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허만수 의원 발언

제97회 제차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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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보건소 및 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가 미리 결정한대로 보건소 및 보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한 후 관련시설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과장께서는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해

이우해보건과장

보건과장 이우해입니다. 설명 드리기 전에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이 오늘 당연히 감사장에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만 학교 예방접종관계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예방접종계획이 일정별 학교별로 한 달 전에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감사가 변경이 되어서 시에 의사를 요구했습니다만 여의치 않아서 의사가 모자라서 소장님이 직접 참석을 하셨습니다. 널리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간담회 시 인사는 드렸습니다만 지난달 28일자로 보건과장으로 발령을 받고 와서 그 동안 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서 저 나름대로 하기는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문에 충분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조금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선임담당들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해

이우해보건과장

예. 우리 선임담당이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신현석 보건행정선임담당입니다. (인사) 이종록 예방의약선임담당입니다. (인사) 정영희 건강증진선임담당입니다. (인사) 정기수 방문진료선임담당입니다. (인사) 김기섭 검사선임담당입니다. (인사) 그러면 먼저 공통사항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공통사항은 나중에 하고, 소관사항부터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해

이우해보건과장

예. 그러면 657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대에 앉아 주시고,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보건소는 본 소관부터 하고 다음 공통사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657쪽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재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5분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홍

서재홍위원

서재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의약품 구매를 할 때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시는지 우선 설명을 해 주세요.

우해

이우해보건과장

재무회계규칙에 의하면 3,0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고, 3,000만원이 넘으면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까지는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했는데 그 표에 보시면 5월4일에 구입한 것이 있고, 5월12일에 구입을 했는데, 이것은 두 개 묶어서 입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있는 12월28일 1,045만에 구입한 것도 입찰을 봤습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일반적으로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약품이 항상 연간으로 봐 가지고 같은 약품을 해마다 구입하는 예가 많지 않습니까?

우해

이우해보건과장

예.

재홍

서재홍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아스피린이라고 하면 아스피린은 1년 동안에 수요량이 얼마라든지 예측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의약품 종류별 구입내역에 보면 전부다 분기별이든지 달로 해서 그 때부터 수시구입을 했는데 모든 약품 중에서 구입업체가 대동소이한 가격을 제시하고 있는데 경동사만이 모든 약품 중에서 가장 비쌉니다. 심지어는 15% 내지 20%까지 약품가격 차이가 나는 것이 있는데, 이 경동사는 처음에 게보린부터 시작해서 끝 페이지까지 보게 되는 것 같으면 이 경동사를 갖다가 어느 업체보다도 싼 가격에 납품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가장 비쌉니다. 그런데도 계속 경동사에서 납품을 받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우해

이우해보건과장

……. (이우해 보건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재홍

서재홍위원

게보린구입단가라든지 이것은 처음에 보면 유인이 잘못 된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9월20일 게보린 100T 1병 단가가 9,600원으로 수량 5병에 금액이 4만8,000원입니다. 그런데 그 아래는 같은 게보린을 가지고 100T 20병 구입하면서 1병 단가가 226원으로 나왔는데 이것은 유인이 잘못 된 것 같은데요?

우해

이우해보건과장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12월28일은 저희들이 입찰을 봤습니다. 유인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유인은 맞습니다만…….

재홍

서재홍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앞에 것은 수의계약이고 뒤에는 입찰이라고 했는데, 그 밑에 보면 글루코파지라든지 니핀, 닛셀, 다오닐 등 전부다 보면 경동사가 제일 비쌉니다. 4만8,500원, 그 다음에 4만500원, 33만8,000원, 32만775원, 뒷 페이지에 넘어가서 듀오락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회사에서 제일 싸게 한 것은 3만5,200원인데 이 쪽 경동사는 4만4,000원입니다. 그 아래 디아미크롱정 이것도 11만9,700원인데 경동사는 12만6,000원입니다. 또 그 아래 로락틴도 다른 데는 2만5,000원 선인데 여기는 3만원입니다. 또 내려와서 미니프레스도 다른 데는 1만9,950원에서 2만원 선인데 여기는 2만1,000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전체로 봐서 경동사에서 납품한 것이 가장 비싸게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약품이든지 경동사에서 빠진 것이 없습니다. 이 경동사를 이렇게 비호하듯이 한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우해

이우해보건과장

경동사를 비호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들 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경동사는 저희들하고 계약한 것이 9월20일 한 번밖에 없습니다. 조금 전에 게보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게보린이 단가가 9,600원과 226원이 된 것은 12월28일 계약을 하면서 업체에서 입찰은 전체적으로 입찰을 하고 내역서를 내다가 보니까 이게 약품에는 의료보험이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게보린은 일반약품이고 큰 업체에 있는 이런 업체에서는 전체적인 약값의 95% 이하로 내역을 낸다든지 하게 되면 자기네들끼리 어떤 제재를 당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덤핑을 없애기 위해서 95% 이상은 입찰을 보든지 수의계약을 하든지 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전체 입찰을 하다가 보니까 금액을 전체적으로 맞추었을 때 95% 이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약품 업종인 게보린에다가 단가 이하로 226원을 내역서만 낸 것입니다. 저희들 입찰은 총 입찰을 했고요.

재홍

서재홍위원

입찰 볼 때 그러면 지난번의 단가하고 대조를 안 합니까? 경동사에서 9월20일에 응찰을 해 가지고 낙찰이 되었는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사전에 단가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평가해 봐야 될 것인데…….

우해

이우해보건과장

합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그런데 그 전에 납품 된 것보다도 다 비싸다는 말씀입니다.

우해

이우해보건과장

입찰할 때는 사전 물가조사를 하고 하는데 경동사는 저희들이 입찰한 것이 아니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어느 것을요?

우해

이우해보건과장

경동사…….

김인호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방금까지도 입찰입찰이라고 해 놓고 또 지금은 수의계약이라고 합니까?

재홍

서재홍위원

9월20일에 한 것이 수의계약이란 말씀입니까?

우해

이우해보건과장

9월20일에 한 것은 수의계약입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그러면 9월20일에 한 것을 수의계약한 이유가 뭡니까?

우해

이우해보건과장

그것은 계약사무처리규칙에 의해서 3,000만원 이하까지는…….

재홍

서재홍위원

아니, 이렇던 저렇던 3,000만원 이하도 좋지만 물가라든지 모든 것을 비교해 가지고 가장 싼 가격에 납품을 받는 조건에서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해서 그보다 더 비싼 가격에 그렇게 하는 것이 수의계약입니까? (장내 조용) 본위원의 이야기는 그 전에 납품받았던 가격, 다른 회사에서 받았던 가격, 그 이후에 납품 받았던 다른 회사의 가격하고 비교해서 경동사의 것이 가장 비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수의계약이란 명분 아래서 경동사하고 계약을 했다고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어느 누가 보더라도 잘못 된 계약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단 말씀입니다.

우해

이우해보건과장

8월에는 의약분업이 시행이 되고, 그 전에보다 8월부터는 약값이 다른 때보다 인상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확실한 내용은 아직까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그런 것 같으면 9월 이후에 다른 회사에서 납품된 가격은 왜 쌉니까? 9월20일 이후에 알닥타자이드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9월20일 경동사에서 납품한 것은 4만1,500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세강약품에서 납품한 것은 3만9,425원입니다. 그러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한 그런 내용하고는 일맥이 상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해

이우해보건과장

서위원님은 지금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재홍

서재홍위원

666쪽 중간에 보세요. 알닥타자이드 500T 병에 경동사의 것은 9월20일에 납품한 것이 4만1,500원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줄에 12월28일 세강약품에서 납품한 것은 3만9,425원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내려오면 엠코발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경동사에서 9월20일에 납품한 것이 5만5,000원입니다. 또 12월28일도 마찬가지로 세강약품에서 납품한 것은 5만2,250원입니다. 그러면 의약분업 때문에 약품이 인상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 12월28일분도 마찬가지로 인상된 것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도리어 9월20일 납품했던 경동사보다도 가격이 낮다 이 말씀입니다. 못 찾겠습니까? (이우해 보건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장내 조용)

우해

이우해보건과장

그 단가 차이가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만…….

재홍

서재홍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경동사의 것은 전체 약품 가격이 다 비싸다는 것입니다. 수의계약 한 것이……. 그래서 전부다 갈라서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것을 짚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고…….

우해

이우해보건과장

저도 보니까 경동사에서 납품한 것은 다른 회사보도 조금 높기는 높은데, 이것은 어떤 다른 특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수의계약이라든지 입찰을 하다가 보면 단가가 고정적으로 정해진 단가가 아니기 때문에…….

재홍

서재홍위원

의약품이 왜 정해진 단가가 아닙니까? 의약품 자체가 국가에서 가격을 통제하듯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윤 적정마진을 대리점이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붙여서 납품을 하는 것인데, 더더욱 약국에 납품하는 것은 자기들의 플러스 알파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데, 국가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 납품하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가격의 일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지금 구매사업하는 것도 적정 마진을 붙여 가지고 소비자들한테 그렇게 하듯이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관에 구입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원가라든지 아니면 대리점의 적정 마진을 붙여서 하는 그 선에서 끝나는 것이지 그 이상의 마진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단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담당자들이 그것을 보고 서류를 검토할 때 지난번에는 이 약값이 얼마였는데 이번에 얼마 올라왔구나. 그러면 이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는지 이런 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무조건 달라고 하는대로 다 주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담당들의 태도인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우해

이우해보건과장

서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우리가 수요만 판단이 되었더라면 입찰을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아니, 과장님, 좋습니다. 그만 합시다. 그런 것 같으면 지금까지 근무한 그 태도 자세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연간 사용되는 예정 약품의 갯수라든지 이제까지 모르고 한다는 것입니까? 약품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처음에 물었을 때 예를 들어 연초에 아스피린은 일반적으로 작년에는 1만 정이 필요해서 구입을 해서 만 정을 사용한 것 같으면 올해도 필요 예정량은 1만 정이다. 그러면 인구가 얼마 늘어났으면 거기에 따른 플러스 알파를 해서 약 일이십 %를 더 구입해야 되겠다든지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해

이우해보건과장

예.

재홍

서재홍위원

그런 것 같으면 거기에 품목별로 입찰을 한다든지 하는 것 같으면 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간 입찰을 해서 연간 공급을 받으면 되는데, 지금 전부다 몇 번에 걸쳐서 다 갈라서 했단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일하기 쉽게 수의계약으로 해 버리고, 어떤 것은 경쟁입찰을 해서 하고, 그러니까 단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단 말씀입니다.

우해

이우해보건과장

제가 서위원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예, 됐습니다. 다음 최문찬 위원님…….

문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