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보건소 및 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가 미리 결정한대로 보건소 및 보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한 후 관련시설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과장께서는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이우해입니다. 설명 드리기 전에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이 오늘 당연히 감사장에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만 학교 예방접종관계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예방접종계획이 일정별 학교별로 한 달 전에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감사가 변경이 되어서 시에 의사를 요구했습니다만 여의치 않아서 의사가 모자라서 소장님이 직접 참석을 하셨습니다. 널리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간담회 시 인사는 드렸습니다만 지난달 28일자로 보건과장으로 발령을 받고 와서 그 동안 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서 저 나름대로 하기는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문에 충분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조금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선임담당들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선임담당이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신현석 보건행정선임담당입니다. (인사) 이종록 예방의약선임담당입니다. (인사) 정영희 건강증진선임담당입니다. (인사) 정기수 방문진료선임담당입니다. (인사) 김기섭 검사선임담당입니다. (인사) 그러면 먼저 공통사항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나중에 하고, 소관사항부터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657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대에 앉아 주시고,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보건소는 본 소관부터 하고 다음 공통사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657쪽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재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의약품 구매를 할 때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시는지 우선 설명을 해 주세요.

재무회계규칙에 의하면 3,0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고, 3,000만원이 넘으면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까지는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했는데 그 표에 보시면 5월4일에 구입한 것이 있고, 5월12일에 구입을 했는데, 이것은 두 개 묶어서 입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있는 12월28일 1,045만에 구입한 것도 입찰을 봤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일반적으로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약품이 항상 연간으로 봐 가지고 같은 약품을 해마다 구입하는 예가 많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 가지고 아스피린이라고 하면 아스피린은 1년 동안에 수요량이 얼마라든지 예측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의약품 종류별 구입내역에 보면 전부다 분기별이든지 달로 해서 그 때부터 수시구입을 했는데 모든 약품 중에서 구입업체가 대동소이한 가격을 제시하고 있는데 경동사만이 모든 약품 중에서 가장 비쌉니다. 심지어는 15% 내지 20%까지 약품가격 차이가 나는 것이 있는데, 이 경동사는 처음에 게보린부터 시작해서 끝 페이지까지 보게 되는 것 같으면 이 경동사를 갖다가 어느 업체보다도 싼 가격에 납품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가장 비쌉니다. 그런데도 계속 경동사에서 납품을 받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 (이우해 보건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게보린구입단가라든지 이것은 처음에 보면 유인이 잘못 된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9월20일 게보린 100T 1병 단가가 9,600원으로 수량 5병에 금액이 4만8,000원입니다. 그런데 그 아래는 같은 게보린을 가지고 100T 20병 구입하면서 1병 단가가 226원으로 나왔는데 이것은 유인이 잘못 된 것 같은데요?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12월28일은 저희들이 입찰을 봤습니다. 유인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유인은 맞습니다만…….

예, 좋습니다. 그러면 앞에 것은 수의계약이고 뒤에는 입찰이라고 했는데, 그 밑에 보면 글루코파지라든지 니핀, 닛셀, 다오닐 등 전부다 보면 경동사가 제일 비쌉니다. 4만8,500원, 그 다음에 4만500원, 33만8,000원, 32만775원, 뒷 페이지에 넘어가서 듀오락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회사에서 제일 싸게 한 것은 3만5,200원인데 이 쪽 경동사는 4만4,000원입니다. 그 아래 디아미크롱정 이것도 11만9,700원인데 경동사는 12만6,000원입니다. 또 그 아래 로락틴도 다른 데는 2만5,000원 선인데 여기는 3만원입니다. 또 내려와서 미니프레스도 다른 데는 1만9,950원에서 2만원 선인데 여기는 2만1,000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전체로 봐서 경동사에서 납품한 것이 가장 비싸게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약품이든지 경동사에서 빠진 것이 없습니다. 이 경동사를 이렇게 비호하듯이 한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경동사를 비호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들 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경동사는 저희들하고 계약한 것이 9월20일 한 번밖에 없습니다. 조금 전에 게보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게보린이 단가가 9,600원과 226원이 된 것은 12월28일 계약을 하면서 업체에서 입찰은 전체적으로 입찰을 하고 내역서를 내다가 보니까 이게 약품에는 의료보험이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게보린은 일반약품이고 큰 업체에 있는 이런 업체에서는 전체적인 약값의 95% 이하로 내역을 낸다든지 하게 되면 자기네들끼리 어떤 제재를 당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덤핑을 없애기 위해서 95% 이상은 입찰을 보든지 수의계약을 하든지 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전체 입찰을 하다가 보니까 금액을 전체적으로 맞추었을 때 95% 이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약품 업종인 게보린에다가 단가 이하로 226원을 내역서만 낸 것입니다. 저희들 입찰은 총 입찰을 했고요.

입찰 볼 때 그러면 지난번의 단가하고 대조를 안 합니까? 경동사에서 9월20일에 응찰을 해 가지고 낙찰이 되었는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사전에 단가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평가해 봐야 될 것인데…….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납품 된 것보다도 다 비싸다는 말씀입니다.

입찰할 때는 사전 물가조사를 하고 하는데 경동사는 저희들이 입찰한 것이 아니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어느 것을요?

경동사…….

과장님께서는 방금까지도 입찰입찰이라고 해 놓고 또 지금은 수의계약이라고 합니까?

9월20일에 한 것이 수의계약이란 말씀입니까?

9월20일에 한 것은 수의계약입니다

그러면 9월20일에 한 것을 수의계약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계약사무처리규칙에 의해서 3,000만원 이하까지는…….

아니, 이렇던 저렇던 3,000만원 이하도 좋지만 물가라든지 모든 것을 비교해 가지고 가장 싼 가격에 납품을 받는 조건에서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해서 그보다 더 비싼 가격에 그렇게 하는 것이 수의계약입니까? (장내 조용) 본위원의 이야기는 그 전에 납품받았던 가격, 다른 회사에서 받았던 가격, 그 이후에 납품 받았던 다른 회사의 가격하고 비교해서 경동사의 것이 가장 비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수의계약이란 명분 아래서 경동사하고 계약을 했다고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어느 누가 보더라도 잘못 된 계약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단 말씀입니다.

8월에는 의약분업이 시행이 되고, 그 전에보다 8월부터는 약값이 다른 때보다 인상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확실한 내용은 아직까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9월 이후에 다른 회사에서 납품된 가격은 왜 쌉니까? 9월20일 이후에 알닥타자이드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9월20일 경동사에서 납품한 것은 4만1,500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세강약품에서 납품한 것은 3만9,425원입니다. 그러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한 그런 내용하고는 일맥이 상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서위원님은 지금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666쪽 중간에 보세요. 알닥타자이드 500T 병에 경동사의 것은 9월20일에 납품한 것이 4만1,500원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줄에 12월28일 세강약품에서 납품한 것은 3만9,425원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내려오면 엠코발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경동사에서 9월20일에 납품한 것이 5만5,000원입니다. 또 12월28일도 마찬가지로 세강약품에서 납품한 것은 5만2,250원입니다. 그러면 의약분업 때문에 약품이 인상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 12월28일분도 마찬가지로 인상된 것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도리어 9월20일 납품했던 경동사보다도 가격이 낮다 이 말씀입니다. 못 찾겠습니까? (이우해 보건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장내 조용)

그 단가 차이가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경동사의 것은 전체 약품 가격이 다 비싸다는 것입니다. 수의계약 한 것이……. 그래서 전부다 갈라서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것을 짚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고…….

저도 보니까 경동사에서 납품한 것은 다른 회사보도 조금 높기는 높은데, 이것은 어떤 다른 특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수의계약이라든지 입찰을 하다가 보면 단가가 고정적으로 정해진 단가가 아니기 때문에…….

의약품이 왜 정해진 단가가 아닙니까? 의약품 자체가 국가에서 가격을 통제하듯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윤 적정마진을 대리점이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붙여서 납품을 하는 것인데, 더더욱 약국에 납품하는 것은 자기들의 플러스 알파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데, 국가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 납품하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가격의 일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지금 구매사업하는 것도 적정 마진을 붙여 가지고 소비자들한테 그렇게 하듯이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관에 구입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원가라든지 아니면 대리점의 적정 마진을 붙여서 하는 그 선에서 끝나는 것이지 그 이상의 마진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단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담당자들이 그것을 보고 서류를 검토할 때 지난번에는 이 약값이 얼마였는데 이번에 얼마 올라왔구나. 그러면 이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는지 이런 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무조건 달라고 하는대로 다 주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담당들의 태도인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서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우리가 수요만 판단이 되었더라면 입찰을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 과장님, 좋습니다. 그만 합시다. 그런 것 같으면 지금까지 근무한 그 태도 자세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연간 사용되는 예정 약품의 갯수라든지 이제까지 모르고 한다는 것입니까? 약품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처음에 물었을 때 예를 들어 연초에 아스피린은 일반적으로 작년에는 1만 정이 필요해서 구입을 해서 만 정을 사용한 것 같으면 올해도 필요 예정량은 1만 정이다. 그러면 인구가 얼마 늘어났으면 거기에 따른 플러스 알파를 해서 약 일이십 %를 더 구입해야 되겠다든지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것 같으면 거기에 품목별로 입찰을 한다든지 하는 것 같으면 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간 입찰을 해서 연간 공급을 받으면 되는데, 지금 전부다 몇 번에 걸쳐서 다 갈라서 했단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일하기 쉽게 수의계약으로 해 버리고, 어떤 것은 경쟁입찰을 해서 하고, 그러니까 단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단 말씀입니다.

제가 서위원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예, 됐습니다. 다음 최문찬 위원님…….

과장님께서는 직책이 바뀐지가 이제 겨우 한 달도 채 안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을 앞에서 설명을 하시려고 하니까 좀 힘이 들 것입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 9월20일에 납품이 된 경동사의 약품들이 어느 한 품목이라도 이 전체 유인물 중에서 단 1원이라도 싸게 납품된 것이 있는가 보세요. 몇 가지 품목은 다른 회사에서 납품한 약품과 비슷하고, 나머지는 전부다 비쌉니다. 이것을 수의계약을 하면서 떳떳하게 했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본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끝까지 밝혀 줄 것을 바라고, 그 당시에 담당자와 선임담당은……. 위원장님?

예.

특기를 해 가지고 이 기회에 안 밝혀지는 것 같으면 문책을 하도록 요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서재홍 위원님과 최문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제가 딱 부러지게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이제까지 경동사에는 지난 연도에까지 1원짜리 하나 납품 안 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예.

전전년도까지는 1원짜리 하나 안 했는데 지난해 들어서야 경동사라고 하는 것이 수의계약을 하면서 특정업체를 끌어들여서 품목마다 약값이 전부 과다하게 비싸고, 또 더더군다나 첫 참여업체를 갖다가 수의계약하면서 약값을 비싸게 샀기 때문에 예산낭비를 초래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내일 종합감사를 하는데 10시 전까지 경동사 약 구입 계약 내역하고 별도로 약 품목마다 약 단가금액하고, 타사 몇 개 업체가 있는데, 선임담당도 적으세요.

서재홍 위원닙니다. 조금 전에 김영하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영하 위원께서는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셨습니다만 본인은 그렇게 표현을 안 합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방역 자체가 한마디로 말해 가지고 듣기 안 좋을지 모르지만 엉망진창입니다. 달서구청이 소재하고 있는 월성1동과 2동은 분무소독이 평균 150회를 넘어서 178회, 176회입니다. 그리고 다른 동은 일반적으로 150회에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는 별로 크지 않으니까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연막소독으로 봐서는 마찬가지로 월성1동, 월성2동은 96회로 근 100회에 가깝습니다만 그 아래에 있는 진천동부터 시작해서 상인1동, 상인2동, 상인3동, 도원동, 송현1동, 송현2동, 본동은 데리고 온 자식입니까? 어떻게 해서 다른 데보다 2/3밖에 못 합니까? 공공근로자를 이용하게 했다고 하는 것 같으면 어느 동도 공공근로자, 분무기 소독에 대한 공공근로자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지휘감독을 못하고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큰 차이가 납니까? 이것은 몇 회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고 삼십 몇 회씩 차이가 나면서 2/3밖에 안 했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내 놓고 감사를 받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소속된 동의 의원들한테 어떻게 그 화살을 감내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까? 어떤 배짱인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약품 배정은 각 동마다 하는데, 큰 동에는 조금 더 나가고 작은 동에는 적게 나가고 비율에 따라 나가는데, 횟수가…….

약품을 비율로 나간다고 하지만 그 횟수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횟수가 차이 나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실적이 지난해 적은 동은 올해 독려를 해서 가급적이면 많은 방역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보세요. 독려를 해서 올해는 하겠다고 하는 천편일률적인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답변 못 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작년도에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 되었으면 잘못 되었다. 안 그러면 어떻다고 하는 이야기가 되어야 되지 올해 방역을 독려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번 감사에 대한 답변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서재홍 위원님 말씀처럼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차마 동에는 지적을 못 했습니다만 차이점이 많아서 지적을 안 한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적이 저조한 것은 저희들 시인을 합니다.

다음 최문찬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하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5월에서 10월까지 분무하고 연막소독을 하신다고 하셨지요?

연막은 7월에서 9월입니다.

그러면 5월에서 10월까지 분무소독을 하는데 있어서 연막하고 분무하고 날짜를 같이 합하면 180일이 넘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동네 같은 경우는 매일 분무 내지 연막소독을 한 번 정도는 한다고 인정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 동네 같은 경우에 매일 연막을 하든 분무를 하든 하루에 한 번 꼴은 절대 안 치입니다. 이 집계는 뭔가가 상당히 잘못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분무소독하고 연막소독은 소독하는 시간이 다릅니다. 우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따지면 하루에 한 번씩 돌아갑니다만 하루에 두 번 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 분무소독은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치고, 그 다음 연막소독은 일몰 전, 일몰 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막소독하고 분무소독하고 겹쳐져서 소독할 때가 있고, 또 비가 온다든지 이럴 때는 한 번도 못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지 과장님 말씀대로 집계를 했다면 통별로 쳐서 그 수치를 자료로 올렸다고 하면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동네에 살면서 약 치는 것 모르고 이렇게 살아온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무소독은 며칠만에 한 번씩 하라고 시달을 해 놓았습니까? 그것 관계없이 기분적으로 오늘 쳐야되겠다 하면 오늘 치고, 내일 쳐야되겠다고 하면 내일 치는 이런 일정에서 행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3일에 한 번씩이다, 4일에 한 번씩이다, 이렇게 일정을 정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아마 여름 혹서기에는 좀 더 치겠습니다만 그 이외에는 한 이삼 일만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과장님이 일선 동에 계실 때 분무소독이든지 연막소독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만약 동에서 공공근로자를 사용하는 것 같으면 동정일지라든지 거기에 기록을 합니까?

분무소독하는 것은 기록을 안 합니다.

연막소독은요?

소독하는 것은 안 합니다.

그 기록이 되어 있는 것 같으면 각 동에 일지를 비교해 보면 알 것인데, 안 한다고 하니까 그냥 접어두겠습니다. 그런데 실지 150명이라고 하면 일요일을 제외하면 매일입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리고 178회, 176회 이런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낄 때 방금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틀에 한 번이라든지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분무소독은 비가 오면 몰라도 날이 맑을 때는 매일하고, 연막소독은 매주 화요일, 금요일, 두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재홍 위원입니다. 방금 질의한 것과 연관된 것입니다. 방금 보건증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보건증을 가지고 있는 그 분들이 다시 검사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보건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건강진단을 하는 것입니까?

허만수 위원입니다. 660쪽 예방접종 실적을 보시면, DPT, 소아마비 등 해서 9종의 접종입니다. 그런데 장티푸스하고 유행성출혈열이 있는데, 장티푸스가 진도가 100%, 유행성출혈열이 진도가 100%이다. 이것이 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달서구가 도심화가 되어도 그래도 아직 유행성출혈열은 농촌지역 주민이지요?

예.

장티푸스는 위생업소 종사자다. 위생업소 종사자도 목표를 280명 잡아서 실적이 280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사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약이 모자랐다고 하는 뜻입니다. 월배, 성서의 지역 주민들이 농지원부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아직 농업을 다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직 활주로 주변으로 죽 나가면서 농토가 많고, 대곡동 안에 들어가면 농토가 수 만 평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 천 가구는 안 되어도 아직도 농업에 종사하는 가구 수만 해도 수 백 가구가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유행성출혈열 약 20병을 가지고 농업인들한테 접종을 하려고 하느냐 그것이 조금 의심스럽다는 것입니다. 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되었고 하니까 담당자가 답변을 해 보세요.

장티푸스하고 유행성출혈열은 저희들이 자체에서 약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배정이 되어 가지고…….

신청을 했을 때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농가호수가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달서구에 장티푸스가 280개, 유행성출혈열이 20인분만 내려온다고 하는 그 자체가 뭔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주 잘못 된 행정입니다. 제가 농민회장입니다만 달서구에서 저희 회에 가입한 분만 해도 300호가 넘습니다. 농사짓는 사람이 회에 가입한 사람만 해도 300호가 넘는데 약이 20병 내려왔다고 하는 이 자체가 잘못 된 행정이라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금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최문찬 위원님…….

서재홍 위원입니다. 안마시술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안내원은 전체 객실이라든지 종사 안마사의 1/2인가 법정 허용 인원이 있지요?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께서 작년도에는 의약분업실시 준비로 지도점검실적이 없고, 올 상반기에는 한번 했다고 했는데, 의약분업도 실질적으로 봐 가지고 작년 하반기 6월 넘어서서 발표가 되었지 상반기에는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실지 이런 문제는 우리 보건소에서 관계 공무원들이 나가봐도 제대로 적발을 할 수 없을 것이고, 신고가 안 들어오면 실질적으로 하기 힘든 일이고, 신고 들어온다고 해도 보건소로 신고 들어오는 것보다는 경찰이나 그 쪽으로 신고를 하고 하는데, 형식적인 지도점검을 하시지 말고 일관성 있게 조를 편성해서 주1회라든지, 2주에 1회라든지 이런 형으로 해서 항상 지속적으로 해 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단속된 업체에서 선처를 바란다든지 그런 것을 해서 3개월 영업정지를 1개월은 영업정지하고 2개월은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 불허하고 3개월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처벌규정대로 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방접종 실적에 BCG는 예방접종에 안 들어갑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류광현 위원님…….

예, 류광현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오신 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방접종에 대해서 물론 최문찬 부의장도 했고 위원장도 했는데, 방금 지적되다시피 작년도하고 재작년도하고 대비해 보면 별 차이가 없어요. 실제 작업은 해 놓고 데이터 자체가 어색한 것인지 작업은 인원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더 했는 것으로 감을 잡고 있으나 일을 해 놓고 감사자료에 축소 보고했다. 이런 일은 앞으로 없도록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삭감을 잘 안 할 겁니다. 안 하는 데, 목표를 적게 세운다는 것을 아까 지적도 해 주셨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실지 실적대로 움직여야 우리 의회에서도 내용을 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방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단,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얼마 전에 예방접종을 하고 난 뒤에 6개월 된 어린이가 죽었다고 TV에도 나왔고, 나중에 예방접종을 잘못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아이가 어디 아파서 죽었다고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 보건소에는 앞으로 전혀 문제는 없습니까? 지금 죽은 애 집에서 우리 보건소나 달서구에 대해서 소송이라든지 다른 일은 없습니까?

전혀 움직임은 없고, 애가 마침 여기 와서 예방주사를 맞고 죽었는데 시에서 역학조사반을 편성을 해서, 그 때 경대 교수가 역학조사반장이었습니다. 제가 온 뒤에 이루어진 일인데, 역학조사반에서 시체를 부검했습니다. 부검 결과에 죽은 아이 위에 염증이 생겼다고 하는 것을 보호자도 확인을 했고 지금은 다른 움직임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애가 여기 보건소 예방접종 오기 하루 전에 시립병원에 와서 치료한 차트도 있었습니다.

실지 우리 보건소에서 일을 많이 한다고 의원들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혹시 그런 보도가 나가면 주민들이 보건소에 대해 엄청난 불신감을 가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잘 해 주시고, 주민의 믿음이 안 깨어지겠느냐 싶어서 걱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6번 집단급식시설 질병발생내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문찬 위원님…….

학교 예방관계 때문에 한 가지 묻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학교는 교육청에서 직접하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는 업무 외의 일이고,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감독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학교마다 정기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요? 담당자가 누굽니까?

예.

다음 서재홍 위원님…….

서재홍 위원입니다. 방금 류광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지 식중독문제는 먹고 난 뒤에 알 수 있는 것이지 식사를 하기 전에는 모르는 것 아닙니까?

예.

어느 누가 감정이 있어서 상한 음식을 집단급식소에 학생들한테 급식시키지도 않을 것이고, 그렇지만 이 보관상 문제도 매일 조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야채라든지 모든 게 신선도 자체에 조금 프로테이지에 따라서 차이가 날지는 모르지만 날 것을 먹지 않고 익혀서 먹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는 없지 싶은데, 장기보관 재료라든지 이런 데서 문제가 발생된다고도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 심지어 집단급식소에서 화장실이 어느 정도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우리 나라는 보면 식당하고 화장실하고 굉장히 가까운 그런 급식소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는 예방차원에서 보건소에서 지적을 해 주시고, 식중독사고가 저희 관할에 있는 송현초등학교에서 있었습니다만 항상 사고가 나면 역학조사한다고 수거해 가지만 보건소에서도 실지 검사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전부다 시료를 채취해서 보내서 검사를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류광현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일이 터지면 고생하는 것은 우리 보건소 직원들밖에 없습니다. 신문에 두들겨 맞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먼저 말씀을 드렸듯이 1주일에 하루라도 지속적으로 학교에 공문을 발송해서 식중독사고 가 안 일어나도록 사전 교육을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니냐는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다시 한번 과장님께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각 초등학교에 1주일에 한 번씩은 정례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집단 급식에 대한 식중독을 막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다른 힘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와서 검사할 수 있는 그것도 없고 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밖에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이라도 선택을 하셔서 좀 수고를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자료 제출 받겠습니다. 6번 집단급식건에 5월27일 성서초등학교, 6월20일 송현초등학교에 평상시 점검을 한다고 하는데, 2000년1월부터 사건 나기 전까지 점검한 근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어서 점검한다든지 이것은 없고…….

방금 선임담당께서 수시로 점검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점검했나 안 했나 확인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서재홍 위원입니다. 진료차량구입비는 3,267여 만원밖에 되지 않는데 진료차량 개조비가 4,500만원이 넘습니다. 심지어 이 차량을 어떻게 개조를 하고, 장애인차량으로 개조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치장을 해서 4,580만원이나 내부 개조비로 들어갔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

나중에 그 차량을 우리 위원들이 실사를 해 보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예, 류광현 위원님…….

류광현입니다. 개조한 차량에 대해서 응급환자가 우리 달서구민이 사용할 수 있는 홍보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이동보건소를 이용하면서 홍보관계는 류위원님 오시기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홍보를 하기는 했습니다. 지금은 이동보건소가 성서복지관 2층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그 전에 이 차량을 구입해서 장소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차를 이용해서 진료를 하려고 당초에는 계획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하다가 장소가 성서복지관 2층에 마련이 되어서 임시로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4,500만원은 차량을 개조하면서 4,5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서 이제 다행히 성서에서 이동보건소가 생겼으니까 그 차에 대해서는 별로 가치성이 없다고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가치성이 없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지금 아직까지는 홍역예방접종 때문에 다른 데에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만 하반기쯤 되어서는 동을 방문해서 65세 이상 노인을 상대로, 안 그러면 거동이 불편한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순회하면서 진료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긴급차량에 대해서는 우리가 환자수송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급하게 달서구민이 사용해야 될 경우 긴급차량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긴급차량에 대해서는 별로 사용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들이 119는 소방차인데, 소방차 예산은 물론 시에서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 예산을 투입한 우리 구 보건소 차량은 전화를 119만큼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급한 환자가 119로 전화를 했을 때 전화가 잘 안 된다든지 해서 혹시 보건소로 전화를 해서 어차피 우리 보건소에서는 주는 돈은 우리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주민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든지 아니면 전화를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그런 전화번호로 해서 그 차에다가 크게 표시를 해서 언제든지 출동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류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근무시간 중에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시간 중이도 그렇고 우리가 급하다고 하면 24시간 근무도 시켜야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급하다고 할 때는 인원 배치를 하더라도 시키는 방법으로 하고, 만약에 그것이 사용 능력이 자꾸 늘어난다면 우리가 24시간이 아니라 무슨 시간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방서에서 대기를 해 있던지 아니면 우리 보건소에서 별도 대기를 하든지 이런 것은, 우리 진료차가 대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로 봐서는 인력 관계가 따르기 때문에…….

인력 관계만 한탄하지 말고 앞으로 시정할 수 있는 복안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다음 순서에 의거 최문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서보건진료소 실적만 빼면 알 것 아닙니까?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8번 성서보건진료소 개설에 따른 예산집행내역과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료일이 주 5일 연중 계속 운영을 하고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10시부터 16시까지입니다. 그런데 10시는 어차피 고칠 수 없지만 마치는 시간을 오후 네 시를 다섯 시까지라도 연장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섯 시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봐 주시고, 진료대상이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진료지역예방접종 대상 영유아,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 영유아는 일반 영유아도 포함이 되는 것이지요?

예.

달성군 다사에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타구에는 좀 곤란합니다. 달서구 보건소이기 때문에…….

주민등록증을 다 봅니까?

예.

홍보가 안 되어 가지고, 저도 이 책을 보니까 일반도 되는 것으로 느끼겠습니다만 주민들이 기초생활수급권자만 되는 그런 식으로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홍보에 좀 힘을 써 주시고…….

그런데 일반 대상이 되는데 너무 홍보에 치중을 하면 실질적으로 기존 있는 병원에서 항의할 그런 우려성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 점도 좀 감안해 주셔야 되고 홍보는 하겠습니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는 식인데…….

홍보는 하겠습니다.

다 했습니까?

아닙니다.

여기는 감사장이기 때문에 서로 설명하고 협의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지적사항은 지적을 하고, 인정하면 넘어가고 이렇게 신속하게 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덜 했으면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재 일반 대상 영유아들 접종 받는 프로그램을 다 나누어주고 있습니까?

예.

안 된다고 하면서 다시 다른 병원으로 가는 그런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 프로그램대로 다른 병원에서 1차 BCG라도 맞고 다른 홍역, 볼거리, 이런 것을 접종하러 갔을 때 "이건 먼저 병원으로 가세요"라는 말을 한다고 하면서 알아 봐 달라는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보건진료소 말이 나왔습니다만 현재 6월까지만 그 장소에 있고 7월부터는 장애인복지센터로 옮긴다는 그 말을 듣고 주민들이, 물론 먼 거리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동 명이 달라집니다. 거기는 이곡동입니다. 이래서 신당동의 1단지, 3단지에 계시는 수급권자가 몇 호냐 하면 1,300세대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이 장소에 계속 진료소가 있기를 원한다면 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성서복지관에서 장소를 언제까지 할애를 해 줄지…….

성서복지관에서는 이 장소를 보건소로 하려고 하면 제공하겠다고 합니다.

그것은 상당히 정치성 논란인데, 그러면 장기동에는 8만2,000명입니다. 그러면 이곡동에 오는 것이 중심으로서 두 말하면 잔소리지 보건소가 신당동 보건소가 아니고 성서지역 보건소 출장소인데 그것을 논의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논의를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65세 이상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대상이란 이 말씀입니다.

그것은 끝나고 협의하고, 다음은 서재홍 위원님…….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다른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는 대게 거창합니다.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진료지역 예방접종 대상 영유아로 일반인 제외하고는 거의 다 된다는 그런 뜻인데, 그런데 실지 우리 보건소에 의사가 몇 명입니까?

네 명 중에 한 명이 결원입니다.

3명 중에서 한 분은 성서 쪽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인원 가지고 홍보에 대한 이 진료를 할 수가 있습니까? 솔직히 이야기해서 지금 의사를 모집한다고 해도, 지금 각 보건소에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의사들이 공무원 급료에 준하는 보수를 받고 올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홍보만 이렇게 해 놓고 결국 못 하면 지금 보건소에 계시는 의사들까지도 얼마 안 가사 사표 내고 다 나갑니다.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치적이나 홍보위주로만 해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밥그릇은 조그마한데 숟가락 들고 수 백 명이 몰려오면 다 갈라먹을 수 있습니까? 앞으로는 보건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도 과감하게 실지 우리 능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기 때문에 홍보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선에서 그쳐 줬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것을 청장한테라도 과감히 이야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사를 구할 수 없는 것 같으면 다른 보건소와 연결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근무를 할 수 있는 수혜를 줘야 됩니다. 공직사회의 잣대만 가지고 그 사람들을 채용하려고 하면 올 사람 없습니다. 온다고 할 것 같으면 전부 60세 넘어서 자기 개인병원을 못 하고 그냥 휴직 비슷하게 경로당화 되어 있는 그런 의료시설에 와서 근무하는 의사들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과감하게 해서 건의도 하고, 정말 움직일 수 있는 보건소, 활성화가 된 보건소가 되어야 되지 보건행정 자체가 힘이 없어서 그러한데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 점을 과장님께서 좀 유념하셔서 과감하게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관 사항이 일단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최문찬 위원님 등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의회에서 처음부터 성서이동진료보건소를 개설하라고 본회의에서도 하고 했는데, 단체장께서는 차량만 사 주면 이동보건소 해도 된다고 해서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결국 안 되어서 성서보건진료소를 개소했습니다. 보건의료가 구민 편의에 따라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단체장 의지대로 하다가 차량구입에 대한 것은 예산낭비를 초래했기 때문에 단체장이 하든 누가 하든 예산변상조치를 적절히 취하도록 해야 됩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신속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1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33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331페이지입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33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338페이지……. 예, 최문찬 위원…….