일, 3월 29일 날 두 번 배정을 했습니다. 두류2동은 290만원 기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사수당은 순수하게 자원봉사자로 하라고 지침이 시달되었습니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천여만원 들여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주민자치센터가 설립되었다고 하면 주민에게 혜택이 가도록 운영을 해야 됩니다. 34회에 걸쳐서 수지침을 훌륭하신 강사분이 오셔서 이걸 잘 매끄럽게 운영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계속 참여하도록 하든지 유도하기 위해서는 동에서 이 분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 50만원 범위 내에서 배정이 되었으면 최대한 활용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선 동사무소에서 너무 안이하다 자금을 활용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서 관리함으로써 자원봉사자도 힘이 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물론 돈을 안 받고 해 주신다면 그 이상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안등에 대해서 총1,315만5,500원 수리가 200건 했습니다. 그러면 한 건 당 6만5,777원을 지불했는 입장인데 예산을 좀 더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다른 동에 보안등 수리 건수 내역을 받아보니까 획일적으로 자동점멸기 3개 계속 신청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두류2동에는 건수가 6만5,000원 치이는데 보안등에 대해서 전공을 갖고 있지 않는 본위원도 밑에 자동점멸기, 위에 안전기, 안전기 옆에 램프 등이 있다고 보면 어떻게 세 개가 한꺼번에 고장이 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물론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보고를 받고 접수의뢰를 할 때 신경을 쓴다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전기 전문직이 없죠?

그러면 업자에게 세밀하게 이것을 처리해 주십사 당부드리고 양심껏 처리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부탁드립니다.

도영환감사1반장

이종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학

이종학위원

주민자치위원이 26명이 있는데 여자가 있습니까?

새마을 부녀회 회장도 있고 조례에도 여성위원을 다수 확보하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성분이 한 사람도 없습니까? 우리 동에는 21명 중에 여성 위원이 3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여율도 좋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각급 협의회 단체에 이중등록되어 있는데 두류2동에는 달서구에서는 제일 적습니다. 부녀회하고 자연보호 회원만 이중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이중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또 두류2동에는 동장이 5급으로 승진되어서 교육 중이기 때문에 사무장이 전반적인 업무를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조직관리를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영환감사1반장

다음 김병찬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찬

김병찬위원

전기공사 했는 것이 1,089만원인데 지금 2층 여기 전기공사했는 겁니까?

1층, 2층을 해 놓았는데 형광등 말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천정을 가리키며)

지금 제가 보니까 작은 전구가 17개, 형광등이 8개입니다. 평수가 몇 평입니까?

형광등 한 개가 몇 평 정도 커버한다고 하는 것, 지금 작은 것은 굉장히 밝습니다. 어떤 품목인지 내일 오전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무언가 예산낭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등을 꺼도 충분히 밝습니다. 일단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도영환감사1반장

다음 이종학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학

이종학위원

자치센터에 올해 예산을 하나도 지급을 안 했습니까?

그러면 인터넷 방 사용료는 어떻게 지출이 되었습니까?

얼마쯤 나갔습니까?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동마다 틀립니다. 어떤 데는 강사료로 준 곳도 있고 갑쪽에는 준 곳이 없습니다. 을쪽에는 지급했습니다. 위에서 지침을 어떻게 내렸는지 들쑥 날쑥합니다. 한도 내에 쓰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동은 1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행정지원과에 본위원이 자치센터 설치 전 3개월 전기요금하고 설치 후 3개월 전기요금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도영환감사1반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사무장님 제가 묻겠습니다. 두류2동 주민자치위원회 현황을 보면 26명이 있는데 이종학위원님께서 여성위원을 보강하라는 지적도 있고 조례에도 규정이 있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26명 중에 거의 대다수가 지역유지들인데 물론 주민자치위원회가 지역 운영위원회 중에 가장 비중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지역의 각급 유지께서 동참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인데 아쉬운 것은 주민자치센터가 지역의 일을 스스로 처리하는 주민자치시대이기 때문에 각계각층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할 수 있는 연령층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40대, 50대, 30대, 여성 등 이런 분포가 다양하게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주민자치센터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연령층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무장께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리고 두류2동에 이륜차 과태료 체납액이 비록 많은 편에 속합니다. 거의 45%정도 되는데 불과 액수는 얼마 되지는 않지만 다른 동과 비교할 때 체납액이 많으니까 동사무소 입장에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싶습니다. 그리고 두류2동은 21개 동 중에서 환경이 열악한 편에 속합니다. 다행히 정경진위원께서 평소에 사회산업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하수도 정비 4건이 있는데 지역의 사정을 감안해서 공사비도 많지 않은 금액인데 정경진위원께서 많이 노력을 한 결과인데 이런 점을 감안해서 조속히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원섭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섭

신원섭위원

반상회가 잘 되고 있습니까?

통·반설치조례에 의하면 통장회의 내지는 반상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행정조직의 최일선이 통반조직입니다. 이 분들의 사기를 도와가면서 반상회를 할 수 있도록 동장이 참석할 때 유도를 해서 반상회를 개최해야만 최일선에서 주민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는지 생각하면서 불편한 점은 무엇인지 거기에서 목소리를 내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는 것은 동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동장의 역량에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반상회에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처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사무장께서도 말씀하신대로 반상회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건수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반상회를 활성화해야만 이 지역사회의 발전에 역할을 할 수 있다 우리 지역에 보면 내년도에 많은 국제행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느낄 수 있는 것이 자기가 사는 집의 청소, 환경문제입니다. 너무나 지저분하고 쓰레기가 보기 민망할 정도로 느끼고 있습니다. 반상회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장업무 지침에 보면 야간순찰을 주 1회 이상 하게 되어 있는데 한 건도 없다고 하는 것은 걱정스러운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무규정은 자기들이 맡은 바 책무를 못 한다는 말인데 이런 것도 신경을 쓰셔서 지침대로 못 하더라도 무언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영환감사1반장

신원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두류2동 행정사무감사는 이상동 동장께서 교육 중인 관계로 윤희부 사무장께서 대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윤희부 사무장을 비롯한 동 직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지적에 대해서 동 행정 전반에 파급시켜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더 나은 더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좋은 발전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현장 등을 잘 살펴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류2동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ｏ 죽전동사무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8분 두류2동 감사종 료

15시00분 죽전동 감사개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죽전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22일에는 전동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지만 특별히 오늘 동에 나온 것은 지역현장에 나와서 동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좀 더 동 행정을 이해하고 동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감사는 먼저 동장님의 동 일반현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여러 위원님께서 확보하고 있는 자료나 평소 궁금한 사항을 토대로 해서 동장님께 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동장님께서 인사말씀과 함께 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길

최황길죽전동장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 여러분께서 죽전동을 방문해 주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러면 먼저 죽전동에 직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홍웅 사무장입니다. (인사) 이상우 행정7급입니다. (인사) 문상국 7급입니다. (인사) 저희 직원은 사무장까지 8명입니다. 창구에 3명이 있고 외근직이 3명 있습니다.

도영환감사1반장

그러면 동장께서는 동 행정 일반현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길

최황길죽전동장

그러면 죽전동 행정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영환감사1반장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평소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감사자료와 일반현황을 보고 자료에 의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 여러분께서 미리 요구할 자료가 있으면 대기하고 있는 직원에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찬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찬

김병찬위원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위원이 자치센터 시설비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두류2동에 감사를 하면서 느꼈는데 보안시스템 보강공사 주식회사 에스원에서 했죠?

황길

최황길죽전동장

예.

병찬

김병찬위원

주식회사 다우전기통신, 태평양통신상사 등 세 군데 업체 선정은 동장님이 오시기 전에 했는 것인데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태평양통신상사 같은 경우에는 두류2동에는 200만원, 죽전동에는 220만원, 21개 동을 대상으로 하면 9,000만원입니다. 이것이 과연 수의계약으로 했는지 두류2동에는 구청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같이 똑같이 죽전동에는 나오는데 동장이 오시기 전 상황인데 주식회사 다손, 금호전기 이것은 죽전동 자체에서 업체를 선정했습니까?

황길

최황길죽전동장

현재 에스원 밑에 동사무소 설치되어 있는 것을 에스원은 동에서 했고 나머지 다우전기와 태평양상사는 구청에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다우전기통신은 구청 어느 과에서 했습니까?

상국

문상국죽전동직원

정보통신과에서 했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정보통신과 누구입니까?

상국

문상국죽전동직원

설계서가 내려왔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그러면 주식회사 다손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 공사를 했는데 업체 선정은 누가 했습니까?

상국

문상국죽전동직원

동에서 했습니다. 내부결재를 받아서 했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주식회사 다손이라는 것이 중구에 있는 업체인데…

상국

문상국죽전동직원

그것이 달서구 소재에 설계된 것은 당초에 인테리어 업체에서 하고 달서구에는 그것이 없어서 선정했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중구 남산동에 주식회사는 다른 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91년도에 건설공사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다손을 선정하게 된 것은 인터넷 방이라든지…

상국

문상국죽전동직원

그것은 주민자치위원장 자제분이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병원실내 장식이 잘 되어서 소개를 받았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아는 사람입니까?

상국

문상국죽전동직원

아는 사람은 아닙니다. 병원에 가보니까 잘 되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공사내역을 보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건설업 의장공사가 달서구에 없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달서구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우전기통신 김청동씨 정보통신과 누구소개로 했습니까? 자치센터 개소를 몇 월 달에 했습니까?

상국

문상국죽전동직원

12월 달에 개소를 했습니다. 전기통신은 정보통신과 임종오씨.

병찬

김병찬위원

6개월 되었는데 달서구 전체 21개 동을 다 했다고 하는 것은 담당자 누구 추천했습니까?

상국

문상국죽전동직원

임종오씨가 했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임종오씨가 추천했습니까?

상국

문상국죽전동직원

예. 저희들은 통신에 대해서 잘 몰라서 자문을 받고 했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세이콤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상국

문상국죽전동직원

에스원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설치를 했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두류2동에는 에스원에서 설치를 했다고 했습니다.

상국

문상국죽전동직원

같은 용역을 받고 있는 업체가 에스원이기 때문에 다른 업체에서 하면 하자가 생깁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자치센터 설치할 때 잘 모르겠지만 제가 두류2동에 지적을 했는데 기술이 있으면 달서구에도 좋은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은 타 지역에 의존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달서자치구에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길

최황길죽전동장

잘 알겠습니다.

도영환감사1반장

다음 이종학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학

이종학위원

죽전아파트 건설사업을 하고 있는데 9개 동에 454 단지 5%정도 하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주택공사 주위의 땅이 매각이 안 되었죠?

황길

최황길죽전동장

저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7집인데 언제 들어와서 살았느냐 하면 노태우 그 당시에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부동산 값이 상당했는데 지금은 많이 떨어졌는데 7사람이 시공하다가 상당히 많은 요구를 해서 성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주택공사에서 설계변경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이야기가 소음이 많다 그래서 구청 환경관리과에서 측정했는데 지금은 소음이 안 들리고 이제는 일조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일조권도 안 되고 하니까 무조건 여름에 시끄럽다 법정 기준치 소음이…

종학

이종학위원

저도 주민들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동네에서 그런 이야기가 없이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위원회가 우리 동에는 한 분도 이중으로 되어 있지 않다고 했는데 자치위원회 명부를 받았습니다. 자치위원 수가 25명인데 여기에 여자가 있습니까?

황길

최황길죽전동장

여자가 없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조례에 보면 여자를 어느 정도 확보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 새마을 부녀회장 했는 이용남씨도 있는데 다른 동에는 들어갔는데 여기에는 없습니다. 여자분들이 부지런하고 남자보다 참석율도 좋고 하니까 이중등록만 안 되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사실 이 기회에 자치위원회에 여자들도 들어 갈 수 있도록 조례에 의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환감사1반장

계속해서 김병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찬

김병찬위원

동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226페이지 전화카드 판매 경영수익사업에서 공중전화카드를 죽전동에 판매를 두 개밖에 안 했습니다. 현재 일반 전화는 옛날에 동전으로 했는데 지금은 카드가 없으면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진한 원인을 파악해서 판매를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환감사1반장

신원섭위원 질의하십시오.

원섭

신원섭위원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 6월 현재까지 1일 평균 20여명이 이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수천만원의 예산이 지급되어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용하는 분들의 숫자가 적다고 봅니다. 그러면 저는 두 가지 측면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준비되어 있는 장서가 요즘 인터넷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러한 내용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총 책임을 맡고 계시는 동장님께서는 왜 20명밖에 이용을 안 하는지 원인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황길

최황길죽전동장

저도 연초에 청장님 주변을 따라 다녔는데 마을금고가 되어 있는 것은 이번에 와서 알았습니다. 제가 볼 때도 현재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보면 강사료도 사용하기 곤란하고 아마 책은 거기까지 신경을 안 썼는데 장서 같은 것은 그때 그때 바꾸어서 신간 확보가 많이 되면 이용도가 높지 싶은데 아마 장서확보가 덜 되니까 동에서 하는 제도가 취약하지 않나 앞으로는 장서가 구입할 수 있으면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현재는 어떻게 비치하고 있습니까?

황길

최황길죽전동장

저는 그것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그때 후속 신간을 구입하는 신간문제, 예산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책이 필요해서 문고를 설치했는 줄 압니다마는 예산이 수반된 문제라서…

원섭

신원섭위원

새마을 문고하고 이동문고를 폐지시키고 동마다 주민자치센터 일정 문고로 할당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할당받았습니까?

황길

최황길죽전동장

구청 문고를 폐지해서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에 받은 것이 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한 달에 몇 번 정도 순회하면서 대출을 한다든가 하면 좋은데 몇 번 했습니까?

황길

최황길죽전동장

그 당시에 처음 지원받고 난 후에는 순회하면서 교환한 것은 없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면 운영상 문제가 있다. 그러면 지금까지 새마을문고에 6천여 장서가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비치되어 있는 장서를 가지고 각 동마다 자치센터에 할당했으면 바로 순환을 해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죽전동에 있는 책이 감삼동에는 없을 수 있고 해서 순회가 되어야 되는데 돈을 들여서 문고만 설치해 놓고 해서는 주민들이 신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에서 처리가 곤란하면 행정지원과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또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황길

최황길죽전동장

홍보는 외부로 방송은 곤란하고 현재 우리가 저희 동에 자치위원회 외에 8개 단체에 그 전에는 통합할 것도 있습니다마는 매월 자치회의나 단체회의 할 때는 우리가 필히 하고 아직까지도 주민 중에서는 자치센터도 있는 줄 모르는 사람이 있는줄 아고 매월 8개 단체 월례회의 할 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단답식으로 하겠습니다. 현수막을 배치해서 설치한다든가 그렇게 해 보셨습니까?

황길

최황길죽전동장

아직 안 했습니다. 처음에는 했는데 근래에는 꽃꽂이, 수지침은 매월 하고 있는데 문고는 아직 안 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우리 주민들이 자치센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동에 조직을 이용한다든가 반상회를 활성화해서 이것을 홍보를 해야만 활성화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정 운영방침에 보면 자원봉사자를 적극 유치해서 운영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자원봉사자 꽃꽂이반 심명옥씨, 수지침 반 박장원씨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낍니다. 이 분들의 사기앙양책으로 뭐 해 준 것이 있습니까?

황길

최황길죽전동장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끝나고 나면 특별한 것은 없고 매월 오면 저하고 차는 한 잔씩 합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월50만원 범위 내에서 하도록 배정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죠?

황길

최황길죽전동장

예.

원섭

신원섭위원

돈이 배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고 강사도 있고 해야 되는데 왜 안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황길

최황길죽전동장

현수막 내지 꽃꽂이나 수지침 할 때 현수막 5개 내지 6개씩 등등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죽전동은 문고를 설치했다고 하는 것은 관리하는데 너무나 복잡다단합니다. 제가 볼 때는 수요에 공급이 충족되지 못한다 문제는 사업선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기 조성했으니까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길

최황길죽전동장

예. 앞으로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장서가 몇 권입니까?

황길

최황길죽전동장

2,000권입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대출해 주고 회수 안 된 것은 몇 권입니까? 지금까지 대출하고 회수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점검을 안 했는데 파악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도서구입하는 것도 좋지만 대출하고 회수도 잘 해야 됩니다. 지금 책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은 안 하더라도 분기별로 한 번씩은 파악을 해 보십시오.

황길

최황길죽전동장

알겠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태평 통신상사 설동건씨 누가 선정했습니까?

상국

문상국죽전동직원

업체는 통신계 추천을 받았습니다. 임종오씨한테 받았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세금계산서 자료 누가 준비했습니까?

황길

최황길죽전동장

담당자가 했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문제가 태평통신상사 두류2동에는 세금계산서가 월별로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태평통신상사 글씨체가 금호전기 죽전동사무소 글씨체가 똑같습니다. 금호전기 김사장 글씨체나 태평통신상사 글씨체가 똑같습니다.

상국

문상국죽전동직원

이것은 사업자등록번호는 저희들이 적어주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기 때문에.

병찬

김병찬위원

돈은 어디에서 줍니까?

상국

문상국죽전동직원

저희들이 줍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세금계산서 두류2동 보십시오. 이것은 두류2동 것이 맞습니다. 두류2동 세금계산서와 죽전동 세금계산서가 틀립니다. 세금계산서를 가지고 오고 난 다음에 돈을 지급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분실했습니까?

상국

문상국죽전동직원

아닙니다. (장내소란)

병찬

김병찬위원

당초에 세금계산서 받아서 동장에게 결재올린 서류 가지고 오십시오.

상국

문상국죽전동직원

아닙니다. 계산서를 3부를 작성하는데 마지막 돈 받으러 올 때 저희들이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른다고 해서 제가 적어주었습니다.

도영환감사1반장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100만원 두 번 지급받았는데 적은 예산으로 여러 가지 효과를 낼려고 하니까 그런데 현수막 두 번 집행했는데 1월 달에 집행했는 39만4,900원, 5월 달에 44만원, 1월 달에는 수지침하고 꽃꽂이 현수막을 집행했는데 5월 달에는 43만1,200원 했는데 무슨 내용으로 했는 겁니까?

황길

최황길죽전동장

1기에 하고 5월 28일 2기를 개관했는 겁니다.

도영환감사1반장

물론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지만 운영비를 가지고 현수막을 걸고 하면 그러니까 한두 개만 걸고 각급 단체 회의 때 홍보를 하십시오. 그리고 견적서에 의해서 돈을 지출했는 것에 대한 날짜가 없습니다. 공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돈을 집행하는 사람의 의지가 부족한 겁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 관변단체 활동하는 사람의 명단을 보니까 죽전동에는 이중등록자가 없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인데 특별한 비결이 있습니까?

황길

최황길죽전동장

저도 과거에 동장을 했는데 주민자치위원회는 동에 다방면에 봉사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야 된다 해서 했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도영환감사1반장

알겠습니다. 다음 신원섭위원 질의하십시오.

원섭

신원섭위원

반상회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죽전동은 자연부락 내지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반상회가 잘 안되죠?

황길

최황길죽전동장

아파트는 친목으로 되는데 주택은 사실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현대사회에 살면서 이웃이 같이 호흡을 하면서 지내면 좋은데 생활에 바쁘다 보니까 이웃을 모르고 지내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환경청결문제에 있어서 이웃에 반상회에 나와서 문 앞에 쓰레기를 버려서는 안 되겠다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청소를 하자 그렇게 되면 좋은데 그래서 자치센터부터 시작해서 어려운 일을 순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끌어 나갈려고 하면 반상회가 활성화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통장설치조례에 보면 9조 내지 10조에 반상회 건의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사항도 있고 또는 통반을 관리 운영하는데 분기 내지 반기로 해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표창 내지 상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반상회나 주민자치위원회 처리결과가 철이 안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도 좋지만 반상회도 활성화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모범 통반장 중에 통장만 선진지 견학을 하고 있죠? 매년 하고 있는데 반장들도 몇% 할애해서 보내 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반상회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역적으로 일어나는 일에 동장의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면 확실하게 잘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의 역할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신경을 써서 일선에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분은 담당자 인정하죠?

상국

문상국죽전동직원

예. 인정합니다.

도영환감사1반장

이상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최황길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최황길 동장님은 얼마 전에 환경관리과장으로 재임하셨기 때문에 구정업무에 또 동 행정업무에 큰 기대가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특히 죽전동은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감안하여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죽전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ｏ 신당동사무소

16시03분 죽전동 감사종 료

16시47분 신당동 감사개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신당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주 22일에 전 동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지만 특별히 오늘 동에 나온 것은 직접 현장에 와서 주민자치센터 등을 비롯한 동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좀 더 동 행정을 이해하고 동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감사는 먼저 동장님의 동 일반현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여러 위원님께서 확보하고 있는 자료난 평소 궁금한 사항을 토대로 해서 동장님께 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동장님께서 인사말씀과 함께 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열

조규열신당동장

신당동장 조규열입니다. 먼저 동 직원부터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후 사무장입니다. (인사) 서무를 보고 있는 신창훈입니다. (인사) 성진경, 신중진입니다. (인사) 민원창구 담당자는 민원 때문에 오지 못했습니다. 자치위원장입니다. 방위협의회장입니다. 통우회장입니다.

도영환감사1반장

동장님께서는 일반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열

조규열신당동장

먼저 동 행정 지도를 하기 위하여 오신 도영환 감사반장님, 이종학위원님, 신원섭위원님, 김병찬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영환감사1반장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특히 미리 참고자료를 요구할 때는 대기직원을 통해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찬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찬

김병찬위원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치센터 설치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현재 죽전동에도 지적을 했는데 세금계산서를 보면 공급자하고 공급받는자가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보면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 프라자 구축공사 유진정보통신에서 공사를 하고 385만원을 청구를 했는데 공급받는 자 란에 유진정보통신에서 누구에서 돈을 받을 것이냐 자기들이 자필로 적어서 해야 되는데 보면 앞장에 강산조경, 남북전설은 공급받는 자 란에 필체가 동일합니다. 죽전동에도 형편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디다. 그런데 공부상 서류가 정확해야 합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동 직원이 임의대로 적었다고 했습니다. 세금계산서 기재방법은 잘 못된 겁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가 돈을 청구하면 자기들이 자필로 적어야 되는데 우리가 적는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센터 인터넷 프라자 구축공사 유진정보통신 업체는 누가 선정했는 겁니까?

규열

조규열신당동장

그것은 사전에 물가조사를 해서 제일 싼 곳을 했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신당동 자체 내에서 업체를 선정했습니까? 아니면 달서구청 어느 과에서 하라고 해서 했습니까?

규열

조규열신당동장

동 자체에서 했는 겁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현재 유진정보통신이 사업장이 어디인지 알고 있습니까? 시간 관계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분의 사업장이 남구인데 대명동에 있습니다. 주소가 남구 이천동입니다. 이 사람이 지방세를 어디에 내겠습니까? 남구청에 낼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세 동을 거치면서 될 수 있으면 달서구 관내 그리고 신당동에 업자가 있으면 조금 기술이 부족하더라도 기업체가 자생력이 있으면 앞으로 기술개발을 할 수도 있고 그러면 남구청에 업체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업체를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환감사1반장

신원섭위원 질의하십시오.

원섭

신원섭위원

동장께서 성실하게 자료를 주셨는데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 지역특성상 복잡다양한 공개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냐. 전문학교, 대학교, 공업지역, 저소득층, 이러한 주거지역을 비롯해서 자연부락 등 복잡한 행정을 훌륭히 파악하고 계신데 대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는데 많은 돈이 투입된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많은 돈을 투입해서 효과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전반적으로 효과가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 안 할 수 없습니다. 신당동사무소에는 인터넷 방, 장기, 바둑교실, 헬스장 이렇게 4가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고무적인 것을 헬스장에 60명이 참여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현상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헬스장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으며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규열

조규열신당동장

작년 11월 달에 개소해서 자치위원회나 각급 단체, 통반장 회의 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늘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도교수가 하는 것이 아니고 많이 하는 사람이 스스로 지도해 가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강사를 선임할 입장이 아니고 현재 기준이 하루 강사료를 2만원 주어야 되는데 강사를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지 못하고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오전에는 많고 오후에는 4시에서 6시 사이에 많습니다. 저녁 먹으면 학생들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주로 주부들이 많기 때문에 10시에서 11시에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에 많이 오고 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자료에 의하면 저녁 9시까지 개방을 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직원이 오후 6시 되면 퇴근을 하는데 그 이후에은 어떻게 운영합니까?

규열

조규열신당동장

당직이 9시까지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동에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집에 갈 때까지는 문을 열어놓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관리자가 사무장인데 이 분이 매일 저녁9시까지 하고 있습니까?

규열

조규열신당동장

실질적으로는 당직자가 9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인구에 비해서 하루에 60명 같으면 저조한 편이고 동 전체 참여한 인원을 보면 많은 편인데 좀 더 홍보를 효율적으로 한다면 많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각종 단체를 통해서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그 이외에는 없습니까?

규열

조규열신당동장

아파트나 현관에 들어가는 입구에 안내를 붙이거나 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까?

규열

조규열신당동장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홍보를 함으로써 우리 주민들이 참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보편적으로 주민들이 주민자치센터가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물론 행정지원과에서 자치달서나 그런데 많이 홍보를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동 자체내에서도 홍보에 치중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행정지원과에서 운영비를 배정받은 것이 있는데 활용하고 있습니까?

규열

조규열신당동장

운영비 중에 지급했는 것은 강사 수당은 없는데 전기요금이나 이런데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그 돈으로 사용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지금까지는 관리하는데 각종 공과금으로 지급했고 그 외에는 지급한 것은 없습니까?

규열

조규열신당동장

예.

원섭

신원섭위원

혹시나 주민자치위원장에게 부담을 준 것은 없습니까?

규열

조규열신당동장

아직까지는 강사수당이 같은 내용인데 지금 각종 다른 강사 스포츠댄스는 두 시간에 2만원 받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강사를 초청해서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앞으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문성과 애착심을 가진 강사를 확보하겠다고 해 놓았습니다. 저는 그래도 최소한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강사료를 받지 않고 지역에 봉사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그 분들이 나름대로 사기진작도 시키고 도와주시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강사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운영비가 공히 월5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번 도 지금까지 지급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운영상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다시 말하면 헬스장 60명, 장기, 바둑교실 20명, 인터넷 방 30명인데 강사는 무언가 애착심을 가지고 봉사하겠다는 분을 강사로 초빙했다고 하면 60명이 아니라 110명이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행정비가 지원되는데도 불구하고 한 푼도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규열

조규열신당동장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강사료를 지급하는 방향으로 하겠는데 지난번에 종이공예를 했는데 강사 4회를 했습니다. 9월 달부터 강사수당을 2만원 지급할려고 하니까 안 받았으면 안 받았지 2만원 받고는 못 하겠다 그래서 지급기준을 현실화 방향으로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돈을 벌려고 강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유치하면 안 됩니다. 그런 방향으로 어차피 시설을 해 놓았으니까 많은 분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환감사1반장

다음 이종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학

이종학위원

수고하십니다. 허만수의원님, 단체 회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성서에서 예비군 생활을 10년 하면서 남다른 애향심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주민자치위원이 26명인데 여자 분이 2명 10% 조금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했는 두류2동과 죽전동은 여자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2명인데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나이는 50대 넘어서 조례에 30% 권장사항이니까 아직도 3명의 여유가 있으니까 신경을 써 주시고 지금 현재 봉사단체가 이중등록되어 있는 것도 지적받았죠? 신당동에는 별로 많이 없습니다마는 물론 새마을 부녀회, 민간사회안전망도 있는데 민간사회안전망 회장이 누구입니까?

규열

조규열신당동장

김희태위원장입니다. 겸직되어 있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규열

조규열신당동장

법적으로 도울 수 없으면서 거기에 불우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하는데 일종의 불우이웃돕기입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지역에 봉사하는 사람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위원도 될 수 있으면 겸직을 안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환감사1반장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신당동 어린이 놀이터가 있는데 다른 동에 비해서 방대한데 다른 지역에는 공원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 중이거나 구성이 다 되었습니다. 신당동에는 아직 구성이 안 된 상태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규열

조규열신당동장

예.

도영환감사1반장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어린이공원 관리실태를 보면 신당동 10개 1,100만원 관리가 제일 많이 듭니다. 대체적으로 볼 때 관리비가 많이 드는 이유가 공원관리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냐 관리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관리를 가지는 것과 안 가지는 것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구성되었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당동에 공원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예산서를 보니까 많이 들어간 부분을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원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원섭

신원섭위원

3페이지 2000년도 창구민원 발급현황에 창구가 붐빈다고 되어 있는데 한국형 아파트 민원발급에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 쪽에 계시는 분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동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규열

조규열신당동장

현재는 없고 앞으로 민원창구가 자동발급기가 된다고 하면 파산동 한국형이나 명가타운 쪽에 거기에서 들어오는 민원인들은 오는 분마다 불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버스노선도 없고 마을버스도 거기에는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매일 버스가 들어가지도 않고 가급적이면 설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거기에 2000년도 하반기부터 민원 무인자동발급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허만수의원도 계십니다마는 여러 가지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발전시켜서 원활하게 신속하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본청에 집행하는 분들도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동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빨리 자동발급기가 설치가 되어서 주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열

조규열신당동장

행정적으로 한 번 더 요구를 하겠습니다.

도영환감사1반장

일반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당동은 타 지역보다 각 협의회 구성이나 운영이 숫자가 많고 산만한 것 같은데 민간사회안전망이 있는데 동사무소에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까?

규열

조규열신당동장

매달 하고 있습니다.

도영환감사1반장

그리고 기초생활수급가 많은 인원을 차지하고 있는데 현재 사회복지담당자가 몇 명입니까?

규열

조규열신당동장

3명입니다.

도영환감사1반장

인력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없습니까? 신당동은 저소득층이 많기 때문에.

규열

조규열신당동장

업무적으로는 동장에게 결재를 맡아서 나가지만 그러나 현재 업무적으로 보면 다른 동에 비해서 2명 정도는 더 있어야 원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신당동, 월성2동, 상인3동, 송현동이 제일 많은데 생활보호대상자가 오면 말이라도 따뜻하게 해 주시고 이 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규열

조규열신당동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보안등에 대해서 관리지침을 알고 있습니까?

규열

조규열신당동장

예.

원섭

신원섭위원

고장유무를 어떤 방법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규열

조규열신당동장

주로 신고에 의해서 접수하고 다음에 담당 직원이 나가서 파악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면 낮에는 전구를 안 키니까 고장이 났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규열

조규열신당동장

낮에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이라든지 밤에 조사할 사항이 있으면 그때 같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래서 신당동의 경우에는 총 보안등이 536건에 수리가 90건, 투입된 비용이 645만6,600원입니다. 그러면 한 번 수리하는데 건 당 보안등이 7만1,740원입니다. 그러면 21개 동에 전반적인 수리 평균 비용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합니다. 주민들이 생각할 때 불편하지 않도록 보안등을 많이 달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부족해서 수리요구를 하면 이것만큼은100% 해 줄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동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자율적으로 업체를 선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보통 보안등 수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수리한 등에 대해서 하자가 있으면 보수해 주는 기간이 있습니까?

우태

김우태신당동직원

예. 있습니다. 1년 안에는 수리비없이 무료로 A/S해 주고 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면 수리할 때 보통 어떤 것이 고장이 난다고 접수가 됩니까?

우태

김우태신당동직원

보안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동점멸기입니다. 주로 자동점멸기하고 램프 두 가지입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안전기는 어떻습니까?

우태

김우태신당동직원

안전기도 조금씩 납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면 3가지가 동시에 고장이 났다고 결과보고 했는 것이 많습니까?

우태

김우태신당동직원

조금 많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이것이 대부분이죠?

우태

김우태신당동직원

예. 그렇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자동점멸기 하단부에 달려있는데 안전기는 위에 있습니다. 옆에 램프가 있는데 어떻게 동시에 3개가 고장이 납니까? 그래서 수리했다고 보고가 들어옵니까? 저의 상식으로는 지식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모두 각자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단가계약한 것을 보면 3가지 모두 단가가 높습니다. 담당자는 이쪽에 전문입니까?

우태

김우태신당동직원

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제도개선이 있어야 된다 아래께 동장님 오셨을 때 고장난 것을 수리해서 점검을 했는 것을 보아야 한다 업자의 양식을 바르게 쓰는 업자를 선정하지 않으면 계속 이런 식입니다. 제가 볼 때 도원동이 한 건 당 3만1,933원입니다. 관리를 잘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달서구 조례에 통반설치조례가 있는데 19조, 제10조에 의하면 반상회를 잘해서 모범된 반장에 대한 표창 내지 상을 주어야 되는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대해서 반장의 사기를 떨어뜨린다고 하는 것을 지적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반상회를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규열

조규열신당동장

현재 일반주택가는 사실상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지은지 오래 된 주공이나 이런 아파트는 잘 안 되고 지은지 얼마 안 된 곳에는 잘 되고 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집행부에서 그래도 동장님을 유능하신 분을 동사무소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여러 가지 관리 상태, 통반운영관계, 주민여론 수렴관계 여기에 동장님이 해 보겠다는 정신만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이루어 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민원창구에 민원이 많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절대로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생활이 너무나 각박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이웃을 모르고 사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월드컵을 비롯해서 대구에서 많은 국제행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웃을 알고 환경분야에 대해서 무언가 잘못된 것은 반상회를 통해서 통반장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노력을 동장님이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활용을 안 한다는 말씀입니다. 동장님을 보니까 매일 순찰을 열심히 하시고 문제점은 사전에 예방하시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야간순찰도 하시는데 혼자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부조직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 분들 사기를 돋우어 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것, 또 불편사항 처리대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동장님! 신당동에는 허만수의원께서 동장님을 많이 도와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장님이 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혼자 하지 말고 하부 조직을 최대한 이용해서 주민의 불편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열

조규열신당동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영환감사1반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김병찬위원.

병찬

김병찬위원

수고 많습니다. 허만수의원님은 의회에서 모범생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면 경영수익사업에서 신당동은 전화카드 실적이 제로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규열

조규열신당동장

예. 부진합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강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공중전화가 동전을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홍보가 덜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됐고 그러면 장애자 화장실을 휴일에도 개방하고 있습니까?

규열

조규열신당동장

예. 열어놓았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공공시설은 휴일에도 개방을 해야 됩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문을 잠궈놓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영환감사1반장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허만수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수

허만수의원

평소 존경하는 도영환 감사반장, 그리고 성서에서 옛날에 씨름으로 주름잡았던 이종학위원님은 3선의원입니다. 그리고 감삼동에 신원섭위원님 고향이 감삼동이 아니면서도 재선이고 김병찬위원은 성당동 위원이고 세무쪽에 세무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위원입니다. 네 분이 저희 동을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감사를 일찍 마치고 왔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이 신당동을 위해서 감사질의를 하는 것을 보고 흐뭇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가 감사기간동안 주민자치위원장까지 다섯 분이 계시는데 제가 감사기간동안 아까 동장님 보고도 있었지만 빈부격차가 제일 심한 동이 신당동입니다. 주공아파트, 성서종합복지관이 국시비 3억6,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신당종합복지관은 주민들이 궁금한 것이 많아서 사회복지과장과 사회산업국장을 모시고 12월에 한 번 정도 예산집행과정을 듣고 10월 달에는 성서종합복지관, 신당종합복지관 주체로 예산을 어떻게 썼다고 하는 것을 할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 오신 김에 우리 동에 사실상 숙원사업이 해결 안 된 것이 뒤에는 산입니다. 와룡산은 현재 난시청 지역입니다. 본위원이 99년도 봄에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질문내용이 희미하게 되어서 이곡동만 되고 신당동에는 안 되고… 여하튼 바쁜 시간에 저희 동을 찾아주신 도영환위원장님 이하 각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도영환감사1반장

허만수의원님 고맙습니다. 오늘 신당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조규열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의욕을 가지시고 감사에 임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당동은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고 계명대학교를 비롯한 전문대학 또 성서공단을 비롯한 여러 가지 공단지역인 다양한 계층의 여러 주민들이 함께 생활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동 행정을 펼치는데 애로사항이 많을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감안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특히 주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위원들이 지역에 대하여 건의하는 것을 동 행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현안문제에 있어서 지역 출신 구의원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고 또 오후에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여러 위원회 위원장께서 자리해 주신 것을 볼 때 앞으로 신당동은 많은 발전과 번영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신당동의 발전이 달서구 전체의 발전과 함께 모델로 발전될 수 있도록 가일층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신당동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ｏ월성1동사무소

17시42분 감사종 료

14시20분 월성1동 감사개시

태출

이태출감사2반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월성1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2일에 전 동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지만 특별히 오늘 동에 나온 것은 직접 현장에 와서 주민자치센터 등을 비롯한 동 행정 업무전반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좀 더 동 행정을 이해하고 동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감사는 먼저 동장님의 동 일반현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여러 위원님께서 확보하고 있는 자료나 평소 궁금한 사항을 토대로 해서 동장님께 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동장님께서 인사말씀과 함께 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달

권후달월성1동장

동장 권후달입니다. 오늘 저희 동에 행정전반에 대해서 감사차 오신 이태출 위원장님과 염오용 위원님, 배남효 위원님, 도이환 위원님, 정말 반갑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위원님들 보시기에 좀 미흡한 점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시면 앞으로 저희들 개선, 보완을 해서 한 차원 높은 동 행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동은 5개 아파트단지와 4개의 자연부락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아파트단지는 환경이 그런대로 양호합니다만 자연부락은 생활환경이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 배정,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와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오직 사무장입니다. (인 사) 방종만 서무를 맡고 있습니다. (인 사) 이성재 건설과 도시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인 사) 김관모 세무입니다. (인 사) 다음 황동철 예산, 회계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직원소개를 마치고 저희들 동의 일반주요현황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태출

이태출감사2반장

동장님을 제외한 다른 직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각자 맡은 임무에 임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장님께서 동 일반현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달

권후달월성1동장

예.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주요시책사업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태출

이태출감사2반장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염오용 위원님.

오용

염오용위원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반현황에서 동장님이 설명하신 부분에 지역특성을 보면 도·농·공 병존지역으로 개발요인이 크다고 했습니다. 37만3,000평이 준공업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실제 바뀌기는 바뀌었는데 실질적으로 개발속도가 늦지요, 그렇지요?

후달

권후달월성1동장

토지구획정리지구로 바뀌었기 때문에, 현재 지주조합에서 사업을 집행하는 기간이 법적으로 지났습니다. 현재 대구시에서 하든지 안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주관을 해서 업자를 선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지금 현재 일반 소방도로를 결국은 지주의 땅을 도로로 무상 편입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지주조합에서 주관하는……

후달

권후달월성1동장

예, 반대를 하고 있지요.

오용

염오용위원

반대 때문에 개발이 늦어지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동장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후달

권후달월성1동장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일단 지주들도 손해를 덜고, 개발도 빨리 되고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일단 법상으로 관보율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법상으로 최대 49%까지 관보율이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주협의회하고 임원진하고 이야기가 무조건 안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내막은 관보율이 자기들한테 유리하고 그러니까 40%선까지 하든지, 그런 선에서 지주들도 손해를 덜 보고, 시에서도 개발을 빨리 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지주하고, 대구시, 우리 구하고 관계에 있어서 개발을 촉진시키는 조치는 결국은 관보율을 49%에서 40% 정도 낮추면 가능합니까?

후달

권후달월성1동장

시 입장으로 보아서는 1% 낮추면 약 30억 정도 시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그 선도 아니지요. 여하튼 거의 49%까지 해서 거기서 조금 절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시일이 좀 흘러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태출

이태출감사2반장

예, 배남효 위원님.

남효

배남효위원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새로 부임을 했습니까? 아니면……

후달

권후달월성1동장

아닙니다. 저는 98년9월10일자로 2년 9개월 되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아, 그러면 상황을 잘 아시겠네요. 전부 새로 오시고 그래서 묻는 사람도 민망하고 답변하시는 분도 그렇고…… 그러면 작년에 주민자치센터할 때 그때 심사협의회 비슷하게 할 때 오셔서 설명을 하셨지요?

후달

권후달월성1동장

예, 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 때 이야기한 것이 그대로 반영이 된 것입니까?

후달

권후달월성1동장

예, 저희들은 반영이 다 되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다른 것이 취소되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후달

권후달월성1동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당시 시설공사의 계약은 어떻게 했습니까? 업체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안 나와서 그러는데, 동사무소 자체적으로 시설업체를 정했습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후달

권후달월성1동장

우리 자체에서 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어떤 업체하고, 어떻게 계약을 했습니까?

후달

권후달월성1동장

저희들은 (주)블랙앤드화이트라는 이 업체와……

남효

배남효위원

주식회사 블랙앤드화이트.

후달

권후달월성1동장

예.

남효

배남효위원

이 업체는 인테리어업체입니까?

후달

권후달월성1동장

예, 그렇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이 업체와 어떻게 해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까?

후달

권후달월성1동장

그 때 몇 개 업체의 견적을 받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구청에서 권하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모범시공업체라고 선정해서……

후달

권후달월성1동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일단은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 중에서……

남효

배남효위원

동사무소에서 자율적으로 이런이런 공사를 하니까 공사내역을 몇 개 업체에 알려서, 견적서를 받아서, 그 중에서 제일 나은 데를 선택하셨습니까?

후달

권후달월성1동장

예.

남효

배남효위원

블랙앤화이트는 어디서 추천을 했습니까?

후달

권후달월성1동장

건설공사도 그렇고, 물품구입도 그렇고 일단은 직원들이 시장조사도 하고 최대한 외부압력을 안 받고 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담당직원이 자율적으로 조사를 해서……

후달

권후달월성1동장

예, 거기서 저희들이 결심을 받아서 계약을 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구청에서 몇 개 시공업체를 정해서 거기서 선택한 것이 아니고요?

후달

권후달월성1동장

……

남효

배남효위원

확실하지요?

후달

권후달월성1동장

예, 그렇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다른 업체의 견적서를 받은 것이 있습니까? 블랙앤화이트 말고요.

후달

권후달월성1동장

견적을 받은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 받은 자료를 한번 가지고 와 보세요.

후달

권후달월성1동장

예.

태출

이태출감사2반장

염위원님.

오용

염오용위원

동장님, 아까 들어오면서 보니까 마당에 재활용품차하고 재활용품들이 수북하게 쌓여있던데, 차선을 그어 놓은 것을 보니까 동사무소 민원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쌓여 있습니까?

후달

권후달월성1동장

저희들 재활용품들을 수거해 오면 실지 놓아둘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에 놓아두고, 재활용차가 일 나가고 없을 때는 민원인들이 사용하고, 또 작업할 때는 주로 거기……

오용

염오용위원

지금 현재 재활용은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고 안 있습니까?

후달

권후달월성1동장

처리하고 있는데, 전에는 동 단위로 재활용차가 한 대씩 있었는데, 상인1동하고 저희 동하고는 두 대 있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그러면 상인1동 재활용도 여기를 사용합니까?

후달

권후달월성1동장

그것은 자기 동에 하겠지요. 일단 저희들 동에 모아 가지고……

오용

염오용위원

집행부서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협조를 구해서 동 민원인 주차장에 저렇게 해 놓으니까 보기도 좀 안 좋고, 보기에 그러니까 냄새도 좀 나는 기분도 들고, 기 동에서 하는 업무가 아니니까 구청에 이야기를 해서 공터를 하나 얻든지, 어떻게 해서 목적대로 민원인의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좀 연구를 해 주면 좋겠어요

후달

권후달월성1동장

실지 그런 공간을 확보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오용

염오용위원

이 동네는 공터가 많았는 지역이 아닙니까?

후달

권후달월성1동장

공터야 물론 많지만 우리가 보면……

오용

염오용위원

그 부분은 본위원도 관계 부서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재활용품이 동사무소 마당에 수북하게 쌓여 가지고 민원인의 차를 댈 수 없을 정도로 되어 있다고 하는 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옮길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세요.

후달

권후달월성1동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리고 동장님, 여기에 보면 통장자녀장학금이 안 있습니까?

후달

권후달월성1동장

예.

남효

배남효위원

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간 나와 있는데 월성1동에 보면 98년도에 7명, 99년도에 2명, 2000년도에 4명되어 있거든요. 숫자도 2명, 7명, 4명 이렇게 차이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보면 박경애 통장은 3년간 계속 받고 있거든요.

후달

권후달월성1동장

통장은 3년간 졸업할 때까지 성적만 50%에 들면 보조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새마을협의회나, 바르게 이런 데는 한 동에 몇 사람 씩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성격이 좀 틀립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통장은 대상자만 되면 다 준다 말이지요?

후달

권후달월성1동장

그렇지요.

남효

배남효위원

3년 이상.

후달

권후달월성1동장

그렇지요. 3년 다 지급됩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우리가 예산할 때 통장자녀장학금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후달

권후달월성1동장

그것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들 자녀들 학비보조와 같은 그런 성격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태출

이태출감사2반장

동장님, 방금 배남효 위원이 질의하신 바에 대해서 동장님 말씀과 같이 장학금을 받는 사람이 학년 올라갈 때마다 계속 받는다면 전반적으로 100% 중에 70%가 해당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 자료에는 한 두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니 전체 장학금을 인원에 비해서 평균을 잡았을 때 꼭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그 사람을 주어야 되는 쪽이 맞느냐, 그렇지 않으면 전체 명단에 장학금 받은 사람은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해야 되나, 우리 위원들이 좀 헷갈리는 것이 있으니까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후달

권후달월성1동장

예. 제가 알기로는 성적이 50%이내에 들면 학비보조를 다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다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기초조건이고, 그러니까 3년 이상 통장을 하고, 그 다음에 성적이 50/100 이상에 들어가는 것은 기본조건이고, 그 중에서 실제로 어느 정도 한정이 있으니까 돌아가면서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알고 있는데, 동장님 말씀은 기초조건만 해당이 되면 다 해 준다는 그런 말씀인데……

후달

권후달월성1동장

예, 그렇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행정지원과에서 이야기하는 것하고는 다른데요?

후달

권후달월성1동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초 조건만 합치되면 보조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월성1동에 통장님이 몇 분입니까?

후달

권후달월성1동장

21명입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21분 중에 해당되는 사람이 98년도에 2사람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네요?

후달

권후달월성1동장

예, 그렇지요.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98년도에 7명이네요. 99년도에 2명밖에 없다면 중학생이 고등학생으로 올라가면 왜 안 줍니까?

후달

권후달월성1동장

……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박경애 씨는 그렇다면 동장님 말씀대로 그대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월성1동에 이경희, 김정선 씨 통장 중에 본리중학교 3학년이니까 그 다음 해에는 고등학교에 들어갔을 텐데, 이 분이 통장을 안 한다는 말입니까? 성적이 50/100에 안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까?

후달

권후달월성1동장

그 사람들은 98년도 받았고 99년도는 없지요. 그 때 저희들이 27개통에서 6개통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남효

배남효위원

예. 그러면 2000년도에는 21명 중에 해당되는 사람이 4명밖에 없다는 말입니까?

후달

권후달월성1동장

예.

남효

배남효위원

중고등학교 다니는 학생이 4명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후달

권후달월성1동장

예, 그렇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지금 동장님 말씀 그대로가 아닐 건데요? 그 조건만 되면 의무적으로 다 주는…… 지금 다른 동에서도 다 그렇게 합니까?

후달

권후달월성1동장

저는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부녀회라든지, 협의회라든지 이런 데는 한 동에 몇 명씩 학비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으로, 몇 명을 선정해서 추천을 하면 구지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공납금 전액을 다 주지요?

후달

권후달월성1동장

예, 그렇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실질적으로 통장하면 중·고등학생 등록금을 다 받는다는 이야기네요?

후달

권후달월성1동장

그렇지요. 혜택을 준 것이지요.

남효

배남효위원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나, 하여튼 알기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조건에 토탈해서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숫자를 맞추어서, 올해를 받으면 내년에는 다른 사람이 받고, 그 때 그래 가지고 3년 내리 가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했더니 받을 사람이 없어서 그 사람들이 계속 받았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기본조건만 되면 계속 주어야 된다는 그런 설명은 안 했거든요. 행정지원국장님하고 과장님은요.

후달

권후달월성1동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장내소란)

남효

배남효위원

받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해당자가 10명이면 달서구에 우리가 알기로는 통장장학금 예산이 한 1억이면 1억 해서 그 숫자가 어느 정도 될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00명 정도 된다고 하면 동에 따라서 3명에서 7명, 큰 동은 좀 많고, 이렇게 해서 그 범위 내에서 주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어느 동에 5명이 해당되는데 해당자가 10명 정도 되면 추려서 5명하고, 그 기준은 3년하고 성적순으로 해서 성적이 더 나은 사람을 준다는 식으로 분명히 설명을 했거든요.

대상이 모자라거나 없어서 경쟁이 안 되면 관계가 없지요. 그러면 월성1동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통장은 3년 이상 근무하고, 50/100 등수 내에 드는 사람들은 그 해당자 전부 받아왔다 그런 말이지요?

태출

이태출감사2반장

배남효 위원님, 장학금지급 관계는 행정지원과를 통해서 다시 알아보도록 하고, 다음 사항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이환 위원님.

이환

도이환위원

예, 도이환 위원입니다. 일반현황에 지역특성을 보면 농경지가 2,112필지라고 하는데 계산을 못해 보았는데 1.08㎢입니까?

후달

권후달월성1동장

예.

이환

도이환위원

몇 평정도 됩니까?

후달

권후달월성1동장

……

이환

도이환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월성1동에서 농경지가 이만큼 많이 산재되어 있는데 이 땅에서 농사짓는 농민들이 있습니까?

후달

권후달월성1동장

있습니다. 지주들이 600여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지 농사짓는 사람들은 약 100여 가구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농가구 수가 100여 가구된다고요?

후달

권후달월성1동장

예.

이환

도이환위원

경제진흥과에 알아보니까 우리 달서구에 전체 농가구 수가 이만큼 안 되는 것 같은데요?

후달

권후달월성1동장

……

이환

도이환위원

몇 세대입니까?

후달

권후달월성1동장

농사짓는 세대수 말입니까?

이환

도이환위원

아니, 전체 세대수요.

후달

권후달월성1동장

4,103세대입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4,103세대 중에서 농사짓는 세대가 100세대 정도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후달

권후달월성1동장

제가 알기로는 100여 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광역 대도시에서 한 동에 농가수가 이만큼 많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농가수인데, 농가수에 지금 각종 혜택이 돌아가는데 일반 시·군 단위에 농민들하고 같이 취급을 합니까? 모든 지원혜택이……

후달

권후달월성1동장

그것하고는 조금 틀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구획정리 내에 토지는 농업용 관정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은 순수한 농촌지역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실질적으로 세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 농지원부를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지요?

후달

권후달월성1동장

……

이환

도이환위원

아, 가지고 있는 사람?

후달

권후달월성1동장

농사 짓는 사람들은 거의 다 가지고 있고……

이환

도이환위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물론 가지고 있겠지만 지금 월성1동에 자기 땅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사는 다른 사람이 짓고 있다는 말입니다. 있는데 자기가 세금 감면 혜택을 보기 위해서 자기가 농사 짓는 식으로 해서 농지원부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후달

권후달월성1동장

일단은 농지원부를 발급할 때는 농지위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각 마을 별로 그 사람들한테 확인을 받아서, 실지 경작 하나 안 하나 확인을 그 사람들한테 받아서 경작을 하면 농지원부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확인 과정에 있어서 위원회에서는 실질적으로 세부적인 사항까지 안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후달

권후달월성1동장

실지 겨울로 보면 농작물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농지관리위원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100% 수용해야 됩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그런데 담당 공무원으로서는 현장에 가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적당하다고 그 사람 말만 듣고……

후달

권후달월성1동장

일단 현장에 가서 농작물이 심어졌나 안 심어졌나 확인은 합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농작물이야 심겨져 있지요. 농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농사 안 짓는 사람이 짓는다고, 자기가 감면의 혜택을 보기 위해서 할 때는 농기구라든지…… 농사를 지으려면 농기구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경운기가 있어야 될 것이고, 안 그러면 경운기를 임대해서 쓴다 손치더라도 호미, 괭이, 삽이라도 한 자루 정도는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농사 짓는데 농기구가 있어야 농사를 짓지……

후달

권후달월성1동장

요즘 농사는 거의 농기구가 필요 없습니다. 모판을 관리하는 것도 전부……

이환

도이환위원

그것은 위탁영농으로 하면 되지요. 모판 정도야……

후달

권후달월성1동장

농사는 거의 다 그렇습니다. 조그마한 밭농사 내 놓고는 논에는 거의 보면, 우리 여기에 보면 경운기가 두 대인가 그래 뿐입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물고 하나를 보러갈려면 삽이라도 하나 있어야 안 됩니까? 고무장갑을 끼고 할 겁니까? 맨손으로 할 겁니까? 농사 짓는데 그런 것 없이 농작물만 심어져 있다고 해서 인정한다는 이야기는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논에 농작물이 심어져있기 마련이지요.

후달

권후달월성1동장

저희들이 그것을 발급할 때는 나름대로 철저를 기해서 하겠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이상입니다.

태출

이태출감사2반장

염오용 위원님.

오용

염오용위원

감사자료 298페이지에 보면 공원관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월성1동에는 송일, 강수골 이런데 이 공원 명에 혼동이 오는데 왜 그렇습니까?

후달

권후달월성1동장

송일은 청구아파트 안에 있는데 송일초등학교 바로 뒤에 있습니다. 강수골은 보성아파트 안에 있는데 이것은 본리공원 안에 테니스장이 있지요?

오용

염오용위원

예.

후달

권후달월성1동장

들어가는 좌측에 있습니다. 그 계곡이름이 강수골입니다. 그래서 공원이름을 딴 것입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송일 강수골은 뭡니까?

후달

권후달월성1동장

아닙니다. 이것은 2개소에 공사를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명칭을 같이 해 놓았습니다. 송일하고 강수골, 두 개소에 전부 보수공사 했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그러면 송일에 다가 공원 수리비를 계상해야 되고, 강수골에 다가 공원 수리비를……

후달

권후달월성1동장

담당자가 보니까 송일 이 위에 하고 강수골 이것은……

오용

염오용위원

그런데 본위원은 "송일 강수골"이라고 하니까 공원이름에 어떻게 해서 이런 이름이 있나 싶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할 때 항목 부기를 잘해서 하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후달

권후달월성1동장

예.

태출

이태출감사2반장

동장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주요시책사업에 있어서 직원, 구 의원, 통장 본봉의 0.5%해서 모금했다고 되어 있는데 언제부터 했습니까?

후달

권후달월성1동장

99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태출

이태출감사2반장

이 일을 시작하면서 좋은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후달

권후달월성1동장

돈이라고 하면 얼마 안 됩니다만 민원을 대할 때 저희들 마음가짐부터 좀 나은 것 같습니다. 실지 0.5% 같으면 저의 경우는 본봉이 120얼마 되니까 돈으로 치면 1만원 미만입니다. 직원들은 한 이삼천 원 되니까 부담은 별로 없습니다.

태출

이태출감사2반장

사실 다른 동에 없는 특이한 주요시책사업이 있어서…… 앞으로 계속해서 한다면 좋은 반응과 주민들의 호응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2페이지에 동행정 지원단체가 7개 있는데 혹시 동사무소 회의실에서 매달 회의를 안 하는 단체가 있다면 어느 단체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후달

권후달월성1동장

……

태출

이태출감사2반장

주민자치위원회 매달 안 합니까?

후달

권후달월성1동장

주민자치위원회는 매월하고 있습니다.

태출

이태출감사2반장

제가 알기로는 분기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대로 말씀해 주세요.

후달

권후달월성1동장

전에 동정자문위원회할 때 분기별로 했고,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공식적으로는 두 달에 한 번하고, 필요에 따라서 하니까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치입니다.

태출

이태출감사2반장

혹시나 자치위원회 예산관계 때문에 분기별로 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후달

권후달월성1동장

예, 그렇습니다.

태출

이태출감사2반장

새마을도 분기별로 합니까?

후달

권후달월성1동장

보통 보면 두 달에 한번 정도로 공식적으로 하고, 그 이외에 새마을부녀회하고, 협의회하고, 바르게는 수시로 꽃길 조성하는데 현장에 바로 모여서 풀도 뽑고 있습니다.

태출

이태출감사2반장

보통 21개 동의 단체라고 하면 매달 동사무소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월성1동은 유일하게 분기별로 하는 단체가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동장님 잘하셔서 전체동의 흐름에 따라 보조를 맞추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동장님, 아까 장학금 그 부분은 조례에 있으니까 조례를 찾아보시면 동장님 말씀이 틀렸고, 그것도 기초조건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숫자나 이런 것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통장 정수의 15%이내, 통장이 1,000명 같으면 150명 정도, 조건만 되면 다 주는 것이 아니니까 나중에 보십시오. 통장지급조례가 있으니까 참고로 하십시오.

후달

권후달월성1동장

예, 알겠습니다.

태출

이태출감사2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현장 등을 살펴보고 오늘 월성1동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ｏ 상인3동사무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4분 월성1동 감사중지

15시30분 상인3동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상인3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22일에 전동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지만 특별히 오늘 동에 나온 것은 직접 현장에 와서 주민자치센터를 비롯한 동 행정 업무전반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좀 더 동 행정을 이해하고 동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감사는 먼저 동장님의 동 일반현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여러 위원님께서 확보하고 있는 자료나 평소 궁금한 사항을 토대로 해서 동장님께 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동장님께서 인사말씀과 함께 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심상훈상인3동장

상인3동에 심상훈입니다. 저희 상인3동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석정 사무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인 사) 이종희 서무담당입니다. (인 사) 이재호 회계담당입니다. (인 사) 김상태 사회담당입니다. (인 사) 윤병식 도시담당입니다. (인 사) 직원 소개에 이어서 상인3동에 대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상인3동을 방문하여 주신 우리 달서구의회 위원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특별히 참여해 주신 우리 주민자치센터를 담당하고 계시는 자치위원회 위원장 마홍열님, 그리고 새마을부녀회 간부님들 아울러 감사드립니다. 저희 상인3동의 지역특성으로는 신개발지역으로서 주민의 80% 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태출

이태출감사2반장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을 제외한 다른 직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각자 맡은 업무에 임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이환 위원님.

이환

도이환위원

도이환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현황에서 시설내역에 2층 다용도실의 초대형 TV가 몇 인치입니까?

상훈

심상훈상인3동장

43인치인가……

이환

도이환위원

이 가격이 223만3,720원입니다. 맞습니까?

상훈

심상훈상인3동장

……

이환

도이환위원

영수증이 있어요?

상훈

심상훈상인3동장

지금 회계서류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전자오르간은 어디에 있습니까?

상훈

심상훈상인3동장

저 뒤에 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동장님이 부임하시고 구입하셨습니까? 오시기 전에 구입하셨습니까?

상훈

심상훈상인3동장

개소할 때 작년에……

이환

도이환위원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상훈

심상훈상인3동장

저는 5월28일날 왔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질의를 해도 옳게 대답이 안 나오겠네요. 작년에 혹시 감사반에 지적된 사항이라든지, 점검하고 지적된 대상은 없습니까?

상훈

심상훈상인3동장

작년에는 감사를 안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 아시는 분 있습니까? 하절기 종합대책점검에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2000년7월5일부터 7월6일까지 2일간의 걸쳐서 우리 구청에서 점검했는 사항인데 장미아파트가 상인3동이 아닙니까?

「내년에 있습니다. 3년마다 한번씩……」하는 이 있음

상훈

심상훈상인3동장

맞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장미아파트는 관리 소홀로 해서 지적된 사항이 없습니까?

상훈

심상훈상인3동장

……

이환

도이환위원

행정사무감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상훈

심상훈상인3동장

점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환

도이환위원

점검에 관리 소홀로 지적사항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기획감사실에 의뢰해서 자료를 받은 것입니다.

상훈

심상훈상인3동장

그런데 그 감사를 기획감사과에서 했습니까? 안 그러면 의회사무국에서 했습니까?

이환

도이환위원

기획감사과에서 했는 것입니다.

상훈

심상훈상인3동장

……

이환

도이환위원

혹시 동장님, 그것은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78회 때인가 임시회에서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구정질문을 통해서 비둘기아파트에서 학생이 투신 자살 했는 일이 안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추석을 얼마 앞두고 자기 어머니가 진 빚의 독촉에 못 이겨서 투신자살 했는 사건을 알고 계십니까?

상훈

심상훈상인3동장

저는 잘모르겠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혹시 여기 오신 분 중에서 알고 계십니까?

이 문제는 제가 그 당시 본회의 단상에서 구청장을 상대로 질문을 했는 것입니다. 사건이 일어났을 때만 청장님이 상문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그 이후에 대책이 어떠했는지 그것이 알고 싶어요. 동장님, 전혀 모르시잖아요.

상훈

심상훈상인3동장

분명히 조치를 했을 것입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조치야 했겠지만 일이 끝나고 난 뒤에 동생이 한 명 남아 있었는데 아직도 그 동생이 집에 살고 있는지, 동장이 그 정도의 동정을 챙겨야 되거든요. 맞지요?

상훈

심상훈상인3동장

예.

이환

도이환위원

최한수 동장이 인수인계를 했는지, 인수인계 할만 할 사항이 안 되어서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훈

심상훈상인3동장

서면상으로 중요한 것은 받았는데, 이것은 받은 것이 없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그 조치결과를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훈

심상훈상인3동장

예, 알겠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주민자치센터 공사를 하실 때 그 당시 계약한 공무원이 없습니까?

상훈

심상훈상인3동장

사무장하고, 담당직원 세 사람이 다 가버려서……

남효

배남효위원

선정과정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지요.

상훈

심상훈상인3동장

그 서류를 보면 압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했는지 아니면 구청에서 어떤 업체의 추천이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네요?

상훈

심상훈상인3동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멀리 있는 수성구까지 이 업체를 어떻게 알아서, 어떻게 공사를 하게 되었는지 이것을 좀 알아야지, 어느 정도 동사무소에서 자율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서류상으로 이런저런 업체가 있겠지만 그 구체적인 경위는 모르신다는 이야기지요?

상훈

심상훈상인3동장

예. 구 단위에서 추천되었는지, 동 자체에서 여러 업체의 견적을 받아서 했겠지만 그 내막은 잘 모르겠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중에 자기표현교실이라고 있는데 아까 웅변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렇지요?

상훈

심상훈상인3동장

예.

남효

배남효위원

초등학생들을 불러놓고 웅변을 가르친다는 이 얘기지요?

상훈

심상훈상인3동장

예.

남효

배남효위원

웅변을 바로 여기서 합니까?

상훈

심상훈상인3동장

예, 이 자리에서 합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여기서 웅변을 하고 바로 이어서 가요교실을 진행합니까?

상훈

심상훈상인3동장

아닙니다. 가요교실은 금요일이고, 웅변은 토요일 오후 2시입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웅변은 무료입니까? 아니면 학생들한테 받습니까?

상훈

심상훈상인3동장

무료로 합니다. 김해철 강사가 학원을 경영하고 있기 때문에 무료로 합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김해철 씨가 지난번 보궐선거 때 출마하신 분이 아닙니까?

상훈

심상훈상인3동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자기 선거 활동에 활용하는 그런 면은 없습니까?

상훈

심상훈상인3동장

두 번 하는데 저는 전혀 그런 것을 못 느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왜냐 하면 주민자치센터가 가급적이면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며칠 전에도 신문에도 났어요. 선거와 무관하게 중립적으로 운영되어야 장기적으로 발전하는데 필요한 사항이니까 그런 점이 염려되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가요교실은 어떻게……

상훈

심상훈상인3동장

가요교실도 무료입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 분이 무료로 봉사합니까?

상훈

심상훈상인3동장

예. 이 분이 김영하 의원님 따님 되십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아, 그렇습니까! 한반에 60명씩 하면……

상훈

심상훈상인3동장

예. 이 자리에서 의자를 죽 놓아놓고 앞에서 지휘도하고, 오르겐을 치기도 하고, 1시간 동안 아주 열심히 하지요.

남효

배남효위원

바깥에 시끄럽다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상훈

심상훈상인3동장

그 정도 시끄럽고 지장있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밑에 근무를 하면 소리가 다 안 들립니까?

상훈

심상훈상인3동장

소리가 약간 들려도 윗 층의 헬스장에 쿵쿵거리는 소리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관공서에서 대낮에서 혹시 인근에 시끄럽다든지, 공무원들이 근무하는데 불편하게 되면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하여튼 소음에 유의해서 운영을 하면 좋겠습니다.

상훈

심상훈상인3동장

예.

남효

배남효위원

그리고 통장자녀장학금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상인3동은 98년도에는 1명도 없고, 99년도에 2명이 있고, 2000년도에 1명이 있거든요. 다른 동에 비해서 숫자가 적습니다. 통장이 몇 분입니까?

상훈

심상훈상인3동장

21명입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왜 해당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가 뭡니까?

상훈

심상훈상인3동장

학업성적이 중간 미달되는 경우도 있고, 주로 중·고등학생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고등학교 이상 졸업했는 사람이고, 대상되는 사람들은 학력이 미달되고, 금년에는 두 사람입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다른 동에 통장 자녀분들은 많이 타는데, 여기는 없어서 불만 같은 것이 있을 수 있겠네요?

상훈

심상훈상인3동장

거의 성적만 되면 대체로 되기 때문에 대상자가 다른 동에 네 사람이 있고, 이 동네에 한 사람 있고, 저 동네는 한 사람도 없다고 해서 형평성의 그런 문제 차원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공무원 자녀들은 학교에서 다 나오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고, 다른 장학금, 요새 장학제도가 잘 되어 있어서 거기서 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안 되고, 그래서 대상되는 사람이 대부분 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여기는 통장 자제분 중에 중·고등학생 자제가 별로 없고, 있더라도 성적이 모자라거나 아니면 타 장학금을 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숫자 적다고 이렇게 생각하신다 말이지요?

상훈

심상훈상인3동장

예. 그리고 통장님은 3년 이상 대상 중에, 중·고등학생 자녀 중에 그 다음에……

남효

배남효위원

상인3동은 대체로 3년 이상 근무하셨다고 봐야 안 됩니까?

상훈

심상훈상인3동장

그것은 아닙니다. 3년 이상 통장님은 13명인데 그 중에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사람이 6명입니다. 6명 중에 타 장학금을 받는 고등학생이 네 사람이고, 두 사람은 금년에 성적이 중간을 넘어서 두 사람이 받고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올해 두 사람이 아니고 작년에……

상훈

심상훈상인3동장

금년에……

남효

배남효위원

2001년도에 두 사람이라는 말이지요?

상훈

심상훈상인3동장

예. 그리고 국가유공자라든가, 환경미화원 자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전부 제외되었거든요. 그래서 네 사람이 제외되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숫자가 적어서 경쟁이 안 되니까 다행인데 아까 월성1동에 감사를 나가보니까 통장 근무 3년, 성적이 50/100이 되면 의무적으로 다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아니고 정원에 제한이 있으니까 숫자가 많은 경우에는 조절해서 선발하는 데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을 유념하셔야 되겠고, 이 동네같은 경우는 숫자가 경쟁할 정도의 숫자는 아니니까 조건만 되면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상훈

심상훈상인3동장

예, 그렇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출

이태출감사2반장

염오용 위원님.

오용

염오용위원

염오용 위원입니다. 동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상인3동 같은 경우에 보면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가 1,372세대 중에 인구가 3,434명입니다. 동장님 이하 동직원들이 상당히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생각되는데, 동장님 여기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지요?

상훈

심상훈상인3동장

예. 5월25일날 왔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동행정을 하는데 따르는 애로사항은 뭡니까?

상훈

심상훈상인3동장

아직까지는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동장님 이하 동직원들이 애를 먹는 것 같은데 동직원들이 근무를 열심히 하고 애로사항이 있는 반면에 근무에 대한 평점기준이 아마 제대로 안 되면 동직원들이 열심히 근무한 보람이 적어지리라고 보는데 근무평점은 현재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상훈

심상훈상인3동장

전체는 국별로 하기 때문에, 6급, 7급, 8급…… 직원들은 동장이 합니다. 어느 동 없이 다 후하게 줍니다만 저도 이 동네 근무하는데 있어서 열심히 주민들을 위해서 하면 좋은 점수를 주겠고, 다소 능력이 뒤쳐진다거나 제가 바라는 만큼 안 하면 어쩔 수 없이 저도 열악하게 줄 각오입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우리가 보통 보면 근무할 때 애로사항이 있는 동직원들이 힘든 경우 바로 동장님이 수시로 동직원들을 격려해 주고 칭찬해 주는데 동직원들이 더 열심히 일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에 인사문제를 보면 동직원들은 상당히 고생을 하면서도 근무평점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인사에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 구청 내에 21개 동 중에서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가 많이 산재되어 있는 동의 동직원들은 애로사항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동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좀 염두해 두시고, 동직원들을 관리하는데 사기앙양 차원에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감사자료 289쪽을 보면 공원관리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다른 동에 비해서 공원이 좀 많은 편이고, 지금 현재 관리현황을 보니까 공원의 규모가 큰 것 같네요. 공원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상훈

심상훈상인3동장

공원관리는 일단 배정된 예산에서 바로 보수를 하는데, 순찰은 구역담당자가 거의 매일 돕니다. 공원은 낮이나 밤이나 이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순찰하고 전등 하나가 고장나면 바로 보수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안 됩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지금 공원마다 화장실이 다 있지요?

상훈

심상훈상인3동장

예, 다 있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이 동네 어린이공원의 문제는 화장실이 있고, 건물이 있으므로 해서 우범지역화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남녀 청소년간에 서로 사이가 좋은 사람이 화장실 옆에 가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우범화 되어서 관내 청소년이 다치는 그런 경우도 종종 발생할 수가 있는 소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동네 공원관리를 시설보수도 참 중요하지만 사실 야간관리에 대해서도 아마 상인3동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신경을 써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 좋은 견해가 있습니까?

상훈

심상훈상인3동장

제가 여기 와서 느낀 것이 공원이 7개 있는데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 주택가라든가, 단지 내에 있고 대부분 돌아보니까 깨끗합디다. 이용을 많이 하는 편인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사무소 바로 옆에 파출소부지가 있습니다. 상인1동 파출소에서 1동하고 3동을 같이 관할하는데 경찰력이 조금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파출소를 빨리 지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옛날처럼 비둘기아파트라든가 이 주변이 그렇게 우범지대는 아닌 것 같아요. 전에 제가 단속하고, 건설행정계장할 때 포장마차 단속하던 그 때 비하면 상당히 깨끗해졌고, 살기 좋은 곳으로 변해 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그러면 동장님, 올해 오신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만 동직원들도 있고, 그런데 공원에서 야간에 사고가 난 전례는 없었습니까?

상훈

심상훈상인3동장

공원에서 청소년 비행이라든가, 안 그러면 노숙자들 사망사고라든가 기타 사고들이 과거에는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몰라도…… 지금은 제가 온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다할 그런 것이 없었고, 특히 야간에는 일어난 사건사고를 파출소에서는 바로 크고 작은 사건들을 다 알지만 동직원들이 파출소 직원들처럼 다 안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청소년비행이라든지 이런 것은 일일이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지금 상인3동에 자율방범대가 있습니까?

상훈

심상훈상인3동장

예, 있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인원이 얼마 됩니까?

상훈

심상훈상인3동장

자율방범대 인원이 22명입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주 몇 회 순찰을 합니까?

상훈

심상훈상인3동장

순찰을 야간으로 한다는 것은 아는데 주 몇 회로 지정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매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동장님께서 순찰내용을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이 많으니까 자율방범대에서 공원을 철저하게 순찰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건사고는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좋으니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훈

심상훈상인3동장

명심하겠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동장님, 하나 더 물어봅시다. 시설물보수집행내역에 있어서 동장님 오시기 전에 집행이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3동에 크고 작은 공원들이 상당수 있는데 거기에 왜 채정공원, 당산공원, 은행공원, 서광공원에 쓰레기통을 철거했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상훈

심상훈상인3동장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노후가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이 자료를……

상훈

심상훈상인3동장

몇 페이지입니까?

이환

도이환위원

300페이지입니다.

상훈

심상훈상인3동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다른 데는 보면 용산동이나 이곡동에 쓰레기통 설치를 안 해 놓았더라고요. 설치하는데 돈 들고, 철거하는데 돈 들면 예산이 어디서 나옵니까?

상훈

심상훈상인3동장

바로 답변은 어렵습니다만 거기에 마땅한 사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교체했는 것 같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교체면 교체라고 표기를 해 주셔야지, 철거하고 교체는 틀리거든요.

상훈

심상훈상인3동장

예, 맞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그러니까 쓰레기통을 더 만들어야…… 시설물이라고 하지만 어린이공원입니다. 어린이공원에 상당히 지저분한 요소가 많아요. 답변하시기가 곤란합니까?

상훈

심상훈상인3동장

제가 알기로는 교체가 아닌가 싶은데, 무조건 철거를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철거하는데도 돈이 상당히 들었어요. 더 묻지는 않겠습니다. 답변이 나오거든 아까와 같이 서면자료로 의회사무국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훈

심상훈상인3동장

예, 알겠습니다.

태출

이태출감사2반장

예, 배남효 위원님.

남효

배남효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있지요?

상훈

심상훈상인3동장

예.

남효

배남효위원

동네에서 보통 어린애들이 많이 이용합니까?

상훈

심상훈상인3동장

예, 많이 이용합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여기서 걸어갑니까? 아니면 버스로?

상훈

심상훈상인3동장

여기서는 버스로 가는 것이 아니고 전부 걸어갑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제가 알기로는 월곡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중에 영세민 자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상훈

심상훈상인3동장

예, 많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청소년수련관이라고 하면 일단 공공기관인데 구에서 예산을 들여 주민을 위해서, 특히 어린애들을 위해서 지은 건물인데 관내에 어려운 영세민 자녀들에 대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냐는 질문 내지는 상의를 받거든요. 그런 점에서 동장님께는 동에 특히 영세민 자녀들이 많을텐데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생각하거나 연구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상훈

심상훈상인3동장

청소년수련관 전용버스가 앞에 항상 대기하고 있고요. 월곡초등학교 영세민 자녀들만이 아니라 이 학교에서 거리는 얼마 안 되는데 굳이 버스가 필요하다면……

남효

배남효위원

당장 버스 사용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수영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을 이용하는데 부담이 되고, 사실은 청소년수련관이 영리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상훈

심상훈상인3동장

예.

남효

배남효위원

위탁을 하기는 하지만 구청의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마땅히 영세민 자녀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 특히 이 지역이 가깝고 또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으니까 동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그런 방법을 찾아내고, 건의하고 실행하는데 노력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앞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상훈

심상훈상인3동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수련관 측이나 구청의 해당 부서의 협조를 얻어서 영세민 자녀에 한해서 청소년수련관 수영장이라든가, 각종 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협조 요청해보고, 가급적이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확실하게 좀 해 보시고요. 어려운 점이 있으면 의회와 상의를 해서, 의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기초생활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면이 있었는데, 기초생활법이 제정됨으로 해서 그 기준이 엄격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혜택을 받지만 거기에 해당되지 못하는 저소득층 중에 중간부분이 상당수가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상인3동도 상당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 분들의 불만도 있을 것이고, 지난번 조례가 정리되고, 예산에 있는 것조차 쓰지 않고 해서 복지시민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거든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국민기초생활 혜택 대상자는 되지 못하고, 또 생활이 어려운 중간층의 저소득층,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이 지역에 오셨으니까 특별히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그런 면들을 잘 찾아 가지고 건의도 하면 의회에서도 협력할 용의가 있으니까, 하여튼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활동을 어느 동보다도 왕성하게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훈

심상훈상인3동장

위원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출

이태출감사2반장

예, 염오용 위원님.

오용

염오용위원

동장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자율방범대가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지금 각 동의 자율방범대에 오토바이 한 대씩 나가는 것, 운행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상훈

심상훈상인3동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지금 오토바이 보관을 어떻게 합니까?

상훈

심상훈상인3동장

자율방범대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어떤 동에는 동사무소 뒷마당에 놓아두는 경우가 있고, 송현동 같은 경우는 완전히 자기 것처럼 타고 다니고 있고, 이 동에도 자율방범대에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자율방범대 오토바이를 밤에만 운행하지 않습니까?

상훈

심상훈상인3동장

예.

오용

염오용위원

그러니까 낮에는 동사무소에서 보관을 하고 동에 긴급사항이 있을 때 사용을 하도록 하시고, 밤에는 자율방범대에 인수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아마 법상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왜냐 하면 낮에는 자율방범대가 순찰을 안 하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오토바이를 자율방범대장이나 총무의 사적인 일을 보는데 낮에 타고 다닙니다. 거기에 보면 자율방범대 오토바이가 파출소 직원 오토바이 비슷하게 하고 있어요. 아마 그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주민에게 위화감도 줄 수가 있고, 그리고 사적인 업무를 보는데 그 오토바이를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타고 다닌다는 데는 국가적인 예산상 손실입니다. 그래서 관리를 낮에는 동사무소에서 하고, 밤에는 자율방범대에서 자율방범대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의향이 없습니까?

상훈

심상훈상인3동장

그런 방법으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꼭 그렇게 되도록 동장님이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 오토바이가 잘못 남용되는 그런 몇 개 동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많이 챙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태출

이태출감사2반장

도이환 위원님.

이환

도이환위원

자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동장님, 우리 상인3동에 자치달서통신원이 몇 명인지 알고 있습니까?

상훈

심상훈상인3동장

저희들이 22명입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실질적으로 자치달서통신원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은 어느 정도 됩니까?

상훈

심상훈상인3동장

통신원이라고 하면 특별히 조직이 구속이 아니고, 자기들이 통신원으로 등록해 놓고, 타동에 비해서 많이 활동을 합니다. 학교 앞에 은행나무가 즉었다든가…… 그래서 조치를 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학교 앞에 은행나무가 죽었는 그 정도 같으면 통신원들이 안 하고 동사무소 스스로 찾아낼 수 있는 일이 아닙니까?

상훈

심상훈상인3동장

추천해 가지고 공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통신원이 활성화된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수시로 그 분들이 내가 통신원이라는 것을 알고 활동하는 그 정도지, 특별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그래서 제가 문화공보과장한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그 날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면요 우리 달서구청 관내 통신원 숫자가 642명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활동했는 실적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169건밖에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이 호적만 올려놓고 활동을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완장만 찼다는 얘기지요. 문화공보과장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과감히 그 사람들은 통신원 사직서를 내야 됩니다. 동장님께서 한번 알아보시고, 상인3동에 22명이라고 하면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작년에 활동했는 실적이 있습니까? 개인에 대한 실적?

상훈

심상훈상인3동장

그런 실적은 별도로 자료를 안 만듭니다. 기록을 보존하지 않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그러니까 활동을 안 하면 회원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호적에만 올려놓고 죽을 때까지……

상훈

심상훈상인3동장

그러니까 없는 경우는 공보과에서 공문서 한 장이면 거의 해결됩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출

이태출감사2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 현장 등을 살펴보고 오늘 상인3동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ｏ 송현2동사무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0분 상인3동 감사중지

17시13분 송현2동 감사계속

지금부터 송현2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22일에 전 동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지만 특별히 오늘 동에 나온 것은 직접 현장에 와서 주민자치센터 등을 비롯한 동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좀 더 동 행정을 이해하고 동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감사는 먼저 동장님의 동 일반현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여러 위원님께서 확보하고 있는 자료나 평소 궁금한 사항을 토대로 해서 동장님께 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동장님께서 인사말씀과 함께 직원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웅

최무웅송현2동장

안녕하십니까? 송현2동장 최무웅입니다. 제97회 제1차 정례회 개원과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우리 송현2동을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태출 감사반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송현2동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이번 기회를 통하여 송현2동 주민과 직원을 대표하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송현2동은 구마로와 월배로가 접하는 교통의 요충지로써 일반주택, 상가, 아파트 등의 복합지역으로 형성되어 비교적 중산층이 주축을 이루고 있으나 저소득층 규모가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 전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우리 동 출신 서재홍 구 의원님과 통장, 각급 협의회 위원님들과 함께 송현2동의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여 주시면 시정, 보완하고 이와 유사한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주무 전일근입니다. 5월28일자로 이곡동에서 왔습니다. (인 사) 서무담당자 김동열입니다. 우리 동네 제일 오래 근무했습니다. 한 3년 정도 근무했습니다. (인 사) 회계업무담당자 김명숙입니다. 6월4일자로 왔습니다. (인 사) 민방위, 세무, 사회담당자 박경애입니다. (인 사) 그 다음 환경, 경제, 도시관리과담당 김정국입니다. (인 사) 6월4일자로 왔습니다. 그 외에 직원 3명은 민원창구직원으로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직원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태출

이태출감사2반장

동장님을 제외한 다른 직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각자 맡은 임무에 임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장님께서 동 일반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웅

최무웅송현2동장

금년도 우리 송현2동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첫째, 일반현황과 둘째,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출

이태출감사2반장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업무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염오용 위원님.

오용

염오용위원

동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쪽에 주민들이 많이 있으니까 각별히 신경 쓰는 부분도 많고, 수고가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셔서 내용현황 파악이 제대로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보면 특이하게 풍물놀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의 운영실태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무웅

최무웅송현2동장

……

태출

이태출감사2반장

3페이지입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자치센터 운영내용에 보면 풍물놀이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풍물놀이가 다른 동에는 잘 없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송현2동에 운영되고 있는데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무웅

최무웅송현2동장

작년 12월18일날 개소식을 가질 당시에는 풍물놀이의 회원수가 사오십 명 정도 신청해서 운영을 해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제가 5월28일자로 와서 이제까지 현황을 살펴본 결과 그 때 당시만 하더라도 10여 명 정도가 와서 배웠습니다. 선생님을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해 본 결과 그 내용이 대개 애초에 시작할 때에 저도 의아했습니다. 풍물놀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기초지식을 배우는데 기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기간도 없이 그렇게 추진을 해 왔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 시작은 상당히 좋은데 중간에 새로 들어오는 팀이 한 달 정도하고 난 뒤에 새로 들어오고, 두 달 정도하고 새로 들어오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구분 못하고, 기존 처음부터 출발하듯이 또 시작하고 하다가 보니까 처음에 한두 달 정도 하신 분들은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하고 같은 수준의 교육을 하니까 그 전에 들어오신 분들은 지루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서 그 전에 들어 왔는 분들은 결석을 하고, 그런 문제로 인해서 운영실태가 저조합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동장님, 우리 주민자치센터 처음에 시작할 때 상당히 연구를 좀 깊게 해 가지고 운영을 해야 장기간 연속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송현2동에는 주민자치센터의 시설비집행내역에 시설비공사료하고, 회의용 탁자 구입비가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처음부터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 동장님이 안 계셨으니까 동장님한테 문책을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실질적으로 풍물놀이라고 하면 고음을 내어야 연습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잘못된 시행이 아니겠나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어요. 앞으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지만 프로그램을 새로 바꾸어 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변화를 주민자치센터의 본질의 뜻에 더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행사로 바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뜻은 있습니까?

무웅

최무웅송현2동장

감사합니다. 처음에 업무보고 시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풍물기구가 30몇 가지가 됩니다. 기존에 있는 숫자하고 합치면 40몇 개가 되는데, 그것은 앞으로 가르칠 강사하고 상의를 해 보니까 7월 중에 지금 회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수막도 걸고, 아파트단지에 회원모집 안내장을 돌려놓았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배워 오시던 분들이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새로운 회원을 확보해서 처음부터 출발하는 것으로, 보통 연습기간을 3개월 코스로 정해서 나중에 끝에 가서 10명이든지, 5명이든지 남더라도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으로 넘어갈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수지침도 제가 죽전동에 있을 때 강사분께서 무료로 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같이 겸해서 홍보를 해 놓았습니다. 회원이 확보되면 수지침도 3개월 코스로 해서 추진하도록,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출

이태출감사2반장

예, 구오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권

구오권위원

동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새로 오신 직원들 중에 6월달에 오신 분도 있는데, 지금 말하고 있는 이 강당이 지금 울리고 있지요?

무웅

최무웅송현2동장

……

오권

구오권위원

이래 가지고야 풍물놀이가 됩니까? 주위에서 항의가 없습니까? 여기에 오래 있었는 직원이 누가 없습니까? 한 3년 되었다고 하니까……

동열

김동열송현2동직원

여직원이 한 분이 계시는데 밖에 있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질의하고 있는데도 울리고 있는데 풍물놀이를 하면……

동열

김동열송현2동직원

마이크 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

아니 마이크 소리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말하는데도 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풍물놀이를 하면 이 안에서 와장창 깨지는 소리가 나도록 울리는데 창문을 열 수도 없고, 닫아 놓고 하는데 방음이 적혀 안 되어 있다는 것을 조금 느끼겠고, 주무님, 보세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조금 전에 염오용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니까 왕왕 울리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가지고 추궁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더 시설면에 방음장치를 했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동별로, 취향별로 하면 좋겠지만, 저는 앞장에 것을 묻겠습니다. 동장님! 동행정감사 시에 한번 나와 보셨지요?

무웅

최무웅송현2동장

예.

오권

구오권위원

2페이지에 보면 각급 협의회단체장 명단이 있지요?

무웅

최무웅송현2동장

예.

오권

구오권위원

여기에 보면 단체장을 이중으로 맡고 있는 사람이 있네요. 거기에 보면 새마을협의회, 자연보호협의회 감창근 씨고, 그 밑에 보면 청소년지도위원, 자율방범대 차성곤 씨, 동장님께서 다른 동에 계셨다가 오셨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단체장을 두 개씩 맡고 있는데 동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무웅

최무웅송현2동장

처음 업무보고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감사자료에도 보면 죽전동 같은 경우는 이중으로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 자연보호협의회가 별도로 구성 안 되어 있고 새마을협의회하고, 자연보호협의회 활동을 겸해서 하고 있는 실정이고, 다음에 자율방범대는 자기 스스로하기 때문에 저가 보기에는 이중으로 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회하고 자율방범대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자율방범대는 동사무소에서 예산으로 20만원 매달 지급하지만 받아가는 소관이 축소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야간 단속하는데 대해서 청소년지도위원회하고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자연보호협의회는 제가 오자마자 바로 통장회의 때 각 동에 회원들을 별도로 추천해 주도록 하고, 각급 단체 회의 때도 자연보호협의회를 새로 구성할테니까 회원들을 추천해 달라고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

동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각 동에 감사를 받다가 보니까 유독 송현2동만이 단체장을 한 사람이 두 개를 맡고 있다는 것은, 저는 송현1동에 살고 있습니다만 송현2동은 우리 1동보다 인구도 더 많고 큰 동네인데, 단체장을 능력이 되니까 하겠지만 혼자서 다하는 것보다도 할 사람을 물색해서 전부 나눠서 활동을 하면 좀 안 낫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무웅

최무웅송현2동장

예, 고맙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

조례상으로는 이중으로 하도록 안 되어 있을건데요?

무웅

최무웅송현2동장

지금 현재 새마을협의회나 청소년지도위원회에 관련된 법에는 이중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만 저의 생각은 한 분이라도 더 우리 동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

동장님께 물어 보면 요즘 동에 다녀보면 할 사람이 없어서 한다는 이런 말을 하거든요. 사실은 동장님이 동네에 다니면서 통·반장들한테 추천을 받아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제 아레께도 신문지상에 보니까 "자치위원을 구의원이 하는 경우가 있다"는 기사내용을 들었습니다만 특히 다른 구에는 대다수 구의원들이 하더라고요. 우리 구는 그런 것이 별로 없습니다만 시정할 문제가 있습디다. 지금 여기 대장에 회원명부에 보면 이중, 삼중자의 명단이 나와 있지요?

무웅

최무웅송현2동장

예.

오권

구오권위원

대다수가 한 사람이 아니고 3개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무웅

최무웅송현2동장

지난번에 의회에서 내무위원회 감사를 받을 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자연보호회나, 부녀회나 그런 단체들은 가능하면 1개 단체에 1인이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는 각급 협의회단체의 회장단이 여기 회원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단체들은 이중으로 안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

세 개가 아니라 10개 다 해도 좋겠지만 저도 동네단체를 활성화하고 있는데 보니까 우리 송현1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개, 네 개, 다섯 개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각자의 단체소속에 성의가 없어요. 여기 가서하고 저기 가서하고, 그러나 막상 그 동네에서 주관해서 소집을 하면 몇 명 안 됩니다. 단체 10명꼴도 안 됩니다. 그래 놓고 숫자는 부풀려 가지고 이 달에도 20몇 명, 저 달에도 20몇 명…… 사람들을 골라내면 한 단체에 열몇 명밖에 안 됩니다. 툭하면 동네 계처럼 계를 하다가 친하니까 "내가 바르게 하니까 너도 바르게에 들어오너라" 해마다 하고 있는데도 이리 끌어넣고 저리 끌어넣고, 이것이 동네 무슨 계추도 아니고, 저도 구의원으로서 3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많은 환멸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나도 동네에 되도록 이면 단체장들을 보고 "자제해 달라, 이것은 이래서는 안 된다, 한 단체를 받더라도 정말로 내가 소신껏 일할 수 있는 단체가 될 수 있도록, 또 한 사람이라도 안 하는 사람들은 더 참여를 시켜서 동네가 발전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제가 동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시정한다는 것도 어렵지만 기왕이면 동에 감사를 나왔으니까 동장님께 한 말씀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웅

최무웅송현2동장

예. 감사합니다.

태출

이태출감사2반장

다음은 염오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동장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건설사업 현황에 보면 송현월성APT에서 대명천 간에 하수본관 개체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무 부서에서 한 이삼 년 전에 해서 다시 재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현재 공사를 함으로써 주민들이 상당히 짜증나는 부분이 많이 있겠습디다. 그 주변의 상가에서 영업을 하는 분들은 사실상 큰 타격을 입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건설회사나 우리 구에서 보상적 차원에서 어떤 조치가 있습니까?

무웅

최무웅송현2동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동장으로서 상당히 관여하기가 어려운 위치입니다. 시 사업으로, 지난번 구청장님 업무보고 시에도 주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준공을 마무리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여론이 좀 많았습니다. 상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피해를 보고 있고, 특히 시에 소속되어 있는 정만식 의원님도 얼마 전에 뵈었습니다. 그 분의 말씀이 예산이 대서중학교까지 가야 되는 코스로 알고 있는데 현재 거기까지 갈 예산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송현우방하이츠까지만 공사를 완료하고 부족한 것은 내년도에 예산을 받아 가지고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주변에 같이 있는 분들이, 자치위원장하고 서의원님하고 차라리 주민들의 여론이 상당히 안 좋은 상태인데 그것도 중지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 받아서 하면 또 새로운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추경예산을 받아서 공사를 하는 김에 하루속히 완료시켜 주었으면 좋겠다는 여담이 있었지만 보상문제는 사실 제가 여기서 논하기가 상당히 곤란하겠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동장님, 뜻과 견해는 충분히 알겠는데요. 건설공사로 인해서 안 그래도 지금 현재 상당히 불경기인데 우리 일반영세 사업자가 한 1년 동안 장사를 제대로 못하고 고통에 시달리는 주민은 송현2동 주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겠지만 어떤 대책을 스스로 구청에 건의를 하셔야 될 겁니다. 보면 이 공사업자는 돈을 벌어서 좋은데 그 주변에 영세업자들을 사실 죽으 라고 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국가에 건설공사시책이 그래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개발도 좋지만 영세상인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이 지역 의원님이 계시지만 저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우리 주무 담당공무원한테 건의를 한번 해 보시고, 청장님도 건의를 하셔 가지고 어떤 물질적인 넉넉한 보상은 못 받더라도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무웅

최무웅송현2동장

예, 감사합니다.

태출

이태출감사2반장

예, 배남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새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시는 어려움이 있을 줄아는데 일단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주민자치센터 시설공사비가 2,7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 공사한 업체 어떤 업체고, 어떻게 선정하게 되었습니까? 업체명하고 선정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동열

김동열송현2동직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는 업자를 구하지 못해서 애를 먹었습니다. 구청에 명단을 받아서, 성당1동에 경성건축에 의뢰를 해서 선정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경성건축요.

동열

김동열송현2동직원

구청에 자료를 받아서 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준 자료에 업체가 몇 개 있었습니까?

동열

김동열송현2동직원

예, 많이 있었습니다. 대구시내 전체 다 나와 있는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제일 가까운 성당1동에 정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다른 업체는 견적서를 받아 보셨습니까?

동열

김동열송현2동직원

견적을 못 받아 보았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여기 이러이러한 면적에 어떠어떠한 시설을……

동열

김동열송현2동직원

그 업체가 북구에서 공사를 많이 했다고 했습니다. 북구 3군데인가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북구에 물어보았습니다. 물어보니까 이 업체가 일을 잘하고, 제가 내용을 파악을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다른 업체에 비교견적을 안 받아 보셨다는 말이지요?

동열

김동열송현2동직원

예, 그것은 안 받아 보았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구청에서 추천한 업체가 대구시내 전체였습니까? 아니면 몇 개 특정한 업체였습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동열

김동열송현2동직원

전체 다 있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인테리어업체 전부를?

동열

김동열송현2동직원

인테리어업체 전체를 자료로 구청에서 팩스로 보냈습니다. 동 자체에서 업자를 못 구해서 애를 먹었거든요.

남효

배남효위원

대구시내 인테리어업체가 굉장히 많은데 그 업체들에 대한 것을 다 보냈다는 겁니까?

동열

김동열송현2동직원

명부를……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인테리어업체가 수백 개가 될 지도 모르는데 그 업체를, 업체명, 전화번호, 주소지 이런 것을 다 보냈다는 말입니까?

동열

김동열송현2동직원

달서구 전체이지 싶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달서구 전체요?

동열

김동열송현2동직원

예.

남효

배남효위원

그것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동열

김동열송현2동직원

예,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것을 한번 찾아서 주시고요. 제가 물어보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동사무소에서 자율적으로 계약을 맺어서 했는지 아니면 구청에서 특정한 업체를 지정해서 계약을 했는지, 동사무소에서 주도했는지, 구청에서 주도했는지 그것을 확인해……

동열

김동열송현2동직원

구청에서 주도한 것은 아닙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비교견적을 물어보는 것은 적정한 시장가격에 맞추어서 잘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보았는데, 구청이 일관적으로 그냥 업체를 알려주었다고 말씀하셨고, 비교견적문제는 다른 데 들어온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 가지고서 이 가격이 적정한지 안 한지 판단할 수가 없다 그렇지요? 2,770만원 되어 있는데 이 가격이 적정한지 안 한지 알려면 다른 데 받아 본다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동열

김동열송현2동직원

견적은 그 전에 받아 보았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하고 안 맞잖아요. 아까는 업체를 몰라서……

동열

김동열송현2동직원

저는 단지 구청에서 내려온 업체 중에서 견적을 받아본 그 이야기인데, 그 전에 저희들이 받아 보았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는요. 아는 업체가 없어서 결국은 업체를 찾다가 구청에서 보내준 자료를 보고 이렇게 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동열

김동열송현2동직원

예.

남효

배남효위원

그런데 방금 하신 말씀은 그 전에 견적을 받았다고 하면 업체를……

동열

김동열송현2동직원

그 전에 우리 동네에 있는 인테리어업체가 있거든요. 거기는 자격증이 없어서 못했거든요.

남효

배남효위원

그런 경우 통상 관례적으로 해 주고 자격증을……

무웅

최무웅송현2동장

회계상 타인견적을 받았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냥 서류상으로 타인견적이 들어와 있습니까?

무웅

최무웅송현2동장

회계상 당연히 들어와 있어야 수의계약을 될 수 있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사업자등록증이 없다 이 말이지요?

무웅

최무웅송현2동장

예.

남효

배남효위원

사업등록증이 없어도 동네 같으면 이래 해 가지고 다른 것을 빌려서…… 이것은 특별한 자격이나 기술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업체가 오히려 알뜰하게 잘하고 또 싸게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어요.

동열

김동열송현2동직원

저희들은 원만히 하기 위해서 아예 큰 업체, 잘하는 업체를 구한다고 산격동까지 전화를 해서 확인해 보고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처음에 동구가 대구시에서 시범으로 주민자치센터 1년 먼저 안 했습니까?

동열

김동열송현2동직원

예.

남효

배남효위원

주민자치센터 시설하면 굉장히 잡음이 많았습니다. 가격도 문제가 되고 그런 것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은 아니니까 일단 그 과정을 알아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보면 냉·온수기해서 90만원 되어 있습니다. 냉·온수기가 어떤 것입니까? 저기 있는 것 저겁니까? (손을 들어 가리키면서)

무웅

최무웅송현2동장

예.

남효

배남효위원

저것이 90만원이라고 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요. 저것은 보통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인데, 저도 다니는 사무실에 넣어봤거든요.

무웅

최무웅송현2동장

저는 오히려 90만원이면 값이 싸다고 생각했습니다. 죽전동에는 청호나이스를 구입했는데 200만원 들었어요.

남효

배남효위원

물이 연결되어 있어요?

무웅

최무웅송현2동장

예. 정수기식입니다. 청호나이스라든지 웅진코웨이는 몇 백만원합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이것은 냉온수기가 아니고요. 냉온정수기로 표현해야 됩니다. 냉온수기 같으면 보통 물통을 얹어서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니까, 표기를 정확하게 해 주세요. 정수기까지 겸한다면 가격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대형 TV가 있는데 어느 용도에 사용해 왔습니까?

무웅

최무웅송현2동장

저것은 비디오시설입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비디오시설인데 지금까지 사용을 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무웅

최무웅송현2동장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언제, 어떤 경우에 사용을 합니까?

무웅

최무웅송현2동장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10시부터 해서 주로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은 극소수이고 각 단체의 월례회의가 칠팔 월에 있기 때문에 야간에 기 오신 분들이……

남효

배남효위원

심심풀이로 여기에 앉아서 보고 논다는 그 말이지요.

무웅

최무웅송현2동장

예. 지금 현재는 그렇게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좋은 TV를 가지고, 42인치인가, 맞지요?

무웅

최무웅송현2동장

예.

남효

배남효위원

비디오 프로그램을 가지고 나름대로 짜임새 있게 운영을 해야지 쓰임새가 있지, 주민들이 들으면 예산 낭비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그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짜임새 있게 비교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강구해 주세요. 저 정도 같으면 좋은 시설인데, 이것하고 연관된 것인데 지금 보면 다른 동에 비해서 시설비라든지 이런 것을 적절하게 절약한 측면이 있는데 그 점은 좋은데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넓은 공간에 비해서 산만하고 엉성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도 조금 종류가 적은 그런 면도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풍물같은 경우도 실내에서 하면 적합한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대체로 어떤 동작을 하면서, 배워서 알지만 운동장이나 다리 밑이나 이런 데서 조용하고 넓은 데서 풍물을 연습하는 것이 맞거든요. 강당시설을 다시 정비하고, 프로그램 자체를 내실 있게 종류에 따라서 정비하고 그런 것이…… 신경을 써 가지고 프로그램 참여하는 교사분들 하고 잘 상의를 하셔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무웅

최무웅송현2동장

예.

오권

구오권위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동장님, 주민자치센터 여기에 보면 총예산 들어가 있는 것이 다른 동보다도 송현2동에는 정말 돈도 아주 저렴하게 적게 썼어요. 제가 한 가지 더 거기에 대해서 배남효 위원님이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내실있게 하려면 첫째, 예산을 더 요구하더라도 절대 이 안에서 풍작을 친다든지, 노래를 하면, 여기 탁구 치지요. 풍작하면 시끄러워서 안 됩니다. 방음시설을 보강하세요. 이상입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칸막이를 해야 돼요. 인근 공원에 좋은 장소를 구해서 하세요.

무웅

최무웅송현2동장

프로그램마다 하는 시간과, 내주에 몇 차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통장자녀장학금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98년도, 99년도, 2000년도, 3년간 통계치가 나와 있거든요. 98년도에 보면 송현2동에 15명 받았고, 99년도에 3명, 2000년도에 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숫자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무웅

최무웅송현2동장

장학금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지불되었는 대상자에 대해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마 통장연령층은 중학교, 고등학교 대상 연령층이 이삼 년 전에 형성이 많이 안 되겠나 하는 생각합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올해는 몇 명입니까?

동열

김동열송현2동직원

2명입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올해는 2명밖에 안 됩니까?

동열

김동열송현2동직원

그렇게 된 사유가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대상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동열

김동열송현2동직원

예. 없어서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통장은 3년 이상 되어야 자격이 있기 때문에……

남효

배남효위원

3년 이상하고……

동열

김동열송현2동직원

예. 통장이 중간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50/100 성적 범위 내에 있는……

동열

김동열송현2동직원

예. 통을 조정하면서……

무웅

최무웅송현2동장

98년도 그 때 당시는 구조조정되기 전입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통장이 지금 몇 분입니까?

무웅

최무웅송현2동장

37명입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다 연세가 많으시겠네요?

무웅

최무웅송현2동장

예.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오래 하시는 분들이 많겠네요?

무웅

최무웅송현2동장

예. 좀 그렇습니다. 중간에 우방하이츠는 이삼 년 정도밖에 안 되었고, 우방 같은 경우는 사오 년 정도……

남효

배남효위원

주민자치위원회를 보면 구오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어떤 선거나 정치적 의도에 따라서 문제 있게 운영될 소지가 많다. 실지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점이 언론에서도 지적이 되고 그런 여론이 좀 있거든요. 정말로 주민자치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면 송현2동은 위원장이 정원경 씨로 되어 있는데 이 분이 전직 구의원이시거든요.

무웅

최무웅송현2동장

예.

남효

배남효위원

이 분이 다시 구의원으로 출마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무웅

최무웅송현2동장

그것은 아직……

남효

배남효위원

파악되는 정보가 없습니까?

무웅

최무웅송현2동장

소문으로는 나올 뜻이 있다는 것을 얼핏 들었지만 본인한테는 못 들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대체로 정보가 들어오는 것으로, 동장님은 동네에 제일 많은 정보를 판단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만일 이런 분들 위원장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구의원이나 출마하게 되면 위원회 자체가 이 사람의 사조직처럼 움직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기적으로 정말 동네 발전을 위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자치적으로 해나가야 될 조직인데, 특정한 한 사람이 이것을 한번 이렇게 해서 상처를 입고 내부에 분명히 분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방해가 되고 그런 문제점이 보이는데, 이 정원경 씨가 계속 자치위원장을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웅

최무웅송현2동장

정치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아레 의회감사 할 때도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사실상 각 동별로 전임 구의원 출신이든지, 앞으로 구의원 출마하실 분, 그런 분들이 자치위원장을 맡는다고 해서 우리 자치위원회 조례상 제재할 방법이 없고,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모든 단체에 회원들이 20명이라고 하면 20명 그 안에 위원장이 어떻게 한다고 해서 거기에 따라 가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위원장이 출마를 하게 되면, 제가 겪은 경험에 의하면 출마가 확실하게 되면 그 자체 내에서 호선으로 위원장은 선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 위원들의 동의를 받아서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주민자치위원장이 구의원이나 선출직을 밟는 어떤 중간 과정을 발판으로 활용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되면 그 다음에 할 사람이 그 자리를 탐내고, 그런 좋지 못한 것들이 자꾸 만들어지면 주민자치발전에 굉장히 걸림돌이 됩니다. 아마 이런 문제 때문에 행자부라든가 이런 데서도 할 때 배제하라고 지침에 심지어는 "구의원이나, 시의원, 선출의원이 자치위원회에 들어가지 마라" 그런 식으로까지도 행정지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는 지방의회에서 자율적으로 만드니까, 구의원이 평의원으로 들어가는 것은 동의 자체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조례를 어느 정도 형평성을 둬 가지고 평의원으로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은 열었는데, 그런 행자부라든지 여러 기관이라든가, 언론, 주민들의 여론들이 정치적인 그런 문제로 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말썽이 없도록 방지하기 위해서, 물론 동장님은 이 동네에 안 계셨으니까 새로 오셨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처음 만들 때부터 투명하게 정치적 중립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하는 그런 점을 중요하게 고려해서 동네별로 노력한 동네도 있고 그렇지 못한 동네도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 점을 유의해서 선거도 1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아마 정위원장님은 자기 판단이 섰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의원으로 출마하실 것 같으면 빨리 자리를 더 만들고 나름대로 지역의 신망을 받는, 나름대로의 어떤 시간과 경제적 여유가 있는 그런 신망을 받는 위원장으로 세워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동네 주민자치가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그렇게 직접적으로 시급하게 노력할 의사는 없습니까?

무웅

최무웅송현2동장

예. 배남효 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동장으로서 정치적인 배경은, 저는 행정공무원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하는 답변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장단은 자체 내에서 위원장을 호선으로 조례상에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2년 후에, 3년 후에 구의원 출마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하는 것은 동장이 판단하기에 곤란합니다. 그래서 자치위원장을 하셨다가 여건이 조성되면 또 구의원이나, 시의원, 국회의원으로 출마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런 뜻을 가지고 자치위원회에 들어 왔다가도 여러 가지 못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정치적인 배경이라는 것은 제가 답변을 하기가, 하여튼 제가 최선의 노력을……

남효

배남효위원

동장님,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행자부의 상급기관이 그런 구의 선출직 의원은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지침까지 내려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집행하는……

무웅

최무웅송현2동장

뜻은 충분히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남효

배남효위원

사실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무웅

최무웅송현2동장

구의원이 그대로 자치위원으로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장이 계시는데, 구의원으로 출마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을 그 분한테 물을 수도 없는 것이고……

남효

배남효위원

동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과거에 이런이런 일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 것이 어렵지만 앞으로 이런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복잡하고 미미한 문제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나 어려움을 감안해서 행자부에서도 그런 지침을 내리고 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역에서도 가급적이면 신망이 있고, 경제적, 시간적, 정신적 여력이 있는 분을 위원장으로 모셔 가지고 원만하게 주민자치위원회를 이끌어나가는 것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데 자꾸 이유를 달 필요가 없잖아요. 노력하시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무웅

최무웅송현2동장

배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최대한 참고하겠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제가 볼 때는 선거가 1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계속 이런 문제들이 보도가 되면 곤란을 당할 겁니다. 행자부나 구청에서 나름대로 방침을 정해서 일선 동에 지침이 내려올 수도 있고 하니까 하여튼 가벼이 보시지 마시고요. 지금 송현2동에 얼마나 계시다가 가실지 모르겠지만 이 동의 원만한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하는 사려 깊은 판단을 하셔 가지고 잘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출

이태출감사2반장

방금 배남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동장님께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제가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사실, 주민자치위원 정부지침조례에 의해서 구청의 내무위원회에서 수정 한번 하고…… 자치위원 회칙을 동장님도 가지고 계실 것이고, 동네마다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 자체로써 사실은 누구는 하라, 하지 마라, 특정인이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무웅

최무웅송현2동장

……

태출

이태출감사2반장

그 정도로 알고요. 됐습니다. 동네의 관변단체, 예를 들어서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 자기가 자발적으로 자기 돈을 써 가면서 이 단체에 회원으로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또 동장으로서 된다, 안 된다, 사실대로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고요. 될 수 있으면 겸직하는 것을 배제하는 쪽으로 계도한다는 취지로 보면 되겠습니까?

무웅

최무웅송현2동장

예.

태출

이태출감사2반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현장 등을 살펴보고 오늘 송현2동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